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7: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C과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비키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차량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인 경위, 시간, 및 전개과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고 때려보라고 하면서 화를 돋웠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의 문을 닫기 전에 피해자에게 말다툼을 그만하자거나 비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C본부 노사대책국장직을 수행하는 자이며, 피해자 D(남, 62세)는 1995.경부터 2018. 12. 31. 정년퇴임할 때까지 약 23년 간 위 노동조합의 총무국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년퇴임을 한 이후 피해자가 하던 업무 일부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단체 C본부 사무실에서, 약 1200명이 구독하는 B노조 C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G’에 ‘H’ 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였다. 위 방송 내용은 다른 인터넷 언론사인 ‘I’에서 B조합 C본부 내부의 비리 문제를 취재 보도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피해자가 ‘I’에 내부 비리를 제보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 I에 제보하는 사람은 C본부에서 총무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I’에서 B조합 C본부의 상생기금 회계 문제를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때 당시 총무국장이 누구였냐 하면, 회계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이 I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제보 했던 사람이 총무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회계 책임자가 제보한 사람인데, 정말저는 이게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I에 이런 허위의 내용의 제보를 하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에 C본부 내부의 비리 문제를 제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또한 ‘I’에서 어떠한 경로로 취재를 하였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증 노력도 없이 피고인의 추측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방송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하게 20살을 전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피해자들과 그 어떤 유대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범행습벽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그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할 요청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7. 15:03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17세)에게 “나랑 놀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버스터미널 외부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장소인 남자화장실로 가자고 하면서 ‘남자 맛을 볼 나이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에도 어떤 이유로 저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서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5-106쪽),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남자화장실로서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는 하나, 화장실의 칸막이 안이 아니라 소변기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장성한 남성이고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노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순간 겁을 먹어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22:1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의자를 치료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아픈 사람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혹은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의료시설 내에서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더욱이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택시의 손님이었던 C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9. 00: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상태로 2021. 3. 18.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I에 있는 J 부근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위 택시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3. 19. 00:20경 위 J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H 단란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 00:20경 위 J 부근 앞 도로에서 A에게 요금 30,000원을 줄 테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12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정황),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료확인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06:32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문사거리 쪽에서 상림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동문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3:2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직진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화물차량과 충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은행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8. 00:41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전에 거주하였던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가버리자(피고인이 만취하여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0:3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남해고속도로상 창원1터널을 지나 창원2터널 부산방향으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을 무단이탈한 후 소변이 마려운데 피해자가 정차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버스 출입문 계단으로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외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행패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15경 충주시 B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 남)이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고 관리소장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CD 1매 1. 상해진단서, 사진(2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녹음파일이 담긴 CD 1매(증거목록 순번 6)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 D는 위 CD 1매(증거목록 순번 6)에 담겨 있는 녹음파일에 나오는 D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녹음파일이 담긴 CD 1매(증거목록 순번 6)와도 명백히 배치되는데다가 앞서 본 사정들 및 증인 D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와는 모르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01:22경 전남 목포시 C, 1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첫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자 친구하고 딱 처음 한 거야’,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나도 모르게 밑에 만진거야’, ‘너도 털 있잖아, 있어 없어? 조금 있어 많이 있어?’, ‘가슴 유두 빨면’, ‘너도 브라하고 다닐 거아냐’, ‘지금 브라 했어? 무슨 색?’, ‘밑에 팬티도 같은 검은색?’, ‘내가 여자 친구와 할 때’, ‘키스할 때’, ‘손가락 하나 넣었거든’, ‘다리 벌려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통화 목록 캡쳐 사진, 통화 녹음파일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12:1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655에 있는 산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소재 반송2동 공영주차장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전방 횡단보도 차량 정지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6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차로에서 D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A(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여, 4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 CD 첨부),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1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3매 첨부 – H 3주, G 2주, B 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가해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2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노숙인으로 지내오던 중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기사들이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는 배달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20: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이 배달간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삼겹된장찌개 등 배달음식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6,100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1 피고인은 2021. 4. 1. 20:36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G이 배달 간 사이 위 피해자가 세워 둔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2021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 없이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음식물을 절취하게 된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20. 5. 24. 혼인신고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202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1: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사촌 동생의 집 안방에서 놀러 가기로 한 피해자(당시 42세)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각 1회씩 차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분 정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1:30경 위 제1항 기재 C아파트 D호의 방안과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42세)가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 부분과 뒤통수 부위를 3대 때렸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4: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前) 남편이고, 피해자는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서 아들, 딸과 함께 27년 동안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1. 19:00경 성남시 D아파트 E호에서 최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는 위 주택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