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1. ‘B’ 사이트 관련 도박개장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C, D, E 등은 2020. 1. 2.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층 G호에서, C은 ‘B’ 사이트 및 운영 본부를 총괄하고, D은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E는 도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B’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B’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FX 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사 및 지점을 모집하고, 지사 및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B’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65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운영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 15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489,66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I’ 사이트 관련 도박개장 [전제사실] ‘I’ 사이트는 금 현물가격(XAU)과 미국 달러(US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금 거래 중개’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금 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 달러 대비 금 현물가격(XAU/USD)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금 시세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은 0.0002, 5분은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4%를 수수료(본사 6%, 지사 1%, 지점 7%)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C, J, K, L 등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층 G호에서, C, J은 ‘I’ 사이트 및 운영 본부를 총괄하고, K은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L은 지사·지점 수수료 정산 및 회원의 출금 요청시 회원 계좌에 현금 입금, 신규 회원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I’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I’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금거래 중개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사 및 지점을 모집하고, 지사 및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I’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I’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M’ 운영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 1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I‘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2020. 7. 30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1,907,3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N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내역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개장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B 사이트 운영을 그만둔 후 재차 I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