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9: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난(蘭)이 있는데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전시회에서 내가 가진 난을 팔아 한 달 뒤에 갚고, 이자도 충분히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난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2018. 6. 11. 현금 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2018. 6. 26. 500만 원, 2018. 7. 4. 400만 원, 2018. 7. 25.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나누어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E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온라인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위 쇼핑몰사이트에 해외배송을 통해 의류, 신발 등이 판매 가능한 것처럼 상품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발(나이키 에어조던 14 페라리)를 주문받아, 2018. 5. 1. 해당 물품 대금 626,700원을 카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제3자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에 충당해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2019. 5.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노동 인력을 공급해 온 피해자 E에게 “옆에 있는 F 사장이 운영하는 ‘G’에서 보내온 인력을 당신이 인수하여 그 이후의 일을 계속해 주면 그에 대한 인력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한꺼번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투입 인력을 인수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 일자 미상경까지 추가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총 51,575,275원(부가세 불포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2019. 7.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유한회사 H(대표 I), 유한회사 J(대표 K), 유한회사 L(대표 M) 등 3개 업체에 지급해야 할 2019. 6. 1.부터 2019. 7. 10.까지의 노무비 합계 93,508,800원(부가세 불포함)을 당신이 대납해 주면 그 대금 역시 7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7.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위 노무비 채무들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임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부채만 86억여 원 상당에 이르렀고 즉시 결제해야 할 긴급 자금 3억여 원과 회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운영자금조차 부족하였으며, 이에 위 회사를 N에게 매각하여 정리하려던 계획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N에게 회사 채무를 감추어 허위로 고지함에 따른 계약해지가 예상되어 주식 매각에 따른 자금 회수도 불확실하였고, 그 결과 2020. 7. 2.까지 입금되어야 할 주식인수 대금 8억 9,000원이 위 N으로부터 송금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회사 채무 일부만을 변제할 수 있을 자금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채무를 대납할 의무를 지게 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채무를 선뜻 인수하고 나아가 외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4개업체에 대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그 노무비를 대납할 의무를 지게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5,084,075원(= 51,575,275원 + 93,50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양도양수계약서 3매, 전자세금계산서, 용역사별 6월 마감액, 주식 및 법인양수도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참고인 N 전화진술/J O, L M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무비의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실제로 노무비를 대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무비의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0, 101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실제 노무비를 대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비를 대납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는 취지이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중 2012. 9.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2014. 1.경부터는 거래업체 주문량 급감으로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었고, 과도한 설비투자로 매달 7,000만 원 상당의 장비 리스료를 부담하면서 이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약 2억 원 상당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3달치를 미납하는 등 위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 업체 직원 40명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매월 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달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 가능할 것처럼 계약을 갱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6. 6.경까지 시가 2,9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및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유류를 공급받으면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시가 1,008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수사상황(관련 별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 5. 10.자 사업자금 명목 2,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2019. 1. 10.까지 변제하겠고, 이자는 월 3부씩 지급하겠다. 2018. 9.경과 2018. 12.경 각각 2,000만 원 씩 곗돈을 탈 것이 있고, 일수로 1억 원을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으니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 곗돈은 각각 2,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곗돈을 탈 시기도 정해진 바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은 불량채권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8. 9.15.자 추가 사업자금 명목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차용한 사업자금으로는 부족하다.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월까지 변제하겠고, 월 3부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이체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취업경력확인서, 사실증명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첩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8.부터 F(주)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으나 2018. 5. 10.경에는 약 7,000만 원의 국세체납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하였고 2018. 5. 30. 택시회사를 퇴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주로 경마사이트의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6.경에는 피해자 외 제3자들로부터도 돈을 입금받아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은 보지 못하고 배당금만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63 내지 66면),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 얼마를 대여해 주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일부 채무자에게 800만 원 내지 1,8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채무자 중 G는 2017년경 3,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20. 9.경 기준 갚은 돈은 거의 없고 월마다 조금씩 변제하겠다고 경찰에게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대여금 채권액이 7~8,000만 원에 달하는데 일부 채무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는 채무자도 힘들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8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등의 각 사실확인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80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복누나에 대한 채무 또한 3억 원 상당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자는커녕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형인 E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조회, 문자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890 판결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 확정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3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 23:41경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계좌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인 ‘B’ 도박사이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어주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일당은 2019. 9. 19.