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99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대전 서구 E 피고인 B의 집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생산하는 서지보호기 제품에 신기술인 GCA소자가 들어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F 서지보호기에는 GCA소자가 없으며 일반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는 등 허위 사실의 내용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한창기전 앞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초순경부터 201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F 제품과 같은 전기 관련 취급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의 제품을 기피하게 하는 등 G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지(Surge)란 전선 또는 전기회로를 따라 전달되며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전기적 전류, 전압 또는 전력의 과도 파형으로, 낙뢰나 이상전류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서지가 강하거나 길면 전자기기의 작동에 장애를 주거나 전자기기가 파괴될 수도 있다. 서지보호기(SPD, Surge Protective Device)란 이러한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이를 일정한 전압 이하로 낮추어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로 보통 내부의 가스방전관 등을 통하여 서지를 차단한다. 2) F에서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한 'GCA(Gate Control Arrestor) 소자'는 '방전제어 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로 등록된 특허(등록번호 H)의 내용에 따르면, 세라믹 절연 재료로 형성된 기밀 실린더와 그 단부 개구에 대향되어 배치되는 한쌍의 방전전극, 그 사이에 형성된 방전 갭, 실린더 내부에 봉입된 방전도움물질 및 세라믹 절연 재료와 접해 있으며 방전도움물질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방전제어전극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빠르게 인가되는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성능이 우수하여 낮은 잔류전압 특성을 제공하므로, GCA소자를 포함하는 서지보호기는 서지의 유입에도 기기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F에서는 GCA소자를 포함한 자사의 서지보호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서지보호기에 비하여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까지 우수한 보호성능을 가진다고 홍보해 왔다. 피고인들은 GCA소자라는 특허기술은 고도성과 신규성이 없어 특허등록이 잘못된 것이고, 도면만 있을 뿐 그 실체가 없어 중국산 가스방전관에 코일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F에서 만든 서지보호기는 그 제품에 기재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보낸 이메일의 주된 내용도 그와 같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메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F에서 개발하였다는 GCA소자가 그 특허내용 및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능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 GCA소자의 성증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G가 2008. 3. 21.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GCA소자에 관한 특허등록을 한 사실, F가 2008. 8. 26. 지식경제부로부터 'GCA를 사용한 서지전압 억제기술'에 대한 신기술 인증을 받고, 2008. 12. 2.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서지보호기 4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사실, F가 2009. 3. 4. 위 각 인증을 토대로 조달청으로부터 서지보호기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에서 개발하였다는 GCA소자가 그 특허내용 및 F의 주장과 같은 성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경부터 서지보호기에 대한 A/S 요청이 빈번히 들어왔고, 2011. 1.경 I교육원에 납품한 서지보호기가 폭발하였으며, 2011. 2.경 주식회사 세화를 통하여 영월역사에 공급한 서지보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1. 3.경 서울서부상수도사업부에 납품한 서지보호기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F에서 제작하는 서지보호기의 성능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기술팀에 문의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알아보았으나(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기술팀의 J 과장, K 대리, L 대리가 모두 제품이 불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G로부터 그 성능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2011. 6. 15. F를 그만두었다. 2) 피고인 A은 2009. 11.경 M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어 F로부터 서지보호기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2010. 3.경 울산시청에 납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G와 갈등이 생겼고, 서지보호기의 성능에 의문을 품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기학을 전공한 친구 N로부터 GCA소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서지보호기의 성능테스트를 해보니 쉽게 터져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A은 M에게 F가 제작하는 서지보호기의 성능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그 무렵 G와 갈등을 겪고 있던 M은 2011. 3.경 피고인 A에게 O대학 전기공학부 교수인 P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G가 GCA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값싼 중국산 가스방전관에 코일을 감은 것으로 그 주장과 같은 성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다(피고인들이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들은 이러한 경로로 입수된 것이었다). 3) 중소기업청은 2011. 8.경 F의 서지보호기가 타거나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1. 8. 30. 적합성심의를 한 후 그 심의결과에 따라 F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F는 중소기업청의 3차에 걸친 독촉에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중소기업청이 한국전기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2011. 11. 9., 2011. 12. 20., 2011. 12. 28. 3회에 걸쳐 성능시험을 하였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고, G의 거부로 부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으며, 2012. 1. 20. 다시 시료를 제출받아 시험을 한 결과 그때에는 성능시험을 통과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M의 질의에 대하여 '2011. 8. 30.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GCA소자의 실물을 확인하였으나, 내부회로도는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성능검증을 위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 2012. 4. 10. 성능인증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에 맞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성능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4) 조달청은 2011. 6. 10. F가 2009.경 3자 단가계약 당시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GCA소자 대신 다이오드 및 SCR 부품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가격산정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고, 2011. 6. 23. 같은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조달청은 그 무렵 F의 서지보호기에 대하여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품질 성능검증을 의뢰하였으나, 품질관리단에서 개별 건에 대하여는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품질 성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F가 제작하는 서지보호기의 성능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공인된 기관을 통하여 그 성능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인 Q(한국전기연구원 소속)의 감정 결과, F의 서지보호기 2개(전원용 R, 통합용 S)는 모두 제품사양에 명시되어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전원용의 경우 제품사양에 표시되어 있는 서지제한전압(서지보호기를 통과한 후의 전압)은 450V이나, 실험 결과 650-990V 정도가 나왔고, 통합용의 경우에도 모두 제시된 서지제한전압을 초과하여 측정되었다], 안전성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전원용과 통합용 모두 제시된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라. 소결 이와 같이 F가 개발하였다는 GCA소자 및 이를 적용한 서지보호기가 그 주장과 같은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F의 서지보호기가 시중의 다른 서지보호기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인 점(증 제10호의 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2011. 6.경 조달청으로부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것 역시 사실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통하여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지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러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서지보호기를 사용하는 업체 또는 기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일부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피고인들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F는 허위서류 제출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고 우수제품지정이 취소되어 공공기관 거래가 불가능하다. 여러 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서지보호기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F에서는 제품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은 채 현장의 전기품질을 문제삼아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린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고, 첨부한 자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CA소자의 실체가 없고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진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F가 제작하는 서지보호기가 그 주장과 같은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한 후 자신들이 알게 된 사실을 서지보호기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지보호기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그 제품의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이므로, 그 제품의 성능이나 문제점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들이 보낸 이메일의 상대방은 모두 서지보호기를 사용하는 업체나 국가기관들로 F로부터 서지보호기를 납품받고 있거나 장래 납품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3) 표현의 방법 피고인들이 보낸 이메일을 살펴보면, 표현이 상당히 정중하고, F를 비방하는 표현은 많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사실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종국적인 판단을 맡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