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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11.11.21:00경 경기 여주군 점등면 덕평리 소재 점등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폭이 3.2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쁜소식 제천교회 쪽에서 두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장소의 중앙선에 피해자의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경사가 진 타이어 자국이 있다. 타이어 자국은 차량이 심하게 충돌하게 되면 차량의 파손된 부품이 바퀴를 꽉 눌러 회전을 방해하고 동시에 충돌에 의해 지면을 향한 큰 힘이 작용하면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마찰력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 자국은 양 차량이 충돌하여 최대로 접촉된 지점에서 발생한다. 위 타이어 자국에서 알 수 있는 바퀴의 회전방향,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위 타이어 자국은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 바퀴의 타이어 자국이다. 양 차량의 파손 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 정중앙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 바퀴가 중앙선을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전면 정중앙 부분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당시 이미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 앞서 본 사정들, 충돌 이후 양 차량의 정차 위치와 이를 분석한 사고재현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이미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약간 기운 상태로 차량의 가운데 부분이 중앙선에 걸친 상태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중앙선을 막 넘어가 우측 앞 바퀴가 중앙선에 걸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소재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7.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하다 2011. 5.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7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3. 인터넷 네이버 B 까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태백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매를 42,5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42,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1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1:10 경 제 1항과 같은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주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6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의 피해를 입고 2층 수면실로 자리를 옮겨 자고 있는 제1항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주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발가락을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8.18: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1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홀트복지회관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 임금 2,592,313원, 2011. 11. 임금 2,606,573원, 퇴직금 3,640,886원, 경비 등 331,290원 합계 9,171,062원, 22010. 3.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40,966원, 승계전 퇴직금 2,996,195원 합계 6,107,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10, 임금 2,166,667원, 2011. 11. 임금 2,166,667원, 퇴직금 2,859,100원, 승계전 퇴직금 1,500,000원 합계 8,692,434원,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1. 임금 2,129,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8.자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16: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내에서 화물을 싣기 위해 온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운전석에게 내려 티탄늄아연 ZINK(건축물 지붕덮개)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실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고 온 차량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 티탄늄아연 ZINK(1장 당 가격 187,000원) 25장 시가 4,675,000원 상당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F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손괴된 티탄늄아연 ZINK 및 현장에 대한 검증결과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6.02:5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외상구역에서 피고인 B이 깨진 술잔에 베인 손 부위 상처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받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02경 담당간호사로부터 "원무과 방문 후 귀가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갑자기 담당 간호사에게 "그럼 왜 기다리라고 하였느냐?"라며 소리 지르고, 이에 병원 내 보안요원들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출동 보안요원들과 담당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은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 D 병원의 직원 등의 응급환자 응급 처치 및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2.26. 03:15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울수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고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담당의사 불러와.",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들아.", "니가 뭔데 씹할 새끼야." "니미 씹할 건들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 밀치고, 피고인 B은 "왜 우리한테만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쪽 어깨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응급실 주차장에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승차를 거부하며 손으로 순찰차 지붕을 잡고 버티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담당교수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ad징역 2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4. 25.경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20:4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을 들고 "나 아줌마랑 대화하러 왔는데 왜 니들끼리 있냐, 나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라, 니가 나 신고를 했잖아, 그것 때문에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구약식 공소장 1. 피의자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1)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 겨누면서"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칼을 들고 있다가 탁자에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와 탁자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약식기소가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4. 22: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7. 4. 21.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17:55 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잊지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집을 나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위와 같이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약 10년 정도 친분을 유지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상해 사건으로 신고한 행위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약식기소까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42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3. 20.자 95고약123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6. 04:39경 남해고속도로 18km지점 상행선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1장, 인터넷뱅킹 서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 2012고약3391 사건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공소사실에 관하여 2012. 4. 26.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6. 6.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소외 D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 및 D는 B 소유였던 강원 평창군 F 소재 지상 4층 건물 등을 위 법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으려 하다가, 위 법인의 이사인 피해자 G이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 2014고정141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2.경 강원 평창군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벽난로 굴뚝, 나무계단, 식당 및 노래방 출입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 2014고단591 업무방해 등(피고인들) 1. 피고인 B, 소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는 2014. 6, 6. 12:42 경부터 같은 날 13:35 경 사이에 위 팬션건물 우측 공터에서 피해자 G (주)H 대표인 1에게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휀스 및 지하층 가벼 철거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행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흔들고, D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던 (주)H 대표인 피해자 I(46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폐건축자재 위로 넘어져 위 폐건축자재에 박혀있던 쇠못에 우측 손목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 [이 G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소외 D는 제1, 2항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인부인 J이 사용하는 미니굴삭기의 조종석 위로 올라가 조종석 손잡이를 붙잡아 조종을 방해하고, 피해자 I이 폐건축자재를 정리하려고 할 때 위 폐건축자재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1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경매서류, 종물과 부합물 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201415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I, L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사진설명,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G, I), 카드영수증(K 수리비), CCTV영상 자료, I 제출 현장 및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정식재판청구 벌금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G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려고 하는바 이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이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체의 범행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판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로 선고기일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선고시에도 뒤돌아 서있는 등 현저히 불량한 법정태도로 일관한 점, 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특별한 전과(이종 벌금 1회)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의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위 종업원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폭력 범행으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 1개당 월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인 주식회사 D 가온누리 지점에서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고로 어려운데 영업을 해서 갚을 테니 생활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부채가 약 23억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2013. 1.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고로 어려운데 영업을 해서 갚을 테니 생활비로 5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부채가 약 23억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4, 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17.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0,500,000원, 2013. 10.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30.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7,900,000원, 2007. 10. 5.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5.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7,000,000원 합계 35,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워 G에 대한 퇴직금 14.958,904원, 위 1에 대한 퇴직금 1,500,000원 합계 16,458,9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포함) 1.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등이 지불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0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1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18.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공소기각의 이유 : 변론종결 후인 2015. 10. 13. 근로자 C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 시가 30,307,000원 상당의 SM5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24,243,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169720호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코리아", 채무자 "A(피고인)", 채권가액 1,4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차량을 전당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차량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등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나이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현재 이들을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 가족들이 현저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디지털프라자 부근 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낙동남로 쪽에서 돈텔마마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함에 있어 길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581,73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디지털프라자 부근 골목에 이르러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의경 G의 음주단속에 응해 음주감지되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위 승합차를 진행시키고, 계속하여 의경 G과 순경 H여 위 승합차를 쫓아가 차체를 두드리면서 정지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위반을 지속하여 약 200m 구간에서 도주함으로써 다수의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난폭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경찰관 등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5:0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잡화 판매점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7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표법 위반사건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장에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면서 적은 양의 위조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상품의 품질이 매우 조악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