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정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의료법인 E은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재단 소속 G요양병원의 병원장인 의사,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임상병리사, 피고인 D는 위 병원의 관리이사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경 임상병리사 C, 관리이사 D에게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를 지시하여, C 등이 2021. 7. 2.경 H에 정박한 I 선박의 선원 14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6.경까지 총 6일에 걸쳐 합계 81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21. 7.경 A, B로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경 H에 정박한 I 선박의 선원 14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전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6.경까지 총 6일에 걸쳐 합계 81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의료법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제1의 가.항의 1)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및 이와 관련하여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혈액학·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뇌파·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R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과 피고인 C, D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의료법인 E의 의료법 제91조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은 이 사건 무렵 선사로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서 선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검체채취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의료법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G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의사인 피고인 B는 G요양병원의 임상병리사인 피고인 C와 피고인 의료법인 E의 이사 D에게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검체채취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는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검체채취를 실시하였는데, 직접적인 검체채취는 임상병리사인 피고인 C가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장부기재 등 검체채취를 위한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검체채취는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코와 입을 통해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확진자 판정을 위해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이동검체채취팀을 운영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및 제5호(그 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이동검체채취팀을 구성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이 사건 검체채취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체채취는 의료법 제33조 제5호가 정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