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75 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22:3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월점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57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0. 13:30경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여자 거기도 괜찮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반복하다가 구속되거나 공격적 성향과 조현병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위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전력도 있으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5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2022고합576 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건강상태에 대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및 첨부된 청구전 조사서 등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과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2. 13.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에 부수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까지 총 50회가 넘는 피고인의 절도, 사기 등 범행 중 성폭력범죄는 2건으로 그 횟수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최근인 2022년 이후 연속하여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평소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이 있어서 여자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 생각이 많이 든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2022. 7. 22. 피고인이 기타 조현병으로 H병원에 입원할 당시 의사에게 '술에 취해 누나에게 성추행하고 욕설을 한다.'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호관찰은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펴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신과 진료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현실검증력 장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I병원, H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으나 상태가 호전될 정도의 유효한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매형(이종사촌 누나의 전 남편) J 외에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인 문제와 약한 사회적 유대를 고려할 때 보호관찰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상대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를 범한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