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업주이며 남양주시 H에 있는 주유소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군포시 J건물 709호에 있는 유량계 및 전자제어기기 제조업체 'K' 대표로서, L로부터 주유량을 임의로 변조할 수 있는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2. 5.경 착수금 500만 원을 받고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L가 구해온 동화프라임 주유기 메인보드 사진, 분석도면 및 옵션표 등을 분석하여 추가기능 (주유기 키패드를 이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유량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 주유기 전원을 껐다 켜면 정상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개발하고 M와 피고인 B 등이 공동운영하였던 주유소에서 수차례 시험 작동을 하여 보완작업을 거듭한 결과 2013. 3. 초순경 불법 주유량변조프로그램{20리터 주유 시 600ml(3%)~1,000ml(5%) 가량 미달을 개발하여 총 개발비용으로 약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1. 피고인 B의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L는 2013. 5. 15. 야간에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8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B와 M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 M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L와 M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2013. 7. 초순경 위 G주유소에서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6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 M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계량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L, M가 제1항에서와 같이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이용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M는 안산시 N에 있는 주유소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L에게 연락하여 위 O주유소에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고, L는 2013. 9.경 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의 메인보드에 설치하고, 위 O주유소 업주는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L, M, O주유소 업주 등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피고인 A은 L, M, O주유소 업주 등이 위와 같이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량보다 약 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이용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L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 부분 포함) 1. P, Q, L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유통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계량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제1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계량기변조방조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량미달 판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변조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사회 전체적인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L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고, L는 2013. 5. 15. 야간에 위 I주유소에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8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B와 M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및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피고인 A L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고, L 와 M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2013. 7. 초순경 위 G주유소에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6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및 피고인 B와 순차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L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고, M는 안산시 N에 있는 0주유소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L에게 연락하여 위 주유소에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고, L는 2013. 9.경 위 O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 9개의 메인보드에 설치하고, 위 O주유소 업주는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O주유소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L의 요청에 따라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L에게 교부하였을 뿐, L가 위 변조프로그램을 다수의 주유소에 유포시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 L가 이 사건 각 주유소에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및 L는 일치하여 '피고인 A L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L에게 제작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유포를 전제로 L에게 이 사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 A의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은 피고인 A의 도움 없이 L가 혼자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유소 관계자들도 피고인 A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L가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는 정범으로서의 적극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계량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위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13. 7. 초순경부터 2014. 2. 6.까지 피고인 B 운영의 위 G주유소에서, 주유소 소장인 아들 T, 직원 S와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유를 한 고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유대금 명목으로 약 2억 3,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T, S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2. 6.까지 피고인 B가 M와 공동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소 소장인 U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유를 한 고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유대금 명목으로약 5억 3,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M,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전체 피해액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피해자나 피해자별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