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금 및 그 전달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강하게 찔러 관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피해 근처 골목길로 이동한 후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넘어져 뒷머리를 땅에 세게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러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2022. 6. 13. 우측 손목을 절단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D 전화통화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담당의사 E 면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조서 미작성 사유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과실로 인한 인과관계의 단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팔을 과도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손목을 절단하는 중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치료했던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다. 즉,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면책적 과잉방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는데, 체격 및 근력의 차이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공포를 느끼고 당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 그 정도를 초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2. 판단 가. 인과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손목 절단이라는 중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팔 윗부분을 과도로 강하게 찔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은 위 과도가 피해자의 팔을 관통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의 집 출입구에서부터 바깥 현관문에 이르는 통로에도 피해자가 흘린 혈흔이 낭자해 있었다(증거기록 16, 17면). 2)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2022. 5. 10. 21:45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22. 5. 11. 및 12.에 우측 위팔의 열린상처 및 우측 상완동맥 손상에 대하여 상처 탐색술 및 동맥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우측 손이 괴사 소견을 보여 2022. 6. 13. 우측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2. 7. 25. 퇴원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어 피해자의 손목을 절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추가 증거기록 8면 내지 61면)], 피해자의 우측 상완 동맥이 손상된 것이 우측 손 괴사의 원인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나. 면책적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즉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과잉방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 3항). 한편,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외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될 뿐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다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대신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한 일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위 일을 따지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빌린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F에게 건네준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다. 2)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해대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제 턱을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면), 이 법원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등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2022. 6. 20.자 의견서), 피고인신문절차에서는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도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 밀치고 당기고 그랬다. 제가 칼을 집어 들었을 때도 피해자가 제 멱살을 잡고 있었다. 제가 당시 이런 식으로 제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다. 주방에서 찌른 다음 피해자가 나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 3면).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한숨을 쉬면서 ‘내일부터는 계형도 아니야’라고 하니 피고인이 ‘이 새끼 또 한 번 말해봐’하여 내가 다시 ‘계형도 아냐’라고 하고 신을 신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방으로 달려가서 칼을 들고 신을 신던 자신을 찔렀다. 칼을 찔린 장소는 부엌이 아니고 문 앞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3)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팔 윗부분을 과도가 관통할 정도로 강하게 찔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하고 정교하게 피해자의 팔 부분을 찌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 안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거의 묻어있지 않은 데 비해 피고인의 집 출입구에서부터 현관문까지 이어지는 통로에는 상당한 양의 피가 쏟아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6~18면), 판시 행위 직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행위를 당한 후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왼쪽 발에는 구두를 신고 있는데 비해 오른쪽 발은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들 역시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판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즉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시점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유형력 행사가 멈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조차 없는 순수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부 사실이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있었다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음에 따라 피고인에게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및 침해의 방법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과도로 관통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및 침해의 방법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있었다 할 것이니, 결국 과잉방위행위가 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5) 이처럼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행위 당시 상황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과잉방위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젊고, 피해자의 체격이 자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야간에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큰 공포심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판시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내가 과도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56면), 피해자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직접 보면,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밖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별 제지 없이 주방에서 판시 행위에 쓰인 과도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비록 야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그 현장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저지른 직후 상의를 갈아입은 후 그 위에 자켓을 걸쳐 입기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31면), 그렇다면 판시 행위 당시 야간이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관을 맡긴 금전을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관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 손목을 절단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피해가 더 확대될 여지마저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엿보이며, 피고인이 수년 전 국내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