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66

범죄사실 [2012고단25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3억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2010. 12. 21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였으나 거래처의 미수금 발생,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은행채무 및 카드대금 등으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대금을 결재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 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대금 결재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 인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 줄 것이고, 가계수표를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대금을 결재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 인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2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I에서 E 제품을 수입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에도 납품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수입제품이므로 선급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제품을 수입하던 'K'을 운영하던 중 2012. 3. 2.경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 1.경 L가 운영하던 'M'가 E으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승인받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E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선급금 명목으로 10,7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03]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2. 3.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D회관 301호에서 연구용 약품 및 과학기자재를 수입 및 판매하는 ㈜K의 대표로 근무하였고, 2012. 3. 중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H에서 ㈜K과 같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T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1.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통화로 "E사의 시약을 수입해서 납품해주겠다. 선급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며 E 제품을 수입하던 ㈜K이 그 무렵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2012. 1. 1.경 L가 운영하던 'M'가 E으로부터 독점판매권을 승인받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약 선급금 명목으로 2012. 2.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2012. 3. 15.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시약이 도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문한 시약이 도착했으니 잔금 44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082]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7,942,000원을 납부하면 2012. 9. 30.까지 다이옥신측정용표준액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을 운영하며 E으로부터 다이옥신 측정용표준액을 수입하던 중 2012. 3. 2.경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 1.경 L가 운영하던 'M' 가 E으로부터 위 다이옥신 측정용표준액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승인받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E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계약금 명목으로 3,970,000원, 2012. 9. 25. 중도금 명목으로 3,972,000원 합계 7,942,000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가계수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청취 보고) 판시 제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4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구매발주서, 이체내역서, 이메일, 거래명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N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