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09:35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씹할,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지르며 커피를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절제가 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분열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7. 2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상가건물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4. 7.29.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5, 2014. 9. 15, 2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6, 2014, 9, 17. 01:0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항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7. 2014. 9. 17. 12:41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46 그램을 자신이 앉아 있던 옆 의자 위에 일회용 주사기와 함께 올려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 시약검사결과 확인서 1. 자수서 사본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검거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등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친형인바,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841 강도 등 사건의 피고인 D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자 위 사건의 피해자인 A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사실은 D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허위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중구 E 앞에 있는 F다방에서 위 A에게 "그동안 같이 산게 얼마냐,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차피 D은 A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이 아니어도 마약 등으로 수감되어 못나오고 형을 살게 될 것인데 강도가 인정되면 D은 자살할지도 모른다. 경찰에서 진술한 것 중 작은 것 몇 가지만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범죄사실을 줄여 말해달라. D이 형을 덜 받게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A에게 10회 가량 연락하고, A과 동행하여 D을 10회 가량 면회하는 등 수회 부탁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A은 2014. 4. 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는 서로 필요하면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빼앗긴 적은 없고, 증인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맞은 적도 없는데,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회복지사 G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거짓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3. 8.경부터 11.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D에게 현금 등을 빼앗기고, 2012. 3. 2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2013고합841호 피고인 D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는 서로 필요하면돈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빼앗긴 적은 없고, 증인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맞은 적도 없는데,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회복지사 G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거짓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3. 8.경부터 11.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D에게 현금 등을 빼앗기고, 2012. 3. 2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심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45 인천 계양구 B,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중고 원피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안 입는 속옷을 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보지 좀 보여줘바, 개보지야" "보짓살좀 보여줘바 이쁠꺼 같애" "보지야, 보지사진팔어" "보지 빨아주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횟수가 많고, 태양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1:1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함께 출석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택시에서 자신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와 슬리퍼를 건네주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죽을래. 나 몰라? 건달 양아치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허리춤을 붙잡아 넘어 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0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2006년 이후로도 폭력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약 1달 보름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광고글에 적시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 및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0. 3.경 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2.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3. 2013. 10.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고, 4.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고, 5. 2013. 10.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E(53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인도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치료비를 납부하고, 추가 피해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13. 무렵 B과 함께 오산시 C 앞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D가 운행·관리하고 있는 760만 원 상당 E 아반떼 승용차를, 견인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가고, 2. 2014. 9. 16. 13:00 무렵 B과 함께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G로 가서,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 노래방기기 컨트롤 박스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반주기와 앰프 4대, 주방에 보관 중인 시가 35,200원 상당 맥주 10박스, 시가 27,400원 상당 양주 10병을, B의 도움 아래 승용차에 싣고 가 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동차, 노래방 기기, 술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보험내역 자료 1. 노래빠 증명자료 등, 주류반납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노래방 컨트롤 박스 1개(증 제1호), PC 본체 4개(증 제2호), 앰프 4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 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등록하기는 하였지만, 구매비용과 관련 세금, 보험료 일체를 모두 피해자가 납부하고 있고, 실제 관리와 운행도 피고인의 지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해 준 메모를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메모만으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 메모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차량을 관리, 운행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참작할 바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35

범죄사실 ¹2014고단4835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11:00경 인천 남구 B건물 908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2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1:00경 인천 남구 B건물 908호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들이 뭘 할꺼냐, 화해 시킬꺼냐, 나하고 한 번 붙어 볼래, 나 한 번도 져본 적 없어'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양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 등을수회에 걸쳐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E의 턱과 가슴 부위 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25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2014. 6. 1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 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4. 6. 중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불러 성관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고, 다. 2014. 9. 7. 0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 K(여, 23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을 촬영하고, 라. 2014. 9. 15. 05: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 M(여, 20세)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마. 2014. 9.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N모텔에서 피해자 O(여, 24세)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간통 피고인은 2013. 8.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2014. 6. 18.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동인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관 피해사진 2014고단9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K,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고소장, 이혼 등 청구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여, 64세)에게 "경기 여주군 F 부동산을 매 입하면 주변이 개발 예정이라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 이전해주겠다. 그럼 그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근저당을 말소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8. 