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58, 1223(병합), 308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헤) |라. 과실치상 피고 인 1.가. B |2.나.다.라. C |3.가. A |4.나. D 검 사 정명원, 남수현(각 기소), 설수현, 강화연(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1158]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2014. 10. 30. 07:00경 대구 수성구 G 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A 일행들끼리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C(26세)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 A와 피해자 C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 B 과 피해자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몸을 끌어안고 뒤로 던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찼다.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이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덤비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A가 말리면서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젓가락을 들고 덤비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런 후 다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뒤로 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말리던 중 피해자 C이 단념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서 의자를 잡자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눌러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2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찔러 폭행하였다. [2015고단1223]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10. 26. 08:00경 대구 남구 I 소재 'J' 식당에서,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K과 피해자 C(26세)이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33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어깨를 밀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K의 머리를 내려쳐 그로 인해 소주병이 깨어지도록 한 과실로,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의 오른쪽 팔과 왼쪽 턱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팔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단3083] 피고인 C은 2015.1. 20,04:20경 대구 성구 M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8세)가 잠시 전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시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시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유리병을 들고 와 위협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때려봐라,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뒤 머리 부위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8]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1223] 1. 피고인 C,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Q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3083] 1. 피고인 C,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N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의 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수사보고(S 주점 업주 상대 확인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B과 피해자 이 싸우는 도중에 피해자 C이 쇠젓가락으로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 C에게도 이 사건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4년 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및 유리병으로 피해자 B, K, N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C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맞게 되자 이 사건 범행 (2015고단1158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K의 일행인 피고인 D 소주병을 먼저 피고인을 향해 던져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2015고단1223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L, N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K,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C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2015고단1158 사건)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 또한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위 소주병에 맞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1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