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거나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경 C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 이상의 대가를 주겠으니 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D 팀장’을 비롯한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33 용두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조직의 ‘콜센터’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I’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공탁금으로 1년분을 입금시켜줘야 믿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공탁금은 955만 원이고, 2020. 7. 23. 오전에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3.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09:2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조합 정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5만 원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종전 M 직원을 사칭했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매대행을 하는 ‘C’에 취업되어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나 공모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도중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하여 이를 검색한 사실(검색어 : 무통장 송금 알바, 보이스피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의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당 3%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한 돈 심부름이라고 보기에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그 대가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날 때 자신의 이름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이름인 N로 호칭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자금 등이라는 생각에 적법한 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회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스무살에 도달한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특히 피고인의 성향 및 초범인 사정, 피해자 1인과 합의, 그리고 나머지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