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 "B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108호 등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리스차량인 C 벤츠 차량을 담보대출 받았음에도 자신(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모해위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2.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 "B가 2011. 6. 20. 피고인의 리스차량인 C 벤츠 차량을 무단으로 D에게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양도약정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 인도증, 차량합의인수인계서, 차량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벤츠 차량을 D에게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담보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B가 위와 같이 양도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인 벤츠횡령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108 판결문 1. 각 고소장 1. 약정서, 사실관계확인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 동의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인도증, 차량인도증(포기각서), 차량 합의인수인계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 사본, 녹취록 사본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처분하여 리스승계자를 구할 의사가 있었을 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B가 이 사건 차량의 양도약정서 등 처분권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D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고소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함에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가 2011. 6. 20.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교부한 양도약정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인도증, 차량합의인수인계서, 차량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등에는 피고인 개인의 인감 및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법인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을 것임을 몰랐다면 통상적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피고인 개인의 인감이나 E의 법인 인감을 B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당시 E 사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임의로 위 법인 인감 등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4.경 D의 수행운전기사로 F(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곳이다)에 입사하여 2011. 6.경까지 신뢰관계가 깊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B에게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대출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 사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위 문서 등을 위조하여 D로부터 임의로 대출받을 것이라면 굳이 범행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D와 통화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6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리스보증금 115,268,94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899,187원으로 하여 E 명의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1. 6. 20.경 B를 통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8. 14. '증인 B의 일관된 진술과 채권 양도담보 제공승낙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108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12.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38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상 리스보증금이 115,268,940원에 달하여 굳이 5,0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위 리스보증금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로부터의 위 대출은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벗어난 후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영구적 상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2011. 6.경 이 사건 차량을 G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780,880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중도 반환하는 방법을 취하기 어려운데다가 당시 위 리스계약을 승계받을 마땅한 제3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만한 충분한 경제적 유인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의 대출금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2011. 6. 21. B가 피고인의 H은행 계좌에 송금한 4,245만 원은 B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9. 12.경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B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4,245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금 압박에 빠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4,245만 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E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대물변제로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B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D로부터 5,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가 다음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으로 추정되는 4,24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였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형사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앞에서 본 횡령죄 등에 관한 제1심 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본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B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드러나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