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2020고합19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2020. 5. 1. 14:00~15:00경 그전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I을 잡아 혼내주려고 I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던 중, I이 부산 수영구 J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모텔로 I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의 객실에서 I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여, 15세), L(피해자의 남자친구), M(피해자의 친구)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칫솔로 I과 L의 머리를 10회 가량 툭툭 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꺼져'라고 말하여 I, L을 모두 객실에서 내쫓은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일행들이 폭행을 당하고 나간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빈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후 객실을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B이 그 객실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O, P와 그 일행인 피해자 N(가명, 여, 15세)를 만나 자신이 전과가 많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위세를 과시한 후, 모텔로 가서 더 놀자는 제안을 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O, P, 피해자와 같이 간 다음, O과 P가 편의점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사귀기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네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안다. 찾아가서 남자친구를 패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O, P가 다시 객실로 들어오자 협박을 중단한 후, 잠시 후 O, P가 잠을 자러 다른 객실로 나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G(가명, 여,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폐이스북 메시지로 "연락 안 받으면 찾아서 팬다. 다른 애라도 소개시켜줘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G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여, 13세)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한다. 싫다고 하니 성관계를 할 여자애를 소개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찾아와서 때리겠다고 하여 너무 무섭다. 무서운 오빠인데, 네가 한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안 되겠니?"라며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는 친구인 G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G로부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 주소지를 받은 다음,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임차한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뒤, 그 객실에서 위와 같은 G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8. 9.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S(여, 14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근처로 나오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1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10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자, 험한 인상을 쓰며 "모텔방도 잡아놨다. 빨리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타게 한 다음, 부산 U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9. 15. 새벽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J모텔 V호 객실에서 위 S와 그녀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W(여, 13세)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고 나서 X호실로 이동한 뒤, S에게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면(성관계를 하면) 잘해주겠다고 전해라."고 말하고, S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X호실로 들어오자,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니 이쁘네. 내하고 (성관계를) 하면 오빠가 잘 해주고 세게 해 줄께(다른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보호해 줄께)."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8. 04:30경 부산 진구 Y 앞길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 벤츠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안면이 있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G(가명, 여, 13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H(여, 13세)을 발견하고, 그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G와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만덕산 전망대 인근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하차한 후, 경치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하여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경 다시 위 승용차에 B과 피해자 G와 H을 태우고 만덕산 아래 쪽으로 내려 가던 중, 피해자와 H에게 "경찰서 갈래, (성관계를 하러) 모텔 갈래 너네 선배들 다 죽여준다. 부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게. 니네 바로 위탁 보낼 수 있다."며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싫다고 하자, 다시 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고, 모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펴 돌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9. 28. 07:00경 부산 해운대구 Z 모텔의 객실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을 데리고 들어온 후, 위 바항 기재와 같이 G가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경 H이 위와 같이 저항하여 그녀를 강간하지 못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한 후, B에게 전화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3세)를 피고인이 있는 객실로 내려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협박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피해자 G,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윗층(AA호 객실)에 씻으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너거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차. 피해자 A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9. 29. 새벽경 위와 같이 도망간 G, H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G, H, 피해자 AB(가명, 여, 14세) 등 10명 가량의 미성년자들이 부산 기장군 AC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3:37경 그곳으로 찾아간 뒤 112로 전화하여 "AC 모텔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모텔로 들어오기 직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5명 가량을 데리고 나와 근처 놀이터에 숨겨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혼을 내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객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밀쳐 강제로 눕히고 그 위에 알몸으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9. 15. 14:00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여,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차비가 없으니 택시를 타고 와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W이 마침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AD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AE아파트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먼저 올라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D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한 다음, 피해자 AD에게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 내하고 하면 세게(강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AD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 W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한 후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관계를) 안 할거면 왜 저 애(AD)를 데리고 왔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이 "그러면 제가 (대신 성관계를) 할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W, 피해자 AD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여기 있을꺼냐, 나갈 꺼냐"고 물어보고, 피해자 AD가 피해자 W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있을 것이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씨발, 니 따먹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AD를 강간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AD를 집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보인 태도를 보고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W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W을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9. 