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12. 말까지 사이에 신한은행 I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여·수신 및 대출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대출과 기왕의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접대 받는 기회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연제구 M빌딩 3층에 있는 N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대출과 기왕의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접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대리인인 O을 통해 43만 5,000원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에게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등 대출과 기왕의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부탁하면서 3회에 걸쳐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고, 13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5, 14] 1. 문자메세지[피고인 A 신청 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한 자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술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직접 교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술자리에도 동석하였다는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증재행위에 가담한 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각 술자리의 업주인 P, Q도 적어도 위와 같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B 및 O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R,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 및 위 O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당시 피고인 A는 신한은행 I센터장으로서 여·수신 및 대출 등 센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여러 개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자금경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평소에 서로 전혀 모르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중간에 R, L, O 등 몇 단계의 소개를 거쳐 만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은행 대출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만난 것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8. 23.경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을 비롯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 2억 7,000만 원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그 다음날인 2012. 8. 24. 피고인 B에게 "회장님 아니 큰형님 오늘 내용증명 잘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미흡한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한 사람 목줄 날린다고 회장님 바람이 해결되겠습니까. 현직에 두고 뭔 일이든 시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여움 삼키시고 은혜 베푸시어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충심으로 보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47, 48쪽)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극도의 저자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B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피고인 A의 대응은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위 문자메시지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2. 4. 18. 및 같은 달 19. 발송한 각 문자메시지(피고인 A 제출 증거목록 순번 5, 6) 등을 근거로 위 항에서 본 문자메시지는 S를 통한 법인대출에 관한 것이어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개인사업자대출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출이 되지 않아 죄송하고 서두르겠다는 취지인바, 대출을 해주는 은행지점장의 입장인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는 입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위 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히려 위 각 문자메시지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행 당시 은행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청탁한 대출금 상환유예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률이 정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긍정적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 A와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은행대출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4,335,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 및 공여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대출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얻으려 하였는바, 청탁대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특히 자신의 범죄사실을 포함하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는 데 기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다행히 부정한 청탁에 따라 추가대출이 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신한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