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6.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마산로48 광명대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산13단지 방향에서 광명대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철산대교 사거리에서 유턴한 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8단지 내로 도주하며 단지 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 용차의 좌측면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 시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철산2동 주민센터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N(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5 승용차를 수리비 4,068,425원, 위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06,519원,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견적미상, 위 K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53,956원, 위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28,54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광명시 철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피해자 O(18세)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가로막았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로57 철산주공1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철산주공삼거리 앞 도로를철산주공삼거리 방향에서 철산3동 우체국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고, 현충공 원삼거리 앞 도로를 철산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총 2회 중앙선을 침범하여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D, N, P, J, L, O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택시공제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6.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옆에 누워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1:10경 김제시 C아파트에 있는 정신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던 중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안면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1. 2013. 8. 말경 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말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산지에서 소나무 1본을 굴취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개하고 소단을 만들어 153m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고 7m, 직경 65cm 가량의 소나무 1본을 굴취하였다. 2. 2014. 1.경 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7.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경북 울진군 E 외 5필지에서, 소나무를 절취할 목적으로 산지 하단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하고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여 합계 3,89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21: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한 후 그 곳에 자생하고 있던 울진군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200년생 소나무 1그루(지름 약 50cm), 시가 2,000만원 상당의 150 년생 소나무 1그루(지름 약 31cm), 시가 1,500만원 상당의 150 년생 소나무 1그루(지름 약 32cm), 합계 8,500만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한 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적재하고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2014. 1. 14. 자 조서 및 2013. 9. 5. 자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첨부 각 사진의 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중 2014. 1. 11. 판시 제2항의 소나무 3그루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첨부 각 사진의 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내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각 무허가 소나무 굴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소나무 야간 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소나무 야간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복구비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3. 8. 말경에 굴취한 소나무 1그루는 굴취현장에 다시 심어진 점, 피고인이 2014. 1. 10.경 절취한 울진군소유의 소나무 3그루를 울진군이 받아서 이를 울진군 소유의 양묘장에 이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 제74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소나무 야간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10.절도범죄 양형기준, 02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참작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나. 주요 긍정적참작사유 :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산지복구비용 상당액을 울진군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가 울진군으로 되돌아가서 울진군이 관리하는 양묘장에 식재된 점, 피고인이 2013. 8. 말경에 굴취한 소나무는 현장에 그대로 다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1:20경 충북 청주시 금천동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0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씹할놈아 가라면 가"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고, 단순한 변명이나 얕은 반성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남에게 피해를 준 자신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쳤다'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가볍지 않으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뒤에서 이뤄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기점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한 후 벌금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에 있는 승주톨게이트 앞 도로를 승주읍 쪽에서 주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2018고단2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렌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2648] 피고인은 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8. 9. 총기소지허가를 받고, 2018. 10, 23. 순천시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에 적시된 지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을 포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26, 15:50 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7세)과 약 120m 떨어진 곳에서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 엽총(산탄총, 총번 : I)을 2회 격발하였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인가 · 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 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격발한 과실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부위에 그 산탄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얕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18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사고 현장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동일차량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2018고단12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급여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와 비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02:00경 김해시 B모텔 호실 불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과 피해자의 친구 D, 피고인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친구 F이 있는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위 G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F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쪽 팔을 피해자의 등 뒤에 넣어 피해자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밀어내고 있는 사이 F이 방에서 나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몸을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섭다.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경위서 첨부), 각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수사보고(F 어머니 H과 전화 통화 및 참고인 조사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자살을 하여 할머니로부터 양육을 받는 등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육자인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1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황금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로 진행 중 같은 구 이천로 150-2에 있는 고미술거리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 차문을 열고 닫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수 회 내려치다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15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의 유일한 폭력 관련 범죄전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0:55경 통영시 C맨션 A동의 6, 7, 8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피 해자 D(여, 18세)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며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에 대한 사진첨부, 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1)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이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1)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3

범죄 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8:12경 남원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내 CCTV)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도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29)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을 포함한 여러 방면의 계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 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2.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7. 12.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국내 체류 비자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B와 거짓으로 혼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0. 1.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알선자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을 모르는 종로구청 가족관계등록과 호적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대법원 호적 전산망에 B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경 위 종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 전산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5. 1.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도당 주민센터에서, 사 실 신생아인 F은 B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내용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도당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도당 주민센터 출생신고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위 F이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내용의 출생신고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3항 일시경 위 도당 주민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호적 전산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자본,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매체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특수매체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며칠 전에 구입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한 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마치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00:05경 위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강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지갑 안에 현금이 없자 '작전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침 대로 올라가라,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고 침 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5, 8, 10, 13, 21), 112신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징역 10년~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강도 부분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2:34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01년경 성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후 15여 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전조사보고서 회보 등에 의하더라도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