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그 통장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통장입금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2017. 7. 4.경 위 '즐톡'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7. 7. 5. 09:00경 안산시 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양도하여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먼저 빼서 사용하자. 돈을 빼서 사용한 다음 통장 정지를 시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통장이 불법 스포츠토토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먼저 빼내어 피고인 A, B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5. 10: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신반월 새마을금고 이동지점에서 피고인 C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H)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구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1:00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된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전일인 2017. 7. 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작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14:55경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대여받은 피고인 C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고, 피고인 C이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28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인출한 다음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C]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한다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면서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통장,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 B에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 B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점, 불법 스포츠토토용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통장을 건네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도 사용되고 있고 위 피고인도 피고인 A, B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지를 물어보기도 한 점,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가 입금한 280만 원 중 200만 원을 분배받았고 이는 단순한 통장 대여의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벌금형 이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