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E’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F(61세)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주식회사 E’은 서울 강서구 G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현장’)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H’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위 ‘주식회사 H’은 다시 위 ‘주식회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위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 4월 초순경 위 오피스텔 건물 안에 용역 직원들을 들여보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04. 14. 12:00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피해자 F이 고용한 위 용역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안 1층에 들어가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관련 범죄일시 특정) 1. 현장 사진(유치권 안내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3조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운영한 주식회사 E은 피해자 측과 공사대금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 측에 직접 지급하거나 그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위법한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부재중일 때 주식회사 E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점유하였는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소유물’ 또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이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정 부분을 시공하였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E 측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F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부가 법정절차를 통하여 밝혀질 때까지 그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F이 주식회사 H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점유한 건물이 피고인들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E의 소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이상, 피고인들이 함께 주식회사 E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점유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에 들어가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 F이 건물 외부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출력물을 게시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거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때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F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의 분쟁 과정, 범행의 경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04. 07. 10:00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소방점검을 해야 하는데 F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건물 1층 유리벽을 벽돌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승낙 하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이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건물 1층 유리벽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소유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유리벽을 손괴한 것은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유리벽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