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주어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에 이체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될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위 성 명불상자가 지목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어 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P ‘Q’ 사이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니 음향기기(NW-WMIZ)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128, 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되는 금원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분산하여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R, D, S, G, H, T, J, I, B, U, L, E, C, F,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범행계좌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내사보고서(금융영장 2021-13787 집행결과- W은행 제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출금 업무를 도와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는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X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Y’라는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모바일뱅킹 계좌 등의 캡쳐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거친 바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은 ‘Y’라는 회사의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러한 방식의 일에 대하여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자명을 변경해가며 ‘Y’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입금자명을 변경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인 점, 피고인은 2021. 5.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O은행 계좌에, 2021. 5. 26.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에 각 1원이 입금되면서 ‘사기계좌확인해주세요’, ‘P에Z검색’이라는 메시지가 각 남겨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고, 계좌를 바꾸어가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계속하였던 점, 2021. 6. 11. 오전 10시경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 피해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후로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2021. 6. 14.까지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이체 부탁을 들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의는 부인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