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통 기초사실- 2021고단1016, 2021고단1106, 2021고단1305, 2021고단15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을 ‘B’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01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2020. 12. 17.경 "대출약관에 의하면 대환대출 신청 시 대출 원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오늘까지만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낸 것으로 해줄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약관에는 대환대출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따른 위약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약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7. 16: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 G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전항의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 12. 17, 담당자 : J, 채무기관 : D,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 6,4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대표이사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7. 16: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G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11. 24.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L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6:50경 부산 강서구 M아파트 N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5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1:30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탁보증예치금’ 서류를 건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공탁보증예치금제목 하에 민원인 :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요청사: O지주, 환급내용 : ㈜O지주-천칠백오십만원정 환급, 신청인: T, 신청내용: 공탁보증예치금,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 ‘금융감독원’ 명칭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9.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음식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이를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받은 건 때문에 대출이 정지되게 생겼고, 그걸 풀려면 인지세 700만 원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지세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48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W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Z 계좌에 있는 적금을 해지한 후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우리와 협력이 된 부산 동구 AA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안전하게 근처 편의점에 맡겨라. 그리고 AB 부근에 있는 AC로 가 검찰 수사관을 만난 뒤 위 수사관과 함께 모텔에 있는 돈을 들고 금융감독원으로 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모텔 AD호에 현금 800만 원을 놓아둔 다음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에 모텔 열쇠를 맡겨두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열쇠를 찾아 위 모텔 AD호의 출입문을 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AG아파트 AH편의점 CCTV 확인),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D 서류 첨부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2021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CCTV 확인), CCTV 사진 1. 메시지 대화 내역 2021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수거책 2 동선 확인- 버스 승차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첨부)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번째 대면편취 피의자 도주경로에 대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2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편의점 및 모텔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서류 판시 전과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4,89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투숙하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