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국적 우즈베키스탄)은 2018. 7. 입국하고 피해자 B(여, 47세, 국적 러시아)는 2019. 5. 입국하여 약 2년 동안 동거해 온 사이로, 2022.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2022. 6. 19. 12:0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재결합을 간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2:39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9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3일 동안 너를 지켜봤다. 차가 있다가 없다가 하던데 너는 무엇을 한 것이냐. 헤어지기로 결심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구입한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긋고 피해자에게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라서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과도의 칼날을 양손으로 잡아 과도를 빼앗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다가, 피해자의 자녀(남, 13세)가 안방으로 들어와 “엄마한테 뭐합니까”라며 피고인을 잡아당긴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거실로나와 안방 문을 잡고 피고인을 거실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방문을 밀치고 거실로 나와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하자 부엌칼을 던지고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10cm), 좌측 5수지 굴곡근 지신경 완전 파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법용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전화 이동동선 추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최초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칼 2개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피고인 상처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긋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내었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 때문에 손이 미끄러지자(또는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총 4번 진술을 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목에 상처를 내었는지, 목을 조를 때 한손으로 조른 것인지 양손으로 조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게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칼이 피해자의 거실 식탁 위에 놓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흘린 피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할만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위 나.항 기재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2-3일 전부터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자, 용서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헤어지지 말자는 내용으로 답변을 보냈다. 피해자가 사건 직전인 2022. 6. 19. 12:03경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고마워 안녕’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2:27경 근처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목 또는 얼굴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칼로 목에 상처를 내는 행위,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베개로 덮는 등의 행위는 공격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공격방법이고, 이러한 사정은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고, 본인 역시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피를 많이 흘렸음에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남 김해에서 충남 아산까지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