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1.경부터 서울 종로구 C시장 A동 4082-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국내 각지의 원단 창고에 있는 상품가치가 낮은 재고 원단(속칭 '땡처리' 원단)을 몽골, 파키스탄 등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의 상인들에게 중개해주는 영업을 하였는데, 그 수익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송금 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5. 31. 경 종로세무서에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7,628,667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46,655,27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461,532,667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경 종로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8,957,493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8,895,7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429,322,10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피의자의 사업용 통장 신고 내역, 종합소득세결정(경정) 결의서 사본 각 1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사본 각 1부,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USB 계좌거래내역 첨부, 종로세무서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포탈세액 등 합계액 합산 5억 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피고인이 아들 명의의 계좌로 땡처리 원단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소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8억 9,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다음에서 볼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3억 9,000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징수절차에서 5억 원 상당의 세금이 납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즉 매출에 따라 얻은 금액에서 업종별경비율을 고려한 경비를 공제한 추계소 득을 기초로 탈루 소득금액, 포탈세액이 계산되었는데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 여 인정받지는 못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탈루 소득금액 및 포탈세액이 앞서 본 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데라'인 Dol 2018. 7.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귀포시 E 펜션 1층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화투 48장을 섞은 후 양쪽으로 각 4장씩 올려놓은 뒤 제일 위에 있는 화투 1장을 공개한 후 각자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배팅하면 4장의 화투 패 합의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 판마다 승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 금액의 5%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판마다 이긴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빼서 관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행위자들에게 현금을 대신하는 칩이나 딱지를 나누어 주는 속칭 '칩 장사'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위 D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C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57경 안동시 B에 있는 C모텔 216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을 통해 만난 여성인 E(여, 23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모텔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달력 메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4. 1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84번길 21, 광명아파트 라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동종 전력의 보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71

범죄사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과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도망가서 사채업자들이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C 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을 전부 사채업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의 사채를 해결하고, C 사이트를 운영하여 버는 수익으로 곧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부터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으나 빚만 지게 되었고, 같은 해 8월경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C 사이트에 베팅을 하는 일을 하였으나 계속 돈을 잃는 바람에 결국에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등에게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베팅을 해서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느니 당신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대부업을 하고 있어 돈이 금방 회전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개인회생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약 2억 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업의 채권회수가 잘 안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거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1,603만 원의 피해 변제만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B'의 견인기사이고, 한편 함께 일해 온 팀장 C은 2018. 6. 8. 특수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8. 8. 23.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8. 24. 00: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C 및 직장동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ol 수사기관에서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C과 피해자를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끝에 순간 화가 나, 같은 날 02:1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을 운전하여 덕풍시장 방향에서 덕풍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좌회전을 할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0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5. 14:2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방법용 CCTV 형상 캡쳐,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만원 상당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며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 20:3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입구 앞 도로 중앙의 버스전용차로 공사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종이에 적힌 글을 보는 방법 등으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부터 21: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거나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단속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문구 관련, 단속 상황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만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면허 운전을 지속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물적 피해를 가져온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8. 3. 14.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4동 1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16.까지 인천 부평구 구산동 번개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난 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정동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B 야구부에 소속되어 있어, 2018. 3. 17.경 아들의 야구부 연습을 참관하기 위해 B 운동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운동장에서 피해자 D(14세)와 그의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구부 학생들이 야구 연습을 해야 하니 운동장에서 비켜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다면 운동장을 반만 쓰겠다. "고 말하며 운동장에서 비켜주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폭행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력 행위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2세)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좌석의 의자 등받이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E(27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2-4회 하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해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동 D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및 다크웹인 'F'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2017. 2. 10.경위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인 'G'(ID : H)을 통해 연락해 온 I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0.33 비트코인(한화 42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지갑주소로 전송받은 후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맞은편 노상에 대마 약 3g을 은닉한 다음 위 I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대마 약 25.5g 및 필로폰 약 1.5g을 4.21 비트코인(한화 6,043,17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I,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4, 18, 23, 28, 30, 각 첨부서류 포함), 'O' 아이디로 F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글 캡처화면 각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복역 후 공업사에 취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1: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공터에서 채팅싸이트인 'D'으로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과 피고인의 F 투싼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매매의 상대방인 E과 또 다시 만남을 가지려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동동에 있는 고려주차장에서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6. 6. 05:0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주유소로 들어가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축구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가 와서 운전하였다고 해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6. 6. 05: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05:5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술한 교사행위로 발각된 직후 범행 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파출소에 찾아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궁 직후 범행 시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E')은 2018. 3.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2018. 3. 15.경 아르바이트 검색사이트 알바몬(http://www.albamon.com)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액알바, 당일 현장 지급, 카톡으로 문의바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카 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물건만 배달해주면 된다. 일당은 10만 원이고 추가 보너스도 있으며, 보통 1주일에 80만 원을 준다. 일이 없더라도 대기만 하면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스포츠 토토, 사설 경마, 인출아르바이트'라는 제 목의 게시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법일인데 물건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 일당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2. 12: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소화물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소화물 취급소에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배달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 및 같은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H)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은 다음 서울 서초구 방배로 소재 지하철 7호선 내방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7번 사물함에 위 택배박스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근 후 사물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택배박스가 보관된 사물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사물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내방역 내 설치된 7번 사물함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보관된 박스를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2. 13:17 경 위 내방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7번 사물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위 F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위 택배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I'의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분석), 'I'과의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과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분석), 'E'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2장의 계좌번호 확인), 계좌번호 확인 사진, B 입금내역, 수사보고(내방역 사물보관함 및 피의자 A 이 택배박스를 확인하는 상황 사진 첨부), 내 방역 사물보관함 사진, 수사보고(F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한 경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의 전달책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점조직의 형태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송금될 현금을 인출할 예정이었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전달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불법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른 범죄에 가공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뿐 아니라 이미 2018. 3. 16.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공범자에게 전달하면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직후 체포되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체포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2. 0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태양섬유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구대로 60길 2를 경유하여 위 태양섬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공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건물 앞 도로를 거쳐 2019. 5. 5. 00:48경 C공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1가에 있는 벤츠자동차 대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신용이 낮아서 신용도를 올려야하니 은행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빠른 대출을 원하면 체크카드 2~3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이 쉽지 않아 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지만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계좌 제출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3:08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앞 편도 1차로를 D건물 쪽에서 영동4교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 8. 15:0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