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23:58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2년, 2004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4:3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출동시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5. 1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의 높았고, 편도 1차선 중간에 차를 멈춘 채 잠들어 있다가 단속에 이른 점에서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위 벌금형 1회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9. 17:25경 태안군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에게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 불 수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음식점 방향에서 ‘D편의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 사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23:5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이동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 C호에서 ‘D’이라는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3. 22.경 피고인이 게시한 E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회선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선불 유심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외국인들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4.경 위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F'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F',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충남 태안군 I’,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서명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장의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0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 제1항과 같이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D’ 개통 외국인 명의자 37명에 대한 외국인 등록표 1. ‘D’ 개통 외국인 명의자 37명에 대한 출입국내역 1. 각 명의도용확인서 및 근무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카카오특 대화내역, 전송받은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2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자 E에게 “건들지 마라!”, “이 십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화면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2023. 6.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선배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 C(여, 19세)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춤을 열고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이상,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어 보이며,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에서 비롯할 수 있는 이익,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그 틈을 타 갓 성년에 이른 여성 신입생의 옷 속으로 가슴, 음부를 만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해왔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관계, 심각한 결과, 그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하기 그지없다. 다만, 아직 20대 초반 초범이라 이 사건 처벌을 계기 삼아 거듭날 시간이 충분하고,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해오며, 수사 도중 피해자한테 2천만 원을 보상,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상한(1,500만 원)의 80%(1,200만 원)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종교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E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욕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업주 F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사진 첨부),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자 화가 나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왼손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8.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기계를 함부로 만지면 고장이 난다”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노래방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때려 화면을 깨뜨리고, 노래방 출입구로 나와 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고 이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8. 2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사람인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파손된 화분 조각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놈, 개 같은 새끼”라는 욕을 하며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들고, F의 오른쪽손등을 깨물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7. 18. 22: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의 112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 안쪽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도어트립 부위를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 이를 144,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에 편철된 차량 손괴 사진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텔레비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요주점의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연속하여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하였으며 경찰관에게도 사과하였다.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로부터 “기계를 함부로 만지면 고장이 난다”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8.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19:1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병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 바닥으로 떨어지는 음식을 잡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좌측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맞은편 도로로 진입하며 우회전하는 피해자 H(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 피해자 J(남, 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경우(기소), 정아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 이동간, 송인엽, 한경민, 변진환, 최찬우, 최영인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판사 남인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8. 1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구입한 의류의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입었던 옷을 바꿔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손으로 치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8. 15:40경 위 ‘D' 의류 매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매장 바닥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위 F,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F의 뒷 목을 향해 가방을 휘둘러 때리고, 위 G의 손등을 꼬집고,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관 I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기록 확인 및 분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3:1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1%로 상당함,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2009. 4. 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3. 17. 벌금 300만 원, 2019.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17:43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넘어다니며 비틀거린다,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2경부터 18:17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경 및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린다는 신고가 4회 접수되었는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8 피고인은 2023. 2. 27 14:31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수거할 폐지 등을 찾던 도중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스탠 재질의 구조물(높이: 220cm, 폭: 50cm)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 가져가려 하였으나 분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65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7. 00:0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절단하고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30. 08: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노상에 놓아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단 작업대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건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2023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09: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써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2. 11. 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조사사동 거실에서, 사실은 C과 말다툼 도중 C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고인의 안경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22. 10. 9.경 서울구치소 B실에서 말다툼 도중 C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나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때려 나의 안경을 파손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2. 11. 7.경 서울구치소 D과 소속 교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폭행피해 사진 편철(순번 28), 나무밥상 사진(순번 32) 1. 고소장(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전과,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22. 10.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휘둘렀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경이 부서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 사유), 특수폭행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0.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2: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이하 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08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