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변호사인 피해자 E(이하 성명으로만 특정한다)에게 위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같은 교회 교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삼촌이다. 피고인들은 일행으로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H(이하 성명으로만 특정한다)은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2019고합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2. 10:29경 이 사건 사무소에 변호사 E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 그러나 H은 ‘예약이 되지 않았고, E가 이미 그 사건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E를 만날 수 없다’며 이 사건 사무소 내에 있는 변호사 E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내실’이라 한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몸으로 H의 몸과 왼쪽 팔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과 몸으로 H의 오른쪽 팔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도와 몸으로 H을 밀치고, 피고인 D은 등으로 H의 팔과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을 폭행하였다. 나. 2019고합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 2. 10:29경 이 사건 사무소 내에 있는 E의 사무소인 이 사건 내실에 이르러, 변호사 수임료 반환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이 사건 내실 앞을 막고 있는 H을 밀치고, 이 사건 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가 점유하는 방실인 이 사건 내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0고합20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2. 10:29부터 10:44경까지 E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무소 내에서, E가 사건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E를 비난하고, 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E의 상담, 서면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H을 직접 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행사도 아니다. 2) 피고인들끼리 공동가공의 의사 및 상호 이용관계가 없었다. 2) E는 피고인 A과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관련된 민사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관련 민사․형사사건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를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고인 A은 평소 의지하던 다른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이 사건 사무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을 피하던 E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소 내의 이 사건 내실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H과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위임계약상 위임인으로서 평소에도 종종 이 사건 사무소에 드나들었던 피고인 A과 그 일행인 다른 피고인들이 당시 E를 찾아간 것은 E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방실침입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끼리 공동가공의 의사 및 상호 이용관계가 없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소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위임계약상 위임인인 피고인 A 일행을 대면하여 응대하고 수임료 문제를 포함 갈등을 빚고 있던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수임인인 E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 그 자체’이다. 당시 피고인들 때문에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업무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이른다고 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끼리 공동가공의 의사 및 상호 이용관계가 없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소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고인 A 1) 2019고합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2019고합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2020고합202 업무방해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1) 2019고합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2019고합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2020고합202 업무방해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다. 피고인 C 1) 2019고합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2019고합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2020고합202 업무방해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라. 피고인 D 1) 2019고합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2019고합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2020고합202 업무방해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4.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배심원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한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7. 11. 9. E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방에게 거꾸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그 고소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취지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 13. E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착수금 중 이미 지급한 상담료 30만 원을 공제한 1,270만 원(= 민사사건 800만 원 + 형사사건 500만 원 – 상담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피고인 A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3. 11. E에게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추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12. 재차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E의 인턴은 2019. 3. 19. 피고인 A에게 의견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5) 그 의견서 초안을 받아본 피고인 A은 2019. 3. 20. E에게 ‘오기가 있고 취지도 그동안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던 내용과 상이함’을 이유로 E가 직접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의견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변호사님이 쓰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E는 “어디다 대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착수금 중) 반 정도 돌려줄 테니까 민사하고 형사하고 다 가져가.”라고 대응하였다. 나아가 E는 2019. 3. 25.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중 관련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6) 여기에 당황한 피고인 A은 2019. 3. 26. 피고인 C, B과 함께 위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찾아가, ‘돌려줄 거면 다 돌려줘야 하고 400만 원만 돌려주고 끝내는 건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E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 7) 피고인 A은 2019. 3. 27. E에게 ‘변호사님 뜻이 그러시니 어쩔 수 없죠. 형, 민 사사건 모두 내일 사임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변호사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받아가신 돈 전액을 돌려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8) H은 2019. 3. 28. 피고인 A에게 ‘관련 민사사건에 E의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그 변론기일이 2019. 4. 5.