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위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7:10경 주식회사 C의 경비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기숙사 문이 열려 있어서 벌레 들어오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편지도 가져다 놓으면서 문이 자주 열려 있어서 문을 좀 닫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경비 업무에 대하여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다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나가자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주먹과 휘두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수회 휘두르고, 검도용 죽도를 놓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다발성 좌상, 좌 상완부, 주관절부, 전완부 좌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12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의율) 1. 고소장,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검도용 죽도를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죽도를 휴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죽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9.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왼팔과 오른팔을 수회 때렸으며, 나중에 빗자루를 집으려 고 하는 게 보여서 경비실에서 나왔다. 밖에 있으니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나와 휘둘렀고, 한참 동안 있다가 죽도를 들고나와서 막 휘두르면서 왼팔 부위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나무 막대기로 1번, 죽도로 1번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24. 검사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빗자루와 죽도 등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비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고, 피고인이 대나무 빗자루를 들기에 밖으로 뛰쳐 나왔다. 경비실 밖에서 피고인이 죽도로 피해자를 막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사지 다발성 좌상, 좌 상완부, 주관절부, 전완부좌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 및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12번째)’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가 위 ‘사지 다발성 좌상, 좌 상완부, 주관절부, 전완부 좌상’의 진단을 받을 당 시 ‘특히 좌측 상지 부위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라는 취지로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위에 푸른색의 비교적 큰 멍이 들어 있다. 위 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검도용 죽도로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위 에서 본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위 멍의 형태,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경비실 밖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는 지역에서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경비실 안 및 경비실 밖에서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죽도를 들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위 에서 본 것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검도용 죽도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회사 경비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검도용 죽도 및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