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주고, 경매절차를 조언하는 경매컨설팅업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화성시 D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피고인은 2015. 1. 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G와 위 G가 새로 이전할 교회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경매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에게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인 ‘경기 화성시 D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부실채권 인수 방식을 통해 경락받아 인도절차까지 마쳐주기로 상담해주고, G의 위임을 받아 위 임의경매 물건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자인 I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인수를 추진하면서 위 회사 담당자와 부실채권 양도양수가액을 협의하여 정하고 최종적으로 I회사와 G 사이에 부실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2016. 1. 7.경 위 경매사건의 배당 절차 이행 일체를 위임받고, 2016. 1. 13.경 위 경매사건의 배당이의 신청 및 소장 접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2016. 1. 14. 배당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하고, 2016. 3. 9. 임차인 J, K과 각각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G를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 받은 위 건물을 입주민들로부터 명도 받는 절차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30,000원을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경 10,000,000원, 2015. 12. 3.경 5,000,000원, 2015. 12. 29.경 1,000,000원, 2016. 1. 11.경 10,000,000원, 2016. 1. 29.경 17,700,000원, 2016. 2. 19.경 7,000,000원, 2016. 3. 19.경 9,000,000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30,000원을 수수료 또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명도비 6,000,000원을 지출하여 54,03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남양주시 M아파트 N호, 남양주시 O 아파트 불상호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남양주시 소재 불상의 까페 등지에서 P에게 “경매 부동산의 낙찰부터 명도까지 마쳐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남양주시 M아파트 N호를 낙찰받기 위하여 Q와 함께 경매법정에 동행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입주자로부터 명도를 받아 주고, 남양주시 O 아파트 불상호실을 낙찰받기 위하여 P의 처 Q와 함께 경매법정에 동행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5. 3. 30.경 330,000원, 2016. 6. 3. 125,000원, 2016. 6. 18. 4,000,000원, 2016. 4. 15. 480,000원 합계 4,935,000원을 피고인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명도비 4,476,590원을 지출하고, 458,41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전남 무안군 R, S 및 지상 단독주택 피고인은 2015. 6. 24.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에게 “경매 부동산의 낙찰부터 명도까지 마쳐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전남 무안군 R, S 및 지상 단독주택을 낙찰받기 위하여 V과 함께 경매법정에 동행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건물주와 명도협의를 진행하여 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5. 6. 24.경 330,000원, 2015. 6. 29.경 1,000,000원, 2015. 7. 13.경 3,650,000원, 2015. 10. 30.경 4,000,000원 합계 8,989,000원을 피고인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24.경 V에게 500,000원을 돌려주어 8,4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충남 홍성군 불상의 토지, 충남 당진시 W, X, Y 토지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서초구 Z,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A에게 “경매 부동산의 낙찰받게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충남 홍성군 소재 불상의 토지에 대한 경매법정에 가서 직접 입찰표를 작성하고, 이를 낙찰받지 못하자 다시 충남 당진시 W, X, Y 토지에 대한 경매법정에 AA과 동행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5. 11. 17.경 330,000원, 2015. 12. 28.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5,33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받고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마. 파주시 AB 및 지상 창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도로변에서 AC에게 “경매 부동산의 낙찰받게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파주시 AB 및 지상 창고에 대한 경매법정에 AC과 동행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6. 1. 20.경 330,000원, 2016. 5. 10.경 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5,03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바. 용인시 처인구 AD, AE, AF, AG, AH 토지 및 지상 건물 피고인은 2016. 4. 8.경 용인시 불상의 카페에서 AI에게 “경매 부동산의 낙찰부터 명도까지 마쳐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용인시 처인구 AD, AE, AF, AG, A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법정에 AI와 동행하여 입찰금액의 범위를 알려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유치권자와 명도협의를 진행하여 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6. 4. 8. 1,000,000원, 2016. 4. 11. 2,000,000원, 2016. 5. 12. 10,000,000원, 2016. 5. 13. 5,000,000원, 2016. 6. 24. 25,000,000원, 2016. 7. 4. 30,000,000원, 2016. 8. 30. 30,000,000원 합계 14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명도비로 2016. 8. 26. 5,000,000원, 2016. 8. 30. 15,000,000원, 2016. 9. 2.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AJ 계좌로 이체하여 108,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D외 1필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H의 낙찰자인 F교회를 대리하여 경매사건 입찰, 배당 및 명도절차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J이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 배당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택 소유자의 친족이므로 가성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당기일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여 이를 포기시킨 후 이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명도확인절차 필요한 위임장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임장을 받은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몫의 배당금을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배당금으로 14,000,000원이 배당된 피해자에게 “당신은 건물 소유주의 며느리로 당신은 진성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사비를 받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3. 9.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도 있지만, 당신이 3월 말까지 이사를 하면 이사비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집을 비워줬다고 법원에 알려 주어야 하는 명도확인절차가 있으니 이를 나에게 위임해주면 알아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백지 위임장에 날인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몰래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름 사항에 관하여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이라고 프린트된 부분 밑에 수기로 “2016금600 공탁금수령(배당금)”이라고 기재하고, 2016. 