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11. 25. 벌금 4,000,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14. 5. 12.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1] 가. 피고인은 2013. 9. 27. 17:19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중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의 중동점 지하2층 한우매장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가 들어있는 팩을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16:46경 위 한우매장에서, 시가 32,280원 상당의 한우 업진살 1팩, 시가 95,130원 상당의 한우 부채살 1팩 등 합계 127,41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자신의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7] 피고인은 2013. 8. 18.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재혼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 구월동지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건처리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1~2억 원은 쉽게 빌릴 수 있는데 내 위치가 있어 몇 십만 원은 빌리기가 그렇다. 8. 30.까지 빌린 돈을 포함해서 생활비로 2,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26. 20만원, 2013. 8. 28. 30만 원, 2013. 8. 30. 2만 원 등 합계 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35] 피고인은 2014. 2. 1. 19: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700원인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며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5만원권 지폐를 지불하여잔돈 49,300원을 받고도 1만원을 주머니에 숨긴 후 잔돈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43]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15:0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1,000원짜리 쿠키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거스름돈 49,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0,000원을 피해자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2. 2. 16:00경 인천서부경찰서 L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의 거스름돈사기 사건으로 신고되어 경찰관과 위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자 재판 불출석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M'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평소 알고 있던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동행대상자를 M으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제출자를 M으로 작성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인을 M으로 작성한 소유권포기서에 볼펜으로 각 'M'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위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M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M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피해품 영수증, CCTV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이마트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확인서, 여권사본, 사진, 명함,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변호사 A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2014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동의서(서명위조), 임의제출(서명위조), 소유권포기서(서명위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1. 수사보고(동일수법 별건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별건 공문서위조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47조 1항(사기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9]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피해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실형 전과), 감경영역(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 [10]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사기죄의 피해금액 경미, 피고인이 고령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1959년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장물운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인위조, 여권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13회에 걸쳐 징역 6월부터 2년까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중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있음), 2011년 이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2011. 11. 28. 벌금 100만 원, 2012. 5. 21. 벌금 100만 원, 2012. 7. 26. 벌금 50만 원, 2012. 10. 19. 벌금 7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4.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인천공항에서 악세사리 등이 들어 있는 면세품 봉투 절취, 2013. 12. 3. 확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 사서명위조죄의 피해자인 'M'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 높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