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22

범죄사실(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5.경 인천 계양구 H건물 601호에서 I이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원을 대부받도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출의뢰서 등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규모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J이 세종상호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J이 일이 서툴러서 J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 A의 형부이고, J은 대출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세종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관련 업무는 모두 피고인 A이 직접 하였고, 실제 대출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해서 얻은 수익도 전혀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 명의로 세종상호저축은행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등록하지 않은 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대부 중 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H건물 601호에서 (주)K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K의 이사, C, D은 위 (주)K의 직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대출광고를 붙이거나 우편으로 대출광고를 보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소득증빙자료 및 담보대출서류 등을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경 위 (주)K 사무실에서 L이 부평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3억2,000만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M가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2012. 3. 7.경 같은 장소에서 N이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2012. 4. 2.경 같은 장소에서 O이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6,400만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2. 3. 5.경 같은 장소에서 I이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는 등 2012. 4. 20.경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개별적으로 여신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한 후 대출모집을 하였고, K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사무실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피고인 B, A에게 지급하였을 뿐 K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의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 , , 부분에 대하여(피고인들에 대하여) 종래 대부행위를 규율하던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이었는데 사채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2. 8. 2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되어 대부업(중개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되,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대부업법에서는 등록하여야 할 대부업자에서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분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의 대출모집행위도 그 등록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부평모아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인 A은 고려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모집행위를 한 점, 부평모아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점, L이 부평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M, N, O은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각 대부받은 점, 피고인들, P 등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P와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행위는 K이나 K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P와 피고인 A이 위 위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고 위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업무를 하면서 사무실 경비를 분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대부업법 제19조 소정의 미등록 대부 중개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등록하지 않고 이 부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B, C, D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