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시알브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부터 05: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이 "방 드릴까요"라고 묻자 "니 죽을래, 빨리 문 열어라, 니 좀 맞자"라고 고함을 치고, 술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 1병을 꺼내 먹으려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칼꽂이에 있던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내가 F인데 못 찌를 것 같나"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조서 미작성 및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3.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하늘공원 부근 불상의 농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5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장소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4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술값도 안주고 그냥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8세)에게 "죽어볼래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2:29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부근 도로부터 울산시 북구 B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0:5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 앞에서 빵 값을 계산하던 중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쟁반과 집게를 피고인의 아들 머리 위로 옮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제10번), 소견서(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빵집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을 임의로 녹음하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의 양형기준(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피해자 C(남, 62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22:30경 위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싸움이 되었다. 피고인은 식탁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싸움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고함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지하도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7. 1. 22:52경 서울 용산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5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신원렌터카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능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F아파트 G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2차 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12. 22:55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3. 00:40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 등을 발생시키고도 1차 음주적발 직후에 재차 파손된 차량을 운행하여 2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05:19경 부천시 B시장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동영상 등 저장관련) 및 범행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숯가마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있는 편의점에 온 손님으로, 2018. 10. 31. 21:4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D편의점 안에서, 편의점주 E이 강아지를 끌고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B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9.경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이르러 택시기사,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너희들 똑바로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C의 가슴, 어깨, 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민원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욕설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임의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 7. 24.까지 B 창원상남점에서, 2016. 7. 13.부터 2016. 7. 23.까지 B 동김해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4.부터 2018. 12. 31.경까지 C 울산남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해온 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6. 4. 14.자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개인사업자 B 각 호점들을 흡수하는 식으로 설립되어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해온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B 회원중앙점에서, 불상의 고객에게 타이어(그랜저XG 4본)를 판매하여 그 고객으로부터 25만원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일보의 현금 판매분에 그 대금을 18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70,000원을 누락하여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5.부터 2018. 11. 15.까지 총 84회에 걸쳐 도합 5,31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2017년 피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 2018년 피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7. 15:3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42 두산오거리에서 업무로 무등록된 번호판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산네거리쪽에서 두산오거리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수성못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대각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여, 52세)가 운전하는 C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검찰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기록 붙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암 투병 중인 부친의 병원비 때문에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여러 차례 피해변상을 회피한 정황이 엿보이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해 줄 사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1:40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역 부근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0:42경 안양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9.8km 지점 갓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23:25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23.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10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증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57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 기록 순번 20),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9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2020고단3600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23 피고인은 2020. 5. 2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F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60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5523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9. 5. 음주운전 범행하여 2019.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3.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에 2020. 4.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0. 5.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앞서 본 2018. 2019년 약식명령 2회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및 범행 반복되는 정상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