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D은 육지로 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 모집을,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신분 위장에 사용할 내국인 신분증 및 항공권 준비를, C는 중국인들을 육지까지 동행하며 인솔을 각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6. 10.경 SNS QQ 메신저에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의 도외 이동 알선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희망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 E, F에게서 경비와 알선 대가 명목으로 각각 250만 원, 350만 원을 받고 그들을 육지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C 및 D은 2017. 6. 15. 17:30경 제주시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 F을 만나 범행 방법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미리 준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장애인 복지카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J의 장애인 복지카드, 위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 및 위 J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을 C를 통하여 위 E 및 F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19:31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K에게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였으나, K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F 역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위 출발 검색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L에게 J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L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2017. 6. 15. 19:00경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공모한 대로 I의 장애인 복지카드 및 J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C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C는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E에게, J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F에게 각 교부하면서 내국인 출발검색대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라고 말하여, E은 같은 날 19:31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그 곳에 있던 검색 직원 K에게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였고, F도 같은 날 19:40경 같은 검색대에서 검색 직원 L에게 위 J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 행사하도록 E을 교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J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 행사하도록 F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복지카드와 탑승권 사진) 사본 1. A 사진 사본(증거기록 2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2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확인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C, D 등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중국인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내국인 신분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2006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E은 2013. 5. 10.경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7개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2013. 6. 10.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불각서금 등 청구소송(서울동부지빙법원 2013가단 31169)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는 2013. 7. 19. '피해자는 위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 해제 취지의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3. 7. 30.경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었으나, 피고인은 조정내용을 위반하여 2013. 8. 23.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23.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F으로 변경한 다음 2013. 11. 5.경까지 영업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F으로 변경하여 영업하던 중 위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주세무서에 의해 적발되어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처리되자,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금 등 수익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2. 2. 제주세무서에서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액 85,347,180원을 위 'H'의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기로 결제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액을 위 'H'의 매출액으로 가장함으로써 수익금을 은닉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본, 조정조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H 매출전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한 바 없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2013. 12, 31, 음식점폐업)에 비추어 향후 변제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6. 13:20경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91에 있는 일동공원에서,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 A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평소 손운동을 하기 위해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4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공원 바닥에 있는 돌 2개(길이 15cm 1개, 길이 9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이마, 두피)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 2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H식당 종업원인 I에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자 한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식당에서 쫓겨나자, 식당 안에 있는 공병박스에서 꺼내온 빈 소주병을 식당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보조키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로 6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압수관련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03: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 등이 호출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이 길거리에 서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및 구강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5회나 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2014고단6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2~3명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8, 16:20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경찰공무원인 경위 H, I, J, K에게 '니미씹이다, 씨발놈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들 보기싫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4223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2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L(5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2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4 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까지 이동 중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정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I 진술 청취) [2014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2389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경 문경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커피 대금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왜 커피 값을 달라고 하냐."라고 소리치고 발로 의자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 카페의 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골프공을 차며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문경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주점에서, 이유 없이 중앙무대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 10. 16:00경 문경시 AT 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당 청소를 했으니 술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어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고 인상을 쓰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 식당의 문 앞에서, 문을 닫고 들어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0, 20:00 경 문경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가게에서,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삼족을 멸해버릴까 보다, 언놈은 술을 주고, 언놈은 술을 안 주고."라고 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 가게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문경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서 가위를 꺼내어 테이블을 툭툭 치고 피해자를 노려본 후 위 주점의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1. 17:50경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 주차장 안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가로수를 지탱하고 있던 공무소인 문경시 점촌2동에서 사용, 관리하는 지주목 3개를 손으로 뽑아 그곳 시멘트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36쪽) 1. AO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8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0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17쪽)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0쪽) [판시 제1의 다 사실]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7쪽)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수사기록 제267쪽)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38쪽)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2쪽)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37쪽)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0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뛰어가다가 발에 부딪쳐 지지대 1개가 부서졌고, 나머지 지지대 2개는 다른 사람이 발로 부수어 불을 피웠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져 나간 지지대로 불을 피워 밥을 하려고 하여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 24쪽)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채증) 1. 