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0,3838(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80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역삼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E 통신사로 태블릿PC를 개통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유심칩이 필요하다. 유심칩을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전달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1, 2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통합결제 인증업체 'G'에 휴대폰 인증 요청을 하고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료 5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유심칩을 삽입하고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기프트콘 쿠폰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통합결제 인증업체 'I'에 휴대폰 인증요청을 하고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료 2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3. 12:3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J에 접속하여 게임 화폐인 K 4,000개에 대한 구매버튼을 눌러 그 사용료 11만 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8. 12. 1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휴대폰판매 어플 'L'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기종란에 '아이폰 XS MAX 64G'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기기변경신청 파일을 그 위작을 모르는 E휴대폰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기기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패드 (N) 해지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패드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패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0 결제서비스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8. 11. 22. 21:04경 'P'에서 상품명 '4000K[J]를 110,000원에 구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457,857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E를 통해 태블릿PC(LG G패드)를 개통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태블릿 PC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아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를 택배로 교부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 사기 1) 피고인은 2019. 1. 16.경 안산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태블릿 PC로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 화폐인 K 4,000개에 대한 구매버튼을 눌러 그 사용료 11만 원 결제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태블릿 PC로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삼성전자 마이크로SD 어댑터'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소액 결제창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통합결제 'I'에 휴대폰 인증요청을 하고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료 5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태블릿PC로 S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넥슨캐시'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소액 결제창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통합결제 'G'에 휴대폰 인증요청을 하고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료 5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 휴대폰 개통사이트(T)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휴대폰 기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입신청서 신규 가입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기기변경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휴대폰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기기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0191/3838 피고인과 피해자 U은 교회에서 만나 약 10년간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약 6개월 간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하였다. 4. 사전자기복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V 렌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LED마스크 렌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입자정보 성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W' 이라고 입력하여 렌탈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TV(삼성 LED TV, Y) 렌탈을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자 정보란 성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W'이라고 입력하여 렌탈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 불상지에서 Z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카드발급(신용카드)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자 정보란 성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W'이라고 입력하여 가입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불상지에서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기청정기 렌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자 정보란 성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W'이라고 입력하여 렌탈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건조기 렌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자 정보란 성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W'이라고 입력하여 렌탈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의 전자기록인 계약서 파일 5개를 각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V 렌탈 계약서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V 렌탈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TV(삼성 LED TV, Y) 렌탈 신청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X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Z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카드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4의 라.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A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A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4의 마.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A (건조기) 렌탈 계약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A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제5의 가와 같이, 본인이 U이 아니고 월 44,800원의 렌탈비용을 39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 렌탈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U인 것처럼 위작한 V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렌탈회사(주식회사 AB)로부터 그 무렵 1,747,200원 상당의 V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5의 나와 같이, 본인이 U이 아니고 월 72,800원의 렌탈비용을 48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렌탈 드림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U인 것처럼 위작한 TV 렌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AC)로부터 그 무렵 3,494,400원 상당의 TV(삼성 LED TV)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5의 다.와 같이, 본인이 U이 아니고 카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Z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U인 것처럼 위작한 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Z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Z카드 1장(카드번호 AD)을 교부받았고, 그 카드로 2018. 11. 3.부터 2019. 1. 13.까지 1,985,83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5의 라.와 같이, 본인이 U이 아니고 월 50,900원의 렌탈비용을 60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 담당 직원에게 U인 것처럼 위작한 공기청정기 렌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AE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3,054,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제5의 마.와 같이, 본인이 U이 아니고 월 52,900원의 렌탈비용을 36회 및 월 27,900원의 렌탈 비용을 24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 사이트 담당 직원에게 U인 것처럼 위작한 건조기 렌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AE 주식회사)로부터 2,574,000원 상당의 건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및 증거서류 1. 고소인 2018. 12.경 휴대폰 소액결재내역, 고소인 2018. 11.경 휴대폰 소액결재내역, 고소인 2018. 12. E 휴대폰 청구내역, 고소인 2019. 1. E 휴대폰 청구내역, 고소인 2019. 2. E 휴대폰 청구내역, 온라인 휴대폰 기기변경신청서, 0 결재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신청서 모바일, 고소인 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역, 0결제 서비스 내역조회(2019. 1. 16.),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2019. 1. 22.), 0결제 서비스 내역조회(2019. 2.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2019. 2. 1.), 변제 최고장, 피의자, AF간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각 택배 송장 내역(Q) 120197 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U) 1.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 2019-9753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5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M, Q로부터 해지를 목적으로 유심칩 또는 태블릿 등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U인 것처럼 행세하여 렌탈 회사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M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Q, U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