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3. 15:30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C회사이다.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기존 E에 대한 대출원금 515만 원을 변제하면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변제금원으로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4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13. 16: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I회사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 1,3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3 피고인은 2020. 1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12. 16:10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M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과 원금을 지급해야만 통합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송원서로 6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1. 10.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뒤,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M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2020. 11. 12. 17: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본건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톡문자 내용 첨부) [2020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물론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6,496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