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초순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피해자 C조합에서 예산 등 자금 관리, 예(탁)금의 입·출금 및 관리, 대출 등 여·수신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사실상 지배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31.경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대출영업 계약을 하고 여신 업무를 추진한 대출모집인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 1.경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0. 2. 하순경까지 여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출모집인이 영업을 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0.5%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고 납입이자의 1~3%를 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출모집인이 아닌 피해자 직원들이 영업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대출을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여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위 수당들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기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소 안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소속 E 부장이 모집 해 온 F에 대한 대출 건을 마치 피고인 B이 모집해온 것처럼 처리하여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606,900원, 출자금계좌로 70,000원, 세금납부계좌로 23,1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52,963,5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및 대출수당 지급 기안문서 첨부), 지출결의서 및 기안문서, 수사보고(대출수당 부당지급 명세서 첨부), 부당지급 명세서, 수사보고(대출모집수당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직원들이 영업한 대출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모집한 대출인 것처럼 처리하여 대출 관련 수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대출 관련 수당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질적 지배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 B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모집인으로서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1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인다, 배 때지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 면허 취소되니까 좋으냐,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사용된 과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22번 국도 상에 있는 밀재터널 주변 편도 2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통행구분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따라 영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인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주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피해자가 가구 구입 계약금 2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원 법령에는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왜 해주지 않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8: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35세)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오뎅탕, 맥주 2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1: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방 1번방에서 일행인 F,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4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파트너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나 '나를 무시하나'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자르겠다는 말을 하고, 위협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 및 공포심,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6. 9. 4. 08: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26. 경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흰색 상의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비록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태양도 반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0.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경 신용카드대금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8. 10.경 귀국하여 2007. 3.경 피고인 B과 결혼한 다음 2007. 7. 2.경 대전 서구 D빌딩 4층에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한 '유한회사 E'를 설립한 후 2007. 11.경 서울 동작구 F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E'이란 상호로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력송출사업에 투자하는 등 대부업을 하다가 2008. 4. 16.경 폐업하고, 2008. 1. 28.경 이천시 G 일원 임야 약 12,000평에서 아파트 신축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 I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H을 인계받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E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대부업 외에 인력송출 용역사업, 아파트 부지 개발사업, 조경석 수입·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35일 후 원금과 월 20%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들은 곧 폐업하였거나 그 사업 자체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업들로부터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수입사업도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받은 자금으로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2. 1,000만 원, 2007. 12. 20. 2,000만 원, 2008. 2. 29.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A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위 E와 H 등의 경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정상도 있으나, 한편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가중사유로 판단해야 하므로, 정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징역 6월)을, 종범 피고인 B에는 벌금형(500만 원)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8:10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3-35 앞 남조로 노상을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회사 소속 E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스톱, 스톱"하면서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즉시 차를 세우지 않고 "이번 정류장에 내리실 겁니까?"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야! 내가 내릴 정류장 지나갔네, 이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환자 C),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07. 7. 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마포구 G 대지와 지상 주택을 소개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있는데 같이 투자를 하자. H이 2/4, 너와 내가 각 1/4씩 투자를 하여 위 물건을 3억원에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투자비율 대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위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6.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0. 잔금 명목으로 1,25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385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2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내역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각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계 6,235만원을 서울 마포구 G 대지와 지상 주택(이하 'G 토지'라 한다)의 투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G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H이 합하여 투자하기로 한 돈은 1억 500만원이고, F의 투자지분은 그 1/4이므로, F은 2625만원만 투자하면 됨에도 이를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부지방법원 2009가단559 사건에서는 위 2625만원에 투자수익 1000만원을 더한 362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2009. 1. 6. 제기하였음에도, 2012. 1.경 고소내용에서는 5235만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다시 6,23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F 스스로도 정확한 투자금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위 1심에서 F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1290호) 및 대법원(2010다43078)에서 모두 F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2007. 7. 12. G 토지의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계약금조로 1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날은 그보다 하루 뒤인 2007. 7. 13.로써,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고 자기 돈으로만 계약금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고, 중도금 지급날짜인 2010. 8. 6.과 F이 투자하였다는 날짜하고도 역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투자하였다는 그 금원들이 G 토지의 투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3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11. 20. 21:00경부터 2012. 11. 21. 06:00경까지(다만, D는 2012. 11. 20.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화투 껍데기 20장을 각자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한 사람당 매 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돈을 걸고 끝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차지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판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F 등에게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현금인출한도에 걸려 현금을 인출할 수 없자, 피고인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F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B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는 대신 B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도박판에서 모두 잃고 그 며칠 뒤 B과 F에게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2. 12. 4. 서울구로경찰서에 "B과 F가 2011. 11. 21.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각 500만 원씩을 임의로 이체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B과 F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과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7. 02: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강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여 3번에 걸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위 다짐을 한번 더 믿고,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4.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502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1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주먹과 발로 E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 좌석에 타 위 H지구대로 가던 중, 소란을 부리며 이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차고, 이에 정차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 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흉기 (칼) 1. CCTV 현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검색,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2015, 1. 7.) 전으로서 그 선고일 당일인 2014. 12, 30,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이하 '전자의 범행'이라고 줄여 쓴다.)을, 위 확정일 이후인 2015. 2. 3.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 (이하 '후자의 범행'이라고 줄여 쓴다.)을 저질러 2015. 8. 7. 이 법원에서, 전자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후자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의 범행에 대하여 항소기각, 후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항소심 공판진행 중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서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부분을 파기하되 형은 종전 그대로 징역 8월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15.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식적·시간적 순서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실형을 선고한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죄이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에 하 등 영향이 없는 점, 따라서 이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판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2015. 12. 2.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고,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3:0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변에 G 소렌토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소속 경사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강간미수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 순경 J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자 갑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있던 순경 K(남, 31세)의 왼쪽 정강이를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충격하고,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강간미수사건 발생보고, 감정회보서, 체포영장 사본, 실황조사서 1. 노래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카페 D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고,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있던 조리실까지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비비듯이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리실 반대쪽까지 피해자를 쫒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 4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C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D(48세)은 위 C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C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 C은 2017. 8. 21.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7m 높이의 합판 위에서 2층 바닥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C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위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C에게 하도급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제1항의 , ,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약 2.7m 높이의 합판 위에서 2층 바닥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K병원의 신체감정서 1. 재해관련 확인서 1.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출력물 2매 1. 수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및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및 현장 촬영사진 출력본(2020. 7. 17.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히 이 사건 골조공사를 C에게 도급해 준 도급인 내지 사업주로서의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H을 통해 소개받은 여러 전문분야 공사업자들을 현장에서 총괄하여 감독하고 그 각 공정에 따른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공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장치의 설치 및 안전장비의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책임도 위 수급인 C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경 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이고, 낙찰을 받을 만한 공매차량이 없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09년식 뉴산타페가 전손공매차량으로 나왔는데 이를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낙찰비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5. 낙찰받은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