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현충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흑석역 쪽에서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이수교차로 쪽에서 흑석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이륜차량 운전자 액션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79] 1. 피고인은 2022. 1. 26. 2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의자를 밟고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였으나 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 27. 23: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22] 3. 피고인은 2022. 5. 28. 01:0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하단점)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후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식자재 납품을 위해 매장에 방문한 납품 기사에게 발각된 채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42] 4.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1.경 사이 2일에 걸쳐 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미용실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부근 바닥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2회에 걸쳐 각각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관찰된 cctv 녹화 장면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2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구속피의자 A DNA 일치), 감정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범죄사실 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아주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 절도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아파트’ 공사 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쪽에서 탄벌마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아파트’ 공사 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 피고인 음주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3%)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10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1. 12: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 CRUIS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27. 학사유학(D-2) 비자로 입국 후, 2018. 3. 27.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이하 약칭 ‘C’라고 한다.)’은 ‘D’ 또는 ‘E’라고도 불리며, 살라피 지하디즘(Salafi Jihadism) 이슬람 국가 건설, 위구르 독립을 이념·목표로, 2017년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Idlib)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위구르 민족의 전투 대원을 중심으로 시리아, 아랍, 중앙아시아 지하디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수장은 신장 위구르 일리 출신의 F이다. ‘C'는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인 ‘G(G, 이하 ‘G’라고 한다.)’, ‘H’ 등의 연계단체로, 2017. 3. 시리아 하마스 지역에서 ‘G’와 연계하여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고, 2018. 1. 시리아 이들립 주 I 마을 근처, 알레포 주 남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는 등으로 시리아 반정부 단체이고, 2018년경부터 미디어기관을 설립하여 단체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G’, ‘H’의 핵심 지도부에 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원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춰 선전·선동 활동을 하며 별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J’는 ‘C’의 전투대원이자 ‘C'의 전투, 훈련 영상 등을 제작·편집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K’(플러스 메신저 대화명 : L)는 ‘C'의 미디어팀에 소속되어 위 단체의 전투 및 훈련 영상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M’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의 전투 대원이자 홍보 담당인 ‘J’와 위 단체 미디어(Media)팀 소속의 ‘K’에게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제공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N’을 통해 ‘C’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7.경 플러스메신저 SNS에서 ‘O’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C’ 조직원 ‘J’와 연락을 하던 중 'J‘가 'C' 조직원이라는 사실 및 ’C'의 전투 훈련 영상을 접하고, “한국에서 자금 전달 역할을 하는 ‘M’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면 ‘C’에 자금을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자 위 ‘M’을 통해 ‘C’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중구 P에서 ‘C' 조직원인 ’J‘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가 지정한 ‘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21.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조직원인 ‘J’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M’에게 현금 4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테러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2회에 걸쳐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사본] 1. M,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사본] 1. 내사보고서(테러단체 ’U‘와 ’V‘에 대하여)[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혐의사실 포함 피조사자들과 ’M‘과의 전체 거래)[사본] 1. 수사보고서(J와 K가 C 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의 인식)[사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번역), 수사보고서(’M‘의 전자정보 압수물 중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021 국제테러단체 현황[사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 1. 각 금융정보 회신[사본], A W은행 계좌 거래내역, A Q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G’, ‘H’ 등의 연계단체인 ‘C’에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C’의 지원 자금을 제공한 금액도 합계 175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홀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지점으로 큰길로 나가기 전 골목길과 연접하고 있어 언제든지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3세)를 피고인 운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적용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2:1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내 주머니에 칼이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 순경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안 내려, 시발”이라고 말하며 불응하여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진회색 벤츠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하차할 것을 큰소리로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하차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전력(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 각 벌금형 4회),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신임 이사이고, 피해자 C(남, 74세)는 위 조합의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9:20경 서울 동작구 D,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마시라’고 한 후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반대편에 있는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E이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치며 조합사무실 2층 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문을 잠깐 열었다 닫았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합사무실 2층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막으며 확 밀어서 뒤에 있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 뒤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합사무실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들어오게 하며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와 E 뒤에서 이 사건을 보았다는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조합 사무실 문이 닫힌 후 1~2초 후에 피해자가 주저 앉는 모습을 보았다‘, ’E이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일어나지마, 잘됐어“라며 119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무렵 B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전 추진위원회(위원장: 피해자)와 G 등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이 사건 3일 전인 2021. 11. 26.에는 조합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해자를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E은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일 당시 이사였던 조합원이고,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조합원이다. 이러한 조합 내 분쟁에 따른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E, F이 어느 정도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그에 상반되는 내용의 F의 진술 중 어느 한편에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 및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의한 조합원 H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뒷벽에 부딪혀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밀치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요추의 타박 및 염좌,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23번길 2에 있는 봉곡시장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나,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평소 속도보다 20% 감속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인 지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2km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 도로상을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3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서,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로 인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최근에는(199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05. 00:2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수원우편집중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주차장에 주차중에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V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5. 01:35경, 2022. 8. 5. 01:42경, 2022. 8. 5. 01:51경, 2022. 8. 5. 01:55경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0. 17:55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장터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내면 구룡령로에 있는 율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 10:46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9. 04:49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지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2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1. 17: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 A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CD 1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8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이 2022. 3. 1.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22. 5. 9.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얼굴이고, 그 정도도 중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128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7. 11. 17: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B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E, F, G, H는 (주)I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J학습지교사, K은 학습지노조 조합원으로서 노사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7, 21:40 경 서울 종로구 L 식당에서 E 등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 K(37세)의 가슴을 밀쳤다. E,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허리띠와 양팔을 잡고 끌어낸 다음, E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K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치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A(42세)의 팔을 꺾고 손목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F(41세)의 아랫배를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렸다.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 (45세)의 배, 가슴 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탁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 D, E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4. 1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강남지청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306,58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77,9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평일 교통수단 이용내역 검토) 1. - 이메일 내용, 촬영사진,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 대상자 명단. 각 –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증거순번 19, 35, 55, 69, 83, 94, 98, 108번), - USB, -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범행의 경우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공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보조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로 2014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현재 부정수급액을 전액 상환하였고 추가징수액을 상환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꺼져라, 야, 너거가 뭔데, 내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7:12경 위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 너거가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모자로 위 F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1. 경찰관 및 모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인지기능 저하 증세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