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지점인 여의도지점의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F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여의도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13, 390, 412, 433, 633, 826, 904, 915, 1001 제외)와 같이 2014. 6. 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994회에 걸쳐 합계 42,585,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개인투자약정서,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1. 여의도지점 직급자 현황 1. 수사보고(C 대표 F에 대한 2차 수사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했던 C(주) 여의도지점 지점장 G 판결 확인 등 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유치한 수신액 외에 피고인이 소속된 여의도지점 전체의 수신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의 영업조직구조, 지점별 직급 체제, 투자금 모집구조, 수수료 지급 시스템, 피고인의 지점 내 지위 및 역할, 활동내역 및 배당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소속된 여의도지점 전체의 수신액에 대하여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투자유치한 수신액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이 약 2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모집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으로부터 모집된 것이고, 피고인은 직접 유치한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 외에 하위 직급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집한 수신액 중 13건 합계 6억 8,7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중 16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정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C 내 피고인과 유사 직책의 자들이 처벌받은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지점인 여의도지점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7층에 있는 '여의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이 대표로 있는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8. 2.경 E(주),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F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여의도지점의 본부장으로서, F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F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0.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투자금 명목의 합계 475,000,000원을 위 F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의도지점의 G 지점장이 임의로 지정한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 F의 불법적인 사업 진행 및 그 상환의사와 능력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F은 피고인이 H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C의 각 지점을 통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합계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대법원 2017도16223).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H를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F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F의 불법적인 사업진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의도지점 본부장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F이 임명하는 지점장과는 달리 각 지점의 본부장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임의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한 여의도지점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본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직급으로 팀장이나 모집책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직급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는 본부장에 불과하였으므로, F이 투자자 유치 방안, 투자자 관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최한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 중 H에 대한 투자 부분만을 사기방조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 가담한 것이 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는 2015. 3.경 실내골프장에서 만난 피고인의 형인 L로부터 C의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2015. 6. 10.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 H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위 2015. 6. 10.경 F의 투자설명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3억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H는 L의 권유로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7,500만 원을 재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투자권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L가 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와 달리 H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 109,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합계 835,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F이 구속되기 전까지 위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가 문제 없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H의 투자금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다른 본부장, 팀장 또는 모집책에게도 적용되는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여의도지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M, N, O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었을 뿐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