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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 이비인후과 중 두경부외과 전문의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 위 D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 대하여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병명으로 절개배농술의 1차 수술을 하고, 2010. 1. 13. 피해자에 대하여 2차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직접 실시한 의사로서, 이후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betadine soaking dressing 치료 등을 시행함에 있어 2010. 1. 26., 2010. 2. 22., 2010. 3. 18. 위 병원 신경외과 F 교수로부터 협진 요구를 받는 등 피해자 E의 수술 부위 상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부(기도 및 식도의 좌측 목 부위)에 크기 미상의 거즈가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상처가 대 부분 회복되었다고 위 F에게 회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서울 G병원으로 전원하여 2010. 3. 29. 흉부외과 의사로부터 경부 및 종격동농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목 부위에서 발견된 크기미상의 거즈를 제거한 후 호전되어 2010. 4. 11.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 치료기간을 연장하게 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치료를 위하여 절개배농술의 수술을 두 차례 시행한 사실, 그런데 E의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어 E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지연되었고 결국 G 병원으로 전원한 후 그 병원 의사 H가 위 거즈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E의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E는 당초 D병원 신경외과에서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F가 주치의로서 진료하던 환자였는데, F는 E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여 이를 같은 병원 흉부외과 담당의사인 I에게 요청하였고, 흉부외과 측에서는 이비인후과 담당 의사인 피고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E에 대한 위 절개배농술을 실시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진 요청 하에 위 수술을 수행하게 된 것이므로, E는 위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신경외과에서 담당하는 환자로서 신경외과 측에서 그 관리를 계속하였던 점, E에 대한 D병원 진료기록에도, 수술 이후 회복과 관련하여 신경외과 소속 레지던트 의사인 J과 인턴 의사인 K가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주치의인 F의 기재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을 비롯한 이비인후과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 협진 관련 기재 내용{'ENT consult', 'ENT f/u(follow up)' 등의 기재}만 있는 점, J(당시 레지던트 의사)과 K(당시 인턴 의사)는 당시 E에 대한 수술 후 소독(dressing)은 이비인후과 측에서 시행하였고 신경외과 측에서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신경외과 측에서 소독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F를 수행하던 L이 실시하였을 것이며 자신들은 실제 소독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J과 K는 자신들이 이 사건 관련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여 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비인후과 측에서는 수술 '직후'의 진단 및 소독 진료만 담당하였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의 수술 부위 진단 및 소독 진료는 F가 관리하는 신경외과 측이 담당하여 실시하였는데, 신경외과 측에서 진단 및 소독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게 되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만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E의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은 F 등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까지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3고단63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9.경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기술운용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자신이 ㈜B에서 근무하여 인터넷 서버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대금을 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B 사원지원 운용본부 IDC 이용내역이라는 제하에 '신청 대상 사원 A', '장비 내용', '운용단가', '사원할인 적용액', '할인폭', '6개월 이용 1,093,000', '12개월 이용 2,126,000원' 등을 각 기재한 후 하단에 '2011. 03. 29.'를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터넷 이용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컴퓨터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B 네트웍스 사원 대행구매 영수증이라는 제하에 '품목', '물품가액', '수량', '품목 계', '구매사', '총괄 청구액 1,024,940원' 등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B 본사에서 사원들을 위하여 안데스 호수 소금을 일괄 구매하여 배송해준 것이라고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식료품 제품 추적 TAG라는 제하에 '식품구분', '생산지 이력추적(수입)', '입고(인천공항) 추적바코드', '국내 검사완료/이력추적' 등을 각 기재하고, '입고(인천공항) 추적바코드', '국내 검사완료/이력추적'의 각 하단부에 임의로 바코드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송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경주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 등의 대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이체확인증이라는 제하에 '처리일시 2010. 5. 25. 10:51:44', '이체결과 정상', '출금/입금내역' 등을 각 기재한 후 하단에 '2010년 5월 25일 ㈜국민은행'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국민은행'이라고 기재된 인영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9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 불상경 경주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보안인증서 구입비를 청구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안인증서 (SSL) 설치를 진행해주 십시오' (중략) '보안인증서 등록마감시한을 초과시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귀하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로고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의 인터넷 메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내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가의 내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2013고단637]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예약 등 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등의 구입비용을 청구하거나 프로그램 등의 가격을 부풀려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서버 장비를 451,780원에 구입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구입가격 3,372,240원의 서버 장비를 구입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72,240원을 송금받아 실제 구입 가격과의 차액인 2,920,4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2 순번 25번 기재 편취액 '100,000원'은 '0원'의, 합계란 기재 '25,752,728원'은 '25,652,728원'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2011. 7. 29.경까지 49회(공소사실 기재 '54회'는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52,728원(공소사실 기재 '25,752,728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고단636 사건의 수사기록 제81 ~ 104쪽 첨부서면 포함) 1.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질의에 대한 회신) 1. 2013고단637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31 ~ 34쪽, 제3권 제13 ~ 31, 33, 34, 37 ~ 74,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의 수법 및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반복적 범행, 범행 횟수 및 내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말경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오피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4곳을 임차한 후, C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찾아 온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유흥사이트 "D"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알선 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직접 만나 신분 확인을 하고 성매매 대금 13~14만원 가량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8:30경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에서,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605호로 가서 성매매 대금 13 만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인터넷 광고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분담한 역할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16:00경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신원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25톤 카고 트럭에서 튄 것으로 추정되는 돌로 인해 피해자 C(55세)의 E 포터 트럭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고 트럭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자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트럭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카고 트럭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바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말경 피해자 E(41세, 여)과 함께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알몸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용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31.경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E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B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던 중 위와 같이 B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고는 그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패소하고 2014. 1. 10.경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주변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7. 12:0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E이 내 남편과 바람이 나서 알몸사진도 찍고 성기사진도 찍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남편이 E과 잤다. 사진을 이런 저런 포즈로 찍었고 알몸으로 다리를 꼬고 찍었다. 