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16:24경 경기 구리시 사노아이시(IC)에서 태릉 방향으로 볼보승용차(차량번호 : C, 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그 부근에서 교통단속 중인 구리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당하여 E이 소지하고 있던 피디에이(PDA, 휴대용 조회기)에 신호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벌점이 없는 싼 것으로 끊어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이 긁히는 소리가 나자 차량에서 내려 E에게 피고인 차량을 긁었다고 항의하면서,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이 들고 있던 피디에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놓아둔 채 돌려주지 않고 지원 요청한 순찰차를 기다리던 중 헬멧을 쓰고 있는 E의 머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갖다 대면서, "너 같은 부패 경찰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다. 쓰레기 같은 새끼, 경찰 양아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등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단속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단속경찰관인 E이 경찰에 제출한 각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 한 증언뿐이므로(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 진술 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제출 각 진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려 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을 장갑 낀 손으로 두드렸을뿐인데, 피고인이 차를 긁었다고 하면서 '쓰레기 같은 새끼'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본인이 들고 있던 피디에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던져놓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내리칠 듯이 하고, 피고인 배로 본인의 배를 수회 밀고 머리로 본인의 머리를 수회 박았다는 내용이다. 이 법정에서도 E은 위협적인 상황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배로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E은 피디에이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고 7m 정도 운전해 가다 섰을 때 다시 날인해 달라고 하던 도중,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운전석 문에 피디에이가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먼저 주워 조수석에 던져놓은 것으로, 피고인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유리창의 긁힌 자국과 관련해서도, E은 피고인이 피디에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출발하여 운전석 뒤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렸을 뿐이고, 유리창에 긁힌 자국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순번 23, 현장출동경찰관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유리창의 긁힌 자국을 확인시켜 주어, 출동 경찰관도 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그 사진 영상(순번 28)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유리창에 피디에이 펜과 같은 물건으로 긁힌 듯한 자국이 남아 있어, E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서 기재나 법정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위 현장출동경찰관 녹화영상에 의하면, E은 당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과 피디에이를 빼앗은 부분만 이야기했을 뿐, 피고인이 배로 밀거나 머리로 박는 등 자신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E의 피디에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이 놓아 두어 E의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단속경찰관의 피디에이를 조수석에 던져 놓은 후 '112'와 '118'에 신고를 하였고, 단속경찰관에게 '당신 같은 경찰관 때문에 선량한 다른 경찰들까지 욕을 먹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적은 없으며, 단속경찰관과 실랑이 한 것은 피고인 차량 뒤쪽이라 그 상황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당시 상황 중 일부만 녹화되어 있는데, 위 블랙박스 동영상 압수 경위,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소리를 친 후 휴대전화를 만지고(REC_2016_10_01_16_16_51_R.MP4, 16:17), E을 보며 혼잣말을 한 후 경찰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E을 향해 손을 뻗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뭐라 소리를 친 후, 휴대전화로 E을 얼굴을 찍고(REC_2016_10_01_16_17_52_R.MP4), E이 이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 차량 뒤편으로 다가오면서 손으로 피고인 차량 앞쪽을 가리키며 뭐라 말을 하자, 피고인이 '남의 차를 긁어놓고 도망갈까 봐 그런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하여 두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언쟁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REC_2016_10_01_16_18_52_R.MP4, 16:19), 이후 피고인이 E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REC_2016_10_01_16_19_53_R.MP4, 16:20)이 확인될 뿐,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블랙박스 영상 내용은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이와 같이 당시 주요 상황에 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E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유리창을 긁어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E의 피디에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놓아두어 사실상 E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E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