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D와 '경기 양평군 E외 12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내용으로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약정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각서 의 위조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각서,이에 투자협약서 자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이 F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A씨에게 사정하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가짜로 작성된 투자협약서임을 확인하며 각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성명: D, 주민등록번호: G, A 귀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투자협약서 포기각서의 위조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2012년 4월 10일 A 과 D가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D는 A에게 포기합니다, 2012. 6. 2., 투자협약포기 각서인 : D'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투자협약서 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 제96 단독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각서 및 투자협약서 포기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고서, 내용증명녹취록 1. 각 투자협약서, 분양대행 및 투자협약서 1. 각 판결문 1. 각서, 투자협약서 포기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2. 4. 10.자 투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는 D가 F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문서는 D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이 2012. 9. 20.경 D에게 포기를 종용한 허위 약정서는 이 사건 협약서가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2. 7. 26.자 분양대행 및 투자협약서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I은 피고인이 토지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서상 토지를 매수한 2012. 4.경 이후에는 D가 위 협약서상 분양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2012. 4. 30.경 피고인 소유 건물 제4, 5층을 위 분양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부담으로 공사대금 7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위 공사기간 동안 위 건물 제3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D가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 4.경 D 및 F에게 이 사건 협약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통고서를 보냈으나, 그 이유로서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D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작성해 주었으나 F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무효'라거나 '협약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F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내용을 추가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각 통고서에 이 사건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서'나 '투자협약 포기각서'를 첨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위 통고서나 이에 대하여 F이 피고인에게 보낸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인과 F, D 3인이 그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협의 및 조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9. 20. 이 사건 협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D에게 위 협약서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당시 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위 협약서가 아니라 위 2012. 7. 26.자 분양대행 및 투자협약서라고 주장하나, 위 2012. 7. 26.자 문건은 D가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D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D는 분양대행을 하여 평당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다'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이 사건 협약서 기재와 같은 분양사업과 관련한 D의 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반면, 당시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당하던 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제3자에게 피고인이 지분포기 각서를 쓰라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각서'나 '투자협약 포기각서'를 받아 두었다면 D에게 그와 같이 종용할 필요도 없었고, 만약 중복으로 작성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D에게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 사실을 상기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가 무효라는 자신의 주장을 D와 F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서'나 '투자협약 포기각서'를 바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31. 비로소 D와 사이의 소송에서 이를 제출한 점,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는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D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