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3.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0층 피고인의 친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양주 마석에 있는 PC방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선이자를 떼고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3. 26. 1,900만 원을 위 D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1, 4. 1.경 위 C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사실 제1항과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C방 투자금이 더 필요하니 3,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선이자를 떼고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0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피해자 F의 계좌로부터 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나아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장차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 인해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의 돈 합계 2,850만 원, 피해자 H의 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와 이 사건 'E' 사무실을 함께 쓰며 무역업체를 동업하는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900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인 G의 농협 계좌로 이체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 1,000만 원을 피해자 H의 처 I의 계좌로 이체하고, I가 다시 피해자 F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며, 그 중 2,850만 원을 피해자 F가 위 G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다. 2) (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 마석에 있는 PC방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선이자를 떼고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1,900만 원을 1) 수사기록 제12쪽 2) 수사기록 제10쪽 빌려주었는데, 위 돈의 이체 경위와 관련하여, 먼저 J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 동업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D의 국민은행 계좌에 넣어 두었던 돈중, 1,900만 원을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피고인의 아들 G)에게 송금해달라고 한 뒤, 추후 위 D의 계좌에 채워 넣은 것으로, 위와 같이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D가 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위 D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H에게 PC방 투자금이 더 필요하니 3,000 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선이자를 떼고 월 5% 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2,8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돈의 이체 경위와 관련하여, 그 중 950만 원은 피해자 F가 K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나머지 1,900만 원은 피해자 H의 돈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잡하게 입금하게 된 이유는 당시 D가 제주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D의 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없었던 데다가, 처음에 피해자 H의 처 1에게 1,000만 원을 보냈을 때에는 합해서 피고인한테 입금하라는 취지였으나, 다시 I가 자신더러 처리하라고 해서 합계 3,000만 원을 보내어 그 중 2,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앞서 본 돈 이체경위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돈의 이체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 F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으로 경마게임을 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대출 조건은 3개월 기한으로 월 5% 이자를 주기로 하였으며, 원래는 1억 원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빌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피해자 F가 얘기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 저는 일단 빌리고 나서 갚을 때 친구인 D에게 돌려주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빌린 돈 중 피해자들 사이의 분담 비율은 구체적으로 모르나,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 F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1. 10. 31. 경 피해자 F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H으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소가 믿기지 아니한다. 편취 범의의 존재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인해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을 당시 무직자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 갚아야 할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합계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PC방을 개설한다거나 PC방 개설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경마 도박게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위와 같은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었다. (다) 피고인은 과거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이 있고, 이를 미래신용정보회사에게 추심위임을 해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빌려준 돈을 받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목돈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된 사실은 없었고, 다만 일부 조금씩 소액으로 변제되어 왔을 뿐이며, 위 변제된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바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존재 여부를 알아보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한 채 선뜻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는바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에 대하여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상이 이루어질 전망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