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안양 B판매점 강도사건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D'이라 함)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0세) 운영의 "B판매점"의 영업종료시간에 맞춰 위 판매점을 찾아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및 D은 2006. 10. 20. 23:40경 위 "B판매점"에 찾아가, C은 인근에 번호 불상 프라이드 웨건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은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가짜 경찰관 신분증 및 무전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인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느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위 프라이드 웨건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 C 및 D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판매점의 열쇠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 C 및 D은 2006. 10. 21. 00:02경 다시 위 판매점으로 돌아와 미리 빼앗은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등을 꺼내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는 등 피해자 소유 현금 4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5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6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C 및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5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대전 G 주택 강도사건 가. 특수강도 피고인, C, H(2012. 10. 8. 사망), I 및 D은 피해자 J(여, 42세)의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전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H, I 및 D은 2006. 12. 22. 10: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C, I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H, D은 미리 준비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등은 집안에서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넥타이로 피해자를 묶고 피해자로부터 K카드를 빼앗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K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H, I 및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K카드를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C, H, I 및 D과 전항과 같이 강취한 J 명의 K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위 I은 전항과 같은 날 11:1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K현금인출기에서 위 K카드를 K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K카드에 연결된 J 명의 계좌에서 예금 2,1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강도사건 가. 모두사실 피고인, C, I 등은 청송제3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H, I, D 등과 함께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서 마약단속 등을 나온 경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전체적인 역할을 조정하고 피고인 등에게 지시를 하면서 주로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경찰제복·경찰신분증 및 수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H 및 D은 업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I은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강남 이발소 1) 강도상해 피고인, C, H, I 및 D은 2006. 1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지하층 " 이발소"에 이르러, I은 이발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H 및 D 등 4명은 위 이발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H 및 D은 위 이발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N(59세),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7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P(여, 31세)에게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상대로 마약, 기소중지자 점검을 나왔다"고 하는 등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방을 점검하는 척하던 중 갑자기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전기줄로 N을 묶고 이불을 덮은 후 N의 전신을 구타하여 N에게 우측 눈썹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N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Q은행 직불카드 및 휴대폰 1대를 빼앗고, 계속해서 O 및 P를 위협한 후 철사로 O 및 P의 손과 발을 묶은 후 O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고, P로부터 현금과 K카드를 빼앗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직불카드, K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H, I 및 D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N로부터 현금 20만 원, Q은행 직불카드 및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22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만 5천 원 및 K카드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 H, I 및 D과 전항과 같이 강취한 K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I은 전항과 같은 날 03:49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Q은행 S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P 명의 K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P 명의 K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416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6경 서울 중구 T건물 내 설치된 Q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강취한 N 명의 Q은행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N 명의 Q은행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서울 성북 휴게텔 1) 특수강도 피고인, C, H, I 및 D은 2006. 12. 11. 06:00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2층 "휴게텔"에 이르러, I은 휴게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H 및 D 등 4명은 위 휴게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H 및 D은 위 휴게텔의 업주인 피해자 V(여, 43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W(여, 41세)에게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인데,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들의 핸드백 등을 뒤지던 중 통장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강도다"라고 하면서 수갑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채우고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통장, 휴대폰 등을 빼앗고 소지하던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H, I 및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50만 원, X카드와 Y조합카드 각 1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현금 76만 원, 수표 10만 원권 3매, 일화 1천 엔권 1매, K통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 H, I 및 D과 전항과 같이 강취한 X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I은 전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Q은행 성북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V 명의 X카드와 Y조합직불카드, W 명의 K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각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V 명의 X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160만 원, Y조합직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60만 원, W 명의 K통장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54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라. 고양 Z 1) 특수강도 피고인, C, H, I 및 D은 2006. 12. 19. 00:00경 고양시 덕양구 AA에 있는 지하층 "Z"에 이르러, I은 휴게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H 및 D 등 4명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H 및 D은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AB(여, 51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32세)에게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약단속을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칼을 꺼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수갑 및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묶고 그들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고, 피해자 AB을 위협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H, I 및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AB으로부터 Q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3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 H, I 및 D과 전항과 같이 강취한 Q은행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I은 전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Q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AB 명의 Q은행 신용카드 등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B 명의 Q은행 신용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 AB 명의 AE은행 신용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120만 원, AB 명의 K은행 신용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1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마. 용인 AF 1) 특수강도 피고인, C, H, I 및 D은 2006. 12. 21. 19:30경 용인시 수지구 AG에 있는 지하층 "AF"에 이르러, I은 업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H 및 D 등 4명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H 및 D은 위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AH(여, 37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AI(여, 46세)에게 "경찰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고 끈으로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AH에게 이불을 덮은 후 AH의 전신을 구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C, H, I 및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AH으로부터 현금 60만 원, K통장, Y조합통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AI로부터 현금 70만 원, K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 H, I 및 D과 전항과 같이 강취한 K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I은 전항과 같은 날 21:0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AH 및 AI 명의 K은행통장 등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각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명의 K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 AI 명의 K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하여, I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K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AH 및 AI 명의 K은행통장 등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각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명의 K은행 계좌에서 430만 원, AI 명의 K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99만 원을 각각 A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AK은행에서 52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및 D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 하여금 AH 및 AI의 각 계좌에서 AJ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M, N, O, P, V, W, AB, AC, AH, A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42), 강도사건 발생보고 및 그에 첨부된 cctv 사진, 특수강도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및 미해결 특수강도분석자료, 강도사건발생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형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래 외국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어 범행 직후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고, 외국에 있던 도중 수사기관 및 대사관 측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 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중 2007. 7. 9. 강도살인 범행(이하 '종전 강도살인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르고 같은 날 곧바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점, 이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지를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였고, C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 오는 한국인 관광객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출국한 직후인 2007. 7. 23. 안양경찰서에 전화하여 종전 강도살인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등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서 10여 일 후 귀국하여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로 수사기관과 연락을 유지하였다거나 자진하여 귀국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한국인 관광객 상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0. 3. 16. 또다시 우리나라 대사관 측에 같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한국으로의 송환 및 자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다시 도주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 대사관이나 수사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거나 자발적으로 C 등 공범의 검거에 협력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C의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보한 것은 2012년경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어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족과 함께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국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대사관 등에 연락하여 자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별적 공소제기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을 기소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선별적 공소제기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검사가 기소재량을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적시된 D 또는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AL, AO(AP)을 선별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를 늦게 제기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사가 직무의 태만이나 고의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기소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어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및 판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일련의 수사 진행경과 및 공소제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위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국내외에 걸친 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외국과의 기소 동의 협조 등 절차적 문제가 뒤늦게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러 공범들과 함께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가정집, 영업소 등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꺼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폭행·협박의 방법 및 그 정도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2개월 사이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 내지 강도상해의 피해자만 11명에 이르는 점,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거나 충격으로 유산하기도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거액을 인출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강도살인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