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와 2011. 1. 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23:30경 시흥시 F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폭행치사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야기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기대고 있던 기둥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실신케 하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 05:10 경 시흥시 H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대고 있던 기둥에 오른쪽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사망한 점에 관하여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오른쪽 머리를 기둥에 부딪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머리를 기둥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법의관 부검소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기둥에 기대고 서 있는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자 피해자가 푹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성인 여성이 뺨을 한 대 맞고 실신상태가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되묻자, 피고인이 "글쎄 저도 의아한데 뒤에 벽이 있으니깐 제가 때리면서 벽에 맞아 쓰러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사망한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뒤통수 부위의 표피가 박탈되어 있고, 이마 오른쪽 부위에서 두피하출혈을 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둥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가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머리가 기둥에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담당 법의관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서 나타난 표피 박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력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정도의 표피 박탈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의 두피하출혈은 국소적인 두피하출혈로서 외부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바, 만일 머리를 기둥에 부딪혀 두피 내부에 출혈이 생긴 정도라면 외부 검사상 부종이나 좌상과 같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왼위쪽에서 표피박탈과 심부연부조직의 내부출혈이 있었고, 위 심부연부조직의 출혈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된 혈관 파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수사기록 155쪽), 위 법의관 역시 피해자의 사인인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은 보통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이나 턱 부위를 때리면, 턱이 돌아가면서 순간적으로 혈관이 찢어지며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경미한 외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대응상태, 주변 상황, 사망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72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 즉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위 부위가 일반적으로 신체의 급소로 알려진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는 곧바로 주저앉으며 실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놀라며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부위를 맞은 뒤 목덜미 원위쪽의 심부연부조직의 혈관파열 및 출혈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처럼 사람의 뺨이나 턱부위를 단 한 차례 때리는 경우라도 턱이 돌아가면서 순간적으로 혈관이 찢어져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알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운 결과로 보이는 점, 평소 피해자와 종종 만나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는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하고, 욕을 하거나 때린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건강상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건강한 편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