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 죄 사 실(2018고단1748)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7. 12. 3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주민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최상층 세대 주민이 다수 참여한 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0.경부터 그 무렵 제기된 피고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감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 아파트 단지 최상층 세대는 그 다락방이 아파트 옥상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최상층 세대 주민들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2017. 2.경 옥상과 다락방 사이에 경계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0. 최상층 입주민들에게 공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경계문 설치가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최상층 주민들은 그 무렵 경계문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같은 날 위 관리사무소에 대한 집중감사를 논의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비롯한 최상층 주민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단지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관리사무소 공지사항’란에 ‘최상층 피난시설 폐쇄사실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 ‘당 아파트 최상층의 피난시설(대피공간)을 총 52세대 중 42세대가 폐쇄하여 관련법에 위반되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세대를 위 42세대 중 한 세대로 포함한 표를 함께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아직까지 다락방과 옥상 사이에 경계문을 시정된 채로 설치하여 놓은 것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위 아파트 단지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경계문을 시정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관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7. 4. 10. 이미 위 경계문을 자진하여 철거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2. 저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위 아파트 단지 최상층 주민인 D이 전화를 걸어와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최상층 주민들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앙심에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피해자도 별반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 헬스장 트레이너로부터 무료로 헬스 강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우리 아파트 단지 헬스장 트레이너가 불륜관계에 있으며, 그와 관련한 특혜로 피해자의 아들이 위 트레이너로부터 무료로 헬스 강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트레이너와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정당한 교습료를 지불하고 위 트레이너로부터 강습을 받은 바가 있을 뿐 무료로 강습을 받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방범창설치)행위 원상복구 요청, 경계문 철거사진, 홈페이지 글, 입주자대표 긴급 임시회의 개최, 옥상층 철제구조물 설치현황, 거래내역, 게시문,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입주자대표와 피고인은 연말에 회식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 선물도 주는 등 갈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나. 2017. 4. 12.자 철제문 관련 공고문의 경우, 각 세대를 적시한 것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다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다. 2017. 4. 12.자 헬스장 트레이너 관련 발언의 경우, 피고인이 D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동기 관련 감사 추진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중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2016년 10월경부터 C이 피고인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C은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이자 감사로서, 2016년 10월경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업무 행태와 관리비 비리 등과 관련한 투서를 받았다. C은 투서를 받은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정식 감사를 추진하지는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 등 일부와 논의를 하였으며, 항암치료가 끝난 2017년 4월경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 14. ‘관리주체 감사’ 안건 등에 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분이 안 풀린다. 지금 이것을 감사를 뭘 하겠다고. 얼마 전에도 C 감사 했잖아요. 그렇게 감사 올리니까 그러면 저도 제 본연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저도 어디까지 가는지 한 번 확인해보자고요’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C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 감사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는 2017년 4월경에 추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6년 연말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상품권 선물을 받았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회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사실 중 모두 부분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7. 4. 12.자 옥상층 철제문 관련 공고문의 경우 1) C이 주체로 특정되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F가 2017. 4. 3.경 최상층 세대가 옥상층에 설치한 철제문과 관려하여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큰 논란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입주민들이 C을 포함한 최상층 입주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 2017. 4. 12.자 공고문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동호수를 포함하여 ‘최상층’ 거주 세대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는 점, C은 동대표, 감사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세대 동호수, 사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4. 12.자 공고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옥상층에 철제문을 설치하여 피난 시설을 폐쇄한 주체가 최상층 거주 주민으로서 공고문에 표시된 특정 세대의 입주민인 C이라는 점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 2)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옥상층 철제문을 여전히 시정된 채로 설치하여 피난시설을 폐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장으로 있는 관리사무소는 2017. 4. 3.경 52개의 옥상층 세대에 대하여 옥상층 철제문 설치 여부와 시건장치 유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후, 철제문 설치 세대(42세대)와 시건장치 유무에 대하여 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위 공지 내용에는 C 세대의 경우 철제문이 설치되었고 시건장치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47쪽). 피고인은 2017. 4. 10. 옥상층에 철제문을 설치한 42세대에게 옥상층 철제문을 2017. 