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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는 2022.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N은 피고인들의 5촌 친족관계에 있는 O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9.경 O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N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었고 위 신분증을 스캔하여 보관한 다음, 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점의 실적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3. 9.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고인 M 운영의 ‘Q매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R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N의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그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고객정보 이름란에 ‘N’, 법정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T’,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 은행란에 ‘U은행’,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명란에 ‘A’ 관계란에 ‘친척동생’, 법정생년월일란에 ‘V’, 이동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각 가입신청 고객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N’이라고 서명을 하고, 피고인 M는 신규가입정보의 신규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USIM란에 ‘W’, 부가요금제/부가서비스란에 ‘스마트콜 PICK, wavve, v컬러링, Flo’라고 기재하여, N 명의의 R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R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신청서등 4장의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사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일부 발췌 편철) [판시전과] 1. 피고인 M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M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22.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 기자이다. 1. 2017. 3. 30.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8:27경 위 D(E)에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 목으로 "일단 F 전 H여고교장의 예리한 눈초리에 포착되어 위장간첩으로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살기 위하여 각종 단체의 사무국장, 신문사를 오픈하여 물 타기를 하지만 F 전 H여고 교장의 아동심리학과 출신답게 고정간첩을 색출해내는 기술은 가히 특허청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F 전 H여고교장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고증자료, 유물은 고정간첩들이 살고 보자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F 전 H여고 교장이 자신의 간첩 신분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I 사건을 기화로 자신의 후배였고 제자인 J 국장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F 전 H여고 교장이 K 문화의 전당에 기증한 유물 목록을 보면 간첩들이안기부 직원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용으로 사용하던 바구니, 소쿠리 고물장사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것처럼 기증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간첩교육을 수료할 당시 총사령관의 목소리와 같은 인물 같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위 기사와 함께 피해자의 증명사진 아래에 'L'이라고 적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열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간첩이 아니고, J국장을 고소한 사실도 없으며,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K 문화의 전당에 기증하였을 뿐 고정간첩들로부터 빼앗은 가치 없는 물건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것처럼 기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30. 18:5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8:54경 위 D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M"이라는 제목과 "F 전 H여고 교장과 맞짱 뜰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부제로 "자신이 가르친 제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지금까지 반성보다는 I을 보도한 신문사를 빨갱이 신문사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K 빨갱이의 수장 F 전 H여고 교장과 맞짱 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F 전 H여고 교장이 K 문화의 전당에 기증한 유물 목록을 보면 간첩들이 안기부 직원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용으로 사용하던 바구니, 소쿠리 고물장사도 안가져가는 쓰레기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것처럼 기증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고정간첩에게 당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피해자가 기증한 유물 목록을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열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자인 J 국장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K 문화의 전당에 기증하였을 뿐 간첩들로부터 빼앗은 가치 없는 물건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것처럼 기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5. 29. 10:5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10:53경 위 D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N"라는 제목과 "I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부제로 "F, O 두 분께서는 이제 그만 웃기는 개 좃까튼 역사왜곡 강의 그만하시고 자숙하면서 자신의 제자를 전과자로 만든 일을 어떻게 사과하고 보상할지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 K문화원 원장직을 하면 안 되는 K역사를 왜곡한 위험 인물입니다", "교수도 아니면서 향토사학자처럼 K 땅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물건을 빼돌렸는지 집중취재해서 시민들에게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역사왜곡 강의를 하거나 제자인 J 국장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K 문화의 전당에 기증하였을 뿐 K를 돌아다니며 좋은 물건을 빼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 기사 캡쳐자료, D 기사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118톤)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07: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봉래동 물량장에서 항해사 C, 기관장 D, 조기장 E, 기관사 피해자 F(남, 71세)과 함께 B에 승선·출항하여, 일본 오노미치항에 계류 중인 부선 G를 예인하여 2012. 5. 12. 8: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 외항까지 왔고, 그곳에서 B와 G 사이에 연결된 예인색을 분리·회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총 지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타실에 있으면서 무전기를 통해 작업에 참여한 선원들로부터 작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예인색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한 다음, 기관 엔진 사용 및 예인색 회수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2. 8:40경 G에 연결된 체인 샤클을 분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예인색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엔진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두 선박 사이에 연결된 예인색에 급격하게 장력이 생기게 하였다. 이 때문에 예인색(직경 10cm, 섬유질 로프)이 튕겨 올라 B 우현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 수거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후십자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3:0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의 '윈다우드 N2' 서버에 접속하여 함께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D(남, 32세)에 대하여 '잔나 못 생긴셋기'라고 하고, 2017. 10. 1. 19:57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니가 그 전나 못생긴 D이냐'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6)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게임에 참여하는 멤버 중 'D'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인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 특정인에 대하여 '전나 못생긴'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적시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법 규정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먼저 더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 및 서로 대면하지 않는 게임 채팅창에서의 행위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글을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게임 팀원들이 이용하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선택한 표현 및 내용에 비추어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8: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영남상회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 8.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351%, 2010. 1. 20.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7%, 2013. 2. 20.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17%, 2015. 11.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301%), 2015. 11. 2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2016. 2.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 10.경 피해자 C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2012. 12. 10. 위 채권 6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3. 1. 3. 피해자 소유의 D산후조리원 일산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권 6억 원을 매매대금 지급채무 중 같은 금액으로 상계처리하고, 그에 따라 위 공정증서는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 상의 6억 원의 채권은 소멸하였음에도 2013. 3. 10.경 분실을 이유로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아 2013.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치 위 6억 원의 채권이 유효한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공증인 E 전화통화) 1. 인증서, 금전대차계약서(2012년 9월 13일), 금전차용증서(2012년 9월 13일), 금전대차계약서(2012년 9월 25일), 금전차용증서(2012년 9월 25일), 금전대차계약서Ⅲ, 금전차용증서Ⅲ, 계약서(2012년 12월 10일) 1. 공정증서 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D산후조리원 일산점 매매계약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13타채8393, 증거기록 41쪽) 1. 통고확인서 1. 내용증명(증거기록 97쪽), 내용증명통지, 답변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민사본안소송(점포명도),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3. 