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관리이사(G 대표이사 승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영업총괄이사로서, H그룹의 회장 I, H그룹의 부회장 J, F의 대표 K 등과 함께 통합 카드 멤버쉽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료 등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의 'H그룹'을 표방하며 F의 관리 및 영업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H그룹 측에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인 소위 'IIMS 시스템' 관련 수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M2015. 4. 7.경 범행(F, L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I, J, M,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1. 3.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주)F 사무실(제1사무실)과 대전 서구 빌딩 302호에 있는 ㈜F 사무실('제2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P에게 'H그룹의 계열사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카드회사는 그 컨텐츠 사용에 대해 사용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고 작년 한 해에 카드 사용 내역 600~700조 원 중 7% 가 로얄티와 배당금으로 입금되고 있다, 모든 카드가 다 들어오면 그 배당금은 무한하다', '투자는 특허를 보유한 IIMS 통합시스템 컨텐츠에 대한 투자인데, 회원 등급이 1등급에서 22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최고 1억5천만 원씩 평생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그룹이나 그 계열사로 불리는 F, L 등은 위 컨텐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바 없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현되거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어 향후 고수익을 창출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임원들이 먼저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조속히 성사시켜 약속한대로 평생 또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J, I, M,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1. 3.경 위 F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8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13,371,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M,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 M,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11. 3.경 위 F 사무실에서 투자자 P에게 "회원 등급이 1등급에서 22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투자한 금액 대비해 10배의 배당금을 매일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시 매월 최고 1억5천만 원씩 평생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4,915회에 걸쳐 총 14,753,811,922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 M, K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5. 4. 8.~4. 30.경 범행 (G 관련) 피고인들은 2015. 3.경 H그룹의 투자금 유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I, K이 2015. 4. 9. ~ 10.경 구속되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계속 영업하기 위해 J의 주도 하에 (주)F에서 (주)G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 활동 및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투자받기로 함에 따라 J, (주)F 영업이사 Q, R 등과 함께 종전과 같이 영업 활동 등을 계속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J, Q, R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4. 8.경 대전서구 S빌딩 402호 (주)G 사무실과 대전 중구 T에 있는 (주)G 대전지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U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5. 4. 8.경 투자금(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0,715,700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Q,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4. 8.경 위 (주)G 사무실과 (주)G 대전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258회에 걸쳐 542,290,235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Q,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과 다른 공범들은 사업계획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금액의 확정, 투자금의 사용용도 특정 및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배분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의 금원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과 다른 공범들이 모집한 투자금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실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투자를 유치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허황된 내용에 불과한바, 피고인 A 과 다른 공범들이 위 설명내용이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F 등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것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자본금, 사무실의 규모,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외형이 회사의 실질에 비추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였다는 수익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금원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시스템이 아니라 F의 경리 담당이었던 V 과장이 J가 알려주는 수치대로 입력한 매출금액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포인트 등이 지급되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의 법정 증언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R, K, Q, I, M, V, AB, J,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 W,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현장 사진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사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증명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30쪽~37쪽,76쪽~77쪽,78쪽~89쪽,90쪽~93쪽, 212쪽~216쪽,225쪽~228쪽,232쪽~233쪽,654쪽~668쪽,957쪽~958쪽,959쪽~970쪽,980쪽~983쪽,984쪽~999쪽, 1046쪽~1047쪽,1048쪽~1049쪽,1055쪽~1056쪽, 1057쪽~1067쪽,1068쪽~1077쪽,1228쪽~1229쪽,1406쪽~1407쪽,2148쪽~2158쪽, 2462쪽~2484쪽,2485쪽~2525쪽,2595쪽~2597쪽,2624쪽~2645쪽,2715쪽~2716쪽, 2717쪽~2719쪽, 3044쪽~3047쪽,3048쪽~3057쪽,3058쪽~3064쪽, 3065쪽~3069쪽, 3102쪽~3109쪽, 3110쪽~3115쪽, 3505쪽~3511쪽, 3530쪽~3532쪽, 3631쪽~3632쪽) 1.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화면 캡쳐 첨부) 사본, 1. R 사건송치서 사본 등 1. 녹음파일 사본 1. H그룹 설명서 사본 1. H그룹 출범식 및 인터넷 광고 사본 1.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녹취서 사본 1. L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임명장(Q) 사본 1. 지역별 분포도 사본 1. L 명단 사본 1. 사업자등록증(F) 사본 1. 방문판매신고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도급계약서 사본 1. 회원 명단 사본 1. H그룹 직원 명부 1. H그룹 조직 사본 1. 1월분 급여대장 사본 1. 법인카드 사본 1. 핸드폰캡쳐 사진 첨부 사본 1. 녹취록 사본 1. 피의자 AE 소지 제시 휴대폰 사진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조직적 · 지능적인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시장경제질서와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별 각 역할 및 가담정도, 투자금원의 사용규모 및 사용처 등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경우 그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고의나 위법성 인식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거나 범행 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이 사건 수신액 중 일정 부분이 이미 투자수익금이나 투자반환 요청에 따른 입금취소 등의 형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금원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별 각 전과관계(피고인 A: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 B: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을 참작하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