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1. D체육관 의자 등 설치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덕진구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체육관에서 의자와 훌러링커버 설치 일을 맡아서 하는데 8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하청을 주겠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D체육관 의자와 훌러링커버 설치 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건물 주차장 관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덕진구청에서 피해자에게 “E 앞에 F가 들어서는 빌딩이 생기는데 이 건물 주차장 관리 일을 줄테니 주차관련 시설 설치금을 우선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주차 관련 시설 설치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주차장 관리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 관련 시설 설치금 명목으로 2017. 9. 5. 1,200만 원을, 2017. 9. 18. 835만 원을, 2018. 1. 22. 300만 원을, 2018. 1. 23. 700만 원을, 2018. 1. 26. 800만 원을, 2018. 1. 27.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67]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H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로 웹 주소를 보내주면서 접속하게 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징수팀이라고 하면서 "H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불법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 압류를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H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화로 위 내용을 이야기하자,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I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H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 12:27경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12:46경 전북 완주군 K조합에서 위 J조합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5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174호의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4호의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2019고단174호의 제2항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4호의 제1항 사기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고단174호(사기)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명목을 달리 하여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이 합계 4,8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지속한 점 - 2020고단1468(사기방조) :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그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019고단174호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2019고단174호(사기) : 편취금 중 2,900만 원 가량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2020고단1468(사기방조) : 사기죄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 명확한 인식 없이(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