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퀴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5: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충훈1교 방면에서 충훈2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전후로 나란히 주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고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45,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 3. 25. 15:04경 구미시 상사서로 173-3 사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한 날인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1. 수사보고서(목력차량 운전자 H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차량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위험까지 있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전사거리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변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며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Ⅱ 덤프 화물차의 뒷부분을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993,778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649,5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소재 H을 거쳐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차량 2대를 손괴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 파손의 정도, 피해 회복의 노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8:13경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옥림리 54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고속화도로를 옥림터널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2021. 10. 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DTG 분석회보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00:5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뚝섬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관련자와의 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안3동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앞서 피해자 E(남, 31세) 및 동인의 아버지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앞 쪽에서 등을 지고 서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등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 7늑골 골절, 요추 염좌, 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손해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45경 안동시 B 앞길을 C 쪽에서 길주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 개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 F,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4,5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53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근무일지, 체불임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와 공동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가 2018. 6.경 H, I, J 등과 합의하여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2018. 12. 3.경 E, F에 대한 각 임금지급 채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수 49쪽), 피고인은 ‘D 신축공사 관련하여 노무비 등을 받았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 70쪽), 2018. 9. 6.경 K에게 체불임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증 44쪽) 등을 종합하면 2018. 6.경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2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2.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2018. 2. 1.부터 2018. 8. 31.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32,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부터 2018. 7.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7. 임금 1,7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1.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7. 8. 21.부터 2020. 4. 30.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2020년 1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16,3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7. 8. 21.부터 2020. 4. 30.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77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퇴직금 합계 10,254,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전과 포함),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 C 대표(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뷔페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34,4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90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15,5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764,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9.,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H이 2021. 4. 29., 각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I, J, K, L이 2021. 5. 13.,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M의 대리인 N이 2021. 6. 14.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C약국 앞 사거리를 상대삼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발생장면 사진, 사고영상 CD 1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9:35경 안양시 만안구 B,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로막으며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3차로에서 차량을 막아서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시킨 뒤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이유를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경장 F의 왼팔을 잡으려고 하고 경장 F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경장 F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씨발놈아, 네 자업자득이다”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사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 진술서, 사진, 바디캠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에 있는 C피씨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부터 2019. 12. 17.까지 위 C피씨방에서 매장관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1,006,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근로계약서(매니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을 청산하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9. 7. 24.자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20경 인천 부평구 B,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약 3미터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7. 10. 18.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등,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택시에 승차하고 있을 때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남, 39세)이 경적을 울리고 택시 기사에게 도로를 막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E번(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올라 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을 치료하고 있는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9

범 죄 사 실 2019고단6949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K축구회 총무다. 피고인은 J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축구회 회원들 약 60명의 회비가 매달 입금되는 L(K축구회)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는 것을 계기로 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계좌에서 현금 30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1.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K축구회 소유인 합계 8,257,28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274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J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0.부터 2019.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5월분 임금 1,263,410원, 2019년 6월분 임금 1,51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 P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었고 사망한 P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330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J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6,650,000원, 2019년 9월분 임금 2,100,000원 합계 8,750,000원과 2019. 9. 17.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9월분 임금 1,800,030원, 2019년 10월분 임금 447,080원 합계 2,24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74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J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0.부터 2019. 6.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분 임금 883,520원, 2019년 6월분 임금 1,51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1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J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8.부터 2019. 6. 9.까지 서울 광진구 Q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등이 2020. 7. 24.(B, C), 2020. 9. 18.(E, G, F, H, I), 2020. 12. 16.(D)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5. 13:2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70 현풍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4: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당신 이번에도 회사를 그만두면 다닐 회사가 더 이상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탁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스탠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