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J,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K’ 또는 ‘L’ 명칭의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친구 사이로, 피고인 J는 2018년 초순경부터 의정부시 M에 N[이후 ‘㈜O’, ‘㈜P’로 상호 변경, 이하 ‘㈜O’라 한다]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Q 등 사이트에 대부업 관련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 등에 대출희망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O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9. 2. 1.경 서울 노원구 R건물 3층에 과거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인 A의 명의로 ‘S’(이후 ‘T’, ‘U’으로 상호 변경, 이하 ‘U’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면서 독립하였다. 피고인 J는 ㈜O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대출희망자 중 대출이 과다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이 되더라도 소액 대출만 가능한 대상자들을 ‘U’에 연결시켜 주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상자 1인 당 30~50만 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B는 위 대상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후, 대상자들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이들로 하여금 재차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들이 대부한 원금에 더하여 원금의 15%를 이자(‘컨설팅비’ 명목)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통대환대출’)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U’의 구조, 각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순차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U’의 대표인 피고인 B 아래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각 2019. 2. 1.경부터, 피고인 D는 2019. 11.경부터, 피고인 H은 2020. 4.경부터, V은 2021. 8. 21.경부터 대부 대상자들을 만나 대부 약정서 작성 및 대부 원금을 교부하고, 이후 대부 대상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자서’ 역할, 피고인 C은 2020. 3.경부터, 피고인 F은 2020. 9.경부터, 피고인 I은 2020. 10.경부터, 피고인 G은 2021. 6.경부터 대부대상자들을 상대로 ‘통대환대출’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콜러’ 역할, W은 2021. 3.경부터, X은 2021. 4.경부터, Y은 2019. 11.경부터, Z은 2021. 5.경부터 ㈜O로부터 전달받은 대부 대상자들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하거나 기타 서류업무를 하는 ‘사무보조’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9. 8.경 위 ‘U’ 사무실에서 대부 대상자 AA에게 4,2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2. 1.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총 2,272회에 걸쳐 128,766,25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A에게 4,250만 원을 대부한 후, 같은 해 9. 13.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서비스센터 지상주차장에서 4,887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094.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2. 1.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총 2,252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6,174,039,260원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AD, AA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들 및 X, Y, Z,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A,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여부 확인) 및 첨부 대부업 등 등록여부 확인공문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 대화내역 및 관리 사이트 캡처 화면, 정산자료 및 회사자료/ 수사보고서(현금 및 수표 압수 관련) 및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수표 사본 및 수표번호) 및 첨부 수표 사본 및 정리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원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압수물 사진 및 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 AH의 대출과정)/ 수사보고서(피해자 AI 이메일조사) 및 첨부 이메일,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물 수표에 대한 발행정보) 및 첨부 수표내역/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J, AK, AL, AM)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0~80, 85, 86]/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AN과의 전화통화 관련) 및 첨부 상환확인증/ 수사보고서(콜러 DB전산 서버 관리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G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 상환확인서,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대한 입증)/ 수사보고서(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한 수표, 컨설팅 계약완료확인서 첨부) 및 첨부 수표 사본, 압수한 확인서 사본, AP 대부관련 자료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79~183, 192, 193]/ 수사보고서(U 사업자등록정보) 및 첨부 회신 1. 명함, 송금내역 및 사이트 캡처화면/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각 관리사이트 캡처화면 / 수사협조의뢰 회신/ 압수물 발췌본/ 통화내역, 대화내역, 송금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합론 회수 현황/ 콜러 전체 승인 현황/ N 외부 승인/ 전자정보 및 압수물 사본, 계좌 송금 화면 캡처 사진/ 계약동의확인서, 차용증, 위임장, 약정사항, 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8~92)/ 광고사실 관련 영장 회신 내역/ 각 대화내역/ 압수자료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U 사업의 대부업 해당 여부 가. 주장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U의 사업은 ‘기간’을 두고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신용점수 회복 및 최적화된 대출 상품 안내 등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제로 신용회복 달성 및 신규대출 창출 여부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컨설팅 성공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U이 영위한 사업은 ‘금전 대부업’이 아닌 ‘금융 컨설팅을 위한 위임사무’에 해당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자’가 아닌 ‘컨설팅 성공보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이자제한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U의 영업 행위는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 U은 대부 대상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의 상환 자금을 제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으로 신용점수를 높인 다음 제공한 상환 자금 원금에 15% 정도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 상당의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그런데 