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은 안성시 E에서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비하여 피해자 법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 위 F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안성시 장기로 8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 용도로 여신금액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 H의 계좌로 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으로 하여금 다시 위 1억 7,0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으로 2013. 10. 8.경 위 F의 거래처에 145,680,513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위 F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대출금 1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이체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제2유형) > 감경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4.경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과 피해자가 동일하지만 별건인 5억 원 횡령 사건(이 법원 2015고약3159, 벌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고소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채무 등을 모두 정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 법인과 관련하여 추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위 합의로 피고인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 법인에 이전하는 등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모든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시점은 달리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2017. 5. 17. 기준 감정평가액은 위 별건 횡령 사건의 피해 금액 5억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B 사거리 C 나이트클럽 근처 'D' 커피전문점에서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검은색 YF소나타 차량(번호미상)을 피해자에게 500만 원에 판매하고 일주일 후 명의이전 및 차량인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대흥특장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2길 4에 있는 이주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송악IC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5: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부춘2로 20 앞 도로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플라스틱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9. 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위 공장에서 단기종합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C(남, D생)을 월급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외 4명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5명에 이르는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3:38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레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4: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62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E도 F(주)가 위와 같이 전기요금이 미납되었고 11월분 전기요금도 미납하면 전기공급이 끊겨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D)이 1억 원을 빌린 당시에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D)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D)이 E 사장님에게 '지금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급하게 빌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말을 할 때 증인이 옆에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천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사장실이 따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회의하는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무엇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회의 탁자는 증인의 자리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큰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피고인(D)이 전기요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E 사장님이 내가 왜 니네 전기요금까지 내주어야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큰소리가 좀 났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가 F(주) 사무실에서에게 전기요금을 내기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D는 시흥시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E에게 어음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D가 E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대상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위증대상사건의 피해자였던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2010고정149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일하며, 부천연합식구파에 등록되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자로, 2005. 2.말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운영하는 'E' 내에서, 불상의 일행들을 데리고 찾아가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며 접대부 아가씨들을 동석케 하여 양주와 안주를 먹은 뒤 그 대금 244만 원을 계산치 않고 부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2010 고정 1498]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8. 10. 8. 01: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1-4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장소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정 14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014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액정화면 필름인 코팅시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등지에 수출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운영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이 적자로 수익이 없었고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채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며,2012. 6.경 F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5,000만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 확인), 이행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0:06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2:55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97에 있는 압록역 근처 도로를 따라 압록역 방면에서 압록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ol 운전하고 피해자 E, F, G, H이 동승한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D, H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9일부터 21일까지,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6일, 같은 달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14: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F(여, 4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화상세 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달리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또한 피고인 측 증인인 G의 일부 증언은 피해자의 증언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0:5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직함은 사장)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약 7,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여수시 E 땅이 회사 소유인데, 이 땅으로 갚겠다. 대표이사와는 얘기가 다 됐다. 땅이 9,000만 원 정도이니 차액으로 1,500만 원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토지를 매도할 권한도 없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F과 '회사 소유의 토지매매'에 대해 상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약서, 차용증서, 거래내역, 통장입출금 내역서, 통장러래내역(1,500만원 입금내역)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4가단10702호) 1.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도권한이 있었고, F도 토지 매도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 여부나 편취범의는 매매계약 이후 적법한 권리자의 추인행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었는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D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F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D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D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사기 범행 이후의 정상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으나,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가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향하던 사당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대어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및 사진캡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이 혼잡해서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몸이 밀착된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비벼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D는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한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10분 이상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 촬영된 동영상 속의 상황도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14.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일행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 일행은 술값을 전액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와 주변에 있던 재떨이 수개를 바닥에 집어던져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사건을 목격한 종업원 상대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시 영통구 B에서 네이버카페 "C"의 운영자 게시판에 카페 부매니져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목: C 20대 부매니저 사퇴권고 토론건-제보안, E 드립니다. 최근들어 카페에 어수선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략, 2)사퇴권고 사유 가. A여회원을 타회원에게 '벗겨보니 펭귄이더라'란 몸매를 비하한 발언 제보받음/증인有, 나. B여회원을 타회원에게 '장애인'이란 상체 비만을 비하한 발언함/ 증인有"라는 글로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였던 말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섬이 인정되는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5. 12: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신평로 186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그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칸라이팅 소유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이 피고인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우측 앞 타이어 휠이 우측 도로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 약 48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46세, 여)에게 "원주시 F에 있는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면 반드시 법정수수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중개하게 하고 임대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수수료 14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시보고(피의자 관련 타건 송치서 검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078

범죄사실 [2011고단3078]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3,55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내지 7, 9 내지 24, 26 내지 43 기재와 같이 2010. 8. 3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총 41명의 임금 등 합계 248,50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3]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6. 퇴직한 G의 임금 3,999,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4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1 내지 6, 15 내지 20번) 1. 법인등기부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1. 급여명세서(증거목록 11, 12번) [201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하면 2억 6,000여만 원이 넘고, 이 판결선고일까지 위 금액 대부분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커다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회사를 매각해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순댓국과 막걸리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식당 업주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B과 태국 방콕시 소재 불상의 콘도에서, B이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문자전송 사이트, 증권 사이트, 도박 사이트 등의 관리자 계정을 불법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B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거나, B이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피고인과 B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 위 콘도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C'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8.경 위 콘도에서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862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업자에게 위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7. 3. 1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81,71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경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위 콘도에서 B로부터 E의 관리자 계정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24. 위 사이트에 저장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기 위해 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보사이트 게시글 출력본, 피의자의 최신 광고글 확인, 개인정보 판매광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증 1. 증2. 증3. 첨부), 개인정보파일,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내역, 상담내역, 사이트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 개인정보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3호는 B 소유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들로서 피고인이 아닌 공범 B으로부터 압수된 것인바, 비록 피고인과 B이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위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가 아니어서 추가적인 범죄의 예방 또는 부당한 이득 방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유통되는 개인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나 불법적인 스팸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한 규모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2012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는 범죄사실을 달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공범 B으로부터 월급으로 250만 원씩 3회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