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6. 2. 1.경 포항시 남구 D에서 강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의 결정(2015회합133)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6. 28. 그 절차가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설립 시부터 2015. 10. 22.까지는 대표이사로, 회생절차가 진행된 기간인 2015. 10. 23.부터 2016. 6. 27.까지는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2016. 6. 28.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영업, 인사, 노무, 자금 출납 및 회계, 재무, 세무 등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2016고합10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9. 1.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제품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아연 부산물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기존의 아연 부산물 매출채권 회수금 명목으로 266,651,108원, 향후 발생할 아연 부산물 매출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733,348,892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1. 9. 2. 같은 장소에서 위 돈 중 5억 원을 피고인 개인의 주택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기업은행 계좌(K)에 보관되어 있던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이체한 후 이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M 아파트의 시행사인 N 주식회사에 위 "M"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6. 30.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매출대금 등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 제공도 없이 5억 원을 대여받아 피고인의 동생 O가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의 시행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여하여 임의 소비하고, 2015. 1. 6. 같은 방법으로 5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회계, 영업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소유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매입할 경우 대형 철강사에서 공시하는 철강시세 등을 감안하여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을 산정한 후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매입하여 피해자 C에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이 회생기간에 있던 2015. 10. 23.부터 2016. 6. 27.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로서, 재고자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수출용 백관 매출 시 B에 부당 수수료를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5. 27. 피해자 C의 부장인 Q를 대표이사로 한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포항시 남구 D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흑관 192.465톤을 B에 톤당 520,000원에 판매하고, B가 흑관을 가공하여 백관으로 제작한 다음 그 백관을 톤당 922,574원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B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16.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코일 114.259톤을 B에 톤당 520,000원에 판매하고, B가 위 코일을 가공하여 백관으로 제작한 다음 그 백관을 톤당 973,649원에 R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B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백관 거래 시 하도급사인 E 주식회사 등에 저가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차액을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6.경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자를 피해자 C의 직원으로 변경하고, 각 사업목적에 철강 도·소매업을 추가한 후, 2016. 5.경 위 회사들에게 피해자 C의 소유인 백관 910톤(E 258톤, F 324톤, G 328톤)을 당시 백관 시세인 톤당 848,385원보다 톤당 328,385원 적은 톤당 520,000원에 판매(합계 473,687,760원)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그 시세 차액인 473,687,760원(E 134,241,938원, F 168,659,068원, G 170,786,75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 피고인의 서울 주거지 가정부로 일하면서 피해자 C을 위해 근무한 바 없는 S을 2012. 4.경부터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임금 80,123,346원을 부당 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해자 C을 위해 근무한 바 없는 피고인의 체제 T을 2013. 5.경부터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임금 61,247,730원을 부당 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3) 피해자 C을 위해 근무한 바 없는 피고인의 딸 U를 2011. 2.경부터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임금 131,406,105원을 부당 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4) 피해자 C을 위해 근무한 바 없는 피고인의 아들 V를 2015. 7.경부터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임금 36,784,437원을 부당 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 H을 위해 근무한 바도 없는 자신의 처 W를 형식상 감사로 등재해 놓고 2013. 7.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임금 162,953,330원을 부당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12 H의 명목상 대표이사 X는 2015. 4.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로부터 강관 피복제로 사용되는 시가 약 179,140,000원 상당의 폴레에틸렌을 공급받고, 2015.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AA 대표자)로부터 강관 도색용으로 사용되는 시가 약 43,472,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았으나, 2015. 8. 11.에 이르기까지 위 대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의 AB 이사에게 'H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 주면 모회사인 C에서 위 폴리에틸렌 매입 채무를 인수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중 약 2,000억 원 상당의 금융부채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2014년 말경부터 C의 제품수요처인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업체가 전세계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해 셰일가스의 채산성 악화로 매입 취소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신규 매입을 하지 않게 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5. 9. 17.경에는 더 이상의 채무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대구지방법원에 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기에 H의 위 상거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8. 11. 위 상거래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Y에게 만기일 2015. 10. 31., 액면금 60,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 만기일 2015. 11. 30., 액면금 60,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 만기일 2015. 12. 