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2020고단2494] 피고인은 2019. 12. 14.경 인터넷 물품거래 I 카페인 'J' 게시판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기프티콘 대금 15,000원을 송금하면 27,900원짜리 기프티콘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효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어서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기프티콘 대금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7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20. 6.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I'J' 카페에 게시한 '체어맨 PCD 체인저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위 차량 부속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91] 피고인은 2020. 4. 2.경 부산 부산진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이 I 'J' 게시판에 마스크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7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1]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부산진구 V,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사이트에 피해자 X이 올린 '자동차부품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01] 피고인은 2020. 6. 30.경 부산 부산진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 카페 'J' 게시판에 'YOUR NAME HERE S사이즈 치마 구입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치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3] 피고인은 2020. 6. 27. 부산 부산진구 P아파트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수퍼플라워 화이트 파워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수퍼플라워 화이트 파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226] 피고인은 2020. 6.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타이어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K,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R, AY, AZ, BA, BB, B, BC, BD, BE, F, BF, BG, BH, BI, BJ, E, BK, BL, BM, BN, C, BO, BP, BQ, H, BR, BS, BT, BU, BV, X, BW, BX, BY, BZ, CA, AA,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L), 입금확인증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용,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영장 회신 내용(T), 신고내용,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상세거래내역,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송금내역상세,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게시글, 이체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내역, CB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신져 캡쳐 사진, 피고인의 게시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