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릉시 D 2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E(여, 13세)과 2012.경부터 휴대전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2. 11. 초순경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가출했어요'라고 써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재워준다'고 문자를 보내고, 2012. 11. 4.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모닝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 5.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마'라고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5세)와 2012. 초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고 지내면서 종종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며 환심을 사 오다가 2012. 12. 14. 피해자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고 하자 2012. 12.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마'라고 하자 그만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또다시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하자 그만두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가출로 인해 잠이 모자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 내용 첨부,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 피해자 헤어진 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의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여중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가출하여 갈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성적 행위까지 허락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틱 내용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가출한 데다가 무일푼이어서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11. 4. 21:00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뒤에서 갑자기 만져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뿌리쳤고, 2012. 11. 5. 23:00경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E가 잠에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위에서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 E를 간음한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 E가 깨어 있을 때에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반항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2. 11. 6.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결국 신고를 하지 못한 적도 있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헤어진 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나 자고 있을 때 누가 먼저 가슴 만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따지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덮치고 간음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가출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무일푼이어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강릉에서 주거지인 천안이나 친구가 있는 서울에 연락하거나 갈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피해자 E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각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즉 피해자 H는 가출한 후 오갈 곳을 찾지 못하여 신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 H를 끌어안으면서 뽀뽀하려고 하자 피해자 H가 싫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그만두었으나 피해자 H가 잠이 들자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졌고, 다시 피해자 H가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그만두어 피해자 H는 다시 잠에 들었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H를 추행하여 피해자 H가 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그만두었다가 피해자 H가 잠에 들자 피해자 H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H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출하여 신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H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 징역 1년 ~ 2년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판시 제2의 각 죄, 제3죄 : 각 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 징역 3년 ~ 10년 1월 (제2죄의 상한, 상한의 1/2,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범행인 판시 제3의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추행 및 각 간음 및 준강간 범행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25세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