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5. 5. 19.23: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7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2015. 5. 19. 오후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9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약 30분에 걸쳐서 욕을 하며, "개새끼, 때려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21: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여 조사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과 인접하여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약 20분에 걸쳐 욕을 하며, "이놈의 새끼. 네가 오늘 술 한잔 먹었는 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확 때려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4. 20:48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구판장'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한 피고인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팔년, 담뱃값 떼어먹고 도망을 갈까봐 그러냐."라는 등 욕을 하고 가게 밖에서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구판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위병소 앞에서 국군체육부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병소 근무자들인 국군체육부대 소속 상병 J과 병장 K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놈들 개새끼들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복싱을 했는데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위 J과 K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군인 공무원인 위 J과 K의 위병소 경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10.21. 22:30경 문경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집 마당을 통해 안방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0,23,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아래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을 지나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9, 21: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을 지나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문경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 세로 8.5cm)을 들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귀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및 공판기일통지서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 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 경위 및 상황 확인 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국군체육부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보아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E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던 중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 다 때려죽이겠다."고 하는 등 계속 위협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2015년 형제2379호 수사기록 16면, 63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벽돌은 피해자의 방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마당에 팬티만 입은 채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안면 부위 등을 맞아 우측 귀 5바늘을 꿰매고 코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고(2014년 형제5444호 수사기록 13면),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로 2014.10.23. 23:00경에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하여 커피 마시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보기에는 찾아간 시간, 복장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의료법인 L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입원하였으며, 의사 M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귀의 열린 상처 등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한 점 (2014년 형제5444호 수사기록 8면, 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 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 한에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 50만 원(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2011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 2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불안감으로 인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C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라. 업무방해 www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마. 공무집행방해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인 : 징역 5년 - 배심원 3인 : 징역 4년 배심원 3인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