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6: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3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출입문을 찌그려 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출입문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18:32경 부산 수영구 광안 해변로 295번길 22 광민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 사건이 끝나면 나와서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6: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산로 51번길 6에 있는 성화주공아파트 501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단속경위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계장 2그릇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육 2개, 따로국밥 2그릇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육계장 3그릇 등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돈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테이블과 식당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외상장부 메모장 사본 2부, 외상장부 사본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에 대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231),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군 C에서 'A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1993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A 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 한의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처 D, 딸 E 등에 대하여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한약을 처방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B을 통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11. 8. 2.경 피고인의 딸 E에게 15,920원 상당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5,9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9.경부터 2014.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5,299,7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A와 거짓으로 수급된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11. 8. 2.경 A가 위 A 한의원에서 A의 딸 E에게 15,920원 상당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위 E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를 위하여 A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5,9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9.경부터 2014.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5,299,7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기록 사본 별권 첨부 및 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급여 부정수급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또는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한의사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복지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갈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0. 4.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9. 15.경 부천시 원미구 E연립 C동 306호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12. 2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08.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자기앞수표 2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받게 되자, 위 G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 저리 안 비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몸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 옆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31세)가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보지가 맛있게 생겼다"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여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고 "야, 한번만 줘라"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0:23경 파주시 광탄면 광탄삼거리에서 같은 면에 있는 신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 직전 무면허운전 처벌일(2016. 8. 25.)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0:48경 대전 유성구 C, 910동 21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ID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 등의 얼굴 및 인터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네이트 뉴스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 마음에 … "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로 "민주화를 거부하는거 보니 일베충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대표 E은 피해자 F,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퇴근 후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 데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03:00경 위 E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는 2016. 3. 15. 11:37경 서귀포시 C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전화로 "아줌마 E 군대 안간 것 같은데, 너도 사기꾼 도와주는 걸로 가치 신고할 거야 증거도 다 있어"라는 등의 문언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피고인 A은 2016. 4. 4. 09:39경부터 2016. 4. 28. 10:27경까지 제주시 F, 203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이 씨발 E 애미년아, 전화해라 사기꾼 애미년아"라는 등의 문언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먼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 해결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화가 나 경솔하게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은 아니며 범행 횟수가 사실상 1~2회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직업,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301동 17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중국 심양시 서탑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과 약 0.01그램이 들어 있는 금색 약통을 안방 장롱 안에 각각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8, 29, 42)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50만 원 = 매도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40만 원(판시 1.)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 투약·단순소지등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2012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최초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매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종전에도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시 1.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나아갔다. 필로폰 모발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자기변명 및 범행축소, 공범보호에 급급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301동 17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은 2015. 11. 4. 또는 2015. 11. 17. 중 한 번뿐이라면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2015. 11. 17.자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5. 11. 17. 저녁 당진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당시 D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D는 2015. 11. 17. 적어도 10:58경부터 18:12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의 집에 계속 머물렀음을 알 수 있어 위 D의 진술과 배치된다. 2015. 11. 17. D가 피고인과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은 있으나, 이는 모두 오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주로 E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걸곤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 사실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렇듯 D의 2015. 11. 17. 당시 행적에 관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D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고, D가 2015. 11. 17. E의 집에 머물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에도, D, E을 상대로 당시 D의 행적이나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AKOTA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역삼거리 교차로를 경화시장 쪽에서 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위 QM3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지면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14,894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도주 후의 정황, 상해 및 손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 운영의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였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0. 07: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스마트폰 대리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 등으로 함께 번갈아가며 후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고 위 대리점에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803,7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9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손잡이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정동장애나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21:52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쌍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노래방 대금을 지불하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 년은 돈 많이 벌었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꺼져버려 새끼야. 자식 같은 놈이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위 F이 휴대폰을 주워주자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 오른 손에 쥔 채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자 봐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왼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수사보고, 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2: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손님들에게 보인다며 집에 가서 자라고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 손가락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중앙을 강하게 찍어 고개가 뒤로 덕이게 하였고, 이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 부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두덩이에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손님 F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소견서 제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도구인 유리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08:20경 서울 강서구 B빌라102호 피고인의 집 내에서, 남편과 다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남편과의 싸움을 말리려는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1.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건네주고, F는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9만 원에 1만 원을 보태어 합계 1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G은 그 무렵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1g을 위 1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저녁 위 E 주차장에서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F는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그곳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16g을 신문지에 싼 후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사회후배인 J으로부터 제조사 "SIPJA", 총기명 "SUPER KINGⅡCAL 5.5", 총기번호 "K"인 공기총 1정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6. 15. 10: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별건 범죄인지 관련, 총포소지) 및 총기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대마성분 검출, 소변감정결과-메트암페타민, 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는 2007년 이후 동종전력 없고 대마관련 범죄도 최근 6년 간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소지 및 투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접하거나 이에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총포를 불법소지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6. 04:4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대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는 마당에 들어 가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5길 43 노상에서, 자전거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ICON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물쇠를 숫자 1개를 돌려 푼 다음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내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항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판시 제2항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63세)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소금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2:47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 1개, 머리끈 1개, 인형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