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지위 및 사건발생 경위] 피고인 B은 2018년 2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는 C(이하 ‘C’이라 한다) 부위원장이었고, 2021년 1월경부터는 C 수석부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는 C 조직쟁의실장이었고, 2021년 3월경부터는 C 대변인이다. D은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C 위원장이었다. E은 F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다. G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2월경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C은 2018. 2. 26.경부터 2018. 4. 13.경까지 G 앞 등에서 ‘H’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G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예정된 2018. 5. 21.경과 G 본회의가 예정된 2018. 5. 28.경에 G 앞에서 각각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 5. 21.경 집회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과 D은 2018. 5. 21. 13: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서관 앞에서 C 조합원 약 50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K’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1. 13:1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동지들 G로 뛰어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G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함께 G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경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G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G 정문 출입구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또는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도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G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담 넘겠습니다. 왼쪽으로 으샤 으샤 왼쪽으로 으샤 으샤.”, “어이샤 어이샤 다시 한 번 앞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내어드립니다. 어이샤 어이샤.”라고 말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5. 21. 14:00경부터 18:00경까지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다시 대오를 정비해서 오늘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합시다.”, “여러 가지 위협과 경고 방송이 나오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밀라면 밉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끌어내라면 끌어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담을 넘으라면 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G로 진격하자.”, “힘찬 함성 부르면서 G로 들어갑니다. 밀어서는 안 됩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저 경력들 끄집어내고 G에 들어가서 저 부도덕한 G의원들에게 우리들의 목소리 전달합니다.”, “여기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힘 있게 G로 들어갑니다. 잡아당겨서 경력 끌어내고 G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으며, D은 대열 선두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G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E 등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2018. 5. 21. 13:00경부터 G 정문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M 소속 상경 N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N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5. 17.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8. 5. 21.경부터 2018. 6. 16.경까지 1,000여 명이 참가하여 ‘여의도 J 동관, 서관 앞 인도 및 보조도로’에서 ‘K’를 개최하고, ‘J → 산업은행 → P → Q’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5. 21.경 ‘H C 결의대회’ 집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1. 13:00경 J 서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2018. 5. 21. 13:10경 집회 참가자들이 G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G 정문 앞 L를 통하여 G 정문 출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인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8. 5. 21. 13:30경부터 18:00경까지 G 정문 출입구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밀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G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면서 2018. 5. 22. 01:20경까지 G 정문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8. 5. 28.경 집회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C 조합원 약 4,00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K’를 개최하였고, 2018. 5. 28. 15:30경 집회 참가자들이 G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함께 G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경찰경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G 앞 L로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5:30경부터 17:15경까지 G 앞 L에서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경찰 저지선 뜯어냅니다. G로 진격할 수 있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 저지선 뜯어냅니다.”, “동지들 밀어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밑에서 들어냅니다. 힘 있게. 하나, 둘, 셋.”, “전선의 양쪽이 취약합니다.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G로 진격합니다. R노조 오른쪽, S노조 왼쪽 힘 있게 밀어부칩니다. G로 진입합니다.”, “왼쪽, 오른쪽 조금 더 힘 있게 투쟁전개하고 G로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E 등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2018. 5. 28. 15:30경부터 G 앞 L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T 소속 순경 U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지지하고 있던 안전펜스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순경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찰과상, 상경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일경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집회 참가자 약 4,0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U, V, W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5. 2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8. 5. 28. 09:00경부터 21:59경까지 15,000여 명이 참가하여 ‘의사당로 진행방향 4개 차로, J 서관부터 X빌딩 인도 및 보조도로’에서 ‘K’를 개최하고, ‘J → 산업은행 → P → Q→J’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K’ 집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J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2018. 5. 28. 15:30경 집회 참가자들이 G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G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경찰경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G 앞 L로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5:30경부터 17:15경까지 G 앞 L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지지하고 있던 안전펜스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G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면서 2018. 5. 28. 18:0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W, N, Y,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Y, N, AT, AU, V, AV, AW, 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U) 및 피해사진, 진단서(W) 및 피해사진, 소견서, 진단서(V)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A 채증자료 분석), 내사보고(5. 21., 5. 28. 정보상황보고서 내용정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5. 21. 집회), 정보상황보고(5. 21. 집회 관련),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5. 28. 집회), 정보상황보고(5. 28. 집회 관련), 각 내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내사보고(C 홈페이지 게시내용 중 5. 21., 5. 28. 집회 관련 내용), 내사보고(피의자 B 채증자료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B 선동발언 내용 정리), 내사보고(B 집회 주최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 인지가능성 검토) 1. 각 A 채증사진, 채증사진 1. 각 채증자료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78),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0),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1.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28. 집회에서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1.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G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G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들의 진행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과 경찰관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집회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G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그 목적과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