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0. 1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C D 대리점’에서, 악세사리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E(여, 20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F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신청 양식의 가입자 정보 란 중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자주소 란에 ‘(H)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J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방법 란에 ’E,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가입자 서명 란에 전자서명용 패드를 이용하여 ’E‘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에게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추가로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F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신청 양식의 가입자 정보 란 중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가입자 서명 란에 전자서명용 패드를 이용하여 ’E‘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에게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E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색상 : 그라파이트) 1대,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색상 : 블루) 1대, 합계 2,9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0.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대리점 부근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및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L’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홍이장군 2단계 3’ 기프티콘 1개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20. 14:35경 서울 관악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여, 31세) 운영의 ‘P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인 아이폰 13 PRO 2대를 마치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E의 신고로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6, 19, 붙임자료 포함)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팅모델을 빌미로 일면식 없는 E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같은 날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취득하려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휴대폰은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한 수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7.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22. 7. 20.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위 판결은 2022. 7. 22. 확정되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