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A은 D와 피고인 B의 매개로, 2010. 7. 15.경 전북 완주군 E, F 등 2필지의 토지와 위 토지상 건축물 일체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 주식회사는 2010. 10.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위 토지 위에 철강 제조공장을 건축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이 은행권 대출의 지연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자, A 및 피고인 B은 2010. 12. 27. H으로부터 2011. 1. 20.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유치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았다. 가. 피고인 B은 2011. 1. 12, 17:0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흙을 쌓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철강 제조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달 13. 17:0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재차 흙을 쌓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철강 제조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코일연결 및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 J에게 '당신 여기서 일하면 구속된다.'면서 소리치고, 전력공급을 중단하며 용접기를 발로 차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 B은 2011. 2. 초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K 식당에서 피해자 L(43세)에게 "왜 땅값을 안주냐. 너 씨발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부엌칼로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식당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가져올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2. 초순 14: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회장님의 골치를 아프게 하니 너를 죽여 버려야겠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도 회장님이 딸을 돌봐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어디 있냐? 우리 삼촌을 골치 아프게 하니 너를 오늘 죽여 버려야겠다. 지금 위치를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L, J,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 2. 초순경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토지대금을 주고 공사하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용접기를 발로 찬 적은 없다. 나, 2011, 2, 초순 19:00경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홧김에 죽인다는 얘기를 했지만 칼로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집으러 주방 쪽으로 간 적은 없다. 다. 2011, 2. 초순 14:00경 협박 부분에 관하여 그와 같이 얘기한 적이 없다. 라. 2011. 2. 경 전화 협박 부분에 관하여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전원의 위치를 물어보고 난 후 용접이 되지 않았고 용접기를 발바닥 옆면으로 차 넘어뜨렸다는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비록 J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O의 친동생이기는 하나, O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그 신빙성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그 당시 현장에 있던 N(그 당시 G 관리부장으로 근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땅값을 주고 일을 하라고만 얘기했을 뿐, 용접기를 발로 차거나 전원을 내린 적이 없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N는 위 증언 당시에는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P의 일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살고 있어 이제는 피고인 측과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땅주인의 아는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회사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또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도 않은 채 곧바로 J와 함께 하고 있던 용접일을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업무방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2. 초순 19:00경 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L의 진술 및 그 현장 목격자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한편 그 장소인 식당 주인의 며느리인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등이 식당에 머무는 동안 줄곧 가까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욕설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그 시간대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협박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 2. 초순 14:00경 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L의 진술 및 그 현장 목격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딸까지도 언급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협박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협박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진술을 통하여 자신이 그 이후 자신의 동생 M로부터 피고인이 M에게 '술에 취하여 뭐라고 했는지 어렴풋이 생각난다. 술에 취해서 네 형에게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D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협박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자신이 친척 소유의 부동산 매도를 주선하였다가 1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자칫 그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 대금지급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없잖아 있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2회의 폭력 벌금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준공기한에 쫓기던 피해자의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방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전북 완주군 E, F 토지 상 철강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B은 2011. 1. 11. 10:30경 위 철강 제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H의 크레인 기사 및 인부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크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G의 철강 제조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 B은 같은 달 16.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알루미늄 원자재를 쌓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G의 철강 제조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업무방해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업무방해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 B은 2011. 1. 11.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16. 샷시적 재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P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적재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 B이 P에게 이를 시키거나 P와 상의한 바 없다. 다. 판단 1) 2011, 1, 11자 업무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 진술, D, M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다. 그 진술내용의 취지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H의 현장소장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1. 1. 11.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달리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언급도 없으며 다만 땅값지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철수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L, M 및 D의 위 진술과는 다르고, M, D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은 피고인 B이 현장에서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L이 목격하였다는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 2층으로서 그 당시가 겨울이고 날씨도 추워서 사무실 창문을 닫아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연 피고인 B이 공사현장에서 욕설하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공사인부가 10여명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B D가 그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혼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인부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여지도 다분하여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따라서 그 증명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공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2011. 