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D이 게시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위 D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고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이 있는 'E' 텔레그램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수사보고(F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수사보고(판매자 D 및 G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 착취물 판매 방법 등), 수사보고('H', 'I' 등 가학적인 영상 자료 유무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E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570개의 아동음란물 CD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 사유),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20: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제목의 영상물(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나체 및 음부가 확인되는 영상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CD, 캪쳐사진의 각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IP 확인 및 주민등록료 등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여 단순히 소지하는 것에 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일괄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1. 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범행수단을 제공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요양병원에서 퇴직하고 부산고용센터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각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D협회에 등록하여 2018. 5. 1.부터 2018. 9. 17.까지 E의료재단 F요양병원에서 간병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5. 1.부터 2018. 9. 3.까지 5회에 걸쳐 총 126일분의 실업급여 5,977,300원을, 피고인 B은 2018. 5. 1.부터 2018. 8. 28.까지 5회에 걸쳐 총 120일분의 실업급여 5,692,670원을 각각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각 사업주 확인서, 각 근로조건 등 확인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근무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04:48경 인천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이전에 투숙한 적이 있는 부산 'C 모텔(D)'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아? 좋아" 라는 말과 함께 신음소리를 내는 등 같은 날 07: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파일 확인 및 CD 1매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19회로 다수인 점,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전화를 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B 소속 하위영업자인 '강남지사' 영업자로서 일을 해오다가 2018. 초순경부터 C 소속 하위영업자로서 일을 해왔다. B 및 C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B 및 C의 하위영업자로서 사업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즉,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시험)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처리 되나 60점 미만인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다시 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B 대표 D 및 C 대표 E와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답안지(문제지+정답지)를 보내주겠다"라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B로부터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훈련생들의 이메일로 평가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보내준 뒤 훈련생들로 하여금 답안지를 보고 평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은 2018. 2.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 'F'를 섭외하여 C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후, 2018. 3.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F' 소속 훈련생인 G 등 44명이 법정의무교육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2018. 2. 26. 08:51경 피고인 이메일(H)을 통해 위 G 등 훈련생의 이메일로 답안지 자료를 보내주고, 'F' 소속G 등 44명의 훈련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한 다음 위 C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608,320원의 훈련비를 부정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6,594,080원을 부정지원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사업장 소속 632명의 훈련생들이 미리 답안지를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B 및 C는 훈련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규정 첨부,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 매뉴얼 첨부, H 이메일분석, 피의자 A 훈련비지급내역 특정(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 3(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원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법정의무교육의 적정한 이수를 방해하여 법정의무교육의 정책목표달성을 방해하고, 산업인력공단의 위 교육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저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인원수가 적지 않고, 직업훈련기관인 B와 C가 부정수령한 지원금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중 60% 정도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기업체의 담당자에게만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였을 뿐 실제 출제될 문제와 정답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8:3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게임기에 포인트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음식점 목공사 및 덕트 공사를 공사금액 1,400만 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개인인테리어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결 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10:15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망 C(남, 46세)으로 하여금 약 27미터 높이의 위 건물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외벽에 덕트 배관을 고정시키는 달비계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면서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구명줄 등의 연결 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약 4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9. 10. 24. 10:2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회신, 수사보고(달비계 안전작업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에 피해자 과실로 평가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D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2003. 7.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E, 2층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D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2억 4,5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9. 6. 1.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2020. 2. 13. 위 공사현장에 대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 결과,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견고하지 않은 구조의 목재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10층 자재인양구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자재인양구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8미터인 10층 계단 옆 슬라브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 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시정명령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14: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C 빌딩 주차장 앞에서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 D(남, 26세)가 피고인이 주차장 출구 쪽의 공간이 협소해 지도록 잘못 주차한 것이 사고 원인 중의 하나라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보다 30세 가량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못 배워서 주차장 근무를 하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 등을 보내 서양 또는 아시아 여자 아동들이 자위하는 모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65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 출력물 사진 첨부), 전자정보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개인의 삶 및 사회 일반에 심각한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2,333,333원, 2019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20년 1월 임금 1,555,555원 합계 6,222,221원과 2019. 8. 12.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2,333,333원, 2019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20년 1월 임금 1,322,222원 합계 5,988,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와 미지급 임금이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주) 영남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생산업체인 ㈜E 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말경 F시청 미래산업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여자네, 아주 나쁜 여자이고 경남 전체를 다니며 엉망을 만들고 있다."라고 큰소리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와 F시청 에너지 관리 팀장, F시청 회생제동장치 담당자를 비롯한 다수의 에너지 관리팀 공무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승인기기 현황표, 수사보고(F시청 G 전화통화), 수사보고(F시청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맥라렌 570S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머스탱 GT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6. 04: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라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머스탱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마치 피고인 A가 위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머스탱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맥라렌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7. 00:08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머스탱 승용차를 위 맥라렌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여 두고, 피고인 A는 위 맥라렌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맥라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접촉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21.경 위 머스탱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로 13,842,000원을 교부받고, 2020. 2. 17.경 위 맥라렌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I 유한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6,199,4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직접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사고출동 Report 1. 사고접수 당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보험금청구서 1. 보험금청구 및 지급동의서 1.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녹취록 1. 최초 사고발생 당시 사진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편취규모가 크다.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보험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경로 문제로 시비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 02:03경 위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편만 든다고 항의하면서 동료 경찰관들 및 2~3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십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반말했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02:08경 C지구대 출입문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뒤따라가,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내에서의 언동), 수사보고(영상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2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죄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부산 기장군 C지구 D블럭 일원에서 2018. 4. 1.부터 2020. 12. 31.까지 공사금액 195,385,428,000원으로 자체 발주하여 시공하는 E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5. 위 공사현장 내 F동 외부 시스템비계 출입용 가설계단(높이 약 1.7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5. 위 공사현장 내 근린생활시설 2층 바닥(높이 약 4.9m) 난간대 설치작업 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15. 위 공사현장 내 G동 지하 주차장 천정 견출작업 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H, 9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공사개요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3. 2.부터 2020. 4. 10.까지 서울 성동구 F 가로 일대 등에서 예정되어 있던 'G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운행한 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3. 13. 10:25경 서울 성동구 H에서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방지할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 장비 지급 및 그 착용을 지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카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기사로 크레인으로 작업 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크레인 작업 인부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지치기 작업의 특성상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카고 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I(남, 46세)을 포함하여 크레인 기사 및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 장비 지급 및 착용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카고 크레인에 탑승하게 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감전 사고에 취약한 카고 크레인에 직접 바스켓을 부착하고서 현장의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눈대중으로 카고 크레인의 붐대를 운행한 과실로, 2020. 3. 13. 11:00경 서울 성동구 J 인근 도로변 가지치기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카고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하여 지상 약 10m 높이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를 지상 약 12m 높이에 있던 특고압 배전선(22.9kV)에 직접 닿아 감전되게 하여 피해자를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감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켜야 하며,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대를 부착하여 불법 개조한 이동식 크레인(K)에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6세)을 탑승시켜 가지치기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불법 개조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를 충전선로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지 아니하고 고압선로 바로 아래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압선로 바로 아래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감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K 5t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운행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 07:3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갓길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위 화물차의 붐대에 바스켓을 부착해 구조 변경하고, 2020. 3. 13. 10:20경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A 근로계약서) 1. 각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C(식재) 직원명부 1. 근로계약서 1. 건설업 등록증 1. 법안전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1. 검안소견서 사본 1. 고압선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허가 자동차 튜닝 및 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이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금, 보험사 합의금 등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