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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1. 2015고단248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4. 1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2015.4. 19. 01:00경 시흥시 D건물 1층에 있는 E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4. 19. 03:00경 위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와 싸우고 나서 울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3120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05: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98번길 55에 있는 태영볼링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5 경 같은 시 평화로 153에 있는 KS금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만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하한은 징역 1년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동종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KT 휴대전화 대리점 (C)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계약서 양식 중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핸드폰번호 란에 'F', 신청일 란에 '2016. 5. 3.'라고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지원금 양식 중 신청일 란에 '2016. 5. 3',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요금할인 양식 중 신청일 란에 '2016. 5. 3',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olleh 공식 대리점 G 가입내역확인서 양식 중 고객명 란에 'D', 연락처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계약서, olleh mobile 지원금 신청서,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olleh 공식 대리점 G 가입내역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KT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계약서 등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변경계약서 등 서류와 D에게 휴대전화 요금제를 조정해 주겠다고 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여 피해자인 KT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정당한 개통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가중인자 : 수법불량(문서위조 병행), 선고공판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2016년 사기죄 벌금형 1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00:45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밑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그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길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은 자세로 "젖만 만지고 갈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7: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경의선 행신역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승차해 있던 중, 많은 승객이 승차하여 지하철 내로 밀려드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C(여, 세)의 음부를 주무르듯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승차 인원이 많아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앞쪽에서 들어온 손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자신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는 것을 보고, 너무 노골적인 행동에 화가 나 그 현장에서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9. 14:00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신한신용카드 1매, 하나체크카드 1매, 신분증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 14:18경부터 2015. 4. 20. 10: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402,1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습득 관련) 1.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8.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인 'E' 장고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차대번호:F)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9. 9:2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차대번호:F)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호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명의인 'E' 장고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차대번호:F)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 9:2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차대번호:F)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번호판 습득경위 확인),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 17:0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아케이트 게임물 "파이널 헌터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 5,000원씩으로 계산하고, 아이템 카드를 반환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소재 E식당 앞 공터에서 경주-울산 방향 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로 마침 위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5톤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9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본건 차량사고가 피고인의 주된 과실을 원인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은 코란도 승용차량임에 비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은 12.5톤의 화물차량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에 비하여 현저히 큰 규모이며, 차량 충격 이후에도 피해자 운전차량은 조수석 쪽 우측 앞범퍼 부분이 다소 파손된 것 이외에 별다른 파손 부위가 없음에 비하여 (비산물도 일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은 충격으로 측면 논두렁으로 추락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2 내지 19쪽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30km를 넘지 않아 저속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였던 점,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다가온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 피해자 운전차량을 한 쪽으로 옮겨 주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주차한 점, 이후 견인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견인차량 기사(H)가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I(당시 사고발생 직후부터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및 H 등이 보기에 피해자의 외상은 전혀 없었고, 행동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다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반면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고, 이에 I 및 H 등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I에게 사고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갔던 것으로 보임), I은 이후 사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는데, 다만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는 사고에 괜히 엮이는 게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3회 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I 및 H의 증언 내용에 배치되는 증인 F의 증언 부분은 이를 믿지 않는다), 위와 같은 본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동곡사거리 쪽에서 운문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도로 오른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곡시장 쪽에서 동곡버스정류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2, 05:50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18. 21:4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18세)로부터 '왜 G의 몸을 쳐다보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내가 내 눈으로 보는데 니가 뭔 상관이야, 이런 쌍년이 " 라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을 밀치면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욕설을 더욱 심하게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34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발로 밟아 기절시키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6세)의 얼굴과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창, 상악 좌측 제이소구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의 재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F, G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공동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 G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하는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 G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공동피고인 A 이 피해자 I과 다시 시비가 붙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한 사실, 공동피고인 A 이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H 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과 공동으로 피해자 1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형과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134-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지하차도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50세)이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D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핸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차적조회, 차량사진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대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1:27경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곡천길 11 용상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비교적 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1,600만 원에 구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 1,6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5. 10. 27. 15:58경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 1,6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4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안동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안동시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자동차상사 소유의 KSM5 승용차를 770만 원에 구매해주기로 구두 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으로 2015. 10. 29.경 270만원, 2015. 10. 30.경 50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동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차량종합상세내용,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벌금형)이 여러 차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 02:40 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A(44세)가 위 택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하차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의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동인에게 이마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30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게 되자, 자신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동 F식당 뒷문 근처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소주병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때린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 1개를 다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쳐 동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다발성 개방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C 스포츠센터에 1억 5,000만 원을 지분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고 손익분기점을 따져 1년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예상해 3,800만 원을 빌려주면 받은 돈으로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으로 손실금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9:30경부터 19: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물류창고 앞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455에 있는 봉양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지입차량의 운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후에는 2회 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3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2012. 7. 2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유)국제오토 명의 F 로체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입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0. 2.경 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던 D에게 자신이 팔아주겠다면서 가져오도록 하였고, 이에 D은 2012. 10. 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식당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가져가 피고인 A에게 자동차명의이전 없이 그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 부근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운전하여 가 B에게 2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후 D에게는 자신의 알선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판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3.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국제오토 명의 F 로체 승용차를 위 A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후 2014. 11, 21. 15:5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F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1. 21. 15:57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 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무적차량),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백지위임장 사본, F 로체 대포차량 사진, 책임보험 가입여부,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은 사후적 경합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부터 임대주택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덕성건설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공주시 B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C 1433호에 대하여 2011. 7. 4. 매수하여 2013.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인 2014. 2. 27. 대전 서구 신갈마로 213(갈마동)에 있는 한밭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될바 아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2:50 경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앞 노상을 평택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방면 공도시내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차량의 우측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E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 D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2,9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장면 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