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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2016고단952 피고인은 2016. 2. 23.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2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1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주면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 3.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F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2일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추가로 시외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각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5. 12:50경 원주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G가 위 계좌로입금한 5,997,000원 중 200만 원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96 피고인은 2016. 1. 13. 원주시 I, 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소개업체를 통해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IPTV 상품에 가입하겠으니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J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사은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표, 이체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19) 2017고단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 2017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해 체크카드들을 양도하고, 금원 인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그 와중에 일부 피해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공탁하고, 자신이 횡령한 돈도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상황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부터 경주시청 B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 2016. 9. 13.(2일), 2016. 9. 19. ~ 2016. 9. 23.(5쪽), 2016. 9. 26. ~ 2016. 9. 30.(5일), 총 12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한 사회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0.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3,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74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24. 퇴직한 E의 퇴직금 12,355,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사업장 정보 등, 여권사본, 각 기본개요, 사업자등록증, 기본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42cm)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42cm)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 회 때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0,000원 상당인 벽결이형 에어컨, 시가 650,000원 상당인 LCD 텔레비전, 시가 139,000원 상당인 전자렌지를 수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현장 탐문), 견적서,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주거지인 원주시 E, 107동 504호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 D(25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F가 피해자에게 "영원히 사랑해"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우측 얼굴 부위 및 입 부위를 1회씩 때린 후, 계속하여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과 근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혔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7, 16. 00:16 경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40 붙여. G. 씨발년아 내일까지 돈 붙여", 같은 날 03:15 경 "씹지 말고 씨발 좆같은 년아. 내일까지 40 붙여. 후회 할 일 처만들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40경 페이스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보 화면을 캡쳐하여 보낸 뒤 "페북에 올렸고, 니가 한 것에 대해서 너가 고통받을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20경 "야 돈 안보내? 쫓아간다.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주에서 취직할 생각 하지 마라. 너의 그거는 계속 따라 다닐 것이다. 빨리 돈 보내고 내가 더 열받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카톡방에 나까지 포함해서 18 명 있다. 다 원주 애들인데, 거기에 그 건달하고 생활하고 있는 애도 끼어있다. 조심해라. 사귈 때 사용한 비용이 200만 원이니 그 절반인 100만 원을 5시까지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16: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1)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의 데이트 과정에서 쓴 돈을 물어내라며 다수의 문자메시지로 협박하여 돈까지 갈취하였던바, 죄 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합의 전에 공갈 범행을 통해 갈취한 돈은 반환하였고, 치료비 명목의 금원도 일부 지급했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2,610,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636,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근무내역정리,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I 기본개요, 사업자등록증, 2016년 1월 출퇴근 기록부, 위임장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2016년 1 월 출퇴근 기록부 등,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입금증 접수 보고, 2016년 6월 출퇴근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47세)과 사이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중고자동차매매업(F)에 관하여 그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두고 갈등관계를 계속되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F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과거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 20:30경 거제시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사설구급차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성이 심하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와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 하여 금위 사무실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위 사설구급차에 태운 다음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병원에 데리고 가게 하여 다음날인 2015. 9. 3. 07:30경까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과 대질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E의 고소장[CCTV 영상 캡쳐 사진(고소인 제출) 포함] 1. 소견서 사본(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콜중독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의사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5. 5. 7.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의 이유로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2015. 9. 2. 무렵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음주를 하거나 위 F 사무실에서 폭언·폭행 등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말경 사단법인 O 소속으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알콜중독 및 심한 폭력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H로부터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직계가족 1인이면 1명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5. 9. 2.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위 F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설구급차를 불렀다. 라. 한편, 피해자는 2015. 9. 2. 20:00경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위 F 사무실에 도착한 후, 사무실에서 직원인 P과 오목을 둔 다음 피고인이 시켜 준 저녁을 먹고 사무실 안쪽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다가 강제로 사설구급차에 실려 J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강제로 J병원에 입원한 당일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거나 위 F 사무실에서 폭언·폭행 등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콜중독을 이유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할 당시 위 F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따라주면서 마시라고까지 하였다. 바. J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 환청이나 망상 등의 현란한 정신증적 증상 혹은 정동적 불안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음주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F의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의 흡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20세)에게 "아가씨와 나 단둘이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명지아랫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창길에 있는 남지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00ccAX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1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그들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자, 순 경 E에게 "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여경,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이나 자긍심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공권력 무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17: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돼지 거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마당으로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2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휘두르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90cm, 지름 1cm)을 빼앗아 그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휘발유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휘발유통을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자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철근을 집어 들고 그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 B는 이제까지 각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한편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8.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1990. 1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판사 이해빈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64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 1.가. A 2. 가. B 3. 나. C 4. 나. D 검 사 박성현(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피고인들의 이전 직장동료인 E이 개설·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F)의 야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0.경부터(피고인 A는 2014. 8. 1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B동 1118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F'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 모집책(소위 '총판')을 모집한 후, 회원 모집책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인터넷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E,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8. 10.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B동 1118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F'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E 등이 인터넷 사설방송 아프리카 TV 등 수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F 토토 사이트 총판을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위 과연락하여 "총판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시킬 경우, 가입한 회원이 배팅하여 낙첨한 금액의 일부를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아프리카 TV와 라이브 스코어와 같은 수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F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글에 각각 자신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 F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와 회원가입시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에 총판 영업자가 누구인지 구분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위 F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회원에 가입시키고, 자신들을 통해 각각 F에 가입한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배팅에 참여하였다가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에서 환전한 금액의 차액 중 30%를 지급받는 등 E, A, B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별지 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사이트 총판 확인), 수사보고(F 총판 관련 휴대전화, 계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5. 9. 30.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등 4개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등 11개 계좌로 총 219회에 걸쳐 합계 814,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사본 1. 도박자금입출금내역, 도박사이트출력화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금액 및 횟수가 상당하고 기간도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계좌에서 위 C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신협 계좌(G)로 도박금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 후 국내 외 각종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00,160,000원의 도박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화면 캡쳐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불법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3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 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31. 19:3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1 월드컵경기장 동쪽C33-04 스탠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K리그 FC서울 대 제주 경기내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유사행위를 위해 정보제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피의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10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C 등)의 관리자로서 D, E 등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이트의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그리고 사이트의 운영자인 F은 'G'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H 및 총판인 I 등으로부터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할 회원을 추천받고, J으로부터 주식회사 아카시아 명의의 농협통장 등을 구입하여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E,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아카시아 명의의 계좌 등으로 베팅 대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네이버 카페 캡처 사본, 쪽지 사본, 'C' 사이트 캡쳐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메신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D, E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구속을 염려하여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귀국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인 F의 지시에 따라 사무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D, E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2018고단1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8:3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서로 31에 있는 월성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4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윤스해피톡 명의 계좌로 3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6회에 걸쳐 합계 234,199,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결과요약(동종범죄 전력) 2018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계좌 충전내역 첨부), 계좌 충전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불법 도박행위가 2년 동안 행해졌고, 도금의 합계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도박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04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부산 해운대구 B 답 1,146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함)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적치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남 창원시 B아파트 104동 1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도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542,91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 요청 목록, 범행계좌 거래내역 자료,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