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C빌딩 D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공연 및 전시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4,545,455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B가 ㈜E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724,463,0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2014. 1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86,81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B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48,599,38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혐의자(F) 심문조서(제4회), 문답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E와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5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1매, 법인등기부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주식회사B: 1,071,918,72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30억 이상 5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조세포탈 목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 및 회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이다. 피고인은 공급가액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행정은 물론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가산세만 납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영리목적 유무 가. 문제의 소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범하여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을 유사하게 발행하였기 때문에 ㈜B나 ㈜E가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포탈 세액이 미미하였고, ㈜E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통상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경제적 이익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는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7. 12. 12. 선고 97도2368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및 동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및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행사 기획을 주된 업무로 하는 ㈜B의 대주주이자 경영자로, ㈜B에게 용역을 발주하던 ㈜E F 부장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F가 피고인에게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게 된 이유는 ㈜E의 광고 수입을 늘리고, 광고 수주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여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E는 이 사건 당시 광고비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매출액을 과장할 필요가 있었고, 부서별로 광고 수주 목표량을 할당하여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E 측에게 조세포탈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우려를 표하였고, F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동일하게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포탈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4) 피고인은 용역 발주처이던 ㈜E 측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나머지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라. 판단 1) 법문의 체계상 '영리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가지는 기능 특가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특가법은 조세범처벌법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처벌하면서,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것'을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2)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면하는 것'을 영리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발주처인 ㈜E의 부탁을 거절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고자 한 이익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손해를 면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리의 목적'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의 처벌 강도를 현격하게 높이는 주관적 요건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높일 만한 의사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상력이 우월한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응하는 것은 부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손해를 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낮출지언정 높일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법문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범죄에 관한 양형의 특별감경요소로 설정하여 두고, 그 예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사유에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가중처벌을 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사유로 형벌을 감경하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 요인에 대하여 모순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E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손해를 면하고자 한 것을 두고 영리목적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E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스스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은 없었지만 ㈜E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액을 과장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수취인의 영리 목적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교부자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사정을 가중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자를 이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세금계산서는 그 기능이 경제행위를 증명·산정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이익과 전혀 결부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상정하기가 어렵다. 단지 누군가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교부 행위자에게도 똑같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모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인은 필요적 공범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이 없는 자를 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취지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을 일종의 신분과 같이 해석하는 대법원의 해석(1994. 12. 23. 선고 93도1002)을 참조할 때,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 없는 자를 특가법의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에 따른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양정하는 형법과 판례의 태도에 반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