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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14: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주)M '가'동사원아파트에 이르러 깨어져 있는 1층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드라이버, 망치, 몽키스패너, 실톱 등을 이용하여 1층부터 5층까지의 각 호실 및 화장실 등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 부속품 30개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도구,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M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시가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7. 7. 4.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199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5.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1993. 3. 31.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2. 9. 3.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 고받았으며, 1990. 5. 14.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89. 4. 21.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1988. 5. 1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피해자 D(53세)가 E중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가슴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3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I(49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14: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완도공설운동장 축구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K(42세)이 퇴장을 당하면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43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 M(3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병원치료 진료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온라인교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9. 12. 22. 경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제가 선원 1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선불금을 보내주면 선원 4명 내지 5명을 2012. 1. 26. 경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의 처 E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제가 선원 15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소개비와 선원들의 선불금을 보내주면 선원 4명을 2012. 1. 26. 경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피고인의 처 E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E 신한은행 G 계좌), E 계좌 내역(신한은행 G),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및 피해일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및 피해금 지급방법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아들 H 전화진술청취), 수사보 고(피해자 D 및 피해자 F 소유의 어선 승선 인원에 대한 입출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원을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선원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선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선원들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가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선원들을 직접 데리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인원수를 제시하면서까지 선원을 데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 선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처 E의 신한은행 계좌 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이 도박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장부 사본,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선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지급 내역은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받다가 선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점인 2012. 1. 26. 무렵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8 명 정도의 선원을 실제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 J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피해자들의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금 합계가 1억 5,300만 원으로 큰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 주택 마당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8그루(약 2미터 상당), 단풍나무 4그루(약 3미터 상당), 향나무 7그루(약 2미터 상당), 주목나무 3그루(약 1미터 상당), 발파석 20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나무 및 발파석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당시 현장사진, 피해 이전 현장사진, 피해 이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박물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룡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래 6차례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일견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와 아직 학생인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공기업인 직장에서 해임된다면 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8%로 비교적 경미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200미터 정도로 짧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감안하여 법이 정하는 최다액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고,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전후 이들이 이동할 차량을 운전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C 및 D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노루발톱 못뽑이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절취한 물건은 처분하여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12:00경 강릉시 E원룸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C, D을 위 집 앞에 내려준 다음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 D은 잠겨있는 위 집 철제 출입문을 노루발톱 못뽑이로 손괴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피해신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절도현장 사진 설명, CCTV 분석결과 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경위, 용의차량 차주 등 확인, 특수절도 사건 용의자 C 등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첨부, N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여죄 관련 범행현장 족적 및 공구흔 일치 여부, 본건 피의자들의 절도 추가 범행 발생 보고서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첨부, 속초경찰서 발생 사건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 첨부, 피해자 및 현장 상대수사, 증거물 미세증거 감정결과, 증거물 감정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범죄일람표 연번 2, 4, 8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d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02:0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 등에 베팅해, 맞히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 03:0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합계 108,01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2,720,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예금주 인적사항 회신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2. 16.부터 2013. 12. 27.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00:40경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용안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55경 위 C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회에 걸쳐 C파출소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7. 03:2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파출소 휴게실 출입문과 그 부근에 있던 전기히터를 각각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게실 출입문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전기히터를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8:35경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익 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다 뗀다.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침을 뱉고, 발로 G의 허벅지 및 발등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의 감경영역 (1개의 특별양형인자-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 8월임 판시 제2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W1년 4월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P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직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변상과 공탁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커피숍을 양도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가 350,000,000원이다. 그런데 15,000,000원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차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커피숍을 양도받을 예정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만원,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도받기로 한 커피숍에 대해 사기를 당했으나 돈은 돌려받아 아빠통장에 넣어 놨다. 그런데 누나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아빠 통장을 사용했는데, 세금문제로 아빠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 압류가 풀리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받기로 한 커피숍에 대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8. 01:13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현금인 출기 관리자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08:34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현금인 출기 관리자의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09:3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현금인 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모인 F 명의 계좌로 현금 3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8, 20:0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7,000원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위 음식점 내 주방 조리대 및 주방 앞 식자재 보관 선반에 무표시 식품(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인 마라유(상품명 : 화초유, 400ml 4개, 1/2병 1개)를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식품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6:5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종묘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강원 고성군 장신리에 있는 '황금궁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3. 00:30경 부산진구 C아파트 121동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추송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8. 00:4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후에 잠자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까서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6. 27. 부산세관을 통하여 Bentley Continental GTSpeed 자동차 시가 미화 210,000달러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위 자동차의 시가가 미화 71,1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11,555,03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국대사관 수출자료 국내 수입신고내역 확인보고, 통관자금 및 자동차 대금 실제 송금자 추적조사보고, 수사보고(이첩사건 보고), 조사보고(관세포탈 해당 수입신고서 편철), 감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1957쪽),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서부지검 2008형제42882),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법 2008고단2111),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법 2009202),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서부지검 2009 형제 37083),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법 2009고합228),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0916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103동 1707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준 임대인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전세기간 만료와 관련해 본건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12: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뒤로 밀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체접촉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4쪽),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목격한 G 역시 모두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그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또는 머리) 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 12, 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을 밀어 자신도 똑같이 머리로 피해자를 민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민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바 없어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한 후(수사 기록 제17쪽) 병원에 가 치료를 받지도 않다가, 피고인에게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 범행일로부터 5일이나 지난 2013. 7. 26. 병원에 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5일의 기간 동안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의 원인이 된 별도의 원인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의 다소 과장된 주관적인 진술(피해자와 G조차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벌일 때 누구도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서로 다투다 넘어지면서 다침[본인 진술에 의함]'이라 기재되어 있다)을 기초로 작성되는 바람에 위 상해진단서의 질병명 또한 다소 과장되어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도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을 정도였던 것에 불과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G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이 위 범행 장소 이전에 위 아파트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 해자의 법정진술처럼 위 상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있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 아파트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찌되었든 위 아파트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위 상해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나아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또는 실랑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보다 가벼운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흑돼지생두루치기, 소주 등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목적(F-6, 결혼이민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이주여성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페이스북에서 필리핀식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302동 504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남편 C 명의 스마트폰(D)의 페이스북(E)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경 SBS방송 'F'의 보너스번호를 맞추는 자에게 당첨금을 배당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러한 글을 본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G)와 국민은행 계좌(H)로 추첨당일 19:00 경까지 돈을 입금받아 보너스번호를 맞춘 자를 게임에서 승한 자(1 명)로, 맞추지 못한 자들(44명)을 패한 자로 정한 후 추첨결과에 따라 번호를 맞추지 못한 자들이 입금한 돈을 승한 자에게 당첨금으로 모두 몰아주는 방식해 의해 당첨금을 지불하면서 약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2013. 5. 25. 회차까지 약 400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물(도박개장 홍보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도박개장 환전계좌 분석, 환전계좌 분석에 의한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01: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여)을 상대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53,000원에 해당하는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술값 계산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3,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7. 4. 5.경 평택 시내에 있는 C에서 갑자기 모텔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울면서 반항하였지만 B이 힘을 주어 제압하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섭지 않다며 협박하는 바람에 반항할 수 없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고소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