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조림사업권을 입찰받기 위해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림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을 하는 '산림대리경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산림경영을 위임하지 않은 산림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이 마치 피고인에게 산림경영을 위임한 것처럼 '대리경영계약서', '위임장'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위조해 구례군청에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피해자들의 산림을 무단으로 벌목해 타에 판매하며,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은 사람이 실시할 수 있는 '조림 사업' 및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구례군수에 보조금을 신청해, 마치 진정하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처럼 구례군수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구례군 G 및 H) 관련 범행 가.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등기부상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소유자는 망 J, 망 K이었고 F은 현(現) 관리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구례군 G 및 H 임야의 대리경영과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대리경영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G, H", 계약기간 란에 "201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일", 산림 소유자 란에 "주소 구례군 L 성명 F"이라고 볼펜으로 적고, 대리경영자 란에 "M (유)E A 전남 구례군 N 임업.건설업.조림.육림.도시림등조성."이라고 적힌 직인을 찍고 위 산림 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으며 계속해서 위임장 서식의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G, H", 사업면적 란에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4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주소구례군 L 성명 F"이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F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사문서위조 1) 구례군 H관련 피고인은 2015. 2.경 전남 구례군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례산림조합 직원 P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 명칭란에 "Q", 산림소재지란에 "구례군 H, 26380m²", 산림 소유자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R, 주소 구례군 L", 계획기간란에 "2015년 1월 28일 - 2025년 1월 27일(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2.6ha" 변경사유란에 "벌채(소나무, 활엽수), 경제수식재(2.6ha)", 신청인 란에 "F"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F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구례군 G 관련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구례군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례산림조합 직원 P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 명칭란에 "Q", 산림소재지란에 "구례군 G", 산림 소유자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R, 주소 구례군 S", 계획기간란에 "20154년 11월 3일 - 2024년 11월 2일(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3.6ha" 변경사유란에 "벌채(소나무),경제수식재(3.0ha)", 신청인 란에 "F"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1) 구례군 H 관련 피고인은 2015. 2. 2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F 명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구례군 G 관련 피고인은 2015. 3. 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F 명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4. 10.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전남 구례군 H 소재 임야 26,380m² 및 G 소재 임야 36,893m²에서 벌채량 419.3m² 소나무 등 입목 400톤 가량을 벌채하여 벌채한 입목을 남원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대경산업 등에 300톤 상당(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산림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 관련(구례군 U) 범행 가.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5.경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T(38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구례군 U 임야의 대리경영과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대리경영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U 면적 49,918m²", 계약기간 란에 "2014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 산림 소유자 란에 "구례군 V, 생년월일 W, 성명 T"라고 볼펜으로 적고, 대리경영자 란에 "M (유) EA 전남 구례군 N 임업, 건설업․조림.육림.도시림등조성."이라고 적힌 직인을 찍고 위 산림 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으며 계속해서 위임장 서식의 산림 소재지 란에 "구례군 U", 사업면적 란에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4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주소 구례군 V, 성명 T"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T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례산림조합 직원 P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명칭란에 "수기리조의리일반경영계획구", 산림소재지란에 "구례군 U", 산림 소유자란에 " 성명 T, 주민등록번호 X, 주소 구례군 V", 계획기간란에 "2014년 11월 22일 - 2024년 11월 21일(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4.9ha" 변경사유란에 "벌채(소나무), 경제수식재 3.0ha", 신청인 란에 "T"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T 이름 옆에 "T"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T 명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3. 31.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전남 구례군 U 소재 임야 49,918m²에서 벌채량 405.4m² 참나무등 입목 200톤 가량(시가 약 1,300만 원)을 기계톱 등으로 벌채하여 벌채한 입목을 남원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대경산업 등에 판매하는 등 산림 산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 관련(구례군 Z 및 AA) 범행 가.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Y(여, 54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구례군 Z와 AA" 임야의 대리경영에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대리경영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Z 외 1필지", 계약기간 란에 "2015년 3월 20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산림 소유자 란에 "주소 곡성군 AB, 생년월일 AC, 성명 Y", 대리경영자 란에 "주소 구례군 AD, 성명 A"이라고 볼펜으로 적고 위 산림 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으며 계속해서 위임장 서식의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Z 외 1필지", 사업면적 란에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6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주소 곡성군 AB, 성명 Y"이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Y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구례 산림조합 직원 AE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 명칭란에 "AF", 산림소재지란에 "구례군 Z 외 1필지", 산림 소유자란에 "성명 Y, 주민등록번호 AG, 주소 곡성군 AB", 계획기간란에 "2016년 2월 11일 - 2026년 2월 190일(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15,372mm²" 변경사유란에 "주벌(1.5ha), 편백조림(1.5ha)", 신청인 란에 "Y"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Y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AH에게 위조한 Y 명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남 구례군 Z와 AA 소재 임야 15,372m²에서 벌채량 205m² 소나무, 참나무등 입목 150톤 가량(시가 1,000만원 상당)을 기계톱 등으로 벌채하여 벌채한 입목을 남원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대경산업 등에 판매하는 등 산림 산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I 관련(구례군 AJ) 범행 가.