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2021고합1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가 근무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비로 지급받은 현금을 카운터 옆 침대 부근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PC방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만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1. 1. 10:22경 대구 서구 D 소재 ‘C’에서, 게임을 끝내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도 아담하고 딱내 스타일이네. 움직이지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카운터 옆 침대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피해자를 왼팔로 붙든 채로 침대 밑에 있는 박스에서 현금 194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꺼낸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재차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에게 “죽는다. 움직이면 죽는다. 움직이지마.”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목이 졸린 피해자가 기절하자 위 피해자를 카운터 옆 침대로 끌고 가 상체를 침대 쪽에 기대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엎드리게 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52 피고인은 2020. 2. 3. 20: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인 피해자 G와 당구를 치던 중 G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그 명의의 HBC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0:3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그 차액인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를 위해 보관하던 현금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식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의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기절해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다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남자가 주먹으로 제 옆구리와 얼굴을 때릴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려고 주먹을 이용하여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일인 2021. 1. 1. 대구시 달서구에 소재한 J 의원에서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나 통증으로 인해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위 병원에서 5일 분의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또한 2021. 1. 2. 대구시 남구에 소재한 K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드락을 당해 목이 많이 부었고 아파 지금 말을 하기도 좀 힘든 상태이고, 숨쉬기 쉽지 않을 정도로 상체가 모두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의 찰과상, 팔다리 부분의 타박상과 얼굴 부위가 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상당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기절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횡령과 컴퓨터 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