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이다. 가. 2009. 3.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3.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3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9. 3. 1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3. 1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내린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09. 3. 22.자 강간 피고인은 2009. 3.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가 네가 G이 여자 친구로 알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누나 방에 오게 한 후 그 방에 단둘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2009. 3. 7.자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2009. 4. 7. 경찰 최초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그 이후 경찰 대질 조사 시 2문항만을 물어보며 기존 진술을 확인한 이외에 이 부분에 관한 별다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10. 7. 13.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인지면담(이하 '이 사건 인지면담'이라 한다) 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음에도 경찰 치초 진술 이외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 부분 기소가 이루어졌고, 한편 2014. 5. 20.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해질 무렵 놀이터에서 H, I, J과 같이 놀고 있었던 것, 피고인이 놀이터에 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불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기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경찰 최초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친구들인 H, I, J은, 2014. 8. 29. 이 법정에서 모두 '2009. 3.경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참고자료로 제출된 I, H의 검찰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가 한 위 일부 진술의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나 불명확한 면이 있는 등 일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2009. 3. 14.자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이 사건 인지면담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시, 추행 내용,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피해자의 오토바이 승차 여부,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 시 K, L와 같이 있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자신을 태워갔다고 진술하였으나, K, L는 2014. 8. 29. 이 법정에서 모두 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가 한 일부 진술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나 불명확한 면이 있는 등 일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2009. 3. 22.자 강간의 점 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가 온 적이 있는데, 누나 방 침대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와 뽀뽀하였고, 그때 피해자의 언니인 M가 K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추궁하며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외에 수시로 이 부분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K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N오락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아이들이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락실을 나온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를 걸어서 피고인의 집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동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각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할 이유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인지면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검찰총장 작성의 인지면담에 대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및 O 작성의 설명서(이 법원의 전문가설명요구에 대한 회신서)에도 이 부분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착안할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한편 위 가.항 기재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반하는 등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므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나 불명확한 면이 있는 등 일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이나, 피해자의 경찰, 이 사건 인지면담 및 이 법정에서 한 강간기수의 피해사실에 관한 각 진술은 일시, 피해자가 N오락실에 있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강간을 당한 것인지 여부 및 N오락실에서 있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일행의 숫자나 그 일행 중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강간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 강간미수인지 강간기수인지 여부, 강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M의 방문시 피고인과 M의 대화내용 등 여러 부분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고,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 당시, '2009. 3. 16.에서 2009. 3. 20.까지 5일 사이 어느 일자에 오후 5~6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고, 2009. 3. 22. 오후 4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강간당할 뻔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5일 사이 강간기수 사실은 2009. 3. 14.(토요일)자 강제추행과 2009. 3. 22.(일요일)자 강간미수 사이에 있었던 일자 중 평일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위 3. 22.의 강간미수사실은 4차례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날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 비록 시기에 관하여 혼란을 겪으면서 진술한 정황이 그 녹음 내용에 일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근거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추측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상 범행일자는 이 부분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 진술하였다. 그중 경찰 최초 조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불과 16일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가장 피해자의 기억이 신선하고 기억의 변형 내지 오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비교적 긴 시간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대체로 그 진술내용이 자발적이다. 2009. 4. 14. 피고인과 대질 과정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경찰진술은 매우 간략하고, 기존 진술의 일부를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이 사건 인지면담 시 피해자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실시되어 그 기억의 상실·변형·오염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 내용이 매우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하지만 그 진술 내용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진술이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 내용, 그리고 뒤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차례 있었을 수도 있는 강간기수 및 미수 피해 진술을 섞어서 진술하거나 최초 진술 시 정황상 도저히 이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과연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마찬가지로 최초 경찰 진술 시 두 차례 있었다던 강간기수 및 미수 피해 진술을 섞어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인지면담 시와도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등 그 전반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한 진술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결국 최초 경찰 진술이나 이 사건 인지면담 시 진술, 이 법정 진술 중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믿어야 할지 매우 그 판단이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및 이 사건 인지면담 중 각 일부 내용을 근거로 뒤의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모두 도외시한 채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 2009. 8. 20.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조사 시부터 갑자기 '2009. 3. 16.~2009. 3. 20.' 강간기수 범행에 관한 언급 없이 그 이전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즉 '2009. 3. 22.'에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기수 범행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도 2009. 3. 22.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자가 2009. 3. 22.이라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 22.은 일요일로서 '평일에 학교 수업을 마친 이후'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 역시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시 2009. 3. 16.~20.의 정황과 2009. 3. 22.의 정황이 혼재되어 있다.