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3

범죄사실 1. 공모 과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은 이른바 '코인'(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거래 회사인 '㈜N'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은 2020. 5.경 다단계판매에 능통한 O과의 사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 O은 위 범행에 신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에어드랍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투자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을 변용하여 이른바 'P(P, 이하 'P'라고 한다)'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다수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P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P를 이용한 금원 편취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P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20. 11.경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 O의 공모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20. 7.경 가상자산 거래회사인 '㈜L'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L 거래소'(<도메인주소>)(이하 'L 거래소'라고 한다)를 개설·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O 등의 각 역할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P를 발행하여 L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R'를 설립·운영하면서 P를 발행·관리하는 한편 자신 명의 계정을 M에게 제공하여 M이 그 계정으로 P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P 1개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P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S명품관' 프랜차이즈 사업 및 온라인 'T' 개점을 기획·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U' 등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조달한 다음 위와 같이 조달한 가상자산이 L 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매수·매도 호가 관리를 하면서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마치 Q 거래소가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고, 2020. 9.경부터 L 거래소에서 거래할 가상자산 조달, 처분 등 가상자산 거래를 주관하기 위하여 '㈜V'을 설립·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W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P가 실물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투자자들이 P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X호텔'에 오프라인 명품매장인 'S명품관' 개설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방치된 웹사이트인 '㈜Y'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온라인 T 웹사이트의 개설을 준비하게 하고, 위 각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 물색,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Q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P의 가격을 1개당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수·매도벽 세우기'(P를 개당 1원의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하여 P 가격을 개당 1원으로 유지하는 행위) 작업을 담당하는 한편, L 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등의 작성을 담당하고, ㈜L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투자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기 위한 다단계 보상플랜을 마련한 다음 2020. 7.경부터 유튜브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P와 L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합4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 O, 상위 투자자 등과 함께 2020. 7.경부터 Q 거래소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호텔 등지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홍보를 하였다. 그 홍보내용은 Q 거래소의 거래실적이 국내 업계 4위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을 준비가 끝났고, Z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으며, Z은행에서 2주에 한 번 실사를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AA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고, AB와의 오더북 공유를 추진 중이다, P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투자 원금의 지급준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블록체인 지갑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AC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L 사이트에 Q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P에 대하여 P의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다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P를 지급받아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에어드랍서비스를 신청하면 Q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P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대 1,800만 P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VIP 회원에 한하여 P로 결제 가능한 X호텔 내 S명품관 1호점의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100개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순차적으로 오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 거래소의 거래실적은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여 조작한 결과에 불과하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위에 해당하지 않았고, ISMS 인증은 2020. 12. 29.경에야 비로소 인증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AA, AB와 오더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AA에서 무료로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개방형 API 를 이용하여 ㈜AD AE을 통해 AA 거래소와 동일한 외관의 화면을 구현하였을 뿐이고, P로 직접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았고, 단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P가 QR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갑으로 이전되는 대신 피고인 B 등이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소위 P2P 방식에 불과하였으며, 투자 원금의 120%를 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L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금원을 운영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원금의 120%를 은행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한국은행, AC와 블록체인 지갑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L 사이트에 공개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피고인 B, ㈜V, 피고인 C 등의 계정을 이용한 자전거래로 부풀린 것이었다. 더 나아가 P는 피고인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른바 '채굴' 과정 없이 피고인들 임의로 무한 발행이 가능하고, 국외는 물론 국내 유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Q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P가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임의로 P를 발행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한 것이었을 뿐 시장의 평가에 의한 가치 상승은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P가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Q 거래소가 유일하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P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이 P라는 가상자산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가운데, ㈜L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취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이 계획한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을 하였으므로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P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최대 1,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P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52,412명으로부터 합계 2,228,373,641,336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40 내지 52,412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부터 2021. 4. 16.경까지 41,173명으로부터 합계 1,433,271,574,354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Z은행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P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52,412명으로부터 합계 2,228,373,641,336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40 내지 52,412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부터 2021. 4. 16.까지 41,173명으로부터 합계 1,433,271,574,354원을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Z은행 제1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O,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L, ㈜R, ㈜V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슈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Q 거래소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여 1구좌를 개설하면 'VIP' 등급을 부여하고, '매니저'가 되려면 VIP자격을 부여받은 후 산하 사업자로 VIP 2명을 모집하여야 하며, '코치'는 산하 사업자로 매니저 3명, '마스터'는 산하 사업자로 코치 5명, '슈퍼바이저'는 산하 사업자로 마스터 5명, '디렉터'는 산하 사업자로 슈퍼바이저 5명, 'CEO'는 산하 사업자로 디렉터 4명, '체어맨'은 산하 사업자로 CEO 5명을 모집하여야 하고, 산하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그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120만 P를 추천수당으로, 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사업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이른바 '소실적')의 7%를 후원수당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사업자(1세대)의 실적 합계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최상위 3개 직급자인 '디렉터', 'CEO', '체어맨'은 '리더스클럽'이라 칭하여 총 매출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위 등급으로 승급 시 등급별로 50만부터 1억 P에 이르는 수당을 성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52,412명으로부터 합계 2,228,373,641,336원을,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11,240 내지 52,412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부터 2021. 4. 16.경까지 41,173명으로부터 합계 1,433,271,574,354원을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Z은행 제1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720 라.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다.항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52,412명으로부터 합계 2,228,373,641,336원을,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11,240 내지 52,412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부터 2021. 4. 16.