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4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5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4:03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수취액의 2%)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15. 12:20경 전남 나주시 G아파트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9,4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수취액의 2%)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정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피해금 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텔레그램 대화자료, 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 택시 운전자 상대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신문광고를 보고 채용되어 회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카지노 사업 관련 회사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단순한 채권 회수업무인 것으로 알고 지시대로 변제금을 회수하였고, 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다음 날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범죄단체 자금,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연락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에서 ‘I, 운전출장직’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는데, ‘탁송업무가 아니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수금한 돈 중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본 광고의 내용과 실제 맡게 된 업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수금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는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과 경비 등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금 1,300만 원 중 수당 26만 원(2021고단326 사건 수사기록 40쪽), 변제금 940만 원 중 수당 19만 원(위 사건 수사기록 46쪽), 변제금 1,000만 원 중 수당 20만 원(위 사건 수사기록 51쪽) 등을 각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하루에 두건만 해도 사오십만원은 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위 사건 수사기록 48쪽),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일에 비해 일당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확인한 광고에서는 업체명이 ‘주식회사 I’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카지노 사업 관련 회사인 것으로 보고 카지노 관련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지노 관련 업무냐고 물어보니 그런 돈은 아니고 ‘돈을 받아 입금만 해주면 된다’라는 대답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업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 ’J‘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위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받은 변제금은 서류로 확인된 금액이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2021고단326 사건 수사기록 3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은행 L 주식회사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위 사건 수사기록 42, 47, 59쪽). 몇 백만 원 혹은 1,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채무를 계좌가 아니라 전부 현금으로 전달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거니와,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현금을 받고, 채무자에게 수령증 등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으면서, 받은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서 전혀 다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현금을 받아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범행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M 과 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2021고단326 사건 수사기록 37, 39쪽), ’N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위 사건 수사기록 45쪽), ‘금융감독원 O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위 사건 수사기록 49쪽), ‘J 채권팀 P 과장님 진행건으로 방문한 A 대리입니다’(위 사건 수사기록 54쪽), ‘Q 팀장님 요청으로 온 A 대리입니다’(위 사건 수사기록 56쪽)라고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변제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실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소속도 일관되지 않고 매번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어느 일방이 범인이고 상대방인 피해자는 범인의 말에 속아서 허위로 내세우는 금전 교부 명목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범죄단체 자금,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의 다른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공범자들끼리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지 일치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굳이 채권을 회수한다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는 실제와는 다른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만날 장소와 인상착의를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만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돈을 주고받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굳이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식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자수하여서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4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