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9. 10:20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E(19세)를 발견하고 D공원 내 공중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공중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힘을 주어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인근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며,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2013. 10. 18. 오른쪽 무릎 부위 사진, 2013. 1. 18. 왼쪽 무릎 사진의 각 영상 1. 심신미약: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해력, 판단력이 현저히 낮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쫓아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40경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08 소재 아리정갈비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상대원 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7,101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파일공유 사이트 '알파일'(www.alfile.net)에 'C' 아이디로 접속한 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여성이 출연하여 성인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보여 주고 자위 등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버디버디] 가슴 B컵 얼짱중2 라네요' 등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8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알파일'에 게시하고 공유로 설정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아동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9:0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2-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피동 쪽에서 선부동 쪽을 향하여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k5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들과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D,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목격자 언동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4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건방지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측벽 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6. 23:4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입구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집에서 동생 D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45경 위 집 안방에서 평소 동생 D과 이웃인 E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자신의 점퍼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안방을 거쳐 연면적 약 66m²의 단층 목조슬레이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동생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불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앞에 살고 있는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자 H 진술), 화재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동기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인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전부 소옹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하겠으나, 위 집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당시 위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동생은 현장에 없었고 주변의 인명 피해도 없었던 점, 위 집의 거주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15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경 사단법인 C단체 인천시협회장으로서, D으로부터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4억 1,000만 원을 추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5회에 걸쳐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병원에 계속 찾아와서 병원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명과 함께 2012. 12. 28. 12:00경 위 병원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해결해 달라. 이새끼야. 나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회진을 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명과 공모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6명과 함께 2013. 1. 23. 12: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G병원'내 1층 원무과 앞에서 의사인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1. 23.경까지 위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해 "사기꾼, 나쁜놈, E 악덕 채무자 진료 받지 마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남의 돈 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악덕 채무자 E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성명불상의 장애인들에게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게 하여 그곳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에 의한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 2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3. 3. 21.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3. 3. 26. 14:00에 육군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수 차례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으나 입영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창평현로 소재 고서-담양분기점을 고서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광주 방면에서 고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차로 및 진행방향을 정확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장소 약 1km 전 지점에서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하여 약 1km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을 위하여 3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7. 1. 1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박물관 옆 컨테이너에서, 그 곳 컨테이너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까지 상습으로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설명,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사건 현장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양주 5병의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불기소결정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군무이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중 상당수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나아가 문호 등을 손괴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1. 5.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2.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인천시, 경기도 부근의 비교적 영세하여 감시가 소홀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8. 12:3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 공장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중동지점 발행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3매(일련번호: 79291096, 79291097, 79291098), 발행은행을 알 수 없는 100,000원권 자기앞 수표 4매, 10,000원 권 6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합계 3,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 17:00경부터 같은 해 8. 1. 경 사이 H에 있는 I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대구은행 관음지점 발행 5,000,000 원 권 가계수표 1매(일련번호: J), 현금 400,000원, 발행은행을 알 수 없는 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매, 3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1장, SK 적립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체크장지갑 1개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양주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발행 4,651,000원권 당좌수표 1매,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50,000원, IBK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하나 SK 신용카드 1장, 우리비씨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레노마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합계 5,0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8.29.20:00경부터 다음달 3. 17:00 경 사이 시흥시 0에 있는 P 3층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 발행의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3매(51277648, 51277649,51277650)가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6. 18:00경부터 20:00 경 사이 남양주시 R, 2층에 있는 S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탈의실 옷걸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10,000원,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7. 18.부터 2011. 10. 6.까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수표 등 시가 합계 17,57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M,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U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수표내역리스트(제시정보), 고객정보, 국민은행통장사본(C) 1. 차적조회(V) 1. 환전장면 씨씨티비, 인천공항 씨씨티비 자료사진, 압수물건 사진 1. 추송서(금융정보거래정보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자식아, 내가 빌딩이 몇 개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하고 술 마시는 줄 아냐", "이 자식아, 똑바로 해 임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우회전용 차로가 별도로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서 도망친 피고인을 추격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및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169,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2:2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10년에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4:1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지하1층 찜질방 중앙로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2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2020고단129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20:25경부터 20:4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안에 있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냉동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개를 총 3회에 걸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09:50 ~ 09:5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책상 서랍과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9:1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22:18경 제주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로비에 자물쇠로 잠겨 있던 성금함으로 다가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수회 조작하여 해제한 후 위 성금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PC' PC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PC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 0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600만 원 상당의 V 세렉스 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쪽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트럭을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L, Z, AA, AB,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제주동부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관련) 및 각 발생보고 2020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감정결과통보 2020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2020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AD, AE, AF, AG, A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촬영 사진, 관련 사진, CCTV 동선추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지문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피해 물품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나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자녀가 있는 곳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그의 처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 4. 1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근무하던 봉제공장 인근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 D(여, 22세)이 전화를 받게 되자 "한번하자, 맛있겠다. 너의 보지에 나의 자지를 넣고 싶다. 섹스 한번 해주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2. 09:3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9. 04: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30-1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농협 현금 IC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음성파일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피고인은 2001. 1.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