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8.경부터 2013. 7. 6.경까지 피해자 C(여, 21세)을,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 D(여, 21세)을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해자 C(여, 2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남자와 자봤냐" 등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 12: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D아, 나는 가슴은 에이컵인데 엉덩이가 씨컵이다" 등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3. 11.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20세를 조금 넘은 여성들인 점,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나 이는 '낮음' 수준(6점 이하)에 가까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지고, 2013. 6. 16.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C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C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이날 새벽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끼야, 한 번 씹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소문나는데 얼마나 걸리나보자. 딸래미 요래 키우는데.", "니 그래 새끼야. 울대에 한 번 해보자. 이 새끼야. 울대에 내가. 내가 모르는 사람 없는 거 아니고 이 새끼야. 울대에 과대? 우리 선배들 많아 이 새끼야. 한 번 해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새끼야. 한 번 해보자 새끼야.", "진짜 미안한데 너거 어머님 하는 거 문닫게 만들라고. 아 한 번 해봐. 너거 아버지 회사 다니니까 회사 소문났을 때 어떻게 되나. 나는 그거 할라고. 나는 문닫으면 돼. 한 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 "한 번 해보자. 너거 학원 어떻게 되나. 딸년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너거 아버지 이미지,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나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그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 지인 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