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93

범 죄 사 실 2018고합93 [배경사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심사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을 요구하는 경쟁제품의 범위에는 실물모형(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등 포함), 조형물 등이 포함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실내건축, 조형물제작 및 설치, 실물모형, 전시물, 영상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판로지원법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 피고인 A는 2017. 11. 6.경 B 직원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www.smpp.go.kr)에 접속하여, ‘창원시 성산구 I J호에서 실물모형을 직접 생산한다.’는 취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위 공장 소유자인 K과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임대신고서, F과 L에 대한 허위 인사발령서, 위 공장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위조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공장에서 실물모형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위 공장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16.경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의뢰를 받은 M조합 직원 N가 위 공장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자 직원 F으로 하여금 N에게 위 공장에 있는 K 소유의 생산설비를 마치 B이 소유한 생산설비인 것처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N는 B이 실물모형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오인한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위 실태조사 결과표를 토대로 2017. 11. 20.경 B에 관하여 실물모형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2.경부터 2017. 11.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 기재와 같이 실물모형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회, 조형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회, 총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7.경 B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O 납품계약(계약번호 P)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Q으로 하여금 위 리모델링에 필요한 실물모형을 제작한 후 납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1. 30.경 위 납품계약을 최종 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0, 22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공장, 설비 및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관급공사의 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B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관급공사의 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6.경 조달청이 미래창조과학부 R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발주한 ‘O’에 입찰하면서 2013. 12. 2.경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실물모형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위 공사에 필요한 실물모형을 직접생산할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7. 7.경 위 공사를 625,000,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7. 21.경 312,000,000원, 2015. 12. 28. 313,000,000원 등 합계 6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7. 12.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5,077,277,400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5. 7. 21.경부터 2018. 2. 14.경 사이에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71,963,70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2018고합140 피고인 C은 부산 동구청 S T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S에서 추진하는 U사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6. 14.경 부산 동구청 S T계에서 추진하는 ‘V사업’의 입찰에서 B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추후에도 B이 S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A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6. 6. 하순경 A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V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달라, 추후에 B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2016. 6. 30.경 부산 서면에서 A로부터 추후 B이 S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3. 12:2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어떠한 내부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에서 피고인 A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AC은행 명곡지점 ATM 기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임의적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법인 자금 합계 326,551,660원을 임의 출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제안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제3자에 대한 임의적 송금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4. 17:5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어떠한 내부 의결절차나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에서 CT 명의의 AF조합 계좌(AG)로 2,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CT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법인 자금 합계 124,500,000원을 임의 출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제안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16. 17:2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AH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에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2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지인인 AK과 AL 명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출금하고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가공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법인 자금 합계 154,500,000원을 임의 출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제안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173 피고인 D는 경산시 AM, AN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경주시 AO, AP대학교 AQ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B의 상무로서 사업 수주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6. 11. 초순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미래창조과학부 R의 ‘AR’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의 제안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11. 