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포항시 북구 E에서 'F'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자재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대리점 로열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CPC 원료를 코팅하여 만든 멀티코팅나무합판의 사면에 CPC 원료를 코팅한 마그네슘을 고정시킨 마그코트유로폼, 마그코트시스템폼을 개발하였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리점 계약이 되어 있고 로열티로 8억원에서 10억원 가량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 돈이 들어오면 2016. 8. 초순경부터 제품을 생산한다. 대리점 로열티로 1억원을 지급하면 대구, 경북 지역 총판권을 주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8억 원에서 10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받을 예정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멀티코팅나무합판은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일 뿐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생산한 제품이 아니었으며, 마그코트유로폼, 마그코트시스템폼 개발을 완성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로열티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제품들을 2016. 8.초순경부터 납품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로열티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6. 8. 4.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6. 8. 17.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6. 8. 18. 같은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2016. 9. 30.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2016. 9. 3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합판을 보러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돌아 오는대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출장을 갈 계획이 없었으므로 출장 경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0,00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 2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구정 끝나고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 인건비 및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구정 연휴 말일인 2017. 1. 30. 이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0,00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토치기계 및 원료통 구입비 명목 사기 가. 토치기계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PC 원료와 합판을 제공해 줄테니 유로폼 수리 공장도 함께 해보라,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3,250만 원을 주면 일본에서 새 토치기계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그 중고기계로는 자신이 개발한 유로폼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2,500,00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료통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로폼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원료통이 필요한데, 1,365만 원을 주면 대구에 있는 업체로부터 원료통을 주문하여 공장에 있는 설비기계에 부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료통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공장에 있는 설비기계에 부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650,00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2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21:59경 대구 동구 평광동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4대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입출금거래내역, 지역총판대리점 제품 공급 판매권에 대한 계약서, 확인증, 계약서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여권 및 중국에서 받은 합판 자료 관련) ¹2018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3항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의 합계(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수량, 운행기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는 회사 소유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전부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