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3. 20.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16: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지하 주차장에 피고인이 빌린 D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2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층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607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구부려틈을 벌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 등에 보관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2개를 들고 나왔다. 2, 2014, 3. 27.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8: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같은 날 19:20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1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단으로 한 층씩 내려오면서 금품을 훔칠 집을 물색하다가 2707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구부려 틈을 벌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등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2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들고 나왔다. 3. 2014. 3. 29.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 17:4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같은 날 19:05경 서울 광진구 I아파트 601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층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808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구부려 틈을 벌리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등에 보관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1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개, 5부 다이아몬드목걸이 1개, 금쌍가락지 1쌍, 백금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오팔팔찌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부분 제외) 1. C, H, F의 각 진술서 1. D 및 L 렌트차량 GPS 기록, 족적 및 피고인의 옷, 운동화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현장 약도 및 사진, 1. 피해신고접수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렌트차량계약서 첨부 및 번호교체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따른 사건병합 및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여죄확인 관련 CCTV 녹화사진 첨부), 피해신고 접수보고,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병합 및 피해품 추가 관련), 발생보고, 수사보고(면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J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어머니 M 진술청취 전화녹음),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 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 수사보고(사건 담당경찰관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증거와 참고자료(피해품 중 일부의 영수증)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만으로 해당 피해품 전체의 시가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지도 않았고, 금품을 절취하지도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행적 및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다른 절도 사건 유무 1)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이 2014. 3. 20. 16: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이 빌린 D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 나왔고, 피고인이 같은 날 19:20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근처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2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층으로 올라갔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20:27경 계단을 통해 위 102동에서 빠져나왔다. 2)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이 2014. 3. 27. 18: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9:21경 테크노마트 근처의 서울 광진구 G아파트 1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경 19:54경 계단을 통해 위 1동에서 빠져나왔다. 3) 제3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4. 3. 29. 17:4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 나왔고, 피고인이 같은 날 19:05경 롯데백화점 근처의 서울 광진구 I아파트 601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층까지 올라갔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계단을 통해 위 601동에서 빠져나왔다. 4) 절도 사건의 발생 피고인이 위 각 아파트 해당 동에 머무른 시간 즈음에 해당 아파트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건의 절도 사건만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절도 사건은 없었다. 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은 제3항 기재 절도 발생 후 CCTV 영상을 토대로 위 K5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3항 기재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승용차를 빌린 피고인의 주소지에 찾아가 그 곳에서 제3항 기재 절도 범행 당시 입은 상의 점퍼, 신발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다. 수사기관이 1, 2항 기재 절도 범행을 발견하게 된 경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K은 피고인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이 2건의 절도 범행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2014. 4. 8. 피고인과 함께 제2항 기재 테크노마트와 그 옆에 위치한 G아파트에 갔다. 피고인이 범행 장소가 1동인지 8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자, K은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2014. 3. 26.에서 3. 27.사이에 1동 2707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다. 2014. 4. 9. 경찰은 다시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14. 3. 27. 19:21경에 1동 출입구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19:54경에 계단을 통해 내려와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은 2010. 4. 10.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빌려 운행한 승용차의 GPS 기록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4. 3. 20.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갔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강동경찰서에 그 당시 발생한 도난 신고를 조회한 결과 위 날짜에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병원과 제1항 기재 아파트의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2014. 3. 20. 16:47경 위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16:50경 위 병원의 1층 출입구를 빠져나왔으며, 19:20경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20:27경 계단을 통해 내려와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증인 K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유무 1) 증인 K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을 직접 조사한 사법경찰리 K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 신문 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K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여죄인 제1, 2항 기재 범행을 인지하였고, 피고인과 경찰이 함께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가서 해당 동을 특정하였으며, 그 후 CCTV 영상들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진술이 아니라 K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앞서 든 CCTV 영상들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확보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CCTV 영상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위 CCTV 영상들의 수집 단서가 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위법한 증거는 아니므로, 위 CCTV 영상들의 증거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 피고인과 J 사이의 거래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2014. 3. 말경까지 J에게 다아아몬드 등 귀금속을 매도하였고, J은 2014. 3. 19.까지 피고인에게 신한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귀금속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J은 피고인이 가져온 귀금속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장부 등에 기록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매입하였다. 바.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의 면회 내용 피고인은 2014. 4. 5. 어머니와의 면회 당시 경찰이 자신의 가방 속에서 수첩 등을 찾아서 가지고 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어머니에게 수첩을 치우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옷, 신발 등을 폐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1, 2항 기재 아파트에 간 사실이 없고, CCTV 영상들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며, 제3항 기재 아파트에 간 것은 맞지만 자살하기 위해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전후에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자신이 맞고, 제2항 기재 범행 전후에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닌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위 CCTV 영상들에 나오는 상의 점퍼, 신발 등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위 CCTV 영상들에 있는 사람은 모두 피고인이 맞다. 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테크노마트에 간 사실은 있고, 근처 상가를 둘러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파트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제1, 2항 기재 아파트에 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만일 아파트에 간 것이 맞다면 중고휴대폰 매입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해 놓고 상당히 떨어진 주거용 아파트에서 중고휴대폰 매입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해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자가 달린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상의에 달린 모자를 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을 뿐이고, 전단지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수사기관은 제3항 관련 CCTV 영상을 통하여 승용차의 운전자를 파악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그 곳에서 제3항 기재 아파트의 CCTV에 촬영된 것과 동일한 의상, 신발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라.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경찰이 함께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동수를 특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인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살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절도 횟수가 3회인 점, 피고인은 1978년생으로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