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44-1 샤인빌 앞 도로를 두정지구대 방면에서 노태산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6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CT상 특이점이나 객관적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내려졌으며 가벼운 약물처방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애초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의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하고, 피고인이 전부 동의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스치듯이 긁고 지나간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으나,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 F이 내려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내역 중 대부분은 도장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인 D과 F은 외상은 물론 CT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처방과 진단이 내려졌고, 2012. 3. 4.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한 외에는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무죄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치료 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마.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수사기록 29, 30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포천시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고, 따라서 수급권자는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포천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위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월 포천시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근로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통해 2013. 4.경 포천시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보장급여 명목으로 730,140원을 피고인 남편인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20,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익이 있는 경우, 지급 급여 종류 및 총 급여비) 1.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급여지급내역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근거자료 1부,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내역 등 자료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 C 식당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금액이 12,520,25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7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룰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8.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학원 지하1층 'E' 홍보관에서, 고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동아눈물사랑플러스비티민A(제조원: (주)케이지엔에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번호 제2004-0106호) 1상자를 그곳에 온 손님인 F에게 1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고양시장, 포천시장, 영등포구청장 내지 금천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학원 지하1층 'E' 홍보관에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인 신통환에 관하여 "신통환 2상자만 복용하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은 모두 낳아 젊은 사람들처럼 뛰어다닐 수가 있으며 체하거나 속이 좋지 않은 사람, 월경불순과 허리디스크를 앓는 사람들도 신통환 2상자만 복용하면 다 낳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설명하고, 각 건강보조식품인 천지원골드 및 동녹삼골드에 관하여 "위장병, 기침, 혈액순환, 모든 암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는 좋은 제품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각종 질병에 큰 효험이 있는 고가의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포천시 G빌딩 2층 'E' 홍보관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천지원골드에 관하여 "위장병, 기침, 혈액순환, 모든 암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는 좋은 제품이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지원골드는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이 없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744,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 구입 제품 사진(수사기록 20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3쪽, 2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말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다 그만 두었고, 다시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점,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한 다음 작성된 상품할부계약서를 I에게 넘겨주어 I이 채권추심 하도록 하였는바 물건 판매로 금원을 지급받은 자는 I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7. 3.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경우 그 차용이 피해자 회사 운영 목적이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2. 3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 주식회사 C(H) 대표이사 : D', '연대보증인 : A(I)', '채권자 : G',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2013년 10월 15일 채권자 G에게 차용한 원금 및 이자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을 변제함에 어떠한 이의도 없을 것을 확약한다', '2015년 12월 30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채무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2016. 1. 28.경 E으로 하여금 위 약정서를 기초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억칠천만원정(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은 제반가계 살림 및 생계비용으로 틀림없이 차용한다, 채무자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위 원금을 전액 변제한다', '채무자 : A(I)', '채무자 : 주식회사 C(H)', '2016년 1월 28일', '채권자 G 귀중'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금천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 부근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채권채무 이행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식회사 C' 기재 부분 옆에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채권채무 이행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줄조서 1. 채권채무 이행약정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2017고정630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씨팔년들아, 다 죽었어, 싹 없애버릴거야, 여자들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과 밖을 들락날락 거리고, 위 식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그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631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8: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5층 'G'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장실에 들어와 원장 E의 팔을 잡아당기며 "개새끼 죽여버린다, 한방에 때려죽인다"라며 소리를 치고, 옆에 있던 총무 H(93년생, 남)에게도 팔을 잡고 비튼 후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632 피고인은 2016. 5. 21. 19:15경 안산시 상록구 I 인도 상에서, 피해자 J(여,54세)이 운영하는 일명 뽑기 노점에 다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뽑기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뽑기 돌림판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633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3. 18:10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앞에서, '뽑기'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보지가 벌렁벌렁 거려서 미치겠냐 씨발년아, 내가 널 가만 안두고 찢어 죽이고 말거야 개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어린것들이 밥 처먹고 술먹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정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정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7고정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시장 2층 'D' 잡화점에서 E시장의 'F', 'G'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Ep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524610000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90점(정품 시가 약 5,6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확인) 1. 수사보고(가짜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정품시가 확인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 판매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판매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등록상표별 판매목적 보관으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1. 12. 하순경 위 게임장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경품인 캐릭터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오락실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오락실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7.