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 'T'을 이용하여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이 J(여, 18세)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J가 성관계를 하여 받은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19:00경 남양주시 K 앞길에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매매 희망 남성을 가장하여 'C코스를 이용한다'라는 연락을 보낸 것을 받고 J로 하여금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4. 21:24경 남양주시 K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L SM5 승용차에 J를 태워 이동시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해 있던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감 M(45세) 등 3명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급히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M이 경찰 관용차량인 N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추격하려 하자, 위 승용차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쪽 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M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등에 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증거사진, O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사진 및 문자 내역, 피해자 J의 휴대전화 저장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나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매매 알선 범행은 1회에 그쳤고 그 상대방이 단속경찰관이어서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9월)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준강간 및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서울 강서구 건물 3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1. 판시 제1죄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상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여기에서 19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해석된다. J는 Q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였으므로,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 성매매알선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8월 1년 6월 2. 판시 제2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35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술을 먹인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6. 4. 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CD(증거목록 순번 31번)가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2) 변호인은 피해자 작성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에 관하여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위 진술서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난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5001 판결 등 참고). 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함은,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각 진술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외국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이 법원은 2016. 5. 31. 검사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후 2016. 6. 3. 피해자에게 2016. 6. 27.로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한 사실, 검사는 2016. 6. 초순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2016. 6. 20.경 중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라는 내용을 청취하고, 법원에 2016. 6. 13.과 2016. 6. 15.로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2016. 6. 27, 제2회 공판기일을 2016. 6. 13.로 변경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을 통지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6. 13.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6. 6. 13. 제3회 공판기일을 2016. 6. 15.로 정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증인소환을 통지했으며, 검사도 2016. 6. 14. 피해자와 통화하여 출석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6. 15.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2016. 6. 1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피해자와 통화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6.6.29.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검사는 2016. 7. 19. 법원에 피해자의 소재 확인, 증인소환장 송달 및 출석 의사 확인, 중국 사법당국 주재의 피해자 상대 증인신문 실시 등을 요청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016. 8. 8. 위 신청을 받아들여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했으나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의 외국 연락처, 소재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답변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 거주,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전후의 사정이나 그 진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진술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거나,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6. 4. 1. 전날인 2016. 3. 31. 저녁에 피고인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시작하였는데, 성매매가 끝난 후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잤고, 피고인은 아침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었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곳에서 잔 후 다음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수사기록 98면). 그 후 피해자는 다음날인 일요일 하루를 쉰 후 월요일에 다시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곧바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성매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자신의 성매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성매매 알선자인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 난 후에야,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성매매 사실에 관한 진술 및 피고인이 '실장'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먼저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상 상당히 친밀해 보인다고 판단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실장과 성매매 여성의 관계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비로소 '피고인이 저를 집적거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후 경찰관으로부터 '2번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후에도 왜 계속 성매매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연락이 안 되면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직후 피고인에게 "오빠, 나 끝났어 겁나무서웠어 ㅠ 어디야ㅠ나집어덯게가?ㅠ"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변호인이 2016. 8. 31. 제출한 증 제2호증).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의 성매매 사실뿐 아니라 자신에게 성매매에 대한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에 관하여 상당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역시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이후 검찰에도 출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 내지 탄핵이 가능한 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인소환을 통지받고서도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 도중에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소재 발견 등이 어려워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태도를 변경한 결과 피해자의 확인 내지 탄핵할 수 있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는 봉쇄되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을 당했다는 날 바로 다음날에도 피고인을 만나 그 알선에 의한 성매매를 했을 뿐 아니라,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갔고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다(수사기록 125면). 또한 이 사건 강간을 당했다는 당일 아침에도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에게 강간 행위에 관해 항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98 내지 100).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강간,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불과 이틀 후에 성매매를 위해 나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별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응하였는바(수사기록 26, 28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정황들도 여럿 존재한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을 살펴볼 때,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5698 판결,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 당시 전후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반면, 피해자는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을 뿐 그 전후 사정,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된 경위, 자신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고, 강간의 점에 관하여도 '밥만 먹고 방의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누워 있다가 몸을 만지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제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붙잡고 제압한 후 성관계를 했다. 저는 몸이 아파 반항할 힘이 없어 포기했다'고 진술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어떻게 반항을 했고 피고인이 어떻게 이를 억압하였는지, 당시 피고인이 어떤 언행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증거목록 순번 31번 CD의 증거능력 1)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에 관하여 새로 규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50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위 CD는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에 해당하는 점, (나) 피해자는 Q생으로 위 CD가 작성된 2016. 4. 25. 당시에는 19세 이상이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CD를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촬영 · 보존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 위 CD 작성 당시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CD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