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53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쏘나타 자동차를 위 일시경부터 2017. 5. 11.까지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0. 15. 자동차딜러인 D에게 7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차량을 인수받아 보험을 들고 가끔씩 운행한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받아 같은 날 소유자인 E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차량가액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전등록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전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범칙금청구서 등을 받게 되자 2016. 12. 8.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점, 운행정지명령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나, 소유자 이외의 차량운행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차량운행자로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운행정지명령을 알 수 있는 점, D도 이 사건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대구 중구 성내동에 있는 성내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한테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갚아주어야 된다, E한테 갚아줄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C를 운영한 수익금은 월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월세 및 생활비로 지출하면 남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38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7. 4. 15.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굿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13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C 그랜저 승용차에 승객인 E를 탑승시킨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정보조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45경부터 23:04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물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그 부근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식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28세)의 복부 부위를향해 식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소방법위반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찌르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1: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D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석을 그 뒷좌석에서 발로 찼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좌석에 2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멍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08경 제천시 B의 'C' 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20세)이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자 숙인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공갈, 집단·흉기 등 폭행, 상해, 재물손괴와 같은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은 2019. 1. 11.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C 소재 'D식당'에서 2005. 1월경부터 일하고 있는 판매 종업원이다. 2016. 05. 17. 11:5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내에서 업주 피해자 E(여, 42세)이 음식점에 나오지 않아 혼자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는 1일 매상 중 액수 미상의 지폐를 꺼내어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절취 하는 등, 같은 달 19일 19:47경, 같은 달 20일 19:58경, 같은 달 21일 20:06경, 같은 달 22. 19:47경, 같은 달 23. 20:02 경 총 6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지폐를 금고 속에서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6. 05. 17.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2016. 05. 19.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2016. 05. 20. 내부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2016. 05. 21, 내부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2016. 05. 22. 내부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2016. 05.23. 내부 CCTV 녹화사진) 1. 재료비 구입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취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정확한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폐를 절취하는 점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액수 미상의 지폐를 가져가게 된 것에 관하여 충분히 다투었는바, 피고인의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훔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사려고 매출금액 중 일부를 가져가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0쪽), 피해자는 미리 판매물품 및 소요비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료 또는 물건을 사기 위해 금원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60517_154400 파일 중 47초부터 1분 5초까지의 부분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봉투에서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 넣는 장면, 20160519_200433 파일 중 4분 15초부터 4분 31초까지의 부분에서 피고인이 매출액 확인 도중 일부 지폐를 손에 쥐고 CCTV 사각지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20160520_201930 파일 중 1분 6초에서 피고인이 매출액 확인 도중 갑자기 사라졌다가 자신의 가방 및 지갑을 가지고 와서 2분 11초에 일부 금액을 내려놓고 다시 2분 21초부터 2분 25초 사이에 자신의 지갑에서 일부 금액을 꺼내어 놓는 장면(피고인이 금원을 절취한 후 일부 금액을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0160521_202708 파일 중 1분 31초경 피고인이 매출액 확인 도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는 장면, 20160522_204054 파일 중 2분 10초부터 3분 2초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후 돈 통에 넣고 다시 현금을 자신의 지갑에 넣는 장면, 20160523_154400 파일 중 5분 36초 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뭉치에서 지폐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는 매출액이 부족하다고 느껴 피고인 몰래 모니터에 비치는 CCTV 화면을 바꿔 놓은 후 나머지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의 행동을 녹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매출금액 확인 당시 피고인 자신의 지갑에 돈을 넣거나 돈을 그대로 놓은 채 일부 금액만을 가지고 자리를 비우는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송파구 C 소재 'D식당'에서 2005. 1월경부터 일하고 있는 판매 종업원이다. 2016. 05. 17. 11:5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내에서 업주 피해자 E(여, 42세)이 음식점에 나오지 않아 혼자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는 1일 매상 중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 속 넣어 절취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397,000원 상당의 현금을 금고 속에서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한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 이 절취한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매출장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나 피해자가 낱장의 김 및 문어 등의 판매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영상 파일에서 피고인이 매출금액을 자신의 지갑이나 가방에 따로 옮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매출금액 중 일부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부터 2015. 6.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 총괄감독, 하도급업체 관리, 도급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영주시 E에 있는 (주)F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주)F에 공급하기로 한 'G 공사(대금 2억 3,900만 원)'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부분을 (주)부광엔지 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4,80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2015. 4. 30.경 ㈜부광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4,884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관리하고 있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사본, L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부광엔지니어링과의 계약체결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 회사의 인력, 장비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한 피고인의 행태가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작지 아니한데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7:30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83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 배터리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던 현금 52,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라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쪽), 이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 되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전거 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G이 손전등을 비추며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조끼를 잡아 당겼고, 이에 위 F와 G이 제지하자 F를 향해 발 차기를 하였으며, F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F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였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과 목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근 17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57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방봉혁(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안종오, 조찬만, 허태원, 한새봄, 유수정, 김미, 정다인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일대 43평의 토지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C(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0.경 D(주)를 설립하였다. 2009. 12. 1.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C(주)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주)이 포천시 F 43만 평의 골프장을 개발하는 C(주)로부터 벌목공사를 발주 받았다. 위 벌목공사 대금이 12억 9,000만 원 상당인데 공사하자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선납하면 벌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벌목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벌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H계좌로 공사하자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C㈜를 대행한 I으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D㈜에 벌목공사를 도급한 바 없고,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은 위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C㈜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라는 증인 J의 진술, 같은 인장이 압날된 (주) 명의의 공문과 계약서의 존재에 비추어, K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벌목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된 통장을 보내주면 2,500만 원에서 3,000 만원 정도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9.경 주식회사 C 법인(법인등록번호 D)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OPP,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개설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7. 10:40경 제주시 도령로 39에 있는 남녕고사거리 북측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랑초등학교 쪽에서 남녕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남)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5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0세, 남)운전의 [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남녕고사거리 북측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피해자 B의 처 소유인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D호, E호를 임대료 월 600만 원에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황토침대 판매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G건물'에서, 피해자에게 "황토침대 판매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갚아 신용을 회복한 후 황토침대 사업에 2억 원 정도를 투자받고, 2017. 5. 20. 까지 2,000만 원을 이자 2부로 계산하여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을 황토침대 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급계약서, 입금내역서(농협 계좌),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명세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님.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인 뮤오리진 게임상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를 약속하고 그에 대해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판매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새마을금고 C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1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걸쳐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C, D은 집을 가출한 후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7. 6. 22:55경 나주시 예향로 3803에 있는 영산포 공용버스터미널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C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이 반환된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2.3. 04:1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고인 Bl 피해자 E(26세)의 일행인 사건 외 여성 F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피고인들은 "따라 나오라"며 재차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클럽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클럽 바깥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은 다시 피해자를 위 클럽 옆 건물 1층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6 매 1.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피고인들),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고인들), 전과 없음(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 A)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510, 피고인은 2018, 1, 16. 1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1153,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20:5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내 색시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9, 19: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99번길 19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H(4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12807, 피고인은 2018, 4, 20 10:45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병원 앞 K 부근 벤치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 L(가명, 여, 18세)에게 '강아지가 귀엽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벤치에 앉도록 한 후 강아지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수원구치소 출소일자 확인보고) (이상 2018 고단510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8번) 20182510₁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2018고단1153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H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죄명 변경) 20182807₁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D, H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폭행, 상해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3.4.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을 하는 B인데, 15일 정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5.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정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