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 ‘F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대기료로 1일에 10만 원을 주고,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를 주며, 최소 월 300~4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속칭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E 팀장’ 및 ‘F 변호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기료로 1일에 최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E 팀장’ 및 ‘F 변호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어플을 깔고 대출을 진행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20. 7. 16.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정기간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출장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팀장’ 및 ‘F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7:4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E 팀장’ 및 ‘F 변호사’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609,000원을 건네받아 ‘E 팀장’ 및 ‘F 변호사’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팀장’ 및 ‘F 변호사’,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6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 ‘F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이 없어도 대기 수당으로 1일에 10만 원을 주고, 돈을 수금하면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의 추가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속칭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E 팀장’및 ‘F 변호사’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기 수당으로 1일에 최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E 팀장’ 및 ‘F 변호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금리는 5.9%로써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29. 오후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향상된 대출 금액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조건으로 보증 보험료를 납부하면 24시간 안에 보증보험료를 반환해주고 8,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K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 팀장’ 및 ‘F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5:45경 강릉시 L에 있는 M 성산지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서가 24시간 안에 처리가 되지 않아서 돈을 돌려주고 다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니 내일 전화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7. 31.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 비용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K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료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 팀장’ 및 ‘F 변호사’ 지시에 따라 2020. 7. 31. 12:08경 강릉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팀장’, 및 ‘F 변호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피스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 대출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금융거래법위반이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및 Q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방금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한다. T은행 내방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T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7경 평택시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W, X, B, Y,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출금내역, 카카오톡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Z병원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불상 현금수거책 사진, 상선과의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사진, 대출금 상환확인서, 대출금 부분납입 확인서, 휴대폰 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문자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사본, 각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점, 피해의 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