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심강현,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직장동료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의 여자친구로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을 그곳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삼겹살과 깻잎을 사 오라며 D를 심부름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늘어진 상의 목 부분 및 브래지어를 내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현장사진 촬영)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에 강아지 털이 붙어 있어서 직접 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부위에 붙은 털을 떼어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날짜, 요일, 시간 등에 관한 개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해자는 비교적 근접한 과거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 외에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집을 나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고기 등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뒤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옆으로 치우고 상의 목 부분과 속옷을 아래로 내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폭력 피해기억을 떠올려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거나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을 감안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2015. 10. 경 D를 통하여 같은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D를 집으로 불러 먹을 것을 주거나 함께 근처 통닭집에 가는 등 좋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D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폭로하게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서 내려놓으라고 했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붙은 털을 떼준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피해자가 입은 옷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배, 가슴, 목에 붙은 털을 테이프로 눌러 떼주었다. 피해자가 까만 바지에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외투도 어두운색에 두껍지 않은 것이었다. 피해자가 갈 때까지도 계속 외투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털을 떼도록 권유하지 않고 직접 털을 떼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동생 같아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테이프로 털을 떼는 것이 어설퍼서 피고인이 직접 떼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털을 떼주기 위하여 접촉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일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관한 진술 등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고, 그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 1) 양형인자의 정의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