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2017고단1204 1. 가. 피고인은 2017. 4. 11. 08:28경 서울 서대문구 C1)에 있는 'D 찜질방' 홀 내에서 피해자 E이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08:42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시가 약 1)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서대문구G"는오기이다. 36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1. 08:43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28. 07: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G5'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3 1.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M 시가 4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S6'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0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 이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가 시가 43만 원 상당의 'LG G6'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이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26, 10:30 경 서울 강남구 S 지하 1층에 있는 'T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U이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V이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 1대3)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73 1. 사기 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3. 11.경 피해자 W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네이버 2)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 는 오기이다. 3)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 는 오기이다. 중고나라 사이트에 LG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3. 12.경 피해자 Z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LG 로봇청소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3:2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C이 시가 44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49 피고인은 2017, 4,18, 07:20 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F 이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37 피고인은 2017. 3. 4. 08:43 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쿠쿠밥솥 crp-dhr0610fs 미개봉 새상품 급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달 7일경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국민은행계좌 AH 예금주 A로 입금해 주면 쿠쿠밥솥을 블루멤버쉽포인트로 결제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쿠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10:0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V, U, O, M, N, P, Q, R, AC, Z, W, A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영상(2017고단1849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F. H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K의 피해품 회수된 점, 이 사건과 동일한 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판결이 확정된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