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3:28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29에 있는 퇴촌우체국 앞길에서 같은 면 태허정로에 있는 도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54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B아파트 C동 방면에서 D동 방향으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 사고 발생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진술에따른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과가 2010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1:20 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풍호지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램프 교환 등 수리비 155만 8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수리견적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www.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또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31 양산시 B 앞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양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13: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수회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59] 피고인은 201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점보롤 휴지, 종이페이퍼, 방진복, 방호복 등의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물품구입비용이 부족하여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위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향후 납품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월성원자력발전소와의 거래명세표 역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당시 개인 채무 및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7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900만 원, 같은해 12. 13. 경 1,000만 원, 같은 달 22. 경 3,500만 원 등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360]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9. 4. 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소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재를 받아 재차 납품하는 'G'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재를 받아 재차 납품하는 'TI'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울산 남구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미립자계수기를 납품할 회사로 G가 낙찰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 대신 미립자계수기 물품대금 71,50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미립자계수기 입찰에 투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G가 투찰하더라도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물품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G로 하여금 미립자계수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7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의 이사인 N에게,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어카드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제어카드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어카드를 구매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고, I 에 2018. 1. 31.경까지 5,000만 원과 기존 미지급 자재대금 약 6,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어카드를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죄)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이 7,100 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이 7,15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이 5,000만 원에 각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B에게 합계 3,900 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 또한 Q에게 3억 1,756만 원을 편취당할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처와 나이어린 2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사 지하 공양실에서,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미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진주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5:15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종교단체 소속 D사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종무소 건물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무소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고소해,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사찰의 마당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8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는 양혐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에 방문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폭력,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6:45경 여주시 오학동을 지나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으면서 "학생인데 왜 안 내리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TO A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 205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구)강변도로를 안동소방서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0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3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동종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8: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0:50경 충북 보은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월경 말레이시아에서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 수금되는 돈의 1%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납치하여 사창가에 팔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여 문 앞에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 대문 앞에 돈을 놓아두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채무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어플인 G으로 지시받은 대로, 2018. 11. 21. 15:16경 위 E아파트 F호로 가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50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으로 "안산역으로 가서 우편함에 있는 봉투를 가져 오고 사람을 만나서 봉투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으로 가서 주변의 주택가 우편함 2곳에 들어 있거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가져온 H 명의의 카드(J), K카드(L), M 명의의 IBK기업은행카드(N), O카드(P), Q카드(R), K카드(S), T 명의의 은행입출식통장(U), V은행통장(W)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G으로 위 각 카드의 비밀번호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2장과 체크카드 6장 및 이에 대한 각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채팅, 피해품 촬영되어 있음) 1. 각 범행 지시 G 메시지 사본 1. 1. 15. 신용카드, 통장 전달 범행지시 내용 1.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E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04:02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I i4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02:36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에 놓은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면 차 안으로 들어 가 금품이나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4.까지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45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04:02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의 진술서 1. D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및 첨부물, 각 내사보고 및 첨부물, 수사보고(여죄 관련 수사) 및 첨부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자동차들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2:38경 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2. 08:41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교차로를 봉양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전용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차로의 피고인 진입방향 후방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C 관광버스를 운전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4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진행 전방 근거리에 선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어 급제동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광버스를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의 충돌을 간신히 회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08:50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 G(58세)를 위화물차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D(50세)을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유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07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 부터 여수시 신월로 웅천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D 공동 소유의 건물 2층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고소인 C, D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E에게 "변호사들, F 학원가의 원장님들, 이 일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건물주(C) 싸이코라고 유명해요, G 원장(C)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형사고소 당할까봐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하기로 합의해 준 것 녹취록도 있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4:22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송내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역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김포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D 부커셰링노면청소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처벌전력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12 정선사북우체국 부근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50경 서울시 동작구 B아파트 C동 3-4 라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전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상태로 자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였고, 그 가운데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주민이 이미 차량의 이동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10시간 이상 잤고, 음주수치도 0.03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신고가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