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35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7. 08:00경 울산 동구 C연립주택 102호에서 전날인 2016. 8. 6. 피해자 D이 E과 카카오톡을 통해 '사랑해, 너무 보고싶다'라는 등의 외도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너랑 이혼 할거다, 서로 나눌 건 나누자, 니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반을 달라, 그러면 나도 가지고 있는 재산 반으로 나누어 줄게"라고 말을 하고 집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려 나갔을 때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도망가지 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반으로 나누고 가라"며 팔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 ~ 4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3)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각 진술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 또한 발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어떻게 집에서 나갔는데 그 뒤 잡아끌고 밀치며 폭행을 당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2016. 8. 25.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출입문 입구로 따라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에 끌면서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주먹으로 팔을 3~4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나가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끌려와서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이 밀쳐서 부딪치면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가 집 안인지 집 밖인지(폭행장소 및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집 안쪽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집 바깥쪽에서 집 밖으로 나오려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피고인의 위치)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어 있고, 폭행의 방법에 관하여도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6. 8.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윗집 아줌마(F)가 다투는 소리를듣고 오니까 피고인이 아줌마에게 '피해자가 쇼를 하는 거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역시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고,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아줌마 도와주세요'라고 하자, '왜 그러느냐, 밖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F의 진술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계속 집에 갇혀 있었다. 피고인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에 집에 있으면 맞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끌려와서 폭행당했다. 피고인이 밀치고 아예 문 밖에 못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이 이 법정에서 한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갈 때에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쪽 팔 안쪽을 맞아서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멍이 든 팔은 오른쪽 팔 부분이다(또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멍의 형태가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6. 17:00경 울산 동구 C연립주택 102호 내에서 피해자 D이 E과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 받은 외도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지듯이 묻게 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뺏으려 하는 것을,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찬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6. 7. 16.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해 경미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고지서 발부절차만을 마친 후 신고사건을 종결한 사실(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기록 9쪽), 피해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던 사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인 2016. 7.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