대부 대상자의 신용점수 향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감소된 것이었고, U의 영업행위의 주된 부분도 대부 대상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자금을 제공한 후 대부 대상자가 신규대출을 받으면 원금에 수수료를 더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U은 수수료를 상환자금으로 제공한 원금의 15% 정도로 정하고, 대부 대상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자금을 제공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까지 평균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기일을 1달 후로 정한 서류를 작성받았다. U은 위와 같이 상환자금의 사용기간을 1달 정도로 예상하고 컨설팅의 내용이나 대부 대상자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가 아닌 원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정하였는바 수수료는 신용제공의 대가로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U은 대부 대상자들이 제공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 등 제공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부 대상자들로부터 지급기일을 채무발생일로부터 1달 기한으로 정한 강제집행 촉탁 공증위임장을 작성받았는데 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차용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을 작성받은 경우도 있었다(증거기록 1940쪽). U은 대부 대상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는바, U의 업무의 본질이 금융컨설팅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U의 대부 대상자들에 대한 상환 자금 제공행위를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U이 대부 대상자들로부터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수수료 또는 컨설팅 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와 과도한 이자율을 규제하고 있는바, 등록 및 감독, 이자율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금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2. 피고인 J의 대부업 공모 여부 가. 주장 피고인 J가 운영한 O는 금융사와 연계된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맺고 그 소속 대출모집인들을 O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포털사이트에 대출광고를 한 후 대출모집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과 상담하게 한 후 금융사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U의 금융 컨설팅 영업에 적합한 대부 대상자들을 U에 소개해주고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O는 U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U은 O의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J가 U의 대부업 운영이나 컨설팅 성공보수 등 U의 본질적인 업무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 J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가 U의 대부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운영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및 U에서 O에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과 별도로 O나 피고인 J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다액의 수표와 현금이 발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가 피고인 B와 U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U의 대부업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J에 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J는 피고인 B가 2019. 2.경 T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 대상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자금을 제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다음, 상환 자금으로 제공한 원금에 15% 정도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 상당의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속칭 ‘통대환대출’)으로 영업하는 것을 안 상태에서 U에 대부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였다(증거기록 8666, 8995, 9070, 9071, 9077쪽). O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거쳐 그 중 대출이 과다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U의 ‘통대환대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 대부 대상자 정보를 U에 제공하였다. U은 전체 범행기간 동안 대부 대상자 정보를 전적으로 O로부터만 제공받았는데(피고인 B는 대부 대상자 정보의 99%를 O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007, 9008, 9084쪽), 대부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 각 범행과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피고인 J는 O를 통하여 위 각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 J는 U에 대부 대상자의 이름, 상담내용 및 처리상태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전산 사이트를 제공하고 관리하였으며, O의 직원 중 일부는 U의 전산에 접근이 가능하여 대출 건수와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2067, 2189쪽. 피고인 J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O는 정보를 제공한 대부 대상자 1인당 30만 원~50만 원을 U으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2020. 4.~5.에는 그 금액이 월 2억 원에 달하였고, 범행기간 동안 약 50원 원을 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9081~9085쪽). 피고인 B에게 U의 사무직원들이 O의 팀별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고(증거기록 8992쪽), O의 직원들이 O의 퇴사자 등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119, 1146, 8992쪽). 3. 피고인 A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U에 고용된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각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함에 있어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은 U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B 아래, 대부 대상자들을 만나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부 원금 교부 및 원금과 이자 회수 역할을 하는 ‘자서’, ‘통대환대출’ 관련 전화 상담 역할을 하는 ‘콜러’, 대부 대상자들 신용정보조회 등 역할을 하는 ‘사무보조’로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에게 분담된 업무의 적절한 수행이 있어야 비로소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 피고인 B는 U을 통하여 2019. 2. 1.부터 2021. 9. 8.경까지 2,272회에 걸쳐 대부 대상자들에게 금전대부를 하고 2021. 12. 6.