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7

범죄사실 2021고단367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인 H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H의 승낙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심사담당팀 소속 직원인 E과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H 본인인데, H 명의의 B 신용카드를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2억 6,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 H 명의의 B 신용카드 1장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주소>, 지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가게명>'에서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 B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3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513,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골드바를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 B 신용카드로 골드바 대금 8,16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5,757,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남편의 사업 관련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사용하여 2020. 2.경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 변제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0. 5.경부터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2020. 1.경에는 개인채무가 4억 4,2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받는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이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3. 피해자 T 관련 범죄사실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주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을 구입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을 매월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남편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을 교부받아 위 일시경 <주소>에서 2,73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9,523,5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가 C과 대기오염저감시설 관련하여 계약하려고 하는데 8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남편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남편 회사가 C과 납품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산 5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가능한 만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남편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 관련 범죄사실 가. K카드, J카드, L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경 <주소>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남편 회사의 재료비 등을 결제할 돈을 급하게 빌려 달라.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남편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을 교부받아 2020. 5. 5.경 인터넷 S에서 9,30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01,436,6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13.경 <주소>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인 ㈜D에서 KT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던 중 그곳 직원인 Y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T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Y가 교부한 KT무선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용지의 신청/ 가입자 란에 'X'라고 기재한 후 그 옆의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KT무선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무선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M카드, N카드, P카드, R카드, Q카드 관련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0. 7. 11.경 X에게 "남편 회사에 연구원으로 등록해주겠다, 그러니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X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그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X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물품구입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개설한 X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2020. 7. 17.경 권한 없이 위 X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7,925,000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X인 것처럼 X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65,248,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X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X인 것처럼 권한 없이 대출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모바일 단기카드 대출을 받아 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X 명의의 N(카드번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X인 것처럼 권한 없이 대출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모바일 단기카드 대출을 받아 2,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11.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단기카드 대출을 받아 2,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각각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5.경 <주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X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를 투입하여 500,000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편취한 X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합계 1,590,000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절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O 관련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개설한 X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X의 성명과 생년월일, X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대출금액 19,000,000원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신용대출 신청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X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대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O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F 관련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개설한 X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의 대출 신청 화면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X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대출금액 15,000,000원 등을 함부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부거래 신청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X 명의의 대부거래 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452,1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은행명> 관련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1.경 <주소>에 있는 <마트명> 부근에서, <은행명>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던 중 위 <은행명>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명> 대출을 신청하면서, <은행명> 직원이 교부한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용지의 본인(채무자)란에 'X', 주소 란에 '<주소>', 여신과목 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란에 '일천이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의 서명 란에 '<X영문표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명>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은행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 2), 3)항 각 기재와 같이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452,1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8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변제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0. 5.경부터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2020. 1.경에는 개인 채무가 4억 4,200만 원 상당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지인, 친척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돈을 차용하여 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피해자 Z에게 '시동생이 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값을 먼저 지급해주며 금을 매입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금값을 받더라도 일단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시동생이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금값을 받더라도 즉시 위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돈 상당의 금값 38,925,0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100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2,975,000원 상당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0,010,000원 상당을 금값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특정) 1. G카드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1. G카드 수령증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카드가입신청 전화녹음 CD 1매 2021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 차용사기 피해금 8,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미납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채무에 대한), 수사보고서(카드 발급 및 대출 신청과정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O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A-T 카카오톡 대화내용, W-AB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대화 내용 1. 회신서(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J카드 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R카드 사용내역, 차용금 이체내역, G카드 이용내역조회, J카드 이용내역조회, G카드 이용내역조회,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 미청구내역,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Q카드 사용내역확인서,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20년 6월),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20년 7월),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20년 10월),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20년 11월),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20년 12월), 카드발급 및 사용내역, K카드 승인내역서, J카드 승인내역서, L카드 승인내역서, M카드 승인내역서, N 승인내역서, P카드 승인내역서, R카드 승인내역서, Q카드 승인내역서, 국내거래승인내역 1. O 대출내역서, <은행명> 대출내역서, F(주) 대출내역서 및 거래내역 1. <은행명> 입출금거래내역(2018. 1. 1. ~ 2020. 11. 30.), <은행명>(2020. 1. 1. ~ 2020. 11. 30.), <은행명>(<계좌번호>)(2020. 1. 1. ~ 2020. 11. 30.), X <은행명>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피해금) 1. KT통신사 고소인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 M 관련, N 관련, P카드 관련, R카드 관련, Q카드 관련, O 관련, <은행명> 관련, F㈜ 관련, J카드 대출관련, L카드 대출 관련, N 대출 관련, R카드 대출 관련 1. O 대출 녹취록, F㈜ 대출 녹취록 1. 대출하는데 사용된 X 운전면허증 1. 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거래내역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표 등, 고소인이 매입한 금의 대금을 위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자필 기재내용, 업무수첩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T, X의 카드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또는 금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출 내지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 또는 절취한 금원과 재산상 이익이 5억 8,000만 원을 상회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