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전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전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전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2021. 4. 29. 징역 4년 6월 선고, 2021. 11. 19. 징역 1년 선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은 위 C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지방청 F과 G 형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4억 5,000만 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당신을 도와줄 테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C은 2020. 6. 19. 16:2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타고 위 C에게 다가가 위 현금 4,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 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C은 2020. 6. 29. 14: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위 C을 만나 위 현금 5,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K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한 회선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L(M)), (전화번호 3 생략)(L(N)), (전화번호 4 생략)(O(N))을 각 개통하고, 위 3개의 회선의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K’이 지시한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과차량검색 의뢰서, 통과차량 내역, 현장 사진, 채권완납증명서 5부(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지도기록,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사본 첨부, 홍성지원 202고단788, 1155(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대전지법 2021고단 2021고단2775(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대전지법 2021노153, 2021노975(병합) 판결문 1부, 공범인 현금수거책 C 판결문 정리 및 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C을 만나거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은 위 각 사기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피고인이 위 각 사기죄의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시각 무렵에 휴대전화 지도 프로그램으로 위 각 현금 전달장소를 검색했던 내용(증거순번 13, 14)과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위 각 범행장소 인근을 통과했다는 CCTV 내역도 발견되었다(증거순번 2). 위 C은 자신의 범행 당시 카드회사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도 채권완납증명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그 사기범행에 가담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액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