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3세)는 위 퀵서비스 업체에서 약 4일 정도 근무하다 피고인의 폭언, 폭행으로 D과 함께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그만두자, D에게 연락하여 “네가 사용한 오토바이가 부서져 있어 수리를 맡겨야 한다. 수리비 22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D이 자신은 오토바이를 부순 적 없다며 거절하자 평소 내성적이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이 부수고 간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2. 22:1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뒤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범행 후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위 뒷덜미를 잡아끌고 와 피고인의 셀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G에 있는 H대학교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칼날을 밀어 올려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돈 바로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CCTV 없는 곳으로 가는 중인데 더 쳐 맞자. 이 칼로 너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경북 칠곡군 I건물 J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2021. 11. 13. 09:21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어 모텔에서 나와 같은 날 09:42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B’ 퀵사무실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1. 13. 09:42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B’ 퀵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감금,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22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폭행, 협박, 감금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 혐의 관련 F 편의점 CCTV 확인, 상해 혐의 관련 피해 장소, ‘I’ CCTV 영상 확인, 신고자 D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전화 목록, 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한 ‘I’ J호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압수물 증제1호 내지 증제4호 사진 첨부, 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저장 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및 전화내역,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각 백업 CD, 발신전화 목록 사진, 모텔 내부 사진, 상처부위 사진, 전화내역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2021. 12. 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4명의 자녀(7세, 11세, 13세, 14세)를 혼자서 부양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