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8:51경 울산 남구 B 인근 노상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20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2: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0:5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분석)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지(A)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 있기는 하지만,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만 중상을 입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집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설면허를 사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설면허를 사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광명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된 '다이어트 약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저 있어요'라는 댓글을 달고,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그 댓글을 보고 연락하자 2019. 3. 29.경 위 경찰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이어트 약봉지 사진과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치 다해서 남은 거랑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다이어트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이어트 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기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카페 캡처 사진, 문자메세지 송수신 사진,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 1. 수사보고(메타맥스정 제품 성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메타맥스정을 처방받은 적이 없는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하철 3번 입구 방향 D커피숍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2019고단5372] 피고인은 2019. 11. 25.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에게 한 소리 했더니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순경 E로부터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돈을 냈으니 집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며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잡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40] 피고인은 2020. 3. 6. 21:5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개새끼가 다 부숴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2020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방뇨로 통고처분을 받고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2019고단5372),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2020고단1640).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와 같은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33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6. 22:40경 서울 동대문구I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J(57세)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3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 2019. 5. 17. 17:20경 내지 17:40경 사이에 주행 중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구리방면 43km 지점 신북톨게이트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를 하게 한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 미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구리방향으로 약 1.4km를 진행하다 뒤따르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다시 정차시킨 후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봉(길이 약 1.5m)을 뽑아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정차한 화물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신하자 위화물차에 꽂힌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뽑아 고속도로 반대방향 쪽으로 던지고 가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발췌사진, 동영상 자료CD, 야간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을 뿐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지 않았으며, 플라스틱 재질 봉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을 피해자의 차량에 힘껏 수 회 내리쳤으므로 사이드미러가 충분히 손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면 사이드미러가 실제로 부서져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기는 듯한 장면이 있으며, 피해자도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창틀에 부딪히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정차된 덤프트럭 위에 올라가 삽을 꺼내 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덤프트럭 기사가 만류해 삽으로 위협은 하지 못했고, 매표소를 1.4km정도 지난 지점에서 야간봉을 뽑는 것을 보고 하차해 피신했는데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야간봉을 피해자 차량 적재함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덤프트럭에 올라가기까지 하는 장면은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야간봉을 들고 접근한 이유에 대하여 "11겁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들이밀 것 같았습니다. (야간봉을 들고 때릴 듯 위협했다고 주장했는데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들고 접근만 했습니다.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야간봉을 적재함에 올려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야간봉으로 지팡이를 짚었을 뿐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부인과는 달리 피고인이 야간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분히 피고인이 야간봉으로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느끼고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 및 협박하고, 폭행, 재물손괴를 한 것인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운전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내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0,000원에 달하고, 자동차 담보대출 5,000,000원을 갚고 생활비도 감당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5. 25.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수법,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8:4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스킨쉽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이 운행하는 D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김해시 E에 있는 F 내 공중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운 후 김해시 G에 있는 H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아래쪽 벽 바깥파열 패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위 B아파트 정문에서 F을 거쳐 H까지 약 11분 동안 3. 5km 상당을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첨부된 사진,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2020초기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4.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3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자신을 악성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동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후 2015. 7. 25.경 피해자에게 "C이 이사로 있는 경기도 부천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일을 봐주면서 동업 형식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LED 조명등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제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2.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986,5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C에게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식회사 D도 사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C에게 지원하더라도 C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86,5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그중 619,010,000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367,5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58 피고인은 2017. 9. 10.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제네시스 EQ900을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3개월간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제네시스 EQ900 담보로 잡고 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EQ900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위 승용차의 실제 점유 여부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돈의 차용 대가로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EQ900 제공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조회결과서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각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금 지불각서, 어음 수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서 20197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J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운용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2019고단4033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판시 2019고단7358 사건의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2019고단4033 사건의 피해자 B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2019고단7358 사건의 피해금액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G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 판시 2019고단7358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9: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3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김에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60cm, 플라스틱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일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실외기 연결 호스 및 받침대를 망가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 손괴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 손괴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사진 포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2018. 3. 12.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직장동료 G이 "씨발 놈아, 니는 먼데, 와 여자한테 말거노, 경찰관이 여자 성추행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G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B'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2019. 4.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화재감지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작업 도중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여 이를 이동시키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3:20경 위 물류센터 지하 2층 B-5 구역 창고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던 중 작업이 종료되어 고소 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창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작업현장 주변에 피해자 F(여, 41세) 등 물류센터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 작업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여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고소 작업대를 진행한 과실로 고소 작업대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고소 작업대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발이 고소 작업대의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1, 2, 3, 4, 5 족근중족골관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사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 작업대를 멈춰 둔 상태로 고소 작업대 공간의 뒤쪽에 있다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자재를 받아 고소 작업대에 싣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소 작업대를 전진시키기에 앞서 왼쪽 아랫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고소 작업대를 전진시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세 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발가락의 운동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C 화물트럭 위·수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12. 24.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2016. 4.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6가단216488호로 공과금 등 지급과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소구하고, 2018. 10. 인천지방법원에 2018머8480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대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과금 등 386만 3,6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조정이 성립되고, 201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903,583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자, 위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유함에도 차량등록명의만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7.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인 D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가 2018. 11. 22. E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6가단216488호 사건 판결문, 2017나62559호 사건 판결문, 2018다239530호 사건 판결문, 2018카확10861호 사건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2018머84805호 조정조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시장 재개발 사업권을 확보하였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2010. 2. 29.까지 갚고 이자는 40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10억여 원 이상의 각종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달리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1장 및 현금 1,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30.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권이 확보되어 있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6억 5,000만 원가량의 철거 용역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 용역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약서, 입금증, 통장 사본 1. 판결서, 불기소 결정서 각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C, H의 일치된 진술 및 철거 용역권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철거 1) 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까지 마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작성자인 I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용역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10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10.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3312₁ 피고인은 2014. 9. 26, 06:00경 부산 중구 B 소재 'C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3315, 피고인은 2014. 9. 1. 09:55 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식당' 내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3317, 피고인은 2014. 9. 16. 17:20 경 부산 동구 F 소재 구 'G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서) 20193315, 3317,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수사 및 경력자료 조회,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각 벌금형 선택)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오래 전의 사안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별건으로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