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 도로를 범물역 쪽에서 무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여, 13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입구 발열 검사대에서 피해자 D가 출입자 안내를 하면서 놓아둔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CD 첨부)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발열검사대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들고 온 손가방을 발열검사대 책상에 내려놓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들고 온 손가방과 D의 휴대전화를 함께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을 출입자 명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수사기관도 수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들고 C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10여분 동안 업무를 보았는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C면사무소에서 머물며 업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E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었고, E에게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경찰서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D는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몇 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그날 점심시간 무렵에 없어진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다른 공기계에 없어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3: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5. 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01:4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그가 업주에게 지급한 14만 원 중 9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D의 얼굴, 가슴, 성기 등을 입으로 빨고, D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5. 4.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성교행위를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D이 추가 금액 지급을 거부하며 성명불상의 위 업소 실장과 언쟁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일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D으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마두지구대에서, ‘D이 마사지를 받다가 저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저의 손목을 잡아 억압하며 키스를 시도하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쥐어잡고 혀로 저의 얼굴을 핥고, 손가락을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제가 발로 차 D을 밀어내고 업소 실장에게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06: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강간미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옷을 벗고 D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당시 D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출동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D이 성매매 대금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자 그에 대응하여 마치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속옷까지 제출하였다. 허위 신고의 동기, 허위 신고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신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도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5경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5.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2:50경 강동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4개월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D(2018. 10. 8.부터 2018. 11. 2.까지 근로), E(2018. 10. 8.부터 2018. 11. 3.까지 근로), F(2018. 10. 8.부터 2018. 11. 2.까지 근로)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4.경 G(2018. 10. 14.부터 2018. 11. 3.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2018. 10. 28.경 H(2018. 10. 28.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8.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장비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8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기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1.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800,000원, 2021년 1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총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1. 11. 1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10경 포항시 B아파트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1:35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경주용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2.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21. 7. 26.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국도를 운행할 때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2:05경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0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부터 파주시 목동동 책향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높은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1. 11.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부터 2019. 3. 2.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3,000,000원, 2019. 2. 임금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일부)의 법정진술 1. 작업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에 첨부된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E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거나 서류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E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였다. E가 지급받기로 한 약정 임금은 월 고정 임금 3,000,000원이다. E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피고인 자신이 하였다. 돈이 없어서 E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음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과 E가 동업 관계였다고 보려면, E가 동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E가 작성한 작업 내용에 의하면, E의 업무는 ‘D 사업자 통장 개설, 서울 출장 동행, 차량 리스, 인터넷 신청, 메일 작업’ 등이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동업자로서의 업무보다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업무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미지급된 임금이 8,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5. 22: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속옷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출입구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 10kg 3포대를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5. 16:58경 위 ‘D’ 속옷 가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1:10경 위 ‘D’ 속옷 가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애호박 3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사실 및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에 대한 내사 및 동문상사 CCTV 분석) 1. 사진,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의 쌀 10㎏ 3포대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예전에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가져간 것이고, 제2의 가항 기재 여성용 팬티 3장을 손님에게 판매한 대금 3,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물건을 팔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제2의 나항 기재 애호박 3개는 피해자가 함께 끓여 먹자며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해서 피고인이 들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절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된 후 201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89 1.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B 오픈채팅방에 ‘B 50억 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92,500원을 선입금하면 50억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억 C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9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환불대행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수수료를 선입금 해주면 ‘F’ 게임에서 결제한 20만 원을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결제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50,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7.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서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55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67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에 ‘K’이라는 제목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킹오브파이터 게임에서 결제한 952,000원을 환불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결제대금을 환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28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에 ‘K’이라는 제목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L에게 ‘전쟁의 연가 게임에서 결제한 3,473,700원을 환불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결제대금을 환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_E, 각 회신자료 2020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2020고단2689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2020고단4671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이후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등의 핑계로 수차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체 편취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고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도 최대 90만 원을 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1:51경 안산시 상록구 C, D앞 광장 조형물 앞에서, 그곳 조형물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할래?”라고 말하자 “미쳤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어, 나 미쳤어, 그러니까 나 볼에 뽀뽀해도 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빼며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방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7:00경 경기도 가평군 B 캠핑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07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3:03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니발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목격자가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음주운전을 했냐고, 목격자가 누구냐, 끄라고 씨발놈들아“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미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 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주 통화), 수사보고(측정거부 채증 영상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관련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이후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와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부터는 음주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