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2. 21:22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22. 20:37경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38세)의 지인 I에게 “오빠 나 알지, 어디서 봤더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왜 모르는 남자에게 아는 척을 하느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밀쳐 위 마트 출입문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2. 21:17경 위 마트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3고단159 피고인은 피해자 J(67세, 여)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9. 04:00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 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에게 “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텐을 강하게 잡아당겨 커텐봉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G마트’ CCTV 확인, 군포도시공사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마트’ CCTV 확인), 방범용·G마트·군포도시공사 CCTV 사진자료 2023고단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가 2023. 2. 20. 사망하였고, 위 진술조서에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범행장소의 약도까지 그리는 등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J 문자내역 및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3고단159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커텐을 잡아당겨 커텐봉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일 뿐,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판시 2023고단159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B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M도 이 법정에서 ‘술집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B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눌러놓은 상태였다. 커튼봉이 떨어져 커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 159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커텐을 잡아당겨 커텐봉이 떨어지게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8. 22.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H를 밀치거나 때렸으며, 이외에도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배회하며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9. 술에 취하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곳에 있는 커텐을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8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나 있고, 특히 202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 J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59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04:00경 군포시 K에 있는 J 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J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공소제기 후인 2023. 6.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