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2. 19:35경 서울 금천구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검사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로서, ➊ 2022. 9. 17. 17:40경부터 2022. 9. 20. 23:4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많이 아파 버스탔어 당신 오늘 출근 안해"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 전화를 발신하였고, ➋ 2022. 9. 17경 20:40경 부산 동래구 로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 "나도 손님인데 왜 술을 안 주는데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➌ 2022. 9. 20. 23:00경 ➋항 기재 주점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고, ➍ 2022. 9. 21. 02:07경 부산 동래구 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야기를 하자"며 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21: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2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실제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주차장 내에 비뚤게 주차된 차를 반듯이 세우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2. 23: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에게 상의를 탈의한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미친년아", "니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좇아가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잘못했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고, 걷어차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 및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00:47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뒤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용산경찰서 E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체포 경찰관 경사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저항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상해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21. 01:29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대로변에서 위 폭행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씨발 새끼들아,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고, F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F에게 "처벌 받을게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02: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치안센터에서 수갑을 찬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의자 아래로 떨어져 위 치안센터 소속 피해자 I 경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화분을 5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고소장 1. - 지구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는데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치안센터에 가서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고 화분을 걷어차 깨뜨리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깨뜨린 화분은 배상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탁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유소 근처부터 대구 남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좌회전 구간을 지나치는 바람에 좌회전 구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남면 옥산리 방면에서 월봉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부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9. 30. 18:2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풍각면 월봉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3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에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7

범죄사실 2022고단31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 또는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계좌 등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대상자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 등의 행세를 하여 납치를 당하는 등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속칭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국내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고 일당 등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11:22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잡혀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준비해서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천안시 주소로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천안아산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16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 또는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계좌 등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대상자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 등의 행세를 하여 납치를 당하는 등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속칭 '대포'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국내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고 일당 등을 받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 09: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아들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돈을갚아야 된다. 아들을 잡고 있다.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지금 손가락을 자르겠다.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충남 예산군 E로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14:05경 충남 예산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를 본 F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112를 신고함에 따라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홍성지청 2022형제1748호 기록 중 피해자 B의 진술서 사본 등 각 1부 2022고단2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출내역, 신분증 1. 휴대폰 사진, 성명불상자와 대화 내역 사진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대화내역, 디지털포렌식 결과 일부진진 1부, 대화내역 캡쳐사진,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우리 딸만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여기에 왜 왔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원룸을 알아보러 왔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개인차를 이용하지 말라'거나 '허락없이 고객에게 다가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좀 이상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외국인으로 언어나 문화가 낯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대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임원인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기총회에 관한 조합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17872호, 2021. 1.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법정기간이 도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판시 서류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되었다. △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상당수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직위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5호).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코에 일부 홍조가 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3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부근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F),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혐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10.경부터 교제하였던 관계로, 2022. 8. 28. 아침경 및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8. 28. 21:00경 강릉시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아 그때부터 02: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가위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기존의 자해로 인해 생긴 왼손 손날의 상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왼손 손날 상처의 봉합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이거(실밥) 잘라서 터져도 상관없다, 피가 철철 흐르는 거 보고 싶냐." 등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농약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갔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은닉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돌아오자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들이받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던 중, 기존에 사두었던 농약을 마실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세탁기 근처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가져와 소주병에 부어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살인자로 체포되는 건 너다, 내 마지막 통화는 너고 이 집에 왔다간 사람도 너니까, 아니면 내가 너 살인자 만들어서 너네 엄마 아빠한테 딸이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다, 내가 너네 엄마 아빠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네 엄마 아빠 살인자 만든다." 등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죽인 것처럼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과도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피해자의 사촌오빠)네 집에 가냐, 집 비밀번호 뭐냐, 집 문을 박살내면 되는거 아니냐."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보고, 사진 사본 2장,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사진 9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농약이 담긴 소주병 압수 경위), 현장 사진 1부, 피고인 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농약 구매 이력 및 성분 정보 등 첨부), 구매이력 등,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서 1부, 감정의뢰 회보서 1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9. 23. 16:20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들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위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위 경위가 피고인 A을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3회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7

범죄사실 B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C(일명 'D')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E(일명 'F')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대구 동구 G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을 D 대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며 B 등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투자자들에게 위 업체의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한 대구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2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대구 동구 G빌딩 4층에 있는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250만 원 1구좌의 경우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을 주 5일간 6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 약 15개월이면 그와 같은 고수익을 틀림없이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39,903,6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7, 4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하위판매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2004. 3. 9.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센터장이기는 하였으나 하위투자자를 모집한 내역이 많지 않고, 영업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H, I, J는 B으로부터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2007. 1. 2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C(속칭 'D', 'E')이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다크웹' 등에 유포한 나체 및 성관계 영상(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5번 파일 'F')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G'을 통해 피고인의 PC 하드디스크(압수물 연번 11번)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기 1대, 외장하드 7개, PC 하드디스크 5개에 총 532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2021. 12. 9.까지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PV4 1 생략)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IPV4 1 생략) 웹서버 운영자 특정 - A), 입건 전 조사보고서(D관련 서버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분석 및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내 '불법촬영물' 분류, 캡처본 별권 제작), 수사보고서(H 프로그램 'D' 채증 자료 - 피의자 압수물 'D' 자료 비교 분석) 1. I 검색 채증 자료, 불법촬영물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 및 시청한 이 사건 불법촬영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고의적으로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10:15경 영덕군 B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차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 하되, 피해의 정도, 음주 수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