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B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평택시 C에 있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조합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위 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주택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2020. 5. 15.경의 B조합 이사회 결의에 따라 D 자문위원에게 자문료 2개월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20. 5. 19.경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사회의 추가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문료 변경계약을 하고 2020. 5. 26.경 1,000만 원, 2020. 7. 23.경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D 자문위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자문료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택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기초사실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전 조합장인 E은 조합 운영 문제점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20. 4. 25.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그 후 2020. 5.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제2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자문단에 법률자문용역, 외부회계감사용역, 행정자문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그 중 행정자문용역은 도시공학박사 출신의 D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D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인 2020. 5. 19. D에게 용역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D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인계 과정의 행정적 부분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아울러 D은 다른 자문용역분야의 전문가와의 상의 아래 전 조합장(E)이 수행한 업무의 법률적, 회계적, 행정적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5. D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D에게 2020. 5. 26. 1,000만 원, 2020. 7. 2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추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1) D의 자문업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일주일에 6일 이상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용역대금을 추가한다. 2) D은 1,600명의 조합원에 대한 상담과 자문, 그리고 다른 자문용역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작성‧제출한 법률적 사항이나 회계 사항에 관한 각 서류들을 검토한다. 3) 기간은 2020. 5. 18.부터 같은 해 7. 18.까지이다. 마. D은 2020. 7. 24.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 체결행위를 임무에위배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임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조합장이 조합 운영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로 인하여 사임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전 조합장으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전 조합장 사임의 이유가 된 조합 운영의 문제점이나 비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으로서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전임 집행부의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도 인수인계 자문단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2)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상 D의 업무는 인수인계 과정의 행정적 부분에 관한 자문과 전 조합장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법률적, 회계적, 행정적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검 증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조합장인 피고인은 전 조합장 수행업무에 관한 검토가 진행될수록 전 조합장의 수행 업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단초를 인지하게 되자,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주택조합 관련 업무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D에게 다른 자문용역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작성‧제출한 법률적 사항이나 회계 사항에 관한 각 서류들을 토대로 전 집행부의 조합 운영 업무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D이 수행해야 업무의 양은 일주일에 2일 정도 출근하여 수행하면 족할 양에서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여 수행해야 할 양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추가하는 한편 D의 업무를 대폭 증가시키는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은 전 조합장, 즉 전임 집행부의 비리 등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전임 집행부이자 현 집행부인 이사 F, G, 감사 H과 이에 동조하는 이사 I의 동의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울러 D과의 자문용역계약 체결 결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용역계약 체결 여부 자체와 용역업무의 대략적 사항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용역업무와 용역대금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이는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일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의 사전 논의 및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이사인 J과의 협의 아래 추후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나 경위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에 따른 D의 업무 수행 정도와 양, 그 효과와 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 체결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D은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에 따라 2개월 동안 조합의 회계자료 등 많은 서류들을 검토, 조사, 분석하여 102쪽에 이르는, 전 집행부의 준조합원 모집에 관한 문제점(전 집행부는 실무상 개념인 준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주택법 위반 소지가 많았고, 이에 준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등과 그에 대한 이자를 준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조합은 그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 95쪽에 이르는, 조합의 시행대행사 ㈜K에 대한 대여금의 문제점(조합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K에게 대여함에 있어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문제점), 38쪽에 달하는, 조합의 L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문제점(조합이 L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차입하여 체납액의 납부에 사용하려는 K에 대여한 문제점)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39쪽에 이르는, 이사 F, G, I, 감사 H의 해임이 필요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전체 조합원 1,398명 중 950명)은 D이 지적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전임 집행부의 K에 대한 용역비 과지급 문제점(조합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용역비를 약정된 지급시기보다 일찍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 발생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이사 F, G, I, 감사 H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개최된 2021. 2. 27.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사람들은 각 해임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을 추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였으나 이사회의 추인이 지연됨은 물론 전임 집행부이기도 한 이사 F, G, 감사 H과 이에 동조하는 이사 I의 협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이사 F, G, I의 이 사건 고소(2020. 8. 5.)가 있기 전인 2020. 7. 24. D으로부터 추가 용역대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배임행위 내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