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8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5. 1. 04:00경 포항시 남구 C원룸'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원룸 203호의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8세)와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사는 이웃 지간으로, 피해자 부부와 평소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 00: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가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으니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랑 바람피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포항시 남구 F 건물 가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00:40경 같은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201호 베란다 난간을 잡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2013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현장사진 및 범행 CCTV 사진 첨부 관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원룸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판시 제1죄를 저질렀으며, 술을 마신 후 판시 제2죄를 저지르는 등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돌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25점 이상일 경우 알콜중독자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24점에 해당한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13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관련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헤어진 시간은 새벽 2시이고 피해자의 집까지는 택시로 약 10분밖에 걸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은 그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새벽 4시에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가스관을 타고 피해자가 살던 원룸 옥상으로 들어가 원룸 다용도실의 작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고인이 강간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려면 해라, 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애도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물까지 마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다 뒤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놀라서 피해자의 집으로 뛰어 들어간 사실 등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가 니한테 맞아죽어도 할말이 없다. 미안하다', '내가 제수씨 건들라고 그랬던 건 아닌데.(중략).술을 쫌 마이 묵어가 제수씨한테 하소연이나 할라고 했던건데 술이 과해가 용서안될 잘못을 저질렀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제수씨한테도 그렇고 니한테도 그렇고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 부부와 약 2년간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판시 제2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년 ~ 13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일부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술에 취한 탓으로 돌려 변명하고,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일부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등 여전히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특히 강간피해자인 D 다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조사받으러 오고 싶지도 않았다고 할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등 적극적인 범행방법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2009. 5.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범행 즉시 기소되었더라면 2009. 4. 24. 의결되고 2009. 7. 1.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라 5년 ~ 8년의 기본영역 적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