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H군 해양수산과 I에서 J 소재 K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주무계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H군은 2010. 6. 24.경 이 사건 공사를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일괄위탁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군은 위 위탁체결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H지사와 사이에 양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생기는 경우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위 H지사는 2010. 7.경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전주 소재 L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농어촌공사 H지사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 H지사에 위탁 시행 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위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법무법인 N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H군도 이미 이를 확인한바 있다.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도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 전혀 질의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H군수가 농어촌공사 H지사장에게 다시 위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 위 위탁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H군에 찾아온 위 M에게 농어촌공사 H 지사를 대행사업자로 위탁하여 진행하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H군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라고 다시 요구하였다. 위 M은 피고인으로부터 H군수의 결재까지 끝나 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위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위 H지사로 돌아와 O 팀장, P 지사장 등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하였다. 농어촌공사 H지사는 매년 자신에게 공사를 위탁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려주는 H군의 요구를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농어촌공사 H지사에 직접 찾아와 위 H지사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해지 형식도 합의해지의 형식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O 등은 "합의해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H군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그에 따르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농어촌공사 H지사에 위 위탁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농어촌공사 H지사는 2011. 3. 17.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합의에 의한 위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H군에 보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농어촌공사 H지사로 하여금 위 위탁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R, S, Q,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요약보고(국토교통부 소속 U 사무관과의 전화통화 녹음) 1. 수사보고[K사업 관련자료 사본 첨부] 1. 국토해양부 2009. 3. 31.자 K추진계획 1. 2011. 1.자 민간대행 시행검토 1. 2011. 2. 8.자 민간대행 시행검토 1. 대책회의 결과보고 1. 위탁관리 시행 검토자료 1. 일괄위탁 문제점 해소대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을 통하여 고통 받았던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진행 경과 가. H군은 2007.경 J 일대 K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에 위 사업을 제안·신청하였다(그 뒤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위 사업에 관한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로 이양되었다). 나. 국토해양부는 2009. 3. 29. 국토해양부 K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총 81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하였다. 국토해양부는 17개소를 우선복원대상지로 선정하고 그 중 3개 지역(V시, H군, W시)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다. 당시 J 일대 K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70억원을 지원하고, H군에서 18억원을 부담하여 총 88억원을 사업비로 하여 시작되었다. 라. H군은 2009. 6. 24.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마. 그 뒤 2009. 8. 31.경 정부 합동감사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하여 농어촌공사가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법무법인 N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2009. 9. 10.경 법무법인 N로부터 이에 대한 자문의견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바. 2009. 9. 10.자 법무법인 N 자문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공사가 K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 관계 법령 및 국토해양부 계획상 사업참여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여할 수 있다. 2) 농어촌공사가 본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본건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본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지역종합개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제7호의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지원사업', 제8호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에 해당하므로 농어촌공사는 위 사업들을 위한 설계.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3) 농어촌공사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하 '지자체 계약법'이라고만 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아목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아목), 농어촌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농어촌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13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위 조항에 의하여도 H군과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10.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아. H군은 2010. 6. 24.경 농어촌공사 H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일괄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자. 농어촌공사 H지사는 2010. 7.경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전주 소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L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L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차. 농어촌공사 H지사는 L과 이 사건 공사를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3차 년도에 걸쳐 완공한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예산에 따라 각 연초에 별도로 시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카. 2010. 9.경 H군 해양수산과 내에 I가 신설되면서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타. 피고인은 2010. 12말경 농어촌공사 H지사 직원으로 당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H지사에 위탁 시행 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1. 2. 14. 농어촌공사 H지사에 위수탁계약체결 관련 회의참석요청 공문 발송하여 2011. 2. 15. H군과 농어촌공사 H지사 사이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하. 피고인은 2011. 3. 10.경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거. 농어촌공사 H지사는 2011. 3. 17.경 H군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감리업무를 농어촌공사에서 계속해서 수행하게 해주고 나아가 감리비를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1. 3. 24.경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이 2011. 3. 25.자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더. H군은 2011. 5.경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종기가 없는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머. 2011. 8.경 공사중지처분이 종료되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 버. L은 2011. 11. 3.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X이 운영하는 H 소재 (유)Y에 하도급을 주었다. 2.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 및 피고인의 진술 가. 