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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노래방의 운영자 E(가명)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0:40경 위 노래방에서, E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E에게 “노래방 도우미 신고하면 200만 원 정도 벌금을 낼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여기 도우미가 있다”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래방 주인의 딸을 도우미로 오인하여 노래방 주인에게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보고 있는 앞에서 ‘도우미 여기 있네’라고 말하며 그 주인의 딸을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6. 여름경부터 2018. 봄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2.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실패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잡아 세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8. 03:4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1~2초 동안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카톡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오후 8:33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 한잔 하겠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저번에 만났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만진거에 대해서 왜 말이 없니, 그래놓고 택시타고 가버렸잖아. 근데 지금 술을 마시자고? 내가 만만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11:02경 ‘어이 없다. 진짜 읽고 씹내, 어디 말 좀 해봐! 작년 일도 이번에 만나서 사과하더니 사과한 날 똑같은 행동을 또 해. 근데 지금 나한테 술 마시쟤, 내가 미쳤어?’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피고인은 자정이 지나 2020. 4. 24. 오전 12:24경 ‘미안해,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년 여간 연인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을 때 있었던 폭력적인 언행에 대하여 다소 섭섭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헤어진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끔 만나서 술 한 잔 할 수 있는 사이 정도로는 보이는바,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이나 무고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다른 동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12. 04:20경 인천 남동구 D 모텔 E호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벌칙에 걸린 사람들끼리 신체 접촉을 하는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벌칙에 걸렸음에도,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사이,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함께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 일행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꽤 높은 수위의 스킨십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은 사전에 합의된 정도의 스킨십을 초과하여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갑작스런 추행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을 만나 지인과 함께 놀다가 장소를 옮기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1회(2014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대구 서구 C건물 D호를 함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0:25경 위 숙소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친구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소리가 나자 이를 피해자가 시끄럽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취침 중인 방문을 연 뒤 과일을 깎기 위해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뭐라고 했냐, 씹할 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과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이웃지간으로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0:35~00:55경까지 C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들기며 "문 열어봐, 씨발년아, 니가 신고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녹음 내용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추가증거목록) 1. 수사고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7) 1. 녹취 CD [피고인은, 판시 협박 행위를 한 사람은 일행인 G이고 피고인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건물 옥상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일 00:22경의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과 G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죽여 버린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혼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행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녹취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제출된 녹취의 음성이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녹취가 당시 상황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녹취에는 판시 협박 언동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녹취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가 이 사건 범죄의 증명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2: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라 빨리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승차시각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문제 등을 스스로 깨닫고 정신과 병원에서 음주 충동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내과’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위 내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호사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수차례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8:10경 광주 남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한잔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친구 3명 불러라,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놀자, 우리는 아무나 다 잠자고 다닌다, 안가리고 먹는다”라고 말하고,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려와 말을 걸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캡쳐 사진 6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일행과 다툼이 벌어지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5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하여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전화 확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밖에 없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성기 등 부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고시원에 거주한 사람이다. 1. 202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22:23경 위 고시원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 3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생했고, 이쁘게 지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과 다른 세입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3. 2021.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0:30경 위 고시원 D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캔을 건네주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47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위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 좀”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 상대방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툭툭 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오른쪽 뒤에서 왼쪽 허리를 감싸 안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왼쪽 옆구리를 만졌다. 피고인이 툭 하고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초면의 여성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이 이뤄지기 불가능하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허리 부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허리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상 옷 위로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성적인 흥분, 자극,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거나,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9:19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타일 및 수도시공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1. 19: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 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거기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입퇴원확인서 1. E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A의 특수협박 범행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와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그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과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9. 15: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그릇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막내 밥 먹으려고?”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툭툭 치듯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D CCTV 영상 [피고인은 2021. 4. 9.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및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식사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