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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이라는 1971년생 모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2014. 3.경부터 피해자와 서로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사업을 정리하면 대구에 올라가 같이 살수 있으니 사업체 정리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는 물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사업체를 인수할 업체 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무실 정리가 여의치 않으면 대구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인 E의 교육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조만간 결혼하여 함께 동거할 것처럼 친자식과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피고인의 오빠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자메시지 사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비추어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나 수사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1:05경 광명시 C아파트 13단지 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침 피해자 E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같은 C아파트 13단지 1311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1. 아파트 창호 공사계약 수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충남 당진에 약 90% 정도 건축하다가 부도난 1,000세대의 아파트를 인수하였는데, 그 현장에 필요한 창호공사 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 즉시 선수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을 하려면 우선 움직이는 데 1,8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월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창호공사 계약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로 인해 생활비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등기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넘어올 땅이 하나 있는데 넘어오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그런데 우선 등기비 27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대출받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은행대출 담당자 접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땅을 이전받아 등기를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당자를 만나 접대해야 해서 접대비용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1.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바, 그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나 업무상 필요한 급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금융, 기업 컨설팅 등에 관한 피고인의 능력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차용 명목에 관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대여 동기에 관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불과 수개월 전인 2010년 봄 또는 여름경에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총 2,27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빌린 돈을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총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책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04:20경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당직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경위를 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팔뚝을 때리고, 이어서 오른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 및 당직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모두 중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나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것으로서 금주나 치료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된다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금주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2,14, 22:40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에서 위 동호회 워크숍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목까지 3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피해 소파 앞쪽으로 걸터앉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무슨 짓이냐, 가슴 쪽에 손이 닿았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5. 9. 16.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1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베란다 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베란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박스, 감자 1개, 복숭아 1개, 버섯통 1개, 남자용 티셔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1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7, 11:30경 서울 강동구 E에 이르러 농기구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농기구 보관함으로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망치, 잔디가위, 삽, 괭이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가 짖어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5. 10, 19.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 15:00 경 서울 강동구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 마당에 있던 방충망 5개와 스테인레스 세수대야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5. 11. 6.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1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04: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락시 장역 방향에서 광평교 방향으로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가락시장 상인들의 통행이 잦은 새벽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전동운반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도 신호 위반하여 잘못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4:41 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19.04:5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피씨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3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 교통카드 1개, 안전교육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CCTV 캡처-피해자,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전과는 아님. 피해자가 PC방 흡연실에 놓고 간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금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생산부장이었던 자, 피고인 B은 인천시 남동구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인천시 남동구에서 'F' 상호로 '금박리 용액 회수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동종 계통의 영업을 하며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박리 용액을 절취해 오면 이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금박리 용액을 가져오면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l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이 이를 처분하여 7:3(AB)으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알선해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상호간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생산부 작업장 창고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박리 용액'이 담긴 시가 480 만원 상당의 20 & 들이 플라스틱통(일명 : 말통) 1개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경 안산시 단원구 G 주식회사 D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박리 용액' 20 ℓ 들이 플라스틱통 1개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그 무렵 C에게 약 100만 원 ~ 150만 원의 가격에 판 1) 도금을 하고 남은 불량품 등에서 용액(화학약품)을 이용하여 금을 떼어낸 것으로 금과 화학약품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매하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 상당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월경 인천시 남동구 H상가 부근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박리 용액' 20 l 들이 플라스틱통 1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약 100만원 ~ 1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8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장기간 재직한 회사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징역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부터 2015. 8. 30.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합계 7,055,785원, 페에 대하여 합계 5,601,30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505에 있는 대야오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대야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강동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루돌프 게임(고스톱, 바둑이, 포카)'과 '신게임(포커, 맞고, 바둑이)'을 하게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업장부(환전 내역) 1.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루돌프 게임 899,000원(1일 충전액 290,000원 수수료율 10% 31일), 신게임 4,564,000원(총 베팅금액 57,050,370원 딜러비 수수료율 8%)]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소규모 영업장으로 영업기간이 길지 않아 수익을 많이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0. 7. 22. 16:00경 화성시 C, 304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 F 등 4~5명과 함께 판돈 9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화투패 21장을 각자 나누어 가진 후 베팅을 하고, 추가로 화투패 1장을 더 나누어 가진 후 베팅을 하여 족보에 따라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셧다'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2010. 7. 22.경 고소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22.경 G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고, 2011. 1. 중순경 G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차용증사본(수사기록 8쪽,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고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금전의 차용 경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7층 및 8층에서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속칭 바지사장이며, I은 위 안마시술소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약 1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21개의 방을 설치하고 J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자신 명의로 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으며,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현장 내외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D고시원'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E(72세)은 위 고시원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1:10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살만큼 살았으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2.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7.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312,000원과 퇴직금 21,693,180원 합계 33,005,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92,6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및 지급각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보고(퇴직일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채권과 출자증권을 가압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600,000원과 퇴직금 7,923,882원 합계 21523,8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441,4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8. 11:30경 경기도 시흥시 E상가 3동 330호에 있는 피고인 A, 피해자 F 공동운영의 워터젯 장비(수압절단기) 제작 업체 'G' 사업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없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피고인 B 또한 옆에서 피고인 A홀 도와 출입문 번호키를 잡아 흔들어 출입문을 연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동업 중으로 사업관계 정산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아이피 튜브 등 워터젯 장비 관련 부품 48점 시가 합계 21,006,000원 상담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5동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야 이 시발 년아, 빠구리하면 어떻노"라고 말하며 10여분 정도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벌금 2회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02: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504호병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성경책 1권,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5:00경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에 있는 조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서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D와 시비가 되어 D의 뺨을 때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