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등기권리증 등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C에게 제시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1. 3.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109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7,550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1동 1901호를 매수하였다가 7,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해운대구 EA 111동 19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칠십만',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01. 3.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313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313동 2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칠십만',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01. 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법무사 I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제211동 1901호에 관한 부동산등기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J'만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이라고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신청인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신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1. 3.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4.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등기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G아파트 313동 204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E아파트 111동 1901호), 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01. 9.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 7. 3. 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출국할 무렵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 이외에도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1. 6. 12.경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계류를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01. 9. 20.부터 2013. 7. 3.까지 국외에 체류했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경에 행해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 생활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 2. 5.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주민등록상 성명은 'K'이었으나 2003. 6. 9. 'C'으로 성명정정함)에게 "부산 해운대구 Q 아파트 205동 1605호는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인데 이를 매수해 줄테니 매매대금으로 5,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2. 19.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 2. 5.경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을 통해 매수해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313동 204호에 관하여 피해자 H과 임대차기간은 2001. 4. 25.부터 2년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6,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줄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470만 원을, 2001. 4. 4. 위 국민은행 계좌에 1,530만 원을, 2001. 4. 25.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4,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1. 2. 24.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1동 1901호를 매수해 줄테니 매매대금으로 7,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뒤 전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3. 3. 및 2001. 3. 9. 위 국민은행 계좌에 위 아파트 매입대금 명목으로 7,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1. 3. 9.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T빌라 107동 303호를 매수해 줄테니 매매대금으로 6,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3,800만 원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2,700만 원이었고 그 차액 3,800만 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위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3. 15.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초과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C, U,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탄원서, 수사보고(P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직원 N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C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아파트의 매매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N의 진술에 따라 진술내용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 점, C의 일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의 매매거래에 사용한 C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N의 진술내용이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하기도 하는 점, C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아파트 매매거래가 수차례에 걸쳐 행해져서 C으로서도 금원 입출금내역의 구체적인 명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