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 사실 2018고합99 피고인 A은 1999. 9.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인천 서구 C D블록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해외영업 담당자로서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관련 관리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년 3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해외운송업체인 G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의 제품 해외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물품 횡령 1) 피해 회사는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할 때 담당팀장인 피고인이 그 물품에 관한 제품출고의뢰서에 대해서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자재부서에 제시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그 외 수출신고필증 등 다른 서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형태로 해외 수출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할 업체를 제품출고의뢰서와 달리 기재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 회사는 수출물품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담당팀장인 피고인이 지목하는 거래에 대한 수금으로 처리할 뿐 어느 업체로부터 어떠한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품출고의뢰서에 기재된 거래처와 다른 업체에 임의로 수출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외환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에 수출할 J 3대(시가 미화 16,500달러, 한화 19,897,350원 상당, 이하 '미화'는 생략하고 '달러'로만 표기한다)에 대한 출고를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제품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K의 결재를 받은 후 위 물품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물품을 수출할 업체를 임의로 "L(이하 'L'라 한다)"이라고 기재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을 작성하여 L에게 수출한 후 2010. 6. 14. L 명의로 9,991.85달러, 2010. 6. 22. L 명의로 8,441.51달러를 H 명의의 외환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6,281.91달러(한화 960,750,310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피해 회사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외환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56,281.91달러(한화 960,750,31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콜롬비아국에 있는 M(이하 'N'라 한다)에 J 27대(시가 1대당 5,500달러)를 판매하여 위 물품이 콜롬비아국 보고타항에 도착하였으나, 이를 수입하기로 한 N가 파산하여 물품 또는 선하증권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위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콜롬비아국 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피해 회사 실무자인 피고인에게 N가 지불하여야 할 보관료 등을 납부하면 위 물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 회사로 회수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판매한 후 위 H 명의의 외환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물품 27대 중 7대를 P(대표 Q, 이하 'P'라고 한다)에게 20,000달러에 판매하고 2017. 4. 25.경 H 명의의 외환계좌로 20,000달러를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500달러(=5,500달러×7대, 한화 43,89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물품 J7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R(이하 'S'라 한다)에 T 20대, U 10대, J 5대 합계 35대를 수출하였으나 S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품하여 피해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S가 위 35대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든 후, S에 재차 수출하는 것처럼 위 K 등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다른 업체에 수출하고 H 명의의 외환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J 3대(시가 16,500달러, 한화 18,219,300원 상당)를 임의로 V로 기재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을 작성하여 V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700달러(한화 201,821,51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외환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9,700달러(한화 201,821,510원) 상당 피해 회사 소유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14.경 W(이하 'W'라고 한다)에 피해 회사 소유의 X 2대, Y 2대를 수출하여 선수금으로 3,160달러(한화 3,626,732원 상당)를 위 H 명의의 외환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사적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한 Z 회계법인 담당자 AA 및 피해 회사의 회계팀장 AB으로부터 거래처인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80,000달러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I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아직 해상 운송 중이어서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변명을 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E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감사를 받는 데에 자료가 필요하다. E 제품이 선적되어 운송 중이라는 내용으로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주면 감사가 끝난 후 돌려주거나 폐기하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할 제품, 선주 등 세부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함으로써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 B는 2016년 12월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G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래와 같은 제품이 2016. 11. 28. 선적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8매의 G 명의의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년 12월경 위와 같이 작성한 선하증권 8매를 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AD, AA, Q, AB, K의 각 법정진술 1. 기업은행, AE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서 1. 주식회사 E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회신서 1. H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H AF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소인이 수신한 이메일 내용(W), 외화송금 영수증 1. 