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4, 8278(병합), 8989(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904 피고인은 2019. 12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와 텔레그램으로, "금융기관 직원인데 대출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상담사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D은행과 E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14:46경 6,000,000원, 14:47경 1,1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입금 받고, 2020. 1. 3. 다시 E인 것처럼 연락하여 같은 날 17:35경 6,000,000원, 17:36경 4,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J)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20. 1. 3. 17:35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입금하자 2020. 1. 3. 18:0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은행 송림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6,000,000원을 출금하여 10,000,000원씩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6명의 입금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무통장 송금하고, 2020. 1. 4. 10:51경 인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기업은행 산업유통센터 지점에서 현금으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기업은행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600,000원, 700,000원, 850,000원, 900,000원, 950,000원으로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5명의 입금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278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대출금을 마련해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이 O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아들 Q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Q인 것처럼 접근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아는 선배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수리에 맡겼다, 엄마가 선배통장으로 대신 송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O은행 R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2:58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O은행 지점 ATM기계에서 6,000,000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8989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대출금을 마련해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이 O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아들 T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T인 것처럼 접근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아는 선배의 원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수리에 맡겼다. 엄마가 선배통장으로 대신 송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R)로 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3:58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은행 지점 ATM기계에서 4,500,000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할 때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및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첨부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