28. 07:00경 A이 위 Z모텔 2층 객실에서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이 G를 강간한 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있는 3층 객실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지금 (A과)같은 방에 있으니 껄그럽지 않냐, 내하고 (X호) 내려가자. 난 성관계 같은 거 안 좋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X호실로 간 다음,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 -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4. 13:00경 부산 금정구 A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의 여자 친구인 P(여, 14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여, 14세)가 위 P와 함께 집으로 놀러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속옷 차림으로 그곳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고 잘 테니 침대 위로 와서 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안아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에휴, 씨발년이 해 달라는 거 하나 안 들어 주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박으면서 "니가 안 안아줘서 잠이 안 온다. 니가 안 안아주면 소시오패스 기운이 올라온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으면 조용히 안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P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라면 오지 왜 짜증나게 하는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수회 박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을 등지고 눕자, 피해자에게 "안아줘, 자꾸 등지고 있으면 계속 머리 박을 거다"라고 다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어쓴 채 피해자에게 "뽀뽀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저번에도 그러더만 왜 계속 그러는데 이럴 거면 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내 사이코패스 올라온다. 니 일부러 그러나"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수 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1. 15: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어쓴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움직이며 반항하자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P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부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 P를 걱정한 나머지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씻어야 되는데 수건이 없다. 빨래 돌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 깰 것 같다. 다 와라"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다음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특수협박, 협박, 폭행 부분 제외)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3]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W, A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담일지(S), 수사보고(피해자 S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캡쳐 첨부), 속기록(Q), 각 진술녹화CD, 각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정정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112신고사건처리부, 112신고사건처리부, 속기록(W), 수사보고(피해자 Q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Q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B의 범해장소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문신 사진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아동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피해자 G와 페이스북 대화 스크린 샷, 피해자 AI와 페이스북 대화 스크린 샷, 피해자 Q과 페이스북 대화 스크린 샷 [2021고합3] 1.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상대 범죄경력 및 범행 장소 특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K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9. 12.부터 2020.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 A이 충동 조절 및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17점(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해자 N, H, G, A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수협박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2020고합193호 제1항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2020고합193호 제2의 가, 나항 범죄, 2021고합3호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2020고합193호 제2의 다. 라, 마, 사, 아, 차항 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2020고합193호 제1항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판시 2020고합193호 제1항 범죄, 제2의 가, 나항 범죄, 2021고합3 제1항 범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판시 2020고합193호 제2의 다, 라, 마, 사, 아, 차항 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판시 2020고합193호 제1항 범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해자 W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2020고합193호 사건에 관하여]} 1. 공통되는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K과 사귀기로 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에 관련된 공모관계나 합동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강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칫솔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8. 3. AL센터에서 이 사건 범죄 피해사실에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장소, 모텔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이름과 관계, 피고인들이 모텔에 찾아와 다른 방에 있던 친구가 걱정되어 그 방에 찾아갔다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청소년 보호센터에 입소하여 보호센터장에게 성폭력 당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보호센터장이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강간 피해를 진술하게 된 신고 경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식의 말을 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그런 것은 없고 딱 왔을 때 홀딱 벗고 온 것으로 봐서 성폭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평소 여자애들한테 막 대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자애들한테 성관계하자고 해서 안한다면 개깔미 새끼라고 욕을 막 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85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얘기하던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네, 저랑 피해자랑 있는데 A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형, 이랑 했어요?'라고 물어보니 '둘 다 했지, 너는 왜 M 못 먹냐'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85쪽).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실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로해주다가 서로 만나기로 얘기가 됐고, 피해자가 집에 못 간다고 하여 '가서 자자'고 합의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모텔에 두고 가게 된 이유는 피고인 A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일행 중 남자들을 보두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B에 대한 속기록 4쪽)과 피해자의 '피고인 A이 사귀자고 하여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으나 계속 화를 내기에 무서워서 알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권 983쪽)에 비추어 보면, 만 15세의 피해자가 갑자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본 성인인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이 칫솔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위 AL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칫솔로) 때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볼래?"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이라고 대답한 후, "이름도 몰라?"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름 알아요. B."