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4:2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적발 경위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적발 시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합동하여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2. 22. 23:30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BMW 520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비상용 차량 탈출 키홀더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2. 23. 01:10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포르쉐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비상용 차량 탈출 키홀더를 이용하여위 차량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2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서(압수물 추가),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서(압수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SCAS 현장사진 보고서 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2: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3:15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E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인 순경 F(29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월경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05:4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 C와 말싸움을 하던 중, 위 C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25세)에게는 인사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아는 동생이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방향을 알린 후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대리기사 D(여, 51세) 운전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우측 휀다 긁힘 등 1,0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는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놓여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B 2층 외부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안방에 있던 불상의 물건에 담배 불씨가 옮겨 붙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위 주택 2층 전부를 전소시킬 정도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감정의뢰회보(광주과학수사연구소) 1. 현장사진, 사진표, 관련사진 등,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결과 1부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물 치료 중임에도 복약을 중단하여 정신증이 악화되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부주의하게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 거주하는 2층 주택 부분이 소훼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 주택의 원상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주택의 소유자나 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대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방화와 관련된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직장이나 뚜렷한 수입 없이 생활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주민들에게 시비하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B 2층의 외부 난간에서, 위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C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아, 이리 올라와 때려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D 소유로서 D, E, 세입자 C이 거주 및 현존하는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주거지 2층 외부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가구, 의류, 가전제품 및 스프레이통 1개가 있던 안방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2층 전부를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거주하는 주택 안방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이 거주하는 안방에서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방화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나.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할 무렵 2층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로 약물 치료 중이었는데, 당시 복약 중단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층 거주지 안방에서도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인데,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할 동기 내지 사유가 없다. 라. 통상적으로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자신이 방화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 장소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인근 주민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계속 주거지 2층 난간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등에 따른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이후에는 놀라고, 당황하여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직전에도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이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재 발생 후에도 계속하여 2층 난간에 서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바로 화재 발생 직후 진화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손에 그을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도 ‘구체적인 발화 지점에 대한 한정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는 배제되나, 화재 당시 사람이 있었던 상황으로 발화원인은 사람과 관련된 불씨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아파트 내・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외벽보수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3:10경 위 아파트 E동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함)의 방호조치를 해야 되며,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옥상 난간에 고정시킨 달비계의 밧줄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여금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1. 안전사고 현장 감식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30 통영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남, 61세)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려 하자 피고인이 '왜 그쪽만 노래 해주게 하냐, 우리도 부른다'고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해, 해, 노래 부르라고 해’라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C을 재차 폭행하려는 시도가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02:1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가는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71, 148, 659, 1575, 1658) 1. L주점 CCTV를 담은 CD, F지구대 CCTV를 담은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2명에 대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D의 입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C(남, 60세)으로부터 “이런 조그마한 놈 새끼들, 간댕이가 부었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보소”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가. 2017. 4. 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가 건물의 매각 대금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31.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출이 잦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1. 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5:38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Y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07고약1791 약식명령 사본, 2010고약1722 약식명령 사본, 2014고단113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 등),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적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2:25경 부천시 B빌딩 부근 ‘C’ 술집 앞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3:0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5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및 D동 건물의 4층 및 5층 8개 호실의 외부에 조립식 패널로 외벽과 지붕을 만들고 내부는 난방시설을 하는 등 바닥면적 합계 109.5 제곱미터 상당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였고 나아가 분양까지 한 것인 점, 현재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증축한 면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별거중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그 곳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옆면 유리와 뒷면 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삽과 해머를 이용해 내리쳐 파손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06,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55경 광주시 광주대로 30,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나, B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구간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장소는 버스터미널 후문 근처 도로의 편도 2차로인데, 대리운전기사가 위 도로의 2차로에 판시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데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되게 잘못 주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극히 짧은 거리를 후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승용차의 주차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 타인에게 운전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운전의 목적, 거리, 범행의 위험성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2020고단593] 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편 축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벌통 2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4,000원 상당의 소비 6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벌통 1개 및 소비 8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1. 각 현장 사진, 벌통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벌통 구입 관련 자료 제출, 벌통 소유권 여부 확인)와 각 첨부서류 [2021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벌금형 처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593호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판시 2021고단15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차례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구속되어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절취 피해품의 시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7: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쇠정사거리를 C대학교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혼다PCX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1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D(27세)이 매도관련 이전비 등 기타 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인근 주택가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측정결과, 채혈결과)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에 대한 별건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9. 22. 부산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되고 B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B이 임시로 거주하던 B의 딸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으로 찾아가 이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4. 15:47경 부산시 부산진구 D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았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너가 문제라고 하더라, 엄마를 설득하여 집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불리한 양형 요소는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단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13. 20:5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2013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같은 죄로 150만 원,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았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