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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북부간선도로 <주소> IC 부근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소홀히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4경 <주소> E병원에서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울북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를 발견한 택시기사는 2022. 2. 22. 00:04경 경찰에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 옷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다, 검정옷이라 잘 안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07경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선행 차량과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하였고, 약 100~110km 정도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앙선 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65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신승재(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22. 01: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노래방 / 불러줘 노래방 / 시비 / 신자 화장실 안 / 접수중에 주변 남성 소리 계속 들리는 상황.”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같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C에게 “내가 왜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으로부터 “저 사람 마약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E에게 “병신이 뭐라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드는 것을 인천미추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목을 한손으로 감아 넘어뜨리고,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2. 01:25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앉아 있던 중 ‘과잉체포가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팔꿈치 부분과 발로 순찰차 뒷좌석 왼쪽 창문을 수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2. 01:42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 F 등에게 “너는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저 새끼 문학동에서 보이면 칼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이름이 뭐냐, 야이, 기집애야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고,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2회에 걸쳐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각 경찰 순찰차 파손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법정형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 1월 ~ 7년),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판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 5만 원 ~ 60만 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1. 노역장유치 판시 벌금형에 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2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손상된 순찰차량 유리창을 복구해 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벌금 500만 원의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1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22고단2180(병합) 피 고 인 A 검 사 권민정, 박정선(기소), 강화연, 강성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상희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완납확인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입장4거리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리려다가 차량이 전진하자 다시 탑승하여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약도,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이자를 지급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 그 이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카드연체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많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비록 회생절차이긴 하나 매달 일정 액수의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2014. 6.말경부터 2014. 8. 11.까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식당 배달용 차량인 F 모닝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운전을 직접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보조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자 "핸들 조작을 잘 못하니 내가 잡아 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21:39경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하루 일당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가게를 치우는 중이니 지급하지 못한 일당을 받으러 가게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일당을 받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차량의 보조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빵을 사야겠으니 우선 일당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돈을 안 갖고 왔나, 가게에 두고 왔나"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두학동 장치미 저수지 인근으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보조석을 뒤로 젖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증인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증인 E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증인 E을 차량에 태워 저수지 인근으로 데려간 사실과 그 곳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은 점, 증인 E의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증인 E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H가 피의자 A의 통화 녹음) 1. 피해사진,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2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 제1, 2범죄(강제추행):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외진 곳으로 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골채채취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8.경까지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레미콘업체인 주식회사 수성으로부터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약 50,000톤을 받아 이를 위 현장에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약 50,000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폐기물 검사결과 통보, 목록형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제63조,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건으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12. 6. 7.부터 2013. 4. 2.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야적해 놓은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00톤 상당의 폐기물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창녕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396 판결)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과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가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폐기물관리법 상의 '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기존의 토석을 채취하고 난 후의 음푹 패인 장소에 이 사건 폐기물을 적치한 것으로서 이는 위 폐기물이 적치된 상태, 적치 이후의 상황(2012년경에 평탄 작업을 한 점) 및 적발될 당시의 상황(시료채취 등) 등을 감안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매립'의 문언적 의미(낮거나 우묵한 땅 또는 하천이나 바다 등을 돌이나 흙으로 메워 돋우는 것 또는 부지 등에 어떤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 등을 덮는 행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폐기물 무단 매립 범행을 저질렀고, 매립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한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크게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목포시 산정동 근화황제아파트 앞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 28. 00:05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후 담배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위 F에게 "느그 엄마가 창녀냐, 느그 할매한테 씹했다고 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배를 발로 4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목포시 산정동 근화황제아파트 앞 C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H(33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모텔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0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1에 있는 안중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 3. 2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재경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김앤김세무법인에 세무자문 등을 받은 적이 없어서 세무비용을 지출할 것이 없음에도 마치 김앤김세무법인에 세무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1.까지 피해자 회사 재경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953,953,909원을 횡령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6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재경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길법무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길법무법인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함부로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길법무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출전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관리이사 F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문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지출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지출전표 각 1장을 재경팀 사무실 철재 캐비넷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지출결의서 사본 및 각 지출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계산서, 각 대체전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대량이체상세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조정료 청구서 사본, 컨설팅비용 청구서 사본, 정산금 청구서 사본, 각 세무조정계약서 사본, 검토계약서 사본, 각 개산액 청구서 사본, 각 컨설팅 요금계산서 사본, 각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화 면출력, 담보제공명령 사본, 각 기안지 및 품의서 사본, 각 당일입출금 내역, 공탁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납세담보제공서 사본, 물류대법인 법인세 예치신고서 사본, 물류법인주민세 예치신청서 사본, 대차대조표 수정내역, 창고운영계약서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판시 제2의 점] 1. 피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지출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6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피해자 회사가 세무자문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자문을 받은 것처럼 하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한 바 없는 지출항목을 허위로 만드는 등으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회사 자금을 송금하여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7:3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181에 있는 힐사이드빌라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오페라하우스 쪽에서 미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도로 폭이 좁으며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C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F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쇄성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5경 제주시 C아파트 나동 303호 앞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니들이 뭔데 문을 닫아. 야, 이 좆밥아"라고 말하면서 E 경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배를 걷어찼고,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한 범행이고, 그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201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2013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4차례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명을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SM7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3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수학프로그램인 'E'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에 저장된 수학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와 계정 정보를 삭제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복구회사와 피의자의 sms 캡쳐자료 1. -서버 복구 견적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D)(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의 '훼손'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여 취득한 데이터 등을 취득하여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와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각각 처벌하고 있고, '타인의 정보'는 침해 태양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01경 <주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친구를 데려 온 것에 대하여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보조배터리를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8. 9.경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7:52경 서울 송파구 B,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와 사귈 때 찍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현 여자 친구인 D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