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72]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주)는 F(주), G(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마치 (주)E가 F(주)에 공급가액 1,121,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F(주)에 공급가액 합계 1,708.020,817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452 배, G(주)에 공급가액 합계 929,827,838원 상담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85 매1)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주)는 (주)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2. 경 불상지에서 마치 (주)E가 (주)I로부터 공급가액 13,836,363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6,424,08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받았다. [2016고단78]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458 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2. 1.기에 (주)]이 (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주) 및 G(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이 (주)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E는 F(주) 및 G(주)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주) 및 G(주)는 다시 (주)]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로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사업장에서, 사실은 (주)] (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86,424,08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경 위 (주)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 F(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00,003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 각 기재와 같이 F(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64,033,32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31매, G(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36,799,998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 용산세무서에 (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이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 1,132,158,90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F(주)로부터 1,125,115,14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 용산세무서에 (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이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주) 및 G(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 954,265,17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F(주)로부터 공급가액 338.918,183원, G(주)으로부터 공급가액 836,799,998원 합계 1,175,718,18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 18, 20) 1. ㈜E 매출세금계산서/(주)과의 거래, ㈜ 매입세금계산서/(주)I과의 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주), 세금계산서 교부명세·수취명세 1.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37)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6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허위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목록,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9, 21)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 재정을 걱정하고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조세행정작용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각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빈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 후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