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2차로 도로를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포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6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자친구로 제1항의 일시경 교통사고 났다는 A의 연락을 받고 제1항의 장소에 도착하여 A에게 위 K3 승용차에 타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차를 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사이에 위 K3 승용차에 A를 태우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소견서 등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이륜자동차 수리 견적서 등 팩스 제출) 1. 각 교통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당시 사고 현장에 온 남자친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 의해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지인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지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경찰이나 119구급대 또는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다른 구호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고인 B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고현장에 남아서 사고수습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가 운전하는 가해차량을 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원이나 연락처도 알려준 바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차를 주차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갓길 등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비도 오고 당시 몸이 아파서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고인 B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가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미루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범행은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