경까지 대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등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가 위 피고인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 및 보고를 하고 서로 대부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 D, E, F은 피고인 B와 같은 대부중개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C, G, H, I 또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F과 지인인 관계로 U에서 일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 또한 U에서 대부 대상자들에게 ‘통대환대출’을 하고 원금의 15%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소득세원천징수나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개인휴대폰과 별도로 업무용휴대폰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의 지시로 휴대폰단 말기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U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에 따른 대부업법위반죄는 위반행위 시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서로 대부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가담기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 4. 위법성인식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은 2021. 4.경 법무법인에 서면으로 U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들로부터 받는 돈도 ‘이자’보다는 금융컨설팅에 대한 ‘보수나 성공보수’의 개념에 가깝다는 의견을 받는 등 U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구조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던바 그 사업 과정에서 불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U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서면 자문을 받은 시기는 2021. 5. 28.로 대부 대상자 AD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로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이었던 점, 위 서면 자문 내용 또한 ‘U이 대부 대상자에게 금원을 지원하고 컨설팅 약정금을 수취하는 것이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금전의 대부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컨설팅 약정금을 이자로 볼 여지도 있고, 대부 대상자로부터 작성받는 컨설팅 약정의뢰서에 착수금을 정함이 없이 성공보수금만 정하고 있는 것은 컨설팅이 실패한 경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는 규정 형식으로 금융컨설팅에 대한 보수와 성공보수로 구분하는 규정 형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부업 영업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U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구조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거나 불법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A, E, J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 H, I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F, H, G,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J)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F, H, G,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검사 피고인 B, J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 수표(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피고인 A, B, E, J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한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B, J로부터 압수한 현금이나 수표는 이 사건 대부업법 위반행위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대부 대상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범죄피해재산으로 대부 대상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징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설령 추징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 실제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바, 위 피고인들이 U 혹은 O의 운영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 광고비 등 필수 비용으로 지출한 금전은 제외되어야 하고, 약정한 성공보수금이 아닌 실제 수령한 성공보수금만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몰수 대상 해당 여부 가) 피고인 B가 U에서 이 사건 대부 대상자들에게 대부해준 돈 자체를 그대로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대부업법위반 범행으로 비로소 이 사건 압수물인 현금과 수표가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압수물을 이 사건 대부업법위반 범행에 제공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생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부 대상자들에게 돈을 대부해주고 반환받으면서 대부분 수표를 사용하였고 현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부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대출약정일은 2021. 9. 8.임에 반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21. 12. 7. 압수한 수표 중 1억 원권과 1,000만 원권(권면액 합계 20억 1,000만 원)은 모두 2021. 10.~12.에 발행된 것이고, 10만 원권도 그 대부분이 2021. 10.~12.에 발행된 것인 점, 피고인 J는 대출모집법인 및 연계 금융사 광고대행을 통한 수입이 U 관련 수입보다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J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은 2022. 7. 8.에야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압수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의 대상 해당 여부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뜻하며(제2조 제2호 가목), 그 중대범죄를 대부업법과 관련하여서는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별표] 제32호).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압수물을 몰수하려면 이러한 금품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품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 대상자들에 대한 대부금의 지급 및 변제는 주로 수표로 교부되었는바 이 사건 압수물 중 현금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부업법위반 범행과 무관하게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억 원권 및 1,000만 원권 수표(권면액 합계 20억 1,000만 원)는 모두 2021. 10.~12.에 발행된 것이고, 피고인 J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중 1천만원권 수표는 2021. 9. 10.에 발행된 것으로 그 권면액, 발행일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압수물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자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특히 피고인 J의 경우 U과 무관한 대출모집법인 및 연계 금융사 광고대행을 통하여 U 관련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품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대부업법의 규정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부 대상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대부 대상자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대부 대상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기판력(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대부업법위반 범죄사실로 2021. 10. 26.