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여, 18세)와 2014. 9.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5. 7. 4. 22:00경 피해자와 인천 부평구 인근 'K' 술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L'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2015. 7. 5. 05: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술집에서 3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이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D을 데리고 'N' 술집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5. 06:00경 위 'N' 술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화장실에 토하러 간 사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쟤(피해자) 취했으니 따먹어라, 헤픈 애다, 며칠 전에도 성관계를 했다, 원래 저런 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온 뒤 모텔에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모텔로 가는 도중에도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따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07:4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C이 8만 원을, 피고인 D이 3만 원을 지급하고 503호와 507호를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503호에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D과 피해자는 위 모텔 5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움직이다가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서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어 피고인 D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3분가량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은 콘돔을 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 B, 피고인 C이 503호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507호에 들어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한 후 "했냐,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 할 거면 빨리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로부터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뭐야 왜 안 했어, 할 거면 빨리 해."라고 재차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 진술 및 CCTV 등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비행성 예측자료표,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처음부터 간음하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662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하는 특수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P' 모텔에 이르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직·간접적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죄를 범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상황 피고인 B은 2015. 7. 4. 밤 10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5. 7. 5. 새벽 5시경에 'N'라는 술집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A, D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C, A,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다. 피해자는 2015. 7. 5. 새벽 5시경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C, A, D이 합류한 'N'라는 술집에서도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취로 인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잠이 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5. 새벽 6시경 위 N 술집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자주 비우자, 피고인 C, A, D에게 '피해자가 취했으니 따 먹어라', '며칠 전에도 성관계를 했다', '원래 저런 애다', '얘를 빨리 데려가서 따 먹어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피고인들은 화장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N' 술집에서 모텔로 가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객실 요금 등의 문제로 여러 모텔을 돌아다니다 2015. 7. 5. 07:40경 이 사건 'P' 모텔 503호와 507호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텔을 찾아다니던 중에도 피고인 C, A, D에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따 먹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재차 반복하였다.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자,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5쪽), 피고인 C은 모텔 객실 2개를 빌리면서 피고인 A, D이 피고인 B의 말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피고인 C이 가장 주도적으로 빈방의 여부, 객실 요금 등을 알아보며 숙박할 모텔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503호로, 피고인 A, D은 피해자와 507호로 나누어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507호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후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 C은 503호에서 피고인 B이 샤워를 하는 동안 507호에 들어와 피고인 A, D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다시 503호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삽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콘돔을 바닥에 버리고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D에게 '너는 안 하냐'라고 말을 하였고, 위 말을 들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이 소파 근처로 오자 피고인 A은 재차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503호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507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며 507호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 A, D에게 '했냐'라고 묻는 등 피고인 A,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A, D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피고인 B은 재차 '할 거면 빨리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기억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모두 507호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누워있던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이 쌍꺼풀이 있는 160cm 정도의 키인 남자(피고인 C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화장대에 있던 키가 작고 바가지 머리를 한 남자(피고인 D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쟤 빨리 팬티 입혀'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어떻게 입혀, 못 입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피고인 A, D: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비록 공모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비행성 예측자료표 및 소년환경조사서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가능성 또한 낮다고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