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360 피고인은 2017. 12. 4. 11: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을방문한 전 내연녀인 피해자 E(여, 54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 던 수첩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157 피고인은 2018. 3. 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동거인 운영의 'G'에서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H(여, 31세)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01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101동 1302호 피해자 J(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동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서 휴대폰 원격 기능을 통해 주점 내 CCTV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60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4대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걸이 TV를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장식장을 바닥에 넘어뜨려 장식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손괴하고,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디오 장치를 함께 넘어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테이블에 꽂아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헤어질 것 같으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부터 죽여줄게, 살인이 이렇게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5. 1. 06:19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108번길 1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153번길 16에 있는 '온모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2018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CCTV 견적서), 견적서(TV벽걸이, 오디오장치), 영수증(장식장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법정형의 하한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각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동거인 운영의 'G'에서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