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2014고단1045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중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내가 계산한다는데 술을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다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총 시가 26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는 등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1:50경 위 'E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지자 "씨발새끼들 이거 풀어라"라고 욕을 하며 양발로 위 G의 배와 허벅지 등을 약 5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4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1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00:30 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6. 01:34 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 의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저 17년산 양주 3병,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99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5. 7,00:20 경 양산시 Q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1, 22:45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저양주 1병, 골든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2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5, 21, 22:55 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남양산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사 W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와 술값 지불의사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T, 종업원 2명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 놈아, 뭔데 니 맘대로 하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¹2014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계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알콜의존증 등으로 유사 범행을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