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73

범죄사실 2021고정12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9. 01:32경 서울 도봉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01:28경 서울 도봉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도봉구 C 부근에서 A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1179 피고인은 2021. 10. 14. 22:18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G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73]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B 음주운전 방조 수단과 방법에 대한 조사), 내사보고서(사건접수 내용, 피혐의자 최초 진술, 음주측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 추가 음주 진 술 및 조사자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1. 각 단속경위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12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결과, 각 112신고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B 및 A 몸무게 측정 사진, 공사현장내부사진, I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KGB맥주 및 코로나 병맥주 사진, I 편의점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공사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J CCTV 영상 사진, 1. I편의점 CCTV 영상 CD, I 편의점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CD, 공사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J CCTV 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편의점에서 맥주 1병을 사서 일부 마신 후에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 전에 소주 2/3병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전 마신 술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점까지 운전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공사장에 도착해서 소주 2병을 마셨는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방조의 점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사장 인근 및 편의점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사장에서부터 편의점까지 1차 운전하고, 피고인들 모두 편의점에서 병맥주를 구입하여 마신 다음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부터 공사장까지 2차 운전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사장에 도착한 이후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공사장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차량이 공사장에 도착한 다음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112신고를 한 목격자 K은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고 112신고를 한 다음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공사장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 밖에 있었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할 것임을 설명하고 잠시 후에 도착한 교통순찰차와 함께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본 사실은 없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공사장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사장 도착 후 음주측정 전 01:14경부터 01:22경까지 공사장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약 8분의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이 마셨다는 소주 2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B이 01:04경부터 01:29경까지 약 7분 동안 총 12건의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B이 사무실 내에서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공사장에 도착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일행들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공사장 도착 이후 추가로 음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음주 상태에서 공사장에서 편의점까지 1차 운전하였고,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공사장까지 2차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공사장으로 이동한 후 음주측정 전까지 그 사이에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2고단1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정1273호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1179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