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9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태국 국적의 법률상 배우자 C(C, 일명 'D') 및 성명불상의 공급책을 통하여 공급받은 체류자격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부산 일원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20. 3.경까지 부산 동래구 J 오피스텔, 부산 동래구 K 소재 상가건물, 부산 동래구 L 오피스텔, 부산 사하구 M건물 및 부산 사하구 N건물에서, 태국 국적의 'O(O, 일명 P)'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10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Q' 및 'R' 등에 'S', 'T', 'U',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 및 성관계 횟수에 따라 A코스 10만 원, B코스 18만 원, C코스 20만 원의 화대를 현금 또는 계좌로 교부받고 위 태국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O(O, 일명 'P') 등 태국 여성들을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2020고단1926(피고인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태국 여성인 C[C, 일명 'D'(이하 같음)]과 함께, D는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을 공급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통해 얻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에 용이한 태국여성들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태국 여성들을 통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지급받는 화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1. 'D' 명의 계좌 사용을 통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가장 행위 피고인들은 2018. 3.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취득을 가장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태국인 여성인 D 명의의 W은행 계좌(X)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5. 14.경부터 2020. 2.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82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4명의 태국여성 명의 계좌 사용을 통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가장 행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으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인 태국국적의 여성들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그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D가 국외로 출국한 2018. 10. 29.경까지는 D를 통하여, 그 후부터 2020. 3.경까지는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알선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 중 일부를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 A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E), AF C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각각 입금하는 등 합계 306,824,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태국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AH 명의 계좌 사용을 통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가장 행위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A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알선 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1.경 AH 명의의 W은행 차명 계좌(AI)를 개설한 다음 2019. 4.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성매매 알선 대금 7,070,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AJ 명의 계좌 사용을 통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가장 행위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 AK은행 계좌 및 AL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업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다액 발생하자 피고인 B의 처 AJ이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음을 기화로 2018. 7. 12. AJ 명의의 AM 계좌(AN)를 개설한 다음매매알선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입금받아 관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그 수익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7. 18.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위 AJ 명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입금하는 등 총 합계 124,32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238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12.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원금을 갚고, 그 수익금으로 첫 달에는 300만 원을, 나머지 네 달 동안에는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금 1,500만 원(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1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 AP,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전송한 계좌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참고인 E이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단속된 불법체류 태국여성 여권사본 첨부), 수사보고(단속 대상 태국인 여성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업소 일일 정산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태국여성 D 등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T 광고내역 사진 2020고단1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상황서(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360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중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계좌 9개( C 명의 W은행 계좌, AH 명의 W은행 계좌, AJ 명의 AM 계좌, Y 명의 Z은행 계좌, AB 명의 Z은행 계좌, AD 명의 Z은행 계좌, AF C 명의 Z은행 계좌, B 명의 AK은행 계좌, B 명의 AL은행 계좌)를 특정하고, 그 중 ~, , 각 계좌는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보아 입금액을 합산하고(계좌이체된 성매매대금), ~ 각 계좌는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전체수익금의 40%로 보아 피고인들의 몫인 60%를 산출한 다음 계좌이체된 성매매대금과 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18. 5.~6.경 남천동, 서면 등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AV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성매매알선의 수익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계좌는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가 아니라 C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C이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계좌들에 입금한 후 태국으로 즉시 이체되도록 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분배하는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8. 10.경 C이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인들이 위 계좌들에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이 C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 C이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외에도 수익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2018. 5.~6.경 남천동, 서면 등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AV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면 위 4개 계좌에 27회에 걸쳐 212,804,000원이 입금되었고, 이를 전체 수익금의 40%로 보면 피고인들의 몫인 60% 상당액은 319,206,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은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두었다가(통상 손님들이 화대를 현금으로 준다. 증거기록 1120쪽)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나, ~, , 각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은 피고인들이 성매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화대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도13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 , 각 계좌에서 ~ 각 계좌로 이체한 합계 39,410,000원은 피고인들의 수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 , 각 계좌의 수익금 합계 185,180,000원에 ~ 각 계좌의 입금액을 통해 산출한 피고인들의 수익금 319,206,000원을 더하고, 여기서 39,4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464,976,000원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이 되고,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각 1/2씩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방법, 영업의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