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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제천시 B호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B호텔 건물을 입찰 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대금을 빌려주면 그 건물을 입찰 받아 기존 가구대금 중 100,000,000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불량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건물의 입찰 매수신청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48,169,000원 상당의 수표 1장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자필 차용증, 약속어음,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E의 전화진술, F 명의 기일입찰조서 및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무려 25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1: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여, 52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그 밖으로 꺼내 노출한 채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막걸리 1병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대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당시 3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가겠다고 하여 찜질방을 찾던 중 주위에 찜질방이 없자 “소변이 마려워 숙박업소에서 화장실을 들렸다 가자.”고 말하며 2019. 9. 1. 04:2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모텔 내부),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내역서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응보의 관점을 고려하여 함은 물론이나, 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교화하고 교정하는 것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고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혹시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려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형벌의 교화 목적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5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 사이트상의 사이버머니 매매를 알선하는 사이버머니 중간 도매상인 자로서, 2001. 10.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05. 1.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에 컴퓨터 30여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주)C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게임 포탈사이트인 D사이트에 차명으로 88여개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보유한 후 위 D사이트에서 게임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게임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위 88여개의 차명 아이디로 D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게임방 1번방 내지 3번방을 24시간 계속 점거하여 대기하면서 D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가 금지시킨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후, 컴퓨터에 설치한 소호라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과 D상의 게임을 실행하면서 위 소호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D사이트상에 피고인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게임 참가, 베팅, 기권을 순차 반복하여 입력되게 하여 사이버머니 구입의뢰자에게 1만 원당 7조 내지 12조에 상당하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그 결과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에 참가하려는 다른 정상적인 게임 참가자들의 D사이트에 접속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D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서버 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D사이트상 사이버머니 현금거래자들을 감시하는 인력을 증원시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D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2019.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1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정신과의원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앞에 서서 “아티반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C(가명, 여, 35세)으로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처방이 가능한 약이며,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네가 의사야? 수간호사가 의사냐고? 너 이름이 뭐야? D씨구만 D씨, 씨발 존나게 쳐말라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다른 환자들의 접수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는 위 안내데스크 옆 접수상담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달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손을 찌르고, “씨발 너도 보지로 오줌 싸잖아, 나도 보지 있어, 네가 보지로 오줌 싸고 밥먹고 다 하 잖아 나도 그래. 난 아티반만 주면 가겠다는데 왜 약을 안주냐고”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며, 음부 가까이에 손가락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482 1. 2020. 7.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12:33경 군포시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판촉 행사 매장의 외부 가판대에서 종업원인 I에게 다가가 “여긴 뭐가 이뻐?”라고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킨 후 가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I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가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5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1 피고인은 2020. 7. 11. 15:58경 군포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L(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4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21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판 도중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7: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현장 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과 2021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화성시 B 임야 총 면적 911㎡ 중에서 약 283㎡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경사면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황측량 및 부근지적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15경 화성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0:2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내사보고서(현장 확인사항),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화면 캡쳐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으로 확인되는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폭력 범죄로 벌금 7차례, 집행유예 2차례, 실형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5년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과 2018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은 피고인의 폭력 상습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동네 선배인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의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2. 13.경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 5. 21.경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 법무사로 일을 하던 중 2015. 2. 6. 제명처분을 받아 2015. 3. 2. 그 법무사 등록이 취소되었고 현재 법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무사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법무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B로부터 그녀가 상속받은 재산인 대전 서구 C, D에 있는 E아파트 111동 제7층 제702호(도로명 주소 대전 서구 F), 대전 중구 G아파트 제2동 제7층 707호(도로명 주소 대전 중구 H), 대전 대덕구 I 대지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그 신청의 대리, 그 서류 제출 대행 사무를 금 20,785,280원에 수임하여 2016. 12. 8.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금900,000원은 보수료 명목으로, 330,000원은 누진 보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인 19,555,280원은 상속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부가가치세납부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 , 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신청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전 소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B와 함께 그곳에 가 위 B로 하여금 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같은 날 대전 소재 남대전등기소에서 위 B와 함께 그 곳에 가 위 B로 하여금 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을 작성한 채 취득세 납부 비용이 없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8.경 B로부터 , , 항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그 신청의 대리, 그 서류 제출 대행 사무를 금 20,785,280원에 법무사의 사무로써 업무상 수임하여 2016. 12. 8.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금900,000원은 보수료 명목으로, 330,000원은 누진 보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인 19,555,280원은 상속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금원 중 금7,109,680원은 항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취득세 납부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 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초순경 위 금원을 취득세 납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처에게 생활비 등으로 송금하고,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7,109,6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세표, 입금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국민주택 채권매입표, 등기이전에 관한 사항,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무사 자격취소 여부 확인 등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무자격 법무사 업무수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9.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및 2014년 범행으로 201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년 및 2012년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법무사 자격없는 상태에서의 유사 범행으로서, 전혀 성행의 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 씹할 못해 먹겠네!"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에게 한 말로 알고 항의를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메일로 송부),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응급실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5. 22: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을 잘 곳을 찾던 중 위 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6. 25. 2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초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과 침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과 천장을 타고 C 소유인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소유의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불을 질러 주택을 소훼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소훼된 주택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도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연음란, 재물손괴, 절도, 폭행,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 16:3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 광장에서, 그곳 무대에 올라간 피해자 B(남, 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씨발, 우리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자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인 위 B(남, 8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소주병 등)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의 진술서 대필에 대하여 등, CCTV 영상수사, 아동복지법 위반 동종 전력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아동복지법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아동임), 동종누범(피고인은 2018. 2. 1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된다) ▷ 제2범죄(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피고인은 2018. 2. 19.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업무방해, 공연음란, 재물손괴, 절도, 폭행,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3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PC에 설치된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C'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 구강성교, 자위행위 또는 알몸으로 성교행위 또는 행위를 연상하게 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총 1,12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PC에 설치된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ADURI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면서 여성이 가슴 및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녹화한 불법촬영물 'D'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455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PC에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음란물을 그곳에 접속한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이트SNS토렌트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피의자 일반음란물 유포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신체촬영물을 소지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물의 소지행위는 위와 같은 영상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소위 ‘n번방 사건’이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발생한 이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