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2021. 3. 25.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D 카페에 접속한 후 이세이미야케 플리츠플리즈 바지를 구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300,000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2.경부터 2021. 4. 3.경까지 부산 시내 모텔이나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14,66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1 피고인은 2021. 2. 18.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AD 카페에 접속한 후 ‘렉토후드티를 구한다’는 피해자 A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7만원을 보내주면 후드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드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를 이용하여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3 피고인은 2021. 3. 26.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AG 카페에 접속한 후 ‘물품 JPC 2.0 구매합니다’라는 피해자 A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13만 원을 보내주면 전술조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술조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3,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61 피고인은 2021. 2. 3.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I가 어반아웃 피터스 시디플레이어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시디플레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계정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F, AW, AX, AY, C, N, I, H, W, L, AZ, BA, BB, BC, X, T, BD, P, V, K, BE, BF, BG, BH, O, BI, BJ, BK, BL, B, V, BM, BN, G, BO, BP, Y, R, BQ, BR, BS, BT, D, BU, BV, BW, U, BX, E, BY, S, BZ, J, CA, Q, CB, CC, CD의 각 진술서, CE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이체확인증, 즉시이체 처리결과,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 확인증, 각 증거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부의 건, 각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입금 확인증, 이체결과리스트,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증, 각 이체결과 조회, 송금내역상세, 즉시이체 처리결과, 영장 회신자료,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1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의 기재 1. 본인 금융거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부의 건의 각 기재 2021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CF, CG, Z, CH,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대화내역 등,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대화내역, 입금 확인증의 각 기재 2021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AF 영장 회신자료)의 기재 1. 계좌내역,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내역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 동종사건 처벌 전력 및 처분 결과 정리),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H은 편취금이 1,355,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33 기재와 같이 편취금이 1,305,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T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38 기재와 같이 편취금이 145,000원으로 인정되나 편취금 140,000원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인이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140,000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한 후 출소하여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직후부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 5.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하여 2021. 4. 10. 체포되기 직전까지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