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였던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거제시 C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냉동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모텔공사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은 F에서 347,000,000원, G로부터 1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고, 사채업자인 H에 다수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할 처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모텔공사에 사용하거나, 위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던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2016. 8. 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텔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피고인 B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10.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전 모텔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0,000,000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더 빌려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모텔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0,000원을 더 차용해달라. B이 나갈 것이니 B에게 차용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통영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에어컨 설치공사비 대납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경 자신들이 거주할 거제시 K에서,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주택공사에 필요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면 차용한 금액 전체와 에어컨 설치에 대한 비용 일체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비를 대납하더라도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납한 설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설비에 필요한 설비치 3,656,890원을 L에 대납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1. 수사보고(L 대표 M 전화 통화), 수사보고(C모델 가등기권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C모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채권자 전화 통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지정해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돈이 없다는 점을 알렸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신축 중이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차용증에도 부산 F으로부터 위 모텔에 대한 준공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모텔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지정해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 대출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이 있었고(2016년 12월경에 이 사건 모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7년 5, 6월경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