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통장(현금카드)을 모집하는 한편 H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 J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모집과 전달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일명 'K') 등은 대포통장의 모집을, I, J 등은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L 아파트 802호에 컴퓨터와 인터넷, 전자팩스,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전환하는 통신회선 등을 갖추고 피고인 B, C를 고용한 후 H로부터 통장(현금카드) 편취 상대방의 기초 자료가 담겨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들로부터 편취한 대포통장(현금카드)을 전달받을 인출책 정보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여 통장(현금카드)을 모집,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며 대포통장의 모집과 퀵서비스를 이용한 통장전달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대출 빙자 등 현금카드 편취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15.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최고 500만 원까지 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월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섭외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피고인 Al 지시하는 J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관련).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번호 : N) 1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 편취 관련 공동법행 위 H은 2015.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보호가 필요하니 OPT 카드의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30,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P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Q)로 이체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9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9 관련).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3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6,003,378원을 계좌이체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경 구리시 수택동 부근에서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R')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S로부터 편취하여 획득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S의 인적사항, IC칩 카드,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T)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판매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15, 139, 202, 258, 259 기재 U, V, W, S, X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각각 판매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가명), S, Z, X, AA, AB, AC,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J,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 출입국내역 첨부, 피해자 V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등, 피해자 인터넷진술조서 첨부 등, 피해자 S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BZ 명의 카드로 이체된 금원 출처 및 관련 조서 첨부, 전자팩스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건 접수내역 확인, '큐큐' 메신저에서 확인된 피해자, 범죄일람표 1 작성 경위), 추송서(추가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등) 1. B, C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A, C의 '큐큐'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 내용, 각 '뿌리오' 전자팩스에서 발췌한 대포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다. 국내에서 오래 전에 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게 한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중국 총책이 취하였고, 위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A은 약 7,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B, C는 각각 월 300만 원 상당만을 지급받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하나, 중국 총책이 취득한 수익은 결국 내국인 가담자들인 피고인들로 인해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중국 총책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 C를 범행에 끌어들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피해자들 중 22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그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