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7. 1. 19.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2018. 3.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으로 상호변경, 이하 'F'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24억 원 상당과 D이 보유하고 있는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F에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F의 모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전환사채를 맞교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해자 H의 전환사채와 교환하기로 피해자 H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 발행의 전환사채를 받더라도 E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수하여 F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H의 전환사채를 받으면 곧바로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부해 줄 것처럼 피해자 H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6. 14.경 25억 원 상당의 사모전환사채 증서 5장(1장당 액면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H 발행의 사모전환사채 증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으로부터 일본 통화 1억 엔을 차용하면서 B에게 위 사모전환사채 증서 5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25억 원 상당의 사모전환사채 증서 5장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앞길에서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사모전환사채 증서 5장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5억 원), 납입확인증(5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19억 원), 납입확인증(19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증(19억 원), 대출약정서(20억 원), 유가증권위탁계약서, 각 유가증권위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회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증명서(5억 원), 제2회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증명서(19억 원), 제2회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증명서(1억 원), 각 ㈜H 사채증권(5억 원), 각 확인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1억 엔), 차용증(10억 3,000만 원), 주식취득확인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인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인 A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H이 C를 비롯한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에게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피해자 H 발행의 전환사채를 맞교환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였고,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C도 2017. 4. 24.경 피해자 H이 제안한 교환방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C를 비롯한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의 의무는 각자 소유한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 H 발행의 전환사채 액면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뿐이고, 이와 같이 납입된 돈으로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것은 피해자 H의 의무이다. C는 2017. 6. 14.경 N으로부터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D의 것을 포함)에 해당하는 25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H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5장(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장당 액면 금액 5억 원,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E으로부터 F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수하여 피해자 H에 반환해 주기로 피해자 H과 약정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받으면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부해줄 것처럼 피해자 H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의 담당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다) 2017. 6. 14.경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제로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L 이사이므로 그 법적 주체는 C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C와 D이 각 보유하고 있던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C와 D이 보유하고 있던 합계 25억 원 상당의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합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와 사실상 교환하기로 F 및 피해자 H과 약정하였으므로, C가 피해자 H에 전환사채 대금으로 25억 원을 현금납입한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F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017. 4. 경 F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2015. 11. 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채 원리금 청구가 가능한 9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2016. 8.경 C를 비롯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로부터 조기상환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할 자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최대주주인 피해자 H이 상장사이므로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에게 주고 F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수하고자 했다. 이는 회계처리상 형식적으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이 전환사채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피해자 H에 납입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돈으로 기존에 발행되었던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수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이자 C에 이 사건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대여한 N도 이 법정에서 K의 항 진술과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하면 사채와 사채를 맞교환하여야 하지만 돈의 흐름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H에 현금을 납입하였고 바로 다음 날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피고인이 갖고 대신 F에 주어야 될 모든 서류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M과 C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던 L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H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F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와 D이 각 작성하여 피해자 H에 교부한 2017. 4. 24.자 확인서(증거기록 263쪽, 264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환사채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전환사채로 상계처리해야 마땅하나 본인이 임의로 담보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자술서(증거기록 8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전환사채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환하기로 피해자 H과 약정하고 관련 절차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의 주식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자금 유치 및 관리, 투자금 집행 등 회사 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C의 사내이사로 자산운용실무 등을 담당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C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C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과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의 사용 내역 등 전반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총괄하였다. O 재무실장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H과 F의 제안에 따라 C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받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 H에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6. 14. N과 C가 N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되, 피고인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L는 C의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나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C에서 투자한 기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가 2015. 7. 21.경 F에 24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F의 이사로 등기되어 F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7. 6. 14.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건네받아 C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C가 보유하고 있던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E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부분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E에 있지만 바로 교환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가 2017. 6. 14.경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C의 자금 관리를 주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건네받는 과정에 관한 지시를 내린 이상 피고인이 F, 피해자 H 측과 접촉하여 증서를 받아오는 등 일부 실무적인 부분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의 교환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반환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중변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E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C가 이를 F에 즉시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H은 당연히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태도 등과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받은 것은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H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C 명의로 P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P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일본통화 1억 엔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C가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위와 같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두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제로 교부받은 것은 L이나 그는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업무상 보관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P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사실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전환사채를 공동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 C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일본통화 1억 엔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러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따라갔다가 합석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공동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은 자술서를 작성해주기 직전까지도 담보로 맡긴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B이 잠시 보여 달라고 해서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8 내지 290쪽). L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건네받은 직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잠깐 보여줄 데가 있으니 가지고 오라"라고 하여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곳에 갔더니 B이 운영하던 Q 사무실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건네받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F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B에게 10억 3,000만 원을 잠깐 빌렸고 이 돈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한화에서 엔화로 나가는 주말 동안만 잠깐 맡겼고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니 월요일에 바로 찾아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알려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는데 Q 회사 R 이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돈을 다 변제받기 전까지는 돌려 줄 수 없다"고 말하여 그때 이 사건 전환사채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 내지 194쪽). 다)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P 주식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납입대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공동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소유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피고인의 B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더라도 그 점은 달라질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P 주식을 인수한 것은 피해자 C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자 C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P가 2017. 7. 1.경 영업을 시작하였기에 영업이익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P를 운영하고 있던 회장이 "늦어도 3년 안에 회사를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매매차익을 예상하고 투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77 내지 678쪽). 그런데 피해자 C는 당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없어 고객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53 내지 174쪽). 더욱이 이 사건 담보제공일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17. 6. 20.에는 E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P 주식인수가 피해자 C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전환사채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나.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고).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원본을 제시받고 공시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피해자 C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P 대표이사에게 소개하여 A의 P 주식 인수를 도왔으므로 A이 개인 명의로 위 주식을 인수하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44 내지 446쪽). 2)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즉,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에게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이 C의 자산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을 제외하더니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물을 볼 수 없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C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3)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C의 단독 주주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과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1인 주주에 귀속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A이 당초 약속하였던 P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재산을 담보로 받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C의 보증을 서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8쪽). 이렇게 피고인이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처리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피고인 A 이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이 사건 전환사채가 횡령의 대상이 되는지일 뿐 이 사건 전환사채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편취하고 이를 다시 공동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564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반환 등 사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의 1인 주주이나 피고인이 납입한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회사 운영자금은 대부분 고객들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피해자 C의 투자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동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전환사채가 피해자 C를 통해 피해자 H에 반환되었고,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E은 F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F과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공동피고인인 A이 횡령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바, 그 피해금액은 25억 원 상당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도 S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10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