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 G호(선박번호 : H, 80톤)와 I호(선박번호 : J, 80톤) 선단선의 주선인 G호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단선의 종선인 I호의 선장이고, 피고인 C는 G호 통신장이고, 피고인 D는 G호와 I호의 실소유자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5고단1914] 피고인 A는 2015. 9. 20. 19:40경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북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G호에 적재되어 있는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여 I호의 선장인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 21:15경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 남동쪽 약 5마일 해상까지 약 5마일에 걸쳐 인망 조업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병어 등 잡어 58상자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을 포획하고, 같은날 22:15경부터 23:45경까지 쌍끌이기 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에서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2015고단1914] 가. 어선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9. 21. 12:35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혐의 등으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K정 정장 경위 L로부터 해양경비법 제12조에 의한 해양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검거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G호의 선수 쪽에 표시된 선명을 철판으로 가리고 어선번호판을 뒤집어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명과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어선 명칭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2015. 9. 21. 13:55경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남동쪽 약 27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이 선명과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항행하다 경비정과 충돌하였는데 그러자 C에게 "국장님이 선장으로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경찰에서 출석하면 나무 재질의 합판으로 내려서 선명을 가렸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해 달라."라고 말하고 C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G호의 실제 선장으로 선명을 가리고 항행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위 피고인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5. 9. 21. 21:44경 여수시 문수동 111에 있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양수사정보과 형사계사무실에서 "G호의 선장인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 것이고, 마이크를 들고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나무 재질의 합판으로 선명을 가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자신이 G호의 선장으로 선명 등을 가리고 항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2015고단1914] 피고인 B은 2015. 9. 21. 12:35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I호의 선수 쪽에 표시된 선명을 선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건(속칭 '휀다')으로 가리고 같은 날 13:55경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남동쪽 약 27마일 해상까지 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어선 명칭의 표시를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4. 피고인 C [2015고단1914] 피고인 C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호의 실제 선장이 A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5. 9. 21. 21:44경 여수시 문수동 111에 있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양수사정보과 형사계사무실에서 "G호의 선장인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 것이고, 마이크를 들고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나무 재질의 합판으로 선명을 가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G호의 선장으로 선명 등을 가리고 항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2015고단1914] 피고인 D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고, A가 제2의 가.항과 같이 어선 명칭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고, B이 제3항과 같이 어선 명칭의 표시를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6. 피고인 A의 2015. 7. 31.자 수산업법위반[2016고단683] 피고인 A는 전남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G, I호(80톤)의 책임선장이다. 근해어업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종사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내린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01:30경 허가된 조업구역(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을 약 21.5마일 이탈한 경남 통영시 갈도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대형쌍끌이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약 1.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1. G호 선박출입항 상세정보, I호 선박출입항 상세정보 1. 전자해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G호 선단선 어획물 확인에 대하여), 확인 사진 1. 수사보고(G, I호 선단선 V-PASS 항적 확인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G호 선단선 실제 책임선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경비정 피해 사항 및 I호 선명 은폐, 어구 손괴 혐의 등 확인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가 촬영한 N호 선단선 등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 선박 G호 및 1호 항적자료 분석에 대한), 사진 [2016고단6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선박서류 사본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관련 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점, 벌금형으로만 정해져 있음),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 명칭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점, 벌금형으로만 정해져 있음),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명칭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사용인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점),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사용인이 어선 명칭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어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및 재판에의 출석관계를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9. 21. 12:35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혐의 등으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K정 정장 경위 L로부터 해양경비법 제12조에 의한 해양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검거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선명과 어선번호판을 은폐하고 항행하면서 단속을 위해 접근하는 위 경비정을 향해 돌진하다 경비정이 멀어지면 다시 선회하는 등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지그재그를 그리며 도주하다가 같은 날 13:55경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남동쪽 약 27마일 해상에서 위 경비정이 G호의 도주항로를 차단하기 위해 G호의 우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도 경비정에 위협을 가한 뒤 계속 도주하기 위해 G호의 방향을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 G호의 우현 선수부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경비정의 좌현 중 간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2,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호를 휴대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해양경비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경비정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였을 뿐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경비정을 위협하지 않았고, 일부러 경비정을 들이받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 A는 정신 없이 도주하다가 G호와 경비정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추돌할 것 같아 급하게 방향을 돌리다 추돌하게 되었을 뿐 고의는 없다고 다투고 있다. 충돌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보면, G호가 우현 선수부로 경비정의 좌현 중간부분을 들이받았고, 추돌 당시에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추돌하는 듯해 보이기는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호가 의도적으로 경비정을 추돌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각 동영상 CD의 영상, O, P, L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G호와 경비정의 추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 A가 고의로 경비정을 추돌하였다거나 도주하면서 경비정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증인 L은 피고인 A가 부딪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진술이다. 증인 O는 G호가 경비정을 위협하기 위해 근접해서 항해를 하는 행동을 한 두번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면 증인 P은 추적 당시에 G호가 위협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영상에 비추어 보면, G호는 경비정과 추돌한 뒤 계속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정의 뒤쪽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추돌 후 G호는 정선하였는데, 이는 경비정과 추돌하기 전에 배를 멈추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