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수도관 설치작업을 하면서 장수군청 시설관리사업소 B 직원인 피해자 C(남, 4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욕설과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장수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장수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15:53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에 있는 장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팔과 모자 부위를 잡아당기며 늘어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몸통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3. 22. 제1항 기재 장수경찰서에서 "2019. 3. 19. 장수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3. 22. 장수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C이 부딪치며 밀어서 내가 넘어졌고, C의 아내인 D가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내 허벅지를 누르면서 내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C과 D를 같이 고소하겠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을 뿐 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는 남편인 C이 맞는 것을 보고 C을 감싸 안는 등의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장수경찰서 민원실에서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진정서 첨부), 첨부된 C이 A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서 사본, A이 C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사본, C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현장사진(2매),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녹화 CD,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딪쳐 넘어졌을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과 부딪쳐 넘어지자 D가 욕설을 하며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장수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당했고, 이후 경찰관과 D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장수경찰서 사무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03:53:31), 이후 D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늘어지는 장면(03:53:36까지)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D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무고죄의 성립 여부 1) 우선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허위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조사를 받으며 'C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C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폭행한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는 C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 2) 다음으로 'D가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바닥에 피고인의 머리를 박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허위 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 폭행하자 놀라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하자마자 D가 왼손은 C의 몸쪽으로, 오른손은 피고인의 몸쪽으로 뻗어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한 장면만 확인될 뿐(03:53:32), D가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C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 모두 D는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D가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내는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부터 약 2초간 (03:53:35~03:53:37) 피고인과 D의 모습이 CCTV 영상에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갑자기 피고인이 C을 폭행하던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던 D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2초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 D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과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D로부터 머리 부위의 폭행을 당한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폭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 3)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01. 무고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5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7년에만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엿보이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 및 피무고자인 C, D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