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2019고단2846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5. 3. 03: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전에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H(21세)를 만나자 피고인 A은 "아까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친 것 기억 나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편의점 벽으로 밀치자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 B과 C이 수회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도망친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뒤따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 및 광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5. 02:20 경 부산 중구 I J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K(22세)에게 "야, 씨발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E의 상해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6. 3. 03:30분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여, 17세)가 피고인 E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씨발년아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엎으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을때려 위 피해자의 얼굴을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E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위 피고인은 2019. 3. 4. 03:45경 부산 중구 0 'P' 앞에서, 피해자 Q(24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하다가 "야 씹할놈아,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4.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23세), S(29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쳐다보자 "뭘 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4.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순찰차에 승차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T(21세)이 "경찰차에 타서 이야기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9. 5. 30. 03:44경 부산 중구 I J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후배에게 장난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 U(22세)이 "애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U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때리고, 위 U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V(2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U을 밀쳐 위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 위 피고인은 2019. 5. 30. 04:00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P' 옆에서, 피해자 W(19세)가 친구들과 큰소리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오면 이야기하자"라고 하자 재차 위 피해자의 뱀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9. 6. 15. 08:30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식당 밖에서 재차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가 약 10분간 실신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2019. 6. 15. 08:30경 피해자 Z 운영의 위 Y에서, 여자친구인 E를 때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가게 밖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간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52 5. 피고인 A,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5. 25. 04:00경 부산 중구 AA에 있는 'A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AC(20세)이 위 피고인들의 친구인 AD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AD은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AD에게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AD에게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782 6.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위 피고인은 일행인 AE와 함께 2019. 2. 1. 04:4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H(25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피해자가 그 옆에 있던 AE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AE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E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S, R, T, Q, W,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N의 각 고소장, V, U, Z,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등), 수사보고(폭행피해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G 앞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 모습 캡처 사진 및 CCTV 자료 저장 CD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J 범행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캡처 사진(J),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좌석 테이블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Y 앞 노상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캡처 사진 1. S 피해부위 사진, T 피해부위 사진, AJ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AK과 A 상처부위 사진, H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3752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E,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1. A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E와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E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다니며 사소한 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에게 위력을 과시해 온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일행 중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상해와 폭행과 업무방해를 습관적으로 일삼아 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수회 있음 /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수회 있음 / 피고인 B, D,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되, 피고인 E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