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 취향을 가진 남성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 피해자 D(남, 16세)에게 "야한 대화 하실 분, 노예알바 하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와 '네이트온' 메신저로 1시간가량 대화하면서 'E'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후,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리 "F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얼굴에 옷을 덮고 누워있어라. 신음소리를내면 성기를 빨아주겠다. 발바닥을 치면 끝이 난 것이고, 끝나고 나면 100까지 센 후일어나라."라고 지시하고, "내 얼굴을 확인하면 지금까지의 대화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약속장소인 광양시 G에 있는 F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항문을 빤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8. 06:00경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야한 대화 하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I'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선배들을 나오게 하여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후,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리 "J아파트의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가서 얼굴에 옷을 덮고 누워있어라. 허벅지를 2대 치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고, 한번 치 면 사람이 오는 것이니 조용히 해라. 발바닥을 치면 끝이 난 것이고, 끝나고 나면 100까지 센 후 일어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약속장소인 순천시 J아파트 108동 옥상 계단에서,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21:00경 피해자 K(남, 15세)에게 "야한 대화 하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I'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선배들을 데리고 찾아가 때려주겠다.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후,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리 "L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가서 얼굴에 옷을 덮고 누워있어라. 허벅지를 2대 치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고, 한번 치면 사람이 오는 것이니 조용히 해라. 발바닥을 치면 끝이 난 것이고, 끝나고 나면 100까지 센 후 일어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약속장소인 L아파트 108동 17층 옥상 계단에서,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목록 틱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강제유사성행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피해자 D, K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6년~13년 7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성애 취향을 가진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나체사진을 받은 것을 빌미로 대화 내용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약속장소에 나오게 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K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성적 환상이나 소아 기호증, 폭력적 성적 행동 등의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 점,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