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아내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된장 등의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 C에 된장 주문이 몰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국내산 또는 원산지 불명의 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혼합한 다음 이를 국내산 콩으로만 만든 된장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8.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에 거주하는 D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 600kg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산 또는 원산지 불명의 된장과 혼합(외국산 약 60%)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E’ 등의 된장 제품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외국산 콩 된장에 국내산 또는 원산지 불명의 된장을 혼합하여 E 등의 된장 제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C 공장(이하 ‘C 공장’이라 한다)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G에 ‘100% 국내산 HAND MADE 프리미엄 발효식품’, ‘국산파주 장단콩만을 엄선하여 두 배 발효시킨 된장’, ‘임금님께 진상되던 최고급 콩인 파주 장단콩을 사용하며 깨끗한 콩만 엄선하여 메주를 제조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E 판매 광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에게 같은 날 E 1kg을 1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약 46,007kg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혼합된장을 판매하여 합계 649,829,3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가 거짓으로 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에게 원산지 표시가 거짓으로 된 된장을 판매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6.경 C 공장에서 미국산 콩 2,000kg의 포장재를 제거한 다음 위 미국산 콩들을 ‘국내산 파주 장단콩’ 포장재에 재포장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21. 2. 26.까지 C 공장에서 된장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료수불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5, 27, 30 내지 36, 38, 39, 47, 48) 1. 현장 증거사진, 범죄내사보고(온라인 판매자료 첨부 – 국산 제품만을 판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자술서(부가가치세 과세증명,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거래내역 등, J은행 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 L 거래내역, 수입산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촬영, 계좌거래내역, 된장 판매단위별 집계표, G 위반품 매출내역 집계(C 2019. 10. 18. ~ 2021. 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1항 (가)목(식품제조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비록 그 행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사회관념상 이를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위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산 콩과 외국산 콩이 혼합된 된장을 판매함에도 임금님께 진상되던 최고급 콩인 파주 장단콩만을 엄선하여 발효시켰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광고를 하며 마치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판매하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무려 합계 649,829,3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과 외국산 콩이 혼합된 된장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에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식품 선택권, 그리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된장에 함유된 외국산 콩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산정하게 하여 중형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G를 운영하는 M 주식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G 홈페이지에 환불 공고를 한 후 환불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불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핑계만을 대며 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재료 구입비 등 영업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 O, P, Q, R, S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N, O, P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