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71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설악산에 놀러가는 데 돈이 없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은행로부터 부친 D 소유 토지 및 창고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9. 21.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신청된 상황에서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종로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을 할 예정이다. 토지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토지 계약에 사용하고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C은행로부터 부친 D 소유 토지 및 창고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9. 21.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고 2014. 9. 2.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상황에서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1)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이상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개발행위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E에 대한 1억 8,800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2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현금지불각서, 매매이행약정서(경기 이천 K), 문자내역, 녹취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L은행), 차용증(A), A의 메모, 현황실측도(경기 양평군 J 외 2 필지), 이천시 K 개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 계좌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확정판결 검토)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7. 1. 25.경 3,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의 사업성이 낮아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2017. 2. 초경 피해자에게 J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2,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2,500만 원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내어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J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한다기에 2017년경 J 토지의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대여의 경위나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2.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J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듭하여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2017. 3. 6.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수사기록 1권 166면)에 J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투자 원금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 2.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J 토지의 개발사업이 무산되었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더라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J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2017. 2. 20. 및 같은 해 3. 15.에도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토지의 매입 및 개발사업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J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을 숙박비용이나 휴대폰 요금,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J 토지의 매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전혀 지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7년경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14년경 차용한 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대금도 3,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토지를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1주일 내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현재까지 차용원금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2014년경 대여한 2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J 토지의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는커녕 이를 매입하지도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대여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금조차 전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선뜻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7. 12.경 피해자에게 '이천시 K 토지에 개발허가를 득하여 7일 이내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7. 8. 15.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수사기록 3권 47면)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위 8,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대금 약 3,200만 원과 J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의 차용금 4,700만 원의 합계액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7년경 차용한 4,7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피해자에게 5,5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1. 1,39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같은 해 3. 10. 500만 원 합계 2,19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돈이 그 주장과 같이 2017년경 J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돈의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4,7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700만 원을 J 토지의 매입 및 개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그 용도를 속인 채 이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일주일 내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다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금전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