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2021. 12. 말경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와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1. 1. 02:30경부터 03:50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너 사진 찍는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 내방 및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는 동생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13:42경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처되면서 음주소란으로 이미 통고처분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다시 위 ‘D’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7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사본(공주지원 2019고합33호, 대전고법 2019노4894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한 것 외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D에 소재한 E(주)에 근무하는 자들이고, F는 피고인 B의 처이며, 피해자 G은 H시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18.경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몽골에서 불륜을 하여 혼외자식이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I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 게재하고, 피고인 A, F는 위 현수막 사진을 J 카페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9. 02:53경 K 아파트 앞 노상, L 아파트 앞 노상, M 아파트 앞 노상, N 아파트 앞 노상에서,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H시는 왜 몽골에 4억 원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시민에게 밝혀라! H시민이 낸 세금이 H시장 개인 쌈짓돈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 4개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몽골에 혼외자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1. 19:44경 O 아파트 앞 노상에서,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H시는 왜 몽골에 4억 원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시민에게 밝혀라! H시민이 낸 세금이 H시장 개인 쌈짓돈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몽골에 혼외자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는 2020. 12. 19. 15:48경 P 이하 불상지에서, J 카페 ‘Q’(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닉네임 ‘R’을 사용하여 ‘S’라는 제목으로 B, C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재한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H시는 왜 몽골에 4억 원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시민에게 밝혀라! H시민이 낸 세금이 H시장 개인 쌈짓돈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9:02경 J 카페 ‘T’(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닉네임 ‘U’을 사용하여 ’S‘라는 제목으로 위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몽골에 혼외자식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2. 22. 00:05경 V,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 카페 ‘T’에 접속한 후 닉네임 ‘U’을 사용하여 ‘W’라는 제목으로 B, C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게재한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H시는 왜 몽골에 4억 원을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시민에게 밝혀라! H시민이 낸 세금이 H 개인 쌈짓돈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고, F는 2020. 12. 22. 10:40경 P 이하 불상지에서 J 카페 ‘X’(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한 후 닉네임 ‘Y’를 사용하여 ‘W’라는 제목으로 위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0:49경 P 이하 불상지에서 J 카페 ‘Q’에 접속한 후 닉네임 ‘R’을 사용하여 ‘W’라는 제목으로 위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피고인 A), 형법 제312조 제2항(피고인 B, C)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1:36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번지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당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3,1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와 피고인 운영의 서울 종로구 소재 ‘C’ 양복점의 거래처 미수금 등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4,600만 원 상당을 빌려 위 금융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사 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2018. 7. 24.경 및 2018. 10. 19.경 각 D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피고인 소유 경기 광명시 E외 1필지 F 아파트 G호를 담보로 대출받고, 2018. 7. 31.경 H 대부업체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고,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은행의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면서 2018. 11. 13.경 I은행으로부터 2억 3,9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 각종 대출금 채무들로 인하여 매달 원금, 이자, 거래처 미수금, 양복점 월세 등으로 약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양복점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동대문구 J 지하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변제할테니 일단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들과 함께 2018. 7. 31.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4.경까지는 고소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원리금을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소유 아파트 가액이 피고인의 총 채무액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7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8:0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연무소독기를 이용하여 산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봄철이었고, 그곳 주변에는 마른 대나무잎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있었으므로, 방역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바람에 의해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연무소독기를 작동하여 방역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소독기에서 튄 불꽃이 타인 소유의 C 소재 대나무숲에 옮겨 붙어, 타인 소유의 D 외 10필지(39,220㎡)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복구비 38,5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서(산불피해지 원인조사보고서), -김해시 E 산불원인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불 피해 지역이 넓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산불 피해 토지의 소유자들 중 김해시 C의 소유자 F, G의 소유자 H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20. 6. 16. 2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가해행위를 한 특수폭행 범죄사실로 2020.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단837호 등),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B의 위와 같은 특수폭행을 전부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이 검정색 봉지로 D의 얼굴을 후려치고 목을 조르며 병을 들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5: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에 위 특수폭행죄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공민아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사실은 B이 검정색 봉지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고 목을 조르고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아, 그건 다 날조된 거네, 전혀 그런 것 없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이날 피고인 B 씨가 피해자 D 씨한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 얼굴 1회 때리는 것 본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듣고 “아니, 그건 없는데”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라는 질문을 듣고 “아니요, 없어요 전혀”라고 증언하고, “발로 어깨걷어찬 사실 있어요”라는 질문을 듣고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그럼 손으로 목 조른 사실 있어요”라는 질문을 듣고 “그런 것도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4번부터 43번) 1. 수사보고(원 사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C체육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이 아파트 재개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4. 19:4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나와봐”라고 말하며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위 사무실 문 앞에 미리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를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비록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7. 21:44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0:00경 광주 남구 B, 2층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22세)의 어머니가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와 호스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허락 없이 방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지인에게 막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상황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21. 18:50경 김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재심 사건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초과할 수 없는 점 및 변경된 법정형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8%),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르는 사람의 술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2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당시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경 타인을 상해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약 30년 전이긴 하지만 폭력범죄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B)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의회의원(C선거구) 후보로 나왔던 D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다.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 5. 18. 09:54경 경북 의성군 E 소재 F서비스센터 안계지점에 선거인인 F서비스센터 대표 G을 찾아갔다. 이후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 후보 D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후 D이 나가자 피고인은 G에게 ‘제수씨랑 고기나 구워 먹어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성군의회의원 후보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G에게 금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회사 I 이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선거인 여부 확인), 현금촬영사진, CCTV캡쳐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A 사용 차량의 소유자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5. 22:25경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방콕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주류판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판매한 주류의 양,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 앞에서 ‘자해를 하려고 해요, 흉기 자해’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 약 10cm 가량의 열린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9cm)을 경장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게 대치하던 중 진정하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장 F의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8cm)까지 소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찰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복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칼, 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중에 칼과 가위를 들고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치료를 병과하며 친척의 보살핌 아래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 B(여, C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6. 03:0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침대 위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만요,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에게 ‘나 해병대 다녔다, 힘으로 절대 내 못 이긴다,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일 출석을 명하는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공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매월 40만 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불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9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5, 16, 18, 19번) 1. 자동차등록원부, 항공편 상세정보 등, 보험증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동종 누범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교차로를 제기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C 입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전방 범퍼 일부가 교차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0:5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라고 오인하고 D를 귀가하지 못하게 붙잡아 112신고를 하였고, 그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주를 확인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과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첨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발견 지점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를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