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력장애 1급으로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동생인 피해자 C(57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부모님의 상속재산 명의를 넘겨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병(3. 42리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던 G 마트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 D을 따라간 후 위 G 마트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위 G 마트 앞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위 G 마트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위 G 마트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02: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를 소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이 두려워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각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화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 및 재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이 만난지 얼마 안 된 피해자 D에게 자신과 피해자 C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각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신체상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력장애 1급인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1. 2016.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 C이 계주인 번호계 총 21구좌 중 3구좌를 가입하여 3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이전에는 1구좌당 1,000,000원,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1구좌당 1,000,000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금을 수령한 이후 월 3,600,000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경 3회 계금 명목으로 2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경 피해자 C이 계주인 뽑기계 총 21구좌 중 3구좌를 가입하여 2016. 4. 10.경 3회에 당첨이 되었으므로 3회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이후에는 1구좌당 350,000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금을 수령한 이후 월 1,050,000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 경 3회 계금 명목으로 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겸 지불각서 1. 수첩 사본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계금을 대여한 계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계원 E F 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고보(고소인 계장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2017고단2053-1(분리) [공모 관계]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돈을 수금할 수금책들을 모집,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수금책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C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는 일명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미수 범행] C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 되었고, 이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들이 현재 본인을 고소한 상태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명의도용한 자들이 인출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두 오만원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놔라,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범죄에 연관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과 피고인은 2017. 7. 10. 13:40경 서울 용산구 우산단로 20 보광초등학교 인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6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2017고단2053-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81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82쪽 이하) 1. 각 위챗 채팅내용 캡처사진 1.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현금 사진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 촬영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더는 소년보호처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삼성 휴대폰(B510S) 1대를 할부원금 242,000원에 구입하고 SK알뜰폰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 생년월일 'C'로 기재하고, B 명의의 서명을 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SK알뜰폰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8.8.16: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중 위 차량 소유자가 수배 중이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한 경기북부경찰청 F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운전석 창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체포를 면하고자 위 G이 차량 바로 옆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6 18:48경 파주시 시민회관길 13-11에 있는 장안귀빈아파트에서부터 파주시 한마을1길 25에 있는 금촌주공1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위 장안귀빈아파트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59에 있는 문산 홈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8 11:00경 위 장안귀빈아파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에 있는 웨스턴돔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3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의 무면허 운전 영상 관련),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자수감경 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재차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고 다가온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급출발을 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2010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밤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9:3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데려다 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여기가 아닌데"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2017고단2632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1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동 안골네거리 쪽에서 변동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H(35세)이 위 화물차로 다가가 피고인을 깨운 후 위 화물차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전방에 사람이 서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395 피고인은 대전 서구 I에 위치한 J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8. 1.부터 2016.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0월분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2017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동종전과가 수차례(집행유예 포함)있고, 그밖에 수십차례의 처벌 전력 (실형 포함)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네 명의 자녀와 처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I에 위치한 J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500,000원 및 2016. 4. 14.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 D이 공소제기 후인 2017.10.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일경 7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일경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액 중 650여만원을 변제하였고, 종전의 동종 전과들은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13.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상 5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회식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41세, 남)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수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치상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 역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I 401호에서 난방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J의 자금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가지급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인 J 명의의 계좌로 법인 자금을 관리하던 중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500,000원을 함부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27.부터 2015. 6. 4.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307,121,590원 상당을 함부로 출금하고 그중 78,000,000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229,121,59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허위급여 수령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자 피고인의 처인 K을 감사로 피해자 법인인 J에 허위 등재한 후, 그 급여 상당액을 임의 지급하는 형식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산을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8. 위 J 사무실에서 위 K을 피해자 법인의 감사로 허위 등재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K 명의의 계좌로 4,802,7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가족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1. 28.부터 2016. 12. 21.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198,073,25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가족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K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K에 관한 급여소득지급명세, 국내통화내역조회, 주민등록초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기본등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실질적으로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로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의 횡령은 회사의 자본을 저해하여 그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회계상의 무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1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 강원도 평창군 B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집에서, 2017. 6. 20. 14:00까지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1.2020고단2461 피고인 A은 2019. 7. 12. 16:00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F 사무실에서 '2017년식 투싼차량 430만 원 판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한꺼번에 수백 대씩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투싼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 인근 불상의 커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방금 계약한 차량은 DDU 차량(관세를 지급하지 않고 들여온 수입차량)이기에 관세 60%를 포함하여 차량 대금 2,4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대표인데 다른 중고차를 알아보던지 방금 계약한 수입차량을 조금 할인해서 사던지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 수입차량을 출고시켜 차량 대금 2,400만 원을 전부 지불하게 할테니 알아서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싼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식 H QM3 차량을 1,5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M3 차량의 실거래가액은 810만 원, 이전등록비는 65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M3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685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6. 01: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2세)과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M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 및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떄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진술 제출, 피의자 및 고소인 통화 보고) 1. 광고자료, 녹취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대출 관련자료 2020고단6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및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관련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도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4. 1. 31. 사망)와 함께 공영 주차장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위 주차장의 운영권을 임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내가 광명시 G에 있는 H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2억원과 계약기간 3년간의 임대료 5,000만원을 선납하면 이 주차장을 3년간 임대해 주고, 책임지고 임대기간 중 매월 1,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위 주차장의 운영사업권을 이미 I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위 주차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주차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7. 1. 피해자 D로부터 본건 주차장 운영권 임차료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도 망 B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망 B의 이 사건 주차장 취득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J 등에게 임대해 와서 그 수익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I 외에 피해자들에게도 이중으로 수익금을 주기로 하면서 2억 5,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망 B에게 다시 투자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기망행위와 무관할 뿐 아니라 설령 재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편취이익을 피고인이 온전히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2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망 B에게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아니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7,800 만원 이익금으로 회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28길 23길 상계14, 16단지 교차로 부근 도로를 마들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상경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행하는 F WW125EX2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0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기 집 앞 도로에서 자기 처와 피해자 B(32세)이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8회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4회가량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폭력을 행사한 데 피고인만 탓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에 대항하여 목을 잡아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오빠 D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04:00경 경기 가평군 E건물 가동 202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속기록(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용), CD(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12점)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24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