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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동 2층 D호에 있는 ‘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직장 근무 중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반환을 독촉 받자 임직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목적으로 피해자 F 등이 근무 중인 현주건조물인인 위 사무실 내에 아래와 같이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합454 피고인은 2021. 9. 30. 14:10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 온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사무실 집기들 사이에 놓여 있어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2구 콘센트에 여러 차례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콘센트가 열기로 인해 일부 녹게 하고, 잠시 후인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무실 구석에 설치된 영상 블라인드 왼쪽 아래 부분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38 1.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6:00경 위 사무실 안에서 휴지를 길게 말아 사장실 창문 틈에 끼운 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블라인드와 책장에 옮겨 붙게 하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프린터기 뒤편 전선에 불을 붙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현주건조물에 불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각각 잠시 후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16:00경 위 사무실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지를 말아서 불을 붙여 에어컨 뒤편 전선에 옮겨 붙게 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 했으나 잠시 후 불이꺼져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철재 휴지통 불에 탄 흔적 사진, 콘센트 불에 탄 흔적, 현장감식사진 2021고합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피해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30.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도 모두 미수에 그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가 회사 사장인 피해자 F에게 들켜 횡령금에 대한 반환을 독촉받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그 동기가 불순하고, 하마터면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538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면서(2021. 9. 2.자 진술서, 2021. 9. 12.자 경찰 진술조서, 2021. 10. 2.자 경찰 진술조서) 다른 직원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판시 2021고합454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다른 남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소위 ‘조건만남’ 등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1:20경 화성시 소재 D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정신차려웅간다잉웅, 당신 자유부인뭐하게ㅋ. 개지럴하고다녀~ 요러고. 하루에2번이상조건만남하고한달에천벌고업 소년이지ㅋ. 새벽2시는기본이짘, 지돈잘번다고지럴하고이걸로과외보다더받는다고하고진 짜꼴볼견관리좀해ㅇ, 2년전부터애지우고다니고조건하는년이랑아예업소니뭐니하고있고진짜남편이불쌍하다, 펴일주말상관업시완전판친다노가다하는늙은넘한테모걸이받은거같은데진짜봉담망포정자단골이몇명인지ㅋ. 암튼다속하그살던가니맘대로’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되어 촬영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F 회신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는 가하면, 사진 전송을 위하여 속칭 ‘대포폰’까지 구입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9] 1. 피고인은 2017. 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본사로부터 E상품권을 받아 명동, 수원 등 소매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따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상품권 사업을 통해 판매 차익금으로 얻는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대기업인 E와 거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매점에 판매하는 사업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거나, 상품권 판매 사업을 통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상품권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지구대 부근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상품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에도 E 상품권 판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거나 상품권 판매사업을 통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상품권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74] 피고인은 2019. 11. 18.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J에서 상품권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K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1번씩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주고,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품권 판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9. 12. 10.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사경 각 진술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2020고단2674호 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2020고단1359호 증거목록 순번 3번, 2020고단2674호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형사판결문: 2020. 1. 16. 선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1359호의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L로부터 E 상품권 유통사업을 제안받았기 때문에 L을 믿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이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2020고단2674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이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에 따르더라도 E 본사 직원이 사무실에 방문하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기로 한 약정은 없었다(2020고단1359호 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2017. 7.경 L과 공모하여 E 상품권 유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사업을 제안하였다는 L과 함께 주식회사 M의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135, 136쪽).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피고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기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수익금이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2019. 12.경 받은 투자금을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거래 내역만이 관찰된다(2020고단2674호 수사기록 196쪽).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인 2019. 9.경에도 다른 투자자로부터 건네받은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모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다(위 수사기록 146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을 당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1,0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해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가망 없는 투자를 권유한 뒤, 그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염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입은 손해를 대부분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피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 내장까지 끄집어버릴께, 엮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E, G, F의 각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미 두 차례나 폭력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1:35경 충남 서천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서로 855에 있는 서천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안전지대를 타고 넘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정상적인 주행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3: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까지 약 1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9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4%로 매우 높았던점, 운전거리가 약 11km로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품권 매장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 가 절취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10. 14:20경 서울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 싣고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서울 D 지상 1층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대행을 맡긴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5:23경에서 15:25경 사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 주차장 안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다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비닐 쇼핑백 2개를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 출동당시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CCTV 영상 화면 사진, -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의 ‘F’ 숙박업소 예약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구에서 범행을 위하여 상경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오토바이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검거 당시소지하고 있던 3,5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압수당하거나 임의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계약직 PD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행사기획 및 콘텐츠제작 업체인 D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E 행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8. 10. 말경 피해자에게 “F 사장과 G 국회의원과의 친분으로 외교부 사업권 등 정부지원 사업권을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업권을 받으면 하청을 줄 수 있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상품권과 손목시계를 알아봐 달라.”