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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봉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적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수사기록 28쪽)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34경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0고단2895] 피고인은 2020. 5. 29.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8번 좌석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PC방 입구에 종업원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PC방 바닥에 컴퓨터 본체를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24] 피고인은 2020. 5. 20. 11:00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G'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2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 1벌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1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물품인수증, 각 피해품 인수증 1. 관련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3: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2:5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7 독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니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및 적용법조 확인),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9:4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너 몇 살이야, 개새끼들아,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조끼를 잡아당긴 다음, 목덜미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2

범죄사실 2020고단5252 1. 피고인은 2020. 5. 9. 16:41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D점에서 7층 'B' 매장 앞에 떨어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B 힙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지하 1층 식료품 매장 청과 코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애플수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07 피고인은 2020. 7. 1. 17:5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J 등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간장 1통, 시가 9,600원 상당의 참치캔 4통, 시가 3,90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1,600원 상당의 피죤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시가 14,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 시가 9,900원 상당의 김치 1팩, 시가 1,900원 상당의 오이 1봉지, 시가 4,900원 상당의 참외 1봉지, 시가 23,000원 상당의 호랑이 콩1망, 시가 7,900원 상당의 복숭아 1봉지 등 합계 10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교 상의 4차로의 도로를 공항교네거리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8%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5. 새벽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값진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곳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들이 14세 남짓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3년식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입해줄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입 조건의 중고 승용차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수술 및 간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9.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1. 18.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5. 11:00경 아산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 E조합 F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0:01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 같은 구 야음동 야음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D(여, 71세), 피해자 E(여, 45세)은 모녀지간으로 피해자 D의 큰딸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월 말경 17:00경 대전 유성구 H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청소 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자신의 I 더블캡 탑차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한 다음, 대화를 하다가 손금을 봐준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말하며, 손금을 봐주고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언니보다 살이 없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0. 20:00경 대전 유성구 J 빌딩 3층에 있는 K 노래방에서, 그 전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깍지를 끼우며 접근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가져가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이거 왜 그냐, 엄마한테도 그러냐."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주면서 "몸매는 50대 몸매예요."라고 말을 건넸고, 피해자가 자신의 겨드랑이에 낀 피고인의 손을 빼버리면서 자리에 일어나 "너 참 나쁜 놈이다."고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힌 다음, 다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운 이후에 자신의 허벅지 사이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부터 성기까지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모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 무거운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구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촌 방면에서 성결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41경 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남자기숙사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러 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등, 엉덩이, 다리가 드러나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1. 병역 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샤워를 하러 가기 위해 옷을 모두 벗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진 목, 어깨, 그리고 등의 윗부분을 제외한 신체 대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대학교 기숙사 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 위에서 1~2m 정도 거리에서 출입문을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약간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였다.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위 사실들을 살펴보면, 엉덩이, 허벅지를 포함하여 신체가 노출된 정도와 촬영된 부위, 촬영자의 의도 또는 촬영 경위, 그리고 촬영 장소가 4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방이기는 하나 나체에 대한 촬영이 당연시되지는 않는, 엄연히 어느 정도의 사생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남성이고 뒷모습이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은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찍어봐, 찍어봐'라고 말했으므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서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만성 후두염 등으로 신체검사 결과 4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실제 이 법정에서의 진술하는 모습을 보아도 목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피고인이 평소 노래를 즐겨 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노래를 불렀고 그 목소리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방에서 쉬고 있는 피고인의 귀에 거슬렸을 수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찍어봐, 찍어봐'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숙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진정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찍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찍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사진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장난으로 찍은 것입니다."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느냐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동의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찍어봐, 찍어봐'라고 했지만, 그것이 동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신체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 정도는 가벼운 점,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강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새벽경 피고인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9. 04: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3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기타 정상 :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치면서 조현병을 앓게 되었고, 현재 조현병으로 약을 먹으며 정신과 치료 중인데, 약을 먹지 않았던 기간에 증세가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피고인의 모친의 말에 따르면 약을 복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함. 증거기록 40면). 따라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치료에 차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G, H의 얼굴을 밀고, 약 20분 간 순찰차 조수석에 타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119신고 통화 녹취록 및 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당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피의자 언동) 1. 수사보고(J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술에 만취되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장시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변호사인 피해자 C를 선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3: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사건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수임료를 돌려줘라, 이 새끼야, 악마 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7. 13:00경부터 2014. 3. 13. 11:30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2. 17. 13:00경 위 법무법인 E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야, 이 악마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직원 및 상담고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3:00경 같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야, 이 악마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직원 및 상담고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1:30경 같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나 진짜 악마, 처음, 세계에서 최고 악마,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새끼는 목을 매가지고, 저 놈 아주 팡팡, 저 놈 갈아서 죽여 버려야 돼, 저런 놈 들은"이라고 욕설을 하여 직원 및 상담고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와 같은 일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2014. 2. 20.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300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는 2014. 2. 20. 15:15경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서류 뭉치로 때렸다는 것인데, 같은 날 판시 업무방해죄는 위 폭행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가량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개인 방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자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위 폭행죄와 판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