31., 액면금 59,14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각 발행해 주어, 위 각 어음 만기일까지 채무상환기일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만기일 2015. 9. 20., 액면금 43,472,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해 주어 위 어음의 만기일인 2015. 9. 20.까지 채무상환기일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Q,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및 C 주식회사 2015년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과 자회사, 소사장제 주주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급여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급여 부당지급 사실 학인), 수사보고(M 임대보증금 관련 횡령 추정액 확인), 수사보고(P에 대한 투자금 명목 횡령 의심액 확인), 수사보고서(A 대여금 10억 원 자금흐름도 첨부), 수사보고[G(주) 대표이사 AF, F(주) 대표이사AG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I 대여금 등 확인), 수사보고(5억 원 횡령 관련 AH 진술청취 보고) 1. C의 B 5월 판매 품의서 사본, B의 매입단가 일본엔화 81,935로 표기된 주문서 사본, 판매단가 52만 원으로 표기된 B 5월 판매 품의서 사본, B 5월 판매실적보고 업무기안서 및 내역 사본, B 6월 판매실적보고 업무기안서 및 내역 사본, C의 2016. 2. B 판매 품의서 사본, C의 B 상품매입 품의서 및 견적서 사본, 각 2016. 5. C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016. 5. C의 판매실적 사본,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R), 인보이스(R), 계약서(R), 2016. 1. 21.자 메일(R 클레임건), 각 B 내부자료(백관파이프 수출의 건), B 내부자료(R 백관 판매현황), 이체결과처리조회(AI), 각 이체결과처리조회(AJ), 외주급여정산내역, 세금계산서 및 마이너스세금계산서(E), 세금계산서 및 마이너스세금계산서(F), 세금계산서 및 마이너스세금계산서(G) 2016고합1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소명서 1. 전자어음 보유 등 확인서, 거래명세표, 채권가압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5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1항) 피고인이 C의 예금계좌에서 I이 입금한 1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직원에게 C이 선수금 중 5억 원을 I에 반환한 것처럼 회계전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적요란에 'I'이라고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훨씬 전에 5억 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합계 10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2항) 피고인은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밟아 C로부터 2회에 걸쳐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후 차용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대여와 차용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자금 대여 및 차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5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돈 5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5억 원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5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약 1년 3개월여 동안 5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이자를 지급한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5억 원 차용을 위한 이사회 결의(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해자 C과 하는 거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며, 5억 원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I이 피고인에게 당초 5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물품대금 및 선급금 명목의 돈과 함께 실수로 10억 원을 피해자 C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담당직원에게 '원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I로부터 빌리려고 했던 5억 원이 C에 송금된 것 같다'고 말하고 5억 원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2011. 9. 1. 피해자 C에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그 중 266,651,108원은 아연파우더 등의 외상매입대금으로, 나머지 733,348,892원은 선급금으로 각 지급하고 2012. 5. 31.까지 피해자 C로부터 위 선급금 상당의 아연파우더나 바텀드로스 등을 모두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러한 I의 조치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 C의 직원 AH는 2011. 9. 2. I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선수금 733,348,842원, 매출채권 266,651,198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나중에는 선수금 233,348,842원, 매출채권 266,651,198원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5억 원 상당액을 피해자 C이 I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5억 원을 사후에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12. 28. 피해자 C에 5억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합계 10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대여목적을 일시대여금으로, 원리금 상환일자를 최초로 지출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이자를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금전대차약정서(증 제44호증의 1)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계정과목을 주주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채무거래전표예정서(증 제45호증의 1)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하 '1차 대여'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12. 31. 피해자 C에 4억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6. 대여목적을 일시대여금으로, 상환일자를 2015. 12. 31.로, 상환방법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연 6.9%의 비율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금전대여약정서(증 제44호증의 2)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계정과목을 주주임직원 단기 대여금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채무거래전표예정서(증 제45호증의 2)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하 '2차 대여'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부터 하순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 C에 합계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11. 30. 피해자 C에 나머지 원금인 2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이자와 변제기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둔 채, 적법한 절차 없이 통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서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 C의 자금 10억 원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1차 대여와 2차 대여를 통하여 마련한 합계 10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 O가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함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각 대여 당시 작성해 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변제기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둔 1차 대여에 관한 약정서상 변제기는 2015. 