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5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약 2년간 사귀면서 동거하다가 2015. 10. 중순경 혜어진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18:00경 대구 수성구 상동 55-12 자이언트 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D N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고가교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에 있는 수점교차로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뒤 피해자에게 "뭐? 신고한다고?"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재차 "그냥 신고할거다. 집 앞에 델따도."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고 약 20m 구간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이러 간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고소인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 죽이러 간다. 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3.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해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고 "나 죽이러 간다, 니 죽고 내죽자"라고 말하였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렇게 말하자 피해자가 "니가 나 몰라서 그러냐, 내가 신고를 하겠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재범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가창 방향 도로로 차를 돌려 역주행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었고, "제발 살려도, 미안하다, 내가 신고를 왜 하겠노, 안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달랬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나.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4월 + 제1범죄 상한인 1년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차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3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평소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기록상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