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17. 00:0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지하철역 내 6-1번 승강장 앞에서 그곳 의자에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다시 손으로 무릎을 수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CCTV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3. 8. 16, 23:54:40경부터 2013. 8. 17. 00:01 경까지(약 4분 44초간) 사이에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지하철역 내 6-1번 승강장 앞에서 가방을 메고 서 있다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고개를 무릎 아래로 떨어뜨린 채 있자 피해자 옆의자에 앉아서 (동영상 1분 5-8초지점) 가방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거나 피해자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2회 정도 친 사실(동영상 1분 56초 지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옆 5-10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고 있던 지하철 보안관(이하 '보안요원'이라 칭한다) El 스크린도어의 반사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치는 것을 보고 출입증과 유사한 것을 목에 걸고 피고인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동영상 2분 5-10초 지점)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묻고 피고인이 답하자 가려고 하다가(동영상 2분 32초 지점)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높이 들자 재차 피해자에게 몇 마디 묻고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어 녹음과 동시에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일어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하고(동영상 3분 5초 지점), 재차 일어서서 가려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과 등을 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늦은 시각 지하철 역 의자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 배척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지하철 보안요원 E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해자 D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가 있다.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지하철 보안요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본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무릎을 각 1회 정도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일행이냐고 묻자 일행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행이 아니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E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남자친구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왼 손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은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놓거나 손으로 무릎을 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피고인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동영상 촬영 시점 이전에 피해자의 무릎을 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참고자료 1, 2도 동일)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일행인지 여부를 물었을 뿐 남자친구인지 여부를 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나아가 기록상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손을 얹은 것을 인정하는지 물은 뒤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자 고압적인 자세로 '여자를 왜 어깨치고 그래서 어디 뎄고 갈라고? 솔직히 얘기해!"라고 말하며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나아가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친 것을 스크린 도어를 통해서 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육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나,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칠 당시 E은 승강장 방향을 바라보면서 스크린도어에 반사된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달리 이야기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본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신림역에서 속이 안 좋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손으로 등을 2회 가량 치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라고 얘기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얼핏 듣기로 역무원(보안요원을 지칭함)이 하는 말이 일행이 아닌데 왜 데리고 가려고 했냐?'라고 말하여 그렇다고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4쪽),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서는 지하철 보안요원의 위와 같은 말에 압도되어 자신의 신변에 큰 위험(누군가가 술에 취한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시도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피고인의 행동 및 주변 상황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2회 쳤다고 한 것은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닌 보안요원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기재한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위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쳤다고 하고 있는바, 추행 행위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픔을 느낄 정도로 등을 친다는 것은 이례적인 반면, 피고인이 호의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만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지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은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인다(피해자 D는 법정에서 보안요원이 직접 불렀는지를 물어보는 변호인의 질문에 보안요원이 자신의 어깨 쪽을 치면서 자신을 불렀다고 답하고 있다). (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자기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기에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칠 때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쳤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를 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한 경사 F은 법정에서 당시 보안요원이 피고인에게 추행여부를 추궁하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만졌는지 물어 보았는데 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인수서를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툭툭 친 것을 인정하고, 일행이 아닌데 일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의심스러운 정황에 관한 검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과 등을 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신림역에서 사당역행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자리가 비어 있어 의자에 앉았는데 당시 옆 자리에 술에 취한 듯 보이는 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깨우려고 위 피해자의 등을 3-4회, 무릎을 1~2회 툭툭 쳤는데 별 반응이 없었고, 이후 지하철이 들어오자 위 피해자가 잠깐 일어나긴 했는데 전동차에 타지 않고 기둥에 기대어서 있다가 이동하다가 다시 원래 있던 의자로 와서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자신도 속이 메스꺼워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하여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은 뒤 다시한번 피해자를 깨우려고 손으로 등을 쳤다고 하면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동영상은 두 번째의 상황만이 녹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화면이 촬영된 시각은 2013. 8. 16, 23:54경 이후 약 4-5분 정도인 반면, 당시 피고인이 신림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한 시각은 같은 날 23:43:46 경이었던바(증 2호증), 피고인이 신림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한 뒤 지하철 보안요원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약 1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CCTV 동영상 촬영 장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깨운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깨운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담당자로서는 피고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확인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담당경찰관(G)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CCTV 동영상만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앞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보존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중요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상실케 하였다. 담당경찰관(G)은 그 이유에 관하여 법정에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보안요원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주요 정황은, 피고인이 지하철 보안요원 E으로부터 '여자 분과 일행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여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보안요원이 목에 출입증 같은 것을 걷고 있었고 체격이 건장해 보여 보안요원을 경찰관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이 모르는 아가씨에게 손을 댄 것이 잘못되었나 싶어 엉겁결에 '네'라고 답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일행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일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어느 정도 취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고압적인 자세로 물어오는 보안요원에 대하여 항상 이성적인 답변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 D 역시 법정에서 보안요원이 자신에게 '저기요'하면서 약간 무섭게 물어보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네'라는 한마디로 대답하였을 뿐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보안요원의 질문에 앞서 주장과 같은 연유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앞서 가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은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그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 그외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무릎과 등을 두드린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