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9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3. 시간불상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F에서 대출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6: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 증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5,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6.8%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0:00경 경기 광주시 K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 E,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차량 조회 등),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20. 7. 27. 사기 관련 사진, 피해자 B 제출자료, 피해자 N 제출자료, 피해자 O 제출자료, 피해자 Q 제출자료 2020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일부밖에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문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2. 공모 및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 R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S 법률사무소, 방문추심, 일당 10만 원, 주 5일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사무직 직원들이 사전에 연락하여 돈을 갚기로 약속하면 그 장소로 나가서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일이다.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야근을 하게 되면 유동적으로 일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며, 두 번째 달부터는 피고인이 받아오는 돈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고 채용되었다.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았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 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실제로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첫 번째 범행일 전날인 2020. 7. 23.까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 측 사람에게 전달한 후 10만 원에서 25만원까지의 금액을 일당 및 경비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채무자들(피해자들)이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하여 적지 않은 일당과 경비를 받고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불법성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피해자들)이 채무가 있다고 하는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는 채권자명단으로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돈을 받아감을 확인하라는 의미로 싸인을 요구받고 자신의 본명이 아닌 ‘T’이라는 가명을 적었다. 바. 피고인이 2020. 7. 24.경부터 2020. 8. 6.경까지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업무의 내용과 방식, 범행 후 지급받는 대가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수 회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3.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단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1) 전화금융사기는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하다. 2)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여기서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 수거 및 전달이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건마다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P, M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그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및 L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6.8%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L은 2020. 8. 4. 16: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L은 2020. 8. 5. 17:00경 경기 여주시 U에 있는 V은행 여주지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수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비밀성과 잠행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존재를 서로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L에게 개별적인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그 해당 현금수거책에 대해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존재 여부나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거되는 현금의 존재 여부 등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사이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수직적인 공모관계만 인정될 뿐이고, 각 현금수거책인 피고인과 L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거나,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사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L과 공모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나마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위 L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20. 8. 4.자 600만 원, 2020. 8. 5.자 1,030만 원의 현금수거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