수출관련 서류(M) 1. 허위작성된 선하증권 8장 1. Dr AG 이메일, AH 이메일, 콜롬비아 운송회사 이메일, W 이메일 1. 매출채권현황, 잔액확인서(증거목록 38번) 1. 제품 출고의뢰서, 상업송장(E), 견적송장(H), 자재출고의뢰서, 외상매출금, 송금확인증 1. E 해외영업팀장과 AH 회계담당 임원의 카톡내용 1. 각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수리내역서 1. 제품출하내역(거래처별) 1. 폐업사실 증명서, AI 부가가치세 내역 1. 각 H의 외화계좌입금관련자료(증거목록 83~94번) 1. 각 입금관련 자료(증거목록 97, 106, 107, 111, 112, 120, 123, 126, 127번) 1. 업체에서 보내준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04, 119, 124번), W에서 보내준 거래명세표 1. 17년도 H 명의로 발행된 다수의 인보이스 1. 11년 8월 4일 당사 제품 출고내역과 피고인이 작성한 수출면장 1. 업체 이메일(증거목록 128번) 1. AH 제품이 I으로 출고처리된 증거 및 수출면장, 인보이스, 재고보유 확인서, 피고인과 업체 사장간의 이메일, 출고증 및 수출면장, 피고인과 물류회사와의 이메일(증거목록 143~151번), AH 대표가 당사에 보낸 이메일 1. AJ의 채권확인서, 거래처 사실확인서, 송장 1. 업체에서 당사에 보낸 이메일 2개 (15,900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 출고증, 수출면장(증거목록 160~162번)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176번), 사실확인서(증거목록 219번) 1. AJ 수금 내역 정리, 회사 내 위 업체에 대한 ERP 현황, 2015. 10. 17.경 피고인이 위 업체에 발행한 송장 사본 1. N 수금 내역 1. 2017. 4․ 24. 피고인이 보낸 P 사업제안관련 메일, E와 S가 작성한 합의서, 피고인이 S를 경유하여 입금한 1억 3,200만 원의 세부내역, S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1)항 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 등에게 물품을 수출하면서 I 등의 요청을 받고 물품을 I 등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I 등의 거래처인 AH 등에게 직접 배송하였다. 이때 피해 회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제품출고의뢰서는 I 등에게 수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에는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AH 등을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K 등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AH 등에 제품을 배송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K 등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물품을 출고하였고, 실제 배송한 물품에 대하여 I 또는 AH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이 회수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2)항 1) 피해 회사는 N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J) 27대에 대한 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위 아이스크림 기계들은 피해 회사의 소유가 아니다. 2) 피고인은 P로부터 20,000달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기계 27대를 보관 중인 O에게 지급할 보관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아이스크림 기계 27대에 대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0,000달러는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P에게 위 아이스크림 기계 7대를 20,000달러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20,000달러 중 12,950달러를 곧바로 피해 회사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6,125달러는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보관 중인 O에게 보관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20,000달러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는 위 아이스크림 기계 27대까지 모두 회수하여 이득을 보았을 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1의 가. 3)항 피해 회사는 S에게 T 20대, U 10대, J 5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위 물품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선하증권 역시 S가 양도받았다. 따라서 위 물품은 피해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물품의 소유자인 S의 대표 AK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대신 판매하여 주었으므로 피해 회사 소유 물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2017. 3. 14. W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받은 돈 28,986.29달러는 위 기계들의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제1의 가.3)항과 같이 S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아이스크림 기계들을 판매한 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다. 2. 공소사실 제1의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등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 제품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출고의뢰한 거래처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제품출고의뢰서에 기재된 회사와 무관한 다른 회사로 수출 피고인은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I 등'에 수출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K 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결재받은 업체와 전혀 무관한 'AH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I 등의 관계 회사인 AH 등에게 피해 회사의 물품을 수출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수출업무 처리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 등의 제품을 구입하여 거래처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피해 회사가 I의 요청을 받고 I 본사가 아닌 그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 본사는 미국에 있으나 거래처는 아시아 지역 등 한국에 더 가까운 경우에는 피해 회사가 I 본사가 아닌 거래처로 직접 출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은 I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2) 그러나 AH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의 거래처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I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Q에게 "AH가 I의 싱가폴 파트너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Q은 "AH는 I의 자회사나 파트너가 아니고, I에서는 AH로 아이스크림 기계를 단 한 대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968쪽). 