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2%로 4,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평점이 1%가 부족하니 다른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후 즉시 갚으면 된다. E카드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2:5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의 오빠 G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610,000원을 교부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는 2021. 6. 17. 11:5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 ‘위임확인서’, 상호 ‘㈜D은행’, 위임인 ‘H’, 고객명 ‘C’, 고객번호 ‘I', 대출일자 ’2021-06-17‘, 위임금액 ’10,000,000원‘, 위임자 ’E카드‘, 담당자 ’J‘, 추가내용 ’ 신용평점인상‘, 내용란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원금 당일상환에 관하여 대출협조공문(제9조 23항에)대해 2021년 6월 17일 부로 D은행 결재팀 K 과장님 앞으로 위탁합니다.‘, 문서 말미에 D은행 결재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은행 결재팀 명의로 된 위 임확인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 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 후 소지한 채 12:5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을 만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위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결재팀 명의의 위임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3:50경 경기 평택시 L아파트 M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알려준 ‘N’, ‘O’, ‘P’, ‘Q’. ‘R’, ‘S’, ‘T’, ‘U’, ‘V’, ‘W’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불상의 계좌로 980만 원(100만 원 9회, 80만 원 1회)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8.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와 공모하여 사기범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G, AA, AB,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임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미확인 건), 수사보고(2021.6.28. AD교회 앞 피해자 AC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경위 청취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촬영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B’라는 사람에게 속아 채권추심회사인 ㈜AE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E라는 회사의 실체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일면식도 없는 B라는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돈심부름을 하였고, 그 돈심부름은 피해자를 만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교부받아 다수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임확인서, 대출금상환 확인서 등을 직접 인쇄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도저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오인할 수 없는 형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3.경에도 사기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2018. 9.경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청구한 증 제1호는 범행에 제공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등 향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려 16차례나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며,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편취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된 면이 있는 점, 피해자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