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의 부산·경남 총판으로 각 지점을 관리·감독하거나 일부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륜자동차를 구매할 형편이 어려운 유상운송 배달업 종사자(배달기사, 소위 '라이더')들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오토바이 용도 기망에 따른 보험금 편취 범행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가입된 오토바이를 유상운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유상으로 대여한 후 위 유상운송 배달업 종사자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유상운송배달용 또는 대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에 따라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E'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배달기사 F은 2019. 11. 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연산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I과의 계약사항(용도 :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1. 1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487,2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13,353,1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운송 배달업에 사용되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운행하던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는 2020. 1. 10. 22:16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L 아우디 A8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오토바이는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22:28경 피해자 M(주)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N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22.경 보험금 합계 3,006,05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운송 배달업에 사용되는 'O'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운행하던 배달기사 P는 2020. 3. 26. 22:5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 지하차도 입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Q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오토바이는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01:28경 피해자 M(주)의 담당 직원에게 'P가 R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31.경 보험금 합계 2,910,98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운송 배달업에 사용되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운행하던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는 2020. 4. 12.경 부산 수영구 S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T(여, 81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오토바이는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8:15경 피해자 M(주)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2020. 4. 21. 14:00경 U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5. 6.경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859,73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미수 범행 가. 오토바이 용도 기망에 따른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 위와 같이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가입된 오토바이를 유상운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유상으로 대여한 후 위 유상운송 배달업 종사자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보험가입 용도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실제 오토바이가 유상운송배달용 또는 대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에 따라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V' 오토바이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는 2019. 12. 16.경 부산 소재 삼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W X-트랙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M(주)와의 계약사항(용도 : 가정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상대 차량의 일방과실로 면책 처리되어 종결 처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오토바이의 용도를 기망하여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면책처리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미수 범행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운송 배달업에 사용되는 'X' 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운행하던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는 2020. 2. 6. 09:00경 부산 남구 Y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Z 쏘나타 택시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오토바이는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2:09경 피해자 M(주)의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보험기간인 2020. 2. 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사고일시를 허위로 접수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P,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보험사인 M(주)의 보험가입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M에 가입된 D 관련 오토바이 차적조회 등], 내사보고[AC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D 사고 발생자료 연번 4.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자 'P' 바꿔치기 추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배달기사 P 교통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상대 증거물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AI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사기 추가 및 참고인 AJ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J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B 제출 A의 비유상보험증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사고접수 녹취내용이 저장된 CD 1매(순번 45), 각 보험계약 관련 자료, 각 압수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제 사용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료가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고지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면책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횟수도 많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이 약 2,1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의 부산·경남 총판으로 각 지점을 관리·감독하거나 일부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륜자동차를 구매할 형편이 어려운 유상운송 배달업 종사자(배달기사, 소위 '라이더')들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그 사용용도(유상운송배달·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가정·기타용)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상운송배달 및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의 오토바이의 보험료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유상운송 배달 및 대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용도를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 기타용 또는 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 기망한 채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기사가 사용하는 'AL'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유상운송용 및 대여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용도를 속여 피해자 ㈜I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인 '유상운송용 및 대여용'에 따른 보험료(적정 보험료) 2,537,520원이 아닌 '가정용'에 따른 보험료(납입 보험료) 402,870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13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차액 합계 109,763,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 용도대로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유상운송배달용(대여용, 이하 '유상운송용'이라고만 한다)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용도를 속여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비유상운송배달용, 이하 '가정용'이라고만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송운송용'과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계약과의 보험료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나 시행령 제3조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약내용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자가 실제 용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용도를 속여 보험료가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나 면책범위 등이 정하여질 뿐 보험목적물의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고(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운송용'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정용' 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다. 또 보험료가 낮은 '가정용'과 높은 '유상운송용'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실제로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중 일부 범죄사실은 '가정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유상운송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가정용'으로 사용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 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용도를 기망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보장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보험회사는 저렴한 보험료를 수령하는 대신 면책 등의 이익을 누리는바, 진지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친 당사자들은 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률, 보험료, 보장내용 등에 따라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유상운송용'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용도를 '가정용'으로 고지하였다면 모르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이 다른 가정용'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라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실제 용도, 즉 '유상운송용'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132,030,22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금 수령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 참조),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용도를 '가정용으로 고지하여 '가정용'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정용'으로 계약(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이 결정되고 '가정용'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보험료 차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