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1. 2014. 5. 27.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1: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66번지에 있는 한샘어린이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7세)에게 다가가 "야.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들어 올린 후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와 음부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범행 피고인은 2014. 6. 알 수 없는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건 당시 손녀 또래인 피해자를 한 번 들어서 올렸다가 허리가 아파서 도로 내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등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한샘어린이공원에 함께 온 친구의 어머니 및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3일 후인 2014. 5. 30.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봤던 여자 아이가 있어 반가운 마음에 '야 너 오랜만이다'라고 하고 '와 이쁘다'라고 하면서 허리를 붙잡고 들어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처음 본 아이였다. 여러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곳을 보고 다가가서는 '용기 있는 아이 할아버지한테 오너라 안아줄게'라고 하니 여러 아이들이 와서 들어달라고 하였고, 할아버지는 힘이 없으니 한명만 오라고 한 후 여자아이 한명이 와서 들어달라고 하여 허리를 잡고 위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건 당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앉아서 뭘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툭 치며 뭘 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4. 8. 3.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할아버지이고 잘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점, 피해자가 2014. 8. 3.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친구들에게 갔는데, 친구들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비로소 문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신고되고 발각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경함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74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세, 15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