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학 현미경 등 각종 광학기기 판매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현미경 판매담당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의 바이오 현미경 교육담당 및 영업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현미경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하직원 및 대리점에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기화로, 허위 내용 또는 실제 내용과 다른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그 차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영업팀장으로서 2012. 11. 30.경 영업직원 L로부터 M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N)과 독일에서 수입하는 광학현미경과 함께 국내에서 조달하는 180만 원 상당 컴퓨터와 모니터, 분석프로그램을 67,925,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2. 12. 28.경 피해회사와 위 M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체결된 광학 현미경 물품구매계약서 약정사항을 수주보고서를 통해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한 컴퓨터와 모니터, 프로그램 등 180만 원 상당의 품목을 피해회사와 M대학교 간의 계약 내용에는 없는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모니터, 프로그램을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사전 공모한 피해회사 거래업체인 O 대표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A의 제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 30.경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2,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85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바이오현미경 영업직원으로서 2008. 8. 29.경 피해회사 대리점인 P(대표 Q)로부터 국립암센터와 독일에서 수입하는 광학 현미경을 6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무렵 P와 국립암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체결된 광학 현미경 물품구매계약서 약정사항을 수주보고서를 통해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P와 국립암센터 간의 계약 내용에는 없는 6,0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FL filters 등을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사전 공모한 피해회사 거래업체인 R 대표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B의 제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2. 30.경 병리과 진단결과지 DB 구축 명목으로 4,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8.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5,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B은 2008. 8. 29.경 피해회사 대리점인 P(대표 Q)로부터 국립암센터와 독일에서 수입하는 광학 현미경을 6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무렵 P와 국립암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체결된 광학 현미경 물품구매계약서 약정사항을 수주보고서를 통해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P와 국립암센터 간의 계약 내용에는 없는 6,0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FL filters 등을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사전 공모한 피해회사 거래업체인 S 대표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토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B, A의 제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 15.경 니콘 카메라와 렌즈 대금 명목으로 1,77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2,319,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U·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전자우편조서(참고인) 1. AB의 이메일 1. L의 진술서 1. 주식회사 K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구매요청서, 수주보고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입증자료 제출, 피의자·고소인 자료 제출, 입증자료 정리,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파악 보고, 피의자 범행에 B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첨부 보고, 고소인 회사와 혐의 관련 업체들 간의 매출현황 자료 첨부 보고, AC 대표 AD과 피의자와의 돈 거래관계 확인 보고, O 대표 E과 피의자와의 돈 거래관계 확인 보고, S회사 C과 피의자와의 돈 거래관계 확인 보고, C 개명 사실 및 B에게 명목 불상 돈 지급 추가 확인 보고, 추가 피해 사실 관련자료 제출 및 해당 혐의 확인 보고, R회사 D이 B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보고, 메타시스템 관련자료 첨부 보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인천대학교 납품 사실 없음 확인 보고, C이 B에게 돈을 보내는 재미난 패턴 확인 보고, B 사용 계좌에서 현금출금 규모 파악 보고, R회사 D이 B에게 K 납품대금을 송금한 혐의자금 흐름도 첨부 보고, 경북대학교 계약 건 관련 A·B 관련 입증자료 분석 보고, 식약청 계약담당자 AE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확인 보고, D 관련 범죄 피해금액 정정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내용 첨부, S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S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AC와 O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와 B 관련 계약 건 자료 일체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굥모관계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2013. 8.경 M대학교에 실제 납품하였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내지 22번은 피고인과 상관없는 B과 AF 부장의 담당업무일 뿐이며, 같은 표 순번 7번도 나중에 M대학교에 납품되었고 순번 1, 2, 6, 8 내지 10번의 경우 실제 납품된 품목이 존재하므로 위 각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피고인 E도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번은 A와 관련되는 것일 뿐 피고인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M대학교 등 발주처에 납품된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구매계약의 내용과 실제 납품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부와 편취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번은 피고인 A에 의해, 나머지는 피고인 B에 의해 각각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흐름을 보면 피해회사에서 S(피고인 C)로 대금이 보내지면 피고인 B이 이를 받아 그 전부(순번 1 내지 10번의 경우)나 일부(순번 11 내지 22번의 경우)를 피고인 A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자금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실제 담당업무와 현실적인 이익의 귀속 여하와 관계없이 피고인 A, B, C 사이에 위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의 경우,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으로서 10월~2년6월이 되고,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기본영역으로서 1년~4년이 되며, 피고인 C, D의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해회사의 실제 피해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