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소유인 충남 홍성군 F아파트 102동 307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7. 06:13경 위 F아파트 102동 307호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가스라이터를 들고 옷 방으로 들어가, 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위 F아파트 102동 307호를 수리비 약 3,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위와 같이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를 대신하여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6:5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102동 1층 출입구 앞에서 위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피우던 담배 꽁초를 홧김에옷 방 안으로 집어 던져 불이 났다"고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10. 27. 08:2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경찰서에서 경위 11)에게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및 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36),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42),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단서, 진술서2) 등(증거목록 순번 54) 1. 견적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스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1.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공소장에는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V(수사기록 371쪽), W(수사기록 397쪽), X(수사기록 403쪽), Y(수사기록 407쪽), Z(수사기록 423쪽)이 작성한 각 진술서이다.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 당시에 관하여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범행 방법과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5, 136쪽, 324, 325쪽), 범행 직후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담배를 던져 불을 지른 것으로 허위 진술하기로 꾸미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범 행 전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 감경영역(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는 2016. 10. 27, 06:13 있었던 피고인 A의 방화범행에 따라 흉부에 불편감을 느껴 같은 날 14:55 AA의료원에 입원한 후 2016. 11. 4. 퇴원하기까지 약 1주일 동안 입원하기는 하였으나,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흉부불편감, 호흡곤란 등 방화로 인한 증세는 단기간에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몰수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아파트에서의 방화는 자칫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는 대부분 거주자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점인 새벽 06:13경 방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의 방화로 인하여 거실, 베란다, 부엌, 화장실, 안방, 작은 방으로 구성된 위 F아 파트 102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이라 한다)은 작은 방 전체와 나머지 공간 대부분이 소훼되고 연기가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건물의 상당 부분에 퍼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방화시점과 화재정도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다행히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명의 거주자들이 기관지염,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A의 방화로 이 사건 아파트 호실 소유자인 E에게 수리비 약 3,135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참고인진술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호실 소유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향후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위 소유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방화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32명 중 일부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20만원 내지 3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 불을 질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이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도피 대상 범행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범행의 대상도 다수의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인 점에서, 피고인 B이 저지른 도피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최초 허위 진술 이후 약 5시간 만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피고인 A가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에 혼선을 초래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B은 약 2년 동안 동거하고 결혼을 예정하고 있던 피고인 A를 돕는 과정에서 범인도피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