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0: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피해자 E(52세)과 사이에 이성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식당에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이 사건 직전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섬망증상으로 인한 평소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심하게 맞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01.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잠실나루역쪽에서 방이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복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지교차로였고 당시 장애인휠체어 마라톤 경기로 교통통제가 진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왼손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알머리뼈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확인)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2011. 7.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보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장을 보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체크카드나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6차례의 수사를 받고, 4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 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으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카드론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1: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11:58경 성명불상 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1,000만 원 인출하여 곧바로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 수금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기록첨부, 서울동부지검 2019형제820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 책임으로서 그 행위 불법성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텔 1층에서, 다른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2019. 3. 7. 20:3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화분을 깨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로 피해자의 딸인 D가 112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F, G가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들고 그곳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면 거울 1개와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각 내리쳐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F와 G가 위 빌라 내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으로 진입을 하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와 몽키스패너(총길이 25cm)를 양손에 들고 위 F와 G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망치로 현관문을 치며 "들어와 봐,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하여), 범행 도구 사진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본인의 휴대전화 등을 부수려고 하여 아내인 피해자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딸에게 연락하여 112신고가 되었고, 경찰 출동사실을 안 때로부터 더욱 흥분하여 망치와 몽키스패너를 들고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거울 등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안면 연축증 진단을 받고 수술 여부 결정을 앞 둔 상태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5:2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산남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고가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구룡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33,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도주 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청석굴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2020. 5. 26. 17:00경 인천 남동구 D 야외 공연장 내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등 부위를 3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100회 차고, 계속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전후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자해까지 했으니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라"라고 말하며 1,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81,4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8) 1. 피해자 농협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얼굴, 정강이 부위 등을 100차례 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1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35%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 원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높은 음주수치에서 15km에 이르는 장거리 운전을 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 또한 컸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거나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 131%)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1:39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사하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28. 13:00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0:3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본점'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이곳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한 달 전 자신에게 욕을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발췌 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25면)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앵무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앵무새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2,684,3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부산 남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임대업체인 '부동산임대'으로부터 위 'B' 사무실을 공급받아 임대료 863,636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부동산임대' 운영자인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006,82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A 금융거래내역(매출 및 매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2.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재차 112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고 훈방 조치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6:2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너 그러다 칼 맞는다. 너 내가 죽여버린다. 후배들 시켜서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20. 9. 14.자 경찰진술조서 1. C의 2020. 9. 3.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처리표 첨부),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0. 2. 8.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문제삼으며 피해자에게 한차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보복범죄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 2013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주취폭력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서 살고 있던 피고인은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0:24경 안성시 B 자택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7:15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량 방면에서 D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2,592,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1)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2: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5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57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고, 특히 2020. 5.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그지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1. 7. 22:3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번지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06.6.1.이전의 전력은 삭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2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