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13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목포시 B 앞 C 주점에서 피해자 D(7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어울려 놀다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E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 위 E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우리은행 체크가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 및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19 고합217 피고인은 2018. 9. 25. 04: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366,400원 상당의 고철 1,145kg, 시가 306,000원 상당의 전선 255kg 및 시가 471,500원 상당의 전선 205kg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4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합218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점포 앞에 이르러 위 점포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점포 내부를 들여다보아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19, 피고인은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피씨방에 단골손님으로서 자주 출입하여 위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 영업 개시 전에 도착하여 그곳 출입문에 게시된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다음 이를 입력하여 위 피씨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씨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피씨방의 영업이 개시되기 전에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피씨방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0. 13:51경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의 시정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에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피씨방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의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만 원(현금 1만 원권 3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합2204 피고인은 2018. 10, 27.경 오산시 P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Q아파트 R호에서 함께 기숙하는 피해자 S이 주말을 맞이하여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과 시가 5만5,000원 상당의 삼푸 1개, 15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만2,500원 상당의 담배 5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포츠양말 1묶음 등 합계 1,177,5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21 1. 2018. 11. 13.경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9.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중화요리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위 식당의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식당에서 그곳 직원 W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렌트하여 사용 중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X 배달용 오토바이 1대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10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 및 카드단말기와 함께 당일 수금한 음식값 350,000원 및 시제금 30,000원 합계 현금 3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 카드단말기 및 현금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 및 카드단말기를 위 식당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대전 유성구 Y아파트 Z동 부근에 방치한 다음 위 현금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11, 19.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10:30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A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피해자 명의의 AD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 13:22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금은방 'AG'에서 순금을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B 명의의 A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금 3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9. 6. 14. 경 범행[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21:00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사실은 수중이나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23:50경 술값을 계산하는 척 하며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인 AK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AK 명의의 사용 정지된 AL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술값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그곳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 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위 피해자의 언니 AM 명의의 AN은행 신용카드, 위 피해자 명의의 AD카드 및 현금 40,000원을 몰래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6. 17. 경 범행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20:00경 통영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수중이나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술값을 계산하는 척하며 위 피해자에게 사용이 정지된 위 3. 항 AM 명의의 AN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술값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그곳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6. 18. 경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는 2019. 6. 18. 02:50경 통영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그곳에 없는 틈을 타, 위 가게를 빙둘러 쳐놓은 천 사이를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가게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6. 2019. 6. 30.경 범행 [야간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30. 04:02경 부산 사상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앞에 이르러, 위 마트의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 출입문의 터치 스위치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7,500원 상당의 담배 143갑을 검정색 비닐 봉투 여러 개에 나누어 담던 중, 위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담배를 담은 비닐 봉투를 가지고 위 마트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망하다가 그곳 현장에 출동하여 위 마트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2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AX에 있는 'AY'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Z)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1.경 창원시 진해구 BA에 있는 AD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BB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Z)로 송금한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9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BC)Y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2601 피고인은 2019. 6. 2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거제시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주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위 주점의 벽면에 설치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려 있던 창문을 떼어낸 다음 그곳을 통해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를 열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BG이 작성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9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70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합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B, AF, AI, AP, AS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오토바이, 카드단말기) 1. 영수증 2019고합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AN은행, AD 계좌) 2019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1/2 가중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월 ~ 2년 6월월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 2년년 (3개 이상의 다수범에 대하여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등 3개의 범죄까지만 고려하므로, 그 이하 경합범죄는 더 나아가 따지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년11월(= 기본범죄 상한인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년 ~ 77년 11월(양형기준상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4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업무상횡령 피해자 U의 오토바이 1대 및 카드단말기 1대, 강도상해 피해자 D의 일부 피해물품은 위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회복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1,4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자 AI, AP, A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였다. 강도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오토바이 1대와 카드단말기 1대가 피해자 U에게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AI, AP, A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K, AV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무전취식 사기범행 및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 피해금액도 도상대적으로 가볍다고 고 보인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