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와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5.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와 함께 나와 서울 노원구 E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20. 4. 5. 22:3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C이 많이 취했으니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2020. 4. 7.자 및 2020. 4. 8.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모텔 현장 사진, E모텔 CCTV영상 캡쳐 자료, 압수품 이불시트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 H주점 CCTV영상 캡쳐자료,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가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가 범행 피해 직후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을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0. 4. 5. 저녁 H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지인 및 그 지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취했었다. 술자리를 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처음 방문했던 모텔에서는 피해자의 주취 상태가 너무 심하다고 하여 입실이 거절되었고, 그 이후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입실하게 되었다(모텔에 입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입실 이후 피고인 권유에 따라 세수를 한 후 침대에 눕자 술 기운에 정신을 잃었는데, 입에 뭔가 들어온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 옷은 속옷까지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입에 들어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였으나(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막을 정도로 저항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잠들자 화장실에 들어가 D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화장실 변기에서 피가 묻은 콘돔을 발견하여 촬영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모텔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침대 시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변기 안에 버려진 콘돔에도 혈흔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시간, 내용 및 형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D 사이의 통화내용에서 드러나는 피해자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경위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나 알력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는 등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신고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여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퇴실하기까지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은 점,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더군다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혼자 모텔에 입실하여 취침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지 못하자 일단 피해자가 술이 깰 때까지만 피해자를 모텔에서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입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셨던 G 등으로부터 술자리가 파할 즈음에 피해자 집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술자리 참석자가 피해자를 인근 역에 데려간 이후에 역사의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만취하여 인사불성이던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갔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취상태로 인하여 다른 모텔에서 한 번 입실거부를 당하였던 점, 이 사건 모텔에 이르러서도 굳이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실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입실 이후에 D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아 D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 등을 물어보거나 피해자의 귀가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바로 전화를 끊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경위,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쉬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 주장만큼 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술자리 막판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H 술집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모텔 전에 들렀던 모텔에서 피해자의 만취로 입실거부까지 되었던 사실, 이 사건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혈흔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콘돔이 변기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에 있어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콘돔에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콘돔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적극적으로 막아가면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자명함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