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경 C와 태양열에너지 재설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C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C가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경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과 사문서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인 'A'을 기재하고, 임의대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 문서를 위조한 후, 2013. 11. 13.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E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직접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더라도 C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1. 5. 작성된 물품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자신이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F는 피고인이 C를 고소하기 전인 2013. 4. 5. 'C가 태양열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F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하면서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 작성 촉탁 및 집행문 부여 신청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한 적이 있다. F의 고소사건에서, F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본 적이 없다', '도장을 찍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조금씩 양보하기로 하여 F가 공사대금 중 일부인 170만 원만을 주고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적힌 F의 이름이 F의 필체로 보이고 도장도 F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2013. 12, 16.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F는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취지는 C와 태양광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C가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당초 67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고 자신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음에도 C가 자신의 명의를 위조하여 액면금 221만 원(당초의 공사대금 67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제한 170만 원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는 것이다. C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의 이름과 인영만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C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는 '이백육십사만원'이라는 약속어음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C는 이 금액도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증비용 등을 포함시켜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약정된 공사대금 240만 원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날인만 하고 약속어음의 지급지란(청주시), 발행일란(2013. 11. 5.), 수 취인(C), 액면금액란(2,640,000원), 발행인의 주소란(충북 청원군 G), 지급장소(청주시 HD)과 위임장의 수임인과 수취인란(C), 발행일란(2013. 11. 5.), 액면(이백육십사만 원), 위임인의 주소란(충북 청원군 G) 등은 C 자신이 이후에 보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이어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접 물품계약서에 주소,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말미의 매수인란에도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 1) C의 직장주소임. 수사기록 106 면 참조. 였지만 인장은 날인하지 않았던 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쓰기 전에 약속어음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 물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니까 쓰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직접 찍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발행인란과 위임인란에만 이름을 쓰고 날인한 상태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경찰에서 2013. 11. 5. 설비업자들과 함께 가서 오전부터 공사를 하다 피고인에게 재설비 계약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온 후 물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이름을 쓰고 날인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1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공사를 시작할 때 물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C는 법정에서 지난 4년간 고소고발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관 I 등이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이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필체와 동일한 것인지를 감정하였고, 그 감정결과는 동일한 인과에 의해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감정결과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인영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C는 2011. 10, 11.경 최초의 태양열 보일러 설치공사 당시 '물품인수 및 설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보일러 재설치공사가 이루어진 2013. 11. 5.경 피고인이 물품계약서에 직접 이름을 적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공증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직접 적은 이름과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영을 확보하고 있었다. F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있는 F의 인영과 기명에 대하여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도 F의 필적과 동일인의 것을 가능성이 높고 F의 인영과 동일한 인과에 의하여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F는 현재까지도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명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과 관련 없는 이 사건에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임장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이 이루어졌으나 약속어음 원본은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명이나 인영에 대하여는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을 기초로 도장을 파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더라도 상당부분 서로 유사한 공통된 특징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는 2013. 11. 13. C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C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증인으로부터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통지받자마자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후 피고인 명의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C가 설치한 보일러에 하자가 많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다툼이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나 피고인 및 F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나 F가 C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할 만한 사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