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D 주식의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 7. 20.경 네덜란드 소재 E로부터 F의 주식 100%를 24,078유로에 인수하고 인수한 법인 상호를 G(이하 ‘G’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G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로, 피고인이 관리자로 임명한 H를 통하여 같은 해 8. 31.경 네덜란드 소재 I로부터 J 등 4개사( 프랑스 법인 J, 스페인 법인 K, 독일 법인 L, 독일 법인 M, 이하 위 4개사를 통칭하여 ‘D’이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21,750,000유로(한화 26,804,344,550원)에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8.경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소재 법인 설립대행사인 N를 통하여 같은 지역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O(이하 ‘O’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N는 피고인에게 O의 주식 100%인 1주를 양도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명의개서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 G의 주식 100%를 O에 위 D 매수 가격의 약 22%에 불과한 금액인 4,821,633유로에 양도하고, 위 주식 매수대금 4,821,633유로는 피고인과 O의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식 대금의 수수 없이 경제적 실체 없는 O을 중간 단계 주주로 구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26.경 G가 보유한 D 주식을 독일 소재 P에 35,000,000유로(한화 51,528,750,000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실체가 없는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해외법인 D 주식에 대한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다단계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D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D 주식 양도대금이 피고인의 양도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위와 같이 D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13.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4,933,239,59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4,933,239,590원을 포탈하였다. 2) Q 주식의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3. 5. 9.경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BVI'라고 한다.)에 주주(Shareholder)는 법인관리회사인 R로, 이사(Director)는 위 R, S로 하여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T(이하 ‘T'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9. 9. 8.경 위 T이 100% 출자하여(100주, 자본금 1주당 1달러) 싱가포르에 Q(이하 ’Q‘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Q는 2010. 3. 3.경 19,110,000주(자본금 1주당 1달러)를 증자하였고, T은 신주 100%를 인수하여 Q 주식 합계 19,110,100주(자본금 19,110,100달러, 한화 22,028,212,270원)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T이 보유한 Q 주식을 일본에 있는 U에 102,208,667달러(한화 115,608,223,379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실체가 없는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해외법인 Q 주식에 대한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다단계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Q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Q 주식 양도대금이 피고인의 양도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위와 같이 Q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11.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8,715,502,221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18,715,502,221원을 포탈하였다. 3) 해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V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W, X, Y, Z, AA, AB, AC, AD, AE, AF, AG(2013. 8. 14.경 AH로 상호 변경), G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피고인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합계 780,291,437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스위스 소재 AI 은행에 AG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피고인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합계 3,236,519,225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AJ그룹의 회장으로서 2006년 이전부터 홍콩에 거주하는 자산관리인 W과 그 아들 AK, AJ그룹 부회장 AL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싱가포르와 스위스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지배·관리하였다. 위 계좌 명의자인 해외 회사들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로서 위 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이 매우 곤란한 국가인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타인 또는 해외 명목회사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자금을 보관하여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피고인의 이자소득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07. 5. 31.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이자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7,854,589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32,777,618,376원을 포탈하였다. 4) 인도네시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인도네시아 소재 AJ그룹 계열사인 AM, AN, AO, AP, AQ로부터 판공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7,000달러(한화 664,170,000원)를 AM 서울사무소 명의의 국내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AJ그룹의 회장으로서 AJ그룹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이 AM 등 위 5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M 서울사무소 직원 AR를 통하여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인도네시아 계열사들로부터 AM 서울사무소 명의의 위 국내 V은행 계좌로 3억 원 내지 5억 원가량의 금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짜에 대부분의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여 AJ그룹의 한국 직원 급여 등으로 배분하게 하고, 위 전체 인출 금액에서 피고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중 9,000달러 정도 금액만을 자기앞수표 형태로 피고인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AR 명의 계좌(A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및 (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보관하거나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M 서울사무소 명의의 위 국내 V은행 계좌로 받은 판공비 등 명목의 급여가 피고인의 근로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09. 5. 31.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근로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2.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36,525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별지연도별 판공비 수령내역과 같이 매년 인도네시아 AJ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판공비를 수령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근로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2009. 6. 2.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합계 836,100,627원을 포탈하였다. 5) 국내법인 AT 주식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06년 AU 명의 주식 자본감소 관련 피고인은 1998년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AU 명의로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고, 2006. 1. 23.경 AT 주주총회에서 AU 명의 1,000주에 대한 자본감소(소각)를 의결함에 따라 같은 달 25.경 AT에 AU 명의 주식 1,000주를 25,070,000원에 매도하였고 관련 세액을 제외한 22,749,220원을 영수하여 의제배당소득 17,330,50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AU 명의의 AT 주식 1,000주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주주인 AU 명의로 AT 주식을 소유하여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의제배당소득이 피고인의 배당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07. 5. 31.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5,37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7년 해외 명목회사 배당소득 관련 피고인은 1994. 2. 4.경 BVI에 주주(Shareholder)를 AV, AW, 이사(Director)를 AV, S로 하여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AX(이하 ’AX'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1996. 7. 2.경 상호를 AY에서 AX로 변경), 1994. 3. 17.