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할머니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할머니 집에 방문하여 5일간 머물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4. 00:00경 연천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로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어올리고,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의붓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를 안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부터 배 전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볼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려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나서 1-2분 뒤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의붓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5.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이불 안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다가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의 털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의붓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6.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피고인의 입술에 피해자의 입술을 갖다 대 뽀뽀를 하여 의붓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7. 11:00 ~ 13:00경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쭈그려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밥을 먹으라고 하는 등 말을 돌렸다가 몇 분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의붓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피해자 작성 범행일자 및 내용, 피해자 작성 범행 현장 약도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내지 5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어머니 없이 동생을 돌보는 피해자가 기특하여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당시의 감정상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입술 틈새로 혀를 집어넣어서 혀끼리 맞부딪쳤다. 피고인이 2~3초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보일러 온도를 내리고 다시 누웠다(판시 제2항 범행)",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다가 손을 뺀 뒤 함께 나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자,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후 TV를 보고 있는데 '토요일에 만날 수 있냐'고 해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판시 제3항 범행)",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한 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판시 제4항 범행)",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 원래 집에서도 밥을 잘 안먹냐'라고 하며 말을 돌렸다(판시 제5항 범행)"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하고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0. 7. 집에 돌아온 뒤, 다음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며 욕설을 했다. 할머니의 반응에 실망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송내지구대를 방문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신고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짜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부친인 D는 "2017. 10. 8.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의사를 밝혀 피해자에게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2차 조사 당시부터 허벅지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 입을 맞춘 뒤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9. 이루어진 2차 경찰조사 당시 각 범행간의 선후관계, 범행시기 등에 대해 매우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3일 뒤인 2017. 10. 10. 이루어졌던 1차 경찰조사 당시에는 범행시기, 선후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1차 경찰조사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루어진 2차 경찰조사 당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추석 연휴동안 밤낮을 번갈아가며 연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 선후관계, 범행시기를 명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시기 등에 대해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붙어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이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해온 점, 피고인 역시 1차 경찰 조사 당시 "허벅지와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며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의사로 허벅지를 만진 것인지 단지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이 허벅지에 닿은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입이 아닌 볼에 입을 맞춘 것뿐이어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고 진술해온 점, 피고인 역시 제2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볼에 닿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판시 제4항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점, 피해자는 당시 감정상태에 대해 "너무 더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격려의 의사로 의붓손녀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막음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격려의 의사로 입맞춤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입막음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이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도 친척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작은아버지 부부와 사촌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과 방은 문 없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었던 사실,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촌오. 빠들이 옆에 있었던 사실, 판시 제5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옆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할머니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할머니, 친척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고 전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추행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 사촌오빠들이 옆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이므로 피해자 사촌오빠들의 눈을 피해 주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5항 범행의 경우 추행이 허벅지를 쓰다듬는 정도에 그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 사촌 동생을 개의치 않고 범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족들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럽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즉시 구조를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용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게다가 피해자가 범행 중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작은 어머니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판시 제5항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거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행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식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⑩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 분석관은 "피해자가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에서 실시한 진술분석결과에서도 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한 +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판시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손녀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의 입에 허를 집어넣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약 4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추석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았던 피해자가 연휴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점,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