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3:0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7:16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오태동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5-1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메가젯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4. 12. 23:27경 구미시 G 소재 H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시속 약 15-17km 정도를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정상적으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4가 쪽에서 아산 음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였고,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E2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는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음주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1:55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리와봐, 이리와보라고 씨팔, 때려봐,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장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의 정도와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하고 돌아 가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대퇴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0:1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중학교 쪽에서 E초교 쪽으로 시속 약 75.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약 20㎞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운전석 뒷거울(사이드미러) 부분으로 F의 왼쪽 허리부위를 들이받았다. F은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바로 앞까지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큰 편인데,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9:0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6:45경 서울시 종로구 C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반지사이즈를 재는 동안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쌍(반지 4개)을 몰래 꺼내어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관련 정보 이메일의 기재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품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네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2021고단859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6. 18:20경 위 B 1층에서 D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15,000원 상당의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조립식 컴퓨터 본체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0:3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F 앞 대진고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 2회 적발인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절도품이 피해자 반환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가.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선불유심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 개통의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개통동의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B에서 ‘C’, D에서 ‘E’, F에서 ‘G’ 번호의 유심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나.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 개통의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개통동의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B에서 ‘H’, D에서 ‘E’ 번호의 유심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I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 02:1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면적 42.9㎡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에 ‘조이앤게임’을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1,000원 당 10,000,000점(점수단위 : 조이) 씩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조이앤게임’에서 제공하는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를 10,000,000점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채증영상 분석 및 첨부, C 등록서류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한 월수입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징액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임대료를 범죄로 인한 수익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인 900만 원(= 월 수입 300만 원 × 3개월)을 추징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영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VL1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홀로 고등학교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공제를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22:16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7:3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99 엘지전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0:39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1: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안군청 방향에서 가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7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경위서 및 탄원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우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언어장애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2:3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23:51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4:30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6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48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채어 벗기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F 부근 골목 안으로 이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1:10경 세종 나성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어진동에 있는 어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록 11쪽)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모양, 출혈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유리잔 바닥과 같은 동그란 모양의 딱딱한 물체에 의해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