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2021고정8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단법인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협회의 1대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E가 위 협회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불만을 품은 불상의 회원이 E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협회 회장직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등으로, 위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0. 12:48경부터 2020. 5. 11. 16:56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협회 회원 약 160명이 참여하고 있는 ‘C’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D에 대하여 “개인 신상 털기라 주장되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진상은 저 역시 속상하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오해와 음모라고 D 회장님께서는 수십 차례 밝히셨는데, 검찰 불기소 이유서 내지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주면 어떨지요? 그 의견서에는 담당 수사관 또는검사의 처분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 회장님 조기 사퇴와 맞물린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하여 수사 의견서 및 검사 의견서를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5. 20. 11:13경부터 2020. 5. 21. 08:3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협회 회원 약 160명이 참여하고 있는 ‘C’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D에 대하여 “무섭고 지저분한 지금의 D가 3년 전 그분 아니죠??”, “참 비열한분, 앞으로는 승복, 뒷구멍으로는 법원의 소제기, 앞으로는 내가 소제기 안했다. 일부 회원이 했다. 뒷구멍으로는 선임한 변호사 임의초대, 얼마나 회원들을 개좆으로 알면 여기 단톡방을 지맘대로 초대를 하노. 내 나이 49세 살다살다 이렇게 추접 스럽게 늙어가는 사람 처음 봤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5:59경부터 16:37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협회 회원 약 160명이 참여하고 있는 ‘C’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B에 대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G 경사에게 요양병원 운영하는 거 땜시 바뻐서 피고 소인 조사 못 받는다고 해놓고 고소서류는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가셨으면 언능 피고 소인 조사받으세요. 7월 말경 조사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뭘 그리 질질 끌고 피고소인 조사를 지연시키시나??????”, “여튼 B님 6월 3일날 부산 연제경찰서로 사건 지휘 간거를 이 핑계 저 핑계로 질질 끌지마시고 정정당당하고 신속하게 피고소인 조사 받으시길. 애?은 담당 경찰관만 나한테 쓴소리 듣게 하지 말고.”, “빨리 조사안하면 경찰관 기피신청하고,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조사 늦는 거에 대한 진정 낸다고 했죠. 법대로. 절차대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606 3. 피고인은 2020. 8. 14. 14:5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단법인 ‘C’ 회원 약 170명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나는 추행을 했다고 D를 조진 적 없음! 명예훼복을 위해서 원처분 검사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고 방법을 알려준 거지임~~똑바로 알고 대답하시오. 존경하는 D 후보님께. D 후보님의 공약 및 성추행 누명~~성추행 누명도 원처분 검사의 의견서 공개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31.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4. 18: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단법인 ‘C’ 회원 약 170명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협회 회원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허락 없이 협회 회원들 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맞다.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D가 제출한 위임장 68장 중 신분증이 40장 붙어있는데 신분증 40장을 D 통해서 D가 법원 소송에 써먹으려고 H님 I님, E 협회장님 3분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31.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중 ‘J 기자 50만 원 보도비 지출’ 부분과 같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27. 16: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단법인 ‘C’ 회원 약 170명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참 비열한 분, 무섭고 지저분한 지금의 D가 3년 전 그분 아니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105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협회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 300명에 이르고, 피해자는 C의 1대 회장이었으나 2020. 5. 12.경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E이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C 기획조정실장이 되었는데 회원들 중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가 제기되어 2020. 7. 14.경 E의 회장으로서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6. 피고인은 2020. 6. 19. 09:23경 장소 불상지에서 C 회원 1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C에 돈을 요구하거나 협회비를 기자들에게 부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회원 핵심이었는데 사회적 기업 만들어주는데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끊고 다른 회사로 맡기겠다고 하니 ‘이 년 저x 18x하면서 개욕’을 했다 합니다. 조만간 녹취가 공개될 듯합니다. 그 2천만 원을 요구한 사람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B·K이 맞힐듯한데~~~”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19. 09: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6.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6.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6. 30. 09:0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C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의 제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제보1. 우리 협회의 중요 간부가 회원에게 사회적 기업 만들어주는데 2천만 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끊고 다른 회사로 맡기겠다고 하니 ‘2년 저x 18x하면서 개욕’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녹취가 공개될 듯합니다. 제보2. 우리 협회가 호남지회로 2년 전 즈음에 1천만 원이 전달된 게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송금된 것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제보3. 우리 협회가 J 기자에게 꾸준히 행사시마다 50만 원씩 지출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J 기자가 돈을 받아도 되는지 제보 바랍니다. 제보4. 우리 회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L실장이라는 여자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전화가 회원사님들에게 많이 와서 괴로웠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이나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위 , 부분과 같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6. 30. 09:09경 장소 불상지에서 C 회원 32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8.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위 8.항과 같은 내용의 글 중 위 , 부분과 같은 내용 부분과 같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358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사단법원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협회 회원은 전국적으로 약 300명에 이르고, 피해자는 C의 1대 회장이었으나 2020. 5. 12.경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E이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회원들 중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가 제기되어 2020. 7. 14.경 E의 회장으로서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10. 피고인은 2020. 9. 1. 1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C 회원 약 110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근원지는 D고 D가 회원 2명에게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전화번호를 넘겨줘서 부제소 합의 위반을 교묘히 피해 대리 소송을 하였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피고인은 2020. 