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61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I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행정사와 고소내용을 상의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J와 피고소인 B이 1) 2005. 7. 중순경 함께 이 사건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고소인 A와 그의 처 소유인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05. 7. 18. 경 이 사건 빌라에 몰래 들어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나와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빌라의 매각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소인 J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991. 4. 20. 경 피고소인 J와 혼인하였다가 2005. 4. 12. 협의이혼 하였지만, 2009. 1. 경까지 피고소인 J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아들 K을 함께 양육하던 중, 어머니 L와 자신의 채무 청산 방안으로 피고인 A와 상의 끝에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가 너무 낡아 시세가 떨어지고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각가능성이 희박하고 설사 매각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소인 J가 2002. 경부터 L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05. 6.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채권에 기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위 채권의 회수방안으로 그녀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승계하거나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의 매입을 제의하여 그녀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5. 6. 17. 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고소인 J의 주거지에서 미리 '이 사건 빌라를 피고소인 J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와 피고소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준비한 다음 피고소인 J 명의의 그 매수인 란에 피고소인 J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2005. 7. 18.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서대문등기소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2005. 6.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소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5. 7. 중순경 L가 거액의 빚을 지고 해외로 도주하자, 그녀의 채권자들이 그녀 소유의 귀금속에 대해 강제집행하거나 채권회수 명목으로 이를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소인 J의 주거지로 이를 옮겨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소인 J에 의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빌린 채무들이 정리되고, 이 사건 빌라 소재지 일대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5-6억 원으로 치솟자 그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고소인 J를 위와 같이 절도죄로 고소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공모하여 피고소인 J를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그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J와 그녀의 아들인 K의 진술들이다. 그런데, J는 L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J가 직접 지급명령신청서(수사기록 86쪽)를 부천지원 앞의 한 행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는 어느 행정사 사무실인지 특정해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N, O, P, Q 행정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지급명령신청서상 '청구취지, 청구원인'이라는 기재나 하단의 채권자 이름 아래 채권자 개인의 전화번호를 부기한 방식 등 신청서의 작성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J가 이를 행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J는 귀금 속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L가 맡겨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L가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출국하면서 집에 남편이 있음에도 아들에게 귀금속을 맡긴 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안되고, 아들인 피고인 B이 귀금속을 맡았다면 왜 이를 잘 보관해 두지 않았는지, 그 리고 2008. 1.경 갑자기 집을 나갈 때 이를 가져가지 않고 왜 이혼한 처의 집에 그대로 두고 나갔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J는 L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2005. 5. 3.경까지 이를 변제받았고 또 그 때문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L가 2005. 5. 3.경까지 위 채무를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변제하다가 채무불이행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2005. 7.경 갑자기 그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L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받고 있는데도 J가 갑자기 L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05. 4.경 피고인 B과 J는 이혼을 하였는데 L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후에도 실제 채권자인 며느리 J가 아니라 아들인 피고인 B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J가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도 보건대, J, K의 각 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J는 2005. 7. 경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K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류를 놓고 함께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반복하여 진술할 뿐 그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못하는 점에서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특히 R 법무사 및 부천 S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실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계약서에 기재된 2005. 6. 17. 이 아닌 작성료 영수증 일자인 2005. 7. 18.로 추단되는데, 만일 J의 주장대로 그녀의 집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시간이 오전이었다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K이 방학을 하기 전 월요일 오전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것이 되어 납득이 되지 않고(2005. 7. 18. 이 월요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오후시간이었다면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어 등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이를 하루에 모두 마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일 등기까지 마쳐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바,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J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J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T의 가압류채무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현실의 거래관행이나 등기 경과와는 맞지 않는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J와 K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몇 가지 서류의 기재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들은 부족증거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들의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