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선박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연근해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2021. 1. 31.까지 위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096,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인 C에서 하선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한 오류가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D에게 7,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만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근로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D의 하선기간을 전·후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 따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자 D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일정기간 동안 하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D이 하선한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21. 11. 15. 5,000,000원, 2021. 12. 9. 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이 일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2021. 1. 31.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위 각 금액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다만, 위와 같이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된 점은 양형의 요소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액이 약 19,000,000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일부 퇴직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선박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연근해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부터 2021. 1. 31.까지 위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270,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최초 승선시기인 2017. 2. 24.을 시점으로 근로자 D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미지급 퇴직금액을 19,270,389원으로 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석명부에 기재된 근로기간 시작일인 2017. 3. 8.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의 기재된 2017. 2. 24.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계속근로기간은 출석명부에 기재된 2017. 3. 8.부터 2021. 1.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7. 2. 24. 출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본 확인서는 출입항 신고확인이며 조업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출입항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뿐, 위 일시에 조업을 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31.까지 입출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도 위 2021. 3. 31.까지가 아닌 2021. 1.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 D이 2017. 2. 24.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에 반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석명부(증 제1호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7. 3. 8.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출석명부는 조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조업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석명부가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기재가 매일 기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매우 신용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 D은 2017. 3. 8.부터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직금 19,270,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퇴직금액 중 19,096,132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