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대행업을 가장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및 파주시 J 등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이미 공개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 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서울 강남구에 2015. 3. 11.경 ‘주식회사 K’, 2015. 11. 20.경 ‘L주식회사’, 2016. 2. 4.경 ‘주식회사 M’, 2016. 12. 27.경 ‘주식회사 N’, 2017. 5. 25.경 ‘주식회사 O’, 2018. 1. 30.경 ‘주식회사 P’ 등 6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K의 이사로,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K의 명의상 대표이자 주식회사 P의 이사로, 직원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이자 주식회사 O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인 E는 2016. 7.경부터 주식회사 M의 명의상 대표이자 인사실장으로, 직원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 G, H, I은 각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K 등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실제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사인 피고인 B, 인사부장인 피고인 C, 영업부 직원인 피고인 D, E, F, G, H과 피고인 I의 딸 Q 명의로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 지분 형식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D은 2017. 4. 11.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R 전 925.4㎡’ 및 ‘고양시 일산서구 R 전 6.6㎡’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D,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각 허위기재하여 2017. 4. 12.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 S, T 및 파주시 J 소재 총 8필지 농지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K 등 법인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류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매매 필지 등기부등본 확인 – 파주), 수사보고서(추가 매매 필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류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매매 필지 - 파주 소재 농지 현장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 농취자격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 이 사건 농지 위탁 중개사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법인등기부, 각 토지등기부, 각 농취증 및 신청서류, 각 필지별 현장 및 위성사진, 추가 법인등기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고, 이후 그 지분을 쪼개어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농지법의 목적(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그로 인한 간접적 폐해도 상당한 점, 매입한 농지의 면적과 필지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I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G, H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C, F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고, 피고인 E는 최근에 아이를 출산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G이 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의 횟수와 그 정도,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3:0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캡쳐 화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4:10경 진주시 B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자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8경까지 4회(04:15, 04:21, 04:28)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19,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거부 이후에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0.3590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앞에서 반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0:0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이 반찬,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시정해둔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춧가루, 반찬 등을 꺼내어 밖에 내놓아 반찬 등이 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준비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죄 1)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E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것을 다시 바꾸어 달고, 계단을 일시 출입한 것은 정당한 공유자로서의 자구행위 내지 보존행위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2층으로 가는 계단에 물건을 일시 보관한 것을 점유로 볼 수 없고, 설령 점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계단에 있는 물건을 강제로 치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나.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몇 분 동안 계단에 있던 물건의 일부를 밖으로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반찬 등이 상하지 않았다. 더구나 계단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적법한 권원없이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치라고 할 것이다(위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F의 남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처음부터 위 계단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계단 부분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이 적시한 판례(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남편이 범행현장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일부 물건을 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계단에 있던 물건을 밖으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단전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냉장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노점을 운영할 수 없게 한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며, 내놓은 물건 중 반찬 등이 상하였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남, 44세)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투자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해 감정이 상한 상태로 차량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로를 건너려 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수차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폭행장면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340,000원(2019. 10. 임금 1,820,000원, 2019. 11. 임금 6,300,000원, 2019. 12. 임금 6,300,000원, 2020. 1. 임금 6,300,000원, 2020. 2. 임금 6,300,000원, 2020. 3. 임금 6,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07,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문자내용, 2020. 3. 급여명세서, 급여 수령내역, 출근율 산정자료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약정서, 연차촉진 및 대체 합의서, 자필 사인내용,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장기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6,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임금 등 청구소송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58959)에 따라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 중 약 5,700만 원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7,000,000원)은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3: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내 도로에서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다 진입이 금지된 주차장 출구를 통해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에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손을 뻗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B(남, 22세)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 시간이 급하고 (그곳에) 차량이 없어 진행하였다는 내용]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내가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자 운전자가 죄송하다 재판이 급하다고 하며 그냥 가버렸다. 손가락 타박상으로 부목을 덧대어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피고인의 차량이 역주행으로 민원인주차장 출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내가 제지를 하려고 시도했고, 피고인이 무시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로 손을 가격하였다는 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3쪽) 1.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22쪽,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났으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사고 장소가 도로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친인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6. 4. 24.부터 2020. 4.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4,093,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70,511,9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서, 급여명세서 등, 단체협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1. 퇴직금 정산,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내역 1. 각 체불내역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공소사실 기재 퇴직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들의 퇴직금 액수 및 지급기한을 2020. 9. 말경까지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즉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만약 위 합의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퇴직금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투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거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작업시간 및 작업장소에서 공장장 등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부자재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디자인의 구두를 제작하는 등 그 업무 수행 내용에도 이 사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 및 그 지급기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직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8. 8.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그 자체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른 수단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대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장래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4년 벌금 70만 원, 2006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0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길찾기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피고인은 2022. 3.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바, 이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9: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D’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섹스 동영상 뿌리라는 거 뿌릴 생각이야”, “너 얼굴 몸 다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니까 너가 보고 판단해라”, “신고하려면 신고하고 의정부에서 뭐 서울에서 뭐 하려 하지 마”, “사이코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그곳 문 앞에 두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확답도 못하겠다”,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 편지 및 카카오톡 사본), 협박 편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자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3:4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의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친 후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엉치 타박상, 우측 족관절 상박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이성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좌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피해액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2020. 10. 18.자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 종합 보완수사), 수사보고서(2020. 6. 16.자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 종합 보완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1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6:4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2.0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D아파트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긴 하나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9.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석암지하차도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3:21경부터 23:3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무섭다. 너가 운전했다고 하면 안 되냐”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 및 채혈의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30. 23: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측정 및 채혈의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 21, 24, 39, 42, 43, 4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등 1. 피의자 A과 피의자 B가 대화한 내용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판결문 등,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557,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2022. 9.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교제한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 안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를 무인택배함 안에 넣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1. 12. 10. 0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 및 말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편지, 피해자제출자료 출력물, 카톡 대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편지, 메시지 전송 등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명품샵 운영에 필요한 소품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월세비, 개인채무 변제, 차량 할부금 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품샵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3,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973,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1. 임대차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해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