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인 C의 전 직장동료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시흥시 D 오피스텔 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이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자 피해자와 E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오빠 왜 그래, 하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과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며 발버둥을 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관련 응급키트 실시) 1. 현장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로 착각하여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최초 위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감정결과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목,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에 있었던 C, E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이며 그 전부터 종종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린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최초 현행범 체포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C이 피고인을 깨우자마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여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거인 E와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여자친구, E가 함께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웠던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E와 과거 연인이었을 뿐, 범행 당시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단순 동거인이었던 점, C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E를 깨울 당시 E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으나, 피고인은 자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단순히 침대에 누웠다는 것만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그렇기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거인인 E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하의 인정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E로 착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이며,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기 전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1~2시간에 걸쳐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저녁 22:00경 노래방에 나온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23:00경 도착하여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신 것 외에는 추가적인 음주 없이 바로 거실 쇼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이후 약 2시간 뒤인 2021. 3. 28. 01:30경 있었다. 노래방에서의 다량의 음주 이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이 있었으므로, 범행시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일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일(범행장소로 온 경위, 이후 거실에서 잠들다 일어나 안방으로 가서 매트리스 아래에 누운 이유 등)들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을 깨운 이후의 상황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바, 유독,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동거인 E와 사귀지는 않으나 스킨십을 가지는 사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E는 피고인과 과거 잠시 사귀는 사이였을 뿐, 현재는 동거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8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에 이어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지인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의 지인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미수범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이 인정된 각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