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1-1

범 죄 사 실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B(소재불명), C(2019. 6. 4. 구속 기소), D(2018. 12. 7. 유죄 확정),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 G, H, I, J 등은 함께, 소위 ‘사다리 게임’ 등 게임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과 B는 2017. 8. 초경 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주오구 K건물 8층에 서버를 둔 ‘L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M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B는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N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O빌라 P호에서, 2017. 11. 4.경부터 2018. 4. 초경까지는 태국 방콕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리조트 10층에서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만들고 피고인 E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할 공범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관리?감독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달하며 피고인 E 및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출금되는 충전금(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는 도금), 환전금(회원들에게 출금되는 배당금) 및 시재(충전 및 환전 후 도박사이트에 남은 금액) 등 수익금 현황(이하 ‘일일 정산내역’이라고 함)을 보고받고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N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O빌라 P호에서 위 B와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관리할 분리 전 공동피고인 F, E 등 공범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관리․감독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위 파주 사무실을 선정 및 임차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및 F으로부터 일일 정산내역을 보고받는 등, B와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운영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7. 8. 19.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 및 태국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C 및 B에 의해 고용되어 일일정산내역을 매일 C과 B에게 보고한 뒤 B에게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전달하며, 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C 및 B에 의해 고용되어 그곳에서 숙식하며 아래와 같이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D 등 공범들의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일일 정산내역을 C과 B에게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I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J은 2017. 8. 19.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 및 태국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의 관리자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출금되는 도금을 확인한 후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위 B, C, D와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N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O빌라 P호에서, 2017. 11. 4.경부터2018. 4. 초경까지는 태국 방콕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리조트 10층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그들이 1회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일정 숫자나 대상에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승자는 베팅금액의 1.95배 내지 2.8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자는 베팅금을 잃게 되는 내용의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총 19개의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 만큼의 소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으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회원들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금 입금액(소위 ‘베팅금액’) 기준 합계 11,574,720,434원(위 운영계좌 19개 중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8개의 베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합계)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위 B, C, D와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송금 받으면서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884,538,5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9,82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W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72,81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 좌인 (주)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294,487,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270,75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Z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747,250,001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6,714,935,608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계 280,129,325원의 도박자금을 각 송금받아 총 합계 11,574,720,434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위 8개의 차명계좌(소위 ‘1차 베팅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소위 ‘2차 자금세탁계좌’)인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AE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 차명계좌로 일정 금액을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B, C, D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등), 수사보고(유한회사 AN 명의 계좌 현금인출자 CCTV 영상 확인, 압수영장 제2018-1020호에 의거, 거래내역을 확인한 ㈜S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8개 계좌와 연동된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2652호 집행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태국충환전 사무실 위치 등 관련사항, D 추가진술 청취보고, AC AD 수익금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 등 첨부, 도박사이트 베팅계좌 및 도금 입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