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25. 확정되었고, 2021.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3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2. 31.경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로 역임하면서 자금관리 및 자금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D는 2014. 5. 7.경부터 2016. 12. 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년 초경 인천 동구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G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위 토지의 소유자 H, 관리자 D와 ‘C이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4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 나머지 7억 원은 D·H 측에 지불한다.’라고 합의하였다. D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4. 5. 7. C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6. 30.경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8. 11. 2.경 불출석을 이유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위 G 공사현장이 D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2. 25.경 안양시 소재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I을통해 피고인 B에게 ‘D가 2015. 7. 8. C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2015. 7. 10.경 C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C의 자금 1억 9,472만 원을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2. 2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 B를 고소인으로 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5. 7. 8.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의장이 되어 임시이사회를 진행한 것처럼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 I이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위 의사록 말미에 이사 I의 서명을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와 I을 고소인으로 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2015. 7. 10. C의 자금 합계 1억 9,472만 원을 C의 운영과 관련 없이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수령한 위 1억 9,472만 원은 2014년 초경 피고인 A와 H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지급을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D가 위 1억 9,472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시이사회 의사록도 피고인 A의 지시로 C의 관리상무로서회계를 담당하였던 K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서 D가 I 명의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회의록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위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이용하여 차용한 금원의 집행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130번)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3번)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정증서 등, 각 고소장 사본, 거래처원장, 각 임시이사회 의사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5년도 결산신고(안) 품의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90,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91, 293(병합), 294(병합), 29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9노150, 2018노3473(병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가 C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고소한 것일 뿐,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한 14억 원 외에 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증인 D 녹취서 4, 7쪽, 증인 K 녹취서 8~11, 20쪽, 증거기록 1171, 1176, 1179, 1185쪽). 나. D는 2014. 5. 7.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피고인 A가 ‘회장’ 또는 ‘CEO’라는 직함으로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C의 법인인감을 개인금고에 보관하였고, 매제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C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G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업체인 J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C의 대표이사이던 D가 J 대표이사 M, 직원 N 등을 만나 대출업무를 진행하였으나, D는 15억 원의 대출금액 등 관련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증인 M 녹취서 3, 7쪽, 증인 N 녹취서 3쪽, 증거기록 84~86, 723쪽). 라. 피고인 A는 J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만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4억 원이었으므로, 위 추가 지급 매매대금 중 1억 9,472만 원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증인 K 녹취서 21~23쪽, 증거기록 723, 1176, 1179, 118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의 자금을 관리·집행하였던 점, 피고인 A는 C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J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 A가 2016. 11. 14.경 작성한 이행각서(피고인 A가 D에게 정산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위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J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해 K에게 지시하여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K에게 이사 I의 서명을 하게 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증인 K 녹취서 5, 19쪽. 증거기록 805~809쪽. 피고인 A가 위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C 법인인감 및 I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K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A는 구속되어 있던 중 D가 G를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접견 온 I, O에게 D를 고소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I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99, 200, 375, 376, 391, 394, 406, 414, 415, 421, 422, 810, 811쪽).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의 자금을 집행하였던바, 피고인 A가 C의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 및 D가 지급받은 1억 9,472만 원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C 법인인감을 평소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I 및 O이 D를 고소하는 목적을 굳이 피고인 B에게 감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D에 대한 고소장 기재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는 수사권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당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