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3고단21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24. 15:25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남, 6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아크릴 소재 테이블 칸막 이를 부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물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소속이 어디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는 경찰관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영업방해를 하고 술병을 던지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이 위 A를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과 H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방해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G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H의 오른쪽 발목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609(피고인 A)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3. 18: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 한칸을 남자인 K에게 세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소화액을 분사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신발 등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3.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 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 약 43cm)와 망치(총 길이 : 약 34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디지털키, 현관문 손잡이, 현관문 옆 벽면을 내리치고 발로 현관문 옆에 놓여져 있던 간이테이블을 차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4층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3. 6. 3. 18:4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피해자 M가 차단기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도리 1개, 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B 사진, H 발목 상처 사진, CCTV캡처사진, 합의서 2023고단36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및 1층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수사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의자의 인슐린에 대하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통화 – 사건 당일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 확인),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 관리사무소장),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 통화), 수사보고(경비원 및 방재실 직원 유선 통화),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변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으며 타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