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범행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완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4. 11.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위해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원금을 갚고 한 달에 수익금 중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운영자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A에게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위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하고, 영업할 장소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A은 경산시 H 지하 1층에 있는 (구) [다방 임대인과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17.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및 2015. 1. 2.경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를 제외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5.1.2.22:00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A 이 게임장 업주가 아님에도 마치 A이 실제 게임장 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대구 경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A에게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면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여 줄 것을 제의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A은 2015. 1. 5.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로 2014. 12. 17.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및 2015. 1, 2. (구) I다방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같이 삼겹살 가게를 동업하던 친구로부터 빌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련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1. 17. 같은 경찰서에, 2015. 4.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106호 검사실에 각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로서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 5. 14:0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사실은 C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종업원이었을 뿐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로 2014. 12. 17. 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및 2015. 1. 2. (구) I다방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같이 삼겹살 가게를 동업하던 친구로부터 빌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련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1. 17.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고, 2015. 4.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제11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 검사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관련 등),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항소장 사본, 각 항소이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C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자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A 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