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생명보험회사의 최우수고객 정보를 빼내어 그들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면 피고인 B, 피고인 C와 M은 이를 이용하여 최우수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마치 최우수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기존에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대출금 또는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와 M은 최우수 고객 행세를 할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증명사진을 모집해서 이를 피고인 F에게 주고, 피고인 F은 증명사진을 이용해서 최우수 고객 행세를 할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최우수고객 명의의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와 M은 최우수 고객 행세를 할 사람을 보험회사와 은행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피고인 F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은행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F은 다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은행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이나 환급금을 미리 개설해 둔 계좌로 이체받고, 이를 N이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 N에게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와 M은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예금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만들기 위해 최우수 고객 행세를 할 사람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G 등을 내세우기로 하고 이들에게 위와 같은 범죄계획을 알려주며 최우수 고객 행세를 잘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F, B, C, D과 N의 공동범행(2012고단2698, 3317) 가. O 명의 도용 관련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D은 2012. 4월 초순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도로에서 보험회사의 최우수 고객인 O 행세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 2장을 C에게, C는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F은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O의 주소와 D의 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O에 대한 강남구청장 발행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 만들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나) D은 2012.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O에 대한 보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D은 2012. 4. 26.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R 창구에서 위 O에 대한 보안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은 2012.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O 명의의 예금계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계좌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 신청서' 용지의 신청서란에 "성명 O, 주민등록번호 T, 주소 서울시 강남구 U번지, 신청인 O"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예금계좌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 개설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우체국 민원담당 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계좌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 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D은 2012. 4. 26.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R 창구에서 위 O에 대한 삼성생명보험 보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서란에 "12년 4월 26일, 신청인 O"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 명의의 보안카드(번호 W)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R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예금계좌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 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O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체크카드, 삼성생명보험 보안카드를 C에게, C는 다시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가) F은 2012. 4. 26. 12:24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 피씨(PC)방에서 위 O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생명보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삼성생명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어 F은 마치 위 O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는 것처럼 아무런 권한 없이 위 O의 정보와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안카드의 해당 번호를 입력한 후 위 O 명의로 약관대출 1억 원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이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우체국에서 개설해 두었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에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생명'이라 한다) 소유의 돈 1억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하여 1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은 2012. 5. 1. 09:40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 피씨(PC)방에서 삼성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삼성생명 소유의 돈 1억 원이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1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은 2012. 6. 1. 08:14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피씨(PC) 클럽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대출 6,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삼성생명 소유의 돈 6,500만 원이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6,5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D 명의 도용 관련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D은 2012년 4월 내지 7월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최우수 고객인 AD 행세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 2장을 C에게, C는 이를 다시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F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지우고 그 위에 AD의 주소와 D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법으로 D의 사진이 새겨진 AD에 대한 경기도 가평군수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과 AD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D은 2012. 5. 17.경 대전 중구 선화동 226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에서 AD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조회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접수 담당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D은 2012. 7. 13. 14:40경 대전 서구 AF빌딩 16층에 있는 신한생명보험 AG에서 위 AD의 보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인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D은 2012. 7. 18. 11:5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심곡새마을금고에서 위 AD 몰래 서울 본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AD 명의로 미리 개설해 두었던 계좌(AI)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담당 직원인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은 2012. 5. 17.경 대전 중구 선화동 226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에서 AD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조회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란에 "성명 AD, 주민번호 AK, 주소 서울 강남 AL빌라 가동 403, 신청인 AD"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 민원접수 담당자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D은 2012. 7. 13. 11:40경 위 신한생명보험 AG에서 위 AD에 대한 신한생명보험 보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12년 7월 13일, 신청인 AD"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민원담당자 A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D은 2012. 7. 18. 11:57경 위 심곡새마을금고에서 위 AD 행세를 하면서 위 AD 명의로 개설한 서울 본동새마을금고 계좌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문서인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청서' 용지의 신청서란에 "12년 7월 18일, 신청인 성명 AD, 주소 경기도 가평군 AM번지 신청인 AD"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 A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D 명의의 신한생명보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와 미리 개설해 두었다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본동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 체크카드를 C에게, C는 이를 다시 B에게, B은 이를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가) F은 2012. 7. 17. 부천시 원미구 AN에 있는 AO 피씨(PC)방에서 위 AD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생명보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어 F은 마치 위 AD가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는 것처럼 아무런 권한 없이 위 AD의 정보와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안카드의 해당 번호를 입력한 후 위 AD 명의로 약관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이 AD 명의의 서울 본동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I)에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처리하여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신한생명'이라 한다) 소유의 돈 3,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은 2012. 7.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한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신한생명 소유의 돈 3,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은 2012. 7.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한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한생명보험에 위 AD 명의로 약관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신한생명 소유의 돈 3,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F은 2012. 7. 19. 