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8: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49 에 있는 삼아제약에 이르기까지 약 20 ~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9:00경 문막읍 동화공단로 49에 있는 삼아제약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상가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7. 01:50경 ~ 01:55경 원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상가 골목에서부터 E에 있는 대학교 후문 경비초소 뒷편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7. 02:28경 원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경비초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7,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1:00 ~ 01:50경 원주시 E에 있는 G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 H(여, 17세)이 피고인에게 가자고 하자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7. 01:55 ~ 02:28경 사이 위 2항 기재 술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D K3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원주시 E에 있는 대학교 후문 경비초소 뒷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오빠 넣고 싶어, 너 처녀 아니잖아"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치마를 잡고 "저 쳐녀"라는 말을 하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에 대한 진술녹화관련),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CD, 녹취록 첨부 관련) 1. 속기록,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이 법원이 신고하는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와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1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은 회사 선배인 피고인이 회사 후배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틀간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