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과 금원 교부를 유도하는 유인책, 유인된 사람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환전책의 관리자 격 조직원인 D로부터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환전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수령할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재차 G은행과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존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징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수금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 2명과 I는 2020. 10. 29. 16:10경부터 2020. 10. 30. 18:3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2020. 10. 30. 19:03경 I로부터 위 현금 중 5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D가 지정한 환전상인 K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성명불상의 유인책․환전책인 D․수금책인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과 금원 교부를 유도하는 유인책, 유인된 사람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환전책의 관리자 격 조직원인 L으로부터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환전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재차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O과의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수금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 1명과 P는 2020. 10. 12. 12:07경부터 2020. 10. 13. 15:30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5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0. 12. 20:02경 P로부터 위 현금 중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L이 지정한 환전상인 K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성명불상의 유인책․환전책인 L․수금책인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0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20.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R호텔 객실에서 B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0.05g 가량의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채우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0.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R호텔 객실에서 B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5g 가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20. 12. 30.경 서울 관악구 S빌딩 T호에서 B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5g 가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1. 1. 5.경 서울 관악구 S빌딩 T호에서 B․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5g 가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21.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B․C과 함께 맥주와 음료수에 필로폰 0.05g 가량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20.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R호텔 객실에서 A와 함께 플라스틱 공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0.05g 가량의 필로폰을 채우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0.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R호텔 객실에서 A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5g 가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20. 12. 30.경 서울 관악구 S빌딩 T호에서 A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5g 가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1. 1. 5.경 서울 관악구 S빌딩 T호에서 A․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05g 가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21.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A․C과 함께 맥주와 음료수에 필로폰 0.05g 가량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21. 1. 5.경 서울 관악구 S빌딩 T호에서 A․B과 함께 플라스틱 공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 도구에 0.05g 가량의 필로폰을 채우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1.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A, B과 함께 맥주와 음료수에 필로폰 0.05g 가량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U․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X․Y․Z․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A), 피의자 명의 Q은행 계좌 사진, 위쳇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Q은행 계좌 관련 내사 및 공람문서 첨부), 피의자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1.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 결과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U․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 결과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 결과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분 추징)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수명령, 추징 피해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점, 조직범죄인 점, 일부 합의한 점, 수차례 사기와 투약을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 관련 치료가 필요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수명령, 몰수, 추징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점, 조직범죄인 점, 수차례 사기와 투약을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 관련 치료가 필요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추징 2차례 투약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예방을 위한 마약 관련 수강이 필요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