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위치한 H주유소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2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쪽 손목 혈관에 찔러 혈액을 빼내어 희석시킨 후 재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 C로부터 "A이 술(필로폰)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에 위치한 호텔 앞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G에 위치한 H주유소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1 인근 도로 상에 피고인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매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2g 중 약 0.03g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3. 오후경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 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A 이 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구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위치한 H주유소 뒤편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A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2g을 매수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A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찔러 혈액을 빼내어 희석시킨 후 재차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거래한 필로폰의 양,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남녀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휴대폰 어플인 '러브레터'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그 날부터 사귀기로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경 충남 세종시 D 22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세종시에 살고 있는 사촌 누나가 자살을 해서 잠시 올라온 것이다. 지금 부산을 내려가야 할 처지인데 너 때문에 내려가기가 싫다. 너와 함께 대전에서 거주할 신혼집과 신혼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이를 대출받아 빌려주면 직장을 잡은 후 내가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경 (주)리드코프 등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1. 6. 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9. 경 대전 서구 둔산로 114. 신한은행 앞에서 1,200만 원권 수표 1장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한 수법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해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신청 진행을 위하여 내가 D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당신의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9. 10. 1. 11:12경 600만원, 같은 날 11:13 경 400만 원, 같은 날 14:02경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부근 은행으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1. 12:00 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E를 만나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팀장 M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D으로 상담을 이어가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채권팀 0이다. 기존 N 대출 계약위반이 있어 나머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아니면 채권으로 넘어가 금융감독원에 넘어간다. 갚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며, 위 대출금을 다 갚으면 L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2:51 경 E 명의의 은행 계좌(G)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부근 은행으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1. 13:30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E를 만나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L회사 Q인데, 고금리로 사용 중인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하여 주겠다. 6,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0. 1. 10:0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채권팀이다. 지금 L에서 받는 대출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L에서 받는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이야기를 하여 놓을 테니 일단은 일부라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4:15경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부근 은행으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1. 16:40 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 앞에 이르러 E를 만나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받았다는 영수증 첨부) 1. 피의자 AS 대화내용, S 대화내용 캡쳐분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가담기간과 맡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시티에이스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66,92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이 심각하지는 않다. 일방통행로에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한 외에 다른 과실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 상에서 C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9. 23:35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구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58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063-4에 있는 '칼튼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의왕시 왕곡동 460-5에 있는 영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종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1.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2017고단19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2:30경부터 04: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호흡기준중환자실(피고인의 처 E이 뇌사상태로 입원 중)에서 당직의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 F, G에게 계속하여 당직의사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E이 착용하고 있던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관을 잡아떼어 내 응급상황을 발생케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간호사 F, G의 당직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의사인 피해자 H(남, 33세)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응급사항에 대한 처치를 하고 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직의사를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6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50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상가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70세)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7월 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2017. 8. 23. 자 상해 및 업무방해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폭행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를 범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착수금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을 받게 해주고, 잘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산명시 신청비용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가압류 등 법적 절차진행,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22,276,000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재산명시, 가압류 등 법적 절차진행 명목으로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2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위 B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법률사무 취급비용을 받아오다가 2015. 4. 21.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7.경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민사판결문, 확인증, 업무수첩 사본,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관련, C 명의 계좌내역 임의제출 관련, D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B 제출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16번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정 부분 피해자가 부탁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피해자 B의 'PS4타이틀 게임 CD를 구매하겠다'는 인터넷 C 카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위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PS4타이틀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12:58경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박 'G 게임'이란 H에서 운영하는 게임인데 5분에 1회씩 자동으로 홀, 짝 결과를 알려주는 게임이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개설자는 위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팅한 도금의 1. 95를 배당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6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비율의 게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24,681,350원을 위 도박사이트 개설자에게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회신, 수사보고(순번 10), 계좌거래내역, 추출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이 2019. 1. 11.04:00경 서울 노원구 C 3층에 있는 'D 노원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일행인 E의 몸에 부딪혀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수사기록 제16쪽) 1.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재판 진행 내역서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7: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년, 씹년, 사기꾼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에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손님 5 - 6명이 있는 가운데 "이 십새끼는 뭐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제천시 B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구두방 앞 노상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여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을 우 연히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그만두려는 동업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달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업자에게 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앞에 있는 H게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기업 AE, 가게시제도 다 빼앗기고. 돈이 없다 좀 부쳐줘라. 중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게임오락기를 모두 빼앗겨서 돈이 1,4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안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게임장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 불상의 게임기 판매업자에게 게임기 40대에 대한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06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해자 B(61세)은 2018. 10. 18. 21: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4-2, 119안전센터 앞도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고인을 자신의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승객이 예약한 택시이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10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좌안 외상 망막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의 진술서 및 경위서 1. 내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치료내역 제출 요청)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료비 계산서, 각 영수증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55경 공주시 B아파트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7회, 무면허운전전과 4회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으나,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을 벌금형이나 단기간의 구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더라도 아무런 교화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범행 당시의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 2층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2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 소파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폭력 전력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8. 19:4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 부천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종로85번길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4경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가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11: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마사지 샵 직원들에 대한 추석 상여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12: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부모님이 많이 아픈데도 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집에도 가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모님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