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주)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E 포터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이용하여 불상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등유 주유 고객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5. 7.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424,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나. 차량 연료용 등유 판매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등유 주유 고객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C이 위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424,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2.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F 등과 공모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위확정판결을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판결'이라 한다), 이후 C이 2015. 6. 5.경 피고인의 위범죄에 사용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수사결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피고인의 위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번호(뒷번호 'G',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라 한다)가 2015. 6.경까지 등유를 구매하려는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된 사실, C이 2015. 8. 12.경 신용카드단말기 대여업자에게 같은 해 7.경 판매한 등유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피고인계좌'라 한다)에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C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수 경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5. 6. 5.경 등유 판매로 단속될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등유 주문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711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등유 판매 사업에서 손을 뗐음에도 2015. 9. 10.경까지 자동차 양도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C과 공모하여 불법 등유판매행위를 지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 명의가 2015. 4. 29.경 피고인에서 F의 형인 I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과거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명의변경 이후에도 위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통화내역조회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의 통화장소와 F이 사용하였다는 휴대전화번호(뒷번호 'J')의 통화장소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F 또는 그와 가까운 제3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5. 7. 20.경까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뒷번호 ' K')로 C과 몇 차례2)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2015. 4.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C의 등유 불법판매행위가 발각된 2016. 6. 5. 경 무렵에 위 전화로 C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등유 불법판매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거나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탁으로 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으며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등유판매사업 정산을 위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등유 판매대금 전액이 이 사건 피고인계좌에 입금되지는 아니하였고, C의 문자내역에 피고인과 등유 판매나 그에 따른 이익 배분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2015. 8. 13. 이 사건 피고인계좌를 통해 21,76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2015년경 F, L, I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 건 범행과 관련 1) 가령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모텔', '대구 달서구 Q',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호텔' 등 2) 피고인과 C은 2015. 4. 29., 2015. 5. 7, 2015. 5. 11, 2015. 5. 16, 2015. 5. 22, 2015. 5. 23., 2015. 7. 20.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이익을 분배받거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인 T은 본 건 범행 이전인 3) 2015. 6. 15.경부터 치킨집 운영을 준비하여, 2015. 6. 23.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상가를 매수한 후 2015. 7. 9. 치킨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2015. 12. 21. 위 점포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후 치킨집을 운영하느라 본 건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F의 법정진술과 F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범행에 대한 F의 가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C은 피고인이 아닌 F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와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공모, 가담 사실을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와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과 C이 본 건 범행 기간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가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행위에 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3) 공소장변경에 의해, 이 사건 범행 일자가 '2015. 7.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로 특정되었다. 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