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마트'에서, 이웃인 피해자 B(여, 당시 7~8세)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경 오후 <주소>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옆에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이뻐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 부착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누범 및 동종전과, 대전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8고합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424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후단경합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6. 17. 선고 2022고단77 판결, 관련사건 목록, 대전고등법원 2015전로2 전자장치 부착결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중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그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착 중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근처에 소재한 나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 대상자를 찾는 방법과 경위 등에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징역 2년 6월 ~ 25년) 판시 제2죄(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가 13세 미만이었을 때부터 수차례 성범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앞으로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