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비철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3,55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1,379,1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유선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N 유선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계량증명서 등 분석 보고)-계량확인서 및 계근표, 장비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조사결과검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1. 대금거래내역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각 발행일자별 계량증명서, 계근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별권 1권] 1. 수사보고(O 매출처 사업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 각 녹취서, 각 변호인 의견서 [별권 2권] 1. 수사보고[O 매출증빙자료(별권 추송서 첨부) 검토],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62번),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63번)-영수증(압수품 수령증-관련서류), 장비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표지 사본(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usb 결과분석)-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휴대전화 저장메모,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상태 등 관련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과련 업체의 계근,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대금 입금 시간 분석 등에 대한 보고) [별권 3권]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O 매입비율 계산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근표 정리), 수사보고(계근표 분석을 통한 실거래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와 다른 사람 명의 계좌 간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은 매출처인 ㈜P에 폐동을 실제 공급하여 폐동의 흐름에 따른 실거래를 하였다. 그리고 C은 매입처인 O(K)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O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폐동의 실제 공급하는 자가 O(K)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C은 O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의가 없는 선의의 거래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C)이 수취한 K(O) 발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K은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피고인)에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45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680), 이에 대한 K의 상고(대법원 2018도9585)가 기각됨으로써 2018. 8.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K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P에 실제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K(O)이 아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폐동의 유통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K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Q, C에서 폐동 운반차량 운전기사 또는 집게차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K이 관련 형사소송에서 O의 하치장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중 한 곳이 용인시 처인구 R에 위치한 하치장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의 하치장이라는 주장하는 곳과 같은 장소이다[한편, 이곳은 O의 또 다른 거래처(매출처)인 S이 하치장으로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하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은 K이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운반차량 2대, 집게차 2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C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차등록증, C 명의의 통장, C의 사업자등록증, C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압수한 바 있다. K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화물차는 C 소유 4.5톤 카고트럭을 월 150만 원을 주고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임차하여 O의 T(T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C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P(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폐동은 P에 10회, U에 1회 공급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만 언급하기로 한다)이 작성하여 C에 교부한 계량확인서 중 일부 계량확인서에는 K이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은 상호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K은 O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처음 폐동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라) 폐동은 품질[A동(꽈배기) -> 캔디동 -> 상동 -> 파동 순이다]에 따른 단가 차이가 있고, 또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상당하므로, 품질과 양, 당시 시가에 따른 총 매매대금이 수시로 변동한다. 즉, 폐동 매매 시 약정된 품질, 양이 공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계근과 매수인의 계근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폐동이 C의 매입처인 O의 계근 후 O으로부터 매출처인 P로 직접 배송되어 P이 계량하는 소위 직납거래로서 C의 계근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O의 운영자인 K이나 P과 상당한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방식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K과 친분관계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편 C과 P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뿐으로서 그 이전부터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았다. 마) P이 작성하여 C에 교부한 계량확인서에는 폐동의 품질 구분에 따른 각 물량이 기재에 되어 있는 반면, O이 작성하여 C에 교부한 계근표에는 폐동의 품질 구분에 따른 각 공급량이 아니라 품질 구분 없이 단지 총 공급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O이 작성한 계근표상의 공차 중량과 P이 작성한 계량확인서상의 공차 중량은 차량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르다. 이는 O에서는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한편 K는 본인의 재판인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계근을 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납거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폐동의 경제적 흐름은 ‘O → C → P’인바, 그렇다면 C은 먼저 O에 폐동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그 후 P로부터 매출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이 시간적 순서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금 수수 순서가 C이 P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O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역순으로 흐르고 있다. 사) C은 2015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세액으로 925,229,310원을, 매입세액으로 912,224,657원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C이 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는 911,379,160원이고, P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919,709,310원이며, 그 차액은 8,330,150원이다. 즉, C은 2015년도 1기에는 오로지 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P에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하였을 뿐 다른 업체와의 페동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차액은 불과 8,330,150원인데 이 전부를 C의 순수익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2015년 1기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의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과연 C이 폐동 거래에 관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이다. 아) 통상 국내에서 자체 조달되는 폐동의 수집경로는 영세한 규모의 고철(폐동) 수집상 → 통상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폐동을 수집하는 속칭 나까마[なかま(仲間), 중간 상인, 이하 ’나까마‘로 부른다) → 소상(小商) → 중상(中商) 내지 대상(大商) → 제련업체로 공급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까마 등 최하위 거래처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동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반면에 폐동의 최종매출처인 제련업체 내지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의 업체들은 나까마들과 거래 시에도 세액공제를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폐동을 매입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에게서만 폐동을 매입한다. 따라서 폐동시장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제련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어느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증빙자료를 갖추는 업체가 필요한바, 실제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매매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폐동 공급업체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아 대상 내지 중상으로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 내지 소위 폭탄업체가 필요하다. 즉, 폐동의 매입자료는 개인사업자(폭탄업체)(또는 자료상) → 법인사업자(간판업체) [→ 법인사업자(간판업체)] → 중상 내지 대상, 제련업체의 순으로 만들어진다. O은 일종의 자료상이나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의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폐동 유통 시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C은 O으로부터 매입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중상 내지 대상에 폐동을 합법적으로 공급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이득을 보게 되는바, C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경제적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C은 이 사건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의 세금만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이 O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 과연 O이 실제 운영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하는 O의 납품의향서, 사업장등록증,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진 등은 피고인과 K의 통정 아래 손쉽게 임의로 작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차) 한편, C의 명의상 대표자인 L은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L 자신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L 네가 대표자라고 말하고 안고 가라고 했고, 다른 한 가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망 다니면 끝날 것이다, L 네가 안고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L 모두 처벌받는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일응 경합범 관계이지만 총 공급가액 911,379,160원을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벌금 273,413,748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되어 부가가치세 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