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1.부터 2015. 12. 31.까지 관세법인 B 부산항사무소에서, 2016. 1. 1.부터 현재까지 관세법인 C에서 관세사 직무보조자로 근무하면서 화주가 요청하는 수출·입 물품의 수출·입 신고와 요건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관세법인 B은 인천 중구 G블럭 201호에서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관세법인 C는 성남시 중원구 H, 2층에서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폐배터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요건확인을 거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주)(대표이사 J)의 폐배터리 수입과 관련한 요건확인 및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I(주) 직원 K이 알려준 폐기물수입허가상의 해외거래처가 실제 선적서류상의 해외거래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K의 부탁을 받고 실제와 다른 해외거래처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은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의 요건확인과 수입신고를 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피고인은 2015. 3. 6. 부산 중구 L빌딩 202호 관세법인 B 부산항사무소에서, 실제로는 I(주)이 싱가폴 회사 'M'으로부터 폐배터리 24만 1,810kg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해외거래처를 싱가폴 회사 'N LTD'로 하여 요건확인과 수입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선적서류의 내용과 달리 해외거래처를 'N LTD'로 입력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요건확인신청을 한 후 그에 따라 수입신고(신고번호 0)를 대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까지 관세법인 B 부산항사무소 및 관세법인 C 부산사무소에서 총 16회에 걸쳐 폐배터리 총 391만 5,733kg, 물품원가 41억 3,235만 6,411원, 시가 61억 4,020만 2,691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4. 위 관세법인 B 부산항사무소에서, 실제로는 I(주)이 싱가폴 회사 'M'으로부터 폐배터리 17만 7,038kg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해외거래처를 싱가폴 회사 'N LTD'로 하여 요건확인과 수입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선적서류의 내용과 달리 해외거래처를 'N LTD'로 입력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요건확인신청을 한 후 그에 따라 수입신고(신고번호 P)를 대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까지 관세법인 B 부산항사무소 및 관세법인 C 부산사무소에서 총 124회에 걸쳐 폐배터리 총 823만 5,892kg, 물품원가 81억 314만 7,364원, 시가 120억 4,033만 7,837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관세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사 직무보조자로 근무하는 A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12. 4.부터 2015. 12. 30.까지 총 75회에 걸쳐 폐배터리 총 821만 4,161kg, 물품원가 84억 8,051만 2,856원 시가 126억 105만 9,221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도록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관세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사 직무보조자로 근무하는 A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1. 4.부터 2016. 8. 19.까지 총 65회에 걸쳐 폐배터리 총 823만 5,892kg, 물품원가 37억 5,499만 919원, 시가 55억 7,948만 1,306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도록 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6, 19, 26, 35, 36)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67, 168) 1. 범죄일람표1~4관련서류(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정수입의점, 벌금형 병과),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관세법인 B, 관세법인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관세법인 B, 관세법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피고인 관세법인 B: 750만 원(75회×10만 원), 피고인 관세법인 C: 650만 원(65회×10만 원)]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20억 6,617만 8,205원(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 관세법인 B: 벌금 750만 원(75회×10만 원) 다. 피고인 관세법인 C: 벌금 650만 원(65회×1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400만 원으로 하되, 단수금액은 버림)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관세법인 B, 관세법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K과 피고인의 협의 내용, 피고인과 K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내용과 그 의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I(주) 또는 K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경미한 경제적 이익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공모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폐배터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허가를 갖춰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그 허가를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I(주)는 당초 피고인이 기존에 폐배터리 수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소개를 받고 관세법인 B에 수입신고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의 부탁을 받고 수입허가내용과 실제 거래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허가내용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보이스와 수입신고필증의 수출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으나, I(주)이 허가서의 수출자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개인 이메일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를 받아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관세법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관세법인 B은 직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요건확인신청 및 수입신고는 관세법인의 업무이고, A은 관세법인의 직무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A은 관세법인의 요건확인시스템 및 수입신고시스템을 관세법인 명의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증인 Q 의 증언,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사실확인서 등 기재에 의하면, A 이 근무한 피고인 관세법인 B의 부산지사에서는 매월 한두 차례에 걸쳐 관세사인 Q가 A을 포함한 사무원을 구두로 교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관세법인 B이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은 수사기관에서 관세사가 A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요건확인신청을 적법하게 하는지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요건확인신청 및 수입신고 내역을 관세사에게 결재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증인 Q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Q는 현실적으로 사무원들이 화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랜 경력을 지닌 A을 신뢰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0억 6,617만 8,20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폐배터리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I(주) 및 그 직원 K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위 범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K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I(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S관세사 사무소 직원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이들과 형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관세법인 B, 관세법인 C :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 관세법인 B과 관세법인 C는 본사와 부산지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위 법인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A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A의 판시 범죄로 인해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