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8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1년경 경산시에 있는 D재활원에 입소하여 13 년 동안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딸인 피해자 C(여, 18 세)을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를 D재활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5. 밤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같은 해 5. 4. 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나체로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자신을 보고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정액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대어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재활원 생활교사 상대 피해자 퇴소일 확인,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의 의사소견 확인)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 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하려고 하여, 오빠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붙여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간음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오빠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112에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인지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내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상과 실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한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간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분별성 정동장애의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