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와 E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E은 자신과 사귀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B와 E은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07. 9. 5.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1,166,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 27.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의사에게 허리 및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63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와 E은 2008. 3. 19.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금호생명 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4,837,925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7. 14.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 의사 J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8. 7. 17.경 좌슬관절활액막제거술, 추벽막제거술,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40일간 장기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와 E은 피고인 B가 입원 등을 반복하며 2008. 8. 26.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5,429,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E은 공모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267,4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B) 사본 1. B 계약사항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보험금 서류관련 일체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범행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 및 E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E은 자신과 사귀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E의 모인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고, 상피고인 B는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 상피고인 B 및 E은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E은 상피고인 B로 하여금 2007. 9. 5.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1,166,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상피고인 B는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 27.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의사에게 허리 및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63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상피고인 B 및 E은 2008. 3. 19.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금호생명 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4,837,925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B는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7. 14. 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 의사 J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8. 7. 17.경 좌슬관절활액막제거술, 추벽막제거술,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40일간 장기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상피고인 B 및 E은 상피고인 B가 입원 등을 반복하며 2008. 8. 26.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5,429,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상피고인 B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267,4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보험가입서류를 제공해 주거나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를 소개해 주어 위 B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었고, 그 돈으로 6개월분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 가서 J 원장으로부터 무릎 수술을 받아라.'는 말을 듣고 I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 A 및 E은 상피고인 B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B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언니의 말을 듣고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E의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E이 피고인 A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 순천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E과 피고인 A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A이 6개월분 보험료를 대납해 준 이후에도 돈을 통장에 입금해 주면 E이 돈을 찾아서 썼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E 사이에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B 사이에서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의 통장에 돈을 입금할 당시에는, 위 B가 자신의 아들인 E과 동거하고 있었던 때인바, 입금 당시의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 사이의 관계(장래에 시어머니·며느리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B의 6개월분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및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