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6. 10.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F 소재 G 중턱 (H사에서 우측으로 약 500m 지점으로 국립공원 내에 위치)에서 그곳 약 13㎡의 면적에 자생하고 있던 어린 대마불상 그루를 발견하자 이를 재배한 뒤 수확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를수시로 왕래하며 물과 거름(복합비료 및 요소비료)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일론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경작하여 같은 해 10. 6. 경까지 대마 약 10 내지 20여 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6. 10. 6.경 의정부시 I 202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0 내지 20여 그루를 수확한 뒤, 이를 건조하여 얻은 대마 약 3. 546kg을, 대형 플라스틱 김치통 2개와 유리병 23개에 나누어 담아, 같은 달 30. 17:15경까지 그곳 주방, 안방, 신발장 등에 은닉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0. 30. 오후시간경 포천시 J 소재 'K'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재배,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2. 06:30경 L로 앞에서 출소하는 B을 마중 나와 그를 차에 태워 의정부시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7:00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속칭, '출소뽕(마약사범들이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직후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은어임)' 명목으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7. 10. 28. 오후시간경 위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9. 오후시간경 위 '나'항 기재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도봉구 M 1층 창고에서, 그 무렵 자신이 양주시 소재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약 100~120g을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검정색 비닐 봉지에 싸 같은 해 11. 11.경까지 그곳에 보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항 기재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속칭 '출소뽕' 명목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은 뒤, 그곳 화장실로 가 위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날 07:00경(위 '나'항의필로폰 투약시점으로부터 약 30분 내지 1시간가량 경과한 시점) 위와 같이 출소하여 A과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A로부터 담배종이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9. 12. 17:2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07g을 종이에 싸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운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6,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대마재배 장소 아래 도로에서, A의 부탁을 받고 그가 채취해 온 대마 약 20그루를 자신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에 실고 '제1의 나'항 기재 A의 거주지까지 운반해 주었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7. 10. 7.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부근 뚝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30, 15:00 경 제1의 다항 기재 찜질방 인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피고인 B의 모발, 각 압수물, A, C의 각 소변, 모발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대마 재배장소 발견경위, 압수수색영장집행, 범행현장 부근 CCTV 영상에 A 확인, 압수현장관련 - A, 법인주차장 CCTV 영상, A 필로폰 투약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필로폰 0.007g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필로폰 0.007g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투약 등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남아있던 것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평소 보관하던 필로폰의 일부인 위 필로폰 0.007g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취급한 대마 등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대마를 재배하고, 필로폰을 교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하자마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보관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