경 홍콩에 주주(Shareholder)를 AZ, AW, 이사(Director)를 AZ, BA로 하여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BB(이하 ‘B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1998. 3. 31.경 BVI에 주주(Shareholder)를 BC, AW, 이사(Director)를 BC, S로 하여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BD(이하 ‘B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BD는 1998. 12. 1.경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고 한다.)로부터 AT 주식 436,000주를 3,300,000달러에 양수하고(지분 21.9%), AX와 BB는 각각 1999. 3. 18.경 BE으로부터 AT 주식 774,500주를 5,000,000달러에 양수하였다(지분 각각 38.7%). AT은 2007. 3. 22.경 주주들에게 2,785,62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3.경 BD에 지급된 배당금 601,680,000원(실지급금은 원천징수액 165,462,000원 등을 차감한 431,344,850원)을 홍콩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고, AX에 지급된 배당금 1,068,810,000원(실지급금은 원천징수액 293,922,750원 등을 차감한 766,230,700원)을 홍콩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BB에 지급된 배당금 1,068,810,000원(실지급금은 원천징수액 293,922,750원 등을 차감한 766,230,700원)을 홍콩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자산관리인 W과 그 아들 AK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명목회사인 BD, AX, BB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홍콩에 계좌를 개설하여 지배·관리하였는데, 위 명목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실체가 없는 BVI 소재 명목회사인 AW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해외 명목회사 BD, AX, BB를 통해 AT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AT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다단계로 구성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이 매우 곤란한 국가인 홍콩에 개설된 BD, AX, BB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T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BD, AX, BB에 지급된 배당금이 피고인의 배당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08. 5. 31.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3.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8,250원을 포탈하였다. 6) 국내법인 BF 주식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1990. 9. 1.경 BVI에 주주(Shareholder)를 AW, BG, BH, BI, 이사(Director)를 BC, S, BJ으로 하여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AG(이하 ‘AG'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0년경 AG과 BK는 공동으로(각각 50% 지분) 정리회사 BL 주식회사 관리인 BM으로부터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고 한다.) 기존 주식 3,300,000주와 신주 2,182,600주 합계 5,482,600주(지분율 83.3%)를 취득하였다. BF은 2012. 11. 26.경 주주들에게 9,994,662,000원을 배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에 지급된 배당금 4,162,239,180원(실지급금은 원천징수액 915,692,613원 등을 차감한 3,246,513,564원)을 홍콩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자산관리인 W과 그 아들 AK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명목회사인 AG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홍콩에 계좌를 개설하여 지배·관리하였는데, 위 명목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실체가 없는 BVI 소재 명목회사인 AW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해외 명목회사 AG을 통해 BF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BF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다단계로 구성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이 매우 곤란한 국가인 홍콩에 개설된 AG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BF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AG에 지급된 배당금이 피고인의 배당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13. 5. 30.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338,347원을 포탈하였다. 7) 국내법인 주식회사 BN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1990. 9. 1.경 명목회사인 AG을 설립하였고, AG은 2000. 4. 28.경 주식회사 BN(이하 ’BN‘라고 한다.)의 주식 24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12. 13.경 BN의 주식 6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BN는 2006. 3. 13.경 주주들에게 48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에 지급된 배당금 120,000,000원(실지급금은 원천징수액 33,000,000원 등을 차감한 86,999,992원)을 홍콩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자산관리인 W과 그 아들 AK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명목회사인 AG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홍콩에 계좌를 개설하여 지배·관리하였는데, 위 명목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실체가 없는 BVI 소재 명목회사인 AW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해외 명목회사 AG을 통해 BN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BN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다단계로 구성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이 매우 곤란한 국가인 홍콩에 개설된 AG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BN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AG에 지급된 배당금이 피고인의 배당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07. 5. 31.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1.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6.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26,075,087원을 포탈하였다. 8) 국내법인 BP 주식회사 차명주식 양도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AJ그룹의 회장으로 1996년 이전부터 차명주주인 AJ그룹 임원 AL,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고 한다.) 임원 BQ, BP 임원이며 인척인 BR을 통하여 BP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3. 4. 1.경 위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여 그 무렵부터 BP 주식을 AL 명의로 6,000주(지분율 15%), BQ 명의로 8,000주(지분율 20%), BR 명의로 8,000주(지분율 20%)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7.경 BQ 명의로 보유한 BP 주식 8,000주와 AL 명의로 보유한 BP 주식 6,000주를 싱가포르 소재 BS에 1주당 가액 150,754원에 양도하면서 BQ 명의 주식 양도대금 1,206,032,000원은 BQ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AL 명의 주식 양도대금 904,524,000원은 AL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같은 날 BR 명의로 보유한 BP 주식 8,000주 중 4,000주는 위 BS에, 4,000주는 AT에 각각 1주당 가액 150,754원에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대금 합계 1,206,032,000원을 BR 명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P 주식 양도대금을 차명주주인 BQ, AL, BR 명의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2008.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합계 5,687,388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명주주인 BQ, AL, BR 명의로 BP 주식을 소유하여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숨기고 그 주식 양도대금을 차명주주인 BQ, AL, BR 명의의 계좌로 받아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피고인의 이자소득임을 숨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2009. 5. 31.경 서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이자소득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2.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4,356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6. 2.