이므로 소송대리인 변경 등의 사유로 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보냈다. 당 시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소장과 2018. 7. 23.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었고, 변론기일은 2회 진행된 상태였다. E는 2019. 3. 28. 실제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관한 비용을 정산하면 반환할 수임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송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 피고인 A은 2019. 3. 29. 기록을 돌려받고 E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다시 찾아갔으나, E가 상담 중인 관계로 만나지 못하였고, H에게 ‘수임료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주에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10) 피고인 A은 2019. 4. 2. 10:29경 재차 수임료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하였다. 11) 그런데 H은 ‘약속이 되지 않았고 이미 E가 관련사건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E와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를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이 사건 내실로 다가갔고, 그 모습을 본 H은 이 사건 내실의 입구를 막아섰다. 피고인 C는 H을 밀치며 이 사건 내실에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H을 피해 이 사건 내실에 들어가려 하면서 소란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도 피고인 C의 뒤에서 떠받치면서 H을 밀어 이 사건 내실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 D은 등으로 H을 밀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12)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수임료 반환 문제를 항의하며 몇 차례 고성을 내었고, 피고인 A도 몇 차례 같은 취지로 고성을 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유도에 따라 2019. 4. 2. 10:44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시 그 자리에서 달리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중 일부가 H에게 직접 가해졌는지와 관계없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내실 입구를 막아서는 H을 밀치고 이 사건 내실에 들어간 이상, 이는 이 사건 사무소를 관리하는 E, H의 명시적․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방실침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방문 약속 없이 이 사건 사무소에 찾아갔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의 변호사로서의 다른 업무가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고인들은 비교적 좁은 이 사건 내실에 침입하여 지속적으로 고성을 내다가 경찰의 유도에 따라 마지못해 퇴거하게 되었는바, 이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한 경위와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끼리 공동가공의 의사 및 상호 이용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당시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과격한 언동을 쓴 탓에 일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 E가 피고인 A과 업무 연락 또는 소송자료의 수발을 자신이 직접 하는 대신 인턴에게 시키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보기에는 E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의견서 초안의 내용에도 가볍지 않은 오류가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A 측은 E가 과연 피고인 A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E는 자신의 입장을 피고인 A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나 수임료 반환 문제를 꺼내고서는 일부를 실행해 버렸다. 그리고 E가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는 관련 민사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E의 위와 같은 처사를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한다. 2)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A 측으로서는 당시 E가 먼저 사임을 거론하고도 수임료를 절반 정도만 반환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 등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경위나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E와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E의 입장에서도 당시 피고인 A 측과 만나서 수임료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는 일은 아니었을 터이다. 딱히 E가 굳이 피고인 A 측과의 대면을 피했어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란 어렵다. E와 피고인 A의 관계를 단순히 사적인 ‘남-남’ 관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측의 면담 요구를 막연히 ‘스토킹’처럼 취급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A 측은 2019. 3.경 E와 관련사건의 사임, 수임료 반환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미 2차례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추후 다시 방문을 할 것을 고지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E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 이외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피고인 A 측에게 향후의 면담을 무조건 거부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어 보인다. E는 조만간 피고인 A 측이 자신을 방문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피고인들이 단지 돈 문제 때문에 E를 만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E가 갑자기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당황과 불만 표시, 그에 관한 E의 성의 있는 해명․사과 요구 등의 목적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 A이 유형력․위력․위세를 행사하거나 부리기 위해서 다른 피고인들을 대동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은 작은 체구에 60세가 넘었다. 피고인 C는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 애인이고 60세가 넘은 여자이다. 피고인 A의 삼촌인 피고인 D은 적지 않은 나이에 체격이 그다지 좋은 편도 아니다. 5) 그런데 정작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무소에 찾아가자, H은 무턱대고 E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오로지 E를 대면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 내실로 들어가려다가 그 입구를 막아선 H과 ‘의도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D의 경우 나중에 합세하였을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를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들의 관심 방향 내지 행위 목적이 어디까지나 ‘E를 대면할 수 있는 이 사건 내실로 들어가려는 것’ 그 자체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6) 이 사건 내실에서 피고인 A, C는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몇 차례 고성을 내었지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단순히 거기에 동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내실 입구 주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거나 서성이기만 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들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 안내에 따라 곧장 이 사건 내실에서 퇴거하였다. 7) 피고인들이 반환을 요구하던 수임료의 액수가 적정한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요구가 명백히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들에게 그 판단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온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단지 E를 대면하고 또 그렇게 E와 직접 상의하여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였을 뿐이다. 일련의 사건은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