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3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약 2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1:00경부터 03:10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신 다음 식당 앞길에서 귀가하고자 택시를 잡아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03:17경 부산 연제구 D 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모텔 복도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수차 잡아끌어 E호 객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 감정서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택시에 피고인이 따라 탔을 때부터 저는 집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전화벨이 울리는 데도 못 받게 한 채 모텔로 가달라고 했다. 모텔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버텼지만 피고인이 제 가방을 빼앗아 메고는 그 뒤로 제 팔을 붙잡고 힘으로 모텔까지 갔다. 모텔에 들어가서 계속 저를 끌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으로 끌고 갔다. 방문 앞에서 도망가도 붙잡힐 것이 뻔해서 도망가지 못했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들어 안아 침대 위에 올려서 몸으로 눌러 옷을 벗기고 강간했고, 계속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지만 피고인이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리고 못 받게 했으며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피고인이 제 몸 위에 누워서 성기를 빨라고 하는 등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8, 161, 224면, B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 성관계 하였다'거나 '5회(다섯 번) 성관계 하였다'고 하는 등 성관계의 횟수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면서 반항하여 성기가 빠지는 바람에 다시 삽입하는 식으로 다섯번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여서(수사기록 227면, B 법정진술 녹취서 5면),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한 것일 뿐 범행 횟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자리를 함께 한 일행인 G의 신고로 경찰관이 모텔에 출동하자 이불을 덮은 채 피해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언행을 하지 않았고,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감금을 당했으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4면).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때리거나 한 것은 아닌데,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제 몸 위로 올라와 저를 누르고 힘으로 옷을 벗겼으며, 제 양손을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한바, 강간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단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이 모텔에 출동하였을 당시 나체 상태였으므로 이불로 몸을 가릴 필요성이 있었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고, 자신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라서 부끄러워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이미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저를 도와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27면, B 법정진술 녹취서 11면), 이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과 신체 상태 및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코너점주로 일하여 알고 지내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 전 두 달 전부터 사적으로도 따로 만나 식사하고 이 사건 모텔에도 자주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는 사이'였음을 전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하여 함께 모텔에 간 일이 있으나, 그 당시 따라가는 척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망쳐 나왔을 뿐 이 사건 전에는 단 한 번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단골손님이던 피고인과 사적으로 만나 두세 번 식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손님으로서 관리하였고, 단골손님 중 한 명인 피고인과 비교적 잘 지냈을 뿐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 해주기도 하였으며(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자체가 주변에 알려짐으로써 술집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술집 영업을 위해서라도 단골손님 중 한 명이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모텔에 출동하자 현장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가 당일 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옷을 벗고 스킨십은 했으나 성관계(성기 삽입)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80면). 그 후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하여 잘 모르겠다.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127면), 3회 경찰 조사 시에는 '처음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발기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72~173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몇 차례 성기 삽입 행위를 하였는데,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06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6) 그리고 이 사건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G가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들이 모텔로 출동한 것이고,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어 모텔로 데려가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성범죄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사회적·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준 바 있으나,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의 단골손님으로서 술도 많이 팔아주고, 혹시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소문이 나서 장사에 지장이 생기거나 보복이 우려되어 합의금을 일체 받지 않고 합의해 준 것인데, 합의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이고 성관계도 자주한 사이인 것처럼 검찰 조사를 받고 소문을 내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할 줄 알았으면 합의를 안 한 것으로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바(피해자 B 법정진술 녹취서 7면), 피해자가 이전에 작성해준 합의서를 특별감경요소 중 하나인 '처벌불원'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귀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데려간 뒤 방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