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2016고단44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 명의로 된 토지 위에 피고인 C가 아래 기재와 같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펜션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을 짓기로 공모하였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4월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밀양시 E 임 260m² 부분에 펜션을 증축하여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시키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누구든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2.경 밀양시 F 토지 위에 연면적 7.6m² 경량철골조 저온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 밀양시 E에 있는 기존 허가를 받아 건축한 펜션건물에 연면적 27m² 경량철골조 휴게음식점 1동, 연면적 146m² 철파이프조 휴게실 1동, 연면적 24m² 철파이프조 휴게실 1동, 연면적 117.74m² 철파이프조 휴게실 1동, 연면적 23.40m² 철파이프조 소매점 1동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 28.경 밀양시 G 및 H 토지 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면적 39.30m² 철파이프조 가설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밀양시 I 토지 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면적 7.28m² 화장실 1동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밀양시 J 토지 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면적 13.5m²의 저온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가-1)항 기재의 밀양시 G 및 H 토지 위에 있는 철파이프조 가설건축물 1동에서 백숙, 파전, 주류 등을 조리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129(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5. 밀양시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L펜션'에서, 피해자 M(50세)이 피고인에게 찾아 와 플래카드 설치와 관련하여 따지던 중 갑자기 앉아있던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자신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에 낀 채 힘을 주어 목을 조르자(일명 '헤드락')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1(피고인 C) 피고인은 밀양시 N에 있는 O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7. 10. 14.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퍼펙트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2. 3. 18. 경까지 9개 보험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같은 달 15.까지 15일간 '경추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위 O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수목원 내의 수목관리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경 입원일당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147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3,732,4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4(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5. 14:3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01호 M에 대한 상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M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15.경 밀양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펜션 뒤편 테라스식탁에서 M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산림불법행위 단속결과,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각 불법건축물 항공사진, 각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2017고단129(피고인 C)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형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상해의 방법, 정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6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2017고단274(피고인 C)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관련사진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5) 다만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