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9. 19:56경 군포시 번영로 505, 산본역 3번 출구 밑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Y이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근 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삼천리, 검정색 프레임, 빨간색 바퀴)를 발견하고, 위 자전 거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자물쇠를 푼 다음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14:3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 군포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Z이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근 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상호 미상, 빨간색 프레임)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1. 19:39경 군포시 번영로 505, 산본역 3번 출구 밑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AA가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근 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벨로라인 하이브리드, 검정색)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1. 19:44경부터 같은 날 20:08 경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505, 산본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AB이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근 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 원 상당의 자전거(상호미상, 검정색 프레임, 타이어 및 손잡이 빨간색)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5.20.20: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에 있는 의왕역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A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톤RCT 썸탈 하이브리드 자전거 1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수사), 수사보고(CCTV 동선 수사 등), 수사보고(지하철 이동 동선 수사)의 각 기재 1. 각 피의자 A 이동경로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A 사용 교통카드 및 산본 스피존' 출입내역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첨부 보고), 재심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 재고합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원지방법원 2017재고합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고등법원 2017노2801)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3.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7 재고합2호로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2017. 8. 25.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10.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 법률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 ㅎ 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이 집행된 사실 (피고인의 교도 소 출소일은 2017. 2. 22. 이다)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범죄일시가 2017. 5.경이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의 범행이고, 이 사건 재심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시가 2013. 2. 23. 이다)과 사이에는 약 4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상습범행으로 볼 수 없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등 취지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시 상습절도 범행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일반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 다시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효력이 위 유죄의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도 미쳐 면소에 이른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재심판결 확정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형사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현저하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판시 상습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취지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은 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있고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시 상습절도 범행에 대한 공 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시 상습절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재심판결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상습절도 범행과 이 사건 재심 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 없이 범죄를 통해 손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