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30 피고인 A은 2016. 3. 28.경 서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30억 원 정도 벌었다. 지인이 정보를 줘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의 10%는 내가 갖고, 원금과 나머지 수익금을 2016. 10.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이미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09. 11.말경부터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개인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의 G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04 피고인 A은 피해자 H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말경 천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말경부터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서산시 I에서 운영하던 이불가게는 다른 채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대신하여 그 영업을 양도한 상태였고, 나머지 수익으로는 약 17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기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동거녀 F 명의의 G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K) 피고인 B은 2008. 11.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불가게에서 피고인 C에게 "당좌수표를 막을 돈이 없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나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B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을 것이고, 이자도 넉넉하게 줄 것이다. B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08. 10.경 이미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아 당좌수표를 막는데 사용하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 C 또한 2006. 5.경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등 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피고인 B 명의 계좌(N조합 0)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P) 피고인 C은 2009. 2.경 천안시 Q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L에서 중국업체에 철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장 구매대금이 없다. 돈을 빌릴만한 곳을 알아 봐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2.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0%를 떼고 한 달 이내에 8,000만 원을 꼭 변제하겠다.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 C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꼭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06. 5.경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 채무를변제하는 등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등 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M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는 내용의 허위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한 다음 어음을 할인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U에게 액면금 39,24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결제일까지는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등 그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V 명의의 재무제표등확인서 및 W은행 X기업센터지점 지점장 Y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몄을 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M 등 업체를 운영하던중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결제일자에 어음을 결제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8,159,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92,754,82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200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9.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A' 명의로 발행된 액면가 5,000만원의 약속어음(AB) 1매를 제시하면서 "지급 일자에 틀림없이 결제되게 할 테니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M 등 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결제일자에 어음을 결제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경 주식회사 Z 명의의 계좌를 통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12.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 1억 원을 갚으면 3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은행장과 다 이야기가 되었다. 9,500만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먼저 빌린 돈과 어음을 할인해 준 돈 포함하여 5. 26.경까지 2억 5,200만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M 등 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결제일자에 어음을 결제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천안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권가의 대부 AD이 알려주는 작전주에만 주식투자를 할 것이고, 수익금으로 돈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도피상태에 있었고, 이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1,800만원, 같은 해 6. 21. 2,000만원, 같은 해 6. 28. 4,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7,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AF계좌(AG)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37 남산파출소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및 주식, 부동산 투자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수익을 내서 채무를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주 중인 상태였고, 당시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AI은행 계좌(AJ)를 통해4,5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8. 29.경 위 F 명의의 G(J)계좌를 통해 1,8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6,3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2018고단5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2018고단93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K, P, U,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등, 당좌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신용정보회답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차용금 증서,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등, 제무제표 등 확인, 금융거래확신서, 어음할인내역, 할인실행표, 입금내역 등,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AC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 1억 9,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증권가의 대부인 AD이 알려주는 작전주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고, 차용금과 수익금을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각 차용금증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C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