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8기 회장(기간 2019. 1. 31.부터 2019. 8. 20.까지)이고, C은 2020. 1. 15.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7기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D)를 상대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소 각하로 확정되었고, 1심과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9,910,155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 하여,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 7,160,155원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D이 위 결정에 항고하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9. 3. 28.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당사자(항고인겸상대방)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에 위 아파트 E동 입주민 F을 입주자대표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별대리인 F과 공모하여, 위 F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17.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신청취하서’를 작성한 후 F의 인감도장을 찍어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특별대리인선임신청과 신청취하를 받아들여 위 소송을 종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소송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한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신청취하 행위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F의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송 결과,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및 위 사건 신청 취하 경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9. 4.경 열린 회의에서 ‘이사선임결의 및 직무대행자를 다투는 공익적 소송이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카확11311, 2019라2056호(2018카확100140호), 2018라5170(2018카확463,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다) 사건의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5카합1050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이하 ‘4월 결의’라 한다), 이후 2019. 5.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의 및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신청취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패소한 사건들의 성격이 공익소송적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 있는데 상계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4월 결의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를 포기하는 소송은 세 건이고,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송비용은 상고심까지 거친 본안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1심 결정(부산지방법원 2018카확463 사건)에서 인정된 소송비용액이 약 72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청구를 포기한다는 소송비용은 통상 본안사건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적게 인정되는 가처분 사건이며 피고인이 변호사 대리인 없이 진행한 사건이다. 따라서 4월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지 않기로 한 소송비용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소송비용액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4월 결의, F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이 사건 신청의 취하 등을 주도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F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임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특별감사 신청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2016. 6. 27.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일방 지명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조사 결과 2014. 12. 29. 개최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당선자 임시회의 회의록에 임원의 선출 또는 지명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부적정’으로 처분한다는 취지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정을 요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6. 11. 19.자 대표회의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위 특별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북구청의 업무집행을 촉구한다는 결의 및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 같은 해 12. 23.자 대표회의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기각 등 관련하여 ‘행정청 명령에 따라 신청하였기에 대표회의의 업무로 인정하여 정산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결의에 피고인은 부회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대상 사건은 피고인이 위 특별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임원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1043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 및 그 상소심). 위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는바, 소송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청구한 소의 본안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증거기록상으로는 각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의 유형에 비추어 소의 이익이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앞서 본 것과 같이 4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9. 5. 2.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대표회장이 공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청구 없도록 결의서를 승인하고, 이사 중 연장자인 F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여 법적 행위하기로 한다’(5호 안건)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 위 회의결과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 위 결의 무렵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았는데, 해당 동의서의 제목은 ‘소송청구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위임 동의서’이고, 그 본문 내용은 ‘대표회장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소송비 관련 합의결의 동의서, 억울한 입주민의 소송지원, 승강기, 페인트, 아스콘 공사 손해배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소송청구여부의 결정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함에 동의합니다’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집계표에 의하면 총 1366세대 중 731세대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4. 12. 29. 임원선임에 하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었던 피고인이 그에 따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송의 형식상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로 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내용도 임원선임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신청 취하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고, 추상적이나마 입주민들의 과반 동의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가처분 사건 승소로 인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고(다만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대상 사건인 본안재판에서 피고인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한 것으로 보여 상당한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의 신청을 취하한 것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배임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