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21. 7.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54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공개·고지명령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 3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계속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21. 11.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처방된 정신과 약물복용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등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위 판결 등에 따라 2025. 5. 11.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가. 정신과 진료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7. 15.경 청송군 B 소재 C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지도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7. 29.경 위 C병원에서 15일 치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저녁 식후 30분 후 정신과 약을 복용하도록 지도받았음에도 2022. 8. 5.경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정신과 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정신과 진료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7.경 위 C병원에서 15일 치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저녁 식후 30분 후 정신과 약을 복용하도록 지도받았음에도 2022. 8. 18.경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정신과 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정신과 진료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나. 주거지역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22. 8. 6. 17:47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안동시를 벗어나 영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57경 안동시로 돌아와 주거지역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14:38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안동시를 벗어나 영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06경 안동시로 돌아와 주거지역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8. 23. 08:46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자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을 하지 않아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켜, 같은 날 08:50경, 09:29경, 10:18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2:49경부터 12:59경까지 전자장치를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19. 08:47경 안동시 D, E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55세)를 만나,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31. 10:04경 안동시 G, H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인 안동시 경동로 400,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노상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비 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18:25경 안동시 K모텔 2층에서, 피해자 J가 복도에 떨어뜨린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0:0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상품권 4만 5천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18:56경 안동시 태화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에 있는 예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비 3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8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62 1. 방실침입 가. 2022.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18:2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모텔에 이르러,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위 모텔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모텔 로비를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S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23: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텔 로비를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S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Q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9. 1. 16:00경 안동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송군청 주차장까지 가면 택시비는 군청 재무과에서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번지 청송군청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심신장애 병력이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근거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27호) 등, 준수사항 추가결정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전초4),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부, 수신자료2부(주거지역제한 위반 관련), 처방전 4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2부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누범인 사실 확인) 2022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O,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202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병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절도, 상해, 사기,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만 6차례이며, 판시 기재와 같이 2022.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 중 편집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수용기간 중 12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출소 후 2021. 7. 16.부터 2021. 9. 14.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2022. 7. 14. 김천소년교도소를 출소한 후 다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정신과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결정전조사서에 나타난 의료진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은 ‘지적능력 결핍, 심한 충동성, 반복되는 범죄, 공격성 등을 보인다. 자의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고 교도소 수감 중이나 복역 후 치료명령에 따라 외래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약물 투약은 거의 하지 않고 치료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높은 반사회성과 함께 병식이 결여된 상태이다. 입원병동과 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관찰을 통해 환청 유무에 대해 평가할 필요성이 있고, 질병의 특성 및 그간의 경과, 현 상태를 고려하면 6개월 이상의 부정장기간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 동거 보호자가 없고, 달리 피고인을 후견할 수 있는 가족도 없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통원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주거지역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정신과 진료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사기, 상해,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으며, 반복하여 사기, 방실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주거지 제한, 정신과 진료,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불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반복적인 지시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2000년경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하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