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51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구빙상센터 입구 편도1차로 도로를 D식당 쪽에서 북구빙상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고, F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H S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라세티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EF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1,796원이 들도록, H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4,8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0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75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북구빙상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05:15경 위 M에 있는 N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P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운전면허증(S)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R의 인적사항을 대면서 마치 R인 양 행세하고, 음주측정을 마친 후 경사 Q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R"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명란에 "R"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R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543 피고인은 2016. 4. 20. 18:00경 경남 양산시 동면 호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새마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9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1. 2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부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림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파라곤 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다가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V(46세) 운행의 W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소나타 차량 범퍼 좌측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647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7. 16:49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호포대교에서 피고인 소유인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순경 X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7에 있는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485 피고인은 2016. 7. 11.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프라임병원 앞길까지 약 5km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2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8. 14. 06: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길까지 약 10km가량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A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2015고단7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1.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 2016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6고단6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통고처분 위반자 확인) 1. 교통단속 자료 2016고단6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2015고단7526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다만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2015. 1. 7.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5. 5. 9.부터 2016. 9. 1.까지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더욱이 2016. 4. 20. 이후 여섯 번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범한 것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도 2회 발생시켰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거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