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인터넷 사이트 ‘U’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그 돈의 1~2%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1년 05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 명 : W, 처리일자 : 2021-05-11, 회수금액 : 35,000,000원, 증액금액 : 10,500,000원, 발급금액 : 45,500,000원, 발급 신청인 : X(은행감독원),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증액확인)’, 문서 하단에 ‘발급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급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위 은행 직원 Y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였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Z은행 및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 건은지급을 정지시킬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2:00~12:30경 청주시 서원구 AB 앞에서 현금 949만 원을,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09: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X 팀장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은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업은행에 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기업은행에서 W씨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여, 기업은행에서 이체카드 발급신청을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거절했다. 이체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3,500만 원의 30%인 1,050만 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050만 원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4:30경 청주시 상당구 AC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V 대리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해 주었고, 그 직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해 준 11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등 위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편모가정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