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3.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사람인 바, 가. 2013. 3.경 안산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화물택배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L에게 보내고,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3. 3.경 안산시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다. 2013. 3.경 인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구미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 상당을 M에게 보내고, M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라. 2013. 4.경 안산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화물택배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L에게 보내고,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으며, 마. 2013. 4.경 안산시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녹여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바. 2013. 4.경 대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노상에 정차해 놓은 M의 차량 안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M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사. 2013. 4.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의 집 앞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O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아. 2013. 4.경 시흥시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P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자. 201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Q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차. 2013. 5.경 안산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화물택배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L에게 보내고,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카. 2013. 5.경 안산시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위 차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타. 2013. 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O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파. 2013. 5.경 시흥시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P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하. 2013. 6. 초순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6그램 상당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으며, 갸. 2013. 6. 9. 17:00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서 위 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냐. 2013. 6. 19. 17: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하대 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B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댜. 2013. 6. 19. 19: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백화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S과 함께 물에 희석하여 정맥 혈관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랴. 2013. 6. 19. 20: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백화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Q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19. 17: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하대 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A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3. 6. 20. 10:30경 인천 서구 당하동 태평아파트 앞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T 승용차를 주차하고, 커피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5. 중순 15:00경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창고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나. 2013. 6. 19.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6. 9. 17:00경 청주시 상당구 R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3. 6. 9. 21:00경 평택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5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W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 S, Q,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1. 감정회보서 1.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1. 판결문 사본(M에 대한 2013고단587호)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판례 첨부) [2013고단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수사기록 제92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 수용증명,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초순경 L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무상 수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S이 연계된 위법한 함정수사(속칭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S에 대한 마약범죄 사건에서의 진술내용 및 불구속 수사진행 과정이나 S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 준 사정 등만으로 S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거나 S의 행위를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은 피고인의 쌀을 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쌀을 가지러가는 등의 사적인 동기에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S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시점은 S이 마약범죄로 체포되기 이전으로 보이는 바, 아직 단속이 되기도 전에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마약수사에 대비하여 소위 '공적'을 미리 쌓아 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설령 미리 '공적'을 쌓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S과 수사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맺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제공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S의 필로폰 무상 제공행위는 사적인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연계된 S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상으로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는 등 마약 공급의 역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수인의 마약범죄에 관하여 제보를 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 동종의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