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혐의자 1), 2) 진술, CCTV 등),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및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훨씬 더 많이 맞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의 CCTV에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정도로 힘을 겨루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면서 격투가 시작되었고 격투가 중단된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덤벼들며 폭력을 유발하고 주먹다툼을 벌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는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나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을 폭력으로 해소하려 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6. 07:4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B 보호실 내에서 위 교도소 C 소속 D으로부터 아침식사에 사용한 식기를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내보낼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위 D이 식기 회수를 위해 문을 열고 보호실 안으로 들어가 식기를 밖으로 내보낼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61 2.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9. 21: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2층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개, 삼성S 5 휴대전화 1개, 삼성 폴더 휴대전화 1개,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 1개, 반지갑 1개, 1만원권 현금 1매, 1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NH 농협카드 1개가 들어있는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2020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감정의 I이 ‘피고인의 정신적인 에너지의 대부분이 망상에 묶여 있거나 투자되고 있기에 평소 생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짐’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8:27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64명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밴드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인간 말종 퇴출이 답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54세)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서행을 하여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정차를 하는 등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5. 19:05경 부산 사상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와 나란히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버스 앞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운행방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버스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5. 19:11경 위 3항 기재 버스 안에서, 위 3항 기재 F이 버스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임의로 버스 앞문 개폐기를 조작하여 앞문을 열었고, F이 다시 위 개폐기를 조작하여 문을 닫자 약 3차례 가량 앞문을 열고 닫으며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버스 뒷문 개폐기를 손으로 강하게 밀면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차량 개폐 조작기 손괴 관련 견적서, G 버스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 당시 현장 사진(오토바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가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24 피고인은 2020. 7. 28. 1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위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식당의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같은 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인데, 배달받을 서류가 있는데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 서류를 대신 받아주면 곧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 위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고 “배달비 명목으로 6만원을 달라. 돈은 나중에 법무법인에서 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E의 직원 또는 법무법인 E의 부탁으로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96 피고인은 2020. 10. 9. 21:1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위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G에게 “같은 건물 1층 H 매장의 직원인데 배달받을 서류를 대신 받아주고 배달비 7만 원을 배달원에게 대신 전해주면, 서류를 찾아갈 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 위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며 7만 원을 배달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매장의 직원 또는 배달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 피고인은 2020. 10. 10. 17:29경 인천시 남동구 I건물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위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J에게 “같은 건물 4층 치과 병원장에게 건네줄 서류가 있는데, 위 병원이 문을 닫아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 서류를 대신 받아주고 배달비 7만 원을 배달원에게 대신 전해주면, 서류를 찾아갈 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 위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며 7만 원을 배달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4층 치과 병원장에게 전달할 서류가 없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54 피고인은 2020. 9. 17. 19:30경 서울 강북구 K상가 인근에서, 위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M 치과원장인데 잠시 후에 서류배달이 올 텐데 서류를 받아주고, 배달비로 7만 원을 배달부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서류를 찾으면서 7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 위 관리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봉투 1개를 전달해주고 배달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치과원장도 아니고,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S, T, U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본건 서류), 진정인 제출자료(CCTV 캡쳐사진 - 피의자 인상착의), CCTV 화면, 서류 등, 각 고소장 및 서류,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등, 112신고 내역 및 서류, CCTV 사진 등, 진정서 및 서류, 진술서 및 서류 2020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V 사업투자 양해각서, MARKETING PLAN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서류 2021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화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누범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요약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동종수법 확인), 관련사건목록, 사건검색 요약출력물 및 판결문 각 1부(이상 2020고단4124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많고, 판시 사기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비슷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예로 목련네거리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까치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넘어지는 비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보험으로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450원 상당의 모카골드 커피믹스 1박스를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박스 외관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AT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D’ 앞 32호 국도 상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8. 일시미상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 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자동차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손해전보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5: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으로부터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으면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집어 들고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4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저수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B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입출고 업무를 관리하는 등 자재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 12.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거래처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의 거래처인 위 D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충전임팩드릴 10대를 ㈜B에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을 퇴사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발주할 권한이 없었고, 물건을 받아 E 등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9만 원 상당의 충전임팩드릴 10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1만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남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B에서 물품 입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관리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산업용 엔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재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거래처에 주문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다음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시가 2,030,600원 상당의 전동드릴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2,03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4,731,4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과 같이 D 측에 물품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물품은 D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퇴사하여 물품을 주문할 권한이 없었고 D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D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B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라인더 등 물품이 필요하니 공급해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소속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G에게 전화를 걸어 ‘D에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으니 거래명세표를 받아서 B 경리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D로부터 거래금액 5,165,050원으로 기재된 2020. 3. 3.자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에 대금 5,165,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D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퇴사하여 물품을 주문할 권한이 없었고 D로부터 물품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D에 대금 1,240,8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D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확인서, 사직서, 재직증명서, 드릴구매자료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4, 25, 27번) 1. 드릴구매자료, 거래명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13:2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을 때 함께 사용한 휴가경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노상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6. 13:2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을 때 함께 사용한 휴가경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성당 쪽에서 양천구청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몸통 및 오른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부분 및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복사골절,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40여 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8: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1:25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부동산 복비를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진로 방해를 받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8: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프린트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8: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아파트인 E 아파트 F호에서 위 아파트 내 주방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를 연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가스 호스에 갖다 대어 위 호스가 불에 녹으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이 위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 및 싱크대 벽면을 거쳐 위 주방 천장, 냉장고 등 연면적 26.37㎡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파트를 소방서 추산 800,000원 상당(수리비 30,712,099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경찰)(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현장상황보고(소장, 현장사진 포함) 1. 화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손해사정인 G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6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불을 놓아 방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불을 놓아 방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화재는 싱크대 안쪽 가스레인지 상단부에서 발화되었다. 이 사건 화재 진압 당시 가스레인지 위에 소훼된 가연물의 흔적이 없었고, 가스레인지 손잡이는 잠겨있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가스레인지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 진압 당시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는 열려있었고, 가스 밸브에 연결된 가스 튜브가 일부 소훼되어 가스 밸브에서 탈락된 상태였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가스레인지 상단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스 튜브가 외부 화기에 의해 녹으면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진입한 후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였고, 진입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만 있었으며,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