경까지 41,173명으로부터 합계 1,433,271,574,354원을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및 Z은행 제1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M,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O, AL, AM,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AF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일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O, AL, AM, AN에 대한 각 일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AF에 대한 일부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M, O,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G,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외 1명(TU), TV,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J, UU, UV, UW, UX,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WO, WP, WQ, WR, WS, WT, WU, WV, WW, WX, WY, WZ, XA, XB, XC, XD, XE, XF, XG,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E,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YC, YD, YE, YF, YG, YH, YI, YJ, YK, YL, YM,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F, ZG, ZH, ZI, ZJ, ZK, ZL, ZM, ZN, ZO, ZP, ZQ, ZR, ZS, ZT, ZU, ZV, ZW, ZX, ZY, ZZ, AAA, AAB, AAC, AAD, AAE, AAF, AAG, AAH, AAI, AAJ, AAK, AAL, AAM, AAN, AAO, AAP, AAQ, AAR, AAS, AAT, AAU, AAV, AAW, AAX, AAY, AAZ, ABA,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BI, ABJ, ABK, ABL, ABM, ABN, ABO, ABP, ABQ, ABR, ABS, ABT, ABU, ABV, ABW, ABX, ABY, ABZ, ACA, ACB, ACC, ACD, ACE, ACF, ACG, ACH, ACI, ACJ, ACK, ACL, ACM, ACN, ACO, ACP, ACQ, ACR, H, ACS, ACP, ACT, ACU, ACV, ACW, ACX, ACY, ACZ, ADA, ADB, ADC, ADD, ADE, ADF, ADG, ADH, ADI, A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K, ADL, ADM, ADN, ADO, ADP, ADQ, ADR, ADS, ADT, ADU, ADV, ADW, ADX, ADY, ADZ, AEA, AEB, AEC, AED, AEE, AEF, AEG, AEH, AEI, AEJ, AEK, AEL, AEM, AEN, AEO, AEP, AEQ, AER, AES, AET, AEU, AEV, AEW, AEX, AEY, AEZ, AFA, AFB, AFC, AFD, AFE, AFF, AFG, AFH, AFI, AFJ, AFK, AFL, AFM, AFN, AFO, AFP, AFQ, AFR, AFS, AFT, AFU, AFV, AFW, AFX, AFY, AFZ, AGA, AGB, AGC, AGD, AGE, AGF, AGG, AGH, AGI, AGJ, AGK, AGL, AGM, AGN, AGO, AGP, AGQ, AGR, AGS, AGT, AGU, AGV, AGW, AGX, AGY, AGZ, AHA, AHB, AHC, AHD, AHE, AHF, AHG, AHH, AHI, AHJ, AHK, AHL, AHM, AHN, AHO, AHP, AHQ, AHR, AHS, AHT, AHU, AHV, AHW, AHX, AHY, AHZ, AIA, AIB, AIC, AID, AIE, AIF, AIG, AIH, AII, AIJ, AIK, AIL, AIM, AIN, AIO, AIP, AIQ, AIR, AIS, AIT, AIU, AIV, AIW, AIX, AIY, AIZ, AJA, AJB, AJC, AJD, AJE, AJF, AJG, AJH, AJI, AJJ, AJK, AJL, AJM, AJN, AJO, AJP, AJQ, AJR, AJS, AJT, AJU, AJV, AJW, AJX, AJY, AJZ, AKA, AKB, AKC, AKD, AKE, AKF, AKG, AKH, AKI, AKJ, AKK, AKL, AKM, AKN, AKO, AKP, AKQ, AKR, AKS, AKT, AKU, AKV, AKW, AKX, AKY, AKZ, ALA, ALB, ALC, ALD, ALE, ALF, ALG, ALH, ALI, ALJ, ALK, ALL, ALM, ALN, ALO, ALP, ALQ, ALR, ALS, ALT, ALU, ALV, ALW, ALX, ALY, ALZ, AMA, AMB, AMC, AMD, AME, AMF, AMG, AMH, AMI, AMJ, AMK, AML, AMM, AMN, AMO, AMP, AMQ, AMR, AMS, AMT, AMU, AMV, AMW, AMX, AMY, AMZ, ANA, ANB, ANC, AND, ANE, ANF, ANG, ANH, ANI, ANJ, ANK, ANL, ANM, ANN, ANO, ANP, ANQ, ANR, ANS, ANT, ANU, ANV, ANW, ANX, ANY, ANZ, AO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서 등 1. AOB, AOC, AOD, AOE, AOF, AOG, AOH, AOI, AOJ, AOK, AOL, AOM, AON, AOO, AOP, AOQ, AOR, AOS, AOT, AOU, AOV, AOW, AOX, AOY, AOZ, APA, APB, APC, APD, APE, APF, APG, APH, API, APJ, APK, APL, APM, APN, APO, APP, APQ, APR, APS, APT, APU, APV, APW, APX, APY, APZ, AQA, AQB, AQC 작성의 각 진술서 1. AQD, AQE, AQF, AQG, AQH, AQI, AQJ, AQK, AQL, AQM, AQN, AQO, AQP, AQQ, AQR, AQS, AQT, AQU, AQV, AQW, AQX, AQY, AQZ, ARA, ARB, ARC, ARD, AR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1. ARF, ARG, ARH, ARI, ARJ, ARK, ARL, ARM 작성의 각 일부 진술서 1. ARN, ARO, ARP, ARQ, ARR, ARS, ART 외 2명, ARU, ARV, ARW, ARX 외 6명, ARY, ARZ 외 5명(법무법인 ASA) 작성의 각 고소장 1. ASB 외 278인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27 내지 1352), ASC 외 12명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ASD 법률사무소)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10), ASE 외 99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ASF)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14 내지 1539), ASG 외 493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54 내지 2349), ASH 외 8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ASI)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52, 2353), ASJ 외 54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18, 2421), ASK 외 47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ASL)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83 내지 2485), ASM 외 411명 작성의 고소장(변호사 ASN 법률사무소)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89 내지 2491), ASO 외 45명 고소장(변호사 ASP 법률사무소)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2504 내지 2506), ASQ 외 196명 작성의 고소장(법무법인 ASF)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64 내지 2587), ASR 외 197명 고소장(법무법인 ASF)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60 내지 2883), BV 외 28명의 고소장(법무법인 ASS)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240), ACP 외 29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283) 1. AST, ASU 외 2명, ASV, ASW 외 7명, ASX 외 2명, ASY, ASZ 외 37명, ATA, ATB 작성의 각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 등 1. HS, ATC 작성의 진정서 1. HY 작성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10, 11, 15, 19, 58, 61, 79, 85, 87, 219,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4, 41, 43, 44, 46, 51, 53, 66, 70, 74, 93, 95, 96, 98, 100, 104, 110, 122, 149, 151, 152, 153, 164, 185, 177, 181, 183, 188, 190, 197, 200, 207, 210, 212, 217, 220, 222, 224, 225, 232, 233, 236, 237, 243, 245, 246, 251, 293, 294, 295, 296, 306, 307, 308, 309, 310, 313, 314, 315, 316, 317, 318, 320, 324, 325, 326, 327, 329, 330, 331, 336, 338, 339, 340, 341, 344, 346, 350, 364, 365, 368, 372, 377, 378, 380, 384, 386, 387, 388, 391, 392, 428, 470, 473, 474, 475, 476, 477, 493, 532, 533, 535, 536, 556, 559, 576, 584, 590, 591, 595, 852, 853, 854, 856, 858, 860, 862, 868, 915, 928, 933, 947, 955, 956, 960, 964, 968, 1004, 1214, 3320, 3406, 3435, 3436, 각 첨부자료 포함),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96, 2898, 2901, 2904, 2909, 2911, 2952, 2972, 2975, 2981, 2985, 3007, 3010, 3022, 3025, 3029, 3031, 3033, 3035, 3037, 3039, 3098, 3103, 3106, 3109, 3112, 3115, 3120, 3124, 3128, 3131, 3134, 3137, 3185, 3195, 3205, 3209, 3213, 3216, 3262, 3276, 3287, 3294, 3296, 3298, 3300, 3302, 3322, 3325, 3329, 3331, 3333, 3335, 3345, 3352, 3380) 1. 가처분 결정, Q 거래소 가상자산 잔고 내역, 각 L 홍보자료(증거 목록 순번 410, 434, 439, 450), S 가맹 계약서, 업무제휴 협약서, 채무인수계약서, 일정표, 문자 캡쳐화면, ATD 캡쳐화면, 투자자 다단계 구조, 보상 플랜, 다단계 투자 구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L 재무 관련 분석, 피의자별 계좌 분석 내역, 각 회원가입절차(증거목록 순번 433, 447), R 홍보자료, 센터현황 자료 등, 지점 운영계획, 환불절차, 강의일정표, ATD 캡쳐화면, 지점(센터)운영/정비 계획, 계좌내역,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AA 대표 ATE 인터뷰, 각 녹취록(507, 890, 891, 892, 3408, 3409, 3410, 3421, 3423, 3425, 3427, 3429, 3431, 3433), 컨설팅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D 전달 금액, 현금보관증, ATF 홍보자료, ATG B 명의 계정, 명단, 수당지급 체계, 에어드랍 서비스 교육 매뉴얼, ATH 설명 자료, 피고인 C, ㈜V 가상화폐 잔고내역, AWH 홍보자료, 경영컨설팅계약서, 부속합의서, 위탁업무정보보호협약서, 플랫폼제공계약서, 명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412, 3417),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413, 3414),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부동산(공장)월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R 사업소개서 1. 판시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 및 각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비록 사기 전력이 없으나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0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영업방식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9개월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약 5만 명, 피해액이 2조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된 다음 M, O 등과 더불어 자금을 투자하여 Q 거래소 및 가상자산에 관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일정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사업 구조에 편승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지속해 온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습벽, 즉 사기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후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몰수, 추징 이유 및 추징액의 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 원이고, 피해자가 약 5만 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 스스로 실질적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수원지방법원 2021초기988호)이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이 몰수보전된 재산이 10,044,940,056원임에 반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되지 못한 원리금 합계액은 그보다 많은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자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금 원금인 718,820,886,885원(그 중 D이 가담한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592,355,930,017원)을 기준으로 몰수보전액 10,044,940,056원과 공범으로 기소 또는 기소예정인 다단계 관여자 47명(체어맨 등급)의 수익금 93,120,043,899원 및 AF의 수익금 2,380,170,643원을 공제한 금액인 613,275,732,287원(그 중 D 가담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486,810,775,419원)을 피고인들 및 O, M으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 2020. 7. 29.부터 2020. 11. 24.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O, M의 추징액: 각 25,292,991,373원[= (613,275,732,287원 – 486,810,775,419원) ÷ 5명] - 2020. 11. 25.부터 2021. 4. 16.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O, M의 추징액: 각 81,135,129,236원(= 486,810,775,419원 ÷ 6명) 추징액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추징액: 각 106,428,120,609원(= 25,292,991,373원 + 81,135,129,236원) - 피고인 D의 추징액: 81,135,129,236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홍보된 내용 중 오더북 공유, 지급준비율 120%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홍보하거나 홍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홍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P 발행, 에어드랍 서비스 운영 및 다단계 방식의 홍보는 B이 대표이사인 ㈜R에서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지휘, 총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상 A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약하다(피고인들은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살펴본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L에 쇼핑몰을 납품하려다가 취소되었을 뿐이지 ㈜L이나 W그룹의 회장이 아니고, A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 유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A 등의 사기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거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거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Q 거래소 개설 및 P 발행과 마케팅 1) P 발행 및 거래소 상장 A, M, C, B은 2019년경 ㈜N에서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A은 2020. 