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5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68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6:00 ~ 06: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큰소리로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술서를 써야 한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의 명찰을 보겠다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들어와 간호사의 명찰을 잡아채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H(38세)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06:45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의 양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듯이 가격하고,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I(32세)의 목을 1회 가격 하고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9:1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이송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기 위해 구급장비를 정리하고 있던 소방공무원 L에게 다가가 과거 119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 물어보며 시비를 걸고 L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내고, 이를 말리던 사회복무요원 M 의 왼쪽 어깨부위를 발로 내려찍고 이어 소방공무원 N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출동 후 귀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41701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4. 04:4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0번길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피해자 0 일행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2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입술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P(20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Q(20세)의 목을 팔로 졸라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06:4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락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T31세)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T을 폭행한 후 위 노래방 앞으로 나와,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T의 일행인 피해자 U(35세)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9. 07:0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W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된 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X(26세)의 모자를 아무 이유 없이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07:10경 위 W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X를 폭행하다가 그곳 소속 경찰관 Y(37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수갑이 채워지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 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49]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4. 12. 11.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5, 15:10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담당근무자실 앞 복도에서, 수원구치소 교위 Z에게 '영치품 열람 보고전'을 냈는데 왜 영치품 열람을 안 시켜 주는지 따지다가 Z로부터 "확실히 영치품 열람 보고전은 낸 것이 맞느냐?"는 말을 듣자 Z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빨리 해 달라면 해 주지 왜 말이 많아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Z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고 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를 협박하여 공무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10:25 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담당근무자실앞 복도에서, 운동시간에 운동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함부로 거실로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수원구치소 교사 AA로부터 제지당하자 "나 운동 안 해"라고 소리치면서 가슴과 오른손으로 AA의 가슴을 뒤로 밀쳤고, 이에 AA가 피고인의 오른쪽 소매를 잡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을 들고 AA를 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를 폭행 및 협박하여 공무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86] 피고인은 2014. 12. 4. 10:57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AB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명패로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컴퓨터를 차서 플라스틱 디스크 덮개가 떨어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2024] 1. 피고인은 2014.11.30.00:4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주점' 앞 노상에서, '안경점이 어디예요'라고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저기 있어요'라고 대답한 피해자 AE (20세) 및 일행인 AF(20세)의 얼굴 부위를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갔다가, 같은 날 00:45경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AF 을 발견하고 다가와 A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친 다음 주먹으로 A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AF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옆에 있던 일행인 AG(2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AG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E이 이를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복분자병으로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AH실에서 미결수용 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AI 은 위 AH실과 같은 층인 AJ실에서 수형 중이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위 AH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여자 선수들 데려다가 따먹었지. 이새끼' 등의 말을 하자, 위 AH실 근처 호실에 수용 중인 AK, AL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오후경 위 AH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새끼 다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등의 말을 하자, 위 AH실 근처 호실에 수용 중인 AK, AL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조용히 해'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65] 1. 증인 N, L, M, AM, I, H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2014고단7012] 1. 증인 U, T, X, Y, O, Q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2015고단249] 1. 증인 AN, AA, AO, AP, Z, AQ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 16번) 1. 근무보고서 [2015고단1786] 1. 증인 AR, AS, E, AT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컴퓨터 사진, 재물 손괴 사진 [20152024] 1. 증인 AE, AF, AU, AG, AK, AL, AV, AW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근무보고서 1. 복분자병 사진, 현장 상황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황장애 내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0:57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R, AS, AT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이 내 마누라를 강간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10. 7.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