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범행동기 등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2013.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 마련, 사채 이자 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귀포시 F, 102동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서귀포시 H 102/707", 휴대전화란에 "I", 직장명란에 "E", 사업자번호란에 "J", 직장주소란에 "D", 전화번호란에 "K", 계좌번호란에 "L", 본인성명란에 "C" 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 VISA 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법인명란에 "E", 대표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법인명란에 "E", 대표이사란에 "C" 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제주 VISA 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은행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주 VISA 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휴대폰란에 "I", 수령지주소란에 "제주 서귀포시 H 102동"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평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은행 모슬포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란에 "C", 주소란에 "P",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란에 "일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은행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3.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LED전광판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금융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휴대폰란에 "I", 거주지란에 "서귀포시 D", 사업자명란에 "E", 직장주소 란에 "서귀포시 D", 신청인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8.경 신한카드 가맹점인 'S'에서 1-가-항과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6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절취하고, 44회에 걸쳐 합계 7,457,9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신용카드 가맹점인 'T'에서 위 1-나-항과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E(대표이사 C) 명의의 제주 VISA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32,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74회에 걸쳐 합계 5,676,4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제주은행에서 위 1-다-항과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60만 원을 절취하고, 71회에 걸쳐 합계 7,908,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5.경 이마트 제주점에서 위 1-라-항과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13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902만 원을 절취하고, 17회에 걸쳐 합계 4,832,2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7. 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제주은행 모슬포지점에서 은행 직원 Q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Q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U으로부터 피해자 제주은행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간판 회사 직원 R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C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R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R로부터 위 간판회사 소유인 180만 원 상당의 LED전광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신한카드사용내역, 제주은행 법인회원가입신청서, 제주은행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삼성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제주은행 여신거래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 58,095,100원 중 약 3,850만 원을 변제한 짐,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