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3. 5. 1.경부터 F대학교(이하 'F대'라고만 한다) 항공운항학과(이하 '본건 학과'라고만 한다) 학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F대 글로벌입학본부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으로,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F대 본건 학과의 조교수로 각각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같은 과 내부위촉사정관으로서, 피고인 C은 입학사정관으로서 F대 본건 학과의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대는 학생들을 선발함에 있어 성별은 물론,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F대는 학생의 성적,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피·제척 시스템, 유사도 검색 시스템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본건 학과는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학생부종합전형 과정에서 이른바 'G'을 실시하였고,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정한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단계 서류평가 시, 평균석차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학생부 점수와 평가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학생기록부를 토대로 정성적인 면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서류 점수를 합산한 뒤, 순위를 선정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 내외를 면접대상으로 선발하고, 2단계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들이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전공관심도, 전공수학능력, 발전가능성, 개인적 인성, 사회적 인성' 5개 항목에 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 이후 평가위원들의 각 점수를 합산한 뒤,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 다음,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결재를 받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정하였고, F대는 위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H 표준윤리강령을 준수할 것과 윤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가.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관련 본건 학과는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항공운항학과 'G'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2015. 11.경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평가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본건 학과의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2015. 9.경 같은 과 평가위원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공군 조종 장학생 선발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여성 출신 지원자들은 원천 배제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도 수학능력이 낮으므로 전원 배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서류평가 시 여성 및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면접 대상자에서 일괄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지시하여, 위 C 및 B은 A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여성 지원자 I(평균석차등급 2.98)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172점을 부여한 반면, 유사 평균석차등급의 일반고 남성 지원자인 J(2.98)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248점을, K(2.98)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220점을 각 부여하고,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인 L(평균석차등급 1.19)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164점을, 같은 지원자인 M(편균성차등급 1.92)에게는 합계 140점을 각 부여한 반면, 유사 평균석차등급의 일반고 남성 지원자인 N(평균석차등급 1.96)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252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 및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에게 현격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B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평가 시 면접 대상에 포함된 유일한 여성 지원자인 O에 대하여도 최종 불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여, A는 O에게 '전공과락' 점수를 부여하면서 C과 B으로 하여금 각 2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6명 전원 및 여성 지원자 10명 전원을 불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대 사정위원회 위원들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 및 총장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 관련 피고인 A는 2016.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및 B에게 서류평가 시 여성 및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지시하였는 바, 이에 따라 A, C 및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여성 지원자 P(평균석차등급 2.68)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138점을, 특성화고 출신인 지원자 Q(2.69)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138점을 각 부여한 반면, 유사 평균석차등급의 일반고 남성 지원자인 R(2.69)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264점을, 같은 지원자 S(2.70)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258점을 각 부여하는 등 여성 및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에게 현격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6명 중 5명 및 여성 지원자 11명 전원을 불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대 사정위원회 위원들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 및 총장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관련 피고인 A는 2017.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및 B에게 서류평가 시 여성 및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C으로 하여금 '불합격처리할 내역: 1. 