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수산물 건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8. 경위 D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홍합 104박스(1박스 20kg)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8. 29.경 F으로부터 696만 원을 받고 29박스를 판매하고 2014. 9. 30.경 F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25박스를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불상의 재료도매상 등에게 16박스를 판매하여 합계 70박스(1kg 당 10,027원으로 계산하여 시가 합계 약 1,400만 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출고장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태양광 설비 제작 및 설치)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875,000원(2014. 11.2,000,000원, 2014.12. 4,575,000원, 2105. 1. 3,30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5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의 각 위임장의 각 기재 1. 각 근무일수 관련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나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근로자들에게 2,000 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01:10경 군포시 산본로 347 소재 산본이마트 버스정류장 앞 길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열이 확 받네, 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몸을 어깨로 툭툭 치고 머리로 가슴을 밀고, 위 경찰관들이 공용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공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D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의 정강 이를 발로 2회 차고 팔꿈치로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와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와 E 폭행하다가 위 D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군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대기석 시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대기석 시트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1. 1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에 있는 남대전아이시(I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대전아이시(I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2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4.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범행[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H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I 주상복합상가 3층 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10호, 311호 등 9채를 동업자인 J 명의로 싸게 분양받기로 하였다. 1억원을 주면 2010. 4. 30. 경까지 위 I 주상복합상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여 그 중 311호와 312호 2채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1. 11자 주식회사 H종합건설과 체결한 I주상복합상가 분양신청서는 이른바 가계약으로서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위 분양신청서상의 권리도 주식회사 H종합건설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분양신청자 명의도 2009. 12, 4.경 J에서 주식회사 K 앞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상복합상가 9채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와 함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신청금을 빌려 이를 납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상복합상가 2체를 이전해주거나 위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주상복합상가 2채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6.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커피숍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K 명의로 작성된 2009. 12. 4.자 1주상복합상가 분양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H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1 주상복합상가 3층 306호, 307호, 308호, 310호, 311호 등 5채를 9억 9,000 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신청금으로 8,900만원을 입금하였다. 나한테 1억 5,000 만원을 빌려주면 4~5개월 내에 갚아주고, 2010. 5. 말까지 위 I 주상복합상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 다음 워 오피스텔에 당신 딸을 우선 입주시켜주고, 위 주상복합상가 중 306호도 실제 분양원가의 절반인 건설원가에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09. 12. 4.자 주식회사 H종합건설과 체결한 I주상복합상가 분양신청서는 이른바 가계약으로서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분양신청서상의 권리도 주식회사 H종합건설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와 함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E로부터 분양신청금을 빌려 이를 납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상복합상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여 이를 이전해 주거나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09. 12.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P에 있는 853 ㎡ m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대출받은 1억 2,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사무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2012. 5. 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인 F에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무역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1. 10. 28.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산시 I 소재 ㈜G 사무실에서, "F에서 2011. 12. 10.부터 12, 31. 사이에 해외에서 돼지족 발인 미니족, 장족을 컨테이너 7개 분량(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을 수입하려 한다. 수입대금은 신용장(L/C) 결제방식으로 해외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즉시 송금해야 하는데, 수입금액 전체를 투자하면 1kg당 200원씩 총 27,600,000원의 이익금을 2011. 12. 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수출업자와 돼지족발인 미니족, 장족을 컨테이너 7개 분량 수입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11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회에 걸쳐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투자확인서, 진술서, 외환은행거래내역서, 허가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장부, 외환은행통장 및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현재 남은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 B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남은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F'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2.경 위 D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오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거래처 사장인 피고인 B에게 '내가 F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처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B도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근로자인 A이 2014. 4, 2. 12:10경 조립기계를 수리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기계 내부에 있는 체인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A이 2014. 3. 25.경부터 F에서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 사용자일 뿐, 'F'의 근로자는 아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53,379,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수익이 전혀 없고, 실질 수익자인 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중 5,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중 5,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8: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84-9 엠코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터미널 맞은 편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3,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터미널 맞은편 앞 노상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B, 102호에 있는 'C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하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 내 폐수처리장 철거 작업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3.28.10:00경 위 폐수처리장 철거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철거 작업에 따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테인레스 고철 6톤 가량(1kg당 단가 1,150원)을 'G'으로 운반한 후 69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달 2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잡철(고철) 9톤 680kg(1kg당 단가 270원)을 'H'으로 운반하고, 같은 날 13:30 경 피해자 소유인 잡철(고철) 8톤 820kg(1kg당 단가 270원)을 같은 곳으로 운반한 후 합계 4,995,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895,0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상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는 피해자가 고철 대금을 직접 받거나, 고철 대금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수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00:50경 서울 용산구 B, 202호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냐. 큰 죄인도 아닌데 왜 체포를 하냐.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몸으로 밀치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함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심한 편인 점,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할 때 엄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 F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노래방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앞 흡연실 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E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F과 사업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던지듯 건네주어 노래방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및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폭력이 반복되는 점 고려함.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큐피트모텔에서 같은 시 창구동에 있는 영창건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했던 것 이외에는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로서,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회에 걸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04년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005. 1.28. 징역 10월을, 2009. 4. 9. 에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행위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0.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6.경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게다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한 번 감행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03:15경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45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며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20:50경부터 같은 날 20:59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쓰레기 투기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관련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씹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보나파이드(www.borafide.co.kr)에 접속한 후 '중고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신발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640,7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티셔츠, 신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6호선 D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18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추는 제대로 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유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로서 약 4개월 후에는 만 19세가 되는 상황이었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평상복(후드티, 캡모자)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보다 체구나 키가 더 컸기 때문에 피해자의 외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다. 범행 당시는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은 1966년생이므로 20대의 남성도 어리게 보아 "고추가 제대로 서냐"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원 1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21: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피해자 F(여, 27세)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눕힌 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이 서로 입을 맞추며 애무를 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밖으로 나가 약 30여분간 시간을 보내다가 자취방으로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E이 2016. 11.28. 02:0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1.28. 03:00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알몸이 드러난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2분 동안 손으로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2:3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30에 있는 구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승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짜바리 새끼야, 야 이 시발놈 개돼지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 점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단속일시인 2015. 1. 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D에 있는 C 캠핑장에서 원형철망 휀스를 쳐서 우리를 만들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 1마리를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육하여 소유,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매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일본원숭이를 건강하게 사육한 점, 적법한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점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2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초목실내포장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구) 태화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26. 13:3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가시오가피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시오가피 열매 10kg을 따 플라스틱통과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