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량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D'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E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8. 18.경부터 2018. 2.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콕(filekok.com)'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총 76,874 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피고인이 개발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H)로 2018. 2.7.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520,000원을 받음으로써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I, J 의 범행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I J는 공모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I와 J가 거주하는 경주시 K, 501호에서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게시하는 과정에서'를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 과정에서'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위드디스크(www.withdisk.com)'에 'L'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총 89,47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J가 피고인이 개발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와 J가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와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I 와 J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H)로 2018. 2. 7.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790,000원을 받음으로써 I 와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건 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A와 E의 추가 거래내역, 개발자 블로그 화면, A 네이트온 대화내용 일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J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I와 프로그램 개발자 대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게시하는 과정에서'를 '게시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시 과정에서'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화내용 채증),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원격지원 관련 사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2018. 2. 7. 이전의 E의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6. 8.경부터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2018. 2. 7. 일 뿐이고, 그 이전에도 E은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였던 점, 'D' 프로그램의 개발·판매 경위, 피고인, E, I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주된 사용처가 음란물 업로드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2018. 2. 7. 이전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기록 제867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음란물 게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고, 적지 않은 사용료를 취득하였다.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는 데 위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실제 정범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