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12경 구미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3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의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4: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기상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E(남, 4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하부패널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21. 7. 15 05: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각 사고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지인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6: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게이트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찰구 앞을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걸어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찰구 앞에서 교차하여 지나가면서 접촉이 있었고 이후 약 4~5초 동안 서로를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만졌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을 때 닿거나 스치는 느낌과 달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찰구 밖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복잡했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쳐다보면서 오고 있었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왼손을 등 뒤로 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게이트 밖의 상황이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만큼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이 걸어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3.경 이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0:40분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질문받았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E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경찰이 죄 없는 나를 잡아간다. 공권력이 살아 있네, 이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받자, E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45경 대구 서구 소재 반고개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8. 13: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D 방파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E(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60D2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 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고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었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회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경 속초시 B 원룸 앞 주차장부터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까지 19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지름으로써 개시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10경 충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만 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의자(길이 약 120cm, 높이 50cm 가량)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녹음파일에 대한 재분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였고, 이혼소송 중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문제도 해소함으로써 상호간 갈등을 봉합한 점, 그 밖에 본 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0:13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2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보조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8. 08:17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고인 소유의 빨래건조대, 접이식 손수레, 빨래바구니, 양파 3망 등을 아래로 집어 던져 그중 양파망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남, 6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 스턴스포츠 차량의 앞유리에 맞혀 깨고 보닛이 긁혀 6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탐문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 일시 특정) 1. 현장 및 파손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0대부터 정신지체 1급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피해를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3:50경 구미시 송정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임은동 남구미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사진 4매 1. 교통관제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3.경과 2010.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도로에서 정 차하고 있다가 112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51, 중앙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5. 초순경 울산 울주군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로 구입한 후미등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전화통화, 차량 원상복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튜닝 장소 확인) 1. 국민신문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튜닝을 원상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9: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깨우는 위 휴대폰매장 종업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뭐 어쩌라고,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21:4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인도를 통하여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ARLEY-DAVIDSON XL1200CX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 수리비 약 8,262,32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서(채혈감정 결과), 감정서 1. 내사보고서(주변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갈무리본과 현장사진 1.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에게 발각되고 난 후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06: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메비우스E스타일6mg 담배 1갑을 건네받고 계산하지 않은 채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0. 16. 09: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탁자를 엎어뜨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탁자가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8. 21:4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승객을 때린 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마곡역 직원인 피해자 F(남, 35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어깨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1. 19:30경 서울 강서구 G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초밥 코너에서, 진열대에 있던 초밥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다가 종업원인 H로부터 계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249,700원 상당의 와인 3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백화점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회복무요원 L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인 편의점 CCTV 녹화영상 관련) 1. 영수증,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추가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고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9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 1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정차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2회 찍고, 옆으로 그어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452,2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나쁜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D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STAR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2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40경 광주 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폭행 부위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폭력 관련 전과 중 상당수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며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의 제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4.7km의 속도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벨로스터 승용차가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재차 피해자 C과 피해자 D(22세)을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우측 하지 근괴사로 인한 무릎 위 부분 절단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우측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우측 하지의 슬관절 이하부 영구 장애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중상해 여부), 촉탁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탑승하였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없고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한 후속조치(갓길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비상등 점멸 등)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 2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비스듬히 정차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전하다 선행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식별하고 충돌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7: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움켜쥔 사안으로 추행의 장소 및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