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총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학원'에서 업무방해죄를 범한 뒤 위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인하여 2020.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약식명령 300만 원을 발령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 등 D학원 직원들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형이 사과를 하여 신고를 안하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형이 D학원에 왔었냐. 안되겠네. 형도 죽여버려야겠네. 형도 죽이고, D학원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27. 10:13경 위 D학원 내 접수처로 찾아가 접수 및 수납 업무를 하던 D학원의 직원 피해자 E에게 “아까 전화한 새끼 불러와. 다 죽여버린다. 3분 기다리겠다. 사망진단서를 떼놔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D학원에 두고 간 메모 첨부 경위), 편지 원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사건 송치서 첨부), 송치서,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취록 첨부 경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거나 D학원에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 다소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약2508호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약식명령은 2020.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D학원 현관 부근에 편지를 놓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D학원 원장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11.경 D학원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만약 오늘까지 전화 없으면 D학원 문 닫을 각오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격투기 밖에 안한 사람이에요 쿵푸 4단 이거든요. 몇 명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 3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다리세요. 올라갈게요. 대신 올라가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대형사고 납니다. 진짜”, (전화를 받은 D학원 담당직원이 ‘그 300만 원을 저희보고 물어내라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묻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요?”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D학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형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 실제로 D학원을 찾아가 피해자 E를 향해 “아까 전화통화한 새끼 불러와. 다 죽여 버린다. 3분 기다리겠다. 사망진단서 떼놔라.”라고 말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애꿎은 300만 원만 날렸다. 사과 한마디 듣고 싶어 D학원에 찾아갔다. 300만 원 어치 좀 뚜드려 맞아야 된다. 농담이 아니고, 뼈 몇 개는 부러뜨린다.”라고 진술한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약식명령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D학원을 찾아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그 횟수,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학원 임직원들의 112 신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그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D학원 임직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과 D학원 임직원들에 대한 언동은 ‘죽여버리겠다’는 등 주로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큰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이고, 특히 다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지도․관리해야하는 D학원 임직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더욱 큰 공포와 걱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1.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범행내용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들인바, 비록 피고인이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