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번지)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ol D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관련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D이 직접 무인을 한 것처럼 날인한 후, 2010. 8. 17. 위 위조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D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2010. 8. 17.경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C에게 건네준 것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확인서면의 우무인란도 D이 직접 무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인 H의 감정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결과 통보 1.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 1.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금전차용증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이체결과서 1. I 변호사 피고인 사건 진행 내역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결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D(피고인의 처)이 소유하던 화성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2010. 6. 2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690만 원, 설정계약일 2010. 6. 18.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2010. 8. 17.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C의 처),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설정계약일 2010. 8. 13.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제2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제1근저당권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D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과 동일한 날인 2010. 6. 17. 발급된 것이기는 하다. 다. 그러나 제2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2010. 8. 13.자 확인서면은, 작성일자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 등)이 수기가 아닌 컴퓨터 활자로 채워져 있고, 작성일자 부분도 '2010년 8월 13일' 중 '13' 부분만 수기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며, 감정 결과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란 부분에 찍힌 우무인은 D이 직접 찍은 우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확인서면의 형상 및 무인 감정결과에 비추어, 백지가 아닌, 이미 컴퓨터 활자로 인쇄된 확인서면에 D이 직접 우무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또한, 제2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2010. 8. 13.자 확인서면의 형상은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작성된 확인서면의 형상(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부분, 등기의무자 부분, 특기사항 부분이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과는 확연히 다르므로, 2010. 8. 13. 자 확인서면은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의 확인서면과 같은 날, 같은 기회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0. 8. 13. 자 확인서면에 찍힌 D의 우무인이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2010. 7. 13.자 금전차용증서(채권자 F, 채무자 D)의 채무자 부분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 명의의 인감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위임장에 D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C이 제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의 인감도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날인한 후 즉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법무사가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수는 있어도 인감도장 자체를 몇 주씩이나 보관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010. 7. 13.자 금전차용증서 및 같은 날 위임장에 찍힌 D의 각 인감은 D 및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각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의 하루 전날인 2010. 8. 12. 발급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를 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 및 교부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 또한, 제2근저당권 신청서류에는 2010. 8. 16. 발급된 D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자. 이 사건 건물에는 2011. 3. 18.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억 1,200만 원, 설정계약일 2011. 3. 17.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근저당권 설정 업무 역시 C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C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빌려준 돈과 피고인이 의뢰한 일을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리한 매출현황자료를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제2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C이 2013.10. 4. 제1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14. 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자,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4. 4. 14.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C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자신이 제1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2010. 6. 17. 자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호사비 3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0. 7. 13.경 금액을 400만 원으로 해서 공증해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또다른 2010. 6. 17.자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이를 동일한 서류 파일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제2근저당권 설정권한을 위임받으면서 D 명의의 2010. 8. 12. 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0. 8. 12. 자 인감증명서가 아닌 2010. 6. 17.자 인감증명서(2010. 7. 13.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일한 서류 파일에 보관하고 있던 것)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따라서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 무렵 D의 근저당권 설정 의사표시가 있었고, 피고인은 C에게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D이 누구의 면전에서 2010. 8. 13. 자 확인서면을 작성했는지, D이 확인서면을 작성한 장소가 C의 법무사 사무실인지 아닌지, C의 면전에서 D이 우무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면 D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C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설령 2010. 8. 13. 자 확인서면에 기재된 채무자 D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C 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채무자 주소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인쇄된 확인서면을 D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무인란에 우무인을 찍은 것으로 볼 사정은 될 수 있으나, 제2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D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뒤집을 사정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Cl 권리자 자격에서 보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확인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소에 보관된 제2근저당권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확인서면 및 법무사 보관용인 확인서면상의 각 우무인란에 찍힌 각 우무인이 D 본인의 것임이 밝혀진 이상, 역시 제2근저당권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 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 · 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만일 피고인의 고소가 사실에 기한 것이었을 경우 C은 법무사의 지위에서 입수한 서면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에 기해 피고인의 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에까지 나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비록 C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C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은 중한 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기 이전까지 C은 범죄자라는 잠재적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 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한 정도가 상당히 크고, C이 장래까지 겪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임의경매절차를 무력화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두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