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19고합10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합98(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 오정헌, 박상희,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민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빈 주사기 1개(증 제1호), 백색 알갱이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2.69g(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051 1. 필로폰 수입, 투약, 수수,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중국에 거주하는 B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밀수입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7. 25, 13:3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보따리상인 C에게 한화 1만 원을 지급하면서 필로폰 약 20.11g이 은닉된 휴대전화기 충전 보조배터리를 택배물건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져갈 것을 지시하고, 위 C은 2016. 7. 25. 19:30경 D에 위 필로폰을 신고 2016. 7. 26. 12: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항에 입국한 후 택배를 통해 배달을 시키고, 피고인은 2016. 7. 27. 15: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다방 앞 도로에서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및 매매 1) G에 대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진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4. 18: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맥주 1잔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J에 대한 필로폰 수수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14.경 진주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N에 있는 이 앞 도로를 진주시청 사거리 쪽에서 구 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P(남, 36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R(여, 50세)이 운전하는 S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963,100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81,57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자신과 T이 지목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남, 45세)이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위 특수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2:2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T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개새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0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W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통영대 전간 고속도로의 대전 방향 Y휴게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B(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2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385,3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T과 내가 잘못되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칼로 가족들부터 찔러 죽이겠다. 씨발놈아"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적어도 "이 개새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이 개새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수정하여 인정하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7. 23. 16:00경 진주시 AD 시장에 주차된 AE의 SM5 승용차에서, A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8. 18. 22:30경 진주시 A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8. 19. 13:30경 진주시 AG에 있는 AH 사무실 뒤편 공터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W K5 승용차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2020 고합981 피고인은 2020. 6. 29. 08:25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AI실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같은 방 수감자인 피해자 AJ(남, 48세)이 교도관 면담을 신청한 후 피고인에게 "전에 가져간 내 우표 내놔라, 그것도 갈취 아니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때려라, 맞아주겠다"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 R, AK(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U,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모바일 분석자료 중 연락처 자료, G이 작성한 A의 주거지 약도 및 지도 사진 출력본, 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촬영본, 압수물 사진 촬영본, 수첩에서 나온 모발감정 관련 메모, 체포(압수)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R), 진단서 (P), 자동차정비명세서(S, Q),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9), 폭행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연락처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던 상선 특정 보고),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제보 전화 내용), 수사보고(출장 수사보고) 2019고합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AB), 진단서(AC),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주사기 압수 사진), 내사보고(소변 및 모발 압수 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피의자가 사용한 1회 1 용 주사기 감정의뢰결과 서류 등) 2020고합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자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폭행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용자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합105, 중 필로폰 투약, 수수,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19고합107, 중 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필로폰 수입 부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B과 통화하고, 택배로 G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위 필로폰이 수입된 물건인지 알지 못했고, 밀수입에 공모 및 관여하지 않았다. 나. 필로폰 수수 및 매도 부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및 2016. 2. 중순경 G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2017. 3. 6.경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수는 있으나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다. 보복 목적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9고합105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한 한사실은 있지만, 사건 당시 "T과 내가 잘못되면 너희 집에 에불을 질러버리고 칼로 가족들부터 찔러 죽이겠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 수수 및 매도 여부 1) 필로폰 수입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인천에서 물건(필로폰을 지칭함)을 구할 수 있는데, 어디 소비할 때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물건을 보내줄테니, 니가 소비할 수 없으면 일단 가지고 있어봐라. 형님이 돈이 급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로폰이 든 택배상자를 2016. 3. 초순경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4면), B이 보내주기로 하였던 필로폰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임을 예상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소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를 어느 정도의 양이 될 때까지 모아서 저에게 주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2면), 피고인은 "B과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B이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6면)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B이 보내주는 필로폰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G에 대한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을 종합하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및 2012. 