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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2020고단10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예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J에 있는 K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78 피고인은 2020. 11. 27. 16:30경 서산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B 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법시술을 해오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4. 19: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건물 O동 O호에서, 환자인 E에게 척추질환, 신체불균형 상태 등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바닥에 이불을 깐 뒤 위 E으로 하여금 눕거나 엎드리게 하여 양손으로 허리와 다른 등을 두르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 옆으로 누르거나 굽히고 펴며, 위 E의 몸 위에 올라가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명함, 문자, 상처 부위 사진, 보건의료인 자격 조회 회신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차트, 진단서 등, 각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과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2, 3유형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일부 지속한 점, 범행 과정에서 케이블티브이에 광고까지 한 점, 피해자 중 E은 이 사건으로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위 E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중 I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푼 이자를 주고 2015. 8. 8.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31.경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던 E이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2014. 3.경 피고인이 위 회사 운영을 맡은 이후에도 7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승계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적자와 누적되는 채무로 위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4. 7.경 등기 명의자가 피고인의 동생 F으로 되어 있는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지급 및 변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억 1,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사기 피해액수와 다르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1,7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일부 이자 지급내역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총 1,7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산고교 사거리 방향에서 후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구 E 앞 이면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이 용산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깔이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서스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차량의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종전력 약 24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2

범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6. 03. 22:25경 오산시 B, 'C' 건물 1층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 안 용변칸에 들어갔다가 그 좌측 용변칸으로 피해자 D(여, 56세)이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린 뒤 이를 피해자가 있던 옆 칸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용변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그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등 첨부 및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9:1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강변도로를 구포 쪽에서 사상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약 51-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에 신호기가 없는 강변도로이고 갓길 오른쪽에 삼락체육공원 방향 하차램프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3차선을 넘어 삼락체육공원 방향 하차램프와 연결된 갓길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에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Fe-마이티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B의 차량을 폐차하게 하고 시가 8,677,781원 상당의 화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폐차인수증명서, 거래명세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8:5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내선 8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호선 C역 CCTV 열람 등)의 기재 1. 지하철 2호선 C역 CCTV 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듭된 선처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범죄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촬영물을 삭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5회에 걸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1:23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수영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 골절 및 경골 근위부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 01:50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 같은 날 01:55, 같은 날 02:00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 01:2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I은행 망미동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3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내사경위 등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1:35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사고 상황이 매우 위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8. 23. 23:00경부터 다음날 00:4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안산5교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뒤 우측 차선 쪽으로 넘어가는 등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 H(남, 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인근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프린트, 음주측정화면 프린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높고 음주전력 세 번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전력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861,120원 및 퇴직금 등 합계 56,782,088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명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7,665,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D, E) 1. 퇴직증명서(D, E), 사원명부(D, E), 2019. 7.~9. 임금대장(D, E), 개인별급여입금내역(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후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이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4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58경 안양시 만안구 산 16-1 한국공항공사 안양항공무선표지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동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및 진술인 제출자료, 현장사진(조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서울 B건물, 동 피해자 C(여, 24세)의 거주지 인근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자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정장치가 없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를 통해 3층에서 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진술서(피고인), 관련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주거지 건물 계단까지 뒤따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입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8. 3월 770,000원(최저임금 1,806,071원), 2018. 4월 1,298,937원(최저임금 1,881,370원), 2018. 11월 1,575,836원(최저임금 1,881,370원), 2019. 1월 2,367,104원(최저임금 2,376,310원), 2019. 4월 2,448,457원(최저임금 2,619,21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사기록 1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실 등 안마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의 몸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며 그 대가로 8~1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의료감시단 수사의뢰건 이첩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