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카드 하나 당 월 350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5. 12. 9.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전북은행 계좌(E, 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우체국 체크카드 사진, 전북은행체크카드 사진 1. 사건송치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0:32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동해대로 5352 앞길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4가 32에 있는 대한통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석고가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오른쪽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쪽 차선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세피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2주로서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2012. 10, 22.)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 2.경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주택 지붕 시공에 필요한 자재 판매 및 재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14:3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서 거래처 운영자인에게 공사 관련 자재를 판매하면서 이 주문한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소유인 실리콘 2박스, 캡 볼트 4박스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지붕공사 자재를 위 E의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10. 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9,6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1. 오전경 위 D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미수금 20만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밀양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D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자재대금 22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밀양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트랜스 주식회사(이하 '한국트랜스'라고 한다) 차량사업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지입차주와 운송회사를 중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해 오던 중 2013. 9.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5번지 거산빌딩 402호 한국트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입차량 화물차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 소속되어 대구 현풍에서 인천 부평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원을 송금받고 위 D 사장 E을 통하여 교부받은 화물차 1대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2013. 10. 중순경 위 화물차 엔진 및 미션오일 누유가 발생하는 등 차량 고장이 발생하고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에게 차량반환 의사를 밝히고 다시 위 화물차를 원 차주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3. 10. 말경까지 위 8,500만 원 중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차량대금 7,500만 원을 원 차주로부터 위 E을 거쳐 F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한국트랜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대금 7,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4,5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대구 현풍에서 인천 부평 구간 운행을 위한 지입차량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대금 합계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공탁한 금원 등을 정산할 필요성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재산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추가로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1:40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팬티, 양말, 러닝셔츠 등을 방바닥에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팬티 등이 타면서 방바닥이 그을렸으나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C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주택가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7. 20: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602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대마약 19.7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온라인 가상화폐)으로 그 대금 20만원을 결제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19.7g을 비닐봉지로 밀봉하여 종이에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13. 경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해,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개비 안에 있는 담배 피를 빼내고 대마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등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2년 - 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2년 6월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밀수입하여 스스로 1회 흡연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09경 익산시 궁동로 109 어양주공8단지 805동 3~4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보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4,000원 상당의 소지품(일만 원권 1장, 일천 원권 3장, 미화 1달러 1장,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내역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모친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 1. 16.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0.24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중순 00:30경 인천 남동구 I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희석시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1:00 경 인천 남동구 I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희석시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인천 남동구 I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5, 2.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성당 앞 도로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B을 통해 L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2,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4: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0이 운행하는 P BMW차량 안에서, 0이 필로폰 0.2g 가량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위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도 이를 받아 필로폰 0.08g을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성당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현금 50만 원을 L에게 주고 L로부터 필로폰 0.2g 가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받은 후 A에게 위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광주시 Q건물 10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반응검사(증거기록 제32) 1. 수사보고서(A, B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A) 1. 수사보고서(L와 B의 통화내역 일치 건)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A, R 상호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O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1. 공소장(수사기록 제294) 1. L 판결문(수원지법 2015. 4. 29. 선고 2015고단1243 판결)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아큐사인 반응검사) 1. 아큐사인 반응검사(증거 기록 제74면) 1. 수사보고서(A, B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B) 1. 수사보고서(L와 B의 통화내역 일치 건) 및 통화내역 1. L 판결문(수원지법 2015. 4. 29. 선고 2015고단124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각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라항 범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3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가액 50만 원 80만 원,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가액 5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28번 룸에서, 웨이터의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성기) 큰 거 좋아해요? 작은 거 좋아해요?"라고 물어보는 등 성적인 농담을 하여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밑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형 :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시흥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1세) 등 친목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측 입장에서만 서는 사쿠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출입문 입구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약 1m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간호진료부사본, 각 녹취록,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사진,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C 호프집의 종업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뒤로 떨어졌다."(수사기록 38, 39쪽),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쳤으며, 그 직후 출입문 쪽으로 가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수사기록 96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계단으로부터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치에 쓰러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43, 44쪽)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큰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맞은 곳이 부어오를 정도로 1회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 104쪽)],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계단을 통해 걸어 들어가면서 계단의 존재와 그 대략적인 높이, 계단 주변 바닥이 시멘트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호프집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던 출입문 입구 부분은 계단의 제일 위층으로서 성인 여러 명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공간이고, 계단 주변에 난간 등 지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계단의 높이가 1m 이상이고 경사도 급한 편이어서 위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중심을 잃고 쓰러질 경우에는 주변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료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위 호프집에 이르기까지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신체 방어 능력이 일정 정도 저하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와 계속 자리를 함께하였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 뇌출혈이 발생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외상성 출혈, 두개골 골절상 등 외력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 마비, 인지 기능 저하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완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해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4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가 관리하는 F 506동 1층 현관 로비에서,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전단지와 우편물 등을 꺼내어 바닥에 모아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우편함에 들어있는 전단지에도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불길이 스테인리스 우편함 및 시멘트 바닥을 거쳐 천정 등에 번져 각 119㎡ 규모의 12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20층 건물인 위 506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할 뻔 하였으나,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입주민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를 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던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로비에서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이러한 방화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자칫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6:03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3세)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가 내리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자 C)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94, 95쪽) 1. 피의자 및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진지한 태도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그들이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1.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30.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66 (주)스타리온 공장에 이르리 공장 외벽을 타고 넘어가 그 내부에 있는 (주)스타리온의 협력업체인 (주)하나 공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하나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하나 소유인 시가 합계 568,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종(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21.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249,6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및 권고영역 03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사유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3회 이상 벌금)], 긍정적(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및 범행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주유소는 면세경유를 취급하는 업소이다.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겨울철에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필히 난방을 하여야 하는데, 난방유로는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면세경유가 사용된다. 농민들은 면세경유를 사용하려고 면세경유 취급업소인 위 D주유소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고, D주유소에서는 그 가격에 상당한 면세경유를 시설하우스 농가 유류탱크에 배달을 하게 된다. 피고인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 (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세경유를 주문한 농가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등유를 섞은 만큼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이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면세경유 2,000 & 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시설하우스 경유저장탱크에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70%가 섞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시가(과세가격) 약 685,458,67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약 40~97% 섞인 가짜석유제품) 377,944 1 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면세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여 면세경유 가격으로 408,901,61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각 면세유류 관리대장 1. 시험분석 결과 송부, 각 유류 성분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유류 성분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시료채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5회 있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력 7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금능농공단지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제주미래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23:04 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제주미래에너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최종 범죄 전력의 범행 일시로부터 약 7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부여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