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및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제조업 및 대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421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5. 10. 17.까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6월 임금 3,334,000원, 7월 임금 5,700,000원, 8월 임금 5,700,000원, 9월 임금 5,700,000원, 10월 임금 3,033,870원, 2012년 연차수당 1,900,592원, 2013년 연차수당 1,900,592원, 2014년 연차수당 2,138,166원, 2015년 연차수당 2,019,379원 등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1,426,59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및 E2>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25,077,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5. 10. 17.까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143,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6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및 E3) 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1) 다만,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 2014년 연차수당 330,000원" 부분은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33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근로자 9명 모두 F 주식회사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7 기재 근로자 5명은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3) 위 주2)와 같다. 합계 91,627,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¹201647721₁ 1. 근로기준법위반 가. É 근로자 임금 및 기타 수당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7. 21.까지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7월 임금 3,627,606원, 연차수당 842,105원, 연말정산환급금 1,865,970원 합계 6,335,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9, 10 기재와 같이 E에서 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34,619,458원, 연차수당 17,840,820원, 연말정산환급금 12,217,590원 등 합계 64,677,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F 근로자 임금 및 기타 수당 등 미지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4. 6. 9.부터 2016. 7. 2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I의 2016년 4월 임금 3,752,680원, 5월 임금 5,600,000원, 6월 임금 5,600,000원, 7월 임금 1,746,235원 등 합계 16,698,915원 연차수당 6,430,622원, 연말정산환급금 4,224,180원 등 총 합계 27,353,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32,937,915원, 연차수당 20,325,359원, 연말정산환급금 10,665,410원 등 총 합계 63,928,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 E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6. 7. 1.까지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351,8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980,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F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6. 7. 21.까지 주식회사 F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903,258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718,7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K, L, M, G, Q, P, O, R, N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법정수당(연월차수당), 기타 등 독촉의 건,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대장(2015. 6월~9월), 퇴직금산정(7명), 2014년 연말정 산현황, 금품 미지급 내역(G), 퇴직금 산정서(G),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G), 등기사 항일부증명서, 금품 미지급내역, 금품 미지급내역(P),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7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외 3, T 외 4의 각 진정서 1. S, U의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가 14명, 미지급 임금 등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매출이 건설업계 불황으로 201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소된 피해 근로자 30명 중 16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기소된 체불금액 866,800,642원 기준으로 약 53%),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피고인의 사업장과 거주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가량(약 47%)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전과가 없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9,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8,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및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제조업 및 대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07. 8. 7.부터 2015. 9. 25.까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5년 6월 임금 4,800,000원, 7월 임금 5,500,000원, 8월 임금 5,500,000원, 9월 임금 4,583,333원,2012년 연차수당 1,259,687원, 2013년 연차수당 687,102원 등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4,047,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9,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8,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또는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및 2014. 3. 9.부터 2016. 6. 20.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5,758,000원, 2016년 4월 임금 5,800,000원, 2016년 5월 임금 5,800,000원, 2016년 6월 임금 3,866,666원 등 임금 합계 21,224,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9,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각 근로자와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8. 7.부터 2015. 9. 25.까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1,034,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9,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또는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및 2014. 3. 9.부터 2016. 6. 20.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13,073,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 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과 2017. 1. 18. 및 2017. 9. 7.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