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선적 연안자망 C(8.55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4: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인천 소연평도 남동방 약 23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선단인 D 등 어선 4척과 함께 닻자망 어구를 설치하고 새우를 잡는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8. 06:30경 같은 선단 D 선장으로부터 '조업 그물을 옮겨야 하는데 땟마(부속선)를 보낼 테니 선원들을 옮겨 태우라'는 연락을 받고 위 D 부속선인 E가 C 우현에 계류하자 선원인 피해자 F(41세)과 G를 E에 옮겨 타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는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선수와 선미의 홋줄을 단단히 연결하여 조류 등의 영향으로 배가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옮겨 탈 수 있도록 조선하여야 하고, 해상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E 선수만 줄로 연결하게 한 채 C와 E의 선미가 1m 내지 1.5m 가량 벌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등을 로 옮겨가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C 선미 주변 철판을 밟고 E로 뛰어 넘어가다가 미끄러져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8보 1. C, E 선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에 있는 28번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지보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단기간에 이미 2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겠다고 진술(수사기록 39쪽)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비록 피고인이 사건 후 이 사건 화물차의 폐차를 의뢰하였으나, 이는 오래된 이 사건 차량(수사기록 44쪽)이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폐차한 것(수사기록 39쪽)에 불과하여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89번길 25에 있는 자연앤데시앙 아파트 사거리 중 아파트 정문 쪽에서 군부대 쪽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걸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학운리에 있는 동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봉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걸포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걸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잘못 진행한 과실로 좌회 전 과정에서 교차로 상의 보도연석을 들이받고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나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54세) 운전의 E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01:27 경 위 사고 현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1. 23:54경 오산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운전석 기어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12개, 50원 동전 4개, 10원 동전 6개 등 합계 2,96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 31, 23:58 경 오산시 F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좌석에 앉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써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20:03 경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해녀박물관 부근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구좌로 19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집행유예 2회 포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2:10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45.6km지점 지정2터널을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터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위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이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1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F은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서울 중구 D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을 위한 1년 동안의 전체 임대료를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완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한을 낙찰 받았는데 임대료를 내면 그 알뜰시장에서 1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1. 13. 과일매장 1년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 1. 건어물매장 1년 임대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각 ㈜ 합동유통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F로부터 2015. 1. 5. 분식매장 1년 임대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H으로부터 2015. 1. 18. 야채매장 1년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년 동안의 알뜰시장 전체 운영권에 관한 보증금이나 그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I 등에 대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알뜰시장 전체에 대한 1년 임대료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출력본 1. 송금 영수증, 경위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직거래장 운영계약서 사본, 입찰정보,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원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약속한 1년 중 약 4개월간 실제로 시장 매장을 운영하였던 것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 있는 파라솔에서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치근덕거리고 피고인에게도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만 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원장으로 재직한 D과 함께 위 법인을 설립하여 2009. 11. 19.부터 2013. 4.경까지, 2013. 12.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 법인 대표인 D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장흥군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이 1992. 3. 1.부터 1997. 12. 23.까지 상담사로 근무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법인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장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1매(이하 '이 사건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경력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포함) 1. 수사협조의뢰 관련 민원서류 송부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3. 9. 위 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 당시 필요서류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장흥군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등록변경이 이루어져 다음날인 3. 10. 등록증이 교부된 점, 2011. 3. 21.경 장흥군 담당자인 G은 뒤늦게 위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D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2011. 3. 21.자 이 사건 경력증명서가 장흥군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4, 2. 17. 장흥군에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팩스로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송부 받은 점(위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이 사건 경력증명서 외에도 D의 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증명서 등이 있음에도 팩스용지에 1/1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력증명서만 콕 집어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피고인은 H을 내세워 그로 하여금 2014. 3. 20. 여성가족부에 D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를 하기 위하여 사문서(경력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장흥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저는 D이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줄만 알았지 그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흥군청에 민원을 넣어서 그 문서를 요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7쪽), 이 사건 경력증명서 위조 문제는 H이 2014. 3. 20.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으로 그 이전인 2014. 2. 17.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입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여성가족부는 2014. 3. 21. 사단법인 C 측에 D의 경력증명서 위조 등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D은 그 증명서류로서 교원자격증, E 명의의 2002. 1. 28. p•2004. 1. 28. 까지의 보건계열 청소년 상담 진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력증명서, 초등학교 운영위원 · 운영위원장에 관한 경력증명서, J중학교 운영위원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D은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문서인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장흥군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D이 금전출납부의 3. 23.자에 '청소년도장 3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원장인 D이 아닌 사장이라는 직함으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 •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이 금전출납부의 기재를 담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에서 본 판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경력증명서상의 사단법인 E의 주소가 D의 어머니 K의 주소와 일치하는 등의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단법인 설립 당시에 이사로 참여한 K의 주소 등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통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사실 역시 앞에서 본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행정처분의 필요서류인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D은 사단법인 C의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2014. 3. 13. 경 D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과 차량 1대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4. 3. 20.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여 결국 위 수련시설의 등록취소가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숨은 의도가 저열하여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2008. 