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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고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신림동 상가건물 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약정기일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신림동에 공사 중인 상가건물의 토지가 우리 회사 소유인데,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E로부터 원가로 매입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을 시작하면 높은 수익 이 날 예정인데, 상가 매입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달라. 1개월 내에 투자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주)D F은행 계좌(G)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내역 제출),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D)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내역 첨부), 신용정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건물에서,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그만두겠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망치,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 운영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뒷문을 부수어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전과 6범이다. 신고하려면 해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3:45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때려 버리고 들어가 살까!"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외에도 다른 업ㅉ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자원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 1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구나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공로에 나아가지는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F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GI 분실한 기업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호텔 출입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27. 08:33 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L)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사히 캔맥주' 등 10,1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0:07 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F카드(O)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이트 피처' 등 7,8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7. 12:31 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L)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나인'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7. 13:11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F카드(O)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이트 맥스피처' 등 9,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구 북구 학정로 126 태전우방아파트 앞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밑천만 좀 있으면 잘 풀린다. 2,5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주 내에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상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다기보다는 기존 거래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경 '토토 베팅금을 받을 통장을 제공하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문자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3개월간 대여하고 1개월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다음날인 5. 3.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나주시 B아파트 104동 1304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과거에 교제했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아는 여사님이 인천 세관에 있는데 이번에 금 경매가 있으니 이를 싸게 사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 관련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및 D조합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D조합 및 C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 확인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동안 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1)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450만 원을 위 편취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원의 피해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도피생활 중에 체포되었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도 다수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노3401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재판진행 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동종 누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6:2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입을 맞춰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4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서 한국에는 일시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0:5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지갑 내 현금 5만 원권 2장, 오천 원권 1장, 일천 원권 2장, 프로토 3장)과 휴대폰, 전자담배 등이 들어있는 회색 크로스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범행 장면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최종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창원지방법원 2015.7. 22. 선고 2015고단1329 상습절도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확정일 2015. 7. 30.) 중 저질러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같이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4. 23:1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해 주면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1.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소재 정발산역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동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금융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주식회사 C), 내사보고(피해금 환급 관련),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4. 7.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평소 생활비와 자녀 양육문제로 가정불화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가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계부를 움켜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억지로 잡아당기고, 거실에 불을 켜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애들이 잠자고 있다.'면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위 아파트 E동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덜미 쪽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01:53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위 C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4. 08:00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된 이후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장 매화실의 화장실 플라스틱 변기뚜껑을 뜯어 벽면에 2회 던지고,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센서를 망가뜨려 수리비 견적 약 10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을 원상회복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조만간 체육관을 개업할 예정인데, 운영만 잘되면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이 급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9. 27.까지 갚아 주고, 형님이 판매하는 이온수 샤워기를 구입할 고객을 유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고, 현대캐피탈을 비롯하여 다수의 대부업체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택시기사를 하면서 얻는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체육관 시설비가 아닌 개인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을 유치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사이에 체육관 운영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1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30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아리랑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읍 소재 양동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3.경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을 월급 180만 원에 고용하여 손님 안내, 업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인 E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4.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5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 가담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가장행위에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가담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9. 5.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 등산바지 2벌, 등산용 티셔츠 2벌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8: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의 집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5. 2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민박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민박업주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I호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부터 5. 24.경까지는 J호실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K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08:41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매장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즉석식품류, 라면, 커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6.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6. 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5. 20:00경 동해시 P공원에 설치된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휴게실 용도의 컨테이너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등산복 1벌과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6.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7. 11:30경 삼척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방 창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S 차량 블랙박스 사진 붙임) 1. 수사보고(D 피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K매장 CCTV 열람 및 사진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K매장 범행일시 특정 및 범죄일람표 붙임) 1. 수사보고(2019. 6. 5. 동해시 추암동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작)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들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조명등을 파손하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9. 00: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인치 중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게 침을 뱉고, 오른발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01: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조사 대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인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I이 화장실을 가기위해 풀어주었던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왼발로 I의 다리를 2회 차고, 오른발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순경 G의 팔을 수회 차고,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이동시키던 같은 소속 경위 J의 옆구리를 오른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02:01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감조치를 받다가 오른발로 G의 왼팔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G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J,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1. 영상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 내지 경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04:4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다가 같은 구 C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여기로 왔냐, 웃기는 놈이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에 있는 서대문교통안내센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발로 위 센터에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쇄골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려고 하자 E에게 "젊은 새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황발작과 알코올 남용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