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어 게임장 운영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B이 게임기 구매비용을 제공할테니 자신을 도와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C에게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게임장 사무실 임차인 및 게임장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한편 D, E 및 F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G 2층에 있는 게임장 영업장을 C의 아들인 H 명의로 임차하고, 게임장의 대표자를 H 명의로 등록하면서 C에게는 위 영업장 월세 외에도 매일 게임장 수익금 중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H 명의로 영업장을 임차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1. 2018. 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출현하면 그에 따라 점수를 배정받는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E에게 전달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D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 2. 1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I'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8. 1. 30.경 경찰에 적발되어 위 신여의주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전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2018. 2. 13.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H 명의로 임차한 게임장 영업장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물풍선 안의 생선 모양과 게임기 화면 하단에 있는 튜브 안의 생선 모양이 동일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블루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F에게 전달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D과 A간 통화내역) 및 첨부 통화(문자) 착발신 내역 1부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H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게임법위반 사건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전과)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인 I를 운영하다가 2017. 12.경 B에게 게임장 일체를 양도하였을 뿐,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H이 2018. 2. 13.부터 2018. 3. 11.까지 12회에 걸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D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J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아들 H 명의로 게임업 등록을 해주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어 그 대가로 위 각 금원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C은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사무실 및 게임장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 범행을 하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9. 11.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이던 D과 147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는 등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정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친구인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공범인 B과 F에 대한 구속적 부심사일 다음날에 해당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형인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다음날부터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체포 당시에는 또다른 제3자인 M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구속된 B을 접견하여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와 같이 도피행각을 벌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나선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외에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가담정도(운영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