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1:21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담당하는 반 소속의 아동인 피해자 C(남, 당시 2세)에게 마스크를 스스로 끼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던 중 피해아동이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마스크를 목 아래로 내려 피해아동의 몸이 흔들리게 하고, 양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찌르고 그 상태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위로 올리고, 다시 양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찌르고 그 상태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다시 양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찌르고,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보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자 벽 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그 후 피해아동이 약 10분간 서있는 상태로 울고 있음에도 제대로 달래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른 아동들과 노래와 율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아동학대사건 관련 정보공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중 순번 1, 2, 5, 6, 7, 9, 10, 11번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순번 9, 11번)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9, 11번 기재 각 행위(그 중 순번 3, 4, 8번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유죄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0번 기재 각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다). 1) 순번 6번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아동의 앞 머리카락을 1회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에 물기가 묻어 있어 이를 제거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면 이를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주거나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동의 정서에 해가 되지 않는 올바른 방법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가 당겨질 정도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라기엔 그 방법이나 강도가 매우 조심성 없고 거칠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축되거나 함부로 대해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나 필요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순번 9, 11번 순번 9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아동을 사물함으로 데리고 가 앉힌 다음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발로 밀었고, 피해아동의 앞에 기저귀를 내려놓은 후 피고인은 이불을 꺼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었으며, 이어서 피해아동을 툭툭 친 후 바지를 입으라는 듯이 손으로 가리켰다. 피해아동은 기저귀 및 바지를 스스로 입는 것을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 입는 것을 마칠 때까지 총 10분이 넘게 소요되었다. 해당 시간 동안 다른 아동들은 낮잠을 자기 위해 대부분 자리에 누운 상태였고, 피해아동이 바지를 입는 것을 마치기 전에 교실 조명이 소등되었다. 순번 11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바지를 완전히 입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후 사물함 앞쪽으로 가서 피해아동의 등을 살짝 밀었고, 가방에서 기저귀를 꺼내 피해아동의 몸 쪽으로 던져놓았다. 피해아동은 혼자 기저귀를 차다가 원래 차고 있던 기저귀를 벗지 않은 채 새 기저귀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 동안 가방 및 옷을 정리하고 있다가 약 5분 후 피해아동의 손을 내리고 옷매무새를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각 일련의 과정 및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이 스스로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일부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기저귀나 옷을 입는 것을 격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에 더 집중하면서 피해아동을 툭툭 치거나 발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하면서 무성의하게 대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소외감 또는 무관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입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정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재원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그 횟수나 정도가 매우 중대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학대행위를 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1. 15:21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담당하는 반 소속의 아동인 피해자 C(남, 당시 2세)에게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입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지와 사용한 기저귀를 벗고 새 기저귀와 바지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10번 기재 행위가 부적절한 보육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만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순번 1, 2번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입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스스로 기저귀와 옷을 입는 연습을 한 것이다. 아이의 성취감을 위해서 배변훈련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이다. 당시 또래 다른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 배변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일지, 피해아동에 대한 영아 월간 관찰기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또래에 비하여 기저귀를 스스로 갈아입는 배변훈련이 더딘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기저귀 등을 스스로 갈아입게 하는 배변훈련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함께 피해아동을 포함한 재원생들을 보육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내가 해 본 것 중에서 아동이 스스로 기저귀를 찰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교육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아동이 스스로 기저귀를 입도록 기다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순번 1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기저귀를 갈아입기 전에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피해아동이 기저귀를 갈아입는 과정에서 발을 기저귀에 넣을 수 있게 기저귀를 잡아서 벌려 주었으며, 피해아동이 스스로 바지를 입지 못하자 바지 입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보인다. 순번 2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아입는 동안 개방된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옆 공간에 있었고, 피해아동이 기저귀를 갈아입는 4분여 시간 동안 세 차례 화장실에 가서 피해아동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방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실이 별도로 없는 이상(유죄 이유에서 살펴 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번 기재와 같이 기저귀를 던지거나 피해아동을 발로 미는 행위, 피해아동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내버려 둔 행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배변훈련 과정에서 다소 무성의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순번 5번 당시 피해아동이 스스로 마스크를 잘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다시 앞으로 돌린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사표현이 서툰 만 2세의 아동에 대한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거칠게 보이기는 하나,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 CCTV영상 전반에 걸쳐서 보면 취식 중인 아동들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은 대체로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마스크를 씌우는 데 필요한 행위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점, 행위 전후에 피해아동이 보인 태도 및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순번 7, 10번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각 6, 7분가량 옆에서 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달래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아동이 울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일을 하기 전 또는 하고 난 후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눈물 또는 콧물을 닦아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른 일을 하던 도중에도 계속 피해아동에게 ‘엄마 곧 오실거야. 속상해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달래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번 7번 기재 행위 당시 피해아동에게 ‘엄마 오실거야. 선생님이 이거 다 하고 안아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로 제출된 CCTV영상에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피고인이 언어적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달래 주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바로 옆에서 계속 다독이는 방법으로 달래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소 부족한 보호·양육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