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4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1.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전달받은 현금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E 계좌에 있는 돈 중 반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반은 F 계좌에 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은 차량 운전석의자에 놓아두고 F에 가서 나머지 현금도 인출하라. CCTV로 돈이 잘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차량 창문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 창문을 반쯤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E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아산시 G건물 앞 길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차량 운전석에 놓아두게 하고, H은 같은 날 12:0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차량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H은 같은 날 13:2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공중화장실 대변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1경 당진시 I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카페에 ‘L’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프뢰벨말하기 교구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46,600원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청 ‘O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으로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비닐에 넣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Q 앞에 있는 우편함 아래 놓아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 아래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몰래 가져간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2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기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여, 71세)에게 전화를 하여, “지방경찰청 S 과장인데, T은행에서 근무했던 여직원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범죄를 하고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증권을 매도하여 현금 50,000원권으로 30,000,000원을, 현금 10,000원권으로 23,000,000원을 마련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7. 10:00경 U사에 가서 53,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찾아온 돈을 검은 봉지에 넣고, 그 봉지를 냉동실에 넣은 후 신 발주머니나 상자를 문 앞에 놓은 다음 그 안에 집 열쇠를 넣고, 주민센터로 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현금 53,000,000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 열쇠를 현관 앞에 있는 종이 박스 안에 넣어둔 채 주민센터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2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W빌라 X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간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곳 현관 앞에 있는 종이박스에서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000원이 담긴 비닐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1. 4. 25. 01:50경 당진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장 AB로부터 몸싸움을 그만하도록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며 위 AB의 팔 부위를 깨물고 AB의 팔 및 손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21. 4. 25. 01:5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손목에 착용한 수갑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측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순찰차의 유리 썬팅 필름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0, 11, 13 내지 19) 2021고단21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AC 등 13명 진정서·진술서·이체결과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81) 1.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2021고단2262 1.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 내지 13, 17, 19, 21 내지 23, 26 내지 33, 42) 1. 출금확인서 2022고단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1고단143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21고단1434 사건 및 2021고단2181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2021고단2262 사건의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현장에 가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범죄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위와 같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피고인들은 위챗에서 알게 된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그의 이례적인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H)은 위챗에서 ’A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의 보수를 줄 테니 보이스피싱 일을 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2021. 6.경 레조 차량 운전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간 후, 평택역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로부터 갈아입을 옷과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면 참조), 피고인 A은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와 직접 연락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단기간에 거액을 환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전 금액이나 환전소를 분산하여 환전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가 CCTV 자료를 제시받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1434 사건 증거기록 제561면 등 참조), 피고인 A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1434 사건 증거기록 제559면 등 참조), 피고인 B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1434 사건 증거기록 제586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공모하여 2021고단1434 사건 및 2021고단2181 사건의 각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는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던 30대 초반 남성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2021고단22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7면 참조), 위 남성의 이동 동선을 CCTV 자료에 의하여 추적한 결과, 위 남성이 2021. 6. 8. 03:0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AF호텔’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3:15경 AD과 함께 위 호텔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021고단2262 사건의 증거기록 제64면 등 참조), 위 AD은 경찰 조사에서 2021. 6. 8. 오전에 위 호텔에서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2262 사건의 증거기록 제124, 125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21고단2262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