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1.2021고단960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 충북 음성군 E, F호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카톡으로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개당 3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비대면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배송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입력하여 그 주소지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북 음성군 E, F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0. 7. 7. 13:59경 사실은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서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781,97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치즈버거세트C를 주문하면서 주문메모난에 “12시 지나서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계좌 문자로 주세요”라고 기재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전화하여 “가전제품을 다량 구입하여 카드 결제가 막힌 상태이므로 자정 이후에 한도가 풀리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남겨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즈버거세트C를 주문하여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원 상당의 치즈버거세트C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1262 피고인은 2020. 11. 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탭S6 라이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글에 게시한 위 물품을 이미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B,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가입 현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개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추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O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등, 문자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통신자료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N 화면 캡쳐본), 증거자료(메시대화내역), 증거자료(거래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B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 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 결과, 위 배상신청들에게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방조범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판시 제1. 나.항의 사기방조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40조‘로(형법 ’제40조‘ 추가), 공소사실 중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781,97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885,97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해를 추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순번 제31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는 위 각 사기죄의 방조죄가 성립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은 별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에 추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01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5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이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가 하는 장래의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정범으로 관여한 각 사기범행이 실행될 때마다 그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즉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각 성립한다). 그러므로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각 피해자별도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사기방조죄 역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나.의 사기방조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그 중 하나의 유심칩이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직접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