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인터넷 남녀모임까페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피해자와 사이좋은 연인으로 지낼 무렵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나체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여 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촬영 및 공유행위는 상당부분 피해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 각 사진이 촬영될 무렵인 2017.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 139, 160, 177, 17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사전동의 없이 여러 번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었고, 자신이 주로 촬영을 당하던 상황에서 어쩌다 촬영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각 사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수사기록 163, 307, 311~313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서로의 휴대폰의 잠금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상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자유롭게 보아 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2017. 12. 18.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 프라이빗 모드를 해제하고 들어가 이 사건 각 사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7. 12. 18. 이 사건 각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촬영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답변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에도 2018. 3.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하게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2017. 12. 18. 나눈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가 구강성교 동영상(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촬영한 것)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거부하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수사기록 70, 74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진짜 오빠만 보고 오빠만 충성할게, 진짜. 오빠만, 오빠만 바라볼게'라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5, 78쪽). 다음날인 2017. 12. 19.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는거 아님 오빠가 하라는대로 다 할게, 죽으라고 하면 죽을게', '나 오빠 없으면 죽어', '진짜 나 오빠 밖에 없어. 내 모든걸 다 걸고 오빠만 보고 오빠만 사랑할거야' 등의 D 메시지를 보냈다(223, 224, 413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동안 성관계나 벗은 모습은 자신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만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끔 촬영하였고, 촬영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었는지를 피해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자신의 얼굴이 드러난 구강성교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4. 4.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위 구강성교 동영상 관련)에 관하여는 그 촬영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각 2018. 12. 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26968). 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과만 받고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저도 피고인도 이 자리에는 안 왔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별 과정에서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진을 빌미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4:0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1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3.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22: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하여 가게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주민 I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02: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E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수법 상당히 위험하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53길 45에 있는 서초이오빌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초이오빌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간이 좁은 지하주차장 통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52세)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46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3:01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삼성여객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오조산공원 쪽에서 서부간선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계산여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도로상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버스 및 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4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1. 09:14경부터 09: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을 운행하던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09:23경부터 09: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카키색 반바지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1. 09: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청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여, 15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아이들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피해자 C(여, 30세)이 안방에 누워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05:4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18에 있는 '퍼스트하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1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 6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림교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 뒤를 돌아본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토바이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1(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술에 취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2(여, 4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피해자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발생 장소 사진 첨부 및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약 20평 정도의 점포에 칸막이 방 4개, 1인용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5. 15. 18:05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약 20평 정도의 점포에 칸막이방 4개, 1인용 침대 등을 설치하고 "C"를 운영하였는데, 2014. 5. 15. 18:05경 성매매손님으로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한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그 자리에서 신분을 밝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의 알선 혐의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 업소에 다른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즉시 연락가능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그 중 특정인을 호출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의사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아가씨 있냐'고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속 경찰관과 그 상대방과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D와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식당 cctv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11. 17:21경 B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4.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 하여금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0.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G로 하여금 E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으나, E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마약 투약 시기 추정) 1. 각 수사보고(은행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추징금 산정 근거)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및 관련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이 자신을 파출소에 강제로 데리고 왔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그만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1: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공대 주차장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탕정면사무소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및 동영상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21: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사군로 1569에 있는 군북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6. 4.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7.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사실확인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예비군훈련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점,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5:3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C고시텔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로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외근용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여 허위신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외근용 조끼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피해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피해자 회사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10:42경부터 같은 날 16:46경 사이에 황산, 불산 등 위험한 가스 및 화학 원료를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제인 삼불화질소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 공장 보안실 및 사무동 앞에 찾아가 '가족에게 위압감 조성한 C는 사과하라, D 법무팀가동하였으면 D 법무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자, C는 마피아 조폭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위험한 가스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위 공장 앞에서 1회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이고, 피해자 회사 통합보안실 앞에 머물다 나가고, 피해자 회사 직원 E, F,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2017. 1. 19. 14:17경 위 장소에서 1회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버너를 휴대한 채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2017. 1. 21. 10:50경 피해자 회사 직원 H, G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G을 밀어 넘어뜨려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들의 공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11:00경 영주시 B 내 C 주식회사 본관 옆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회사 공장동을 사진촬영하려 하였고, 위 회사 보안실장인 피해자 G(60세)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등 관련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1인 시위 관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1) 검사는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은 피해자 G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행위의 동기와 목적, 피해자 회사의 업무 종류,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대응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피해자 회사 시설 인근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그 실제 위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점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하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 G이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증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 측이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전북 익산시 E 일대에 15층 아파트 7개 동의 골조공사는 완료하였는데, 마무리 공사 전체를 내가 건설본부장으로 있는 F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잔여공사 중 전기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서울지사장인 G으로부터 F㈜ 명의를 빌려 금융권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아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나, 금융권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더욱이 F㈜는 2015. 10. 12.자로 1차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F㈜ 명의로는 지급보증을 받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 공사 하도급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사 계약서 첨부),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지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 선임서 및 사용인감계 등 제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 수사보고[F(주) 거래정지(부도)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호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금액 전액 변제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