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 8. 1. 부산 G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된 이후 H 부구청장, I 부구청장, 부산광역시 J본부장 등 부산광역시 관내 주요 보직을 거친 다음 2011. 5.부터 2014. 9.까지 K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 L 및 M 일대 3,662,725m² 부지에 약 1조2,0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해양레저시설인 N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총괄하였는데, K공사의 2014년도 연말 기준 부채규모가 2조3,857억 원(부채비율 227%)에 이르고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O' 사업자 D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K공사 사장직을 퇴직하면서 위 D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감액된 'O' 부지 대금조차 납입할 돈이 부족했던 D은 ABCP 발행 방식으로 대금을 납입하려고 하였으나 K공사 측의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을 통해 K공사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소재 P호텔 근처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ABCP 발행을 통해 부지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퇴임한 사람이 현사장에게 바로 부탁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K공사의 Q 실장, R 본부장 등을 만나서 'O'부지대금을 CP로 결제할 수 있도록 부탁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2. 'S' T 지점장 E 관련 뇌물요구 U(주) 측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던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V에 있는 K공사 사장 사무실에서 S T점 지점장인 E에게 추후 S이 개장을 하면 피고인의 가족이 상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권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은 당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고인이 퇴직한 후 상가 입점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그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 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요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판시 뇌물요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위 공사가 N단지에 투자를 유치한 S의 지점장인 E에게 상가 점포의 입점권을 요구하고, 위 공사 퇴직 후에 N단지의 O 사업을 하던 D으로부터 부지대금을 CP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위 공사 직원들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하며 1,2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공사 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K공사 사장에서 퇴직한 직후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형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을 두루 역임한 후 K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1971년 경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로 약 40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O' 사업자 D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단지 내 'O'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D으로부터 부지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초 257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이' 부지 대금을 144억 원으로 낮추어 사업자로 선정해 준 후 2014. 1. 10.경 D으로부터 'O' 경리직원인 W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특혜를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W이 목격한 사실이 마음에 걸려 다음날 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지난 10여년 간 자신에게 수시로 골프·식사 접대를 하는 등 속칭 '스폰서' 역할을 하고, 'X(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마다 회합한다는 의미)'이라는 '훌라' 도박 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등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주)Y의 대표 Z로부터 "전기·통신·소방 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0 사업자를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와 같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Y 운영자와 친분이 있으니 'O'의 전기·기계 소방 감리계약을 Y과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D은 당시 ''의 건축에 착공하지 않아 전기·통신·소방 감리계약을 미리 체결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AA에게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착공 무렵에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까지 맡기기로 구두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업체와 위 감리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설사 전기·통신·소방 감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업계 관례상 평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이 결정되므로 12,830평인 0의 일반적인 감리용역 대금은 192,450,000원(12,830평×15,000원)에 불과하였고, 감리용역 계약금 역시 공사착공 시에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주)Y의 대표 Z는 신속히 감리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D에게 적정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많은 3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으로 위와 같이 앞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가 돌려 준 금원의 액수와 동일한 3,000만원에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D은, O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Z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2014. 4. 3.경 (주)Y과 사이에 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9.경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주) Y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K공사로 납부해야 하는 'O' 부지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주)Y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3,300만 원 상당의 계약금까지 지급하게 함으로써 (주)Y에게 3억 원 매출 상당의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부지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과 이 사건 감리계약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D이 사이에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상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참조). 판단 형법 제130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가) 먼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부지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7.경 피고인을 만나서 '이 부지 대금이 주변 S 부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니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AB, Q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이 2013. 7.경 피고인에게 'O 부지 대금을 낮추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D은 O 부지를 사고자 하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K공사 내지 피고인은 위 부지를 팔고자 하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던 자인바,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D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매매목적물 가격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인다. 아울러 D이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감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O 부지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하였더라도 이는 위 부지의 합리적인 가격을 예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부정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K공사는 2009년경 실시한 노무라연구소의 토지이용계획수립용역에 따라 O 부지에 대하여 S 등 9개 핵심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급예정가격을 책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년경 감사원으로부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예정가격을 정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K공사는 감사원의 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미분양된 일반공급시설과 협약공급시설 전체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2013. 10, 23.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전체 공급면적(627,240) 대비 O 부지 면적(13,154m)의 비율이 약 2%에 불과하여 D의 부탁이나 이 부지의 가격 때문에 전체 부지의 가격 결정 방법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K공사의 사장이었으나 O 부지 가격 결정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었고, 앞서 본 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은 당시까지 미분양 부지의 현황 및 신속한 분양의 필요성,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의되는 등 내부적 검토과정을 거쳤다. 비록 이 부지가 N단지 전체 부지의 0.4%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부지가 수년 간 분양되지 못하여 K공사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상황이었던 점, 2013. 10. 23. 실시한 공모에서도 D이 단독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인해 투자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K공사나 피고인과 관계에서 전적으로 열위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D은 2013. 7.경 피고인에게 'O 부지 대금을 낮추어 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4. 