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중개앱 '여보야'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과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2:14경 용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200만원에 E에 팔기로 했음!", "E 싸이트에 동영상 편당 150만원, 사진 한 장당 5만원에 팔기로 했음!", "동영상 세편이니 짭짤할거야! 사진 수십개니 그것또한!", "보지나 잘 팔고 다니셔! E 올라오면 알려줄게! ㅎ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고, "찾아 복원했네! 즐감 다른 이유 없음! 즐거워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유사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자지가 새콤새콤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기록(2021. 5. 5.경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기록(고소인이 보관하고 잇는 피의자의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 15:0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오래 전의 동종범죄전력이긴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확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1. 확정되었다(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306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22. 3. 11.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2. 4. 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V아파트' W호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1개를 비닐봉지 안에 분사한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18, 3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발생보고서(절도)의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혐의자 특정 과정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마약류 사범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1. 12. 31.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죄는 2021. 12. 31.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3

범죄사실 2022고단9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1. 8. 2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여, 19세)으로부터 '내가 붕어빵을 바닥에 버린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붕어빵을 왜 던지냐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8회 가량 치고, "왜 던졌냐고"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D마트' 인근 'E' 건물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도록 10회 가량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서 네가 던진 붕어빵 쳐 먹어라"고 말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폭행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마트' 앞으로 가 떨어진 붕어빵을 주워 먹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업어치기하듯 공중으로 들어 올려 넘어뜨린 뒤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19세)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마트' 건물 벽으로 6회 가량 밀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겨드랑이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B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호인이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피해자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2022고단983호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1세), G(여, 19세), B(여, 19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8. 2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붕어빵을 먹으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21세), G, B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가 바닥에 붕어빵을 버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씹할 년들아 서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찍고, 아래 2)항 및 3)항과 같이 G와 B을 폭행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너는 가시나 관리도 못 하나 씹할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허리를 무릎으로 찍은 뒤 계속하여 "누가 붕어빵 던졌냐"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내가 던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G(여, 19세)에게 "네가 그랬냐"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치고, B의 멱살을 잡아 10회 가량 밀치며 폭행한 뒤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넌 뭔데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9세)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D마트' 건물 벽으로 6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나.2022고단2658호 피고인은 2022. 4. 19. 19:36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J(남, 30세)의 왼쪽 어깨를 팔꿈치로 1회 치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12. 2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합의서 및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 G, B, J이 2022.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북마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384,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7년 음주운전 및 상해 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위 2017년의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4:20경 서산시 B, C호에서 피해자 D(남, 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99 1. 2022. 5.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 00: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니워커 블루 750ml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750ml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19. 03:0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2. 6.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13. 02:08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7 피고인은 2022. 5. 17. 05:0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5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2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999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2022고단999 증거목록 순번 2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00:4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이(만 7개월)가 울고 있음에도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출동한 가운데, 아이가 우는데도 아이를 넘겨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로 경찰관을 내보내라며 소리치며 아내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며 피고인의 아내가 아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려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내 아이를 빼앗아 가느냐, 너희가 애를 생각해서 그런 거냐, 야 이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꺼져, 저 죽어요"라며 소리를 지르며 십 수 분간 계속 횡설수설하며 흥분된 상태를 보이던 중 위 F의 왼쪽 팔 부분을 강하게 물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5:1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남구 C 앞 신천대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교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미처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0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재차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진입로에 위치한 'D' 앞길에서, 구멍이 뚫린 초콜릿 포장 상자에 동영상 촬영모드가 활성화된 갤럭시S8+ 휴대전 화를 넣은 다음 이를 그곳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에 쓰인 휴대폰 및 가나초콜릿 케이스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당시 동영상 사진 1. 압수 동영상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검사는 위 증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이며 범죄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는 폐기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2회(2014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4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22. 4. 29.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1: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상현광장 쪽에서 부산시민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놔라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노, 집에 갈란다, 마음대로 해라", "체포해 가소, 그냥, 아니 그냥, 체포해 가소"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에 첨부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18: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일어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동종 전력 감안하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수사 및 공판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순형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6. 15:2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CCTV 영상에 의할 때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반복해서 전화를 발신해주는 기능을 가진 어플을 설치한 다음, 같은 달 18. 20:30경까지 위 어플을 이용하여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3초에 1회씩, 도합 수 천 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C지구대 유선전화의 발신, 수신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지구대 전화·문자 수신 경위), 내사보고서(C지구대 PDA로 전송 된 문자목록),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 등으로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에 자동발신기능 어플을 이용하여 수 천 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해당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PDA에 경찰관을 상대로 하여 매우 모욕적이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및 PDA의 전화번호를 허위 구직 글에 기입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문자와 연락이 오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순형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죄사실 1.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S에게 전화통화로 "차비, 숙박비, 기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T에게 부탁하여 DT로 하여금 인터넷 X에 "아이폰12프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후, DT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X에 접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6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T의 가족 DU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고, DT로부터 위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송금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거래상대방연락처,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DU 및 DT 진술, 진정인 추가 피해내역 진술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오피스텔 소유자 약 40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7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 한 구석에서 소주와 라면만 먹더니 실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쌍하기까지 하다. 내가 도움을 줄려고 해도 하루 종일 골방에서 아무 일도 안하면서 불평불만만 갖고서 남들만 헐뜯고 시비 거는 너의 저급한 인성에 도움을 줄 수가 없구나. … (중략) … 너와 너의 가족이 오피스텔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고 숨죽이고 살어야 됨에도 너의 철면피에 치를 떨 따름이다. … (중략) … C 너네 집안은 하루종일 골방에 앉아서 일도 하지 말고 관리비도 내지 말고 잘되는 꼴 방해하며 시기질투 고소 고발만 가르쳐서 결국 남들에게 버림받으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카카오톡 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C 자네가 소송에서 감사라고 우기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까바 자네 딸만 소송당사자로 남겨놓고 C 당신은 소송을 취하하였지요. 후회하고 있었는데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 단수 당했지요. 그동안은 관리비를 못낸 것이 아니라 안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어 날씨가 쌀쌀하여 감기에 떨며 관리비 납부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돈이 없어 못 내고 있지요. 이제 돈이 없어 막막하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보낸 댓글, B오피스텔 단체 카톡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2.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범행 횟수나 빈도, 그리고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 법원 2021고약462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가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