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2.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같은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B(여, 24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같이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2. 00:15경 광주 동구 로 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상가건물 내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입에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 손을 잡아 끌어당겨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간호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간호사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함으로써 피해자와 더 이상 접촉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간호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위 각 점수는 중간 수준 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