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이 부여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 2019. 1. 9.자로 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E는 F G노조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이다. 피해자 H는 C의 이사, 피해자 I는 D의 관장으로 위와 같이 부여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D(이하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던 중 2011.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 등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분을 받게 되자, 2019. 3. 26. 12:57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모여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부여군, C 등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던 중, E는 “부여군청에서 K 쉽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받아서 고작 해쳐먹는 게 본인들 주머니 채우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노동자 네 분 해고시키고 당신은 배 두드리면서 잘 잘 것 같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으로서 내가 부여군 일대를 어떻게 만들어놓나 한번 보세요. 장난인 것 같죠? (중략) 내가 당신 진짜 아작 내줄게요, 진짜! 법인이라는 데가 나라의 세금을 받아쳐먹으면서 횡령이나 해 쌌고.(중략) H 씨나 그리고 당신 I 씨나 싸갈박머리 없게 노인 분들 죽어라고 일한 돈 등쳐먹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인간답게 살아보세요! I 씨 알았죠? H 씨한테도 그대로 전해주세요.”라고 방송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E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시위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E가 방송한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4. 3. 15.경 C을 이 사건 클럽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C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해 왔다. 2) 이 사건 클럽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클럽이 노인 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노인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는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 사건 클럽 운영의 적정성, 합법성, 대표자의 직무 수행적합도 및 이 사건 클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강화는 클럽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3) 2011년경 ’C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표고버섯사업단 관련 수익금을 피해자 H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피해자 H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I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고단476, 대전지방법원 2011노672), 위 판결은 2011. 6. 3.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과거 이 사건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클럽 운영상 전력에 관한 것으로서 클럽 관련자들 및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4) 피해자 H는 위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18. 6. 4.경 대표이사로 재등기되었다. 한편 피해자 H는 2019. 6. 11. ‘C 운영에 대한 어떠한 법적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실소유주로서 그 운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6. 8.초경 및 2017. 8.초경 두부사업단 참여자들의 작업이 중단되어 보조금을 원래대로 지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실무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지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 회계 담당 실무자들의 회계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정18). 이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1년 이후에도 이 사건 클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클럽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인 A는 2018. 11. 8. 국민신문고에 “D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과정 의혹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은 표고버섯 사업 관련 보조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C 이사장과 이 사건 클럽 관장 지위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가족 또는 지인을 관장으로 삼아 이 사건 클럽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두부사업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입당신청서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그 운영상 문제가 많다.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은 부여군의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상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에 해당하고, C은 상근인력이 없는데, 부여군은 C을 클럽 수탁자로 재지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며 C과 이 사건 클럽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시위 방송 전에도 피해자들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과거 처벌전력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 보다 처벌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과 E는 C이 피고인들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클럽 사무실 앞에서 “L”라는 제목으로 시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과 E는 “D 노동자 전원 집단해고! 부여군 노인일자리사업을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C은 자격 없다”, “부여군은 기관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였다. 집회 신고 내용과 당시 사용한 현수막 문구도 해당 시위가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클럽 운영의 정상화와 그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7) “횡령”이라는 표현은 형사 처벌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클럽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면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와 같은 표현이나 피고인들 및 E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부당해고를 당한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8) 피고인들과 E는 피해자들의 횡령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