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57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 G, H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들에 비해 몸집이 크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평소 이러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1,770,000원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중학교 부근에서, C을 찾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H(16세)이 C의 모친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405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F, C, D, M. N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자신들에 비하여 몸집이 크고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평소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해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A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동네 선배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1. 7.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15길 29에 있는 전농사거리 부근 길에서, 피해자 H(16세)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냐, 가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가지 마라, 미쳤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를 포기하고 다음날 07:00경까지 피고인들을 따라다니게 함으로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 8. 16: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F(15세), C(16세), D(16세)에게, 피고인은 B는 "50만 원을 구해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희들 오늘 50만 원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씨발새끼야, 빨리 돈을 구해라. 돈을 못 구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하여 돈을 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F으로 2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 D는 돈을 구하지 못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C, D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M(16세)에게 "네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치는 것을 모른 척 해줄 테니 50만 원만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Q아파트 단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R호텔 S호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N(15세)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제3자와 다투었다가 다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싸우다가 다치고 휴대폰도 파손되었으니 60만 원을 물어내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못 간다. 빨리 돈을 구하라."고 윽박지르듯이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고 피해자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위 모텔 객실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H과의 통화내용)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 이용내역 2019고단405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C,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6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판시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들의 수법과 피고인 B의 과거 처벌전력 및 피고인 A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D, G, E,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M, H, D, F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자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