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21: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마사지업소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 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9. 22: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CBR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는 행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던 중, '술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적발되어, 2017. 10. 19. 23:32경 서울마포경찰서 G 경위 H으로부터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9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상처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휴대폰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다가,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을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10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에게 '만나주면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아산시 D 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 22:30경 위 D주택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갑자기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자신의 몸 위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두와 성기를 빨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주먹을 쥔 채로 때릴 듯한 태도로 고함을 쳐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피해자를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 과정에서 상의가 벗겨져 있던 피해자에게 "통화하는 거 좋아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랜덤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F'의 채팅창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의 상태인 상반신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 모습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함과 동시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반신이 탈의된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랜덤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지능지수 45)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경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자리에 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가자, 내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E운동장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얘기하지 마라, 애기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둘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언니 F과 통화),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탐문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최초 피해진술 관련 -G 보살), 내사보고(피해일자 관련 진술변경),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피의자 1회 조사 및 문자메세지 첨부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A~ 1년 6월(감경영역,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N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승객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그녀를 택시 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지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도 크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9월 ~ 2년 9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 B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실제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7. 8. 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본점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분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 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7. 11. 29. 경위법원 등기과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H, 사내이사 A, 본점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정관, 각 발기인총회의사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2, 3, 6,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목적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및 행사의 경우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목적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및 행사의 경우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M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통영시 C모텔 내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6. 04:34경 통영시 D에 있는 E 통영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는 뭔데, 니 같은 새끼가 경찰이가, 다이 다이 한 번 칠래, 이 씨발놈아', '씨발놈 좁밥 새끼가 진짜, 좆만 한게 씨발,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05:00경 통영시 I 통영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신과 시비하였던 피해자 J(23세)이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5:04경 제3항 기재 F지구대 앞 도로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J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바디캠 CD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 및 상황은 매우 내밀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죄책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기까지 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촬영 즉시 발각되어 촬영물이 그 자리에서 삭제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보여주며 "돈 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들어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와 그 접촉 방식, 범행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전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우범지대이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해자에게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면서 택시비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머리와 허벅지를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곳이 우범지역이니 빨리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그저 "돈 줄 수 있으니 얼마든지 말해라"고 말하였을 뿐 "택시를 타고 빨리 들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충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 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여성을 물색한 후, 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0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귀가하던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 아선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2:10경 울산 중구 E빌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 20:45 경 울산 중구 G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 22:45경 울산 중구 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3. 07:40경 울산 중구 K빌라 앞 노상에서, 등교하던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6. 07:31경 울산 중구 M맨션 주차장에서, 등교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1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각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3회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8월 및 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인데,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먼저 이를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와 동거녀가 신경정신과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1. 판시 제1의 각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2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병 및 그로 인한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3. 13. 18:4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출입구 맞은편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약 300여 미터 뒤따라간 뒤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CCTV 녹화자료 분석) 1. 피고인 이동 경로 지도, CCTV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병 및 그로 인한 피해망상증 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정신과적 이상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취업관계,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아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위치한 공유수면 630㎡에 대한 점용·사용기간이 2010. 8. 7. 로 만료되었음에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아 당진시장으로부터 2013. 5. 22. 및 같은 해 7. 8. 2차례에 걸쳐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미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현지조사 보고 1. 각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원상회복 및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2017고단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21:04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오피스텔 2층에서 승강기를 타려던 중 승강기에 '점검중' 표시가 뜨자 이에 승강기 문을 발로 수회차 약 2,53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승강기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 위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해자 D(60세)의 얼굴과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과 제2항 기 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들, 이거 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있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47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H 골프 승용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위 승용차사용자가 아니다.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7:28경 제주시 어음리에 있는 평화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어음리에 있는 평화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2017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명의자동차현황 및 운행정지자동차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수원시 장안구 B, 201호 에서, (유)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ID 'C'로 접속하여 그 게임 내에서 피해자 D(24세), 'E'의 ID를 사용하는 사람 등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경기도 시흥시 F 사는 25살 D예요 욕하면 고소할게요"라는 글을 기재하여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무튼 우리팀에 개병@신 호러새@끼같ㅇ이 못하는 새끼한명있는데 그새@끼는 그냥대@가리 박고 나가뒤져야할 정도로 게임 못한다고 생각되네요ㅋㅋ, 등@신새끼 **이못하는 새@기가, 쓰레기 사상, 개못해너, 씨@발 존@나못하네 진짜 ZZ, 아무튼 우리팀에 개병@신 호러새@끼가같ㅇ이 못하는 새@끼한명있는데 그새끼@는 그냥대@가리박고 등"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3.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자로서 그 곳에 재활용품을 쌓아놓거나, 불을 피우는 등 그 곳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계속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구금영장이 발부되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면, 그와 같이 법정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피해자의 상·하의에 상당한 양의 흙이 묻어 있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에 상처가 나타나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