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도·소매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E는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5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지분을 30퍼센트 보유하고 있고, 위 법인 내부에 회원들이 후원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에 ‘D 제 의견을 쓴 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생략) 그전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지분 60% 가지고 있는 그대로더라구요.한마디로 껍데기만 싹 교체. 정작 현 대표이사는 지분도 없어.-_-. (중략) 판매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네트워크라는 다단계방식으로 갖다붙 인거예요. 판매원들에게 오픈도 안하고 기존의 다단계랑 똑같이 하고 있으니 더 개판이 되는거예요. 여기서 개판이란. 판매원이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에게 돌아오는 후원금의 구성이 어찌 되는지 아이템마다 분명 마일리지가 다를 것이고 단순 판매 아이템하고 렌탈사용 마일리지도 있고. 알아야할게 더 많아진건데. (중략) 사장의 얼굴에 전혀 심각성이 안보이네요. 하긴 자기 지분이 없는 회사니 뭐. 그리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회사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기보다는 사회공헌한다고 나다니고 있네요. 참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사람입니다.ㅋ.”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회원들 다수를 위 법인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 녹취서 작성보고(E 진술)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법인등기부, 피고인의 블로그 게시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주주명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회원 정보 사항 확인 내역), 고소인 증거자료(피고인의 블로그 게시글), 고소인 제출증거자료(업무방해 증거 댓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업무방해 증거 매출집계현황 : 2017년 및 2018년), 고소인 제출증거자료(허위사실이라는 증거: 주임교수 재직 확인서 및 I 상임이사 경력증명서, 특허관리대장, J 등 진정서), 고소인 증거제출서(부천지원 2019카합10062 가처분결정 일부 인용) 1. 고소인 증거제출서 – 가처분이의결정(부천지원 2019카합76 가처분이의: 가처분인가) 1. -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가처분 이의 사건 및 항고 사건) – 항고이유서 등 1.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블로그 캡쳐화면 각 1부 1. - 게시글 캡쳐화면(범죄일람표 순번 7)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단법인 I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D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역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피의자 블로그 확인, 고소인과 피의자의 가처분 사건 진행상황확인, 피의자항고이유서 제출, 고소인 E 진술청취 - 범죄사실 정리, 피의자의 혐의 검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의자의 혐의 검토 – 업무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글 중 ‘K와 관련성’에 대하여, ‘K’란L 등을 말하고, 이 법원 2020고정222 판결문에 의하면, L가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회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다단계회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도 이러한 내용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L와 관련되어 있는 다단계회사라는 적시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글의 객관적인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K와 가깝다‘는 문구와 ’피해자 회사는 껍데기만 싹 교제된 것이다‘라는 문구, ’정작 현 대표이사(피해자)는 지분도 없이‘라는 문구, 그리고 ’K는 일년도 안되서 피해자 회사로 옮겨 갔나?‘라는 문구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결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 회사는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증인 E, G은 이 법정에서, ’L는 한 때 피해자 회사의 일반회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피해자 회사를 떠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살피건대,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가 L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볼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L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한 홍보 화면을 제시하였을 뿐인데, 이는 L가 피해자 회사의 일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부분 기재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글 중 ‘피해자의 주식 보유여부’에 대하여, 2016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년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2017. 9. 2. 및 2018. 4. 27.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글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년 일자 불상경 피해자 회사 주식 30%를 양수받아 주주가 되었고, 위 글 게시 당시인 2017. 9. 2.경에는 명의개서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위 기재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이 회사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 재무제표이고 위 재무제표상 피해자의 주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 소유 여부에 대하여 2016년도 재무제표를 살핀 것 외에는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조사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기재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글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대하여, 피고인이 M대학교 교무과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뿐이고, 피해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N의 주임교수로 근무하였을 뿐인데, 2015년 현재에도 주임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부분 기재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I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사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부분 기재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필의 경우 현재의 직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력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해자가 과거에 주임교수 및 상임이사로 근무했다는 기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 프로필의 기재가 허위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 의미는 피해자는 실제로 주임교수 및 상임이사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는 것이므로, 위 부분 기재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반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력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1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글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허위 사실 기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중 피해자의 불법 피라미드 업체 운영에 관한 부분은, 20년간 다단계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20년 전인 1996년경에 불법 다단계 사업이 기승을 부렸던 점을 고려하여 그 홍보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다거나 수사 중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기재도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글 중 ‘부품과 금형 제작’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자체적으로 특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O 이온수기의 모든 부품과 금형을 제작 및 개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이라는 별도의 회사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부품과 금형을 제작 및 개발하고 있는 이상, 위 부분 기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글의 객관적인 문구와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제시한 P 공장 설비를 가리키면서, ‘저 공장과 저 시설로는 자체 생산을 못한다’는 문구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피해자 측이 사실은 자체 생산 기술과 자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술과 설비를 과장하여 사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위 글이 ‘P이 모든 부품(볼트, 너트, 전선)을 제작하는 불가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거나 ‘P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을 모든 지적재산권을 합하여 140종을 보유하였을 뿐, 특허만 140종을 보유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런 취지였다면, 위 글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만약 그런 의도의 글이었다면, 위 글 자체에서 시설의 제조역량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품을 열거하면서 그 자제 제작 여부에 대하여 하나 하나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범주에 대하여 나열한 후 종류별로 하나씩 세어보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증인 H 및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P 주식회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P에서 제작한 이온수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글은 기술과 설비의 측면에서 보면,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체가 아니라 P이라는 별도의 회사가 공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면, 위 글은 ‘저 공장과 저 시설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P이라는 회사의 소유이다’라는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령 P의 자체 홍보자료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위 공장과 시설이 P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자료)를 게시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홍보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제조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글 중 ‘Q 제품과의 비교’에 관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홍보한 제품이 Q 제품과 유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Q 회사의 제품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P 측의 게시글에 의 하면, P이 생산하는 R 모델을 미국 수출모델 S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절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S라는 제품도 P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이를 수출한 것 뿐인데, 피해자 회사의 모델과 위 수출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이므로 당연히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수사기관에서는 ‘소비자가 봤을 때 단순히 가격만 비교한 것이고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인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18면). 따라서 위 부분 기재도 거짓의 사실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글 중 네트워크 마케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글 게시 당시, 피고인은 O정수 등을 제조하는 회사(P)가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는 다단계 사업자임에도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홍보한 피해자 회사의 홍보영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 부분 게시글을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이온수기를 제작한다는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즉 피해자 회사의 홍보직원은 위 영상에서 P을 가리키면서 ’이 회사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다음 ’이번에 피해자 회사에서 이번에 제품을 런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결국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 회사는 판매회사이고 제조업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게시글 역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다단계 사업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다단계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님이 명백하고 다만 불법 다단계 업체들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거짓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짓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사기 또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적대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