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D 중고차 실매물 검색 고도화 웹 개발시스템 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 142,45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3억 원, 피고인의 회사채무가 20억 원 가량이 되어 피해자가 그 용역계약에 따라 납품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 최종 검수를 받고서 납품을 받고도 용역대금 142,4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종 검수까지 마친 용역개발 결과물의 납품을 받았음에도 용역대금 142,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용역대금 미지급 행위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발주자인 D의 최종 검수를 받은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피고인 또는 D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8. 30. ‘D 중고차 실매물 검색 고도화 웹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8. 9. 27.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 중고차 실매물 검색 고도화 웹 개발 시스템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계약의 주요내용은 중고차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피고인 회사는 D에 이 사이트를 개발하여 납품하기 위해 그 개발업무를 피해자 회사에 도급준 것이다. 이 사건 개발계약의 계약기간은 당초 2018. 9. 27.부터 2019. 3. 16.까지였다(2019. 1. 27.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계약은 2019. 6. 16.까지로 연장되었고,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개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4. 16.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D의 중고차 실매물 검색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의 오픈 예정일은 2019. 4. 4.이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면, 피해자 회사가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웹사이트는 위 오픈예정일까지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발주자인 D이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발업무가 완료되지 않았고, 결국 D은 피해자 회사가 작업한 용역개발의 결과물을 실제 이용하지 못했다. D 직원 F는 2019. 4. 16. 피고인 회사에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4/4 시스템 오픈 예정이었으나 1주일 이상 연기되었고, 아직도 기능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류 및 심각한 이슈 사항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대상 D에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가 예상됩니다. 현재 조치가 필요한 오류 리스트만 약 100건이 넘으며, 사용자쪽 오류가 너무 많아 관리자는 제대로 테스트도 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정이 심각하게 연기된 상황이라 인력 퇴사 일정을 연기하며, 이번 주 중으로 반드시 모든 사항 조치를 요청드립니다.’라는 것이다. D 직원 F는 2019. 4. 19. 피고인 회사에 다시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금주 요청드렸던 오류 조치내용들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았을 때 차주 수요일(2019. 4. 24.)까지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대고객 광고 런칭에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철수 일정은 2019. 4. 26.까지 연기하여 모든 오류 제거 및 안정화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D에서 개발인력 철수를 2019. 4. 26.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2019. 4. 20. 피해자 회사의 개발인력을 철수시켰다. D은 2019. 4. 24. 다시 피고인 회사에 메일을 보내 오류리스트를 보내면서 웹사이트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 수정요청 메일에는 ‘현재 기준 오류 리스트 보내드립니다. G이 정리한 엑셀파일을 보면 조치가 되었다고 적혀 있으나 여전히 정상이 아닌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붉은색은 매우 심각한 오류로 즉시 확인이 필요한 리스트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회사 H 부장은 2019. 4. 30. 피해자 회사 E 부장에게 2019. 5월 말까지 D이 요청하는 수정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D IT 측에서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할 공통로직이 없기 때문에 검수를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업 및 IT 팀에서는 기능적인 오류와 사이트 속도가 너무 느린 것에 대해서 본부장까지 보고되어 있는 상태로 매일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D의 최종 요구는 수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5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D은 2019. 5. 14. 피고인 회사에 ‘D 중고차 실매물 검색 고도화 웹 개발 계약 이슈사항 조치 및 배상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기존 개발인력의 전원 복귀 및 계약기간 내 1, 2차 개발요건을 모두 완수할 것(하자보수 포함)과 1차 개발요건 지연개발에 따른 지체상금 보상을 요청하였고, 이 메일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D은 2019. 6. 4. 피고인 회사와의 웹 개발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D이 계약해지 사유로 위 공문에 기재한 내용은 개발요건 및 하자보수 미완료 및 오픈지연 상태에서 인력 전원 무단이탈, D에서 2019. 5. 14. 발송한 위 요청사항의 불이행이었다. D에 따르면 이 사건 웹사이트의 1차 개발요건은 60% 수준, 2차 개발요건은 0% 수준 개발에 그쳤다. D은 피해자 회사가 개발 시도한 웹사이트에 대해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내부 개발자를 통해 보완을 시도했으나 결국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 시도한 웹사이트는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E 부장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웹사이트가 D의 최종 검수를 다 받았고 그러했기 때문에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웹사이트의 오류 및 그 하자보수 요청의 경과, 피해자 회사가 인력을 철수시켜 결국 D이 피고인 회사와의 웹 개발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9. 4.경 최종검수를 받고 피고인 회사에 납품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정도로 하자가 컸던 웹사이트 개발에 대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 지급의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한 2018. 9. 27.을 전후하여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실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 3. 27. I과 사이에 ‘J’을, 2018. 4. 29. K과 사이에 ‘L’을, 2018. 9. 10. M와 사이에 ‘N’를, 2018. 11. 20. O과 사이에 ‘P’사업을, 2018. 12. 12. Q과 사이에 ‘R’ 사업을, 2019. 1. 2. S과 사이에 ‘T’ 사업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수주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주로 기획과 웹디자인을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주로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2월경부터 갑자기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서 외주업체가 제대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한 2018. 9. 27. 당시 피고인에게 용역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U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V 주식회사의 개발 미완료가 이유가 되어 2019. 4.경 U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잔금 3억 3,700여만 원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 전인 2018. 12. 28. 피고인 회사는 V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65366)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I 회사는 2019. 5.경 W에 선급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2019. 7. 4. I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2350)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기야 피고인 회사는 2019. 8. 12.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10. 11.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370). 피고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피고인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요지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부족인원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된 외주 인력들의 개발능력 부족과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수할 수 없는 사건이 늘어나는 바람에 손실이 가중되었으며, 그 와중에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 조건으로 수주했다가 해지된 용역건과 관련하여 2019. 4.경 보증보험청구가 됨으로써 2019. 5.경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 수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왕에 U으로부터 수주한 용역 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개발지연이 계속되면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급기야 2019. 7.경 대표자를 제외한 전 임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물은 ‘고소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관련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K 개발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전혀 지급 의사 없이 개발을 시켰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인 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