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721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캠핑 용품 거래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캠핑 용품인 헥사타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헥사타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캠핑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캠핑용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544,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0.경 서울 성동구 AI에 있는 AJ원룸텔에서, B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OTP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고, 2020. 6. 23.경 같은 장소에서, B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1:15경 서울 성동구 AL에 있는 AH은행 마장동지점에서, B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AM(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인적사항을 ATM 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2020. 7. 5. 18: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AN(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인적사항을 ATM 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AO’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천 계양구 AP건물 AQ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OTP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A에게 양도하고, 2020. 6.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제안에 따라 2020. 6. 20.경 인천 계양구 AP건물 AQ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AR), (전화번호 2 생략)(AS)]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A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14 피고인 A는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카페인 ‘AT’에 접속하여 ‘유아용 서적 도레미곰 전집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2,081,00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0 피고인 A는 2020. 8.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T’에 ‘삼성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151,000원,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1,000원 등 합계 3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6 피고인 A는 202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T’에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송금하자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환불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추가로 송금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 14:54경 B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3경 같은 계좌로 451,000원을 송금받고, 2020. 8. 3. 11:24경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53경 같은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G, W, H, D, T, G, BB, AB, M, BC, BD, V, BE, BF, BG, BH, I, B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문자대화내용 사진, AF 게시글 자료, 각 문자 내역, 각 BJ 내역, BK 채팅 내역 1.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1. 참고인 BL 제출 사기 신고된 게시글, BL 통화 녹취록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20-14863 AH은행 회신), 내사보고(B 명의 개통 휴대전화 번호 확인), 내사보고(범행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내사보고(범행계좌 실사용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범행계좌 실사용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접속아이피 (IPV4 1 생략) 가입자 BM 확인), 내사보고(AJ원룸텔 사장 BN 진술 및 계좌실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실사용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B 명의 AK 계좌 실사용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범행계좌 CD 출금액과 A 주거래계좌 CD 입금액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유심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 수사보고(B 명의 비대면 증권계좌 이용 사기 사건 서류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A와 지인 BO과의 BJ 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쇼핑 이력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2021고단61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P, P, U, L, BQ, BR, BS, BT, BU, BV, BW, BX, E, BY, BZ, CA, CB, CC, CD, AE, N, CE, CF, CG, R,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S, Z, AD, AA, DI, DJ, DK, DL, DM, O, C, Q, DN, DO, AC, X, DP, J의 각 진정서 등 피해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목록 분석),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 수사결과보고서(A) 2021고단110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의 진술서 1. 진정서 1.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수사서류공람에 관하여), 수사보고(별건 편취 계좌와 동일한 계좌 사용) 2021고단181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의 진술서 1. 진정서 1. AT 판매글(BJ 아이디 확인), BJ 대화내역 1. B AK은행 계좌 이체내역, AZ BA은행 계좌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검찰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유심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 다시 이체된 계좌가 피고인 A가 관리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B 명의의 계좌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출금한 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B 명의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사기 범행에 사용된 타인 명의의 계정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그 명의의 체크카드, OTP, 유심을 양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0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