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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집에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인 E에 대해 실형을 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좀 빼 달라, D아 내가 너를 좋아하면 안 되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용 녹취) 1. 첨부서류(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 앞으로 부과된 벌금을 피고인과 E, 피해자가 함께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납부하는 등 피해자 임의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E과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자 화가 나,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선반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눈,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은 E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인 2011. 9. 24.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8. 14.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9. 9. 16.경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2019. 8. 14. 이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로부터 수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그 직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앞서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와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상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 E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범죄사실의 행위 주체가 피고인과 E 중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2021고단984 피고인은 2021. 8. 23. 15:2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06 피고인은 2021. 8. 23. 15:46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여기차 대놔도 돼, 좆같이 일도 다 짤렸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차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으로 275,472원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를 전부 배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대리기사 D(남, 46세)가 운전 중인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내리쳐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좌회전하는 피해운전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운전자가 차량을 대로변에 정차하고 내린 뒤에도 가장자리 차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처벌전력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에 관련된 것인바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평소 기질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경 기본신상정보인 직업이 무직에서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킥스 신상정보 조회화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주소가 ‘충북 증평군 B’에서, ‘서울 도봉구 C, 1층’으로 변경되었고, 2020. 5. 17. 이후 연락처인 휴대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0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01:37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2:55경 경기 부천시 E내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위 매장 비닐 천막을 들추어낸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말 7켤레, 믹스커피 10개, 사탕 1봉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91 1. 2021. 5.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00: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맥스봉빅소지지’ 15개 등 시가 합계 58,2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6.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디요거트’ 3개 등 시가 합계 79,2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4 피고인은 2021. 6. 9. 09:53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껌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0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02:19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66에 있는 ‘율곡공원’에서 피해자 K(남, 44세)이 그곳 벤치에 휴대전화를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9. 06:45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피해 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2021. 5. 28 범행), CCTV영상 캡쳐사진(2021. 6. 7 범행) 1. 피해내역(영수증) 2021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용내역 1. M 피시방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2020고단4000 사건의 것) 1. 누범기간 확인(2021고단1991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2094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첫 공소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2021. 8. 9. 범행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일부 절취품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고 조사 직후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1. 2020. 8. 15.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온천3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수리비 85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0:5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1. 1.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23:58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조회 1. -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O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에 생긴 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승객과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도 사고를 모두 인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N 등에게 피고인이 아닌 N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지인을 통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줄 사람을 물색하여 돈을 주고 허위진술을 시키려고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1년 6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18:10경 대전 서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챙겨온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약 30cm)으로 위 주거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가정법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2호) 및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제3호)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임시보호명령 제2호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부근까지 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절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시보호명령 제3호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음향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임시보호명령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통화한 기록 1. 사건현장 방범창 손괴사진, 피의자가 집에 침입한 흔적 사진, 사진, 피해자 B 주거지에 피의자가 놓고 간 빵과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3:4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46 피고인은 2020. 11. 24. 20:20경 인천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택시조합장이라고 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에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4세)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내리라.”고 하자 특별 한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경찰서에 가자”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하며 하차하지 않고 버티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지적당하자 이에 더욱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욕설을 퍼부으며 몸을 피해자에게 들이 밀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려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550 피고인은 2021. 3.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 해자에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고, 이를 말리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늙은 놈아, 나 경찰이다, 해병대 나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123 피고인은 2021. 4. 14. 16:45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구 K아파트 L동 앞에 이르자, 갑 자기 피해자에게 세워달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2021고단4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19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 경위와 결과, 택시기사,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이 재판 계속 중에도 구속이 취소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동종 범행을 계속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다. - 각 업무방해죄 피해자 D,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뇌경색, 다리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애 6급이고,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29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Q이 운영하는 ‘R’에서 술에 취하여 “Q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S(여, 74세)가 “형을 때려놓고 뭣 하러 만나려고 하냐,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1:52경 평택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인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다운로드할 수 있는 F 링크 주소를 알아내고, 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2점(사진 파일 140점,동영상 파일 72점)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적발 시인 2020. 8. 14.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착취물 동영상 CD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F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내역서,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서, 다운받은 성착취물 보유 파일명, 계정별 소지 파일 수, 압축 파일 상세 파일 목록, 최근 접속 아이피 내역서,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건),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건), 클라우드 접속 및 다운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찾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양이 많으며 소지한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5. 22:38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짧고,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0:10경 지적장애인(지능지수 38, 사회연령 6세, 구 장애등급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쫓아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고 발로 피고인을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현장감식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27, 29, 32, 38)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안면이 없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다. 부양해야 할 처와 자식을 본국에 두고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한국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24. 19:30경부터 21:55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카페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1:56경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70m 가량 떨어진 정자 벤치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정자에서 60m 가량 떨어진 광주시 E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의 옷을 깔고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4. 22:32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고 나체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9, 33, 36, 45) 1. 각 감정서 1. 현장지도, 현장사진, C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