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 20:16경 대구 동구 B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건 채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여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F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8.05: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년산 골든블루 양주 1병, 안주류 등 시가 72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8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애인과 헤어지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피고인이 큰 실의에 빠져 분별력을 잃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확정) 중이었음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죄의식 없이 곧바로 재범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보고 차분하게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하면서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및 이 판결 확정으로 실효가 확실시되는 위 집행유예 선고를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2016고단389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95,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4464,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2. 15.까지 위 주식회사 1이 시공하는 김해시 K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15. 11. 임금 3,800,000원, 2016. 1. 임금 1,400,000원, 2016. 2. 임금 800,000원, 2015. 12. 29.부터 2015. 12.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5. 12. 임금 200,000원, 합계 6,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45 피고인은 2016. 2. 14.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카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89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6.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049,634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080,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표 3 기재 근로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9.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2016고단1533 피고인은 2016.9.4 07:10경 양평군 D에 있는 E펜션 앞길에서 평소 토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61세)이 인사를 하자, "새끼야. 너하고 인사를 나눌 사이가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표재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8회에 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2:00 경 경기도 양평군 G 부근에 있는 6번국도 홍천방향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며 그 파편이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는 JCR-V 승용차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기록 제17쪽) 2017고단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기록 제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정상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2017고단794 피고인은 2017. 1. 4. 13:50경 청도군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마트수산물 가게 동업 손실 부분을 책임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 것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1895 피고인은 2016. 12, 19, 20:00경 경북 청도군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D(30세)와 동업을 하던 마트의 수산코너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수산코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볼 테니 너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2017고단1895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 사진 첨부에 대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범서고등학교 쪽에서 범서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금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에 있던1) 피해자 E(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3. 01:45 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차량운행그래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은 아니고 녹색점멸신호가 시작되고 7.14초가 지나서 여전히 녹색불이 깜빡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 택시에 충격될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차량 신호 녹색불)이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의 유족과 개인적으로도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여,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6. 11. 경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C이 공지한 '같이 일하실 분, 수입은 짭잘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약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팜파라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비약사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위법행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가지고 약사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11.경 약사들을 상대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며 겁을 주어 3차례 금품을 갈취한 후, 2016. 12.경부터는 수익금을 늘리고자 C을 배제하고 피고인들끼리 약사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3.경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 부근에서, 실제 불법행위 촬영없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돈 50만 원을 보내면 보건소에 고발하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23.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생활비가 떨어지자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1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LG 스마트폰) V20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X(42세)에게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긴 상태로 6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되찾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전당포 주인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선불금으로 20만 원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 구입 선불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내용 및 문자내용) 1. 진술서 및 첨부자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주요 양형 사유로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2016. 2. 및 같은 해 6. 금고 이상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부터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나아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관련 사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2016. 11.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각 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0. 1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1층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0. 2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6, 10, 27,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6. 10. 말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6. 11. 7.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6, 11, 9,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7년도 이전의 범행 전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2:45경 홍선군 홍성읍 조양로75번길 32 에 있는 '장모님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56 에 있는 중앙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 7년간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음주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카드 1매(D), 대구은행BC카드 1매(E), 우리카드 1매, 하이마트 적립카드 1매, 대경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6.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 23, 16:10 경 전날 숙박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24. 06:5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H가 내실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매(I), 국민체크카드 1매(J)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23:45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C가 분실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900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2,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이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카드 승인내역 및 승인거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3. 이 사건과 유사하게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상점 등에서 사용한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인바, 누군가가 분실한 신 1)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습득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짧은 시간 안에 소비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포괄일죄로 보았다. 용카드 등을 습득한 후에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있는 건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카드를 절취하고 사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이고, 양형조사관의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실제 많은 경우 10세 안팎의 정신연령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016. 5.경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액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고, 다만 집에서 나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0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의 집 D빌라 101호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서 피해자가 짐을 현관문을 통해 내 주는 사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다시 '합의 이후 계속 괴롭혀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 침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교동교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 (25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18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뉴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8세)와 피해자 M(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9: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경북광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관련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3: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8세)과 G(여, 18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 17:3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3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B, C(각 2014. 12.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D(2014. 1. 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이고, 피고인은 위 B, C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2: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B가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들끼리 경찰의 부정식품 집중 단속 기간에 휴업을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영업을 계속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G(51세)과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5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C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B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각목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17. 8. 7. 처벌불원서 제출)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3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직원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도 야기하였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알코올사용장애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C기업'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한 달 후에 모든 채무를 내 쪽으로 돌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의 대부분은 별거 중인 처에게 송금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주채무를 변제하거나 한 달 후에 연대보증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 주식회사 두루드림대부, 주식회사 안전대부에 각각 피보증채무액 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출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대보증 금액과 차용 용도까지 속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는 9백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5: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88길 12-24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016. 7.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응암E-마트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골반 상지 골절, 폐쇄성 절구 골절,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설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