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956 피고인은 2019. 2. 13.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건물 주차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비인후과 원장을 사칭하며 "이비인후과인데요,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52,000원을 주고 서류를 대신 받아 보관하여주면 내일 아침 출근해서 돈을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관리실에서 서류전달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312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일하는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며, 골프장 사장에게 서류를 전달할 필요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당 2층에 있는 골프장 G인데, 골프장 사장에게 서류 봉투를 받아서 전달해 달라,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62,000원을 주면 나중에 내가 62,000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서류 봉투를 가지고 위 기사 식당으로 찾아가 골프장 사장에게 전달할 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3565, 피고인은 2018, 12.10. 20:38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치과원장을 사칭하며 "치과원장인데요,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60,000원을 주고 서류를 대신 받아 보관하여주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돈을 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위 H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서류전 달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93726, 피고인은 2018. 10. 14, 00:1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건물 방재실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건물 2층에 위치한 M한의원 원장인데,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잠시 후 누가 서류를 맡기러 가면 서류를 받고 4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다음날 4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의원 원장이 아니었고, 한의원 원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한 후 마치 심부름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 날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방재실에서 서류전달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94677, 피고인은 2019. 5. 20. 20:25 경 서울 송파구 N건물 경비실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 건물 2층 내 과원장인데 서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돈 7만 원을 주고 서류를 받아주면 21:30경에 서류를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내과 원장이 아니었고, 위 병원 원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마치 심부름꾼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비실에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95092 가.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0:45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Q에 있는 'R'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건물주가 주차관리인에게 서류를 맡겨 놓으라고 했는데 주차관리인이 없으니 대신 맡아 달라. 서류대금은 72,000원인데 대신 지급해주면 건물주가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심부름꾼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헬스장에서 서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7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 2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21:3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T 건물 1층 안내데스크의 경비원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 건물 V호에 새로 온 치과 원장인데 잠시 후에 사람이 와서 서류를 줄 것인데 그것을 받아달라. 그것은 나에게 귀중한 서류다. 내가 1시간 후에 가서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위 건물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심부름꾼 행세를 하면서 "치과 원장이 맡기는 서류다. 서류대금 6만 원을 대신 주면 치과 원장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치과 원장 및 심부름꾼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건물 안내데스크에서 서류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판시 2019고단295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Z, W, X, A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의자 소지봉투 1부 첨부)-소지봉투서류 [판시 2019고단312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결과, F식당 방문결과) [판시 2019고단356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CCTV영상캡쳐 (피의자모습), 피의자가 제시한 서류 및 주민등록증 [판시 2019고단3726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지CCTV 내사)-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특정)-범행현장CCTV 사진 및 수법사진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판시 2019고단467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및 맡긴 서류 [판시 2019고단509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쳐본 첨부),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맡긴 서류 첨부, 범죄현장의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0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738,000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개별 피해액은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