이라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칫솔로 때렸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나이, 외모와 체격이 달라 혼동할 여지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칫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739쪽, 742쪽), 그 이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제가 없을 때 때렸는지 모르지만 칫솔로 거기 있던 애들 머리를 때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도 "저희가 폭행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어느 피고인이 칫솔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을 감싸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 내지 합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일행이 있는 J모텔로 찾아서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K과 M만을 남겨두고 피해자의 나머지 일행들을 위 J모텔에서 떠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을 함께 수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이 위 J모텔에서 사용하던 2개의 방에 남녀 1명씩 각 따로 들어갔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K, M과의 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남자애들을 보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피고인 A이 딱 봐도 여자애들만 남긴 것이 성관계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185쪽),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강간할 당시 피고인 B은 위 J모텔의 다른 방에서 M과 같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강간한 후 피고인 B 등이 있는 방으로 와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K이 있는 방으로 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있는 방으로 와서 피해자 K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협동하여 피해자 K을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와 이 사건 당일부터 약 2~3달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0. 10. 6. AL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2020. 1.경 시청 근처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하여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 날 P라는 친구가 가까운 연산역 근처 카페에 있으니 잠깐 얼굴을 보자고 하여 나갔더니 O, 피고인 A이 있어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281쪽). 친구가 졸리니 모텔에서 방 잡아서 놀자고 해서 4명이 모텔로 갔고, P와 O은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 피고인 A과 둘만 있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사귀자고 하여 '싫다. 남자친구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 A이 '남자친구 패서 죽여버린다.'면서 계속 욕하고 사귀자고 했다. 싫다고 해도 계속 사귀자고 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때리려고 했다. 주먹 휘두르는 척하면서 때릴 것처럼 주먹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러다가 때리기도 하고, 남자친구 누구인지 아니까 죽인다면서 욕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85쪽). 당시 (피고인 A이)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 둘은 나가 있고 모텔방에 CCTV도 없고 둘만 있는데 (피고인 A이) 욕하고 소리지르니 무서워 일단 그냥 말로만 알겠다고 하였다. 나가려고 하다가 잡히면 또 때릴 것 같았다(증거기록 286쪽). P, O은 다시 돌아와 다른 방으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도 친구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나가면 죽인다.', '가지말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하고(증거기록 286, 287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오늘 여기 있어야 된다. 집 못 간다. 가면 남자친구 팬다.'고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290, 291쪽).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침대에 넘어졌는데, 그대로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의 어깨를 밀어냈으나 피고인 A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293쪽, 299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인상과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에 대하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막 갑자기 화내고 소리 지르고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기고 저보다 덩치도 크고 어깨도 크고 한데 그런 식으로 아무도 없는데 방에서 그러니까 무서웠어요(증거기록 290쪽).", "그냥 집에 간다고 하니까 보통 집 간다고 하며 어 그래 잘 가라하고 가지말라고 해도 아 좀만 있다가 가라 이러면서 좋게 이야기 하는 게 보통인데 갑자기 몇 마디도 안 해봤는데 욕하고 가지말라고 하고 니 못 간다고 하고 가면 죽는다느니 니 남자친구도 팬다면서 전과 있는 것도 아니까(증거기록 303쪽).", "모텔로 걸어오는 길에 전과 있다 보호관찰소 갔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얘는 진짜로 때릴 것 같고 진짜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죽을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무섭고(증거기록 30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귀자고 요구하면서 협박하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일단 '알겠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알겠다'는 대답이 피해자가 진지하게 교제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약 2~3달간 교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약 2~3달간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잠깐씩 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일 집을 못 가게 하고 계속 같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냥 모텔에 계속 있었어요(증거기록 312쪽). 가끔 집에 갔어요. 가끔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니네 집 앞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밥만 먹으러 나갔는데 밥 먹고 택시를 강제로 태워가지고 니네집 주변에 있으면 니 또 도망갈 거잖아 이러면서 택시타고 해 운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집 못 가게 하고 그랬어요(증거기록 313쪽). 잠깐 모텔에 있다가 저녁에 집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잠이 들었었는데 그 모텔 밑에 세탁기가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옷이 없길래 내 옷 다 어디 갔냐니까 너 집 못 가게 하려고 밑에 세탁기 돌렸다고. 세탁기에 돌리면 옷 다 젖은 거 입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고 어떨 때는 또 후드티 안에 무슨 면 티 입고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집 간다고 하니까 잡아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욕조에 물 받은 데다가 옷 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못 가고.(증거기록 333쪽). 잠깐 잠만 자고 나오고 잠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그런데 그것도 거의 못 나갔어요. 오늘은 집 가서 자면 안되냐고 계속 조르고 해 가지고 집 가게 해달라고. (증거기록 336쪽). (약 2~3달간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은 했는데 못 했어요. 그냥 하다가 걸리면 두드려 맞을거고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좀 무섭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그때는 막 A이 옆에서 그 전 여자친구도 엄청 때려 가지고 2년을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랑 볼링장에서 볼링공으로 얼굴 때려 가지고 얼굴 뼈 함몰 되고 그랬는데 그 언니도 신고 못하고 그랬다고 하길래.(증거기록 333, 33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옷을 세탁해 집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 등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지어내기 어려운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과 사귀었다는 완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352쪽) 피고인 A과의 교제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이후 합의 하에 2~3달간 교제한 사이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캡쳐 화면은 2020. 5.경 이후의 대화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떨어지며, 그 대화 내용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 '드라이브 하자',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3.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S와 성관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없던 사이로, 피고인 A이 2020. 8. 9.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쁘게 생겼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말을 해라. 지켜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증거기록 1권 24쪽). 당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와 안 좋게 헤어진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 A이 전 남자친구의 페이스북을 보여달라고 해 전 남자친구의 페이스북을 캡쳐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오. 자, 피고인 A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계속 만남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권 25쪽).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할 때 증인의 남자친구 이야기는 왜 나왔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불안하면 누구한테 말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연락하던 사람이 A 오빠니까 그 오빠한테 말을 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뭐 해주겠냐' 해가지고 제가 '뭐 해줄까?' 