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1:3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술 먹고 오빠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가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거주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E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본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진입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경찰관의 제압 행위에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의 직무를 수행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참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경찰관은 위 규정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그 공무수행의 목적, 수단의 적합성 및 집행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바디캠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가려 하는 F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F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딸 H은 2022. 1. 1. 01:32경 112에 전화하여 “아빠가 술 먹고 오빠를 때린다. 가죽케이스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오빠가 피를 흘리고 있고, 엄마가 말리는 상황이다. 현관문 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기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경장 I(최초 출동 2명)가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아내 J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경찰관들은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진입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안쪽에서 나오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듯이 내쫓았고, 경사 E, 경장 I는 피고인에 의해 떠밀리듯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경사 E 등은 피해자를 대면하고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려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앞을 막아선 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지원요청을 받고 후속 출동한 순경 F이 피고인과 현장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F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순경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주취 상태라는 신고를 받아 피고인을 대면한 적이 있었다.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되면 기존 신고이력을 파악하고, 재 발 위험성을 판단하여 우선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 신고는 긴급성이 높은 우선출동대상인 코드제로로 신고 및 접수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처리절차이다.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밀치며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I 경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해야 했기 때문에 주거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E 경사가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E 경사의 손을 쳐내려고 밀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데 순간 피고인이 나의 안면을 손으로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사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여 가정폭력 사건 중 우선출동대상인 코드제로로 접수되었고, 가정폭력사건은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흉기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내부 진입을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밀치고 내쫓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관문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대면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몸으로 밀쳐서 못 들어갔다. 지원 요청을 받고 순경 F이 현장에 와서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밀치다가 F의 안면을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피해자가 얼굴이 부어 있고 피를 흘리며 덜덜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 당시 신고 시각과 주변 상황 등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로서 필요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 안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한 것을 두고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경찰서로 자진해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미 가해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도 경찰관들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와 있어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로 진입하려 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신고 내용이 ‘피고인이 가죽케이스를 들고 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경찰관들이 현관문 밖으로 다시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현관문 밖으로 밀고 나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전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떠밀려 나온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가정폭력 등 범죄행위나흉기 등 피해에 관한 추가 단서 발견을 위해서 피고인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를 ‘추후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말이 현장에서 즉시 경찰관들 및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로 진입하려 한 경찰관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포위당하여 공포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그 중 1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뻗다가 안면을 가격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진입하려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방법으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때린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