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0, 2019고단1955(병합), 2438(병합) 가. 위조공문서행사 나. 사기 다. 절도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B 검 사 성찬용, 정영지(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준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일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금재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70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자동차를 렌트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매도해 그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도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8. 18:30경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이건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벤츠 승용차를 매물로 게시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1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 맞는지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내 차량이 틀림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12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과천시 L건물 M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간 다음, 피고인 A에게 "새벽에 저 차를 다시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9. 01:52경 위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벤츠 승용차의 문을 미리 준비한 여분의 열쇠로 열고 탑승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를 배제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벤츠 승용차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9.경 인터넷 'O' 사이트에 위 벤츠 승용차를 매물로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며 이를 사본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달 12, 14:00경 인천 P에 있는 'Q' 카페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955,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은 2019. 3. 29. 00:5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냄비 1개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38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은 2019. 6.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K7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1,9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승용차 구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계좌(번호 : W)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 단 177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및 주민등록증(A) 사본, 각 거래내역상세보기(텔레뱅킹), 거래명세조회 2019고단 19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2019고단2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자료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9고단1770 사건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2)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 7년(기본범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4)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년 2) 제1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1년 6월월 3) 제2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4)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도 약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2013. 11.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