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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17. 9. 23.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0:00경 자신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당진시 C아파트 102동 307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해두지 않아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린 다음, 피해자가 "나 더 이상 이렇게 못살겠어 요. 너무 억울하고, 맨날 맞고"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8.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08. 06:10경부터 06: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여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도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가죽벨트를 가지고 와 가죽벨트로 피해자의 얼굴, 몸, 팔, 등,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및 자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102호 내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거실 내에 깔려 있는 이불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근무일지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버지와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 죄 사 실 [2017고단2160] 피고인은 2017. 4. 19. 10:37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daum) 카페 D'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92,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의 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91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410] 피고인은 2017. 5. 4. 16:00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daum) 카페 'D'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400만 원을 366만 원에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92,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의 3,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3,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7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인터넷 사기 범행의 특성상 그 행위 불법, 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나 피해 미회복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에 있는 숭실대학교 공사현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99길 5 앞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동안 단속이나 형사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서 만취상태였다.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해오름 원룸 도로에서 같은 구 천변좌로 370번길 21-7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모피코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회사의 대표이다. 1. 밀수입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인천공항세관에서 홍콩 '이스트링크퍼'사(EAST LINK FURLTD)로부터 미화 4,200달러 상당의 모피자켓(NATURAL SABLE JACKET-HOOD, 디-2144S) 1점, 미화 1,550달러 상당의 밍크조끼 (SCAUBROWN MINK VEST-HOOD, EL-2306) 1점을 직원 E을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8회 연번 28 제외)에 걸쳐 휴대반입(핸드캐리) 또는 국제우편물(EMS)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244,612,098원(범칙시가 447,003,098원)에 상당하는 모피자켓 등 164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홍콩에 있는 '카다노'사(CADANO FUR AND FASHION CO LTD)로부터 밍크 코트(SHEARED MINK W/LH, COLOR: BLACK, B/L:79CM, SZ:L) 1점을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가격은 점당 미화 2,800달러임에도 단가를 1,960달러로 허위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차액 840 달러(한화 952,031원)에 부과될 관세 152,3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관세포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종 밍크코트 등 90점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70,678,081 원 (범칙시가 126,587,231원)에부과될 관세 11,308,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 6, 7회 공판기일)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해외공급자 상호/거래구분부호별 수입실적, D회사 수입개설결제/신고내역비교, 각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사본, D회사 국제우편물 수취내역, 홍콩거래처 주문확인서 및 수령증, 국내인수내역, 수입물품 확인내역 및 메인오더 주문내역, 세액경정통지 및 납부고지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벌금형의 양정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벌금 780만 원(= 범행횟수 총 78회 × 1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제2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2017고단2075 피고인은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게시한 'F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콘서트 티켓을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513 2. 피고인은 2017. 6. 3.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H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12세)에게 '물품대금 160,000원 중 일단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51 3.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L 콘서트 그라운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티켓 값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1.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 계좌로 11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거래이체 내역, CCTV 녹화자료 2017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운송장사본, 티켓 사진, 이체확인서, 카톡대화캡쳐 사진 2017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출소한 지 10일 만에 2개월여 동안 19회에 걸쳐 다시 유사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과의 동종 사건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I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도로를 복현고가 도로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깜박 졸면서 위 차량 앞 범퍼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924,000원 상당을 요하는 무단횡단방지 휀스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원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그 휴대전화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여 취득한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거나, 게임아이템 매입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매입자가 미리 아이템베이에 입금한 매입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91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B'에 '귀촌 귀농 부지 공시지가 이하로 매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1. 카페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 밤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15. 02:15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5개에 필로폰 약 0.5g을 나누어 담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 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

범 죄 사 실 [2017고단64]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11:5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텃밭에 피해자 D이 쓰레기를 버렸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소화기를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분사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 불상의 자극물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처가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약 1m, 두께 약 3cm)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을 2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5. 14:05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과 처인 피해자 E1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를 들고 뒤쫓아 가 피해자 E을 때릴 것처럼 쇠파이프를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D이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면서 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D, E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802]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거지 새끼가 남의 집에 살면서 조용히 살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8cm)을 꺼내 피해자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쇠파이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상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 PC 6대를 설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도박게임물인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5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말을 듣고 승낙한 뒤, 2016. 11.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역 인근 도로에서 위 상담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이체거래 증명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보이져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2:2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부평교차로 쪽에서 자갈치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으로, 도로 중앙에 버스를 타고 내리거나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3차로 상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9. 21. 15:57경 복강 내 복합적인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변사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차량 운전자 적발통보에 대한),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야간에 횡단보도 상의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고 하겠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장소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위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방에는 시야를 가릴 만한 차량이나 물건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건너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57세의 한 집안의 가장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향후 손해배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중순까지 C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09. 4. 22. 어느 곳에서 C에게 "내가 콘도 회원권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번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9,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 번 있다. 실제 진행하던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일부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0:32경 서울 양천구 B,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당시 위 쓰레기봉투에는 종이와 비닐이 많이 들어 있었으므로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봉투 안에 있던 종이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주 방 싱크대와 바닥장판, 벽면, 등을 통해 거실로 번져 C 소유인 위 203호를 수리비 약 4,657,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 확인), 수사보고(양천소방서로부터 화재현장 조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04:40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아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신안비치1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cctv 현장 사진,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3.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역 역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 중 대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고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8.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불상 상호의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차용사기를 반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이 2021. 12. 12.까지 매월 15만 원씩을 꾸준히 지급하여야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17. 8. 18.자 범행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벌금 부담이 자칫 조정조서 이행에 의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의도적으로 A에게 접근하여 연예인이 되면 성형수술 비용 등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2008. 4. 15.경 성형수술 비용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08. 5. 22.경까지 성형수술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연예인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형수술 비용 등을 지불한 것이었고, 성형수술 비용 등을 지급하기에 앞서 C이 성형수수 비용 등을 지급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자 2008. 3. 8.경 C에게 성형수술 비용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강남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코수술 영수증, 피부치료 영수증, 치료확인서, 송금내역서 1.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6: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모텔! 701호 객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집어던져, 탁자의 상판이 떨어지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자 객실에 비치된 탁자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알고 자신을 만류하려는 피해자에게 폭행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데, 2017. 7. 13. 최종적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3일만 계좌를 빌려주면 210만원을 지급해준다."라는 내용의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입구역 천주교성당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B), 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회신서 1. 수사보고(현금을 인출한 불상의 피의자 인출장면 CCTV 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광진구 D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년간 주류 공급을 받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J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은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년간 주류 공급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3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매출처원장,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1. 거래계약서 사본 1.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신청 중으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이 법원 환송후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기에 앞서, 2015.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소란, 동종·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식당 바닥에서 잠이 든 피고인이 도무지 깨어나지 않자, 식당 주인이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은 사안이다. 범행과정에서 이번만큼은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건의 발단에 있어 누범 경고의 무시나 폭력 습벽의 발현에 비난의 무게를 크게 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피고인의 갱생이나 그에 의존하는 피용자들의 생계가 그만큼 험난해질 수 있다.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에서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