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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8

범 죄 사 실 1. B, C, D의 공동범행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E(남, 16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B 등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B 등은 2020. 5. 4. 20:00경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 H호 B의 집에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뒤이어 B이 청소기 부품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엉덩이를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명치를 2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B 등은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다시 데려온 후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물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B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B, C, D, 피고인의 공동범행 B 등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얼굴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못 간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5. 13:51경 B의 집에 도착한 후 B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37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B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13:51경 B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 전에는 피해자가 B의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 시각 이전에 있었던 B 등 다른 공범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비록 다른 공범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 23시간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감금행위 시간은 2020. 5. 5. 13:51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약 6시간에 불과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사전모의는 없었으나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실행행위 이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행위가 일부 끝난 후 그 범죄의 기수 또는 종료 이전에 있을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도착했을 때 B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피해자가 간다고 하니 얼굴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공범들이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이 가고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오니 가야한다.’고 말을 해서 다른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여 통화를 했더니 ‘피해자 얼굴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조금만 더 붙잡아 두라’고 하여 6시간 정도 계속하여 감금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전에 B 등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등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한 후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감금한 6시간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23시간 전부에 대하여 공동감금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또한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등이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공소 제기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등 다른 공범들의 공동상해 범행 이후 공동감금 범행에 가공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9. 01: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소변을 보던 피해자 E(남, 17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피해자 E(남, 17세)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개입 경위, 가담 정도, 폭행의 정도 및 결과, 자백과 반성의 내용,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70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15. 오전 경기 가평군 B 펜션 거실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0.1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5. 17:30경 B 펜션에서 대마 약 1.58g을 파란색 보관 용기에 담아 신발장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압수 경위, 피의자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조사, 소변 마약류와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단순 흡연을 위한 범행으로 보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9. 5. 오후경 부천시 C 호텔 D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6. 21:27경 시흥시 F 호텔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용액이 각 0.3ml, 0.2ml,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이 각 0.23g, 0.15g,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0.04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 및 대마초 0.93g이 들어있는 비닐백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6. 21:32경 시흥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필로폰 용액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조수석 콘솔박스 내 과자상자에 대마초가 각 12.01g, 1.00g, 1.15g, 1.00g, 1.25g, 1.08g, 1.14g이 들어있는 비닐백 7개를 보관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6. 21:52경 위 ‘F’ 호텔 H호 객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책상 위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용액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 두어 소지하였다. 2021고단3432 피고인은 2021. 6. 2.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I’ 회사의 ‘깨진 액정 매입 단가표’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와 액정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서울 관악구 J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중고 스마트폰 액정을 교부하여 주면 물품 대금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좌이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액정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6만 9,500원 상당의 중고 액정 57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44 피고인은 2021. 8. 24.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L 카페 ‘M’에 올린 ‘파손된 중고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파손된 중고 휴대전화 액정을 먼저 교부해주면 대금을 정산한 후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파손된 중고 휴대전화 액정을 교부받더라도 그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합계 576,000원 상당의 파손된 중고 휴대전화 액정 27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액정 매입 단가표 2022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수용생활 중 주기마비 진단을 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 B 건물 C호를 임차하여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 가을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샤워실, 관리사 대기실 등을 마련하고 E, F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등 1. 임대차계약서 1. 수첩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익,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3

범 죄 사 실 [2022고단5703]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7.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8. 21:01경부터 22:01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AP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인 AQ의 주거지에서 AQ이 필로폰을 먼저 건네주면 다음 날 피고인이 AQ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기로 한 후, AQ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AR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AQ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8.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3. 03:00경 인천 미추홀구 AS에 있는 AT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U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포장 비닐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9. 8.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31. 22:43경부터 23:56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V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9.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 새벽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10.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지인인 A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9. 10.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경 위 5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AX, AY에게 건네주고 AX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7. 2020. 1. 14. 저녁경 투약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AZ에 있는 BA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20. 2. 