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여, 34세)의 오빠인 D과 결혼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별거하고, 2016. 1.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E(34세)은 피해자 C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들이 D의 부친에게 인사를 하러 온 자리에서 위 부친으로부터 "C의 생모가 없으니 새언니인 네가 결혼 준비를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혼수품 구입대금, 전세금, 신혼여행 경비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혼수품 구입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현대백화점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 혼수품을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지금이 비수기이니 지금 사야 싸게 산다' 또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 동시통역 일도 하였고, 위메프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혼수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혼수품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별건 횡령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혼수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피해자 부친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펀드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0△동 2△△호에서 '펀드 4천만 원을 내 이름으로 넣어서 관리해 줄께, 내가 이쪽 큰 고객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넣어야 수익이 높다, 지금 일단 돈 되는 대로 달라'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펀드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별건 횡령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펀드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2015. 8. 13. 2,400만 원, 같은 해 9. 24. 3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예물시계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혼수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 및 C을 포항시 북구 K,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요즘은 시계로 재테크도 가능하다, IWC 시계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 원래 한 개에 600만 원인데, 나는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예물시계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별건 횡령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예물시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물시계 대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세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하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C의 부친 소유 주택에 들어와 살기로 한 것과 마침 피해자가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여 현금 4,7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2015. 8.경 피해자 및 C에게 '그 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곧 나간다고 한다, 전세금 4천만 원을 내줘야 한다, 세입자 전세금 정도는 너희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4천만 원을 주면 이를 세입자에게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밖에도 '혼수품 구입 대금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혼수품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별건 횡령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세입자에게 교부하거나 혼수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전세금 및 혼수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신혼여행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및 C에게 '내가 위메프에서 여행상품 개발하는 일을 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등급의 여행상품을 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별건 횡령사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여행상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5. 9. 9. 280만 원, 같은 달 16. 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5 피고인은 2015. 9.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하나투어에서 좋은 유럽여행 상품이 나왔어. 오늘 4시까지 빨리 송금해야 돼. 4시까지 송금 못하면 좋은 기회 놓치는 거야. 한 사람당 120만 원이니 빨리 부쳐줘. 송금해 주면 내가 예약을 할테니까, 송금하고 여권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즉시 하나투어 유럽여행 상품을 결제하는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상품 결제를 위한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6. 9. 19.경 60만 원, 2016. 10. 21.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6고단107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권, 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드대금내역, 카드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피의자 증거제출, D 신한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계 좌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1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피해금액 송금 계좌 정정에 대한, 피의자의 남편 D과 전화통화, 참고인 C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송금 경위, 명목, 송금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혼수품 구입비 등이 아니라 차용금 혹은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맡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편취범의, 기망행위 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자신의 자동차, 가방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팔고나니 500만 원을 받았고, 가방의 경우 명품백이 아니라 다 가짜였다고 진술할 뿐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11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