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6.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2020. 8. 25. 13:06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706 피고인은 2020. 8. 15. 11:4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빌딩'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층 경비초소에 비치되어 있는 열쇠를 가지고 지하 1층 관리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캡쳐화면 별첨 관련) 1. 사진 캡쳐, 범행장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2020고단3706호 증거기록 제133쪽) 2020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빌딩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던 것으로 그 내재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8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3. 23:4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12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오피스텔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2층으로 올라가 관리사무실 앞에 놓여진 사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오피스텔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오피스텔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 등으로부터 주거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 오른 손에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수갑을 찬 오른 손을 휘둘러 경장 H의 새끼손가락을 때려 피가 나게 하고, 발로 경장 H의 허벅지를 찼으며, 계속하여 발로 경장 I의 허벅지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55 피고인은 2020. 2. 16. 1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에 있는 'L' 내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피해자 N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롱패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절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CD, 바디캠영상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캡처사진, 캡처 사진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열람보고) 1. 각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 CCTV영상 확보(N이 작성한 진술서 포함), 현장 CCTV 분석] 1. 발생보고(절도)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검찰 수사보고(누범,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7

범 죄 사 실 1. 2021. 2. 19.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19. 20:30 ~ 20:31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청바지 5점, 후드티 3점, 반팔티 10점)를 꺼내어 가 이를 은닉하였다. 2. 2021. 2. 20.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20. 06:34~06:4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출입문을 열지 못한다, 도어락을 파손 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을 알지 못하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도어락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뒤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는 등 2021. 2. 20. 06:42 ~ 09:42경 사이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출입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D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를 월세로 얻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자 위 돈을 바로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9. 18:07부터 같은 달 21. 17:31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D에게 “이번달안까지돈줘라”, “니만나서빚생기고넌두고보자”, “한달안에안주면신전가서죽치고있을거니까그렇게알고”, “니가제주도에서나때린거?그거다처신고할거니 까그렇게알으렴ㅋ”, “어디한번엿처먹봐ㅋ”, “그냥닥치고몸소느껴”, “애들이나잘챙겨”, “니네애들뒤에사람있으니까”, “그냥빨리죽여버려야겠다”, “아언제죽이지, 빨리죽여야알텐데”, “그치? 애들이안나온데ㅋㅋ 밖에 좀 보내봐”, “왜좋게가안되는지알겠지?애들좀보 내봐!!아애들지겹데잘잘못을왜따지네ㅋㅋㅋ”, “어디그런좆같은말만하는지ㅋㅋ그럼이만잘죽여줄게이쁘겨”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 캡처사진, 현관문 도어락 파손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공포심 등 유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11:20 ~ 13:3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이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옥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MEDIHEAL 화장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 00:2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곳의 주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및 서랍을 열어보고,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내사보고서(범해 후 동선 추적 결과),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형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절도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9. 02:00경 서울 양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항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 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9. 04:20경 서울시 양천구 B,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티비를 고의로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서를 발부하려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내가 잘못하게 뭐냐, 내 집에서 소리도 못 지르냐, 오늘 다 죽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찌를 듯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2:2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Loacker 다크초콜릿 웨하스 大‘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Loacker 다크초콜릿 웨하스 小‘ 1개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330ml'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250ml’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8:5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03:23경 평택시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 앞길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가게 창문을 통해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현장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내사보고서(현장임자, 피해자 진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1. 현장 등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38,300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 8회 전과가 있는데(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2회 있다), 그 중 201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이후에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965] 피고인은 2021. 5. 22. 13:00경 경남 진주시 B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발견하고 위 물건들을 절취할 의사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빌라의 1층 현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1] 피고인은 2021. 4. 16. 10:54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들어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3병, 의성마늘프랑크 3개, 낙지젓갈 2통, 명란젓갈 1통 등 시가 합계 45,68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채취한 식용작물을 삶은 후 건조시켜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은 2020. 7. 5. 16:48경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위 사업장의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약 70센티미터, 지름 약 130센티미터의 솥에서 식용작물을 삶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솥 주변에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 솥에 식용작물을 삶는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쇠스랑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위 솥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07: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병원에서 열탕화상에 의한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2021. 2. 16. 14:20경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 번지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식용작물을 삶는 솥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673 피고인은 2021. 2. 3. 03:15경 서울 구로구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2. 1. 02:36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키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예금통장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Z’ CCTV)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6.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２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각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9. 9. 28.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02:35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3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14.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17:33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5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11.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20:00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3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1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4:19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점 앞 사물함에 숨겨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및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주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주류 등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생각으로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2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465 피고인은 2020. 12. 1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 셀프빨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끌레어 점퍼 1점을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4, 18, 21번) 2020고단11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점퍼는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현금 11만 원과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 06:2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5.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2020. 5. 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로타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이 동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려고 한다. 그와 같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B와 함께 세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5. 1.경 ‘C’(대표 :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 8. 1.부터 2021. 4. 1.까지 매달 200만원 상당, 합계 17,759,210원을 B로부터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B는 2021.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인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C‘ 사업자를 이용하여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휴대전화를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착수 경위, C 혐의 사실), 각 수사보고(F에 대한 영장 회신 자료, 영장 집행결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진술요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C 중복가입 확인, 피의자 A 관련 G 사무실 방문, 피의자 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촬영첨부, 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촬영 첨부- 기타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소위 대포폰 354개를 판매한 것으로서 대포폰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47]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9. 20: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과거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18:00경 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소장실에서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되는 인력사무소 소속 노동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면서 위 소장실 문을 잠근 후 “네가 소장이니까 H이 가져간 돈 대신 내놔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소장실 안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렌치를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2020. 2. 29. 17:4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84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내리치고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그곳 바닥에 위 해머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검색)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2020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당초 특수협박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3회 기일에 자백하는 취지로 번의하였으나 선고기일에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증인 E, J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은 선고기일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수사가 개시된 전력이 있음이 확인된다(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법정 밖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제2회 공판기일이 연기된 바 있고, 제3회 기일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선고기일에서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 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0. 22:05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서 은행근린공원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우회전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외 1명으로부터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10. 22:2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동과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00년 벌금형 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차량을 가볍게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