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0:45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함평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목포 쪽에서 함평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대우4.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충돌여부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재범가능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0. 2.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4.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매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I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 기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점, 범행 전후 정황, 재범가능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184번지에 있는 '어물3터 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희귀질환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 등에서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26세, 여)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함께 자살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자살 도구인 번개탄과 숯, 화로, 수면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와 자살 계 9 획을 논의하다가 당일 자살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번개탄 등을 가지고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F에 있는 G역 부근에 도착한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자살 도구인 청테이프와 소주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당일 20:00경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종자터널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곳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로 승용차 창틀 등의 틈새를 막은 다음 수면제와 소주를 나누어 먹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있는 화로에 올려둔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탈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G역 J편의점 사진, 각 동영상 저장 CD,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변사자 D 부검의 소견 관련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동반 자살을 준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및 2007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5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박예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동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개·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의 커피숍에서, B에게 C 등의 횡령사건에 관하여 "C 등의 횡령사건은 무조건 승소할 수 있으니 범죄일람표 등 자료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여야 하며, 내가 형사상 고소대리 업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그 대가로 2018. 2. 23. 경 B의 배우자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이 축소될 수 있으니 피해금을 15억 원으로 올려 고소장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향후 D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한 뒤 그 대가로 2018. 4. 3. 경 D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거래내역조회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부구치소 수형중 확인-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인천 동구 B 부근 'C' 편의점 앞길에서 D로부터 20만 원1)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헤어샵' 부근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0. 08:0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2. 09:2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3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1. 7. 03:45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헤어샵' 부근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연초 한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08:0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연초 한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D, A 사이 통화내역 1. 추송서(피의자 A의 소변감정서), 추송서(피의자 A의 압수물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공소장에는 '25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에 진술에 의하면 10월 말경부터는 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위와 같다.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위 각 필로폰은 D가 피고인의 집 싱크대를 고쳐준 것에 대한 답례로 무상교부한 것일 뿐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6. 16.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경 인천 서구 B, C호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옆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냉장고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솔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6. 5.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7:00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성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의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 당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의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증세가 있었고, 2~3년 전부터 우울증이 심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며, 여기에 직업상의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의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천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 정육코너인 'D'를 운영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인 육류공급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육류공급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여러 곳에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육류를 공급받아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화하여 1kg당 9,000원인 엑셀(EXCEL) CH 알목심(미국산) 40. 77kg 366,930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56,283,664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2.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경 위 'D'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1kg당 9,200원인 알목심(NBP-SE)(미국산) 182. 50kg 1,679,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0,963,048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1)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 1kg당 6,700원인 EXCEL 볼라전각(미국산) 63. 96kg 428,532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7,856,797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1) 공소사실에 '2018. 8.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거래처원장, 입출금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2020. 3. 10. 자 검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인근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저녁경 피고인의 처 B과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 피해자 C의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 고성군 D펜션으로 놀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4. 23:54경 위 D펜션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증거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 + 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 처의 지인인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 펜션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0여 년간 친한 동생으로 지내온 지인의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공개된 인터넷 까페에 사건 내용을 기재하여 대응방안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재차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은종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규(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하고,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D호실, E호실, F호실, 같은 구 G건물 H호실, I호실, J호실을 영업장소로 하는 'K'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예약 접수, 객실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 'K'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1. 3. 22:20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F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객실을 안내한 후 L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M(예명 : N)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 경부터 2019. 1. 3. 경까지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구인광고, 면접을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0'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손님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객실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11:00경부터 19:00경까지 손님을 상대로 예약을 받고 객실을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위 M, P(예명 : Q), R(예명 : S)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T'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P를 상대로 면접을 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에서부터 같은 해 10. 초순까지 사이에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T'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M를 상대로 면접을 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 R, U,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C건물 E호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및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각 연락 기록(수사기록 제78~86면, 제102~104면, 제122~1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의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몰수부대보전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성매매종업원 F과 실장과의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권 16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액의 수익을 올리는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모친 운영의 음식점에서 성실히 일하며 재범치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2019고단4439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C, 1층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4,517kg 중 일부를 국내산 육우와 섞어 무한리필 소고기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6,758,200원 상당의 식육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벽면에 부착된 '무한리필 소고기' 메뉴판에 '국내산생소고기'라고 표시하고, 갈비살 이외 부위의 미국산 소고기를 위와 같이 국내산 육우와 섞어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에 게시된 원산지표시판에 '소고기 국내산 육우', '갈비살/미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E 관련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의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D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4,517kg 중 일부를 국내산 육우와 섞어 무한리필 소고기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0,509,820원 상당의 식육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에 '국내산숙성소고기무한리필'이라고 표시하고, 갈비살 이외 부위의 미국산 소고기를 위와 같이 국내산 육우와 섞어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에 게시된 원산지표시판에 '소고기/국내산 육우', '갈비살/미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12020고단 604 피고인은 2016. 8. 1.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시흥K 내 상가 L호 매수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L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7. 4.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위 L호 중도금을 내야한다. 3,0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분양사무실에 중도금으로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3,000만 원을 위 상가 L호의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게 1,500만 원, N에게 1,500만 원을 을 각 송송금하는 등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상가 L호의 중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식육구입내역 확인, 국내산 육우 구입내역 제출, 미국산 소고기 구입내역 재정리, 피의자 운영업체 판매내역 정리, 위반물량 특정) 2020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L호 중도금),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농협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의 기간 길고 규모도 상당하며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현재 식당을 폐업한 점,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6: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00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l) 구간에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60m에 불과하다고 하나, 출발지점인 C식당울산 남구 G]에서 단속지점인 울산 남구 H에 있는 유료주차장 E앞(증거기록 4면)까지는 약 500m에 이른다.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상 '단속지까지의 거리 60m'는 오기로 보인다. 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스파크 승용차를 그대로 눈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조회하여 명의등록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위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행위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7.08:4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동면 봉계리 있는 봉계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속도위반 조회,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