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창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피해자 B(여, 33세)와 알고 지내다가 2022. 12.경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3. 04:00경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범죄사실(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참조)로 경남진해경찰서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04:33경 문자메시지로 긴급응급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뒤, 2023. 8. 6. 11:45경 경남진해경찰서로부터 재차 창원지방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6.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미안하다 이제는 안나타날게 내 긴급응급조치 떨어져서 니한테 연락도 하면 안되는데 보내는거다 합의하고 끝내자 이것까지 벌금 나오면 내 더 이상 할수있는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8. 17. 00:10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공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발견하고 화가 나,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50,000원 상당의 ‘아이폰14PRO’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번) 1. 피해사진 등, 카카오톡 사진,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문,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승인에 대한 통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접근금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이후 마음이 누그러진 피해자를 만나 다시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중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짧은 수감 생활 동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의 부과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에 두려움을 느껴온 피해자 B로부터 “밤새도록 숨도 제대로 못쉬겠고 내집인데 마음 편히있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짐싸들고 나왔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피해자 부모님의 거주지인 부산 동구 E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의 할머니를 만난 후,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전 남편을 만나려 하였으나 전 남편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할머니를 만난 사실과 피해자의 전 남편을 만나려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10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잠수 타냐, 잠수 타면 다 사람 욱하고 미치는 거모르냐, 너는 나를 절대 소중하게 생각 안 하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보고 극도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니부모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놀라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니 부모 지금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