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2018고단386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외 E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오토살롱 모터쇼" 행사장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내가 H의 I의 친형과 친한 사이인데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레이싱 모델들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으니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더라도 레이싱걸을 걸그룹으로 데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1.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지하철 인근 카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투자지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같은 달 2.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04(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라는 사람과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여 'O'라는 술집을 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보장하고, 추후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각각 5,000만 원씩은 커녕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위 건물 지하 1층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술집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매달 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피고인의 아버지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2.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5,96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S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총계 6억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99(병합) (피고인 A) 1. T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알고 지내는 V 직원으로부터 시가 15만 원인 T카드를 10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T카드를 싸게 구입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돈을 채무변제, 벌금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부친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2017. 4. 17. 3,150만 원, 4. 19. 7,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외제차 담보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볼링장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예정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출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 등을 담보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위 P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28(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T카드가 시중에서 15만 원에 판매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V 직원을 통해 10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T카드를 구입하여 되판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없어 T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T카드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T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T 카드 판매 대금 명목으로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469(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W상가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W상가에서 바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자금을 출자해주면 2017. 10. 13. 곧바로 바를 개업·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바 운영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달리 변변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9. 21. 4,000,000원, 2017. 9. 28. 6,8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버지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595(병합)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로부터 'T카드' 판매대금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T카드'를 공급해주지 못해 B, C로부터 판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Z로부터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임차한 후 그 승용차를 B,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AA으로 하여금 Z로부터 차를 받아 B, C에게 전달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A은 2017. 6. 4. 20: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카페 주차장에서 Z로부터 시가 9,100만 원 상당의 AD 벤츠 SLS AMG 승용차를 2일간 180만 원에 임차하여 Z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B, C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4. 23: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A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AA으로부터 건네받아 A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5. 01:00경 인천 서구 AE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A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637(병합) (피고인 A)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G에게 자신이 월세로 계약한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10만 원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었으니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명의를 변경해 가라. 당장 3억 원을 구하기 힘들면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주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인 AJ를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A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집을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을 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집을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65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9. 19. 3,000만 원, 같은 달 20. 6,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해 10. 16.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K계좌(A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밖으로 들어내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AN'라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유흥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8병, 유흥종사자 및 밴드 서비스 요금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822(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9. 23: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O, 2층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운영하는 'AQ' 유흥주점에서 돈이 많은 사업가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세트, 50만 원 상당의 여성종업원 3명의 봉사서비스, 5만 원 상당의 마담 봉사서비스, 5만 원 상당의 남성종업원 봉사서비스, 5만 원 상당의 커피, 담배, 국수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술,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7975(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외제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2019. 3. 2.까지 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나에게 보관금 1,500만 원을 맡기면, 그 차를 반환할 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에게서 AT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1개월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으나 AS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빌려줄 수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 피해자로부터 보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 명의 AK(AL) 계좌로 보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관련 사건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 피고인 B :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8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 회신자료 1. 공동투자지분 계약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AU 사업자등록증 첨부보고)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2104(병합)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7번은 부인하고, 나머지 연번의 범죄사실은 시인한다는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AV와의 통화) 1. 각 고소장 - 각 고소인 제출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 서류 첨부) -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 서류 첨부) - 본인금융거래(출금) 1.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S 제출 서류 첨부) -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첨부) - 인적사항내역,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사건의 공람서류 첨부) - 경기의정부서 송치번호 2011-8591호 사건 공람서류, 경기안산단원서 송치번호 2016-10080호 사건 공람서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연번 1번 관련(O)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게 'O라는 술집을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15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M와 각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O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이상 위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M와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여 O를 운영할 거고, 수익은 최소 월 150만 원씩 주며, 원금은 3~4개월 안에 모두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M는 5,000만 원은 커녕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더 이상 투자 없이 단지 피해자 L의 투자금만으로 술집을 운영할 생각이었던 점, 급기야 위 이는 장사가 되지 않아 2017. 1.