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2016고단1686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232,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38,4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85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3. 5. 21. 도입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체불임금 합계 91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번 기재와 같 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69,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부터 2016. 6.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M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930,108원 및 지연이자 293,011원 합계 3,223,119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K, O, P, Q, R의 진정서 1. S, T, U, V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및 근로자 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대부분 체당금 및 현금 지급에 의하여 체불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1686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9, 13번)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429,1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9,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B에 대한 퇴직금 1,905,666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1:5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씹 팔, 왜 못 나가게 문을 잠갔어!"라고 큰소리치며 빈 맥주병이 담긴 박스를 들고 바닥에내리치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출입문 근처에 있던 창고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을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차려 하고 양손으로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밀치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총길이 15.7cm, 날길이 6.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당기자 겁이 나, 위 칼로 오른쪽 옆구리와 겨드랑이 사이를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 무역자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지 않고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라고 불리는 외국환송금업무 등 외국환거래업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B, C, D,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받은 원화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거나, 고객이 맡긴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자재 및 의류 등을 수입 · 판매하는 시장, G시장 상인 등이 중국으로부터 무역자금 송금을 의뢰하면 B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게 하거나, 의뢰인들로부터 송금용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해당 계좌에서 송금을 의뢰받은 액수의 현금을 출금하게 하거나, 의뢰인들이 송금하려는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 B 등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치기용 계좌에 송금하면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의뢰인들이 송금한 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송금 의뢰를 받은 금액과 동일한 정도의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는 한편,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받으면 국내에서 이들로부터 송금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지급 및 수령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계좌를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2. 5. 10. 경 서울 성북구 H건물 1호 사무실 등지에서 J이 중국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이 입금된 J의 K은행계좌(L)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641회에 걸쳐 합계 47,009,498,48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현금수수를 통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7. 3. 2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은 7,000,000원을 수령하게 하고, 중국에서 피고인은 위 고객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9,726,750원을 수령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사본 1. 출금내역,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 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질서와 투명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탈세 등의 범죄와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나 범행 횟수 및 규모가 모두 상당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국에 있다가 자수서를 제출한 후 자진해 한국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교회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3:06경부터 23:29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0. 09:3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소재 해미저수지 앞길까지 약 13km 구간, 같은 날 22:00경 위 해미저수지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 합계 약 2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 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16:51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183 청구역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0:45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 앞에서, 위 일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위 B빌라 E호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가지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효대교북단 쪽에서 청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2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0: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까지 7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4: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숙박비를 먼저 계산하면 방을 준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동의 없이 위 모텔 E호 방에 들어가 침대에 드러누워 "이불 덮어줘~ 춥다고~ 방문 닫으라고~이 씨발년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수차례 숙박비 계산을 하던지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종용하자 "이 씨 발놈아, 내가 왜 나가냐"라며 몸과 머리로 방문을 수회 가격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모텔 내 투숙중인 손님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게 하고 투숙하려는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내지 업무방해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업무방해로 2015년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7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금전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서울사당 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등은 2015.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전 서구 F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C 본사 및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보너스, 후원보너스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G, H,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G, H, I 등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억 7,372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위 D, E 등이 위와 같이 불법 금융다단계 금전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J로 하여금 2015. 3. 19. 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K로 하여금 2015. 3. 20. 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위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 E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C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G, H, I 등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합계 218억 7,372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D,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J로 하여금 2015. 3. 19. 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K로 하여금 2015. 3. 20. 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위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센터명 목록,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행위 방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54.15m²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을 가구를 분할하여 임대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층 143.57m²를 3가구로, 3층 143.57m²를 3가구로, 4층 90.4 m²를 2가구로 분할하고, 지하1층 9m²를 경량판넬(렉산)으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대수선하였다. 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제1항 기재 단독주택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70m²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거 용도로 변경하였다. 3. 면적이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제1항 기재 주택(대지면적 332m²)의 조경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조경 51.48m²를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출장복명서, 각 의견제출서 1. 건축허가도면 사본, 고발공무원 의견제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조경 등 미조치의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과 이웃한 건물의 동일 내용의 범죄에 대한 양형 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6.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72,835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669,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히 많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2016고단3489(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G과 공동하여, 2016. 2. 13. 23: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17세)과 함께 있던 여자친구들을 발견하고 말을 걸려고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위 G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과 G, 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일행인 G, K과 공동하여 2016. 3. 18. 23:3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당고개역 인근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L이 일행인 M과 훔친 N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후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것을 넘기겠다"고 겁을주고, G은 "무면허 맞냐, 경찰서 가자"라고 겁을 주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 상황에서 빼 줄테니 핸드폰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G, K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오토바이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6.3.19,04:36 경 피해자 M, 피해자 Q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너 오토바이 탓으니까 돈으로 때우래, 갠찬치 형이커버 쳐준조건인데 경찰서가는것보다낫지, 20장 어떨할거야'라는 글을 남긴 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0에게 20만 원씩 모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181(피고인 A)] 1. 피고인 A와 분리된 공동피고인 P은 2016. 4. 6. 04:3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PC방 앞 노상에서 S에게 "T역에 있는 U가 휴대폰을 훔치기에 좋다. 갔다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S로 하여금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같은 날 S가 위 교사에 따라 서울 노원구 V 소재 U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위 P은 2016. 4. 9.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S에게 교통비 및 사우나비 6만원을 주면서 "휴대폰을 훔치러 갔다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S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2016. 4. 9. S가 위 교사에 따라 의정부시 X빌딩 Y 7층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Z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AA의 시가 약 90만원상 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M의 휴대폰 메시지 확인 관련), 휴대폰 문자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L에게 보낸 문자 확인 수사), 휴대폰 문자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J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4181] 1. 피고인 B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S, P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각 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형법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9월 피고인 B: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음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나이 어린 공범들에게 핸드폰 절도를 교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피고인 A)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피고인 B)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으로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가 친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 빌려만 주면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돈을 빌려간 지인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벌금 납부 명목으로 빌려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D아파트 1301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집을 지어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살자. 그 땅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네가 3,500만 원을 주면 건축비로 사용하고, 집이 지어지면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3,500만 원 정도 있어 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2014.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