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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19:30경 피해자 C(여, 29세)과 동거하던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그 전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목, 무릎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4. 5. 2. 11:2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어린이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C과 다투고 헤어진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은 나머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2세)를 납치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핑계로 데리고 나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약취·유인)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은닉만 한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 수성구 B 103동 602호에서 '미투운동'이 유행인 것에 편승하여 피해자 C, D, E, F이 운영하는 연기학원과 관련하여 '미투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G' 게시판에 위 연기학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대구 1호선 I역 바로 주변 J라는 곳입니다. 그 선배의 사업(?)으로 공연 하나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불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 유독 친한 여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배는 그 공간에서 작은 일을 맡고 있었던지라, 그 불화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그 여자 선배가 영화 같은 타이밍으로 그 공간에 오더라구요. 2015년 11월말 오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여자 선배가 보고 있는 곳에서. 벽에 밀쳐서 맞고, 바닥에 눕혀져서 맞고, 온갖 책들로 맞게 되고. 여자 선배가 그러더군요. 오늘 있었던 일을 발설하게 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넌 다시는 안 볼꺼라고. 그 당시는 무서웠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폭행 당일 이후 3주에 걸쳐서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삼고초려(?)로 계속 협박 아닌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그 사건과 그 공간 안에서의 불화들은 소송이 진행되기는커녕, 똥이 드럽다는 생각으로 그 직원들은 다 나가게 되었고 여선배와 남선배는 사이좋게 그 공간을 운영하며, 저를 비롯한 나간 직원들의 험담과 더불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의 불화는 임금체불이 가장 컸다고 하더라구요. 동시에 J이다 보니.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뭐. 암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계통의 분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절대 허위 과장없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 J-원장 성명 C, 녹취자 J-선생 성명 F" 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자료), 증거자료(K언론 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기도를 하는 자로, 1997년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헌금을 내야한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에 보내야 할 헌금 액수도 정해 주신다', '천국으로 보내준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어려운 교회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5. 25. 헌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160,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계좌송금 정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재고합3

재심이 개시된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1998.경 양산시 G에 있는 H 마을회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던 AJ 등이 위 마을회 소유의 임야 11만평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명의 이전한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2000. 4.경 마을주민들이 갹출한 3,200만 원을 마을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총무인 AK에게 소송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AK이 이 돈을 소송경비, 차량유류비, 식사비 등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더라도 향후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AK과 함께 마을회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AK이 이 돈을 변호사선임비, 등기비용, 차량유류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3.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3. 7. 22. 개최된 마을회의에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재차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인 AG, AD이 2005. 10. 18. 피고인들이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AK이 AG 등을 사주하여 고소케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A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6. 1. 5. 양산시 Y에 있는 AL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K은 구 H 마을회의 총무로 근무할 당시 마을회원들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만 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9. 양산시 북부동 481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제출, 접수하여 AK을 무고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07. 2.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7. 6. 13. 항소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9. 6.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2. 1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였던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증인 AK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이유로, AK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046 판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2. 7. 10. 위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046 판결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2. 7.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K에게 마을회로부터 소송경비 등의 목적으로 받은 3,2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AK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AK이 그 돈을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고 또 후에 마을회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음에도 A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4. 판단 가.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K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재심대상판결 재판 당시 AK의 법정진술 중 "1,250만 원 가량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허위로 밝혀져 AK이 위증죄로 처벌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변호사선임비용지출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 자체의 의하더라도 AK이 3,200만 원을 소송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구체적 사용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심이 뚜렷한 경우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이 위 3,2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의 사용처를 허위로 밝히기까지 하는 마당에 AK이 위 금원을 모두 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AG, A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제12회 임시총회 회의록 등의 기재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AK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 묻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AK이 3,200만 원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AK이 위 돈을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을 잘 알면서 A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처 C 명의로 등록을 하고,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8. 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5동 1302호에서 F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11. 경 베트남 흥짱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F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3명씩 총 5회에 걸쳐 15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서면미 제공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2명 이상 동시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3:28경 경기 오산시 B, 4층에 있는 C 직원 숙소에서 “술먹고 자해를 했다, 눈썹 부위에 부상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위 피해자 E(남, 36세)과 경장 피해자 F(남, 30세)로부터 출동한 119구급대에게 응급처치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처치받기를 거부하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싸워보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병원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들것에 눕히자 발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전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장소 및 숙소 방 사진 1. 