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1. 사기(2014고단13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빌딩 5층에서 L이라는 보험대리점 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N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0 4층 상가건물을 내가 사서 명의를 H 씨 이름으로 등기해 줄 테니 2,400 만원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에서 H 씨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연이자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10. 6.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할 투자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돈을 L의 운영경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의 계좌로 1천만 원을, 같은 달 2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400만원을, 2012. 3. 9.경 L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2014고단1073) 피고인은 L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P이라는 부동산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고인은 2009. 9. 1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Q과 함께 파주에 오피스텔을 신축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전에 분양계약금으로 입금시킨 3,000만 원 이외 추가로 2,000만 원을 주면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1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으로 오피스텔 시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자산관리 전문회사인 L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보장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돈을 위 L의 운영경비나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광명시 R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L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100만 원, 이사로 등재시켜 이사 월급 명목으로 100만 원 등 매달 20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L의 운영경비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광명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G에게 'L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보장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L의 운영경비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L의 국민은행 계좌로 2,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6.경 같은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L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보장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L의 운영경비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연대보증 사기 L은 흥국생명보험과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여 주고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대리점이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F, I에게 전화하여 'L이 흥국생명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지급보증 담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나중에 배당을 해 주고 보증은 2년 안에 해결하겠다, 현재 재력이 충분하고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L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으며, 돌려막기 형태로 돈을 빌려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 모집 수수료를 받은 이후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다시 흥국생명보험에게 수당을 반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였고, 속은 피해자들은 2010. 10. 28. 경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서 L이 흥국생명보험에게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이 흥국생명보험에게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 서울보증보험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L이 수수료 반환채무를 흥국생명보험에게 이행하지 않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흥국생명보험에게 2011. 7. 7.경 54,933,900원,2011. 8. 7.경 705,500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2013.3.20.~4. 10.까지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131]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3회)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보장투자계약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투자수익을 실현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편취 범의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병합된 사건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2010. 20. 경~2011. 6. 29.경 F으로부터 54,000,000원 가량, 2010, 10, 19.경~2010. 11. 17.경 [으로부터 50,000,000원 가량, 2011. 4. 25.경~2011, 4. 26.경 G으로부터 50,000,000원 가량 등 약 154,000,000원을 L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약속한 투자수익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투자 설명을 할 무렵이나 투자금을 수령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던 L은 2011, 2월경 21건의 보험계약이 사실상 실효되어 원수보험사인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55,000,000 원 가량의 반환채무도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상태여서 2011. 7~8월경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위지급할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인 2011. 10. 6. 피해자와 피고인(L 명의) 사이에 작성된 원금보장투자계약서 도연 10%의 투자수익 보장, 투자기간 1년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처음의 투자금 24,000,000원을 받은 뒤 이자 또는 수익 명목으로 2011, 12, 9.과 2012. 1. 11. 단 두 차례에 걸쳐 각 200,000 원(연 10%에 해당함)씩을 지급한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9,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투자를 받을 당시 상당한 재산이나 수입, 또는 수익예정 사업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변명은 믿기 어렵다.] [판시 제2의 가. 사실 -2014고단1073]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4회), 증인 Q(제5회)의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사용처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65)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Q과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Q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분양수수료에 충당하였더라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Q 사이의 문제일 뿐인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0,000원은 분양대금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온 Q 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 분양대금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F에게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F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시 제2의 나. 사실-2014고단1073]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4회), 증인 I(제5회), 증인 J(제6회)의 각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J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투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나 L 등의 자산상황을 명확히 설명을 들은 L 임원 또는 주주인 피해자들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 범의를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4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전체 병합사건 증거 포함)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 설립 이전에 '주식회사 P'이라는 분양대행,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개업 연월일 2009. 11, 16.)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시 제시한 P의 분양대행지명원을 보면 자신의 사업 수완이나 실적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2001. 9월에 W 645세대, 2002. 1월 X 71세대, 2002. 12월 Y 554세대, 2002. 12월 Z 77세대, 2003. 1월 AA 242세대, 2003. 11월 AB 179세대, 2004. 파주 AC 504세대, 2004. 동탄신도시 AD 429세대, 2005. 2. AE 495세대, 2005, 4월 AF 390세대, 2006. 1월 AG 116세대, 2006. 3월 청주 AH 576세대, 2006. 9월 파주 AI 937세대, 2007. 4월 AJ 987세대, 2007. 4월 AK 712세대, 2007. 4월 파주 AL 631세대, 2007. 8월 보라지구 AM 88세대, 2007. 10월 AN 194세대, 2007. 10월 AO 500세대, 2007. 10월 AP 상업시설, 2007. 10월 AQ 112세대, 2007. 11월 동탄 AR 32세대, 2007. 12월 교하신도시 AS아파트 1,145세대, 2008. AT 336세대, 2008. 3월 춘천 AU 803세대, 2008. 7월 AV 622세대, 2008. 8월 AW 아파트 1,479세대, 오피스텔 179세대,2009, 3월 AX 47세대, 2009, 5월 AY호텔, 2009. 5월 연수 AZ 아파트 436세대, 오피스텔 218세대), L은 2010. 10. 14, 설립등기를 마친 보험대리점업과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10. 28. 흥국생명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2011. 2월경 21건 정도 실효되었음에도 흥국생명보험에 모집 수수료 반환 조차 못할 정도의 운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L은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보험업 외에는 달리 수익 사업을 하기 어렵고, 실제로 보험모집 수수료 외에는 L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원금보장 투자계약서에서 조차 도대체 무엇에 대한 투자인지, 수익구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미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속고 있던 자신의 친구로 현역군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율을 보장하면서 L 설립등기일로부터 9개월가량 전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F을 통하여 또 다른 군인인 피해자 G, J를 소개받아 유사한 내용으로 투자를 받았고, 피고인이 중학교 시립합창단원 시절 알게 된 지휘자인 피해자 I에게 이와 같이 원금 보장과 이익금 지급 등을 장담하면서 투자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일부 수익금을 몇 개월씩 지급하거나 일부 원금을 반환(피해자 I의 원금 반환 독촉에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0,000,000원을 피해자 에게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다른 수익사업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마련한 투자금의 일부를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일 뿐인 점,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L을 이용한 수익창출 모델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회사의 자력, 회사 상황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금 보장과 연 10%의 수익이나 상당한 정도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투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분양사업,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BA', 'BB' 행사 등으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실패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그것도 과연 투자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인지 조차 불명확하고 막연하며,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L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별개 개인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L 투자를 빌미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판시 제2의 다. 사실-2014고단1073]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4회), 증인 I(제5회)의 각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15488),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서, L 환수계약 건별 현황, 보험계약 사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L 임원으로서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임원이라고 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F은 임원도 아닐뿐더러 판시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장담을 믿었고 공증까지 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신분이 확실한 사람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I 역시 피고인의 장담을 믿었으며, '나이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으며 재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생님이 해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별건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피고인과 L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위변제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수익금이 일부 교부되거나 일부 변제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한 징역형을 정함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상해죄 벌금 전과뿐임), 원금보장, 투자수익율 보장 등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쉽게 현혹된 피해자들도 일부 피해확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피해자 수, 피해규모(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9,230,000원을 편취함),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회복범행과정 중에 일부 수익금 지급된 부분이나 일부 원금 반환된 부분은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려움)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하고도 객관적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