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현금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지인인 B을 통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로부터 현금수거책 D이 피고인과 B 운영의 E 서울시흥점에 전달하는 현금을 환전하여 이를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현금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B, C,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정부 특별보증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특별보증대출 대상자로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출계약 위반의 문제가 있으니 H에 공탁예치금 2,5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고 예치한 돈은 반환될 것이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I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4:45경 강원 원주시 J에 있는 K성당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현금수거책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경 서울 구로구 L에서 위 I으로부터 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과 B 운영의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E 서울시흥점의 창고에 가져다 놓은 후, 피고인과 B은 이를 환전하여 C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D이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피고인과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D이 E 서울시흥점에 전달하는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D이 전달한 금원 중 피고인과 B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업자에게 전달하고, 환전업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C’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21. 6. 17. 17: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E 서울시흥점에서 위와 같은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D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E 서울시흥점 창고에 놓아둔 현금을 세어 그 액수가 71,000,000원임을 확인하고, B은 위 현금 중 B과 피고인의 보수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환전업자인 N에게 전달하면서 그에게 환전송금을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O환전소, P환전소를 통해 위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C이 지정한 2개의 중국 계좌(1. Q은행 R지점,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명의자 S, 이체금액 191,920위안 / 2. Q은행 T지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명의자 S, 이체금액 200,000위안)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통화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정서,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공범 V(1차 수금책), 공범 D(2차 수금책)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I 형핸범체포 및 긴급 압수 경위, 피의자 D 현행범체포 및 긴급압수 경위, D이 수금한 금원을 보관한 장소 – B 식당 창고, 피의자 D의 추가범행 이동 동선 CCTV 확인),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E 뒤편 창고를 비추는 CCTV 확인 – 1, 2, E 건너편 CCTV 확인, E 옆 주차장을 비추는 CCTV 확인, O환전소 U 환전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 면담 보고) 1. 각 수사보고(공범 B 재판 경과 확인, 현금수거책 D, I 처벌내역 확인) 및 각 첨부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인가 외국환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책으로 가담하였고,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