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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1.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이웃 주민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는 화장실에 가다가 그곳 주점 종업원이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종업원에게 "이 씹할년이 장애인이 우선 아니가. 니가 왜 튀어나오냐."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이 사과를 하자 "사장 나와라,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니 년도 똑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야이 년들아, 너거들도 똑바로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값만 내고 가라고 말을 하자 "야이 씹할년아. 내가 돈을 왜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7~8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3병 10,500원, 안주 10,000원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01:05경 진주시 G아파트 101동 207호에서 피해자 H(56세)이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I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갈죄 및 업무방해 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말단부혈액순환 장애로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의 버거스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3. 1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전교차로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 03:55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말경까지 경북 성주군에 있는 C 공장에서 종업원 및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같은 공장에서 장갑포장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여, 24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5)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어느 상황에서든 웃는 얼굴을 하고, 상대편이 한 말과 행동에 무조건 응하려고 노력하며,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시 공장의 상사이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초 저녁 무렵 공장업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공장 앞 슈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슈퍼 앞으로 오자, 피고인 소유인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농공단지 인근의 농로로 데려가 그 곳에서 조수석 차량 의자를 눕힌 채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담조사 요약서(증거목록 순번 8),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같은 목록 순번 1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같은 목록 순번 13), 녹취록(같은 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의 점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0:35경 보령시 목장3길 10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경찰에서 '택시 안에서 돈을 잃어 버려 그것을 기사에게 찾아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택시기사가 택시비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거지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빈정이 상해 제가 주머니를 뒤져 쥐고 있던 돈을 집어 던지고 그래서 시비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3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차 중인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한 개선과 성찰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 있는 이영산업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온산항역 방면에서 동성래미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조사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제한속도를 두 배 가량 초과한 과속운전으로 5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정상이 매우 무거우므로 금고형 선택 다만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G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가벼우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예쁜 꽃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6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2.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F이 피고인에게 기름값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씨발 년아,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나, 이게 다 네 기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에 있던 전화기와 연필 꽂이 등을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여, 58세)에게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전화기와 연필꽂이 등 집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 1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1,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사무실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6. 현장사진 등, 상처사진 등 7.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빚이 13,000,000원인데 빚을 갚아주면 같이 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 수협에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규모, 사건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5세)를 만나 사귀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2. 6. 17. 19:00경 광주 북구 삼각동 국제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 동안 촬영해 두었던 알몸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3. 24. 05:10경 울산 울주군 D주유소 앞길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거동 방면에서 웅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물체와의 충격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D주유소 화단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파손물이 도로상에 비산되는 등 교통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31. 23:4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엘지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후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자 D의 F 어플을 이용하여 친구 리스트에 있는 G 등 78명을 초대하여 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마트 H지점에 다니는 E씨와 D양이 성교하는 영상입니다.정말 D을 믿고 지금 저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술 먹고 좋다고 E와 성교 영상을 찍은 것처럼 성교를 했다는 게 D양이 너무 소름끼쳐 D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F 전송 내용, 각 F 내용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 D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적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남편 D 명의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00:43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F, G에게 시간 당 1명에게 3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노래와 춤으로 E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F, G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 대표 D와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피해자로부터 ㈜E이 비철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300만 원은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5,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국민은행 양지지점에서 2억 원을, 같은 날 15:50경 같은 구 서현동 소재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F에게 9,300만 원을 전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2억 5,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피고인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으로 징역 1년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부터 2012. 3. 30.까지 경기도 광주시 B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고물수집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이천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의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C 등 58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취득금액 합계 641,976,880원 상당의 거짓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6,338,313원의 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4: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노동부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CCTV 동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3:45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후배인 D가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9세)가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최근 7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양계장 관리사 앞에서 피해자 D가 늦은 밤에 찾아와 욕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것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진주시 C 소재 D식당앞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 매형이 사천에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 원룸을 대신 처분해 주면 받을 수익금이 약 2,000만 원 된다,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약 1-2개월 정도면 원룸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1.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2. 고소장(첨부 통장 사본 포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41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36쪽 이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9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41 사건(이하 '이 사건 감금사건'이라 한다)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중 A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고인인 H 등과 합의하면서 피해자 에게도 감금치상 범행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해 8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위증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2008. 11. 초순경 G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빌려 준 300만 원을 2008. 11. 11. 돌려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시 200만 원을 빌려 준 후 2008.11. 14. 2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2008. 3. 경 H로부터 2,000만 원(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1,800만 원을 교부받음)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2009. 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H, G, I, J, 피해자 에게 감금되어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위 감금사건에서, 2009. 1. 20. 위 H 등과 합의한 뒤, 위 사건의 2009. 7. 24.자 공판기일에서 H에 대하여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8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G에 대하여는 오히려 치료비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빌린 300만 원은 차후에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변소와 같은 이유로 H 등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H 등과 합의하고 H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마당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족함에도 합리적 대비책도 없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이나 G에 대하여 적지 않은 허위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E과 친한 H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다니던 상황이었고, K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 미지급 카드결제대금 1,500여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반면 피해자 E은 2008. 11. 11.경 L으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넉넉한 통장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 E과 G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판시 사실과 같이 대여한 점과 G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6.05:45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후두부 및 등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G이 운전하는 HSM3 승용차, I가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가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결국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4쪽) 1. CCTV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2차 충격이 있기까지 약 3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경찰 수사단계까지 도주사실을 부인한 점, 27세의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검찰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1차로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2:42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