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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6.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단 729 1. 폭행 피고인은 2017.12. 22, 13: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부위를 자신이 노숙에 사용하는 전기장판매트(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438 2. 모욕 피고인은 2018.04.03. 07:54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초량동) 부산역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 따위로 입고 다니면 이 꼴리겠냐, 십할 누가 그 따위로 쳐 입고 다니랬냐, 신고할 꺼면 좆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모욕하여 위 피 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입 안에 있던 물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9. 02:1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어울림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방로172번길 29-2(두암동) 푸른온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6: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시장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신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ADAS PLU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MADAS PLUS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8. 30. 17:45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술집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영업준비 중이니 1시간 뒤에 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앞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피해자 B(43세)와 함께 장묘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작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까불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속칭 호빠1) 1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등 온 몸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요배부 1)공소장에는쇠스랑이라고 되어있으나,쇠스량과는다른농기구로보이므로 이를정정한다.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호빠 사진 1.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8

범 죄 사 실 2017고단908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9:51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송이네 등갈비집, 앞에서부터 충북 충주시에 있는 동충주 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부터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수치도 0.242%로 매우 높은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여, 51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2017. 4. 21.경부터 세종 D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8. 10:00경 세종 D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두통, 좌측 두피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액정 부분을 파손시킴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가. 2017.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14: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오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7:58경 세종 D 주택에서, '남자가 싸움을 하려고 한다. 이전에 신고를 하였던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E의 손을 뿌리친 후 손으로 E의 손목을 잡아 비틀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4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E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제출 사진 첨부) -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담일지 첨부) - 상담일지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 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범죄, 손괴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7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오촌 조카인 피해자 D(31세)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내려찍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 등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위 과도와 함께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비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들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

범 죄 사 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부터 2017. 5. 1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던 구미시 AU, 4층에 있는 AV의원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W의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망한 AW 의 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AW의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W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 2019고단1411 피고인은 부산 동구 AX, AY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Z의 2018. 2월 임금 잔액 72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617,3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노임 내역, 진정인 연명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BA 등 5명) 2019고단1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핸드폰 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AZ, BC, BD, BB, BE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회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모두 6명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불임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던 구미시 AU, 4층에 있는 AV의원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A의 임금 1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근로자4명, 임금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피씨방'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홍삼즙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5만 원을 입금하면 홍삼즙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홍삼즙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홍삼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4.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홍삼즙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0. 20.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주변 공터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E(2017. 12, 23. 구속 기소)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7. 11. 2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11.22. 18:12~18:36 사이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대마 약 20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7. 12. 16.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12.26, 19:00~23:00 사이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G 로체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7. 12. 27.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12.27. 20:00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방 안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7. 11. 초·중순경 세종시 H 소재 야산에서 야생 대마 3그루를 뿌리채 뽑아 말린 뒤, 그 무렵부터 2017. 12, 27. 22:00 경 검거될 때까지 위와 같이 말린 대마 3,450.12g을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17-C-11071, 소변), 감정의뢰회보(대마),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실형포함)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흡연하였고 단순 흡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생대마를 직접 말려 3,500여그램의 말린 대마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7. 11.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모든 근로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87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7. 11.까지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모든 근로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해당 임금차액 4,10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비명시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14:2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위에 있던 시가 8,040원의 1.8리터 소주 2병, 시가 5,000원의 스페셜 모듬빵 1개, 시가 15,820원의 양념오리불고기 1팩 등 시가 합계 28,8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줄무늬 종이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3. 14:32경 위 G마트 주차장 관리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H이 분실한 현금 500만원(5만원권지폐 100매)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메니에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동종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3. 1. 13:46경 수원시 장안구 D빌딩 앞 도로에서, C은 위 D빌딩 주변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남성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실형전과, 1회 벌금전과 및 수 회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처단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3:46경 수원시 장안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B빌딩 주변 골목에서 망을 보고, C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남성 반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사실혼 관계였던 공소외 Col 피고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당시 대구수성경찰서 D 치안센터장(현 E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F(56세)에게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과 결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6.26. 04:03~04:0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카센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IYF소나타 차량의 전면 유리창, 천정, 트렁크 및 차량 측 면부 등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형 흰색 페인트를 뿌려 운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903,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17, 7. 5.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1:43~01:53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및 좌, 우측 뒤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구멍을 내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691,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타이어 등 파손 관련), 현장 CCTV 캡쳐사진 (타이어 등 파손 관련),현장 CCTV 캡쳐사진(페인트 살포 관련), 견적서 및 체크카드 매출표,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C에서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42,000평에 소득형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구상하나 당장 모델하우스를 지을 돈이 없으니 3,5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한 달 이내에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통해 같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투자받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J로부터 2015. 9. 4. 경 모델하우스 건축비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10. 14. 경 1,5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2015. 10. 16. 경 5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2015. 10. 16. 경 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15. 10. 28. 경 및 같은 달 29. 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E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및 건축 공사비 투자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 E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일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화로 47-10에 있는 푸른솔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4회의 음주운전 및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14:05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경로당 앞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22: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29에 있는 퀸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175에 있는 삼호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보),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