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9 1.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1. 7. 경 경기 이천시 E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전선 4톤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구리전선에 쓰레기 500kg이 섞여 있으므로 구리전선 대금에서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때려죽인다,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기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이천시 H 피해자 I(남, 61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와 체육대회에 사용할 단체 티셔츠 50개를 50만 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4-5일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제작한 티셔츠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야, 너희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니 마누라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기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여, 56세)와 친목계에서 먹을 염소고기를 35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5만 원만 지급하고 염소고기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염소고기 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해볼테면 해봐라, 씹할년아 준다, 집에 받으러 오기만 해 봐라, 너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기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이천시 N에서, 피해자 O(여, 59세)에게 전화하여 "남편 P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내 밭을 망가뜨렸다,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복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 이천시 Q에 있는 (주)R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벤츄레이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이천시 T에 있는 U슈퍼 앞에서, 피해자 V(남, 55세)이 피고인의 형수님 집에 있는 보일러 수리 공사를 하고 보일러 고철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고물상을 하는데, 우리 형수님 집에서 보일러를 수리하고 나온 보일러 고철을 왜 가져갔냐, 너 죽여버린다, 걸어다닐 때 만나면 차로 깔아 죽인다, 씹새끼야, 그리고 슈퍼 했던 니형 W이도 죽여서 갈아 마셔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 이천시 X 소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남, 47세)의 모함으로 거래처와의 계약이 끊겼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양아치 새끼, 조심해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AA에 있는 AB 고물상을 개업하면서 AC 뷔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6세)과 280만원 상당의 90인분 음식 배달 계약(뷔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AB 고물상에서 미수금 채권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위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발견하고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뒈졌어, 개새끼, 씹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 이것은 니 의자가 아니라 내 의자이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AB' 철거업체 회사를 운영하며 2012. 10. 3.경 피해자 AD 이 이사로 재직 중인 'R'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R'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이천시 Q에 있는 'R'사무실에서 최초 공사계약 금액보다 더 많은 철거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 철거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협박 가. 2013. 12. 2.경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와 같이 철거공사 대금 문제로 피해자 A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손괴 문제를 추궁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번 해볼거야. 거 내가 이를 갈고 있어. 눈깔 너 눈깔 빼버린다. 너 이 새끼야 AE 바닥에서 여기 AF 바닥에서 너 제대로 죽을 것 같으니, 너?'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2, 19.경 협박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피해자 AD과 통화하면서 '쌍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너 이새끼야 너 T 바닥에서 여기 AF 바닥에서 너 제대로 죽을 것 같으니 너, 너 니 생명에 제대로 죽을 것 같으니 자식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3.경 협박 피고인은 2014. 3.경 이천시 AG에 있는 위 피해자 A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언젠가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S, M, P, I, V,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4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D 진술 부분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각서, 인터넷뱅킹내역서 등 1.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제2, 5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처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인근의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공갈, 협박 등을 하여 온 것으로서, 그 해악고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를 두려워하면서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AF면사무소 산업계장인 피해자 C(남, 45세)에게 전화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땅을 농지전용신고 하고 싶어요"라고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농업전용구역으로 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니가 뭔데, 안된다고 그러냐, 좆같은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 너 죽여버린다"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AA에 있는 AB 고물상을 개업하면서 AC 뷔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6세)과 280만 원 상당의 90인분 음식 배달 계약(뷔페 계약)을 체결하고,그 대금으로 1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AB 고물상에서 미수금 채권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위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발견하고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뒈졌어, 개새끼, 씹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 이것은 니 의자가 아니라 내 의자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