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5 사기(2015. 9. 10. 검사의 일부 공소취소에 따라 일부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종민(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피고인 A 대한 사기죄: 유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 15. '호버파이' 차량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운구차로 개조해 장례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는 결함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여 약 2년간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서울 강동구 G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500만원으로 하고, 위 차량을 개조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장의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 주며, 운행으로 인한 수익을 회사와 피해자가 7:3으로 나누고, 차량 등록은 회사 명의로 하여 지입하되 대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2. 12. 13.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입신고필증, 통장,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담하는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 3 지 않은 점, 범죄 후의 정황과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태양,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한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15. '호버파이' 차량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운구차로 개조해 장례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배기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는 결함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여 약 2년간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 서울 강동구 G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500만원으로 하고, 위 차량을 개조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장의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 주며, 운행으로 인한 수익을 회사와 피해자가 7:3으로 나누고, 차량 등록은 회사 명의로 하여 지입하되 대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2. 12. 13.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의 회사에서의 지위, 주식회사 F의 규모와 위 '호버파이'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 약 2년간 위 '호버파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직접 겪은 여러 건의 계약 파기와 형사고소, 피고인 A의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과정에서 위와 같은 '호버파이' 차량의 결정적인 흠결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대체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호버파이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관련 결함을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주장에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일관하여 피고인 A과 모든 교섭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과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잠깐 만났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