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01:58:46경 B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경비실 앞에서 B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0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에이비-크미나카, 합성대마로 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 약 2.04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020고합268 피고인은 2020. 7. 27. 17:24경 서울 마포구 G, 5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해당 컴퓨터에 자신의 정보가 저장된 것 같다는 이유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리버’ 키보드의 나사를 풀어 분해하여 키보드의 자판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손괴하였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 다 엑스트라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사건 외 B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 [2020고합26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2019고합331호 순번 17, 24, 33, 34, 37, 38)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2020고합268호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 10. 31.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2019. 10. 31.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피고인이 B에게 매도한 엑스터시 20정 및 허브 2.04g 중 엑스터시 11.5정 및 허브 2.04g은 B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바(2019고합331호 증거기록 2권 220쪽), 실질적으로 몰수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엑스터시 8.5정(20정 – 11.5정)에 한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되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소매가격인 g당 10만 원(서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징금 10만 원 × 8.5정 = 8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허브,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판시 2019고합3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브, 엑스터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2016. 9. 14.경 J을 통하여 미국의 마약 딜러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매수하기 위하여 J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9. 28. J의 집에서 주문한 엑스터시 20정과 케타민 3봉지를 받아왔다.”, “허브는 2016. 5. ~ 6.경쯤 A 오빠라는 사람한테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에 엑스터시 20정과 허브를 구입하면서 1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엑스터시 20정과 허브를 건네받으면서 나머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이후 검찰 및 법정에서도 제2회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 및 허브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J이 수사기관에 자신을 제보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 당초부터 B은 허브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B의 엑스터시 구매에 관한 진술이 최초 경찰조사 이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번복된 이후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B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의 진술은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인 자신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자백의 성질도 갖는 것이어서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등의 사정없이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와 허브의 단가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엑스터시를 구입하면서 성분이 조금씩 다르니 먹어서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가가 다른 여러 종류의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단가의 특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B이 2016. 6. 19.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그 이전에는 B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대금으로 송금하는 것이어서 의뢰인명을 변경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도 의뢰인명이 K로 변경되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엑스터시, 허브 매매대금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구해주겠다고 B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던 금원으로 이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B으로부터 단순히 대여한 금원이며 바로 변제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B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B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사. 피고인 스스로도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2019고합33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허브를 매도한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이 부분 범행은 2019. 10.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합26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서비스 센터에서 키보드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혼합형 우울 및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불안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