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 자금을 입금하고 지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의결을 거쳐 자금을 인출하고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3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19, 21, 22번 각 기재(단, 유죄 부분에 한한다)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11,211,278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조합의 총무이사로 조합사무실에 상근하며 조합장 A를 보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장 A와 공모하여, 2010. 7. 10.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작성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2. 8. 13. 조합명의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74,962,602원의 사용내역 보고) 1. 판결문(조정조서), 증 제19호증(서울고등법원 2013나55487호 사건 판결문) 1. 통장내역, 각 통장사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전표(순번 168번) 1. 각 장부(현금출납부), 수기장부, 클린시스템 출력물, 각 대의원회의록, 현금출납부(증거기록 272쪽 이하), 종로구 세무1과 요청자료 내역 송부 사본, 증 제13호증의 1(체납세액고지서), 2(재산세 영수증), 3(무통장입금증), 증 제14호증의 1(체납세액고지서), 2(재산세 영수증), 3(무통장입금증), 증 제16호증의 1 내지 35(각 차용증), D재건축조합 대여금 집행 현황표, D재건축조합 대여금 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 자금을 인출하여 전부 조합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기존에 피고인이 조합에 대여한 금원 또는 대납한 경비를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나. 판단 1) 2011. 10. 31.자 20,036,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민원처리비용으로, 200만 원을 총무이사 B의 급여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나머지 36,000원을 조합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다만 위 민원처리비용은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어 추후 조합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후에 조합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1,500만 원이 계좌추적결과 사실은 조합 계좌로 사용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조합 자금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그제야 위 20,036,000원 전부가 과거 피고인이 조합에 대여 또는 출자한 금원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당시 조합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조합자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조합 자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재산인양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후에 이를 채권 변제 등으로 장부상 정리하였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의사로 조합 자금을 인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위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조합의 현금출납부 등과 같이 당시 조합 자금의 인출이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채권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이나 '조합원 차입금 및 이자 상환내역표' 또는 조합통장에 부기된 메모는 전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채권 변제로 장부상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인출 경위와 목적 및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계정별 원장에는 그 내역이 '조합장 가수금 대체'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와 그 내역이 상이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2. 6. 19. 작성한 54,103,414원의 영수증에도 2011. 10. 31. 조합 계좌에서 20,036,000원을 대체하였다는 메모가 부기되어 있으나, 위 영수증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조합장 운영비 차용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와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메모의 취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각종 차용증에는 모두 상환기일이 '시공사 재 선정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G이 시공사로 재선정된 것은 2011. 12. 30.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인출할 당시에는 아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조합자금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사비로 조합 경비를 충당하던 때였으므로, 그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게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2012. 8. 10.자 3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하여 그 이전인 2012. 6. 20. 대납했던 조합의 2008년 9월 재산세 11,141,850원과 2011년 9월 재산세 12,783,170원(합계 23,925,020원)을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11,704,980원은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2. 6. 20. 납부한 조합의 재산세는 2008년 9월 재산세 미납분 6,052,750원과 2011년 9월 재산세 14,393,680원 합계 20,446,430원으로서 이는 종로구청의 회신 뿐만 아니라 조합의 현금출납부 기재와도 일치하고 있고, 무엇보다 위 세금은 2012. 6. 20. 조합 계좌에서 인출된 21,000,000원으로 직접 납부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위 세금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기재된 2011년 9월 재산세 12,783,170원은 납기 내 금액으로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체납세액고지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더라도 실제 납부액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재산세 11,141,850원은 여러 번에 걸쳐 분납해 온 것으로서 완납일인 2012. 6. 20. 실제 납부된 세액은 6,052,750원이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조합 자금 중 11,704,980원은 자신의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2. 7. 31.자로 11,704,98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 차입금 및 이자 상환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여러 번 제출한 '조합원 차입금 및 이자 상환내역서'에는 위와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이는 사후에 채권 변제로 장부상 정리한 것일 뿐, 당초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자신의 채권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2012. 8. 13.자 74,692,602원 중 24,692,602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5,000만 원은 H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908,009원은 조합원 청산자인 I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700만 원은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조합원 K, L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나머지 10,784,593원은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약 6,600만 원 중 2012. 6. 19. 상환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H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증인 E의 증언도 위 돈에서 I 등기비용으로 일부 지급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피고인 또는 감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조합의 금전출납부에는 H에 총 54,692,602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 외에 "미지급금: A 미지급 급여, 차입금 지급" 명목으로 6,908,009원, "미지급금: 미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10,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H 5,000만 원 외에는 전부 등기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진술하고 그 중 K, L의 등기비용은 M법무법인에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위 등기비용은 N법무법인에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 1,700만 원을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현금출납부를 제시받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위 1,7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종전에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중 미상환 잔액을 마저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540만 원은 세금 2건을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4) 2012. 