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I회사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 피고인 CJ 회사 대표, 피고 인 D는 K 대표, 피고인 E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 피해자 L은 M회사 직원, N은 2012.12. 경까지 위 L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시켜주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N의 외삼촌이다. 피해자 L은 2013. 1. 15.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근무하는 I에 피고인 D 명의의 차량구입자금대출(1억 3000만원, 연대보증인 E)을 알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은 M회사로부터 'L, N, H, D가 관여된 대출의뢰에 대하여 사기 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D 명의의 차량구입자금대출이 차량대출사기(속칭 '공차대출')라고 섣불리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D, E은 그 채무변제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M회사 직원인 피해자 L과 N의 외삼촌인 피해자 H를 감금·폭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고, 2012. 10. 말경 N으로부터 차량대금 사기 피해를 입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 18. 24:00경 대구 동구 O 피해자 L이 살고 있는 P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이 새끼 너 이제부터 이건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 건 해결 못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A이 타고 온 Q 폭스바겐에 피해자 L을 강제로 태우고 강원 강릉시 R에 있는 S의 T 사무실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B은 2013. 1. 19. 07:00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도망을 가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뺨을 2대 때렸다. 한편, 피해자 H D 명의 차량구입자금대출과 관련이 있는 S의 연락을 받고 2013. 1. 19. 10:00경 위 T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 D, E T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B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H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등과 옆구리를 수 차례 때렸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1. 19. 14:00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찼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2013. 1. 19, 22:00 경위 T 사무실에서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2013. 1. 20. 02:00경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L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2013. 1. 20, 04:00경 피고인 D는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 L의 등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3. 1. 20. 18:00경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 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 21. 10:00경 강릉시 성덕동에 있는 성덕동사무소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 H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찍어 눌렀다.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L은 2013, 1, 19, 185만원을, 2013. 1. 21, 570만원을, 2013. 1. 23. 3,000 만원을, 2013. 1. 24. 10:00경 4,600 만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2013. 1. 24. 10:00경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오후 피고인 A이 전화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추가로 600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하자 피해자 L은 1. 24, 17:30경 600만원을 추가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8,955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H는 2013. 1. 21. 본인 소유의 강릉 U아파트를 타에 매각하여 같은 날 그 매각대금 4,3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3. 1. 23. 현금 135만원과 100 만원권 수표 5배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합계 4,935만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시가 536만원 상당의 V 리베로 화물차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한 후, 2013. 1, 24. 08:00경 위 T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T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데리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2013. 1. 18, 24:00경부터 2013. 1. 24. 10:00경까지 피해자 L을, 2013. 1. 19, 10:00경부터 2013. 1. 24. 08:00경까지 피해자 H를 각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고소인 L, 수사기록 49쪽), 진단서(고소인 L, 수사기록 50쪽), 진단서(H, 수사기록 1063쪽) 1.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H), 예금거래명세표(고소인 L의 입금내역) 1. 차량등록원부 및 보험증권(H의 화물차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41쪽, 187쪽) 1. 중고차 상품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소외 N에게 도움을 요청한 카카오톡 문자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강릉지원 2013202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각 판결문(강릉지원 2013 노202, 강릉지원 2013 고단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특히나 피해자 H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히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교부한 점, 피해자 L은 장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금전을 마련한 후 이를 교부하였던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공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감금 및 공갈을 주도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을 법정 구속하되, 피고인 A, B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 D, E의 경우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D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