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1992. 3. 31. 가석방(형기종료예정일 1997. 5. 13.) 되었으나, 1994.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5.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가석방의 잔여 형기(출소예정일 2003. 4. 23.) 복역 중에 1998. 8. 15.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01. 1. 10. 위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자인바, 1. 사실은 주식을 매입하여 이득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1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정권 교체 시기에는 권력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은밀한 방법으로 싸게 거래되는데, 이번에 H 주식회사 I 전 회장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을 싸게 매도하려 하니 그 주식을 매입하여 전매하면 45-90%의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약 1-2개월 후에 이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에는 피해자의 동업자인 D, J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로부터 같은 달 24. K의 서울신탁은행 예금계좌(L)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3.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M와 공모하고, 그 정을 모르는 아들 N을 이용하여, 구정권 시절에 지하 정치자금으로 숨겨놓았던 구권(1994년 이전에 발행된 은색 띠 없는 1만원권 화폐) 수백억원을 가진 자들이 총선 전에 이를 양성화하려고 한다는 풍문을 듣고, 실제로 30억원 이상의 구권 뭉치돈이 조폐공사에서 발권된 상태로 포장도 뜯겨지지 않은 채 창고나 컨테이너 안에 보관된 것을 확인한 바도 없는 등 구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문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1999. 11. 말경 N과 거래가 있었던 외환은행 O지점에 자신의 차명계좌인 P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N으로 하여금 위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잔고 없는 위 계좌에서 21억원의 자기앞수표 선발행(이른바 '선수표'라 함)을 부탁하도록 지시하고, N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선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Q를 종용하여 같은 달 21. 및 22.에 각 21억원씩의 선수표를 발행하게 한 후 그 날 중으로 구권을 구입해 주겠다면서 Q를 데리고 서울시내 광화문 등지를 돌아다녔으나 구권을 구입하지 못해 오로부터 위 선수표를 교부받지 못하던 중, 같은 달 27. 09:10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위 외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이 위 Q에게 자신의 모친 A는 수조원의 재산이 있고 구권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대여섯명 중의 한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친인 S도 백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행하면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선수표 20억원을 발행해주면 구권 30억원을 구입하여 이번에는 틀림없이 위 지점에 입금해주고, 피고인이 한빛은행에 예치한 1,000억원 정도의 자금 중에서 추후 50억원씩 2회에 걸쳐 100억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Q로 하여금 20억원의 선수표를 발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구권을 교환하기로 한 서울 광진구 T 소재 U호텔 819호실에서 N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M를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있고 구권을 가지고 올 여자라고 소개하면서 위 자기앞수표 20억원을 M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M는 호텔쪽으로 오는 소형트럭을 가리키며 저 차가 구권을 신고 오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Q로부터 구권구입 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위 M가 구권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구정권 시절에 발행된 구권 수조원이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여야 국가경제가 활성화되어 애국하는 길이고, 그 일을 자신이 맡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M는 그 옆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마치 서울 인근이나 지방에 있는 구권 보관 창고에서 구권 수십억원이 차량으로 운반되어 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실체도 확인된 바 없는 구권 교환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9. 12. 11. 서울 서초구 V 소재 W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업무가 마비된 금융피라미드 회사인 X 비상대책위원 Y, Z, AA 등이 관리하고 있던 돈 21억원을 동인들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자기앞수표 21억원을 주면 구권 30억원을 구입하여 주고 그 차액의 절반인 4억 5,000만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E로부터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21매 합계 21억원을 교부받고, 곧바로 다른 방에 대기하고 있던 M에게 전달해 주어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6.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당시 이미 E로부터 받은 21억원 중 일부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M가 여러 번 세탁한 후 그 대부분을 사용해버려 위 돈으로 구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 Y, AA, Z에게 구권 구입자금조로 이미 받은 21억원 외에 5억원을 더 주면 원금 26억원 외에 3억 8,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즉석에서 구권 구입추가자금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방에 대기하고 있던 M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4. M와 순차 공모하여, 가. 2000. 2. 16. 저녁 서울 종로구 AB 소재 AC병원에서 M는 김포축협 AD 지점장 AE와 함께 동행한 피해자 AF에게 자기앞수표 24억원을 주면 구권 30억원을 바꿔준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보낸 캐딜락 승용차에 AE를 태우고 V 소재 피고인의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에게 AE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AE에게 이런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내 아들이 거들고 있어 내일 아침이면 틀림없이 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2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위 AC 병원에서 M는 축협 AG지점장 피해자 AH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24억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같은 날 23:00경 위 V에 있는 W빌라 401호에서 피고인에게 전해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5. 그 정을 모르는 아들 N을 이용하여, 2000. 2. 17.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전철역 부근 한미은행 앞에서 N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나가 전날 밤에 구권 교환이 안된 것을 따지는 피해자 AF에게 전항과 같이 30억원 이상의 구권 존재가 실제 확인된 바도 없고 피고인도 전혀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협 AG지점장 AH으로부터 구권 교환 명목으로 편취한 수표 24억원을 내보이며 여기 다른 수표도 있다. 잠깐만 기다리면 구권 30억원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2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정상적인 수입은 없는데다가 그 동안 여러 사람들에 대한 빚 변제, 위 Y, Z의 구권교환자금의 반환 독촉, 80평 가량의 호화빌라 유지비용, 에쿠스·캐딜락 등 고급승용차 구입비용 및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6-7명의 비서, 기사, 파출부의 임금 지불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궁핍해지자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구권 교환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가. 2000. 