9. 3.자 10,000,000원 중 5,8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420만 원은 O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은 총무이사 B에 대한 급여로, 200만 원은 재건축공사 중 옹벽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조합원 P에 대한 변제금으로, 1,013,350원은 조합 사무실 운영 경비로, 나머지 786,650원은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약 6,600만 원 중 2012. 6. 19. 상환받은 5,00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O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420만원, Q에 조합채무 할인상환 조건으로 R에게 빌린 1,000만 원의 이자로 58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중개수수료 외 나머지 580만 원은 사실 Q 관련된 이자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더니 그 후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처음으로 위 중개수수료 외 B 급여 200만 원, P에 대한 차용금 변제 200만 원, 조합 경비로 1,886,65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조합운영비 대납금 변제를 추가하여 주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들은 O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O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 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B에 대한 급여 지급의 증거로 2012. 9. 3.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B은 2012. 7. 하순경까지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한 점, 특히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2012. 7. 31. B에게 그동안의 미지급 급여로 7,5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수사기관 진술도 같은 취지인 점, B의 진술에 의하면 B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서 위 자금 인출일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P에 대한 변제의 증거로 2012. 9. 3.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진술의 변경 경위와 제출 시기에 비추어 위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피고인이 당초의 금전대차거래는 물론이고 옹벽공사비 지급이나 실제 옹벽공사비의 시기와 내용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위 영수증은 신빙하기 어렵다. 5) 2012. 7. 31.자 2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2,000만 원은 2010. 4. 25. S에 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P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고, 800만 원은 F은행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을 추심을 위임받은 Q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먼저 P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지급했다는 2,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비록 조합의 현금출납부에 "가수금: 설계비 지급액 받음"으로 2,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S가 설계비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2010. 4. 23.자 2,000만 원 영수증과 P의 2012. 7. 31.자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으나, 정작 2012. 7. 31. 조합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 된 후 그중 불과 240만 원만 P에게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4. 25. P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은 전부 신빙하기 어렵고, E의 증언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Q에 지급했다는 8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무엇보다 피고인이 Q에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그런 기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Q와 협상 끝에 일부 채무를 감액한 1억 3,000만 원에 합의한 후 그 중 1,500만 원은 2012. 5. 31.까지, 1,500만 원은 2012. 6. 29.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2. 7. 29.까지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2. 7. 30. 조합 계좌에서 1억 800만 원이 Q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Q에 대한 채무이행은 2012. 7. 30.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믿을 수 없다. 6) 2012. 8. 16.자 8,100,000원 중 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인출한 810만 원 중 200만 원은 그 전에 조합부지에 대한 경매를 연기시키기 위해 조합원 P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컨설팅회사에 지급하였는데, P에 대한 위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포함해 총 610만 원을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은 법정에서 처음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관계가 되는 금전대차거래나 경매 관련 사항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2012. 8. 16.자로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에서 61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을 제출해 놓고서는 정작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주장을 번복하면서 2012. 8. 16.자로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에서 410만 원만 변제받은 것으로 임의로 수정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을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조차도 "A/P 이자대납"으로 100만 원, "A/Q대체금액"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7) 2012. 9. 28.자 3,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T에 광고료로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비록 조합의 현금출납부에 "광고선전비(T)"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조합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3분 뒤 같은 은행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992,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같은 날 300만 원을 T에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현금출납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2013. 9. 28.자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8)2012. 10. 23.자 6,500,000원 중 5,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S에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 허가 관련 설계비로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만 원은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 중 500만 원을 상환받고, 50만 원은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약 6,600만 원 중 그동안 상환받고 남은 잔액을 일부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설계비 외에는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기존 대여금채권의 상환이나 조합 운영비 가수금 변제를 위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에도 이틀 뒤인 2012. 10. 25. 5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9) 2012. 11. 22.자 1,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약 6,600만 원 중 그동안 상환받고 남은 잔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그러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위와 같은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자금을 단순히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10) 2012. 11. 23.