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821 1. 전제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C(여, 42세)은 1997. 6. 17.경 혼인신고한 후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Cl 2012.8, 1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4. 1. 17, 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8, 22. 항소심을 거쳐 2014. 11. 27. 대법원에서 해당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률상 이혼한 사이이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는 첫째 딸 (1998년생), 둘째 딸 F(2002년생), 막내 아들 G(2003년생)이 있다. 피해자 D(여, 37세)은 전처인 피해자 C 의 여동생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형부와 처제 사이였던 관계이다. 나. 범행 동기 위와 같이 2012. 8. 17.부터 2014. 11. 27.까지 약 2년 간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 C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며 그 근거로 피고인이 첫째 딸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책임이 피해자 C에게 있다며 그 근거로 피해자 C이 양가 부모님에게 주어야 할 용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 C을 지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 C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이러한 소송 결론이 모두 피해자 C의 거짓말과 피해자 D의 계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하여 원한을 갖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피해자 C이 지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첫째 딸 만을 피해자 C에게 인도하였을 뿐, 둘째 딸 F과 막내 아들 G은 자신이 양육하겠다며 인도하지 않은 채 자신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첫째 딸 E와 둘째 딸 F이 2016. 9. 24. 경 경찰에 '과거 자신들이 어릴 적에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두 딸에 대하여 심리 생리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0. 22. 경 경찰서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두 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의 결과(진실반응)를 고지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피고인도 심리 생리검사를 받기로 하고 구체적 검 1) 신고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시 2016고합871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같다. 사 일정은 차후에 통보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2016. 10, 2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라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둘째 딸 F과 막내 아들 G도 피해자 C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이혼 소송 패소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하여 이미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두 친딸로부터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향후 심리 생리검사까지 받기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둘째 딸과 막내 아들마저도 피해자 C이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이 모두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모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피해자들에게 강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3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가서 피해자 D이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여는 시간이 보통 08:05경~08:10 경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은 2016. 11. 15. 저녁 무렵 갑자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다음날인 2016. 11. 16. 13:30경까지 심리 생리검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실제로 받게 되자, 심리 생리검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극도에 달하게 됨으로써 심리 생리검사를 받기 전에 급히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차례대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범행 계획 내용 피고인이 계획한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6. 11. 16. 아침 일찍 피해자 C의 집과 피해자 D의 집 사이의 중간 지점에 피고인의 H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은 후 그곳부터는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C의 집 근처에 숨어서 피해자 C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C이 집에서 나오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살해한 후 바로 자전거를 타고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이번에는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D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을 미리 준비한 도끼나 칼로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1. 16. 06:30경 인천 연수구 1,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피해자 C의 집과 피해자 D의 집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인천 연수구 소재 J아파트 주차장에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후, 그곳부터는 방한용 버프(증 제2호)로 얼굴을 가리고 손도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9cm)와 칼(증 제4호, 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몸에 소 지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모자(母子) 보호시설 L 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6. 11. 16, 07:30경 피해자 C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C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거리를 두고 몰래 약 500m를 뒤따라가다가, 2016. 11. 16. 07:38 경 피해자 C이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전거로 거리를 좁히면서 피해자 C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그녀의 머리 부분 2) 피해자 C의 집과 피해자 D의 집 간의 거리는 약 6.52km이다. 을 1회 내리찍은 다음, 그녀가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쓰러지자 이번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손으로 감싸고 있던 그녀의 머리 부분을 5회 다시 내리찍은 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그녀가 꿈틀거리며 신체반응을 보이자 다시 그녀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찍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 C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골절된 두개골을 모두 제거하여 인조골로 대체하고 잘린 손가락의 일부를 봉합하는 등의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중수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및 좌측 2중수 두부 골절, 우측 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먼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범행을 완료하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부터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 연수구 N아파트 207호 피해자 D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을 미리 준비한 손도끼나 칼로 살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던 중,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손도끼로 내리찍는 과정에서 승용차 열쇠를 제2항의 범행 현장에 떨어뜨리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 이상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까지 갈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 D까지 살해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자 피해자 D의 집으로 가는 것을 멈춤으로써 살인의 실행 착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¹2016고합87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O생)과 피해자 F(여, P생)의 친부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6.경 새벽에 인천 연수구 Q 아파트 11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당시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더니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 행위를 중단하고 그 옆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아침에 인천 연수구 1,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당시 12세 또는 13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쭈 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잡아 위로 들어올리고 그 안을 들여다 보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밤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 F(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7초기1540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해자집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전후동선 확인, 연수구 노인교통안전지킴이 상대 목격 내용 청취, 구급대원 S 현장출동 및 응급처치 확인, 범행도구 칼 은닉 위치 확인, 피의자 범행 이전 배회영상 확인, 범죄사실 내용에서 범행장소 주소 정정, 범행 동선 지도 첨부, 날짜별 일어난 일 첨부, 살인예비에 대한 보강수사, 피해자 주거지에서 처제 주거지까지 이동가능 경로, 피의자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배회 여부 확인, 감정결과 분석 및 추송) 및 그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소견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및 감정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자료, 범행장소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2016고합871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 F의 각 진술 및 속기록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T 문자메시지 내용 1. 