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임아이템 구매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다이아를 1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2:2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2:2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게임 계정 구매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임 계정을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및 2020. 2. 29.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5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문자로 "다이아 잇나요?"라고 물어보면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의 게임머니 다이아 10,000개의 구입 의사를 나타내자, 이에 "만개 17만 원이요"라고 답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1:43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052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Q’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P가 아이템(다이아)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R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 S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6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08:47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U’ 게시판에 ‘[팝니다] 240개 73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73만 원을 송금하면 V 게임머니 240억 W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7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V’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 AA, AB, AC, AD, AE 등 총 5개의 아이템을 13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 11.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V 게임 ‘AF’ 계정으로 위 게임아이템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30 8.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4:11경 AH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한 AI 명의 N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9:37경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라는 R 오픈채팅방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V 게임 아이템 AL을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한 AI 명의 N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거래대화내역 2020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X과의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R 대화내역, X 제출자료, Q 거래내역 2021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와 대화내용캡쳐본, AM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심지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확정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판 계속 도중 노역장에 유치되었음(2020. 12. 13.부터 2021. 2. 24.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2021고단1667호),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85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인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