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으로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C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2022. 1.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만나러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2. 1. 9. 점심 무렵 수원시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직접 만난 다음 지하철을 타고 안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안산시 단원구 E 4층 ‘F’ 룸카페 5번방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디건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위로 들어올려서 벗긴 다음,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39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6세)과는 2022. 6.경부터 2022. 9. 1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H(여, 17세)과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7: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초지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좆같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44, 60) 1. 수사보고서(C 메신저 대화-사건 이전,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C 메신저 대화-사건 이후) 1. 피해자 F 결제내역, F CCTV 캡쳐, 피해자의 친모 K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는데, 유사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76)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인지능력 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보살필 보호자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2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J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감경)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9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인인 피해자 G, H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사실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송치되거나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으나 아직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이므로,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와 생활하도록 하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