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6.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257]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2, 03:2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빌딩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함에 있어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WW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같은 구 1에 있는 J 앞길에 이르러 뒤쫓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쪽을 막고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087,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인천남동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다가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52세) 운전의 L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의 K5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M(여, 43세) 운전의 N 티볼리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에 차량 파편이 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O(22세) 운전의 P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61세)을 경추골절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38세)에게 치료일 수미상의 복강 내 출혈과 장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을, O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L K5 승용차를 수리비 18,613,654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의 P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887,5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의 N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인천 남동구 T 앞 교통섬에 위치한 교통초소 및 구조물을 수리비 약 14,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0, 12,03: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4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11:30경에서 14:5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황토방에서 피해자 Y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폰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12:4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매, 시가 미상의 약 5돈 상당의 순금 돌반지 및 금팔찌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580] 1. 피고인은 2019. 10. 7. 13:10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 사이에 인천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빌라 뒤편 화단을 딛고 올라가 위 주거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작은 방 내부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7. 15:13 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담장의 배관을 잡고 올라가 위 주거지 세탁 건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리자베스 펜던트 1개, 금반지 2개, 진주목걸이 1개, 펜던트 및 귀걸이 2세트, 십자가 펜던트 1개, 검정색 천 가방 1개 등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198581] 피고인은 2019. 9. 30. 20:33경 안산시 단원구 AF 건물, 기숙사 AG호실에서 회사동료로 같은 방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AH1) 이 외출한 틈을 타 신발박스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동차열쇠를 꺼낸 다음 위 기숙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인 B K5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9고단7257] 1. AI, AH, G, O, S,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P 차량 운전자 변경, 피해자 G 통화보고)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약도(피해자 G의 사고), 피해자 S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K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Q의 사진, B 차량 사진, 교통초소 및 구조물 파손 사진, 피의자의 차량 외형특징 사진 등 [20198462] 1. AA,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공소장 기재 'AJ'은 오기이다(수사기록 9쪽). [2019고단8580] 1. AC,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8581]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당한 승용차 중고시세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1. 사건현장 인근 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중·경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킨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만을 탓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중형으로 엄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