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B’이라는 대구친목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5세)를 알게되었고, 2020. 10. 4. 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B’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경산시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경산시에 있는 D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경산시 E시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 1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전화상담확인서(사본), 전화녹음 CD, 녹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1. 5. 16.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2022. 7. 18.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10. 4. 06: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경산시 E시장 근처 한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2019. 11.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대구 친목 모임 B에 가입을 하였고, 2020. 9. 23. 대구 F 소재 G 술집에서의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며, 2020. 9. 29. 위 술집에서의 모임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같이 가게 되었고, 2020. 10. 2. H 번개모임에 함께 가게 되어 피고인과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2020. 10. 3. 위 술집에서의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2020. 10. 4. 03:00경 합류하였어요. 2020. 10. 4. 04:00경 모임이 끝나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저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D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다시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에게 ‘졸리다. 취한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피곤하면 좀 자라.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라고 해서 잠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2020. 10. 4. 12:00경 일어났는데 되게 어두운 모 텔 방 안 침대 위였어요. 피고인은 잠에 깨서 네 옆에 누워있었는데 제 음부가 얼얼한 느낌이 나고 입고 있었던 치마바지, 스타킹, 보정속옷과 팬티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피고인을 쳐다보니까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한 것이냐’고 물으니 ‘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었는데 일어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오게 되었고, 옆에 있다 보니 결국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해버렸다. 신고해도 되고 때려도 되는데 너를 좋아하니까 이 일을 계기로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 너무 가지고 싶어서 못 참아서 그랬다. 나랑 사귀자’라고 했어요. 화내면서 울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19:00경에 모텔에서 나왔어요. 제가 완전 공황 상태에 이르니까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1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최소 1~2주 전 B이라는 대구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020. 10.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술집에서 B 회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저를 태워다준다며 새벽 3시경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위 모임을 마치고 피고인 차량으로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D매장에 들러 햄버거를 먹었고, 다시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 차량에서 피고인이 사놨던 요거트 음료를 마신 후‘집에 가자마자 뻗을 것 같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후에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진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어느 모텔 숙박업소였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봤을 때 제 옷이 일단 다 벗겨져 있었고요. 스타킹도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벗겨져 있었고 보정속옷도 벗겨져 있었고, 치마바지를 당시에 입었었는데 그것도 벗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가 좀 얼얼했습니다. 피고인은 좀 떨어져서 옆에서 누워가지고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 1시간은 말을 제가 못했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는 ‘나한테 왜 그렇게 왜 이런 짓을 했냐.’ 막 울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가 정말 옷을 벗기면서 천 번, 만 번을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제기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억제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했다. 죽을죄를 졌다. 어떻게든 갚을게. 자기가 죽어서라도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 5, 6, 7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 당일까지만 해도 피고인과 저는 서로 이성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무의식에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했을 리 없어요.“라고 분명하게 답변했고(수사기록 21면),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날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이 ‘네가 동의한 줄 알았다.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여(같은 증인신문녹취서 16, 17, 22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7시간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고 임신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인식한 이후에도 약 7시간 동안 피고인과 그 범행이 일어난 공간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충격이어서 완전 공항 상태가 왔어요. 제가 모텔에서 나오면서 어느 모텔인지도 보지 못할 만큼 정신이 나가있었어요. 그냥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계속 울고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흐른 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판단, 어떻게 공황상태도 심하고과호흡도 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피고인이 되게 불쌍하기도 했었어요. 피고인이 자해자국이나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고. 피고인에게 같이 있기 힘드니까 나가라고도 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서 피고인이 나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녹취서 18-19면, 수사기록 17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그 무렵 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 힘들지 않으려고 수치심 느껴지고 멘붕 와도 없었던 일인 척 행동하고 노력중인데 사실은 너무 죽을 것 같아.”라며 힘든 심경을 말하다가도 “솔직히 그 전까지는 진짜 괜찮은 친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룻밤 목적으로 그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했었을 건데. 좋아하는 티. 노력들. 그리고 피고인 팔에 6년 사귄 여친과 헤어지고 자 해한 흔적들 이런 거 보니까. 하. 팔 보니 자해 엄청 했었고. 멀쩡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했어. 안 그럼 죽고 싶어질지 모르니까.”라며 피고인을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아울러 표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 43, 44, 47면).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실수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고 싶어 하는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혼란스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감정과 태도는 납득할 만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단 이 사건 겪고 나서는 제가 많이 방황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공황상태도 심하고 우울증도 심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카톡이 와서 ‘죽을죄를 졌다. 