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27. 1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소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넘어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를 따라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밀어붙여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1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구간)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 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연쇄적인 추돌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해자 전부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간암으로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은 2022. 4. 5. 03:30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안에서, B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뒤 그 용액을 일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그 중 주사기 1대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대를 B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B은 2022. 4. 5.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파이프 끝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파이프를 건네받아 그 끝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 모발채취 동의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2부, 피의자의 E계정및F사용 내역채증사진 각 1부,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공동추징 부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는 2022. 4. 5.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뒤 그 용액을 일회용 주 사기 2대에 나누어 담고, B는 이를 건네받아 그 중 주사기 1대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대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5. 15: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파이프 끝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파이프를 건네받아 그 끝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7. 04:11경 자신의 E 계정을 통해 F에 접속한 후, G를 이용하여 H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말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희석된 생리식염수가 담긴 주사기 1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알 수 없는 양의 대마가 담긴 파이프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 모발채취 동의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2부, 피의자의 E계정및G사용 내역채증사진 각 1부,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과 B 공동추징 부분 200,000원(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A 단독 추징부분 100,000원(범죄사실 제2의 라.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3:10경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6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주차문제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2:30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222-1 봉담송산고속도로 마도IC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매산동 산92-2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77.9km 영 천장미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805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5. 13:00경 양주시 C에 위치한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81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10:40경 양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108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에 관한 것),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1차 폭행하는 모습 및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신고하는 모습)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한 전화 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쫓아가서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마주쳐 다시 시비가 되어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건물을 끼고 건물 반대방향 골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마주치기 위해 일부러 반대편으로 돌아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언적인 의미로 뒤따라 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는 행위 역시 “쫓아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며 4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개개의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고 결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주차 시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다수(7회)이다. 판시 제1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주차 시비의 원인이 된 점포를 폐업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분쟁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2022고단411 피고인은 2022. 1. 7. 20: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31 피고인은 2022. 2. 25. 20: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2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약 한 달 만에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 당시 물적 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55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출소에 가서 측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파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여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처벌 내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5:0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목리에 있는 개초리 저수지 앞도로부터 같은 면 신덕리 52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06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8. 10:50경 서초구 B 지하1층 C에서 마침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결혼 예식에 하객인 척하면서 입장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랑 또는 신부측 어디에도 관련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하객이라고 속여 약 55,000원 상당의 위 웨딩홀 뷔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식권을 같은 웨딩홀 지하1층 피로연장에서 사용하려다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6세, 남)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부위를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내려치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과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 의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취한 재산상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10. 14: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6.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관련 사진 캡처본,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8, 3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C의원에서 급성(미분화형) 조현병, 현저한 강박행위(강박적 의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조현병 및 불안정동 장애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외출 시 구글 타임라인 기능을 켜고 이동하면서 주변을 수시로 촬영하고 이후 그 사진과 타임라인을 비교하는 강박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277,423개임에도 그중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파일은 27개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강박증세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촬영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B 등 사이트에서 C, D, E 상호로 ”선불유심내구제 회선당 5만 원 지급, 최대 30-5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과 개통에 필요한 범용인증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 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1. 7. 28.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F(구속)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죽리 방면에서 석수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주차된 D의 (차량번호 2 생략) 6.5톤 트럭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2022고단689 피고인 A은 2016. 5. 10.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8.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사실은 경기 화성시 G 답 2,589㎡ 및 H 답 2,589㎡ 농지(이하 ‘이 사건 F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의 구분 란에 ‘농업인’,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같은 해 5. 15. F장으로부터 이 사건 F 농지에 대하여 B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사내이사 A)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242 피고인은 A은 화성시 I, J호에 소재한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9. 15.경 화성시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에서, 사실은 화성시 L 답 3,581㎡, M 답 2,000㎡, N 답 2,162㎡, O 답 2,001㎡, P 답 2,001㎡ 농지(이하 ‘이 사건 Q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의 구분 란에 ‘법인 등’,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원인 R을 통해 F장에게 제출하여 2017. 9. 18.경 F장으로부터 이 사건 F 농지에 대하여 K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화성시 F 소재 18개의 농지에 대하여 K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G,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부동산 매매계약서(G, 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3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 각 농지 취득자격증명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수와 면적도 작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경부터 2022. 1.말경까지 강릉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경부터 2022. 1.말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Midas Gold M’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Midas Gold M’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알림(C), 2022. 1. 15. D지구대 현장 출동 사진, 2022. 1. 16. D지구대 현장 출동 사진, 2022. 1. 17. D지구대 현장 출동 사진, 2022. 1. 18. D지구대 현장 출동 사진, 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생활질서계 세 차례 현장 점검 내용 및 사진, 동영상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2022. 1. 18. 생활질서계 점검 사진, 2021. 1. 19. 생활질서계 점검사진, '마이다스골드엠(MidasGold M)' 게임물 감정 협조 의뢰, 감정결과 회신 [MidasGold M(마이다스골드엠)_강릉경찰서],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마이다스골드엠),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저작권이 있는 ‘F’, ‘G’, ‘H’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저작권이 있는 ‘J’, ‘K’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저작권이 있는 ‘M’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 그 복제한 프로그램들을 취득한 후 2021. 5. 26.경 이를 위 D의 목금형 작업 등에 사용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2022. 8. 23. 접수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9:39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 당시 혈 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9: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불상의 노래빠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5. 22:25경 천안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8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92.8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26,592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5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감정 결과 회신, 방법 CCTV 영상 첨부), 감정서, 음주차량 운행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