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요양병원', 'D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던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C요양병원'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 E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F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반대하였다가 E이 휘두른 칼에 허벅지 부위를 찔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을 위 병원 정신병동 격리실에 손과 발을 묶어 격리한 후 의사의 처방 없이 병원 간호사들에게 진정제의 일종인 정신병 전문의약품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 200mg을 1회 2정씩 하루 4차례에 걸쳐 복용시킬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위 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CPZ(이하 'CPZ'이라 한다) 200mg을 1회 2정씩 하루에 총 4회에 걸쳐 위 E에게 투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정신보건법위반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정신병동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에 화가 나 정신병동 격리실 침대에 손과 발이 묶여 있던 위 E의 종아리 부분을 주먹 등으로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염산클로르프로마진 과다복용 부작용 및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회신공문 등 1. 수사보고(망 E 관련 병동일지), 망 E 관련 병동일지 1. 수사보고(A 제출 E 진료기록지 사진과 병원 보관 자료 비교), 의료급여비 명세서, 진료기록지 등 1. 수사보고(의료급여 명세서 및 초과병상 명단), E 의료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 위반의 점),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13110호로 2015. 1.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55조 6호의2, 제43조 제2항(구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 I에게 E(이하 '이 사건 환자'라고 한다)에 대한 CPZ 투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I에게 그와 같이 건의를 하였고, 이에 I이 구두처방의 형식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처방대로 투약하라.'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간호사인 피고인, 역시 간호사 출신인 피고인의 전처 G(이 사건 당시 위 병원을 운영하는 O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고, 피고인과는 2014. 10.경 협의이혼 하였다.) 등이 2013. 9.경 설립한 병원으로, 1층에는 요양병동, 2층에는 정신병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병동에는 의사 I이, 요양병원에는 또 다른 의사가 각 월급을 받으며 진료 등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식적인 직함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었지만 간호사 등으로부터 대표원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환자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었던 알콜중독증 환자인데 평소 환자복도 입지 아니한 채 사복을 입고 다니며 다른 누구의 관여도 없이 피고인의 지시만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다른 환자들을 호송하러 다니거나 병원 화장실 청소, 세차 등을 하며 마치 병원 직원처럼 행세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일했던 J, K, L, M은 대체로 '피고인의 지시로 사지가 결박당한 이 사건 환자에게 CPZ 200mg을 1회 2정씩 하루에 4차례 과도하게 투약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환자는 의식 없는 과수면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죽을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환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눈, 다리 등에멍이 들고 부었는데, 특히 종아리는 상처가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메스로 째서 고름을 짜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간호사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내용이 일치하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G과 이 사건 당시 위 병원의 행정부장이었던 H도 '간호사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간호사 등에게 이 사건 환자에 대한 CPZ 투약을 지시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CPZ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현병, 기타의 정신병, 조증, 구역·구토, 딸꾹질, 인공동면, 정신병적 장애에서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불안·긴장·흥분 등에 효능·효과가 있고, 성인을 기준으로 1일 적정투여량은 1일 30mg ~ 100mg이며, 정신과 영역에서는 50 ~ 450mg을 분할 경구 투여하되, 예외적으로 최대 1,000mg을 투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는 순환기계에 기립성 저혈압, 혈압 저하, 빈맥, 심계항진, 부정맥, 심질환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액에서는 백혈구 증가증/감소증, 호산구증가증,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성자반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기계에 구역, 구토, 설사, 설태, 변비, 드물게 장관미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현저한 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및 장내용물의 울체증상) 등을 초래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신경이완제약성증후군, 추체외로증상, 지발성 운동장애, 눈, 내분비계, 정신신경계(수면장애,초조, 불안, 발작, 착란, 흥분, 긴장, 환각, 환청, 뇌부종 등) 이상 등 여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다 복용시에는 폐·호흡기 장애(무호흡, 빠른 호흡, 얕은 호흡), 배뇨장애, 시력장애, 삼키기 어려움, 침흘림, 구강 건조, 입안점막 손상, 코막힘, 황안, 고혈압 또는 저혈압, 빠르고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근경직, 목·등 근육 당김, 의식소실, 혼란, 발작, 의식감소, 발열, 환각, 초조, 저체온, 떨림, 이상 동작, 근력 약화, 피부의 청색변화, 발진, 변비, 식욕감소,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투약제한 대상으로 '급성 알콜중독 환자'가, 주의 투여 대상으로 '간질 등의 경련성 질환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탈수·영양불량 상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피폐가 있는 환자'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환자는 조현병이 아닌 알콜중독증 환자로서 간질발작증세, 알콜중독 증세가 있었고, 나중에는 신체적 저항력 등이 약화된 상태에서 CPZ를 투약받았다. 마. 의사 I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내내 '이 사건 환자에게 CPZ를 처방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의사 I이 작성한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료차트에도 의사 I이 위 환자에게 CPZ를 처방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I은 전문 의료지식을 보유한 의사인바 위와 같이 과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가진 CPZ를 20여 일이나 과다 투약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라고도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G은 그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병동근무일지 중 이 사건 환자에 대한 CPZ 투약이 기재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이 사건 환자에게 CPZ가 과다하게 투약되어 문제가 될까봐 이를 삭제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증인 N은 '이 사건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환자에게 CPZ를 필요에 따라 투약하라."는 내용의 구두지시(verbal order)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N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CPZ를 먹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CPZ를 먹이라는 지시를 받고 CPZ를 먹일 수가 없어서 의사 I에게 얘기하였더니 I은 그러면 CPZ를 먹이지 말고 소화제를 먹이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모든 처치는 정신과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환자에게 약을 먹여야 하는데 행정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을 하니까 행정원장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어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서 이 사건 환자에게 먹이는 척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N의 위 증언을 온전히 신빙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이 제출한 간호일지 사진(nursing record, 증거기록 1139쪽)에 의하면, 중간 아래 부분에 '원장님의 verbal order 나서', 'CPZ 100mg 2T'라는 기재가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간호일지 사진은 단 한 장만 제출되었고(사진의 화질이 흐려 해당 일자도 특정하기 어렵다.), 그마저도 원본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설령 의사 I의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1장의 사진만으로는 사진상의 해당 투약 이외에 CPZ의 나머지 투약 행위시에도 의사 I으로부터 매번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I은 이 사건 병원의 소위 '페이닥터'로서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 등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환자에게 CPZ가 과도하게 투여되자 'CPZ를 투여하지 말고 소화제를 투여하고, 피고인에게는 마치 CPZ를 투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 '나는 (CPZ) 오더는 넣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구두지시는 피고인의 위압적인 지시 등에 따라 의사 I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의사 I에게 '이 사건 환자에게 CPZ를 투여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당연히 의사 I의 CPZ 투약 지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간호사 등에게 CPZ 투약지시를 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에 대한 CPZ 투약지시는 사실상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인 피해자의 사지가 결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사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정신병 전문의약품인 CPZ를 과다하게 투약하도록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폐렴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가 수십 일 동안 결박당한 채 CPZ를 투약받아 신체적 저항력·면역력 등이 약화된 상태였음은 분명해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피해자의 사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PZ는 과다 복용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여 일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CPZ가 과다 투약되도록 한 점, 기존에 폭력행위와 관련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총애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리는 등의 상해를 입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8: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P 피해자 J가 근무하던 'Q의원' 1층 환자 면담실에서, 피해자 J가 병원의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 'C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E의 사망 원인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약물 과다 투약 때문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제보한 내용을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지금 다니는 병원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정신과 병원은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진정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바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