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2005. 12.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금괴밀수 중국 총책인 D(중화인민공화국 위해 세관에 구속)의 친오빠이자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G상가에서 귀금속점 'H'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중화인민공화국민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이 중화인민공화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I, J 등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금괴를 보내주면,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위 'H' 귀금속점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K'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C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A은 위 'F환전소'에서 C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괴를 국내에 밀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5.경 중국에서부터 군산시 임해로 378-14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D으로부터 금괴 12kg(물품원가 395,217,391원 상당)을 건네받은 보따리상 J가 이를 신체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금괴 542kg(물품원가 24,072,419,539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경 중국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D으로부터 금목걸이 0.3kg[물품원가 9,576,923원(물품시가 15,064,500원) 상당]을 건네받은 보따리상 I가 이를 신체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금목걸이 및 금괴 22.3kg[물품원가 1,028,712,930원(물품시가 1,078,302,5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같은 해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18kg[물품원가 828,158,116원(물품시가 874,962,000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피고인 B, C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3, 34, 54), 중국출장 결과보고,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8), L 금시세표 등, D과 B의 대화방 출력물, D과 B의 대화방 내 음성파일 번역, 녹취록 1. ppt자료, 보따리상 J, 중국 총책 D 등에 대한 조서 등, 범칙물품감정서 등, 통화내역 등, D과 A 위챗대화방 내용 번역, 중국세관이 압수한 D 금괴밀수출 장부 사본 5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5억 원 이상 각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각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미만 각 밀수입 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밀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밀수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대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밀수'라 한다) 중 일부 범행의 밀수품을 몇 차례 운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밀수가 기수에 이른 후 그 정을 알면서 금괴와 금목걸이(이하 '금괴 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밀수의 각 일부에만 가담한 피고인 A과 B에게 이 사건 밀수 전부에 대한 공동가공의 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밀수 전반에 대한 본질적 기이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밀수를 시작하기 전인 2018. 4.경 자신의 공장 근처 식당에서 D,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만나서 밀수 장소,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1241, 1415, 1417면).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밀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8. 3.경 D으로부터 "군산에 내려가 보따리상의 사람 됨됨이 등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따리상을 만난 후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515, 1516면). 다) D은 2018. 5. 21.경 피고인 A에게 보따리상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고인 C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말고 직접 연락해 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586면). 라) 피고인 C은 "D이 월급을 220만 원 준다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직접 부탁하여 이 사건 밀수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6, 1387면).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첫 밀수가 있었던 2018. 4. 3. 직접 군산에 내려가 보따리상으로부터 금목걸이를 수령한 후 서울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증거기록 1517, 1518면), 한 달 가까이 중단되었던 밀수가 재개된 2018. 9. 16.경에도 직접 군산에 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573면). 바) 피고인 A은 자신의 딸 M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보따리상에게 소개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C, M와 군산에 수차례 내려온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387, 1667면), "피고인 C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딸이 군산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519, 1520면). 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은 군산까지 운전만 하고 피고인 A이나 그 딸이 직접 보따리상으로부터 금괴 등을 받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8면). 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밀수품의 수량을 알려주기도 하였고(증기기록 1571면), 피고인 C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따리상에게 운송비를 지급하라며 350~500만 원 정도를 계좌이체해 준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522면). 자) 피고인 A은 위챗을 이용하여 D과 수시로 보따리상 관리, L 관련 동향, 밀수품 처분대금 관련 환율 등 이 사건 밀수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586~1607면). 차) 피고인 A은 2018. 7. 23. D으로부터 "보따리상을 제공하는 N사장(D과 A 위 챗 대화방에는 'O씨'로 기재되어 있다)이 밀수를 그만하겠다고 한다. N사장이 그만두면 피고인 A도 밀수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D에게 "N사장에게 '지금 그만두면 앞으로는 밀수할 수 없다'고 전달하고, 앞으로 N사장과 일하지 말라"고 조언하였고 (증거기록 1587, 1684면), 2018. 7. 24.에는 N사장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직접 군산에 내려가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588, 1589, 1685면). 카) 피고인 A은 2018. 11. 