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4. 1, 22. 22:42 경 제주시 D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8세)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분 10초 동안 피해자에게 "음! 으음! 윽?!", "아?! 아?! 아?!"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30. 09:30 경 서귀포시 G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분 8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 으음! 윽?!", "아?! 아?! 아?!"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05:20 경 서귀포시 G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5세)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분 05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으?으?!"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 04:03 경 제주시 J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2분 35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으?으?!"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 04:06 경 제주시 J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25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으?윽?!"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8,23:46 경 서귀포시 K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3분 27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으?으?!"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8. 23:52 경 서귀포시 K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분 54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으?으?!"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8,23:54 경 서귀포시 L 주변에서 자신 명의 이동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분 19초 동안 피해자에게 "으음?으?윽?!"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3. 02:23 경 서귀포시 M 주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분 17초 동안 그녀에게 "으음?으?으?!" 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21:20 경 제주시 한경면 이하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여, 42세)가 운영하는 위 0단란주점 일반 전화번호 'P'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고 자위 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4,5,23,23:30 경 제주시 한경면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Q'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라고 자위행위를 할 때 나오는 음란한 신음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3, 21:00경 제주시 R 1층에 위치한 피해자 N(여, 42세)가 운영하는 0단란주점 복도에서 그 곳 홀 입구 출입문 틈 사이로 머리를 내밀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오인하고 다가간 그녀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당기며 입술을 그녀의 우측 귀에 대고 "저기요. 조용히 하세요. 손님들이 듣자나요."라고 속삭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녹취록 3부 1. 피의자 사용 이동전화번호 가입내역서,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신음소리를 내는 이외에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화 내용,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