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와 2018년 무렵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 이따금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 무렵 B(여, 1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의하고 2020. 4. 25. 13:10 무렵 전남 함평군 C의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에 B를 태우고 F 마을 입구 근처 팔각정 앞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B와 성관계를 한 후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함평읍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자료 확인 및 피의 차량 번호 특정), CCTV 녹화 영상 자료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바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성판매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까지도 허물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은 성판매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의 근절을을 위하여 성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지적·정신적 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선처를 배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3)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살펴본다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B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4) 더구나 피고인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직장인이고, B는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하다(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를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이 중학생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피고인도 B가 중학생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B를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는커녕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성도덕에 비추어 볼 때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B에게 본인과 대화한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성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서 B와 만남을 이어오다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단순히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성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와 처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시작할 무렵 '10만 원 줄 테니까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B 역시 피고인의 제의가 성매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상호 성매매 목적의 만남임을 인식하며 약 2년 동안 9회 정도의 만남을 이어왔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최소 7회 이상은 만날 때마다 유사성행위를 한 뒤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은 자신이 우연히 B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좋은 관계로 사귀다가 만난 것이며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다가 이 사건 범행인 성매매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9. 2. 11. 무렵 페이스북 메신저로 만난 만 14세의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유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한 뒤 그 재판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자신의 왜곡된 된 성적 가치관과과 취향을 고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벌금형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성향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9. 8. 2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여 항소를 취하하였고,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모두 이수하였다]. 3) 피고인의 형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 대학생인 딸, 공익근무요원인 아들)가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알려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가족관계가 해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