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2019고단2085] 1.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업소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H생)를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2715]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23. 19:4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으로 태국국적의 I 등 3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명당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23.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위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위 D호, E호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고인 B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성매매영업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월세 3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 B은 자신도 이 사건 건물에서 장사를 해 보아서 아는데 차차 손님이 늘어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에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불법 촬영까지 하여 구속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니, 피고인 B이 그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하였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등 사실에도 부합한다. 2) 피고인 A보다 앞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성매매영업을 권유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M은 피고인 B과 수감생활을 같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M으로부터 성매매영업의 바지사장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과의 대화내용(피고인 B은 '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면 몇 개월 안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신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고 말하였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상가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손해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과 J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를 들어 자신은 피고인 A나 J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대하여 따졌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이 전과도 있고 이전에도 성매매업소로 임대한 적이 있어서 단속되는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므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J은 '피고인 B이 단속되는 경우 회피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따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 A와 J의 진술은 일관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과의 대화 내용이나 그들이 진술한 임대차계약 상황과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범죄전력과 임대이력, 특히 피고인 B이 2013년경 임차인인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불법적인 영업으로 단속될 시 계약 해지한다'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은 단속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실로 별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마사지업소로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시설공사를 하여 'O'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하였다고 피고인 B은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내부는 정상적인 마사지업소와는 달리 방마다 출입문이 있는 '밀실구조'로 시설공사가 되었고, 이러한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월 차임이 같은 면적의 다른 건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시설비 등을 이유로 들며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O' 마사지업소로 임대한 무렵인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경남 지역에 있는 마산시 P(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남성전용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8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도 직접 성매매영업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즉, 피고인 B은 2011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2011. 10. 27.경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경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2. 4. 12.경 다시 단속되었으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종업원과 손님들의 성교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도 처벌받았다]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기소된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불법적인 영업으로 단속될 시 계약 해지한다'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을 실업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마사지업소'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부터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여러 차례 하기까지 하였는바, 누구보다도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성매매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6) 피고인 B은 J, 피고인 A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건물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해시 S 지하 1층 건물을 이발소로 임대하였는데, 그 임차인이 위 업소에서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성매매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동일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8년 11월경 공소제기되기까지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83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587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영업을 하던 때와 동일한 시설 상태 그대로 또다시 마사지업소로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는 성매매영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위 계약서마저도 피고인 A와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날인을 하였을 뿐이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J이 피고인 B이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원한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 J 사이의 금전적 문제는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와 J이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감행할 정도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음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범죄전력 많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영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매매영업을 하였던 이 사건 건물을 또다시 성매매영업장소로 제공하였는바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더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