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7. 21:3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내 사랑채 방에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목욕탕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과 목욕탕 운영 관련 정산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주병의 아랫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톡톡 친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로는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도 아니다. 2.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린 소주병은 유리 재질이므로 만약 깨질 경우에는 파편이 신체에 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신체 부위가 얼굴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더욱 그와 같은 위험을 느꼈을 수 있는 점,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때린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더라도 단순히가볍게 톡톡 건드리는 것을 넘어서 타격감을 주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왼쪽 아래 턱 부위가 범행 며칠 후까지 약간 부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한 소주병은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소주병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 뒤 방향으로 기울이면서 고개를 들어 올려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진 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젖혀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 손가락을 다치게 된 점,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병에 살짝 맞고 몸을 들면서 어지러워서 뒤로 넘어졌다. 맞고 뒤로 피하려고, 오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려고 젖히는데 뒤로 넘어가더라. 의자를 많이 젖히니까 의자가 그대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일련의 대응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폭행의 정도, 상해의 경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소주병의 아래쪽 몸통 부분을 잡고 위쪽 병 입구 부분으로만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몸이 밀려나거나 중심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기분 나쁜 정도로 치는 것에 가까웠다. 피해자도 자신이 '살짝' 내지 '슬쩍' 맞았고, 세게 맞은 느낌은 아니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턱 부위에 경미한 붓기가 나타나는 것 외에 상처나 멍 등은 눈에 띠지 않으며, 피해자도 턱 부위에는 특별한 상처가 없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등받이가 있는 식당 의자에 각각 앉아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는 동안 고개를 조금씩 옆으로 돌리거나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 외에 별다른 자세 변동이 없었고, 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거나 만류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무릎 위쪽에 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다음 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약 2초가 지난 후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서서히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날 제가 폭탄주를 25잔 정도 먹은 것 같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을 드니까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어지러워 몸이 나도 모르게 뒤로 넘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 외에도 피해자의 주취 상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