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2021고단602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에어팟 프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6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2020. 9. 27.경 배송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O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3 피고인은 2021. 1. 10.경 피해자 P가 인터넷 Q R 사이트에 작성한 ‘HTC 바이브(VIEV) 풀박스 30만 원에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P에게 Q 카페 채팅으로 연락하여 “위 풀박스를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위 풀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풀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풀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1. 1. 13.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0. 12. 8.경 Q R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XS사이즈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2. 8. 15:5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6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15. 21: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7 피고인은 2021. 5. 11. 17: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R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얼바닉30 vera 캐시미어 니트 애플그린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Q카페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니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9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니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3,5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20 피고인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R에 접속하여 피해자 X가 ‘인형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Q카페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인형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Y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 11:5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카페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라코스테 오렌지 원피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피스를 판매하겠다. 먼저 입금해주면 월요일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00: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A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 14:5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카페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인천 하얏트호텔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A 명의 W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5. 16: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카페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썬더볼트 케이블을 급하게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케이블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6경 AA 명의 W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회신자료 2021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진정) 1. 각 이체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피해금이체내역 2021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서(ECRM), 각 진술서 2021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이체결과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영장회신자료(AD), 각 영장회신자료(U), 영장회신자료(W) 2021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Q 카페 게시글, Q 게시글 대화내역, 각 구매 관련 게시글, 각 구매 게시글 1.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확인증, 이체내역, S 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숙박권 허위 관련) 2021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입금내역증 1. U은행 회신자료, AE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AA 명의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