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하면서 계금을 탈 순서를 정해두는 일반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계원들로부터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을 받아서 미리 정해둔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일부 계원들에게만 계를 탈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나머지 계원들의 경우는 계금을 탈 전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계원들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에 이미 6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금을 탄 계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불량채권이 약 30 ~ 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여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해당 계의 계금 지급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이자율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더 많은 계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로 계금을 타려는 계원들이 많아지면서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이 커져가자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계의 숫자를 줄이자 들어오는 계불입금의 총액도 줄어들어 기존에 돌아가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경부터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 재산까지 매각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데 보태기도 하였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각도 잘 되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형편이었으므로 2011년경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새로 조직할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마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가 계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5.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 22, 25, 26, 27, 31, 32, 33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고소인 C, D에 대한 사기 확정 판결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가 가입한 각 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계불입금 편취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 C, E, F, G이 가입한 계와 동일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계불입금 편취 사건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에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계의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결국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0. 1. 25. 서고 89도252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0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계(이하 '이 사건 제O번 계'라고만 한다)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계불입금 편취 사건(이하 '확정된 사건'이라고만 한다)의 피해자 C이 가입한 계와, 이 사건 제2번 계는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 E이 가입한 계와, 이 사건 제3번 계는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 F, E, G이 가입한 계와 각 동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계에 가입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계원인 H의 소개로 2009.경 피해자 B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6개의 I계에 가입시켰고, 2011. 11. 15.경 피해자 B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제1번 계의 가입을 권유한 점, 당시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위 제1번 계의 계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개별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이 사건 제2, 3번 계에 가입시킨 경위도 위 제1번 계와 동일하게 피해자 B에게 개별적으로 계의 가입을 권유한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계불입금 편취 사건의 다른 피해자 C, E, F 등이 가입한 동일한 계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피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개별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동일한 계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5천여만 원으로 다액일 뿐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3,966,640,000원의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로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