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년 여름경 당시 6세이던 피해자 B(여, C생)를 혼자 키우던 이혼녀인 피해자 D(여, 41세)와 동거를 시작하여 2007. 1.경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D와의 사이에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남, H생)을 낳아 양육하면서, 2006. 6.경부터 처인 피해자 D와 의붓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경우 "내가 번 돈으로 애들 키우는데 내 맘대로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 효자손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7. 2.경 20: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목욕시키면서 "아빠도 여자를 씻겨보는 건 네가 처음이야. 아빠 고추 한번 잡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 20: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남자 몸을 가르쳐줄 거야, 여자가 되었으니 알아야 돼, 남자를 죄악시하면 안 돼."라면서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처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려서 넘어뜨리고 D에게 다가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 피고인은 2010년 이른 봄 05: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린 나이와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늦가을 04: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05: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끌어 올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입으로 빨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6.경 18: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반항하는 경우 더 심한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두드러기가 난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벌린 상태에서 코를 가져다 대고 "너 똥꼬 냄새 좋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굵게{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아래 1) 내지 3)항], 준유사강간[아래 4)항]} 1)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전항과 같은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다리를 구부려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4. 3.경 00: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시듯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고도 전항과 같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계속 쑤셔 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 누워, 큰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17세)를 불러 "아빠 옆에 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옆으로 다가와 눕자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7년 가을 03:40경 피해자(당시 1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입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태백시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호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누워. 빨리 와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 문턱에 서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와 오른쪽 목 부위를 세게 빨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를 큰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팔을 벌리며 "이리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양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에 얼굴을 파묻었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고 피해자의 양 볼과 이마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8. 21: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처 D, 피해자(당시 20세)와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모아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위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앞에서 그녀가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풀어 생리혈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22:00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20세)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것을 말리는 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빠, 그만해."라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을 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가족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으면서 자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5세)가전등 스위치에 이마를 부딪쳐 계속 울고 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다음, 멍이 들었는지 확인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와 엉덩이를 찌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목욕탕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목욕시키다가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비누를 묻힌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저녁 시간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같이 자자며 작은방으로 데려가 함께 누운 다음 TV를 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내 돈으로 브래지어를 샀으니 패션쇼를 하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한 상태에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이 자자면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가 함께 누운 다음 TV를 보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8.경 위 주거지에서 처 D와 싸우면서 컵을 깨뜨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듣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엉덩이에 생긴 뾰루지를 짜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2007. 2. 25.경 의붓딸인 B이 받아 온 상장을 집 벽에 너무 많이 붙였다는 이유로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고, 2007. 3. 16.경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 하길래 반찬이 이따위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을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2. 오후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39세)가 전날과 같은 미역국을 차려주었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은 다음 "넌 이거밖에 안되냐?"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자 같이 일어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찼다. 2)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지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4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집으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왜 곧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냐."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8. 8. 18. 19: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41세)가 등에 두드러기 약을 발라달라고 하자 옷을 다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효자손을 때릴 듯이 들고 욕설을 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두 딸년 다 죽이고 보지를 찢어버리거나, 밟아 버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애들 키웠는데 내 맘대로 못하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엎드린 후 엉덩이를 들게 하여 음부까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8. 9. 15. 늦은 저녁경 인천 중구 K 모텔에서, 침대 위에 있는 두 딸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41세)가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짓누르고 "너 죽어볼래?"라면서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톱에 얼굴을 긁히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와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9:00~20: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41세)가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하는 이유를 물으며 대화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네까짓 게 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면서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과 손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전등 스위치에 이마를 부딪쳐 울고 있는 피해자 E(당시 5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5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 E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당시 11세)의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 E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당시 8세)이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아동인 피해자 G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8.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앞에서 옷을 벗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엄마, 두드러기 난 거 봐."라면서 D에게 엉덩이를 들게 하고, 이어 두드러기를 보여준다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똥꼬 옆에 있는지 봐봐."라면서 D의 엉덩이를 벌려 보여주어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1. 19:00~20: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3의 다.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다가 큰방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들에게 "와서 엄마 데리고 가라. 안 데려가면 엄마 죽는다."라면서 B과 피해자들을 작은방으로 불러 D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붓딸인 피해자 B과 친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본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1. 가족여행 사진 및 상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조회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 B, 친딸인 피해자 E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D가 두 딸을 만지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엎드려 엉덩이와 음부를 노출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성기를 찢어버리거나 밟아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하여 가학적이고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및 피해자 E에 대한 2012년 겨울경 범행 부분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1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9.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07. 2.경, 2010. 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해죄, 상습폭행죄, 강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의붓딸과 친딸을 상대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했으며,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 E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긴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가을 03:4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입시공부를 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태백시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호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누워. 빨리 와서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은 C생이고, 이 사건 범행일은 2017년 가을경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인 2017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