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C(일명 'D')는 일산시 일산동구 E 일대에 임대사무실을 마련하고, F(일명 'G'), H(일명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계좌 개설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이른바 '대포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F는 2016년경부터 부천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가 지시한 일을 하면서, 별도로 대포통장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H에게 대포통장 개설책 및 모집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H은 피고인들 등을 대포통장 개설책으로 포섭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받은 가짜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F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 A은 2018. 1. 19. 경기도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가 대포법인에 불과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H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L의 직원 혹은 관계자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위 신청서 등을 은행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8, 13~15, 18, 19, 21, 26, 27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포법인 명의로 총 1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H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인 계좌 개설용 서류를 B에게 전달하고, B으로 하여금 2018. 1. 29. 인천에 있는 N 연수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O의 직원 혹은 관계자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B이 발급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9~12, 16, 17, 20, 22~25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포법인 명의로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9~12, 16, 17, 20, 22~25 부분),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H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9.경 부천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H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H 등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용 서류를 전달받은 후, 2018. 1. 29. 인천에 있는 N 연수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가 대포법인에 불과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H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O의 직원 혹은 관계자로서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위 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서 대포법인 명의로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H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7만 원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29.경 경기 및 서울 일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O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1개를 A을 통하여 H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A을 통하여 H 등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거래신청서, 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33번, 35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