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교회의 신자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의 교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 아동들은 위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해 아동 C(가명)에 대한 강제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 C(가명, 남, 당시 7세), 그의 형인 E(가명) 및 위 교회 소속 목사와 함께 교재와 경전을 읽는 등 종교 활동을 하던 중, 피해 아동만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피해 아동과 함께 단 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 아동이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 아동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협한 뒤, 양팔로 피해 아동의 상체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아동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E(가명)에 대한 강제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방 밖으로 내보내 그의 형인 피해 아동 E(가명, 남, 당시 11세)을 방 안으로 불러오게 한 뒤, 피해 아동과 함께 단 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피해 아동에게 지시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가만히 있어', '이것만 하면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한번만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협한 뒤 피해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아동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7. 10. 20:38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 C(가명, 당시 9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재차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아A쌤집에서 뽀뽀했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당시 22세)은 2021. 11. 26. 21:41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 C(가명, 당시 9세)에게 휴대전화로 "지난번에A쌤집에서뭐했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75번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20:38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 아동 C(가명)에게 휴대전화로 "OO아A쌤집에서뽀뽀했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문자내역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케 하는 정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범행 수법의 대담성, 피고인의 성행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각 일련의 범행이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특정 시간대와 관련한 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부착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되어 이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같은 취지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가족들의 보호체계도 미약하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수단・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그 회복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피해자들의 친권자는 물론 실질적인 양육자로부터도 온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