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5.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C과 함께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5.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5. 02: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위 C과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위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위에 펼쳐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0. 01:00경 충남 보령시 F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커피 배달을 가서 만난 불상의 조선족 남자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위 불상의 남자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방법(물을 절반 정도 채운 페트병을 밀봉하면서 밀봉부분에 호스와 유리관을 꽂고 유리관의 한쪽 면을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유리관 한쪽 면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유리관과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페트병 속에 차면 호스에 코를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며 나누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2. 10.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0.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 12, 13, 15, 16, 42, 추가증거목록 순번2) 1.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2023고단780 피고인은 2023. 2. 26. 12:4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 티셔츠 1점, 시가 119,000원 상당 타이즈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 속에 넣어 가져갔다. 2023고단915 피고인은 2023. 4. 16. 12:38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 C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피고인의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2023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소재 안현교차로 상단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인 마유로를 B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합류구간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48,8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3:57경 시흥시 F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출력지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 입히고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높은 점, 피해자 3명 중 피해자 C와만 합의하고 나머지 2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상해 및 도주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5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 가게 14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CTV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백업 CD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피해상황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황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밀고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고 지인과 함께 화장실 쪽으로 사라진 피고인을 찾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한국인 일행에게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주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여, 66세)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에서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공용물건손상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전과의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가 불명하여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뒤늦은 합의 역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충분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21. 5. 5.까지 B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2019. 4. 1.부터는 구매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배합사료 공급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위 조합의 배합사료업무취급준칙에 의하면,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할 때에 구매담당자는 양축농가별 매출 등록 시마다 외상거래 한도잔액을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한도초과가 확인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한도 이내로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확보로 한도를 증액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양계업자인 전(前) 조합장 C으로부터 배합사료 외상 공급을 요청 받아 위 C의 외상거래 한도가 초과되고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직속 상사인 D으로부터 위 C에 대한 외상거래가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20. 7. 11.경 위 조합에서 외상거래시 외상 한도잔액을 관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외상으로 위 C에게 5,292,198원 상당의 ‘E사료’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2,996,432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합계 442,996,43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B조합에 자료 요청 협조 의뢰와 관련, 수사협조의뢰를 통한 B조합 감사결과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조합 자료요청 및 회신 자료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C 관련 자료 제출) 1. G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시부터 7. 30.까지 상황도, G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서 및 부의조서 자료, 2021년도 B조합 이사회 회의록, 2021년도 B조합 인사위원회 의결기록부, B조합 징계처분 시행 결과보고서, 각 외상매출금 잔액장, 전임 조합장 C의 과거 사료 외상거래내역, 전산입력없이 외상으로 사료 제공한 내역, 일반양축농가의 구매선수금 일원장, 수사협조의뢰(자료 요청), 수사협조관련 자료제출, 대출 담보현황표, 부동산 별지 내역 등에 대한 등기 필증, 외상사료 대금 관련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조합의 전조합장인 C이 경제력이 있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C에게 외상으로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위 조합에 손해를 끼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외상거래 한도가 초과되고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직속 상사인 D으로부터 C에 대한 외상거래가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외상으로 배합사료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조합에 손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C이 외상대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B조합장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6:4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어머니인 D에게 “사는 게 싫다, 죽는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D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경찰 신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든 채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들었던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뇌전증과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친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2:28경 계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B 1-1칸 전동차에서 지인인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뭐라 그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1. E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7. 17. 12:28경 계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B 1-1칸 전동차에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탑승하여 전동차 의자에 앉아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약 3분 후 위 전동차에 올라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으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자 서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들고 촬영하면서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이 위 D에게 “미친년아. 뭐라 그래”라고 말한 사실(특히 증거목록 16번의 E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CD), 당시 피고인 일행 및 위 피해자 외에도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이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뒤늦게 타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으면서 갑자기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자 서로 격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43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지게골역 1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게골로 24에 있는 장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MX500A 4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주취상태에서 넘어지기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전과가 2010년인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앞 횡단보도를 솔밭예술마을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보행자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B(여, 2세)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B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B),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17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급히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자금 거래를 하는데 돈이 입금되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이다.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4.경 C을 기망하여 편취한 자금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수익금을 ㈜D 명의 B은행 계좌로 모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피고인에게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6:08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총 120,982,000원을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116,037,500원을 총 35회에 걸쳐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개인장(개인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저희는 안전하게 토토사이트로 갈거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월에 150만원이 지급됩니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2022. 2. 하순 15:0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공인인증서가 든 USB, OPT, 체크카드 등을 쇼핑백에 넣어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구 D)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7. 3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3.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64,520원 및 지연이자 568,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 1. 적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3. 29. 02:00~03:30경 김포시 B건물 인근 노상에서, C을 만나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든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1차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경기 김포시 D호텔 E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F(2022. 9. 7. 구속 기소)에게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약 0.2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희석액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2차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2.항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2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2노3068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3도9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6. 15: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탁을 들어 엎어 식탁 위에 놓여있는 수저통과 양념통 등이 쏟아지게 하고, 양손으로 계산대를 잡아 당겨 계산대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계산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 바닥에 비산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인 E, F 등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업무방해(위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7. 27.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등 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고스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형과 지인 등에게 약 3,000만원,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 등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도 인터넷 고스톱 도박에 사용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4.부터 2021. 8. 23.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 편취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를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을 수금해서 페인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인터넷 고스톱 도박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채무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내부수성페인트 268,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86,400원 상당의 페인트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등, 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진술서, G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