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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6.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택시 내부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죄의식도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19. 14:50경 경북 영양군 영양로 2383 일월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일월면 가곡리 가곡삼거리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첨부)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5층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S의 퇴직금 956,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91,3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내역, T 퇴직금 지급현황, 송금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5층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2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6,988,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2,324,35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근로자 F, D, B, C, J가, 2020. 11. 24. 근로자 E, I이, 2021. 2. 9. 근로자 G, H가, 2021. 5. 11. 근로자 K, L, M, N이, 2021. 6. 11. 근로자 P이, 2021. 6. 14. 근로자 O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제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31.경부터 12. 9.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10월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0월~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제기된 9명 중 5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합의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제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년 10월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8번 각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0:2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앞 교차로에서, 그곳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냉정역 방면에서 개금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4.68km의 속도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운전의 무등록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43세)의 부인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을 때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장소 인근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8년경 모욕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 01:3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유덕IC(운수IC→광천터미널)에서, 2021. 4. 10. 12:4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교 스쿨존(풍암IC→송암고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0

범 죄 사 실 2020고단9590 피해자 (주)B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E는 같은 건물 F호에서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3,23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자신의 처인 I과, 동생인 J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5,720,27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770 피고인은 세종시 K 등 소재 (주)B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6,41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321,60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증명서 1. 급여 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하여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급여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급여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현금출납부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9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 계산결과, 통장거래내역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근로계약서 25장, 사업자등록증 5부,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1. 임금체불 대상자 명단,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1. 퇴직금산정내역 1. B 체불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불량,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령 금액이나 미지급 퇴직금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은 약 2억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체납한 세금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좁은 농로 진입을 위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침 같은 방면 우측에서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7:5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G 방앗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 보강 지휘와 관련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영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약1933 약식명령문 사본 등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I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성분기점 방면에서 오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기울결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약 724,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B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7:06경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약대오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옆 차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방범용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피고인이 굴삭기와 같은 위험한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보험금청구권 1억 원 양도 포함)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6:30경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향에서 두문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교행이 어려울 만큼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오른쪽에는 계곡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움푹 파인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에 있는 계곡으로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판시 사고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로서 호의동승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죄사실 B은 2020. 9. 27. 00:01:47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로 536, 중리네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전네거리 쪽에서 법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넘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7. 00:02:00경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동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선행사고에 의해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0: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갈비뼈, 골반, 다리 골절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조금만 더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십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가장 크게 기여했고, 선행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비상등 점등 및 수신호 등을 통해 후속 차량에 주의를 주지 않은 선행사고 운전자 B의 과실 또한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진행 차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나아가 당시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50,825,61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룡포 시내버스 환승장 쪽에서 구룡포 파출소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주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01경 위 사고 장소에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E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사진,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 운전을 하면서 라이트조차 켜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으며(당시 비가 와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횡단보도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적용대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 뒤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동해대로 북구 칠포로 7에 있는 칠포사거리를 월포사거리 방면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첨부 감정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음주운전 관련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 1, 2는 2020. 7. 5. 00:0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외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 1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 2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통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1과 성명불상자 2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와 등록번호가 없는 미라쥬65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가.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미라쥬65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미라쥬65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4. 5. 00:55경 서울 송파구 E 인근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라쥬65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라쥬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재현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합의서) 1. 자동차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따른 배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새벽 시간으로 어두웠던 주위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