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05호에 있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자립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같은 건물 206호에 있는 E과 같은 건물 227호에 있는 친환경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22.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2013년 4회에 걸쳐 이 사건 자립센터에 운영비로 지급해 준 95,000,000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 7. 26.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타 사업장인 주식회사 F의 간판 철거비용으로 220,000원을 이 사건 자립센터의 보조금 우체국 G 계좌에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3. 2. 3.부터 2013. 11. 13.까지 5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F의 관리비, 식비, 유류비 등으로 총2,692,022원을 보조사업 목적 외 타 사업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자립센터의 운영, 관리 총괄책임자인 대표자로 있으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이 사건 자립센터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는 수익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자립센터의 후원금 국민은행 H 계좌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타사업장인 E의 농협 I 계좌와 주식회사 F의 농협 J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3. 3. 18. 주식회사 F의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3. 1. 23.부터 2013. 11. 26.까지 54회에 걸쳐 총 11,938,727원(후원금: 11,938,727원, 수익금: 572,000원)의 이 사건 자립센터 후원금과 수익금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타 사업장에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4회에 걸쳐 받은 이 사건 보조금 95,000,000원은 경기도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30%와 용인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70%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333쪽, 431쪽),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단체에 있어서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자금의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2) 후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공개 및 관리의 명확성 확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1조의7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장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후원금(이하 '지정후원금'이라고 한다)을 그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비 또는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별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은 비지정후원금을 사무비(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기타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데 비해,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지정후원금과 같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후원금과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립센터에 기부된 후원금을 E과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후원금이 비지정후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검토한다. 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립센터에 기부된 비지정후원금을 E과 주식회사 F을 위해 사용한 행위를 본다. 비지정후원금은 일단 그 용도가 시설 운영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가능한 시설 운영비의 범주에는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을 운영의 기본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훈련사업과 고용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점, 이 사건 자립센터도 교육지원사업과 직업지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E 지원과 활동가 교육을, 직업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주식회사 F 설립과 K 진행을 각 정하고, 이러한 사업내용이 기재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관할관청인 용인시에 제출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자립센터의 내부절차를 거쳐 E 및 주식회사 F 지원을 위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부절차를 거쳐 E 지원 및 주식회사 F 지원을 위해 내부절차를 거쳐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자립센터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교육지원사업 및 직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그 사용용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비지정후원금을 피고인 개인 차량의 유류대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립센터 명의의 합승차량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개인 차량을 이 사건 자립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이 사건 자립센터의 예산으로 충당하여 왔고, 이에 대해 관할관청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개인 차량이 이 사건 자립센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된 이상 비지정 후원금을 그 유류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자립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선포 집회 참여를 위한 이동유류비 지출과 연대사업 경전철 소송건 업무 후 석식 제공을 위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보면, 위와 같은 활동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자립센터의 목적 내지 기본 사업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실정법에 위배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립센터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 활동 차원에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위한 비용지출을 위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자립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그 사용용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마지막으로 전대차보증금 상환을 위해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립센터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자립센터가 임차한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하였는데, 위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비지정후원금으로 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을 이 사건 자립센터의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수익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여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비용을 일반적으로 수익금이라고 한다. 위 법은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제34조에서 급여비용의 청구·지급, 비용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나, 그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위 규칙 제3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규칙 조항에 따라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수익금의 활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수입은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공공요금, 사무실 유지운영비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되,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비용을 지출한 후에 남은 금액은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립센터에 지급된 수익금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등의 요구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소요된 비품의 구입비와 식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수익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그밖에 해당 시설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등의 요구를 위한 활동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자립센터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 지출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한 행위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