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데, 은행에 갈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일을 해 달라. 일을 하면 하루에 일당으로 22만 원을 주고, 일을 안 하더라도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업무 지시도 대화 내용의 복구가 어려운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지며, 현금을 수거할 피해자를 만났을 때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돈을 수거하여 입금을 하라고 알려준 계좌도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병원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의향 있으십니까? 신청하시려면 F으로 보내 1), 누락된 것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추가한다. 준 파일을 설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D씨가 사용 중인 대출이 대환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새로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어 E은행에 지급보증을 신청했고, 24시간 내 대출원금을 모두 갚아야 지급보증이 해지되어 책임이 없어지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3-4일 소요되니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0: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고, 5,000만 원까지 3%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은 한 곳에서만 가능한데, 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세요? 금감원에 당신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현재 사용 중인 대출금의 절반을 미리 변제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7:34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하는 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공범과의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력서만 보내고 면접, 신원조회 등 일반적인 채용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당초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생각한 업체는 지하철 택배 업체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업체에 취업하여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전 수거 업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게 되므로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긴 사람은 그 돈을 전달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력서, 신분증 사진 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채용한 피고인에게 그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점,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돈을 수거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금융기관에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그 돈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J을 만났을 때 위 피해자가 K은행 수금 직원이냐고 물어 맞다고 대답을 했다.’라며 위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비록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일부 불확실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자신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앓은 지 30년이 되어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보인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일부 불확실성만을 들어 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수거하는 날은 22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 수당이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회사 경리 업무 등의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경험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쉽게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저지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1,035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검거되어 실제 피해자 J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