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O 2층에 있는 법무법인 P 울산분사무소(이하, 'P 사무실'이라 한다)의 대표 변호사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 Q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P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개명 전 R, 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A 후원회의 대표 겸 울산 S, 2층에 있는 A 선거사무소(이하, '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E은 2015. 8.경 P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N는 2015. 12. 1.경 P 사무실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형식상 E을 P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E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으로서 후보자 일정표, 상대후보자에 대한 고발장, 홍보용 문자메시지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으며, 문자전송 업무를 보조했던 T를 지휘·감독하게 하고,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을 전담하게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494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 등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U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Q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60,000,000원으로 공고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 U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55,957,335원을 사용하였다고 회계보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E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94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21. B 명의로 피고인의 정치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하나은행 V,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5. 12. 25.부터 2016. 4. 14.까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C, E, D 등을 통해 선거사무소 다과구입비 등으로 2,703,220원을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 합계 7,643,22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추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 160,000,000원(허용되는 초과한도액 160,000,000원의 200분의 1인 800,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 3,600,555원을 지출하였다. ※ 선거비용제한액 160,000,000원에 대해 선거비용으로 155,957,335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므로, 피고인은 4,042,665원(160,000,000원 - 155,957,335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가능한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추가 사용한 7,643,220원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4,042,665원을 공제한 3,600,555원(7,643,220원 - 4,042,665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금원임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선거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A의 선거 블로그 관리 및 회계책임자 D의 회계 업무 보조 등 선거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16. 4. 22. P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316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494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A으로부터 지급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F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의 선거 블로그 관리 및 회계책임자 D의 회계 업무 보조 등 선거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16. 4. 22. P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316만 원을 지급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2016. 4. 5. W로부터 30만 원, 2016. 4. 6. X으로부터 20만 원, 2016. 4. 12. Y으로부터 50만 원, 2016. 4. 15. Z로부터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2. 경 불상의 경위로 이 사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AA, 이하, '노란카드'라 한다)를 취득하자, 그 일시경 피고인 E과 노란카드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A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2 내지 38, 43, 44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소 다과구입비 등으로 1,672,31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7. 피고인 D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에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C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AB, 이하, '파란카드'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 3. 22.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파란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으로 합계 276,670원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지출의 상세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2016. 4. 21. 울산 U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276,670원에 대한 지출금액과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인 위 276,670원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CCTV 사진, 카드 사진, A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영수증,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약속서, 계좌입금현황, 계좌출금현황, 하나카드(파란카드) 지출내역, 하나카드(노란카드) 지출내역 1. 수사보고(A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확인), 수사보고(선관위에 신고된 A 후보의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 확인), 수사보고(E의 임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결제 가맹점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파란카드 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노란카드 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차명계좌 입금 및 출금내역 현황), 수사보고(B 및 C간의 문자메시지 발수신내역), 수사보고(사건관계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P 울산분사무소 위치 확인), 수사보고(E이 A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한 정황),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측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제공 정황), 수사보고(B이 휴대전화기로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 수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선거비용제한액 공고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E의 선거운동 및 퇴직 강요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선거비용 초과 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제4호(회계장부 지출 미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3항, 제4항(회계보고 시 지출금액 및 내역 등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누락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죄(회계장부 지출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보고 시 지출금액 및 내역 등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다.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보고 시 지출금액 및 내역 등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회계보고 시 지출금액 및 내역 등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회계장부 지출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나. 피고인 E, F: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E을 P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채용한 것이고, 그에 따라 E에게 급여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E에 대한 금원 지급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실제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기간을 토대로 E에 대한 지급액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 즉, 검사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개월 치 월급 전액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 이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2015. 12. 21.부터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까지는 5개월이 아닌 3개월 24일이고, 위 기간에서 피고인이 AD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 날인 2016. 3. 16.부터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기 전날인 2016. 3. 30.까지의 기간(총 15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E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기간은 3개월 9일에 불과하므로 E의 월급 130만 원을 토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지급된 금액을 계산하면 429만 원[=130만 원 × 3개월 + 130만 원 × (9/30)]이 된다. 