어떻게든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의 집 앞에 죽이랑 이런 것도 그냥 놓고 간 적도 있었고요. ‘어떻게든 죄를 만회하겠다.’ 뉘우치는 모습도 보고. 또 말도 안 되는 ‘저 때문에 본인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카톡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는 너무 힘들어하다가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죽겠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이용을 하라고. 그 이용이라는 게 아프면 약을 사달라고 하고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고.’ 처음에는 그런 게 내키지 않았는데 집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일 수는 없고 그리고 피고인도 한순간의 실수이고 마음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니까 이런 자해자국도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든 해 주겠지, 저렇게 잘못을 사죄하면 해 주겠지’ 하면서 연락을 받고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녹취서 9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해서 못 참아서 그랬다. 그랬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보 같고 모질하지만 차라리 만나자. 약물로 그런 성폭행을 겪었다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차라리 ’한순간에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많이 좀 세뇌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살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같은 증인신문녹취서 10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동거까지 하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가해자)의 관점에서 본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2020. 10. 4.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급작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발생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면서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답변 태도나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건이 이뤄지면서 3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3분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뭐하는 거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9, 16면),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계속하여 깨어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침대 모서리 끝에 살짝 앉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제 허리 쪽으로 안듯이 감싸줬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가 제가 살짝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다리가 올라오고 눈이 마주치면서 그렇게 키스를 시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당연히 진행된 거고 눈도 마주쳤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했어요.“라고 진술하여(같은 피고인신문녹취서 8, 9, 16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모텔에서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서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지고 음식을 사와서 먹고, TV도 보고 그러면서 같이 껴안고 있고 그렇게 있다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피고인신문녹취서 11면).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는 사람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질책하고, 피고인 역시 ‘나 성폭행한 거 때문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죄 값 받아야지. 내가 진심 죄 안 받자고 이러는 거 같아?나 정말 너 좋아하는데도 이런 말들이 너한테 또 상처될까봐 안 좋아하겠다고 한 거고. 진심 죄 받아도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신고 한다하면 받아들일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밝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71-80, 156, 157면), 이 사건 범행당일 바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정상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가)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에 대하여 소주 반병에서 한 병정도 인데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에는 이미 1차에서 소주 1병, 2차에서 소주 1잔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셔서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고, 3차에서도 소주 2잔 정도를 더 마셨으며, 평소 불면증이 심한데, 사건 당일 전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도 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 18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든 이후 모텔에서 잠을 깨기 전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혹시 아파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서 I병원 응급실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눈을 떠서 ’지금 어디 가는거냐‘는 식으로 물어보기에 ’병원 간다‘고 했더니 ’조금만 더누워 있을게‘라고 해서 다시 차를 돌려 피해자의 집 앞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또 몇 시간이 지나서도 안 일어나서 모텔에 갔다. 피해자를 엎고 모텔 객실로 올라가는 승강기에서도 피해자가 ’조금만 더 쉴게‘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잠든 이후에도 몇 차례 잠에 깬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피고인신문녹취서 6, 7면).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동까지만 알고 호수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모텔에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잠에서 일어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승강기 안에서 다시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모텔 열쇠 구조상 잠든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모텔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합의하거나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과연 피해자가 그날 어느 곳에서 어떠한 행동이나 말로써 성관계를 합의 내지 승낙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해자가 옷을 벗는 과정에서 협조하고 피해자도 혀를 같이 움직이면서 키스를 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나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신하거나 깊게 잠이 들어있는 등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경우도 포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5일 후인 2020. 10. 9. J센터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사한테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랑 헤어진 것이 사건 당일 기준으로 2일 전쯤이라고 하니 상담사가 저에게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성폭행 키트를 채취해야 하는데 검출되는 정액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이전에 만나던 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가 제가 당한 일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일이 알려지는 게 너무 싫어서 상담사와 전화를 끊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싸움이 계속되고 임신하고 낙태를 결심하게 되면서 제가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했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자각했어요. 그래서 고소하러 온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있다(같은 증인신문녹취서 8-10면, 수사기록 19, 20면). J센터 전화상담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9. 실제 J센터에 이 사건 피해내용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전 남자친구의 DNA도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14면), 같은 날 지인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피해신고가 꺼려진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59-63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