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88

범죄사실 2019고단558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등의 지위 및 역할 E(일명 'F')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G, H, I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A(가명 'J'), 피고인 B(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불상'),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가명 'AG'), AH(가명'불상'),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C(가명 '불상'), AO(가명 '불상')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G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고 불안감을 일으킨 다음 지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E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3층 단독빌라 등 빌라나 아파트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E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G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G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 등은 2017. 7. 1.경 L, N, P, W, AA, AE, 2017. 7. 9.경 T, 2017. 7. 24.경 AC, A, 2017. 7. 25.경 V, 2017. 8. 9.경 Y을, 위 V을 통해 2017. 11. 1.경 피고인 A, 피고인 B을, 2017. 11. 8. AI, 2018. 1. 13. AM 등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E, G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E는 콜센터의 '사장', G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E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단독빌라 및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위 V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1.경 위 대련시에 있는 단독빌라 3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대련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2017. 11. 9.경 위 대련시 3층 단독빌라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인데, 'AQ'라는 사람의 사기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자 명의로 AR은행과 AS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E이 "AF 검사인데, 사건 피해자들이 본인을 고소를 하여,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U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2017. 11. 9.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55,638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또는 다른 성명불상의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2017. 11. 9.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20,22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6791: 피고인 C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앞서 본 N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10.경 위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10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련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우리가 지정하는 검찰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2017. 11. 7.경 위 대련시 아파트 10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인데, 'AQ'라는 사람의 사기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자 명의로 AR은행과 AS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A이 "AB 검사인데, 사건 피해자들이 귀하를 고소를 하여,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귀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검찰 수사관에게 일단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점' 정문에서, 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만 원을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27,543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4기 콜센터 구조 및 배치도 첨부 건) 1. 각 공소장 1. 총책 'E'(F)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진술조서 등 공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을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중국 등 해외에 조직의 본거지를 차려 범행을 지휘함으로써 적발이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본거지인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까지 건너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1,5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AY에게 피해액 전액인 7,420,22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액 중 33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