또한 Q은 이 법정에서도 'I에 근무하면서 AH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해 회사의 이사 K와 영업관리팀장 AD 역시 피해 회사가 I의 거래처로 직접 물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AH 등은 I의 거래처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오히려 AH는 2008년경까지 피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그 후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72번의 경우 피고인은 AL(이하 'AL'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선하증권(G 발행)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관하였으나, 실제 AH에게 발행해 준 별도의 선하증권, 상업송장이 존재한다. 피해 회사가 AH로부터 받은 별도의 선하증권, 상업송장에는 수입자가 AH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대금 역시 피해 회사에 보관하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것보다 비싼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81~627쪽). 피고인이 I의 관련 업체인 AH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실제 발행한 상업송장과 다른 내용으로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AL는 I의 브랜드 중 하나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AL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은, 피고인이 I의 관련 회사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실제 출고처가 전산상 출고처의 거래처로서, 피고인이 전산상 출고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입금을 받고 실제 출고처로 배송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H 명의 외화계좌에 위 거래 대금은 모두 실제 출고처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판매대금 입금 1) 먼저 피고인이 실제 출고처에게 마치 H의 계좌가 피해 회사의 계좌인 것처럼 대금을 H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견적송장 또는 상업송장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대금이 H 계좌로 입금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72번, 증거기록 제410, 417, 447, 615, 622쪽). 2) 피고인이 발행한 H 명의의 견적송장 또는 상업송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번)에도, 피고인이 제품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이 출고된 날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처 H 계좌에는 제품출고의뢰서에 기재된 금액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그중 일부에 대하여 예를 들면 아래와 같고, 전체 입금내역은 별지 4 대금 입출금내역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AI의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I이 AH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거래내역,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AI은 2012. 6. 4. 폐업하였고, 2009년경부터 매출액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023쪽). AI의 폐업시기 및 매출액에 비추어 보면, AI이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9억 원이 넘는 물품을 AH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해 회사의 판매대금이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면 제품출고 시기를 전후하여 판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나, 피해 회사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H의 계좌에는 피고인이 I 등에 대한 물품을 출고한 날짜를 전후하여 제품출고의뢰서에 기재된 판매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이 I 등에 대한 물품을 출고한 날짜를 전후하여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입금자 명의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 상업송장 화주의 명의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6~13, 17~19, 30번). H 명의 계좌의 입금자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상업송장 화주의 주소 및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의 대표이사 부분이 H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입금자와 대부분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22, 33, 37~72의 경우 구매자는 AL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상업송장 화주의 주소는 AH의 주소로,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는 AH의 대표이사인 AP로 각 기재되어 있고, H 명의 계좌에도 AH 명의로 입금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14, 19, 23~27, 32번의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에는 구매자가 AQ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각 상업송장의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는 그 대표가 'AR, AS'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화주의 주소는 'AT, NY AU U.S.A' 및 'AV, NY AW'로 혼용하여 기재되어 있고, H 명의 계좌에는 L 또는 AN 명의로 입금되어 있다. 이는 L와 AN가 사실상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우수거래처인 I에 대하여 다른 업체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다른 일반 구매자들에게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I에 대한 제품출고의뢰서에 기재된 판매가격과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 회사 물품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출고의뢰서에 기재된 판매가격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은 피고인이 I 명의로 출고의뢰한 제품의 판매 대금이라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AH의 대표인 AP는 2017. 6. 23. 피해 회사에 "5년간 AH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고, H이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다만 피해 회사가 유통 마찰을 피하면서 AH와 거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57, 571쪽). 다.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I이 입금, 정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I에 대한 외상매출금장부(공판기록 제813쪽)에는 이 사건 횡령 대상인 물품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해 회사 계좌에 같은 액수가 입금되었으며, 이는 I이 해외에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피해 회사의 I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I'에 대한 거래는 매출채권으로서 차별금액란에 입력되었고, 이후 장부상 변제된 금액은 대변금액란에 입력되어 변제 처리된 사실, 외상매출금 장부상 대변금액이 입금된 날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또는 AE은행 통장에는 I 명의로 외화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 회사는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건별 변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여러 건의 판매대금을 합한 금액이었으며, 장부상으로도 여러 건의 매출에 대한 입금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 어떤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는 수출관리팀의 담당자인 피고인이 영업관리팀 직원에게 알려주면, 영업관리팀 직원은 이를 그대로 피해 회사의 ERP 시스템에 입력하고 별도의 확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아래 표는 I 명의로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된 대금의 입금처리 내역 중 일부이다. 