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고, 2021. 11.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B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B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2021. 11.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만 원을 우선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5:1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3:5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8,450,000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타인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G’의 이름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 11. 22.’, 대출 입금금액 란에 ‘16,000,000원’, 문서 중간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인장의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위 파일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4:1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11. 2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중채무로 금융법위반이다.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4:23경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7로 11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15: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33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2의 가항 기재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8,300,000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위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타인인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O’의 이름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527]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2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기 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통지되지 않고, 새로 신청한 대출도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 또는 대출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5:1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1번 출입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 금하러 온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6만 6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납입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 1.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 서위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