교과평균 3.0이하(공군기준), 2.특성화고(공고, 상고 등), 3.여성 → 총점 20점 내외로 부여(D/E등급), (중략) 합격자 81명은 40점 이상(A/B등급) 부여'라는 내용과 지원자별로 탈락 여부가 기재된 '항공운항 서류평가 관련 협의사항 지침'을 만들도록 한 뒤, C을 통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A, C 및 B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여성 지원자인 T(평균 석차등급 1.27)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144점을,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인 U(1.18)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144점을 각 부여한 반면, 유사 평균석차등급의 일반고 남성 지원자인 V(1.60)에게는서류점수 합계 288점을, 같은 지원자인 W(1.65)에게는 서류점수 합계 282점을 각 부여하는 등 여성 및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에게 현격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후 실시된 면접평가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인 X가 특성화고 출신임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에게 X를 탈락시킬 것을 지시하고, 면접평가를 끝낸 다음인 2017. 12. 1.경 C으로 하여금 위 X에 대하여 '전공과락'으로 점수를 입력토록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최종 결과 수정요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C을 통하여 B에게 위 문건을 제시하며 위 X의 점수를 '전공과락'으로 변경 입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사후에 면접평가 점수를 '전공과락'으로 변경 입력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11명 전원 및 여성 지원자 20명(이 중 2명은 특성화고) 전원을 불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대 사정위원회 위원들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 및 총장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입찰방해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5. 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본건 학과의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교육공무원으로서(2013. 3. 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F대 비행훈련원 원장도 겸직하여 왔다), 본건 학과의 기자재 납품 조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영상기자재 및 모형과 시뮬레이터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Z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KT-1 모의비행장치' 관련 피고인들은 2013. 7.경 본건 학과에서 'KT-1 모의비행장치(FTD, 가급)' 1기의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Y 외의 다른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빠르게 입찰을 추진하자. 그리고 Y이 아니면 지키지 못할 항목을 규격에 포함시키자.' 라는 등으로 협의하면서, 위 모의비행장치의 규격 등 상세 납품 조건을 Y에게 유리하도록 정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뒤, Y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납품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7.경 'FTD, 나급' 이상의 모의비행장치 납품 시에만 필수적으로 함께 납품되도록 요구되는 QTG(지정검사교범, Qualification, Test Guide)를 'FTD, 가급'인 본건 모의비행장치 규격 내용에 포함시켜 규격서를 F대에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3. 7. 31.경 F대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고 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은, 해당 입찰에 Y만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유찰될 것을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Y과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연봉 3,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AA에게 그가 처 명의로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인 'AB'로 하여금 본건 입찰에 형식상으로만 참여하는 속칭 '들러리' 업체로 투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Y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3. 8. 2.경 위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1차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예가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2013. 8. 6.경 입찰이재공고 되었는 바, 2차 입찰에 'AB'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인 2013. 8. 7. 177,140,000원을 투찰, 'Y'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인 2013. 8. 8. 그보다 적은 금액인 174,000,000원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각 참여하여, 2013. 8. 8. 개찰 결과 Y이 1순위로 결정되어 2013. 8. 19. 낙찰자로 선정된 뒤, 2013. 8. 21.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AC 모의비행장치' 관련 피고인들은 2014. 12.경 본건 학과에서 'AC 모의비행장치(FTD, 나급)'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조달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Y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 대신 Y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비행훈련원 부원장을 통하여 AD 등 입찰에 들어올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투찰할 지 확인되면, 알려주겠다.' 라는 등으로 협의하면서, 다른 업체의 투찰 금액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Y이 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모의비행장치를 납품한 뒤, 속칭 '리베이트'를 수수할 것을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7.경 D과 평소 친분이 있는 A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뒤, 1차 입찰의 경우 Y과 AF 모두 입찰 적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찰시키고, 2차 입찰에는 Y만 참여하여 단독응찰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유찰시킨 다음, Y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Y이 위 모의비행장치를 납품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F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AE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은 위 AE으로부터 해당 입찰에 대한 문의와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견적을 요청받자, 적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공함으로써 Y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Y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5. 