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64

범죄사실 [신분 등 지위] 피고인 A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만 한다) O팀 과장, 피고인 B은 홈플러스 O팀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2010. 6.경부터 홈플러스에서 진행하는 경품행사의 기획, 경품응모 고객정보 수집, 경품행사 진행 · 추첨 · 경품지급, 수집된 고객정보 판매 내지 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홈플러스의 경품응모 고객의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경품추첨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선배이며, 피고인 H은 홈플러스의 온라인 광고를 제작하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 B과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I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업무상 임무] 피고인 A, B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면서 경품행사 광고, 경품응모, 경품추첨, 경품지급을 비롯한 고객정보수집 · 제공 업무 등이, 피고인 C은 경품응모 고객의 전산입력 및 경품추첨 업무 등이 각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수십만 명의 고객들로 하여금 우연의 방법으로 경품을 당첨 받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4고단6564] 피고인 A는 2012. 4.말경 피고인 B에게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경품행사 기간 : 2012. 3. 8. ~ 2012. 4. 15.)' 경품행사에서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교부받은 경품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지정한 사람이 위 경품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경품추첨을 조작할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부탁에 응하여아는 지인을 통해 경품추첨 조작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경품추첨 컴퓨터에 미리 입력 · 저장하고, 피고인 D는 경품행사에 응모할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경품응모권에 피고인 D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경품행사 응모함에 넣고, 경품추첨 컴퓨터에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함과 아울러 그 인적사항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입력 · 저장하고, 경품추첨 당일 날 경품추첨 조작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텍스트 파일에 입력 · 저장된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이 경품추첨 컴퓨터 화면상에 1등 당첨자로 표시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위 경품행사 1등 상품인 BMW320d 승용차를 등록한 후 즉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2012. 5. 3.경 서울 성북구 R, 8층 소재 P 사무실에서 경품추첨 프로그램에 경품추첨 조작프로그램을 입력 · 저장하고, 그 조작프로그램을 통해 D가 위 경품행사의 1등 당첨자가 되게 하여 D로 하여금 1등 경품인 BMW320d 승용차 1대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고, 이를 판매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홈플러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로 당첨되게 하고, 1등 경품을 지급받게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피고인이 위 경품행사의 1등 당첨자로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 경품응모에 필요한 내용을 B에게 제공하고, 위 경품행사의 1등 경품인 BMW320d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A,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003]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2011. 8.경 위 P 사무실에서 E이 '썸머페스티발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행사기간 : 2011. 8. 11. ~ 2011. 9. 18.' 경품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미리 E의 인적사항을 건네주면서 경품추첨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E이 위 경품행사의 1등 당첨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부탁에 응하여 2011. 9.경 경품추첨 컴퓨터 프로그램에 경품추첨 조작프로그램을 저장 · 입력하여 E이 위 경품행사의 1등 경품당첨자가 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1등 경품상품인 'NEW SM7' 1대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경품행사에서 5회의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경품가액 2억 4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F, G, H, I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썸머페스티발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행사기간 : 2011. 8. 11. ~ 2011. 9. 18.' 경품행사에서 1등으로 당첨되게 하고, 1등 경품을 지급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 경품응모에 필요한 내용을 A에게 제공하고, 위 경품행사의 1등 경품인 'NEW SM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판매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P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응답하라! 2013! 겨울페스티발, 행사기간 : 2012. 12. 3. ~ 2013. 1. 13.' 경품행사에서 1등, 2등으로 각 당첨되게 하고, 1등, 2등 경품을 지급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F은 자신의 처인 S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 경품응모에 필요한 내용을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G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 경품응모에 필요한 내용을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은 위 경품행사의 1등 경품인 'BMW320d' 승용차를 피고인 F 자신의 처 S 명의로 등록한 후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G은 위 경품행사의 2등 경품인 '기아 2013 K7' 승용차를 피고인 G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H, I 피고인들은 2013. 6.경 위 P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황금이 쏟아진다, 행사기간 : 2013. 5. 6. ~ 2013. 6. 16.' 경품행사에서 1등, 2등으로 각 당첨되게 하고, 1등, 2등 경품을 지급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H은 자신의 조카인 T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 경품응모에 필요한 내용과 경품추첨 조작프로그램을 A와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I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 경품응모에 필요한 내용을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H은 위 경품행사의 1등 경품인 '순금 골드바 1kg'을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I는 위 경품행사의 2등 경품인 '2013 아우디 A4' 승용차를 피고인 I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A, B, C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품추첨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홈플러스 경품권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6, 17번)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 27번) 1. 고액당첨자 경품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 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O팀 과장 및 대리로서 홈플러스를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제공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품행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정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인적 관계가 있는 자가 당첨받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는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막대한 신용의 훼손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경품행사에 참여한 일반 고객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각 야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로서도 경품행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고객들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그 동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대처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 A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4. 11. 14. 2,500만 원, 같은 해 12. 2. 1억 1,400만 원 합계 1억 3,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의 처벌의 형평을 기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A, B의 부당한 제안에 응하여 수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추첨 업무를 대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A, B과 마찬가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을 당시 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프로그램 조작을 제안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막연히 피해자 회사측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품추첨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입력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은 A, B과 친분이 있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경품행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들의 제안에 막연히 응한 뒤 당첨된 경품의 가액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의 가담의 정도 및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 규모에 비하여 미미하거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경솔한 행위가 중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가 2014. 11. 25. 150만 원, 피고인 E이 같은 해 12. 3. 50만 원, 피고인 D가 같은 해 12. 8. 100만 원, 피고인 G이 같은 날 150만 원, 피고인 H이 같은 날 5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대가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및 가담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