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98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말경 금융 브로커인 F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국민은행 G지점 차장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수표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초순경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J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땅 소유주인 K에 제공할 보증금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국민은행 차장으로 있는 피고인 A이 돈에 대해 보증을 설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3. 1. 1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뷔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J 땅을 업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1억 원은 법무사에 에스크로를 거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더라도 법무사에 가서 찾아오면 된다. 돈은 15일 안에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조수표 작업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 21.경 A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7]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국민은행 M지점 대부계 차장이었고, N(같은 날 기소중지)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N, P(인적사항 불상) 등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M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0억 원)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를 상대로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N, P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Q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지급보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국민은행 M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양식의 보증처 란에 '㈜Q S, 서울시 강남구 T(법인등록번호 U) 귀하', 보증인 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M지점', 보증금액 란에 '금 일십억(₩1,000,000,000)원', 보증기간 란에 '2013년 01월 25일부터 2013년 04월 24일까지', 채무자 란에 '㈜O 대표이사 N(V), 서울시 중구 W', 채무종류 란에 '특정채무에 의한 지급보증, 국민은행 X 예금주 ㈜Q',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국민은행 M지점, 담당 : 차장 A Y)'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인 란 및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국민은행 M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은행 M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위조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국민은행 M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발급확인서', 보증처 란에 '㈜Q 대표자 S, U, 서울특별시 강남구 T', 채무자 란에 '㈜O, 대표자 N, V, 서울시 중구 W', 발급번호 란에 'Z', 금액 란에 '금일십억원정(₩1,000,000,000)', 보증기간 란에 '2013년 01월 25일부터 2013년 04월 24일까지', 하단에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1월 25일, 국민은행 M지점장 AA, 서울특별시 중구 AB, (TEL: Y 담당 차장 A)'이라고 작성한 후 국민은행 M지점장 AA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은행 M지점장 AA 명의의 발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지배인 인감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국민은행 M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배인 인감 확인서 양식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배인 AA(M지점), 지배인을 둔 장소 : 서울 중구 AB, 위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 인감임을 확인함, 붙임 : 은행장 인감증명서, 2013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AC,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AD'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A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은행 은행장 AD 명의의 지배인 인감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중구 R에 있는 국민은행 M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등록번호 AE, 상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본점 서울 중구 AC 대표이사 AD (AF),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1월 1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미리 새겨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중구 R에 있는 국민은행 M지점 건물 1층에 있는 AG커피숍에서 위 Q 대출 담당 직원인 A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지배인 인감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각 1장이 들어 있는 국민은행 로고가 찍혀 있는 대봉투를 N에게 교부하고, N은 대봉투에서 위 서류들을 꺼내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H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와 공모하여 위조된 지급보증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P는 2013. 1. 2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AH을 찾아와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AH로부터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N, P는 2013. 1. 25. 제3항 기재 AG 커피숍에서 위 AH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지배인 인감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서류들이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 등은 국민은행 M지점에서 정당하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위조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N,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I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517]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6, 57, 67, 71번) 및 첨부서류 1.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사진촬영본, 지급보증서 사진촬영본, 지배인인감확인서사진촬영본, 인감증명서 사진촬영본, 지급보증서 발급 조회화면 1. 씨씨티비 캡쳐사진, 통화 상세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982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기망당하여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수표위조자금)를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사용용도를 말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 및 차용금 상당액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문(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B 및 AM의 소개에 따라 2013. 1. 10.경 및 2013. 1. 21.경 I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3:50경 B에게 고객을 가장한 AN이 들어오도록 한 후 AN에게 가짜 백지수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의 백지수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저녁에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 사건에서는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B과의 공모일시가 2013. 1. 10. 이전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피고인은 2013. 1.초 B에게 백지수표를 빼내 줄 수 있다고 확답하였고, 위 백지수표 절취에 1억 원 이상의 돈과 수표 발행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에 최소한 백지수표 절취 및 그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3. 7. 15.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등}.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확정판결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B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확정판결 당시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B과 쌍둥이 수표 위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다시 B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니 보증을 하여주고 신용과시를 위한 백지수표를 빼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B은 F의 제안으로 쌍둥이 수표 위조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자금조달 및 수표절취에 관하여 차용 이전에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이 수사기관과 종전 재판 및 이 법정에서 범행경위, 범행과정, 공범들의 실행행위 분담내역 등에 관해 일관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F은 B이 제안하였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B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각 이행각서(증거기록 132쪽, 증 제1호)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시기, 작성방식 등에 비추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어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F이 B에게 "수익금 중 20% 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과 F이 맡은 역할,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위 수익금은 수표 위조범행을 통한 범죄수익금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2. 2016고단517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N에게 N이 대출을 부탁하며 검토를 요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봉투에 담아 돌려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 직원이 본 지급보증서 등이 들어있던 봉투는 N이 준비한 것으로, 피고인은 N 및 P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N의 단독 범행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Q의 직원인 AJ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과 오고 간 대화내용 등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에 의하면, P가 2013. 1. 24. AJ에게 국민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을 보여주며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묻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AJ은 2013. 1. 25. P로부터 N을 실제 차주로 소개받고 함께 담보인 지급보증서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은행 M지점으로 갔으며, AJ은 N과 함께 국민은행 M지점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직후 아래층 커피숍에서 AJ, P, N, 피고인이 만나 피고인이 N에게 국민은행 봉투를 건네주면서 '부탁하신 지급보증서(또는 서류)입니다'라고 하였으며 N이 그 안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국민은행 법인인감증명서, 국민은행 M지점 지배인 인감확인서를 꺼내어 AJ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조된 지급보증서 및 지배인 인감확인서는 실제 국민은행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기재된 것이고 지배인 인감확인서는 자주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문서이므로(증거기록 66쪽) 내부직원의 행위로 보이는 점, 특히 은행원이 아닌 N이 위와 같은 서류양식을 구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N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조된 지급보증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12.경 국민은행 AO지점장 소개로 N을 만나 대출심사를 위한 서류인 사업계획서, N의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추후 대출 가부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고, 범행 당일 N이 약속도 없이 찾아 왔기에 N에게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고 받은 서류를 돌려주기 위해 함께 커피숍으로 갔다', '그곳에서 N이 발급확인서, 지급보증서, 지배인 인감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발급사실만 확인해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은행으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N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사전약속도 없이 찾아가 위조 지급보증서 등을 보여주었다거나 사기미수 피해자의 직원이 보고 있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발급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위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발급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 지급보증서 및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위조서류를 보고도 이를 회수하거나 즉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N이 파기할 것으로 믿고 헤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AJ과 헤어진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AJ이 전화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사실을 확인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런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N과 공모하여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과 피고인 사이의 최초 통화내용(증거기록 25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보증서 발급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당황해 하면서 발급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은 채 N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마쳤고, 그 이후 통화에서는 단순히 모르겠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AJ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내부통제팀 팀장과 통화하며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알리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모를 리 없다거나 자신이 위조하였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일반론적 변명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된 각 서류는 진본과 여백이나 자간의 넓이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 내부직원이 아닌 이상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려울 정도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금융거래를 잘 알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위 확정판결에서의 자백도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쌍둥이 수표' 위조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재판을 받을 때부터 자백하였던 범행임에도 별도 범행으로 인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AP의 고소로 나중에 기소되었는바, 양형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