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근처 E중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D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 D를 구석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 D가 "하지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00:50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서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D를 쫓아 위 건물 4층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피해자 D의 동선, E중학교 내부 CCTV,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및 각 첨부자료 1. 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9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0.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호감이 생겨 피해자 D의 연락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에 다시 찾아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D는 '집 건물에 들어간 이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2층까지 올라왔기에 "가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가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8면), 피고인도 '피해자 D가 집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피해자 D의 집으로 갔을 때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다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누를 당시에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강제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거침입죄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여전히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한 후 피해자 D가 여러 번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를 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를 따라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극도의 공포심을 호소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 피고인은 G에 대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외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피해자 G(여, 18세) 및 그 일행 J, 피고인의 일행 K과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J과 K이 사라진 것을 알고 J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른다며 걱정하는 피해자 G에게 위 일행들에게 연락을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G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피해자 G에게 위 일행들에게 연락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 G을 부천시 L모텔 M호로 데리고 간 후 일행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 G에게 "어차피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G의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의 입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G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G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G이 반항을 못하거나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 G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당일 촬영된 N노래방 및 O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이 N노래방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G이 O모텔 2층으로 올라갈 당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G이 L모텔에 투숙하기 전에 들렀던 O모텔의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숙박을 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G이 어려보여 신분증을 요구하니 피해자 G이 "가게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그냥 자면 안되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0면)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려는 의사로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가야 친구에게 연락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12신고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울면서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달래는 말투로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 G을 조르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자 피해자 G은 "뭘 빨아!", "내가 왜 빨아야 되는데!"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구를 반복할 뿐 직전에 있었던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피해자 G이 거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성교, 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태도는 그 직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 G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았는지 등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압한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이 증인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24면), 이는 사건 당일 CCTV 영상 및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끌려왔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는 L모텔과 O모텔 업주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36, 40면)과 상반되는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