8.경 대구 달서구 AS, 1층에 있는 카페 AT에서 A로부터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2016. 11.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위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B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AU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AU이 위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같은 달 24일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 신분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가. AV 등 제작 설치 입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E는 2016. 6. 중순경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AW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0.경 위 AP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AX의 영남권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AY으로부터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AZ 입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E는 2016. 11. 24.경 영주시에서 발주한 ‘AZ’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1. 24.경 경주시 BA, BB점에서 A로부터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E는 2016. 11. 25.경 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위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B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AU에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BC 입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E는 2017. 12. 14.경 경북 의성군에서 발주한 ‘BC’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12. 14.경 경주시 BD, BE 커피숍에서 A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E는 2017. 12. 1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실시한 위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B에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은 전국의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조형물 설치 등 계약에 대한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최종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F 입찰 관련 배임증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2.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 부근에 주차된 K7 승용차 안에서 거제시가 발주한 ‘BF’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BG대학교 BH학과 교수 BI에게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BJ 입찰 관련 배임증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5.경 창원시 의창구 BK, BL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김해시가 발주한 ‘BJ’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 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BM에게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BN 입찰 관련 배임증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4.경 부산 부산진구 BO, BP대학교 BQ학과 교수 BR의 연구실에서 사천시가 발주한 ‘BN’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BR에게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BC 입찰 관련 배임증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AR 입찰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 신분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F 입찰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6. 12. 22.경 거제시 계룡로11길 26,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거제시에서 발주한 ‘BF’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BS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BT에게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BJ 입찰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7. 4. 5.경 양산시 BU 부근 커피숍에서 김해시에서 발주한 ‘BJ’ 입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BP대학교 BV과 교수 BW에게 ‘저희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저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 L, BY, F, BZ, CA, CB, CC, H, CD, CE, CF, CG, CH, CI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CJ, CK, BX, CL, CD의 각 진술서 1. K의 전화진술 녹음 파일 복사 CD 1. 압수조서 1.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 PDF 파일을 저장한 CD,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2015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2016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2017년) 1. 나라장터 검색결과 파일 저장 CD 1. 2015 ~ 2017년 B 관급공사 계약 공고문 1. B 세금계산서 CD 1. 통신영장(2018-1096) 집행으로 수신된 전기통신사업자들 회신내역(통화내역)을 저장한 CD,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18-1096) 집행으로 회신된 통화내역 중 ㈜B 창원 공장 주변에서 통화한 통화내역 발췌본, 공장 주변에서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회신서, 2016~2017년 B 사업장 가입자 명부, A 명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18-1096) 집행으로 회신된 통화내역 중 2017. 12. 16.~ 2018. 2. 22. A 발신내역 발췌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18-1293) 집행으로 수신된 전기통신사업자들 회신내역(통화내역)을 저장한 CD,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 통화내역 발췌본, 공장 주변에서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회신서, A 발신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출력물, 2017. 11. 16. A, K, F, L 상호 통화내역 출력물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및 자료를 저장한 CD 1. B 관급공사 계약금 사용처 내역 1. B 명의 기업은행 AB 계좌 실제 거래내역 1. 정산서 1. 수사보고[B 공장 현장 확인, B 관급공사 내역 확인, B의 관급공사계약 중 입찰참가 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계약, B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 서류 첨부, 실물모형, 조형물 직접생산확인기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답변, 통신영장(2018-1096) 집행 및 집행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B 상주 직원 통화 내역 분석, A 명의 전화번호 확인, B 상주 직원 통화내역을 통한 대표 A 창원 공장 근무 여부 확인, 통신영장(2018-1293) 집행 및 집행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8-1292) 집행 및 집행으로 각 영장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B 대표 A 통화내역 분석, B 관급공사 계약금 사용처 분석,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업체 확인, 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위조, 행사(제출) 사실 확인, B 공장 현장 조사, B 공장 임대인 K 전화진술 청취, B 관급공사 발주처 확인, B 직접생산확인 발급 이력, B 관급공사 하도급 내역, B 관급공사 중 사업별 정산서 첨부] 2018고합1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CM, F, BZ, CN, AK, AL, CO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CP, CQ, CR, CS, CT, CU에 대한 각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및 자료를 저장한 CD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CT 지급 거래내역 및 고객 인적사항 1. A 휴대전화 복원 결과물 저장 CD, C 관련 통화내역 등 출력문 1. 