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합12

범죄사실 2011고합12 피고인 A는 2006. 5. 31.부터 현재까지 E의회 의원으로 일하고 있고, 2010. 1. 29.부터 현재까지 E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4월 초순경부터 2010. 4월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E원자력본부 F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E의회 G위원회는 원자력본부의 원자력 안전운영, 대민홍보 및 지원 등을 감시, 감독하는 E의회 소속 위원회이고, H 추진협의회는 2009. 4. 3.경 지식경제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하여 E 주민들과 H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F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협의를 위하여 E이 주도하여 만든 협의체(E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I주민 이주대책위원회는 F원자력발전소의 건설부지 예정지인 I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위하여 E이 주도하여 만든 협의체(E 부군수가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7. 18.부터 2010. 6. 30.까지 G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였고 H추진협의회 위원 및 I주민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F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E 및 주민들을 대표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안사업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원자력발전소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군의원 및 군청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E원자력본부 F건설소 소장으로 있는 B로 하여금 자신이 지역민 등을 접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경북 J에 있는 K식당에 외상이 있는데 이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전후하여 B로부터 원전건설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B은 위와 같이 요구받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은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품의서를 기안,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위 비용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L 등에게 지시하여 허위품의서를 기안하여 이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지급청구토록 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3.과 12. 18. K식당 M에게 1,684,000원 및 1,650,000원 등 총 3,334,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 중 2,000,000원으로 피고인의 외상값을 결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외상 식대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원전건설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A의 외상 식대 합계 6,400,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13 피고인 B은 2008. 4월 초순경부터 2010. 4월말까지 피해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E원자력본부 F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L는 F건설소 공사관리팀 차장, N는 기전팀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목모임 등 접대비용이나 경조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품의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개최비용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예산,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관리팀의 차장인 L와 공모하였다. 이후 L는 2008년 7월 말경 경북 O에 있는 P 운영의 'Q' 식당을 찾아가 P에게 사실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안하여 본사로부터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니 부가세를 공제하고 남는 금원을 자신에게 다시 건네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동의한 P으로부터 백지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다. 그리하여 L는 같은 달 31.경 R에 있는 F건설소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P으로부터 받은 백지의 세금계산서에 1,75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기재한 후 P 운영의 식당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승인관련 S지역 이해관계자 간담회'라는 제목의 허위품의서를 기안,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F건설소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L가 기안, 작성한 허위품의서가 마치 진실한 내용으로 기재된 것처럼 결재한 후 L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내부자금관리전산망에 이를 입력토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재무담당자로부터 2008. 8. 5.경 P 명의의 은행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해서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8. 7. 31.부터 201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 18번 합계 금액 중 2,000,000원, 제49, 54, 59번 금액 중 각 1,000,000원(3회의 합계액 3,000,000원), 제78번 금액 중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290,000원(192,690,000원 - 2,000,000, - 3,000,000 - 1,400,000원)을 각 식당에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나 접대비용 등으로 양주 등 고급술이 필요하게 되자 N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급술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N는 2009년 11월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 운영의 'Q' 식당을 찾아가 P에게 사실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안하여 본사로부터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니 금원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을 건네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동의한 P으로부터 백지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6.경 R에 있는 F건설소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P으로부터 받은 백지의 세금계산서에 1,5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기재한 후 P 운영의 식당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지장전주 및 통신주 철거관련 주민설명회'라는 제목의 허위품의서를 기안,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F건설소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N가 기안, 작성한 허위품의서가 마치 진실한 내용으로 기재된 것처럼 결재한 후 N로 하여금 피해자의 내부자금관리전산망에 이를 입력토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재무담당자로부터 2009. 12. 7.경 P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해서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09. 6. 5.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거래장 2011고합1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 T, 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M, Z, AA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사용내역, 허위간담회품의서 및 세금계산서 97건 등, 각 허위품의서 목록 1. AN 세금계산서깡 내역서, AO 세금계산서깡 내역서, Q 세금계산서깡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년, 2009년에는 K식당에 외상값 자체가 없었고, 2010년 2월 외상값 140만 원은 AP대회 유치관련 식사비용인데 피고인이 대납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F건설소 부소장 AB가 임의로 변제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번과 같이 B에게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에 K식당 외상값 대납 요청을 받고 5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식당에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한 L는 피고인의 외상값을 대신 변제한 과정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B, L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010년 2월 외상값의 경우 L가 피고인 대신 140만 원을 변제하고 거래장에 자신의 사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L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B, L의 이 부분 진술, M의 일부 진술, 거래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양형기준표의 유형]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개월 ~ 1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F건설소 관계자로 하여금 식사대금을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금액도 64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F원전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군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표의 유형]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사기죄는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5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F건설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8,9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공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F 1, 2호기 건설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및 퇴직금채권 등에 가압류처분을 하여서 향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5. 