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6, 2013고단1045(병합), 2013고단1571(병합), 2013고단1697(병|합), 2013고단1907(병합), 2013고단1990(병합), 2013고단2051(병합), 2013|고단2293(병합), 2013고단3130(병합), 2013고단2924(병합)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은닉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라. J |11.가. K 12. 가,나, 라. L 13. 가. M 14. 다. N 검 사 최재아(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피고인 1 A을 위하여, 변호사 (사선) 피고인 2 B을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사선) 피고인 3 C을 위하여,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사선) 피고인 4 D을 위하여,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U(사선) 피고인 5 E을 위하여, 변호사 (사선) 피고인 6 F를 위하여, 변호사 V(사선) 피고인 7 G을 위하여,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사선) 피고인 8 H를 위하여, 변호사 Y(사선) 피고인 10 J을 위하여,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AA, AB(사선) 피고인 11 K를 위하여, 변호사 AC(국산) 피고인 12 L를 위하여, 변호사 Y(사선) 피고인 13 M를 위하여, 변호사 Y(사선) 피고인 14 N을 위하여,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사선) 판결선고 2014. 1. 13. 주 문 피고인 1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3고단804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3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D 피고인 D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E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6 F 피고인 F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7 G 피고인 G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G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8 H 피고인 H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H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9 I 피고인 I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0 J 피고인 J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11 K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2 L 피고인 L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L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고단1045]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L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L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L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13 M 피고인 I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M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M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4 N 피고인 N을 징역 1년 및 벌금 5,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N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N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N으로부터 돈 2,565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4. 1.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소위 "딱지어음"을 발행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딱지수표"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AF 관련 범행 - 2013고단806 중 제1항 (피고인 B) - 2013고단1045 중 제1항 (피고인 H, 피고인 L) - 2013고단1990 제2항(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J은, AG, AH, AI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함)를 인수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AF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 ~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G, AH, AI와 공모하여, 2009. 8. 12.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식회사 AF를 인수한 후, 2010. 5.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천역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각 은행에서 약속어음용지를 받은 후, 2012. 1. 9.경 AH으로 대표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J 지급기일 2012. 6. 22.)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F(우리은행)}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약속어음 97 장 액면금 합계 5,008,37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2.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F(하나은행)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 하는 하나은행의 약속어음 28장 액면금 합계 1,528,635,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AG, AI 등과 함께 성명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6. 6.경 AF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AK 관련 범행 - 2013고단806 중 제2항(피고인 A, D) - 2013고단1571중 제1항(피고인 E) - 2013고단2051(피고인 K)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는, AL, AM, AI, AN 등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AK(이하 'AK' 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AK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 ~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AL, AM, AI, AN 등과 함께, 2010. 3. 25.