4.경 M, C과 함께 AWH㈜로 이직하였고, 2020. 4. 13. AW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WH㈜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ATI 거래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였는데, 위 거래소에 (유)ATJ이 발행한 'ATK'이 상장되어 있었다. A, B, M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ATK 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른바 '에어드랍 방식'을 변형하여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가상자산을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그 무렵 C에게도 알려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20. 5.경 AWH㈜의 전 개발팀장 ATL에게 지시하여 P 1,000억 개를 발행한 다음 ATI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상 B의 계정에 P 1,000억 개가 기록되도록 하고, 2020. 5. 4. ATI 거래소에 P를 상장하였다. A과 B은 2020. 6. 29. 'ATM 재단대표 B의 모든 사업 진행을 ㈜AWH 대표이사 A의 지휘 및 지시에 따라 ATM 재단이 진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P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를 소유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토큰'(ERC-20 호환토큰)인 가상자산으로 별도의 채굴 과정 없이 수분 내에 간단히 발행할 수 있다. 2) 다단계 마케팅 도입 및 구조 O은 가상자산 마케팅을 도와달라는 A의 요청에 의해 2020년 4월 내지 5월경 AWH㈜에 다단계 방식의 마케팅을 제안하였고, 1구좌 600만 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산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을 300%까지 지급하며, 산하 투자자나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7단계의 등급(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슈퍼바이저 → 디렉터 → CEO)으로 승급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 구조 및 수당 체계를 설계하였다. 이후 A, B, C과 M, O은 상장코인배당서비스와 다단계 방식을 결합하여,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P를 지급받고 상장코인배당서비스를 신청하여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P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 등 최대 1,800만 P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영업 방식으로 정하고, M과 O은 A, B과 상의하면서 2020. 5.경부터 회사소개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20. 6. 10.경 다단계 사업자로 활동해 온 AL와 그 배우자인 AF 등이 상장코인배당서비스에 투자하고, 이후 ARK, ATN, ATO, ATP 등이 투자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와 투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 Q 거래소 개설 A은 ㈜ATQ를 인수하여 2020. 7. 23. 회사명을 ㈜ATF로 변경하고, 2020. 7. 29. ATF 거래소를 개설하였고, 위 거래소에 P를 재상장하고 기존의 상장코인배당서비스의 투자자들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후 2020. 8. 20. 회사명이 ㈜L로 변경되고, 2020. 8. 27. A이 대표이사로, O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그 무렵 거래소 명칭이 Q 거래소로, 상장코인배당서비스의 명칭이 에어드랍 서비스로 각 변경되었다. A, M은 2020. 8.경 O을 통해 소개받은 AL, AF 등 상위 투자자들에게 P를 임의로 배정하고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한 다음 현금화하도록 하여 2020. 8. 11.부터 2020. 8. 14.까지 합계 30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은 2020. 8. 28. 이를 ㈜L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Z은행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2020. 9. 2. ㈜L의 자본금을 41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4) ㈜R 및 ㈜V 설립 B은 2020. 7. 8.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가상자산 개발 및 블록체인 거래시스템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ATR를 설립하고, 2020. 8. 31. 상호를 ㈜R로 변경하였는데, ㈜R의 자본금은 2020. 10. 13. 6억 원, 2020. 10. 30. 30억 원, 2021. 3. 6. 67억 원으로 각 증자되었고, 위 자본금은 모두 ㈜L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A은 자본금 4억 원을 납입하고, AH과 C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금융투자컨설팅업, 경영·재무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20. 9. 4. ㈜V을 설립하였다. 5) 배당 및 수당 지급 가) 배당 및 수당의 내역 에어드랍 서비스의 배당은 Q 거래소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P를 지급하는 것인데, Q 거래소에는 매주 1, 2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2021. 4.경까지 100여 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은 별도의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C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가상자산을 M이 적당한 시기를 지정하여 Q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당은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모집한 산하 투자자 투자금의 20%), 후원수당(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투자자 중 적은 쪽 팀실적의 7%), 추천매칭수당(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투자자의 실적 합계의 50%)이 지급되고, 등급 승급 시에는 직급별 성취금(50만 P~1억 P)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마스터 이상 직급의 투자자는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이 되어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매달 매출의 2%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전국에 약 200개의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센터를 승인하고 센터장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센터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전국 센터 관리 업무는 O이 담당하다가 2021. 4. 중순경 AF이 위 업무를 인수하였다. 2020. 10.경에는 AL가 제안하고 A이 지시하여 최상위 등급인 체어맨이 신설되어 8단계의 등급으로 투자자들이 구분되면서, 그 중 체어맨, CEO, 디렉터 등급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리더스클럽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위 센터 수당을 매출의 1%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1%를 리더스클럽에 소속된 투자자들에게 리더스 보너스로 지급하였다. 한편 O은 2020. 11.경 A에게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하는 경우 기존대로 300%의 배당 및 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 배당 및 수당을 120%로 줄이는 내용으로 에어드랍 서비스의 배당 및 수당을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나) 지급 방식 에어드랍 서비스는, 투자자가 Q 거래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L의 법인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600만 P 구매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 600만 P를 B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여 VIP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입하게 된다. 그 후 투자자는 ATS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센터/후원인, 추천그룹 등을 입력하면 수당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입 직후 투자자가 보유하는 P는 0이고, 이후 에어드랍 배당 및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으로 받는 P가 보유자산으로 표시되며, 위 P를 Q 거래소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회원별 수당, 배당 내역은 2020. 5.경 제작된 마이오피스 프로그램에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였는데, 2020. 8.경까지는 B, M 등이, ㈜R가 설립된 이후인 2020. 9.경부터는 ㈜R에서 담당하였고, 2020. 10.경 자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R에서 실행되었다. 위 프로그램에 의하면 매일 00:15 자동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개인별 수당이 합산된 엑셀파일이 생성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직급이 승급되며, ㈜R에서 매일 오전 위 엑셀파일을 ㈜L로 보내면, M의 지시에 따라 ㈜L 기술개발팀이 Q 거래소의 B 계정에 접속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 및 수당을 P로 지급하였다. 나. Q 거래소 운영 1) ㈜V을 통한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가) C은 Q 거래소에 ㈜V 법인 계정 21개와 자신 명의의 개인 계정 1개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면제받은 다음 U, AA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Q 거래소에 공급하고(유동성 공급), Q 거래소에서 위 가상자산의 시세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하게 거래되도록 '시세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단위로 매수, 매도를 체결하는 자전거래를 하였다. C은 이러한 유동성 공급, 자전거래 업무를 메신저 등을 통해 A, M과 수시로 논의하여 실행하였다. 나) ㈜V의 자전거래는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Q 거래소의 거래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Q 거래소에서 위 자전거래를 제외한 거래 중 P의 거래 비율이 약 98%를 차지하여, 자전거래와 P를 제외한 거래는 0.1~0.5%에 불과했다. Q 거래소는 첫 화면에 상장 가상자산 수와 전체 거래대금을 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2021. 3. 4. 기준 상장 가상자산은 91개, 전체 거래대금(24시간)은 908,906,933,063원(증거기록 790쪽)으로, 2021. 3. 7. 기준 상장 가상자산은 93개, 전체 거래대금은 1,109,189,153,829원(증거기록 1,091쪽)으로 각 표시되었다.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해 기록되지 않고 거래소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다. 실제 2021. 3. 31. 기준 Q 거래소의 트래픽(웹페이지에 접속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ATT 웹사이트 기준)은 국내 약 2,815위, 거래소어플의 다운로드 횟수는 1만 회 이상으로, U(트래픽 107위, 다운로드 100만 회 이상), ATG(트래픽 146위, 다운로드 100만 회 이상), ATU(트래픽 124위, 다운로드 50만 회 이상), ATV(트래픽 1,997위, 다운로드 10만 회 이상)에 비해 훨씬 낮았다. 다) C은 ㈜N에서부터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면서 U 거래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A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V의 유동성 공급 및 자전거래 업무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A과 상의한 후 Q 거래소의 B 계정에서 P를 받아 현금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A의 지시를 받은 M은 2021. 2. 9. B 계정에서 ㈜V 계정으로 50억 P를 배정하였다. C은 이를 거래소에서 약 50억 원에 매도하여 일부는 U 거래소 계정이나 Q 거래소의 ㈜V 계정에 가상자산 또는 원화로 보관하거나 P를 매수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은 유동성 공급, 자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260회에 걸쳐 ㈜L의 Z은행 제1계좌, 기업은행 계좌, ATW조합 계좌, ATX은행 계좌에서 약 240억 원을 송금받아 위 돈으로 U, ATG, AA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에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시 ㈜L의 위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고, 다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여, C이 ㈜L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약 59억 원에 불과하였다. 2) ㈜R를 통한 P의 가치 유지 작업 P는 최초 1,000억 개가 발행된 후 Q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B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 M은 Q 거래소의 B 계정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 배당 및 수당을 P로 지급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P가 부족할 때마다 B에게 P의 추가 발행을 요청하여 2021. 