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422 피고인은 2019. 1. 2. 16:10경 광주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4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818 1. 웹하드 사이트 'G'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G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I'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 'J'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J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K'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3. 웹하드 사이트 'L'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19.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L'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M'으로 접속한 후, 그 곳 성인 게시판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N'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197차례에 걸쳐 업로드하여 이를 유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4. 웹하드 사이트 'O'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22.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O'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P'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2.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5. 웹하드 사이트 'Q'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24.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Q'에 아이디 'D', 닉네임 'R' 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S'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6. 웹하드 사이트 'T'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27.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T'에 아이디 'D', 닉네임 'U' 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V'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7. 웹하드 사이트 'W'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28.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W'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X'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019고단4761 피고인은 2019년 7월 하순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Y'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주)Z의 게임저작물인 'AA'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년 8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4871 1. 웹하드 사이트 'AB'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AB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AC'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AD'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판매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 'AE'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22.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AE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U'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S'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3. 웹하드 사이트 'AF' 업로드 피고인은 2018. 12. 31.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AF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AG',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AH'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4. 웹하드 사이트 'AI' 업로드 피고인은 2019. 1. 27.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AI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AG',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AJ'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019고단5388 피고인은 2018. 12. 24.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AK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AL'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AH'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단1206 피고인은 2018. 12. 21. 12:26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AM'에 아이디 'D(닉네임:AL)'로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AN'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 23: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단3972 피고인은 2018. 12. 15.경 광주 서구 B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AO'에 아이디 'AP', 닉네임 'U'로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AQ'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음란물 목록 중복제거) 1. 수사보고(불법영상업로드 후 포인트 획득 및 환전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여죄(T 음란물 유포) 확인에 대하여] 1. 촉탁서(광주지방검찰청 2019년형제22561호, 25495호, 27294호, 28061호 수사기록 3권 137쪽) 1. J 회원정보 회신 1. G 회원정보 회신 1. 방송통신위원회 수사의뢰 업로더 정보 1. 범죄일람총괄표(광주지방검찰청 2019년형제22561호, 25495호, 27294호, 28061호 수사기록 4권 119쪽) 1. 범죄일람표(광주지방검찰청 2019년형제22561호, 25495호, 27294호, 28061호 수사기록 4권 12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9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B 닉네임 'AC'-방통위 채증자료, AB, AS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닉네임 'U' 채증자료 및 AE 회신자료 등 첨부) 1. 내사보고(헤비업로더 닉네임 'U'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고단5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촉탁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 동영상 판매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비디오물 유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웹하드 사이트 'L'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이트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법 음란 동영상이나 타인의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게임물을 올려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