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인 C과 201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2. 12. 24.경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2017년 4월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북구 D빌라 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동거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전 2차 성징이 시작된 피해자로부터 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아랫배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찌찌 많이 컸네, 몇 컵이냐? 엄마처럼 많이 커지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아빠로서 딸과 장난을 치면서 공소사실과 비슷하게 튀어나온 뱃살을 옷 위로 꼬집듯이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 친 것일 뿐이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영상녹화 씨디 및 그 녹취록,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의 법정진술 등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들어서고 나서 내가 좀 예민해질 때 아빠가 항상 습관적으로 자주 만졌다. 엄마, 할머니, 이모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아빠는 따로 살기 전까지 계속했다. 나) 아빠가 배에 손을 넣어서 주물럭거린다거나 엉덩이는 지나갈 때 툭 치고 갔다. 다) 나는 아빠 손을 빨리 빼버리면서 '하지 말라', '싫다'고 했는데 아빠는 계속했다. 어떨 때는 손을 안에 넣어서 배를 만졌다. 뒤에서 안아서도 만지고, 손을 뻗어서도 만지고 주물주물하면서 아랫배를 만졌다. 라) 아빠가 장난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그때는 아빠라서 말을 못 했는데 많이 수치스러웠다. 진짜 싫었다. 친아빠가 만져도 기분 나쁜 건데, 새아빠가 만지니까 너무 더럽고,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아빠만 그러지 라고 생각했다. 마) 피해자의 엄마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피해자는 많이 울었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2) 앞서 본 법리와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E에서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둘레 뱃살 부위를 살짝 움켜잡았다 놓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튀어나온 배 끝을 주물렀다'고 표현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묘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F'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부는 아니나 2011년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12년 12월경 혼인하였고, 이후 2015년경에는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럽 피해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며,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스스럼없이 피고인을 '아빠'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0세 정도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인 의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신체 부위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행동으로 묘사하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C, 피해자의 이모,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인 G 등 가까운 친인척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주 위와 같은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주변으로부터 '애가 싫다는데 하지 말라'는 정도를 넘어선 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누가 보아도 추행에 해당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 또는 시어머니(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으로 보인다. 남들 보기 성추행이다. 끔찍스럽다'는 등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이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본 친인척들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C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자주 보아왔으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딸의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해 공포심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친근감 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피해자의 이모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언니는 왜 가만히 있냐며 굉장히 화를 냈고, 주변에서 피고인이 애한테 들러붙어 있어 보기 안 좋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도 안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신경을 썼지만, 재혼이다 보니 남들에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웠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원래 아무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다 알게 됐을 때, 전에는 아빠가 좋은 이미지여서 말을 안 했는데, 아빠가 모두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니까 이모가 뒤늦게 말을 했어요. 보기 안 좋았다고'라면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것을 이모가 알게 되어 사이가 나빠진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치거나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으나 부녀지간의 장난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이혼 소송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했던 때와 이혼소송이 제기될 무렵의 일을 혼동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너무 싫다', '수치스러웠다', '너무 더럽다', '불쾌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짜증난다'는 표현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다. 가령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년 9월경 외에도 수시로 자신의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만지지 말라고, 너무 짜증이 나서 울어버리고 엄마한테 이르는데 아빠는 엄마를 무시하고 그랬어요'라거나 '아빠가 장난식으로 한 건지는 모르는데 제 팔을 치고 또 배를 만지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짜증을 내서 안 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아빠를 혼내 달라고, 아빠가 제 배를 자꾸 만진다고 짜증난다고 몇 마디를 했어요'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어땠냐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수치스러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싫었던 것 말고 또 느꼈던 기분이나 생각했던 것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새 아빠가 만지니까 너무 더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위와 같이 '짜증난다'는 취지의 표현은 대체로 자발적인 진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임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다소 통통한 자신의 체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놀리는 데 대한 반감이나 불쾌함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4년여가 지나 피고인과 어머니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및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에는 중학교 3학년, 검찰 진술 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아빠 입으로 장난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불쾌하고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한 거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몸이 거의 다 어른스러워지고 있는데 다른 집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저희 친아빠도 안 그랬고, 근데 친아빠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만지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것으로서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의 생각과 느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수사관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엄마랑 둘이 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만진 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라고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 인하여 당시 느꼈던 불쾌하거나 짜증 났던 감정을 토로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성적 행위로 규정하고 평가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뱃살을 주무르는 행동이 싫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행동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11년경부터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3년경부터 더 많이 친밀해졌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무렵 및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F'라 부르며 배가 많이 튀어나왔다고 놀리는 등 친밀한 부녀(父女)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친딸로 여기고 키우는 과정에서 또래보다 다소 통통한 체격을 가진 딸에게 장난을 치거나 애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2. 공소사실 제2항(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품위 없고 천박한 말로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부적절한 농담을 넘어서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E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가 중학교 1학년 여름경이었고 자신이 얇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이 아니라 찌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직후 상황에 관하여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서 그냥 방에 들어와서 그 뒤로 안 나간 것 같아요'라거나, '뭔가 부끄럽다 해야 하나? 아빠가 좀 더러워 보였어요'라면서 자신이 느꼈던 당혹감과 수치심,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자기 또래에 적합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어머니의 부탁이나 암시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였는데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미 드러났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 외에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및 부가적 상황에 관하여는 특별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은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의 없이 장난을 치면서 친밀한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고인이 2015년 1월경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생부는 아니지만 2011년경부터 사실상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해 오면서 피해자를 친딸처럼 여겨 사춘기 자녀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수년간 지켜보던 피해자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소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양부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2세(중학교 1학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면서 그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이기는 하나, 사춘기에 접어는 딸에게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결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자체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