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같이 일할 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E’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다. 비트코인,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같은 것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자금 회전을 시켜서 정상적인 돈으로 만드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수거한 현금의 1∼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 실장’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거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 및 ‘E’의 소개로 알게 된 ‘G’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4.5%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접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사항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30%이상 가산금이 부과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5. 11:14경 안산시 상록구 해아니로87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L 자금결제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1:33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매장에 있는 H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G’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O 주식회사 명의 ‘상환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5. 18. 12:27경 안산시 단원구 P 부근 PC방에서, ‘성명 : C’,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5. 18.’, ‘※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O(주) 대출 상품을 2020년 05월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주) (인)’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O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상환증명서를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29경 안산시 단원구 R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을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명의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O 주식회사 명의 ‘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T’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5. 29. 13: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PC방에서, ‘채권자 : ㈜T’, ‘채무자 : S’, ‘변제금액 : 일금 구백사십만원정(￦ 9,400,000)’, ‘내용 : 대출계약 청약 철회(통합철회건) ㈜T (￦ 7,800,000), ㈜U (￦ 1,600,000)’, ‘2020년 05월 29일’, ‘(주)T’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T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완납확인증을 A4용지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기흥구 V 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S을 만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T 명의 ‘대출완납확인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T 명의 ‘대출완납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J, Y, Z, AA,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6) 범행 후 택시승차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22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해 범행의 고의 입증),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캡쳐 등 1. 거래내역 사진 1. 계좌이체내역 1. 계좌 정보 캡쳐 등 1.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캡쳐 등 1. 거래명세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문자메시지 캡쳐, 대출완납확인증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금 출금 내역 등), 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환증명서’ 첨부), 상환증명서 1매 1.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총책ㆍ유인책ㆍ수거책ㆍ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가 비교적 많고 피해액도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