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5. 9. 알 수 없는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23. 5. 2.경 부친 D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류의 위임자 항목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강원 춘천 B아파트(C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차량매도용”, 발급통수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항목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B아파트, C호”, 관계 란에 “자녀”, 위임사유 란에 “병원 입원으로 인한 거동 어려움.”, 날짜 란에 “2023”, “5”, “8”이라고 기재한 뒤 위임자 항목 성명 란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부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 2023. 5. 9. 알 수 없는 시간에 춘천시 후석로 48 석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석사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9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9 피고인은 2017. 1.경 B로부터 부천시 C 2층에 있는 ‘D’를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가게 내에 있던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31.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펜으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 H호’, 임대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J’라고 기재를 하는 등 작성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마치 J의 도장인 것처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고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50,000,000원만 차용해 달라, 마사지 업소 건물의 보증금이 있으니 변제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라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후 2017. 8. 1.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일자 불상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펜으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 H호’,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N’이라고 기재를 하는 등 작성한 다음 N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마치 N의 도장인 것처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아가씨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마사지 업소 건물의 보증금이 있으니 변제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라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2017. 11. 21.경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2015. 8. 31.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딸이 유학 중인데 학자금이 부족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4.말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딸 유학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및 변제내역에 대한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1. 각 차용증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7,000만 원을 넘으며, 피해자 E, Q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E, M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M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77 피고인은 2022. 9. 16. 11:3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1층 로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기 교회 다니세요? 저는 청년부에 다녀요”라고 말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에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7돈) 목걸이를 손으로 낚아채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783 1. 피고인은 2022. 9. 14. 01: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호두마루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치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로투스비스코프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분다버그핑크 그레이프푸르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카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대왕발 오징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4. 09:06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삼성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새마을금고카드 1개, 현금 9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21 피고인은 2022. 9.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카스 맥주 9병, 실론티 음료 6캔, 과일 안주 1접시, 마른 명태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피의혐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현장사진, 매출장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범죄전력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한편, 2022고단2377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각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인적사항, 외국인 등록증 등 자동차 운전면허증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고 그 대금으로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 성명 ‘A’,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C호’, 면허증 갱신기간 ‘2031. 1. 1.~ 2031. 12. 31.’이 기재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이를 택배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러시아로 귀화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러시아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대행해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상대방은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기에 필기시험이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대행을 의뢰한 것이지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위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에게 위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5 피고인은 2021. 8. 19. 1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으러 찾아가, 위 병원의 간호사인 D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고함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고, 위 D이 재차 병원에서 준비한 마스크를 건네며 수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 접종도 못하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병원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 가림막을 주먹으로 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499 피고인은 2022. 2. 3. 14:5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에 놓여있던 시가 53,000원 상당의 침구세트가 담겨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96 피고인은 2022. 2. 18. 17:54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마트'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이 씹할놈아, 내가 왜 가야하는데, 처벌해라.”라고 말하며 경위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02 피고인은 2022. 4. 12. 19:3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기도를 해야 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창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이 깨질 것 같아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특정: 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2022고단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영상 분석 및 백업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상황)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병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주거침입 범행으로 행정입원되어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유흥업소에서 빌린 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코로나로 영업이 되지 않아 빚만 늘어가고 있다. 1,700만 원만 빌려주면 2022. 7. 1.까지 변제를 하고, 매달 5%의 이자를 입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5.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위 차용금 1,7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빚이 알고 보니 2,000만 원이고, 살고 있는 집 방세를 내야 하는데 총 2,0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2022. 7. 1.까지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경 서울 강남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증서 2021년 제80호), 수사 증거자료(금전 대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위원회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이미 제품 판매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가전 제품이 결제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이버경찰청 수사과장 C’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D 사기에 이용되었다, B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갖고 있는 돈을 보내주면 2020. 11. 28.까지 수사한 후 돌려주겠다, 울산경찰청에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14:42경 울산 중구 E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전달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건경위서 및 텔레그램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G 팀장 범행 지시 및 피해자 F, B 관련 대화내용, 전화진술청취-피해자 B, F), 피의자 제출 사건경위서, 피의자 A, G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범행 방법 등 지시사항 관련 사진, 피해자 B, F 각 피해사실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사진 1. 각 내사보고(잠재지문 현출, 감정의뢰에 대한, 지문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현금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지문 감정 회신 대상자 A 화상사진 피해자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및 피해자 제출 서류 지문감정의뢰에 대한, 잠재지문 미현출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첩부), 각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각 지문감정의뢰, 현장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해지계산서 및 통장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 텔레그램 캡처사진 등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도 교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C부 D 검사’ 등 사칭)은 2022.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과거 금융권에 있었던 사기범 E 일당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매해서 범죄에 이용하였는데, 당신도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니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서 조사해야 한다. 만약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 F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3:3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위 ‘J’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2022. 6. 8. 13:33경 위 ‘J’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4:06경 서울 구로구 K아파트 L동 앞 ‘IBK기업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위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7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주민등록번호 1 생략), O(주민등록번호 2 생략), P(주민등록번호 3 생략), Q(주민등록번호 4 생략), R(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그 사람들이 위 470만 원을 100만 원씩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합계 4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148 잠실호수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자신의 인적사항 대신 친구인 B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 2022.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어 2022. 4. 18. B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성명모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22.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B에서 피고인으로 경정하는 재판서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2022. 6.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3. 기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12. 22.경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22. 2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148 잠실호수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송파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차적조회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본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B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전체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제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본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뒤, 경장 D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B”이라 흘겨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2. 28.경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2. 28. 13:0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칭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1. 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B에 대한 공소장 1. 재판서 경정 결정문 1. 수사보고(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부터 판시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후 성명모용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이후 가정을 꾸리고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점,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2020. 7. 12.경까지 B구청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계에서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C, D, E, F, G, H 등 6개 업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도 마치 이를 실시한 것처럼 지도․점검 결과에 관한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행정기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결재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5.경 I에 있는 B구청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설치된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전자문서 결재 및 유통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뒤 J라는 제목으로 “점검날짜 : 2019. 10. 23. ~ 10. 24., 대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소(C, D, E, F, G, H), 방법 : 점검표에 의한 관련 서류 및 현장 점검”,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2018. 현장점검 당시 촬영했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공문을 ‘온-나라 시스템’에 저장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환경미화계장 K에게 결재상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L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설치된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뒤 M라는 제목으로 “점검날짜 : 2020. 5. 28. ~ 5. 29., 대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소(C, D, E, F, G, H),방법 : 점검표에 의한 관련 서류 및 현장 점검”,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2018. 현장점검 당시 촬영했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공문을 ‘온-나라 시스템’에 저장하고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환경미화계장 N에게 결재상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O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과관리카드(생산용) 2부, 2019 하반기 생활폐기물 점검결과 공문, 2020 상반기 생활폐기물 점검결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3. 3. 19:00경 위 D 3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6캔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접대부 B, E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 20:3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술서 말미의 작성자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H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수사과정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9:00경 위 D 3호실에서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현장단속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서명위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8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영리 목적 접객행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3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충북 증평군 D모텔 로비에서, 피고인들이 예약한 모텔방에 들어가기 위해 위 모텔 주인 피해자 E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된 호실을 기억할 수 없어 열쇠를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로비 카운터 앞에 있던 키홀더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종업원 등이 근무하던 위 모텔 카운터 내실 안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23:3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이 제1항 업무방해를 이유로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위 G를 가로 막고 왼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23:33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일행인 B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의 뒷 좌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을 비롯하여 각 아래 피고인별 정상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기는 하나 모두 2006년 이전으로 오래 전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여러 번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