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6-1

범죄사실 2020고합83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10:10경 <주소>에 있는 U 주식회사 건물에서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3층 회의실에 들어가 "Q 잡아, 잡아, 잡아." "야 이사회 하러 왔어. 왜 난리야, 앉아. 사무실에 Q 있나 봐봐." "앞에서, 막잖아 쓸데없이. 나 해임 안되었잖아, 필요 없으신 분 나가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임시이사회가 폐회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의 임시이사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동폭행 피고인과 V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임시이사회 참석을 위해 회의실에 진입하려던 중, 피해자 W(남, 5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V은 뒤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V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04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20. 1. 17.까지 U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과 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R과 사실혼 관계이면서 동시에 6촌 이종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R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R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임의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공금 2억 원을 위 R 명의의 B은행 계좌로 받고, 같은 해 7. 5.경 같은 방법으로 2억 2,45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4억 2,4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회사 공금 7억 원을 법무법인 C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탁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자동차번호>) 1대를 렌트하여 위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아들 Y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리스보증금 2,100만 원 및 2018. 5.경부터 2019. 12.경까지 월 대여료 36,686,480원, 차량보험금 3,348,540원 등 합계 61,035,020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61,035,0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Y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합6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Z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2014. 8. 12.경부터 2020. 1.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던 사람이다. 1. Z에 대한 급여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Z을 피해자 회사의 명예회장으로 등재한 후, 사실은 Z이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5,987,510원을 급여 명목으로 Z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합계 177,324,763원을 Z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Z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Z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를 교부하여 Z로 하여금 주유대금 56,000원 등 600,90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Z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75,081,38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75,081,3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Z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Z에 대한 리스차량 제공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리스한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Z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리스료 및 보험료 2,310,000원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Z로 하여금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리스료 및 보험료 합계 75,107,193원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75,107,19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Z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합82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20. 1.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실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재무회계, 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청소용역업체인 E(주)에 용역비를 2,200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하는 속칭 up계약을 체결하고, 증액 지급한 용역비를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주)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서 E(주) 명의 F은행 계좌로 증액된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4. 11.경 E(주) 대표인 AA으로부터 증액하여 지급한 용역비 2,2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으로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인사팀장인 AB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0.경 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84,000,000원을 E(주)에 임의로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W,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V,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R, Q,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진술서(렌트차량 관련), 피의자 아들 편지 1. 각 대여금약정서, 각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벤츠차량 사용내역, 이사회 의사록(7억 원 대여 관련), 각 금전 공탁서, 자금대여 계약서, 입금 확인증,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4416 판결문 2022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AG, R,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급여지급대장, 급여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반납금액내역,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Z에 대한 급여, 법인카드, 차량제공 관련 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2022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AD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D, G,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AD), 진술서(Q), 소명서(AA), 사업자등록증(E), 자술서(G),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1고합30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22고합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22고합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1고합30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21고합30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및 2022고합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시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간부직원인 피해자 W을 V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지배주주 및 피고인 가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공동폭행죄는 피고인이 회장 직위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회사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횡령·배임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지배주주인 Z과 그의 배우자인 AG, 딸인 R(이하 'Z 등'이라고 한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Z 등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횡령 금액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변론 종결 후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도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고합67호 사건과 2022고합8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7세)의 재당숙, 양외삼촌이자 사실상 계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의 모 R,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이하 '남동생'이라고 한다)과 동거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자신이 이 가정을 떠나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수시로 말하고, 피해자와 남동생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남동생을 때리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불상 일요일 오전 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차가운 불상의 액체를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나머지 증거는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갖기에 부족한 간접·정황증거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신빙성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을 의미한다. 이 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를 때 느낀 감각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진술분석관의 유도신문을 받고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했다. (성기로 음부를 문지를 때) 그냥 좀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327면). 