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E과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투자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스포츠토토 등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E은 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베팅 및 서버 운영,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총괄 역할을, D은 위 E과 함께 위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의 투자 총괄 및 투자자금 관리를 위한 보좌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D과 함께 E의 지시에 따라 2014.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1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H를 소개받으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H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에 100만 원, 또는 1개월에 200만 원의 이익금이 지급되어 5개월이면 원금이 보장되고, 5개월 이후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지 않고 계속 투자해 놓으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9.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37회에 걸쳐 합계 581,130,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함께 E과 공모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5. 5. 하순경 필리핀에서 피고인 C D 등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D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2015.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K2층에 있던 사무실에서, 지인인 L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여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5개월 이후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지 않고 계속 투자해 놓으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9.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D과 함께 E과 공모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라는 후배가 부산에서 상품권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N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는 내 친동생 같은 사람이다, 백화점 상품권 등 상품권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월 15%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할 테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N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9.23.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M(Q 진술 포함), T, H,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정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금이 지급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경우에도 일부 금원이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이 사건 이전까지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