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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2. 13:0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 양주 3병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1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2년' 양주 4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불기소 결정서 (기소유예 처분)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모텔 601호에서, 동료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일을 잘하라"며 훈계하던 중 피해자 D(40세)이 그만하라며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싸우지 말라며 다툼을 만류하자, "내가 싫다는데 네깟 놈들이 뭐냐, 씨발 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복을 벗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협박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4. 12. 4.0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동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는 2013. 10. 31.경 F로부터 G가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H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0. 3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K에게 위 승용차를 27,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취득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9. 1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L이 M과 함께 횡령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4,032,727원 상당의 N BMW320d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차량 명의 리스계약서 등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1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4

범죄사실 [2013고단4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2. 6. 05: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공소외 F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바로 옆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4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2세)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천천히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승용차를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10회 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누르고, C은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던 피해자 1을 뒤쪽에서 옷깃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과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차고, B은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양측 턱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8, 18: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옆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천2교 쪽에서 하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변경되자 차량을 출발함과 동시에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서행으로 출발하는 피해자 L(남, 62세)가 운전하는 M 46인승 그랜버드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N에 있는 'O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증거사진 [2013+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다중의 위력, 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3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남편이 내일 모레 위험에 처해 있다, 빨리 2,000만 원을 내 통장에 넣지 아니하면 목숨이 연장 될 수 없다, 칼을 빼들고 공중권세 잡을 마귀가 당장 당신도 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당신 남편 명의로 빨리 교회를 세워야 막을 수 있으니 2개월분 월급 2,000만 원이면 되는 데 과부되어 평생 남편 없이 고생할꺼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부채 약 3,500만원, 사채 5,900 만원 등 합계 9,400 만 원의 빚을 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월 53만 원을 받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남편 명의로 교회를 세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회설립비용 2,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2:51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명장정수장 앞길에서 연제구 연산 4동 수보리약국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09. 15:4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사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808 덕천주공아파트 205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생산자와 홈쇼핑 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속칭 '밴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강남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02동 406호가 내 아파트인데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아파트 등기권리증가지 주겠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 2009. 4. 10.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E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추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 7,5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도 2009.8.21. 위 아파트를 위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차용증, 거래내역, 채권채무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 양형 사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액 중 1,100만 원만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0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구구민체육센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사실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0

범죄사실 2015고단48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2. 10:0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800,000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차량 열쇠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15: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H 소재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집까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09:3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G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207 피고인은 2015. 5.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머니클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차량도난사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16) [2015고단5207]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분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고, 휴대폰을 절취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상품판매글을 올려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취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5:28경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 400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코오롱아파트 방면에서 화전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팔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차량의 뒷좌석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직진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10m 앞까지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극상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미신고운행이륜차량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중독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1.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민원인 의자에 누운 후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누워있을 때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소란을 피운 것은 맞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02: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D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제쳐 꺾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4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부엌 싱크대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방적 폭력이 아닌 상호 폭력사건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4:4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5노1043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9:00경 피고인 운영 'D세탁소' 내에서 당시 처인 E과 함께 D세탁소의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는 F 부부 및 C와 대화하던 중, E이 C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C가 격분하여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이 E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맨 처음에는 못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위 세탁소 내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C)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바쁜 일이 있어서 등을 지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보았을 때 E이 피고인(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 피고인(C)으로부터 맞는 것은 못 보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마치 El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세탁소 내에서 이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E과 C가 대등하게 싸웠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진술조서 (E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의 상해 사건 유죄 확정 관련 자료 첨부) 1. 각 녹취서(증인 A, F) 사본, 각 판결(2014고정2701, 2015노1043)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F은 상해 사건에 관한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그 원심법정, F은 항소심 법정,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상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E에 대한 폭행 행위를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당시 피고인과 E의 위치에 관한 F 진술이 이나 G의 이 법정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F은 그 부분을 포함하여 매우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C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F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F은 당시 'D세탁소' 점포 매매계약을 위해 두 번째로 그곳을 찾아간 것으로, 피고인 또는 E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아,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E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느라 돌아서 있어 C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의 경찰 진술에서는 '돌아서서 다리 미판을 고치고 있어 못보았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37쪽), 그 원심법정에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등을 지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이었고, 다리미판을 수선하다 돌아보니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가(증거기록 제53쪽), 그 증언 이후 이사건 검찰 진술에서는 '다리미판에서 바지 기장을 줄이는 등 일을 하다 돌아보니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어 말렸다'거나 '작업대에서 바지를 수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87, 129쪽),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검찰 진술에서 'C가 세탁소에 왔을 당시 의정부에 있는 E의 지인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게를 닫고 가려고 하였다'거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C가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2, 123쪽), 세탁소를 인수할 F 부부가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탁소 영업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이 인수자인 F 부부가 와 있는 상황에서 작업대에서 바지 수선 등의 일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에 대한 위 상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되고 C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위증은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7:00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무렵 전화로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경 대구 달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위 게임장 영업 총괄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장부 정리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상에 10,000포인트가 생성되고 위 포인트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 물고기 그림이 맞으면 최대 50배까지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50,000포인트를 5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약 6,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 관련, '위쳇' 대화명 'I' 사용자 확인,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수사, 전기 사용량 확인 및 범죄기간 관련, 피의자들 금융계좌 수사 및 범죄수익 관련, B 계좌 입금 내역 및 게임장 손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은 사회봉사명령에 한함)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09쪽)]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실업주가 피고인 A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은 이른바 '바지사장',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움,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이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2:20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665-0 에 있는 낙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대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5.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52세), F(53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제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G(53세, 여)가위 제1항의 손님인 E(52세), F(53세)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 과일안주, 홍어회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제2왜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원사거리 쪽에서 칠곡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3:35경 세종시 C에 있는 D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창리에 있는 서창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6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운전거리,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핑계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고 접근매체를 그 명의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결정서 첨부),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 3422호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변상이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