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29 1. 피고인은 2012. 1. 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광주 첨단지구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고, 서산에서 G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8월경이면 모두 다 끝나게 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정서에 기재된 것처럼 '가. 서산시 G아파트 102동 710호(단, 소송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광주 H 오피스텔 707호(단, 준공 및 분양승인에 따라 호수는 변경할 수 있다.)', '다. 현금으로 변제할 시는 광주 H 오피스텔의 주식회사 I 공사대금 채권금(공정증서 2007년 제140호)에 기한 금원을 수령할 시 원금 및 이자금으로 지급한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재산 중 서산시 G아파트의 경우, 주식회사 토원산업개발에서 2000. 4.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것을 피고인이 2005. 7. 15.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을 통해 인수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2007. 9. 1. 자금난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9. 4. 13.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에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양도계약 체결 후 비케이산업개발은 이전에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 하였던 중도산업개발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 이행청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과 약정하였던 양도대금 10억 원 중 미지급금 8억 원 상당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용 무렵 위 아파트는 그 소유관계에 대해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위 광주 오피스텔은, K가 건축을 하던 중 2006. 7.경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공사 진행을 중단하자 피고인이 K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8. 9.경부터 매수 작업을 진행 중이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던 2012. 1.경에는 8개월 이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의 담보로 제시한 공정증서 내용은 '채권자 K(오피스텔 시공사 대표), 채무자 L(건축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06. 12. 20. 4,953,510,000원을 대여하고, 2007. 1. 30. 변제한다'는 내용이나, 위 공정증서는 L과 K가 광주 오피스텔 건축 관련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서로 협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일 뿐 L이 K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K 또한 위 오피스텔 건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사실상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의 채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60 2.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이자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5. 11. 29.경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산시 N 외 9필지에 대하여 G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91억 6,53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3. 16.경 'J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공사의 약 70%를 완공하였고, 해당 공사의 기성금이 60억 원 상당이므로, 기성금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3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청구소송(광주지법 2009가합8002호)을 당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36억 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성금은 34억 원 상당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6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은 15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I이 추가로 공사한 비용은 36억 원 상당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타절정산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1억 원(= 36억 원 -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1. 8. 19.경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진술 관련, 증거기록 제1권 제159면), 수사보고(K 진술 관련) 1.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0나397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3986(반소) 건축주명의 변경, 대법원 판결 사건 2011다1088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1다10894(반소) 건축주 명의 변경, 공정증서 [2014고단1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인 Q의 진술청취) 1. 광주지방법원 판결, I 시공 관련 서류, 판결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수사보고서(광주고법 2011나4598호 판결문 첨부), 각 준비서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가[배임]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의 공사 재개 여부, 공사 완료 시기 등이 불확실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2. 8.경까지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이 완공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K로부터 I을 인수할 당시 제반 채권, 채무를 승계하면서 K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진실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으므로 사기죄의 범의가 없다. 나.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I의 기성금은 M이 주장한 시공금액을 탄핵하기 위하여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I의 기성금을 반소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사기미수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8.까지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현금)으로 변제를 약속하였고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과 관련한 소송 등 복잡한 권리관계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이 착공 후 8개월 후가 아니라 8월에 공사가 완공되어 돈이 나올 예정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2014고단182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8, 9, 228면, 제2권 제275, 276면), R과 함께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알선한 E 역시 당시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 관련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G아파트 관련 소송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 공사 완료 시기 등 불확실한 제반 상황을 잘 알면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G아파트, 광주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만연히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K와 L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K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건네받으면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인 L을 상대로 채권금 회수를 시도한 이후 L과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채권금 회수의 전제가 되는 광주 오피스텔의 공사 재개가 어려웠으며, 준공 이후에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금 회수가 가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2014고단1829호 증거 기록 제2권 제302 내지 305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은 익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사기에 있어서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J(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 M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이 3,377,568,276원에 불과하고 원고 M에 이미 5,653,426,418원(= 직접 내지 대위 지급금 합계 2,844,953,208원 + 면책적 채무 인수 내지 보증금 1,448,473,210원 + 약속어음 등 액면금 1,360,00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는 공제항변을 하는 한편, 동일한 이유로 반소청구를 하면서 차액 2,275,858,142원(= 5,653,426,418원 - 3,377,568,276원) 중 일부로 15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M에 대한 공제항변 및 일부청구로서의 반소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초과지급하였다는 합계 5,653,426,418원의 당부가 문제되는 이외에도 M이 이미 달성한 기성금 3,377,568,276원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초과지급금의 액수로 주장한 주장 내용뿐만 아니라 M이 달성한 기성금의 액수에 관한 주장 역시 청구원인에 관한 주요한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점(즉, M이 달성한 기성금이 훨씬 크다면 피고인의 공제항변 내지 반소청구는 전혀 이유 없거나 상당 부분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M의 공사 중단 이후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I을 통해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M의 기성금은 최종 기성 현황에서 I이 직영으로 달성한 기성을 공제한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어 I의 기성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의 위 공제항변 내지 반소청구의 이유 유무에 관한 주요한 요건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와 같이 공제항변 내지 반소청구를 하면서 M의 공사중단 이후 I이 직영으로 공사한 기성액이 3,631,303,332원이라고 주장하면서(2014고단1960호 증거기록 제3권 제4회 공판기일 증거서류 등 제18, 21, 22면) M의 기성액이 3,377,568,276원이라는 이유 중 하나로 위 I의 직영 공사 기성액이 3,631,303,332원이라는 주장을 하고(2014고단1960호 증거기록 제3권 제4회 공판기일 증거서류 등 제21, 22면), J(대표이사 S)과 I 사이에 작성된 타절정산서(2014고단196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33면)를 피고 J의 증거인 을 제26호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위 타절정산서는 피고인이 허위의 원가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임의로 작성된 증거방법에 불과하였고[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합74, 2011고합98(병합), 2011고합10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및 위 사건의 상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노558 사건, 대법원 2013도8256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I은 당시 세금체납으로 영업정지 처분되어 건설업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여서 M의 공사 중단 이후 잔여 공사를 시공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단1960호 증거기록 제3권 제719면),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 이후에 항소심으로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1나4598 사건에서는 I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15억 원의 시공액마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적어도 1심인 이 사건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은 I이 직영으로 시공한 금액에 관하여 약 21억 원(= 타절정산서상 3,631,303,332원 - 15억 원)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로 위 타절정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의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법원을 기망하여 2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P, F, O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O, P,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 금원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 역시 향후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통해 달성하려 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