15. D 등이 중국세관에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군산에 내려가서 관련 소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398면). 타) D은 2018. 10. 10. 피고인 A에게 보따리상이 군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거기서 대기하다가 금괴를 수령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내용을 M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600, 1691, 1692면). 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밀수와 관련하여 보안을 담당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435, 1568, 1574면). 하) 피고인 B는 보관하고 있던 금괴 등을 D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하고 현금을 수령하였고(증거기록 1425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수령한 현금을 전달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44면). 거) 피고인 B가 단순히 밀수품을 보관하는 역할만을 한 것이라면, D에게 1억 원을 담보조로 맡겨놓은 것(증거기록 1262, 1416면)이나 D의 승낙을 받아 밀수입된 금괴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증거기록 1566, 1567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너)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수령한 금괴 수량, 처분가격, 비용, 수수료 등을 매번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하고 그 금액을 계산한 메모를 수기로 작성 촬영하여 D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2). 더) 피고인 B는 D에게 위챗으로 한국 금시세를 알려주는 외에 이 사건 밀수에 필요한 대포폰 마련, 군산세관 직원 변동 확인 등을 돕고, 밀수 시기와 수량, 거래시기, 금시세 예측 등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7의 809, 814, 829, 832, 833, 850~853, 979, 998, 1039, 1092~1096, 1129면). 2.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괴 등의 수량은 D의 장부(증기목록 순번 63, 이하 'D 장부'라 한다), D과 피고인 A 또는 C 사이의 메시지 내역, D과 피고인 B의 정산 내역,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D 장부 기재 내역이 D과 피고인 A 또는 C 사이의 메시지 내역과 불일치한 점, D과 피고인 B의 정산 내역은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존재하는 점, 피고인 A, C은 금괴 수량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일부 금괴는 피고인 A과 무관한 경로로 밀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수량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물품원가 및 물품시가를, 이 사건 밀수 금괴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 등이 아니라, D이 작성한 장부와 시세표 등만을 기초로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괴 등의 수량이 부정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밀수 금괴 등의 처분대금 정산은, 중국에서 D이 보따리상을 통하여 보낸 금괴를 피고인 B가 최종 수령한 후 당일 그 처분대금을 D에게 보고하고, 처분대금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에 걸쳐 D측에 분할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B가 D에게 자신이 처분한 금괴의 수량과 처분금액 및 공제 비용 등에 관하여 수기로 작성한 메모(이하 '피고인 B 메모'라 한다)의 사진을 위챗으로 보내줌으로써 피고인 B가 D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할 금액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2) 이러한 정산 방식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D 장부 기재 내역을 기초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괴 등 수량은 실제 피고인들이 밀수한 금괴 등의 수량과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D 장부는, D이 이 사건 밀수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 밀수를 통한 자신의 이득액을 확인하고, 피고인 B와 사이에 미지급된 이 사건 밀수 금괴 등의 처분대금 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D이 여기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B는, D이 국내상황과 중국상황을 감안하여 임의로 결정한 금시세를 당일 밀수입된 금괴 등에 적용(증거기록 1257, 1423면)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메모를 작성하여 D에게 보고하였고(증거기록 1422면), 이 과정에서 별도로 D 장부 기재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메모 기재 내용과 맞추어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별개로 작성된 피고인 B 메모와 D 장부의 상당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재 내용이 확인된다. 2018. 6. 3.자 D 장부에는 '16개, 76117.3', '8개, 37845.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40면)에는 '16개, 761,172', '8개, 378,452'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5.자 D 장부에는 '26개, 123,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46면)에는 '26개, 1,23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7.자 D 장부에는 '16개, 75690.6', '10개, 46933.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48면)에는 '16개, 756,910', '10개, 469,332'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10.자 D 장부에는 '26개, 122026.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55면)에는 '16개, 756,910', '10개, 469,332'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12.자 D 장부에는 '20개, 93866.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60면)에는 '20개, 938,66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14.자 D 장부에는 '26개, 122026.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63면)에는 '26개, 1,220,26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24.자 D 장부에는 '16개, 75093.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76면)에는 '16개, 750,93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26.자 D 장부에는 '6개, 2816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81면)에는 '6개, 281,6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1.자 D 장부에는 '14개, 65706.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87면)에는 '14개, 657,065'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3.자 D 장부에는 '14개, 65706.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92면)에는 '14개, 657,062'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5.