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E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인 'F'의 설립자로서 F이 미인가 시설이던 1996년경부터 원장 직을 맡아 정식인가를 받은 2006년 이후로도 계속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0. 12. 31.경 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16. 11. 10.경까지 F에서 거주하면서 원생 상담이나 생활지도원 지도 등의 일을 하며 위 F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2. 1.경 위 F에 사회재활교사로 입사한 후 2009. 4.경 사무국장을 거쳐 2010. 1. 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원장 직을 맡아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2. 9.경 괴산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F 내 강당 및 생활실, 식당 및 조리실, 재택교육실, 물리치료실 증축 및 신축으로 인한 내부기자재 보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 컴퓨터, 작업치료장비 등 62점의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교부되는 70,000,000원(국비 50%, 도비 50%)의 보조금(총 사업비 72,278,000원 중 자부담 2,278,000원 제외)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비 구입비용 70,000,000원 중 7,470,000원 부분은 실제 구입비용보다 부풀려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미리 장비 구입처들인 'G', 'H', 'I' 등과 협의하여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후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위 'G' 등에 지급한 후 그 중 7,47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괴산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2009. 6. 15.경 피고인이 신고한 보조금 교부통장인 사회복지법인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보조금 명목으로 26,500,000원, 2009. 8. 11. 43,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실제 보조금의 신청 용도대로 합계 72,278,000원 상당의 장비구입대금으로 모두 지급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2009. 8. 21. 'I'에서 현금 2,900,000원, 'G'에서 현금 1,690,000원, 'H'에서 현금 2,880,000원 등 합계 7,47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7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 재활원 입소자인 피해자 K(38세, 지적장애 3급)이 같은 입소자인 L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2016. 9. 18.경 평소 성적인 욕구가 강한 입소자 L(33세, 지적장애 1급)가 가출 후 신고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 및 귀원조치되어 상담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가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원장인 B에게 성매매를 통해서 L의 성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원장 B, 사회복지사 M이 L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를 태워 청주 N시장 주변 O다방으로 데려다 주고 L가 그곳의 종업원이던 P에게 대금 7만 원을 주고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객실에서 1회 성교하도록 하고 다시 L를 태워 F으로 복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L의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F 1층에서 자폐증상이 있는 입소자인 피해자 S(23세, 지적장애 1급)이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를 몰래 타 먹고 커피를 바닥에 쏟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 기저귀 묶는 끈을 이용하여 S의 양팔을 묶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2016. 9. 18.경 사회복지사인 M과 함께 L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를 태워 청주 N시장 주변 O다방으로 데려다 주고 L가 그 곳의 종업원이던 P에게 대금 7만 원을 주고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객실에서 1회 성교하도록 하고 다시 L를 태워 F으로 복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L의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1. L, S 각 폭행 - 사진 및 내용 1.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성매매 방조의 점) 피고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나머지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B : 각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해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곳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한 점,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입소자를 오히려 성매수하도록 방조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임에도 재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점 나. 피고인 B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한 점,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입소자를 오히려 성매수하도록 방조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임에도 재활원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