7. 7.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1차 입찰에 408,000,000원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였고, AF도 415,000,000원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였는 바, 같은 날 개찰 결과해당 입찰은 위와 같이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AF은 예가초과, Y은 단독 응찰로 인하여 유찰 처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Y 직원에게 지시하여, 재공고된 입찰에 사전에 피고인 A와 공모하였던 내용에 따라 2015. 7. 22. 415,000,000원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였으나, 2015. 7. 23. 및 2015. 7. 24.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및 주식회사 AH(위 'AD'의 대한민국 판매 대리업체)이 2차 입찰에 뒤늦게 참여하여 Y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탓에, 2015. 7. 24. 개찰 결과 Y은 3순위로 결정되었고(예가초과), 2015. 7. 30. 375,000,000원(공소장에는 3,7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375,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투찰하여 1순위로 결정된 AG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3. 18.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의 입찰방해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5. 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본건 학과의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교육공무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A의 공군사관학교 후배이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의 직원(당시에는 전무, 현재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본건 학과의 비행 훈련에 사용되는 '비행교육용 항공기' 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입찰에 들어올 업체 중 다이아몬드(주식회사 AJ)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입찰에 AI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 낙찰받을 경우, 불합격 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 AI가 낙찰 받게 되면 6,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달라. 대신 내년에도 AI가 제조하는 항공기 기종으로 구매를 추진하겠다.' 라는 등으로 협의하면서, 위 항공기 입찰에 참여할 상대 업체의 투찰 금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AI보다 입찰의 선순위를 차지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 부적격 처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AI가 낙찰 받도록 하여, AI에서 제조하는 항공기 기종인 AC를 납품받은 뒤, 상호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11.경 F대 직원으로 하여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개찰 결과 해당 입찰에는 주식회사 AK 및 주식회사 AL이 참여하였고, AI는 참여를 보류하였는 바, A는 E에게 2차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는 한편, 위 AK 및 AL가 제시한 규격은 본건 학과의 학생들의 비행 교육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전부 부적합 처리하여 유찰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F대 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공고되었던 규격을 상향시켜 입찰을 재공고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12. 6.경 위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공고된 해당 입찰에 959,520.72달러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였는 바, 2013. 12. 17. 개찰 결과 845,000달러를 투찰한 위 AK(공급자 : AM)이 1순위, 위와 같이 투찰한 AI가 2순위, 977,560달러를 투찰한 위 주식회사 AJ가 3순위로 결정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찰결과가 나오자, 2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서 검토를 실시하면서 1순위로 선정된 AK이 변경된 공고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리하고, 2순위인 AI 및 3순위 AJ(당시 본건 학과에서 초빙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AN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합 처리를 한 뒤, 2013. 12. 20.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I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본건 학과의 '비행교육용 항공기' 구매를 추진하면서 E에게 그가 전무로 재직 중인 AI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경 E에게 위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AI가 낙찰을 받도록 도와 줄 테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E은 이를 승낙하면서 '대표님이 차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1,000만 원씩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학과의 'KT-1 모의비행장치' 구매를 추진하면서, Y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D과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학과의 'KT-1 모의비행장치'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위 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Y에 유리한 규격 조건이 기재된 규격서를 Y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아 이를 반영하여 2013. 7. 31. 입찰이 공고되도록 하였고, 위 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위로 Y이 투찰금액 174,000,000원에 최종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3. 9. 11. 및 2014. 2. 19. Y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4. 2. 19. 위 Y 계좌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P, 구 계좌번호 : AQ)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3. 