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4. 3. 17. 00:31경 광주 남구 H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H'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HN'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인민적인 제도이며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중략) 미국은 지금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새로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다(중략)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 명한 령도 밑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해 가고 있는 우리 조선은 미제가 그 아무리 온갖 제재와 고립봉쇄, 군사적 위협을 가해도 눈썹 한오리 까딱 하지 않는 강철의 보루이며 억년 성새이다"인바, 위 글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및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이 사건 블로그에 문건을 게재하였고,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V 3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개발정책 및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8. 13:48경 광주 남구 H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적기가'라는 제목의 음악 파일을 저장한 뒤 2016. 6. 30. 08:45경까지 위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 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 놈들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인바, 위 '적 기가'는 북한 인민군이 사용하는 군가로 북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7.경부터 2015. 8. 15.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동식저장매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을 보관 후 2016. 6. 30.경까지 소지하였고, 위 이적표현물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V 3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내지 27, 29 내지 34, 36, 37, 39, 86 내지 88, 91, 94 내지 96, 100, 105, 107, 151, 152, 156 내지 166의 각 기재 및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⑴ 기재 각 표현물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하여 반포하고, 범죄일람표⑵ 기재 각 표현물을 자신의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따라서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각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 5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3, 24, 26 내지 28 기재 각 표현물과 범죄일람표⑵ 기재 각 표현물(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고 한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V·Q·AA에 대한 미화·찬양, 북한의 사회주의 또는 군사력의 우월성 선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반면 범죄일람표⑴ 순번 4, 15, 19, 22, 25 기재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군이 철수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 북한을 찬양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안법에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이적행위를 할 목적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1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그 자료를 게시하거나 보관한 것일 뿐이고,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나아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할 당시 위와 같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2013. 11. 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199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⑵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중 국가보안법, 북한 등과 관련된 'HO', 'L', 'M', 'HP'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카페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70여 개의 카페 중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블로그를 홀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거나 다른 단체 등이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⑷ 피고인은 이 사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통일, 역사, 과학, 의학, 사진, 춤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전재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표현물 및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표현물들은 위 글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⑸ 이 사건 블로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표현물 등을 본 사람들이 이 사건 블로그의 방명록에 피고인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답글을 적거나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접촉하려고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⑹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반포 행위가 접근성, 파급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 단체 등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