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5. 06:3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07:2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서, 2회에 걸쳐 15,000원 상당의 음식대금과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631 1. G 명의의 H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 23:38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상점에서, 그곳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그곳 무인결제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03:51경 수원시 권선구 K 4층에 있는 ‘L’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2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03:54경 수원시 권선구 K 4층에 있는 ‘L’ PC방에서, 10,500원 상당의 음식들을 주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PC방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9.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O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9. 13:42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M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입하여 1,200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 03: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3,10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13,1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9. 13:4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편의 점에서, 23,10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을 주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 00: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67,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U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9. 02:24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Z’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U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삽 입하여 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 14: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9. 06:32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13,80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을 주문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드사용내역, pc방 사용내역 [2021고단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G, S, AC, AD, AE, AF, AG, AH, A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U 명의의 카드 결제내역, U 명의의 카드 결제 문자 1. 피해자 G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피의자 사용) 1. 피해자 M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피의자 사용), 피해자 M 명의 N카드 결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J 현장사진, AJ 결제내역 영수증 1. 범행캡쳐 사진(J, LPC, AK편의점) 1. 범행영상 캡쳐 사진(Q PC방), 범행영상 캡쳐 사진(AL편의점), 범행영상 캡쳐 사진(AM), 범행영상 캡쳐 사진(AN편의점), 범행영상 캡쳐 사진(AO), 범행영상 캡쳐 사진(AP병원) 1. AL 결제내역 영수증(피의자 사용), AQ편의점 결제내역 영수증(피의자 사용), AN편의점 결제내역 영수증(피의자 사용), AR편의점 결제내역 영수증(피의자 사용), ASPC방 현장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총 피해 발생금액 130여 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아직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