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1. 7.경 D이 E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E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법률문서를 작성해주거나 법률상담을 하고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내가 법박사이고 내 말은 법이고 경매법도 내가 만들었다. 내 말 한마디면 이길 재판도 지게 할 수 있고, 질 재판도 승소하게 할 수 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다."라고 D에게 말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우리 회장님(피고인 A)은 큰 아들이 부장판사 G이고, 둘째 아들은 분당경찰서 교통계 경위 H이고, 셋째 아들은 분당에서 태권도 관장으로 있으면서 경찰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회장님 말 한마다면 대법원에서 질사건도 이기게 해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답변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392 청구이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5562 청구이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303호 매매대금청구 사건 등에 관하여 D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답변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해주고, 2011. 10. 26.경 D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2.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I 등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빨리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둘이 똑같이 죽을 거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자술서, 준비서면, 이의신청서, 답변서 1. 이체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은 차용금일 뿐 법률상담 내지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준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D에게 광주시 직동의 토목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으로 5,700만 원을 주었는데, D이 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문제가 된 1,700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1,700만 원은 D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D이 7억 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들에게 1,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해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 D은 용인시 기흥구 I 외 수 필지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애니콘으로부터 도급받고 주택 6세대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7억 여 원을 받지 못하였던 점, 이에 주식회사 애니콘으로부터 신축주택 3세대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다음 2세대는 D의 자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나머지 1세대는 E에게 처분한 점, 그러나 E이 D의 처분권한 유무를 문제 삼으면서 2011년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애니콘의 채권자인 M 등도 D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신축주택의 처분을 둘러싸고 여러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점,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 A에게 법률상담을 하였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법정에 나가 재판을 참관하기도 한 점, 위 1,700만 원은 이와 같이 D이 E 등으로부터 제기당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수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에게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1,7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4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 위반 범죄유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1년) 나. 특수협박 범죄유형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선고형의 결정 이상과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 위반 범죄유형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