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09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 [전제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의 공유자인 C(4/10 지분)의 매부(여동생의 남편)이다. 밀양시 B 토지의 공유자인 피해자 D(5/10 지분)은 2018. 9. 11. 밀양시장으로부터 개간장소 : 밀양시 E(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개간 용도 : 개전(과수원), 공사기간 : 2018. 9. 11. ~ 2020. 9. 10., 영농계획 : 아로니아 757주 식재를 내용으로 하는 개산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고, 2019. 1. 16. 밀양시장으로부터 위 내용 중 영농계획을 엄나무 등 336주 식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밀양시 B 토지에 개설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및 그 인접 토지인 F 토지, G 토지 및 H 토지 등에 개설된 각 통행로를 굴착기, 트럭 등의 작업로 용도로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과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9. 3. 14. 밀양시장으로부터 위 개간사업에 대하여 중지기간을 ‘2019. 3. 14. ~ 재해대비 조치 및 민원사항 해결시까지’로 하여 중지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의 공유자인 위 C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와 협의를 하지 않고 위 토지에 개설된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작업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굴착기, 트럭, 파쇄기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나무식재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11:50경 이 사건 통행로 출입구 부분에 이르러, 너비 약 3m의 출입구 부분에 높이 약 1m의 나무 2그루를 약 1.6m 간격으로 심고,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이를 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굴착기, 트럭 등이 이 사건 통행로에 진입하기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개간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차량 주차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6. 13:17경 이 사건 통행로 출입구 부분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개간사업의 담당 공무원인 밀양시청 I과 J 주무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벌목한 나무의 파쇄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파쇄기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 옮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너비 약 3m의 이 사건 통행로 출입구 부분에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파쇄기가 이 사건 통행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개간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26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작업로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려는 경우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밀양시 K, L 중 183㎡ 상당의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하고 2017. 2.경 위 K 중 165㎡ 상당의 임야에 배수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하였다. 2. 미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9. 8.경까지 밀양시 L 중 39㎡ 상당의 임야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2019. 5.경 위 L 중 52㎡ 상당의 임야에 고추, 가지, 부추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여 농지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개발도면, 각 지적도 등본, 도로부지 공유현황표, 진입도로 현장약도,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개간사업 시행계획통보서,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각 사실확인서, 개간사업 시행중지 알림, 밀양시청 회신공문, 개간사업 승인서 및 계획평면도,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이행각서,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통보 공문, 개간사업 시행중지 알림 공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통보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건축신고 관련 서류, 지적도 등본 발급의뢰 요청 공문, 지적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본 발급 의뢰 요청 공문,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혀황도 및 현지조사 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및 이 사건의 범행의 진행 경과, 법정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우려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