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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8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찬혁(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 2013. 5. 15. 광양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광양시 G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H에게 1억 2,000 만원에 계약 하게 함에 있어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광양시 D에서 'E 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위 사무실에 'E 사무소'라는 입간판 및 고정간판을 내걸고 'E 사무소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1. 수사보고(F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을지대학교병원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시민체육관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11:10경 대전 서구 을지대학교병원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시민체육관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81-1

범죄사실 B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 밑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C은 B의 지인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B에게 "(주)D 회장이 내 친척인데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거제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B과 피고인은 C에게 "A의 친척이 (주)D 회장인데 그로부터 미장공사 등을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 그 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2012. 1. 31.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거제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100% 확실히 수주 받을 수 있다. 그 공사를 소개해 줄 테니 공사견적 산정 및 각종 경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2012. 7. 6. 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 회장과 먼 친척 사이일 뿐 평소 왕래가 없었고, 위 회사가 발주하는 미장공사 등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므로 피고인 및 C, B은 피해자로부터 견적비 등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및 C, B 모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B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 경 견적 산정비 명목으로 I 소속 J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2. 6. 경 피해자로부터 C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공사수주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직접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23: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흑인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8. 18. 00:00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 그램을 넣고 불을 붙어 그 인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내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 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2. 00: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대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나 폐혜가 적은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하였는바, 이러한 환경적 영향 등으로 이와 같은 대마 흡연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이 클럽에서 우연히 취득한 대마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는 이종의 범죄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19: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로부터 수배사실에 따른 출석기일을 통지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외근조끼 어깨부위를 잡아 당겨 견장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내가 지구대에 와서 저본 적이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곳 상황실 근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바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31. 02:45 경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대입구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F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해자는 2012. 2. 10. 무렵 나(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나의 명의로 된 '나는 피해자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G 등의 구입자금 2,652,440,000원 및 부산 기장군 H 구입자금 1,595,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2012. 2. 10. 경 부산 해운대구 [ 소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17.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간접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2. 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도 함께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산 해운대구 G, K, L, M, N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잔금,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담액 총 2,652,440,000원 및 부산 기장군 H 구입자금 1,595,000,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까지("2012년 월 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의 경우 '위 좌동 부동산들 중 G, K, L 임야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법인세는 차후에 의논하고, 위 H 임야 구입자금 14억 원과 부산 해운대구 0 외 4필지 달맞이 별장 구입자금 1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두 부동산을 빨리 매각하여 그 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되 빠른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것으로,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이 사건 각서보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점, 이 사건 합의각서 중 "금액 별청중 계약금과 법인세는 차후 의견하고 나머지 금액과"라는 문구에서 위 '별청'은 '별첨'의 오기로 보이는데, 그 별첨자료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과 법인세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경우 이 사건 합의각서가 이 사건 각서를 전제로 이를 수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작성일자가 부동문자인 "2012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서에는 "아래 금액을 2012년 월 일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하여 각서의 내용상 매우 중요한 상환기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작성일자도 부동문자로는 "2012.2."라고만 되어 있고 수기로 일자란에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합의각서가 동시에 날인 ·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와 합의각서의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보여주면서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날인을 거부하고 피해자와 상의한 끝에 합의한 내용을 수기로 적어 당시 대동한 운전기사 P에게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P이 인근 피씨방에서 이 사건 합의각서 문구를 작성해 오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서나 합의각서 교부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즉,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기가 2012. 2. 10. 인지 아니면 그 전날 혹은 몇 달 전인지 여부와 2012. 2.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각서에 직접 날인하고 교부해 준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날인된 각서를 교부해 준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서상 상환일자나 작성일자의 공란 및 이 사건 합의각서를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법정에서 P은 2012. 2.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문구를 인근 피씨방에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마. P은 이 법정에서 2012. 2.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헤어질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김해공항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평소 자신의 승용차 내 다시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김해공항으로 가는 도중이나 그 무렵 이 사건 각서에 임의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 경 마카오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의 투숙객으로부터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투숙객에게 동액 상당의 홍콩달러(HKD)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총 811회에 걸쳐 합계 5,735,821,032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의 투숙객으로부터 13,9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위 투숙객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3,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663회에 걸쳐 합계 5,153,129,93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각 우정사업본부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환전규모에 비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35 서울 노원구 노원역 앞에서 친구 C과 함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도봉보건소로 가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552 도봉구민회관 앞길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 쪽으로 간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도주해 인근 공사현장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추격해 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P1년 4월N1년 6월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 가중영역(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처벌요청, 동종 처벌전력(폭력 관련 벌금형 총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공탁(2016. 9. 6. 