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21.부터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41 및 2014감고4 피고인은 2014. 2. 9. 16:20 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분식집 앞 길가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짜고짜 "남편이 군인이냐?"고 물었으나 위 E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바닥에 팽개쳐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도 같은 방법으로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있던 위 E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그녀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D에게 약 9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갑작스런 공격적 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47 및 2014감고5, 1. 피고인은 2014, 1, 12, 20:51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그 곳 담배 진열장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1갑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독단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52 피고인은 2014. 2. 4. 22:4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고시원 210호에 있는 피해자 K(37세, 남)의 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¹87 피고인은 2014. 1. 20. 16:2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고시원 출입문 옆에 피고인의 물건을 쌓아두고 치우지 아니하자, 위 M는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어 고시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물건을 치우라'는 권유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갑자기 P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K, R의 각 법정진술 1. E,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소견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8. 3. 21.부터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2011. 9. 16. 사기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11. 5. 26.부터 2012. 5. 23.까지 사기죄와 폭행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합41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대평가되었고, 2014고합47 절도 사건에 관하여, 2014. 1. 12.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편의점 사장과 친해서 담배 한 갑을 외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종업원이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놔두고 나왔고, 2014. 1. 13. 담배 한 갑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긴 했으나 종업원이 폭행해서 놓쳤으며, 2014고합52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 관하여, 210호에 살고 있는 방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가져왔을 뿐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4고합41 상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밟고,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밟아서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고(수사기록 제34쪽), 그 결과 위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 왼쪽 무릎, 오른쪽 장단지, 등, 이마, 왼쪽 눈, 오른쪽 팔목 부위에 타박상 또는 찰과상을 입은 점(수사기록 47 내지 5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길에 넘어뜨린 점(수사기록 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견서와 같이 피해자 E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8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 9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고합47 절도 1) 2014. 1. 12. 자 절도 피고인은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종업원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담배 한 갑을 진열장에서 꺼내어 가서 종업원은 피고인이 담배를 가져간 것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 G는 정산 과정에서 담배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담배를 놔두고 나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 1. 13.자 절도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후 도망을 간 시점에서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4고합5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K 노트북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고시원 방마다 확인차 물어보았는데 피고인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고시원 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피고인 방문을 밖에서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안에서 문고리를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서 피고인과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도 신분을 확인해야겠다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노트북은 피고인의 방 안에 있는 작은 냉장고 선반 위에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5.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7.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절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 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2011. 9. 16. 사기죄와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받은 것 이외에도 2011. 5. 26.부터 2012. 5. 23.까지 사기죄와 폭행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정부 기관이 자신의 머리에 반도체를 심어서 자신을 조정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이 사건 범행들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이 심하여 보호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고 있고, 가족 관계에 비 추어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