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C' 공원에서, 피고인의 손자 D(8세)이 피해자 E(1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D을 손으로 밀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경찰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분명히 청취한 다음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F, G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3. 12:00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H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0세)를 폭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다가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부친인 F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 I, J이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은 사실(다만 당시 피해자는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 피해자의 부모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다음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주 D의 친구인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상호 몸싸움이 일어났던 것으로 폭행이 몇 차례 오갔으나, 피해자의 부(F)와 당사자인 피고인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서로 화해하고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모친인 G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8. 6. 25.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8. 6. 29.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한 사실, 피해자는 2018. 7. 3. 모친 G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경찰관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및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친인 F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일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경찰관들이나 피해자의 부친 F은 정작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F이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비록 부모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모친 G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G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만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다시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8. 6. 29.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2018. 7. 3.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명백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후 매우 놀라고 격앙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당일 그 현장에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와 같이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고 피고인을 용서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F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까지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훈육의 차원에서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