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0. 8. 13.경 광주 북구 I에서 피고인 C 명의로 J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실은 J한방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7.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47,612,8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및 병원 운영 수익금의 1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병원 행정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원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병원 수익금의 15%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2. 12. 11.경 광주 북구 K에서 피고인 B 명의로 L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5.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실은 L한방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4. 5.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54,239,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요양기관 기본현황 보고(J한방병원, L한방병원, N한방병원), 요양기관별 요양급여지급내역, 계좌추적 결과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D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각 의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사들을 고용하여 약 3년 4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그 의료기관들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약 21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실제로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의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은 약 2년 동안, 피고인 B, D은 약 1년 4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각 10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