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0:2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4에 있는 모란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성남시청 쪽에서 모란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모란시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X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722,7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이 사건 사고의 승용차를 충격한 화물차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충격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가 사고 현장에서 본 화물차의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등록번호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이 성남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확인한 결과,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과 뒷범퍼의 오른쪽 측면에 충격으로 인한 긁힌 흔적이 있고,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에 달려 있던 보조등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파손된 부위가 B가 운전한 승용차를 충격한 화물차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고로 인해 부서진 자동차 부품 파편들이 비산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9쪽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로 B가 운전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 한다)로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 한다)를 충격하였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뒤쪽 화물 적재함의 끝 부분과 뒷범퍼 부분으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등이 떨어져 나가고, 승용차의 충격 부위인 좌측 뒷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운전석 뒷좌석 문짝 부분이 찌그러져 틈이 벌어질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유턴을 하면서 ‘쿵’ 소리를 듣고 차량이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 44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11.5톤 화물차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으로 화물 적재함이 있으며 적재함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 이와 같은 구조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할 경우 화물차 길이로 인한 큰 회전 반경, 원심력 등으로 인하여 적재함 뒷부분이 유턴 방향의 반대 방향에 있는 옆 차선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구조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경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고 있을 당시 이미 우측 바퀴 부분이 2차로를 침범하고 있었던 상태로, 화물차가 유턴을 할 경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이 옆 차선을 침범하면서 회전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해온 자로서 길이가 긴 화물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롤테이너가 적재함에 계속적으로 부딪침에 따라 소리가 나고 덜컹거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길이가 긴 화물차를 운전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과정에서 ‘쿵’ 소리가 나고 덜컹거림을 느낀 이상 일단 화물차를 세우고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길을 잘못 들어 배달 시간이 늦어져 사고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유턴하면서 ‘쿵’ 소리가 났을 때는 귀찮아서 그냥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3, 45쪽 참조), 피고인은 유턴 과정에서의 ‘쿵’ 소리와 화물차의 덜컹거림이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생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작지 아니한 규모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B, C, D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B가 작성한 진술서,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약 11,722,732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 B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승용차 뒷좌석에 아내와 7살 아이가 앉아 있었고, 아내와 아이가 현재 두통, 요통,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5쪽),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20. 3. 10. E병원에서 B는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윗 팔의 타박상, C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D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으로 각 3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B, C, D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물리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 사고영상 cd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B, C, D이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턴하면서 우측 뒷부분으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당시 승용차가 약 2초간 좌우로 흔들리고 앞으로 밀렸는데, 충격 직후 B, C, D은 깜짝 놀라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어느 곳이 아프다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고 대화를 계속하였다. 나) 피해자 B는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아내 C과 아들 D이 두통, 요통,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B, C, D은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20. 3. 10.에 이르러서야 E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E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B, C, D에 대한 진단은 주로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내원한 첫날인 2020. 3. 10.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으나, 이는 MRI 등 추가적인 검사 없이 발급되어 E병원의 진단서 발급 시 진단주수를 정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라) 화물차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운전석보다는 충격 부위인 승용차의 뒷좌석 부분에 보다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인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C과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3. 10. E병원에 내원하여 3일간 약(C은 근이완제, D은 타이레놀)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마) B는 2020. 3. 10. E병원에 내원하여 3일간 근이완제를 처방받고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2020. 3. 11.부터 2020. 3. 30.까지 F병원에 6회 내원하여 침, 부항, 핫팩 치료 등을 받았으나, E병원 및 F병원은 B에 대하여 MRI 검사 등 B의 상해 발생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