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관련 대마 밀수입 가. 2013, 4, 28.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C에게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로 돈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위 제의를 승낙한 C은 2013. 4. 27.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약 453g)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4. 28.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3. 9. 23.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경 C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위 제의를 승낙한 C은 2013. 9. 22. 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9. 23.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다. 2014. 2. 28.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경 C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위 제의를 승낙한 C은 2014. 2. 27.경 미국 시애틀에서 F(일명 G)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4. 2. 28.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H 관련 대마 밀수입 가. 2013. 6. 10. 밀수입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13. 6.경 H에게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로 돈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위 제의를 승낙한 H는 2013. 6. 9.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5파운드(약 680g)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6. 10.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3. 7. 11. 밀수입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03. 7.경 H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위제의를 승낙한 H는 2013. 7. 10.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7. 11.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다. 2013. 11. 18.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1.경 H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위 제의를 승낙한 H는 2013. 11. 17. 경 미국 시애틀에서 F(일명 G)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5파운드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11, 18.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3회 에 걸쳐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모두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는 C, H각진술 부분, 제4회 조서는 C 진술 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C 진술부분,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서 첨부), H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1부 1. A 영문편지 사본, A 영문편지 번역문 1. C 판결문, A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대마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과 대마를 밀수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판시와 같이 C, H에게 각 3회씩 대마 밀수입을 제의하고 그들이 밀수입한 대마를 각각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판시 각 대마 밀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D, C, H의 관계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서부터 D을 알고 지냈다. 2013. 1.경 내지 2.경 D을 통하여 C, H를 소개받았다. C과 H도 그 무렵 D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과 D, C, H는 함께 어울리면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증거기록 93면, 149면). 나. C 관련 대마 밀수입 부분 1) D은 2013. 2.경 C에게 대마 밀수입을 제의하면서 그 방법을 설명하였다.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D을 거들었다. C은 2013. 4. 28. D의 집에 밀수입한 대마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집에 와서 D과 위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증거기록 45면, 337 면~339). 2) C은 2013. 9. 23. D의 집에 밀수입한 대마를 가져갔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집으로 와서 D과 위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증거기록 341면, 342면), C은 이와 같이 대마를 밀수입하기 위하여 출국 및 입국한 날 모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히, 입국한 날 전화를 건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다(증거기록 121 면 이하). 3) 피고인은 2014. 2.경 C에게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제의하면서 항공료를 지급하였다. 시애틀의 G을 소개하였고, 밀수입 범행의 대가도 직접 지급하였다. C은 2014. 2. 28. 피고인의 집에서 밀수입한 대마를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D은 그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C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2014. 2. 28.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346 면, 피고인이 항공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애틀의 G을 만나게 해 주었다.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도 그 대마 중 일부를 받았다.)도 이에 부합한다. 2013. 4. 28. 및 2013. 9. 23. 범행에 관하여는 검찰 참고인(대질 포함)으로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참고인진술은 C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한 진술과 일부 상이하나, '피고인이 밀수입을 제의하고 밀수입한 대마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한다. 피의자진술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D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 일치 부분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 취지도 참고인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즉 현재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감형 받을 목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참고인 진술은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C은 D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검찰 참고인진술 당시 감형을 받기 위해 굳이 피고인의 혐의를 거짓으로 꾸며낼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C에게 거짓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2013. 6.경 구속 기소된 C에게 보낸 편지 내용(증거기록 66 면 이하)도 C의 위 진술들을 뒷받침한다. 이 편지는 피고인이 C에게 C이 경험한 그대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취지로는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표현, J에 대한 언급, 미화 3만 달러를 대가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에 부합하는 C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H 관련 대마 밀수입 부분 1) H는 2013. 6. 10. D의 집에서 밀수입한 대마를 전달하였다. 이 부분 밀수입과 관련하여, D은 H가 밀수입 범행을 수락한 때 및 밀수입한 대마를 가져왔을 때 모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71면, H의 법정진술). 2) H는 2013. 7. 11. D의 집에 밀수입한 대마를 가져갔고, 밀수입 범행의 대가로 위 대마 중 일부를 받았다. 당시 D은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과, H에게 줄 대마의 양을 상의한 다음 H에게 1온스(약 28g)의 대마를 건넸다. 피고인과 D은 나머지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증거기록 173 면, 174 면, 229, H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과 D 2013.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대마 밀수입 범행을 제의하였고 항공료도 지급하였다. H가 시애틀에서 G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H에게 밀수입 범행의 대가도 직접 지급하였다. H는 2013. 11. 18.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밀수입한 대마를 전달하였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H는 첫 조사(C과 대질)에서 그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스스로 피고인 관여 부분도 진술하였다.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C도 검찰에서 위 2), 3)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면~38 57~60면, 155명~159). 이와 같은 H의 진술의 경위, 일관성, 앞서 본 H와 피고인과의 관계, C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28.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172,000원 = C 부분 1,359,000원(453g×3×2014. 3. 서울 기준 대마 1g당 암거래 도매가격 1,000원) + H 부분 1,81 3,000원{1,813g(680g x 2 + 453g) × 2014. 8. 서울 기준 대마 1g당 암거래 도매가격 1,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C, H를 시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이다. 세관 통과 시 적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진공 포장한 대마를 신발에 은닉하여 운반하는 등 그 범행이 주도면밀하다. 6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합계 7파운드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C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거짓 진술을 회유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