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음성채팅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음성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 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트온'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익산에 있는 우리 집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사진 등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자신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자, 그 장면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익산으로 내려올 것을 강요하면서 만약 내려오지 않을 경우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음부 부위 사진, 전화번호, 얼굴 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2014, 12, 14, 17:20경 전북 익산터미널로 내려갔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8: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내가 그냥 막 벗길까, 아니면 네가 벗을래?"라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 1) 피고인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주거지이다. 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사실상 저항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함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사실상 저항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구강성교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6. 16: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간 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하여 사실상 저항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욕조를 붙잡고 엉덩이를 뒤로 향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7. 11:0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하여 사실상 저항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2. 16. 15: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강간을 당하여 사실상 저항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양팔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네이트온 대화기록, 피의자 집 방구조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가출을 하려는 생각에서 자의로 온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몇 번 닿았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채팅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고, 피해자가 가출을 하려는 생각에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일주일 전 음성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망가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네이트온'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사진 등을 인터넷에 배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직전 이루어진 '네이트온' 대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비를 송금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익산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탈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음성채팅방에서 나가면 디도스 공격한다."라고 협박한 사실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알게 된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다 피해자의 반항에 인상을 쓰며 "내가 그 냥 막 벗길까, 아니면 네가 벗을래?"라고 말하여 무서워 옷을 벗게 되었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거부하여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여 더 이상 반항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수회 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판시 제1항 기재 각 강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는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막 벗길까, 아니면 네가 벗을래?"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거부한 것이 맞으며, 그 후 이루어진 성관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최초 강간할 당시 힘으로 제압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14세 여중생인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 없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그 후 수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3박 4일 동안 불과 2회 식사를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내내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키 160cm 가량의 보통 체격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으로, 피고인은 그 가족들만 살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과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그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조부는 귀가 어둡고 TV 소리 때문에 피고인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전혀 들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은 하교 후 이어폰을 끼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성교 전후의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당초 부인하였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니 삽입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진술 번복의 이유까지 진술하였음에도, 별다른 경위의 설명 없이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닿기만 하였을 뿐 삽입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유사성행위 피해사실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지목하고 있고, 당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지속하였다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연령 및 경험,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느낄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제2유형)2)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 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각 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및 1/3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상담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2)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젊은 나 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전주보호관찰소장이 각 작성한 청구 전 조사서 및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 평가 결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