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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 사 김중(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장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1. 01:53경 오산시 C 지하 1충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계산을 하려던 중 피고인 A이 뒷줄에 서있던 피해자 E(40세)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씨발"이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 곳 5번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쇼파에 넘어뜨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개방창상 및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9세)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E의 앞을 막아서자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발 등을 2회 후려치고,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41세)이 "그래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뒤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 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각 상해진단서(E) 1.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APR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였고, 폭행과정에서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8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4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형철(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8:29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D아파트 복지관 사무실에서 민원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남, 39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31. 19: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화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8.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 00:35경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5, 6188(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정제훈, 도윤지(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1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21:15경 양주시 C 앞길에서 '검은 승합차가 빌라를 들이받고 덕계저수지 방향으로 도주했다.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의 견장을 물어뜯고, 오른손 약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E, 순경 H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20고단6188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21:05경 양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205185₁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2회의 범죄 전력도 모두 오래 전 일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일원에서 음식점 광고 책자를 발행하는 광고업을 해 온 사람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경 대구 북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현금 280만 원을 주면 1년간 광고 책자로 식당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적자 누적을 겪고 있었고 영업을 위해 빌린 사채의 이자를 지급할 수준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위 영업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8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구 북구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340만 원을 주면 1년간 광고 책자로 식당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적자 누적을 겪고 있었고 영업을 위해 빌린 사채의 이자를 지급할 수준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위 영업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34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합의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사채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장기간에 걸친 적자 누적으로 광고업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기간에 걸친 적자 누적으로 광고업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9. 9. 9. 경 1,000만 원, 2019. 9. 10. 200만 원, 2019.10.28.경 350 만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대구 북구 J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ㅣ려주면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무료로 식당 광고를 해주고 돈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기간에 걸친 적자 누적으로 광고업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광고를 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H, I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 거래장부, M 신용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H, B)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13에 있는 송산1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재호(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명철, 은준기, 김연진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5% 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불법대부 신용기록이 남아 있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에 보증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3: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1)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G 차량 할부금 1,38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남은 차량 할부금을 오늘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환대출도 되지 않고 차량도 압류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차량 할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7:25경 의정부시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제2항도 같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T-map 검색내역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전액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1:47경 경산시 대학로 1511에 있는 금락네거리를 하양교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C 쪽에서 하양교 방면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 피해자 G(남,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173,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영기(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 C,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ol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19,6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70,600,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E, 공급가액을 19,6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57,391,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 내역서 제출 건 관련),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9억 원을 초과한다.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05:07경 의정부시 B호텔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추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0, 2020고단6212(병합), 2020고단6322(병합), 2020고단6940(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성지경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2.경 원주시 C 소재 D은행 강원혁신도시 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방배동 내방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20고단62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3.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9. 4. 3.경 서울 서초구 내방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OTP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5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3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1.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G은행 신촌지점에서 (주)I G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9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은행 백마지점에서, 피고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M 명의 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그 날 위 은행 앞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계좌개설서류 2020고단6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에 대해) 1. 금융거래정보제공 ¹202046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20206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만 69세의 독거노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이미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아 동시 판결을 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송금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대출상 계약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상환 계좌를 알려줄 테니 여기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18:1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6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20. 4. 17.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고 2020. 4. 20. 18:13경 위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5, 8),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송금책 등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이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어 지적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효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0:4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cc의 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2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진선(기소), 정성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 18. 20:20경부터 같은 날 20: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음식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 왜 자꾸 욕설을 하느냐'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던져 깨뜨린 후 입에 넣어 씹는 등 겁을 주어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