4.경까지 총 1조 개의 P가 발행되었다. P 가격은 2021. 4.경까지 매수시 1원, 매도시 0.99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P가 법정 화폐와 1대1의 가치로 고정되도록 설계, 발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 가격으로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매수·매도벽 세우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매도·매수벽 세우기 작업은 B이 담당하다가, 2020. 8.경부터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M이 함께 하였고, 2020. 11.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는 M이 전담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 4. 19.경부터 다시 B이 담당하였다. 2021. 4. 16. 집금계좌로의 입금이 정지되고 매수·매도벽 세우기가 중단된 이후 P의 가격은 2021. 4. 22.경에는 약 0.85원, 2021. 4. 24.경에는 약 0.63원, 2021. 6.경에는 약 0.06원으로 하락하였다. 3) ㈜L의 수익 및 거래소 자금 운용 등 ㈜L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집금계좌로 Z은행 제1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 사용하는 외에 Z은행 제2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운영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다. ㈜L의 수익은 거래소에 신규 코인이 상장될 때 받는 상장 수수료, 투자자들이 P를 매도, 매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거래금액의 각 0.05%) 및 P를 현금화하기 위해 출금 신청할 때 발생하는 출금 수수료가 전부였다. 2021. 4. 18. 기준 상장된 107개의 가상자산 중 하나의 가상자산에 관하여만 상장 수수료 2,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C이 다른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공급한 것으로 상장 수수료가 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외 집금계좌에 법인 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었다.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는 투자자들이 매도, 매수 또는 출금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리되어 별도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L의 집금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대부분 투자금이었다. 배당이나 수당을 P로 받은 투자자들이 P를 현금으로 출금신청을 하면 집금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외에 ㈜L의 경영관리팀이 거래 수수료 등을 월별로 정산하여 그 금액을 집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운영계좌(Z은행 제2계좌)로 이체하여 ㈜L 직원 급여 및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정산된 Q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총 약 69억 원이었고, 2021. 4. 기준 Z은행 제2계좌에는 약 30억 원이 남아 있었다. M은 집금계좌와 운영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A과 논의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집금계좌에서는 투자자들의 출금신청액과 운영계좌로 송금되는 수수료 정산액 외에도 B의 계좌로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73회에 걸쳐 120억 원, C의 계좌로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260회에 걸쳐 약 240억 원이 이체되어(C의 계좌로부터 다시 약 59억 원이 입금됨), ㈜R와 ㈜V의 각 운영자금, ㈜V의 자전거래 및 유동성 공급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L은 이와 같은 투자금의 운용 내역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위 각 집금계좌의 총 입금액 대비 잔액은 기업은행 계좌의 경우 5%(2020. 8. 31.부터 2021. 3. 10.까지), Z은행 제1계좌의 경우 12%(2020. 7. 29.부터 2021. 4. 5.까지)이고, Q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 기준 누적투자원금 및 집금계좌로 사용된 Z은행 제1계좌, 기업은행 계좌와 운영계좌인 Z은행 제2계좌의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 2020. 3. 24. 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인 ㈜L은 위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할 것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이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것 등이 그 신고 수리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L은 2020. 12. 29. 한국인터넷진흥원에 ISMS 인증 신청을 하였고, 2021. 3. 4.부터 2021. 3. 12.까지 인증심사가 진행된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40일의 보완기간(최대 10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보완하여야 했다. 다) ㈜L은 Z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Z은행으로부터 예치금과 회원 수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위 계정의 발급을 확약받거나 2주에 한 번 실사 또는 1주에 두 번 비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M은 ㈜L이 가상자산사업자임을 밝히지 않고 Z은행 ATY지점에 개설한 법인계좌인 Z은행 제1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다가 2020. 9. 1. 집금계좌를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는데, 그 무렵 ㈜L은 Z은행 측으로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연락하여 ㈜L에 대한 투자금을 은행에서 책임지는지를 문의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 이어 Z은행은 2020. 11. 26. 및 2021. 3. 29. ㈜L에 대하여, 가상자산 취급업소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각 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계좌의 입금 정지를 예고하였고, 2021. 4. 16. 입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기업은행은 2020. 12. 31. ㈜L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L의 기업은행 계좌를 집금계좌로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위 계좌에 대해 2021. 3. 10. 입금 및 2021. 3. 19. 출금을 각 정지하였다. 이에 ㈜L은 2021. 3. 10. 집금계좌를 다시 Z은행 제1계좌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집금계좌를 변경할 때 M은 L 사이트 등에 계좌 변경을 안내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신규 입출금 서비스 도입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적으로 원화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한다'는 취지로 공지하였을 뿐 정확한 사유는 밝힌 바 없다. 5) AA, AB 및 기타 제휴 관련 Q 거래소는 2020. 9. 11. ㈜V에서 운영, 관리하는 AA 트레이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공지하였고, 2020. 11. 4. AA의 ATZ 마켓과 오더북 공유를 통해 운영되는 ATH 마켓을 오픈한다고 공지하였다(증거기록 189쪽). 이는 ㈜L이 AA 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AD(구 AUA)를 통해 AA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Q 거래소 화면에서 AA 트레이딩 화면을 현출시킴으로써 Q 거래소의 회원들이 ㈜V이 개발한 원화기반 가상자산인 ATH를 구매하고, ATH를 AA 거래소의 기축통화인 ATZ로 전환하여 AA의 ㈜V 계정을 통해 AA의 ATZ 마켓에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것이다. 그 외 ㈜L이나 ㈜V이 AA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AA 관계자가 위 각 회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 또한 ㈜L은 AB와 오더북 공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한국은행 또는 AC와 사이에 블록체인 지갑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다. 다. P의 사용처 관련 온·오프라인 사업 1) 온라인 사업 D은 2020. 11.경 A을 만나 A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확보하여 가상자산 사용처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쇼핑몰 사업 등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L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A 등 회사 관계자들은 D을 '회장'으로 호칭하였다. D은 그 무렵 ㈜R에서 B이 P로 결제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이 준비하던 Y 쇼핑몰 플랫폼 일체(제작 납품 및 유지 보수)를 ㈜R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20. 12. 9. 7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쇼핑몰 플랫폼 관련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D은 이를 대신하여 ㈜R에게 7억 원 상당의 물품(모피)을 공급하였다. 그 외에도 ㈜R는 AUB(인터넷주소 4 생략) 쇼핑몰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21. 4.경까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 2) 오프라인 사업 가) A은 2020. 11. 말경 명품 편집샵을 하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던 중 D으로부터 X 호텔을 권유받고, B을 설득하여 오프라인 명품매장인 S명품관 사업을 위 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W그룹 회장이라고 하면서 2020. 12.경 ㈜AUC의AUD과 사이에, ㈜AUC이 임차하여 명품판매업체인 AUE에 재임대하고 있는 X 호텔의 AUF홀에서 ㈜R가 명품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금의 50%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UC과 ㈜R 사이에 2020. 12. 11. X 호텔 내의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D은 ㈜R와 ㈜AUC 및 AUE 측의 AUG 사이에 2021. 1. 11. X 호텔 AUF에서의 명품사업 등에 관하여 ㈜R가 AUG 측의 명품을 판매하고, 전 매장에 ㈜R가 개발한 결제시스템(블록체인 결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추가 협의를 하고, ㈜R는 각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AUC과 AUE 측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R는 2021. 1.경 X 호텔 AUF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위 X 호텔에서 S명품관을 개점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 개점하지는 못했다. 나) X 호텔에서의 명품관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명품 쇼핑몰 사업과 P 결제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A, B, D은 D이 2021. 1. 12.경 임차한 화성시 AUH 소재 창고에서 ㈜R가 명품 판매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A, B, O과 체어맨, CEO, 디렉터 등급의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1. 27. 'S 오픈식'이 개최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모피, 가방 등의 명품을 판매하고 P로 결제하는 행사를 하였는데, 각 지역별 센터에서는 센터장이 주도하여 산하 투자자들에게 명품관 개점을 공지하고 P로 결제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일정을 잡아 단체로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제 방식은 실제로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지갑에 있는 P를 B 지갑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P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P2P 결제방식은 D이 소개한 월렛 프로그램 개발업자인 AUI이 만든 것이었다. 다) S명품관 사업은 위 X 호텔 AUF홀을 1호점으로 하여 상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S명품관 프랜차이즈를 전국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L 전략기획팀에서 기획되다가 ㈜R로 이전되었는데, S명품관에서 P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기획만 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추진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A은 전략기획팀 직원들에게 현금결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A은 2020. 12.경 ㈜AUJ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AUK, 대표이사를 동생인 AUL으로 변경하였고, D이 ㈜AUK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 ㈜R는 2021. 2.경 ㈜AUK에게 S 상표권 사용 및 가맹사업권을 부여하고, ㈜AUK를 가맹본부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상위 투자자들이 가맹점주가 되어 S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AUK 계좌로 2021. 2. 17.경부터 2021. 4. 16.경까지 가맹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9억 원을 입금받았는데, D은 위 가맹금과 보증금 중에서 약 20억 원 이상을 인출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1. 5.경까지도 영업을 개시한 S 가맹점이 없었고, 가맹점에서 P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라) 그밖에 ㈜R가 추진하던 의류 브랜드 AUM 관련 사업도 A이 의류 아이템 등을 지정하긴 하였으나 기획단계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없었고, 매출도 없었다. 