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외삼촌으로서, 서울 광진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H과 피해자의 처남 I이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국민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1,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경매대금이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대출잔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위 상기 주소에 소재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A 앞으로 가계 일반자금 대출한 금 일십일억 원에 대하여 아래 E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함. 단, 위 부동산 매도 시 본 대출을 우선 변제할 경우 그 책임을 E은 면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F에서, 위 각서 중 "단, 위 부동산 매도 시 본 대출을 우선 변제할 경우 그 책임을 E은 면함."이라는 문구를 가린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14. 8. 4.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9. 14. 피고인의 부동산 서울 광진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1,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 피해자의 기존 부채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4. 3. 19.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국민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되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하남시 동"에 거주하지 않고 각서에 기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위 변조된 각서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8. 26. 2014차6110호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선고하였고, 2014. 9. 1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각서사본을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등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조된 각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확정판결 등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거나 확정판결 등에 재심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등으로 확정판결 등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 등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74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숙이고, I은 피해자의 처남이다. 서울 광진구 F 대 136m² 토지에 관하여 1989.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G 대 205m² 토지에 관하여는 1989.경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경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 1995.경 피고인과 K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중 K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5.경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10. 9. 14.경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국민은행은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은 전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종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0. 9. 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동지점에서 피고인 앞으로 가계일반자금 대출한 금 일십일억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함. 단, 위 부동산 매도시 본 대출을 우선 변제할 경우 그 책임을 피해자는 면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0. 10.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경부터는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국민은행은 2014. 4. 30.경 피고인에게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국민은행은 대출원리금 지급의 연체가 계속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서 내용 중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만 현출된 사본을 근거서류로 첨부하였고, 피해자의 주소지로는 각서에 기재된 '서울 강남구 J아파트 36동'과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인 '하남시 동'으로 기재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8. 2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110호), 위 지급명령은 피해자의 모친 H이 수령하였으며,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4.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6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한 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5. 7. 21. 235,216,767원, 2016. 5. 23. 12,713,367원의 배당금을 각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3.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2. 9.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소송사기에 의하여 발령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5,215,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5535호).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특히 본문)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출 채무를 상환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의 중요한 부분은 각서 본문으로 보아야 하고, 단서의 내용은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대금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변제책임을 면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점,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각서에서 약속한 대출금 11억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직전 피고인은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명의자로서 실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대출금의 변제독촉을 받게 된 점, 대출은행으로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담보물에 대하여서만 권리실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대출명의자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로서 권리실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부족분에 대해 채무명의자에 대하여 권리실행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의 단서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 결과를 모두 마칠 때까지 권리실행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엄밀히 보아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대여금 약정이나 사전 이행약정 등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은행의 권리실행 전에 대여금 채권이나 약정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독촉절차는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의 소명 없이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자로서는 법원을 통해 송달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채권자의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설사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시 일부내용이 누락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의 송달서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바로 채권자의 행위를 소송사기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모친 H과 통모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지급명령 송달 무렵에는 각서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 36동'이 아닌 '같은 아파트 35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시 피해자의 주소를 각서 내용대로 기재하였더라도 위 신청서류가 피해자에게 송달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내용 중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만 현출된 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