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순환도로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수완지구대 쪽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캐스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과 피해자 G(여, 24세)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캐스퍼 승용차 수리비 약 7,614,404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5,339,003원 등 합계 12,953,40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H아파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가로 채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23. 7. 13. 00:3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과 안면부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야구배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갔고 평소 소지하던 야구배트를 범행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안성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8만 원, 카드 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1차 마사지 후 2차로 전립선마사지(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왕복 운동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달에 약 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람받은 자료(참고인 진술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승인 내역 일람표 작성 첨부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른 여성종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해 준 것은 2명의 손님이 동시에 같이 온 경우인 2022. 1. 4., 2022. 1. 14., 2022. 1. 23., 2022. 3. 28. 4차례에 불과하고 그로 얻은 범죄수익 또한 35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건전하게 마사지만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단속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보면, 경찰관이 “여기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요금이 8만 원이므로 손으로 해준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다른 여성을 찾자 다른 여성이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자신이 유사성교행위를 해줄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마사지 업소에 여성종업원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또한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자신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고 2명 이상의 손님이 동시에 온 경우 임시로 부른 여성종업원만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제출한 D 카드매출 내역자료 매출액 합계 180만 원 중 18만 원의 매출이 있는 4건의 경우 별도로 여성종업원을 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피고인이 여성종업원에게 분배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4만 원은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64만 원{= 180만 원 – (4만 원 × 4회)}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수반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2. 7.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평소에는 자신이 혼자 업소를 운영하였고, 2명의 손님이 동시에 오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임시로 여종업원을 불렀는데 그 여종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해준 것이라면서 카드매출내역 상 2명의 손님이 동시에 내방한 경우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 법정에서 경찰의 과잉단속을 탓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과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2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사고후미조치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2023고단855 피고인은 2023. 2. 12. 02:06경 광명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이 뒷문을 열어주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120 피고인은 2023. 2. 26. 22:20경 광명시 D, 3층에 있는 ‘E’ 319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F(남, 2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현장 수사), 피해 사진 첨부 202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에게는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20경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건물 C동 1층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랑 바깥에서 잤냐' '부땅이나무('몸파는 여자'라는 필리핀 욕설)'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나보다 더 낮은 여자다'라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1.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확인 등) 내용 정정, 참고인 F 전화통화 등), 범행 당시 사용된 맥주병에 관한 수사 및 피해자 사진] [E의 진술증거(증거목록 순번 1, 4)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작성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E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 이 법원이 E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하였으나, 주소보정, 전화연락, 특별송달 및 소재탐지촉탁 등에 의하여도 E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는 이 사건 발생 불과 3일 후에 작성된 것인 점,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는데 다른 동기나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의사 G 작성의 2022. 1. 25.자 소견서에 ‘2022. 1. 22. 맥주병으로 맞아 2022. 1. 25. 본원 내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왼쪽 눈 부위가 붉게 멍들고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9: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우측 이마 부위의 상세불명의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폭행 피해 부위 및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약 16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06:37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2004년, 2007년 2회, 2012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대물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2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2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좀 무식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조사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거주하는 무등록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주한 경남 창원시 C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2021. 10. 9.부터 2021.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의 고소장 1. D, G, H, I, J, K, L의 진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6, 11, 28), 조사자료 입수보고 1. 공사하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인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지휘하였다. 피고인이 당연히 일한 대가를 줄 것으로 알고 일했고 다른 인부들에게도 전화해서 같이 일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외상공사를 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이 일을 주선해서 일군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7명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6,86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0:30경 서울시 성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산 1-2 용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7. 23:4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안내고 가겠다, 배째라, 개같은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어디서 반말이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생수병(500㎖) 안에 있는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진술)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캡쳐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2:15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1: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63 구 시민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주안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교차로 안에서 갑자기 정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29세)이 정차중인 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다 진행방향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8. 9.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5:0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여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9:40경 경남 B에 있는 C 군수 비서실에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당 부서 실·과장 불러라”라며 소란을 피워 비서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행복과(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 유료양로시설 입소자 진정민원 현황보고, 기획예산담당관(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 상하수도과(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 문화관광과(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업무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위 클럽 2층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3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지속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1,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향후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2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2:00경 부천시 경인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그 일행 4명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이들을 부천시 C에 있는 ‘’ 식당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유인),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들인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보자 남편과 이혼하여 직접 양육하지 못한 아들이 생각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0:05경 위 식당 안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랑 한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리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맛있게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다시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부른 후 그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