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B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15세)는 위 태권도장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밤 위 태권도장 관장의 집인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에서 관장, 사범들, 원생들과 함께 합숙을 하던 중 2018. 3. 17. 새벽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원생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 안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 잠이 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태권도장' 관장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시 잠을 자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갔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희(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여학생들) 이렇게 밀었어요. 저는 약간 웅크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은 어 허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피해자는) 계속 깨어 자는 척을 했어요. 이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와서 속옷 안으로 들어와서 만지다가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만지다가 이제 손을 빼고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피해자의) 허리에(피고인의) 손이 있다가 계속 있다가 이렇게 한 번 보고 손이 점점 이렇게 내려 왔어요.", "내려와서 손을 휘적휘적했다고 해야 되나?", (경찰의 '피고인이 만진 아랫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하여) "소변보는 곳이요.", "만졌을 때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경찰의 '아랫 부분을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 "손가락 쪽으로(오른손으로 음부를 가리키며) 이쪽 부분을 만졌던 것 같아요.", "바지랑 팬티 안에 그냥 안에 속 사이 있잖아요. 거기를 만졌어요.", (경찰의 '아랫부분을 몇 번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이요(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순점 등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그 피해 직후 담임선생님과의 학기초 상담 중에 이를 알림으로써 사건화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새로운 학기의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별다른 갈등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음과 같은 H,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가. 1)항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B태권도장의 관장 H는 이 사건으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았고, 이때 피해자는 위 H에게 "관장님 댁 작은 방 침대에서 다른 애들 2명과 잠을 자고 있는데, A사범님(피고인)이 제 옆에 눕더니,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2) H는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B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아내 F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F은 피해자를 상담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F에게 'A사범님(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설렜다.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3)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어젯밤 사범님(피고인)이 등 쪽에 이렇게 손을 댔었는데 엄청 설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3. 27.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이불을 덮어주신 것인데, 제가 꿈과 헷갈려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 G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작성 이전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할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가물가물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과거 조사를 받을 당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 확실한 것 반, 아닌 것 반이다.", "꿈이랑 아닌 것이랑 반반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기분은 좀 나쁘기는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는지 여부는 별다른 가치 판단이나 고려 요소 등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착각에 의하여 이를 오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더욱이 피해자는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다음날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며칠 후에는 담임선생님, 체육관 관장, 체육관 관장의 아내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등으로 경찰 조사 전에도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말한 바 있다. 4)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은 이 법정에서 "직장에 있던 중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슨 일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마냥 울고 있었다.",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경찰 조사 당시 들어가서 많이 울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증인에게 "엄마, (태권도장을) 다른 데로 옮길까 봐."라고 하기에 "다른 데 알아보자. 당분간은 쉬고 나가지 말고 다른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에 의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그게(이 사건 범죄사실이) 진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제 느낌상으로는 그 사람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은 "그 상황(이 사건 범죄사실)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중간에 제가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아? 얼굴 보는 것 뭐 하면 다른 곳으로 가자. 엄마가 (피고인을) 한번 만나볼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적어도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송치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과 피해자가 모녀 관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검찰 송치 전까지는 어머니인 G에게도 자신의 피해 사실이 확실하게 발생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스승의 날, 피고인의 생일 등에 편지 및 선물을 보내고, I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였으며, 사건 직후에는 태권도장을 옮기겠다고 하다가 다시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태권도장에 계속하여 다녔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엄마가 일을 크게 벌인 것이다."라고 질책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고, 위와 같은 호감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의 중첩 형량범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태권도장 사범임에도 자신으로부터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를 만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