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0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1. 3. 2. 형기 종료 예정)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 04: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피해자 김(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이, 윤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윤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자료 분석 첨부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4. 04: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피해자 김(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약 3년간 사귀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앉은 후 잠을 깬 피해자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묻고 피해자가 "치가 떨린다, 그냥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였다, 너도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부터 2009. 5.경까지 약 2년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동거를 하였던 사실(이때 피해자의 모도 함께 거주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으로 안 피해자에 의하여 동거관계가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10.경 피씨방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그녀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받았고 2009. 10. 중순경에는 성산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도 갖는 등 동거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04:40경 피해자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를 몇차례 부르다가 그녀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약간 열어 놓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사실(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사귈 때에도 수차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20~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분을 밀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게 되자 방에서 나와 모의 방으로 가 모를 깨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사실, 당시 피해자는 성교에 이르기 전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 및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 바로 밖에 있는 거실에서 남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문자 또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점 유죄 : 2명 무죄 : 5명 나. 주거침입의 점 유죄 : 6명 무죄 : 1명 2. 양형 의견 벌금 500만 원 : 3명 징역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5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부산 금정구 노포동 340에 있는 '고속철도 14-1공구 남광고가도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건설의 위 토목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버티고 서서 포크레인 기사를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고,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주식회사 B건설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2. 12.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06:3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지방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포사장'으로부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암컷 대게(일명 '빵게') 1,502마리 및 체장미달(체장 9cm 이하)의 대게 272마리를 건네받아 울산 북구에 있는 창고의 수족관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4.경부터 위 일시까지 9회에 걸쳐 암컷 대게 약 4,592마리, 체장미달 대게(체장 9cm이하) 약 272마리를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폐기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양형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 정도의 알을 포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조그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울산 지역 뿐 아니라, 경주, 영덕, 포항,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한 어획량 및 관광객의 감소,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4. 22.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된 점,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보관 또는 판매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공급한 자와 공급 방법, 이를 판매한 자와 판매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관련 참고인 진술, 통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CTV 자료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할 마음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부정적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역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영상을 지워라고 요구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77, 78, 80, 81)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허락받지 않고 근접 촬영하기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메라 가방끈을 잡고서 밀고 당긴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중국 대련항에서, 성명 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10만 위안을 지급하고 그가 주선해 준 화물선에 승선하여 약 4일간 항해 후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2016. 2. 중순경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및 피의자 상대 조사) 1.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심사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사증 없이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미 2009년과 2015년 2차례나 밀입국하여 강제출국 당한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함,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2.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1일 평균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필리핀에서 2016. 10. 10.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6. 2. 중순경부터 1년간 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6. 12.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소한 검사의 의견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은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법상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법률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 사용기간의 시점인 "국내에 입국한 날"에서 "입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 즉,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밀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의 사용기간이 시작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밀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입국시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허용되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조 참조) 그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밀입국의 경우 입국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원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71

범죄사실 1. 공갈 범행(2012고단2671)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여, 34세)이 자신의 남편과의 불화에 대하여 고민상담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지면서 2012. 1. 3.경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112동 302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1. 3.부터 2012. 5. 13.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12. 5. 13.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만남을 유지하고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2012. 5. 14.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대전 집으로 찾아가 집 현관문에 '게임사업을 같이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빼돌려 고객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가져간 돈을 배상하면 경찰에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남겨두고,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수시로 '집으로 찾아가겠다, 부모님한테 가겠다, 민사 형사 다 걸었으니까 너는 콩밥 먹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7,000,000원, 2012. 6. 1. 2,000,000원, 2012. 6. 2. 5,5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14,5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범행(2012고단4305) 피고인은 2012. 7. 8.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번지 불상 도로에서 시흥시 G 앞길까지 약 40㎞ 거리를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2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에 이르러, 그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외포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가져간 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현관에 붙여 놓은 점(위 메모지의 내용 가운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고객정보를 달라는 취지가 있음을 수긍할 수 있으나, 그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과 돈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피고인의 협박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 더욱 큰 고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증까지 마친 합의서의 합의사항 중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 친구, 자녀, 친척, 지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서면 등으로 만나거나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제5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혼관계와 교제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고 무관함을 인정한다(제6항)', '피고인은 인터넷, SNS, 이메일, 카톡, 트위터 등 통신매체에 "C" 혹은 "C양"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설하지 않는다(제7항)'는 내용도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5. 