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9. 11. 21:50경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내부를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철제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계단까지 몰래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2층 계단까지 몰래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7. 20:08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 철제대문을열고 침입한 후 2층 화장실의 열린 창문 틈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 B(여, 4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몰래 촬영을 하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연음란의 점)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어두운 밤에 다세대주택의 2층 복도에서 이루어졌는바, 당시 그 복도에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은 벽을 향해 서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세대주택의 2층 복도로서 당시 그 복도에 사람이 없었고 범행시각이 밤(20:08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세대주택 거주자나 택배·음식 배달기사 등을 비롯하여 누구라도 그곳에 나타날 수 있는 점, 범행 장소는 밀폐된 건물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노출된 장소로 대문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인 점(증거기록 10쪽 참조), 범행시각이 대단히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시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차단막이나 은폐물도 없이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복도에 침입하여 화장실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