경 폐업된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피고인은 계좌거래내역 상의 계좌 수취인에게 돈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계좌 수취인들이 O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위 피고인이 O 운영에 돈을 제대로 소비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별로 없고, O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볼 만한 내역(신용카드 수입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O의 보증금과 월세조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AW에게 1,3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위 AW은 '나는 중개업자가 아니라 술집을 운영하며 위 피고인이나 O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이체 목적 관련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O 운영에 제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아울러 매달 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연번 7번(프로게이머 양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연번 7번의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양성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위 용도를 위해 사용한 이상 위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컴퓨터와 집기를 구매하여 투자 용도에 맞게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L에게,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를 양성하여 프로팀만 잘 구성하면 중국에서 프로게이머를 1인당 10억 원에 영입해 간다.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려고 5,000만을 들여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속칭 '깔세'로 들어갔고, 그 당시 프로게이머 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뚜렷한 확신도 없이, 더욱이 중국에서 프로게이머를 1인당 10억 원에 영입해 가기로 정해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투자를 받았으며, 그것도 자신의 투자 없이 오직 피해자만의 돈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그 후 급기야 2017. 2. 13.경 프로게이머 양성을 그만 두었고, 그 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프로게이머 양성 및 그 수익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799(병합)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U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Y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기록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동일 사건 기록 첨부 등) - 공람 기록 1. 수사보고(공람서류 기록첨부 등) - 경찰 사건송치서 부본 등(인천삼산경찰서 2016-002777), 경찰 사건송치서 부본 등(서울강남경찰서 2017-4736, 8553), 경찰 사건송치서 부본 등(서울강남경찰서 2016-9206), 경찰 사건송치서 부본 등(서울강남경찰서 2017-11841) 1. 추송서 - 경찰 사건송치서 부분 동(안산단원경찰서 2016-10080)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역 확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T카드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1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10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T카드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리니지M이라는 게임이 나오면 T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피고인의 게임실력으로 게임 캐릭터를 키운 뒤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T카드 구입에 지출한 이상 편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 A이 시가 15만 원에 해당하는 T카드를 자신이 알고 있는 V 본사 직원을 통해 10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을 사면 14만 원에 되팔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차익을 남는다고 생각하여 1억 5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만약 단순히 리니지M 게임의 아이템만을 구매하는 일이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그 당시 V 본사 직원을 알지도 못하여 V로부터 위 기프트카드를 할인된 금액에 매입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는 위 카드를 편의점에서 구입한 점, 후술하는 이 법원 2018고단6028(병합)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카드구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미 구입한 T카드 중 일부가 등록취소되어 사용정지된 점, 그리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5백만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 6028(병합)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피해액 확인) 1. 고소장 - 사진, 기사,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기프트카드 일련번호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금내역 및 기프트카드 정리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 1. 수사보고(영장 회신 내역 - BA) -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내역 - BB) - 고객인적사항 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개인 신용정보조회) -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 1.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계좌별거래명세표 1. T카드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T카드를 대량으로 구매 가능한지를 물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구매 가능한 금액 또한 10만 5,000원이 아닌 14만 5,000원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T카드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이상 편취 행위 및 편취 범의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5만 원 정도 되는 T카드를 10만 5,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위 카드를 되판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위 피고인은 그 당시 V 본사 직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V 한국지사와 직접 거래 관계가 있어서 위 카드를 할인된 금액에 매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실제로는 위 카드를 편의점에서 구입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V 직원을 알고 대량으로 T카드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장당 10만 5,000원에 구매할 수 없다. BD 편의점 사장인 AZ으로부터 209,592,500 원 상당의 T카드 1,803장을 받은 후 그 중 기프트카드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기 수령한 카드 중 약 333장이 등록취소되어 사용정지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으로 수령한 1억 9,600만 원 중 159,592,000원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주었고, 나머지 36,408,000원 상당은 카드를 구매하지 않고 생활비나 외상 술값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 그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였다'라고 진술한 점, 편의점 주인 AZ은 공소외 C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 가게에다가 5,000만 원을 입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T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대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단6469(병합)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공동사업 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이체결과 조회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본 2018고단8595(병합)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A 메시지 1. A과 C 메시지 내용 1. BG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AF의 AD 벤츠 승용차량 점유여부 확인) 1. 내사보고(BE의 AD 벤츠차량 소유 증명서류 제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조건표, 실행스케줄 1. 내사보고(AF의 송금내역 제출), AF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AD 벤츠SLS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A은 Z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 1. 사진, 채팅 출력화면 등 1. 사진 1. CD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벤츠 차량 횡령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18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AA에게 차량을 빌려주라고 했다. 만약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초 랜트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Z로부터 이틀간 벤츠 차량을 빌려 인천에 있는 B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며, 상피고인 B,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독촉하자 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틀간 담보로 맡긴다고 하여 차를 가져간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위 4명이 동일하게 '피고인 A이 차를 빌려 담보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틀 내에 차량을 반환하지 못했고, 이에 Z가 C에게 추가 렌트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위 차량 렌트 당시의 상호간의 채무 관계, 차량의 이동 경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AA과 공모하여, Z에게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렌트한 후 임의로 상피고인 C, B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637(병합)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주택일시사용 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BI 직원 B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동종 관련사건 확인)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1. AK 거래내역 1. 메모 1.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1. 문자메시지 및 사진 2019고단6822(병합)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명세서(제공 내역)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 A 사진 2019고단7975(병합)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L,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메모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각 주민등록증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386, 2018고단2104(병합), 2018고단3799(병합), 2018고단6028(병합), 2018고단8595(병합) 사건의 각 범죄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O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가. 판시 2018고단386, 2018고단2104(병합), 2018고단3799(병합), 2018고단6028(병합), 2018고단8595(병합) 사건의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2104(병합) 사건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판시 2018고단6469(병합) 2019고단4637(병합), 2019고단6822(병합), 2019고단7975(병합) 사건의 각 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4637(병합) 사건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거액의 투자금 등을 받는 등 수회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 액수가 매우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횡령범행은 당초 피고인 A의 기망에 기인한 면이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데다가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X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횡령한 차량도 반환된 점, 한편 피고 A의 경우 이 사건 판시 2018고단386, 2018고단2104(병합), 2018고단3799(병합), 2018고단6028(병합), 2018고단8595(병합) 사건의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 역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