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1. 11. 13.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범행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피고인 A, E, J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다수를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수의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J는 U을 운영하거나 대부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B가 운영하는 U에 ‘통대환대출’에 적합한 대부 대상자를 선별하여 인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기간 동안 광고료로 약 50억 원을 지급받아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 E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채무자들을 만나 대부 원금을 교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자서’, 채무자들에게 ‘통대환대출’ 관련 전화 상담을 하는 ‘콜러’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통한 범죄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다.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관할 관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율의 이자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피해신고 등이 아니라 채무자 1인이 통대환대출 후 대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금융기관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범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통대환대출로 채무자들의 대출 원금이 증가되었으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 결과 월불입액 감소로 채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는 이 사건 수사개시 이후 O의 U 관련 매출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19억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AQ위원회에 피고인 B가 6,000만 원, 피고인 J가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B,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F, I, G의 경우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 B, D,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및 부양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J의 광고금지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O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Q 및 Q 밴드에 디스플레이 광고 형식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 홈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슬롯을 통해 이미지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으로 ‘근로자 3.2% 채무통합’, ‘연 3.2% 금리비교’, ‘최저금리비교 받고 이자부담을 줄이세요’, ‘최저금리 3.2%, 최대한도 2억 원!’, ‘근로자 채무통합 금리비교&amp;한도조회, 신규, 추가, 대환 중 선택’, ‘근로자 3.2% 채무통합, 최저금리&amp;이자절감’이라는 내용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법 관련 규정 및 해석 대부업법은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조건의 광고’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제1항에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체계, 문언상 의미, 대부업법 제1조의 입법목적(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그가 영위 중인 미등록대부업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자기 자신이 대부업을 취급한다는 취지로 광고하는 것 금지)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등록대부업자가 제3자의 미등록 대부업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은 제3자의 미등록 대부업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광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O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 연계 금융기관의 대부업 광고를 대행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J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O 및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AR를 운영하였다. ㈜O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업무 위탁을 받은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광고대행 의뢰를 받아 직접 또는 광고대행 전문업체인 AS 등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위 광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를 의뢰한 대출모집법인 연계 금융기관이나 ‘U’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내용이었다(‘U’을 특정한 광고는 집행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2033쪽). 다만, ㈜O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모집법인이 아닌 ㈜O의 계정으로 위 광고를 하였다. 위 광고를 보고 대출희망자들이 인적 사항을 남기면 ㈜O는 대출모집인[㈜O는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사실상 대출모집인들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실을 제공하였다]들을 통하여 대출희망자들과 상담을 진행한 다음, 연계 금융사의 대출에 적합한 대출희망자들의 정보를 대출모집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O는 위와 같이 상담을 진행한 대출희망자들 중 대출이 과다하여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대부 대상자들의 정보를 U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상자 1인 당 30~50만 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받았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가 ㈜O를 통하여 자신이 영위 중인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J가 피고인 B 등의 U을 통한 미등록대부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가 ‘U’의 미등록대부업 영업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J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O가 U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그에 관한 계약서가 없어 위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불분명하다. ㈜O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모집법인 연계 금융기관의 대부업 영업 광고를 하면서 특정 금융기관 등을 명시함이 없이 포괄적인 내용의 대출 광고를 하였다. ㈜O가 한 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O의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면, 같은 내용의 광고를 ‘U’이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에 관한 광고로 보기도 어렵다.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에 정한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광고행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동의를 받아 제공한 행위가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와는 별개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