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0. 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99] 피고인은 이전에 C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D(여, 48세)을 폭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2. 13: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대표 선임문제로 대화 도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청장과 동장에게 이야기하여 통장을 잘라 버리겠다."고 이야기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저 년 때문에 지난번에도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고, 아들도 벌금을 물리게 했으니 저 년을 끝까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출입문 벽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니년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5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의 거주자로, 아파트 노인정 회장 등을 해왔으나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D(여, 50세) 등이 노인정을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이 공사를 독점하면서 자금을 유용한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로 여러 차례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해 더욱더 보복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 새벽 무렵 위 C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 소유의 F NF쏘나타 택시의 뒤쪽 타이어 2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2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1.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2.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7.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27.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3. 04:43경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4. 04:00경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뒤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차. 2014. 3. 5. 04:30경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앞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카. 2014. 3. 9. 20:30경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NF쏘나타 택시의 위쪽 타이어 1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찔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을 보자 피해자에게 "저년이 나를 교도소에 보낸 년이다, 너는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가루를 만들어 버릴 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2. 24. 11:5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보자 "어이 E이 이 새끼 십 새끼야, 호로 새끼 개새끼야, 내가 이사를 가도 따라가서 보복한다"고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상처 부위, 현장상황 수사 등)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재물손괴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