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당시 행사하고 있던 D골프연습장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위 연습장의 매수인 측과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같은 장소에서 매수인 측 대리인 E을 만나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다음, 매수인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5. 7. 28.경 3,000만 원을, 2015. 8. 28.경 2억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임 계약에 따라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7. 28.경부터 2015. 9. 2.경까지 그 중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명원,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서, 차용금증서 1. 입출금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취계좌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관 금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7. 28. 합의 전에 1억 원에 합의하고, 그 이상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알려 1억 원만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E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5,000만 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수로 별도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관련자들(G, H 등)에게 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았으며, 위임에 따라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1억 1,000만 원만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그 중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1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불법영득의사 위임 내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비용은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합계 5,400만 원(I 1,000만 원, G 3,400만 원, H 1,000만 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깡패들이 연습장에 쳐들어오는 상황 등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어 법무사 사무장으로 경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다던 피고인에게 골프연습장 관련 업무를 의지하였고, 피고인은 6개월 정도 C을 도와주었다. 2015. 7. 28.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유치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J도 와 있었다. J은 최초 E에게 8억, 5억, 3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E이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고인, H, G이 와서 E과 함께 만났고, C은 피고인 사무실의 다른 방에 있었다. G은 중간에서 E이 제시하는 금액을 옆 방에 있던 피고인이나 H에게 전달하기도 하면서 2~3시간 정도 협상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E 둘만 있는 자리에서 최종 합의금액을 결정하였다. E은 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서(수사기록 47면)에 유치권 포기 합의금을 3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왔다. 피고인은 G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라며 2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은 위 서류 마지막에 "단 실제 금액은 금 이억원으로 한다"고 기재해서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E에게, C에게는 1억 원에 합의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옆 방에 있던 C을 불러 1억 원에 합의되었다며 합의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C은 한참을 울다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C에게는 1,000만 원만 이체받았다며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2억 7,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그 중 4,000만 원을 E에게 다시 이체해 주었다. E은 C으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C에게 실제 합의금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여, C이 실제 합의 금액을 알게 되었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2) 합의 금액 E의 진술, C이 실제 금원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2015. 7. 28. 유치권 포기와 관련된 합의 금액은 2억 6,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보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임 범위 실제 금액 협상 과정 등을 보면, 2015. 7. 28. 피고인이 E을 만나기 전부터 합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C이 1억 원만 받기로 피고인과 미리 정하였다거나, 1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였음도 인정할 수 없다. C은 유치권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에게 유치권 포기와 관련한 합의 및 피고인의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사무까지 모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액이 목적이나 용도가 한정된 금원이다. 유치권 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즉시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이 합의금으로 알고 있던 1억 원만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1억 6,000만 원 부분은 보관자의 지위에 없고, 사기로 기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유치권 포기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지만, C은 유치권 포기 합의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 유치권 포기 서류에 날인한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1억 원 이상 돈을 사용하게 하도록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도 아니다. C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이상 피고인이 그 사무 처리를 위해 수수한 돈은 모두 C의 소유이다] 4) 보수 등 비용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H와 함께 경매 관련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H의 부탁으로 E을 만나는데 참석하였고, 비용을 얼마 받기로 약정하지는 않았고, 본인은 자신이 H의 회사 일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H가 주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이 보수를 받기로 했었는지도 의문이고, 비용이 1억 원인지, 피고인이 I, G, H에게 이체한 돈이 C과 관련하여 보수로 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C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1억 원의 차용 여부 C은 자신의 친구 K이 자신에게 빌려 준 돈이 전세 자금으로 써야 될 돈이어서 2015년 10월까지 K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처지였고, E으로부터 2017. 8. 28. 합의금 잔금을 이체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에게 즉시 돈을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일에는 이체용 카드를 두고 왔다거나 3일 정도 지나 직원이 횡령하였다며 미루더니 자신이 계속 독촉하자 K에게 미지급 전세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200만 원정도 보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E도 2017. 8. 28.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직후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간 것을 알려주며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계속 돈을 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각 증거에 비춰보면, C이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돈을 사용한 후 C의 독촉에 대해 이자 명목으로 K에게 돈을 보냈을 뿐이다. 변제기 등도 정해지지 않고 피고인이 단지 지연에 따른 비용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별도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준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을 도와 골프연습장 관련 업무 처리를 도와 주었던 점, 피고인이 K에게 매달 200만 원씩 10회 정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년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합의서에 날인하게 하고, 원래 주기로 했던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주었을 뿐 1억 원도 본인이 사용하였다. 범행 경위나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