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골프장회원권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였고, 현재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2007년경 속초시에서 분양한 I호텔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클럽에서 발행한 기명골프회원권을 피고인이 회원권거래소로부터 매입한 다음 H에서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후, 피고인이 무기명회원권인 것처럼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취하기로 H의 회장 겸 클럽의 대표로 활동하는 J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3. 주식회사 K로부터 L 소유의 이 사건 클럽의 기명법인회원권(M,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E 명의로 2억 3,3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J는 그 무렵 이 사건 클럽 총무과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혜택조건이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변경된 이 사건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 의뢰하였다. 그러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반납 시에 반환청구권이 보장되는 입회금은 경기자격이나 예약권한 등 주어지는 혜택조건에 따라 현격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명법인회원권인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 원에 불과한 반면 그 당시 무기명법인회원권의 입회금은 5억 원이었으므로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회원권을 구 입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자격 등 혜택조건이 무기명법인회원권과 동일하게 추후에 변경된 사실을 알 경우 그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지 않거나 더 싼 가격에 매수하려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서는 기명회원권이 무기명회원권인 것처럼 경기자격 등 혜택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을 무기명법인회원권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그 회원권이 본래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되어 입회금이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09. 9. 25. 이 사건 회원권을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무기명법인회원권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5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N로부터 G 무기명회원권 보유 여부를 문의 받고, 무기명회원 혜택이 있는 입회금 1억 원의 회원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한 후 회원권을 넘겨주었다. N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회원권과 같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경우 그 회원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탈회 시 납입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위 골프장 이용 권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회원이 동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명회원권과 정회원의 동행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회원권이 있는데,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무기명회원권이 기명회원권보다 입회금이 훨씬 비싸다. 한편 이 사건 회원권은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추가한 것으로, 골프장 이용 권리 측면에서는 일반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나(피해자도 이 사건 회원권으로 일반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입회금 반환청구권 측면에서만 기존 기명회원권의 입회금(이 사건 회원권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일반 무기명회원권과 달리 1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회금이 일반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도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E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매도를 N에 위탁했고, 이에 N가 E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계약조건을 논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모두 N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의 P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 무기명회원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회원권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입회금 1억 원의 무기명 혜택이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계약체결을 중개하였다.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딜러인 R에게 지시했고 전달했는지까지도 확인했다. 입회금은 기본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고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속일 이유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P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60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받았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던 R이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이 기명회원권에 무기명회원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거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기억도 없다."라고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R은 무기명회원권의 시세나 입회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증언만으로 위 P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N 직원인 R이 피해자에게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N 측에 이를 고지하고 매매를 위탁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H의 이사 S는 수사기관에서 "회원권 매매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골프장에 연락을 해서 입회금, 혜택 등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 골프장 측에서 양수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통보한다. 법인의 경우 입회금 및 회원번호에 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1~242쪽), H의 대표이사 T도 "입회금이 얼마인지는 회원권거래소에서 고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고지했을 것이며, 회원권 양수인이 회사에 물어보았다면 당연히 입회금을 말해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쪽). 이처럼 회원권을 매수하려는 자가 입회금이 얼마인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회원권 반납시 반환청구권이 보장되어 그 금액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권 거래를 하는 회원권거래소 측이 입회금 액수를 속이고 거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H에서 회원권 양도·양수 업무를 담당했던 U은 이 법정에서 "무기명회원권을 구입하는 양수인 중 입회금과 회원 혜택 등을 문의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회원권 소유자가 바뀌면 양수인에게 입회금 등을 통지해주고 요청이 있으면 회원확인서도 교부해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O를 대리해 피해 경위를 진술한 V은 수사기관에 "E를 대리한 N가 무기명 혜택이 포함된 입회금 5억 원의 특별법인회원권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하며 견적서를 보내와 견적서를 믿고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였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받은 견적서와 운영세칙 및 N 측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이 당연히 입회금 5억 원의 회원권이라고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2~103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내가 회원권 매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Q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N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입회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골프장에서 발행한 약관에 입회금이 5억 원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있었는데 이 사건 회원권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Q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견적서나 약관을 근거로 입회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원권 매매 업무를 담당한 Q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원권 매수 당시 기명회원권에 혜택조건만 무기명회원권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입회금이 5억 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무기명회원권의 입회금이 5억 원으로 알고 있었고 무기명회원권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회원모집약관에 무기명회원권의 입회금이 5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입할 당시 거래소로부터 입회금이 5억 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3~285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N 직원 R과 이 사건 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협의를 했는데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 계약체결 당시 R으로부터 특별법인회원권의 경우 입회금이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원모집약관을 제시받으며 설명을 들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H 측에 입회금 등을 문의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고 입회금 및 회원번호가 기재된 회원확인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Q은 위와 같은 증언 과정에서 H으로부터 회원모집약관을 팩스로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회원권 계약체결일(2009. 9. 25.)보다 한참 뒤인 2010. 3. 29.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계약 당시 약관을 제시받지 않았고 사후에 받은 것"이라고 하여 약관을 보며 입회금이 5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Q이 이 사건 회원권 매매 업무에 자신과 W 전무가 관여했는데 W 전무는 P을 만나 협의했고 자신은 R과 실무적인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W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H의 S, U이 회원권 양수인에게 반드시 입회금을 알려주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Q은 이 법정에서 "입회금에 비중을 두어 나중에 투자 효과까지 고려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했고,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보다 입회금이 높은 회원권을 취득했을 것이지 1억 원짜리를 7억 5,000만 원에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Q이 "이 사건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은 상사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골프회원권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작업을 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회원권을 7억 5,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은 W 전무와 X 사장이 했다. "라고도 진술한 점에서,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회원권을 7억 5,000만 원에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이 사건 회원권 거래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입회금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회원권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회원권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들이 입회금보다 혜택 등에 관심이 더 많았고, 이 사건 클럽 무기명회원권은 거래되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