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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26. 03: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포차에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버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E 로체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 등을 내리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1,889,09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죄 또는 상해 등 폭력성이 나타나는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써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0. 2. 5.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0. 3. 10.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2. 23: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사건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음주 수치(0.195%),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2:4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고 위 주점 내의 손님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고, 맥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0:3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42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고, 발 뒤꿈치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5: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당19세, 남)이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7:4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23: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수차례의 다른 전과가 있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아랫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동승한 지인과 대화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G(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20,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로 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경우 피해보상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형의 가중되었는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도 함께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0. 18:44경 군포시 B 1층 필로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측정을 왜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27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중위 'E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휀다 및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E건물' 앞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8경부터 0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01:10경 남양주시 B마을' 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보행하지 않은 채 서 있다는 이유로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 서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라고 시비를 걸고 위 택시의 시동을 끄면서,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네가 신고하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택시 밖으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세)를 향해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타박상, 우측 발목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의 발목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타박상, 우측 발목 표재성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표재성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피해자 C), 각 상해진단서,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 택시기사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오른쪽 발목을 깨무는가 하면,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다시 제지당하자, 경찰관 2명을 연달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기사와 경찰관 2명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 이렇듯 상식을 벗어나는 범행의 경위와 태양, 결과,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권력을 존중하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6개월에 달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에게도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9. 12:5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D 소재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일로 벌금형(2005년과 2011년의 것으로, 각각 7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되었다)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비록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무하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7년이 지나도록 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는 위에서 본 자수 감경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하여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즉, 일요일이었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내와 제법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마시고 곧장 차를 운전하여 근처(피고인의 집에서 약 500~6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에 있는 지구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서는 음주운전을 했음을 고하고 측정을 요구하였다. 요컨대, 피고인은 단속되어 처벌받을 일념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을 찾아간 것이다. 그 시각이 2020. 1. 19. 일요일 정오 무렵(12:52)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경로는 아래 위성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한적한 공원 옆길 구간이 대부분이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9%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 지구대의 CCTV 촬영 영상에서 명확하듯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제어하는 과정에 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구체적인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운전한 거리가 짧다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와 같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낮에 경도(輕度)의 주취상태에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상당히 이색적이고 독특한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위암수술을 받고 현재 건강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9. 21: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20:00 통영시 B아파트 C동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외종질인 피해자 E(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21:03경 청주시 B 번지불상 논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혈중알콩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중증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6:05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평소 피고인의 애인과 사귄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3cm, 칼날같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 낮짝 다 그린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방어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실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200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서호1길 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남리 쪽에서 대서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설정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향등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2. 10. 20:29경 D병원 응급실에서 안면골, 하악골, 대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유족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유족들)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2017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뒷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업무에 협조를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C 코너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5:4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고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7:06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에 있는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0:2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03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 약 4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트랙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1:08경 당진시 C 소재 회사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삼봉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