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8:20경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피의자)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차량가액 65,580,000원)를 3년간 월 임차료 1,362,000원을 납입하면서 사용하다가 기간만료 시 차량을 반환하거나 32,134,000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3. C으로부터 6,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해주고, 이후 2022. 11.경 임차료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내역서 1. 최고서(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통보, 차량반환 통보), 문자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임차계약을 체결하자마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금전차용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임차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61쪽). 피고인은 23개월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감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CD,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22: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뚝방길 도로를 철산교 방향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양천로에서 철산교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과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E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이 보행자 통행금지구역에서 보행한 과실도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580,000원 상당의 삼성 김치플러스 스탠드형 3도어 327L 김치냉장고를 60개월 동안 렌탈하고 월 43,000원의 렌탈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치냉장고를 주거지에 설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개월 치 렌탈 사용대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김치냉장고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에 의한 물품반납 요청 및 형사고소 예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22. 5.경부터 2022. 8. 28.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교제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인 8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2. 9. 2. 09:0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9. 2. 04:55경 남양주시 C상가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시가 250만 원 상당)을 꺼내 바닥에 놓은 후 드라이버로 찍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2. 05:30경 남양주시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옷 수벌(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잘라내고, 피해자 소유의 사기그릇 수개(시가 합계 2만 원 상당)를 싱크대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미용가위 1개(시가 95만 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CCTV 영상사진, 파손된 노트북 사진, 찢긴 옷과 사기그릇 사진, 절취한 미용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0:29경 피해자로부터 ‘오빠랑 상관된건 다 버렸어요. 설사 깜 빡하고 못버린게 있다해도 신고 싶은 생각도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관심 꺼주세요~ 그리고 오빠가 원하는 데로 돈 다보내드렸잖아요. 그런까 앞으로 이런 문자도 연락도 하지말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2. 9. 3. 10:3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랄~ 반성을 안하는구만. ㅇㅋ. 오늘부터 재밌어 질거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 0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2020. 6. 12.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수납 내역서, 차량반납 요청 SMS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3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원금만 4,600여만 원으로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범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부 변제 및 향후 분납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그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2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경리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단관택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횡단보도 상에 서있던 피해자 C(남, 65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5. 10. 14:0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강뚝 인근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원정리에 있는 모강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 전과까지 있다. 다만,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만 있다. 그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 무면허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다. 무면허운전 습벽이 그나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2003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전과는 2004년의 것이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적발 경위도 참작할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건강 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 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4. 0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6), 각 수사보고(순번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약 8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E’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F(남, 19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15. 02:50경 위 주점 비상구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의 각 처벌을, 피고인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3:00경 피해자 B과 함께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내의 D 계정에 접속하여 대화 내용 등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병원 입원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록목록(순번 2번) 중 D에 대한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05:19경 안산시 단원구 B, ‘C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보조석 측 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간 뒤,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동차 보조키 1개, 현금 45,000원, 로또 복권(50,000원 어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편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판시 전과의 재판 중에 재범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 22. 06: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13: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해자 D(여, 63세)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충동조절 장애 등의 사유로 부산구치소 B실(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2. 12. 20. 08:20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당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자 대기실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제3·4수용팀 주 복도에서 당일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부산구치소 C 소속의 교위 D으로부터 ‘출정 전 신체검사를 해야 하니 수용복 상의 지퍼를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갑자기 위 교위 D을 향해 2회 발길질을 하고, 같은 C 소속의 교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교정공무원들인 위 D, E을 폭행하여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22:09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3경부터 22:29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절대 안분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영상증거물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2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3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05:12경 남원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숙취운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가벼운 단독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22. 4. 8.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18경 인천 서구 원당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2. 22:29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3-5 라인 현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70세, 남)이 '전 동대표회장 관리비 불법 사용 일부 사례'라는 제목으로 위 현관 게시판에 붙여 놓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하는 아파트 C동의 동대표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11. 10. 아파트 동대표를 역임한 피고인을 상대로 850만 원 상당의 아파트관리비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용인시법원은 2022. 10. 20.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22. 10. 12.경 아파트 현관 게시판 12곳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F에게 그 내용을 알려 상담할 요량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뜯어내 팩스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송한 뒤 뜯어낸 공고문을 제자리에 붙여놓았다.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고문 제거행위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9. 14.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부천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의 소유주이고, 아파트의 시가는 3억 2,000만 원 상당인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1,400만 원을 라이브카페 인수자금으로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8일에 420,000원을 주고 2022. 4. 7.까지는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라이브카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은 보증금 3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까지 합계 12,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거래내역별 명목 재구분), 수사보고서(A 소유 부동산 확정 일자부여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 및 담보가치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 원 편취,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데이트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과 2022. 10. 10.경부터 교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 22:3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한강에 가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 후 상담선생님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D에게 피해자인 척 “아뇨 얘기하고 잘 해결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창문 난간에 올라가 창문 밖으로 다리를 뺀 상태로 걸터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야 믿겠냐”라고 말하고, 위 E호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가져와 식칼의 칼날 끝을 자신의 왼팔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믿지? 내가 죽길 바라는 거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위 식칼을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지금 나가면 나 찌를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피고인의 왼팔을 칼날 끝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2022. 11. 24. 00:14경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들이 찾아와 문을 열 때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착용한 의복 관련), 수사보고서(조사 당시 피의자 신체)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고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식칼로 자신의 팔을 긋거나 칼끝으로 찔러 겁을 주고, 완력으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1시간 반 가량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의사 및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주된 내용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살 또는 자해하겠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 및 앞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고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5:00경부터 17: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땅 파고 묻어버릴 거다, 돈 떼어먹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라며 수회 소리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피해자 통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약 30분 정도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머물렀을 뿐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가버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19쪽),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변소는 피고인의 사후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