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무이사이자 2016. 8. 6. 부터 2016. 8. 7.까지 C에 있는 D에서 개최하는E(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의 안전대책 총괄책임자로서 1,500여명(선수 850명, 심판·임원·안전요원 등 100명, 가족응원단 550명)이 참여하는 이 사건 대회를 관리하게 되었다. 2016. 8. 6. 12:00경 시작되는 이 사건 대회의 1km 종목에는 257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당시 기온은 30.8℃, 수온은 26.7℃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회의 안전대책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많은 참가선수 및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들을 갖추고, 미리 마련한 안전대책 및 개최계획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수들을 입수시킨 다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요원들의 즉시 발견하고 구호조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에 대비하여 현장에 자동제세동기(AED) 등과 같은 응급장비들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입수순서(12:00 1그룹 105명, 12:30 2그룹 97명, 13:00 3그룹 85명)와 달리 같은 날 11:59경 1그룹 87명, 12:09경 2그룹 91명, 12:20경 3그룹 79명을 입수하게 하게 하여 안전요원들이 선수들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룹별 입수시간 간격을 좁혀서 선수들을 입수하게 하여 같은 날 12:33경 위 2그룹으로 출발한 피해자 F(63세)가 위 D으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바다 위로 떠올라 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아닌 다른 참가 선수인 G가 발견하고 안전요원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12:38경 육상으로 옮겨져 H시보건소 응급차량을 이용해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응급차량에 자동제세동기(AED)가 비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안전요원의 요청에도 자동제세동기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자 F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12:44경 위 3그룹으로 출발한 피해자 J(여, 43세)이 위 D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이상증세를 보여 안전요원 K가 같은 날 12:48경 육상으로 옮겨왔으나 현장에 유일하게 대기 중이던 보건소 응급차량은 위와 같이 F를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현장에 없고 현장에 별도로 자동제세동기(AED)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2:56경 H소방서 119구급차량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J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가 위 I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3:15경 해수에 의한 익사와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이 위 L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날 13:43경 해수에 의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관계자들에게 AED를 준비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육상에 도착하였는데도 AED를 주지 않았고 보건소 응급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도 주지 않았으며, 이송을 마친 후 보건소 차량 관계자에게 AED가 있는지 물어보자 잘 모른다고 하면서 차를 뒤져보더니 AED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N, K,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F, J) 1. 명단 1부 1. 기상청 홈페이지 기온검색자료 1부 1.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바다수온자료 1부 1. E 안전대책 1부 1. 119구급차량 및 보건소차량 채증사진 12장 1. 구급상황보고서 1. 피해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J에 대한 응급초진기록지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E 종목 및 성별 출발순서도 확인에 대한) 1. 출발순서도 1부 1. 내사보고(변사자 F 발견시부터 후송시까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11장 1. 내사보고(변사자 J 발견시부터 병원 후송시까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10장 1. 내사보고(그룹별 출발시간 CCTV 확인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9장 1. 내사보고(대회전 준비운동 및 119구급차량 비치여부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5장 1. 내사보고(변사자 J 병원 후송 119구급차 내부 CCTV분석에 대한) 1. CCTV 영상 사진 11장 1. 내사보고(변사자 J AED 사용여부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변사자 F 최초발견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부검감정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이 그룹별로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선수들을 입수하게 하여 반환점을 지난 이후부터는 1순위로 출발한 선수들과 나중에 2, 3순위로 출발한 선수들이 함께 뒤섞여 수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위와 같이 뒤섞여서 오히려 안전요원들이 모두 같이 출발한 경우보다 정상적으로 수영하는 선수들과 뒤쳐져서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을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안전요원들이 구호가 필요한 선수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안전요원이 아닌 다른 참가 선수인 G가 발견하였고, 발견 당시 위 피해자가 손을 벌리고 만세자세로 엎드린 채 움직임이 없었던 점, 현장에 대기 중이던 보건소 응급차량에 자동제세동기(AED)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안전요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호가 필요한 선수의 발견과 발견 이후 구호조치 과정 모두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 J의 경우 발견 당시 안전요원이 위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한손으로 허우적 거리고 있었고 구조 당시에도 "어 … 어 … 어" 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현장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육상으로 옮긴 후 H소방소 119구급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8분가량이 경과하도록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구급차량이 도착한 후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하였으나 심정지 이후 5-10분이 지나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지 못하여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바다에서 수백 명의 선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으로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영대회에 참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26명을 포함하여 4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유족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에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