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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8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형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는 B의 모친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66, 사회성숙 지수 64)이다. 피고인은 2022. 4. 8. 저녁경 B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음날 07:30경 위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연이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정정,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지적장애인이고, 그의 모친인 피해자 역시 지적장애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방어능력 등이 미숙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B과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잔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요양보호사로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수사단계에서 잠적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동생 및 아들인 B에게 사과하면서,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황방모 판사 고은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산도서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F 부 H 상대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F 부친 관련자료 제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F 사진 1. CCTV영상 CD, CCTV영상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기왕 치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2. 6. 11. 만기출소하고 2003.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1. 2002. 10. 29. 21: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홍주점에 혼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지불능력이 없으면서 양주 2병 등 53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2. 12. 11. 22: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로부터 양주 3병 등 50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 동종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인 바, 2001. 8.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기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B(39세)이 매수 위임을 받은 서울 관악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75,269,000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착오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추가된 85,269,000원을 동인으로부터 받아 위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조회내역리스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앞뒷면(H)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 의사이다.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이식술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 중 ‘뼈수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바, 보험계약 약관 상 그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 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1.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4. 2.경 ‘C치과의원’에서 환자인 D에 대하여 32, 33, 42, 43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그 중 32, 42, 43번 치아에 치조골이식술을 하였음에도, 2012. 4. 17.경 위 병원에서 D으로부터 수술 일수를 부풀리거나 시행하지 않은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이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D에 대하여 2012. 3. 27. 33번, 2012. 4. 2. 32번, 2012. 4. 16. 42번, 2012. 4. 30. 43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D으로 하여금 2012. 5. 15.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4일에 나누어 4개 치아에 치조골이 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2. 5. 25.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61,730원 상당의 사기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환자 F 관련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내지 2.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F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6. 29.경 위 병원에서 F으로부터 위 일시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마치 F에 대하여 2018. 1. 13. 25번 및 26번 치아, 2018. 2. 8. 2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함으로써 2018. 7. 9.경 그 정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측에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환자 H 관련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H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7.경 위 병원에서 H으로부터 위 일시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마치 H에 대하여 2018. 5. 10. 2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함으로써 2018. 7. 11.경 그 정을 모르는 I 주식회사 측에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H, L, M, N, O, F,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치과의원 분석보고서 1. 환자별 보험금 청구내역, 치료확인서 등, 진료상담일지 등, 사고 관련 계약정보 등,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금 히스토리 등, 사고보험금 계산서 및 영수증,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등, 지급확인서 등, 기 지급조회 등, 보험금 청구서 등,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1. W주식회사 자료, 우정사업본부 자료, 우정사업본부 자료2, X주식회사 자료, E주식 회사 자료, G(주) 자료, G(주) 자료2, Y주식회사 자료, Z주식회사 자료, I주식회사 자료 1. 전자진료기록 CD 사본 1. 수사보고서(AA기관 감정결과 회신서), AA기관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진단서행사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거짓 없이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다른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 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금액 중 25,008,574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오빠 C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압류를 해지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좀 구할 곳 없냐? 압류가 해지 되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통장 압류를 해지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한다. A이 계좌로 돈을 좀 입금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안으로 D은행에 공탁금을 내야 D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지된다. 압류가 풀리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76,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1. 피고인이 전송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F, G, H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편취방법이 불량한 점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6. 10:57경 서울 관악구 B,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 차량 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주차하여 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불기소장 첨부) [피고인은 청소 업무를 하면서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놓는 습관이 있어서 트렁크를 열어 놓았을 뿐,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열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일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 차량 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주차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차량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1. 21. 유사한 형태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원주시 C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D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D을 노임지급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해 회사에 노임비 지급을 요청하여, 2016. 8. 12.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에 대한 노임비 명목의 금원 3,131,68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1,534,86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노무비 부당횡령 집계표, 노임지급대장, 노무비 횡령 내역서, 영수증, 노무비 지급대장, 이체내역서, 현장노무비 부당횡령 집계표, 노무비 횡령내역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속여 노무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자, 공시송달로 진행된기일에 갑자기 출석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더니, 다시 도주하여 그 이후 재판에 일체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0. 불상지에서, ‘B 선불유심내구제 회선 당 1만원 지급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B의 C에게 선불유심칩을 개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하 고, 보안서약서, 선불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어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일람표 특정 및 최종 범죄일람표 구성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2021. 10. 10.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위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역시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죄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2: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편마을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차량을 위하여 도로가 확장되는 지점으로써 1차로 좌측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좌측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D, F, G, E에 대한 각 진단서, CCTV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지대에서 주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지나 먼저 유턴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장소 부근에서 유턴을 위하여 해당 차로로 변경하는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전석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르던 중 좌회 전차로가 시작되는 부근에 이르러 먼저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하고, 곧이어 피해자 D이 안전지대가 끝나고 좌회전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였던 안전지대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황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있는 곳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가 끝나고 좌회전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피해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3:15경 부산 동래구 B 지하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공문서인 부산 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위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회신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내용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6조 본문 및 제2호 각 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고 한다)의 발급대상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목]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나)목, 이하 장애인과 주 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위 사람들을 합하여 ‘장애인의 가족’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들고 있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에 의하여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하게하고, 장애인은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무효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0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 D(28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실 내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기억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답서(G병원) 1. 진단서(D)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G병원), 회신문서 2장 1. 사실조회(제주소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좌측, 전두부, 뇌실내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57쪽),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0. 5. 11. 두개골 절제 및 혈종 배액술, 뇌실 외 배액술의 응급수술을, 2010. 6. 10. 두개골 성형술을 각 시행받은 점(증거기록 57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2회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저하, 혼돈지속, 고차원적 이식 및 판단능력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고,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적 검사 등의 제반 검사가 필요하며, 향후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증거기록 57쪽),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0. 7. 6.경에도 피해자는 기억력 손상 및 혼돈 증상이 지속되어 증상의 경과 파악이필요한 상태인데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향후 사회생활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점(증거기록 130, 1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3:4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 식당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621 대왕파출소 앞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헌릉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천천히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헌릉로 621 대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24. 01:25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 남구 B 앞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경부터 02: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5. 01:1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도 못되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