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3:2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 상당의 골든 블루 1병, 맥주 14병 마른안주, 노래기기 사용료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2. 24.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9. 0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에 대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G(58세)에게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인 사실은 이 법원에서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62세)은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0:45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705동 1104호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를 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팔았다."라고 하자 "왜 팔았냐."라며 흥분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발가락 골절과 미추의 골절 등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6. 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목포시 용해동 대화파크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에게 '처가 집을 나갔는데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술집 손님으로 가장하여 처가 종업원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줄 사람 2명과 함께 광주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주면 왕복 택시비를 25만원 지급하고 수고비도 2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지인 2명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고도 약속한 택시비와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20:00경 목포시 용해동 대화파크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운행을 부탁하며 전에 지급하지 못한 택시비 등까지 한꺼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지인 2명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고도 약속한 택시비와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05경 광양시 매천로 889 소재 목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C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뒷유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서 이를 950,7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 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주)에이치엠씨 제휴점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KB캐피탈(주)로부터 29,500,000원을 할부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 피해자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14,7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권자에게 양도담보조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향토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성정2동대 예비군대원으로, 2015. 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06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D건물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4.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범죄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전입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이 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3.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306호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6개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두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D, E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여 합계 9,079,665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9,247,547원으로 산정함, 검찰이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을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그만두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구애를 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6. 5.경부터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팔각정 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30억원 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돈이 없다.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2016. 8. 30.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그것이 안 되면 대출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1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에 한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21, 22, 23번) 1. 전자서명 DB정보, 현금보관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사 연인 사이가 된 다음에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중 약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성사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거래였기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다시 피고인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중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액이나마 피해자를 위해 여러 번에 걸쳐 합계 15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00경부터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54, 여)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식당 통로, 주방, 화장실 등을 오가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 여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네들은 세발의 피다. 내 아들이 검사야. 어디서 씨팔놈들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4회 때리고, 어깨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 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한 시간 동안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후문 주차장 입구 삼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KT&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95,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사고 및 도주 후 피고인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렌트 차량인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 렌트계약 당시 기재된 피고인 여자친구의 전화번호가 확인되고, 이를 통하여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보험관계와 별도로 각각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삼성화재에 가입한 실버그린연금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교보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면 삼성화재 실버그린연금보험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년 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761,000원을 입금하면 사무실에 가서 바로 계약을 성립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해 체결한 계약이 거의 없었고, 아파트 담보대출, 상가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이고, 매달 3,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했으며, 매달 5,000만 원 이상의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회사에 환수채무 약 4-5억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보험료 명목으로 18,761,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교보생명 담당 F 전화 통화 내용,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의 편지 첨부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통장거래내역 1. 보험증권, 영수증, 통합거래내역상세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공시이율 연금형 연금수령액 예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6. 11. 18. 피의자가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항소심 선고일자 및 수용장소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9,261,000원)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2012년식 중고 혼다어코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5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2015. 11. 20.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8,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만약 분활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대출금을 갚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 모하비 차량을 보관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과 이자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957,800원만을 납부하고, 대출잔액 14,686,650원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 신청 서류, 채권 잔액 조회,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1. D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백, 초범, 검사 구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타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생산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에서 2016. 5.경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D의 가공실 밖 복도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를 보고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일자불상 위 D의 가공실 밖 현관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49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D의 가공실 밖 복도 정수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여, 50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E, F으로부터 각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8.20: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15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124CC 오토바이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10. 17. 자 사기, 업무방해 및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23: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ㅇㅇ'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과 안주 접시를 던지고,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업소에서 술을 먹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주인인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네는 뒤져야 해 자살하고 씨발놈아, 너네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2017. 10, 19. 자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01:10 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야 씹할 쳐다보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 에게 '너는 꺼져'라고 소리쳐 위 업소에서 술을 먹던 손님을 내보내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9, 03:10 경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596번길 화성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죽일 줄 알아 씨발놈아, 너 똑바로 살아 씨발놈아, 끝까지 너 찾아가서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0. 19. 05:55경 위 화성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 피의자 대기석에서 뒤에 설치해 놓은 안전보호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ㄱ'자 모양으로 찢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7. 10. 18. 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피의자 자해방지 벽쿠션 손괴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계산서,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보고,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죄), 형법 제311조(각 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공용물건손상죄] 감경영역 -8월,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6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2005년부터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았고, 그 사이사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7. 10. 17.자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 바로 2017. 10. 19.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20: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 2층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약을 올리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약 2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초순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7: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B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대기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별건의 다른 피의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노숙자냐, 씨발새끼야, 냄새 졸라 심하네, 씻고 다녀라"고 말하며 발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서 B 소속 경찰관 D가 이를 제지하자 "출소하면 나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발로 D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여 D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무실 CCTV수사),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5:2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음료수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새끼야, 너를 죽이던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C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45경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청계IC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의왕 터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앞 도로로 교통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신호를 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요치 약 1일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01:45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청계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를 마친 점, 사고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2012.경 실형 1회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 경위와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7: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7경 광양시 D에 있는 은행 광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F 명의 은행 계좌(G)로 7회에 걸쳐 합계 69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H 회신자료,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1:25경 진주시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물적 사고 야기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2010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1:45경 안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말투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