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 251(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 특수협박, 절도, 횡령,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 홍보가(기소), 엄영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4]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G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2010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해 오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 E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609,731,986원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의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47,56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 J카드, K, L 주식회사, M은행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72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대출만기를 연장받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판매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 동래점에서 그 곳 계산 담당 직원에게 아래 제5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114,1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866,39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여, 32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B(여, 32세)가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총 길이35㎝, 칼날길이 22㎝)을 들고 “이제 장사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신용카드 결제 포스기선을 절단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및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전화번호 1 생략)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5. 절도 가.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P' 식당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U카드 1매와 ‘P’ 명의의 Q카드 1매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ATM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U카드를 피해자 V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넣고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위 제5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카드를 이용하여 114,1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866,39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S8+(전화번호 1 생략)의 소액결제기능을 금지시켰으니 소액결제를 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웹사이트인 ‘W’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하여 115,3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76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4,7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1] 1. 피고인은 2018. 12. 9.경 피해자 X(여, 2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김해에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자재 값이 해결되면 내가 맡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자재 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9.경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에어컨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일을 배우면서 친구 중고 장비를 싸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장비가 100만 원이다. 30만 원만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컨 장비를 매입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장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I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범죄일람표 5~8번 기재와 같이 합계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E), 거래내역조회서(E), 예금거래내역서(E) 1. 각 예금거래내역(B) 1. U카드 결제내역서(C), Q카드 이용내역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1. 피해자 I J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H 대부계약서 사본, K 대출거래내역서 사본, L거래계약서 사본, M은행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 전화녹음파일 청취 보고) 1. 차량 등록증 1. 정육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 확정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2021고단2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X,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내역 첨부) 중 Q은행 금융거래내역(제701쪽 내지 제7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 B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