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2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6. 10.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결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및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계속하여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사실 등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인터넷을 통해 전기충격기를 구입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17:3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서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 있는 도마 위를 내리치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같이 죽자! 행동 똑바로 해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순찰차량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곳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제 정말 피해자를 살해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뒤 각종 등산장비 및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던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나와, 2020. 8. 17. 18:48경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재차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간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으며,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전기충격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자 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내리치고, 혹시 손님이 들어와 위 현장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곳의 조명장치를 소등한 뒤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준비한 전기충격기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위 부엌칼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 난방 목적의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석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통과 키친타올을 들고 와 피해자 주변에 석유를 뿌리고, 불이 잘 붙도록 키친타올을 피해자 주변부터 그곳 뒷문에 이르기까지 펼쳐둔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그곳 바닥에 얼굴 및 목 부위 등의 다수의 개방성 손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화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함과 동시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283 피고인은 2020. 7. 22.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D’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시하지마라 씹팔년아 나는 아직 안끝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로 다 터뜨려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80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8.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5, 2020전고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사항(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첨부자료 포함) 1. 부검 감정서 1부, 청구 전 조사서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과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계획성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데이트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목적 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 협박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현주건주물방화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협박, 특수협박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보복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 차를 렌트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해두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찌르거나 내리쳤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 주변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인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계획성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