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29 1.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수퍼마켓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술집 여자 출신이거나 술집에서 E을 만나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D이 술집 여자 출신이다. E과도 술집에서 만나 내연관계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면서 E을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D이 술집 여자 출신인데 E을 술집에서 만나 2차를 나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3089 피고인은 2018. 2. 13.경 대전 중구 I빌딩 2층에 있는 J대학교 총동창회 대전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은 K 주식회사 사내이사 L, M, 감사 N의 승낙 없이 피고발인을 K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업무집행자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L 등의 승낙 없이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서, 당사자 선정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대전지방법원 2017비합16 임시총회소 집허가 사건에 관하여 선정당사자 L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었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문서들을 작성함에 있어 위 L, M, N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2018고단1029(명예훼손) 1. 병합 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O, P의 진술기재 1. D, E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F, H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H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F, H이 피해자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3089 1. 증인 D, M,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발장 1. 직무대행자 선정서, 업무집행자 선정서, 직무대행자 겸 업무집행자 선정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서, 당사자 선정서, 위임장(2017. 4. 21), 위임장(2017. 5.) [피고인과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 고발을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는 2017. 3.경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D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직접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L의 인감도장과 D을 통하여 교부받은 M와 N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직접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D이 L, M, N으로부터 위 각 서류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위 서류 작성 이후 임시총회 의장 지정에 관한 승낙서나 동의서를 L, M, N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하였는데 이를 받아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시총회소집 허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L, M, N의 동의가 없었다고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L, M, N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서류 등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무고하고 여자에게 치명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D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18339호 사건의 항소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2017. 4. 22.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소유의 건물 5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7. 3. 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건의 소송과 관련한 법률 관계 문서들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위 건물 5층 사무실이나 대전 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건당 1,000,000원씩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소유의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법률상담을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8. 1. 22. 대전지방검찰청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은 내가 '돈을 받고 변호사법위반을 했다'고 고소하고, 내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여 나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8. 2. 21.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725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7. 3. 경부터 '17. 7.경까지 내가 D을 위해 작성해준 법률관계 문서들은 모두 무상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D은 내가 건당 1,000,000원씩 받고 작성해주었다며 변호사법위반으로 나를 고소하고, 내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초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건당 1,000,000원씩 총 14,000,000원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며, 2017.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D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2017. 8. 8.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자신이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자 위와 같이 D을 무고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가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해주었을 뿐,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D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당 100만 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법률관계 문서들이 방대하여 무상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세지나 증인 T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소액이나마 금원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S의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법률관계 문서 중에는 S를 상대로 하는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이 중졸임에도 학력을 속이고 J대학교 총동창회 대전충남지부 법률팀장으로 행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가를 수령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의심을 넘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D이 제출한 증거(문자메세지, 녹취서, 일지) 등에서 피고인이 대가를 수령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고, 오히려 D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 중에는 실비변상 내지 사례 차원의 소액의 금원만이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것이 있다{(2017. 3. 7.의 "팀장님. 약소하지만 저녁에 고기드세요~~^^", 2017. 7. 5. 의 "돈도 없으면서 돈을 주고 그래요. 밥 얻어먹는 것도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피고인), "큰 돈도 아닌데요 팀장님도 제가 어렵다고 우편도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 정도도 못 드리는데요. 나중에 박씨 물어다 주는 제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D), "사장님!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은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 답니다."(피고인) 등} ▸ D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지 않고 주었고, 돈을 줄 때 대부분 F과 T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본 것처럼 진술한 것은 D의 부탁으로 인한 것이며,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D이 작성하여 온 것에 자신이 사인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T도 이 사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2회 보았는데 그 금액은 한번은 5만 원이 확실하고, 다른 한번도 5만 원 정도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중 한번은 D이 기름 값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었으며,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D이 작성하여 온 것에 사인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과 T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에는 D의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은 법원의 인지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항소 장각하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은 피고인에게 사건에 관한 서류를 접수할 즈음 1건당 100만 원씩을 14회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사건, 6, 7 사건, 3, 8, 9 사건의 최초 법률관계 문서 작성 내지 접수일이 동일하고, 순번 3 내지 다 11 사건의 최초 법률관계 문서 작성 내지 접수일은 1개월 이내에 인접하여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4회에 나누어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위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나.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 발생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친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에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이 있은 지 며칠 지나서 F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F 이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작성하여 F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확인서에도 위 강제추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무고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거나 D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지 피해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