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2 피고인은 예명 ‘B’로 활동하는 작곡가로서 피해자 C(여, 25세)와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현재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속 가수이자 걸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해’, ‘보고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3. 20:2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으로 “사랑하는 C에게, C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단순히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너의 오해야. (중략) 그러나 너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중략) 이게 얼마나 너에게 큰 상처를 남길지, 아마 나는 하루 정도 검색어에 오르고 내가 죽은 이유로 인해 모든 시선이 너에게 집중되겠지. 모든 언론이 사람들에게 너를 보도할거고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거야.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일부는 너가 나를 죽였다고 영원히 기록할거다. (중략) 지금 너와 연락이 끊긴 고작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도 가슴이 불타고 쓰라린다. 너무 그립다. (중략) 너의 진심을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떠날게.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나는 이제 그만할래. (중략) 얼마나 아팠을까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빠가 너의 집에서 너에게 내 흉터를 보여줬듯이 생각보다 과다출혈로 죽는 것은 아프지 않아. 나는 아주 편안하게 목숨을 잃을거야. 심지어 지금 내가 처방받는 약만 한꺼번에 다 먹어도 그냥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고 대중들이 피해자를 비난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메시지, G, H 등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I)과 피고인의 G 계정에 피고인이 작곡한 노래 ‘J’를 공개하면서 노래 영상물에 저작권자인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미지 사진의 얼굴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리고 배경색을 변형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3.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문을 공지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과 피고인의 G 계정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추면서 “잘 지내냐? 어디 기사낸 공황장애는 좀 괜찮으셔? (중략)니네 회사 입장문은 전부 다 거짓말이더라. 하하하 (중략) 탈퇴해. 그러면 니 팀은 놔 줄게. (중략) 너나 고소 못해. 고소해도 못이겨. 나 진단서 있어. 3년간 정신병원 다니면서 약물치료에 심리상담 치료받은 기록있어. 적응장애, 불안장애, 만성우울장애, 공황 발작에 의한 호흡곤란. (중략)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나 고소한다고 뻥치는거 그만두고 내려와. 탈퇴해. 그럼 니 팀은 놔줄게. (중략)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음만 먹으면 너 부셔버리는거 일도 아닌거. (중략) 1년에서 1년 반 동안 법적으로 뭔가 죄지은거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걸그룹이라는 오명쓰고 싶지 않으면은 탈퇴해라. 그럼 니 팀은 놔줄게. 니네 대표한테도 전해. 알겠지? (중략) 할 일은 많아 걱정하지마. 그리고 어차피 아이돌 생명력 짧은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니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 (중략) 너 능력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 탈퇴하고 고향가서 닭갈비 장사나 해라. 명심해라. 기간 얼마 안남았다.”라고 발언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에 “해명이 랍시고 올린 해당 회사의 발표문은 모두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반박을 하는 순간 서로 힘들어지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래를 제안받았고, 그 법무법인의 이름과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이름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수록 제가 제 목을 조이는 것이니 안하는 것일 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제목 : 불법행위 중지 경고, 위와 같은 귀하의 행위는 발신의뢰인 및 C 양의 재산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상 협박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인 바, 위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SNS 및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해당 내용을 모두 바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청ㆍ경고합니다. 만일 위 요청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의뢰인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민ㆍ형사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G 계정에 “저들이 왜 고소한다면서 기사는 내고, 저한테는 밤에 법무법인 K의 L 변호사가 쓴, 내용증명이라는 이름의 합의서를 보냈겠습니까? 앞에서는 쎈척해서 제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서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시키고 저한테 와서는 막상 ‘이러지 말자’하고 부탁한 겁니다. 하나의 기업이! 저같은 개인에게! 거기에는 제가 해당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사랑해’라고 하는 영상만 내려달라,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보내거나, ‘이러지 말자’하고 부탁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과 사랑해라고 하는 영상만 내려달라,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1259 피고인은 2020. 12. 5.경 함께 음악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가수인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료 가수 등 지인들에게 ‘미리쓰는 유서.txt’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만난 이라는 인간은 내게 최악의 인간이었다. 1년간 밑에 있으면서 곡을 2곡을 썼는데 이 사람한테 단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밥사먹으라고 100만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주고 4개월 뒤에 다 썼다고 말하니까 그걸 벌써 다 썼냐고 화를 냈던 인간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H, G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마치 피해자가 함께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성이나 동료 등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며, 사생활이 문란하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이 있으며, 피해자로 인해 사람들이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보충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수정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추가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고소인 제출자료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27)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4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9, 74, 87)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65), 추가 고소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 71), 관련 언론기사 1.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86),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102) 2022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5),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2. 3.자와 2. 24.자 협박의 점 피고인이 2021. 2. 3.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다가 솔직한 심정을 전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21. 2. 24.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 나. 저작권법 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미지 사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변형하여 ‘디스’곡 ‘J’의 배경화면(이하 ‘이 사건 배경화면’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이 사건 배경화면은 인물의 얼굴이 검은 색으로 칠해져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서로 다른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배경화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21. 2. 3.자와 2. 24.자 협박에 대하여 먼저 2. 3.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자살할 것이고, 그럼 너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연예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 24.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면,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범, 니 걸그룹 생명도 끝났어’라는 내용인바,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수 생활을 끝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배경화면에서 모두 인물은 왼쪽 손을 들어 손등이 보이도록 하고 있고,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고 있는 점, 사진촬영을 위해 연출된 부분인 피사체인 인물의 옷과 악세사리, 머리 모양이 같은 점, 전체 사진에서의 인물의 위치와 크기가 일치하는 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반면 이 사건 배경화면에서는 인물의 얼굴 부분을 검은 색으로 변형하고 있고, 이 사건 배경화면에서는 인물 뒤편의 배경을 붉은 색과 초록색 선, 노랑과 주황빛이 자리잡도록 하여 변형한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본으로 두고 그 위에 인물의 얼굴 부분과 인물 뒤편의 배경을 변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도의 변형은 이 사건 저작물에 종속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얼굴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리고 배경색을 변형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부 변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배경화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집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디스’곡 발표 등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J’라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디스’곡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위 곡을 H에서 발표하면서 화면에 피해자의 이미지 사진 중 얼굴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하고 배경색을 변형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속 걸그룹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속한 회사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공황장애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상태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소속된 피해 회사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목적의식 하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동영상 게시에 따라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게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이른바 ‘저격’, ‘디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파급력으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동영상 게시자에게는 위와 같은 동영상 게시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