구미시 AP 2층에 있는 AQ 피씨(PC)방에서 신한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한생명보험에 위 AD 명의로 약관대출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신한생명 소유의 돈 1,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R 명의 도용 관련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D은 2012년 4월경 보험회사의 최우수 고객인 AR 행세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 2장을 C에게, C는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F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번호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AR의 운전면허번호와 D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AR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D은 2012. 5. 16.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에 있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부에서 AR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조회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직원인 AS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D은 2012. 5. 1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18-1에 있는 영등포중앙새마을금고 분소에서 AR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접수 담당 직원인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은 2012. 5. 16. 위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부에서 AR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조회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란에 "성명 AR, 주민번호 AU, 주소 서울 강남 AVAPT 107동 1206, 신청인 AR"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보험계약조회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손해보험협회 민원접수 담당자 AS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보험계약조회 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D은 2012. 5. 16. 위 영등포중앙새마을금고 분소에서 AR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와 전자금융이용신청서에 "성명 AR, 주민번호 AU, 주소 서울 강남 AVAPT 107동 1206, 신청인 AR"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통장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라)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중앙새마을금고 민원담당자 AT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통장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 B, C, A과 N의 공동범행(2012고단2166, 3317) 가. A은 2012. 6. 7.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W에 있는 AX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최우수 고객인 AY 행세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 2장을 C에게, C는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F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삭제하고 그곳에 위 AY의 주소와 A의 사진을 스캔하고, 제3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번호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AY의 운전면허번호와 A의 사진을 스캔하여 새겨 넣는 방식으로 A에 대한 강남구청장 발행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 만들었다. 이로써 F, B, C, A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나. A은 2012. 6. 12.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583에 있는 연기군청 전동면사무소에서 AY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A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담당자 AZ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신분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A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A은 2012. 6. 14. 11:00경 충남 연기군 BA 소재 교보생명 BB지점 창구에서 AY에 대한 교보생명 보안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 민원접수 담당자 B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A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 B, C, E와 N의 공동범행(2012고단2698, 3317)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E는 2012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흥국생명 보험회사의 최우수 고객인 AY 행세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 2장을 C에게, C는 이를 다시 B에게, B은 이를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F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번호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AY의 운전면허번호와 E의 사진을 스캔하여 새겨 넣는 방식으로 기입하여 AY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E는 2012. 4. 13. 13:10경 서울 동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새마을금고에서 위 AY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직원인 B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E는 2012. 4. 13.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6층에 있는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AY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조회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Y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인 B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E는 2012. 4. 16.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F빌딩 1층에 있는 흥국생명보험 BG지점에서 AY에 대한 보안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인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E는 2012. 4. 13. 13:10경 위 홍제새마을금고에서 위 AY 명의의 예금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통장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서' 용지의 신청서란에 "성명 AY, 주민번호 BI, 주소 서울시 강남구 BJ(아) 109동 804호, 신청인 AY"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통장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E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Y 명의의 홍제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K)와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BL)을 발급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AY 명의의 통장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홍제새마을금고 민원담당 직원인 B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E는 2012. 4. 13.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6층에 있는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AY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조회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란에 "성명 AY, 주민번호 BI, 주소 서울 강남구 BJ(아) 109동 804호, 신청인 AY"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E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Y 명의로 된 보험가입내역조회를 발급받기 위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생명보험협회 민원접수 담당자 B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E는 2012. 4. 16. 위 흥국생명보험 BG지점에서 위 AY 명의의 흥국생명보험 보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서란에 "12년 4월 16일, 신청인 A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6) E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Y 명의의 보안카드(카드번호 BM)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흥국생명보험 BG지점 직원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E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피고인 E는 제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Y 명의의 홍제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체크카드 등을 C에게, C는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1) F은 2012. 4. 17. 13:12경 서울 관악구 BN에 있는 BO 피씨(PC)방에서 위 AY 명의로 발급받은 흥국생명보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흥국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어 F은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위 AY이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약관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AY의 정보와 B으로부터 얻은 보안카드의 해당 번호를 입력한 후 위 AY 명의로 약관대출 1,000만 원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이 E가 홍제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BK)에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흥국생명'이라 한다) 소유의 돈 1,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는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은 2012. 4. 18. 15:49경 서울 성북구 BP 지하 1층에 있는 BQ 피씨(PC)방에서 흥국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대출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흥국생명 소유의 돈 1,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는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F은 2012. 4. 19. 10:35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 피씨(PC) 방에서 흥국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대출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흥국생명 소유의 돈 1,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는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F은 2012. 6. 20. 11:11경 위 BQ 피씨(PC) 방에서 흥국생명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대출 630만 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흥국생명 소유의 돈 63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는 N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처리하게 함으로써 63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피고인 E는 제외) 1) F은 2012. 4. 18. 14: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Y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A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담원에게 "납입한 보험금을 가지고 약관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이에 상담원이 AY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이미 알고 있는 AY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말하면서 위 홍제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AY 명의 계좌(계좌번호 BK)로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위 상담원은 위 홍제새마을금고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이하 '피해자 롯데손해'라 한다) 소유의 돈 54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는 N과 공모하여 위 상담원을 기망하여 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은 2012. 