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건물 앞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오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C건물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반대차로 1차로를 오류네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QM6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로 인해 보도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위 QM6 차량의 뒤 범퍼를 다시 피고인 차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QM6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C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이-마이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D), 소견서(D) 1. 범죄인지, 각 진술청취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A),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B), 차량수리견적서(F), 신고접수 현황, 영상저장CD(녹취파일 포함),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정황), 내사보고(영상편철), 수사보고(차량수리비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18고약11641호 약식명령 1부, 대전지법 2015고약6383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 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 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그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 범위를 수정하였을 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이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