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3. 18. 구속 취소),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8 피고인은 2019. 2. 7.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C와의 사이에, 당시 주식회사 D이 추진하던 아산시 E 신축공사를 B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공동으로 수주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사업무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8.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공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8. 천안시 G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 전기가 끊어져 있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사인 D과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고, 증권을 끊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증권을 끊을 돈도 없다, 전부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2019. 4. 30.경까지 갚아 줄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전기도 살리고 D에 정리하지 못한 돈도 주고 증권 발급하는 데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그의 처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8. 2,000만원을, 2019. 3. 10.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K’ 사무실에서 철거업자인 L을 통해 만난 피해자 M에게 “파주시 N 장례식장 철거공사를 4억5천만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비 미지급 등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사무실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 장례식장 철거와 관련하여 그 소유주 등 관계자와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거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4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중랑구 P 공원 내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P 전체 공사를 맡게 되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47,000평의 P 철거공사를 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번길 13 영등포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S 실내공사를 도급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S 대수선공사는 약 10년 간 중단된 상태였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 실내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28.경 1,000만 원,2016. 11. 1.경 500만 원, 2016. 11. 5.경 35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5 피고인은 서울 중구 T,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파주시 U 외 6필지’, 매매대금 란에 ‘칠십 팔억’, 융자금 란에 ‘오십오억’, 계약금 란에 ‘팔억’, 잔금 란에‘일십오억’, 매도인 란에 ‘V’, ‘W’, 매수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법무법인 X 대표 Y’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V, W, Y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Y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Z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파주시 N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 건물 철거공사를 당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과 계약하겠다. 그런데 고재비(고철) 보증금 2,000만 원이 우선 필요한데 내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2019. 2. 초순경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비 선급금을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장례식장이 있는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AA으로 하여금 장례식장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21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시 중구 A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의 실대표자인 AD,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AE, 피해자 회사의 공동사업자인 AF에게 ‘AG에 있는 AH 오피스텔에 대하여 100억 내외에서 경매를 받을 것인데 사채전주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 이를 낙찰대금으로 쓸 것이다, 그 외에 토지대금과 별제권을 해결하기 위한 200억 원의 자금도 다 셋팅되어 있으니 4개월 이내에 분양이 개시될 것이다, 당신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 분양이 개시되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오피스텔 낙찰대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추후 자금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 주식회사 F 명의 AI(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4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 중구 AJ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과 공사대금 1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AM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건물주로부터 수주했는데 그 중 철거 공사를 주겠다.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겼는데 그 업체로부터 서류를 찾아야 하고 공사에 필요한 많은 서류도 찾아야 하니 1,500만 원을 주면 선수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M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주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수금을 받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피고인 명의 AN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30 피고인은 서울 중구 T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9. 4.부터 A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AP에게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말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이었고, 더욱이 AP가 2018. 9. 18.자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법인등기부에도 그 사실을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용지의 발주자 란에 “AO(주)”, 계약금액 란에 “사억 오천만원”, 도급인 란에 “AO(주)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AO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Q과의 사이에 파주시 N 외 6필지에 관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와 피고인이 2018. 10.경 위조한 V, W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의 표시 란 : 파주시 U 외 6필지, 매매대금 란 : 칠십팔억, 매도인 란 : V, W, 매수인 란 : A)를 제시하면서 ‘파주시 N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 건물 철거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고재비(고철) 선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정산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도 피고인이 A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장례식장이 있는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장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재비(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방위 산업체인 AR의 담당자와 이사에게 1억 5,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현장 철거 및 1년 고철 계약을 넘겨줄테니 접대비로 8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R의 담당자와 이사에게 1억 5,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AR의 철거 및 고철계약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018. 12. 4. 500만원, 2019. 1. 21. 3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17. 12. 29. 17:00경 서울 중구 T, 5층에서 피해자 AS에게 “2018. 1. 10.부터 착공되는 AT 250개 매장의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먼저 5,000만원을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5,000만원을 반환 요청 한다면 요청을 받은 뒤 7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미이행시 5천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서울 중구 T, 5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파주시 N외 6필지 오피스텔 340세대 현장 시행사 대표로 있는데 위 현장의 건축 심의 서류를 이미 접수한 상태이다. 