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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0:3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 1층 N 남성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가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서는 피해자 O(24세), P(21세)의 나체 동영상을 각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37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74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들은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퍼무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앙로 172에 있는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2년 동안 음주운전을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네 차례나 범하는 등으로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수치가 너무 높은 점, 실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좀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이 별 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토바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명확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공손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가정환경까지 더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동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법원의 처벌이 피고인이 앞으로 태도를 바로잡고 더 이상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신도이자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5. 7. 30.경 거제시 C, 10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D로부터 2015. 8. 25.에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전쟁연습을 하고 무기를 드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배달증명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4. 04:38경 C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에 있는 유계교회 앞 도로를 하청 쪽에서 덕곡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67,6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04:38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한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음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그 옆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철제 말뚝과 펜스를 임의로 뽑아 8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뽑은 말뚝과 펜스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말뚝과 펜스를 뽑은 이상, 위 말뚝 등이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경계로서의 기능적 가치는 훼손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토지경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말뚝을 뽑은 이상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송교차로 쪽에서 양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에 있는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0. 근로자 D, E, F, C,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2015. 8. 24. 근로자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513동 1104호에 함께 살다가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성명불상의 열쇠 업자에게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어낼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7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3. 19:15경 인천 중구 신도시 남로142번길 5(운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진술서사본(2014. 12. 5.자 음주운전 적발시 작성)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본(2014. 12. 5.자 음주운전 적발관련), 등기우편 조회내역(2014. 12. 5.자 음주운전 적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4.6킬로미터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28세)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라비타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3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파크 차량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2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5,779,53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625,908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74,6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14:0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신협 계좌(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장수사거리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지점에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현삼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앞 팬다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탑승자였던 피해자 E(49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휀다 등을 수리비 약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자이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2:4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그 소유의 건물에서 'D' 귀금속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던 중, 2014. 3. 2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긴 머리카락과 화장품이 묻어 있는 위 C의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위 C이 간통을 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예전 직원 G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조카며느리인 H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인천 연수구 I 101동 202호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위 C의 예전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간통을 하였다. 그래서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통화를 하다가 위 사람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위 사람들은 피고인보다는 C 및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과 피해자 E 사이의 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위 G, K는 C의 오래전 직원으로서 현재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H 역시 C의 조카며느리이기는 하나 피해자 E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C과 피해자가 간통을 한 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발언 내용을 타에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리로 서한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약국 앞 길까지 D 마르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 관리책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위 D은 피고인 C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고 위 E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인데, G 사기단 사건과 관련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H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 농협 계좌(J)로 2,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카카오톡 그룹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내용의 불법성과 조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일원으로써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가 충분하고,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하한이 1년 6개월인 점까지 고려하면, 편면적으로 지시를 받은 점과 등록금 마련 등의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숨기지 않고 아는 대로 수사에 협조한 점, 아버지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이후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과 어린 마음에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소유의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5.8.7.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가구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반야월삼거리 방향에서 용계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에스엠 3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15. 8. 7. 21:05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같이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1:05경 대구 동구 H 소재 I 사무실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입석네거리 방향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며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며 되돌아오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45세)가 운전하는 K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사비 358,992원이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3,348원이 들 정도로 투싼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5경 스스로 출석한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 경부터 23:00 경까지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하느냐, 자수를 하러 왔는데 왜 피의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1차 사고, 2차 사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각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중앙분리대 견적서 첨부)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피해자 J,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1: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디지기 싫으면 조용히 꺼져"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21:2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교리를 묻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며 고함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10.8. 대전가정법원에서 혼인취소 및 위자료 2,000만원 지급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피해자가 대전가정법원에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재기하자,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5. 2. 27.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의 예금 2,395만원을 누나 E 명의 농협 F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 판결문 사본, 조사보고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 1. 자유저축예탁금통장내역 사본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