3. 2. 피고인의 집에서, AI의 자기앞수표 48억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전 주택은행 AJ지점장 AK과 중간소개인 AL에게 자기앞수표 48억원을 주면 구권 60억원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K, AL으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48억원을 구권 교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3. 9.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AK, AL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8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제3의 가. 항과 같이 편취한 21억원 중 17억원 정도를 가져간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10억원 가량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00. 2. 말경 피고인 집에 신한은행 AM 지점장 AN를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이 AN를 따로 만나 피해자를 욕하면서 AN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에 수표를 보관시키면 곧바로 구권을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구권 교환사업을 하자고 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서 항의한 후 자취를 감추자 피해자를 잡아 돈을 회수하기로 하던 차에, AO로부터 피해자가 구권 구입자금으로 받은 위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수십억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AP 호텔로 유인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의 비서인 AQ에게 위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돈을 빼앗아 오도록 지시하고, AQ은 피해자가 폭력배들과 같이 다닌다는 말을 듣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R, AS을 위 호텔로 오도록 하여 함께 위 돈을 빼앗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AQ, AS, AR 등과 순차 공모공동하여, 2000. 3. 8. 17:20경 서울 마포구 AT 소재 위 호텔 769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앗으러 간 AQ은 AO가 유인한 피해자를 보고 욕을 하면서 동녀의 멱살을 잡고 '돈을 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이고, AQ의 부탁을 받고 온 AS은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고 가방을 빼앗으며 '도둑년아 줄 것이 있으면 빨리 줘라'고 하며 역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AR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한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0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8. 2000. 4. 1.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U이 AK 등과 함께 구권 구입자금으로 교부하였다가 반환되지 않은 51억원의 반환 독촉을 하자 이미 피고인이 받은 51억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채무변제조로 사용하여 그 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51억원은 구권 전주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람의 구권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5억원은 주어야 구권, 각종 채권 등이 나오는데 이를 현찰로 바꿔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AV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9.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입수한 위조된 건국채권 4만장 가량과 미국 재무성 발행의 채권 수십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00. 1.말경 서울 서초구 V 소재 W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구권 교환 자금조로 지불한 26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Z, Y, AA에게 위조된 미국채권 500만달러 짜리 1매를 담보조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며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미국 재무장관 명의의 공채증서 1장을 행사하고, 나. 2000. 3. 8. 서울 서초구 AW 소재 AX병원에서, 미국 재무성의 의뢰에 따라 워싱톤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액면 1,000만달러 짜리 미국채권 10매 합계 1억 달러를 위조된 채권임을 알면서도 AY에게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300억원은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지라고 하면서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미국 재무장관 명의의 공채증서 10장을 행사하고, 다. 2000. 4. 2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권 구입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미반환된 51억원의 반환을 독촉하는 AK에게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조된 건국채권 39,000장(증 제34호)을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명의의 공채증서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청주지방법원 98고합236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중인 AZ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청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 제4376호 사건의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98고합236 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은행 학동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촉탁서회부(14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제5, 11회 공판조서 중 M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 제12615 사건의 Q, N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단, M는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Q,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 확인보고(제2책 제1권 14, 157면), 단말기 거래내역 첨부보고(같은 243면), 선수표 사용내역(같은 24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5, 8, 11회 공판조서 중 M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 12615 사건의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E,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 22583 사건의 AA 작성의 진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 12615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금융거래내역확인 보고(제2책 제1권 14, 157면), 금융거래흐름도 추적보고(제2책 제2권 1,538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 제22583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금융거래 추적보고(X 비대위 5억원 흐름내역, 제2책 제2권 790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4의 가. 및 제5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제5, 8, 11회 공판조서 중 M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 제12615 사건의 M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판시 제4의 나. 사실> 1. 제5, 8, 11회 공판조서 중 M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 제12615 사건의 M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판시 제6의 가., 나. 