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502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72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치매 증상이 있던 피해자가 2014. 6. 말경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당한 이후부터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04:35경 친구 E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07:00경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흥분하여 "내가 죽을 테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라."라며 화를 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그곳 싱크대 앞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졸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1. 09:1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신강동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두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백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강동새마을금고 직원 F에게 예금인출을 청구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신강동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09:12경 위 신강동새마을금고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두레전표) 1장을 위조한 후 위 F에게 예금인출을 청구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예금 10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신강동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09: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성내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두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백이십사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강동새마을금고 직원 G에게 예금인출을 청구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224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서울강동새마을금고로부터 예금 2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자료 회신, 피내사자 A의 행적 CCTV 캡쳐본, 새마을금고 CCTV 영상 캡쳐본, 각 예금청구서 사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콜센터 녹취파일 첨부 관련), 실황조사,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구전조사서,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의무기록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의 문자 해독 및 쓰기 능력 등과 관련한 지적 능력이 일반인의 평균보다 다소 낮은 사실,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황과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통장, 도장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출금전표를 위조,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점, 주취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막걸리를 천천히 마셨기 때문에 범행 당시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8, 527쪽), 피고인과 술을 같이 마셨던 E도 "피고인이 평소보다는 술을 조금 적게 먹었고 약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크게 술에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7쪽), 피고인은 2012. 8. 이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스스로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정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27쪽),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 H는,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는 보이지 않고, 정신 상태가 비교적 정상 범주의 상태에 있으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72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출금전표를 위조,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 소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직후 위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탕진하였는데, 이러한 범최후의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존속살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서울보호관찰소의 2014. 8. 22. 자 청구전조사서 18쪽 참조), 피부착명령자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세 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