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자 충남 예산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돼지 축사(당시 규모 1290.85m²)를 운영하며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함)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부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만 30%를 국가보조금으로, 50%를 대출기관의 저금리 융자금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이 사건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367,000,000원(국가보조금 110,100,000원, 융자금 183,500,000원, 자부담금 73,400,000원)으로 책정되었는바,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자 선정 후 위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경 거래하였던 공사업체들로부터 이미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 및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일자를 변경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2013년경 공사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세금계산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J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란에 기재된 '2012'의 마지막 숫자인 '2' 위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3'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4장, K·L·(주)그린코리아·(주)제일철강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각 1장 등 총 8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업체들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8장을 변조하였다. 나. 통장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의 2012. 5. 21.부터 2012. 6. 25.까지의 거래내역을 복사한 후 거래연도란에 있는 '2012'의 마지막 숫자인 '2' 위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놓은 '3'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연도를 변경하거나, 위 통장의 2013. 1. 21.부터 2013. 2. 25.까지의 거래내역을 복사한 후 거래월별란에 있는 '01' 및 '02' 위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놓은 '10'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거래월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농협 명의로 된 통장 사본 5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로 된 통장 사본 5장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보조금, 융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3년경 공사비 106,664,965원을 지출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위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인 N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예산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예산군으로 하여금 농협에 피고인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같은 날 융자금 명목의 18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예산군으로부터 2014. 1. 7.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보조금 110,1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10,1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18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 진술기재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 공사견적서, 검토보고서, 기성신고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배정, 보조금 청구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2012년 대상자 선정통보,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사업비 변경 통보,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배부, F 축산업 허가증 및 변경이력, H 축산업 허가증 및 변경이력, 세금계산서 비교표, 통장사본 비교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서, 1. 위조 세금계산서 내지 (증거순번 19~26), 변조통장사본 5매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년에 충남 예산군 G 소재 돼지 축사(1290.85m²,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한 것은 사실이나, 2012. 9. 13. 변경승인 받은 2012년 축사시 설현대화사업과 이 사건 보조사업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목적의 사업이고, 2013. 6. 20. 종전 이차보전방식(융자금 80%, 자부담금 20%)의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포기하고 새롭게 보조포함방식(보조금 30%, 융자금 50%, 자부담금 20%)의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부실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망행위 내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년 및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조건을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은 보조포함방식(보조금 30%, 융자금 50%, 자부담금 20%)과 이차보전방식(융자금 80%, 자부담금 20%)으로 나뉘는데, 양돈의 경우 2012년에는 축사면적 기준으로 800~1,600m²는 보조포함방식, 1,600m² 이상은 이차보전방식, 2013년에는 265~2,400m²는 보조포함방식, 2,400m² 이상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18. 충남 예산군 O 소재 돼지 축사(8,117m²)에 관하여 이자보전방식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2012. 8. 29. 사업장만 위 O 소재 축사에서 이 사건 축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12. 9. 13. 승인받았다(융자금 244,560,000원, 자부담금 61,140,000원, 총 사업비 305,700,000원). 다) 피고인은 2012. 9. 13. 변경승인 받은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대출마감일을 2013. 6. 30.로 연장하는 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축사는 사실 1,600m² 이하로서 보조포함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했음을 알게 되어 담당공무원 N에게 지원방식 변경 여부를 질의하였고, N의 답변에 따라 2013. 6. 20.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포기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국가보조금 110,000,000원, 융자금 183,500,000원, 자부담금 73,400,000원, 총 사업비 367,000,000원). 라) 피고인은 2013. 12. 24. 예산군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각 기재와 같이 예산군에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예산군으로 하여금 피해자 농협에 피고인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게 하고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게 하여 피해자 농협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은 통상 1년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당해 연도 12. 31.까지고, 이월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시점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 6. 20.경부터 2013. 12. 24.경까지였다. 2) 이 사건 보조사업은 보조포함방식에 의한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피고인이 2012. 9. 13. 변경승인 받은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는 지원방식과 예산연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67,000,000원(국가보조금 110,100,000원, 융자금 183,500,000원, 자부담금 73,400,000원)을 배정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 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20. 이후 지출한 비용은 286,173,226원으로서 위 국가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자부담금이 투입된 부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위 1) 내지 3)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2013. 6. 20. 이후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을 증빙하여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배정을 신청하였다면, 이 사건 보조사업에 의한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5)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6. 20. 이전에 지출했던 비용(변조된 세금계산서 8장의 합계액 106,664,965원)을 그 이후에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이 사건 보조사업이 동일하다고 인식했다면 위와 같은 변조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피고인은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대출마감일을 2013. 6. 30. 을 기한으로 하여 연장 신청하였다가 2013. 6. 20. 위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이 담당공무원의 부실한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음은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를 정확하게 실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장이 이 사건 축사로 변경된 2012. 8. 29. 당시 담당공무원이 적절히 행정지도를 하여 보조포함방식에 의한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납입 시기만 문제될 뿐 이 사건 축사와 관련하여 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축사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편취한 융자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액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융자금 전액을 피해자 농협에게 반환하였고, 보조금 또한 반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