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업체 'C'을 전처인 D와 함께 운영하는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4세)은 몽골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2019. 2. 2.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C에서 숙식하면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후경 위 'C' 공장 내 2층 직원 숙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당겨 껴안고, 턱을 잡고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근태현황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모기가 사진을 찍을 때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피해자와 뽀뽀를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을 뿐이고, 업무상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노임을 일부 미지급하자,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업무감독,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불법체류신고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당겨껴안고, 턱을 잡고 볼과 입술에 입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및 피고인의 대응, 고소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그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촬영을 위한 단순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41, 42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한편, 피해자가 카메라의 정면을 향하고 있고, 카메라가 피해자와 근접한 위치에서 촬영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 차례 항의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가 될 수도 있었고, 또한 불법체류자로서 추방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몽골인 불법체류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쉽게 신고하거나 범행을 알리기 어렵고 공장에서 숙식하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표시조차 한 적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