14. 위 계좌에서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와 같이 Y이 본건 학과에 'KT-1 모의비행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본건 학과의 'AC 모의비행장치' 구매를 추진하면서, Y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D과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학과의 'AC 모의비행장치'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위 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D과 사전에 투찰금액을 협의하고, 1차 및 2차 입찰을 유찰되도록 하여, Y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뒤, 사전 모의 내용대로 1차 입찰이 유찰되도록 하였고, 2015. 7. 13.경 재공고를 하였으나, 위 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위로 2차 입찰에 참여한 AG가 투찰금액 375,000,000원에 낙찰을 받았다. 위와 같이 계획이 어긋나게 되자, 피고인은 본건 학과의 비행훈련원 부원장인 AR으로 하여금 AG가 자체 납품을 포기하게끔 유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AR은 2015. 7. 30.경 낙찰자로 선정된 AG의 담당 직원이 납품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너네가 할 수 있는 낙찰을 받은 것이 맞냐' 라는 등 계약 이행 능력에 비관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D은 그 무렵 위 AG의 대표 AS에게 전화하여 '단독으로 납품하기는 어려울 텐데,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상 AG는 낙찰을 포기할 경우 향후 동종 입찰 등에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2015. 7. 31.경 F대와 계약금액 375,000,000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5. 8. 13.경 Y과 계약금액 260,000,000원에 모의비행장치 소프트웨어 납품 협정을 체결하고 2015. 9. 1.경 동일한 조건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AG로부터 2015. 9. 10. 및 2016. 3. 31. Y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443,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6. 3. 31. 및 2016. 4. 1. 2차례에 걸쳐 위 Y 계좌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합계 13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4. 1.부터 2016. 5. 13.까지 해당 계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59,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Y이 'AC 모의비행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1.경 위 A로부터 'AI가 본건 학과에 항공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납품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씩 분할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6.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4의 나 및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A가 Y이 본건 학과에 'KT-1' 및 'AC' 모의비행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사전에 약속한 바에 따라 그 대가 명목으로 위 A에게 2014. 3. 19.경 및 2016. 5. 13.경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R, A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T,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녹취록(C·B 대화내용에 관한 2017. 12. 25.자 녹취록) 및 C의 진술서(2017. 12. 25.자 녹취록에 대한 부연설명) 1. 참고인 O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녹취록(통화자 A-C) 및 A의 진술서(녹취록 제출) 1. 녹취록(A-C, 2018. 3. 11.자) 1. 항공운항 서류평가 관련 협의사항(2018년 입시) 1. 서류평가(1단계) 성적대장 1. F대학교 2017년 통계연보 1. 지원자 탈락 여부 기재 목록, 모니터 화면 촬영 사진, 서류평가 성적대장 발췌 1. 2016~2018학년도 색인목록, 2016~2018학년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준수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016~2018학년도 입학사정관 자기평가 진단보고서 1. 2016~2018학년도 서류평가(1단계) 성적대장, 2016학년도 서류평가 채점표(과목별)2016학년도 면접평가 채점표(평가위원별), 2016학년도 면접평가 결과 성적대장(수험번호순), 2016학년도 수시 최종성적대장 1. 2017학년도 서류평가 채점표(평가위원별), 2017학년도 수시 1단계 성적대장, 2017학년도 면접평가 채점표(평가위원별), 2017학년도 면접평가 결과 성적대장(수험번호순), 2017학년도 수시 최종성적대장 1. 2018학년도 서류평가 채점표(평가위원별), 2018학년도 수시 1단계 성적대장, 2018학년도 면접평가 채점표(평가위원별), 2018학년도 면접평가 결과 성적대장(수험번호순), 2018학년도 수시 최종성적대장 1. G 전형 설명자료, 2016~2018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절차 1.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경쟁률 자료, 2017학년도 입시결과 자료 1. 확인서 및 문답서(A, B, C) 1. 감사반 현황 자료 및 글로벌 입학본부 사무분장표 1. 2016~2018학년도 BA위원회 명단 1. 공군본부와의 협약서(F대학교와 공군 간의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운영에 관한 2014. 10. 10.자 합의서) 1. 2016학년도 '여성지원자 및 특성화고 지원자'와 비교군(일반학생, 남성)' 자기소개서 등 자료 1. 2017학년도 '여성지원자 및 특성화고 지원자'와 비교군(일반학생, 남성)' 자기소개서 등 자료 1. 2018학년도 '여성지원자 및 특성화고 지원자'와 비교군(일반학생, 남성)' 자기소개서 등 자료 1. 2018학년도 '여성지원자 및 특성화고 지원자'와 비교군(일반학생, 남성)' 학생부 자료 1. 2017년도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1.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매뉴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F대 항공운항학과 개요 파악 보고, 항공운항학과 입시 관련 내부지침 문건 첨부, 2016~2018학년도 서류 평가 분석, 2018학년도 특정 지원자 과락 지시 관련 서류, 2016~2018학년도 F대 항공운항학과 입학사정관 현황, 2016~2018학년도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서류 첨부, G 전형 및 2016~2018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201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및 2017학년도 입시결과, A 확인서 및 문답서 등 첨부, 항공운항학과 수시모집 면접고사 관련 자체감사 감사반 현황, 로벌입학본부 사무분장표 첨부, 2016~2018학년도 BA위원회 명단 첨부, C 제출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매뉴얼 별책 첨부, 공군본부와의 협약서 첨부, C 제출 녹취 파일 첨부, C 제출 진술서 등 첨부, C 제출 자료 첨부, B 제출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계획 