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금호 4차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1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모)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 아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식세상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출이가 든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그 곳 일방통행도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250 등)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836,1985(병합)]으로 인하여 2017. 10.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초기450).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위 재범 사건)에서 상습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위조한 친동생인 'E'에 대한 대구광역시 서구 F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I'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6. 5. 23.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휴 대전화 사용대금 1,006,47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납입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공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별건 공판 확정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수면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수감 중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3:55경 순창군 순창읍 소재 '본때감자탕' 식당 부근부터 순창군 인계면 갑동마을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4.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창군 D 앞 278번 국도를 순창읍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소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 E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28. 19: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스카이 끝었니 말을 하고 해지해야지 낼이나 모래 가게서 보자 좋은 구경거리 생길거다 ㅋㅋ"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9: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E과 위 D 근속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보이며 "니네 죽일라고 갖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문자내용문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물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009년에 절도죄로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적 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 양형기준≫ 4. 협박범죄≫ 4유형≫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5.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8: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개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7. 19: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M에게 "야 이 병신아, 야 이 씹할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M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M 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진주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8세)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13:37경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금영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방해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3급 정신장애를 가진 큰형에 대한 부양이 필요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D, G,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회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2014고단893] 피고인은 2014. 6. 25. 09: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2014. 7. 27. 08:40경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주점에서 피해자 F(50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점 음식물쓰레기통 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벽돌사진 1. 감정위촉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일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부터 2011. 4.까지 사이경 경북 문경시 B 임야 중 3,771m2에 있는 토지를 평탄화한 후 목계단, 철다리,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경 C 임야 중 57m2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문경시 D, E, F,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위 각 토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 및 사용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정재산인 위 B임야 중 3,771m², C 임야 중 57m² 합계 3,828m²를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 14조 제1항(2011. 3.부터 2011. 4.까지 사이경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3. 11.경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농어촌정비법(2014.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점용 및 사용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고 변상금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일시불상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그 안에 있던 '쿠쿠' 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시정된 철 사고리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냄비 1개, 후라이팬 2개, 반찬그릇 등을 신문지에 감싼 후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울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출입문에 시정된 철사고리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 1개, 생수 3병, 공구통 1개, 반찬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2.경부터 수차례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환부되어 회복된 점,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2

범죄사실 2013고단3882 피고인은 2013. 11.5. 23:10경 양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아래 2013고단4108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따라온 피해자 E(남, 27세), F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차량의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보닛(일명 '본네트')의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보닛을 잡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5m 정도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위 E을 차량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108 피고인은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2013. 11. 5. 23:0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파크랜드 덕계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6세)에게 각 경부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97,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07:0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교도에 있는 향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6. 07:0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도에 있는 향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정교차로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퇴근 시간으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선행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정상이 상당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 후 숙소에서 자고 새벽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변상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의 음주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88-5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화역 쪽에서 먹골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후미를 위 쏘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만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92,71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5 경 제1항과 같이 우회전하여 도주하였으나 그곳 지리를 잘 몰라 제1항의 장소에서 300-400미터 정도 떨어진 서울 중랑구 묵동 245-8호 앞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다시 오게 된 다음 차량정체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계속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간 다음 조수석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 가방을 꺼내 도로바닥에 내려놓자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위 가방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다시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운전석문으로 쫓아와 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쏘울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뺏으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키인 관계로 열쇠를 빼앗지 못한 다음 운전석문이 열려진 채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 밖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울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이용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중학교 방면에서 애니메이션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야마하 6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1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위 오토바이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위 신안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합6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2019. 8. 4. 00:40경 경주 B에 있는 'C' 펜션에서 캠핑을 하던 중, 위 펜션을 이용하는 다른 일행의 위 펜션 D호실로 가 잠겨있지 않은 위 방갈로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생 F이 피의자를 촬영한 영상,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생 F의 녹음 파일 첨부,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펜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