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함으로써 1차로에서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아우디 A4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더 무거운 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E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G에게 2017년 8월 임금 1,837,927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에게 2017년 8월 임금 1,279,698원, 2017년 9월 임금 4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G에게 퇴직금 8,794,826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에게 퇴직금 3,111,583원을 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E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B에게 2017년 8월 임금 2,070,710원, 2017년 9월 임금 727,730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2017년 8월 임금 1,538,802원, 2017년 9월 임금 10,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B에게 퇴직금 7,733,588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1. 1. 20: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74에 있는 화정11교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736,052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01. 20: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성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4로 74에 있는 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12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2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불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근무일지 제출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3회,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B회사'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뒤 직접 위 계좌로 주류대금을 수금해주면, 우리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인출하고 일이 다 끝나면 체크카드는 폐기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원주시 서원대로 411에 있는 원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2 서울메트로 대림별관 안심택배보관함에 보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성산구 D시장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자면서, 알고 지내는 E에게 앞자금으로 5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측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자금이 조달되면 우선적으로 투자한 5억 원에 1억 원의 수익금을 합하여 6억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2017. 6. 29.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계좌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 원은 1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이를 편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피해 발생 및 확산에는 단기간에 비정상적 고수익의 발생을 바란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3:20경 대구 서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간 근무 후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만 원을 검정색 비닐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8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3272)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 에게 "인터넷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카메라 등 장비를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0.경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0.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교육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2018고단7036) 피고인은 2017. 3. 23.경 H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와 대출금 999만 원, 이자 연 23.9%, 기간 36개월 등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9.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위 대출금 중 121만 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인적사항 불상의 J에게 위 자동차를 교부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하는 등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확인증(F), 각 계좌거래내역(A), 투자요청서 [2018고단7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현재 채권양수인 : 주식회사 L)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8

범죄사실 [2018고단3228] 피고인은 가출한 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01:33경 울산 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4,8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3361] 피고인은 2018. 10, 16. 00:14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동전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오천원권 6매, 일천원권 8매 합계 3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또는 수사보고(2018고단3228 증거목록 순번 3, 8, 12,22, 24, 40, 80,83, 86, 92, 95, 107 내지 112),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또는 피해품 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4, 9, 11, 13, 16, 25, 36, 41, 45, 65, 71, 77, 79, 90) [2018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절도발생보고(피혐의자 대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_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총 피해액이 크지 않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의 동종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에 비추어, 반성의 부족 및 준법의식의 결여가 의심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같이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통역, 물품 구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8.19:00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F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물품 구매대금으로 24,61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지시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40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잃어버렸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 G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44쪽),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에게는 나중에 물품을 구매하여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쪽),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 7. 11.자 의견서).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3. 피해자에게 '형에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나중에 천천히 모아서 갚겠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3쪽)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입금내역 등)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 대금을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도 2,400여 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2018고단2321 피고인은 2018. 4. 27.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발 년아'라고 욕설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은 2018. 3. 31. 06: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G(여,52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3436₁ 피고인은 2018. 4. 21. 04: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클럽' 앞에서 피해자 J(51세)과 서로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고단2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06: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여,52세)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얼굴을 때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4.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7.27. 18:58경 광주시 탄벌동 소재 탄벌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나.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6. 7. 10:45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B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4번),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증거목록 20번), 각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21번, 30번), 현장사진(증거목록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량을 매수하고도 법정기간 내에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8. 1. 06: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주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요양병원 골목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은 횡설수설하며, 몸은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5경부터 06:59경까지 약 14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사 박우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 1.5.18:4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산로6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목감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 1)공소장기재 '2018'은 '2019'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8,321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와 보험처리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잠깐 피해자가 전화 통화하는 사이를 틈타 그대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보험접수를 하거나 112신고를 하지 않았고, 비산물 등을 치우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는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며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머리가 아프고 떨려서 차 안에 들어가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음)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및 #2차량 파손 상태 사진(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사이 도주하였고, 그 직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1~82쪽).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0:55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3. 9. 12.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2.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1: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마을 입구 삼거리를 독바위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3세)을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