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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 화단 위로 올라가면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4명이 다쳐 피해가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 모임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위 모임의 회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30. 22:1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몸 건드리지 마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신고하겠다."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는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밀치고,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성적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감정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된바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다수의 벌금형, 동종 전과 없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5. 21:4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 공산면 공산로 백두삼거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2: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KBS 방송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22: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쌍촌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BMW 520d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2020고단2700 - 절도, 재물손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37 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1,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795 - 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23:35 경 서울 중구 E건물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796, - 폭행 피고인은 2020. 1. 9. 07: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강남역 교대방향 2~3칸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날 08:10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로부터 역 바깥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의 이마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12020 고단27974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19:2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골동품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 1178호(2020, 6. 29. 징역 6개월이 선고되어 7. 7.경 확정되었다) 판매점 앞길에서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쳐다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에 던져 시가 30만 원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12020 고단 3237. -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19:39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남영역 방면의 2-1 승강장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승차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020고단4093. -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20: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1호선 정거장에서 동인천급행 1135호 열차 6호차에 탑승하여 열차가 출발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6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5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냉장고 및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7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I 피해사진, G 피해현장 사진, CCTV 녹화CD 2020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K 진술서, CCTV 영상자료 CD 2020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회답서 1. 발생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 2020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257조 제1항, 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들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고, 피고인은 평소 노숙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2020고단26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04:33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04:33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소변을 본 후 옷을 다 입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63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7:07경 용인시 D 소재 E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168, 영내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휴대폰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호)의 현존 (2020 고 단 40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째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가 촬영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2:26경 나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3에 있는 권선사거리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연쇄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I 운전의 J 아슬란 증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적·인적 피해를 입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 걸쳐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3: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부터 뒤 부분까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에서 뒤 부분까지를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위 아파트 L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L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부터 뒤 부분까지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864,858원 상당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14,230,319원 상당이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5,074,0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5. 03: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에서 뒤 부분까지를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SM3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14,23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영산대교를 이창사거리 쪽에서 영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량 위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운전의 D 포터 II 활어운반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4.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상태로 나주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15.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02년, 2004년, 2011년 각 벌금형)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_O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그 금원에서 5~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양도하기로 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D)의 정보가 담긴 유심칩을 공단말기에 끼워 C 앱을 다운로드받은 후 건네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지구에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7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임지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수(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김태훈, 박승재(피고인 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던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9:23경 서울 관악구 C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피고인 B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쫓아가 가방을 빼앗기 위해 잡아 당겨 2층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B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하체를 발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B의 하체를 발로 때린 후 머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B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염좌, 우측 주관절부, 상박부, 양측 하퇴부, 복부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A이 가슴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A의 팔을 때리고, 이후 서로 마주 앉은 상태에서 다시 주먹으로 A의 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할 때 A이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지 않자, 밖에 있는 A의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증언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B에 대한 상해진단서, B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CCTV 영상캡처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엘리베이터 내외부의 CCTV영상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고, 나아가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운 폭행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23:43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식당 앞 이면도로를 E 초등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공간이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1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여, 33세)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 온 관계로서, 2019. 9. 16. 01:30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1D'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6. 05:10경 인천 계양구 E호텔의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누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뒷모습 사진 1장을 몰래 찍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입고 있는 엉덩이 부위 사진을 2장 찍은 다음,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 부위 사진을 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약 3초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3, 8,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제11 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음란성이 상당하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