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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2014고단3632] 1.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달라. 피고인의 동생 F가 춘천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매매할 예정이니 매매가 되는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F는 춘천시에 땅을 소유한 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F는 피고인의 실패한 사업에 보증을 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320만 원, 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예금계좌로 8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 서초구 G 인근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이 편입을 위해 성악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레슨비로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00 만원 중 700만 원을 주거지 차임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력이 부족하여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7.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모자란다. 이를 빌려주면 내일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모두 인테리어 공사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8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강남구 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문경시 L 외 2필지", 토지의 지목 란에 "별지", 건물의 구조 · 용도 란에 "M호텔", 건물의 면적 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약 3,000평",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 란에 "금 이십이억오천만 원정(₩2,250,000,000)", 계약금 란에 "금 35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영수자(㈜NO)", 중도금 란에 "금 680,000,000원정은 2013년 2월 9일에 지불한다.", 잔금 란에 "금 십이익이천만원(₩1,220,000,000) 원정은 2013년 4월 20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경북 문경시 P ㈜NO", 매수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I ㈜JQ", 중개업자 란에 "경북 문경시 R S공인중개사 T"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N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포함) [2014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청취)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N1년 6월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4.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곤궁함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고 그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파출소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위 E에게 "내가 왜 순찰차를 타고 가야 하느냐! 너네 경찰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6.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54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지자 옆자리로 옮겨 앉은 피해자에게 '옆구리 살을 빼서 에스라인을 만들어라, 가슴은 크니까 괜찮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카톡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아니하였다면서 범행사실 부인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특히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신체 접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후 언행(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묵인한 점, 페이스북 단체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통화 내용)을 내세워 이러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주도의 단체에 남아 있으면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부담감을 느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페이스북에서 다른 회원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임),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의하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5 피해자 B(여, 44세)과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폭행, 외도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2013. 9 1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피고인은 2013. 9. 16. 08:2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뒤로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옷을 자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그냥 갈까 옷을 벗겨서 끌고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3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 주차된 D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이하 불상지로 데리고 가 "집에 가자"고 요구하며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끝으로 팔목을 묶어 버리겠다. 옷을 벗겨놓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강원도 일대를 끌고 다니며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3.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09:00경 서울 강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승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조수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십자드라이버를 보조석에 꽂은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위협한 다음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일 06:00경까지 약 2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강원도 횡성 등으로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3.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내가 너 나가게 둘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스타킹을 가져와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 발목, 무릎을 묶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감금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0. 08:00경 광주 북구 양산제로 112번길 연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해태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부터 2012. 4. 30.까지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1. 2. 22.부터 2012. 11. 8.까지 E(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건설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울산 남구 F건물 206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G에게 "부산 사상구 H 대지 3,590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와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SK증권 창원지점에서 매매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할 경우 공사대금도 대출받기로 했다. 입찰보증금으로 3억 원을 송금하면 주면 틀림없이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2011. 2. 22.경 피해자 E(주)를 설립하고 2011. 2. 25. E(주) 명의의 농협계좌에 주금 3억 원을 입금한 다음 즉시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위 금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G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해시 I 대지 625제곱미터를 J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지상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SK증권에서 (주)D에 PF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PF 대출신청 등을 허락받고, 2010. 12. 28.경 K로부터 금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J에게 지급하고, 2011. 1. 10.경 피해자 (주)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중도금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금 6,1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J에게 지급하였다. J는 2010. 12. 28. 경 공동매수인들을 대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 상당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금기일까지 피해자 (주)D이 SK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일자 불상경 위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거림에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거림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4. 경 M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500만 원을, 2011. 6. 30. J 명의 계좌에서 금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 1억 100만 원을 전액 반환받아 이 중 피해자 (주)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였던 금 6,100만 원을 피해자 (주)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통장 사본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4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나누리 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위 C과 종업원 E에게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호프집 안에 설치된 룸의 문짝 부분을 수 회 차서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014. 7. 26. 01: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려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이거 놔, 니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며양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간이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4.