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지금 부산 F에서 시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먼저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자금이 필요하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융통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은 같이 시행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식회사 G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B이 보증할 것이며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 1억 원에 관한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산 F 시행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천안시 철거공사와 관련된 1억 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4.경 1,000만원, 2016. 7. 18.경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의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공사표준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수익분배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녹취록, 명함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분양대행용역계약, 이메일 캡처 사진, 광고대행 용역계약서, 각 피해금 사용처 정리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J), 별건 사건 송치기록(증거목록 순번 32, 33번), K 주식회사 회신 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 시행사업 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는 하였으나, 부산 F 시행사업 토지매수작업을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거나,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L 철거 공사계약(이하 '철거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보 증금 1억 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위 철거 공사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으로부터 중개료(약정금)로 약 4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뿐이고, 이후 공사가 피고인들과 관계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 진행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금원차용 당시 용도를 기망했는지 여부와, 변제자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보장되는 권리가 있다고 기망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특히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지인(M)으로부터 주식회사 G 소속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다는 피고인들을 소개받았고, 2016. 6.경 피고인들이 '부산 F 시행사업 토지매매작업 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광고(분양 홍보)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철거 공사계약에 납부된 보증금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F 시행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들어, 이를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며, 자신은 차용 무렵 받은 철거공사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읽어본 적 없고, 단지 피 고인들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들어간 1억 원은 자신들에게 확실히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철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받도록 보장된 금액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돈을 모두 식비나 차비 등에 소비할 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주요 부분이 일치하며 일관되는데다, 피해자가 차용 무렵 철거 공사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들을 피고인들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 특히 '1억 상당의 보증금' 부분은 피고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쉽사리 알 수 없는 사항인 점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는 철거 공사계약서의 특약 조항만으로 해당 금원이 일종의 수급인의 공사수주에 관한 '보증금(투자금)'의 역할을 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이를 중개한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도 F 시행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 공사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소개로 위 차용 무렵인 2016. 7. 14. 주식회사 N(J)과철거 공사가 종료한 이후 사업에 관한 광고홍보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차용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도급인 주식회사 N(J) 과 수급인 O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16억 9천만 원 상당의 '철거 공사 계약서'와 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P(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2016. 6. 8. 자 '분배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받았는데, 위 철거 공사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공사수급계약과 달리 수급인 측이 O 주식회사가 계약체결시 투자금 1억 원을 발주처인 주식회사 N 측에 지급하되, 공사가 착수되어 철거 공사 선급금 지급시나 공사가 무산되어 계약해지시 위 투자금은 O 주식회사에 우선상환되도록 되어 있어, 공사가 성공하거나 무산되거나 간에 O 주식회사는 위 투자금 1억 원의 환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계약서 제12조 특약 사항 참조), 그러나 I, Q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O 주식회사 측의 Q 이 마련하여 발주처 측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분배계약서상 철거 공사가 이행될 경우 공사금액 평당 6만 원 중 2만 원(대략 5억 원 안팎)을 O 주식회사가 이를 중개한 피고인 A 측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N 측 J은 위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소하는 행각을 반복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철거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줄 수급인인 주식회사를 J측에 소개한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철거 공사계약에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이 있다는 취지로 변제자력을 기망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이 사건 금원의 차용 용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로서는 부산 F 시행사업이 곧 성사될 것이라 믿고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차용 용도가 F 시행사업 전반인지, 시행사업 중 토지매수작업에 한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M이 피고인들 측과 부산 F 사업부지 현장에 다녀온 점, 피고인들 또한 수사과정에서는 F 시행사업에 사용할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일시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차용 용도를 특정하여 토지매수작업에 사용하겠다고 한 바는 없으므로 F 시행 사업 등에 부수되는 잡비로 써도 무방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6천만 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식사나, 렌트카 대여료 등 잡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위 돈 중 어떤 부분이 F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소명되지 않으며 애초에 위 F 시행사업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사업의 전망 자체가 극히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 용도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기망 수법이나,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 또한 충분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