이혼소송 판결문 사본 201771540,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의 일과를 파악해 두고 미리 도끼와 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이 도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은 것으로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이 비록 자수를 하고 판시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출소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2006. 6.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2011년 봄경 및 2011년 여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2016고합871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판시 제1항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7호에 정해진 죄로 같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그 대상자를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초범인 이상 피고인의 위 죄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참조).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위 일자 이전에 범한 판시 제1항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2016고합871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판시 제2항 기재 성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87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살고 있던 Q아파트 거실에서 밤에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바지를 내리는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누워 있는 내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내 바지를 무릎 중간까지 내린 상황이었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내 바지를 다시 올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바지를 내리는 느낌이 또다시 들어 깨보니 피고인이 이번에는 올라탄 상태가 아니라 내 발치에서 내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내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자는 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다리를 벌리고 입으로 내 성기를 앓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 성기에 비비는 행동을 반복한 후 내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그리고 싱크대로 가서 걸레를 물에 적셔서 내 배와 성기, 사타구니를 닦았다."라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과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범행장소인 Q 아파트의 방과 화장실의 개수 등 내부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내부구조에 관한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모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경찰이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일어서서 본 게 아니라 실눈 뜨고 자는 척 하면서 순간순간에 본 거라서"라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범행방법 및 범행시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자연스럽다. 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직접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내 바지와 속옷을 완전 내린 게 아니라 제친 것이다. 오래 그러지는 않았고 당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2006년 6월경 있었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잊고 지내다가 6년이 지난 2012년경이 되어서 아무런 계기가 없이 갑자기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범행이 시작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연속하여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2012년경 기억이 되살아날 당시 몸이 떨리면서 계속 울었다."라고 피해자 자신의 반응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 측에서 피고인이 키우고 있던 둘째 딸 F과 막내 아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시켜 피고인을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2014. 11.경 이미 승소로 확정되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모두 C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C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성범죄로 허위신고하게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발생하거나 기억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9.경 동생인 F 과 T 대화를 나누던 중 F로부터 동일한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고, 어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고소 경위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T 대화내용과 일치하고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5)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C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일부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관여하거나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조사관의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하거나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진술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불 펴놓고 누워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바닥. (고개를 젓다)"이라고, "새우잠 자듯이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앞쪽으로(손을 얼굴 쪽으로 가져가다) 밀착해서 누웠다는 거지?"라는 질문에 "뒤쪽으로"라고 각각 진술하는 등 조사관의 폐쇄형 질문에도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형의 답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하였고 진술 당시에도 14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술 드시고 들어왔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라는 질문에 "술냄새"라고,"그 다음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는 게 느껴졌어?"라는 질문에 "아빠(피고인)가 코를 고셔가지고"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은 보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C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과 C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2012. 8.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2016. 10. 경까지 약 4년 동안 직접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를 양육해 왔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언니인 E의 피해사실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T 대화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당하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언니인 이나 모인 C에게 동조하여 피고인을 성범죄로 허위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미수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도끼와 칼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 당일 아침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찍는 등 살인미수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을 1/3인 징역 5년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살인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도구인 도끼와 칼을 준비한 후 도끼로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나아가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까지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C이 위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또한 피고인이 친딸들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어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2016고합871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같은 사건 판시 제1항 범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을 정하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7전고21호 가.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총점 7점은 중간 수준(총점 7점 이상 11점 이하)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2017전고3호 및 2017초기325호 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인 피해자들과 동거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인 어머니 C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친족관계 등이 크게 고려된 결과로 보이고 총점 13점은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29점 이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한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