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2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20.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6-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귀포시 D 외 6필지에 있는 E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 오피스텔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의 대리인 I와 사이에 위 E 오피스텔 J호 및 K호에 대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계약서의 대금 납부계좌에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를 기재하고, I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게 하는 방법으로 I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만이 정당한 납부로 인정이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계약사항을 전달받은 피해자 H로 하여금 2014. 10. 23.경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로 위 오피스텔 2채의 분양대금 합계 252,304,57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3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입대업, 건축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9개의 N 계열법인회사에서 인사, 재무, 건축, 분양 등 각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경영전반에 관여를 하며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총괄대표로, 피고인 B는 9개의 N 계열법인 회사 중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신탁, 금융 및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경영총괄 본부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P에서, 주식회사 O 이름으로 E 2차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5. 14.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Q 등 23명의 피해자들(수분양자들)과 위 호텔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실투자금 1,700만 원이면 호텔 객실 소유주가 되고, 월세 67만 원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객실 분양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60%는 은행에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지급하면 되고, 잔금 30%는 별도의 납부 없이 향후 체결될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 부지는 인근 거리에 R유치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호텔부지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호텔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고, 2015. 6. 8.경에는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정화구역 내 호텔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당시 위 호텔 분양사업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S(현 T)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명의를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뒤 진행하던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신탁정산이 되어야 피고인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호텔객실의 완전한 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잔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신탁회사와 사전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면제된 잔금액수만 11,337,915,900원(전체분양대금의 약 30%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잔금을 신탁회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어 결국 피해자들의 잔금지급 없이는 신탁회사와의 신탁정산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피해자들에게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519,937,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신탁회사 명의의 L(계좌번호 1 생략)에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 피고인 B [전제사실] C은 2015. 6. 10. 주식회사 F에 이자를 연 12%, 변제기를 2016. 1. 10.로 하여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F의 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C은 주식회사 O가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7. 3. 20. 채무자를 주식회사 O,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S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주식회사 O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6. ‘주식회사 O는 C에게 2억 5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제주지방법원 2017가합519, 2018. 1. 3. 확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O의 재산인 ‘E호텔’의 객실을 단기 임대하여 받는 임차료가 주식회사 O의 계좌로 입금되면 장차 이를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임차료를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처인 AB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8. 7. 12. A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9. 3. 8.경 성명불상의 임대인에게 위 호텔의 객실을 단기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 100,000원을 A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위 호텔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차료 일체를 A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O가 가진 ‘E호텔’의 임차료를 받을 기대권을 AC 주식회사에 사실상 양도하여 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C의 주식회사 O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1고단30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D 외 6필지에 있는 E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 등 AD 계열 총 9개 법인을 총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9개의 AD 계열 회사 중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신탁, 금융 및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경영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8.경 위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AE와 위 E 오피스텔 AF호를 공급대금 163,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할인된 분양대금 115,113,981원 상당을 신탁사인 M 주식회사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시공사 부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위 E 오피스텔 AF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친인 H가 분양받은 위 E 오피스텔 J호, K호의 분양대금 합계 252,304,570원을 위 F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편취하는 바람에 결국 2015. 6.경 위 E 오피스텔 3채의 소유권을 피해자 및 H에게 이전하여 주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무렵 위 피해자 측에 위 E 오피스텔 3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위 F의 소유이면서도 직원인 피고인 B와 AH 명의로 등기된 서귀포시 AI 오피스텔AJ호, AK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및 H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AI 오피스텔 2채에 각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 상당의 AY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7.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아무런 채무 부담 없이 정상적으로 위 AI오피스텔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처럼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E오피스텔 3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체하여 위 AI오피스텔 2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낙을 얻고,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던 AI 오피스텔 AJ호는 2015. 7. 13.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H 명의로 2015. 7.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와 같이 신탁회사로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이 납입된 E 오피스텔 AF호에 대해서는 2015. 7. 17.경 일단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AH 명의로 되어 있던 AI 오피스텔 AK호를 2015. 10. 6.자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면서, 2015. 10. 16.경 위 E 오피스텔 AF호의 소유권을 제3자인 AL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자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의 부담이 있는 시가 232,000,000원 상당의 AI오피스텔 AK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2015. 10. 16.경 피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가 176,040,000원 상당의 위 E 오피스텔 AF호의 소유권을 AL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87,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오피스텔 공급계약서(J호, K호), 입금증, 최고장 1. 은행송금거래내역확인서, F L계좌 금융거래내역(피해금액 입금계좌) 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E오피스텔 공급계약서(AZ호)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대리인에게 E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상 신탁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만이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오피스텔 J호, K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분양대금 중 약 5% 남짓만 M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직원 월급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한바,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이미 완성된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 참작할 것도 아니다. ] 2020고단1231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M, AR외 2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S 외 22명), 문자내역, E 2차 숙박시설 공급계약서, 수분양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요청의 건,신탁해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재결, 1. S 수사요청 내용 1. 관련 공문일체, 정보공개청구내역 일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08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1심) 1. 수사보고(AT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귀초시의 한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관련자료 등 회신), 자료제출 회신 공문, 건축허가신청서, 용도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업종 심의결과 알림 1. 수사보고(AU은행 및 T회사 자료 회신), 발신공문 사본, AU은행 회신자료(중도금 대출 협약서 등), 주식회사 T 회신자료(자금집행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AV은행 대출상환내역 확인), 여신종합정보조회, 상환조회표 1. 수사보고(E1차 숙박시설 관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회신자료 첨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사본 1.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1. 분양견적서, 각 공사중지명령, 건축공사중지명령해제 1. 지급명령, 가압류결정문 등 2021고단178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C와 AC 주식회사 연관관계 확인 보고, B 내지 주식회사 O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보고, AC와 O간 임대관리위탁 관련 계약 부존재 확인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양수금청구소송 확정여부, AC 주식회사 매출금 합계보고, 분양관리 신탁 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첨부, M 주식회사의 회신문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인증서(채무인수계약서) 1. 판결문, 호텔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요청 건 내용증명 2021고단308 1. 증인 I, AH의 법정진술 1. E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서약서, 송금내역서, 약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전력 확인)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편취금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및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무죄부분(피고인 A의 C에 대한 사기의 점 2020고단1231)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호텔 신축, 분양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서귀포시 D 외 5필지 위에 준공될 E 1차 호텔 지하 AW호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2년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 준 뒤 월 임대료 형식으로 매월 이자 250만 원(위 1%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편의점은 주식회사 M과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호텔이 준공되면 지체없이 M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만 했고,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M에게 있었으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이상 처분이나 임대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신탁회사와 정상적으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편의점의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할 신탁 정산금만 46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0.경부터 계속하여 위 호텔 215개의 객실 중 44개의 호텔 객실이 분양되지 않고 있었고, 당시 호텔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등 지출이 많아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주식회사 F 명의의 L(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편의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C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편의점을 담보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없다.”고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C은 “구두로 A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진행했다. (A가) 그때 대표였기 때문에 당사자는 알고 있고, (AX 등) 본부장들은 다 알고 있었고, (A의) 오더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C이 추측하는 사항일 뿐 그것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작성 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신탁사와의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2014. 11.부터 2016. 5.경까지 C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실, 2016. 2. 11.경에는 C과 합의하여 이 사건 금원 반환채무를 주식회사 O에 인수시키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담보제공능력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