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3세), 피해자 B(여, 65세)의 친아들로, 약물중독,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비정형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B이 텔레비전으로 가요 프로그램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렸다. 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0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피해자 C가 신발 매트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 C가 마음대로 옥상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 재활용품이 가득 찬 재활용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돈을 주지 않고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반(가로 약 60cm, 세로 약 40cm, 높이 약 25cm)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밀어 피해자의 왼팔이 소반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3. 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피해자 C가 대걸레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존속협박 및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뒤 피해자가 손으로 뺨을 감싸자 “내가 살살 때렸는데 뭘 아프냐, 씨발년이 내가 가요를 틀지 말랬더니 돌대가리 같은 년아, 가요 보지 말랬더니 봤어? 씨발년아?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고, 계속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19.5cm)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힌 뒤 다른 손으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가요 틀지 말랬더니 돌대가리 같은 년, 내 말도 안 듣고”라고 하고 피해자가 벌벌 떨며 미안하다고 하자 “한 번만 더 틀면 가만 안 놔둬, 텔레비전도 다 없애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19.5cm)를 피해자 C의 목에 대고 “죽어, 너 안 나가면 내가 죽을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0:39경부터 19:3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니 옷 다 버린다. 너오면 나한테 존나 맞어, 넌 집에오면 뒤졌다 오늘까지 일해라 넌집에오면 내일 병원입원해야될거 같다, 전화해 씨발년아, 너 전화안받으면 진짜 존나게 패버버릴거야, 넌 끝났어 오늘 일그만두겠다고 해라 넌 내일 일못가, 집에 들어 오지마라 살고싶으면, 약없잔어 씨발년아, 넌 오면 죽었다 진짜 개같은년, 너 그리고 저새끼한테 약 주지말랬지? 넌 오믄 싸대기한대 맞을 각오해라, 먼 개소리야, 넌 오면 맞을준비해, 니남편탓을해라, 뭘매껴 숨겨놓으면대지 닭대가리년아, 씨발 진짜, 니 남편땜에 짤린거지, 나 지금 약먹어야대당장와, 니 남편이 나 미치게 하니까 이사단이 난거다, 넌 집에오믄 좀 맞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나.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5:44경부터 21:15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약 숨겨논곳 말해 지금 미칠것같으니까, 엄마 병원에 입원할거같다, 나한테 맞아서, 뒤지게 맞기전에 약있는데 말해 일못가게 뒤지게 때려줄까? 넌 오면 뒤지게 맞앗어, 니가 숨겨논데 말하라고, 다 엎어버리전에, 약 어딧어 말해, 오면 다 다가져와라 짜증나서 안되겠다, 아 씨발 진짜, 야이 씨발년아, 니남편이랑 통화하냐, 나한테 요새 안맞았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3:00경부터 17:21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넌 디졌어 니 남편탓해라돈못번 넌 존나 맞을거야 나한테, 내가 그리 사정을했는데 씨발년이 넌 디졌어 진짜, 저나해 씨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라.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엄마 큰누나에게 약타달라고 전화해 맞을 뻔 했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1. E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F 진료기록부 등, G의원 차트 등, H의원 진단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I의원 정신의학기록지, J의원 정신의학기록지, K의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칼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범죄사실 제4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5항: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각 특수존속상해죄와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 존속상해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4항 각 특수존속협박죄와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위반죄, 존속상해죄, 각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그동안 피고인이 진단 및 치료받은 내용(피고인은 18세 무렵 광주시 소재 L병원, M병원 등에 수개월간 입원된 이래 20세 무렵에도 신경강박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9. 28., 2011. 10. 4., 2012. 11. 1. 정신과 의원에서 정동형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 2. 6.과 2015. 6. 23. 정신과 의원에서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비정형정신병 진단을 받은 이래 최근에도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졸피뎀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의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횟수, 기간 및 투약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중독,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비정형정신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수면제를 주지 않는다며 패륜적인 욕설과 함께 피해자 B을 협박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C는 고령으로 약 7년 동안 앓아 오던 폐암, 직장암으로 걷기조차 힘들어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여러 번 폭행한 사실이 있고, 단기간에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들이대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이외에도 수차례의 상해, 폭행 등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한 점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약물중독,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비정형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고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주기마다 그 치료 경과를 보고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경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N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30cm)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특수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구 노인복지법(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39조의9 제1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21. 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8. 3. 24.경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각 존속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각 존속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 5항 기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