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32] 1. 2022. 7.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 0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다가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2세)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식당 밖에는 cctv가 없다. 뺨 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2. 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0:2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손님 D,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을 폭행하였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밀어 박치기 하였다. 계속하여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지하는 종업원 G에게 “옆으로 오면 머리통을 깨버린다!”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57]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1. 오후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목포사랑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1. 22:52경 목포시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이 5만 원에 이르도록 노래방을 이용하고 주류를 주문하여 마셨다. 그리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인 목포사랑카드를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 카드를 통하여 위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785] 5. 2022. 7.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15:16경 전남 신안군 N, 'O'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P(여, 17세)에게 사탕을 사면서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1,000원 결제했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수회 크게 언성을 높이며,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는 등 같은 날 15:32경까지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43] 6.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27. 09:12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48세) 운영의 ‘S’에서 이유 없이 잠긴 출입문을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2022. 8. 2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1. 20:05경 목포시 미항로 115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T(남, 67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너 밀입국이거나 간첩이냐, 씨 발놈아, 개새끼야, 죽을래 맞고 싶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폭행하였다. [2022고단993] 8. 2022. 7.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1. 18:00경 목포시 U에서 피해자 V(여, 42세)이 운영하는 W에서, 사탕을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저거 미친년이다.”고 한 뒤 편의점을 나갔다가 약 15분 후 다시 들어와 “씹할 년”이라며 욕설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그리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들어와 “왜 나를 무시하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물건을 안 살 것이면 가라고 하였으나, “네가 무시했지 않냐. 네가 무시하니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다. 또 이렇게 무시하면 또 올 거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22. 7. 11. 폭행 피고인은 제8항 일시,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위 피해자에게 2천 원을 건네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하게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2022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자료에 대한), CD [2022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접수) [2022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목포지원 2015고약4132 등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