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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면 월급을 주겠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통장을 개설해서 달라"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청량리지점 앞에서 ㈜D 명의 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37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 경 서울 동대문구 F 상세 불상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20186051, 2019고단201 (병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230)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또는 입출금 내역, 거래상세조회), 각 인터넷 사이트 자료 1. K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내역, 사이트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9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A H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양도할 목적으로 H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체크카드를 양도한 데 이어, 자신의 명의로 (주)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재차 양도한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각 체크카드 연결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C K5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고소보충진술서, 오토리스 취급품의서,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C),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차량반납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승용차의 취득원가, 전체 리스기간 중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4:0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집에 갈 거면 물이라도 빼주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성기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 불량한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3:10경 통영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바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뻐서 좋겠다. 신고해라, 내가 이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자(세로길이 약 9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단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문산읍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WW125EX2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5. 08:4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B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울산 남구 B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에서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부산 동래구 E 일원 F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1억 3,000 만원은 나중에 함바식당이 들어갈 때 D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3:2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2세)와 처가 소파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방 앞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발생현장 촬영 사진,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2:15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38세), 피해자 D(38세), 피해자 E(38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길이 32cm, 칼날길이 17cm)을 칼집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이를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거기서라"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22:4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측정 당시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측정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시간을 끈 점, 결국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는 하였으나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재빨리 입을 떼는 방법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수수료의 출금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2. 27.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팔로 E의 몸을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9:2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 같은 날 19:43경, 19:50경, 19:5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사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다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상응한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회사의 적자가 매달 2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13.경 1,000만 원, 2010. 7. 29.경 500만 원, 2010. 8. 6.경 3,2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3.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아산시 D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이전 관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계산하여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재산현황 및 경매 처분 경위 확인 보고)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2007.경부터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밀려 이 사건 당시 적자가 매월 2,000만 원이 넘었고, 연간 적자가 3억 원에 이르렀던 점, 위와 같은 경영악화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대출을 받아왔고,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져 사채까지 빌려서 당시 매월 이자 비용만 1,000만 원 정도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리하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가며 사업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감정평가액 합계는 439,603,049원, 실제 낙찰되거나 매도된 처분가는 274,428,049원이고, 피고인이 인정한 금융채무액 합계만도 391,708,034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한 4개월 후의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고, 위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등의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23. 16: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덩어리 불상량을 물로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4.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덩어리 불상량을 물로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덩어리 불상량을 물로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0.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덩어리 불상량을 손에 쥐고 녹여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투명고체가 들어있는 용기 압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이상행동 동영상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 행동 관련) 1. 사진설명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3개월만에 또다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3.4g은 약 200회분 이상의 투약량(1회분 투약량 0.05g 기준)이다. 피고인의 중독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35경 울산시 남구 산업로 649 태화강역 삼거리를 여천오거리 방향에서 명촌교 남교차로 방면 5차로의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되는 곳으로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파란불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의 좌측 앞 핸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여 그곳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빚이 늘어나자 영업 종료 직전에 위 C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하면 피해자 D의 'E' 매장에서 카메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9. 28. 19:30경 위 C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8. 19:49경 위 C 2층 D53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위 매장에 들어가 인근의 D이 운영하는 'E'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다가, 2018. 9. 29. 01:45경 위 'G'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매장 안에 숨어 있다가 2018. 9. 29. 09: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터널 앞 상가건물 주차장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포항시 남구 소재 B에서 철판운송트레일러(2012년식)을 5500만원에 구입하면서 고소인 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매월 1,392,300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하고 대출금 전액을 저당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7회 할부금만 납부를 하여 연체이자 등 37,946,868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경 후배 D에게 월 임대료 3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안동시 C에 있는 'D' 점포에 대해 권리금 4,500만 원 중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6. 10. 20.까지 중도금 3,5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2017. 1. 30.까지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은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잔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사업자신용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나 위 점포에 이미 사업자신용대출이 2건 실행되어 있어 사업자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B이 피고인에게 권리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8. 12. 26.경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다시 위 점포를 양수하고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 2,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9. 1. 16.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 및 진술의 내용은 'B이 권리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포의 영업권을 이전받아 4,500만 원 상당의 영업권리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E 면담보고), 수사보고(당시 신용보증재단 담당자 진술) 1. 고소장,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영업 및 상호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2018고단2990 피고인은 2018.8.19.09: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시가 1,07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E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은 2018. 9. 9. 15:50경 서울 종로구 F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기타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고,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3: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대천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결론 :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경 C(주)과 충주시 D 빌딩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과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G(주) 발행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C(주)H", 보험가입금액란에 "₩40,000,000", 보험기간란에 "2017년 08월 17일부터 2018년 01월 31일까지(167일간)", 주계약명란에 "충주 D빌딩 석조공사", 계약체결일자란에 "2017년 08월 16일", 계약금액란에 "W236,500,000" 이라고 각 수정 기재한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B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급금보증금 청구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G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905)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체인 (주)B를 운영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5. 2. 임금 55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6,55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9,144,9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2: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A),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무면허운전) 1. 판시 전과: 법조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