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8,00: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의왕-과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오산시 오산동 603-1 에 있는 오산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매수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05:30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6경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0길 6-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2. 05:46경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0길 6-1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C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석동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출석동의서의 성명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성명란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석동의서 중 성명란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석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2조의2,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10. 13.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후배인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D이 C에게 필로폰 1g을 13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수성 IC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130만원을 받아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매수 대금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C의 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31. 17:00경 밀양시 E건물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F에게 10만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우황청심원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모발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 매매알선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03:2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I(16세, 남)의 일행들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등을 위협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J 스포티지 자동차 트렁크에서 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5 경 위 H 건물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일행들을 찾아다니다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래 우리가 중국 사람이다, 너희들 잘못 걸렸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렀고, 피고인 B은 위 칼을 칼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측 수부 모지구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5, 16, 40, 45, 48, 51) 1.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36, 37,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버스정류장에서 'M6117'번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김포시 구 래동에 있는 복합환승센터 방면으로 가던 중 김포 한강신도시를 지나갈 무렵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자 잠을 자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분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9. 22:1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기사 등 10여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들 아. 너네는 뭐냐 빠져라", "좆같은 새끼들,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빠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12.29 22: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였고, 이에 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M8년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폭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삼일교입구 앞길을 북구청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D(남, 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개골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작량감경한 법정형 하한인 2년6월과불일치하므로, 법정형 하한인 2년6월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1. 06:00경부터 07:2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서로에게 "니가 하남시 깡패 아니냐", "깡패면 다지 내가뭘 잘못했느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남시 깡패면 다 불러봐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 07:20경 위 F식당에서 '손님들이 음식 값도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좆 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2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4세)가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가자 "내가 경찰서장하고 잘 아는데 니 이름이 뭐고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의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4.5cm, 칼날길이 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수지 손가락 신경 파열 및 동맥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0.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F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2,30,0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손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1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잃어버린 내 강아지를 찾아라!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발로 몸을 4-5회 가량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 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40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21:5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소재 동호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쏠비치 쪽에서 동호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고속 주행을 하며 전방 주시 내지 차량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우로 굽은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돌입함으로써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D(45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차체 전면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차체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외상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무대장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따라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02:50경 D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자꾸 야리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3: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장 가져와, 개새끼들아"라고 불평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H 순찰차의 좌측 앞,뒤 문짝을 4~5회 걷어차 문짝이 굴곡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20,22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 피해견적서 붙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순찰차를 관리하는 F파출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6월~2년6월]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남구 B, 3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사냥꾼' 게임기 42대 중 2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 킨후D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후전 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 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오락실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5. 29. 16:22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남면 인구리 동해대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E 갤로퍼 승합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0: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C(57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재껴 장석을 구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고 뒤어어 장석 뒷부분에 있는 못을 뽑아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정용 LPG 가스통을 개조하여 만든 저금통 하단부를 절단(가로 10cm, 세로 13.5cm 크기) 해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든 현금 약 75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촬영) 1. 내사보고 (피해동전 교환에 대한),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및 범행 시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보고(농협직원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G제과점 CCTV 화면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재껴 파손하고'라고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못을 뽑아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장석을 여러 번 제꼈는데 장석만 구부러지고 문이 안 열렸다. 그래서 장석 뒷 부분에 못을 제끼니 문이 열렸고 그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진술내용, 공소장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절취한 액수가 약 75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훔친 액수는 약 75만원 가량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훔친 다음날 후 포농협에 500원짜리를 2번 들고 가서 40만 원 정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1. 13. 에 작성된 내사보고(피해동전 교환)에는 '금일 15:40경 H농협 창구 직원 I(여)로부터 본직에게 연락이 와 A이라는 사람이 어제와 오늘 오전 11시경과 오후 1시경에 500원 짜리 동전 총 60여만 원을 지폐로 교환에 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의 시점인 2015. 1. 14.에 작성된 수사보고(농협직원 상대 진술 청취 관련)에는 'H농협과장 JI가 아닌J로 확인 됨) 상대 진술 청취한 바, 피의자가 2015. 1. 13. 2회에 걸쳐 40여만 원을 교환해 갔으며, 지난 주 금요일(2015. 1. 9.)에도 점퍼 양 주머니에 500원 짜리 동전을 가득 담아와 약 20만 원을 교환해 간 사실이 있어 총 60만 원 정도를 교환해 갔다고 진술하였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농협직원의 진술내용은 동전교환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금액이 300만 원임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부분 중 핵심 부분은 '수년 간 가스통을 개조한 저금통에 돈을 넣어서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 있었다. 돈이 많이 들어 있어 무거워서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이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K가 300만 원에 팔라고 해도 팔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상의 진술내용 포함)인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추측을 한 내용에 불과하고 수사기핀에서 K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저금통에 든 돈을 혼자서 들 수도 없을 정도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설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300만 원이 저금통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도 그 돈 전부를 피고인이 혼자서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약 756,000원을 절취한 내용의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야간손과 건조물 침입,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야간손 건조물 침입, 피해 회복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경미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2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정차 중이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17:1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5244 판결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그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입주민들로서, 2013. 10. 8.경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후 2013. 10. 29.경 위 동대표 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회장 선거 입후보자 중 G을 지지하면서 피해자 H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위 아파트 11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호소문II, 회장후보로 나선 H가 정직과 투명하다 주장한건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재산을 지켜야할 감사가 전 관리소장의 옥상방수(123동 외 6건) 공사금액 185만원을 369만원으로 부풀려 고발당한 자를 두둔하는 것이 회장감이 되나요? 입주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H란 자는 노인정 회장과 총무를 폭행죄로 고소하더니 얼마 전엔 형동생하던 사이가 동생이 폭행했다고 또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주민이 언제 고소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동대표 맘대로 하는 회사인가요? 쓸모없는 무인택배함. 타지사람 노래교실. 에어로빅. 어린이집. 명상 등.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선 절대로 아니 되오니 현혹되지 마세요! 21억 공금통장을 자동인출(ATM)이 가능한통장개설과 현회장과 감사가 둘만이 인감을 등재했더군요. 이에 2기 동대표였던 I, J, K, B, A는 법을 무시한 채 하자보증금 21억 조기 수령하겠다는 것에 반대한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지금 걸린 입대위 현수막은 거짓말로 포장된 것뿐입니다. 이번 선거에 반듯이 투표해 주셔서 주민의 한마음을 보여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벽보(이하, '이 사건 벽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10여 곳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고발당한 전 관리소장을 두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지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빅보에 게시된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해자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고발당한 전 관리소장을 두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폭행한 지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리소장을 두둔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두둔'하였다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소하기로 의결된 관리소장에 대하여 즉각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소장 L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로 198만 원을 제시한 M의 견적을 임의로 4,815,800원으로 변경한 뒤 원래 3,696,000원의 견적을 제시한 N 대신 위 M를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점, 이에 2013. 8. 27.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L을 고소하기로 결의한 점,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감사였던 피고인은 위 L에 대하여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만 하였을 뿐, 그에 대한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위 L에 대한 사건은 2013. 9. 23.경 제3자의 첩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형사고소하기로 결의된 관리소장에 대하여 한 달 가량 고소를 미루는 행태에 대하여 위 관리소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벽보 중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지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 중 2명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위 입주민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실, 또한 O가 2013. 10. 9.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O가 사건 당일 검거되어 수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O를 고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신고로 D가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일을 피해자의 신고로 오인하여 지인을 '고소'한 것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