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종결 후 도망하였다)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봇 개발비용으로 약 76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결정도 받았다. 로봇게임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으니 총판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봇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로봇게임기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를 약정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 7. 경로봇게임기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경까지 합계 5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봇게임기 팸플릿, 로봇게임기 사업계획서, 사업배경 및 시장상황분석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특허청 자료 출력) 1. 첨부문서(로봇머신기 제조 및 판매 총판 공급계약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한민국 특허청 출원완료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얘기했을 뿐 로봇게임기에 관한 특허권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로봇게임기케이스(로봇을 제외한 외관) 금형 제작비용과 초기 비용으로써 이를 실제로 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조립을 의뢰받아 그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로봇게임기 완제품을 계약대로 공급해 줄 수 없음에도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7. 피해자와 사이에, I가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를 공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공급받아 국내외 총판을 하되 제품의 대당 가격은 370만 원으로 하고 1,000대 중 135 대분에 대한 대금으로 계약 당일 1억 5,000만 원을, 2011. 1. 25.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45일 후 납품을 하기로 하는 로봇게임기 제조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서 로봇게임기를 공급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당 가격도 로봇게임기 케이스만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에서 정한 제품은 로봇이 장착된 로봇게임기 완제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로봇게임기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2011. 4. 18.경까지 C에게 약정 대금 5억 원을 초과하는 5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실제로 로봇게임기를 공급한 바 없다. 다만 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 2대를 견본품으로 공급하였으나 위 게임기에 장착된 로봇이 피고인과 C이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그 제작자인 J으로부터 위 로봇을 사용하지 말하는 통고를 받았고, 위 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 C이 로봇게임기 10대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K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을 L대학교에 주문·제작한 후 이를 장착하여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그 로봇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다.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봇게임기케이스 금형 제작비용에 일부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을 로봇게임기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로봇 자체는 개발한 사실이 없다. 한편 C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로봇 개발비용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로봇 개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로봇게임기케이스 및 그 금형 제작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라. 당초 C은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I는 I의 부사장이었던 M 명의로, 2008, 10, 31. "N" 상표를, 2009. 2. 21. 로봇을 이용한 경품인출장치에 대한 특허를 각 출원하였지만, 2010. 4. 16. 등록료를 내지 못해 위 상표출원을 포기하였고, 2009. 11. 4. J에게 위 특허출원인 지위를 양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에는 로봇게임기에 대한 특허출원인 지위조차 없었다. 나아가 I는 2008.경 설립된 후 매출이 거의 없었고, 2011. 경에는 차입금만 12억 원 정도 되었으며,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건강보험료 및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로봇게임기를 개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09. 경부터 I에서 전기계통의 일을 하면서 C을 보조하였는바, I가 로봇게임기를 실제로 개발한 바 없어 이를 제작·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C과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가 개발연구비 76억 원을 들여 만든 것이고 그에 관한 특허가 있다는 등으로 로봇게임기 및 이를 이용한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계약 내용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는 등 계약에 관여하고 C 대리하여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는 등 그 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로봇게임기케이스 금형 제작비용 명목으로 6,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등이 로봇을 개발하였고, 로봇게임기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로봇게임기 완제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I가 로봇게임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로봇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 로봇게임기 케이스만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지위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극히 일부인 점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