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대출신청 글을 올려 대출업체 직원인 피해자 C(남, 23세)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56경 대전 서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대출 관련 상담을 받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은색, 길이 불상)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해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을 휘두르면서 계속 찌르려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18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및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및 진술조서 추송 예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관련), 관련사진(압수현장, 압수물),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쪽) 1. 관련사진(CCTV 영상, 발견 장소 등),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67쪽) 1. 각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중 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청구에 대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조회(발신, 역발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난 손 관련) 1. 진단서(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관한 기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가 없다. 나. 법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또한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그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6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10쪽 등 참조).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비로소 대출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선택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불렀다(증거기록 제38쪽 등 참조). 피해자는 대출 진행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24쪽, 제233쪽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원한이나 증오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사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렀다(증거기록 제19쪽 이하 참조). 특히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칼을 놓치자 다시 칼을 줍고 피해자를 공격하였다(CCTV영상 사본 CD 1번 파일 17:57:13).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칼을 미리 준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칼을 미리 준비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면 구태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공격한 점이나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움 칼을 놓치자 다시 칼을 쥐고 피해자를 공격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일관된 의사에 따라 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강취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제압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손을 다쳤다(증거기록 제174쪽 이하 참조).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중단하거나, 맨손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칼로 제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현장 CCTV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신체활동능력과 집중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85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전에도 피해자가 소속된 ‘B’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바 있어(증거기록 제185쪽), 대출담당자가 대출장소에 현금을 소지한 채 피고인과 같은 대출신청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피고인은 강도 범행에 이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퍽치기 범행을 해서 돈을 빼앗는 게 더 쉬웠을 것이므로, 어렵게 소액의 금품만을 가지고 간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거기록 제188쪽). 그러나 피고인이 말하는 퍽치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금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퍽치기 범행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위해 일정한 현금을 소지한 채 범행 현장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차로 가 피해품인 클러치백을 들고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이하 및 CCTV영상 사본 CD 1번 파일 17:57:19 이하). 피고인은 피해품을 가지고 가기 직전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몸싸움 직후 다른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차로 돌아가 피해품을 가지고 간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목적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보다 피해품의 취거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2021. 12. 20. 19:05경) 자신이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등을 유기하였다(증거기록 제156쪽, 제255쪽 이하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결국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그와 관련된 증적을 인멸하려고 하였음에도 현금을 포함한 피해품은 그대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2021. 12. 21.)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해품 중 일부인 지갑 및 현금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3쪽 이하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임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증적을 인멸하려 하는 등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증적을 인멸하려 하면서도 피해품들을 보관한 점은 피고인의 범행 목적이 피해품의 취거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굳이 증거를 남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제18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관련된 증적을 완전히 인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적응장애, ADHD 등을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판결 전 조사서 제1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을 준비하였고,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다.’는 일관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 또한 범행 이후 자신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일부 증거물을 유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경제적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급박한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제압하자마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피해품을 취거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실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기화로 대출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품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도망가다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2차례에 거쳐 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제9, 125, 181쪽 등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26쪽).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재물손괴 전과 2회, 상해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만 21세), 피고인의 모친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