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3.01:00경 경주시 성건동 SK목장 앞길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날인거부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차적조회(B),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08년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음주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1m에 불과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사고 발생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접촉사고가 없었더라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을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3. 20:10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물천리에 있는 물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재판 중인 사실), 공소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 시각 피고인이 위 마을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간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집의 출입문 옆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경 꽃게잡이 어선인 C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자로서, 2012. 3. 23.경 전남 진도군 임희면 서망항에 하선하여 서망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선원 숙소에서 머물던 중,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 00:01경 위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선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벗어둔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0장,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잠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01:39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75만 원을 결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H카드(카드 번호 : 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50만 원 및 25만 원으로 2회 걸쳐 나누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04:56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9,000원을 결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H카드(카드 번호 : I)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2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09:49경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에서 소고기를 구입한 후 그 대금 27,800원을 결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인 H카드 (카드 번호 : ID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자리에서 2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카드사용내역서 사본(G) 1. 촬영사진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2014고단22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7. 12: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7 강현면 예비군 중대에서 2014. 3. 21.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식당에서 모친 D를 통하여 2014. 4. 4.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 제3항 같은 장소에서 위 D를 통하여 2014. 4. 15.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 18: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대원인 조모 F을 통하여 '2014. 5. 12.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713 부대 39 관리 대대장 명의로 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2014. 5. 13.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7 소재 강현면 예비군중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39 관리 대대장 명의로 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9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13. 22:00경 강원 양양군 G빌라 2차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H으로부터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2014. 7. 4.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의 진행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당해 사건에 한하는 것일 뿐 해당 법률이 문제되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심리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판의 진행을 연기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대리점 앞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F로부터 "아저씨 나와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고소인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입을 찢어버리겠다면서 피고인의 입 안에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 이빨에 스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없고 무릎을 차거나 가슴을 밀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의 진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G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다가 현재 이사를 간 점을 고려하여 G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고소인의 각 진술 고소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무릎을 차고, 머리로 가슴 등을 밀치고, 손가락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물린 손가락이 찢어져서 벌어졌고 고소인의 옷에 묻을 정도로 피가 철철 났으며 피고인에게 차인 무릎과 밀쳐진 가슴에 멍투성이였다고진술하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은 '손가락 상처는 출혈은 없었고 작은 상처만 있었음(가슴이나 무릎에 멍은 없었음)'이라는 의견을 밝혀 고소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불일치하는 점, 고소인은 2012. 12. 13.부터 2012. 12. 15. 까지 3일에 걸쳐 피고인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인이 3일 모두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고, 2012. 12. 15. 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2012. 12. 13.부터 2012. 12. 15.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점, 2012, 12. 14. 경찰 출동 당시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향해 '네가 맞았다고 한다면 나도 맞았다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서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한 점에 앞서 본 이 사건 발생 전후 경위를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의문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라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너 나한테 불만있냐, 같이 일하기 싫어?'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떨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동료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 (피해자의 기왕치료비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인다)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발주처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12. 16.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진행한 기상레이더 장비 철거 통신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이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걸이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10:30경 피해자 E(당시 61세)가 위 D 내에 있는 기상대 옥상(높이 10. 8m)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더 및 돔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돔 한쪽 면을 덮고 있는 고정된 FRP 판을 먼저 돔으로부터 분리한 후 이를 운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판을 크레인에 연결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돔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판이 돔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충격으로 판이 튕겨 나오면서 옥상에서 지상에 있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옥상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해체 등 작업을 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기술지도계약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근로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봉화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감정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리어도어 등 수리비 합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F1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F1피씨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현역 쪽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3: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삼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북로 74에 있는 진성크리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무면허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조은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0:12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km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다시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렸는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4,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10경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아무 음식이나 내오라고 주문을 하여 위 F가 우동을 내어 오자, F에게 "그냥 가져가라, 씹할 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씹할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7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2,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1:30경부터 12:10 경까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소리로 위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J 등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4> 피고인은 2014. 1, 16. 10:1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33세)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소주 1병만 주문을 하여 이를 마시던 중 위 L에게 "왜 안주를 주지 않냐, 씹새끼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음식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L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0. 17:3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여, 5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손을 치켜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편집대리, 영상음반업으로 'B'라는 상호를, 주류판매업으로 'C'라는 상호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 8. 02:23경부터 2014. 3. 12. 03:30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에 있는 위 'B'에서, 영업장 면적 약 150평, 룸 13개에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4. 3. 8.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4. 3. 12. 다시 단속된 점, 음반영상제작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무허가로 대규모 단란주점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10경부터 22:1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의 결제를 요구받자 "음식이 맛이 없고, 마늘향이 많이 난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못주겠다. 나는 갈 테니 알아서 해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맛이 없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몸의 문신을 노출한 채 가게 입구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착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2.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록회관 쪽에서 양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4. 00:07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7. 14.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른 새벽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49 1. 피고인은 2009. 10.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채소가게에서, 위 점포 외부 천막에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천막을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뒤 점포 안쪽 나무 금고 옆에 있는 동전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820 2. 피고인은 2014. 5. 31.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접대를 받은 후 술값 및 접대비용 합계 26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 여부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수사첩보 보고서 및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50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3. 6. 24.경 조카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도받을 때 위 승용차 안개등이 HID라는 사실 및 제동등이 LED라는 사실을 설명 받아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2013. 8. 23. 11: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64번길 31 앞 도로에서 적발될 때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원로 40에 있는 '거리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평소 감정이 있는 피해자 C(여, 70세)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항의하는 피 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우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증인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A이라는 사람이 저의 상의 옷깃을 잡고 꽉 조이고 목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저를 배드민턴장 코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 뒤에 가만히 서 있는 저를 이 계속해서 발로 차고 옆구리를 손으로 쥐어박고, 오른쪽 팔을 끌어서 확 뿌리듯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바닥에 엎고 발로 차고 도망갔습니다", "피고인이제 상의 옷깃을 잡은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목을 누르고 죽인다고 쫓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D,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함에도 증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장면만을, 증인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장면만을 각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폭행 부위나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C, D, E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나 방법 등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증인 E은 C, D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비키라고 믿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 중 112에 신고한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 피해자는 배드민턴 동호회 내에서 증인 D, E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각종 고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사이가 좋지 않아 위 증인들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11: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다리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반송로579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