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대구 서구 G에서 2018. 5. 3.부터 주식회사 H으로부터 '랜드링 지붕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의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을 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사업장의 근로자 J으로 하여금 K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에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 J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랜드링 지붕보강공사 작업장에서 근로자 L, M 등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과 관련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보호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서 랜드링 지붕보강공사를 하면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 L을 고소작업차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다. 작업장 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서 랜드링 지붕보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L이 4.4m 높이의 고소작업장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에서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J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K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J은 2018. 5. 22. 10:18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의 제품 창고로 우모분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O회사 쪽에서 주식회사 D 제품창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P(60세)이 Q 운행의 고소작업차에 부착된 붐대 버킷 위에서 건물 외벽의 패널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등 차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근처 작업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J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행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많은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운행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정사 면허가 없는 J으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지시하고, J은 다른 작업 차량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작업하던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 부분을 위 지게차 마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소작업차의 버킷 위에서 작업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4.4m 가량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8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교사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10: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지점 사업장에서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J으로 하여금 K 정격 하중 3톤 이상의 타이어식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건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중대재해발생 사고영상 CCTV 분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첨부), 중대재해발생 보고, 내사자료입수 보고, 수사보고(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굵게{[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 주식회사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지게차 운전자(J)에 대하여 확정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1654 판결 참조)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