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4

피고인 정는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합654, 2015고합698 가. 피고인 정, 여, 류, 이, 최 피고인 정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이를 운반책에게 건네주고, 한국까지 필로폰을 밀수입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류은 정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건네받아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여는 필로폰 운반을 담당할 선원 및 중국 상하이항에서 운반을 담당한 선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중국인(일명 '앤드류')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이과 피고인 최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위 앤드류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선박을 이용하여 부산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여는 2014.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정에게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 신선대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피고인 이과 피고인 최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정는 피고인 이과 피고인 최에게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정는 2014. 12. 중순경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필로폰 약 21,000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류에게 불상량의 필로폰 샘플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류은 필로폰 샘플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순도 등 상태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정는 중국 광저우시에서 필로폰 21,000그램을 성명불상의 중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고, 위 중국내 운반책은 위 필로폰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앤드류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과 최는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0.경 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항구에서 앤드류로부터 필로폰 약 21,000그램이 담긴 가방들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근무하는 화물선인 호 창고에 이를 은닉한 채 2014. 12. 2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1,00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여 피고인은 부산 신선대 부두 등 7개 부두를 관리하는 부산항보안공사 제2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보안검색, 경계 및 무단 출입방지, 화물과 선용품의 반입·반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여로부터 "호 선원인 최와 이이 상하이항에서 가방을 위 선박에 숨긴 채 부산 신선대부두로 가지고 올 예정인데, 신선대부두 경비를 맡고 있는 제2지구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최와 이로부터 가방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47러호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선대 부두 맞은 편에 있는 용당세관 옆 골목길로 가 그곳에서 정에게 위 가방들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정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누나 여에게 건네주고 여로 하여금 2014. 12. 29.경 및 2014. 12. 30.경 2회에 걸쳐 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508*****2963)에 입금토록 한 후 2015. 2.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66-12-028329-9)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정, 여 피고인 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여에게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주면 사례를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정는 위 나항 기재 용당세관 옆 골목길에서 여에게 가방들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5고합494, 2015고합545 : 피고인 정, 여, 류 피고인 정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연락하여 필로폰 밀수를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류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중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여는 중국 칭다오시에서 중국내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선박을 이용하여 평택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피고인 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정는 피고인 류에게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의 품질 등 상태를 확인 후 이를 중국내 운반책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여에게도 '중국내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한 후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류은 2015. 7. 말경 내지 2015. 8. 초순경 중국 광저우시 웬징루이에 있는 KF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위 KFC 화장실에서 콜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로폰 운반에 필요한 가방 2개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위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8,225.30그램이 나누어 담긴 가방 2개를 건네받아 중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여는 2015. 8. 8. 19:00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항구 부근 마닐라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중국내 운반책으로부터 19개의 비닐로 나눠 포장된 필로폰 약 18,225.30그램이 담긴 가방 2개를 건네받아 화물선인 호 조리장 객실에 이를 은닉한 채 2015. 8. 10. 00:3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8,225.30그램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류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고합44 : 피고인 정 피고인은 2015. 5. 14. 1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93-44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김에게 필로폰 약 1,32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94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여의 각 진술기재 1. 필로폰 밀수사범 정보 입수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6, 9, 17, 18) 1. 압수조서(2015고합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1. 분석결과회보,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2015고합545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합5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류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93고합1623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2015고합5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7, 20, 28)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출입국내역서 2015고합654 1. 제6회 공판조서 및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합654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진술기재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여, 이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65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5, 15 내지 17, 22, 23, 29) 2015고합698 [판시 제1의 가항]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여, 이, 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여, 류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및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정, 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5고합 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중 피고인 정의 여 관련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4, 17, 21 내지 23, 29, 30, 47, 52, 53)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정) [판시 제1의 나, 다항]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 여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여, 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15고합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6, 9, 11, 21 내지 23, 34, 35, 39)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 여 명의 계좌 2016고합4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6고합4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7, 12) 1. 압수조서 사본, 사진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정), 수사보고(2015고합4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2016고합44 사건 순번 8), 수용내역서(2015고합6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여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류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5조[다만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경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이, 최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정, 여, 류, 이, 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정, 여, 이, 최 : 위 피고인들이 2014. 12. 22.경 밀수입한 필로폰 21,000그램 도매가 2,100,000,000원(= 21,000그램 X 그램당 100,000원) 피고인 류 : 2014. 12. 22.경 밀수입한 필로폰 21,000그램 도매가 2,100,000,000원 + 2015. 7. 말경 내지 2015. 8. 초순경 1회 투약한 필로폰 가격 100,000원 나. 피고인 여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여는 중국을 운항하는 선박의 조리장 내지 선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정의 부탁을 받고 정에게 이, 최를 소개해 주었을 뿐, 이들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 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정가 필로폰을 밀수입 하기 위해 중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을 구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에게 최, 이과 중국 내 운반책('일명 앤드류')을 소개해 주는 등 정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에 의하여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여는 위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여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는 검찰에서, 2014. 