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1: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대리운전기사가 늦게 온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2: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수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6년경 벌금 500만 원, 2019년경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3: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3회에 걸쳐 그 곳을 드나들며 피해자의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무료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난 D는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들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던져 그 화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가 상당히 방해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6: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건물 옆 피해자 D(여, 63세)가 관리하는 건물 사이 창고에 이르러, 접이식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출입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에는 “C 옆 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E 건물과 F 건물 사이)에서 버려진 ‘파손된’ 빨래건조대를 가져왔다”고 우기다가, C 옆 창고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위 창고 출입문을 사다리를 타고 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CCTV영상 CD’ 재생결과 및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사다리를 들고 C 옆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타고 잠겨 있는 출입문을 넘어가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갖고서 다시 출입문을 넘어 밖으로 나온 다음, 사다리와 빨래건조대를 들고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으로 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판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고, 한편, C 옆 창고의 CCTV 카메라 4대는 창고의 안쪽과 바깥쪽을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 따라서 위 창고의 출입문은 CCTV의 사각(死角)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다리를 타고 창고 출입문을 넘어가는 장면’이 CCTV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CCTV영상에 ‘피고인이 사다리를 타고 위 창고 출입문을 넘는 장면’이 없다는 사정은 판시 사실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과 척추 골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안정적 소득이 없어 국가지원금에 의존하는 기초수급자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2020. 3. 18. 판시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9:5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동교차로에서 C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부고등학교 쪽에서 탄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부파출소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0.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견인차 운전자 언동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화면 분석 보고, 피의자 A 교통사고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 확인) 1. 사실조회 회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신호체계도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신호 위반의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색 신호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제2호에 의하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신호 위반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0:15경 진주시 하대동 소재 하대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그 곳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부터 20: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고 향후 재범 우려도 비교적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04:03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3-1

범죄사실 C, 피고인은 피해자 Dol 현장소장으로 있는 E도서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인부들이다. C, 피고인은 2015. 12. 16. 1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도서관 현장사무실에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 갔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45만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99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 은닉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86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C,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언니(피해자)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열흘에 5부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10일 안에 변제할 것이며,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계속 위와 같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 없이 2001.경부터 발생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 중이던 집의 월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2019. 8. 3.에 4,750,000원 2019. 8. 5.에 3,000,000원, 2019. 8. 14.에 4,750,000원, 2019. 8. 20.에 7,000,000원, 2019. 8. 22.에 1,000,000원, 2019. 8. 27.에 4,000,000원, 2019. 9. 3.에 3,000,000원, 2019. 9. 5.에 2,800,000원, 2019. 10. 4.에 4,750,000원, 2019. 10. 8.에 1,900,000원, 2019. 10. 18.에 4,500,000원, 2019. 10. 21.에 4,250,000원, 2019. 10. 22.에 7,050,000원, 2019. 10. 23.에 2,700,000원, 2019. 10. 31.에 850,000원, 2019. 11. 1.에 700,000원 2019. 11. 5.에 1,000,000원, 2019. 11. 27.에 2,000,000원, 2019. 11. 30.에 700,000원, 2019 12. 3.에 2,500,000원 등 합계 6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모두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3,78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함평군 B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얼굴을 갑자기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1. 고소장, 수사민원 하달(재수사요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피고인과 당일 회식을 함께 했던 회사동료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추행을 알리며 너무 무섭다고 하소연하였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기 때문에 회식자리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된 것일 뿐 서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층에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사는 4층까지 따라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틀 후인 2020. 3. 12.경 피고인의 팀장인 E과 피해자의 팀장인 D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두 팀장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는 무서운 마음에 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위 원룸에 돌아가지 못하고 목포에 있는 원래 주거지에서 직장인 함평군청까지 출퇴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2020년 4월경 위 원룸에서 이사를 나간 후 비로소 위 원룸에 다시 거주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였으나, 직장 내에 사건과 관련한 소문이 퍼지고 각 팀장들이 부군수로부터 호출을 당하는 등 여파가 커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피해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에 관한 경찰 내사가 종결되었는데, 2020. 8. 11.