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C(2019. 4. 30. 폐업)의 대표였으며, 같은 장소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D(2022. 1. 20. 폐업)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E에 공급가액 21,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1,01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40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74,420,000원(= 3,021,011,818원 + 153,40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과다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21,525,000원 상당의 실사출력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61,525,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65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친동생인 H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H가 이에 응하자, 2019. 7. 29.경 안양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 H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H) 1. 명의차용사실확인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구로세무서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C),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D), I 조사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청서(D), C 금융거래내역, D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89매, 통고서 및 통고금액 납부내역, 사업자기본사항조회(국세통합전산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CD) 1. 고발서, 고발서(수정)(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17,442,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1일 3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동생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H와 공동으로 D를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C)을 하였다가 폐업처분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번거로울 것으로 생각하여 H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고, 개업 후 4~5개월이 지나 H가 D의 일을 그만두게 되어 피고인이 혼자 D를 운영해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를 운영하면서 2018. 1.경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4. 30. 구로세무서로부터 C의 직권 폐업 조치가 이루어지자 2019. 7. 29. H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 직후인 2019. 8. 5.경부터 C를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H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H는 이 사건 관련 조사 당시 자신은 건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2~3개월 가량 피고인과 사업을 하면서 5~10회 정도 출근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단독으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는 피고인에게 단지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벌금 317,442,000원~793,60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 3,174,42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가 직권 폐업되자 동생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권자인 J의 사실상의 압력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J에게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