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19:28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수봉산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트럼프카드 4개, 이어폰 1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I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8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738,4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3, 19:25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마트 피해자 L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도기 7개를 가져가 위 마트 종업원 M에게 교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9]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디레아 이어셋 2개, 디레아 이어폰 2개, 저펜로얄카드 3개, 윈드밀카드 3개, 불상의 물건 1개 총 11개 시가 173,000원 상당을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종업원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436] 피고인은 2015. 2. 15. 18:1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면도날 7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25,4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V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면도날 10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종업원에게 '어제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면도날 8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종업원에게 '어제 구입한 물건인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9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450] 피고인은 2015. 1. 5. 04:4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질레트면도날 7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종업원에게 "얼마 전에 산 물건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5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513] 피고인은 A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0. 1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진구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AF(62세) 운전의 AG 쏘나타 택시의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H 운전의 AI 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J (18세) 및 AK(여, 19세)에게 각 9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약 1,336,784원 및 위 버스의 수리비 약 785,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607] 피고인은 2015. 1. 10, 00:30경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 A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면도기 5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AO에게 "예전에 구매한 것인데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2] 피고인은 2015, 2. 13, 23:40경 부산 사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A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세트 10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AS에게 "며칠 전에 산 면도날인데 지금 바꾸러 왔다. 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S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4]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사천시 AU 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V에서 그곳 종업원 A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2,4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기 2개, 면도날 3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AW에게 "며칠 전에 산 면도날인데 지금 바꾸러 왔다. 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22,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사천시 AY에 있는 피해자 AX 이 운영하는 AZ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B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1,6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기 4개, 퓨전프로글라이드 면도기 3개를 몰래 집어 계산대로 가져간 다음 BA에게 "며칠 전에 산 면도날인데 지금 바꾸러 왔다. 돈으로 바꿔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41,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M, I, BC, BD, BE, BF, BG, AH, A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O, R, BO, BP, AA, AQ,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CCTV 사진, 각 편의점 내 현장 CCTV 캡쳐 영상 1. 각 영수증, 수사보고(마트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 (사기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