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14. 08:30경 부산 동구 C빌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60세)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액자 1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컵 1개를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11: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재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 1개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200,000원 상당의 TV 2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액자 4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장식장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벽걸이시계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오븐그릴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식용 크리스탈 학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식용 황금돼지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라이온스클럽 총재 상패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라이온스 클럽 상패 및 트로피 8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커텐, 시가 480,000원 상당의 가습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온물통 1개를 손괴하는 등 시가합계 1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6. 12: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재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 14. 08: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11:3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6. 12:4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5. 14:50경 부산 동구 C빌라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빌라 공용복도 안으로 침입한 후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벨을 누르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 15. 11: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기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와 행주 등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3. 13:1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 몽키를 이용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 1개, 시 가 24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각 수사보고(순번 8, 15, 20, 32), 내사보고(현주건주물방화미수 당시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변호인은 피해금액의 인정근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재판상 자백에는 피해품의 가액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과 피해품의 형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특정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각 재물손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각 피해품 가액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물건방화죄의 ‘공공의 위험’이 유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각 화재 장소 인근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주자가 현존하지 않아 화재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연소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붙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피고인이 불을 내자 연기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이 이를 발견하여 신속하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4~75쪽).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소방관이 출동하여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불타고 있던 행주 등을 진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73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 및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일반물건 방화로 인한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가재도구를 대규모로 손괴하는 등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