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2015고단9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1억 원이 있는데 형(피해자)이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투자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1,200만원, 2012. 11. 25.경 1,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형(피해자)이 가진 돈을 나에게 주면 창업투자회사에 다니는 내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경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018 피고인은 2014. 2. 경 고양시 일산 로데오거리 내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사업 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원금은 1년이 되는 날에 주고 매달 200만 원 줄게"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600만 원, 170 만원 총 77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2015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C에게 !! 내가 아파트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알뜰장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알뜰장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벌어 이를 고소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알뜰장에 투자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2. 4. 27. 자로 5,000,000원을, 2012. 5. 14.자로 3,000,000원을 도합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시 벼룩시장 신문 1. 공성증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1. 거래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나 건드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6:0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시장 중앙청과동에서 쪽파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쪽파를 제공해 주면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8%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위탁매매대금채무 약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를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쪽파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시가 15,872,000원 상당의 폭파 약 6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10,063,000원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8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 신분증과 함께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9. 30.경 안양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에 있는 농협은행 평촌중앙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록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및 행사죄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육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3:56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고래고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화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화곡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지 쪽에서 삼길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좌측 시멘트 난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도로 좌측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자동차에 탑승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직장상사로서 2015. 7.31.10: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선박 도장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259-4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사출성형기 1대를 리스금액 38,500,000원, 리스기간 2012. 11. 1. 경부터 36개월, 리스료로 매월 234,208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성형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위 사출성형기를 11,000, 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약정(계약해지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납부한 리스료 및 보증금과의 정산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4. 21. 항소가 기각된 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C가 LG디스플레이 D으로 근무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LG디스플레이 자사주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시 남구 F빌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와 LG디스플레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내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며칠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LG디스플레이 D인 C가 사원자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주식이 오른 후 되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G디스플레이 자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G디스플레이 자사주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 LG디스플레이 자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9. 경까지 LG디스플레이 자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8,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실적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조로 5,000만 원 이상을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15. 6. 15.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은 다른 사기죄로 이미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7:30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21KM 지점을 지나가던 C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들아 니들이 내 욕을 하면 못 들을 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일행인 E과 F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북고속버스 블랙박스 첨부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단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일행의 진술내용이나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한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게임장 영업부장,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손님 모집책이고, H, I(각 본건으로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각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6. 1. 8.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 우주선(방해 운석을 피해 적 우주선을 최대한 많이 맞추어 1~10위까지 랭킹에 등록하는 게임) 및 스플래쉬 (게임에 출현하는 미션 물고기를 바닷속 잠수정포를 쏘아 맞히는 슈팅 게임이며 방해 물고기 등을 피해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게임기각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원원들에게 돈을 주고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업주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반게리온 게임기 1대, 하나노케이지 게임기 3대, 북두의권 게임기 1대(이하 위 각 게임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우주선 및 스플래쉬 게임기(이하 '범죄사실 기재 게임기'라 한다)는 화면과 이를 감싸는 케이스에 더하여 스틱, 버튼 및 현금 투입구 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기계는 그 외관상 화면과 이를 감싸는 케이스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위 화면을 제외하면 위 케이스에 설치된 다른 장치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기계의 이러한 외관상 이 사건 각 기계에 설치된 영상물은 그 시작 여부조차 임의로 조작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계에 설치된 영상물을 이 사건 각 기계에서 다른 기기 또는 장치로 옮겨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범죄사실 기재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위 게임장 중 범죄사실 기재 게임기가 설치된 공간과는 구분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별도의 공간에 이 사건 각 기계를 보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기계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이 사건 각 기계에는 전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위 창고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에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이용을 위한 의자 등 편의시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계 및 이 사건 각 기계에 설치된 영상물은 모두 그 성질상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처럼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각 기계 및 이 사건 각 기계에 설치된 영상물을 유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15:40경 인천 서구 D 지하1층 PC방에서 피해자 E(15세)에게 PC방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답하자 "형한테 왜 까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15:47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A에게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내가 뭘 잘못 했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순경 G의 가슴을 무릎으로 때리고 순경 G을 향해 머리를 휘두르는 등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순경 G의 뒤에서 몸을 잡고 피고인 A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법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조현정동장애로 2007년 이후 정신과 폐쇄병동에 수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은 정신분열증으로 2006년 이후 수회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장기적인 정신과적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A은 초범이고, B은 폭력행위로 1998년, 20006년 각 벌금 3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11. 13: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애경백화점 3층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된 이후 현재까지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상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나 기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8. 11. 1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애경백화점 3층 주차장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공소사실 기재 애경백화점 주차장은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으로서 백화점 쇼핑 금액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백화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애경백화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소재한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9. 3.경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 가족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부산 부산진구 IBK기업은행 개금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동종 범행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9. 19. 17: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 4호(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으면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F에게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19. 17:4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 9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9. 19. 17:40경까지 서울 G학교로부터 198m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 4호(D상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거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학교환경정화구역 서울 G학교 198미터), 경찰 수사보고(여의도 "E" 성매매 단속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여의도 "E" 성매매 영업 수익금 관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학교보건법 (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총 수익 20,000,000원 - 몰수되는 예금 잔액 940,460원 = 19,059,54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학교보건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매매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에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 중구 C빌딩 2층에서 DE외 93명이 입금한 연금보험료 17,546,25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무실에서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598,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변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F교회의 미디어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교회 내 방송에 필요한 설비·비품 등 구입, 목사 설교 녹화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품 구입 등을 위해 거래했던 거래업체들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F교회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F교회 미디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6mm 테이프변환 거래내역서, 업체명 F교회, 총액 : 원 2,000,000원 (VAT 별도), 공급자 업체명 G 대표 H' 등 이라고 작성한 다음 G 대표 H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의 거래내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24.경부터 2015.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G 대표 H, ㈜I, J 대표 K 등 명의의 거래내역서 4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F교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대표 H 명의의 거래내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재정부장 L, 당회장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24.경부터 2015.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 H, ㈜I, J 대표 K 등 명의의 거래내역서 40매를 L,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위 F교회 미디어실에서, 사실은 F교회에 방송 비품 등을 공급하던 ㈜I에 지급할 실제 대금은 24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구금액을 416,600원으로 하는 ㈜I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거래내역서인 것처럼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F교회 재정부장 L, 당회장 M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구금액이 부풀려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교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품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416,6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76,6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비품 대금 등 명목으로 차액 합계 18,107,000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각 진술조서 사본 1. 품의서 및 거래내역서 등 8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6

범죄사실 B은 평택시 J에 있는 'K'의 운영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주간에 관리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26.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캐논2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쿠폰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