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6:3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던 중 수성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2세)이 사유지에 공사 자재를 적치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장비 등을 치우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자 "니 방금뭐라캤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하수관거 공사 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의 지시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 피해 보상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행사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11.03:07경부터 03:32경까지 인천 남동구 B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종업원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과 술을 내 왔다며 트집을 잡고, 종업원 E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에 있는 집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트리거나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G의 좌즉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좌측 팔 윗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이 상해에 이를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1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6:59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삼(0.0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고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였던 사정 참작함.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7.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1길 285 마산관광호텔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러 처벌을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금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D(여, 25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출입국관리소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2:00경 구미시 남구미로 103에 있는 남구미대교를 지나가던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그 전에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다음 양손을 뻗어 위 순찰차 조 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위 D의 목 부위와 어깨 견장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을 순찰차 내에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3급 항해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가 가게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다른 사람 차량의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받자 화가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정강 이를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발로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의 정강이를 2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범행 상황, 목격자 진술 등)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13. 04: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후배인 G가 피해자 H(25세) 및 I 등 여러 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D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뒤쫓아 가고, 피고인은 주차금지 표시물인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두 팔로 감아 일명 '헤드락'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D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재확보 및 영상분석, 블랙박스 동영 상을 토대로 피해자 H에 대한 피의자 A과 피의자 D의 공동범행, 피해자 H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재발췌, 피의자 D 처분결과 보고) 1. 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사진 (피해자와 범행도구), 사진(범행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최근 다시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다툼에 가담하여 도망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약 50c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나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크다. 또한 시내에서 벌어진 폭력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7. 16.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행위시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 G에게 인터넷 파워링크라는 검색 사이트의 순위를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수십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승낙하자 같은 구 H빌딩 4층 I PC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J'이라는 대출중개 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마치 검색 사이트 순위를 올리는 작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24. ~25. 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모아주식회사 및 세종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4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세종저축은행 및 공평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일부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확인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이동 동선 추가 확인 및 차량 확인) 1. 확인증, 영수증, 통장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검색 사이트 순위를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14: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32에 있는 광산우체국에서 주류 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2개를 3일간 대여해 주고 1계좌당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장씩, 모두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5. 05:4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이러한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0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기존의 경우에서 보듯이 벌금형의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내지 개선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에 따른 파생범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18-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는 매우 높은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23:5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들과 담뱃불 시비가 붙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모양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가 분명한 점판사 장미옥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이틀간 사용하고 15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무통장입금증 1. 금융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18.경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주차장으로 가서, 위 주차장 옆 화단에 현금 10만원을 놓아두고 위 D가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앞길로 가서, 부근에 있는 잔디밭에 현금 10만원을 놓아두고 위 G가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위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소재 J 주변 육교로 가서, 위 육교 위에 현금 15만원을 놓아두고 위 G가 부근에 있는 편의점의 분리수거함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1 그램이 들어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 서울 송파구 K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1204동 501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같은 날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4. 03:00경부터 04:00 경 사이 인천 남구 I 소재 J 부근에 있는 'L' 주변의 공중 화장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중 약 0.07그램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2. 4. 11:00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 극장 12층 화장실에서 위바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부근 잔디밭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G가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오면서, 위 G가 위 필로폰과 함께 숨겨놓은 대마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가지고 와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O 소재 P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1그램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시 남구 Q 소재 철로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1그램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의뢰,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매수 및 투약이 수 회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사이트 'C'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E 등 8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모텔 808호 및 909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과 젤 등을 구비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성매매사이트 'C'에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의 신체사이즈, 나이 등 프로필과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용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놓은 광고글을 게재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20:00경 위 G모텔 808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와 성교행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2016. 6. 28. 20: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수남 305명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3~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의 영상 1. D, E, 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광고행위 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2017. 8. 16. (주)오엘피테크 입사,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17:53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D)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카렌스 승용차(D)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7:5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 앞 도로를 한라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월산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G)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에 근무하는 피해자 F(남, 31세)의 직장 상사(차장)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운동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비빈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0.05:25경 시흥시 오이도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57번길 3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254 피고인은 2017. 9. 24. 0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 및 초면인 피해자 D(47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 방진 말투로 빈정거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귀, 눈, 이마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인 다수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781 피고인은 2017. 7. 20. 20:40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F가 운행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아이써티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차량 전면 밑 범퍼가림막 부위를 걷어차 일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손괴한 점에서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상해사건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으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더워서 열어 둔 출입문을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E(49세)가 춥다고 닫 아버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4회(벌금형)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