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5. 09:37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남대교 남단 방향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앞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D 남편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2,739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3.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40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1. 공갈방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전화금융사기·공갈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도 알아봐주고, 여자도 소개시켜줄테니,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돈을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입금되는 돈 중 소액은 당신이 가져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공갈단의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공갈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해 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공갈단의 성명불상자는 2016. 6. 18. 00:59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공갈단의 성명불상자는 2016. 9. 2. 13: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추가 개설되어 있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14:5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67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15:24경 경주시 중앙로 32 국민은행 경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670만 원 중 6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고 피해액을 인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공갈단의 성명불상자는 2016. 9. 2. 13:28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검찰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놓아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16:4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1)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 쪽에서 현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L'는 'H'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D), 수사보고(공람회신 및 내용확인), 충북 제천경찰서 경찰 의견서, 경기 파주경찰서 경찰의견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첨부), 수사보고(A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내역 촬영), 전자금융계좌이체거래명세,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국민 F), 텔레뱅킹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유사범행 전력 확인), 각 수사보고(각 관련사건 사본 첨부), 내사보고(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사본, 내사보고(M편의점 CCTV 회신),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 D), 예금거래내역(농협 N), 본인금융거래(입출금)(국민 F),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갈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방조범행의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19:1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해창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가리에 있는 신가2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에 있는 신가2리 표지석 앞 도로를 삽교성당 쪽에서 신가2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자칫 인명을 해하는 심각한 결 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주변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C빌라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37세)는 D의 사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3:25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짓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및 D의 남편 F(67세)과의 상호 폭행 사건으로 같은 해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폭행사건을 빌미로 또다시 F에게 시비를 걸어상호 폭행하였으나 쌍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2, 13:25경 위와 같이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것이 모두 피해자 D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집안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은 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위 C빌라 1층에 있는 301호 편지함과 302호 편지함 사이에 301호 사위야 나와라" 벌금 내기 전에 만나서 화해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약간 밖에 안나온다고 검찰에서 연락왔다 수요일날 세시에 건물 앞에서 만나는 거로 한다. 끝나고 술 한잔 할 건데 이유없이 나와라. 나오지 않고 벌금이 많이 나오게만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세시다. 수요일! "G"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12.~15.경 같은 곳에 매일 "301호 철없는 할머니" 5년전에 싸웠다가 벌금 조금 낸거 억울하다고 벼르고 있다가 남편하고 싸움을 붙였지만 되려 나한테 몇 대 얻어맞고 나서지 말아야 될 사위놈은 겁도 없이 끼어들었다가 맞아죽을거 미리 알고 만나기로 한 날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 나한테 벌금이 나오게 했겠다. 언제든만나면 피볼일이 약간은 생길거니까 처갓집에는 명절에라도 안나타나는게 좋을꺼야. 다치고 싶지 않을 거니까. 이제 아무 잘못없는 아들놈 하나 남았나. 또 싸움붙여 끝까지 가보자구! 모든 싸움의 발단은 두달 전에 남편을 시켜서 길에서 나한테 시비를 걸게 했던게 시작이야. 건드릴 놈을 건드렸어야지. 어머님하고 살고 있고 항상 말리시기에 조용히 지내 왔었는데 이제는 끝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 건드리면 안될 놈을 건드렸어. 301호 할머니 오래 살고 싶으면 앞으로 조용히 살어 발소리도 내지말고, 나한테 큰일당할 수 있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G" 라는 내용의 똑같은 메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각 사진(피해자 E 피해사진, 피의자들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4, 14, 17,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 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법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수사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싸움을 걸어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편지함에 반복하여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대상,방법, 동기,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불안이나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사까지 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 모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가 대구 중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의 한 쪽 다리 부분을 벗기자 피해자가 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0:01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메디 1)공소장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공소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장애인강간'은 장애인준강간등'의 오기라고 보인다. 타워' 부근을 지나던 중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00:50경 F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겉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나, 성인이 되어도 정신연령이 9~12세 정도에 머무르게 되어 초등학생 정도의 학력과 상식을 가지고 있어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목포시 E에 있는 'G'라는 복지관에서 남악 도립도서관으로 오라는 모(母)의 전화를 받고 모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되어 헤매다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유인하면서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지적, 언어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더 보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호의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모(母)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8:00경 당진시 E아파트 102동 312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8.21. 07:40경 당진시 F아파트, 103동 201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피 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에 찾아 온 피해자 E(여, 15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위 식당 내부의 방 안에서 술과 라면을 먹은 후, 피해자와 F에게 자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고, 이후 F을 먼저 돌려보내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게 하면서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할래? 50만 원 줄 테니 나랑 연애할 수 있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그럼 연애 안 해도 되니 손으로 한 번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04:20경 통영시 G빌딩 5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과 4만 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1:10경 통영시 J에 있는 K모텔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L(남, 47세)이 피고인이 타려던 택시를 타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택 시를 타고 가라고 말하자, "이 씨발놈아, 형님이면 다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M,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L),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1)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www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4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4년의 1/2인 징역 2년 및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알코올 중독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 범죄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 및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기죄의 경우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각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2018고단3862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7. 12:00경 김해시 B '호텔 C' 5층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8고단4676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G K5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서 그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5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사본(D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사건요약정보 [2018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단기간 내에 마약 범죄를 연속적으로 행한 점을 고려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21:3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09 덕포역에서 모덕역 사이를운행하던 대중교통수단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행 지하철 내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22세, 여)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등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쓰다듬는 방법으로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및 측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구미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주택관리인 F에게 '구미시 G 소재 부동산 개발 행위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주)H의 대표인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무실 운영 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공무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민원신청 확인서, 이체내역서, 확약서, 설계용역계약서, 확인서, 보완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를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선고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