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0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피해자 C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동인 명의 계좌를 건네받은 다음 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 C이 2020. 7.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자 피해자 C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2. 2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을 붙잡으려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K9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십여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3, 남향근린공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공원벤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약 100회 때리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1. 2. 24. 00:00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G 호텔 H호에 들어가, 먼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 할머니 연락처 다 안다. 경찰관 앞에서도 너희들 때릴 수 있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면서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2. 24. 17:35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호텔 J K호로 이동하여 2021. 2. 28. 17:35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일명 ‘기절놀이’를 제안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나이만큼 숨을 크게 쉬라고 한 뒤 그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힘을 주어 눌러 3회 기절시키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1회 기절시키고, 피고인 A는 기절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을 기절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2)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 기기에서 폭행영상 확인), 상해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립 여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81조 전문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서는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제281조 전문에서는 상해의 결과로 인하여 결과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감금치상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형법상 감금죄의 법정형은 물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은 형법상 감금죄의 공동정범과 같고 단지 형법상 감금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가중적 구성요건인 감금치상죄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을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감금치상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위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C을 감금한 행위는 위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에 흡수되어 감금치상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감금하였는바, 피해자 C에 대한 감금치상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이 기절놀이 과정에서 기절하였으나, 이는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이 기절한 것은 피해자 C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감금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기절놀이를 원하지 않았고, 기절놀이를 하는 것에 매우 겁을 먹었으나, 장시간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기절놀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기 나이만큼 숨을 크게 쉰 후 숨을 참고 있도록 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눌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기절하여 쓰러졌다.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반복하여 기절놀이를 하여 피해자 C은 총 네 차례 기절하였고, 기절한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은 선 상태에서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그 과정에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어 피해자 D 또는 피고인 B가 피해자 C을 흔들어 깨우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뺨을 세게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피해자 C이 네 차례 기절하였을 때 의식이 없었던 시간은 각각 5~10초 정도이다. 피해자 C은 기절한 상태에서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C뿐 아니라 피해자 D도 기절놀이를 시켰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당시 기절놀이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기절한 상태는 기절놀이로 인하여 일시적인 의식소실 상태가 되었다가 곧바로 스스로 정신을 차린 D과 차이가 있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졸라 기절시키는 것을 의도하였고, 피해자 C이 기절한 상태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절놀이 결과 피해자 C에게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유발되어 수차례 기절한 이상 피해자 C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기절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폭행으로 기절한 시간이 길고 짧음은 기능 장애가 발생한 정도의 차이일 뿐, 의식이 없었던 시간이 수 초간씩이었음을 이유로 피해자 C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C이 기절한 후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D이 피해자 C을 깨움으로써 곧 의식이 회복된 것이나 이후 피해자 C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피해자 C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후의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징역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고, 라이터 불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잠든 피해자 D의 발가락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는 202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상해 해당 여부를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2. 5.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662-6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국(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16. ‘피해자 C은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후 피해자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5. 피고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C은 2021. 8. 9. 이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금 200만 원은 피해자 C이 받은 피해보다 적어서 합의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