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외출을 하기 위해 신발을 갈아신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종합평가의견서 1. 내사보고(범행 발생일시 특정), 내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수사보고(증인 카카오톡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7. 10. 13. 선고받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9.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면서 용돈으로 만 원을 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태양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F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0. 21.경부터 약 3주 뒤인 2020. 11. 12.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사회복지사와 함께 F(이하 ‘F’라 한다)를 방문하여 진술조력인과 진술분석전문가 등이 동석한 상태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열쇠를 꺼내어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엄마와 피고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랑 집에 와서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방에만 이렇게 숨어있자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수상하게도 피고인이 엄마한테 제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이걸 말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옷을 입고 밖에 애들 있나 보러 나갔었어요. 신발 신고 냉장고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막 손을 잡아당길 정도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아 엄마한테 이걸 말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제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겁이 나서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답답해서 신고를 했나 봐요’, ‘엄마와 피고인이 이름, 생년월일, 나이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웃으면서 놀렸어요’, ‘제가 냉장고를 잡고 있던 손을 피고인이 잡아서 떼면서 한 번 만져보게 일로 와보라고 말했어요’, ‘1분 뒤에 손에서 엉덩이로 변경해서 문질렀어요’, ‘옷 위로 엉덩이를 한두 번 만졌어요’, ‘엄마는 안 도와주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크게 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9, 30, 34, 38, 내지 41쪽).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는, C(피해자의 어머니), E(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들어 있는, 피해자가 추행 이후 E에게 전화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E에게 보낸 사실 등은 빠져 있지만, 이는 F 조사가 주로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F 조사 당시 동석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F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스처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문지르는 행동을 재연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두서없이 자신의 경험을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 안의 내부를 그린 뒤 피고인과 엄마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치, 식탁과 냉장고의 위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그린 뒤 설명하였다. 또한 집 밖의 구조를 그린 뒤 문 앞에서 다 같이 만나 집에 들어오게 된 과정 등을 설명하였다’, ‘일상적 경험 등을 회상하여 보고할 수 있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보고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자기 경험에 대한 기억회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구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113 내지 116쪽). 다) F 조사 당시 동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D은 의견서에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들에 대하여 ‘진술은 사건 주요 내용이 생생한 기억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재현되어 있었다’, ‘진술은 미리 준비된 듯 경직되거나 정형화되지 않았고, 기억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되었다’, ‘진술은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점차 정교해졌고, 이러한 산발적인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하여도 시점에 따라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진술에는 사건 구성에 필수적인 세부정보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다. 공간 정보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특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행위가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사건 전 상황이 핵심 내용과 정연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사건 경험으로 인한 정서 반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었다’, ‘날짜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였다’, 타당도 평가(SVA, State Validity Analysis)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즉각적이고 명확한 신고 경위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외부 요인이 간섭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예단에 의한 개입과 감정이 실린 태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정 내용이 유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여 질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미루어 볼 때 어머니를 비롯한 타인이 진술을 조작 및 과장하도록 강요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14 내지 22쪽). 한편, 피해자가 F 조사 당시 이 사건의 발생일에 관하여 처음에는 월요일이라고 하였다가,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라고 하였다가, 학교 가는 날이 월, 화, 수라고 하자, 다시 수요일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화요일이나 월요일일 것이라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2권 29 내지 32쪽)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진술 영상녹화 조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주일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무슨 요일에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첨언하자면 보통은 아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하면 아마도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서 특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아동이 특정한 목적을 취하고자 사건을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6쪽).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위 F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에 피고인이 제 엉덩이와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습니다’, ‘피고인과 엄마(C)가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방에서 나가니까 피고인이 손을 아프게 잡았고, 피고인이 예쁘다고 만 원을 주고 바로 엉덩이를 만졌다’, ‘아빠에게 전화했고, 언니(E)에게도 전화했다’, ‘언니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이 엉덩이 만진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2, 16쪽), 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F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만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하여 F에서는 피해자가 ‘신발 신고 냉장고를 잡고 있을 때’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물을 마시러 냉장고를 열려고 하였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쁘다고 만 원을 줬고 그 만 원을 감사하다고 받고 만 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앞선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해보면 그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었고,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물을 꺼내서 마시기 위해 냉장고를 잡았을 때 피고인이 신체를 만졌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사건 경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사진을 찍은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이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하여는 ‘나중에 도움이 될까봐’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런데 위 진술과 달리 C은 이 법정에서 ‘만지니까 엉덩이를 두드리니까 애가 겁이 나서 찍은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사진을 찍은 시점이 ‘추행 이후’라고 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는 추행 이후에 E와 통화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찍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추행이 있기도 전에 단순히 나중에 도움이 될까봐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시점은 ‘추행 이후’이고, 사진을 찍은 이유는 추행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진 촬영은 피고인의 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시부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른 점 등의 사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증언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 C은 이 법정에서 ‘예, 귀여우니까 예쁘다고 만지기에 그냥 인사로 넘어갔죠. 