첨부, O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제출, BK 제출 녹취록 첨부)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F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공군과 사이에 공군ROTC 조종사 후보생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25명 이상의 조종사 후보생을 배출하기로 약정하였고, 공군 ROTC 조종사가 되어야만 국비로 조종사실습훈련을 받고 전역 이후 민간항공기 조종사보다 더 쉽게 취업할 수 있으므로, 학과의 발전 및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항공운항학과 정원 27명 중 공군 ROTC 조종사 후보생에 적합한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한 것이므로, 이러한 학생선발방침은 학과의 설립목적과 발전을 추구하는 학과장 및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였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대학교 입학본부 측에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절차에서 남성만을 선발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입학본부 측이 이러한 요구를 양성평등 등의 관점에서 명백히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F대학교가 발행한 입시자료에도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에 여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B은 겉으로는 학교의 방침에 따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공군조종사 후보생에 적합한 학생들만을 선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A, C은, 여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기로 3자간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의 B은 '피고인 A가 2015년 이래 계속하여 여성과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선발 배제를 요구하였고, 입학사정관인 C 및 B은 A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C은 (신입생 선발에 관하여) '학과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히 피해를 입는 사항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과가 원하는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학과의 요구를 입시에서 반영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475면). 앞서 본 B의 진술은 이러한 C의 진술 및 실제로 2016년 치루어진 입시(2017년도 입시)에 합격한 특성화고등학교인 BB고등학교 출신인 BC(수험번호: BD) 1명을 제외하고(B은 위 BC에 대하여 '면접 당일 화면에는 학교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가 BB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임을 알지 못해서 BC를 합격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는, 2016년도 입시부터 2017년도 입시까지 실제로 3년간의 기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 및 여학생이 단 1명도 합격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A은 여성 지원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여성 지원자를 위한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C 및 O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년도 입시 면접 도중에 여성인 O(수험번호: BE)에게 '여성은 잘 안 뽑는다. 뽑아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뽑는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 C은, 2017년도 입시에서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인 BC가 합격한 점, 실제로 여학생 중 합격자가 없는 것은 여학생들 중 적절한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지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킨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사정위원회 및 총장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의 진술 및 C이 작성한 서류(항공운항 서류평가 관련 협의사항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입학사정관들인 피고인들이 여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여성 및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들에 대하여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갑자기 높은 기준을 요구한 사실(A가 O 학생에게 한 '여성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뽑는다'는 발언)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당한 심사를 통하여 사정위원회 및 총장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직무집행은 충분히 방해받은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실수나 기타 알 수 없는 사유로 이러한 배제합의가 일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6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B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BG, BH, BI, BJ, BK, BF, AE, BL, AA, BM, AN,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 BH, BI,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Y 기본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Y,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BV, 유한회사 BW, 주식회사 BX) 1. F대 항공운항학과 기자재 도입 관련 총 내역, F대 항공운항학과 2013-2017년 납품 관련 자료 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별 회신 1. 2013-2017년 항공운항학과 기자재 도입 내역 1. BJ 부장 업무일지(2013년~2017년) 발췌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BY), 물품계약서(충북지방조달청-BY), 입찰정보(나라장터 사이트 캡쳐화면), 개발업무 협약서 및 구매계약서(BY-Y), 비행훈련장치 대금 입금 내역서 1. AG와 Y 간의 비행훈련장치 납품 관련 구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 1. AG의 비행훈련장치(AC) F대 납품 관련 계약서 등 관련자료, AG의 비행훈련장치(AC) F대 납품 관련 매출매입 관련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입, 매출 관련 자료) 1. F대 교수회 제출자료(기자재 선정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1.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2013-2017년) 1. 전문가활용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Y) 1. 입출금거래내역(D) 1. 