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자금출납, 법인통장관리 등 경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경리 및 회계업무, 그리고 B의 지인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경리 및 회계업무까지도 순차적으로 종사하며 피해자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화성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마치 노무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장부를 조작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2(피해자 '주식회사 D'), 범죄일람표 2(피해자 '주식회사 E'), 범죄일람표 3(피해자 '주식회사 F'), 범죄일람표 4(피해자 '주식회사 G'), 범죄일람표 5(피해자 K 운영의 'L'), 범죄일람표 6(피해자 '주식회사 H'), 범죄일람표 7-1 내지 7-2(피해자 '주식회사 I'), 범죄일람표 8-1 내지 8-2(피해자 '주식회사 C'), 범죄일람표 9(피해자 '주식회사 J')의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238,632,891원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지인인 P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E'의 경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며 위 회사들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P으로 하여금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1. 3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은행 세류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은행거래신청서 3매에 각각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의 법인명,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P에게 교부한 위 회사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U은행 직원에게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들을 위조 및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처인 W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경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며 위 회사들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W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3. 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은행 용인흥덕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은행거래신청서 1매에 '주식회사 S'의 법인명,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W에게 교부한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Y은행 직원에게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C), 각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R), 각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I), 각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G), 각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H),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E), 각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S),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Q),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F), 계좌거래내역 등(L), 계좌거래내역 등(AF),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AG),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J), 계좌거래내역 등(D),계좌거래내역 등(I), 계좌거래내역 등(Q), 계좌거래내역 등(E)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신청서 등 편철)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죄이므로 그 피해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기간 및 범행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 및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