하니까 '성관계 해달라' 해가지고 '엥?' 이러다가 뭐 일단 '알았다'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바로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오빠가 '이제 니랑 약속했던 것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날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 그 날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거절을 한게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번 하기로 약속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속이라기보다는 뭔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 되게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해놓았을 때 당황해서 그냥 '뭔지?' 해서 하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있었어요. '씨발년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욕을 하니까"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S에 대한 속기록 6쪽), "피고인 A이 증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협박은 한 적 있죠. '내가 니 부산 대표 여자인가 그런 걸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와라 아니면 '니 안나오면 니 어떻게 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속기록 13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문제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이 실제로 성관계를 요구할 가능성 또는 전 남자친구 문제가 해결되어 그 댓가로 성관계를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성관계와 만남을 거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욕을 하여 피고인 A에게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엄마가 잠시 외출한 틈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A을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10분 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자 피고인 A을 만났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분 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만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비로소 피해자와 갈 모텔을 예약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사전에 성관계를 위한 만남에 대하여 진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10분 밖에 시간이 없다는 피해자를 일단 나오라고 한 이후에 오토바이에 태운 이후에 '1시간 이상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는데, 이 사건 전날 처음 SNS에서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성인인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길을 통해 모텔로 데려간 것은 만 14세인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그때 만났을 때 그 오빠가 바로 다 벗었거든요. 그런데 등 뒤에 보니까 무슨 자국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보고 좀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그거 뭐냐'고 물으니까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 A 몸의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몸의 상처는 어렸을 때 입은 화상자국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나서는 일부러 화상자국임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됐고, 해운대 쪽에 있는 AM 모텔에서 입실을 거부당한 후 피해자에게 "배달 시간도 되었고 갈 거면 가라"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해운대 구 안이면 어디든 가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다른 모텔을 예약하고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처음 모텔에서 주인이 어려보인다고 해서 못 들어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집 보내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를 가자고 하대요. 그래서 "다른 데?" 하니까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타라고 해서 타고 어디를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엄마와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것은 없었으며,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타라고 했을 때 거절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성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저의 전 남자친구가 저보다 1살 많았는데 그 아이도 싸움도 잘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겁나는 오빠인데 그 오빠가 저를 때린다고 협박도 했는데 그 오빠에게 사과를 받게 해 줄 정도이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를 지켜준다고도 해서 거절을 하면 맞을 것 같았습니다(증거기록 1권 27쪽).", "A 오빠는 저하고 하자고 할 때 겁이 나서 거절할 수 없어서 했구요 B 오빠는 술에 취해서 그냥 어쩌다가 보니 하게 됐어요(증거기록 31쪽).", "그냥 오빠들이 하자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릴 수도 있고요. 저도 하기 싫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나러 갈 때 그 당시에 A과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오는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였는데 '한 번 하고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더 하자", "더 하자" 해서 그때는 제가 "싫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무시를 하더라고요."라고 답변하였고, "처음에 각오를 하고 나갔다는 그때 성관계를 거절했을 때 뭔가 증인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S에 대한 속기록 16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이 A 피고인 얼굴을 본 상태도 아니고 그날 안 나갔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처에서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남자친구도 '넌 어떻게 조폭을 부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무서웠던 게 큰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고, "저한테 그냥 살짝 '죽을래'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진실 같아 보이는 그런 얼굴로 말하는 것이 무서웠고, 그래서 계속 하자고 하니까 뭔가 되게 제가 아직 15살이니까 성인은 좀 무섭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위 속기록 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이유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해코지를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러 나가면서 성관계를 각오했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한 성관계에 대한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겁이 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두 번째 간음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기를 삽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범죄사실 제2의 마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에 만덕산 전망대에서 경치를 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H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10. 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뒤로 와서 저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저의 가슴과 배를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저의 손으로 그 오빠의 손과 팔을 밀어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5쪽).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만덕산 전망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이 H을 양팔로 어깨 위로 걸치면서 안는 모습은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가 추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H을 어깨 위로 팔을 걸쳐 껴안고 볼 꼬집는 것은 봤지만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282, 128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끌어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속기록 35쪽).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 H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안는 행위'를 추행행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2020. 9. 28.부터 2020. 9. 29. 사이의 행적이나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 G의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이 아니라 피해자 H이 직접 당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손바닥을 펴 돌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를 돌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10. 5. AL센터에서 "AN 근처? 