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D'라는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중국 강소성 소주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철강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언제라도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골프장 회원권의 연회비를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 2008. 12. 31.자 4,000,000위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9. 17.경 미화 513,792.89달러 상당의 어음이 부도났고, 2014. 1. 2.과 2014. 1. 20.경 2회에 걸쳐 H로부터 1,000,000위안을 빌려 그 이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연 15%의 이자를 주거나, 반환요청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250,000위안, 2013. 12. 말경 200,000위안, 2014. 1. 20.경 50,000위안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경리직원 I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00위안(한화 9,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강사업 투자 목적으로 50만 위안을 차용한 이후 중국 철강산업의 경기가 극심한 하락세를 겪게 되어 피고인 사업체가 적자를 보게 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2013년, 2014년 거래명세 인보이스 송장사본'(검찰 증거 순번 19)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아연도금 강판 등을 구매한 자료가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와 H 모두 피고인과의 돈독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운영 사업체, 피고인의 고급차량, 고급주거지 등을 보고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당시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금전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친분을 쌓아 오면서 상대방의 재정이나 신용상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보이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이 아닌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사업전망 또는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 내지 친분관계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편취 범의 여부 검사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중국 소주에 보유하고 있던 F골프장 회원권의 연회비를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G에 대하여 2008. 12. 31.자 4,000,000위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9. 17.경 미화 513,792.89달러 상당의 어음이 부도났으며, 2014. 1. 2.과 2014. 1. 20.경 2회에 걸쳐 H로부터 1,000,000위안을 빌려 그 이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 K의 사실확인서와 K 작성 미수금확인서가 있다. 먼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2008. 12. 31.자 4,000,000위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9. 17.경 미화 513,792.89달러 상당의 어음이 부도났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사실확인서와 K 작성 미수금확인서는, K의 해외 거주로 인한 법정불출석으로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지 못하였는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G 직원의 밀수입 원자재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400만 위안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위 400만 위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 회사의 중개를 통해 G가 수출한 철판의 최종 수요자의 부도로 미화 513,792.89달러가 지급되지 못한 것을 뿐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4. 1. 2.과 2014. 1. 20.경 2회에 걸쳐 H로부터 1,000,000위 안을 빌려 그 이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 및 2014. 1. 20. 2회에 걸쳐 H로부터 피고인의 철강유통 사업자금 목적으로 100만 위안을 이자 연 15%, 변제기 1년(단, 채권자의 요청시 한달 후 변제)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H의 상환요청에 따라 변제기 도래전인 2014. 9. 19. 30만 위안을 H에게 변제한 이래 2014. 9. 24. 10만 위안, 2014. 12. 18. 30만 위안, 2015. 3. 2. 10만 위안 등 총 80만 위안의 원금과 그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돈의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그 차용금의 변제기 도래 이전부터 H의 요청에 따라 차용원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변제하여 오는 등 그 편취 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중국 경제의 체질변화로 중국 철강산업의 저성장, 저수익, 저가격 및 이로 인한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중국 철강산업의 변화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중국 소주에 보유하고 있던 F골프장 회원권의 연회비를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골프클럽 회원증 및 영수증(검찰 증거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경 위 골프장 회원권을 48만 위안에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위 골프장의 연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위 골프장 회원권은 건강 증진과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2013년경 피고인이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회원권 보유의 필요가 없어져 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무렵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10년간 양도가 금지되어 매도하지 못하였으며 2017. 12.경이면 위 회원권을 매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을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이후 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 위 2,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