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17

범죄사실 [2023고단917] 피고인은 2023. 1. 22. 09:4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피해자 W이 'D 신고'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한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여권과 신용카드를 뺏겼다는 등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돈을 송금하다가 총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처벌받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흥신소 AI인데 피해금 중 1억 원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수는 회수한 돈의 30%이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2. 19:5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95] 피고인은 2022. 10. 1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피해자 KK가 'D 피해자이다, 1,190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흥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고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피해금의 90%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8. 13:44경 50만 원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98] 1.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플명>'에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P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그의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줄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 100만 원도 마저 입금해주면 일을 빨리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을 피해자의 채권 추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비용 명목으로 2021. 7. 15. 19:58경 100만 원, 같은 날 21:11경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2.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채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 500만 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자 일행들과 연락한 적이 없었고 그들과 시비가 붙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6. 00:48경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52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투자사기 피해 관련 게시글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카톡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댓글을 쓴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찾게 도와주겠다. 계좌를 추적해서 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 피해액의 30%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피해자가 작성한 '비트코인 투자사기 피해'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100% 잡을 수 있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피해자가 작성한 'C는 사기 같다. 피해보신 분 있나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C 사기꾼을 잡아서 돈을 찾아주겠다. 착수금, 인건비, 식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경 위 2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9] 1. 피고인은 202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흥신소를 운영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D 범인을 잡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8. 19: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5. 9. 18:5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 피해금을 이틀 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D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0. 11:2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38]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지식인 사이트에 피해자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흥신소를 운영하는데 30프로를 수수료로 주면 사기 피해 입은 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기 범행의 가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8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기로 한 후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전에 폭행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나중에 재판만 끝나면 지인에게 맡겨 놓은 5,000만 원이 있으니 2020. 10.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X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60,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지식인 사이트에 피해자가 '대출 사기 및 주식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2. 2. 6.경 <주소>에 있는 <휴게소명>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을 잡고 피해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겠다. 비용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주면 일하는 데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일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도박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기 범행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전부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7,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906] 피고인은 2021. 7. 1. 16:03 <주소> 소재 주거지에서,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인스타 부업보고 연락해서 혹시 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기당하신 분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저희는 흥신소이고, 금원을 송금해주시면 직접 손해 본 금액 찾아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 17:51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으로 착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9. 20:5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지식인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K의 진술서 1. 피해자 게시글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주민등록증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3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신분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신분증, 각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각 피의자 계좌내역, 피의자의 접근 대화, 피해 내용 정리, 이체 내역, X 명의 계좌내역 [2023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역, 신분증 사진 [2023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 진술청취) 1. 인터넷 검색 자료 및 B과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등 [2023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피해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 각 일명 소장과 문자 대화내역, 각 B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B과 문자 대화내역, 닉네임 <닉네임명>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닉네임 <닉네임명>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해자 L, M, N, W, S, P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해자 K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해자 R, Q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 합계가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