거기에 있는 산에 가서 일단 해 뜨는 거를 보고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길에 A이 모텔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친구랑 둘 다 생리도 하고 있었고 어디 갈 데도 있어서 그냥 좀 있다가 어디도 가야 돼서 둘 다 생리해서 몸도 아프고 안 좋다 막 불편하다 친구도 처음 봤고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갑자기 열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산 말고 안 좋은 산 그런 산에 가가지고 차를 댄 후에 A이 차에서 내리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가지고 산 쪽에 끌고 있어요, 막 흙이나 그런데, 끌고 가가지고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큰 돌 쪽으로 밀어가지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저보고 손을 펴보라는 거예요, 돌 위에. 그래서 제가 싫다고 막 말하니까 지가 억지로 손을 펴게 하고 A이랑 같이 있었던 남자 그 사람한테 돌을 갖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로 손가락 찍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귀엽다고 하고 다시 차에 타가지고 막 니네 경찰서 갈래? 모텔 갈래? 이런 식으로 협박 계속하고 니네 선배들 다 죽여둔다면서 막 부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이러면서 막 니네 위탁 보낼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협박하다가 결국에는 모텔에 갔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5, 236쪽).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협박을 하게 된 계기,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협박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증거목록 순번 21번) 당시 피해자가 AL센터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차를 타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A 오빠가 G에게 "우리 모텔에 자러가자"고 했는데 G가 "싫다"고 하니 다시 차를 돌려 산으로 올라가더니 깜깜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저희들에게 내리라고 해서 내렸고 저는 차 앞에 서 있고 A이 차에서 내리는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G를 무릎 꿇게 하고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머리카락 잡아 흔들고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0쪽, 증인 H에 대한 속기록 3쪽), 위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돌로 피해자 G를 위협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다.', "A이 G에게 차 안에서 "너 AO에게 이른다. 모텔가자"고 정확하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81, 1282쪽).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A 이 돌로 피해자 G를 위협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이 돌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돌을 가져다 줄 때 피해자 G는 카 다른 돌 앞의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을 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G는 앞에 있는 돌 위에 손을 얹었고, 저는 뒤돌아서 피해자 H에게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속기록 36쪽).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 G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6. 범죄사실 제2의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H과 단둘이 위 Z모텔 X호에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10. 5. AL센터에서 "A 오빠가 저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하여 제가 '잠 안온다. 휴대폰 충전해야 된다.'고 하니 인상을 쓰면서 '그냥 누워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서 겁이 나서 시키는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깐 A이 양팔로 저를 안으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 뽀뽀해도'라고 해서 안 해주니, 저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자기 손으로 저의 바지를 벗길려고 해서 제가 양손으로 바지를 꽉 잡고 버티면서 안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할년아 꺼지라'고 해서 제가 그 방에서 나와 AA호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6쪽).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한 말의 내용과 행동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피해 내용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범죄장소인 Z모텔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텔에서) 방을 두 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는 저랑 A 오빠 친구가 들어갔고 다른 방에 제 친구랑 A이랑 들어갔거든요. H이랑 A이랑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H이가 마스크도 안 벗고 막 A이 뽀뽀를 해달라고 했는데 뽀뽀도 안 해주고 막 그리고 A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H이가 바지를 잡고 있으니까 막 H이가 몸이 막 끌려가고 그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A이 H이한테 꺼져라는 식으로 욕을 해서 H이가 저희 방에 올라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36쪽), 피해자 H은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그 직후에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뤄진 피고인신문에서 "모텔에 가서는 방을 피고인하고 H, B하고 G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처음에 각 방에 들어간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왜 그렇게 들어갔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가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 방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오히려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피고인 B과 G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7. 범죄사실 제2의 아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성관계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10. 5. AL센터에서 피해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6, 237쪽). 2020. 9. 28. 07:00경 만덕산 전망대에서 내려와 Z모텔에 도착하여 방 2개를 잡았다. 한 방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다른 방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H과 피고인 A이 들어갔다. H과 피고인 A이 들어간 방에서 H이 마스크도 안 벗고 피고인 A이 뽀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피고인 A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H이 바지를 잡고 있어서 H의 몸이 끌려갔으며, 피고인 A이 H에게 꺼지라는 식으로 욕을 해 H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있던 방으로 올라왔다.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보고 내려오라고 해서 피고인 A이 있는 방으로 내려갔다.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니 피고인 A이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손을 뺐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지면 피해자가 손을 빼고 밀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 A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피해자는 생리를 한다고 말하며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를 더 멀리 던지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랐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가슴과 어깨를 밀면서 반항하였다. 피고인 A 간음을 끝낸 뒤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밀면서 꺼지라고 말했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욕을 계속 했어요. 막 이거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 오빠가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막 욕하면서 아까 산에서처럼 협박했다고 해야 되나? 니네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다. 니네 바로 집 보낸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가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걸로 협박을 하고 막 선배들로도 협박을 했어요. 니네 선배들 막 다 죽여준다고 하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막 어디 부산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준다는 식으로."(증거기록 1권 238쪽), "그러니까 바지 벗기고 제가 막 생리한다고 바지 입으려고 하니까 그거 더 멀리 던지고 그때 A 지 바지 벗고 성관계 해가지고 제가 막 A 밀었다고 해야 되나? 가슴 쪽을 이렇게 밀면서 어깨 쪽 밀면서 하다가 목 조르면서 계속하고 그때 3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냥."(증거기록 1권 237쪽), "밑에만 벗겼어요. 저는 옷 다시 입으려고 막 다시 하고 위에도 만지고 하니까 옷 다시 내리고 그랬는데 다시 그냥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증거기록 1권 239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감정이 어땠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원래부터 A 안 좋아하고 막 피하던 사람인데 같이 있는 것 자체로도 좀 싫고 그랬는데 막 저럴 때는 진짜 가출해서 처음으로 집 가고 싶다고 느끼고 막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더러운 느낌도 있었고 도망가고 싶.도망도 가고 싶은데 아까 산에서 맞고 막 그러고 하니까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크게 반항도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든. 