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8, 청주공단우편취급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22세, 남)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구호의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1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원룸 앞 소방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금호강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우측 무릎 부분의 내측 지지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고 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차를 후진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가자'고 말하면서 걸어보라고 한 사실, 오른쪽 무릎부위에 찰과상(증거기록 제6면)을 입은 피해자는 처음에는 절뚝거리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해 보였고,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을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괜찮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연락처와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집만 손짓으로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사서 바르라며 5만 원을 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축구를 하러 가야된다며 자전거를 이끌고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고 축구동아리에서 축구까지 한 사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동네 주민인 G 등이 있었고, 주변에는 오가는 주민들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은 'E'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에 있는 집이고, 차량도 바로 앞에 주차하여 두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63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C200 아방가르드 중형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한남역 교차로를 보광고가 방면에서 한남역 교차로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LF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후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을 약 5m 내지 10m를 앞으로 밀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69,54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012·2013년 약식명령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0. 8.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9. 3. 15: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천시 H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G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3.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분석),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조직원(유인책)과 연락한 메시지 대화내용 등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텔레그램 메시지 자료, 통화목록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및 카카오톡 내역 자료 등,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내역 자료 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B,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5년 가.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4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를 합산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행 도중 보이스 피싱임을 알았음에도 계속 범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사기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형사합의금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사기 피해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43경 인천 중구 신흥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4․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앞서 본 내용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받은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다음 취득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다른 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은행으로 송금하면 대출 기록 삭제가 늦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대출 기록 삭제가 빨리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1.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1. 16: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고 G주식회사 H 명의 통합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이다. 영세업자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3.8%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전에 카드론 받은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2. 11:40경 남양주시 K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마치 자신이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N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 전환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2. 15:34경 수원시 팔달구 O건물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내역 사진 등,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 합계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개시일(2020. 4. 2.) 이전인 2020. 1. 7. 16:00경 익산시 B 소재 C사무소에서 열린 D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그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위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예비후보자명부 1. 선거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입후보예정자의 의정보고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다가 즉흥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한 입후보예정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3:0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인지에 대하여)(민원실 운전면허정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벌점 45점 중 15점만 사면이 되고 나머지는 정지 집행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지 받고 서류 작성하였다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03년경 혼인하였다가 2018. 4.경 이혼하였으며, 피해자 C(남, 1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0:00경 양산 D건물 E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9. 1.자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1. 22:08경 양산 F 상가에 있는 B 운영의 주점 앞 노상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늦은 시간 외출을 하고 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전처인 B을 때리던 중,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를 길 안쪽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그 곳에 있던 밀대를 부러뜨린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22:14경 위 가.항 기재 F 상가 앞 노상에서 아들인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B이 아들을 잘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각 범행의 동기와 폭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여, 7세), D(여, 2세)의 부모인 법률상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12. 01:00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4세)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B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와 같이 B의 턱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속기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 C 속기록 작성 및 면담 실시), 수사보고(미골 골절 상해 피해경위 전화진술 녹음청취),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응급조치 결과보고, 112신고처리내역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친모 B 피해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소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4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오산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피해자 C이 사무실에 짐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며 사무실이 있는 빌딩 3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C 경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해외 불법 송금과 관련하여 피소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형사에게 회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10:15경 현금 6,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6,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형사에게 회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5경 위 E마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4,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1. CCTV 캡쳐 화면 등, 휴대전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공범은 피고인에게 '10프로빼고, 가져다주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63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공범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수갑착용이 해제된 상태로 공범과의 접선지에 이르러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앞서 살핀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의 고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단기 1년 2월, 장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거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이를 전달받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지시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 A은 가석방 기간 중인 2020. 5.경 돈을 구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을 소개시켜 준 다음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일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한 명당 100~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할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금융사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에서 대출한 금액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0. 7. 1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A이 지시한 장소인 시흥시 소재 ‘H’ 타이어 안에 위 피해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현금 1,080만 원을 놓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카센터에 직접 가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자료 첨부),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수령한 이득액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