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금속제품 표면에 아연도금을 처리하는 ‘C’ 회사의 대표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완제품의 배송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22. 4. 24.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도금 작업이 완료된 100kg 상당의 베어링 캡을 출하하기 위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이하 ‘크레인’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그 베어링 캡을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장 안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공장 내부의 물건들이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게 적재하도록 지시하며,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 및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사람들과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 회사의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실제 크레인 작업을 하는 실무자로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 및 크레인의케이블 주변에 사람들과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사의 공장 내부에 약 2.4m 높이의 난간이 없는 적재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연 도금 표면처리를 마친 390㎏ 상당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원통 모양의 탱크인 필터 하우징(총 길이 220㎝, 외경 98㎝, 두께4㎝)을 다리가 상부로 향하도록 하여 와이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적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100㎏ 상당의 베어링 캡 이동 작업을 하면서 위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위 필터 하우징이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회사의 공장 내부 2.4m 높이의 적재대에 놓여 있던 필터 하우징의 다리 부분이 크레인의 케이블에 걸려 그 필터 하우징이 위 적재대에서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100㎏ 상당의 베어링 캡이동 작업을 하면서 위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위 필터 하우징이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2.4m 높이의 적재대에 놓여 있던 필터 하우징의 다리 부분이 크레인의 케이블에 걸려 그 필터 하우징이 적재대에서 피해자 A(남, 53세)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이개 및 엉치뼈 촤측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서, 부검감정서, 산재보험상실 등 통지서, 진잔서, 치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안전사고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 검시 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금속탱크가 낙하하여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금속제품 표면에 아연도금을 처리하는 ‘C’ 회사의 대표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완제품의 배송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22. 4. 24.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도금 작업이 완료된 100kg 상당의 베어링 캡을 출하하기 위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이하 ‘크레인’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그 베어링 캡을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장 안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공장 내부의 물건들이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게 적재하도록 지시하며,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 및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사람들과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 회사의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실제 크레인 작업을 하는 실무자로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 및 크레인의케이블 주변에 사람들과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사의 공장 내부에 약 2.4m 높이의 난간이 없는 적재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연 도금 표면처리를 마친 390㎏ 상당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원통 모양의 탱크인 필터 하우징(총 길이 220㎝, 외경 98㎝, 두께4㎝)을 다리가 상부로 향하도록 하여 와이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적재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100㎏ 상당의 베어링 캡 이동 작업을 하면서 위 크레인의 이동경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케이블 주변에 위 필터 하우징이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회사의 공장 내부 2.4m 높이의 적재대에 놓여 있던 필터 하우징의 다리 부분이 크레인의 케이블에 걸려 그 필터 하우징이 위 적재대에서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내부에 약 2.4m 높이의 난간이 없는 적재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연 도금 표면처리를 마친 위 필터 하우징을 다리가 상부로 향하도록 하여 와이어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적재한 과실로, 피해자 B(남, 59세)이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적재대에 놓여 있던 필터 하우징의 다리 부분이 크레인의 케이블에 걸려 그 필터 하우징이 적재대에서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하나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11. 17.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2. 4. 26. 14:02경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J으로 하여금 도금 작업이 완료된 무게 약 100kg 상당의 베어링캡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천장크레인의 페스툰 케이블(Festoon Cable)에 2층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무게 약 390kg 상당의 하우징의 레그가 걸려 하우징이 낙하하면서 1층에 있던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22고단1858),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