무서운 것보다 그냥 더럽고 좀 뭐라고 해야되지? 더럽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 조르고 그럴 때는) 그냥 그때 목 졸라서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증거기록 1권 250쪽)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 당시 피해자의 대응방식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5) 위 Z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제가 AA호에 들어가니 B 오빠는 서 있었고 G가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이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G 내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저에게 그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러니깐 B이 G에게 "니 내려오라는데"라고 했고 G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AA호에 B과 방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약 30분 정도 지나서 G가 왔습니다. 그때에는 몰랐는데 G와 제가 그 오빠들에게 도망을 치고 나서 G가 하는 말이 "내 아까 A이 밑에 내려오라고 해서 갔는데 A이 강제로 성폭행해서 당했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G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57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 역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이 진술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H이가 목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맞습니다."(증거기록 2권 1278, 127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G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서 피고인 A의 성매매/성폭행 건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이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메시지가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제출한 G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캡쳐화면을 보면, 2020. 10. 1. G가 '오빠 머 성매매 알선이라고 오빠랑 같이 있었다고 경찰 조사 한디 ㅋㅋ', '때리거나 성매매 시켰을까봐', '오빠가 성매매 시켰다한다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내가 나한테 시킨 적 있나, 그냥 사실대로 말해라, 시킨 적 없자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G가 '말했는데'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296 내지 1298쪽). 그러나 위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A이 G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시 제2의 아항의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8. 범죄사실 제2의 자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사항의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저하고 G가 오빠들에게 '우리 가출이라서 못 씻었다. 윗 방에 가서 좀 씻고 오겠다'고 하고 그 방을 나와 뛰어서 도망을 나왔는데 나와서 5~10분 정도 걸어가니 재송역이 나와서 열차를 타고 1호선으로 환승해서 남포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가 아는 언니들을 만나서 있는데 A이 저와 G 페메로 '너거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고 협박해서 일광까지 도망을 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58, 15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G의 경우, 위 범죄사실 제2의 아항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G는 위 제2의 아항의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A도 뒤따라 일어나서 그 방으로 가서 네 명이서 모였는데 그때 저랑 친구랑 씻으러 간다고 다른 방에 가가지고 도망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7쪽), 피해자 H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 먼저 나가고, 저랑 제 동생 AP이와 나가니 A이 차에 있기에 제가 어디가냐고 물으니 갈 때 있다면서 저한테 들어가서 애들 붙잡아 두라면서 그게 제 임무라해서 다시 AP이랑 들어갔더니 애들이 없었습니다.", "여자애들 없다고 A한테 말하니까 자기 올 때까지 무조건 행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H한테 연락하니까 일광에서 술 먹고 있다고만 하기에 제가 그 말을 A한테 했고, A이 무조건 찾아야 한다면서 A 차를 타고 무조건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79, 1280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G와 H이 (모텔에서) 없어진 것을 A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찾아놔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붙잡아두라고 했고, 피해자들이 없어졌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찾으라고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 H의 진술과 그 정황이 일치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G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에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페이스북 메신저의 경우 자신이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자신의 대화화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9. 범죄사실 제2의 차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욕조에 먼저 들어가서 같이 거품목욕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 AB가 들어와 욕조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0. 10. 8. AL센터에서 피해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일광 해수욕장에 있는 AC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갑자기 나타났다. '너희들 술 마셨냐' 이런 거 물어보고 다 나오라길래 나왔다. 그곳이 소란스러웠는지 갑자기 경찰이 와서 피고인 A이 갑자기 저희 몇 명을 근처에 있는 놀이터로 숨겨줬고 경찰들을 보내고 와서 다시 데리러 왔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서 어린 나이에 술을 마셨다고 혼내고, 여자 아이들 몇 명은 보내고, 여자 두 명, 피고인 A을 포함한 남자 두 명이 차를 타고 다시 어디론가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집으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어떤 모텔로 가더니 갑자기 방을 두 개를 잡는다고 했다. 피해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 방을 잡아주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니는 나랑 가고 니는 나랑 가는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녀 짝 지어서 방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놀란 피해자에게 방 열쇠를 쥐어주면서 '니가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해서 문을 열었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토를 한 상태여서 씻어야 했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서 씻었다. 피고인 A이 계속 '같이 씻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부했더니 성질을 냈다. 계속 거부하여 같이 씻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들이댔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했고, 거부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왼쪽 눈 밑에 상처가 났다(증거기록 1권 383, 384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증거기록 1권 404쪽). 피고인 A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싫어서 소리를 지르자 더 크게 소리를 질러달라, 막 혼내달라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93쪽).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 A이 잠든 틈을 타서 모텔에서 도망나왔다(증거기록 1권 396쪽).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 A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말과 행동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와 AC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H은 2020. 10. 6. 11:58경 위 범죄사실 제2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화로 제1회 경찰 진술시 진술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다음날 12:00경에 피해자 AB에게 페메가 와서 AQ모텔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해서 송정역에서 만났는데 그때 AB으로부터 AQ모텔로 가서 A에게 AB와 G가 성폭행을 당했고, A이 잠을 자길래 도망을 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H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만 15세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을 '걸레'라고 부르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독립된 인격체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성적 수치심 및 두려움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혹시 발각될 경우 피해자가 18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라'고 조언하는 등(증기기록 2권 1268쪽)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경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미칠 우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성적 수치심 및 두려움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굵게{[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8. 