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중 앙지점 앞까지 약 400미터 가량 F 124CC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124CC G 오토바이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6. 15. 10:50경부터 같은 달 16. 08:2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의 E 토스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6.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8:4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H의 I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7. 19. 14:27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 1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J의 K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약 3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 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38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97 피고인은 2018. 9. 26. 11:5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기사님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D) E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6 피고인은 2018. 10. 5. 16:0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기사님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G) E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10.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2018. 10. 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휴대폰 좀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I) E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5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요금내역 2019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 각 소액결제내역, 각 결제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목록에 대한 수사) ¹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8. 9.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 E(여, 51세)이 "나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가뭔데 상관하냐, 패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피해자가 F에 있는 'G방앗간' 앞으로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평상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과 비교하여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3. 8.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1: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주방 뒷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등, CCTV 영상, 피고인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607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3:54경 및 같은 날 04:05경 2회에 걸쳐 "경찰관에게 쌍욕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경찰관이 술먹었으면 가라 이새끼야라고 했다. 팔에 긁히고 핏자국이있다", "경찰관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즉결심판),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B정당 경상남도당 총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C은 B정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8. 12. 4. D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2019. 3. 14. 후보자로 각각 등록한 뒤 D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D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E부터 F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8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15:53경 G빌딩 H호에 있는 B정당 경상남도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정당 경남도당위원장(전 도의원) C입니다. 내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D)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시절 독선 행정에 맞서 부당함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정의로운 경남을 위해 I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I 의원님을 떠나보내고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의원님이 못다 이룬 꿈 C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님의 빈자리 역할을 대신 해왔습니다. 추진하던 지역사업은 B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며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J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더 앞장서겠습니다. K에 맞섰던 강단 있는 모습으로 I의 꿈을 C이 이어가겠습니다! 12월 2일 C 드림 #B정당 경남도당위원장 #L 경남도의원 #I 국회의원후보 M본부장 #카드수수료인하 경남운동본부 N #O 공동대표 #P공고/P대학교 졸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C의 'Q' 자동 동보통신 계정을 이용하여 C의 경상남도의원 재직 시절 지역구민 등 48,556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내지 문서를 배부 내지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B정당 경남도당위원장(전도의원)C 발신 문자 내용(2018. 12. 2.자),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본, 문자 전송결과,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 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법한 방법으로 약 48,500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C의 지지를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가 선거일과 약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어 선거일에 인접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4.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교보사거리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9. 21:3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전라도 썩을 놈아, 영장 가지고 온나,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21:4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된 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의자 보호석에 고정시키려 하자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4.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콩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2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C에 "AP 4/22 스탠딩 B구역 180번대 콘서트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W에게 "티켓 대금 102,5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X 명의 AU조합 계좌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W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이체확인증,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피해규모,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19: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9:29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위 'D한의원' 앞 도로를 감삼파출소 쪽에서 구병원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F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3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3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네일샵(nail shop, 손톱을 관리·치장하는 미용업소를 의미) 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모든 인테리어의 기본은 목공이므로, 내가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수 있다.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공사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을 2018. 4. 30.부터 같은 해 6. 1.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니 빨리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 계약금을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4.경부터 8.경까지 '지금 공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다',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18. 5. 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다른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작업이 지연되고, 그 인테리어 공사비용 역시 예정된 계약금액을 넘어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현장의 인부대금 및 자신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용처에 사용할 생각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4: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장 F에게 "씨발놈들아, 뭘 보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F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그 순찰차의 보조석 뒷자리 범퍼를 발로 수회차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패킹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바디캠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계좌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우리은행 계좌(D)에 각 연결 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증거목록 순번 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부근 도로에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보전산지인 아산시 C 임야 약 5,881m²의 소유자이고, 위 임야 인근에는 D 소유의 보전산지인 E 임야가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던 지인 F와 위 C 임야를 농가주택 부지로 개발한 뒤 매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5.경 G이 운영하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위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소하천 정비 계획으로 인해 산지전용허가를 빨리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위 C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12. 13.경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여 2016. 12. 15.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위 E 임야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무렵 위 C 임야 5,881㎡와 E 임야 724㎡m의 수목을 벌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산에 허가가 났다"고 말을 하여 F로 하여금 2017. 3. 4.경 위와 같이 벌채한 위 C 임야와 E 임야에 남아있던 수목의 뿌리를 제거하고 위 C 임야를 계단식으로 절토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흙은 I, J에 있는 토지(전)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입목벌채허가 현황) 1. 사건지 GPS 측량 도면, 연혁별 항공사진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E 관련 피의자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E 소유자 D 전화진술 청취), 토지사용승낙서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임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보전산지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임야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경비본부에서, 동대표 선거기간 중 피고인에 대해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총무이사인 피해자 C(30세)에게 CCTV 영상을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함부로 보면 안된다, 정식신청을 하고 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폭행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