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합성플라스틱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위 (주)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79,1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9,919,338원,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6,507,352원,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1,477,238원 등 합계 17,903,92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F, G, H, I, J, K, L, M, N, O, P, Q, T, R, S, U의 국민건강보험료 합계 16,823,66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인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등 16명의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751,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진술조서 1. 미납내역서, 독촉내역서 각 1부,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회신내역 1부, 근로자 부과내역조회(고용), 대구은행 거래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횡령한 금원도 근로자의 임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동종 전력 없고,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거나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로부터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위조된 시알리스(C100)를 1통(30알)에 50,000원, 중국산 위조된 여성흥분제(요힘빈)인 D8을 1개 12,000원에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시알리스를 F에게 1알당 5,000원씩 판매하고, 2012. 8.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토즈 승용차에 같이 있던 G에게 시알리스 7정, 위 여성흥분제 2개(10ml)를 G의 지인들에게 판매할 것을 권유하며 샘플로 제공하는 등 2012. 5.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의 휴대폰(H)으로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알리스(C100) 1통(30알)은 100,000원, 1알은 5,000원씩 약 10통을, 위 여성흥분제는 1개당 15,000원씩 약 5개를 판매하였다. 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거나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 CD를 1장 당 3,000원에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음란물 CD를 F에게 1장 당 3,000원에 판매하고, 2012. 8.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토즈 승용차에 같이 있던 G에게 'AMERICAN 스와핑, 유부녀들, 페티쉬.'란 제목의 남여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비디오물이 담긴 CD 1장을 G의 지인들에게 판매할 것을 권유하며 샘플로 제공하는 등 2012. 5.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CD를 1장 당 7,000원-8,000원에 판매하거나 3,000원을 받고 교환하여 주는 등 그간 음란 CD 50여장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에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선마을아파트 앞길 등에서 G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I),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계좌,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계좌 및 L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M)계좌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소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N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2012. 12. 24.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문역지점에서 각각 계좌통장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의 은행통장(번호 I) 등을, 피고인 C은 피고인 C 명의의 은행통장(번호 J) 등을, 피고인 D는 피고인 D 명의의 은행통장(번호K) 등을 O에게 건네주고, 이후 O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 6 내지 14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동종 처벌전력 없음) • 판매 물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 범행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 규모,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 참작 피고인 B·C·D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1회(2003년), 피고인 C : 초범, 피고인 D :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 범행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 경미, 피고인들의 나이·경제적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세를 들어 살던 피고인이 이사를 위해 주차해 둔 이삿짐 트럭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절벽의 타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방전 첨부에 대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뒤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및 상해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며칠 뒤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폭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비록 피해자가 고령으로 지병이 있어 평소에도 병원을 자주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평소 자각하던 통증과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느끼는 통증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비교적 고령임에도 그 진술 태도가 상당히 명확하고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년 5월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상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는 'I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1. 1. 25.경 피고인 D가 I공업사에서 J으로부터 K 리베로 트럭을 매수하면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에게 1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자동차등록증과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H가 트럭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남 화순군 차량등록계 담당공무원에게 차량등록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허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전산부에 트럭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H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5. 6. 26. 피고인 D가 L으로부터 M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승합차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기재와 같이 4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H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피고인 E이 'N공업사' 업주로부터 O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수수료 2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승용차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초순 피고인 C이 서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Q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승용차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연료비가 적게 드는 LPG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2. 7. 26.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승용차의 소유자를 H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R으로부터 매수한 S 에쿠스 승용차를 H 명의로 등록한 후 앞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화순읍택시로부터 매수한 T 쏘나타 승용차를 H 명의로 등록한 후 앞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U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경 H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V 그랜저 승용차를 W에게 700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명의차량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비닐 제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2018. 5. 18.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비닐 원료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비닐 원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기 어렵다. 비닐 원료를 납품해주면 매달 15일과 30일에 2번에 걸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비닐 원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생산량을 점점 줄이고 있었고, 약 1억 원의 국세, 약 1,100만 원의 보험료 및 약 11억 원의 은행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F에 약 1억 8,000만 원의 원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4억 원의 원료 대금 채무가 있어 더 이상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납품받은 비닐 원료로 비닐 제품을 만들더라도 기존 거래업체에 미납된 제품 공급으로 소진되어 새로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비닐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3,410,000원 상당의 비닐 원료(품목 FU149S) 약 2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7,874,500원 상당의 비닐 원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거래처별 매출현황, 공장 경매 안내문, 사진, 세금 미납 관련 서류, (주)F 채무 관련 장부, 보험료 미납, 사원 명부, (주)F 발주 내역, I 대금결제내역, (주)F 대금결제내역, J 대금결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와 통화), 발신처가 M와 C으로 된 발주서 2장 1. 