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여 ‘C’(구독자 771명), ‘D’(구독자 20명), ‘E’(구독자 71명) 채널을 생성하고 각 채널별 구독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1. 1. 12.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 연예인인 피해아동 H(여, 18세)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2. 19. 22:47경까지 연예인인 피해아동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이 불상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의 총 199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 피고인은 2021. 1. 19. 1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국내 미성년 여자 가수연예인인 피해아동 H(18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합성사진 ‘I’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0. 6. 00:13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C’, ‘D’, ‘E’에 성착취물 140개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에게 성착취물 13개를 전송하는 등 총 15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누구든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2. 19: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개인 데스크탑 PC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여자 가수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 1. 01:30경까지 연예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으로 총 845개의 영상물을 합성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9. 13: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데스크탑 PC로 텔레그램 ‘E’ 채널에 접속하여 국내 여자 가수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그 여자 가수가 불상의 남자와 나체의 상태로 성행위 하는 모습으로 편집하여 합성한 ‘K’ 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1. 1. 01:32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C’, ‘D’, ‘E’에 허위영상물 총 792개를 게시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J’ 사용자에게 허위영상물 19개를 전송하는 등 총 811개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계정 분석, 성착취물 및 허위편집물 반포 개수 추가 확인, 전자정보 저장매체 분석(DTP340) 및 재봉인(MZ-VL25120), 범죄사실 특정,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결과] 1. 텔레그램 합성 커뮤니티 게시글 출력, 텔레그램 ‘C’ 채널 출력, 텔레그램 ‘M’ 채널 출력, 텔레그램 닉네임 ‘B’ 운영 M 출력 1. 각 범죄일람표(성착취물제작, 허위편집물제작, 성착취물배포, 허위편집물반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합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및 가족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복제와 전파가 손쉬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이 오랜 시간 온라인 공간에 남아 추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의 개수가 무려 1,000여개에 이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의 합성 수준이 높지 않아, 합성된 사진임을 어렵지 않게 눈치 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제 갓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이어서, 향후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