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1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7. 4. 22. 2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 부산 사하구 F연립 다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8:0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18. 06:1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모텔 505호에서,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위 주점 종업원 K(여, 47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 부산 사하구 F연립 다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가 이 사건 이전에 1회 가량 만난 적이 있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K(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14경부터 0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모텔 505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3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7:30경 위 H 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흡입한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죽이라, 죽이라"라는 내용의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침대 부근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스타킹으로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현장에서 끈졸림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3, 27, 34, 48, 70번), 도주경로가 표시된 지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감정서, 검증조서, 각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상대 문자전송 내역,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4, 16, 18, 20, 22, 26, 33, 36, 49, 52, 55, 7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62번),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본드를 흡입하여 왔고 스스로도 자신이 본드에 중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까지 본드를 흡입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계속하여 처벌받아온점,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을 '휘발성용매(본드) 의존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 과거 흡입 전력, 성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본드 흡입 재발 위험이 매우 높고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치상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살인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강간치상죄: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판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한편 수강명령은 위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997년에 강제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전의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본드 흡입 내지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하거나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신감정의가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는 비교적 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 또한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내지 4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1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목에 졸려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 유족들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후 다소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