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9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5.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1. 3. 1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A의 범행(2011고단9113 관련)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1.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치 교통사고 합의금이 시급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나야. 교통접촉사고가 났다. 경찰서에 왔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안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2-3일 내로 돈을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농협통장계좌(J)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해운대구 L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홍시감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9. 17. 02:30경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I(41세, 여) 운영의 'N'바주점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자 격분하여 술과 안주가 놓여 있던 그곳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시가 불상의 통유리를 깨드려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위·변조 기술자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자기띠 트랙 정보 수집용 스키머 장치를 이용하여 복제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복제파일을 전송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신용카드 1장당 3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신용카드 복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O으로부터 항공우편으로 스키머 장치 2대를 구입하고, 노트북과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다음 2011. 11. 23.경 퀵서비스 영업을 하는 P에게 위 장치를 교부하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배달시키는 경우 이를 스키머 장치에 집어넣어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도록 지시하고, 2011. 11. 27.경 경북 구미시 Q여관 208호실을 은신처로 삼아 B, C과 같이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피고인 B, C의 범행(2012고단1957 관련)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자기띠트랙 정보 수집용 스키머 장치를 이용하여 복제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신용카드 위·변조 기술자에게 복제파일을 전송하여 주면 신용카드 복제파일 1개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A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A은 신용카드 복제장치 구입, 파일 복제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숙식비 등 경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피고인 C은 각종 심부름 및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주범으로 진술하고 공범들에 대하여 묵비하는 일명 '총대'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2011. 11. 23.경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신용카드 복제업자로부터 항공우편으로 스키머 장치 2대를 구입하고, 노트북과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다음 2011. 11. 23.경 퀵서비스 영업을 하는 P에게 위 장치를 교부하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배달시키는 경우 이를 스키머 장치에 집어넣어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도록 지시하고, 2011. 11. 27.경 경북 구미시 Q여관 208호실을 은신처로 삼아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2012고단2961 관련) 5. 특수절도 피고인 C과 R은 2011. 10. 29. 21:00경 울산시 울주군 S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과 R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그곳 비상계단 쪽 창문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뻗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창문을 연 다음 베란다 창문틀을 붙잡고 건너뛰어 집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 R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R은 현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백금목걸이(1돈)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백금팔찌(1돈) 1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다이아반지(3부)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금 목걸이(3돈)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금반지(1돈)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금 귀걸이(1돈)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금 결혼반지(2돈)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점, 피해자 T의 남편인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순금 메달(5돈) 1점, 피해자 T의 딸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금 목걸이(2돈) 1점 등 시가 합계 6,55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및 계산서(2011고단9113 사건의 증거기록 69면), 사진(같은 증거기록 350면), 압수품 사진(같은 증거기록 353면), 현장재연사진(같은 증거기록 391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스키머 사진(2012고단1957사건의 증거기록 363면), 압수품 사진(같은 증거기록 366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R,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2961사건의 증거기록 212면, 285면), 매입대장(같은 증거기록 237면)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1고단9113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출소일자확인, 2012고단1957 사건의 피고인 C에 대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양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사기 등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신용카드를 위조하려는 범죄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려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하려는 범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C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하려는 범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여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