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1994.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0. 7.경 '2017. 10. 7. 05:05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된 후 2018. 4. 13. 무죄 선고를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112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하여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0. 17. 02:00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두고봐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점 내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20 1.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배당 전 2019고단879) . 2018. 8. 9.자 범행(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10. 10.경부터 2019. 4. 1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피부착자이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5:32경 대구 북구 대현동 415-38에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므로 충전할 것을 3회에 걸쳐 지시 받았음에도 이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11. 12.자 범행(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05:07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2%에 이르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상습공갈(재배당 전 2019고단1177)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갈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19. 2. 19. 18:3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8세)의 몸을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니 왜 부딪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H클럽 앞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데려가 "내 암이 있는데 왜 부딪히노, 니가 부딪쳐서 통증이 심하다, 내 조폭이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니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9:13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출입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35세)의 몸을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느냐. 죽고 싶냐. 지금 죽여 버리고 싶은데, 내가 참으니깐 이야기나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 출신인데, 애들 부를 수 있다. 내가 암이 걸려 죽을 날만 남았다. 돈을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겁을 줘서 피해자를 동대구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J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재배당 전 2019고단1503) 피고인은 2019. 2. 26. 19:51경 피해자 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갈취하려다가 실패하자 위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19:55경 대구 동구 K호텔 공사장 앞길에서, 위 7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위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177 피고인은 2019. 1. 18. 21:40경 대구 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현금을 세어보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9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서 첨부, 현장출동경찰관의 현장상황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간미수 형사사건과 본건 고소인과의 연관성 확인), 대구고등법원 2018노177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459호 판결문, 대구지검 2017형제52754호 공소장사본,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459호 2회 공판조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459호 증인신문조서,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체포보고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결정서, 보호관찰카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18. 11. 12.자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집행 감독 종합보고서, 보호관찰상황일지 1. 공갈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현장임장, 범행 장면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의 J은행계좌 출금내역에 대한, 피해자 부친의 J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인출 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갈의 습벽 인정 2019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도주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지검 2015형제21235호), 대구지방법원 2015노2973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소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을 알렸을 뿐, 피해자에게 고함치며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의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피해진술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협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이 처음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과도 시비가 붙으려고 해서 격리하고 귀가조치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식당에 찾아온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주점에 찾아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 전에 찾아왔을 때는 피고인의 얼굴을 몰랐고,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강간미수 사건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을 때 피고인을 알아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과거 강간미수 사건에서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여 직접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강간미수 사건이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 상의하러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러 간 동기와 경위, 앞서 본 피고인의 언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과도 시비가 붙으려고 해서 격리하고 귀가조치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함으로써 결국 주점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도록 한 것은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 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제4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구속되었던 형사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상습적으로 길에서 고의로 부딪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