경부터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명세의 상호란에 "E",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130,045,449"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6,775,450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진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명세의 상호란에 "(주)진광",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45,454,544"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77,684,545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명세의 상호란에 "E", 매수란에 "6", 공급가액란에 "181,423,453"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1,869,298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명세의 상호란에11(주)F", 매수란에 "13", 공급가액란에 "487,111,143"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87,111,143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2009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 2009년 2기)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순번 19번),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 3, 4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으로서 허위 기재된 금액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D 답 1484m², E 전 311m², F 답 7643m² 등 3필지 토지 및 G 지상 단독주택 1채, 경기 파주시 H 전 2168m² 및 I 전 87m² 등 2필지 토지의 각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및 세금납부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강원 철원군 소재 3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3,211,470원, 위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3,323,370원, 위 경기 파주시 소재 2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3,817,280원 등 합계 10,352,1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강원철원군 소재 3필지 토지 및 단독주택의 상속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영수필확인서 2장(납부세액합계 3,211,470원 1장 및 납부세액합계 3,323,370원 1장)에 피고인이 인터넷옥션 사이트를 통해 위조하여 취득한 '농협중앙회 마두지점'의 수납인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경기 파주시 소재 2필지 토지의 상속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장(납부세액합계3,817,280원)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취득한 '농협중앙회 마두지점'의 수납인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강원 철원군 소재 3필지 토지 및 단독주택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법무사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법무사 J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경기 파주시 소재 2필지 토지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법무사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법무사 J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강원 철원군 소재 3필지 토지 및 단독주택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경기 파주시 소재 2필지 토지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득세 등이 실제 납부되어 피해자 C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았고, 이 사건은 그 여죄에 불과한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8:4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설월교 앞길을 천변좌로 방면에서 천변우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통장과 카드를 편취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과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제일캐피탈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원초본을 보내주면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4. 8. 7.경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배송한 피해자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 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통장,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8. 8.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7.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털 수화물센터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위 G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수령하여 위 새마을금고 통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8. 8. 08:30경 피해자 H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국과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연체되었으니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하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353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4. 8. 8. 11:5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동작새마을금고 제1분소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 전달받은 위 G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F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8. 11.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8. 11.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일캐피탈을 사칭하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새마을금고 카드 서류가 준비되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4. 8. 11. 경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I이 배송한 피해자 I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4. 8. 11. 19:20경위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I 명의로 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체크카드 3장, 현금카드 1장, 통장 1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 5, 12, 15, 22, 26, 28), 통장, 전자매체, 주민등록초본, F와 위쳇으로 대화한 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금융거래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 :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여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595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억 5,600만 원, 징역 2월 및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 내지 2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 제출(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6.25.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 B이 타고 다닐 오토바이를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26. 02:37 경 울산 남구 수암로 ***번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G GTS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앞장 서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선암동 164-3 에 있는 한양아파트 뒷길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불빛을 비추었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원을 켜고 시동을 걸어, 피고인 B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6. 25.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2014. 6. 26. 03:25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 에 이는 태화강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번호불상의 S&T 모터스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약 9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고, 나, 2014, 6. 26. 03: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태화강역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삼로 61에 있는 미니스톱 울산서라벌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GTS125 EVO 124cc 오토바이를 약 2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고, 다. 2014. 6. 26. 04: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미니스톱 울산서라벌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번호불상의 S&T 모터스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약 3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으나, 동종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성행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절도를 먼저 부탁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138에 있는 '아이엠웨딩홀' 앞 부흥오거리 교차로를 아이엠웨딩홀에서 신복사거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 나타 택시를 프론트 휀다(우) 교환 등 수리비 2,714,94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과천시 중앙동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방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 7. 21.부터 2013. 8. 29.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3. 8. 22. 0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녀손님 4명에게 1시간당 노래비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H파출소 행정처분업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벌금 500만원)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9. 21:47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산타페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3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이 위 주점 주인인 F과 함께 피고인의 바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