라고 하면서 상품권과 시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장이나 G 국회의원과 친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이나 시계를 받더라도 위 사람들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의 사업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광주 서구 H 부근에서 시가 불상액 상당의 버버리 손목시계 1계와 194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경찰서 방문), 수사보고(혐의사실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중 일부, 수사보고(I 상대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지인에게 드릴 선물 구매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선물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기망행위, 손해 발생,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2018. 12. 30. ‘담주에 광주에 선물 전달하러 가야 하니까 상품권이랑 시계 잘 준비해줘~’, 2018. 12. 31. ‘금요일 오후에 내려가자~ 토요일 일찍 F 사장 만나야 하니 의원실 인사도 하고’, 2019. 1. 7.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 선물 고맙다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 사장과 G 국회의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계,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에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는 관련 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왔는데, 피해자가 2019. 1. 11. 그 사업비로 받은 2,100만 원에서 ‘시계 85 상품권 200‘을 정산하겠다고 하여 그리 알았고, 위 사업비에서 지출하였어야 할 300만 원을 2019. 3. 및 4.경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돈으로 시계, 상품권 비용을 변제한 것이어서 손해 발생이나 그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매를 부탁하면서 미리 선물 대금을 지급하거나,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주하도록 도운 사업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업비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부탁받은 선물 대금을 비용으로 정산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지출된 비용 3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정황 상 피고인은 당시 B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접 사업권을 주거나 피해자가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운영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물 또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구매만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해자 운영 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고 선물을 구매하여 준 후 일종의 영업비에 준하여 사업비에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 사장을 통해 G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피해자의 사업권 수주(하청)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선물을 피해자 운영 업체의 비용으로 구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선물을 준 I은 이전에 J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는 하였으나, 국회의원에게 피해자 운영 업체의 사업권 수주를 부탁하거나 위 선물을 전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물을 받으면서 이러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가 영업비로 위 선물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추후에 사업비용 일부를 지급하여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다. 다만, 피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85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를 선물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대금 85만 원을 사업비용에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사리에 어긋나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업비용에서 정산한 시계 대금 85만 원이 피고인에게 속아 구매하여 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시계 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더 이치에 맞아 보이나,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시계 대금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중 시계 대금에 관한 부분은 시가 불상액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친분을 이용해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므로 기망 내용이 좋지 않다. 편취액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9:15경 인천 연수구 B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조은병원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산공설운동장(시민회관) 방면에서 남촌대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서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B(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www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정도 중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재판 계속 중 도주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반성하고 있음.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3:20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B(남, 37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인 F, 피고인의 아내 G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 F은 옷을 환복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손님방으로 함께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 G가 위 손님방 문을 열자 F의 팬티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오인하여 피고인을 때리고 F에게 물을 뿌리며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역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20. 1. 17. 14:25경 고양시 덕양구 C 각 동 승강기에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취하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고한 알림문이 부착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알림문 위에 다른 문서를 덧붙이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각 동 경비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부착한 알림문 위에 다른 문서를 덧붙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알림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20.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알림문이 다시 부착된 것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에 다른 문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1. 2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고한 알림문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에 다른 문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과 게시물 사진,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부착 사진, 공고문 사본,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게시한 알림문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어서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가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물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게시한 알림문은 광고물이 아니라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알림문을 가린 행위가 관리규약의 집행으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알림문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를 가린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3. 4. 5.경부터 2020. 11.경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회칼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12. 17. 18:00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1호, 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가, 회칼을 꺼내려고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릴거야”, “씨발, 내가 칼 가지고 왔는데”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안주머니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진 회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씨발년아, 너 머리 아주다 벗겨 버릴거야, 내가”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카락을 뽑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칼로 너 보지 찢어버리려고 왔어,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11 미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파티션 모서리 부분에 수회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6.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직장 ‘인천 계양구 C, E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안으로 들어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서, 별건 발생보고(감금) 스캔 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 사진, 압수물(칼)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현장 CCTV 사진, 사무실 출입문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추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피의자의 상의 주머니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혼자 있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 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 아 과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 달서구에 있는 B매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5. 11.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송길 23, 사거리 도로를 공영 주차장 방면에서 개나리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와 같이 좌회전 하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B(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2:30경 강원도 양양군 B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1:30경 같은 군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일반 차량에 비하여서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