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6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 8. 29.경 부산 해운대구 BF 소재 BG 안에서, 창업컨설팅 회사인 ‘㈜B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E에게 허위의 ‘BI병원’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현재 대구에서 BJ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 수영구 BK에 있는 BI병원 1층 점포에 BJ 가맹점을 입점하려 한다. BI병원으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았으니 창업비용을 주면 위 점포에 BJ 가맹점을 창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I병원으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BJ 가맹점을 창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 13:15경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창업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55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9. 10. 30.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BM 내 커피숍에서 창업컨설팅업체인 ‘BN’ 직원을 통해 피해자 BO에게 ‘BM 내에 서 BJ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1. 2. 부산 동구 BP 부근에 있는 AM에서 마치 자신이 BJ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BM와 BJ 본사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 2020. 2.부터 BJ BM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 대표가 아니었고 BM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계약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9. 11. 2. 같은 방법으로 39,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30. 부산 부산진구 BQ오피스텔 BR호 'BS'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내가 BM와 BJ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나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 BJ BM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M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BJ BM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을 통해 2019. 10. 3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 7. 13. 부산 해운대구 BV에 있는 BG에서 피해자 BW에게 ‘내가 BX병원 1층에 있는 까페를 임차했는데 그곳에 BJ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까페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BJ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20. 7. 15.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20. 8. 11.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AX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1. 1. 9.경 부산 해운대구 BY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BZ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CA에게 ‘BJ BX병원점을 운영하려면 가계약금 2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 1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에게 ‘내가 BJ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보증금 등을 지급하면 BJ BX병원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BJ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21. 1. 10. 피고인 B 명의의 AX 계좌로 3,800만 원을, 2021. 1.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7. 대구 동구 소재 CB 부근에 있는 AM에서, 피고인 B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BJ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C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 CD 중앙도서관 내에 BJ을 입점시켜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J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9. 9. 7. C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2019. 9.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9. 25.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0. 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0. 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0.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0. 21. C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BJ 가계약금 사기 피고인 B는 2019.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CF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CG에게 ‘가맹비와 창업비용 등을 주면 CH와 CI 내에서 BJ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1. 25.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에게 ‘BJ을 운영하려면 가계약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BJ CH점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9. 11. 29.경 위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CG에게 ‘가맹비와 창업비용 등을 주면 CJ 기숙사 내에서 BJ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창업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피고인 B 명의의 AX 계좌로 창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BJ CI점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9. 12. 11.경 위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CG에게 ‘가맹비와 창업비용 등을 주면 CI 내에서 BJ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창업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피고인 B 명의의 AX 계좌로 창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9. 12. 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명 ‘CJ 기숙사 복지시설 입점업체’, 임대보증금 ‘금 15,000,000원’, 계약자 ‘CH 총장 CK’, 계약대상자 ‘BJ 대표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CK 이름 옆에 이미지파일로 다운받은 CH 총장의 직인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H 총장 CK 명의의 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9. 12.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L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07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22.경 부산 수영구 CM에 있는 ‘CN’ 커피숍에서 피해자 BU에게 “BX병원에서 편의시설카페 프랜차이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서 그곳에 BJ을 입점시키려고 보증금 4,250만 원을 내고 입찰에 참가한 상태이다. 그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줄테니 우선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입찰참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X병원에서 위와 같은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BX병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65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 B는 2020. 8. 12.경 부산 해운대구 CO에 있는 ‘CP’에서 피해자 CQ에게 “보증금과 창업비용 등을 주면 CR병원 내에서 ‘BJ’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J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AX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020. 8. 12. 5,000,000원을, 2020. 8. 14. 5,000,000원을, 2020. 8. 20. 10,000,000원을, 2020. 9. 24. 38,520,000원을 각 송금받고, 시설비용 명목으로 2020. 10. 20.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3,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20. 9.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입찰합격업체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2020년 CR병원 편의시설 합격업체”, “입찰업체 CS”, “대표자 B”, “CR병원장”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CR병원장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직인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R병원장 명의의 ‘입찰합격업체안내’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20. 9. 24.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찰합격업체안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Q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운영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대행계약서, 이체내역조회, 각 이메일, BI병원 소개, 입점소개글, BH CT 과장 명함,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6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M 예산팀 직원 전화통화) 1. BJ BM점 위탁운영계약서, 피고인 주민등록증, 명함 등, BJ BM 카페 제안서,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고소인 BO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M점 위탁운영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BM CAFE 제안, 예금거래실적증명서(BU, CU은행), 본인금융거래(BT, AU은행), CV 금융거래내역(A),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상 B 등 사진 확인), 수사보고(BX병원 직인 확인 등) 1. 문자메시지 대화, 대행계약서, BJ BX병원점 운영계약서 등, 통장사본출력, BX병원 임대계약서, 각 명함, 입출금거래내역(BW, AX), 거래영수증/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B, AX) 2021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해운대점 가맹운영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 사본, 거래내역조회 등, 카톡 대화 캡쳐,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B, AX), 고소인 CA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재무팀 진술) 1. 프랜차이즈(BJ)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CC, AQ은행)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H 등 BJ 입점 임대차계약 사실 없음), 수사보고(고소인 CG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창업물건보고서, BJ CH CAFE 제안, BJ CH 위탁운영계약서, 표준계약서, 출금내역조회, CH 복지시설(설문지), BJ CI점 운영계약서, 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CV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서(BX병원 해운대점 총무과 상대 확인) 1. 입찰참가계약서, 입찰참가확인증, 입찰공고, 입찰참가신청서, BX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BX병원 CN 입점 계획서,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R병원 총무팀 CW 전화조사) 1. 통장사본출력, 수신기간별거래내역(CQ, CX은행), 예금거래내역서(CQ, AX은행),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대행계약서, BJ CR병원점 운영계약서, 편의시설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등, CY 및 B와 주고받은 문자 등, 통장 사본, 입찰합격업체안내 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입찰정보 등, 입찰정보, 금융거래내역(B, A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조된 계약 관련 문서, 창업중개업체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창업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편취액은 합계 약 3억 5,500만 원, 피고인 A의 편취액은 합계 약 1억 1,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창업을 꿈꾸었던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