4. 30.까지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수사기록 1권 27쪽).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4. 12. 18:46경 ‘최상층 피난시설 폐쇄사실 알림’이라는 제목에 ‘당 아파트 최상층의 피난 시설(대피공간)을 총 52세대 중 42세대가 폐쇄하여 상기 관련법에 위반되어 입주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설치 여부를 표시한 옥상층 세대의 표가 포함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2017. 4. 12.자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각 세대별로 시건장치 설치유무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유‘, ’무‘ 내용을 삭제하여 게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29~42쪽). C은 2017. 4. 10. 또는 2017. 4. 11. 옥상층에 설치하였던 철제문을 철거하였고 2017. 4. 11. 옥상층 세대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철거한 사진과 철거하였다는 내용을 올렸다. 그 밖에 옥상층 세대 중 일부는 2017. 4. 10. 철제문을 철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는 카페에 사진과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7. 4. 10.부터 2017. 4. 12.까지 옥상층에 철제문을 설치한 42세대 중 약 29세대가 철제문을 철거하였다. 철제문을 철거한 세대는 철거 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받고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여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4. 12.자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일부 세대가 철제문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옥상층 세대별로 철제문의 설치상태와 철거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존에 조사하였던 내용대로 52세대 중 C을 포함한 42세대가 옥상층에 철거문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표를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시정장치 설치유무 란의 ‘유’, ‘무’ 내용을 삭제하면서, ‘당 아파트 최상층의 피난 시설(대피공간)을 총 52세대 중 42세대가 폐쇄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3) 비방의 목적 유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은 관리사무소의 소장 피고인과 팀장 G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2017. 4. 12. 14:33경부터 ‘금요일(2017. 4. 14.)에 긴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일정상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G은 안건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은 ‘안건은 B 메일로 보내드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회장님! 지금 이후로는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별책 1권 3~6쪽).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 분명히 해드리는데요. 앞으로 저한테 서운하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임시회의는 시키는 대로 제가 공지할 테니까’, ‘뭐 관리주체 감사를 하신다고요?’, ‘제가 괜히 이 상태에서 전화 이렇게 하면 저도 지금 감정이 상하니까, 극도로 지금 돼 있으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이대로 공지할게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12쪽).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이 사건 아파트 H, I동 동대표 J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기다가 관리주체 C 감사 제안해서 내가 저기 메일 보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도 대표자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보자. 나도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간다고 그랬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14쪽). 피고인은 2017. 4. 12. 18:36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 ‘입대의 공지사항’ 란에 ‘관리주체 감사’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입주자대표 긴급 임시회의를 2017. 4. 14.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6 이 사건 2017. 4. 12.자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 등에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의 전화 통화에서 ‘분이 안 풀린다. 지금 이것을 감사를 뭘 하겠다고. 얼마 전에도 C 감사 했잖아요. 그렇게 감사 올리니까 그러면 저도 제 본연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저도 어디까지 가는지 한 번 확인해보자고요’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3권).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이 주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2017. 4. 12.자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2017. 4. 12.자 헬스 트레이너 관련 발언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2017. 4. 12.자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날인 2017. 4. 13. 공고문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화제를 바꾸더니 C의 아들이 헬스트레이너에게서 무상으로 PT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 C에게 그것이 사실이니 물으니 C이 트레이너에게 모두 돈을 입금했고 이체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2017. 4. 14. 본인과 옆 세대의 경계문을 철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고문을 내리라는 말과 헬스트레이너 관련하여 C이 돈을 모두 다 냈다고 하였다는 말 등을 하니 피고인이 C의 말을 믿을 수 없고 C과 헬스트레이너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 2017년 4월 중순경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피고인이 회의 중에 피해자의 아들이 무료로 PT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들이 확인된 사실이 맞냐고 묻고 확인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중 입주자대표회의 부분은 회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아들이 무상으로 PT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D이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입주자이고 옥상층에 경계문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하였으며 C의 사임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지위에 있어 일부 피고인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으로 D이 무고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옥상층 철제문 설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입주민들을 의식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도 입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옥상층 철제문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을 한 잘못은 있으나 철제문 설치 여부 자체를 조작하는 등 가공의 사실을 작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2876)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7. 12. 