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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등 9개 필지에 배, 논벼 등을 경작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때에는 그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E, F에서 G 일반재배 벼 7. 2톤을 수확하여 2013. 9. 5.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나주배원협공판장에 출하하면서 상품명이 나주배로 인쇄된 박스에 원산지를 전남 나주로 거짓표시하여 720kg, 2,38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E, F에서 G 일반재배 벼 7. 2톤을 수확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5. 까지 총 5회에 걸쳐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나주배원협공판장에 출하하면서 저농약인증(제15-15-4-54호) 농산물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1,973kg, 4,665,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하자대금정산서(4매) 1. 위반현장 적발사진 자료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친환경농산물표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C로 조작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뭐 찜찜한거 없는가? 월요일 곧장 구청 지적과에 신고할려고요. 적어도 6개월영업정진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4.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D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회사 명의로 1톤 냉동탑차를 구입한 뒤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의 요구로 위 1톤 냉동탑차를 반납받고 대신 편의점 물품 납품에 사용되는 1.2톤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하기로 하고 추가 차량대금 700만원 중 2012. 2. 18. 경 3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2. 5.부터 2012. 8.까지 피해자가 받을 임금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 구입할 1.2톤 차량에 대하여 구두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봉고III 1.2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한국캐피탈(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입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같은 액수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각 사본 1. 현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1. 22:00경 김해시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2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2.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소파, 탁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기기가 구비된 6개의 객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2, 34, 3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다만,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나, 생계형의 범죄인 점,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1. 선급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밸브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의 부산, 울산 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0.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2층에 있는 위 'B' 부산, 울산 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부산 부산진구 'B' 지역 판매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본사에 예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2개월 내에 선급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8억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사에 선급금을 예치할 의사 및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도 그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을, 2007. 10. 18. 경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2. 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을, 20007. 11. 29. 경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5. 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선급금 반환문제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부화력발전소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석탄 수입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선급금과 차용한 금액을 모두 한 달 이내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부화력발전소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1. 28.경 공주시 D아파트 804호에 'C'이라는 간판을 걸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E을 진맥하고,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3명의 환자에게 약 3,429회에 걸쳐 침을 놓 아주고 합계 약 6,853 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팩스조서 1. 각 현장사진, 개원허가증 사본, 각 공인자격증 사본, 국제사범자격증 사본, 장부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접수), 수사보고(송치 압수물 확인) 1.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은 압수된 현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예금통장에 예치하였던 금원을 2012. 10. 23.경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 한방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얻은 수익금이 아니므로 몰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방의료행위 1회당 약 20,000원의 수익을 얻어 이를 통해 적어도 2012년도에는 약 1,400만 원의, 2013년도에는 약 800만 원의 수익을 각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4.경 F, G, I 등에게 그들로부터 2012. 10.경 이전에 받은 투자금을 M이 모두 횡령하였고, 자신도 위 횡령행위의 피해자로서 F, G, I 등에게 반환할 투자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압수된 현금 9,410,000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얻은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이유 건강의 개선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자칫하면 오히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법은 국가가 정한 양성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과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일부 거짓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 도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폭력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91

범죄사실 [2013고합891] 피고인은 2013, 7, 16, 11:00경 부산 금정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너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친구가 집 앞에 있다"라고 말하자 "너 내 못 믿고 친구 불렀나"라고 시비를 하다가,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주먹을 보이며 "가만히 안 있으면 배를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 Z989] 피고인은 2013. 3. 말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썸팅' 감성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속피의자 DNA 감식시료 송부, 감정의뢰회보 [2013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각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강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J, L, H, G, N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강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각 절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I, J, L, H, M, G, N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의 점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 I, M,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J, L, H, G, N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강간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I, J, L, H, M, G, N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각 절도의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E를 강간하고, 단기간 내에 총 13회에 걸쳐 위 주점의 손님 등 소유의 물건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통해 취득한 핸드폰 중 일부를 바로 장물아비에게 처분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죄의 피해자 및 일부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의 성범죄 및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21: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7. 18: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학원강사인 D 등이 근무하는 E 학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위 학원 입간판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간판 등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D등위 학원 강사들이 그곳으로 나와 입간판 차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한편, 핸드폰을 이용하여 D과 함께 나온 여자 강사 등의 얼굴부위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D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입간판을 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촬영한 여자강사들의 얼굴 부위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을 향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에게 "씹할 놈아 파출소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G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위 G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던 중, 교통근무 지원 중이던 4기동단 45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Col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15:0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풍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구로 35 유호NCT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원동기자전거면허가 있었으나 1987년 취소됨), 그 외 범죄 전력 다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3.06.00:45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 229-28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7세, 여) 운행의 D 택시 앞을 가로 막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번호를 사진 촬영하면서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가로 막고 사진을 찍냐"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 등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6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사거리 부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66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흡·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99,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04:02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G의 계급장을 젖히고 "경위네, 한번 죽어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한 것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 24. 05:25부터 같은 날 05:45까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구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교통사고 피해자로 와 있던 운전자 D 등 3명과 교통경찰 및 지구대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위 I에게 "이 씹새끼야, 저리 꺼져, 호로새끼야, 너 경위지, 신문고에 올려서 옷을 벗긴다, 호로새끼야, 씨발 놈 새끼야,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캡처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수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죄를 범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처음부터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 예 기간 중,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7.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201호 내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 E에 소재한 F에서 현금 2,000원에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주식회사 형제산업' 160g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동안 자신의 약물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시의 상황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0: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칸에 피해자 D(여, 14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을 칸막이 밑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팟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삭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인 B, 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대구축산농협 계좌(E)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씩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씩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4:45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메이힐즈 리조트 앞 38호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방면에서 영월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중인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과 2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3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7. 04:48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사고지점 직전의 도로가 곡선구간이었던 데다 가 당시 야간이어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고지점 약 58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지점 40m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이와 다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2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추가로 부르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선불로 1만원을 내고 순번을 받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확 엎어 버릴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엎어 맥주병과 접시를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찾으며 "씹할 이 여자 어디갔노, 빨리 이리로 데리고 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생활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3: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5-4호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피해자의 E체어맨 차량을 충격하였으니 하차하여 손괴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요구를 받 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쫓아 가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산타폐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양팔을 집어넣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5~6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 양측 수부 다발성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79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개방성,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기타 아래다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