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766번지 회시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줄포면 쪽으로 시속 약 76.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으로 마을 부근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6.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58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03:15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에 D(여, 30세, 근무기간 2015. 1.경 ~ 같은 해 4.경), E(여, 30세, 근무기간 2014. 10.경 ~ 2015. 2.경), 가명 성불상 F, G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D 등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들로부터 이중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보도방 운영 시 이용한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31세)가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22: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이 인도 턱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3:2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과 함께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C의 진술을 확인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위 F이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촬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죄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0경 광주 동구 B원룸 202호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C(남, 35세)에게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미친년아, 니가 먼데 간섭하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손잡이 12cm, 칼날18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수사기록 14면),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엌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처를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약을 올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부터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02: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D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의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접시와 그릇 등 주방집기류 및 휴지통 등 생활용품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16: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술),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내부 사진 첨부 관련), 현장내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든 양형조건을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¹2016고단41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19:30경 경기도 평택시 E, F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말 19:00경 경기도 평택시 E, F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081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23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76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16. 4. 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 8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받았고, 현금 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46 사건 제1, 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2016. 4. 말경 G에게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 8그램을 1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각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3646 사건 판결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 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무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G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에 위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G가 이 법정 이전까지는 한 번도 위 100만 원이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일부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016고단7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7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복용여부 감정자료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0만 원=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 + 2회 투약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41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N 건물 부근 O 앞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M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0:22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올웨이즈24'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뒷좌석에서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차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못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운임을 지불한 후 귀가하고 부당한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120번으로 신고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의 운임이 많이 나왔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돈 땅에 던질 테니 알아서 가져가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길거리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881에 있는 신광장사거리 교차로를 해수욕장지구대 쪽에서 경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적색적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경남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건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위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저축은행 대출금 2,750만 원, 개인 채무 2,000만 원, 신용카드 연체 대금 500만 원 등 채무가 5,250만 원에 이르렀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친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0. 15.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부터 2015. 9. 14.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I, J,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2016고단40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06: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운영의 '□□기사식당'에서, 위 식당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그 원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와 양념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18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3. 03: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1 '국민은행' 부근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48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동네선배인 피고인 B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면서 버릇없게 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콧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3. 06:0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상황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27. 1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화로 방면에서 송내지구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0:38경 부천시 송내대로 450 앞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지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지점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곳 소파에 누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위 주점 다른 방을 오고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1:0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막걸리를 내 놓아라! 술을 더 마셔야겠다! 야 이! 씹할 놈들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술이나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F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감로정사 앞 도로에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으로부터 PDA 조회기 상 '운전자 E'으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운전자 서명을 요구받자, E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상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확인 부분, 임의동행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운전자 확인 부분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에서 적발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친형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관련 서류에 친형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1:18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266에 있는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왕장미아파트 입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7,501,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사진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교차로 신호위반),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피해자 C이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