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피씨방을 운영하는데 오늘 당장 400만 원을 못 구하면 피씨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4.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파손되어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6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0.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13.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 내에서 D이 자신의 채무자인 G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돈을 받으려면 검찰청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 수성구에 횟집 예약해 놓았으니 식사 값을 달라."라고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G에 대한 사기 사건에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1. H의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씨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1.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1.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각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각 금융거래 자료 역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5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였을 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H의 은행거래내역, 피해자와 H 및 G의 관계, 고소 시기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에 대한 식사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사기의 피해 금액이나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G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2010.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650만 원은 통장으로 송금 받고, 1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피해자 D의 채권을 추심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집안 오빠라고 소개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지만 800만 원은 그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믿고 빌려준 것이며, 다만 자신이 D에게 갚을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800만 원을 자신에게 갚는 대신 D에게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과 피고인 사이에 800만 원이 오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원래 G으로부터 받을 돈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를 위하여 G으로부터 받아 준 2,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채권 중 800만 원을 추가로 추심한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이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