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입주자들로서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다.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G(주)와 사이에 난방방식전환시설공사를 2009. 3. 27.부터 2009. 10. 31.까지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2009. 4. 7.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08:22경 위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공사차량이 공사를 하려고 아파트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8. 13:00경 위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공사차량이 공사를 하려고 아파트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입주자 12명과 함께 차량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9. 13:00경 위 F 아파트 J동 뒤편정문 앞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공사차량이 공사를 하려고 아파트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입주자 12명과 함께 차량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608, 609, 6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의 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D의 판시 제3의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만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F아파트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토대로 열병합발전설비 설치공사에 찬성하였다가 대다수의 주민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동의하게 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사건 열병합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반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강행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L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치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방식전환시설공사를 2009. 3. 27.부터 2009. 10. 31.까지 하기로 2009. 3. 23. G(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2009. 4. 7.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2009. 6. 9.까지 위 F아파트에서 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 열병합발전시설을 하면 세대당 411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고(이하 '부분'이라 한다), 가스비 인상으로 열병합시설은 애물단지가 되며(이하 '부분'이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주택 자금지원건수가 1-2건으로 채산성이 없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이하 '부분'이라 한다), 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은 한 푼도 없어 입주민들에게는 손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이하 ' 부분'이라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인 (주)H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알린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병합발전시설을 하면 세대당 411만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2009. 3. 27. G(주)와 사이에 'G(주)가 F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치공사와 개별보일러 설치공사를 실시하되, 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금융이자를 포함하여 총 3,681,346,800원(열병합발전설비 설치공사비 1,967,656,000원, 개별보일러 설치공사비 1,713,690,800원)에 하기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공사비를 개별보일러설치공사의 경우 6년에 걸쳐 매월 23,883,100원을, 열병합발전설기 설치공사의 경우 매년 226,600,000원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F아파트는 모두 895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G(주)가 공사를 완공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장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 6년 내지 9년에 걸쳐 매월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장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결국은 위 공사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돈을 결국 소유자 등이 내는 관리비에 의하여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 총 공사비를 F아파트의 세대수인 895로 나누면 약 411만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민들에게 알린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싼 도시가스로 전기생산하면 적자가 되어 이미 철거한 중앙난방시설 복원도 어려워 열병합발전설비가 애물단지가 되어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F아파트 인도 옆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아파트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만을 이용하여 기계실 보일러를 가동한 다음 중앙에서 전체 난방과 급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던 사실, 이 사건 계약으로 G(주)가 설치할 예정인 열병합발전설비는 도시가스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이용하여 열병합발전기를 작동하는 방식인 사실, 최근 전력요금은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은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전력요금에 비하여 많은 폭으로 오른 사실, 한전에서는 전력이용량이 많을수록 단위당 전력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는 누진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의 직원은 피고인에게 '최근 LNG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 보급이 급감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G(주)가 설치할 예정인 열병합발전설비를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고, 그럴 경우 위 누진요율제로 인해 전력요금을 계산함에 있어 단위당 낮은 가격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 연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대신 위 발전설비를 가동함에 있어서는 전기 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여야 하고, 최근 전력요금에 비해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지금까지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전력요금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절약되는 연료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예상보다 적은 연료비 감소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최근 도시가스 요금의 변동추이를 토대로 '가스비가 인상되면 앞으로 열병합설비가 애물단지가 된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증 제26호증)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아파트 열병합발전 설치관련 자금지원 건수는 2007년 1건, 2008년 2건이다'라는 기재와 각 녹취록(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이 '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은 한 푼도 없어 입주민들에게는 손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공고문(수사기록 10쪽)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26.경 '공고'라는 제목으로 '난방공사에 반대 서명하신 분이 공사해약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해약시 정해진 위약금은 없습니다. 단 계약서 제7조 제6항에 우리 F아파트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G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계약이 해약된다면 그때 손해배상금을 증빙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F아파트에 부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서 제7조 제6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G(주)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G(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고문을 부착할 때까지 G(주) 측이 F아파트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은 없어, 피고인이 '난방공사에 반대 서명하신 분이 공사해약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해약시 정해진 위약금은 없습니다.'고 적시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단 계약서 제7조 제6항에 우리 아파트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G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계약이 해약된다면 그때 손해배상금을 증빙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재한 부분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알려주고, 소송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상식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입주자로서 위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이다.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G(주)와 사이에 난방방식전환시설공사를 2009. 3. 27. 부터 2009. 10. 31. 까지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2009. 4. 7. 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6. 9. 13:00경 위 F아파트 J동 뒤편정문 앞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공사차량이 공사를 하려고 아파트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입주자 12명과 함께 차량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F아파트로 들어가다가 이삿짐센터 차에 공사자재를 숨기고 들어온 차를 보고, 주변 주민들에게 위 이삿짐센터 차가 어떤 차량인지 물어보아 주민들로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를 모르게 숨기고 들어온 차다'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 하느냐, 정당하면 떳떳하게 들어와야지 자재를 숨겨서 들어 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한 다음 집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E이 자재하차를 하는 작업차량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진술과,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D와 E이 자재를 실은 차량 앞에서 3-4 시간 정도 바닥에 앉아 자재를 하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K이 이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E이 1-2분 정도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았고, 현장에서 E을 본 시간은 10분 정도이다'고 진술한 점, 사진(수사기록 609쪽)의 영상에 피고인이 차량과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을 뿐인 점, 당시 피해자 회사 관련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위 사진(수사기록 609쪽) 외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막고 그 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의 앞서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수사기록 609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9. 위 F아파트 J동 뒤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실은 이삿짐센터 차량이 정차한 부근에서, D 등 열병합발전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고함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K은 이 법정에서 '진술인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계속 보았는데, 2009. 6. 9.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을 본 시간도 10분 정도이며, 피고인이 1-2분 가량 고함을 쳤는데, 고함을 친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이 이삿짐센터 차량에 자재를 모르게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짧게 고함을 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짧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여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반대하는 신체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고함을 칠 때 그 부근에 D 등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주민들과 '공모하여'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D 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H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