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E(2020. 5. 18. 징역 16년 선고)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또는 ㈜G,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E의 형인 I(2020. 5. 2. 사망)은 위 ㈜G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G 등의 J, K(각 2020. 5. 18. 징역 11년 선고)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만 한다.), L, M(각 2020. 9. 28. 불구속 기소), N(2020. 5. 18. 징역 6년 선고)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O, P, Q (각 2020. 5. 28. 불구속 기소), R(2020. 9. 4. 징역 2년 선고)는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FO L가 이끄는 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S(S, 이하 ‘S’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E 등과 함께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S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U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S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S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푸르동하이(북여 동해)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U를 개설하여 그 곳에서도 S이 사용될 것이다. ㈜V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S이 사용될 예정으로 S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S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S의 패키지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A은 2019. 1. 5.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3,700만원을, 피고인 B은 2019. 1. 14.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G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되고,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E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S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별 구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1. 구매확인서(피해자 C), 피해자들의 코인구매계약 및 코인구매 리스트, Y 구매대행계약서 및 계약자 명단, 상품권 보관증 1. F 구매확인서, 피해금(수표포함)이체내역, F 상품권 메모, 상품권 출고 인수증 및 계약자 명단, Y 구매대행 계약서, F 광고내용 1. F 투자내역 및 구매확인서 1. 수사보고(A F 구매확인서 제출), F 구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공소장 첨부), Z 등 판결문(1심, 2심, 3심)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팀장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피해를 보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D가 이미 F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D도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줬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L(CFO) 산하 6-5반의 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팀장은 F에 일정액을 투자한 본인이 직접 되거나, 투자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그 소개한 사람이 일정액의 코인을 샀을 때 팀장이 되는 것으로, 투자액수의 20.5%를 받아 직급수단 2 ~ 4%를 제외하고 16.5% ~ 18.5%를 실장에게 내려주며, 실장은 이 중 3 ~ 5%를 제외하고 준실장에게 13.5%를 준 뒤, 준실장이 출석하는 투자자들에게 10%, 출석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5%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고소인들(C, C의 딸 AA, X)이 F에 투자한 것을 통해 받은 수당을 100% F에 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고소인들이 F에 코인 투자를 할 때 위 투자자들 명의로 작성된 구매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C에게 ‘S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 4주 후에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에 135%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ㅜ 후 20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C는 2019. 1. 5.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6. AB건물 S 설명회 이후 X 등과 만난 자리에서 F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고, 굉장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X는 피고인 A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안내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9. 1. 14. 저녁 D에게 ‘8주 패키지를 해라, F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있고, 8주가 지나면 현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다.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F에 투자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A은 D에게 F 계좌 문자를 보냈으며 D가 위 계좌에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D가 1. 14. 송금한 건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써주었고, D에게 ‘A을 비롯한 F 투자자들이 4주짜리와 8주짜리 패키지에 가입해서 다원금과 이자를 탔고, 그걸 재투자해서 수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동대문에 환전센터를 짓고 있다. 동대문에 환전센터가 생기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AC, AD 사업을 진행 중이고, AE이 우즈벡하고 가스원전사업을 땄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D를 F에 투자하도록 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의 체계, 거래규모 및 방식, 투자자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직급의 팀장들이 받은 처벌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직급이 없는 단순 투자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