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1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면허 취소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운전을 감행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 취소의 원인행위인 음주운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K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인근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I포차 근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던 E이 그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까지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하여, 그들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까지 그들을 뒤따라 걸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7. 2. 18:00~19:00경부터 지인인 G, H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I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I포차에서 나왔다. 당시까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3병 가량이다. 위 I포차 근처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나) 목격자 J는 2021. 7. 2. 22:29경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서있다. 남자운전자가 편의점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 사건 편의점 안에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인 E, F(E의 여자친구), G 중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J는 위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술 처먹고 운전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E이 J에게 항의하면서 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들을 말리며 J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및 CCTV 확인을 하겠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은 피고인을 골목길 쪽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은 골목으로 도주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좇아 2021. 7. 2. 22: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7%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 00:30 석방되었다. 라) 현행범인 체포 당시에 현장에는 E, F, G이 있었으나 경찰서에 동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G은 사건 현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피해 있었고, E과 F도 현장에 피고인과 경찰관이 안보이자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마)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당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가 내 것은 맞지만, 내가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단속경위서).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는데 무리한 압박조사로 겁이 나서 도망갔고, 수갑을 채워 연행되었으며.'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는 'I포차에서 고등학교 동창 G과 술을 마시고 친구 E 연인이 오토바이를 보고 한번 타보겠다며, K 편의점까지 운전해서 갔고, 그 뒤를 친구와 쫓아가서 음료수를 사서 나왔는데.'라는 자필 기재가 되어 있다. 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친구 F과 같이 길을 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쳤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고는 평소 오토바이 타는 것을 반대하던 여자친구를 설득하여 바로 앞 편의점까지만 같이 타보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내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이 사건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서 오토바이 주인은 피고인이라 대답한 것이다', '그곳에 남자 2명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옆에서 욕해서 시비가 붙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중간에서 싸움을 말렸다', '피고인이 CCTV만 돌려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 아니면 보내준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별 일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점점 사건이 커지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변호인 선임비용 45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내주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사) G은 수사기관에서 'E, F이 이 사건 편의점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 갔고, 나와 피고인은 뒤따라 걸어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2021. 7. 3. 10:16:22경 H(<휴대전화번호>)에게 'I포차부터 K 편의점까지 내꺼 오토바이 E이랑 F이가 타고 갔는데', 'K 앞에 있던 모르는 남자 2명이 갑자기 경찰에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신고했어 ㅡㅡㅋㅋ;;', '오토바이 차주가 나니깐, 그 상황에서 우선 전부 운전 안했다고, 발뺌하다가', '오토바이 차주 누구냐 해서 나라니깐, 거기서 조사받으러 서에 같이 가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E이가 현장에서 안 잡히면 그만이니깐, 나보고 도망가 이러길래', '냅다 뛰었는데, 내가 뛰니깐 경찰 4명이 다 뒤따라 오는겨 ㅋㅋㅋㅋㅋㅋ', '근데 잡히자마자 현장 도주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바로 수갑 차고 지구대로 연행됨 ㅅㅂ 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J의 진술이 유일하다. J가 2021. 7. 2. 22:30경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남자가 안전모 착용 안하고 K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처럼 주행과 보행이 음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자필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2021. 8. 18. 수사기관에 출석한 J에게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될 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이 스트라이프 상의를 입고 있는 캡처사진을 제시하며 '위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였고, J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J는 수사기관에서 '도주를 했으니 제 생각에는 음주운전을 백 프로 했다고 생각한다', '뒤에 여자가 승차하여 같이 타고 왔다', '당시 피고인 혼자만 스트라이프 옷을 입어서 확실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 '혹시 피고인이 아닌 E이라는 남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그날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은 피고인 한 명이었고, 지금 사진을 본 남성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E이라는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신고 당시 소주 2병 정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같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오토바이에 2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을 했던 사람은 남자이다', '편의점으로 들어간 운전자의 일행은 3~4명이다. 여성도 있었다', '3~4명 중에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운전자 일행이 편의점에 도착하고 거기서 소란스러웠던 게 있어서 음주운전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 모습은 못 봤다'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이 목격한 사람은 3~4명 중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뒤따라서 걸어 왔나요'라는 질문에는 '뒤에 왔어요. 오토바이가 먼저 오고 뒤에 왔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대답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수사기관이나 피고인 모두 현장을 비추는 CCTV 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목격자의 진술만이 증거로 남은 사건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J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당시 J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있었으므로 기억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목격 현장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남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으로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낮은 점, 더구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및 그 일행 여러 명의 옷차림새 중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던 '스트라이프 옷'과 '운전을 한 사람'을 연결시킨 편향적 기억에 기반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격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일행들은 I포차 근처에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 사건 편의점까지 운전하여 간 사람이 E이고 그 오토바이에 E의 여자친구인 F이 함께 탔으며, 피고인은 이들을 뒤따라 걸어갔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부수적인 사실(피고인과 E이 마주친 경위, 마주친 장소 및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가 어디인지, 마주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앞에 서있었는지 옆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지 10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바(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전송할 무렵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자신의 결백이 곧 밝혀질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변소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도망한 점이라든가, 무고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중 그 누구도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은 점 등은 다소 상식적이지는 않으나, 당시 소주를 2~3병 가량 마신 상태로 상당히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 의심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상황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을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일행 또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피고인의 무고함이 쉽게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그와 같이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바, 피고인 및 그 일행이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