경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AK을 설립하고, 2011. 2. 17.경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후, 2012. 2. 8. 피고인 K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O 지급기일 2012. 5. 10.)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AK)}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89장 액면금 합계 6,799,863,7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성명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5. 14.경 AK 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AI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3. 주식회사 AP 관련 범행 - 2013고단806 중 제3항 (피고인 A, 피고인 C) - 2013고단1571 중 제2항(피고인 E,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AL, AM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AP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 ~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L 및 AM와 함께, 2010. 2. 19.경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AP을 설립하고 2011. 4. 4.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CE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후, 2012. 6. 8.경 F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AM, AL, 피고인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45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Q지급기일 2012. 12. 28.)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 AP}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09장 액면금 합계 7,944,147,320원 상당을 발행한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성명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9. 19.경 AP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4. AR 관련 범행 - 2013고단1045 중 제2항(피고인 H, L) - 2013고단1697 중 제2항(피고인 G) -2013고단1990 중 제3항(피고인 1) - 2013고단3130(피고인M)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M는, AG,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AR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 ~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AG, A과 함께, 2009. 10. 8.경 피고인 G을 대표이사로 하여 AR을 설립한 다음, 2011. 8. 8.경 서울 서초구 DD에 있는 우리은행 BB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다음, 2009. 10. 28.경 피고인 M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3,153,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S 지급기일 2013. 3. 26.)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R (주) 기재와 같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약속어음 114장 액면금 합계 74,996,775,6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성명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3. 27. 경 AR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5. AT 관련 범행 - 2013고단1697 네중 제1항 (피고인 G) -2013고단1907 (피고인 피고인 H) - 2013고단1990 중 제1항(피고인 J) - 2013고단2293 중 제1항(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 함)를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AT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1.경 피고인 G을 대표이사로 하여 AT를 설립하고, 2008.12. 1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한은행 테헤란로중앙금융센터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후, 2010. 5. 20.경 피고인 1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1장( 음번호 AU 지급기일 2010. 7. 2.)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AT(신한은행)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신한은행의 약속어음 64장 액면금 합계 6,946,225,5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09. 8.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53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V 지급기일 2010. 10. 1.)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AT (국민은행)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민은행의 약속어음 45장 액면금 합계 1,907,174,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성명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12. 31.경 AT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6. 범인은닉 - 20132293 중 제2항(피고인 L) 피고인 L, H와 함께 AF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AR 주식회사, AY주식회사 등 실체가 없는 수 개의 법인을 설립 후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딱지사업'이라고 함)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 1.경 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AF 및 AR의 딱지사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L 와 H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공범 G, J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는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과 J에게 "AR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검거되면 불리하다. 도피처로 원룸을 마련해 놓았으니 숨어있어라. 