딸, 손자 대하듯이 한번 안고서 엉덩이 두 번 때렸어요.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하고 아는 친구 사이니까 이웃 아저씨니까 인사하라고 그래서 딸이 인사를 했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11살, 12살, 11살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쁘다고 그럼 이리 와 봐라, 아저씨가 용돈 준다고 그래서 제가 술도 이렇게 매일 저한테 사주는데 무슨 용돈이냐고 주지 말라고 돈도 없으신데 내가 미안하다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귀엽다고 자꾸 주시려고 하기에 돈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이리 와 봐라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한번 포옹했는데 애가 놀래서 아저씨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놀라니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안고 나서 엉덩이 이렇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무릎에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뿌리치는 것을 봤다. 반찬을 데우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지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쪽). C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C이 집에 왔을 때 피해자를 만난 시점[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간 것인지(피해자), 피고인과 C이 집에 들어가는데 이미 집에 있던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서 만난 것인지(C)],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시점[추행 이전인지(피해자) 이후인지(C)] 등에 있어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만 원을 주고 나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C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해자가 운 사실, 피해자가 언니인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사실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C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쁘다고 안고 엉덩이 몇 번 두드렸는데 아이가 놀라서 성폭행이라고 학교에 가서 얘기하고 자기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 딴에는 제가 매일 술을 먹고 다니니까 그게 그분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언니가 학교에다가 얘기한 거죠’, ‘그게 그냥 아저씨가 예뻐서 그랬는데 무슨 처벌을 하느냐 그럼 애당초 돈을 받지 말지 돈은 왜 받느냐 그래서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딸이 돈을 버리면서 자기는 처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낸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바(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C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엉덩이 등을 몇 번 만진 것을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C, E,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당시 C과 피해자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C이 우연히 한 차례 만났을 때 C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1권 65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의 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C의 앞선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20. 10. 21. 15:32경 언니인 E에게 ‘뭐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인 E 카카오톡 캡처 사진), 15:42경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E가 받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다가 16:22경 연결되어 약 18분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권 140쪽). 피해자는 당시 통화하면서 16:34경 E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엄마랑 어떤 아저씨랑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용돈 준다고 팔을 당기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용돈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말로는 잡아당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저씨가 강제로 손을 잡아당기고 엉덩이 토닥거리고 돈을 줬다고 해서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해서 일단 그 아저씨 안 갔으면 방에 가만있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가면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울면서 E에게 전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및 E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었고,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물을 꺼내서 마시기 위해 냉장고를 잡았을 때 피고인이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내부 구조(수사기록 2권 68쪽)를 보면 피고인이 식탁에 앉아있었던 자리는 신발장에서 약 1~2m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당길 수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앞서 본 피해자, C,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는 울면서 E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운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F 및 이 법정에서 ‘엄마가 넷째 오빠(2001년생)를 부르더니 막 때리려고 해서, 연기를 해서 울면서 밖에 나가서 둘째 오빠(1996년생)에게 넷째 오빠가 엄마한테 맞으려고 말하면서 불렀다’, ‘언니한테 울면서 전화한 것은 엄마가 오빠를 때리려고 한 것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2권 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러나 피해자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이 엉덩이 만진 사실과 엄마가 오빠를 때리려고 한 일을 모두 얘기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울면서 E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 역시 피해자가 울면서 E에게 전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여지가 많다. 마) 2021. 6. 21.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소견이 담긴 종합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자살 사고 및 자해 행동이 동반되고 있음’, ‘상기 증상은 장기간의 가정 내 방임과 성폭력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여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58쪽). 이는 실제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의 사주를 받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는 친분이 있었으나,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본 사이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신체조건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무고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아버지와 언니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적 부담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 뒤에 경찰에 신고한바,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F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처벌은 좀 그래 가지고. 사과하고 그냥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아예 안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권 4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딸인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사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아버지 등 다른 사람이 그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F 조사 당시 이 사건 이 발생한 요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 수정하면서 진술하기도 한바, 이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사주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등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만 61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만 10세인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용돈을 주면서 만진 것일 뿐이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2년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만 10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본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2021. 9.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