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1:2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2.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산ic 쪽에서 신공항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제한속도 10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6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게 되자, 사실은 A가 술을 마시고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염려되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자신이 운전석에 앉은 후, 사실은 A가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경사 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약도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초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신공항하이웨이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ㅇ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D(22세)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신청서를 건네주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으며 뒤에서 목과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 안아 민원 업무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1)은 서울 일대를 렌트카를 타고 다니던 중, D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C, E, F, G은 그 남성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3. 10. 13. 05: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H(28세)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D는 같은 날 06: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모텔' 706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 E, F, G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모텔 706호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고, E, F, G, C는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고, E와 G은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C는 "내 동생과 뭘 하려고 했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다. 너 돈 많냐, 카드 다 줘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현금 9만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로 인출한 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1) C, D, E, F, G은 이 사건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2014. 4. 25.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다.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 입출금 내역,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전에 동일한 죄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달 25일경부터 말일경까지 피해자가 월급, 주류대금, 월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주점 내에 있는 금고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평소 주점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도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에 주점 내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30. 16:34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찍힌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을 748만 원으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금고에 있던 돈이 748 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한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수 회 하면서 절취당한 금액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이야기 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액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유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아는 것만 3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았고, 절취한 금액이 17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을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통화할 당시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절취한 금액을 170만 원 정도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70만 원을 초과하여 748만 원에 이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을 748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었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87.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3.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2: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 13: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4: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바지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상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11:30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 안에 들어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이부자리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 돈 봉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마을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발생지 인근 J초등학교 앞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 현금이 들어 있던 돈봉부 발견 건, 피의자의 범행 시 착의와 검거 당 시 착의 비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시인관련 현장 확인 건, 피의자가 여죄에 대해 시인한 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시인 관련 현장 확인 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서 미 작성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1건 외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여 추가로 인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모텔 투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인적이 드물고 근무자가 적은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으로 미리 물색하여 둔 대구 중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D분소에 2회에 걸쳐 찾아가 사전에 근무자의 현황, 새마을 금고의 내부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12, 21, 16:23 경 검정색 모자(증 제2호)와 마스크(증 제4호)를 착용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고 위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출금 청구서를 기재하는 동안 내부 상황을 다시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처럼 위 새마을 금고 창구에 접근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든 다음, 위 창구를 뛰어넘어 들어가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E(여, 38)에게 "꼼짝 마라"고 외치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 이 옆으로 피하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 (여, 48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위 F의 손을 잡아 위 F의 얼굴 쪽으로 밀어내 위 F의 입술이 위 과도에 베이도록 하여 위 F을 뿌리친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케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윗입술 부분 열상 (길이 1.5cm, 깊이 0.8cm)을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도 범행이 실패한 후 이틀 뒤인 2012, 12, 23. 04:3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9세) 운영의 'I' 서점에 이르러, 위 서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통해 1층에 있는 서점으로 내려와 건조물인 위 서점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새마을금고분소 강도사건현장 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D분소 CCTV 영상자료 장면 발췌에 대한, I 서점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 6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기본범죄의 결정 : 강도상해죄 처리 : 징역 3년 ~ 징역 6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6년 +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6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05:1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씨발, 경찰새끼들아, 병신들아,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0, 06:45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일명 '파티션', 가로 150cmx세로 150cm)을 3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내역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CCTV 분석), 수사보고(견적서 및 수리 날짜 관련 수사)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욕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연령 및 전과 관계 (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0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피해자 E(여, 28세)이 투숙하고 있던 405호의 객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뒤지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황급히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며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복도 벽면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버턴을 누르자,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벽면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로부터 "CCTV 있다"는 말을 듣자,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모텔 1층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 모텔 1층 앞에서 재차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모텔 405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실 모습 재연)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항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모텔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2018고정749] 피고인은 2018. 