계약건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 공문 1. 관련 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고객리스트 1. 부산 동구청 회신자료 저장 CD, 자료요청 및 회신 공문, 공고문, 평가결과 등 출력문 1. 부산 동구청 S 직원 안내서, 2016년도 S 주요 업무 계획 1. 각 부산 동구청과 B의 계약서 1. 부산시 기후환경국 직원배치표(2018. 2. 21. 기준) 1. CV 가입자 조회 및 회신서, 위 휴대전화 가입자 주민조회(CW), C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회신서 1. 사업 공고문, CX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A-C-평가위원 간 통화내역 1. 통화내역 회신자료 CD 1. 회신 거래내역 복사 CD, 5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본 1. C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8-1292) 집행 및 집행으로 각 영장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B 관급공사 공사대금지급내역 및 심사평가위원 명단 자료 첨부, B 관급공사 심사평가위원 명단 확인, 평가위원 상대 로비 관련 접촉내역 정리, 교수들과의 접촉 현황, 심사위원 금품제공 의심 카카오톡 메시지, 평가위원 모집 안내메일 발송 및 수신 현황 파일 첨부, B의 관련학과 교수 관리 정황, B 관급공사 평가위원로비 정황 확인, 횡령 의심 거래내역 확인, 임의적 출금 자금의 사용처 회신: 사용처 기재 없음, 녹취서 작성 보고, F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및 수첩에 기재된 교수 만남 내용 확인, L 업무용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A의 부산광역시 공무원 C에 대한 로비 의심 거래 확인, CY 직원 CP 전화진술 청취, CZ CQ 대표 전화진술 청취, AH CR 대표 전화진술 청취, 추가 횡령사실 확인, DA 대표 CS 전화진술 청취, 공사대금 수급자 CT 전화진술 청취, DB CU 전화진술 청취, BI에게 공여된 자금 마련 거래내역 첨부, 교수 로비 자금원 확인, 범죄 혐의점 발견, B과 부산 동구청 계약내역 확인, A-C 문자메시지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 확인, A-C 휴대전화 통화내역, B 명절 선물 명단 첨부, B과 부산 동구청 계약 상세 자료, 부산 동구청 S 현황 등 확인, 공무원 C의 현근무지 확인, 부산 동구청과 B의 계약서 첨부, 뇌물수수한 공무원이 B 대표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C의 A에 대한 심사위원 사전 유출 정황 확인, C 통화내역 첨부, C이 A에게 변제한 950만 원 송금 영수증 첨부, 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수수한 현금 600만 원 입금 관련 거래내역 첨부] 2018고합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 E, F, BR, BM, BI, BW, BT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F, DC, AY, E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영장(2018-3236, D) 집행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신된 통화내역 회신자료 저장 CD 1. 통신영장(2018-3237, E) 집행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신된 통화내역 회신자료 저장 CD 1.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D, E)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자료 CD, 각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 여부 확인서, 각 디지털 포렌식 현장조사 보고서 1. 조달청에 발송한 협조 공문, 위 두 공사의 제안서 평가 결과표 1. D, E의 각 주민조회 1. F, L, A 각 통화내역 CD 1. A, B 계좌내역 CD 1. 각 녹음파일 CD 1. BJ 입찰 공고문, 위 입찰 기술평가 결과표, A, F의 통화내역 1. A 사용 휴대폰 주요 문자내역 1. 메일발송현황, 고객리스트, 대형실물모형 전문평가위원 업체별 채점현황,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F 휴대전화 분석 결과 중 교수들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F 수첩 사본 출력물 1. 로비자금원 관련 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회신서 1. A의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중 D와의 연락내역, B 법인카드(DD카드) 사용내역 저장 CD, 모바일 통화내역(A-D) 1. 모바일통화내역(A-E) 1. 카드 사용내역(2016년) 1. 협정서 접수 현황 1. 사업별 공고문 및 제안서 평가결과표 1. 금액 메모 봉투 사본,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 사본 1.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A, F) 1. E 소유 휴대전화 3대 분석 자료 CD 1. D 소유 휴대전화 1대 분석 자료 CD 1. BI과 B 직원 연락 내역, BG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계좌내역, 제안서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결과 보고, DE, DF, DG 평가 관련 자료, BG대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BPC 엑셀자료 출력물, 통화내역 CD 1. BL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BM 등 통화내역, 계좌내역, BL대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BPC 엑셀자료 출력물, 통화내역 CD 1. 휴대전화 복원 출력물, 거래내역, BP대학교 홈페이지 출력물, B PC 엑셀자료 출력물 1. 통화내역, BP대 홈페이지 출력물,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다음지도 화면 출력물, 통화내역 CD, 명함 사본, 통화 및 계좌, 카드 거래내역, 다음지도 화면 출력물 1. 통화내역, F 하이패스 내역 발췌, BS대학교 통합검색 출력물, 인터넷 포털사이트 BS대 BT 관련 뉴스 출력, 통화내역 CD 1. 받은메일함, 보낸메일함 내역, 2016년도 제안서 제출리스트, AY 사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DH 모텔 등 위치 출력물,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제안서 평가 관련 회신자료 1. 수사보고[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신분, 관련 실물모형공사 심사위원 명단 등 확인, 금품 수수 평가위원 인적사항 확인, 교수들과의 접촉 현황, 심사위원 금품제공 의심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평가위원 모집 안내메일 발송 및 수신 현황 파일 첨부, B의 관련학과 교수 관리 정황, F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및 수첩에 기재된 교수 만남 내용 확인, L 업무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교수 로비 자금원 확인, 금품수수 평가위원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가입자 조회 확인, D 로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D 주거지 및 신용카드 결제 커피숍 위치 확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D 관련 기록,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E 관련 기록, A 사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 실물모형공사 개찰순위상 1위 업체가 최종 낙찰업체가 아닌 이유, AU-B 공동수급협정 사실 확인, 통신영장(2018-3236, D) 집행 및 집행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통신영장(2018-3237, E) 집행 및 집행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D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E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F 로비 진술 관련 관급공사 공고문 및 제안서 평가 결과표 첨부, D 주거지 발견 금액 기재 돈봉투 등 압수물 분석, A, F 이용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 첨부, D, E 계좌 거래내역 첨부(압수영장 2018-3234), E, D의 휴대전화 분석자료(CD저장자료) 첨부, B 관리 교수명단에서 BR 확인, F 2017. 