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9. 10:5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펜스를 고정시킨 철사를 펜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고인 B은 펜스를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토지에 있는 정화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토지의 통행을 방해받게 되어 부당한 통행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펜스를 뽑은 것으로서, 펜스를 부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펜스를 고정시킨 철사를 펜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고인 B은 위 펜스를 뽑아낸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펜스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무단으로 국유지 내지 시유지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토지에서 뽑아내는 행위는 비록 펜스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펜스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펜스의 높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화조의 출입·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 펜스로 인해 일부 통행의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뽑아내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로 보일 뿐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펜스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0:5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68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아들인 B과 공동하여 쇠파이프와 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하복부, 경추부, 우수부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제1회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 A, B과 펜스를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펜스에 가격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 제2회 진술을 할 때 "피고인 A 펜치를 들고 와서 철사를 끊으려고 하기에 이를 제지하였더니, 펜스를 잡고 있던 내 손등을 펜치로 때리고, 펜스를 내 쪽으로 밀어 배를 다쳤다. B은 팔꿈치로 내 목을 밀치고, 철거한 펜스로 내 배를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이 펜스로 배를 찔렀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면서 펜스에 찔린 것 같고, 피고인 A이 펜치로 손등을 내리쳐 새끼손가락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l 펜치로 손등을 내리쳤고, B이 펜스를 뜯은 잔해로 밀쳐 배를 찔려 상처가 생기고, 팔 뒤꿈치로 목덜미를 가격해 목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B과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위 내지 원인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이 다가와 이 사건 펜스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 잠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펜스 주변을 정리할 때 피고인 A이 손에 펜치를 들고 나타나 철사 등을 자르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 부위 등을 밀쳐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거나 몸으로 버티면서 철사를 계속 자르는 모습,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자리를 피해 가면서 계속 철사를 자르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펜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 A을 손을 붙잡고, 이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으면서 서로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피해 계속 철사를 자르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손에 곡괭이를 들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아들인 B이 다가오는 모습, 피해자가 B에게 상의를 들어 올려 배 부위를 보여주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철사를 자르고, B은 이 사건 펜스를 땅에서 뽑아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펜치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 내지 펜스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위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하면서 철사를 자르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가격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였고(B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이 사건 펜스를 제거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어깨로 밀쳐 피고인 A 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만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쳐 내거나, 펜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 A의 손을 먼저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서로 양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 및 배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툼 이후에도 B과도 몸싸움을 하거나 서로 펜스 및 평상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