라.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1) 홍보자료 O이 ㈜AWH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소개서 등 홍보자료가 필요하자 M 등과 함께 2020. 5.경 ㈜AWH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후 ㈜ATF, ㈜L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였으며, B은 ㈜R 사내이사 AO에게 지시하여 W그룹 회사소개서, ㈜R 기업소개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고, 상위 투자자들에 의해 내용이 변경, 추가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WH의 회사소개서(LISTING COIN DIVIDEND SERVICE, 증거기록 21,536쪽 이하, 21,644쪽 이하)에 의하면, ⅰ) 회사소개 부분에서 자본금이 국내 4위이고, ⅱ) '안전성과 보안' 부분에서 '120% 지급준비율(AWH는 고객예치금액의 120% 비율로 현금성 자산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3년차 운영', '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2주 단위로 진행되는 Z은행의 실사를 통해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등을 설명하고, ⅲ) '업무제휴 및 파트너쉽' 부분에서, 'Z은행 가상자산 사업 전용 계좌 발급', '한국은행 블록체인 지갑프로젝트 개발 및 납품', 'AC 블록체인 지갑 구축 서비스', 'AUN(토큰발행 컨설팅)'이 기재되어 있고, ⅳ) 특정금융정보법 통과 후 실명계좌발급과 ISMS 인증이 필요한데, 특정 수준 이상의 고객 예치금(수탁잔고)을 보유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실제 거래 참여자수(액티브유저)를 보유해야 실명계좌발급이 가능(예상)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ⅴ) "P 1개=1KRW"임을 전제로 신규 코인 상장시마다 10만 개의 P를 지급하는 상장코인배당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각종 수당, 각 직급 등 보상플랜이 기재되어 있다. ㈜ATF의 회사소개서(증거기록 21,521쪽 이하, 21,664쪽 이하)는, '업무제휴 및 파트너쉽' 부분에 'AUN(토큰발행 컨설팅)'가 'P(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실생활에서 결제 가능, 다양한 리워드 및 이벤트)'로 변경된 것 이외에 위 ㈜AWH의 회사소개서와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다. 나) 2020. 9. 23. 수정된 W그룹 회사소개서(증거기록 27,189쪽 이하, 27,435쪽 이하)에는, W그룹 구성에 관하여 모회사인 AUO가 있고 그 산하에 P 발행 및 운영 회사인 ㈜R, 가상자산 거래소인 ㈜L, 종합금융회사인 ㈜V이 도표화되어 있고, 이하 각 회사에 관한 소개가 있다. 그중 ㈜L에 관하여, 개요 부분에 자본금 41억 원으로 국내 거래소 3위, 일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 원~1,500억 원으로 기재되고 있고, '㈜L 로드맵' 부분에 '2020. 4. 자본금 확충, 2020. 4.~2021. 1. 실명계좌 발급, 2021. 1. ISMS 인증(현재 ISMS 인증절차 진행 중), 2021. 2. 추가 자본금 확충'이 기재되었으며, '㈜L 신규 비즈니스 계획'으로 '2020. 10. 글로벌 거래소 파트너쉽 진행, AB 제휴 파트너쉽 진행 (예정)', '2020. 12. 코스닥 IPO 준비'라고 소개하고 있다. ㈜R 부분에서는, '사업 로드맵'으로 '2020. 4. ~ 2021. 1. P 생태계 구축, P 가맹점 확보, 생태계 가맹점들과 파트너쉽 제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AWH의 소개서와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L 회사소개서(CREATING NEW VALUE FOR VIRTUAL ASSETS, L, 증거기록 1,891쪽 이하, 14,564쪽 이하, 22,062쪽 이하)에는, 먼저 ⅰ) 위 W그룹 회사소개서의 각 회사 관계에 관한 도표를 소개하고, ⅱ) '회사 소개' 부분에 국내 거래소 중 자본금 규모 3위라고 설명하며, ⅲ) '회사 연혁 및 성장' 부분에 '2020. 9. AA 트레이딩 서비스 오픈', '2020. 11. ATH 마켓 오픈 및 AA 오더북 공유', '2021. 1. AB 오더북 공유', '2021. 3. ISMS 인증 획득', '2021. 12. IPO 진행' 등을 기재하였고, ⅳ) '주요 서비스'로 에어드랍 서비스와 AA 트레이딩 서비스(AUP 재단과 L의 제휴를 통해 운영되는 트레이딩 서비스, AA 선물과의 오더북 공유를 통해 AA 선물 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ATH 마켓 서비스(AUP 재단과 AA, L의 제휴를 통해 운영되는 마켓 서비스, AA ATZ 마켓과 ATH 마켓 오더북 공유를 통해 AA에 상장된 코인 거래 제공)를 소개하고, ⅴ) 보상플랜, 직급보상 등을 설명한다. 라) 2021. 1.경 투자설명회에서 제공된 소개서(AIR-DROP SERVICE, 증거기록 1,044쪽 이하)는 ㈜ATF의 회사소개서와 내용이 형식이 유사하나, ⅰ) ㈜L의 소개 부분에 총 유저 3만 명, 자본금 41억 원, 일평균 거래량 2500억 원, 총 4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ⅱ) '㈜L의 신규 비즈니스 계획' 부분에 '2020. 9. 제휴은행 확대 21개 기관(AUQ은행, AUR은행, AUS은행, 기업, AUT조합, AUU은행, ATX은행, 산업, ATW조합, AUV조합, Z은행, AUW조합, AUX은행, AUY은행, 우체국, AUZ은행, AVA은행, AVB은행, AVC은행, AVD은행, AVE은행)', '2020. 10. 글로벌 오더북 공유' 등이 추가되었다. 마) ㈜AWH의 회사소개서와 동일한 형식의 소개서(LISTINGCOIN AIR-DROP SERVICE, 증거기록 26,739쪽 이하)에는, ⅰ) ㈜L 소개 부분에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L이 4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ⅱ) '㈜L 로드맵'으로 '2020. 4.~2021. 1. 실명계좌발급(Z은행 내부 협의 진행 중, AVC은행 추진 진행 중)', '2021. 1. ISMS 인증 획득(현재 ISMS 인증 절차 진행 중)'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ⅲ) '㈜L 신규 비즈니스 계획'에 '2020. 9. 에어드랍 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오픈', '2020. 10. 글로벌 오더북 공유', '2020. 12. 코스닥 IPO 준비(코스닥 상장 요건 충족 및 IPO 진행 예정)' 등이 추가되었다. 바) 일부 센터(AVF센터, AVG센터)에서 활용된 L 홍보자료(L, 증거기록 13,950쪽 이하, 14,678쪽 이하, 14,861쪽 이하, 14,967쪽 이하)는 위 각 소개서 중 특정 금융정보법 통과 후 가상자산 업계 변화, W그룹 소개, ㈜L이 업계 4위라는 점, ㈜L 로드맵, 안정성과 보안, ㈜L 신규 비즈니스 계획, 회사 연혁 및 성장, 업무제휴 및 파트너쉽, 보상플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ⅰ) '㈜L 로드맵' 중 '2020. 4.~2021. 1. 실명 계좌발급' 부분에 'Z은행 내부 협의 진행 중, AVC은행 추진 진행 중, 기업은행 내부 협의 진행 중'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ⅱ) '업무 제휴 및 파트너쉽' 부분에서 Z은행 뿐 아니라 기업은행 120% 지급준비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ⅲ) 회사의 안전성으로 '1. 유사수신행위 X, 2. 자체수입원[~500억]-> 일년 안에 급성장, 300% 순환->총매출의 300%의 자금이 항상 통장에 현금 보관됨', 수익률로 '1. 자체수입원(상장피), 2. 투자금 3. 계약종료(예치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 2021. 3.경 투자자가 받은 소개서(LISTINGCOIN AIR-DROP SERVICE, 증거기록 1,859쪽 이하)에는, '㈜L 신규 비즈니스 계획' 중 '2020. 10. 글로벌 오더북 공유'에 관하여 AA 본사와의 오더북 공유를 통해 신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 M이 2021. 2. 16.경 AVC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증거기록 27,284쪽 이하)에는, '고객 예치금과 회사 고유재산의 철저한 분리관리. 고객 예탁금 입금 전용계좌는 기업은행, 고객 예탁금의 출금 전용 계좌는 Z은행'이라고 소개하고, 주요 제휴사에 AA, AB가 기재되어 있다. 자) ㈜R 기업소개서(증거기록 1,891쪽 이하, 13,982쪽 이하, 14,581쪽 이하)에는, 현재 주요사업으로 '결제서비스, 유통, 멀티샵, 온라인쇼핑몰'을 기재하였고, 사업로드맵으로 참여형 프랜차이즈 창업 솔루션, 쇼핑몰, 플랫폼 비즈니스, 라운지&펍, 멀티샵, 파티/연회 기획, 웨딩, 코메디 TV 운영 등을 도표화하였으며, 기축통화로 P를 S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협력사로 ㈜L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R 기업소개서 중에는 사업개요 부분에 '1P가 항상 1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 발행 및 운영(1:1 비율), P 가치의 영속성을 회사가 보장함으로써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 제어, P를 언제든지 매도해도 1:1 비율로 현금화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있다(증거기록 13,983쪽). 2) O의 사업설명 O은 서울 강남구 AVH에 소재하던 ㈜L 본사 3층 사무실과 지하 강의실 및 2021. 1.경 ㈜R 영업이사로 소속을 이전한 후에는 X 호텔의 ㈜R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2020. 9. 20.자 세미나: '㈜L의 거래량과 자본금이 국내 4위이다. 여러 회사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았는데, AA와 ㈜L이 시장을 같이 쓰고, 10월에는 오더북까지 같이 공유한다. ㈜L은 투자금의 100%를 회사 계좌에 보관하고 그 외 가상자산 운용자금 20%를 더하여 12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고, Z은행에서 2주에 한번 실사를 받고 1주일에 두 번씩 비대면 보고를 해서 지급준비율이 유지된다. ISMS 인증 준비를 마쳤다. Z은행과 합의하여 예치금 수준과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면 실명확인 가상 계좌를 개설해주기로 약속했다. P는 개당 1원이다. 600만 원을 입금한 VIP 회원에 한해 신규 코인 상장시마다 생기는 재원으로 10만 원 P를 배당하는데, 월 평균 15~20개 코인이 상장된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한 명만 제대로 소개해도 월 4,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소개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판매하라'고 설명하였다. 나) 2020. 12. 23.자 유튜브 방송: '㈜R의 주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 S만의 가맹점들이 생기게 만들고 P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2021. 1. 5.자 유튜브 방송: '마케팅 목적은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L이 자격조건은 모두 갖추었고,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쇼핑몰이 오픈될 것이고, 50만 가지를 전액 P로 결제할 수 있다. 가맹점이 오픈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라) 2021. 1. 13.자 유튜브 방송: '금융마케팅뿐만 아니라 물류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충족요건은 갖추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번 달 오픈예정이고, 명품 멀티샵은 X 호텔 AUF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80~120개의 매장이 오픈할 예정이다. AB와의 오더북 연동은 이미 비즈니스가 끝났는데 전산 연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AA와의 협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이미 AA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데 더 확인할 것이 있는가'라고 답변하였고, AA와 협약됐다는 보도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마) 2021. 1. 15.자 유튜브 방송: X 호텔 AUF에서 방송하면서 'R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1월 20-25일 오픈예정이고, 명품관은 18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고, 가상계좌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할 것은 다했고 은행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2021. 2. 8.자 청주 강의: '가상화폐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S 럭셔리 매장이 2021. 4. 기준 전국에 약 100여개가 프랜차이즈처럼 열릴 것이다. 명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밀키트 등 약 50만 가지 아이템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한다. P를 충전해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AUE는 ㈜L의 제휴업체이고, ㈜L, AUC, X 호텔과 경영권을 동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3) 상위 투자자들의 사업설명 ㈜L 본사 3층에는 O의 사무실과 상위 투자자 중 AL, ATN 등이 쓰는 사무실이 있었고 지하에는 상위 투자자들이 강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 위 3층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 등에서 상위 투자자들이 산하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역별 '센터'를 중심으로도 설명회 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디렉터인 AF은 2021. 2.경 청주 강연에서 '실명계좌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미리 말하면 천기누설이라 말 못하지만 뉴스에서 보게 될 것이다. AA가 작년 7월 AVI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거래소 4층에 직접 와서 MOU 사인을 했다. AA가 엄청난 정보력을 통해 A 대표를 알아보고 우리 거래소를 택한 것이다. 예치금 계좌에 차곡차곡 적금 들어가고, 수당 지급은 A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회사에서 쏟아 붓는 자금은 선투자 후 정식 거래소로 인정된 다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A이 작년 12월에 상장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극구 반대해서 상장하지 않았다. 실명계좌가 발급되면 전 세계 거래소에 P가 상장될 예정이고, P 가치가 최소 뒤로 0이 두 개 붙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약 47분간 설명을 하였다. 나) AF의 배우자이자 체어맨인 AL는 '600만 원 투자금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금으로 잡혀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인증요건인 ISMS 보다 더 높은 단계인 ISMSP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법원에 소송을 통해 U, ATG, AVJ, Q 거래소 4개만 정식 거래소로 허가가 되어있다. Q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이 AVJ, ATV, U를 앞지르고, 자본금 규모, 거래량, 트래픽 규모를 볼 때 세계 3-4위다. 