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6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0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7. 15: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중단에 “일부상환증명서”, 회원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란에 “￦10,000,000원”, 그 아래 “상기 고객님 2022년 03년07일에대한 대출금 원금 ￦10,000,000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디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E’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기금 저금리 대출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E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 지하주차장 안 관리사무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8.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금액 란에 “￦20,8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2. 02. 28.”, 그 아래 “위 B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2. 02. 28.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최대한으로 받아 대출 이력 점수를 높여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은행에서 직접 상환할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4:5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수동 상환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죄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한 점은 좋지 않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바, 피고인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