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9. 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채 5천만 원을 쓰고 내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다. 한번만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는 전화번호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5,5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1:54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 어디 있냐?”라는 물음에 “나는 연길에서 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동안 B는 인근인 서울 서초구 E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아 친구인 B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줄 몰랐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B,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이 사건 당시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갔다. 택시 안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택시요금 결제도 현금으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을 때 B는 범행 장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가방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B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3. 1. 26. 이 법원 2023년 금 제1672호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