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08경 원주시 B아파트 남문에서 같은 시 C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F 방면에서 보라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G(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여, 17세), 피해자 K(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원주시 구곡길 10-31에 있는 보라어린이공원 부근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L가 소유하는(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매, 현장약도 3매, 사고현장사진 1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1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재차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주치상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18:5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 인근 공터에서 D 소유인 개 2마리가 자신을 향하여 시끄럽게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농기구로 사용하던 장대 호미(날 길이 21cm)로 묶여있던 위 개들을 수회 때려 한 마리에게는 얼굴 좌측 안구 탈출 및 자상을 다른 한 마리에게는 얼굴 부위 관통상 및 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견 사진 1. 피해견 진료내역서 1. CCTV 촬영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미로 개 2마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다소 잔혹하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마을의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6:53경 목포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하당로311 번길2 화장터 사거리 도로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동물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앞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55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입간판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2:35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0:1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3. 03:57경 오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03:30경 오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3. 02:25경 오산시 G 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1. 00:34경 오산시 J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의자는 2021. 7. 21. 04:07경 오산시 D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50,000원권 이마트 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고도(그 외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소리로 일행들과 대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대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위 식당 주차장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남, 46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D CCTV 및 개인휴대전화 촬영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녹화영상 사진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23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나들가게 앞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시낭운동장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 D보다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민사상 문제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이상 형사책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이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6:2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승용차를 폐차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34] 피고인은 2020. 11. 19. 16:45경 전남 고흥군 B 여관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부르라며 소란을 피웠고, 위 여관 주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흥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경위 E 등으로부터 경찰관을 찾는 이유 등을 질문 받았음에도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등 뒤로 하면서 뒤에 있던 불상의 물체를 꺼내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을 한 위 D와 위 E 등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위 D의 바지를 잡아 찢고, 위 E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61] 피고인은 2021. 2. 22. 18:00경 전남 고흥군 고흥로 1730-13에 있는 봉황산 운동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고흥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관리하는 시가 85만 원 상당의 금연표지판 1개를 양손으로 밀어 기둥이 부서지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고흥군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분사기 1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바닥에서 뽑혀 넘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034] 피해자 F는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함)의 1층에서는 ‘H’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위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는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14:45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I’의 안내실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안내실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안내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큰소리로 “이 년아,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 얼른 문을 안 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안내실 출입문에 걸려 있던 연락처가 기재된 아크릴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안내실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 낸 다음 찢어버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안내실 출입문, 아크릴판, 스티커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 성질 안 좋으니까 술 좀 가져 와봐. 술 빨리 갖고 와, 다 엎어버리기 전에. 야 이 씨발년아, 보지 껍떡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얼른 나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 숟가락 및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5:3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들의 진술조서 등 일부 수정 관련) - 수정된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D의 진술서 내용 일부 정정), 수정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내용 및 압수조서 내용 일부 정정) 1.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CD 첨부 – J) 1.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CD 첨부 - D)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영상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여관 CCTV 영상 CD 확인 보고) 1. CCTV 영상 캡처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서(봉황산 운동공원 CCTV 캡처) -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2021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첨부) - ‘I’ CCTV 영상 캡처사진, ‘H’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I 2층 안내실 출입문 손괴 등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물건 관련 M회사 N의 전화진술 청취) 1. 손괴된 물건 및 그 가액 관련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첨부 보고) -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3:18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5. 22:29경 서울 강남구 B에 이르러, 해당 건물에 가수 C의 소속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C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찾아갔으나, 그곳을 관리하는 안내데스크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위 가수 소속사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입주자만 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잡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내보내자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다시 위 건물로 찾아와 그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D의 계속된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약 1개월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바로 환불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대금에 대한 환불 처리가 되는 허점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건의 반품의사 없이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바로 환불시스템’ 서비스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07:42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알파 인더스트리(의류)’를 판매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바로 환불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자에게 보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입력하고, ‘택배사’ 입력란에 ‘F’, ‘반송장 번호’ 입력란에 허위의 택배 운송장 번호인 ‘G’를입력하여 환불처리가 되도록 하여 위 상품의 구매대금 112,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되게 함과 동시에 위 B 운영의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된 물품이 반품요청이 있어 환불조치를 취하도록 정보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586,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고소인의 바로환불․자동환불 시스템 악용현황, 택배사 및 반송장번호 입력화면, 파트너사측 보상신청 사유, 파트너 보상신청사유 입력란, 회원정보, 계정동일성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부여된 합의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2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소재 병영우체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위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야 내가 그렇게 좋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등),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22:49경 제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인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문제에 관한 학교 측의 대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피해자 G(남, 7세)의 실명과 병력, 그 부모의 신분 등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H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아 5/2까지 계속적으로 생긴 일들입니다. (중략)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는 아이의 학급엔 3/18일부터 상담인력이 들어가고 (중략) 오늘도 아이는 오른쪽 허벅지에 색연필로 찍한 살패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아이의 아빠는 해당 학교의 3학년 담임 선생님이고 엄마는 타 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 문자 답장 없습니다. 상식의 부모라면 먼저 연락하고도 남을 상황인데도 조용히 학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가 둘이 있을 때 - 선생님, 친구들 없음 - 색연필로 찍었다고 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함과 아울러 그간 피고인이 제기한 학교폭력 신고 처리 경과 등을 정리한 문서파일을 별첨하면서 “(전략) 이가 어떤 말과 행동들을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진상조사 때 해당 아이가 adhd진단 받고 약물치료 시작한다고 하였음) (중략) 4월달 일을 하지 않고 아이 곁에 있으면서 들은 저희 아이 입에서 나온 I가 했던 말들입니다. 영어학원 못 가게 할 거야. 음악학원 못 가게 할거야. 커서도 죽일거야. 이 엄마가 무서워요. 꺼져버려. 너나 꺼져.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너만 봐. 실내화를 얼굴로 세게 던졌어요. 이가 나쁜 새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둘이 있을 때 그랬어요-멍과 상처. 이만 저한테 그랬어요(학폭 담당선생님은 이가 그런 게 맞냐고 나중까지 물으셨습니다. 이 일로 학폭을 신고 했는데 말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폭력조치결과통지서, 학교폭력대책위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사항통보 1. 인스타그램게재글, E카페게재글, 청렴포탈신고,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게재글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초등학교 공동체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 게시물을 올렸으며, 그 표현에 7세 아동의 실명과 병력, 그 부모의 직업과 소속 등 피해자들을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그대로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의 정도가 지대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였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1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30세, 여)가 거주하는 공용주택인 C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0:59경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에 찾아가 인터폰 화면에 보이지 않게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정1152 피해자 B(여, 29세)는 피고인의 남편인 E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1:04경 인천 부평구 C 1층 공영주자창 앞 도로에서, E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8cm)를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의 출력사진 3매 2021고정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료확인서 및 칼 사진 편철), 내사보고(CCTV 영상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정1152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해자 B(여, 29세)는 피고인의 남편인 E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1:04경 인천 부평구 C 1층 공영주자창 앞 도로에서 E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2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1층 무인택배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마몽드 로즈토너 3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무인택배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