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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역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오전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3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반환한 한 바 있으나, 설득력 없는 이유로 변명에 급급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인에 대한 비방을 서슴치 않는 등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여온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일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결과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검사가 전화 와서 물어본다고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때리는 결 봤다고 얘기했냐? 죽여버리겠다!", "청량리역전으로 따라 와라! 죽여버릴테다."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홍삼 및 상품권 소매업을 한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2.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C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6회에 걸쳐 합계 263,12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 매출금액의 약 9%를 공제한 나머지를 통해 주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 받거나 263,12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 매출금액의 약 9%를 공제한 나머지를 융통해 준 것인 점,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일명 '카드깡' 범죄는 국가의 조세행정과 현대사회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6.19:00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11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8번길 36, 품앗이포차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 08:3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나폴레옹 양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9: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잎새주 팩)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 이후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7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당고개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마에 붙어 있던 껌을 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4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고검사가 항소하였으나,2016. 4. 2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중국거주, 일명 'B')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국제운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D)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전주지법 2015고단1264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 없이 통장양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가 발생한 점, 외국으로 통장을 보내는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00:25경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아들(피고인)이 귀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끝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곳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에도 "경찰 새끼들이 부르면 빨리 와야지. 어린 놈의 새끼들이 느려 빠졌다"라며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려주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쫓아와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2~3회 내려친 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앞문을 열어젖힌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 F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엎어뜨림으로써, 후진 진행 중이던 순찰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에 피해자 F의 왼쪽 발목 부위가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후진 중에 있는 순찰차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위 F을 끌어내리면서, 순찰차의 문짝을 잡고 앞으로 밀어 젖혀 순찰차 문짝이 꺾이게 함으로써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약 998,11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전화진술녹음CD 1매 1. 수사보고(사건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상해를 가한데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1:2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경면 저지리 명이동 쪽에서 저지리 현대미술관 쪽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로서 오른쪽으로 굽고 경사가 가파른 길이어서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고,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통행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가운데 부분으로 급히 운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트랙스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트랙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G(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흉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F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공탁 (2015. 5. 4, 피해자 E 100만 원, 피해자 G 400만 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광진구 D오피스텔 지하 101호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당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갚지 못하였다. 당신이 가압류 한 C회사 소유 명의의 대전 중구 F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아 우선해서 당신에게 1억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7.경 C 주식회사 소유 명의의 대전 중구 F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가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2.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받고 2번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이 선고받고 2010. 7.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주) 전무였던 사람으로 2012. 2. 당시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는 2011. 3. 16.경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새로이 조합결성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 관련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가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까닭에 C(주)는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아파트의 철거용역계약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활동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철거용역계약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내기로 E, F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시 권선구 G, 2층에 있는 C(주) 사무실 내에서, E. F의 소개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현재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를 재건축할 예정인데 C(주)가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2개월 내 철거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총 고철 규모가 14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철거용역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미리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E, F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I, J(1, 2회),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철거용역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다른 공범에 의해 1,250만 원 정도만이 변제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 변제의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점, 다만 뒤늦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5,000만원정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 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C'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일명 BJ)으로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선물받은 1개당 100원인 '팝콘'이라는 아이템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당 56원에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광주 서구 E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를 통해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출연한 F(여, 26세)에게 옷을 벗게 하여 나체로 만들고 F을 애무하여 흥분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계속하여 화면을 천정으로 고정시킨 다음 F과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방송하여 위 방송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관련),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고 약 300명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영상은 전파성이 강하므로, 범정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영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대리점에서 같은 영업지원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2015. 9.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3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2.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8. 02:44경 위 피해자의 집에,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왜, 뽀뽀해주면 내가 보내줄께"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저번에 나랑 키스했던 거 다 까발린다"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다시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숙이자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 턱 주위에 키스를 하고 입술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2번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플라스틱 의자가 부러지자 재차 부러진 의자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진료소견서(C)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1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대동면 소재 할매국수집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무궁화동산 앞길까지 약 2k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3:06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내삼거리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직진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 9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6. 00:00경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차량매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21: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볼링장' 7번 레인 뒤에서 볼링 게임을 구경하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주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4.경부터 2011. 2. 14.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자료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자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김해시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새벽시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03:00경 김해시 D 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뒤져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동소유인 현금 5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과 물품 시가 합계 7,075,500원 상당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각 현상사진,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은 주로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28. 선고 사기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경 중고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판매하고 3,030만 원을 편취) 경과 : 2014. 9.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시 강서구 C, 303호에 있는 D오피스텔에서 대부업 및 부실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부업이나 채권추심업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였고, 막연히 채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채권을 채권최고액의 10% 가량의 가격에 매입하여, 위 채권을 추심한 후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나 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 등급도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등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고, 대출이자도 대신 변제하겠다. 내가 매입한 차량부실채권을 추심하여 차량을 회수할 경우, 그 차량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2000만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같은 해 12. 13. 500만 원 합계액 1억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을 하려면 채권 매수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BMW 차량을 구했는데, 이 차량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할 수 있는데 까지만 돈을 융통해달라, 돈이 융통되면 매월 납입금은 내가 갚아나가고, 6~7개월 내에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차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일명 '대포차'였으므로 담보 가치도 현저히 낮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I)로 돈 2,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인자 : 죄질불량(소위 '대포차' 이용), 피해자들의 처벌요청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판시 전과, 그 외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 부재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734에 있는 제주감귤농협 자재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문관광단지 쪽에서 도순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약 52.4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잇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2016. 4. 1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F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하며 그곳 3번 방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컵과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컵 · .접시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2:2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5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나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어디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의자의 난동행위), 수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 불량하나, 판시 확정판결은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부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5. 12, 23.),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5: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세계리 소재 무적캠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2013. 6.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취소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