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관련자들의 경력 및 상호 관계 가. 피고인, 관련자들의 경력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08. 3.경부터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다니는 E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 4.경 F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자 G에 가입하면서 무상급식의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하였고, 2015. 7.경 H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I, J으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F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하고, 2015. 8. 하순경 K에 가입한 다음 주로 D에서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 L는 학원운영자로서, 2000.경부터 D에 거주하면서 2014.경 자녀가 다니던 M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15. 4.경 F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H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위 G과 K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H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고 한다) 내에서 D의 학부모대표로 D의 서명요청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다. N, O, P, Q, R은 모두 D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위와 같이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수임인으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나. 상호 관계 피고인은 L와는 2015. 4.경부터 무상급식의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N, O, P, Q과는 같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학부모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L는 J과는 2015. 4.경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R과는 대학 선후배 관계에 있다. 2. 범행의 배경 F는 2011.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오던 중, 2014. 10. 16.경 F교육청에 F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F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F교육청은 2014. 10. 30.경 F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F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F는 2014. 11.경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F의회가 2015. 4. 19.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F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각 추진하였다. 3. 공모 및 역할분담 주로 D에서 서명요청 활동을 주도하던 L는 서명기간 종료일인 2015. 11. 20.이 경과한 후, 그때까지 서명받은 서명부를 정리하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기존 서명부의 기재 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서명(수임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 대리서명, 주소가 부정확한 서명, 서명일자가 없는 서명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새로운 서명부로 옮겨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는 2015. 11. 20.경 R으로부터 그녀가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2015. 11. 24.경 J으로부터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각각 건네받았고, 피고인에게는 서명부 작성 작업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다른 학부모들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N, O, P, Q을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N, O, P, Q, 이름을 알 수 없는 학부모 4~5명과 함께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S에 있는 T 2층 사무실과 각자의 주거지에서, R이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H)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표지의 수임자란에 'A', 위 서명부 내지의 성명란에 'U',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W', 서명 또는 날인란에 'U', 서명연월일란에 '2015. 11. 16.'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57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후 L는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취합하여 정리한 후, 2015. 11. 30.경 운동본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X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 Q, R, 이름을 알 수 없는 학부모 4~5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X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제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BK, X,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보도자료 1. 수사자료송부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서명부 사본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1. 안내자료 1. 서명부변경관련공문 1. 각 밴드글 1. 각 보정요구공문 1.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수임자명단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관철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 관내 주민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등의 범행으로 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위조한 서명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주로 관련 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로 된 기존의 서명부상 서명이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임의로 새로운 서명부에 위 요건을 구비한 동일인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