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C') 등 공범들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내에 일명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는 전화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D은 위챗대화명 'E'(가명 : F)을 사용하며 위 C가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위치한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거책인 G, H, I, J, K. L, M은 국내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증책은 총책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CCTV 설치여부, 경찰관의 잠복여부를 살펴서 총책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수거책이 중국의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안전하게 송금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G,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17, 1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경찰청이다. 불법대포통장 범죄에 명의가 도용되었다. 당신이 해당 사건과 연관없는 피해자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본건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투명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역 8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D이 모집한 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노원구 소재 0 역 8번 출구 근처 편의점 인근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위 위챗을 통해 C에게 경찰관 등이 없다고 보고하고, G는 위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19.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고, 도용된 명의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었는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하락시킨 불량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잡을거다. 먼저 현대캐피탈에 의뢰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대출금에 대하여 추적을 해보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는 D이 모집한 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구청 사거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위 위챗을 통해 C에게 경찰관 등이 없다고 보고하고, G는 위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고, 도용된 명의를 이용하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대출한도를 0으로 만들어야 하고 대출한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SBI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춘천으로 와서 외근 전담 수사관에게 전해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C는 D이 모집한 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강원시 춘천시 퇴계동 소재 남춘천초등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위 위챗을 통해 C에게 경찰관 등이 없다고 보고하고, G는 위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I,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종합지검 첨단범죄 T팀 U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확인해서 특별조사에 들어가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C는 DI 모집한 1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3 부곡초등학교 정문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위 위챗을 통해 C에게 경찰관 등이 없다고 보고하고, I은 위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칼로 찌르겠다. 돈만 주면 아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6:55 경 경기 군포시 W 앞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위 위챗을 통해 C에게 경찰관 등이 없다고 보고하고, D이 모집한 1이 피해자가 장소에 놓아둔 2,555,200원이 든 돈 봉투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L,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등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30.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가장하여 "엄마, 나 칼 찔렸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상황파악을 못하냐,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아라. 지금 얼마 구할 수 있냐.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내놔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4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Z식당 남자화장실 인근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위 위챗을 통해 C에게 경찰관 등이 없다고 보고하고, D이 모집한 L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식당 화장실에서 위 L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추가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망을 보는 역할(일명 레이다)만을 수행하여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