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운양동 바리미 사거리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으로 하여금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김포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도 불법으로 유턴을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5. 17:1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를 엘도라도 리조트 방면에서 장고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열상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상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1(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J(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상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6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침범), 다수(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그 중 1인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와 합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30일간 입원 치료, 오래된 가벼운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8.19.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고내동길 19에 있는 반석고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 45 에 있는 마리나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인 2015년경에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졸음운전까지 하여 교통섬 콘크리트 부분과 충돌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 작전역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에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9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0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 약 3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신고 했어? 이 차에 블랙박스 있어 없어, 다 뽑아 봐, 이런 좆 같이 하지 마 앞으로, 좆 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2018고단2594] 피고인은 2018. 6. 2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수완지구 먹자골목 앞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에 있는 루바 주점 앞까지 1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03] 피고인은 2018. 7. 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뚜레주르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2018고단2594] 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6. 24. 범행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6:00경 부산 영도구 D빌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느 놈하고 자고 왔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느 놈하고 하고 왔노"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수십 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 폭력전과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피해자 등(정신지체 2급의 피해자 아들)이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더 이상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등의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8: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전동차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이후 D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D역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임야 9,12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124분의 5,125 지분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하여 있는 F 토지의 소유자인 G이 이 사건 임야에서 흙을 절취하여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9.경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부민원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www.epecple.go.kr)에 "G이 2014. 11. 초순경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에서 민원인 소유의 흙(마사) 약 300톤을 G이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F 토지의 성토 조경 하우스 등 사용 목적으로 무단으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도해 갔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및 붙임 서류(피고인의 진정내용, 처리결과) 1. 항공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력 및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 사실 신고임이 밝혀져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2001. 9.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경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C이 D, A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고소인이 D, A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D, A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 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2014. 9. 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위 C이 위조한 서류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심이나 조치를 취해보지도 않고 피해자를 무고하여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 관련 계약에서 비롯되어 피고인의 남편이 부담하게 된 채무로 인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피고인 A 검 사 이승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아동에 있는 '물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4:1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산골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 · 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27.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외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현금 12,000원을 받고 맥주 4잔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11. 7. 25.경 C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해 F(G의 아내)와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위 분양계약서는 2011. 7.경 G이 H(C의 남편)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 그와 관련된 위 분양계약서를 위 금원 대여 조건부로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작성 받은 것이었으나, G 측의 사정상 H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위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서류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G에게 위 분양계약서 실물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G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주면 C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G은 그 전에 수차례 위 분양계약서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는 서류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사실 피고인도 2013년에 G의 약정금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122호) 진행을 도와주었는데, 위 민사소송의 준비서면과 판결문에 위 F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주지 못해 위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사정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10.10.경 "피고소인 C은 제주도 서귀포시 D에 신축중인 E 건물 205호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 3억 9,200만 원으로 2011. 7. 25. 에 F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분양계약과 달리 위 205호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하였으니 사기죄 내지 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G이 권원 없는 분양권을 나에게 채무 변제조로 양도해 줌으로써 채무를 면하려 하였다. G을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7. 11. 1.경 성남시 중원구에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위 G의 사기혐의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는 중, "피고소인 G은 고소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205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고소인을 속여서, 그 분양권을 고소인에게 차용금의 일부로 양도해 주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G이 분양계약서를 저에게 교부하면서 채무를 면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대질조사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추가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위 추가고소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진술을 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1. 