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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2020. 4. 20. 준수사항으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금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등의 명령을 부과받고, 2016. 5. 13.부터 2022. 5. 3.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20경, 외출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동래구 칠산동 49-55 인생문 등산로 부근에 머무르던 중, 이를 발견한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공무원 B와 C이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설득하여 위 부산보호관찰소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부산 동래구 G 앞에서, 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재차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올라가겠다, 법무부장관을 만나보겠다, 마스크를 벗어라. 얼굴을 확인하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위 B의 얼굴과 몸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B를 폭행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5. 1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2020. 4.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범행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자정까지 귀가하도록 지도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9. 7. 10. 그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법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범행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자정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00:15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600-23 ‘인생문 고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 지시에 불응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6:5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과 피해자 J(남, 52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여기서 짝퉁 가방 만들고 있는 것 알고 있다, 창고 좀 열어봐라 확인해 보자. 내가 고발할거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피하며 신고를 하기 위해 가게 내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들자 피해자 I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짝퉁 가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방 제작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보호관찰카드사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결정문(준수사항추가) 사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정문 사본,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귀가지도 불응 및 외출제한위반 내역, 각 경고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법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측정요구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4:45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2. 확정되었음에도 2019. 12. 22.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로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남자 화장실 앞에서 그곳 손님인 D, E 등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위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가 된 나이 어린 초범인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동래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모님을 상대로 연애를 해주면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50만 원은 팁으로 가지고, 450만 원은 상품권을 구매하여 내게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체 비용을 업체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등 이례적인 형태로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남동생 행세를 하면서 “누나.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중에 갚겠다.”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0,000원, 2020. 7. 3.경 위 C은행 계좌로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거나 기프트카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영수증,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핵심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도까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용 사무실 안에서,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이 관리소장(D), 감사(E)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거방해로 고소하면서 소비한 아파트 관리비 53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말리던 관리소장, 감사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무실 문을 잠근 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약 3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고 있도록 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D, E를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 경찰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무실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이후에야 문을 열어준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2번 문을 열어 주었다고 다른 증인들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관리소장이 문열라고 두드리는데도 피고인이 30분 정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하니 그제야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위 진술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사소한 혼동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정도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0: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DOWNTOWN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마트에 정육점코너를 입점하려는 피해자 D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코너의 매출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고, 월 매출금액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2. 16.경까지 피해자의 매출금액 14,406,580원에서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2,965,922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 21. 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마트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 11,965,92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월별순매출내역서, 일별매출내역서, C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 죄 사 실 B과 C은 부자관계이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1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B은 2020. 2. 25. 06:50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E호 ‘F’ 매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수차례 치고,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C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남, 50세)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고 옷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남, 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휘둘러 B을 타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 C의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 C은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B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었으며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 C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6:10경 부산진구 C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 분양권을 명의를 넘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4억 원을 내 손에 쥐어 달라. 이주비 1억 1,000만 원은 너가 안고, 총 5억 1,000만 원에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좃같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장롱에 몸을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장남인 E(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이에 D건물 분양권에 관한 재산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부터 약 45일이 경과한 2020. 9. 15.에서야 발급된 것인 점, 증인 F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1: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의 차량을 위 아파트까지 대리운전 한 후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재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봉투(촌지)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봉투를 줬다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F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선생님에게 촌지를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과 관련된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라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다툰다. 그러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증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증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본래증거이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하였는지 여부, 즉 D의 전파진술의 존재가 이 사건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D의 말을 직접 들은 증인 F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 역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증거능력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수일 만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F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D이 피고인에게 발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F에게 느닷없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발언을 F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싸우면 자기들(피고인과 피해자)끼리 싸우지 선생님은 왜 걸고넘어지나’라는 생각에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D이 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서,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D이 피고인이 발언을 한 상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점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 일관된 이상 D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D이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는 F의 확인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안 그랬으면 안했겠지’라고 말한 적도 있으나, D은 이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바, D이 그 바로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가게에 온 F에게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으로서는 피고인이 발언사실을 부정할 줄 모르고 위와 같이 말했다가, 피고인이 발언사실을 부정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말을 거두어서 불편한 상황을 넘기려 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그러므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품질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같은 회사의 생산기술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누군가가 뒤쪽에서 “생기(생산기술팀) 좁밥”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고소인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맞으나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고소인 피해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녹취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의 만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직장동료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가볍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0: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 CA110V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6:0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 유흥접객원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유흥접객원 2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영수증 ※ 변호인 및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술자리에서 알게 된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신이 술을 사겠다기에 판시 주점에 간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술을 주문하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행 한 사람과 판시 주점에 간 사실, 위 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며 위 주점에서 위 일행과 약 50분 가량 술을 마신 사실(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이 나오지도 않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후 위 일행은 위 주점을 나가고 그로부터 약 10분 뒤 예약된 1시간이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대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주점으로 출동한 사실,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일행은 피고인의 후배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였을 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류 등 주문 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 내지 용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여)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아들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년(피해자의 딸) 내 눈에 띄면 바로 죽여 버린다. 그리고 두 눈알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저년 내 눈에 띄면 바로 죽여 버린다. 두 눈알을 뽑아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 아들의 뺨을 때리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아들, 피고인 측 공사를 위해 와 있던 F, 피해자, 피해자의 딸이 모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과 골목을 사이에 두고 각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이였을 뿐 특별히 감정이 좋거나 나쁜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발언내용과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타 우측 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착용을 필요로 하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중구 B 1층에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식용 갈색병 1개 시가 미상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계산하기 전 가지고 있던 빵 봉투에 넣었다가 계산하는 것을 잊고 가게에서 나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선반에서 꺼내어 주방쪽 탁자에 가져다 두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을 사겠다며 나중에 가게에서 나갈 때 계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SNS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방 쪽 탁자 위에 올려놓은 갈색병 계산 안하고 가져갔나?”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 외에도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까지 언급하며 “그래 모자도 쓰고 있다고 들고오고 ㅋㅋㅋㅋ 내가 이렇다. 우리 E이가 다 됐단다. 담에 가서 계산하자 모자는 옷 갖다 줄 때 하고. 니 문자 안 보냈으면 그대로 빵 봉지에 있을 뻔 했다”라는 답변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올 때 이 사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였다가 잊고 그냥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바로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청구 전 조사서회보, -청구 전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 그림,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및 CCTV탐문),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4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회사인 “B”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 4. 14. 12: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2층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사진을 찍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곳에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E, F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 인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0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