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7: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들어가 “야이 씨발, 어느 놈이 스티커 발부했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피우고, 경찰관들로부터 ‘주취 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에서 휘발유 1.764리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4경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위 D파출소에 들어가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전 파출소의 출입문을 잠그려 하였으나,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CCTV 확인, 범칙금납부 통고서 첨부, 112신고사건처 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범행현장 및 피의자 현장출입 사진 첨부,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한 주유소 상대 탐문, ‘D파출소에서 H까지의 거리 및 CCTV영상 사진, CD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CCTV CD(D파출소,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인 점, 이 사건 당시 파출소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쉽게 제압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의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인화성이 매우 큰 휘발유를 이용하여 파출소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2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해자 B(여, 28세)에게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해오던 중, 2022. 5. 6. 21:47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30.경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관련, 피의자 문자 및 전화 관련,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 상담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하여, 따로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사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9:30~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머리 감는 용도의 의자에 앉힌 뒤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너는 뺨을 한 대 더 맞아야 된다. 니 그 잘난 얼굴에 칼집을 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이 그곳에 도착하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0:25경 부천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22. 6. 2. 03: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과 싸우는 것을 순찰 중 발견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벌금 낼 테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라”, “씨발,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곰팡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머리에 침을 뱉고, 나. 같은 날 0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각자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D에게 달려들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반성하는 점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연인이었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22:1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날 아침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그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눌러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의 현존(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D의 대표이사로, E에서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하는 ‘F’ 복합쇼핑몰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인 G㈜으로부터 소방시설(전기)분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소방공무원으로 2016. 11. 18.부터 2018. 12. 18.까지 H소방서 소속되어 E에 있는 ‘F’ 복합쇼핑몰 신축공사의 소방시설에 대한 적법한 시공 여부 등에 대한 검사와 소방시설 완공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3. 5. 직위해제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복합쇼핑몰 신축공사는 2016. 11. 18. 착공하여 2018. 3. 31.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2018. 9. 30. 1차 준공 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토목 및 소방(전기,기계)시설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고, 수분양자에 대한 지체배상금 문제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신속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I에 있는 H소방서 2층 민원실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완공 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에게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미리 봉투에 준비해 간 현금 3,000,000원(50,000원권 60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H소방서 2층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원(50,000원권 60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면허대장조회, 배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뇌물수수액 3,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신속하게 받을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교부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 일반긍정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3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다만, 위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에게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B 직원에게 “내가 전화를 개통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10. 12.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회신 자료, 회신자료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통신회사에서 대출을 위하여 다량의 회선을 신청하는지를 물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미 통장을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힌 적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얻은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한천로 방면에서 장한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자동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장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0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1:40경 강원 영월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13: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71세)의 집 현관에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및 다른 주민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씹할 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로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 및 왼쪽 가슴 부위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심각하게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4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5. 15. 14:00경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0. 5. 15. 14:00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2020. 10. 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 ‘D’에 ‘E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 달서구 C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E 게임 아이템인 ‘I’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25,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2021. 5. 23. K에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7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24.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18 대곡역 지하철 개찰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해 둔 전자담배를 위 단말기 포장지 안에 넣고 봉인하여 마치 미개봉 단말기 상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M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79 피고인은 2021.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아이템 I 2장을 2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S,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단8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H 게시물 및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이체거래확인서 2021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K 대화내역, U 대화내역, K 게시글, 사기물품 사진 2021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W, X, Y, Z, B,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15명, 편취액 합계가 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20. 00:4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앞에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폭력성이 심한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 112신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00:50경 위 주소지 앞 노상 33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 내부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자 발로 G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여러 차례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이 E, G에게 잘못을 사죄하며 각 50만원을 공탁한 사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0:35경 원주시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의 사거리를 건등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G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0:40경부터 01:0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건설공학관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역주행하고 난리도 아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단속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3회 측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 내부지침일 뿐이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거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전체적인 사태의 진행 경과나 그 때 그 때마다 피고인이 취한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해당하고 또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함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다압면 신원리 526-2 신원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년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단독 전복사고를 냈으나 타인의 인명피해 또는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C(남, 44세)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B의원 1층 사무실 내에서 원장 E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사무실 밖에서 원장 E이 피고인에게 "제발 가라"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저 새끼만 죽인다. 말했잖아요"라고 말을 해 피해자는 "제가 상급자니까 말을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더니, "기다려 봐, 내가 너 어떻게 죽이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7.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4:47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 내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 너무 시끄럽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근 소란 등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C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옷을 벗어 던지고 1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E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12층으로 올라오자 자신의 주거지인 G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총 23cm, 칼날 12.5cm, 총 24cm, 칼날 12.5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경위 F과 경사 E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다가가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건외 통고처분 및 본건 체포 경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 통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동 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협박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구체적 의사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환경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천안시 서북구 F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AI시스템을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신도 투자를 했다.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이 250만 원 정도 입금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렌터카 비용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관련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회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28.경 1,000만 원, 2020. 3. 2.경 5,000만 원, 2020. 4. 2.경 1,3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해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며 처벌을 불원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9:0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6:2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번영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3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번영로의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결과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