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7고단1447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주)Q를 설립하였고, 2013. 4. 3.부터는 (주)R를 설립하여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언론인의 지위를 활용하여 평소 전라북도 정치권 인사 및 사업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던 중, 배관부식억제장치 생산업체인 (주)S와 의료용 온열기 생산업체인 (주)T로부터 피고인의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내 공무원 등 상대 영업을 전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남인 U의 아내 V 명의로 W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W 명의로 위 회사들과 전라북도 총판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주)S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주)S 대표 Y에게 "전라북도 내 도의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배관부식억제 장치를 판매할 테니 수수료로 매출액의 40%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전주 및 김제 등지에서 개최된 불상의 행사장 등지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인 Z, AA, AB, AC, AD 등을 만나 "오래된 학교 중에 수도 배관이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주)S 수처리기 제품을 설치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으니 재량사업비 예산 배정을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2. 11. 12.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아 전주 AE중학교에 840만 원짜리 배관부식방지장치 1대를 납품하고 (주)S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36만 원을 위 W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 내 37군데의 학교에 총 37대 시가 합계 312,520,000원의 배관부식방지장치를 납품토록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위 (주)S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주)T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광주 북구 AF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위 U을 통해 전라북도 총판 영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라북도 내 도의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할테니 수수료로 매출액의 35%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무렵 전주 및 김제 등지에서 개최된 불상의 행사장 등지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인 Z, AA, AB, AD, AG 등을 만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학교에서 의료용 온열기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전남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니 재량사업비 예산이 있으면 배정을 검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6. 3. 7.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아 김제시 AH에 있는 AI 경로당에 온열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T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W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대 시가 345,480,000원 상당의 온열기를 판매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0,900,000원을 (주)T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주)AJ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덕진구 AK빌딩 4층에 있는 AL 운영의 (주)AM 사무실에서 위 AL에게 "AN중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Z 도의원에게 부탁하여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AJ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3%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AL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공사 알선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3.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A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000원을, 2016. 3. 31. 같은 계좌로 1,000,000원 등 합계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O초등학교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에게 "전주 AO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F 도의원에게 부탁하여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AJ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0%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AL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공사 알선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9.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AL으로부터 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Q초등학교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에게 "전주 AQ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F 도의원에게 부탁하여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AJ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6%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AL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공사 알선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7.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A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에게 "부안군청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AR 도의원에게 부탁하여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자네가 운영하는 (주)AJ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0%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위 AL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관급공사 알선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30.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AL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Ⅱ.2017고단1773 피고인 D는 2002년부터 제7, 8, 9, 10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12. 7.~2014. 6. 제9대 전라북도 AS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4. 7. 제10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선출(AT정당 비례대표)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제10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제10대 의회 AU 및 AV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Q를 운영하는 언론인으로, 그 지위를 활용하여 의료용 온열기 업체인 (주)T을 위해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시행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35~40%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주시 덕진구 AW빌딩 내 피고인 운영의 AX에서 위 A을 만나 A이 "A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향후 은퇴 예정인 피고인의 지역구를 승계시켜 달라거나 피고인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정치자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자 이를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5. 9.