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44(피고인 A)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금융기관 상대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C 명의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고인 B는 C에게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에게 접근하여 대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제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C에게 대출을 권유하여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C가 지적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D은행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6. 10. 24.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C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C의 재직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고, C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상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C 명의 농협 계좌(E)로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상대 휴대폰 편취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F'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용돈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 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개통한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10(피고인 A)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11.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 부근 모텔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찾아 온 G에게 "자동차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뒤 자동차를 바로 되팔아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H은행에서 G 명의로 자동차대출을 받아 중고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차량을 바로 되팔아 G의 계좌에 1,45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2016. 7. 13.경 서울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077(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및 피고인 K의 공동범행(대부업법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I 및 피고인 J에게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한 명당 소개비로 1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I 및 피고인 J는 이를 승낙하고, 다시 피고인 I은 친구인 피고인 K에게 L에 대출 광고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찾아주면 한 명당 소정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K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미등록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K는 2016. 10.경 L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10. 19.경 그 광고글을 보고 대출받기 위해 연락한 M을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I, 피고인 J는 M에게 대출 상담을 간략하게 해준 후 다시 M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2016. 10. 19. 19: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상대로 정상적인 대출 700만원을 받도록 옆에서 설명해주어 M로 하여금 P조합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대출 직후 위 PC방 근처에 있는 P조합 현금인출코너에서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M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은행 대현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대출원금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420만원의 현금을 M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 20:00 대구 북구 Q에 있는 R은행 대현지점에서, 피해자 M에게 "다음날 P조합로부터 800만원을 더 대출받으려면 그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에 대한 보증금으로 180만원을 미리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무직인 상태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P조합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중개 수수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7고단844, 910, 1077 사건) 1. 피고인 A과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8조 제1항, 제30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