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2013. 3.경부터 사귀던 중 2014. 3.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기는 등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04:05경 대구 북구 D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이제 왔노. 일찍 오라고 했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은 왜 입고 있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창문으로 구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같은 달 5. 밤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씨발년, 개쌍년, 딴 놈 만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6.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어디서 자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오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주면 애 밥 차려주고 나올 테니까 제발 보내 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니 같은 년 거짓말을 믿을 것 같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잠시 후 식사를 마친 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왼쪽 어깨에 맞추고 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췄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9. 3. 오후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가져가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뒤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49만 원 등 합계 59만 원 상당의 금원을 꺼내어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지갑에 손만 대봐라. 뒤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음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강간 가. 2014. 9. 4.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씨발년 자지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빼면서 반항하자 "씨발년, 왜 못하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누워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오늘은 너무 아프고 기분도 영 아니니까 하기 싫다. 억지로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하자면 해야지. 뭔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9. 5.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씨발년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입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4. 9. 6.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다음에 하자"고 말하자 "씨발년아 딴 놈이 하자고 하면 할걸 내가 하자고 하면 안 하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씨발년 하자고 하면 해야지, 왜 안 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9. 3.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20: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9. 4.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4.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강간사실과 강도의 범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1년 2월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4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정과 배려로 피해자의 집에서 3-4개월간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집을 나온 후부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증거기록 44-52쪽 참조).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후 피해자의 몸을 발가벗기거나, 외출 시에는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직접 메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피해자를 수일간 감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일간에 걸쳐 마구 폭력을 휘둘려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거론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만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