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12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의 공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SOx)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한다.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관청은 사업자들로부터 위 물질들의 연간 배출량이 기재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받아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한다. 2019고단1512 [대기배출업체와 대행업체의 공모관계] (유)I는 1995. 7. 19.경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다. K은 (유)I의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U은 위 회사 측정관리팀 부장으로서 BU(주)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피고인 A은 이사로서 BU(주)를 제외한 나머지 배출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관리한다. K은 (유)I의 설립 시부터 BU(주)(당시에는 BV라는 명칭 사용)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BW(주)과, BX(주)과 각각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BY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1997.경 그 무렵 입사한 피고인 A, U과 함께 BU(주)를 비롯한 위 배출사업자들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정장부인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결과값을 기재하되, 별도로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기로 하고, 배출업체 담당자로부터 각 사업장별로 기본부과금의 면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낮은 특정기준 이내로 결과값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유)I의 항목별 실험분석담당자와업체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업장별 특정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여 조작된 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으며, 그 외 시설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전 시험결과값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조작된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여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1997 ~ 2018.경까지 측정대행업자인 (유)I와 BU(주)를 비롯한 배출사업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배출사업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으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통해 위 같은 공모관계는 전전 유지되어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W(주) 관련 BW(주)는 1976. 3. 16.경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BZ에 있는 BW(주) CA 1공장은 1종 사업장이고, 2공장은 2종 사업장으로서 2015 ~ 2018.경 사이에 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행 업무를 (유)I에 위탁하였으며, E은 2015. 1. ~ 2018. 8.경까지, CB은 2018. 8. ~ 2018. 11.경까지 BW(주) 안전환경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2015. 1. ~ 2018. 11.경까지 안전환경팀의 팀장으로서 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CC, E과 공모하여, CC은 2015. 1. 12.경 BW(주) CA 1공장의 배출시설인 CD, CE에서 (유)I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63.541ppm으로 법률상 배출허 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염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5122ppm으로 허위 기재한(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피고인과 K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발행하였으며, E은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 CC, F, CF, E, CB과 공모하여 2014. 8. 6.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주) 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37부를 발행하였다. 나. BX(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BX(주) CA 공장은 1980년경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자화학, 건자재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CG에 있는 BX CA 제1·2열병합발전소는 모두 대기 1종 사업장으로서 2015 ~ 2018.경 사이에 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유)I에 위탁하였으며, D는 2009.경부터 현재까지 CA 제1·2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H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환경안전팀 팀장으로서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G은 2015.경부터 현재까지 CA 제1·2열병합발전소 공장장으로서 위 발전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위반 ㈎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은 2016. 7. 22경 위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유)I가 실측한 시안화수소(HCN) 결과값이 91.215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시안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 기재한 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D에게 송부하고, D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H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K, D, H은 2015. 1. 7.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제1·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83부를 발행하여 이를 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G은 2015.경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H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H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 이내의 결과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 H, G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은 2015. 1. 7.경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1호기에서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3.815ppm(배출허용기준 6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염화수소 측정값을 1.0271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 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D에게 송부하고, D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H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K, D, H은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제1·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274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 H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2018. 12.경 이후 추가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8호기에서 (유)I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측정값이 5.018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미리 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무렵 위 열병합발전소 배출시설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담당하던 (유)I 직원인 CH로 하여금 위 염화수소 결과값을 위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위 염화수소 측정값을 3.90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미리 위 열병합발전소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2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K은 2015. 3. 24.경 위 제1의 나. ⑴의 ㈎항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SOx)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D에게 송부하고, D로 하여금 H의 결재를 받은 후 G의 묵인 하에 조작된 황산화물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 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8. 11. 7.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6 내지 18, 20, 25 내지 28, 31 내지 36, 38, 41, 42, 45 내지 51, 54, 57, 58, 63, 69, 77 내지 85, 88 내지 99, 102, 103, 105 내지 109, 112, 116, 117, 121 내지 125, 127, 129, 130, 261, 262, 263, 267, 271, 288, 294, 295, 300, 306 기재와 같이 조작된 오염물질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허위 결과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황산화물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BX(주) 고무공장 관련 BX(주) CA 공장은 1980년경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자화학, 건자재 등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CI에 있는 CA 고무제1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은 그 무렵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CJ에 있는 CA 고무제2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은 2011년경 추가로 설립되어, 2012년경부터 가동되었다. CK는 2007년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1공장 환경안전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SEMS 입력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CL은 2011년경 1공장에 입사하여 CK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배운 후 2012년경 2공장으로 이동하여 2공장 환경안전팀에서 CK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1·2공장 환경안전팀의 부장으로서 환경안전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M은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B의 지위를 인계받아 환경안전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2010. 12. 1.경부터 공장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1·2공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유)I 직원인 CN는 1공장(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및 2공장(2018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도 2015년경 2공장의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위 CN 또는 피고인은 시료 채취 후 (유)I의 실험분석담당자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담당자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전 측정값보다 이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에 대하여 CK(1공장) 또는 CL(2공장)에게 측정값 결과를 알려주었고, CK 또는 CL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값으로 낮춰달라거나 기준 초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 값과 유사하게 낮춰달라는 의미로서 값을 낮춰달라거나 알아서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으면 그 요청사항을 실험분석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흡광도값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게 한 후 K의 결재를 받아 CK 또는 CL에게 송부하였다. ⑴ CA 고무제1공장 ㈎ 환경시험검사법위반 1)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은 2016. 1. 18.경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O에서 실측한 니켈(Ni) 결과값이 2.1254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2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CK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니켈 결과값을 법적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0.0843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K에게 송부하고, CK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부장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1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K, CK, B 또는 CM은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3부를 발행하여 이를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C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CK, B 또는 CM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초과 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K, B, C과 공모[범죄일람표(7-1)의 순번 1~11]하여, K, CK,CM, C과 공모[범죄일람표 (7-1)의 순번 12, 13]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은 2015. 2. 13.경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P에서 실측한 불소(F) 결과값이 0.7923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불소 결과값을 0.3454ppm으로 허위 기재한(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K에게 송부하고, CK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1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K, CK, B은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1공 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8부를 발행하여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K, B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K은 2016. 4. 4.경 위 제1의 다. ⑴의 ㈎ 2)항 기재와 같이 먼지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CK에게 송부하고, CK는 B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먼지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위 제1의 다. ⑴의 ㈎ 1)·2)항의 방법에 따라 C의 묵인 하에 조작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CA 고무제2공장 ㈎ 환경시험검사법위반 1) 측정값 조작 기록부 발행 행위 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은 2015. 2. 27.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Q에서 실측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8.43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CL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페놀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8327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L에게 송부하고, CL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과장 CK, 부장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K, CL, CK, B 또는 CM은 그 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하여 위 2공장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C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L, CK, B 또는 CM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L, CK, B, C과 공모[범죄일람표의 순번 1]하여, K, CL,CK, CM, C과 공모[범죄일람표의 순번 2~5]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은 2015. 