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에 있는 노루샘공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사장 쪽에서 안면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안면시내 쪽에서 백사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 등 15명의 피해자들에게 L2 부위 압박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0. 1.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클리포드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신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인천 연수구 F 일대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만 빌려주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2010년 말까지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면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3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진술서(수사기록 271쪽)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기록 488쪽)에 편철된 각 불기소결정문 1. 고소장 및 이에 편철된 약속어음 사본,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사본 1. 사업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34쪽) 1. 금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8쪽) 1. 개발사업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3쪽) 1. 사업협약서사본(수사기록 91쪽) 1. C 주식회사 채무현황(수사기록 270쪽) 1. 부동산 및 채권 보유 후 매매 현황(수사기록 3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영천시 C 주점 공사 현장에서, 사실 은 당시 피고인이 자본금도 없이 공사를 하여 1억원 가량의 사채로 인해 매월 400-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벽지와 장판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중순경 2일에 걸쳐 위 주점 벽지와 장판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300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자본금도 없이 공사를 하여 1억원 가량의 사채로 인해 매월 400-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부도수표를 제시하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2개월 후에 분명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8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2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은 피고인의 모 F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F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위 상가를 운영하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천시 G 소재 상가가 어머니 상가인데 내가 장사를 하는 곳이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세계약서를 공중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8. 14.경 영천시 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제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여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빌려 주면 사무실을 개설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 동종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금액, 범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강남구 D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회사 창고의 금 원석과 금을 관리하는데 금 원석을 금형을 해서 순도 99.9%의 금괴 상품을 만들 비용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 75,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금 원석을 제련하여 금괴로 만든 후 3주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원석과 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원석을 제련하여 금괴로 만든 후 피해자와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6:45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47번길 신협 앞 도로를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주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9. 09:4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주류인 맥주 5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4, 11:00경까지 위 B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는 카드 자판기 성격을 가진 아케이드 게임물로 각각의 몬스터 캐릭터가 싸워서 이기는 대전방식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게임자가 승패아이콘을 보고 순발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이용하여 이기는 게임으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는 다양하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용도이고 배경이미지 및 화면 효과는 단순 시각 요소로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임에도, 이용자의 능력, 숙련도와 상관없이 특정아이템 카드가 배출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시기능과 연속하여 게임을 하면 환전 가능한 아이템 카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타 기능이 추가된 '레전드오브히어로 영업버전' 게임물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자동게임실행기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시작버튼을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밖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B게임랜드) 1. 현장사진 1. D 작성 메모지 1. 업무협조의뢰 회신(레전드 오브 히어로-전북 익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0.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해자인 C종중 총무로서 종중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2. 20.경 불상지에서 전임 총무인 D로부터 위 종중 소유자금이 예치된 위 종중 명의의 농협 일반예금통장(E)을 인수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29.경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93에 있는 남산농협에서 1억 원을 인출한후 전액을F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30년 이전의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 02: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차문을 향해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하여 차문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차문 전면이 긁히는 등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던 E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한 후 도로 가운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운전의 순찰차가 도착하자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소뜨락식당 앞길을 유천교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세탁기 등 기계에 붙어있는 스티커와 안내문을 떼어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 건조기 위 선반과 건조기 안에 집어넣는 등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1층 빨래방, 2층 사무실, 3, 4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내부 CCTV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건조기에 불을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건조기를 소훼하기 위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냥으로 불을 붙인 스티커와 안내문 등을 건조기 내부 뿐만 아니라 선반 위에도 던진 점, 판시 빨래방에는 여러 대의 건조기가 벽면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건조기가 소훼될 경우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어 형광등이 깨지거나 누전이 될 경우 자신이 다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을 떼어내고 세탁기의 전기코드를 뽑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을 붙인 이유로 그냥 화가 나서 다 부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후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건조기에 붙인 불을 스스로 진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것을 보았고, 한번 해서 안되면 그만두는 것이 맞기 때문에 더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빨래방의 건조기 및 선반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안 통로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록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장소에서 한동안 멈춰서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는 장면을 바라보았고, 그 후 일행이 있는 자리에 와서 일행과 종업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좁은 통로에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 2013. 2. 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26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 피고인과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파주시 F 원룸 406호(기숙사)에서 피해자 E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센티미터, 날 길이 9.5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좌측 장경인대, 외측광근, 대퇴 이두근의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환자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2016.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간, 2016. 5.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간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복무이탈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0:55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민동에 있는 천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9. 00: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위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구 상택시(주)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5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승객)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21:3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8. 23:2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과 다른 남자 손님 간의 다툼을 말리자 위 E의 등을 1회 밀어 폭행하며 "짭새들이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23:35경 인천 계양구 677번길 26(작전동)에 있는 작전시장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운전하는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 위로 걸어가던 중 위 F으로부터 "여기는 넓은 도로라 위험하니 인도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씹새끼, 아까부터 좆나게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찍고, 위 F의 목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울산 중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4층짜리 원룸건물을 지어서 팔면 1억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공사비는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공사업자를 구해서 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매도를 중개해 줄테니, 나에게 중개수수료 및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고 2015. 3. 17.경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업자를 구했는데, 공사대금은 4억 6,500만원이다. 공사대금을 보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체인 (주)H과 공사대금 4억 2,5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정된 중개수수료 및 수고비 1,000만원 이외에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공사대금 및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5.경부터 2015. 9. 16.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억 4,985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4억 4,985만원과 실제 공사대금 4억 2,500만원의 차액 2,48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원룸건축 공사대금 합계 4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의 위 원룸 건축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업자인 위 (주)H에 공사대금으로 3억 6,000만원만 교부하고서 나머지 6,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사계약에 관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사대금의 차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현재 회복되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구관계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3. 03: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B(여, 34세)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벌년아, 보지야, 니그엄마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4:0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주워 거지야, 당신이 뭔데 거지야, 느그 엄마 보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고 묻지마 범죄의 성격이 강하여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6.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8. 14. 01:20경 거제시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K(38세)가 주점의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1)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이를인정한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막에서 나는 비명소리 등을 듣고 이를 확인하러 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2)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9:1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눈까리를 뺀다.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17. 2.28. 20: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신고해라. 콩밥 먹고싶네", "시발, 눈깔을 뽑아버린다"라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