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약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1. 2021. 11. 1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5. 01:16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와 돌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파손하였음에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음식점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2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3. 08:25경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3. 20:31경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새서방이 누구냐? 빨리 시인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cm)과 프라이팬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3. 20:38경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음식점 출입문 옆 벽을 들이받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7개와 화분 받침대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1. 16.까지 피해자 신체 및 피해자의 주거(김천시 C)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임시조치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3. 08:25경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앞 주차장에 찾아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날 20:31경 재차 위 음식점에 찾아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3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마트 방면에서 삼각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918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1:08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I 방면에서 김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을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J(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1,832,3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8번)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4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사진 3장, 영수증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및 피의자통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15. 주거침입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3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등 사진 붙임)-사진 9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3.경 범행 장면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CCTV 캡처사진 8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피해 차량 사진, 수리 견적서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및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1. 임시조치결정 [2021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1매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백업 CD 첨부)-영상 캡처 5매 1. 실황조사서 [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종합보험가입증명원 및 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한)-견적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사고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신고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긴급체포에 대한)-112신고 사건내역서 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 B의 주거지 겸 식당인 음식점에 찾아가 쇠파이프와 돌로 도어락을 손괴하고 침입하고, 이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음식점 벽을 들이받아 화분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112신고를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2021고단1815사건의 경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판시2021고단1883 사건의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판시2021고단1918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 B에 대한 폭력 행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우울증, 뇌경색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바,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내처우가 재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