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456

범죄사실 2010고단3456 피고인 A는 조산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G조산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08. 5.경 임신 6개월의 상태인 임부 H을 진찰한 이래 매월 1회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여 왔다. 2008. 9. 17. 08:45경 H과 그녀의 남편인 I이 분만을 위해 찾아와 진찰한 결과 양수의 태변착색이 확인되었고, 분만진행과정에서 같은 날 10:30경 자궁경관개대(near full) 이후부터 15:0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지연장애에 의한 비정상진통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날 15:00경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H을 분만실로 옮긴 후 같은 날 15:40경 H으로부터 태아를 분만케 하였으나, 영아가 폐호흡을 통한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조산사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분만 전 태아심음청취를 저위험산모군에서 분만 1기(자궁수축이 시작되어 완전 자궁경부가 개폐완료될 때까지)에는 30분 간격, 분만 2기(완전 자궁경부개도부터 태아의 분만까지)에는 15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사라진 후에 시행하고, 고위험산모군에서는 각각 15분, 5분 간격으로 시행함으로써 태아곤란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양수의 태변착색이 확인되었으므로 태변배출에 따른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기도삽관이나 산소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준비되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야 하며, H이 분만진행과정에서 정지 및 지연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원조치 등을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제왕절개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아가 폐호흡을 통한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면 즉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보조흡입기로 영아의 코와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고무호스를 기도 속으로 넣어 폐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구강 인공호흡을 한 뒤 바늘로 영아의 손발, 인중과 정수리 부위를 따고, 마사지를 하면서 영아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같은 날 16:32경에 이르러서야 J의료원에 전원조치 함으로써 무호흡상태에서 영아에게 산소공급을 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영아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의사 및 의료기사 면허 없이 2008. 3. 24. 위 G조산원에서 임부 K에 대하여, 같은 해 5. 15., 같은 해 6. 19., 같은 해 7. 26., 같은 해 8. 26. 임부 H에 대하여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태아의 성장 및 크기, 박동수 측정 등 산전 진찰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3. 24. 위 G조산원에서 예정일이 3주 지나고 과거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고위험산모인 K를 상대로 의사의 지도 없이 자연분만(브이백 분만, VBAC)으로 유도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진료기록부 등 1. 일반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P병원) 1.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의료법(2008. 10. 14. 법률 제9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의 점),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1) 임부 H은 정상적으로 분만이 진행되었고 출산 직후에야 영아에게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교육받은 대로 철저하게 실시하였고,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과정에서도 앰부(ambu) 등으로 산소공급을 계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인 영아의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2) 위 피고인이 조산사로서 정상적인 분만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초음파를 통한 산전진찰이 필수적이므로 초음파기기 사용은 피고인의 조산사로서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제왕절개수술 전력이 있더라도 그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 조산사가 도와주는 것은 조산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은 2008. 5. 15.경 임신6개월 정도의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조산원에 처음 와서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고 그 이후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분만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다. H은 2008. 9. 17. 새벽에 분만을 위하여 위 조산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분만이 진행되었는데 같은 날 08:45경 자궁경부소실이 4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양수에 태변착색현상이 관찰되었다. 피고인 A는 그 이후 분만 전까지 도플러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면서 조산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09:56경, 10:30경(12시경을 분만예정시간으로 기재함), 12:10경, 13:10경, 15:00경(경부 완전히 열림, 95% 진행)에 각 기재된 기록을 보면 양수는 깨끗하고 태아의 심박동수는 모두 140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분만후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고 경황이 없어 15:00 이후로는 조산기록부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료원에서 돌아와서야 15:45경, 16:05경은 분만을 위한 힘주기 상태에 있으며 16:07경 태아를 분만하였는데 태변 착색으로 흡인(suction)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인 영아는 출생직후부터 피부는 검붉고 울지도 않으며 폐호흡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보조흡입기로 피해자의 코와 입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였고. 고무호스를 기도 속으로 밀어넣은 뒤 폐 안에 있던 이물질을 몸 밖으로 빼냈으며,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에 숨결을 불어넣었고 그래도 피해자가 자발성호흡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과 발, 인중과 정수리 부위를 바늘로 딴 뒤 다시 코와 입에 숨결을 불어넣었으며, 중간 중간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고 피해자를 거꾸로 든 채 엉덩이를 때렸으며 그런 뒤 피해자를 미지근한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담그고 물을 계속 튼 채로 피해자의 체온을 높여 준 뒤 인공호흡을 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등 하다가 피해자가 욕조에 있는 동안 산모인 H의 자궁에서 피가 흘러나오려고 해 태반을 빼낸 뒤 봉합용 바늘로 H의 회음부를 꿰매었고 그 뒤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면서 앰부를 피해자 코와 입에 대고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 17. 16:14경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들이 16:20경 조산원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게 앰부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송하여 J의료원에 같은 날 16:27경 도착하였다.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아프가 지수 1의 상태로 호흡은 없고 맥박은 100회 정도 뛰었으며 청색증이 있었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병원에서는 즉시 기도삽관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약을 주었으며 그 후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시행하자 피해자의 맥박과 호흡이 좋아져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한편 J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피해자의 출생시각을 물었는데 피고인 B는 16:17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119대원이 신고시각을 들면서 의문을 표시하자 출산 당시 디지털시계에서 '7'을 본 기억이 있다는 이유로 16:07경이라고 다시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이의하는 사람이 없어 그 후로 공식적인 기록에는 피해자의 출생시각이 16:07경으로 기재되었다. 피해자는 2008. 10. 18.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J병원에서 퇴원당시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진단은 출산질식(asphyxia), 신생아경련,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신생아두개강 내 출혈, 기흉이다. 