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84세)의 둘째 아들로,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피해자와 따로 살았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소 'C 종자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들었고,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망시기나 경위에 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0. 16: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이 살아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등산용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각 1회, 상복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심장 자창 등)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주소지 등에 대한 사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시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입원차트(의사 기록지, 간호 기록지, 퇴원사실 통지서 등), 외래 병록일지,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변사 현장 및 현사체 사진, 현장 채증물 사진, CCTV 사진, 수사협조 회신 내역(대전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칼로 5회나 찔렀는데, 피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치료 또한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한다. 검사는 압수된 반팔 티셔츠 1개(증 제2호), 긴 바지 1개(증 제3호), 양말 1켤레(증 제4호), 담배갑 1개(증 제5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물건들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물건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위 각 물건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도7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은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로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1회, 복부를 3회 찔렀다. 특히, 피해자의 상처 중 좌측 가슴 부분의 것은 깊이가 약 9cm 정도인데, 위 칼의 칼날 길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칼날 전체가 피해자의 가슴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3) 가슴과 복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칼에 찔릴 경우 충분히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슴과 복부의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특히, 앞서 본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자창은 심장 우심실까지 이르렀는데 이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는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얘가 날 죽이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이 살아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과 위 조현병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직후 겁이나 바로 경찰서를 찾아간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3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데, 이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5회나 찔렀고, 피를 흘린채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조차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위 조현병이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가장 최근의 전과도 약 20년 전의 것이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