5. 3. 하이패스 지불내역, F 2017. 5. 3.경 통화내역 분석, B이 BI을 평소 관리한 정황 확인, BL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첨부, BJ 입찰자료 등 첨부, BM 관련 통화내역 및 공여자금 출처 등 첨부, BG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첨부, B 측과 BR과의 통화 내역, BI에게 공여된 자금 마련 계좌내역 첨부, BR에게 공여된 자금 추정 거래내역 첨부, DI 사업 자료 첨부, BL대학교 BM 교수 사용 이메일 특정 보고, 금품수수 교수인 BI 사용 이메일 확인, BP대 BR 교수 사용 이메일 특정 보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첨부 보고, BW 교수 관련 2017. 4. 5.경 통화내역 분석, BP대 BW 교수 사용 이메일 특정보고, BW에게 공여한 현금 300만 원 출금 내역 첨부, BT 교수 DI 사업 평가위원 확인, BT 교수 관련 통화내역 및 하이패스 결재내역, 금품수수 BT 교수 BS대 재직여부 확인, B 등 업체 명함 확인 보고, B 계좌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확인을 통환 BW의 금품수수 확인 보고, BT 통화내역 CD 첨부 보고, AY 사용 DJ에서 보낸 메일함 내역 확인, AY 사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AW 사업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호(각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각 공동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판로지원법 제36조,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의 점), 제3호(각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2호, 제43조 제8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위계공무집행방해등) 순번 2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6. 판로지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30.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4.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4.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제1경합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3년(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제2경합범죄: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2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 4월 [= 기본범죄의 상한(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4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각 판로지원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죄이고, 각 뇌물공여죄 및 배임증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입찰에 관계된 제안서평가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며, 업무상횡령죄는 주식회사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허위로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차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은 100억 원이 넘음 -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액은 6억 원이 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적정한 이윤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우수한 실물모형을 납품하여 여러 차례 수상을 하기도 하였음 -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임 -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업무상횡령액을 전액 반환함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A의 처,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죄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우수한 실물모형을 납품하여 여러 차례 수상을 하기도 하였음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2,050만 원 ~ 5,125만 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10일 ~ 2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C은 부산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U사업의 담당 공무원임에도 피고인 A, B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음 - 부산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B은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C은 B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님 - 피고인 C은 2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도지사 표창, 장관급기관장 표창을 받았으며, 부산 동구청에서 근무하며 원도심인 동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DK사업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 설득한 끝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4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의 처, 친척들과 피고인 C과 함께 근무한 공무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 피고인 C은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어머니도 허리, 어깨, 무릎 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 C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안서평가위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D는 B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AU에 최고점을 부여하여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D는 40여년간 사립대학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7. 3. 10. 정부 DL을 받음 -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D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이고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및 위궤양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D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기본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제안서평가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E는 B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AU에 최고점을 부여하여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X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음 -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X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피고인 E는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E의 처가 피고인 E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 피고인 E는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 E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제안서평가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F은 B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배임수재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피고인 F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