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7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퇴원 직후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2012. 6. 2. 퇴원 직후 7일 만에 다시 입원을 한 것이고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에 불과하며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9. 부터 2012. 7. 2. 까지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4. 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6,404,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5.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병원에 6회에 걸쳐 총 138 일을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4. 5.경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38,753,3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의료자문내용, A 진료기록분석, 품의서 1. 통화내역, A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위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퇴원 직후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9. 경 김해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이소골의 불연속성 및 탈구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2011, 9, 24. 퇴원 직후 5일 만에 다시 입원을 한 것이고,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에 불과하며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1. 10. 24. 까지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우체국,NH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1.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5,690,2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8. 16.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에 6회에 걸쳐 총 151 일을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1. 9.30.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35,844,014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사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G이 작성한 B 의료자문내용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의료자문 내용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점, 그런데 위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2011. 9. 5. 극상근재건술 및 경봉성형술을, 2012. 2. 1. 극상근수복술 및 경봉성형술을 각 시행받았고, 당시 위 F병원에서는 의료기판매상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등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수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의료자문내용에 의하더라도 2011. 9. 2.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견관절 MRI 상 수술을 요하는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2011. 9. 5. 위 피고인에 대한 수술 시의 관절경 소견상에도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나, 수술 의사가 인위적으로 파열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견(영상 중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다음 영상에서 소작기로 인해 회전근개가 그을린 것이 보임)이 관찰되고, 2011. 12. 30.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우측 어깨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2012. 2. 1. 위 피고인에 대한 우측 견관절경 소견상 2011. 9. 5. 수술 후 회전근개의 재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것인 점,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위 2011. 9. 5. 수술로 인해 실제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확인된 점, 나아가 위 2012. 2. 1. 시행된 수술 이후에도 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한편 위 의료자문내용에는 수술 의사가 인위적으로 파열을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2011. 12. 30. MRI 상 확인된 위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정상 회전근개의 인위적인 파열 후 봉합한 것이 재파열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설령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2011. 9. 5. 수술을 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판매상이 인위적으로 위 피고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를 파열시켰다고 하더라도 수술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의사 또는 의료기판매상과 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앞서 보았듯이 의사가 아닌 의료기판매상이 위 2011. 9. 5.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간호사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B 진료기록 분석이 있는데, 위 진료기록 분석은 위 H이 분석한 것으로 작성자의 경력이나 작성 경위, 분석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위 병원이 허위 환자를 비롯한 과다한 인원을 입원시키거나 의료기판매상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등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 분석한 진료기록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위 H도 위 진료기록 분석에서 간호기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그 밖에 I,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K, L(가명),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K(가명)에 대한 진술문답서 사본, AL에 대한 우편조서 사본,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사본, 통화내역, B 카드사용 내역, 품의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