남편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봤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E의 나체사진이다. E이 그런 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 찍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표정 및 행동도 이를 동의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14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G, L에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G, L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람들과 피고인 A, 피해자의 각 관계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만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위 사진의 존부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피해자만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G, L이 위 사진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위 사진의 존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위 사람들에게 구태여 6년여 전에 있었던 본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이를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위 사진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G, L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B의 관계가 알려지고 그들의 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후에 오로지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초범인 점, 나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결국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진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동읍 쪽에서 삼례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전날까지 내린 눈이 아직 제대로 녹지 않아 도로면이 미끄러울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면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쪽에서 봉동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함으로써 2011, 6, 8,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5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의 자녀들 등의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4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4.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243 앞길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속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인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낚시터의 설치공사를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3. 3.까지 낚시터 비닐하우스 공사작업을 한 E의 2013년 12월분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3명의 임금 합계 17,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낚시터 (현상)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할 낚시터의 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F에게 이를 약 40,000,000 원 정도에 도급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F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사이에, F가 공사자재 등을 조달하면 그 대금은 별도 지급하고, 인건비는 공사기간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와 이 다른 인부들을 데려와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두고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빌딩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F. G, H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4.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F가 대기하고 있는 4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F로 하여금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5분에 12만 원, 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한 장소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B은 2009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파주시 소재 C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에게 "F 등이 파주 C공사현장에서 2010. 11. 1. 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일을 한 근로자이니 월급 7,293,94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처F 등 가족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임금청구를 한 후 자신이 관리하던 F 등 가족, 지인들의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아 여러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10. 12, 20.경 7,293,9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10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G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서울 중구 H공사(조적, 미장), 현장의 2011. 1.경부터 현장관리책임자로서 I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4월분 임금 합계 1,54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70,360원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69,640원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126,27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K 현장 관련 입금증, 파주C 관련 무통장 입금내역, 출력일보(근무자), K 관련 자금집행계획, 출력일보(근무자), L의 확인서, 서울H공사현장 입금증,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금액 입금중, K 외국인 근로자 5월 임금 입급중, J의 사실확인서, M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N, O 전화진술) 1. 수사보고(H 건설현장소장 P 전화진술) 1. 수사보고(DQ과장 전화진술, 범죄일람표 관련) 1. 통장거래내역(A)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K), A 직접송금내역, 노무비 개별송금내역,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자재비 내역, 식대비 내역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H), 기성금수령 및 공사비 지출내역, 노무비 개별송금내역, 자재비 내역, 식대비 내역 1. R의 인증서 1. 수사보고(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처리 내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표이사 E의 사촌조카인 J과 협의하여 파주 C 공사현장 등에 선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류를 꾸며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이 J의 요구에 의하여 파주 C 공사현장 등에 선투입하였다는 자금의 사용처, 금액이 투명하고 명백하게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금을 D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실제로 일하지 아니한 근로자 명의로 임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위 J이나 당시 D㈜ 관리부팀장 S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위 임금청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D㈜의 대표이사인 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E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H 공사현장이나 K 공사현장의 기성금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애당초 ㈜는 피고인을 H 공사현장이나 K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부분을 D㈜가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성금 정산 및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는 외국인근로자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E과 친족관계에 있는 J의 요청에 따라 파주 C 공사현장 등에 자금을 선투입한 바 있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2012. 7. 23.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조끼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5. 11.2016.2.26. 범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00: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인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4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12,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E38세)에게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을 하고, "너 일루 와"라고 말하며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단기간 내 유사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면적 150m²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서 배출시설인 총 면적 552m²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1. 2013. 4.경 5,000만 원 펀취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에서 취급하는 핑거캡(손가락장갑)에 관하여 대전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판매이익을 줄 테니 대전지역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직원도 사무실도 필요 없고, 내가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대전지역에서 영업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F의 직원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5.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이 지금 막 일어나는 시점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5%를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을 해주겠다. 또한 언제든지 투자 철회를 원하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한회사 F은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15.경 2,000만 원, 2013. 5. 16.경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7.경 3,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고, 담보조로 유한회사 F의 지분 1%를 추가로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한회사 F은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여유자금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지분투자각서, 차용증, 총판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향후 지속적인 피해 변제를 약속 ㅏ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03:30경 대구 북구 C,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선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2세)가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야 시발년아 귀때기 때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