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최대 한도 2억 원까지 저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같은 날 G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E에서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이는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대출 잔액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6:2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2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대출을 시도한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내지 캐피탈 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0:51경 안산시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정부 긴급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N에 대한 대출이 있음에도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이고, 신용등급이 하향된다. N 대출원금 8,000만 원 중 20%인 1,600만 원을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김포시에 있는 구래역 1번 출구 앞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37(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21. 6.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1. 6. 16. 같은 은행의 또 다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최종 승인이 났다. 그러나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완납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6:10경 전남 보성군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교부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은 변제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20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U 직원에게 완납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7:58경 여주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7(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D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3.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29.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형사고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4:50경 오산시 Z에 있는 AA 1번출구 부근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40(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피해자 AC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E,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서도 AE 기존 대출금 미납시 평점이 낮아 대출 승인이 어렵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5:30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1(피고인 A 및 A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A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이자를 2%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 및 AH에게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H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1:46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 정지가 되었으니, 1,8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AL’ 내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 행세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AH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06. 21. 09:49경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N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3:22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AO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06. 21. 16:41경 광주 북구 AP 후문에 있는 AQ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06. 21.경부터 2021. 06.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5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1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S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 해킹 어플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어플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이중 계약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아라,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전주 완산구 AU에 있는 AV병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8:00경 전주 완주군 AW에 있는 AX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 확인 및 운전면허 사진 첨부) 2021고단340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사진 2021고단383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426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 D,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이용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 1. 위조문서 1. CCTV 촬영사진 2021고단504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2021. 6. 22. 범행에 대한 추적수사) 2022고단221(피고인 A 및 AH) 1.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납부증명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3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CCTV 캡처 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61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2021초기1475), D(2021초기1654), B(2022초기335)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여 피고인 A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B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한 뒤 지시받은 사람들에게 송금해주고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BC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BC을 직접 만나거나 BC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만 구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화순, 안산, 김포, 보성, 여주, 오산, 전주, 광주 등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매번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른 익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1,000만 원 가량의 고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