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07]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절도미수 가. 사기 1) 2018.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가 베트남 회사와 화장품 수출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 가동을 위해 당장 10,000,000원이 필요하다. 공장담당자 AA에게 위 돈을 송금해주면 휴일이 끝나는 2019. 1. 4.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화장품 수출을 위한 공장이 가동될 상황이 아니었고, AA이 공장담당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9. 1.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Q가 어떤 투자자로부터 9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위 투자금으로 새로이 공장을 계약하고, 원재료 매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내가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부족하다. 40,000,000원을 빌려주면, 1시간 내로 자금 집행하여 이전에 빌린 1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900,000,000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AD 호텔 커피숍에서 100,000,000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만난다. 위 투자자가 투자조건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확인하겠다고 한다. 위 투자금을 받아 그 동안 형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투자자에게 보여줄 자본금 20,000,000원을 준비해서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AD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날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위 호텔을 찾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액면금액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갖고 온 위 피해자에게 “위 호텔 2층 비즈니스 룸에서 100,000,000원을 투자할 투자자와 투자계약이 곧 진행된다.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고 1층에서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지인인 AE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어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자에게 이를 보여주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텔 2층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AE에게 그 수표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AE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2019.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중구 AG 빌딩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에게는 투자할 수 없으니까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설립 비용 4,7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4,700,000원을 받아 법인설립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법인설립 비용 명목으로 4,700,000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2019.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자본금으로 300,000,000원 정도는 있어야 회사에서 투자할 수 있다. 사채업자에게 300,000,000원을 빌려 법인자본금을 넣어야 한다. 위 3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원래 15,000,000원이 들어가는데, 사채업자에게 잘 얘기해서 8,000,000원만 내기로 했으니 8,0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받아 법인자본금 조달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자본금 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8,000,000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2019.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AM 소재 AN 덕명점에서, ‘AO’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투자자로부터 1,500,000,000원을 투자받을 계획이다. 위 투자금 1,5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AO에 재투자하겠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강남에 무역회사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6,5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 4,000,000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1,000,000,000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아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28.경 4,000,000원을 AP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2019.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강남구 AQ 빌딩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계 사무실에서 말하길 투자금 1,500,000,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수금 계좌에 20,000,000원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한다. 1,500,000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회계 사무실 직원인 AR에게 보내 달라.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계 사무실에서 가수금 계좌에 20,000,000원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AR이 회계 사무실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AR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교부받았다. 다. 2019.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해야 한다.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대전 동구 AS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여행용 화장품 세트(스킨, 로션, 영양크림, 엣센스) 40개, 4종 화장품 세트 12개 및 세안용 비누 30개 등 7,3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33,7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33]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세종시 AU 소재 AV 전시장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2020. 3.경 AW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것인데, 연봉 50,000,000원 이상의 본부장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파이낸스 신탁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고 회사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전날 타 은행 고액권 수표를 입금하여 이를 현금화하는데 하루가 걸려서 지금 당장 인출되지 않으나 1시간 뒤면 현금화할 수 있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1시간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 반환이 아닌 차량 렌트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6]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 Y으로 하여금 2019. 10. 28.경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게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AZ 등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Y의 운영자금과 세종시 BA 소재 주식회사 AY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면 바로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당시 주식회사 AY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AY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위 피해자 명의의 AB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1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3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표 중 연번 4,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인 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AY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19. 11.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6876]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BB 소재 BC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0,000,000원의 잔고증명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니 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 법인 설립을 하는데 법무사 비용 7,800,000원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BD 명의의 계좌로 7,300,000원을, BE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L,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Q), 1억원권 수표 5매 촬영 사진, 이체확인증 및 수표 사본 2장, 거래내역조회(AF), 각 통장사본(AL), 통장사본(농업회사법인 BG),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Q), 사업자등록증(Q), 사업자등록증(AO) 1. A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사진 등 고소인 제출자료, BG 단가표·가격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0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문자 1. AV 전시장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20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주식회사 AY), 이사회 의사록(주식회사 AY),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Y)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AB카드, BJ카드),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BJ카드, AB카드), BJ카드 회신자료, AB은행 회신자료, BK은행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행계약서, 확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1. 차량 할부내역(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이전등록신청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차량번호 2 생략), 과태료 통지서(차량번호 2 생략) 1. 녹취록(고소인 Y-피의자 A)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통화, 참고인 BM 전화통화, 참고인 BN 전화진술, AY 사무실 소유자 BN 자료제출, 인테리어업체 ‘BO’ BP 소장 전화통화, 주식회사 AY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관련 공람문서 첨부) [2020고단6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K은행 회신자료(BR), AC은행 회신자료(BS), BT은행 회신자료(BU, BV), AI은행 회신자료(BW) 1. A에게 준 수표, 별건 차용증, A의 명함 1. A와의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Q 통화 수사, 참고인 AP 통화 수사, 참고인 BX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0월 15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9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횡령하거나 수표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소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 다양한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수차례에 걸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에도 수차례 누범으로 처벌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Y, X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각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Z과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승용차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