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을 대표하며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 9명은 2018. 2. 6.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종중을 피고로 하여, “충북 보은군 C(형질변경 前 D) 전 27,000㎡, 충북 보은군 E 임야 147㎡, 충북 보은군 F 임야 8,289㎡, 충북 보은군 G 임야 27,379㎡, 충북 보은군 H 임야 14,071㎡, 충북 보은군 I 임야 16,264㎡, 충북 보은군 J 임야 160,661㎡ 총 253,811㎡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보은군 C 전 27,000㎡, 충북 보은군 E 임야 147㎡, 충북 보은군 F 임야 8,289㎡, 충북 보은군 G 임야 27,379㎡, 충북 보은군 H 임야 14,071㎡는 각각 1938. 3. 26.경 피고인의 부 亡K으로부터 위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1995. 10. 5.경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충북 보은군 I 임야 16,264㎡, 충북 보은군 J 임야 160,661㎡는 각각 1995. 4. 18.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종중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2. 12.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종중사무소에서 위 소송의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받고, 2018. 3. 27.경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 받았다. 이러한 경우 종중 대표인 피고인은 위 종중 종원들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그 대응방안을 상의하여 위 소송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종중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종중 종원들에게 위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2018. 4.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7.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등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등 9명으로 하여금 공시지가 합계 약 642,496,642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7필지를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의견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상황(피해자 추가자료제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미등기사실증명신청서 사본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종중은 Q씨 26대손 R의 후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데, 피고인은 R의 후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 종중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S의 후손인 T와 K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R의 후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피해자 종중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인무효이고, 2018. 7. 26. S의 후손인 피고인 등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은 Q씨 26대손 R과 S의 후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S의 후손인 피고인도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Q씨 26대손 R과 S은 1894년경 충북 보은군 U 일대에서 같은 군 V 일대로 이주한 뒤 정착하였는데, R과 S이 사망한 이후인 1938. 3.경 W과 X(R의 아들), K(S의 손자)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 종중으로 변경하였고, 위 토지대장에는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 28대손 Y이 기재되어 있다. R과 S의 후손들은 위 무렵부터 피해자 종중의 공동재산을 형성‧관리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으로 조직체로서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종중의 명칭을 ‘B종중’으로 사용한 것은 R과 S 중 장손인 R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일 뿐, S의 후손인 K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도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 종중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후손을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종중의 1대 대표자인 Y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따르면, 1985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R의 후손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S의 후손들이 함께 피해자 종중의 회비를 납부하였다. R과 S의 후손들은 1994. 12.경 S의 후손 중 장손인 피고인을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뜻을 모았고, 1995. 4.경 및 같은 해 10.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피해자 종중의 규약 제5조 제1항에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Q씨 R파의 후손의 남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종중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한 과정 및 1995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는 1995년경 피해자 종중 앞으로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R파종중’이라는 명칭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08년경 귀향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토지의 임대수입 관리, 산소이장, 시제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산소이장 과정에서 R의 후손인 Z, AA과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선조의 산소에는 R과 S을 포함한 선조들이 모셔져 있고, 그 비석에는 ‘Q씨 R파가 선조들을 모시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후손들로 R과 S의 후손들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또한 피해자 종중이 주관하는 시제에는 R과 S의 후손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 대표자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종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종중 소유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경 귀향한 이후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시제를 주관하고 선조들의 산소를 이전하였으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 종중의 대소사를 진행하였고, 2011.경 이후부터는 부회장과 총무의 역할도 겸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1994. 12.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각 기재 토지(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생략한다)가 등기부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미등기사실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제출하였고, 2002. 10.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북 보은군 AB 토지가 고속도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년경 귀향하기 이전에도 피해자 종중 대표자의 업무를 일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8. 2. 6. 피해자 종중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피고인 자신을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 앞으로 발송된 소장 부본 등의 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 다. 피해자 종중의 손해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종중으로서는 피고인 등 9명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응소하였더라면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말았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종중이 R의 후손 뿐 아니라 S의 후손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S의 후손인 T와 K도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이거나 피해자 종중이 이전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피고인 등 9명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토지는 1918. 1. 13. T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후 1938. 3. 26. K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피해자 종중 명의로 이전되고, 1995. 10. 5. 피해자 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이 1938. 3.경 위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의 명의를 피해자 종중 앞으로 이전하여 관리하였던 점,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피해자 종중의 산소가 있었다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연번 4, 5 기재 각 토지로 이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토지는 원래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이거나, 피해자 종중이 이전받은 후 그 소유의 재산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연번 6 기재 토지는 1928. 3. 26. 국가에서 T 명의로 이전되었고, 연번 7 기재 토지는 1918. 1. 20. T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았으며, 위 두 토지는 1995. 4. 1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 종중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참조). 연번 6, 7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보증서에 기재된 피해자 종중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명의인 T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고, 달리 위 각 토지에 관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는 등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연번 6 기재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산소가 이장된 연번 4 기재 토지와 경계가 닿아 있어 하나의 토지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종중이 1995년 이전에 연번 6 기재 토지에 대한 도조를 받아 왔던 점, 연번 7 기재 토지에는 피해자 종중 선조 할머니의 산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5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연번 6, 7 기재 토지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이거나, 피해자 종중이 이전받은 후 그 소유의 재산으로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는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종중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95. 4.경 및 10.경 각 마쳐졌으므로, 피해자 종중으로서는 민사소송에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도 있었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으로 하여금 무변론에 의한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이고, 200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종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종중이 상실한 토지의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