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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0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5에 있는 묏골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03:30경 제1항 기재 묏골공원 앞 도로를 사거리 방향에서 원적산공원 방향으로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8:50경 인천 남구 C, 바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먹고 처인 D과 다투었고, 그 무렵 D은 '남편이 폭행하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19:25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에게 "나가, 니네들이 뭔데 날 깨우고 지랄이야, 니네들은 합법적인 개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과 목을 밀친 뒤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E 및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를 향해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마, 찔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진정시키자 이번에는 에프킬라 모기약을 경찰관들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어린 손자를 돌봐야 하므로 별도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3: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위 매장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방범창살이 설치된 창문을 열고 손을 안으로 넣었으나 손에 닿는 물건이 없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 한 직업이 없는 자로, 1) 2013. 5. 20. 16:1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 소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지하통로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지상 출구까지 약 50여 미터 동안 불상의 20대 여성을 뒤 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 된 스마트 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 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고, 2) 같은 날 16:47경, 중구 광희동 1가 194. 소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 환승통로에서 또 다른 불상의 20대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며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치마 밑 하반신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20초 동안 촬영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각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F(여, 17세)을 만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 남동구 G 건물 2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금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평택시 C아파트 4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 처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먼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처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BMW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 앞에는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교차로 신호기에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개인택시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차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쪽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닫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경찰관 F 앞으로 100만 원 공탁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반복되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7.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인 전남 담양군 C, D, E에서, 약 5,973m2 규모의 토지에 대나무를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복구 예상 금액 25,881,01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 산림 훼손행위 적발 보고 1. 불법 산림 훼손 내역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 사진, 현장 사진, 산림지리정보, 적지복구비 산출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면적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조치를 한 후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고양시 C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후라이팬을 납품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반분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고 사업하던 중,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동업재산인 후라이팬을 피해자 몰래 고물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물업자가 가지고 온 1톤 트럭에 시가 합계 74,131,161원 상당의 후라이팬을 싣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반품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과 그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00경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서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진행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알았다"라고 대답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다시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잠시 신체접촉을 멈춘 뒤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E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1:4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지점 365일 코너에서 E(여, 12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E 녹취록 1. D지점 365일 코너 CCTV 및 CD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연령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12: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312호에서 피해자 E(46세) 등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병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2cm 가량 찢어진 상처를 입혔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4. 6. 20.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지는 않았다고 하나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관악구 B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식사나 담배 값을 제공하고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게 식사나 담배 값을 제공하고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전자서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전자서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접근매체나 공인인증서 양도행위의 근절 필요성(C의 계좌가 피싱사기 범행에 이용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주소로(B) 같은 해 10. 2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입영통지, 징병검사대상자 1. 신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ㅈ 참조), 피고인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 01: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슈퍼' 점포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훔쳐서 나올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뒤쪽에 있는 'E슈퍼'의 후문과 같은 건물 내 바로 옆 점포인 F 운영의 'G식당'의 후문을 연결하는 간이창고의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간 뒤, 그 간이창고 안에 있는 '슈퍼'의 잠겨있던 후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기 위하여 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후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건물 내 바로 옆 점포인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의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 원 권 동전 44개와 500 원 권동전 6개 등 현급 합계 7,4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F 특정)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미미한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월부터 2012. 12.월까지 광주시 북구 D 소재 'E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피시방 영업을 했던 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월경 'EPC방'에서 불상의 30대 초반 가량의 남자가 찾아와 (F) 사이트를 알려주며 "해외에 개설한 도박 사이트가 있다.", "우리 사이트는 적발된 위험이 없고 합법적인 사이트다.", "피시방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 접속하여 돈을 걸고 베팅을 하게하면 베팅금액에 따라 딜러비를 매장에 지급 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손님들의 베팅 금액에 따라 딜러비 7%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월까지 하루 1~2명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 5만원~30만원씩 현금을 받아 피고인의 농협계좌(G)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농협계좌(I)로 1년 6개월 동안 18~36회 가량 손님들에게 받은 돈을 입금해주고 동액 상당을 피시방 메인 컴퓨터에 충전 받아 이를 손님들의 컴퓨터에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PC방을 사행행위 장소로 제공하고 그 댓가로 딜러비 800만원 가량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3. 5. 24. 까지 'EPC방' 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F) (B2game)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 농협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회 5만원~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40만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일명 '포카'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3. 3. 30.까지경기도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부근 상호불상 성인PC방 내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F) (B2game)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농협계좌(I) 등으로 별첨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1회 10만원~100만원씩 67회에 걸쳐 총 20,930,500원을 입금하고 동액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게임시설등록통지,인터넷게임시설등록변경통지,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6, 37, 38,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인천 서구 청라 라임로 131 중흥S클래스 아파트 앞길을 운행 중인 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태우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 마신 장소에 제대로 승용차를 정차하지 못하고 떨어진 장소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C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23:10경 위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위 폭행사건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네 뭐야, 경찰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부위 타박상, 좌측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과 팔뚝부위 상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성인PC방'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업소에서 벽체와 문으로 구획된 밀실에 성인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PC 총 8대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스포츠카페 사이트 개발비가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스포츠 카페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8,000만 원이 필요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원 투자 없이는 사이트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추가적인 금원 투자를 받을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입금표, A 수첩사본, 사업계획서, 영수증,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본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 등에 대한 피해변제를 독촉받자, 다음날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죽이고, 무기징역을 사는 한이 있어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같은 달 20. 02:25 경 피해자에게 "당신 주소거주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일 찾아갈게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03:05경 피해자에게 "내일 징역간다, 그런데 너, D, E 등 다 같이 간다, 그리고 이건 이후로 자네하고는 타협이 없네, 나를 잘못 보았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8:0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서암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신안교 방면에서 E대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뒤집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 7,683,707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 캡처 사진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도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부부관계였던 사이로, 2012.경 이혼한 이후에도 경기 광주시 D, 가동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어항 1개, 접시 1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8. 25. 06:12경 제1항의 재물손괴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위 거주지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흰색 유성페인트를 가져와 위 거주지 거실, 부엌, 현관 등의 바닥에 뿌리고,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집에 있는 신나를 이용해 죽겠다."라고 신고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거주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점,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출동으로 다행히 예비행위에 그친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초순 12:00~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피해자 E(여, 7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5만 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지내던 위 여관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이야기 하던 중, 하지 말라'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19:10경 대전 동구 F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하지 말라'고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로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서 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