위 표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사 ERP에 입력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변제처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발생한 채권부터 충당하고 남은 대금은 잔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I이 어떠한 명목으로 대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변제처리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 회사가 I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ERP상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I이 AH 등 관계회사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해 회사의 I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에는 입금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된 바 있다. 그런데 피해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 같은 날 입금된 같은 금액의 입금자는 1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 나타난다. 즉 다른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장부에는 I이 입금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공판기록 제849, 850쪽 참조). 4) 피해 회사의 AE은행(계좌번호 BI)에는 2014. 6. 18. I 명의로 72,855달러, 2014. 6. 23. I 명의로 48,210달러, 2014․ 8․ 18. I 명의로 156,855달러, 2015. 1. 9. I 명의로 84,180달러가 각 입금되었는데, 위 금액은 모두 BJ은행을 통하여 입금되었다(공판기록 424, 429, 468, 523쪽). 같은 계좌에 2016. 2. 29. I 명의로 625.37달러, 2016. 3. 25. I 명의로 5,893.82달러, 2016. 4. 14. I 명의로 2,715.60달러, 2016. 12. 14. I 명의로 27,480달러가 입금되었는데 BK은행을 통하여 입금되었다(공판기록 622, 625, 627,672쪽). 2014년 6월경부터 피해 회사의 AE은행 계좌에 I 명의로 입금된 외화는 I 본사가 있는 미국이 아니라 국내 은행을 통하여 입금되었고, 외상매출금 장부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제품에 대한 입금으로 처리되었다. 5) 피해 회사의 외상매출금 장부상 2017년 4월경 I에 대한 미수채권은 약 480,000달러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I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실제는 미수채권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I의 대표자인 BL에게 실제로는 채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채무확인서(증거기록 398쪽)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2쪽). 6)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관계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AH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라. 피고인의 처 H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즉시 출금 또는 송금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여 출고한 날을 전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외화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즉시 이를 별지 4 대금입출금 내역과 같이 전액 출금하거나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M)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553, 54, 60, 73~75, 77, 84, 88, 89, 93, 94쪽). 그리고 그로부터 약 2~6개월 후에 전산상 출고처인 I 명의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외화가 입금되면(일부는 I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목하는 I 거래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되었다. 이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결재를 받은 회사와 무관하게 별도의 업체인 실제 출고처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수령 직후 출금 또는 H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은 그 물품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몇 개월이 지나 피해 회사의 계좌에 전산상 출고처 I 명의로 입금되고 장부에 그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을 변제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횡령 금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횡령죄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횡령의 대상 및 가액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I 등 명의로 제품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제3의 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한 때에 이미 피해 회사의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횡령죄 성립 이후 피해 회사의 계좌에 외화가 입금되었다거나 외상매출금이 입금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제품 전체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I 등에 대한 할인가가 아니라 일반 판매자에 대한 거래 단가로 산정한다. 3. 공소사실 제1의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는 2013. 3. 29. 콜롬비아국 N에 BN 27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148,500달러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콜롬비아국 보고타항에 도착하였으나, N는 피해 회사에게 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파산하였다. 2)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업체인 O는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2016. 6. 17. '이 사건 제품은 2013. 5. 14. 