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경 중고물건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로 내 화물차의 실내세차를 한번 해봐라.”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2021. 9. 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세차를 하자 세차 중간에 피해자를 찾아가 “네가 세차를 잘못하여 차량이 고장이 났다. 수리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그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1.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오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내와 장인어른이 차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많이 화가 났다. 장인어른이 경찰 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위 E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위 E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수갑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목에 채웠다 풀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22:47경 피해자 소유의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주차장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사고가 나서 화물차량 뒷부분이 파손되었다.”며 화물차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부근 H 갓길에 화물차를 세운 후 “성관계 다섯 번을 해주면 차량 고장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돈을 벌어서든 빌려서든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라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거절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내가 너 지금 힘으로 못해서 이러는 줄 아냐. 긴 말 안 할게. 니가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채팅창 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 관련), 각 B 채팅 캡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조회 결과),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E 출입기록 확인 관련), 출입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통과기록 확인 관련), 운행차량 통과기록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순번 52번, 54번), -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인용 결정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7. 7. 1.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9.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8. 4.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전초2),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8.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사실로 인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가 “B” 애플리케이션에 “물걸레청소기를 판 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새로운 닉네임으로 위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물걸레청소기 구매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물걸레청소기를 갖다 놓아달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21:40경 춘천시 I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에스엠5 승용차에 승차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2022보고1)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의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