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1. 20:15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옆 공연장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위아래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며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이 사건 당일 D역 3번 출구 옆 공연장에서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0. 21. 20시경 관람석의 중간쯤에 서서 인디밴드의 노래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이하 피고인과 구별하여 '범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위아래로 비볐다. 피해자는 팔꿈치로 범인의 몸을 밀치고, 뒤돌아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당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범인 얼굴의 반 정도를 봤다(코를 기준으로 왼쪽 1) 2017. 10. 21, 15:00부터 개최된 청소년 문화축제 'F'를 의미한다. 부분). 범인은 키가 작았고, 얼굴에 주름이 있었으며,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옷은 등산복 잠바를 입고 있었고, 어두운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당시 범인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났다. 강제추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범인으로부터 당한 총 강제추행 시간은 노래 3곡 들을 정도의 시간인 약 10분에서 13분가량이다. 범인을 피해서 공연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을 찾아갔다. 경찰관에게 중년 남자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관람석 뒤편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찾을 때 확인하여 보니, 관람객 중 중년 남자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범인에게서 벗어났다가 경찰관과 함께 관람석으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약 2분가량이 걸렸다. 나. 피고인의 주장요지 G 중턱에 있는 절을 관리하고 있다.2) 평택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H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I 버스를 타고 약 15분 뒤 D역 J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D역으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던 중 J 옆 공터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담배를 피우면서 공연장 근처로 갔다. 공연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후 본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의 키는 159cm, 몸무게는 58kg이다. 담배는 하루 한 갑을 피운다. 다. 객관적 사실 H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I, K, L)로 D역까지, D역에서 전철(3호선)로 종로3가역까지, 종로3가역에서 전철 (1호선)로 평택 지제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G 중턱에 있는 M사에서 관리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4면), '아미타전'은 '불교에서 아미타불을 '모시는 건물'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해 D역 J 버스정류장에 20:08:25 하차하였다. 3) 네이버 지도에 의하면, DJ 버스정류장에서 D역 3번 출구 옆 공연장까지의 거리가 100m 내외로 보인다.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32 면 참조)에 의하면, '청소년축제 현장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범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전화 녹취시간이 20:20:21~20:21:16, 접수시간이 20:21:22 이다. 경찰관에 의한 체포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등산복 점퍼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강제추행 지속시간, 피고인의 버스하차시각, 경찰관의 112 신고전화 녹취시간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20:08:25에 버스에서 하차하여 1분 만에 100m 내외를 걸어가(20:09:25) 곧바로 피해자를 10분 추행하고(20:19:25), 이에 피해자가 2분 만에 경찰관을 데리고 와서(20:21:25)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112 신고전화를 하더라도, 112 신고전화의 녹취시간 시작인 20:20:21을 이미 초과한다. 그리고 공연장 내지 지하철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범인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물색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과정 없이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공연장에 가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최소 10분가량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티머니 시간 교통내역을 확인한 후, 그 하차시간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버스 하차시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순간적으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약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공연장이었고, 범행 시각은 10월 중순의 20:15경으로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50대 후반의 나이이고, 키는 160cm가 되지 않았다', '등산복 비슷한 것을 입었고, 어두운색 계통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범인에게서 술 냄새는 안 났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체격 및 당일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벗어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찾던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추행 당시 확인한 범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지, ㅏ니면 체포 후 확인한 피고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이 추행 당시 확인한 범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할 때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동행하여 돌아왔을 때에는 '등산복, 모자, 나이, 키, 담배 냄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 밖에 피해자는 당시 친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으나, 친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는 관람석의 중간쯤이었으나,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는 관람석의 뒤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