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및 수수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은행 봉명동지점 ATM 기기를 이용하여 대금 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23. 2. 4.부터 2023. 2. 5.경 사이 대전 동구 E 건물 단자함 안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0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합계 18,95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35.5g 가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2. 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F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23. 2. 4.경 대전 동구 부사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 계단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케타민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부터 2023. 3. 11.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합계 약 2g 가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2. 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며 케타민 약 1g 가량을 구매함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2023. 2. 4.경 대전 동구 부사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 계단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위 케타민과 함께 합성대마 1개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마약류 판매자에게 케타민,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합성대마 합계 2개를 함께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및 사용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3.경부터 2023. 5. 13. 16:35경 사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매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2. 4.경부터 2023. 5. 13. 16:35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 등지에서, 2주에 1회 가량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2. 4.경부터 2023. 5. 13. 16:35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 등지에서, 2회 가량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3. 8. / 3. 16. / 3. 22. 청주시 소재 I은행 J 송금 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류 매수 자금을 출금했다며 작성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텔레그램 대화내역(텔레그램 닉네임 ‘B’ 촬영본), 거래명세표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2.자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 죄(필로폰 매수 범행) : 16,948,213원 - 필로폰 35.5g 상당의 매수대금 합계 1,895만 원에서 몰수를 명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3.75g(증 제5호)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31.75g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16,948,213원[= 31.75g × 1g 당 매도단가 533,802원(= 1,895만 원 / 35.5g), 원 미만 버림] 판시 제1의 나 죄(케타민 매수 범행) : 35만 원 - 케타민 2g 상당의 매수대금 합계 100만 원에서 몰수를 명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1.3g(증 제6호)을 제외한 나머지 케타민 0.7g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 35만 원[= 0.7g × 1g 당 매도단가 50만 원(= 100만 원 / 2g) 판시 제2의 가, 나 죄(필로폰, 케타민 투약 범행) : 판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다 죄, 제2의 다 죄(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범행) :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17,298,213원(= 16,948,213원 +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합성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수회 투약,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취급량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수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는바, 재범을 방지할 지지기반이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