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드라마 촬영 지원 업체의 직원인바,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는 드라마 관련하여 '라인PD'로서 촬영을 진행하는 PD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E(여, 21세)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보조인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3:3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피해자가 묵고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 맥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 냈음에도, "쿨하게 한번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두 팔과 무릎 등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녹취록(2015. 2. 20.자), 녹취록(2015. 4. 7.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14살 차이가 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나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I 등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진술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화성시 C 인근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E 대 503㎡'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4,8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대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곧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하겠다. F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줄 것이니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100만 원)을 설정해 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 줄 것에 대하여 F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중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채권자를 F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100만 원(실채무액도 동일)에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공제한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3. 피해자로부터 화성시 E 대 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양도소득세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4.부터 2009. 4. 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계속 피해자에게 남아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10. 같은 달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1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자, 매수인 F,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2012. 9. 1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건 매수인으로 명의 이전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줄 때 명의 이전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은, 피고인이 2009. 6.경 피해자에게 'F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줄 것이니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F의 기와공장을 인수해서 기와를 판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부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에게 F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줄 것이니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말한 것이냐고 묻자 재차 '피고인이 기와공장을 인수하면 기와를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명의이전을 해가겠다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해주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또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G(F의 부친이고, 아들인 F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 함께 있었는데,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피해자와 F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2년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9. 1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해자에게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동의를 받고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인 2009. 6.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공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59경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7. 20:07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인천 남동구 D, 203동 2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뮤지컬 E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H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J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광고대행업체를 빙자한 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식당에 연락을 하여 사실은 그 식당이 맛집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검색창에 그 식당을 첫 페이지로 검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며,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식당 주인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알아내 일정금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식당 주인에게 '맛집으로 선정되었고, 월 16,000원을 결제하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첫 페이지로 검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니 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식당주인들로부터 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일정금액을 카드결제를 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2014. 1.경 피고인의 명의로 'C' 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카드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5. 7.경 B 명의로 'D' 업체, 2016. 2.경 B의 전처인 E 명의로 'F' 업체를 각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 13: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 월 16,000원을 내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B은 2016. 2. 1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820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홍보에 사용되는 블로그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일자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지역맛집을 검색할 경우 위 1식당을 첫 페이지에 등록해 줄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를 알아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57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을 홍보를 하여 주거나 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카드번호(K)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자 권한 없이 이를 C 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관리비 명목으로 57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두 946회에 걸쳐 합계 249,021,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홍보에 사용되는 블로그의 제작이 완료되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맛집을 검색할 경우 위 피해자의 식당을 첫 페이지에 등록해 줄 기술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을 홍보를 하여 주거나 관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카드단말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을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W, 네이버에서 "목포맛집" 키워드 검색 결과), 내사보고(C 직원과 전화 통화시 녹취한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이 I에 방문시 촬영된 CCTV 자료), 내사보고(네이버 광고상품 설명), 내사보고(NH카드사에 접수된 동일 피해사건), 카드매출매역 회신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X 피해진술 및 18만 원 송금 내역), 내사보고(C, D 가맹점으로 결제 내역), 내사보고(각 피해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 통화 내용), 피해자가 'D' 직원과 결제취소 항의 전화 녹취록, 녹취록(피해자 O와 C 직원과 통화 내역),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시작 시점 확인(피해자 AB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R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통화), 피해자 AD 전화 통화, 피해자 AE 전화 통화, 피해자 A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을 따라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그 가담 정도 경미하며 실질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20. 10. 27. 경부터 2020. 11. 2.경까지 C병원에서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해 있을 때 카카오톡앱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발목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주식으로 손실을 봐서 힘들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게 되자, B은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1. 2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 하여금 짧게 자른 플라스틱 빨대 2개에 필로폰 0.28g과 필로폰 0.29g을 각각 넣고 양옆을 밀봉한 후 선글라스 다리 부분의 빈공간에 은닉한 다음 중고 삼성휴대폰, 중고 가죽 숄더백과 함께 항공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 ’A', 수취전화번호 ‘E’, 수취주소 ‘#F호 G건물 YEOSUSI, JEOLLANAMDO YEOSUSI, H&apos로 각 기재한 후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광저우를 경유하는 I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0. 11. 21. 09:10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항공특송화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0.5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의 수입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오산시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후 2주된 친딸인 피해자 D(여, 0세)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채자 같이 누워 왼팔로 팔베개를 하면서 모유를 먹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2주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므로 피고인은 모유를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4. 6.경 생후 7개월된 피고인의 자녀가 이불에 깔려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주의하게 돌보다가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9

공소사실의 요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 헬스, 요가 등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등 신고 없이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는 E 암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명일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F이 20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6. 11.경 C와 사이에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다른 곳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E 명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가 지급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와 함께 E 명일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E'이라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신고 없이 E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카드를 빌리고 있다. 3일만 사용한 후 카드를 돌려 줄 것이며, 3일 사용하는 대가로 일일 30만 원씩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계좌 대여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 B는 2019. 3. 19.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합의를 보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한데 4,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를 빌려주면 자신이 현재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있으니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3달 뒤에 합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4,8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 밀린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이를 3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회신내용 1. 수사보고(A와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일명 '방석집'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F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등의 대가가 포함된 대금 36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뒤 옷을 벗고 흥을 돋우면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대금 합계 9,2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당시 현장상황), 내사보고(영업허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유흥주점 매출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주류대금으로 받은 돈은 총 9,260,000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평균 35%에 해당하는 당일 발생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추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만큼 구체적이고, 이를 허위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금액을 산정하되, 성매매 과정에서 지출된 주류대금, 임대료 등의 비용은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보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3,009,500원(9,260,000원 × 65/100 × 1/2)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6,250,500원(9,260,000원 - 3,009,5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시흥시 I건물 202호에 있는 세무법인 J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시흥시 K D동 825호에 있는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세무 기장 대리업무를 하는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업체들에게 발행해 준 다음 수수료 수입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시흥세무서에 L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M에 12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시흥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 합계 1,822,350,279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는 유선방송에 가입할 수 없자, 법인 설립을 위해 알고 있던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선방송 가입계약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 2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 시흥시 O, 303호에서 't-broad P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확인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위 P 소속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 작업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8. 경기 시흥시 R, 102호에서 인터넷 및 케이블방송 이전 설치를 위해 P 소속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고객정보란에 워드로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시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의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 인양 그 정을 모르는 위 P 소속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 종결 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소장, 각 위조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2매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2. 22:40경 화성시 능동 소재 개나리 공원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D에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한편 사건을 무마하려고 음주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준법의식이 심히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B은 사설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B 및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경 태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한 후,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D김해지사 명의의 E은행 계좌(F),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K은행 계좌(T)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 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 임에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017. 5. 22.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대금 합계 27,483,142,595원을 입금받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1. 광고 및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V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는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압수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점, 아무리 현금거래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차량 내에 5만원권 856장과 100만원권 수표 1장, 10만원권 수표 20장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현금이 도박의 수익금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위 현금과 수표는 도금입출금에 사용된 현금카드와 함께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현금과 수표는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임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설도박 사이트의 돈세탁이라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범행으로 도박금의 액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