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51

범 죄 사 실 Ⅰ. 모두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5. 8.경 육군3사관학교에 J기로 입학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1977. 9.경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K, L 지원장교 등을 거쳐 1986. 2. ~ 1990. 8. M대 학군단 교관, 국방대학원 위탁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1990. 8.경 정보사령부(약칭 ‘정보사’) 공작단 N를 거쳐 1991. 1.경부터 정보사 공작관으로 대북 공작을 담당하다가 1993. 4.경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5. 7.경 국가안전기획부(약칭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으로 채용되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던 I(現 56세, 일명 O)을 파트너로 대북 정보수집 등 공작활동을 수행하다가 1998. 6.경 안기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는 중국여행 전문업체인 ｢(株)P｣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중국 북경에서 골프컨설팅업체 ｢Q｣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75. 8.경 육군3사관학교에 J기로 입학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1977. 9.경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R 통신소대장, 1980. 10. ~ 1981. 3. S 통신대대, 1981. 10. ~ 1982. 4. T통신대대, 1984. 12. ~ 1986. 9. U 통신지원대, 1995. 4. ~ 1997. 12. 육군본부 V, 1997. 12. ~ 2001. 11. 통신여단 W, 2001. 12.부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X 및 Y 등 통신분야 핵심장교로 근무하다가 2007. 10. 31.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피고인은 예편 직후인 2007. 11. 1. 첨단 방위산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본부 C4I 사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1.부터 2009. 2. 중순경까지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팀장으로, 2009. 2. 중순 경부터 2009. 12. 중순경까지는 전략사업팀 부장으로, 2009. 12. 중순경부터는 신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Ⅱ. 범죄 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군부인 인민무력부와 조선로동당 등의 산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목적수행 간첩, 회합, 특수탈출 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I으로부터 군사자료 탐지·수집 지령수수 피고인은 1998. 6.경 안기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되면서 I을 비롯한 모든 대북공작 상대방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안기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8. 13.경 중국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대북공작 상대방 측에 서로 정리할 것도 있고 협의할 것도 있으니 만나자는 취지의 팩스를 보내 1998. 9. 5.경 북경에 있는 AB 1층 커피숍에서 I을 다시 만났다. 한편, I은 1990. 5.경 AC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AC대학 연구원 및 교수로 근무한 후 북한 ‘AD위원회’ AE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대남 정보수집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8. 9. 5.경 I을 다시 만난 이후에도 I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오던 중 2003.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위 I을 만나 AF지구내에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를 건설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사업대상지역이 북한의 군사지역이라 군부의 협조가 필요한바, 북한 군부를 상대로 사업추진을 설득할 수 있도록 북한 군부에 제공할 남한 군사정보나 자료를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였다. 나.보병대대교범 탐지·수집·전달 및 회합, 탈출 피고인은 2003. 9.경 위 가.항과 같은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I에게 전달할 군사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제3사관학교 2년 선배이며 당시 보병학교 AG으로 복무하던 AH(現 58세)에게 전화한 후 전남 장성군에 있는 보병학교 BOQ를 방문하여, “군의 중심이 되는 교범이 무엇이냐”고 문의한 다음, AH에게 마침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보병대대｣ 교범을 달라고 요청하여, AH으로부터 ｢보병대대｣ 교범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건네받은 ｢보병대대｣ 교범은 우리군 보병대대의 대대장 및 참모, 관계요원에게 군사작전과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준비 및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대의 지휘별 통제체계·공격 및 방어 작전의 기본개념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북한에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10.경 위와 같이 수집한 ｢보병대대｣ 교범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 ｢보병대대｣ 교범을 전달하여 복사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I을 만나 ｢보병대대｣ 교범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 다.군단작전,보병사단,보병연대교범 탐지·수집·전달 및 회합, 탈출 피고인은 2004. 6.경 위 가.항과 같은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I에게 전달할 군사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당시 AK군단 참모장으로 근무하던 AH의 경기 포천시 소재 관사를 방문하여, AH으로부터군단작전,보병사단,보병연대등 3권의 교범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건네받은 ｢군단작전｣ 교범은 우리군 군단이 작전 및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거나 전투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군단의 지휘별 통제체계와 공격작전, 방어작전, 지연작전, 합동 및 연합작전의 기본개념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보병사단교범은 한반도의 지형 및 기상, 적전술, 장차전 양상 및 전장실상 등을 고려한 사단급 야전부대의 작전계획 수립 및 전쟁수행방법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보병연대교범은 우리군 보병연대의 군사작전과 교육훈련을 계획, 준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대급 부대의 지휘별 통제체계와 공격작전, 방어작전, 지연작전의 기본개념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북한에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7.경 위와 같이 수집한군단작전,보병사단,보병연대등 3권의 교범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군단작전,보병사단,보병연대등 3권의 교범을 전달하여 복사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I을 만나군단작전, 보병사단,보병연대등 3권의 교범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 라.사단통신운용교범 탐지·수집·전달 및 회합, 탈출 피고인은 2005. 1.경 위 가.항과 같은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I에게 전달할 군사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육군 중령이던 B을 만나 B에게 우리군의 통신운용과 관련한 군사교범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며칠 후 B으로부터사단통신운용교범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사단통신운용교범 40여 쪽을 사본하고 그 무렵 B에게사단통신운용교범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사단통신운용｣ 교범은 우리군 사단급 이하 각 부대에서 필요한 통신 계획·설치·운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단통신 참모의 임무와 역할, 전술적 통신운용의 개념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북한에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1.경 위와 같이 수집한사단통신운용교범 복사본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 위사단통신운용교범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 마.공병운용·기갑/기계화보병여단·지휘관 및 참모업무·야전포병 대포대대교범 탐지·수집 및 회합, 탈출 피고인은 2005. 1.경 위 가.항과 같은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I에게 전달할 군사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당시 AK군단 참모장으로 근무하던 AH의 경기 포천시 소재 관사를 방문하여, AH으로부터공병운용,기갑/기계화보병여단,지휘관 및 참모업무,야전포병 대포대대등 4권의 교범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병운용｣ 교범은 우리군 공병부대 운용 및 기능수행에 관련된 전술준칙 등이 수록된 주교범으로 각급제대 지휘관, 참모에게 전술상황하에서 공병운용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육·해·공군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군단 및 사단급 부대의 각 작전별 공병 운용·계획 수립·전술 방안 및 공병 주요장비 특성·운용개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기갑/기계화보병여단교범은 기갑/기계화 보병여단이 전술상황하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갑/기계화 부대의 지휘 및 통제, 부대이동, 공격·방어 및 후퇴 작전의 개념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지휘관 및 참모업무교범은 우리군 각급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와 관계요원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대별 지휘절차, 참모별 주요업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야전포병 대포대대교범은 우리군 야전포병 대포대대가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행동절차를 기술한 것으로 야전포병 대포대대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포병대대의 운용과 자체 방어 계획, 통신운용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북한에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 위와 같이 수집한공병운용,기갑/기계화보병여단,지휘관 및 참모업무,야전포병 대포대대등 4권의 교범을 탐지·수집하였음을 알려주면서 각 교범의 표지와 목차, 책자 말미의 발행인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한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바.작전계획5027-04일부 내용 탐지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I에게 전달할 군사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당시 AK군단 참모장으로 근무하던 AH의 경기 포천시 소재 관사를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AH에게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의 계획에 관해 거론하면서 한반도 급변사태시 우리군의 대응계획에 관한 설명을 유도한 다음 AH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작전계획으로 ‘작전계획5027’이 있다는 답을 듣고는 ‘작전계획5027‘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러자 AH은 16절지를 가져와 그 위에 한반도 지형과 화살표 및 실선 등을 그리면서,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휴전선이 붕괴되면 미군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한·미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해 반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어느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지, 공격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목적으로 휴전선 위에 몇 개의 통제선이 어떤 지역에 설정되는지, 최종적인 통제 지점은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지득하였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위 내용은 한·미 연합사에서 생산하여 군단급 이상 야전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 배포되는 군사Ⅱ급비밀인 ‘작전계획 5027’의 년도 수정판(작전계획5027-04수정1호)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북한에 유출될 경우 전시 한·미 연합군의 반격 작전 파악 및 대응 등에 악용되어 한·미 연합군의 작전수행에 큰 지장을 야기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 사.작전요무령교범 탐지·수집·전달 및 회합, 탈출 피고인은 2005. 7.경 위 가.항과 같은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위해 I에게 전달할 군사자료를 입수할 목적으로 당시 AL사단장으로 근무하던 AH의 충북 증평군 소재 관사를 방문하여, AH으로부터작전요무령교범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건네받은 ｢작전요무령｣ 교범은 우리군 각급 제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작전 계획과 실시, 교육훈련 및 전투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작전환경, 기본전투개념, 전장기능, 공격작전, 방어작전, 지연작전, 후방지역작전, 지원작전, 교대작전, 특수전, 특수조건 하에서의 작전, 통합 및 합동작전의 수행지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북한에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8.경 위와 같이 수집한작전요무령교범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 작전요무령교범을 전달하여 복사할 수 있도록 한 후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I을 만나작전요무령교범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였다. 3. 