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탈취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금팔찌를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을 금팔찌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금팔찌 매도인을 만나 그 금팔찌를 받아 금은방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 유학 중이던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으니 처리를 위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각 체인팔찌 24K 순금 20돈, 체인고리 18K(0.7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G에게 연락해 위 순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순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61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3. 16:48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정문 앞에서 G로부터 위 순금팔찌 1개를 건네받고, 2022. 9. 4. 10:0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순금팔찌를 판매하고 그 무렵 광명역 1번 출구 인근 흡연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과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2. 9. 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으니 처리를 위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C에게 연락해 위 순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해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순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61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5. 15:20경 평택시 N 아파트 앞에서 C로부터 위 순금팔찌 1개를 건네받고, 2022. 9. 6. 13:00경 대전 유성구 동명동 유성온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금은방에서 위 순금팔찌를 판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피고인 B과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2. 9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Q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유심칩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대포유심칩을 위와 같이 순금팔찌를 편취할 때만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순금팔찌를 편취한 이후에는 다시 위 대포유심을 빼내라는 취지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대포유심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1.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가입자 특정을 위한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