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2016. 1. 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1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장소를 2017. 5. 1.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므로 위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가끔 위 업소 카운터를 봐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 피고인 B는 업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참고인진술서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영업광고 및 성매매녀 명단),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O 휴대폰에서 확인된 B, W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휴대폰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203 몰수, 부대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대법원 2016도7587호 결정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1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76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C]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참고인진술서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영업광고 및 성매매녀 명단),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O 휴대폰에서 확인된 B, W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휴대폰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기소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도록 소개한 것은 피고인 C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 C으로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성매매대금은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2017. 12. 12.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1차로 단속될 당시 피고인 C은 카운터 앞 대기장소에서 다른 성매매여성 2명과 함께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단속 다음날인 2017. 12. 13.에도 업소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 또는 폐업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3. 다시 단속에 적발되었다. 라. 피고인 C은 2015년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호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시작부터 C에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성매매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고인 A,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19. 3. 15. 제6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C은 영업을 시작하고 두세달이 지난 후 피고인 A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면 위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그와 달리 피고인 C이 알았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C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설시한 객관적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B도 증인신문에서 '직원이 혼자 밖에 없어서 가게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거나 할 때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카운터도 봐 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하였다. 피고인 C도 100%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C은 영업을 시작하고 두세달이 지나고 나서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증인신문 당시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기간, 영업방법과 내용,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7. 12.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8. 3. 다시 단속되었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