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2018고단2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의 주거지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와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5:4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에서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22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 289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7:4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빌라' 1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 (삼천리 바이큰 아이언)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6. 0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호텔' 3층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동네 선배인 피해자 L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21:1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전문점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07: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OO교회 현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Q으로부터 위 교회에서 하루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은 틈을 타 위 교회 2층 식당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식기 140개를 손수레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1, 22: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S 관리하는 T모텔 3층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피트니스센터 여자 탈의실의 3층 계단 출입구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01:10 경 경북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000 단란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뒤 간이의자에 피해자가 잠 들어 있는 틈을 타 카운터 밑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18, 21: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택시 이용 요금 2,800원을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21:2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Y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8 고단3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16:30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카센터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A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와 같이 위 장소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21:30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9. 21:38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담배 15갑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담배 구입대금 67,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96,29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E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6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6. 22:00경에서 다음 날 14:2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 14:52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AI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명목으로 1,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18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 N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피해자 카드 사용 문자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G, AM,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CCTV 캡처 사진, 카드 사용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증 확인), 판결문 2019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담배값 결제문자내역을 본 경찰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2018 고단2890호 절도죄와 2018고단3350호 중 1.가.항 기재 절도죄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