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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죄사실 [2022고단1800] 피고인은 2022. 3. 31. 20:17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2층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1)를 칸막이 너머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피트니스센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7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21:5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을 첫 번째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F(여, 21세)이 첫 번째 용변칸에서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여자화장실 내부 사진 1. 전자정보 저장 CD 및 전자정보 현출 내역 [2022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소 건물 사진) 및 범행 장소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 F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6. 4. 00:3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잠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을 태우러 가는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드단말기, 보조 거울, 조수석 해받이, 룸미러 포켓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만 4,683원 상당인 위 블랙박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E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및 사진, 블랙박스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여 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70대의 피해자를 코뼈가 골절되고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00경 양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신고자에게 계속 다가가려는 것을 위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7. ~ 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강요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다녀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화가 나는데, 어디 화풀 데 없냐?"고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후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양쪽 옆구리와 양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형은 이제 내 샌드백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양팔, 양어깨, 오른다리 대퇴 및 종아리, 얼굴 등 몸 전반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거실의 수형자인 D에게 입으로 바람을 부는 방법으로 입냄새를 풍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D에게 입냄새를 풍기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강제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풍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왼팔 및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1. 10. 6.경 같은 곳에서 선풍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상완, 좌측 가슴, 좌측 옆구리, 우측 상완, 우측 옆구리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서, 피해자 D에게 "옆으로 와서 등을 돌리고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라 등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상황(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확인),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2021.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음이 마땅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위 판결이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동기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1층 입구 앞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의 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무슨 사이냐고 추궁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밀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수정화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는 정화처리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운영하는 회사는 2019. 9. 9.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양돈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뇨정화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농장에서 2019. 11. 30.경부터 2020. 3. 20.경까지 함께 위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계속되는 분뇨정화시스템 설치의 실패로 농장주의 철거요청을 받자 피해자 운영 회사는 위 농장에서 철수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농장에 설치되어 있던 PE물탱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돼지분뇨정화 설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2. 10:00경 위 농장에서 합계 12,636,647원 상당의 위 설비를 임의로 피고인의 공사현장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농장 옆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0,000원 상당 커팅기, 함마드릴, 용접기, 그라인더를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H농장 사진, 고소인이 수기로 작성한 피해품목 내역, 대금청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매출집계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설비와 110만 원 상당의 커팅기, 함마드릴, 용접기, 그라인더(이하 '커팅기 등'이라 한다)를 가져갔으나 위 설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유하는 물품이고, 커팅기 등은 피고인이 농장주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철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3-1권 79면)를 종합하면 커팅기 등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전북 김제시 공사현장에 가져가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79면 참조)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커팅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같은 83면), 공사계약서(순번 16)의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설비는 최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합유하는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설비를 전북 김제시와 정읍시 공사현장에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79면 참조)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설비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22:5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2:0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의 D의 남편인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그 곳에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을 가지고 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에 연결된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절단하여 302,6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브레이크 오일 호스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고인의 차량 사진, F지도 캡처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점 'G' 수리업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의 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살인의 고의에 관한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점,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큰 위험 발생할 여지 있던 점, 피해자 합의 의사 없음 분명히 밝히면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각 인적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0

범죄사실 2021고단105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02:4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본관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이 없는 사건을 엮었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현관문 중 일부가 본체에서 이탈되도록 하는 등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현관문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 17:15경 이천시 B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이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정문 앞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지는 등 약 53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5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15:50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내 도로에서 약 5m 구간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이탄 1000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7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 19:12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후문 주차장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던 중, 갑자기 경장 F에게 "씨발놈아 말까냐"라고 말하며 오른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왼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17 5.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17:16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촬영-서류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들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21. 10. 14. 17:30경 이천시 L아파트 M동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N(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싸가지가 없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불원: 2022. 1. 18.자 합의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0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위 식당 쪽으로 진행하며 주차할 장소를 찾다가 보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81세)가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일어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 공간을 찾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재차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4경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위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치한 장소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느린 속도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지점을 향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22:1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제2신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기오토바이는 그 최고속도가 그리 빠르지 아니하여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08 피고인은 2022. 1. 16.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청량리점 'D' 매장에 전화하여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본사 E팀 F이다. 퀵 물건이 하나 매장으로 갈 것인데, 물건 값 포함 23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대신 주면 이틀 뒤 매장으로 찾아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접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짜 배달물품을 건네주고 23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다시 그 매장을 찾아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배달물품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과 퀵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52 피고인은 2021. 10. 5. 14:1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의 L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29 피고인은 2022. 1. 18.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용산구 M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본사 물류 2팀에서 근무하는 F과장인데, 퀵 물건이 하나 매장으로 갈 것이다, 퀵비를 먼저 결제해주면 나중에 매장에 방문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접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짜 배달물품을 건네주고 23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다시 그 매장을 찾아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배달물품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2고단3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유자에게 지갑을 반환할 생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한 때로부터 1개월 가량 경과한 2021. 11. 4.경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을 때까지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지갑이 실려 있던 오토바이 부근에서 소유자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이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편취액 및 절취품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94

범죄사실 -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처로, 가정불화로 현재 피해자와 별거 생활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 17. 제주지방법원 판사 C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3. 16.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 21: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주시 D에 위치한 'OOOOOO' 식당 앞을 지나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1:48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을 지나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인용결정 1.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E시장 내 CCTV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처로, 가정불화로 현재 피해자와 별거 생활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 8. 21:5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주시 D에 위치한 'OOOOOO' 식당 앞을 계속 배회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일 끝나고 전화해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곳을 배회하며 식당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9. 12:21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앞을 계속 배회하면서 식당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 9. 15:14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1. 20.경 범행 가. B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5:42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B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앞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훼손한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59,75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홍삼정 에브리타임밸런스) 한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E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E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앞으로 배송된 택배상자를 훼손한 후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정원' 식료품 선물세트 5호 한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G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G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H 앞으로 배송된 시가 13,950원 상당의 '맘마밀요미요미' 유기농 주스 한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4:47경 서울 구로구 I아파트 J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K 앞으로 배송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통조림 선물세트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반복된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1. 2014.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데가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항고사건 면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항고사건 면담내역에 첨부된 것),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 전 피해자에게 합계 210만 원을 변제하였고, 뒤늦게나마 추가로 480만 원을 변제한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