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평택시 고면면 부근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D은행 대출금 597만 원을 D은행 직원에게 직접 대면하여 완납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2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597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597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37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7: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목 : 대출 완납증명서', '채무자 : H', '상환 금액: 일금 일천오십만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정상계약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I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된 I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평택시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9:07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서로9길 14-4 안중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I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목 : 대출 완납증명서', '채무자 : K', '상환 금액 : 일금 팔백만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정상계약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R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된 R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화성시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칼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59경 화성시 O아파트 M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R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정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서류 사진 첨부), 대출 완납증명서 사본 1. H이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는바, 국내에서의 사회경험의 기간이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편취의사의 정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대금 6,118,86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509,114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F, G 거래일자 특정) 1. 물품 거래 입금표등,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C)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작성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05경 울산 동구 BD에 있는 AA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화가 나, 위 응급실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BE(여, 31세)에게 "씨발년아, 너는 밖에서 만나면 목 따일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료 간호사 및 15여명의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복통이 심한데 치료를 해주지 않아 소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경위와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극심한 복통을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점 신관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자녀가 문을 열다가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혀 소위 '문콕'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라이넌"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보험회사 직원이 있는 앞에서 '씨발, 좆 같이 뭐하는 거냐 보험 처리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였고, 이후 주차요원이 있는 앞에서 '또라이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혼잣말에 불과하다), 설령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C 지하주차장의 소음에 묻혀 주변 사람에게 들릴 가능성이 없었으며, 근방에 있던 보험회사 직원이나 주차요원들은 모두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타인들로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구체적인 피해 진술(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당시 C 지하주차장에서 옆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문이 자신의 차량에 소위 '문콕'을 하자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인 아내와 실랑이 끝에 피고인 가족은 이를 묵살하고 C으로 들어갔다. 자신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C에서 나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놀란 자신이 근처에 있던 C 주차요원 뒤로 숨자 '또라이년'이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다시 C으로 올라가버렸다. 이후 보안요원이 출동하고 자신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보험회사 직원 F, 주차요원 E의 각 진술(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명히 '~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망쳐 와 자신이 보안요원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 지하주차장의 소음(환풍기 팬의 소음 등)이 다소 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주차요원조차도 분명히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주차장 한 가운데에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주차요원도 있는 가운데 접촉사고 보험처리로 시비하던 피해자에게 '또라이년', '씨발년'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되는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은 충분한 경우라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판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는 피해자와 안면이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과 단 둘이 전화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문콕'의 보험처리를 원하는 피해자를 묵살하고 도리어 욕설을 한 경위나 욕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1. 10.경부터 2015. 2.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인 바, B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5.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5. 12.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5대 C팀의 담당 경찰관인 D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C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B가 2014. 10.경 자신을 서해안 쪽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진술하고, 2015. 12. 17.경 위 C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B가 2012. 12. 중순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B의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의 주먹을 피고인의 성기에 3회 집어넣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가 찢어져 약 3일간 출혈이 있었고 그 폭행으로 인해 왼쪽 가슴 부위에 피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고하고, 2016. 1. 8.경 위 C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이 2012. 12. 중순 21:00경 E F호에서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가슴에 멍이 들고 성기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8. 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G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B가 2012. 11. 15. 새벽 무렵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온몸에 크림을 바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성기에 집어넣어 주먹의 일부가 들어갔다. 그때 2시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B가 2012. 12. 중순경 피고인과 H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가슴을 세게 주무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B는 주먹을 피고인의 성기에 절반 정도 집어넣었고, 성기를 빨라고 한 다음 삽입하였다. 당시 B가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2~3회 세게 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가 찢어지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통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에 주먹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은 피해 일시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에 의한 성교를 지속하였다. 2.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C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이 2014. 10. 16.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부근에서 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약서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B는 피고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민사재판에서 행사하였다. 또한 B는 2014. 10. 17.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뺨을 3~4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고인을 잡아끌어 바지가 찢어지거나 다리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였다. 그러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공증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공갈로 인해 총 1,08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B에게 지급해 주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진술하고, 2015. 12. 17.경 위 C팀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1,08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2014. 10. 17.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그 동안의 관계를 서로 정리하기 위해 안면도로 여행을 떠난 상황에서 B로부터 그 동안의 채무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가 내용을 미리 작성해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서산 시내 도장집에서 피고인과 B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그 계약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은 거부하면서 그 후 위 계약서 내용 중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 1,080만 원을 B에게 자의로 준 것이었으므로, B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받아 두려운 상황에서 위 금원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해 준 것 또한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카드 내용 확인) 1. 각 불기소결정문, 의무기록사본, 각 판결문, 재정신청결정문 1. 각 녹취록, 각 이메일, M 대화 내역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1.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5. 12. 9., 2015. 12. 17., 2016. 1. 8.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의류물품 중개거래사이트인 D를 운영하면서 명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위 사이트의 판매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업체가 위 사이트에 판매할 의류 등을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류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판매하고,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되는 판매대금 중 일정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위탁업체에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7년경 피해자 유한회사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가 D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맡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무렵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대금 중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합계 33,371,636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3,371,636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과 의류 등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8. 