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I'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은 위 각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재산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되, 피고인 A는 자금조달 및 운영,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토지매입, 법인설립 및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L 소재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는 'N저축은행'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M저축은행'이라 한다) 전략영업부 PF팀 과장으로, 피고인 D은 위 저축은행 전략영업부 PF팀 차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015고합284 사업 및 대출, 법인설립 경위 피고인 A, B은 200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신축사업(이하 'O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H 명의로 M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고, 금융기관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기존의 법인만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F, K, E, I, G을 각각 설립한 다음, 그 무렵 O 사업을 위하여 I, G 명의로 M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Q 명의의 차명대출을 포함한 추가대출금 등 합계 약 42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8. 17.경 H 명의로 42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42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고, R 명의로 30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O 사업 관련 총 대출금 728억 7,500만 원), 2009. 6.경부터 8.경까지 광주광역시 S아파트 재분양 사업(이하 'S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M저축은행으로부터 F, T, R, 피고인 B 명의로 합계 32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9. 9. 29.경 광주시 U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U지구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E 명의로 M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같은 날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는 'W저축은행'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V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U지구 사업을 위하여 M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8. 23.경 K 명의로 300억 원, 2010. 8. 25.경 피고인 A 명의로 140억 원, 2010. 12. 31.경 I 명의로 350억 원을 대출받아('U지구 사업' 대출금 총 합계 1,090억 원) 위 각 사업을 위하여 위 각 법인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횡령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범행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자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나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09. 11. 3.경 서울 강남구 X빌딩 8층 피해자 E 사무실(이하 위 6개 회사가 모두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 사무실'로 약칭한다)에서, 피해자 E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서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직원들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690,004,720원을 출금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피고인 A의 처 AB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토지 취득, 제3자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1,690,004,72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취·등록세 환급금 횡령 범행 (가) 2011. 9. 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납부하였던 피해자 E의 취·등록세 중 1,042,446,950원을 'U지구 사업'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광주시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환급받아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932,446,95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당시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D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하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E의 경리부 직원인 AF 명의 계좌 등 개인계좌 명의로 송금하여 현금인출 또는 수표발행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주점 외상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932,446,95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2. 7. 1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취·등록세 165,761,490원을 광주시로부터 피해자 E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환급받아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60,811,49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피해자 E과 무관한 피고인들의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160,811,49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범행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자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나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10.5.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에서 18,514,990원을 출금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피고인 A의 고향친구 AJ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H 명의 계좌에서 합계 73,514,990원을 출금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73,514,990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 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양세무서로부터 피해자 H의 부가가치세 485,011,010원을 피해자 H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환급받아 이를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들의 해외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485,011,01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나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2009. 8.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사업자금 관리 계좌인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M)에서 550,000,000원을 출금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직원인 AD 명의 Y은행 계좌(AE), 피고인 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순차 송금한 후 2015. 8. 31.경 148,000,000원은 피해자 F이 분양한 광주 S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차명계약자인 AN, AO의 아파트 분양대금 중 잔금 각 74,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2009. 9. 14.경 1억 6,200만 원은 F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G 및 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각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사업자금 관리계좌인 AL 명의 계좌 또는 피해자 F 명의 계좌에서 합계 1,239,428,000원을 출금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1,239,428,00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 2. 24.경 고양세무서로부터 G의 부가가치세 386,175,820원을 피해자 G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ET)로 환급받아 이를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전액 출금한 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해외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386,175,820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일시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순번 1 기재와 같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합계 148,000,000원을 직원들 명의 은행계좌로 순차로 계좌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발행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현금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직원들이나 지인 명의 타인 계좌로 순차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발행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합55 3.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들은 2009. 12. 초순경 A, B에게 '그간의 PF 대출에 대한 사례, 향후 추가대출 및 대출금 집행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현금 10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A,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나와 D이 (대출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위 A로부터 대출사례금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가. 피고인 C은 2009. 12.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AP오피스텔 AQ호에서 '그간의 PF 대출에 대한 사례, 향후 추가대출 및 대출금 집행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명목으로 A, B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40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가방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M저축은행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D과 함께 각 200,000,000원씩 나눠 가졌다. 나. 피고인 C은 2010. 1. 중순 20:00경 위 오피스텔 AQ호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 B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든 현금 40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M저축은행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각 200,000,000원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8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는 200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나와 D이 (대출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협의하여 C, D에게 '그간의 PF 대출에 대한 사례, 향후 추가대출 및 대출금 집행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14.