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인터넷 채팅앱인 C에서는 'D'라는 아이디를, E・F・G에서는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 아이디들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31. 15:1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앱인 C에 "아이스, 작대기, 물뽕, 떨판매 문의"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 매매 정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18. 5. 28.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3. 3.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함으로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27.경 서울시 강남구 K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F으로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2g을 판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 5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 받은 후,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마약 판매 상선으로 F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등으로 대마초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위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골목 단자함 등에 대마초를 놓아둔 후 그 주소지와 대마초가 놓여 있는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면, 피고인 A이 다시 이를 위 구매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대마초를 찾아가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L은행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현찰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약 판매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7.경 위와 같은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F 대화를 통하여 "대마초 8g을 154만 원에 판매하겠다. O, P, Q, R, S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름으로 B 명의 L은행계좌(M)로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마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1,5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8. 1. 29.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경 서울시 강남구 K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매수한 대마초 3g 중 0.25g을 담배 안에 있는 연초를 뺀 후 그 안에 넣어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경 서울시 관악구 I건물 T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F으로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1g을 판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 250,000원을 돈세탁업자인 U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무통장 입금 받은 후, 다시 통장이용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20,500원을 U으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 받고, 계속해서 마약 판매 상선으로 F 아이디 'Y'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대마초 판매대금을 보내주고, 위 아이디 'Y'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골목 단자함 등에 대마초를 놓아둔 후 그 주소지와 대마초가 놓여있는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피고인이 다시 이를 위 구매자에게 보내 대마초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대마초 합계 10g을 대금 합께 2,118,5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와 같은 C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에게 F 대화를 통하여 "북한산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5g을 무통장입금 수수료 10%를 포함해 33만원에 판매하겠다. O, P, Q, R, S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약판매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위 U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330,000원을 받아 U으로부터 통장이용수수료 10%를 제외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무통장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8. 1. 15.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경 서울시 K건물 J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약 0.25g의 대마초를 교부받은 후 담배 안에 있는 담뱃잎을 뺀 후 그 안에 위 대마초를 넣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 / 피의자 B의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 1. 각 소변검사시인서 / 감정결과 / 각 국과수 감정결과 / 핸드폰분석결과 1. 각 회신 /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광고 캡처, 대화내역 / F 대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각 마약류 판매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가목, 제3조 제10호 다목, 가목, 형법 제30조(대마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가목, 제3조 제10호 다목, 가목(각 대마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3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산정 / 피의자 B의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시 강남구 K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F으로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판매하기로 한 후 그 대금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무통장 입금 받고, 마약 판매 상선인 F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판매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여 위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골목 단자함 등에 LSD를 놓아둔 후 그 주소지와 LSD가 놓여 있는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다시 이를 위 구매자에게 보내 LSD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LSD 2개를 대금 합계 36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대마초를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뿐 LSD를 보유하거나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LSD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광고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LSD 판매를 위한 인증사진(LSD 구매자에게 피고인이 LSD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LSD 실물과 피고인의 아이디를 기재한 메모지를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인증사진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마초를 거래하는 사람(인터넷 아이디 Y)에게 부탁하여 위 사진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인증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LSD를 구매하였다거나 이를 판매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LSD 판매용 인증사진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LSD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에 피고인으로부터 LSD를 구매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F 아이디 'AC'과 피고인 사이의 F 대화내역에 의하면 위 AC은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떨(대마초를 말한다)도 얼른 들어오면 좋겠네여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AC에게 대마초가 아닌 다른 물건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AC과의 그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AC에게 판매한 것이 LSD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5. 3. 자신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R 명의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8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LSD 판매를 빙자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LSD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