2. 5.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R에서 실측한 암모니아(NH3) 결과값이 17.6547ppm(배출허용기준 50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암모니아 결과값을 8.9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L에게 송부하고, CL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과장 CK, 부장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K, CL, CK, B 또는 CM은 그 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L, CK, B과 공모[범죄일람표의 순번 1]하여, K, CL, CK, CM과 공모[범죄일람표의 순번 2~5]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미측정 기록부 발행 행위 피고인과 K은 2015. 12. 22.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S에서 (유)I에서 실제 먼지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L으로부터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CN를 통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아 마치 먼지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4.8ppm으로 측정값을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L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채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L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K은 2015. 12. 22.경 위 제1의 다. ⑵의 ㈎ 2)항 기재와 같이 실측하지 않은 먼지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CL에게 송부하고, CL으로 하여금 조작된 먼지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실측 없이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CT(주) 관련 M은 CU CT(주) 차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 관리 등 CT(주)의 대기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M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 결과값이 기재된CT(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는 수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12. 31.경 위 CT(주)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V에서 측정한 염화수소(HCl) 측정값을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2ppm 이하로 낮춰주기 위하여, 위 배출시설 시료채취를 담당하는 (유)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공정시험기준 상의 시료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적은 양의 대기오염가스 시료를 채취하도록 지시하거나, CT 주식회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염화수소 항목 시험 분석을 담 당하고 있는 (유)I 직원 CH로 하여금 염화수소 실측값을 임의로 위 배출허용기준 2ppm 이내로 낮추도록 시험 분석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위 CV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측정값을 1.62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T(주)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염화수소 측정값을 임의로 낮추어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65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마. 미측정 관련 부분 피고인은 K, CC과 공모하여 2015. 1. 9.경 BZ에 있는 BW CA 1공장 굴뚝 CW에서 실제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등의 시료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분석과정을 거친 것처럼 ‘불소화합물 불검출, 염화수소 0.105ppm'이라고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 ~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시료채취 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한 것처럼 총 8,311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C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K, A, CC, E과 공모하여, CC은 2015. 2. 4.경 BW(주) CA 1공장의 배출시설인 CD, CE에서 (유)I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9.7551ppm으로 법률상 배출 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염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3.4955ppm으로 허위 기재한(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A, K의 결재를 순차로 받고 발행하였으며, E은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CB, K, A, C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36부를 발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F, K, A, CC과 공모하여, CC은 2015. 2. 4.경 BW(주) CA 1공장의 배출시설인 CD, CE에서 (유)I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9.7551ppm으로 법률상 배출 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염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3.4955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A, K의 결재를 순차로 받고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한 후 이를 F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K, A, CC과 공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주) 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07부를 발행하였다. 4. 피고인 D, H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⑴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2016. 7. 22경 BX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유)I가 실측한 시안화수소(HCN) 결과값이 91.215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I 측에 위 결과값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여, K, A은 그 무렵 위 시안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 기재한 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H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H과 K, A은 2015. 1. 7.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제1·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83부를 발행하여 이를 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G은 2015.경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H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H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 준 이내의 결과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H은 K, A, G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K과 A은 2015. 1. 7.경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1호기에서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3.815ppm(배출허용기준 6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염화수소 측정값을 1.0271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H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H과 K, A은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제1·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274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H은 K, A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5. 3. 24.경 위 제1의 나. ⑴의 ㈎항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SOx) 측정값을 조작하여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를 K, A로부터 송부받아 피고인 H의 결재를 받은 후 G의 묵인 하에 그 조작된 황산화물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8. 11. 2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9, 13, 16 내지 18, 20, 25 내지 28, 31 내지 36, 38, 41, 42, 45 내지 51, 54, 57, 58, 63, 69, 77 내지 85, 88 내지 99, 102, 103, 105 내지 109, 112, 116, 117, 121 내지 125, 127, 129, 130, 261, 262, 263, 267, 271, 288, 294, 295, 300, 306 기재와 같이 조작된 오염물질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허위 결과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피고인 D, H은K, A, G 등과 공모하여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G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D는 2016. 7. 22경 BX CA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유)I가 실측한 시안화수소(HCN) 결과값이 91.215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I 측에 위 결과값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여, K, A은 그 무렵 위 시안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 기재한 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D에게 송부하였고, D는 이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H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K, A, D, H은 2015. 1. 7.경부터 2018. 11.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제1·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83부를 발행하여 이를 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경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H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H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 준 이내의 결과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D, H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D는 2017. 1. 24.경 위 제1의 나. ⑴의 ㈎항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SOx) 측정값을 조작하여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를 K, A로부터 송부받아 H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 조작된 황산화물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18. 11. 7.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78, 267, 271, 288, 294, 300, 306 기재와 같이 조작된오염물질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허위 결과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K, A, D, H 등과 공모하여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 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C 가. CA 고무제1공장 ⑴ 환경시험검사법위반 ㈎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K과 A은 2016. 1. 18.경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O에서 실측한 니켈(Ni) 결과값이 2.1254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2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CK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니켈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0843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K에게 송부하고, CK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1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13부를 발행받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CK, 피고인 B 또는 CM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 K, A과 공모[범죄일람표(7-1)의 순번 1~11]하여, 피고인 C은 CK, CM, K 및 A과 공모[범죄일람표 (7-1)의 순번 12, 13]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K과 A은 2015. 2. 13.경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P에서 실측한 불소(F)결과값이 0.7923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불소 결과값을 0.3454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K에게 송부하고, CK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1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8부를 발행받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K, K 및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위계공무집행방해 K과 A은 2016. 4. 4.경 위 제6의 가. ⑴의 ㈏항 기재와 같이 먼지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CK에게 송부하고, CK는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먼지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위 제6의 가. ⑴의 ㈎·㈏항 방법에 따라 순번 9의 경우에는 피고인 C의 묵인 하에 조작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피고인 B, C은 K, A, CK 등과 공모하여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K, A,CK 등과 공모하여 순번 8 기재와 같이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CA 고무제2공장 ⑴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K과 A은 2015. 2. 27.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Q에서 실측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8.43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CL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페놀 결과값을 법적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1.8327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L에게 송부하고, CL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CK,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받아 위 2공장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사례가 있음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L, CK, 피고인 B 또는 CM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L, CK, K 및 A과 공모[범죄일람표의 순번 1]하여, 피고인 C은 CL, CK, CM, K 및 A과 공모[범죄일람표의 순번 2~5]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K과 A은 2015. 