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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C은 피해자 F에게 "전직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으로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많은 인맥이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9.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C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들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내막도 모른 채 단지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측에게 피해자 조카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 것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나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청와대 경호실 근무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C이 피해자나 내게 국토부 장관 되실 J 형님과 청와대에서 현재 잘 나가는 후배에게 피해자 조카의 취직자리를 부탁했다는 말을 할 때 항상 피고인도 그 옆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도 J과 엄청 친한 사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의 집에서 C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고 C의 운전기사 역할도 하면서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늘 C과 붙어 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피고인과 C을 홍대 앞에서 만났을 때 C이 내게 피해자 조카의 취업은 될 것 같은데 인사차 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확답을 할 사항이 아니므로 거제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즉답을 피하자, 피고인이 내게 장관 나갈 사람한테 어려운 부탁을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배부른가보다고 하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으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그 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와 그 조카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는 C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10월 10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으니 현재 다니는 직장은 사표를 내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고 인사하는데 필요한 돈 3,000만 원은 오늘 줘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 이에 내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주지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에서 나가 한참을 이야기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C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해줬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나 내가 C의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 화도 냈다가 얼르기도 하면서 혼을 빼 놓는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위 증언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과도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측에게 한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증언 내용은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I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증언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취업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피해자측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측으로 하여금 C에게 취업알선의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잠적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C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C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C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격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9

범죄사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웨딩갤러리에 입점하면 예복을 맞출 고객들을 많이 소개시켜 줄수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사실은 피고인이 상조업체 측과 맺은 계약에는 웨딩드레스,사진 등에 대한서비스 제공 약정만이 포함되어 있을뿐,'예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고객을 소개시켜줄 수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고기재되어 있다. 그러나이사건 입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복을 맞출 고객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겠다는취지로말한것에불과하고, 피고인이 상조업체 측과 맺은 계약에 예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예복을 맞출 고객을소개시켜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는점에 비추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보기 어렵다.또한이부분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에 있어서 경위에 관한 것으로도 볼수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않고이부분을삭제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웨딩드레스 대여 등 사업을 주로 하는 (주)C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까지 웨딩드레스 대여 등 웨딩드레스 숍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사업악화로 인하여 2013. 6. 경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정상적으로 웨딩숍 운영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사진, 여행사 등을 한 곳에 모아 '웨딩갤러리' 형태로 운영하면서 결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도 하에 2014. 2. 경 D에 있는 지상 5층 규모 'E빌딩'을 임대보증금 4억 원, 임대료 2,700만 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중 2억 원은 임대인이 웨딩갤러리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금으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역시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웨딩갤러리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역시 부족하여 약 3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은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 2014. 6. 경에야 지급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던 2월N 6월 동안 매월 3,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납부할 돈이 없어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 원은 임대료로 모두 상계 처리되어 버렸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6월 중으로 웨딩갤러리 입점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입점을 시켜주겠다. 인테리어 공사가 곧 마무리되니 6월 초에 바로 웨딩갤러리에 입점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이 부족하여 6월 중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6월 중 웨딩갤러리 입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3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6. 30. 4,000만 원, 7. 18. 5,000만원, 7. 24. 3,000만원, 7. 31. 500만 원, 8. 19, 800만원, 8. 26. 800만원 등 8월 하순에 이르도록 총 1억 4,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타절되어 마무리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제때 입점 시켜 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5. 23.경 피해자로부터 웨딩갤러리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웨딩갤러리 입점 계약서, 도면,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공사진행내역 요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 및 자금준비상황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E빌딩'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웨딩갤러리 입점업체를 모집하여 그 보증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피해자와 'G' 외에는 없었으며, 상조업체를 통한 매출도 미미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2014. 6, 15.경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이후 재개되지 못하였으며 차임연체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와의 입점 계약에 따라 제때 입점 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실제 웨딩 사업을 추진하였던바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영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춘천시 C센터 사무실에서 위 회사 원주서비스센터의 책임자인 피해자 D(52세)과 직원들의 업무강도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5:1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서랍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어 열어젖힌 후 피해자가 식당 납품 대금 결제를 위해 서랍 속에 넣어 둔 100만원권 농협 수표 12매 및 현금, 총 3,019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피의자 신체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회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1979년경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해외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금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송금까지 하는 '수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D 대리다. 3,0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1,000만 원을 대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1,0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14:08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24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광주 남구에 있는 샘신용협동조합 창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 전달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09: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0:45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매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왔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구입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입수한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이용하여 