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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감북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482 소재 상일초교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4. 0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22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3회 내리쳐 그대로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때 피해자 H(21세)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친구인 피해자 G을 보고 깜짝 놀라 "누가 우리 친구 때렸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일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향해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도로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 H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대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인도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I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정신을 잃게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 I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구출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쪽, 56쪽, 57쪽)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36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을 때려 실신시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 G은 위험한 부위에 상처를 입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개월~2년 4개월 5.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등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0: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8. 8. 1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01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상가(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및 토지(진천군 E)와 F 소유의 모텔(강진군 G 대지 및 건물)을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모텔의 소유자인 F에게 위 모텔의 교환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교환 차액 및 수수료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교환물건 소재지란에 교환목적물의 주소지 등을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란에 F, 대리인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모텔의 실제 소유자로 알고 있었던 H으로 하여금 그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제234조, 232조(모용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남양주시 C에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그곳 포장마차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테이블 위에 얹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위 식칼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계단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아파트 107동 현관에 이르는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술을 더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가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출동관련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합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그 중 피해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증인의 간질 증상 등으로 기억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듯이 보이나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함께 넘어져 얼굴을 다친 사실(공소제기 대상이 아니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뢰성이 높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지의 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에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7:18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금대유원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 치악로2에 있는 '현대철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4:4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 27만원과 시가 9만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 등 합계 36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2. 피고인은 2015. 02. 25. 02:5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안에서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손 들어, 돈은 어디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23만원,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3매 등 합계 36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5. 03:15경 평택시 I아파트 상가동 J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서 혼자 근무 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손들고 금고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7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당시 사진자료, 피의자 검거당시 현장사진,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1. 범행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단이 위험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3회나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5: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 B를 마주하게 되자, 예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원 공중화장실로 따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그들의 몸통 부위를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간부 골절 및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60-6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를 삼목사거리 방면에서 삼목선착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골 기저부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간부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60-6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2002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37

범죄사실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3.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로부터 가공자가 'H'로 표시된 'C' 20kg(가격 44,000원/원산지 강화군, 품종 혼합미) 10포대를 구입한 다음 이를 4kg 포장지 50개에 소분하여 판매함에 있어 4kg 포장지의 품질표시사항에는 가공자를 '영농조합D, 인천 강화군 I' 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양곡의 가공자란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1.5g을 넣고 라이터로 이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이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위 'D' 유흥주점 12번 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업소에서 대마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6:30경 파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을 찾지 못하고 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4세)과 피해자 E(남, 14세)에게 다가가 "207동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207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안내하여 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들에게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주거지인 207동 ***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0. 17:20경까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식을 해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 D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명령에 따르게 하여,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고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에 사용되는 코인을 교환 및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그곳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14.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빠칭코 21대, 빠치슬롯 6대 등 슬롯머신 2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코인 등으로 교환해주어 이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코인 또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한 달에 약 450~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등, 공모하여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외근내사, 불법게임장 주변 음식점 탐문) 1.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노트북 확인결과,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법 도박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행성이 매우 큰 기구인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여 도박장 영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에 CCTV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먼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슬롯머신을 구입하였으며 그 범죄수익도 모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도박장을 임차하는 등 그 가담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점,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기계공고사거리 회전교차로를 평택지구대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파악한 다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유한회사 월드렌트카 소유인 C 운전의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7,4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무렵부터 C종교단체 종단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소액으로 조금씩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빌리던 2010년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및 학자금 대출 등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약 800만 원 상당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원의 수업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여주시 E에 있는 C종교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1. 6. 7.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257,72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교육비납입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편취 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사기 피해를 당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되어 있다가 2011년경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0. 23:25경 과일칼(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 1개를 소지하고 술에 취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 찾아가 1층 당직실 옆 민원인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0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과일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협박하다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수사과 소속 경사 D(40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과일칼을 들고 D에게 다가가 D가 이를 피하면서 뒤로 물러서자 D를 쫓아다니면서 수 회에 걸쳐 과일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처벌불원(범죄사실 제1항),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및 선처의사(범죄사실 제2항),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도 범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2. 10: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 북한강변로 382 INNER펜션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없는 PAPI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PAPI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8. 9.경까지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주)D의 계약 체결과 이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주)D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유지하며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회사의 명의로 충실히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가 2012. 5. 11.경 원청업체인 (주)E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4호선 F역 상가 벽체 및 천정 등 상가 조성공사에 관한 계약을, 2012. 7. 초순경 원청업체인 (주)G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 H역 202-10호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2012. 7. 중순경 원청업체인 (주)J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4호선 F역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2. 7. 26.경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배우자인 K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가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위 원청업체로부터 자신이 직접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위 각 원청업체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E, (주)J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2012. 7. 28.에, (주)G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2012. 7. 30.에 각 원청업체와 (주)L 명의로 위 공사들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시공하여 (주)E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2012. 8. 10. 3,700만 원을, 2012. 8. 13. 370만 원을 (주)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지급받고,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시공하여 (주)G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2012. 8. 30. 3,300만 원을, 2012. 9. 3. 770만원을 (주)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지급받았으며,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시공하여 (주)J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2012. 8. 1. 3,000만 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12. 8. 22. 2,300만 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합계 134,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 V, W, X, Y, Z, K,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가조성공사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특정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으로 실제 공사를 한 하청업체들에 대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간통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1:40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남, 32세)과 회사일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그 해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경주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이 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므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후, 이어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위 땅을 사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약금 2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주면 땅을 사서 분할 등기해 주겠다",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다, 원하는 위치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 "딸 유학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급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무자력이었고(피고인은 이를 은행권의 소위 "PF자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다. ),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토지계약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1.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합의서, 매매계약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법원결정문 등 1. 회의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