농어촌공사 H지사 직원 M (당시 농어촌공사 H지사 사업관리, 공사감독 담당) M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이 "민간대행사업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 보조금을 K사업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 계속해서 주장하였던, 위탁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나) 그러면서 피고인은 'K사업을 포기한 원인을 법적근거 미흡으로 인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건 때문에 H군청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면, 앞으로 공사수주에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H군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H군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가 사업을 포기할테니, 대신 우리가 그 공사의 감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공사감리 대가도 현실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저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은 대책회의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본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도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결국은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으면 본부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감리비 현실화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마) 제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이 있으면 일방해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좋게 좋게 합의해지 형식을 취하자. 일방해지 형식은 H지사도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H지사는 앞으로 H군으로부터 계속 K 공사와 같이 일괄 위탁방식으로 사업을 받아 진행해야 할텐데 향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려면 합의해지 형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 피고인이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더구나 2011년도 농어촌공사 H지사에 주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합의해지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 M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H군 예산변경 관련 내부 서류를 보고 사업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사업비를 보수비로 전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실제로 당시 H군청으로부터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 다른 사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틀어지면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에서 을 입장에서 갑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O (당시 농어촌공사 H지사 Z팀장) O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2011. 1.경 부임 후 M 과장으로부터 "H군에서 부당한 해지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H군과 함께 법률적 검토까지 모두 마친 사안을 뒤집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 2011. 초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하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실무자인 AA 차장과 함께 H군에 직접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 당시 피고인은 H군이 위탁계약을 농어촌공사에 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대화 과정에 입씨름도 좀 하였습니다. H지사가 위탁받은 공사는 농어촌공사 본부차원에서도 아주 관심이 있던 공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 계약을 놓을 수도 없었고, 놓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어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사를 찾아와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공무원은 공사 등 외부기관에서 강하게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면,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피고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공사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한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공사를 찾아오겠다는 내부적 결재를 마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번도 '검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H군이 찾아오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라) 20일 정도 있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다시 한 번 마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유지하자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말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해서는 피고인이 듣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자료도 많이 가져다주었습니다. 법무법이 N로부터 받은 자문서도 사본하여 전해주었습니다. (마) 피고인이 저희들에게 공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군수 결재까지 마쳤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도 농어촌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 예산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들에게 주는 돈까지 주지 않는 것으로 예산 편성까지 마쳤다고 하기에 더 이상 항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2011. 2.말경 피고인이 농어촌공사 H지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AA 차장, M 과장, 저 이렇게 넷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H군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당하면 먼저 계약을 파기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되지 굳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 H군 해양수산과 직원 S (당시 H군 해양수산과 I 8급) S은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이 일괄 위탁계약 해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든 사항을 알아서 하였고, 그에 대한 보고문서 등은 전자결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이 AB 군수를 만나 대면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Q 과장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서에 Q 과장이 서명한 것은 형식상 결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나) H군과 농어촌공사 H지사 사이의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진행했습니다다. 농어촌공사는 일괄 위탁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공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사업인수인계에 따라 전반적인 설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1. 6.경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는데, 공사중지처분은 피고인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설계도는 2011. 3.말경 농어촌공사로부터 건네받았는데 당시에는 설계도를 전혀 검토하지 않다가 2011. 6.경 설계도 검토를 위해 공사중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라) 결국 설계도 검토를 위해 종기를 정하지 않고 공사중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설계도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설계도를 보고 피고인에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Q (당시 H군 해양수산과 과장) Q이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2010년도에 군수님 결재까지 끝나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년도 공사분도 별 무리 없이 완공되었다는 말을 들었기에 원래대로 H지사에게 공사 감독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H지사에 공사를 위탁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것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H지사에 공사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법적 근거 유무와는 무관한 문제로 보인다. 다시 검토해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은 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H지사에 맡길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이 구두로만 보고를 하였을 뿐 저에게 왜 법적인 근거가 없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결재가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그러면 말 나지 않도록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라)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L과 공사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계약체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몇 차례 독려를 하였습니다. 