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앱(라이브 스트리밍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D’ 채팅방 BJ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고민 상담을 해 주던 중 2020. 5. 13.경 피해자 E(가명, 여, 2005. 12.생, 장애 정도 중증,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불상일 23: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명, 여, 14세, 장애 정도 중증)와 피고인의 갤럭시21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 벗어. 밑에 보여줘. 고양이 자세 해 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옷을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자 위 휴대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불상일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명, 여, 15세, 장애 정도 중증)를 안고 화장실로 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불상일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형이 함께 있는 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명, 여, 15세, 장애 정도 중증)를 눕힌 다음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7. 21:12경부터 같은 달 28.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 임의대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잘못한 일이니까 사과해라. 그딴 식으로 하면 1시쯤 네 사진 전부 폭로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G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보내고, “폭로해줄게, 아주 간지 나는 걸로 ㅋㅋ, 내가 you photo 많이 있거든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오기에 불과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접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압수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 정도 중증인 14세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저장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다음,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