기자재 선정 관련 자체감사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F대학교) 1. 피고인 A PC에 저장된 녹음파일 통신조회 내역 1. 비행교육용 항공기 관련 자료 1. F대 모의비행장치 관련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 AF) 1. Y 및 AB 간 용역계약서 1. 녹음파일 녹취서 6부(A-D 간 대화 녹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Z)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통신가입결과조회서(BF, BO) 1. Y 직원 BJ PC 문건들: 2014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계획-통보, 자료1-2014 단과대학 예산 배정액, 2014년 기자재 우선순위 목록(항공운항), 2014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2차) 계획-9.15, 2015년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협조사항, 2015년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집행 및 구매서류 제출 안내, 구매구격서_F대학교V1, 기자재 구매계획서V1, 구매구격서_비행훈련분석장치-과장님준비후A교수수정, 산출내역서_비행훈련분석장치-1 과장작성후A교수정, 구매구격서_비행훈련분석장치-A교수님 수정본, 시뮬레이터 비용상승사유(Y), 시뮬레이터 비용상승사유(AF) 1. 2013~2018 계좌 통합분석 내역(D, Y, A 등)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BZ주식회사), BZ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문(컨설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긴급) 1. 포렌식 결과 화면 캡쳐(피고인 A와 BF 골프약속 관련) 1. 각 물품계약서(프로펠러 및 엔진구매, 항공기 정비재료 구매, 항공기 엔진 구매, 항공기 배터리 등 정비물품 구매, 엔진오일 압력센서 등 정비물품 구매) 1. Y 및 D 명의 계좌 현금거래 관련 전표 등 1. CA AC 사양(규격) 검토서(CB) 1. BY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가 2014. 6. 5. 입금한 1,995만 원에 관한 입금전표 사본 1. 외환/금 공용전표 사본 (D/Y의 해외송금) 1. 지출결의서 등(비행훈련원 기자재 관련) 1. 주식회사 Y, D 계좌 대체거래 관련 전표 1. AC 1차 및 2차 개찰결과 1. KT-1(CBT) 개찰결과 1. D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및 거래전표, 계좌거래내역(CC) 및 CIF(CC,CD) 1. AI 명의 계좌 거래내역(E 제출) 1. 비행훈련원 2017년 지출내역1 1. BL 명의 KB증권 계좌 거래내역 등(A 차명계좌) 1. 주식회사 Y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1. A 계좌 입금전표 및 거래내역서, D 계좌 출금전표 1. 강서세무서의 사실조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B) 1. (주)Y BJ, BN PC에서 발견된 AA 관련 디지털 증거자료 등: 구매사업_일정표.xlsx 출력물, Z대학교 AC 비행훈련장치 4장.hwp 출력물, 13년법인통장.xlsx 출력물, 근로계약.hwp 출력물, 10년통장및경비.xls 출력물, (주)Y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1. 계약건명 별 진행사항 정리 자료(비행교육용 항공기 관련 추가 요청 자료 등) 1. 'KT-1' 모의비행장치 및 2017년 'AC' 모의비행장치 입찰 경과 자료 1. 입금내역(A) 1. 2013년~2015년 F대 항공기 입찰 건 관련 3개년 견적서 1.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공문(A) 1.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통신조회 내역(CE) 1. 계좌내역(E)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 AK, (주) AJ} 1. 2013년 항공기 1차 입찰 관련 제안서 등 1. 2013년 교육용 항공기 1차 입찰 관련 자료 1. AJ 가격제안서 및 규매규격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관련업체 등기부 등 첨부 보고, 본건 학과 2013-2017년 납품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모의비행장치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첨부 보고, 관련자 통신조회 내역 첨부보고, Z대학교 CF 소재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F대 재무과 담당 직원 제출 자료(항공운항학과 기자재 도입 내역) 첨부 보고, Y BJ 부장 업무일지 편철 보고, 주식회사 BY 등기부 첨부 보고, 주식회사 BY의 비행훈련장치(AC) F대학교 납품 관련 계약서 등 첨부 보고, BY와 Y 간의 비행훈련장치 납품 관련 구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 AG와 Y 간의 비행훈련장치 납품 관련 구매계약서, AG의 비행훈련장치(AC) F대 납품 관련 계약서 등 첨부 보고, AG의 비행훈련장치(AC) F대 납품 관련 매출매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F대 교수회 제출 자료 첨부 보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2013-2017) 첨부 보고, 압수물(전문가활용내역서) 발췌 출력본 첨부 보고, 주식회사 Y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D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교수회의 감사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회신공문 첨부, 피의자 A PC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인적사항 파악 보고, 압수물(피의자 A와 D 간 통화녹음 파일) 분석 보고, 압수물(피의자 A와 AI 직원 간 통화녹음 파일) 분석 보고, F대 재무과 직원 제출 자료(비행교육용 항공기 관련 첨부 보고), F대 재무과 직원 제출 자료(모의비행장치 관련) 첨부 보고, 주식회사 AF 관련 자료 첨부, 압수물(Y-AB 용역계약서) 발췌 출력본 첨부 보고, Y 관련 납품 경과 분석 보고, 녹취록 6부 작성보고, AI 대표이사 BF 인적사항 파악보고, BZ 등기부, 대표자 인적사항 등 자료 첨부 보고, 압수물(Y 직원 BJ PC 문서 출력본) 첨부 보고, 주식회사 Y 관련 의심거래 내역 검토 보고, BZ주식회사 대표 BO 제출 자료 첨부 보고, AI 사장과의 골프 약속 관련 파일 확인, 항공운항학과 관련 물품계약서 첨부, Y 및 D 명의 계좌 현금거래 관련 전표 등 확인 보고, CB 대표 CG 전화면담보고, BH 제출 BY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14. 6. 5. 1,995만 원에 관한 입금전표 사본보고, 외환/금 공용전표 사본 첨부 보고, BI 제출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CH 외 5개 업체 대표자 진술서 첨부 보고, 비행훈련원 기자재 구입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주식회사 Y, D 계좌 대체거래 관련 전표 첨부, 압수물(피의자 A와 BJ 간 통화녹음 파일) 분석 보고, CI 실운영자 CJ 면담 보고, D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본 등 첨부), D의 AC 납품(AG 낙찰 건) 관련 금품 수수 정황 확인 보고), E이 제출한 AI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F대 비행훈련원 2017년 지출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 사용 차명(명의인: BL) 의심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AC(BY 낙찰 건) 입찰 관련 2순위업체 CK의 입찰경위 등 확인 보고), 주식회사 Y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4. 3. 