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5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 징역 2년 선고]에 대하여만 재심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되고, 판시 제1죄 부분(주거침입죄 부분, 징역 2월 선고)은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제3 내지 5죄 부분[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은 별도의 재심사유가 없이 판시 제2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제3 내지 5죄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3고단3577]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 15: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을 넘어 방충망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남 장성군 G, 전남 담양군 H 등지에서 총 16회 걸쳐 합계 3,44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인 K 대표 L으로부터 이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0,000원 상당의 M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3. 3. 27. 15:00경 대여기간이 만료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013고단381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동마을 앞 교차로를 평촌마을 방면에서 학림마을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동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라노스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수리비가 1,385,6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4523] 4. 횡령 피고인은 2011. 1. 13. 13: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렌트카 사무실에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Q 케이(K)7 승용차를 대여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1. 2. 12.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렌트카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렌트카 소유의 Q 케이(K)7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및 이에 첨부된 T, U의 각 진술서), 대전 농협 시시티브 판독 수사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각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본 [2013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건관련 현장사진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사본 [2013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아이렌트카 W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확인)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습절도의 범행횟수가 총 16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횡령한 렌터카가 모두 반환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