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2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403호에서, F이라는 핸드폰 앱을 통해 알게 된 G(여,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같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함께 누워 나체 상태인 G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G을 상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고 노출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 I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범죄를 실행중에 있거나 실행 직후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 했던 G를 사실상 강제로 경찰서로 인치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또한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G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G의 옷을 벗게 하여 욕실에서 함께 샤워를 하거나, 침대에 누워 G의 가슴을 입으로 빨지 않았다. 2. 불법체포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등 요건을 갖추어 적법함이 인정되고, 경찰관의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의 G에 대한 임의동행 및 이에 따른 수사 또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 및 G을 위법하게 체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체포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경장은 2017. 7. 12. 20:08경 "남자와 여자가 모텔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간 여자가 앳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K 순경과 함께 신고장소인 E모텔로 출동하였다. OH 경찰관은 모텔 카운터에 비치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객실에 있던 피고인 및 G을 카운터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G H 경찰관에게 자신은 사실 미성년자가 맞으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투숙한 위 모텔 403호에 들어가 살펴본 결과 객실 내에서 콘돔과 여성청결제 등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품들을 발견하였다. H 경찰관은 2017. 7. 12, 20:35 경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H 경찰관은 그 무렵 G의 동의를 얻어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였고, G은 같은 날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G에게 어떠한 강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투숙한 모델의 직원은 G이 지나치게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있는 객실로 전화하여 G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G의 모습이 상당히 앳돼보여서 어린 학생처럼 보였으며, 화장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자신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모텔에서의 행동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둘이 모텔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둘이 같이 씻은 다음 피고인이 입으로 자신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등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G을 만나 드라이브를 하려던 중 G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잠시 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13쪽)1)을 보면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당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임이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1) 피고인은 Gol 어디에 있냐고 물은 뒤 "위치가님은첨인거같은데요", "구리쪽한번도간적없는데요"라고 말하였고, 선불금이 있다.는 G의 말에 "선불주면먹티잠수하도당해서"라고 말하였다.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김기호 판사 이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