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2018고단2685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 및 E호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에 특별한 기술이 있어 돈을 잃지 않고 딸 수 있는데, '주변(주 단위 변제)'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3일 후에 원금의 50% 와 이자 4%를, 그로부터 4일 후에 원금의 50%와 이자 4%를 각 지급하고, '월변(월 단위 변제)'의 경우 30일 동안 매일 원금의 2% 이자로 지급하고31일 째에 원금을 반환하며, 1,000 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팀장' 직함을 부여하고 팀장 수당 2만원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추천 수당 2만원을 각 지급한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로 도박을 하고, 나머지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투자금의 계속적인 유입이 없이는 위와 같은 원금 및 수익금,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경 위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I에게 "(도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따고 있다. 수익을 올려 주변의 경우 1주일, 월변의 경우 1개월 후에 출자금 전액과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니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3. 2. 투자금 1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1억 6,700만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217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동작구 J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마가 금요일에는 부산에서, 토요일은 제주도에서, 일요일은 서울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마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마권 판매업을 할 수 있는 판매점을 선착순으로 10명 모집하니 투자할 사람은 빨리 1천만 원을 투자하라. 모집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포함하여 매주 투자금의 20%인 200만 원을 총 50회 배당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권 판매점을 개설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경마에 참여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예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4640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게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2주 동안 한 구좌(100만원) 당 매일 10만원씩 지급하여 140만원을 주겠다. 1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0만원씩 합계 28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도박(바카라)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0만원 씩 매일 2주간 합계 28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2주 동안 한 구좌 (100만원) 당 매주 60만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앞서 투자했던 200만원에 대한 수익금까지 합하여 2주 동안 매주 240만원씩 합계 4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도박(바카라)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앞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합계 280만원과 새로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수익금 합계 12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관악구 P건물 15층 Q호에서 계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O에게 "5명이 계원이다. 60만원을 나에게 주면, 1번으로 250만원을 주고 250만원에 대한 이자 10%를 따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 5명을 모집하지 않은 상태였고 계를 운영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바카라)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I,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B, AC, A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명의 AE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2018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8고단4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2685의 죄, 2018고단4640 중 피해자 L에 대한 2018. 1. 27.자 사기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4217 사기죄와 2015. 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한편 2018고단4640 중 1의가항 사기죄는 2017.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18고단4217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5. 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편취액과 유사수신금액, 2018 고단2685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