은행의 요구조건은 액티브한 유저 5,000명~10,000명 정도를 확보해야 명분을 가지고 금감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돈이 많아 선투자를 많이 했고, 마케팅이 끝날 즈음 전 세계 메이저급 거래소 10개에 P를 동시 상장하여 1원이 100원이 될 것이다. 현재 오히려 AA와 AB가 L에 와서 사정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A의 뒷 배경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다) 체어맨 AU는 'AA와 ㈜L이 MOU를 체결했다. 세계적인 AA가 선택한 회사이다. ㈜L은 대기업 자제 몇 명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본금을 쏟아부어 만든 회사이고, 한국에서 현금을 움직이는 회장단 50명이 수십,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체어맨이 되어 본사 대표이사와 함께 회의에 참여해 깊은 내용을 들었다. 50만 가지가 넘는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고 여러 사업 중 10개가 올해 안에 S라는 브랜드로 오픈할 예정이다. P가 화폐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라) CEO AVK는 2021. 1. 1.경 사업설명을 하면서, 코인마켓캡에 Q 거래소의 순위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상장코인이 68개, 하루 거래량이 2,221억 원이고, 중요한 것은 AA와의 오더북 공유'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투자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600만 원을 넣고 1,8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2021. 1. AB와 협약하고, 2021. 3. 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O으로부터 들었고, P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체어맨 AW은 2021. 1. 8. 유튜브 방송에서 'Q 거래소의 거래량이 4위이다. AUO는 돈이 좀 있는 회사이고, ㈜R는 P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 만드는 회사이며, ㈜V은 자산운용사이다. 투자금 600만 원은 은행에 입금하고, ㈜L을 믿고 선투자해주는 자산가, 기업들의 돈으로 혜택을 받는다. 저는 5개월 만에 12억 원 넘게 벌었고 저를 소개해준 분은 6개월 만에 50억 원 넘게 벌었다. AA와 MOU를 맺었다. P의 가격 올리는 일에 관한 준비가 끝났다. P로 명품 구매가 가능하며, 가맹점, 온라인 프랜차이즈가 생긴다'라고 설명하였다. 바) 체어맨 AVL은, 'A이 3,000억 원을 가지고 들어와 금융교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L과 Z은행이 연동이 되었다. P는 가격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600만 원을 코인을 사서 에어드랍 걸어놓은 사람들에게 코인 상장시마다 10만 P를 줘서 수익을 보장한다. 회사에서 3배의 수익을 만들어주니 걱정말고 사람들을 소개하라'고 설명하였다. 4) A, B, M 등의 사업설명 및 홍보 A은 2020. 8.경 ㈜L 지하 1층 강의실에서, '㈜L은 예치금 계좌와 운영계좌를 분리해서 예치금 계좌에서 돈을 빼지 못하고, 이에 대해 은행에서 계속 실사를 받는다. U가 AVM와 연동한 것처럼 Q 거래소는 AA, AB와 제휴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마케팅 비용 3,000억 원이 소진될 우려에 관한 투자자의 질문에 대해, '3,000억 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걸로 이번 연도 11월, 12월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A은 2020. 11. 9. AVN호텔 회의실에서, 'AVI도 검토만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고 협의하는데 3, 6개월 걸리는데 L은 두세 달 걸렸다. 돌려막기, 사기라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 없다. 플랜이 많이 있다. 3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비즈니스를 2주 또는 한 달 안에 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연을 하였다. AVO호텔에서 2020. 12. 5. Q 거래소 투자자들 중 디렉터 직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W그룹 2020 리더스클럽 워크샵'이 개최되었는데, 위 행사에서 B은 영어로 S사업, P 생태계 등을 소개하고 O이 통역을 하기도 하였다. M은 Q 거래소의 고객서비스운영팀을 총괄하면서 입금, 에어드랍 서비스 가입이나 배당,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고객 문의에 응답하고, 신규 가상자산 상장, 입금계좌 변경, 출금 지연, 행사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마. 수사 개시 이후 사정 1) A, M, C, B은 AVP와 함께 2021. 3. 27.부터 대포폰을 사용하여 시그널에 'AVQ'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2021. 3. 31. ATW조합에 압수수색이 나올 예정이라는 대화를 주고 받기 시작하는 등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2021. 5. 4.까지 위 채팅방에서 Q 거래소 운영, P 가격 유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대책 논의, 증거인멸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그중 홍보 영상에 관하여, M은 2021. 4. 9. '글고 O이사가 강의하는 내용 AVR방에 떠돌아 다니는 게 과대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기가 될 수 있는데'라고 하였고, A이 2021. 4. 19. 'O 이사 영상 다 지웠나요.'라고 묻자, B이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 입니다. 오후에 다른 건 때문에 한 번 전화했는데, 좀 전에 해봤는데 안 받네요'라고 답하고 M은 '아예 계정 정보를 받아서 일괄 삭제'라고 답하였다. 사용하던 컴퓨터나 핸드폰에 관하여서도 위 AVQ 채탕방에서 2021. 4. 2. M이 '오늘자로 AVH 쪽은 과거자료 싹 정리하고 ssd교체작업 마무리 합니다.'라고 하고, B이 '저도 정리는 됐고 O이사 컴터가 문제인데 제주도에서 내일 온다니 O이사 컴터 바로 정리할게요.'라고 답하였으며, 2021. 4. 4. A이 '휴대폰이랑 하드 등 단체로 한번 모아서 파쇄기에 할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분 있나요.'라고 묻자 C이 '하드는 이미 부셔서 버렸는데 핸드폰은 아직입니다.'라고 답변하고, M은 '제가 수거한 건 언제 또 볼 수 있어서 일단 숙소에 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M이 'AVS(B) 혹시 여기 사람들하고 카톡 주고받은 내용 있으면 삭제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A은 '아니 삭제가 아니라 AVS폰은 필수로 부셔야되요.'라고 하였다. M이 2021. 4. 17. '그쪽 건물 ssd 교체한 거 다 회수해야되는데'라고 하였고, B이 '아예 컴터를 교체했어요 핵심인원'이라고 답변하였다. 2) ㈜L과 ㈜R의 플랫폼 제공 계약서와 관련하여 AVQ 채팅방에서, 2021. 4. 13. B이 M에게 '메일로 플랫폼제공계약서 보냈는데 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려요'라고 하자 M은 '오늘 내로 보고 스캔본 보낼게요'라고 답하였고, 2021. 4. 14. M이 B에게 '왜 정보보호협약서를 보내나. 플랫폼 사용계약서를 보내라니까. 위탁업무 정보보호협약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이미 있고 내용도 완전히 다른 서류인데 이걸 내용을 바꾸면 안돼요. 제가 수정해서 도장찍어서 스캔 보낼테니까 플랫폼 사용 계약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라고 하였고 이에 B은 '내용이 거의 그 내용이던데. 일단 네'라고 하였다. 이어 2021. 4. 26. A이 '(법무법인)AVT 한테 아직도 플랫폼 계약서 안주셨나요. 여기서 그거 요청하고 대응방법 알려주는데 아직도 안준다고.'라고 하자, M은 플랫폼 제공 계약서 파일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 도장 찍어갈건데 R 주소좀 주세요. 사명 변경 등으로 재작성한 것으로 합시다 8월말쯤에. 아니다 주소는 상장계약서랑 동일하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3) 2021. 3. 10. 기업은행 계좌, 2021. 4. 16. Z은행 계좌의 입금이 정지되어 투자자들로부터의 원화 입금이 불가능해지자 Q 거래소는 2021. 4. 19. 이더리움을 기축통화로 하는 ETH 마켓을 개설하여 비트코인, 리플, P 등 9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한다고 공지하였고, 2021. 4. 22. 원화마켓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및 P 등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하였다. 3. 판단 가. 허위 사실 홍보로 인한 기망 및 인과관계 1) 홍보 내용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O, AF과 상위 투자자들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Q 거래소의 거래량이 국내 업계 4위이고, ISMS 인증을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고, Z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고 2주에 한번 실사를 나오고 있으며, AA와의 협약을 통해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고, AB와도 오더북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P로 결제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투자원금은 100% 계좌에 보관되고 나머지 가상자산 등 20%를 추가하여 120%의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블록체인 지갑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AC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한 사실 및 L 사이트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P가 1개당 1원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홍보 내용의 허위성 가) 먼저 지급준비율 120%에 관한 홍보내용은 적어도 투자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에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은 투자자들이 집금계좌에 입금한 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채 출금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법인계좌 혹은 일부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인 운영자금이나 자전거래 및 유동성 공급 자금, 쇼핑몰 사업 비용 등으로 지출함에 따라 누적 투자원금 대비 ㈜L의 법인계좌 잔액 비율은 2020. 7. 31. 8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 3. 31.에는 11%, 2021. 4. 30.에는 0.3%에 불과하였을 뿐 투자원금 100%를 계좌에 유지한 적이 없었다. 또한 가상자산과 기타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L에서 투자원금과 대비하여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P는 필요할 때마다 추가 발행하고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거래소 내에서 1원으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1P를 1원으로 평가하여 투자금의 120%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가상자산 역시 위 비율에 이를 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120% 부분은 사실과 달리 허위 내용을 홍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오더북 공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2020. 11. 3. 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조 제4호에 의하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AA 거래소에서는 Q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고, AA 거래소에서 Q 거래소의 호가창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R의 감사인 AR이 경찰에서, 오더북 공유는 AA와 공식적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 개념으로, 상대방인 L을 엄청난 거래소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므로, API를 오더북 공유로 홍보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의 기술총괄(CTO)로서 거래소 전반에 거친 개발업무 등을 담당한 AG이 이 법정에서, Q 거래소가 제공한 AA 트레이딩 서비스는 Q 거래소의 회원들이 직접 AA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V 명의의 AA 기업 계정이 개설되어 있어 Q 거래소 회원들이 매수 주문을 신청하면 피고인 C이 ㈜V 기업 계정을 통하여 실제 매수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거래소가 AA와 오더북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실제 홍보내용은 AA 거래소 이용의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AA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Q 거래소의 투자가치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면, 홍보내용 중 AA와의 오더북 공유, AB와의 오더북 공유 추진 또한 거짓임이 인정된다. 