자 4,330,000원 중 2,982,676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조합을 위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카드대금의 결제, 연탄과 난로 구입을 위한 부분 외에 T에 광고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1,982,676원)은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약 6,600만 원 중 그동안 상환받고 남은 잔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먼저 T 광고비로 지급하였다는 1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비록 조합의 현금 출납부에 그날 광고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433만 원 전액을 그대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후 위 계좌에서 T에 대한 광고료로 100만 원이 이체되거나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광고료 1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현금출납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존에 지출한 조합 운영비를 상환받았다는 1,982,676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조합 운영비 6,600만 원 중 그동안 수회에 걸쳐 상환된 금액을 모두 공제하면 그 잔액은 776,081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제내역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정별원장(증거기록 1251쪽)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그러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수긍하기 어렵다. 11) 2013. 1. 21.자 2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피고인이 2012. 9. 22. S에 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 U의 모친 V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자금은 조합을 위해 사용했는데 출처를 밝힐 수 없어 2013. 2. 22.자로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그러한 내역이 기재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2013. 1. 22.자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완전히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새로 제출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에서도 위와 같은 변제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그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로서 S가 2012. 9. 22. 설계비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과 V의 2013. 1. 22.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6,000만 원 전액이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V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위 6,000만 원이 입금되었던 피고인의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V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9. 22. V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V의 위 사실확인서는 그 문언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2013. 1. 21.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2013. 1. 21.에 작성된 것이라면 영수증이 아니라 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되었을 리 없다. 조합은 2012. 4.경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시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재건축사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012. 9. 22. 직전인 2012. 7.30. 102,470,000원, 2012. 8. 27. 71,730,000원 등 수회에 걸쳐 설계비 명목의 자금을 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대로 그 당시는 조합원으로부터 설계비를 차용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12) 2013. 3. 26.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및 2013. 3. 29.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종로구청의 사업승인 심의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V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었는데,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 합계 2,000만 원으로 V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돈을 출금한 후 다른 조합 계좌에 입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2013. 3. 26.과 2013. 3. 29. 각 1,000만 원씩 출자금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된 거래처원장(이마저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상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을 제출하더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위와 같이 전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V의 2013. 3. 2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 조합의 현금출납부는 2013. 3. 26.과 2013. 3. 29.에 V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역은 물론이고 2012. 2. 29.경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내역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2012. 2. 29.경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승인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이 V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한 것은 V의 2013. 3. 29.자 사실확인서가 유일한데, 위 문서는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로 2013. 3. 29.에 작성된 문서는 아니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3. 3. 29.경 V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13) 2013. 5. 10.자 12,7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10,800,000원은 P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27개월(2010. 4.경~2012. 7.경)분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합 운영 경비로 일부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약 6,600만 원 중 그동안 상환받고 남은 잔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0. 4. 25.경 P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를 믿기 어렵다는 것은 위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P의 2013. 5. 10.자 사실확인서도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신빙하기 어려우며, 특히 2012. 7. 31.에 차용금 원금 2,0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서 새삼 최초 차용일부터 원금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일부 자금은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운영비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부분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전액 상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분할상환의 시기와 내역도 전혀 일치하지 않아 도저히 믿기 어렵다.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조합장 가수금 12년도 가져갔음. 12,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정별원장에도 가수금 계정에 "2012년 경비차액 인출 12,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기재가 지칭하는 것이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에 대한 상환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그 내역과 시기가 일치할 수 없다. 14) 2013. 5. 24.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400만 원은 T 광고비로, 150만 원은 조합을 위해 사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450만 원은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사용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비차액으로 인출하여 전액 가수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은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3. 5. 27.자로 T 300만 원, 카드값 결제 150만 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조합장 12년 전도금 가져감.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마저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정별원장에도 2013. 5. 24. "2012년 경비차액 인출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T와 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나타나 있으나 그 시기를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3. 5. 말 결제할 카드대금(2013년 4월 사용금액)은 약 34만 원에 불과하다. 15) 2013. 10. 29.자 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및 2013. 10. 30.