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촬영 활동을 하면서, 2019. 5.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 자B(여, 19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냅사진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출구를 나오면 시작되는 'E'을 따라 걸어오며 피해자와 스냅사진촬영을 하던 중, 같은 날 14:50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E' 내 다리 위에서 피해자를 촬영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쓸어 올리듯 만지며 "텐션을 더 줘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을 통과하여 G 계단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6계단 내지 7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올려보며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속옷이 보일까봐 다리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계단 한 칸 위로 올려야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온다."며 다리를 올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잡고 계단 위로 한 칸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관련, 범죄현장 CCTV 열람, 복제 및 영상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12 신고처리표 첨부, 피해자제출 촬영사진 첨부 관련, G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정강이를 만진 적은 없고 단지 촬영을 위하여 피사체인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만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자세 보정을 위하여 가볍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도 아니며, 접촉 이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밝은 표정으로 촬영에 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 정강이 부분을 만졌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체접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촬영 시작 무렵부터 피해자의 팔, 어깨를 잡는 등 스킨십을 했었다. 어깨 정도는 동의 없이 만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촬영장소를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윗부분의 허리에 손을 대 쓸어 올리듯 밀면서 '허리에 텐션을 더 줘야지.'라고 이야기 했다. 그 때 약간 불쾌하기는 했으나 만약 내가 오해한 것이면 일이 커질까봐 그냥 넘어갔다. 그 후에 계단에 앉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한 계단 위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속옷이 찍힐 것 같아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다리인 정강이를 잡아 한 계단 위로 올렸다. 이후 사진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낮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 그동안 오해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사실은 추행이 맞았다고 생각되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 팔, 허리 등을 만져 다소 불쾌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신체접촉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활영한다고 판단되자, 촬영 현장에서 즉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치마 속을 촬영당한 것 같다. 피고인이 허리 등을 만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카메라로 자신의 치마 속을 찍고, 자세를 잡아준다며 손으로 다리, 팔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특히 허리 부위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된다. 즉 사건 당일 E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즉 사진촬영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14:48:23경),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내 개울에 있는 다리를 건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한 보 정도 앞서 있던 피해자 허리 부근(또는 팔꿈치 부근)으로 팔을 뻗는 모습(14:50:01경, 나무에 가려져서 피고인이 팔을 뻗어 접촉한 신체부위는 확인할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있는 모습(14:50:03경)이 각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각선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 듯이 만지고 연속하여 팔을 잡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E에서 다리를 건넌 후 허리에 텐션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허리를 만졌고(후략)"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1차로 조사받을 당시 "E에 무슨 개울이 있었는데 개울 위 다리에서 서 있는 것도 찍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 하면서 거기 E 안에서 제 오른쪽 옆에 서서는 갑자기 제 허리에 손바닥을 대고 쓰다듬으면서 텐션을 더 줘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전에도 범행장소, 추행의 부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 조사받으면서는 위 CCTV 영상의 14:50경 부분을 보면서, "저 때 제 허리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니까 손을 저렇게 뻗은 채로 있었던 건지 팔을 잡고 있었던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제 허리를 잡았을 때부터 너무 놀라서, 허리를 잡았던 건 확실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 쪽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어깨를 펴고 허리에 텐션을 주세요."라는 말은 한 적이 있고, G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이쪽으로 올려주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피해자가 무료로 스냅사진촬영을 해주는 호의를 베푼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허위사실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SNS 친구사이로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락함으로써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양해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이 최초 촬영이 끝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졌는바, 이는 촬영과정에 부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젊은 여성의 허리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졌고 그것이 사진촬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정강이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사진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업 사진기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전문 모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해 보수 없이 스냅촬영 사진에 응한 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모델로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가면서까지 그녀의 자세를 보정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속옷 노출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속옷 노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맨다리인 정강이 부위를 잡아 다리를 계단 한 칸 위로 올렸던 것인바, 피고인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세보정을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각 추행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몇 살로 보이는지 등에 관하여 물으면서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오빠들은 너랑 있으면 설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이성으로 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은 사실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 카메라의 SD카드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던바,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난 것에는 부수적으로나마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빙자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리, 정강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 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