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오천2리에 있는 오천2리 시내버스승강장 앞 퇴계로를 C마을 쪽에서 안동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월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경계석 및 경사면을 들이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T8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중 일부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중한 상해를 입은 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3층에 있는 (재)G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 ~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879 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2018. 3. 1.자로 퇴사한 H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8,829원, 2018. 7. 4.자로 퇴사한 I의 2018년 6월 임금 2,961,155원, 2018. 7. 4.자로 퇴사한 J의 2018년 6월 임금 1,739,040원 등 합계 4,719,0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8. 7. 2. 입사한 K의 2018년 8월 임금 1,697,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9. 1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근로한 L의 2018년 9월분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3번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38,281,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8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28.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8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4.부터 2018.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813,91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L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R, S, T, U의 각 진정서 1. R, N, L, P, Q, S, O, T의 각 진술서 2019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W, X, Y, Z의 각 진정신고서 1. AA, A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791 1.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2018. 7. 21.자로 퇴사한 B의 2018년 7월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8. 7. 2. 입사한 C의 2018년 8월 임금 2,186,206원, 2018. 6. 25. 입사한 D의 2018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 15754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근로한 C의 의2018년 7월 ~ 11월분 임금 합계 11,083,333원을 을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으로 시흥시 소재 AC 의원에서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4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알콜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을 2회의 처벌을 받았고, 2000년 이후로 동종 전과는 아래와 같다. - 2003.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 2004.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017.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 201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주취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1:40경 밀양시 B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산외면 금천리 소재 금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시도한 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육군 헌병대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28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2세, 가명)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식당 밖으로 나가 열려진 여자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촬영 영상은 현장에서 삭제되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2017.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데 이어 2018. 경 실형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의 'C' 게시판에 "발렌티노 언타이틀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경 청주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히든골드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8만 원, 유한회사 N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 O)로 20만 원,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각 작성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은행회신 자료, 내사보고(통장 명의 K 진술서 이메일 제출 및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사기범행 계좌 개설자 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판매글 캡처 사진, sns 대화내역, 송금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전력 등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대전 서구 B에서 설립되어 2019. 5. 3.경 자진 폐업한 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주)D, E(주) 등의 실제 운영자인 F의 권유에 의해 C를 설립한 뒤, 위 회사가 실제로는 거래관계 등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주), (주)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요청에 따라, 2018. 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카페에서, '발급일자 2018. 9. 10., 공급받는자 D(주), 공급가액 1억 4,000만 원', '발급일자 2018. 9. 10. 공급받는자 (주)G, 공급가액 1억 4,000원', '발급일자 2018. 9. 30. 공급받는자 D(주),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 '발급일자 2018. 9. 30. 공급받는자 (주)G,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6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렸고,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F로부터 2019. 1. 25.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일자 2018. 12. 18., 공급한자 E(주), 공급가액 118,181,818원', '발급일자 2018. 12. 27., 공급한자 E(주), 공급가액 154,545,454원', '발급일자 2018. 12. 31., 공급한자 E(주), 공급가액 27,272,728원'인 세금계산서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이종의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00: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구토를 하여 세차비가 문제되자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사건 처리 후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이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던 중 "좆같은 새끼들아, 왜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너희는 딱지만 달았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1:43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21. 음주운전 후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를 한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4. 2.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1: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8-1 서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 지인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른 곳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아까 뭐라고 했어. 너 개인택시 운전 못 하게 만들어 버릴거야. 너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1). 피고인은 2019,9,2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구매장 뒤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29세)을 향하여 부서진 벽돌 파편을 수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 파편을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5cm, 손잡이 1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 파편과 위 식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양형요소로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벽돌과 식칼을 집어던지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폭력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20경 대구 북구 B 상호의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시청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C호에서 방 4개, 여종업원 주거시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경부터 2019. 3. 7. 22:20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D'라는 상호명으로 광고를 하고, 여자 종업원 F(27세, 여, 중국국적)를 고용한 후,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1회 70,000원, 마사지 및 성관계 1회 100,000원, 마사지 및 성관계 2회 180,000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단속현장) 1. 범죄수익 내역 사진, 관리비 납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소장인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35경 석방되어 귀가하였으나,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00경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현장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467 충효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20:47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467 충효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부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9. 9. 10. 의무보험이 만료되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2019고단6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13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공도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0. 안성예 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6시간) 훈련에 참여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2의 점 ] 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자 처리협조 공문), 고발대상 명단,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5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0.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1,36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968,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0.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90,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4,273,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외 7명,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법인회생절차를 진행되던 중 그 진행이 중단되고 보유 공장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는바, 고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30.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 16:37경 광양시 시청로 47에 있는 광양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후속·파생범행의 발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 등이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D(여, 18세), E(여, 18세) 등 행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0:01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특히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전력 내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9.3. 02:2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를 깨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엘리베이터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B, 1층에 있는 'E'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손목이 아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내가 신고한 게 언제인데 이제와, 지금 오면 내가 맞은 걸 니들이 수사를 할 수 있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 7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