및 제8의 사실>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A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22583 사건의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BC, AL, AK,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금흐름도 첨부보고(제2책 제2권 1,107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22583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금융거래 추적보고(AJ 자금흐름내역, 제2책 제2권 83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7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M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O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단, 증인 AQ, AR은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 제12615 사건의 A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판시 제9의 가.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22583 사건의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AA 작성의 진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위 사건의 검찰 압수조서 중 판시 제9의 가. 기재 위조 미국채권 500만달러 짜리 1매(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압 제 889호의 증 제1호)를 Z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미국채 권 감정 회보(제2책 제1권 729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9의 나.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2000. 4. 25.자 검찰 압수조서 중 판시 제9의 나. 기재 위조 미국채권 1,000만달러 짜리 10매(같은 청 2000년 압 제 615호의 증 제 3 내지 12호)를 AO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22583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미국채권에 대한 미대사관의 감정결과서(제2책 제1권 572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미국채권감정회보(같은 729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9의 다. 사실>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 22583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AL,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12615 사건의 2000. 4. 26.자 검찰 압수조서 중 판시 제9의 다. 기재 건국채권 39,000장(같은 청 2000년 압 제 615호의 증 제3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형제22583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건국채권 등 문서감정회보(제2책 제1권 75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청주지방법원 98고합236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영등포구치소장 작성의 잔형집행 사실 통보(1349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6, 8의 각 5억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제3의 가. , 제4의 각 5억원 이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5의 5억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의 각 사기의 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3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므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여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AA, Z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억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 수대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Y, AA, Z 각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균등하게 각 약 1억 6,666만원씩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각 사기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 공채증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6의 가.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6의 나.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9의 나.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9의 다. 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6의 가., 나.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9의 나.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압제615호의 증 제12호의 1,000만달러 나리 위조 미국채권 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9의 다.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청 2000년 압제615 호의 증 제34호의 건국채권 중 채권번호 BD의 1만원권 위조 건국채권 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판시 제2, 제3의가., 제4 내지 6, 8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3의 나.의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형이유 1999. 10.경부터 시중은행 지점, 사채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정권 시절에 조폐공사에서 수조원대의 구권을 빼돌려 지하 정치자금으로 숨겨 놓았던 자들이 2000. 4. 총선 전에 이를 양성화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원금의 50-70% 정도의 가격으로 사채시장의 큰손, 지점장 등을 상대로 매도제의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구권 뭉치돈이 조폐공사에서 발권된 상태로 포장도 뜯겨지지 않은 채 창고나 컨테이너 안에 보관된 것을 확인한 바도 없는 등 구권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어 구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문 및 과거 사채시장 등에서의 자신의 지명도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정권으로부터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라는 특명을 받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M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주로 은행 수신고 등을 올릴 목적이었던 시중은행 지점장 등을 상대로 금원을 교부하면 최고 50%를 더한 금액 상당의 만원짜리 구권과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잔고 없는 계좌에서 수십억원대의 선수표를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구권교환자금 또는 교환될 구권의 세탁비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권 교환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가 이를 그대로 다시 반환하는 일을 수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교부받았던 수표들을 보여주면서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구권 교환을 미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르는 데다가 그 피해 금액도 약 200억원 정도의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구권 교환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만으로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편취 범행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한 자기앞수표를 다시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82. 11.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래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석방된 기간을 제외한 약 18여년의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해 온 데다가, 200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398, 2000고합1274(병합)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2005노137호)에 항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환갑이 넘은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