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남대천고수부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단오행사로 인하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천막 등이 가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통제된 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일단 도로에 진입하였더라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람이나 위 천막 등을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진입한 도로에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후진하는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기둥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등의 부위로 들이받아 위 기둥 부분이 무너지면서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분석수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경부터 11. 10.경 사이 심야시간대에 안동시 B, C 부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경점에서 그곳 자동출입문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16.5cm)를 삽입 후 강제로 돌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1만 원권) 10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10매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위 안동시 소재 안경점에서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온누리상품권 10매는 범행일로부터 2주 이상 지난 2021. 11. 22. 체포될 당시에 압수된 물품으로 전국 상점가 등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안동 소재 C 근처 안경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장소가 C 근처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안양페이상품권, 안양사랑상품권을 비롯하여 온누리 상품권도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2328 등 사건 관련 체포될 당시 상품권을 절도당한 피해자는 D, E인데, 위 선행 판결에서 E의 피해품인 상품권은 안양페이 상품권,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판단되었고, D는 3만 원의 상품권을 절도당하는 피해를 입었던바, 위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7장의 온누리 상품권이 피해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온누리상품권 10매의 존재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형태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그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유사한 기간 동안 약 22회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로 인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0: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554호 B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2020. 2.경 증인에게 휴대폰 사업 관련 동업이야기를 할 때, 휴대폰 관련된 사업만 한다, 이렇게만 들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사업자를 빌려주면 증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서, 그 사업자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코드를 받아서 타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유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자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 준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로 유심개통코드를 받아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겠다는 동업제안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해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거짓증언을 배척하여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기능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81 피고인은 원단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원단 도매업체인 ‘ E’ 사무실에서 “월말 혹은 보름에 원단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이니 원단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타인으로부터 원단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 체크나염 등 원단 921야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31,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섬유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원단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I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G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899,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90,00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I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 판결문 첨부 보고) 2022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매출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책임각서, 대금지급각서 1. 고소인 B과 피의자 A의 대화내용 2022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일반물건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9.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실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당시 27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멀티미디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0:20경 양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 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섬말교차로 쪽에서 덕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 명의 C 계좌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라운지쉘터S4(텐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 해자 E에게 “470,000원을 선입금 하면 라운지쉘터S4(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그때그때마다 피고인들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0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입구 근처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철제 펜스를 수회 내려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00: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및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철제 펜스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도 않았고, 경찰관 F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 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0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30. 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 D에서, 2002. 7. 17.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G라는 어문저작물을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업로드 한 뒤, 2020. 12.경까지 위 게시물을 게시해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0. 12.경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으로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5. 28.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물들이 게재된 것에 대하여 작년 초쯤에 교인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사실을 1년 전쯤인 2019년 정도에 알았고, 고소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알게 된 때부터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2020. 9. 21.로부터 6개월 이전에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예지 I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6 피고인은 2021. 12. 3. 22: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918 피고인은 2021. 12. 3. 2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남, 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미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2021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잔을 던진 상당한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피해자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3, 15)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얼굴부위에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도구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0:3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03:30경 김해시 F빌딩 옆 편도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시 G, ‘H’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 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펜더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2016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2017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 스스로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1. 02:5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점포인 ‘D’에서, 열린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계산기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든 플라스틱 통의 손잡이 부분을 주방용 가위로 잘라 위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무인점포에서, 열린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2개, 과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2. 04:20경 위 무인점포에서, 열린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팝콘 1개, 인절미 과자 1개, 롤리스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9. 03:13경 위 무인점포에서, 열린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시가 8,500원 상당의 콜라 1.5L 1병, 치즈스틱, 오래오 등 과자류 4개의 대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꽂았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상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1. 범행에 대한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1.10. 12.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19. 범행에 대한 CCTV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7. 범행에 대한 추가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다 구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사람이 도로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남, 56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후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갑자기 노상에 눕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내가 징역 18년 살고 나왔다, 씹새끼야 내가 너희 모가지 딴다’는 등의 말을 하더니 웃옷을 벗고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다음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인터넷 검색 중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자녀들(여, 6세 및 2세)과 함께 나체 상태로 길을 걷는 모습이 뒤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다음, 위 사진의 촬영 각도와 거리, 모습 등에 비추어 위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2021. 5. 17. 03:43경 불특정 다수의 누구든지 접속하여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E 블로 그 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에 "F"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터넷 유포 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08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1 학산공원 주차장 입구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 3. 25. 벌금 50만 원, 2019. 5.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학산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