16.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오면서 경찰관, 어머니와 함께 왔던 점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만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금액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55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받기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금액의 크기와 그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2. 17:05경 00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57세)가 운전하는 대구0000호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17:15경 00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그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00(57세)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혀 도망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66 피고인은 200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라이노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진개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대구은행본점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차량 정상 신호에 따라 동성초등학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개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4031 피고인은 2014. 7. 21. 19:00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성서공단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창교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4고단1066호)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누범 전과) 2014고단10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4고단40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준 18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말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이불점에서 F, 그리고 이불점을 찾은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 당좌수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거는 꽃뱀이다. 뒷집 할아버지한테 8,000만 원 빌려서 쓰고, 돈도 주도 않고 아주 나쁜 년이고, 상대도 못할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같은 해 4. 3.까지 대구 중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결혼컨설팅업체인 "D협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협회 홈페이지 정보와 회원정보를 유출하여 "E"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 업체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협회에서 입사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모든 지식과 정보 등 회사 영업상비밀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D협회의 모든 지식과 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누설 이용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D협회에서 위 회사가 8년간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웨딩홀, 웨딩샵&스튜디오, 허니문, 혼수, 상견례, 웨딩가이드, 웨딩박람회, W-포토, 이벤트"의 메뉴와 메니져 블로그로 포함된 메인화면과 "고객계약관리프로그램, 금전출납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관리자모드, 2,500명가량의 회원정보 D/B 등을 구축하여 각 직무권한별로 홈페이지 정보접근 범위를 제한하여 ID와 비밀번호로 보안 장치하여 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업상 비밀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회사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근한 후 홈페이지 및 회원정보 D/B등의 영업 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웹디자이너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컨설팅 업체인 "E"의 홈페이지의 제작 등록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D협회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D협회에 유용한 위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웨딩메니져 계약서 1. 웨딩포탈사이트 제작계약서 1. 각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8. 23. 15:16경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 제3축에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11.03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나. 위 법률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다. 무죄의 근거규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05고정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 05: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남대구아이씨 앞 노상에서 부산 01누3559호 그랜져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걸쳐져 있는 것을 빼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을 한 후 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근무 경찰관 경장 000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러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앙분리대에 걸쳐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엔진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차를 발진시킬려고 한 이상 설사 자동차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고 공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진조작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27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인천 서구 (이하 생략)에서 ' 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07. 10. 18.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위 ' 식품'에서 호주산 소 사골 143.65킬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1.경 같은 장소에서 호주산 사골 4.5킬로그램과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킬로그램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호주산 사골 4킬로그램과 미국산 소등심 1.2킬로그램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진열장 냉장실에 호주산 소사골 1대와 국내산 젖소사골 1대를 '호주산 사골'이라고 원산지 표시한 곳에 모아두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8103호)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10. 5.경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2007. 1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된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 D와 위 C원룸 303호에 대하여 전세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시 E 등 합계 9필지의 토지와 위 C원룸 및 울산 남구F빌딩을 매입하면서 약 2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6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F빌딩을 임대하고 받는 차임으로 위 이자를 간신히 지불하는정도여서 실질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C원룸 및 C원룸이 소재한 토지의 매입대금 중 약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이 종료한 뒤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 G와 위 C원룸 401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계약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 H과 위 원룸 203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피해자 I과 위 원룸 1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D, G, H, I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 수입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도 부족하며, 고소인들로부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원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이자채무의 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당시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향후 적극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물론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각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의 사정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변제 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인 2011. 12.경 위 F빌딩의 매매와 관련하여 J, K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원룸 건물을 기존 거래가격과 비슷한 7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자 시도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9),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피고인의 무리한 자산 운용이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보이며, 이로 인한 민사적 책임 및 윤리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인 C 소유의 제주시 D 전 5,679m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제주시에 있는 E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이모 C 명의로 된 제주시 D 토지가 사실 내 소유이니, 이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C로부터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3.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2016. 3. 30. 15:30경 경남고성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 E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으로부터 FAX를 통해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C의 대리인 항목의 주소란에 "창원시 진해구 J아파트 203동 7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FAX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확정적인 편취 고의에서 저지른 범행, 피해 전액 미회복, 동종 범죄 전력 다수(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 범행 인정,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