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하여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2. 7. 18.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8. 06:00경 화성시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우산을 살 것처럼 우산을 들고 카운터로 가 피해자가 우산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 (POS)에서 현금 185,000원을 꺼내고, 이어서 갤럭시 S2 휴대폰,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현금 3천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죽가방 1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2012. 7. 24.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24, 15:46경 수원시 팔달구 E편의점 인계 중앙점에 피해자 F(여, 21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50원짜리 동전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전출납기를 여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 18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G와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G와 부부관계로, G는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 알아본 후 피고인이 입을 옷과 모자, 신발, 사용할 칼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G는 수원시 팔달구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번지에 있는 집에서 과도, 모자, 옷, 신발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13:42 경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여, 31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말보로 담배 3 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뒤돌아서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포스(POS)에서 돈 꺼내, 꺼내라니까”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와 연결된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51, 52, 58~61, 67, 77,78) 1. 용의자 CCTV 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9), 각 강도사건 CCTV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 범행 장소 주위 CCTV 기록,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검증 사진, 편의점 강도사건 감식결과 보고, 편의점 강도 CCTV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5.경 L병원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진료소견은 피고인의 정신병 유무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진료소견을 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진료소견을 받은 때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행 대상이나 장소를 미리 물색하거나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7. 24.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2012. 7. 18.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다. 특수강도미수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징역 8년 {기본범죄의 상한(6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2년)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이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칼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불과 6일 사이에 3회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범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F)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사채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곤궁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D, J)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기소된 피해자 J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J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M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금전출납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하고 칼을 든 손으로 금전출납기를 몇 번 내려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금전출납기를 열어주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측 입술 쪽에 약간의 멍과 입 안쪽의 살이 약간 터지는 상처를 입은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위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밀친 것이 전부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입안속살이 파열되어 피가 좀 났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상처에 대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 발생 후 3일 만인 2012. 7. 27. M외과에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위 병원에서 주사나 물리치료 등의 적극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지는 않았고, 다만 진통·소염제 및 안정제를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지 않아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그 후 다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로 인해 음식물을 씹는 데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2주 정도 지나자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존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위 상처가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