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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여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20. 2. 4.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2020. 10. 15. 2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손님 성명불상자를 안내받아, 현금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4. 18:46경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인 순경 E에게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여, 59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2021고단3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021고단237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2020. 10. 15. 단속받은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의 각 운영기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H은 2005. 3.경 피해자 I(주)에 관리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경영지원팀 총무·인사 파트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관리 및 급여지급, 인사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8. 1.경부터 J협회 사무국장(2013.경부터는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7. 10. 15. J협회에 입사한 후 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 관리 및 노임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피해자 회사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과다계상하여 J협회에 지급하고, 피고인 B, A은 그 중 실제 노임과의 차액을 J협회 계좌에서 인출하여 H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2009. 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협회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작업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 협회에 지불할 노임의 합계가 2,125만 2,51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결제를 받은 후 2009. 3. 6.경 위 지출품의서에 따라 J협회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위 돈과 실제 노임의 차액인 208만 8,030원을 J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H,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과 2008. 7. 21.부터 2012.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용근로자 노임을 과다계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억 7,934만 3,740원을 빼돌리고, 그 중 8,962만 원은 H, 나머지 8,972만 3,740원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각 생활비 내지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주) 현황분석}, 일용직 노임 조작 관련 서류, 수사보고(J협회 구성원, 조직도 확인), POOL 운영 관련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A 횡령금액 분석 보고), 일용 POOL 횡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전체 기간이 4년 5개월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자신들의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 및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5: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3층 장난감 매장에서, 피해자 F(여, 38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들고 다니던 장바구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7)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켜 놓은 채 넣어둔 후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치마 아래로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5. 8. 2. 23:01경부터 2017. 1. 24.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첨부, 범죄일람표에 특정된 사진촬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37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7 부근에서 전주시 덕진구 화전신정길 20-24 삼례교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B에 있는 C교도소 11수용동 4실(진정실)에서, 이전에 소란행위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가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해 일시 해제하였던 보호장비를 재착용하는 과정에서 C교도소 소속 교도관 D에게 '살살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C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보호장비를 채우는 중이니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 수용 관리 등에 관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교도관에 대한 직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02:10경 울산 동구 E건물 204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F가 피해자 G(34세)과 같이 있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과 빵 절단용 칼(총길이 49㎝, 칼날길이 36m)을 오른 손에 번갈아 쥐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인데, 죽고 싶냐, 너 같은 새끼는 연장도 아깝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17: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부산 칠성파다, 너 조직 마누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봉고차 한 번 타볼래, 앉은뱅이 만들어 줄까, 나를 앉은뱅이 만들어도 세 바퀴만 돌고 나오면 된다, 내가 교도소 가도 칠성파라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배때기 구멍 한 번 나 볼래, 부산이 너희 부모님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나, 니 가게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1번) 1. 각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태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8, 19: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시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3분 5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6. 28. 12:4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H(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복사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같은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섯 차례나 불법촬영을 한 것이고, 촬영을 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2:1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카터 칼(칼날길이 : 8.5cm, 총길이 : 24.5cm, 증 제1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카운터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라. 안주면 다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서 36,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카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6,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카터 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기는 하나, 강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20만 원)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도로변에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고추지주대를 이용하여 경계 표시를 해두어 차량의 교행이 어렵게 된 사실로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해 따지기 위해 2015. 6. 19. 08:3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애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려면 얼굴을 보고 대면해야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을 찾아가 협박하고 위 고추지주대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9. 08:43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며 "나와.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낫은 놓고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낫을 마당에 던졌다. 그 후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5세)가 밖으로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 D을 때릴 듯 주먹 쥔손을 들어 올리고,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피해자들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두었던 보일러 테이프(굵은 밧줄형태) 약 15m 상당을 낫으로 끊고, 고추지주대 6개를 발로 밟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보일러 테이프와 시가 17,000원 상당의 고추지주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5세)이 근무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3매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7:18경 대전 동구 F 소재 'G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H 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3매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7. 23:30경 대전 중구 I 소재 J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H 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 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새벽 시간미상경 대전 동구 L,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17:29경 대전 동구 L,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인 M의 핸드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5. 27. 22:25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H 흰색 NF 택시 뒷자리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K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핸드폰 번호 알려 줄 때까지 못 내린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막아 16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5. 29.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E' 식당 뒤편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내 마음 편하게 해줘. 내 마음 불편하면 어떻게, 어떤 일 저지를 줄 몰라. 나는 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사진, 각 녹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사진, 피의자가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사진, 피의자 협박한 장소 사진,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J식당 주차장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식당 출입문에 끼워 넣고 제껴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뜯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약 7,181,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발생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2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안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각 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로 처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의 대표,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팀장, 피고인 K은 피고인 A의 처로서 관리팀 직원, 피고인 L, M는 관리팀 직원, 피고인 D, E, S, F, G, H, I, J는 위 회사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에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회원가입하여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동창회 명부를 수집한 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T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아이디로 위 동창회 카페에 가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요청 전화를 하도록 팀장인 피고인 B 및 C에게 지시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및 C은 팀장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동창회 카페에 접속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고, 피고인 D 등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동창회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L 등 관리팀 직원들은 위 텔레마케터들이 구독 수락을 받은 신청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고객관리를 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경 부천시 원미구 U빌딩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W초등학교 X이야, 동창아 반갑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잡지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잡지 판매 100부를 할당받았어, 실적을 올려야 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T 연간 구독료 1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2007. 12, 21.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첨 CD에 수록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30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9,387,055원을 편취하였다(다만 피해금액이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 L은 2012. 7. 말경부터 3,959,927,912원, 피고인 M는 2011. 11.경부터 5,306,307,791원, 피고인 J는 2014. 6.경부터 1,367,545,397원, 피고인 D은 2013. 5. 15. 경부터 2,717,653,474원, 피고인 S, F은 2014. 3.경부터 1,853,187,277원, 피고인 I, H은 2012. 12.경부터 3,421,850,764원, 피고인 G은 2013. 3.경부터 3,024,256,824원, 피고인 E 2013. 8.경부터 2,449,146,724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G이 최근까지 동창생 사칭 영업하였다는 자료 첨부 6. 계약서 서류, 메모지, 계약정보 DB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 K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G, H, I, J, L, M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소속 텔레마케터들이 동창생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잡지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동창회 카페 등에 가입한 다음 취득한 동창회원 명부를 이용하여 동창생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에게 잡지를 판매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8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잡지구매대금의 합계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인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망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한 판매대금만큼의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이 사건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3단계 상승하는 경우인데, 그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0:30경 김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마을 입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6. 2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며칠 뒤면 다른 음주운전 건으로 판사한테 가야 되는데 좀 봐줘,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왜 나를 벌금 나오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 거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별도로 최근에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운전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나이, 건강상태, 직업 등 환경.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36경 인천 서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자신의 주변 사람에 욕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틱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A, C, B는 8촌 형제지간 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5. 19:25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구멍가게 내에서, 피고인 A이 안동 폭력조직 대명회 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G(55세)이 "연세가 얼마인데 아직도 대명회 이야기를 합니까"라며 면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C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G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8:5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 소내 4동하 C실에서 함께 방을 쓰는 피해자 D(24세)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방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짐을 정리해서 영치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내가 쓸 물건을 영치하느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완전 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1개와 측 절치 1개)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형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7:3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외선방향 운행하는 전동차 B객실 안에서 승객들 틈에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 뒤에서 밀착하고 있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합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