31.부터 현재까지 E의회 의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0. 1. 29.부터 현재까지 E의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4월 초순경부터 2010. 5월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E원자력본부 F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E의회 G위원회는 원자력본부의 원자력 안전운영, 대민홍보 및 지원 등을 감시, 감독하는 E의회 소속 위원회이고, H 추진협의회는 2009. 4. 3.경 지식경제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하여 E 주민들과 H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F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승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협의를 위하여 E이 주도하여 만든 협의체(E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I주민 이주대책위원회는 F원자력발전소의 건설부지 예정지인 I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위하여 E이 주도하여 만든 협의체(E 부군수가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6. 7. 18.부터 2010. 6. 30.까지 G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였고 H추진협의회 위원 및 I주민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F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E 및 주민들을 대표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안사업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원자력발전소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군의원 및 군청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E원자력본부 F건설소 소장으로 있는 B로 하여금 자신이 지역 유권자들을 접대한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불상지에서 E원자력본부 F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전화하여 경북 AQ에 있는 AR식당에서 지역주민들을 접대하였는데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로부터 원전건설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이후 B은 위와 같이 요구받은 접대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은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품의서를 기안,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위 비용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L 등에게 지시하여 허위품의서를 기안하여 이를 한수원에 지급청구토록 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8.경 피의자의 외상값 45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4월경까지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E원자력본부 F건설소장인 B로 하여금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식대, 술값,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최하는 바둑대회, 동문회 등의 경비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15회에 걸쳐 합계 20,508,000원(26,908,000원 - 6,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 4월경까지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A에게 원전건설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A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식대, 술값 등의 경비 합계 20,508,000원(26,908,000원 - 6,400,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AR식당 외상값 대납을 요구하여 이를 갚게 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L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L는 당초, 2009년 여름경 피고인 A의 요구로 AR식당에 외상값 150만 원을 법인카드로 갚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2011. 3. 10.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20쪽), 그 법인카드 사용기록이 없고 1년 전인 2008. 8. 11. 사용내역만 있자 2008. 8. 11. 사용금액 45만 원이 피고인 A의 요구로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2011. 3. 18.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12쪽), 거기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한도가 매월 1,500만 원으로 금액이 많고 횟수도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2년 전 150만 원을 대납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L가 3년 전 45만 원을 대납한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가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럴 것이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외상값을 대납한 것은 K식당뿐이고 AR식당에서는 대납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와 AR식당에서 AS지역 민원인들, AS번영회 간부들, 청년회 간부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L의 진술 변화,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L로 하여금 AR식당 외상값 45만 원을 결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외상값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AS지역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AR식당 외상값 대납을 요구하여 이를 갚게 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A가 AR식당 모임을 주최하여 AS지역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7, 9, 10, 11, 13, 15번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주최하여 모임을 만들고 AT 또는 AU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 B을 불러내어 술값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제7, 9, 10, 11, 13, 15번과 같이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F건설소에서 모임을 주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술을 산 것이거나, F건설소가 모임을 주최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함께 참석하여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A가 모임을 주최하여 사람들에게 술을 산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였다고 볼 분명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술값을 모두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갚도록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제외한 피고인 A 자신이 제공받은 향응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기록 전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건설소는 2008. 8.경 F 1, 2호기 건설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 AV 등 지역 유지 4명을 초대하여 식사를 한 후 AW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피고인 B과 부소장 AB, 팀장 T, L가 참석하였다. 술값 850,000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관련}. 피고인 B은 2008. 9.경 피고인 A, AS발전협의회장 AX, AY발전협의회장 AZ 등 8명과 함께 AU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 1,800,000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 관련}. 피고인 B은 2008. 11.경 피고인 A와 AS발전협의회장 AX, AY발전협의회장 AZ 등 6명과 함께 AU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 1,500,000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관련}. 피고인 B은 2010. 1. 13. 피고인 A, AS발전협의회장 AX, AS청년회장 BA와 함께 AT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는 BA가 운영하는 중기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협조를 구하는 대화가 오갔다. 술값 610,000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1번 관련}. 피고인 B은 2010. 3. 16. 피고인 A, AS발전협의회 부회장 BB, 이주대상 I 주민대표 2명과 AT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 1,090,000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관련}. 피고인 B은 2010. 9. 16. 