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응암역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은평구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E(3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승용차가 수리비 2,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E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사본 1. 지급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E과 합의하고, 범행 전력이 음주운전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전북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 순경 F이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5만 원권 2장을 던지고, "그래 내가 와이프에게 폭행을 당했다 뭐여, 씨발, 너희들 뭐여, 어디에서 왔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6.00: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측정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15: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종점 부근에서 영천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3:1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8. 5.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차량에 탑승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여, 31세), E(31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및 B의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B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가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및 B은 2018,5, 14. 00:15 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동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전 운전 시비를 가리고자 피해자 E1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및 B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B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걷어찬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과 팔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연히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배달원인 피해자 J(21세)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2개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5고합4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2의 10 남동공단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환경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1995. 5. 10.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회사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면서 위 세정식 집진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아니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30.1mg/l(허용기준 3.0mg/l), 수소이온 농도(ph)가 11.7(허용기준 5.8-8.6),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340.0 mg/l(허용기준 150mg/l), 부유물질(SS)이 161.7mg/l(허용기준 150mg/l)인 상태의 폐수 약 12.5t을 우수로에 무단방류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로 공소제기하였는바, 살피건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수질오염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및 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11종의 물질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무단 방류하였다는 폐수 중에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이 허용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폐수 중에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의 허용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폐수가 위 법조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폐수를 배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 폐수에 함유되어 있다는 페놀의 경우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되거나, 나아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만을 들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 2, 4호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 제3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수질오염물질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됨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의 5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린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조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기존의 환경관계법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실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에 대한 절박성 내지는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예컨대 폐수를 배출한 수로에 사는 어패류 등에 유해한 물질이 축적되어 이를 식용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해물질의 영향에 의하여 그 물질에 중독된 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의학적으로 긍정되며 동시에 건강한 일반 주민이 자신도 발병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정도의 상태)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으로 의율하려면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현장 사진,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통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허용기준치 이상의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3. 22: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3. 23:51경 위 'C'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말미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F, E, 피의자(인지후)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2018. 7. 5.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근처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 처벌이고 그 중 2회는 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9. 1.3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7. 12.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D이 발행한 1억 원의 전자어음을 줄 테니 주유대금 채무액 21,563,000원, 레미콘대금 채무액 7,300,000원, E과 관련한 차용금 채무액 15,000,000원, 위 어음의 만기일인 2018. 3. 27.까지의 이자 700여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위 어음금 1억 원은 만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이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이 위 1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채권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주유대금 등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4:13경 경기 연천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3 승용차의 소유자인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1.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1. 25. 01:0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소재 양덕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조향 .·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1,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고 흔적 확인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23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할 예정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말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OTP 1개 및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함께 넣은 상자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영장 집행 회신, 통장 대여 대가로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시장 C동 3층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를 하는 대가로 90,000원을 주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K7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22: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내려 앞좌석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앞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사건현장 CCTV 수사) 및 사건관련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로 인하여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3: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결과서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위 벌금형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안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짧은 구간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서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장모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대 젊은 여자랑 둘이서 탁구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상그리우니까 다른 여자를 하나 끼워 여자 2명과 탁구 레슨을 받는거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리석 식탁에 수회 내려찍어 그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B과 E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스스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포기하기도 하였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들어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휴대전화 액정보호 필름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4: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긴 대문을 타고 넘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 및 작은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3,000원을 피고인의 반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작은방 장롱 안에 있는 검정색 스포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150,000원을 종이가방 3개와 검정비닐봉지 1개에 나누어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현장사진 1. 씨씨티브 캡처사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인 의율변경),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누범절도는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1층 대문을 타 넘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고, 피해품의 가액도 적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품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3:35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남자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접시 등 식기를 집어 던져 식기와 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반려견 격리대 2개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내역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D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9. 3. 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산시 G에 있는 E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800만 원을 현금으로, 500만 원을 수표로 각 인출한 후 근처 정평역 1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고,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E에서 위 E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금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H 행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근처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고,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E에서 가지고 있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N에 있는 O 에서 위 H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위 0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P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AKE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4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아니고, 대출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큐빅 부착 부업을 하는 데 있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