경 D을 속여 위 계좌번호로 사기 피해금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인 C조합 A 계좌 관련 영수증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자체로 추가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56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방조범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내지 그 직원인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모닝 승용차 매매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위 모닝 승용차 매물은 없다면서 다른 승용차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구매를 망설이자 ‘지금 이 차를 1,440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 그 가격에 구입하거나 다른 차를 대신 구매해야 경매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나 그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경매에 응찰하여 승용차를 낙찰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56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 및 금융회사와 자동차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5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5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경 위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인천 서구 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항과 같이 D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모닝 승용차를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 캡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0. 1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에서 여자친구 B의 아이디로 스마트폰 앱 ‘C’에 로그인하여 ‘맥케이지 딕슨패딩’을 3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9 피고인은 2020. 11. 30. 18:43경 평택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 ‘H’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딕슨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60만원을 입금하면 맥케이지 딕슨패딩과 파라점퍼스 롱베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와 각 첨부문서 1. 수사보고 2021고단9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9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양평군 C 등의 농가주택 50 세대에 대한 건축 및 지반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 현장의 토목 부분을 하도급 줄 것이니, 공사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축 및 지반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0 피고인은 2016. 4. 22.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강원도 원주시 K에서 석산을 개발하여 돌을 판매하고, 하천을 개발하여 자갈, 모래, 사금을 캐서 판매하는 하청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사 진행은 내가 운영하는 L에서 하고, 자금관리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회사인 I에서 하도록 하며, 위와 같은 석산 개발 하청 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L에 초기 투자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원청인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중순경부터 선급금을 받아 그 중 5억 원은 I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위 석산 개발을 통한 이익금도 곧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석산 개발의 원청인 주식회사 M과 하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석산개발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석산 개발을 진행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6. 4. 22.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석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H로 하여금 2016. 4. 28.경 O의 딸 P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6. 4. 29. 그 전액을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석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4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에 있는 청계산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전북 부안군 R 임야 21,625㎡와 그 주변의 5만평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곧 추가로 6만평이 허가가 날 것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토사와 원석을 S에 납품하려 하는데 원석 발파 및 상차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비롯한 5만평의 토지에 대한 토사 채취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6만평에 대한 허가를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김포시 T건물, 2층에서 U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 V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2.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W의 임금 25,000,000원과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2018. 11. 6.부터 2019. 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X의 임금 6,626,660원,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1,626,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2020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5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4050 사건의 피해자 J, H에게 1,500만 원을, 2020고단4724 사건의 피해자 Q에게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J, H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J, H의 의사는 미변제금액의 전액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J, H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인 자금을 늘려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잔고 증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주면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2일 뒤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으로 적자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잔고를 증명하는 데 사용한 뒤 이를 2~3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7. 초순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진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96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라 자칭하는 D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늘리는 등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작업에 필요하니 사용가능한 유심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F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 1개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출완납증명서, 자격득실확인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첨부) 및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상세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확인) 및 첨부된 요청결과통보 1. 수사보고(E계좌 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게시글 갭쳐, 대화내용, 게시내용, 판매글 및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첨부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채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제공한 유심칩이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2017. 3.경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8. 17:3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국 E은행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국 E은행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8. 18:4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8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 금은방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 금은방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G’ 금은방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카드사용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I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과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낙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미 계약하였으므로 취소할 수는 없고, 대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1,9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차액 상당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1, 71, 72, 86, 106, 107, 108, 110, 113, 116, 121, 122, 127, 153, 154번) 1. 예금거래내역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예금주 F),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1. 중고차 오토론 특약, 월할부금 계산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이용대금명세서(G), 재매입보증 확약서, 각 이전등록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H),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K5),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K5) 1. I 광고 캡처화면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4. 28.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3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고, 특히 2019. 9. 18.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