경 위 오락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F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캐릭터카드 2장을 18,000원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 09:00경까지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캐릭터 카드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들에게 손님들을 보내어 위 캐릭터카드 10,861장을 97,749,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경품사진, 휴지통에 찢어버린 일일결산 장부 등, A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5,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긱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남성마사지 위생보호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I)한 'J'과 유사한 상표인 K 을 부착한 남성 성기 마사지 팩 9,000장을 L에게 판매하고, 같은 해 6. 8.경 위 'J'과 유사한 상표인 K을 부착한 남성 성기 마사지 팩 11,000장을 L에게 판매하는 등 총 20,000장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과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4번)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상세, 거래명세표(순번 43번) 1. 상표등록증, 상표공보 1. 유사상표 부착된 제품사진(순번 12번), 유사상표 부착된 제품사진 및 가격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제품들도 인수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금액, 피고인들이 L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 경부터 피해자 고창군청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2. 7.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위 피해자 B 팀에서 C 청소년시설 대관·실내수영장 사물함 예치금 관리 및 실내수영장 매표소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D)와 농협계좌(E)의 입출금용 통장을 관리하거나 현금 상태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4. 15:56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농협은행 G지점에서 위 농협계좌(D) 입출금용 통장을 이용하여 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4,580,91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마음대로 피고인의 전처 위자료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또는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22에 있는 농협은행 고창 본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두 개의 농협은행 계좌에 예금한 상태 내지 현금 상태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총 29,339,2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위자료 및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용료 등 무단 사용 관련자료, 계좌내역, 수납내역,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1.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위 학원 교사인 피해자 E(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복용해 오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정' 2알을 가루로 만들어 롤케이크에 뿌렸다. 피고인은 그날 17:00경 위 롤케이크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날 17:52경부터 21:30경 사이에, 회식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졸피드정'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정' 가루를 롤케이크에 뿌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먹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2015-D-<삭제>, 2016-D-<삭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H레스토랑 CCTV영상 확보 및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롤케이크에 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학원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학원강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사유로 평가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9.경부터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될(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등(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행위도 금지된다)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로한 어머니(72세)와 누나들이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특히 경산에서 살고 있는 누나와 자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여)과 2001. 3. 11.경 결혼한 뒤 2018. 5월경 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식당'에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자신 소유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불륜에 대해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21:50경 동해시 서동로 733에 있는 백봉령 42번 국도변 옥계 삼거리 근처 노상을 지나던 중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같이 죽자, 차에서 내려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8. 11. 22.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슴이 작다", "너 같은 가슴은 널렸어"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4: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 15만 원 줄테니까 한번 할래", "20주면 할래?", "조건하자고"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5: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20만 원에 조건만남하자", "할래?"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2. 13: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함대도!", "자궁에 남는 자리 있어?"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업장 업주, D는 종업원, 피고인 A, E, F, G는 각 판매원들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1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의정부시 H 지하 1층(약 25평 가량)에서, "I"농장이라는 상호로 "홍보관 오픈, 중소기업우수상품판매, 오픈기념으로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라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J(73세, 여) 외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나눠주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무료로 준다며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불러주며 화장지, 미역, 음료수, 양파, 계란 등무료 사은품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뒤, 피고인 B는 비타민 1통에 30,000원, 칼슘 4박스 100,000원, 고추장 3kg에 6,000원, 쌈장 3kg에 6,000원, 치약 1박스(4개입) 10,000원, 도마 1개당 10,000원, 베개 개당 20,000원, 국수소면 개당 5,000원, 더덕 생뿌리 3근(1.2Kg) 5,000원, 후라이팬 개당 10,000원, 블루베리 1박스 30,000원, 감자떡 1봉지 3,000원에 각 판매하는 등 총 1,000만원 가량을 판매하였다. D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배달을 하며,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목걸이, 팔찌, 반지 1세트당 16만원씩 9세트 등 총 1,4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E은 I 1세트당 15만원 또는 16만원을 받고 20세트 등 3,000,000원 상당을 판매였다. F는 인삼 1세트당 10만원을 받고 21세트 등 2,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G는 2011. 7. 29. 09:00경 위 장소에서, 흑마늘소금 1세트(500g 유리병 3묶음)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수익금 중 절반은 업주 B와 나눠 갖는 방법으로 12세트 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2011. 8. 13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 칼슘포르테를(1세트 4박스 10만원) K에게 판매하는 등 9명에게 총 7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전단지 사본 1. 칼슘포르테 포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호텔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호텔의 총괄경영 부장이며, 피해자 F(52세), G(48세), H(42세), I(58세), J(45세), K(54세), L(52세)은 위 호텔 공사 당시 공사업자로서 2018. 1. 14. 새벽 무렵 위 호텔에서 공사 대금,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위 호텔 객실 60개의 출입문 키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12:07경 위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기 자리에 앉아서 뭐하냐, 똥물을 뿌리든지 해서 내 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주차장 구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등유 약 20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석유통을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위 석유통을 들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이 있는 위 호텔 6층 708호에 올라가 위 708호의 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위 석유통에 들어 있는 등유를 피해자들 및 위 708호 안에 뿌리고 피고인 A은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다 불싸질러버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호실로 들어가 발화원과 접촉시 인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유를 직접 맞은 일부 피해자들은 피부 가려움증 등에 시달렸고, 등유를 직접 맞지는 않았던 일부 피해자들도 그 냄새로 인해 두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5 (매천리) 영동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임감증명서발급위임장의 위임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국적란에 한국', 주소란에 '충북 영동군, D(101호)',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법원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