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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어 2022. 6. 14.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3. 23:0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대를 나온 대전경찰청 E 팀장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소위 관(官)작업(불법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는 자들 사이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단속을 무마하거나 단속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을 해서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가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등 업소 뒤를 봐주겠다. 그 조건으로 상급자 식사 접대비용 200만 원과 6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 00:13경 위 업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4경 위 업소에 찾아가 서장 등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8. 10:50경 재차 위 업소에 찾아가 추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지속해 오던 중, 2022. 8. 17.경 위 업소에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여자 관리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내부 가게 사진을 찍고,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작성했다. F에 들어가는 돈 300만 원, E 과장에게 들어가는 돈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사장님은 가게 문 닫고 구속된다.”고 협박하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또 다시 “빨리 돈을 마련해서 둔산서 F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당신은 구속된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17:2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급히 빌려 마련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저 아니었으면 사장님 지금 영업 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놔둬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윗선이 폭발하면 난리 나요. 진짜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업소가 단속당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치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E 팀장인 것처럼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머리 굴리는 게 보인다.”, “지킬 건 지키고 선을 넘으면 안된다.”, “얘(피고인을 지칭)가 한번 폭발하잖아요. 진짜 다 죽어요. 정말 무서운 애에요. 웃어줄 때 잘하셔야 돼요.”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8. 25. 17: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서(2022. 8. 23. 10:18경), 녹취서(2022. 8. 23. 10:54경) 1.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를 상대로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단속 정보를 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교부받고, 나아가 위 업소 관리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영업 정지,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가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행위 태양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금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4:05경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D에 E이 게시한 ‘F’이라는 내용의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D 메시지를 통해 위 E에게 대화를 걸어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은 뒤, 그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데스크탑 PC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 08:1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처 사진, G 캡처 사진, H 회신자료(증거순번 21번), 상품권 업체 회신자료, 구매자 명단 1.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 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5명 특정 경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나 주변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28. 00:20경 서울 성북구 B고시원 4층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 붙어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채 스마트폰을 샤워실 벽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남, 44세)에게 자신을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하는 ‘D 대표 F’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대 10배의 수익이 나는데, 피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화폐를 매수할 자격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를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입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가상화폐 ‘G코인’ 및 ‘H’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4. 13. ‘G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18. 6. 22. 가상화폐 ‘J’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소비처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가상화폐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 4. 4. G코인과 H 코인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으로 K 등 다른 코인을 구매한 후 그 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4. 13. 다시 G코인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1,500만 원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바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L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2018. 6. 22.경 J 코인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J 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환불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이를 갚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카드 카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26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당한 양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으면 위 가상화폐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6,000만 원에 이르고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상당 부분을 편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를 약속한 후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9:2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TV 연결선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식칼 옆면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고소장, 피해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2.6% 저금리로 정부지원 특례보증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채권추심팀 E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1년 내 추가 대출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20% 위약금과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5:1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 주차장에서, 마치 D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 기기에서 위 금액 중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14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저장 사진 등 1.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1.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아래의 공동정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피해금 규모(1,170만 원), 범행 후 정황(자수 후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막은 점), 담당 경찰의 관대한 처분 희망(2022. 7. 12. 접수 사실조회 회신 참조), 피고인의 건강(골절상)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이 "LCD모니터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의 실체도 없으면서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 수협 계좌(D)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조회), 금융거래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32경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에 있는 전미교차로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삼례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번 늑골,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9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즉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또한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대구 달서구 B 이하 불상의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카페에 '한성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7경 및 그 다음날 11:17경 2회에 걸쳐 자기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7년부터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가 자신이 기존에 E로부터1,6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자, 이에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금이 상환되는 대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서울 중구 F 2층 회의실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6:14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B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 직원이 맞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자 사무실로 함께 올라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무실에 올라가기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0:25경 광양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2회의 처벌전력이 더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1:15경 대구 달서구 B ‘C’ 앞 길에서 ‘주취여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4세)에게 “짭새 새끼들아,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 다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커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10장(발행번호 D ~ E, 매출일 : 1998년 03월 03일, 발행일 : 1998년 03월 26일, 상환기일 : 2001년 03월 26일, 발행기관 한국산업은행. 이하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가증권 위조 사실 확인)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7. 29. F에게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교부할 당시 위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F에게 위 산업금융채권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20. 7. 29. F에게 같은 해 8. 20.까지 5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F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액의 합계 10억 원인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맡겼다. F은 변제를 약속한 2020. 8. 20.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F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의 액면가액이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훨씬 큼에도, 위 산업금융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7∼8개월 전에 컨설팅을 의뢰한 손님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하고, 당사자가 최근에 사망한 것으로 안다’, ‘당시 대여금 3,000만 원은 모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주거나 카드대금을 갚는 방식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소지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G 정부 시절 모 기업인과의 채권관계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경찰 진술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또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액면금액 1억 원인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 1장만을 제공하여도 담보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굳이 액면금액 합계가 1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 전부를 F에게 맡길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맡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수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나중에 잘 되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을 F으로 하여금 보관토록 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에 대해 적외선 기기를 작동시키며 ‘현금화가 가능하니 걱정말라’고 F을 안심시키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을 판시와 같이 F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F에 대한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F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또는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1. 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천안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고, 2020. 12. 17.경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고, 유한회사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본금을 유지하고 유한회사를 개설한 것처럼 위 등기국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정관,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법인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며, 2020. 12. 21.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위 계좌에 납입된 500만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은행 수유역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나.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기업은행 수유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다.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 등기신청, 잔고증명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1: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된 ‘버드와이저’ 맥주 500L(3,300원) 1캔과 진열장에 있는 ‘정품오징어’ (5,300원) 1개를 쇼핑백에 넣고, 이외 다른 제품만 계산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버드와이저‘ 맥주 1캔, ’정품오징어‘ 1개 합계 8,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9. 25.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7,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액, 각 화면캡쳐 및 영수증, CCTV 화면, 영수증 캡쳐자료, 피해품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8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