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20

범 죄 사 실 [2022고합420] 피고인과 E, F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취’(이하 ‘펜타닐 패치’)를 매매, 사용하였다. 1. 2021. 7. 2.경 펜타닐 매도 피고인은 2021. 7. 2.경 E에게 펜타닐 패치를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0:17경 E로부터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펜타닐패치 100ug 1매를 택시 기사를 통해 서울 중구 G에 있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2. 2021. 7. 30.경 펜타닐 매도 피고인은 2021. 7. 30.경 E에게 펜타닐 패치를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E로부터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펜타닐패치 100ug 1매를 택시 기사를 통해 서울 중구 G에 있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3.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1. 8. 1.경 F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1:03경 F에게 매매대금 일부인 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26경 서울 동작구 H 인근에서 F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100ug 2매를 교부받고, 2021. 8. 3. 14:28경 나머지 매매대금인 28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4.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펜타닐 패치 100ug 0.5매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432] 피고인과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 C, D 등과 함께 병원과 약국 등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수령한 후 의료 목적이 아닌 흡연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1.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허위 처방받아 매수한 펜타닐 패치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1. 16.경 안양 J에 있는 B의 자취방에서 펜타닐 패취 1매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C이 허위 처방받아 매수한 펜타닐 패치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1. 2. 26. 03:58경 서울 마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습실에서 펜타닐 패취 0.25매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452] 피고인은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원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수령한 다음 의료 목적이 아닌 흡연 등 용도로 매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펜타닐 패치를 매수, 사용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2. 9. 17:07경 서울 용산구 L 호텔에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붙여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펜타닐을 매수, 사용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2. 9. 17:07경 서울 용산구 L 호텔에서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휘핑기에 빨아들인 다음 입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M 소재 ‘N’ 촬영장에서 성명불상자(이명 ‘O’)가 가지고 있던 액상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E), 문자내역(E), 계좌내역(F) [2022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진료기록,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2022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P 명의 R은행 거래내역, A와 P의 거래내역, 통화내역 정리자료, 회신내역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펜타닐 매도의 점, 2022고합42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펜타닐 매수의 점, 2022고합42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2022고합42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펜타닐 사용의 점, 2022고합43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각 펜타닐 사용의 점,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 22, 24, 25번,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펜타닐 매수의 점,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번, 유기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1번,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42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2고합42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300,000원 = 펜타닐 2매의 매도대금 나. 2022고합420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350,000원 = 펜타닐 2매의 매수대금 다. 2022고합43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00,000원 = 펜타닐 1매의 투약 1회분 가격(200,000원 * 1회) 라. 2022고합43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50,000원 = 펜타닐 0.25매의 투약 1회분 가격(200,000원 * 1/4 * 1회) 마.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 22번 : 3,400,000원 = 펜타닐 17매의 각 투약 1회분 가격(200,000원 * 17회) 바.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번 : 79,060원 = 펜타닐 5매의 매수대금 사. 2022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300,000원 = 액상대마(대마카트리지)의 투약 1회분 가격(300,000원 * 1회) 다만 위 4,679,060원 중 공범 B과 사용한 200,000원은 B과 공동하여, 공범 C, D과 사용한 50,000원은 C, D과 공동하여 각 추징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펜타닐 등을 흡입하다가, 병원으로부터 펜타닐을 처방받아 매수하거나 지인들과 펜타닐을 매매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특히 피고인이 펜타닐 등을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펜타닐의 양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범행기간 중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펜타닐을 단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변 지인들과 펜타닐을 매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펜타닐 유통에 기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마치 영리활동처럼 계속적으로 펜타닐의 유통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펜타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각 펜타닐 패취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다. - 피고인의 각 펜타닐 패취 매도 범행의 경우, 함께 펜타닐을 사용한 바 있는 지인 E에 대한 것으로서 조직적, 기업적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그 횟수(2회) 및 분량(2매)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각 펜타닐 등 사용 범행의 경우, 그 기간 및 분량이 적지 아니하나 대량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및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약물중독자 자조모임(T) 참여,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마약폐해 언론 인터뷰 및 홍보 강사 준비 등을 통해 단약의지를 직, 간접적으로 표명하였고, 상당 기간 실제로 단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