반면, 이 법원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는 '기분은 무서웠지만 잠지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감각을 재차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되게 딱딱한 게 제 밑 부분에 약간 왔다갔다 거리는 거랑 딱딱한 거랑 그런 것 밖에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전문심리위원 보고서 128, 129면). 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발기된 성기를 음부를 문지르는 행위를 약 3~4분 정도 지속해서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통증 내지 마찰로 인한 감각경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음부가 약간 빨갛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328면).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경 이후에도 만 11세가 되는 2020. 1. 8.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를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7권 400, 402면), 그로 인한 감각경험은 조사 내지 면담 당시 충분히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그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 진술분석관의 유도신문을 받고서야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했고, 음부가 좀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부에 아무 느낌이 없었다.'라고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고, 감각경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에도 '성기가 딱딱했다.'는 것 외에 다른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한 '성기가 딱딱했다.'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전문심리위원은, R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와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보면 R이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의 단단함, 성기삽입과 그로 인한 통증, 사정, 위아래로 움직이는 체위 형태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매우 심각할 정도로 관련된 정보를 암시질문에 담아 전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새로 추가한 '성기가 딱딱했다.'라는 정보는 실제 경험이 아니라 R과 검사의 유도질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 추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심리위원 보고서 40, 41면). 라) 또한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문지를 당시 취한 자세에 대해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갔다. 피고인이 팔을 침대에 짚고 있어서 몸과 다리는 서로 닿지 않았고 성기만 음부에 닿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위아래로(피고인의 머리와 다리 쪽으로) 5분 정도 움직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전문심리위원 보고서 112 내지 115면). 그러나 '팔로 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다른 신체부위는 접촉하지 않은 채 오직 성기만 음부에 닿게 한 자세로 5분 가까운 시간동안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은 그 자체로 몹시 불편하여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이와 추행의 태양이 유사한 공소사실 제2, 3, 5, 6, 7, 8항도 마찬가지이다). 바)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J라는 프로그램을 본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자신의 침실로 데리고 가서 본인의 팬티를 벗고 저의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저의 음부에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2016. 1.부터 2016. 8.경까지 I에서 살 때는 물론, 2016. 8.경 <주소> 주택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한 달에 최소 한 번, 많게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이상 발생하였다. 항상 J를 볼 때 사건이 발생했는데, 엄마와 남동생은 보통 오전 11시~12시 사이에 일어나서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 105, 107, 7권 400 내지 402, 8권 1,329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120, 132면). 사) 그런데 위 사건이 발생할 당시 미취학 아동(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남동생이 매주 일요일에 오전 11시~12시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잠을 잤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TV 프로그램의 본방송 방영시간은 오전 10시 40분이므로(전문심리위원 보고서 21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무렵이면 R이나 남동생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에는 시정장치도 없었으므로(증거기록 8권 1,341면) 비교적 쉽게 방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요일 오전 10시 40분이 넘은 시간에 시정장치도 없는 자신의 방에서 5분 가까이 위와 같은 추행 행위를 거의 매주 반복해서 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이 발생할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피고인이 이사 후에도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전문심리위원 녹취서 134면), 공소사실 제7항 및 제8항이 발생할 당시에도 '(중국) 이모가 떠난 이후로 (피고인이) 안 올 거라고 믿었는데 계속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거나(증거기록 93면) '제가 생리를 시작하면 안 할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367면). 또한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서는 혼자 잠을 자겠다고 부모님께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자 잠을 자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0면). 자)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 '이사 가기 직전까지도 빈번하게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피해를 당하였고(증거기록 7권 400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TV를 보러 거실에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면). 그런 피해자가 단지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당시 어린 나이를 고려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7항 및 제8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엄마가 샤워를 하는 동안, 또는 혼자서 잠을 잘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피해를 당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입주 가사도우미가 더 이상 집에 상주하지 않거나(그 경우 오히려 범행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제6항과 같이 혼자 잠을 자겠다고 부모님께 요구하여 성추행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 피해자는 최초로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20. 1. 14. 엄마에게 2020. 1. 8.에 당한 일(공소사실 제8항)을 이야기 했다.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외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조금 있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 엄마가 2층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1층에 있었다. 그 후 엄마가 저보고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라고 하고, 본인은 피고인이 먹을 야식인 라면을 끓이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자, 제가 울음이 터졌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6, 57면). 카) 만일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딸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심각한 성추행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R은 매우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R은 평소 피고인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도 충분히 성추행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이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말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R에 대한 2021. 9.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71면). 그럼에도 R이 피해사실을 알고 난 직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하고, 자신은 피고인을 위해 야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 피해자는 2020. 1. 14.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의 추행 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은 직후 피고인과 R, 피해자 세 명이 가족 사이의 '스킨십 한계(Limit)'를 정하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제가) 딸이니까 가슴은 만지고 싶다며 이제부터 살살 만지겠다고 해서, 저와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라고 진술하여, 가슴을 만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36, 637면).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주로 가슴 이야기를 했지만, 피고인이 잠지를 만져도 되냐고 물어서 제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라고 하여 음부를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위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7권 415면). 그러다가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가슴만 만지는 것으로 했고, 밑에 얘기는 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혼날까봐 말 못했다.'라고 하여 기존 진술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374, 1,375면), 그 후 진행된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물어볼 생각은 없었고, 전체적으로.'