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Z 설립 피고인 A은 2005. 경부터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어학 학습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B의 AC사업단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경 서울 종로구 AD B동 414호 및 서울 강남구 AE빌딩 4층에서 서적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Z'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2007. 1. 5. 관할 관청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주로 외국어교재를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G은 2007. 1.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H은 2007. 12.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고인 N은 2006. 12.경부터 2011. 7. 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6.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 D는 2010. 5.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 F은 2010. 6.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고인 I는 2007. 3.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J는 2008. 1.경부터 2011. 7. 경까지, 피고인 K은 2009.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 M은 2008. 8.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인 L은 2007.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인 은 2007. 5.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인 P은 2009. 1.경부터 2011. 3.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근무 장소 Z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 피고인 G 팀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과 팀장인 피고인 H, 피고인 H 팀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은 모두 서울 강남구 AE빌딩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팀장인 피고인 N, 피고인 N 팀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0, 피고인 P은 모두 서울 종로구 AD B동 414호에 근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Z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N을 각 팀장으로 배치하고, 피고인 G 팀 소속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을, 피고인 H 팀 소속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을, 피고인 N 팀 소속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0, 피고인 P을 각 배치한 다음, 각 팀을 모두 관리하면서 각 팀장 등에게 고객 정보 및 아래 4. 항과 같은 영업방법 등을 알려주고, G 팀장에게는 월급을 G 팀 소속 영업사원들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해당 사원별 매출액의 42 내지 45 퍼센트의 영업수당을, H 팀, N 팀에게는 해당 팀별 매출액의 총 50퍼센트의 영업수당을 각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N은 각 팀장으로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거나 팀 소속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면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피고인 H, 피고인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팀별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그 중 팀 관리 및 직접 영업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해당 사원별매출액의 30 내지 45퍼센트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영업사원으로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다. 5. Z의 기만적 영업방법 Z 영업사원들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해당 팀장들의 관리, 감독 하에 기존 AB로부터 외국어교재를 구입했던 고객들 상대로 전화를 하여 "최초 고객께서 AB와 체결하였던 외국어교재 구매계약은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외국어 교재를 모두 구입하는 계약인데, 고객님께서 계약대로 상급 과정의 외국어교재 구입비를 결재해야지만 그 교재를 보내드릴 수 있고, 만약 추가로 교재 구입비를 결재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최초 외국어교재 구매계약 당시, 멤버십 서비스(제휴 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는데 고객께서는 처음에 1회만 연회비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미납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추가 대금 (추가 교재구입비나 멤버십 서비스 연회비 미납금을 지급하면 그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결제대금 중 일정비율의 액수를 환급해 주고 모든 추가대금 지급의무는 사라지나, 위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될 대금은 계속 늘어나고 고객님의 급여,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기만적인 말을 하여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AB와 별도의 사업자로서 기존 AB의 고객들에 대한 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사실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고객들이 AB와 체결한 외국어교재 구매계약은 고객들이 해당 외국어교재만을 구매하는 계약으로서 추가로 상급 과정의 외국어교재를 구매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 AB에서 제공한 멤버십서비스는 고객들이 AB로부터 외국어교재를 구매하였을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회비가 없었다. 그리고 Z에서는 추가 대금 납부 요구를 받은 고객들이 대부분 실제로 상급 과정의 외국어교재를 구매하거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추가 대금 납부 독촉을 받거나 재산 압류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금을 지급해 버리려고 한다는 심리를 파악하고, 고객들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더라도 상급 과정의 외국어교재 및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제대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줄 계획도 없었고, 단지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경우 저질의 외국어교재 내지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카드를 보내주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결제대금을 환급해 줄 계획 밖에 없었다.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Z 사장인 피고인 A은 팀장 및 영업사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팀장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N은 직접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같은 팀 소속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 및 각각의 영업사원들과 각 공모하며,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은 각각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과 공모하고,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은 각각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H과 공모하며, 피고인 O, 피고인 P은 각각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N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나. 공동범행 실행행위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위 2. 항의 범행가담기간 중 위 3. 항의 근무 장소에서 위 4. 항의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들 상대로 다음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G은 사장인 피고인 A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1. 8.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74,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H은 사장인 피고인 A 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12. 27.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9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528,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N은 사장인 피고인 A의 관리, 감독 하에 2006. 12, 28.경 AB의 기존 객인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8,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N)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487,6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E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의 관리, 감독 하에 2010. 6. 10.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3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는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의 관리, 감독 하에 2010. 5. 18.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4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135,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의 관리, 감독 하에 2010. 10. 6.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55,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1. 10.