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남자친구인 C이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으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C을 통해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 등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사채업자에게 잡히면 간 콩팥 등 장기를 적출 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와 C에게 겁을 준 후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주거지에서 도피하여 충북 제천, 경북 구미의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게 하면서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경북 구미시 D모텔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한 C을 먼저 숙소로 올려 보낸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모텔 E호실로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였던 C과 함께 도피생활 중이었던 점, C로부터 자신을 배신하면 아는 형님을 풀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상황으로 성관계에 이를 만큼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구미에서 2차례, 청주에서 1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3. 15. 청주흥덕경찰서에, 2017. 11. 9. 위 D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받고 거절하자 'C을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납업체 사람들에게 잡혀 간, 콩팥 등 장기 등을 빼앗겨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받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1회 강간당하고, 2017. 11. 16. 위 모텔 불상 호실에서 '요구에 응해 주지 않으면 도와주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시켜 C의 장기를 팔아넘긴다.'라는 내용의 위협을 받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1회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8. 제1회 경찰 조사에서, ' 2017. 11. 9. 피고인이 구미로 내려와 피해자와 C에게 저녁과 와인을 사준 뒤 모텔로 돌아와 C은 먼저 방으로 올라가라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외롭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다. 피고인을 뿌리치고 소리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불로 눌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017. 11. 16. C과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 전화를 하여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는 형님들을 풀어 너와 남자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겠다 말하였다. 피고인이 현관문과 중문 사이에서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방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1회의 강간과 1회의 강간미수 내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이후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7. 11. 9.과 2017. 11. 29. 구미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신사실 자료에 따라 범행일시를 그에 맞추어 바꿔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14. 검찰에서 강간 부분 피해와 관련하여, '2017. 11. 9. 피고 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협박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C으로부터 '네가 나를 배신하면 아는 형님들을 풀어서 가만 안 놔둘 것이고, 대납업체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간, 콩팥 등 장기를 빼앗아 죽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잡 아끌어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옷을 벗기려 하고,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이불을 덮어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1. 29.자 강간 미수 내지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구미에서는 위 강간 1회 외 다른 피해가 없었다. 전에 잘못 진술한 것 같다. 이 점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강간 피해 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며 2017. 11. 29.자 강간미수 내지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2017. 11. 9. 피고인이 C을 먼저 방을 올려 보낸 뒤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C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먹고 모텔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이 C을 방으로 올려 보내고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CC으로부터 피고인이 간과 콩팥을 떼어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 집어씌운 날은 두 번째 피해를 당할 때이다. 그때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도망을 나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동일한 진술기회에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검찰 진술과 달리 2017. 11. 9.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협박,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조금씩 불분명해지고 세부적인 정황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협박 유무, 사건 전후 특징적 요소, 범행 횟수 등에 관해 일관성이 없고, 이를 시간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일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