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2021. 4. 8.경까지 조리병 지원 근무를 나가 피해자 B(21세)과 함께 C 본부 근무대 조리병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육군 상병이고, 피해자는 육군 일병으로 상호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으므로 조리병 업무 및생활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평소 후임인 피해자에게 ‘씨발’, ‘좆나 못 하네’와 같은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바닥을 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도록 하였다. 1. 군인등유사강간 가. 2021. 3. 15.경부터 2021. 3. 1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3. 19.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본부 근무대 병사식당 휴게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 그곳 침상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상태로 ‘너 남자 좋아해?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됩니다.’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곳 밖 조리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이를 중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간부식당 창고로 데리고 가 그곳 창고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묻히고, 평소부터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 및 위협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항문에서 빼달라.’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항문 성교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2021. 3. 15.경부터 2021. 3. 1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3. 19.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경 위 간부식당 창고에서, 간부식당 조리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그곳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한 상태에서 평소부터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 및 위협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발기를 시켜서 넣어라.’,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토록 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꺼도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흔드는 등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다.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오전경 위 병사식당 휴게실에서, 병영식당 조리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그곳으로 들어오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그곳 침상에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됩니다.’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부터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 및 위협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한 번만 하면 안돼?’, ‘참아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채 항문 성교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8. 점심경 위 간부식당 창고에서, 간부식당 조리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평소부터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 및 위협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복무확인서, 각 약식자력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6.자 군인등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1차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개입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유사성행위를 하고, 1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닌,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유사성행위와 1차례의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세부적인 범행 경위, 범행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이 서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비친 반응,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저항행위,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피해자에게 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원인,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 후임들에게 평소에 취한 행동(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후임들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등 무섭게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해자는 평소에 심약하고 여성스러워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 부대원들을 대체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세부적인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취하였던 태도(피해자가 D으로부터 이 사건과 무관하게 부대생활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관련한 병영부조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다가 자발적으로 D에게 이 사건을 전부 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계속 울고 있었다) 등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일하면서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부대 내 일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등 후임들을 엄하게 대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도 있다)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판시 제2항 범행 당일 오후)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D로부터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고인 관련 병영부조리가 없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대 내 지위, 피고인의 전역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신고 이후 생길 부대 내 후폭풍 등에 부담을 느껴 이 사건을 사건화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와 달리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부대정비시간에 피해자가 피아노 친 것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과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언과 위협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및 신체접촉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군대 내에서의 지위(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11개월 정도 빨리 입대한 상병이고, 피해자는 일병으로 선·후임병 관계였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피고인은 키 173 ㎝, 체중 68㎏, 피해자는 키 163㎝, 체중 55㎏ 정도임), 앞서 본 바와 같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해온 태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외포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병사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누워서 쉬면서 피해자 다리에 피고인 허벅지를 올렸는데 당시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던 것으로 느껴졌고, 피해자에게 평상시에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동성애 내지 양성애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평소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성향에 관하여 단정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성향을 물어보면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군인등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군인등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폭언과 위협에 겁먹어 위축되어 있던 후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3차례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1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