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의 심천 지역에서 일명 'D'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고향과 집안내력,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 일대에서 구입한 공예품으로 구리, 아연의 합금에 불과하여 귀금속의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금불상과 가짜 금괴를 마치 진정한 금불상과 금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년 초순경 대전에 거주하는 화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개시켜 주었다. 우리는 같은 산동성 출신 사람이다. 나중에 한번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행세하고, 2014. 9. 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포클레인 기사로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일을 하던 중 벽 밑에서 유서와 금덩이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였다. 금덩이 중 몇 조각을 가져왔으니 감정을 한 후 진짜라면 비밀리에 처분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진정한 금조각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감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금조각이 순금으로 감정되었다고 말해주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금덩이가 금불상으로 4개, 금괴로 60개가 있다. 우리가 처분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구입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9. 5.경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불상 4개와 가짜 금괴 60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금불상과 금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21.경 부산에 거주하는 화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성이 H씨가 맞느냐.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산동성이 고향으로 당신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다. 앞으로 삼촌이라고 부르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같은 고향의 먼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4. 10. 23.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 찾아가 "포클레인 기사로 부산 온천장 지역에서 일을 하던 중 공사장에서 금덩이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였다. 발견한 금덩이 중 몇 조각을 가져왔으니 감정을 한 후 진짜라면 비밀리에 처분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진정한 금조각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감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금조각이 순금으로 감정되었다고 말해주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금덩이가 금불상으로 2개, 금괴로 102개가 있다. 우리가 처분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구입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0. 28.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짜 금불상 2개와 가짜 금괴 102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한 금불상과 금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5.29.2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일행인 F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9세)의 랜드로버 자동차에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C은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길을 지나던 행인 H(52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방법 cctv 영상자료),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관련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말싸움 과정에서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A을 밀치자 피고인 B(검은색 하의에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를 차 쪽으로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22:03:45 이후 부분), 이러한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다수인이 소위 공범관계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고, 공범관계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일행들 중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역할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방실침입 가. B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05:2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관리의 ‘B 모텔’에 이르러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로비를 통과하여 E호 객실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F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7:5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관리의 ‘F 모텔’에 이르러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로비를 통과하여 호수 미상의 객실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검은색 점퍼를 입고 나와 가지고 갔다. 다. I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8:19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관리의 ‘I 모텔’에 이르러,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로비를 통과하여 L호 객실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N호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피해자 김?홍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애플 테블릿 PC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2인,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O이 점유하는 방실에 각각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5. 30. 07:19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 모텔’에 이르러, 투숙객의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로비를 통과한 다음, 그곳 복도 및 객실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O, D, K, H, Q의 진술서 1. I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F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R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B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0:4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507 신진리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cctv영상사진(4매) 1. cctv영상CD 피고인은 자신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신호로 바뀐 것이므로 자신은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이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는 2대의 트럭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78

범죄사실 B 및 C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서면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D(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위 '서면파'의 두목인 사람이다. 위 D은 2011. 11. 12. 01:4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 위 '서면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B, C, H, 피고인, I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H에게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위 주점 입구에 있는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위의 자를 놓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B D의 우측에, C, H, 피고인, 1은 D의 좌측에 각각 도열한 후 D을 향해 큰소리로 "예.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 인사를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축되게 하였다. 이때 D은 위 주점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J를 불러 세운 후, 위 J에게 "니 뭐꼬!사장데꼬와, 씨발놈아!"라고 겁을 주고, 위 주점의 점장인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가게 입구에 줄이 서 있어서 내가 다니지를 못하겠다. 장사 하지마라, 줄 세우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D 앞으로 손님들이 지나가자 C에게 손짓을 하고, C은 위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밀어 D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H 및 I은 D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복창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6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8.25.0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병을 잡고 테이블을 내리쳐 가림막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빈 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들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06:0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회사 일이 급하여 1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난폭운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신고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던 점,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선 변경 때문에 놀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당시 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와 N, O, P는 성남시 중원구 Q빌딩 2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소위 대출사기 1차 작업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S, T는 위 대출사기 1차 작업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U')는 R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화상담원들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출사기 조직단의 총책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와 N, O, P는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대출상담 의사를 표시해 온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은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한 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S T는 위와 같이 수집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R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V 등)에 올려 그 정보를 소위 대출사기 2차 작업 사무실로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R과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 중 피해자 W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대출금의 10% 정도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하나은행계좌(Y)로 2,30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로부터 2,3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A,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W, AC)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1) 1. 