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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3:4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가게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E(여, 52세)을 때린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D' 마사지 가게로 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때리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여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찢어진 피해자의 옷 사진,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40경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후 05:30경 석방되었고 1시간 20여 분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시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괘씸하고 30분가량 문도 열어 주지 않고 잠을 자고 나오는 듯 보이면서 문을 열어 주길래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된 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가한 보복 목적 범죄로서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사법작용을 방해하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2012년경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아반떼 승용차(F)를 주차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머리부위를 10회,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고 온 아반떼 승용차(F)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있을 때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 H(여, 25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창녀 같은 년. 씨발년. 좆만한 어린 년."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특정, 상해진단서 미첨부)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3고단2905) 같은 달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23. 12: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17세)이 B의 금품을 훔치고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다가 결국 훔친 사실이 밝혀지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의 뺨을 각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16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영도구 K에 본점을 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J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8,383,122,190원에 하도급받아 2014. 12. 26.부터 2016. 8.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서 위 'J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안전관리차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진구 L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신축공사'를 85,551,739,000원에 도급받아 2014. 8. 1.부터 2017. 6. 3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3. 07:30경 위 'J 신축공사' 309동 지하2층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A, M 및 피해자 N(48세) 등을 사용하여 1,159kg 상당의 중량물인 309동 외벽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E로서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하게 하여야 하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C으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및 조립도를 작성하거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외부 전도를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05경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55톤 상당의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1,159kg 상당의 중량물인 외벽 거푸집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수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설치한 거푸집이 외부 비계 방향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당시 외부 비계 위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비계와 거푸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7. 00:44경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전도, 협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목격자 Q),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실확인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작성 내용, 내역서, 형틀공사계약 내역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당일 작업일보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7.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6:30경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0층 C과 사무실에서, 성북구 소속 주무관 D에게 자신의 노점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과일노점상의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 및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민원인 상담용 원형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탁자유리를 깨뜨려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부양가족(노모), 지체장애,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무죄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6:30경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10층 C과 사무실에서, 성북구 소속 주무관 D에게 자신의 노점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과일노점상의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 및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왜 나만 괴롭히냐"고 소리치며 상의를 벗은 후,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가슴에 그을듯이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C과 주무관의 영업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청 사무실에서 자해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구청 공무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위 판결 참조), 달리 협박 또는 폭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 오히려 피해공무원 D은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나는 억울하다"는 등의 큰소리를 치다가, 판시와 같이 유리를 깨고는 자해를 시도하였는데, 공무원들이 제지하자 엎드려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사제출 증거기록 제22~23쪽) 그렇다면, 피고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물향기수목원 방향에서 매홀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대학교 방향에서 우미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수골 경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 8. 23:00경 충남 금산군 C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화물차가 그곳에 있던 밭에 빠져 움직이지 않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화물차 내에 있던 장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9.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신발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및 화재시간 특정 사진), 내사보고(라이타, 모자, 등산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어 상태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차량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에 올라타 운전을 시도하거나 그 안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고, 위 화물차를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얼마 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등산화 족적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니 차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운전을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운전을 했다. 차가 주차된 장소에서 차를 운전하여 약 5~6m 가량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튕겨나갔고, 차량이 밭으로 떨어졌다. 깜짝 놀라긴 했는데 다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량 뒷좌석 장갑 같은 것에 불을 붙이고 차문을 닫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동차불법사용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 영역(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일반자동차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타인의 화물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계룡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50CC)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1. 01:52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술자리가 파한 뒤 술에 취한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위 식당 인근의 계룡시 E 도로에 쓰러졌고,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은 피고인이 도로에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측정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하던 경위 G의 촬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G의 옷소매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G가 손에 들고 있던 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파손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용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01:52경 계룡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자리가 파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식당 인근의 계룡시 E 도로에 쓰러졌고,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은 피고인이 도로에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순경 H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피고인의 온 몸에 묻어 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불능 상태에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02:10경 및 02: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측정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하던 경위 G의 촬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G의 옷소매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G가 손에 들고 있던 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는 실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제한되어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5. 5. 3. 03:57경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 축 당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제2축에 11.25톤을 적재하여 1.25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2013.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21:58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육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홍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5.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3. 18:4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구룡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정리에 있는 오천종합가구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5.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5.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회사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회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기존 공장 안에 있던 패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받은 후, 2015. 6. 9. 08:00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인 G에게 연락하여 근로자들을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H, 라-1에 있는 E 주식회사 기존 공장으로 가 공장 안에 있던 패널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패널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마침 약 4.2m 높이의 패널이 한쪽으로 꺾어져 붕괴되면서 그 위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33세)를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15. 6. 9. 10:4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 본점을 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재해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3:2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이하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43.8km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0:20경 상주시 B빌딩 6층 현대해상 C지점 자동차대인보상팀 사무실에서, 2012. 11. 18.경에 처리한 피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찾아가 당직근무 중인 D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길이 166cm)로 그곳 원형 탁자를 내려쳐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원형 유리(지름 175cm) 1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납품을 의뢰했던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철제 빔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공장 1층으로 내려온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오른 손으로 집어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쇠로 된 사각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상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쇠파이프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롯데마트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작을 내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다시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상 처벌불원의사를 다시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개명전 이름 D)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위 법원 2016가단33322호)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 D은 원고 A에게 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피고는 2013. 7. 8. 원고의 아버지 망 E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당일 대금 3,9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10. 망 E를 상속하여 매수인 신분이 되었는데,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배액인 7,800만 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피해자와 망 E 간의 매매예약증서(2013. 7. 8.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매도인 계약해제 내용증명(2016. 9. 5.자), 위 내용증명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답변서 내용증명(2016. 9. 6.자) 등을 접수·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거래처에 미지급한 미수금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2013. 7. 8.경 자신의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F, G 소재 지상건물 2동'에 관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가장매매로 외삼촌인 망 E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망 E 간의 위 2013. 7. 8.자 매매예약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 약정서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듣거나 피해자 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E의 사망 전부터 망 E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 요구를 받아오던 중 망 E가 2016. 6. 10.경 사망하자, 위 허위 매매예약증서에 매수예약자인 E(을)는 매도예약자(갑)에게 예약증거금으로 금 3,9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라고 기재된문구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 증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4. 피해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원하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며 "계약해지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가등기 말소를 해줄 것으로 믿고 2016. 9. 5.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9. 6.자로 귀하와 매수인은 2013. 7. 8.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귀하는 매수인에게 매매예약 증거금 3,9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 7. 10.까지 증거금과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3. 7. 15.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은 완결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의 계약해제 통고에 따라 매수인의 상속인으로서 매매예약 증거금 3,900만 원의 배액 7,800만 원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9. 7. 이를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2016. 9. 19. 위 2016. 9. 6.자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허위 내용의 소장 및 첨부서류를 접수·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7,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소장사본 1. 매매예약증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피해자간의 2013. 7. 8.자 매매예약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가 E에게 3,9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예약한 바 없고, 피해자의 필요에 의하여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외관만 취해 놓은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 제1심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2013. 7. 6.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2013. 7.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모니터 29대, 본체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기간이 2주 동안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