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24

범죄사실 2016고합524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03:39경 대전 서구 배제로 107-30 양지타운 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치며 운전석에 걸터앉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돈 내놔, 안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차라리 죽여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0. 14. 02:13 경 대전 중구 태평로 15 버드내아파트 132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 한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문을 열고 차 안에서 쇼핑백을 꺼내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귀 뒤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 돈만 주면 찌르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2. 11. 01:56경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뒷문을 열려는 순간, 마침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점검하기 위하여 뒷문을 연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놀라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댄 상태로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가게에 있는 돈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식당 카운터 간이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1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 27. 03:00경 대전 서구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남, 55세) 의 J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068,352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8.25. 02: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¹5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1.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사진 1. 칼 1자루, 가죽장갑 1켤레, 야구모자 1개 2017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1.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합산하면 그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강도의 동종 범행으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