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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2016고단31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창고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신주 8kg이 든 포대 1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1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창고에 이르러 신주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2만원 상당의 신주 18kg이 든 포대 2자루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대구 중구 G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손수레 1대에 위 포대 2자루를 싣고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3027 피고인은 2016. 4. 18. 03:3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자재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 0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도주경로 CCTV 확인에 대한) 2016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2016. 9. 19.경 까지 위 C에서, 미얀마인 D(E생, 남), F(G생, 남), H(I생, 남), J(K생, 남), L(M생, 남), N(O생, 남), 캄보디아인 P(Q생, 남), R(S생, 남), T(S생, 남), U(V생, 남), W(X생, 남), Y(Z생, 남), AA(AB생, 남), AC(AD생, 남), AE(AF생, 남), AG(AH생, 남), AI(AJ생, 남), AK(AL생, 남), 중국인 AM(AN생, 여), AO(AP생, 여) 등 2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일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동차학원 입구 도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아내 F이 음주측정 요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순경 E이 F에게 '20분 뒤에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씨발, 20분 안되었으면 그냥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약 2분 동안 흔들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2016고단5169) 피고인은 2016. 7. 30. 03: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36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오른 손목을 할퀴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포장마차 주인 진술청취, 피해시각 관련 포장마차 주인 진술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응급진료확인서 첨부), 응급진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451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 운영의 'I카페'에서, 구입한 의류 등의 가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위 가게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갖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1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포매립지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아주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5,796,7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방범용씨씨티브이 사진, 차량판독기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4.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금호강변 아치형다리를 무태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그 자전거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다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에서 가방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공장에서 재봉틀 7대 및 프레스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제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등록번호 40-0148830) "MCM"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94점을 각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776점(시가 508,700,000원) 및 원단 15롤을 제조 및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 명품 가방 공장 임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찌, 버버리 조각금형 압수) 수사보고(가짜 상품 제조 공장현장 및 압수물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감정의견서 등 자료 접수), 수사보고(정품추정 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며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47

범죄사실 2016고단6147 피고인은 2016. 5. 7. 저녁 무렵 인터넷을 통해 C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부천시 E에 있는 지하철 F 내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 밑에 은닉된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후 같은 날 23:00경 위 F 근처에 있는 G백화점 뒤편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6. 9.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638 1. 2015. 7. 1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준 후, 2015. 7. 19. 18: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내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2:43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7.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20만 원을 건네준 후, 2015. 7. 하순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내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알선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6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투약의 경위,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G 전북취재 총괄본부장이자 H 총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G 전북취재 총괄본부 취재기자이자 H 군산지역 본부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G', 'H' 등의 문구가 부착된 레토나밴 승용차를 타고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환경문제를 트집 잡아 마치 관할관청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6. 10. 17: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월명체육관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H' 명함을 건네주면서 "서울에서 내려온 파파라치로부터 당신이 공사하던 도로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에게 숙식제공 경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12:07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이더라. 파파라치들이 여관비가 없다고 하는데, 나도 죽겠다."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월명체육관 정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기름이 유출된 것을 무마해 줄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잘 해결해라. 아니면 시청에 통보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6. 20.경 전라북도 군산시 J에 있는 'K' 인쇄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대표 L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M에 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시민기자' 신분증을 제작한 다음, 같은 달 23.경 전라북도 군산시 N에 있는 O정형외과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자 신분증 4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 카센터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M, T의 각 법정진술 1. I, U, V, W, X, Y, Z, AA, AB, AC, AD, S, L, AE, M, T,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운행 및 소유차량 자료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 내역 첨부) 1. 내사보고(공갈의 빌미가 된 공사현장의 기름유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시민기자증 미 발급사실 G AJ 확인), 수사보고(기자증 및 신문사업등록증 등 G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시민기자증 인쇄업소 확인 및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K 광고기획 대표 등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외로 117에 있는 임호중학교 앞 도로를 외동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가야중학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 설치된 현수막 기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및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C)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중상해),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으로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다만 성년 대상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05: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2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송치서 사본(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방에 출장가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자동차를 소유자인 C로부터 빌려서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자동차를 빌릴 당시 보험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8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차량대여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잠시 빌려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반드시 사전에 자동차의 보험상태 등을 확인하고 만약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자신이 운행하고자 하는 목적, 기간 등에 맞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마땅하다(자동차를 단 하루 운행하는 조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자동차를 빌릴 당시 위와 같은 확인 조치 없이 만연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라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3차로를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하게 준수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택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SM5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해서 가속하여 위 SM5 택시를 지나친 다음,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본래 진행 차선인 1차선으로 복귀해서 위 SM5 택시 앞으로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바퀴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의 연석을 타고 넘으면서 중심을 잃고 뒤집혀 공중에 뜬 다음 그대로 위 SM5 택시 앞유리 부분으로 떨어져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삼각골절(Tripod Fracture Closed)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주변 건물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상해가 무거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 불상일 20:00경 전남 보성군 B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 자전거보관실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중순 불상일 20: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구 'E카센터'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로 얽힌 피해자 B(여, 53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6:3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D)에 '미쳐 죽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달 13. 10:18경 '개같은년아 백보지 벌리고 있냐 E이 전화 끄고 큰보지 벌리니까 좋다더냐 백보지야 밤새 벌리고 돈이나 줘라'는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10경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기다려라 친정식구 모두 전화해서 하나하나 보내줄게. 늙은 너의 친정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보내줄게 기다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친정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진과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문자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라일보' 방면에서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과 위 카스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동의서, 관련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채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4회[ 1997. 3. 13.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3.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50만 원, 2004.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05.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50만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9.경부터 2016. 7. 24. 06:40경까지 대전 동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C은 휴대전화로 F, G, H 등 채팅앱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매수남의 차종, 외모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7. 11. 22:28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7. 14. 02:24경 대전에 있는 'K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6. 7. 15. 20:52경 대전에 있는 'L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6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청소년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 22:43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야, 하지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남편이 있는데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재차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이에 피해자가 "변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남편이 곧 올 것이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0. 2. 23: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재차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자 일어나 앉아 속옷과 바지를 주워 입으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들고 있던 속옷과 바지를 강제로 빼앗아 방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 새끼야, 나가."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녹화장면 캡쳐 첨부), 범죄장소 CCTV 녹화장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집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사건 발생 직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