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 16:25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으며 "좆도 없는 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 여자인데 뭐하는 거냐, 왜 만지냐, 사과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자식'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훑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다가올 때 친구들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저에게 '좆도 없는 게'라고 말하며 음부 부분을 꽉 움켜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자라고 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좆도 없는 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움켜잡은 점, 이에 피해자가 여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사과하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의 음부 부분을 움켜쥐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서 품행의 교정을 위한 훈계를 빌미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로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재판부의 제안도 금전적 출연을 요하는 사과라면 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처벌의 효과가 있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