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노조') C본부 사무국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경과] 2016. 12. 16. 발의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B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10. 26. 양일간 B노조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B노조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B노조 수석부위원장 D과 B노조 E지부장 F은 2017. 11. 11. 23:00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 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미터 지점에 위치한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B노조는 2017. 11. 28.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광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조합원 5,800명이 참석하여 'B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여의도 G은행 측면 전차로에서 조합원 12,000명이 참석하여 'B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10:32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16:3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해 지자, B노조 위원장 H 등 집행부는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마포대교 점거 등 위력을 행사하여 B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도 이에 응하여 마포대교 점거 등 B노조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조 조합원 9,000명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마포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신고서, 각 채증자료 출력물 1. 채증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및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마포대교 인근에서의 집회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사전에 또는 이동 과정에서 마포대교 점거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대오를 따라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하여 마포대교 인근 또는 상판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 마포대교로의 행진 및 마포대교 점거 상황이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법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4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노조 C본부 사무국장으로, 단순히 대오를 따라 마포대교로 이동하여 마포대교 인근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 등에 상당 기간 머물면서 마포대교를 점거한 B노조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B노조 내 지위,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 집회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마포대교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왕복 10차선에 이르는 마포대교 상판 양방향 및 남단 교차로가 모두 점거된 점, 점거 시간이 약 1시간에 이르는 점, 당시 상당수의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의 마포대교 점거를 막으면서 여러 차례 집회참가자들에게 마포대교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자진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집회의 진행상황 등을 통하여 집회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도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포대교로 이동하여 도로에 서있거나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 불통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였고, 이는 당초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과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인 점, 피고인 등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당시 해당 도로 및 인근 도로상으로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마포대교 전차선을 점거한 것으로, 위 시간 동안 마포대교 일대에서 교통 불편으로 인해 총 51회의 112 신고가 접수된 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형태 및 점거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의 행위가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정당한 동기나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유사사안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