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2016고단961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천 남동구 D 지상 상가 건물에 대한 신탁중지(이하 '이 사건 신탁중지'라 한다)를 해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G과 주택사업본부장 H에게 "국회의원 [과 그의 보좌관을 잘 알고 있다. 인천 남동구 D 지상 상가 건물에 대한 신탁중지를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용역대금을 10억원으로 하는 위 건물에 대한 신탁중지를 해소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용역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6 990,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경 충남 M에 있는 C 영농조합에서 피해자 L에게 "N영농조합과 조합종균장에서 버섯종균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은행 대출금 약 1,500,000,000원, Q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약 1,000,000,000원, R 명예회장 S에 대한 차용금 약 1,000,000,000원, R에 대한 공사비 채무 약 950,000,000원, N영농조합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300,000,000원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단지 청약자 및 대왕버섯위탁생육농가에 대한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30.경부터 2014. 7. 26.까지 버섯종균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들인 V와 함께 2014. 10. 18.경 충남 W에 있는 X 면사무소 2층에서 '대왕버섯귀농귀촌전원단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 T 과 피해자 U에게 "내가 Z 약 50,000평에 전원주택 100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1개월에 10,000,000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탈북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Y군청에 이야기 하였다. 계약금 100,000,000원을 내면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중도금 없이 1년 후에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은행권 대출 300,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AA정당 I 대표도 이곳에 10,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고 AB AA성당 원내대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사업은 Y군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전원주택단지 토지는 2014. 10. 8.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4. 11. 3. 경 전원주택 청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2014. 11. 25.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영농조합법인 J은행계좌(AC)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1.경 충남 AE 2층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농가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추진하는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J은행 계좌(A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영농조합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I)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T, U, AD,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용역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피의자에게 2,000만원 송금한 내역) 1. 거래명세서, 운송장, 영수증 등 1.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진행내역, 입금명세표 사본, 차용증(순번 9, 12, 89), 입금확인증 사본, AO마을 전원주택 청약계약서 양식, 표준재무제표증명, 청약공급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군청 도시건축과 담당공무원 AP 주사), 수사보고(전화조사-Y군청 농수산과 담당공무원 AQ)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해자 B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신탁중지 해소 업무 용역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의 회장 G, 주택사업본부장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이 사건 신탁중지 해소 업무에 관한 용역약정서가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용역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용역약정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고, 위 약정의 당사자가 C 영농조합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이상 위 업무용역약정이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신탁중지 해소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업무용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민사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용역 선급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용역대금이 10억원에 이르는 약정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서명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대왕버섯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대금 10억원을 지급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이 사건 신탁중지 해소 업무용역을 수락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2)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2014. 10. 20.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거래기록사항란에 '용역비선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북한에서 인민군 총참모부 국제연합무역회사 AR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1년경 탈북하여 2004-2008년경 국정원의 대북정보 관련 업무를 도왔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I 의원을 처음 만났고, 이후 2013년경 대왕버섯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부 예산 편성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3-4차례 찾아가 보좌관 AS를 알게 되었으며, 2013-2014년경 대북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I의원을 4-5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이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직원들 앞에서 의원과의 친분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4) 증인 H, G, AN은 이 법정에서 '2014. 10. 20. 당시 피고인 또는 그의 동복동생인 AM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신탁중지 해소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 과정에서 H이 전화를 넘겨받아 직접 위 업무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증인 AM은 당시 아무도 외부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I 의원과 친분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M과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이 I 의원과의 친분에 대해 스스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M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 회사는 당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이 사건 신탁중지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선뜻 2,000 만원을 이자도 없이 회사 자금으로 대여할 이유가 없었다. A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 20. 피해자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리러 간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2,000 만원에 관한 차용증(증 제1호증)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2,000 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증 제2호증)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AT 상무가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송금 지시를 받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그냥 줘도 되느냐 의문을 제기하여 당시 옆에 있던 AN이 차용증이라도 주고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신탁중지해소 업무에 관한 2014. 10. 20.자 용역약정서에 용역 기한이 1개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위 차용증상 변제기한도 2014. 11. 15.까지로 약 1개월이었던 점, 위 차용증상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의미로 편의상 차용증을 주고받기도 하는 점, 그 밖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차용증과 내용증명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2014, 10.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해자 L)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운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의 대왕버섯 관련 사업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은 아래 3 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운송비는 3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경비로소 위 운송비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피해자 T, U)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T, U에게 대왕버섯 관련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T, U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T,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V도 경찰에서 '전원주택단지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고, 탈북자 혜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8,000 만원의 청약금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대왕버섯의 재배 및 판매로 월 1,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업설명회에서 월 1,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은 했다. I 대표가 사업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보좌관을 우리에게 보낸 적이 있으며 실제로 농림부에서 1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왕버섯을 재배하면 조합에서 이를 바로 수매하여 판매하니 영업이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8,000 만원을 지급한 2014. 11. 초 무렵, 피고인 운영의 C 영농조합법인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대왕버섯 재고가 쌓이고 있었고, 건버섯 잔고를 판매하려고 해도 이를 가공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이 2014. 11. 초경 피해자들과 체결한 'AO마을 전원주택 청약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은 각 피해자에게 충남 AU 외 8필지 토지 중 300평에 전원주택(25평)과 대왕버섯 생육동 및 공유부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위 청약계약 시 피고인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4,000 만원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잔금 6,000만원은 공사완료 후 등기이전시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전원주택단지 토지는 2014. 10. 8. 이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원주택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4. 12. 30. 관할관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인허가를 받은 관광농원부지 조성공사의 진행도 난항을 겪고 있었다. 4) 피고인은 대왕버섯 전원주택 및 관광농원조성 사업을 구상 단계에서 총 2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전원주택 및 관광농원 부지를 경락받을 때부터 자기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합계 41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한달 이자만 해도 2,000 만원 정도에 이르렀고, 지방세,보험료, 차량 할부금, 직원급여 등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8.경에도 AJ, AK 등에게 월 1,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홍보하며 동일한 내용의 AO마을 전원주택 청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AJ, AK 등이 사업진행이 불투명해 보여 계약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4. 3. 15. 내지 2014. 6. 30.경까지 반환해주기로 약정하고도 2014. 11. 경까지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015. 10.경 반환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부족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해야 할 범행의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1.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주식회사와 전원주택 조성공사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0. 계약금 5,000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가 위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2013. 12. 18.경 주식회사 AV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5,000만원을 반환받아야 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2015년 당시에도 C 영농조합법인의 직원 AL에 대한 급여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F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의뢰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이 2015. 10. 21. 2015. 12. 2. 로서 주식회사 AV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3. 12. 18.로부터 약 2년 뒤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추후 상환을 전제로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계약금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법률사무 취급 금원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3,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기자본금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과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00만원을 공탁), 피고인이 대왕버섯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액을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