04:30경 부산 진구 Y 앞길에서 번호불상의 흰색 벤츠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안면이 있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3세)와 그 친구인 H을 발견하고, 그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피해자 G와 H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만덕산 전망대 인근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하차한 후, B, H이 경치를 구경하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맨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20. 9. 28. 0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8. 07: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과 G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Z 모텔로 가 그곳에 주차를 한 후, B이 G를 데리고 객실을 구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05:00경 만덕산 전망대 인근에서 번호불상의 흰색 벤츠 승용차에 B과 피해자 G, H을 태우고 만덕산 아래 쪽으로 내려 가던 중, 피해자와 H에게 "경찰서 갈래, (성관계를 하러) 모텔 갈래? 너네 선배들 다 죽여준다. 부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게. 니네 바로 위탁 보낼 수 있다."며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싫다고 하자, 다시 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고, 모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01:00경 일광역 부근에 있는 AR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만덕산 전망대에 함께 간 피해자의 친구인 H은 수사기관에서 "산에 올라가서 컴컴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4명이 모두 차에서 내려 경치 구경을 하다가 A이 선 상태로 손으로 G의 옷 입은 위로 몸을 만지고 맨 다리도 만지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H의 복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G는) 몸에 딱 달라 붙고 앞에는 좀 짧고 뒤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저는 나이키 바람막이 잠바와 그 안에 나이키 반팔티, 나이키 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55쪽),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이 만덕산 전망대에서 갑자기 G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G의 몸을 만지고 맨 다리도 만졌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H에 대한 속기록 2쪽).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Z모텔에서 방을 잡을 당시 피해자 G의 복장에 대하여 "제가 만약 주인이었으면 방을 안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그때 당시 원피스 입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 방 2개 잡았다고 SNS로 연락이 오길래 그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속기록 37쪽) 당일 피해자의 복장이 원피스라는 H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H과 B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이 SNS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Q을 소개해 준 사실, ⓑ 만덕산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으로부터 돌로 협박당한 사실, ⓒ 위 Z모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가 강간의 피해 사실까지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있었던 강제추행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H은 위 만덕산 전망대에서 내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광안리에 있는 모텔에서 H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절당한 후 바로 판시 제2의 사항 기재 Z 모텔로 갔고, Z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은 H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각자 모텔 방으로 들어갔고, 만덕산 전망대에서 Z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만덕산 전망대와 Z 모텔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판시 제2의 아.죄에 대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뽀뽀해달라고 해서 제가 막 싫다고 하니까 지가 막 뽀뽀를 하고 가슴 만지고 막 그래서 제가 손을 뺐단 말이에요. 막 계속 만지면 제가 손을 빼고 밀고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갑자기 A이 바지 벗기고 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36쪽), 수사관의 "그러니까 A이 바지 벗기고 너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했다고 했잖아, 뭐를 했다는거야?"라는 질문에도 "그러니까 바지 벗기고 제가 막 생리한다고 바지 입으려고 하니까 그거 더 멀리 던지고 그때 A 지 바지 벗고."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37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Z 모텔에 있을 당시 원피스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H, B의 진술은 피해자의 복장에 관한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만덕산에 있을 때 A이 피해자 G의 몸을 만지고 H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지며 추행하는 모습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A이 H을 양팔을 어깨 위로 걸치면서 안는 모습은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의 신체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네, 거기서 사진 찍는다고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282쪽),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이 G를 껴안는 것은) 진짜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둘 다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G를 껴안고 원피스 안에 손을 넣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속기록 35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H에 대한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가 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맨 다리'를 만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H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28. 07:00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착오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이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아닌 피해자 G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H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등 추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피해자 G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몸을 만진 행위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20. 9. 28. 0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의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H의 진술인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AC모텔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B이 G를 데리고 방을 잡으러 간 사이에 A이 저에게 옆자리로 타보라고 해서 제가 뒷좌석에서 내려 앞좌석 조수석 쪽으로 타니깐 손으로 저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성기 있는 곳을 문지르듯이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 싫어요'라고 하면서 저의 손으로 A 오빠의 손을 계속 밀어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6쪽). 3) 그런데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경찰에서는 조수석에 앉으니까 손으로 증인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거는 아마 이틀 뒤 정도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H에 대한 속기록 4쪽). 그리고 피해자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면서 "조수석에서 강제추행 있었던 그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6쪽 진술조서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보면 AC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B이 G하고 들어간 사이에 A이 옆자리로 오라고 해서 증인이 조수석 쪽으로 탔더니 손으로 바지 위로 허벅지와 성기 있는 곳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그래서 제가 '오빠 싫어요'라고 하면서 증인이 A을 손으로 밀어냈다고 진술하였거든요. 그럼 이 진술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 진술을 잘못한 것 같아요.", "(조수석에 있었을 때는) 저한테 A이 먹고 있던 커피가 있었는데 목이 마르지 않냐면서 먹으라고 했었어요.", '저 행위를 했던 사람은 A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위 속기록 24쪽). 4) 피해자는 재판장의 '진술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차를 타고 저희가 쫓다가 경찰이 못 찾아서 그냥 가시고 나서 저랑 그 언니랑 둘이 편의점에서 있다가 A과 차를 같이 타고 있던 언니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언니는 휴대폰이 작동이 되어서. 