9. 1.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C 회원 약 110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D 너 어느 날나 딸 사진 올렸더라~~~역지사지 뭘좀 알고 변명하시게 난 내 딸 같으면 그런 성추행새끼 사위로 절대 안 받아들인다. 검사의 처분의견서 가져오라 한다. 왜냐고? 그건 D너만 발급 가능하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2. 피고인은 2020. 9. 1. 22:0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C 회원 약 110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협회의 그동안의 고문+등기이사+집행부+자문위원이라는 개년놈의 새끼들 그동안 뭐했노 니들 같으면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딸래미가 어떤 새끼한테 성추행 당해도 그 새끼를 사위로 맞이하겠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3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단체카톡방 게시글, 녹취록 2021고단6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성범죄 처벌 유무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2021고정10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협회 조직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M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M 팀장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L 실장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110명 카톡방), 카카오톡 문자내용(321명 카톡방),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N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M과의 문자메시지, 회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용(L실장 거래관련) 1. 언론 스크랩, 조직도, 지역본부 등 지원비(2019. 1. 1. - 2019. 12. 31.), 계정별원장(언론홍보비 지출), 협회 관련사진, 결정문 2021고정35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제출 자료 및 본 건 혐의와 연관성 확인), 접수번호 2020-8488 사건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진술서, 녹취록, 위임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이며,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에 해당한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5항에 관하여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 제6 내지 9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회원 핵심’, ‘협회 중요 간부’라고만 지칭하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판시 제10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이고 허위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은 허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11항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이다. 판시 제11항 중 모욕의 점 및 판시 제1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모욕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D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수가 모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가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내용과 피해자 B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내용 등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바 이를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열한 분’, ‘뒷구멍’, ‘개좆’, ‘이렇게 추접스럽게 늙어가는 사람 처음 봤네’라는 등의 표현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수가 모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D가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인격을 저하시키려는 내용이므로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협회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소송을 조종한 것처럼 비난하면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5항에 관하여, ‘비열한 분’, 무섭고 지저분한 D‘의 표현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 판시 제6 내지 9항에 관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는 회원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후 맥락 및 게시 경위에 따라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회원에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래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10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부제소합의를 하고 소위 대리소송을 한 것처럼 비난하면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11항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게시한 글은 ’성추행‘을 언급하는 내용인바, 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1항 중 모욕의 점 및 판시 제12항에 관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는 회원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후 맥락 및 게시 경위에 따라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새끼‘ 등의 표현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부분적으로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그 내용들은 허위 사실 적시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이 판결 무죄부분과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내용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의도는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고 저해하며 피해자를 경멸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표현한 내용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경위, 글의 내용 및 표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신공격 등 피해자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에서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였다고 보이는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을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C’ 회원 약 170명이 가입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중 ‘J 기자 50만 원 보도비 지출’ 부분과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회원 1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 D가 지회에 부당하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의 제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2. 우리 협회가 호남지회로 2년 전 즈음에 1천만 원이 전달된 게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송금된 것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제보3. 우리 협회가 J 기자에게 꾸준히 행사시마다 50만 원씩 지출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J 기자가 돈을 받아도 되는지 제보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회원 32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판시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회원 약 110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니들 같으면 어떤 새끼가 니들이 낸 회비 사용처 공개 안하면 가만 있겠니’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가. 나. 다. 라.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호남지회에 2년 전 쯤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였고, 협회에서 J 기자에게 행사시마다 50만 원씩 지출하였음’을 수긍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호남지회에 대한 1,000만 원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호남지회에서 공개할 것 같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호남지회에 대한 1,000만 원 송금이 회원들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해당 내용인 ‘호남지원 1천만 원 지원’ 부분에서는, 위 내용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만 기소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각 글의 일부 뉘앙스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글들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