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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공원 안 C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가명, 여, 46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하여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관리 잘했네, 군살도 없이 이렇게 몸매 좋은 애가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탐문수사 및 추행장면 사진캡처 첨부), 추행장면 cctv영상(cd1점,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장면 cctv영상 재분석)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유 엄중 경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취하서 제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몇 번 터치한 사실은 있으나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고, 허리를 감싼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CCTV 영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하여 수차례 만진 모습을 보면, 단순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만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즉각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만난 자리였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2022고단81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콜센터의 발신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형태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 제공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 인출·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2.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 ‘C’)으로부터 모텔 등에 VoIP를 설치하여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2022. 1. 26.경 불상지에서 VoIP를 설치·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해외에서 피고인을 통해 변경한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엄마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내가 하라는 데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 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설치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 통신사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91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내가 편의점에서 구매할 게 있는데 엄마가 대신 먼저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45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일련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6만 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부터 2022. 2.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모텔’ G호 등지에 VoIP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2고단12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 ‘I’ 미용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일명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g이 담긴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K 1층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은박지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7. 12:55경 서울 관악구 F 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담긴 비닐봉지를 검정색 도장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데, 피고인이 담당한 중계기 설치는 전체 범죄 실현 구조상 그 역할이 중요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는 범죄도 저질렀는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에서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단1227 범행은 1회적 투약행위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파출소에방문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사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정신 차리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D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22:20경 당진시 B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D과 접속한 교차로에 이르러 E초등학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D을 따라 F 방향에서 오곡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진단서(H)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운중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Gran-Turismo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접수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 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 중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그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Gran-Turismo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등 충격 당시 그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동하려 하거나 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서는 피고인이 ‘언행상태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 직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술에 취하여 조사가 어렵자 그대로 석방되는 등 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사고 이전에 같은 날 저녁 19:00경부터 21:00까지 사이에 와인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 등 음주량이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 사고 직후 측정된 음주수치도 혈중알콜농도 0.122%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사고 당시 CD 영상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커서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충격된 피해차량이 밀려 앞선 차량까지 충격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제동장치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강한 충격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8.경 사이에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의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전신거울을 향해 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울을 깨트린 후 집에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여기서 집에 가면 헤어지는 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 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와 팔을 벽 쪽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5. 07:25경 서울 동대문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비웃냐, 니가 잘못한 것을 잘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며 담배, 라이터, 에어팟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에서 탄 지하철 1호선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았다는 이유로 가방을 뿌리친 후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으니 아침에 밥을 먹자”라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30.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위 칼을 피고인의 목에 댄 채 “한 번 그어줄까”,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피해품, 협박에 사용된 주방칼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손괴, 협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사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 01:3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3층에서 상주인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팔을 맞 히고, 재차 다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팔을 맞춘 후 튕겨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으며,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가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러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여, 44세)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나무 의자의 위험성, 이를 사용한 방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최근 3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 빚 등을 갚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보관 중인 PC 본체, 노트북 등을 절취하여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1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생산부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PC 본체 2대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0. 16:09경 서울 강북구 D빌딩 E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PC 본체 1대가 마치 자신이 사용하던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도난 피해내역 및 CCTV 캡쳐사진, 각 전당포거래계약서사진 등, 입금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0: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5쪽)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 4.경과 2014.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9.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주변에 있는 ‘콜라텍’에서 만난 부녀 자들을 상대로 ‘금을 싸게 사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는 2019. 10. 초순경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B,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녀자(이명 ‘D’)에게 “김포공항 세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 금을 싸게 사서 주변 금은방에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 즈음 안양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와 ‘D’ 앞에서 200만 원에 샀던 금이라고 말하면서 220만 원에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2019. 10. 중순경 같은 금은방에서, ‘D’과 피해자로부터 각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 날 ‘D’과 피해자에게 44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과 위 C는 2019. 10. 28.경 안양시 동안구 F ‘G' 식당에서, ‘D’과 피해자에게 “지금 금 1억 원 어치를 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지난번처럼 바로 다음 날 10%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는 ‘D’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들과 바로 연락을 두절할 계획이었을 뿐 금을 사서 그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는 위와 같이 ‘D’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확인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사진, 금융거래내역, 수사상황서(공범 C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망행위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범행방법이나 그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 12. 2.부터 같은 달 12. 12:0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8:15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12. 8.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우유, 과일 등 식음료를 구매하러 가는 배우자를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위 격리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격리통지서수령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1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과 술값을 나누어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리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운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3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1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에게 180회에 걸쳐 8억 4,153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8. 2. 28.까지는 연 27.9%, 2018. 3. 1.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하게 된 C에게 10일간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2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405.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6,9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1. D 제출 공정증서 1. D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등록 상태에서 다액을 대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6. 11. 적법하게 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와 우측 귀 윗부분의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B(남, 46세)과 피고인은 정읍시 C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의 소음 등과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B이 피고인의 배우자 D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PVC 파이프를 이용하여 B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왔다. 한편, 피고인이 B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B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9. 5. 10. “A은 B에게 2,871,246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12:25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달라.”라고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B이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다음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밀어 근처에 있던 상가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팔을 잡아당기고 B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B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1:36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834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이후 약 2주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도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26.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피고인은 위 2021. 7. 26.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1,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피고인의 재심청구로 개시된 이 법원 2022재고단108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적발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