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71-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각범죄일람표포함)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4.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51371] 1. 필로폰 수수,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나중에 60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3, 21:15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G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7.1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I에게 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I 운전의 J 2) 2015고단1371 사건의 수사기록 77쪽, 이하 수사기록 수만 기재함.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 그램을 I에게 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5, 22: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I에게 매매대금 30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21:27 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 정차한 I 운전의 J 승용차 안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7.16 그램을 I에게 매매대금 3,00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23.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8 그램 3)을 일회용 주사기 및 투명 캡슐에 나누어 담은 다음 손수 건으로 싸서 위 주거지에 있는 오디오 스피커 뒤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18:00~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15고단4026]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5:00~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G의 3) = 0.12그램 + 0.11그램 + 0.09그램 + 0.03그램 + 0.02그램 + 0.01 그램(양성 판정이 나온 백색 결정성 분말, 수사기록 124)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 15:00~16: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수사기록 388쪽, 467쪽, 468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77쪽. 106쪽) 1. 각 감성의뢰 회보(수사기록 122쪽, 265쪽,622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필로폰 수수가액 또는 매수대금 합계 627,000원] - 2015고단1371 사건의 판시 1. 의 가.항 필로폰 수수가액 300,000원 4) - 판시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그램 중 압수된 0.91그램(= 판시 2. 의 다.항과 같이 I에게 매도된 필로폰 중 압수된 0.53그램5)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0.38 그램)을 뺀 나머지 1.09 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안분액 327,000원) - 판시 1.의 다. 필로폰 7.16그램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매매) : 1년 2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H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4) 판시 1. 의 나.항 필로폰 2그램에 대한 매매대금이 600,000원임에 비추어, 1그램을 300,000원으로 산정함 5) 수사기록 68쪽 6) 주3) 참조 7) = 600,000 × (1.097 / 272)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12명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투약횟수가 많고 매수,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돌아가며 함께 투약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광법위하게 전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판매 범행에까지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