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모바일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와 KT와의 협력사업인 'KT SoIP 프로젝트'의 PM(Project Manager)으로 모바일 위젯 플랫폼 기술개발 및 제안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8년 10월경 퇴사한 다음 2008. 10. 하순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C에서 추진하는 KT의 'G'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피해회사의 'KT SoIP 프로젝트'의 협력사인 H의 개발실장으로 피해회사의 위 프로젝트의 SoIP 위젯 플랫폼 관련 서버 개발 업무를 담당한 다음 2008년 9월경 C의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하여 C에서 추진하는 KT의 'G' 사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는 국내 아이티 업체에 대한 개발 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6. 9. 21.경 및 2008. 10. 28.경 각각 작성한 서약서, 보안서약서 등에 의하여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 시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2008. 4. 14.자 작성된 피해회사와 H 사이의 위젯 서비스 서버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서 등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년 8월경 서울 서초구 I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KT에서 발주한 'G 개발' 용역에 입찰한 다음, 'G 개발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RMI 기반의 전체구현 흐름도, WCS(Widget Contents server), FCDS(Filetype Contents Delivery Server), WDDS(Widget Data Delivery Server), KWEP gateway 등의 주요 기능 및 기반 기술을 설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oIP 위젯 서비스 플랫폼' 관련 기술문서인 'DCD Architecture 정의서(architecture & components)'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재하여 KT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C에 피해회사에서 G 개발비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프로그램감정결과통보, 기술문서비교, 위젯서비스제안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SOIP 위젯 서비스 개발 협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SOIP 위젯 서비스 사업계약서, DCD Architecture 정의서, 모바일소스관리, 소스관리, 인사기록카드, 서약서, 보안서약서, 퇴사자면담서, 보안각서, 증거자료제출, G 개발요약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IC 카드에 의한 보안통제 및 서비실 관리통제 표지, 서버실 위치 확인도면, 보안카메라에 의한 통제 표지, 캡스 보안 활동내역 공문, 각 이메일, 각 품의서, 기획문서 등에 대한 기존 관리시스템, Widget Server System 개발용역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먼저, 자신은 피해회사나 C에서 정의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작성한 문서 등을 KT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CD Architecture 정의서'(이하 '이 사건 정의서'라 한다)의 내용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최초 피해회사의 위젯 플랫폼 서버 개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고, 이후 C에 합류하게 된 것도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C에 입사하자 곧바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C에 입사하였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C에서 KT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대부분이 피해회사에서 KT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직원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도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C에 입사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C에서 KT의 'G' 사업의 총괄책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기술문서나 제안서를 작성했고 전체적으로 검토 및 수정도 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이 기술문서 일부분을 작성해 주면 이를 총괄, 취합하여 기술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KT에 제안하면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경찰 및 법정(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과 함께 C에서 KT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와 기술문서 작성은 물론 개발작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정의서는 피해회사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관리된 바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회사 사내에 이중보안장치가 되어 있어 IC카드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에는 이중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안쪽에 다시 유리벽을 구성해서 엔지니어들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있고, 감시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중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공간 안에 서버실을 구성을 해서 서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어 시건장치를 하였고, 서버실 안에 있는 하드웨어에 개발소스 등을 저장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만 서버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SVN이라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발소스 및 기술문서 등을 통합 관리한 점, 피해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직원 입·퇴사시에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해회사와 위 피고인이 속해 있던 H 사이에 2008. 4. 14. 체결된 위젯 서비스 서버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서 등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서는 피해회사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정의서는 KT의 소유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7. 31. 피해회사와 KT가 체결한 'SoIP 위젯서비스 개발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위젯서비스에 적용되는 F가 단독 개발한 위젯엔진, 위젯플랫폼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F에 있고, KT는 이에 대한 실시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2009. 1. 2.자 피해회사와 KT 사이의 'SoIP 위젯서비스 사업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본 계약 체결 이전 각 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각 사가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의서의 내용,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의서는 피해회사가 위젯서비스 플랫폼 개발 용역에 따라 개발하여 KT에 공급한 결과물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위젯엔진과 플랫폼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되어 작성된 서버 관련 도면 등의 기술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정의서는 피해회사와 KT의 위 각 계약에 의하여 피해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위젯플랫폼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들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예외처리소스코드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C의 'G' 개발용역을 진행하면서, 위 프로그램의 예외처리소스코드를 개발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oIP 위젯서비스 플랫폼' 서버의 'RichException.java' 파일을 일부 변형하고, 'ExceptionHandler.java', 'CauseItem.java'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예외처리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예외처리소스코드'라 한다)를 완성한 후 KT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G 개발비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예외처리소스코드는 상당 부분이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공개소스를 참조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의서 등을 감정했던 증인 M도 피해회사의 예외처리소스코드 중에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코드는 많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도 높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 연구소에 근무하는 U 증인도 예외처리소스코드는 정형화된 것으로 심지어 작성자가 다를 경우에도 동일할 수 있으며, 피해회사와 피고인 C의 예외처리소스코드는 모두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의 예제코드를 사용해서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java 관련 서버프로그래밍에 있어 정형화된 패턴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예외처리소스코드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프로그램에서 주요코드라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외처리소스코드는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회사 직원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외처리소스코드가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이상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