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2017고합89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 A은 2017. 3. 20. 19:40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에서 H에게 합성대마 약 2.2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A은 2017. 4. 16. 20:00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앞에서 B과 함께 합성대마 약 0.1g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17. 4. 16. 20:10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한 B의 J 아우디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약 2.13g을 투명 비닐봉지 3개에 각각 나눠 담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 B은 2017. 3. 20.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부근 길가에서 친구인 A에게 합성대마 약 2.2g을 교부하고,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K에 있는 L부근 길가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교부 피고인 B은 2017. 4. 16. 18: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부근 길가에서 A에게 판매 목적으로 매매대금 6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합성대마 약 2.13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합성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 제공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H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운반수단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7. 4. 16. 19:00경 김해시 M에 있는 L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J 아우디 승용차에 A을 태운 후, 같은 날 20:00경 합성대마 매매 약속장소인 부산 연제구 I아파트 앞 노상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A에게 합성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을 제공하였다. 라. 합성대마 사용 2017. 4. 16.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B은 2017. 4. 16. 20:00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앞에서 A과 함께 합성대마 약 0.1g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7. 4. 23.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B은 2017. 4. 23. 23:00경 김해시 N건물 D동 306호 앞에서 합성대마 약 0.1g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7고합111 피고인 A은 2017. 4. 7.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약 290m 운전하고, 같은 날 04:59경 경원사거리 교차로에서 O 벤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017고합216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P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Q에게 5F-UR-144와 AB-FUBINACA가 함유된 합성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해당) 사본, 수사보고서(H의 상선인 A이 H에게 보낸 R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물 및 그 중량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통보), 수사보고(A의 B, H과 각 R 대화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17. 4. 16.자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18쪽) 1. A으로부터 긴급압수한 합성대마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피의자 B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7-S-4343) 2017고합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T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S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차단속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주차단속 CCTV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2017고합2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U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등)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일명 합성대마의 마약류지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판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합성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합성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17. 3. 20. 합성대마 판매가액 60만 원 + 2016. 10. 초순 합성대마 판매가액 30만 원 + 2017. 4. 16. 합성대마 사용 가액 2만 원(1회분) = 92만 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17. 3. 20. 합성대마 판매가액 50만 원 + 2017. 4. 16. 판매 목적으로 교부한 합성대마 가액 60만 원 + 2017. 4. 16. 및 2017. 4. 23. 합성대마 사용 가액 4만 원(2회분) = 11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2017고합89 사건) 1. 합성대마 판매 여부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3. 20.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2017. 3. 20.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 2.2g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상선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 20. 17: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 2.2g을 외상으로 매수하고, 같은 날 19:40경 H에게 위 합성대마를 60만 원에 판매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L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7. 3. 20.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하게 된 경위, 만난 장소, 합성대마 전매로 남긴 이익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2017. 3. 20. 피고인 A이 자신(피고인 B 지칭)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자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7. 3. 20.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4. 16.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외상으로 매수하면서 이를 H에게 전매한 후 지급받기로 한 돈으로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2017. 3. 20. 합성대마 판매 방법과 유사하다. 피고인 A은 2017. 4. 15.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와 관련한 부연 설명 없이 바로 "낼 4시쯤 2개 좀 해줘."라고 R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제287쪽), 피고인 B은 위 메시지의 의미를 합성대마 매수의사로 알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해 왔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이 각 사용한 물질이 합성대마(5F-UR-144)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각 사용한 물질은 5F-UR-144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각 사용한 물질이 5F-UR-144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4. 16.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는 5F-UR-144 대사체, UR-144 대사체, AMB-FUBINACA 대사체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13쪽).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5. 2.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는 UR-144 대사체가 검출되었다. 합성대마를 복용한 경우 모약물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소변에서는 생체 내 대사체만 검출되며, UR-144 대사체는 5F-UR-144 또는 UR-144 복용 시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90쪽). 피고인 B이 2017. 4. 16.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무색 비닐봉투에 든 녹갈색 식물편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는 5F-UR-144 및 AMB-FUBINAC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1쪽). 3. 합성대마(5F-UR-144)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합성대마(5F-UR-144)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다는 증명이 없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5F-UR-144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5F-UR-144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비추어 보면, 5F-UR-144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순번 33번 'JWH-018 및 그 유사체'로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F-UR-144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뉴질랜드에서 임시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3. 5. 21.자 공고(제2013-44호)를 통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순번 33번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항목이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8호로 기존의 개별 화학명 관리체계에서 모핵구조 관리체계로 개정되고, 이어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약리연구 과정에서 5F-UR-144 성분의 구조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의 기본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5. 10. 27.자 공고(제2015-330호)를 통하여 2014. 12. 23.을 기준으로 5F-UR-144 성분을 위 가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하고 이를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4.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의 비례원칙위배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나목 이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결과적으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만 처벌될 수 밖에 없어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가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그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고, 중독자가 약물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환각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남용의 폐해가 크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 각 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한 정도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나누고, 나아가 이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9조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그 처벌의 정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의료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안정성이 결여되어 생산과 유통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행위자 자신을 벗어나 타인에게까지 폐해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5F-UR-144(합성대마)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약리연구 과정에서 5F-UR-144 성분의 구조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의 기본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F-UR-144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리효과가 있고,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합성대마는 일본에서 건너 온 신종마약으로 대마초보다 그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5F-UR-144 성분이 위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할 정도의 오·남용의 가능성, 신체적·정신적 중독성, 위험성 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B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일반적인 대마초로 알고 위 합성대마를 교부, 사용하였으므로 합성대마 교부, 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합성대마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어떤 여자에게 합성대마를 주러 가는 것을 알고 차를 태워주었고, 피고인 A이 차량 수납공간에 놓는 것을 보니 예전에 보았던 합성대마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9쪽, 제19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선으로 활동하며 피고인 A에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등 합성대마를 취급해온 사실이 있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성상, 효능, 가격이 구분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 교부, 사용하여 이를 잘 알고 있다. 6.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여부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H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할 것을 종용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판매하게 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태워주게 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먼저 H에게 합성대마 매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곧 단속이 있어 당분간 합성대마 판매가 어려울 것 같으니 미리 사 놓으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58쪽), 이후 H이 2017. 4. 16. 합성대마 매수의사를 밝히자 합성대마 판매를 위해 H을 만나러 왔다. H이 합성대마 판매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 A이고, H은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H 및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오는 과정에 피고인 B이 운반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7. 3. 20.)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1경합범죄: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6. 10. 초순)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제2경합범죄: 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 A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1회 사용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A은 상선인 피고인 B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알려 피고인 B이 검거되는 등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합성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합성대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경합범죄: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7. 4. 23.)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 B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매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교부하고,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을 제공하고, 2회 사용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지름 - 피고인 B은 합성대마 판매, 교부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B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