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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5:37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E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바짝 다가서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CCTV 영상자료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강제추행의 고의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뇌경색, 치매 등으로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러 정수기로 다가서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혔을 뿐이다. 나. 강제추행의 폭행 관련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뿐인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동기구에 앉아 있을 때부터 피고인이 정수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뇌경색,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팔 부분에 오래 전부터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수기 앞에서 먼저 물을 받고 있었던 사실, 정수기 주위에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뒤편으로 비교적 넓은 빈 공간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6. 13. 15:37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서다가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난 사실, 피해자가 운동기구에 앉아 피고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피고인은 걸어 나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 본 사실, 피해자는 약 두 시간 후인 17:30 "헬스장에서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버렸다. "라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19:09 경찰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2018. 3. 5.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누르는 느낌이었고,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였다. "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보행이 특별히 불편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고 하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등을 접 촉한 것이라 팔을 어깨 높이로까지 들어 올릴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강체추행의 폭행 관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던 점, 피고인은 66세로서 피해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점, 사건 장소는 헬스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6. 5.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한 후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주)F 소유의 택시를 정차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이야기 좀 하자. 밖에서 싸우면 창피하니 일단 택시에 타라. 차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차에 타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8. 4. 7. 02: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내려주지 않고 계속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7. 00:00경 서울 중랑구 G, H 인근 공사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E 택시를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 나는 좋게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강제추행 상황 등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감금하고 강제로 키스까지 한 범행으로 감금의 시간이나 위험성 및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2017. 9. 5.자로 양주시 남면 휴암로 393-43에 있는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 등의 정리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그 정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추후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입영기피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거주지 이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입영이 미루어지도록 하였다(그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또한 피고인은 2017. 7. 31.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으면서 추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였고, 입영일인 2017. 9. 5.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지연입영 안내 및 입영 독려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2017. 7. 31.부터 입영일인 2017. 9. 5.까지 사이에 가게 등의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현시점에서 입영 준비를 마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가게 등 정리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2017년경 차량 매각 내역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6:2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덕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축산농협 원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4: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자신과 연인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은 다음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칼(과도, 전체 길이 23cm)을 꺼내 피고인 자신의 배를 그어 약 15cm 정도의 자창을 낸 후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너랑 나랑 오늘 끝이다, 너 오늘 집에 못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협박)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은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자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내용,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을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2.까지 부산 북구 D,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NEXT JIN', '위인천하2', '황금도둑2' 게임기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특정한캐릭터가 나오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받아 포인트를 확인한 뒤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E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익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동영상 발췌물, F게임랜드 내, 외부 및 환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종업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업주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운 종업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토양정화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D, E, F, G, H 등 5명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 등 5명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위 D 등 5명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일부는 가공직원인 위 D 등 5명이 취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2014년 2월분 급여 명목의 금원 1,600,0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 직원인 위 D 등 5명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총 157회에 걸쳐 합계 345,040,71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45,040,7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과 위 D 등 5명의 가장직원들이 나누어 갖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K의 진술기재 포함)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의 진술기재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L, M, P의 각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C), 가공근로직원 급여처리현황, 자격증 면대자 내역서, 경리직원업무인수인계서, 급여명세서, (주)C 결산보고서, 경리직원인수인계사항 1. H 급여통장거래내역서, F 급여거래내역서, D 급여통장거래내역서, G 급여통장거래내역서, E 급여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D와 G는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였고, E, F과 피고인의 처인 H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의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여 그 행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또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D, E, F, G, H 등 5명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5명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총 157회에 걸쳐 합계 345,040,71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7: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수유벽산아파트 방향에서 국민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 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E(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 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3.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주점 인근에서 E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 서울 강남구 송파구 F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2. 16. 새벽 무렵 서 울 강남구 G, 204호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6. 새벽 무렵 제 3항1)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쿠킹호일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3-4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A 모발, 양성) 1. 피의자, E 상호 I, 통화이력 및 A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A 여죄 관련 'I'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2항"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동생인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을 설득하고, 만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상가 상가번영회의 총무를 맡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D상가의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중계기 임대료 수익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0,047,39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장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11. 9., 2014. 6. 관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8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분할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체 횡령금액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면 즉시 절반 이상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형식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피고인이 매수한 아파트(제주시 E아파트 F호) 잔금 납부와 등기비용 지급 용도로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지위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도록 회사를 운영하거나 경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으며, 당시는 공연장 시설 운영 관련 각종 인허가도 완료되지 않아 개장 시기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금을 상환하거나 공연 순익의 10%를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고, 오빠가 최대 주주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분기별로 정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고, 공연 시작 후 1년 안에는(최소한 2015. 12. 31.까지는)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산 후 공연 순이익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기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참여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공연 사업은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피해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법인 계좌로 송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금 다음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은 나중에 약 4개월 후 다시 법인 계좌로 변제가 되었고, 그밖에 법인 계좌에 송금된 돈이 공연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세무사가 직업이어서 본건 공연 사업을 진행한 법인의 세무대리도 맡아 왔으며, 사업 진행속도가 늦어지자 피고인 및 법인 대표이사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약정서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오빠인 G이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대외적인 영업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피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에 있는 법무법인 범어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구룡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석재납품사업의 원청업체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석을 판매하여 1루베당 100원을 지급하고, 5개월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로 ㈜을 운영하였으며, ㈜뉴동서지하개발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도 하청업체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 때문에 반환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5개월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납품사업 투자 건에 대한 설명 이메일, 구룡포 산업단지 자료 이메일, 투자약정서(수정본, 최종수정본),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통장 출급 내역 증명서, 수입지출내역,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요량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가 무산될 경우 5,000만 원을 5개월 안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의 자력이나 ㈜동서지하개발과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개월 안에 5,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F 사장 G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점이나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남부순환로 886-1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성동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서산 쪽에서 죽성동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아파트 관리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 값은 오후에 퇴근할 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3병, 오징어 1마리, 담배 4갑 등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4병, 담배 7갑 등 시가 합계 52,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6병 시가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참조). 판사 김동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7-3에 있는 구룡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5:4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 15: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4.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대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진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치사 후 도주) m유리한 사정 : 자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순백3길 53-18에 있는 순동가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산교차로 쪽에서 순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운 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가로수와 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두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김제시에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순백 3길 53-18에 있는 순동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힌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송내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동두천시 지행동 건우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판결(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2016. 7. 6.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