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1. [2017고합8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제2 항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2017. 6. 29.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위 특수상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29.자 보복범죄 피고인은 2017. 7. 29.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 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방 안으로 데려간 후, "너 살면 안 돼, 살아 봤 자 필요 없어, 너 먼저 가, 난 나중에 갈게"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목에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마, 씹할년 죽여버린다, 왜 합의 안해주냐"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2017. 8. 11.자 보복범죄 피고인은 2017. 8. 11. 02:00경 합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던 피해자가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안전걸쇠를 채운 상태로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출입문을 잡아당겨 안전걸쇠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출입문을 개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번갈아 가며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듯이 위협하며 '씹할 년아 너는 죽여 부러, 너는 이 세상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죽은 니네 오빠한테 먼저 가 있어 씹할 년아'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고합82]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0. 03:40경 목포시 D에 있는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 E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으며,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와 탁자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7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2회 조사 중 캡처 메시지 첨부) 1. 문자메시지와 사진, 캡처 메시지 [판시 제2사실(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2017고합82) 7쪽 이하], 수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1. 추송서(상해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류 일체)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감경요소(행위자/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감경요소(행위자/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2017. 8.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기를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지 못하자 피해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