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7. 21. 같은 법원의 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83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이 없으면 휴대폰이나 신분증이라도 맡기고 가라."라고 말을 하자, 이를 거부한 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화분, CCTV 모니터, 녹화기 각 1개를 피고인의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드 단말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1,03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8463] 피고인은 2017. 10. 7. 01: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7고단875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9, 02:35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K(21세)이 술을 더 마시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22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2:25경 인천 연수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927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00:30경 인천 연수구 P 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과 음식을 먹고 제시한 카드가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 Q 이 '신분증을 맡겨두고 다음에 계산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에 있는 접시 등을 내리치고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져 합계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2017. 10. 2. 0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 2개를 피해자를 각각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접시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향해 헬멧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헬멧과 우산으로 물건들을 내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간이영수증,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부위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손괴 관련 비용), 거래명세표 [2017고단8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피해사진 [2017고단9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구매영수증 1. CCTV 영상 및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술에 취하여 영세한 상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폭행, 손괴,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어 전형적인 주폭 범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