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C은행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 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고, 거리가 멀 경우 1건 당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의 유사 사건으로 수회 입건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되,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에 H 대출상품이 있는데, 연 5%의 이율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0.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I과 거래를 하면서 H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I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J 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10:54경 K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0. 12:00경 양평군 L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K을 만나 위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1,50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수차례 나눠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 N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자금세탁을 위해서 상품권 또는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해주면 수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3.경 양평군 O에 있는 P 경기 양평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을 만나 K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1:51경 양평군 시민로 81에 있는 M 본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Q’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R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무통장 송금 내역, 이체 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일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및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수성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불법적인 돈을 범죄자들이 취득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약 5년 정도 지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본국인 중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한국에 있어 피고인이 강제로 출국당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