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2층)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학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서울 중랑구 중량역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구 E건물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4: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H 내용 등 캡쳐본에 관하여, 피의자 A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하여, H과 휴대폰 문자편철), H 내용 등 참고자료, 유전자 분석 의뢰 감정서,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25. 6시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새벽 1시경 피고인과 중랑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게 되었다.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간에 골목길 장면만 잠깐 생각나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부축해주고 비틀거리며 걸어간 장면이 기억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벽 4시경 정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있었고, 말로 하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계속 간음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친구 G이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재차 간음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조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팔로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무마하려고 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내가 이만큼 사과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 식으로 화를 내어서 짐을 챙겨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친한 동료인 F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했는지 모르겠으나 걸어서 이동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토바이를 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집 앞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3시 33분 ~ 34분경)을 보면 피해자가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거나, 비틀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토를 한 사실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억 정도,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래부터 호감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연인관계가 아닌 사제관계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와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권 56면 내지 10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최초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향 선배인 G이 합류해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2차로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먼저 자고 밤새도록 G과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잤다'고 진술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증거기록 2권 11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2권 70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D아 아침에 일어났어 잠시 좀 만나자 너무너무 미안해 술을 많이 먹어서 예기 좀 할 수 있을까 꼭 너무너무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꼭 만나서 예기할게 있어 미얀해 하.', 'D아 오해도 조금 있는 것 같아 G(G을 의미함)도 울집에서 있었고 너 퍼져서 자고 있는거 알았어 아침까지 나랑 G 형이랑 술마시다가 나 퍼지고 들어가셨데 난 니 스승으로 진짜 나쁜 의도도 없고 너무너무 어젠 힘들었어 D아 예기좀 해 오해도 많이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G이 밤새도록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댄스학원 선생이었고, 피해자는 대학진학을 위해 위 댄스학원 입시반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끼던 사이라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댄스학원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부모님에게도 새벽 연습한다고 말하라고 하여 거짓말을 시키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SNS를 방문하거나, 피해자의 SNS를 통하여 친구들의 게시물에 답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조사자의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 사건 이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상처를 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력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