7.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어 2013. 4.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감시해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21:55 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E 빌라 앞 도로에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있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돌아가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 주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것에 화가 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왜 사진을 찍냐"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움켜잡듯이 만지면서 "팬티도 안 입고 다니노"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움켜쥐며 방어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브래지어도 안 했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다른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모 철거업체가 좋은 건을 따 냈는데 철거 작업비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두 달 내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 자금이 없으면 우선 1구좌 2,000만 원을 투자해도 되고, 자금을 빌려서라도 참여하면 이자는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토지 소유자들 간의 법적 분쟁으로 시행사가 토지 매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철거업체가 시행사로부터 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철거 공사를 통해 한두 달 내에 이를 두 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 기재 1. 투자금 환불증, 통장사본, 명함, 송금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민사 청구를 하지 아니할 뜻과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35

범죄사실 [2012고단1935] 피고인은 2012. 7. 7. 14:3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23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뚝섬역 근처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3. 00: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23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231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거듭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급기야는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하고자 습득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음주,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실제로 이를 제시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6.경 화성시 C에 있는 토지를 D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후배인 E에게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착공일을 2010. 6. 25., 준공일을 2011. 11. 30., 공사비를 4억 원으로 하되, 기성금을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위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는 2011. 1. 10.경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 및 ㈜G에게 순차로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이들 또한 곧 공사를 포기하여 건축 공사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6.경 다시 위 E에게 위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H의 대표인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위 I이 위 주택 신축공사의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도급액 2억 2천만 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I은 2011. 9. 23. 다시 ㈜J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이 현장의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금 2억 원에 수주하여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9천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하면 공사를 마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총공사비 1억 3천만 원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당신이 수행하고, 나머지는 내가 수행해서 공사를 마친 후에 건축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공사비 1억 3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7천만 원을 반씩 나누자, 공사비도 건축주로부터 당신이 직접 송금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알면서 2011. 9. 26. 위 E, I 및 피해자와 함께 "E, I 및 피해자가 위 현장의 내·외장 인테리어 및 마감 부대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피고인은 지급할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5천만 원 등 금융기관에 1억 5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9. 11. 19. 자신의 배우자인 L를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평창군산림조합으로부터 3억 6천만원(채권최고액 : 5억 4백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2011. 2. 16. 위 E가 위 건축공사를 위하여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M 및 N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O에 대한 개인 채무가 4억 6천만 원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하여 2011. 3. 15. 위 토지 및 향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결국 위 토지는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채권자 평창군산림조합)에 의하여 2013. 5. 23. 경매 절차에 의하여 P 등 3인에게 매각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위 건축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금 67,272,85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과 Q는 2004. 4. 27. 화성시 C 임야 1,322m²(약 400평)에 대하여, D이 그 중 462m²(약 140평)를, Q가 860m²(약 260평)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R으로부터 매수하고, D이 2004. 4. 28.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2. 11. 20.부터 2012. 1. 31.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그 후 D 및 Q는 위 토지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09. 10. 16.경 화성시 남양동 1268-12에 있는 법무법인 정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성시장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D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며, 매매대금을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Q와 공모하여 화성시장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1. 각 약정서 사본 1.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9쪽)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C으로부터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에서 KTX 또는 고속버스 택배로 배달된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찾아 C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을 해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이른바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던 중 2014. 7. 초순경 위 C으로부터 D, E, F과 함께 미리 배달받은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대검찰청 검사인데 H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다.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가 발견되어 당신도 수사대상이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인터넷 I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당신이 피해자라는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즉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5,782,150원을 속칭 대포 계좌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함께 2014. 7. 10. 경 서울 이하 은행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C이 스마트폰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에 있는 일명 M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대포계좌 명의인인 K의 이름과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챗 문자로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배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뒷면에 'K'이라는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인근에 있는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을 그 계좌에 입금한 후 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1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C으로부터 전달받은 번호와 일치하는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시 그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으로부터 위챗문자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에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782,150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이 지시한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M, C,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이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취득된 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4. 7. 10. 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수사기관 사칭 등을 가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C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 40,354,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 13,105,154원을 송금받아 합계 53,459,62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형제95068호]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형제9526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인출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D, F, E과 함께 다니면서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위 공범들 중 가장 짧고2) 범행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