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1)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2014.7.11,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159호로 재심을 신청하여 위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은2016.12. 30.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1, 13:00경 의왕시 C에 있는 'D'2)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별관2층 기숙사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GUESS손목 시계 1개를 가지고 나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0:25 경 군포시 F에 있는 'G'공장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게실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휴게실 내부에 위치한 탈의 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7,000원을, 계속해서 피해자 I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2,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10:40 군포시 J에 있는 'K'에 이르러 그 곳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 상품권 100,000원, 외국화폐 등을, 계속해서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시가 합계 약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2:03 경 군포시 N에 있는 'O'공장에 이르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공장내부로 침입한 후, 공장 4층에 위치한 여성휴게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5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Q 소유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2) 공소장에 기재된 'R'은 오기이다(수사기록 제313 ~ 325쪽). 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과 상품권 105,000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S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원과 상품권 30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T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과 차량열쇠, 카드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피해자 U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0,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V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W 소유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X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Y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4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각각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3. 12:04경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AA 식당건물 2층 탈의 실에서 점심시간에 그곳의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AB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8,000원을, 피해자 A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3, 12:26경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 1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옆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틈을 타 책상위에 올려있던 피해자 AF의 가방에서 현금 1,300,000원과 상품권 180,000원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을 피해자 AG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4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샤넬지갑을 각각 꺼내어 가 합계 약 1,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5, 14:20 경 안양시 동안구 AH에 있는, ㈜AI 공장에서 그곳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 문을 통해 그 곳에 있던 캐비넷 문을 열어 안에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K 소유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피해자 AL 소유의 핸드백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피해자 AM 소유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피해자 AN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0,000원을, 피해자 AO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0,000원과 5만원권 상품권 1매를 각각 꺼내어가 합계 약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1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 L, Q, S, P, V, T, Y, U, X, W, AJ, AK, AL, AM, AN, AO, AB, AC, AF, AG,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G 휴게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 피해품발견 등), 사진기록(범행장면, 피해품 발견), CCTV 사진기록(안양), CCTV 사진기록(성남), 현장사진(피의자 인상착의), 현장사진(현장임장)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목록,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