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10.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0세)를 알게 되어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주면 9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9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2. 7. 22. 22: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9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3. 16: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옷과 가방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동영상을 저장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과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16: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나체 상태로 애무를 해 주어야 빨리 사정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성기를 비비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지듯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옆 부분에 비비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2. 7. 21. ‘즐쳇’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돈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7. 21. 및 2022. 7.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거나 피고인이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7. 23.에도 돈을 받고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다만,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성기 삽입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다가 갑자기 몸에 힘을 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3번 정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간음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으로 볼 만한 행동은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른 행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정상 체위로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본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생긴 멍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딱딱한 가슴으로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였고,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입구에 비비다가 갑자기 힘을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조금 많이 흥분을 했고, 가슴을 아프게 빨거나 이빨로 깨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난 멍의 모양과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가슴에 생긴 멍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과 두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가 1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성기가 들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만약 성기가 들어갈 경우 준비한 1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런데 그때 입구에 비비다가 일부러 힘주면서 일부러 넣는 거예요, 비비다가. 그래가지고 ‘아’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또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또 힘주면서 자꾸 실수인 척 진짜 실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이씨, 막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해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를 손으로 누르고,”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상대방이제 허벅지에 성기를 비비다가 이제 안비빈다고, 안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본인 몸에 힘을 주면서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제 음부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했고 이러한 행동을 3번 정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한쪽만 입고 있던 바지가 벗겨지면서 전자발찌를 보게되었고,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고, 그러다 잠시 상대방의 힘이 풀린 상태에서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니까 상대방이 뒤에서 휴대폰으로 제가 나체상태로 화장실로 도망가는 모습을 찍었고, 방바닥에 누워 본인이 찍은 제 나체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촬영은 하면 안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휴대폰을 빼앗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휴대폰 앨범을 확인해보니 나체상태의 제 모습이 동영상으로 하나 찍혀있었고, 제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자 상대방이 화장실 손으로 문을 치고, 화장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휴대폰을 내놓으라면 ‘죽는다 문열어라’, ‘개년’이라는 등 거칠게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해서 무서워서 112신고를 하게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자체보다는 성기 삽입 행위 이후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과 더불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 등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무죄 부분의 강간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또다시 본건 범죄에 이르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에 의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전자장치 부착 내지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판단하였고, 유죄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