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노래클럽 3번 룸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 위 피해자 D, 위 노래클럽 도우미인 피해자 G(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그만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들 내가 익산 건달인데 니들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 난 지금까지 내 돈 내고 술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출입문 및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G에게 "이런 씨발년들은 말로 해선 들어 처먹질 않아. 다 팬티 벗고 치마 올려 씨발년들아!"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치마를 올린 채 탁자 위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손을 소파 의자에 올리고 엎드리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강제추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위 2항과 같이 팬티를 벗고 치마를 올린 채 약 1시간이 넘도록 엎드려 있으면서 힘들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씨발년아, 니 보지를 못쓰게 만들 수도 있어. 확 다 아작내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약 5분씩 5차례에 걸쳐 총 25분 동안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다. 제3 :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11월 (제1죄 상한인 징역 3년 4월 + 제2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 제3 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유사강간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를 때려 폭행하고, D과 도우미 G에게 팬티를 벗은 채 탁자 위에 올라가 1시간 가량 엎드려 있게 하였으며, 엎드려 있는 D의 성기에 맥주병과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 D이 입은 신체적 고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