스캐너로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컴퓨터로 1합격증의 검사번호 란에 "D", 생산자란에 "산양산삼 F[C]", 연락처란에 "C 산양산삼 G"이라고 기재하고, 합격증의 검사번호란에 "H", 생산자란에 "E산양산삼 [C]", 연락처란에 "C 산양산삼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위 2개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를 통해 각 500매씩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합계 1,0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J 운영의 K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 검사 합격증(검사번호 'H')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M 운영의 N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검사번호 'H')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특별관리임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업주 J에게 산양삼 700 뿌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10,900,000원 상당의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문서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8조의4 제1항(각 품질검사 미필 특별관리임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거친 것처럼 위조한 공문서가 1000장에 이르고 있고, 사문서를 위조한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관리임산물을 판매한 것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5년 미만의 산양삼에 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임업진흥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산양삼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인데, 위와 같은 정책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사실상 5년 미만의 산양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여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별다른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한 것이 법령위반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공문서의 행사에 이른 것은 2회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납품한 산양삼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7. 22:09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역 4주차장 옆 놀이터에서 일행들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도금지급 문제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B(64세)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있는데 왜 안 주고 일어나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신도 나한테 몇 번 돈을 떼어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 A(65세)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늑골을 수회 세계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얼굴을 2회 때렸을 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늑골을 세게 누르거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늑골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며 뒤엉켜 싸움을 하였고 싸움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6:50경 경북 김천시 C 아파트 공사현장 106동 20층에서 타일설치를 하던 중 임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13층과 14층 사이에서 임시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던 피해자 D(24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바깥으로 물통을 던진 다음, 피해자가 있는 13층으로 내려와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공사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길이 20cm, 둘레 20cm)를 들고 위협하다 위 시멘트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처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의약품 판매를 위한 병원 및 약국 등 거래처를 소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이나 약국 등 의약품을 납품할 거래처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경 경영 컨설팅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영화관 5층 내 5관 검표소 앞에서 영화표를 검사하던 위 영화관 직원 E(가명, 여, 18세)의 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9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뒤로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D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5에 있는 마산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D 차량을 주차한 후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위 농협건물 지하 마트에 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2개와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6범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초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이천시내 쪽에서 모가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뉴EF쏘나타의 후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구조대 소속인 피해자 D(29세)이 혈압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를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4.5cm)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29응급구조단 담당자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조)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안산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설 구조대 직원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다리가 아프다며 수차례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관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응급구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소방관 F은 이 사건 당시에 "소방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자신들의 신원을 알리고 현관문을 노크한 다음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온 점, 소방구조대원들은 주황색의 정복을 착용하지만, 사설응급구조대원들은 정복을 착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거 안으로 조명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소방공무원을 사설 구조대원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편한 자세로 앉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혈압 등을 체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는 사설구조대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방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계획적으로 칼을 숨겨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사설응급구조대원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알콜 중독 등 지병을 앓아 온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마포구청 보건소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2.경부터 서울 마포구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일간(토요일 제외), 2012. 8.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5일간, 같은 해 12. 31.경 1일간 위 보건소 C 및 D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처리요청,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기회가 되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현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변호인은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바로 형이 집행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라는 결격기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생활고 등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범행 경위와 종전의 확정판결의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3. 9.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성불상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5. 1. 23:50경 진주시 F 소재 G분수대 부근에 주차한 포터 화물차 안에서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5.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집 앞방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56세)이 자신을 비꼬는 듯한 말투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00cm, 지름 1cm 가량)로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집 출입문 유리(가로 80cm, 세로 120cm)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218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금천구 E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구리시 I상가 3층에 있는 J병원에 의료기 셀랙 1대를 2,160만원에 납품하여 주면 오늘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60만원은 위 성형외과로부터 리스계약 형식으로 (주)효성캐피탈에서 물품대금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업체에 갚아야 할 7,000만원 상당의 미수금과 직원월급이 3개월 이상, 사무실 임대료가 6개월 이상 밀려있었으며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 합계 1,100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원만 지불하고 이후 (주)효성캐피탈로부터 물품대금 2,400만원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잔금 1,96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J병원에 시가 2,160만원 상당의 셀랙 1대를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이체확인증,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4. 7. 14:36경 서울 송파구 가락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서하남사거리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고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17:20 경부터 18:00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목욕 바구니 안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95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100달러짜리 지폐 (1장)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습벽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