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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8:20경 인천 남구 B, 2층 'C' 15번방 내에서 일행 2명, 피해자 D(여, 24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 10. 9. 09:55경 F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노래방 안에서의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G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와 E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18. 11.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노래방에 일행이 앉아있던 위치,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언제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79

범죄사실 2018고정97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으니, 수수료 12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제대로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경 주식회사 경인파이낸스대부로부터 125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125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8고정1260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6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었던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파산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에게 "개인파산 접수가 가능하고, 대행 수수료가 1,482,000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파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위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1,482,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신청 절차 관련서류 및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1. 피해자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 관련 일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노인회장인 자이고, 피고인은 C아파트 D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경로당 거실 내에서 사건외 E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 G의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증인 B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의 진술이 목격자인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상호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을 하나로마트 사석지점 방면에서 성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 차로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사석삼거리 방면에서 성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위 노래방 5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의 부탁을 받고 E,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9. 20:05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차를 정차시키고 동생인 피고인 B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사이 위 편의점 물류배달 차량 기사인 피해자 E(28세)가 물건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의 차량을 향해 경기를 울리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나는 여기 편의점 손님이다. 내가 왜 차를 빼냐 되냐"고 하며 갑자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잠시 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나오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져 엉켜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판결 선고 및 석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3. 16:00경 강원 홍천군 B 주거지 입구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C 및 대한민국 소유의 밤나무 5그루, 느티나무 7그루를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 하는데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일당을 주고 전기톱으로 베어 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경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밤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만 베어 냈으며, 나머지는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동을 베어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심은) 밤나무 5그루 및 느티나무 7그루를 피고인이 베어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무를 베어낸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밤나무 및 느티나무를 합하여 5~6그루 이상 베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토지의 유실 등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베어낸 나무 중 일부는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동을 다시 베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8473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그 중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동은 1그루 정도 베어냈다고 진술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07: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와 2017.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6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0:05경 울산 남구 C 이하 불상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의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접근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접근하여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4: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곶파출소 쪽에서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종생 입구사거리 쪽에서 대곶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27 수색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하자 또다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 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 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목사거리 방면에서 역동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4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광주시 C 소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120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21: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물류단지 상하차 N50 작업장에서 그곳 도어 개폐 버튼 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8. 21:44경 위 C물류단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글 데블하우스'를 1,8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 0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로 합계 815,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82(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4:26경 서울 강북구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10세)에게 "휴대폰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155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11,24,04:38 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J 게임사의 'K' 게임에서 4,000L를 구매하며 1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4.경부터 2019.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38,5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결재내역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제출 자료 1. 수사보고(K 거래계정 명의자 N 거래증빙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 06: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 C의 친구 피해자 B로부터 잠시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겠다고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D 에서 5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1,361,600원을 소액 결제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06: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잠시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겠다고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E에서 95,4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1,811,600원을 소액 결제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 04:4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으로부터 잠시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E에서 95,4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0. 6. 0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600,800원을 소액 결제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78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노35 판결문, 대법원 2019도424 판결문, 대법원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길을 결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영상 캡쳐사진 자료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소변경),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보),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7. 2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등 총 5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17:1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태탕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총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283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동일 사건 기소 여부 확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8.2.20. 선고 사기죄, 2018. 5. 1. 선고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1)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8. 2. 20. 선고 사기죄, 2018. 5. 1. 선고 사기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8. 2. 20. 선고 사기죄, 2018. 5. 1. 선고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0:53경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울 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거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프린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B 주식회사, (주)C, (주)D, E, F, G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H를 보증인으로 하여 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나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 해주면, 한 달 후에 내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당신이 상환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세금체납, 카드연체금 등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더라도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그 상환한 대출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2018. 2. 12. 경 I 등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명의 대출계약서 사본 1. J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변동의 내용,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4:55경 광주시 B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를 추궁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너 때리면 깜빵 가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처리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5년 이상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7:0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양산시 동면 법기리 법기 터널 내 도로를 월평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벗어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코란도 화물차의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1. 17:51경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위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