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21:46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번지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방향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위로 올라가던 피해자D(여, 29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실 CD2매 등 자료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직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저장해 두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도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직을 그만 둔 점, 피고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교직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하며 소란을 피워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D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경찰관을 모욕하거나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무단 결근하고,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이동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장래 치료를 통하여 나머지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차량의 소통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 01:0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만수강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태안군 D 본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소재 태안의료원까지 위 차량을 약 9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처가 상해를 입어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장(증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4. 12. 01:30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후 상해를 입은 자신의 처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였으나, 나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자신이 대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10면).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증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처는 가위로 등을 수차례 찔려 갚은 자상을 입은 상태였고, 우측 귀 뒤쪽에 열상 및 두부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은 상태였으나, 의식 소실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 처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이 119나 응급실에 연락하여 환자를 후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에 대한 위난은 피고인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동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2:47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B(63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하월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하면서 4회에 걸쳐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22:55경 위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택 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주겠다. 왜 세상을 그 따위로 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22:57경 위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해자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2:05경 업무로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주택가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단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상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왼쪽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G(39세, 여)의 상체부위를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첨부)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가해차량, 각 피해자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블랙박스 녹화영상 참조)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인형 뽑는 기계 옆면을 돌로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기계 내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23. 19:00경 광명시 노온사동 544-1번지 과림천 뚝방길에서 피 해자 B이 그곳에 심어놓은 왕벚꽃나무가 제초제에 의해 죽은 이유로 찾아와 자신의 남편 E에게 욕설하며 따지자 이에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몸싸움하는 과정에 입술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여 "경추부염좌" 등 병명으로 14일, "치아의 탈구" 병명으로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이웃 간의 분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벌금 30만 원의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5. 23. 19:00경 광명시 노온사동 544-1번지 과림천 뚝방길에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쥐고 있던 DSRL 카메라를 이용해 그녀의 오른팔 부위를 밀쳐 "우측 상완부좌상"등 병명으로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 F로부터 카메라를 뺏는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해 부위에 관한 A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A를 고소하였으나 A는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A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 E는 2013. 5. 24.과 같은 달 25.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A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당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A의 남편 E는 낫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뒷짐을 진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청소용역경비업체의 사원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자재정리 등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4: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 건물 2층 자재 창고에서 업무상 자재 등을 정리하여 폐기 처리하기 위하여 목재로 된 빠렛트판(가로 약 60cm, 세로 약 90cm, 두께 약 25cm, 무게 약 30kg)을 건물 외부 1층 옆 바닥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업무상 자재정리 일을 하면서 목재로 된 물건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떨어뜨릴 때는 그 곳을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물건이 떨어지는 곳에 통행인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지 항상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34세)이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빠렛트 판을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 찢기고 피가 흐르게 하여 15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유 흥 접객원인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경마 도박을 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F으로부터 "내가 사설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는 검찰 직원이 있으면 작업을 하여 벌금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정도 사안이면 내가 아는 검찰 직원을 통해 해볼 수 있겠다"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2014. 2. 4. 경 청탁할 검찰 직원과 술을 마셨으니 그 술값을 보내 달라고 하여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검찰 직원에게 일을 볼 돈을 달라고 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2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1억 원 짜리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틀림없이 매월 계불입금 500만 원씩을 납입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원 20명의 번호계에 순번 5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사실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이 부진하여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 500만 원씩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6. 21. 피고인의 아들 D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8,5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법인 채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E은 위 (주)D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이 정상적으로 F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할부 금융 명목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그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부채확인서,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승용차 구입 당시 피고인이나 (주)D는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E에게 이러한 차량 구입 목적 등을 속여 E이 자신의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한 점,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할부금은 납부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8에 있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일 월급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것이니 믿고 빌려 달라. 내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을 받 고 있는 직장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조합장이 아버지 친구이다. 위 회사에 남편 E을 취직시켜 주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내가 알아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테니 15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조합장을 알지도 못하여 E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E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E상가 공사현장에서 상시 3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3. 10.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3. 10. 임금 2,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0,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J, K, L, M, N, O, P, Q, R, S, T, U, V) 1. 각 위임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납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금된 기간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과거전력관계 및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경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C 명의 휴대전화 개통(D) 피고인은 2013. 9. 3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피해자 '유한회사 F'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C'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H 명의 휴대전화 개통(I, J)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개의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H'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H 명의 휴대전화 개통(K)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H'를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790,000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H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H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총 3회에 걸쳐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계길 102에 있는 철정버스정류소 부근 도로까지 2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동립말사거리를 수원역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인 세류 1동 주민센터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는 신호를 받지 아니하고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세류 1동 주민센터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수원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1,517,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3: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1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31쪽)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3. 6. 17.경 구미시 사곡동 372-1에 있는 기아자동차금오산대리점에서 시가 6,603만원 상당의 D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위 자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6,603만원 가운데 선수금 5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6,550만원에 대하여 48개월로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9을 되팔아 동업자인 E에게 줄 동업 정산금 3,000만원을 급히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할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1. 경 6,55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K9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 대출관련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안내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개별입금내역, 단기연체이력조회, 캐피탈상담이력조회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국민연금보험표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증(K5 G), 심사대내외정보, 단기연체 내역조회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2014. 1. ~5. 국민은행, 2013. 5. ~12. 국민은행, 신용보고서(C), 신용보고서(A), 2012. 1. ~2013. 4.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C),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보험료미납내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수사보고(차량 매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H 상대 5,300만원 교부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I 상대 2,900만 원 송금받은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등록일 및 대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C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고가의 자동차를 처분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550만 원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50경 평택-천안역 사이를 운행하던 용산발 목포행 제1407호 무궁화호 열차 6호차 내에서, 위 열차 3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옆 좌석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밀짚모자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지고 올려놓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03:30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효가장 여관 지하주차장에서 약 2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최근 몇 년 동안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