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99] 1. 피고인은 2018.2.28. 01:18 경 전남 나주시 나주천길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2.28. 0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 03:10 경 전남 나주시 G 소재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3. 1. 03:13 경 전남 나주시 J소재 K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통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 03:48경 전남 나주시 N 소재 사무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P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3.2.00:23 경 전남 나주시 Q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 시가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19. 02:13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T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SM52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8. 2. 19. 02:38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W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라세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8. 2. 19. 03:1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Z,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불상의 렌즈코리아 테스트용 제품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144] 피고인은 2017, 7, 11, 11:19경 대구 수성구 AC건물 5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AD이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8,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O, H, C, E, AA, U, X,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11595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5, 7, 14, 19, 31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5901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7번,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40225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1595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3. 2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A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2018. 2. 19.부터 2018. 3. 2. 까지 약 2주 동안 유사한 수법으로 9건의 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C, H, U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