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타인 소유인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G3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가져가 위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7. 05: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6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16: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2015. 3.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를 들고 가, 마치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O)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8. 10:3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 노트4, 갤럭시S6 등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G,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출거래내역의 기재 1. 현장사진 (A CC-TV 사진), 현장 사진(A CC-TV),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등(A), 현장사진(CC-TV A), CC-TV 사진 (A)의 각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전화기 카톡 내용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주로 국내에 거주하여 수사기록 제495 내지 497면) 국내에서의 휴대전화의 유통가격에 대하여는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갤럭시 노트4, 갤럭시S6 휴대전화 2대를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400,000원에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 B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지시에 따라 모두 삭제한 점(수사기록 제298, 299, 498 내지 500면), 피고인 B은 불특정인을 수원역 등지에서 은밀히 만나 휴대전화를 거래하여 왔고, 피고인 A에게 '수원역에는 경찰차가 너무 많으니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거래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피고인 A와의 거래 중 휴대전화의 IMEI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분실신고나 도난신고가 이루어진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53, 554면), 피고인 B은 나이가 어린 피고인 A 1인으로부터 본건을 포함하여 4회 내지 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등 불특정인으로부터 총 약 40대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83,284,497, 501, 551, 552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01, 502) 등을 종합해보면,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26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27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매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A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B, AC, AH, AI, AL은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 B을 검거하기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장물취득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장물범죄, 일반장물 중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장물인 휴대폰을 수령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