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를 따지고 물었는데도 동인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와 동인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5. 08: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동인의 남자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조르면서 2, 3회가량 동인의 목을 흔든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1.5㎝)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죽어라"고 협박하고,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동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한 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7. 6. 03: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 '봄'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동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동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계산대로 도망가서 전화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겨울'룸으로 다시 끌고 가 그곳 소파에 동인을 눕힌 후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 2회가량 때리고, 뒤통수를 2, 3회가량 때려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의 상의 단추를 모두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순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아는 언니가 위룸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D, F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과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D, F 각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법정형의 하한(5년)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3년)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나,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정형의 하한(2년 6월)이 양형기준의 하한(1년 3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법정형의 하한(6월)이 양형기준의 하한(4월)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을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 : 5년 ~ 11년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내연관계였으나, 과도를 이용하여 동인을 협박하기도 하였고, 과도로 동인을 협박하면서 강간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피해자는 공포심에 반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간범행을 당하였으며, 결국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범행을 한 다음 날 바로 다른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데다가, 강간미수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동시에 동인으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 및 준법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동인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뒤 다리로 동인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17: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침실로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는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