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2023고단806] 1. 2023. 1. 9.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1. 9. 12:20경 부산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1. 9. 12:50경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대문을 밀어서 열고 내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 있고 행인이 걸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2. 6.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2. 6. 13:3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있는 의자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예금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2. 8.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2. 8. 13:2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대문 옆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408] 1. 2022. 11. 2.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 12:01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에 침입하였다. 2. 2022. 11. 26.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13: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안에서 현금 1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F, L,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76년경부터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등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2014년경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번 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술병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들아 개같은년아, 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번데기 캔과 휴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향해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뭔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로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1:54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순번 6번)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구치소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3:20경~14:30경까지 서귀포시 B 공사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현장 소장으로 감독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앞을 손으로 제지하면서 막거나 공사 현장 바닥에 주저앉아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B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장애 내용(지적장애) 및 정도(심한 장애), 범행 당시 및 이 법원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이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1:3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해남군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군청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B, C, D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구직 사이트에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 C, D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허위로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22. 1. 3. 23:02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B, D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을 위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4. 합의금 1,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001,71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성명불상자, I, J, K, L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구직 사이트에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I, J, K, L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I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허위로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등은 2022. 1. 13. 14: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에 피고인, J, K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N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2. 1. 14. 합의금 합계 4,667,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473,1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 10, 11, 12, 28, 32, 33, 37, 38), 각 업무협조의뢰(순번 15, 17), 수사협조의뢰(현대해상), 피의자 C이 제출한 녹취자료, 보험사 제출자료(모집책 특정)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 보다는 훨씬 적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9.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피해자의 숙소인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8. 02:00경 위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후 침대에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하며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를 무시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한 차례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몸을 억지로 끼워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에 항의하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번만 하고 가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 피하며 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흐느껴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 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재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경 02:0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그날 처음 알게 된 B와 함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호텔 F호에 입실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어 같은 날 05:30경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F호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 혼자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갔고, 그 불길이 침대를 불태우던 중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 때문에 마침 잠에서 깬 B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침대만 불에 타고 위 모텔 건물은 불에 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화재감식결과서 첨부 관련, 피의자 A E호텔 입출입 시간 확인 관련, 피해자 父 G 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진단서(B),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가 자고 있는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고 당시 해당 모텔에는 여러 명의 투숙객들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B는 불길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43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7. 2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셀프계산대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수증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18cm, 세로 9cm, 두께 5cm, 무게 448.5g)를 들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47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같은 마트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18cm, 세로 9cm, 두께 5cm, 무게 448.5g)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자료 백업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1.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애인전 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피고인의 남편 D이 발급받고 차량을 변경한 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 번호 부분을 지우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E동장 명의의 위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0.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수원시 E동장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좌우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일시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신호 대기 중인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D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첫번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두번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세번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네번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6:0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압수물(cd3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2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 및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INJA6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06:45경 평택시 B, C 앞 편도 3차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0.6km/h 초과한 약 90.6km/h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8세)과 F(남, 18세)의 신체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중 1명은 16주의 중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1: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콘크리트 분리대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경색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호흡곤란으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송된 환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 02:15경 위 병원 응급실 중증구역에서 소변줄을 빼달라고 하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신체보호대를 착용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물림으로 인한 열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병원 응급실 내부 CCTV 영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2021년경부터 뇌경색증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호흡곤란증상 등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실하였으며, 전실어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증구역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구항 쪽에서 금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3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D어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2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 및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완주군수는 2021. 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완주군 공고 제2021-1318호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2021. 9. 4.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전북 완주군 D 소재 유흥시설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4. 22:00경부터 9. 5. 00:00경까지 전북 완주군 E 5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는 등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자 고발(유흥주점/F 공문) 1. 각 수사보고(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친구들로 위반 장소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았고, 해당 장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노래방으로 알고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4:2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