나. N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N를 P 사무실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이고, 그에 따라 N에게 급여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N의 주된 업무는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였고,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는 자발적, 보조적인 것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에 따르면 후보자의 자동차 운영비용은 선거운동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이 N에게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관한 주장 E, N에 대한 금품(합계 1,900만 원) 지급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선거비용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과구입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2,703,220원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지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E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선거운동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429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W 등 4명으로부터 돈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이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E을 P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 12. 21.부터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P 사무실이 아닌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의 직함으로 근무한 점(E은 위 기간 동안 대체로 선거사무실로 바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퇴근하였고, P 사무실에 가거나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빈도나 시간상 극히 미미했다), E은 선거사무실 내에서 후보자 일정표, 상대후보에 대한 고발장, 홍보용 문자메시지 작성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 문자메시지 전송 업무, 기획실 내 다른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선거사무소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맡아 한 점, E은 선거가 끝나고 불과 2개월여가 지난 2016. 6. 22. P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C으로부터 퇴사와 관련한 언급을 듣고 P 사무실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은 E이 위 기간 동안 P 사무실의 법률 관련 사무가 아닌 선거사무소의 선거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E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개월 치 월급 전액이 아닌 일부 금원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과 선거일 이후에는 P 사무실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원 중 E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제외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AD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까지의 기간의 경우, E이 위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 P 사무실이 아닌 선거사무소로 출근한 점(증거기록 제954쪽 이하 수사보고 중 발신기지국 내역 참조), 위 기간을 전, 후해서 E이 계속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후보자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기간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2015. 12. 21.부터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까지는 5개월이 아닌 3개월 24일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 중 494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고[=130만 원 × 3개월 + 130만 원 × (24/30)], 나머지 156만 원(=650만 원 - 494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N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의미하는데, 제120조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제6호)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나,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록 등록한 2015. 12. 21. 이전인 2015. 12. 1.부터 P 사무실에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채용 당시 협상 끝에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점, N가 채용된 2015. 12. 1.부터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 12. 21. 이전에 N는 P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P 사무실의 변호사, 직원들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록 등록한 2015. 12. 21. 이후에 N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외에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일부 선거운동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주된 업무는 운전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의 업무는 부수적인인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점에 관하여 N는 이 법정에서 운전 업무 외에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의 업무도 자신의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N는 P 사무실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N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N가 운전업무 외에 일부 선거운동에 관련된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검사는 피고인이 N를 불법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N를 최초 채용할 당시부터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N에게 운전 업무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까지 시키기 위하여 운전 업무에만 종사하는 운전기사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한 1,250만 원은 N가 담당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의 대가로 보일 뿐이고, N가 선거운동 기간에 일부 수행한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 중 494만 원만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인 점과 N에게 지급한 금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다과구입비 등으로 2,703,220원이 지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는 B인데,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상당한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집안끼리도 친밀한 관계였던 점(B은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 12. 21. 개설되었고, 선거종료 직후인 2016. 4. 17.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12. 23.부터 2016. 2. 17.까지 5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는바(피고인은 총 5회의 송금 중 2회는 계좌이체 적요란에 '선거'라고 기입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금원의 입·출금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계좌 명의인인 B도 수사기관에서 A의 선거를 돕기 위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61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었던 이상 개별,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사용액은 합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비용지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거비용제한 초과지출액 계산: 3,600,555원[=(피고인이 선거비용으로 회계보고한 금액 155,957,335원 + E에 대한 지급 금액 4,940,000원 + 다과구입비 등 지출 금액 2,703,220원) - 선거비용제한액 160,000,000원] 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를 선거와 관련된 금원의 입·출금을 위한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정치자금을 입금한 W, X, Y, Z가 모두 피고인의 지인인 점(증거기록 제1400쪽,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W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86쪽), 계좌 명의자인 B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이 부분 금원의 입금을 B이 인식한 경우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선거를 위하여 활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입금 내역에 관하여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부분 금원 합계 200만 원을 그 입금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W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과의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A과 공모한 바는 없다. 나. Z가 입금한 부분은 당시 A이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주장 Z는 A이 선거에서 낙선한 2016. 4. 13. 이후인 2016. 4. 15. 1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당시 A은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A과의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는 A의 선거운동 기간에 맞추어 개설되었다. 해지되었고, A은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금원을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계좌는 A의 선거를 위해 개설되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정치자금을 입금한 W, X, Y, Z가 모두 A의 지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W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Z가 입금한 부분은 당시 A이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가 이 사건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2016. 