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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재 선별 및 생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1,480,000원, 2018년 3월 임금 4,330,000원 합계 5,810,000원을, 2018. 2. 19.경부터 2018. 4.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2월 임금 1,330,000원, 2018년 3월 임금 4,592,500원 합계 5,922,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임금지급), 협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판결문, 거래내역, 작업일보, 이행확인서, 직불동의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의 하청업체인 ㈜H 소속이고 ㈜H의 골재 생산 미이행으로 C의 생산비지급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골재 생산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근로자 D, E은 소속사인 ㈜H 대표 G의 구속으로 이 사건 골재 생산작업이 중단되었다가 2018. 2.경 원청업체 C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재개 요청 및 임금직불약정이 있어 그 무렵부터 C 측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관리자였던 F 또한 피고인의 임금직불약정 및 작업지시 상황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의 공동 경영자로서 위와 같이 H 대표자 구속 후 중단된 작업을 재개하면서 H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실제 일부 임금을 지급해 주고 근로자들의 작업현황을 작업일보 작성에 의하여 파악해 온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C가 H과의 사이에 정산할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달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체불임금의 액수,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H 측에 초과지급된 대금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05:5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원룸 C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 빗물받이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D호 베란다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및 범행현장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하였고, 다시는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2018고단4198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검도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강릉시 E에 있는 F이 경매 중인데 위 건물이 경매되지 않도록 경매취하를 해주고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외상으로 80%까지 해줄 테니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 피담보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해주거나 경매를 취하하도록 도와주는 등 위 건물의 경매문제를 해결해주고 위 부동산 인테리어공사를 외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64 피고인은 2016. 3. 28.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현장에서 건축하는 전원주택 6동에 대한 지붕 패널공사를 해주면 2016. 6. 15.까지 공사대금 6,8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지붕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2016. 6. 15.경 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G에 있는 전원주택 6동에 대한 지붕 패널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6,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토지주 K, 대리인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1년 동안 사귀었던 사이인바, 피해자에게 다른 애인이 생겨 자신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되돌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기숙사로 오도록 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8. 18. 20: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기숙사 2층 피고인의 방에서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끈을 자르고 바지와 티셔츠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확인) 1.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물, 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죄에 대하여] 및 징역 1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을 선고받아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주시 D 전 2,816m²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2,816분의 2,710.21) 명의를 'C'의 직원인 E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6. 12. 2.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 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억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5.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B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의 모든 금원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1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내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B은 같은 날 18:4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인근 도로에서 위 11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15,000,000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2~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4,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J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B은 같은 날 18:40경 안양시에서 위 5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54,000,000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특정한 송금책 사진자료), 수사보고(송금책 L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중 M 검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 및 송금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송금책 사무실(D) 내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피해장소 부산 남천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H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송부)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2020고단173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1. 04: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정비소' 앞에 이르러,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비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입고시킨 E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0. 05: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그곳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2층 외과 외래 데스크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0. 08:37경 위 제2항 기재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분리수거 용품을 뒤적거리던 중,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I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케익 절단용 플라스틱 칼(폭 2cm, 길이 15.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그어내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27. 07:3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으로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폴더폰 1대와 시가 불상의 바나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죄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0:3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뒷편 골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Q(19세)이 택시에 태우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Q의 도움 요청을 받고 도착한 직장 상사인 피해자 F(26세)이 재차 택시를 태우려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 01:08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나체를 엿볼 생각으로 약 1.5m 높이의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쪽에 있는 약 10cm 가량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주거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오디오샵인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발주하는 E 소재 신축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억 1,000만 원에 해 줄 테니 공사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납 부가세 2,000만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부담한 손해배상채무에 사용하거나,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 진행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위 E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2016. 12. 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I)로 5,8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설계계약서, 입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협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A의 신용조회), 수사보고(L 대표 M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J 신용조회 결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1. 24.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광주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N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2016. 12. 1. 피해자로부터 5,89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N에게 위 손해배상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자마자 이 사건 공사의 예상 수익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 사건 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M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J이 위 N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일주일 안으로 자신의 어머니한테 빌려서라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는 바람에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J이 돈을 구해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J이 돈을 구해오지 못할 경우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74

범죄사실 2019고단5874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그 담보로 원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원룸이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여 담보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매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E 명의 F조합계좌로 1,000만 원, 2015. 11. 3.경 G 명의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32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I 건물 4층에서, J, K, L 등과 함께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8시간에 걸쳐 판돈 6,000만 원 상당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M, N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건물 3층 '텍사스 홀덤' 도박장에서, P, L, Q, R, S, J, T 등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약 8시간에 걸쳐 판돈 2억 원 상당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U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2019고단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W,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O 건물 3층 도박장 관련 진술확인), 수사보고(I 건물 4층 도박장 관련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도금 규모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구리시청 앞 노상을 주행하는 피고인 운행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동생에게 송금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기준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지급보증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 고객정보,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의 제의로 우연한 기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2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블루베리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농산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블루베리 1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부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인 블루베리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천마 제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농산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무주천마 제품 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부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298,000원 상당인 무주천마농축액 5상자(30포×5), 오자환 1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농산물의 전화판매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이 건강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먹어 보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후 별다른 효능이 없음을 알게 되어 전화판매원에게 연락하여 계약 철회 및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반품 요청이 거부되어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화판매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라는 전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먼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 구입으로 납부해야할 월 할부금은 53,800원이고 그 기간도 10개월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당시 위 할부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직원인 E는 이 법정에서 통상 전화판매원이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받고 나서 환불신청이 가능한데, 자신이 피고인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2. 3. 20. 이전에 피고인이 판매직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된 설명과 반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차후 과장된 설명임을 알게 되어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해당 판매 직원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근 담당직원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생각했던 것만큼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제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단순변심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화해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촬영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업체인 'B'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부터 2018. 9. 17.까지 TV 예능 프로 'C' 촬영을 위해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5세) 등 연예인들과 함께 프랑스, 덴마크 등을 방문하게 되었다. 1. 2018. 9. 12. 22:38경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2. 22:38경(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 빌라 숙소(현지 주소 F)에서,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숙소 내 화장실에 들어가, 창문틀 앞에 피고인이 이전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녹화 버튼을 누르고 약 2분 후 스스로 위 카메라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13. 22:21경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3. 22:21경(현지시간)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창문틀 앞에 위 제1항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피해자 E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출 동영상 캡처본 첨부), 동영상 갈무리 12매,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동영상 확인),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곳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촬영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카메라 등이 곧바로 회수·압수되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