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 B은 페이스북(계정명 ‘C') 등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7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F 명의의우리은행 계좌(G)로 27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1.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10경 경기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1.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경기 김포시 L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0경 경기 평택시 N건물 O호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으로부터 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인천 부평구 Q 오피스텔 R호에서 위 사람에게 투명 봉투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을 1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도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필로폰 판매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사람(일명 ‘S’)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6.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T 앞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담배상자에 담긴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1. 3. 7. 04:00경 인천 부평구 U아파트 V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페트병에 넣고 유리관을 연결한 후 라이터로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제공자 ‘W’ 제보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필로폰 거래) 사진자료 원본, 수사보고서(영장집행 및 통장명의자 F 사진), 영장집행 회보서 및 명의자 F 관련 자료,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관련 페이스북 사진 등 확보), 수사보고서(최근 필로폰 매매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피의자 A 실시간 위치 기록 캡쳐사진, 피의자 A 티맵 기록 사진자료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감정결과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불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투약에도 이른 점, 마약범죄의 죄질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