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 한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같은 병원 3층 여성용 병실 E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1:37경 위 병원 3층 복도를 지나면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위 E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입원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3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01:35경 울산 남구 F,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 안에 있던 빨간색 지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4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6. 00:4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마사지 업소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 외 1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한의원 내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증거물 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2022고합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cctv 동영상 등 cd 1장, 사진 1장, 내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한), 사진 1장, cctv 동영상 cd 1장 2022고합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D영상 첨부), CD저장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H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2회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선고연기를 받았음에도 이후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