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그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탕원(완자) 10개, 양고기양념 10개, 초원홍길(소스) 10개를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귀금속백화점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산 사거리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정거리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993년 및 1997년 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타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3. 22. 시행) 제1조 제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C 목사가 설립한 주식회사 D로부터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주식회사 D 주관의 E대회에서 피해자 F이 위 대회에 참여하였고,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교회'가 2010. 11.경 위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헌금으로 처리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3. 4. 21.경까지(3. 31. 및 4. 7.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경 위 'H 교회'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1억 꿀꺽 F 목사', '교회, 가정파탄, 이혼 자살시도 F 목사', '양심을 팔아먹은 F 목사', 'F 목사는 가정파탄 주범이다' 등의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H 교회'의 목사이던 F은 C 등의 부탁을 받고 2010. 11. 1.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E대회"에 재단법인 I 이사장으로서 참석하여 시상식을 진행하고, '사회복지금융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위 행사의 홍보물과 D 가이드북이라는 홍보물에는 F이 임원 중 한명인 실무회장으로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는 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2010. 11. 1. "E대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에게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니 출자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한 사실, F은 위 행사 4일후인 2010. 11. 5.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며 이자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1. 1. 13. 위와 같이 C에게 받은 1억 원을 종교기부금(헌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C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8. 10.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켓 내용은 세부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이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피켓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설령 F이 C의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C의 사기 범행을 도와 그 때까지의 C과 관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1억 원을 종교기부금(헌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대해 F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목사인 F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 비난 등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3. 3.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1,800,000원, 2012. 12. 임금 1,800,000원, 2013. 1. 임금 1,800,000원, 2013. 2. 임금 1,800,000원, 2013. 3. 임금 660,000원 합계 7,860,000원과 2012. 3. 5. 부터 2013. 3. 4.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1. 임금 2,300,000원, 2012. 12. 임금 2,300,000원, 2013. 1. 임금 2,300,000원, 2013. 2. 임금 2,300,000원, 2013. 3. 임금 30,667원 및 퇴직금 1,542,890원 합계 11,049,557원 총 합계 18,909,5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음에도,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사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3. 2. 대법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고 대법원, 여성가족부, 수원지방검찰청에 문의전화를 하여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지 여부 및 제출기간 등을 문의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2013. 3. 28. 신상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3. 3. 2. 송달받은 대법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수사기록 15쪽)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여성가족부 직원으로부터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여성가족부 직원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고지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비록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2013. 3. 28. 자기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E로 하여금 F에게 근육이완제인 바스캄 엉덩이 주사를 놓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E의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인 및 의료행위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의료인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E는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E의 행위를 피고인 본인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금지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었을 때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의사의 지도아래 주사를 놓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거나 간호조무사 실습생 E를 면접할 때 종합병원에서 실습하면서 근육주사를 놓는 것을 배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6 구로역 1호선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익근무요원 B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열차 밖으로 끌려나오자 덥다는 이유로 열차승객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1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양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23:20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67-4번지 도로상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54

범죄사실 [2013고정4754]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1. 28.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수면 중인 손님들 사이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과실로 자신의 엉덩이 부분으로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가슴 부분을 깔고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친형 G인 것처럼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정4755] 피고인은 2013. 1. 29. 22:55경 서울 동작구 I 2층 소재 피해자 J(50세) 운영의 'K기원'에서 손님들에게 월세방을 얻어달라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경사 F의 근무수첩 사본 [2013고정4755]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0.01:05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E의 전남편 피해자 F(50세)이 그 직전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렇게 사랑한다는 E를 데리고 가라,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E가 나한테 혼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찾아 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을 꺼내 위 엔진톱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수 안지 및 환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3세) 등이 피고인과 F을 떼어놓기 위하여 F을 순찰차에 태우자,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F을 폭행하기 위하여 F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2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피해 경미, 합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2:20경 대전 유성구 I 소재 J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의 옆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9.24. 22: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37-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 구간에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4. 21:5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D 승용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다가가 이유 없이 양손으로 차량을 내리치고 발로 차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이유를 묻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들 업소로부터 뭘 쳐먹었냐"면서 "이새끼, 양아치새끼들", "죽여버린다, 쌍놈들 개새끼야, 씹새끼야, 쌍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오른 손으로 목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자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여, 45세)가 갑자기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났었다. 그러던 중, 2012. 12. 29. 22:30부터 같은날 23:04경까지 대구 남구 F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카페 한줄 메모장 게시판에닉네임'H'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E가 제출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영점일삼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할매돼지국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원조민물장어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HJ125T-7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30경 대구 북구 노원동2가에 있는 행복한산부인과 앞 보도길을 동창약국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보도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보행중인 피해자 D(56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해자 C(46세)은 전남 강진군 D 지상에 소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축사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의뢰받은 시공업자인바, 피해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일로 인해 위 축사는 일부만 완공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1. 9. 20. 12:30경 위 축사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축사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비를 분명히 지급할 테니 공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전 공사 때 공사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인부 인건비 등이 과다지출 되었던 사정을 들어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하여 상호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은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여 대화를 중단하고 차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순간 화가 나, 차에 타려는 피고인의 어깨,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몇 차례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다툼 당시와 그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태양,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31. 22:00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C와 단 둘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2:1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피해자 소유 E 뉴에스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 던져 수리비 804,4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6. 22:4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9.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손님이 술을 달라면 술을 주지 왜 안 주냐? 술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요즘 일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웃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같이 힘들어야 한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며 욕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약 1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님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술 장사하는 년이 볼장다 본년 아니냐"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6. 확정되었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7. 25. 20:2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 혜화경찰서 정문 앞 집회 신고 대기장소에서 노조원들이 설치하여 놓은 천막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피고인과 같은 일행이며 노조원인 B이 뒤에 기다리고 있던 재능교육 고용직 직원인 피해자 C(34세)와 같은 일행인 D에게 빗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자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각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운전수로 2013. 8. 25.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손님을 먼저 태우려는 욕심으로 피해자 E(남, 56세)의 F 차량 앞에 끼어들어 새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여러 번 피해자의 왼쪽 뺨을 툭툭 쳐서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29.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건물 4층 F PC방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6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2013. 1.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및 2013. 1.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7세), G(여, 14세), H(여, 16세)에게 손님들이 있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을 하게 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I(여, 20세) 등 여성 접객원 5명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단란주점을 폐업한 점, 위반 횟수 및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왕아파트 방면에서 경산시민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경산시청 방면에서 태왕아파트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경산버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C, G, H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랑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공산면 공산면사무소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동에 있는 '맑은세상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그 외에 피고인은 최근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기도 하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8. 1.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과 사귀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1. 00:00경 부산 연제구 D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07년도에 명의도용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900만 원을 돌려 달라.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