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29. 23:52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만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 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D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불상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명,여, 30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이 만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기고 생리 중인 피해자 G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17. 22:59 제2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 00:4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D의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G, 피해자 D의 나체, 성기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D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중 사진 부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대상 전자 정보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준강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D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D(2001. 10.생)은 2019. 4.경 어플리케이션 앙톡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2) 피해자 D은 2019. 5. 29. 18:50경 평택시에 있는 H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평택시 송탄동에 가서 놀다가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 C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23:52부터 2019. 5. 30. 00:47까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것, 피해자 D의 성기, 나체를 사진으로 10회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에 노트북 컴퓨터(증 제9호), USB 메모리(증 제18호), 외장 하드디스크(증 제19호) 등이 압수된 후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0. 5. 29.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만나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 D: 내가 이렇게 전화 왔길래 내가 확 느낌이 왔어. 난 그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경 고등학교 3학년(17세) 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019. 5. 29.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과 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다. 그 후 술집에서 계산하겠다고 하다가 휘청거렸고 돈을 잃어버린 것, 노래방에서 구토한 것,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자동차를 탄 것 등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자동차를 탄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9. 5.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다가 깨어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화장실에 갔는데 몸에 키스마크들이 많이 있었다. 술이 다 깬 것이 아니어서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다.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인근 전철역에 데려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 상황의 특징, 그에 대한 피해자 D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9. 5. 29. 23:52부터 2019. 5. 30. 00:47까지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것, 피해자 D의 성기, 나체를 사진으로 10회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약 1시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들에서 피해자 D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에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USB 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 압수되자, 2020. 5. 29. J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음을 밝히고 피해자 D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며, 그 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즉 피해자 D은 2020. 5.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간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 왔음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에 관하여 사과하였다. 2. 준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G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G(1986. 5.생)은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2014. 2.경부터 2017. 3.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2) 피해자 G은 2017. 3. 불상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왔다. 당시 피해자 G은 생리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였다. 3) 이후 피해자 G은 잠에서 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동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4) 피해자 G은 2018. 가을에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던 K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G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G은 2018. 가을 및 2019. 5.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을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 불상일 회식을 마치고 만취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왔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았다.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G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위에서 밑으로 비추고 찍는 장면이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G의 성기에 삽입했다가 항문에 삽입하고 다시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반복했다. 피해자 G은 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기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해자 G의 얼굴을 한 번 찍고 다시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었다. 항문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이게 뭐야‘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해자 G의 복장,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 G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G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G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G이 당시 연인관계였더라도, 피해자 G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생리를 하던 중이었으며, 항문 성교를 한 적이 없었고 평소 이를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G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G은 2017. 3.경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기에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G은 2018. 가을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던 K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G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9 내지 13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9 내지 13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내지 14 기재 사진은 피해자 G이 나체 또는 하의를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뒤에서 촬영하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상의를 올려 가슴과 유두를 촬영하거나, 멀리서 속옷만 입고 요리하고 있는 피해자 G의 모습을 촬영한 것 등으로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하체는 나체인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상의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 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뒤로 넘어진 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짜증이 난 표정을 지으며 ‘아 진짜’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G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 G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사진은 피해자 G이 카메라가 촬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촬영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G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이 언제든지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2017. 3. 불상일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 G이 항의하여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G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 10.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1. 1. 1.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G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각 간음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G, 피해자 D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 피해자 D은 이 사 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중 일부는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12:13 평택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31세)의 모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속옷 입은 모습과 음부 및 나체를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N, 피해자 G의 나체, 성기 사진, 구강성교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N, 피해자 G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에 대한 사진 7장은 2014. 11. 2. 12:13부터 2014. 11. 2. 14:25 사이에 촬영되었는데, 7장의 사진 중에는 피해자 N이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피고인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N은 당시 연인이었던 점, 피해자 N도 2014. 11. 2. 14:25 탈의한 채로 누워 있는 피고인의 왼쪽 상반신을 촬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진들을 촬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과 구강 성교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왼손으로 V자 표시를 한 점, 이후 피고인의 촬영이 약 5분간 계속되었음에도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촬영을 제지하거나 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