19. A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현금 2,500만 원에 대한 입금전표 등 사본 첨부, AB 대표자 인적사항 등 파악 보고, (주)Y BJ, BN PC에서 발견된 AA 관련 디지털 증거자료 등 첨부, F대 재무과 직원 제출 자료(비행교육용 항공기 구매 관련) 첨부 보고, 2013년 'KT-1' 모의비행장치 및 2017년 'AC' 모의비행장치 입찰 진행 과정 확인 보고, A, BK, BL 명의 계좌 현금 및 수표 입금 내역 첨부, F대 항공기 납품 건 관련한 AI 측 견적서 등 첨부, 피의자의 항공운항학과 학과장 재직기간 확인결과, 압수수색 과정 특이사항-증거인멸 정황, CL 학과장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잔액 확인 보고, 주식회사 AK 대표 통신조회 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E 제출 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주식회사 AK 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CM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F대 항공운항학과의 2013년 '교육용 항공기'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별 제안서 등 첨부 보고, AN 제출, AJ 가격제안서 및 규격서 첨부 보고, AR 추가 제출, 본건 학과의 2013년 '교육용 항공기' 1차 입찰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뇌물은 2013년 700만 원, 2016년경 2,0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이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일관되게 2,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A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위 2,000만 원 및 4,000만 원은 금융거래정보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에서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이 6,000만 원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2회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A는, KT-1, AC 비행훈련장치 입찰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D, BJ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Y의 운영자인 D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입찰과정에서 담합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A, E은, 교육용 항공기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받은 AK이 탈락한 것은 장비의 규격미달(규격서에 의하면 항법장치가 Garmin 1000이상이어야 하는데, AK의 항공기는 항법장치가 Garmin 500으로서 성능이 모자람)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일부러 AK을 탈락시킨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2순위인 E의 AI AC 항공기가 낙찰된 것이므로, 설령 A, E이 공모하여 담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없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AR은 이 법정에서 '2차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AK의 항공기의 항법장치가 Garmin 500으로서, 규격서에서 제시된 '진보된 조종실 자동화시스템 1) 조종사정보디스플레이 및 다기능디스플레이: Garmin 1000이상 등급'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F대학교 비행훈련원 부원장으로서 비행기 구입 실무를 담당하던 AR인데, AR이 'A에게 이러한 하자를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AK이 탈락처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A가 스스로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AK에 대한 탈락처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AR의 진술은, AR이 A의 부하 직원이자 입찰실무자로서 만약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탈락시켰다'고 진술할 경우 입찰방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통하여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된 A가 AK에 대한 탈락처리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3순위로 낙찰된 AJ의 AN은 'A로부터 AJ(오스트리아의 다이아몬드 기종)의 입찰단가를 부풀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품까지 포함시켜 입찰가를 증액시켰으며, 그 결과 3순위로 낙찰되었는데, 만약 AJ는 A의 요청에 따라 입찰가를 부풀리지 않았다면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AJ의 비행기가 1순위로 낙찰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A가 낙찰 과정에서 응찰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규격서 작성권한 및 부당한 사양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찰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A로부터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고 낙찰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연구비 지급요구에 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A가 입찰업체들에게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고, E 역시 입찰방해사실을 알면서 뇌물약속을 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A는 E이 먼저 연구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한다.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먼저 연구비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 BF의 각 진술에 의하면, AI의 실제 운영자인 BF은 전무인 E에게 입찰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F대학교 항공기 입찰과정에서 E으로부터 연구비 6,000만 원 지급 건에 대하여 들은 바 없는 사실, AC 항공기 매도로 인하여 AI가 취득하는 수수료는 1대당 약 1,600만 원~1,700만 원(미화 16,0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 측에서 A에게 먼저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E은, 사실은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뇌물증여의 약속이 성립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6,000만 원의 수수에 대한 A의 청약과 E의 승낙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던 이상, 약속은 성립한 것이고, 뇌물을 실제로 줄 생각은 없다는 것은 E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뇌물공여약속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E에 대한 뇌물요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D으로부터 4,000만 원 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D으로부터 2,0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정위원회 위원들의 신입생선발에 관한 직무집행방해죄와 총장의 신입생선발에 관한 직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총장의 신입생선발에 관한 직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1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피고인 A는 E, D에게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먼저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특히 E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의 합산 금액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형을 결정한다. 