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수산물 생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사천시 I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창원시는 재래식 가공공장의 현대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수산물 가공공장 공사대금 중 40%를 자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60%에 이르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10%, 시비 20%)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그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김 가공공장 1동을 신축하고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6.경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고 B이 이를 승낙하자, 김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견적을 실제로는 8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13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부풀린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 대금을 허위로 증빙하기 위해 본건 신축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실제로는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노무비를 부풀리고, 하도급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 받기로 약속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정산 서류를 허위로 마련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4억 1,7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되돌려주었음에도 마치 표준도급계약서상의 약정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공사대금 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구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치 공사대금 15억 191만 원 상당(정산액 기준이고, 교부액은 정산 이전에 14억 6,4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의 공사를 실제로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창원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2012. 12. 5. 1차 보조금 명목으로 4억 3,900만 원을, 2013. 4. 25. 2차 보조금 명목으로 4억 3,9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8억 7,800만 원을 주식회사 C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4억 3,9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2. 12. 5.과 2013. 4. 25.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억 3,9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2. 5.과 2013. 4. 25.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에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억 3,9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정별원장(외주비) 및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노무비), 압수물(공사원가계산서 등) 13매, C 공사비 지급내역, 노무비 거래처 받은 돈 내역, C에 현금으로 전달내역, 정산서 2매, 입출금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장, 수사보고(N 관계자 전화통화 및 허위정산 자료 제출), 수사보고(M, D 명의 출금 전표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O 주식회사 사건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본문, 제4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창원시를 기망하여 합계 8억 7,8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보조금 부당 수급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의 취지에 따라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점, 피고인들이 창원시를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