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8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여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가 빚보증을 섰는데 손자 친구가 도망갔으니 손자가 대신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손자를 하루 가두어 놓고 두들겨 팼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1,7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중 700만 원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한 뒤 같은 날 18: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34 신대방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 일백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 C, D, E, F)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6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 상단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07-06, 담당자 : H, 채무기관 : I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번호 : J, 회보일자 : 2021-07-06, 상환금액 : 11,960,000, 미회수금 : A/N, 변경구분 : 원금상환, 완결일자 : 2021-07-0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I K’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K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L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4: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신림역사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수표에 대해)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진술), 내사보고서(신대방역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에 대해)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표번호 기재 메모지 촬영 사진, 동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신대방역사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7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 1. 피해자와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I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서류 1. 북수원 N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일에 대한 수당으로 건 당 18~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거래방식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 또한 2,196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피해금액에 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