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20. 11.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아 “형 저불법적인 일 하고 있거든요, 건당 20만원이니까 2인 1조로 다녀서 10만 원씩 나눠 가져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을 때 주변에서 경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가 돈을 교부받으면 은행으로 가서 무통장 송금을 같이하는 등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금융자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F은행 G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서민금융자금 통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37,5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7,500,000원을 H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4,000만 원 대출금이 실행될 것이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되니 대출신청금 4,000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공탁공증해야 하는데, G 대리가 600만 원을 대신 부담할 것이니 피해자는 600만 원만 마련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불상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 대리는 작업대출로 조사받으러 갔다. G 대리가 피해자 대신 부담한 600만 원은 돌려주었으니, 피해자가 600만 원을 더 채우면 다시 4,0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6,000,000원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는 2020. 11. 24. 14:43경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 상담사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L M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기존 할부금 약정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2,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송금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연체가 있다. 이 연체에 대해 공탁을 걸어야하니, 1년치 공탁금 1,129만 5천 원을 공탁하여 상환하고, 3개월이 지나도 연체가 없을시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5. 11:54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직접 통화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1,2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9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Q대출상담직원’, ‘S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상한선이 5,800만 원이다.”, “이중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위 약금이 발생한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S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T 소속 직원’, ‘Q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이중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T에 대한 대출금을 Q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5. 14:12경 서울 용산구 U 앞길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송금팀 W 대리’, ‘X 대출과 Y 대리’ 등을 사칭하며 “연 4% 이율에 총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Z 소송팀 AA 팀장’을 사칭하며 “4,500만 원 대환대출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Z에 대한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다만 Z은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AB 직원이 갈 것이므로, 대출상환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Z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 B은 2020. 11. 26. 13:50경 서울시 서초구 AC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실은 AB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D’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위 조직원에게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마치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6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팀장 AF’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다. 피해자는 대출이 전혀 없어 점수가 부족하다.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으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불상 현금수거책들을 통해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입금 오류가 뜬다. 2,02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 B은 2020. 11. 26. 15:15 서울 은평구 AG에있는 AH 앞길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은행 AF 팀장이 보내서 온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되지 않는다. A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A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AK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1,5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 A, B은 2020. 11. 27. 10:40경 수원시 권선구 AL빌딩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실은 A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K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8. 피해자 AM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 B의 사기방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신청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V은행 소속 AJ’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본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Q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 중 잔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규제를 해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며 “AN 직원이 갈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579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 A, B은 2020. 11. 27.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피고인 A는 사실은 A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등 피해자를 만나 마치 A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79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 동료 AQ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체포되어 유천파출소에 인계됨으로써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E, P,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Q,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등 첨부), 각 내사보고(순번 33, 34), 서초역 수거범행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용산구 피해자 P 등 진술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CCTV 자료, ‘AR’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지도기록, 피고인들 사이의 메시지 내역, 2차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텔레그램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C: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E: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제외]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피고인 A: P, AE, AI과 합의, 피고인 B: C, AI과 합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수에 비해 적음.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별 가담한 부분의 편취액수, 아래에서 별도 언급하는 사정을 포함한 모든 양형조건 고려. ▣ 피고인 A: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함. ▣ 피고인 B: 방조에 그침.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