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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6

범 죄 사 실 2020고단6796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장에 수리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으로 갚겠다. 만약 못 갚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처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 등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 변제, 모친의 생활비, 자신의 생활비 등 골프장 운영 외의 것으로도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된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3,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에 와서 난동을 피운다고 하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사채 등 약 2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수백만 원을 상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데다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여 G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가명인 J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실재하지 않는 번호를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G이 자필로 채권자 성명 란에 ‘G’, 내용 란에 ‘채권자 G은 금일 사천사백만원 빌려주고 채무자 J는 이 금액을 받아 차용한다’고 작성한 차용증(이행합의서)에 대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과 무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이 행합의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행합의서)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내역 2020고단8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이행합의서), 각 차용증 1. E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허무인 명의로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채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 G의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향후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6. 22:00~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링거 호스를 통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마약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17: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9층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33세)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게 막자 “짝다리 짓지마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03: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 소유의 간장병과 참기름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집안을 어지럽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31), 각 대법원 재판진행상황 출력물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재물손괴 및 폭력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9: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위 원동기장치차 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점,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9. 12. 20. 19:3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고인이 정차하여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호 시비되자, 함께 같은 시 모래내길 34에 있는 햇빛어린이 공원으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햇빛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안면 부위를 맞아 치아가 떨어졌고 그 이후로도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B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단문장답’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등을 이유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하여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B이 햇빛어린이공원에 오게 된 경위, 다투기 이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여부, B이 바닥에 넘어지게 된 이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B의 일행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목격자가 사건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여 더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라며 주장하는 오른손 부위는 날카로운 것에 찢긴 상처로 보이는데, 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폭행 내용과 맞지 않고, 오히려 B이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때리면서 피고인의 치아에 찢긴 것으로 보인다(경찰 역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질문한 바 있다). B 역시 피고인에게 치아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피고인의 명치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을 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아가 빠지도록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이처럼 B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은폐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충분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에 대한 진술조서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 없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B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나머지 증거는 사건발생검거보고에 첨부된 B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뿐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설회사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건설회사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증명서를 이용하여 건설기술경력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기술경력자의 업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증명서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급,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의 ‘건설기술경력증’은 피고인이 직접 발급 신청한 것이 아니라 C이 위조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이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이 D에게 제공한 것은 굴착기 기술 자격증이고 건설기술경력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D으로부터 위 피고인에 관한 서류를 받아서 C에게 넘겼다고 하는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C이 기능사 자격증 정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D이라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시에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D으로부터 A의 굴착기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정도를 받아서 C에게 제공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3)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서류는 건설기술경력증(경력증번호: F)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의 진입로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출입한다는 이유로 진입로 가장자리에 철재 펜스 및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진입로를 통행하는 C 및 D의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위 진입로를 통해 E에 있는 피해자 F 및 G 운영의 소 사육장으로 통행하는 사료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축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단봉을 추가 설치하여, 위 진입로를 통행하는 C 및 D의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위 진입로를 통해 E에 있는 피해자 F 및 G 운영의 소 사육장으로 통행하는 사료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축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고 이 사건 재범한 점, 방해의 정도, 다만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이고 이용관계에 대해 분쟁 중인 점, 다른 도로 개설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8. 03: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7:14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에 있던 중 발생한 것이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16: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B시장 앞에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직원 D에게 “나는 E 직원인데, 제네시스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대여해 주면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벌금 300만원을 미납하였으나 이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대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대여받은 후 대여비 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미납 벌금 300만 원 관련) 1. 사용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2. 1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2:35경 김해시 B여관 부근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커피 노점상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여관 관리인 D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계속 다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커피 및 토스트 판매 가판대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뒤집어엎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가판대를 파손하고, 시가 80,490원 상당의 커피, 설탕 등의 물품을 바닥에 쏟아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도 2건 이상의 사건으로 총 3회 유죄판결을 받고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전셋집 계약이 만기가 되어 다른 전셋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전세 계약일이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E(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각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계좌, 예금거래내역서(D, F), 각 계좌입금영수증, F은행 금융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무려 5년간 피해변상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그러나 2020. 6. 12. 관련 민사소송에서 ‘매월 100만 원씩 53회 분할 변상’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바, 피고인은 2020. 9. 초순 200만 원, 결심 후인 2021. 4.에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향후에도 추가 변상할 뜻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6 피고인은 통영시 H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위 사업장에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고의에 대한 검토 – 고소인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노동·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를 정식 채용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26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2.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B의 2020. 2. 임금 2,479,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20년 2월 내지 4월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1,342,33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72 피고인은 진주시 L에서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M의 2020. 2. 임금 2,66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74,114,92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M, N, O, P, Q, R, S, T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6: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에 있는 'C' 의류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속 촬영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1. CD(증거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 횟수는 8회에 이르나, 2일간 이루어진 촬영이며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범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범정이 무겁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인 B, C, D과 함께 2019. 2. 26.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태국 파타야에 있는 ‘E’ 콘도 내 객실에서 플라스틱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성된 증기를 위 병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가액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가격 10만 원, 증거기록 12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한 다음 이를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전과 중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판시 전과 중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편취액 합계 9,340만 원(= 7,850만 원 + 1,49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오·남용에 따른 폐해는 물론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외국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류의 확산과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위험성이 중대하고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여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대로 마약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횟수와 투약량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01: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D 및 E이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광고 글에 기재된 영상판매자인 D 및 E이 사용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F)를 위 영상판매자에게 건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4,785개의 동영상, 사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전달받아 링크 내 자료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H)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영상 및 범죄일람표 USB저장 송치 및 범죄일람표 USB 1개) 1. A 문화상품권 I 회신내역, G 영상 미리보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