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피고인 C) A, B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그 아들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B과 그 모 E은 2019. 11. 27.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F호에 내려가 피고인에게 벽을 치지 말라고 항의하며 말다툼하였고, A은 그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와 가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72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그 아들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B과 그 모 E은 2019. 11. 27. 23:2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F호에 내려가 피고인 C에게 벽을 치지 말라고 항의하며 말다툼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와 가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얼굴로 피해자 B(41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6세)에게 “이 촌놈의 새끼야! 왜 남의 집을 때려부시냐”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6천만원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과 E을 밀치자 피고인 B은 “어, 우리 아빠 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늑골 골절 및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판단 B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하였을 당시 “C이 밀쳐서 어머니가 넘어져서 싱크대에 머리박으시고 말리다가 엉켜서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C이 제 성기를 잡고 비틀었고,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 다리, 허리를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다가 경찰 조사시에는 “C이 달려들면서 성기를 붙잡아 상대방을 몸을 같이 붙잡고 흔들다가 C이 저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시 B은 “C이 고개를 수회 내미는 동시에 ‘쳐, 쳐’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비틀면서 밀었고, 성기 잡힌 것에 너무 놀래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졌다. 그럼에도 다시 또 다가와 얼굴을 내밀고 성기를 잡아서 비튼 후 다시 한번 성기를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C이 자기를 치도록 유도하려고 다가왔는데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C이 얼굴로 밀어서 밀려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한 판단 C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욕을 하고 밀치고 때렸다. B이 제가 A을 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밀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당시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밀침을 당했다는 것 외에 다른 폭행을 당한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집에 B이 먼저 들어왔고, E이 들어왔고, 이후에 A이 들어왔는데, A이 왼손 주먹으로 제 오른쪽 이마를 한대 때렸고, 그래서 제가 ‘어 쳤어’ 그랬더니 왼손으로 제 오른쪽 이마를 할퀴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하니 ‘해, 해’ 하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제 입을 2회 밀쳤다. B이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어 넘어졌고, B이 왼쪽 발로 제 가슴을 밟았고, A도 합세하여 같이 가슴을 밟았다. 일어서려 하니 B이 무릎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시에는 “개가 먼저 들어왔고, A이 들어왔고, E이 두 번째, B이 마지막에 들어왔다. E이 A을 안았음에도 안긴 상태에서 A이 뒤로 밀리면서 눈과 입을 여러차례 때렸다. 그때까지 B은 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려 잠시 중심을 잃어 몸이 흔들리다가 바로 자세를 잡았는데 그 모습을 본 B이 ‘우리 아버지 밀어’ 하면서 제가 밀었다고 오해하여 저를 밀었다. 제가 넘어지자 가슴을 수회 밟았고 무릎을 찼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E이 막으니까 A이 더 화가 나서 E을 밀면서 할퀴고 때렸다. 이때 B은 현관 대문 앞에 있는 상황이었다. A으로부터 이마를 맞은 다음에 B이 들어왔다. 자기들끼리 발이 엉켜 부딪혔다. B이 ‘우리 엄마를 밀어?’ 하더니 저를 확 밀었다. 숱하게 밟혔다. B이 무릎을 찼다. B이 ‘우리 아빠 쳤어?’ 라고 안하고 ‘우리 엄마 밀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최초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A이 욕을 하고 밀치고 때렸다. B이 제가 A을 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밀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 A, B으로부터 발로 밟혔다는 주장은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의 집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등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C이 “어,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쳐, 쳐, 쳐. 쳐, 쳐, 쳐.”하자 B이 “자해공갈단이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판결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