2. 5.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CR에서 실측한 암모니아(NH3) 결과값이 17.6547ppm(배출허용기준 50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암모니아 결과값을 8.9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CL에게 송부하고, CL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CK,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L, CK, K 및 A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7. 피고인 (유)I 피고인은 2014. 8.경에서 2019. 5.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제1의 나. ⑴항, 제1의 다. ⑴의 ㈎항, 제1의 다. ⑵의 ㈎항, 제1의 라., 마.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19고단3212 (유)I는 1995. 7. 19.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X(주)는 CY에 있는 카본블랙(타이어 보강제), 기초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BX 제2공장 소속이었다가 1999. 2. 1.경 CZ(주)에 매각되었고, 2018. 7. 1.경 CX(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K은 (유)I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CX(주)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1. 1.경부터 위 CX(주)의 안전환경기술팀의 팀장(부장)으로 근무하여 대기 등을 포함한 환경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J은 2014. 11. 22.경부터 위 안전환경기술팀 과장으로서 대기측정기록부 관리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은 (유)I의 설립시부터 BY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2003년경 CZ(주)와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K, A은 그 무렵 CZ(주)의 자가측정 담당자 요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결과값을 기재하고, 배출 기본부과금 면제를 위해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의 결과값을 도출하여 그 기준 이내로 조작된 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행해 왔고, CZ(주)의 자가측정 담당 실무자는 사무실에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SEMS에 조작된 측정값을 입력하는 한편 위 (유)I로부터 실측값이 기록된 ‘측정 분석결과’ 문서를 별도로 팩스로 송부받아 왔으며, 위와 같은 공모관계는 그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 전전 유지되어 왔다. 1. 피고인 K, A, L, J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피고인 K, A은 2018. 1. 11.경 CX(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DA에서 채취한염화수소(HCL) 결과값이 257.54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고, 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86.3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0ppm을 초과하고, 시안화수소(HCN) 결과값이 471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고, 황화수소(H₂S) 결과값이 894.95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각각 측정되자 위와 같은 실측값을 기록한 ‘측정 분석 결과’ 문서를 피고인 J에게 별도로 송부하고, 대기측정기록부 상에는 염화수소는 3.84ppm으로, 암모니아는 8.63ppm으로, 시안화수소는 2.7365ppm으로, 황화수소는 3.655ppm으로 결과값을 각각 낮추어 조작된 (유)I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J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유)I로부터 전송받은 실측값 문서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L에게 보고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하여 피고인 L는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8.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CX(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8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5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 A은 2015. 1. 8.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67회에 걸쳐 먼지 및 황산화물의 측정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값으로 조작한 측정값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J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L의 결재를 받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J, L는 2015. 7.경, 2016. 1.경 2016. 7.경,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8.경, 2019. 1.경 각 반기별로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같이 조작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 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2015. 7.경부터 2019. 1.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K,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19고단3213 CT 주식회사(이하 CT이라 함)는 CU에서 농업비료,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N는 2012.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피고인 M은 1997.경부터 1999. 12.경까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그리고 2016. 10. 17.경부터 현재까지 CT의 환경안전팀에서 대기환경,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1997.경부터 CT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1. 피고인 N, K, A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M은 1997.경부터 피고인 A에게 먼지, 불소화합물(F), 포름알데히드(HCHO) 등 특정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결과값을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I의 분석담당직원에게 CT에 대한 먼지, 불소, 포름알데히드 등을 일정값 이하로 도출하라고 지시하고, 분석담당직원은 이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해 왔으며, 조작된 결과 값의 실측값은 별도로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와 함께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CT에 송부하여 왔고, 피고인 N는 M으로부터 위 같은 내용을 인수인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3.경 CT의 배출구 DB에서 불소화물(F)‘0.263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0.137ppm'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 A은 2015. 1. 27.경 CT의 배출구 EP에서 먼지가 ‘94.75ppm’ 검출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상 ‘73.3ppm’으로 기록하여 피고인 N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과먼지의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N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N는 2015. 7.경, 2016. 1.경, 2016. 7.경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M, K, A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⑴ 측정 없이 측정분석 결과 기록 피고인 M은 2018. 3.경 CT 사무실에서 배출구 ‘동력 4,5 Boiler'의 배출항목에 대한 법정 측정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8. 2.에 발행된 대기측정기록부가 필요하자 실제로 2018. 2.경 배출구 ‘동력 4,5 Boiler'에 시료채취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배출구 ‘동력 4,5 Boiler’에 대한 배출항목을 문자로 송부하면서 ‘배출구 4,5 Boiler’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청에 따라 실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거치지 않은 ‘동력 4,5 Boiler'에 대해 먼지, Sox 등 항목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로 기록한 후 피고인 K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M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 M은 1997.경부터 피고인 A에게 먼지, 불소화합물(F), 포름알데히드(HCHO) 등 특정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결과값을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I의 분석담당직원에게 CT에 대한 먼지, 불소, 포름알데히드 등을 일정값 이하로 도출하라고 지시하고, 분석담당직원은 이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해 왔으며, 조작된 결과값의 실측값은 별도로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와 함께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CT에 송부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경 CT의 배출구 DC에서 페놀(C6H5OH)이 ‘0.86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불검출(0.00ppm)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 A은 2016. 11. 11.경 CT의 배출구 DC에서 먼지가 11.0ppm 검출되었음에도 대기측정기록부상 6.7ppm으로 기록하여 피고인 M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과 먼지의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M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M은 2017. 1.경,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위와 같이 조작된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N,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N는 2015. 2. 2.경 CT 사무실에서 실제 2015. 1.분 I에 대한 측정수수료는 18,515,860원임에도, 피고인 A에게 위 측정수수료를 19,813,750원 상당으로 부풀려 정산한 수수료 청구서를 보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담당직원 DD에게 청구서 정산내역을 위 19,813,750원에 맞춘 후 그 내역을 피고인 N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DD는 측정 횟수를 늘리거나 측정 항목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수수료 청구서 내역을 19,813,750원에 맞춘 후 정산내역을 부풀린 수수료 청구서를 피고인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N는 위와 같이 부풀린 수수료 청구서를 구매자재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수수료 청구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구매자재팀에서 회계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2. 9.경 위 회계전표를 넘겨받은 재무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I에 수수료 19,813,750원을 지급하게 하여 I로 하여금 차액 2,367,42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로 하여금 합계 34,268,1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T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I로 하여금 합계 34,268,19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M,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M은 2016. 11. 7.경 CT 사무실에서 실제 2016. 10.분 I에 대한 측정수수료는 8,599,690원임에도, 피고인 A에게 위 측정수수료를 10,967,110원 상당으로 부풀려 정산한 수수료 청구서를 보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담당직원 DD에게 청구서 정산내역을 위 10,967,110원에 맞춘 후 그 내역을 피고인 M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DD는 측정 횟수를 늘리거나 측정 항목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수수료 청구서 내역을 10,967,110원에 맞춘 후 정산내역을 부풀린 수수료 청구서를 피고인 M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부풀린 수수료 청구서를 구매자재팀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수수료 청구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구매자재팀에서 회계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11. 16.경 위 회계전표를 넘겨받은 재무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I에 수수료 10,967,110원을 지급하게 하여 I로 하여금 차액 2,367,42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로 하여금 합계 95,099,4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T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I로 하여금 합계 95,099,49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M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CT의 환경안전팀 소속 직원으로서 2015. 1.경부터 CT의 폐기물처리 위탁관리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겨울경 CT의 폐기물처리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DE을 운영하는 DF에게 그전부터 CT에서 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쟁업체의 입찰가를 알려주고 ㈜DE이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써서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DE이 폐기물처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DF으로부터 ‘㈜DE이 폐기물처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어 고맙고, 계속하여 CT의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고, CT의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을 선점하거나, 기타 업무처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D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F으로부터 36,063,000원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K, A이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19고단3216 DG(주) DH 공장은 DI에 있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공장이다. 피고인 K은 (유)I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DG(주) DH 공장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O는 2013. 2.경부터 2017. 2.경까지 안전환경2팀 대리로서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P는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부서 대리로서 위와 같은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Q은 2018. 3.경부터 같은 부서 대리로서 위와 같은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R는 2010. 1.경부터 위 안전환경2팀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환경 업무를 지휘하였고, 2017. 1.경부터 팀장으로 승진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유)I와 DG(주) DH 공장 측은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오던 중, 불상의 시기부터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해주는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행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 관계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유지되어 왔다. 1. 