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과거 위 지국에서 배달을 하였던 피해자 E(31세)에게 "여기는 무엇 하러 왔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향이다 보니 지국장에게 인사차 온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고향이 밥 먹여 주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112 신고접수 및 지령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98 1. 피고인은 2012. 9. 21. 09:20경 인터넷 거래사이트 'C'에 달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여주면 달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2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피해자 B이 구두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구두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두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499 피고인은 2012. 8. 17. 12:00경 김해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중고휴대폰 "베가레이서"와 주변기기 일체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후 고장 난 휴대전화기를 배송하고 주변기기는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26,6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3503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부산 사상구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I 이 인터넷 C까페에 스키장 시즌교환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키장 시즌교환권을 판매하겠다. 30만원을 보내주면 시즌교환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스키장 시즌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농협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05. 27. 13: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77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택시 뒷문을 열어 놓아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모범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3. 05. 27. 13:2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및 다른 사건관계인 서너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 개씨발, 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다"고 하는 등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향군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보행자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 피해자F(47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버스 뒷부분을 손과 발로 치고, 버스 앞문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시내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며 팔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며 뿌리치고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였음에도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G 등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인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버스에 기대어 서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앞으로 진행시켜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밀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검토),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약간 움직이면 피해자들이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버스를 진행시킨 것이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버스를 앞으로 진행시킨 점, 피고인이 버스를 앞으로 진행시키기 직전 버스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버스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버스의 앞부분과 피해자들의 몸과 살짝 닿게 되자, 그 순간 버스를 바로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들을 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수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양형의 요소로만 참작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을 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78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B은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 2012. 5. 29.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18동 1504호(E)에서 피고인 소유의 35만 원 상당의 TV(엑스캔버스) 1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조, 4만 원 상당의 복합기(HP) 1대, 14만 원 상당의 에어컨(삼성) 1조, 5만원 상당의 스캐너(캐논) 1대, 3만 원 상당의 프린터(HP) 1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삼성) 1조, 17만 원 상당의 냉장고(지펠) 1대, 2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삼성) 1대, 7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위니아) 1대, 5만 원 상당의 세탁기(엘지) 1대, 8만 원 상당의 TV(삼성) 1대, 15만 원 상당의 의장(문5) 1조, 7만 원 상당의 침대 1조 등 총 14가지 157 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6동 601호(E)로 이사를 하면서 위 압류물품을 임의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00:4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고모인 E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여기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여, 2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외 300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복사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2. 18.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으로부터, 2011. 8. 20. 자 총회의 설계자선정에 관한 자료인 '설계자 입찰참여 안내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류'에 대한 복사요청을 받고도 이를 복사해주지 아니하고, 2. 2013. 4. 1. 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제24차 이사회 회의 녹음테이프, 제10차 대의원회 회의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복사요청을 받고도 이를 복사해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75-40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에서 연가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10km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0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 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합의된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 전일 구매한 케이크를 들고 찾아 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어떻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케이크를 판매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다. 피해자가 설명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그럼 고객 센터로 전화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케이크를 집어 들고 매장 안 출입문 왼쪽 기둥 벽면으로 던진 후 "고객 응대하는 방법을 모르냐, 고객이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나서 응대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제가 별의별 고객님을 다 만나 봤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이 던졌던 케이크 박스를 다시 집어 들더니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두 손으로 잡아 던지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9분 가량 피해자가 제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케이크 박스를 집어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F 게시물에 제목 "황당한 E제과점", 작성자 "G", 작성시간 "10:59", 조회 "613", 내용 "아아아 헐헐헐 저번에도 롤케익 때문에-그날도 유통기한 하루 남긴 거 모르고 사서-그랬는데.그땐 걍 넘어갔네요"라고 회원 수 약 63,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글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사진 1. 게시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함열초등학교 체육관 앞 벤치에서 아동인 피해자 B(여, 17세) 및 피해자 C(여, 17세)와 D(여, 18세)이 위 체육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벤치에서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으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6. 00:2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다동 31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나가라. 왜 집에 있느냐"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간 뒤 "나가 죽으라"고 말하며 계단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9. 00:45경 위 F빌라 3동 402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퇴거를 요구하자 H에게 "내가 한방 까 버리겠다. 너 죽여 버리면 끝나"라고 말한 뒤 손으로 H의 멱살을 붙잡고 2-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2. 6. 00:2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다동 31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아들 K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장모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네가 더 나쁜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01:27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L)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너 씨팔년아! 내 니 부모 죽여 버린다. 아주 이제 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다. 응? 알았어? 전화 받아야지. 하여 튼 씨팔년아! 너는 끝났어. 니 인생. 쯧!"이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그 메시지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5. 3. 9. 00:29경 인천 남동구 F건물, 3동 402호 피해자 E의 친정집 앞에서, "야 이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E의 친정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J, E의 각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하순 0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3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2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청소년에게 성관계 후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청소년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휴대폰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고인 B, C)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714호에서 연인이었던 D(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 위에 묻은 피를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성병에 걸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공영차고지 삼거리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및 서혜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7:54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공영차고지 삼거리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및 서혜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위 공장 부지, 건물 및 공장내 기계 등에 대하여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 채권최고액 18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약 700만원 가량의 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강제집행의 경고를 받자 담보로 제공한 기계 일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주)D 공장에서에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감정가 135,250,000원에 이르는 GEOMET건조로(길이 26.5M*폭 1.7M*높이 1.2M) 1대, GEOMET 컨트롤패널 1대, 원적외선히터 1대를 채권자 몰래 경기 안성시 E로 옮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금융거래명세서(증거기록 2권 37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김해시 D 소재 E 생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것이고 투자금을 반환 받고 싶으면 이틀 전에만 말하라. 언제든지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2013. 07. 1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트라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피고인의 친구 C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3: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솔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0.(공소장의 2008. 7. 2. 은 오기로 보인다) 20:54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교육청사거리를 동수원 방면에서 북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가 3,4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해자 D의 차량이 위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가 51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해자 F의 차량이 위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가 454,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 H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교육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교육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8. 23.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각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8.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정2329 피고인은 2013. 2. 28. 20:40경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에 있는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차비를 왜 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2330 피고인은 2013. 03. 08. 22:30경 송파구 E 1층 'F'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57세, 남)에게 반말을 하였고 업주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밖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7.부터 2013. 7. 31.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5,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부터 2014. 10. 16. 21:4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인터넷 사이트인 D의 바탕화면을 만들어 놓고, 위 사이트 내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의 경우, 손님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구입하거나 또는 선불카드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위 PC방에서 관리하는 아이디로 로그인 시킨 후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지 않아 범죄수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