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59

범 죄 사 실 2020고합359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으로 C 계정을 만들어 17세의 남자 고등학생인 것처럼 활동하던 중 2019. 12.경 피해자 D(가명, 여, 13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가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노출 사진, 자위 영상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E’이라는 C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E’은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E’ 명의 C 계정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성 문제 상담을 해주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를 말리고, 피해자에게 ‘그냥 B가 해달라는 대로 보내줘라’고 권유하는 등 1인 2역 행세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경에서 2020.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C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8.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F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가슴 보여죠, 가슴 보여줘 브라 벗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45경 ‘B’ 명의 C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양쪽 가슴 주물럭하는 영상이랑 가슴이랑 양쪽 맨발 사진 보내, 그러면 다시는 안 나타나”, “그럼 믿던지 말던지, 사진 뿌릴게 수고해ㅋㅋㅋ”, “그냥 내맘대로 할테니까 수고, 그냥 사진 뿌릴게”, “과연 사진이 저거 하나뿐일까, 니 신상도 뿌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야동사이트에 사진 올려놓구 걸래라구 소문만 내도 와아”, “니가 다니는 학교에도 걸래라고 소문 낼거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48경 “가슴 주물럭해죠, 동영상, 알자나? 가슴 주물럭 거리는거”, “젖꼭지 살살 만져봐”, “저번처럼 얼굴 나오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00:20경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영상,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0. 6. 19.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F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보지 가능해? 보지해줘, 윗옷 벗은김에, 보지 보여줘, 보지 보여줘 벌리구, 보지 보여줘 지금”, “빨랑!!! 뿌릴까 ㅆㅂ”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 C 계정으로 ‘B’이 ‘E’에게 “형, G(피해자의 실명)보고 가슴 주물럭 거리는거 3분 이상 찍어서 보내주면 다시는 안 괴롭히고 안 나타나겠다고 전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B가 여기로 연락하래, B가 기다린대”, “가슴 주물럭 거리는거 3분 이상이랑 젖꼭지 만지는거? 3분 두 개 해달래 저번처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B’ 명의 F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만 볼게, 두 개 해줘 대충 주물럭하지 말구”, “지난번에 20초 너무 짧았어. 길게 길게 해줬음 좋겠는데”, “ㄴㄴ 존나 괴롭힐거임 어딜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6. 18.경부터 2020. 7. 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F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암캐년아 뭐하냐?”, “나랑 떡치자”, “내 정액 변기통”, “빨아죠, 보지 벌려봐 깊숙하게 넣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 C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보지ㅋㅋ”, “내가 너 가슴 만지거나 젖꼭지를 빤다거나 발을 만지거나 이런거도 안돼고?”, “왜? 발 만지는 거도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134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으로 C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부평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 C 계정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발과 다리가 나온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과 다리가 나온 사진 4매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C 프로필에 얼굴과 이름을 도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B’의 친구인 ‘K’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은 ‘E’인 척 연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B이 협박했지?, B을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B한테는 가슴 사진을 보내주면서 남자친구인 나한테는 안 보여주냐?, 기분 상했다,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L이라는 여자가 나한테 가슴 사진과 가슴 주무르는 영상을 보내면서 사귀자고 한다,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수회 요구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2매를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8. 4. 09: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보 신음 듣고 싶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들려준다’고 하자 ‘그래 내가 뭐를 기대하냐, 우리 그냥 헤어질래?, 어제 연락왔던 L이 가슴 주무르는 영상을 보내면서 연락하며 지내자고 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지 말자‘고 하며 매달리자 ’그럼 가슴 주물럭 영상해죠, 안해주면 나 딴 여자꺼 봐?, 여보꺼 보고싶어,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여보 가슴 동영상 보고 싶다‘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노출한 채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과의 F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C 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합1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내용 관련, 피해자 면담) 1. 수사보고서(’K‘, ’B‘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채팅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 1. 피해자 가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20고합359호범죄사실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2020고합359호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들 중 주요 범행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설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그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사건에만 적용되므로, 2021. 1. 1. 이후에 기소된 2021고합134호 사건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본다. 가. 기본, 제1 경합, 제2 경합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 다역을 하며, 반복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전송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재차 성착취물을 전송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송신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랜 기간 동안 잔혹한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H과 합의가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