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과장인데,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보내준 앱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1,2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현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서울 양천구 I 앞길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용역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J’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2,36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K은행 대표이사 L의 기명과 날인이 된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O’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1,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P의 서명과 날인이 된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P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P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덕양구 Q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P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P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 12:43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T’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77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 담당자에 ‘채권추심2팀 U’라고 기재되고 V의 기명과 날인이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7.8% 이율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9. 재차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24시간 안에 기존대출금액인 77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3:2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5,000만 원 한도까지 개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0. 11. 18.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려면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당신이 코드를 잘못 알려주어 인증 코드 2회 입력 실패하였으므로, 인지세 1,000만 원을 국세청에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6:5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에 있는 송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에 기존 대출금의 일부라도 변제해야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53경 서울 중랑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스캔본, 압수목록, 압수목록 스캔본 1. 내사보고(피해 입증 내역 첨부), 내사보고(2021. 11. 10.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C’ 내부탐문 및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2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피의자 A 사진 선면),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1고단383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357, 429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두 번째 현금전달장소 일대 탐문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3) 성명불상이 탑승한 택시 상대 수사 및 피씨방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원 인출내역 및 출처) 1. 압수물 ‘V’ 위조서류 사진 2021고단392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357, 429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1. CCTV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F, G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내지 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과의 공모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수거한다는 사실 및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D에 게시된 AE 홍보영업사원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니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서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인데 편법으로 건설회사로 광고를 냈다고 하였다.’, ‘집에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사무실을 찾아간다고 하니 일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면접을 본다고 하여 사무실을 간 적은 없다. 회사 대표자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채권추심업체가 계좌 이체 등 훨씬 손쉽고 증명이 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본사에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돈을 변제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당시 만 57세)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방법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의뢰한 업체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데,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분증 사진만을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전달받은 금원의 3%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5년간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 일하였으나 총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서 약 70만 원 정도의 돈을 포함, 일용직으로 일하여 받는 수입까지 합하면 월 100만 원~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인바, 그런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지금받기로 한 급여는 그 업무의 강도 내지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따라서 건설일용직 일당, 보훈급여 등을 합하여 많아봐야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액의 돈을 주는 업무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K은행 대표이사,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V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맡긴 업체는 ‘새한신용정보’인데 위와 같은 서류들은 모두 그 업체 명의의 서류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등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명의의 서류까지 직접 인쇄, 교부하며 채권을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일 뿐 아니라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AF)에게 뭐 이런 채권추심 업무가 있냐, 중간에 또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냐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 없는 일이니 믿고 하라고 해서 일을 계속 했다.’‘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으나 이상 없다고 하여 계속 일을 했다.’며 피고인 자신도 그 업무의 적법성 및 보이스피싱 범행 해당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몇 차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도 그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거 범행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하여 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이 합계 7,000만 원이 넘어 상당하고, 그 피해자도 5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