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11/06, 담당자: D 과장(채권추심부서), 채무기관: ㈜E,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채권 상환 방식, 추심금액: 17,000,000원, 변경구분: 전액상환’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대표이사 F의 명의가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0: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채권이관 확인서’, ‘성명: G, 처리일자: 2020년 11월 13일, 담당자: H 과장(채권부서),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계좌번호: 담당자 내방, 회보일자: 20/11/13, 이관 금액: 30,000,000원정, 이관기관: I, 변경구분: 대출금액, 완결일자: 20/011/1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명의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0:4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020. 11. 6.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5매를 행사하고, 2020. 11. 13.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20. 10. 27.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53,2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10. 27.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인데, 정부자금 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어서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카드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채권추심팀인데, 기존 M카드 대출이 있으므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를 변상해야 하고, 평생 신용불량이 되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M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7:14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교회 앞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Q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R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0. 28.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L은행의 T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U은행에 대출금이 있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U은행에서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7:36경 파주시 V에 있는 W 앞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U은행 채권 상환팀 X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U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0. 29.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34경 고양시 덕양구 Z 옆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A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3.자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AD은행의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AE에 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 실행이 어렵다. 2,500만 원 대출금의 50%를 공탁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일부라도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A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4:50경 화성시 AF 지하 1층에 있는 AG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C A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C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4.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AJ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3:09경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AL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T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AM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J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2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5.자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어서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O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인데,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약관 위반을 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대출금의 50%인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고,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이나 A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충북 진천군 AP에 있는 AQ산부인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O은행 H 과 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O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편취하였다. 2020. 11. 6.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까지 갚을 수 있냐.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인데, 계좌 거래를 하면 계약 위반인 것이 들통 나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받겠다. 불안하면 안 줘도 되는데, 안 주면 신용불량 처리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0:50경 천안시 AR에 있는 AS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안녕하세요, AT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AM 사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E은행 명의 사문서 1매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9.자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V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은행 AW 대리인데,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어서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의 AA 팀장인데, 당신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햇살론 대출 1,000만 원을 변제해라.”, 한국자산관리공단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떠한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공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전산망 위반내용이 풀려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V은행이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3:18경 대전 서구 AX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A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1.자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U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정지가 풀리고, 이후에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상환을 당장 해야 하니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1:34경 천안시 동남구 AZ 정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안녕하세요, T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U은행 명의사문서 1매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1.자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그것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기존 U은행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U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에 250만 원을 더하여 1,750만 원을 상환하면 바로 L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3:11경 안성시 BB에 있는 BC병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A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1.자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은 불법 대출을 신청하였다.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7:21경 충북 옥천군 BE아파트 입구 맞은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BF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3.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1.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I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불상의 URL을 클릭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R에서 통장 입금을 막아뒀으니 R에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R을 검색하여 전화하자 그 전화를 가로채 R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담당자인 H 과장인데, 대환대출은 위약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해 두었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을 가압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1:50경 공주시 BG에 있는 BH편의점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안녕하세요, H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권이관 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R 명의 사문서 1매, 금융감독원명의 공문서 1매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7.자 및 같은 달 18.자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 담당자인 BJ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6:19경 아산시 BK에 있는 BL약국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BM 팀장님 부탁으로 은행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75,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N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이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의 40%인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돈을 전달하면 대출이 될 것이고,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고발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N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6:30경 아산시 BO에 있는 BP 맞은편의 CP 앞에서,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떠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9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9.자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R카드를 사칭하며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BR카드인데, 당신이 위반을 해서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통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R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2:42경 수원시 영통구 BS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BR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R카드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BR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BR카드 명의사문서 1매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19.자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을 사칭하며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BU카드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대환신청은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대면상환으로 진행하면 바로 다른 대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C이나 BU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7:57경 서울 양천구 BV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BU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안녕하세요, AT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U카드 명의로 된 ‘상환 능력 평가 및 공탁보증 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BU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BU카드 명의 사문서 1매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23.자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X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BX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BY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X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8:17경 용인시 죽전동 IBK기업은행 죽전지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BZ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11. 25.자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L은행 CB 대리인데, 코로나19 특례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4.경 CC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금융업체 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계좌를 압류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 대면 상환하면 오늘 내로 상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C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3:16경 오산시 CD에 있는 CE병원 CF약국 앞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B’)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CG 주임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C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AN, AY, BI, C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C, AU, BA, BD,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Q의 진술서 1. 피해자 Y, AB, AI, BW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대출완납확인서, 채권이관 확인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등 13장, 각 거래명세서, 납입증명서 등 5장, 통장거래내역 및 차용증(금원 조달 관련),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P, B, CH, CI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E은행),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금융감독원), 통합상환 내용 확인서(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U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R), 납입증명서(BN은행), 납부증명서(BR카드), 대출원금상환확인서(CC),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M카드 완납증명서 등, 납부증명서(BR카드), 상환능력평가 및 공탁보증신청서(BU카드) 1. 공주시 CJ에 있는 ‘CK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서 피해자들의 100m 근방에서 내려 대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탄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고향인 논산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범행이 경찰에 발각된 후에는 성명불상자와 상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앞서 인정한 사정 및 피고인은 불과 2017년에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17명이고 피해액이 253,213,000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