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4:40경 평택시 통복시장로 3 소재 도로를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구급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나,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장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도로로서 차선 구분 없이 보행자와 승용차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시속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면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도로에 주저앉았다가 피해자의 사촌형과 외삼촌의 도움으로 일어났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렸고, 당시 피해자는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허리에 손을 짚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의 외삼촌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차를 대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구급대원에게 발목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우측 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힌 사고로서,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누구나 인체가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피고인에게 좁은 골목에서 왜 차를 이렇게 빨리 운전하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분 및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다시 되돌아 올 것처럼 말하고서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주간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일행들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꺼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확히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만 16세인 고등학생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아버지 및 외삼촌이 피고인과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을 충분히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범의 등 해당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00,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평택시 통복시장로 3 소재 도로를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사고 이전에 술을 먹은 사실이 없고, 사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사고 이전에 술을 먹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인 D, E도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