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F 소재 아동양육시설 'G'에서 2003. 2. 1.부터 현재까지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G에서 2014. 10. 1.부터 2016. 7. 31.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 등 아동의 양육 및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아동학대사건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08:30경 G H호실에서, 피해자 I(여, 16개월)이 다른 아기의 몸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8. 9. 14:00경 G H호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J(여, 9개월)이 고 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원 K으로부터 시급히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병원진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경 G 현관 1층에서, 피해자 L(여, 15세)에게 후원 물품을 나르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씨리얼을 먹고 있던 M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씨리얼 그릇을 빼앗아 싱크대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원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벽으로 몰아세우며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나는 이모(피해자 의 보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를 자를 수 있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직원명단, 아동복지시설신고증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E,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아동별보육일지(J), 수사보고(피해아동보육일지 첨부-별책) 1. 직원명단, 아동복지시설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치료 방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 찍은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입술 주위에 다친 상처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근무교대 과정에서 N, O 생활지도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점, 그 후 이들은 피고인이 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보지 못하게 막았고, 때린 세기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생후 16개월의 어린 피해자에게 다른 아동을 물었다는 이유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훈육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경미한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타격이었다면 피고인이 당일 찍은 사진들에폭행이나 출혈 흔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어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J에 대한 방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이 종전에 아동의 보호에 꼭 필요한 장구인 헬멧 구입을 거절하여 사비로 구입해야만 했었고, 평일과 달리 휴일에 병원 응급실에 가면 치료비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로 일요일에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런 주장에 큰 흠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K 증인 녹취서 제3, 6쪽),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며칠째 고열과 설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258쪽, 아동보육일지 피해자 부분), 통상의 가정 같았으면 이미 병원에 데려갔었을 상황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월요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병세가 호전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보행기를 타고 노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고 변소하나, K은 B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보고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와 계속 같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크하러 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보행기를 타고 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녹취서 제8, 9, 12쪽), 피해자를 입양한 T는 사건 당일 피해자 방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해 자가 보행기를 타고 놀았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T는 피고인이 유리한 진술을 기대하고 신청한 증인이었음에도 되도록 사안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증언에 임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학대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원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벽으로 몰아세우고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나는 이모(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를 자를 수 있다."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증인 Q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증인 녹취서 제2쪽), 증인 E은 피해자가 원장실에 다녀온 뒤 2시간가량 울면서, "피고인에게 맞았고, 피고인이 '이모를 잘라 버릴 수 있다'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2쪽), 당시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이 참여하는 일에 빠지고 피고인에게 적절치 않은 일부 언동을 한 것(수사기록 제125, 126쪽)은 사실로 보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로서는 학교 친구들에게 후원물품을 나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동들이 먹던 음식이 든 그릇들을 빼앗아 던지고 이에 근접하여 일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것은 적정한 훈육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점,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은 점, 14 년 동안 G에서 대과없이 봉직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2. 피고인 C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영아가 고열과 설사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방임한 점, 식사 중인 그릇들을 빼앗아 던지는 등 이성을 잃은 듯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점, 보호아동들이 피고인의 적절치 않은 처신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L의 일부 언동에도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외부 후원자의 적극적 유치 등 의욕적으로 원장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의 투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된 후 시설의 구성원들에 대한 투망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퇴하게 된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고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2. 18.부터 2016. 9. 30.까지 G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학대사건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G' U호실 내에서 피해자 성불상(여, 6개월)에게 약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약을 짜 넣고, 이 때 피해자 V(여, 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성불상, V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에 약을 짜 넣고, 이 때 또 다른 피해자(여, 1세)가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피인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약을 먹이려다가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종류의 유형력 행사가 반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G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한 피해자 D(여, 14세)이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동을 울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시를 2016. 6. 28.자 진술서에서는 재작년 어린이날('2014. 5. 5.'을 말함, 수사기록 제182쪽),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2015. 5. 5. 어린이날 행사준비시(증인 녹취서 제1쪽),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체육대회날(증인 녹취서 제5쪽)이라고 진술을 계속 바꾼 점,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오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G 교직원들과 증언 내용에 대하여 '사건 당일날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해서 기억하다가 어린이날에는 팀원들이랑 하는 게임이 아니었대요. 체육대회랑 그 팀원들이 하는 게임 맞다고 해 가지고 체육대회 날이라고.' 등의 의논을 거친 상태(증인 녹취서 제6쪽)에서 증언을 한 것이었으므로 유죄증거로서의 자격이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교육적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형사적 책임 여부에 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하기 쉽지 않은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나(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밥을 빨리 먹으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그 정도가 입증되지 않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거나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학대행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G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G 1층 상담소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쉼터, 성매매 하는데 갖다 버릴 수 있다", "니 엄마는 빛을 지고 호주로 도망갔다."고 폭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장부임한 날인 2014. 10.경보다 기저귀 나른 날인 2016. 3. 3.경에 더 가까운 시기라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4년에 새로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7쪽)], 물론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평소에 화를 잘 참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욕한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볼 때(수사기록 제137쪽)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러한 감정들이 진술조서상에 '원장, 잘라 주세요(수사기록 제140쪽 자필 기재부분)'라는 거친 표현방식으로 분출된 것을 볼 때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도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쉼터, 성매매' 운운한 것은 1회뿐이었다는 것인바(증인 녹취서 제5쪽), 표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힘든 1회적 훈계를 가지고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점(더구나 성폭력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쉼터를 성매매하는 곳으로 언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