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지하 주차장 1~2라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1급의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근처에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1-3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한들 교차로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르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12 신고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사고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2년도의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도권 북부지부 조직부장이고, 성명불상자들은 B 노조원들이며, 피해자 C(남, 46세)는 D E노조 경기지부 1지대 노조원이다. D과 B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9. 14:29경 위 공사현장 6번 게이트 주변 안전교 육장 앞에서, D과 B 노조원들이 충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목하며 "나대는 놈이니까 저 새끼 죽여라."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자 1과 성명불상자 2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 12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자재마트 정육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LA갈비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이 자필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절취 장면 등),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를 범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작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여, 64세)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에 맞아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는 당시 피고인이 H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을 들어 벽 쪽을 향해 흔들던 중 맥주병을 놓쳐 피해자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인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인의 이 사건 목격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과실치상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20. 2. 26. 피해자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0. 26.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20경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정상이었던 점(증거기록 18면),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15. 16:2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7년도의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NX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645,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1. 각 영상 CD(순번30, 31, 47) 1.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입원진료비 계산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2:30경 평택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단속·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7%로 매우 높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01경 아산시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재2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옆차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어눌하게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었던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 변경 중 3차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8:01경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대조원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후로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 04:2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별관 1층 서버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학교에 침입하여 별관 1층에 있는 보건수업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별관 3층에 있는 2학년 교무실 앞에 설치된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분홍색 담요 1장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학교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0:33경 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0: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은 약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D아파트,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F(남, 89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1:59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2: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염성리 275-2에 있는 염치교차로 고가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F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 I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I 진단서 1. 판시 전과 : 부산동부지원 2006고약839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여 스스로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16: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E(여, 22세)이 지나가자 운전석 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처인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수 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전신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전화기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초동조치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긴급임시조치결정 및 통보, 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사건송치서 부본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이 염려되어 전화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전신거울과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할 뿐더러, 상해 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와 장모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01: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경찰관의 모습사진 1.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도 좋지 아니 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