피고인 A의 회합 및 편의제공 가. 2006. 7. I과의 회합 및 탈북자 운영 식당 관련 자료 제공으로 인한 편의제공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AM으로부터, I이 AM에게 탈북자 연예인 AN이 영등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관해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AM으로부터 AN이 운영하는 ‘AO’ 식당 홍보 팜플렛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14.경 ‘AO’ 식당 홍보 팜플렛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을 만나 위 팜플렛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2008. 3. I과의 회합 및 AP 신원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08. 2. 19.경 당시 AQ사단장으로 근무하던 AH을 방문하여 AH이 마련한 AQ사단 복지회관에서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 AQ사단 안보강연 강사로 초빙되어 강연을 마친 1996년 AR사건 생포 간첩 출신 AP를 만나게 되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AH이 AP에게 “A실장은 북한 보위부 사람이랑 북한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 북한에 있는 자네 아들소식을 알아봐 줄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이후 피고인과 AP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I과 통화한 후 2008. 3. 13.경 입국한 다음 AH에게 전화를 통해 AP와의 연락을 재차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에 따라 AH의 연락을 받은 AP와 같은 날 저녁 전화통화를 하면서 AP의 재북주소, 재북 아들의 이름, 재북 처가 주소 등을 확인한 후 2008. 3. 16.경 상경한 AP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AP와 함께 AP의 근무처가 있는 진해로 내려가 AP의 근무처와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 AP에게 남한침투 경위, 임무, 약력 등을 상세히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다음날 AP로부터 A4지 1장 분량의 신원자료를 건네받고,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전경사진 2장과 AP 인물사진 4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8. 3.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 ‘AA호텔’에서 I 및 AI위원회 소속 AJ과장을 만나 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해군교육사령부 전경사진과 AP의 인물사진을 보여주면서 AP의 근무처와 주거지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2010. 1. 및 2010. 3. I과의 회합 및 국내 상세 지도 제공으로 인한 편의제공 피고인은 2009. 11.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서울 등 남한의 지도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1. 9.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T’에서 서울 강남구 등 총 8개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1/5,000 축척의 지도 49장을 구매한 다음 2010. 1. 18.경 위 지도 49장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을 만나 위 지도 49장을 I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10.경 다시 국내로 입국한 다음 중·고교 동창인 AU에게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1/5,000 축척의 지도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2. 27.경 서울 서초구 AV에 있는 ‘AW호텔’에서 AU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원당구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의 1/5,000 축척의 지도 28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0. 2. 28.경 위 지도 28장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을 만나 위 지도 28장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통신, 회합 가. 2009. 1. I으로부터의 이메일 수신 피고인은 2009. 1.경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I으로부터 도자기를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차원에서 도자기 사진을 보내 줄테니 진품 여부를 감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I이 도자기를 판매하여 활동경비 등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9. 1. 13.경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북한산 도자기 사진파일이 첨부된 ‘도자기건’ 제하의 이메일을 수신하고, 그 무렵 위 도자기 사진을 중국과 남북한의 골동품 거래상에게 보여주어 진품여부를 확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통신하였다. 나. I과의 회합 피고인은 I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각종 대남 정보 수집 등 공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4. 6. 하순경 중국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을 만나 피고인이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X에서 구입한 ‘AY’ 1~5권을 I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I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각종 대남 정보 수집 등 공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0. 3. 5. 중국 북경 조양구에 있는 ‘AZ’ 지하 BA식당 별실에서 I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2010. 3. 7. 중국 북경에 있는 AA호텔 1층 뷔페식당에서 I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각각 회합하였다. 5. 피고인들의 회합, 편의제공 가. 2005. 12. I과의 회합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진급 탈락에 대한 불안감과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 고민하던 중 2003. 10.경 1998년 일명 ‘BB 사건’으로 대북 연계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육군3사관학교 동기인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이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안기부 공작원 시절부터 접촉해 온 ‘O(I 지칭)’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어 대북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피고인 B이 예편하게 되면 함께 대북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도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X으로 근무할 당시 ‘BC’ 제하 논문을 작성하여 합동참모본부가 2003. 1. 발행한 BD에 기고한 적이 있고, 2005년 육군본부 BE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무인감시시스템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인 BE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의 필요성 및 시스템 구성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역한 후 무인감시시스템 사업 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O’이 북한의 경제 분야 실력자이고 노동당의 고위 간부로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04. 5.경 인터넷을 통해 ‘O’을 검색하는 한편, 당시 국방정보본부에 근무하던 육군3사관학교 동기생 BF를 통해 2004. 1. 통일부에서 제작한 ‘북한 권력기구도’를 입수하여 ‘O’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또한 1998. 5. 22.자 ‘BG’라는 제목의 BH언론 인터넷 기사는 ‘O은 북한보위부 BI’이라고 보도하고, 2002. 11. ‘BJ’라는 제목의 BK언론 기사는 ‘북한 국가보위부는 O에게 AD위원회 참사라는 위장타이틀을 주고, 베이징에서 수시로 A를 만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보도하는 등 피고인 A가 접촉해 온 O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명확히 보도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5. 11.경 피고인 B에게 ‘O’은 북한 노동당 간부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O’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피고인 A와의 대화 등을 통해 O(이하 ‘I’)이 북한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는 사실, 피고인 A가 안기부의 공작원으로 채용되어 위장포섭 등의 방법으로 대북공작활동을 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안기부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다시 I과 접촉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5. 12. 1.경 I을 만나기 위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였는바, 북경행 항공기 기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을 만날 때 본명과 신분을 알리지 말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BL’이라고 말하라고 당부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들은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을 만났고, 그 당시 피고인 A는 I에게 ‘국정원에 근무하는 BL’이라고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AF지구 리조트 사업이 현실화되면, 필요할 때 나 대신 이 친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과 회합하였다. 나. 2008. 1. I과의 회합 및 편의제공 피고인들은 2007. 11.경 서울 영등포구 BM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I을 통해 북한 쪽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BE 생태공원화를 위한 평화지대 구축에 따른 병력 철수 대체 수단이 될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감시시스템, 감지시스템, 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평화지대 구축 관련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계획’ 제하 문건과 우리 군 경계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경계시스템’ 도입을 역설하면서 적외선MW(Micro Wave) 차단 감지방식, 진동 감지방식, 장력변화 감지방식, 광케이블 경보시스템 등 ‘다 중 감시시스템’ 장비의 특징, 작동 원리, 장·단점, 적용 지역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하여 BD에 게재한 바 있는 ‘BC’ 제하 문건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고, 위 문건들과 함께 관련 업체의 경계시스템 관련 12쪽 분량의 홍보 팜플렛, ‘광섬유망경비시스템’ 제하 파워포인트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2007. 11.경 북경에서 I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들은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I과 북경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에게 2008. 1. 10. ~ 1. 14. 북경에서 I과 만나기로 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BE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재직하고 있던 Z이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BL’을 발신인으로 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Z 로고가 새겨진 A4 용지에 발신인 ‘BL’ 명의로 북한과의 과학화경계시스템 협의회에 참가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Z의 경영진에게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알려준 중국 내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1. 7.경 통일부에 2008. 1. 12. BN언론 북경지사 주선으로 북경에서 북한 AD위원회 I과 접촉하여 BE지역 평화지대 구축 관련 병력철수에 따른 대책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의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일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불허할 것임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1. 12.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피고인 A와 합류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AA호텔에서 I을 만나 피고인 B은 I에게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운용방식을 설명하고, B5용지 크기의 소책자로 구성된 무인경계시스템 설명 자료와 중동지역 비행장에 설치한 무인경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과정이 정리된 A4용지 4~5쪽 분량의 문건을 제공하고, AF 시범 설치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한편 2003. 1. BD에 게재한 ‘BC’ 제하 논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I에게 알려준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자료는 BE의 병력배치, 운용 등 국방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북한에 알려질 경우 우리군의 장비 및 능력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 B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가. 2009. 4. ‘AF-87 창정비교범’(군사Ⅱ급비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9. 3.경 과천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BO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같은 부대 BP대대 교환기정비담당 군무원 BQ에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이력기록장치)와 같이 암호장비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한다면서 보안장비(암호장비 지칭) 회로도가 있는 교범과 보안장비 소요량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BQ은 2009. 