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9: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사장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22:00경 충북 청원군 B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과싸우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4,7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4세)이 회사 동료들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면 되겠느냐. 계속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2014고단614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호감형의 타인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어 친분을 쌓아온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기앞수표 195,000,000원 상당을 상속 받아 가지고 있는데 당장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 하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기앞수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의 언니로부터 잠시 보관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 기간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1374 피고인은 2012. 12.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36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호감형인 타인의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간통죄로 벌금을 받았는데 납부하지 못하여 천안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12. 30. 1,499,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5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진, 이체처리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4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 일부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2014고단519]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된 시가 7,500원 상당의 오징어 5마리, 시가 13,900원 상당의 스팸4캔, 시가 7,800원 상당의 쥐포 2팩, 시가 1,600원 상당의 스카치 캔디 1봉지 등 피해자 소유의 도합 7개 품목 시가 30,800원 상당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610] 피고인은 파지를 모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11: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1미터 높이의 담을 타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지 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1: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을 타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지 3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693] 피고인은 2014. 3. 25. 14:09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안에 파지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1m 높이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쌓아 놓은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지 2kg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027]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파지 2kg을 가지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의 처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5, 14, 14:15 경 제1항의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옆집의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간 후 1미터 높이의 담을 타고 올라 피해자의 잠겨 있는 대문을 열고 담에서 내려온 후 대문을 지나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신발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파지 2kg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목 영수증, 각 범행 장면사진, 시시티브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의 7회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C 종중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중 6,612m2를 위 종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으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8. 6. 21. 위 임야 중 2,204m2를 다시 피해자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대리인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2011. 11. 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여 그 채무이행 유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0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셋집 내 1층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D(21세)의 집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로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결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콜 장애 등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H'에서 밀실, 샤워시설 등 은밀히 성매매를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1회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I, J 등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 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이 동종전력으로 7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에서, 손님인 D의 미간, 입 주변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실리콘오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위 '콜라겐 시술'을 하고, 위 D의 눈썹 부위에 색소를 묻힌 문신기계 바늘을 찔러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소위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C아파트에서, 위 D의 미간, 입 주변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실리콘오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위 '콜라겐 시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주택에서, 위 D의 미간, 입 주변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중화제를 주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주택에서 위 D의 미간, 입 주변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중화제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총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1999년), 이종 벌금형 1회(2003년)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69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치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2014. 10. 24.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0. 2.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피고인이 2011. ~ 2012. 경 도로에서 습득한 'B'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렌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증 란에 'E', 면허번호 란에 'F', 면허구분 란에 '1·보', 현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 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렌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충남 논산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JCT 부근 도로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대여 계약서, 보험처리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타인명의 렌트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허무인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 양군 대전면 평장리 대산농장 관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장삼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음주전력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팔 부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20:1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앞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4. 17:10경 포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지 아니한 담배를 종업원이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위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를 손괴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I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J, I), 피해자 사진 1. 각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 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의 관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ㅣ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동일한 기회에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6월 ~ 1년 4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나아가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가사법권의 엄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죄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부터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직후인 2014. 8. 26.부터 위 증상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위 업소업주 D이 화장실을 잘못 알려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선 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파주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인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조립식 컴퓨터 50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1,876,122원, 리스기간 총 24개월,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리스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인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컴퓨터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컴퓨터 50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경 위 PC방에서 리스료 19회 35,646,318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위 PC방을 양도하면서 컴퓨터 대금이 포함된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해지통보서, 리스계약서, 컴퓨터리스견적서, 리스계약명세표, 권리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컴퓨터 50대의 총 취득원가 97,500,000원 중 57,500,000원은 계약보증금으로 이미 납부하였고, 5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E이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1년생, 2013년생의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 20:30 경 대전 서구 D A동 2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원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서구 F 일대의 원룸 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도합 10,3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1. 11:30경 대전 서구 G 1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H, P, Q,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52매, 현장사진 6매, 범행도구 절취품 사진 4매 1. 범행일 일출일몰 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11명의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 나머지 피해자 M에게 100만 원과 피해자 L에게 120만 원을 각 공탁, 초범 침입절도 반복,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국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자동차정비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자 D, 이하 'C'라 한다)의 재무담당자로서 남편인 위 D을 대신하여 C의 자금관리 및 재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장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재물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E은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 가입 또는 해지 관련하여 보험회사측이 사업장 대표자의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D이 C의 자금관리 및 재무에 신경을 쓰기 싫어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자, E에게 보험회사의 전화 확인 시 D인 것처럼 대표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 천안지역단 사무실에서, C의 직원 급여 및 중고차 대금 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C 명의로 가입해 둔 'H'를 해지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C 대표자 D 명의의 환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D의 전화번호란에 E의 전화번호(I)를 기재하여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그 무렵 G 담당 직원으로부터 해지 환급금 신청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마치 C의 대표자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5,295,15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G 천안지역단 사무실에서, C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C 명의로 가입해 둔 'J'를 해지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C 대표자 D 명의의 환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D의 전화번호 란에 E의 전화번호(I)를 기재하여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확인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10,051,596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0.경 천안아산역 부근 G 충청고객센터 사무실에서, 보험을 모두 해지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C 명의로 가입해 둔 'K' 및 'L'을 해 지하고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C 대표자 D 명의의 환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고 D의 전화번호 란에 E의 전화번호(I)를 각각 기재하여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E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확인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8,454,044원 및 6,442,754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해지내역서, 각 장기보험환급금 지급내역, 2014. 7. 16.자 재물보험 청약서 및 보험관련서류, 2014. 7. 30.자 운전보험 청약서 및 보험관련서류, 2016. 11. 18.자 재물보험 청약서 및 보험관련서류, 2016. 11. 18.자 재물보험 환급금신청서 및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일부 고소취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의 고소인 사칭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E으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으며, 지급받은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위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부부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3.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20, 521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에게 "2018. 2. 25.경 영천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C이 E지역 사람들 명부를 가져와 이를 보여주며 명단을 옮겨적으라고 한 사실이 없고,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 모르게 명단을 옮겨 적었으며, 증인 스스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C을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 C과 사전에 경선에 대비하여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E지역에 거주하는 F정당 지지자(책임당원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명부를 제시받은 후 아는 사람들을 옮겨 적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C의 지지를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20, 521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에게 "A이 2018. 2.경 증인의 집을 찾아와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C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그 뒤로는 집을 찾아와도 C의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8. 3. 하순에서 4. 초순 사이에 집을 찾아와 집안 향사(享祀)와 관련된 말만 하였고 집에서 나가다가 증인의 처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 봉투를 주었으며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3. 하순에서 4. 초순 사이에 피의자의 집을 찾아온 A로부터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들었고, 같은 날 A로부터 돈 봉투를 받자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가 A이 다시 돈을 건네자 이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대구지법 2018고합520, 521호 1심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3.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2019. 5.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에 부착한 다음 2019. 5. 10.경까지 당진시 및 서산시 일대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6세)은 서울 강서구 D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8.28. 07:50경 위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격분하여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발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304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4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1,671,220원과 퇴직금 20,347,345원을 비롯하여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28,600원과 퇴직금 합계 40,493,3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4894] 피고인은 2013. 9. 15.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1999. 3. 9.부터 2013.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 분 임금 3,043,890원을 비롯하여 금품 합계 66,717,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06,634,0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회사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 E,D는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D는 16.67%, 피해자 F는 10%, 피해자 E는 20%의 주식회사 C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이들의 주식지분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지분 30%보다 많아 회사가 파산한 것이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