2. 중순경 G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2016. 7. 27. 필로폰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제1회 및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만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에서 2016. 1. 초순경, 2016. 2. 중순경, 2016. 4. 하순경, 2016, 7. 24. 18: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이 수사기관에서 위 네 번의 시기를 특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위 각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G은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네 번 필로폰 투약 및 한 번 필로폰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068호, 2016도4156호), G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범행 횟수를 줄여서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G에게 부탁하여 택배를 대신 수령하게 한 적은 여러 번 있고, 2016. 1. 초순경에도 택배를 수령하게 하였을 수는 있으나, 필로폰이 든 택배를 B으로부터 받은 것은 2016. 3. 초순경이고, G이 심부름을 하는 동안 택배의 내용물에 대해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2016. 1. 초순경, 2016. 2. 중순경, 2016. 4. 하순경 G에게 단 한 번도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에는 술이 없고, 2016. 7. 24.경 G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준적도 없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G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6. 4. 중순경과 2016. 6.경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있고, 2016. 1. 초순경, 2016. 2. 중순=경경과 2016. 7. 24.경에는 교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2016. 7. 24.경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이를 점차 인정하고 있다. 3) J에 대한 매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J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2017. 3. 8.경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J은 2017. 3. 8. 경찰에 검거될 당시 압수된 필로폰에 대해 'AR'라는 사람이 진주 L 주차장에 주차된 검정색 갤로퍼 차량 앞 타이어 밑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동봉된 봉투를 가져다 놓는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 반대편 타이어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AR'라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특정하면서 위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J은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AR'라고만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J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과 매수한 것을 굳이 구별하여 진술할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이를 구별하여 진술하였으며, J은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매수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608호).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2016. 4. 14.경 수수와 2017. 3. 6.경 매매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제4회 검찰 조사에서 2016. 4. 14.경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7. 3. 6.경 매도에 관하여도 자신이 무상으로 줬을 수는 있으나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이를 점차 인정하고 있다. 나. 보복 목적 상해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피해자 U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U은 2013. 7. 3. 부산진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절도 사건에 관하여 T 등을 제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2013. 7. 4.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U의 집으로 출장수사를 할 때, AL, AS 등이 있는 자리에서 U은 CCTV의 사진을 보해당 사진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과 T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U은 경찰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할 것을 약속하였다. U, AL 등이 경찰에 T과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2013. 7. 8. 14:00 진주시 AT에 있는 AU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T, AV와 AL, U이 만나게 되었고, T은 U, AL에게 '부산에서 온 형사들을 만난 적 있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물어본 뒤 쇠파이프(또는 드라이버)를 AL에게 휘두르며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AL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에서 지금 T을 상대로 탐문하고 다니고 얼마 전에 머리도 뽑아 가고 하니깐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는데 제가 경찰에 진술을 해준다고 하니깐 저를 진술 못하게 할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U은 2013. 7. 9. 02:20경 피고인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저희들에게 경찰에 협조하지 말라는 식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저와 AL형님이 도박하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도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부산경찰에 협조한 사실을 알고 다시 보복을 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저희가 2013. 7. 9. 부산진경찰서에 가서 자기들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하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옛날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진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자기가 아닌데 왜 허위신고를 했느냐고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허위사실을 신고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서로 몸을 잡고 하는 실랑이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경찰에 피고인을 제보하였다는 소문이 퍼진 후 2013. 7. 8. 이미 한 번 U의 일행인 AL와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 새벽인 2013. 7. 9. 02:20경 U의 집으로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였는바바, UU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U이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7. 9. U을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U을 보복할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T과 내가 잘못되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칼로 가족들부터 찔러 죽이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거나,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좀 강한 치벌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피고인이 U에게 적어도 "이 개새끼, 씨발놈아, 죽을래"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증거 기록 239면), 피고인이 2013. 7. 9. 피해자 U에게 말한 공소장 기재 내 내용을 "이 개새끼, 씨발놈아, 죽을래"로 수정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매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수수, 투약 등의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도 수수·투약·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도 마약 범죄로 인한 수사를 피하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과 합의 한 것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보복 목적 상해의 피해자인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