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9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및 D, E 등은 2014. 10.경 D의 소유인 경주시 F외 1필지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에 G주유소(이하 본 건 주유소'라 한다)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도유절도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E은 위 고압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은 도유장소인 G주유소 관리 및 도유 시망을 보고 위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호스 등을 구입하여 사다 주는 역할, H와 성명불상자 등은 송유관 천공 및 고압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감별기 설치 등 도유사실을 설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본 건 토지에 본 건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본 건 토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송유관(울산펌프장에서 대구펌프장 방면으로 약 48킬로미터 지점)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저장탱크까지 고압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감별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D, I, E, J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D은 제1항과 같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범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 H, 성명불상자 등은 제1항 기재 비밀공간에서 유종을 감별하여 밸브를 열어 도유를 하는 역할, J은 절취한 석유를 저장탱크에서 J 소유의 K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포항 등 장물처분지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 피고인, E은 도유 시 및 석유 운반 시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맡아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I, E, J은 H, 성명불상자 등과 위 역할분담에 따라 합동하여 D,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9.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2,877,130,200원 상당의 석유를, E은 2015. 4. 9.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및 2015. 10. 22.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64,586,200원 상당의 석유를, J, I는 2015. 7. 23.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43,337,000원 상당의 석유를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 절취를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지도 1. 누유리포트 1. 지역별 유가 평균판매가격 1. 수사보고(D, A 과 고압호스 구입한 M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형의 선택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은 환경오염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D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석유절취 횟수가 68회에 이르고 그 절취한 석유의 금액도 약 28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송유관 인근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주유소 내 지하 유류저장탱크까지 고압호스를 매설하는 등 피고인 등이 설치한 시설은 대량의 석유를 신속하게 절취하여 저장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바 피고인 등이 대량의 석유를 장기간 절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시설 설치를 위한 부자재를 사다주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D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 단속 당시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포도를 나눠 주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 싸움을 한 다음 귀가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가지고 위 포장마차로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59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있는 '동백상회' 서쪽 3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당 방면에서 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가 인근 마을과 접해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망 D(46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추송(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한 것은 느꼈지만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수사기록 86, 87면 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 유리창의 파손 정도 및 그 유리창의 위치나 높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기존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12. 18: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막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 동막골 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 동막골 유원지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상계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덕릉고개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덕릉고개 방면에서 상계 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pad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경추 6, 7번과 척추가 골절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전인 2015. 11. 19.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 2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긋고 후 두부를 찌르며 전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긋고 후두부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위 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본 건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0:3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음주단속 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니고 있던 회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38경 평택시 현화중앙길 103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과 숯을 담은 냄비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고, 결국 약 8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및 약 88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전체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연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피해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1. 화재감식결과 1. 차량소유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안되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5. 22:15경 성남시 분당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그곳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 발놈들아, 미친 새끼들, 119불러라, 싸가지 없는 것들, 좆같네"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날인거부 관련),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조선족 종업원을 왜 고용하느냐"하며 시비를 걸며 식당 여 종업원을 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 씹할년'이라며 소란을 피워, 옆에서 식사를 하던 10여 명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대하기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이었고 피해자가 도착한 이후에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치기에 순간 화가 나서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녹화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비'나 '소란' 행위가 업주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행동이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사건 당일 19:02 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아 호출 벨을 몇 차례 눌렀지만 종업원들이 약 7분 동안 응대를 하지 않았다. 그날 19:14경 피고인은 반찬과 술을 받았고 19:16경 주문한 식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19:31 경 자리에 앉은 채로 종업원들에게 손짓 등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피고인은 19:44경 추가로 주문한 음식을 받았는데 그 무렵에도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였다.피해자는 19:55 경 위 식당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서서 그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그 바로 옆 의자를 손으로 팽개쳐 넘어뜨리기도 하였다.손님들은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가끔 피고인을 쳐다보기는 하였으나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식사를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도착하여 위와 같이 말다툼하며 시비가 붙자 자리를 뜬 손님들이 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어떠한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피고인이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소리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의의 한 형태로 보이고, 피해자인 증인 G의 일부 증언이 있지만 위 CCTV 영상과 배치되는 것이 더러 있고 그녀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자주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더하여 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일부 과잉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대항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20:3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에 있는 아주목 고개 도로를 따라 중송리에서 사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수성 경수증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B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사무실(이하 'D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돼지고기 등 축산물·식육가공품을 식품업체, 음식점 등에 판매하여 왔는데(상호 "D"),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B에게 고용되어 돼지고기 등 육류를 거래처에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B에게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7고단2756, 이하 '2756'이라 한다] 1.