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4

범 죄 사 실 2021고합6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 밤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이든 용기에 빨대와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기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9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 JWH-018 또는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8. 19. 14:24경 과거 D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이 임시거처로 사용하던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그 무렵 베트남에 체류 중이던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아이스(필로폰의 은어) 등 마약류가 집안에 있으니 확인해 보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D이 그곳 싱크대 밑과 침대 매트리스 아래 은닉해 둔 필로폰 약 623.7g(시가 62,370,000원 상당), 액상 필로폰 약 125ml, MDMA 13정(시가 650,000원 상당), 합성대마 약 54.48g 및 액상 합성대마 약 10ml(시가 1,200,000원 상당)를 발견한 뒤 무게를 측정하여 비닐팩 등에 소분해 놓는 방법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와 시가 합계 5천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를 각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동인 소유인 대마 46.4g(시가 4,640,000원 상당)를 발견한 뒤 그곳 침대 매트리스 아래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64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나, 합성대마 소지의 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가중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할 뿐이다. 나아가 하나의 소지행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에 관해 동시에 이루어진 각 마약류 소지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정밀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분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첨부 2021고합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6)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각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5, 19) 1. 적발보고서 사본, 마약류 사진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마약류 관련 물건 사본,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사본, 마약류 월간동향, 서울고등법원 2020노512 판결문(2022. 3. 17자 첨부), 사실조회 회보(2022. 3. 21.자) 1. E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29매, 마약류 판매대금 총 합계 금액 캡춰, 텔레그램 대화내역, F 텔레그램 대화내역, G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통제배달 실시 및 검거, 압수관련 서류 첨부 예정,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첨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감정회보서 첨부,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마약류 가액 산정, 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마약류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역, 텔레그램 F,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MDMA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MDMA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MDMA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다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현금 5만원권’(588매,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3163호의 증 제28호), ‘현금 1만원권’(295매, 같은 증 제29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2021. 8. 18.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21고합946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필로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정한 도매가인 1g당 1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대검찰청에서 조사·수집한 사례들 중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의 가액이 6,237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소지의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소지’뿐만 아니라 ‘소유’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는바, 소유와 소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지란 목적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장, 은닉, 진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며, 소지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지배도 소지가 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 MDMA,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향선배인 H의 소개로 2021. 7.말경 또는 2021. 8.초경 D을 알게 되었고, D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21. 8. 1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D이 위 주거지 안에 숨겨진 마약류들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이를 꺼내어 무게를 측정하거나 소분하여 포장하였고, 또한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소분하여 포장한 마약류를 주거지 문 앞에 내놓거나 혹은 주거지 문 앞에 배송된 마약류를 추가로 수령하여 보관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소분하여 포장한 마약류를 D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 운반하거나 D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마약류 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약류를 운반, 전달하여 거래, 유통하는 행위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D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전송한 것이어서 허위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살피건대 ⓐ 피고인과 D이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마약류를 운반할 장소나 은닉 방법 등에 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대화의 흐름에 끊김이 없고, 그 맥락상 자연스러운 점, ⓑ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마약류를 촬영한 사진,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탁송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기도 한 점, ⓒ 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위로 만들어 낸 메시지나 사진 등을 먼저 전송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 D이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운반,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허위로 만들어 낼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어,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D이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마약류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소분해 포장하였으며, D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거나 D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데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언제든 마약류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마약류를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법률상 ‘소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실제 임차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뿐더러 애초에 필로폰을 무상으로 투약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여 D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D과 공동의 의사로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실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의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마약류의 가액 산정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국내에서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국내에서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가 심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객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정착되지 않은 암거래 시세나 실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없는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 중 필로폰의 가액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암거래 도매가인 1g당 1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바,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업무 담당자가 해당 검찰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 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파악한 다음 이를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대검찰청에서 위 일선 검찰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관련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필로폰의 경우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필로폰은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필로폰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조사·수집한 마약류 범죄 사례들 중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정한 암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들의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을 반영한 주관적인 가격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로폰의 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지할 무렵과 가까운 2021. 