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고단3403(병합)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365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9고단3880(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2851, 1. 절도 가.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 양산시 B 원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E SM52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2:20경 양산시 F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가 렌트하여 관리 · 운행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 1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9:51경 양산시 J에 있는 K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K 소유의 화물차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꺼낸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2:27 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0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R 신용카드 1매, S은행 체크카드 1매, T은행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 양산시 B 원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피씨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5:19경 전북 무주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하남 방향)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R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주유 단말기에 삽입한 후 주유대금 37,167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9:43경 전북 무주군 Z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R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주유 단말기에 삽입한 후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3403 1, 2019, 6, 10. 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B(2019. 8. 22.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9. 6. 10. 18:13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24-3 에 있는 아름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AD 투싼 승용차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A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서창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 다음날인 2019. 6. 11. 05:00경 양산시 서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름공원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3.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01:00경 부산 기장군 A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미상 AG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증용차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A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3652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AI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양마을삼거리 방면에서 AJ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AJ 방면에서 무양마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K 운전의 AL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M (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56,76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3880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AB, AN와 만나 어울리던 중 편의점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AB, AN와 함께 2019. 6. 17. 04:00경 부산 기장군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AB과 AN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음료수, 과자, 초콜릿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9. 6. 18. 03:3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P 운영의 AQ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AB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컵라면 6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9. 6. 19. 0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P 운영의 AQ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AB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라면, 과자, 삼각김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9. 6. 20. 02: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P 운영의 AQ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끌고, AB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컵라면 3개, 안주 2개, 과자 2개와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T, P의 각 진술서 1. G, K의 각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WASS 조회서 1. 각 카드 사용 영수증(매출전표) 1. 각 사진 [2019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 [2019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인 이상 합동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이나 지갑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나오거나 차 안에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가 차량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들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주유소의 단말기에 넣고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K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평소 알고 지내던 AB, AN와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총 5대에 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신이 절취한 차량을 계속해서 운전하였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차량털이, 무면허운전, 편의점 털이 등의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연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본건 절도 범행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차량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취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계속해서 운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절취한 차량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가출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면서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