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0:00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D’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1세, 가명)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아 ㅋㅋ, 계집년, 듀오네, 느그 ㅎ지련이함 대주냐, F가 빨아주면 함대줘?, 아 그래서 함대주냐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정보(이름, 주소, 연락처)에 대해 말하자, ‘니 ㅈ 집임?ㅋㅋㅋㅋ, 니 ㅈ집이야?, 니 ㅈ 집이냐고 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주냐는 상대방에게 게임상에서 죽어주거나 져준다는 의미, ㅈ집은 G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잘 져준다는 의미이고 성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플레이 방식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비하·조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 ‘대준다’라는 말은 성관계에 수동적으로 응한다는 의미를 저속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ㅈ집’은 여성의 성기 또는 성관계의 상대방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고, 피해자도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 뿐 아니라 나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나. 피고인은 게임 진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H’가 피해자를 두둔하자 피해자와 같은 편이라는 의미로 ‘듀오네’라는 말을 한 후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와 피해자의 관계를 두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도 위 가.항에서 기재한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집단에서 ‘대준다’라는 표현이 죽어준다 또는 져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ㅈ집’이 잘 져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의미를 담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 방법은 이 사건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표현으로 약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한 게임의 채팅창에서 저속한 표현과 욕설이 자주 오고간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듣는 것을 수용하거나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유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주고 받은 채팅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도발하였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음란한 채팅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송된 글의 표현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