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I(51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구례군 AJ" 임야의 대리경영과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대리경영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AJ", 계약기간 란에 "2015년 8월 10일부터", 산림 소유자 란에 "주소 순천시 AK, 성명 AI", 대리경영자 란에 "주소 구레군 N, 성명 A"이라고 볼펜으로 적고 위 산림 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고, 위임장 서식의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AJ", 사업면적 란에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6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주소 순천시 AK, 성명 AI"이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AH에게 위조한 AI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구례 산림조합 직원 AE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 명칭란에 "AL", 산림소재지란에 "구례군 AJ", 산림 소유자란에 "성명 AI, 주민등록번호 AM, 주소 구례군 AN", 계획기간란에 "2016년 2월 11일 - 2026년 2월10일(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7,339m²" 변경사유란에 "주벌(0.7ha), 편백조림(0.7ha)", 신청인 란에 "AO"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8.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AH에게 위조한 AO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남 구례군 AJ 소재 임야 7,339m²에서 벌채량 116m² 소나무등 입목 70톤 가량(시가 470만원 상당)을 기계톱 등으로 벌채하여 벌채한 입목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남원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대경산업 등에 판매하는 등 산림 산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P 관련(구례군 AQ) 범행 가.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P(여, 65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구례군 AQ 임야의 대리경영과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대리경영계약서 용지의 대상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AQ", 계약기간 란에 "2015년 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산림 소유자 란에 "주소 구례군 AR, 성명 AP", 대리경영자 란에 "주소 구례군 N, 성명 A"이라고 볼펜으로 적고 위 산림 소유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으며 계속해서 위임장 서식의 산림소재지 란에 "구례군 AQ", 사업면적 란에 "상기 산림에 대하여 2016년도 구례군에서 조림 등 대상자로 계획되어 다음과 같이 위임키로 한다" 위임인 란에 "주소 구례군 AR, 성명 AP"이라고 적고 위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대리경영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O에게 위조한 AP 명의로 된 대리경영계약서와 위임장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와 관련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구례 산림조합 직원 P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경영계획구 명칭란에 "AS", 산림소재지란에 "구례군 AT", 산림 소유자란에 "성명 AP, 주민등록번호 AU, 주소 구례군 AR", 계획기간란에 "2015년 1월 20일 - 2025년 1월 19일(10년간)" 경영계획구 면적란에 "4.0ha" 변경사유란에 "벌채(소나무), 경제수식재 2.4ha", 신청인 란에 "AP"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한 후 그 신청서의 신청인 AP 이름 옆에 "AP"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에 있는 구례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례군청 소속 공무원 Q에게 위조한 AP 명의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12. 31.경까지 사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전남 구례군 AQ 소재 임야 40,760m²에서 벌채량 355.6 m² 소나무등 입목 200톤 가량(시가 1,360만원 상당)을 기계톱 등으로 벌채하여 남원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대경산업 등에 판매하는 등 산림 산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사실 1, 2항 관련 조림 사업 보조금 누구든지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위조, 제출하여 구례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4. 15.경 마치 산림 소유자 F, T의 동의,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조림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조림 사업(대리경영) 보조금을 피해자 구례군수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E(대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 AV)으로 범죄사실 1항 관련 14,716,610원, 범죄사실 2항 관련 12,142,45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사실 1, 2항 관련 풀베기 사업 보조금 누구든지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위조, 제출하여 구례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6. 24.경 마치 산림 소유자 F, T의 동의,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풀베기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풀베기 사업 보조금을 피해자 구례군수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E(대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 AV)으로 범죄사실 1항 관련 5,170,110원, 범죄사실 2항 관련 3,713,61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사실 3, 4항 관련 조림 사업 보조금 누구든지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3,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위조, 제출하여 구례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6. 3. 30. 경 마치 산림 소유자 Y, AI의 동의,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조림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조림산업(대리경영) 보조금을 피해자 구례군수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E(대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 AV)으로 범죄사실 3항 관련 2,546,960원, 범죄사실 4항 관련 1,158,06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AW 소유 구례군 V 외 1필지 및 범죄사실 5항 관련 조림 사업 보조금 누구든지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AW(53세) 소유 구례군 V 외 1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및 범죄사실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위조, 제출하여 구례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6. 5. 30.경 마치 산림 소유자 AW, AP의 동의, 위임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조림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조림산업(대리경영) 보조금을 피해자 구례군수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E(대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 AV)으로 AW 관련 2,978,770원, 범죄사실 5항 관련 5,841,4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F, Y, AI, T,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리경영계약서, 위임장,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 1. 보조금교부내역, 지출결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