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더 큰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D' 및 'E'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사원증을 위조하는 방법을 배워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원증을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 줄 C 등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상환 확인서를 PC방에 가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하루에 20~3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11: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금융센터 팀장 G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800만 원 중 미상환된 720만 원을 상환하면 1,300만 원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 보내주는 추심 팀원에게 720만 원을 전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2. 28. 11:40경 제주도 서귀포시 H에 있는 I 앞 버스 정류소 도로에서, 'D' 및 'J'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C 등 여러 금융회사의 사원증을 미리 만들어서 목에 착용한 후 수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원증을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 K에서 사원증을 검색한 후 이미지 파일에 너의 사진을 붙여넣은 후 컬러 출력해라. 그리고 L에 가서 사원증 목걸이 줄을 사서 출력된 사원증을 넣으면 된다. 또한, 내가 대출금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이를 수금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서울역 주변 PC방에서, 인터넷 K에서 N 등 금융기관 사원증 17개 파일을 검색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N 등 17개 금융회사 명의 사원증 17장을 컬러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받은 C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O, 상환일시 2020. 3. 12., 추심금액 22,000,000원 C(주) 대표이사 P' 등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등 금융회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16장 컬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사원증 총 17장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등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16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금융센터 직원 Q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Q 직원입니다. 대출심사를 하여 6,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C에서 기존 대출 4,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중복 신청이 되어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2. 13:06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출입문 앞 도로에서, 'D' 및 'J'이 지시하는 대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 사원증을 목걸이에 착용한 상태로 C 명의 '대출금상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사원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등 명의 '대출금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은행 V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대출심사를 하여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당신이 X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S은행에서 신청한 정부지원 대출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중 신청이 되어서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X에서 받았던 대출금 중 일부인 3,200만 원을 상환해야 S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600만 원을 내야 된다. 대출 상환금 3,2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X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7. 17:35경 광명시 Y에 있는 Z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및 'J'이 지시하는대로 X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조된 X 명의 '납부증명서'를 가방에서 꺼내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X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8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더 큰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 줄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PC방에 가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이를 수금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서울역 주변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받은 '납부증명서, 성명 : AA, 상환금액 : ₩ 19,500,000, 상환일자 : 2020. 3. 10. AB은행 대표이사 AC'이라고 기재된 납부증명서 1장, '납부증명서, 성명 : AD,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3. 10. AE 대표이사 AF'이라고 기재된 납부증명서 1장, '납부증명서, 성명 : AD, 상환금액 : ₩ 6,400,000, 상환일자 : 2020. 3. 11. AG은행'이라고 기재된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대표이사 AC 명의 납부증명서 1장, AE 대표이사 AF 명의 납부증명서 1장, AG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AA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14: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H이며 정부지원금 내용으로 상담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H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장 채무 금액 1,950만원을 상환해야, 4.9%로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0. 12:20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AB은행 신분증을 목걸이에 걸어 착용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된 AB은행 대표이사 AC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사원증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대표이사 AC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D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EAL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AE에서 2년 전 1,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 중에 원금 1,300만 원이 남았는데,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금 1,300만 원과 위약금 7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에 통보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대면으로 납부하면 위반내역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0. 18:57경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AN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AE 대표이사 AF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AF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O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당신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청구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2020. 3. 13. 10:40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AS 사장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4만 원을 교부받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사장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AT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U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당신은 계약 약관에 6개월 이내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어기는 바람에 은행 전산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AU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에 의한 빨간 줄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17. 11:30경 인천 서구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AU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826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F금융센터 등 금융기관을 사칭 후 '대환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AX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받을 일시,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테니 그 장소로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 10:24경 불상지에서, F금융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Y에게 '대환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받은 AZ은행, BA, BB 등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를 하여 대환대출이 어려워 가상계좌 입금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일시 상환해야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AZ은행 등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부산 부산진구 BC 아파트 BD동 출입구로 이동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4. 19: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2020. 2. 25. 10:29경 부산 중구 BE에 있는 BF 사옥에서 350만 원을, 2020. 2. 26. 14:02경 BF 사옥에서 400만 원을 각 전달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문자사진, 통화내역 사진 1. 범행과 관련하여 일자별 촬영된 사진 10매 1.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캡처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장 1. 내사보고(대면 편취한 불상자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백업 및 탐문), 수사보고(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 동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해자들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O의 각 진술서 1. 납부증명서(피의자에게 받은 서류) 1. 방배역 보이스피싱 피의자 역추적 사진, 피해자와의 카톡내용(피의자 확인)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전화 캡처사진, 위조된 서류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위조된 사문서, 내사보고(CCTV 분석)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게 전달받은 서류,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조 AH 직원을 사칭한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등 첨부) [2020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 2. 25.자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20. 2. 26.자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변제하고 합의를 함) 1. 추징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수당을 추징해야 한다고 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금하고 있고, 위 수당은 편취금액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으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문서 위조와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 반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합의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탄탄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