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5층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분 임금 260,000원, 2017. 8.분 임금 2,580,000원, 2017. 9.분 임금 1,110,000원의 합계 3,950,000원과 2016. 9. 5. 부터 2017. 8.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 분 임금 1,790,000원, 2017. 8. 분 임금 2,570,000원의 합계 4,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최형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회관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NOS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최근 간암4기의 진단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1662 1. 피고인은 2020. 4. 15. 03:0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군청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19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23:4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보수사거리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초시에 있는 해변가를 경유하여 2020. 4. 24. 10:3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447,1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07 3.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상호불상의 볼링장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산청군을 경유하여 같은 달 13. 03:00경 부산 중구 K시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32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2109 4. 피고인은 2020. 4. 10. 02:00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산 중구 L시장 인근 중구로 51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군청을 경유하여 부산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168,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2020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3:56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도서관'에 이르러 위 도서관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도서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가 불상의 슬리퍼를 집어 들고 나오려다가 보안요원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자 위 슬리퍼를 도서관 안에 놔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부터 2019. 8. 2. 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드래곤스페셜'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에는 회전판에 아이템이 타켓 영역에 들어왔을 때 아이템을 선택하면 아이템이 A 영역으로 이동하고, 아이템 3개를 명중시키면 3번째 맞힌 아이템에 해당하는 이펙트가 연출되면서 점수를 획득하고, 아이템을 맞히지 못할 경우 라이프 개수가 1개씩 감소하고 아이템 선택이 2회 실패할 경우,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을 통해 경품 획득 또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장치의 단순조작만으로 아이콘을 명중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개·변조된 '씨드래곤스페셜'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현장 단속 사진,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등록증 1. 압수된 씨앤드래곤스페셜 40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금 산정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수익금 9,000,000원- 압수되어 몰수판결을 선고하는 돈 641,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이상 일정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의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확고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7. 23: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54세)과 병원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나머지 "너 왜 자꾸 거짓말 하냐,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ㄷ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1: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주점 불법영업 관련 신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D에게 "야이 십새끼들아, 너거 얼마나 받아 처 먹었어, 내가 다 옷 벗길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D을 향해 던질듯이 행동하고, 이에 위 D과 함께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니는 돈 얼마나 받아 처 먹었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을 향해 던져 E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이후로 동종 또는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구판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영업 마감을 위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판장 앞 길거리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20경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86세) 소유의 논에서 콤바인을 운전하여 벼 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콤바인의 뒤편에서는 피해자가 낫으로 벼를 베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콤바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콤바인의 운전반경 내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콤바인의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콤바인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8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감식 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콤바인의 운전반경 내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콤바인의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00:46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사건(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운전한 거리가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판사문성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5. 02: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3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꼬라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A가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G을 밀치고 G의 왼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아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 자동차전용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 있는 'D' 및 익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 경부터 2018. 11. 5. (1까지 위 'D'에서, 2017. 3.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위 'F'에서, 사실은 돼지고기 납품업체인 OG에서 구매한 냉장 돼지고기(삼겹살, 목살)가 벨기에산 등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진열대의 원산지 명판, 홍보 전단지, 전자라벨스티커 등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돼지고기(총 17,240,84kg, 약 350,355,628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돼지고기(삼겹살) 납품내역 확보 - 거래처원장, 납품내역], 각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내지 증제9호 각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G 납품내역 특정,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G 외국산 냉장 돼지고기 납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위반금액 특정 - D 단품별 판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위반금액 특정 -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군산세무서 자료 회신 등] 1) 피고인 B은 2016. 12. 1.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2) 피고인 B은 239,591,070원 상당(피의자 매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식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에 관하여는 엄한 죄책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과 판매규모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일체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 74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관련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3개월 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무렵 보유하고 있던 전세금반환채권 등 재산으로는 위 국세를 납부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사실증명 1. 수사보고(원청업체 대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3,8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신뢰하여 스스로 돈을 빌려 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미성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판사김용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20경 경북 의성군 금성현서로 461 가음치안센터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켜 주던 B지구대 소속 경위 C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9. 4. 6.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에 있는 D 소속 사찰인 피해자 E의 매표소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장료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매표소에서 성명불상의 입장객이 입장권은 받아가지 않고 지불한 입장료 1,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착복할 생각으로 자신의 상의 주머니로 옮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 경까지 매일 3만 원 내외의 금원을 같은 수법으로 착복하여 합계 약 3,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장료를 가져가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도 3,18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28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을 문밖으로 밀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설명, 측정거부영상 설명 1. 블랙박스 영상 및 측정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18:19경 경북 청송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송읍 중앙로 184에 있는 청송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0. 02: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동종 전력 (2009년경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화전길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합면 쪽에서 영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 대표이사 C에게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이 없으니 차용해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주)D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 강남구 F, 3층 (주)(주)B 사무실에서 위 (주)C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있어 돈을 차용해주면 2013. 12. 10. 까지 변제하겠다. 현재 재직 중인 (주)G에서 영업이 잘되고 있으니 영업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변제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주)G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공정증서정본, 녹취록, 각서, 임급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개인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확인), 수사보고(고소건 당시 피의자 경제 상황 관련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수사기록 178-1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