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인 C의 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가 피고인의 아들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2. 02: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 원룸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다리를 잡고 벌리려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면서 "안 된다, 하지 말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거실 쪽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처음이냐. 6학년이나 중학교 이 나이쯤에 다 한다. 누워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겠냐.", "한번 해주면 이거 싹다 지운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화면 사진 붙임), 피의자 스마트폰 화면 사진 14장,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의 피해자 모습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미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결과회신 - 피해자의 회음부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혼합형 DNA 검출) 1.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PAI-PS 성격평가,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잠에 들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촬영한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는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을 통하여 그 무렵까지도 미성년자일 피해자에게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 푸석 소리가 들려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팔을 지탱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있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잡고 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하더니 삽입을 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 전에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보거나 성기로 음부를 문지르려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와 행위는 단순히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려고 하기 보다는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처음이냐. 6학년이나 중학교 이 나이쯤에 다 한다. 누워라."고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겠냐.", "한번 해주면 이거 싹 다 지운다."라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 그러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도"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찍 성관계를 가진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가졌다고 하는데 성관계 경험이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F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 오랜 기간 친한 친구로 지내왔고, 본 사건을 신고하게 된다면 친구와 사이도 멀어지며 친구의 아버지가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건을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를 알린 점 등에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방 안에서 자신이 의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마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였다면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자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11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된 동영상도 범행 직후 삭제되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1.06'으로 낮게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