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5촌 당숙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전남 신안군 E의 이장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1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골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를 핥다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귀, 목, 입,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 골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 '하지말라'며 자신의 어깨와 등을 때리고 꼬집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년 여름에서 가을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 골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 입, 목,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혀로 핥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군 G에 있는 H중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던 중,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당시 13세)를 H중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던 중,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진술녹화 CD 3매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들 모두 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해와는 피해 내용과 횟수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당시의 자세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성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잘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자세히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친족으로, 피해자가 추행 피해 외에 있지도 않은 유사성행위나 간음 피해를 추가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제3, 4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5촌 당숙으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