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2013고단156] (피고인 A) 1. 2012. 8. 7. 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2. 8. 7.부터 2012. 8. 8. 경까지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33평 규모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8. 초순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O를 통하여 소개받은 P에게 "내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될 것이다. 만약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10일 단위로 100 만원씩 주겠다, 사건이 잘 해결되면 위로금조로 500만원을 주겠으니 단속이 되면 경찰에서 실업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P로 하여금 2012. 8. 10.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2012. 9. 5. 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일반게임물제공업을 하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같은 해 9. 14. 18:00경까지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지하 40평 규모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 임기 2대 및 구형 컴퓨터 모니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도봉구 신창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O를 통하여 소개받은 B에게 "바지 한번만 서주세요, 형은 전과가 없으니, 구속될 염려가 없어요, 나중에 벌금 나오면 제가 대신 벌금을 내주고, 이 사건이 끝나면 형한테 500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2, 9. 14.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2012. 10, 20.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R과 공모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서울 봉구 S에 있는 약 31평 규모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경찰에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T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시킨대로 진술해라, 종업원인 R과도 입을 맞추어야 한다, R이 경찰에서 알바천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오락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니, 너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미리 약속한 금액도 약속한 대로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T으로 하여금 2012. 10. 23.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2012. 10, 27.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10.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해파출소 근처에서 C에게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 월급은 300만원이고, 사건이 끝나면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겠으니 경찰에서 실제 사장으로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2012, 11. 5.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423]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V, D, W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 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D, W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V과 함께, 2012. 11. 23.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에게 "게임장 가게를 얻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계약하는 날 100만원을 주고, 나중에 가게를 오픈해서 돈을 벌면 그때 나머지 200 만원을 주겠다. 나중에 단속이 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위로금을 더 주고,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2. 12. 7.경 E에게 전화하여 "가게가 단속되었으니 전에 약속한 대로 경찰 조사 잘 받으세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E로 하여금 2012. 12. 10.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V과 공모하여 범인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586] (피고인 E, D) 1.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인도피]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불법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A가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도봉구 X 지하 약 30평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로부터 "게임장 가게를 얻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계약하는 날 100만원을 주고, 나중에 가게를 오픈해서 돈을 벌면 그때 나머지 200만원을 주겠다, 나중에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위로금을 더 주고, 벌금은 내가 대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2012. 12, 10,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게임장이 자신이 실제 업주처럼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업주인 A, 관리부장인 V 및 종업원인 W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 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V, W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2고정 3576]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서울 도봉구 U 지하1층에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10.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을 받고 1만점의 게임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이 배당표에 정하여진 배열을 이룰 경우에는 당첨되어 각 배열마다 최대 20,000점의 점수를 한도로 일정 배수의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 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남은 점수는 1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2고정 3590]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호없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를마친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09:00경부터 9. 14. 18:00경까지 서울 도봉구 Q 지층 약 40평의 면적에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 및 구형 컴퓨터 모니터(CRT)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013고정792] (피고인 B, C) 1. 피고인 B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도봉구 신창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실업주인 A로부터 "바지 한번만 서주세요, 형은 전과가 없으니 구속될 염려가 없어요, 나중에 벌금 나오면 제가 대신 벌금을 내주고, 이 사건이 끝나면 형한테 500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9. 14.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노해파출소에 있는 근처에서 게임장 실업주인 A로부터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어주겠다, 월급은 300만원이고, 사건이 끝나면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겠으니 경찰에서 실제 사장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11, 5.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서울 도봉구 U 지하에서 운영한 불법게임장이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K, P, B, O, T,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3586]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및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357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235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3179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