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F과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F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D는 2017. 12. 6.경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G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 하여금 2018. 1. 12.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H 불상의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된 ‘구분란’에 각 ‘아니오’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H 계좌 1개(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는 2018. 1. 12.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개설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H 계좌 1개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F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과 F은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함께 모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2.경 피고인 E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F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사실은 휴대폰 및 인테넷 가입 등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을 설립하고 그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2017. 12.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김포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 위 서류를 교부하여 K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 2.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유한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에 관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100만 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 하여금 2018. 1. 11.경 경기 김포시 L에 M 김포시지부에서 마치 유한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된 ‘구분란’에 각 ‘아니오’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M 계좌 1개(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9. 경기 김포시 N에 있는 O은행 P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I 명의 O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는 2018. 1. 11.경부터 2018. 2. 9.경까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개설한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M 계좌 및 O은행 계좌 각 1개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회신자료, I 회신자료, 수사보고(피고인 E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B, C, D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피고인 B, C, D 판결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해당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