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9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6세)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무렵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속칭 왕따를 당하여 그때부터 별다른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2010년경부터는 또래 관계 어려움과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무릎, 무릎 위, 발목, 허리에 종양이 있어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희귀병인 다발성연골종증을 앓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이에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2012. 4. 하순경 '가가라이브'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우연히 피고인과 채팅하던 중 피해자가 연예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예인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실제 존재하는 큐브엔터테인먼트, JYP, SM, YG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방송연예기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등의 기획이사로 일하는데 연예인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되려면 사회 고위층 내지는 방송관계자 등에게 성상납을 해야만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27.경 연예인이 되려면 당연히 성상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신사진을 요구하면서 "연예인이 되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가슴을 보여줘야 성형수술 비용 견적을 알 수 있고, 성기 부분을 보여줘야 성기 주변에 난 털을 제거하는 비용도 산정할 수 있으니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연예인 지망생이 되려면 성상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을 '티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체 사진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프로필 사진을 찍을 것처럼 말하여 2012. 5. 4.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여 호수 불상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사진촬영, 속옷차림 촬영,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G모텔로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예인이 되려면 성상납을 해야 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통해 연습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 대하여 기망 내지 유혹을 사용한 경우에는 간음목적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예인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연예인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기망 또는 유혹은 상대방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를 이탈하게 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면 충분하고 그 내용이 간음행위 자체나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는 죄의 성립에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 이사 행세를 하면서 연예인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한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거나 연예인이 되려면 윗사람에게 성상납을 해야 하는데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연예기획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간음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