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2. 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2014. 5.경 무보수로 세무대리를 해주겠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약 23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4. 7. 30.경 고소인 A에게 고소인의 모 C 명의의 세종시 소재 임야 11필지 매매와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공시지가가 올라 양도소득세를 2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이상 내야 한다. 그런데 내가 1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국세청에 아는 지인도 많으니 23억 원만 내게 해주겠다. 세금납부기간은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23억 원만 납부할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내야 유리하니 일부 금액이라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1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매매대금을 축소신고 하기 위하여 C 명의의 허위의 매매계약서 11장을 위조하여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작성하여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B와 만나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면서 2014. 5. 초순경 B가 위 C 명의로 매매대금을 감액시킨 매매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적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로 B와 협의한 후 그 처리비 명목으로 B에게 12억 원을 주면 B가 세금 납부 후 나머지는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B가 지방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는 서울에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2014. 5. 15.경 위 C의 주소지를 B 지인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2014. 7. 20.경 위 C 명의로 매매대금을 1,226,700,000원으로 감액(실제 매매대금 85억 원)시킨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금신고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2억 원 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억 3,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억 7,000만원은 B가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서, B가 피고인에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한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2억 원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위 C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C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가. 피고인은 2016. 8. 1. 11: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8호 등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 D의 "증인은 C의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C의 공인인증서, C 명의의 도장, 그리고 OTP를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고 그때까지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 도장, OTP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절대 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만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운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C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C이 세무조사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C의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C의 도장, OTP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16: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2814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B 피고인이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서 양도가격을 줄여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C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전자금융이용신청확인서, OTP카드 및 도장 사진, 공인인증서 사진, 각 수표 사진, 인터넷뱅킹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등 상대로 전화통화로 확인한 사항), 부동산계약서, 위조한 영수증, 영수증서,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각 녹취서, 공판조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서(OTP카드 재발급 여부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그 어머니인 C 소유이던 세종시 소재 임야 1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3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B로부터 "공시지가가 올라 30억 원 정도 부과될 것이지만, 세무서에서 15년간 근무한 노하우로 적법하게 23억 원만 납부하게 절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B의 요구대로 급하게 필요하다는 1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먼저 지급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 일들은 모두 B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B와 사이에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탈세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B에게 C의 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C의 공인인증서·OTP카드가 어떻게 B에게 건네졌는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B에게 OTP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그런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OTP카드를 보안카드를 착각하여 '보안카드를 건네준 적이 없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고나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 및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아래 에서 설시하는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 및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면서 C 명의로 매매대금을 감액시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을 적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처리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이 세금 납부 후 나머지는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자신이 지방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는 서울에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C의 도장과 OTP카드를 건네받아 그 주소지를 자신의 지인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C 명의로 매매대금을 감액시킨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금신고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2억 원 중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억 3,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억 7,000만 원은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B가 피고인에게 세금으로 약 23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 이 사건 금원을 먼저 교부받아 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도 B로부터 납부액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납부영수증 22매와 납부액 합계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진정한 세금납부영수증 22매를 모두 교부받았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후 위 두 종류의 영수증 모두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B로부터 납부액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납부영수증과 별도로 납부액 합계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진정한 세금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임에도 그와 같은 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23억 원 전액이 아닌 이 사건 금원만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B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머니인 C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형제자매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3억 3,000만 원이 아닌 23억 원을 납부하였다고 허위로 말한 다음 2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증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주소지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래 에서 설시하는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B에게 C의 주민등록증만 교부하였을 뿐 주소지 이전 신청에 필요한 OTP카드는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정에서는 자신과 C이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고 OTP 카드 역시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C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았는바, 그 OTP카드를 B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매매대금을 축소신고 하기 위하여 C 명의의 허위의 매매계약서 11장을 위조하여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에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8, 162(병합)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6. 9. 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유죄 및 2014년 8월 초순경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6노28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7. 4. 12.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금원의 편취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및 E조합 명의의 영수증 11장과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11장의 사문서위조의 점, 공갈의 점, 상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B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7. 6. 26.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B에 대한 위 관련 사건에서 B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던 점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9 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