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2. 21. 광주 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2015. 9. 17.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7. 30. 광주지방법원 2015본2288호 유체동산 압류사건으로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냉장고 등 8개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피고인 B에게 71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피해자는 배당금으로 428,240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2015. 8.경 낙찰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8개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81만 원을 주고 다시 구입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된 사실을 알고 2015. 9. 15.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고자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5본4224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이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다는 취지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피고인 B이 제기한 위 제3자이의의 소를 이하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6. 4. 21.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에 대한 신문사항 1. 녹취록(수사기록 제32쪽), H(피해자의 딸) 통장 사본,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2633호) 1. 소장, 입증서류(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조서(2015본4224), 강제집행 집행에 관한 신청서, 결정문(2015카정173 강제집행정지), 판결문(2015가단41812 제3자이의) 등, 참고자료제출(판결문 2016가단18147호), 광주지방법원 2016나10854 확정증명원, 2016나10854 판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13. 3. 내지 2013.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D에게 2014년경 90만 원을, 2015. 8.경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7. 30. 강제집행절차에서 428,240원이 피해자 D에게 배당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이 사건 압류 당시에는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해자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도 없으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죄의 성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 A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피해자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피고인 B을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로 내세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성이 있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B이 2015. 8.경 피고인 A로부터 81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경 확정되었다. 2) G는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81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2015. 8.경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4쪽).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압류로 인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 200, 201쪽).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에 관하여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제3자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으로서 미변제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을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로 사칭하면서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 사건 유제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은닉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약정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4다224073 판결), 설령 피고인 A가 당초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원금이 15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 A가 2013. 11. 14. 피해자 D과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5. 9. 7.까지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채무 중 1,328,240원(= 2014년경 900,000원 + 경매배당금 428,240원)이 변제되어 나머지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경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변제한 금원은 합계 약 180만 원(= 2014년경 90만 원 + 2015. 7.경 경매배당금 428,240원 + 2015. 8.경 G를 통하여 변제한 5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원금 3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미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2015. 8.경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증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경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50만 원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 A에게 추가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를 거절하여 G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 2015. 8.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G를 통하여 지급된 위 50만 원을 변제 금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중 일부는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I는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관계 및 그 변제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압류 전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B은 2015. 8.경 피고인 A로부터 81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 D이 2015. 9. 15.경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25.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 채무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