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2020. 10. 중순경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0. 27. 저녁 무렵 또는 같은 달 2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8. 저녁 무렵 또는 같은 달 29.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고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네가 조건만남을 뛰고 오니까 나도 꼴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7.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병신 년! 개걸레 년아! 다른 남자가 하면 대줄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8.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다음,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중학생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식의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 ‘앙팅’ 등을 통하여 ‘조건만남’ 성매수남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1. 5. 저녁 무렵 ‘즐톡’, ‘앙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저녁 무렵 ‘즐톡’, ‘앙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5. 저녁 무렵 ‘즐톡’, ‘앙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01:00경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파손된 기종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1.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삼성 휴대폰, 흰색)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3호에서는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수사기록 212쪽), 증 제1호(삼성휴대폰, 흰색, 파손), 증 제2호(갤럭시 S20+)에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224, 256쪽),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총 60만 원(= 회당 2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 경위, 간음 및 성매매 알선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