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4

범죄사실 2019고단92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B C 카페에서 '카메라, 테블릿PC, 휴대전화 등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글을 올리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조직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조직원, 수거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조직원 등의 체계를 갖춘 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C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거나, C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택배박스 형태로 재포장한 후 다른 곳으로 전달하면 해당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이 C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 1. 사기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은 2019. 11. 25.경 B C 카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갤럭시탭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고 F은 위 피해금을 1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성수사거리 도로에서 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퀵비 등을 제외한 일부 금원은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화물택배로 불상지로 전달하는 등 2019. 1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 E을 포함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C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5,302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9. 10. 말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M 명의 N 카드(O)를 전달받아 위 카드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8. 16:00경 서울 광진구 성수사거리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Q(일명 '대포폰') 유심칩 1개를 전달받아, 공기계를 구입하여 위 유심칩을 끼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35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은 조직 내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B C 카페에서 '카메라, 테블릿PC, 휴대전화 등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글을 올리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조직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조직원, 수거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조직원 등의 체계를 갖춘 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C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하거나, C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택배박스 형태로 재포장한 후 다른 곳으로 전달하면 해당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이 C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1. 11.경 13:26경 B 카페 'C'에 게시한 '골드바 팝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080,000원을 입금받고 S는 위 피해금을 I 명의의 G은행 계좌(V)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경 서울 광진구 W, 6번출구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I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 6,550,000원을 건네받아 수당, 퀵비 등을 제외한 일부 금원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화물택배로 불상지로 전달하는 등 2019.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C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4,950,500원을 그 정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E,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피해금 흐름도 1. G은행계좌거래내역(I) 사본, G은행계좌거래내역(F) 사본 1.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F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A, 총책) 1. 송금확인증, 운송장 및 카톡내역, 이메일로 받은 운송장, 송금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역 확면, 피의자에 대한 정보 정리, 이체확인 화면, 입출금내역 조회, 거래내역 목록, 예금거래내역 조회, C 게시글 목록, 이체처리결과 내역,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화면, 택배운송장 사진, 피의자에 대한 정보 정리, 이메일 화면, 피의자의 B 아이디 및 C 카페의 닉네임 조회 화면, 피의자의 B 아이디 블로그 화면 2020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S 카카오톡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C 진술서 첨부)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위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