제가 최소한 3번 이상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피고인에게 물었기에 '몇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H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H지역 업체로 하여금 K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L이 계속 직영공사를 고집하여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H군에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역이나 군청 사정을 잘 몰랐기에 피고인에게 어쨌든 말 나지 않게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2달 가까이 계약 체결이 미뤄져 제가 피고인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마) (공사중지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종기를 명시하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L이 주무 계장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종기를 명사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속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에 기술적 사항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주무계장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바) H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개 공사를 수주받은 타지 업체로 하여금 H지역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L이 계속 직영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 사실 공사중지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히 설계도를 검토하면 되는데, 굳이 중지처분을 하면서까지 검토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 피고인이 저에게 L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가 더 지체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K공사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과 하도급 업자가 X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X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X이 군수님의 성추행 합의를 도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Q은 이 법정에서 "공사중지처분을 내릴 때 피고인이 'H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H군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하는데, L이 직영하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중지라도 해서 H군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T (H군 소재 건설업자) T가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에게 "K공사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만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권을 다시 되찾아 오면, 그때 한 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부탁을 들어줄 것 같은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 10월 내지 11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X이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이 저에게 통보해주었습니다.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국가위임사무에 관하여) 그냥 법에 의해 국가가 해야 할 것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정확히 어떤 사무를 국가의 사무라고 하는지, 그 개념 정의의 기준이나 방식 등은 모릅니다. 그 결과 K공사가 국가위임사무 또는 고유사무인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 느낌으로 본건 K 공사는 국가사무와 지자체 고유사무가 반반씩 섞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면서 위탁받은 공사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M, O로부터 법무법인 N 자문서 사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문서에는 농어촌공사가 H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문서와 관련해서 따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서 받아본 후 이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 의견이 확실히 맞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여 국토해양부에도 질의하지 않았고, 법무법인의 자문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하는 그들 내부 검토 자료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외부적 법률논문 등은 전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H군이 농어촌공사와 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찾아오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서 농어촌 공사에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감리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를 해야 가장 모양새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단 가.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 및 피고인의 진술에 제반 정황들을 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괄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를 치유하거나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2010년 12월말경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되어 1차년도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업무처리자라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를 치유하거나 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가능성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농어촌공사 H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질의 내지 자문도 구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국가위임사무 등의 개념 정의의 기준이나 방식 등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임 담당자 및 농어촌공사 H지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무법인 N의 자문의견서를 받아 그 내용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타 법률적인 자문도 받지 않았다(피고인은 L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H군 고문변호사인 AC, AD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해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일괄위수탁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일괄 위탁계약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농어촌공사 H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농어촌공사 H지사에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통보하거나 해지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을 회수해오면 되었을 것인데 위 H지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서 종용하여 결국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아내었던 점 피고인이 농어촌공사 H지사로부터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H지사가 반발하자 "이미 내부적으로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2011년도 농어촌공사 H지사에 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피고인이 2011. 2.말경 농어촌공사 H지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H지사 측에서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농어촌공사 H지사로부터 합의해지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회수해 온 다음 H지역 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과의 공사계약 체결을 미루고 나아가 종기 없는 공사중지처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농어촌공사 H지사와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내심으로 H지사가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회수해오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관철하기 위하여 H지사에 이 사건 일괄위탁계약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H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다음 H지사가 이에 반발하자 "내부적으로 이미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2011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여 결국 H지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