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7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1. 2. 09:29경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2축이 2.2톤을 초과하도록 물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직접 운전해 귀가하려다 위 음식점 주인 D으로부터 자동차 키를 빼앗기자 흥분하여 행패를 부렸고, 고양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순경 G는 ‘아주머니 한 분이 술을 드시고운전을 하려고 해서 키를 빼앗았더니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2경 위 음식점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네들이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하냐,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말을 거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G, F의 각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CD(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해운대로 방면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청소 차량의 작업으로 인하여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후진 방향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419,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캡쳐 영상,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21. 2. 3.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5:20경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시흥 하늘 휴게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폐차하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5,227,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쏘렌토 차량 운전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고속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등 영장자료 CD, 각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그랜저), 수리견적서(쏘렌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쏘렌토, 스파크 피해경위 조사),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여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2대의 피해차량이 대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으며,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0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으로, B은 2001. 4. 25. 15:25경 호남고속도로 179㎞ 지점 순천 방향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상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고철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3:5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12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버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이 컸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게임류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이 설치된 컴퓨터 16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PC게임장 출입자 및 내부, 게임물 등 촬영사진, 대구달서경찰서 미단속 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계약 종합정보 내역, H 거래내역, 영업장부 촬영사진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기록 66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7, 20, 28, 30, 34, 44, 50,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E(피고인의 처)’, 임차인 ‘D’, 보증금 ‘6,200만 원’, 임대차기간‘2016. 8. 16.부터 2018. 8. 15.까지’로 정하고,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2016. 8. 16.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2018. 8. 16.경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이하 알 수 없는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위 주거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G이 촬영한 동영상기록 첨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이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외손자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거주지 내부 사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분쟁의 주요 배경이 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탁한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1. 20:47경 경산시 B에 있는 ‘C’의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21S 휴대전화기를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21:0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여죄인지 경위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20여 차례 이상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 교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번지 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1.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9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5. 23:11경 신탄진과 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 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1축이 1.3톤, 제4축이 0.3톤을 초과하도록 고철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 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제3차로를 C 방면에서 월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섬유근통, 만성 난치성 통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 회신의 건, 각 진단서, 현장사진 2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섬유근통, 만성 난치성 통증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B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대전 동구 B ‘C’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의 부인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온통대전카드 1매를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온통대전카드를 습득하고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미필적이나마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습득한 동 피해자 소유 온통대전카드를 같은 날 14:53경 대전 동구 F, ‘G’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위 온통대전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반찬값 2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가 분실한 온통대전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등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이 카페 셀프계산대에서 온통대전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고, 곧이어 셀프계산대를 이용한 피고인이 위 카드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해당 카페에서는 습득한 온통대전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반찬가게는 온통대전카드 가맹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피고인 남편 명의의 온통대전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온통대전카드의 외형이 매우 동일하게 때문에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서는 두 개의 카드를 혼동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결제한 금액은 22,500원으로 매우 소액인바,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고려할 때 위 금액을 편취하여야 할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위 온통대전카드를 다른 곳에서 사용한 적이 없고, 위 카드를 버리거나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카드를 보관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카드를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 소유 의료기기인 ‘C’를 렌탈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69,800원, 합계 3,350,4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의료기기를 렌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위 의료기기를 배송 받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 계약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위 ‘경상남도 진주시 D 1층’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350,400원 상당의 의료기기 1대를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 소유 의료기기인 ‘C’를 렌탈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69,800원, 합계 3,350,4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의료기기를 렌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위 의료기기를 배송 받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 계약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위 ‘경기도 평택시 E 오피스텔 F호’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350,400원 상당의 의료기기 1대를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00:20경 화성시 B, C 앞 도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마대사거리 방면에서 세마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6:08경 인천 남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1,820,730원, 같은 해 9월 임금 3,669,941원, 연차수당 2,676,100원 등 합계 8,166,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4,977,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15,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8,318,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2.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이었고,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전방 신호 대기를 위해 감속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수리비 3,18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버리고 도로변 가드레일을 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D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던 중,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가면 뺑소니다, 어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2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도주 거리 측정), 각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된 현장사진 1. 진단서(E), 차량/대물 지급결의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렉카 차량 기사와 다툼이 생겨 그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