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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6:0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게시판(E)에서 피해자 F가 게시한 '휴대폰 디파이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스마트폰 1대를 6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이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8. 23.부터 10.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2013. 8. 14. 본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지 않은 2013. 8. 23.로부터 다시 본건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청소, 소독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니 2015. 8. 24.부터 2015. 9. 7.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입찰공고를 보았으나, '참가자격'란에 '공고일 현재 청소 실적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자본금 100,000,000원)이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여 입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양식에 '산림사업 종류 : F', '산림사업법인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G', '상호 : 주식회사 D', '대표자 : A', '등록일자 : 2015. 08. 22.', '법인등기번호 : H', '법인의 소재지 : 대전 서구 C빌딩 4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F)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 8. 22. 대전광역시장'이라고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장' 옆에 대전광역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찰서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로부터 발급받은 주식회사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의 총액' 란에 기재된 '금 100,000,000원'을 '금 300,000,000원'으로 변경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찰서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청소실적이 있는 것처럼 청소실적 증명원에 '상호 : 주식회사 D',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C', '사업자등록번호 : I', '대표자 :A', '1. 건명 : J아파트 청소용역', '2. 관리세대 632세대(50,679.169제곱미터)', '기간 : 2015. 8, 1~2017. 7, 31.'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J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청소실적증명원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찰서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실적증명원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청소실적증명원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8.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찰을 위해 제출한 위 서류들의 위조 여부에 대해 추궁을 당 하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입찰을 취소할 테니 입찰서류를 돌려 달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K이 거절하자 위 K을 밀치면서 입찰서류를 빼앗은 후 위와 같이 위·변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첨부된 입찰서류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청소소독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입찰서류(D 설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각 입찰서류, 청소실적증명원, 산림사업법인등록증, 손괴된 서류, 수사협조의뢰회신(J아파트관리사무소), 수사협조의뢰회신(대전광역시장), 수사보고(접수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징역형),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1:25경 군포시 고산로 735-4 우양파크빌에 있는 쉐보레 산본대리점 부근부터 군포시 번영로 145 남군포 I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01:25경 군포시 번영로 145 남군포 IC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보건소 사거리 방향에서 부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히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 설치된 교통섬을 뒤늦게 발견하고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R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신6차 아파트 앞을 군포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임에도 시속 120km 이상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712호, 808호, 811호, 812호를 임차한 후 일명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E'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호실로 들여보내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18:24경 보령시 구시청길에 있는 남해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한내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내대교를 한내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시각이 가까워 어두워지고 있었고,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2010년 이전이라 해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무려 4회, 실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자숙하기는커녕 무보험 상태에서 2016. 12. 22.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의 처벌로 인해 교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앞서 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1.피해자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F 금융주관계약서, G 우선협상매수의향서를 보여주면서 'H 주상복합아파트를 800억 원에 낙찰받기로 되어 있는데, 80억 원 정도는 자금을 댈 수 있고, 나머지는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인 G에 로비할 자금 2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F으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G과도 위 아파트 매매 관련 우선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아파트 우선매수권을 받거나 F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17.경부터 200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10.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에 수억 원의 접대비를 투자하여, 형식적인 경쟁 입찰로 J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전체를 매입한 후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상가분양 대금 5억 원을 주면 2008. 8. 16.경까지 위 상가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만약 내가 상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정하는 위치의 100평 상가는 소유권 이전 받아 줄 수 있으니, G 측과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위 아파트 매매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2008. 5.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8. 5. 19.경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주)E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 소재 아파트 부도현장을 인수했고, 이를 담보로 브로커 M을 통하여 N에서 12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대출을 위한 서류 작성 및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 가항 기재 5억 원을 2배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부도현장을 인수하거나 M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L 진술기재 1. I,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J 판매시설 매각 입찰 공고, 입금영수증, 인증서(합의각서, 채권 양도 및 계약자의 포괄적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 및 승낙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증거입증서류제출서, 합의서(일금 3억 원), 횡령금 대위변제확인서, 약속어음(10억 원) 공증서, 기만행위 자인 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문답 녹취요약), 수사보고서 (FO 대리 전화통화보고), 금융주관계약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통장거래자료 발췌 첨부 보고)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C 전화 통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J 상가 마케팅 전략 제안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1에 대한 2008. 5.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강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분양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I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3세)과 그 일행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교통 신호봉을 가르키며 "너거 좆이 저만하나, 니 좆 저만하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CCTV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붙임),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E(14세)이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나는 왜 쪼그려 앉아 있냐, 이 바닥이 니가 앉을 곳이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가족들이 약 10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던 택시기사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잘 아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발바닥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어 흔든 후,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9. 22:00경 밀양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어 당긴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를 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빨던 중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음)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1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26, 04:00 경 수원시 영통구 C B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가출하여 집에 데려 온 피해자 E(여, 13세)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혀를 빨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2.28.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약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약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6-7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5,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이므로)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13세의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2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 차량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머리뼈(두개골) 골절,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01:00 무렵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걷어찬 뒤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년은 보지를 찢어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오거리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담배 불을 끄지 않고 담배를 손에 들고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택시가 10m 정도 진행하다가 정차하자 다시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앞쪽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보닛 위로 이마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23:0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원조순대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하아이파크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처벌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여천교회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3.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6.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4: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