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2고합22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9. 2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09. 24. 00:00경 고창군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1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8. 22:55경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7. 30.경 업무방해,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02:30경 위 2항 기재 주점에 이르러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61세)으로부터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내가 너를 볼펜으로 머리를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내가 고창경찰서 I 경감이다.”, “G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라는 거짓 내용의 112신고를 하거나, 계속하여 담배를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0분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7. 30. 03:15경 위 2항 기재 주점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J지구대 소속의 순경인 피해자 K에게, 그 자리에 H을 비롯한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있음에도 “이 씨발놈아, 내가 신고했다.”, “야 또라이야, 내가 너네들보다 계급이 높다.”, “이 개새끼들아, G한테 돈 받아쳐먹었냐, 순경 나부랭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30. 03:20경 위 2항 기재 주점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은 욕설로 인해 순경 K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 가 나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의 안쪽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위 순찰차를 5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2감고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0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첨부) 1. H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등, 현장상황 등) 1. K 작성 고소장 1. K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순찰차량피해견적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등)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4.부터 2013. 7. 2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37면),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2. 1.까지 및 2017. 7. 13.부터 2017. 8. 25.까지 김제시 L에 위치한 M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같은 기록 제38, 52면),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5. 2.까지, 2021. 9. 24.부터 2021. 11. 9.까지, 2021. 11. 23. 및 2021. 11. 24.경 N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는 등(같은 기록 제60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담당한 N병원 소속 감정의 O은 2021. 11. 9. 자 진단서에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한 사람이다. 기분고양감, 과민, 공격적인 언행, 충동조절실패 증상이 관찰되며, 기분조절제, 항정신병약물 복용 중이다.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유지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증거기록 제1권 제72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담당한 P병원 소속 감정의 Q는 2021. 11. 29. 자 진단서에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기타 약물유발 이차성 파킨스증, 사회화 되지 않은 행동장애’ 증상으로 인한 제반 증상들(고양된 기분, 충동조절의 어려움, 수면욕구의 저하, 과소비, 공격적인 언행 등)이 현존하는 상태로 개인생활 및 직업적 기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권 제75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단기간의 입원 치료 등을 반복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나, 통원 치료 및 약물 치료 등의 정신과 전문 치료가 꾸준히 지속되거나 관련 약물을 제대로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고(피고인은 자신은 정신과 질환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가 질환이 조금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지 않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치료저항성)도 상당하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복약 관리 및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137, 166면). 피고인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가족의 관리 및 보호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내지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증거기록 제4권 제51면), 피고인의 망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할 때, 충동조절이 어려워서 단순한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새로운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시 부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제시하였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술값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현금 기타 별다른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경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결제할 만한 자금이 있는지, 카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내지 11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이나 아버지의 카드 등을 이용해서 술값을 지불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결제비 시비’로 신고가 되었고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9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행동조절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04:00경 고창군 B에 위치한 ‘C’ 주점 안에 있는 접객원 대기실(5번 방)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R(여, 39세), 피해자 S(여, 34세)에게 욕설을 하며 ”너희들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대기실 문을 닫고, 이에 피해자 S이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S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 S을 향해 부러진 볼펜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둘 다 죽여버린다“,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 ”강간해 버리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대기실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T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S과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둘 사이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볼 때 감금의 경위, 방식, 협박의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에게 너랑 자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아 피고인을 가게에 두고 그냥 가려고 5번 대기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5번 대기실로 따라와서 R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였고, 신고를 하지 않으니 자신의 목을 졸랐다. 