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68(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8. 3.경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피고인 E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 매출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1.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가 (주)F, G,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F에 공급가액이 각 40,000,000원, 91,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G에 공급가액이 7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주)H에 공급가액이 89,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사실은 D가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3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가 (주)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내용과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81,5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가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이 13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0.부터 2016.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75,70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594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6. 4. 25.경까지 광명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12. 2.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7,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2015. 12. 4.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M(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C의 각 전과관련 자료) [2019고단35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매출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 11. 24. B이 피고인과 함께 C을 만나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C에게 주었고, C이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을 만나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C이 노트북으로 한 시간 반가량 작업을 한 후 피고인에게 서류를 건네주어 N은행 잠실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 1. 고발장 및 첨부 2015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판결문(2017고단279 사기), 매입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N은행 관계자 등 통화), 수사보고(N은행 잠실지점의 세금계산서 등 자료 회신), 수사보고(본건 대출담당자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등을 C에게 교부한 후 동석한 자리에서 C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든 점 피고인은 그때까지 D의 매출이 없었음에도 혼자 N은행 잠실지점에 가서 위와 같이 C이 만든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대출을 신청한 점] 피고인 B,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2015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판결문(2017고단279 사기), 매입세금계산서 [2019.77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K-D.M(주)],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주)K] 1. K 사업자등록증신청서,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단3568호 제1죄),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고단3568호 제2죄, 2019고단5942호),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와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 B,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및 처벌내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