근데 해운대, 송정 쪽에 있는 모텔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언니 친구랑 G는 A이랑 A 친구랑 송정 쪽에 있는 모텔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서 그 언니를 만났는데 그때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에 A이랑 B이랑 또 차 한 대가 더 있었고 그 안에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언니랑 저한테 A 차 말고 그 다른 차를 타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탔는데 A 차 말고 옆에 있던 차 주인이 A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이 해운대인데 집 청소를 해주면 먹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자러 가자, 이러면서 제 다리랑 몸을 만졌던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장소를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Z 모텔'이 아니라 기장군 소재의 'AC모텔'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을 가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손바닥을 펴 돌 위에 올려놓게 한 다음 돌을 들고 피해자 G의 손을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돌을 들어 피해자 G에게 위협을 가한 특수협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행위는 피고인 A의 위 특수협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서 위 특수협박행위와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피해자 G를 모텔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이루진 것으로서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하나의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특수협박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특수협박죄와 별개의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0.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광역에 동해 남부선을 타고 가서 근처 AR 편의점에 있는데 A과 B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보고 A이 다가와서 '죽을래'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저의 머리를 힘껏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 차 번호 기억났는데 AS 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남포동에 있다가 일광역에는 막차를 타고 왔고 A 오빠에게 맞은 것은 9. 30. 새벽 1시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쪽). 피해자는 2020. 10. 6. 11:58경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과 전화통화로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일광역 옆 앞 AR 편의점 앞에 같이 도망 나온 언니 한 명과 같이 앉아 있는데 A이 차를 타고 지나다가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A이 차에서 내려 '죽을래'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힘껏 한 대 때리고 차를 타고 가버렸는데 그때 차 안에 아는 언니인 AB와 G가 잡혀서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A과 B이 타고 온 흰색 벤츠 승용차 외에 검정색 외제차도 한 대 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58쪽).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20. 9. 30. 01:00경 일광역 부근에 있는 AR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났어요. 당시 G와 아는 언니 3명과 다 같이 편의점 앞에 앉아있었어요", "피고인 A은 '찾았다' 하면서 따라나오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를 세워서 그때 A이랑 A 아는 사람들이 3~4명 있었는데 거기서 A은 저한테 자기가 만만하냐면서 욕을 했고 휴대폰으로 제 머리를 때렸어요."(H에 대한 속기록 7, 8쪽), "도착해서 그때가 막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서 늦어서 일단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G랑 저한테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만만하냐 하면서 욕을 하고 거기 있던 언니 한 명한테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여기가 시끄러워서 경찰차가 멈춘 것 같았는데 A이 '애들이 밤늦게 여기 있어서 집 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서 경찰이 알겠다고 하고 가려고 해서 저랑 남포동에 있던 아는 언니랑 같이 가서 이 차를 탄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때리고 이렇게 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쯤에 그 언니들이랑 G랑 태우고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를 저희가 타고 A 차를 쫓아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잡아서 경찰도 그냥 갔던 것 같아요.", "A 차 번호를 그때 알고 있어서 그때 차도 없어서 차가 두 대였는데 저희가 저게 A 차라고 하니까 차를 같이 타고 가보자고 해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위 속기록 19~2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어 피고인 A의 변호인의 "갑자기 A과 B이 왔나요"라는 질문과 재판장의 "증인 일행은 그 편의점에 오기 직전에 다른 모텔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대답하였고(위 속기록 25, 27쪽), 재판장의 "모텔에 있다가 언제쯤 편의점으로 나왔는지 시간을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배가 고파서 편의점을 가려고 나간 것도 있고, 거기서 재워줄 수 있다던 G가 아는 사람이랑 만나기로 해 가지고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위 속기록 25쪽). 나) 피해자는 위 3번의 진술 모두 'A과 B이 함께 편의점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때 계속 AC 모텔 쪽에 있어서 AR 편의점에서 있었던 사건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85쪽, 증인 B에 대한 속기록 31쪽).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로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AR 편의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AC모텔과 AR 편의점에 방문한 시간적 순서와 관련하여, 첫 번째 경찰진술 당시에는 '일광역에 동해 남부선을 타고 가서 근처 AR 편의점에 있는데'라고 진술하여 일광역에서 바로 AR 편의점으로 간 것처럼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 전화진술에서는 '일광역으로 가 모텔에 있다가 다시 AR 편의점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도착해서 그때가 막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서 늦어서 일단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라고 하여 일광역에서 막차를 타고 가 바로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모텔에 있다가 다시 나와 편의점으로 간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다시 "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일광역에 간 이후 AR 편의점을 먼저 방문한 것인지, AC모텔을 먼저 방문한 것인지, 또는 AR 편의점을 두 번 방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AR 편의점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전화로 진술할 당시 "모텔에서 놀다가 A과 B이 찾아와 '너희 전부 나와라'라고 하였고, A과 B이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서 놀다 보니 배도 고프고 G가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편의점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편의점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는다. 마)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의 "9월 28일에서 9월 29일로 넘어가는 그때쯤이었겠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때가 2020. 9. 29. 1시쯤이었나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H에 대한 속기록 19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과 전화로 진술할 당시 '그 모텔에 가보니 오빠들이 방을 2개 잡아 놓고 한방에 모두 모여 놀고 있어 자신들도 같이 2시간 정도 놀다가 새벽 3시경 피해자가 피곤해서 그날 처음 본 언니 한명하고 둘이서 다른 방에 잠을 자려고 그 방에서 나왔는데 복도에서 A과 B을 만났고, (중략) 방에서 나와 A과 B이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도망을 갔다. 도망 다니다가 일광역 앞 AR 편의점 앞에 도망나온 언니한 명과 같이 앉아 있는데.'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5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AR 편의점에 방문한 시간은 2020. 9. 29. 03:00 이후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C 모텔 앞을 지나다보니 우루루쾅쾅 소리가 나서 1층으로 들어가보니 만실이라 되어 있고 그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받으시기에 제가 AT호, AU호 소리가 나는데 애들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 할머니가 영업 안한다고 자기 포항이라고 하면서 2층 다용도실 가면 열쇠가 있는데 열고 들어가보라고 해서 들어가보니 H과 G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자기도 신고할테니까 저보고도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62쪽).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부(증거기록 1권 432쪽)에 기재된 내용은 '2020. 9. 29. 03:37:53경에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AC모텔로 경관 방문을 요청하였고, 03:39:06경에 경찰이 AC모텔에 도착하였으나 모텔 내에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해자의 경찰 전화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일광역 인근에 도착한 시간은 2020. 9. 29. 03:30 무렵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20. 9. 29. 01:00경 AR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20. 9. 28. 0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