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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3.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네오에너지 부산?경남지사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외사촌누나에게 돈을 빌려 본사에 공탁금 2억 원을 걸어둔 상태이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리점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 원금은 1~2개월 내에 확실히 변제할 것이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네오에너지 본사에 2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놓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2007. 6. 4. 경 2,000만 원, 2007. 6. 25. 경 500만 원, 2007. 7. 16. 경 130만원, 2007. 7. 23. 경 150만 원, 2007. 7. 27. 경 50만원, 2008. 1. 31. 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E를 통하여 2013. 12. 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마포구 F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협회 대회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5명의 인사위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E 사무국장은 과거 신탁사업 2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G과 불륜 관계였으며, 전체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나 쉬쉬하고 있기에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한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으로 이 사건 협회이사 5명만이 참석하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참석한 이사 5명이 회의에서 거론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참석 이사 5명은 위 서약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포함한 회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하더라도 참석 이사 5명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참석 이사들의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이 녹음되어 그 녹취록이 작성되고 이를 이 사건 협회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회의록 작성 및 결재 관련 직원들이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이를 취급하는 위 직원들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하였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람은 참석 이사 중 1명인 H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 세)가 F 및 그 일행과 피고인, G 외 성명불상자들이 서로 시비를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일행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있는 것을 구경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의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일행 중의 한 명이라고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가지 못하게 막기에, 그러한 불법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 와중에게 피해자가 다쳤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일행인 G 등과 함께 F 일행과 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여 43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 공터에서, 피고인과 F가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2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너희들 깡패 불렀냐, 니들 뭐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차에서 꺼내 소지하고 있던 횟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바지춤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면서 "야이 새끼들아, 이리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교회'의 집사이고, D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가 기도를 한다면서 "D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소리치며 방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D을 간병하기 위해 그곳에 머무르던 D의 아들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5:20 경까지 약 20분 동안 그곳에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후로는 찾아간 사실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조경식재 분야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경 사실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조경공사 재하도급을 주면서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상당히 지체하여 공사대금채무가 매우 과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미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된 재하도급업체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새로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채 나중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재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조경공사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성남시 분당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조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1. 5.부터 2011. 3. 10.까지 30,041,000원 상당의 조경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골프장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 5000만 원이 있었고, 달성군 현장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보다 3 내지 4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유치하였던 점, 주식회사 케이지씨산업개발로부터 피해자 관련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수입이 있다면 그와 대응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피해자에게 공사 재하도급을 줄 당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일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편취함에 있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인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된 도급인인 케이지씨조경회사로부터 더 이상 하도급을 받지 말라는 공사중단요청을 받게 되었으므로"라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사중단요청을 받게 된 시기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공사중단요청을 받은 시기를 2011. 10.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1.으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케이지씨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중단요청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광희시장 점포 임차권을 구입한 후 점포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매도하여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임차권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임차권을 구입하여 매도하던 중, 2012. 7.경부터 피고인의 2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점포 임차권 내지 상가 체비지를 구입하여 이익금을 남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F'커피숍에서 "광희시장 점포 임차권을 확보하고, 확보한 임차권을 매입할 임차인까지 구해 놓았으니 임차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월 5,000만 원 상당의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이자 상환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점포 임차권 매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9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 (실피해금액 추정) 1.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및 사건검색 편철)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경 자금이 바닥나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63쪽),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2. 7. 16.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수사기록 274~276쪽), 실제 피해규모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온 이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피고인의 오빠인 피해자 C(2012. 2. 4. 사망)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 위 C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입원한 이후부터는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한 사람으로서, 2011. 11. 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1,265,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15,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위 피해자 내지 그의 처로 상속인인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59,394,657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30,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하고 20,388,19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9. 16:00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관리업체 선정 문제로 사퇴한 동대표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선거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투표함을 가지고 가자."라는 말을 하자 그 말에 동조하여, 피고인 A는 투표함을 싣고 갈 차량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B, C은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을 막아서고, 피고인 D는 시정된 창고 손잡이를 열어주고, 피고인 E, F, D는 I과 함께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함 4개를 들고 나가 피고인 A가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J의 동대표 보궐선거 개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보궐선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투표함을 가져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하였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8. 21:5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여자 종업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마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담배를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담배를 꺼내기 위해 계산대 쪽으로 가게 한 다음, 점퍼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 G에게 들이대고 "꼼짝 마라, 금고를 빨리 열어라, 안 열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이 반항하지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57,100원을 꺼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확인,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소견서(수사기록 제265쪽), 장애진단서(수사기록 제266쪽), 장애등급 결정서(수사기록 제267쪽),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서, 양극성 정신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면증, 우울감 및 불안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며(수사기록 제267쪽),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기초한 지적능력은 정상인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65쪽), 피고인이 불면증, 경미한 우울감 및 불안증상을보이고 있었으나, 심각한 현실 왜곡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65쪽),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미리 흉기를 구입하였으며, 범행 이후 흉기를 범행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꾸준한 추적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8: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서 밖으로 도망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자 거실 빨래 건조대에 있던 의류를 거실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쇼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D 등 가족 세입자 등이 거주하는 가옥 1채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가옥에 불이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가족과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18: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6세)이 술을 먹지 말라고 야단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안방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4. 18.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구찌 가죽 크로스백을 100만원에 팔겠다. 돈을 주면 다음 날 바로 가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다음 날 중고 명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7. 1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화명운동장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68

범죄사실 2014고단4968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물품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켈로웨이 골프채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켈로웨이 골프채를 19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6,216,700원을 교부받았다. 2.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사용정지되자 친구 H에게 인터넷 사기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확인용으로 촬영하여 보여주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고, H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인터넷 사기를 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신한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주며 인터넷 사기를 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4. 9. 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115번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71 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합계 7,11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20 3. 피고인은 물품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인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갤럭시 기어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갤럭시 기어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기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갤럭시 기어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AR, AS, AT, F,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2014고단5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1:35경 인천 남구 주안로 41 에 있는 루나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쑥골고가도로까지 약 2.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루나모텔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통행량이 많은 곳이며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4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모텔 CCTV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유턴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후 가해차량을 고가도로 밑에 세워두고 귀가, 교통사고 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피해자를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2014. 4. 4. 도록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1. 01:10경 인천 남구 주안중로 26번지 노상에서, 무임승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B가 피고인에게 스티커를 발행하자 화가 나서 택시 기사 C, 목격자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 이런 씨발 새끼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후, "야이 개새끼들아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에 앉았고, 이에 경위 E이 음주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화가 나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술이 깬 직후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 경 벌금 1회(50만 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3:0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노래방에서 얼마받아 쳐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자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9 승용차의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52,978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진술 청취) 1.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0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나길 2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군회관 쪽에서 대신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위 클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014,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