다만 뇌물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범행(6,000만 원)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9년→6년). ▷ 제2범죄(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3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벌금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추징 피고인은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과 취업률 상승과 그로 인한 개인적 명예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전체의 공인된 학생선발기준과 달리, 공군조종사 장학생에 적합한 학생들만 선별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따라 학생들을 선별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고, 고가의 비행기 및 비행훈련장치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과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찰에 개입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6,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6,000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공범인 C과의 조작된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뇌물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뇌물액을 축소하여 인정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른 감경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며, 수수한 뇌물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과장인 A의 강압적인 태도에 순응하여 대학전체의 공인된 학생선발기준과 달리, 공군조종사 장학생에 적합한 학생들만 선별하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별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A, C의 입시관련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없다면 밝혀내기 어려운 A, C의 은밀한 입시비리범행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학사정관으로서, 시험의 성적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학과의 취업률 상승과 그로 인한 개인적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학과장 A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대학전체의 공인된 학생선발기준과 달리, 공군조종사 장학생에 적합한 학생들만 선별하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별하였고 나아가 2018년에는 이러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서류평가 관련 협의사항)까지 작성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협의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선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A에게 알려주고 수사검사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입학사정관으로서 최대한 학과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려다가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의 합산 금액 6,000만 원(= 2,000만 원 +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형을 결정한다. 다만 뇌물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범행(4,000만 원)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1년 6월→1년) ▷ 제2범죄(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행훈련장치 납품을 위하여 A의 입찰방해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낙찰을 받거나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납품에 관여하게 된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뇌물의 액수,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뇌물수수액수에 대하여 직접 진술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어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들면서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급한 뇌물의 액수가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대가로 비행훈련장치를 실제로 제작 및 납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성취와 그에 수반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 점, 실제로 뇌물을 교부하지 않은 E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뇌물수수의 시점과 액수에 대하여 직접 진술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밝혀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뇌물공여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특별양향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1년→6월). ▷ 제2범죄(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연구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비행기 납품을 위하여 A의 입찰방해행위에 가담하고 실제로 비행기를 공급한 것으로, 약속한 뇌물의 액수,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는 이러한 입찰가담행위 및 뇌물공여약속로 인하여 일단 F대에 자신의 항공기를 판매하게 된 후, 계속하여 자사 제품항공기 및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은 입찰방해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A에게 실제로 뇌물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A가 입찰과정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것이 두려워 소극적인 입장에서 뇌물교부 약속을 한 점, 실제로 뇌물을 교부하지는 않은 점, A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원래 방침대로 가격을 투찰함으로써 낙찰하게 되는 등 입찰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