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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2018고단396 피고인은 2017. 11. 10. 01: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AD 차량의 전면 유리 및 좌, 우측 사이드 밀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석 사이드 밀러를 탈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의 재물을 약 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1,889,5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4828 1. 절도 가.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0:17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곳 21번 좌석 부근 바닥에 피해자 I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04:00경 인천 부평구 M, 4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N K3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8. 11, 18.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51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대금으로 154,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대금 15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02:51 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값,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04:04경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 서 피해자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대금 1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396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2018+482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문자메시지(결제내역)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문자메시지(결제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수사), 피해품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S편의점 임장),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첨부),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I, L, R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30. 04:4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품진열대 15개를 피고인 운전의 F 아벨라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4:46경 구미시 C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 부근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O, D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등)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현장 사진 첨부 및 범행일시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상습절도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8:15경 대전 중구 부사네거리에서 같은 구 대종로295번길 3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손을 다쳐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단속경찰관인 C는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주차된 위치는 당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D의 집 근처인 점,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 및 동승자(증거기록 10면)와 이 사건 직후 검거된 피고인 및 D의 인상착의(증거기록 7면, 12면)가 동일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위 운전자 및 동승자(증거기록 10면)가 피고인 및 증인 D와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운전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1) 2012. 9. 29. 01:1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7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약 30개, 신세계상품권(매수 미상)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100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루이뷔똥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7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합계 10 점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1) 피고인은 2013,2,19, 18:30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505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손으로 그 곳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18K), 금귀걸이(18K), 양주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505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8K), 금목걸이(18K)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505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상당의 금반지 (18K), 금목걸이(14K) 및 미화 120달러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3-7 인근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사거리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19:10경부터 1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0 인근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역을 거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3-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3회, 대질),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H, I,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수사보고(추가 이동경로수사, 죄명 변경), 수사보고(고양시 AVI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동종 누범 범죄로 인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지명수배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조직적 •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2019고단76 피고인은 2019. 2.28.20:1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임금 체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00:0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 앞 폭행장면 CCTV 첨부 및 분석) [20191139]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20:30경 강릉시 B 리조트 2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그곳 의자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의자가 파손된 것을 본 위 리조트 직원인 C으로부터 객실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여기 회원인데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소리치며 로비에 있던 의자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인 위 리조트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자를 손괴한 후, 피해자 C(여, 37세)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자를 손괴하고, 제2항과 같이 C을 폭행하고, 파손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수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리조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2:56경 강릉시 B 리조트 2층 현관 입구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내지 제3항 범행을 보고받은 위 리조트의 총무팀장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약관에 따라 퇴실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 1. 캡쳐사진,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등을 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리조트의 손님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단호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리조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CCTV 영상으로 확인된 당시 범행 장면을 보면, 위 피해자는 결코 잊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7:40경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에 있는 장흥교도소 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성동 C에서, 장흥교도소 소속 교도 D의 수차례 요구에도 거실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위 D가 거실문을 열고 모포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자, "씹할년아, 왜 모포를 빼!"라고 욕설하며 플라스틱 재질 빨래걸이 봉(약 90cm)을 휘둘러 임산부인 교도 D의 가슴을 때리고, 위 빨래걸이 봉으로 거실 문을 수차례 내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1. 16:00경 위 장흥교도소 여성동 운동장 빨래 건조대에서 다른 수용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성동 C 창문 쪽으로 빨래를 널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위 거실 화장실 창대 강화 유리를 변기솔로 수십 회 내리쳐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1. 빨래걸이 봉 사진, CCTV 캡처 사진, 변기솔 사진, 화장실 창대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교정질서 확립의 측면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폭력전과가 11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각선고 받은 외에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1. 15. 22:24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9세의 노인으로 고령인 점과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현재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아파트 304동 1003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F(25세)는 같은 동 아래층인 903호 집주인의 아들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23: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9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올라오지 마라, 나대지 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올라가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으나, 이 사건 당시 다툼을 촉발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나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와 합병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함께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당 기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2015고단937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는 시가 1,30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F가 소주값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다가 계산대 옆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 1709 피고인은 2015, 5, 16,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인 J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년! 좆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2015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캡쳐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그 반성이 진지하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1,300원에 불과하여 소액이고, 편의점 내에서의 행위 태양도 그 정도가 심하게 불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바, 이로써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양해야 할 중학생 딸 2명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노부모가 일을 하는 형편이어서 장기간의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한번 정도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2교 밑에서부터 같은 읍 봉양5리 명진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5] 1. 절도 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에서 데크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2. 9. 25, 15:00 경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III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17:35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퍼에서, 피해자가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고, 냉장고에 있는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시가 2,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 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절취하였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간 후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겨울 점퍼 1벌을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08: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교회 안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들어간 후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16장과 10,000원권 지폐 6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9. 0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되었다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절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잘못된 음주습관과 그로 인한 절도성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03경 남양주시 B아파트 5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입구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보고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C(36세)이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면 불편하지 않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침을 뱉고, 라이터를 켜 얼굴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B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발췌),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침을 뱉은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623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5, 21: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탁자 1개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22:20 경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라고 말하며 탁자 2개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20 경 대구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여, 60세)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탁자 5개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3. 22:30경 위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전 주인들은 외상값이 120만 원 있어도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잘 해 주었는데, 왜 마담은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나. 마담이 외상값을 달라고 하니 내 속에서 찌끄기가 올라온다. 정말 인간적이지 못하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바쁘니까 하소연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탁자 1개를 뒤집어엎어 그 탁자를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1:00경 위 C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탁자 1개를 뒤집어엎어 그 탁자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0 경위 C 주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탁자 2개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탁자 2개, 의자 4개, 스테인레스 선반 1개, 쓰레기통 2개, 수저통 2개 등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0. 20:00경 대구 중구 H백화점 1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50세)에게 "형님 왜 서운하게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 출입문을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0. 21:20 경 위 F 단란주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탁자 5개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탁자 5개, 전신 거울 1개, 플라스틱 쟁반 5개, 유리컵약 20개를 부수어 탁자 5개 수리비 합계 400,000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21:20경 위 F 단란주점에서, 제1의 다.항, 제2의 마.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G이 만류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0196251] 피고인은 2019, 11, 8, 02:30경 대구 북구 K 지하1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방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첨부), (현장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깨진 전신거울 사진첨부), 피해견적서 제출 및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아산에 있는 E대학교를 휴학한 휴학생, 피고인 A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6. 14:30경 충남 아산시 E대학교 본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업중 지각하여 출석부를 수정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 이 이를 보고 수정하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출석부를 수정한 사실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찾아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워 일시 ·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촬영, CCTV 캡쳐사진, CD(사건관련 CCTV) [피고인 B]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고소장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일 119 신고사항, A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촬영, CCTV 캡쳐사진, CD(사건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동기,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는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9] 피고인은 2019. 2. 10.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에서, 노점에서 건어물을 팔던 피해자 C이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진회색 가방을 빈 멸치박스 안에 넣어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 안에 위 멸치박스를 담고 도망가 현금 600만 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진회색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191552] 피고인은 2019, 2. 18, 13:3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가 위 승강장에 설치된 자판기를 관리하기 위해 자판기 앞 핸드카에 현금 7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연장 도구(드라이버, 니퍼)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놓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CCTV영상 편집 사진 [2019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및 강도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장시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강원랜드에서 게임하는 데 사용하였고, 절취한 현금 상당액이 들어있던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절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