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C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D는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12.경 재력이 있는 피해자 I을 해외 카지노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잃은 도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해외 카지노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J는 카지노 일부를 임차하여 A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오면 딜러를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 2. 24.경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보낸 불상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골프를 치며 여행을 하고 2015. 2. 26.경 캄보디아 파일린에 있는 K호텔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려가, 마치 자신들도 도박 채무를 지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베팅을 하게 하고, J는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려주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다음날인 2015. 2. 27.경 마치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자신들이 카지노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려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마치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채무를 지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인질'로 남아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J가 고용한 불상의 카지노 직원을 통해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피해자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6. 초경 재력이 있는 피해자 L을 해외 카지노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잃은 도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M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해외 카지노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J는 위 1항과 같이 카지노 일부를 임차하여 A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오면 딜러를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피고인 E, 피고인 G, M은 2016. 8. 3.경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보낸 불상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골프를 치며 여행을 하고 2016. 8. 7.경 위 1항의 K호텔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려가, 마치 자신들도 도박 채무를 지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베팅을 하게 하고, J는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려주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600만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하고,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6. 8. 8.경 마치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자신이 카지노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려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마치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채무를 지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변제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인질로 남아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J가 고용한 불상의 카지노 직원을 통해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피해자 N 관련 범행 피고인들 및 M은 2016. 5. 경 재력이 있는 피해자 N를 해외 카지노로 끌어들여 사기 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잃은 도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M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해외 카지노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카지노 일부를 임차하여 A 등이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오면 딜러를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M은 2016. 9. 23.경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과 함께 피해자와 골프를 치며 여행을 하고 2016. 9. 25.경 캄보디아에 있는 O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려가, 마치 자신들도 도박 채무를 지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베팅을 하게 하고, 피고인 H은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려주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으로 현금 500만 원을 잃고, 3,680만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자신들도 도박채무를 지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려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마치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채무를 지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들도 도박채무를 진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H,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7. 피고인 H이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45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4,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D),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D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L이 피고인 A, B, E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 N가 피고인 A, E, H에 대한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F, G,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등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수법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