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층에서 이전에 마트를 운영하였다가 폐장한 장소에서 다시 'C'의 개장을 준비하면서 마트에서 출입구로 사용하던 통로를 피해자 D가 임대하여 'E' 점포를 운영하면서 동일 품목인 청과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건물을 관리하는 F에게 위 가게를 철수하도록 하여 준다면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F는 위 약속에 따라 2016. 10. 26. 01:38경 인천 남구 B 1층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가게의 석고보드 내벽을 쇠파이프 조각으로 수회 때려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10. 27. 01:4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가게의 석고보드 내벽을 손괴하려는 마음을 먹고 마트 개장 공사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페인트통을 집어 들어 3회 던지고 발로 2회 찼으나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11.26. 08:30경 인천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화장지 패키지(30개 묶음)를 쌓아 놓아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2:00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 01:00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임장사진, 확인서 사본 1. CCTV 사본 1. 업무방해 현장사진,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 교사의 점), 형법 제37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재물손괴 교사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점포의 내벽을 손괴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점포의 내벽을 손괴할 것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6.2.경 에게 피해자 점포 철수 및 H 1층 매장 소방공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F는 피해자 점포를 철수시킨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F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F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F는 이전부터 피해자 점포 내벽이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철거를 요청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점포가 철거될 경우 그곳을 통로로 하여 피고인 마트가 지하상가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마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 점포를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 다.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I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점포 내벽을 뚫으라고 지시하였는데, G은 위 [이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사장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점포 내벽을 뚫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G은 당시 공사 중이던 피고인의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매장과 접한 피해자 점포 내벽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해자 점포 내벽이 손괴된 바로 다음날인 2016. 10. 27. 01:46경 피고인이 피해자 점포 내벽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의 직원 G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 G이 늦은 시각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매장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 마.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점포 내벽 손괴에 관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6. 12. 1.자 및 2016. 12. 3. 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12. 1.자 및 2016. 12. 3. 자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점포에 출입이 가능한 통로를 남겨두고 화장지 패키지를 쌓아둔 것이고, 이 공간은 피해자의 점포 부지가 아니고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피고인 마트의 물품 판매를 위하여 위 공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1. 26. 과 달리 2016. 12. 1. 및 2016. 12. 3. 에는 화장지 패키지를 쌓아놓은 곳과 피해자 점포 사이에 사람이 한명 정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점포 앞 통로의 너비와 피고인이 쌓아놓은 화장지 패키지의 양,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특성상 점포운영업무에 방해가 초래되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점포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로 화장지 패키지를 쌓아놓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2:13경 진주시 C호텔 D 로비에서 실제로는 결혼식 하객도 아니고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결혼식 하객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축의금을 관리하던 E에게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0:55 경부터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4장) 1. C호텔 웨딩계약서(G, H), C호텔 웨딩계약서(I, J), C호텔 웨딩계약서(K, B) 1. 압수된 한국은행발생 일만원권 지폐 71장(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한 돈이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2016고정292] 피고인은 2015. 8. 11. 07: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주상자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918] 피고인은 F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9.8, 00:53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대림역 9번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역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도로 3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32세), H(남, 38세), I(남, 33세)의 허리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자료 [2016고정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유소 앞에 E 아반떼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찰차가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타고 온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문과 운전석 사이에 선 채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을 피해자를 향해 한차례 잡아당겨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상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및 사진, 영상파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문을 닫으려고 할 때 차문에 부딪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자동차 문을 닫는 장면과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석과 문 사이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는 것을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다가 차량 문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5,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15: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중국 전통 공원시설인 G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공원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책 2권, 필기구,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6:00경 위 G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가 공원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화장도구, 화장품가방, 동전지갑,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C이 같은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카메라용 배터리, 연결선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0: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93 에 있는 영통구청 택시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 있던 그 소유인 외환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7,16,02: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에 있는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 120동 앞 놀이터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의 삼성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뽀로로파크 멤버십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03:1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외환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는 등 같은 날 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7,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3:58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이 횡령한 K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는 등 같은 날 0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지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범행 이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1. 피켓 설치·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9:39경 C 앞에 있는 D 입구에서 제7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의 E의회의원 후보자(F정당)인 G을 위하여 G의 얼굴, 성명, 기호, 당명 등이 표시된 피켓 1개를 그곳 철조망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설치 · 게시하였다. 2. 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9:48경 C 앞에 있는 D 입구에서 제7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의 E의회의원 후보자(F정당)인 G을 위하여 G의 얼굴, 성명, 약력,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 1개를 그곳 나무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동행 외근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목록,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 첨부 게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설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벽보 게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실제 피켓과 벽보가 부착되어 있던 시간은 약 3~40분 정도에 불과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현장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고장면 영상 캡처 사진,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및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네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약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종전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2013고단643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5.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모텔방 출입문을 열고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4,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고, 피해자 F이 침대 밑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8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 각각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5. 04:44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 주점에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E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08:46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ㄴ식당'에서 시가 5만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5만5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5, 10:39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2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1663, 피고인은 2013. 3. 20. 21:00 경 서귀포시 P 외 4필지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2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등 21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664 피고인은 2013. 3. 21. 01:40경 서귀포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등 23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665 피고인은 2013. 5. 22, 19:00경부터 22:10경까지 서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가요주점에서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등 24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735, 피고인은 2013. 4. 3. 01:00경 서귀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유흥주점에서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 등 33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N의 각 진술서 1. 절도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D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CCTV 영상 사진, I 매출전표 사진, 매출전표, 매출전표 사본 2013663, 664, 665, 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전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절도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은 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8. 0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팔찌 펜던트 1개,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곳 매장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CCTV 녹화기 본체 1대를 뜯어서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H'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 옆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린 후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6대를 그곳에 있던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5.00:00 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인 'K'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0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03:2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7. 03:31 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및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43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0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 3506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2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2428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4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18220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3, 5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 24016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17, 36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 3506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3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 12428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관련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24016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28,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2428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32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4.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두 달의 짧은 기간 동안 총 5회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방법도 상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기존 동종 범행 전력과 매우 유사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휴대전화기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24.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33회에 걸쳐 합계 15,679,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대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뜨린 다음,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01:05경 광주 남구 K빌라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뜨린 다음,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형제 14605호)의 진술기재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E,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BS,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CD,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사본), I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고인의 이동경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은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등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횟수가 무려 235회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5,872,100원(손괴한 유리창에 대한 수리비 등 미포함)에 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죄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 2019고단4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17, 11:28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과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반지 1개 및 귀걸이 2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9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경영천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병원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아버지 병원 경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기초생활대상자로 영천시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되면 지원금 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받으려면 병원비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다. 연체된 병원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522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2:54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행거 아래에 놓아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도난 물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 추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2019.4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9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