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18.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에 태운 다음 조수석 서랍에서 흉기인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쥐고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트렁크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광주시 G아파트 앞 공터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20분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G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28, 19:00경 부산 북구 H빌라 5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1년 2월 + 1년/2 + 1년/3)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21:00경 부산 북구 H빌라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11. 1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2~3차례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8. 06:30경 광주시 G아파트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