피해자의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에는 출생 당시 중등도의 태변착색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입원 당시 태변이 머리, 배꼽, 손가락, 발가락 등에 묻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등도 이상의 태변착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변배출은 성숙한 태아에서 정상적인 장운동에 의하여 배출되기도 하고 자궁 내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졌을 때 배출되기도 하는데 이 중 5%에서 분만후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고, 양수가 태변착색되고 신생아가 무호흡 또는 심박동수 100회 미만을 보일 경우에는 출생 후 즉시 후두경을 삽입하고 기도삽관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 태변을 흡인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 무호흡이거나 초기처치를 시행하고 30초 후에 심박동수가 계속하여 100회 미만일 경우에는 마스크와 백으로 양압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그 후 P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출생 당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결과 발달지연 상태를 보이고 있다. 3.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 A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출생시각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아버지 I은 15:40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기억에 의존하여 16:07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15:00경 이후에는 조산기록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15:00경까지 조산기록부에 나타난 H의 분만진행상태 및 피고인 B는 출생시각에 대하여 확실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응급의료체계를 통하여 16:14경 119에 신고할 때까지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데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16:07경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2) 피고인 A는 분만을 도와주는 조산사로서 임부 H이 분만 당일 태변착색된 사정이 있었고 두 번째 출산이었음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분만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조산원에 보유하고 있던 도플러로 태아의 심박음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태아에게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여야 하고 출생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각한 무호흡증세를 보였을 경우 초기처치만으로 호흡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앰부 등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신속하게 기도삽관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조산기록부에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기재하면서 평균이라는 변명 하에 분만 당일 내내 140회라고만 기재하였고 분만진행상태를 나타내는 'station' 표시에도 습관이라고 변명하며 09:56이후부터 계속하여 '0'으로만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분만이 순조로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태아의 심박음상태를 분만시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 또한 피해자의 출생 당시 피해자가 태변에 착색되어 있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아주 위급한 상태로서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고전적인 방법으로 입과 후두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피해자의 손과 발을 따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며 욕조에 담그는 등의 조치만 하면서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시켰고, 피해자가 J의료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자마자 상태가 호전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증을 원인으로 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구 의료법상 조산사 관련조항에 의하면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바,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쳐야 하고, 한편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데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 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을 뜻하므로, 조산사가 그와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가 조산원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또는 임부 등에 대한 응급처치가 절실함에도 지도의사와 연락을 할 수 없고 그 지시를 기다리거나 산부인과의원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도 없어 조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2005도9670 판결 참조). 그런데, 임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는 통상적으로 태아의 기형여부나 발육지연 등 태아나 임부에게 어떠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분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이후에 자연분만의 방법을 시도하는 브이백의 경우에는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분만의 진행 중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브이백을 시행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초음파로 임부 및 태아의 상태를 진찰하고 아무런 수술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브이백을 유도하는 행위는 구 의료법에 규정된 정상 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2)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사 중 방사선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면서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아무런 면허 없이 의사의 지도 등을 받지 않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취급한 행위는 사실상 별다른 위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 A가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태양이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조산사로서 피고인 A가 원장인 G조산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08. 5.경 임신 6개월의 상태인 임부 H을 진찰한 이래 매월 1회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여 왔다. 2008. 9. 17. 08:45경 H과 그녀의 남편인 I이 분만을 위해 찾아와 진찰한 결과 양수의 태변착색이 확인되었고, 분만진행과정에서 같은 날 10:30경 자궁경관개대(near full) 이후부터 15:0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지연장애에 의한 비정상진통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A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H을 분만실로 옮긴 후 같은 날 15:40경 H으로부터 태아를 분만케 하였으나, 영아가 폐호흡을 통한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조산사인 피고인 B로서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영아를 마사지하고 찢어진 산모 회음부 부위를 봉합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같은 날 16:32경에 이르러서야 영아를 J의료원에 전원조치 함으로써 무호흡상태에서 영아에게 산소공급을 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영아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조산원의 부원장으로 피고인 A의 조산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던 사실, H의 분만 당일에도 실질적으로 분만이 진행된 08:45경부터 분만시까지 피고인 A가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조산기록부를 기재하였고, 피고인 B는 다른 일을 보다가 산모 H의 출산이 임박한 무렵에야 분만실에 들어가 분만을 도운 뒤 영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인공호흡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산모의 태반을 처리하고 회음부를 꿰매는 등 산모의 관리를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해자인 영아에게 앰부로 공기를 공급하다가 119에 연락하여 J의료원으로 같이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