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485 피고인 A는 C 보호소의 대표로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팀 소속으로 동물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2명(일명 'E', 'F')은 미국에서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외국인 여성 2명은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개를 사육하는 장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개들을 넘겨받는 대신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해 2018. 7. 18. 10:20경 C보호소 명의로 등록된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와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 성명불상 외국인 여성 2명과 함께 위 장소에서 사육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풍산개, 래브라도 등 약 10마리와 피해자 J이 같은 장소에서 사육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1마리, 합계 11마리의 개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신고 그곳에서부터 약 87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C보호소'까지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8 피고인과 피해자 K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남양주에서 'L', 'M', '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L' 내에 있는 견사와 고양이테라스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14: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물보호활동가를 가장한 모피장사꾼 행세를 한 사실이 없고, 창고에서 모피재고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피모피 활동가~까는글 올렸다고, 까는 글도 아니고 사실인 글이지만, 그글에 댓글 단 분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는 활동가분 그 아줌마 남편도 저나해서 여자한테, 야이 씨발년아~~하는 활동가분들은 대체 인성이 갖취졌는지? 왕녕에 모피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시고, 현재도 창고에 모피 재고 정리중 이라는 분 무스너클, 몽클 이미테이션 파시는 분~ 대단한 활동가 분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시고~ 머 물은 개가 머 물은 개 나무라네~~ 남양주 쉼터 운영하시는 두분~~을 100만 원 받고, 동물구조하는 단체에 이사직을 맡게 하시는 동물구조~~는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보고 P의 대표인 Q이 '누구에요'라고 묻자 'R 1기때 제가 S 소개해준 부부입니다. 남양주 T 제보자이며, 쉼터 운영하고 있지요. N, M, K 친척'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6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바 없고, 설령 특수절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개들의 상태가 처참하였고, 피해자가 개들을 정상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개들을 데려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B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특수절도를 저지른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뜰채로 큰 개들을 케이지에 실어주고, 개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합동하여 개들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연락을 가능하였고, 연락 결과 피해자가 당일 16:00경에 돌아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기다려 개들을 인도받거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구조,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곧바로 개들을 꺼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를 기다려 개들을 인도받거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구조,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2018. 5. 18.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2달 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본 건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절도와 명예훼손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시간을 끌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H, J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H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