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00,000,000원을 D과 200,000,000원씩 나눠 가진 다음 그 중 12,000,000원을 부 AR 명의 AS은행 예금계좌(AT)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금원 중 155,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 AR, 모 AN, 매제 AU 명의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증거의 요지 [2015고합28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AD,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주주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명세서, ㈜K 주주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명세서, ㈜I[전 J] 주주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명세서, ㈜E 주주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명세서, ㈜G 주주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명세서, ㈜F 주주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명세서 1. ㈜E 대출금 사용내역표, ㈜E 분개장, 자금흐름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자금흐름표, ㈜E 취등록세환급금 1,042백만원 사용내역, ㈜E 취등록세환급금 165,761,490원 사용내역, ㈜E 광주시 과오납금 165,761,490원 사용내역, F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사용내역표, F의 가지급금 원장 1. 각 E 분개장, 각 H 분개장, 각 I 분개장, 각 G 분개장 [2016고합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 C, D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인사화일 사본 1부, 1, 2차 계좌추적결과도 1부, 각 계좌추적도, 분산입금 내역요약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나. 항, 항,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항 기재 횡령의 점, 판시 제1의 가. 항 및 다.항 기재 각 횡령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나. 항, 항, 라.항 기재 횡령의 점,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번 기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번 기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자수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2조 제1항,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회사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금액은 O 사업, U지구 사업, S 사업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설립·운영하는 6개 회사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직원들이 상호 구분 없이 위 6개 회사들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중 일부 회사는 O 사업 또는 U지구 사업에 공통적으로 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시행사들이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거나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6개 회사는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가족, 지인 또는 당해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시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영득행위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징역 5년 ~ 10년, 벌금 8억 원 ~ 20억 원 다. 피고인 D: 징역 5년 ~ 7년 6개월, 벌금 8억 원 ~ 20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은 수년간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은 합계 약 50억 원에 달하여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피해회사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C, D에게 부당대출의 대가 등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직·간접적으로 위 6개 회사의 시행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와 관련되어 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A, B에 대한 부당대출의 대가로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M저축은행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M저축은행이 파산하여 많은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등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여파도 적지 아니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금융회사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청렴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청렴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후 각 3억 원을 A, B에게 돌려주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각 1억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E 관련 사기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사업비 편취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에 'U지구 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D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BD에 토지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이를 제3자 명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D와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광주시 BE PM(project management) 용역 및 토지중개 용역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후, 마치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비 자금집행에 동의를 받아 AL 명의 계좌(계좌번호 : BF)에서 BD 명의 계좌로 같은 날 PM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65,000,000원, 2009. 12. 18.경 PM 용역 잔금 명목으로 165,000,000원, 2010. 1. 1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0,000,000원 합계 660,000,000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6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용역비를 부풀려 사업비 편취 피고인들은 'U지구 사업' 관련한 부지매입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주식투자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10. 29.경 AH과 'U지구 사업' 부지매입 용역계약을 실제보다 4억 9,000만 원을 부풀려 총 20억 원에 체결하고, 그 무렵 마치 총 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비 자금집행에 동의를 받아 AL 명의 계좌(계좌번호: BF)에서 E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2009. 12. 3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5억 원을 AH의 대표이사인 BG 및 BG의 형제들인 BH, BI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정상적인 중도금보다 초과 지급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A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BJ)로 송금 받았고, 2010. 7. 15.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AL 명의 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송금된 5억 5,000만 원 중 정상적인 중도금보다 초과 지급한 3억 원을 2010. 7. 28.경 1억 원, 2010. 7. 30.경 2억 원 등 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B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토지잔금 지급지연 보상금 명목으로 사업비 편취 (가) E은 BL으로부터 광주시 U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잔금 지급을 지연하여 그에 따른 지연보상금으로 BL에게 108,380,16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BL과 협의하여 그 중 73,728,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업부지의 관리신탁사인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BL에게 지연보상금 108,380,16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1. 2. 14.경 AL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BM)에서 BL에게 BL 명의 계좌로 73,728,000원을 송금한 나머지 34,652,160원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인들 계좌를 거쳐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34,652,160원을 편취하였다. (나) E은 BN 등 4명으로부터 광주시 U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잔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위 BN 등이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업부지의 관리신탁사인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위 BN 등 4명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보상금 합계 164,102,548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1. 2. 25.경 AL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BM)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직원들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 164,102,5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164,102,548원을 편취하였다. 2) H 관련 사기 용역비를 부풀려 사기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BO 등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O을 운영하는 BP과 'P 홍보영상 및 외부사인 광고'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비인 3,000,000원보다 부풀린 16,500,000원으로 계약한 다음 2009. 4. 24.경 마치 16,5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AL 명의 계좌(계좌번호 : BQ)에서 디자인개발용역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BP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로 송금케 한 후, 같은 날 정상적인 용역비보다 초과 지급한 13,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O 등 3개 용역업체에 초과 지급한 용역비 합계 242,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2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임차료를 부풀려 사기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필요한 야적장의 임차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자금집행을 요청한 후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료 40,000,000원에 야적장을 임차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적장 소유자인 BT과 14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09. 