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5:27경 김포시 C에 있는 D읍사무소 민원 재무계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준 공무원인 E에게 세대원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 놔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절차상 불가능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E에게 발급받은 서류 등을 집어던지며 "서류를 원래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나 안 나가, 빨리 해놔", "원래대로 안 해 놓으면 다시 찾아와서 여기 다 때려 부실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탁자를 주먹으로 쾅쾅 쳤으며, 위 E가 서류를 돌려주자 다시 서류를 집어던지며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D읍 민원실을 다 부수고 폭파 시키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8:27 경까지 약 1시간 가량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의 정당한 민원사무처리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3층의 옥탑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약 30m²의 공간에 설치한 PC 2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OCEAN PARADISE)' 게임물을 저장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게임 리더기로 점수를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화면의 바다 안 상단에서 떨어지는 코인이 화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스핀 벽돌에 맞게 되면 화면 하단부 릴(별, 타겟,세븐, 바 등)이 돌아가면서 일정 그림이 맞춰지고 그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오션파라다이스(OCEAN PARADISE)'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만 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205호에서 D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5. 7. 18.부터 약 10일 동안 김해시 E에서 'F공장 공장동 지붕보수공사'를 F공장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1:20경 위 공장 지붕교체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6.2m 높이의 공장동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의 패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발을 헛디딘 피해자가 6.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자신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사망현장 및 시체 사진, 현장사진 등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공장동 지붕보수공사 취득·업체선정·계약 관련 공문, 비상연락망, 당직근무일지 등,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이 먹고 있던 음식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행패·소란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0:3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폭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혈액채취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에 피해자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왔냐. 앉으라."라는 말을 듣고 "야, 씨발년아. 왜 남의 사생활에 참견이냐. 이 늙은 년이 죽고 싶냐. 왜 F 오빠에게 내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냐."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52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골든키' 독서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23, 01: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40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장미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비파로 26에 있는 고수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5. 6. 5.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5. 9.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려는 차량 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의 촬영 방향을 돌려놓기 위하여, 주차된 화물차량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횟수 및 유사성행위를 한 날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2001년경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 영업이 단기간에 그쳤고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35경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 진열장에서 우유를 진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아가씨 팔에 털이 많이 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4. 09: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15길 20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8: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 단말기에 10만 원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읽히고 서명을 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5:14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동거하는 E 오피스텔 114호에서, 피해자가 사촌형 및 그 여자친구와 낚시를 가면서 자신만 남겨두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옷장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는 등 오피스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가 바지에 물을 뿌려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불을 끄지 않았다면 불길이 크게 번져 자신의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바지가 불에 탄 것 외에 별다른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3: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신림역 사이의 전동차 객차 내에서 승객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34세)이 지하철 내에서 물품판매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너는 인간대접 안해준다. 인간이 인간처럼 해야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2. 1. 서울 종로구 C빌라 3충동 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2.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입영통지서 송달기간 관련 질의)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제규약 위배 여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 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위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19.까지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말 일자불상 18:00 경 'E'에서 보쌈 등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배달용 수금가방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20만 원을 사설스포츠토토게임에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35만 원을 사설스포츠토토게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배달용 수금가방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30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 소유의 돈 30만 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소유의 돈 40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3. 1. 2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배달용 수금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돈 141,000원을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본적 생계비의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9. 05: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4 주공아파트 61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 2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여주군 B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 21:26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시간당 20,000원의 시간비를 받고 E를 동석케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75번길에 있는 딸기원마을 동문 삼거리 앞 도로를 교문사거리 쪽에서 망우리 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차량 진행을 표시하는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차량 진행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펜더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부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버스전용차선을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4. 10. 09. 03:18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소재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발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69킬로미터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03:50 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영상자동저장장치 영상 CD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법정 제한속도에 대한 수사), 2009년 3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손상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과속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1.경 익산시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익산시 D에 있는 3층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금액 2억 3,000만 원의 10퍼센트인 2,3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경매 신청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찰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위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2.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송동 건물을 낙찰 받으려면 국민은행 익산중앙지점장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블랙야크 50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블랙야크 50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11. 익산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송동 건물 경매는 취소되었으니 그 전에 지급해주었던 2,3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해 닭고기 유통업체인 (유)에스비에프산업에 투자하라. 그러면 위 법인 이사직과 함께 주식 10,000주를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유)에스비에프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법인 이사직이나 주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수익분배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외에도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양도받는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J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3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수사보고(2016노219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달 7.경 대구 북구 소재 B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C(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