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2014고단1735]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친구의 여동생인 D의 집에 놀러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 D, D의 친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 D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삼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10여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과도로 자른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꼽냐? 내가 심어줄게"라고 말을 하고, 과도의 칼날 반대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방으로 오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칼에 한번 찔려 볼래?"라고 말을 하며 과도의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거마로 4(거여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4(거여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거여파출소 방면에서 송파공고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골반부, 좌무릎)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73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경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직은 어린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은 있는 점, 이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2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C을 통해 '2014. 3. 10.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2. 2014. 2. 22.경 주거지에서 C을 통해 '2014. 3. 11.부터 3. 12.까지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미참 향토예비군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 101동 308호, 715호, 723호, 912호, 1127호를 임차한 후 'K'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속칭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19:55 경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29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L,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608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인천 부평구 J, 1127호에서, 'M'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6, 19:35 경 인천 부평구 J, 723호에서, 'N'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 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인천 부평구 J, 715호에서, 'O'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3호는 P의, 증 제13호는 W의 각 소유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 제3, 13호는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익에서 몰수 부분 공제하여 603만 원 (= 608만 원 - 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업소의 운영 주체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 D, E, F 등은 처벌전력 없거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니 같은 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돈 있는 높은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다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23] 1. 특수절도 피고인 A F, G(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F은 징역 3년 선고, G은 소년부송치 결정)과 합동하여 2013. 6. 15. 23:30경 인천 연수구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1 소유의시가 1,100만 원 상당의 J 모닝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F G은 위 모닝 승용차의 조 수석과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6. 15,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377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k구간에서 제1항 기재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20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인천 강화군 K 소재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의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인천 강화군 K 소재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 O(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4. 11. 16. 야간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A을 만나 함께 놀다가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위 M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들을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및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위 차량이 A이 절취한 차량임을 알고, 피고인들과 N, O는 2014. 11, 18. 새벽 무렵 서울 소재 여의 나루 공원에서 위 차량을 훔쳐 계속해서 타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N, O는 2014. 11. 1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P 소재 Q모텔에서 A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모텔에서 짐을 챙겨 나와 피고인 C은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N, O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6. 야간 무렵부터 2014. 12.03. 23:00경까지 인천, 서울, 목포, 제주 등지의 약 2,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모텔 CCTV 캡쳐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C) 2부, 1. 수사보고(수사자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711, 2009노511 판결문 각 1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485 등 판결문 1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직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1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상점 안에서 피해자 E(48세)과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탁자(가로 30cm, 세로 22cm, 높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6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4: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277 용일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이 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소나타택시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4:43 경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277 용일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독정이 고개 방면에서 인천 기계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A(63세)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금고 1월25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 ~ 6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피해자도 신호위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신호위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인 점, 피해자도 신호위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피고인 A도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5.0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코너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내연녀이자 위 주점의 7번 코너주인 H과 말다툼을 하다가 H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네 자리로 가 앉아있어라. 잠깐 기다려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붙들어 둔 뒤,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급히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잠시 후인 같은 날 00:20경 위 주점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온 I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일부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안주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이 이미 안주를 준비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나 "씨발년 다 죽인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방 앞에 있던 쟁반을 다시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접시 4개와 쟁반 1개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견적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18: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건물 앞 노상을 문경 방면에서 무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다음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에서 총 4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제보조회서(보복운전)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을 가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결제 시도하던 중 오류가 난 것을 이유로 배달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짜증을 내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죽일새끼"라는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과 머리부위를 3-4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20경 인천시 송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0 통일로IC 인근 도로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11.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되니, H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13:34경 서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2. 12:14경 서산시 K에 있는 L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1. P 광고 사진 1. 전화통화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텔레그램 메시지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⑴ 피고인의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일반인 보다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채권추심회사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피해자들과 접촉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M’이라는 채권추심과는 무관한 곳에 송금하였고 송금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고수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의 주장도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임시 부착물의 장착 등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18:00경 위 D치과의원에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 E에게 임시 충전재를 부착하는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치과의사면허증 1. D치과의원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인 피고인 B이 다른 환자 수술을 하던 중 E 환자가 자신을 빨리 진료를 해 줄 것을 재촉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성급한 판단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영리의 목적이 있거나 관행적·반복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의 가. 37)항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유에도 해당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법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정처분만으로도 향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 앞 도로를 제2행정타운 네거리 방면에서 지보면 암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울타리로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역주행하는 차량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로 하여금 같은 달 20. 12:55경 안동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위 현장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참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그 중 2번은 2016년과 2017년으로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23%로 상당히 높다. 피해자 유족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해와 관용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2018.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개정되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저녁 무렵 화성시 C 소재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세)를 불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0: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을 운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운행경로가 잘못됐다면 손 좀 봐줘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의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8, 12),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4. 19: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마천2동에 있는 한양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어 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수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