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4:48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인근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따른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수사보고(F보험사 보상팀 직원 전화 통화), F보험사 제출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관련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보험사 녹취자료 첨부), F보험사 녹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23~15:33경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G, H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집에 있다가 집에서 차로 9분 가량 걸리는 강릉 I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을 시작하였고, 14:48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16:23경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48%로 측정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집에 있으면서 음주한 것으로 보이나 음주 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전날 피고인, H, J와 함께 H의 선산 벌초를 가면서 소주 3병을 가지고 갔고 벌초때 2병을 사용하고 남은 소주 1병을 자신의 차량에 두었는데, 이 사건 당일 15:23~15:33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증언 하였다. 그런데 H은 선산에 묘가 3기 있고, 매년 묘의 수에 맞게 소주 3병을 준비하여 벌초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는 집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면서 추가로 편의점에서 3병을 더 샀고 벌초때 3병을 사용하고 1병이 남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당시 이미 소주 1병이 있었음에도 소주 3병을 산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 없이 샀다고 진술하여 추가로 1병을 더산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소주 3병을 구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다 먹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소주 병나말 부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쳐다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 마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빈병을 봤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차에 타자 말자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음에도 왜 마시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술 마시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여서 15:42경 바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23~15:33경 사이에 처음으로 술을 마신것이라면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만 듣고도 112신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경위에 대하여 중고차를 사왔는데 수리비를 내게 되어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 조사 이전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경위가 ‘친목도모’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뒤 브레이크를 걸지도 않고 내려 차량이 뒤로 밀려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운전을 마칠 당시 이미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하차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뒤 부근에 위치한 K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동 당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났었고, 사고 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였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왔으며, 상대방이 운전을 한 것이 맞고 음주운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딱 봐도 술에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하자 ‘몇 잔 마셨는데 운전은 안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소주 1병을 병째로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