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2017고단424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F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8.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3. 위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일명 J으로 불린 자로서, K(일명 L)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합숙시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숙자 C 등을 데리고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K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K은 피고인이 노숙자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노숙자를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1.경 부천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노숙자 C을 인계받고, 노숙자 N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구 O에 있는 원룸으로 C을 데리고 간 다음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통장, 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아 K에게 건네주고, K은 2015. 1.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주식회사 P라는 유령법인을 설립 신청을 하고, 피고인과 C은 강남세무서로 가 주식회사 P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을 데리고 2015. 2.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남지점으로 가 그곳에서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Q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받아 K에게 넘기고, K은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3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K,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K(일명 L), E(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기고, E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모아 K에게 전달하거나 K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K은 E에게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8.경 고양시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A-1)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K, E,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던 중 K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줄 테니 노숙자들을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K(일명 L), E(일명 J), B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 B과 함께 K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합숙소를 관리하고 노숙자들을 데리고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위 대포통장을 K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K은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K으로부터 노숙자들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4.경 노숙자 D을 데리고 인천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서지점으로 가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T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U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E을 통해 K에게 건네주고, K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2) 기재와 같이 총 123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K에게 건네주고, K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K(일명 'L'), E(일명 'J'), A(일명 'V')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 A과 함께 K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합숙소를 관리하고 노숙자들을 데리고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위 대포통장을 K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K은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K, E으로부터 노숙자들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6. 3. 2.경 노숙자 W을 데리고 인천에 있는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으로 가 W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X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Y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E을 통해 K에게 건네주고, K은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07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K에게 건네주고, K은 그 무렵 위 접근 매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K(일명 L), E(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기고, E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모아 K에게 전달하거나 K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K은 E에게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3. 24.경 고양시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Z 명의 우리은행 AA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K에게 건네주고, K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K(일명 L), E(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기고, E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모아 K에게 전달하거나 K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K은 E에게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에 있는 IBK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B 명의 IBK기업은행 AC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고, E은은 이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K(일명 L), E(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기고, E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모아 K에게 전달하거나 K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K은 E에게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남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 명의 우리은행 AD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5141: 피고인 C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K(일명 L), E(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기고, E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모아 K에게 전달하거나 K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K은 E에게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1.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중앙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E 명의 기업은행 AF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2015. 1.경 이전에 유통한 대포통장이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이 2015. 1.경 이후에 유통한 대포통장이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54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현황 파악), F이 설립한 법인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Z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2개 추가발견), 수사보고[AG(J)의 본명이 E임을 확인], 수사보고(불법수익금 인출 CCTV 영상첨부), CCTV 영상자료 일체 1. 각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B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W, AH, D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수사보고(F 출소 일자 및 노역장 유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상해죄 판결문 및 별건 수배 중 확인) 2017고단51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신고서, 사이트 화면 채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D, F)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F)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F)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설 스포트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대포통장 제도, 유통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 F은 각 노숙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 명의로 대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였고,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F 등 노숙자인 회사의 바지사장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K의 지시에 따라 이들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K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들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작업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도 하였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도박개장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제조와 유통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들이 개설, 양도, 양수한 대포통장들이 해외 도박사이트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이 대량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2010년에 100만원, 2016년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D, F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죄와 피고인 F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