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2018고단2723]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평택항 등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B, C, G 등으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검정콩(35kg) 26포대, 깐팥(40kg) 285포대, 깐녹두(39kg) 68포대, 녹두(40kg) 159포대, 녹두(25kg) 10포대, 검정콩(약콩, 35kg) 49포대, 땅콩(25kg) 69포대, 참깨(30kg) 14포대, 율무(40kg) 266포대, 팥(40kg) 22포대, 녹두(25kg, 한강) 82포대(총 시가 101,579,44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B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검정콩(35kg) 4포대, 깐녹두(39kg) 4포대, 땅콩(30kg) 5포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합계 검정콩(35kg) 36포대, 깐녹두(39kg) 36포대, 땅콩(30kg) 45포대(총 시가 11,613,178원 상당)를 B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C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깐녹두(39kg) 4포대, 팥(40kg) 4포대, 서리태(35kg) 7포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합계 깐녹두(39kg) 52포대, 팥(40kg) 52포대, 서리태 (35kg) 91포대(총 시가 21,060,923원 상당)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G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서리태(35kg) 10포대, 깨(30kg) 10포대, 율무(40kg) 4포대, 메밀(40kg) 2포대, 깐녹두(39kg) 7포대, 팥(40kg) 3포대, 깐팥(40kg) 2포대, 땅콩(25kg) 3포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합계 서리태(35kg) 30포대, 깨(30kg) 30포대, 율무(40kg) 12포대, 메밀(40kg) 6포대, 깐녹두(39kg) 21포대, 팥(40kg) 9포대, 깐팥(40kg) 6포대, 땅콩(25kg) 9포대(총 시가 11,533,500원 상당)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A이 운영하는 위 F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검정콩(35kg) 4포대, 깐녹두(39kg) 4포대, 땅콩(30kg) 5포대를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합계 검정콩(35kg) 36포대, 깐녹두(39kg) 36포대, 땅콩(30kg) 45포대(총 시가 11,613,178원 상당)를 A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평택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검정콩(35kg) 5포대, 깐녹두(39kg) 2포대, 땅콩(30kg) 9포대, 건고추(30kg) 5포대(총 시가 2,005,140원)를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위 F 창고 앞까지 운반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양도하고, 2017. 3. 24.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A이 운영하는 위 F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깐녹두(39kg) 4포대, 팥(40kg) 4포대, 서리태(35kg) 7포대를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합계 깐녹두(39kg)52포대, 팥(40kg) 52포대, 서리태(35kg) 91포대(총 시가 21,060,923원 상당)를 A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평택항으로 입국한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건고추(20kg) 9포대, 참깨(30kg) 6포대, 참기름(5kg) 10통, 깐녹두(39kg) 2포대, 팥(40kg) 2포대(총 시가 1,630,780원 상당)를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봉고Ⅲ 차량에 싣고 위 F 창고 앞까지 운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H, I(각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서리태(35kg) 10포대를 성명불상의 속칭 '나까마'(밀수입 농산물 중간수집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서리태(35kg) 합계 29포대(총 시가 4,385,745원)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성명불상의 나까마에게 판매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양도하고, 2017. 3. 24.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운반하였다. [2018고단4836] 1. 무허가 용도변경 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D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J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건축물(495㎡)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온실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2015. 9. 15.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같은 해 10. 2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화장품보관창고,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용도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 범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자등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2017. 12.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강동구 K 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2017. 12.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M, L, N, H,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택세관장 작성의 고발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첨부) 1. 수사보고(시가 산정) 1. 수사보고(관세법위반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G의 밀수농산물 재포장 현장 확인 등)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범행 채증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농산물 배송업체 추가 확인건)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A의 밀수창고 탐문 사진자료, 운반책 G의 밀수창고 사진자료, 피내사자 밀수농산물 취급관련 사진자료, 밀수농산물이동(인천-남양주) 채증자료, G의 밀수농산물 재포장확인자료, G의 밀수창고에 농산물을 전달하는 차량의 밀수농산물 취득현장 사진자료, 피내사자 A의 밀수농산물 취급 사진자료, 피내사자 G의 밀수농산물 취급 사진자료, B 적발현장 사진자료, C 적발현장 사진자료 1. 압수물 폐기관련 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물가환부 사진자료, 각 폐기 전 압수물 확인자료, 각 압수물 폐기진행 사진자료, 압수물 폐기처분 사진자료 [2018고단48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대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시정명령 사전통지 1. 시정명령 1. 등기우편 검색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보관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운반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양도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운반의 점) 다.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운반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양도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운반의 점) 라. 피고인 D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위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식품위생법위반죄와 밀수품보관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밀수품 양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운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밀수품 운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운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피고인 A의 추징액 : 피고인 B, C과 G으로부터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매수한 밀수농산물 중 2017. 3. 24. 폐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검정콩(35kg) 10포대 1,124,550원(=11,245,500원×10포대/100포대)+깐녹두(39kg) 41포대 4,263,572원(=12,478,750원×41포대/120포대)+팥(40kg) 39포대 4,065,048원(=12,507,840원×39포대/120포대)+서리태(35kg) 121포대 13,607,050원(=14,956,510원×121포대/133포대)+깨(30kg) 30포대 2,209,770원+메밀(40kg) 6포대 435,000원+땅콩(30kg) 45포대 3,821,173원(=10,614,370원×45포대/125포대)=29,526,163원, 피고인 B의 추징액 :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밀수농산물의 가액 11,613,178원, 피고인 C의 추징액 :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밀수농산물의 가액 21,060,923원] 양형의 이유 1. 식품위생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무신고수입, 위장신고수입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출입한다면 국가재정에 누수가 발생되고 무역통계 왜곡에 따른 국가정책 혼선 등 관세행정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입신고절차는 관세 등의 징수, 수출입금지물품의 차단,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 등 국가경제와 사회안전 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절차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법은 수출입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질서범이 아닌 형사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나. 또한 국가는 수입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유통과정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서 관련 규정들을 독립시켜 2015. 2.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위와 같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법 제4조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항에 포함시켜 그 판매와 판매목적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예기치 않은 역병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의 검역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고, 식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이 드러나지 아니함으로써 식품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과 식품위생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세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높다. 1) 피고인 A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각종 농산물을 대규모로 매수하여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밀수창고를 둘러싸고 철제 울타리와 감시견을 두어 타인이 밀수창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밀수농산물을 거래할 때에는 금융거래자료를 비롯하여 일체의 거래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는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범행이 단속된 직후에는 극히 소량의 농산물에 한정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밀수농산물에 대하여는 정상품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경찰관이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압수를 시도하자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항의를 하면서, 도리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 피고인 A은 200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집행유예 2년, 200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2,550만 원, 2010.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박약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은 2000.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 역시 동종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나. 피고인 A은 2005. 1. 11. 이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2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남양주시 J 토지상의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2018고단4836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용도변경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3. 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