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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3년경 피해자 C(여, 70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고, 피해자가 2009년경 손자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경기 광주시에 있는 막내아들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지냈으나, 2016. 2. 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뇌전증(간질)과 치매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병간호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치매 증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고, 이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던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속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의 피하 출혈, 두피내 및 두피하 출혈, 두피 조직의 좌멸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5:20 경 피해자가 삼척시 오십천로 418 에 있는 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광범위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간질)과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에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직접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이상 부부로서 원만히 지내왔고,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막내아들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뇌전증(간질)과 치매 증상의 악화로 더 이상 손자를 돌봐줄 수 없게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2016. 2.경부터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홀로 계속해 왔으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는 위와 같은 질환으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자를 성심껏 치료한 끝에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놓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막내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5, 17:3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의 정문 좌측 야외공원에 예수의 탄생 모습을 형상화하여 설치해놓은 '성탄구유'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형물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지푸라기를 들고 다시 이 사건 조형물 이 곳 저 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사건 조형물의 바닥(면적 약 10m㎡), 뒤쪽 벽면의 유화그림, 나무 기둥, 조명용 전선 등 이 사건 조형물 내부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병원의 총무팀장 이 관리하는 제작·설치비용 약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조형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사 H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1.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피의자와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자료(증 1 - 1회용 가스라이터), 각 사진자료(CCTV 캡처), CD 1매(D병원 정문 주차장 입구 CCTV 녹화자료), 추송서(피해물품 및 증거품)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여러 해 동안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형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것일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형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방화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소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형물에 불이 붙었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던 사람들(G,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형물에 불을 붙인 방법이나 이 사건 조형물에 불이 붙기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목격자들은 이 사건 조형물에 불이 붙었을 당시 우연히 이 사건 조형물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로서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형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형물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형물 내부의 여러 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곳에서 갑자기 불이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형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형물 내부에서 담배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 중에도 담배는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9: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품사진(과도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평소 주량이나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폭력범죄 > 협박범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4.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2. 22:05경 안동교도소 1수용동 3층 B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 거실 중간에 앉았는데,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텔레비전이 안 보이니 옆으로 비켜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볼펜 1자루를 꺼내 쥐고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찔러, 피해자의 왼쪽 귀 밑과 볼펜을 막기 위해 얼굴을 가렸던 피해자의 왼손이 볼펜에 찔리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 및 좌측 4번, 5번 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3도10698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7. 5.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9. 25. 미국의 유명 힙합가수인 H의 내한공연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연장소인 상암월드컵경기장과 대관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주최사인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15억 원을 협찬하기로 확정되었으니, 나머지 비용을 투자하면 1억 원 투자 시 2,500만 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H의 한국공연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의 공연기획사에 제안서만 보내 둔 상태였을 뿐 H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답을 받은 적도 없고 상암월드컵경기장 대관계약이나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협찬은 이를 추진할 계획만 하고 있었을 뿐으로 H의 공연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은 없었으며, 사실상 H의 한국 공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0. 7. 8.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창업 이행계약서, 투자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별건사건 판결 확정 확인), 사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59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15.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고리형 시정장치를 들어올려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형부가 충주지검 검사인데 형부에게 부탁해 구속 수감된 피해자의 동생을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학교 선배인 서울지검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검사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직원 회식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준비 중인 가게 개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검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동생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5. 9. 16.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5. 9. 25.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400만원, 2015. 11. 11.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5. 12. 10. 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16호에 위치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7.2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4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액 세부내역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확인서, 급여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16호에 위치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0. 1.부터 2014.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2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63,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0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박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창문을 뜯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창가에 있던 등산 스틱, 우산 등을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3. 03:25경 위 E모텔에서 피고인 A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G를 밀치고 양손으로 H의 손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22: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조수석에 타고 있던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출석통지를 받자 B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로 인해 A은 2013. 8. 4.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교사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2013. 8. 1. 22:1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한 후 운전면허가 없는 A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그러자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공문서부정행사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허위의 자백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 부정행사 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 및 폐기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세종시 건설지역 내 4-1, 4-2 지구의 벌목 및 파쇄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청받기 위해 그간 많은 돈을 사용하여 현재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1억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그 공사 하도급을 줄 것이며, 착공시에 생기는 수익금으로 빌려 간 1억원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을 받은 적도 없고 위 공사를 도급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반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54-8 SK LPG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행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 운행의 J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81-9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랜드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통장에 7억 원이 있고, 오피스텔 3채가 있다, 광고업을 하려고 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갚고, 그동안 연 4.8%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솔로몬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연체금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광고업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0. 11. 1. 1,800만 원, 2010. 11. 2. 200만 원 등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채권추심 우편물) 1. 차용증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해진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지정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992년에 1회 벌금형(벌금 70만 원)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기회를 부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39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2. 4. 경부터 2013. 4.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 D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D이 그 무렵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빌려줄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 및 집기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아는 형님이 나에게 투자해 준다고 하면서 수표도 끊어주었으니 위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예전 직장동료 E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2. 4.경부터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통장에는 거의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이 준비 중이라는 부동산 사업은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사업이 아닌 게임아이템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 3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4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29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에이동 5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다른 여성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에이동 5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선반에 풀어놓은 시가 4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31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자금 대출일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대출신청서류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01: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16동 인근 노상에서 약 1.5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4: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C본부가 주최하고, D연대 E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D연대 E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km 가량을 이동한 후, 15:30경부터 16:02 경까지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D연대 E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5:30경부터 16:02 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명과 공모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30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사진, 정보상황보서, 내사보고(채증사진정리) 1.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층 1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을 수주받아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4. 7. 9.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지불각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층 1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을 수주받아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4. 8. 19. 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49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난간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4. 10. 27. 08:36경 제2경인 고속도로 상행 13.6km 지점 남인천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3축에 11.7톤의 흙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