피고인 K, A, O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⑴ 측정 없이 측정분석 결과 기록 피고인 O는 DG DH 공장 안전환경2팀 사무실에서 DJ 시설의 배출항목에 대한 법정 측정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I 직원 DK 또는 DL에게 시료채취 과정 없이 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4.경 위 시설에 대해 불소, 니켈,크롬 등 항목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로 기록한 후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O에게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의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2015. 1.경 ~ 2015. 10.경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 K, A은 2015. 1. 8.경 DG DH 공장 내 DM(1종) 시설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46.948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1.304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46.9485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O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DG 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6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⑶ 2016. 3.경 ~ 2016. 11.경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 K, A은 2016. 3. 9.경 DG DH 공장 내 DN(4종) 시설에서 채취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3.42ppm으로 배출허용기준(5ppm) 이하로 측정되었음에도 2.5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3.42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O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DG 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페놀 등 대기오염물질 4종류에 대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 A은 2015. 6. 10.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먼지에 대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도 먼지의 측정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O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O는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임의로 기록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O는 2015. 7.경, 2016. 1.경 2016. 7.경, 2017. 1.경 각 반기별로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로 기록한 측정값에 근거하여 작성한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2015. 7.경부터 2017. 1.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전라남도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K, A, R, O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피고인 K, A은 2015. 11. 20.경 DG DH 공장 내 DO(2종) 시설에서 채취한 포름알데히트(HCHO) 결과값이 11.44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3.91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1.446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O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O는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기측정기록부가 조작되고 있음을 피고인 R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R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준 이하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DG 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포름알데히트 등 대기오염물질 5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K, A, P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7. 6. 12.경 DG DH 공장 내 DP(4종) 시설에서 채취한 황산화물(SOχ) 결과값이 32.492ppm으로 배출허용기준(50ppm) 이하로 측정되었음에도 9.37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32.492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P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DG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3종류에 대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K, A, R, P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7. 5. 11.경 DG DH 공장 내 DQ(5종) 시설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30.53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2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3.39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30.538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기준 이하로 조작 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도록 한 피고인 R의 지휘를 받는 피고인 P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DG 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3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5. 피고인 K, A, Q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8. 5. 10.경 DG DH 공장 내 DR(1종) 시설에서 채취한 벤젠(C6H6)결과값이 1.064ppm으로 배출허용기준(10ppm) 이하로 측정되었음에도 0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604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Q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DG 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벤젠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6. 피고인 K, A, R, Q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8. 5. 28.경 DG DH 공장 내 DS(5종) 시설에서 채취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23.4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4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2.1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23.46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기준 이하로 조작 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도록 한 피고인 R의 지휘를 받는 피고인 Q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DG DH 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페놀 등 대기오염물질 4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7.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 A이 제1의 가.항,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19고단3218 DT(주)는 DU에 있는 ‘테레프탈산(TPA)’ 생산업체이다. 피고인 K은 (유)I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U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DT(주)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DT(주)에 대한 위와 같은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S은 2015년경부터 DT(주)의 환경안전팀 대리로서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T는 2016. 4. 15경부터 같은 환경안전팀 대리로 발령받아 그 무렵 같은 부서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피고인 S의 지휘 하에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유)I는 DT(주)와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DT(주)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오던 중, 피고인 S이 2015년 초순경 피고인 U에게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 정값을 기재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K, U은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해주는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행해 왔고, 그와 같은 공모 관계는 DT(주)에 대한 자가측정 총괄 지휘자가 피고인 U에서 피고인 A으로 바뀌더라도 유지되어 왔다. 1. 피고인 K, U, S 공동범행 피고인 K, U은 2015. 4. 13.경 DT(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DV에서 채취한벤젠(C6H6) 결과값이 10.437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1.1861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0.437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S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9.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DT(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5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K, U, S, T 공동범행 피고인 K, U은 2016. 5. 12.경 DT(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DW에서 채취한염화수소(HCL) 결과값이 8.69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3.1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8.696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S의 지휘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고 있는 피고인 T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사이에 DT(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5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K, A, S, T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7. 2. 17.경 DT(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DX에서 채취한페놀(C6H5OH) 결과값이 6.6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1.45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6.656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S의 지휘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고 있는 피고인 T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사이에 DT(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4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 U, A이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19고단3219 DY 주식회사(이하 DY라 함)는 DZ에서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V은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W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DY 환경안전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환경 담당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X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Y은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Z은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DY 환경안전팀에서 대기환경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2001.경부터 DY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한편, 2015.경 이전부터 I의 시료채취담당자는 DY의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검측되거나, 종전 측정 결과값보다 높은 결과값이 검측되는 경우 이를 DY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대기환경업무 담당자는 시료채취 담당자에게 “이전 측정값과 유사한 값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춰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시료채취담당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거나, 종전보다 결과값이 높게 나온 경우 이를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실측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DY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이러한 대기측정기록부 조작관행은 각 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이어져 왔다. 1. 피고인 V, X,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6.경 I의 시료채취담당자 CN로부터 DY의 배출구 EA에서 페놀(C6H5OH)이 7.8339ppm(배출허용기준 5ppm)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CN에게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지시하였고, CN는 이에 따라 위 페놀 결과값을 0.8280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페놀 결과 값이 기재된 포스트 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을 결재를 받은 후 DY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X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X는 페놀 결과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대기측정기록부 상 페놀 결과값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기록되었으나, 실측 결과값은 포스트잇으로 별도로 송부되어 왔다는 사실을 팀장인 피고인 V에게 보고한 후 조작된 페놀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분석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W, Y,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24.경 I의 시료채취담당자 CN로부터 DY의 배출구 EA에서 벤젠(C6H6)이 10.109ppm(배출허용기준 10ppm)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CN에게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지시하였고, CN는 이에 따라 위 벤젠 결과값을 8.307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벤젠 결과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을 결재를 받은 후 DY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Y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Y은 벤젠 결과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대기측정기록부상 벤젠 결과값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기록되었으나, 실측 결과값은 포스트잇으로 별도로 송부되어 왔다는 사실을 팀장인 피고인 W에게 보고한 후 조작된 벤젠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5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W, Z,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5.