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45 피고인은 2015.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4,5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599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1304호에서, 피해자 J에게 "아이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부품 등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수입할 것인지, 수입한 부품을 누가 조립하여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등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범죄사실 제1항 범행) 1. 공용영수증(범죄사실 제2항 범행)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인터넷 게시판 캡쳐 사진 [2016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G,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K, R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이체결과조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범행], 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번 범행], 이체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번 범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번 범행] 계좌거래내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번 범행], 송금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번 범행] 본인금융거래[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번 범행], 입출거래내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번 범행],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 범행]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계좌) 1. 각 대화 캡쳐 내역 1. 각 메시지 캡쳐 내역 [2016고단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T 진술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피해자 전화통화 후 범죄사실 재작성) 1. 수사결과(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847 사기 사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2016고단5994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6고단4545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와 2015. 12.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7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73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2016고단3215,2016고단4545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한 경위나 그 이후의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위 각 범행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2016고단3215,2016고단4545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K, S, R,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