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동천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성서한2차 아파트 방향에서 미래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칠곡 IC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칠곡 IC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트라제 차량의 앞부분을 위 택사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트라제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30. 22:48경 파주시 동패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파주경찰서 C 경찰관 D으로부터 적발이 되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이름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위서류의 '본인은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혈액(채취·미채취)하였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액채취동의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 부분과 혈액채취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혈액채취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2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대금 2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12,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18, 17:00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농협 주차장에 주차된 11 운행하는 J BMW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대금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3.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17: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 주차된 이 운행하는 M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2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3.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0, 20:00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3. 1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4, 15: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75g을 비닐 백에 넣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감정서(소지품,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투약 ·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6. 04: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365 상설가구 할인매장 앞 도로를 고려병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는 경우 앞차의 속도·진로,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면서 피해자 D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배기통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탈장갑창 및 좌멸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당히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지나쳐 가버렸고 뒤에 사고 현장에 다시 찾아가서는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시끄럽게 타고 다니지 마라"면서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하고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아니한 채 17,000 원만을 주고 사라져 버린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해가 모두 치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같은 달 11일에 있었던 종업원의 불친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장이냐, 손님이 혼자 왔다고 무시하냐, 그 개같은 년 어딨냐, 그 런 년 짤라버려라, 니 아버지가 어떤 새끼냐, 돈 많아서 가게 차려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뚜렷하게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리에 대한 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이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20 무렵부터 같은 날 22:40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 번호를 눌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주방 입구에 던져 깨뜨리고, 주점 입구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0: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4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방에 있던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하나SK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4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카메라 2대, 시가 253,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한 쌍, 시가 360,000원 상당의 비비안 선글라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D의 동생인 피해자 E의 방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등 합계 2,6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재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채운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곳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 등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18, 04:30경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23:25경 안산시 상록구 장화로 14(사동) 반월농협 앞길에서부터 2015. 12. 3. 23:4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3길 35(건건동) 한반도중앙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상사 사무실에서 D 에스엠5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636,157원(원리금균등상환)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록 말소, 질권 및 저당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6일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중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중고자동차, 건설기계) 할부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불입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회분 3,674,961원은 납입한 점, 사건 경위, 피해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2. 12.경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어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1. 14.부터 2015. 2. 13. 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2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3: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서 싸웠다는 취지)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 1. '피의자 이 제출한 피해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람들과 피해자 등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사람들은 당시 모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F은 G으로부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등이 있던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F이 노래방에 온 후 다투는 현장에 계속 있었던 증인 H은 자신이 있었던 상황에서 집단적인 폭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들이 먼저 노래방에 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있던 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그 방을 나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만나기 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Fl o노래방에 오기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등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도주하였다고 하나 G 등은 I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역시 G. F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병명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를 발행한 의료기관이 동일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는 범행일 무렵에 발행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22: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동산 삼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2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앞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부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장 G H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동산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주과정에서 위 올림픽동산 삼거리에서 수비사거리 쪽으로 급히 좌회전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80도 가량 좌측으로 회전하여 정지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옆쪽에 정차하기 위해 좌회전하자 재차 자동차를 출발하여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반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순찰차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약 4,512,8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3.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를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주)D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던 E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납부해야할 퇴직소득세 78,720원 및 지방소득세 8,020원 등 세금 합계 86,740원을 기재한 (주)D 사장 F 명의의 세금영수증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주자 세금납부금액을 529,920원으로 고친 후 세금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영수증을 피해회사의 사장 F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F을 기망하였다. 그 후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승낙을 받은 후 법인통장에서 529,920원을 출금한 다음 세금 86,740원을 납부하고 차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443,180원(529,920원 - 86,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03,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3-91 소재 기업은행 장위동 지점에서 피해자 (주)D의 지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335,97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방소득세 30,500원만 납부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차액 305,47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납세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2년 2월 (= 1년 6월 + 1/2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 업무 처리를 가장해 피해회사 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피해가 변상되지 않아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유사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과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아들(중학생)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125만 원 공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2, 16:4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쇼핑몰 6층 여성화장실에서, 미리 용변 칸 안에 침입하여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피고인이 있는 칸의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5세)가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므로 등록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신상정보에 등록된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D에서 서울 강동구 E빌딩 8층 F 고시원 G호로 이사하여 실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9:1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있는 이마트 식품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ol 관리하는 시가 69,940원 상당의 찹쌀 1kg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변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우울증 등의 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2017. 2. 20.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배송 진행상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에 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병역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12. 20.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무전사거리를 북신사거리 쪽에서 관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12.20. 02: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정량교차로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까지 제1항 기재 용차를 약 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1: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등 2명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했던 상대방들이 식당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경찰관이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이마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02동 202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8.1.14:00경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향을 가진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업자와 함께 위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드릴을 이용하여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춘천시 C 소재 건물 202호 자신의 집에서 2013. 1. 8.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597 판결 참고), 설령 이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제한이다. 이상의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정식(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3.11. 22: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회사 소속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체육관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입간판을 세워 광고를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는 송탄 소재 이충농협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광고비 60만 원을 주면 이충농협 앞에 E 입간판을 세워서 광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광고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구매광고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