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 11:00경 인천 D 근처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4/20’, 추심금액 ‘11,450,000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의 경우 영업일기준 2,3일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F’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4.5%의 이자로 저금리 서민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4. 20. 10: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H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이나 F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 13:42경 인천 D 근처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인 ‘L’, 발신인 ‘M(한국자산관리공사팀장)’, 고객인적 사항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1-04-20’, 증액금액 ‘12,000,000원’,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4월 20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12,000,000)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명의의 문서 1장과 ‘이체카드 증액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1-04-20’, 증액금액 ‘12,000,000원’, 발급금액 ‘42,000,000원’, ‘본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1년 04월 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각각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1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1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 대환대출 3,00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 했는데 시간이 경과해서 취소가 되었다, 대출금의 40퍼센트를 예치금으로 넣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예치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5:3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면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2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경 인천 동암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R로부터 대출을 받아 12,910,000원의 원금을 2021년 4월 2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주)S’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R 명의의 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Q, 담당자 란에 T, 상환일시 란에 2021-04-21, 상환방식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란에 12,910,000, 변경구분 란에 이자 면제,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주)S’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R 명의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남, 55세)에게 U 직원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R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3:30경 서울 은평구 W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1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채권팀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이나 X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50경 서울 마포구 Y 앞 노상에서 사실은 X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X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악성앱 캡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납입증명서, 각 시시티비 캡처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치증서, 현장사진,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6, 9) 2021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피해자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사진,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순번 9,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