수사보고 (청주지방법원 소송기록 사본 첨부),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심 소송기록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9.09:50경 위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설티재 방면에서 옥연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믹스트럭 전방에 진행하는 트랙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옥연지 방면에서 설티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믹스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18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5:00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4길 6-8 길에서 피자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18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소년보호사건 포함)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역 선배인 사람으로, 2014.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 근처에서 자신이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은폐하고자 C에게 피고인이 E을 때리지 않았고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4. 11. 14.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798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제7단독 판사 F에게 사실은 이 사건 당시인 2013. 12. 1. 03:30경 집에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G와 E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A은 E을 때리지 않았고 나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21: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상에서 동호회 회원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가다가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타고 있던 내성 1호 순찰차를 마주하게 되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H이 순찰차에 달린 스피커로 쏘나타 차량의 후진을 요구하였으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아 위 G가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역주행 이유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위 G에게 "야, 순찰차를 뒤로 빼라"고 말하였고, 위 G가 "순찰차량 뒤로도 차량들이 많이 있고 일방통행이라 역주행을 하면 사고가 난다."고 말하면서 순찰차를 뒤로 빼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서 위 G에게 "씹할놈아, 내가 빼라 했잖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G가 위 쏘나타 운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위 H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H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의 일행이던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G, 위 H에게 "야,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잡아가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 위 H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조사 결과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4: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티크 원목마루 목재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물품구매계약서 1. 수입화물통관비용 정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 H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S에 보관해 놓은 목재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처분한 목재의 가액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위 목재를 S에 보관해 놓고 3년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위 목재를 찾아가지 않고 그 보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목재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14: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7,242,406 원 상당의 티크 원목마루 목재를 번호 불상의 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입한 목재의 가격이 수입신고필증(수사기록 제14쪽)에 116,291,137 원으로 기재된 사실, 피해자가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목재(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목재의 가격을 77,242,406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26쪽 절취품 잔존가치 산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목재를 수입한 시점은 2010. 7. 20. 이고 피고인이 위 목재를 처분한 시점은 2013. 11. 7.로 이미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을 처분시 목재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S, H에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목재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목재를 매수한 L도 수사기관에서 '상품이 현저히 질이 떨어졌고, 썩은 부분, 오염된 부분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L이 위 목재를 매수한 가격도 9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목재를 처분할 당시 그 가격이 77,242,406 원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12:57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192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C(24세) 소유의 현금 19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신한, 하나, 우리) 등이 들어 있는 네이비색 MCM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다투어 왔고,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금인출기 주변의 CCTV 동영상 및 그 스틸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검정색 계열의 물체를 왼손으로 옮기는 것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인물의 구체적 행동 및 물체의 세밀한 특징 등이 구분되지 않아 감정사항에 대한 판독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검사는 위 CCTV 동영상 중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검정색 계열의 물체를 왼손으로 옮기는 동작'을 절취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각도의 CCTV 스틸사진(증 제5호증의 1 내지 7)을 보면, 피고인은 위 은행 건물로 들어설 당시 이미 위 문제되는 물체와 유사한 형태·색상의 물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위 두 물체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이 어렵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탄핵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을 떠났다가 다시 지갑을 찾으러 오기까지 5~10분이 경과한 점 등 사건의 전체적 경위를 보면, 다른 제3자가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 및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22: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나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50길 89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김해시 B아파트 80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우영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농사일을 자주 거들어주던 중 버섯 묘목으로 사용할 참나무를 베러 가자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 E과 함께 2015. 3. 14. 15:25경 김해시 F에 있는 참나무 숲으로 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를 베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참나무를 베기 전에 참나무가 쓰러질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행인 피해자 등에게 그 주변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참나무가 쓰러질 위치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에 피해자 등 일행에게 참나무가 쓰러지는 지점으로 접근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참나무(지름 30cm, 길이 20m 가량) 1그루를 절단한 과실로 마침 그쪽 접근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벤 참나무가 부딪히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재현 및 조사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한 친구였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1. 6. 7.경 김해시 D 에 있는 건물의 1층을 임차하고 김해시장에게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시앤워(SEA & WAR)'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이어서 게임장을 관리할 사람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할 사람으로 F를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설치한 '시앤워(SEA & WAR)' 게임물은 잠수정을 조종하면서 바다 속에 출현하는 적들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스테이지 1, 2, 3으로 구성되고, 각 스테이지의 획득 가능 점수는 각각 400점, 600점, 1,500점으로서 스테이지 3 에 이르러서야 합계 2,500 점을 획득하여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1 에서 2,5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이었고, 피고인 B도 고용된 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7.경부터 2011, 6,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고인 A 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위 F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변조된 '시앤워(SEA & WAR)'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0. 7. 26.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 가방 안에서 2,8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