은신처가노출되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연락은 공중전화를 이용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L의 소나타 승용차에 G과 J을 태워 서울 강남구 AZ 소재 원룸 204호로 데려가 약 30일간 지내게 하면서 쌀, 반찬, 휴지, 비누 등 식량 및 생필품을 공급하였다. 이어 피고인 L는 2013. 4. 18. H가 구속되자, 2013. 4. 하순경 위 원룸으로 찾아가 G과 J에게 "두 사람(G과 J 지칭)이 함께 있으면 검거될 확률이 높으니, 당신(G)은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숨어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서울 강남구 BA, 원룸 203호로 G을 데려가 약 20일간 지내게 하면서 식량 및 생필품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과 J을 은닉하였다.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13고단2924(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N)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N은, 우리은행 BB지점 기업창구팀에서 법인당좌 담당자로서 H, 피고인 L, 피고인 J이 설립한 주식회사 AR을 직접 맡아보았다. 피고인 L와 피고인 J은, H, G과 함께,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에 법인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은행에서 약속어음용지를 수령하여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을 1장당 약 200 ~ 250만 원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딱지사업)을 영위하였다. H, 피고인 L, 피고인 J 등은, 2009. 10. 8. G을 대표이사로 AR을 설립하여 2011. 9. 9. 우리은행 BB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2. 10. 8. M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경까지 우리은행 BB지점에서 약속어음 용지 약 300장을 수령하였다. H, 피고인 L, 피고인 J 등은, 2012. 11월 중순경 이처럼 우리은행 BB지점에서 수령한 약속어음 용지로 AR 명의의 딱지어음을 발행한 다음, 딱지어음 판매상에게 약 100장을 1장당 250만 원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상태였고, 나머지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N은 2012. 11. 2. 저녁 인천 BC 소재 'BD' 식당에 기업창구팀 부하 BE 차장,BF 대리를 데리고 가, 피고인 J 등과 식사하다가 밖에서 피고인 J과 담배피우면서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운을 뗀 다음1), 2012, 11, 7. 무렵 딱지어음 취급자 BG 등이 BB 지점으로 찾아와 "AR은 딱지사업체이니, 우리은행에 개설된 당좌를 해지시켜라"라는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진정하자, 2012. 11. 22. 18:47경 우리은행 BB지점 사무실에서 전화를 피고인 J에게 걸어 "AR 어음이 곧 부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AR 당좌계좌를 해지하는 문제에 관하여 직원들과 논의 중이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J은, 위 전화를 받은 다음, 즉시 피고인 L에게 전화로 "우리은행 부지점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AR 당좌계좌를 해지시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비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L는 "내가 마침 찾아놓은 돈이 있느니 한권 값(약속어음 용지 1권 즉, 10장을 의미, 유통가 약 2,000~2,500만원)' 정도 준비가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J과 피고인 L는 피고인 N에게 돈을 주기로 공모하고, 2012. 11. 22, 19: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지하철 논현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L는 피고인 J에게 현금 1,800 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N과 피고인 J은, 2012. 11, 22. 20:00 경 우리은행 BB지점 후문 부근의 'BH'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 J이 피고인 N에게 "AR 당좌를 유지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식사를 마친 23:00경 위 은행 후문과 주차장 사이 은행건물 벽에서 피고인 N은 피고인 J이 주는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N이 "AR은 사실은 딱지사업을 하는 업체이다"라는 말을 J한테서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법정진술('피고인 N이 딱지 어음에 관한 어떤 짐작을 하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기에,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 N이 그런 것 묻지 말라며 말을 흐렸다')에 비추어, 딱지어 운운 사실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은행 BB지점 직원 피고인 N은 직무인 당좌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J과 피고인 L가 준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J과 피고인 L는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처럼 총 9회에 걸쳐 합계 2,565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1 A, 2 B,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3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와 각 내사보고 1. C에 대한 2005 고약5430 약식명령 [피고인 14 N]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BG, E의 각 진술 1. 증인 BI, BF, B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F,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N이 J한테서 "나중에 일이 잘 되면 '큰 것 1장(1억 원을 의미)'을 챙겨주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기재돼 있으나, J은 법정에서 "피고인 N이 일이 잘못돼 은행에서 잘리면 큰 것 1장 정도는 챙겨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에, 자신은 피고인 N에게 H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므로, 1억 원 약속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각 통신자료 통보 피고인 N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휴가비를 받지 않았고, 한우값을 주고 배달시켰으며, 나머지는 의례적인 교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순번 제1~8번)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가비를 받고 식당접대와 한우선물 등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소, 특히 사비를 크게 들여 명절 때마다 한우세트를 15개씩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선물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거래업체에서 받은 것치고는 은행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AR 당좌관리 1차 담당자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의례적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돈 1,8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순번 제9번)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BB지점으로 전입한 다음 2011. 