1. 16.자 업무방해 부분 증인 R, P의 각 증언 및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샷시가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적재되어 공사현장 안으로의 차량 진입이 사실상 어렵고 그 적재를 한 P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쉽게 샷시의 적재위치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준공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P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차량출입을 어렵게 샷시를 적재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샷시의 적재가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P에게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M 등의 추측이 있을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임차인 측에 위와 같은 적재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D는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계약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사이가 벌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오히려 P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반입되어 가공하여야 할 샷시 자재를 야적할 장소가 부족한 나머지 곳곳에 샷시를 적재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 B 등이 시켜서 그와 같이 한 것은 아니고 게다가 현장에 항상 대기 중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그 적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도 G 측으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당시는 G의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P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샷시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 간에 공간배분 등에 관한 협의 내지 방안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가 자신의 공장에 반입되어 가공하여야 할 샷시 자재를 그때그때 적재하다가 위와 같이 적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그 증명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공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피고인 A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모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7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의 소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매수인인 G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의 준공으로 G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매도인으로서 그 이해관계가 컸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확보를 재촉하였던 분위기였으며 그 업무방해일자 전후로 피고인들 간의 통화내역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친척임을 내세워 일정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주선했다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하게 질타를 받을 것을 염려하였고 그래서 G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바심을 갖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피고인 A은 당뇨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집과 병원 등에서 머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사정, D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서류부분 이외에는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번복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듯이 D는 피고인들과 사이가 벌어져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한 점, 또 뒤에서 보듯이 G에게 유예된 기한이 불과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지났고 그 기한이 지나면 G측이 신축공장 등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가만히 있어도 약정에 따라 G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굳이 무리하게 공사를 방해하여 오히려 G에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곧 매매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고는(위 통화내역은 당시 진행 중이던 다른 곳의 골프장과 관련한 것일 수도 있거니와 이처럼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묻는 피고인 A에게 안심시키는 그러한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혼자서 판시와 같이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을 더디게 하여 공기에 쫓기던 G을 압박함으로써 G로부터 매매대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흙더미를 쌓은 것 때문에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피고인 A 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위임을 주었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그 일자를 소급한 위임장을 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자칫 자신의 공모를 시인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하였다면 그와 같은 자료를 쉽사리 경찰에 제출하도록 피고인 B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모사실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한 피고인 A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명의를 변경하겠다면서 G 측으로부터 G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만이 날인된 명의변경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2011. 1. 5.경 G 측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기계류 감정평가 등에 대한 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3. 말경 위 명의변경동의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철강 제조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11. 3. 30. G과 사업목적이 동일한 유한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의 아들 T을 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A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G로부터 철강 제조공장을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지에 건축 중인 G 공장을 S에게 양도양수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한다.'는 취지의 사업변경사유서를 작성하고, 2011.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던 명의변경동의서의 대지위치란에 '완주군 E외 1필지(U)', 대지면적란에 '13,322m², 위 토지 위의 모든 건물을 '사용자 S에게 건축허가(신고) 등의 명의변경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완성된 문구를, 사용자주소란에 '완주군 E',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성명란에 '(유)S 대표 T'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명의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4. 8.경 완주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변경동의서를 2011. 1. 5.경 G 측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기계류 감정평가 등에 필요하다면서 받아놓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들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 과 D를 통해 G이 명의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작성한 것이므로 그 고의가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D로부터 이 사건 명의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을 당시 G측에서 위 명의변경에 동의했다고 했고 건축사 역시 D의 얘기를 직접 듣고 관련 서류상 공란부분을 채워 그 서류를 완성한 것이어서 실제 이 사건 명의변경에 동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D의 말을 믿고 한 것이어서 그 고의가 없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0, 7. 15.