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8:30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PC방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3세, 여)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 PC방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네가 딸 같고 귀엽고 예쁘다. 온 몸을 좀 만져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속기록(피해자의 녹화진술) 1. 고소장 1. 범행현장을 그린 약도,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CCTV 사진, DPC방 내부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CD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7:10경 부산 C에 있는 D해수욕장 4번 망대 앞 바닷물 속에서해수욕을 즐기던 피해자 B(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후 그 옆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 해자 E(여,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진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한 후 그 옆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 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5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정352 피고인은 2016. 2. 12. 17:4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술안주 2개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등 3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우미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정509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2:5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9:5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6고정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항의 각 사실-2016고정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J주점), 영수증(G주점) 1. 현장사진(J주점)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보고),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31.자 C종중회 10대 회장 D가 재임 시 문중 총회를 거쳐 11대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해자 E은 10대 회장 D가 회장으로 있는 C종중회 종중원일 때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인 10대 회장 D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자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연고항존자들이 적법하게 소집한 2009. 10. 10.자 임시 총회를 걸쳐 C종중회 11대 대표자로 선출 된 사람이다. 위와 같이 C종중회에 2명의 회장이 존재하는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0나8583, 2013. 6. 13.자 대법원 2013다18769 판결로 종중의 대표자는 피해자로 판결되었으나 여전히 종회의 동일성과 회장선출의 정당성에 대하여 상호간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C의 종중회장을 피해자로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2015. 11. 18. 알 수 없는 시간 무렵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보성군 F 에서 '제28회 정기총회 소집통지서'라는 제목으로 "E이 소송과 고소를 했으나 소송은 A 이 승소했고 고소 건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A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은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종중의 대표자라는 광주법원의 판결서를 받고도 H을 공동선조로 하는 C종중회 대표자를 가장하고, C종중회 소유인 I 선산과 J 선산 등 3필지와 K 등 위 토답 8필지 논을 불법 매매하여 2014년도 시제를 못 모시게 해서 E은 종원들의 울분과 원망을 산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이번 총회에서 해임(제명) 처분을 하고자 한다"라는 허위의 내용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C종중회 회원들에게 우편 송부하여 회원들이 인식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6. 12.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22.경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3. 16:4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19:50경 서울 용산구 G B동 1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I, J 소유인 여성용 가방 2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및 신한은행 직불카드 총 10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3. 20:1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다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염색요금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20:2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3. 20:47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3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02:54 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주유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3, 16:4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운전면허대장 확인 결과 통보 1. 미용실 매출전표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확인) 1. 피해품 (신용카드) 사진, 핸드폰으로 통보된 문자 사진, P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다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전의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나이가 1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는 D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0세)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운전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부를 잘 해서 뽀뽀라도 해 주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며 꽉 잡고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운전 교습 중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돼지국 밥집에서,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등 욕설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가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돈 없다, 못낸다, 내 죽어뿐다,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업무방해 1월8월 6월N1년 6월1년M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위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전과 부재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거제시 고현동 '몽'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고현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소유 D 차량의 키를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납품,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골재 및 모래를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위 모래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 기성오니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E(전) 등 7개소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1. 고발장, 폐기물매립양 산출근거 공문,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근 농민들의 요청으로 농지를 평평하게 하거나 계단식 논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추는 등 객토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객토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립한 폐기물에 포함된 위해성분이 환경부 고시 기준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0.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2길 40 미래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23: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2길 43-11 운하빌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9갑, 후불식 하이패스 카드 1개,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하지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다지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이나 그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을선고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춘천시 E에 있는 'F' 근처 후미진 곳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1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7:43경 춘천시 B아파트 103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와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04:50경 안동시 D 소재 'E'가요방 앞에서 피해자 F(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을 데리러 온 피해자 B(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혹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터널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레미콘 차량의 이동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 볼트(지름 1cm, 길이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향해 위 거푸집볼트를 2회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E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유리창 조각이 위 레미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에 충격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철근 압수하지 못한 사유, 피해차량 차적조회, 피해차량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건설기계)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파손된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6:00경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해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4길 21에 있는 블루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3:33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읍 쪽에서 현대제철회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0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외상성파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심야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0.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안보 방면에서 충주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따라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따라 2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04,08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마셨다 주장하는 맥주캔과 같은 제품 사진,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법하게 유턴을 한 운전상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부터 2016. 6. 15.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F 및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그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0명 × 5만 원 × 30.5개월 - 15만 원(증 제2, 3호) = 1,510만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0:4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이진말길에 있는 병암사거리 앞 도로를 생극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음성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69,527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실황조사서 1) 증거목록에는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진술조서임이 명백하다. 1. 각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