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1. 2018. 9. 10.경 자동차수색 및 절도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OOO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디를 다니는지 등을 몰래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허락 없이 몰래 침입하여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져 블랙박스 영상 메모리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고 저장된 영상을 마음대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23:00 무렵 보령시 C건물 ***동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몰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한 후 블랙박스를 뒤지고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8.경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디를 다니는지 등을 몰래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허락 없이 몰래 침입하여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져 블랙박스 영상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마음대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23:00 무렵 보령시 C건물, ***동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몰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한 후 블랙박스를 뒤지고 위 제1항 행위 당시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에 꽂아 놓은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스마트키 사진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한 위자료는 이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내에서의 피해자 언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절취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밝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9. 10.경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저장된 영상을 몰래 확인하는 등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나. 2018. 9. 18.경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가항 행위 당시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에 꽂아 놓은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저장된 영상을 몰래 확인하는 등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판단 가. 2018. 9. 10.경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 확인으로 인한 자동차수색에 관하여 형법 제321조에서 정하는 '수색' 행위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수색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리고 건조물 등(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조사가 행하여짐을 요하는 만큼 건조물 등에 대해서도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위 조문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특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의 간접적 담보장치로서의 성질도 갖는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13조)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수색하고자 하는 건조물 등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행위까지 본조에서 정하는 '수색'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이는 입법자의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날 것이며, 물건의 성질, 형상 및 상태 등을 시각, 청각 등 오관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검증' 행위와의 경계 또한 모호해 질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가 차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본조에서 정하는 '수색'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8. 9. 18.경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 확인으로 인한 자동차수색에 관하여 위 가.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8. 9. 10.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꽂아두었던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차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본조에서 정하는 '수색'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