10.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피해자들이 D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를 위탁한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무렵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08,563,120원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주식회사 R(S), 유한회사 E(T)의 고소장 1. 각 판매내역, 주식회사 D 이용약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각 계좌거래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20. 4. 6.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목재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목재판매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목재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농협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421,777,463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 212,024,960원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 입금내역 요약, 계좌거래내역, 피고소인의 횡령내용 - 고소인 자체조사분, 관리대장,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업체별 피해금액, 관리대장 등 회신자료', 거래업체별 피해금액 내역, 거래처별 피해내역, 송금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려 거액을 횡령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1.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노숙자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본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라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가 버클에 맞아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뒷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및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달하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2019고단119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저녁 시간경 평택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를 말아 놓은 다음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07:0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네 주민인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위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에게 "전라도 새끼, 야 이 씹쌔끼야, 잡아? 이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69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6:2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29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 각목(길이 약 90cm)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부터 08:4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E편의점 앞에서 위 종업원 I을 찾으며,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K에게 "그 새끼 어디 있냐, 내려와, 개새끼 편의점 영업 못하게 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의 각 진술서 1. 특수폭행 관련 CCTV 영상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보복성 범죄로서 위 특수폭행, 업무방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 3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588 피고인은 2018. 10. 1. 21:53경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고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9. 5. 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식당'에 방문하였는데, 가게 주인으로부터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가게 주인과 가게 손님인 피해자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고 비틀며, 왼쪽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출입문 부근까지 끌려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가게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밖으로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안쪽으로 밀어 출입문과 함께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캡쳐 사진 및 CCTV CD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관련 등), 피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영상확보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등, 피해현장 내부 등 촬영사진 첨부 건, CCTV 확인) 1. J병원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여부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588 가. 주장의 요지 'C' 주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가게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가게 내에서 욕설을 했다는 진술을 듣고 인도 쪽에 나오자 인도에서 피고인이 업주에게 계속욕을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에게도 또 욕설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있던 업주 동생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도로변 나무 뒤쪽에서 계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단24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이 있어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발뒤꿈치가 까질 가능성도 적다.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G식당에 와서 술을 달라고 하다가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동을 해 옷이 찢어지고, 출입문에 발이 부딪쳐 다치기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도 피해자 옷 등 부분 실밥이 뜯기고, 발과 팔에 상처가 나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치거나 피해자가 흰색 양말만 신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가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4면 윗 사진, CCTV 영상 참조, 피해자는 신발이 아니라 벗겨지기 쉬운 여성용 짧은 양말만 신었다), 피해자가 다음 날 치료받은 병원 진료기록에도 발뒤꿈치 찰과상 등이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37

공소사실 피고인의 여자친구 B는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E' 의원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고, 피해자 F는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30경 위 'E' 의원 내에서 여자친구 B가 받고 있던 제모시술·진료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받기 위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약 20분 정도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자료가 있다. F은 사건 당일인 2019. 10. 30.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당직경찰에게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후 2019. 11. 3. 다시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진료실을 나와 15:45경 F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F은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도 환자 응대를 이유를 진술서 작성은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 경찰이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분명히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 머문 시간은 약 2분 20초에 불과하고 진료실에서 피고인이 F에게 큰소리치는 모습 정도만 확인될 뿐 약 20분에 걸쳐 소란이라고 할 만한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F은 진료실에서 B와 환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B를 돕기 위하여 진료실에 들어간 것이고 F이 당시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위와 같이 당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도 현장에서 업무방해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의 CCTV녹화영상과 공소사실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정 및 피고인과 B가 의원을 찾아간 이유와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간 경위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부탄가스' 통의 사출구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눌러 위 사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썬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썬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17:10경 위 C아파트 F동 앞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E(여, 4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0. 5. 16. 21:25경 위 C아파트 F동 내 계단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로 가던 중 피해자 B(여, 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10대 시절부터 동종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관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9: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C 폐업 관련된 회의 중 D 사무국장, E 팀장, F 팀장, G 팀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좆 까네.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잣말을 한 것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이 듣지 못해 공연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인 증인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큰 소리로 "좆 까네. 씹새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E 팀장은 피고인의 "좇 까네. 씹새끼!"라는 말을 듣고서 바로 "국장님 이거 저희 공식적인 회의예요", "지금 A 선생님이 지금 저희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는바, 당시 회의장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므로, 다른 참석자들도 피고인의 위 말을 충분히 들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사무국장, E 팀장 등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평소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들을 하였고, 이 사건 회의 당시에도 다른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회의 중 자신의 상급자인 피해자를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도 평소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한 정황이 엿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9. 4. 3. 안양지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안양지원 종합민원실 내에서 민원상담 대기 순서 새치기 문제로 상호 시비가 생기자 다른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1: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3층 수영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강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수강생 5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사자격이 없는데 강습을 하고 있어 강습 그만둬"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사자격이 없는데 강습을 하고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C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습을 받고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한 E를 상대로 강습을 하던 중 E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E에게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강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현 내지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