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현재까지 D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체인 두산DST 주식회사, S&T중공업 주식회사에 K21 전차, K200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오일지시기 조립체, 스위치 조립체, 저각용 제한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두산DST 주식회사, S&T중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오일지시기 조립체, 스위치 조립체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날짜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8. 5. 9.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F)의 일부 수치 위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인쇄하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원본 항목 중 발급번호를 'F'에서 'G'로, 접수일자를 '2008년 05월 06일'에서 '2008년 06월 18일'로, 시험일자를 '2008년 05월 09일'에서 '2008년 6월 19일'로, 발급일을 '2008년 05월 09일'에서 '2008년 06월 19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두산DST 주식회사에 저각용 제한장치 조립체(BUFFER, ELEVATION) 2개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 검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2009. 4. 29.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H)의 일부 수치 위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인쇄하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원본 항목 중 접수일자를 '2009년 04월 16일'에서 '2008년 04월 16일'로, 시험완료일자를 '2009년 04월 29일'에서 '2008년 04월 29일'로, 시료명을 '금속시험편(SM45C:조향장치)'에서 '금속시험편(SM45C)'으로, 발행일자를 '2009년 04년 29일'에서 '2008년 04월 29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S&T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일지시기 조립체 9개를 납품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 검수 담당직원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두산DS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경 위 D 사무실에서 두산DST 주식회사에 저각용 제한장치 조립체(BUFFER, ELEVATION) 2개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 회사의 성명불상 검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위 제품을 납품하고 2009. 3. 31.경 피해자인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1,0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8.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65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S&T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S&T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일지시기 조립체 9개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 회사의 성명불상 검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위 제품을 납품하고 2009. 8. 20.경 피해자인 S&T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520,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S&T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7,960,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시험분석성적서, TEST REPORT, 시험성적서, 시정조치결과, 사실확인서 1. 위변조품목 발주 및 납품현황, 기술검토서 1. S&T 품목 금액 합계(D 납품단가 기준), 두산DST 품목 금액 합계(D 납품단가 기준, 전체 품목 금액 합계(D 납품단가 기준), 전체 품목 금액 합계(단품 단가 기준) 1. 완성품 검사의로서 등 팩스본, 계약명세서, 두산DST(주) 공문 등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납품된 부품의 재질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두산DST(주)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S&T중공업(주)에 대하여도 위 회사의 요구에 따른 원상회복을 약속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