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2018고합21 1. AD파의 결성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AF, AG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AH은 AF, AG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I, AJ, AK, AL 등은 AF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M, AN, AO, AP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AD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E의 AD파 가입 피고인 AE은 2017. 6. 14.경 익산시 AQ에 있는 'AR' 내에서 'AD파' 조직원인 A에게 'AD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7. 7. 초순경 'AD파' 선배 조직원인 AS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 단체에 가입하였다. 2018고합2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5.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E은 2017. 11. 26. 23:27경 익산시 AT에 있는 'AU'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고인 A 및 A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위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AW(36세)로부터 "넌 형을 보고 인사 안하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AW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AD파의 선배로 오해하여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E은 위 술집으로 돌아와 피고인 A 및 AV으로부터 피해자 AW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위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W에게 "조직 선배도 아니면서 왜 아는 척 했냐"고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E은 2017. 11, 26. 23:38경 위 AU 술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W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AW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AW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AW의 일행인 피해자 AX(33세)이 손으로 피고인 A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해자 AW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AW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W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E은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 AX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E과 공동하여 피해자 AW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58경 위 AU 술집 뒤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AX과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AX이 피고인 AE이 계속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A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AX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X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E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AX의 얼굴 부위를 2회, 몸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X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심부 열상 및 결출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피고인 A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D파 조직체계도 첨부 관련) 및 AD파 조직체계도, 내사보고(AD파 행동대원 AS AY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사진 9매, 수사보고(피의자와 AD파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단 가입 관련 A 진술 청취) 2018고합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X 진술 부분 1. AW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상해 등),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폭행 현장 CCTV 확보 관련-AU) 및 CCTV 영상파일 CD,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첨부 관련-AU 실내) 및 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첨부 관련-AU 뒤 공터) 및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피의자 AE 젓가락으로 피해자 AX 몸통 찌르는 모습 관련) 및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AX, AW 진단서 첨부) 및 AX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수사보고(AX 피해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E은 2017. 9. 1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고, 이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AX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E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E은 2018. 1.경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면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E과 피해자 AW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 AE을 폭행하는 등 상호간에 폭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E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E이 피해자 AX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AW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밖에 피고인 AE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E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2015. 6. 15., 2016. 6. 16.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행위태양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AX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 AE과 피해자 AW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상호간에 폭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A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합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E은 AZ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E은 2018. 1. 1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5길 94 다 사랑사거리 앞 도로를 신동사무소 방향에서 신동지구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E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BA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B 소유의 BC 택시가 손님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E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AE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E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2,3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6. 내지 2018. 5. 17. 피고인과 각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합의서가 2018. 5.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 AE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