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D이 발주한 '충남 보령시 E 112m²(약 34평)'에 지상 2층 주택 공사를 수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경 차량 할부 대금 등을 갚지 못해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2. 5. 25.경부터 2012. 9. 1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F 등 근로자 13명의 임금 20,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3.경 철물자재대금 360만 원과 2013. 9. 22.경 굴삭기 및 기사 공급대금 464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2015.경 피해자와 공사 계약 무렵에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의 공사 현장 인부 임금 및 자재대금 5,500만 원, 피고인의 매제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자동차 할부대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들에 우선 충당해야할 상황이어서 해당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소성리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E에 연면적 1층 20평,2층 14평의 2층 단독주택 건물을 지어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층 단독 주택을 제대로 지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4. 10.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8 피고인은 2009. 11. 18.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의정부 영업소에서 G 액티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19,1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월 337,05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9. 11. 25. 피고인 소유의 위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가액 19,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 2011. 10.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9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K 공사에서 옹벽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철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철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 상당의 철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3. 6.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 회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내가 회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데 굴삭기와 인부가 필요하다. 굴삭기와 인부를 제공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즉시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 대출금 채무 및 철물 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와 인부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와 인부를 공급받고도 그 임차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4,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1. 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위 N 회관 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공 사보증보험료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굴삭기 임차료와 인건비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보증보험료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기 가평군 P에서, 'Q'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내가 상가 건물 철거를 하도급 받았는데, 철거를 마치면 즉시 철거 비용을 지급할 테니 위 상가 건물의 철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 대출금 채무 및 철물 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철거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3,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경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T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도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내가 근처에 있는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모르니, 당신이 건설자재를 대신 임차하여 주면, 내가 위 훈련장 공사를 마치는 즉시 이를 반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당시 개인 대출금 채무 및 철물대금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자재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9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2,055,3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74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과 보고) 2017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고소보충진술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