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0. 12. 24. 피해자, B, B의 남자친구와 함께 인천 을왕리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3:00경 인천 중구 D 펜션 E호에서 피해자, B, B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액 알코올농도 감정서 회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피해자 음주대사체 결과 회신,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라이너, 성관계 당시 상황), 내사보고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피해자 질 내벽 사진, 피의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지하 1180에 있는 마두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김포시 김포한강1로 지하59에 있는 장기역 4번 출구 앞 도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0. 09: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야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다른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AO에서 카드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20. 8.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채권추심업무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는바,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8. 5. 11:3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원 모집합니다, 간단한 외근업무, 일 10~40만 원, 카톡문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AP’의 AQ 실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19회에 걸쳐 ‘AQ’의 지시 하에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 1건 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한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은 ‘AP’이라는 업체나 ‘AQ’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AQ’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을 하면서 ‘AP AQ’ 측과 사이에 업무내용이나 수수료 액수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방식의 일처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식의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AP AQ’의 말만 듣고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P AQ’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자신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AP AQ’이 피고인에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을 리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형사책임을 엄히 추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총피해액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732),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4

범 죄 사 실 2020고단8884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스타벅스 레디백을 9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갤럭시 s20+를 7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780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H 카페 ‘D’ 게시판에 게시한 ‘러쉬스파’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23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9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롯데면세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246,000원을 송금하면 롯데면세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360,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각 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스타벅스 레디백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 2.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입금 확인 후 2시 안으로 택배를 보내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물품 인증사진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동생으로부터 스타벅스 레디백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은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에서야 동생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2020. 7. 2. 13:09경 피해자로부터 92,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13:27경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을 모두 소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 게시글자료 1. 문자대화자료 1. 송금내역자료 2021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2021. 6. 29.경 편취금 36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8. 27.경에는 추가로 정신적 피해와 업무 피해에 관한 이자로 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개별 편취금액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2:5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 뒤 등록번호판 일부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로 상에서, B로부터 대금 현금 1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그램을 건네받고, 그즈음 같은 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상횟수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인근에서, 필로폰 0.1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아침 무렵 경북 포항 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0.1그램을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1. 22:3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1의 다항 기재 모텔 호실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로 방안에 있던 쇼파로 욕실 출입문을 막고, 소화기를분사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침대, 바닥과 거실의 집기류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풍기 교체 비용 등 2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최근 3개년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비롯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2:37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에 있는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등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11년 8월, 2011년 11월,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목사로 재직하는 C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교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던 중 2021. 6. 7. 16:40경 교회 주차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무단 주차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자 이를 무시하고 식당으로 가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차량 이동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7. 16: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올 예정이니 보고 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 뒤편에서 차량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조금씩 후진시키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분에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였으나 피해자와 실제 접촉하지는 않았고, 비키라는 의미로 천천히 후진하였으므로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허벅지를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차량 후면에서 있었고, 이를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과 차량의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부근 자유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75km로 운전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우측뒤 범퍼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 앞으로 진행하게 된 위 스팅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차체 부분을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팅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D 및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남, 24세)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DR 추출자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85km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9명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3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그 중 일부 차량은 폐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는 모두 2주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보험사를 통해 그 손해가 일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2] 1. 2021. 9.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5. 22:1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는 비상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6. 02:28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포스기 및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갑 및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1고단2443] 피고인은 2021. 8. 29. 15: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8. 29. 15:43경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포스단말기에 실제로 대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처럼 충전 금액 20,000원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하고, 임의로 프리페이드 10만 원권을 구매 처리한 후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에 구매 처리 금액 상당의 J캐쉬가 충전되게 하는 등 범 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충전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K,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9. 6. 범행 현장 및 CCTV영상사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주일에 그치는 단기간에 근로관계에 뒤따르는 신뢰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물론, 연이틀 관리가 소홀한 가게를 침입하여 현금과 금고를 가지고 가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대부분을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2톤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5:0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015번길 5,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구리남양주시지사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우측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위 작업차는 적재함 부분에 설치된 고소작업대로 인하여 후방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작업차 뒷부분으로 후진 방향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78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19. 06: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블랙박스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차량을 후진하면서 뒤를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78세)에게 전화하여 “경매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경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 인천 미추홀구 F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각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조 제1항(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범행당시 72세의 피고인이 78세의 피해자에게 경매비용에 충당하겠다거나 보증금이 1,500만 원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한다고 거 짓말하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의 돈을 지급해 왔으며,2020. 4. 7.과 5. 16.에도 각 56만 원씩을 변제한 점(다만, 이 금액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9년 제00465 공정증서상의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상명령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56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인 2021. 7. 14.자로 2,140만 원을 2021. 12. 30.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B, C, D, E 등과 어울려 다니면서 모텔을 전전하던 중 차량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21. 2. 12. 22:28경 서귀포시 F빌라 주차장으로 가, B 등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살짝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B 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B이 가져 온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1:25경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C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개명전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1노65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법률상 최저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18:14경 동두천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8: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패교 방면에서 동두천 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여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3:34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 한다)를 주차하면서 수 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4경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의 차량 보닛(bonnet) 앞에서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빠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CCTV를 통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승용차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승용차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위치한 위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나. 당시 위 주차장의 주차구획에는 빈 공간이 없었고, 이에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구획 사이의 차량 통행 구간에 이른바 ‘평행(병렬) 주차’ 방식으로 주차를 마쳤으며, 그 직후 피해자 D도 승용차의 바로 뒤에 이어서 자신의 차량을 같은 방식으로 주차하였다(수사기록 45쪽). 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승용차를 더 바짝 붙여 주차해야겠으니) 승용차에서 내려 그 뒤를 봐 달라’라고 지시한 다음{변호인이 제출한 대리운전기사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대리운전기사로서는 ‘승용차가 고가의 외제차이고 차가 커서 주차하기가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수사기록 138쪽), 나아가 그가 먼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운전(주차)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자신이 직접 약 1~2분 정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수사기록 66쪽). 라. 당시는 심야시간대로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때를 전후하여 승용차 옆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승용차의 이동을 요청받지도 않았는바, 당시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제3자{(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그 아내와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6쪽)}에게 승용차를 다시 주차해 달라고 부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설령 대리운전기사가 당초 주차한 위치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바. 나아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승용차에 연락처나 메모를 남긴 다음 만일 나중에라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승용차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운전자나 제3자를 통해 승용차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수단이라거나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