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동도윙바디 화물차(기본 적재중량 약 23톤)의 지입차주이자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F은 경주시 G 토지의 소유자이고, H는 위 F로부터 위 G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사람이며, I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J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K은 L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기본 적재중량 약 20톤)의 지입차주이자 운전기사이고, M은 N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기본 적재중량 약 20톤)의 지입차주이자 운전기사이며, 이은 P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기본 적재중량 약21.5톤)의 지입차주이자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위 J와 2018. 8.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찾던 중 위 H를 알게 되었고, 위 H는 위 F의 동의를 받아 위 G 토지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위 G에 무단 투기할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찾던 중, 2018. 11. 말 경 피고인 A로부터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적정 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된 폐기물로 인하여 경주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9. 1.경까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하니 처리 방법을 찾아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톤당 10만 원에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위 I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B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겼으며, 피고인 B는 J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한편,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내의 폐기물을 운반할 화물차 운전기사로 위 K, 위 M, 위 0을 섭외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8. 11. 30.경 위 K에게 '위 D 주식회사에 있는 폐기물을 위 G으로 가져가 그곳에 투기하라, 그러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K은 이를 승낙하여 위 D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이 혼합된 폐기물을 위 L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며, 피고인 A는 위 L 화물차에 적재된 폐기물을 계근한 후 '올바로 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채 위 L 화물차를 출차시켰고, 위 K은 위 L 화물차에 적재된 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인위 G에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30.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 G에 화물차 총 88대분의 사업장폐기물(합계 약 1,320톤 내지 2,992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I, H, J, K, M, 0과 순차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서, 그곳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위 E 화물차에 적재한 후 이를 위 위 G으로 가져와 그곳에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에 화물차 총 3대분의 사업장폐기물(합계 약 45톤 내지 102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H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M, K,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건 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운반차량 특정), 1. 수사보고(폐기물 운반차량 불법투기장 인근 방범용 CCTV 활영자료 첨부), CCTV 캡쳐 사진, 효동삼거리 위치 1. 수사보고(차번인식 카메라를 통한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운행횟수 특정), E 효동삼거리 통과내역 발췌본(2018. 11, 25.부터 1개월), E 차번인식 카메라 통과내역(2018. 11. 25.부터 1개월 저장기록), N 효동삼거리 통과내역 발췌본(2018. 11. 25.부터 1개월), N 차번인식 카메라 통과내역(2018. 11. 25.부터 1개월 저장기록), S 효동삼거리 통과내역 발췌본(2018. 11. 25.부터 1개월), S 차번인식 카메라 통과내역(2018. 11. 25.부터 1개월 저장기록) 1. 수사보고(불법 폐기물 운반차량 차적조회 내역서 첨부), E 차적조회 상세내역, N 차적조회 상세내역, S 차적조회 상세 내역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불법투기장인 경주시 G 토지 권리관계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T(현 G) 개발허가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D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의 폐기물 적법 관리 시스템 '올바로 입력내역 확인), 입출고내역 1. 수사보고(폐기물 매립 현장 동영상 촬영 - -18. 12. 22.), 2018. 12. 22. 폐기물 매립 장면 촬영 CD, 2018. 12. 22. 폐기물 매립 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J가 경주시에 제공한 폐기물투기 차량 장부와 수사로 확보한 U 폐기물투기 차량 운행내역 비교), 통과내역 비교표 1. 수사보고(L, P 차량운전자, 차적조회서 첨부), L 차적조회서, P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J, K 통신자료 분석 결과), B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및 이동 동선, J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및 이동 동선, K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및 이동 동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교부한 600만 원 관련 자료), 거래내역자료(출금)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상대 폐기물 운송시 적재량에 대한 확인), 변호인 선임신고서, 변호인의견서, 제보사실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무단투기한 폐기물양 추정) 1. 수사보고(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 투기 폐기물의 계측 내역을 기재한 메모 등 증거를 파기한 점, 원상회복한 폐기물의 총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피고인 B는 폐기물 반출업체 및 투기 장소 물색, 운전자 모집, 수익금 분배 등 범행 전반을 총괄 · 주도한 점, 범행의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점, 폐기물 처리업체와 투기 장소 토지 소유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공범에게 증거인멸을 종용하고, 원상회복한 폐기물의 총량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상당량이 원상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불법 투기된 폐기물 총량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옥외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 약 920톤을 적정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트럭 1대 당 적재폐기물의 중량 등을 고려하면,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상당량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성 인식의 정도, 원상회복에 대한 기여도, 피고인별 불법 투기 폐기물의 총량을 형량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