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서울 광진구 C, 41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D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E, ㈜F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위 3개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법인자금을 서로 돌려막기하며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송파지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창업지원자금으로 대출받은 99,965,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35,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4.경 5,5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5.경 11,000,000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및 ㈜E, ㈜F의 직원급여, 세금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D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할 테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체납된 ㈜F의 직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주식양도계약서, 대여계약서, 법인등기부, 각 수사보고(계좌내역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 : 피고인은 정당한 용역거래 관계에 따른 용역비를 송금한 것이다. 나. 사기 :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한편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F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F 국세납부와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횡령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위 진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정당한 용역거래 관계에 따른 용역비를 송금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들어맞는 자료도 없는 이상 횡령에 해당한다. 나. 사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4.경 '피해자 회사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법인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올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차용금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체납된 ㈜F의 직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사용하였고, 당시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따라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위 진술에 더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J에 대한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약정한 사용처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의 체납세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재원 마련 관련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