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1 피고인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2. 31. 제주소년원에서 출원하여 각자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게 되자, 함께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차량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2. 6. 하순경에서 2022. 7. 초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7. 2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원, 4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7. 26. 00:35경 부천시 원미구 F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색 마세라티 시계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2. 8. 7. 01:35경 평택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000원, 복권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에서 2022. 6. 초순경 사이 부산시 북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나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김해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액센트 차량에 들어가 뒷좌석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57 3. 피고인들은 2022. 8. 1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렉스턴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V40 휴대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E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24 4. 절도 가.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 B는 2022. 1. 31. 14:03경 부산 강서구 R 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수출용 차량인 번호판 없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쎄라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7.경 범행 피고인 B는 2022. 2. 7. 16:16경, 16:27경 각각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수출용 차량인 번호판 없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공기호위조 피고인 B는 2022. 2. 6. 1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절취한 차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이에 숫자와 한글을 인쇄하여 미리 잘라 놓은 플라스틱 판에 붙여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6.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B는 2022. 2. 6. 10:00경부터 2022. 2. 7. 15:00경 사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절취한 쎄라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22. 1. 31. 14:03경 부산 강서구 R 게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68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4. 02:35경 안산시 상록구 V아파트 J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차량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 동전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일만 원 권 10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X, Y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장소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I아파트 CCTV 확인)-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지품 중 신분증 소지 부분에 대하여)- 차적조회 자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소지중이던 신분증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_ F 주차장_ CCTV 확인) 2022고단21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2022고단2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AA CCTV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지도 및 CCTV 캡처 화면, 번호판 사진, CCTV 캡처 화면, 운전면허대장(B)- 면허 없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피의자 옷 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면허 구간 확인)- 범죄일람표, 네비게이션 캡처 사진 2022고단24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고발인 진술서, A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당조회 출력문 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거짓 전입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동종의 차량 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차량 털이 범행을 하고, 훔친 쎄라토 차량에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여 붙인 후 추가로 차량 2대를 훔쳐 위 자동차들을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병역의무자임에도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2001년생, 피고인 B가 2002년생으로 모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량 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절취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절취한 차량 3대는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측에서 피해자 G을 위해 28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해 13만 원을 각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