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06년경 중국에서 혼인한 부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23:50경 서울 구로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장모인 D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벽에 설치된 부부 공동소유의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과 액정 틀이 벌어지게 하여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몇 년 동안 안 때렸더니 네 맘대로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된 범죄사실로 2022.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8.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12.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자의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각받고, 그 결정 내용을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 22:40경 여권과 옷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한 위 접근금지 장소에 찾아가 출입문 도어 록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도어 록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2022. 11. 10. 00:05경 다시 위 접근금지 장소 공동현관 출입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밑으로 내려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11. 9. 23: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려면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중 한 명은 반드시 나와 함께 죽을 거야, 이번에는 전화도 안 할 거야, 24시간동안 앉아서 대기할거야, 한명씩 잡히면 죽는 거야 알겠지? 다 끝났어. 돈도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돼, 한 명만 나랑 같이 가면 돼, 경찰이 하루 종일 너희 집에서 너를 보호해줘? 48시간이고 72시간이고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보자, 한 명은 반드시 나와 함께 매장될 거야, 알았지? 이번에 내가 한 명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너의 아들이다, 난 내일 거기서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널 찾으러 갈 거야, 내 눈에 보이면 바로 잡을 거야, 너희 E 집안 보이기만 해, 혹시 어느 날 내가 술 마시고 칼로 찌를지도 몰라, 한 명씩 걸리면 찌를 거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특수존속폭행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임시조치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22. 10. 10. 구속영장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있었고, 또한 그 무렵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서 피고인의 재범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통제조치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약 10년 남짓 체류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수존속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여, 44세)은 2006년경 중국에서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3:50경 서울 구로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이 말다툼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여기 와 있냐, 여기 내 집이니까 가라, 여기 있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의 집이지 왜 네 집이냐.”라고 말하자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 쪽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고 살 거면 중국 가서 살아라, 맨날 살림살이 깨고 이게 사는 거냐.”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한 적은 없고, 재떨이와 가위는 방 안에 집어던진 것일 뿐이며,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지거나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찌르는 등의 특수존속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 중 특수존속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등의 기재내용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가위는 약 27㎝ 정도의 큰 가위로서 날 길이도 약 12㎝ 정도 되고 끝이 뾰족하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강하게 3회 찌르면 경험칙 상 출혈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증거기록 16쪽 사진, 피고인의 처인 증인 B는 이러한 경험칙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장모 겸 피해자인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가위를 들고 강하게 피해자인 자신의 배를 3회 찔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인 D는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위로 자신의 배를 찔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81쪽)}, 피해자 D의 배에는 아무런 출혈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처는 몸이 뒤엉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찰과상 내지 타박상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8쪽, 120쪽 사진),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가위로 인하여 위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사 명의의 진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소추기관은 피해자 D의 상해의 점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 부분 특수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처 B는 평소 피고인이 일을 안 하고 돈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또한 과거에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혼 및 국외추방을 희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은 없었고, 다만 어머니 D의 말을 듣고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D의 배를 3회 찔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비중을 두고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증언을 많이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한 아래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손에 잡히는 재떨이를 방바닥에 내던졌다는 취지의 변소내용은 피고인의 처 증인 B의 일부증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사실, 피고인의 처 B는 결혼생활 16년 동안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은 5-6회 정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D을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면 집안에서 손에 잡히는 집기들을 여기저기 내던지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중 특수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