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4F-MDMB-BUTINACA1(일명 '스파이스', 이하에서는 '스파이스'라고 한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일종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경 일감이 없어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불상자가 전화하여 1'스파이스를 구입해서 주변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스파이스를 주문한 뒤 심야시간대에 청주시 서원구 B 내지 같은 시 흥덕구 C 일대에서 약속된 장소(건물 앞 화단 등)에 숨겨놓은 스파이스가 담긴 봉지를 가져가고 그 자리에 현금이 담긴 봉지를 남겨놓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입해 왔다. 그와 같이 피고인은 2020년 4월월 중순경 위 B 내지 C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이에 평균 약 0.2g씩 나누어 담아 접어놓은 스파이스 15 봉지를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매도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스파이스 판매 요청을 받게 되면 차를 타고 가 스파이스를 건네주고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를 수십 회에 걸쳐 판매해 왔다. 그와 같이 피고인은 2020. 4. 17. 18:0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F(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봉지(약 0.2g)를 대금 50,00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동법 시행령 개정 2019. 12. 10.) 구분 33,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임 원에 매도하였다. 다. 스파이스 소지 내지 소유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착용하고 있던 의복, 소지품 및 타고 있던 G 로체 승용차 등에 종이에 쌓인 스파이스 24봉지(평균 약 0.2g)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내지 소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 회보서(압수물)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무면허운전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매매목적 소지 내지 소유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 증 제26호[마약(스파이스) 혼합물 추정 물질]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에서는 마악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17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할 수 없다. 증 제29 내지 32호(각 현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참조). 검사는 위 압수물들이 마약(스파이스)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로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그 수익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징하므로 위 압수물을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 판시 제1의 나항 거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스파이스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스파이스 판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스파이스를 주거지, 차량 내에 소지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로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