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C’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위 노인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 소유의 세월호 성금 횡령 피해자 C는 2014.경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세월호 관련 기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총 10,975,751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세월호 관련 기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위 세월호 성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사무국장인 E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2016. 10. 13.경 피해자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해자 총무부장인 F에게 위 돈을 피해자 명의의 또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세 번에 나누어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2. 9.경 430만 원, 2016. 12. 26.경 320만 원, 2016. 12. 30.경 35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9.경 피해자 법인 운용의 포터 화물차 계약금 명목으로 19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40,560원을 세월호 성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소유의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회장이었던 G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자금으로 허위의 지출 내역을 만들어 지원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무국장인 E에게 ‘G 회장 찬조금 과납분 반납’이라는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출결재서’를 상신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이 상신된 지출결재서에 날인한 후, 같은 날 14:48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10만 원을 위 G의 해외연수 전별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 소유의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 없는 국회의원 I, 전 안산시장 J, 피고인의 친척에게 지급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총무부장인 F에게 ‘시장에게 상품권을 주려고 하니 10만 원 권 상품권 10장을 구입해오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금으로 K 상품권 총 7매, L 상품권 총 3매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F이 운영비(J 안산시장 명절선물 M상품권 구입)이라는 제목으로 지출결재서를 상신하자, F에게 ‘지출결재서 제목을 운영비(임·직원 M 상품권 구입)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후 위와 같이 변경된 지출결재서에 날인을 하여 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 10장을 보관하던 중 2019. 3.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무국장인 E에게 K 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을 건네주면서 ‘시장 집에 전달해주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안산시장 J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관문 앞에 위 상품권 3매를 놓아두게 하고, 2019년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안산시 상록구 P아파트, Q호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I의 주거지에 K 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을 전달하고, 2019년 초순경 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R에게 S 상품권 10만 원 권 1장를 제공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F,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지출결재서,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각 수입결재서, D은행계좌거래내역, 세월호성금 모급집계현황 1. 수사보고(상품권 사용 상세 결제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성금을 노인회 운영비 또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노인회 운영비를 임의로 전 회장에 대한 해외연수 전별금 또는 국회의원·시장 등에 대한 상품권 제공 등에 사용하여 합계 약 744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15:30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리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18:16경 부산 남구 E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내 보호실에서 위 1.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고함을 지르며 보호석 소파를 손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체포 당시 피혐의자 촬영 사진, 인쇄문서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 퇴계점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주차장을 빠져 나가기 위해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 통로 구간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보행자 통로 구간에서 마트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 D(여, 52세)가 끌고 가던 카트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마트 CCTV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 마트의 건물과 그 주차장을 연결하는 보행자 통로를 지나면서, 위 차량 우측 앞범퍼로 위 주차장 쪽에서 위 보행자 통로로 진입한 피해자가 밀고 있던 카트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으로 위 카트를 잡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약 90° 가량 회전한 후 주저앉았다. 나.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밀던 카트를 충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충격 당시의 ‘쿵’ 하는 충격음 및 피해자가 낸 외마디 소리도 녹음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 충격시로부터 약 1 내지 2초 뒤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를 가동하여, 위 충격시로부터 약 4초 뒤 위 보행자 통로 다음에 설치된 보행자 통로의 약 4m 전방에 정차하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채 정차시로부터 약 10초 뒤 위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부 각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보행자 통로를 지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별달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9.경까지의 2차례에 걸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0. 09: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B172구역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르덴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르덴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전거를 일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1층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인근 주민센터와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사용한 후 이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전거는 이 사건 아파트 1층 자전거 보관대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전거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암월드컵경기장 자전거보관대에 세워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찰관이 피고인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자 비로소 자전거를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전거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임실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송동면 이뜰고개 부근을 거쳐, 남원시 C 소재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만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그 외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의 경우 추후 재심의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양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여러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9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8] 피고인은 2022. 4. 29. 12:45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이웃을 칼로 찌르거나 스스로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시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옆집에 칼로 찔렀다. 칼로 배를 찔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C지구대 소속 경감 D과 순찰팀원 6명, 119구급대원 6명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탐문하고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347] 피고인은 2022. 10. 5.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의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내가 성당동 깡패다. 씨발놈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에이 씨발놈들아. 내가 성당동 깡패다. 붙을 놈들은 다 나온나.”라며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위계공무집행방해), 통고 및 즉심 처분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과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허위신고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 죄 사 실 1. 2022. 8. 3. 13: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3회 가량 때린 뒤,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 너 죽이고 징역 갈라니까”, “무릎을 꿇리고 니 애미 애비 칼로 목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8. 3. 13:1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 13:18경 위 공업사 밖에 있는 정비소 앞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왼쪽 뺨을 1대 때린 뒤,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들고 “때려죽인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주, C CCTV 자료) (피고인은 범의 및 일부 발언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범행 당시가 촬영된 동영상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기왕의 범죄전력,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D센터 사업 및 교육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고, 이어서 위 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H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8:5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5층에 있는 C카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스마트폰을 용변칸 벽 틈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14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경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스터디카페 내 화장실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 유무에 불문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01:25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 C(48세)이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레를 빨아 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양쪽 뺨 부위를 수 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어 그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 하부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8.7cm)을 꺼내어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너만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그 식칼을 수 회 흔들며 빼앗기지 않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아 위 하부장에 가져다 두자,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식기 건조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2cm)를 꺼내어 든 채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그 과도를 수 회 흔들어 그 과도에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자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자칫 중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대성스틸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고 당시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의료내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9. 23:2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8. 23:3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22에 있는 앞산터널 출구 2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13.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B’에 ‘TV 셋톱박스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5,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4. 2.경 광명시 G에 있는 ‘H’ 업체 창고에서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F에게 “노트북을 맡겨주면 중고시세가 60만 원 정도이므로 용산 등에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1. 4. 1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위 노트북을 맡기고 현금 5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인터넷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I 운영의 J 가입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은품으로 현금 68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일시정지나 해지 없이 인터넷, TV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만을 대여해주고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인터넷, TV를 1년 동안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이체결과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영장 회신,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게시글 출력물,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체결과리스트, 내용증명서, 청구수납관리, 가입자정보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였고, 그 외에 사기죄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1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6:55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연암 연암못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 화봉IC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검거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2022. 3.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6: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아 씨발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지. 왜 말이 많아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에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너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 나 전과 2범이다. 너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다 때려죽인다. 내가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 E가 피신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너네 다 죽어볼래. 이 새끼 데리고 와”라고 위협하고, 그곳 식당 내에 비치된 가스레인지, 전기난로, 식탁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압수물 사진(식칼), 파손된 가스렌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서슴없이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