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다음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는 위법하므로 위 호흡측정 결과는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에 통상 음주측정에 단속된 운전자가 작성하는 서명란이나 면허 취소‧정지 고지 여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속 이후 위 보고서 및 통보지를 제시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그를 단속한 경찰공무원 F, G에게 ‘곧 결혼해야 하니 한 번 봐달라.’라고 말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다음, 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받자 위 보고서 및 통보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혈액채취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2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600m에 그쳐 아주 긴 거리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자 유형이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에 이르러 대단히 높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행님, 죄송한데, 돈이 급해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도 챙겨 주고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구포역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B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경위나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수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6. 24. 18:00경 위 ‘C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게,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1분 30초 가량 소란을 피우고, 그때부터 202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을 이용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 19:16경 위 ‘C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된 부근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 여)이 찾아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멱살을 붙잡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 쪽 손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당기고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0. 9. 19: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주문한 치킨을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42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생탁 막걸리병으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정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3, 10), 사건현장 CCTV영상 첨부, 진정인 제출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분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폭행 경위에 대한 수사) 1. 폭행사건 관련 C편의점 CCTV영상 CD, 진정인 제출 업무방해 관련 영상 및 음성파일 CD, 막걸리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죄, 협박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업무방해 범행은 같은 편의점에서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1: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3:35경 대구 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2. 19. 20:00경 서울 마포구 C, 4층 파티룸에서 B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0.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1. 20:3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E호에서 TV선반 위에 대마 0.29g, 알루미늄 호일 안에 대마 0.3g, 합계 0.59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0.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 복건성 샤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사건 외 C에게 “중국 D과 합작회사 법인을 만들어 자전거 스포츠 용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자. 우선 중국 D과 합작을 위한 중국 법인 설립에 투자를 하면 D과 합작해 수익을 나눠주고, 남은 수익을 당신들에게 각각 1/3씩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과 납품계약은 물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3. 6.경 위 D의 승인 없이 봉제공장을 만들었다가 D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 더 이상 합작회사 법인을 만들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용품 생산에 투자 내지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10,155,081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전거 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 유한공사(이하 ‘G’라 한다) 사이에 2013. 8. 3.자로 “FX GEAR” ISO9001:2008 운송수단, 자전거 및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사이클 배낭) 생산 등 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위 합의를 토대로 F이 G로부터 연 720억 원 상당의 FX GEAR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 구입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동업 내지 투자를 하는 경우 처음에는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투자금액,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 지분비율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피해자는 G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물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국 D과의 합작회사 법인에 관한 투자계약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위와 같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투자계약서 작성 없이 2013. 6. 4.부터 2013. 10. 22.까지 피고인에게 758,975,081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13. 6. 4. 지급한 44,820,000원, 2013. 9. 11. 지급한 84,0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방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15,000개에서 20,000개 분량의 자전거 가방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자전거 가방의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측에서 발주한 자전거 가방 중 일부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여 자전거 가방 일부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재단법인 H 명의로 2013. 5. 16.경 작성된 G와 자전거 산업협력 문건(증거기록 52쪽)에 의하면 D과 자전거 산업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100% 중국 측에서 투자를 하고 한국기업은 한국 내의 판매를 위하여, 제품디자인 개발, 부품업체의 관리, 판매 등을 통하여 중국 업체와의 협력이 성공적인 모델이다’, ‘공장위치가 중국 내와 북한 지역이라면 이들 지역의 공장 투자는 중국 자본으로 한다’, ‘투자 규모에 관하여는 중국 산동과 항금평 지역 투자시에는 중국자본으로 한국은 판매, 제품개발협력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업, 즉 자전거 스포츠 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는 이 법정에서 위 사업 제안을 피해자가 했는지 피고인이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위 사업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6. 15.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10. 22.경 피고인이 D과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바, 피해자가 6년 8개월 가량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7: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14, 15, 17, 20, 21) 1. CCTV영상 캡쳐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 등,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9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 21: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운터 창문의 방충망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뒤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1:41경 제1항 기재 모텔 앞 노상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모텔 업무방해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확인하자 손으로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입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4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 춘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 1. 수리비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캡처 사진, 캡처 사진 <2020고단13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8. 1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 2회의 업무방해 관련 전과 및 3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경 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영업부 Q 직원을 사칭하여 ‘P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R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8:05경 양주시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R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라인어플 대화내역 캡쳐, 라인어플 입금계좌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특히 분리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범행 횟수를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91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법무사 사무실 부실채권 관련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21. 10. 13. 07: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목이 마르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가 물을 찾던 중,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을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CCTV 조사결과 및 112신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거짓말로써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3:2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22번길 14-3에 있는 ‘관 곡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스크린 몰딩 1개를 손으로 뜯어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3:2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07-1에 있는 ‘관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야마하‘NMA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의 동선,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921 사건에서 2021. 2.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위 판결의 확정으로 2021. 3. 30.경 수용되었다가 상소권회복신청을 하고 상소권회복결정이 확정되어 2021. 4. 29.경 출소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절도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외에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을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동거관계에 있는 C와 함께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및 추가 생계자금 5,100만 원을 5.8%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앱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기존대출업체인 G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한다.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면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C와 함께 2020. 11. 20. 12:20경 충남 서산시 H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C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I은행 365창구에서 수당 25만 원을 공제한 975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확정판결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 4회의 벌금 전과(그 중 2회는 사기죄로 인한 것임)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범행에 대 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자신을 보험설계사이자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경 피해자에게 ‘나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업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D 기업 채권에 투자하여 2019. 7. 22.까지 9%의 이익금을 더해 반환하겠다, 원금회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 관련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7. 1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000만 원 입금내역서, D 투자 권유 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 피해 규모로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과거(2005년)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59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64에 있는 ‘봉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이며,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문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번 있고, 그 중 2번은 2021년에 처벌받은 전력이며, 심지어 최근 범죄전력은 음주운전 도중 대인, 대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기까지 하다. 이외에 199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2021년 2차례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 받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차에서 잠들었다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소위 ‘숙취운전’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피고인처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무면허운전 그 자체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만 계속된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 처벌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아직 해당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크게 고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01경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에 있는 ‘평지못’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가장 유리하게 산출한 값으로도 0.106%에 이르러 음주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동승자가 다투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주차장에서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