4.경 과천정부종합청사 사무실 안쪽 정비실에 있는 비밀보관 케비넷에서 군사Ⅱ급비밀인 ‘AF-87 창(廠)정비교범’ 책자 1권을 군사대외비 문건인 ‘국직(국방부 직할부대 지칭.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화생방사령부 등이 있음) 암호장비 등록현황’ 1장, 암호장비 설명서 1부와 함께 서류봉투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은 다음 사무실에서 몰래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4호선 과천정부종합청사역에서 BQ을 만나 BQ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BQ으로부터 위와 같이 BQ이 반출한 ‘AF-87 창정비 교범’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집한 ‘AF-87 창정비교범’은 1988. 3. 29. 국방부에서 군사Ⅱ급 비밀로 지정하여 발간한 우리 군의 팩시밀리 교신용 통신보안장비(AF-87)의 정비 지침 서로 ‘AF-87’ 정비의 세부절차에 대해 구조도, 회로도, 우리 군의 일반전화망 또는 전용선을 사용하는 팩시밀리용 통신보안장비의 제원, 구성품, 특성, 정비 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군의 통신보안이 무력화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10. 3.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일부(군사Ⅲ급비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0. 3.경 자신이 근무하는 방산업체 보안팀장 BR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비밀 열람을 요청하여 보안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10~'14 국방중기계획 열람본(군사Ⅲ비밀)을 대출받은 후 ‘국방연구개발’ 부분 58쪽을 발췌하여 제목 및 소제목에 있는 ‘국방’, ‘육군’, ‘사단’, ‘군단’ 등의 단어와 각 쪽 상·하단에 있는 비밀표시, 각 쪽 중앙에 음영으로 인쇄된 ‘군사Ⅲ급비밀’ 표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A4 용지 1장당 4쪽씩 15장 분량으로 총 2부씩 복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집한 '10~'14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은 2009. 9. 방위사업청이 군사Ⅲ급비밀로 발간하여,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에 필요한 국방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제한 배포한 비밀문건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차, 국방개발 기초연구, 신형 화생방정찰차·정찰용 군단 무인 항공기·차기 소부대 무전기·신형 화생방 정찰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연구개발 사업 필요성, 정보통신·제어전자·탄약에너지·화생방·지휘통제 분야의 연구 목표와 사업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우리 군의 미래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Q, BS, BT, B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H, BV, BW, BX, BY, B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군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진술조서 사본 1. BU, CA, AU, AP,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Z 보안팀장 BR 확인서 2부 1. 신원명부 사본, 2002. 9. ~2005. 10. A 입국신고서(ED카드)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A), 사진2장, I 사진, 주거지에서 압수된 교범표지 사본9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삼성 애니콜 휴대폰 저장 내용 확인), 압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6장 출력물(AP와 A가 함께 찍은 사진 2장, AP 사진 2장, 진해군교육사령부 사진 2장), 2009. 1. 13. ‘도자기건’ 제하 이메일 및 첨부사진(6장) 출력물, I 명함 사본(중국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및 E메일 기재), A 사용 ID 및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결과, B 제출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업무협조의뢰회신, 북한주민접촉 의견협의(통일부), 북한주민접촉계획서, 문서관리카드(국방부 군비통제정책팀, 부동의 의견 통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010. 3. 5. A와 I이 ‘BA식당’에서 식사 후 각각 나오는 장면 사진 2장, 2010. 3. 7. A와 I이 ‘AA 호텔’에서 만난 장면 사진 2장, AA 호텔 소개 인터넷 출력물, AA 호텔 1층 뷔페 소개장 사본, 2010. 2. 27. AU과 만난 장면 사진 1장, A 사진, 지도판매대장 사본, 상세지도 2장, 2010. 2. 27. AU과 만난 장면 사진 1장, 지도판매대장 사본, 정부지도 구입신청서 사본, A 구입지도 도엽번호 표시 전국 INDEX지도 복사 사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회신[국토지리정보원, 국가 정밀지도(1/5,000축척) 기밀성 여부 판단 의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 국토지리정보원 보안 업무 관리지침 일부, AH으로부터 작전계획5027에 관해 설명들은 내용 자필 기재 및 당시 AH이 그린 지도 자필 설명 그림, 수사보고(피의자가 탐지·수집한 ‘작전계획 5027-02’개요 및 군사Ⅱ급 비밀로 생산·관리 중인 사실 확인), AH 사진, AP 관련기사 출력물, AM USB 저장메모 출력물 사본, ‘탈북공연단체 동영상, 자료’ 폴더 내용 출력물 사본, ‘AO식당’ 홍보물 사본, 공병운용, 보병연대, 기갑/기계화보병여단, 지휘관 및 참모업무, 야전포병대포대대 각 표지사본, ‘작전요무령 표지, 주의사항, 서문, 목차, 발행처 사본, ’보병대대‘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보병대대‘에 대한 의견 사본, ’보병사단‘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보병사단‘에 대한 의견 사본, ’보병연대‘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보병연대‘에 대한 의견, ’군단작전‘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군단작전‘에 대한 의견, ’공병운용‘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공병운용‘에 대한 의견, ’기갑/기계화보병여단‘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기갑/기계화보병여단‘에 대한 의견, ’지휘관 및 참모업무‘ 표지,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지휘관 및 참모업무‘에 대한 의견, ’야전포병 대포대대‘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야전포병대포대대‘에 대한 의견, ’사단통신운용‘ 표지, 주의사항, 목차, 발행처 사본, 야전교범 ’사단통신운용‘에 대한 의견, AY(1~5권) 표지 사본, BK언론 2002년 2월호 기사 목록 및 ’CC‘ 제하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B 신원 및 동향 확인), B 복무확인서 사본 1부, 수사보고(B이 재직 중인 Z 제원 확인), CD언론(1998. 3. 19.자)언론보도내용 출력물 1부, CE언론(1998. 3. 20.자) 언론 보도내용 출력물 1부, CF언론(2002. 10. 25.자) 언론보도내용 출력물 1부, CF언론 언론보도 내용 출력물 1부, B 출입국현황자료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가 2008. 1. I 접촉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2003. 1. 피내사자 B이 작성한 ’BC‘ 제하 논문이 BD에 게재된 사실과 동 논문이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확인), B 작성 BC 제하 pdf화일 게재내용 5매, BD 기고글 사본 14매, BQ의 군 인사기록 자료 1부, 수사보고(2007. 10. 남북정상회담에서 BE의 평화적 이용 문제 제기사실 확인), ’CG‘ 제하 BH언론 기사 2매, 피의자 자필 메모 보고서 사본 1부, ’2008Z' 소형 수첩 사본 1부, 피의자가 A의 제의를 받고 작성했던 사업계획서 재작성 1부, 북한권력기구도 사본 1부, 기무사 작성 수사보고(현역군인의 해외여행·북한주민 접촉 관련 규정 및 교육내용 확인),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사본 1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사본 1부, 국방경계개선관련보고(광망경계시스템 설치운용 중심)사본 1부, 피의자가 A에게 발송한 팩스내용 작성 1부, BQ과 만났던 장소·목적 및 대화내용 작성 1부, AF-87 창정비교범 사본 1부, AF-87 창정비교범 군사비밀여부 확인, AF-87 창정비교범 관리실태 등 확인 사본 1부, 국방암호장비 연구개발·획득 및 운용 훈령 사본 1부, 광망경비시스템 구축안(10Km 외곽철책에 광망 및 출입문 IR 쎈서 설치) 1부, BK언론 2002년 11월호에 게재된 ‘BJ’ 제하 기사 사본 1부, 10-14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피의자가 군사Ⅲ급비밀 부분을 삭제한 후 축소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 제하 문건(15매/58쪽), CH언론 “CI” 각 1부, 작전계획 5027-04 수정1호 일부(총 11쪽 사본) 1. 압수수색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군사교범 탐지·수집·전달의 점,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탐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단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회합·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피고인 A의 편의제공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편의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편의제공의 점),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AF -87 창정비교범 및 국방중기계획열람본 일부의 탐지·수집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의 병과 피고인들: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이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I은 남북정상회담, 남북광고사업, 이산가족상봉사업, 남남북녀결혼사업, AF 및 개성 골프리조트 건설사업 등 남북사업에 관여한 대남사업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사업의 상대방이었을 뿐이고, 대남공작원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은 위 각 조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이 분명하고, 대남공작활동을 하는 공작원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구성원의 모든 행위 또는 그와 접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남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인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990. 11.경부터 1993. 4.경까지 CJ에서 한국 측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대북공작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1993. 4.경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이후에도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공작원으로 채용된 1995. 7.경까지 대북공작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데, 북한의 CK(당시 북한 노동당 CL의 친형으로서 CM으로 재직하고 있던 CN의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여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말경 CK이 북한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호두와 잣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막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곤란에 빠진 CK에게 15만 달러를 대신 갚아주어 환심을 샀고, CO은행의 북한 지점을 설립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는 1995. 7.경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으로 채용되어 북한에 위장포섭되는 방법으로 대북공작활동을 하던 중, 공작 상대방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CP에게 접촉 상대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O’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I이 피고인의 접촉 상대가 된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I을 ‘북한의 합영총국에서 국가안전보위부로 파견 나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I을 통해 북한의 CP 등과 연락하면서 대북공작활동을 한 사실, 피고인 A는 북한 측에게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위장포섭되어 활동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금강산 개발을 한다거나 CQ이 소유한 골동품을 감정한다는 등 경제사업 등을 구실로 방북하여 북한에 침투하여 공작활동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 A는 광고사업을 통해 북한 측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편승공작’을 할 목적으로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남한의 AM 또는 주식회사 CR과 북한의 CS회사 사이의 광고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시에도 I과 접촉하면서 위 광고사업을 추진한 사실, 한편, 북한은 1997년 우리 CT 선거에 출마한 CU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I이 중국 북경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CT 선거 4~5일 전에 이를 일본 동경 등 해외 언론사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피고인 A는 당시 CV 의원에게 첩보내용을 이야기하였고, CV 의원은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가, CT 선거 5일전 쯤 새벽 3시경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CU 후보로부터 ‘사실관계가 맞다. 