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동문로 13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습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힌 다음 상의를 걷어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4.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미곶면 방면에서 구룡포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죄질 불량하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6: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까지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3:51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40에 있는 수악교 남측 30m 지점의 516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지체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도로변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의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12.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앞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표선파출소 방면에서 표선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A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3.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3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에 2018. 12. 26. 위 쏘나타에 대하여 등록을 한 다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9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1:05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257 중앙파출소 자율방범대 앞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 대상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16. 22:48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활어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0:54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06:20경 강릉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다른 한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표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시 B 앞에 주차된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갈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8. 03:25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30. 02:02경 포항시 북구 I 앞에 주차된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경 당진시 L 앞에 주차된 M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28. 20:00경부터 2019. 9. 29. 20:00경 사이에 충주시 0 앞에 주차된 P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03:41경 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천시 R 앞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고단 1241] 피고인은 2019. 7. 16. 03:40경 파주시 U 앞에 주차되어 있는 V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약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23] 1. S, H, K, Q, D,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견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고단12411 1. X, Y, Z, AA, AB, AC,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8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누범인 점, 압수된 절취품 중 일부(노트북 등)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외 7 의 피해 품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1: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B에서, 같은 방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C(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니 2개가 빠지고 아랫니1) 1개가 감각이 없어지게 하였으며 얼굴 왼쪽 부분 및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 기재 '윗니'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4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용자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전 범행은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2018. 8. 24. 500만 원, 2018. 8. 27.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5. 9. 경 서울 도봉구 미들로749(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표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경 서울 성동구 소재 D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에서 총 1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경 서울 성동구 소재 D은행에서 제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한 직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회신서, 각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명세조회,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등,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정관, 각 고객확인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조사보고서,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개설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후속범죄로 인해 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54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에 있는 군부대입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에 있는 LNG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5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예술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다시 주원고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20: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던 중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장기간 택시운전을 해 오면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C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19. 3. 29.경부터(D는 2019. 5. 9.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위 C게임장에 포커야 게임기 25대, 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포커야 닌자왕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 사진, 명의변경 이력, 명의사장 사진, 계좌내역 1. 내사보고(순번 8, 10번), 게임산업등록대장,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게임장 불법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0:0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네 명의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C, 소재지 :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이사 : A, 자본금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법인 등록이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천시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G 및 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개당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유한회사 C), 등기사항(유한회사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금포탈,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 17. 유한회사 K 명의의 법인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4

범죄사실 2019고단7114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6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5. 19: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5 약 3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3:4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대로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 8. 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1,956,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E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