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각 성폭행 사실을 꾸며 진술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M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P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M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실(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을 진술하였지만 그때 바로 정식의 형사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무렵이나 그 이후로 피고인과 성교사실에 관한 소문이 피해자 주변에 확산되어 정신적·심리적 상처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소문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피고인 입장에서 더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개연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불일치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반드시 피해자가 고의든 아니든 이 부분 관련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작성의 이 사건 인지면담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이 사건 인지면담 시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이 사건 인지면담을 기초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Q의 법정 진술, O 작성의 설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인지면담 당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논리성, 구체성, 맥락적인 풍부함,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발생한 시점에서 약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인지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인출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었는데, 실제 그 진술 내용은 오히려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경찰 최초 진술 이래로 인지 면담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녹취록 내용에 따라 살펴보니 인지면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기억을 되살릴 것과 자세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강한 점, 이 사건 인지면담 시 면담자는 2009. 3. 16.~20. 사이에 있었던 강간기수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지만, 면담자의 의도와 달리 실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경찰 최초 조사 시에 진술하였던 2009. 3. 16.~20.사이에 있었던 강간기수 당시에 관한 일부 내용(예컨대, 남자와 여자친구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그날 강간을 당하였다)과 2009. 3. 22.에 있었던 강간미수 당시에 관한 내용(이 사건 인지면담 시 구체적인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을 섞어서 진술하거나 경찰 최초 조사 시 진술한 사건의 인과적 정황상 도저히 발생한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그에 관한 상례는 상당히 많은데 그중 대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3. 22.에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경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취지의 이 사건 인지면담 시 진술 부분, 경찰 최초 조사 시위 3. 16.~20. 사이에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들이 2층에 있다가 피고인이 여자친구들을 1층으로 내려보냈고, 위 3. 22.경에는 여자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인지면담 시 피해자의 여자친구들이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 경찰 최초 조사 시 3. 22.경 강간미수인 상태에서 M가 방문을 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M도 경찰에서 A의 집 방문 당시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인지면담 시 M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M에게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 경찰 최초 조사 시 위 3. 16.~20.사이 강간기수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는 진술조서상 그 내용이 불명확하나 녹음 내용을 들으면 명백하다 - 이 사건 인지면담 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면서 사정에 관한 감각정보 및 피해장면에 관하여 언급하는 생생한 진술 부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이 존재하여 그 진술의 구체성과 상세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 그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장면과 혼동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과 혼동하는 등의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는 경찰 최초 조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가 동석하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고, 질문자에 의하여 중간에 답변이 끊기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던 환경에 있었으며,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고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경찰 최초 진술의 녹음내용에 그러한 점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한편 경찰 최초 조사 시는 피해자 주장의 강간시점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불과 16~22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그 기억이 다른 어떤 진술보다 신선하고 오염가능성이 적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인지면담 시 보다 더 많은 피해 횟수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자에 의하여 일부 끊기고, 질문자가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사정이 일부 발견되었다하여도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자의에 따라 진술을 하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진술녹음 시작 이전의 면담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시간 20분 정도 조사가 진행되어 오히려 이 사건 인지면담 시 보다 더 오랜 시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찰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피해날짜를 기억하는 방식이나 진술된 날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진술분석도구인 CBCA 도구는 70%의 정확성이 있을 뿐인 점, O 작성의 설명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을 믿을만하다는 부분에 대부분 설명을 할애하고 있고, 기억이 혼재될 가능성이나 정황 진술에 대한 진술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핵심 기억 부분에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앞서 본 위 설명서에서 판단과 배치되는 제반 판단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설명서에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절차보장 측면에서 본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경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적정절차보장 및 신속한 재판의 원리는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원리임이 명백하다. 법치국가에 있어 적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에 관한 요구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마쳐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벗어난 절차진행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검사는 통상 진행되는 절차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증거기록과 참고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은 P의 2009. 4. 6. 고소 당일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 이래 2009. 5. 16.까지 피해자, P, 피고인, R, M에 대한 각 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2009. 7.7.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한 이래 2009. 8. 20.까지 L, J, I, H, K에 대한 각 조사를 마치는 등 통상 수사절차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절차 진행을 거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9~11개월 경과 후, 2010. 5. 14. 피고인에 대한 영상진술녹화를 하였으나 조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2010. 7. 13.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인지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대검찰청은 2013. 5. 16. 이 사건 인지면담 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그 진술분석결과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통보하였고, 2013. 8. 2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다. 한편 경찰 최초 진술과 이 사건 인지면담 시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횟수, 범행일시를 비롯한 제반 범행 당시 정황이 혼재되거나 불일치함에도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한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3. 9. 30. 검찰조사관의 피해자와 3분 정도의 전화통화 이후 2013. 10. 16.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다. 한편 P은 2011. 9. 28.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조속한 수사를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최초 고소 시부터 이 사건 기소 시까지는 4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3년 정도 수사 진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단된 합리적 사유에 관한 내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더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성범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함이 명백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간 능력의 한계에 따른 기억의 감퇴·상실·변형·오염 가능성이 심화됨 역시 당연하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최초 진술과 이 사건 인지면담, 이 법정 진술 시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내용을 확인하는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적시에나 그 후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익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오래되어 불명확한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을 방어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범행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피고인을 19세가 넘은 상태에서 기소를 함으로써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가능한 부정기형의 선고 내지 소년부 송치결정 등 형사절차상 소년을 배려하도록 규정한 제반 법적용상 이익으로부터 피고인이 완전히 배제되는 현저한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수사절차 진행에 따라 입게 되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형사절차적 원리가 존재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