그것을 막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A가 CV 의원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였고, CV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대변인으로서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한 사실, 위와 같이 CV 의원으로부터 위 자료 배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는 CT 선거 4일 전쯤 I을 만나서 그 자료가 근거가 있는 것임을 확인한 다음, I을 장시간 설득하여 그 자료를 건네받음으로써 언론에 대한 공표를 막은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997년 CT 선거 이전에 I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안기부 공작관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공작관에게 보고를 한 사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이미 CU 후보가 CT으로 당선된 상태였기 때문에 안기부의 공작관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그 자료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1998. 3. 18. 피고인이 ‘BB‘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활동을 통해 수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소위 ‘CW 파일’이라는 안기부 공작 관련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1998. 6.경 안기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된 사실, 이때 피고인 A는 ‘임무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키고 북한 관계자와 만나지 않으며 차후 북한 관계자와 부득이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있을시 즉시 안기부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을 포함한 북한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9.경 자신과 가족의 신변안전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안기부에 연락하지 않은 채 I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I은 피고인에게 “국가안전보위부의 CP은 숙청당했고, 자신은 이제부터 ‘O’이 아닌 ‘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이후에도 안기부와의 연락이나 상의 없이, 위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보안서약서를 위반하면서 I을 계속하여 만난 사실, 피고인 A는 I과 계속 접촉하면서 2005년~2006년경에는 남북합작광고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도 하고, I을 통해 CQ의 아들 CX이나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2003. 3.경 I과 AF지구 내에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사업대상지역이 북한의 군사지역이라 군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북한 군부를 상대로 사업추진을 설득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남한의 군사교범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사실, 이에 I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답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군사교범이 괜찮다면서 군사교범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AH으로부터 군사교범을 입수하여 이를 I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I은 피고인 A에게 경제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전혀 무관한 남한의 지도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I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이며 AD참사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CY에 북한 측의 인사로 참석하는 등 남한에 대남 경협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때때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도 BY에게는 ‘BH언론에서 발행하는 북한인명사전’을 구해달라거나, ‘선박용 무선통신장비’를 구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을 하고, AM에게는 탈북연예인 AN이 운영하는 AO 식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상대방에게 종종 당해 경제사업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 사실, BY은 이 법정에서, “북한의 경우 작전부, 보위부, 보위사령부, 대외연락부 등 모든 부처가 경제사업을 하는 동시에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I이 경제업무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I은 경제전문가로서 경제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이와 무관한 북한을 위한 정보수집 등의 활동도 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I의 신분은 피고인 A가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으로서 활동하며 접촉할 때나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 접촉할 때나 변함이 없었다. 더욱이 I은 피고인 A가 대북공작원임이 언론보도되면서 ‘O’이라는 이름이 노출될 상황에 놓이자, I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이전과 다름없는 역할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즉, I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자인 동시에 북한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을 하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바, I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자로서 한 행위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지만,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 사업 이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정보수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이 남북협력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군사교범의 탐지·수집·전달 및 탈출·회합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AF 및 골프장리조트 사업을 위하여 자진해서 교범을 제공한 것일 뿐이고, I의 지령에 따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군사교범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군사교범을 I에게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 판단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행위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되고, 이때의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령’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안기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I을 접촉하며 경제 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였고, 동시에 이를 이용한 편승공작을 하는 등 대북공작활동을 하였으며, 1998. 6.경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남북합작광고사업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I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2003. 3.경 I과 AF지구 내에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를 건설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사업대상지역이 북한의 군사지역이라 군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북한 군부를 상대로 사업추진을 설득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군사교범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사실, 이에 I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답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군사교범이 괜찮다며 군사교범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AH을 찾아가 군의 중심이 되는 교범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병대대 교범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I 및 북한의 AI위 소속 AJ과장에게 제공한 사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I은 AF지구 내의 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교범을 더 가져다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AH으로부터 군단작전, 보병사단, 보병연대, 공병운용, 기갑/기계화보병여단, 지휘관 및 참모업무, 야전포병 대포대대, 작전요무령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일부(군단작전, 보병사단, 작전요무령 및 기갑/기계화보병여단의 중 일부에 관한 복사본)를 I에게 제공하고, B으로부터 사단통신운용을 건네받아 그 중 주요 부분을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I에게 제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I과 피고인 A 사이에서 논의된 AF지구내의 리조트 건설사업이 남북당국이 승인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군사교범의 제공이 위 사업의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교범은 군사분야에 관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바, I이 피고인 A에게 군사교범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경제분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한 정보수집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리조트 건설사업을 위해 피고인이 먼저 교범의 제공을 제안하였으므로 교범을 탐지·수집·전달한 것이 I의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범을 제공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I이 상부의 승인을 얻은 후 피고인에게 교범의 제공을 요구한 이 사건에서, I의 그러한 요구가 외관상 상명하복 관계에서의 명령이나 지시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이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부탁·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에 해당한다. 군사교범의 국가기밀성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상황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교범이란 아군의 군사적 방침, 전술, 전기, 원칙, 준칙, 절차 등에 관한 지시와 정비, 검사 등 참고사항을 기술한 간행물로 야전교범과 기술교범 등이 있는데 특히 야전교범은 군사교육 및 군사 작전에 관한 지시, 첩보 및 원칙 사항과 참고자료가 포함된 교리문헌인 사실, 보병대대 교범, 보병사단 교범, 보병연대 교범은우리군의 지휘관 및 참모, 관계요원들이 군사작전과 교육훈련을 계획, 준비 및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기상 및 지형, 적전술, 장차전 양상, 전장실상 등을 고려하여 지휘 및 통제, 공격작전, 방어작전, 지연작전, 기타 작전의 계획 수립 준비, 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군단작전 교범은 육군의 기준 교범으로 군단작전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전투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군단이 전·평시에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 및 준칙 등에 대한 교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단통신운용 교범은 사단급 이하의 각 부대에서 필요한 통신 계획·설치·운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단 통신 참모의 임무와 역할, 전술적 통신 운용의 개념과 방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 공병운용 교범은 공병병과의 주교범으로 제병협동작전을 수행하는 군단 및 사단급 제대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전술상황하에서 공병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지형과 기상, 적전술,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공병부대의 편성, 임무 및 기능, 지휘통제 및 통신, 기능별 작전·형태별·작전지역별 공병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기갑/기계화보병여단 교범은 육군통제교범으로서 기갑/기계화보병여단이 전술 상황하에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계화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들의 전술개념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지휘관 및 참모업무 교범은 육군의 기준교범으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와 관계요원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지침을 제공하고, 지상전장운영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단급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리를 제시하며, 지휘관 및 참모편성과 지휘통제수단, 전·평시 모든 형태의 작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및 참모의 개정된 부대지휘절차와 각종예문(작전명령 등)을 수록한 교범이며, 야전포병 대포대대 교범은 전 포병 대포대대 대대장, 대대참모, 포대장, 기타 관계요원과 피지원 부대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행동절차와 야전포병 대포대대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사실, 작전요무령 교범은 우리군 각급제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작전 계획과 실시, 교육훈련 및 전투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작전환경, 기본전투개념, 전장기능, 공격작전, 방어작전, 지연작전, 후방지역작전, 지원작전, 교대작전, 특수전, 특수조건 하에서의 작전, 통합 및 합동작전의 수행 지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 야전교범은 발행부수가 대량이고 다수의 현역군인들이 교육기관에서 피교육 중 교내 및 숙소에서 군사학습을 연구해야 하는 문제와 교관 및 연구관들이 연구자료로서 활용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비밀로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평문으로 분류되었으나,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각 교범에는 ‘군사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이 교범은 복제, 복사할 수 없다. 