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법명 'T')은 2001년경 제19대 한국불교 U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U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무원장 직무대행임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법명 'V')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피고인 C(법명 'W')은 비상대책위원회 호종국장, 피고인 D(법명 'X')는 비상대책위원회 규정부장, 피고인 E(법명 'Y')과 피고인 F(법명 'Z')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 G(법명 'AA')은 2013. 9. 23.경 한국불교 U의 제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4. 10. 7.경)과 2015. 4. 16.경 U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H(법명 'AB')는 U 총무부장, 피고인 I(법명 'AC')은 U 교무부장, 피고인 J(법명 'AD')은 U 초심원장, 피고인 K(법명 'AE')은 U 규정국장, 피고인 L(법명 'X')은 U 수석 규찰국장, 피고인 M(법명 'AF')은 U 규찰국장인 사람이다. 한국불교 U은, 피고인 G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진행한 종단 부채 증가 관련 책임자 징계, 종립 불교대학 폐쇄, 호법원장 당선 무효, 종정 스님 협박 여부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과 갈등이 격화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피고인 G에 대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각종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다. 한편 U의 중앙종회가 2014. 10. 7.경 제116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총무원장인 피의자 G을 지지하는 중앙종회 의원 17명 등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피고인 G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자,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은 피고인 G 등에게 위 불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 2) 공소사실의 "2015. 10. 7.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신임 결의에 따른 총무원사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인 G 등은 총무원사를 사수한다며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고용하고 철조망과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무원사 경비를 강화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의 총무원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U 종무행정권을 둘러싸고 총무원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대립이 심화되어 왔다. [범죄사실] 1. 2015. 1. 23.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원사 점거 관련 :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11.경 총무원사를 접수하여 종무행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산하 경비와 의전을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폭력조직 AG 부두목 출신인 피고인 C을 임명하여 총무원사 접수를 담당시키고, 2015. 12. 하순경 대전의 상호불상 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 C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총무원사에 침입하고 총무원장 측 집행부를 끌어내어 총무원사를 접수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2015. 1. 22. 비상대책위원회 규정부장인 피고인 D 등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승려 16명을 소집하여 다음 날 총무원사에 들어가 건물을 접수하기로 하고, 빠루와 망치, 절단기 등을 마련한 다음, 접수 과정에서 총무원장 측 승려들이 반발하는 경우 폭력 등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총무원사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B, C, D, E,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소집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12명과 함께 2015. 1. 23, 17:10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한국불교 U 총무원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515호의 증 제5호), 절단기 등을 소지한 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총무원사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는 함께,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총무원사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B, C, D, E, F는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12명과 함께 위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4세), 피해자 H(57세), 피해자 AI(41세) 등 총무원 집행부와 피해자 AJ(39세) 등 총무원 직원들을 위 총무원사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K(40세)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끌고 피해자 AI과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를 계단에서 밀치고 피해자 AJ 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고, 피고인 D는 AL 등 총무원 여직원들에게 "다 나가 쌍년들아"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흔들며 3)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AI, 피해자 G, 피해자 AJ 등을 끌어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H의 뒷목덜미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I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AJ를 밀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M(55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끌고 총무원사 출입문을 통제하고, 피고인 B은 "나 가지 않고 버티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고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들 및 다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은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AN(여, 31세)를 제지하고 그녀의 허리를 걷어차고 그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AM을 계단에서 굴리고 피해 3) 공소사실은 "휘두르며 "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자 H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가슴과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AO(61세)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는 함께,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찰과상 등을, 피해자 AJ>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ㅣ고 B, C, D, E, F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12명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등 한국불교 U 25대 총무원 집행부 임직원들을 위와 같이 강제로 건물 밖으로 쫓아내고 총무원사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종 증명서 발급, 소속 사찰 관리 등 종단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2. 11. 총무원장 측의 총무원사 진입 관련 가. 피고인 G, H, I, J, K, L, M 피고인 G과 피고인 H 등 총무원 집행부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 승려들에게 총무원사를 빼앗기고 경찰이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자 자신들을 따르는 승려들과 소속 직원들을 소집하여 경찰관을 밀어내고 총무원사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재차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자신이 종단발전위원으로 임명한 건설브로커 AP을 통해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용역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G은 2015. 2. 10.경 총무원측 집행부 등 소속 승려들과 직원을 소집한 후 총무부장 피고인 H를 통해, 위와 같이 동원한 용역 AQ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지하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총무원장 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AQ 등과 동행하기로 한 U 여성 직원들이 붙잡고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경찰관들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제지를 뚫고 총무원사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AQ 등은, 같은 용역 AR, AS 등과 함 2015. 2. 