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9. 24.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의료법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9. 1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원을 간호조무사인 G와 함께 운영하면서, G로 하여금, F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여 진찰 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며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 교정시술(속칭 '추나요법')을 하게 하고,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무릎, 목, 허리 등 각 관절 부위에 진통제 피록시캄, 근육이완제 콘락스, 관절을 원활하게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부신호르몬제인 트리암주 등 3가지 주사약을 주사기로 투약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G는 위 공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9. 15. 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사이에 H 등 F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담, 진료, 교정 시술(속칭 '추나요법'),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로부터 치료를 받은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2명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 주소, 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F의원에서 T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술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프로포폴) 1개를 사용하고도, 투약한 환자 주소, 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F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프로포폴) 60개, 펜토탈소디움 17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F의원 내 약품보관 캐비닛 위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에 관한 기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09. 9. 23.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F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접속한 후, 제1항과 같이 G가 위 기간 동안 F의원에서 치료한 환자 244명을, 마치 피고인이 치료한 것처럼 위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9. 23. 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69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57,404,39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K, AA(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Z, X, O, AB, W, Y, P, V, I, J, AC, R, K, AD, AE, AF, AG, AH, Q, AI, AJ, AK, AL, M, N, S, 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H, DD, M, N, L, AM, DE에 대한 각 우편조서(사본 포함) 1. G 유서사본 1. 각 압수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프로바이주 60개에 대한 압수조서는 2012. 11. 8.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 압수되었다가, 다시 임의제출된 후 작성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프로바이주는 무면허 의료행위와도 관련된 물건으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프로바이주를 압수한 것을 위반하다 할 수 없고, 이를 다시 돌려 주었다가, 임의제출 받은 것을 위법하다고 인정할 이유도 없다) 1. 각 진단서, 처방전, 진료의뢰서, 소견서, 차트(사본 포함), 공단부담금 내역 1. H 등 차트(27부), H 차트(A 재작성) 1.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세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88조, 제22조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G가 피고인 명의의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2009. 10. 경부터 2012. 9. 15. 까지 G로부터 합계 1억 8,6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3352쪽), G의 의료과실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점, 위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 중 3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의 환자에게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일부 환자들도 G가 의사가 아닌 점을 알면서 G로부터 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 무죄이유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G가 2009. 9. 15.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시술내용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사를 처치하는 경우 적정한 위생조치를 하고, 특히 관절강 내에 주사를 시술할 경우에는 수술에 준하는 멸균조치를 행하고, 충분히 소독한 후 구멍이 있는 멸균포로 시술 부위를 덮고, 멸균 주사기를 한 부위 당 1개의 주사만을 사용하며, 주사제를 여러 부위에 분할 투여할 경우에는 오염 등 우려되는 증상과 관련하여 주의하고, 주사제의 조제와 투여 과정에서도 무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G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정한 위생조치를 하고, 특히 관절강 내에 주사할 경우에는 수술에 준하는 멸균조치를 행하고, 충분히 소독한 후 구멍이 있는 멸균포로 시술 부위를 덮고, 멸균 주사기를 한 부위 당 1개의 주사만을 사용하며, 주사제를 여러 부위에 분할 투여할 경우에는 오염 등 우려되는 증상과 관련하여 주의하고, 주사제의 조제와 투여과정에서도 무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G로 하여금 피해자 H(55세) 등 41명의 관절통증 환자들에게 상담, 진찰, 척추 등 교정 시술(속칭 '추나요법'),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과실로, G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채 적정한 위 생조치 없이, 2009. 9. 15.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목, 허리, 팔, 무릎 등 관절부위마다 진통제 피록시캄, 근육이완제 콘락스, 부신호르몬제 트리암주 등 주사약을 10-15회에 걸쳐 투여한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에서 12개월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및 양측 슬관절 화농성관절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2010도1010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의의무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주의의무와 시술내용에 대하여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적정한 위생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이다. 먼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주의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의의무는 위 결과발생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아니라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위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또한, 위 주의의무는 이미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서 이미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적정한 위생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인 점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 위반은 위 결과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피고인이 G가 주사약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G의 무면허 의료의 죄에서 이미 평가되었고, 위 점만으로는 G가 간호조무사인 점, 2010. 9. 이전에는 G의 의료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