6. 30.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차 대여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 전인 2015. 1. 6.경 피해자 C로부터 2차 대여로 5억 원을 다시 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위 약정서에서 정한 변제기 내에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고, 2차 대여의 변제기인 2015. 12. 31.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정서에서 정한 변제기 내에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에 변제기 연장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담보 제공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대여와 2차 대여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해자 C에게 5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더니, 2016. 1.경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 등의 변제 요청을 받자 몇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변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자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1차 대여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2차 대여의 이자 또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피해자 C에 위 각 대여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각 대여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증인 AL의 법정진술 등만으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5억 원씩 2회에 걸쳐 차용하면서 이사회결의(피고인의 계산으로 C과 하는 거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 C의 이사가 피고인, AM, AN 등 3인이었고, 경영관리본부장인 AM이 대여 및 차용에 관하여 직접 결재를 하였고 공장장인 AO이 피고인에 대한 자금 대여에 반대하였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차 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2차 대여의 상환방법을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대체'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현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2. B와 백관 거래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판시 제3의 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이름으로 직접 R에 백관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시가에 맞추어 B에 흑관이나 코일을 판매하고, B가 흑관 또는 코일을 가공하여 백관을 만든 다음 이를 R에 판매한 것이다. 이처럼 C과 B 사이의 물품거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판매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B가 자기 비용을 들여 가공을 한 이상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판매차익으로 귀속되었다거나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가 지출한 가공비와 운송비 등 경비는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흑관이나 코일이 B를 거쳐 R에 백관으로 판매되는 거래 과정에서 B가 얻은 이익 상당을 피해자 C에게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B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B가 얻은 이익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의 회생절차 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 C이 상실한 기대이익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흑관이나 코일을 백관으로 가공하는 데에 필요한 가공비(조관료, 도금료, 용역료 등)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공비의 액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해자 C의 손해액은 액수 미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해자 C은 2015. 12.경 R에 백관을 판매하였는데, 이때 판매한 백관에 도금 불량 등으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 R에 백관을 판매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를 경유하여 R에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우회판매를 하기로 하고, B에 흑관이나 코일을 판매하면 B에서 가공을 하여 백관을 제작한 다음 이를 R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백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재료에 해당하는 코일을 절단하여 스캘프 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조관작업을 거쳐 흑관으로 만들고, 위 흑관에 아연 도금을 하여 백관을 만들며, 그 후 표면에 추가로 광택작업을 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공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금회사(AI 주식회사, 이하 'AI'이라 한다), 용역회사(AJ 주식회사, 이하 'AJ'이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각 거래단계와 가공단계별 거래가격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먼저 2016. 5.경 피해자 C이 B에 흑관 192,465톤을 톤당 520,000원에 판매하고, B는 AI에 도금료로 톤당 300,000원을, AJ에 광택작업 용역료로 톤당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백관을 제작한 다음 그 백관을 R에 톤당 922,574원에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2016. 6.경 피해자 C이 B에 코일(철판) 114.259톤을 톤당 430,000원에 판매하고, B는 AJ에 조관료로 톤당 80,000원, 광택작업 용역료로 톤당 50,000원을 각 지급하고, AI에 도금료로 톤당 300,000원을, 운송회사에 운송료로 185만 원을 각 지급하여 백관을 제작한 다음 그 백관을 R에 톤당 973,649원에 판매하였다. B 대표이사인 Q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한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고안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B는 위 2016. 5.경 거래에서 15,892,527원의 이익을, 위 2016. 6.경 거래에서 27,099,711원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이 B에 흑관이나 코일을 판매한 이후에도 흑관, 코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C의 공장 내의 작업장에서 AI, AJ에 소속된 근로자에 의하여 가공되었는데, B가 AI, AJ에 지급한 가공비는 종전에 피해자 C이 AI이나 AJ에 지급할 때의 가공비의 액수를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정한 앞서 본 가공비의 액수가 흑관이나 코일을 백관으로 가공하는 데에 실제로 소요되는 가공비의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공비 액수가 적정한 가공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E 주식회사 등과 백관 거래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판시 제3의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계회사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를 'E 등'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에게 C 소유의 내수용 백관을 당시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E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백관 실수요자와의 거래에서 관계회사인 E 등을 끼워 넣고 그 과정에서 E 등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백관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E 등에 백관의 시가와 판매가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 F, G은 피고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이 위 각 회사의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는 등 법인의 형식만을 갖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제1569쪽). 