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매월 대출 원리금을 170만 원씩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대부업체에 3,000만 원, G 등 카드사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BAR)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45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매월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대부업체에 3,000만 원, G 등 카드사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자본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사채 등 차입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은 바 운영을 통하여 번 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E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린 점, 변제를 요구하는 E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45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을 속이고 E으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변제자력에 관한 인식 유무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즉,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거래를 못 한다며 제 이름만 빌리는 거라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증거기록 22쪽),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신용불량자라고 얘길 했었고"라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33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여기서 일어나면 너에게 은혜 갚는다'는 등의 말을 하기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2017. 9. 14.경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자신이나 연인관계에 있던 C은 더 이상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E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대부업체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종용하였던바, E으로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신용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각 대여금 외에도,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E은 이와 같은 금전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막연히 믿고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변제의사 유무 1)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7. 9. 14.자 1,000만 원 부분 - C은 인천 계양구 I에서 'D'를 운영하였고, E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C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은 E, C과 함께 위 D 내에서 헤어샵, 피부샵, 네일아트샵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E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수입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 E은 2017. 9. 14. C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D에 헤어샵 대신 업종을 바꾸어 주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E에게 이야기하였고, E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7. 9. 26.자 1,450만 원 부분 - 피고인은 E에게 주점을 운영하겠다고 말하면서, J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2017. 9. 26.경 E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위 통장은 C이 D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개설하여 준 통장이었다. 2)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 전액을 주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특정 용도를 정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다만 E이 융통하여 주는 돈으로 헤어샵이나 주점 등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돈을 갚겠다는 정도의 의사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명목 없이 빌린 것이고, 1,45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특별히 이야기 나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자 1,000만 원 중 일부를 연체된 채무금 변제에 사용하고, 약 300만 원은 주류대금 등 주점 운영에 사용하였다. 또한, 2017. 9. 26.자 1,450만 원 중 150만 원을 주점 계약금으로, 300여만 원을 주점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에 사용하였고, 기존에 사채로 빌린 480만 원을 변제한 후 새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주점 보증금으로 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순수하게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7. 10. 13.경 실제로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위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빌린 돈에 상당한 금액을 주점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소액이나마 대출할부금 또는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주점을 E 또는 그 어머니에게 5,500만 원에 양도하였던바 당시 E은 위 주점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E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곳에서 주점을 개업하지 못하여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변소가 납득 못할 바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