08. 15. 13:20경 부천시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날 있었던 업무방해 즉심청구 사건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녹화된 업소 내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 D과 시비하다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정 818] 피고인은 2018. 8. 14. 18:07경부터 같은 날 18:38 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내에서 건외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인 G지구대를 방문하여 "날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니네 왜 일 똑바로 안하냐, 나 한번 필 꽂히면 나 아무도 감당 못한다, 두고 봐라 사과해라, 너네 검찰에 고발할거다. 당직검사가 퇴근했다고 하니 날 재워줘라. 미친새끼야 내가 어떤 새끼인지 너희가 알고 있냐, 나 죽는 꼴보고 싶냐 이 핏덩이 새끼들아 넌 이제 죽었다, 나 살인사건 저지른다. 나도 죽고 너네 다섯 명도 죽는 거다. 우리 부모님을 부르면 큰일이 날거다."라며 거친 폭언과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G지구대내에서 약 30여분가량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8 고정 819]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부천시 상일로 127(상동)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당직실 내에 술을 먹은 상태로 들어와 "당직 검사를 만나고 싶다."는 요구를 하였으나 당직자인 H(35세, 남)가 다음에 방문해달라며 계속 귀가요청을 하였음에도 당직자의 조치와 안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큰소리로 "당직 검사 나오라고 해라. 내가 얼마나 난동을 피워야 검사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등의 행동으로 약 25분에 걸쳐 관공서인 검찰청 당직실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 적발보고서(사본) [2018고정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2018 고정 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거불응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죄의 죄질, 재범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C 소속으로 6급 지방공무원이자 공영관광지인 D의 관리소장인데, D 환경정비 작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D 관리에 필요한 방송시설 및 CCTV 수리 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4.경 제주시 E에 있는 D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F의 오빠인 일용인부 공급업자인 G을 통해 G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사실은 GI D 환경정비 작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마치 G이 2013. 1. 29.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위 작업에 실제 참여한 것처럼 공문서인 일시사역인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2013. 2. 4.경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8-39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산성책팀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일사사역 일부 노입 지급담당 공무원인 H에서 허위로 작성된 위 일시사역인부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일시사역인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유산정책팀에서, 피해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일사사역인부 노임 지급담당 공무원인 H에게 일시사역인부 노임을 청구하면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일시사역인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G의 일시사역인부 노임 명목으로 56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428,8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2.~3. 경 제주시 I에 있는 J 대표인 K에게 D 내 방송시설 및 CCTV의 수리 공사를 맡긴 후, 2013. 3, 26.경 위 D 관리소에서 K로부터 위 공사 업무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F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7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혐의사실 수사요청, 내사보고(D관리사무소 직원 사무분장표 첨부),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및 확인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편취급액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뇌물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로부터 부당한 예산을 받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의 제보로 인해 이 사건 편취와 관련된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하직원들을 독려하여 이 사건 편취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뇌물죄에 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뇌물수수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부족한 사무실 경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542만원중 260만 원 가량을 D 관리사무소의 공적 경비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274만 원 가량도 사무실 회식비 등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편취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7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를 전후하여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약 2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 04: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11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4.2, 14:00 경에서 15:00 경 사이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필로폰을 주사한 부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출소 직후 필로폰을 투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즉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9. 03: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앞 도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구간을 C 카 이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8고단2407 피고인은 2018. 5. 9. 16:3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사거리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2421₁ 피고인은 2018. 3. 25. 14:30경 구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05 왕숙 천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22 피고인은 2018. 2. 15, 20:00경 구리시 F빌라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585, 피고인은 2018. 7. 31. 01:57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꽃집에 이르러, 꽃집 입구 천막을 올리고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807 피고인은 2018. 7. 27. 21:05경 구리시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3888 피고인은 2018. 9. 11. 12:00경 구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마트에서, 수산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동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Q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프린트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8. 2.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본건 절도 범행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통된 심신미약 사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고단10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29세)이 응급실 부근에 가운을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가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28. 04: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 양주 1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약 18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17:01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육회 180g,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약 38,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5. 04:5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5세)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한치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약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2166₁ 피고인은 2018. 2. 23. 18:30경 광명시 0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발렌타인 1병, 스카치블루 1병과 한치 1접시 등 시가 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탐문 및 CCTV 수사 등) 2018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1, 2018고단1037호 사건의 수사보고(누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모두 45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5.00:25경 화성시 D빌딩 건물 2층에서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에 던지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같은 피해자 소유의 1층 점포 출입문 유리에 던져 8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00:40 경 화성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가로 약 26cm, 세로 약 11cm, 폭 약 7cm)를 던져 운전석 뒷부분 유리를 깨트려 232,71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소유의 J 택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돌덩이를 던져 조수석 문짝에 흠집을 내어 1,093,3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이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피해부위, 현장 CCTV 등) 1.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따지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경감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