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7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뒷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85,41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45,55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547,4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도주 범의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합의 및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35 거제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위 숙소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배수구의 마개(일명 팝업)를 수리하라고 하자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공격한 신체 부위에 비추어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한다. 폭력 전과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2019고단1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원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웨이크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웨이크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웨이크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웨이크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웨이크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 13531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원금에 이자까지 보태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M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빌려줄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까지 보태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 N, E, O, P, Q, R, S, C, T, U, D,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피해변상이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M, K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S, T, AB, AA에게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8. 12. 3.까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입한 프라다 가방을 판매하고, 2018. 4. 15.까지 피해자에게 가방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원금을 교부한다.'라는 취지로 물품위탁 판매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670파운드(수입일시인 2018. 1. 12. 환률기준 268,282,303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90개(1개당 1,412,012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21. 경 F에게 위 프라다 가방 중 시가 9,884,084원 상당의 7개를 교부하고 4,500,000원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625,824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52개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직원 월급 대신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45,971,5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진술서 2(순번 27)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프라다가방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첨부) 및 담보대출약정서,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프라다가방 시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1년 및 2002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5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8, 2019고단933(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18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정지연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1,8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65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3.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의 측근으로, G대학교 총장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 4. 지방선거 당시 돈을 투입하였다, 2014. 8. 4.경 선거 보전 자금 7,4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선거 보전 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돈을 투입한 사실이 없어 선거 보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3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사기 피고인은 2016.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인건비 94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소송비용 1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이종사촌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에게 인건비 줄 돈이 있으니까 빌려줘도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44,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H에게 차용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자 마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변제기를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L, M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양도)기일통보장, 사건 2016 채양 29365 채무에 의한 채권양도, 채권액 76,462,000원정, 채권자 : H, 채무자 : A, 양도자 : 채무자와 같음, 배당기일 2017년 06월 07일,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위 채무자는 소송기록부에 제출된 채권자(H)의 실명 계좌로 입금하고 이로서 양자간 채무는 소멸한다. 2017년 05월 3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 사무관 N"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 사무관 N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민사소송 관련 서류에서 N 명의 관인 부분을 오려 위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문서 34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1. 경 제3항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배당(양도) 기일통보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사진 34장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인건비양도각서, 각 통장사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위조공문서 등, 피해자 제출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양형의 이유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 H를 상대로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를 유예하거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밤늦은 시간임에도 서로 안면만 있을 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cctv분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한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기 여러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주거침입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주거침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철거 및 바닥 흙막이 가시설 공사현장에서 2015. 10. 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5월 임금 2,500,000원, 6월 내지 8월 임금 각 4,5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12,844,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나 현재도 계속 사업체를 운영 중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안에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사기 전화 왜 했노? 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죽여 버린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70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 – 나무지팡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합천군보건소,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 조현병 등을 이유로 합천군보건소의 정신보건대상자로 지정되어 투약 등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이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F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나무지팡이의 위험성 및 폭행 횟수,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채무가 많아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2: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2:35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뭐야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다 일로 들어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위 사건 관련,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모습 및 순찰차량 탑승 귀가조치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25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10.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C 대통령 정권 당시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사천공항지하에 금괴로 보관해 둔 것이 있는데, 그 금괴를 현금화하려고 한다. 현금화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5. 까지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천공항지하에 보관해 둔 금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억 5천만 원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904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3769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도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D에게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괴 현금화 사업의 실체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자에 약정 금액과 같은 돈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2:34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런터물,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범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6. 14. 08:20경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08:20경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E마트 쪽에서 F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조기 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콜농도 0.217%(채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2019고단318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19:0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서울도봉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7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19:0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119구조대를 통해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의사인 피해자 F로부터 진료를 받던 도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2019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소방대원 폭행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업무가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 응급의료활동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사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8: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경찰관 현장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상한 행동을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태화로타리에서 같은 구 번영교 남단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예 전과 등),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종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3년 동안 무면허운전 형사 처벌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북면 쪽에서 언양읍 송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3번 요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I, J 등과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6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 조끼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목격자 E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E은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이있다고 판단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1·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