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3:2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 경계석(연석)을 충격하는 등으로 정상 주행을 하지 못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비틀거리다, 피고인의 비정상적 주행을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고인이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3:42경부터 23: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상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9, 15, 확정되고, 2009.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8. 2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24. 00:0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현이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그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으면,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고,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70회에 걸쳐 도합 379,020,000원을 입금하고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도박사이트 신고이력 회신 1.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인천 계양경찰서, 경기 남부경찰청, 서울 광진경찰서, 대전경찰청 각 공람문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금융정보 분석원 제공자료, FIU(금융정보 분석원, 증거기록 10쪽 기재 참조) 제공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횟수, 도박금액이 너무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울먹이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아하니 깊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젊은 나이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1,00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다면, 더 이상의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1:1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77㎞ 지점까지 약 6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고속도로 터널 내 구조물을 충격하고 전도되어 도로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19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역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5차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정차한 버스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22: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06: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B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은 스키를 타기 위해 2022. 2. 8. 16:00경 전북 무주군 D리조트 E호에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09:00경에서 10:00경 사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객실내의 화장실 세면대 서랍장 안쪽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2Pro)가 변기와 샤워기 쪽을 향하도록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 C가 머리를 감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09:00경에서 10:0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원하는 영상을 찍지 못하자 다시 화장실 세면대 서랍장 안쪽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Pro)의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 B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용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화장실 세면대 서랍장 안쪽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B의 경우 바지를 벗고 변기에 앉아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여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3:00경 울산 남구 B, C(주)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D 소속으로 교통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하는 피해자 E(남, 32세)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가 아닌 다른 정비소로 보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객이 있는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사고 처리 다하고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여 폭행이 중단되었다가 피해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마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개방성, 두피의 열린 상처,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E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에 대한 조사), 발생 장소 사진 2매,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발생 장소에 유류된 피 흔적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4매, 입건전 조사보고서(G 119 안전센터 H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매,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의무기록 등 첨부), 피해자가 치료한 J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5매, 입건 전 조사보고서(J병원 의사 K의 소견에 대한 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함, 동종 전과(2000.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합의금 2,000만 원 지급),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3: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이면도로를 전곡1리 방면에서 은수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6. 16: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회복 여부(유족들과 합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2:5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라이트를 켜지 않았고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3:26경까지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수위에 관한 채증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각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C은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분양대행사인 D의 대표이며, E은 위 D의 상담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경 파주시 F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주택조합펀드 투자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C은 E을 통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G에게 “한 구좌당 2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각각 이자로 천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분양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H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11. 22.경에는 파주시청으로부터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파주시 공문 1. 동․호 지정 계약서 1. 가입계약서 1. 계좌내역서 1. 투자금 입금내역 1. 지출결의서 1. 업무대행 해지 확약서 1. 확약서 1. A, C 간의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녹취파일 제출)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판시 위원회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접근매체를 맡기며 위 계좌로 분양대행과 관련된 돈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C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투자금을 받고 그 돈으로 토지 매입 등 비용을 지출하며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피해자가 투자한 4,000만 원에 관하여 수수료 1,934,000원을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 비교적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1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12: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가 평소 자신에게 신체 비하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11번 치아박리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재판진행내역),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차례 폭행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성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헬스장 소속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21. 5. 31.경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아이디 ‘E')에 접속한 후, 태닝샵을 개업할 예정이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ㅋㅋㅋ이안에 뭐들어 있는 줄 아나.부끄러운 줄을 모르나 약점 잡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진정한 사과한마디 없이 카톡으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카톡으로 말한 것도 소름 돋았다 / 불륜에 화장실 몰카에. 속아주면 지 머리가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들 (중략) / 좀 사나이답게 정면 돌파 안 되나?? / 조용히 지내길 바랬다 / 너는 너가 안찍힌줄 알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형이니까 참아주는거였는데 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네 / 태닝할 때 조심하이소 여러분들 몰카있을지도 모릅니다 / 어우 또 뒷통수 맞기전에 백업하길 천만다행이었지 10만원 넘는다 이거!!!!”라는 내용의 글을 외장하드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헬스장에서 근무할 당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적이 있고, 피고인이 관련 영상 증거를 외장하드에 백업해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헬스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관련 영상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05:50경 부산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서구 C시장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남공원 방면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C 외곽에 설치되어있는 화단과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단과 펜스를 수리비 약 2,2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인도 위를 올라가 철제펜스를 들이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화단에 비스듬히서있는 채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 물적피해는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22. 9. 21.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 주점에서, 술값 50만 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5만 원만 지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B은 소리를 지르면서 녹차 캔 음료를 다른 손님 및 피고인의 테이블, 바닥 등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피고인은 “왜 119를 부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B은 다시 바닥에서 일어나 밴드 마스터에게 “음악을 켜지 말라. 장사를 하는지 봐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위 주점 밴드마스터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어린 놈이 건방지다. 입 닥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1. 23: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1항 기재 업무방해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4층 C 매장(D 서면점) 내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 LG Q70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7.경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선별자료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11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11의 경우 피해자들이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있어 무릎 아래쪽 부위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와 치마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무릎 아래 쪽 등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당할 경우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촬영의도(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리가 보여서 찍었고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진들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촬영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번영1길 30 고가도로를 조치원역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74,6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수리비 등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