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 1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경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당신은 집에 경찰 데리고 온 게 최고 실수였다, 당신은 그러케하고 살길 바라나, 지금부터 당해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20.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제1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오던 중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자고 말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때문에 잠을 못자 피곤하다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종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자,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윽박지르면서 울면서 그만 보내달라는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입고 있는 옷을 찢고, 계속하여 폭언하면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성기에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반항하는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술기운 등으로 인해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협박문자 사진 1. 수사보고(협박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함께 판시 일시 • 장소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7, 52,59)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잠을 잔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3. 5. 9.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2시간만 만나 찜질방을 가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찜질방에 갔다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실랑이를 하다 2013. 5. 10. 00:00경 피고인 모의 집인 범행 장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방에 들어가과도로 사과 반쪽을 잘라먹었고, 피해자가 가려 하자 핸드백을 잡아 당겨 던지고, 피해 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바지를 벗기고 점퍼, 티셔츠, 브래지어와 팬티를 찢어 벗겼다.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피고인의 모도 피고인을 말렸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고 말하면서 칼을 찾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와 치마를 다시 찢어 벗기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한쪽 팔을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지고 혀로 핥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쑤시는 등 몸싸움을 하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인천의료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내원 당시 숨 몰아쉬고 팔다리 떠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3. 8. 14. 혼합형 해리 (전환)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14. 5. 7.경까지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바(증거기록 제1권 제164면, 제2권 제163면, 제194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호흡곤란과 장애증상은 피고인의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 사건 감금, 강간범행 전후에 피해자에게 다수의 협박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3. 4. 10.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에 비추어 (증거기록 제1권 제243면 약식명령 사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범행장소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3. 5. 11. 피해자가 입원중이던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여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은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81~182면),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나와 모텔 인근에 간 적이 없고 J에서 동생들을 만났다'고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9. 18:33 경부터 19:11 경까지 I 모텔 인근인 남구 K에 있는 L 쇼핑 센터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권 제56면, 제189~190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들어와서 거실인가 방에서 자기 옷을 찢는 거는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그냥 들어가서 잤고, 피해자가 옷을 찢는 것은 못 보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57~59면, 제229~230),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7. 경부터 약 8개월간 동거한 사이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경합범죄인 강간미수죄, 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강간 및 감금 범행을 전후로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강간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