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91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291]} 피고인은 2020. 3. 21.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F호 객실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틀에 번개탄 1장을 놓고 라이터로 위 번개탄에 불을 붙였으나 연기가 많이 나서 겁을 먹고 위 번개탄을 화장실로 옮겨 불을 끄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도망간 뒤 위 모텔에 있던 피해자가 위 번개탄을 발견하여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합325]} 1. 사기 가. 2019. 1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2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주계좌로 1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주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4. 22. 00:31경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N'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M(남, 19세)과 시비가 붙자, 위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황을 들어봤는데 난 법무부 쪽에서 일을 한다. 게임 상에서 욕하고, 얼굴 한 번 보자라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된다. 난 검찰 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 O 때문에 바쁘다. 오늘도 범인 잡았다. 너의 인생 조지게 할 수 있고, 삼대가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봐줄 생각이 없다. 광주로 조사 받으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00:31경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이 위 게임을 하던 피해자 R(남, 19세)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20. 4. 22. 00:51경 피해자에게 "너는 왜 이기적이냐. 친구는 20,000원 주는데 너는 뭐하냐? 10분을 주겠다. 10분이 넘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P 계좌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21고합13]} 피고인은 2020.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17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주계좌로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21고합14]} 1. 피고인은 2019.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H'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계좌로 5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굵게{[2021고합15]} 피고인은 2020. 3. 13. 14:00경 부천시 W에 있는 'X' 미용실에서 마치 미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에게 다운파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미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다운파마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1고합23]}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앱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8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7.부터 2020. 4.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및 피해현장 사진 등(피해자)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전송 사진(현장사진) 굵게{[2020고합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I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J 회신자료 첨부) 굵게{[2021고합13]}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353, 1617(병합), 239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AC, B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J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캡쳐사진 굵게{[2021고합1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353, 1617(병합), 239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V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출금내역, 각 이체내역 자료, 대화내역 자료 굵게{[2021고합1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353, 1617(병합), 239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전화번호 기록 메모장 굵게{[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Z,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J) 1. 송금확인서,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AH), 입금확인증(J),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A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투숙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불을 피워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및 공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워놓았다가 범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연기가 많이 나자 겁이나 번개탄을 화장실로 옮겨 불을 끄려고 하던 중 연기가 더 심해지자 겁을 먹고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179,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별로 보더라도 각각 최소 20,000원, 최대 300,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 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