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6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 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G 아파트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여, 4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 12. 23:53경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형님이 경찰에게제 승용차를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1. 13. 01:05경 피고인 주거지인 김제시 G 아파트 101동 606호 현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제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1. 13. 01:05경 피고인 주거지인 김제시 G 아파트 101동 606호 현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제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A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음주측정 경위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B 관련) 1. 진술조서()I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피해자 경과 기록지 1. 119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신원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당하여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사고 당일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까지 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잠깐 집에 올라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피해자가 112에 '어떤 사람이 차로 치고 그냥 가려고 한다'고 신고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는데, 자신이 가해자임을 피해자에게 밝히고 이미 명함까지 건넨 상황에서라면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였다. 더구나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후배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초 경찰 조사시 사실을 이야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