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2:1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제과점 앞 편도 5차로 길을 법원사거리 쪽에서 신갈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B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대리기사 I이 운전하는 J재규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재규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02:11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KT위즈파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7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8번)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9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10번) 1.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제29번) 1. 수사보고(피고인 B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신호 대기 중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와 같은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다소 가혹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