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에서 운영하는 H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 A의 남편 I은 2008. 3. 3.경부터 2011. 5. 16.경까지 J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합계 1,278,450,000원을 J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9. 19.경 위 J에게 위 차용금 중 1,178,45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는 '채권자 J은 채무자 I에게 1,178,45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은 2011. 10. 30.이며, 연대보증인 A은 채무자 I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J로부터 피고인 A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피고인 A의 재산에 허위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 명의의 우리은행 및 부산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피고인 B는 2011. 10. 17.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69-63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있던 잔액 7,904,612원을 전부 인출하여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고, 2011. 10. 18.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서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1. 10. 18.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48-23에 있는 부산은행 팔송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있던 잔액 59,904,612원을 전부 인출하여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에 그대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예금 59,904,612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나. B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피고인 B는 2012. 2. 14.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69-63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적립식 펀드 계좌(O)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2.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를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적립식 펀드 계좌(O)로 매월 펀드 예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매월 4,000,000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2. 19.경 위 우리은행 펀드 계좌(O)가 해지되어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52,913,588원이 입금되자, 위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위 52,913,588원이 입금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에서 현금 48,913,588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8,913,588원 중 16,381,306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펀드 해약금 52,913,588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다. R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R은 2012. 7. 5.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69-63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7. 10.경 피고인 A의 급여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25,42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경 4,525,420원, 2012. 9. 10.경 4,525,420원, 2012. 10. 10.경 4,525,420원, 2012. 11. 9.경 4,525,420원을 송금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2,627,1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급여 22,627,10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라. T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T는 2012. 10. 30.경 울산 남구 신정2동 1231-3 우리은행 공업탑지점에서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를 개설한 후,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12. 10.경 피고인 A의 급여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4,525,42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 4,525,420원, 2013. 2. 7.경 4,525,420원을 송금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3,576,2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급여 13,576,260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V 프라이드 자동차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0.경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자,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놓은 후, 2013. 6. 11.경 J의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2013. 7.경 아들인 W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오금동으로 가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프라이드 자동차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급여내역서, 거래내역 출력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 당시에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 중 특히 피고인 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번복(2011. 10.경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9.경부터 J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으로 일부 진술이 변경됨)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남편과 관련된 문제로 곧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통장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최초 통장을 빌려준 이후 금전의 입출금 내역, 추가적인 통장거래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또한 이 부분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즈음에 피고인 A이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2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29-31에 있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1,4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의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V 프라이드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B, 채무자 A, 피담보채권가액 1,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무 1,4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V 프라이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1. 25.경 위 프라이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무렵, 피고인 B는 자신이 사용하던 부산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24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돈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돈이 금전대여관계에 기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프라이드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설정등록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 자신의 급여 및 금전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금전채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금전채권이 약 12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는 자신의 남편인 I의 채무를 사후에 연대보증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그 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압류·추심명령 전후 은닉된 금원보다 많은 금액(범죄사실 기재 은닉 금원 158,521,560원, 실제 변제금액 229,358,406원, 특히 프라이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실제 처분금액보다 많은 1,410만 원을 송금함)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