대전지방법원-2020고정15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0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산림보호법위반 피고 인 1. 가. A |2.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3. 가.나. C |4. 가.나. 주식회사 D 검 사 김정국(기소), 전원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기영, 이동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운영하려고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의 국유림 중 34m²에 물탱크 및 가압펌프를 설치하고, 목재, 비닐, 보온재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운영하려고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법인이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건축부장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관광농원 부대시설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2.경 충남 금산군 E의 국유림 중 107m²에 카고트레인으로 현장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컨테이너 주변으로 파쇄석을 까는 등 위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위 E의 국유림 중 370m²에 굴삭기로 절·성토하고, 평탄화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피고인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광농원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GPS 측량성과도(1/500), 관련사진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지정보조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위 임야부분은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도로 법면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피고인 A은 기존 나무를 훼손하거나 성토, 절토, 굴착하지 않고 식수용 플라스틱 물탱크 2개와 계량기를 갖다놓은 후 그 위에 보온덮개를 덮어 놓았던 것인바, 위 물탱크와 보온덮개, 계량기는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어 산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위 임야 중 107m²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 평지로 있던 부분에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것으로, 공사현장마다 언제든지 옮겨갈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앞쪽에 일부 자갈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자갈은 건축물 등과 달리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여 위 자갈을 걷어내면 본래의 산지로 회복되기 때문에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범의도 없었다. 또한, 위 임야 중 370m² 부분에는 H 답으로 내려가는 경운 기용 농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농로부분을 확장하여 공사를 위한 작업로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존 농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실상의 현황과 상관없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산지관리법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이 아닌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산지전용'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2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제14조 제1항) 한편, 이에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제53조 제1호)을 두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 중 물탱크가 있는 34m²에는 도로 가장자리 아래에 있는 법면에 물탱크 두 개를 놓고, 물탱크의 상단에 위 도로와 거의 높이가 맞게 수평으로 위 법면 하단을 향해 합판을 올려놓고, 위 합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그 가장자리에 각목을 둘러 세우고 위 합판 윗면과 지면까지를 보온 천과 비닐로 덮고 측면에 출입문을 설치한 다음 지면에 닿는 부분을 흙으로 덮었고, 컨테이너가 있는 107㎡ 부분에는 컨테이너 두 대가 놓여져 있는데, 컨테이너 앞에는 파쇄석이 깔려 있고 컨테이너 옆에는 철제 폐기물이 쌓여져 있으며, 진입로가 개설된 위 370m는 산의 사면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공사용 중장비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굴삭기로 절 성토하여 수평화가 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과는 단차가 있으며, 경운기용 농로와는 구분이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위 각 임야 부분을 산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위 370m² 부분에 대하여는 경운기용 농로였던 부분을 포함한 위 370m² 부분 전체를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고, 그 범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보호법(2019. 1. 8. 법률 제16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6조,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임야부분을 원상 복구한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면적과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