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8:44경 오산시 B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너 까불지 마. 너 엇그제 나한테 욕했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9:18경 집 밖으로 나가자, 같은 날 19:20경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밀고 유리로 된 중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귀, 다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옷을 벗으라고,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신고하면 나와서 복수 할 거야. 벗어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현재 그 부착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범행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에 대해, 첨부자료 포함) 1. 구급활동일지, 사진(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7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2018. 12. 27.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저랑 같이 사는 동거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어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누나 이거 D이 오면 돌려줘'라고 하면서 5만 원권 1장을 건네줄 때 1만 원권 1장도 같이 주면서 '캔 맥주 2~3개 정도 사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근처 E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3캔 사왔었어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거실에 피고인이 앉아있었고 제가 사온 맥주를 건네자 한 캔을 따더니 벌 컥벌컥 마시더라구요. 한 캔을 원 샷으로 마시더니 다른 맥주 한 캔도 따서 연이어 마셨고 저는 더워서 마시나보다 생각하고 마주보고 앉아있었어요. 그 순간 피고인의 눈 빛이 변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F라는 여자 이야기를 하더니 '내가 그 여자 안 만난다고 그랬지 시발 뭐 이런 얘기를 하며 욕을 마구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오후 1시부터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F라는 여자와 술을 여태 마시고 온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들어 맨발로 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집 근처 포장마차 가게로 달려갔어요. '왜 얘를 대낮부터 술을 먹였냐'고 가게 밖에 서서 소리를 질렀는데 안에서 다른 손님이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피고인이 저를 쫓아 나와 '왜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냐'며 저를 달래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과 같이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현관문 동그란 것을 돌려 잠그면서 저를 거실 쪽으로 강하게 밀었었어요." "그러면서 미닫이 중문을 닫았고 거실 바닥에 피고인이 앉았었어요. 저도 마주 보고 앉아서 무서워하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시발년아 너 어제 너 까불고 돌아다녔다며, 죽어볼래'라면서 전날 술을 마시고 길에서 돌아다녔던 것에 대해 욕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저를 바닥으로 밀쳐 제 목을 조르고 닥치는 대로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몸통 할 것 없이 마구 때렸고 발로 수차례 차는 등 2시간 가까이 계속 저를 타작하듯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더라고요. 제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맞다가 제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을 것 같아서 빌고 있으니까, '씨발년아 옷 벗으라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신고하면 나와서 복수할거다' 라는 등 끊임없이 저를 협박하고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목을 조르고 때리면서 저를 협박하는 것이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었더니 '벗어 시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당기고 때리려고 해서 결국엔 제가 이러다간 죽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입고 있던 남색 긴팔 면 티를 벗었고, 브래지어는 안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기진맥진해서 숨이 가쁜 상태로 힘없이 앉아있었을 때 입고 있었던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를 피고인이 잡아당겨서 벗겼고 분홍색 체크무늬 속바지와 팬티까지 피고인이 마저 당겨서 벗겼었어요. 그러더니 피고인도 옷을 벗었구요.", "제가 바닥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매트리스로 가서 눕더니 피고인이 등 뒤에 베개를 대고 기대서 누워있다시피 한 자세로 있었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빨아 이 시발년아'라고 했었는데 거의 빨지 못하고 겁에 잔뜩 질려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더 강하게 잡아당기며 '제대로 빨아보라고 시발년아' 라고 하면서 제 뒤 통수를 눌러서 성기를 빨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먹으로 제 오른쪽 귀를 수차례 때렸었어요.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엄청 커서 입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이었는데 약 1cm 정도 피고인의 성기가 제 입안에 들어와 있던 상태였어요.", "제가 무서워서 빨리빨리 행동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누워 이 시발년아'라고 욕을 해서 저를 밀쳐 눕힌 후에 제가 한껏 웅크려 떨고 있었는데 제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2번 정도 세게 때리더니 '이 시발년아 왜 떨고 지랄이야 재수없게'라고 하면서 제 다리를 벌려 음부를 입으로 빨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넣으려고 할 때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데 일반 성기와는 다르게 크게 부풀어있는 피고인의 성기가 보였고 제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계속 들어가지 않으니까 손으로 억지로 성기를 제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도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매트리스 왼쪽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누르더니 매트리스 머리맡에 뭔가를 찾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라고 물어봤더니 '뭐 바를 거 없냐'라고 물어서 러브젤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것을 피고인이 집더니 제 음부에 바르고는 다시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삽입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피고인이 손가락 2~3개 정도를 제 음부에 집어넣어 막 쑤시더라고요.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손가락이 정확히 몇 개나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손가락 1개를 넣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손가락으로 제 음부에 삽입을 하면서도 '시발년 보지는 큰 보지는 아니네'라면서 계속 욕을 했구요." "제 동거남에게 전화가 계속 왔었는데 2시간 가량 목졸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어 전화를 못받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받아가지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얘기해라', '혹시라도 소리지르거나 살려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나는 교도소가면 땡이야'라면서 협박을 계속 했어요. 동거남의 전화를 받아서 '나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눈물도 나오고 덜 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 평소 같으면 22:00가 넘어 퇴근을 하는 동거남이 20:40경 집으로 들어왔어요."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성기삽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고구마처럼 너무 커서 저의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귀두 부분만 겨우 들어갔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장대에 놓여져 있던 젤을 자신의 성기에 발랐는데도 귀두 부분 이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 당시의 자세와 당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특히 '자신이 떨고 있자 피고인이 다리를 세게 때리면서 왜 떠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 삽입이 잘 안 되니 러브젤을 사용하여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욕설 및 협박과 피고인이 그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하였던 경위 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피고인 성기의 특별한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성기의 모습을 그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도 검찰에서 중학교 재학 당시 자신의 성기에 물질을 삽입하여 성기의 크기를 키운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동거인 D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다가 2019. 6. 4. 20:32경 받았고, 피해자가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목소리를 듣고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회사 부장님에게 말을 하고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하거나 피고인의 성기에 관하여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귀가하여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구급대를 부른 점, 당시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방범용 CCTV 영상에 피해자가 2019. 6. 4. 19:18경 주거지를 나와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게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따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무렵이 되어서야 다시 주거지 바깥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촬영된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한 날 밤 병원에서 동거인인 D에게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과 아울러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도 털어놓았고, 그 다음날(2019. 6. 5.)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기 삽입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가 강간 이전인지 이후인지 혼동하여 증언하기도 한 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빨리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범인의 진술로 보기에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14경, 20:30경, 20:33경 D, 어머니 등과 통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F를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점, 범행시 각도 사실과 달리 17:55 경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기 삽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의 성기 중 귀두 부분 정도는 삽입된 것 같고 완전히 삽입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관련).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가 성폭행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으나 곧바로 이후라고 정정하였는바, 법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진술과정에서 당황하여 착오나 진술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가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관련).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미 대부분의 범행을 마친 피고인이 전화통화 당시 D에게 '빨리 오라'고 했다는 것이 피고인이 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위 관련).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범행하면서 D 등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짧게, 짧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1시간 이상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몇 차례 짧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현저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성기 삽입이 잘 되지 않아 성관계 자체의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피고인에게 제압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통화 중에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도 전혀 이례적이지 않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동거인인 D과 통화할 때에도 D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위 관련).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위 , 관련).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0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지방으로 가서 살 생각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