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2년 8월생)의 친아버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방학 일자불상 07:3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F(11세)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F를 깨워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잠이 깬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걷어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12. 19:0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4세)가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얼룩젖소 손글씨 쓰기 포토샵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젖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인상을 지으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 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5. 21:0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숙사시설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일 얌전하게 시골에 내려가고 싶으면 한번만 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2. 17. 오전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8세)의 옆에 누운 다음,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사실 확인서, 심리상담 증명서, 상담일지 사본 1. 각 일기장 사본, 포토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죄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중증도의 성도착증 증상이 있다고 진단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능은 IQ123 '우수' 수준으로 지능 및 인지장애가 없고, 환청 등의 지각 장애가 없으며, 특정 정신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성격 장애도 없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모습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이한 성적 취향을 드러내거나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또렷하게 인식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도착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2006년 두 차례 강간, 2008년 강간 및 2010년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습벽을 가지고 일정기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양형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유형은 2010. 6. 29.자 양형기준 수정에 의해 추가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에 변경은 없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에 의해 형량범위를 정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그 1/2인 4년 6월 및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2006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희소한 상처'가 '나를 누구와도 동질감을 느낄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근본적인 이질감'이라고 표현하며 괴로워했다. 비록 덤덤하게 자신이 당한 일과 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이 법정에서 읽어나갔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락해야 할 가정에서, 그것도 자신의 방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한테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생활 환경에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에 노출되어 오랜 기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공판 과정에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증도의 성도착증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정신적 결함이나 성격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면서 법정에서 딸인 피해자가 읽는 편지를 듣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다,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