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2016고단416호]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J와 함께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던 중 2012.경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의 수익이 줄어들자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과 J는 2014. 2.경1)부터 2016. 1. 24. 경까지 인천 남구 L역에 있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J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시기는 2014. 2. 경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는 M오피스텔, N 오피스텔, 인천 서구 O 아파트, 인천 부평구 P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Q', 'R', 'S', 'T', 'U'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K'에서 지정한 V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512,629,000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 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또한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게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자기 명의의 계좌를 J에게 양도하여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고, 위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J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나 회원들이 환전신청 2)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308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558,842,623,176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액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도금 충전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합계 5,512,62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금액수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하는 경우 회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와 2015. 8.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3) 자기 명의의 계좌를 W에게 양도하여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고 입금된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W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2015. 4.경부터 2015. 8.경 4까지 X, V 등과 함께 다니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W, Y, Z, AA, X, V, AB, AC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3) 공소장에는 피고인 B가 2014. 11.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위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위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별도의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 4.경 구속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에 다시위 범행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 기간을 위와 같이 2개로 나누고 위 각 기간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4) 공소장에는 피고인 D가 2016. 1. 24. 경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2016. 7. 19.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D가 2015. 8. 경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5) 검찰은 피고인 B, D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9,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계좌(AD) 등 22개의 계좌에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를 600,000,000원당 현금 10,000원에 판매하고 9,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거나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J와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J와 함께 피고인 C과 Y, Z, AA 등을 종업원으로 순차 고용한 다음,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 충전 계좌들을 이용하여 합계 5,512,629,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2015. 3. 경까지와 2015. 8.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제3자 명의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W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현금을 인출하여 X에게 전달하고, X, W은 인출한 현금을 J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천 불상지에서 AE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AF)의 6) 위 각주 3번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와 2015. 8.경부터2016. 1. 24. 경까지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AE로부터 양수받고 그 무렵 W에게 8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AG)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천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AH)의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100만 원을 받고 X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910호] 7.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4:00경 인천 강화군 AI에 있는 'AJ'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H(18세)에게 "뭘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던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AK(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입금계좌정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양도한 계좌 내역) 1. 통장거래내역분석(다액 입출금자 발췌) 자료 1. 각 도박계좌내역 1. 도박관련계좌 현금인출지점 정리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계좌분석 결과 등) 1. 도박입금계좌 정리표 1. 수사보고(도박 관련 대상 계좌 추가 및 도금 총액 수정 등) 1. 수사보고(231개 계좌 추가 특정) 1. 수사보고[도박 1차 입금계좌 (57개) 정리표 수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최종형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6고단910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조회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액에 관한 판단 검찰은 피고인들이 308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58,842,623,176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이트의 도금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찰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최초로 도금을 입금한 계좌(이하 '1차 계좌'라 한다), J 등이 1차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계좌(이하 '2차 계좌'라 한다), 2차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계좌(이하 '3차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1차 계좌에서 2차 계좌로, 2차 계좌에서 3차 계좌로 각 이체된 금원은 J 등이 돈세탁을 하거나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도금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X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J는 X로부터 받은 통장을 2, 3달 정도만 사용하고 다시 X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도금계좌로 지목된 계좌 중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2012.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도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기간 중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금원은 J 등이 위 도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금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검찰의 계산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J가 피고인 A과 이익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평소 작성한 일일매출장과 월 평균거래대금이 약 2억 원이었다는 AA의 수사기관 진술, 1일 평균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Z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J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은 합계 5,512,629,000원이고, 포커게임머니를 환전한 금액은 4,786,8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액을 5,512,629,000원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2015. 8.경부터 2016. 1. 24. 경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만)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4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7)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의 계산은 수사기록 제759 내지 761쪽의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기재와 같다.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제2범죄(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9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8)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적용한다. 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1년 6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J와 이 사건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가 아니라 J로부터 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J가 컴퓨터를 설치하거나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을 배분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업자로서 J와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J와 함께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확인된 것만 1억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9) 1)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0일 5)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8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이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점, 2014년 이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와 폭행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W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점, 범죄사실 제1, 3,4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의 범행)의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제2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4월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길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