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5 피고인 A은 1998. 12. 31.경부터 2009.8.26. 경까지 부산 기장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총무지도과 및 금융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5. 28.경부터 2009. 8. 26경 의원면직될 때까지 피해자 G위원회(이하 "G"라 한다)의 보상업무 담당직원을 겸직하면서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고(F수협 조합장인 H G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보상업무를 수협이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었음), 2005.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연구소(명목상 대표 J)를 운영하다가 2005. 5. 19.경 이를 주식회사 K(대표이사 B)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5. 19.경부터 2006. 6. 8. 경까지 위 K의 대표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이루어진 정관신도시 건설공사 등 총 5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인근 좌광천에 유입되어 좌광천 앞 마을 어장 등에 피해를 입혀 이에 대한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등 8개 업체가 2005. 4. 29.경부터 2005. 6. 7.경까지 총 2,543,348,511원(용역비 530,000,000원 제외)을 F수협 계좌(L)로 입금하고, 그 중 좌광천 준설비용 132,000,000원을 2005. 6. 7. G 위원장인 H의 계좌(수협 M)에 입금하게 되자 위 금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사실은 좌광천 준설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A의 자녀 유학비와 피고인 B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믿을 만한 건설회사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N 대표이사 0을 소개하여, 2005. 6. 8.경 부산 동구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좌광천 준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32,000,000원을 위 O의 부산은행 계좌(P)로 송금한 후 그 다음날 O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부가세 등 경비를 제외한 100,0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자녀 유학비와 피고인 B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관신도시 건설공사 조사용역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롯데건설 주식회사 등 8개 업체가 수협에 입금한 보상금 2,543,348,511원(용역비 530,000,000원 제외) 가운데 조사용역비 33,000,000원을 위 H 명의의 계좌(수협 M)로 지급받아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5, 4, 29, I연구소의 명목상 대표인 J의 계좌(농협 Q)로 조사용역비 19,8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05. 5. 10. 및 5. 19. 각 6,600,000원을 위 J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산-울산 철도복선화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 30.경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철도복선화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경남기업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피해보상금 125,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1. 22. 위 주식회사 K 법인계좌(국민은행 R)로 120,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4553₁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S어촌계 마을어업 자원조사 연구용역비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삼척시 T에 있는 피해자 S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장인 U 등 어촌계 회원들에게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사전에 마을 어업 자원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보상 받을 때 불리하다.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맡겨주면 V대학교의 권위 있는 교수에게 의뢰하여 1ha당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어 별도로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V대학교 W 교수는 어업피해조사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분야인 전파공학과 교수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K에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그나마도 실제로 어업피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증자원조사를 하는 시늉만 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10.9.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2,000만원, 2010. 12. 3. V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농협 계좌(Y)로 1,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영일만내 통항장애에 따른 어업생산량 연구용역비 사기 피고인은 포항지방항만청에서 발주하고 V대학교 교수 Z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영일만내 통항장애에 따른 정치망 어장폐업 관련 어업생산량 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AA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Z에게 마치 AA 이 정상적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Z로 하여금 AA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피해자 V대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2010. 11. 17.경 1,068,170원, 2010. 11. 25. 1,068,170원, 2011. 2. 22. 1,068,170 원 등 합계 3,204,510원을 AA 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삼척시 T LNG 생산기지 건설 관련 연구용역비 사기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V대학교 교수 AC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삼척시 T LNG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 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C에게 실제로는 연구용역에 참여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누나 AD 등 12명이 정상적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C로 하여금 AD 등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피해자 V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피고인이 관리하던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677,1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7,919,84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기장-장안 국도 건설공사 관련 연구용역비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F 발주하고 AG대학교 교수 AH이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장-장안 국도 건설공사 관련 어업피해 저감대책'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자문위원 및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자문료 및 인건비를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H에게 실제로는 연구용역 자문에 참여한 적이 없는 AI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다면서 '전문가활용보고서', '연구비지급의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문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H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29. 피고인이 관리하던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설계도서자문료 명목으로 6,6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0,033,115 원을 자문료 및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7경 부산 남구 K 사무실에서 AK으로부터 AL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AM)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제50면), 거래내역조회표 사본(수협 AP, AQ, 수사기록 제60면),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수협 AP, AQ, AR, 첨부된 무통장입금표 사본 포함, 수사기록 제104면), 계좌거래내역표((주)K, 수사기록 제155면}, 회계전표 사본(수사기록 제344면), 계좌거래조회표 사본(수협 L, 수사기록 제865면), 각 입금전표 사본(수사기록 제870면), 최종합의서 사본(수사기록 제881면), 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886면),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수협 M, 수사기록 제915면), 각 입금전표 사본(수사기록 제918면), 조사용역(위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959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농협 Q 및 우리은행 AS, 수사기록 제990면),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AT, 수사기록 제1055면), 거래실적내역표 사본(수사기록 제1069면), 거래실적내역표 사본(부산은행 P, 수사기록 제1073) [2012+45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U, AC, AV, AA,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AW,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W, AX, AY, AV,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BC,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D, BO, BP, AA,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삼척시청 BS과 6급 BT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약정서), 수사보고(S어촌계 용역비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S어촌계 마을어업 자원조사 보고서'에 대한 AG대학교 BU 교수 의견 첨부) 1. S어촌계 마을어업자원조사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9편), 어업실태조사 공동용역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27), V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운영지침(수사기록 제241면), 강원도 삼척시 S어촌계 마을어업 자원조사 용역비 집행내역자료 사본(수사기록 제247면),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용역 설계 예산서(수사기록 제1411면), AG대학교 어업피해 저감대책 연구개발 조사용역자료(수사기록 제1471면), 보안각서(수사기록 제1795면), 영일만 내 통항장애에 따른 정치망 어장폐업 관련 어업생산량조사용역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800면), 연구비 실행예산서 사본(수사기록 제 1834면), 연구비 지급청구서 사본(수사기록 제1872) 1. 부산은행 예금신탁거래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S어촌계장 U 업무노트 촬영사진(수사기록 제732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