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5.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 B은 2015.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며, 피해자 C(여, 22세)은 2018. 7.경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함께 울산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 모임에서 만나 2019. 2.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교제한 연인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광명시 D아파트 E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20. 11.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2020. 11. 14.경 피고인 A을 피해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불러 함께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당하자 2020. 11. 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후 그 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일을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2020. 12. 1.경 및 같은 달 3.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아갈 때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12. 6. 00:17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SM5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다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인천에 있는 노래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인천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차 피고인 B과 함께 위 SM5 승용차를 타고 위 D 아파트로 온 후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고인 A의 부탁을 기다렸다. 피고인 A은 2020. 12. 6. 01:57경 위 D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탄 채 함께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 후 자신은 아파트 공동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위 F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피고인 B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위 F이 위 K5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피해자와 위 F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과의 동거 장소에 다른 남자를 데려왔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위 F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2. 6. 03:46경 위 F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K5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CCTV를 피해 위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출입문을 연 피해자가 내의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F과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넘어져 기절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6. 0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절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D 아파트 G동 앞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 하도록 한 후 복도 창문을 통해 기절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안고 건물 밖으로 옮겨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피고인 B에게 안양시 만안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이하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한다)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기절해서 의식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25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쪽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쪽을 잡아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작은방에 옮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아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6. 아침시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과의 동거장소에 다른 남자를 데려온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땅에 묻어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다른 방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야산에 묻어야 하니 땅을 팔 수 있는 삽 등을 사와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묻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봐 달라고 하였고, 평소 잣을 따기 위해 야산을 자주 다니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땅에 묻어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인적이 드문 산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묻는데 필요한 삽과 괭이를 구매하여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놓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땅에 묻어 살해하려던 중인 2020. 12. 6. 오후 시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6. 오후시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를 묻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생각해 놓은 경기 양평군 인근 야산에 묻으면 된다고 말을 하며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시간, 장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2020. 12. 6. 저녁시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또다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동거 장소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가 이에 팔을 움직이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움직임이 멈추자 재차 처음 생각했던 것과 같이 피해자를 땅에 묻어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입과 팔, 다리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불로 덮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7. 01:05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이불에 덮힌 피해자를 함께 들어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이 생각해 놓은 경기 양평군 I 야산으로 간 다음, 2020. 12. 7. 03:00경 위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미리 생각해 놓은 매장 장소를 재차 확인하고 위 SM5 승용차로 돌아 온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들고 매장 장소로 가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매해 놓은 삽과 괭이로 구덩이(길이 82㎝, 세로 110㎝, 가로 70㎝)를 파내 그 안에 피해자를 묻어 피해자를 비구폐쇄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교제 중인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전력이 있고,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후 의식을 회복하면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조른 후 살아있는 피해자를 땅에 묻어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피고인 A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주거지 임장수사 및 피의자 차량 감식), 수사보고(피해자 시체검안서 및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임대인 상대수사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사체 유기 전 사체를 감싼 이불(임의제출)], 수사보고(사체유기 범행도구 입수 장소 탐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 수사보고(사경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일체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집, 피의자 B 차량, 피의자 A 집디엔에이 감정서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C 사체에서 검출된 유전자 감정의뢰결과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내 이불 감정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및 지문 감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 감정서 원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고, 위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높은 수준의 폭력성이 수반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후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조른 후 살아 있는 피해자를 땅에 묻어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2015. 12.