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4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신 술이 10여병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는 처음 보는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받을 것이 염려된 나머지 중간 계산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은 중간 계산은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재차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욕을 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수십 회 걷어찬 뒤 주방 뒤편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차 화장실로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확인, DNA 자료 회신, 발생현장 사진첨부, 피의자 사진첨부 및 피해자 선면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등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카페'를 방문하여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하고 나온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는 2시간여 동안 피고인과 동석하여 대화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범행 당일 위 카페에는 피고인 외에는 손님이 전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착오에 의하여 피고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민원실에서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과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40,000,000원, E에 공급가액 13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금정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허위 공급가액의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0 소재 기계상가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몸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자금을 출자하여 가스충전소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거나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0. 2. 4.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와 가스충전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G과 피고인이 각 50:50으로 공유하고, 가스충전소 영업이 시작되어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50:50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0, 12. 31.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F의 처인 G 명의로 가스충전소 사업부지인 수원시 권선구 H 및 I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2. 16. 위 각 토지 지상 각 가스충전소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동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각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6억 5,000 만원 상당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손해액 산정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등기한 공유 지분이 합유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왔고(수사기록 532쪽), 당초 가스충전소 사업을 혼자 추진하던 중 F에게 먼저 동업을 제안하였는데 단순히 투자를 받거나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업의 차이, 이점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34쪽), 2008년경부터 3년여 동안 F과 함께 가스충전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동업재산의 처분, 관리, 이익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3차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동업 관련 채무로 인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F과 동업 지분 관련 다툼이 생기자 F에게 알리지 않고 J에게 개인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 당시 피고인에게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업 지분 관련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조합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시가 합계 10,368,083,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재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횡령행위의 태양에 따라 소비, 반출, 은닉, 매각, 증여, 교환 등의 경우에는 그 재물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는 담보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이득액이나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0억 원, 그 피담보채권액은 6억 5,000만 원 상당으로써(수사기록 233, 298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인 10,368,083,900원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인 80억원 상당을 공제한 범위 내) 그 이득액이 50억 원에 이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10,368,083,9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담보채권액 6억 5,000만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9.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석소5길 3 스피드메이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있음, 동종 전과 모두 5년 이내 전과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 3. 7.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고령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 20.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인 E(임대차계약서에는 'F'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 종로구 G 1층 나열 2호 상가 11.57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중금 1,500만 원)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경위임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지인인 H 명의로 변경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를 통해 변제를 담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수월하게 돈을 빌리기 위함이었다고 인정된다(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세무서의 압류가 있어도 그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먼저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업을 하면서 누적된 채무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으며 2003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C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4대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입찰하여 2007. 1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28세대를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았다.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여의치 아니하자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는 2008. 1.경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잠시 타인명의로 이전해두거나 팔되, 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의논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8. 1. 17. 위 아파트 103동 501호를 E에게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채(시가 합계 461,500,000원 상당)를 피해자에 대한 사전, 사후의 고지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통장거래내역, 낙찰부동산목록, 각 등기부등본, 매매내역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7 채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를 전제로 하여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 처분대금으로 재차 인천 소재 부동산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입한 점에 비추어 위 27채의 처분 역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할만한 점 등의 정황에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총 28채 중 27채를 매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처분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투자손실을 무리하게 만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그러나 피해액 자체는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가동 1002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1. 06:55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항공 NX825편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억 6,000만 원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 5,000만 원을 환전하여 홍콩화 1,000달러권 1,500매(한화 205,320,000원, 미화 1만 불초과 194,665,000원)를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3층 JI 기탁화물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매우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0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8. 19, 19:43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아파트 304동 502호 앞에 이르러, D와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93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8. 