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2019고단4626] 1. 피해자 B 피고인은 매형인 C를 통해 C의 동생인 피해자 B을 소개받고 2018. 9. 14.경 피해자에게 "광주 D에 있는 노래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E 명의의 F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억 1,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4. 9.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였던 사실상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적이 없었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 E의 동생인 J 명의의 K조합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8. 5.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형님, 제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더 필요하다. 여수에서 선불금을 주고 아가씨를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4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E 명의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870,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18. 11. 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M에게 "내가 사채업과 보도방 운영을 통해 하루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수금을 하고 있다. 중흥동에 유흥업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이자를 매월 5% 지급하고 한 두달 후에는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억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3.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잡아 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계약금 필요하니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O 피고인은 2018. 11, 16.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노래방도 운영하고 있고, 대부업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20%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Q 피고인은 2019. 1. 24.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지인 0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도 운영하고 있고, 대부업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20%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E 명의의 F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2. 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매형이 투자를 해서 노래방도 운영하고 있고, 사채업도 운영하고 있다. 자금을 다시 빌려주면 제가 기존에 빌린 돈 중 아직 갚지 못한 돈들도 빨리 변제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목돈도 더 빨리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98] 피고인은 2017. 9. 5.경 J 명의로 S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3,100 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5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위 차량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U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300만 원을 변제하고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차량을 넘겨주어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812]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였고, 대부업을 통해 얻는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28. E 명의 F 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49]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C의 소개로 피해자 X을 만나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노래방을 운영하면 도우미를 상대로 일수사업을 할 것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였고, 대부업을 통해 얻는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광주 서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액면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 L, G, M, Z, N, O, Q, R,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내역(K조합 AB), F계좌 거래내역(W)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14년, 2016년도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원의 흐름),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출처), 수사보고(고소인 B, M, L의 피해금원 관련, 피해금원 사용처 및 변제금원 출처 정리), 피해금액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 O, Q의 피해금원 관련 피해금원 사용처 및 변제금원 출처 정리), 수사보고(E 계좌거래내역상 현금입출금 금액 정리) 1. 피해자별 거래내역, K조합거래내역(AC), 수사보고(AA이 보관중인 A에 대한 현금차 용증 및 공증서류 사본 첨부), 인감증명, 현금차용증, 공증서류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AA으로부터 차용한 총 금액 확인), 수사보고(E 명의 F계좌와 AA으로부터 차용금 분석 및 압수영장 신청) 1. 수사보고(Z에 대한 피의자의 채무관계확인) [2019고단47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48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5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인해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대부업 등으로 얻는 수익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E, 위 E의 동생인 J 명의의 각 계좌를 사용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2018. 3.경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친척들과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3억1,500만 원 상당의 채무(= AD, R 1억 2,000만 원 + 매형 C 2,000만 원 + 누나 AE 3,000만 원 + AF 1억 4,5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9. 3. 11.까지 AA으로부터 합계 14억 6,500만 원 상당을 고리의 이자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차용금의 액수가 늘어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대부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제3자에게 대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C는 "피고인이 2018. 4.경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고, 이후 대부업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AA은 "피고인이 단란주점 아가씨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일수를 받아가는 것 외에 별도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주로 E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위 예금계좌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 외에 제3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E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출금된 돈이 많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한 금액이 다른 피해자들과 AA의 차용금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AG로 송금된 내역 역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다액의 채무를 돌려 막기 위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2월경부터는 위와 같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제4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은 2018. 4경 Z에게 광주 북구 D에 있는 'AH' 상호의 노래방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Z이 이를 승낙하여 함께 노래방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위 노래방을 운영한 기간은 불과 2018년 12월초부터 2019년 4월말까지였고, 운영 초기부터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지 않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의 합계가 14억 2,507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피해변제를 회피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등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