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종업원이 지적을 하자 화가 나서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림막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피해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도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사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파손된 파티션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항목별 비용 산정 근거가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C 소속 D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2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번호판을 차량 세차용 파란색 걸레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위반차량(D) 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 아파트 D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1: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개새끼야,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플라스틱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실 이력조회 및 채증사진 편철), 수사보고(젓가락 채증사진 편철) 1. 근무보고서 1. (피의자1)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피의자2)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9:30경 양산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정비업체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편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6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7:36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태운 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응급실 앞까지 피고인을 후송한 D 소속 구급대원 소방사 E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F에게 "내가 권투를 했는데 너희들은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며 피고인의 머리로 F의 가슴을 2, 3회 밀치고, 다시 위 C병원 접수실 앞에서 손으로 F를 1회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2019. 6. 28. 07:3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H(7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이혼하도록 제안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나무 밥상을 식탁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밥그릇을 계수대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밥상, 식탁 유리, 밥그릇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2019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시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점, 재물손괴 경위와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4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수리한 부분이 고장나 이를 다시 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또한 이전에 수리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8. 11. 4.경까지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43세)의 2016. 8.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26,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8. 11. 4.경까지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43세)의 퇴직금 9,879,8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제1항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공소사실 제2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3. 3.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4. 23:2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캐리어 및 우산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향해 수회 던지고, 발로 현관문을 차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니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씨발 개새끼야, 가만 안 놔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C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E으로 이를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나를 막냐, 건방지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피해자 D(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1%)도 매우 높았고, 당시 사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9:12경 제천시 B의 'C' 중국음식점 앞 도로 부터 제천시 D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B11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1.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6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경 및 2019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4급의 지체장애인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9. 1. 11.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9. 9. 13. 03:3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9 피고인은 2019. 7. 28. 04:5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큰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팔을 수 회 강하게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큰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부위 및 우측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23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고단194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19고단239사건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각 대표로서 각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5. 10. 18.부터 2018. 6. 20.까지 정육판매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65,775원과 위 E 사업장에서 2017. 10. 17.부터 2019. 7. 5.까지 계산원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93,4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8. 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국인 8명 체류자격 확인)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55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남가좌파출소 방향에서 홍제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D 방향에서 홍제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료확인서,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 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93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1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대상을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¹2019고단4612 피고인은 2019. 08. 10.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6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농구장에 이르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8천 원 및 6,16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보내면 족발,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I)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000원을 보내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1 경, 23:09경 및 다음 날 00:36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3회에 걸쳐 각 20,000원 씩 합계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2019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¹201946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교통카드 영수증,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의 인상착의 특정 관련) 201948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K입금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액 경미한 점, 판시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2회에 걸친 징역형(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판시 절도죄 등 범행을 이어나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8:45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엠뱅크코란도렉커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CCTV 영상 자료 화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윤성일, 권주혁, 이보라, 김은혜, 최성민, 한규원, 박선영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5:3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 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서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들, 좆같은 것들이 에라이 지금도 너거 정도는 씨발놈들., 내 나이가 70인데 씨발놈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아직도 너거 정도는. 함 해 보까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외근조끼 우측 주머니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민주시민에게 뭐하는 거고, 씨발놈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번지 미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염계금곡길에 있는 49번 지방도 연산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20:02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02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들역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내부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던 G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직후 현장 모습, G 자동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9년 여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31.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30.경 경북 영천시 B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서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현장 사진기록 1. 지문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