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87

범죄사실 [2016고단8487]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임차인을 가장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1동 508호의 소유자였던 H, I(부부)의 며느리이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범행 후 일정금액을 융통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G아파트 101동 508호에 위장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4. 9. 4.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동 주민자치센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아파트 101동 508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위 G아파트 101동 508호 소유자들의 신분증인 여권, 주민등록등본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4. 8. 2. 위 G아파트 101동 508호를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4. 위 G아파트 101동 508호로 위장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 9. 16.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위 전세계약서 및 그 외 대출서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4. 9. 18.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이 위 G아파트 101동 508호에 피고인 A 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피고인 B은 장소와 그 곳 현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그곳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4. 9. 16.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도림역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K'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급여내역이 기재된 인천원예농협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857]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고, L은 누나인 피해자 M의 신분증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인 역할을 하고, N은 이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있어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피해자 소유인 부산 북구 O아파트, 103동 2004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과 2014. 9. 중순경 부산 북구 P아파트 상가105호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는 L으로부터 전달받은 M의 신분증과 임의로 만든 도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M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N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O아파트 103동 2004호', '보증금 : 일억육천만원(160,000,000)', '임대인 : 주민번호 R, 성명 : M', '임차인 : 주민번호 S, 성명 : N'을 각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2014. 8. 16.자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2014. 11.경 피고인에게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이 연락할 테니 임대인 M 행세를 해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 남동구 '아파트, 206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U으로부터 건네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확인서의 "위 본인성명란"에 "M"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및 사기 N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0. 29.경 공주시 V아파트, 1동 106에 있는 N의 집 앞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만나 100,0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실사 나온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상대로 임대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즉석에서 교부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14. 1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대출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사서명을 행사하고,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99,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6고단84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임대차조사확인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거래명세표, 전입세대열람 내역,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증명 등, 통화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판시 3의 각 사실[2016고단8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Y, Z 각 진술부분 1. Y, L, N,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전입세대 열람 등 대출신청시 제출한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