라고 하여 음부를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전문심리위원 보고서 160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잠지는 만지지 말고 가슴을 살살 하자고 하였다.'라며 기존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추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왔고, 특히 2020. 1.경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임신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으며, R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음부에 성기를 문지른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피해자 주장처럼 위와 같은 추행 행위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껴왔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그 직후 가족 사이의 '스킨십 한계'를 정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 대화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내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큼 쉽게 잊어버리거나 혼동할 내용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음부를 문지르거나 만지지 못하게끔 하는 대화에 관한 진술은 누락하거나 그런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는 2020. 1. 14.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과 남동생이 장난을 치며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곤 하는데 생리가 시작되고 가슴이 커지면서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 장난을 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은 일이 기억나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그 직후 다소 장난스런 분위기에서 가슴을 만지는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일시에 가슴을 만지는 스킨십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이 더 자연스럽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추행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 내지 88면). 반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엄마가 뭐하는지 물어보았다. 동생 숙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 음부에 성기를 문질렀고, 조금 있다 올라온다고 하면 이불에서 가슴만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7권 404면, 증거기록 10권 검찰의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서 98, 101면).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거나 3학년이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권 423면), 피고인이 이 무렵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가슴이 크기 시작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슴을 만졌다.'는 기존의 진술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증거기록 97면). 또한 피해자는 그 후 진행된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는 '엄마가 조금 있다 올라온다고 하면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종전 진술 내용 중 일부를 재차 변경하였다(증거기록 8권 1,342면).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고, 기존 진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피해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진술하였다. 라) 위 각 사건은 엄마가 바로 옆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하거나, 처음으로 혼자서 잠을 잘 때 발생하는 등 그 일시와 장소, 상황 등에서 다른 사건과 구분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에게 피해사실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7권 416, 417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조사에 앞서 엄마와도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상당히 나눈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도 2020. 1. 20. 및 2020. 5. 22.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를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제3자에 의해 유도되거나 암시된 내용을 검찰 단계에서 추가해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마칠 무렵 피해자 변호사와 R의 유도신문을 받고 비로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06, 419면, 증거기록 10권 검찰의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서 203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가 끝날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을 처음 진술 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기억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 못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더 이상 말 안하면 저도 속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5, 36면). 바)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거나, 음부를 손으로 벌려서 만지는 등 더 심한 추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였으면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만 10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발기된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경험은 매우 생소할 것인데, 이와 같은 추행이 영화를 시청하던 중에 가슴 또는 음부 추행행위와 함께 발생한 것이라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쉽게 떠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 조사가 끝나갈 무렵 피해자 변호사와 R의 유도질문에 의해 이 부분이 처음 드러났고, 검찰조서 말미에 R이 이 부분을 자필 기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진술 역시 제3자의 유도나 암시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사)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7항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제가 피고인에게 '남동생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면). 반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옆에 있는 동생이 깰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검찰의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서 143면). 그 후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도 '피해를 당할 당시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지금 동생이 옆에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권 1,356면), 조사말미에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에게) 해도 돼요? 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갈수록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조금 전에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394, 1,395면). 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위 사건 당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남동생이 추행 사실을 목격했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추행이 있고 난 후 남동생에게 어젯밤에 깨어 있었냐고 물었고, 남동생으로부터 '어젯밤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봤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거나 슬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410, 411, 8권 1,377, 1,395면).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동생의 존재에 대해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남동생의 존재를 알리거나 주의를 주는 말을 하였다면 기억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술분석관이 처음에 한 질문 내용도 피해자가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이 부분 진술을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누락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다가, 진술분석관의 반박질문을 받고서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3)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8. 22. 06:59 '아빠, 어제 안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8권 1,136면), 2019. 11. 26.에는 '아빠 근데요, 어디가기 전에 저 및에 봐주새용. 아파용ㅠ♡(피해자 메시지의 성상에서 묻어나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권 1,145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1.경부터 2020. 1. 8.까지 지속적으로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거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심각한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껴 눈물을 흘렸으며, 피고인 몰래 숨거나 자는 척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86, 88, 90, 92, 7권 402, 8권 1,338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107, 118, 121, 130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 22면). 특히 '2016. 1.경부터 2019. 4.경까지 했던 추행의 횟수보다, 2019. 4. 이후 한 추행 횟수가 훨씬 많으며, 정말 셀 수 없이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410면).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2019. 8. 22.경에는 추행이 몹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에 추행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방에 들어와 자신을 껴안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음날 피고인에게 안아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피고인에게 다른 부위도 아닌 음부를 치료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0. 