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1. 30. 가석방되어, 200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정신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 회초리 등으로 수없이 폭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3. 일자미상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모 E이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고, 피해자의 동생 2명은 씻고 있는 사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장 작성의 진단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5항,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절도죄로 수사받다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집에 없고 동생들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는데, 아빠가 티브이 보는 곳에서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아빠도 하의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에 아빠의 성기도 집어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母)인 E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에 피고인과 함께 전북 고창군 D에 살았는데, 피고인과 다퉈서 이틀 동안 집을 나간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성기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하교할 무렵 피고인의 형인 I{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I 및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해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 J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수감된 것은 2007. 5. 22.경으로써 이 사건 범행시기인 2007. 3.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5.경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까지 해지하고 도주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그 주소를 주거지가 아닌 K파출소 앞 밭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일반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위해 강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확정판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두 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07. 3.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현재까지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