경 I의 실험분석담당자로부터 DY의 배출구 EA에서 암모니아(NH4)가 29.080ppm (배출허용기준 50ppm)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위 실험분석담당자에게 종전 결과값과 유사한 정도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지시하였고, 실험분석담당자는 이에 따라 위 암모니아 결과값을 14.500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암모니아 결과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을 결재를 받은 후 DY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Z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Z은 암모니아의 실측 결과값이 기록된 포스트잇과 조작된 결과값이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해 피고인 W에게 보고한 후 조작된 암모니아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 A이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19고단3220 EB(주)는 EC에 있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 제조 및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 K은 (유)I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EB(주)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지휘하였다. 피고인 AA은 1996년경부터 EB(주)의 환경안전팀 직원으로서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유)I가 2003년경 EB(주)와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무렵,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던 ED는 피고인 A에게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K, A은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 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는 피고인 AA에게 송부해 왔다. 1. 피고인 K, A, AA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5. 1. 30.경 EB(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E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6.012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4.4334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6.012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AA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7.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EB(주) 내 1공장, 2공장, 3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8 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K과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20고단26 EF 주식회사(이하 EF이라 함)는 군산시 EG에서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비스페놀 A’ 등을 제조·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B는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AC는 2018. 1. 1.경부터 현재까지 EF의 환경기술팀의 환경안전파트에서 환경담당으로, 피고인 AD은 2013. 6.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환경안전파트에서 환경담당을 보조하여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2016. 11.경부터 EF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1. 피고인 AB, AD,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D은 2017. 3. 20.경 I의 EF 시료채취담당자인 CN로부터 “EH에서 페놀(C6H5OH)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환경담당인 피고인 A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B는 위 CN에게 “실험결과가 잘못된 것 같으니 재측정한 후 위 결과값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CN는 이에 따라 2017. 3. 20.경 EF 내 배출구 EH에서 시료채취한 페놀 결과값 47.19ppm(배출허용기준 5ppm)을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3.31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페놀 결과 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의 결재를 받은 후 EF의 자가측정 담당자인 피고인 AD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D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AB에게 결재를 받아 그 무렵 EF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분석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K, A의 공동범행 I의 EF 시료채취담당자인 CN는 2018. 3. 23.경 EF 내 배출구 EI에서 시료채취한 페놀 결과값 10.09ppm(배출허용기준 5ppm)을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3.4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페놀 결과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의 결재를 받은 후 EF의 자가측정 담당자인 피고인 AD에게 송부하여 피고인 AD으로 하여금 조작된 페놀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분석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AC, K, A의 공동범행 I의 EF 시료채취담당자인 CN는 2018. 8. 14.경 EF 내 배출구 EI에서 시료채취한 페놀 결과값 9.04ppm(배출허용기준 5ppm)을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90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페놀 결과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의 결재를 받은 후 EF의 자가측정 담당자인 EJ에게 송부하여 EJ으로 하여금 조작된 페놀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였고, 2018. 9.경부터는 피고인 AC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EJ에게 송부하여 EJ이 피고인 AC의 결재를 받아 조작된 페놀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A, 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분석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고, 피고인 A, K, A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8.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K, A이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20고단27 EK(주)는 군산시 EL에 있는 열병합발전을 통한 집단에너지 생산 및 판매 업체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유)I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EK(주)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AE은 2010. 8. 21.부터 현재까지 EK(주)의 환경안전팀에서 대리의 직함으로 대기자가측정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K, A은 2016. 3. 16.경 EK(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할 무렵부터 피고인 AE의 묵인 하에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송부해 왔다. 1. 피고인 K, A,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6. 3. 24.경 EK(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M에서 채취한염화수소(HCL) 결과값이 9.014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2.5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9.014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AE에게 송부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4.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EK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5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K,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020고단28 주식회사 EN(이하 EN라 함)는 전북 익산시 EO에서 마루바닥재, 인테리어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F는 2014. 12. 9.경부터 SP환경팀의 환경파트에서 대기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2016. 11.경부터 EN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1. 피고인 AF,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F는 2016. 11.경 I의 EN 시료채취담당자인 CN로부터 “EQ에서 염화수소(HCl)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CN에게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던 이전 결과값과 유사한 값으로 기록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CN는 2016. 11. 22.경 EN 내 배출구 EQ에서 시료채취한 염화수소의 결과값 105.712ppm을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38ppm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염화수소 결과값이 기재된 포스트 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EN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F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F는 조작된 염화수소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분석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20고단29 ER 주식회사(이하 ER이라 함)는 ES에서 이피고무를 제조·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G은 2000. 3.경부터 ER CA 제1공장 환경안전팀의 팀장으로서 대기환경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H은 2015. 1. ~ 2016. 12.경까지, 피고인 AI은 2016. 9.~ 2017. 11.경까지 ER 제1공장의 환경안전팀에서 대기환경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2003.경부터 ER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1. 피고인 AG, AH,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H은 2015. 7. 20.경 ER CA 1공장 내에 있는 배출구 ET의 배출항목 포름알데히드(HCHO)에 대해 배출구 ET와 연결된 배출시설의 가동일자가 적어 법정 측정횟수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이를 피고인 AG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H에게 “I에 가동일자를 알려주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받아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H은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2015. 7. 16.경 배출구 ET에서 시료채취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I의 시료채취담당직원인 EU에게 전화를 걸어 ET의 가동일자(2015. 7. 16.)를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EU는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거치지 않은 배출구 ET의 포름알데히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로 기록하여 피고인 A, K의 결재를 받은 후 ER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H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H은 이를 피고인 AG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AG, AI,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G은 2016. 9.경 피고인 AI에게 “공정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이나, 반응을 통해 생성될 것으로 계산되는 물질이 아닌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대기측정기록부상 이를 불검출로 변경한 후, 허가증상 배출항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I은 I의 시료채취담당자 CN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CN는 2016. 9. 9.경 배출구 EV에서 포름알데히드가 0.0910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불검출(0.00ppm)으로 바꾸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실측한 포름알데히드 결과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피고인 A, K의 결재를 받은 후 ER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I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I은 이를 피고인 AG에게 보고한 후 조작된 포름알데히드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모두 ’불검출‘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20고단30 EW(주)은 EX에 있는 폐유기용제, 폐유 등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유)I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EW(주)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대행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AL는 2016. 9. 1.경부터 2019. 4.경까지 EW(주)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대기환경 업무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N은 2015. 7. 1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및 2017. 6.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인 AM은 2016. 12.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피고인 AP은 2018. 1. 2.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AO은 2018. 8. 16.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EW(주)의 환경안전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기 등을 포함한 환경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K은 2015. 9.경부터 2018. 8.경까지 EW(주)의 환경안전팀 대리로, 피고인 AJ은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EW(주)의 환경안전팀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함께 대기 자가측정 관리 등 대기환경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K은 2016. 6.경 피고인 AJ으로 하여금 피고인 (유)I 측으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고, 그 내용대로 SEMS에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유)I와 EW(주)는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오던 중, 2015년 이전부터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조작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해주는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발행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 관계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유지되어 왔다. 1. 피고인 K, A, AK, AJ,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6. 7. 26.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Y에서 채취한불소(F) 결과값이 1.1406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0.5495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1406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EW(주) 측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K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N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불소 등 대기오염물질 2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K, A, AK, AJ, AN,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7. 6. 15.