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승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 D(남, 34세)이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옆을 위험하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욕설을 듣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얼굴을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죄의 성립에 무리가 없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9. 22:20경 부산 북구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강서두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향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렀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야, 니(너) 한 번 맞을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23: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감시 중인 피해자 I(남, 50세)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J(남, 41세)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I)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 5, 6,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나아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도 고려한다(수사기록 제91쪽 I의 탄원서, 2022. 4. 14. 접수 I의 탄원서 참조. 두 문서는 서로 같은 내용으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이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8: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매장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위 E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위 매장 밖으로 나오게 되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건 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16: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야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6: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2년,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이다. 그 밖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2:19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상황 촬영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안전상 위험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인한 이후에야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부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간이 영수증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위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취객 남성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놈의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12. 31.까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가구를 판매한 대금을 지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가구점에서 위와 같이 가구판매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3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구판매대금 1,095,169,314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0,226,178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A 수입금액, E(차명계좌)F 매출누락액 확정 1. 각 수사보고서(세무공무원 H과 전화통화등), 이메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회부서(포탈사건), 수사보고서(포탈세액 재산정내역서 첨부)- 내역서 1. 청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마다 1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체납된 세금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체납된 세금을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7. 19:17경 용인시 기흥구 I, 8층에 있는 J 동백점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17번 락커를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 구찌 카드지갑, 현금 10,000원, 신분증, 농협체크카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의자는 2021. 8. 6. 12:30경 용인시 기흥구 I, 8층에 있는 J 동백점 남자 탈의실에서 드라이버 2개를 이용하여 3번 락커를 뜯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N, O, P, H, Q, R, S, T, U, G, E, F, D, V, W, B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 피해자 Q 피해품 추가) 1. 내사보고서(J 동백점 CCTV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피혐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J 동백점 CCTV영상 편집본, 락카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현장 임장 사진 편집본, 피해품 사진 및 락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H, F,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절도피해금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락카 문을 열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약 9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E, M, L, B, U, V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줌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 G, O, S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대가야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는 피해자 E(여, 9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의 손상 NOS'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후 2021. 6. 19.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기도폐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 중상해 정도 진술 협조 요청 회신, 의사 진술서(중상해 정도)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피고인이 야간에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사거리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를충격하여 고령의 보행자가 장기간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야간이지만 날씨가 맑고 가로등이 밝아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58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07 일원2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B(여, 48세)과 서로 우산을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배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2008년경 실형 처벌, 2018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 5. 13. 상해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여성을 피해자로 한 범죄들로,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철이 없어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여 그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용지로169번길 26 용지호수공원 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2001년, 2011년, 2013년, 2015년)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높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경찰관인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좇까고 있네, 씹새끼야, 개새끼야, 처벌해 씹새끼야, 병신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고소 취소(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6. 30. 23:50경 서울 송파구 B, 4층 소재 주거지에서 ‘주변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자리 구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하여 “차에서 성관계를 하면 10분안에 끝난다. 성매매대금을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1. 6. 30. 23:52경부터 2021. 7. 31. 20:50경까지 ‘오늘 128만원 수익냈다. 그래서 (성매매대금)100만원을 주겠다’, ‘얼굴,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250만원을 주겠다. 만나서 잘해주면 더 드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2. 13:23경부터 같은 날 13:3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서 “사진을 보고 싶은데 그냥 아래 사진 나오게 하는거자나”, “그냥 보지만 찍는건데”, “보고 바로 지우면 데자나”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를 벌려야지.안보여.”, “엠자로”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기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였는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9:2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급히 차로를변경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가 속도를 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경기 의왕시 삼동에 있는 금천1교차로 삼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카이런 승용차의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 검토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후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8 1. 2020. 7. 20.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C)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무렵 1대 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고 불상자에 휴대폰 유심을 건네주었다. 2. 2020. 8. 13.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의 ‘선불유심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2 생략)(D)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무렵 1대 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고 불상자에 휴대폰 유심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22고단1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불상지에서 E를 통해 닉네임 ‘F’이 게시한 ' 선불 유심칩을 회선당 3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위 ‘F’과 연락하여 선불유심칩 개통업자 G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G에게 개통서약서, 신분증 촬영 사진 등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회선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전송해 주고, G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 H),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 I),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J)와 각각 연결된 유심침 3개를 직접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가입신청서 사본, 선불폰 개통 확인서 및 동의서 사본, 통신사실제공요청, 회신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K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9:22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 앞 부근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사진 등 1. 음주측정하는 사진 1. C CCTV 자료 사진캡쳐 1. B CCTV 영상자료 사진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조사 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당시 13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1:5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면봉을 낭비한 일로 피해아동을 꾸짖다가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22: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가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D(남, 39세)이 피해아동과의 분리면담을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거지 출동 및 피해아동 외상확인), 수사보고(피해아동 면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의 배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은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경찰이 피해아동과 함께 있는 게 불안해서 D의 가슴과 복부를 2회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면봉을 낭비하자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효자손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