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 1)D,E에 대한각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의 형 H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다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1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3)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M, I의 각 진술녹음 1. cctv CD {cctv 영상 CD([CHO3]04_30_00 파일의 00:13:05-00:22:30)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았다. 나중에 피고인의 형(H)으로부터도 나중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피고인이 C을 먼저 때렸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피고인이 C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H가 피해자 C의 '뺨', '얼굴'을 폭행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다리 부분을 폭행한 사실은 기재되지 아니하여 다리 부분의 상해도 피고인과 H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 Cl 다리 부위를 다쳤고, 피해자 C은 누군가로부터 무릎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2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H가 발로 피해자 C의 하체 쪽을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다리 부위의 열상도 피고인과 H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보인다. 3) C, L, M, Ⅰ, J.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 측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측을 폭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을 대체로 믿을 수 있다. 의 안면을 때리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의 형(H)이 C의 하체 쪽을 차고, 머리카락을 잡고 안면 쪽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0번 넘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I가 맞으면서 도망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한 사람 중에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부모인 N, O은 이미 싸움이 시작되어 여러 사람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목격하게 된 것이어서 N, O 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을 폭행하였거나 폭행하려고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H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I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상호 폭행이 시작되게 된 경위, 피고인 및 H가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 측의 숫자가 피고인 측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고, 싸움이 시작된 이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들 측이 병을 깨거나 의자를 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0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일 뿐 피해자들 측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호 싸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싸움의 상대방들인 피해자들 측은 미성년자라는 등의 이유로 보호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 측을 불러내어 재차 폭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그 사건으로 이미 별도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고약3607)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적극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맥주집에서, 친구 D이 젊은 여성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D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8세)로부터 "아저씨들 그러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범죄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위 맥주집 앞 노상으로 나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목부위사진 및 병원진료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 cctv 영상 시디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목부 위에 상처가 생기고 목 안쪽에도 통증이 있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5. 15. F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이후로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7. 6. 7. G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목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05경 대전시 대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나는 법무부 소속이다, 너는 내무부 소속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위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버리고, 이를 E가 제지하자 위 담배꽁초를 주워 E의 목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자식새끼랑 마누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살아봐야 1년이다. 나와서 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1:5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314동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누나. 술 한잔 해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팔이나 허리를 잡고 수회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시계 1개, 5,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3매, 롯데멤버스카드 1매, CJ원카드 1매가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5,000원 상당의 우산 등 합계 1,073,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녹취록작성보고(C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cctv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3년 6월1)~4년) 1) 권고형의 하한(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품을 태우거나 버리는 등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7:0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사 D에게 다가서며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이에 위 D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cctv 및 경찰관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귀가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경찰관에게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2015고단963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7:55경 이천시 C에 있는 D분식집 안에서 피해자 E(5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분식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0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18:4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서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19:3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야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J의 좌측 팔 안쪽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10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결과)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외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위 복권편의점 내부 구조를 잘 알고, 폐점한 상태여도 위 복권편의점에 현금과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복권편의점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1:45경 위 E에서 그곳 창문에 설치된 판넬을 발로 강하게 차 부수고 위 창문을 통하여 E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 현금 93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8.자 절도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3: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E로 가던 중 김해시 F 소재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쇠지렛대를 발견하고 위 E에 침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뒤편 사무용 공간으로 연결된 뒷문의 문틈에 위와 같이 절취한 쇠지렛대를 끼워 넣어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위 E에 침입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510매,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5. 3. 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3. 05:05경 김해시 1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돌덩이로 위 복권방 외부 유리를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당첨토토복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CCTV 셋업박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4. 13. 범행, 4. 28. 범행), 수사보고[E CCTV 열람에 대한, E CCTV 범행 장면 열람(4. 28. 범행), 'J부동산 CCTV 열람(4. 28. 범행), K건물 cctv 열람 (5, 3. 범행)]와 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9.~2020. 2. 16.경 B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2. 20.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2. 16.부터 2020. 3. 2.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건물에서 아이돌봄 일을 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통보, 문자발송내역 1. 자가격리 통지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991.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3.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1996.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7.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3:30경 제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헬스장이 비어 있음을 알고 시정된 출입문 원형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헬스장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책꽂이에 있던 자판기 열쇠로 음료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피해품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를 통한 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등) 및 첨부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족적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5부,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모든 범행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져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