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약 4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2016년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년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19:0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E에 피고인의 아이디(변경 전 F, 변경 후 G)로 접속한 다음 팔로워 8명이 볼 수 있는 위 계정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2개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6.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H 18: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스포츠 기사란의 야구선수 K 관련 기사에 "슬픈 날입니다. 살인자를 말하고 싶습니다! 대구 L역 M 동 호, 이름 : C, 나이 : 27세(90년생), 직업 : 피부관리사(N 실장으로 근무), 전화번호 : O 이 사람은 2명이나 말과 행동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5년간 만난 남자를, 우울증 걸리게 하고 홧병까지, 걸려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약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로 참고참고 만났으나, 결국은 이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뻔뻔한 여자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꼭 욕 해주십시오."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및 직장,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명에 대하여 살인을 저지르거나, 교제하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말과 행동을 하여 우울증에 걸리게 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H 18: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스포츠 기사란의 야구선수 P 관련 기사에 "슬픈 날입니다. 살인자를 말하고 싶습니다! 대구 L역 M 동 호, 이름 : C, 나이 : 27세(90년생), 직업 : 피부관리사(N 실장으로 근무), 전화번호 : O 이 사람은 2명이나 말과 행동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5년간 만난 남자를, 우울증 걸리게 하고 홧병까지, 걸려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약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로 참고참고 만났으나, 결국은 이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뻔뻔한 여자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꼭 욕 해주십시오."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및 직장,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2명에 대하여 살인을 저지르거나, 교제하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말과 행동을 하여 우울증에 걸리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5. 9. 11. 10: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리고 니 내일부터 고개들고 다닐 생각 마라. 니 동영상 없는지 아나. 니 착각이다. 오늘 밤에 니 전화번호 집 주소 직장 사진 다 넣어서 유튜브에 올려준다. 그렇게 한 번 개피 봐라.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죽고 없을테니까. 누가 땅치고 후회하는지 보자."라고 Q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54경부터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부터 제34번까지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Q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일부 캡쳐 사진을 송부하여 마치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6. 7. 2. 17:45경 경북 성주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꼭 확인해라.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직장 짤리도록 꼭 만든다 내가. 함 봐라 살인자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5번부터 제78번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Q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재한 E 계정의 캡쳐사진 등을 송부하여 마치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제2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 을 반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6. 7. 6. 12: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7. 6. 19: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경찰서 가서 진정넣었나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왔 다 5시에 보기로 하고 왜 거짓말해? 지금 만나서 이야기 안할거면 나 고소한거 기소당하고 니꺼 다 퍼트릴래 빨리 대답해 거짓말 그만해."라고 Q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9번부터 제107번까지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Q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Q 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조사 당시(7. 6.자)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Q 대화 내용 캡쳐사진 등 첨부, 일년 전 피해자와 피의자의 SNS 대화 내용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Q 메시지 첨부, 압수물 성관계 동영상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부한 협박 문자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범죄사실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2015. 9. 11.자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2015. 9. 11.자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2016. 6. 30.경부터 2016. 7. 6.경까지의 협박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2016. 7.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판시 제1의 나 죄, 제2 죄, 제3의 나 죄 및 제4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제3의 가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제3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나.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범죄 : 협박죄(2016. 6. 30. ~ 2016. 7. 6.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2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 ~ 2년 6월 마. 판시 제2 죄, 제1의 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협박하고, SNS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고,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게시한 댓글을 범행 며칠 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2015. 9. 11.자 협박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