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9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D가 채권자인 E은행에 일금천육백만원(\16,000,000)을 변제하여 2021. 4. 12. 채권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E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3:20경 평택시 J 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3:52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은행 365코너 M’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D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현금 1,6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인 N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O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O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N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O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4. 1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사추심팀 P 팀장이 담당하여 채무자 C이 채무기관인 Q은행에 대면 상환 방식으로 추심금액인 1,878만 원을 2021. 4. 13.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Q 대표이사 R’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10:00경 수원시 팔당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위 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U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1:20경 경기 평택시 V 앞 도로에서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4. 14.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 X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Y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8: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4 1. 2020. 12.경 사기 피고인은 AB과 2020. 12. 27.경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A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7.경 경주시 감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AC 사이트에 AB 명의의 AC 계정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연락 요망’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4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에어팟프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8. 경주시 감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AC 사이트에 AB 명의의 AC 계정으로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26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알렉산 더 맥퀸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4.경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내용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속여 신청을 받은 후, 2021.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직원 및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AH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2,740,000원의 6배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12,000,000원을 AI 직원에게 주면 보증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위 금액을 대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H카드나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AI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AI의 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3:00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편의점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며 사원번호를 확인하는 등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정부지원금 신청 안내’라는 허위 내용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AM카드 직원 및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AM카드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원의 3배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AM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15,000,000원만 지급하면 되고, 정부지원금 대출 66,000,000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M카드나 A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AM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6:09경 서울 양천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Q 대리’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마치 A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91 피고인은 2021. 3. 12.경 AR ‘AS’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2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AT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42경 150,000원을, 같은 날 23:39경 2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AV에 있는 AW 앞 삼거리를 AX아파트 쪽에서 AY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AZ 쪽에서 AX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A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028,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채권회수안내서 1. 위조 서류 사본 5매, 납입증명서 1부 1.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 사진 2장 1. 각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피의자 무통장 송금내역 1. 각 주민등록번호의 주민 조회 및 통합사건검색 1. L 365코너 M점 무통장송금 거래내역 1. 주민등록번호별 고객 인적사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여죄확인-피해자 D, C)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 파일 분석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Q은행 납입증명서 첨부 보고)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캡쳐 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CD.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카드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BD송금 확인증, AC 대화내용 등 1. AF 작성의 진술서 1. AF 작성의 진정서, AC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 캡처본 1. 가족관계증명서(AB), AB이 'A'에게 이체한 AU 내역 2021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내역서, AS 메신저 대화 내역 1. AU 회신 자료 2021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대상자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5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도 사회통념상 거액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 299쪽). 피해자 AD, AF 등은 공범인 A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