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8. 14:00경 서울 관악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번만 빨고 가겠다.”라고 3~4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문자메시지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모니터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TV를 보면서 TV에서 회 먹는 영상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일 회 뭐 먹을지 가게 찾아봐라 등을 말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56쪽 내지 6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입에 혀를 넣으려 하는 정도의 추행에 그치다가, 피해자의 남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중한 정도의 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동생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4세 무렵부터 양육한 피해자의 계부로, 의붓딸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아직 성 관념이 정립되기 전 단계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갈 고민을 하고, 친구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기록 72, 87, 90쪽).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질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듣고 더욱 분노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5번, 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거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특히 피해자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친과 말다툼하던 중 모친이 이 사건 범행을 비난하자 ‘내가 언제 그랬냐’며 오히려 고성을 질렀고,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그런 적 없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4, 5쪽,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27, 30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B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호증의 1, 증 제12호증, 증 제13호의 1, 2023. 4. 5.자 참고자료 제출서의 참고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22. 9. 7.경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어서 합의서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연명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진정한 본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인 E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경제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면서 신고한 사실 자체를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자주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서(양형조사보고서 13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이러한 모친의 심리적 영향 아래서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스스로 이 사건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모친이 용서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B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해자는 이 법원 양형조사관 F에게 ‘피해자 혼자 많이 생각해봤고, 피고인이 처벌받아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음.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당초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벌을 받기 바랄 정도로 감정이 크지 않고 선처를 바람’이라고 한 점(양형조사보고서 13쪽), 피고인과 피해자(법정대리인 모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이 될 때(2026. 7. 24.)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3번, 증거기록 159쪽), 피해자는 그 전부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혼자 자취하기를 원하였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점(양형조사보고서 1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데에 모친의 의사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감정을 돌아보고,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피고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병력, 치료기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