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 3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 2층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7월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발주하는 ‘서울 강동구 H 일원 내 석면해체·제거 용역’에 관한 입찰에서 위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금액, 배점표 항목 및 배점, 공사실적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허위 공사실적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2019년 8월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배점표 항목 및 배점 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조합이 발주한 위 석면해체·제거 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협의한 금액인 15억 원을 제안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공사실적이 13건에 불과함에도 20건의 공사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사실적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19. 9. 27.경 위 조합의 대의원 79명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위 업무 용역 관련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조합에서 관리하는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조합 대의원들의 석면해체·제거 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B,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적확인서, 각 배점표 1. 각 석면 해체제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각 입찰지침서, 각 배점표 1. 입찰 비교표 1. 각 이사회 의사록 1. 대의원회 회의록, 대의원회 회의자료 1. 수사보고(M 문자 진술) 1. M 제출자료 [증거목록 순번 54번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목록상 검찰 진술조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이다. 그렇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므로 피고인 A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입찰 배점표 작성 등 사무는 L 사무장, M 이사 등에게 일임하여 위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 허위 공사실적을 제출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입찰방해,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사전 공모 하에 이 사건 용역 입찰의 입찰제안금액, 배점표 항목 및 배점, 공사실적 항목, 허위 공사실적 자료 제출, 배점표 항목 및 배점 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고 조합 대의원들의 이 사건 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을 기타 다른 증거들과 대조해 보더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 중 세부적인 날짜나 만난 횟수, 대화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기억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과의 공모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측의 주장은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나 피고인 A과의 공모 등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차이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측은 피고인 B이 적대적이라고도 주장하나, ㈜G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 A 개인과 소송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 A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의 사전 협의, 배점표 작성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모두 L이 일임하여 처리하여 자신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에 대한 책임이 마치 L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인 L은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G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무장인 증인(L)이 배점표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등 모든 업무를 일임하여 처리하였을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한 것은 없고 조합장님(피고인 A)한테 보고하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피고인 A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과 같이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A도 다 보고받고 협의도 거쳤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는 2019. 8. 2. 석면해체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에는 배점표도 포함이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위 공고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공고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 전체다 확인된 것이죠.’라고 답변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도 2차 입찰 때 배점표를 변경한 내용에 관하여도 피고인 A, M과 함께 회의하여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L은 피고인 A의 일임 하에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 상반된다. 다. 이 사건 용역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입찰예정자 중 1인인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제공한 배점표를 그대로 1차 입찰 배점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측은 이에 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및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요구 및 동의 하에 피고인 B로부터 배점표를 제공받고,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1차 입찰에 사용된 배점표가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인 점 등을 통해 보건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유착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 사건 용역 공개입찰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고 낙찰자 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피고인 B 및 L의 진술과 배치되고,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이 낙찰자 선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인 배점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2차 입찰에서는 배점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식적이지 않아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입찰의 자유경쟁을 해하고 적정한 용역수행자 선정을 방해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용역 입찰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입찰의 자유경쟁을 해하고 적정한 용역수행자 선정을 방해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