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 10. 초순경 C에 대한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미성년자인 C(15세)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거 수면제인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뿅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의사으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1정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C, G에 대한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미성년자인 위 C, G(16세)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가수 H가 먹었던 약인데, 이거 먹으면 뿅갈 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의사으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1정씩을 각 C,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3. 2015, 11. 초순경 I, J에 대한 졸피뎀, 아티반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706동 1306호에 있는 G의 집에 놀러가 함께 있던 미성년자인 I(여, 15세), J(여, 14세)이 전일 집에 귀가하지 않은 일로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자, "이거 진정제다.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E병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과 로라제팜이 함유된 스리반정 각 1정을 반으로 나누어 I,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수수하였다. 4,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G에 대한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미성년자인 위 G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E병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1정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5. 2015. 12, 31. 경 L에 대한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5. 12. 3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L(19세)으로부터 "형 약하나 주면 안돼?"라고 부탁을 받자, "걸리면 나 신고하지 마라. 나도 걸리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1정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처방전, 졸피뎀 사진, 피의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가 수수한 졸피뎀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호, 제2호 제3호 라목(미성년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는 약을 진정제 또는 H가 먹었던 약이라고 말하면서 주었고, L에게는 걸리면 자신을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 내지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 : I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3범죄 : C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류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미성년자인 G 등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마약류 수수행위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지능종합검사 결과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를 수수한 것은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