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40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C는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1고단4403(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역할(주식회사 F 운영자) 피고인 A, B는 G과 함께 2005. 4. 21.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H'(이하 'H'로 약칭)를 구축한 후, G을 위 법인 이사로 등재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08. 12. 22. G과 위 법인이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자, G 대신 위 피고인들을 번갈아가며 위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하고 2011. 6. 14.경까지 위 회사와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와 G은 엔지니어로서 'H'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대외업무와 자금집행 등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A와 B는 대전 서구 I빌딩 1002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1. 6. 14. 기준 약 1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 아이디씨센터에 설치한 총 140대의 서버를 통하여 회원들간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개하고,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아 업로드 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업로더에게 위와 같은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 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제휴물(저작권자등과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을 업로드하였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금액의 10%만을 업로더에게 지급하는 반면 비제휴물의 경우에는 업로더 등급에 따라 40% ~ 20%를 차등 지급하고, 이후 보상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정액요금제 가입회원의 경우 제휴물은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비제휴물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B(사이트 운영자들)의 저작권법위반방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H의 회원인 헤비업로더 C가 2011. 1. 1.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J아파트 1동 1509호에서 H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Strike Entertainment'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라스트 엑소시즘'이라는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로더들이 2010. 12. 16.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사이에 총 919,947건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게 하여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업로더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H 사이트를 통하여 위와 같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금칙어 설정이나 '뮤레카 시스템' 등 자신들의 필터링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위 회사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만을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거나 소극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으로 H에 업로드 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2010. 1.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약 44억 원 상당의 매출(제휴 콘텐츠로 인한 매출도 포함됨)을 올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C, 성명불상자 등 업로더들이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헤비업로더)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동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H'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Strike Entertainment'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라스트 엑소시즘'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 해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부터 201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아이디로 4,555건의 동영상 등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업로드 해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고 위 A 등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903,000원의 수익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에 아이디 'L'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모가에이트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신소림사'를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0%의 수익금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012고단4696(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해외에서 새를 수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非)국제적멸종위기종인 앵무새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별도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에도,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수입허가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7:00경 위 'N'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수입허가서식(Import Permit for wildlife)'을 다운로드 받아 180마리의 모란앵무새의 수입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현황조사서'에 찍혀있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의 관인을 스캔한 다음 이를 '금강유역환경청(Geum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기재 옆에 덧붙이고, 담당자란에 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야생동물수입허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강유역환경청장 명의의 야생동물수입허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403(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저작물 업로드 및 재생 화면 캡처, 헤비업로더 및 포인트 전환내역 첨부), 특수유형 오에스피(OSP) 사전조사 보고서, H 방조혐의 체크사항, 각 일람표, 각 거래내역, H 소스코드 및 디비(DB) 분석 보고서, 회원, 매출, 결제 및 서버 현황, 고소장 1. 각 사진 [2012고단469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입허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금칙어 설정이나 '뮤레카 시스템' 등 필터링을 통하여 불법저작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모든 비제휴물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H 사이트에 업로드 된 불법저작물이 수십만 건에 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업로드 되었던 사실, H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를 크게 둘로 나누면, 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휴 콘텐츠와 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비제휴 콘텐츠로 나눌 수 있는데, 비제휴 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불법저작물이 H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금칙어 설정과 '뮤레카 시스템' 등으로 필터링을 하기는 하였으나, 금칙어 설정의 경우 특수문자 등이 추가될 경우 금칙어로 인식하지 못하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고, '뮤레카 시스템'의 경우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대로 업로드가 되는 불완전한 시스템이었으며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불완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취한 사실, 위 H 사이트에 정액제로 가입한 회원들이나 무료쿠폰, 일일정액쿠폰 등을 가진 회원들은 제휴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었고, 비제휴물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사실, 위 사이트에서 '뮤레카 시스템'으로 필터링을 하든, 수동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든 만약 완벽하게 비제휴물을 차단할 경우 정액제 회원들은 아무것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저작권 보호요청이 접수되는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두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였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제휴물의 업로더보다 비제휴물의 업로더에게 최고 4배까지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였고, 제휴물의 업로더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보상을 지급한 반면 비제휴물의 업로더에게는 그 다운로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비제휴물의 업로드를 장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의 고의 내지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저작권 침해 방조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3)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피고인 C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의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B가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가 불법저작물의 무분별한 업로드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일부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기소 후 상당수의 저작권자들과 합의하고, 제휴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위 문서는 앵무새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도 아니었으나 상대방 측의 계속된 요구에 의하여 그만 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으로서,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판시 저작권법위반방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검사는 앞서 인정한 각 저작권위반방조죄와 택일적으로 기소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그 성질상 주위적, 예비적 기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정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정범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정범들과 공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기로 하고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정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저작권침해의사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이 사건 각 저작권침해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저작권법위반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저자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