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 20:25경 B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앞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창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아래후방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D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의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K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피해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A~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M-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21:3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화계동에 있는 화계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20:50경 목포시 B 호텔 앞 길에서, 동종업계 선배인 피해자 C(57세)와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며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자동 우산의 버튼을 눌러 우산이 앞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0:48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4: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를 폭행하여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F이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고, 2012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리핀에서 고객들이 게임을 하고 얻은 암호화폐를 환전하는 일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입금된 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 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서류봉투에 넣어 부천소풍터미널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여, 45세)의 2019. 6. 분 및 2019. 7.분 임금 합계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F, G, H, J, I, K, L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각 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금), 거래내역서, 각 해촉증명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각 상담사 출근부에 대한 사진, 각 영업팀 출근부에 대한 사진, 각 휴대전화기의 해촉증명서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E, F, I, K, J에 대한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G, H, L에 대한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범죄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3,964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데에는 경영상의 잘못도 있지만 부동산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사회 전반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피해자 L에게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미니쿠퍼 레고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신분증사본,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물에 들어가, "나는 정의의 사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야겠다."며 교장실에 들여보내 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인 D과 학교시설물 관리자인 E으로부터 "교장, 교감 선생님은 현재 출장을 가서 학교에 없으니 오늘은 일단 나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초등학교 현관에 앉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초 2 등학교 학교보안관 D과 및 시설물 관리자 E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0: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고기불판에 비벼서 끄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영업 시간이 종료되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4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주취자 보호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00:00경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주민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제주은행카드, 현대카드) 2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06:2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 서비스를 받고 술을 마신 뒤,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제주은행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금 4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청취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택시요금 결제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관련), 수사보고(F유흥주점 업주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B은 2017. 12.5. 03: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담배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시비되어 피해자가 윗옷을 들어 올리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때려보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밀침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팔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상대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2:4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굽혀 내부를 살피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31.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후(그 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8. 19. 또다시 이 사건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위 경위,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뒤통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1년 단위로 피해자가 공급해 주는 캐리어, 백팩, 서류가방 등을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광복점 내B 매장에서 위탁 판매하면서 판매 물품을 즉시 또는 해당 영업일 이내에 피해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D 광복점 내 B 매장 내에서, 위탁 판매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캐리어, 백팩, 서류가방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528,000원 상당의 E 서류가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이후 이를 피해자 관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90,261,000원 상당 245개의 캐리어 등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과정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실사현황표, 횡령 품목 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이 내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과 분향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그 법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용역비로 396,649,550원을 송금해주면 송금받은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나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3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비 지급을 가장하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의 경비나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96,649,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1. 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4층의 (주)C 강동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689,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082,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02,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48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D의 2019. 7. 12.자, E의 2019. 10. 8.자, F, G, H의 각 2019. 10. 1.자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2019고단2229]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10.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2:00경 파주시 번영로 55에 있는 금화어린이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3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381] 피고인은 2019. 08. 21. 03:18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절도신고에 이른 피해자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특히 종전 범행으로 2019. 7. 18.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사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나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5번방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손가락 평근힘줄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 된 제7회 지방선거 B시의원 C선거구 D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B 시의원인 자로, 피해자 E과는 D정당 같은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가을경 F 소재 G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던 H에게 "E은 사우나를 운영하는 I 사장과 불륜관계이다. E은 I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I 사장이 죽는 바람에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1. 경 사이 B시 이하불상 피고인의 차안에서 함께 있던 J에게 "E은 사우나를 운영하는 I 사장과 불륜관계이다. E은 I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I 사장이 죽는 바람에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H, J, K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등의 상가, 유흥가 일대에서 '일수, 자영업자 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 형태의 대부광고지 약 1,066,909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던지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 회신(대부업 등록 여부) 1. 내사보고(별건 수사한 C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다세대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현관문과 이어진 벽체 밑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다음, 파손된 벽체 사이를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속옷,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130유로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피의자가 사건현장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피해품을 들고 나가는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3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19. 8.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법의 개정 취지, 규정 형식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16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953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13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1765, 2365(병합) 판결 등 참조(반대취지의 판결로는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노4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235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3065 판결 등 참조). 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미 절도범행으로 9회(징역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9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