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 또는 'T')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통장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고, 피고인 R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R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사이트인 'U'에서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환전 업무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돈을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1번에 100만 원씩 밖에 입금이 되지 않으니 분할하여 입금해 달라, 내가 V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 보관함에 가 있으면 V으로 그 보관함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2018. 4. 중순경부터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BS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환 대출 상환비 명목으로 BT 명의 BU금고계좌(BV)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25.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봉역 물품보관소에서 위 BU금고 계좌(BV)에 연결된 체크카드(BW) 1매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낸 뒤 2018. 5. 25. 15:01경 BX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위 피해자 BR이 입금한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인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R으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R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R은 공범들이 편취금을 수익할 수 있도록 이를 인출하고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고, 그 행위가 단순히 정범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 행위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받아오는 퀵서비스 일이다, 선불 유심은 지원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기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다시 위 조직원이 'B'으로 알려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는 대가로 퀵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여술근리공원에서 BY 명의 AN은행계좌(BZ)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BY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사실은 캐피탈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0.경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CB회사 CC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5400만원을 싼 이자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을 해야 자격 조건이 생기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경 BY 명의 AN은행계좌(BZ)로 4회에 걸쳐 39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A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CD 명의 AN은행계좌(C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CD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사실은 캐피탈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경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이전 카드론 대출금 3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먼저 2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대출이 시행될 때 회사에서 100만 원을 차감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D 명의 AN은행 계좌(CE)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A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8:30경 서울 용산구 CG아파트 CH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CI 명의 AN은행계좌(C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CI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사실은 캐피탈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경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CL은행 CM인데,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면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받아서 AL가 연결시켜 주는 직원을 통하여 상환하면 당일 기록을 삭제시키고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I 명의 AN은행계좌(CJ)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A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R 소지 현금카드 인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BU 금고계좌 명의자 B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분석), A 대포폰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통화내역편집본,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R, A의 관련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금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하위 조직원으로 범행에 일부 가담하거나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 R :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R은 2018. 8. 17.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그 외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400만 원이며, 피고인은 그 중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원만 수익하였다. -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8. 19.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기존부터 퀵서비스 배송업을 하면서 이 사건 배송을 의뢰받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894만 원이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배송비만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 CF, C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A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