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 상인회의 매니저로서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대전 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라는 제목으로 'E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허위사실 유포로 F연합회와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긴급이사회를 통하여 불신임안을 발의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회장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문서 밑에 'C 상인회장'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옆에 동 상인회장의 직인을 스캔한 그림을 붙여 넣었으며, 결재자란에 담당자 'G', 상근부회장 'H'의 이름을 각 기입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F연합회, 대전광역시 서구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상인회장(E), G, H 공동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 상인회 회원님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 상인회장 E은 상인회 회비 60만 원 중 40만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매월 사용하고 있고, 미소금융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사실은 모든 공공기관과 대전의 모든 시장과 상인들이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리 문제가 있는 시장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 회장은 시장 발전과 상인 이익에 아무 관심이 없고, 회비 4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비리로 수사 받는 범죄자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C 회원인 I, J 등과 K 상인회장인 L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이 매월 상인회 회비 중 40만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입건된 사건은 당시 경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이었고 결국 2014. 3.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상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 상인회 회장 E은 2014년 1월경부터 C 상인회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 C 상인회가 소속된 F연합회는 2013. 12. 9. E이 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확인서를 2013. 12. 10. 12:0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E을 직권면직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F연합회는 2014. 1. 21. E의 비리 등을 이유로 하여 C 상인회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C 상인회는 그 무렵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E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해 C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3) C 상인회 이사회는 2014. 1. 29. 상근부회장 H을 의장으로 하여, 정관 제31조 제1항에 의해 E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긴급이사회'라고 한다). 위 이사회는 19명의 이사회 위원 중 이사 M, 부회장 H, 이사 G, 이사 N을 포함한 12명의 찬성을 얻어, 정관 제31조 제2항에 의해 2014. 1. 29.부터 E 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하고, E 회장이 2014. 2. 4.까지 F연합회 C 제명 건, 대전지방경찰청 국고횡령혐의 수사 건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회장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4) C 상인회 정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이사회)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임원의 선출)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제30조(임원의 직무)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1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 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회장 불신임안은 이사회 과반수로 의결한다. 5) H, M은 2013. 2. 3.경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와 동일한 내용의 'C 상인회명의 예금계좌 지급정지 협조문'을 가지고 서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C 상인회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F연합회 회장이었던 O이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를 받은 뒤 H에게 전화하자, H은 이 문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6) E은 이 사건 긴급이사회 이후 위 의결에 찬성한 위원 중 일부를 찾아가 서명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았다. E은 2014. 3.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7) E은 매월 상인회 회비 중 판공비 20만 원을 포함하여 30~50만 원을 썼다. E은 상인회 회비를 내지 않았고, 미소금융재단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상인회 회원에게만 미소금융재단의 대출 자격이 있는데, E 회장이 상인회 회원이 아닌 신문기자에게 대출을 해주어 미소금융재단에서 이를 지적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한 적이 있다. 8) 당시 상근부회장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라는 문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지만, 업무적으로는 이 사건 긴급이사회 의결내용을 당연히 유관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의 결재를 요청했다면 그 당시에는 결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은 피고인에게 E 회장의 직무정지 사실을 C 회원들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9) M은 이 법정에서, 2013. 12. 31.경 수석부회장에서 사퇴했고 2014. 1. 4. N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긴급이사회 당시 본인은 일반 이사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에게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라는 문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하거나 외부에 알리자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0) 당시 회계 담당 총무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라는 문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지만, 사후에 결재를 요청하였다면 결재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긴급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론을 낸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뿐이고, 그 문서를 F연합회, 서구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상부기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C 상인회장 명의 위조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긴급이사회에서 E 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직무정지가 의결된 상태였으므로(E이 이 사건 긴급이사회 이후 위 의결에 찬성한 위원 중 일부를 찾아가 서명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긴급이사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C 상인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상인회장의 직인을 붙였다고 하여 이를 E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C 정관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바, 'C 상인회장'이라는 기재는 상인회장 직무대행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M, E은 당시 수석부회장이 N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H, G은 당시 수석부회장이 M이었다고 주장하는데, C 상인회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석부회장 N을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이사회 회의록 등이 없는 점, 이 사건 긴급이사회 참석자 명단에 M, N이 일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긴급이사회의 의장은 N이 아니라 H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긴급이사회 당시 M이 사임하였으나 후임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지 않아 종전의 수석부회장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회장 업무를 대행하였거나, 상근부회장 H이 수석부회장 궐위를 이유로 회장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상인회장 직무대행자 M 또는 H, 그리고 G, H 명의로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G은 이 법정에서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라는 문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재를 요청하였다면 결재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연합회, 대전광역시 서구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이 C 상인회의 상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이었고, F연합회의 C 상인회 제명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긴급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이사회 당시 E 회장의 직무정지 사실을 F연합회를 비롯한 상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M이 2013. 2. 3.경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와 동일한 내용의 'C 상인회명의 예금계좌 지급정지 협조문'을 가지고 서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C 상인회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점,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는 피고인 개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긴급이사회 의결내용을 적은 것이고, M, H, G이 이 사건 긴급이사회의 의결에 찬성한 점, 피고인은 C 상인회 이사회의 위원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직원일 뿐이었고, M, H, G은 이사회 위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M, H, G은 피고인에게 'C 상인회장(E) 회장 불신임안 발의 가결 통보'를 작성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E 회장이 매월 상인회 회비 60만 원 중 책정된 판공비 20만 원 이상의 금액인 30만 원 ~ 50만 원을 사용하였던 점, 미소금융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E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자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상인회 회원에게만 미소금융재단의 대출 자격이 있는데, E 회장이 상인회 회원이 아닌 신문기자에게 대출을 해주어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점, 당시 E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C 상인회가 F연합회에서 제명되었으며 시장경영진흥원은 C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상인회 회원님에게 알립니다.'라는 문서에 기재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위 나. 2)항 기재 사정들 및 이에 더하여, H이 피고인에게 E 회장의 직무정지 사실을 C 회원들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를 C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