02:00경 위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위 AQ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14기동대 소속 경찰관 AT 등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여성 직원을 어머니라고 지칭하면서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AT를 밀어 넘어뜨린 채 총무원사 지하로 돌진하고, 동시에 총무원사 부근 U 임시사무실과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총무원장 측 승려와 직원들은 총무원사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AU을 밀어내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AV를 잡아당기고 채증장비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직원 20명, AQ 등 용역 8명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함으로써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다른 총무원 측 승려 및 직원 20명, AQ 등 용역 8명 등과 함께 총무원사에 침입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인 피해자들로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총무원사에 침입한 후 계속 남아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법명 'W'), 피해자 AW(57세, 법명 'AX'), 피해자 F(48세, 법명 'Z'), 피해자 AY(48세, 법명 'AZ') 등 4명을 총무원사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총무원장 측 승려들과 용역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을 다 쓸어버리고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소지하고 있던 각목 등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C의 등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1은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고 쓰러질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J은 피해자 AW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찍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K은 위 피해자 C에게 "만한 것들이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고, 바닥에 쓰러진 채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던 피해자 AW 의 왼쪽 다리를 짓밟고, 피고인 L은 "빨리 좀 나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M은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몽둥이로 머리와 등, 허리 등을 때리고, 그 외에 피고인들은 다른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용역들과 함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옷을 벗겨 위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총무원사 바깥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피해자 AY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무원장 측 다른 승려 및 AQ 등 용역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W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A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G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총무원사를 접수하고 난 후 2015. 2. 11. 09:00경 그곳 1층에 있는 BA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인 피해자 AY을 지칭하며 "오늘 새벽 총무원사 진입과정에서 수염 난 스님이 나를 때려 치아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09:26경 인터넷 'BB' 뉴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총무원사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 지하층 창문(창높이 약 1.2m)을 넘어가다가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또는 그 후 방문에 부딪혀 치아와 팔을 다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상처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다친 것으로 위 기자회견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속 승려들을 폄훼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16:00경 위 피해자 AY에 관하여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있던 피해자 등 4명의 승려로부터 주먹으로 입을 맞아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20:49 경인 터넷 BC뉴스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총무원사 진입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3. 29.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다쳤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F의 행위로 인한 상해라면서 BD 병원 BE가 발행한 전치 8주의 좌측 수부 분쇄골절이 기재된 진단서와 BF치과의원 BG이 발행한 전치 3주의 치아 파절상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2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F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AY5)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27호 검사실에서도 자신을 폭행한 위 AY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과 같이 총무원사 진입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일 뿐 F나 4) 증거목록 순번 106-2 참조. 5) 주4)와 같다. AY 등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AY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 H: 위증 피고인은 2015. 7. 17,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76호 피고인 BH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에게, 총무원장 측 승려들과 용역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측 승려들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였을 뿐,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이 발과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Q은 증인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몽둥이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원된 용역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한편, 스스로 각목 등으로 C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C의 등과 허리,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언이 거짓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 23.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원사 점거 관련] :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BI, AI,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AJ, BI, AW, A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및 BJ, BK, BL, BM, BN, BO, BP, BQ, BR, AY, AW,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I, AO, AJ, BT, AN, BU, AL, AM, BV, A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1 내지 235) 1. 압수된 장도리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515호의 증 제5호)의 현존 [2015. 2.11. 총무원장 측의 총무원사 진입 관련] : 피고인 G, H, I, J, K, L, M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W, AQ, AW, AP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76호 공판조서 중 C, F, AW, AY,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Y, C, AQ, AW, AP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Q, AS, AR, BX, C, BT, AJ, BI, AW, AL,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C, BY,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BZ, CA, CB, AQ, BH, AS, CC, AR, CD, AM, CE, W, CF, AK, CG, AJ, AI, BT, BI, AL, CH, AN, BV, AP, CI, CJ, CK, B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AW, AY, AU,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69)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54, 62, 147)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2-1, 2, 3, 4),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3-1) 1. 범죄인지 (F) 1. 실황조서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9),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1-1, 141-2), 피의자의 머리. 