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라는 상호로 부동산경매컨설팅업에 종사하면서 2009. 2. 9.경 E이 충북 음성군 F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G을 통해 차용해 준 농어촌공사 농지전용 부담금 5억 원을 피고인이 무단 인출하여 자신의 부동산 경매자금으로 전용해 버렸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0. 6. 3. 서울송파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E 간에 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H에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3억 원 중 12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2009. 6. 8. 피고인이 근저당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마쳐주었다. 이후 E이 위 12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 받기 전에 이미 I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어 있어 근저당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문제 삼자, 피고인은 2010. 9. 15. E에게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한편 피고인의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J건물 상가의 보증금을 받아 5억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E은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0. 10. 25.경 같은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에게 위 12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위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 금액과 함께 위 H에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빼앗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근저당권은 E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서 이 위 H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투입한 돈을 정산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면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E 명의로 허위 각서와 확인서를 위조해두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A 귀하, 각서인 E은 경기 동두천시 K에 있는 L사우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동산을 초기투자비용 등의 투입에 따른 담보로 받은 것을 확인하며 L 토지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즉시 투입비용과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고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 2010. 10. E'이라는 내용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피고인이 G을 통해 별도의 부동산 경매사건 처리용으로 받아 놓은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매를 위조하고, 나, 2011, 2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과 G은 경기 동두천시 K 상 A(D회사 포함)의 근저당 12억 원을 L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추후 최우선적으로 정산하여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1. 2. 14. E, G'이라는 내용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E,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과 G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한 뒤 E, G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아 놓은 이들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E,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동두천시 K 토지에 관하여 13억 원 중 12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 G, I이 공모하여 2010. 5.경 동두천시 H 토지에 설정된 1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해주면 토지 권리관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0. 6. 8. 이에 속은 고소인 A로부터 1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밝혀 낸 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면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해 둔 각서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1매와 확인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의 무고사건 항소심 판결문 팩스 송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1. 각서(사본), 확인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의 무고사건 항소심 판결문 팩스송부 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대법원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0. 자 E 명의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는 E으로부터, E·G 명의의 2011. 2. 14.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G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E의 인감도장 및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G은 이 법정에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서는 그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필적감정한 결과 E 서명 부분의 위조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에 이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데, 작성 명의인인 E과 G은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과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자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임의로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를 작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위조 여부는 이들 문서의 내용, 그 기재된 작성 일자를 전후한 일련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주장과 E 등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E 2010. 2.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1) 충북 음성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빌려준 5억 원을 피고인 등이 횡령하였다면서 2010. 6. 3. 이들을 송파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바로 당일 피고인은 E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던 G이 그 돈을 E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할 뿐(증거기록 2-1, 140쪽), 당시 G이 어떤 명목으로 위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E은 G을 통해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당일 오후 자신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부른 다음 위 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 돈을 보낸 것이라고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동거 중인 G이 상가독점분양권을 받고자 투자했던 위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문서가 피고인의 수기로 작성되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 G의 관계, 5억 원의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의 입출금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미 위 5억 원이 G1 E으로부터 빌린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세하게 진술하는바(증거기록 2-1, 51쪽),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실제로 E은 위 돈에 더하여 2010.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14.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E은 위 고소취소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당시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본격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으로서, 이 향후 위 근저당권 이전 등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그 양수 명목을 만들어놓고자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가 스스로 이를 취하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고소 당일에 E에게 돈을 보낸 사실도 위 고소의 진정성 및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0. 9. 15.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에 대한 13억 원의 전부명령 및 채권 가압류(I)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전 재산을 충당하여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이미 I의 전부명령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는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그 무렵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 10. 25. E에게 추가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E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같이 E1 L 사우나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향후 투입할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이전 및 가등기 설정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그 근저당권 이전 등을 해줄 2010. 6. 7. 무렵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았어야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5.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금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0. 9. 15.자 확인서에서 밝힌 법적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추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 받은 것이라는 E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한편, E은 이후 피고인이 가등기를 마쳐준 일부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2. 11.경 위 공정증서에 기해 ㈜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추심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집행절차를 막 개시한 E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1, 2.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근저당권 12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추후 최우선적으로 정산하여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E에게 이전된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추후 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G이 함께 날인할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G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E, G 등이 공모하여 위 1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해주면 토지 권리관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경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가 위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임에도 피고인은 고소 당시 및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4. 4. 24. 열린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제출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G과의 동거기간 및 그 이후로도 수시로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E으로부터도 경매사건의 처리 등을 위해 G을 통해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자주 교부받았다(E, G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직전인 2011. 2. 초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서로 간의 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G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에 혼선을 주고자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무고사건에서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였고, 그 양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