3.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의 전기·기계·소방 감리계약을 Y과 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바, 양 자의 시간적 간격, 이익의 규모, 피고인과 D 및 Z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거나, D이 자신이 한 청탁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S' T 지점장 E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N단지에 '아울렛몰' 사업자로 들어오려는 U(주)로부터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의 형상과 넓이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담당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지의 형상과 넓이를 U(주)가 원하는 대로 변경함은 물론 그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도 K공사가 책임지고 승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조성계획의 변경은 부산광역시의 업무에 해당하고,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분석 등 관련 협의를 마친 후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며,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부지매매계약은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U과 사이에 위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장 시기를 애초의 계획보다 앞당겨 달라는 U의 요구에 대하여, 요구를 들어줄 경우 전체 N단지 조성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K공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S'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고 규정 상 건축허가는 조성계획변경 이후에나 가능함에도 2013. 12. 31.경 조성계획변경 이전에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발급해 주어 결국 'S'이 예정보다 약 9개월이나 앞선 2014. 12.경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경 퇴직하고 그 직후인 2014. 10. 15.경 'S' 1층 중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소형 식품판매업장인 'AC' 점포의 입점권을 자신의 딸 AD 명의로 넘겨받기로 한 후 같은 해 12. 하순경 'S'이 개장하자마자 위 'AC' 점포의 입점권을 위 AD 명의로 넘겨받았다. 한편, 위 'AC' 점포의 경우 약 5,000만원의 투자비용으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라 그 가치를 계산하면 계약기간인 2018. 1.까지의 사업가치만으로도 5억 8,700여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갱신되므로 실제 사업가치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단지에 'S'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U(주)의 요구 중 일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인이 아닌 K공사 혁신개발본부장의 전결로 발급되는 문서일 뿐 아니라 U(주) 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문서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U(주)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4. K공사 사장으로서 U(주)와 N단지 S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제6항에 의하면 '계약체결 후 12개월 내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조성계획변경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U(주)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K공사는 U(주)에 위약벌로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K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 12. 31.경 K공사가 U(주)에 S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31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에 E이나 U(주)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K공사는 2010년경부터 N단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2012년 하반기 U(주)이 아울렛몰에 대한 투자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투자유치가 확정된 곳이 소수에 불과하여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아울렛몰은 N단지의 핵심상업시설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상시 방문자가 많아 주변 시설부지의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K공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U(주)의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이 U(주)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U(주)의 요구에 따라 K공사가 아울렛몰 부지의 면적과 필지를 조정하는 조성계획의 변경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K공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1.경 부산시, U(주)와 사이에 MOU를 체결하는 등 조성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K공사는 용지매매계약 체결 전에 법무법인을 통하여 위 계약의 법률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2013. 1.경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U(주)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등 내부적 검토과정을 거쳤다. 안전행정부는 2014. 4.경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위 용지매매계약서 중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제6항과 관련한 내용이 K공사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고 부정확한 감정평가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사업추진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대상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문책대상자에 대한 문책의 정도 또한 훈계에 그쳤다. 피고인은 K공사의 사장으로서 N단지와 관련하여 수년간의 투자유치 실패와 그로 인하여 누적된 많은 부채로 K공사가 직면하게 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핵심 시설에 대하여 전략적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K공사는 U(주) 이외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일부 납부하면 본부장의 전결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었던 점, 건축인허가, 조성계획변경허가는 AE이나 부산시의 권한인 점, S 개장시 투자유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 또는 S 조기 개장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부정하게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K공사 사장으로서 2013. 3. 14. U(주)와 사이에 아울렛몰 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약 1,195억 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4. 10. 15.경 E과 사이에 S 1층에 위치한 AC 점포의 입점권을 받기로 하였는바, 양 자의 시간적 간격, 이익의 규모, 피고인과 E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S' 현장소장 F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초경부터 'S'의 사업자인 U(주) 측에 부지대금 인하, 권한을 넘어선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각종 사업상의 특혜를 준 사실이 있었고, 특히 2013. 12. 31.경에는 'S'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K공사 실무진들의 다수 의견을 배제한 채 건축허가 인·허가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U(주)를 위해 발급해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U(주)와 같은 AF그룹의 계열사로서 위 'S'의 시공을 담당하는 AG(주)의 현장소장 F를 만나 시공 과정에서 계속하여 AG 측이 청탁하는 내용대로 들어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F를 통해 자신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건설업자 AH이 위 'S'의 시공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AH이 수익을 얻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V에 있는 K공사 사장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주)AI을 운영하는 AH을 소개하면서 AH이 'S'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AJ로 하여금 2014. 3.경 위 (주)AI과 사토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S'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로 하여금 (주)AI이 'S' 공사현장에서 사토반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 (주)AI이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총 746,935,2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G(주)의 'S' 공사 현장소장인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주)AI을 운영하는 AH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로서 단순히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AH을 F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경 K공사 사장 사무실에서 F에게 AH을 소개하였고, 그 후 F의 소개로 AH이 운영하는 (주)AI이 S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주)AJ와 사토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H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없어 F로 하여금 굳이 AH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S의 터파기공사가 급박하게 진행되어 사토장만 있으면 AJ와 사토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고, AJ의 AK 이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AH은 2014. 2.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K공사를 찾아 갔다가 우연히 F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K공사 사장으로서 퇴임을 앞둔 피고인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F에게 우연히 만난 지역업체의 대표를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정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이 F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청탁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H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