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서울 관악구 H빌딩 등을 옮겨 다니며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는 2015.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운영의 미등록 대부중개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6. 5.경부터 서울 관악구 K빌딩에서 'L'라는 상호의 등록 대부중개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사기 피고인 A, B, C은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들이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출기관들을 속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허위 직장 작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모의한 후, 자신들이 직접 허위 직장 작업을 하거나, 피고인 D, E가 근무하는 위 J 운영 업체 또는 피고인 D, E가 운영하는 위 L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허위 직장 작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5. 5. 하순경 직업이 없는 M으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아 위 J 운영 업체에 허위 직장 작업을 부탁하고, J 운영 업체의 직원인 피고인 D, E는 위 M이 마치 'N' 식당의 종업원인 것처럼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OK저축은행(주)에 대출 신청을 한 후, 피해 저축은행의 담당자로부터 위 M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자 위 M이 위 식당에 일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자를 속여, 위 M으로 하여금 2015. 6. 1.경 피해 저축은행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4. 11. 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대출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피해 대출기관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490만 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C의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초순경 M이 (주)O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면서 M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4. 11. 7.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중개받은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145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1.경 O에게 5일 간격으로 11회에 걸쳐 40만 원씩을 변제받는 조건(연이자율 : 225.7%)으로 36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24, 27 내지 29, 31, 32, 34, 36 내지 38, 40 내지 50, 54 내지 56, 58, 60 내지 66, 68 내지 77, 79 내지 96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O,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39, 42, 44, 49, 54, 55, 59, 61, 63, 66 내지 68, 83) 1. 각 계좌 내역, 각 수사협조에 대한 답변,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직장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 이자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아 허위로 직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을 동업하면서,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D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6.경 AG에게 5일 간격으로 11회에 걸쳐 10만 원씩을 변제받는 조건(연이자율 : 225.7%)으로 9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19, 25, 26, 30, 33, 35, 39, 51 내지 53, 57, 59, 67, 78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AG는 피고인, B과 동업자로서 대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AG에게 금전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9 AH, 순번 39 AI에게도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B은 이 법정에서, "AG에 대하여는 대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AG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AG의 주도하에 돈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AG가 대부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AG를 고소한 상태인 점, AG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증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19, 25, 26, 30, 33, 35, 39, 51 내지 53, 57, 59, 67, 78 기재와 같이 AG, AH, AI(순번 33, 53의 'AJ'는 'AG'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순번 부분에 대한 제한이율초과 이자수취로 인한 각 대부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순번 부분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