경 국내에 입국하기 전 기록이 없고, 국내에서의 범죄력이 적어 낮게 평가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수법의 잔혹성,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살해하고 감금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야산에 묻을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감정인 J은 ‘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손을 모아 코와 입을 가리고 있고, 피해자의 양손 손바닥과 손가락 바닥에 표모피(손과 발이 물에 불어 허옇게 변색되고 부풀은 모양) 소견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안에서부터 후두인두와 후두까지 흙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장 당시 호흡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눈꺼플결막, 입안, 입술점막에 점상출혈이 발견되고, 목 부위에 표피박탈, 멍, 피하연조직출혈, 반지연골 및 목뿔뼈 골절 등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상당히 목이 졸렸다고 보이나, 얼굴울혈이 없고, 점상출혈현상이 미약하므로 목졸림 단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정맥 폐쇄기전이 정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암매장으로 인한 피구폐쇄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증거기록 제1660~1668쪽)을 밝혔는바, 피해자는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야산에 매장될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린 것 외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기절한 피해자를 안양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로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21. 5. 20.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이하 ’제1회 증인신문녹취서‘라 한다) 제11, 12쪽, 증거기록 제1583, 1584쪽],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1회 증인신문녹취서 제14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B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B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죽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86, 1297, 1590쪽), 오히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B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해서 제가 ‘한번만 봐줘, 내가 여자애한테 할 이야기도 있다’고 하면서 차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나[제1회 증인신문녹취서 제15쪽, 2021. 5. 24.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이하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라 한다) 제15쪽],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4)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 발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거지 작은 방에 옮겼다. 당시 피해자는 얇은 내의만 입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체온, 복부 움직임을 통한 호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작은 방에 누워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깨어났고, 피고인 A에게 ‘추우니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584쪽), 한 차례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585, 1654쪽), 욕을 하면서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고 수차례 대화를 하는(제1회 증인신문녹취서 제17쪽, 제2회 증인신문녹취서 제19, 20쪽, 증거기록 제1584쪽) 등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상당히 의식을 회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2020. 12. 6. 오후시간경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갖고, 같은 날 저녁시간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아침시간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땅에 묻을 때 필요한 삽 등 도구를 사와 달라고 하거나 묻을 장소를 찾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이미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점, 감정인 J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 목이 졸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소견뿐만 아니라 양쪽 쇄골 바로 아래의 멍, 양쪽 빗장뼈 아래쪽 피하연조직출혈, 왼쪽 2~3번 갈비사이근 가쪽에 출혈, 목덜미 오른쪽 아래의 표피박탈과 목덜미 근육층의 출혈, 척주부위 위쪽에서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 어깨뼈 부위에 눌린 자국과 멍, 오른쪽 어깨뼈 부위 근육층의 출혈과 손상이 관찰되고, 이러한 손상은 목조름 단계에서는 시간적, 방법적 한계로 발생하기 희박하고, 강제성교시도의 경우 피해자가 상체를 이용한 저항을 할 때 가해자가 이를 제재하면서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소음순 안쪽, 앞쪽 요도구 주변에서 국소적인 점막하출혈이 관찰되어 당시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제1668, 1669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덮은 이불에서 상당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1466, 146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거주지에 있을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들의 주거는 37㎡로 거실 1개, 방 2개, 화장실 1의 구조이고, 피고인 A, 피해자가 있던 방과 피고인 B이 있던 방 사이의 거리는 2~3m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방에 있을 때 피고인 B이 게임하는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제1회 증인신문녹취서 제18쪽), 피고인 B은 당시 이어폰을 귀에 꽂지는 않았고, 방을 드나들 때 피고인 A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568, 1605, 1606쪽),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약 20시간 같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삽 및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2차례 외출하였고, 피고인 A과 같이 집 안에서 식사를 한 점,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 거주지에서 상당히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는 등 수차례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입, 팔, 다리를 청테이프로 붙였는데,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양평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뒷자리에서 위 청테이프를 떼었다. 청테이프가 부착된 피해자 신체 부위, 부착된 청테이프의 양, 차량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B이 운전 중이었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에는 피해자를 이불에 감싸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동, 소리 및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살인 및 감금 공모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야산에 묻을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삽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를 묻을 야산을 알아 본 점,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야산까지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5년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주거지에 데려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켰고, 그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거의 하루 종일 감금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어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목을 졸라 재차 기절시켰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암매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7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감금하고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고,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를 운반하고, 암매장 도구를 구입하였으며,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완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순순히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실행행위 일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만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수용자와 내기장기를 하여 징벌을 받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음에도 살아있는 피해자를 땅에 묻어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이후에도 해외 도피를 도모하거나 지속적으로 범행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살인 범죄의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