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14:2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건물 505동 4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차량의 보조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 등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상의 속옷을 잡아 찢고, 손으로 상의가 탈의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니 년은 동네 창피를 좀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그곳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어디가 급소인지 잘 안다, 이것 한방 찌르면 너는 한방에 죽여불 수 있다, 이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딸의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고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손과 몸으로 방문을 수회 때리고 밀어 파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방문을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5.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의 결정을 받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해 손과 몸으로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밀어 파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5. 8. 21:00경 목포시 E건물 501동 지하주차장에서, F 사장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피해자 소유인 H 캠리 승용차를 견인해 달라고 하고, 이에 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목포시 I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견인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17:00경부터 17:20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C, K, L가 근무하는 M 모델하우스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C이 위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이 위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모델하우스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모델하우스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모델하우스 안쪽으로 숨자 신발을 신은 채로 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큰소리로 "내가 C이 남편이다. 시행사 사장 나와라. 이년이 여기서 일을 하면 안된다. 계속 일을 시키면 내가 여기 불질러 버리겠다. 사창가 창녀만도 못한 년을 시집오게 해서 사람 만들어 놨더니, 내 재산을 주니 안주니 한다. 이년은 몸에 탄력도 없다. 개같은 년, 너 여기 있는지 안다. 나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끝까지 찾아서 죽여버린다. 걸레같은 년, 태생이 천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모델하우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N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관문 수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재물손괴, 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협박하였으며, 방문과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은닉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이 사건 현관문 손괴, 업무방해 범행 등은 가정폭력범죄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