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통신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보관 장소 등을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6. 6. 16.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16. 불상지에서 대구 C,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찰청 수사과인데 현재 E(45세)라는 사람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롯데백화점에서 168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은행직원과 결탁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두면 수사관이 나가서 지문감식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근처은행에 가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나와, 같은 날 서울 동대문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6. 17.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17. 불상지에서 안동시 피해자 F1) 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BC 카드를 신청한 것이 있느냐. 안동경찰서 과장인데 지금 금융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의 우체국 계좌가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서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두고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14,032,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우편물을 확인하여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32,000원을 들고 나와, 같은 날 서울 동대문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32,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16. 6. 2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21. 불상지에서 안동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위조카드가 발견되었는데, 안동농협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본점으로 가서 돈을 찾아 소지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농협 당북지점 및 서후지점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과 함께 피해자가 안동농협 당북지점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J1톤 봉고차량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소지하고 있는 돈 일체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차량 안에 두고,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안동경찰서로 가 담당 경찰관이 제시하는 서류에 날인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차량에 둔 상태로 안동경찰서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피해자의 상의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00원을 들고 나와, 같은 날 서울 동대문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 /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6. 21. 안동에서 촬영된 용의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건네준 동대문 지하철역 이용시간 및 그 시간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일부 발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사채업체로부터 돈의 회수를 부탁받고 피해자들 소유의 돈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인으로부터 '주거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 D, F의 각 주거지가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중국인의 주거지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그 주거지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돈을 찾아오면 찾아오는 돈의 7%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사채를 회수해 오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집 안 내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사채회수의 방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나서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도 하였고, 자신에게 지시한 중국인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지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돈을 냉장고 내지 차량 내에 보관하게 된 것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채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취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거/전달책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10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