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2017. 2. 7. 사망)와 함께 2016. 12. 13. 09: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교회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장비사용 문제로 피해자 B(34세)과 시비하던 중,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60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C(55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책임,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 있음.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 새마을금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위 'E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몸에 닿도록 밀착시킨 후 약 10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었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자기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내 CCTV 영상 CD 첨부) 1. CD 1매 1. CCTV 캡처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1,15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줄 테니, 공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 경부터 2008.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0 만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태진전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액면금 2,000만 원과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건네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어음은 부도가 난 어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E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 G이 대전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빌딩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09고합59, 75(병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F, Gl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으로부터 받은 1,15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 또는 그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1,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그 사용처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E 증언), 피고인의 주선으로 실제 이 근무하는 태진전공 주식회사가 2008. 8. 25. 주식회사 천보산업(이하 '천보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유성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G이 위 신축공사를 실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속어음 2장을 담보목적으로 교부하면서 E으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였거나 위 약속어음 2장을 할인받은 대가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게 건넨 2장의 약속어음이 부도로 지급거절된 때는 2008. 11. 경이기에 피고인이 2008. 8. 하순경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E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 만 원을 천보산업 측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E 측에서 위 약속어음 2장을 건네받으면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천보산업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약속어음 2장의 할인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이상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동통신판매점인 'D' 점포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도매영업자인 피해자 E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4.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이동통신 단말기 65대를 판매 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동통신 단말기 42대 합계 40,584,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미반납 단말기 내역, 이동통신기기 위탁판매 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에 반환할 것을 부탁받고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단말기는 그 박스에 붙여진 거래처명 라벨을 확인한 후 해당 거래처에 택배로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말기 42대 중 24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폐업하고 잠적한 이후 F으로부터 5대를 택배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말기 42대 중 자신이 횡령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횡령한 단말기의 종류나 대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단말기 42대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8.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농협 석현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남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목공사의 공사비가 부족하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남산건설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남산건설로부터 위 8,000,000원을 직접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산건설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남산건설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목포시 C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1. 3. D 명의의 C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5. 7. 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8.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4: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그곳 바깥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고 들어간 후, 내부 출입문 옆 창문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또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중 5회 합계 현금 2,190,000원 및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절취하고, 나머지 4회는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형 N), G와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창원(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성당시장 이면 도로 방면에서 성당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09:25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안성중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대표인 피해자 C(33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 2.경 제주시 D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402호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주택 구입자금으로 1억 200만원을 빌려주면 5~6월경 친형에게 빌려준 5~6,000만 원과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 4~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로부터 받는 약 200만 원 상당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으며, 친형으로부터 받을 채권이나, 피고인에게 귀속될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금원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0. ㈜B 명의의 계좌에 1억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그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201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스크림 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6월까지 갚아주겠다. 이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금방 5,0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받을 돈이나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사진 1. 차용증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1. 수사보고(E회사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파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처분한 후 편취금 일부를 회수한 점, 변론 종결 후 잔존 편취액 중 2,600만 원을 약정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1억 2,2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의 동생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필리핀에서 운영하고 있는 E여행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D과 함께 위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2016. 12, 동업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위 여행사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C는 E여행사의 직원으로 회계업무와 계좌 및 금고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4. 03:00경 필리핀 마닐라 F에 있는 G콘도 30C호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여행사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빼자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함께 하기로 동의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범행 후 한국으로 도주할 비행기표를 예매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1. 17. 새벽 무렵 필리핀 마닐라 H에 있는 E여행사에서 여행사은행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E여행사 은행 계좌에서 환전소 가상계좌로 160만 페소를 이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160만 페소를 인출한 후 E여행사로 돌아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C는 이를 여행사 금고 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7, 04:10 경 여행사 사장인 위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고인 A은 위 여행사 건물 밖 편의점 부근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여행사 안에 있는 금고에서 위 인출한 금원 160만 페소를 포함한 360만 페소, 2만 1,400 달러, 한화 1,000만 원 합계 한화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의자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 및 압수금액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처벌불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이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횡령한 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F 등은 피고인 A가 세입자로 있는 G 소유의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201동 10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가 G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등은 2012년경 불상지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H아파트 301동 1001호', 보증금 란에 '이억육천만원정', 임대기간 란에 '2012. 10. 19.부터 2014. 10. 18. 까지',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I, 주민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세계약서를 수령하여 2012, 12. 10.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 F은 2012. 12. 11. 서울 성동구 H아파트 301동 1001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부 이자를 매달 10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3. 5. 10. 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임대인 G과 전세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F 등은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된 G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각 판결문, 각 공소장, 결정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 C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 사건들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2. 6.경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3. 9.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식당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한은행 구로지점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은행 담당자로부터 위 'E식당'에서 신한카드로 결제되는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대출조건으로 요구받고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9. 10.경부터 신한카드 가맹점인 위 'E식당'에서 손님들이 결제하는 카드 사용대금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0.경 자기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신한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23,148원이 입금됨에 따라 위 금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64,303,241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커질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09: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H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차량을 즉시 갓길에 정차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출근시간이라 바쁜데 왜 잡고 난리야,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싼 것으로 못 끊어주냐!'라고 소리치며 그대로 도주하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G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손등을 할퀴고 이빨로 오른쪽 팔뚝을 물어뜯고, 손으로 위 H의 뒷머리 부분을 2차례 때리고 팔뚝을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4:27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1126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동양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 받아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둔상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저혈량성 저혈압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해배상조로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2008. 4.경 주식회사 C에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노점가판대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었을 뿐 구두수선대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2009. 10. 20.경 서울시 D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이행능력 심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두수선대를 제작하여 공급한 실적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구두수선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것처럼 주식회사 C과 사이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서 C(주) (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B"(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납품 계약서를작성함에 있어 "을"이 공급하는 제품을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계약한다. 제1조(발주내역) 제제품품명명 조림식 금속구조물(구두수선대), 규격 2,600*1,500*1,800, 수량 147, 단가 1,500,000, 금액 ₩220,500,000, 납품예정일 : 2008년 6월 17일, 2008년 4월 18일, 갑 : C(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F, 대표 : G, 을 : ㈜B,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대표 :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세종로 110 에 있는 서울시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재무과 입찰관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실제 경영자는 H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D 입찰에 관한 제반 업무는 H I을 통해 소개받은 J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를 지시하는 등으로 J 등과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J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B의 제품생산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해준 사실이 있으나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이 사건 납품계약서를 본 기억은 없고, 이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위 진술기재 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K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실제 운영자는 H이고, 피고인은 B에서 부장 직함으로 금속구조물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하는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H은 'B는 과거에 입찰에 참가한 경험이 없어 입찰관련 제반 서류의 작성을 I을 통해 소개받은 J에게 위임하였고, J B 여직원인 L의 보조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할 D 전자 입찰관련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K도 'H은 D 입찰 관련 서류의 작성을 J에게 위임하였고, J은 관련 서류 준비에 관하여 H과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C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택배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택배물건을 배달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30.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에 있는 Col 아산시 D 번지불상의 원룸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난 후 그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2014. 12. 1.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아산시 E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등 18명 소유의 차량 18대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12,4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4월~1년 6월 10일의 범위에 속한다. *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아직 젊고 특히 피고인 B은 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