다) 그 밖에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Q 거래소의 거래실적은 국내 4위가 아니고, ISMS 인증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Z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약을 받거나 2주에 한번 실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온·오프라인 쇼핑몰이나 P를 이용한 결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은행, AC와 사이에 아무런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내용도 모두 허위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Q 거래소에 공개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그 90% 이상이 자전거래에 의한 것으로 임의로 부풀려진 것이었고, P는 Q 거래소에만 상장되었던 가상자산으로 채굴과정 없이 필요에 따라 무한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어 실제 1조 개까지 발행되었으며, 인위적인 매수·매도벽 세우기에 의해 가격이 1원으로 고정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P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자산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P가 화폐처럼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이후에는 그 가치가 1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홍보한 사실 및 ㈜L, ㈜R, ㈜V은 거래수수료 외에는 아무런 수익 사업이 없어 회사 운영자금도 투자금을 이체하며 사용하였고, 투자자들이 배당, 수당으로 받은 P를 출금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후순위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별도의 재원이 있고 각종 사업으로 P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어서 3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홍보하였음이 인정된다. 3) 허위 홍보에 대한 관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이나 상위 투자자들이 설명한 내용은 주로 M, O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상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작성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일부 내용은 홍보 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상위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Q 거래소의 거래실적이 국내 업계 중 4위이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다고 홍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Q 거래소의 거래량이 일평균 1,000억 원~1,500억 원으로 국내 4위라고 홍보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가 만든 홍보자료에 다단계 사업자들이 내용을 추가해서 홍보하는 것이 발견되면 본인이나 O, M 등에게 제보가 오기도 했는데, 인원수가 많고 퍼지는 속도가 빨라 다 알 수 없었고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홍보 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었고, 일일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자신의 자전거래로 인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P 발행량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매수·매도벽을 쌓아 그 가치를 1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R에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B이 사업 확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여 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이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지 말라고 하거나 상위 투자자들이 임의로 자료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제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과 사이에 사실과 다르게 홍보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M은, 회사소개서는 모두 피고인 A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는데, ㈜AWH의 회사소개서에서 Z은행 실사와 계좌 부분을 표현방식을 바꾸어 기재했고, 다단계 투자자들이 회사 홍보자료에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홍보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2020. 10.∼2020. 11.경 허위 내용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소개서는 전체적으로 ㈜L이 대단한 회사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6,700쪽, 26,702쪽, 26,705쪽), AL, AF, ATP는 이 법정에서, 상위 투자자들에 의한 홍보가 허위 내용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L 등 회사에서 작성한 회사설명서 등 홍보자료 자체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은 물론 O이나 상위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홍보자료와 홍보내용에 원래의 자료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나 홍보방식을 통제하려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기 위해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고 리더스 보너스를 추가 지급하는 등 그와 같은 홍보 방식을 지원하였다고 보인다. 4) 홍보 내용과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소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공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하는 ISMS 인증 및 시중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준비가 완료되거나 확약을 받았으며, 세계 최대의 거래소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AA, AB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나 AC 등과 같은 국내 기관이나 대기업과도 거래를 하거나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은 Q 거래소의 대외적 신뢰도를 기망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준비율 120%를 유지하며 Z은행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한 것은 투자금 원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기망하기 위한 것이며, P가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은 P의 가치를 오인하도록 기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얻은 투자 수익 300%가 자신에게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위 홍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M, O 및 상위 투자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을 홍보하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숨긴 채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3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 1)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V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H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본인과 피고인 C이 ㈜V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의 의견에 따라 ㈜V의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에서부터 함께 근무해 온 AVP는, 2020. 5.경 피고인 A로부터 회원 수가 많이 모이면 잘 될 거라고 들은 적이 있었고, M이 거래소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이 ㈜V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코인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이 ㈜R에서 명품관 비즈니즈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은 ㈜L이 설립된 후 각자 피고인 A과 이야기해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일단 유저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쇼핑몰이든 가맹점 사업이든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일단 유저를 많이 모아 놓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75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20. 5.경 에어드랍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유저만 많이 모이면 소핑몰이든 가맹점 사업이든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L는,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그 밑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진술내용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L과 ㈜V을 설립하고, ㈜R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Q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거래소로서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L은 거래소 운영과 투자금 집행, ㈜V은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R는 P 발행과 사용처 개발 사업 등으로 업무 분장을 결정하고, 위 각 회사의 인사 및 자금 운용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M에게 거래소 입출금 업무를 전담시켜 총괄하였고, 투자금 운용방법을 전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투자자 수를 늘려 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O을 끌어들여 다단계 마케팅을 실행하면서, 투자금의 300%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 및 수당 체계를 O과 함께 만들어 확정하였다. 피고인 A은 ㈜R의 업무와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계약, 오프라인 매장 장소 선정, 의류사업의 의류 아이템 결정 등에 관여하였고, ㈜L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오프라인 명품점 업무를 ㈜R에서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O이 ㈜L에서 담당하던 마케팅 관련 업무를 그대로 ㈜R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M을 책임자로 두고 ㈜L 기술개발팀에서 실제로 P로 에어드랍 배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리더스 보너스를 신설하여 수당 변경에 관여하는 등 ㈜R의 에어드랍 서비스 및 마케팅 수당 지급 관련 업무도 ㈜L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 다단계 마케팅 관련 홍보자료 작성에 관여하였고, AL 등 상위 투자자들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L 본사에 상위 투자자들의 사무실을 두고 홍보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상위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나 사업설명회 등에도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V에서 유동성 공급 업무를 하도록 초기 자금을 지급하고 자전거래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유동성 공급 및 자전거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C, M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관여하였다. 3)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거래소를 운영하는 ㈜L, P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R, 자전거래 및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소 기능을 유지시키는 ㈜V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한 투자 사업의 구조를 기획한 다음 위 각 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관여하고, 각 회사의 업무 분장이나 업무 이전을 결정하며, Q 거래소의 운영, P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쇼핑몰 사업, 에어드랍 서비스, 다단계 모집 방식을 이용한 투자 홍보 등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 총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R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R의 가상자산이 Q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L이 ㈜R와 플랫폼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에어드랍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채팅방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플랫폼 제공 계약서는 2021. 4.경 작성된 것으로 수사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Q 거래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에어드랍 서비스를 통한 회원 모집, 배당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각자의 업무 분장을 정한 바 있으므로, 플랫폼 제공 계약 역시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필요하였을 뿐, ㈜L이나 피고인 A이 위 계약에 따른 사항을 단순히 이행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이나 ㈜R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최초 P를 발행하고 에어드랍 서비스를 고안해 낸 것이 피고인 A이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고인 B은 P 발행사인 ㈜R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마케팅을 O과 함께 담당하면서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P 사용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P 결제 시스템 기술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고, P가 필요시마다 발행되고, P의 가치가 매도·매수벽 세우기에 의해 1원으로 유지되는 사실 및 이러한 내용을 숨긴 채 홍보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토대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기획하면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V의 대표이사로서 자전거래,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여 Q 거래소의 거래량을 늘리고 Q 거래소가 정상적인 거래소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D의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A로부터 Q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라는 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부터 ㈜L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알게 된 AVU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인터넷상 ㈜L에 관한 여론을 확인하고 댓글을 쓰거나 신고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AVU은 불법금융업체 피해 관련 모임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 ㈜L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해 ㈜L에 대해 사기,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2020. 