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피고인 A) 2014고단631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성북구 H 주민센타 앞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삼백만 원을 주고, 2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K는 명의는 우리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수주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K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한 대로 갚거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25 1.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피해자 L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하이트맥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던 중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M 대표 B이 호텔 공사를 땄는데, 3,000만 원만 주면 공사의 반을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2. 1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내가 12층짜리 부천 N호텔을 15층까지 증축하는 등의 공사와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다, 30억 원짜리 공사인데, 3,000만 원만 주면 15억 원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망설이는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천 N호텔은 13층부터 15층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 없었고, B이 위 호텔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성북구 H 주민센타 앞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및 I에게 "부천에 있는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이행보증금 3,000 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삼백만 원을 주고, 2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K는 명의는 우리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수주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K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한 대로 갚거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I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P 피고인의 0에 대한 3,000 만원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이 피해자 L에게 2,440만 원 변제한 점, 피고인 위 L 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7. 11.경부터 피해자 L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하이트맥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던 중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M 대표 B이 호텔 공사를 땄는데, 3,000만 원만 주면 공사의 반을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8.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B은 "내가 12층짜리 부천 N호텔을 15층까지 증축하는 등의 공사와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다. 30억 원짜리 공사인데, 3,000만 원만 주면 15억 원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망설이는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천 N호텔은 13층부터 15층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 없었고, B이 위 호텔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2, 26. 서울 성북구 H 주민센타 앞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및 I에게 "부천에 있는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삼백만 원을 주고, 2개월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K는 명의는 우리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호텔 리 모델링 공사계약을 수주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K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한 대로 갚거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P 피고인의 0에 대한 3,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의 처 Pl 피고인 A의 I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설 당시 피고인 B이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 L로 하여금 처 P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