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B과 C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요금은 자신이 내겠다고 약속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서류가 입 관련 서류를 받아 두었던 것을 기화로, 이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 B과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가로 그들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5. 9.경 통영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신청서 고객가입 정보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G'라고 작성하고, 신청인란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KT 이동통신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및 B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1.경 진주시에 있는 SK초전직영점에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휴대전화번호 H) 명의변경정보의 받는 분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J',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서명한 후, SK 이동통신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청구요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과대망상, 환청 등을 원인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4․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남, 3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도청하였다는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정신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주치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D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주치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휴대하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 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 이후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D병원의 주치의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적 치료(약물복용 등)와 정기적 추적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1999년 이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2014. 3. 24. 11:30경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 'B'에서 네이버 포탈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듀퐁' 라이터와 '오메가' 시계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0경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판매글을 보고 문자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판매약정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11:44경에 다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총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2014. 3. 27.19:23경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오메가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가'항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계속하여, 2014. 3. 30. 17:00경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듀퐁 라이터를 4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가'항의 신협계좌로 선입금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3명에게 오메가 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합계 133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신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뒤편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68105호 D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증인은 당시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도당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3억 5,000만원이 있고, 1104호와 1105호가 합병되어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06호는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 있어 고시원으로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지요"라고 질문함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수 회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녹취)작성보고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피고인과 매도인인 D, 매수인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아닌, D이 E에게 '1106호의 용도가 의원으로 되어 있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설명한 것과 같이 증언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신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위와 같이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모두 '예'라고 대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은 해당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서 매매 목적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5: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71에 있는 엘림교회 앞 길에서 B의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 C(39세)이 B과 언쟁을 하여 피해자에게 "한잔 더 하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은 경기 C 소재 광학기기 등 제조업체인 ㈜D에서 생산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1. 6.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E)의 시료명 'STS304 Ø40'을 'STS304 Ø45'로, 발행일자 '2009년 4월 30일'을 '2010년 4월 26일'로 각각 복사한 다음,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이오시스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적서와 관련된 장착링 홀더 부품에 대한 대금으로 1,312,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 96)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6, 76, 141)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8) 1. 수사보고(현대알류미늄의 시험성적서 의뢰자료 편철보고,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이오시스템과 각 협력업체 사이의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2.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E,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약 15cm)를 겨누며 '지갑 어디에 있냐, 말하지 아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때 위 C은 피해자 F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방안에 있던 스타킹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 E을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였으며, 이때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그곳 찬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8만 원, 비씨 신용카드 1장, 한미 신용카드 1장, 조흥은행 직불카드 1장, 수협 통장 2매, 조흥은행 통장 1매, 기업은행 통장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NA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회신, 유전자분석감정서 1.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후적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F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앞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9:2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신림동, 신림역)을 지날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3,000,000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8. 23:00경 위 'D'에 찾아온 손님인 E, F으로부터 1인 당 10만 원을 받고 각자의 룸에 입실시키고 여종업원 G, H에게 4만 원을 주면서 위 손님들이 들어간 룸에 들여보내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8:33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 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문자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뒤, '(국노)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자료 내에 아동 · 청소년의 자위 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3.mkv'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디팝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동영상 캡쳐 화면, 회답서 1. 내사보고(첩보내용 보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게임방을 개설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제 방식으로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방 운영의 대가로 게임머니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방을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 A, C은 2012. 12.경부터 2013. 5. 10. 경까지는 공모하여,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2층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I'이라는 이름의 게임방을 개설하여 최소 200억 골드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만을 게임방에 입장하게 하여 일명 '바둑이' 카드게임을 하게 하고 서로 짜고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회원을 게임방에서 추방하여 게임방을 관리하고 1,000억 골드 이상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회원들이 게임방에서 퇴장할 경우 일명 졸비(졸업비)라는 명목으로 약 20억 골드의 게임머니를 게임방 운영의 대가로 받아 1일 평균 약 600억 골드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D 등의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여 약 300 만원 내지 400 만원의 이익을 얻어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경 A 이 컴퓨터가 설치된 사무실을 구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형인 J 명의로 임차한 위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2층과 그 안에 설치된 컴퓨터 5대를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2012. 8. 14.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오거리 부근에서 게임머니 환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K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2, 1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0 소재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앞에서 게임머니 환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K의 농협은행 예금계좌(M)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2. 10.경부터 2013. 4.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N 등에서 A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바둑이 게임 등으로 획득한 한게임 게임머니를 100억 골드당 11만원 내지 13 만원에 매입한 후 12만원 내지 14만원에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1. P 사진, 각 회신자료, 현장 사진, 보드판 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등, 각 장부 사본, A, B 계좌거래내역현황, 각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 A이 개장한 인터넷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27.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건물 127호를 분양하여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월경 피해자에게 "인천 D 소재의 빌라를 구입한 후, 다시 되팔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빌라에 투자한 후 한 달 내에 원금도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 300만 원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빌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이행각서, 주민등록등본 포함) 1. 입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3.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03. 28. 03:36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26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0. 5. 4. 21:43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 앞에서, 2010. 5. 7. 21:5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2010. 5.8. 19:44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2010. 5. 8. 19:48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 앞에서, 2010. 5. 14. 21:23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13년 전 재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과 전남편 사이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과 같이 서울 강서구 E 101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01:30경 위 피고인 집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D이 학교를 자퇴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자'라고 하면서 C이 평소 안방 화장대 의자 밑에 깔던 헝겊과 주방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과 D이 이를 발견하고 헝겊에 물을 뿌리고 신문지를 건물 밖 계단에 던지는 등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다 죽자"라고 소리치며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칼(날길이 17㎝, 손잡이 13㎝) 1개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1년 6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가정폭력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혀 폭력을 대물림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딸처럼 키워오던 피해자 D의 자퇴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정5061> 1. 피고인은 2013. 2. 7. 00: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탈 1층 로비 프론트데스크에서 총지배인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4세)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릴 놈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 고정5062> 2. 피고인은 2013. 2.8. 22:5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과거 호텔 뷔페를 이용하면서 초과 지급하였던 식사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다가 위 호텔 직원인 F1 담당자가 출근한 이후에 확인해 주겠다며 거절하자 "개새끼들, 씹새끼들, 호텔에 화염병을 던져버린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호텔 직원이 호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가량 위 호텔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013 고정5063> 3. 피고인은 2013.1.27.20:50 경 서울 G 소재 서초경찰서 H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인 순경 I가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J 등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팔년아 저리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 고정 6661> 4. 피고인은 2013.3.29, 20:35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일식집 내에서 사흘 전 회식 때 들고 간 와인에 대한 셋팅 비용을 과다하게 정산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용 청구에 항의코자 위 식당을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여, 50세)과 이야기하다 몸으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내지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