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뒤이어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이유로 아들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던 F의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현행범인 체포 직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8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아들인 피고인 A 이 체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2부로 주겠고 언제든지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1,000만 원, 2011. 12. 2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7. 19.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2013. 9. 25.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9,3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상당 기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총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2017고단151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 04:00경 포항시 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승합차 뒷좌석 유리창을 손으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3:15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와 관련하여 피해자 E(24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2015.경 이후로 동종 및 이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10경부터 21:5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야. 뭐여 지미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어깨로 손님들의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6세)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전까지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7년에도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2:35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자랜드 옆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자목련 한정식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확인, 음주운전한 거리 및 도주한 거리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옆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8. 10. 2. 13:2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2-1에 있는 '파리바게뜨 아산둔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161번길 26-13에 있는 '둔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평택지원 2010고약6438 약식명령문 1부, 평택지원 2017고약581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서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25. 02: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설마 너 살기 바랬니?', '너도 죽고 나도죽어', '너, 죽어 나도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40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102동 5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2cm, 칼길이 23cm)를 들고 기다렸다가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협박문자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7. 6. 22:45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4길에 있는 달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무지개공원 공용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좌변기 칸에 놓인 휴지통 속 휴지와 화장실 입구에 있는 휴지걸이 케이스에 걸린 휴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휴지통과 휴지걸이 케이스 등 시가 합계 28,500원의 물건을 각 소훼하고, 그 불길 등으로 인하여 나무 재질로 된 화장실 문 등에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주변수사),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최종 범행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모두 이루어지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경미한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4:55경 부천시 상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부천시 길주로 6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진삼로에 있는 사주사거리를 사천읍 방향에서 사남면 방향으로 유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 차량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의 신호기의 보행신호가 현시될 때에만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직진 신호에서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턴 전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관절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3:2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24에 있는 영동설렁탕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에 있는 반포3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88,569,000원 중 80%에 상당하는 전선 가공품을 납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금액을 부풀려 마치 88,5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953,122원 상당(공급 가액 20% 상당)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86,900,000원 중 80%에 상당하는 전선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약 20%의 금액을 부풀려 마치 8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과 통정하여 합계 282,561,600원 상당(공급가액 20% 상당)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북인천세무서 조사과 K 상대 수사, E 거래처원장 첨부) 1. 종결보고서, 녹취록 사본, I 제출자료, 녹취서 4부, 적용법령 확인 1. 거래명세서, 사용료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가공세금계산서 내역, F 동선 매출내역, F 동선 매입내역, E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E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E회사 A이 추가 제출한 자재수불명세내역, 거래 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신고 내용 비교, 참고자료(명함,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원본), 1차 추가제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 2차 추가제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 다른 거래처와의 계근 및 단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7번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높게 산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공급가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완전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거짓으로 기재된 부분은 전체 공급가액 중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신용평가와 대출 등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래량과 매출액을 실제보다 높여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 및 수취하였고, 그러한 범행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G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경제적인 수익을 얻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97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G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 문제로 건외 노래방 업주 D과 시비하다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카운터에 온 피해자 E(남, 44세)와 재차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쓰레받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합의, 합의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1. 소견서, 피해사진자료,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주점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 콜을 하였음에도 직원이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 새끼야 불렀는데 왜 안 오는데, 내 영도 산다, 영도사람 무섭다, 한번하자 다 털어줄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경부터 매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2. 1. 13:30경 인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가 없이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E의 휴대폰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414)과 향후 병합하여 심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240에 있는 후평3동 우체국 앞 2차로 도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보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차이나게이트' 식당 도로에서 춘천시 후석로 240에 있는 후평3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CD(피해차량 블랙박스사고 동영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2002년부터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CD 영상에 의하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 하한이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 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4.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모두 음주를 종료한 시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는 23:00 경이고 불리하게는 22:00 경이다)으로부터 아직 90분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보여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아주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17. 4. 12, 23:15 경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이고 그로부터 약 12분 뒤인 2017, 4, 12, 23:27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음주수치는 0.053%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6경(피고인이 D에게 자신들이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 있음을 알린 시각이다) 이전에 G 외 1명과 함께 위 F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D와 D의 지인은 같은 날 21:34경(D가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시각이다) 이후 22:00경 무렵 위 식사 자리에 합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가 도착한 이후 가볍게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D도 피고인이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아 음주단속에 걸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G, D 등이 함께 한 위 식사 자리는 23:06 경 (G이 식사 대금을 결제한 시각이다)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2017고단2370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 점보타이탄덤프트럭에 부착된 앞 등록번호판(D)를 사용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덤프터럭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그 등록번호판을 E 마티즈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10:03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 소유 덤프트럭의 번호판(D)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E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초본 2018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무단으로 옮겨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5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8. 04: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E를 가느냐'고 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향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왜 안 가!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버스 핸들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다발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8. 05:02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버스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3년 9월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1) 3년 + 9월(= 1년 6월 × 1/2)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기사가 자신의 질문에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시속 30km로 운행 중인 버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버스기사와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시텔에 거주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함께 사는 가족의 부재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 구 북구 C소재 D식당 앞에서 같은 구 C 소재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54경 같은 구 F 소재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5.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32,512,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진정취하서 미제출 근로자 4명의 처벌의사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2,196,795원, 2012. 12. 12.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71,935원, 2012. 10. 29.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72,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