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사이로 2022. 1.경부터 별거중이다. 1. 폭행 가.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0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고 있는 여자와 정리하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멱살을 잡고 당구장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가져가기 위해 열쇠 제작업자를 불러 차량 키를 복사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실사 출력물(광고 의뢰품) 3장을 구기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몽키스패너(약 20cm)를 이용하여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약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팔 사진, 출력물 손괴사진, 자동차 손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수리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8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러한 각 행위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퇴거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퇴거하도록 하는 과정 내지 차량의 키를 복사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각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22. 6. 17. 법적인 부부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2. 폭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사귀고 있던 여자와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구장 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멱살을 잡고 당구장 밖으로 끌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과 법적인 부부였고 피고인에게 사귀고 있는 여자와 정리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을 향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으로 피고인의 감정이 상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과 멱살을 잡고 끌어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든 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제3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형법 제328조 제1항). 그런데 2022. 6. 17. 기준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권 제14, 15면, 증거기록 제4권 제10, 19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