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인 C의 여동생 D의 남편(동서)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네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나중에 내가 대부업체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대출명의를 나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대출명의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대출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인 E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2,000,000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고 매월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은 위 수익보다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7.경 F은행으로부터 34,50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 합계 64,500,000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7. 4. 28.경 위 6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는데, 내가 가야만 찾아 올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있다, 또 필리핀에 가서 추가적으로 여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 등을 선결제 해야된다, 사업을 하러 필리핀을 가야하고, 필리핀에서 찾아 올 돈 1억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억 원을 찾아서 이전까지 빌린 돈과 지금 빌리는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이 수익보다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1억 원을 찾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9.경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8,3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강릉시 강릉터미널 부근 차안에서 부인 C의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 K에게,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은 다 내가 알아서 받게 할테니 너는 은행 직원과 통화만 해라. 7일 이내로 대출 명의를 나로 변경하거나 그게 안되면 내가 은행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대출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인 E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2,000,000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고 매월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은 위 수익보다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경 L은행으로부터 31,300,000원을 피해자 명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28.경 10,00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 피고인은 강릉시 N에 있는 ‘O’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는 강릉시 Q에 있는 ‘R’ 선불폰 개통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R 대리점 사업을 운영해서 2017. 12.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약 900만 원을 S에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까지 여러 대부업체에서 합계 약 4,061만 원을 대출하는 등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7년도 ‘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약 288만 원에 불과한 등 별다른 사업 수익이나 기타 수입이 없었으며, R 대리점 사업을 운영할 뚜렷한 구체적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8.경 자신 명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50만 원을, 2017. 12. 1.경 위 계좌로 33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고 휴대전화 매입대금을 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서 좋은 것은 당신에게 공급해주고 나쁜 것은 공장을 통해 판매를 하여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그 판매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7. 12. 2.경 제1항 기재 자신 명의 T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B,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대출거래내역서, G주식회사대출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L은행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서, F대출 완제확인서, G 완납확인서, 대출완납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B 이체내역서 제출 관련), 피해자 제출 계좌 내역서, 조사관이 작성한 계좌분석 자료, 2018. 4. 19. 8,350,000원 이체 관련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쳐본, 수사보고(K 이체내역서 제출), 피해자 K 작성한 피해금 산출내역, U 주식회사 회신자료, H계좌내역서, T계좌내역서, 수사보고(O 및 E 관련), H계좌 내역중 E(O) 입출금된 내역, T계좌 내역중 E와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E 관련 추가 확인), T계좌에서 E 계좌로 입출근된 내역 추출분, 수사보고(I 계좌로 입·출금 관련, 압수필요 관련), 피의자 H계좌 I H계좌간 입출금내역, 피의자 T계좌 I H계좌간 입출금내역, 피의자 T계좌 I H계좌간 입출금내역(B이 피의자에게 입금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관련. 채무로 보이는 자료 정리], 피의자 H계좌에서 대출금으로 보이는 자료 확인, 피의자 H계좌에서 대출금을 변제한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 원본파일 CD 및 편집인쇄본 편철), I J은행계좌 내역, E H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차용한 64,500,000원 사용처 관련), 피의자 H계좌 B 피해금 관련, I J계좌 B 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 B 835만원, K 3,000만원], I J계좌 B, K 피해금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강원래드에서 인출한 자금 관련), I J은행 계좌에서 강원랜드카지노 인출 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관련), 붙임 1I J은행 계좌에서 V, W, X 거래내역 관련, 붙임 2 E H계좌에서 V과 거래내역 관련, O 과세정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산출내역, 차용증, 명함 등,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T),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관련 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범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2020고단1020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서지간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B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지나 고소를 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친동생인 E 명의로 O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는데, O 사업에 사용된 E 명의의 H 계좌는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잔고가 100만 원 이하였고, 피고인이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T 및 H의 계좌 적요란에 ‘E’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89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O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2016년 20,768,412원, 2017년 2,881,045원, 2018년 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6. 12. 1. S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까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40,612,068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한 금액은 2016. 9. 20.경부터 2018. 7. 6.경까지 합계 9,456,729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상당액을 생활비, 카드대금, 기존 대출금 변제,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 B, K로 된 대출명의를 자신 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P와 공동으로 중고폰 매입 및 판매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P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거나 매입한 중고폰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폰을 매입하였다거나 중고폰을 판매한 뒤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B의 배우자는 자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777조 제2호),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9. 1.경 2020고단1020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2019. 1. 27. 제1회 경찰 조사시 ‘2018. 9.경 K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이때서야 저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 뒤 피해자 B은 2019. 6. 30. 제2회 경찰 조사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추가고소하면서 ‘64,500,000원을 피고인이 차용하고 추가로 빌린 돈이 있긴 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과 비슷해서 64,5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4,500,000원만 고소했다. 뒤늦게 2019. 5.경에 형사님과 사건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이러한 사실들도 추가 사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한 것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B이 2019. 1.경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B은 담당경찰관과 통화한 2019. 5.경에 비로소 피고인의 위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6. 30.경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심부전증,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