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본건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조와 범행방법] 본건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청도에서 피싱콜센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모집 콜센터를 운영하는 '국외 총책'인 일명 'C', C의 지시에 따라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수거책'을 고용하여 속칭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를 수거·유통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인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드명의자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는 '수거책'인 D, E, F, G, H, 피고인 A, 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국외 총책인 'C'이 대가를 주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할 일시 및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건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거책'에게 'C'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전달하면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수거책'인 D, E, F, G, H,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당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자신들이 수거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이 전화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지정한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하는 버스터미널 수화물택배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발송하여 전화사기조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의뢰에 따라 '수거책'인 E에게 지시하여, 2018. 7. 19.경 수원시 권선구 I에서 E가 J으로부터 J 명의 K은행(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C이 지정하는 서울강남버스터미널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47회에 걸쳐 총 51장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C'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전화유인책은 2018.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조합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O 명의 P 계좌(Q), R 명의 K은행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총 1,1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0. 2. 경까지 'C', E,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총 6억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7. 29.경 청주시 흥덕구 W 주차장에서 X로부터 X 명의 K은행(Y)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B이 지정하는 서울강남버스터미널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13회에 걸쳐 총 14장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C'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전화유인책은 2019.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X 명의 K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5,1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J,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X, Z,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1. D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3, 1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8, 32, 49, 58, 63, 77, 81, 88, 106, 108, 111, 118, 121, 125, 126, 130, 131, 157, 160, 172, 173번), 각 경찰 압수조서 1. CR 현금카드 복사본, 아이폰7+ 캡처 화면, 송장 사본, 주민등록 사본, 갤럭시7 캡처 화면, CCTV 영상자료 회신, 차적조회 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화상자료, BF 이체내역, DB 이체내역서, BG 이체내역서, DC 계좌 거래내역, BH 이체내역서, CW 이체내역서, 정산자료, C과의 대화내용 캡처 사진, A 명의 DD은행 계좌 거래내역, CZ K은행 관련 거래내역, A 명의 N조합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G 명의 N조합계좌 거래내역, DE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DA 피해금 이체결과확인서, DF 입금 영수증, CP 피해금 이체내역서, CN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6조 제 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불법 대여 및 보관 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 수단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날로 그 폐해가 커가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가 없는 점,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거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기 피해액이나 취득한 이득액도 적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으로 상대적으로 주도적 지위에 있고, 사기 피해액이나 취득한 이득액도 큰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