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9.경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 D교회(이하 ‘피해자 D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1. 2019고단1929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D교회의 당회장, 공동의회 의장, 제직회장이며, 교회 지출업무의 최종 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E는 피해자 D교회 소속 교인으로 2006. 12. 29.경 피해자 D교회 소유의 제주시 F 전 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D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이다. 피고인이 속한 피해자 D교회는 C 소속으로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제직회를 열어 그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의 재정부원이자 E의 배우자인 G으로부터 “D교회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공과금조차 내기 어려우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면 대출금을 교회에 헌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직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와 G으로 하여금 임의로 2012. 5. 29.경 제주시 H, 1층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I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제직회의 결의를 득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와 G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의 수입, 지출, 특별헌금 취급 등 재정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자 교회 지출업무의 최종 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 명의의 J 계좌(K)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직 직원들을 위해 적립하는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재정부원에게 지시하여 2009. 7. 31.경 위 J 계좌에서 145,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 걸쳐 합계 21,3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의 보험료, 적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L(47세)과 교회 재정업무 수행에 관하여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던 중, 2019. 1. 30.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D교회 앞마당에서 회의를 거부하고 나가는 위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단752 피고인은 2019. 1. 30.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D교회 재정부실에서 예결산회의를 하던 중, 재정업무를 피해자 L(47세)이 맡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E, M, G 등 다른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런 참 호로자식이네, 호로자식.”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E, O, 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L 작성의 고발장의 일부 기재 1. L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교회 정관 첨부 / 대출 계좌 거래 내역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발인 N이 제출한 D교회 회계보고서 등 자료 첨부 / 퇴직적립금 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 피의자 명의 계좌 P 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I 직원 Q 상대 수사)의 기재 1. 고유번호증 사본, 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신년 감사헌금 사본, 퇴직적립금 사본, 2014년 수입가결산 및 예산안 사본, 2014년 지출가결산 및 예산안 사본, 2015년 수입 가결산 및 2016년 예산안 사본, 2015년 지출 가결산 및 2016년 예산안 사본, 2016년도 수입결산보고 사본, 2016년도 지출결산보고 사본, 2017년 수입결산보고 사본, 2017년 지출결산보고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보험증권 사본, 각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 증거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75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조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녹취록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업무상배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담보대출이 있었던 2012. 5. 29. 당시 피해자 D교회는 폐당회 상태였고,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하므로, 피해자 D교회의 시무목사인 피고인은 단독으로 당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직회의 결의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정부원 G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결정하였으므로, 피해자 D교회의 사무처리를 그르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3호(C 헌법), 증 제5호(참고사항/헌법개정연혁), 증 제6호(회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행 C 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2편 정치 제91조 제5항이 제직회의 결의사항으로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C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정,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각 증거 및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대출이 있었던 2012. 5. 29. 당시 피해자 D교회는 폐당회 상태에 있었으나 제직회는 존재하였던 사실, 현행 헌법 시행 전의 C의 구 헌법(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은 제2편 정치 제89조 제5항에서 제직회의 결의사항으로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기타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를 기타단체로 등록할 목적으로 2003. 12. 22.경 구 헌법의 위 조항을 참조하여 ‘C D 교회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던 사실, 위 정관 제11조 제2항은 제직회의 결의사항으로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부동산 관리 감독, 기타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정관 제16조는 “본 정관을 수정 및 개정코자 할 시에는 당회의 연구와 의견을 거쳐서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3. 12. 22. 이후로 위 정관이 위 절차를 거쳐 개정된 적이 없는 점, 현행 헌법은 2012. 9. 20. 공포되어 바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대출이 있었던 2012. 5. 29.에는 구 헌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당시 위 정관 제1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관리 감독’을 제직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구 헌법 제2편 정치 제89조 제5항의 ‘기타 중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담보대출 당시 피해자 D교회 제직회의 결의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일부 업무 처리를 독단적으로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D교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설정하여 주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적립금을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한 것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교회의 제직회가 2019. 11. 10.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