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2018고단1513 B은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H호와 I호, G 오피스텔 J호와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L호를 임차하여 'M',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총괄실장,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스카웃 실장, D는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8. 1. 22.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G 오피스텔 H호와 I호, G 오피스텔 J호와 위 K오피스텔 L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O', 'P'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Q(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R(여, 46세, 예명 : S,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79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각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T', 'M',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총괄실장, 피고인 D는 위 'M'의 주간실장인 사람이다. 1. 'T' 관련 범죄사실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U, V(각 경찰 수사중)과 함께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W오피스텔 X호(사무실)와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Y호,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Z호, AA호(이상, 성매매 장소)에서 'T'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O', 'P'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M', 'N' 관련 범죄사실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8. 1. 22.경부터 2018. 2. 26.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8. 2. 23.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2. 초순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사무실)와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H호, I호, 같은 오피스텔 J호,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L호, Z호(이상, 성매매 장소)에서 'M',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O', 'P'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Q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 내지 24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1799]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B이 업소 운영에 직접적 개입되었다는 대화내용 (카카오톡)],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엘지V20 휴대전화가 개인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8쪽), 달리 위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A : 30만 원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305쪽) 피고인 B : T 운영수익 1,080만 원(수사기록 56쪽, 피고인 B의 진술, 영업기간 60일, 1일 수입 36만 원, 수익금 중 절반), M, N 운영수익 1,980만 원(수사기록 251쪽 피고인 B의 진술, 약 55일, 1일 36만 원)을 합한 3060만 원(수사보고 309쪽)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D와 같은 지위에 있는 직원이었을 뿐 총괄 실장 역할로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원 및 여종업원 관리, 업소관리를 총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생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0. 동종전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4. 동종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아 그로 인하여 2014년경 우안이 실명되었고 좌안 역시 시신경 압박 및 출혈 위험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6.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7. 3. 2.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7. 14. 동종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