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3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798,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F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G의 관리, 감독 하에 2010. 6. 24.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829,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I는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H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3. 7.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44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040,138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J는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H의 관리, 감독 하에 2008. 1. 29. 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236,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K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H의 관리, 감독 하에 2009. 2. 26. 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K)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129,6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M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H의 관리, 감독 하에 2008. 8. 26.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5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164,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L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H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11. 28.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L)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223,3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N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5. 8.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O)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1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912,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P은 피고인 A 및 팀장인 피고인 N의 관리, 감독 하에 2009. 1. 14.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T 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2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298,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다. 소결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인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피고인 G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같은 팀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 G 및 같은 팀 소속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피고인 H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같은 팀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과 공모하여 피고인 H 및 같은 팀 소속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피고인 N은 사장인 피고인 A 및 같은 팀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0, 피고인 P과 공모하여 피고인 N 및 같은 팀 소속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은 각각 사장인 피고인 A, 팀장인 피고인 G 과 공모하여 자신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은 각각 사장인 피고인 A, 팀장인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자신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피고인 0, 피고인 P은 각각 사장인 피고인 A, 팀장인 피고인 N과 공모하여 자신들에 대한 해당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7. 피고인 A의 성명불상 영업사원들과의 공동범행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Z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고객들 상대로 다음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영업사원들은 사장인 피고인 A의 관리, 감독 하에 2007. 1. 10.경 AB의 기존 고객인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6,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7회에 걸쳐 AB의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286,4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제3 내지 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2106쪽부터 4831쪽까지 경찰 진술조서 또는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민카드 내역, 롯데카드 내역, 비씨카드 내역, 씨티카드 내역, 신한카드 내역, 외환카드 내역, 현대카드 내역, 경남카드내역, 광주은행 내역, 국민은행 내역, 각 농협거래 내역, 대구은행 내역, 동양증권 내역, 미래에셋 내역, 부산은행 내역, 삼성증권 내역, 제일저축은행 내역,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내역, 수협중앙회 내역, 신한은행 내역, 서해중앙신협 내역, 외환은행 내역, 우리은행 내역, 우체국 내역, 전북은행 내역, SC제일은행 내역, 제주은행 내역, 중소기업은행 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한국씨티은행 내역, 전화응대요령 1. 수사보고(Z 전화판매사업자 신고사실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내역 제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급여,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민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 혹은 이와 유사한 기만적인 말을 하였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무직원 등이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말 또는 이와 유사한 기만적인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적어도 다른 직원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형식적인 말이거나 혹은 '문제되지 않게 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제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전화권유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위 피고인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영업방식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고 각자 알아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선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전화권유판매의 대상자 목록을 제공하고,권유판매방법, 직원들에 대한 매출향상권유,민원처리,매출취소여부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N: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I, J, K, L, M,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I, J, K, L,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추가교재구입비나 멤버십 서비스 연회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미지급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피해자들의 급여,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민,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말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만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H, I, M, N, O, P이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가 3,000회가 넘고, 편취 금액도 38억 원이 넘으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서면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깊은 수사 초기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지시하였고,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받기도 하였던 점,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대부분 전화권유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어서 각자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일부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G과 같이 팀장으로서 구성팀원들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I는 일부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H. I은 수사 초기 압수 수색과정에서 고객과의 전화통화내역이 기재된 수첩 3권을 가져가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 N, O, P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된 기만적 영업방법의 죄질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N, M, 0, I는 이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N, I는 신변의 위협을 무렵 쓰고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함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직책 및 관여정도, 범죄전력, 각 편취금액, 이 사건 전후의 태도, 합의 및 공탁 유무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