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2020 고단639 피고인은 <주소>에서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0. 10. 19:00경 손님으로 온 김현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정화로 하여금 김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정화, 중국인 여성 두팡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시간에 따라 10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화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116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서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이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증 없이, 2019. 9. 14.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잔숙 등을 고용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40,000원에서 50,000원을 받고, 위 손님의 신체를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도록 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잔숙 을 제1항과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정화, 두팡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잔숙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9.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무자격 안마시술로 인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영업의 점은,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유도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위 경찰관은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화대를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왔고,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 혐의를 인지한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매매알선에의 해당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화대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단속경찰관인 손님이 실제로 성매수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의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19:40경 위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잔숙 (여, 26세)으로부터 체불임금 188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한 간단한 문답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없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폭행 흔적이 뚜렷하지 않는 등 위 경찰진술조서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다른 유력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