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3.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어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4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3.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디스퀘어드 진품청바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바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소재 청주시회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며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Q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Q로부터 Q 명의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의 통장 1개 및 미래에셋증권 계좌(S)의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개를 대여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11. 20. 청주시 번지 불상의 시내에서 우연히 T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직원에게 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T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2017고단18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6. 12. 17. 17:20경 수원시 권선구 U 503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2017고단43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W라는 사람이 게시한 아이폰 판매 글을 보고 다른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W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아이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6. 11. 26.경 불상지에서 먼저 위 W에게 아이폰을 사겠다고 연락하여 W로부터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아낸 후, 인터넷 어플 번개장터에 '17만 원/아이폰6 스그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만 원을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W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W에게 연락하여 W부터 아이폰6 1대를 받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에게 16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W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7고단60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청주시 Y빌라 205호에서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Z 판매글을 올린 사람(이하 'Z 판매자')에게 'Z을 구입할테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연락하여 Z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위 사이트에 AA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하 'AA 구매자')에게 Z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AA을 보내줄테니 알려준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AA 구매자로 하여금 Z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Z 판매자로부터 Z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과 Z을 편취하거나, 위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7. 위 Y빌라 205호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게시한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반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금반지 대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B의 계좌를 알아낸 후, 위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피해자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B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C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B에게 정상적으로 금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아이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7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AB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솔밭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AB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소위 '삼각사기' 방법으로 AB,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C, 피해자 AF으로부터 합계 35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B, 피해자 AE으로부터 금반지 등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만 원을 직접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송금내역, 각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사진(증거기록 1권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8, 25 내지 27, 29 내지 72, 증거기록 2권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8) 2017고단1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2017고단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페 게시화면, 문자메시지 화면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거래내역, 각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부정사용한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사기죄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및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