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1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RX300 승용차를 수출 말소하여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상정보 등록대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차량 말소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유추해석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가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이 차량 말소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차량 말소가 변경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입법 목적과 내용 및 형식, ‘변경’의 통상적인 의미, 다른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와의 균형 등 다음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유차량을 수출말소한 한 경우 역시 기본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유차량을 수출말소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성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야만 수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소유차량이 수출말소로 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사유로 보아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변경’의 실질적 의미를 고려할 때, 소유차량의 수출말소 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경우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없다. 만일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새로이 바뀌는 경우만 ‘변경’이라고 해석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유차량을 새로이 또는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나 보유하던 소유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기본신상정보 중 ‘직업’(제4호), '직장 등의 소재지‘(제4호), ‘연락처’(제5호)가 존재하다 없어진 경우나 추가적으로 생긴 경우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형벌법규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유차량을 폐차하고 6개월이 경과하거나(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항 참조) 제3자에게 소유차량을 처분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가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로 재사용될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연 1회만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습득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재범 억제 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수사력의 낭비와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나. 고의 및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위법성의 인식 여부는 고의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안내를 고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이 사건의 차량을 매수하고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변경정보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는 등 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신고한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 말소의 경우 변경정보 제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말소의 경우 변경정보 제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위법성의 인식 정도, 변경정보의 내용과 그 위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