콜롬비아국 보고타항에 도착하여 현재까지 보관료가 6,000달러이다. N는 보관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제품을 수령해가지도 않는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을 돌려받는 것을 원한다면 반환해 줄 수 있으나, 보관료 및 배송되는 운임, 관세 등은 피해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O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제품이 미국으로 운송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P 대표 Q에게 이 사건 제품이 반환(Back-ship)될 예정이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제품의 매수 또는 렌탈을 권유하였으나 Q은 이를 거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Q에게 재차 이 사건 제품의 보관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제품 중 일부라도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Q은 이 사건 제품을 1대당 3,000달러로 계산하여 그중 7대에 대한 가격을 20,000달러로 책정하여 P가 이를 매수하되, P가 20,000달러를 지급하면 그 돈으로 0에 보관료 및 운송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제품을 반환(Back-ship)받아 Q의 창고에 보관한 후 나머지 20대의 추가매수 여부는 그때 결정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2. H 명의로 이 사건 제품 중 7대에 대한 가격을 20,000달러로 정하여 P에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발행하였고, Q은 피고인에게 2017. 4. 13. 이 사건 제품 중 7대의 가격인 2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2017. 4. 2. O에 이 사건 제품의 보관료 및 한국으로 운송하는 비용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12,938달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총비용의 50%인 6,125달러부터 송금하고,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 나머지 6,125달러를 송금하기로 O와 합의하고, 2017. 4. 25. Q에게 받은 20,000달러 중 6,125달러를 O에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0에 한국으로 이 사건 제품의 발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로 이 사건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제품의 거래과정을 이상하게 여긴 Q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20,000달러를 반환받았다. 9) 한편, 피해 회사는 N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 회사 외상매출장부에는 2013. 6. 10. 카자흐스탄의 BO로부터 365.80달러, 2013. 12. 19. 호주의 R으로부터 108,839달러, 2014. 1. 8. R으로부터 39,575달러를 입금받아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제품이 피해 회사 소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도 않고 이 사건 제품을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품은 여전히 피해 회사의 소유이다. 또한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관리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O로부터 위 제품들을 회수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보관자의 지위 또한 인정된다. 2) P가 이 사건 제품 중 7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 7대를 20,000달러에 P에 판매하고, 그 대금 20,000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Q이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20,000달러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3) 20,000달러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품의 일부를 제3자인 P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P 대표 Q에게 받은 20,000달러 중 12,950달러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아 피해 회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입금된 12,950달러가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 O에 송금한 6,125달러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아 횡령할 목적으로 보낸 것일 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횡령 제품의 가액 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품 중 7대를 피해 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실제 판매 대금 20,000달러가 아닌 제품의 시가 상당액 38,500달러(1대당 5,500달러 × 7, 한화 43,890,000원)로 횡령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4. 공소사실 제1의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회사는 2013. 12. 20. 호주의 유통업체인 S와 2014년 1월부터 매월 약정한 수량의 아이스크림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아이스크림 기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호주에 아이스크림 기계를 유통하는 S는 호주의 전압(240V)과 한국의 전압(220V)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구입한 아이스크림 기계가 자주 고장 나거나 거래처로부터 컴플레인을 받는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3) 피해 회사는 S와 체결한 제품공급 계약에 따라 2014년 4월분 합계 35대(=T 20대 + BP 10대 + J 5대)를 호주로 배송하였으나, S는 인수를 거절하여 위 기계 35대(이하 '미인수 제품'이라 한다)는 다시 피해 회사로 반환되었다. 4) 피해 회사가 S에 미인수 제품을 포함하여 약정한 아이스크림 기계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S의 대표 AK은 이러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최종적으로 S와 피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위 합의에 따라 S 대표 AK은 자신이 운영하는 BR 명의로 피해 회사(기업은행 계좌)에게, 2015. 10. 30. 3,300만 원을, 2015. 11. 30.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6) AK은 피고인에게 미인수 제품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AK은 나머지 미인수 제품 대금은 피고인이 S 대신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인이 S 대신 미인수 제품을 판매한 뒤 판매가 완료되면 AK은 지급한 6,6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7) 피고인은 AK이 운영하는 BR 명의로 피해 회사의 기업 은행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132,559,910원을 입금하였다. 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미인수 제품 중 2016. 9. 26.경 J 3대를 V에게, 2016. 10. 12.경 J 1대, BS 2대 및 X 1대를 W에게, 2017. 3. 14․경 J 1대, BT 4대, BS 12대를 W에게, 총 24대를 각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016. 9. 2. 16,651.07달러(번 거래), 2016. 10. 12. 12,136.05달러(번 거래), 2017. 2․ 1․ 12,136․42달러 (번 거래)를 각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7. 3. 14. 