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5322 1. 피고인은 2019. 12. 7. 02:5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8 2. 피고인은 2019. 12. 7. 01:3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2항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판시 제2항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주 3잔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4. 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위 건물 1층 화장실에 필로폰을 숨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 42그램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50경 위 건물 1층 화장실 문틀 위에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숨겨두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31. 안산시 E에 있는 F역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고 2019. 1. 1. 20:23경 G이 자신의 H은행 계좌(I)에 필로폰 대금 55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달 2. 13:13경 수원시에 있는 H은행 수원역 지점 ATM기에서, G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 위 550,000원 인출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결과 통보(DNA-2018-00671) 및 잔여 감정물 반송,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포장지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면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 자료)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710,000원(= 160,000원 + 550,000원) 판시 제1항 기재 수수 : 필로폰 0. 42g의 거래가격 160,000원×1 판시 제2항 기재 매매 : 550,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른 안산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1g당 4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5경 위 주점 주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돈가스를 조리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경우 그 안의 기름 온도가 높아지거나 다른 곳으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조리를 하는 장소에서 기름의 온도와 상태를 살펴야 하고 조리 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꺼 기름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지 않게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방을 떠나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는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주방 조리기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프라이팬에 있던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여 기름에 불이 붙어 그 불이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점의 천장과 벽면까지 번져 주방전체와 주점의 천장 및 벽면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건물을 수리비가 약 121,9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 평면도, 화재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1. 피해 견적서 1. 화재현장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훼된 건물 부분을 모두 수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03. 06:5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E동 공동현관에서, 주차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C(5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C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2세)의 왼쪽 눈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빌라 E동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기계량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쳐 유리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빌라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웃인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8: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식당주인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신원확인을 받던 중 상해죄에 의한 벌금(300만 원) 수배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인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D에게 다시 접근하려다 위 F 등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형집행장 사본 1. 현장 CCTV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식당 주인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2020고단1202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5:30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3. 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2985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영통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증로 권곡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존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19. 11. 8. 자 음주운전 당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4: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4. 01:5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복여고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1세)의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펜더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단속사진 1. CCTV 영상캡처화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6고약24139 음주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6: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음주전력 2회 이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운전 2회 전력, 무면허운전 1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를 하는데 세금문제가 있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간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결국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7:4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1: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과 함께 해운대경찰 서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 나오던 중 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여기는 CCTV 없제, 개새끼야, 침 뱉아버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전과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제동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동승자인 G(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게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3:20경 광주시 광산구 B주변 "C"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주)E까지 약 20km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1:18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1:08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12. 10. 14:00경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1:3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4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3:15경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에 있는 사천왕사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9:21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핸드폰(E)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비롯하여 '나 F파다. G H 때려패고도 남았다. F파 새로 생긴 곳이다. 우리 맞짱 한판(떠)보자. 내가 이기면 우리 커플하자. 내가 지면 다시는 니한테 연락안하고 아는 척도 안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문자 촬영 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업소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캔맥주 1캔당 5,000원씩을 받고, 위 D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 20:55경 인천 서구 B 앞 교차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동 행복복지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1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22,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 직후에 스스로 자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0. 2. 10. 17:22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15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25대를 설치한 후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물과,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장 운영으로 그다지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대로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 C에 있는 양계장에 전기공사를 해 달라, 2018. 7.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양계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전기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완성하게 한 뒤 위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본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 거래,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가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합계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