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3.경부터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또한 피해자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보며 피해자가 사이코패스이고 향후 피고인과 다른 친척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0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약 12cm, 세로 약 30cm, 지름 약 2.7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던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외상이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관련,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대하여, 범행현장 임장, 112 신고자 상대수사, 범행현장 임장(), 진단서 등 제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망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1번),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쳤고,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는 머리 부분이 쇠로 이루어져 있어 용법에 따라 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려쳤고, 이에 피해자는 왼손으로 망치를 막다가 왼손 검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를 막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된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인 머리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로, 일반적으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갈등을 겪던 중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옆집 주민에게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벌금형 2회)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3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