피해자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경 백관의 실수요자가 아닌 E 등에는 백관을 톤당 52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백관 실수요자(AP, AQ, AR, AS)에게는 위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톤당 837,000원부터 톤당 943,000원까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의 회생절차 폐지가 예상되어 판매하는 백관에 A/S가 불가능하였고 고객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no claim(no A/S) 조건이었으며, 대량 판매에 따른 할인도 적용되어 E 등에 대한 가격을 톤당 520,000원으로 정한 것인 반면, 백관 실수요자들과의 판매는 A/S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기의 거래였던 점 등 그 거래 시기나 유통형태에 차이가 있어, E 등에 판매한 가격인 톤당 520,000원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백관을 판매한 시기가 회생절차의 폐지가 예상되는 시기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E 등이 고객사에게 no claim(no A/S) 조건으로 실제로 판매를 하거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위 백관의 원가와 가공비의 액수(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백관의 제조원가는 톤당 약 650,000원이다) 등을 고려하면, E 등에 대한 판매가격인 톤당 520,000원이 적정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등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인 톤당 848,385원으로 이 부분 백관을 판매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이 직접 실수요자에게 백관을 판매할 경우 그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인 E 등에 일단 백관을 판매하여 두고 그 후 실수요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91~1593쪽, 제2874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백관의 실수요자도 아닌 E 등에 백관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가격을 시가에 맞추어 판매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백관을 판매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는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2015. 10.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약 6개월 동안에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백관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E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회생절차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증인 AT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판매는 한 달도 되지 아니한 2016. 6. 28.경 거래가 취소됨에 따라 실제로 판매계약이 이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과 E 등 사이에 백관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이상, 피해자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5, 6항) 가. 주장의 요지 C은 H의 피해자 Y, Z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H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따라서 H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사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Y의 대표이사 AU와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각 전자어음의 만기까지 그 어음금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가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C 주식의 100%를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H 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으며, H의 나머지 주식은 모두 C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C, H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었다. H은 2015. 8.경 피해자 Y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 179,140,000원을, 피해자 Z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 43,472,000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 Y는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H 소유의 약 8억 원 상당의 도시가스관과 H의 BG에 대한 약 2억 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Y의 대표이사인 AU는 피고인이 AK와 AV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2015. 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만기 2015. 10. 31., 액면금 60,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 만기2015. 11. 30., 액면금 60,000,000원인 전자어음 1장, 만기 2015. 12. 31., 액면금 59,14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각 발행받은 다음,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4033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피해자 Z은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 7. 21.경 H의 AW에 대한 채권과 AX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그런데 위 Z은 피고인이 직원인 AV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만기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하자 이를 믿고, 2015. 8. 11. 피고인으로부터 만기 2015. 9. 20., 액면금 43,472,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발행받은 다음, 2015.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카단1201호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1648호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C은 2015년 초부터 대미 수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하였고, 2015. 8.경에는 이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다가, 위 어음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9. 16.경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42)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전자어음을 발행한 2015. 8. 11.경 당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각 어음의 만기까지 연장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횡령·배임) :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나. 