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2017고단15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23:4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 컵 등을 깨뜨리고 가게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이 손님을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00:05경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발로 피해 경찰관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559 피고인은 2017. 9. 30. 23:0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술에 상태로 위 김천의료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위 경위 J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2017고단1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1552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당시 만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발로 찬 행위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017고단1559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시 기소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당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그에 터 잡아 수집한 2차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2017고단1552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F과 E의 진술서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없었다는 듯한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각 진술서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작성되었고, 특히 E의 진술서 내용이나 필체 등을 보면 E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F과 E이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출동 경찰관이 허리 부위를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출동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으며 폭행을 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한 점, 경찰관을 발로 찬 후 경찰관이 왜 장갑을 끼고 있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로 찬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결국 상황이 진정된 것도 출동 경찰관의 노력 때문이었다). 나.2017고단1559사건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2017. 9. 30. 23:07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은 위 통고처분 이후에 경찰관의 종아리를 발로 찼다는 것이다. 즉 두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기는 하나 별개의 행위이므로, 두 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현행범인 체포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여부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나 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된 점, 경찰관이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저녁 11시로 늦은 시각인데도 "나 집 없어 씨발 못가", "벌금 내고 싶다. 해 봐이 새끼야 조서 꾸며 봐라" 등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그 와중에 한쪽 다리를 들어 보였고 범칙금납부 통고서 출력 직후 경찰관을 발로 찬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이 법원의 소환장이 계속해서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로 공판기일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결국 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야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당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특히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 중 위 현행범인 체포를 토대로 생성된 증거로는, 피의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동영상과 그 캡처 사진 중 위 체포 과정에 관한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며, 위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이미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위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6월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6월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폭력 전과도 있다. 그런데도 7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 병원 응급실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발로 차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기소된 이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