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1.2021고단12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9.경 ‘C’ 사이트에서 ‘당일지급’이라는 키워드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고객지원센터 F 대리이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면 부족한 신용점수를 채워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 장기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13:09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층에 있는 ‘H’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경 ‘C’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무실 자금을 이용하여 매출로 보일 만큼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대부업체이다. 불법이다 보니 계좌로 거래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한다.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경비 및 회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L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L 회장 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송부받은 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L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고객지원센터 F 대리이다.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L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금지원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만들어 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 12:26경 서울 종로구 G 출입구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L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2021고단285-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경 ‘C’ 사이트에서 ‘고액알바 당일지급 고수익보장’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조금 더 받고 대출을 해 주고,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오는 일이다. 급여는 받은 수수료의 2%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출력·복사업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N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 받은 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E은행 P 대리를 사칭하여 2020. 8. 5.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안전자금으로 시중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N회사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N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E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5. 15:13경 서울 양천구 S 앞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11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갭쳐 내역, 입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의 기재와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20형제35499 증거기록 23, 272면)의 각 기재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각 기재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별건으로 기소된 범행(이 법원 2021고단284 등)과 더불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액이 합계 3,411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사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2번의 음주운전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