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23: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F(32세)과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이 D와 H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일어나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F의 손목에 맞췄다. 피해자 G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G에게 집어 던져 다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 G에게 폭행을 가하는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선풍기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제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30~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8. 23:35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 좆같네!, 씹할 놈들아!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 수갑 풀어줘! 개씹할 놈들아, 나중에 두고 보자구, 씹할 놈들아! 얼굴 다 기억하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을 향해 화분을 던지고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다리를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향해 화분을 던지고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다리를 맞춰 위 피해자들에게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식점 사장 및 종업원과 사이에 다툼을 벌이기에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기에 이를 막다가 손목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G도 피고인이 던진 화분에 이 맞는 것을 보았고, F이 손목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서 자신의 종아리 쪽 다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G이 맞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G의 다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23: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손님 5명 및 종업원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연애하자, 한 번 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나는 그런 것 안 해."라고 말하자, "있는 것 달라는데 뭐가 잘못이야, 쌍년아, 씹할년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