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1. 18:3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그 전 위 버스에 탑승하여 제일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E(남, 8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가 어디냐", "같은 학교 후배네, 이름이 뭐냐,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한 뒤 "나는 나쁜 사람이야"라는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18:52경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약 15분 동안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탑승한 버스가 18:52경 F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게 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한 뒤 19:05경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뛰어가 항의할 때까지 약 13분 동안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며 울고 있는 손자 E를 발견하고 뛰어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고 주 위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1회 밀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D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 사진, 관련 사진, D 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9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 아동의 할머니를 밀쳤다는 것이다. 주간에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당히 놀랐고, 이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평소 성범죄 성향이 확인된 바 없는 피고인의 공공장소에서의 돌발적인 범행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직전 상당한 음주를 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