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5(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3% 금리로 대환대출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하였고, 곧이어 2020. 12. 4.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날 신청한 대출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800만원을 상환하면 전날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면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4. 13:07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동 옆 도로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받으러 온 G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신청하신 것 확인차 전화했다. 대출신청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곧이어 2020. 12. 22.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오늘 안에 상환해야 한다. M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698만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22. 15:00경 전북 김제시 N에 있는 O 1층 흡연장소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9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28(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이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12. 16.경 안양시 인덕원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Q가 2020. 12. 16. 채권자㈜R에게 11,800,000원을 방문추심납부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과 ‘R은행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Q가 2020. 12. 16. 대출금 11,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R은행 납입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09: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 정보를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 금융사에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으니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일시불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12. 16. 13:08경 부천시 T에 있는 ‘U’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R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R은행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이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12. 16.경 안양시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V 고객이 2020. 12. 16. W에게 10,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에 ‘V이 2020. 12. 16. 대출금 10,000,000원을 대면 추심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대표이사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 정보를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법무팀 과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고, 계좌가 정지가 되며 금융감독에 통보가 된다. 가상계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12. 16. 16:39경 안양시 만안구 Z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대표이사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5(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12. 8.경, 피고인 A는 2020. 12. 초순경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AA(남, 65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AB’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 정보를 알아낸 다음, 다음날 피해자에게 “AC에 44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서민대출을 안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서민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위반으로 걸렸다. AC 대출금을 갚으면 오후에 바로 대출이 나오니 돈을 구해봐라. AC에 전화해서 수금팀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응하고 있는 AC에 전화토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수금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11. 13: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1. 16:00경 김천시 AD에 있는 사단법인 AE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B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AC 채권 회수 명목으로 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K은행 직원 AB’을 사칭하면서, “A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590만 원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이전에 한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금융법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재차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2. 14. 14: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A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AF은행 채권 회수 명목으로 5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78(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지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자 이번에는 A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6:00경 경기 화성시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채권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95(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S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정보를 알아내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AK은행 채권팀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완납하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소, 성명, 인상착의, 편취할 금액, AK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소개할 멘트 등을 전달받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 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2. 16. 15:27경 부천시 T에 있는 ‘U’ 주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Q씨 맞으시죠? B 팀 장입니다.”라고 말하며 AK은행 직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진자료 2021고단3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R은행 납입증명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카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출력물 2021고단4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금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58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금내역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2021고단619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CCTV 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 등 문서를 수차례 위조,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Q, AA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