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80

범죄사실 1. 2018.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5. 1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생략),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23:45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옆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서울 강서구 G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면접을 보고 위 식당이 운영하는 직원 숙소에 잠을 잔 것을 기화로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H의 방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NH 체크카드 1장, 외국인 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3. 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 10: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NH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NH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출금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8, 10, 3. 자 'K'에서의 휴대전화기 개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상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3. 12:1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K'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 곳 팀장인 M에게 H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에 H 명의로 통신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고객명 란에 'H'이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인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 10. 3. 자 'P'에서의 휴대전화기 개통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3. 14:47경 평택시 Q에 있는 'P'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 곳 업주인 R 에게 H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에 H 명의로 통신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고객명 란에 'H'이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탐문수사, K매장 CCTV 캡처 사진 및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T식당 업주 전화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J 매장 CCTV 사진 캡처,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금 특정 관련, 사기 피해자 특정 및 휴대전화 가입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일을 하던 식당 등에서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건물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돈을 모두 잃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