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95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 기념사업회(이하 'F기념사업회'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G 수상자 선정을 포함하여 F기념사업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7. 15.경부터 2011. 4. 27.경까지 F기념사업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G 수상자 후보 추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6.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802호에 있는 F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G 수상 신청을 받아 J과 면담을 하는 기회에 J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상의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에게 전화하여 G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니 K 동상건립에 필요한 기부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해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부터 G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같은 달 7.경 J으로부터 F기념사업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4.경 피고인 B 운영의 (주)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 2.경 (주)O으로부터 F 기념사업회 후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기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3,410,00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결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모집등록단체 미지정 확인보고) 1. G 수상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주식회사)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등), 보도자료, 법인등기부등본 21부, A 농협계좌, 수상결정서통지사본, 수상책자사본, 특허청출원정보출력물, 기념사업회명의 계좌출금 내역, J 이력서 등, R 팸플릿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자료 수사보고(A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정당한 심사를 통하여 J을 수상자로 결정하였고, 이후 수상자인 J으로부터 K 동상 건립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J으로부터 수상자로 결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J을 G 수상자로 추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수상자 선정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2011. 3. 28.경 만난 피고인 B에 의하여 G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어 2011. 4. 6.경 F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같은 날 울산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상수상자로 선정되었으니 동상건립에 필요한 기부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J은 바로 다음날인 2011. 4. 7. 수상결정통지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4. 14. 위 G을 수상하였다. 위와 같이 수상자 추천부터 수상자 결정 및 시상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수상자 결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수상결정 및 기부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J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정당한 심사를 통하여 J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J이 대상수상자로 결정된 2011. 4. 7.경까지 J 또는 J이 운영한 I 명의로 배터리 재생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신청조차 이루어진바 없고, 그 후 이루어진 특허출원신청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J 또한 당시 배터리 재생기술을 포함하여 G을 수상할 만한 아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력서 이외에 J으로부터 제출받은 별다른 서류가 없어 보이고(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배터리 재생기술 관련한 팸플릿을 제출받았다고 하나, J과 관계없는 법인 명의의 팸플릿일 뿐만 아니라 팸플릿의 존재만으로 배터리 재생기술에 관한 정당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심사위원들에 의한 심사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이 정당한 심사에 의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동상 건립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5년경 중국 업체에 K 석상 20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보관하면서 그 무렵부터 G을 수상하려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F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면 수상자의 모교 등지에 수상자 이름으로 K 동상을 건립하여 주겠다면서 수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동상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G 수상예정자에게 동상 건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에 동상 건립을 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실제 동상 건립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실제 동상 건립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동상 건립을 위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1,000만 원 역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동상 건립에 필요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인다). F 기념사업회는 2008년 G 금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당해 수상자가 동상 건립비용 2,400만 원의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자 시상식을 일주일 앞두고 수상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J이 F 기념사업회에 K 동상 건립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상하지 못하였거나 수상이 취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G을 수상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F기념사업회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J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 경위 및 피고인 B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기념사업회의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으로서 정당한 심사절차를 거쳐 G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수상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G 수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F기념사업회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경 G 수상예정자에게 동상을 설치하여 주겠다면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 K 동상 설치를 구실삼아 G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