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0. 21: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0.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만 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차량을 도로에 정차하고 자고 있다가 단속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10:02경 경산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D아파트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위 G에게 “씨발 놈아, 운전하는 거 봤나! 너거 좆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등, 신고자 음주 용의차량 추적 경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2. 21:4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15경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차적조회(E)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단속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단속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C 벤츠 차량이 도로에서 좌우로 왔다갔다하며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제보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위 주차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약간 말을 더듬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현장에 왔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D 상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후로 저지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87 한국전력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5. 16:46경부터 17: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및 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1. 내사보고서(음주감지 사진 관련), 각 사진, 내사보고서(3차 음주측정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첨부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날인거부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 연석을 올라탄 채로 정차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42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3:03분경 서울 성동구 소재 B시장 내 서문주차장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자료첨부(김석형, 위드마크공식 계산방법 첨부)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위드마크공식계산방법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4678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3:00경 안동시 B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부터 23:24경까지 위 D지구대 앞에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살기 싫고 자살하고 싶다. 경찰서에 구속시켜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9:10경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2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 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시간 차이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02:30경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에 있는 오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였으며, 6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잠홍동 양열삼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난폭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아반떼 순찰차가 위 K3 승용차의 우측면을, G파출소 소속 H 쏘나타 순찰차가 위 K3 승용차의 전방을 각각 가로막아 피고인을 저지하자 일시 정차하였으나, 곧이어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위 쏘나타 순찰차의 후미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위 아반떼 순찰차를 휠 교환 등 수리비 249,865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위 쏘나타 순찰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14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잠홍동 양열삼거리 교차로에서 충남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반응이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감지 및 측정거부 영상자료, 순찰차 추격영상 1. 순찰차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산시 외곽도로를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교통신호 등을 무시한 채 질주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지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계속 주행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순찰차가 진행방향을 막아서자 비로소 정차하였고, 경찰관들이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순찰차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불가피하게 깨뜨리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2016년, 2017년도에 각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2017년과 2020년에 기소유예처분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이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비록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할지 모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차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점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 이매사거리까지 약 8.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18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003-2 국도 14호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임을 보고),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약식명령 및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22경 창원시 B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입구를 막아선 채 정차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9경부터 21:55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출동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B 주차장 및 D파출소 CCTV 녹화영상 CD, B 주차장 및 D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무렵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11년, 2014년, 2016년 각 벌금 1회씩)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차장에 도착한 후 곧바로 운전석에 앉았고 잠시 후 시동을 켜고 변속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한 정도였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이 사건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2017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1:2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으나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21:50경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얼굴을 돌리는 등 음주감지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5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속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42경까지 약 22분간 총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 호흡을 짧게 불고 더 이상 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손을 내젓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측정거부영상)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기는 했으나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10년) 동안 재범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H(남, 49)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5km로 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13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00: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7:17경 울산 남구 대암로90번길 27 울산세관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2:20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