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가석방된 후 2017.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가. B 명의의 렌탈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22. C 직원을 사칭하며 B에게 전화하여 "19% 금리로 2,000만 원까지 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직이기 때문에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 달라, 본인 확인용 유심을 만들어야 하니 통신사 확인 전화를 받아 달라" 라고 요구하여, 위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D(카드번호 E) 사진을 전송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7.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 없이 이와 같이 취득한 B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58,900원씩 60개월), 삼성 QLED65 TV(55,900원씩 60개월), 삼성 16KG 건조기(39,900원씩 60개월) 등 시가 9,291,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3대를 렌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위 가전제품 3대를 배송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나. H 명의의 렌탈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하순경 C 직원을 사칭하며 H에게 전화하여 "4.5%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달라, 본인 확인용 유심을 만들어야 하니 통신사 확인 전화를 받아달라" 라고 요구하여, 위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I(카드번호 J) 사진을 전송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7. 서울 강서구 K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 없이 이와 같이 취득한 H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H 명의로 삼성 65인치 TV(가액 3,354,000원), 삼성 김치냉장고(가액 3,114,000원), 삼성 건조기(2,394,000원) 등 시가 8,862,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3대를 렌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위 가전제품 3대를 배송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하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M로부터 하루에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N' 포터2 차량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등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렌탈업체 (주)G 전화통화, 렌탈상품 배송지 및 상품 이동사항 확인, Q 계약사항 확인, Q 물류창고에서 N 포터2 발견 당시 상황, 사무실 'R' 등 통화내용, S 현장 확인, 행운빌 현장 확인 및 용의자 차량 특정, B 명의로 렌탈된 (주)G 가전제품 시리얼 넘버 등 확인, 피해자 회사 T 측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U 전화 진술 청취 등] 1. 피해신고서, 계좌내역서 사본, 렌탈계약서 사본, 신용카드 사본, 신분증 사본, 컨테이너 임대계약서, 제품구매이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해자 (주)L 렌탈물품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본, 피해자 회사들 법인 등기부등본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화면 사본, 검거 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품들을 컨테이너로 유상 운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의 50% 상당인 9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익(500만 원 상당),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