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0.경 천안시 동남구 F 등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수목을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 수목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3년경 피고인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수목 중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억 원에 양도하자, 그 수목이 피고인 소유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수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판결 선고로 인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굴채, 반출하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위 2012. 4. 20.자 수목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평소 위 수목에 관한 분쟁을 잘 알고 있던 H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를 통해 우선 위 수목 중 소나무 200주(1주당 1,200만 원 상당)를 굴채,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20.경 용인시 I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는데 G가 소나무를 양도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수목에 대해 채권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하순경 H의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소나무 굴채 작업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으로부터 소나무를 양수하였는데 소나무를 굴채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A에게 소나무를 판 사실이 없으니 소나무를 굴채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5. 3. 5. 14:0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나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소나무를 굴채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H가 데리고 있는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0주를 굴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수목매매계약서(증거기록 7쪽), 현장사진, 수목거래내역확인서, 수목매매계약서(증거기록 47쪽),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채권양도확인서, 채권양도 및 수목처분일체 양도통지서, 수목매매계약서(증거기록 181쪽) 1. 판결서(2013가합5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소나무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였을 뿐 굴채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해당 소나무를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B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해당 소나무를 굴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목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실제로 처분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나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굴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H, K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피해자와 소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등은 '그럼 위 소나무를 굴채해 보고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소나무 굴채를 위한 장비의 섭외 등이 논의되었다. 다) 피고인 B는 해당 소나무와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 A만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 A이 해당 소나무의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소나무는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13쪽),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계약서'와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서'가 모두 같은 날(2012. 4. 20.) 작성되었고 매매대금도 5억 원으로 같은 점, J 측에서 피고인 A이 아닌 피해자에게 대금 중 2억 원을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수목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산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목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지 가운데에서 피해자와 J를 연결시켜주고 이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소나무까지 다 사려면 오십 몇 억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계약서의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서 역시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만을 매매목적물로 한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부지의 은행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해당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가)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이 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가합57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5853 판결). 라) 또한 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소나무를 매입하고 매매대금까지 전부 납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소나무에 대하여 명인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해당 소나무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나무를 굴채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이 해당 소나무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해당 소나무의 굴채에 관여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H, K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피해자와 소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등은 '그럼 위 소나무를 굴채해 보고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해당 소나무를 굴채하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굴채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해당 소나무를 피고인 A에게 판사실이 없으므로 굴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해당 소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해당 소나무를 굴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