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원료물질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C을 통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하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한다)을 구입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이 그곳에 맡겨둔 슈도에페드린 20,000정을 찾아가고, 계속하여 2015.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이 그곳에 맡겨둔 슈도에페드린 10,000정을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슈도에페드린 대금 합계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인 슈도에페드린 합계 30,000정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5. 11.경 안산시 상록구 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슈도에페드린 1,000정을 알코올에 녹여 여과한 후 가열하여 백색가루로 만들고, 이를 요오드 등에 넣고 다시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산화나트륨, 벤젠, 황산 등을 넣고 여과시키는 등 과정을 거쳐 필로폰 약 9.26그램을 만들어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3. 필로폰 판매, 수수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18층 복도에서, 그곳 배전함에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약 4그램을 넣어두어 G이 이를 찾아가게 하고, G이 위 배전함에 넣어둔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총 3회 판매하고, 1회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및 그 원료물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11. 30. 23:50 경위 F 오피스텔 18층 계단에서, 위 2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약 5.7그램을 비닐 지퍼팩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약 2.7 그램, 0.16 그램을 비닐 지퍼팩 2개에 넣어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인 슈도에페드린 29,000정을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황산 약 20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 및 제조한 필로폰의 양 특정) 1. 마약감정서 사본 - G, I 소변 1. 감정회보서(압수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4호, 제3조 제4호(제조목적 원료물질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7 내지 9, 12 내지 21, 24, 25,27,29,30, 63, 65호에 대하여도 몰수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몰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해당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근거] 가. 필로폰 매매 : 600만원(200만원 × 3회) 나. 필로폰 수수 : 232,400원(= 332,000원1) × 0.7그램) 다. 합계 : 6,232,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0월호에 따라 필로폰 1그램당 전국평균 소매시가 33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 제조목적 원료물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다. 경합범죄 2 - 제조목적 원료물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조하여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의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조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차례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