제2범죄(사기) : 판시 제5, 6항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영자 지위를 이용하여 약 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약 5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으며, 약 2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를 연장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일부 횡령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나 AY 주식회사가 피해자 C에 지급할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C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일부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H은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1인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횡령액 중 합계 10억 원 이상을 피해자 C에 반환하였고,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머지 횡령액과 배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한 B, AY 주식회사의 돈도 이 재판 진행 중에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C을 설립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포항 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이익잉여금이 2013년 약 412억 원, 2014년 약 600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적립하면서 이익배당으로 받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몇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C의 직원 상당수와 채권자들은 회사의 회생을 바라고 있는데, C의 재건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C의 돈 5억 원을 횡령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회계처리 및 금융거래기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C의 경리직원인 AH에게 선수금 5억 원을 I에 반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회계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C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이체하면서 그 적요란에 "(주)I"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C이 주식회사 I에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표시하게 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이라 함은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이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 하여금 C이 보관하던 5억 원을 I에 반환하는 것처럼 회계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체하는 통장의 적요란에 '(주)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회계전표의 작성 또는 통장의 적요란의 기재행위는 위 업무상 횡령의범죄행위가 기수가 되어 위 5억 원이 범죄수익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또는 통장의 적요란의 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수익인 횡령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을 송금받은 상대계좌의 예금주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499쪽), 적요란에 '(주)I'을 기재한 행위를 범죄수익인 횡령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 즉 '회계전표의 작성'과 '적요란 허위 기재'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횡령 범행에 포함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범죄수익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영업, 인사, 노무, 자금 출납 및 회계, 세무 등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에 자금대여를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자금 회수를 담보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후 자금대여를 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재산을적정히 관리·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의 100% 자회사인 AZ(AZ, 이하 'C 미주법인'이라 한다)에 수출한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의 적절한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 C 소유의 미화 3,500,000달러를 C 미주법인에 대여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7. 14.까지 합계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23,027,000달러(원화 환산액 26,987,644,000원)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26,987,644,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 미주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매출 대부분이 미국 내 수요자들에 대한 유정용 강관 수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사인데, 2014년경부터는 C이 주식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C 미주법인에 유정용 강관을 수출한 뒤 그 대금 회수를 위해 C 미주법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수출환어음(D/A)을 발행하고 이를 BA은행, BB은행, BC은행, BD은행에 할인하여 유정용 강관 수출대금 상당액을 위 은행들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C 미주법인은 C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을 인수하는 한편 C로부터 수입한 유정용 강관을 미국 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해당 추심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C은 위와 같이 수출환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BA은행, BB은행, BC은행, BD은행과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수출환어음의 인수인인 C 미주법인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한까지 수출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은행들의 독촉이나 통지가 없이도 C이 해당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0조)하였다. 또한 C은 2013. 11.경 BE은행과 사이에 C 미주법인의 B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미화 5,000,000달러로, 보증기간을 2013. 12. 27.부터 2014. 9. 16.까지로 정하여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은 이후 추가약정을 통하여 보증기간이 2015. 2. 16.으로 연장되고 보증금액이 미화 2,500,000달러로 감액되었다. 이러한 C의 지급보증 하에 C 미주법인은 2014. 10. 1.경 BE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2. 16.로 정하여 미화 4,985,000달러를 대출받았다. 그런데 C 미주법인은 유정용 강관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상 C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 외에 수출환어음금의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C 미주법인은 2014년 말경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자 2015년 초경부터 C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실수요자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해 C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어음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C도 이러한 미국 내 유정용 강관의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대미 수출의 감소로 인하여 2014년 매출액 약 3,850억 원에서 2015. 