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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4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인천연수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인 에게 신병 인계가 이루어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장 F(37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전자담배 (전체 길이 약 12cm)의 배터리 부분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전자담배기기로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머리 좌측 부분이 6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집인 안동시 C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너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집 안에 있는 내 물건을 가지고 갈 테니 문 앞에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출입문 앞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발, 지갑, 모자, 종이가방을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있던 종이와 찢어낸 종이가방 일부에 불을 붙인 다음 지갑, 신발, 모자, 종이가방에 가져다 대어 그 불씨를 옮겨붙게 하였으나, 마침 연기 냄새를 맡고 인터폰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건물에 옮겨붙기 전 불을 끄고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9, 3, 24, 22: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술집인 'G'에서 지인인 H이 피고인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시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출입문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고려함.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 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술잔을 깨뜨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그 행위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추후에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20.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층 'C게임장'에서 D(61세)과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먼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D은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통보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이사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현재 수배 중이다). 112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고 당시 피고인은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상태여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D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대로 D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 D으로서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나. 기타 신문시 촬영한 피의자 D의 사진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쓰리 1톤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10. 15: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초량육거리쪽에서 E에 있는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차량의 문 등이 시정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운전 택배차량 뒷문 오른쪽이 열리면서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G(남, 60 세) 얼굴 및 어깨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문 문짝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4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3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 5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가 당구대 옆 탁자에 지갑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 30만 원, 100유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6:07경 청주시 흥덕구 G, 3층에 있는 H 당구장에서 피해자 F이 당구를 치면서 당구대 옆 탁자에 올려놓은 현금 3만 원, 농협비씨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2:4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당구장에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의 현금 15,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L과 당구를 치고 나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당구장을 비운 사이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07, 27, 17:04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비씨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면서 F 명의의 농협비씨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R운영의 편의점에서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으면서 I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1893₁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상가건물에 노숙을 하기 위 하여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그곳 벽면에 있는 통신단자함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당구장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8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23:10경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71번 자리에서 PC를 이용하다가 75번 자리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75 번 자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반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O,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피해액 특정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C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2017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PC방 상대 내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나, 판시 제2의 가,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나, 제2의 가, 제 3, 4의 각죄 상호간에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1의 다라, 제2의 나의 각 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6회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 처벌을 받고 다시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재판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9. 25.07:45경 대전 대덕구 송촌북로19번길 17 CK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499-12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2016. 7.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2회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 집에 보관 중인 삼촌인 피해자 F의 낚시용품, 시계, 반지를 훔쳐서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3:00경 부산 사하구 G 피고인의 할머니 H의 집 큰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시계 1개 시가 1,700만 원 상당과 예물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등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하순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은 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7대(개당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초순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6대(개당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1. 중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7대(개당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7대(개당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12. 초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5대(개당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12. 중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7대(개당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중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6대(개당 시가 40만원 상당), 낚시릴 6대 (개당 시가 70만 원 상당), 낚시가방 시가 10만 원 등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같은 해 1. 하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5대(개당 시가 40만원상당), 낚시릴 4대(개당 시가 70만 원 상당) 등 합계 480만 원 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낚시찌, 낚시바늘, 낚시줄, 낚시복, 낚시신발 등 낚시용품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나.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4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 Q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9. 04: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중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잠이 든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22. 03:03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00:2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에 있는 안중파출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 15. 00: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에 있는 안중파출소 사거리를 성심중앙병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다음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조수석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44,4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2018고단1842 피고인은 2018. 4. 1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이어 옆에 있던 음료수 병(베지밀)을 깨뜨려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881 피고인은 2018. 5. 2. 04: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66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및 등을 손과 발로 약 15분 동안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530 피고인은 2018. 5.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3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폭행죄를 저질렀고,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불과 4일 만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에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 중 폭력 성향이 있음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46

범죄사실 [2017고정64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2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리더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23 한화상가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 하였다. [2017고정 64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2:44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04 도시에 창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141 서안산IC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면, 제40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테라스에서 잠들었다가,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테라스에 누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지구대 소속 F가 피고인을 깨운 후, 위 E, 위 F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순찰차량의 우측 앞 문에 기대어 위 G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놈 들이 동구까지 태워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내려줘."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112신고를 위해 이 순찰차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 G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택시를 잡아 주려는 위 G의 소매를 잡아끌어 위 G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G에게 "해봐. 해봐.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및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6층에 소재한 (주) D의 대표이며,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용품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재고조사를 위하여 근무(7/5, 6, 7, 8, 12, 14, 15) 한 E의 2018. 7월 임금 72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1,923,9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1.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에게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6세)의 왼손 두번째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수지 원위지절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D 및 그 일행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F는 목격자로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때리는 소리는 들었고,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피고인도 같이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짜는 2017. 10. 15.이고,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은 2017. 10. 17로서 시간상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월 일자불상 경 진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4세)의 집안에서피해자의 부탁으로 집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미상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 3개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사이에 진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D(여, 54세)의 휴대폰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목과 팔다리 등 온몸을 발로 차고, 양 팔을 비틀고, 손톱으로 이마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D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등산 지팡이 또는 옷걸이로 때리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D의 팔을 손으로 잡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고 주장한다. 나.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얼굴과 몸통 등에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상해 부위 사진에는 D의 손목과 팔꿈치 등에 멍 자국, 이마 부위에 긁힌 자국이 보일 뿐이지, 얼굴과 몸통 등에 주먹이나 발로 맞은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D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므로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하여 D의 양팔을 잡고, 머리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D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목과 팔다리 등 온몸을 발로 찼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양 팔을 비틀고, 손톱으로 이마를 긁었다는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