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12:40 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0-1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승연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20 ~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22:02 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조치원읍사무소 쪽에서 조치원역 쪽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청주시 쪽에서 조치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2. 9.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17:30경 오산시 오산동 CNN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 칠보오리농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0, 4, 13:09 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서 피해자 I (여, 66세)이 운영하는 J 판매점 진열대에 진열된 J1상자를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왜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느냐"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날(칼날 길이 8.5㎝)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좌우로 흔들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위 J1상자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증거기록 2012년 형제 209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범죄사실 제2항 (증거기록 2012년 형제 326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범죄사실 제3항] (증거기록 2012년 형제347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범죄사실 제4항] (증거기록 2012년 형제364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보에 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피의자 복색 사진, 범행에 사용한 사무용 커터칼 사진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 2012년 형제36442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2. 6.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9.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커터칼날을 소지하고 J 한 상자를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칼날을 휘두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종이컵으로 싼 칼을 내밀었으며, 만지작거리며 좌우로 3회 정도 흔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품진열대가 있었지만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고, 칼로 찌르려고,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피고인이) 혹시 저를 찌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청심환을 먹었는데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큰 동작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판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get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 1) 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3년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되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2회나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점 [유리한 정상]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강취 피해품이 J한 상자로 그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