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2. 12.경부터 2007. 2. 14.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 사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금형제작 과장으로, 2011. 3. 10.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생산총괄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2014. 12.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9. 25. 광주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의 이음관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권선기 제작 도면인 '권선기 제작용 참고도면.dwg' 파일을 중국에서 이음관 제작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중국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유용한 이음관 제작에 관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권선기 제작용 참고도면 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중국인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13. 5. 7. 광주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이 사건 피해 회사 제품의 신제품 설계 도면인 '신형볼밸브 제품도.dwg' 파일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경쟁 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불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저장된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근무하던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경쟁 업체인 F 주식회사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의 이음관 제작에 관련된 제조과정 일체가 기재된 '제품개발프로세스(EF)2.pptx'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124개 파일을 25회에 걸쳐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하고 2013. 12. 2.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에 이직한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액수 불상의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불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 E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저장된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근무하던 이 사건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경쟁 업체인 F 주식회사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볼밸브 사출성형품 비틀림 강도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품 생산과 관련한 노하우가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자산인 'DY- QP -0504공정관리.hwp'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개 파일을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한 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2013. 12. 1.경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에 이직한 후 2014. 4. 24.경까지 세종시 1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업무상 파일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불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저장된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근무하던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경쟁 업체인 F 주식회사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5. 광주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가 주문하여 제작 중인 밸브융착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인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여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불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세종 I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형 볼밸브 제품도.dwg'파일을 전송받아 2013. 5. 중순경위 도면을 참고하여 F 주식회사의 직원인 J과 함께 볼밸브 도면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파일을 참고하여 F 주식회사의 볼밸브 도면을 작성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1, 2 내지 5. 기재 각 자료들은 모두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범죄일람표 1. 2 내지 5. 기재 각 자료는 주요 기계 도면, 데이터 값, 제품 공정 일체에 대한 정리본 등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인 점, 피해 회사는 위 각 자료가 경제적 손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 회사의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두고 무단 반출을 금지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한정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여 온 점, 위 각 자료가 경쟁 회사에 유출된다면 경쟁 회사의 공정 체계의 정비, 신제품 생산 및 제조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쟁 회사는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피해 회사는 판매 기회를 잃게 되어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나 F 주식회사가 위 각 자료를 피해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나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 증언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 증언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투서 이메일 1. 압수조서(증제1호- 증제14호), 압수조서(임의제출)- 증제15호,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3쪽~137쪽, 142쪽~149쪽, 154쪽~159쪽, 160쪽~191쪽, 236쪽~237쪽, 242쪽~251쪽, 266쪽~276쪽, 638쪽~639쪽, 640쪽~657쪽) 1. A 범죄관련 이메일 내역 1. 사경작성 의견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사경 작성 범죄혐의 관련 사실1(A의 해외유출, 보낸 이메일) 1. 범죄사실3. 순번1 관련 자료, 범죄사실3. 순번2 관련 자료, 범죄사실1. 순번1 관련 자료, 범죄사실1. 순번2 관련 자료, 범죄사실1. 순번3 관련 자료, 범죄사실1. 순번4 관련 자료, 범죄사실1. 순번5 관련 자료, 범죄사실1. 순번6 관련 자료, 범죄사실3. 순번3 관련 자료, 범죄사실3. 순번4 관련 자료, 범죄사실3. 순번5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3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4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5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6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7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8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9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0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1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2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3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4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5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6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7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8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19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0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1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2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3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4 관련 자료, 범죄사실4. 순번25 관련 자료, 범죄사실2. 순번1-3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2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3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4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5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6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7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8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9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0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1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2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3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4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5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6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7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8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19 관련 자료, 범죄사실5. 순번20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1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2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3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4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5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6 관련 자료, 범죄사실6. 순번7 관련 자료, 범죄사실7 관련 자료, 각 참고자료 1. 각 A 사용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유출 관련 1. 확인서(A의 영업비밀유지 서약 거부) 1. 다른 직원의 영업비밀유지 서약 사본 1. ㈜E 제품 소개서 1. 볼밸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국외에 유출한 영업비밀의 경우 피해 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취득한 후 피해 회사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경쟁업체가 됨으로써 피해 회사에 유형 또는 무형의 피해를 준 점,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범행 관련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