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3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6.경 헤어진 사람이다. 1. 2020. 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경 창원시 성산구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던져서 깨뜨리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42인치 삼성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말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말 01: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 옷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6. 중순 01: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중순 01:00경 창원시 E 이하 불상의 논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논밭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4. 2020. 6. 중순 02: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2고단2834 5.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닉네임 'F(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정리해서 다시 지정해 주는 주소에 전달해 주면 하루에 30～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출금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닉네임 'F(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세탁소에서 K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닉네임 'F(G)'에게 전송해 주고, 닉네임 'F(G)'이 지정한 곳에 가져다 놓아 현금인출책인 H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게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하려면 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승인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18:29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98만 원을 위 K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 07: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94만 원,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에서 15회에 걸쳐 1,371만 원을 인출해, 위 K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083만 원, 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2만 원을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후 H은 닉네임 'F(G)'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8:32경부터 2021. 7. 30. 07:43경까지 불상지에서 K과 L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들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닉네임 'F(G)'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6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각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정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별건 판결 확정 확인), 각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중 항 상호간, 판시 제5죄와 위 범죄전력 중 , 항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데이트폭력을 반복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전력 중 항과,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위 범죄전력 중 , 항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