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54세), I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I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훔쳤음에도 본인이 위 돈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켜 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3동 앞에서 피해자가 에게 본인이 위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전동 휠체어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3동 앞에서 피해자 J(64세)이 피해자 H(54세) 및 피고인, 동네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A가 너를 다치게 하였으니 A를 고소해라'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 대하여도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제1항 및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꾸 나를 약올리는데 이참에 피해자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위 K가 피고인을 찾아와 달래면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K가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잘 지내달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이 위 K도 약을 올린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앞 공터에 놓여있던 식칼(칼날 너비 : 약 3cm, 칼날 길이 : 약20cm 추정)을 들고 와 피해자 J의 등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위 식칼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해 칼날 옆면 부분으로 1회 내려치는데 그치고, 이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목을 1회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 H의 왼쪽 목을 재차 1회 내려치고, 위 식칼을 든 채 도망치는 피해자 J을 쫓아갔다. 그러나 근처에 있던 동네 주민 L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H에게 경부열상(오른쪽 목 부분 : 길이 약 10cm, 왼쪽 턱 부분 : 길이 약 5cm),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의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칼날 길이 약 20㎝ 인 식칼로 피해자 J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곧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2회 내려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은 다행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았으나, 피해자 H은 오른쪽 목 부위에 길이 약 10cm, 왼쪽 턱 부위에 길이 약 5cm의 열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K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빌려 달라고 하며 "자꾸 약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참에 두 사람 다 정리하고 자살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칼날 길이만 약 20㎝에 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고, 위 식칼로 목 부위를 내려칠 경우 경동맥이나 경정맥을 손상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연속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1)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기본범죄 하한) ~ 12년 4월 [기본범죄 상한(8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P11년 3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적) 1) 양형기준상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하한을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의 휠체어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식칼을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 및 알코올 의존증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