내사보고(출동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패 등을 부려 업무방해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9:2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중학교 앞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애인사이인 피해자 B(여, 23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5-6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0에 있는 (주)일진자동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대금 3,687만 원 상당의 혼다 CR-V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되, 차량 대금 중 1,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87만 원은 피해자 B이 대납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1. 21. (주)일진자동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00만 원, 2013. 1,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987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자동차 구입계약이 취소되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87만 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1,85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다액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는데, 조만간 채용이 있을 예정이니 조카의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말하고, 이어 2013. 1.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카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면접관을 접대할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자동차의 출고 차량을 운송하는 협력업체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력만 있을 뿐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거나 노조위원장 직을 맡은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모두 소모하는 등 피해자의 조카를 약속대로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17: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농협 같산지점에서 3,000,000원, 같은 해 2. 4.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정형외과 앞에서 2,000,000원, 같은 해 3. 25. 같은 구 부개동 소재 농협 부개지점에서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05:5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덤프트럭 화물차(F)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에 대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의 퓨즈상자를 연 후, 그곳에 들어있던 릴레이 9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위 화물차의 시동이 걸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322,1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 16:3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로 된 H(피고인의 형)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 16:34 경위 형사2 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H으로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8. 충북 증평군 청안면에 있는 교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룡산업 앞 도로까지 약 2㎞에 걸쳐 I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충북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청주시 등 일 원 도로에서 덤프트럭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1. 운행일보 1. 고객(일반수리) 테스트 송장 1. 릴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6.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7.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다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8.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을 영위하였고, 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물차를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점,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천시 F에 처의 명의로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주겠으며, 원금은 건축이 완료되면 집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종중 대표인 H가 종중 땅인 위 F 부지를 매각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위 전원주택 공사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종중 땅 매각과 관련하여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종중 땅에 2007. 8. 22.경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H는 약정대로 공사비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위 F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종중원들 사이의 분쟁이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F 전원주택에 대한 준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8. 7. 21.경 3,800만 원, 같은 달 31.경 2,800만 원, 같은 해 11. 26.경 85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일시에 판시와 같이 돈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제공한 돈으로서 이미 정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돈을 구태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서 타인들 명의의 계좌로 대부분의 돈이 송금된 사실(계좌거래내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피해자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조명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3. 7. 24. 09:00경 위 회사 사장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에게 얘기를 해두었으니 D의 창고에 가서 조명 전선을 꺼내오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E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아파트 5동 옆 공터에 있는 피해자의 조명 창고로 갔다. 피고인은 위 조명 창고에서 조명 전선을 꺼내어 실은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창고에도 피해자가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조명창고 안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위음향창고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슈어 무선마이크' 8세트, '위닉스 무선마이크' 4세트, '위닉스 수신기' 2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 09:00경 인천 계양구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이 새끼야, 낯짝배기 이 새끼야, 장로 이 새끼야,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이 새끼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 새끼야, 너 같은 놈 이 새끼야,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쌍놈의 새끼, 어디서 기어 나와 가지고 주제파악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 그냥어? 말이라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욕설 등을 한 적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위 오피스텔 101호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감사, E은 관리소장, F은 경리인데,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E과 F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욕설을 하였고 F이 이를 녹음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자치회와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 및 F 등과 민·형사소송 등으로 대립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E, F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관리사무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외에는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그와 비슷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F이 언제라도 위 녹음을 재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2013고단2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2: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가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1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6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5:22경 경기 연천군 F 소재 'G'에서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 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1. 04:47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이 많이 취한 채 택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유리를 내리 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 시가 1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1. 05:25경 전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기 연천군 K 소재 H 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심야보일러 작동 센서기 1개 시가불상을 발로 차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취중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이미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자제하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유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1, 2013, 7.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2.02: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장비정비공장에 수로 벽을 타고 그곳 야적장에 침입하여, 야적장 선반작업 적치대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원의 중장비 부품 스프라켓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3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01:35경 위 'D' 중장비 정비공장에 수로 벽을 타고 그곳 야적장에 침입하여, 야적장 선반작업 적치대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만 원 상당의 중장비 부품 하부롤러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13. 11. 26.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향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02:55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약국 앞에서,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시 경찰 정복 상의를 잡아 정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