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처인구청에서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B 아만티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영치하자, 2016. 5.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서 복사점에서 복사를 하고, 다시 위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복사된 자동차 번호판 사본을 오려낸 뒤 문구점에서 구입한 접착식 코팅지 안에 넣고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9. 14:1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AZ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광주 및 전남 소재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각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광양시 BA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BB'이라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BC(2003년식)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과 최초등록일을 나타내는 '2003' 이라는 숫자 위에 '2005'라는 글자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양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BD중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 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수학여행 등 현장체업학습 안전대책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량등록증 변조 및 행사내역, 용역계약체결통보서 1. 변조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나.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와 3, 4 내지 8, 9와 10, 13과 14, 15 내지 17, 20 내지 22 의 각 변조공문서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수 없게 한 각급 교육기관의 차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학여행 등에 이용된 전세버스의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 등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급 교육기관들의 수학여행기간이 겹쳐 전세버스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26.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의 공문서변조죄 등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 있는 신월삼거리 교차로를 덕천1공단 방면에서 이평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미처 좌회전을 다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지주대, 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3쪽, 14쪽, 16쪽),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4. 2. 8. 07: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산소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 및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8. 07:45경 위 'D'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묻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지인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로부터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를 위 경위 G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2:20 경부터 13:35 경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소재 서울성동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무인을 찍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 경위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확인서 상 각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원확인 의뢰 결과 통보 1. H 명의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였는바, 실제로 H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국유림이 허가지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D 내 산림 3,268m², E 내 산림 296m, F 내 산림 7,406㎡, G 내 산림 342㎡, H내 산림 1,105m㎡ 합계 산림 12,417㎡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만드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151,146m를 채취하고, 위 D 내 산림 3,268m㎡, E 내 산림 296㎡, H내 산림 549㎡ 합계 산림 4,113㎡에서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53.47㎡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D 내 산림 5,100m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지반 높이보다 낮게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69,960m㎡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산림피해액 조사서, 토적계산서, 피해지현황 도면,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산림조사서, 피해지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토사석 공사 도급 계약서, 내역서, 원석반출일지, 장비사용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4조 1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내가 대표로 있던 (주)H와 (주)I의 대표이사인 J이 이전에 있던 회사의 산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F이 보유하고 있는 (주)I의 주식 114,000주 및 G이 보유하고 있는 28,500주를 아시아퍼시픽벤처 투자조합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주면 (주)I가 당신들 아버지 K 소유인 안성시 L 소재 공장부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큐브벤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F 소유의 주식을 주주인 M 소유의 (주)I 주식 190,000 주로 대체해주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을 F에게 228,000,000원, G에게 57,000,000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J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아버지 K 소유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M 소유의 (주)I 주식 190,000주를 큐브벤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인 합계 285,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12. 18. 경 그 소유인 거래가격 합계 228,000,000원 상당의 (주)] 주식 114,000주를, 같은 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거래가격 57,000,000원 상당의 (주)I 주식 28,500주를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아시아퍼시픽벤처 투자조합에 양도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투자조합으로부터 그 대금 285,0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보증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주) 주식의 가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양도한 주식의 실제 가치가 그 대금 285,000,000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을 찾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입구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 놓여 있던 테이블의 의자를, 위식당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영수증, 견적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2013고단22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23: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중펌프 2대를 F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경남 양산시 G 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플래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만원 상당의 왁싱기계 2대, 에어펌프 2대, 에어호스 2묶음, 수중 모터 1대, 수중펌프 1대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6. 02:2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I 식당' 뒷편 공터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플래시,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 그라인드 1대, 자키 1개, 전선 3묶음을 창문 밖으로 내던진 뒤 위 카니발 차량에 싣고자 하였으나 이웃 주민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5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9. 03:10 경 부산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64세)의 집 앞에서, 약 3년 전 피해자의 처가 주민들을 시청 등에 진정하게 선동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운영하던 빨래방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2층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2층 난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1층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미닫이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미닫이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위 유리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손자와 함께 안방에 문을 잠근 채로 숨자,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가로 10cm, 세로 26cm)를 가지고 와, "이 새끼, 칼로 쑤셔 죽이겠다, 손자 새끼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안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03:40 경 부산 강서구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공장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인 배관이음쇠 등이 들어 있던 포대자루 6개(각 20kg, 1포대당 2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25] 1. 피고인은 2012. 10. 17. 04:40 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 앞 공터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자판기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순 뒤 위 자판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1:00 경 경남 김해시 T 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자판기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순 뒤 위 자판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26, 04:15 경 경남 김해시 W 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소유인 Z 화물차량의 연료탱크 캡을 손으로 열고 그 속에 연료를 뽑아내는 기구인 속칭 '자바라'를 넣어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경유 70리터를 미리 준비해 간 통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0. 