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미용실' 피해자 D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큰돈을 벌고 있으니, 도박자금을 대여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높은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도박장 손님들에게 이미 빌려준 도박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500만원, 2017. 4. 7.경 500만원, 2017. 4. 23.경 500만원, 2017. 4. 30.경 150만원, 2017. 5. 19.경 150만원, 2017. 5. 21.경 250만원, 2017. 6. 9.경 1,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7. 6. 12.경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0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주도로 내려가서 2016. 10.경부터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D와 친해졌으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먼저 이자를 받기 위해 도박자금 대여를 위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D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D는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다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이후에 D는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는 처음에는 제가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요구하니깐 계속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가 먼저 요청해서 도박자금 대여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는 경찰에 변제기한인 보름이 지나서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처음 500만 원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돈을 더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다. 검찰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내역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를 증거로 제출하며, D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며칠 내로 약 100만 원씩 여러 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계좌의 잔고가 떨어질 때마다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도박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D에게 추가적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따르면, D에게 금원이 입금된 후 대부분의 금원이 100만 원씩 수차례 출금되었는바, 차용 명목과 같이 도박자금 대여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D가 금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의 계좌의 잔고가 없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인 2017. 3. 31. 부터 2017. 6. 12. 까지 동안 위 계좌에는 D가 입금한 금원 외에도 수백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고, 그 입금 금액 상당만큼 출금된 내 역이 함께 있다. 따라서 위 입출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도박장 손님들에게 이미 빌려준 도박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실제 도박자금 대여를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장부에 기재된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니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였다고 채무자들이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제59쪽). 또한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부천으로 올라왔고, 부천으로 올라온 후에도 D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박자금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특히 D와 내연 관계라는 소문이 나서 제주도 도박장을 정리하여 육지로 올라와서 더 회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마. D는 피고인에게 도박자금 대여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도박자금 대여금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도박자금 대여의 위험성에 대해서 피고인이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심지어 D는 피고인에게 동네 사람들 중 돈을 빌려주면 안 갚을 사람을 설명해주기도 하였다(D의 법정진술). D는 검찰에서 도박장을 가본 적도 없고 돈을 빌려줘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서귀포시 동네 오빠들인 G, H, I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외지인이었고, 도박장을 운영하던 동네에서 오래 거주한 D의 조언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대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목적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결국은 도박자금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D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D가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D가 입금한 금원 외에도 상당한 금원의 입금내역이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빌려준 도박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D는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도박자금 대여금으로 사용하라며 먼저 금전을 대여해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도박자금 대여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도박자금 대여자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D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착오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해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