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년 8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등 거래처에 D의 돼지고기 등 육류를 배달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피해자 B로부터 거래처 대표에게 교부하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B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인 "F" 대표 G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중 5,843,250원, "H" 대표 I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3,813,568원, "J" 대표 K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5,283,716원, "L" 대표 M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3,995,125원, "N" 대표 O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7,734,930원, "P" 대표 Q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4,087,760원, "R" 대표 S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6,586,597원 합계 37,344,406 을 현금으로 수납한 후 D에 납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현금 37,344,406 원을 횡령하였다. 2. 돼지고기 편취 피고인은 2017. 2. 3. 경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T"라는 거래처에 돼지고기 1,050,717 원 상당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돼지고기의 출고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라는 거래처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이고,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F"를 운영하는 G에게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G로부터 돼지고기 선불금 명목으로 7,518,219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출고받은 돼지고기를 F회사 G에게 납품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보름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7,518,21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 받아 위 G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6273, 이하 '627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의 어느 날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돼지고기 뼈 삼겹살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당신이 이번에 구입하면 내가 외삼촌과 같이 운영하는 육류도매점 육류 저장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류가공도매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육류를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육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11, 9. 모친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397,000원, 2016. 11.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2,3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G, K, O, W(G의 아들) 4명으로부터 육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2,9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미수금현황출력물,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처원장 [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통장사본, 각종 거래내역조회출력물,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2756] 중의 사기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6273]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6개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인 업무상횡령 및 편취금의 합계가 117,766,625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07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 천사가 되어 달라, 내 이상형처럼 수수해 보여 좋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앞으로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해 보고 싶다, 연상이지만 부모님은 내가 좋다고 하면 상관없고 함께 그동안 고생한 것 다 털어 내고 행복해 지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가. 2006, 10. 21. 20:00경 성남시 소재 D역 부근 E 모텔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위 C과 1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달 21.경 성남시 소재 F역 부근 G 모텔에서 위 C과 1회 성교함으로써, 각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재 H 대주주로 명예회장인데 지금 폐암말기여서 2006. 11.경부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가. 2006. 11, 1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3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7. 2. 2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6.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78,010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6,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아버지가 귀국하는 대로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7,848,53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6. 11. 20.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 후 그 사용대금 2,47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인출계좌 1. 미납요금 납부 안내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4조(판시 제1의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F을 알게 된 다음, 2012. 6. 말경 이후 위 교회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의 G유한공사가 충칭시에서 시행하는 H 개발프로젝트사업에 E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초기 투자자금만 지급되면 곧 사업이 확실히 성사될 것이라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2. 8. 6. 중국 베이징시에서 위 유한공사와 E가 위 개발사업에 대한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2,000만 위안(한화 36억원상당)을 투자하되 계약체결 당일 300만 위안을, 2012. 10, 30. 전 800만 위안을, 2013. 1. 5. 전 900만 위안을 위 유한공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돈으로 사업초기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1억 원 뿐이었고, E는 아무런 자금이 없으며, 자금조달에 관한 제대로 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위 투자금을 입금할 능력이 없어 위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8. 28,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 K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화장품 186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2012. 9. 1. 인천 중구에 있는 L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105만 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3.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M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786,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4. 인천 중구에 있는 N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숙박비 6,734,02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7. 같은 N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숙박비 1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1,434,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지분 참여를 해야 하나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E가 지급받게 될 개발이익 지분 49% 중 6%를 사례로 지급하겠고, 원금은 1억 원으로 하여 연 24%의 이자와 함께 2014. 1. 30.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위 개발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2013. 3.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운영의 E는 2012. 6.경 중국 충칭에서 시행하는 H 개발프로젝트 사업에 관하여 G 유한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8. 6. 중국 베이징에서 위 유한공사와 E는 위 개발사업에 관한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한화 약 36억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F은 위 계약체결 시 E의 부사장 직함으로 계약체결식에 참석하였고, 2012. 8. 31. 위 유한공사 사람들이 계약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이 준 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금 약 4억 원을 위 유한공사에 지급하였고, 그 후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활동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은 위 계약체결 당시 사업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달리 위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물론 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약속한 투자금(F 주장차용금) 반환이나 지분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의 진척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직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인천 남구 C 앞 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물에 입술마크와 D이 인쇄된 전단지 4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1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들에 이를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키스마크전단지 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고,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G(남, 54세)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H 해외인증 44만 원이 결제되었다. 본인이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바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자산을 동결시켜 놓았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검찰청 직원에게 보관해 두면 계좌추적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5:49경 대구 달서구 CI에 있는 CJ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K(여, 53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으로 먼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 정부에서 대출 허가가 나오면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돈을 보내주면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고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2. 8. 20:0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앞 안심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20:59경 서울 중구 CL에 있는 BD은행 중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1. 2. 9. 08:53경 시흥시 CM에 있는 CD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1. 송금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피해 합계액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전력 외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