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라파엘병원 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공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G(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SM3 승용차를 우측 뒷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2,628,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09.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라파엘병원 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공대 쪽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만 조사되어 있을 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을 경우에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확정된 위 사실들을 기본자료로 하고 그 밖의 각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가 0.05%이상이 된다면 피고인이 음주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8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사고 직전에 청하 반병 내지 2/3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양주인 골든블루 몇 모금(30㎖ 정도)을 마시고 양주인 발렌타인을 새로 따서 몇 모금(40㎖ 정도)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곧이어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J파출소에 도착하여 20분 정도 경과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인 사실, 한편,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에서는, 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양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 0.042%[= 0.017 {= (골든블루 음주량 30㎖ × 알코올도수 0.36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54kg × 위드마크 상수 0.64 × 체중대비 혈액량 10)} + 0.025 {= (발렌타인 음주량 40㎖ × 알코올도수 0.4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54kg × 위드마크 상수 0.64 × 체중대비 혈액량 10)}]를 뺀 0.062%(= 0.104% - 0.042%)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고, 검사는 위 수사보고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그러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약 70~90%이고,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수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위 수사보고의 기재와 다르게 체내흡수율은 0.9,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값은 0.47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과 성별계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0.074%[= 0.030 {= (골든블루 음주량 30㎖ × 알코올도수 0.36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4kg × 위드마크 상수 0.47 × 체중대비 혈액량 10)} + 0.044 {= (발렌타인 음주량 40㎖ × 알코올도수 0.4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4kg × 위드마크 상수 0.47 × 체중대비 혈액량 10)}가 되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 0.104% - 0.074%)에 불과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