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직원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면서, 2019. 9. 29.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의 컴퓨터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20장을 출력하였다. 2019고단672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우리가 최근에 사기 범죄 일당을 검거 했다. 당신 명의 계좌로 인해 8,0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신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 H에 있는 I의원 앞에 있으면 금융위원회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30. 15: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기초적 사실관계'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해당 현금에 찍힌 고유번호를 금감원에서 모두 확인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귀가조치를 시켜주겠다.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숙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있으면 금융위원회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30. 20: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기초적 사실관계'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339(병합)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7: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G본부 L 팀장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3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 14: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6번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7(병합)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17: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사설 토토 사이트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다수 발견되었고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으니 현금을 찾아 서울 M에 있는 N약국 앞에서 내가 연락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판독조사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 17: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M에 있는 N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9(병합)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도용당하여 불법도박자금으로 P은행, Q은행 통장에서 6,000만 원 정도 입출금되고 있다. 본인 소유의 다른 통장이 있으면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보호처리를 해주겠다. R카드로 장기론 대출을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S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를 해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 "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9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S 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담범죄수사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검거된 금융사기사건의 피의자에게서 발견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니 관련 조사를 위해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폐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 "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광진구 W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S 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12경 서울 광진구 X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 '기초적 사실관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커피숍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8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커피숍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자료 회신, 피의자 특정) 1. 출금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서류 채증)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열람) [2019고단7339(병합)]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 고단 79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수증 첨부) 1. 금융위원회 공문 1. 거래내역서 [2020 고단 85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공문서 1. 위조공문서 출력본 1. 피해자 작성 메모장 1. 내사보고(10월 1일 15:58경 서울 광진구 AA(AE역 8번출구) 앞 범행장면) 1. 내사보고(9월 30일 14:30경 서울 광진구 X 범행장면) 1. 내사보고(10월 1일 12:00경 서울 강남구 Y 앞 범행장면)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공문서 1. 위조공문서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