5. 29. 1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Y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흥국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A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담원에게 "납입한 보험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상담원이 AY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이미 알고 있는 AY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말하면서 위 홍제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AY 명의 계좌(계좌번호 BK)로 해지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위 상담원은 위 계좌에 보험 해지 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흥국생명 소유의 돈 25,456,677원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N이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F, B, C는 N과 공모하여 위 흥국생명보험 상담원을 기망하여 돈 25,456,677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B, C, G과 N의 공동범행(2012고단3589, 4600)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G은 2012. 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최우수 고객인 AD 행세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C에게, C는 이를 다시 B에게, B은 F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F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지우고 그 위에 AD의 주소와 G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법으로 AD에 대한 경기도 가평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고, 아울러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번호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G의 운전면허번호와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법으로 AD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G은 2012. 5. 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동새마을금고에서 위 AD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얼굴이 새겨진 A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접수 담당자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G은 2012. 5. 24.경 안양시 동안구 BS에 있는 삼성생명 BT에서 위 AD 명의로 인터넷뱅킹과 보안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위조된 G의 얼굴이 새겨진 A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접수 담당자 BU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G은 2012. 5. 21.경 위 본동새마을금고에서 위 AD 명의의 예금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와 '현금 IC카드·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와 '현금 IC카드·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G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D 명의의 영등포본동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AI)과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AD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와 '현금 IC카드·통장출금 및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본동새마을금고 민원담당 직원인 B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G은 2012. 5. 24.경 안양시 동안구 BS에 있는 위 삼성생명 BT에서 위 AD에 대한 인터넷뱅킹과 보안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자금융서비스/삼성생명 금융IC카드 신청서' 용지의 신청(수령)인란에 "A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삼성생명 금융IC카드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G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D에 대한 인터넷뱅킹과 보안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BT 민원담당 직원인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삼성생명 금융IC카드 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 C, G은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F, B의 공동범행(2012고단3317, 4418) 가. 성명불상자와의 BV 명의 도용 관련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F은 2012년 일자미상경 서울 서대문구 BW에 있는 B02호에서 B으로부터 보험회사 최우수 고객인 BV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위 BV의 주소와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스캔하여 새겨 넣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F,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BV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3. 2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6층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BV 명의로 가입된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접수 담당자 B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BV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3. 2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49 종로 3. 4가 새마을금고에서 BV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민원접수 담당자 BX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V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3. 2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6층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BV 명의로 가입된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란에 "성명 BV, 주민번호 BY, 주소 서울시 강남구 BZ 701호, 신청인 BV"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생명보험협회 민원담당자 B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BV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3. 29.경 위 종로 3. 4가 새마을금고에서 BV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란에 "성명 BV, 주민번호 BY, 주소 서울시 강남구 BZ 701호, 신청인 BV"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BV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담당자 BX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A과의 O 명의 도용 관련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F은 2012년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W에 있는 B02호에서 B으로부터 보험회사 최우수 고객인 O로 행세를 할 CA의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제3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을 지우고 그곳에 위 O의 주소와 CA의 사진을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F, B은 CA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O로 행세를 하는 CA은 2012. 3. 2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에 있는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서비스부에서 O로 명의로 가입된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접수 담당자 A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은 CA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O 행세를 하는 CA은 2012. 3. 29.경 위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서비스부에서 O 명의로 가입된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을 하면서 "성명 O, 주민번호 T, 주소 서울시 강남구 CB, 신청인 O"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생명보험협회 민원담당자 A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F, B은 C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생존자보험가입조회 신청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CA, M과의 O 명의 도용 관련 1) 위조공문서행사 가) B, CA, M은 2012. 3. 29.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새마을금고 청운동지점에 들어가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CA의 증명사진과 O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새겨지도록 F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B으로부터 건네받은 CA이 위와 같이 위조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F, B은 CA, M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B, CA, M은 2012. 4. 2. 14: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새마을금고 창신2동 지점에서 CA은 O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F, B은 CA, M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B, CA, M은 2012. 4. 4. 10:50경 서울 중구 CC 소재 증권빌딩에 있는 CD 사무실에서 CA은 O 명의의 CD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1억 원 상당을 이체할 목적으로 O 명의의 보안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증권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F, B은 CA, M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 CA, M은 2012. 3. 29.경 위 새마을금고 청운동 지점 내에서, CA은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계좌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CB", 연락처란에 "CE", 신청인란에 "O", 성명란에 "O"라고 기재한 후 O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은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은 CA,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B, CA, M은 2012. 4. 2. 14:00경 위 새마을금고 창신2동지점 내에서, CA은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계좌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CB", 연락처란에 "CF", 신청인란에 "O", 성명란에 "O"라고 기재한 후 O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은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F, B은 CA,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A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R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F,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고객 행세를 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거나 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A, M에게 실형(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E, G 피고인들은 범행의 말단에서 고객 행세를 한 것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보안카드를 찢은 이후 사기 범행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의 말단에서 고객 행세를 하였으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4. 피고인 B, C,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분배받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 F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