6. 5.경 AL 명의 계좌(계좌번호 : BQ)에서 야적장 임차료 명목으로 H 명의의 Y은행 계좌(AI)로 140,000,000원을 송금케 한 다음, 위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BT에게 송금하고, 2009. 6. 9.경 나머지 1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F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BD에 광주광역시 서구 S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선전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D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BD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이를 제3자 명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D와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광고 전단지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후, 마치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비 자금집행에 동의를 받아 AL 명의 계좌(계좌번호 : AM)에서 BD 명의 계좌로 같은 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110,000,000원, 2009. 12. 18.경 11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G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BO 등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O을 운영하는 BP과 P 홍보영상 및 외부사인 광고'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비인 3,000,000원보다 부풀린 16,500,000원으로 계약한 다음 2009. 4. 24.경 마치 16,5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AL 및 피해자 M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 AL 명의 계좌(계좌번호 : BU)에서 디자인개발 용역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BP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 BS)로 송금케 한 후, 같은 날 정상적인 용역비보다 초과 지급한 13,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O 등 3개 용역업체에 초과 지급한 용역비 합계 202,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20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 G, I은 2007. 11.경 O 사업에 관하여 M저축은행, A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361~1375쪽).나) E은 2009. 9. 29. M저축은행, V저축은행, AL과 사이에 U지구 사업에 관하여 위 대출협약과 유사한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대출금은 300억 원, 대출금리는 10%로 정하였고, 대출기간은 여신거래약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수사기록 1471~1484쪽).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두 AL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저축은행, V저축은행(이하 'M저축은행 등' 이라 한다) 소유의 금원에 대하여 M저축은행 등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비 자금집행에 동의를 받아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등 시행사와 M 저축은행 등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협약에 따라 개별적인 자금집행과 무관하게 일단 M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 전액(다만 위 대출협약에 의하여 공제하기로 한 부분은 제외)이 AL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H 등 시행사는 M저축은행 등이 선취한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 직후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은 AL의 자금관리계좌에 대출금이 모두 입금됨으로써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M저축은행 등에 대출금의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후 개별적인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M저축은행 등의 동의는 M저축은행 등이 시행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그 자금집행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AL 또는 M저축은행 등을 기망하여 자금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는 이미 대출이 완료되어 H 등 또는 AL의 소유가 된 자금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처분행위라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비가 M저축은행 등의 소유이고 M저축은행 등의 자금집행동의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무죄 부분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09. 12. 30. 합계 190,000,000원을 직원들 명의 은행계좌로 순차로 계좌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발행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현금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직원들이나 지인 명의 타인 계좌로 순차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발행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88,754,708원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이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1.경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00,000,000원을 C과 200,000,000원씩 나눠 가진 다음 그 중 20,000,000원을 아들 BZ 명의 CA조합 예금계좌(CB)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위와 같이 수수한 금원 중 11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 AO, 아들 BZ, 딸 CC, 지인 GP 명의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나. 판단 1) 관련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2) GP 명의 계좌에 대한 3,000만 원 입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2. 8.자로 개설한 자신의 복리예금 3,000만 원을 2009. 12. 15. 해지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발급받아 같은 날 GP에게 잠시 빌려주었다가 2009. 12. 22. 계좌로 2,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2009. 12. 22. GP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이 2009. 12. 22. GP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 12. 22. GP 명의의 BR은행 불상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정리) 첨부문서 '분산입금 내역요약(수사기록 1007쪽)'의 기재는 수사보고(1차, 2차 금융계좌 추적결과 및 3차 금융계좌 추적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보고), 1, 2차 계좌추적 결과도, 계좌추적도(수사기록 932, 1006, 1020쪽)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15. GP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2,000만 원은 모두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서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 2억 원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미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2억 원의 현금 중 일부를 수표로 변환하여 GP에게 송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개괄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P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인인 GP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추궁대로 허위 자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00만 원을 GP에게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AO, BZ, CC 명의 계좌에 입금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 BZ, CC에게 입금된 합계 8,000만 원의 돈은 그 입금 지점이 모두 CI지점인데 AO은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미술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 중인 M저축은행은 서울 송파구 L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영업시간대에 이를 직접 입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직접 입금한 사람은 AO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족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의 추궁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억 원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투자수익금이라는 취지로 둘러대면서 AO에게 건네주었을 뿐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수익을 가족들 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항, 나. 항, 항, 라.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나. 항,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하여 각 해당 기재와 같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E, H, G, F로서 각각 별개의 법인들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들에 대한 횡령 범행을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자금을 출금한 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양세무서로부터 피해자 H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범행은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제1의 가. (가)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취·등록세 환급금 1,042,446,950원을 피해자 E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환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1. 9. 6.경 이를 현금화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취·등록세 환급금 165,761,490원을 위 피해회사 명의의 다른 Y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환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11.경 이를 현금화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각 범행은 환급시기 및 환급계좌가 다르고 횡령 범행의 일시도 약 10개월가량 차이가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독립하여 다른 횡령 범행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각 범행의 횡령 금액은 각 5억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