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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남구 C 소재 'D'의 종업원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피해자가 협박죄 등으로 자신을 신고하고 이후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위 'D'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3. 10. 24. 21:30경 위 'D'에 찾아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너 때문에 벌금 냈다.", "나와라. 패죽이겠다.", "너 지나가다 보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남구 G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떠들고 손님에게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피해자 I 운영의 'D' 식당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행패를 부리고 식당 입구에서 그 곳 종업원인 위 J, K와 실랑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5쪽, 제32쪽) 1. K, E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21쪽, 제57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등, 증거기록 제188쪽),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의 CCTV 영상 CD 첨부, 증거기록 제191쪽)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의자 행패 사진 □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수차례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협력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할 목적으로 그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어왔다'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J(43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자 위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 K가 각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16. 09: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중 한명을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간식을 사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투려면 집에 가거나 모텔에 가서 다투어라, 돈이 없으면 내가 모텔도 잡아 주고 차비도 줄테니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G 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0. 16. 11:30경 위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를 간음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가루를 넣은 베지밀 애플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들을 침대에 앉게 한 다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주무르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무르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이 들지 않고 피해자 E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친구들의 부탁을 받은 모텔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 사진의 영상 1. 추송서(성분감정의뢰 회보서 등)의 기재 1.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간음 유인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유효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도 피해 상태를 쉽게 벗어나는 등 범행방법도 미숙한 점, 무엇보다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1회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유인(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자신의 딸 같은 청소년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수면제의 양으로 볼 때 범행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다른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범행방법이 미숙한 점, 이에 따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도 쉽게 위험 상태에서 벗어난 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형법 부칙(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5항에 의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위 공소사실은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후의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간음유인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간음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C(여, 13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피해자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관에서 잠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과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4:3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에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고, 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폭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 D가 도망을 가자 곧바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카카오톡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관에서 잠을 재워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들과 같이 여관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들을 차례로 추행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도 피해자들이 13세, 15세인 청소년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들의 부친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0:15경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5-50 앞 도로를 세절역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옆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과 부딪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6: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옆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입에 물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F을 향해 침을 뱉고 F의 배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지명수배 중 체포된 사정 및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춘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D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순경 H로부터 술값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G, H에게 "야 씹새끼들아", "돈 처먹었구먼", "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E주점 3번룸에 피고인 혼자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들어와 일방적으로 업주편을 들기에 욕설을 한 것이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체포된 이후에 다소 거친 말을 하였지만 이는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주점 3번룸에서 업주 D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으로부터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서도 위 주점 업주 D, 종업원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G, H에게 "야 씹새끼들아", "돈 처먹었구먼",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한 사실, 이에 G, H이 피고인에게 다시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확언을 듣고 피고인을 사기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2013고단1814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35경 김제시 서암동 소재 '나라손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 C 이스타나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소속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18:27경, 같은 날 18:45경 및 같은 날 18:57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3고단2002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0. 12:20경 김제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H로부터 "너만 사무실에 오면 시끄러우니, 시끄럽게 하려면 오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4,200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차 깨뜨려 손괴하고,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12:20경 위와 같은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3세)와 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상황 및 그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 전력 사건검색 등 [2013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및 폭행부위 사진,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면서도 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수 없이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2:00경 김천시 C에 있는 동거관계에 있던 D의 집에서, D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D의 가방에 들어있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후, 같은 날 02:38경 김천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10,75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맥주와 담배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03:21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9,10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05:18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1,150원 상당의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3회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09:00경 피해자 D(여, 46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보호관찰소에 전화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신고하면 경찰이고 니년이고 전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1. 범행에 사용한 식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경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2013. 9.경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8. 15: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옥암리에 있는 온누리 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코오롱 아파트 쪽에서 온누리 부동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링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4,16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교통사고범죄 및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 및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경로당에 다녀온 피고인을 믿지 아니하자 화가 나 경로당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그곳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고도의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변사자와 A의 다툼 재연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및 갑상선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다투면서 피해자를 끌고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에 멍이 들었으며, 머리와 팔 등에 긁힌 상처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저항하지 않고 땅바닥에 가만히 누워 있자 119에 신고를 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동공반사가 없고 호흡정지와 심정지에 이른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다툼의 과정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다투면서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 폭행치사 유죄 : 7명 - 폭행 유죄 : 0명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 6명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자신이 일하던 C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 장례식장에 인접한 양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임야는 G 종중 소유로, 당시 종중의 종원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은 위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한 매도결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종친회 임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종친회 임원에 대한 로비활동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2012. 7. 30.까지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E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종중 종친회에서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종친회 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매매대금을 흥정해야 한다. 로비자금을 주면 종친회 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이 잘 안되더라도 2012. 7. 30.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E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친회 이사들이 중국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경비를 대 주면 종친회에서 원만히 매각 결의를 할 것이다. 중국 여행 경비를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 자금 지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5. 위 E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친회 임원들에게 쓸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12. 3. 20.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14번)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중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작업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당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종손인 H을 만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성사될 경우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으로 중개수수료의 선불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위 임야를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화장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종중 측에서 위 임야를 매도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7.경 피해자에게 종친회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2012. 7. 3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을 찾아가 "종친회 이사들이 중국 여행을 가는데, 여행 경비를 대주면 원만히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앞서 작성한 차용증에 차용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수정해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3. 5.경 1,500만 원을, 2012. 3. 20.경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차용금을 3,000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5,000만 원으로 수정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J과 함께 종손인 H을 찾아가 위 임야를 매도해 달라고 하면서 식사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빌린 돈 5,000만 원의 대부분은 당시 밀려 있던 사무실 차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한편 위 종손 H은 피고인에게 "위 임야는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중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중 내부에 분쟁이 있어 땅을 팔 수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린 돈 대부분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약속한 2012. 7. 30.까지 위 돈 5,000만 원을 갚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만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종중 내부 분쟁으로 임야에 대한 매도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화장장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해 볼 때,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위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7. 4.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6동 408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모친 D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D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등기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6. 2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E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등기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준비서면, 판결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이 근무 시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E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31세)의 머리에 위 소화기를 맞게 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C(36세)이 평소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23:20경 서울 도봉구 D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낮추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3. 5cm, 칼날 길이 21cm)을 등 뒤에 감추고 밖으로 나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을 꺼내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약 250m 떨어진 신창파출소까지 도망을 가자 위 식칼을 들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계속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알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