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세)은 B의 딸, 피해자 D(여, 1세)은 피고인과 B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 21. 오전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팔과 몸을 이로 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2. 20. 00:40경 같은 장소에서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B의 품에 안겨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B을 밀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누워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나를 폭행한 것이 기억이 나냐”라는 말을 듣자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라면 그릇을 문틀에 던져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0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딸 D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나중에 대화를 하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D을 안은 채로 화장실로 도망가려 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2019. 9. 27.), 문자메시지(순번 8), 유치원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로 물린 자국 1. 진단서(순번 6), 외래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적이 없고,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서 벗어나고자 뿌리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편,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장에서 귀가한 야간임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증 제2호증을 근거로 같은 날 오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민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폭행의 고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상황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행위에서 벗어나고자 뿌리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뿌리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 범죄로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재물손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