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1세)의 삼촌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동거하고 있다. 1. 2010. 3. 말경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말 2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조카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니 몸이 잘난 줄 아는가 본데 밖에 나가 보면 몸 좋은 여자애들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난 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D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옷을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며 반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3. 4.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자신의 G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술에 취했으니 조금 쉬었다 가자고 한 뒤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남들한테 다 보이고 싶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많이 흥분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 손으로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며 빨아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13. 7.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D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며 부엌칼을 들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7. 말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말 23: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샤워를 한 후 피해자에게 "몸을 봐라, 가족이니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3. 8. 24.경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먼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도 불러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겉옷만 벗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하면서 "말이 말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위 피해자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모두 옷을 벗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와 E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몸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쇄골 쪽과 배 부위를 때리고, 위 피해자를 자신 앞에 앉힌 후 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한편,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고,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해자들의 큰아버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3. 3. 말경 친족관계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3. 말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13. 4. 초순경 및 2013. 4. 중순경 친족관계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2013. 4. 초순경 및 2013. 4. 중순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 7. 중순경, 2013. 7. 말경 및 2013. 8. 24.경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7. 중순경 및 2013. 7. 말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 E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 D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3. 3. 말경 범행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4. 초순경 및 2013. 4. 중순경 각 범행에 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7. 중순경 및 2013. 7. 말경 각 범행에 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8. 24.경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피고인의 부친(85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다가 조카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버지를 잃은 뒤로 피해자들과도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와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각각 추행하고, 위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아버지를 잃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그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년 ~ 15년 8월)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