3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주민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최상층 세대 주민이 다수 참여한 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0.경부터 그 무렵 제기된 피고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위와 같은 감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위 아파트 단지 최상층 세대는 그 다락방이 아파트 옥상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최상층 세대 주민들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2017. 2.경 옥상과 다락방 사이에 경계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0. 최상층 입주민들에게 공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경계문 설치가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최상층 주민들은 그 무렵 경계문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오후 세종시청 K 서기관, 동대표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K로부터 “옥상에 설치한 경계문은 불법 설치물이 아니며, 동대표 회장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이 피해자의 경계문 설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법성에 대해서 고지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2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시청 담당 계장이 동별 대표자 전체하고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 전체가 공동주택 담당부서 직원들이 다 남아서 회의를 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가서 그렇게 회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거는 관리규약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해임사유 및 결격사유가 맞다. 이렇게 된 것으로. (중략) 이거 해당된다고 저희가 확인받았고요. (중략) 오늘 시에서도 (중략) 본인들(피해자를 비롯한 최상층 거주자들을 말함)도 동의를 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임사유에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식 공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해당 선거구의 해당자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당신은 규약 위반, 시행령 위반이 맞다. 그래서 본인들도 아, 그러냐. 앞으로 당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소명자료를 해서 열심히 해서 주민이 부표, 반대표를 던지는 것밖에 없다. 다. 수긍.”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남성 위원의 “그러면 그 회의 안건에 다 올라온 사람들 다 수긍했다는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네 지금 거기에 다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세종시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의 행위를 관리규약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해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피해자도 이를 시인하고 인정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여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7. 4. 20. 오후 세종시청 L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쟁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고 당시 간담회에 C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및 세종시청 공무원 K, M, N 등이 참석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종시청 K가 “옥상에 설치한 경계문은 불법설치물이 아니며, 동대표 회장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C의 민원에 대한 M이 답변(증거목록 순번 10, 11)이 있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M이 사후에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위 답변은 M의 판단에 의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K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그 밖에 K, M, N 등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위 간담회는 동대표 중 일부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중재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간담회에서 공무원이 어느 일방에 유리한 내용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위 간담회 이후 같은 날인 2017. 4. 20. 저녁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서 C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4명에 대한 해임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안 접수에 따른 입주자등 확인 및 해임사유 해당 유무 판단의 건’에 대한 제안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철제문 설치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위반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는 옥상층 철제문 설치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해임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이다. 기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자리이고,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해임 제안에 기초하여 제안서를 설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당시 참석한 선거관리위원들 사이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문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다소 단정적인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간담회에서 세종시청 공무원이 ‘철제문 설치가 관리규약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이 맞다. 해임사유 및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고인이 옥상층 세대들에게 철제문의 설치를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 당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세종시청 공무원의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발언을 내세우면서 관리주체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규약과 법령 위반이 맞고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주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20.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C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는 옥상층 철제문 설치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해임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2017. 4. 3.경부터 동대표 C을 포함한 최상층 입주자들의 철제문 설치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C 등 최상층 입주자들은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하였고 이를 철거한 후 다른 입주자들에게 사과하는 공지문도 게시하였다. 이러한 분쟁 경과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C 등 최상층 거주자들 대다수가 철제문을 설치하였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입주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이를 철거하였다는 점이 알려진 상황에서 옥상층 철제문 설치가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부 논의 자리에서 피고인이 해임사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