자 1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금은 모두 인근 W아파트 공사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선물 구입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만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처리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조합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위해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더니 다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중 이미 상환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받은 것(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전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접대비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조합 채권 변제로 인출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에는 이 법정에 제출한 '조합원 차입금액 및 이자 상환내역'과 달리 2013. 10. 30.자 변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초에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위 자금을 인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 제출한 내역서에도 2013. 10. 30.자 1,5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장이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범행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공소제기가 부당하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위 조항 이하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이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을 각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21조 제1항에서 조합은 그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임원'이란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2012. 7. 하순까지 조합의 총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에 포함된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과 A를 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조합장인 A만 약식기소되고 피고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수사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조합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누구보다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재산을 횡령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조합운영과 자금집행 등에 관한 불신을 야기하여 여러 분쟁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6. 조합원들의 이주 및 철거 후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조합의 재정상태도 거액의 채무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자금은 거의 없이 개인 자금으로 거의 홀로 조합을 운영하게 되면서 회계나 재정에 무감각해져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와 재정을 관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채권양도 등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피해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근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에 취임한 후 적지 않은 자금과 노력으로 겨우 재건축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공사를 완공하고 분양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조합장으로서 조합과 재건축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부인할 수 없고 그동안 조합을 위해 출연한 자금도 적지 않은 점, 당초 피고인을 고소한 조합원 중 일부도 이제 막바지로 다다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총무이사로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있었고, 당시 조합운영과 자금집행은 조합장이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공개의무 위반의 주된 책임은 조합장에게 있는 점, 같은 사안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6. 1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 자금을 입금하고 지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의결을 거쳐 자금을 인출하고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6, 8, 10, 11, 13, 15, 20번 각 기재(단, 무죄 부분에 한한다)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0,336,324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2012. 6. 19.자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은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사비로 지출한 조합 운영비 약 6,6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6. 5.경 시공사인 G에 보낸 사업경비 대여 요청 문서에 2010. 7. 10.부터 2011. 12. 31.까지 조합운영비로 66,103,914원을 지출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G은 2012. 6. 19. 조합에 위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대여금 합계 90,003,91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여금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위 자금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바는 없으나, 피고인은 2012. 6. 19.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조합장 운영비 차용금 반환"이라는 내용으로 54,103,414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조합의 지출 증빙철에 편철하였고,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같은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B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시공사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기존 조합운영비 상환으로 받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2. 1. 10. 대의원회의록에도 시공사에 "조합운영비(2010. 7.~2010. 12. 31.)" 등으로 합계 212,913,544원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의원들로서도 위 대여금에 과거 조합운영비 보전 명목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이 상환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사비로 조합운영비를 지출했다는 변소를 배척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2) 2012. 8. 13.자 74,692,602원 중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5,000만 원을 조합의 H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비록 H 명의의 영수증이 2012. 1. 10.자로 4,000만 원, 2012. 8. 13.자로 1,000만 원으로 각 작성되어 있고, B도 검찰 진술에서 H과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에 합의한 후 1차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4~5개월 뒤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2012. 8. 13. 실제 H에 지급된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계좌추적 결과 2012. 8. 13. 조합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 6장 중 적어도 4장이 H의 실질 운영자를 자처하는 X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H 명의의 영수증은 2012. 3. 30.자로 7,2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것도 발견되고, 합의서도 2012. 1. 10.자 5,000만 원 외에 2012. 8. 13.자 74,692,602원도 발견되며, 2012. 7. 24.자로 작성된 조합 사업경비(미지급금 포함) 문서에도 H에 대한 변상금과 이자로 합계 74,692,602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1. 12. 20. H과의 조정성립 이후 추가 합의 및 그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실체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2012. 8. 13. H에 54,692,602원(이자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2. 9. 3.자 10,000,000원 중 4,2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420만 원은 O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실제로 O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2012. 8. 29. 전세금 6억 원의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작성되었는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하루 전인 2012. 9. 3. 실제로 전세금 잔금이 지급되었고, 전세권설정계약서도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같은 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2012. 