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경남 김해시 C 소재 가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조카인 E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 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3,186,677,000 원 가량을 누락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18,688,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89,245,000원 가량을, 2011.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96,085,000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485,330,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69,028,000원 가량을, 2012.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20,896,000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489,923,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라.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69,866,000원 가량을, 2013.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8,013,000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367,878,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마.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98,504,000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2.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게 9,471,818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47,692,552 원 상당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G로부터 19,97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27,273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11,995,832원 상당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D, A),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부가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09~201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원 이상)1) [특별양형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2)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부정요소) 일반참작사유]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5년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860,323,000원 가량을 포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누락한 매출액,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 1)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포탈세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탈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296,438,160원이 포탈세액에 충당되어 납부된 점,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구를 공급받는 거래업체들이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