피고인 A, 이주 대상 I 주민대표 3명과 AT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 950,000원은 피고인 B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5번 관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F건설소는 F 1, 2호기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지역과의 공동유대감 확보', 'F 1, 2호기 건설 관련 E 8개대안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해결방안 모색', 'F 1, 2호기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이해 증진 및 지지기반 구축'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 여론 주도층과 지속적으로 홍보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한 점, 간담회 개최 대상 여론 주도층에는 번영회, 청년회, 이주대책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로서는 정식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여론주도층에 속하는 지역주민들을 꾸준히 접촉하여 F 1, 2호기 건설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중 홍보대상으로 분류된 번영회, 발전협의회, 청년회, 이주대책위원회 관련자들이어서 피고인 B로서는 그들과 가지는 자리가 정식간담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홍보활동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군의회의 G위원회위원장, H추진협의회 위원 및 I주민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F 1, 2호기 건설 책임자인 피고인 B, 여론을 주도하는 번영회, 발전협의회, 청년회, 이주대책위원회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활동에 속하고 그 의견교환 자리에서 이루어진 식사는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사자리에 이어 이루어진 술자리 역시 그 향응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직무활동 후의 의례적인 사교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각 술자리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참석자 수로 전체 대금을 평등하게 분할할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은 106,250원{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에서 21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사이의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술자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 8, 12, 14번에 대한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연말 AS기우회 행사 후 AT주점에서 피고인 A, 프로바둑기사, 수행원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은 120만 원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그 후 2009년 연말에 접대를 한 것이 아니라 2010. 1. 16. 프로바둑기사 등을 접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제5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C의 증언,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와 일치한다. 제8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당초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 12, 14번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바둑연합회는 E, BD, AS, S, BE의 연합체로 1년에 1번 정도 군민바둑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프로기사 초청행사를 하여왔고, 이와 별도로 비공식적 초청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각 기우회에서 프로기사를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A는 아마 3, 4급 정도의 실력으로, 2008. 1. 1. 이후 E바둑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아마 3단 정도의 실력으로 BE 회원이다. 프로기사 초청행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프로기사와 지도대국 등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도 여러번 지도대국을 받았다. E바둑연합회 또는 산하 기우회 중 하나의 기우회는 2008. 7. 18.경 프로기사 초청행사를 가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대로 그 행사에 참여한 다음 BF 소재 BG 식당에서 프로바둑기사들, 바둑 TV 직원들, E바둑연합회 회원들과 식사하고 L로 하여금 식사대금 9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관련, 당초 피고인 B 및 L는 피고인 A가 BH동문행사를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그 식사대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여 BG 식당에 식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 및 L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이는 바둑관련 행사 자리인 것으로 인정된다.}. E바둑연합회 또는 산하 기우회 중 하나의 기우회는 2009. 8. 21.경 프로기사 초청행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대로 행사에 참여한 후 AT주점에서 피고인 A, 프로기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술값 61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관련}. 2009. 말경부터 2010. 1. 16.경 사이에 E바둑연합회가 한번, AS기우회가 한번 프로기사 초청행사를 하였다. E바둑연합회가 한 행사는 그 전해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으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으로 공식적 행사였고, AS기우회가 한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인지 비공식적인 행사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행사에 BI 등 프로기사들이 참여하였고, 피고인들은 다른 바둑회원들과 함께 BJ 소재 BK식당에서 프로기사들과 식사를 하였다. 식사대금 합계 1,954,000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관련}. 제항 행사 중 2010. 1. 16. 있었던 행사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들과 프로기사 등은 AT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값 130만 원은 피고인 B이 지시하여 L가 결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2번 관련}. 피고인 A가 E바둑연합회 회장이고, 위 바둑행사시 피고인 B을 초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사의 주체는 E바둑연합회 또는 산하 기우회였던 것으로 인정되고(피고인 A 개인이 프로기사 초청 행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행사의 주체가 E바둑연합회, 기우회인 이상 그 이익의 향유자도 E바둑연합회, 기우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E바둑연합회 또는 산하 기우회가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E바둑연합회 또는 산하 기우회가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4번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제외한 피고인 A 자신이 제공받은 향응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기사 초청행사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지도대국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 각 술자리는 그 행사 이후 연결된 술자리였던 점, 피고인 A는 아마 3, 4급 정도, 피고인 B은 아마 3단 정도로 피고인 B의 기력이 훨씬 높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대국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고인 B이 술값을 계산할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E바둑연합회 회장으로서 프로기사 초청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프로기사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술자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제16, 17번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10. 8.경 및 2009. 10. 9.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재경 BH 동문 체육대회 버스임대료를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L에게 지시하여 각 1,320,000원 및 1,400,000원을 버스임대료 명목으로 BH 동문회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BH 동문회가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BH 동문회가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 A는 BH 동문회 회장도 아니었다.). 피고인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피고인들을 제3자뇌물수수 및 공여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제18번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L, Y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면, 2010. 1. 중순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AS 청년들, N, AS 번영회장을 역임하였던 BL과 함께 2, 3회에 걸쳐 BM 소재 BN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피고인 B이 L에게 지시하여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그 모임을 피고인 A가 마련하였는지, 피고인 B이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F 1, 2호기 건설과 관련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주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만일 피고인 B이 F 1, 2호기 건설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위해 모임을 주선하였다면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모임에 참석한 BL, N 등의 진술 없이, 피고인 B 및 L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 곧바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이 BN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L가 소장용 법인카드로 BN주점에 지급한 전액(2010. 1. 28. 440,000원, 2010. 2. 3. 460,000원은 BN주점 개업 전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4,499,000원을 향응 액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BN주점을 경영하였던 Y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이 온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들과 함께 2 ~ 4회 더 BN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 술값도 4,499,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 액수도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18번 기재 뇌물수수 및 공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의 사기 부분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 18번 합계 금액 중 2,000,000원, 제49, 54, 59번 금액 중 각 1,000,000원(3회 합계 3,000,000원), 제78번 금액 중 1,400,000원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K식당 외상값 대납을 요구 받고 F 1, 2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허위의 간담회 개최 품의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하여금 K식당에 위 금액만큼 입금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위 6,400,000원 편취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