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동 빌딩 20층 소재 (주)개발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시행사업 등을 알선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일정한 명복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 피고인 김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인바, 위 김은 2003. 8.경 (주)개발이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주)00 개발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위 정00에게 접근하여 경남도지사, 경남도 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위 정에게 (주)개발이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면서 그에 필요한 청탁자금을 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위 정은 (주)개발 대표이사 김에게 자신이 위 김과 함께 (주)개발이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에 필요한 청탁자금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여 위 김00의 승낙을 받은 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3. 8. 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에게 위와 같이 청탁에 사용할 청탁자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정은 위 김에게 위 김의 청탁자금 요구사실을 이야기하여 위 김으로부터 (주)개발의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이 명의의 통장으로 금 2억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3. 9.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에게 위와 같이 사용될 청탁자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정은 2003. 9. 5. 서울 역삼동 소재 빌딩 2층 (주)개발 사무실에서 위 김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청탁자금 20억 원 중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위 김으로부터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3. 11. 초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 호텔에서 피고인 정이 위 김으로 부터 청탁자금 중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김은, 가. 2003. 11. 17. 창원시 중앙동 소재 ''에서 같은 날 경남개발공사가 김해시 구산동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 하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위 김에게 "김해시 구산동 부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을 포기토록 하고 (주)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경남도지사 및 경남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청탁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1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김으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같은 해 12. 30. 창원시 중앙동 소재 '' 호텔에서 위 김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4. 1. 9. 창원시 중앙동 소재 ''호텔에서 위 김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정은, 가. 2003. 10. 30. 위 (주)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개발의 김해 구산동부지 아파트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고인의 가혹수리 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피해자 김에게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9,000만 원을 (주)개발의 김해 구산동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청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31.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개발의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청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개인의 형사고소사건 합의금 및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피해자 김에게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으로부터 즉석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4. 6.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0층 소재 (주)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개발의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청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피해자 김에게 "김 도지사가 새로이 출범하여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약 1억원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으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 조의 각 법정진술, 증인 정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 김, 정, 이, 장, 장, 강, 강, 한, 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 대면 청취, 장 진술청취)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1차 수표추적 결과 1. 이, 강 명의계좌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각 변호사법 제111 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및 양형 이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김해 구산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주)개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이 공무원인 경남도지사에게 있어 공무원 또는 측근을 통하여 그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정의 편취범행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 각자가 수령한 금액이 다액이나 그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각자의 역할, 돈의 사용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