30. 21:00 경 경남 김해시 AA에 있는 AB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AD 화물차량의 연료탱크 캡을 손으로 열고 그 속에 연료를 뽑아내는 기구인 속칭 '자바라'를 넣어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미리 준비해 간 통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 H, M, O,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V,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14. 절도로 벌금 50만 원, 2012. 11. 13.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2.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12.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후 일곱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 가 야간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O, E, H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M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중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집행유예 전력,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08:00-09: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헌금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 08:0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07:0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16:00 경 사이에 부산 남구 G교회 4층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이 관리하는 방안에 들어가 그곳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3. 27, 09:20 경 부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E교회 어린이집 주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메가마트 상품권 2매(10,000원권),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던 손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3.27. 10:35 경 부산 부산진구 J 식당에서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사실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1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8,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신용카드 부정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B, 110동 1602호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를 통하여 2012. 9. 18.부터 2012. 9. 20.까지 52사단 211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맥도널드 매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신차를 구입하려는데 차량 대금이 부족하다 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형사 처벌전력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6.01:00 경주시 E에 있는 F 458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G(여, 25세)가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9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8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출입구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것을 112순찰 근무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몇 살이여? 나이도 어린 놈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제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경찰관 사진, CCTV영상 CD,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애초의 시비가 되었던 택시기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해서는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 14:4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토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박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9. 11:30경 전남 영암군 B조선소 플로팅도크에서 선박수리를 종료하고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벙커A)를 이송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연료유 이송 전에 작업자를 해당 구역에 배치하고 연료이송펌프를 가동, 서비스탱크로 이송되는 연료유의 양을 확인하면서 연료유가 서비스탱크의 저장 공간을 넘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료유 이송 전 작업자를 각 구역에 배치하지 않고 서비스탱크 커버의 닫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 이송 펌프를 작동한 과실로 이송 중이던 연료유 약 30 4 가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하여 그곳 140m × 5m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통보(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여유 돈이 있으면 이를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추후에 오징어를 구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전복 양식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약 30억 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우선 지급받아 이를 전복 양식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향후 오징어를 공급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억 3,8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문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1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 금액 특징에 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금액 확인 내역서,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정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억 3,805 만 원에 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38

범죄사실 주식회사 K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위 회사 민간위탁관리부문에서 업무를 총괄 하였던 관리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각각 위 회사 민간위탁관리부문에서 서류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그런데 2011. 11.경 위 회사가 주택법상 사업자선정고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용역업체 선정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위와 같은 과태료부과 처분 사실이 기재되면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회신서의 내용을 고쳐서 입찰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2.자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B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 고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신서를 스캔한 뒤 그 스캔 이미지의 '내용' 란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확인 신청일 기준하여 '07. 06. 11. ~ '12. 06. 11.)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시행일자' 란에 "2012. 6. 12."을 기재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한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찰서류 접수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입찰서류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3. 9. 16.자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16.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 고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신서를 스캔한 뒤 그 스캔 이미지의 '내용' 란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확인 신청일(2010. 09. 13. ~ 2013. 09. 12.)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시행일자' 란에 "2013. 9. 16."을 기재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6.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롯데캐슬카이저' 관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찰서류 접수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입찰서류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4. 3. 3.자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3. 3.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E으로 하여금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고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신서를 스캔한 뒤 그 스캔 이미지의 '내용' 란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확인 신청일(2011. 03. 01. ~ 2014. 02. 28.)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시행일자' 란에 "2014. 3. 3."을 기재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태화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찰서류 접수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입찰서류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순번 15번), 수사보고(순번 36번) 1. 피고인 B은 각 공문서위조 부분의 공모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8.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1:30경 평택시 C에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술에 취 1)공소장기재2014.10.31.은2014.10.30.의오기임이 분명하다.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위 커피숍 바닥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사탕을 위 유리창과 손님들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봉사명령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