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여군 J 및 K(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토석를 채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L, ㈜M, (유)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발파 및 채취한 토석의 상차 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유)N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 9.경에는 피고인 A이, 2013. 6.경부터 2014. 8. 2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47,334m² 면적의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암석층을 발파하여 납품대금 기준 합계 343,579,000원 상당의 사석과 피복석 등 석재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주)M의 토석채취 1차 기간연장 허가증] 피고인들은 2014. 1. 24.경 부여군청에서 토석의 종류란이 '보통토사'로 기재된 (주)M의 토석채취 1차 기간연장 허가증이 발급되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 피복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위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을 '보통토석'으로 위조한 후 이를 O 축조 공사현장에 석재를 납품하는 P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유)N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을 '보통토석'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에서 '석'이라는 글자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토석의 종류란의 '사'자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석'자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여군수 명의로 된 (주)M의 토석채취 1차 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천군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허가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P 대표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N의 토석채취 2차 기간연장 허가증] 피고인 C은 2015. 8. 20.경 부여군청에서 토석의 종류란이 '보통토사'로 기재된 (유) N의 토석채취 2차 기간연장 허가증이 발급되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 피복 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을 '보통토석'으로 위조한 후 이를 석재 납품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허가증 원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면서 토석의 종류란을 '보통토석'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S, 5층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여군수 명의로 된 (유)N의 토석채취 2차 기간연장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유)U의 토석채취 3차 기간연장 허가증] 피고인 C은 2016. 8. 25.경 부여군청에서 토석의 종류란이 '보통토사'로 기재된 (유) U의 토석채취 3차 기간연장 허가증이 발급되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 피복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위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을 '보통토석'으로 위조한 후 이를 석재 납품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허가증 원본을 팩스로 전송해 주면서 위 허가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T 사무실에서 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여군수 명의로 된 (유)U의 토석채취 3차 기간연장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 A으로부터 (유)N을 인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47,334m² 면적의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암석층을 발파하여 납품대금 기준 2,271,195,901원 상당의 사석과 피복석 등 석재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V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 피복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군산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유)N의 토석채취 2차 기간연장 허가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석재 납품업체인 X 대표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O 축조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피복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유)N의 토석채취 2차 기간연장 허가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석재 납품업체인 Z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AA지구 산업단지 3공구 호안·가토제공사현장에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사석, 피복석 등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군산시 AB에 있는 AC 현장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유)U의 토석채취 3차 기간연장 허가증을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석재 납품업체인 AC 이사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증인) B 및 증인 AG의 각 진술기재 1.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허가신청지 복구비 예치촉구 공문, 토석채취허가(안)통보공문, 토석채취허가 심사내역(N), 보완자료제출,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용지도, 각 위변조 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증, 부여군 토석허가증 발급현황 1. 내사보고 U(구, N 사석납품 현황등 확인), U(N) 사석납품 현황), 내사보고(부여군청 토석채취허가증 발급 현황정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2)-토석대금, 수익자관련, 수사보고(P R 소장 통화 관련), 토석납품 일람표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사현황, 2013년도 이후 U(N) 참여 공사현황, O 호안정비공사, O 축조공사, AI 방파제 축조공사, AO 공사현황(V도로 건설공사 1공구), 3공구 호안가토제공사 현황, AJ3공구 관련자료 협조 1. B과 A간 문사메세지 출력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법률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법률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법률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3. 6. 3. (유)N 명의로 된 토석채취허가증이 발급되었으므로, 그 허가증에 따른 유효기간 내인 2014. 1. 말경까지의 토석 반출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허가증상의 '토석'이란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3. 2.경 이 사건 임야의 토사에 대한 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사채취에 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담당공무원도 토사채취에 대한 허가사항 적합여부를 검토하였다. 부여군 토석채취허가증 발급대장에도 2013. 6. 3.에 (유)N에 대하여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증이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여군 토석채취허가 담당공무원들의 경우 통상 토석에 대한 채취허가시 허가증에 토석의 용도와 종류를 기재하여 왔다. 위 허가증을 발급한 AK 역시 토석에 대한 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토석의 용도와 종류를 기재하여 허가증을 발급했었다. 산지관리법 상 토사는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개념상 토사도 토석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고, 토사에 대한 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도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공문서위조 등의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주어 계속적으로 범죄가 이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소중한 국토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훼손된 산지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수차례 공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속아 (유)N을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출한 석재가 약 22억 원어치에 달하고, 피고인이 그로 인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2012. 9.경 47,334m² 면적의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암석층을 발파하여 사석과 피복석 등 석재를 채취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2. 9.경 무렵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M에서 AL에 토석 등의 채취를 하도급주고, 다시 AL이 AM에 발파작업을 도급주었으며, 피고인 B은 AM의 직원으로 발파작업을 하였던 사실만 인정된다(수사기록 608쪽, 3027~3031쪽).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범죄에 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2013. 5. (유)N 토석채취허가증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고인 A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유)N의 토석채취허가증(이하 '이 사건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에 '토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토석'으로 위조한 후 AJ3공구 공사현장에 사석, 피복석 등 석재를 납품하는 AN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유)N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허가증의 토석의 종류란을 '토석'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에서 '석'이라는 글자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토석의 종류란의 '사'자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석'자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여군수 명의로 된 (유)N의 토석채취허가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허가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N 대표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허가증은 이미 완성된 문서였고, 피고인들이 허가증의 '사'를 '석'으로 고친 것만으로는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진정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증은 부여군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결재권자인 부여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급된 문서가 아니고, 이 사건 허가증의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허가증은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