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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4

범죄사실 2017고단5044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범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0세)과 경사 H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1893,₁ 피고인은 2018. 6. 7.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물건을 놓고 갔는데 업주가 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K(28세)이 피고인과 위 식당 업주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물건이 없는 것 같으니 귀가를 권유하고, 이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K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78 피고인은 2018, 5. 11, 19:55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53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조용히 가라."라고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들고 있던 책으로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본, 현장 CCTV 녹화분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18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담배꽁초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2017고단5044 사건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및 Q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1년 전에 구매했던 백팩을 착용할 때마다 두드러기가 난다며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을 요청하여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남, 46세)과 피해자 E(여, 54세)가 구매 내역 확인을 하던 중에 반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신의 겉옷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나 죽어버리겠다’라며 자신의 왼쪽 배를 그어 자상(약 9cm)을 내는 방법으로 자해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흉기사진(칼),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캡쳐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나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52~5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등의 이유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2.06:3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10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9. 07:27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T 고시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G가 거주하는 39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1. 07:59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고시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고시원 108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제운전면허증 1장, 복지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아산병원 진료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후 CCTV 영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일출시각 이후에 저지른 것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M 에 있는, N CCTV, 방범용 CCTV, 송파구 0에 있는 P마트 CCTV, Q에 있는 R CCTV, S에 있는 T CCTV, U에 있는 V CCTV 등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위 각 CCTV에 나타난 시각은 오전 06:39 부터 06:50인점, 당시 해가 뜨기 전으로 주변이 어두운 야간인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C은 친구인 D 등과 함께 사천시 E에서 낚시를 하던 중 Dol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0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D.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C은 피해자로부터 "나 김해에 있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가 있던 김해시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7.29. 06:06 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밟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찔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식칼을 이용한 특수강도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제 갓 성년이 된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1 피고인은 2018. 9. 12. 12:00경 제주시 B 마을 입구 인근 정자에서 C 선주인 피해자 D과 선불금 3,000만 원을 받고 2018. 9. 12.부터 2019. 6. 30.까지 C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 다른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로 하고 그 선주로부터 선불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순천에서 목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14:00경 제주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의 소유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어선 H(20톤)에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선주와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승선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19:08경 여수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면서 잠시 바닥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케이스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7 피고인은 2021. 8. 8. 15: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에서 N 선주인 피해자 O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21. 8. 9.경부터 2022. 2.경 설 명절까지 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건축 일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N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12: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어선 승선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송금 확인증, 선원근로계약서 2022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선불금 이체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어선 승선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1. J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어선 승선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편취한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그 밖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들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2019고단2113] 피고인은 2019. 8. 15. 13:12경 순천시 장천3길 12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와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2] 피고인은 2020. 2. 18.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E호 내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F1 서랍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터미널 내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9. 8. 15. 자 절도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 진행 중에 다시 2020. 2. 18.자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684] 피고인은 2019. 1.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5.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9,470,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4834]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C,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진술서,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압수영장 회신내역, 현금인출 CCTV 캡쳐화면 [2019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 F의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대화내역 증거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9고단368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번 기재 각 죄와, 2019고단48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0여 회가 넘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물건들을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앞 이면도로를 D병원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주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벤츠 E220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견적 1,811,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2.28.15:05경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 앞 이면도로에서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11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19 신고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출동한 경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과 함께 병원 후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26경 위 구급차 내에서 갑자기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구급차 내 장비를 집어던지는 등 후송을 거부하여 위 구급대원들에 의해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로 인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함께 파출소 밖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35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귀가 조치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주취자인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9:5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에서 닭을 하역하다가 주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넌 뭐야 삽질하지 말고 아가리 닥쳐, 병신, 씨발놈, 개새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너는 또 뭔데 지랄을 하냐, 십새끼야, 아가리 닥쳐,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사 작성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여 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76 피고인은 2021. 