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03 피고인은 2022. 7. 1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같은 달 중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B의 소개로 그 지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18.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F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8. 09:00경 대전 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8. 21: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빌딩 4층에 있는 ‘J볼링장’에서, 볼링장 이용대금 39,000원을 결제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F를 제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업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1,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052 피고인은 피해아동 K(남, 9세)의 친모이다. 1. 2018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8년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피해아동의 결석 때문에 주거지에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 아동의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2. 2019.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가방을 어디에 놔두고 왔냐. 칠칠맞게 가방 하나 못 챙기냐.”라고 말을 했는데도 피해아동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3. 2019. 8. 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목포시에 있는 M병원 N호 병실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피해아동의 결석 문제로 주거지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4. 2019. 9.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남진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아동의 외할머니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짜증나서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5. 2019. 9.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재차 주거지에 다녀간 사실을 알고는 피해아동에게 “왜 자꾸 엄마를 성가시게 하느냐. 니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9. 12.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20:00경 전남 진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오자 피해아동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022고단2770 피고인은 2022. 4. 19.경 목포시 O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P에 ‘루이비통 벨트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다음 날 직접 만나 벨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벨트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7 피고인은 S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목포시 O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S로부터 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 발급 담당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T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카드개설 신청서 이름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각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신분증란에 S의 지갑에서 임의로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S의 운전면허증 면허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S 명의의 T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위 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T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S 명의의 T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T 발급 신청서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S 명의의 T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U’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 90,700원을 S 명의의 위 T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위 가맹점에 지급하게 하는 등 2022. 4. 28.경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855,680원 상당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7. 04: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7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04:40경 W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이용요금 자동결제 화면에서 V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여 휴대전화 이용요금 497,89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197,890원 상당의 카드 결제 및 단기 대출 등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가. 2022.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믹서기 1대와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여아용 노스페이스 상하 운동복 2세트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영수증 18매, F 승인(국내) 내역 명세서 1. 피해자 B 신용카드 사진 2022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판매 게시 글, 메시지 대화 내역 202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고소인 전화 청취) 1. T 거래 내역, V 승인 내역서, W 계정별 청구 내역, Z 할부매매 계약서 3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052 사건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고단1803 사건 및 2023고단77 사건의 경우,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하고, 각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2고단2052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폭행함으로써 학대한 사안으로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아동이 위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22고단1803, 2022고단2770, 2023고단77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2고단2770 사건 범행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2022고단2052 사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2022고단2052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K(남, 9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1. 2. 24.경까지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전주시, 순천시, 여수시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 아동을 총 16일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피해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증인 AA의 법정 진술과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A 작성의 진술서는, 그 내용이 피해아동 K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및 진술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63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순번 68 AA 작성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피해아동을 10여 일 동안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당 기간에 피해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 및 양육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2022고단2052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