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3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비철금속 관 및 이음새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미가공 상태의 동-니켈 합금제 모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동·니켈 합금관을 제조한 뒤, 이를 미국, 유럽, 중동지역 등지로 수출함에 있어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여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상당수준 증가되었지만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에도 수출신고시 동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KR)으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한국산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실행으로, 피고인 A는 양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동화티씨에이가 2007. 10. 15.부터 2008. 1. 8.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동-니켈 합금제 모관을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추가 가공작업을 하여 제조한 중국산 동-니켈 합금관 59,461㎏ 수출가격 870,983,009원 상당품을 구입하여 이를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2008. 1. 17. 양산세관에 신고번호 F로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을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1. 위 수출신고필증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이 물품의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발급번호 G)를 발급받아 바이어인 영국의 "H"사로 송부하고, 다음날인 22. 부산항에서 영국으로 출항하는 "I"호 편에 선적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물품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0.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원산지 국산가장수출)'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중국산 동-니켈 합금관 488,068㎏, 수출가격 7,562,561,731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인 물품의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1)항의 행위 관련으로 2008. 11. 3. 중국산 동-니켈 합금관 19,088㎏을 양산세관장에게 신고번호 J로 수출 신고함에 있어 동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원산지를 'KR(한국)'로 허위 신고하여 수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0.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수출 허위신고)'의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중국산 동-니켈 합금관 511,174㎏, 수출가격 8,482,228,715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의 1), 2)항과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및 이에 대한 양벌규정인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 및 현행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구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현행 대외무역법)이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및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2010. 8. 2. 시행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18호) 제85조 제2항 및 2014. 3. 1. 시행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1.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위 각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에서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에서는 '동-니켈 합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구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중국산 동-니켈 합금 모관을 가공하였으나 가공 후에도 제품의 품목분류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동-니켈 합금 모관과 가공하여 수출한 동-니켈 합금관은 모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상 품목분류번호(HS, 실무상 '세번'이라고도 한다)가 '7411.22-1000'로 동일하다], 가공된 동-니켈 합금관을 '국내산'으로 신고한 것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위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1. 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현행 고시의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으로써 냉간인발공정을 거친 동(구리)-니켈 합금관에 대해서는 그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인발, 열처리, 확관 등을 거쳐 가공한 동(구리)-니켈 합금관을 '국내산'으로 신고한 것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게 된다.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대외무역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먼저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대외무역법령의 내용을 보면,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 그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 변형 등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은 '실질적 변형'의 기준을 품목분류번호의 상이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고 하여 또 다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은 원산지 판정기준에 내재하는 복잡성과 전문성, 규율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가 위 2015. 1. 9.자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 변형을 가하더라도 세번 변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나 주요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정요소를 보완하는 것(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80호 참조) 및 특히 '동-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의 경우 세번 분화가 되지 않아 공정 특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원산지 인정 품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2015. 1. 9.자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은 '동-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등에 대하여 실질적 변형에 준하는 가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세번 변경이 되지 않아 원산지를 가공 수행국으로 표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나.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및 그 양벌규정인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산지 확인 기준에 관한 구 관세법 제229조는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인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은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고시는 따로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관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동-니켈 합금 모관과 가공하여 수출한 동-니켈 합금관의 품목분류번호가 다르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가공한 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은 구 관세법령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 특히 원산지 확인 기준에 관한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은 원산지 판정에 관한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와 규정의 목적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특히 위 관세법령과 대외무역법령은 모두 가공된 물품에 관한 원산지 기준의 예외로서 '실질적' 생산 또는 변형을 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는 개념까지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두 법률의 내용에다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이 관세청장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같은 품목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와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가 서로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 양자가 달라서도 아니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대외무역관리규정이 형식적으로는 관세법의 위임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관세법을 포함하여 원산지 판정에 관한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앞서 본 2015. 1. 9.자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