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1. 피해자 B,피해자 C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돈을 모아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고, 2013. 11. 25.경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1억 4천만 원에 피고인의 대출금을 합쳐 양산시 D 건물을 430,880,000원에 낙찰받아 피고인의 남편 E, 피해자들 공동소유로 경료한 이후 2017. 3. 17.경 위 건물을 F에게 65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5,000만 원씩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그 나머지 반환금 140,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H 아산시 I 임의경매 부동산 매물에 대하여 경매낙찰을 받아주겠다, 경매 최저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낙찰을 받지못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M 모텔 건물의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자금 100,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1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 증빙용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달 후에 바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7. 말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경매를 통해 '아산시 P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한 후 2017. 8. 22.경 경매입찰대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9.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는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10경 위 L 사무실에서, 창원지방법원 Q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경매를 통해 '창원시 의창구 R빌딩 S호'를 매수해 주겠다고 한 후 2017. 11. 28.경 경매입찰대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1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는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해자 T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T의 대리인 U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V로 경매 진행 중인 천안시 동남구 W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 350,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매각 받아서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련 경매사건은 이미 경매가 취하된 상태이어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낙찰받아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0원, 2017. 3. 3.경 50,000,000원, 2017. 3. 21.경 15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대리인 U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X로 경매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Y 토지 및 건물을 750,000,000만원에 낙찰받게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일단 300,000,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낙찰받아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7. 4. 17.경 200,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대리인 U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Z로 경매 진행 중인 서산시 AA 토지를 1억 원에 낙찰받아 등기를 해주겠다, 먼저 50,000,000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8. 11. 19.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주군청 울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피해자 AB에게 '경주시 AC아파트 24평형 경매물건에 관하여 낙찰을 받아주겠으니 입찰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생각이었고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낙찰받아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경 천안시 동남구 AE 토지 인근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D에게 위 토지를 낙찰받아 주겠다고 한 후 2013. 1. 25.경 경매입찰대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경락받는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2회, 제3회)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2회) 중 G, U의 각 진술기재 1. B, G, U,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표, 타행 무통장 거래정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15, 31, 34, 39, 63),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경매사건 검색(순번 13, 30), 계좌거래내역 조회, 경매입찰대행 비용 출금 및 입금 내역 대비표, 각 법원경매정보(순번 29, 33, 38), 각 영수증(순번 32, 35, 40),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47, 48), 확인증, 거래내역(순번 64),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1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M 모텔 건물의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제 시기에 대한 약속을 받은 다음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전 비용 중 일부로 위 1억 원을 마련해 주었으나 한 달 내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시기에 대한 다짐을 받았다면서 그 돈의 출처, 변제 시기를 정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1억 원을 한 달 내로 변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딸 N 소유의 아산시 대지를 담보(제1순위)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나 담보가치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인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한 바 있으나, 피해자 B가 이 법원에 2019. 12. 2.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억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약 9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 등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 5회, 변호사법위반 전력이 6회에 이르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