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0:18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9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27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의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24세)의 성기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일산동구 B에서 C 버스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일어서는 추행을 하였고, 이를 재차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연락처라며 명함 1장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강제로 넣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9. 22: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35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을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며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F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친구 아들인 피해자 G(1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7.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등의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A를 체포하여 순찰자에 태우려고 하자 "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I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때릴 듯이 하면서 몸을 I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을 야기한 잘못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 이 사건 싸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행위태양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0: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1회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근 가게 앞 구조물을 손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2017고단3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경주시내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130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 경 경주시 동천동 한전 앞 농협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7번 국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7 피고인 A는 경주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7. 6. 16.경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H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심사결정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입/퇴원확인서,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안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캠프김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운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E 안과 앞 도로 2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4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01:00경 목포시 F의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45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피해금 영수증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전부를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서울 서초구 F 부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G 주차장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 E의 실질적 운영자인 H 회장을 통해 위 회사의 지분 75%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인수하여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가. 내가 H 회장과 굉장히 친하니 중간에서 일을 진행시켜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1. 주식인수 계약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의 지분 75%에 대한 총 인수대금이 13억 원이다. 지금이 아니면 두 배를 줘도 주식을 살 수 없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H에게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이 인수할 수 있었던 E 주식회사의 지분은 25%로서 그 계약금은 5,000 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H에게 1억 3,000 만원을 입금하면 계약금 지급에 필요한 5,000만원을 제외한 8,000 만원은 H으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 받았다. 2. 주차장 사업경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피해자에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G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검토 비용, 회계실사 비용 및 설계용역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2,100만 원을 보내주면 H에게 전달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H에게 보내주기로 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그 차액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아예 H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 전부를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 만원을 자신의 처제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5,950만원을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통장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10월~2년 6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5: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X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2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3. 15: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42세)과 휴대폰 선불 요금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22: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과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의료 임상기록지(E)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탁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플라스틱 탁자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된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누범은 아닌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합차에 대금 2,5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2013. 10. 10.부터 2018. 9. 10.까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757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위 승합차를 건네주어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카피아오토플랜에서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8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2014. 6. 20.부터 2017. 5. 20.까지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2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0. 20.부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일체 단절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약정서, 신차할부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차량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수수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1999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중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가슴을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교회 앞길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시가 미상의 E L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며 차량의 불빛이 자신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그를 끌어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 곳을 떠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제출)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의 어머니 집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어머니 집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식칼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식칼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생과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차량의 불빛을 비추었다는 극히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공격과 위협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41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서, 피고인에 앞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약 5분간 따라간 뒤, 피해자가 23: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집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몰래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뒤에서 감싼 뒤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어서 양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껴안은 채 끌고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D) 1. 내사보고(증거목록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14, 16, 19, 27, 30, 31) 1. 영수증 1. 회신, 컴퓨터조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간질 증상에 대한 항경련제 복용으로 단기 기억상실 및 행동장애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환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이 뇌전증 환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58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19세)를 발견하고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2:15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그 곳에서 약 10m 떨어진 풀숲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풀숲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반항을 제압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이동경로에 대한 내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한적한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2010. 1. 13. G, H, I, J, K(이하 'G 외 4인'이라 함)와 그들 소유의 김포시 L 임야 18,74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45억 3,6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6.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M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이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변제독촉 및 채권담보제공 요구를 받게 되자, G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M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5.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김포시 L(도로 지분 13% 약 122평 포함) 임야 1,997m²', 매매대금란에 '오억 원',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매매 부동산 내 금융권 근저당설정 및 기타(채무, 압류 등)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 및 정리해주기로 한다, 위 약속 불이행시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금 조로 일금 삼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매도인란에 'G 代 F(주) 대표이사 A', 매수인란에 'M 외 1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F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매매계약서, 결정문사본, 수사보고(항고기각 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 01: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A가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A,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 01: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A가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어디서 지랄이야. 개새끼들이 지랄하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2017. 9. 11. 피해자들의 상호 각 고소취하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