수사보고(F회사 N 전무와 통화), 거래내역, 미지급 상환계획서, 미지급금 상환 개인 약속어음, 미수금 상환 독촉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의경매, 지급명령, 대출금(이자)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중 8,000~9,000만 원 가량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9. 1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강촌칼국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횡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30명이 모여 가칭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관리단' 2차 총회를 하던 중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충당금이 4억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한 7억 넘게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이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관리단의 활동, 관리소장 D에 대한 해임건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D의 해임사유 중 주된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유용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유용되었다는 점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전체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어조, 문맥 등과 아울러 '횡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도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9. 12. 28. 대전시 유성구 E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C(남, 만44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단을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오피스텔 383호실에 공고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단을 이용하기에 급급했고,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리사욕을 서슴없이 들어내어 문제를 야기시켜 해임조치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 호실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0. 1. 9.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강촌칼국수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가"항과 같은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3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리단을 이용하였다",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인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3. 12:0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가 중고 구두 판매 목적으로 개설한 D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두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구두를 착용한 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하다 피해자에게 "구두 구매와 별도로 발과 다리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추가 전송 시 5분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 10만 원어치의 영상 대금과 구두 대금 1만 5,000원을 합쳐 한꺼번에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거래용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두를 구입할 의사는 물론 피해자가 제공하는 다리 부위 동영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가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4. 10. 23:19경부터 같은 해 4. 11. 19:1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컴퓨터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F, G 사이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논산 출신 이구나", "F 했다니까욤", "낼 올 노출 30분하시고 진짜 돈 받고 바이바이 하실래요. 아니면 그쪽 지인들한테 제가 받은 영상 뿌리고 바이바이 하실래요", "그냥 살다가 왠미친 놈 한 명 만나서 ㅈ물 한두 번 빼준다 생각해ㅋ", "근데 너 자위 한 번도 안 해봤어", "점심 시간에 화장실 가서 발사진 찍어 보내고"라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에게 스타킹 신은 발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동영상을 G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1. 20:19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찍은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발 사진을 피고인의 D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나체로 발에 침을 뱉게 한 뒤 이를 스스로 빨게 하는 모습, 하의를 탈의한 채로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게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관련 캡처 사진 1. D 대화.txt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대화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정문 앞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길을 막고 계속해서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껴안을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로 두 팔을 둘러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03:35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상대원동 269-1번지) 성남중원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며, "씨발 새끼들아, 정의 구현이 뭔지 말해줘, 좆같은 세상"이라며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돌아서는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1세)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3. 04: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왼쪽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 04: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품함을 수회 발로 걷어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 CD 1. 수사보고(공연음란 및 공용물건손상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0. 11. 7.까지, 2011. 9. 5.부터 2012. 7. 5.까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D에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1. 8.부터 2011. 9. 4.까지는 서울 E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에서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서울 E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이자 강원 양구군에서 'F'을 운영하는 G가 환자 유치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업무 전산시스템 장기요양신청대장에 접속한 다음, 위 D에 장기요양신청자로 등록된 H을 비롯한 별지 기재 700명에 대한 이름, 행정 주소 등을 출력하여 2011. 4. 초순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노상에서 위 G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G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30.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여 그 소속직원들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가입자의 정보를 환자 유치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임되어 향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 점(피고인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423호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9. 23.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안성시 C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공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받아서 사업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E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실제로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았는지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 명의의 자산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경 안성시 C아파트, 104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시동생이 공사를 하는데 사업이 잘되서 나에게 월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준다. 시동생이 큰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25만 원씩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E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실제로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았는지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병원비 등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 명의의 자산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피의자의 계좌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판결 내역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양형기준 적용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의 친형인 F로부터 "니 아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고 했다며. 너 못 봐. 죽으니까"라는 말을 들은 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F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방에 지닌 채 위 D로 피해자를 찾아가 "너네 모조리 죽이겠다. 대가리를 망치로 부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수폭행에서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사용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칼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위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사시 칼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