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피고인들이 포함된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TM),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에서 I(중국 거주)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조직 인출책들이 가지고 온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 B, C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위 조직의 구성원 J(2015, 7, 24, 구속 기소됨)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로써 위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의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팀 L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의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 입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3.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 입금시켜 중국에 있는 I이 위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전을 1에게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의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P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KB 국민은행희망센터 Q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현대캐피탈에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다시 현대캐피탈로 상환처리 한 뒤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3.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17.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3회에 걸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070만 원, 2015. 3. 19.경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93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3.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 입금시켜 중국에 있는 이 위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전을 1에게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의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V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17.경 일체불상의 장소에서 '나는 국민은행 행복 드림론 대출 담당자 W 대리이다. 피해자가 행복 드림론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0, 산와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20.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3.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입금시켜 중국에 있는 1이 위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전을 1에게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의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Z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스마트금융 AA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에 연 4.3%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러쉬앤캐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등급시킨 뒤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17:00경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입금시켜 중국에 있는 I이 위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전을 1에게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A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 경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입금시켜 중국에 있는 I이 위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전을 I에게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의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AF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 상향을 한 뒤, 돈을 되돌려 주겠으며, 이러한 실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 16:32경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5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범행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위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J으로부터 위 금전이 포함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2015. 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금전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입금시켜 중국에 있는 1이 위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전을 I에게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성남시 중원구 AI, 2층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의 범죄수익금 1,501,180,000원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자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O)에 입금시킨 후 중국에 거주하는 I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I은 중국에서 위 범죄수익금 상당의 위안화를 타인에게 송금 또는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데이터 복원 결과, 피해자들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금융계좌 거래 및 통화내역 분석), 첨부된 서류나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단순한 환전업무로 알고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전달받거나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의해 편취된 돈인 줄 몰랐다.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전달받거나 I에게 송금한 돈에 이 사건 피해자들인 K, P, V, Z, AD, AF로부터 편취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인 J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전달책 또는 환전책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진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J 등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한 행위는 매우 긴급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던바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 및 태양, 피고인들이 전달받거나 송금한 돈의 액수, 피고인들이 받은 수고비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및 사회경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환전업무가 아니라 불법적인 내용의 것이라는 걸 피고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중 일부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들이 전달받거나 I에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3. 9., 같은 달 11., 같은 달 12., 2015. 4. 4., 피고인 C는 2015. 3. 13., 같은 달 17., 같은 달 20., 같은 달 23., 피고인 D 2015. 4. 9., 같은 달 10., 같은 달 20, 2015, 5. 1.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인 J과 전화통화를 하고 돈을 전달받았던 점, J은 2015. 3. ~ 4.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대부분을 피고인 B, C, D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보통 인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대 부분 그날이나 다음날 환전책에게 전달하였으나 금액이 많지 않을 때에는 3 ~ 10일 정도 돈을 모았다가 환전책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돈을 전달받은 시점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인출한 시점의 직후이거나 수일 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이 사건 피해금액의 일부가 다른 전달책이나 환전책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대구에서 J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무렵에 이루어진 각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전달책이나 환전책의 역할을 분담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처리)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만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처리)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고려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유인책, 통장모집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분담한 피해금액의 전달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가결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의 필요성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실제 역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정도 및 합의 여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