8. 8. AR 당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주었고, 약 1년 이상 거래하면서 판시와 같이 선물과 식사대접을 받았는데, 2012. 9. 6. 어음용지 40장을 교부한 후 8장이 교환되지 않았고 또한 AR의 매출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2012. 9. 13. 또다시 4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까지 단기간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328장을 내주고도, 지점장 BJ에게 잔량보고나 모니터링 상태를 전달하지 않았고, 평소에 J과 사무실 유선이 아닌 휴대전화로 자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자신의 업무수첩에 'G의 AR 지분 30%, 대표자 M로 변경'을 적어놨고, 2012. 11. 2.(금) BC BD에서 J에게 '더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하였으며, 2012. 11. 7.에는 BG의 방문을 받고 'AR이 유령법인으로 딱지어음 장사를 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2012. 11. 11. 에는 수첩에 "AR 딱지장사"라고까지 기재하였으나, 기업창구팀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2013. 11. 14. 본점에 신규 어음교부금지만 요청하였고, BJ 지점장(2012. 12월 초순 싱가폴 지점으로 전출)은 그 무렵을 전후하여 책임자회의 주재 등을 하지 않았다. L와 J 등은 2012. 11, 22, 무렵까지 미처 판매하지 못한 AR 약속어음용지 약 10권 합계 100장 가량을 갖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당좌계좌를해지하면 큰 손해(판매수익 2억 원 내외)를 입을 것을 예상했고, 그동안 접대를 잘 받아온 피고인이 2012. 11. 22. 영업시간 이후 먼저 J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왔을 때, 현금을 건네줄 생각과 여건은 충분하였다. 더욱이 J은 그날 저녁 BH 식당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지 말고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때 무언의 신호를 받은 한편, 제보자 BG은 그 사이에 AR 딱지사업을 갖고 피고인 LH 부부를 공갈하여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 N을 찾아가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하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리하여 BB 지점장 명의의 AR에 대한 어음반환 요구서(2012. 11. 28. 우편발송)가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교부된 어음 320여장 중 30 장만을 기한(2012. 11. 30.)까지 되돌려 받았을 뿐, L 와 J 등이 그 후 대부분을 팔아치우고 나서 시중에 딱지어음 소문으로 더 유통시키기 어려워 남아 있던 어음 50장만 거래정지처분(2013. 3. 27.) 직전에은행에 반환할 때까지, 위 요구서에 기재된 미반환에 대한 제재 즉, "당좌거래정지 또는 형사고발"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고(BJ 지점장은 국외전출 문제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2013. 1. 13. 피고인 지점에서 AR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집행한 이래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마찬가지로 위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은행 거래고객 BK은 2013. 2. 14. 금융감독원에 'AR 어음을 취득하였는데, 딱지어음으로 피해볼 것이라는 얘기를 시중에서 듣고, 피고인 지점에 전화하였지만, 오히려 피고인 은행이 AR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AR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라는 민원을 내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감독원에서 이를 전달받았으나 별 조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3. 3. 26. 동대문경찰서에서 AR에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딱지어음을 인지한 시점, J의 지위와 그와의 교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2013. 8월 무렵 J이 경찰에 구속(2013. 8. 19. )되기 직전에 피고인 지점을 찾아오자 '나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지 모른다. 진술할 때 잘 부탁한다. '라고 말했으며,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과 자료제출의 일관성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수재사실 살피건대, 피고인의 2012. 11. 22. 이전 처신은 AR과 유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그 이후 처신은 거래안정과 고객보호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J의 부탁 즉,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과 같은 결과이다. 반면에 J과 L의 말은 구체적인데다가 진술하는 행위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그들이 공여한 돈의 액수는 피고인이 당시 짐작할 수 있던 어음수익과 운운했던 돈 1억 원에 비추어, 징계해고를 예상한 피고인이 그때 받을 만한 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술의 신빙성 처음에 'L가 BB 지점까지 돈을 주러 동행하였다.'고 진술했다가, 검사의 대질신문 이후에 '사실은 돈을 주러 혼자 찾아갔다.'라고 변경한 점. 살피건대, J과 L의 검찰 초기진술에 상이점이 있으나, 각각 별건으로 분리수감 되어 있던 L 와 J이 검찰에 회보된 통신자료를 본 후 JI L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로 정정진술한 다음, 두 사람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진술이 상이했던 원인은, J이 L한테서 전달받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기억력의 한계(L가 그전에 한우배달 등으로 피고인 지점에 몇 번 함께 갔었기 때문에 혼동했을 수 있음) 내지 범행분담정도에 관한 공범 간 미루기 현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즉, L는 'J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마련해줬을 뿐 따라가서까지 적극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여 책임일부를 J에게 미루었고, J은 처음에는 '실운영자였던 L가 동행하여 공여하였다.'