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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484] 1. 피고인은 2014. 1. 7.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E 소재 F 목욕탕 지하1층 남녀공용실에서 피해자 C 스마트폰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4:00 무렵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클럽에서 피해자 1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 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6, 14:53 무렵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 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테이블 위에 시연용으로 전시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16, 16:22 무렵 서울 종로구 M 소재 N 스마트기기 매장에서 직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만 원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 E6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9, 17:00 무렵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미용실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를 발견하고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13:40 무렵 서울 중구 R건물 지하 3층에 있는 S 사우나에서 그 곳 남자 탈의실 423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 한국은행권 약 1,150,000원, 미국 달러 약 200,000원, 홍콩 달러 약 36,000원, 중국위안 약 50,000원, 오스트레일리 아돈약 200,000원, 중국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 드 1장, 중국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83,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2,41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날 18:51 무렵 경기 김포시에서 U 택시의 운전기사 피해자 V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받자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 요급 21,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4. 2. 18. 06:24 무렵 서울 성동구 W 소재 X 찜질방에서 피해자 Y이 머리맡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잠이 든 사이 이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4. 2. 7. 04:20 무렵 구리시 Z에 있는 AA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B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그 곳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D, AB, AC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해자 Q, Y은 수사과정에서 피해품 회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2014고단319 피고인은 2014. 1. 1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대덕9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갤로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64 피고인은 2014. 2.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금봉로에 있는 연립주공아파트 11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로에 있는 시영2단지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6:5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D(27세) 및 그 일행인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부,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양안) 골절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600만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36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1)내에서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01:30경 시흥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H SM7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상대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I 운전의 J 벨로스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운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30,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운전의 H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같은 날 05:08경 I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경미한 충돌이었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6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으려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 및 위 피해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및 입원약정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 차량이 당연히 멈추거나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한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전 약 3분 정도 사고지점에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본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일행을 내려준 후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피고인 차량도 진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가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 차량과 마주본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한 피해 차량과 충돌을 예상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 차량과의 충돌 전에 브레이크 페달까지 밟았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킨 점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인 M의 진술 등 앞서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이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접수번호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기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동차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D: 자동차 사고를 기화로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들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성년이 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23:17경 구미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선산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대중교통수단인 서울에서 창원으로 운행 중인 C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하여 와이셔츠 왼쪽 가슴부위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려고 하던 중에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당시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에 실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앞 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고 이내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이후 고속버스에 탑승해 왼손을 좌석 팔걸이에 놓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려 앉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 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와이셔츠 왼쪽 가슴부위 주머니 속에 있던 휴 대전화기를 꺼내려고 하던 중에 실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이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1992.경 결혼하여 2002. 10.경 이혼하였다가 2006.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30. 21:00경 대전 서구 E, 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나가라"고 말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아들인 F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팔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14.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 수도시설, 작업대, 가스통, 대형 솥 등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약 89회에 걸쳐 해삼 약 75,201kg을 삶아 염장하는 방법으로 제조·가공(일명 '자숙해삼')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노트(해삼매입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물 가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단순히 생물 해삼을 건조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생물해삼의 내장을 제거한 후 가마솥에 20분 내지 30분 가량 삶은 다음 이를 소금에 염장하고 냉각·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자숙해삼'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해삼의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숙해삼을 만든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 2. 압수물의 매각대가의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 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11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매년 해삼철(5월 내지 7월)이 되면 위 D을 임차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자숙해삼을 만들어 왔고,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생물해삼 75,210kg(매입가격 합계 1,008,229,000원) 상당을 자숙해삼으로 제조·가공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인 업자로부터 생물해삼 매입자금을 받아 생물해삼을 구입하여 자숙해삼으로 만든 다음 kg당 1,000원을 받고 이를 다시 중국인 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중국인 업자는 이를 부산항 등을 통하여 다시 중국으로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자숙해삼을 제조·가공하여 왔고,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제조한 자숙해삼의 양에 비해 압수된 자숙해삼의 양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의 매각대가를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7.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소재 카젠 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체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방의 쏘울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3,918,7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일보네거리 방향에서 갈마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때 진로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3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5,626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8,712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F,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9. 월 보험료 44,140원의 교보생명 슈퍼종합보장직장인보장보험, 2000. 5. 27. 월 보험료 47,4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5. 11. 1. 월 보험료 141,680원의 LIG손해보험 무) 웰빙보험, 2006. 8. 25. 월 보험료 17,000원의 라이나생명 무) 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9. 10. 26. 월 보험료 26,965원의 AIA생명보험무) 꼭하나플러스 보험, 2010. 2. 24. 월 보험료 35,270원의 AIA생명보험 무) 실속맞춤 보장보험, 같은 해 3. 24. 월 보험료 41,000원의 무)하나로통합보험에 순차 가입하며 무릎, 발 등의 수술,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는데, 2011. 7.경 AIA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필요한 발가락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로부터 발가락 수술을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발가락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6.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오른쪽 새끼발가락 부위의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수술을 받고 같은 해 3. 1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없었고 장기 입원 역시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0. LIG손해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532,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088,6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분석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피의자 601쪽) 1. 수사보고서(보험금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6월~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리한 보험모 집과 부실한 관리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못함,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24.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형제방앗간 앞 도로 커브길을 두현삼거리 방면에서 죽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커브길에서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 추락 방지벽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8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리프텍호사(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형제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 D 소유의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형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인바,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D에게 보고하며 D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N는 딜러 역할과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및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울, J, L, P, R는 딜러 역할을, T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는 T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X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T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P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A을 섭외하고, V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 운영의 Y를 섭외한 후, 피고인 A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3. 5. 10.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B건물 104동 603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은 피고인 A이 2013. 1. 22.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 이 국민은행 용인구성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5. 16.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대출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P, V, D,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출관련서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같은 건물 3층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47세)은 위 체육관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노래방 손님이 피해자 이 위 계단에 놓아 둔 화분에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 해자 이 위 건물 3층의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을 따라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체육관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빨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2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이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위 체육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5kg)을 집어 들고 위 아령을 피해자 E의 이마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얼굴의 타박상(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관련자 수사) 1. 사진(E 등 촬영), 사진(피의자 E 상해 부위 촬영) 1. 진단서(피의자 G), 상해진단서(피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3. 12.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05:05경 충북 청원군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로션 뚜껑을 던져 위 로션 뚜껑이 피해자의 입에 맞게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 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로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특히 그 중에서 2014. 7. 3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마지막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 원)]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4. 15. 불구속 기소)로부터 몰래 가지고 온 D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쓰자는 제안을 받고, 2013. 11. 29. 09:27경 C와 함께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피해자 농협 청북지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가 위 농협 45번 현금인출기에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얻은 이익도 5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이거나 기소유예 전력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 운전기사로, 2014. 6. 20. 21: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차량 차주를 상대로 사고차량을 견인하고 차량 렌트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E가 사고차량의 파손 부분을 보고 피해가 경미하여 견인 및 차량 렌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견인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미터 상당)를 가지고와 피해자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유리창을 수회내리쳐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시가 2,024,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 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