12. 5. 제주에서 열린 'W그룹 2020 리더스클럽 워크샵' 행사에 참여하여 W그룹 회장으로 소개되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 행사에서 Q 거래소의 회원이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R와 ㈜AUC 사이에 명품관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가 P로 결제가능한 온·오프라인 매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P와 Q 거래소의 투자 가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홍보되고 위 각 회사가 모두 W그룹으로 소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준비하던 Y 쇼핑몰 플랫폼을 T로 제공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제주 행사 이후 다단계 회사인 ㈜R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0. 12. 5. 이후에도 X 호텔 AUF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화성 물류창고 행사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행사에 물품 공급하였으며, P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자를 소개하는 등 B이 추진하는 P의 오프라인 사용처 S 명품 매장 사업에 관여하였고, S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UK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R의 P 사용처 관련 사업은 ATS 프로그램이 개발된 2020. 10. 21.경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고, 2020. 11. 이전까지도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쇼핑몰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에 Y 쇼핑몰 관련 T, X 호텔을 1호점으로 한 S명품관 등 그 사업 내용이 구체화, 현실화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O의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도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A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은행 업무에 도움을 주기로 한 다음, AY를 소개하여 A이 2020. 12. 15. AY가 대표이사로 있는 AVV㈜와AVC은행에 ㈜L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대금 2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AVW에게 ㈜L에 관한 은행 로비를 부탁하여 A로 하여금 2021. 3. 29.경 AVW에게 가상계좌 발급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 A은 Q 거래소를 외형상 체계적이고 큰 규모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AUO를 모기업으로 하여 ㈜L, ㈜R, ㈜V을 계열사로 두는 W그룹 설립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AUD 등 거래 상대방이나 제주 행사에 참가한 투자자들 등에게 위 W그룹의 회장으로 스스로 소개하거나 소개되었고, W그룹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L 법인차량을 이용하며 ㈜L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L과㈜R의 여러 사업에 관여하였다. 3)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인식과 가담정도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B 등이 P, S 명품 사업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려고 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투자자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사실상의 금전거래이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임을 알면서도, 그 기회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A, B 등의 각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고 하였고,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무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인 가상자산에 관하여 사회적 기대와 투기심리는 큰 반면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하기로 하여,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인 Q 거래소와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L 등의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거래소와 가상자산인 P의 가치에 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9개월 동안 5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액도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범죄이다. 이러한 금융사기범죄는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여러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약 41,000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금 원금이 약 7,188억 원이고, 그중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약 19,000명, 1인당 1억 원~4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도 약 880명에 이르고, 이러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노후자금, 퇴직금 등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수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계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정립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기로까지 악화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약 10,900명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익을 보았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P를 환전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R, ㈜V의 각 설립 및 주요 의사결정, P의 발행과 에어드랍 서비스, 다단계 마케팅 도입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기획하고, Q 거래소의 운영, P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쇼핑몰 사업, 다단계 모집 방식을 이용한 허위 사실의 홍보 등 이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지휘, 총괄하여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배당 및 수당의 재원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명품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 ㈜R의 가상자산 사용처 개발 및 투자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V의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관련 가상자산 트레이딩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막대한 규모의 금원을 유용하였음에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및 수당의 재원은 ㈜R가 담당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고, 직원들에게 ㈜R, ㈜V이 ㈜L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회사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직원들 및 상위 투자자들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R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이더마켓으로 전환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를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B, C, D, O 등을 끌여들여 이 사건 범행을 설계, 유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관한 책임을 B, D, O 등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상위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V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6), 피해자 AV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07)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의 핵심인 P를 발행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P가 개당 1원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P의 가치를 오인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가장하여 홍보하였으며, 다단계 마케팅 조직 운영과 수당 지급에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명품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 ㈜R의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고, 약 20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A 등과 함께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이더마켓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AWI 쇼핑몰 계약을 체결하는 등 ㈜R의 P 사용처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외형을 만들고, 언론을 통한 홍보를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으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Q 거래소가 정상적인 거래소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래,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V의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관련 가상자산 트레이딩을 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금원을 유용하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A 등과 함께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M 등의 요구에 따라 AA 거래소의 ㈜V 계정에 남아있는 가상자산을 출금하기 위한 정보를 건네주어 자금의 은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에어드랍 서비스나 다단계 마케팅 업무 및 홍보 업무나 그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범행 가담 정도가 A, B 등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기,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에 해당함을 인식하면서도 W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며 P의 사용처 관련 ㈜R 사업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해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시작되자 ㈜AUK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인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A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의 구조가 이미 설계된 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홍보나 투자자 모집 등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아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투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도 관여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M, O, AF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Z로부터 2020. 8. 3. 6,000,000원, 피해자 AWA으로부터 2020. 8. 13.부터 2021. 1. 14.까지 285,800,000원, 피해자 AWB로부터 2020. 8. 31.부터 2020. 12. 5.까지 258,000,000원, 피해자 AWC으로부터 2020. 9. 8.부터 2021. 3. 21.까지 392,000,001원, 피해자 AWD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1. 3. 9.까지 30,000,000원, 피해자 AWE로부터 2020. 12. 16.부터 2020. 12. 24.까지 109,977,100원, 피해자 AWF으로부터 2021. 2. 16.부터 2021. 3. 8.까지 30,000,000원 합계 1,111,777,101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P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1,777,101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111,777,101원을 받아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111,777,101원을 받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WB는 공범인 O의 누나, 피해자 AWA은 공범인 체어맨 AU의 배우자, 피해자 AWC, AWF, AVZ, AWE는 공범인 체어맨 AWG의 배우자, 딸, 동생들의 이름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O과 AU, AWG가 이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 7명의 합계 1,111,777,101원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 AWE, AWF의 합계 139,977,100원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제3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3의 다.항 및 라.항 기재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