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직장 커뮤니티 ‘C’를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미혼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교제를 시작한 이래 기혼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 E이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교제를 계속하던 중인 2021.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자,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분노감정을 이겨내지 못한 채 B의 가족 및 지인 등 주변인들에게 B의 행태를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C’ 내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F 불륜 부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군 출신 F 부기장, 41세 사관후보 G, 첫째 딸 10세, 둘째 아들 8세, 화곡동 거주하고 키큼, 어제 비행, 현재 미주 체류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7.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양천 지역 H I인 ‘J’ 게시판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의자가 유부남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자신과 교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글 원문을 복사하여 전 가.항 기재 ‘C’ 자유게시판에 재차 게시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7. 8. 12: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부부 주거지인 M 아파트 N동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 내지 카드키를 입력하여야 열리는 형태로 관리되는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이 다른 아파트 입주민의 출입으로 잠시간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부부의 집인 위 아파트 N동 호 앞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배우자 D을 데려오지 않으면 투신하겠다고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지금 동네방네 돌면서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소문내기 전에 오라 그래”,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래? 뛰어 내리기 전에 데리고 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미혼으로 속인 채 교제한 사실을 피해자 재직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나 메일 다 썼어. 그런데 차마 전송은 못 누르고 보관함에 저장만 해뒀어”라고 피해자에게 O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변 및 그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까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O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무릎 끓고 사과하며, 외도사실을 아이들에게 직접 말할 것, 지금까지 일을 알려서 수습하고 자신의 곁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 배우자와 이혼할 것, 회사를 그만둘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륜관계를 주변에 발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소문 낼거에요 B의 생활범위 모든 곳에, 아이들 학교도 집주소도 알고 있구요, 회사 동료들 와이프분 직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라고 피해자에게 O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변 및 그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까지 B과의 불륜관계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O 메시지 및 전화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소명자료 등, O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 켑쳐 내역 등, C 게시글 내용, ‘J’ 카페 게시글 내용, 퇴사요구 O 메시지 등, 피고인-피해자간 합의서, 합의 이후 협박 메시지, 피고인 발송 이메일, 피고인 모친 발송 메시지, 각 C 게시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저거침입 관련, 112신고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해자 B의 인륜에 반하는 거짓된 언행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의 범행을 크게 후회하며 향후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