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383,656,7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저작권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C(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 웹툰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웹툰 등을 저작권자들의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복제, 배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생긴 수익금 522,186,700원을 E, ㈜F, ㈜G 명의의 차명계좌로 취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의 추적 및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 B에게 제공 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돈을 빌려 적법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그 처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인천에 신축오피스텔을 구입해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자. 대신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오피스텔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두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으로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8.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있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해 5. 14. 피고인 B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매수자금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처럼 근저 당권 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피고인 A은 그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 차명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차명계좌 입금내역 정리) 사본 1. 추징보전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8초기1215)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내역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공범자 사이의 수익 분배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미 2019. 1. 11.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되며, 검사가 위 저작권법위반죄 등과 함께 기소하지 않고 별개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이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구입함에 있어 B 명의를 빌려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범자 사이의 수익 분배 방법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기본범죄(저작권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 웹툰 등의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서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이 남용되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어떠한 의도로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A의 저작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A이 ‘C(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 운영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 범죄수익으로 구입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의 범죄수익의 발견 및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