9. 3. 전세금 잔금의 지출내역과 함께 중개수수료 420만 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의 2012. 9. 3.자 420만 원 영수증과 전표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중개업자와 동업하는 관계에 있어 통상의 수수료보다 감액하여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계약서와 함께 교부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에는 중개수수료로 거래가액의 0.9%인 54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거나 의심할 자료가 없다. 4) 2012. 9. 25.자 10,089,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O어린이집 재이전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당시 어린이집 재이전을 위해 2012. 9. 17.자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89,000원이므로, 실제로 위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그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는 2012. 9. 25. 어린이집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8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일자로 작성된 전표와 매입장 및 계정별원장에도 같은 취지와 함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모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거나 의심할 자료가 없다. 5) 2012. 8. 16.자 8,100,000원 중 6,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일 인출한 81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자비로 2011. 8. 26. 종로구청에 지급한 조합부지 내 도로 감정료 계약금을 상환받은 것이고, 410만 원은 조합원 Y, Z의 기업은행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먼저 도로 감정료로 상환처리했다는 2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비록 조합의 현금출납부에 2012. 8. 16. 위와 같은 상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종로구청의 세출거래명세에 의하면 조합이 2011. 8. 26. 종로구청에 재건축비로 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합의 계정별원장에도 같은 날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치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는 조합 자금이 없어 피고인이 사비로 조합 운영비를 충당하던 때이므로, 위 200만 원은 피고인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조합원 Y, Z 이자 지급과 관련된 41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810만 원 중 도로측량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만 원은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얼마 뒤 조합원 Y, Z의 대출 연체금 610만 원 중 자신이 41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AA, E이 각 100만 원씩 부담하여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비록 위 41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실제로 이자 대납에 사용되었는지 마땅한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긴 하지만, 조합의 2012. 6. 29.자 대의원회의록에 의하면, Y, Z의 기업은행 이자 금액에 관한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Y 이자를 갚아줄 때 본인과 AA이 합계 200만 원을 내고 조합장인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당일 Y, Z 이자 대납 등으로 41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6) 2012. 10. 15.자 3,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100만 원은 조합일을 도와준 AB이 활동하는 단체에 몇 차례에 걸쳐 기부하였고, 250만 원은 당시 재건축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인근 AC와 W아파트 주민대표 등에 대한 접대비로 지출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비록 그 이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AB 관련 단체에 기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같은 날 민원해결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AD의 2012. 10. 15.자 100만 원 영수증도 위 250만 원 중 100만 원은 AD를 통해 집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이 당시는 인근 아파트에 인접한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무르익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조합 계좌에서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58분 뒤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210만 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350만 원 중 21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보긴 어렵고, 위 두 거래가 같은 점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거나 의심할 자료가 없다. 7) 2012. 10. 23.자 6,500,000원 중 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650만 원 중 100만 원은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허가와 관련된 설계비로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고, 비록 조합의 현금출납부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2012. 10. 23.자S의 설계비 영수증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고, 당시 다른 자금으로 위설계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이체 및 지급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거나 의심할 자료가 없다. 8) 2012. 11. 23.자 4,330,000원 중 1,347,324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847,324원은 조합을 위해 사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330,000원은 조합사무실 연탄 구입비로, 170,000원은 난로 구입비로 각 지출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2012. 11. 말경 결제할 카드대금은 총 847,324원으로 금액이 일치하며, 조합사무실 연탄 구입비와 난로 구입비에 대해서는 각 영수증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2012. 11. 22. 연탄구입비 330,3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개인 돈으로 대납한 후 이를 상환받았다는 변소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도 하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9) 2013. 2. 21.자 2,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은 조합을 위해 사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2013. 2. 말경 결제할 카드대금은 총 2,004,570원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으며, 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10) 2013. 7. 17.자 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합 자금을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미지급된 감리비 잔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3개월 전 감리비 6,6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조합자금으로 6,400만 원, 피고인이 사비로 200만 원을 각 지급했던 것을 나중에 상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2013. 5. 16. G에서 감리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중 6,400만 원만 "감리 1/4분기 중도금"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조합의 현금출납부에도 2013. 7. 17. "감리비 2차 미수금"으로 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장 A와 공모하여, 2012. 8.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계좌 및 조합장 A 명의 계좌 등에 자금을 입금하고 지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의결을 거쳐 자금을 인출하고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정비업체 AE에 지급한 용역비 50,000,000원 중 35,000,000원을 반환받은 다음 이를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조합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조합장 A의 지시로 AE로부터 세금 대납과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35,000,000원 상당을 반환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의 현금출납부에 2012. 8. 1. AE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50,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지급 즉시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A가 이를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