경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2,52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 이전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E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E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등기이전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9면, 20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E가 매수인인 100평에 대하여는 계약금 600만 원, 잔금 5,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이 매수인인 100평에 대하여는 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4,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에 의하여서는 중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특약사항으로 '성토, 저당권말소 후 개인등기함'이라고 기재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86면)에 의하면, 여흥신용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공동담보가 설정된 점,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미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분할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면 대출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분할이 안 되어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저당권을 안고 사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내지 증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분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저당권을 승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액수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서상 저당권을 말소한 이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E가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가사, E가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경료받으면서 설정된 저당권을 인수를 하던지 아니면 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에 다시 대출을 받아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가 저당권의 인수 또는 신규 대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도금만 지급하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E를 기망하여 E가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7:30경 포항시 북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아들의 장애 신청 문제로 통화하던 중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지금 잠이 오냐"라는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차려 하며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도록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로 당긴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며 "전화해라, 전화 안 하면니도 죽여버릴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약 140여통의 전화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고인이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벽을 향해 던져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발뒤꿈치에 박혀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고, 아들의 장애 문제로 아내와 약 4시간에 걸쳐 말다툼을 하고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친구를 만나러 갔음에도 교회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떳떳하다 싶으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경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를 폭행하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20cm)을 꺼내들어 아내를 위협하는 등 부부 싸움을 하는 소리를 피해자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사의뢰 요청건, 사례개요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학대 과정에서 중학생 딸인 피해자 목에 식칼을 갖다 댄다든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심한 욕설하는 등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거듭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번 있고, 음주 관련 처벌전력이 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알콜중독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2019고단524 피고인은 2018.5.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8. 5.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합계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특별한 자금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할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8. 3. 19.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G의 직원 H에게 자신의 소유인 I 포멕4.5톤플러스카고트럭을 보여주고 위 트럭을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 3,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트럭 관련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며 계약을 파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H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고 G에서 J(주)에 대한 대출금 채무 24,000,000원을 대위변제한다면 다시 차량을 팔겠다. 차량에 설정된 10,775,940원 상당의 각종 가압류 및 압류는 2018. 4. 16.경까지 내가 틀림없이 해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8,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대출금을 대위변제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위 트럭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위 트럭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6.경 위 트럭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3.경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 24,000,000원을 채권자인 J(주)에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위 트럭에 설정된 10,775,940원 상당의 각종 가압류 및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트럭에 대한 명의 이전을 위해 위 10,775,940원을 N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신용정보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3.경 천안시 서북구 B, 120동 206호(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28.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향방기본 6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4. 2.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향토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앞 도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진행방면 우측에 설치된 구미시청 소유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조수석 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43세)로 하여금 2014. 7. 8. 10:26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화면 관련 보고) 및 cctv 촬영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 가족의 가장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양친과 남겨진 처자가 겪고 있는 상실감이 막대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운전을 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자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고령의 병든 시부모를 봉양중이고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중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선고 직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혼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 3명을 부양하야야 하고, 1995년 이후로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병원 영안실 앞 주 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C(52세)과 처갓집 식구들이 모여 장모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심부름을 시키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내 편을 안들고 무시하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3,4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4:5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사 피해자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D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안에서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 경찰은 술 먹고 실수 안하나,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나는 어차피 살면 되고, 내 가 나가면 너거는 죽는다, 내가 너거 와이프 따 먹고, 너거 가족들 죽여 버린다, 개새 끼들 똑바로 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광명I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6.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D' 앞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수리를 위해 피해자가 보관 중인 차량 4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와 좌· 우 라이트, 백미러, 룸미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D' 앞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수리를 위해 피해자가 보관 중인 차량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2대, 썬글라스 1개, 스마트 키, 헤드램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2. 28. 자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2012. 2. 6.자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