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0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2. 11. 20.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처 D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후지)를 납품받아 식당 등에 납품하는 업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E'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을 통해 돼지 뒷다리살(이하 '돈육'이라고 한다)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육을 납품받게 되었다(총 납품기간 2011. 7. 1.부터 2012. 2. 28.까지).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지속적으로 납품받아 오던 중, 2011. 11.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미수채무가 3,000만원을 넘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미수해결을 독촉 받으면서 더 이상 돈육을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처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대금을 지급할 테니 계속 공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돈육 납품을 해오던 ㈜청민축산육가공에 대한 미수채무가 이미 16,652,940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돈육 납품을 해오던 행복엔피플㈜에 15,000,000원 상당, H유통에 8,145,420원 상당 등의 미수채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재차 중국집 등에 납품을 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은 사실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여 스스로 회수를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한 처 D 명의 아파트(월계동 'I아파트' 302동 208호)에는 이미 당시(2011. 11.경)에 1순위로 매매대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처 D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기존 발생한 별건 채무액이 4,000만원 가량[피고인 명의로 발생한 2000. 6. 9. 신한카드에 대한 600만원, 피고인이 처 D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2011. 3. 25. 발생한 1,700만원(서광주농협), 2010. 9. 3. 발생한 1,790만원(현대캐피탈) 등]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오던 중 20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2011. 12. 이후)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1.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돈육을 계속 납품하게 하고 총 37,060,873원 상당의 미수대금을 발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대표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총 납품기간 2012. 2. 29.부터 2012. 6. 18.까지).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미수채무 총 37,060,873원을 이유로 F로부터 납품중단 통보를 받았고, 별도로 ㈜청민축산육가공에 대한 미수채무 16,652,940원, 행복엔피플㈜에 대한 미수채무 15,000,000원 상당, H유통에 대한 미수채무 8,145,420원 상당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회수 못한 채권은 그 회수가능성이 없어 포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처 D 명의의 'I아파트'의 상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처 D 명의 'L아파트' 역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35,200,000원)이 매매대금(2억 9,000만원) 상당액만큼 설정되어 있었으며, 종전 돈육 납품업체로서 미수대금 채권자인 ㈜우경인터내셔널이 2012. 7. 17.경 청구금액 22,234,200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상태로 그 처분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채무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발생한 채무조차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행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처분을 통한 변제약속을 하고,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과다 미수채무를 이유로 납품중단을 당하고도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납품중단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피해자를 상대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돈육 납품을 받아 48,904,486원을 상당의 미수대금을 발생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총 납품기간 2012. 7. 3.부터 2012. 9. 5.까지), 같은 날 위 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대표 N에게 돈육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F, J에 대한 미수채무를 이유로 납품중단 통보를 받았고, 별도로 ㈜청민축산육가공에 대한 미수채무 16,652,940원, 행복엔피플㈜에 대한 미수채무 15,000,000원 상당, H유통에 대한 미수채무 8,145,420원 상당액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회수 못한 채권은 그 회수가능성이 없어 포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처 D 명의의 'I아파트'의 상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처 D 명의 'L아파트'의 상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심지어 위 L아파트 구입과정에서 대금 일부를 장인 O 명의로 대출(3,000만원) 받았기에 앞서 언급한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2. 7. 23.경 O 명의로 아무런 원인 없이 가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이후 결국 본등기를 경료하고 제3자에 처분됨)였기에 그 처분을 통해 미수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발생한 채무조차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행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처분을 통한 변제약속을 하고, 제1항, 제2항과 같이 F, J로부터 과다 미수채무를 이유로 납품중단을 당하고도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납품중단 직후부터 새로운 피해자를 상대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부터 2012. 9. 5.까지 별지 3.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돈육을 제공받고 86,671,640원의 미수대금을 발생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및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 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돈육을 식당 등에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위 후단 경합범 전과도 이 사건과 같이 돈육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