라고 하면서 L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다가, '사실은 L가 주는 돈을 자신은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L에게 일부책임을 만찬가지로 떠넘겨, 결국 두 사람 모두 단독주범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변경함). 초기진술 때 여러 공여사실 중 돈 1,800만 원의 증재사실을 빼고 진술했던 점. 살피건대, 범인이 죄책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가장 큰 증재 사실을 자복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증재사실을 나중에 자백하였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동료 진술의 탄핵가치 피고인의 일부 동료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을 만난 직후, 조끼를 입은 와이셔츠차림으로 은행에 빈손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그날은 전 직원들이 심야까지 매우 바쁘게 일하던 참이었고, 피고인은 평소에 똑같은 복장으로 흡연과 외출을 수시로 했던 점, 그리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억을 회상하게 된 경위와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료들의 기억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J 이 건넨 쇼핑백은 작은 손가방 정도였는데, 동료들은 각자 일을 해야만 하여 눈여겨볼 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간과된 채 기억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재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가 받지 않은 단기금융업 영위, 회사별 포괄하여) 피고인 10 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직원에게 증재) 피고인 12 L: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직원에게 증재) 피고인 14 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직원의 수재) 1. 벌금형 병과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12 L, 13 M: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피고인 14 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A, 5 E, 7 G, 8 H, 10 J, 12 L, 14 N: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12 L, 13 M, 14 N: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1 A, 4 D, 6 F, 7 G, 9 I, 11 K, 12 L, 13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A, 4 D, 6 F, 7 G, 9 I, 11 K, 12 L, 13 M: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2 B, 12 L: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4 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8 H, 12 L, 13 M, 14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1 A 가중사유: 비록, 공소제기는 안 되었지만, H한테서 받은 AF 어음을 B에게(약 30장) 팔고, AK 딱지어음을 E(20장)과 AL(20장)한테서 받아다가 판매하였으며, AP 어음 60장을 떼어다가 판매하고, 비록, 공소제기는 안 되었지만, HL 부부에게 E과 F, M를 차례로 소개하고, AR 어음을 받아다가 B(33장, 대금 6,315만 원의 B 수첩기록)과 E(20장)에게 판매함. N에 대한 증재와 관련하여, J의 연락을 받고 서로 의논하고 수사제보자 BG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 1회 실형 (위조유가증권행사죄), 1회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2회 벌금형(폭력) 처벌전력. 참작사유: 도주 직후 경찰 자수, E과 사실은폐를 모의하였으나, 먼저 번의하고 AM 등 관련 사실 자백. 미결구금일수(74일). 구형 : 징역 2년, 벌금 1억 원.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벌금 1억 원 피고인 2 B 가중사유: 2008년 이전부터 딱지어음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지인 HL 부부에게 AF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AF 인수와 대표이사 취임(2009. 8. 12, - 2011. 12. 26.) 그리고 계좌개설 등을 실행하고, L에게 어음변조용 화공약품을 줬으며, AG을 직접 끌어들이고, AF 사내이사로 계속 남아(2009. 8.12.M 2012. 4. 10.) AI와 AG 등에게 약 30여 장의 어음을 직접 판매하였으며(수첩기록 37장), 후임 바지 대표 AH(2012, 1, 9, 취임)을 물색하여 H에게 소개하고 바지수수료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AH에게 직접 지급함. 비록 공소제기는 안 됐지만, 친구 G을 끌어들이고, 스스로 AR 사내이사 - 2012. 11. 27.)로 등재토록 하여 HL 부부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했고, AR 어음을 직접 판매함(33장 수첩기록). 또한, AP 어음 판매·알선을 시도하고(사업자등록증 휴대), 2회 집행유예(각 조세범처벌법위반)와 1회 실형(공무상비밀표시무효), 2회 벌금형 (이종) 처벌 전력이 있음. 참작사유: 자백. 당뇨병과 고혈압, 미결구금일수(193일). 구형: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 선고형: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 피고인3 C 가중사유: 계좌개설과 어음용지 수령 · 전달 등을 직접 실행하고, A 과 동행하여 후임 바지 대표 변경절차를 마쳤으며,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음{검사는, 내연남 BL(일명 BM, 자금책)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1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사임등기 이후에도 계속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피고인은 돈 2,8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 동종 전과 1회. 참작사유: 미성년 자녀 있음. 미결구금일수(193일). 구형 :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선고형: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피고인 4 D 가중사유: 대가를 약속받고 AK 바지 대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돈 1,300만 원 중 8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 약속어음 10장을 유통시킴. 