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7.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 C은 각 징역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7. 9. 2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7. 11. 7.,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7. 11. 23. 각 확정되었다. [2016고단1230]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E, F와 함께 2015. 11. 3. 07:1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마침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H(24세)은 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쳤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를 그 주변 공터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1회 차고, 피고인과 일행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계속 쫓아오자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E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4] (피고인 B) 피고인은 I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충북대정문방면에서 롯데리아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였다. 이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L(남, 18세)이 운전하는 M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995]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11.29, 04:30경 피고인 A 의 형 N(같은 날 기소유예) 일행과 피해자 O(남, 19세) 일행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주점'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0, 피해자 R(남, 19세), 피해자 S(남, 19세), 피해자 T(남, 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무빗자루로 위 R, O의 머리를 때린 후, 골목길 주차장으로 위 O, R, T를 데리고 가 무릎을 꿇리고 주먹과 발로 위 O, R, T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발로 위 R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108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10:37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41 동막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로 63번길 24 삼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7. 1. 31, 11:08경 청주흥덕경찰서 U지구대에서, 순경 V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친형 N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N'이라고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V에게 위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N의 서명이 있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315]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W은 2016. 1. 5. 03:30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Y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Z(22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W을 소개받아 W에게 인사를 하던 중 W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W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W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35]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AA, C 등과 함께 2016. 6. 27. 01:25경 보령시 AB에 있는 AC영업소 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A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고, B은 피해자 AD 소유의 AE 화물차 운전석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합계 8,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A,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9. 5. 01:03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B이 피해자 AH(21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 AH의 일행인 피해자 AI(21세)이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 AI의 뺨을 때리고 이를 본 C이 위 피해자 AI의 머리채를 잡고 목덜미를 팔로 감싼 뒤 위 주점 앞 복도로 끌고 나오자, 피고인은 B, C에 가세하여 이들과 함께 주먹 및 발로 피해자 AI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AI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 AH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B, C에 가세하여 이들과 함께 주먹 및 발로 피해자 AH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16]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5. 10. 12. 02:3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L이 피해자 AM(21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된 일로 피해자가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차고, C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4:20경 청주시 상당구 AN에 있는 'AO'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P(23세)의 일행인 AQ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35]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6. 11.경 B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R(남, 22세)이 학창시절 B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B을 두려워하고 심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B, AS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위 B, 위 AS는 2016. 12. 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AT에 있는 AU 앞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여 되팔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아이폰7이 있어서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AS는 "왜 일처리를 이렇게 좆같이 하냐, 패 죽이고 싶 다"라고 협박하고, 위 B은 "얼 타지 말고 똑바로 해, 죽을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욕을 하며 "니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빼고 그 휴대폰을 팔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고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팔게 하고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S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위 B, 위 AS는 2016. 12. 12. 17:30경 청주시 청원구 AV에 있는 AW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돈을 만들자, 이번이 마지막이니 이것을 잘 하면 집에 갈 수 있다"라고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AS는 "현금카드 만드는 것이 어려워? 왜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얼빵해, 개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위 B은 "개새끼야 니가 돈 벌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왜 통장 안 만들어, 니네 집에 가서 불지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번호 AX)를 재발급 받게 한 후 같은 달 15.경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게 하고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S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AS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AR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5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위 B, 위 AS는 2016. 12. 16. 15:00경 제천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AY 카렌스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통장을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자들 몰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R이 보이스피싱 혐의자들과 함께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아오자 화가나, 위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얼어 뒤지겠다, 그런 거 하나 못하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니가 사람 새끼냐, 왜 인출하지 않냐"라 고 욕을 하고, 위 AS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S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가 부어오르고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1. 판결문 3부, 각 통합사건조회결과 [2016고단12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보서, 추송서, 수사보고서 외 서류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5) [2017고단10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3) [2017고단995]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O, AZ,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CCTV사진 1. 상해진단서(R) 2부, 각 상해진단서(S, T, 0) 1. 내사보고(순번 12) [2017고단10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3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2017고단13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피해자 사진, 감식결과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21, 27). 내사보고(순번 16) [2017고단14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P, AM,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피해자 안면부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4), 각 내사보고(순번 19 내지 21, 23, 24, 27) [2017고단17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S,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 위 각 범행 중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특수절도죄 각 제외)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추가함),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입건된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단속시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수술까지 하는 등 그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Z(2017고단1315 사건), AD(2017고단1335 사건), AP(2017고단1416 사건)과 각 합의되었다. -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출소하면 향후 평소 본인이 원하던 중장비자격증을 취득하고 군복무에 성실히 임하려고 다짐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W피고인의 형이 연골육종 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인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게는 아직 병합하지 못한 추가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입건된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www·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Z(2017고단1315 사건)과 합의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게는 아직 병합하지 못한 추가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행위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R(2017고단995 사건)와 합의되었다. WM피고인은 피해자 0(2017고단995 사건)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