건축 심의가 되면 은행 PF 대출로 공사대금을 받아 2019. 2. 중순부터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 네게 분양대행을 맡길 테니 계약금으로 3,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심의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도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 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31. 200만 원, 2019. 1. 10. 2,000만 원, 2019.1. 22. 1,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01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V(46세)에게 ㈜AW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AW로부터 서울 강동구 AX외 2필지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았다, 철거공사를 1억 6,750만 원에 도급 해 줄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은 ㈜AY와의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 AY측에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AW로부터 공사계약 체결권이나 철거공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소유주 등 관계자와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선대금 등 명목으로 2019. 5. 6.경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원을, 2019. 5. 7.경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26 [전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T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BB를 운영하는 AQ과 파주시 N 외 6필지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AQ으로부터 고재비(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2. 6.경 Z과의 사이에 위 파주시 N 외 6필지에 관한 철거공사 계약을 Z의 매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과 체결하기로 하고 Z으로부터 고재비(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BB를 운영하는 AQ은 2019. 1. 7.경 BC, BD이 운영하는 BE과 위 파주시 N 외 6필지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E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위 BC와 위 파주시 N 외 6필지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F을 운영하는 피해자 B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파주시 N 외 6필지에 관한 철거공사 발주자인데, B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책임지고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공사기간 : 2019년 4월 10일 ~ 6월 10일, 계약금액 : 삼억삼천만원, ”갑“ 도급인 : BE, ”을“ : 수급인 주식회사 BF, 보증인 : ㈜F 대표이사 A]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약조건에 [고재비용은을이 처리한다]는 내용은 자필로 기재한 후, 피고인, 피해자 BG 및 BC가 각각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파주시 N 외 6필지에 대해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철거공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보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E이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고재비의 일부를 B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 27. 1억원, 2019. 4. 1. 1,000만원을 고재비 명목으로 BE의 AI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BE으로 하여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021고단22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T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남양주시 AG에 공사가 중단된 AH 건물을 F에서 인수를 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80억 원 상당의 내부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 2~3개월 후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H 건물 인수를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AH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H로부터 BI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6,900,000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 BH로부터 BI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식회사 F 명의의 AN 계좌의 거래내역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AN 계좌의 전자금융 거래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전자금융 거래내역 파일에 ‘거래일자 2019-01-29, 거래시간 13:49:56, 출금계좌 (계좌번호 6 생략), 출금인 F, 개설은행 AN,입금계좌 (계좌번호 7 생략), 수취인 BI, 거래금액 16,900,000, BS’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1고단224) 또는 일부 법정진술(2020고단3001, 3026) 1. 증인 O, BJ, BK, BL, AZ, BM, BG, BC, BD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기일 이전 공판조서들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기일 이전 공판조서들 중 증인 C, M, R, Z, BC, AD, AQ, V, BN, AS, BO,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596, 744, 745, 1021, 1730, 2112 각 증거기록) 1. 2020고단298 증거기록 중 H,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와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2020고단596 증거기록 중 B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2020고단744 증거기록 중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와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2020고단745, 1021, 1204, 1799, 2112 각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와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2020고단1730 증거기록 중 고자재매매계약서와 예금거래내역서 및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2020고단3001 증거기록 중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각 수사상황검토 및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2020고단3026 증거기록 중 B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BN,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공정증서 1. 2021고단224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H 대질조사 부분 포함)와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2020고단745)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20고단1730) 및 전자금융거래내역(A 작성, 2021고단224)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백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투명한 사업 전망과 자금 용도나 제시한 문서들의 효력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C는 2020고단29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말도 함께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각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각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분양대행용역을 준 적이 없고 형사 사건화 되기 전에 받은 돈을 돌려준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점, 2020고단1730호 공소사실 중 문서범죄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인이 2018. 9. 18.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의사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파주시 N 외 6필지(이하 ‘파주시 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2020 고단745 공소사실 제1항)이고 그와 관련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을만한 점, 피고인은 2020 고단1799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인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R 대질조사 부분을 부동의 하였으나, AS, BJ, BO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늦어도 2018. 1. 10.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실행행위뿐만 아니라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H,M(제7회 공판조서), R, B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