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2016고단100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F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E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임원으로 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E은 위 계좌를 F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2.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같은 달 27.경 주식회사 G 명의 H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H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령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대포통장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9. 12:50경 영천시 J에 있는 K은행 영천영업부에서 주식회사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분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정지시킨 후, 그 즉시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1,930만 원을 자신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730만 원, 자신의 후배 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200만 원을 각 이체시킨 뒤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G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8,478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591 피고인은 2014. 3.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R 승용차에 대한 계약기간 36개월, 월 사용료 1,616,785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승용차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56,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76 피고인은 2014. 6. 2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 3.경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인감 등 서류를 아는 선배에게 주었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나보니 제 동의도 없이 대출서류로 Q 차를 출고하여 이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리스 신청인 'A', 주민등록번호 'S', 자택 '경북 포항시 남구 T건물, U호', 휴대전화 'V', 리스 차종 '520d(2014년식)', 계약기간 '36개월', 차량가격 '56,900,000원', 취득원가 '60,596,900원', 매회 리스료 '1,616,785원', 신청일자 '2014년 3월 31일' 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이름 옆에는 피고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Q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W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담당경찰관인 W 소속 경장 X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운용리스 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Q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내가 아는 선배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교부한 인감 등 서류를 이용, 자동차 운용리스 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2015. 8. 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운용리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람으로 특정된 Y 등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Z에게 'Y이 내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가지고 갔으며, 처음에 신용대출, 차량대출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하면 해 달라고 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차량대출은 받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Y에게 절대 차량대출은 받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이 내 허락 없이 임의로 차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및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전문 금융회사와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은 직후 이를 대포차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Y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여 Y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Y은 피고인 명의의 위 운용리스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포항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회신내역 등 첨부관련) 사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 AA 사업자등록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G 거래내 역 중 횡령금 내역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M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리스신청서 2016고단1676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 AE,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판매직원 AD 전화진술 녹취보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C, Y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부탁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단159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9, 150쪽), 피고인과 자동차 판매 회사 상담원과의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C, Y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