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67에 있는 용수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선동리 쪽에서 광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차도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와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 무들로 167에 있는 용수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5: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복음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C 진술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자 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을 포함하여 직장동료 3명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잔업 문제로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 및 법정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건강상태 위중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옆골목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이 동거녀를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E은 내가 죽인다, 경찰이 왜 상관하느냐, 내가 죽이면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골목길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D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D에게 달려들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총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고출동 지원을 가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이어 머리로 순찰차의 창문을 들이 받았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인도 위로 올라가도록 유도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올려 보이며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3:5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2동 1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와 E의 몸싸움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하여 쪽가위(전체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뒷통수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쪽가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뾰족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오전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강제원금상환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섬유 임가공 업체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4. 21.경 단기방문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D(E생)를 2017. 6. 25.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그 수도 열두 명이나 된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 경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사업장에서 B 등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해외사이트 'D'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에서 'C'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 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다링 명의의 국민은행 3371-0104-2051-48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게임의 승부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552,057,000원을 입금하여 해외 스포츠 축구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고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와 도박에 제공한 금액이 과다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6. 26.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1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N1년 6월10월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추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가중사유 : 누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미혼, 부양가족(노모)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대포차로 유통된 피고인 명의의 E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한 피해자 에게 위 승용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대신 매월 70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0. 22:4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옆 창고마당 주차장에서 약정 당시 받기로 한 월 70만원을 제대로 납입받지 못하자 I 렉카에 의뢰하여 렉카기사 J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차량도난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이행각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확인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타인의 물건이 된 자기 명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온 것으로서 절도행위임이 분명하다. 자동차의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 편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생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 경위를 감안한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자동차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도 해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해자 E은 고창군 F 일대 7,000평 상당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고창 소재 토지 소유자인 E과 그 토지 매수인 피해자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에 피고인들이 함께 매수한 부안 격포 소재 토지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위 부안 격포 소재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4.경 군산시 H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창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계약금을 지급해주면 위 토지를 잡아두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5.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고창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으로 미리 E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급히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매도인 E에게 위 고창 소재 토지의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E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5.경 피해자 E과 G 사이에 위 고창 소재 토지를 5억 6,98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가계약이 체결되어 G가 피해자에게 가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G로부터 제1항 기재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는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제외한 가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0. 경 위 토지 매수인 G로부터 위 토지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말을 듣자, G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 3,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1. 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G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 주면 이를 G에게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에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더라도 이를 G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경 법무사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들이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액 중 피해자 G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의 편취금 2,000만 원은 이후 피해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곧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 2층의 'I게임랜드' 게임장에서, C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게임장의 임대 및 영업 허가, 바지사장 및 종업원의 고용을 담당하고, D은 영업 허가의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게임장 설립자금 투자자이자 게임장 허가 명의자로, G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을 하는 현장 관리자로,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F, G 등과 함께 2016. 2. 5. 경부터 같은 달 15일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여자, 활 모양이 나오면 2만 포인트, 용이 나오면 5만 포인트, 빨강색 새가 나오면 10만 포인트, 쌍용이 나오면 50만 포인트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하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와 같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5.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J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에서 전북지방경찰청 K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시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업무란에 '담배심부름, 손님 게임 설명, 손님들께 게임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만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진술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건물 2층의 'I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북지방경찰청 K계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실제 업주 특정 관련), 단속지원 회신결과(샤크), 수사보고(피의자 J 관련), 수사보고(J 수사),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CD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2.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던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백 석읍 양주산성로 581에 있는 미트앤비어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백석농협 복지지점 앞까지 약 80미터를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5.10. 확정되었다.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5.경 수원구 팔달구 B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016. 8. 12,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32호), 수사보고(피의자는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에서 항소취하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3. 28.경 거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해 '60,2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06 사실 피고인은 범행대상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범행대상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G 'H공식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공식 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Q 이 게시한 H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사이트 가상계좌(E은행 S)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03. 18:5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D 메신저로 피해자 T에게 온라인게임인 U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 행계좌(P)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G카페에 접속하여 H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 01:5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8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L, M, 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AH 캡쳐화면 1. 영수증 1. 송금확인증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R 회신 자료 1. 거래이체내역서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내역 1. AH 대화내역 1. J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합계 약 125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23:1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107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포장마차 업주와 시비 되어 포장마차 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B지구대 순경 C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대로 처리할 테니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이후 B지구대에 와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렸고, 종이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들이밀고 큰소리로 "나도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라고 외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지구대 측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 지고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이를 정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직후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욕설 및 폭언 등의 여부", "유형력 행사 여부"에 대하여 모 두 "아니오"란에 체크되어 있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B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지구대에 약 45분 동안 머무르면서 귀가 종용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 "청와대로 전화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 접수 등의 민원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경찰들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면서 근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 "청와대로 전화해야겠다"는 말이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로 시끄럽게 하였는지, 근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어떤 말을 어떤 크기의 목소리로 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행동에 있어서도 몹시 거친 행동을 보이는 듯한 장면은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4)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심한 욕 또는 삿대질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한 말 중에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는 말이 가장 심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약간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있으나 동작을 크게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목소리가 많이 컸고 삿대질도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에 B지구대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보거나 듣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시점에 피고인이 몹시 거친 행동을 보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D, C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이를 정도로 B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8: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선 도로 중 제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뉴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에 대하여 수리비 470,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차량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였다가 계좌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5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6: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짧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