가을경 피고인 여가 먼저 '돈 벌이를 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후 피고인 여에게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 하자는 제안을 하자 피고인 여가 "자신은 일본을 오가니 직접 할 수 없고,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여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공동하여 실행할 이, 최, 중국 내 운반책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698 사건 수사기록 제70쪽). 정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여에게 최 등을 소개해 준 대가로 최에게 준 금액과 비슷한 액수의 금액을 사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여 역시 최 등을 소개해 준 대가로 정로부터 일정 부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여는 정에게 최 등을 소개해 주는 데서 나아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용이한 반출을 위해 여에게 '선원들이 가지고 오는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주면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최는 2014. 6.경에도 피고인 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필로폰 8kg만 갖다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위 수사기록 제311쪽)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여가 수 차례 자신에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자는 제안을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최는 2014. 12. 초순경 정를 보기 싫어 정를 만나러 가자는 여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지속적으로 정를 만나러 가자고 요청을 하여 부득이 정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4. 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정가 최, 이에게 필로폰 밀수입 제안을 할 당시 여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여는 최에게 여에게 연락을 하라며 선불폰을 건네 주었다. 2. 피고인 류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류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친구인 정의 부탁으로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마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가방 2개를 운반해주었을 뿐, 정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라거나 당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의사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가사 피고인 류이 정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는 의사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류과 정 사이에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류은 정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류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 등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마약 관련 범죄로 입건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 류은 정와 공모하여 필로폰 제조를 예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93고합1623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2014. 12.경과 2015. 7.경 정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정가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는 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류은 2014. 12. 7.과 2015. 7. 18. 모조 가방 및 의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시로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류의 사업을 위한 출장일시와 이 사건 범행일시가 우연하게 두 번 연속하여 일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류은 2014. 12. 7. 출국 시 정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 류의 위 2014. 12. 7.자 및 2015. 7. 18.자 비행기 티켓은 모두 정 또는 정의 조카가 예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류은 필로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시로 향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류은 정의 검거 소식을 들은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사우나나 모텔 등을 전전하는 등 도피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류의 범행이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한지 여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필로폰 매매 거래자들 사이에서 필로폰이 아닌 백색가루 등을 필로폰으로 속이는 경우가 빈번한 점, 따라서 통상 이 사건과 같이 수십억원 이상의 대량 필로폰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 필로폰의 진위 여부 및 순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밀수입에 앞서 당해 필로폰의 진위 여부 및 순도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히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아닌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적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류은 2015. 7.경에는 피고인 정의 지시에 따라 운반용 가방 2개를 구입하여 중국인에게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중국 내 운반책에게 건네주었는바,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당해 필로폰을 운반하여 다른 운반책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기능적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류은 정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죄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적 실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류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정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12년 2) 경합범죄 2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9년 6월[= 12년 + (12년 × 1/2) + (4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 수수한 필로폰 40,547그램(= 18,225.30그램 + 21,000그램 + 1,322그램)은 소매가 약 9,569,092,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공동피고인들을 포섭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2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3년 6월[= 8년 + (8년 × 1/2) + (4년 6월 X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39,225그램(= 18,225.30그램 + 21,000그램)은 소매가 약 9,257,100,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운반책으로 피고인 이, 최와 항만보안대장 피고인 여을 피고인 정에게 소개하고 자신이 필로폰을 직접 운반하기로 하는 등 가담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정의 검거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4년 이상[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산항보안공사의 제2지구대 대장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업무에 대한 공정성 및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뢰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 12년 8월[= 8년 + (8년 × 1/2) + (2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39,225그램(= 18,225.30그램 + 21,000그램)은 소매가 약 9,257,100,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영역선택) : 징역 2년 6월 ~ 5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 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 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요소 :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21,000그램은 소매가 약 4,956,000,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공범들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과 함께 마약밀수현장에 동행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21,000그램은소매가 약 4,956,000,000원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여로부터 "호 선원인 최와 이이 중국 상하이항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위 선박에 숨긴 채 부산 신선대부두로 가지고 올 예정인데, 신선대부두 경비를 맡고 있는 제2지구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신선대 부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최와 이로부터 필로폰 약 21,000그램이 든 가방들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47러호 승용차 트렁크 안에 실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선대 부두 맞은 편에 있는 용당세관 옆 골목길로 가 그곳에서 정에게 위 필로폰 21,000그램이 든 가방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과 최로부터 건네받은 가방 안에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여이 가방을 부두 바깥으로 반출하는 대가로 무려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여은 여에게 돈이 부족하니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한 점, 피고인 여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가방 안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가방 안에 액세서리 또는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여 이 위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여 이 자신이 수수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여에게 가방을 건네주고 받은 정, 이, 최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에게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여에게 가방을 부두 밖으로 반출해 줄 것을 요청한 여 역시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에게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여는 여이 밀수입하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만 필로폰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고합698 사건 수사기록 제468쪽). 다만, 여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받는 금액이 크니까 피고인 여이 필로폰임을 짐작 했을지라도, 확실한 건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크므로 필로폰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반출하더라도 그것이 적발되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가방을 부두 바깥으로 반출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많다거나 더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여이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여은 가방 안에 든 물건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법적으로 밀반입되는 물품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만으로는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