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에서, 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으로부터 2억 4,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기금으로부터 기업은행 대출금의 90%인 2억 1,87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18.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안산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위와 같이 2억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C'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수평형터닝센터 PUMA GT2100' 2대와 '고생산성갱타입터닝센터 LYNX 220G' 2대를 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2016. 12. 22.경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에 일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범위에 있는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19,364,752원을 대위 변제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과 변제자대위에 따른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및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류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위 'C' 사업장에서 8,470만 원을 받고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수평형터닝센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고, 2017. 11. 23.경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3,500만 원을 받고 '고생산성갱타입터닝센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이 전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계좌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조정 합의를 한 후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에서, 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으로부터 2억 4,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기금으로부터 기업은행 대출금의 90%인 2억 1,87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8. 18.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위와 같이 2억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C'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수평형터닝센터 PUMA GT 2100' 2대와 '고생산성갱타입터닝센터 LYNX 220G' 2대를 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2. 22.경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일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범위에 있는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19,364,752원을 대위 변제한 후, 기업은행과 변제자대위에 따른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류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경 위 'C' 사업장에서 8,470만 원을 받고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수평형터닝센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2017. 11. 23.경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3,500만 원을 받고 '고생산성갱타입터닝센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금 192,39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 계약 채무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중고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