위 번 제품과 X 2대, Y 2대를 합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28,986.29달러를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선하증권을 소지한 S가 미인수제품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하증권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운송물 위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은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일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S가 위 아이스크림 기계 35대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해 회사로 반환되어 운송이 종료된 상태인 경우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가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미인수 제품에 대한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 회사와 S 사이의 합의에 따라 미인수 제품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S로 이전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미인수 제품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당시 미인수 제품의 소유권 또는 처분 권한은 피해 회사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 제9조에 의하면 S의 요청일에 맞추어 미인수 제품이 선적되어야 하나 S는 2016. 8. 30.까지 전량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기간 경과 후 인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S는 약정된 인수 기간인 2016. 8. 30까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인수 제품을 인수하여 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인수 제품에 대한 처분 권한은 피해 회사에 있다. 피해 회사와 S 사이에 체결된 합의는 S가 인수거절한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고 미인수 제품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위 합의에 의하면 S는 2016. 3. 30.까지 미인수 제품 대금 216,5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하나, S는 위 기간까지 약정된 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BR 명의로 입금을 시작한 것은 2016. 5. 31.로 대금 지급 기일이 모두 지난 다음이며 최종적으로 입금한 2016. 12. 28.까지도 피해 회사와 S가 약정한 금액 238,150,000원이 전액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S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5.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H 명의로 W에 발행한 인보이스, W의 송금내역, H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W 사이의 이메일(증거기록 794~803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 회사로부터 X 2대(5,600달러), Y 2대(10,200달러)를 호주 기업인 W에 수출하도록 정식으로 물품출고의뢰를 받았다(2019. 5. 28.자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쪽).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2017. 2. 3.경 W에게 제빙기 및 아이스크림 기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2. 27.경 위와 같이 정식으로 수출을 승낙받은 4대의 기계뿐만 아니라 S의 미인수 제품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3 제품 중 J 1대(5,500달러), U 3대(20,700달러), BS 2대(16,000달러)까지 합하여 합계 58,400달러에 W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견적송장을 발행하였고, 2017. 2. 28.에는 여기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3 제품 중 나머지 U 1대(6,900달러), BS 10대(80,000달러)를 추가하여 총 21대를 144,900달러에 판매하는 내용의 견적송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4. W로부터 위 21대 물품대금 144,900달러 중 선수금 명목으로 28,986.29달러를 H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86, 794, 800, 801쪽). 나. 구체적인 판단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물품인 X 2대 (5,600달러), Y 2대(10,200달러)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횡령한 미인수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과 함께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상, 위 4대의 판매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의 허가 없이 피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에게 물품 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수령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물품대금의 횡령으로 본다. 다. 횡령 금액의 산정 피고인이 수령한 선수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3 제품의 판매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전체 판매가격(144,900달러) 중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제품가격(15,800달러)에 해당하는 비율에 피고인이 수령한 선수금 29,986.29달러를 곱한 금액인 3,160 달러(=15,800달러/144,900달러×28,986.29, 달러 미만 버림)를 횡령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음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0억 원 이상의 피해 회사의 제품 또는 제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횡령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출고하는 것처럼 회사의 결재를 받은 이후 다른 회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수령하여 곧바로 이를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실제로 발행한 상업송장과 다른 상업송장을 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H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는 피해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4 대금입출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부 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하거나,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I 명의로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의 처 H의 외환계좌에서 피해 회사에 2017. 3. 14. 3,045달러, 2017. 3. 15. 25,930달러, 2017. 4. 14. 12,950달러가 입금되었다(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이 BR(S AK) 명의로 합계 132,559,910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P에 판매하였던 아이스크림 기계(J) 7대는 피해 회사가 회수하였고(회수비용은 피해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W에 2017. 3. 14. 피해 회사의 물품을 144,900달러에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29,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피해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9. 5. 28. 자 증인 AD 녹취서 64, 66, 73쪽).