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01호에서 부동산투자업자 F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은 B로부터 "나는 G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F이 낙찰받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건물 경락대금 173억원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I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국민은행 I지점에서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위 I지점의 지점장 K에게 위 H 오피스텔 공사 및 분양계획서 등을 건내주며 신경을 써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K은 위 I지점의 차장 L으로 하여금 대출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F은 2008. 6. 12. 국민은행으로부터 113억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6. 12. 위 국민은행 I지점에서 위와 같이 F이 대출을 받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M(피고인의 장모) 명의 계좌로 2억 5천만원을, N(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2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F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3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증언 1. 업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3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마감공사와 분양업무를 포기하는 대가로 B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의 알선을 부탁할 당시 자신이 F으로부터 경락잔금의 대출업무와 부동산의 분양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대출 알선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별도로 위임장에 명기된 바와 같은 분양 및 처분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마감공사를 마친 후 분양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없고, 다만 F이 경락잔금을 납부한 이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사이에 F에게 210억원을 지급하고 마감공사를 한 후 이를 분양하여 얻는 수익금을 반분하자고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없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275억원일 것으로 보이는데 B이 빠지라고 하였다고 순순히 물러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오피스텔 건물은 미준공인 상태에서 분양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3억원을 받는 것이 과다한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받은 3억원은 전부 대출알선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4. 2.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위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2008. 4. 5.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건물 관련 경락대금 173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서 진행중이던 대출이 잘 안될 것 같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이 성사되면 수고비 명목의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초경 지인들을 통해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알아보다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대영상호저축은행 R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대영상호저축은행 S 대리를 소개받아 위 S 대리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건네주면서 173억원 규모의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S 대리로부터 "일인당 대출한도가 80억원이어서 전체 금액에 대해 단독으로 대출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다른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출해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대영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이 지연되자, 피고인 B은 2008. 5.초경 위 대영상호저축은행 대출 이외 별도로 제2금융권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1금융권 은행을 섭외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개인사업자 T에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될 것 같다. 제1금융권 쪽 대출을 알아봐줄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U회사 자금관리부장 V, 경매업자 W을 통해 A을 소개받기로 하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01호에서 위 T의 주선으로 A을 만나 "나는 G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데, F이 낙찰받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건물 경락대금 173억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국민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말하고, A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한다. 천안 현장을 가보고 담보가치 등을 확인한 다음 이야기하자"라는 답변을 듣고, 함께 천안시 H 오피스텔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성을 확인하였으며, 함께 대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2008. 5.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국민은행 I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국민은행 I지점장 K을 만나 사업 및 분양계획서를 교부하면서 위 K에게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 K으로부터 대출실행 지시를 받은 위 I지점 차장 L과 함께 서류 작업 등 제반 실무를 진행하였다. 결국 F은 2008. 6. 12. 국민은행으로부터 113억원의 대출을,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3억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가. 국민은행의 113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 B은 2008. 6. 12.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국민은행 I지점에서 국민은행의 113억원 대출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에서 인출된 1억 5천만원 상당 자기앞수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국민은행의 113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1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영상호저축은행의 53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 B은 2008. 6. 12. 서울 강남구 Q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대영상호저축은행의 53억원 대출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위 F 명의의 대영상호저축은행 계좌(Y)에서 인출된 3천만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대영상호저축은행의 53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3천만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수수료조로 합계 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수수료조로 2-3,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나마 피고인에게는 줄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금 2억원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위 금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은 없고 위 금원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F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1억원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알선수재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