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91

범죄사실 2019고단8591 1.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이하 계양구 D에 있는 E F지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H에서 인천 계양구 G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면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축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영구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I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PC방에서 게임비 1,8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I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0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L 부근에서 K을 만나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K의 주민등록증,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K의 휴대폰에 각 은행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K 명의로 발급된 M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977,207원을 결제 또는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O P 카페에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미 모바일 주유권을 모두 판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S, T, U, V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서 2019. 6. 초순경 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과 V 등은 2019. 6.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신규신청서 양식에 S로부터 전달받은 R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W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X카드 피고인은 2019. 6. 5.경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로 발급된 X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서 합계 36,572,900원을 결제 또는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Y카드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로 발급된 Y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만 원 상당을 Z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76만 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I카드 피고인은 2019. 6.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로 발급된 I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66만 원 상당을 Z사이트에서 결제하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011만 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A카드 피고인은 2019. 6.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로 발급된 AA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66만 원 상당을 AB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7,204,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C카드 피고인은 2019. 6.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로 발급된 AC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만 원 상당을 AB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531만 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X카드 자동결제 피고인은 2019. 6.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로 발급된 X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AD에서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AE은행 대체지급 피고인은 2019. 6. 2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R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R 명의의 AE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0만 원 상당을 페이코 결제를 통하여 이체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7: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AG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AF을 만나서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AF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토스 앱에 AF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이용하여 AF 명의의 M은행 계좌정보를 피고인의 토스 앱과 연동시켰다. 그리고 같은 달 24. 22:06경 위와 같이 연동된 토스 앱을 이용하여 AF 명의의 M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동구 AJ에 있는 W AK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AI", 생년월일란에 "AL", 가입자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AM AN호"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AI"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위 AI의 주민등록증을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I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AI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출고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AC카드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I 명의로 발급된 AC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만 원 상당을 AB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18,452,350원을 결제 또는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X카드 피고인은 2019. 4.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I 명의로 발급된 X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카드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I 명의로 발급된 M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만 원을 주식회사 AO를 통하여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4. 05: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I 명의로 발급된 X앱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만 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650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3:11경 인천 계양구 AQ아파트 AR동 앞에서 AP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결제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의 AS카드를 AP의 계좌와 연결하는 것을 승인하는 인증문자를 AP의 휴대폰으로 발송한 후 AP으로부터 그 인증문자를 전달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인증문자를 AS카드 사이트에 입력하여 AP의 I은행계좌와 피고인의 AS카드를 연결한 후 2019. 9.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S카드 사이트에 AP의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50만 원을 피고인의 AS카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16:30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AT로부터 담보대출의뢰를 받고, AT의 신용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AT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본 등을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 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1)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지에서 AU(AV)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신규신청서 양식에 AT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T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23:36경 불상지에서 AA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AT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T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8. 03:40경 불상지에서 Y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AT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T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과 신용카드 발급신청서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경 불상지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520,16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42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W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로부터 75,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60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W 사이트에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롯데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A 명의의 계좌(BB BC)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73 1.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9. 5. 15.경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B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M은행 홈페이지에 BD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총 31,458,210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E의 개인정보와 현금카드 정보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충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4. 03:0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E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93,240원을 충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744,300원 상당을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 1. BF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인천 미추홀구 BG시장 부근에서, V로부터 BH의 신분증 사진과 B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BI)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35경 인천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BF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B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비대면 실명 인증을 한 후 BH 명의 BF은행 계좌(BJ)를 개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1. 3. 17:49경 인천 부근에서, BF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 신청을 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BH 명의의 위 BF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X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인천 부근에서, BH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에 X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서비스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H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BH 명의로 X카드가 발급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X카드에 대한 모바일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1. 4. 02:54경 인천 부근에서 위 X카드 모바일카드로 BK에서 2,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8,143,7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AC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인천 부근에서, AC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권한 없이 B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BH 명의의 AC카드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근에서, 위 AC카드 모바일카드를 이용하여 BL 구매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위 AC카드로 결제하였고, 위 AC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BH 명의의 위 BF은행 계좌로 700,000원, 250,000원, 1,000,000원, 2019. 11. 11.경 2,000,000원 등 합계 3,9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AF, AI, AP,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G아파트 계약금), 각 거래명세표(BM아파트 계약금), 통장사본(C), 카드대금청구내역서(C),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의금액 재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사실 확인) 2019고단9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 AZ의 각 진술서 2019고단9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2019고단9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은행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은행 계좌거래내역, X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정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온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