11. 21. 14:0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해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주문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과 음식을 달라고 난동을 부리고 위 식사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25 피고인은 2022. 1. 29. 18: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까불지 마라. 죽여 버린다. 구정 지나고 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2022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3876호의 범죄경력조회,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알코올중독증과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상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중인 C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늦게 끝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황실 근무자로써 민원 응대를 위해 피고인에게 방문 경위 등을 묻는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D(46세)에게 "씹할놈아 내 마누라 만나러 왔다!" "씹, 새끼야 내가 전화해보면 돼!", "너 씹할 놈아 왜 쳐다봐 니가 여기 검사야? 우리 마누라를 늦게까지 잡아놔? 씹할 놈아. 우리 마누라가 죄졌냐? 씹할 똑바로 해! 개새끼야!","(검사와 같은 새끼가 뭘 알아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때릴것처럼 행동하다가, 검찰상황실 안으로 이동한 다음 상황실 근무자로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E(여, 41세)의 우측 목덜미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방호·방범, 출입통제, 범죄 진압, 민원 응대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CD 중 관련 장면 출력물, 수사보고(D 검찰수사관의 허벅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황실 및 비상근무 내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실형전력은 없는 등 전과관계, 부양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명촌교 아래 편도 2차로 지하도로를 학성동 방면에서 미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폭이 비교적 좁고 어두운 지하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폭과 자동차의 넓이 등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도 벽면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트레일러 오른쪽 부분으로 지하도 벽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지하도의 전기선로 덮게 부분, CCTV선로 등을 파손하고 그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곧이어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위 파편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하도전선 등 수리비 합계 24,072,738원 상당, 위 알페온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527,340원,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347,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 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정비내역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2. 14:4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6세)이 게임을 하며 키보드를 세게 두드려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 2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안와바닥), 코뼈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3) 1. 폭행 관련사진, D PC방 CCTV 캡처사진, B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나. 피고인 B: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거나 수사 기타 소년부송치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피고인 B은 소년이라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84] 피고인은 2013. 1. 30. 01:28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합주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 곳 드럼1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길모어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2918]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I가 분실한 삼성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피고인이 분실한 카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04: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편취한 I의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61,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절취품 시가) [2013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승인내역서, CCTV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소) 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사기 등의 범행을 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회복되는 등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에서, 그곳에 투숙 후 퇴실하면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객실 내에 비치된 소파쿠션 1개(시가 10,000원), 전화선 1개(시가 2,000원), 쓰레기통 1개(시가 15,000원), 헤어드라이어 주머니 1개(시가 2,000원), 이불커버 1개(시가 15,000원), 베개피 2개(시가 10,000원), 거품비누 1개(시가 7,000원), 목재 티박스 1개(시가 2,000원) 등 합계 63,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객등록카드, 수사대상검색검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텔 객실 입·퇴실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객실에는 피고인의 입․퇴실을 전후하여 제3자가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입실할 당시부터 각 피해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숙박하는 동안 호텔 측에 이를 항의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입․퇴실할 당시 동일한 종이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퇴실할 당시 위 종이가방의 부피가 입실 당시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선으로 보이는 물품이 담겨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콘도 1층 현관에서, 피해자 E이 고용한 작업인부 F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그곳에 꺼내놓은 시가를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시트지 1/2롤을 피해자와 F 몰래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사진, 현장촬영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콘도 공사를 끝낸 이후 보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트지를 넘겨 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1층에 있던 시트지를 4층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재물은닉이라 함은 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F가 2016. 8. 1.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시트지를 보관하고 있던 214호에서 위 시트지를 꺼내 1층 로비로 내려놓고 다른 객실에 작업을 하러 간 사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시트지를 불상의 장소로 옮긴 사실, F가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와 이 사건 시트지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한 사실, F는 다시 이 사건 콘도를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시트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F는 이 사건 콘도에서 철수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콘도를 방문하여 이 사건 시트지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2016. 8. 14. 회의를 위해 이 사건 콘도 4층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시트지를 4층 복도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트지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달리 위 변소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자신의 객실(214호)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것이므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214호 이외에 다른 객실들에 대하여도 공사를 수주 받았고 다른 객실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시트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F는 각자 상당한 시간에 걸쳐 4층을 포함한 이 사건 콘도 전층에서 이 사건 시트지를 찾아보았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시트지를 가져간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시트지를 은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시트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은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