이 상황을 본 R이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여 신고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자기 안경이 없어졌다고 안경을 찾으라고 하여 자신은 3번 룸에 가서 안경을 찾고 R은 5번 대기실에서 안경을 찾아보았음에도 안경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3번 룸에서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여 자신이 3번 룸에 가서 담배를 가지고 5번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R이 그 사이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대기실 문을 막고 가게를 나가면 칼을 들고 따라가 죽인다 등의 협박을 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R은 수사기관에서 ‘5번 대기실에서 자신과 S에게 사장을 찾아오라고 위협하면서 대기실 문을 닫고 그 앞을 막아섰다. 비켜달라고 집에 간다고 애원을 하였는데도 못간다고 하면서 욕을 했고, S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취소안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여 위협을 느낀 위 S이 신고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S에게 쓰고 있던 안경을 던지더니 그 안경을 찾아보라고 하여 찾아봤는데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욕을 하다가 둘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초록색 날카로운 물체(부러진 볼펜)를 들고 돌아와서 S의 목을 졸라 눕히고 위 물체로 찌를 듯이 위협했다’, ‘피고인과 S이 안경을 찾으러 5번 대기실을 나간 사이에 112로 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부쉈다. 그러더니 S에게 나가라고 지시하고 S이 나가면 자신을 강간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자신을 걱정한 S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던 사이 경찰들이 도착을 했다’, ‘팔과 다리에 생긴 상처는 5번 대기실에서 집에 간다고 할 때 피고인이 팔을 세게 잡고 소파로 밀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R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5번 대기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기억은 없다’, ‘5번 대기실에서 신고했을 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 부린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였다’,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목을 졸라서 신고를 취소하였다’, ‘5번 대기실에서 나갈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기서 못 나간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못 나가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고 다친 곳은 없다’, ‘피고인이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칼 가져와서 죽여 버린다. 강간해 버린다 등의 이야기를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같이 안경을 찾기 위하여 3번 룸으로 나갔가 다시 5번 대기실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16 내지 18면).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고한 것 취소 안 하면 둘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3번 룸 안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기억한다’, ‘5번 대기실로 옮겼을 때 피고인이 강간 운운하며 협박을 했고 피고인이 S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5번 대기실에서 처음부터 자신과 S을 못 나가게 한 것은 아니고 5번 대기실에서 있다가 사장을 찾았는데 사장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흥분하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너희들은 여기서 못 나간다고 하면서부터 감금 행위가 시작되었다’, ‘말로 못 나간다고 하면서 S을 소파 쪽으로 넘어뜨렸고 이때부터 위협을 느꼈다’, ‘S은 3번 룸으로 가기도 하고 카운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황은 맞다’, ‘S과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이 나갔고 자신이 혼자 (5번 대기실에) 남아서 신고했는지 그 때 일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 19 내지 21, 24, 26면).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피고인과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적어도 2021. 9. 24. 00:00경부터 04:00 정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여러 상황에 대한 기억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특정한 구역인 5번 대기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S은 이 법정에서 5번 대기실에서 피고인 및 R과 함께 있다가 안경을 찾거나 담배를 가지러 5번 대기실을 떠나 3번 룸으로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5번 대기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5번 대기실에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S은 수사기관에서도 안경을 찾거나 담배를 가지러 5번 대기실을 떠나 3번룸으로 간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위 S이 5번 대기실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R은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S을 위험한 물체인 부러진 볼펜으로 위협하고 자신을 강간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위협을 하여 S이 자신을 걱정하여 5번 대기실을 나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5번 대기실에서 사장을 찾다가 흥분하여 피고인들에게 못 나간다고 하면서 감금행위를 하였고 구체적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5번 대기실에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감금이 이루어졌다는 5번 대기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시점은 이미 주점 운영자인 D이 떠나고 몇 시간이나 지난 이후이므로 R이 피고인이 사장을 찾다가 흥분하여 자신들을 감금하였다고 기억하는 부분은 3번 룸에서의 실랑이에 관한 기억을 혼동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을 부러진 볼펜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그런 위협을 당하였다는 S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112신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한 번 조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부러진 볼펜으로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R은 피고인이 S에게 5번 대기실을 나가라고 하고 S이 나가면 자신을 강간하겠다고 말하여 S이 자신을 걱정하여 5번 대기실을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S은 피고인이 강간을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안경을 찾거나 담배를 가지러 5번 대기실을 나가 3번 룸으로 오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R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나아가 R은 수사기관에서 감금 상태에서 자신이 핸드폰으로 112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5번 대기실로 들어와서 자신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들더니 바닥에 던져 부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6면). 그런데 R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3일이 지난 2022. 9. 27.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S을 위협한 부러진 볼펜을 촬영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위 볼펜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66, 77면), 만약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R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면 R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R이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최초 경찰신고의 내용은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신고가 취소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6, 17면). 이후 ‘가둬 놓고 집에 못가게 하고. 때린다. 다쳤다.’라는 경찰신고가 다시 이루어졌다(같은 기록 제18면). 피고인이 5번 대기실에서 S의 목을 한번 졸랐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R은 S과 자신이 다친 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감금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5번 대기실에 감금하여 이에 따라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