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 07:00경 중화인민공화국 선양시에 있는 B 매장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카드 1매를 각각의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C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카드발급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단으로부터 항공권, 호텔 등 비용 일체를 제공받고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출국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4매나 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7:36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2.88돈 18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물을 처분할 당시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목사, 피고인 A은 교인이고, 위 교회는 C의 설립자이자 전임목사인 D의 횡령, 배임 의혹 등으로 D을 지지하는 세력과 D을 따르지 않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E협의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D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E협의회는 2017. 11. 10. '상호 예배를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으며 개혁측은 F동 2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16. 11:13경부터 12:30경 사이 양주시 G에 있는 C종교단체 F동 2층 우측 예배실에서 E협의회 약 50명이 목사 H의 설교를 들으며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뒷문을 걷어차 신도 중 1명이 문을 열게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경찰이 나오라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데도 몸싸움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신도들이 문을 닫자 앞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신도들이 제지하기 위하여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고인 B는 뒷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위 H에게 "경찰이 나오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백지에 교회에 온 이유와 목적을 적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고 예배 장소로 돌아가려는 H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를 밖으로 데리고 와 교회 방문 목적을 쓰라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예배장소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범행영상 CD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범행 현장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H 목사는 C 소속 목사가 아닌 외부강사이므로 H 목사의 예배는 예배는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예배의 장소는 어느 장소인지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H 목사가 예배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8. 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G(여, 27세, G), H(여, 27세, H)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G와 H에게 1회 성관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업소에서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A를 대신하여 위 업소를 임차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광고 사진 6장, 현장사진 10장, 광고 사진 24장, I 대화내용 사진 3장, I 대화내용 사진 12장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체류기간 확인 관련), 외국인정보 1.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단속에 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3: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위 작업장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피해자 D(E생, 자폐성장애 2급), 피해자 F(여, G생, 지적장애 2급), 피해자 H(I생, 지적장애 2급), 피해자 J(K생, 자폐성장애 1급), 피해자 L(여, M생, 지적장애 1급)는 위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이 나온 상태로 피해자 J(27세)의 눈 앞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장(첨부된 이용인 면담보고서, 채증사진 등, 음성파일 포함) 1. 장애인 증명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원장인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폭행 및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누나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등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모습이 한심하다"라는 꾸중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이 너무 지옥 같았다.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시냐"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그래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입고 있던 상의 외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집안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는 주방용 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운 채로 계속 저항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E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제지하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구호 조치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비장·간의 손상, 소장 천공,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횡격막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살인죄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복부, 옆구리, 팔,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습 직후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할 정도의 의식이나 경황은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왔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1:5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플랫폼 앞에서 피해자 B(16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대들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도 염좌 제3수지 근위지 관절, 좌측, 좌상 하 퇴부,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8세)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2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후단 경합범 확정 판결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범죄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5:00경 일본 오사카시 신오사카역 부근에 있는 B호텔 C 객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D(26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20:28경 <주소>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B 운행의 SM7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나.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1)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는 2021. 2. 초순 21:00경과 2021. 4. 24. 19:00경 <주소> 지상주차장 <자동차번호>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당시 A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B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2021. 5. 3. 개통된 전화번호이다. B가 진술한 일시 피고인과 B가 통화한 내역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B는 이후 경찰에서 제시한 C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위 번호와 B 자신의 전화번호의 통신내역을 기초로 피고인과의 필로폰 매매 일시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3. 경찰로부터 B와의 필로폰 매매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부인하였고, B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과 B의 대질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필로폰 매매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필로폰을 받은 때 돈을 주지 않고 받았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 몸이 아프니 필로폰을 달라 하자 피고인이 가방에서 필로폰을 꺼내 주었다. 두 번째 필로폰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고 처음에는 비닐 빨대 같은 데에서 쏟아주었기 때문에 종이에 싸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공소사실에 나온 필로폰 거래 장소, 필로폰 거래대금, 필로폰 전달 경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5) B와 C의 통신 내역을 살펴보면, B는 C과 친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필로폰 매매 수사에 관하여 C으로 방향이 가는 것을 막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필로폰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거짓 진술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 나. C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1) C은 <전화번호> 번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같이 사용하였고, B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로 B와 통화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20. 5.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 명의 <전화번호> 번호와 B 명의 <전화번호> 번호 사이에 2020. 4. 5.부터 같은 해 6. 2.까지 전화와 문자 발신내역(B→C) 40회가 존재한다. C이 B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2) 검사는 피고인에게 '경찰이 피고인에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전화번호>라고 밝혔다가 도중에 위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사용한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조사에 앞서 경찰이 사용한 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뒷자리가 <전화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전화번호>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용한 번호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전화번호>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번호를 바꾸어 말한 경위는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7: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 인근 도로를 OO성당 방면에서 OO마켓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명>>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9.경 위 '<상호명>'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 E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여 대금 150,000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2.경 피해자 C에게 '개인적인 합의를 봐야 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급여를 받아 1,000,000원씩 5개월 동안 갚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약 20,000,000원의 채무 및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일수업자 F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해 주면, 그 돈을 포함하여 휴대폰 판매대금 횡령금과 차용금을 합한 22,300,000원을 18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약 20,000,000원의 채무 및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은행명>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상호명>'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피해자 G에게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면 요금이 할인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내가 3개월 동안 추가 개통 휴대폰의 요금을 부담한 다음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요금이 할인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32,540원 상당의 폰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판매일보 (피해자의 진술 및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위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 대금은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휴대폰 판매 대금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18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임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6. 13: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B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D(가명, 여, 17세)과 만난 뒤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19:0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G'으로 D에게 'ㅎㅇ(하이) 잘 지내지?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고! 용돈 필요하면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전송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인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2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1.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6, 1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2동 202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4. 2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29. 15: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2308호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소장 1.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관련하여 성교 당시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하여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위와 같이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A, D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4.경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2011. 6. 경에서야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이 사건 관계가 내내 지속되었고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두차례 임신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매주 잦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피고인 A은 1~2회를 제외하고는 항상 새벽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며, 반면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간통과 관련된 제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피해자 B(69세)를 대리운전기사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영동고속도로 2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머리, 목, 옆구리 부분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4차례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