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매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62세)의 친형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위 D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아내와의 이혼 및 아들의 분가 이후 혼자 생활하면서 위암, 신장암, 당뇨병 등의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살펴주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110동 501호(이하 '수원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가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107동 902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피해자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수원 아파트' 전세 기간(피해자 부부는 전세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만료 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추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 D에게 'G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이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들과 'G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회복 문제로 인해 다투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식사 준비 및 병 수발 등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원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본격적으로 피해자 부부와 'G 아파트'의 소유권 반환, 피해자 D가 'G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 피고인의 '수원 아파트'에서의 퇴거 문제 등으로 수시로 말다툼을 하며 갈등 관계에 있었다. 1. 살인미수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8:45경 '수원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해오던 피해자가 승낙 없이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꺼내어 위 아파트 현관 앞에 정리해 놓고 피고인의 약가방을 아파트 현관으로 집어 던지면서 "오늘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위 아파트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원 아파트' 내 자신의 방 침대 밑에 보관하던(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들인 H이 자신의 재산을 노려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침대 밑에 손도끼를 보관하고 있었다) 등산용 손도끼(길이 3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위 아파트 현관 앞에 앉아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 윗부분을 각각 1회씩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자 팔 부위를 내리친 뒤 재차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좌측 턱 아래 부위를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양 손으로 위 손도끼를 잡고 대치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서 나온 위 E이 피해자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하자, 상의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 손에 든 후 피해자의 흉·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갈비뼈 2개를 뚫은 후 늑골사혈관을 파열되게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손도끼를 빼앗은 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도망간 후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산용 손도끼 및 과도로 피해자의 흉·복부 및 이마 및 좌측 목 부위 등을 수 회에 걸쳐 내리찍거나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도끼를 빼앗아 도망간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정맥 절단 손상 및 출혈, 두피 열상,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아 '수원아파트' 1층 현관으로 도망가자, 위 D의 흉·복부를 찔렀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와 양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3, 18, 19,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도끼로 내리찍고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기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모든 재산이나 다름없는 'G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는 달리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상태이고, 평소 전처, 아들 부부 또는 법적 분쟁 중이던 연립주택 집주인 등이 심부름센터의 직원을 보내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 손도끼를 침대 밑에 보관하고 가방에 칼을 넣어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수원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으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집에서 쫓겨날 경우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위협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이 30cm, 칼날길이 10cm에 이르는 등산용 손도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 윗부분, 좌측 턱 아래 부위 등을 각각 1회 내리쳤는데, 그 사용한 흉기와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손도끼를 빼앗기자 다시 칼날 길이 10cm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흉·복부를 갈비뼈 2개를 뚫고 늑골사혈관이 파열되도록 깊고 강하게 찔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정맥 절단 손상 및 출혈, 두피 열상, 안면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퇴거 요구를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갈 경우 살해당할 것이라고 오신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실제로 피고인의 아들 또는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집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 기타 법익에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쫓겨날 경우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역역, 미수범죄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4월 ~ 9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수회 내리찍고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가 이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위암, 신장암 등 다양하고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우측 신장이식 수술도 받은 상태이다)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재 위암, 신장암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내과적 질환들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는, 피고인에게 내과적 질환에 대한 향후 집중적인 내과적 추적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고 더불어 치매의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적 전문치료도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내과와 정신과의 협력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서 보호자의 도움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내과적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66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 내과적 치료 및 정신질환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종합병원의 보호병동과 같은 의료시설에서의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