1. 10. 피고인에게 '아빠, 저 잘라고 누웠는데 속이 니글니글해요. 그냥 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1,156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과 이틀 전에 공소사실 제8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는 추행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생리를 시작하고 학교에서 성교육까지 받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알게 되어 더욱 큰 충격과 고통을 받던 때였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속이 불편한 것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임신 때문인지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증거기록 7권 412면). 그런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피고인에게 속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마) 오히려 앞서 본 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정식으로 문제가 되기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즉 2019. 10. 25.(아빠 보고싶어요. 진짜 사랑해요♡♡), 2019. 11. 9.(아빠 사랑해용), 2019. 12. 3.(Hi dad. I love u so much. That words cannot describe my feeling), 2019. 12. 7.(아빠 사랑해용), 2019. 12. 8.(Saranghaeyo)(증거기록 1,143, 1,144, 1,149, 1,150, 1,151면) 및 '피고인이 2018년, 2019년부터 여행도 같이 안 가고, 2019년 크리스마스에는 같이 있어 주지도 않아서 서운했다.'라고 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0권 검찰의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서12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바)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드러낸 정서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L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폭로 관련 스트레스를 보고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나, 정작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는 매우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이고, 때때로 유쾌한 소리로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검찰조사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도 성폭행 자체에 대해 진술할 때 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면담에서는 전과 달리 긴장되고 불안해 하였는데, 이는 면담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따른 것이었을 뿐, 성폭력 피해 진술 자체로 인한 고통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종반부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기는 하였으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행동은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매번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심리위원 보고서 91, 92면). 4) 거짓 진술의 동기 측면 가) 피고인은 R의 모친이자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 사주 Z의 배우자인 AG로부터 개인채무 5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아 왔고(AG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그로 인해 AG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U에서 횡령한 자금 중 상당 금액을 AG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R은 2020. 1. 14.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난 직후 AG과 전화통화를 하고, 2020. 1. 16. AG이 소개해 준 피해자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 R은 그 무렵 피고인의 비위를 수집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임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각종 비위사실을 의견수렴서라는 명목으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과 최대주주들의 비위현황을 조사하는 위원회도 꾸렸다. R은 2020. 1. 17.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같은 날 U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피고인을 회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AG은 2020. 1. 21. 피고인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에 대한 2021. 9.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76, 77, 80, 81면, AD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다) R은 2020. 1. 28. 지인인 AH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개국공신이죠.'라는 말을 하였다. R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제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의지하며 (U에 대한)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말해주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에 대한 2021. 9.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83면, 증거기록 7권 349, 350면). 그런데 피고인이 U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R과 AG, Z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R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정식으로 문제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소송 내용을 더하여 보면, 단지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인 R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성폭행을 당한 자신을 딸을 개국공신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R은 또 다른 남성 한 명과 셋이서 동시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다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거나, 다른 부부와 배우자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 왔다(증거기록 597, 598, 650, 651면, R에 대한 2021. 9.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39면). 또한 피고인과 R, 피해자, 남동생(이하 '피고인 가족'이라고 한다)은 함께 목욕을 하면서 서로의 몸(가슴이나 성기, 음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만지는 장난을 쳤고, 때로는 함께 마사지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만졌으며, 피고인과 남동생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일반적인 가족에 비해 성적으로 개방적인 편이었다(증거기록 194, 643, 8권 1,068면, 4권 피고인과 AI의 2020. 1. 18.자 녹취록 1, 2면, R에 대한 2021. 9.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에 소독약을 발라주는 등의 간단한 치료를 해 준 적도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면). R의 지인인 A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으로부터 '피해자가 새벽에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과 내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을 빨리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도 하였다(AJ 증인신문 녹취서 18, 19면). 마) 피해자는 평소 R에 대한 애착을 갖고 긴밀한 정신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고추를 잠지에 대고 했어? 아니면 옆에다 놓고 했어? 잠지 가운데 선 있는데다 어떻게 했어?" 라거나 '고추가 물렁물렁했어? 딱딱했어?' 등의 유도적, 암시적 질문을 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7권 257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때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물론 R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물어보거나 수사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와 검찰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의 R에 대한 의존적 성향과 R의 적극적 개입이 확연히 드러나고(증거기록8권 1,312, 1,334, 1,351, 1,366, 1,379면, 증거기록 10권 검찰의 피해자 영상녹화 녹취서 60, 101, 121, 170, 175, 204면), 이는 일반적인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선다. 전문심리위원도 '피해자는 검찰조사 및 진술분석관 면담 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R의 눈치를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곤 하였습니다. 더욱이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는 R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면서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최초 폭로 후 검찰조사까지의 기간, 나아가 본 위원과의 면담과 법정 증언에 이르는 기간 중에도 R이 피해자와 이런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가능성,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전문심리위원 보고서 9, 10면). 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AG 사이의 갈등, R과 AG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을 상대로 취한 일련의 법적 조치, 이 사건 이후 R이 지인인 AH에게 한 말의 내용, 피고인과 R의 평소 성생활, 피고인 가족의 성적 개방성, 피해자의 R에 대한 의존성 및 R의 유도질문과 수사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애정표현 또는 돌봄의 일환으로 안아주는 과정에서 성기가 음부 부위에 닿았던 기억, 피고인이 젤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 주거나, 음부에 연고를 발라 치료해 주었던 기억, 피고인과 R의 성관계를 목격했던 기억,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목격하거나 접촉한 피고인의 성기에 대한 기억 등을 R이나 피해자 변호사, 수사기관의 유도적·암시적 질문에 따라 또는 피해자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