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측은 피고인 A의 친척인 피고인 B1, 매수인측은 G의 실소유자 L의 고향후배인 D가 주선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에 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으로 계약조건은 매수인 측에 유리하게 하되 다만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해 매수인측에 계약 위반시 시공물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계약금 : 1천만 원 중도금 : 은행대출금과 동시이전 7억~8억 (담보제공은 매도인이 한다 "대출시") 잔금 : 건축공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하여 설정과 동시에 우선순위에 지급하기로 한다(위반시 시공한 모든 것을 매수인이 포기하기로 하고 원위치한다) 계약내용 제4조 : 매수인이 현공장에 건물을 해체시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단 해체시 보증금을 2억을 예치시키기로 한다) 계약내용 제6조 : 위 기일까지 잔금이 되지 않을시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민, 형사상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특약 : 매수인 - 건축허가 승인이 나오는 조건임 나) G은 2010. 8.경 피고인 A 이 기존에 건축한 일부 무허가건물 등 기존창고건물을 포함하여 G이 신축하는 철강공장에 관하여 완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완주군이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전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로 협의하자 G은 2010. 9. 10.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완주군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G 측인 L은 2010. 9. 6.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2010. 10. 15. G이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0. 12. 30., 그 유예기한을 2011. 1. 30.까지로 정하되 그 유예기간 이후에는 G 측은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G은 2010. 10. 28. H에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계약금액 : 7억 5,200만 원, 공사기간: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마) G은 2010. 12. 27. D의 요구로 H으로부터 '2010. 12. 27. H이이 사건 토지상에 시공 중인 건축공사를 2011. 1. 20.까지 준공하지 못할 시는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 받아 D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바) D는 2010. 12. 28. G 측인 M로부터 G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만이 날인된 채 대지위치, 대지면적, 사용자(명의변경을 받을 자), 작성일자, 사용자주소, 사용자주민등록번호, 사용자성명이 모두 공란으로 된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용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2010. 12. 28.자 법인인감증명서(이하 '공란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2011. 1. 5. G 소유의 기계류에 관한 감정 및 금융권설정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와 '동의서용'이라고 기재된 2011. 1. 5.자 법인인감증명서(이하 '동의서용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리고는 2011. 3. 26.경 건축사사무실 직원이자 L의 중학교 동창인 W에게 빨리 G에서 X으로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면서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공란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사) X은 피고인 A의 아들인 T이 대표이사로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이사로 다른 한 명이 더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 B은 위 건축사사무실에 명의변경 받을 자를 T만이 임원으로 있는 S로 기입한 명의변경동의서와 동의서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W와 함께 이를 완주군에 제출하였다. 아) 한편 G 측인 M는 2011. 3. 17. 피고인 A에게 '신축공장 및 설치기계를 2011. 3. 17. 까지 시공한 건설회사에게 철거를 명하고 원상복구하며 계약서 및 각서 내용대로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G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M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및 공란 인감증명서를 건넨 다음 날 D가 건네준 명의변경동의서 복사본을 자세히 보고는 D에게 전화하여 건네준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D로부터 피고인 A이 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D에게 공란 인감증명서 원본에 '기존건물 등기용'라고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는데, D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감증명서 사본에 '기존건물 등기용'라고 기재하여 이를 M에게 Fax로 보낸 점,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할 당시 G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신축공장 등 건물 전체에 대하여 완주군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밝혔듯이 G의 신축공장 가치는 G이 그 하도급업체들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보다도 더 컸으며 더군다나 2011. 3. 초경 G이 신축공장의 매수인을 모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G 신축공장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D는 M에게 '피고인 A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명의변경을 요청했다'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들에게 무허가 건물 이외에 신축공장건물 전체에 대한 명의변경에 동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피고인들이 G로부터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것은, G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어겨 신뢰가 가지 않자 그 대금지급의 확보 및 하도급업체의 가압류 등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한 차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아들 T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에는 "상기건물은 본인의 소유인바 사용자에게 건축허가(신고)등의 명의변경을 동의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건물(무허가건물)만 명의변경'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은 그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공란 인감증명서, 동의서용 인간증명서 등을 M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명의변경동의서, 공란 인감증명서는 받은 당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가 약 2, 3일 후에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그런데도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로부터 명의변경을 기존건물에 한정하라는 취지를 전달받은 상태인데도 이러한 서류에다가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2011. 3. 26.경 W에게 이를 X 법인등기부등본, X 인감도장과 함께 건네주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2011. 3. 28. 까지이니 빨리 협의해서 X으로 명의를 변경하라'라고만 말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무허가건물 또는 이를 포함한 기존건물에 한정하여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으며, W는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난 후 그 전에 D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변경 받을 자를 X 대신 S로 하겠다는 취지를 전해 듣고는 D에게 그 취지를 알렸고, 한편 D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무허가부분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정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피고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들과 사이가 벌어진 D는 W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모든 서류를 (W에게) 주었으니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간 후로는 피고인들과 연락두절을 하는 등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건축사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건물을 부분별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명의변경동의서상 특약사항이나 단서란에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고, D는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고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G의 허락도 없이 자신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변경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G 측이 피고인 A에게 2010. 9.6., 2011. 3. 17. 2차례에 걸쳐 신축공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각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상태였던 사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W에게 명의변경의 범위가 한정된 것이라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D 자신이 형사책임을 질 우려가 있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실제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D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D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G이 명의변경의 범위를 기존건물에 한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