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인 D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약 1년 정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중 2018. 4. 11.경 위 D으로부터 '피해자가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며칠만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유전자감정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협조의뢰회보(감정결과 회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람에 대한 직접적 추행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버지의 지인으로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 부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15: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무인 모텔 2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피해자),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및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성인인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대상인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인 2020. 7. 3. 10:50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현재 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신분이 노출되었고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 현관문 앞에 두어라. 경찰관이 가서 지문 감식을 할 것이니 현금과 TV 리모컨을 함께 넣어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위 금원을 종이봉투 및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채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5:50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금 1,100만 원을 수금하고 무통장 송금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미수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려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7. 2. 9.경부터 2017. 2. 24.경까지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알코올 남용 및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위 건물에는 총 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5. 05:20경 위 D호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던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거지를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주머니에 있던 지포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다음 침대 위 이불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침대와 벽을 거쳐 30.74m² 면적의 위 원룸 D호 전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함께 있던 위 피해자 E, 위 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40세),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24세),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5세)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백업cd 첨부) 1. 현장, 피혐의자촬영사진 1.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불안증으로 인한 망상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피해자 G은 연기 흡입 후 메스꺼움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으나,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특별히 병원진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30세)는 피고인 누나의 남자친구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6. 15: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3cm, 칼날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와 B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에서 위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그 과도를 뒤로 잡아 빼어 그의 손이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 B과 C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사 소지한 과도,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C가 칼날을 손에 쥐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스스로 손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내리치지는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 자신이 칼날을 잡아서 베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건드리지 말라며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칼날을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하여 칼을 들고 있었는데 칼이 움직이기는 했고,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부림을 쳤고, 자신은 피고인의 왼손을, C는 피고인의 오른손(칼을 든 쪽)을 잡고 피고인을 막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칼을 뒤로 빼서 칼날에 손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 피고인, C, B의 자세에 관한 부분이 B의 법정진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C가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아닌 칼날을 잡는 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B 등이 피고인을 위에서 눌러 제압한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고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제압한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이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이 2018. 9. 11.경 대구지방법원에 자신을 상대로 2,4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함.)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주식회사 B 사이에 채권,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 사건 소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2019. 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B주식회사 대표 C이 주식회사 F 대표 G와 직접 접촉하여 경기도 평택시 H 연립주택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E과 B 주식회사 간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B 주식회사 대표 C과 주식회사 E대표 피고인 간에 작성된 권리와 의무 관계는 무효가 됨을 상호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3. 12. 18', '확인자 : B 주식회사 대표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소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다투어 2019. 5.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C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2019. 12. 19.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9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0: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공사대금을 받아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3.경부터 발생한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E 명의로 진행하던 고철 중개판매계약의 해제로 최종 매수인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영업채무는 증가하는 반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회사 홍보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확인서, 판결문 2020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는 점, 피해자 K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B 주식회사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2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9. 23:4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5

범죄사실 2020고단3755 피고인은 우울증, 환청망상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5. 1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두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여, 59세)와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고단4044 피고인은 우울증, 환청망상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31. 20:20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F(남, 22세)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2020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3755사건의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의 아버지의 진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점, 주치의의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유대가 존재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장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채혈로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리마스터, 세븐랜드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1대를 17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에 제공하기 위해 게임물을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가.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E에게 45만 원을 받고 체리마스터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나. 사행성 유기기구 제조의 점 누구든지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경부터 2017. 8.경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리비 약 5만 원을 받고,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을 수리하여 사행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업 영위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월호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15 피고인은 2018. 3. 20. 22:35경부터 22:5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손님이 와서 물건을 고르면 앞에 나와서 좀 골라줘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2018고단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필로폰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투약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 F군수 G으로부터 'H'이라고 불리는 등 홀대를 당하자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후보자 I을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J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을 만들어 I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2018. 1. 17. 경북 K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L고물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F군수 후보자 I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할 선거구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2018. 2. 5. 19:00경 문경시 M에 있는 피고인 B의 처남 N 운영의 O식당에 선거구민인 P, Q, R, S, T, U, V, B, W, X, Y, Z, AA, AB 및 S의 지인인 성명불상자 2명 총 16명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I을 지칭하여 "저를 많이 도와주는 형님입니다. 이번에 군수 선거에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도와줍시다."라고 소개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피고인 A은 G이 추진한 F군청사 신축에 대해 비판하면서 "I을 지지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I의 지지를 호소한 후 시가 1,527,000원 상당의 등심구이 등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P, N, AD, AC, S, AA, Q, R,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Z, AC, I, AA, S에 대한 각 문답서 1. T, AE,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78, 79, 98, 99, 113번) 1. 조사 착수 및 진행 경위서 1. 각 디지털 포렌식 내용,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통신자료 회신, 각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1. 각 식당 좌석배치도, 참석자 명단, 자율방범대원 명단, L자율방범대 명부, I 연락처등, 메시지 내용, O식당 포스계산대 자료, 각 통장 사본, 전화발신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O식당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군수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I을 위하여 I이 참석한 상태에서 선거구민들을 불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사비를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식사모임을 만들었고 I도 참석한 점, 금품의 수령자가 많고 그 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군수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I을 위하여 I이 참석한 상태에서 선거구민들을 불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1. 22:11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날인거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201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로 보유한 채(아들과 50% 지분 공유)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연락을 두절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2020. 3. 체포되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의 범행으로, 음주측정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교통사고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8. 3. 차량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종중의 대표자(종중 회장)로서 2015. 3. 6.경 남양주시 D 토지를 E 외 4인에게 1,05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양도소득세 264,065,250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3. 23. 위 토지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2015. 5. 6. 2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종중대장정리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신협거래내역, 수사보고(납세고지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세의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때부터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이를 미납할 경우 결국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 사건 체납된 조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체납 조세는 완납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사건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납된 조세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