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70, 2408(병합), 3118(병합), 2022고단435(병합) 가. 특수공갈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1.가. A |2.가.라.마. B |3.가.나.다. C |4.가. D |5.가.나.다. E |6.마. F 검 사 박노산, 김동진, 정민섭, 최문석(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재한(피고인 B, 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피고인 F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2.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0(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남, 17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공갈 피해자는 2021. 4. 중순경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다가 피고인 A의 지인 H의 실 수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H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2021. 4. 21. 저녁 시간에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H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아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21. 10:36경부터 11:09경까지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아’, ‘네 친구고 뭐고 다 박살내려니까’, ‘진짜 찾아가 죽여버리기 전에’, ‘좆만한 청춘아’, ‘어떻게 되는지 보자 동생아’라는 등 욕설과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1. 4. 21. 23:16경 대구 서구 I 피해자가 있는 ‘J’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먼저 피해자를 둘러싸고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꾸짖으면서 피고인 E은 “오토바이 상태 한 번 보자. 오토바이 탕(허위로 금액을 높게 부르는 것) 놓은 게 맞지.”라면서 욕설을 하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계좌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계좌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그 사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합세하여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D는 “씨발, 이거 견적서 돈 받아간 거 잘못되었으면 각오해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태우려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 탈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7~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1. 4. 21. 23:23경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저녁 시간불상경부터 2021. 4. 22. 새벽 시간불상경까지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등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22:40경부터 2021. 4. 22. 01:00경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등지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08(피고인 E, C) 피고인들과 피해자 P(남, 18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25. 02:00경 대구 서구 O건물 Q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02년생 생일 지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찾는 척 하다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 C은 “장난 같냐, 가서 빠따들고 올까”라고 말하고 야구방망이 2개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이제 진짜 같나”고 말하며 겁을 주고 “빨리 찾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찾는 척을 하다가 “못찾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C이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고, 이어 피고인 E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사려고 하는데 네 것을 한번 차보면 안되겠냐”고 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두 팔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목에 차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목걸이 받고 싶으면 02년생 생일지난 사람을 찾아라”고 말하며 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8(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1: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T(남, 53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435(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피해자 U과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대리 신청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3.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 등을 발급받게 한 후, 2021. 9. 24. 17:40경 대구 동구 V 2층 W호에 있는 ‘X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에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입력하여 Y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고 곧바로 이 중 4,975,000원을 피고인 F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1고단2270 사건의 증거기록 163, 223면),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87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죄질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특수공갈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해자 U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