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26

범죄사실 2012고단2826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장물업자에게 이를 되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7. 05:30 경 서울 양천구 E찜질방으로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 13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총 24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07:00 경 서울 강서구 F떡복이집 앞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간 다음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앉아 키박스에 열쇠를 넣은 다음 위아래로 돌려 (일명 '딸키) 오토바이 시동을 건 다음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검정색 오토바이(125cc)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19. 05:00경 서울 강서구 I 찜질방에서 친구인 J, K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아이폰3, 갤럭시S2 총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0. 05:30 경 서울 강서구 L 찜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4)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6. 05:30경 위 I 찜질방에서 친구 K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LG옵티머스)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00:35 경 서울 강서구 M병원 508호에서 친구 K과 함께 그곳에 입원 중인 J을 만나러 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N 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 O, P, Q, R와 함께 2012. 7. 20, 03:00 경 서울 강서구 S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고인 B, O, P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R는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브이 체크카드 1매,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과 시가 불상의 엘지 옵티머스 LTE 휴대폰 1개를 꺼내 가져가, 상습으로 O, P, Q, R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4180 4. 피고인 B은 2012, 5, 11. 03:20 경 서울시 강서구 U 당구장 앞 길에서 피해자 VI 분실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W(CA110)호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과 함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230 5. 피고인 B O, P, Q, R와 함께 2012. 7.20. 03:00경부터 05:38 경 사이 서울 강서구 X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Y'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가 7만 원 상당의 밥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당일 훔친 피해자 T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단말기에 서명을 하는 등 공동하여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O, P, Q, R와 함께 전항과 같은 날 새벽 경 서울 강서구 Z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 모텔에서, 방 2개에 대하여 숙박비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위 피해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서명하는 등 공동하여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대금결제를 하고 위 방 2개에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 들어가 숙박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J,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R, Q,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T 관련) 1. N, A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피해자 T 관련) 1. 범행 CCTV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시디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4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품사진 2012고단42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R, Q,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