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편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본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불륜관계에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2019가단78728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승소한 자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30. 15:00경 파주시 C건물 5층 운정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있는 곳에 ‘저는 여러분의 동료 중 한사람과 2년에 걸친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유인물 10장 이상을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내지 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민사 사송(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승소 판결받은 것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의 모자라는 도덕성, 제대로 자란(설마 엄마를 닮진 않았겠죠.설마~) 아이들이 엄마를 케어해야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유부남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도덕과 윤리는 밥말아드셨나요? 생일날 가족보다 남자라니. 어이가 없군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쯧쯧'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B, D, E, F의 각 증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D 자필의 사실확인서 1. 사실관계확인서, 문자메시지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Ⅰ 중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 F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많이 하고,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의 자리가 어디냐. 당신들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느냐고 말하였던 등의 이유로 유인물에 기재된 자가 피해자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의 증언 녹취록 제5, 9쪽, F 증언 녹취록 제4, 7쪽, 증거기록 제181, 1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해당 유인물에 기재된 자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무분별하게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Ⅰ 중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상간녀 B 왔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도 자신이 법정 앞에서 피해자에게 ‘상간녀 B 왔니’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144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정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말을 건넸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귀속말을 하거나, 속삭이듯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이 ‘상간녀 B 왔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만날 때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7~10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법정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말을 할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공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Ⅱ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적어도 불안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불안감을 느껴 잠도 못자고, 사무실로 찾아올까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B의 증언 녹취록 제5쪽, 증거기록 제104쪽)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1. 6. 29. 15:00경 파주시 C건물 5층 운정지점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들이 있는 곳에 ‘저는 여러분의 동료 중 한사람과 2년에 걸친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민사 사송(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 F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2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7, 9쪽, 증인 E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쪽, 증인 F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쪽),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근무상황신청 사본(증 제1호증)에 피고인이 2021. 6. 29.에는 피고인의 직장인 학교에서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2021. 6. 30. 및 2021. 7. 1.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29.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