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7.3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뒤편 공터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또는 예단배제의 원칙에 위배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검사는 2020. 12. 28.자 의견서를 통하여 아직 증거조사가 마쳐지지도 아니한 증거들의 내용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원에 예단 또는 편견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 예단배제의 원칙 등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 12. 28. 이 법원에 교통사고의 발생 및 음주측정의 경위, 피고인의 자백 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2020. 12. 28.자 의견서에는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인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반성문 등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내용이 직접 인용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2020. 12. 10.자 의견서 및 2020. 12. 14.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구술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13:00경 직장 동료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17:3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었으나 3회에 걸친 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아니하다가 4회째 측정에서 비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측정되었다면서, 당시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입헹굼의 기회를 주거나 불대를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음주측정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위 2020. 12. 28.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공판과정에 상세히 현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의 쟁점은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입헹굼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불대를 교체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 유무로서, 이는 피고인의 자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검사가 증거조사 전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및 이 사건의 쟁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20. 12. 28.자 의견서의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 예단배제의 원칙 등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었으나 3회에 걸친 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아니하다가 4회째 측정에서 비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측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입헹굼의 기회를 준 사실이 없고 수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하면서 불대를 교체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방식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위반되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고(제30조 제2항),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30조 제3항), 이는 경찰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용법대로 불대가 사용되었을 경우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피측정자가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경우 등 제대로 된 용법대로 불대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매번 불대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영국 G사가 제조한 H 모델(기기번호: I)로서 위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50일 전 적법하게 교정을 받은 기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4차례 음주측정 중 앞선 3차례에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4회째 측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불대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상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점심에 음주를 한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점,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소거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구강 내에 알코올이 잔류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입헹굼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음주측정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측정기는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기준으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측정되도록 교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측정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1% 이상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