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4

범죄사실 2017고단806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약 4년 반 동안 동업하여 'D', 'E'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전체적인 계약의 관리 · 진행의 총괄, 물품 수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계좌 관리, 물품판매 계약, 주문관리, 대금수령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당시 5억 원 상당의 영업채무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자, 위 영업채무 변제에 유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억여 원 상당의 G 신발 대금 선입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6.경 선주문해 놓은 G 신발을 해외에서 선적해야 하는데, 대금을 수입대행업체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취소되니 수 일 내로 265,272,4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G 신발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영업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사후에 G 신발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신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272,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2 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은 '㈜K'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L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피해자 J에게 전화로 "M 대리점 ㈜N에 신발 2,500족 대금 95,875,000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1주일 내로 물건을 받아 도매로 팔아서 이자 4,850,000원과 함께 100,750,000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7-8억 원 정도 있어 ㈜N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N에 지급할 95,87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O, P, M 신발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대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물건을 받아 도매로 팔아서 이자 10,000,000원과 함께 110,000,000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7~8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발 구매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8¹325 피고인 A 피고인은, 1. 2016. 10, 18. 남양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사무실에서 위 J에게 M 신발과 의류 구매대금 18,370,050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그 물건을 도매로 되팔아서 이자 1,375,050원을 합한 19,745,45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신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13,723,000원을, 같은 달 29. 3,370,050원 등 2회에 걸쳐서 합계 17,093,0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8.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M 의류 구매대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그 물건을 도매로 되팔아서 이자 1,934,000원을 합한 31,935,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2. 경까지 'D'라는 상호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바, 물건 확보를 위해 고금리로 사채를 통하여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판매하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가며 영업을 이어가던 중, 2016. 봄 무렵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파는 등 영업마진이 줄어들어 고금리로 융통한 수 억원의 사채 이자 및 기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 약 7억 원 상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6. 4.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다시 사채를 빌려 막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거나 물건 공급을 약속하고 선급금 등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거나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Y' 업체로부터 G 2017년 여름 신상품을 2017. 4.경에 받을 수 있으니 계약 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먼저 주면 2017. 4.경에 예정대로 G 신발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두바이 업체에 G 신발을 주문하기는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G 신발 구매 대금이 아닌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후에 G 신발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G 신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U의 직원인 Z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싼 값에 P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5,059,320원을 지불하면 2017. 2. 초순 이후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P 상품 계약금이 아닌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후에 P 상품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59,3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8.경 피해자 U의 직원인 Z에게 전화를 걸어 "M 신발 200여족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 우리 매장에서 주문을 넣고 입금해 줘야 상품을 싸게 인수할 수 있으니 물건 대금 12,376,000원을 선불로 보내주면 수일 내에 물건을 납품받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M 신발 대금이 아닌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후에 M 상품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5.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U에게 "2017. 1.경 납품하기로 했던 G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해외에 급하게 돈을 먼저 송금해 줘야 하니 상품대금 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수량을 한 번 더 검수한 후 3일 내에 출고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있는 G 제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물건은 함께 창고를 사용하는 AB의 물건이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G 대금이 아닌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후에 G 상품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2017. 2. 15.경 30,000,000원, 2017. 2. 16.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 ㈜C를 운영하는 AC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이월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5일 후에 총 가격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6. 12. 9. 까지 2주 내에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와 신발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후에 다른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2016. 11. 28.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창고에서 스포츠 신발 896 족, 스포츠 의류 1,576점, 스포츠용품 699점 합계 83,299,46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AE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M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에 대해 당신이 본사에 주문을 넣어서 물건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물건이 생산되어 공급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M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17,532,900원 상당의 신발, 2016.8.24.경 38,967,500원 상당의 신발, 2016. 9. 3.경 68,420,000원 상당의 신발, 2016. 9. 4.경 24,478,300원 상당의 신발, 2016. 9. 11.경 4,908,750원 상당의 신발, 2016. 10. 25.경29,106,550원 상당의 신발, 2016. 10. 26.경 26,977,500원 상당의 신발, 2016. 10. 29. 경 17,985,000원 상당의 신발 합계 228,376,5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AJ'이라는 상호로 물건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AF 과 피해자 AG에게 "M와 P 이월상품을 구입하여 기존 거래 조건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려면 해당 업체에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물건 보증금 300,000,000원을 선지급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M나 P 상품 구입을 위한 보증금이 아닌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후에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2. 19.경 150,000,0000원, 2016. 12. 28.경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AJ'의 운영자 AF, AG으로부터 받은 물건 보증금 300,000,000원을 물품 공급업체에 보증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위 AG 등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물건 공급 시기를 계속 미루어 오던 중, 2017. 1. 중순경 피해자 B를 통해 위 AG으로부터 위 제4항 기재 물건 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AJ으로부터 받은 300,000,000원은 이상 없이 공급업체에 물건 대금으로 확실히 입금시켰는데 그 업체에서 출고가 늦어질 뿐이다. 나는 담보로 제공할 것이 없으니 너의 아파트를 AJ에 잠시만 담보로 제공해 주면 곧 AJ에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AJ'의 AG, AF으로부터 받은 물건 보증금 300,000,000원을 공급업체에 입금시킨 사실이 없고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으며, 사후에 대금을 마련하여 해당 상품을 공급할 마땅한 수단이나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 하여금 동인 소유의 아파트를 위 물건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위 AF, AG에게 물건을 공급하거나 미리 받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7. 1. 31. 경 동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AK 아파트 AL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A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M측 진술청취) 1. B 계좌거래내역, 각 미수금내역서, 거래내역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였을 뿐, 위 A 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업체에 대한 영업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자고 피고인과 사전 협의가 되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N과 AO 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87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M에 2017. 1.경 공급하기로 한 신발 등 물건의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위 AN과 AO는 모두 피고인의 거래업체이고, 피고인이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65,272,400원을 입금받은 당일인 2017. 2. 20. AN 업체에 235,217,160원, AO 업체에 60,000,000원을 각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위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 신발 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위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점들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G 신발 대금을 사후에 원활하게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8 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각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2018 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2018 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G, B, A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물품공급/계약금증서, 공정증서(약속어음), 각서, 등기부등본, 매장별처분확정금액내역서 사본, 상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물품 공급이나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총 15억 5,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긴 하나, 공동피고인 A 이 자금 운영을 모두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위 A의 동업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었고, 범행 후 피고인 부모님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