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 등 10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점포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서울 강서구 D 3층에 위치한 피해자 10명의 위 점포에 이르러, 위 J, K, L, M호의 공용출입문인 L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쇠수리공으로하여금 해제하게 한 후 위 각 점포 내부로 침입하고, 위 E, F, G, H, I호의 공용출입문인 G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위 각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각 점포 유리창에 ‘유치권 및 담보권 행사’, ‘출입금지’ 등의 문구를 부착하고, 위 각 점포 출입문 손잡이 부위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로 잠가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점포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당일 E, F, G, H, I호(이하 ‘전면부 점포’라 한다)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다만 전면부 점포를 유리창에 ‘유치권 및담보권 행사’, ‘출입금지’ 등의 문구를 부착하고 출입문 손잡이 부위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로 잠근 상태로 점유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0. 3. 19. 21:00경 피고인이 전면부 점포 내부로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당일 전면부 점포에 들어간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모든 점포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나 이 사건 공판 초기에는 피고인도 ‘당일 전면부 점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면부 점포와 후면부 점포(J, K, L, M호)를 구별하여 신문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후면부 점포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므로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주로 진술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20. 3. 19. 21:00경 후면부 점포에 들어가 위와 같이 문구를 부착하고 출입문 손잡이 부위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로 잠갔으므로, 전면부 점포에도 그 무렵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0. 3. 19. 21:00경 전면부 점포에 들어간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후면부 점포에 들어간 데 대해 침입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점포의 임차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2. 11.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공사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면부 점포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공용출입문인 L호 출입문의 열쇠는 주식회사 N이 관리하고 있어 위 회사 대표이사 O에게 문의하였으나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위 O의 승낙을 받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갔다고 변소한다. 증인 P, Q, R의 법정진술, 증거제출서, 고소장 등 제출자료 일체, 수사보고(피고인의건조물 침입 경위 등 확인)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9. 7. 하순경 각 소유 점포를 주식회사 N에 기간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회사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해자들은 2019. 12. 하순경 위 회사에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위 회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2020. 1. 4. ‘2020. 1. 4.부로 주식회사 N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며, 추후 유치권 및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 호실별 키를 임대인에게 반환합니다’라는 임대차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들은 모든 점포의 잠금장치 및 열쇠를 교체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토록 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N은 같은 날 피해자들에게 ‘2020. 1. 10.과 2020. 1. 22.에 각 1회 차임을 지급하고 2020. 1. 31.까지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겠으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0. 2.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고 임대인들의 어떠한 요구 사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N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이를 이유로 2020. 1. 하순경 다시 위 회사에 임대차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N 사이의 임대차는 2020. 1. 4. 또는 늦어도 2020. 1. 하순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주식회사 N은 공소사실 기재 각 점포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제출서, 피고소인 제출 자료 , 피고소인 제출 자료 ,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판결)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 2019. 12. 9. 주식회사 S에게 도급한 공소사실 기재 각 점포 인테리어공사의 책임자인 사실, 위 공사계약은 2020. 1. 15.경 공사기간을 2020. 2. 15.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주식회사 N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을 2020. 3. 17.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한 각 점포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각 점포에서 퇴거하며 임대차 관련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교부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N은 2020. 3. 18.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관련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임대차 해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점유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고, 임차인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의 승낙을 받아 후면부 점포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증인 O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임차 건물 출입에 대한 승낙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 후면부 점포에 들어간다는 피고인의 인식에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다. 4.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점포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또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