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경선(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15.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여, 34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월 2월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0. 11. 13.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 왜 전화는 안 받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회식 다녀왔다'는 말을 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들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환자 상태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영상 진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는 칼로, 자칫 이를 사람의 복부나 가슴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을 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도 피해자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을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범행 직후 흉부 및 복부 자상으로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를 수술한 외상외과 의사는 '내원 당시 출혈성 쇼크 상태로 의식이 명확치 않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좌측 복부에 약 5cm의 자상으로 복벽의 전층을 관통하여 대장 창막에 열상이 있어 대장 장막 봉합술, 복부 창상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창상의 깊이는 최소 7cm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피해자가 입은 각 상처 길이와 깊이,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칼에 스치거나 베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을 때에는 적어도 불확정적 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찔렸다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