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문자메시지 등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3. 친구 2명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F의 제안으로 피고인 일행을 만났고, 총 6명이 함께 바에 가서 보드카 등을 마셨다. 이후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자신은 많이 취했고, 해장을 하러 순대국을 먹으러 갔는데도 구토를 하고 잠을 잤다. 그 이후에 F이 E의 집에 가자고 했고, E의 집에 도착하자 자신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로 E의 안내를 받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하나도 벗지 않고 잠을 잤다. 다른 사람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아픈 느낌이 나서 잠을 깼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자신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피했고 싫다고 말했으며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면서 저항했는데 술을 너무 마셔서 그런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는데, 밖에서 F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친구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피해가 있고 나서 고통스러워서 회사도 그만두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살도 엄청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가족한테 말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제 탓을 해서 또 상처도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 인스타그램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피고인의 근황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소하려고 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용기를 내서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18. 3. 3. 저녁에 ‘G’이라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는데 당시에도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올라왔었고, 2차로 바에 가서 보드카를 많이 마시고 칵테일도 함께 마셨으며, 3차로 노래방으로 가서 다시 소주를 마셨다. 또한 피해자의 일행은 그 후 해장을 하기 위해 순대국을 먹으러 갔는데, 피해자는 그때 토를 하고 테이블에 엎드려서 잠을 잤고(증인신문 녹취서 6~8쪽), E의 집에 도착해서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30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이후에도 사건 장소인 E의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구토가 올라와서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이후 물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또다시 토를 하는 등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33쪽). 이와 같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2)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도 ‘E의 집에 갈 때에는 다들 취했고, 특히 피해자는 많이 취해서 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어 인사불성이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술이 깨지 않아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해 몇 시간 그곳에서 쉬다가 함께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 10, 16쪽, 증거기록 11쪽). 이러한 F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F은 피해자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달리 피해자만을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했다고 판단된다. 1) 사건 발생 후인 2018. 3. 5.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는 당사자한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진짜 미안해ㅠㅠ 진심이야.”라고 답장을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6.경 “취해서 자는 사람은 왜 건드려요?”, “내가 왜 처음 본 사람이랑 그것도 아예 생각도 못 했던 사람이랑 관계를 가졌어야 됐지?”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는데, 피고인은 “정말 미안해. 너가 욕을 한들 때리든 진짜 내가 대역죄인이야.”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2) F은 사건 당일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미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건 직후 모습을 보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61~62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썸 타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4쪽),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후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도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