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E 등을 통해 전해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2. 5. 21:30경 자신의 숙소인 강원 고성군 G펜션 H호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친구인 F, I 및 J와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I, J가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숙소에 남아 있던 F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를 위 숙소의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이에 답답함을 느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몸을 비틀어 저항하자 피고인의 체중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F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F는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F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I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I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 20:15경 자신의 숙소인 강원 고성군 G펜션 H호에서, 친구인 E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침대에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9. 4. 22:34부터 2021. 9. 5. 03:04경 사이 자신의 숙소인 강원 속초시 K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전자정보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37, 54)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51, 52)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0)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F가 피고인, I 및 J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바깥으로 나갔고, 2∼3시간 이후에 피고인 혼자 피고인 주거지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2021. 2. 5. 밤 무렵), 장소(G펜션 H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F, I와 각각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 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보건교사가 2021. 7.경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2021. 8. 6. 첫 조사를 받고 이후 2022. 4.경까지 N해바라기센터, 속초경찰서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1. 8. 6. 첫 조사에서 피해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작성하면서 순번 57 대상자란에 피고인을 적고, 피해장소란에 ‘G 2층’, 피해내용란에 ‘E을 통해 알게 됨’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8. N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위 범죄일람표 순번 57)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은 겨울이고, 장소는 피고인 집인 G펜션이었다’, ‘지금은 속초에 산다. 제일 최근은 2021. 9.경이다’, ‘성관계는 5번 정도 했다’, ‘성관계할 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E(위 범죄일람표 순번 56번)하고 피고인하고 같이 있거나 같이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피해자는 2021. 11. 26. 속초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랑 같이 힘으로 제압하여 하고, 피고인과 I가 같이 힘으로 제압하여 했다’, ‘2021. 2.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피고인 방에 갔고 둘이 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걸어 온 외국인들이 피고인 방으로 왔다’ ‘같이 술 먹다가 피고인이랑 F만 남고, J랑 다른 한 명은 나갔다’, ‘그러다 화장실을 갈 때 F가 따라왔고,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침대 위에서 제압당한 건 기억이 난다’,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배 위에 앉아 몸을 구부려 체중으로 누르고 있었고, F가 섹스를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F가 누르고 피고인이 섹스했다’, ‘반항을 하고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게 안 됐다’, ‘섹스하기 싫은데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 ‘피고인과 F에게 강제로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누르고 I가 섹스한 것은 기억이 난다. 계속 반항해서 피고인은 섹스 못했다’, ‘이 때도 기분이 나빴다’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D에 재학 중인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던 중에, 먼저 ‘강제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강제적? 처음에 그런 거 없었는데… 그건 누구야? 이름을 알아?’라고 묻자,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2. 3. 18. 속초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F, J 등 3명과 함께 있었던 건 기억나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사진을 보니까 I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같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 ‘2021. 2.경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 집으로 갔다’, ‘다들 같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적은 없었고, 피고인과 F만 있었던 적도 없었다’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피고인이 강제로 침대로 눕혀서 F가 성관계하려고 했다’, ‘계속 싫다고 밀어내고 계속 반항했는데 힘으로 눌러서 성관계를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기억나는 게 없다’, ‘그 날 분명히 피고인 이랑 F가 강제로 눕혀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2∼3시간 정도 내려가 있었던 건 없었는데, 처음에 피고인, F, J가 같이 있었다가 J가 먼저 어디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F가 강제로 눕혀서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나서 J가 방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피고인이랑 F는 밖으로 나갔다’, ‘이때 J랑 성관계를 했고, J가 나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랑 I가 들어 왔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피고인이 또 강제로 눌러서 눕혔고 같이 들어왔던 I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해서 성기가 삽입이 되긴 했는데 싫다고 해서 밀쳐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I가 강제로 누르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혼자 성관계하려고 했고 성기를 삽입하긴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밀쳐버려서 성관계를 끝까지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억지로 성관계를 당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화내고 나가버렸는데 I가 따라 나와서 I 집으로 갔다. 피고인도 나와서 강제로 한 것에 대해 사과했었는데 그냥 화가 나서 I 차를 타고 I 집으로 갔다’, ‘I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헤어졌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 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나중에 그냥 기분이 풀려서 연락을 받아줬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22.