단, 부대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시에는 연대급(또는 사단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리문헌 관리대장에 수량 및 배부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교범을 국외로 반출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교범의 열람, 대여, 영외 반출 및 관리는 육규 389 교리문헌 발간 및 관리규정[또는 육군교범(문서) 관리규정]에 의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군사교범의 경우, 비밀로 등재되어 관리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열람, 대여, 영외 반출 및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군사교범은 우리 군의 군사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서, 적에게 유출될 경우 적은 우리 군의 전술을 간파하여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유리하게 되고, 우리 군의 교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리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며, 적이 우리의 교범을 바탕으로 교리를 변경할 경우 아군은 적의 변경된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등 그 내용이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군사교범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975. 8.경 육군3사관학교에 J기로 입학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1977. 9.경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K, L 지원 장교 등을 거쳐 1986. 2.경부터 1990. 8.경 까지 M대학군단 교관, 국방대학원 위탁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실, 위 피고인은 1990. 8.경 정보사령부 공작단 공작계획 분석 장교를 거쳐 1991. 1.경부터 정보사 공작관으로 대북 공작을 담당하다가 1993. 4.경 육군소령으로 예편한 사실, 그 후 위 피고인은 1995. 7.경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공작원으로 채용되어 공작활동을 하다가 1998. 6.경 해고된 사실,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각 교범에는 ‘군사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이 교범은 복제, 복사할 수 없다. 단, 부대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시에는 연대급(또는 사단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리문헌 관리대장에 수량 및 배부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교범을 국외로 반출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교범의 열람, 대여, 영외 반출 및 관리는 육규389 교리문헌 발간 및 관리규정[또는 육군교범(문서) 관리규정]에 의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사단통신운용 교범을 복사할 때, 본인 스스로도 ‘군사교범이므로 밖에서 복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일일이 스캔하여 인쇄한 사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게 전달했던 야전교범은 한국내에서도 군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북한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군인 및 공작원으로서의 경력, 교범에 기재된 주의사항, 군사교범에 관한 피고인의 지식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군사교범을 전달하면서 I과 회합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군사교범을 구해달라는 I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인 군사교범을 탐지·수집·전달하였고, 그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였으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과 회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작전계획 5027-04 일부 내용 탐지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작전계획 5027-04에 관한 지령을 받은 바 없고, I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AH과 약 5분 간 대화한 내용은 인터넷 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것 중 극히 일부로서 작계 5027-04의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작전계획 5027-04에 관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전문한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의 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4. 중순경 AH에게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군이 남포에서부터 원산까지의 대동강 이북 지역을 무력점령하는 이른바 ‘병아리 작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AH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대북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 유일하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AH에게 작전계획 5027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고, AH은 16절지 종이 위에 북한 지형을 그린 후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 증원부대가 도착해 한미연합군의 반격작전을 개시하고, 미군과 한국군이 어느 지역을 각 담당하여 공격하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휴전선 위 쪽으로 여러 개의 실선을 그려 통제선이 어떤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지 표시하고, 마지막 통제선까지 진격하면 작전계획 5027이 완료된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 A는 5, 6, 7군단의 반격방향을 종이 위에 화살표로 표시하여 그리면서 위 각 군단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사실, 작전계획 5027-04 수정1호는 그 전체가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사Ⅱ급비밀로 지정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군 내에서도 합동참모본부의 중령, 소령급 등 고위간부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등 한정됨 범위 내의 사람만이 지득할 수 있는 사실, AH은 작전특기자로서 당시 AK군단 참모장인 장관급(將官級) 장교였던 사실, 작전계획 5027-04 수정1호는 그 개개의 내용이나 문장별로 비밀 여부 및 등급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탐지한 내용은 모두 Ⅱ급비밀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작전계획 5027-04 수정1호 일부(검찰 제출 증거목록 순번 189)에 의하면, 피고인 A와 AH이 나눈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고, AH과 피고인 A는 작전계획 5027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 하에 대화를 나누었으며, A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와 대화한 내용이 작전계획 5027-04 수정1호라고 생각하였고, 그 당시 작전계획 5029의 개념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이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3.경 I으로부터 AF지구 내의 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군부를 설득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03. 9.경부터 I에게 군사교범을 제공하였는데, I은 그 후로도 북한의 군부 설득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교범의 제공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8.경까지 I에게 추가로 군사교범을 여러 차례 제공하였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군부를 설득할 자료를 제공하라는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전계획 5027-04의 내용을 탐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탐지한 작전계획 5027-04 수정1호의 내용은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들만이 지득할 수 있는 군사Ⅱ급비밀이고, AH은 작전특기자이자 장관급(將官級) 현역 장교로서 이를 지득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 있는 자이므로, AH에 대한 탐문을 단순한 주변인물에 대한 탐지라고 볼 수 없고, 북한 공산집단이나 그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이 북한공산집단에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도 있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시 미군 증원부대가 도착해 한미연합군의 반격 작전개시’ 부분을 지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록 군사Ⅱ급비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 및 증인 BZ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이 부분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 사건 공소장에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나 북한 공산집단이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할 필요 없는 사실 내지 지식으로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2006. 7. I과의 회합 및 탈북자 운영 식당 관련자료 제공으로 인한 편의 제공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조항 소정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경우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 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 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바23 결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M은 2006. 6. 28. I으로부터 ‘영등포에 탈북자들이 식당 만들고 공연도 한다는데 자료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도 I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 사실, AM은 2006. 7. 3. 탈북자 연예인 AN이 영등포에 개업한 식당인 ‘AO’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정리하고, 다음날인 2006. 7. 4. 위 ‘AO’ 식당에 직접 가서 홍보 팜플렛을 가져온 사실, 위 홍보 팜플렛에는 AN 및 탈북자 공연 사진, ‘AO식당’의 약도와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는 사실, ‘AO식당’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I과 A의 요구를 받은 AM은 2007. 7. 14.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는 피고인 A에게 위 ‘AO식당’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I을 만나 위 자료를 전달한 사실, 그 이후인 2006. 8.경 I은 AM에게 ‘AO’ 식당의 공연을 촬영해 달라거나 탈북자 연예인 단체를 관찰해 달라는 요구를 재차 하였고, AM은 ‘위와 같은 I의 요구는 광고촬영사업과 무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위와 I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 AM이 위와 같이 I을 만날 당시인 2006. 6.~8.경은 2005. 12.경 추진하였던 남북공연사업이 이미 무산된 이후로서, 그 당시 피고인 A나 AM은 경제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M으로부터 I이 탈북자 연예인 AN이 개업한 식당 ‘AO’의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 AM으로부터 ‘AO식당’의 홍보 팜플렛을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당시 피고인 A와 AM이 북한 측과 ‘한반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어떠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탈북자 연예인이라는 특수신분자의 신상이 나타난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공작원으로서의 경력, 피고인의 지식 정도로 보아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2008. 3. I과의 회합 및 AP 신원자료 제공으로 인한 편의제공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AH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된 AP로부터 재북 가족의 소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다가 실패로 끝난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2. 19.경 AQ사단장으로 근무하는 AH을 방문하였다가 AH이 마련한 저녁식사자리에서 그날 AQ사단 안보강연 강사로 초빙되어 강연을 마치고 온 AP를 소개받게 된 사실, AH은 피고인 A에게 AP가 1996년 AR사건 생포 간첩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AP에게는 “A실장(피고인 A)는 북한 보위부 사람 등 북한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북한에 있는 아들 소식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AP는 피고인 A에게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 AP는 2008. 3. 중순경 AH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A는 AP에게 AP가 북한에서 살던 주소, 아들의 이름 나이, 재북 처가 주소와 처부모 및 형제 이름을 묻고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서울에서 AP를 만나 AP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AP의 근무처가 있는 진해에 내려가 AP의 근무처와 주거지를 확인하고, AP에게 남한 침투경위, 부여받은 임무, 현재 근황 등 약력에 대해 상세히 적어줄 것을 요구한 사실, 다음날 피고인 A는 AP로부터 북한 출생지, 가족, 출신학교, 남한 침투경위, 남한에서의 결혼시기, 남한의 가족사항 등 AP의 신원에 관하여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된 자료를 교부받고, AP의 직장인 진해 해군사령부의 전경 사진 2장과 AP의 인물사진 4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그 후인 2008. 