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SCAM NETWORK’로 불리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왓츠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일명 ‘B', ’C')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피해금 수취 계좌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2. 9.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정오의 데이트’ 어플리케이션과 E을 통해 피해자 D(48세)에게 접근하여, “미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간 여군인데, 퇴역한 후 한국으로 가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다. 착불로 이삿짐을 보낼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배송비 1,500달러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1. 2. 25. 02:54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62,33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3:58경, 1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62,3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2. 5.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불상지에서 E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의 원유 굴착 기술자 G'를 사칭하며 피해자 F(36세)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영국에서 오는 택배가 있는데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테니 도와 달라. 배송비 1만 달러와 수하물 명의 변경비 5만 달러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캐나다 토론토의 원유 굴착 기술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21. 3. 2. 15:56경 택배 배송비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35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3. 3. 13:52경 서울 용산구 J 2층에 있는 I은행 한남1동지점에서 피해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1:06경 피해자로부터 수하물 명의 변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6,679,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31,7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1. 3. 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및 E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 여군 M’을 사칭하며 피해자 L(54세)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나는 시리아에 미군 특수부대로 파견되었고 선교 사업도 하고 있다. 한국에 가면 당신과 밀월 여행도 가고 싶다. 시리아에서 작전 수행 중에 금괴가 들어 있는 상자를 입수했는데 한국에 가져간 후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싶다. 운송비, 세관통관료 등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군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국으로 금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 11:07경 운송비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4,87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3. 12. 11:37경 서울 용산구 J 2층에 있는 I은행 한남1동지점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해외 불상자 간 ‘왓츠앱’ 대화내용 분석), 위 ‘왓츠앱’ 대화내용 출력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G’가 헌금 및 기부를 하겠다고 하여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받는 용도로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 D이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에 속아 2021. 2. 25.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62,33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그다음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해자 F이 마찬가지로 속아 2021. 3. 2. 피고인 운영의 교회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352,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21. 3. 3. 1000만 원, 2021. 3.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해자 L이 기망당하여 2021. 3. 12. 위 I은행 계좌로 4,876,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해자 L이 다시 속아 같은 계좌로 2021. 3. 15. 및 2021. 3. 16. 각 1000만 원씩 입금하자 피고인은 각 같은 날에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해자 F이 기망당하여 2021. 3. 16.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한 56,679,750원과 피해자 L이 속아 2021. 3. 17. 피고인 운영 교회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편취 당한 돈을 대부분 입금한 당일 또는 그다음 날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 인출책의 전형적인 행위 모습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금 또는 기부금의 사용 양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자신이 관리하는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에 관하여 경찰관에게서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같은 계좌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왓츠앱 대화 명 ‘B’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암에 걸렸다고 기도를 해 달라고 온라인을 통해 연락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왓츠앱 대화 명 ’C'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 둘은 모르는 사이라고도 했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이 왓츠앱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피해자 F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밝힌 위 사람들과 알게 된 경위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화 명 ‘B’은 피고인에게, 2021. 4. 15. ‘돈을 보낸 사람을 모른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2021. 6. 7. ‘그들은 목사님이 아닌 G를 찾아요’, ‘진술을 유지하세요, 그들은 G를 찾아야 해요’라고 했고, 2021. 5. 1. 피해자 F이 작성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자 피고인은 2021. 5. 3. 피해자 F이 피고인을 G의 ‘agent’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화 명 ‘B’에게, 2021. 3. 17. 피해자 F의 신고로 위 K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나는 다시는 내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아’라고 했고, 2021. 3. 20. ‘기억해, 사건이 더 커지게 되면, 이건 내가 해외의 사기꾼과 연락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라고도 했다. 이렇게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련된 대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 주기도 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왓츠앱으로 대화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로맨스 스캠의 조직원들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라. 피고인은 ‘G’에게서 교회 헌금 및 기부금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그러한 명목으로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수령했다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범행 몇 달 전부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다지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과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그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금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의 피해 금액 56,679,750원, 피해자 L의 피해 금액 10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