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2011. 1.기 B 명의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C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공급가액 121,900,000원,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0,000,000원, E에 공급가액 15,000,000원 등 합계 156,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 1.기 F 명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하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사실은 F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4,150,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G 등 8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2,244,903,7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2. 1.기 F 명의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F가 H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H 등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27,288,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9,091,9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기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피고인은 2012. 1.경 I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만들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면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J을 대표자로 하여 'F', K를 대표자로 하여 'L', M을 대표자로 하여 'N'을 각 설립한 다음, 위 각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F', 'L',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I에게 건네주었고, I은 G의 실제운영자인 O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G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F 등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4,493,959,52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I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93,959,525원 상당의 거짓기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완의뢰, 각 고발장,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L, N, F),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사건처리결과통보 및 고발의뢰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 2권의 순번 1, 3, 6, 8, 12, 18, 20, 22, 24, 41, 43, 61번, 증거기록 3권의 순번 4, 8, 9, 11, 13번)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 2권의 순번 5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방조범행)을 부인하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2. 1.경 J, K, M을 각 대표자로 하여 'F', 'L', 'N'(이하 위 세 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I에게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준 사실, I이 2013. 1. 25.경 G의 실제운영자인 O과 공모하여 G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I과 G의 2012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업체들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제출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에 필요한 이 사건 업체들의 정보와 서류들을 건네주었고, I이 이를 이용하여 O과 공모하여 G의 2012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I과 O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각 벌금형을 합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332,909,190원 ~ 832,272,975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 224,697,976 ~ 561,744,9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제출하고, 공급가액 44억 원 이상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도록 방조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 도중 일본으로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벌금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3억 4,0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방조 : 2억 3,000만 원 합계 : 5억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