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20:4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400원 상당의 여성 청 남방 1벌을 말아 쥔 뒤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G 전원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달안에 준공이 날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 28.까지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G 전원하우스 I 필지 101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8.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원하우스가 1달 안에 준공이 날 것이다, 기존 차용금 외에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뒤 기존 차용금 5,000만 원 포함하여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G 전원 하우스 I 필지 101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G 전원하우스 신축공사는 2013. 11. 16.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2014. 1. 28.경 공정율이 40퍼센트에 불과하였으므로 한 달 안에 준공이 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F로부터 대물로 받은 G 전원하우스 I 필지 101호에 대하여는 전원하우스 분양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상태도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18번) 1. 증거목록 순번 24 번 내지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2,9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피해자는 F의 H으로부터도 3,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금 7,000만 원 중 6,47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G 전원하우스 I 필지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면 이를 위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14.경 I로부터 금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다시 발급받아 I에게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를 피고인에서 I로 변경함으로써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 성립을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 명목으로 분양계약서 및 수익권증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금정구 서동에 있는 크린토피아 앞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2. 4. 10.부터 2014. 4. 12.까지의 퇴직금 3,945,204원과 2014. 6. 10.부터 2016. 1. 13.까지의 퇴직금 4,062,596원 합계 8,00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5.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00,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0.부터 201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4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53,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해 근로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 바, 피고인 A은 2009. 7.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경리 등 내근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감사로서 주로 영업 등 외근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 9. 14.경부터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수 회에 걸쳐 "기존에 나에게 빌려주었던 돈 800만 원에 더하여 이번에 2,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 운영 수익금으로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4. 11.경부터 2006. 6. 12.경까지 사이 무렵 이미 H, I, J에 대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2006. 1.경부터 매월버스에 대한 할부대출이자를 2,880만 원가량 지출하는 상태였으며, 2007. 6. 말경 의 주요 거래처인 유니온스틸과의 버스통근계약이 해지되고 유가급등 및 관광비수기가 겹쳐 경 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차용금 명목으로 F 법인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7.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모르는 G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F 운영 수익금으로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같은 날 동인의 사촌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당신(피해자)에게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12. F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7. 10. 17. F 경리직원인 L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범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한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한다(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D백화점 9층에 있는 위 'G' 물건 창고에서, 피해자 E의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 바람막이 10벌을 몰래 박스에 넣어 1층 검품장으로 가져가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0,444,000원 상당 의류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5. 17:30경 위 D백화점 9층에 있는 위 'G' 물건 창고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시가 합계 1,984,000원 상당 다운점퍼 8벌을 몰래 박스에 넣어 1층 검품장으로 가져가던 중, 다른 매장 직원이자 위 F의 남자 친구인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1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에 관한 권고형 1){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을 위해 절도죄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공탁한 점, 절도미수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7:4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870,000원, 카드 4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이 사건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시디(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이라 한다),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된 종이가방 1개(증 제1호)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장소에 거주하고 있고 차량을 주차한 후 지갑을 분실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 확인을 통하여 이웃주민인 피고인이 그의 처와 함께 주차된 차량 옆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여 보면, 별다른 문양이 없는 검정색과 유사한 색깔의 양복을 착용한 중장년의 남성이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다가 노상에 떨어져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상의에 넣는 장면과 그 뒤에 별다른 문양이 없는 검정색과 유사한 색깔의 반코트를 착용하고 손가방과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이 위 남성을 뒤따르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함께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되나, 육안으로는 위 남성과 여성의 얼굴 생김새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에서 위 영상에 대한 디지털분석을 하였으나 영상의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세밀한 특징점 판독이 곤란하였고(증거기록 50-51쪽), 검찰에서 화질을 개선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러하였다(증거기록 91-93쪽). 검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에서 나오는 남성의 걸음걸이가 피고인의 걸음걸이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였을 당시의 CCTV 영상시디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유사한 특징이 보일 뿐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과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하였을 당시의 CCTV 영상시디를 감정목적물로 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에 나오는 남성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한 결과도 위 각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품인 지갑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보라색 여성용 반코트와 손가방, 종이가방이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착용 내지 소지하고 있던 것과 유사하다고 확인되었을 뿐이며, 경찰 스스로도 이 사건 블랙박스영상 속 물건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옷과 손가방은 압수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종이가방 1개만 압수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56쪽)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18:20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동에 있는 크로커다일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00년 이후로는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3년 1기 과세기간(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동안 사실은 공급가액 915,706,00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출처에판매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수입금액 분산을 위하여 위 매출이 E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였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D'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공급가액 915,706,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제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133,658,354원임에도 42,087,754원으로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91,570,600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D'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함에 있어 915,706,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득을 은폐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가 284,312,375원임에도 38,623,178원으로 신고·납부하여 종합소득세 245,689,19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동수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동수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장 정정 내역 제출 및 전화조사 실시) 1. 세금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같은 해 6. 2. 20:0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객실 8개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요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수의 불법 영업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 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재차 단속되었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고,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별지 기재(범죄일람표 1 내지 8번)와 같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일람표 9내지 25번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이를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월드컵축구경기장 앞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건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 금융거래정보,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6개월간 사용료로 매월 2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13. 대구시 불상의 장소에서, '월돈, 달돈 빌려줌, 비밀보장'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C과 '200만원을 빌려주고 1달 후 220만원을 상환받는 내용'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C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한 후 2015. 10. 1. 22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3. 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에게 10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평균 연 313.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7, 11번)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전과 6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5. 6.경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도 비교적 많지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퇴사한 후 개인적으로 레미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세일개발(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세일개발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받을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그 업체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D'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 20,924,481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로 353,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571,481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 회사로부터 받은 레미콘 대금 합계 47,719,128원 중 6,659,694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1,059,434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선금 300만원을 주면 2015. 12. 7.에 레미콘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명세서 및 판매원장 제출) 1. - www판매원장, - 문자 캡처사진 -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령죄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4. 21.까지 및 2011. 5. 2.부터 2011. 5. 17.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2011. 4. 7.부터 2011. 6. 8.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후 카드를 이용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255회에 걸쳐 합계 135,71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결국 30,000,000원을 잃은 상태였으며, 2012. 4. 14.경 이미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700,000원을 빌렸으나 그 무렵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피해자 E(26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추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역시 이를 감춘 채,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9.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0,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 할 년!"이라고 욕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방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위 C 업소에서 객실 6개, 침대 6개, 샤워실 1개 등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성손님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화대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객실에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규모, 기간 및 방식,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10. 23: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노형로 285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 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범행으로 인하여 2015. 12.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인 2016. 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7%에 이를 정도의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안전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1:50경 수원 소재 'B'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범,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06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월동 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2:0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동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1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1세)과 E(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행그래프 분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들 중 D의 처벌불원의사, 사고발생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