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00:5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있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52세)과 승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0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2012. 4. 1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201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C 다가구주택이 세금문제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소득세를 반환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반환받을 소득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C 다가구 주택이 채무문제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위 주택 401호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전세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택 401호를 임대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5: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03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앞 길을정의여중 사거리 쪽에서 도봉보건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을 하다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 행하던 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549,57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범행전력,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23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꼽냐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2회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팔 부위를 긁어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앞니를 1회 때려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 01:2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씨벌놈들 좆같네 니들 새끼들 어디보자, 아들 딸 지체장애인이야 병신이지, 경찰서 앞에서 봐 좆같은 새끼들아, I 이새끼 씹새끼야, I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진천해수욕장에 있는 방갈 로 내에서 피해자 C(49세)과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D와 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협조(112신고 처리결과 송부)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으로 E을 찾아온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너와 저 년(E)이랑 섹스했냐, 너 죽는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00:2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206동 10층 복도에서,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E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59569호 수사기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M2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 ~ 2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5. 15:5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가 2,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돈을 맡아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0.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춘천동부지점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2. 02:30경 당진시 E에 있는 호텔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에 있던 삽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 시가 29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미상의 낚시대 2개,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16, 05:10 경 당진시 G 소재 H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미상의 J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돌로 위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깨트려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2. 16. 07:20 경 당진시 G 소재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 하였으나 후진을 할 수 없자,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싼타모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싼타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다시 충격해 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이 현장 주변에 있던 돌(가로 30cm, 세로 7cm, 높이 5cm)로 M 싼타모 차량의 전·후면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J봉고프린터어 차량을 미션 재생, 운 전석문짝, 판금도장, 전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모 차량을 전·후 유리창,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509,186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L, O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등 탐문)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J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및 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3. 8. 다른 범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역시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 C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장재익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2014고단337 1. 피고인과 A은 2013. 11. 12. 23:25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1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지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A은 2013. 12, 1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A은 2014. 1. 19.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90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A은 2013, 4. 16. 07:00 경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A은 2013. 12, 17. 02:38 경 경기 남양주시 O 에 있는 'P사우나' 공용실에서 피해자 Q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Q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02:40경 위 공용실에서 피해자 R이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검은색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과 A은 2014. 1. 14. 03:00경 경기 남양주시 건물 5층 'T' 공용실에서 피해자 U 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U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이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과 A은 2014. 1. 16. 02:00경 위 가항 기재 사우나에서 피해자 W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피고인과 A은 2014. 1. 14. 03:32 경 불상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T 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쇼핑', '브랜드샵', '상품권' 메뉴를 차례로 클릭한 후 결제 방 식 중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20,000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상품권, 게임 캐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2014, 1, 16. 02:40경 불상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T 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쇼핑', '브랜드샵', '상품권' 메뉴를 차례로 클릭한 후 결제 방 식 중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20,000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37]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4900] 1. N, Q, R,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CCTV) 1. 데이터이용내역 및 상품권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부터 2013. 7. 14. 04: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모텔 409호에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내부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가 범행 직후 삭제하여 다른 곳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성교육 및 상담 과정에 참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미납으로 B 스타렉스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30.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으로 기재된 종이를 인쇄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인 B 스타렉스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2013. 10. 31. 11:5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조방법이 조잡한데다 위조한 번호판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람보르기니 LP640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41,561,020원을 받은 다음 2009. 1. 1.경 람보르기니 LP640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증검사 명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배출검사에 불합격하여 인증검사를 받지 못하자 2011. 1. 중순경 임의로 C에게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횡령한 자동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4

범죄사실 <2013고단5974> 1. 피고인은 2013. 1. 29. 통영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건축자재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을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300만원, 2013. 1. 31, 250만원, 2013. 2, 15. 150만원, 2013. 2, 18. 300만원, 2013. 2. 27.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08> 2.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누나 G이 거주할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공 후 받기로 약정한 잔금 1,500 만원 이외에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약 60%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원, 2013, 4, 2. 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공사 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공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9431> 3.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인 바, 2012. 12. 5.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남 통영시 C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8,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번) <2013고단670>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2013고단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비교적 많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 1층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밖으로 나가 1:1로 싸우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02:50경 위 F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38세)과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C(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밑 부위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쇠몽둥이로 피해자의오른쪽 팔 및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4월~1년 6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0:41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삼천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촌동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 측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SM520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좌측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합함몰 분쇄골절 등 상해, 같은 승객인 피해자I(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블랙박스) 1. 각 진단서, 추송서(피해자 H 진단서) 1. 합의서, 보험금지급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11.26.08:20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포천로 2075 앞 노상을 포천방면에서 창수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되었고, 그여파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으며,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차량을 수리비 약 4,382,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2,385,3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약 90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7: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7세) 뒤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오른손으로 쓸어올리면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일자 쭈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는 척하다가 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전동차 4칸 내지 5칸을 도망간 끝에 지하철 보안관에게 붙잡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범 죄로서 죄질이 무겁고 범행 경위나 수법도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 중반인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다른 동종 사건에 비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년기에 경도의 정신지체 내지 경계선 수준의 지능저하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ADHD)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현재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년기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출입문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루 1포대 (30kg)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03:02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루 1포대(30kg)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 02:1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루 2포대(60kg)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6. 02:32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루 4포대(120kg)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2. 02:20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루 1포대(30kg)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유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되는 집행유예의 형량,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2:5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68-19 앞 도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9.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는 등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중히 고려하되,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