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1. 1. 1.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2021. 1. 1. 1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C’)의 숙소에서, 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위 ‘C’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져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 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중순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C’의 숙소 내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플라스틱 빨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 전부를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0. 29.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 피고인의 위 숙소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일명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9. 19:30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 전부를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10. 30.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2021. 10. 30. 19:30경 피고인의 위 숙소 부근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3만 원을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0. 20:00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 전부를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11. 20.경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0. 20:00경 피고인의 위 숙소 부근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0. 20:30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 전부를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G’)과 함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의 위 숙소 앞 노상에서, 위 ‘G’을 통해 위 ‘H’을 만나 위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하고, 위 ‘H’으로부터 필로폰 2g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 중 0.5g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위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이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이후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5g 중 0.7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경 위 ‘G’과 함께 위 ‘H’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다시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21. 12. 30. 17:30경 피고인의 위 숙소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2g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고, 2022. 1. 10. 21:30경 위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7:30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2g 중 0.5g을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위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4일 이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4일 이후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5g 중 0.5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2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위 ‘G’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g 중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2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아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의 절반을 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공범 E의 진술과 그와 일치하는 통신사실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G과 공모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외국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