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6. 23: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대리점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이런 경찰, 씨발 새끼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0:45경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길호대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4: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1.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2: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13.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3. 13. 00:43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출력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3. 12.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13.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2~3시간의 시차를 두고 음주운전을 연달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7세)과 부부였다가 2018. 7.4.자로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눈 채 "찢어 죽인다, 너를 찢어 죽이려고 8번이나 찾아왔었는데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건), 현장사진, 내사보고(당사자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3회 및 가정보호송치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상담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482) 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1. 압수물총목록(공람문서), 압수목록(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0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해 자신과 일행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협회 회장이고 피해자 E(69세)는 D 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8:00경 아산시 C, D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D 협회의 연습용 골프채 대여 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2020고단691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김해시에 있는 B가 운영하는 C에서, 위 B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B의 남편인 피해자 D(48세)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피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자신이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회에 걸친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여기에 항의하는 그 남편인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02:20경 대구 남구 명덕로 186 소재 명덕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23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27세), H(26세), I(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운전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로터리 부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명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 G, H, I,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1km로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65세)에게 '막걸리나 한 잔 하고 가라'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세탁소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하 '총책'이라 함)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금의 약 2%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 인출·송금책이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와 함께 위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중 약 2%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내가 알려주는 다른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인출·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총책은 2020. 3.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안정자금으로 서민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이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18:16경 H 명의의 1I은행 계좌(J)로 807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미리 총책으로부터 건네 받아 보관하던 H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시흥시 K에 있는 L조합 정왕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송금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 16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8: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효신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시장 쪽에서 G도서관 쪽으로 약 300 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H 앞길에 있는 I 앞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1,445,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대구시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시가 약 566,500원 상당인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각각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8:40경 대구 중구 J 소재 K극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H 소재 I 앞길까지 약 14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2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강일동입구교차로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뒤쫓아 가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약 3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층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 이르러 외부 출입문을 열고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뒤,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집 주방과 연결된 환풍기를 뜯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구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1.1. 25.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9. 주거침입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주거침입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2:30경 의정부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4.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카고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9)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동종범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6:1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1. 2.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소 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영 연기 대상 여부, 확인서 첨부 및 피의자 유선진술)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피고인이 재차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일부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27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날 피해자와 같이 참석한 조깅동호회에서 피해자의 행동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 시경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동호회에서 왜 그렇게 하였는지 5초 내로 답하라"며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및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동기와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4: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419에 있는 '금신'지하차도 위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의정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3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 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C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추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재범하여 막대한 공권력을 헛되이 소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타인의 주거에 4차례나 침입하고 공갈미수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지은 죄가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주거침입과 공갈미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