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맹지인 강원 횡성군 B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 무렵부터 2018. 8. 무렵까지 그 지상에 무허가 농막을 건축한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그 토지에 인접한 D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막을 건축할 당시 피해자의 D 토지 지상에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농막 건축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통행로를 철거하는 바람에 E이 관리하는 인근 토지로 우회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게 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6. 무렵에 이르러 횡성군으로부터 농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되고, E로부터 다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통행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횡성군에 농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E에게 피고인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주지 말 것을 종용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신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18:23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35cm, 손잡이 32cm)을 들고 찾아간 후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거실 쪽 방화철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당신 나에게 감정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피해 준 것이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왼손을 방화철문 안쪽으로 깊이 뻗어 넣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아래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집 밖으로 끌려 나와 마당에 비스듬히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수회 휘둘러 상처가 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로 누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낫을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면서 손을 뻗어 낫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낫을 손에서 놓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가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낫을 붙잡은 채 '제발 살려 달라, 원하는 대로 통행로를 다시 놓아주고, 오늘 일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낫을 들어올린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간 후 방화철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부위의 열린상처,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진단서(G병원 발급)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옷 찢어진 부위 대조,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C의 옷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우울증과 분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행 전 우울증상, 충동조절곤란을 그 주된 증상으로 하여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객관적 인지기능이 우수한 수준이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심원 의견 심신장애 부정(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3년 : 6명 징역 2년 : 3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흉기인 낫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18:23 무렵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 인해 집 밖으로 끌려 나와 마당에 비스듬히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쪽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낫을 수회 휘둘러 상처가 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바로 누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낫을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면서 손을 뻗어 위 낫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낫을 손에서 놓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가해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낫을 붙잡은 채 '제발 살려 달라, 원하는 대로 통행로를 다시 놓아주고, 오늘 일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지금 날 죽이면 상황이 해결이 안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린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간 후 방화철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판결 등 참조). 범행 도구 및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음에도 그 상처들이 깊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부위의 긁힌 상처 및 서로 낫을 두고 다투다 생긴 손가락의 상처 외에 피해자에게 낫으로 인한 다른 상해는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 중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은 고령인 피해자가 저항 가능했던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대화 후 피고인이 위해행위를 다소 누그러뜨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배심원 의견 살인의 고의 인정: 2명 살인의 고의 부정: 7명 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부착명령청구인'이라고 한다)이 앞서 본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중 살인미수의 점이 무죄로 판단되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