경찰관 F가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및 영상자료 저장 CD 1장 1. 피해 경찰관들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방안에서 넘어져 오른쪽 눈썹 부위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양쪽 다리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2021. 7. 26. 21:18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음주운전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B이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받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시발놈, 좀 봐주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B의 음주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시발놈들, 뭐 이래 많이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우산을 꺼내 F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우산을 휘두르면서 F 및 그 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동대구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우산을 꺼내 경찰관을 때린 점,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청각장애인인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 성향을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9. 23:4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 옆집 사람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의 자료 2),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경위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6:30경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B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수를 하겠다고 말하여 세종경찰서 소속 경위 C과 면담을 하다가 “구속을 시켜달라, 이렇게 깨부숴야 하냐”고 말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인용 책상을 손으로 엎고, 위 C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막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리고, 세종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몇 살이냐, 내가 너한테 이런 위로를 받아야 하냐”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사무실 출입문 쪽에 비치되어 있는 원형 탁자를 손으로 엎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세종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으면서 함께 본관 현관문 앞으로 나오게 되자, “제발 징역 보내달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서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에 촬영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욕설하면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다”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게 “아이 또라이 새끼들이. 씨발 옆집에서 신고했나 보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E 등이 흥분한 피고인의 동료를 진정시키는 사이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와 옆집 현관문으로 접근하려다 제지를 당하자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2회 움켜쥐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전 2시경의 심야 시간대에 직장 동료들과 시끄럽게 술을 마시다가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폭하게 행동하고, 피고인과 일행의 위와 같은 소란스런 행동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2002. 6.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나는 안 때렸다, 아 이새끼 초짜네, 나 집에 빨리 갈 테니까 내버려 둬라”고 하고, 이에 옆에 있던 경위 F(남, 52세)가 재차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굴을 F에게 들이밀고, “씨발 좃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발을 밟고 이어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여자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D 순경의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F 경장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 순경과 위 F 경장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E지구대로 호송되어, 같은 날 21: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위 F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고, 치아로 D 순경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장 및 위 D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38경 진주시 사봉면에 있는 봉대교차로 지수방면 도로에서, 손과 옷에 혈흔을 묻힌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남 진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이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진주시 E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B파출소 정문 앞 길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D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D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위 파출소 조사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경찰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전 결제한 대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며 결제 내역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촬영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4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따라 온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위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D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이동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등, 복무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의도 미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데다가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1:3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관련 소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밖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D에게 “씹할새끼야 우리집이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에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13.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D(여, 58세), E(여, 58세), F(여, 58세)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너희는 다 죽었어”, “짭새 오기 전에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수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19:1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철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I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순경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벗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경찰관에게 상처가 발생한 사정도 보임). 그 외의 사정 등 :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형사절차 진행 전에 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정신병원에 입원된 바 있고,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를 잘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약물을 복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상행동이 발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피해자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남, 32세) 경장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양손으로 위 F 경장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튼 1개를 잡아 뜯었고, 그 과정에서 위 F 경장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F 경장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그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커튼을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고, 위 F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21:29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며느리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 번호키와 주방 방범창살을 내리쳐 수리비 약 3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18경 다시 위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내가 부산서 깡패 두목을 하다가 대구에서 깡패 두목을 하려고 왔다. 나는 죄가 없다. 손녀를 보러 왔을 뿐이다. 나는 경찰관들만 죽이는 놈이다.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2017년 범행 외에는 모두 오래 전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1:2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 결제 및 귀가를 권유받았고, 요금을 받은 택시가 현장을 이탈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경찰관 사진 1.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