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년경 C원자력 제1발전소 청소용역 도급업체인 D에서 청소용역 제반업무 및 노무관리를 담당하면서 현장대리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여, 42세)는 D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청소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하에 처박아 버린다. 계약이 만료되면 너를 첫 번째로 자르려고 하는데 노조한테 속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내가 평가서를 나쁘게 쓸 수도 있다. 평가서로 다음 사장이 자르는 데 쓰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따먹고 싶다. 언젠가는 자고 싶다. 엉덩이를 보면 섹시해서 뒤에서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 가.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오후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원자력 제1발전소 2호기 지하2층에서, 밀대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진 후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15:00경 위 원자력 제1발전소 1호기 지하1층에서, 밀대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으니까 따라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통로로 데리고 가 옆에 앉게 한 후, "노조들이 사람을 잘라서 예전에 잘린 사람을 복직 시키는데, 첫 번째 자르려는 사람이 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근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근거가 있다, 너는 순진하니까 노조 말을 듣지 말고, 노조한테 속고 있으니까 내 말들어라, 지금 평가서를 마무리 하는데, 내가 평가서를 나쁘게 쓸 수도 있다, 평가서로 다음 사장이 자르는 데 쓰는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야기 다 하였으면 일어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2세)의 휴대전화에 "G 사진보고 시원하게 쌌다"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협조(업체 입찰관련 내역)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며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당시 범행현장 및 근무상황, 이후 피해자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 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 내 노조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