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생인 H와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오피스텔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K 오피스텔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김포시 M 오피스텔에서 '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남양주시 O 오피스텔에서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Q 오피스텔에서 'R'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Q 오피스텔에서 'S' 내지 'T'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각 개설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을 위 각 성매매업소의 운영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실장들을 회원으로 한 LINE 어플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각 업소의 실장들로부터 당일 성매매 가능 여성의 출근 여부 및 1일 2회 매출 보고를 받으면서 위 성매매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수익금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6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각 실장의 휴무일에 각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각 성매매업소 광고 및 성매매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각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각 성매매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J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 함께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8. 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U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방법으로 1일 평균 7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L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 함께 2019. 11.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U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N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 함께 2019.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U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P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등과 함께 2020.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피고인 F는 2020. 10.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U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R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2019. 1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R'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U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S 내지 T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H, V 등과 함께 2019. 6.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S' 내지 'T'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U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3만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W,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광고사이트-L, Z 광고사이트-J,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AA, 각 성매매 코스표, 정산 엑셀 파일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별지 추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월 ∼ 7년 나. 벌금형: 벌금 50,000원 ~ 7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의 규모,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업을 하면서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적 처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200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6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 중 동종 범행이 있다. 다만,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라. 피고인 D: 벌금 4,000,000원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E: 벌금 7,000,000원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바. 피고인 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2019. 11. 22.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자수하였다. 사. 피고인 G: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2018년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