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오빠인 G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당시 88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남편과 자식 없이 혼자 살면서 서울시 중랑구 H 전 897㎡, I 전 41㎡, J 전 5㎡, K 전 6㎡ 등 총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모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에게 10억 원에 파세요, 그럼 매매대금 10억 원을 모두 고모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6. 28.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M)을 교부받아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7. 22. 3억 원, 2010. 9. 15. 3억 원을 각각 입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에 2010. 9. 15. 1억 5,900만 원을 입금하여 매매대금 10억 원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9억 5,9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위 농협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2010.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38,8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수시로 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2. 11:5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일억천오백',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F 명의의 예금청구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을 출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조된 F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은행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은행거래내역, 출금전표 사본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과 농협 계좌로 2010. 6. 28. 2억 원, 2010. 7. 22. 3억 원, 2011. 9. 15. 4억 5,9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0.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는 2010. 6. 28.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2010. 6. 29.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830만 원을 P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2010. 6. 30. 8,23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5~6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위 통장을 관리한 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잔금이 입금된 직후인 2010. 9. 20.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80,000원이 대체출금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예금청구서에 기재된 자서 부분의 필체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8쪽), 그 무렵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관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3) 더욱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 작성된 예금청구서에 피해자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도장을 피고인들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3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인감과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네주었다는 도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때 사용하는 도장과는 다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 국민은행 통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매매잔금 중 1억 5,900만 원이 입금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N, 이하 '기존 농협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개설한 것이고 그 이후 신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Q, 이하 '신규 농협 계좌'라 한다)나 정기예금 계좌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 신금오지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기존 농협 계좌의 개설 및 해지, 신규 농협 계좌의 개설은 모두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에 배치된다. 5) 또한 기존 농협 계좌에서 2010. 9. 17. 3,700만 원이 대체출금되어 원금 2,7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가 각 개설된 이후 같은 정기예금 등으로 여러 차례 해지와 개설이 반복되었는데, 그 중 2013. 1. 30. 신규 개설된 정기예금 계좌의 신청서에는 '동생과 함께 있어 전화 X'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각 농협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 가운데 1억 1,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246쪽). 6)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받을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가져가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R 또는 피고인들의 아들 S에 대한 각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노트에 차용사실을 기재하여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00만 원의 적금에 가입한 후 이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R과 S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2011. 1. 6. S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가 적지 않은 돈을 짧은 기간 동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현실로 모두 지급한 점과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 상당액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이나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출금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F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9. 20. 1,18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9. 27. 피고인들에게 2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T에게 대체입금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의 신규 농협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T에게 대체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7. 22. 출금된 1억 1,500만원 중 9,500만 원은 피해자가 의정부시 U아파트 302동 904호로 이사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선지급한 계약금 변제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위 집에서 사용할 가구 등의 구입비로 각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예금청구서에는 모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도장을 피고인들에게 맡겨 보관시킨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예금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