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8. 16:00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 회의실에서, F단체 제4차 임시대의원 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중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회장님, 그만큼 K을 말아먹었으면 됐지, 전에 회장하고 같이", "거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불법이예요", "너 때문에, 이 씨발놈이, 콱, 뭐 때문이라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싸가지 없게,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경 서울 송파구 M 내 피해자 F단체의 사무처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임시대의원 총회가 진행되던 중 의장이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선언하자 대의원인 피고인 D는 투표를 포기하고 회의책상을 벗어나면서 N 대의원에게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회의 책상 밖에서 N 대의원에게 "아니 아니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된다니까, (투표용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내면 안 돼, 내는 순간 바로 투표가 돼, 생각 좀 하시고" 등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투표하려는 대의원들에게 "K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외치고, 이를 제지하며 "애미, 애비도 없느냐"는 대의원 J을 향해 "있는데 너 같은 애는 없다, 이 새끼야", "귀 먹었어요. 내가 언제 개새끼라고 했어" 등 소리치고, N 대의원에게 "정원이 되니까 투표용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되요. 부회장님, 받으시면 안 되요", "부회장님, 나오십시오",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젊은 K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 C은 "N 대의원님, 도와주세요. 예, 충주로 넘어가면 저희 이제 끝입니다. 이거,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요" 등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는 대의원 J을 향해 "개가 개같아야 하고, 사람이 사람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등 소리를 치고, 투표를 하려는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 소리를 지르고, L 등은 "공정하게 선거하세요. 왜 선거법을 바꿉니까", "K인들이 왜 여기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등 약 11분간 소리를 질러 N, J 등 대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단체의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단체의 제7차 임시대의원 총회가 정회되던 중 O 등 대의원들과 참관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한테 한 소리야, 너한테 한 소리야, 내가 있었는데 왜 거짓말 치냐고, 선배면 선배다워야지, 이씨,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라고 소리치고, 대의원 총회 표결이 가결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G 선생님, 안 창피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안 창피하세요, 진짜, 대단 하시네, 안 창피하세요, 역사에 이름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역적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라고 하고, 회의장 소란을 제지하며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하는 피해자 J에게 "있는데 너 같은 애는 없다", "귀 먹었어요, 내가 언제 개새끼라고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7. 12. 2.자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단체의 제7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표결이 진행되자 O 등 대의원들과 참관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개가 개같아야 하고, 사람이 사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등 소리를 지르고, 대의원 총회 표결이 가결되자 피해자 G에게 "너는 충주가면 바로 짤려, 토사구팽 돼", "G, 너는 역사에 남는다 역사에, 내가 전수관에 다가 너의 역사를 기록할게, G이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2017. 12. 17.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7. 10: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Q센터에서, B 등 F단체 관계자들과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아니, 거기 뻔뻔스럽게 어디라고 지금 나와서 그러는 거야 지금", "빨리 나가, G, G 나가", "아니 K 말아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뭐하는 건데", "G 너 때문에 못 하잖아, 빨리 가래니까, 나가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보완) 1. 수사보고(피의자 C 모욕혐의 관련 입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욕혐의 입증자료) 1. 2017. 10. 28.자 F단체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 영상녹화CD 정리 1. 2017. 12. 17.자 R 제7차 임시대의원총회 영상녹화CD 정리 1. 2017. 12. 2.자 F단체 제7차 임시대의원총회 영상녹화CD 정리 1. 동영상 CD 2장 1. 수사보고(입증자료CD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의 위법·부당한 단체 운영과 이사회의 일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행위들도 단체 운영과 이사회 진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7차 임시대의원 총회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표결을 해야 하는 N 대의원 등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N 등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F단체의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단체 운영이나 총회 진행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호소한 것일 뿐이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총회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표결을 해야 하는 N 대의원 등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자신들의 의견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총회에서의 행위, 피고인들이 의도한 목적, 방해 행위의 지속시간,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투표권 행사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위 총회의 결의안건이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투표를 물리적으로 막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 결의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C의 모욕 부분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모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F단체의 업무를 불법·부당하게 운영하여 많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생각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발언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