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2011. 9. 24.부터 2013. 6. 28.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08. 1.경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징역 2월을, 2015. 2. 3.부터 2015. 9. 18.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은행장 및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밀양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할 금 50억 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법률비용, 금융작업비용, 대출해약손해금, 대출 수수료 등 비용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내가 받는 수수료의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할 50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284회에 걸쳐 합계 682,95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18]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진행 중인 경북 울진 H호텔 인수와 관련된 인수자금 및 잔여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현재 45억 원이 준비되어 있어 3~4일 후에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차용계약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니 변호사 선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억 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3. 8. 1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로 100만 원, 2013. 9. 6.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2015. 7. 24.자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무렵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 1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위층과 연결된 선물 투자 건이 있다. 피해자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겠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2억 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일 오후 2시까지 1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후에 4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선물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4억 원으로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2015. 8. 23. 자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억 원의 수익이 났다. 이것을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내야 해서, 4,000만 원을 보내 주면 4억 원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이미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4억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금원 송금내역, 차용증, 확인증, 메시지 내용, 녹취록 [2017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기업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 휴대폰통화내역, 연대보증지불각서,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I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죄와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5. 2. 3. 부터 2015. 9. 18. 까지 범한 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4. 12. 18. 판결이 확정된 죄, 2016. 10. 21. 판결이 확정된 죄 및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1. 9. 24. 부터 2013. 6. 28. 까지 범한 죄 상호간, 판시 제2죄의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관련 주장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에 사용하라며 스스로 도와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682,956,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최초에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도와준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명목대로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 중에는 생활비로 피해자 C이 도와준 것도 섞여 있다',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이 생활비 명목으로 도와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부분 금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관련 피해액이 피해자 C의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집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l 나눈 대화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아무조건 없이 선뜻 도와줄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판시 제1, 3 죄 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수익을 반환할 것처럼 각 기망하여 682,956,000원 및 180,000,000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862,956,000원의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변제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9년경 징역 4월을, 2014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사기죄로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부분 각 범행은 2014년경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 9. 15.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5. 2. 3.부터 2015.9. 18.까지 범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되었는바 위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