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Z에서 채취한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1522.62ppm으로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30.45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522.62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EW(주) 측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K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N 및 피고인 AL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 1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5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K, A, AK, AJ, AM,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7. 1. 31.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Z에서 채취한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652ppm으로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13.04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652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EW(주) 측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K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M 및 피고인 AL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16.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4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피고인 K, A, AK, AJ, AP,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8. 1. 2.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Z에서 채취한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528ppm으로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26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528ppm)을 기 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EW(주) 측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K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P 및 피고인 AL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2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5. 피고인 K, A, AK, AJ,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8. 6. 22.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Z에서 채취한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1481.65ppm으로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28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481.65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EW(주) 측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K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L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2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6. 피고인 K, A, AK, AJ, AO,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8. 8. 28.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Z에서 채취한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909.89ppm으로, 벤젠(C?H?) 결과값이 919.6ppm으로 각 배출 허용기준(50ppm, 1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암모니아 측정값을 36.39ppm으로, 벤젠 측 정값을 9.196ppm으로 각 낮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EW(주) 측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K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O 및 피고인 AL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7. 피고인 K, A, AJ, AO, AL의 공동범행 피고인 K, A은 2018. 9. 3.경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EZ에서 채취한암모니아(NH₃) 결과값이 1320.95ppm으로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26.41ppm으로 측정값을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표지 위에 실측값(1320.95ppm)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피고인 AJ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O 및 피고인 AL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결재를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사이에 EW(주)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3종류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8.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K, A이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20고단31 BX 주식회사 CA 정밀화학공장(이하 ‘BX CA 정밀화학공장’이라 함)은 CG에서 합성고무제품의 산화방지제 등을 제조·생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H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BX CA 정밀화학공장의 안전환경팀 팀장으로서 대기환경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09. 1. 1.경부터 현재까지 BX CA 정밀화학공장의 안전환경팀에서 대기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1990.경부터 BX CA 정밀화학공장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1. 피고인 H, D,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3.경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BX CA 정밀화학의 배출구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에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I의 분석담당직원에게 BX CA 정밀화학공장의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를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도출하라고 지시하고, 분석담당직원은 이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해 왔으며, 조작된 결과값의 실측값은 별도로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와 함께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송부하여 왔고, 피고인 D는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해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해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4.경 BX CA 정밀화학공장의 배출구 FA에서 불소화물(F) ‘3.9703ppm(배출허용기준 3ppm)&apos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apos0.4115ppm&apos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K,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20고단35 FB 주식회사(이하 FB라 함)는 FC에서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FB의 MMA 1, 2, 3공장에서는 투명 플라스틱 수지 원료인 MMA를, FB의 PMMA 1, 2공장에서는 MMA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인 PMMA를 각각 제조·생산한다. 피고인 AQ는 1997.경부터 현재까지 FB 환경안전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환경 담당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고, 2016. 6. 1.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대기환경 담당자 자리가 공석일 때(피고인 AR가 퇴사하고, 피고인 AS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에는 직접 대기환경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R는 2014. 2. 2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AS는 2016. 11. 14.경부터 현재까지 FB 환경안전팀에서 대기환경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1993.경부터 FB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한편, 1997.경 이전부터 I의 시료채취담당자는 FB의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검측되거나, 종전 측정 결과값보다 높은 결과값이 검측되는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FB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대기환경업무 담당자는 시료채취담당자에게 “이전 측정값과 유사한 값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춰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시료채취담당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거나, 종전보다 결과값이 높게 나온 경우 이를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실측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FB 대기환경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한편, FB의 각 공장 내에 있는 배출시설 중 가동일수가 적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I의 시료채취담당자가 제 때 시료채취를 하지 못한 경우 위 시료채취담당자는 FB의 대기환경업무 담당자를 통해 위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받아 마치 위 시설 가동일에 배출구에서 시료채취를 하여 실험분석을 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에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기측정기록부 조작관행은 각 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이어져 왔다. 1. 피고인 AQ, AR, K,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Q는 1997.경부터 피고인 A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이 나올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거나, 종전보다 결과값이 높게 나온 경우 이를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I의 분석담당직원에게 FB에 대한 포름알데히드(HCHO) 결과값 등을 일정값이하로 도출하라고 지시하고, 분석담당직원은 이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해 왔으며, 조작된 결과값의 실측값은 별도로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와 함께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FB의 대기환경 담당자에게 송부하였으며, 대기환경담당자는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조작된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AR는 2014. 2.경부터 FB의 대기환경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Q, K,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8.경 FB의 MMA 1공장의 배출구 FD에서 포름알데히드가 ‘12.464ppm(배출허용기준 10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2.49ppm으로 조작하여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7-1), (87-2), (87-3), (87-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FB MMA 1공장, MMA 3공장, PMMA 1공장, PMMA 2공장에서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AQ, K, A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⑴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 AQ는 1997.경부터 피고인 A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이 나올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낮추거나, 종전보다 결과값이 높게 나온 경우 이를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I의 분석담당직원에게 FB에 대한 포름알데히드(HCHO) 결과값 등을 일정값 이하로 도출하라고 지시하고, 분석담당직원은 이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해 왔으며, 조작된 결과값의 실측값은 별 도로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와 함께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FB의 대기환경 담당자에게 송부하였으며, 대기환경담당자는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조작된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고, 2016. 6. 1.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FB의 대기환경담당자는 피고인 AQ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10.경 FB의 MMA 3공장의 배출구 FE에서 염화수소(HCl)가 ‘108,28.300ppm(배출허용기준 6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3.05ppm으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9-1), (89-2), (89-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 쳐 FB MMA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측정 없이 측정분석 결과 기록 피고인 A은 2015. 이전부터 I의 FB 시료채취 담당직원에게 FB 공장에 있는 배출구 중 배출시설 가동일수가 적어 자가측정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 FB 대기환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받은 후 위 가동일자에 시료채취를 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대기측정기록부에 ‘일정 없음’, 혹은 ‘일정 X'로 정리하여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인 AQ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정 자가측정 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환경 담당자에게 배출시설의 운전담당자로부터 배출시설의 가동일자를 받아 위 시료채취 담당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8.경 FB의 PMMA 1공장에 있는 배출구 FF에서 시료채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자에 시료채취를 하여 실험분석을 한 것처럼 염화수소(HCl), 포름알데히드(HCHO), 납(Pb)의 결과값을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2015. 1. 14.경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0-1), (90-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 A은 2015. 4. 16.경 FB PMMA 1공장의 배출구 FF에서 시료채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자에 시료채취를 하여 실험분석을 한 것처럼 먼지, 황산화물의 결과값을 임의로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것처럼 기록하여 피고인 AQ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2-1), (96-2)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과 먼지의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AQ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Q는 2015. 7.경, 2016. 1.경, 2016. 7.경, 2017. 1.경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Q, AS, K, A의 공동범행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⑴ 실제 측정분석 결과 조작 기록 피고인 AQ는 1997.