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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3. 10:04경 피해자 B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2018년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네이버 밴드 'C중학교 1학년4반' 대화방에 "나많이 능욕해줘 씹보지 열심히 벌릴께ㅎㅎ"라고 적혀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8:40경 피해자가 현재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급의 네이버 밴드 '2019 C 중 1학년1반' 대화방에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3. 18:40경 위 네이버 밴드 '2019 C중 1학년1반' 대화방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성사진을 게시한 후 "우리쌤 사진인데 여기저기 막 돌아 다닌데 ㅋㅋㅋ", "자기가 만든거래 ㅋㅋㅋㅋ", "노는 애들이 엉덩이에 담배 빵도 지졌대 ㅋㅋ"라는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사칭한 D 계정 불상자의 말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얼굴과 합성된 음란성이 짙은 위 사진을 피해자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고 관련 허위사실까지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교사인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이 자명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사칭한 D 계정 불상자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전남 장흥군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사람이고, 위 B의 여동생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3.경 F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 '사자왕' 55대 및 같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 '신의폭풍' 30대 등 총 게임기 8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환전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6. 21:07경 F에서 손님 G으로부터 자신이 획득한 점수인 2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 받고 피고인 D를 통하여 2만 원으로 바꿔주었고, 같은 날 22:53경 G으로부터 자신이 획득한 점수인 3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 받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27,000원을 바꿔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행행위 금지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6. 21:07 경 F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자왕 등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원 당 1점을 부여 받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 1회 당 1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한 후, 5장의 카드 중 맞추는 카드의 수에 따라 얻은 점수(일명 '뱅크 점수')에 따라 1만점 당 1장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위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환전하여 주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물 등급불류필증 첨부),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허가사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게임장 CCTV 촬영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츄대전화 저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의 점), 피고인 A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은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2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1. 5.경 춘천시에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2001. 5. 18.경부터 춘천시로부터 매월 24만 6,000원을 생계유지비로 받아 오다가 2003. 5. 28.경 감독 관청으로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D(개명후 E)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2005. 3. 25.경 동해시 F에 있는 D가 운영하는 G이라는 소주방(2005. 7. 28. 자진폐업)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2005. 4. 7.경 D가 사기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소주방 영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13. 12: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69세, 여)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가슴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거나 혹은 그곳에 있던 포장용 롤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코, 눈 등 얼굴 전체, 양 팔목 및 양 발목을 돌려 묶은 다음, 피해자가 양 손목을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화장대 서랍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선과 전화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결박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를 후복막강 출혈, 신장파열,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인 3돈 순금반지 1개와 그녀가 오른손 팔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순금 체인형 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살인범죄를 저질러 강도 혹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노란색 박스 테이프 안쪽 속지에서 피고인의 지문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형사과-4270),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이 있다. 위 지문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노란색 박스 테이프(이하 '이 사건 박스 테이프'라 한다) 안쪽 속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이 유일한데, 이 사건 박스 테이프 안쪽 속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은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게 불상의 경위에 의해 이 사건 박스 테이프 안쪽 속지에 남겨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5년 무렵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하였을 뿐, 마을 사람이 아닌 외부인의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집 주변 도로에 어떤 차량이 지나갔는지, CCTV 등에 찍힌 외부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년 후인 2017년에서야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증거가 산일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 등 자신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범인으로 지목되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반면 정황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 3. 배심원의 평결 무죄 의견 8명, 유죄 의견 1명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인천 부평구 B 모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7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신체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4.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 사진 13매, 동영상 1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점, 촬영 횟수, 부위, 구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인천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밑 탁자 위에 고정시켜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촬영 부위, 각도, 촬영 시 피고인이 한 행동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31. 00: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이 있는 건물 안의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이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려고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손에 쥐고 용변 칸 위쪽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심야 시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1.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타인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각인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여, 5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2020. 9. 25. 07:3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남자 문제를 따지며 다그치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0:30경 위 미용실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그 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선반 2개, 어항 1개, 금고 1개를 향해 내리 쳐 파괴하는 방법으로 위 각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미용실 밖으로 도망가자 흉기인 망치로 위 금고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7,000원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재범 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4:4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에서 청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오른손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 캠코더(W-2KS)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촬영한 불법 촬영 파일 확인) 1. 범죄일람표 CD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13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의 운영자로서,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명의로 충주시 C 답 992m²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충주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충주시 C 답 992m²를 취득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를 경작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3. 2. 28.경 E면 장으로부터 충주시 C 답 992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2014. 4. 4.경 위 E면사무소에서 '충주시 C 답 331m²를 취득하여 자기노동력으로 벼를 경작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4. 4. 8.경 E면장으로부터 충주시 C 답 331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25.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의 사내이사 F가 실제로 위 증명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하였고(이 점에서 이 사건은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2005도8802 판결들과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가 그 비용을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증명 신청 당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을 함께 가졌다 하더라도 자경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2.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천막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F 부부에게 "내가 롯데제과와 직접 크게 거래를 하고 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딸 사돈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가라고 하였는데,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왜 사돈한테 부담을 주겠느냐.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개월 정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경기도 안성에 지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천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황의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미 지급결제일이 도래한 어음을 돌려막는 형태로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위 공업사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날짜로부터 불과 15일 뒤인 2007. 1. 30.경 위 공업사가 부도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위 공업사가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대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2. D 발행의 약속어음(G, 액면 2,000만원, 지급기일 2007. 2. 10. )에 대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86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8,0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첨부 약속어음 발행 내역서 포함) 1. 약속어음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의견서 제출(증거목록 13번, 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증거목록 30, 32, 33, 34번) 1. 수사보고서 (통장거래내역 및 H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고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앞서 는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부도 직후인 2007. 2. 6. 피고인 및 처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 후인 2007. 8.경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이 위 부동산에 피해자들보다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 사실, 위 부동산들은 2008. 6.경 개시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약 29억원으로 감정평가되어 피해자들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몇 차례 유찰된 끝에 2011. 3.경 19억 2,000만원에 매각되어 피해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 피해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2012. 2.경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5년 내지 2006년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합계 3억원 이상의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운영하던 업체의 형편이 악화되자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결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은 모두 발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이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면금 합계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4개월 후의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들을 결제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도를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이 2007. 1. 15.경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교부한 후 더 이상 교부할 돈이 없다고 하자 불과 2주 후 부도가 났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들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5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점,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프리카에서 공소외 C과 동업하여 휴대폰 수입판매업을 하던중 수금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단지 예전에 휴대폰 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렸던 D, E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인데다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아프리카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8. 5. 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해서 아프리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휴대폰 구입을 다 해 놨고 대수까지 세팅해 놨다. 돈만 보내주면 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고소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인터넷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근로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13:55경 위 인터넷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인 폼클렌징을 선물로 주면서 화장품의 효능을 설명하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의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분을 긁듯이 간지럽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손을 잡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장,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