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D에 있는 'E' 연기학원에서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학시험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위 학원에서 지도를 그만두었으나 수험생들로부터 계속 실기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일대일 실기지도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지하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실기지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피해자와 매우 밀착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9. 18.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울먹이는 가운데 남녀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키스일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영상녹화 당시,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첫날은 그냥 하다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시에는 "2012. 8. 20. 이나 8. 21. 쯤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기지도를 2013. 8, 13. 시작하였으므로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관한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장소인 종로구 G 지하1층 연습실(H 연습실)로 옮겨서 실기지도를 한 날이 2013. 8.20. 이고 그 다음날이 2013. 8. 21. 이므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말한 '다음 날'은 2013. 8. 21.경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의 허 벅지 위에 피해자가 스스로 앉아서 연기지도를 받은 것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2012. 9. 1.경부터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2. 8. 23. 피해자가 스스로 와서 앉았다"고 진술하여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이후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약 7개월 후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9. 18. 저녁에 이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다음 날인 2012. 9. 19. 피고인을 만나 추행행위에 대해 따졌으며, 피해자는 2012. 9. 18. 실기지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시 실패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형성될 시간적 간격조차 없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녀 사이에 자연스러운 키스를 사람이 당일 저녁에 갑자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나쁘게 바뀌어 상대방을 모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영상녹화를 할 당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입시 후에 고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자고 했고, 수시 전형이 끝나고서는 또 정시 전형이 있어 미뤄졌고, 대학 입학 후에 자퇴를 하면서 엄마에게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뒤늦게 고소를 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9. 18. 실기지도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드디어 낼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격려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드디어!. 내일이에용(절규하는 이모티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피고인이 "컨디션 관리 잘하자 (하트 이모티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네!(행복!!!!!!!"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바, 강제로 키스를 당하여 극심한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가 2012. 9. 18. 오전에 실기지도가 끝나고 오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당시 다음 날에 치러질 한양대학교 입학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여러 대학의 입학 실기시험이 연속하여 예정되어 있어 레슨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지도를 받아야할 입장이었고, 피해자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학과 출신의 배우로서 선배가 될 수도 있는 배우인 피고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과 감정을 외면하고 덮고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이모티콘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당일 오후에 위와 같은 이모티콘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실기지도를 받던 학생인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 쳐서 실기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 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이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등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영상녹화를 할 당시 "미스싸이공에 나오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기에게 부르는 노래인데 아기한테 부르는 거 같지 않고 감정이 안 실려 있다면서 피고인을 아기라고 생각하라면서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했어요. 서로 바로보고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로 밀착되어 앉아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 보라고요. 그러다가 입술에 입술을 대서 뽀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주저 했더니 나를 남자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로 생각하라고 너는 엄마일 뿐이라고 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라면서 아기로 바라보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셨고, 또 노래할 때는 숨쉬는 게 중요하다고 호흡법을 보겠다면서 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는데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맨살 갈비뼈를 만지고 숨을 쉬어 보라고 하고 손이 점점올라가서 브래지어 안으로도 손이 들어가서 엄지로 가슴의 아래쪽 브래지어 철이 있으면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뽀뽀는 언제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반주 나올 때요. 아기한테 하듯이 뽀뽀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먼저 저한테 뽀뽀를 할 때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뽀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서로 얼굴 보다가 입을 맞대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였다거나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2012. 8. 27.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영상녹화를 할 당시 "처음에는 앉기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입에 뽀뽀를 하고 그럼 그 다음 날은 앉고 뽀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옷에 손을 넣고 호흡법을본다면서 갈비뼈랑 가슴을 만졌어요.", "호흡법 본다고 갈비뼈 가슴 만진 건 3~4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8. 27.' 그 날짜에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진술에서 처음은 2012.8.20. 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2012. 8. 27.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