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여야 하고,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C(피고인의 부), D(피고인의 모), E(피고인의 여동생), F(피고인의 올케), G, H, I, J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500만 원, C, D가 각 300만 원, F가 310만 원, G가 10만 원, H이 4만 원, I, J이 각 1만 원을 출자한 것인 양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 하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지가 없는 K를 발기인으로 등재하고, 창립총회에 G, I, L, J 등이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하여 발언한 양 창립총회의사록을 허위로 기재한 후 2011. 1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1. 4.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에 '3,337구좌', 납입한 출차총액에 '금 33,37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2. 3. 7.경 제천시 N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M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설립 동의자 명부, 발기인회명부, 내사보고(조합원 상대 수사), 등기신청서, 수사보고서(고액출자자들 상대 실체 출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조합원들 상대 창립총회 참석여부 및 출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M의료생협'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M의료생협에서 O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비자생활협종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3. 22. 법률 제10173호로 전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6조, 제12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앞서 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추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의료생협의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000만 원 대부분을 자신의 친척 위주로 납입하여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O병원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설비나 그 비용(건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을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하여 마련하였을 뿐 병원의 전체적인 개설 비용 액수(당시 O 병원은 29실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소규모 의료기관이 아니었다)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 출자금 3,000만 원은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원의 개설 과정에 있어서 M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의사 및 직원을 채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등 조합의 의사결정을 한 점 등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M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인데다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 위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적자에 시달리다가 2013. 3. 의원을 폐업한 점, 담당 공무원들이 M의료생협 인가시 심사를 엄격하게 해으면 이러한 탈법적인 의료생협의 설립을 막을 수 있었고, 기존에는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