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이 D 변호사에게 맡겨 둔 5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출소한 후 추가로 3천만 원을 합하여 형의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나 공탁을 해주겠다. 내 친형의 처남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형 처남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힘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선임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나 공탁을 하거나 피해자 사건과 관련하여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 1,500만 원을, 2016. 9. 19. 경 2,000만 원을, 2016. 9. 20. 경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돈을 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도 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위 사기 피해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임하여 준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친구인 변호사 D에게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맡겨둔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스스로의 돈을 더하여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마저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들 3명에 모두 전화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각 1,500만 원, 3,5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전화해보니 각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4,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검찰에서는, 피해자 3명 중 2명과 연락하였고, 1명과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명은 1억 5,000만 원, 한 명은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중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위 사기 피해자들 중 1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H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액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나누어 받아 3,500만 원만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며, 결국 1,000만 원만 추가로 받은 후 2,500만 원은 피해자의 출소 후에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명백히 반한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I가 고소한 사기 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별건이 있었고,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친형 처남 검사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한 것은 부인하면서도 '이왕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서울북부지검 출신의 검사1)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에 자신의 사건을 여럿 처리하여 온 G 변호사를 피고인에게 보내었고, 위 변호사는 피고인이 약속한 경력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에 D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굳이 새로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변호인 선임'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곧바로 거의 대부분의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위 부동산에 관하여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중화인민공화국인인 K 앞으로 2016. 6. 2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1) 검사 출신 변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고, 같은 날 L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다 받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면회하였으나, 돈을 다 받은 후에는 단 1회만 면회를 하였고, 위 돈을 합의금 내지 공탁금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나, 피해자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을 하여야 할 입장이었고,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더하여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까지 교부한 터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순전히 선의로 피해자가 '안쓰러워'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돈 2,000만 원 정도를 더하여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돈을 추가로 출연한 바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까지 더하여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굳이 D 변호사에게 맡겨 둔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전 최소한 공탁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상회하는 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