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서초구 B 현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B이 철거되는데 내가 현장의 고철 및 비철을 계약했고, 시세에 맞게 팔 테니까 비고철매매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 전체의 고철에 대하여 2010. 3.경 E와 사이에, 2010. 8.경 F과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 및 F과 사이에서 계약이 해지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24. 7,000만 원, 1. 25. 6,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진술청취) 1. 각 녹취록 1. 계약서 1. 고재매매계약서, 계좌내역, 계약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편취금액이 고액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를 마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고소 관련 사항을 피해자 C에게 위임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6.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선불 유심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이동전화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심(E)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C' 사업이 잘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 10.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강제집행기일통지서', '사건 2017차14903 강제집행', '채권자 A', '채무자 주식회사 D', '위 사건의 집행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 1.15. 10:30, 장소 법정 203호' '2018. 1. 10. 사법보좌관 E', '정본입니다. 2018. 1.10. 법원주사보 F' 및 그 옆에 직인이 찍힌 상태의 기일통지서 파일을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1. 인천 서구G아파트 H동 앞에서 위 강제집행기일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의 강제집행기일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기일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3:1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관해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비가 줄어든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항의를 하며 복지 담당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종이로 얼굴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복지팀장인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피해자 E(5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새끼야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화를 통해 B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8. 8. 28. 15:00경 부천시 D건물 A동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첨부)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금융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5. 14:5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길을 개롱역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4:55경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2011. 1.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1:40경 울산시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11:50경 제1항 기재 D 매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전과 1회 있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5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을 반복하여 월급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우체국에서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이후로는 3회나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사정 등까지 더하여 보면, 무면허 운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3: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46, 웅동2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ol "경찰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여기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나한테 한번 죽어 볼래? 나랑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33번 길4 교차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732,1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찌르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및 쇠젓가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시비를 이유로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2019고단32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8:35경 구리시 B에 있는 C매장 2층에 있는 D 의류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된 시가 49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성용 카디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날 20:30경 위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위 백화점 계단에 들어가 대기한 후 야간인 20:53 경 1층 몰에 다시 들어가서 침입하고 F 매장의 피해자 G 소유 시가 611,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매장 36곳의 의류 등 시가 27,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백화점 상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812, 1, 2019.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H에 있는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60,750원 상당의 고추참치 1개, 구운김밥용김 1개, 질러 육포 1개, 달인재래김 1개, 해찬들 고추장 1개, 더건강한치즈햄 1개, 잘익은찌개된장 1개, 풀무원 단무지 1개, 삼양 맛있는라면 5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5. 15:00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슬리퍼 2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5. 18:00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1개, 불판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1,260원 상당의 풀무원 시골강된장 1개, 민자수저 1개, 알배기 1개, 섬초 1개, 딸기 1팩, 풀무원 국산 부침두부 1개, 연꽃양초 1개를 들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9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8:40경 군포시 번영로 586에 있는 신환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를 받자 '이 미친 새끼들아, 십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며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3:33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차황리에 있는 신테크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차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90 피고인은 2018. 2. 16.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업소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맥주 2상자, 기본안주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0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20: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주 36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안주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엎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허가증, 사진 2018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2018고단29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피해자 G의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고단290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어머니가 고소당한 형사 사건, 피해자의 개인회생 사건 수임을 의뢰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임료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2.28. 23:00경 서울 서초구 C 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문 쪽 소파 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왜 혼자 거기 있냐, 심심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고인 옆에 앉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C' 모델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들어간 뒤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 어머니의 형사사건 피해자의 개 9 인 회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내가 그냥 일반에서 보는 보통 사무장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이다. 감옥에 갈 사람도 내가 도와줘서 나와서 돌아다닌다. 내가 회생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이고 형사 사건도 진짜 많이 한다. '딜'을 하면 그냥 사건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수임료도 깎아주고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나와 부산에 가서 국밥 먹고 술 좀 먹고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고 오자. 나는 너와 엄마를 위해 일을 하는데 너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건 해결을 위해 넌 얼만큼 뭘 할 수 있겠냐? 넌 목숨 빼놓으면 뭘 걸 수 있냐? '네 자신'을 걸수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주무르고 손을 음부 쪽으로 옮기며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수차례 허벅지 부위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 모텔 내부 CCTV, 피해자 사건 녹음파일 및 진술서 이메일 제출) 1. 각 녹취서, 이메일, B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음파일 CD 1.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모텔 객실내에서의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용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모텔 객실내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회생사건과 피해자 어머니가 고소당한 사건의 수임 의뢰를 받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수임료 대신 자신의 성적욕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직업, 수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우려는 없어 보이고, 증거조사절차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2. 2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전에 빌린 곗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당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진 맥주잔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C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2리에 있는 장진평길 진입로 80m 지점 도로를 창촌리 방면에서 상뱃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정맥 혈전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