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1.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전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녀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앞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오후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누워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약 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사례개요서, D 아동 상담내용 회신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첨부 관련) 1) 공소장 기재 23:00'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몇 차례 분가루를 발라준 적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에서 어색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부엌이나 방에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반복되자 학교 보건교사에게 찾아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이복남동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사실을 알게 된 학교 보건교사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2차례 진술에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성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분가루를 발라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가 여성인 할머니나 새엄마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녀로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까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8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