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5. 10:2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파주시 B아파트 정문경비초소 휴게실에서 전날 경비원 C과 다툰 문제로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D(7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싸움을) 말릴 처지에 싸우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따돌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책상 덮개 유리를 들어 올려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지름 30cm가량)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등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2. 25.경 오후 무렵 제1항의 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장차 제1항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자 위 피해자 D 및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되는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5. 16:17경 파주시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5.4ℓ를 매수하여 미리 준비한 20ℓ크기의 기름통에 구매한 휘발유의 1/2을 담고 2023. 2. 26. 00:50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 경비초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D 등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D의 몸과 침대,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휴게실 밖으로 밀어내며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 C을 깨우자, 미리 준비한 망치(손잡이 31.5cm, 머리 11cm, 지름 3.5cm)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향해 2-3회 휘둘렀으나 피해자 D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2. 26. 00:50경 피고인 및 경비원들이 업무 중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파주시 B아파트 정문 경비초소 휴게실에이르러 제2항과 같이 D 및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되는 동료 경비원인 C(71세)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경비원들이 자고 있는 경비초소 휴게실 침대 및 바닥, D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비초소 휴게실에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F(52세)이 관리하는 경비초소 휴게실 내부 4㎡와 집기류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수리비 시가 합계 1,0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하는 장면 확인,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관련) 1. 현장파일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의 화상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왼손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3회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의도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망치로 휘둘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최초 진술서(증거기록 24쪽)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2~3번 얼굴과 이마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제얼굴을 향해 막 휘둘렀다. 휘두른 망치에 이마와 오른쪽 광대 부위를 맞았는데 몸싸움 하던 과정이라 다행히 빗맞긴 했지만 제 얼굴을 향해 세게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광대뼈하고 머리하고 두 군데 맞았다[.]정신은 없었는데 두 번 맞은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D 증언 녹취록 3, 5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쪽을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비원 G 역시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얼굴 광대와 이마 쪽이 피가 나지는 않고 부어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쪽). 3) 피해자는 2023. 3. 2. H병원 의사 I으로부터 ‘다발성 타박상, 두부 외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몸과 침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자신에게만 지적과 싫은 소리를 많이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조원과 싸웠을 때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증거기록 258, 259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3. 2. 25. 10:20경 피해자 C과 다퉜고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편을 들며 자신에게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깨진 유리를 피해자 D의 얼굴 쪽으로 던져 왼손등에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같은 날 11:00경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7경 피고인의 집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여 다음날 00:50경 피해자 D의 몸과 침대, 바닥에 휘발유를 직접 뿌리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에서 라이터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얼굴 쪽을 향해 2∼3회 휘두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기에 일부러 고장난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가 켜지지 않으니까 하나 던지고 또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D 증언 녹취록 3쪽),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D이 증언한 두 번째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제로 불을 붙였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불을 지를 목적으로 라이터 2개를 준비해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은 사실이다. 제가 휘발유를 뿌렸을 때는 비록 고장난 라이터지만 순간 잘못돼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위 범죄사실로 당일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돌아와 다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 D의 몸과 바닥,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고, 이후 실제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인 경비초소 휴게실을 소훼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D, C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