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2:45경 구미시 C상가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그중 G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일행과 아무런 문제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범죄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소속, 성명과 무슨 이유로 출동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의 상황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에서는 112신고의 유형을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1'부터 'code 3'까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중 code 1 신고는 다른 신고와 비교하여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신고상황이 기재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보면, 대응순위가 'code 1'로 분류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증인 F는 사건 현장인 'D주점'가 평소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도 처음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쪽으로 생각해서 일찍 출동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위 처리표의 사건개요 부분에 '내용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출동 경찰관도 녹음된 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112요원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들도 출동 당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신고내용과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신고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그 누구와 시비와 언쟁도 없었고 G과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 G은 당시 피고인과 다른 손님이 싸울까 봐 겁이 나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G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한편 G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아주고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는지에 관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증인 H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증인 G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예전에 받지 못한 술값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라고, 증인 H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술값이 있다는 G의 진술, 앞서 살펴본 112신고 정황상의 긴급성에다가 당시가 늦은 시각이었고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국민의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직무집행의 한 과정이다(경찰은 당시 테이블에 놓인 술병, 안주와 메뉴판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술값을 계산하여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예전에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G의 말을 이 사건 당시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예전에 밀린 술값에 관한 대화가 오갔고 G이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하기까지 했다면, 경찰로서는 예전에 이미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술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 취해 있고 112신고 접수까지 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의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원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부분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게 된 경위,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니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직책이 뭐냐고 묻자 '경삽니다.경사'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경찰관과 G 사이에 술값에 관한 대화가 오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순히 항변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점(이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이유가 자신에 관한 범죄 혐의 때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요소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경찰관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몸으로 밀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객관적 상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경찰관에게 왜 출동했고, 왜 신원을 확인하는지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적지는 않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