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4.부터 2012. 5.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이른바 'TM(텔레마케팅)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회선을 가개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사무실로부터 G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G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 U+ 이동통신사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조금 5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52대를 교부받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30,859,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나.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부터 2012. 8.까지 인천 부평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I은 LG U+ M지점 유통4점 영업과장으로서 인천 연수구 N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O'을 운영하였고, J은 위 'O'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사무실로부터 P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I, J에게 넘겨주고, I, J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 U+ 이동통신사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및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9대 시가 합계 28,50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을 운영하던 중, 2012. 7. 17.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사무실로부터 Q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Q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 U+ 이동통신사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조금 5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15대를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4,738,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L'을 운영하던 중, 2012. 7. 23.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사무실로부터 R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R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 U+ S지점 유통4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L'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개통을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R은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조금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 U+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47대를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6,331,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남구 T에서 TM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U, V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U,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에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U, V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U, V는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 남구 W에 있는 X 운영의 Y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Z로부터 인천 남구 W건물 1307호를 보증금 50만원, 월차임 42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X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서울 관악구 AA, AB, AC, AD"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4.부터 2011. 10.까지 부천시 원미구 AE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대출에이전시를 운영하는 'AF실장'으로부터 AG (AH) 등 238,73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1명 당 1원 내지 10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른 TM사무실에 1명 당 2원 내지 40원을 더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실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H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I)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A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AL)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40만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남동구 AM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O)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J, I,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개인정보(DB)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인 사기범행 및 그에 관련된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행한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