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주)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5. 25.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4. 1.부터 2010. 4. 30.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D로부터 107,000,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65,966,74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212,637,75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5.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주)화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화진에 62,609,354원을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주)태봉물류와 (주)화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태봉물류에 176,419,388원, (주)화진에 34,753,258원을 각각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F, (주)서림종합중기, (주)금강환경개발, (주)수강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에 36,500,000원, (주)서림종합중기에 213,373,057원, (주)금강환경개발에 109,090,909원, (주)수강건설에 25,000,000원을 각각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25. 경산세무서에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기간 중 위 C(주)에서 (주)서림종합중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서림종합중기에 43,553,000원을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용확인서(금강환경개발, H), 입출금거래내역(화진, D) 1. 고발추완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신고한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양주시 C에서 베어링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장소에서 사위 D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F에 29,9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61,250,180원 중 5,721,898,35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의정부세무서 심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 14, 41)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7, 15~17, 31, 54, 55, 59, 63, 72, 80, 89, 91, 93)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종합분석(증거목록 75,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72,189,835원 ~ 2,860,949,17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가 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국가의 조세질서를 해치는 범행으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큼, 장기간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2. 17. 1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대문에 옮겨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주택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품, 현장 등 사건 관련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중 1회용 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대문 앞에 자신의 옷을 갖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불러도 나오지 않고 날씨가 추워 불을 붙인 것일 뿐 위 주택을 소훼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돌맹이로 대문을 때리고 있었고, 연기가 보였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잠바가 있어서 그걸 제가 발로 밟아 끄고 대문에도 불이 조금 붙어 있어 그걸 제가 발로 껐다. 그때 잠바는 불이 엄청 많이 붙어 타고 있었고, 대문에는 불이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오리털 잠바 2벌을 갖다 놓고 잠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택의 대문에는 불이 옮겨붙어 상당한 그을음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불길이 위 주택 대문으로 옮겨붙었음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그 불을 진화할 때까지 주택 대문에 옮겨붙은 불을 진화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그 지붕과 벽, 기둥 및 대문이 가깝게 맞닿아 연결되어 있어서 대문에만 불이 붙어도 안쪽에 있는 주택까지 손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택의 대문 앞에 잠바 2벌을 놓고 불을 붙일 경우 대문에 불이 옮겨붙어 그와 연결된 주택까지 소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방화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1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의 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유리 등을 부수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망치로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쇼케이스 도어 3개, 쇼케이스 선반 4개 등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죄),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 제1유형(상습범·특수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수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최근 7년간은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경도정신지연 증상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7. 17:50경 경주시 C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정신감정결과 통보(2015. 7.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청소년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세 수준의 사회연령을 가지고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피고인의 성적 관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미숙하고 취약한 인지기능 및 판단 능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별미횟집 앞길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장흥철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무면허결격 등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11:17경 서울 강동구 B점 내에서 직원 C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있던 쇼핑백 안에 몰래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식칼(칼날길이 18cm) 및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올라가며 '죽여버린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46경 재차 과도(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쪽을 향해 욕을 하며 '내가 죽여버리고 해결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시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마침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공탁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00

범죄사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내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1 먼저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개설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2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여 이들 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행구조로서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으며 위 범행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컴퓨터등사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서, 성명불상자는 2015. 6. 16. 15:22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 출생 H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라. 예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성명불상자, E은 G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호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자,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성명불상자, 이 사용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J)로 5,8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E이 피고인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I 명의 위 계좌에서 8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 성명불상자, 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2,796,17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성명불상자,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6. 30. 08:00경 070 인터넷 전화(별정통신업자)를 이용하여 K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주면 낮은 금리로 6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K 명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L)와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대구 수성구 N건물로 배송받았으며, 피고인은 2015. 7. 1. 13:50경 통장모집책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N 건물 우편함에 있던 위 카드를 수령하여 K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카드 총 30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 E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첩사본, 금융거래사본, 압수한 카드 명의자 확인, 각 피해자 및 피해금액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자술서,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청취 보고), 계좌명의자 정보, 계좌거래내역 정보, 카드양도자 현황, 피해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협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 T진술청취), 내사보고(직원 U 전화진술), R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범행현장 및 체포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서울 신한은행 신당역지점 cctv 화상자료, 각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총 1억 8,000여만 원으로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8:30경 위 D 식당 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수배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며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충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주시 C에 있는 'F'을 G로부터 전전세로 운영을 하다가 주점을 인수하여 건물주와 직접 월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 1,5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갚아주고 노래방의 월세계약 명의자도 네 명의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G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F'은 영업부진으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09. 7.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G의 신한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상가에서 'D'라는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3. 8.경부터 2014. 1.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여, 27세)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강간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별표1에 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강간미수상해'여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을 하고 지내다가 2015. 7. 17. 13: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106동 616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거실 겸 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위로 올려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붙잡고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 끌고 와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다른 범죄로 2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4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 2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유D, 28세)과 E, 36세)를 위 C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신병인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4. 20:20경 대전 유성구 C 주차장 내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며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손님 오재영 등 3명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주방으로 들어가 영업용 가스라이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 D 등을 향해 휘두르며 "칼로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영업용 가스라이터를 들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3,094,208원 상당의 G 차량의 트렁크등을, 피해자 H 소유 시가 1,419,770원 상당의 I 후면 유리등을, 피해자 J소유 342,074원 상당의 K 차량 뒤 컴비네이션 램프등을 위 가스라이터로 긁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7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D의 집에서 가열된 필로폰이 액체 상태로 녹아 굳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위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2152₁ 4. 피고인과 G는 G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24.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서울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G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567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공범 F 등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5고단2152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사기사건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죄에 대하여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출소하여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숙 없이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자수 이후에 구금을 두려워하여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비록 공범들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종 누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현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2014. 12.경부터 연인 관계를 맺어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E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위 E를 만나거나 그의 집에서 자고 오는 바람에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에 있는 드림타워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F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E를 만나서 함께 자고 왔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때려 깨뜨리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를 수회 내리치면서 "왜 E을 만나고 왔느냐? 내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라갔느냐?", "내가 누나 옆에 있는 머리 아픈 사람들 다 정리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동수원 나들목 인근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위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전날 밤 피해자가 위 E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온 것을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500ml 들이)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초제거기 (칼날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들고 "내가 E의 집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했다", "죽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1, 22:41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는 사이에 카메라를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침대 앞 의자에 몰래 설치하여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