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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말경 화성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F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사실 특정 과정 등), 글로벌 IT기업 자료제공요청서 등, F 회신원본(수사대상자 요약), 수사대상자별 연관성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1,839개로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2년여에 달하여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2:40경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음주운전을 한 점, 2017년경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오래전 처벌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고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합계 782,261,03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행동대원 A 범행계좌와 추가 거래내역), 수사보고(본 건 범행계좌와 A 계좌 간 공통거래자, ‘다’항 13.번 A 계좌), 수사보고(본 건 범행계좌와 A 계좌 간 공통거래자, ‘라’항 ~ 계좌)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매우 길고 도박에 사용한 돈도 7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5:31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14세)가 걸어오는 방향의 맞은 편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영상에 피해자와 교행한 남성이 본인이라는 부분)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구와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남성이 자신의 오른 편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1번 쓰다듬고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CCTV 영상 재생결과(증거목록 순번 19번 CCTV 동영상 중 파일명 ‘추행장면’ 파일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친구와 걸어오다가 피고인과 교행한 직후 뒤를 돌아본 채 진행하는 장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확인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지나간 방향을 쳐다보는 장면,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진행 방향대로 걸어오는 어떤 중년 여성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지나간 방향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주변인의 행동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단순히 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정도를 넘어선 비교적 분명한 추행행위의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까이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 피해자 곁을 지나간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어린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대구 대인 보상센터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센터의 자동차보상 담당자로서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험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소액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 서류에 지인을 피해자로 추가 기재하거나,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한 뒤 스스로 보험 담당자로서 사고조사 서류에 지인을 피해자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지인들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지인들로부터 그 보험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에서, 2019. 12. 14.경 발생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에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D(개명 E)이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교통사고로 인하여대인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조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상급자인 대인보상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게 보험금 2,899,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 등에게 보험금 합계 96,200,7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위 D 등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제9항 기재와 같이 F명의로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계획을 고지하지 않은 채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영업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B 주식회사 합의서’ 양식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 15부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작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 결과 송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보험사고 처리 기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합의서(전자기록)를 위 작․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0:14경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예 비군훈련장사거리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4. 10:2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부두에 계류한 C 선미 갑판에서 선장인 피해자 D(남, 61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프라이팬(총 길이 약 51cm)을 피고인의 귀 높이까지 들어올리며 “어휴, 씨발.”이라고 말하여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4. 10:30경 제1항 기재 C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선장 D과 다툰 후 “씨발, 인간들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5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에이, 씨발새끼야, 뭐 어째. 콱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에 위 식칼을 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A가 휴대한 후라이팬 채증사진, 주문진 특수폭행 증거물 채증사진, 주문진 특수폭행 사건현장 채증사진, 출입항 현황(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또는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7:01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30경 원주시 B,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가명, 남, 14세)에게 다가가 “어디에 사냐, 택시비 내줄테니까 F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귀여운데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피해자 D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수 회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C초등학교 부근의 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등 사진 5장, 방범용 CCTV(관리번호 H)의 녹화자료 캡처 사진 4장, 합의서, 합의서 등, 반성문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주형,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들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성기 등을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5층 C호,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또한 2021. 12. 8.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1. 4. 6.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조회결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외국인 입국 사실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고용외국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여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75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2개의 사다리 선에서 최초 출발하는 위치, 중간 경로 줄의 수, 종착지점 결과 값을 예상한 뒤, 각각 ‘좌·우’, ‘3줄·4줄’, ‘홀·짝’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실제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속칭 ‘파워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7회에 걸쳐 합계 269,706,800원의 도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8,589,867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 각 계좌이체 내역/ 입금내역 캡처화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5, 102, 110번) 1. 수사촉탁 결과보고 1. 수사협조(도박계좌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벌금은 도박죄에 관한 선고형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적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 F을 비롯한 18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기록상 피해자 W, Y, X의 피해를 회복시켰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1:46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이 피의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내가 폭행을 당했는데 왜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해 위 순 경 E이 "충분히 절차를 안내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왼팔 팔 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진 첨부), -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 바디캠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9. 18:00경 위 업소에서, 업소 입구에 ‘활법척추교정’, ‘목·허리 디스크 교정/어깨·팔·다리 통증해소’ 등의 문구를 기재한 표지판을 비치하고, 침대 2개, 운동기구 등 시설을 비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D을 상대로 허리 등의 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 설치된 침대에 D을 눕게 하고 손으로 아픈 부분을 힘을 가하여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지압하고, 위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13)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영수증 사진,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0. 12.경 같은 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0:05경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4. 4.경 처벌을 받았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범하였고,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2:05경 서울 중랑구 B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이 착석하여 있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 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1985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2. 20.경부터 충남 홍성군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가 태국 국적의 여성을 면접·채용·급여 지급 등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소를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21. 4. 1.경부터 업소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전대차하여 업소를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마사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총 3명의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를 마사 지사로 고용하고, 2021. 4. 1.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G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충남 홍성군 H,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2020. 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충남 당진시 J, 5층에서 ‘K’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20. 6. 1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F‘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마사지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총 14명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충남 당진시 J, 5층에서 ‘K(이후 ’L‘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21. 5. 1.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M’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총 8명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1. 장기체류 외국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이기에 죄책이 가중되는 점, 업소를 양도한다는 목적으로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더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