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탓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자 더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가 동료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착각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건 발생 후 벌어진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뜬금없이 혼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착각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는 취지로 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서 ‘신청이유’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란에는 체크하지 않고,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는 란과 ‘기타’ 란에 체크한 후 보충진술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혐의내용 및 벌금 액수로 인해서 인사상 중징계가 예상되어 선처를 받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던바, 애초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이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기억을 떠올리며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애초 피고인의 사죄와 이사로 마무리 되었으나 그 후 서로 감정이 격해져 결국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3-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0. 11. 1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락실을 동업하는 사람들이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 가려고 하여 지금 오락실 영업을 정리 중이다. 새벽에라도 와서 게임기를 옮겨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잠긴 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침입하여, 미리 연락해 놓은 이삿짐센터 직원 4명(1톤 화물차 4대)으로 하여금 B이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임기 40대 시가 2,000 만원 상당을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과 D은 2011. 10.경 D 이 기계를 구입하여 주고, B이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하였고, 이에 D 2011. 10. 22.경 위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오락실 영업이 잘 안 되자 2011. 11. 초경 위 D은 게임기를 팔겠다고 하고, 이에 B은 자신이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등 오락실 영업 및 정리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B을 알고 있었는데, 위 오락실에 2회 정도 방문하여 B이 위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B은 2011. 11. 10. 밤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락실 동업자가 1,1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지 않고 게임기를 빼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며 위 게임기를 이삿짐 센터나 창고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 자신이 위 게임기의 소유자이고 동업자와 정산 문제만 해결되면 돌려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오락실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11. 11, 새벽에 게임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E 건물의 1층 빈 상가에 옮겨놓았는데, 당시 위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선배 F은 빠른 시일 안에 위 상가를 비워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게임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위 게임기를 옮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B이 동업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동업자와의 사이에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오락실 문이 열리지 않는데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뜯어낸 후 게임기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진술 부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위 게임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게임기를 이동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B 역시 자신에게 위 게임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였고, 실제 열쇠까지 건네며 피고인에게 그 다음 날 게임기를 옮겨달라고 부탁한 점, 게임기를 옮길 당시 비록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B이 문을 부수라고 하였고, 이삿짐센터 직원들까지 대동한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B은 동업자와의 정산 문제만 해결되면 위 게임기를 바로 돌려줄 것처럼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장기간 보관시킬 수 없는 곳에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점,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곳이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1층이고, 위 게임기를 숨기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위 게임기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가 있자 스스로 출석하여 게임기를 옮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인 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위 게임기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미술교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2:30경 C고등학교 미술실에서, 미술동아리 수업 중 피해자가 “이번 축제에서 타투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자,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네가 비키니 입고 엉덩이에 타투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 목)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당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을 포함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아동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15경 안동시 B에서 ‘이웃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여성인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린 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그 여자가 뭔데, 왜 그 여자 편만 드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을 들고 D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2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729, 2015고단4261(병합)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인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연식이 3 내지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내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D(2005년식) 차량에 대한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에 위 '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해송초등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1. 용역계약체결통보, 자동자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1. 전세버스 연식위조현황 1. 전세버스 연식위조 피고발인 현황, 전세버스 연식위조 업체현황, 전세버스 연식위조 현황, 전세버스 연식위조 관련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임차계약에 차량의 연식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각급 교육기관들의 수학여행기간이 겹쳐 전세버스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92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8KL버큠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에 있는 농로에서 서산 시내 방향에서 양대동 방향으로 시속 약 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 길이므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41,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에 있는 칠전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대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망가뜨리고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2015. 7.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11, 01:00경부터 01: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선'이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 패로 나누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 최대 3만원을 걸고 '선'의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화상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