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과 파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류대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3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류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경 E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가족과 지인밖에 모르는 일인데, 이더리움에 투자하면 무조건 투자금의 10배에서 21배 정도 벌 수 있다. 나와 함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누어갖자. 내가 서울에서 술집을 하고 있는데 위 가게 보증금이 3억 원이다. 만약에 투자에 실패하면 위 가게 보증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8억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더리움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 16.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와 사채를 하는데 1,8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주며, 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더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800만 원, 같은 달 27.경 L 명의 M 계좌(N)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2.경 I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18. 6.경 파주시 O 소재 ‘P’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의 제주도 골프모임에 함께 참석할 여성 4명을 섭외해 주겠다. 여행을 하여 일하지 못하는 일당과 소개비를 포함하여 여행경비 6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제주도 골프모임에 참석할 여성들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200만 원 및 2018. 6. 21.경 4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4]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빌린 돈을 금방 갚을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한달 밖에 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유)S 명의의 J은행 계좌(T)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금내역서 등 첨부), (각 영장 집행 회신서 첨부), (참고인 I 전화 통화), (I 계좌 등 거래내역 정리) 1. 각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이전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위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실제 약속대로 이더리움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연번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배 내지 21배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더리움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즉시 이체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더리움 투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임) 위 피해자에게 원금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2020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각 피의자 U과의 전화통화), (건외 V과의 전화통화), (건외 W와의 카톡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모임에 참석할 여성들의 섭외비 600만 원을 받고 실제로 여성들을 섭외하여 그 여성들에게 섭외비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이 무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여성들을 소개해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여성들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U 명의 계좌로 200만 원 및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송금 즉시 U로 하여금 2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400만 원은 자신의 채권자 V에게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공권 예약을 위해 섭외한 여성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으로 섭외하였다는 여성 2명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그 중 1명은 골프모임 섭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여성 4명을 섭외하였고 이들에게 섭외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인적사항을 특정하지도, 섭외비 지급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 여성들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단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아 갚으려고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것으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를 조달할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차용하고 곧바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곧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점, 설령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접객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차용에 있어 기망이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피의자 수형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0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0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0고단20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액이 52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위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 역시 동종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위증교사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판시 2020고단20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합계 1억 4,43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B은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 일부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