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2013고합236 1. 특수강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F, G과 사이에, 여자 청소년인 E을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나는 것)을 원하는 남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E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F와 G은 E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E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4. 18. 14:1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G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J(46세)에게 21살의 여자인데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근처 편의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에 E, F, G을 태워 위 모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E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606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F, G은 함께 위 모텔 606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G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 얘가 가출한 내 여동생인데 위치추적해서 겨우 찾아냈는데 내 여동생이 몇 살인지 아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F는 스프레이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는 시늉을 하며 "이 씹할 새끼가 안 꿇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찬 후 컴퓨터 자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자 발로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G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와이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 F와 사이에, 여자 청소년인 E을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나는 것)을 원하는 남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E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과 F는 E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E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3. 4. 23. 20:5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모텔 부근에서, E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에 피고인 B과 E, F를 태워 위 모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E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503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과 F는 함께 위 모텔 5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가 얘가 가출한 내 여동생인데 위치추적해서 겨우 찾아냈는데 내 여동생이 몇 살인지 아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F는 "나이도 먹은 사람이 어린 동생에게 뭐하는 거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3. 4. 29. 03: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M모텔 부근에서, E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N(32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에 피고인 B과 E, F를 태워 위 모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E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503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과 F는 함께 위 모텔 5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내 여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2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가. 피고인 B 피고인 B과 E, F는 2013. 4. 23. 새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O 모텔에서, 여자 청소년인 E을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E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과 F는 E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E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4. 23. 04:04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모텔 부근에서, E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E, F를 태워 위 모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E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Q 모텔 205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과 F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B과 F는 함께 위 모텔 205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3. 4. 34. 저녁 E, F와 사이에, 여자 청소년인 E을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E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과 F는 E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E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4. 23. 20:27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R모텔 부근에서, E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에 피고인 B과 E, F를 태워 위 모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E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R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B과 F는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26. 저녁 E, F와 사이에, 여자 청소년인 E을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E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과 F는 E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E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4. 26.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모텔 부근에서, E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에 피고인 B과 E, F를 태워 위 모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E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E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202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B과 F는 함께 위 모텔 2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3고합253 1. 특수강도 피고인 B은 F, S과 사이에, 여자 청소년인 S을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S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B과 F는 S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S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5. 5. 04:40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호텔 부근에서, F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V(30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F와 S을 차에 태워 위 호텔 부근에 대기시킨 후 S을 약속장소 부근에 하차시키고, S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호텔 506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호텔명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F와 함께 위 호텔 506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F는 "씨발놈 나와 봐라"며 방구석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니 내 동생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개새끼야 미쳤나 씨발놈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피해자의 의류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 S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3. 5. 4. 22:30경부터 다음 날 06:40경까지 대구 동구 W 소재 X 렌트카에서 Y 뉴 에스엠5 승용차를 빌려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운전하였다가 그곳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촌동 소재 거기모텔 앞 노상까지 약 2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351 피고인 B은 F와 사이에 인터넷상에서 중고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F는 2013. 4. 2.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Z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AA카페에 피해자 AB이 "에그를 4만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에그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대구은행계좌(AC)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94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3고합2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2013고합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B,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카톡),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B 통화내역, F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2013고합236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2013고합253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합35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비로소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인 E을 비롯한 다른 청소년들과 합동하여, 채팅사이트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중 J, N과는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D, AE, AI, AJ, AK, AF과는 합의하였고, AL, AM, AB, AN에게는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합의시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미합의시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