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21

범 죄 사 실 2022고합102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21. 하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여보야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6:25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계속 이러면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안아들어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10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13.~14. 사이 19: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지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지인에게 20만 원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어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19:37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나체의 성인 남녀가 그네를 타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합110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플라스틱 판넬 위에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인쇄된 흰색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13:4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과 2별관 사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합263 피고인은 2022. 5. 12. 1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만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23고합329 1.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0. 13:4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만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 고양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 진단서(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진료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통원확인서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첨부), J 결재 내역, 진단서, 각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피의자가 보낸 음란영상 CD 1매, 술값 지불각서 작성 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입출금 내역–M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입출금 내역 – N은행앱) [2023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기호위조), 현장 사진,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증,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2023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보고, 수사보고서(위조된 차량등록 번호판 실재 여부), 수사보고서(번호판 영치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자 O 전화진술 청취) [2023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차량사진, 영치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각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31. 자 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 B의 신체를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단념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술값을 모두 변제하였다. 2. 강간치상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유명 성형 외과 원장을 소개해주어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는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또한 자연스럽고,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옷을 벗기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하니 피고인이 “자꾸 이러면 옷 찢어버린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내용, ’피해자의 반항이 계속되어 피고인 성기의 발기가 풀리자 피고인이 “성기를 스무 번 만지면 월요일에 보내주겠다, 열 번 만져서 살아나면 오늘 19:30 출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쉽게 꾸며낼 수 있을 만한 전형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도 존재한다. 2) 피해자는 2022. 3. 23.경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50면). 피해자가 3. 21.부터 3. 27. 사이에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왼쪽 허벅지 안쪽, 엉덩이, 왼쪽 팔에 멍이 든 모습, 시일이 지날수록 멍이 점점 진해지는 모습이 관찰된다(수사기록 51~59면).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수서역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해 부산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수서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택시를 불러 함께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홀로 선정릉역으로 가 지하철을 이용해 수서역으로 이동하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자택 앞 노상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17:41 함께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00면), 피고인이 18:19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한 내역 또한 확인된다(수사기록 181면). 위와 같은 사실은 ‘본래 22:30에 출발하는 열차를 예약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는 19:30에 출발하는 열차를 예약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수서역에 도착한 뒤 역무원에게 가장 빨리 출발하는 열차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여 20:00에 출발하는 열차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거짓말하였냐며 화를 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 나눈 아래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기 삽입을 포함해 이 부분 범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저 대수롭지 않은 사안인양 사태를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증거목록 순번 41).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형력의 행사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중단한 사람들 사이에 오고갈만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는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발이식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아래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발이식비 등의 지급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모발이식비 등의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를 다시 서울로 유인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5)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서역으로 가는 택시 안이나 수서역 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 부산 자택에 도착한 이후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의 키와 몸무게는 173㎝ 및 100㎏ 정도이고,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는 159㎝ 및 41㎏ 정도이다)와 ‘너무 발악을 해서 피곤해서 신고할 힘이 없었어요. 워낙 몸이 약한 편이라’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1면), 피해자의 연령(59세)과 ‘무섭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증언 녹취록 14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극력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2. 3. 20.경 이루어진 경찰신고는 비교적 신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제1회 신문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사이에 일체의 신체접촉도 없었음을 강조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141면).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착용한 브래지어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브래지어와 팬티에서 동일한 남성형 Y-STR DNA형이 검출되었는데(수사기록 111면), 이후 위 Y-STR DNA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수사기록 15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제2회 신문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제시받자,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샤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옷을 옮기면서 묻었던가 그렇겠죠’라며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고(수사기록 172면), 공판절차에 이르러 위 1.가.항과 같이 DNA 검사 결과에 맞추어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주장의 변경 경위도 합리적이지 않아 신용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질 내, 자궁경부,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 접촉자의 DNA형은 접촉자의 피부 세포가 피해자의 신체에 탈락되는 과정에서 검출한계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야 DNA형 검사에서 검출되는 것인데, 여성청결제 등으로 음부 내부를 세척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된다(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에도 극렬히 반항함으로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져 발기가 곧 사그러졌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접촉자의 피부세포가 검출한계 이상으로 남아있지 않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방문 전에 질 세정제로 음부 내부를 세척하여 DNA형의 검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매일 팬티 안에 휴지를 끼워놓고 냄새를 맡으며 질염 여부를 체크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질염 감염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3. 21. 병원에 방문하여 질염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실제로 가드넬라 질염균이 검출되었던 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지에 ‘평소 호르몬 질 정제를 투여한다’고 기재한 것도 질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해바라기센터 방문 전에 질내부를 세척한 피해자의 행동도 그 개인적인 성향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질 내를 닦은 면봉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인정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3. 각 사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해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3회 방문하였고, 첫 번째 방문에서는 50만 원의 술값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에서 주문한 합계 160만 원의 술값을 외상한 뒤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일자를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역시 2022. 5.경 이 사건 카페에 총 3회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2) 고정된 장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기죄로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2022.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L가 피고인을 이 사건 카페에 데려오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160만 원의 술값을 이중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도 합리적이지 않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5. 16.경) 술값을 외상하였을 뿐, 두 번째 방문했을 때(2022. 5. 13.~14. 사이)에는 술값을 외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인 L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건 카페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제게 돈이 있냐고 해서 3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외상을 하는 것 같았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3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90만 원의 술값을 외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지불각서와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 피고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당시 외상한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달리 술값을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도 없다. 4) 피고인은 매월 56만 원의 기초생계급여와 32만 원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외에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위 기초생계급여 역시 입금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인출되어 평상시 예금계좌의 잔액이 10만 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0만 원이나 90만 원은 피고인의 경제력에 견주어 하루 술값으로 지불하기에는 과도하게 높은 액수로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22. 7.경 피고인에게 술값의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는 대신 7. 21.경 2023고합10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술값을 요구한다며 피해자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가 돌연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부분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일부는 벌금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함에 그치지 않고, 수사관 앞에서 피해자 B의 외모와 인격을 비하ㆍ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피해자 B가 느낀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폭행 등 동종과 이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2023고합263, 2023고합329 사건 범행은 2023고합110 사건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심지어 2023고합110 사건의 범행은 동종 형사사건으로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는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