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매점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2. 12. 17.까지 관할 관청에 아무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약 60m2 면적에 가스레인지, 프라이팬, 냄비, 칼, 도마 등의 조리기구 일체와 의자 및 탁자를 갖추고 아이스링크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우동, 라면 총 2,600,000원 상당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 수사의뢰공문, 확인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 도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E, F을 통하여 2005. 7. 7. 춘천시 G 상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춘천시 I 일대 임야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여준 토지가 춘천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인데, 현재 2차선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도로가 확장되면 임야 중 일부가 수용될 것이다. 그러면 지가가 5년 이내에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에게 보여준 춘천시 I 일대 임야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로와는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도로가 위치한 지점과 고도가 100m 이상 차이 나는 산 정상 부근의 토지로서,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 주변 토지가 개발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없고 개발이 불가능한 소위 맹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7. 29. 중도금 2,000만원, 2005. 8. 8. 잔금 4,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이 사건 토지 일대 항공사진, 쪽지, 이 사건 토지 공시지가,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이 사건 토지 일대 지번도, 이 사건 토지 일대 지도(등고선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746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토지분양사업과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판시 전과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상근예비역)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2. 14. 14:00경까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교육훈련장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공분, 이메일입영통지서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2차로 간 술집에서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강제로 기대게 하고, 피고인의 집과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집까지 굳이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부여잡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 내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2592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게임랜드'의 실외환전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D게임랜드'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F'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쪽지에 적어 IC카드에 붙여주도록 하고, 이를 받은 손님들이 실외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 B은 'D게임랜드' 밖에서 손님을 만나 쪽지에 적혀 있는 환산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¹20183441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F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고단3441호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고단2592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wm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캠핑용 그늘막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캠핑용 그늘막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 그늘막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택배로 송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송치의견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진정서, 네이버카페 인쇄물, 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통보, 금융거래 내역, 각 판매게시글, 송금내역서, 각 영수증,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6, 23:30경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순천아랫장 전통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풍덕8길 9 에 있는 '백송당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15경 울산 북구 구유동에 있는 판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 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200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를 비롯하여 2011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위법한 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0: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E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입구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추위를 피해 위 E빌딩 현관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E빌딩을 나와 같은 구 F호텔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5회 걷어찬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주장 손해액 등에 관해 심리 부적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도에서 소변을 보던 피고인을 꾸짖던 피해자를 가격한 뒤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던 피해자를 추격하여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노동에 생계를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0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간석동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이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화로41번길 20 법탑 불교사 앞 도로를 강경읍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위를 시속 약 8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60km/h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법정제한속도 20km/h 초과 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주시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18. 19: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창틀에 여성 속옷을 두고 수건으로 덮어놓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창문을 열고 사용한 생리대 2개를 방안에 던져 넣고, 작은방 창틀에는 사용한 생리대 6개를 펼쳐 놓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시흥시 M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그 게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간식을 사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 1)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2014. 7. 14.'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 280만 원, 500만 원, 220만 원씩 투자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투자자들이고, N은 손님관리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N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704) [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분석 등) [피고인 B, C]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에 대하여는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분석 등) [피고인 F] 1. 증인 A, D의 법정진술(증인 D에 대하여는 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www.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F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이 단속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자고 제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피고인 A,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은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 E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비에스 방송국 쪽에서 오정대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 좌측 문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비에스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7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태권도장에서 도복 정리 등 수업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1.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경 21: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객실로 부른 후 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피고인의 옆에 계속 누워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2: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고등학교 후문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가운데 쪽으로 오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피해자를 승합차의 운전석 쪽으로 오도록 한 후 "오늘은 운동을 제대로 한 것 같다. 땀도 조금 났네"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제자였던 나이 어린 직원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고단400 피고인은 2014. 11. 24.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편의점 앞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짭새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을 가격하려고 하고, 이 이를 피하자 다시 오른 쪽 발로 F의 복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1321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30,23:08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는 목포 건달인데 다 때려죽인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57세)를 항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6:27경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71번길 8 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이륜차량의 안장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이륜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2015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2.02: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그 전에 자신을 때린 사람이라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때렸던 우유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5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06:52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남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5

범죄사실 피고인은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노인복지회관 앞길을 작전역 방면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평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동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 수지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의 피해도 중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충무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41 진해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약 1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의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나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북 경산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 매도대금을 받은 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경마 경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박자금 마련),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