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B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34에 있는 배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일하던 식당에서 실직을 하자 취업을 위하여 E 등 구 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F’의 G 팀장이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17.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위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이력서를 보고 다른 일자리(골프장 업무, H 보험설계사, 분양사무실 업무)에서 연락이 와서 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보험설계사 업무를 5월에 시작하게 되어 시작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2021. 4. 22.경 다시 G 팀장에게 연락하여 위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 팀장으로부터 2021. 2. 18. 일당 7만 원(현금수거책 업무가 없어 대기만 하였다)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다음날인 2021. 2. 19.에 업무를 그만 둔다고 말하면서 위 7만 원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43쪽).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현금 회수 업무를 1건(이 사건 공소사실) 수행하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현금 회수 업무를 가다가 G 팀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I 부장 요청으로 온 G 대리입니다’는 멘트를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J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리고 자신(피고인)은 곧바로 금정경찰서 범어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취업상담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G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다마스)를 이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5. 4. 1.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출을 위해서는 공증서가 필요하고 공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59만 원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기망한 내용으로 ‘대면편취’ 유형인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유형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9.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신용관리 비용 12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당하여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하는 피해를 입고 이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위 보이스피싱 범행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유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