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실효되었으며,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먼 친척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4세)이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23:1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형수요, 형수요."라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겁을 먹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세, 가세, 나도 오줌도 누고, 가세"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카이, 씹할 것, 말하지 마라카이, 씹할 것, 씹할 것, 조용하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오줌 싸러 가게 놓아주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각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집행유예 실효 등 확인,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2012. 5. 21.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 [증거 및 대구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30세 전후 무렵부터 알콜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처가 가출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거의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음주만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서 드러난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당시에 범행의 고의가 있거나 범행 수행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전부터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주취상태에서 주위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범하여 온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주취상태에서의 성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가출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과도한 음주에 이르게 된 점, 음주 당시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 수행을 예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범행 당시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먼 친척 형수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 등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