경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50,450,13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과 BV, BW의 공모범행 1) BV와의 증여세 포탈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BV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AJ그룹의 사장이고, 피고인은 BV의 아버지이다. BV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BX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에게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20. BVI에 소재를 둔 피고인의 명목회사 AG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된 피고인의 해외자산 1,973,360디르함(한화 497,405,122원)을 BV의 BX 주식 취득자금으로 위 회사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4,391,149,658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V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차명계좌로 거래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BV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391,149,658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V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2,195,571,833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2) BW와의 증여세 포탈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BW는 싱가포르에 있는 B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W의 아버지이다. BW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BX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에게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20. BVI에 소재를 둔 피고인의 명목회사 AG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된 피고인의 해외자산 2,466,700디르함(한화 621,756,402원)을 BW의 BX 주식 취득자금으로 위 회사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합계 5,488,929,58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W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차명계좌로 거래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BW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5,488,929,582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2,682,289,156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과처분 그 자체의 위법 여부 및 부과 금액이 그 후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도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라야 하고, 이와 저촉되는 다른 판단을 한다면 취소의 행정판결에 기속력 등이 인정되는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단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81도14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가) 서초세무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2010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1,257,825,990원(가산세 포함)과 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63,080,966,576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 부분 1), 2)항 기재와 같은 D 주식과 Q 주식의 양도로 인한 것이고, 위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 부분 3)항 기재와 같은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와 AL, W 및 피고인 명의의 싱가포르 V은행 계좌와 스위스 AI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 부분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AJ그룹 계열사인 인도네시아 법인 AM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한 급여소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 부분 5)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제3국 명목회사나 차명주주를 통하여 AT, BF, BN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과 피고인이 제3국 명목회사나 차명주주를 통하여 BZ, BP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독범행 부분 8)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BQ, AL, BR의 명의로 보유하던 BP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보관한 국내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인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079 판결), 2018. 8. 24. ‘서초세무서장이, G가 P로부터 D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3,500만 유로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G가 P로부터 D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3,500만 유로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법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장이 2014. 3. 7. 피고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5,978,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서초세무서장이 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64025 판결)은 2021. 9. 16.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던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여 그 과세기간에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소득세법과 조세 관련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이 그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21두53054), 2022. 1.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과 BW, BV의 공동범행 부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BV, BW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V와 BW는 2006. 9. 27.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도인 CB 일가[CC와 그 아들 CD를 의미한다.]와 공동으로 현지법인인 BX를 설립하였는데, 그 자본금 납입에 사용한 자금[BV: 20,000,000디르함(원화 5,269,578,945원), BW: 25,000,000디르함(원화 6,586,973,682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은 AJ그룹의 외국법인인 AG, CE, CF, X, CG(이하 위 5개 법인을 ‘AG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AG 등은 명목회사에 불과하고 그들이 보유한 자금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BV와 BW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명목회사를 통해 자금을 은닉하여 두었다가 BV와 BW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두바이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 등에 근거하여, 용산세무서장은 BV에 대하여 2014. 3. 6. 증여세 합계 7,636,653,8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BW에 대하여 2014. 3. 7. 증여세 합계 7,808,674,3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BV, BW에 대한 위 증여세를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경정 부과처분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BV와 BW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본세와 가산세(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뉜다.)를 포함하여 각 합계 7,482,524,755원과 합계 7,412,150,077원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V와의 증여세 포탈 범행과 관련된 금액은 4,620,442,300원이고, BW와의 증여세 포탈 범행과 관련된 금액은 6,374,119,026원이다.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BV와 BW가 각 ‘BX의 주식 취득자금’과 ‘기타 자금’을, BV가 ‘CH 계좌 예금’을 각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범행 부분 1), 2)항 기재 각 증여세 포탈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부분)은 BV와 BW의 각 BX의 주식 취득자금 수증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관련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실질적 내용은 같다. 다) BV와 BW가 용산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268 판결), 2020. 12. 23. BV와 BW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BV와 BW가 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행정법원 2021누33113 판결)은 2022. 3. 3.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C가 국외에서 차명재산을 조성하거나 BV와 BW가 국외에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거래방식 자체로 세원 포착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더 곤란해진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C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세원 포착이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은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BV와 BW에게 증여세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V와 BW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BV와 BW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V와 BW, 서초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이 그에 불복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22두39901 판결), 2022. 7.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 범행(단독범행 부분)의 선결문제인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증여세 포탈 범행(공동범행 부분)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각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그 결론에 따라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BV, BW와 공모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