참작사유: 자백. 4회 벌금형(이종) 이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결구금 일수(154일) 구형: 징역 1년 6월, 벌금 1,000 만원.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5 E 가중사유: AK 후임 바지대표 변경에 관여하고, AK 약속어음을 AL(20장)는 물론 피고인(약 20장) 스스로도 A{큰 주인이란 뜻의 '본방 또는 오대'로서, 본처 및 일명 내연녀 (BN)와 함께 딱지어음 판매업 영위에게 판매하고, 공소 외 AI(10장)에게도 넘긴 점, 피고인이 수고비를 받고 AP 후임 바지대표로 F를 직접 끌어들이고, 은행업무를 주도적으로 봤으며, AI에게 AP 어음책 2권을 판매한 점.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교통사고) 전과 참작사유: AM와 함께 도주하였다가 본인 자수, 당뇨와 신장염. 구형 :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선고형: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6 F 가중사유: A의 소개로, 바지 대표 대가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2,4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채무 1,000만 원을 E으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함. 참작사유: 자백. 신체장애 5급. 1회 집행유예(도주차량)와 3회 벌금(음주운전 등) 전과. 구형: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7 G 가중사유 : 친구 B의 소개로 바지 대표가 되어, L의 지시에 따라 J과 함께 AR과 AT 법인운영과 은행직원(우리은행 BB 지점) 향응제공 및 어음작성 업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한 점 (AR 관련 약 2년간 매월 50만 원, AT 관련 월 150만 원). 비록, 공소제기는 안 되었지만, AF 이사로 등재하게 함으로써(2011. 12. 26.www2012. 4. 10.), B과 H 등의 범행이 용이하게 된 점. 참작사유: H한테서 범행수익을 나눠받지 않았고, L의 지시로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고혈압과 우울장애. 처벌전력 없음. 미결구금일수(174일). 검사구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8 H 가중사유: 70억 이상의 자산가로서, 자금책이 되어, J에게 수익배분을 약속함은 물론, G의 자(BO) (BP) 이름까지 가져다 썼고, B이 소개한 AH에게 AF 후임 바지대표 대가로 돈 4,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끌어들였고, 어음 찍는 기계까지 AR에 직접 들여놓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A B, BQ 등에게 딱지어음을 넘겼고, 그 후 계속하여 처 L를 조종하여 딱지영업을 함으로써, 결국 제일 큰 수익을 얻음부도난 수표 373장(= AF 어음 125장 + AR 어음 248장)의 판매수익뿐만 아니라, 어음수취인(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매수한 사람)과 어음소지인(어음수취인이 배서한 어음을 취득한 사람) 간 정상적 실물결재로 어음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 현출되지 않은 약 30%의 어음 판매 수익도 많음). (주) AY 등 사무실을 찾아온 A과 교분을 계속 쌓으면서 수 개의 유령법인을 운영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A에게 도피를 권유함. 1회 집행유예(상습사기)와 4회 벌금형 (이종) 전과 참작사유: 자백. 파킨슨병(단, 범행수법과 수사기관 진술태도 등을 볼 때 현재 피고인의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에는 현재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구형: 징역 4년, 벌금 3억 원. 선고형: 징역 3년, 벌금 1억 원. 피고인 9 I 가중사유: A의 소개로 가담하여, L 부부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구속되지 않게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월 150만 원씩 2회 합계 300만 원을 실제로 받고 범행 실행. 참작사유: HL 부부가 추가로 약속한 일시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함. 4회 벌금형(이종) 전과 외 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원.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10. J 가중사유: 피고인이 역술원을 운영할 때 손님 L의 소개로 H를 알게 되어, HL 부부한테서 매월 돈 160만 원씩 받고 범행을 실행. 참작사유: HL 부부한테서 범죄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고, L의 지시로 G과 함께 도주하였다가 자수. A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은행직원 N에 대한 증재사실을 포함한 일체 자백. 장기복무전역, 벌금형 1회 (교통사고) 외 처벌전력 없음. 구형: 징역 3년, 벌금 7,000만 원. 선고형: 징역 1년 6월. 피고인11 K 가중사유: AK 후임 바지 대표 대가 수령(수표 1,990만 원). 참작사유: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꾐에 빠져 범행에 가담하고, 대가 전부를 BR에게 편취 당했으며, 2회 벌금형 (각 재물손괴)외 처벌 전력 없음. 미결구금일수(144일). 구형: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12 L 가중사유: 배우자 H와 함께, 슬하 자녀 및 여동생 BS 등 다수의 차명 통장을 이용해, AR과 AF 그리고 AT 등 유령법인을 설립·운영하였고, 건강문제로 후선에 있던 H의 코치에 따라 전면에 나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판시 범인은닉 이외에 경리직원 이지희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함. 참작사유: 자백, 처벌전력 없음. 미결구금일수(104일). 구형: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13 M 가중사유: 친구 A의 소개로, L의 대가 약속을 받고 AR 후임 바지 대표가 되었고(E은 피고인이 약속받은 대가가 돈 4,000만 원이라고 하고, H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줬다고 하나, 피고인은 약속받은 돈이 3,000만 원이고 그중 3개월간 합계 45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 수사가 개시되자 L의 권유에 따라 장기간 도주하면서 A, L 와 교통한 점. 참작사유: 자백. 1회 벌금형(음주운전)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결구금일수(35일). 구형: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14 N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에 관한 형종 및 형량기준]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 부정적 (2개 이상의 긍정요소 없음) [선고형] 구형: 징역 3년, 벌금 5130만 원, 추징 2,565만 원. 선고형: 징역 1년, 벌금 5,130만원, 추징 2,565만 원. {이유: 잘못을 전부 부인하고, 재판개시 이후에도 수익반환을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 단, 1회 벌금형(음주운전)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고, 구속영장이 2회 기각된 점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