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류 중 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현금 자산을 확보하여 주류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D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97,034원 상당의 허위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D 등 12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85,225,2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7장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6.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 공급가액 16,625,23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908,2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0개 업체에 총 2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60,312,29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7. 8.경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류소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공급가액 2,163,63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주류소매업 면허가 없는 21명에게 총 158회에 걸쳐 주류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048,059,91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처 소재지 및 대표자 연락처 등 정리,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고발인 제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관련자료 검토 등, 고발인 제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자료 검토 등, 고발인 자료제출-세금계산서 목록, 참고인 H 계좌거래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1. 고발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처별 가공거래내역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업 및 수납일보 등 증빙자료(증거기록 별책 1 내지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및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4.자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78,522,520원 ~ 1,196,306,302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22,543,6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만도 95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경합범가중), 원 미만 버림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