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9.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대시보드를 내려찍어 1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시보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급한 직후, 택시비 지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별다른 이유없이 잡으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변상금으로 1,621,32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저녁 부산 수영구 소재 C공원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피해자 D(여, 28세, 가명)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일행들이 모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길바닥에 넘어지는 등 인사불성 상태가 되자 택시에 태워 그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1409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6. 8. 04: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E 오피스텔 1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이용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속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내역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소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을 뿐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에서 잠시 정신을 차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말하면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낯선 장소에서 위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1:5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 유흥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앞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3세)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 G 옆에 앉아 같이 놀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문지르고, 스테이지에 춤을 추러 나갔다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다시 접근해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왼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각각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8:3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내동 소재 내촌고가 북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2014년경부터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0:30경 경기도 부천시 B 소재 C주유소 내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유소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행패를 이어가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씨발 좆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폭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서울 성북구 C, 201호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 201호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중풍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이 새끼야. 대한민국 법이 좆같다. 이 새끼야 재수없어, 년 가. 잘살아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하여 지팡이를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6. 1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함으로써 2012. 6. 20. 김해시에 있는 제5870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3. 교육소집통지서수령증, 통지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18: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라왕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 있는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15.경부터 2013.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2, 10:07 경 인천공항 탑승동 신라면세점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제시하여 항공권 구매대금 2,000달러를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22.경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계 구매대금 등 합계 7,357,436원을 결제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0:07 경 위 1. 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C)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계 구매 대금 2,000달러를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22.경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계 구매대금 등 합계 7,357,436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시계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조회결과 회신 1. 각 매출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국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외국의 신용카드 위조 관련 범죄 집단으로부터 일회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꾸미고 주도하는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 및 반환된 점,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15:31경 당진시 B에서 저장소가 아닌 장소인 조립식 패널 구조의 가건물에 있는 2,000l짜리 플라스틱 탱크 1개에 위험물인 등유 2,000l를 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2. 경까지 총 3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등유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2011. 6. 20. 21:38경 위 'D주유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E 차량에 경유 289.18 1 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카드로 위 등유대금 중 일부인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용 경유와 자동차용 부탄(LPG)만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고, 등유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 서초구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96,867 원을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총 1,3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합계 144,536,5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사진,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채증자료 및 촬영 동영상, 내사보고(유류저장탱크 설치 장소 지번 특정), 지도 및 위성 사진, 기름 주유 장면 및 공급 장면, 각 수사협조의뢰 건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자료요청), 화물차량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승인 일자 기준 유가보조금 결제내역, 현장 사진, 압수파일, 압수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배달 일보, 불법영업행위 단속사진, 수사보고(압수자료를 통한 유류공급내역 정리자료 첨부), 전체 유류공급내역, 수사보고(등유공급내역 정리자료 첨부), 등유공급내역, 수사보고(화물차량 유가보조금 관련 보고), 환수고지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각 위험물의 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등유 저장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의 피해자 중 서울시에는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포천시와 여수시에 대하여는 각 약 1,500만 원과 약 1,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며 내연관계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2014. 9. 23. 인천 남구 주엽로 49, 302호에 있는 GS인천(주) 사무실에서 BMW X6 승용차(차량번호 C)를 피고인 B 명의로 함께 구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주)과 차량 구매대금 4,000만 원을 2014. 10. 14.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월 1,215,084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25.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신발가게가 부도날 상황이 되고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중순경 충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H),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5. 6. 8.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사원으로 주류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 판매 대금 194,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외상 거래처 주류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위 C 거래처로부터 합계 46,525,737원의 주류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입금내역서, 각서, 각 외상거래처 매출 현황, 영수증,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L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 와 공모하여 2011. 7. 12.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울산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한 AO, AF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중구청 부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AO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줌에 있어,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상환기간은 1개월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36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울산 북구 AP아파트 103동 507호 AI의 1에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AI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줌에 있어,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상환기간은 1개월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M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A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줌에 있어,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상환기간은 5개월로 하여 매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1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24, 13:30경 위 사무실에서, AI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줌에 있어,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상환기간은 4개월로 하여 매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5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I, AI,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사상구청, 울산세무서의 각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L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M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4:55경 서울 은평구 B 203호에서 피해자 C(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D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는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와 피해자 E(74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수회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초 일자불상 10:00경 위 식당 옆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 D 너 죽여버린다. 내가 강동경찰서 꽉 잡고 있다. 너는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징역 보내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 D 이 새끼 징역을 보내줘야겠네.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18:4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씨팔년, 죽인다. 마주치면 죽인다. 개 같은 년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 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 전혀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그 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조심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5:36경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종로상회' 주점 앞에서부터 안성시 중앙로 125에 있는 '청용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명령과 이를 뒷받침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위 1항과 같은 날) 위 D병원 부근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위 1항과 같은 날) 아산시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2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위 4항의 다음날) 위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고인은 2016. 1. 중순경 아산시 H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236)의 기재 1. A 발신 F 착신 통화내역, F 발신 A 착신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제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5회 투약하여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3회 의 집행유예 전과와 9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2013고단3972] 피고인은 2013. 9. 24. 02:21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후문 입구 길을 걷던 중 왼손으로 맞은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정2361] 피고인은 2012. 11. 1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내동에 있는 이바우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하이카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강제추행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강제추행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 성남시지회(이하 '지회'라고 함)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지회의 부장이며, 피고인 C는 지회의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남시로부터 지회의 컴퓨터 교육장에서 일하는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를 장애인 정보화교육 보조금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 C가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꾸미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사업계획서에 피고인 C를 보조교사 인원으로 포함해 성남시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지회에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매월 급여 분을 이체하였다가 현금카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피고인 C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고인 C에게 출근부 양식을 주면서 마치 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명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본인의 위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넘겨 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에 허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남시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2014. 2.경부터 2016.8.경까지 성남시로부터 피고인 C의 29개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21,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액수 재특정), 수사보고(성남시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ㅏ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약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하여 받은 보조금 총액이 21,220,000원에 이르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상당히 장기인 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내부고발성 첩보로 비로소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편의점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9. 9. 00:10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 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갈비찜 1인분, 동태전 2인분, 소주 4병, 맥주 4병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4:0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려진 문을 열고 위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9. 14:30경까지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햇반, 계란 10개, 라면 등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로 현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합계 15만 8,000원)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생계를 목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1:0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5인분, 소주 2병, 공기밥, 된장찌개 등 합계 5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총 1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범행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직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 및 그 합계액(55만 2,500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짧게나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03. 22. 19:35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통영방향 진입로에서 축중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데 실측정치 1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