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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2: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약 2-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가 음주 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끝마친 뒤 음주측정을 받기까지 약 30분간 자택 내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0.112%’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 당시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22. 7. 12.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약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택 앞에서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는 물론,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도 자택 내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자택 내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제기된 추가 음주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그리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긴급피난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자신의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있어 해당 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을 기다리는 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대리운전 업무를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공간 내로 차량을 몇 미터 이동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는 주택가 생활도로로서, 특히 새벽시간대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정차로 인해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이 다소 방해되었을 수는 있어도, 나아가 급박하고 현저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상등을 켜두어 다른 차량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을 새로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다른 수단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그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도 있으나,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는데다, 동종 전과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 사이로 2022. 11. 18.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남자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에 의해 상호 분리된 상태로 위 술집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8. 22:15경 오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B에게 달려들면서 싸우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F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네들은 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경장 G에게 “제가 봤으니까, 증인해 드릴게요. 현장 상황 진술해 줄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행인에게 “넌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G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로부터 “싸우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A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경위 F이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설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징역형 및 벌금형(2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0.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아니하였다가 2021. 3. 19.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경위 F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7. 09: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내 피고인의 방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게시판에 ‘F단체 전사입니다. 잠실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F단체 A입니다. 그후 10시30분 10시50분 11시20분 자살테러폭탄 터질껍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10:50경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청 경찰특공대 소속 특공대원 총 10명,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5명, 서울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10명 및 서울송파소방서 소속 소방관 등 수십여명이 즉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에 출동하여 약 2~3시간에 걸쳐 시민 약 400여명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며 폭탄 유무를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잠실운동장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치안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심리평가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컴퓨터 IP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3.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1. 0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로 폭탄이 배달되었는데 현재 우편물이 고양 일산 우체국에 있다. 빨리 출동해서 폭탄을 제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8:56경부터 일산동부경찰서 형사팀, 마두지구대 순찰대, 일산서부경찰서 강력팀, B지구대 순찰대,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70여 명을 비롯하여 육군 1군단 소속 군사경찰 등 군인 20여 명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3에 있는 고양일산우체국에 출동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우체국 직원 및 주변 시민 100여 명을 대피하게 하고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군인의 폭발물 처리 등 치안질서의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고양일산우체국 공무원의 우체국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우편물내 usb 메모리 사진, 피의자 문자내역 사진, 언론보도 출력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신고로 여러 국가기관 소속의 다수의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위 주차장에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5: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문제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철거업체인 K회사 L에 의뢰하여 위 L로 하여금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비가림천막)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비가림천막) 1개, 피해자 E, F 공동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비가림천막)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비가림천막) 1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비가림천막)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비가림천막) 1개를 각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견적서(E, F 공동), 수사보고서(특수손괴죄 관련 비가림시설 철업업자 확인내용), 각 고소장 및 고소 제출자료 1. 재물손괴 철거 전후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별건에 대한 선고결과 확인, 피의자에 대한 별건(업무상배임) 선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7. 02: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남성 친구의 생일에 현금 20만 원을 선물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 그 새끼랑 뭐했냐? 무슨 사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갤럭시Z폴더3, 가로 약 6.7cm, 세로 약 15.8cm, 두께 약 1.6cm, 무게 약 0.271kg)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7. 02:50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아파트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12층에 있는 자신의 집 뒷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는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마트폰(갤럭시Z폴더3)을 12층 뒷베란다에서 1층 주차장에 있는 F 및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사진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싸움 중 처인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을 던지고 피해자 D를 폭행한 것과 12층에서 경찰관과 피해자 D가 있는 아래를 향해 스마트폰을 던진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1: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D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C(남, 24세)과 점심식사 배식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안면부를 방어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수를 1회 때려 위 우수가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료기록부 편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문 첨부), 2020도18265 판결문 1부, 2020노2373 판결문 1부, 2020고단35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B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주먹으로 바닥을 쳐서 다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달려와서 주먹을 휘두르기에 손으로 막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벽에 오른손 손가락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5. 6. X-ray 촬영을 한 결과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부위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와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5. 5.경 작성한 자술서에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조사를 마친 이후에 손가락 부위에 멍이 생기고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 날 X-ray 촬영을 하고 골절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F, G, H도 피고인이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F는 2020. 6. 3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폭행하였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다만, 싸움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손가락은 멀쩡했고, 그날 싸움이 있은 이후 피해자의 해당 손가락 부위에 멍이 생기더니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초기 조사를 받고 거실에 돌아와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맞아 오른쪽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오른손이 벽면에 부딪히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진 것을 목격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방바닥을 여러 차례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먹을 쥐고 바닥을 칠 때 네 번째 손가락 끝 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끝 부분(우측 제4손가락의 원위지골)에 골절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크 골프채(길이 약 85cm)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위촉 회신자료 첨부 등), -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4. 20.경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15.경 거제시 B 앞에서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승용차에 꽂혀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거제시 장목면 관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24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관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19:24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관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결문(2020고단1402호/ 2021고단558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창원지방법원 2021노143, 통영지원 2020고단1402 각 판결서/ 창원지방법원 2021노143, 통영지원 2021고단558 각 판결서), 대법원 결정(2022도3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한 재판 중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이 사건 당시 법적 부부 관계였다. 1. 2019. 1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7. 오후경 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의견 차이로 인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우측 제7, 8 늑골 선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2. 5.자 상해 피고인은 2021. 2. 5.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 25.자 상해 피고인은 2022. 1. 25.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좌측 제2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첨부, 임시조치결정문 첨부 및 피의자 통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의 아들 F 상대 전화 통화), [가정폭력]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 송치 검토, 피의자 A 면담 보고), 심리조서(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결정 1. 각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혼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8. 오후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0. 24. 이혼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3만 원을 대리입금해 주면 4만 원으로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역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181회에 걸쳐 19,5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제출자료․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 7, 9, 12, 16, 22, 25, 29, 33, 37, 40, 45, 48, 52, 56, 61, 69, 72, 76, 80, 84, 88, 91, 10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714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말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 22:2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사람은 상대가 잘 해주면 한 없이 좋지만, 배신하면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해.”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인 3. 3. 07:45경 “주위에 다른 언니들이 알면 얼마나 망신이냐, 우리 둘이 만나서 해결하자.”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대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관철하는 데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일반적인 지적장애 2급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4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광주 북구 안산로 77에 있는 '성풍블루빌' 입구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비틀거리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이르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에 밀쳐 넣고, 힘으로 제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그 변제기한을 2011. 4. 26.경까지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686,165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위 대여금의 담보로 맡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대구 D에 있는 E예식장 앞에서 F에 대한 자신의 채무금 700만 원을 담보하는 명목으로 F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대상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등 및 차량가액 확인 첨부)-자동차등록원부 TCS현출 캡처본 1매, 자동차등록원부 11매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중 일부 기재-위 해당 전력 판결문 사본(1심 판결문 포함), 피의자 KICS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채무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출국하여 11년간 해외에 체류하였던바,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경 정읍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거래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내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에 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거래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경 피해자 G에게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 11만 원을 더하여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2노82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유사한 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중고거래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