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2017고단1825] 피고인은 2017. 6. 24.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아파트 51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35세)가 찾아와 '왜 유흥업소에 다니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311] 1. 2016. 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볼펜캠코더'와 시가 5,000원 상당의 '뚫어뻥'을 구입한 다음 뚫어뻥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볼펜캠코더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뚫어뻥 몰래카메라'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 2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외부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에서 '뚫어뻥 몰래카메라'를 변기 옆에 세워 놓은 후 카메라를 작동시켜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4.경부터 2016. 11.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위 'G' 외부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에서 '뚫어뻥 몰래카메라'를 변기 옆에 세워 놓은 후 카메라를 작동시켜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5명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8. 15.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511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H(여, 28세)를 우연히 마주친 이후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D아파트 511동 908호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02: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젖힌 다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약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창문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8.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6. 00:00경부터 D아파트 511동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을 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호수 불상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약 10cm 가량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팬티만 입고 누워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약 1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7. 8. 20.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0. 04:30경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젖힌 다음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창문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17. 8. 24.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4. 03:23경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젖힌 다음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이불을 덮지 않은 채 팬티만 입고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창문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17. 9.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4. 19:01경 D아파트 51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17. 10. 1.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 04: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찾아와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젖힌 다음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카메라 불빛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가 "야, 개새끼야! 뭐야!"라고 소리를 치며 커튼을 닫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창문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2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음카메라 어플 확인)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범죄 일시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성적 흥분 등을 위하여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한편,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면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H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