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9. 통영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2017. 10. 12. 02: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2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노래방 관리인 I에게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35 피고인은 2018. 6. 16.경 부산 연제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주 점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그 봉사료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5 피고인은 2017. 09. 24. 23:18경 통영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2019. 6. 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구리 교문동 오피스텔 단기로 임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여 R으로부터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C과 M 카페 ‘N’에서 알게 되어 2017. 4. 22.경부터 C의 거주지인 용인시 기흥구 S건물 T호에서 C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C이 출근해서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E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0,5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E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13:19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를 제시하여 대금 9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0,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0. 16:5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를 ATM 기기에 투입하여 4,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제3의 가, 나항 및 2017. 5. 10. 16:4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를 ATM 기기에 투입하여 3,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H 사장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9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문자대화 화면 및 게시글 캡처 출력물, 참고인 P 관련 회신자료, 참고인 R 관련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관련 판결문․사경 의견서(각 2019고단1043 사건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가. 2019고단104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많이 요구하여 술값에 대해 시비가 있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19고단113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지인인 X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2020고단349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E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1043 사건 피고인이 H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 I과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값에 한참 부족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피고인이 예상한 술값보다도 부족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모친을 통해 술값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술값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으로 시비를 할 때에 모친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모친이 술값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해 본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술값 변제를 위해 피해자 측에 1차례 연락한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측이 술값을 변제한 것도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 년 10개월가량 지난 때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인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단113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L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술값을 지급할 것인데, 자신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X으로부터 술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X의 신용을 이용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X이 술값을 지급할 것이라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X이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값 문제로 X에게 연락했을 때 X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때에 술값을 변제한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0고단349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이 허락 없이 이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D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D의 사용한도를 늘려주는 것을 제쳐두고 E까지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이 점점 믿을 수 없게 되어 D의 사용한도를 낮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9. E에 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직후 분실신고를 해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5. 1. D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며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E의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E 사용을 허락하면서 현금서비스까지 받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재산 범죄를 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고, 종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G, 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1234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9. 00:00경 서울 강남구 Y'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목욕,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0원 상당인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파 이용을 마치고 나갈 때 피고인의 모친이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전화를 받지 않아 요금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모친이 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8. 23:00경 위 스파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먹고,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스파 직원인 B이 그다음날 23시경 출근하였을 때 피고인은 여전히 스파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모친은 2019. 8. 12.~8. 13.경 피고인을 대신해 사용대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20고단349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경 C으로부터 교통비 또는 생활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C 명의의 D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하던 중 2017. 5. 1. 01:37경부터 02:09경까지 클럽 Z에서 유흥비로 합계 45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날 02:58경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은 2017. 5. 1.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D를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16:28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명의자 C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위 D를 제시하여 5,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1,4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5,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절취한 C 명의의 E를 ATM 기기에 투입하여 3,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D 관련 범행 C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하루에 술값으로 많은 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2017. 5. 1.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D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D를 교통비, 식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서비스(2017. 5. 1.자)를 받자, 피고인의 D를 바로 빼앗진 않았고, 현금서비스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서비스(2017. 5. 1.자)를 받은 이후에도 2017. 5. 10.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 E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D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 시점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C은 2017. 5. 1. D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자 같은 날 피고인이 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초과 문제를 해결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D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한 2017. 5. 10. 이전 피고인에게 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E 관련 범행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E를 절취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C은 2017. 5. 9. E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이후 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분실신고를 해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C이 분실신고를 해제한 2017. 5. 9. 이후 재차 분실신고를 한 때까지의 결제에 관하여는 C의 승낙을 얻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달리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E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7. 5. 10. 16:49경 C의 E로 3,000,000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조작을 잘못하여 현금서비스 받은 돈이 C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검찰 1회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의 E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을 ATM 기기에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및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