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클럽에서, 위 피해자가 위 A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목걸이가 뜯어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판결문 2부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폭행죄 부분)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자신의 상체를 향해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점{이러한 진술의 성격은, 피해자가 범인을 명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강제추행의 점(아래의 무죄 부분)에서의 그것과는 구별됨},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 자신이 침을 뱉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다만,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이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침 뱉는 것은 못 봤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마 정황상 제가 봤을 땐 서로 뱉었을 것 같다’고 답변한 점, 또한 F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밖에서 서로 침을 뱉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이러한 진술의 성격은, 피해자가 범인을 명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강제추행의 점(아래의 무죄 부분)에서의 그것과는 구별됨}, 피고인 B도 당시 유리컵을 집어 들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바닥을 향해 던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일행이던 F이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D에서 제 친구 B이 서로 글라스를 던지고 있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2019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3. 8. 04: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건물 기둥에 몸을 기댄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후 당일 있었던 일을 메모장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는데{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3번 참조}, 그 기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자신의 무고함을 변소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불안과 우울,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의식, 회피 증상 등이 생겼다’고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아 투약 치료 등 진료도 받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들 중 하나라고 하면서 그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면서 범인을 바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남성 두 분이 다가오셔서 두 분 중 누군지 모르겠는 분이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핸드폰을 하느라 폰을 보고 있어서 누가 만지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5분 정도 핸드폰을 보던 중 갑자기 두 명의 남성 중 누군가에 의하여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누가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피고인 A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가림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서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중 누가 더 키가 큰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비하여 10cm 정도 더 커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라.항의 경우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이는 앞서 본 유죄 부분과는 명백히 다른 점이다. 검사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클럽 직원 등 제3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후부터 클럽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A에게는 성범죄 전과는 물론이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