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가담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11.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21.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01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2.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3.1%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 상품이라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G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환은 은행권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위탁하면 은행 측에 직접 상환하겠다. 퀵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2. 25.경 피해자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21. 2. 26.경 대출 한도 증액을 위해 J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위 I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 2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C의 지시를 받고, 2021. 2. 2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E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I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67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4.경 E은행 상담사 M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론 대출금액을 선결제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N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선결제에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4.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8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O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1,480만 원 중 1,34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2. 25. 16:23경 서울 중구 Q 빌딩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이 발송한 위 1,34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무통장 송금에 필요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아 위 현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R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선결제에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S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2021. 2. 26.경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S 명의 P 계좌에서 530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2. 21.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2021. 2. 26.경까지 위 접근매체 1장을 보관하였다. 나.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2. 2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21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2021. 3. 2.경까지 위 접근매체 2장을 보관하였다. 2021고단21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3. 10:00경 E은행 V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4,100만 원까지 해주겠으니 기존에 있는 다른 은행 대출금 96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2. 8. 16:13경 3,000,000원, 같은 날 16:15경 3,000,000원, 같은 날 17:19경 3,000,000원, 같은 날 17:21경 672,132원을 이체하게 한 후 그 중 6,000,000원을 X을 통해 인출한 다음 박스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위 6,000,000원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2. 8. 21:02경 서울 영등포구 Y 호텔 앞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아 다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4.경 E은행 V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 X 명의 E은행 계좌로 2021. 2. 8. 19:19경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위 X에게 위 10,000,000원 및 위 2021고단218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위 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2. 9. 15:50경 서울 영등포구 Y 호텔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13,000,000원을 건네받아 다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4. 10:00경 E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 관련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금 잔고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사용하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B로 하여금 퀵서비스로 피해자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에게는 위 카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은 위 카드로 2020. 11. 5. 00:35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C은행 여의도 영업부 현금인출기에서 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D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1. 내사보고서[1,480만 원 송금 내역(이체확인증) 팩스 제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O, 이의신청서 등 자료 제출), 이의신청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O이 인출한 현금 배송한 퀵서비스 기사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 영장2021-2394),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2021. 2. 25. 인출책(여자) CCTV 확보 및 의심 차량 추적] 1. 수사보고서[인출책 의심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 특정] 1. 수사보고서(인출한 여자와 남자, AC은행 여의도본점 입금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인출책과 2021. 2. 26. AC은행 여의도본점 출입 여성 동일인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등)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자 B을 인출책으로 특정한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정서, 진술조서, 인출사진 확보) 1. 내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 사본 1. 사진자료 1. 울산지방검찰청 인출사진, 피해금원 인출사진 1. CCTV 사진 1. D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인천논현경찰서 담당 경찰관 통화) [2021고단2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Z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Z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금 서비스내역), AC은행 회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현금 인출지 CCTV 확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X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갤러리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2021. 2. 8.자 Y호텔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2021. 2. 9.자 Y호텔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수사) 1. 수사보고서(AF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영등포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서울은평경찰서 수사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X 계좌 거래내역 재확인 및 피해자 W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1001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으면서도 판시 2021고단1001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을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