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6:02경 <주소> 인근에 있는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교차로로서 점멸신호 등이 작동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와 연접한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8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골절 등으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의 영구적인 능력 저하가 초래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인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12대 중과실 등)' 또는 같은 단서 제2호 사유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이른바 중상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제기가 허용된다. 그리고 검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다만 피해자가 요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의 영구적인 능력 저하가 초래되는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같은 단서 제2호 사유 중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현 시점 또는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의 신체 상태를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공소사실 자체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배제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아래에서 살피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현 시점 또는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의 신체 상태를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관련 법리 등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불구가 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그 의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바,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의 중상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소추요건에 해당하여 그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상해 해당 여부는 형법상의 중상해와 비교하여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 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처럼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항상 비례하지 않는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뜻하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미 정립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 단서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는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 결정 등 참조). 4)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로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다. 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인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 당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는 2019. 10. 17.부터 A병원에서, 2020. 1. 9.경부터 J병원에서, 2020. 4. 24.경부터 K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0. 14.경 이후로는 통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A병원 의사 G는 2020. 11.경 '안와벽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기흉, 골반의 골절 NOS·폐쇄성,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7-9번)' 등으로 전치 8주의 진단서를, A병원 의사 H은 2020. 11.경 '요추의 골절(제1요추)' 등으로 전치 8주의 진단서를, K병원 의사 I은 2020. 10.경 '좌측 족관절 위약 및 관절 장애가 있어 보행에 장애가 있으며, 우측 손목 완관절 위약이 지속됨'이라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각 발급한 사실, 나아가 중상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위 G는 2021. 3.경 '불구 여부 : 가능성 있음, 불치·난치의 질병 여부 : 없음'으로, 위 H은 2021. 4.경 '불구 여부 및 불치·난치의 질병 여부 :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위 I은 2021. 8.경 '불구 여부 및 불치·난치의 질병 여부 : 신체 중요부분 상실은 없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관절장애·하지위약·인지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저하가 심함(2021. 4. 9. 측정 K-MBI 50점), 이는 영구적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 경찰에 회신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J병원 입원 무렵인 2020. 1.경 정신상태·매척도검사(K-MMSE&GDS) 수치가 25점(30점 만점) 및 경미한 인지장애 수준이었고, 일상생활동작검사(K-MBI) 수치와 균형능력평가(BBS) 수치는 각각 22점(11개 항목 105점 만점) 및 4점(14개 항목 56점 만점)이었다가, 그 퇴원 무렵인 2020. 4.경에는 각각 68점 및 38점으로 향상된 사실, 피해자는 K병원 전원 이후로도 증세의 호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 일상생활동작검사(K-MBI) 수치가 2020. 9.경 86점(1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까지 향상된 사실, 한편, 피해자는 K병원 퇴원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21. 10. 14. 자택에서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던 중 힘들어 하며 쓰러져 119 차량으로 L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관절장애(특히 좌측 족관절 및 우측 손목 완관절 등) 내지 하지위약, 인지장애 등과 더불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손발이나 하지 등 사용이 전부 제한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후유장애만으로는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당한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난치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이전의 신체 상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불구가 된 경우'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공소사실에 기재된 '전방주시 해태 등의 과실 유무'나 '점멸신호등 작동 여부에 따른 과실의 경중' 등의 실체와 관련하여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