6.자로 이 사건 점포 영업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증거기록 97, 100쪽)을 받고,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공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 4.경 C에게 보낸 내용증명통지(증거기록 98, 99쪽), 답변서(증거기록 101쪽 내지 104쪽)에는 'C의 위 2013. 3. 6.자 해지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영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명의변경서류 포함) 등을 교부하여 달라'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영업권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2013.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C을 상대로 점포명도 등 청구소송과 영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각 제기한점, 피고인은 2013. 3. 12. 분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위 매매계약해지 등의 기재는 전혀 없고, 오로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C이 이자를 1번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는 기재만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2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단순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없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C 등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834] 1. 사기 피고인은, 가. 2008. 1. 7.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600만 원을 주면 싼타페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 E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 2008. 6. 29.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자신의 소유도 아닌 I 무쏘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7. 2.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2. 횡령 피고인은, 가. 2008. 5. 2. 11:00경 동두천시 J 사무실 앞에서 K이 피해자 ㈜금호렌트카로부터 렌트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L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6. 26. 양주시 M당구장에서 N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고, 나. 2008. 5. 30. 15:00경 동두천시 O아파트 앞 노상에서 P이 피해자 ㈜금호렌트카로부터 렌트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Q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6. 초순경 동두천시 R병원 주차장에서 S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했다. [2012고단2091] 3. 피고인은 T초등학교에 공범 U와 같은 이름의 교사가 재직 중임을 알고 그를 사칭해 신용대출을 받기로 U, 성명불상 사채업자와 공모했다. 피고인, U, 성명불상 사채업자는 2009. 7. 24. 대전 중구 은행동 142-2 소재 농협중앙회 대전지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U는 성명불상 사채업자와 함께 위 농협지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농협의 직원 V에게 마치 자신이 T초등학교 정교사 U인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U, 성명불상 사채업자와 공모해 이같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4,450만 원을 U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2번,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P, G, N,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1. 각서(증거목록 21번) 1. 각 차량등록증(증거목록 22, 31번) 1. 내용증명 사본(증거목록 26번) 1.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30번) [2012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0번) 중 U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5, 6번) 1. 대출관계 서류(증거목록 4번)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7번)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9번) 1. 판결문(증거목록 25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2고단834호 증거목록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누범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재범한 점,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 D, G와 합의되었고 횡령한 차량은 피해자 ㈜금호렌터카에 회수되었으며(간접적인 피해자인 K, P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 농협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적지 않은 형기를 복역했으므로, 재차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45

범죄사실 1. 201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중구 충무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동지점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동생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영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곧 팔릴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통영 땅이 팔리면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위 통영 땅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통영 땅이 팔리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입금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부동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800만 원 외에도 2013, 11, 4.경 피고인에게 송금 및 현금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 합계 2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한 점, 피해자는 2013. 3. 7.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여금 중 700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동산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서까지 마련하여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반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신산로 92-12에 있는 신산공원 야외 화장실 앞 잔디밭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휴대폰 유튜브 영상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를 보다가 성적 흥분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7. 3. 4. 11:10경 신산공원 야외 화장실 앞 잔디밭에서, C(여, 60세) 등 다수 행인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2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24에 있는 유림동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용인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0,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용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음주전력 다수 있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5.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이 마쳐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1: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앞 도로를 E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노상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F(30세) 소유의 G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505,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경 오산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 차량 출발장소에 대하여)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손괴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에 단기 여행을 온 러시아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으로서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는 러시아인이며, 피고인 C는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 사건 당일 피고인 A, 피고인 B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F(28세)은 고려인 3세로서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이고, 피해자 G(28세)는 피해자 F의 친구인 우즈베키스탄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7. 새벽 무렵 피해자 F과 피고인 C 사이에 있었던 다툼과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다시 만나 시비를 가리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함께 나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1. 17. 03:05경 인천 서구 H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F과 만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서 넘어뜨린 후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는 F 등을 만류하려는 피해자 G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겨누면서 "저쪽으로 가지마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싸우다가 오히려 제압당한 C와 B를 보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피해자 F을 제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를 때리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부위의 찔린 상처로 인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현장사진 및 압수 식칼 사진 1. 시체검안서(F), 부검감정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식당 CCTV 영상을 정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C와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협박을 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 또는 러시아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 또는 러시아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것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90고단197

K K= 90고단 197 도로교통법위반 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억장에 유치한다. 가납을 평한다. 피고인은 충남 1니 호 스텔타 승용차 운전자인바, 1990. 29. 21:00경 업무로서 위 차쿠 운전하고 에서 서산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127 (남 32세)가 운전 중 1 방송사 원쪽 부분을 피보인의 사망 원쪽 발바 부분으 피해사랑 수치 시 330,000원 상당의 사는 일도 시 정차하여 : 교통사고 발생사의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고인의 이 법정에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 1. 사정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에 대한 진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사 경찰이 작성의 실황 사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체 1. 작성의 각 견적서 한시 피해가의 설에 부합하는 도로교통법 106 조, 제50조 제1항 행선) 형법 제70 , 69 , 행사소송법 제 334 조 제1항. 1128 임 it약요 권 Wwwwwwwwwwww 4- 3 -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