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3: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청과시장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였고, 승객 하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남, 80세)을 위 택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에 치여 흉복부 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를 따라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 하차를 위해 인도경계석 옆에 13:35:57경 정차하였다. 그 후 승객이 하차하면서 13:36:04경 뒷문을 닫았고, 피고인은 13:36:15경 이 사건 택시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양손에 짐을 든 채로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쪽에서 이 사건 택시 바로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다가 점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 바로 앞에서 13:36:06경 고꾸라지듯 넘어졌고, 이 사건 택시는 13:36:16경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 사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보닛 바로 앞에서 고꾸라지듯 넘어지는 장면, 그 후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던 중 이 사건 택시가 그대로 출발하다가 덜컹거림과 함께 정지하는 장면, 그 즉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택시 전방 인도 사이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중년 남성 1명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고(13:36:06)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하기까지의(13:36:15) 약 9초 동안에 위 중년 남성이 그대로 멈춰 서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이 사건 택시를 향해 다가온다거나 어떠한 손짓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이동하면서 이 사건 택시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듯한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승객 또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다거나 이 사건 택시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출발시키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단지 여러 번 뒤 돌아보며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지(13:35:57) 약 9초 만에, 승객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면서 차량 뒷문을 닫은 지(13:36:04) 약 2초 만에 이 사건 택시의 보닛 바로 앞에서 고꾸라지듯 넘어졌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택시가 13:35:57경 정차한 후 승객이 13:36:04경 하차할 무렵까지 피고인은 승객의 요금 결제 등을 위하여 정면을 주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그 무렵 이 사건 택시 옆을 지나 이 사건 택시 앞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고 난 후에는 운전자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조차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에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데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목적은 다름 아닌 승객 하차를 위한 것이었던 점,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 하차 후 다시 출발하기까지의 시간동안 택시기사로서 미터기 및 요금단말기 등을 조작하는 일은 그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것인 점, 이 사건 택시는 약 18초간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이 피고인이 미터기 및 요금단말기를 조작하였을 바로 그 시점이라는 점, 18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앞에서 고꾸라지듯 넘어지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는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다시 출발시키기 전에 좌우전후를 잘 살펴보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사각지대인 보닛 앞 부분에 넘어져있을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함에 있어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