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9

범죄사실 2021고단10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7. 19: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 및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옆에 앉아라, 술 한잔 받아라.", "같이 노래방에 가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40분 동안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7. 20: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위, H 경위, I 경사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삼척시 C 부근 길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종용하자, "너 같은 경찰 새끼 좆도 아니야, 한판 떠"라고 하는 등 욕설 하면서 손으로 위 I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경찰조끼를 잡아서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7 피고인은 2022. 2. 8. 18:25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B(남, 66세)의 집 마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2고단431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15:4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G(남, 45세)으로부터 "술이 깬 후 버스를 이용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사와 손님에게 폭행을 하려고 한다. 술에 만취한 분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으로부터 "술이 깬 후 버스를 이용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L에게 "씨름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L의 손과 바지를 잡아 당겨 위 L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2022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의 바디캠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4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2021고단107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고단157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들로 재판을 받은 당일 재차 2022고단431호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거듭된 선처보다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57 피고인은 2022. 2. 8. 18:25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B(남, 66세)의 집 마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수회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