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 4. 1. 자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서 D와 사귀는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이 D에게 "외롭다. 안아 달라. "는 문자를 보낸 피해자 G(여, 21세)를 만난다는 사실을 듣고 D, E,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4. 1. 18: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대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은 피해자를 잡고 울산대공원 내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리고, F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D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부위를 각 수 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척골의 하단골절, 갈비뼈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4. 6.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아래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H 고시텔 301호에 감금하던 중, 2014. 4. 6. 21:00경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는데도 30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 D, F은 위 호실 안에서 위력을 과시한 채 지켜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플라스틱 재질을 녹여 그 녹인 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떨어지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손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척골의 하단골절, 갈비뼈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D, F, E과 함께 위 1. 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G을 때린 후 피해자가 전신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일정기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4, 1, 20:30경부터 2014. 4. 2. 01:00경까지 울산대공원 인근에 피해자가 실신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후 F이 피해자를 데리고 잘 곳을 찾았으나, F으로부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은 2014. 4. 2. 06:30경부터 2014. 4. 3. 24:00경까지 D가 거주하는 울산 중구 아파트 옥상에 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진 채로 놔 둔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 F, E과 함께 위 A의 아버지 명의로 된 빈 고시텔로 피해자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4. 4. 4. 00:00경 택시를 이용하여 울산 남구 H 고시텔에 이르러 그 곳 301호에 피해자를 옮긴 다음 2014. 4. 8. 12:30경까지 위 301호에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둔 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감금하던 중, 2014. 4. 1. 21: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계속하여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고, D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울산대공원 내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 E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50㎝ 정도)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E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D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입으로 핥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척골의 하단골절, 갈비뼈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D, F, E과 함께 2014. 4, 4. 15:13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학성버스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1402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시내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에 접촉시켜 버스비 명목으로 합계 6,5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속은 피해자학성버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5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E과 함께 2014. 4. 4. 15:1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유진버스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133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시내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에 접촉시켜 버스비 명목으로 합계 6,5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유진버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5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강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H 고시텔 301호에 감금하던 중, 2014. 4. 4. 17:00경 위 고시텔 입구에서 D, F, E과 함께 피해자의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통장을 강취하여 그 잔액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하여 쓰러져 있던 위 고시텔 301호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내놔라, 비밀번호도 말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미 구타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바.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4. 4. 17:47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에 이르러 D, F,E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현금인출기 옆에 서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G 명의로 된 국민은행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D,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아파트 옥상에 감금하던 중, 2014, 4. 2. 10:00경 위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하지 못해 그 곳 벽에 기대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4. 2. 10:44경 울산 중구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남성여객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713 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버스비 명목으로 위 시내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에 접촉시켜 합계 1,54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H 고시텔 301호에 감금하던 중, 2014. 4. 6. 22:00경 위 301호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척골의 하단골절, 갈비뼈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쓰러진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상처사진 첨부), 장애진단서, 고시텔 내외부 및 I아파트 옥상상태 사진, 대공원 야산 현장사진, 피해자를 대공원으로 끌고가는 장면 사진, 입원해 있는 피해자 상태 사진, 국민은행에서 통장정리하는 장면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 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 6년 2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판시 제1의 다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더불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8일간 아파트 옥상이나 고시원에 감금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약 6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친에게 거짓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민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한 점 등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역시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를 의도한 액수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피고인 B은 갓 19세를 지난 청년이며,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