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15:30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감금 및 감금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며 "얼굴에 상처내기 싫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내가 E 관련된 사람이고 마약 공급책이다, 핏방울 보이나, 휴대폰 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아는 동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F이 위 모텔에 도착한 후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피고인의 G 포르테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내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1시간 가량 주행하면서 도주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감금하고,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피고인은 2020. 2. 18. 16:43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은 감금범죄로 112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J(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경찰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급하게 운전하여 가 위 경찰관 피해자 J이 위 승용차 보닛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8. 17:0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건물지하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112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대구성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N(28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쇠파이프를 위 피해자 N에게 휘둘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6:45경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식당 인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는 등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약물을 투약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에 취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 있던 피해자 Q(34세)이 운전하던 R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수리비 9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또 다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S(65세)이 운전하던 T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S이 피고인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44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다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피해자 U(50세)이 주차해둔 V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6,194,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W(60세)가 운전하던 X 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총 수리비 7,601,5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0고합221 5.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AA(여, 48세)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는 형님이 평리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 형님을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주면 40배로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아는 형님' 등을 통해서 평리동 재개발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는 형님'도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명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토지가 매매 직전이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인 5,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명동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토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가항과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투자한 돈에 이익배당금을 포함해서 돌려주겠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이고 이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30) 중 일부 기재 1. D, J, N,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2에 첨부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내지 21, 24, 31, 32, 34, 49),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40, 43, 44) 1. 의무보험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2020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감금, 감금에 대하여)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바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성매매를 하러 모텔에 갔고, 그녀에게 커터칼을 사용한 것은 합의하에 상황극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주사기를 찾기 위해 혼자 다시 객실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주차장에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특수감금, 감금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커터칼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들을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모텔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계속 만지기에 너무 화가 나서 커터칼로 들이대면서 "휴대폰 꺼라"라고 말하였다. 모텔에서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한 것도 조금 있다. 모텔에서 필로폰을 잃어버려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형사가 대구에 많은데, 만약에 너희들이 필로폰을 감춘다면 성매매도 하고, 필로폰도 투약했다고 자폭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모텔에서 AC 공원까지 차를 타고 피해자들과 같이 갈 때 피해자들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필로폰에 대하여 얘기하자며 공원까지 데리고 갔다. 그리고 당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의도치 않게 도주하면서 피해자들을 내려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특수감금, 감금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i)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ii)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피고인의 기억에 왜곡이나 혼동이 초래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다그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던 사실, 피해자들이 울먹이며 겁을 먹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로 나눈 대화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 D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D는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i) 피해자 D는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i)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협박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iii)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아는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위 아는 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거되었던 것인바, 피해자 D도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으므로 경찰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해자 D가 성매매를 위해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감금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v) 피해자 D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블랙박스 영상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성매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텔 객실에서 모텔 주차장으로 같이 내려왔다가 다시 혼자 객실로 주사기를 찾으러 갔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모텔 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커터칼 사용,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모텔 주차장을 벗어나 도망가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D를 도와주러 온 피해자 F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교통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위해 같이 있던 여성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감금하였으며, 위 여성 및 그 일행을 차에 태워 가다가 경찰의 하자요구를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여성 및 그 일행을 차량에 감금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들을 손괴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5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환각상태에서 범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특수감금, 감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처리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