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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4:40경 김해시 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구)김해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2016. 7. 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병원치료도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2015년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경 B와 이혼하고, 피해자 C(여, 10세)과 피해자 D(남, 9세)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5. 23:18경 나주시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평소 공부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0: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녀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3세), 순경 H(남, 26세)이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집이니까 나가라, 개새끼야,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G, 위 H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위 G, 위 H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감금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말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앱 '블루디(Blued)'를 통해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위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7, 18: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안경통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텔래그램채팅 대화내용 첨부) 1. 블루디 채팅화면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1~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매수,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만남과 공동 투약 등을 제안하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정황도 발견된다.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투약횟수, 매수·보관한 필로폰의 양,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699호 C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피고인 C이 손으로 D의 가슴을 이렇게 친 적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친 적 없어요. 오래 칠 수는."이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변호사의 "C이 오른쪽 팔꿈치로 D의 가슴을 밀치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안 밀쳤어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변호사의 "증인은 상황을 끝까지 다 보았는데, 피고인 Col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0. 11. 예배당에서 C이 팔꿈치로 D를 밀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9. 위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136호 C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러면 그때 D씨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행위 했는지 다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은 D씨한테 전혀 유형력을 가하진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검사의 "전혀 안 그랬나요?"라는 질문에, "안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러면서 다가오는 D를 밀었다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밀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그래요? 사람 다가오면 좀 막는다든지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이모 자신을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이걸 밀진 않았지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닿은 것뿐이지, 이모가 이 사람을 닿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모에게 닿은 거지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그게 저 뒤에서 보이던가요? D씨가 다가와서 닿은 건지 피고인이 밀어서 닿은 건지 뒤에서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0. 11. 예배당에서 C이 팔꿈치로 D를 밀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선서서, 각 증언녹취서 1. 각 판결문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2018고단3671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7. 17: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한 위 역 사회복무요원 D이 피고인에게 대합실 밖으로 함께 나갈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 이에 위 역 역무과장인 E이 피고인에게 다시 대합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도 "건드리지 마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과자를 대합실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잠시 후 피고인은 E을 따라 대합실 밖으로 나와 출입문 앞에 서서 E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입 안에서 씹고 있던 과자를 E의 얼굴을 향해 내뱉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E을 폭행하여 E의 C 내 여객들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7:14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F에 있는 G 파출소로 옮겨졌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C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2세)과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파출소 내에 나타나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부른 다음, 그곳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966 피고인은 2018. 8. 2. 17:35경 피고인이 H역 대합실 및 승강장 고객대기실 등에서 악취를 풍기며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철도특별사법경찰공무원 I과 함께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317 피고인은 2018. 9. 1. 02:0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마트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N의 각 법정진술 1. E,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9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3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였다가, 메뉴판에 그려져 있는 아이스크림 모양과 실제 주문해서 받은 아이스크림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장 종업원 E에게 아이스크림을 바꾸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메뉴판의 이미지는 본사에서 내려온 것이라 실물과 다를 수 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이것은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에 과자를 엎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나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니, 나와봐, 이 새끼야, 좀 때리게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군데, 지금은 너 아니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뽑을 듯이 잡아당긴 뒤 밀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는 등 다른 손님들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위 매장 내에 있던 카운터 모니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선생님, 이곳은 주문을 하는 곳이니 조금만 나와서 이야기 나눕시다, 그리고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일반 시민에게 때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나는 니 때릴건데, 어"라고 하면서 위 순경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어린놈의 새끼가 뭐가 시발"이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위 순경 H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매장 모니터손괴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모니터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k5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상을 송파구청 방면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그곳은 차량이 정체된 상황이고, 피해차량은 이미 피의차량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량의 일부가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해자 E40세,여)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81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도주치상 판결문 편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총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7:00경 위 D병원 지하1층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웃으며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질병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이 차량을 매수한 후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판매를 의뢰하면 피고인이 그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가 매수하여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들을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판매를 의뢰한 F 트럭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3.경 G 주식회사로부터 2,03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G 주식회사, 채권가액 2,0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트럭에 위와 같이 설정한 위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17.경 피고인의 채무자인 H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H 운영의 주식회사 I 직원인 J 명의로 위 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K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위 저축은행,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15. 9. 21.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다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위 저축은행,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H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와 같이 설정한 위 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위 저축은행, 채권가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가불상의 500cc 맥주잔을 '폴딩도어'에 던져 맥주잔이 깨지고, '폴딩도어'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주인 C과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8. 9.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 B은 2018. 9.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자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피해자 C에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인천 동구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여인숙에 침대, 텔레비전, 욕실 등 숙박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여 장기투숙객으로부터 635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등 숙박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6. 01:40경 위 여인숙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한 번 성매매 하는 데 얼마냐,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테니 성교할 여자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후, "(성매매는) 20분에 한 번"이라고 안내한 뒤 위 D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D를 여인숙 내 E호로 안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녀를 부른 다음 위 E호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미신고사실 확인), 영업장 간판 및 영업장내 시설 사진, 영업장부,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미신고 숙박업의 영업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의 아버지 C은 약 20년 간 같은 회사 동료로 지내고, 현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같이 술을 마시다 나이 어린 C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4. 21. 22:2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혼자 있던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 C의 집으로 찾아가 "너 네 엄마 아빠 불러라."라고 말하며 휘발유 8.5리터 가량을 현관 입구부터 거실 안쪽까지 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휴발유를 주거에 뿌리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휴발유통을 건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의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4.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19. 3.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1 피고인은 2019. 3. 31. 01:46경 부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 갤럭시J3 스마트폰 1대,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576 피고인은 2019. 4. 10. 03:17경 부천시 F에서 그곳에 주차된 G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추가, 범행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딸 I 통화내용)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9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작성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로 수차례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이다. -2회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액은 크지 않다. 2019고단1401 피해품 중 스마트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5: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T 미라지 6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61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2: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앞에 누워서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해 경찰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위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 22:3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앞에 누워서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1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J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 11. 2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24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4. 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문 출입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담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부분 역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약 30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역시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불상의 남성손님들에게 화대 11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D'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명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CD(음주측정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후에도 계속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나, 기소 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을 시인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의 벌금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배전반 및 제어반 등 자동제어설비 제조·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말경 위 C건물 D호에서 경량철골조와 목재를 사용하여 면적 119.3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물등기부 1. 집합건축물대장 1. 분양계약서(D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같은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6. 07:30경 위 'D' 주점의 107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다시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클럽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아이폰8 플러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12쪽), 수정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상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