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827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주)K'이라 한다]은 2000. 4. 21. L에 의하여 설립된 모형·전시물·조형물 제작·설치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주)K을 인수할 것처럼 L를 기망하여 인수 전 회사경영상태실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관련 정보에 접근한 다음, 회사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주)K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 전원을 해임시키고, 피고인 A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을 회사의 1인 주주로 등재한 다음 (주)K의 경영권을 가로챈 후 제3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7.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L와의 사이에 (주)K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같은 달 8. 이를 위한 에스크로 계약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달 14.부터 17.까지 인수를 위한 회사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2014년 10월 24일 주주전원의 동의로 A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여 회사의 사내이사 L, 감사 N을 업무상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해임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B 및 A, C, D 등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라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 말미에 '주식회사 K 사내이사 A, C, D,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K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2) 주주명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주)K 주식을 피고인 C이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주)K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K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3) 진술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2014. 10. 24. 오전 11시 (주)K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아래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주)K의 법인 인감 및 A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K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발급확인번호 'BAOY-QAHL-JCF3'인 인감증명서 양식에 미리 준비한 (주)K 법인 도장을 찍고, 상호 란에 '주식회사 K',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다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정산운영책임관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주)K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1) 정관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주)K 정관을 작성한 후, 원본대조필 란에 미리 준비한 법인 인감을 찍고, 매장마다 이를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의 정관 1부를 작성하였다.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주식매도인 L가 주식매수인 C에게 (주)K 주식 4만 주를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양도인 L가 양수인 B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그 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L가 2014년 10월 22일 주식회사 K을 대상으로 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일금 삼억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수령인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4. 원주시 O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Q을 통하여 위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그 자격모용 및 위조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진술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R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자격모용 및 위조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K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S, T 등을 사내이사로, U을 감사로 선임하는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1의 다 1), 2), 3)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무면허운전 1) 2014. 11. 11. 13:5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3:50경 서울 마포구 V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W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2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11. 21: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W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V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2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공범인 A이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장소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처 Y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V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를 사용하려하니 위 차량을 W 앞으로 가지고 와 승용차를 사용하고 난 후 다시 V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의 도피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471 피고인 A은 (주)Z 대표이사로서 2014. 3. 28.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89길 11정림빌딩 6층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Z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BMW 730D XDRIVE(AA)을 리스하면서 2014. 3. 28.부터 2017. 3. 27.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1,065만 원에 월 사용료 3,051,3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주)Z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Benz CLS 350(AB)을 2014. 3. 28.부터 2017. 3. 27.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1,030만 원에 월 사용료 2,947,23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 체결한 후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일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5. 30.경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차량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13,812,940원 상당의 BMW 730D XDRIVE(AA) 1대, 시가 110,075,890원 상당의 Benz CLS 350(AB)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7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C, AD, AE, Q, A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인증서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양해각서 1. 임치에스크로 증명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에스크로계약서 1. 각 위임장 1. 각 인감증명서 1. 각 주주명부 1. 기간단축동의서 1. 정관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 원본인감증명서 1. 공증관련서류 1. 등기소접수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K 방문사진 제출보고) - 2014. 10. 7. 방문자 사진 2매, 2014. 10. 15. 방문자 사진 1매 1. 각 전화통화녹음CD 1. 실사보고서 D 자필 서명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운전면허취득사실 없음 확인)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5고단471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최고장 1. 문자메시지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1. 각 리스계약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리스개시통보 1. 내용증명 1. 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D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먼저 2014고단4827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문서 관련 범행은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여 이를 매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회와 관계당국의 기민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에 이를 수도 있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상사거래의 안전성과 신용을 담보하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치밀하게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도 대담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만을 늘어놓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문서 관련 범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그 전모를 숙지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누구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바, 모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문서 관련 범행을 주도한데다가,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이를 범하였으므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신체의 대부분이 마비되어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체포된 뒤 자기 명의로 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일조하였으나,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문서 관련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 D도 비록 이 사건 각 문서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실행과정에는 깊숙이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밝혀진 뒤 숨어있던 피고인 A의 도피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5고단471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차량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피고인 A은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의 소재에 관하여 함구하는 등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앞서 살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