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마트'의 사장인 자, F은 위 마트에서 이사 직함을 쓰는 직원, G은 위 마트에서 점장 직함을 쓰는 직원, H, I은 위 마트에서 부장 직함을 쓰 1)피고인은 공소장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아래 유죄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죄책을 다투고 있긴 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사정을종합하여, 공소사실중일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항,43항,46항포함)는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적절히 정정·수정하였다. 는 직원, J은 위 마트에서 과장 직함을 쓰는 직원, K는 위 마트에서 대리 직함을 쓰던직원, L는 위 마트에서 주임 직함을 쓰던 직원이다(한편, 위 F, 위 I은 피고인의 아들들이고, 위 L는 위 I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부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물건 값의 100배를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적발한 마트 직원들에게 포상금(약 20%)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직원들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카드로 결제받기 위하여 위 마트 2층 사무실에는 품목 입력 없이 결제가 되는 카드단말기까지 설치하였다(위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로 품목 입력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이 됨). 피고인은 2013. 9. 15. 14:3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M(여, 53세)이 위 마트에서 우유, 반찬거리, 사과 등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던 중 가방 안에 넣어둔 사과 3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직원인 J이 발견하고 다른 종업원과 함께 붙잡아 피고인이 있는 2층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사과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도이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3 ~ 5년간 징역을 살고 인생을 끝내던 지 아니면 홈플러스에서는 300배를 물어냈는데 우리는 최소한 100배만 물어내게 하는데 아줌마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식구들에게 연락해서 오게 해라, 얼마 전에는 어떤 아줌마는 남편한테 말해서 돈을 싸 가지고 와서 싹싹 빌어 봐 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J은 "이 아줌마 상습적이구만, 어디 그럴 때가 없어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말하고, 옆에 있던 G은 "사장님 강력계 형사한테 빨리 전화할까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강력계 형사한테 전화를 하면 형사가 바로 오니까 그럼 최소 3-5년은 징역을 사니까 아줌마 인생은 끝이고 사회적으로 매장 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G은 피해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L를 불러 피해자가 현금 인출하는 은행까지 따라가도록 지시하자, L는 피해자와 함께 부근 신한은행 현금인출기까지 따라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3.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34,520,000원을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 J, K, L, I, 성명불상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공동 혹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금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L,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AL, AM, AN, AO, S, T, AP, U, V, AQ, AR, AS, W, X, AT, AU, AV, AW, AX, Y, AY, AZ, BA, AA, AB, AC, BB, BC․BD2), BE, AD, AE, BF, AF, AG, AH(AI), BG, AJ, O, BH, AK, M 작성의 각 사유서(사본 등) 1. BI 작성의 자인서 1. AP,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34,520,000원이 기재된 범죄일람표 첨부 경위보고) 1. 각 cctv{BA, AA, AB, AC, BB, BC, AD, AE, BF, AF, AG, AH(AI), BG, O, BH, M, BD에 대하여 }, cctv(공갈미수), cctv(상금) 1. 각 카드전표,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통장입금전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카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유서 사본(압수물) 1. 마트 조직도 및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X이 BD, 딸 BC의 이름으로 피고인측에 사유서를 작성해 주었음(수사기록 424-5쪽 등 참조), 이하 BD, BC은 실제로는 X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여러 제반 사정상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 행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로스보전" 명목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점,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범행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절도범으로 의심받을 상황을 재차 자초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된 사람도 있고, 애써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경미하여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신고가 재범 근절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서 피고인은 위 마트의 운영자로서 소액 절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동기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다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마트의 계산대가 붐빌 때에는 고객들이 10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혼잡한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로 물품에 대한 계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주로 50대 이후의 여성이거나 고령의 노인들로서 피고인 및 마트 직원들의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행위 태양상 죄질이 좋지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수사 과정부터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안타깝게도 마트 운영자인 피고인 자신의 입장에만 매몰되어 여전히 피해자들을 절도범으로 확신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한낱 변명으로 치부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마트의 이른바 "로스"(도난 뿐 아니라 부패 등으로 반품이 안 되어 자체적인 폐기 처분 등의 사유로 인한 매입 물품의 손실 처리 부분 3)) 보전을 위한 일벌백계 방식의 정당한 업무처리라 생각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개별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