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3층 C빌딩에서 'D(E)'라는 상호로 계방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2016. 4. 26.경 파산신청이 인용되고, 파산선고되면서 인정 된 채무 외 개인채무가 2,9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2011. 2.경 F가 계주로 운영하던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1. 10. 중순경 F가 운영하던 30여 개의 계가 파계되자 F로부터 계주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에 중복적으로 계원들을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미지급 계 불입금 내지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에서 수령한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거나,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한 후 돈을 빌려준 계원들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그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의 채무자에게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도록 한 후 계금과 상계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같이 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수 및 돈놀이를 하면서 돈을 떼어 먹고 도망가거나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변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융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367,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이 조직한 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돈을 잘 불입하면 계돈을 태워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00,000원짜리 계는 J가 계주인 계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 계에 매달 불입금 2,550,000원씩 2016. 10. 15.부터 2017. 7. 15.까지 계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K이 1억 원짜리 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한구좌(1,000만원) 10번에 타는 것으로 하여 계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K이 조직하는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납부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판결문),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선고 결정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방운영 관련 피고소사건 내역)[2018. 1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1) 2004년경까지 횟집을 운영하고, 2011년경부터는 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6. 2. 4.경부터 2017. 7.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6,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2016. 2. 25.부터 2018. 1. 2. 경까지 약 14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2) 또한 2016. 10. 중순경 계금의 경우 J가 계주임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편취의사는 없었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6. 4. 26. 경 총 채무 1억 7,000만원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고, 계방을 운영하거나 고리의 사채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친분이 쌓이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6. 2.경부터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2016. 12.경에 이르러 계원 중 곗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거나 일수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계원들이 많아지자 피고인은 소외 '돌려막기' 형식으로 구멍 난 계불입금 등을 메꾸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돈이 더 필요하자 위와 같은 악화된 상황은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는 '연말이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종전보다 더 큰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다. 당시 채무를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공소외 Q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약 5,000여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악화된 경제적 사정에서 그 이전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수단3)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조금만 더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종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계속해서 대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계속해서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2015. 11. 12.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2013. 8.경부터 2014. 7. 30.경 사이 계불입금 등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법원 2015고단1710)과 2016. 1. 11. 같은 범행방법으로 2014. 8. 25.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돈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이 법원 2015고약 11621), 위 범행시기 이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 히려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계 운영상황도 앞선 범행시기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황, 범행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약정된 조건과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인은 2016. 12.경 이후에도 상당한 돈을 변제하여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6. 12.경 이후 대여한 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6. 11.경에 빌린 돈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5면), 2017. 5. 18.경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차용금액도 4억 1,700만 원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을 월등히 초과한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 상황과 차용금 규모, 변제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면, 2016. 12.경 이후 변제한 자금은 순수한 피고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소외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금액도 이 사건 이전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편취한 돈을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편취의사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계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2016. 2.경부터 피고인과 수 십 회 돈거래를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번호계를 조직하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그 번호계의 계원과 실제 계주인 J를 알지 못하였던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같은 계원 등의 상호간의 신용상태를 모르면서도 계를 조직하였다는 피고인의 신용과 능력만 믿고 가입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J가 계주임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계주가 아님에도 계주인 것처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계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높은 이자에 현혹되어 주의를 살피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