~1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위 (주)Q 사무실에서 위 A이 "잘 부탁드린다."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자 이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경 위 (주)Q 사무실에서 A을 만나 2016. 3.~8.경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AY, AZ, BA 관내 경로당 13곳에 위 (주)T의 온열기(980B 제품, 시가 200만 원 상당) 14대(시가 합계 2,800만 원)와 BB고등학교, BC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주)T의 전신 온열기(980S 제품, 시가 858만 원) 2대(시가 합계 1,716만 원)를 설치하는 예산을 각각 A에게 배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성 명목 및 2017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2016년 예산 편성과 같이 혜택을 해달라는 의미로, A이 "AS, 앞으로 제 사업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자 이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가. 전제사실(피고인 F와 공통)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주시 BD에 있는 BE 2층 AV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온열기를 아주 좋아한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선호하는 제품이니 납품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비 예산을 세워 달라, 혹시 AU 앞으로 남아 있는 재량사업비 예산이 없으면 다른 의원에게라도 부탁해서 예산을 좀 세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남은 예산이 없으니 같은 AT정당 소속인 F 의원에게 부탁해보겠다."라고 대답한 후 4~5일 후 BE 4층에 있는 F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재량사업비 예산이 남아 있으면 내 지역구인 전주시 BF 관내 경로당에 예산배정을 해 달라, 1억 원만 있으면 관내 경로당에 의료용 온열기를 전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량사업비 배정을 부탁하였고, F는 흔쾌히 수락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위 A은 2016. 4. 29.부터 같은 해 5. 4.까지 피고인의 지역구인 전주시 BF 관내 25곳의 경로당에 대당 200만 원의 의료용 온열기 25대를 납품하고 위 F 의원이 배정해 준 재량사업비 예산 1억 원으로 대금을 결제 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경 피고인의 위 의회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BF 관내 경로당 25곳에 의료용 온열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A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우선 반절만 드립니다, F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현금 500만 원을 주자 이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을 받은 당일 F 의원을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 불러 "온열기 사업비를 세워줘서 고맙다, Q에서 예산 배정해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왔더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500만 원을 F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6. 5.경 전주시 BG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행사장에서 A을 만나 위와 같이 의료용 온열기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저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F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4~5일 후 자신의 의회 사무실로 F 의원을 불러 "사업이 다 끝났다며 Q에서 가져온 돈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F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할 목적인 정을 알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9.경 E의 위 B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을 위해 재량사업비 예산 1억 원을 배정해 준 대가로 A이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E에게 전달한 5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6.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를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을 위해 재량사업비 예산 1억 원을 배정해 준 대가로 A이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E에게 전달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AX에서 향후 은퇴할 D의 지역구를 승계시켜 달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량사업비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D에게 "AS,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정치자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5. 9.~10.경 위 (주)Q 사무실에서 D에게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도의원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7.경 위 (주)Q 사무실에서 도의원 D가 2016. 3.~8.경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AY, AZ, BA 관내 경로당 13곳에 위 (주)T의 온열기(980B 제품, 시가 200만 원 상당) 14대(시가 합계 2,800만 원)와 BB고등학교, BC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주)T의 전신 온열기(980S 제품, 시가 858만 원) 2대(시가 합계 1,716만 원)를 설치하는 예산을 각각 피고인에게 배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성 명목 및 2017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2016년 예산 편성과 같이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D에게 "AS, 앞으로 제 사업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도의원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9.경 위 E 의원 사무실에서 위 E를 만나 위와 같이 F 의원이 피고인을 위해 재량사업비 예산 1억 원을 배정해 준 대가로 E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F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의 의회 사무실로 F 의원을 불러 "온열기 사업비를 세워줘서 고맙다, Q에서 예산 배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왔더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500만 원을 F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6. 5.경 E 의원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F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4~5일 후 자신의 의회 사무실로 F 의원을 불러 "사업이 다 끝났다며 Q에서 가져온 돈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000만 원중 500만 원을 F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1447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AJ 도의원 재량사업비 9건 자금흐름 분석 보고], 수사보고(A 'T', 'S' 업체 불법 수수료 수수 정황 자료 발견), 수사보고(A 불법 '수수료' 추가 수수 의심계좌 보고), 수사보고[(주)T 수수료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T 영업 등 A↔도의원 전화통화 내역 발췌보고), 수사보고(S 공사관련, 도의원 재량사업비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6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관련 출장 결과) 1. 협약서(AL, A), 각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서, 각 S 파트너 계약서, 각 T, S 납품현황, 각 금융거래정보, 각 세금계산서, 각 업체별 거래내역, 각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배분 명세내역, 각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사진, 견적서, 각 녹취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기자수첩 메모 S 부사장 명함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C, B 범행장소 확인보고) 1. 