3. 19.경 위 피고인은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과 AI위원회 소속 AJ과장을 만나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AP의 재북가족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제4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P는 남한에 침투하였다가 생포된 북한의 간첩 출신으로서 북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특수 신분자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AP의 근황 등 신원을 북한 측에 알리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피고인의 군인 또는 공작원으로서의 경력, 피고인의 지식 정도로 보아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의 2010. 1. 및 2010. 3. I과의 회합 및 국내상세지도 제공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요지 국내지도는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터넷(CZ)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국내에서 든 국외에서든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 11. 29.경 I을 만나 서울 등 남한의 지도를 많이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11. 말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T’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CA에게 자신을 ‘DA’라고 하면서, 서울 종로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등 서울 지역 1/5,000 축척의 지도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지도가 준비되면 알려달라고 한 사실, ‘AT’의 CA로부터 지도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는 2010. 1. 14.경 ‘AT’를 방문하여 서울 종로구 등 총 8개 구에 해당하는 서울 지역 1/5,000 축척의 지도 49장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A는 ‘AT’의 CA가 지도판매대장에 기록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묻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 A는 2010. 1. 18.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을 만나 위 지도 49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남한의 지도를 추가로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AU에게 위 ‘AT’에서 서울 강서구나 은평구 중심으로 1/5,000 축척의 지도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AU은 위 ‘AT’에서 김포공항이나 서울철도차량기지가 상세하게 나타난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1/5,000 축척의 지도 28장을 구입하여, 2010. 2. 27.경 피고인 A에게 위 지도 28장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8.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I을 만나 AU으로부터 받은 위 28장의 지도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1/5,000 축척의 지도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지도 중에서 가장 상세한 지도로서 개개 가옥까지 상세하게 표시되는 지도인 사실, 1/5,000 축척의 지도에는 ‘1. 본 지도는 측량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복제, 국외반출 및 본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한다. 2. 위반자는 측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한 2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CZ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국내 지리에 관한 지도나 위성사진의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지도는 1/5,000 종이지도와 달리 개개의 가옥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지 않고, 종이지도에 각종 기호로 표시되는 여러 정보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I에게 CZ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지도 검색이 가능한데 왜 종이지도를 구해달라느냐고 물었으나, I은 종이로 된 것이 좋으니 남한 지도를 많이 구해달라고 말하며 종이지도를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제4항에서 본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1/5,000 지도는 북한으로 불법 대량 유출시에는 국가지리에 관한 전반적 정보가 노출되어 국가안보의 위해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국외반출이 가능하고, 지도상에 이에 관한 경고문까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국외반출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 등 신상을 숨기며 지도를 구입하고, 지도의 추가 구입은 친구를 통해서 하는 등 위 피고인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것인바,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의 군인 또는 공작원으로서의 경력, 지도상의 경고문, 지도 구입 당시의 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I에게 지도를 교부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A의 2009. 1. I으로부터 이메일 수신으로 인한 통신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I이 도자기를 판매하여 공작활동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경우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 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그가 상대하던 북한 사람들이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도자기 등을 보여주면서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하면, 그 도자기 등을 남한에 반입하여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경제적인 업무를 공작관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하였던 사실, I은 2009. 1.경 피고인 A에게 도자기를 판매할 곳이 알아봐 달라면서 도자기 사진을 보내 줄 테니 진품여부를 감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북한산 도자기 사진파일이 첨부된 ‘도자기건’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에 첨부된 도자기 사진을 중국, 남북한의 골동품 거래상에게 보여주어 진품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제4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I은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도자기의 판매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북한을 위해 정보수집활동도 하는 I의 경비를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통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A의 2004. 6. 하순경 및 2010. 3.경 I과의 회합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요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2010. 3. 초순경 CQ 방중 위한 사전 선발대로 방중하여 활동 중에 CQ의 방중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DB과 함께 I을 만난 것이며 BN언론 뉴스에도 보도된 공개된 자리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회합, 통신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 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4. 6.경 중국 북경에서 I을 만나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AX에서 구입한 ‘AY’ 1~5권을 전달한 사실, ‘AY’는 6.25 한국전쟁시 귀순한 북한군 장교가 6.25 한국전쟁에 관하여 집필한 것인 사실, 피고인 A는 I에게 6.25 한국전쟁에 관한 남한의 시각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 책을 전달한 사실, 또한 피고인 A는 CQ의 방중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2010. 3. 5. 중국 북경에 있는 AZ 지하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DB과 함께 I을 만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와 I의 위 2004. 6. 하순경 및 2010. 3.경 각 모임은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이는 의례적, 사교적 차원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고인 A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I과 회합하였다고 할 것이며, 공개된 자리였는지 여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고인들의 2005. 12. I과의 회합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 A 2005. 12.경 BN언론 프로그램 DC의 평양공연과 DD를 비롯한 DE의 한국순회공연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위 피고인이 주선하여 북한의 DF 대표단과 BN언론 대표단이 중국 북경 AA호텔에서 공식회담 할 때 피고인 B이 참가하여 북한 측 관계자와 간단히 인사 소개한 것이 전부이다. 위 피고인은 BE 무인감시시스템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북한 측과 논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 B I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거나, 피고인 A가 I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 A의 권유로 I과 인사한 것은 사실이나 I과 어떤 대화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육군3사관학교 동기생으로 1984.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장교영어반을 함께 수강하면서 서로 잘 알게 되었고, 1989년경부터 1년간 국방대학원 국가안보학과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친하게 지낸 사실, 피고인 B은 1998년경 피고인 A가 ‘BB’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피고인 A가 대북공작원임을 알게 된 사실, 또한 피고인 B은 2002년경 BK언론 인터넷 사이트에서 BB에 관한 기사를 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 국가보위부는 O에게 AD위원회 참사라는 위 장타이틀을 주고, 베이징에서 수시로 A를 만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 B은 진급탈락이 확정된 2004년 말경 그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O’이라는 북한 사람과 대북광고사업을 하는데 잘 되고 있고, 이후 AF사업 등 대북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작활동 당시 상대하였던 북한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 대북사업을 하면서 만나고 있는 북한의 ‘O’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이고 ‘차관급’인 AD 참사로서 경제분야 실력자라는 말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O’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도 있어 피고인 A에게 ‘O’의 신분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고, DG 싸이트 등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BF로부터 북한 권력기구도를 입수하는 등 O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X으로 근무할 당시 ‘BC’이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합동참모본부가 2003. 1. 발행한 BD에 기고하고, 2005년 육군본부 BE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무인감시시스템’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련하여, 2005. 5.경 피고인 A에게 BE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의 필요성 및 시스템 구성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자신이 전역한 후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상대하는 북한 측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2. 1.