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범행당시 24세)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2017. 2. 27.04:00경 강간 피고인은 2017. 2. 27. 04:00경 충남 보령시 E 9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면서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미친년, 니가 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거부하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3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 팬티와 브래지어를 다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빈 술병을 벽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7. 2.27. 09:00경 강간 피고인은 2017. 2.27. 0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검을 먹은 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전동기구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F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여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여행을 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난폭해져서 손가락을 꺾으면서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머리를 3대 가량 때렸다. 입고 있던 티셔츠, 바지,팬티, 브래지어를 모두 찢고 목을 조르고 빈 술병을 던지기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잠을 자다 전동기구를 사용하여 삽입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팔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과 다투게 된 과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2. 28. 피고인과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못 도망가게 옷 다 찢고 싫다는거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서 관계 맺으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거부하니까 폭행하고 목조르고 죽일거라 협박하고 유리병이란 병은 내앞에서 다 던져서 깨고 머리채 사정없이 그것도 여러번 잡아서 흔들고 그 상태로 잡아 내 몸 자체를 끌어당겨 숨도 못쉬게 제압하고 손가락 계속 부러트릴려고 뒤로 젖히고 이상한 기구 사용해서 억지로 성관계맺고 내가 숨이 넘어가든 울고불고 그만하라고 살려달라는 말까지 했는데 아침까지 또 억지로 하고 안 맞춰주면 또 이성 잃고 협박하고 더 말해줄까'라는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비위를 맞추어 피해자와 화해하여 계속 교제하기 위하여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매우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수차례 피고인의 책임을 추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대체로 시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기에 예전에도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집과 직장을 모두 알고 있어 보복도 두려웠으나 수치심이 너무 컸다. 혼자 알고 조용히 숨겨서 안고 가려 했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님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 용기를 내 처벌받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F 메시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도 '성폭행을 당하여 수치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겪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타지여서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감정을 억제하여 집에 가는 것이 목표였기에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몸과 마음이 극도의 피로한 상태에서 착용하고 있었던 옷 등도 찢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거주지인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충남 보령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홀로 도망을 가거나 신고를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친구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조력을 기대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가 음부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술병을 벽에 던지는 등의 폭력이 행사되고 있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가지자고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4. 1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티셔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등을 찢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최초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의 옷 등을 찢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아왔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8. 4. 11.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티셔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옷 등을 찢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이 대체로 시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위 사진 상의 티셔츠를 착용하였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7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2년 6월 (= 5년 X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 등을 찢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2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