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C'라는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D은 위 고시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고시텔 총무로 근무하는 동안 고시텔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고 방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의 업무상횡령 및 사기로 고소되어 2013. 4. 5. 서울중양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D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위 사건들에서 제출한 합의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며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남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은 2012. 7. 5.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조된 문서로 고소인을 공금횡령죄, 사기죄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하는 등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와 파장을 일으켜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2. 16.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D이 2012. 7.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을 횡령, 사기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서울강남고용노동청에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D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강남고용노동청에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은 횡령, 사기로 처벌받았다. D은 횡령, 사기 사건의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제출한 서약서와 합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일 뿐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고소보충진술 내용은 각각 허위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약서, 합의서 1. 2017형제64483호 기록 사본 1. 감정서 2부,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 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서약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이나 합의서가 제출된 시기 및 그 후 관련사건의 처리 결과에 비추어 D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D이 단지 피고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적극적인 위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D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것은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확신 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실시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공판 단계에서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서약서 및 합의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서약서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A), 주민번호(E), 서명, 주소(서울시 강남구 B빌딩 F호)을 쓴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합의서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A)을 쓴 부분 역시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위 각 감정결과에서 짜깁기 등의 방법으로 서약서 및 합의서 하단 부분을 위조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서약서의 경우 작성일자는 없으나, 2012. 4. 30.경까지 피고인이 미납한 5개월 분의 고시텔 입실료 미납금(195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2012. 5. 21.자로 작성된 각서에는 입실료 미납금(222만 원)을 2012. 5. 31.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 서약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으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서약서 및 각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근거로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서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적감정 신청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기회가 있었다(형사재판 당시 국선변호인까지 선정된 상태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작성일자가 2011. 9. 6.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D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인과 D이 2012. 1. 13.경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뒤에 D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 및 이 사건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7. 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따라서 설령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위 진정취하에 따라 사건 종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의서 제출로 인해 사건 처리가 늦어졌고 위 취하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D에게 기존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성명 및 서명 부분을 제외한 본문 내용은 D이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서약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고소가 수회 반복된 점,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D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및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D과의 민·형사 분쟁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자 해당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D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