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였는데, 북경행 항공기 기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을 만날 때 본명과 신분을 알리지 말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BL’이라고 말하라고 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들은 중국 북경에 있는 AA 호텔에서 I을 만났고, 피고인 A는 I에게 피고인 B을 ‘국정원에 근무하는 BL’이라고 소개하면서 “AF지구 리조트 사업이 현실화 되면 필요할 때 나 대신 이 친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I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책임참사 I이라고 소개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북한 사람이 O이 맞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남북경협 실세인 O이라고 대답해준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Y(육군 중령)으로 재임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또는 북한 사람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장관급(將官級)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귀국한 후에도 중국 북경에서 I을 만난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만나는 I이 피고인 A가 대북공작활동을 할 때부터 만나오던 북한 측 인사로서 단순히 경제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 B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절친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A가 1998년경 대북공작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관한 기사를 보기는 하였지만 O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사에는 O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절친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아 피고인 B이 위 기사를 대충 읽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인 A가 ‘O’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하고 공작원 시절부터 만나오던 북한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 스스로도 O의 신분에 의심을 품고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를 위 제4항 및 제8항에서 설시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이 단순한 경제전문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전역 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중국이나 북한 인맥을 통해 무인감시시스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당시 진행 중이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인 공연사업과는 전혀 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숨기고 ‘국정원 직원 BL’이라는 가장된 신분과 가명을 사용하면서 I을 만났던 것인바, 피고인들이 I을 만난 의도, 경위 및 BE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은 국방정책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I의 만남을 단순한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의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인감시시스템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I과의 무인감시시스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을 I에게 소개시키는 준비모임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고인들의 2008. 1. I과의 회합 및 편의제공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요지 BE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은 2007. 10.경 남북정상회담시 DH이 CQ에게 공식제의한 국책사업이고, 위 사업 전문가인 피고인 B에게 전문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통일부에 공식승인 받도록 조치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일 뿐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요지 I을 만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I을 만나게 된 것이고, I의 계속된 질문에 ‘BC’ 제하 논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밀이나 안보에 관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예편 직후인 2007. 11. 1. 첨단 방위산업체인 Z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8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5.경부터 무인감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여 오다가, 2007. 11.경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문제 등에 대하여 북한 측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계획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BE 생태공원화를 위한 평화지대 구축에 따른 병력 철수 대체 수단이 될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시시스템, 감지시스템, 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에 관한 구축/운영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재한 ‘평화지대 구축 관련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계획’ 제하 문건을 제공한 사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BD에 게재하였던 논문으로서 우리 군 경계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 경계시스템’ 도입을 역설하면서 적외선 MW(Micro Wave) 차단 감지방식, 진동 감지방식, 장력변화 감지방식, 광케이블 경보시스템 등 ‘다중 감시시스템’ 장비의 특징, 작동원리, 장·단점, 적용 지역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경계강화를 위한 정보체계활용’ 제하 논문의 출력본과 광망경계시스템을 생산하는 DI의 경계시스템 관련 홍보 팜플렛과 DI 대표이사 BT이 작성한 광섬유경비시스템 제하 파워포인트 자료도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A는 2007. 11.경 북경에서 I을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 들었던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이에 I은 위 사업에 관하여 상의해 보자고 하였고, 피고인 A는 2008.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북한 측에서 사람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2008. 1. 10.부터 2008. 1. 14.까지로 일정을 맞춰 중국으로 나오라. Z이 BE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팩스로 보내달라. 발신인 명의는 ‘BL’으로 하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Z의 로고가 새겨진 A4용지에 발신인 ‘BL’ 명의로 평화지대 구축 과학화 경계시스템 협의회 참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가 알려준 중국 내 팩스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중국으로의 팩스 발송에 관하여 Z 경영진과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2007. 12. 30.경 Z의 DJ 사장에게 북한과의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제의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008. 1. 7. 오전경 Z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Z 부장인 피고인 B이 ‘BN언론 북경지사의 소개로 2008. 1. 12. AD위원회 I 참사를 접촉할 예정이고, 접촉 목적은 BE지역 평화지대 구축관련 병력철수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라는 내용의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제출하여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을 한 사실, 통일부는 이에 관하여 국방부의 의견협의를 구하였는데, 국방부가 BE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남북 당국간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없고, 북한에서 사업을 당장 실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의 무인화 경계시스템 기술관련 접촉시도에 대한 북한의 의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Z은 방위사업체이며, 우리군의 장비 및 능력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대북접촉에 관하여 ‘부동의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통일부는 피고인 B에게 군 관련사항의 노출 우려를 이유로 북한주민접촉을 불허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08. 1. 12.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피고인 A와 함께 I을 만났고, 앞서 2005. 12. I과 만났을 때와 같이 ‘BL’이란 가명을 사용한 사실, I은 피고인 B에게 무인경계시스템의 기술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 B은 I에게 BE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방식을 설명하고, 제목 미상의 소책자와 중동지역 비행장에 설치한 무인경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과정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한 사실, 또한 I이 피고인 B에게 만약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군사지역에 설치하기 전에 AF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묻자 가능하다고 말하는 한편, BD에 게재한 ‘경계강화를 위한 정보체계활용’ 제하 논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 B은 귀국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07. 9. 1.경 비로소 위와 같은 I과의 접촉에 관하여 ‘친구의 갑작스런 소개로 주 중 북한대사관의 I 참사를 접촉하였으며, 엉겁결에 가명으로 인사했다. I 참사가 경계시스템의 과학화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질문하였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계속 끈질기게 질문하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통일부에 신고한 사실, 한편, 2007. 10. 3.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DH이 CQ에게 BE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안하고 그 방법으로 BE에 설치된 감시초소의 철수를 제시하였으나, CQ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제4항, 제8항에서 본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편의제공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에 관하여 남북 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Z에서도 이미 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업 관련 목적으로 I을 접촉하는 것에 관해 통일부로부터 불허가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을 만나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경력, 지식 정도 등으로 보아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회합죄 및 편의제공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B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예비역 중령으로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직원으로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Ⅱ급비밀 취급 인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연구 차원에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접촉식 메모리버튼(CMB)이라는 신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에 군사Ⅱ급비밀인 ‘AF-창정비교범’을 BQ으로부터 건네받아 탐지·수집하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군사Ⅲ급비밀인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일부를 복사하여 탐지·수집하였는바,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1998년경 안기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되면서 대북공작 상대방인 북한 측 인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절차와 관계없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을 계속하여 접촉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안기부 공작원으로서 대북공작활동을 하였을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하는 충성서약을 하거나 노동당입당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북한이 이를 포섭의 근거로 삼았고, 그에 따라 북한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광고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해 주는 등 각종 경제사업에 관여하게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998. 6.경 안기부 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I과 접촉하여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일을 계속하였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즉, I 또는 북한 측을 상대로 한 피고인 A의 행위태양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되기 전이나 해고된 후나 별다른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의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북공작원이 아닌 ‘자연인 A’가 I과 접촉하는 행위들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국가기관의 공작은 국가의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고 국가이익을 얻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수행과정에서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러한 공작은 원칙적으로 국가 원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공작계획이 승인된 후에는 그 진행과정과 그 성과가 전문심사분석반에 의하여 측정되며, 제3의 전문부서가 비밀유지대책을 측정하게 되는바, 자신이 대북공작원일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작 상대방을 접촉하기 이전부터 공작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서 치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상대방과 접촉하였고 상급자인 공작관에게 구체적인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종래 대북공작원으로서 하였던 것과 유사한 태양의 행위를 하면서도 국가정보기관 등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국가정보원에서 위 피고인에게 ‘공식적인 협조자의 지위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한 채 계속 독단적으로 I과 접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러한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거나 I과 회합·통신하였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적·독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 등과 회합·통신하면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개인적·독단적인 판단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및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대북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만나던 I을 계속 접촉한다는 사정을 알았고, 피고인 A가 I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와 I을 만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BE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개별 사안 등에 관하여 사실상의 ‘협조자’의 입장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군인 또는 공작원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이 법정에서, “북한체제나 사상에 동조한 바 없으며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검사도 “최소한 피고인들이 사상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경도되거나, 대한민국을 전복·파괴하려는 지속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해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05. 