등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의 허리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G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라. 피고인 H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마. 피고인 I, J, K, L, M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수인의 경찰관에 대한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업무방해죄,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시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시 무고죄,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1. 자백 감경(피고인 G의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E, F, I, J, K, L,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G의 무고죄 성부 피고인 G의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F 및 AY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인바, 이 사건에서 처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상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F 및 AY을 지목하여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까지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F 및 AY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로 고소장 등을 제출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C, D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ㅇ 제2, 3 범죄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6월 ■ 피고인 B, E, F 제1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ㅇ 제2, 3 범죄(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 피고인 G ㅇ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www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o 제2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ㅇ 제3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 피고인 H ㅇ 제1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ㅇ 제2 범죄(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ㅇ 제3 범죄 (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 피고인 I, J, K, L, M ㅇ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www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ㅇ 제2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승려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총무원사를 번갈아 점거하면서 상대편 승려들 등에 대하여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종단 내부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폭력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속한 U 종단 뿐만 아니라 불교 교단 전체에 대한 사회 전체의 평가를 절하시켰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상대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비록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총무원장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종단 발전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폭력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절실한 자기비판과 국민들에 대한 속죄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수법 및 범행 가담 정도, 유사사건의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B, C, D, E, F 유리한 정상 - 공통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 A은 만 69세에 이르는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D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A, 총무부장인 B의 암묵적인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나름대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D, E, F는 C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이다. ㅇ 불리한 정상 -공통 : 먼저 총무원사를 기습 점거함으로써 종단 내부의 갈등을 폭력 사태로 점화시켰다. 피고인 A : 종단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B, C을 통하여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지시하였다. - 피고인 B :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총무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C 통하여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발생시켰다. - 피고인 C: 일명 'CL'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시기와 방법,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부분을 사전에 주도하여 계획하였고, 실제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 총무원사를 점거하였다. 종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www피고인 D: 일명 'CL'의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승려들을 모으는 등 C과 함께 범행의 구체적인 부분을 계획하였고, 폭력 행사 과정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다니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E: 일명 'CL'의 총무로서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실행하였다. 종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 총무원사를 점거하였다. 종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G, H, I, J, K, L, M 유리한 정상 - 공통 :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먼저 총무원사를 기습 점거한 것에 대하여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 G, H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I, J, K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I, J, K, L, M은 피고인 G, H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불리한 정상 공통 :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사전모의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면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반대편 승려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 보다는 공범 보호 및 범행 축소에 급급하다. - 피고인 G: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내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경찰력을 무력화하고 외부 용역까지 끌어들이는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범행 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폄훼할 목적으로 상대편 승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그 승려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www.피고인 H: 비록 G의 전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경찰력을 무력화한 후 총무원사에 강제로 침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역할 분담 및 행동 지시를 하였다. 범행 후에도 외부용역들에게 청년회로 위장하라면서 허위 신도증을 만들어주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자신도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I: 총무원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교무부장을 맡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 J: 총무원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초심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W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K: 선두에 나서 빠루 등으로 총무원사를 강제 진입하려 하였고, 이 사건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AW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 L: 이 사건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종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사찰 분쟁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M: 이 사건 전체 폭력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