1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액이 약 500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C 경영진들은 비록 C 미주법인이 당장에는 유정용 강관을 미국에만 있는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지만 2015년 3분기부터는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C이 보유하고 있는 유정용 강관을 C 미주법인에 수출하여 미국 내 수요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두는 것이 향후 이러한 어려움을 탈피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C이 C 미주법인에 유정용 강관 합계 약 19,000톤을 수출하게 하고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출할 때마다 수출용환어음을 발행하여 C 미주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는 한편, 자력이 부족한 C 미주법인이 수출환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C이 직접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상환하여야 하거나 C 미주법인이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C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C 미주법인이 그 차용금으로 수출환어음 결제대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2. 5.경 C 미주법인에게 미화 3,500,00달러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경까지 C 미주법인에게 수출환어음 결제일에 거의 임박한 시기에 18회에 걸쳐 미화 23,027,000달러를 대여하였다. C 미주법인은 2015. 2. 5.경 C로부터 차용한 미화 3,500,000달러 중 미화 2,485,000달러를 C이 지급보증한 BE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수출환어음금의 결제에 사용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2015. 7. 14.경까지 C로부터 미화 23,027,000달러를 차용하여, 그 중 미화 19,527,782달러를 위와 같이 C이 C 미주법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각 수출환어음의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인 미화 1,014,218달러를 C에 반환하였다(수사기록 제1183쪽). 2) 판단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C 미주법인에 대여한 미화 23,027,000달러 중 대부분인 미화 22,012,782달러(= 미화 19,527,792달러 + 미화 2,485,000달러)는 C이 상환의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C 미주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로써 C은 은행들에 대한 수출환어음금 매입대금 상환의무 및 BE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미주법인에 미화 22,012,782달러를 대여한 행위가 C이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상환의무나 보증채무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C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C이 C 미주법인에 대여한 돈의 일부인 미화 1,014,218달러가 사후에 C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C 미주법인이 수출환어음 채무 및 대출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이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C 미주법인에 수출환어음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대여금의 일부가 C에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미화 23,027,000달러를 순차로 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C 미주법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금대여행위를 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B와의 수출용 백관거래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1)항 기재와 같이 B에 피해자 C 소유의 수출용 백관을 판매하면서, 2016. 5.경 수출용 백관 192.465톤을 B에 톤당 520,000원(합계 100,081,800원)에 판매하고, 위 B는 위 백관을 톤당 922,574원(합계 177,563,127원)의 가격으로 R에 재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여 위 B로 하여금 그 차액인 77,481,32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16. 6.경 피해자 C 소유인 백관 114. 259톤을 위 B에 톤당 520,000원(합계 59,414,680원)에 판매하고, 위 B는 위 백관을 톤당 973,649원(합계 111,248,161원)의 가격으로 R 재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여 위 B로 하여금 그 차액인 51,833,48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합계 129,314,80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의 점은 B가 C로부터 가공이 완료된 수출용 백관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톤당 520,000원에 구입하여 이후 아무런 추가 가공 없이 C로부터 매수한 백관을 그 상태 그대로 톤당 922,574원(2016. 5. 거래의 경우), 톤당 973,649원(2016. 6. 거래의 경우)에 R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흑관(2016. 5. 거래의 경우) 또는 코일(2016. 6. 거래의 경우)을 구입하여 이후 B의 비용으로 조관, 아연 도금, 광택작업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백관을 제작하고 그 백관을 R에 위와 같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므로, B가 R에 판매한 판매액에서 C에 지급한 구매액과 위와 같은 가공과정에서 B가 지출한 가공비를 공제한 금액만이 C의 손해액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거래에서 정한 각 가공단계별 가공비의 액수가 흑관이나 코일을 백관으로 가공하는 데에 실제로 소요되는 가공비의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한 거래가격을 근거로 B의 이득액과 C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3의 1)항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B와의 흑관 거래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 C 소유인 수출용 흑관 639.57톤을 B에 톤당 180,000원(합계 115,122,240원)에 판매한 다음, 2016. 6.경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B로부터 위 흑관 중 540.219톤을 톤당 600,000원에 재매입(합계 324,131,400원)하게 하여 B에 그 차액인 226,891,980원[540.219톤 × (600,000원 -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이 2016. 2. 25.경 B에 판매한 흑관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고,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녹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가 어려운 상태의 흑관(폐파이프)이었다. 당시 이러한 폐파이프의 시가는 톤당 약 185,000원이었으므로(증 제22호증), 피고인이 B에 판매한 톤당 180,000원이라는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3자(상호: BF)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16. 6. 3.경 B와 사이에 B가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하였던 폐파이프 540.219톤을 내부 숏트 및 내·외부 에폭시코팅 가공을 하여 흑관을 제조하면 이를 C이 B로부터 톤당 6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C은 B로부터 종전에 톤당 180,000원에 판매한 폐파이프를 그대로 톤당 6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의 흑관을 매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C의 약정 매수가인 톤당 600,000원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C이 B에 폐파이프를 판매하였다가 다시 매수할 때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C이 B에 페파이프를 판매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폐파이프를 가공하게 하고 그와 같이 가공된 철관을 C로 하여금 다시 매수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가 C로부터 폐파이프를 매수하여 에폭시코팅 가공을 거친 완제품을 C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공에 소요된 제조경비를 초과하는 이윤(증 제24호증에 의하면 톤당 70,000원으로 보인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B에 폐파이프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에게 B로 하여금 그 이윤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윤 상당액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