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5. 19:00경 AX로부터 피고인의 처 AR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B 근처에서 BC을 통해 AX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9. 2020. 3.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5. 저녁경 인천 중구 BD에 있는 BE병원 앞 도로에서 지인인 성불상 BF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성불상 BF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10. 2020. 3.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경 위 9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78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10. 31. 21:42경 인천 미추홀구 BG에 있는 BH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21. 1. 28. 20:11경 인천 서구 BI에 있는 B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피고인,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순번 102) 1. AX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0, 48, 57) 1. 각 계좌내역(순번 46, 77) 1. 통화내역(순번 62) 1. 각 수사보고(순번 47, 49, 78, 79, 80, 97, 98, 83, 84, 99, 100) 1. 주민등록표 등본(AQ) 1. 마약감정서(순번 6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B) [2022고단7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 지속적으로 마약 매도, 매수, 수수, 투약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노2245)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22. 4. 22. 징역 8개월을, 2022. 11. 30.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3.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층 한의원 원장인데, 택배를 받아주고 물품 대금 13만 원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 원장도 아니었고, 직접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짜 택배 물품을 건네주고 13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긴팔티셔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건네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본건 범행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연달아 3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3년에 이르는 기간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 판결에서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지적받은 그 수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그동안 피고인이 처벌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며 반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액도 78만 원에 달하여 결코 소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액을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D, F 앞으로도 배상금을 공탁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이 재학 중인 C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이다. 1.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더 물어볼 게 없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부위를 약 30초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교탁 옆으로 간 피해자에게 “좀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골반 사이 부위를 감싸 안고 약 5초 동안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 시작 전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뒤로 다가가 “일어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만지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학쪽지시험을 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시험문제를 푼 것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므로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아, 좀 보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등 중간 부위까지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 학교 교사로서,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6,75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C 지역에서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로부터 공동수급 방식으로 8,053,655,94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D 공사’를 수주한 후, 그 중 지향성 압입공사를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불법하도급 공사 여죄 관련, 6개 공사에 대한 한전 승인내역 및 도급계약서 확인) 1. 약정서(B – F), G 등 7개 업체 기성금 청구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기공사업법(2021. 4. 20. 법률 제18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전기공사업법 제45조 본문,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지향성 압입공사(이하 ‘이 사건 압입공사’라고 한다)는 하도급 제한에 관한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압입공사를 하도급 주지 않았고, 다만 F와 사이에 지향성 압입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다. 설령 피고인 B 주식회사가 F에 이 사건 압입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전기공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입공사는 하천 및 도로 밑의 지중에 전력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 특수 장비로 토지를 굴착하여 터널을 만들고 압입관을 삽입하는 공사로서, 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한 전기공사 중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하도급이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하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F 대표이사 E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 B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압입공사에 관한 약정서(수사기록 제284쪽)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압입공사에 관한 전문 장비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불법 하도급임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지향성 압입 장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외적 하도급 허용 가부에 대한 판단 1)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위 규정에 따라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를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제1호) 및 수급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명칭과 그 공사기간이 위 피고인이 F에게 하도급 준 공사의 명칭 및 공사기간과 대동소이한 점, 위 피고인이 F에게 하도급 준 공사의 공사대금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 압입공사 공사대금의 60%에 이르는 점, 앞서 본 위 압입공사에 관한 약정서에 ‘F가 감독청의 설계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 발생시 F가 부담하여 즉시 재시공한다’, ‘F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 환경관리 및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시공관리의 책임을 지며,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시행한다’는 등 내용의 기재가 있고, 지체상금률까지 정해져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압입공사에 관한 전문 장비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F 측이 위 압입공사를 전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압입공사에 대한 실제 지휘․감독 역할 또한 F 대표이사 E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F에게 위 압입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776 피고인은 2020. 5.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값 150만 원이 모자란다. 1주일 뒤에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 받으면 곧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00,2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5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공익이라 일을 잘 못해서 카드 값과 휴대폰 요금이 밀릴 거 같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7. 20. 오후 6시 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24,834,000원을 각 송금받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47 피고인은 2020. 2. 12.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합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의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변제기일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135,39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C 제출 카카오톡 내역, D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D 계좌내역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녹취록,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사진, H 주식회사 회신(신용보고서) 2022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많은 돈을 편취한 후 사채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는바, 범행기간(피해자 C 1년, 피해자 E 7개월, 피해자 B 23개월) 및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속아 대부업체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의 사채까지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월 이자만 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알선으로 제2금융권에서 고리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대범하게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