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200만 원으로 자동차 수리를 해서 다시 팔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0만 원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50만 원을 더 보태어 2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리를 해서 팔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과).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고단4104 등) 전과의 범행일 다음인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과). 따라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이자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그 전부터 사슴 거래와 관련하여 장기간 빈번한 돈 거래를 하여 오던 중에 차용한 것이고 위 차용 후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빈번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돈 거래에서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 D의 보증을 받고 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거래한 것이고 사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여 위 2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차용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돈을 차용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위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200만 원으로 자동차 수리를 해서 다시 팔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0만 원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50만 원을 더 보태어 250만 원을 갚아주겠다(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고 한다). "라고 말한 사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로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람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진술이 허위라는 점은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함으로써 350만 원(=600만원-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리 및 판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당초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려고 계획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나중에 차량 수리 비용 등이 예상과 다르다는 등 그와 같은 계획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계획 실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면 그 돈으로 자동차 수리를 해서 판매하여 확실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대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가 위험해서 돈을 안 주었더니 D을 보증을 세워서 한다고 하여 D으로부터 자기가 보증을 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확인을 받고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D에게 "당신이 보증을 서지 않으면 나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 D이 보증을 하여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의심하면서도 D의 보증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이 D의 보증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진술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1) 대여금의 변제 여부가 확실한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대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변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변제 여부의 확실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다. 이 사건 진술은 그 내용상 변제자금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므로 대여 여부에 관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에 이 사건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언급하는 차량을 촬영한 사진과 D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사건 진술의 진위 여부가 대여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사소한 내용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 위 각 내용들은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진술을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만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진술로써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에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법령의 적용에서 언급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기망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담보로 피해 변제가 담보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9. 7. 18.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피해 보상으로 2019. 9. 30.까지 사슴 2마리 (사슴 400만 원 상당 1마리, 새끼사슴 200 만 원 상당 1마리)를 입식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