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2016고단3818 1.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렌트카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7.20. 0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송촌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이 운전 중인 F 싼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 가로막으면서 제동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운전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막는 운전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 후 송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또 다시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4208₁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료로 946,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G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 47,19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위 제네시스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8.28.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서구 H 빌딩 주차타워에 주차해 둔 G 제네시스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달 30. 15:55 경 피해회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도난 차량 신고를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불상금액을 지급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8. 29.자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8. 29. 11:2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에서 '2016. 8. 29. 11:20 경 광주 서구 치평동 현대캐피탈 앞 횡단보도상에서 J 그랜져 차량이 보행자(피고인)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갔다.'라는 허위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ㄷ 4. 2016, 9, 8. 자 무고 피고인은 2016. 9. 8. 09:39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2016. 9. 8. 09:3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프라이드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G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라는 허위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프라이드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여 차량이 충돌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5. 2016.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10. 11. 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9.8. 09:35경 광주 서구 상일로14번길 14-13 금나라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6. 2016.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14. 08:50경 위 금나라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0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3:45 경 사이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중임에도 광주 서구 금호동 서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P 앞 도로와 서광주 우체국 앞 도로 등을 거쳐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55 기아자동차 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7. 2016. 9. 14.자 무고 피고인은 2016. 9. 14. 12:04경과 12:16경 광주 서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운전의 R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0 쏘나타 차량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버렸다.'라는 허위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 앞을 가로막았을 뿐 차량이 충돌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¹20164495., 8. 횡령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 서구 시청로 80 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36개월 동안 매월 946,9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경 리스료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28.경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광주서부 경찰서에 허위신고하는 등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726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S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2016. 10. 1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9, 2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T에 있는 U안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무각사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평소에도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V(24세)이 운전한 W 오토바이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5045 10. 모욕 피고인은 2016,9,23. 02:53 경 광주 남구 X 에 있는 Y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난 후 간호사인 피해자 Z(34세, 여)으로부터 치료가 끝났다며 귀가요청을 받자 위 병원 소속 간호사 AA과 성명불상의 환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간호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병원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5356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1, 12:00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C에서 AD으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업체 직원 AE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AF', 식별번호 란에 'AG', 연락처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2:00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피해자 AJ(37세) 운영의 AD에서 빌린 피해자 소유의 AK 엑센트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열쇠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5384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광주 서구 AL빌딩 2층에 있는 AM 고객센터에 36회에 걸쳐 방문하여 23회에 걸쳐 그곳 상담원인 AN에게 휴대전화 개통 및 해지, 통화내역 출력 등의 일을 반복시키고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상담원을 귀찮게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6. 8. 29, 10:00경 위 AM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인 피해자 AO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휴대폰이 안 되니 이것을 고치고 통화내역을 뽑아라. 10분 내로 무조건 처리해라."라고 말하고, "왜 인사를 그렇게 하냐,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냐, 여기 내가 난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볼거냐, 그래야 인사를 똑바로 할 거냐."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16:00경 위 AM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인 피해자 AO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뽑게 하던 중 고객센터 지점장인 AP이 오자 "AO에게 일을 보고 있는데 왜 왔냐, 내가 또라이냐, 내일부터는 내가 등장하면 와서 박아라."라고 소리치며 코를 박고 인사하라고 요구하여 AP이 이를 거부하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시범을 보이며 "내가 오면 코를 박고 인사해라, 이렇게 시켜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6045,₁ 14.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08:50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AS주유소에서 마치 주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의 직원 AT에게 "내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AT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량도난사고경위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경위에 대한) 사본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이력조회 1. 리스관련서류 등 [2016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출사진 [2016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진술청취) [2016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문기록 1. 동영상사진 [2016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내역관련 일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각 무고죄의 피해자들, 업무방해죄의 지점장,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횡령죄의 피해자는 차량이 회수되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