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는 피해자 C의 외삼촌이고, 피해자는 용인시에 있는 D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이다. B는 2001. 4.경 E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이사로 취임한 후 D 부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가 2002. 1.경 피해자에 의해 해임된 뒤 E의 경영권을 되찾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7. 2.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한 후 자신이 E의 대표이사가 되어 D을 약 3,500억 원에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공범들과 함께 2007. 2. 26. 인천국제공항 앞에서 피해자와 아들 및 운전기사를 납치해 감금하였고 이로 인해 2007.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후 B는 위와 같은 수감생활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0. 11. 13.부터 2013. 10. 3.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협박하고, 2011. 8.경 납치사건이 피해자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11. 10.경 기자에게 납치사건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를 F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012.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납치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4호로 기소되어 2014. 7. 16.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 8.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B는 출소한 후 2016. 2. 12. 중부지방국세청에 G, H에 대한 탈세를 제보하고, 2016. 12. 18. 서울송파경찰서에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4호 사건에서 모해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위 모해위증 사건은 피해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기소중지가 된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8년형제32873호)은 2018. 9. 14.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한편 B는 피해자와 I 주식회사(2010. 12. 15. 변경 전 E, 이하 ‘I’라 한다)가 공모하여,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014. 2.경 I 주식을 일본법인에 매각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과 1982. 11. 26.경 피해자가 부친인 J으로부터 I 주식 3,000주(30%)를 명의신탁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고발 사유 중 일부는 공소시효를 도과하였고 일부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며 처벌사유가 친족 간의 일로 더이상 수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서 고발을 철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6년형제112925호)은 2016. 12. 28.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피고인은 B와 상주시 고향 친구로 B가 D 상무로 활동할 때 단골내장객으로 만난 후 서로 어울리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변호사가 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K에서 법률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B로부터 “자신이 D에 대한 30% 상당의 지분이 있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D 등을 매각하게 하여 그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탈세,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자신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K를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으면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 B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형사판결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B에게 D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B가 피해자에게 골프장 매각대금에 대한 사례를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D을 매각하고 그 지분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조세포탈,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떠나 B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이라는 점을 법률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자격을 상실하여 변호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B 사이에 화해를 권고한다는 명목으로 B와 공모하여, 2018. 12. 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K의 고문으로 있는 변호사이다. 피해자의 외삼촌인 B와는 상주 고향친구이다. D을 매도하고 B에게 사례하기를 권고한다. 회사설립 당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J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J은 B에게 30% 주식을 할애하였으니 B가 오히려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12월 말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B를 돕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소중지 사건, 중부국세청 국세조사 사건을 적폐청산의 입장에서 사건 재수사를 정부사정기관(과거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개인 명의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사례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M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상속세를 미납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B 명의로 작성해 둔 고발장과 피해자와 I를 피고발인으로 한 “I 세무자료 제출” 및 중부지방국세청이 2016. 4. 15. B에게 보낸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고발장(외국환거래법위반) 1. 피의자2)A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법무법인 K의 고문변호사로서 B로부터의 법률 사무 의뢰를 받아 B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편지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B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낄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와 상주시 고향 친구로 B가 2002년 이전 D 상무로 활동할 때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늦어도 2016년 B가 피해자와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위 고발을 취소할 당시에는 B와 피해자의 사이의 인적관계, 경제적 관계, 법률적 관계 등에 관하여 이를 인지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할 당시 B가 D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B의 변호사임을 자처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탈세),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고발장을 첨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B가 D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믿거나 혹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B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으로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변호사임을 자처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