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3~14세)의 골프 개인교습을 담당하면서, 어린 피해자가 골프 훈련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꼬집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내지 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옷을 벗겨 팬티만 입도록 하고 마사지 명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어 욕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팬티까지 벗게 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씻겨주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골프클럽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넣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10.경 21: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불편하니 옷을 벗고 자라고 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2매) 1. 골프대회 일정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래에 인용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중 피해자의 위 진술과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2012년 4월 초에 제주도에서 시합이 있었는데, 연습라운딩을 위해 3월 말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또 다른 여자 강습생 등 3명이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다. 민박 같은 숙소에 묵게 되었는데, 방은 2개였고 방 사이가 미닫이문으로 구분된 형태였으며, 한쪽 방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한쪽 방에서는 피해자와 다른 강습생이 같이 자게 되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날 저녁에 연습이 끝나고 나서 다른 강습생과 함께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만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불렀다. 당시 피고인은 이불이 깔린 상태에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그 옆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으며 상의는 반소매였다. 피고인이 다리와 팔의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팔을 뻗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와 허벅지를 꼬집기 시작했고, 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쪽 유두를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졸리니 가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고인은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꼬집고 있을 때쯤에 다른 강습생이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피고인의 지인이 있다는 광주로 갔었다. 막 내려간 터라 숙소를 잡지 못해서 방이 하나인 모텔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소파에서 잤고, 피해자는 긴 스키니 청바지와 상의 후드티를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사지해 주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바지의 단추를 풀러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도 벗긴 후 팬티만 남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마사지했다. 피해자는 바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누워있을 때는 피해자의 옆에서 마사지했고,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있을 때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앉지는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했다. 그 후 피해자가 바지를 입으려 하자 피고인이 왜 씻지 않고 옷을 입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서 바닥에 두고 피해자를 욕실로 떠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팬티를 벗고 문을 닫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고 욕실에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샤워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 몸을 문지르고 닦아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먼저 나와서 물기를 닦고 옷을 입었고, 피고인도 그 후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었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2012년 7월경 D이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한 후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인근의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이었다. 피해자는 운동할 때 보통 카라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피고인은 차 안에서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카라티 단추를 풀고 목 쪽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상의의 소매 통이 넓은 것을 입고 있을 때는 팔 통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자는 척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싫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졌다. 4)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2012년 7월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E라는 곳에 갔다가 함께 차를 타고 D의 골프연습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라는 골프 선수가 여자를 만나서 감각이 좋아져 골프를 잘 치는 것이다, 너도 F처럼 큰 선수로 만들어 줄 테니 피고인만 믿고 따라와라,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위와 같이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황토색 면 반바지의 단추를 풀고 팬티 손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였다. 5)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간음)당한 것이 6, 7번 정도인데 이 사건은 그 중 마지막으로 당한 성폭행 피해이다. 2012년 8월경 무안에서 시합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무안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묵는 방이 하나인 숙소에서 자게 되었다. 연습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 9시경에 숙소에 들어와 양치한 후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안 벗고 자느냐고 하여 괜찮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벗고 자라고 하여 겉옷만 벗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아래 속옷까지도 다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가리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넣었다 뺐다 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휴지로 이를 닦고 나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잤다. 그 다음 날 또는 그 이튿날에 골프시합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내려와 위 피해가 있었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어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들어맞는 부분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제주도 숙소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양손으로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었고,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을 지압해 주거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당시 아침에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어깨, 팔, 다리, 등 부위 등을 마사지해 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점퍼를 입고 있어서 점퍼를 벗으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으나 씻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씻겨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욕실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로 이동할 때마다 왼손으로는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을 마사지해 주거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배 부위의 맨살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손이 갔을 때 피해자가 "아야. 왜 꼬집어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2012. 8. 포천에 있는 E 골프장에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행위를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2012. 7. 중순 포천에 있는 E 골프장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를 2~3번 정도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2012. 8. 9.부터 8. 14.까지 무안에서 열리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였는데, 2012. 8. 10. 저녁을 먹고 숙소에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겉옷을 입고 자려고 하기에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잔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마사지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해 주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마사지하면서 자위행위를 설명하듯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평소 팔의 통이 좁은 골프의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의 팔을 통해 가슴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카니발 차량의 구조상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가슴을 만지는 것도 거리가 멀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팬티 겉으로 또는 속으로 손을 넣어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2 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 가중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만 13~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그의 개인 골프 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어서 위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 가중 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 감경 요소]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참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2 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 가중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위와 같다) [일반 가중 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 감경 요소] 상당 금액 공탁(위와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6년~11년 4개월(= 9년 + 4년 8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 골프 강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차로 이동하거나 숙소에 머물게 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당시 만13~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적인 관념이 부족한 것과 나이 어린 골프선수로서 피고인에게 개인 강습을 받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약한 정도의 추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추행의 정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외로 출국한 후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국외에서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7. 23.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골프클럽으로 가던 중 불상의 공원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 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7. 27.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13:00경 군산시에 있는 G대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불편하니 옷을 벗고 자라고 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가항에 관하여는 당시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위 나항에 관하여는 그 무렵 G대학교 인근 모텔에 숙박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이 6, 7번 정도인데 그 중 처음으로 당한 성폭행이다. 2012년 7~8월이었는데, 피고인이 H골프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서울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공원 같은 곳에 정차하였다. 모래밭과 강 같은 것이 보이고, 공원이 있고 컨테이너가 있는 곳이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힘들다고 쉬었다 가자고 하여 차 안에서 몇 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건너와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2) 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당시 군산에 시합이 있었고 G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같이 자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숙소에 들러 쉬었다 가면 안되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여 그러면 차에서 자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차에서 자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다. 1시쯤 모텔에 가서 방을 하나 잡았고, 피해자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불편하니 옷을 벗고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겨 바닥에 놓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했고, 가슴도 핥았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7. 24.까지 I골프장에서 열리는 J 골프대회에 참가하였고 2012. 7. 24. 오전에 대회 참가를 마친 후 서울에 돌아오던 중 수원에서 K 경기위원 회의가 있어 H골프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H골프장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차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간음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12. 7. 1.경부터 2012. 7. 23.경까지로 특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7. 24.까지 I골프장에서 열리는 J 골프대회에 참가하면서 G대학교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친구들의 학부형들이 예약한 I골프장 인근의 펜션을 숙소로 사용하였으며, G대학교 인근의 모텔에서 숙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D도 위 군산 대회 당시 I골프장 인근의 펜션에서 숙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군산에서 발생하였다는 간음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장소는 위와 같이 G대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특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H골프장에서 서울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입었던 간음 피해가 맨 처음 당한 간음 피해이고, 군산에서 입었던 간음 피해는 그 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H골프장을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온 일시는 군산대회에 참가했던 마지막 날인 2012. 7. 24.로 보이는 데 비하여, 피해자가 군산 대회 참가를 위해 군산에 머물렀던 일시는 2012. 7. 20.부터 7. 24.까지로 오히려 그전의 시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진술하는 것이어서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위 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각 행위의 선후가 객관적인 골프대회 참가 일자 등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간음 피해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