자 D 장부에는 '9개, 42240', '3개, 1413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898면)에는 '9개, 422,400', '3개, 141,36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10.자 D 장부에는 '12개, 5648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07면)에는 '12개, 564,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17.자 D 장부에는 '4개, 1884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20면)에는 '4개, 188,48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19.자 D 장부에는 '8개, 37674.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24면)에는 '376,74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7. 22.자 D 장부에는 '10개, 47013.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30면)에는 '10개, 470,13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8. 5.자 D 장부에는 '4개, 18666.6'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50면)에는 '4개, 186,66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8. 7.자 D 장부에는 '14개, 65333.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56면)에는 '653,33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8. 9.자 D 장부에는 2개, 9333.3'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60면)에는 193,33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8. 21.자 D 장부에는 '4개, 18666.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972면)에는 '4개, 186,66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9. 18.자 D 장부에는 '6개, 28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1007면)에는 '6개, 28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10. 4.자 D 장부에는 '6개, 276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1033면)에는 '보관 6E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10. 14.자 D 장부에는 '7개, 31957.3', '1개 4613.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1063면)에는 '7개, 319,571', '사모님 1EA 보관 미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10. 21.자 및 10. 23.자 D 장부에는 '10개, 46453.3', '2개, 9290.6, '8개, 37333.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1090면)에는 '12개 557,439', '8EA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11. 6.자 D 장부에는 '14개, 6484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1142면)에는 '14개, 648,48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11. 13.자 D 장부에는 '2개, 9200', '14개, 64362.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메모(증거목록 순번 87의 1172면)에는 '2개, 92,000', '14개, 643,625'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밀수에 있어서 금괴 등의 수량 확인 및 정산은, 피고인 A과 C이 맡은 역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C 스스로도 밀수입한 금괴 등의 수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D과 피고인 A 또는 C이 금괴 수량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과 D 장부 기재 내역이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D 장부 기재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은 D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관하여는 D과 피고인 B의 위챗 대화내용을 통하여 피고인 B가 D에게 관련 메모 사진 및 금목걸이 사진을 보내 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 A의 동생인 D이 피고인 A을 배제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금괴를 밀수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C과 B도 피고인 A과 무관한 경로로 금괴를 밀수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시가와 물품원가의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119 판결 등 참조),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2) 판단 가) 국내도매가격(물품시가)을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에 비추어 보면 'L 홈페이지에 공표된 종가시세에 부가가치세(세율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물품시가는 정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물품시가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각 물품원가 역시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각종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D 장부에서 확인된 한국판매가격에서 국내인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각 범행일자의 과세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3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물품원가는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 개정으로 금괴를 비롯한 귀금속 밀수출입 행위에 대하여도 관세법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4,072,419,539원 ~ 24,793,815,533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4,500,000,000원), 피고인 B(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4,500,000,000원), 피고인 C(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4,5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괴 등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 하려다 예비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물품의 가액이 286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며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관련 기업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를 통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D에게 담보로 교부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밀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8. 11. 15.경 중국에서부터 군산시 임해로 378-14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금괴 18kg[물품원가 828,158,116원(물품시가 874,962,000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인 입법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 위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