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2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2022. 12.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육로(너비: 3.5m)(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서 양측에 쇠기둥(높이: 2m)을 바닥에 고정한 다음 철망형 철제문(높이: 1.5m, 길이: 1.7m) 2개를 설치하여 자물쇠를 걸어 시정해 놓아 C(6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비롯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7.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75호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7.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결 확정일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27.경 이후부터는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결 확정일 이우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4. 21.경부터 2021. 10. 7.까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판단: 이유 면소)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은 2020. 10. 7. ‘피고인이 2020. 11. 14.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너비 3.5m인 진입로에서, 위 진입로 좌우측에 2m 높이의 쇠기둥을 박고 1.7m 높이의 철망형 철재문 2개를 설치한 뒤 위 쇠기둥과 철재문 사이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7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22. 4. 7.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계속하여 한 행위이고, 교통방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동일하며,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이에 대하여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되 범죄 이후 별도의 범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21. 4. 21.경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들어갈 때는 철제문은 열려있는 상태였으나,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문이 잠겨 있었다. 농사짓는 목적 외에 작업차량은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포함하여 동네 주민 중 4~5명에게 철제문 자물쇠의 열쇠를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글램핑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해 왔으나 새로운 택지개발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은 통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관련 확정판결은 자신의 행위가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현지 거주 주민들에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열쇠를 지급하고 외지인의 출입이나 공사목적의 중장비 출입만을 금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목적의 특정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앞서 본 증언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의도나 특정인에게 열쇠를 지급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태양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관련 확정판결의 범행일인 2020. 11. 14.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작일인 2021. 4. 21.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확정판결 사실심의 판결선고일인 2020. 10. 7. 이전의 행위인 2021. 4. 21.경부터 2021. 10. 7.까지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다.항에서 보듯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21. 10. 8.부터 2022. 12.경까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0. 9.부터 2022. 12.경까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판단: 주문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2021. 4. 21.경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10. 9. 이후에도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22. 3. 29.자 (춘천)2021라360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하였던 철제문은 2021. 8. 27.경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철거되어 교통방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