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831

범죄사실 2012고정831 피고인은 2011. 4. 22. 18:40경부터 21:0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0차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가로막아 위 추진위원회 위원인 H 외 5명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개최 및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14:48경 서울 강동구 C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I 카페(J)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정비업체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008.부터 2010.까지 사이에 2억 7,50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러 다니는 것은 재건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정비업체에서 차입해 사용한 비용(20~30억)을 같이 분담할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물귀신전략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게시글에 '그 동안 정비업체에서 차입해 사용한 비용(20억~3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신한피앤씨, 삼하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차 추진위원회의 중도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손해액의 의미로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신한피앤씨와 사이에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삼하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 주식회사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체결한 D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 합계액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 중 '그 동안 정비업체에서 차입해 사용한 비용(20억~30억)'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인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외에 "우린 그 동안 여타 재건축 현장에서 정부에, 건설사에, 그리고 추진위에 속아 비용분담 문제로 고통받는 조합원 사례를 수 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중략) 혹시라도 아직도 재건축에 찬성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시고, 저들(추진위)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같이 지켜보십시다. (중략)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대위를 불신해 추진 위 말만 믿고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했다가 무산된 재건축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고, 추진위로 변호사며 법정으로 길길이 뛰며 후회의 발등을 찍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재건축의 무산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분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동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글 중 '그 동안 정비업체에서 차입해 사용한 비용(20억~30억)'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추진위와 주식회사 신한피앤씨, 삼하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차 추진위의 중도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손해액의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비대위 활동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쓴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건축의 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분담의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위 게시글의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게시글은 D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인 네이버 I 카페에 게시된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2011. 9. 1.자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 13:49경 서울 강동구 C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시클린업시스템 게시판(K)에 접속하여 'L 축!! 추진위해산!---추진위해산 동의율 53%! 서류보안 작업 후, 강동구청에 요구키로'라는 제목으로 "주민 과반(53%)이 재건축에 &amp;lt반대&amp;gt;해 추진위가 해산되고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피해자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해산된 사실도 없었고, 주민의 과반수가 재건축에 반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나(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 재건축 반대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M와 D 비상대책위원인 N으로부터 "L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의 해산 동의율이 50%가 넘어 서류작업을 보완한 후 강동구청에 그 해산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M와 N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게시글에는 다소 과장되거나 이미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다고 오해할 만한 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단의 제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 및 내용은 "L에서 주민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해산 동의율이 53%가 되어 서류보완 작업을 거쳐 강동구청에 그 해산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위 게시글은 D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시클린업게시판(L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시클린업게시판이 아니다)에 게시된 것으로서, 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의 가입자격은 해당 지역의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이고, 위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가입한 자라 하더라도 타 지역의 게시판의 글은 열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시클린업게시판에 위 글을 게시할 당시 "L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해산 동의율이 53%가 되어 서류작업을 보완한 후 강동구청에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자신이 속한 D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D에서도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더 노력하자는 취지로 위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2011. 9. 1.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