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딸이 강남에서 여러 개의 유흥업소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곳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받아 지급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고리로 대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미 ‘피고인의 딸이 마담으로 있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고리로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이하 ‘기존 채권자들’이라고 함)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 받게 되자, 그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 함)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여종 업원들에게 고리로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들 및 이 사건 채권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자들로부터 계속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4. 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G가 중간에서 돈을 떼어 가는 것 같으니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직접 돈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편취 시점도 피해자가 G에게 돈을 송금한 2020. 4. 15.부터가 아니라 2020. 4. 말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2020. 5. 4.부터인 점,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2020. 4. 14.경을 기망행위시점으로 볼 경우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 시점은 2020. 4. 말경으로 보이는바, 장소를 제외한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2020. 4. 14.경을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피고인의 딸인 H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35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2020. 7. 16.부터 2021. 5. 8.까지 352회에 걸쳐 합계 2,329,36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20. 8. 11.부터 2021. 4. 22.까지 653회에 걸쳐 합계 3,847,740,003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20. 10. 5.부터 2021. 11. 10.까지 189회에 걸쳐 합계 675,805,811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020. 10. 7.부터 2021. 9. 28.까지 228회에 걸쳐 합계 976,05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20. 10. 28.부터 2021. 7. 26.까지 303회에 걸쳐 합계 1,278,92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2021. 8. 31.부터 2021. 9. 30.까지 98회에 걸쳐 합계 46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4.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66회에 걸쳐 합계 9,926,175,81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 L, M,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변제한 금액들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보다는 훨씬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그릇된 욕심 때문에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