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또는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C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채권회수일을 하는데 건당 5만 원 ~ 10만 원을 주겠다. 수습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E의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정부정책서민지원대출 상품이 있는데, 당신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이를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인출한 다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 16:0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08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내역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18:19까지 피의자2)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범행 과정이 나타난 ‘O’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한 명세표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등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편취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일당으로 1건 5~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1일(실제 근무일은 6일) 동안 경비 포함 합계 27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C 광고글에서 P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E에서 채권회수업무 수습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이나 P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면접도 본 적도 없고, 자신을 E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D 대리’를 직접 만난 적도 없다. 5) 피고인은 ‘D 대리’가 개설한 O 대화방에서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D 대리’가 별도로 개설하여 ‘비밀방’이라고 부르는 O 대화방에서 알려주는 계좌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려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이체하거나 직접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갚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금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입금명의자는 피해자들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고, 입금계좌와 입금명의자를 알려주는 별도의 O 대화방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H‘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K이 돈을 교부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 위 피해자의 배우자 L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 J, B,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N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액 중 1,05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