돈 50만 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00: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인오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새꽃마을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활동에 열심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5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찜질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6. 04: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옆에 높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I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6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26. 경 'F' 찜 질방 밖으로 나와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헬로콘, 기프티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 합계 6만 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하고, I 소유의 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헬로콘, 기프팅, 기프티콘, 쿠투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합계 50만 원을 휴대폰 이용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구입대금 합계 5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자료 사진, 영수증, 컨텐츠 구매내역, 각 회신자료, 통신자료회신, 계좌이체자료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건축디자인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로 처와 다투는 등 불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처를 때려 처가 집을 나갔으니 니가 전화를 한 번 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하면서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칼(전체길이 약 39cm, 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큰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새마을회 소유의 임야 약 300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항공사진, 지적도사진, 로드뷰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출 보고), 피해면적 측정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델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5:4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경동 도경1리 마을회관 앞 약 100미터 지점 도로를 도경굴다리 쪽에서 도경2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사가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채 경사가 있는 지점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제9번 늑골골절상 등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2013고정67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15:09분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 뒤편 출입구에서, 일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출입문 앞에서 사건 외 F과 B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곳 목사인 피해자 G이 말다툼 하는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신은 상관 없다 가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위를 3회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아 앞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21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10. 8. 05:20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H, I 등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악하고 못된 저 자(피해자 G을 가르킴)가 주님 거제시를 망하도록 할른지는 주여 알 수 없지만. 10년 전 똥가리를 내고 또 이렇게 장로와 장로를 고발하는 저런 못되고 못된 자를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 저 자는 그냥 주님의 돈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 돈이탐이 나서 단에 서서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주님 장로를 고발하고 적극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하는 저런 목사, 주님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십니까. 지 마음대로 주유소를 옮기고 지 마음대로 저 악하고 못된 자, 주님 자기 말 안들으면 내보내고 친다고 하는, 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게 목사입니까"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 05:25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H, I 등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이 어떻고 뭣이 어떻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악하고 모진 비수를 꽂는 그런 짓을 자행하는 목사님(피해자 G을 가르킴)을 그냥두고 보시렵니까. 저 악하고 못된 자, 주님,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주님 똥가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예배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3. 3. 12:05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J, I 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집전으로 주일 오전 예배가 진행되던 중 " 폭행 당한 놈(피해자 G을 가르킴)이 왜 그냥 있노 말이야?. 폭력 당한 놈이 미친 놈 아니가, 그게, 왜 고발 안 하노? 돌은 놈 아니고. 미친 놈 아니가, 미친 놈 아니가. 총회에서 이야기 한 것도 안 듣는 저런 게 어디서 여기 교회에 있다 말이고. 어떤 미친년(피해자 I를 가르킴)이 성희롱 당한 년이 왜 가만 있노?. 성감대가 어디 있는데 그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떤 년이 가만 있어?. 보지가 이마빼기에 붙었나."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E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14:40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J, K 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집전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진행되던 중, "명예훼손도 고발하는 놈(피해자 G을 가르킴)이 그게 폭력 당한 놈이 하는 짓이가?. 사람새끼가 하는 거가. 총회장 말도 안 듣는 당신이 당신은 목사가?. 돈을 5,000만 원 6,000만 원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것도 모지래 가지고 성희롱을 했다고. 니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인간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E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14:55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J, I 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집전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진행되던 중, "목사님 L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찌 할꼬 하는 사람이 왔다. 들어라. 못된 것(피해자 G을 가르킴). 총회장 말도 안 듣는 목사가 목사가. 니는 죽어"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E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3. 12:05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J, I 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집전으로 주일 오전 예배가 진행되던 중 " 조용히 누고? 어떤 년(피해자 I를 가르킴)이 성희롱 당했노? 나와봐, 어떤 년이, 어떤 년이 성희롱 당했노? 성희롱으로 내가 다 잡아넣을게, 내 A하고, 내가 아무리 참고 참고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돼, 어디 있어 그게 목사야(피해자 G을 가르킴)"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E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14:40경 거제시 D에 있는 E교회 본당에서, 교인 J, K 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집전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진행되던 중, "너거도 들어봐라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나? 장로든 집사든. 당신 권한이 뭔데? G 목사, G 목사 권한이 뭔데? 장로 뭐?. 어디서 사람 짓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어디 목사라고 단에 서 가지고 아멘을, 내 눈에는 할딱 벗고 지금 서 가지고 있다. 어디서, 어디서저란 악한 목사가 있나 몰라, 아무리 성도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 돈을 훔쳐 가지고 가고"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E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 G, H, N, F, J, K, I, O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2014고정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 J, F, P, Q,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새벽경 서울 D에 있는 E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3세)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5. 09:10경 E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비틀거리며 G역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밤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들 사진, 압수품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E역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강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알콜의존증 등으로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와 퇴원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노숙 생활로 궁핍하게 지내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액은 크지 않고, 일부는 범행 직후 회복되었으며, 나머지도 피해자 앞으로 전액 공탁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12 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 B은 13세에 부모를 모두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지적장애까지 겹쳐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있는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의 누나가 동생을 대리해 피해액을 공탁하면서, 동생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도록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 2014. 1.경 '후즈히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4. 13. 00:56경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커피숍으로 가던 중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일식집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H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소유 차량 내·외부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7: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다리를 벌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누워 피고인의 발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5분가량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