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6년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내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의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서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낸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경남 양산시 B’,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차임란에 ‘팔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15년 11월 20일, 2017년 11월 19일’, 임대인란에 ‘(주)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주)D’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부산금정세무서장 명의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3.경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1층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센터’에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대출신청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 담당 직원인 위 공단 소속 직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주식회사 D과 위 양산시 B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설비 및 시험장비 임대료를 포함하여 별도의 임차보증금 없이 총 임대료를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없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4. 12.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변제 기한 유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나, 대출금 변제 기한이 도래하자 위 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금 변제 기한을 유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C’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경남 양산시 B’,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차임란에 ‘팔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17년 11월 20일, 2019년 11월 19일’, 임대인란에 ‘(주)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주)D’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부산금정세무서장 명의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6.경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1층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대출계약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9. 11. 19., 대출금액을 3,980만 원, 연이율을 2.79%로 하는 대출거래 변경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대출신청서와 함께 대출 담당 직원인 위 공단 소속 직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과 총 임대료를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없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 지급 채무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 12. 6. 위 대출거래 변경약정서의 기재와 같이 2019. 11. 19.경까지 대출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장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여전히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단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