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8: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의 차량 앞 타이어에 발을 올려두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 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 좆도 모르는 게 한번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도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순찰차 문 앞에 앉아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 상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남해경찰서 '창선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5km가량 C옵티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화장실을 통하여 마트와 연결된 통로로 들어간 다음, 위 마트 비상문의 문틈 사이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수회 젖히는 방법으로 위 비상문의 용접부분 등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마트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골프 모자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세트, 시가 50,000원 상당의빵, 우유, 커피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검거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담배 피해 수량 및 가격, 증 제11,12,13호 피해품 가격 확인, 피의자가 파손한 출입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마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피해액도 154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친이 하는 일을 도우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3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라길 5(가리봉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108(가리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있어서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 16:10경 밀양시 용평로 271-6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활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등급을 받아주겠다며 다른 환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당시 사귀던 피해자 AI에게 '돈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송금하여 주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 지급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1. AT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20,8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대화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AI 명의로 된 KB국민카드를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 백병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너는 나에게 혼인빙자를 한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다. 너의 엄마, 자식들에게 네가 밤에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을 다 이야기 하겠다. 내가 너의 자식들 학교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다 폭로 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입원약정서, 현금서비스 내역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 관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툰 뒤 연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산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었고, 이에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고, 협박을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범행의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과장 없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A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0. 1. 점심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 백병원 부근 중식당에서, 피해자 AI과 말다툼 중 "너는 나에게 혼인빙자를 한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다. 너의 엄마, 자식들에게 네가 밤에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을 다 이야기 하겠다.", "내가 너의 자식들 학교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다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두려움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나머지 돈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건 사기 범행을 저지름 동종 누범 기간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름 공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일정 금액 (420만 원가량)을 교부한 사정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앞 'E고시텔'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8.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2012고합32) 피고인은 2011. 2. 2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인 J의 집에서 J과 '차량대수 1대당 180만 원씩 양배추 80차를 계약하고, 출하시기를 2011. 9. 10.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양배추 재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7억 원 상당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소나무 매매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대로 양배추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고인의 형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2011. 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해 6. 1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012고합73) 피고인은 K 명의의 M 무쏘 자동차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2. 5, 22, 18:12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5. 31. 14:41경 태백시 태백로 두문동재 부근에서, 2012. 6. 2. 15:31 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9. 18:22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17, 13:11 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 17. 13:19 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175-4 부근에서, 2012. 6.20. 09:15 제천시 송학면 무도로터리 부근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배추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고소인의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고소인과 통화 내용),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0쪽, 제63쪽) [2012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범칙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추송서[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2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20:30경 충남 태안군 B 횟집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과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을 운영하던 중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2. 중순경 위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D가 운영하는 속칭 '보도방'에 소속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접대부로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여 주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14. 21:00경 대구 달성군 E에서 피해자 F(33세)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D에 대한 미수금을 빨리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5. 02: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기업은행 옆 골목에서 전화로 불러낸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 여부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5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처리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346,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21. 19:03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지구대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을 하였다. 2. 20131346,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21. 19:06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지구대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을 하였다. 3. 2013고정 24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1,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술 취한 기분에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면서 "내가 부산 칠성파 조직원인데, 야 씨발, 니가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18:50경부터 19:3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수사기록 제12쪽) [판시 제2 사실] - 201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기록 제13쪽) [판시 제3 사실] - 2013 고정 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정 240 사건의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이 법원의 각 사건검색결과, 부산지방법원 2010134,2010노2404,2012고단6712, 2013 4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노상방뇨 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특수절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은 각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2, 8. 7.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7.경 원주시 F에 있는 G건물 마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철 5,130kg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한 다음 위 H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으로 2,000,7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8. 15.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5.경 위 G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각로 보일러 등 총 중량 19,940kg 상당의 고철을 25톤 크레인 및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I에게 8,275,1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8. 22.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2.경 위 G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각로 보일러 등 총 중량 29,335kg 상당의 고철을 50톤 크레인 및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C에게 9,412,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K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폐기계류 29,3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부에 A,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철 취득 경위, 매도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기계류 29,330kg 상당을 9,41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원칙적으로 매입장부에 매도인의 이름 등을 기재하나, 본 건의 경우에는 매입장부에 피고인 A, B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고철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피고인 Cl 2011년경 2회에 걸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2, 8. 15, 및 2012. 8, 22.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제1항, 제31조 제1항(2012. 8. 7.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일부 피해품 가환부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 A, B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등촌로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등촌로 223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도시락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도시락점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사용하고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4,000만 원 정도가 있어 매일 500,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가게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카드대금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134번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22 삼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30., 2015. 6. 17.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리무진을 운전하던 중 영암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좆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관하여 잘 모르고, 위암에 걸린 아버지를 병간호 하느라 사무실에 자주 들르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3. 8.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처인 SK네트웍스(주) 서울지점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1억 2,000만원상당의 여신도 내에서 휴대전화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SK텔레프라자 사이트에 3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 할인판매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네트웍스(주) 서울지점으로부터 'H' 명의로 외상 구입한 957,000원 상당의 휴대폰(기종 : SM-N900S, 일련번호 : J)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SK텔레프라자 사이트를 통해 구리판매 대리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4,10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70 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각 기계거래내역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증권 및 보험료영수증, 증권발급내역,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통장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입고일자(주문내역), 통장거래내역,전자세금계산서 4부, 거래처벌 관리카드 5부, 결제예정안내서 매출개통여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2015고단3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년 5월 중순 21: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군클럽에서 일명 'F'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년 5월 중순 20:00 경 아산시 G주택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2015431]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24, 17:30 경까지 아산시 H빌딩 2층, 3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아산시 I, 2층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620]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평택시 J,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201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 1. 각 압수조서 1. H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2015620] 1. 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진열, 보관 및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를 바꾸어 가며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불법 게임장 영업의 기간, 게임기 숫자, 영업장의 규모 및 영업 형태,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