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D로부터 E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 명의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와 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은평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명의수탁자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사실조사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H 명의 통장내역서, 재산세 납부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4. 25.경 매도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초순경 H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그 후인 2017. 9. 4. 피고인이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1) 먼저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소명 및 자료 제출 등 요청을 받고 2018. 2. 19.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의견서(증거기록 2책 40쪽)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명의견서를 통하여 H 명의로의 명의신탁 사실 및 자신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시누이인 I(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J의 동생임) 명의로 전소유주인 D와 2015. 4. 25.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5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억 4,750만 원은 2015. 6. 2.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D의 요구로 2015. 5. 13. 잔금 중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그런데 잔금이 융자가 되지 않아 잔금처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H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H에게 3,250만 원을 빌리고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잔금 처리 후 2015. 6. 30. 이사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가라는 독촉을 받고 2017. 9. 4.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8·2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하여 융자처리를 할 수 없어 현재 융자금은 H 명의로 그대로 있으며 매월 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고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소명의견서는 J이 피고인 대신 작성한 것으로, H와의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이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가 명의신탁 때문이라는 취지를 밝히고자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인(또는 J)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의견서를 작성·제출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용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아 위 I 명의로 이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I 명의로도 대출이 어렵자 J의 지인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이하). 또한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매도인 D에게 지급된 위 매매대금 4,250만 원이 자신이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당초부터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를 추진하였다. 다. 피고인은 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H 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15.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와 보증금 7,500만 원, 월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과 H가 친한 사이여서 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H가 그 작성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큰 보증금 액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 H가 굳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만한 이유도 알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대하여, 이전 매매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매도인 D에게 지급된 대금 4,250만 원을 이에 충당하고, 추가로 H에게 2015. 7. 31. 1,400만 원, 2015. 9. 11.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급된 금액의 합계는 7,650만 원(= 4,250만 원 + 1,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보증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 6. 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보증금 지불이 완료된 이유도 알 수 없다. 3) 피고인은 H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이자를 피고인 본인 또는 위 E, 딸 K이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일정하지 않았고 월세 지급일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지급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H는 자신 명의의 대출금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이는 통상의 임대인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마.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2017. 7. 4.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책 63쪽)에는 위 임대차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H의 대출금 2억 원을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H가 대출명의자로 남아 있으면서 피고인이 이자를 납부하였다. 바. H는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한편 H는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 가.항의 소명의견서를 본인 명의로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책 39쪽), 위 소명의견서에는 수기로 'A씨와 제 의견이 일치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탈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