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5. 1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삼척시 D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G) 및 하나은행 계좌(H)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일시경 위 "E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T'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K)에 이를 이체해 주고 'I' 도박 포인트를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매 5분마다 무작위로 추첨될 일반볼과 I의 번호를 예측하는 'I' 도박을 하게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T 도박 사이트에서 송금받은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7. 11.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필리핀 올티가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N, O, P)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I 도박 관련 도금액 산정), 수사보고(M 도박사이트 관련 피의자 A 범죄 수익), 수사보고[(유)F 명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투자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도메인 후이즈 검색 결과, (유)F 농협 계좌 전체 거래내역, 범행 관련 계좌 거래내역, B, A, Q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 E 메인 화면 및 베팅 화면 캡처 사진, 입금계좌 문의 글, 토스 명의자 확인 캡처 사진,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촬영 사진, '11233', '통합문서 1' 파일 사진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M' 사이트가 이미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L 등에게 고용되어, L이 시키는 대로 위 사이트의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였고, 피고인이 없었더라도 위 사이트 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은 L 등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등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분업화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의 전체적인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도박자금을 입금 받기 위한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 사이트의 홍보, 운영 및 관리, 도금의 수금과 포인트의 환전,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M'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총 운영, 자금관리, 사이트 관리, 범행 지원 등으로 분업화·세분화된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M'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다른 일부 공범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입금액, 환전액, 수익금 현황 및 위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상황 등을 보고받아, 이를 운영자인 L에게 보고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위 'M' 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위 범행에 밀접한 관여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M' 사이트 개설 및 운영, 공범들의 각 역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어,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약 11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조직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후 국내에서 직접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점, 위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이 사건 각 범행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을 통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및 금전 관리 등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6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