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D 상가의 책임시공사인 E(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302호실의 분양계약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분양계약서에 "준공기일은 2011. 6. 말까지 한다. 준공기한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2011. 7. 말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2011, 8.부터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당건의 기 임대차계약(치과 임차인 I)에 준하여 E(주)가 분양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2011. 8.부터 임대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가 매월 260만 원을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상가를 책임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위상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못한 공사대금채무가 4 내지 5억 가량에 이르고, 그 외 여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못한 공사대금채무가 20 내지 30억 원 가량에 이르며, 수천만 원의 각종 세금 체납,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 약정한 기한 내 상가를 준공하거나 매월 26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넨 분양계약서는 그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주)국제신탁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신탁회사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 302호실을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행사로서 위 분양계약상 매도인인 (주)D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 중간 소개업자인 (주)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운영의 E(주)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재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상가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J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K 임야 1931㎡ 및 경기도 가평군 L 임야 13892㎡ 중 위 회사의 지분 13892분의 5628에 대하여 2011. 3. 3.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5,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상가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M이 대표이사로 있는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그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K 임야 1931㎡ 및 경기도 가평군 L 임야 13892㎡ 중 J의 지분 13892분의 5628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3.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5,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던 사실, J은 2006. 10. 9. N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합계 10억 원에 매수하였고,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자 N,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 있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11. 3. 22. 이내 말소된 사실(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O(피해자의 오빠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P(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실제 이 사건 금전거래에 임하였다)은 이 법정에서 "이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절반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O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M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준 대가로 이 사건 차용금 2억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2006. 10. 9. 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10억 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가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J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어도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순위가 최선순위이고 채권최고액이 3억 5,100만 원인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302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2015고단1450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0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마티즈 승용차를 도로상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G의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우측 검지를 손톱으로 긁은 다음 이를 만류하는 위 H의 좌측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손에 들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1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 818 피고인은 2015. 3. 2. 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라이브빙고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는바, 대구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손 부분 사진, 도로에 정차된 피의자의 차량 사진, 지구대근무일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부분 수리비 변상에 대한), 견적서, 공용폰 수리확인서, 카드 영수증, 진단서 20157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측정거부) 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음주단속 현장 사진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징역형 선택 나.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서 나아가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03:30경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G의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우측 시지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 G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우측 검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당하고 손등을 긁혔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였고(수사보고서의 기재), 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투여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오른손 검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 상처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H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8: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1324호에서, 당뇨병 등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한두 번도 아니고 다 죽여 버리고 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그으려는 행동을 하며 "그렇게 죽이지 말고 내가 네 앞에서 그냥 죽겠다. 그딴 식으로 나 죽이지 마라, 내가 만만하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서면증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ㅗ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자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사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음식 값을 선불로 치렀으므로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식당에서 퇴거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의 퇴거불응을 이유로 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지구대로의 이송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경찰관들은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튿날 이를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G, H,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H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종업원에게 합석을 요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다가 G 등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G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을 데리고 E지구대로 이동하여 피의사실과 체포이유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다음날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의 죄책 인정여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방해할 권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G 등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을 퇴거시키고자 한 경찰관의 행동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 이송 및 수사 과정에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다는 점을 보증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는 곤란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이군경으로 다리가 불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19:30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마천동 횡성한우 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머리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5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담배도 가지고 다니지 않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0. 및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2015고단1086 1. 피고인은 2015. 6. 둘째주 일자미상 01:00~03:00경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99번길 14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15:0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금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건물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현금 등이 없어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359₁ 3.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12: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살고 있는 I빌라의 벽에 있던 가스배관을 손으로 잡고 올라간 후 열려 있는 2층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 안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구찌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F, M, N, O, P, Q, R, S, T, C, U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1. 범행장소 사진, 각 현장답사 사진 판시 제3, 4 사실, 2015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절도죄로 인한 피해금액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원을 임시퇴원한 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동종범행을 저질러 정식으로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는 타인의 주거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 부근에 있는 E(37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칼을 본 위 E의 일행인 F(16세), G(16세)가 "저 사람 칼이 있다."라고 하자 흉기인 칼을 꺼내서 이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중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서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2.06: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사원4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관광레저로 삼포고가차도 입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8:10경 삼척시 교동로 148 삼척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척온천 방면에서 코아루타워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의 왼편으로 역주행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교통섬을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코아루타워아파트 방면에서 광진해수욕장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자동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옆 가로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8. 06:29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모바일티머니'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95,400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부터 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99,2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2: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매선택 및 결정', '휴대폰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회사인 SK 텔레콤으로부터 20,000 원 권 문화상품권 1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항부터 51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0,000원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09:3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다음 소액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아이핀 본인 인증창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소액결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타인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5:50경 인천 남구 인하로262번길 5에 있는 주안동신기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296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 01:00경 인천 서구 C건물 4층 D 찜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매트를 들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뒤 왼쪽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 껴안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상하의에 번갈아 가며 넣어 가슴과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11.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성교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22:07경 위 C 앞 노상에서, 차량이 비스듬히 1차로에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거의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학로 223에 있는 에덴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동생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가'항 기재 에덴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3. 00:36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의 동생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각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생 B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피고인을 B으로 판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B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PDA에 'B'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보고,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여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 이후 2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였음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천로 9길 24에 있는 송원빌 앞 길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수앤미 사무실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45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64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2.경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율암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8:58경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400 죽전휴게소(서울방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 B(57세)을 충격할 뻔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C, D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면서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 21cm, 손잡이 길이 : 3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사진(낫)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