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2018고단1335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이동식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이동식 에어컨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동식 에어컨을 보유하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4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8. 00:0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1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698 피고인은 2018. 4.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습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887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부산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O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018고단2022 1. 2018.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8:07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5.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lg led 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D,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 BQ, BR, BS의 각 진술서 1. BT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거래 확인증, 송금확인,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각 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및 결제 영수증 2018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M, BV, BW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진, 계정 접속 자료,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회신 자료 2018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이체내역서, 대화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임시퇴소 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나이여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