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는 피고인 C, D, E, B에게 '속칭 대포차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도 신고를 하지 않으니 대포차를 사려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D, E, B은 이를 각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특수절도 2014. 12. 15.경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M에 벤츠CLS 승용차를 시세보다 싼 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N(25세)에게 현금을 준비하여 인천 제물포역 뒤 프로방스 골목 주변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에서 만나자고 한 후,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 E을 만나 자신의 아우디 A6 승용차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위 미주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을 만났다. 같은 날 19:35경 피고인 A는 피고인 C, D, E에게 각 역할을 지시한 다음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미주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주변인 인천 남구 P 소재 골목길로 유인하고, 피고인 C, E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C이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강도예비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 위 M 사이트에 BMW 320D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Q(22세)에게 현금을 준비하여 안산에 있는 부곡교회 부근에서 만나자고 한 후, 2014. 12. 20. 피고인 C, D을 인천에 있던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서 만나 자신의 위 아우디 A6 승용차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 주택가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그가 가지고 온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한 후 그 주변에서 차에 탄 채 기다리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성호공원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 B은 2014. 12. 3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M 사이트에 아우디A4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본 피해자 R(26세)에게 현금을 준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꿈마을 한신아파트 상가 앞에서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 A의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 E, D을 만나 자신의 아우디 A6 승용차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위 한신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역할을 지시한 다음 위 한신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한신아파트 703동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구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D은 지하 1층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 E은 위 한신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다며 그를 703동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업어 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1,3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다. 피고인 E: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D 1)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여, 각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피고인 E 1)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C, D,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판시 제3 기재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반성하고 있고, 각기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위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R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어떠한 신체 피해를 입었냐는 질문에 왼쪽 허벅지에 긁힌 자국과 붓기가 있고, 오른쪽 정강이 앞부분에 상처가 있다고 대답하여 경찰이 당시 위 각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그 밖에 왼쪽 허벅지, 목에 통증이 있고, 업어치기를 당해서 허리에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사타구니, 손가락, 흉곽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질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오른쪽 정강이에 입은 찰과상에 집에 있는 약을 조금 발랐고, 맞은 부위에 2~3일간 통증은 있었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일상생활을 할 때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맞은 부위에 다소 통증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