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이 힘들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해주면 대출이 나온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뒤, 아래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21.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도곡지점에서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회사인 D은행 도곡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D은행 도곡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동구 E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경 D은행 도곡지점에서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재차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동구 E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D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데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대포통장 양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7: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다 웨이터에게 “사장 불러라”며 컵을 던지는 등 소 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술 많이 마셨으니까 가시라”며 퇴실을 요구하자 “씨발,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 술 더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냐, 못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5: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위 C이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리스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화천 CNC선반(모델명: HI-TECH-400AL)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고용한 지게차 운전사로 하여금 몰래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선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기안을 올려서 회사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허락 없이 선반을 가져가서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매매를 하기 위해 선반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먼저 선반을 판 다음에 돈을 줘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 G에게 기계 상태 점검을 의뢰하였고, G가 2021. 11. 23. 선반이 없어졌다는 연락과 함께 현장 사진을 전송해주어서 절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C도 모르게 선반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얘기하니 피고인이 (직접 가져가서 팔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약속을 계속 어겨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2021. 12. 8. 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대표 C 확인 관련)(지인이 이 사건 선반 구매의사를 밝혀 와서 기계상태 점검을 위해 A/S업체 대표 G에게 점검을 의뢰하였는데 G가 2021. 11. 23. 이 사건 선반이 없어졌다고 현장 사진을 보내주어서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선반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매각이나 처분을 부탁하거나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 1. 확인서 사본(피고인이 선반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고 2021. 12. 16.까지 유용한 금액 전액을 주식회사 E에게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기면 주식회사 E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7.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00: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개를 투명 비닐봉투에 1~2회 뿌린 뒤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6월 전부터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흡입해 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0: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103에 있는 북부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12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해 같은 읍 중앙로 91에 있는 거창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부터 02:02경까지 사이에 위 응급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확인되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요,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합시다, 이번에 걸리면 삼진인데 누나 한 번만 불어줘요, 하기 싫어’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측정거부 경위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도되어 후송된 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 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5. 10. 14:5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컴퓨터 2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릴회전류)’ 게임인 ‘D', 'E ', 'F', 'G', 'H'를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사진, 단속 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6:40경 시흥시 B, 1층에서 피해자 C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4회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미간과 콧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의료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5: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6. 00:20경 고성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6. 새벽시간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및 그에 첨부된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화면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1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2. 21:3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아파트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왼쪽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경찰관 E의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거나,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500 판결 등 참고), 결국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가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7. 22.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인 H이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56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를 완료하고 시동을 끈 상태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21: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에 있는 화서역 환승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화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차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지하차도 우측 벽면을충격한 다음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블랙박스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2003년의 것으로 오래된 것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2:18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에게 과거 자녀에 대한 112신고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은 해결되었으니 귀가를 요청하는 위 D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며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벗겨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자료,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 다.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3:30경 위 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대걸레 자루로 천장을 계속 두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에서 대화를 하자며 나와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주먹으로 현관문을 10여회 쳐 약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주먹 아래 부분으로 10여회 가량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차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현관문 실린더나 현관문 하단부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어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인터폰 화면을 통하여 문 밖의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인터폰 화면이 뒤늦게 켜진 관계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주먹으로 치는 소리와 발로 차는 소리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쉽사리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더라도 현관문을 치는 소리에 특별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빙하기도 어려운 점, 당시 출동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경찰관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어떻게 행동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먹으로 E호 현관문을 수회 세게 쳤습니다.”라고만 말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당시에 현관문이 파손된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허리 아래에 위치한 부분이나 문손잡이 아래 부분을 친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손잡이에 손을 댄 적은 없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발로 차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반면 피해자가 현관문을 수리한 부분은 손잡이 실린더(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 손잡이에 유격이 발생하여 실린더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와 현관문 하단인데,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치기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출동 경찰관의 기억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층간소음에 관하여 묻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억지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닫으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53쪽 CD 중 F 파일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실린더의 유격이 발생하였고, 그 뒤에 피해자가 실린더의 유격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현관문이 손괴된 것을 사건 발생 다음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손잡이 실린더의 유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억지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닫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1. 11.경 교제하여 2021. 6. 14.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7.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의사에 반 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9. 23:39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1에 있는 잠실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에 댓글로 “신고 잘해서 경찰서 잘 왔고 두고보자, 신고 잘해서 경찰서 잘 왔고 니가 받아먹은거 다 돌려받을게 나도, 이렇게 안 죽고 두고보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SNS 메시지 캡처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탐문),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영상 제출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주거침입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도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 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부업 직원들 월급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휴대전화를 대여해주면 무이자로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2. 1. 13. 11:30경 인천시 서구 탁옥로 39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신사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우체국 A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발급일, 휴대폰 개통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7:50경 부산 기장군 B,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교차로 방향에서 D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7. 3. 11:06경 부산 해운대구 F, G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망진단서 1. -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55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