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F와의 범행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만, I와 있었던 일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같이 집으로 갔고, 집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왔다’ ‘다 같이 술을 마셨고, F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F와 둘이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따라 올라왔고, 피고인이 가슴 쪽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입 안에 집어넣었고, 그 상태에서 F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도 삽입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은 그 전에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한 후 밖으로 나간 상태라 당시 집에 피해자, 피고인, F만 있었다’ ‘이후 J가 방으로 다시 왔고, J와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하였다’, ‘J가 성관계 후 밖으로 나갔고 이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맨 나중에 피고인, I가 같이 들어왔던 것은 기억난다’ ‘피고인, I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재차 강제로 성관계 하려 했고 싫다고 하며 반항하자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압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압할 때 I가 술 마시다 와 성관계 하려 했고 I가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과 I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강제로 성관계한 부분에 대해 화를 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와 사과를 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I를 따라 I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21. 2. 5. 밤 무렵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인 G펜션 H호에 갔다’, ‘거기서 다른 외국인과 통화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F와 J가 같이 왔으며, 그 다음에 I가 왔다’, ‘피고인, F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J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싸워서 위 주거지에서 나갔고, 이후 I의 주거지로 갔다’, ‘I의 주거지에서 I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F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F가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고, F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라 와서 피해자의 가슴 쪽 위에 올라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로 F가 성관계를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I와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F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J와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I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차 강제로 하려고 하였고, I가 성관계를 하였으며, 강제로 당해 기분이 나빠 집 밖으로 나왔다’라는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2021. 10. 18. N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1. 10. 18. N해바라기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거나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N해바라기센터에서 2021. 10. 9. 약 5시간 30분, 2021. 10. 13. 약 4시간, 2021. 10. 18. 약 4시간, 2021. 10. 21.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짧은 시간에 수십 명의 가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가 2021. 11. 26. 속초경찰서에서 피고인과 F 및 I로부터 합동하여 강간당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사법경찰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피고인 등과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을 자연스럽게 기억해 낸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특별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행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피해 진술 직전인 2021. 9.경 폭행·협박이 없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초기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고 있던 상태였을 수 있다.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수십 명인 상황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때이어서 자연적인 기억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 피해자는 2021. 11. 26. 속초경찰서 조사 이후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그 피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1. 9.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강제성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자 하였다면 2021. 10. 18. N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부터 피해 진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기도 한다. ㈀ 피고인도 2021. 2. 5.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에 있었는데, 이후 F, J, I가 피고인 주거지에 온 사실은 인정한다. ㈁ J는 수사기관에서 ‘O의 집에서 졸업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F가 술에 취해 피고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함께 피고인 집으로 갔다’,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고 F에게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간접정황으로서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에 D 주변에서 여러 번 보고, 대화도 몇 번 나누어 본 피해자를 P 앞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 피해자는 F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잠시 뒤 F, J, I가 찾아왔다’, ‘5분 정도 함께 있다가 F가 방을 비워달라고 부탁하여 모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2∼3시간 정도 Q이나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친구 집에 들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경험칙에도 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올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겠다는 정도의 목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연락도 없이 찾아 온 F가 집에 온 지 5분 만에 집주인인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 2월의 추운 날씨에 2∼3시간이나 바닷가 등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끝났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알아서 2∼3시간 경과 후에 주거지로 돌아갔다는 주장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게다가 J는 이 법정에서 ‘F와 함께 피고인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과 F가 먼저 밖에 나갔고, 그 상태에서 내(J)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만 남겨 두고 나왔으며, 언제 피고인과 F가 방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은 ‘F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하여 F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고, 단독으로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범행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