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8.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913]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다른 승객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C 등 수인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B을 쫓아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B을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개새끼들. 인권 침해야. 씹할", "야 이 씹할 년아 전화기 빌려달라는데 뭔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8고단107] 피고인은 2017. 11. 15. 13:20경 피해자 D가 팀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안에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던 중 그 곳의 직원으로부터 재발급에 필요한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갑질하냐. 내가 왜 전화번호를 대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온 청원경찰과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느냐. 왜 표정이 그러느냐.", "왜 내 앞에 와 있냐."라고 반복하여 소리치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54] 피고인은 2018. 1. 28. 18: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지하철 6호선 H역 4번 출구에서 지하철 불법부착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왜 쳐다보냐. 명예훼손이다. 사생활침해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직원인 피해자 J(남, 44세)이 말리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J이 112에 신고를 하고 지하철 고객센터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따라가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민원을 넣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고객센터에 도착한 후에도 이를 말리러 나온 직원인 피해자 K(남, 57세)의 옆구리 부분을 오른팔로 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지하철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55] 피고인은 2017. 12. 29. 13: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버스정류장부터 상암DMC홍보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L 버스 안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운전기사로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N(여, 53세)에게 버스정류장을 지나쳐서 정차하였다고 시비를 걸고, "왜 빨간불에 급정거를 하냐. 왜 차가 비틀비틀 거리냐."라고 항의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990]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15: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지하철 9호선 P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Q(7*세)의 아내인 R에게 "왜 나에게 몸을 붙냐. 성폭행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꾸짖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6. 15:1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제1항 기재 P역 역무실 안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S(4*세) 등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역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친절해야 돼. 무조건 친절해야 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열려있는 서랍 문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역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473]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T과 U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7. 8. 9. 13:00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출정2호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인 U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출석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T이 약 10초가량 고소인의 목을 졸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후에도 교정버스 안에서 U이 고소인의 복부를 주먹으로 3-4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당시 T과 U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 서초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1. 28.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수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T과 U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1부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V, W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발생현장 CCTV 영상 [2018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피해자 진술서, K, I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복사본 수령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2018고단1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 Q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Q, R,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2018고단8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송치서류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각 근무보고서 사본, 각 목격자 자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목격자 자술서 사본,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시 특이동정 보고),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역 1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각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8913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B을 모욕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2018고단10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1. 15. 13: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안에서 위력으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청원경찰이 피고인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고단185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 28. 18:30경 지하철 6호선 H역에서 위력으로 지하철 관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K가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라. 2018고단185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2. 29. 13:20경 L 버스 안에서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마. 2018고단299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8. 5. 6. 15:00경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Q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Q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2018. 5. 6. 지하철 9호선 P역 역무실 안에서 위력으로 지하철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바. 2018고단847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8. 9. 13:00경 U과 T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U과 T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7고단8913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1. 28. 15:00경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B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수인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그 무렵 양재시민의 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B을 쫓아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B을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B과 C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B과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그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과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1. 28. 15:00경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B을 모욕한 사실과 피고인이 2017. 11. 28. 15:00경 양재시민의숲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고단107 사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V 및 W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1. 15. 13: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안에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던 중 그 곳의 직원으로부터 재발급에 필요한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크게 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온 청원경찰과 D에게도 반복하여 소리치면서 D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V 및 W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D, V 및 W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의 CCTV 영상이 D, V 및 W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 V 및 W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1. 15. 13: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안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2018고단1854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I 및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28. 18:30경 지하철 6호선 H역 4번 출구에서 지하철 불법부착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I에게 시비를 걸고, 직원인 J이 말리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J이 112에 신고를 하고 지하철 고객센터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고객센터에 도착한 후에도 이를 말리러 나온 직원인 K의 옆구리 부분을 오른팔로 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I 및 K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J, I 및 K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의 CCTV 영상이 J, I 및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J, I 및 K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 28. 18:30경 지하철 6호선 H역에서 위와 같이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지하철 관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라. 2018고단1855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과 X은 "피고인이 2017. 12. 29. 13:20경 L 버스 안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N에게 버스정류장을 지나쳐서 정차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항의를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N과 X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N과 X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그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N과 X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2. 29. 13:20경 L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소란행위가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던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마. 2018고단2990 사건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5. 6. 15:00경 지하철 9호선 P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아내인 R에게 시비를 걸어 자신이 피고인을 꾸짖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Q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Q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Y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두 Q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Q 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5. 6. 15:00경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위와 같이 Q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Q 및 Y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5. 6. 15:1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지하철 9호선 P역 역무실 안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S 등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역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친절해야 되고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열려있는 서랍문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역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S, Q 및 Y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S, Q 및 Y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S, Q 및 Y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5. 6. 15:1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지하철 9호선 P역 역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지하철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바. 2018고단8473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U 및 AA은 "2017. 8. 9.경 서울구치소 출정2호 대기실에서 U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거나 T이 약 10초가량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후 U이 교정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려 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T과 U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T과 U이 2017. 8. 9.경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T과 U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737호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다녀온 후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신체상의 흔적도 피고인의 T과 U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T과 U이 2017. 8. 9.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러한 흔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당시 T과 U이 2017. 8. 9.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T과 U이 2017. 8. 9.경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T과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주변의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였고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객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쉽게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한 지위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언과 시비를 일삼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재소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무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러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의 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소한 불편이나 불친절도 용납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받기도 하였으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이러한 성격적 결함을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범 현황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