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당구장' 뒷골목에서, 피해자 K(17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이발기계(일명 바리깡)로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밀어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대문구 L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파손이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때문에 일도 못한다. 오토바이 값 물어내라. 내가 하루에 배달 일을 40개 하니까 일 못한 만큼 청구할 테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고 겁을 주고, 2017.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의 배달비를 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감시 하에 피해자에게 배달 일을 시키는 등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 P(17세)에게 수회에 걸쳐 1,800,000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그 무렵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수소문해서 찾아내 욕설을 하며 괴롭히는 등 겁을 주었고, 2017. 10. 13.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불상지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Q(17세)에게 70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갚을 돈이 90만 원 넘는 거 알지? 너네 엄마한테 돈을 다 받아 낸다. 너네 엄마 못 때릴 것 같냐"라고 겁을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감시 하에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N'과 T에 있는 'U'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일을 하게하고 배달비 총 780,000원을 건네받고, 2018. 1. 1.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감금 피해자 P, K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7. 6. 하순 17: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노상에서, 피해자 P, K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의원' 병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의 친구 X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X 어딨냐. 씨발 존나 열받네. 나 오늘 안에 돈 받는다. X 찾을 때까지 집에 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문신을 보여주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익일 02:00까지 피해자들이 귀가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 11:00경 서울 서대문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제부터 집에 못 가고 죽어도 안 보낼 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과 인근의 피씨방, 찜질방, 당구장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좆만 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네 집 알고 있으니까 가서 너네 아빠, 할머니 다 죽이고 집안 풍비박산낸다"고 겁을 주는 등 그 때로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8. 24.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 메시지를 이용하여 "만나면 뒤졌어. 집주소 대라고. 지금 가서 확인할 거니까 똑바로 해라. 너희 집 벨 누른다. 죽여버린다. 진짜 너 때문에 손해 얼마나 본줄 알아? 이 새끼야 이 시발놈아 또 빡치게 하네.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A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친구 A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니고 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약 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8. 30.경부터 2018. 1. 4.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가 친구니까 너가 갚아라. 야 씨발 너 어디야?, 지금 갈 테니까 만나자. 내가 너한테는 손 안 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며 문신을 과시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1,97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친구 AB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2017. 7. 5.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을 갚아라. 너 친구 돈이니까 그 돈도 네가 갚아라"고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신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1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 AF 과 함께 2017.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6길 8-1에 있는 '연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P, 피해자 K를 불러 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네 친구들인 AB과 X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 너희랑 같이 쓴 거 다 안다.두 사람이 도망갔으니 친구인 너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라. 씨발놈들아 니 애비 뒤졌냐. 너의 엄마가 몸을 팔아서라도 돈 갚아라"고 협박을 하고, B과 AF은 피해자 K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 A, D,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G은 2017. 8.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K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 싼 후 "너희들 친구 AB이 빌린 돈 65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 대신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문신을 과시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E, F 및 B, AF, AG, G, AH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I, H, Q, K,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9 내지 22, 26, 28 내지 32, 37, 51 내지 60, 62, 65, 81 내지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의 점(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감금의 점(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 폭행의 점(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협박의 점(피고인 A, D,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P, K에 대한 감금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F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일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종전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D, F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H(17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그 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파손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금 1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가족을 다 패버리고 집안 다 망가뜨려 버린다. 가족들 얼굴에 침뱉고 가족들 칼로 다 몰살해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G)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4,34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7. 2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겠다. 장애인 새끼. 씨발 새끼. 병신 새끼"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문신을 과시하며 겁을 주는 등 수회에 걸쳐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D, AF 과 함께 2017.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6길 8-1에 있는 '연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P, 피해자 K를 불러 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네 친구들인 AB과 X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 너희랑 같이 쓴 거 다 안다.두 사람이 도망갔으니 친구인 너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라. 씨발놈들아 니 애비 뒤졌냐. 너의 엄마가 몸을 팔아서라도 돈 갚아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과 AF은 피해자 K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F 과 함께 2018. 1. 14. 00: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3가길 34에 있는 '새락골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P을 불러 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휴지를 얼굴에 돌돌 말아서 불러 태워버린다"고 겁을 주고, AF은 그 옆에 서서 "이 새끼 더 맞아야 한다. 빨리 돈 갚아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AF과 함께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차 앞에 서봐라. 차로 치어서 죽여 버리겠다. 골프채로 죽도록 맞아보고 싶냐. 집에 가면 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찜질방 등에서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데리고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G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59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친구 AB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2017. 8. 1.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네 친구가 빌린 돈이니까 그 돈도 대신 갚아라"고 윽박지르고 문신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28,000원을 송금 받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A, D, F은 2017. 8.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K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 싼 후 "너희들 친구 AB이 빌린 돈 65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 대신 갚아라"고 윽박지르며 문신을 과시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