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60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E학원(이사장 F)이 운영하는 사천시 G에 있는 H학교를 D 명의로 인수하기로 한 다음 그 대금 9억 9,000만 원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잔금 지급 등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자, 피고인은 F D 명의로 된 위 계약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 D에게 교사채용 명목으로 Dol I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6,000만 원을 주고, 학교 매각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J에 1,000만 원을 주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이 돈 7,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학교 인수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한 7,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압박하고,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0만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수억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각종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3.경 부산 북구 K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7,000 만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 9억 9,000만 원, 상기 금액은 L님의 금전임이 증명이 되었기에 본인 F이 보관하며 L님이 하시라도 요구하시면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보관자 F 드림”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F의 이름 뒤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F, 보증인 M(F의 아내)으로 기재한 9억 9,000 만원에 대한 2010. 9. 13. 자 차용증과 11억 9,000만 원에 대한 2010. 11. 5. 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명의 차용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현금보관중 1매, FM 명의 차용증 2매를 각 위조하고, 2011. 6. 23.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매와 차용증 2매를 소장에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 과 M이 제1항 기재 현금보관중,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상대로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1. 7. 14.경 F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2011. 7. 18.경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경 부산 사상구 N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연제경찰서가 내사 중인 H학교 매각 행위와 관련된 비리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부장검사인 외삼촌에게 직접 찾아가 부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열리는 검사회의에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이 참석한다. 1차장과 대검 부장검사인 외삼촌이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있어 친하므로 회의 후 저녁 식사에서 다시 한 번 내사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다. 접대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 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삼촌은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산 연제경찰서가 내사 중인 학교 매각행위와 관련된 수사에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H학교 인수와 관련하여 F에게 주었던 원금 1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2011. 7. 15.경까지 13억 2,000만 원을 것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H학교 매각과 관련하여 전 0 대학 교수이자 부산광역시 교육위원장인 P, 건설업자 J, 김해시 Q에 있는 R학교 교장 S에게 알선 대가로 6,0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이용하여 D로부터 위 6,000만 원에 대한 권한 위임장을 받아, 피해자 P으로부터 그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21.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우체국에서 “당신들이 D로부터 받은 돈은 내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부산 연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수회 더 갈 예정이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조인 부부인 처남집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 출석 예정일에만 부산에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P, J, S의 집으로 발송하여 마치 수사기관에 피해자 등을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7. 26.경 1,200만 원을 받고, 2011.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부산시의회 P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U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의 변제기일을 지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중간에 검찰 로고를 새긴 다음 '대외비 2급'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내용은 절대 비공개의 대외비 2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부산연제경찰서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령한 자료이며, 열람 그 이상을 절대 허용하지 아니함을 알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표지를 만들고, "수사담당자 부산연제경찰서 경제3 팀 경사 ", "진술인 I로 각각 기재하고, "I가 H학교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였다."라는 요지의 문답 내용을 기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공문서인 진술조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수사담당자 부산연제경찰서 경제3팀 경사 ", "진술인 W"으로 기재하고, W, I가 H학교 교사 채용을 위한 청탁금으로 D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받게 된 과정과 "U의 피해금을 돌려받도록 해주기 위해 경찰에 진술을 한다.”라는 취지의 문답 내용을 기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공문서인 진술조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에게 제3항 기재 수사 청탁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제출할 자료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F으로 하여금 백지 4장에 각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뒷부분과 금액이 기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무인하도록 한 다음,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F을 상대로 추가로 5억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1. 8.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 위와 같이 무인한 종이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가. '위약금 지급 약속 및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1. 8.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인한 백지 한 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FD 사이에서 진행된 H학교 인수계약이 파기된 이유가 F에게 있기 때문에 F이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 '위약금 지급약속 및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인한 백지 한 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H학교 인수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최초 변제일인 2011. 7. 30.까지 지킬 수 없으니 8. 30.까지 연기를 해주시고 만일 피해자가 변제를 못하면 토지 소유자인 M 재산을 압류해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F 명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인한 백지 한 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F X으로부터 집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며 2011. 9. 3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고, 위 위약금도 X에게 같은 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F 명의 차용증(채용양도양수 확인 포함) 1매를 위조하였다. 라. 'X의 학교 이사취임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F이 피고인의 집으로 발송한 것처럼 “X을 E학원 이사로 취임시켜 주겠다. 2억 원을 빌려달라. A을 H학교에 채용시켜 줄 테니 연말까지 대기업에 원서를 넣지 말아라."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보관 중이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7. 사문서변조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경 N 호텔에서 F으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확인서도 같이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F으로부터 H학교 인수계약 파기에 따른 위 약금 3억 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 확인서의 중간 부분에 “(토지매매 위약금의 경우 D이 L님과의 채권양도양수의 내용을 본인 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 85번) 1. D, F, 피고인, J,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검사 제출 증거 55, 63, 65, 67, 70, 72, 75, 784)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검사 제출 증거 94번) 1. 압수조서(검사 제출 증거 64번)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57, 98, 99, 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 부분),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미수 부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부분), 각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 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일부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 어렵게 마련해 F에게 준 11억 9,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단, 피고인이 F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위조한 문서를 이용한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고 나서야 소를 취하한 점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마치 가까운 검사를 통하면 수사 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는 수사와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하는 것이어서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