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2018고단3383 피고인은 2018. 5. 12.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만지면서 약 10분 정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271 1. 피고인은 2018. 7. 8.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소리치면서 옷을 전부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10. 22:40 경위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자 화가 나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42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범행사진(증거목록 순번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구속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앙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제주시 B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야외용 테라스에서, 음식 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씨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높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바닥에 던져 F의 다리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경기도 남양주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619,914,600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 제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9. 7. 13:07경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매립공사현장에서 C 포터 트럭을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 진 아웃 관련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시간 미상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번지를 알수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7경 고양시 덕양구 B C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3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Dol 피해자를 향해 '눈깔에 힘 안 푸나, 어디 내 친구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도 그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를 향해 '임마, 너 뭐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C, F과 합의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울산 중구 B시장에서 울산 남구 C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2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00:45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인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00:5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 주점에서, D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주점 테이블을 내려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고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고,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6월~2년 6월 10일 최종 권고형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F학교 쪽에서 신가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운 편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9.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E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F(남, 29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중, 위 F의 동료인 피해자 G(남, 24세)가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는 피고인 A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나이 많아? 돈 많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에서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고, 5일 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오후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스탠드형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위 주점을 나가 도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속도측정기(길이 약 2m)를 꺼내어 재차 주점으로 갔다가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위 측정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안면부위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안면과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75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청 앞 도로를 직산 쪽에서 성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선행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 큰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0.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무면허 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등을 더 고려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872 소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중도길 상중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아 교통상의 안전을 초래할 위험이 컸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13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17:33경 춘천시 공단로 70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시 춘천로 301에 있는 '주부떡집'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09: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횡단보도를 D초교 방면에서 상지영서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호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운전시 주의의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966 피고인은 2018, 3. 23, 16:04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14K반지 1개, 큰방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현금 50,000원 등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37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13: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빌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집안 가방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4:16경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서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LOV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 75매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75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1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4:22 경 경기 안양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LOV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시가 690,000원 상당의 3 돈 짜리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69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18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3. 15:10경 광명시 J빌라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아 그곳 주방 싱크대 옆 서랍장 및 거실 TV서랍장 등을 열고 살피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71893,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에 저금리로 개인 대출을 해준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선이자 6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6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2018. 5. 4.경 위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들을 한 점 및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었고, 2018고단1893 사건의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47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충북조달청'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D(여, 68세) 소유의 지갑, 우리 체크카드,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9. 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7. 10.30.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15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7세이던 2012. 2. 15. 침례를 받아 D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부계 가족들도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DE 회중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D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0. 25.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DE 회중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01:05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NC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를 위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자 하는 피해자 F(12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기방어 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에는 통상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12세의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16 피고인은 2019. 1. 21. 14: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 매대를 관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 선반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만 원, 시가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9. 1. 25, 15:20경 대전 중구 E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탑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르마니 반지갑 1개(시가 10만원상당)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16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조회결과서 2019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판결문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19고단616 사건의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서는 취업하여 일을 하고 마약을 투약하는 등 법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초반에 스스로 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수사기관에서 초반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들"지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