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3344]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4.경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로서 사무실 임대,장비구입, 서버구축과 프로그램 설치 등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오픈준비를 하고, 피고인 C은 회원관리 및 충·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회원관리 및 충·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2011. 5. 2.경부터 2012. 8. 1. 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I 부근 사무실 또는 태국 방콕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등 도메인(사이트명 "L" 혹은 "M")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면서 금원을 걷게 한 후, 해당 경기의 승패 적중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65,435회에 걸쳐 합계 20,011,147,676원을 입금 받아 21,921회에 걸쳐 총 19,993,576,67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방조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오픈 직전에 유사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할 때 축적한 약 50여명의 아이디 등이 기재된 고객명단 파일과 사이트 운영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1. 8. 경 경주시 H에 있는에 있는 I 입구 부근에서 N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0)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23922] 피고인은 2012. 4. 28. 03:00경 경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34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무슨 돈 말이고, 씨발 내가 와 주노, 그 돈 못 준다. 씨발 경주 시내 내 모르는 사람 없고 건드릴 사람도 없다. 니 좃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주점 밖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고 싶나.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2012고단33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사이트 캡쳐화면 등 1. 거래신청서, CCTV 사진, 각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2012고단392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D: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C, A가 위 범죄사실(2012고단3344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범함에 있어, 피고인 D은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오픈 직전에 유사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할 때 축적한 약 50여명의 아이디 등이 기재된 고객명단 파일과 사이트 운영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원하여,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유사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할 때 축적한 약 50여명의 아이디 등이 기재된 고객명단 파일과 사이트 운영자금 중 일부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 자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지원한 자금이 없었다면 위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 또는 자금대여를 이유로 범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정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일부 자금지원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50여명의 고객 명단을 제공한 사실을 더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제공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불가결하였다거나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위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흉기휴대상해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3:00경 경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34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무슨 돈 말이고, 씨발 내가 와 주노, 그 돈 못 준다. 씨발 경주 시내 내 모르는 사람 없고 건드릴 사람도 없다. 니 좃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씨발 새끼, 죽고 싶나,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고 싶나.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주점 밖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일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입금 받은 액수가 200억 원이 넘어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700만 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피해자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이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A, D 피고인 C, A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일정한 급여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