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발송하면 이를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케타민 996.79g(64,791,350원 상당)과 MDMA 4,914.5정(98,290,000원 상당)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커피 봉투로 포장한 뒤 이를 정상적인 식료품과 함께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HP: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E, Rom F‘로 기재하여 해당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G)을 H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이후 국제특급우편물은 2022. 6. 4. 18: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63,081,35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996.79g과 MDMA 4,914.5정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6. 26. 오후 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노래방인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MDMA 반정을 콜라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9. 21.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6. 2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MDMA 매수 피고인은 2022. 6. 23. 16:00에서 17:00 사이 대전 동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6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MDMA 매도 피고인은 2022. 6. 26. 01:2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4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MDMA 6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6. 26.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MDMA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2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6. 2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MDMA 매수 피고인은 2022. 6. 25. 23:00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노래방인 ‘M’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N’으로부터 MDMA 1정을 현금 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6. 25. 23:00경 3. 가. 1)항과 같은 ‘M’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8. 12.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6. 2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서(본건 마약류 시가 산정),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물품인수인계서 첨부), 수사보고(인계물품 목록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경위1–수취하지 않음), 수사보고(본건 국제특급우편 배송종적 조회),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경위2–임의동행), 수사보고(P과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P 사이에 나눈 대화 첨부: 피의자의 국제 우편물 수령 관련), 수사보고(검거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과 성명불상 MDMA 구매자의 대화내용에 첨부된 MDMA 사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마약류 성분분석의뢰서 1부, 마약류 성분결과회보서 1부, 2022. 4.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물품인수인계서 촬영 사진 1부, 사진, 통제배달 실시 현장 사진 3매, (전화번호 2 생략)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3매, 국제특급우편 배송종적 내역 1매, (전화번호 2 생략)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1매, P과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사진 39매, 피의자와 P 사이의 대화내역 4부,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A),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B),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C), 감정의뢰회보(소변–P, O, C, B, A), 감정서, B 메시지 추출 사본 1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마약류월간동향 1. 압수조서(케타민 및 MDMA 등), 압수조서(A–휴대전화), 압수조서(B–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1. 가. 2)항의 MDMA 반정 거래가격 5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2. 가. 1) 및 2)항의 MDMA 6정 판매금액 540,000원 + 판시 2. 가. 3)항의 MDMA 반정 거래가격 50,000원 다. 피고인 C: 판시 3. 가. 1)항의 MDMA 1정 매수가격 8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과 MDMA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과 MDMA를 대량으로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MDMA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MDMA를 매수, 투약한 것은 물론, 타인에게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MDMA 1정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위 범행에 대한 죗값을 어느 정도 치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C(이하 ‘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A은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발송하면 이를 피고인들과 A이 함께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케타민 996.79g(64,791,350원 상당)과 MDMA 4,914.5정(98,290,000원 상당)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커피 봉투로 포장한 뒤 이를 정상적인 식료품과 함께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HP: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E, Rom F'으로 기재하여 해당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G)을 H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이후 국제특급우편물은 2022. 6. 4. 18: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63,081,35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996.79g과 MDMA 4,914.5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이 대구에 우편물을 찾으러 가는데 같이 가서 저녁에 대구에서 놀자고 하여 동행하였을 뿐이고, A이 찾은 위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A 및 성명불상자와 마약류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3) 한편,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케타민과 MDMA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지상에 반입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케타민과 MDMA가 ‘지상에 반입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부분 범행의 성립과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가) 피고인들이 A과 함께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한 사실, A이 P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는 동안 피고인들이 그 주변 길에서 A을 기다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A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구에 가는 기회에 함께 가서 놀기로 한 경우에도 있을 법한 상황이다. 설령 A의 우편물 수령 전에 피고인들이 위 우편물에 케타민과 MDMA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2022. 6. 25.부터 2022. 6. 29.까지 휴대전화로 지인 등과 ”내일(2022. 6. 27.) 물건이 도착함. 5통 하면 통당 160만에 해 줄 수 있음“, ”내일(2022. 6. 28.)이면 있어. 내일 저녁에는 대전으로 배달해. 나하고 아는 동생 같이 해서 1.5그램.“, ”형이 너에게 주려고 가지러 가고 있어. 진작 알았더라면 너를 불러서 같이 갈걸. 이거를 가져오면 너가 대리점으로 해서 팔게 해 줄게. 케타민은 얼마 돼야 충분함?“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바. 위 메시지에서 언급된 향정신성의약품이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이 A과 함께 케타민과 MDMA를 수입하여 유통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 메시지는 케타민과 MDMA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22. 6. 4.로부터 20일도 더 지난 시점에 송수신된 것일 뿐이다. 다) 피고인 B은 2022. 6. 28. 22:00경 은행에서 150만 원을 찾아 이를 A에게 주었고, A은 그 돈을 케타민과 MDMA가 든 우편물을 수령해 준 P에게 준 사실이 있다. A은 위 150만 원과 관련하여 ”일전에 P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2022. 6. 23. P이 A에게 ”언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150~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1년 동안 갖고 있었어. 내가 사정해야 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믿을 만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