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9. 6.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9. 11.경부터 위 C에 다닌 신도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20. 1.경 C E 권사, F 장로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른 신도들에게 G가 발행한 ‘C가 이단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취지의 H을 신도들에게 발송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위 E, F과 반대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일부 신도들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C 목양실에서, 위와 같은 D의 부탁에 따라 C에서 관리하는 신도 I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혼인 여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교적부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인에게 배달된 우편봉투 사진 및 우편물 도착안내서, 진정인에게 배달된 H 사진 1. C 담임목사 증명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1. 내사보고(서울양재우체국 현장조사 및 CCTV 영상 첨부) 및 H 우편 발송 영수증, K와 D의 카톡 대화내용(참고인 I 교적부 사진), D과 A 목사의 카톡 대화내용(참고인 I 교적부 사진), 수사보고(C 교적부에 대하여) 및 교적부 사진, 교적부 사본,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 적용법조 변경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I의 교적부 사진을 전송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에 기한 것으로 D은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없으며, 설령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F 장로, E 권사와 분쟁이 발생한 사실, I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로 위 F 장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였고, 피고인과는 반대 측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I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교회의 이단 행위에 관한 기사가 실린 H을 발송하여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알리고, I가 이 사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D의 요청을 받고, I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교적부 사진을 D에게 제공한 사실, D의 딸 M는 위 H의 상단에 ‘*참고 N 473회, *문의 (이메일 1 생략)’이라고 기재한 사실, M와 동생 K는 받는 사람을 I의 모 ‘L’으로 기재한 후 I의 교적부에 기재된 주소로 위 신문을 발송한 사실, L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교적부를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I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D이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이단적인 사역활동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의 교인과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교회의 목사로서 정당한 수단이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