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양주시 B 빌라 2층 소재 건설 인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6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E' 부근의 컨테이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의료급여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의료급여내역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1956년 생)는 2017. 11.경 양주시 G의 공사장에서 건설 인부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주시 B 빌라(방 3개,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다른 건설 인부들까지 총 5명 내지 6명이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있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엄마와 아들로 부르며 지냈다. 2)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나. 2017. 11. 중순 및 2018. 4. 중순 전후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중순 저녁에 다른 건설 인부들과 술을 마셨다. 같은 날 밤 이 사건 숙소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성, 피고인, 성명 불상의 남성 순으로 누워 잠을 잤다. 2) 이후 피해자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H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숙소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부근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구했다. 3) 피고인이 2018.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임시로 지낼 거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5. 19. I 산부인과의원에, 2018. 9. 29. J의원에 각 내원하여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10. 5., 2018. 10. 10., 2018. 10. 16. K병원에 내원하여 ‘상세 불명의 세균 감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1. 17., 2018. 11. 19. I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질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5) 한편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L는 2019. 4. 3.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M에게 “M씨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서신을 전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M씨에게 안 좋은 이메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할 말이 너무도 많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암튼 굳이 긴말은 안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제일 어려울 때 엄마라고 하며 찾아와서 물심양면 도와준 (중략)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의 통장에서 2차에 걸쳐 소액 결제로 2백만 원 가까이 빼내고도 무사하게 지낸 것은 우리 아줌마가 너무도 마음이 착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제반 사실을 이제야 내가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네요. M씨 피고인에게 확실히 좀 전해주세요. 모든걸 내려놓고 우리 아줌마 C씨에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것마저 무시하면 사기와 강간죄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피고인 주민등록증도 있으니 법적인 수사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4. 4. 08:45 피고인은 M의 휴대전화로 L에게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아침에 몇 번 전화드렸는데 차단을 하셨는지 안 받으시더라구요. 카톡으로 넣어주신 장문의 문자 보았습니다! 저야 어떤 경우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워낙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주제를 알지 못하고 저도 왜 그랬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남편 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저 못난 놈 하나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준강간미수에 관한 진술 내용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2019. 5. 27.)에서 “2017. 11. 중순에 양주시에 건설 일을 하러 갔을 때 같은 방수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같은 숙소,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방에 남자 셋, 여자는 피해자만 있었다. 2017. 11. 중순 밤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 탈북자 남자 N, 피고인, O 순으로 방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아래 바지가 다 벗겨져 있고, 사람이 올라 타 있었다. 팬츠까지 다 벗겨져서 발목 아래에 가 있고, 한 쪽은 완전히 벗겨지고, 한 쪽은 걸쳐있었다. 살이 닿은 느낌 때문에 일어났는데,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서 ’엄마라고 하고선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였다. 옆에 인부들이 자고 있어서 큰 소리를 못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2019. 12. 26.)에서 “L가 2019. 4. 10.경 M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너 우리 와이프랑 관계 몇 번 했니?‘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두 번 했다‘고 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화가나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나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랑 무슨 합의하고 성관계하니? 말 같은 소리냐 똑 바로 말해라‘라고 하니 피고인이 ’잘못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1. 중순경 이 사건 숙소에 있는 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감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옆에서 바지를 쥐고 피해자를 올려쳐다보고 있었다”, “잠에서 깼을 때 바지와 속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아’라고 하면서 술을 먹어서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긴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준강간에 관한 진술 내용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2018. 2. 초순에 피해자가 H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갈 데가 없다. 나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와 있으라고 하였다. 2018. 4. 중순경 저녁 6시쯤 일을 마치고 다음 날 P병원에 가져갈 옷도 가지러 갈 겸 이 사건 컨테이너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곤해서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방의 침대에 가서 누웠다. 밤 12시쯤 자다가 눈을 떠보니 두 손이 머리 뒷통수에 가 있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고 있었으며, 바지와 팬티가 무릎 정도까지 벗겨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려고 여기 왔는가. 울며불며 도와 달라고 해서 여기 와 있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피고인이 ‘제발, 계속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난 바쁘다, 알아서 해라. 컨테이너 박스 값도 다 물어라’라고 하고 일을 하기 위해 대구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4. 중순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임시로 지낼 곳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라고 하였다.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고, 대구로 가기 전날 이 사건 컨테이너에 있는 침대에서 자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짐을 챙길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목 뒤쪽에 두고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서는 사정까지 했다. 성관계를 거부하려고 계속 버둥버둥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을 당해내지 못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 떠나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2.경 피해자가 있는 경북 성주군으로 찾아와 휴대전화에 있는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일은 다 그만두었고 갈 데가 없으니 며칠만 지내게 도와 달라고 하였다. 당시 H병원에서 24시간 일하고 있을 때라 짐을 놓아둘 용도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빌렸는데, 그곳이 비어있으니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였다‘, ’2018. 2. 중순경 H병원에서 일이 끝나고 대구로 가기 전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자고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대구로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사건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칸에서 누워 자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 바깥쪽에 있는 칸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누워 잠이 들 즈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다 벗기고,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 위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1. 중순경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8. 4. 중순경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7. 11. 중순에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다 깨어보니 피해자의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는 점, 2018. 4. 중순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다 깨어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L로부터 ‘사기죄와 강간죄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어떤 경우라도 드릴 말씀은 없다.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마음 상하였다면 정말 죄송하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워낙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주제를 알지 못하고 저도 왜 그랬는지 그땐 몰랐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남편 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이 200만 원가량 연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사과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점에 관한 사과를 넘어서, 피해자 측이 적시한 사기와 강간 모두에 관하여 피해자의 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라고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2018. 4. 중순 이후부터 병원에서 질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간음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2018. 4. 중순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5. 1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범행을 묻고 살려고 하다가, 지금의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된 경위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하게 되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려다가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엄마와 아들이라 칭해온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탈북자로서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죄) 준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양어머니라고 부르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