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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삼산동에 있는 블루문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3:3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컨트리클럽 방향에서 안금마을 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금마을 입구로서 주변에 식당이 위치한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휘는 내리막길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또는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불상의 자세1)로 있던 피해자 F(2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4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흉부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20:55경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치사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누워 있던 것으로 추정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신고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골절을 당한 사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치사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 및 교통 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과 덜컹거림을 감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8. 20.부터 시작하는 계를 들어서 갚아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4:36경부터 04:43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6동하 17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5세)의 성기 부위를 속옷 위로 만지고 속옷을 밑으로 내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용증명서 1. 추행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수용거실에서 잠자던 동성의 재소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는 엄정한 형 집행 질서의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타 재소자를 탓하거나 교정시설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부득이한 혼거수용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자굴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에 있는 함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다리를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운전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1층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36세)이 오전 진료가 마감되었으니 오후에 접수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진료실 문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정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도로 쪽에서 주거지 앞 공터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앞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공터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공터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2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20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23:20 경 영덕군 강구면 동해대로 4497에 있는 강구터미널에서부터 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6매,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부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전력 확인 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9:32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제1공장 내 46호기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7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퇴거를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을 네 차례나 강하게 주무르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외국인 청년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중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매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 인수자금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의 50%를 투자 수익으로 주고, 5억 원 미만을 투자하면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원금 및 이자 10%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체납된 세금이 약 5억여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를 추진하였던 주식회사 G도 채무가 약 700억 원에 이르고 자본금의 91.1%가 잠식되어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사항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09. 12. 15. 1억 원, 2009. 12. 30.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 유상증자 관련) 1. 투자합의서, 각 영수증,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2015고단1090] 주식회사 E는 명목상은 제빙기 판매·임대 사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던 무등록 다단계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기존 투자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5. 28.경 위 회사 대표자가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져 신규 투자가 완전히 끊기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위 회사에 소액을 투자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인 2009. 7. 27.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수익은 거의 없고 신규 투자에만 의존하는데 신규 투자가 완전히 끊기면서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9.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38] 피고인 A은 2016. 7. 14. 13:40경 경주 성건동에 있는 청하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현금보관증,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통장사본, 위탁관리계약서, 확약서 [2016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담보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상당기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당시 주식회사 E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분담 및 이익취득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위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 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9-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역 쪽에서 코코레지던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5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캡처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1:20경 의왕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 귀가를 종용하자, "에이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 버린다, 이 싸가지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마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좌측 팔 어깨부위를 잡아 비틀고, 오른쪽 발로 이를 말리던 D의 좌측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대금 24,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1,118,81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26억 원이 넘는 대출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개인채무도 1억 원을 상회하고 카드대금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동차를 할부구입 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 고인의 자산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차량의 담보가치만 믿고 판매한 피해자의 과실이 범죄발생의 한 유인이 된 점 등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사거리 앞 도로를 덕진우체국 방면에서 가련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6,9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총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의자는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7. 19.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서로 389에 있는 진북터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학생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2,004,5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등 관련, 위드 적용 관련, 피의자의 주취 정도 검토) 1. 각 내사보고(사고 경위 및 음주의심 관련, 목격자 방문 진술청취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천안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CA110B 이륜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반대편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전면 부위로 같은 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F 이륜자동차량 우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G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후 도주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다음날부터 바로 경찰에 출두하여 범행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F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SLS조선소 작업복 5만벌 납품 건을 따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계약이 성사되어 작업복을 납품하게 되면 금방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운영자금으로 빌린 사채가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문한 원단 값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합계 4,53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초순경 위F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도 더 짜야 되고 원단도 더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수 일 내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줄테니 우선 네 이름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그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10.경 (주)바로크레디트 뱅크로부터 1,500,000원, 같은 날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원, 같은 날 하이캐피탈(주)로부터 1,500,000원, 2009. 2. 11.경 (주)로 프트코리아에서 2,000,000원, 2009. 11. 27. 경 (주)산와머니로부터 3,000,000원 등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D는 아모레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I, 피고인의 동생 J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고 I로부터 60만원, J로부터 75만원 등 합계 135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차용증,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D를 위하여 30,515,94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14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