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2015고단1006]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을 언급하면서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채용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E'라 불리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직접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배송기사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과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후 'F'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2. 11:10 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의 기사로부터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L)와 J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M)를 피고인 A의 지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0151160]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교차로 광고지에 상가 매매 및 임대 등의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처럼 속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채용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E'라 불리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직접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배송기사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과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후 'F'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0. 8.경 피해자 N가 치킨집을 임대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O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P 과장이다. 상가를 임대하려면 권리금 감정평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평가금액과 인건비, 인지대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0, 9. 11:54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59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E'로부터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급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직접 위 현금카드를 버스배송기사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9. 12:26경 구미시 산호대로 233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공단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95만 원을 인출한 후 'F'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0. 15.경 피해자 S가 미용실을 임대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T부동산에서 근무하는 U 과장이다. 상가를 임대하려면 권리금 감정평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평가금액과 인건비, 인지대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0. 16. 13:12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59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17. 10:39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부동산 관리 존속 계약비 명목으로 595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E'로부터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직접 위 현금카드를 버스배송기사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16. 13:39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프루지오캐슬 내 현금인출기에서 595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7. 10:39 경 구미시 산호대로24길 9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4공단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95만 원을 인출하여 'F'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0. 15, 10:00경 피해자 V가 음식점을 매매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상가를 매매하려면 권리금 감정평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평가금액과 인건비, 인지대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0. 16, 14:11경 W 명의 농협 계좌(X)로 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E'로부터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직접 위 현금카드를 버스배송기사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16. 14:55 경 구미시 산업로 310 에 있는 구미농협 파머스마켓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70만 원을 인출한 후 'F'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0, 19.경 피해자 Y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상가를 임대하려면 권리금 감정 평가 서류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평가금액과 인건비, 인지대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0. 21. 14:32경 Z 명의 외환은행 계좌(AA)로 59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E'로부터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직접 위 현금카드를 버스배송기사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5. 10. 21, 15:0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85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후 'F'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5. 10. 7. 저녁 무렵 구미시 송원동로 2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6. 오후 무렵 위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된 W 명의 농협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201511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N,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통장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등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