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5: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3606호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증인이 2014년 4월 14일에 B에게 매도하였지요."라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9천만 원이 매매대금 아닌가요."라는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에요. 매매대금은 그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을 서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고 명의이전을 미리 해준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과 D(개명 전 'B')은 형제 사이이다. C D의 형이다. E(개명 전 'F')는 C과 D의 누나인 G의 딸로서 C과 D의 외조카이다. 2) 피고인은 2011. 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H로부터 대금 193,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C의 사실혼 배우자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4. 7. 17.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I는 C과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함께 동거하였는데, 2013. 9. 23. 동거생활 등을 청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C이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에서 D, E로 각 이전되었다. 2014, 4. 14. 자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D이 위 3)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5,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함.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 -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함. 5) 피고인과 D은 2014. 4. 14. D이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금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J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380호로 공증하였고, 그 이후 D이 2014. 7. 1.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6)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자인 C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606호 건물 명도)을 제기하였고, 이에 C은 E를 상대로 위 3)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반소(같은 법원 2017가단35600호 보증금반환)로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고 한다). 7)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C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C이고, 단지 동생인 D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므로 E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이 사건 인도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8) 피고인의 증언 내용의 요지 및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이 사건 인도소송에 관하여 2018. 11. 28. Col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E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나54900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도인이 지급받은 9,000만 원이 매매대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 부분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2014. 4. 14.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액이 피고인이 나중에 지급받은 9,000만 원이 제외된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인정사실 5) 항 기재와 같이 9,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9,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전인 2014, 4, 16. D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주택의 수리 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주택의 수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입증하기 위하여 합계 약 5,90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채무 이외에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9,000만 원이 매매대금인지 주택의 수리비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법률적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피고인이 '2014. 4. 14.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질문에서 9,000만 원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질문에서는 9,000만 원은 매매대금이라고 증언한 것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9,000만 원에 관한 증언 부분은 비록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할 경우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놓고 위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지급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이 매매대금, 대여금 또는 주택의 수리비용인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로 볼 여지도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 부분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증인이 2014년 4월 14일에 B에게 매도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인을 D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은 그 증인신문 절차에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해서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할 때 위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25 판결). 그런데 '명의신탁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볼 수 없고,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 증언이 위와 같이 해석되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볼 경우, 설사 그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C이 2014. 4. 14. 자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다. "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C이 위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D에게 인수되고, 그 근저당채무의 이자가 D 명의로 납부되었으며, 9,000만 원에 공정증서의 채무자 명의 역시 D인 점 등은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C의 신용 문제로 어쩔 수 없이 C의 동생인 D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C과 D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는바(C은 2013. 7.경 미국에서 귀국한 D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서 거주하게 해주었고, 그 이후 D 명의로 원주 K 소재 L 노래주점'을 운영하였으며,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두 사람과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5. 10. 7.경 D에게 전화로 이 사건 부동산이 C과 D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현재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E에게도 전화로 위 부동산을 1년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대외적으로 마치 자신이 위위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11. 중순경부터 2014. 4.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서 C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M는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이고, 2015. 10. 중순경 D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한 법률적 문제로 재산을 가압류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C, D 및 G이 함께 모여 위 부동산의 명의를 옮겨 놓는 방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직접 들은 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증언 취지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M의 증언에 D의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3. 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C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C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