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1085] 1. 2010. 4. 8.자 범행(업무방해,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0. 4. 8. 00:1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위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과 무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이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손님의 인적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약 15㎝, 세로 약 8㎝)을 위 포장마차 간판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간판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4. 9.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0. 4. 9. 16: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71세)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양동이에 물을 채워 피해자의 몸에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0. 4. 10.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0. 4. 10. 07: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에 있던 벽돌 약 10개를 땅바닥에 던지고, "냄새나는 년,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0. 4. 11.자 범행(모욕, 협박) 피고인은 2010. 4. 11. 04:00경 울산 중구 D 피해자 E,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손님들이나 인근 상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는 십구멍을 파서 소금에 찍어 묵어 뿐다, 니 얼마주면 하노"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J에게 "M보지 니는 얼마 팔았노, 늙은 보지 많이 팔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K에게 "N보지야, 니도 많이 팔았나, 늙은 보지 많이 팔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L에게 "늙은 보지 많이 팔았나, 보지 냄새 나는게, 개 같은 년아, 니 늙은 놈 좋아하데, 포장은 뭐 할라꼬 쳤노, 십 할라꼬 쳤제"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L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늙은 년 니는 리어카에 실어서 태화강에 빠자뿐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0. 4. 13.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0. 4. 13. 07: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동네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 틀어놓은 음악이 시끄럽다고 꺼버리고,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O(여, 65세)으로부터 "저 미친 새끼, 또 지랄한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6. 2010. 4. 1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0. 4. 15. 12: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P(73세)이 피고인이 주어다 놓은 폐지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0. 4. 15. 12: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피해자 R(36세)에게 P의 절도에 관한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는 더러운 경찰이다. 야 씨발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개 같은 놈들 개 좆이다, 어디서 개가 멍멍 짖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S' 포장마차,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 포장마차,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 포장마차,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의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철거 집행을 한다면서 위 포장마차의 천막을 뜯고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포장마차 철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장마차 천막을 뜯고 시가 및 개수 불상의 탁자와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및 개수 불상의 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2개, 자전거 1대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장마차 천막을 뜯고 시가 불상의 탁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L 등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U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U으로부터 Q지구대로의 연행 중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된다는 이유로 위 U과 함께 그곳에서 2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간 후 신발을 갈아 신는 척 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U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2010. 4. 16.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4. 16. 08:50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울산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환경지킴이 X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복지도우미인 피해자 Y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Y을 때릴 듯 위협하며 "넌 뭐냐,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7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환경지킴이인 피해자 Z(여, 66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탕을 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제7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X, Y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환경지킴이인 피해자 AA(여, 69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근무하는 위 X 등 환경지킴이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 걸레 같은 년, 씹할년, 좆 있으면 좆 내봐라, 개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B(71세)에게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 AC(여, 68세)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0. 4. 16. 09: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AD로부터 동사무소의 공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연행되어 밖으로 나와 순찰차에 오르던 중 오른쪽 무릎으로 위 A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AD(2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포함한 회음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0. 4. 16. 09:15경 울산중부경찰서 Q지구대의 112순찰차량을 타고 연행되어 가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X(67세)의 우측 어깨를 1회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8. 201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17. 03:10경 울산 중부 남외동 603-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제4호방에서, 구금당한 사실에 화가 나 옷을 벗어버린 후 울산중부경찰서 AE과 소속 경사 AF에게 "씨발 것들 내 오늘 죽어뿐다. 지금 당장 담당자를 불러라. 좆 같은 새끼, 야 이 좆 밥아, 좆 좀 빨아도"라고 욕설을 하며 책, 벗어버린 옷 및 용변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금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1443] 피고인은 2010. 4. 12. 10:5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71세)에게 물 호스로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물을 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0고단1741] 1. 피고인은 2010. 4. 3. 16:00경 울산 중구 AG에 있는 'AH' 앞길에서 피해자 AI(여, 45세)가 AJ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8. 13:20경 울산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24세)이 운영하는 'AM'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대리점 직원들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이를 덮지 않고 가게 옆 출입구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그릇을 발로 차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 직원들의 근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8. 1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L(여, 74세)이 운영하는 'S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포장마차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위 포장마차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8. 19: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쓰레기 등을 포장마차 앞길에 뿌리고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위 포장마차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P, U, X, AA, Z, Y, AD, I,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L, K, J, T, U, Y, Z, AA, AC, AB, X,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R, X, AB, AC, AA, Z, I, AQ, AR, E, J, K, L의 각 진술서 1. 견적서(피해자 E)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F 포장마차),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AS 포장마차),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에 대한), 현장사진(파지 보관장소에 대한), 현장사진(성남동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 수사보고(신고자 및 신고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지구대 동행 후 상황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피해자 X 상해에 대한), 수사협조의뢰(피해자 AD 상해에 대한), 사진(피해자 X 상해부위), 수사보고(유치인 행상기록부 첨부에 대한) 및 행상기록부, 사진(피의자 A의 유치장 내 공무집행방해) [2010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2010고단1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L, 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앞으로는 불법적인 일이 보이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6. 08:50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울산중구청 문화체육과에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환경지킴이 X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인 L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Y을 때릴 듯 위협하며 "넌 뭐냐, 씹 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Y이 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4. 22: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AU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C(49세)가 무단으로 주차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