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848 1. 피고인 A 의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 30.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디동 29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환선물 딜링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해 매달 이자 3%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환거래는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운 거래이고, 피고인 A에게 부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9. 1. 30. 600만원, 2009.2. 6. 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사무실에서 2009. 2. 6. 현금 300만원, 2009. 3. 9. 현금 1,400만원, 2009. 3. 17. 현금 500만원, 2009. 3. 20.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도합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312 2. 피고인 A의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29.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214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여의도 증권가에 선물옵션을 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다.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외환선물마진거래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함."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과 I 수석딜러 라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외환거래는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운 거래이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에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외환거래에서도 이미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20156407₁ 4. 피고인들의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410호에서 I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초순경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외환선물 수석딜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외환선물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금을 발생시켜 매월 3% 이상의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A은 선물환의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정확한 투자만 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외환선물의 대부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외환거래 명목으로 투자하였다가 약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피고인 A이 직접 외환거래를 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N 등에게 의뢰하여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외환거래는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 투자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5.경 3,300만원, 2008. 3. 13, 7,7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및 이체내역 등 [201563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명함 사본, 계좌내역 [2015고단64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54848, 6312, 640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1. 3. 19.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D, L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0.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G에 대한 사기죄와 2016. 3.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0.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하게 이루어진 범죄로서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6. 3.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3,750만 원(일부 반환된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의 절반 가량)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집행유예를 받은 2번의 판결(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하게 이루어진 범죄로서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