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B, C, D과 같이 탑승한 상태에서, 2020. 7. 27. 18:1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중학교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H가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E이 속도를 높이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피해자 J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38,135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870,770원, B은 1,873,250원, C은 1,890,770원, D은 1,888,070원, E은 2,192,34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J공제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3,45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801,750원, B은 802,810원, C은 810,320원, D은 809,16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15,220,82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L, M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K, L과 같이 탑승한 상태에서, 2020. 8. 27. 14:40경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가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M은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K, L, M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O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751,43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984,560원, K는 2,989,650원, L은 2,989,650원, M은 2,950,14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5,836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98,450원, K는 297,880원, L은 298,96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19,055,726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M, R, K,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 R, K, S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M, R, K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2020. 10. 30. 15:42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S은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M, R, K, S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478,6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413,760원, M은 2,028,180원, R는 1,451,950원, K는 2,068,89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36,6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413,760원, M은 2,028,190원, R는 1,451,960원, K는 2,059,900원, S은 4,051,00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22,582,7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R,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L과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에 R, L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2020. 12. 16. 16:56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일산IC 앞 도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 실선 구간에서 V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R, L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V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99,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의 B, R,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R, W과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B, W과 함께 탑승한 후, 2021. 8. 4. 05:50경 고양시 덕양구 X 소재 Y 앞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Z이 (차량번호 10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로 3차로로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R는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R, W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Z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21. 8.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96,3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3,094,670원, B은 3,114,510원, R는 2,889,950원, W은 3,040,48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8,832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37,860원, B은 1,245,800원, W은 1,216,19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17,094,592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의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에 AB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2021. 10. 10. 15:46경 고양시 덕양구 AC 소재 AD 앞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AE가 (차량번호 1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E로 하여금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10.경부터 2021. 12.까지 사이에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75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56,130원, AB은 1,035,700원을 각 지급 받아 도합 4,041,8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 K, B, R, 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국과수 블랙박스 영상 감정결과) 1. V, H, Z 작성의 각 참고인진술서 1. 각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관련 교통사고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1. 8. 4.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범죄의 횟수가 6회로 적지 아니하고, 그 수법 역시 주행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인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및 공범들이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저지른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J공제조합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