3. 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원에 명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도확인절차를 위임받았을 뿐 공탁금 출급 청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 ‘2016년금제600호’, 공탁금액 ‘14,002,284원’, 공탁자 ‘수원지방법원’, 피공탁자 ‘J’, 청구금액 ‘14,002,284원’, 청구인 ‘J’이라고 기재된 공탁금 출급 청구서 양식의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공탁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청구를 인가받아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 14,004,474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과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1. 수원지방법원 등기촉탁서 1. 수원지방법원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1. 배당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소신고서 1. 금전공탁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 지급위탁서 1. 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명도이행각서 1. 영수증 1. 2016. 1. 7.자 출석하여 수령한 배당표 1. 수사보고(경매 낙찰 교회관련 기사 첨부 보고, 피의자 블로그 첨부 보고) 1. 컨설팅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3장, 명도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F교회 낙찰 건물 매물 소개 블로그 발췌보고, 경락부동산등기부 편철보고), 부동산 등기부 1. 수사보고(피의자경매대행 추정 경매건 발견보고), 피의자 명의 L계좌 거래내역 1장, 건물 및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이체입금내역 발췌분 1장, L CIF 2장 1. 수사보고(V이 경락받은 부동산 확인), 피고인 L 계좌거래내역(V 입금자료 부분), 등기부등본, 수사보고(V 전화진술 녹음 및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부 1. 수사보고(AC이 경락받은 부동산 확인), 피고인 L 계좌거래내역(AC입금자료 부분), 등기부등본, 녹취서 1부 1. AC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피고인 L 계좌거래내역(P 입금자료 부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A의 전화진술 녹음 및 경락받은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 L계좌 거래내역(AA 입금자료), 등기부등본, AA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홍성군 토지 주소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고인 L계좌거래내역 첨부), 통합거래내역, 수사보고(AI, AK가 경락받은 부동산 필지 및 매각기일 확인), AL검색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액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1의 가.항 내지 바.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법원에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상의를 해 준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경매사건 처리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J이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가장임차인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점을 지적하며 설명하자 위 피해자가 상황을 납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위 피해자와 채권자 쌍방이 나누어가지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속인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도 무죄이다. 나.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가 내지 바항 각 기재 일시 당시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인 C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블로그 등에 경매물건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며 홍보 활동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자신을 찾아온 경매 매수 희망자들에게 적당한 경매 물건을 소개하여 주고, 경매기일에 법원에 동행하여 매수 가격 등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희망자들에게 입찰표 등 경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매각허가결정 후 이주비 협의 등 명도 절차를 대행 한 사실, 피고인은 각 매수희망자들로부터 경매 대행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입찰표 작성 등 매수희망자들이 외부적으로 직접 하여야 하는 행위들을 피고인이 대리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희망자들이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에 경매에 참여한 경험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1의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인수 방식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던바, 문외한인 G가 그와 같은 절차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매수인들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경매에 관여하였음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매물건 및 입찰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경락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이주민들과 이사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지출하였으며, 매수인들과 사이에 사후 증빙자료 제출이나 정산 등의 절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매수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AI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스스로 AI가 매수한 부동산의 유치권 협상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무를 대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계좌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거액이 송금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입찰대리 등을 수행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서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으로만 매수인 본인이 직접하는 것처럼 하여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절차 전반을 대리한 것으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이어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가짜 임차인이어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사비를 받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배당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공탁금 출급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J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권한을 위임한 이유에 대하여, 채권자(G)가 자신에게 성공보수 내지 업무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J이 배당금을 찾아 채권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나 채권자에게 분배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법률사무대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함)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 없는 자의 법률사무 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경매 입찰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경매 사건의 전 과정을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도 1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사기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