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2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12. 15.자),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사본(2014. 11. 3.자), 인터넷도난분실폰 조회화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내사보고(도난스마트폰 피해자 최종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를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22. 자신이 사용하던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및 차 안에 있던 약 15대의 휴대폰 등 물건들을 도난당하였다. 경찰수사결과 E 및 F이 위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나 2014. 11. 3. F이 긴급체포되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E은 같은 날 자신이 점유 ·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과 14대의 휴대폰을 비롯한 물건들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2)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10, 22. F을 교사하여 차량을 절취해 오도록 하였는데, 절취 당시 차 안에 있던 휴대폰 14대 등 차안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모두 종이박스에 담아 자신의 사무실에 따로 보관하다가, 경찰로부터 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차량과 함께 물건을 담아둔 종이박스를 그대로 들고 와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공소사실 기재 2대의 휴대폰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14대의 휴대폰 중 일부이고, 각 피해자 C, D이 각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 2009.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 및 2013. 3. 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공동투자로 휴대폰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E은 위 휴대폰대리점 사업 당시 손실이 누적되어 공동사업에 실패했다. 2) 피고인은 2014. 1.경 E의 알선을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이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이 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점유 ·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E은 2014. 10. 22. F을 교사하여 피고인이 집 앞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그로부터 2014. 11. 3. 경찰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압수되기까지 약 12일 간 위 차량을 점유·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은 2014. 10.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G은 입원 등 장기출타를 이유로 결혼패물 등 시가 6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병원에서 보관하다가 2014. 10. 22.경 다음날 퇴원을 준비하면서 귀금속과 속옷을 담은 종이가방을 차안에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고, 도난신고 당시 이 사건 차량 및 차 안에 있던 휴대폰, 귀금속 등을 피해품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E이 차량 절취 당시 차 안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종이박스에 담아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임의제출한 물건들 중 피해신고 된 귀금속은 없었다. 4) E은 이 사건 차량 절취에 관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아 피고인 몰래 차량을 절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과 공동투자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E에 대한 채무가 없는데도 이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E 및 F은 위와 같이 휴대폰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등 휴대폰취급 업무를 하던 사람들로서 중고휴대폰거래 · 유통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경찰에 임의제출한 14대의 휴대폰 중 10대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 맞지만, 그 중 4대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신이 영업과 관련하여 매입휴대폰정보 조회내역을 기록한 휴대폰매입기록장부를 제출하였다. 위 장부에는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4대의 매입휴대폰정보 조회내역이 없다(조회내역이 없는 4대 중 2대는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이고, 1대는 휴대폰가입자가 고장으로 인하여 휴대폰 가입 대리점에 반납하였던 것으로 분실·도난된 휴대폰이 아닌 정상휴대폰이며, 나머지 1대는 휴대폰 가입자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5. 12.초순경까지 중고휴대폰 수리 · 매매업을 하던 사람인데, 평소 자신이 구입한 휴대폰의 도난, 분실폰 여부 조회를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휴대폰 분실 및 도난 조회 서비스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도난신고를 하였다가, 오히려 이 제출한 휴대폰으로 인해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을 대동하여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장부내역을 그대로 조회,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프로그램은 휴대폰의 바코드를 찍는 방법으로 해당 휴대폰의 매입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휴대폰을 조회한 내역이 해당 프로그램 관리업체의 서버에 직접 저장되는 형식으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휴대폰 조회 및 매입정보 내역을 수정·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도난 및 반환 과정,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의 임의제출 및 압수 경위,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매입장부내역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과연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2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과 함께 도난당한 휴대폰들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매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