1. I과의 회합 및 탈북연예인 관련자료 제공으로 인한 편의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 중국 북경에서 I으로부터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공연단을 조직하여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 22.경 서울 강서구 D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AM에게 I이 탈북자 연예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관련 자료를 구해보라고 부탁하고, 2005. 1. 24.경 AM에게 재차 탈북자 연예인 공연단체 동영상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1. 하순경 AM으로부터 탈북자 연예인 AN, DL, DM 및 탈북자 공연단체인 ‘DN’에 관한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를 건네받아 2005. 1. 27.경 위와 같이 AM으로부터 받은 탈북자 연예인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 위 탈북자 연예인 관련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공작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남북 광고사업 진행 중 참고자료로서 탈북연예인 공연관련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피고인 A, AM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대북광고회사 ‘DO’의 북한배우 DD 광고 촬영 사실 확인), AM 메모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와 AM은 2004. 말경부터 북한의 I, DF 대표 DP과 남북합작광고사업을 추진한 사실, 위 광고사업의 내용은 AM이 대표이사로 있는 DO의 주도로 남한의 가수 DQ와 북한의 무용수 DD가 주식회사 DR의 광고를 촬영하고 방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2005. 4.경 및 2005. 9.경 중국 상해에서 북한 무용수인 DD의 민속무용 장면을 촬영하였고, 2005. 6. 11.부터 위 광고가 국내TV에서 방영된 사실, 위 광고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 모든 과정이 통일부에 보고된 사실, I은 위와 같이 광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AM에게 북한의 탈북자 단체가 한국에서 공연하는 자료를 보고 참고하고 싶다고 하였고, AM도 위 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북한 측의 공연자료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I의 부탁을 받고 2005. 1. 하순경 AM에게 탈북자 연예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AM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연예인 AN, DL, DM 및 탈북자 공연단체인 ‘DN’에 관한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가 이를 I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진행된 남북합작광고사업은 남북 당국에서 승인한 남북협력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고, 피고인 A가 제공한 탈북자 연예인 자료는 위 사업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언론보도나 인터넷 자료를 정리하여 I에게 건넨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2005. 12. I과의 회합 및 탈북연예인 단체공연 동영상자료 CD제공으로 인한 편의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 I에게 탈북자 연예인 관련 자료를 건네 준 이후 2005. 가을경 I으로부터 탈북자 연예인 단체의 공연내용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5. 12. 7.경 AM을 만나 “I이 DD 및 DS의 서울공연 건으로 인해 평양에 결재받으러 갔는데, 결재를 받고 나오면 우리도 나가야 한다.”며 중국에서 I과 만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05. 12. 17.경 AM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지인을 통해 입수한 탈북자 공연단체의 공연내용이 담긴 동영상 CD 1장을 소지하고 AM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M과 함께 북경에 있는 ‘AA호텔’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50대 초반)을 만나 위 CD 1장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공작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AM이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건넨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이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피고인 A, AM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M 메모 사본, AM 발송 2005. 12. 8.자 및 12. 10.자 각 이메일 출력물 사본 등에 의하면, 위 제1항과 같은 광고사업이 끝난 후 피고인 A, AM은 I과 DD가 포함된 북한의 DE이 우리나라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순회 공연을 추진한 사실, 2005. 12. 4. DO와 북한의 DT 사이에 2006. 1. 19.부터 같은 달 28.까지를 촬영일정으로 한 DD의 서울 공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공연사업 추진 과정에서 AM은 남한에서 활동 중인 탈북연예인 단체의 공연이 형편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I은 DD가 남한에 와서 장구춤과 물동이 춤 등을 공연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탈북자 연예인 단체의 공연 동영상 자료를 요구한 사실, AM은 2005. 12. 17.경 피고인 A와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지인을 통해 탈북자 공연단체의 공연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 1장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I에게 사업계획설명서, BN언론의 의향서, 프로그램 진행 관련, 계약서 등 약 10가지 서류와 함께 위 자료를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진행된 공연사업은 남북협력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고, 피고인 A와 AM이 I에게 제공한 동영상 자료의 제공은 위 사업에 따른 북한의 DT의 공연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2008. 4. I과 회합 및 편의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4. 초순경 자신이 재직할 당시 자문을 해 주던 이동통신장비·항공전자시스템 개발·생산 방위산업체 대표 DU에게 중국에 있는 ‘A사장(피고인 A 지칭)’이라는 친구가 인맥이 넓고 북한과도 통하고 있어 이동통신중계기 사업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북한 AD를 담당하는 ‘I참사(I 지칭)’가 북한의 이동통신사업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면서 함께 북경을 방문하여 A와 I을 만나자고 제의하여 DU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북경에서 피고인들과 DU 등이 함께 I을 만나기로 하고, DU에게 회사 소개 자료와 접촉비용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12.경 DU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서 피고인 A와 합류한 다음 피고인들은 DU 등과 함께 2008. 4. 13.경 AA호텔 커피숍에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을 만나 DU로 하여금 I에게 회사의 제원, 연혁, 주요 생산품 설명, 납품 실적, 거래업체 리스트, 제품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는 회사 소개자료를 설명과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고, 설명 후 I은 DU에게 이동통신장비 샘플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I에게 알려준 이동통신중계기 및 항공전자시스템 관련 자료는 위 방산업체의 생산품인 무선 통신 시스템과 비행 상태 감시 시스템 등에 관한 것으로 북한에 알려질 경우 관련 군수품의 성능 등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과 회합하고, I이 대남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공작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탁으로 DV의 이동통신중계기사업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피고인 A와 협의하기 위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차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비해 I 일행과 소개인사한 정도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및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DV 관계자와 A가 북경에 함께 가자고 하여 북경에 간 것일 뿐이고, DU와 DW이 I에게 제공한 자료나 설명한 내용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져올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DV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및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DU, DW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2009. 7. 1. B 작성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2008. 4. 접촉) 사본 1부, 2009. 7. 1. B 작성 ’북한 주민접촉결과보고서(2008. 4. 접촉), 2008. 4. 15. DW, DU 작성 각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사본 1부, (주)DV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주)DV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DV 연혁’ 출력본 1부, DU, DW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본 1부, 회사소개서(주식회사 DV)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생산·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V의 대표이사인 DU와 알고 지내던 중, 2008. 4. 초경 DU에게 “중국에 있는 A사장(피고인 A)이라는 친구가 중국에 인맥이 넓고 북한과도 통하고 있어 DV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 A는 DU에게 DV의 중국진출을 도와줄 수 있고, 북한의 AD를 담당하는 I참사(I)를 통해 북한의 이동통신사업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면서 함께 북경을 방문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DU와 DV의 전무 DW은 피고인 B과 함께 2008. 4. 12.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를 만났고, 다음날인 2008. 4. 13. 피고인 A의 소개로 I 및 북한 AI위원회 소속 AJ과장을 만나게 된 사실, DU는 I에게 미리 준비해간 DV의 회사소개자료를 제공하고 DV에서 생산하는 이동통신중계기 제품의 성능, 제원, 사진 등 위 회사 소개자료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 이에 I은 이집트의 DX 회사에서 북한에 이동통신장비를 설치한다고 말하고, DU는 I에게 위 DX 회사에 DV를 소개해 달라고 말한 사실, I은 DU에게 이동통신장비의 샘플을 요구한 사실, DU는 귀국 후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I에게 샘플을 보내지 않은 사실, DU와 DW은 귀국 후 ‘피접촉인 인적사항: 중개인 DY(49세), AD위원회 I 참사(나이 50대 후반), 접촉일시 및 장소: 2008년 4월 13일 7시, 북경 AA호텔 1층 식당, 접촉목적: 이동통신중계기 수출 상담’이라는 내용의 북한 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4. 15.경 통일부에 I과의 접촉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 DU와 DW은 원래 피고인 A를 중개인으로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대신 DY을 중개인으로 기재하라고 하면서 DY의 인적사항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DV는 2003년경부터 중국의 DZ 회사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납품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사실, DU가 I에게 제공한 회사소개자료는 DV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DV가 외국이나 다른 회사 관계자들과 사업협의시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의 자료인 사실, DU가 I을 만날 당시 DV는 방위산업체가 아니었고, 그 이후인 2008. 8. 5.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DU와 DW은 이동통신중계기의 중국 및 북한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I과 접촉하였고, I에게 설명하고 제공한 자료의 내용 역시 위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통일부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당시 I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DU와 DW과 접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U, DW과 함께 이동통신중계기 사업의 논의를 위해 I을 만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및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