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일대에 배포한 일수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C에게 하루에 4만원씩 60일 동안 240만원을 변제받은 조건으로 186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81,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86만원을 대부하며 240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320.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연 292.1% 또는 320.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무등록대부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일대에 배포한 일수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C에게 “일수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으니 체크카드를 달라. 돈을 다 갚으면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추송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관련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미등록 대부업으로 대부한 총 금액이 380,000,000원 상당이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총 금액이 46,000,000원 상당으로 범행규모가 큰 점,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대부업의 규모 및 수취한 이자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