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8월경부터 울산 남구 B에서 조명기구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업체 또는 소비자들에게 조명기구를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위 D 명의 계좌 외에 피고인 명의 계좌 3개, 피고인의 형 E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매출·매입금액을 관리하고,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매입 부분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나머지 4개 계좌를 이용한 매출·매입 부분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증빙자료가 없는 거래를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매출·매입내역을 누락시켰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세무회계사무소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의뢰하면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G에게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된 장부 등의 회계자료를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과세기간 내인 2013. 1. 2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위 D 명의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하면서 매출금액을 실제 매출액인 1,341,595,710원보다 863,680,290원이 적은 477,015,420원으로 과소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86,368,029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888,119,546원, 종합소득세 합계 827,017,937원 합계 1,715,137,48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개인 통합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신고서 10부, 종합소득세신고서 4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누락 및 대응 필요경비 내역, 수입금액 누락입금 세부내역,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수사지휘,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5년도 인건비 등 경비누락 추인시 세금 경감 계산, 2015년도 농협 계좌내역, 2015년도 자재대금 지출 및 인건비 지출내역(업체별), 2015년도 자재대금 지출 및 인건비 지출내역(날짜순), 각 수사보고(고발관서 자료 제출), 포탈세액 재계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5년 인건비 등 경비누락 추인시 세금경감 계산, 2015년도 자재대금 및 인건비 및 경비 지출내역(새마을금고 계좌), 2015년도 자재대금 및 인건비 및 경비 지출내역(농협계좌), 2015년도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수사결과보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해당 계좌의 총 거래금액 대비 약 20~30% 상당)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져 세무신고가 되었고, 2015년에서 2016년까지 피고인의 형 E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직원들 급여로 출금되거나 매출이 입금된 부분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사업자계좌(D 명의)를 이용한 거래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발급 또는 수 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매출내역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 D 명의 계좌 이외에 피고인 명의 계좌 3개(농협 H, 농협 I, 새마을금고 J)와 E 명의의 계좌 1개(부산은행 K) 등을 사용하였다.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현금 매출금액 대부분은 신고를 누락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은총 7,468,929,974원이나 신고누락 금액은 9,713,992,078원으로 실제 수입금의 43.4%만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H) 및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K)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구체적인 특정이 가능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나하나 다시 찾아봐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 규모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설사 일부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금액에 대비하여 비중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누락된 부분이 60~70% 된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농협 I, 새마을 금고 J)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계좌들은 세무관서에서 전혀 포착하지 못한 계좌로서 실제 신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처원장 및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 종합소득세, 부과가치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 직접적인 조세포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2개 계좌(농협 I, 새마을금고 J) 내역까지 고려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산정 방법은 피고인이 최후에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결과 역시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에 관하여 발령된 통고처분액 284,515,850원 전부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등 미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 전부가 그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