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23. 1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길을 거제지구대 쪽에서 거제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거제시장 방향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의 지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74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가족동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연로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점 •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수한 점 • 절도 및 무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는 1994년의 것이고, 그 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5. 01:3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3

범죄사실 2015고단72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0. 오후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291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0. 오후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의 거주지 안방 장롱 옷장, 귀금속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4k 남자 반지 2개, 14k 여자 반지 1개, 14k여자목걸이 1개, 18k여자목걸이 메달 1개, 순금 가락지 1개, 14k 귀걸이 다수, 약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5만원권 롯데상품권 1매, 6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9만원 상당의 홍삼 세트, 구형 휴대폰 4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2015고단8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1.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2013고단3821] 피고인은 2013. 5. 13. 16: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62-5 현대백화점 지하2층 식품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16,000원 상당인 건기식 록 요구르트 2세트, 9,000원 상당인 오렌지 1봉지, 10,000원 상당인 참외 1봉지 합계 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185]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롯데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롯데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99,5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1. 2015.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4:0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양볼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0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볼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개월P5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미성년인 종업원을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8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에서 2014. 9. 30.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의 2014. 9. 30.부터 2015. 4. 30.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678,87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8. 10.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한 G의 야간근로수당 2,950,662원(위 근무기간 중 2012. 5. 1.부터 2015. 3. 18.까지의 야간근로수당), 2013. 8. 6.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H의 야간근로수당 1,542,623원, 2015. 2. 1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I의 야간근로수당 267,840원 등 합계 4,761,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같은 중국인인 피해자 C(여, 35세)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4. 11. 2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는 집으로 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인인 성불상 E의 집에서 위 D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달 30. 01:00경 위 D와 헤어져 혼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구미시 F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분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D가 잠에서 깨어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팔이 주방 유리문에 부딪혀 위 유리문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첨부, F 원룸 앞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현장 감식한 사진 첨부, 피해자 남편 D 진술 확인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1. 지문감정결과서 및 유전자감정회보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D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사진, 현장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3. 7. 10.경 경찰청 특수수사과 G팀 수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2013. 7. 20.경부터 위 특수수사과 H팀의 I 외 2명에 대한 조세포탈 등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13. 12:30경부터 16:40경까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의 진술녹화실에서, 위 I의 부하 직원인 참고인 J을 조사하는 과정에, J과 I측에서 10억원을 제공하면, I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9. 13. 23:11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후문 뒤에서 공중전화로 I에게 전화를 하여 "낮에 J을 만났던 사람이다. J은 지금부터 배제한다. 현금으로 13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12:3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공중전화 4대와 타인 명의로 등록된 SKY 스마트폰(모델명 : IM-A810K) 1대(증 제1호),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I에게 "현금을 찾아 배낭에 넣어 서울역으로 와서 내가 정하는 자리에 놓아라. 현금을 구하기 어려우면 골드바를 준비해라. 국세청의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등으로 말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는 대가로 13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3억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2013. 9. 13.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5) 및 각 압수목록(같은 순번 5, 26)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0, 21, 27, 28, 32)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A), 각 통화내역 CD, 녹음파일 CD, 녹음 CD,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수)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6억 5,000만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만원) 다.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억 5,000만원 이상 16억 2,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6유형(뇌물액이 5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5,000만원의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경찰수사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사건의 수사대상자에게 먼저 처벌 수위를 낮추어 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더욱이 금품 요구 과정에 뇌물 지급의 시기와 형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공중전화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정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뇌물을 요구한 것에 그쳐 실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말기 신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처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청 상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수의사를 밝힌 이래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11년 10개월 남짓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고, 이에 상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수사 공적과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들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신장 2급 장애인으로서 신장이식을 받지 못하는 한 평생 복막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처와 아직까지 피고인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중학교 2학년생의 쌍둥이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과 좌절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실제 수수된 뇌물의 액수를 주된 고려요소로 하는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하겠으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병과되어야 할 거액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과 아울러, 자칫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멍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3. 01:09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20(강일동),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 아우디 A6 차량을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E는 2016. 초순경 크로이츠-펠트 야콥병(퇴행성 뇌질환)이 발견되어 요양하던 중, 같은 해 4. 4.경 피고인과 E의 딸인 F에게 용인시 처인구 G 빌라를 증여하였다. 피고인은 F와 그 남편이자 피고인의 사위인 피해자 H(30세)이 처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생각하고 2016. 5. 4.경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위 빌라에 찾아가 현관문 및 디지털 도어락 등을 손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빌라 증여 문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F, 사위인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도중, 피고인의 처 E가 2016. 9. 12.경 병세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 장례식장 206호에서 사망한 처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F과 피해자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처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장모님이 맡겼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인감을 안 줄 거면 너네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04:00경부터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F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했으나 피고인을 두려워한 F이 가지 않았고, 옆에서 피해자가 F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장례식장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H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등 뒤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 가로막지 마라, 확 죽여 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아!"라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칼날을 피해자의 목 살갗에 들이대고 "씹새끼, 니가 나한테 대들었어!"라고 고 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식칼을 쳐내려고 양 손을 뻗을 때 식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약 10분 동안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대들었어, 내가 이 자리에서 찔러 죽을까, 내 목숨 끝나는 순간 너는 죽어 알았어! 우습게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녹취서, 휴대폰 동영상 캡쳐 및 설명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휴대폰동영상캡쳐사진, 장례식장 주방 식칼이 놓여진 곳 촬영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자신의 사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만 놓고 폭력의 습성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는 피고인의 처가 사망한 다음 날이었는바 배우자를 여읜 상실감 및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거나 무시하였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격한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PC에 '백넘버'라는 좀비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의 피해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인 '여름래더짱골멤', '알팡화', '카리스마썬글라스', '삼색근둔', '화트비트블루', '루찌' 및 게임머니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의 계정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E 소유의 게임아이템인 '여름래더짱골멤', '알팡화', '카리스마썬글라스', '삼색근둔', '화트비트블루', '루찌' 및 게임머니 4천만 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인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이를 피해자의 계정으로 이동하고, 2011. 3. 22. 07:48경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 업체인 minwon114.or.kr에서 H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다가 수수료가 6,500원임에도 잘못하여 65,000원을 송금하였으니,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수료 차액을 반환받아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minwon114.or.kr의 상담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이메일내역 등,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시기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본건은 2013. 1. 30.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본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는 서로 범행수법과 태양 등이 유사한 같은 죄명 또는 동종 범죄군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또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YF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원시내만 운행을 하고 안산까지는 운행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같은 것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F 지구대까지 약 500m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 주먹으로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정형외과), 의사 H 작성의 진단서(안과)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형량범위의 하한(10월)이 처단형의 하한(1년 6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20여 회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3:50경 평소 피해자 C(여, 18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등 자주 연락을 해오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학교에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어 준다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무인텔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무인텔 3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객실 내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영화를 재생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 다음 영화를 보기 위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가만히 있자 피해자를 세게 끌어당겨 엎드린 자세로 자신의 몸 위에 눕게 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누르면서 몸을 피하려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강간할 것을 단념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화CD, 진술 녹취록 1. 관련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이 종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여전히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그 역할은 다름 아닌 교사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제자를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제지간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치유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해당 학교의 다른 교사들, 지역사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극적인 거부·저항을 무시 내지 오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약 17년간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쌓아올린 가족, 동료교사 및 수많은 제자들로부터의 존경과 신뢰가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사직을 하는 등 평생 벗기 어려운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1:37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313%에 이르는 점,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을 결과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한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