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남이다. 피해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7.경부터 사업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자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각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친딸 D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딸과 함께 사는 사위를 믿을 수 있겠냐. 현금 보관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남양주시 E 아파트 1101동 1302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현금 7억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그 후 피해자의 부탁에 응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위 7억 4,000만 원 중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뒤 나머지 6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5. 17:00경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까지 남은 6억 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후 새로운 차량과 휴대폰을 구입하고 주거지를 떠나 도주, 잠적하는 방법으로 위 6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H,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녹취록과 C의 편지 부분 제외), 각 수사보고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계좌내역정리,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회신, cctv cd, 사실조회의뢰회신,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자기앞수표 2매 앞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횡령금의 공동보관인인 I이 이 사건 횡령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횡령금 외에 피고인과 I이 보관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가 더 있으며 그에 관한 변제 및 변제충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4. 4. 16. 7억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차 재산을 정리하여 보유하게 될 금원을 계속적으로 보관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D으로부터 현금이 든 여행용가방을 건네받았을 당시 위 가방에는 현금 1억 4,000만 원만 들어있었을 뿐 현금 7억 4,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현금 6억 원을 보관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 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7억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6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하기에 앞서 2014. 4. 16. I과 함께 '일금 칠억 사천만 원정(￦ 740,000,000), 위 금액을 보관함에 있어서 잘못되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변제하기로 약속함'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은 현재 피해자 수중에 현금 7억 4,000만 원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보관하기로 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금보관증 기재 7억 4,000만 원 중 피해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1억 4,000만 원 외에 나머지 6억 원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빌려준 5억 원, 여관을 처분한 5억 원 및 J 아파트를 처분하여 수령할 매매대금 등을 보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금보관증상의 보관금액이 굳이 7억 4,0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3) 더욱이 피고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의 법률행위와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외에도 2014. 4. 15.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8,0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고 이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분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일부와 장차 보유하게 될 현금을 합하여 계속적으로 보관하겠다는 의도였다면 그러한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현금보관증에 전혀 담기지 않는 등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내용이 비현실적·비상식적이다. 4) 피해자가 세금의 탈루, 채무의 면탈 등 부적절한 목적에서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맡기지도 않은 현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잠적하자마자 피해자가 I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다니고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자 곧바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매를 통해 야적장을 매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014. 8. 10.까지 보관하고 있던 모든 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수일 후 피고인이 잠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 피해자의 딸 D, 피해자의 사위 G, G의 친구 H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마련하여 D을 통해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맡기게 된 원인과 경위, D, G, H이 2014. 3.경 D의 신혼집에서 보관중인 현금을 세어 7억 4,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D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4. 4. 16. 피고인에게 위 여행용가방을 넘겨 준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비록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번복되긴 하나 세금의 탈루, 채무의 면탈 등 부적절한 목적에서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정과 수시로 현금을 마련하여 보유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피고인은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 외에도 여행용가방에 7억 4,000만 원이 들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7억 4,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현금이 들어 있는 여행용가방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이후 잠적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의 부족을 지적하는 이의제기를 전혀 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여행용가방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점과 앞서 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 여행용가방에는 현금 7억 4,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2014. 8. 5. I의 딸 K의 차량을 수리하러 분당에 간 이후 자신의 휴대폰과 위 차량을 내버려 둔 채 2014. 9. 15. 신탄진에서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였고, 체포 당시 지인인 L 명의의 휴대폰과 그랜져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바(위 휴대폰과 차량 모두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 L 명의로 개설되거나 매수한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라거나 통상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고, 단지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잠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I 소유의 부동산(M 집과 황기 밭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이 1억 4,000만 원뿐이었고 이마저 피해자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인다. 8) 피고인은 '2014. 4. 16. D으로부터 현금이 든 여행용가방을 건네받은 후 이를 혼자 확인하였을 때 현금 1억 4,000만 원만 들어있었고, 모두 1만 원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I이 피해자 등과 피고인의 잠적문제를 논의할 당시 '피해자가 맡긴 5만 원권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고 한 발언과도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매형인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6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현금을 보관시킨 경위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