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사상구 C 근처에서 들어가 쉴만한 모텔을 찾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과 그 일행인 E을 발견하고 모텔을 잡아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E에게 '여자들이 함께 들어가면 돈을 더 받는다. 5분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E은 다른 방으로 가고 피해자와 위 모텔 306호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어라"고 하였으나 "E이 오면 씻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너 씻는 동안 E을 불러줄게"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말에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문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E을 데리러 간 것으로 알고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벽으로 밀친 뒤 울면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욕조에 앉은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올라 오지 않으면 뒤에서 삽입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몸 위로 피해자를 올라오게 한 뒤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모텔을 잡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신 초기였던 피해자 일행이 쉴 곳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행방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쉴 곳을 찾고 있는데 미성년자라 모텔 투숙이 어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아주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자신도 들어가 쉬겠다며 모텔 방 2개를 빌렸다. 각자 일행들과 모텔방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E은 306호실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잠시 동안 혼숙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E을 내보냈다.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혼숙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피고인의 요구로 E과 혼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방에 들어간 것이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처음에만 하지 말라고 하고 이후에는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의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다 갑자기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신한 것이 맞냐며 자신의 배를 만져 확인하려 하였고, 씻으라고 하여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일행을 불러준다고 하기에 마지못해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콘돔을 끼고 울면서 거절하는 자신을 뒤에서 양손을 잡아 폭행하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감정의뢰회보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직후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16. 10. 21. 08:50경 E과 함께 퇴실하여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경위 등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면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로 집을 나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향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흔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려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