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모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쇼핑월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친구 K 명의로 대여한 L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이 취해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시재금 명목의 20만 원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피고인 A가 위 스마트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범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 0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사거리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A는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2. 23: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고등학교 부근 공원에서 야간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8. 23. 03:40경 피고인 A의 친구 K 명의로 대여한 L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가며 구미시 M에 있는 N약국 앞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O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및 신용카드 4개 등을 손으로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9. 3. 19: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PC방 앞 도로에서 야간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광일상운(주) 렌트카에서 피고인 D 명의로 S N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2013. 9. 4. 02:10경 구미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도로에서 P 및 피고인 D는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 및 P은 마침 그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V를 발견하고 P 및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태그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P과 함께 2013. 9. 8. 0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역 사거리에서 새벽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W을 발견하고, P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P, X과 함께 2013. 9. 14. 22: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9. 15. 03:00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X은 Z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P 및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A을 발견하고 X, P은 위 오토바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P, X과 함께 2013. 9. 14. 22: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9. 15. 04:00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X은 Z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P 및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X, P은 위 오토바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서 첨부, A가 운행한 L 그랜저TG 차량 특정 및 임대계약서 첨부)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A, W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등 사본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압수현장 및 압수품 증 제1,2,3호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증 제4호 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장물취득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3. 8. 9.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후 불과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장물취득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상피고인 A, C, D, E, 별도 기소된 P, X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법상 아직은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 V, W, AA에게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특수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 V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