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20고단57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8: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언주역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가면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836,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8991 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 강남구 E에 살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동남아 쪽에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 1억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2020. 1. 4.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증거순번 11번), 진료확인서(증거순번 28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제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0. 1. 4. F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주병명으로 약 2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0. 1. 17.부터 31.까지 기간 동안 6일, 2020. 2. 1. 1일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로 1,160,030원이 지급된 사실, 한편 수사기관은 2020. 4. 1. 피해자로부터 위 상병 외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 무릎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에 대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고 후 추가 충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주장을 배척하였고, 검사는 위 인정 상병만을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하여 이 사건 기소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해 차량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경미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8991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각 사본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8. 10. 23.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보장과 이익금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게 3천만 원을 준 사실, 피해자는 당시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아 가상화폐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3천만 원을 주면 단기간에 원금 포함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돈을 준 것인데, 약정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게 독촉하여 2019. 11. 29. 카톡으로 2020. 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증거순번 3번)와 변제기를 2020. 5. 31.까지로 한 공정증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전과 ]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입은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