4. 15.은 선거가 종료된 직후로서 선관위 회계보고 등 선거에 따른 사무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아니한 시기이고, A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2016. 4. 15. 당시 A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Z가 A을 위하여 입금한 금원은 여전히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A이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을 상실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 1. 주장의 요지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P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채용되어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노란카드가 누구의 카드인지 어떤 자금으로 결제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은 피고인이 아닌 N가 구입한 것이고, 순번 11번의 경우는 설날이어서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아 누가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순번 39번의 경우 출근 전의 일이어서 누가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고, 순번 40번부터 42번까지는 N가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1)항 부분에서 본 사정 즉,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이 대체로 선거사무소로 출근하여 상주한 점, 선거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내용, 피고인의 퇴사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노란카드가 누구의 카드인지 어떤 자금으로 결제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란카드에는 그 명의자의 성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기획실장의 직함으로 선거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업무 내용 중에는 선거와 관련된 물품 구매 업무 또한 포함되어 있어 여러 차례 물품 구매를 하였으며, 정치자금 카드로도 여러 차례 물품 구매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자금 카드는 국민은행 카드로서 하나카드인 이 사건 노란카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노란카드가 신고된 정치자금 통장에 연결된 카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란카드가 B의 카드로서 신고된 정치자금 통장의 자금으로 결제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일부 순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란카드는 C이 관리하면서 주로 C, E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N, F 또는 다른 자원봉사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순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C이 이 사건 노란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확보된 대형마트 영수증 자료, 위 영수증 기재상 포인트 적립자 등을 근거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특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카드 사용자를 파악하였는데, 이 부분 순번 기재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영수증이 따로 확보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이 부분 카드사용을 자신이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지목한 바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9, 11, 39, 40, 41, 42 기재와 같이 다과구입비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직권판단 피고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650만 원 중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금액은 494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D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 E, N 등의 요청에 따라 노란카드를 준 사실이 있을 뿐 E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서 A의 선거운동에 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B 명의의 이 사건 노란카드를 불상의 경위로 취득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모에는 특별한 정형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명시적인 언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이 사건 노란카드가 정치자금 통장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도 위 카드로 정치자금을 지출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카드를 주고, 받아 사용하였다면 공모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의 공모(피고인이 노란카드를 취득하자, E과 위 카드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모의함)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1, 39, 40, 41, 42 기재 범행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9, 11, 39, 40, 41, 42 기재 범행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다과구입비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5년(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400만 원(정치자금법위반죄)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2,400만 원(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죄), 벌금 5만 원 N1. 900만 원(나머지 정치자금법위반죄)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 ~ 3,000만 원(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400만 원(정치자금법위반죄) 바. 피고인 F: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D 위 피고인들이 범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E 1)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종사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였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정치자금법상 정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A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대표로 있으면서 이 사건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공정한 선거 실현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한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통장 개설 경위, W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벌금 100만 원 및 벌금 8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 중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한 선거 실현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벌금 2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추징), F(벌금 200만 원, 추징)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A 또는 C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형식상 E을 P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E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으로서 후보자 일정표, 상대후보자에 대한 고발장, 홍보용 문자메시지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으며, 문자전송 업무를 보조했던 T를 지휘·감독하게 하고,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을 전담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6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N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형식상 N를 P 사무실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후, N로 하여금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상시 보좌하게 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 장면을 수시로 촬영하여 선거사무소에 전송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정1인'으로 선정되어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매월 25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 등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E, N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고, 2015. 12. 21. B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다과구입비 등으로 2,703,220원을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추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 14,06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다.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4. 13.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156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A으로부터 지급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C, E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2.경 불상의 경위로 이 사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AA, 이하, '노란카드'라 한다)를 취득하자, 그 일시경 피고인 E과 노란카드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4.경부터 2016. 4.경까지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A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1, 39, 40, 41, 42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소 다과구입비 등으로 140,382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2)항 부분 및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