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3677]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이자 2%로 6개월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랑 원금 납입용 직불카드(체크카드)를 한 장 맡겨주면 완납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642]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대출 23.7% 금리로 3년 약정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본인 대출순번이 올 때까지 받은 돈을 출금해서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믿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 09: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1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9조사1082호 안건, J 사건의 일당을 검거했는데, 은행에 종사했던 J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K 사기를 쳤다, 그 통장에 7,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금융권에 공범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현재 당신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으며,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대출 해준 사람도 공범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그 현금을 추적해야 된다, 대출받은 돈을 우선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I 검사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공범들을 추적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8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121,8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자,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스스로도 불법적인 대출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3. 11:08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기재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질문 옆에 '아니오□'란에 체크한 후,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조회(L→피고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M/L)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B) 1. 압수수색 영장회신- 계좌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상세정보(5,121,875원)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계좌정보, 계좌내역) 1. 출금전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348 집행결과, 피의자 혐의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대여)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 및 전달 업무만 수행하는 등 단순가담한 것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접근매체(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9년 1월경 접근매체(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6개월도 안되어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자 L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