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 및 변제능력 결여] 피고인은렌트카 업자들로부터 정기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온 차량을 피고인의 고객들에게는 정기 렌트비 없는 고액의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다수의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정기 렌트비를 체납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온 차량들을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약속 시점까지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체납한 렌트비 또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5 1. 피해자 AI 외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경 피해자 AI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렌트비 없이 2년간 신차를 렌트하여 사용할 수 있고, 렌트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17:4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 2. 피해자 AJ 외 25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경 피해자 AJ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월 렌트비 없이 원하는 차량을 렌트하여 주고, 렌트 종료 후 차량 반환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렌트카 사업 투자금 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경 피해자 AK에게 'BMW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BMW 렌트이 회수되어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BMW 차량 렌트 고객들의 대체차량 렌트 수요가 폭증할 것이니, 대체차량을 준비하여 렌트를 하는 사업을 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액의 렌트비 또는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체납한 렌트비 또는 렌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AL은행 계좌로, 2018. 6. 13.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같은 날 및 2018. 6. 26. 피해자의 아내 AM 명의 계좌에서 위 M 명의 AL은행 계좌로 각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18. 6. 13. 합계 2,300만 원, 같은 달 6. 27.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경 피해자 AP에게,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AL은행 계좌로, 2018. 8. 22. 5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M으로부터 2018. 8. 22. 5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9 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로부터 전화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렌트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 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면 원하는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주고, 렌트 종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74 5.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2018.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신차가 있는데, 월 이용료 없이 보증금 650만 원을 내면 차량을 이용하다가 차량 반납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 65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타고 있는 그랜저 차량을 싼타페 차량으로 교체해주고, 차량 반납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100만 원, 같은 달 15. 19:29경 45만 원, 같은 달 17. 17:00경 55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대리위임장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U) 1. 확인서 및 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1. 각 이체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문자내역(A-F) 1. 이체내역(이 사건 월 렌트비) 1. 각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확인) 1.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A-F) 1. 수사보고(소비내역확인) 2019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M,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과 A의 문자대화내역 사진 1. 각 AX 명의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AJ 명의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량(자동차, AW 제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동업계약서 사본 1. M 명의 계좌거래내역들(AL은행, G 등) 1. 내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AK 제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1. M 명의 각 거래내역 1. A 작성 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 1. A 작성하여 AW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 사본 1. BB(AW 부인) BC계좌 보증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제출 보증금 송금내역 등 첨부) 1. A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 1. BB(AW 부인) 명의 BC계좌 이체처리 결과조회(계좌송금내역) 일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K, BD, BE, AZ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투자금 사기에 대한 AP, AK의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액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진술 청취- 투자금 중 1,000만 원 부분 확인) 1. A G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렌트카 계약서 1. 이체확인증 2019고정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터카 차량 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F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BG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 ~ 6년 - 특별가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억 원에 이른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보증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고가의 차량(아우디, 에쿠스, 레인지로버, 마이바흐, 벤츠, BMW, 마세라티)을 월 이용료 없이 이용하는 편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또한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려는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인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