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 소재 D공단의 입주자들로, 위 공단의 운영위원회 회장이었던 E과 위 공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문제로 의견대립이 있던 중, 피고인들이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위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E이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공식 게시물에 날인되는 위 공단 관리소 명의 일부인(日附印)의 날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다른 게시물에 찍혀있던 위 공단 관리소 명의 일부인을 위 공고문에 오려붙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13:30경 위 공단의 관리소에서, 불상의 게시물에 '게시기간 2019. 3. 29. D공단'이라고 날인되어 있던 위 공단 관리소 명의 일부인을 오려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F, 위원 G, H, A, B, 회의 결과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선거관리위원장 F, 추신 : 선거관리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공고문의 오른쪽 상단에 붙이고 32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공단 관리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 13:54경 위 공단의 관리소에서,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위 공고문 32장을 위 공단 I동 1호 라인 게시판과 J2호 라인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그 중 일부를 교부하여 H로 하여금 K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사용한 사기호가 날인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고문 1. D공단 정관,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사기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공단 관리소 명의 일부인(이하 '이 사건 일부인'이라 한다)은 관리소장 L이 관리하는 것인데, D공단 운영위원회 회장 E이 피고인들 측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일부인을 마음대로 가져가버린 상황에서 L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고문에 일부인을 오려붙이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제지하지 않고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D공단 관리규약이 정한 선거관리위원 추천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려 한 것이었던 점, 단지 특정일자에 해당 문서를 게시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일부인을 오려붙인 것으로서 그로 인해 어느 누구의 법익도 해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E이 부당하게 일부인을 가져가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던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 임원 선출이 중단될 상황이었던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살피건대,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관리소장으로서 E 측과 피고인들 측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고, 어떤 게시물을 게시한다고 할 때 개입할 수 없어 방임하였다. 피고인들이 공고문에 일부인을 오려붙이는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둔 것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봐야하지만 비겁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였다. 공고문을 붙일 때도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고, 다만 마음대로 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였다. 양 진영의 싸움에서 빠지고 싶어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L이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공단 관리규약 제9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 선임 방법에 관하여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입주사(D공단의 구분소유권이 목적인 전유 및 공용부분의 소유자, 관리규약 제2조 제1항) 대표 5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공고문의 선거관리위원 F, G, H, 피고인들 모두 추천인에 입주사 아닌 사용자(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 관리규약 제2조 제2항)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E은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2019. 3. 12. '선거관리위원 및 임원 입후보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지적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2019. 3. 13.에는 '선거관리위윈 추가 등록요청서'라는 제목으로 2019. 3. 15.까지 다시 선거관리위원 지원을 받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한 점, 한편 당초 공고된 D공단의 선거 일정은 2019. 3. 4.부터 2019. 3. 11.까지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 2019. 3. 12.부터 2019. 3. 15.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19. 3. 18.부터 2019. 3. 20. 임원 후보 등록, 2019. 3. 21.부터 2019. 3. 22까지 후보 자격 심사, 2019. 3. 25. 후보 확정, 2019. 3. 25.부터 2019. 3. 28. 후보 공식 활동기간, 2019. 3. 29. 선거 등으로, 각 세부 일정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판시 2019. 3. 12. 당시 피고인들이 즉시 공고문을 게시하여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마치지 않으면 선거가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측과 E 측의 분쟁 경과,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