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강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1:45경 위 ‘수학학원’ 자습실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 수학 시험을 못 봤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사실은 시험을 잘 봤다고 이야기하자, “나한테 장난을 쳤다고?”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끌어안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친구, 친오빠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C 전화통화], 피해자와 친구 간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친오빠 간 문자메시지 내역, 건물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학원 자습실 내에서 피해자가 학교 수학시험을 못 봤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시험을 잘 봤다고 이야기하자, “나한테 장난을 쳤다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끌어안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수학시험을 잘 못 봤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실망스러워하자 말을 바꿔 사실은 잘 봤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장난을 쳤다고?’라고 말하며 목을 잡고 흔들었다. 목을 잡고 흔들 때까지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뺨에 뽀뽀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한번 안아보자.’는 식으로 말하며 재차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상황 뿐만 아니라 당시 느꼈던 감정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12. 17. 11:45경부터 SNS를 통하여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학원선생님이 갑자기 뽀뽀를 하였고, 일어나보라고 한 다음에 안아달라고 말하였으며, 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친구에게 ‘진짜 뭐지? 갑자기 손녀 같았나? 토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법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22. 12. 17. 12:57경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학원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 조사하는 건 부모님이 알 것 같아 싫다. 그냥 학원 끊고 끝내면 안 되 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피해자는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어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토닥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증거기록 107쪽), 피해자는 ‘피고인만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자신은 일반적인 길이의 패딩을 입고 등원하였으며, 사건 당시 패딩을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 132쪽). 그런데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79~81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일반적인 길이의 패딩을 입고 등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평소에도 언행이 거친 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력에 비해 학원비가 비싸고,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8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대할 때보다는 다른 학생을 대할 때 언행이 거칠다는 것을 더 많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해자는 평상시 피고인을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인식하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라고 말하는 등 다소 거친 언행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사실은 시험을 잘 봤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거나 학원에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학원강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제자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학원비를 환불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