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제1범죄(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출물품을 선적하지도 않은 채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이 침해되었고, 실제 E의 미회수채권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E의 팀장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8고합99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3)항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번 중 X 1대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S에 T 20대, U 10대, J 5대 합계 35대를 수출하였으나 S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품하여 피해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S가 위 35대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든 후, S에 재차 수출하는 것처럼 위 K 등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다른 업체에 수출하고 H 명의의 외환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X 1대(2,800달러, 한화 3,170,440원 상당)를 위 제품을 수령할 업체를 임의로 W으로 기재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을 작성하여 W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외환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달러(한화 3,170,440원 상당) 상당 피해 회사 소유 제품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가 S에 수출하였다가 반품받은 X 1대를 W에 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S가 피해 회사에 반품한 제품은 T 20대, U 10대, J 5대이고, X는 반품대상이 아니고, 증인 AD의 증언에 의하면 X 1대는 E에서 직접 반출된 제품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X 1대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2019고합377 사건의 무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수원시 영통구 BU, BV호에 있는 법무법인 BW 사무실에서, 담당변호사에게 "K가 2000년경부터 국가로부터 새로운 기술개발 등의 연구 목적으로 지급받은 산학 연구개발기금 중 일부를 회식비와 골프 접대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산학파트너인 BX대학교 소속 BY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2017. 9. 27. 인천 서구 E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EI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공무원 순경 BZ에게 제1회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6. 위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EI팀 사무실에 'E 또는 K가 BX대학교 기계공학과 BY 교수에게 송금하도록 송금 지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30. 위 장소에서 순경 BZ에게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2016년 중순경 K가 연구실 직원에게 BY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가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BX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되어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다른 용도로 유용되거나 BY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K는 회사 직원에게 BY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01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K가 지난 수년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금 중 일부를 유용하고, BY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2016년 중순경 K가 연구실 직원에게 BY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소 시점인 2017. 9. 4. 이전 K가 수년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BY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는 2010년경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국책과제를 수행하였고, 그중 BX대학교 또는 BY 교수와 약 5차례 정도 협업하여 국책과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2017. 9. 4. 이전 수년간 E와 BY 교수가 협업한 국책과제들의 정부지원금 중 E에서 BY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E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수행한 CA에 관한 연구개발기금 집행내역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국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기금 집행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국책과제의 자금집행 내역만으로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가 BY 교수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위 연구는 피고인이 고소보충 진술시 K가 BY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고 특정한 시점인 2016년 10월보다도 이후에 시행되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은 K가 정부보조금 중 5,000만 원을 BY교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들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E의 계좌내역, BY 교수의 개인계좌내역 또는 BY 교수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BY 교수가 K로부터 실제로 정부보조금 중 5,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보충 진술에서 "K 이사 방에 갔는데, 당시 연구실 직원이 와서 '정부지원금이 입금이 됐으니 어떻게 할까요'라고 K 이사에게 문의하니 BY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추가증거기록 72쪽). 그러나 K는 2017년도에 수행한 CA에 관한 연구개발기금 정부지원비 2억 원 중 4,000만 원이 정부로부터 BY 교수가 아닌 산학협력단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E가 받은 정부보조금 중 5,000만 원을 BY 교수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에 대한 수사는 정부보조금 중 산학협력단으로 송금된 4,000만 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K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E에 입금된 정부지원금 중 일부가 BY 교수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보충진술시인 2017. 11. 30.에는 K가 '연구실 직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추가증거기록 72쪽)하였다가, 무고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2019. 1. 10.에는 K가 'E 여직원'에게 5,000만 원을 BY 교수에게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고인이 고소보충진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구실 직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특정한 여직원 중 한 명인 CB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여직원인 CC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지시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