7.경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00g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필로폰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암거래 시세는 1g당 1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 중 필로폰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62,370,000원(= 623.7g × 1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MDMA의 전체 가액이 5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kg 내지 3k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령한 일이 있고, 이를 수십 그램에서부터 수백 그램까지 다양한 양으로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운반,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각 3,000만 원, 3,500만 원,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이체, 전달하거나 수령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빌려준 다음 현금으로 33,25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D이 재차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지만, 살피건대 ⓐ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 오히려 D과 피고인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면, ‘J 8천 받으러 가요, 돈 받아야 해요, 편하신 대로 던지라 할게요, J 보관함에 넣을까요, 물건은 들고 갈 필요 없어요’, ‘3천도 저기 놓을걸, 입금했잖아요 우린’, ‘575, 나머지 이체, 맞아요, 돈 받고 주고 갑니다, 빨리 말해요 알려줘야 어쩌지’, ‘아니 돈 가져다 놓는데 보관함 카드로 좀 쓰면 어때 나쁜 것도 아닌데 고지식한 사람아, 그 돈 3500 때문에 아직까지 물건 못 받고 있지요’라는 내용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750+575=3,325’를 계산한 사실이 있는 등 위 돈이 모두 마약류 거래대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취신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D과 관련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F)와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마약류 거래 및 재고 관리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이 ‘원래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나는 전에 아이스만 했으니까, 2, 3, 4짜리, 혼자 보면서 했어요. 이 룰은 비슷하잖아요.’라는 내용으로 답변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저도 드랍 마음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일해요 우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 유통범죄에 가담하는 등으로 상당 기간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보여, 이 사건에서도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나 규모, 해당 마약류를 소지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한국의 물정에 어두울 뿐더러,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200g 상당의 거래 가액을 묻자 D이 1,200만 원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인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21. 8. 19.까지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조회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여 짧게는 약 18일 간, 길게는 약 1년 간 머무른 다음 출국하기를 반복하였고, 2020. 5. 22. 한국에 입국한 이후 2021. 8. 19.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만큼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숙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국의 물정에 어둡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지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앞뒤로 살펴보면, D이 ‘천이백이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필로폰의 양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필로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필로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마약류 거래행위에서 책정된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마약류 유통범죄 중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다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마약류 가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분량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다가, 피고인은 상선인 D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는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압수되어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2021고합664사건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2.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합계 약 4,766.67g을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로 포장하여 기계부품 7개에 각각 나누어 은닉한 후종이 상자 2개에 담아, 수취인을 ‘K(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 2개(M, N)로 발송함으로써, 위 각 국제특급우편이 O P편을 통해 2021. 8. 12. 06: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1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76,667,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4,766.6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9. 14:19경 D으로부터 집 앞에 택배를 확인하라는 텔레그램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다가 체포되었을 뿐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경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려다가 긴급체포 되었던 점, 피고인은 최소한 2021. 8. 2.경부터는 D(텔레그램 아이디: E) 또는 위 D으로부터 소개받은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F)와 사이에 계속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마약류를 수령, 보관하고, 이를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은닉하거나 혹은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입과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1. 8. 12. 06:59경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텔레그램 아이디: E) 또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F)와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국제특급우편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D이 피고인에게 2021. 8. 19. 14:23경 ‘물건 있나요?’, 같은 날 14:25경 ‘그냥 물건이 있는가만 보고 건들지 마요’라는 내용으로 각 전송한 메시지뿐인데, 이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D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 문 앞에 놓여있던 물건을 확인하고 들여 놓으려다가 체포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달리 위 국제특급우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국제특급우편물의 국내 반입 이전에 그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국제특급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임시로 머물고 있던 거주지가 아니었고, 또한 수사기관이 위 국제특급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조회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국제특급우편물이 발송될 무렵부터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각 국제특급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에도 불상의 여성이 우체국이나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하여 이를 배송할 장소를 지정하였고, 나아가 ‘Q’이라는 이름으로 위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 각 국제특급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사정을 미리 알면서 그 배달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각 국제특급우편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수취지, 수취인이 기재된 국제우편물이 배송된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피고인이 위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위 국제우편물의 배달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더불어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마약류 중 국외로부터 수입된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국외로부터 수입한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던 것인지 여부 등도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D의 지시에 따라 그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수령하거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마약류의 수입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