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4.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반적인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의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들에 의해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최근에는 인터넷 전화와 국내 이동통신 전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해외에서 ‘구글메시지’ 어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임에도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공모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 등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B’ 등으로부터 ‘솔직히 불법적인 일이다. 휴대전화 전원을 관리하고 통신을 체크하는 일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휴대전화와 유심을 받아 QR코드를 연동시키고 관리해주면 10~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15.경부터 ‘B’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이용하여 ‘B’ 등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보내주는 ‘구글메시지’ 어플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연동되도록 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 원격으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2022. 10. 15. 10:5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과 연동된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2 생략)’의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3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태블릿 등을 연동시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2022. 10. 15.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35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문자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태블릿 등을 연동시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10. 16. 12:43경 ‘(전화번호 3 생략)’의 사용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0. 16.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E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지금 나 폰 고장이라 임시용 번호로 문자하는 건데 확인되면 회답해줘”, “구매한 상품이 잇는데 환불 받으려고 신청하니 임시용 번호라 인증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고 잇어”, “내가 여기서 엄마 명의로 돌려서 신청 해볼 테니까 엄마가 인증받아주고 환불도 받아주면 안될가?”, “엄마 이 링크 접속해서 앱을 설치하고 열기하고 모든 동의하면 한참 뒤 숫자가 나올거야 안내에 따라 접속해줘”, “엄마 계좌등록을 하려면 비밀번호 4자리인증이 잇을지 모르겠네 엄마 비밀번호 4자리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10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0. 18.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 I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나야 폰 고장났어ㅜㅜ 여기로 답장줘!!”, “아빠 지금 폰 보험료 보인 인증해야되는데 내꺼 폰인증이 안돼ㅠㅠ 아빠 폰으로 인증받고 신청해도 돼?”, “내가 여기서 신청할테니깐 아빠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보험환불받을 계좌번호 필요해”, “신청안 되네 내가 컴퓨터로 아빠폰 연결해서 신청해볼게 그게 더 빠를 것같아 인증번호도 받아야 되거등 써도돼?”, “계좌비밀번호도 필요할 것같아 등록 때문에 환불계좌 인증할 때 입력해야 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56경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6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2경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정서 사본(증거기록 제820쪽, 제838쪽)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48쪽) 1. C과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830쪽, 제831쪽, 제841쪽) 1. 연번 5호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전화번호 6 생략)와 문자내역 캡쳐본, 연번 2호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전화번호 3 생략)과 문자내역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실형선고 확정사건 확인 보고),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된 판결문(증거기록 제951쪽), 개인별 수용 현황,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기간, 사기 피해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