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퇴 후 경도신경인지장애 소견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주거지 근처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미치자 위 공원 갈대밭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19:52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17, 화명생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뒤편 갈대숲에서, 위 공원은 낙동강 둔치로 면적은 91만평, 길이는 7.74㎞로, 화명신도시와 인접하여 있고, 야구장, 축구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체육시설과 최하단부 화명2지구 습지, 수생테크 휴식장소, 요트계류장, 야외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 사하구 을숙도 공원에서 경북 안동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통과하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어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식용유 기름을 적신 키친타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갈대숲에 놓는 방법으로 갈대밭 약 1평 정도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갈대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압수물 사진 1. 백설유콩기름 구매영수증, 콩기름구매영수증, 라이터구매영수증 1. 2022.10.10.자 화재 발생현장 촬영 사진, 유류물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최초 112 무전 일시 캡처 사진, CCTV 영상 분석 관련 캡처 사진, 피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CCTV 영상 분석 관련 캡처 사진, 현장 CCTV 분석 내용, 현장촬영사진, 방통대 통로 CCTV 영상사진, 22.10.7. 콩기름 구매 모습 CCTV 영상사진, 콩기름 구매 모습 CCTV 사진, 2022.10.7. 방화현장 사진, 2022.10.9. 방화현장 사진, 2022.10.10. 방화현장 사진, 2022.10.11. 방화현장 사진(현장 콩기름통 수거 사진 포함), 2022.10.13. 방화현장 사진(현장 유류된 키친타올 사진 포함), 2022.10.11. 첫번째 범행장소 현장사진, 2022.10.11. 두번째 범행장소 현장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2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화재),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7, 42번 제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9, 43, 62, 70, 78, 79, 80, 108, 112, 113, 114, 119, 122, 125, 137, 138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0.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5. 26.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문편동로 16에 있는 대덕우체국에서 등기를 이용하여 W은행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비밀전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사본), W(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전 처벌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확정판결 기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6:45경 부천시 D 빌라 E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빌라 G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38경 부천시 I건물 J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부천시 K에 있는 ‘L’ 호프 내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미상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모형 휴대폰을 그곳에 놓아두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중고물품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한 ‘에 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판매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금액 입금이 필요한데 추가금액을 보내주면 물건도 보내주고 추가금액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추가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 22:54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10. 28.경부터 2021.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8,4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 17:48경 강원 F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제51보병여단 G 부대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모두 탕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 17:4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강원 F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제51보병여단 G 부대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잠시 전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에 같은 날 19:13경 정당한 권한 없이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H를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62,475원 상당의 대금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62,4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1. 2. 18.경까지 강원 F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제51보병여단 G 부대 안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345회에 걸쳐 합계 56,711,9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을 맞추는 'sky 파크 홀짝 게임‘, 주사위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홀짝게임‘, NBA 농구 승패를 맞추는 게임 등에 위 사이버머니를 직접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 소액 결제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신용카드 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접속 목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의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8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7세)가 관리하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D' 고시텔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E 계좌가 묶여 있어 수수료를 내야 묶인 계좌가 풀리니, 수수료를 빌려주면 채권을 풀어 그 돈으로 밀린 고시원 월세를 갚고 빌려준 수수료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575,1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편취액수 및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43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실업급여로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연체도 상당히 많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코인 마진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 10:5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91,9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의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 형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3.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3. 2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그곳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엘렉시티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33,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23: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 에서 같은 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여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 파손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 및 피고인으로부터 면책금 회수가 이루어진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27

범 죄 사 실 2022고합627 피고인은 2022. 10. 3. 15: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화장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4524 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여, 65세)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쪽 화장실에 있었다고 해, 이쪽 화장실에 없었다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저는 망치로 때린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라고 말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들고 “저기에 있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E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에서 일하다가 현재 그 바로 옆인 ‘C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옮겨 일하고 있는 피해자 G(남, 70세)에게 악감정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 조수석문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적재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골프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유리,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9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넥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래 3.항과 같이 D을 협박한 후 D이 화장실로 숨어버리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H 소유의 ‘C공인중개사’ 건물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2의 가.항과 같이 G 소유의 차를 손괴한 후 G가 도망가 보이지 않자,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G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에서 일하다가 바로 옆 ‘C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옮겨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씨발년. 너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 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와 신용카드 결재 영수증 사본, 자동차유리 대금 청구서 및 현금 결재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뒤 피해자 G, H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피해자 D을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 D을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0:0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판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1차로의 도로를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오지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천교차로 쪽에서 율목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인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 오는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교통범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D, 일명 ‘E’)과 F(F, 일명 ‘G’)의 주거지에서, F, H(H, 일명 ‘I’), J(J, 일명 ‘K’)와 술을 마시던 중 J의 제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내는 등 함께 돈을 모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25g을 F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F, H, J와 함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 감정서 첨부) - 감정서 2부, 수사보고(압수물 마약 감정서 첨부 관련 사본) - 마약감정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체포, 구속된 공범 피의자들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관련) -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J’, ‘L’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M’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3. 1. 19:00경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2022. 3. 25. 대구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D식당’에서 지인 B에게 “나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번에는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B 당신이 ‘D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 당신은 초범이라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고, 그 벌금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수회에 걸쳐 증언할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어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는 2022. 10. 14. 10: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22고단1082호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은 A씨한테 채권이 있으신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의 운영자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운영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이후로, 돈을 빌려준 후로 매번 내가 돈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렇게 왔던 중에 2019년도 쯤에 ‘D 식당 경영 한 번 해봐라’ 이래가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경험도 없는 내가 하면 돈 좀 안 벌겠나 그런 생각으로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두 곳 다 본인이 운영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한 군데, 넓은 데 쪽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22년 3월에 큰 D식당을 운영한 것은 A씨가 아니고 B씨 본인이라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4. 10:00경 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22고단1082호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D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제4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신문 녹취서 1.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변호인의견서(반성문 등 포함) 1. B 제출 메모지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내용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위증할 내용을 상세히 메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B] 반면 피고인 B는 위증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의 위증이 위증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