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관리하는 논에서, 위 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배수관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으로 물이 새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배수관 안에 폐비닐 뭉치와 배수관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 소나무를 집어넣어 위 배수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배수관 안에 폐비닐 뭉치를 집어넣어 위 배수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1.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농로를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배수관에 폐비닐 뭉치 등을 넣은 것 등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논에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관을 막은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차량에 몸을 비빈 것이다. 2. 판단 가. 손괴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손괴)를 하는 것을 두고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손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손괴의 정도,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손괴의 동기, 다른 회피 수단의 존재 가능성 등에 종합하여 보면, 배수관을 틀어막아 그 효용을 해나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재산적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및 증언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9. 22.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일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다 피해자 모친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기에,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차량에 인접한 상황임에도 차량을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의 점은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논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재산적·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1.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농로를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배수관에 폐비닐 뭉치 등을 넣은 것 등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한의사 E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문진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무렵 촬영된 사진 상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혈흔 등 어떠한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요한 치료 내용이 보존적 치료 등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상처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진행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영상의학자료 등 피해자의 병명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엉덩이 부분에 신체적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조건, 건강상태,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치료 내역 및 자연적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