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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2017고단1136] 피고인은 2016. 12. 21. 23:4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하였던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E에게 "알아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위 E가 또다른 112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위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재차 탑승을 시도하던 위 E의 몸부 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고, 위 순찰차 앞에서 양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짚고 선 채 위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179] 피고인은 2017. 2. 28. 01: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H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위 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주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내리쳐 흠집을 내고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2017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형사처벌전력 1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손괴, 폭력, 욕설 관련 전과 6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폭력, 손과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점과 최근 들어 그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7. 01:00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포켓볼을 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2016고단2777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며 양주, 담배 등을 소규모로 반 입하는 약 20명의 일명 '보따리상'들이 구입해 온 면세품인 담배를 주 3회 가량 구입한 후 이와 같이 구입한 담배를 평택항 또는 남대문시장 부근 불특정 다수의 도매업자 및 중간 상인들에게 이를 재차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2. 16:30경 위 등록 없이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더원 담배 171갑, 에쎄 수 담배 100갑, 심플 에이스 담배 207갑, 메 비우스 담배 4갑,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5,238,000원 상당의 담배를 취득하여 이를 평택항 또는 남대문시장 부근 불특정 다수의 도매업자 및 중간 상인들에게 이를 재차 판매할 목적으로 C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어 보관함으로써 미등록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2017고단1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양주, 담배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16:30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52병, 로얄살루트 양주 20병, 레종 담배 680갑, 더원 담배 171갑, 에쎄 담배 100갑, 심플 담배207갑, 메비우스 담배 4갑,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등 물품원가 합계 7,035,500원(시가 합계 20,320,556원) 상당의 면세 양주 72병, 면세 담배 1,164갑을 매수하여 C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담배 도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8.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6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고, 경매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 2,000~3,000만 원도 더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부동산 경매에 투자를 하면서 C로부터 6,2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자와 수익금을 더하여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6,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영수증,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그 간 이자 등으로 합계 4,787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말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스포츠마사지샵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15만 원씩 약 10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했던 약정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2. 8.경 여수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조직한 계원 18명, 계금 5,400만 원인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G는 위 낙찰계의 계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 주 몫을 제외한 금액인 계금 5,100만 원을 같은 날 낙찰받기로 되어있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여수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4,550만 원을 받았으므로제주 몫을 제외한 금액인 4,200만 원을 같은 날 낙찰받기로 되어있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여수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 하여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3. 18. 경 제1항과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대신 그 돈으로 계에 가입해 주겠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J이 조직한 18명 짜리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 대신 매달 계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피해자가 계급 6,000만 원을 낙찰받게 되자 이를 위 으로부터 피해자 대신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여수 일대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J이 조직한 33명 짜리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 대신 매달 계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가 계급 5,270만 원을 낙찰 받게 되자 피해자 대신이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여수 일대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5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비록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자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09. 27. 07:20경 충북 괴산군 칠성로 307-77 에 있는 '괴산장연드림파크' 주택단지 A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율원리 산 3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지명수배자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동종전과가 2회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성거초등학교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 도로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1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2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온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제발 잠 좀 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휴대전화를 통해 '현대캐피털 B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하였는데 입출금내역이 적어 승인이 거부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단기간에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은행 체크카드 2장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7.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 있는 보문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C),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에 있는 구미전자공고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1차로는 유턴차로여서 직진이 불가능한 차로였고 교차로 맞은 편 대향차로에는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i40 승용차의 전면부를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i40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연쇄추돌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 해 사고 차량들의 파편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진 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C(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G(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측정수치, 종합보험가입, 이종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2016고단1804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삼호교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96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5:10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금천교 공사장 앞 도로에서 위 주전동에 있는 주전 행정봉사실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3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6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가중)]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G 택시를 도색 등 수리비 31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2016고단1756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 F의 보육을 의뢰한 학부형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24, 16:3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F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하였다는 생각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만만하고 취급했길래 너같은 나쁜 년들은 죽도록 쳐맞아야되. 내가 우리 애기 상처입힌만큼 고스란히 똑같이. 해줄게. 나쁜 추악한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 19:56 경부터 2016. 7. 22. 12:3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7. 2016. 5. 25.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뒤질라로. 얼마나 처맞을려고 개좆같은년아 오늘내로 퇴소처리 안해주면어린이집 불질러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반말하지마라. 개씨불알보지를 찍어버리기전에 니손녀 니딸보지 다 찢어 갈갈이 터지기전에 심부름센터 깡패새끼들한테 접수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216 피고인은 2016. 7.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36세)와 이전에 성매매 및 휴대전화 파손 사건 등으로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와이프한테 다 퍼뜨려야겠다, 내가 네 집 찾는 거 한순간이다, 아는 오빠가 파라다이스다. 걔네들 시키면 너, 너 와이프 죽어, 뱃속의 애기도 죽고 너 와이프도 뒤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다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제가 돈 얼마 드리면 돼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 같은 날 15:50 경 같은 계좌로 29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7 피고인은 2016, 7. 5. 18:2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모텔' 202호에서, 채팅 웹을 통해 만난 성매수 남성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위 G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문자 출력물,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메시지 추가 출력물 2016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모텔 방문조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 및 간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건으로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고소하여 괴롭히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정된 직업이 없는 미혼모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어린 자녀 (3세)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개선을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30시간 동안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및 2016. 3. 18.경 같은 장소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위 훈련소집일자와 훈련장소를 전화상으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19.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피해자 C의 사무실인 광명시 D,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인삼을 내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E유한회사에 수출하도록 해주고, 인삼 재배 시설비 60억 원을 지원해줄 수 있다. 시설비를 지원받으려면 중국은행인 청도농상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니 개설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수수료로 받은 돈이 회사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출되지 않아 G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시설비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신용장 개설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H 명의 부동산인 용인시 I 외 3필지 지상 J건물 A동 202호에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G 명의로 설정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외곡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거류면 방면에서 동해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핌과 동시에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의 좌측 앞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황에서 급제동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로수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논으로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6:2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내곡리에 있는 외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중고차 매매상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사장(F)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신축 빌라 19채(총 분양가 400억 상당)에 대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수익금이 들어오면 갚을 것이니, 먼저 외상으로 중고 외제차 1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종로구 G에 신축된 빌라 건물은 피고인 및 F사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의 소유이었고, 피고인 및 F사장이 해당 빌라의 분양사업에 맡고 있다는 역할 자체도 불분명하여, 피고인 및 F사장이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여지가 희박하였던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바,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외제차 1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C200 차량번호미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E' 중고차 매매상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사장(F)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신축 빌라 19채(총 분양가 400억 상당)에 대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의 중고 외제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게 하여 달라. 조만간 수익금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중고 외제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S500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대출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2017고단2891] 1. 2017. 4. 8.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21: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불고기 정식 및 소주 2병 등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4. 10.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22:48경 인천 계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과일 안주 등 시가 약 19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청받자 "돈 없어, 마음대로 해,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338] 4. 2017. 3. 3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19:05경 서울 용산구 I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안주 1개, 참이슬 소주 1병, 생맥주 500cc 1잔, 클라우드 맥주 1병, 기네스 생맥주 5잔 등 시가 86,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의 각 사실 [2017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내역서, 주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 [2017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J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