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8:0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새터교회 앞 43 국도를 포천에서 영중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15,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8: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다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온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중언부언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후미조치에 한하여)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포천경찰서 상황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임의동행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경찰관들과 H파출소로 동행했는데, 이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거나 언제든지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했다. 위법한 임의동행이므로 그 뒤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위법하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 집을 찾아왔을 때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2. 임의동행의 위법성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고지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집에 출동했던 경찰관 I은 법정에서 "임의동행 당시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 동행 장소에 가더라도 퇴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리고 스스로 자진해서 순찰차에 타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에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긴 했지만, 피고인은 당시 위 임의동행동의서 등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날인은 하지 않겠다고 승강이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던 사실, 피고인은 H파출소에 와서도 담배를 피고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최소한 간단하게나마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취지, 임의동행의 특성상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음을 피고인에게 인지시켰다고 추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임의동행 당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기에 동행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오직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장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전혀 한 바도 없다. 피고인측의 주장만으로는 임의동행 당시 거부권 등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임의동행 거부권 불고지 등과 관련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했을 때 음주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음주측정을 위해 H파출소로 다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다만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등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낮 친구들과 점심으로 능이백숙을 먹었는데, 반주를 2잔 했다. 그 뒤 일행과 함께 호프집에 갔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졸려서 옆에서 계속 잠만 잤다고 진술했다.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호프집에서도 2잔 정도 마셨다는 진술과 배치되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이 졸음운전임을 믿지 않으면서 블랙박스를 들이밀어 '아 그럼 두세 잔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일 17:58:27와 17:59:01 작성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는 '음주의심차량', '차가 왔다갔다 한다', '위험해 보인다', '통화 도중 새터교회 앞쪽에서 사고를 냈다고 함', '통화 후 출동 바랍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최초신고자였던 K은 당시 2, 3차례 112신고를 했는데, 법정진술에서 "차가 1차로,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섰다, 주행했다, 섰다, 주행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졸음운전 같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또 과속을 하고 … 프라이드 사고 난 것을 목격을 하고는 '이거는 음주다' … 다시 112에 신고를 했다", "졸음 하고 음주운전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관 J은 법정진술에서 출동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음주운전하는 그 택시가 프라이드 충격하고 도주한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신고자가 파출소로 갑자기 차를 몰고 와서 택시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 바로 출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I은 법정진술에서 "차량이 정확히 가지 않고 지그재그 식으로 간다고 들은 걸로 기억", "112지령 내려와서 바로 출동", "(신고자가) 택시인데 음주하는 차량을 보았다, 지금 쫒아가고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차량 본네트를 만져보니 뜨거웠다", "피고인이 시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장황상 증거가 있어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은 주거지에서 (술을) 먹었다는 내용만 기억난다", "(피고인이) 노란색 택시 넘버가 이게 1억 짜리다. 이거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1억 짜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냐 한 정도는 기억이 난다", "음주운전 했는데 날인은 거부하겠다 이러다가 1억 짜리 넘버, 횡설수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시각은 18:40경이었고, 피고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다. I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에는 "'동네사람끼리 왜 그러냐', '한번만 봐달라', '꼭 그렇게 사건처리를 해야겠느냐',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날인을 거부하며 '음주측정 거부하겠다', '내일 우리집에서 나 목 매달아 죽으면 너네 경찰들 책임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추정된다. 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112신고 지령을 통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차량 소유주가 피고인이라는 의심을 갖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러나 위 신고 및 사고 내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H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지 봐달라는 것인지 알기 힘든 횡설수설을 계속 했고, 이에 경찰관들은 더욱 음주운전의 강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 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감지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동 당시의 긴급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점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을 상쇄할 만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사유들을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에서 1명의 신고자, 2명의 경찰관이 나와 증언을 하면서까지 당시의 정황을 진지하게 진술했음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당일 차량 운전 이전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만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신문에 이르러서는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당시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다는 주장만을 강변하고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