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남)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아버지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3. 17: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인터넷도박으로 사용하였다고 실토하자 화가 나 주방 전자레인지 옆에 있던 쇠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너는 이 손이 문제다. 3개만 깁스하자. 어떤 손가락으로 눌렀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파 옆에 있던 종이달력을 말아 몽둥이(길이 약 50cm)를 만들어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소파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2~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6, 18, 20) 1. 진단서, 응급실 의사 기록지 1. 압수물사진(출동경찰관), 현장 및 피해자·범행도구 모습,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형사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달력으로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폭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는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남)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아버지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3. 17: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쇠사슬과 자물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7: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묶어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인터넷도박으로 사용하였다고 실토하자 화가 나 주방 전자레인지 옆에 있던 쇠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너는 이 손이 문제다. 3개만 깁스하자. 어떤 손가락으로 눌렀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파 옆에 있던 종이달력을 말아 몽둥이(길이 약 50cm)를 만들어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소파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2~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사슬로 자신을 묶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를 서로 묶어 놓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감금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감금치상죄는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중요하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철물점을 들러 쇠사슬과 자물쇠를 샀고,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으며, 자물쇠의 열쇠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누나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라 자칫하면 둘 다 잘못될 것 같아서 누나에게 연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이다 보니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집에 가서 같이 묶고 있자고 웃으면서 시작한 일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않을 테니 같이 묶고 있자고 하였다. 철물점에서 쇠사슬을 구입할 때에도 장난식이었다. 발목을 묶을 때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다. 발목을 묶고 자유롭게 쉬고 있었다. 자물쇠의 열쇠는 방이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하에 피해자에게 쇠사슬을 채운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쇠사슬을 구입하게 된 경위, 쇠사슬과 자물쇠를 피해자의 다리에 묶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감금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다른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도움 받은 것이 많음에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오랜 친구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도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발이 묶여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감금당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피고인에 대한 채무도 면제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된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0. 1. 15.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거짓과 잘못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다. 오랜 친구 사이여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발을 묶고 시작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쇠사슬을 채운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보이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하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해자는 발은 묶여 있는 상태였으나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갔음에도 그 돈을 도박에 탕진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는 쇠사슬과 자물쇠로 발이 묶인 상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누나 또는 경찰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의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사슬로 묶게 된 경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물쇠의 열쇠가 피해자도 볼 수 있는 곳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가 그 돈을 도박에 탕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의 시점부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자 장난 또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으라고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면 이를 두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