각 업체별 거래내역, 각 수수료 지급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Q', 'C' 메모, BR 다이어리 메모 및 BS 사용 BR 명의 차명계좌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C, B 범행장소 확인보고) 1. 각 업체별 거래내역, 각 수수료 지급내역 2017고단1773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T, D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 집행 공사내역), 수사보고[D 의원 예산, ㈜S 부식억제장치 공사내역], 수사보고[금품수수 도의원 3명, 배정예산 집행(공사) 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D 의원 사무실 압수 관련, T 팜플렛 '대당 2백' 등 자필 메모 관련), 수사보고[(주)T 팜플렛(의원 사무실 압수 증 제11호) 원본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온열기 팜플렛 '대당 2백' D 본인 자필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의원 1,000만 원 전달 날짜 및 장소 특정관련), 수사보고(돈봉투에 5만 원 권 200매가 들어가는지 시연 결과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의원 1,000만 원 전달 날짜 및 장소 특정관련), 수사보고(돈봉투에 5만 원 권 200매가 들어가는지 시연 결과보고)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T', 'S' 업체 불법 '수수료' 수수정황 발견), 수사보고(T 영업 등 관련 A↔도의원 전화통화내역 발췌보고), 1. ㈜T 온열기 납품 및 수수료 내역, T S 납품 내역,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도비보조사업 진행현황, 교단환경개선사업 집행현황, 2015년 도비기능보강사업비 선정내역 문건 사본, 각 교부금 보조사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나.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형법 제134조 후단 다. 피고인 E, F: 형법 제134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81,977,000원[101,977,000원{= 7,000만 원(S 관련 수수료 1억 2,500만 원 중 피고인이 공범으로 보이는 U과 사이에 배분한 비율 56%에 해당하는 금액) + 30,627,000원(T 관련 수수료 1억 2,090만 원 중 피고인이 공범으로 보이는 U과 사이에 배분한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 + 1,350,000원(AJ 관련 수수료 2,700,000원 중 U과 사이에 배분한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00만 원{= 피고인이 D에게 공여한 뇌물 500만 원 + F에게 공여한 뇌물 1,500만 원(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 대여금, 세금 등은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니고, 피고인이 S, T, AJ에 반환한 금액도 이들로부터 받은 금품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소비한 다음 같은 액수 일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나, 다만 E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Q에서 예산을 배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왔다.', '사업이 끝났다면서 Q에서 가져온 돈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E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500만 원을 준 2015. 8.~9.경에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두 번째 500만 원을 준 2016. 5.경에는 돈의 출처에 대하여 'Q'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2015. 7.경 피고인에게 재량사업비 예산 지원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A을 몰랐던 만큼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돈의 출처는 'Q'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는 점(E의 법정진술도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잘못되었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사건 등으로 현재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의 출처가 'Q'이고,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돈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50,000원 ~ 10,000,000원 다. 피고인 E, F: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4년 5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다. 피고인 D 1) 제1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라북도 예산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특별한 감독 절차 없이 도의원의 재량으로 재량사업비 예산 결의나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S 등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상당비율에 해당하는 돈으로 합계 2억 4,800만 원 상당을 받고, 그 돈 중 일부로 전라북도 도의원인 D에게 정치자금으로 1,500만 원 및 뇌물 500만 원을, 같은 F에게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한 사안으로, 결국 이러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게 되어 그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지난 잘못을 인정하면서 도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비리 전반내용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금품 공여업체인 S, T, AJ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이 약 2억 4,8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처남인 U의 아내 V 명의로 설립한 W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추징액을 기준으로 할 때 8천여 만 원 상당으로 가담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1988년, 2007년경 이종범죄로 합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AL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반적인 범행경위나 300만 원인 수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브로커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 E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F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모두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피고인 F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변론 전 과정을 보더라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같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가 1976년경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F도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E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확정판결 기재 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사실상 초범임), 피고인 D의 경우 주위의 동료의원 등이 간곡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양하고 성실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점, 피고인 E는 A으로부터 피고인 F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주민들의 사정이나 지역실정을 가깝게 알 수 있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예산 결의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체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게 되어 그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 등의 액수가 피고인 D의 경우 정치자금 1,500만 원 및 뇌물 500만 원, 피고인 F의 경우 합계 1,0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양형기준은 뇌물수수의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1,000만 원이 경계선에 있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도 가능한 금액인 만큼 뇌물액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500만 원 또한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하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