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경부터 군포시 B 상가에서 'C'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위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D에게 권리금 2,500만 원에 위 제과점 양도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위 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의 공실을 커피숍으로 중개하자 피해자와 동종 업종의 입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최소한의 상도덕도 포기한 G공인중개사(H부동산)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지난해 점주가 바뀐 G공인중개사(이하 G부동산)는 그 동안 우리 B상가 구성원들이 상생을 위해 지켜온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입점불가(합의업종 제외) 원칙을 훼손하고 자신의 바로 옆 점포에서 3년째 영업중인 C와 동일한 업종의 입점을 추진, 결국 계약을 강행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C 점주는 G부동산이 자신의 점포 바로 뒤편에 동일·유사 업종을 입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임대희망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G부동산은 며칠 뒤 취소가 아닌 본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이 사실을 안 C 점주가 찾아가 사실 여부를 묻자 이 상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규약은 어디에도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B상가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나만 잘되면 된다' 식의 한 공인중개사의 이기적인 행동은 상가 내 상권을 교란시키고 점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 상가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이번 임대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우리 상가 전체를 기만한 이번 일에 대해 상가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만약 우리 상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방기한다면 B상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위 상가의 상인 10여명의 기명, 날인이 기재된 문서를 위 상가 8곳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동종 업종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제과점과 커피숍이 동종 업종인지 여부에 대해 상가 자치규약이나 회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 전부일 뿐 피고인에게 커피숍 계약을 취소시키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전단지를 작성하여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과 사이에 체결한 커피숍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입점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 전단지를 작성하여 부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년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와 빵 및 쿠키를 파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8. 3.경 J부동산에 위 휴게음식점 양도를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였다. 2) 남편과 함께 J부동산을 운영하는 K는 2019. 1. 25.경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I에게 피고인의 휴게음식점을 추천하였다가 권리금에 다툼이 있어 무산되었고, 이에 다시 공실로 비어있는 L세탁소를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3) 이후 I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세탁소가 있던 공실을 커피숍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종 업종의 입점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4) K는 2019. 2. 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종 업종 입점금지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와 '세탁소 자리는 앞으로도 커피숍으로 서로 빼지 말자'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2. 1. 17:57경 J부동산의 사무실 통화 내역 및 K가 작성한 업무일지와도 서로 부합하여 위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2019. 2. 1. 18:48경 친구인 M에게 "세탁소 자리에 커피숍 들어온다서 졸라 싸웠네ㅜ", "다행히 부동산에서 계약파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제과점과 커피숍이 동종 업종인지 확인해보고 상가 자치 규약이나 회칙을 살펴보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동종업종 입점 금지에 관한 상가 자치규 약이나 회칙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품목에 "커피, 빵, 쿠키"가 들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K에게 커피숍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7) 한편 I은 K에게 G공인중개사에서 계약한 것이 미안하여 K에게 2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K가 '계약 안한거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역시 위 K의 진술과도 서로 부합한다. 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설령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문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상가에 동종업종 입점금지 규정이 있고 입점 상인들 사이에 이를 준수해왔는데,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커피숍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와 동종 업종의 커피숍이 상가에 입점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상가 바로 인근에서 커피숍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상권 교란 및 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문서를 부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 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