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 피고인은 2021. 11.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1. 11. 12:40경 서산시 D에 있는 ‘E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5: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8:20경 서산시 F에 있는 ‘G’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9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충남 태안군 J건물 K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1. 3.경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기재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업체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넘는 부분을 현금으로 받아와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거액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를 만나지도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일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전달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1. 10. 피해자 H에게 L카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부동산업체에 취직되어 다운계약서 차액부분을 받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피고인의 행동은 모순되는 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방송 보도 등을 통하여 그 심각성이 문제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피고인은 보험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경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바,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고 막연히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2고단313 사건의 피해자는 성명불상 정범으로부터 3,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2,300만 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취업을 목적으로 시작된 일련의 범행 과정이나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과정을 살펴보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혼 후 나이 어린 자녀 2명(8, 6세)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19년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업을 미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의 범행 수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판시 2022고단313과 같이 피고인은 2021. 11. 11. 12:40경 서산시 D에 있는 ‘E학교’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5: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8:20경 서산시 F에 있는 ‘G’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판시 2022고단893과 같이 피고인은 2021. 11. 10.경 충남 태안군 J건물 K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2019. 2. 20.경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주었다가 그 카드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이 사건의 행위태양과 달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15. 군포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나타나 잠복형사를 자칭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자라고 위협하며 위 현금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 이에 당황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정범에게 자신의 처했던 상황을 알렸더니 정범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정당한 현금 수령이라는 취지로 안심시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 경찰서를 찾아가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긴 사실을 알리고 자수하였더니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2022고단893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한 태안경찰서에 찾아갈 것을 권유하여 이에 태안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하고 위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자신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는 정범으로서의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과 정범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동산업체 직원으로 다운계약서의 차액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달리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성명불상자들에게 현금 등을 빼앗긴 후 경찰서를 찾아간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