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3. 6.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6. 02:03경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으로 600,227원 상당의 0.00986525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제천시 G 아파트 H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연기를 발생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3. 16.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6. 16:10경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으로 1,041,807원 상당의 0.01537087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2021. 3. 2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425,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이용하여 D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2021. 3. 24. 20:56경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으로 827,800원 상당의 0.0112637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2021. 3. 25. 17:3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I을 통해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B과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2021. 3.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5.경 원주시 J, 1층에 있는 타투샵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연기를 발생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21. 4. 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2. 20:09경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으로 2,763,753원 상당의 0.03640869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2021. 4. 1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8. 01:32경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으로 2,455,902원 상당의 0.0306227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8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2021. 5. 1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5. 11. 20:02경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으로 918,571원 상당의 0.01249651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그 무렵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2021. 5.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제천시 G 아파트 H호에서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5g을 커피 종이컵 위에 올린 후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3. 25.경 대마 매매 방조 피고인은 2021. 3.경 A로부터 ‘액상대마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A가 액상대마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1. 3. 23. 19:27경 A 명의 K은행 계좌로 425,000원을 이체해주고, A와 함께 2021. 3. 25. 17:32경 원주시 E에 있는 F 수화물 취급소에 가서 위커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I을 통해 보낸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가 A가 대마를 매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2021. 3.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5.경 원주시 J, 1층에 있는 타투샵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A가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연기를 발생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 등 협의로 구속 송치한 I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하물 추가 발송에 대한 수사) 사본, 내사보고서[F 등CCTV 분석(이후 동선)], 내사보고서[F 인근 CCTV 분석(이후 동선) 및 피혐의자 사용 카드 특정], 내사보고서(판매자가 발송한 박스와 피혐의자가 수령한 박스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I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D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대마 간이 소변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1.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 수사협조의뢰공문, F 등 CCTV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포스기 사진, 피혐의자 사용 카드전표, 수하물 박스 비교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민등록 사진자료 송부, (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소변 간이 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 8,608,060원[= 피고인 B과의 공동추징금 827,800원(2021. 3. 25.자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에 해당하는 대마 매매대금) + 피고인 A의 단독 대마 매매대금 합계 7,780,260원] 나. 피고인 B : 827,800원(피고인 A와의 공동추징금으로 2021. 3. 25.자 대마 매매방조 및 흡연 범행에 해당하는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가량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B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A에게 대마 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A의 대마 매매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대마 매매 범행에 방조범으로 1회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해 매수한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