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위 각 법인들은 명목상으로만 별개의 법인일 뿐 전체적으로는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구입한 뒤 개발하여 다수 필지로 분할한 다음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인 것처럼 광고하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수십 개로 지분을 쪼개 매수인을 모집하여 매입가 대비 수십 배의 차액을 남겨 되파는 방식으로 충청 및 대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운영자인 피고인 B, C이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순차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AG은 CJ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AF AK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G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주시 V 임야 10,466㎡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수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어 팔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AG에게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분할 신청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허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인 주식회사 F 직원 CK의 인적사항을 CK 모르게 피고인 AG에게 제공하면서 분할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 AG은 2015. 10. 중순경 제주시 CL에 있는 CJ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제주시 V(10,466제곱미터) 중 858/10466 지분 일부 이전', 매매대금 란에 '2,560만원', 작성일 란에 '2015년 10월 19일'을 각각 기입하고 매도인 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주소,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매수인란에 C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C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 민원실에서 제주시 V 임야 10,466㎡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을 하면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주시 V 임야 10,466㎡를 거짓으로 분할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2015. 11. 1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피고인 B이 제공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매수인 CM, CN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AG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위 임야를 4개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F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은 제주시 V 임야를 제1항과 같이 4필지로 분할하고 남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2550 임야 7870㎡를 다시 여러 필지로 쪼개어 팔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F에게 위 임야를 10필지로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분할신청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F은 2015. 12. 1.경 서귀포시 CO에 있는 AK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제주시 V(7870제곱미터) 중 940/7870 지분 일부 이전', 매매대금 란에 '2,600만원', 작성일 란에 '2015년 12월 1일'을 각각 기입하고 매도인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주소,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매수인란에 임의로 C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CP의 이름 옆에 임의로 C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F은 2015. 12. 22. 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 민원실에서 제주시 V 임야 7,870m²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CP, CQ, CR, CS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F은 2016, 2, 1.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주시 V 임야 4301㎡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기재 CS, CR, CQ, CP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주시 V 임야 7,870m 를 거짓으로 분할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 22.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P 등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위 임야를 5개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2. 1.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CP 등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들과 매수인 (주) 명의로 허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2550 임야 4301m를 6개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U 상대 전화통화 및 토지분할 관련 사항 확인) 1. 각 내사보고(CQ・CK·CS·CR·CP 전화조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토지이동신청서 1. 토지대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AG, AF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F :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1항(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G, A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A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G, AF,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으로서,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인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관할 관청에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실제 거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G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F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O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동기에서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1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