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근로자 B, C, D 등과 함께 E가 직상 수급인인 파주시 F 원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시 진정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한 사람으로, 2022. 7.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임금 미지급 범죄사실로 재판(2022고정8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받고 있던 위 E로부터 ‘근로자들의 합의서를 받아서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12.경 서울 마포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C, D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합의와 관련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이메일로 전송한 ‘합의서(고소취하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이름이 기재된 합의서 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임의로 피해자들의 도장을 만들고, 위 합의서의 각 피해자들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12. 서울 I 이하 불상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건네주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사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중 K, L의 합의 의사만 확인하였을 뿐 B, C, D의 합의 의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 C, D으로부터는 위 형사사건의 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근로자 전원의 진정한 합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정88호 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약식명령문, 공판조서(3회), 합의서(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작성 여부 확인 보고) 1.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 혹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금이 아니고 합의서 교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법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와서 차라리 그 액수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측에 ’200만 원 벌금 나왔는데 드릴 테니까 취하 좀 해주세요‘라면서 제안했더니 이를 승낙하여 일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B 등 근로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2022고정8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기일인 2022. 7. 12.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나서, 곧바로 E의 개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도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대가로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 피고인이나 E가 그 민사사건에서 임금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 D이 합의의사를 밝힌 바가 없음에도 아무런 위임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된 합의서를 진정한 합의서인양 E에게 교부,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합의서 교부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근로자들에게 사용자 대신 임금의 일부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