경부터 피고인 A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이 나올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거나, 종전보다 결과값이 높게 나온 경우 이를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요구에 따라 I의 분석담당 직원에게 FB에 대한 포름알데히드(HCHO) 결과값 등을 일정값 이하로 도출하라고 지시하고, 분석담당직원은 이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해 왔으며, 조작된 결과값의 실측값은 별도로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대기측정기록부와 함께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FB의 대기환경 담당자에게 송부하였으며, 대기환경담당자는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조작된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피고인 AS는 2014. 11. 14.경부터 현재까지 FB의 대기환경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Q, K,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1.경 FB의 MMA 1공장의 배출구 FG에서 염화수소(HCl)가 ‘9.074ppm(배출허용기준 6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3.91ppm으로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3-1), (93-2), (93-3), (93-4), (93-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FB MMA 1공장, 2공장, 3공장, PMMA 1공장, 2공장에서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여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측정 없이 측정분석결과 기록 피고인 A은 2015. 이전부터 I의 FB 시료채취 담당직원에게 FB 공장에 있는 배출구 중 배출시설 가동일수가 적어 자가측정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 FB 대기환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받은 후 위 가동일자에 시료채취를 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행된 대기측정기록부에 ‘일정 없음’, 혹은 ‘일정 X'로 정리하여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인 AQ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정 자가측정 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환경 담당자 피고인 AS에게 배출시설의 운전담당자로부터 배출시설의 가동일자를 받아 위 시료채취 담당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9.경 FB의 PMMA 1공장에 있는 배출구 FH에서 시료채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자에 시료채취를 하여 실험분석을한 것처럼 염화수소(HCl), 포름알데히드(HCHO), 납(Pb)의 결과값을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2016. 12. 15.경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4-1), (94-2)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K, A은 2017. 5. 23.경 FB PMMA 2공장의 배출구 FI에서 시료채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자에 시료채취를 하여 실험분석을 한 것처럼 먼지, 황산화물의 결과값을 임의로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것처럼 기록하여 피고인 AS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6-1), (96-2),(96-3), (96-4) 기재와 같이 황산화물과 먼지의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AS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AS는 피고인 AQ의 결재를 받아 2017. 7.경, 2018. 1.경, 2018. 7.경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라남도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사용인인 K, A이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2020고단37 피고인 유한회사 I(이하 I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I의 이사로서 I가 용역을 수주한 대 부분 업체의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U은 I의 부장으로서 FJ(주)의 자가측정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는 1995.경부터 배출사업자들의 대기자가 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피고인 A, U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더 많은 배출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사업 초기인 1995.경부터 배출사업자의 특정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검측된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종전에 당해 배출구에서 검측되었던 결과값보다 다소 높은 경우 이를 종전 결과값으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피고인 K의 결재를 받아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U, K의 공동범행 피고인 U은 2015. 1. 23.경 FJ(주) 내에 있는 배출구 FK의 배출항목 염화수소(HCl)에서 4.9683ppm이 검출되었음에도 염화수소 실험분석 담당직원에게 위 검사결과를 종 전 결과값과 유사하게 도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실험분석 담당직원은 위 결과값을 1.3432ppm로 수정하고, FJ(주)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담당 직원은 실험분석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수정값을 받아 2015. 1. 27.경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피고인 U, K의 결재를 받아 FJ(주)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6.경 FL(주) FM 내에 있는 배출구 FN의 배출항목 염화수소(HCl)에서 2.255ppm이 검출되었음에도 염화수소 실험분석 담당직원에게 위 검사결과를 종전 결과값과 유사하게 도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실험분석 담당직원은 위 결과값을 1.099ppm로 수정하고, FL(주) FM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담당 직원은 실험분석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수정값을 받아 2015. 1. 19.경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한 후 피고인 A, K의 결재를 받아 FL(주) FM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 업체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총 45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 U,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2 1. 피고인 A, B, D, E, F, 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장장이 되고 나서 특정 대기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야기를 환경안전팀으로부터 들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실무자 선에서 대기측정기록부 측정값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으며, 자신이 발전2 팀장으로 근무할 때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I 발행의 자가측정 대기측정기록부 표지에 별도로 실측값을 기재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적서 조작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추정은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에 대하여 피고인 G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부분과 시설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된 사실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C, FO, FP, FQ, CH, FR, F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사본) 1. 자가측정 대행 용역계약서(사본) 1. 유한회사 I에서 임의제출한 시험기록부상 결과값 조작 내역 1. 측정기록부 발급여부 확인 내역 1. 대기측정기록부 사본(446건) 1. BX CA 제1·2열병합발전서 측정값 조작 건에 대해 SEMS 입력여부 확인 내역 1. D 이메일 내역 3부 1. 수사보고[BX(주) CA 제1열병합발전소 기본배출부과금 재산정 보고] 1. 수사보고[BX(주) CA 제1열병합발전소 자율점검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내역 확인 보고] /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내역 1부 1. 수사보고[BX(주) CA 제2열병합발전소 자율점검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내역 확인 보고] /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내역 1부 1. 수사보고(2018.12.19. BX 제2열병합 관련 추가 측정기록부 조작 건 확인) 1. 허위성적서 발급내역(15년~18년) 1. 업체별 측정결과값 조작내역 1. 각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사본) 1. 자가측정 대행 용역계약서(사본) 1. 허위성적서, 조작성적서 발급 내용 1. 수사보고(BX 주식회사 CA 고무1공장 허위성적서 및 확정배출량 명세서 임의제출보고) 1. 허위성적서 1. 확정배출량 명세서 및 기본부과금 면제 산출 자료 1. 수사보고(BX 주식회사 CA 고무2공장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 및 허위로 측정 기록부를 발급한 내역에 대해 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 입력 여부 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BX 주식회사 CA 고무제1공장의 측정값 조작 등으로 면탈 받은 2016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BW 주식회사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한 내역 중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의 SEMS 입력 여부 등 확인 결과 보고) 1. 전체 조작값 SEMS 입력 및 측정기록부 발급여부 확인내역 1. 수사보고(자가측정 추가 조작값 38건 확인) 2019고단3212 1. 피고인 A, K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J, L가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D, FP, FT, F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정배출량명세서 등 1.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1. 2016년 상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면제대상 연료사용 명세서 검토 결과 통보 공문 1. 2016년 상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공문 1. 2015년 하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면제대상 연료사용 명세서 검토 결과 통보 공문 1. 2015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공문 2019고단3213 1. 피고인 A, K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 사기, 배임수재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N가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하고,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D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U, F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대기자가측정 대행수수료로 TMS 부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예산관리규칙에 결재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 M, N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성적서 발급 관련 SEMS 입력 여부 및 측정기록부 발급 확인 내역 1. 범죄관련 측정기록부(235부) 및 SEMS 입력자료(81건) 출력물 1. 각 회신 이메일 출력물, 확정배출량명세서 사본 2019고단3216 1. 피고인 A, K, O, P, Q, R가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X, CN, DK,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정배출량명세서 2019고단3218 1. 피고인 A, K, S, T, U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대기측정기록부 2019고단3219 1. 피고인 A, K, V, W, X, Y, Z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측정기록부(124부) 및 SEMS 입력자료(120건) 출력물 2019고단3220 1. 피고인 A, K, AA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측정값을 조작하여 허위로 발급된 측정기록부(87부) 2020고단26 1. 피고인 AB, AD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8, 9항 기재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C가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기재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 K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N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참고인 FY 메모지 1. EF 주식회사 대기측정기록부(17건) 사본 2020고단27 1. 피고인 A, K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제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은 측정 기록부를 종종 받아보았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나 보다 생각하고 포스트잇을 그냥 떼서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K 주식회사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한 내역에 대해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 입력 여부 확인 결과 보고) 2020고단28 1. 피고인 A, K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N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기측정기록부 묶음 앞에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CN로부터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물어보자 이 경우 관례적으로 결과값을 낮춰서 발급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N 대기측정기록부 사본(37건) 2020고단29 1. 피고인 A, K, AG, AH, AI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ER 주식회사 CA 공장 대기측정 기록부(59건) 사본 2020고단30 1. 피고인 A, K, AJ, AK, AL, AM, AN, AO, AP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대기측정기록부 2020고단31 1. 피고인 A, D, H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범죄 관련 측정기록부(19부) 및 SEMS 입력자료(17건) 출력물 2020고단35 1. 피고인 A, K, AQ, AR, AS가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B 주식회사 대기측정기록부(131건) 사본 1. 수사보고(확정배출량 명세서 등 사본 첨부) 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확정배출량명세서 2020고단37 1. 피고인 A, K, U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관계자별 유선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G, H, J, K, L, O, AQ, AS: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N: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 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유한회사 I: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마. 위 가. 내지 라.항 외 피고인들: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K, M, N, 유한회사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M: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G, AE, AF)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89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BX(주) CA 제1·2고무공장의 공장장, 피고인 G은 BX(주) CA 제1·2열병합발전소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담당 직원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을 추정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E, AF의 경우 각 EK(주), EN의 대기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I 직원인 CN로부터 실측값이 포스트잇으로 붙여진 허위의 측정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위 측정분석 결과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위 허위 측정결과를 받아 그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본부과금 부과 면제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해당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와 그에 첨부된 대기측정기록부 등(이하,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행정관청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을 토대로 한 기본 부과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해당 피고인들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2016. 