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97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4. 7. 19.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중국 등지에서 체류하다가 2019. 1. 25.경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모친 C(일명 ‘D’)과 함께 2000. 8. 28.경 유원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한 후, 마치 ㈜E이 F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제주도에 대규모의 테마파크인 ‘G’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02. 5. 2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G’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주)E에서 F과의 계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G’ 사업은 총 투자비용 약 4,500억원이 들어갈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이다, 이 사업은 F의 축소판으로 청소년 대상의 첨단 우주항공 교육기지를 중심으로 박물관, 과학오락관, 사파리, 놀이시설, 면세타운, 차이나타운, 유스호스텔, 콘도, 골프장, 실버타운, 카지노 등이 주요 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우주체험시설에 대한 모형물들이 제작 중에 있어 그 제작비 등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막혀 돈이 융통되지 않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이미 1992.경 호텔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의 상태가 되었고 이후로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G’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자금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C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때부터 2003.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61 피고인은 복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의 회장이라고 행세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모친인 C과 1992년경 호텔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의 상태가 된 이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자식 즉석복권(일명 ‘L복권’) 판매회사인 M㈜로부터 100억 원에 총판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N(N, 대표 O)에게 위 L복권 판매 대리점·가맹점 모집대행권한을 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복권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2. 8. 인천 계양구 P아파트 Q호, 위 ㈜N의 이사인 R의 집에서, R를 통해 피해자에게 “K㈜의 대표 피고인이 M㈜로부터 100억 원을 주고 총판권을 따냈고, ㈜N은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주고 K로부터 총판대행권을 받았다. 복권기계 1대당 순수익이 1달에 최하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5억 원을 주면 인천지역 복권판매 대리점을 내어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지역 L복권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를 통해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을 위 O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진술 기재 부분 1.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각 외국환수표 등, 등기부등본, 메모, 이메일, 사업계획서,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차용증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자료 첨부)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G사업 라이센스 제출),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2019고단7861 1. B,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본, N 지역 판권(총판) 표준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제휴협약서, 사이버복원 운영사업 위탁 계약서, M 복권 총판사업 출자약정서 등 1. 수사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6197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 C이 V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나. 2019고단7861 관련 주장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을 알지도 못하는바,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2019고단6197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 말경 자금 유치가 되지 않자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고(증거기록 제97면), 피해자 H으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사업자금을 구해 오겠다면서 2004. 7. 19. 홍콩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수시로 입·출국을 반복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은 채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결국 2019. 1. 25. 강제 출국된 점, 피해자 H은 2008. 9. 24.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C, 피고인의 동생 J, S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J, S은 2009. 5. 21.경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입국하기 전에 모 C과 연락하였고, 위 C이 이 사건으로 조사 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중국에서도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출국 및 해외체류의 목적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9. 9. 26. 제기되어 적법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C으로부터 자신들이 F과 4,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우주체험시설 모형물들이 미국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막혔으니 미국으로 송금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합계 3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나 C은 2002. 12. 18. 미국의 W로부터 한국에 G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을 뿐, 그 후 위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위 G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주체험시설 모형물을 제작중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0. 8. 28. 직접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G’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C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여 사업 부지를 보러 다녔으며, 피해자 H에게 G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돈이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C이 V로부터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V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V로부터 입금된 돈은 전혀 없고, 대부분의 피해금은 피해자 H 또는 H의 직원 X으로부터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과 C이 함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으로부터 입금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Y에게 수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후 2005. 5. 18.경부터 2006. 1. 18.경까지 피해자 H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상의 Z 사장, AA 사장 등과 일을 하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니 피해자 H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금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8. 피해자 H에게 2002. 4.경 위 H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2019고단7861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인천지역 L 복권 판매 대리점 개설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7. 29.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3. 10. 8.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복권방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B은 2004. 2. 8. N의 이사 R의 집에서 R로부터 ‘K 대표인 피고인이 M에 100억 원을 주고 L복권 총판권을 따냈고, N은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주고 총판대행권을 받았다. L복권의 인천 지역 대리점을 줄 테니 10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R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B은 다음날인 2004. 2. 9. 여의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R, O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K가 M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N에 총판대행계약을 해 주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G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만난 후 N 사무실에서 N게임장 지역 판권(총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R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B은 O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한편 R는 나머지 5,0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T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 단계에 불과한 G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L복권 총판권을 구입하거나 복권 대리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외국으로 도망하여 15년 동안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2019고단7861 2004. 3. 9.경 B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9.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복권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를 통해 안산·시흥지역 L복권 판매 대리점을 개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를 통해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위 O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B이 2004. 3. 9.경 R와 O로부터 K에 보내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R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은 당시 R로부터 K로 돈이 간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R는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T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후 위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T은 경찰 조사에서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O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O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