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경 경주시 G에서 'H'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I 소유의 '경주시 J'를 K에게 11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중개를 하고, 합계 97,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제작·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0.경 포항시 북구 M에서 '(주)N'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주시 O, P, Q, R, S, T, U를 매매대금 합계 4,70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등으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 관련 정리), 수사보고(매도자 및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 보고(A의 중개업소 및 중개보조원 무등록 확인),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제출자료), 수사보고(A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메시지 첨부), 수사보고(C 제출의 컨설팅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C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사무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아니한 채 수회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횟수 및 가액도 비교적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A은 현재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1.경 경주시 X 2층 제202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 이 임차한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B가 권리금 없이 연 임차료 3,000,000원에 다시 임차를 하고, 책상 및 컴퓨터 등 집기는 피고인 A 소유의 집기를 사용하면서 사무실의 1/3 정도는 피고인 A이 사용하고 관리비 및 전기세 등 각종 사무실 유지비는 피고인 A이 부담하고,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 그 중개소 개료 중 2/3를 피고인 A이, 나머지 1/3을 피고인 B가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는 2016. 7. 20.경 경주시청에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L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협회 등록비 198,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2016. 8. 19.경 3,300,000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간판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L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거지인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만 사무실에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당사자들을 만나 대상물에 대한 설명 및 가격 절충을 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Y 소유의 '경주시 Z'를 AA회사에 21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로 매도인 Y으로부터 1,9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00원은 피고인 B가, 나머지 1,300,000원은 피고인A이 각각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합계 15,37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분에 관한 전대 유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에 관한 시설비용 등을 전부 부담하였던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모두 피고인 A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킨 것이고 피고인 A이 중개수수료 중 2/3 정도를 수취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L중개사무소' 대표 명의의 명함을 발행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L중개사무소' 간판에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무실에 매일 또는 자주 출근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이거나 부동산 회사로서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및 매수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에 그치고 나아가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의 조건에 관한 교섭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과정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대로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인중개사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손해배상책임의무 등을 지우고 각종의 투기적인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행위에 그치고 계약조건의 중재·흥정,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주된 중개행위를 도와주거나 보조한 것을 넘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독단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법리에다가 '대여'의 문언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자격증 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개념표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음을 사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래당사자들은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단순한 전대차 관계를 넘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나, 위 피고인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격증 대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료 3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그와 같은 동업약정이 자격증 대여 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