6. 2. 환경부령 제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르면, 기본부과금의 산정과 부과·징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현지조사, 즉 행정관청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은 침익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시행규칙 제131조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현지조사의 성격에 비추어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해석되는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조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관청 관계 공무원이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와 별도로 또는 위 자료의 진실성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령 제30조는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정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 및 앞서 본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시행규칙 제13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정한 경우’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실제와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있어 현지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제2호)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그 자체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제3호)를 의미하고, 이 또한 열거적인 규정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본부과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기준이내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그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거나 그것이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비로소 현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조정된 기준이내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는 것에 병행하여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⑵ 한편,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3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측정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고, 측정대행업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 및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측정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는 등의 경우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처분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한 측정분석결과, 즉 대기측정기록부 및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은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전문성 및 사회적 신용성 내지 진실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피고인들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도 담당 공무원이 일응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전문성 및 사회적 신용성 내지 진실성이 보장된 자료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제출된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의 자료를 심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한 위 자료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심 내지 예상을 하거나 그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⑶ 실제로 행정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조업일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허위의 조업일지 또는 유사 사업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양의 유류 명세서 등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출된 자료와 실제 측정 수치를 비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기본부과금 산정하고 있는데, 해당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만으로는 그 서류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기본부과금 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제도의 설계, 환경시험검사법이 측정대행업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이를 통해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 등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신용성 내지 진실성을 확보하는 취지, 현지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의 현실적·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뢰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자가측정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AB, AD, AE) 피고인 AB, A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굴뚝명 EH가 측정면제시설이고, 피고인 AE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염화수소 탱크 1, 2 대상시설(용적 50㎥ 미만)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환경시험검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며 제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 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가측정의무시설’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설령 ‘자가측정의무시설’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 기재한 이상 환경시험검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K, U(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환경오염 원인을 제대로 규 명하지 못한 채 국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왔는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와 자 가측정, 측정기록부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K은 I의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이사로서 자가측정대행업무를 총괄한 점,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기재한 대기측정기록 횟수나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K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K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1416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공범인 피고인 M, N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CT(주)와 합의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K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만, 이 법원의 판단과 달리 동종 사건들에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아왔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U의 경우 위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N 환경시험검사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기본부과금 부과 부분) 외에 피고인 M의 경우 사기죄와 배임수재죄도 인정되고 그 액수가 각 95,099,490원, 36,063,000원에 이르며, 피고인 N의 경우 34,268,190원 상당의 사기죄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 CT(주)가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M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그 밖의 피고인들 해당 피고인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회사 환경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해당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기간과 횟수 및 정도,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업무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자료로 하여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회사 환경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대체로벌금형이 선고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⑴ 피고인 E,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R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⑵ 피고인 B, C, D, G, H, J, L, M, O, AQ, AS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업무 부분 외 위계공무집행방해 점 및 ⑶ 피고인 AC, A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부분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별지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Ⅱ. 판단 1. (유죄로 인정한 기본부과금 부분을 제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⑴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만약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시·단속에 관한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등 참조). ⑵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아가 개선명령을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5, 6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초과부과금의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에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만을 근거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 또는 초과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본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정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기본부과금의 산정과 부과·징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초과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본부과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위에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SEMS에 입력된 허위의 자가측정 결과값을 신뢰한 상태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전라남도 공무원이 피고인들의 허위 자가측정 결과값만을 그대로 믿고 따로 그 진위 여부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비롯된 결과일 뿐 아니라, 지도‧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한 결과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라남도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SEMS 입력 행위는 자가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행위로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록된 내용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의 실질적 심사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SEMS에 입력된 내용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허위의 자가측정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국립환경과학원 SEMS 담당공무원이 SEMS에 입력된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기오염 배출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결과,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에 잘못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SEMS 자료 외에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이하 ‘CAPSS’라 한다)의 기초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환경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SEMS 입력 내용으로 인해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이 사건 SEMS 입력 내용이 포함된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결과가 환경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중 일부로서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C, AD에 대한 환경시험검사법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F은 2017. 6. 2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배출허용 기준 검사를 나온다고 하여 I에 같은 날 시료를 채취해 검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페놀 ‘불검출’로 통보한 반면, I는 페놀수치 ‘54.6ppm(1회)’, ‘59ppm(2회)’으로 통보한 사실, 이에 EF은 I 측정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2017.7. 20. 측정대행업체 3곳(I, GA, GB)에 페놀수치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GA와 GB 측정 결과는 ‘불검출’이었는데, I 측정결과만 ‘2.1’로 나온 사실, 위와 같이 측정대행업체들에게 교차측정을 의뢰한 이후에는 피고인 AC가 2018. 1. 1.경 환경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I에서 자가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내역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I가 2018. 3.경까지 EF에 측정 분석결과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다가 2018. 3.경 자가측정면제시설인 EH 시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측정분석을 하면서 비로소 EI에 측정 분석결과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리면서 허위 측정 분석결과를 제출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AD은 검찰에서 AC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오래되어 AB에게 보고한 내용과 잘 구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고, 2017. 7.경 교차측정을 한 이후에는 CN로부터 페놀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 재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2018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바,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D은 2018. 7. 16. 육아휴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자에는 근무하지도 않았던 점(위 범죄일람표 담당자란에 피고인 AD이 없다), CN 또한 EF이 측정결과를 제출할 당시 포스트잇을 붙여서 주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C, AD이 I 직원인 A, K, CN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