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9. 5. 말경 주식회사 E 회장인 F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옹진수협 G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억 원권 보증서(특정채무보증) 등 위조 피고인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 C을 서로 소개해주고, D 2009. 6. 초순경 부천시 H 근처에 있는 I모텔에서 위 모텔 방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이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J,보증처: F, 사업자(주민)번호: K, 보증인 옹진수협 G지점 지점장, 주소: 시흥시 L,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주)E 대표이사 M, 사업자(주민번호: N, 지급보증서 발급일: 2009년 06월 25일,금액: 금 이십억 원정 (₩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처: F, 사업자(주민)번호: K, 채무자 성명: (주) 대표이사 M, 주민(법인) 번호: N, 발급번호: J,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액면 이 십억원정(₩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G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F와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행하는 민사.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G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C은 2009.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점장 옆 및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점장의 직인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옹진수협 G지점장 명의의 보증서(특정채무보증) 1장,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 1장, 사용인감계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30억 원권 보증서(특정채무보증) 등 위조 피고인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 C을 서로 소개해주고, D은 2009. 6. 초순경 부천시 H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위 모텔 방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이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0, 보증처: P(주) 대표자 Q, 사업자(주민번호: R, 보증인: 옹진수협 G지점 지점장, 주소: 경기도 시흥시 L,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주) 대표이사 M, 사업자 (주민번호: N, 지급보증서 발급일: 2009년 06월 25일, 금액: 금 삼십억 원정(₩3,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 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처: P(주) 대표자 Q, 사업자(주민)번호: R, 채무자 성명: (주)E 대표이사 M, 주민(법인) 번호: N, 발급번호: O,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액면 삼십억원(₩3,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G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제목하에 "위 사용인감은 P(주)와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G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를 출력하고, C은 2009.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위 각 서류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각 지점장 옆 및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점장의 직인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옹진수협 G지점장 명의의 보증서(특정채무보증) 1매,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 1매, 사용인감계 1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T 진술 부분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보증서(특정채무보증, 30억 원), 위조된 보증서(특정채무보증, 20억 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주민, 전과조회(수사기록 제425면),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