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사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서편로9에 있는 상무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국은행 쪽에서 유촌동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3,63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7,5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6. 28. 15:40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B를 만나 B에게 "함바집(H식당)에서 점심 식사 때 반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는데 구속될까 겁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6. 28. 16:1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J팀 소속 경위 K에게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7. 5. 14:5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8. 16:1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서 J팀 경위 K로부터 누가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7. 5. 14:5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위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점검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려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22:2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 앞길을 도청교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265,8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선배인 피해자에게 'C에 지인을 통하여 D 관련 물품을 사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5.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2,023,053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33부,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심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극심한 점, 별 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장성동 신한은행 앞도로에서 같은 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의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1999. 8. 15.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02. 2. 6. 최초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보안관찰대상자이다.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1 3월 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경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고지를 수령한 이후 2012. 3. 말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익산시 B아파트 2차 203동 712호를 관할하는 익산경찰서장에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말경까지 총 18회(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등 합계)에 걸쳐 위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고서, 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 및 결정,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서류 첨부, 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 및 결정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및 보안관찰처분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등 참조), 달리 이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16362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고 유효한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안관찰법 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작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8:40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출구 앞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S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SM3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19,304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수리비 5,224,392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수리비 467,20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렌터카 대여계약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수리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별도의 양형기준도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선고형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승용차 포함 차량 4대와 6명의 인명이 다치는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5길 49-5에 있는 오리도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48에 있는 청정 에브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 환자로 주3회 혈액투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50 F, G에 대한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H에게 "I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09:00경부터 16:00경까지만 근무하고 매월 80 만원 내지 9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간제 교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4고단1550) 1.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수당 지급기준 첨부, A 제출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서한 후 허위로 증언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한 적이 없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하다.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550 F, G에 대한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H에게 "I어린이집에서 M, N은 정규직 보육교사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N이 정규직 보육교사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1550 증인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사가 M, N도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느냐는 질문에 정규직 보육교사라고 대답한 사실, 이후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근한 정규직 보육교사였느냐는 질문에 9시부터 18시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거 외에는 정확히 그 선생님이 각자 어떻게 계약해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나중에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증인이 증언하신 주요내용 중에 증인 부분은, 증인이 일한 부분은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정규교사였는지 아니면 시간제교사였는지 등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증언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은 'M, N이 정규직 교사였다라고 증언하였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M 등이 정규직 교사인지 잘 모르면서 정규직 교사였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463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31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부 형제인 피해자 D으로부터 "놀지 말고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차고 몸통을 밟았고, 이를 피해 고시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1998.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200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2.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6.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15: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 창틀을 떼어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내역),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절도발생보고(미수), 내사보고(피해품 내역 정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의율변경)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일부 범죄사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범죄사실을 절도미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등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건을 훔치러 베란다 창문의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후 베란다에서 인기척이 나 안방에서 나와 보니 베란다 쪽에 피고인이 있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바로 도망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며, 경찰의 현장수사 결과에도 피고인이 서랍 등을 열어 본 흔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위증거들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 행위는 다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포괄일죄를 구성하게 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의 주거침입 행위를 범죄사실의 일부로 설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물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재범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상당 부분(합계 약 411만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중학교만 졸업한 왜소증 6급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직업을갖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절도범행에 내몰려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03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평림마을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무안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톱머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약 200m를 도주하여 '뉴 무인텔 모텔 특실 216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F로부터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를 요구받고 이에 응한 결과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임이 감지기에 의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재 위 유예기간이 지났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28. 17: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즉시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28. 17: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는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물에 녹여 1개는 피고인의 팔에, 나머지 1개는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3년(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를 순천대학교 쪽에서 순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몸통 우측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22:05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신 흥중1길 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06: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운영의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농기구 등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먹게 5천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대형 공업용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선풍기 덮개를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영감탱이야, 50억원이나 있으면 돈 좀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9:2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퀴벌레약을 달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음식준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09:55경까지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첨단동부아파트 앞 도로를 과학기술원 쪽에서 첨단동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9,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2016고단4070 피고인은 2008. 9.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6. 19:5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목동41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 23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05 피고인은 2016. 9. 9. 16: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4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2016고단4905(병합) [2016고단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0 그 밖에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월평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월평고개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5:5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호1길 51, 명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