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2. 중순경 ‘위피’라는 대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5. 06:30경 부산 금정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였음에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며 만지고 발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 발가락을 입으로 물어 혀로 핥으면서 냄새를 맡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양발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뒤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려 혀로 항문을 핥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며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증거자료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피해자, 피고인), 카카오톡 메시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러한 범행의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이 깨어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로서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된것에 불과할 뿐(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는 실제로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했던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