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 02:23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카운터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및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2장 10,000원, 천원권 6장 6,000원, 500원 동전 20개 10,000원과 식당 1호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50,000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등 합계 876,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천원권 30장 30,000원 상당, 오천원권 4장 20,000원 상당 등 합계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 01:24 경부터 같은 날 01:49 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 2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84,3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3. 00:34 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00:50경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6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3. 00:40경 경기 평택시 Q빌딩 인근 주차장에서,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피해자 R 소유의 S 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뒤 문을 열고 위 승용차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2:50 경 경기 평택시 T 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1층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쪽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금고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W과 함께 2018. 12, 4, 23:00 경 경기 평택시 Q빌딩 인근 주차장에서,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피해자 R 소유인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W은 조수석에 승차한 뒤 이를 함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47₁ 1. 2018. 12.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0:36 경 경기 평택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26. 03:56 경 경기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2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03:21 경 경기 평택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옆 그릇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메모 1장, 각 사진 2019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R, U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등, CCTV 캡쳐사진, 차량 통행 사진 2019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1. 3.경까지 10회의 절도 범행 및 1회의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고단16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후 현장에 '물건은 내가 잘 써줄게ㅋㅋ' 라고 기재한 메모를 남겨두는 대범함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2019고단136 제3항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차량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19고단16 사건의 피해자 C, F, L,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까지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