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 18:05경 구미시 B, 육군 제50사단 C 생활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일 - 파릇파릇한 갓 20살 귀여워. (초고화질)”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불상의 남녀가 성기 및 음부를 드러내며 성관계를 하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2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친구인 F에게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파일(저장파일명: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및 영상파일 10개를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H의 음부가 촬영된 영상파일(저장파일명: I)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2020. 7. 13.경까지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개(연번 1번의 경우 2개의 파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7.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지 J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영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2020. 7. 13.경까지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2건의 영상 및 사진 파일을 2020. 7.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지 J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영상물에 대한–피해자 확인, 혐의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대전화기 내 동영상, 사진, 메시지 파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내에서 확인되는 아동성착취물 유포 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J 계정 내 확보된 영상물 특정에 대한)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쳐사진 등, 영상물 캡쳐사진 등, 사이트 캡쳐사진, 각 J 캡 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영상물 피해 대상자 확인 자료,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11은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56, 순번 160 내지 162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1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후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대상이 아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미숙한분별력이나 불안정한 정서를 노리고 왜곡된 성적 호기심이나 쾌락을 좇아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극심한 성적 모멸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인격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다. 성착취물의 단순 배포나 소지 범행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