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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20.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18. 12. 8.까지 근로한 L의 2018.10. 임금 3,840,000원, 2018. 11. 임금 3,840,000원,2018. 12. 임금 896,000원 등 임금 합계 8,5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9 기재(다만 연번 9 체불임금 4,466,900원을 '2018. 12. 임금이 아니라 '2018. 11. 임금'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6,647,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9 N에 대한 체불임금이 2018. 12.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1. 임금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체당금으로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B의 2018. 10. 임금 111,600원, 2018. 11. 임금 2,197,880원 등 임금 합계 2,309,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40,32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7.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4,206,1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연금 부담금 2,21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 9,772,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B, C, D, E, F, G, H, I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7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1.3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4.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헤어진 피고인이 자꾸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 좆같은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에 2-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됨) 판사 장한홍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9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9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정훈(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7.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태국인 D의 집에서, 위 D 및 태국인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바닥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9. 16:37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대마 약 7.25g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D 등 송치서 사본 등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마를 소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지나 투약을 넘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판사 김태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영익(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축 사육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E조합의 1,500만 원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E조합과 관련 있는 C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E조합 투자건 외에 추가로 송아지 구입비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E조합 투자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에 대해 연 24% 의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송아지를 성우로 판매하는 18개월 후에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설립 시 최초 자본금 3,000만 원외사업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도 없이 막연히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음식물찌꺼기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저렴한 사료로 송아지를 성우로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려 한 것일 뿐 이전에 사업 목적으로 소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고, 미생물로 발효된 소사료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미생물 발효장비도 설치하지 못하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소를 키워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시점까지 15 내지 16개월 정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기간 동안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매월 5%의 배당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달 농장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경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소 사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어린 소 2마리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주고, 이 소들을 특화된 사료를 먹여 18개월 동안 키우는데, 이 사료를 쓰면 기존 사료 사용 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1,000만 원 투자금마다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8개월 뒤에 소를 다 키워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한 원금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주)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금의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6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1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9: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초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좌측 휀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8,6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도중 경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렵게 성장하였고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0: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55길 7에 있는 태릉국제사격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모친과 생활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진복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5길 3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긴 하였지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약 2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음),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9. 21:3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기업부문 공공영업담당 팀원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B 인터넷 서비스의 판촉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에 따른 계약 작성,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B는 2002.경부터 C공사에 대금 약 6억 원 상당의 인터넷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5년마다 갱신하는 등 C공사에 지속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 범죄수익 취득 가장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2. 7.경 C공사가 B의 인터넷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의 전처인 E 명의로 설립한 F이 B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B 사무실에서 B와 F 간 'C공사 내 네크워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D은 위 허위 용역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2002. 4.경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02. 7.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7회에 걸쳐 합계 918,879,7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등 B 측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즈음 B에서 F 대표 E의 G은행 계좌(H)에 합계 918,879,780원을 용역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의 뇌물수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의 기업부문 공공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용역에 대한 대금의 형태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실제 용역을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B의 명의로 C공사, F, I 주식회사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거짓기재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공사에 공급하는 인터넷 서비스 대금이 44,696,500원임에도 공급금액 75,126,500원으로 기재하여 30,43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1,5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용역 제공 없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과 같은 달 24.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과 I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4,532,500원과 25,056,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31,708,7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용산세무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I 관련 계좌 분석 및 범죄 관련 금액 특정), 수사보고(B의 요금청구서 비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공사 담당자 D에게 합계 9억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D의 전처인 E 명의로 설립한 F이 B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용역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뇌물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나아가 용역에 대한 대금의 형태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D의 요구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약 1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면서 그러한 뇌물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과 횟수 및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호사 정익군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7. 6. 21.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1.03: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2․ 11.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사진, 깨진 접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21.경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판시 제2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8, 1891(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박슬기, 홍철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백진규 판결선고 2019.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2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11. 20.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PDF 파일을 생성한 후,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컴퓨터 내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납세 증명서의 발급일자 란의 '2017. 11, 20.'을 '2019. 7. 16'로, 유효기간 란의 '2017. 11, 30.'을 '2019. 7. 25․'로, 발급번호 란의 'E'을 'F'라고 수정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3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세무서장 명의의 (주)D에 대한 납세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7. 16.자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김해시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의 I 신축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담당 직원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및 피고인이 2019. 7. 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7.경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의 'M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담당 직원인 N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및 피고인이 2019. 7. 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7.경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산 남구 오피스텔 P호 (주)Q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의 'R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담당 직원인 S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및 피고인이 2019. 7. 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891 피고인은 2019. 7. 16.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9. 1. 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PDF 파일을 생성한 후, 위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컴퓨터 내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란의 2019. 1. 2.'을 '2019. 7. 16.'로, 유효기간 란의 '2019. 2․ 1․'을 '2019. 7. 31․'로, 접수일시 란의 '2019. 1. 2. 17:44'을 '2019, 7, 16, 14:34'으로, 발급번호란의 'T'을 'U'로 수정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3 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주)D에 대한 지방세납세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및 발급 내역, 납세증명서 원본(2017. 11. 20. 발급), 수사보고-Q(주)근무 S 상대 유선상 조사 내용, 수사보고-H(주)근무 J 상대 유선상 조사 내용, 수사보고-L(주)근무 N 상대 유선상 조사 내용, 수사보고(Q 및 L의 자료 첨부) 2019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행정전산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원본, 수사보고(위조공문서행사 상대방인 회사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의 동기와 경위, 위조의 대상, 수단 및 결과(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위조된 공문서를 받은 건설회사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어 보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택승(국선) 판결선고 2019.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원형통 내 대마초 8.5g(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담배케이스 내 대마초 4.5g(증 제2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초콜릿통 내 대마초 6.9g(증 제3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유리 곰방대 1개(증 제4호), 은박 파이프 1개(증 제5호), 파이프 1개(증 제6호), 페이퍼 1곽(증 제7호), 페이퍼 롤링기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흡연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2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9. 경까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0.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을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대마초 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원형 통에 대마초 약 8.5g, 담배케이스에 대마초 약 4.5g을 보관하고, 위 주거지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 트렁크에 있는 초콜릿 통에 대마초 약 6.9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증1호~6호에 대한 마약감정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2019-H-22621-대마 양성반응) 2장, 감정의뢰 회보(2019-H-22621) 3장,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2장,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공범 C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아큐사인 소변검사결과, 압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회신자료(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 및 첨부자료, 회신자료(제보자 C과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대마흡연(2회분) 6,000원 + 판시 제2항 대마매매대금 1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D와 함께 2회 대마를 흡연하고, 합계 19. 9g의 대마를 보관하였으며, 나아가 지인 C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인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 20년 이전의 일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외에는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하기는 하였으나, 지인을 상대로 1회 범행을 한 것이고, 조직적인 사용·유통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대마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추가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9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29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주취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