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8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소>에서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소>에서 ㈜M, ㈜L, ㈜O, ㈜N를 운영하면서 ㈜H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경 피고인 A에게 'H 명의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할 수 있게 해주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H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수 있도록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6.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6,279,0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8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14,206,3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50만 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7,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2.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25만 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3,2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460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돈이나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주소> 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T 창고에서 '이불을 공급해주면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밍크이불 1,260장 시가 합계 25,2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도합 206,186,200원 상당의 이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H]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추가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등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P) 1. 법인계좌거래내역서(H) 1. 2019고합264 판결문, 2020노374 판결문 [피고인 A는, 2018년경 B이 주식회사 H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여 B에게 H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전부 위임하고, 그 과정에서 B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OTP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H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진술 취지도 H 회사를 B이 운영했다기 보다는 B이 월 200만 원 ~ 250만 원 정도를 주는 조건으로 H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여 OTP를 넘겨주었으나 B이 임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J을 통하여 H의 세금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금신고 역시 위 J을 통해 하였으며, J은 B이 아닌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A가 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취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거래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발급받으면 그만인데, 제3자인 B이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의 행위를 용인하며 주식회사 H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도록 하여 판시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각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2023고단6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추가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등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P) 1. 법인계좌거래내역서(H) 1. 2019고합264 판결문, 2020노374 판결문 2023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서어음(내역표) 1. 거래장부, 각 거래명세표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다만 2018. 12. 31. 이전의 범행(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14,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21)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다만 2018. 12. 31. 이전의 범행(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14,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21)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 각 조세범 처벌법[다만 2018. 12. 31. 이전의 범행(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14,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21)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공평과세의 기본이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불성실한 교부와 수수를 가산세의 부과,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 세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외에 형벌로써 처벌하여 그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 그 액수가 작지 않고 범행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관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내(2008년 이후) 별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것으로 보임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물품의 가액 산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실제 미지급금액이 1억 원~1억 2,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