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모텔을 매입할 예정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모텔을 구입하고 다시 매도할 때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주겠다. 은행 대출을 잘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여 사용 한도액을 높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모텔을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9,504,616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가 있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경 대전시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대출을 받아 약 3,000 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8. 11:00 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정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 시 실거래보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올려 2개월 안에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캐피탈 800만 원,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내가 1주일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롯데캐피탈에서 800만 원, SBI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957,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론을 받아 400만 원을 주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0,231,038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반복하여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높여 줄 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카드 1매, 씨티은행카드 1매, 농협은행 카드 1매, 피고인의 처 명의 신한카드 1매, 우리은행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12,913,69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 첨부)(첨부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포함) 1. 피해내역 자료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대출신청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자동차등록증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도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