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2. 28.경 구직을 위해 구인광고 신문을 보던 중 ‘배송직 고객대응 업무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본 후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당일 수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4. 12: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서민자금 대출 2,500만 원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C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16:5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천시 남동구 E 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14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각 은행들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G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4. 17:4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I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486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4회, 86만 원 1회 등 합계 486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500만 원 중 486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유한회사 I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피해자 G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2. 28.경 가로수 신문에서 ‘배송직, 고객대응 업무 초보가능, 한달후 정직원시 4대보험가능, 주5일근무 09:00~17:30, 당일결제: 일비10만+α/월350+α, K’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증거기록 제89쪽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4. 16:5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48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K’라는 회사에서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지시에 따라 486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간 뒤, 차량 맞은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명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D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할 당시에도 “안녕하세요, L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라고만 인사하시면 되십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말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D'라고 운을 띄웠는데 상대편이 ’네 맞습니다.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4. 23시경에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다음날인 2021. 1. 5. 09:37경 112에 연락하여 “어제 하루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 것 같다”는 취지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서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들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현금 48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라는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