26, 19: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인 K아파트 203동 402호 앞에 이르러,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현장사진, 차량사진, 운행궤적,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모습 등 CCTV 동영상 사진 등, 족흔적 비교, 운행궤적 검토, 피해품 사진 첨부 건, 렌트차량 궤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B와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바, 피해자의 남동생은 당시 KCC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KCC의 부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전주시 C 소재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내 통장에 잔고가 1억 원이 넘게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래정지를 시켜서 당장 인출할 수가 없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3개월 후에 아버지가 거래정지 시킨 1억 원의 잔고가 있는 우체국 통장의 거래정지를 풀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19.경 스타크래디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 같은 달 31.경 KJI 대부로부터 400만 원, 2014. 1. 13.경 에이앤파이낸셜 대부로부터 300만원 등 총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잠적하여 피해자가 2014. 6. 30.경 새롭게 대출(1,600만 원)을 받아 연대보증인으로서 원리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경 전주시 C 소재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통장을 정지시켜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통장 거래가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모두 거짓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여 이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연대보증계약서, 각 대출계약서, 부채완납증명서, 전액상환확인서, 연계통합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201동 1202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지적 · 간질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1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힌 뒤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킨 채 앞뒤로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F의 전화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만취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내용 또한 무겁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환장애(함묵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3급 및 간질장애를 가진 처와 36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인데다 잦은 발작으로 입원을 반복하여 피고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모기 퇴치용 팔찌'등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모기 퇴치용 팔찌는 팔찌 모양의 실리콘 등 재질의 밴드'와 모기 퇴치액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데, 모기 퇴치액은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운영의 위 'D'는 의약외품 제조와 관련한 허가 및 신고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는 2014년도에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없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국세 납부 내역이 전혀 없으며 2010년 이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1 2011. 5. 4.경 E 측으로부터 아동용 의약품인 '헬로키티 썸머패치'의 포장지를 제공받았기에, 그 대금으로 적어도 2,600만 원 상당을 위 E 측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2012. 11. 30.경 F 측으로부터 밴드 제작 의뢰를 받고 지급받은 4,000만 원을, 밴드를 제작해 주지 못하여, 위 F 측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2013. 3. 11.경 G 측으로부터 모기 기피제 생산 의뢰를 받고 지급받은 1,800만 원 상당을, 모기 기피제를 생산해 주지 못하여, 위 G 측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2014. 3. 15.경 (주)그린월드팜 측으로부터 모기 퇴치액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1억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고, 2013년도부터 건강보험도 4,801,510원 상담을 체납하고 있는 등, 2014. 3.경 무렵 최소한 합계 197,801,510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D' 직원들의 2014. 6.분 및 7.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임금 체불액이 3,729,000원에 달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소극재산이 총 합계 약 2억 원 상당에 이미 이르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위 '모기 퇴치용 팔찌'의 제작 용도로 쓰일 밴드를 제공받더라도 위' 팔찌 t완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희박하여, 밴드 공급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포천시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기 퇴치용 팔찌를 만드는데 쓰일 팔찌 모양의 밴드 400만개가 필요한데, 나(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2014. 4. 첫째주 금요일에 너(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주부터 계속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경부터 2014. 5. 14. 경까지 26회에 걸쳐 위 밴드 20만개(시가 3,2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그린월드팜에 납품하게 하였다(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에게 위 대금 3,2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H에게 밴드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못하여 밴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업체를 기망하여 밴드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5.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L빌딩 3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M) 사무실에서 위 M 등에게 '나는 모기 퇴치용 팔찌를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 당신들이 실리콘 팔찌 밴드를 만들어서 납품해 주면, 금형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경 모기 팔찌 밴드 원형 약 2,300개를, 2014. 5. 20.경 모기 퇴치용 팔찌 밴드를 제조하는데 쓰일 1,200만 원 상당의 팔찌 밴드 금형 2벌을, 2014. 5. 22.경 화이트 팔찌 밴드 사각 약 8,400개, 블랙 팔찌 밴드 원형 약 10,500개를, 2014. 5. 30.경 모기 팔찌 밴드 원형 레드 약 7,500개 등 합계 약 55,000개를 각 제공받고도, 금형 및 밴드1) 대금(합계 31,050,000원 상당)을 피 1)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K 측으로부터 공급받은 밴드는 총 합계 약 76,200개이고, 개당 250원에 매수하기 약정하였기에, 그 밴드 대금은 19,050,000원(=76,200개×250원) 상당이다. 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강남세무서, 보험공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조로 17,000,000원을 송금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4

범죄사실 1. 2011.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5.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605호에서 대출계약의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M(카드번호 : D)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2. 1, 27,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29,472,000원 상당의 쏘렌토(29,472,000원 상당)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현대카드 M(D)을 이용하여 29,472,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취할 생각이었고,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29,47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물리한 성상: 피고인의 사기법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 소재 E의 대표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번지 동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2010. 7. 1.-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 7. 5. 거래처인 F에게 1,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205,568,0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출내역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5,852,682 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2010. 7. 1.-2010.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2. 거래처 G이 운영하는 H(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172,639,3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입내역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9,032,549원 상당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운영하는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47,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48,724,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E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1. 입금사유 등 소명 1. 무자료 매입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되었거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공급가액은 합계 약 35억 원 이상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복음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진남로에 있는 유대양고속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9:4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부분을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CD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