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486 풍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4시간에 40만 원, 3시간에 30만 원 준다"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위 풍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매매를 제안한 다음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성명불상 모텔 종업원의 신분증 요구로 인해 바로 퇴실 당하고, 바로 옆 또 다른 모텔로 들어가성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입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25)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인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태양,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를 면제받을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부족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선물한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빌미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값비싼 물건을 받고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로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에게 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탄원서가 2020. 9.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