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화성시 B 도로의 포장공사를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화성시 F 외 2필지 위에서 개발행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4:30경 화성시 B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위 개발행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발행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표시 9쪽～11쪽),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고소인 진술)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B, H),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발행위 허가 통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인인 C 측으로부터 화성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하여 이를 시공하고 그 공사비를 다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도로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것이므로, 설령 이로 인하여 도급인 측이나 공사업자들이 그 출입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에 관한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20조, 제328조).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J, 이하 ’I‘라고 한다)는 2018. 4. 12.경 C(대표자 K)에게 화성시 L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8. 4. 12.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8. 6. 12. C에 위 M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8. 6. 14.부터 2018. 9. 1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C을 대표하는 N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2,900만 원, 공사기간 2018. 11. 1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고, 이어서 그 진입로에 해당하는 위 B 토지(이 사건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공사금액 2,000만 원에 추가로 하수급한 다음, 2018년 말경까지 이 사건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리고 I는 그 후 O(I 대표자인 J의 처) 명의로 위 L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위 토지들 위에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완료하였고, O은 2019. 9. 11. 위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은 2020. 5. 8. I로부터 위 P, H, Q, B, F 토지와 위 R 토지를, 2020. 5. 8. J으로부터 위 S 토지를 매수하여 2020.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B 토지에 관하여는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위 F, 위 R 토지, 위 S 토지에 관하여는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와 함께 G은 2020. 5. 21. 화성시장으로부터 피허가 명의자를 T에서 G으로 변경하여 ’위 F, S, 위 R 토지 중 3,028㎡‘(이하, 위 F 외 2필지’라고 한다)를 허가 대상으로 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허가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G은 2020. 7. 6.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 위 F 외 2필지에 위 소매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7억 9,200만 원, 공사기간 2020. 7. 6.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위 소매점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런데 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2020. 8. 19.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앞에 흰색 바탕에 붉은색 페인트로 ’유치권도로유치권행사중‘이라고 크게 쓴 팻말을 세워둠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덤프차량과 포크레인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출입이 막혀 위 신축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4) 이 사건 도로는 위 L, M 각 토지와 연결되고, 위 F 외 2필지와 연결되는 진입로 중 일부로서, 그 동안 이 일대 토지의 개발행위 공사차량들과 관계자들이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불상의 시기에 이 사건 도로 등 바닥 여러 곳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중 차량통행금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절대통행금지 유치권자 백‘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고, 위 L 토지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도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놓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12.말경 이 사건 포장공사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이 사건 포장공사를 마친 후 일단 이 사건 포장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위 L 외 2필지 지상의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완공될 무렵의 어느 시점에(다만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자신이 C로부터 하수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L 토지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컨테이너 외벽과 이 사건 도로 등 진입로 바닥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놓고, 그때부터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I가 위 L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 12. 31. 이 사건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주자와 하도급인에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9. 7. 19.에 피고인이 공사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도로 바닥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등의 글자를 붉은색 페인트로 써놓았으며, 같은 글자를 써놓은 컨테이너를 세워두었으며, 출입 등을 허락 없이 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공사를 마친 2019. 12. 31.경부터 2019. 7. 19.경까지도 이 사건 도로 부지는 그 소유자이자 공사도급인인 I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I나 그 수급인인 C은 위 L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을 방해받거나 그 점유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7. 19. 이 사건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점유가 아니어서 이 사건 도로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거함으로써 유치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20. 8. 19.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다시 점거하고 위 F 외 2필지 공사차량들의 출입을 막아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이 C이나 그 연대보증인인 O에 대하여 이 사건 포장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건축주 G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