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3기 회장으로서 아파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6. 11. 8. 피해자 D(여, 67세)가 제14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자금집행 업무 등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28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동대표로 선출된 과정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도장을 인계하지 아니한 사실, D는 2016. 11. 10. 피고인에게 인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반환을 요구한 사실, D는 이로부터 4개월가량 경과한 후 새로 인장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7.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98호로 D를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가처분이나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로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 민사소송 등으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다툼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인장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장 교부 거부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집행유예가 취소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3:5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 서울서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경제팀 소속 조사관인 피해자 경사 C에게 D를 상대로 한 사기사건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기사건 조사가 끝나면 진정보충 진술을 들을 테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일반)-피의자 A 폭행정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판결문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미약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그러한 지적장애 내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에 대한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테니 카페를 양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페 건물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할 계획이었을 뿐, 카페를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페를 인수하고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사무실 월세 계약서, 고소인 D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녹취록, 편곡비용 및 카페 권리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D로부터 E(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인수할 때에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권리금 2,000만 원 중 950만 원은 D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D 계좌를 통해 G의 작곡 비용으로 지불하였던 1,500만 원 중 작곡비로 최종 합의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0만원으로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D와의 권리금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비록 서로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카페의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D는 당시 목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카페를 양수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권리금 4,000만 원을 할부로 지급하겠다던 H 대신 권리금을 1,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D의 카페 운영권 양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상계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대상 채권은 G에게 지급한 작곡비용 1,500만 원 중 D가 반환을 약속한 일부금이라는 것인데, 그 액수에 대하여 당초에는 200만 원만 공제한 1,3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300만 원을 공제한 1,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거나 1,500만 원 전액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그 주장이 여러 번 번복된 반면 D 주장에 따르면 G은 'I'이라는 곡을 완성하였고 피고인에게 반환할 비용은 없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작곡비용 중 반환받기로 한 금액이 있었는지 조차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계합의에 따라 약정 권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 중 미변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00:15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198.91g(99.58g, 99.33g, 국내 중간도매가 43,760,200원)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상태로 아시아나항공(OZ)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4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사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필로폰인 줄은 몰랐고,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5. 6. E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7. 5. 9.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물건을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항공권 및 호텔 숙박비를 타인이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물건 운반의 대가로 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운반 수법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며, 1회 운반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E이 다시 물건 운반을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고,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물건 두 개를 브래지어 속에 넣는 은밀한 방법으로 물건을 은닉하여 수입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사금을 운반하였다면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문형탐지기를 통과할 때 소리가 울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피에 따른 무게를 짐작하여 볼 때 브래지어 속에 은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금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약속된 운반 대가도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인 압수된 필로폰의 경우 검정색 비닐로 감싼 후 랩으로 포장되어 있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이 밀봉된 물건을 직접 브래지어 속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여권 및 소지품에 대한 이온스캔 결과 마약 반응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세관적발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내용물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비닐봉지 속 물건을 만져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가 봉지 속 물건이 궁금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밀하게 만지며 제대로 촉각을 느껴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든 물건의 포장 이전에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다거나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점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세관에서 적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부탁으로 사금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포장 재료를 제외한 같은 부피의 필로폰과 사금이라면 그 무게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 그 내용물의 부피를 알 수 없도록 이미 포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령한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물건의 무게 차이에 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포장된 물건의 외형만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품을 사금을 포장한 물건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바, 이전에 필로폰을 경험해 보거나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피고인이 물건의 포장 상태나 범행 은닉 방법만 보고 이를 '필로폰'이라고 짐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가중적 구성요건표지인 그 '가액'에 대하여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밀봉된 물건을 가지고 입국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그 속에 은닉된 필로폰의 규모나 가액에 관해 짐작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41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개편 사업 등과 관련하여 PM(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홈페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낯선앱'과 제안서 지원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금 220만 원을 결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낯선앱'과 E 홈페이지 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고, '주식회사 낯선앱'에 피해자와 상 없는 피고인 개인적인 미지급 대금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23. '주식회사 낯선앱'에 2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법인카드(기업은행 BC F)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1. 23. 서울 마포구 소재 'G' 상호의 바(Bar)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그 술값 등 36만 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적인 술값,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82,85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업무와 관련하여 맥북 에어 노트북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4.경 서울 충정로 우리아비바생명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H에게 위 노트북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1986. 5. 10. C은행 신월동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 28.경 서울 강서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0원", 액면발행일 "2002. 4. 30."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선일자 수표)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신월동지점장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피의자 및 B 주식회사 명의의 각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 후 도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후 도피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세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부도난 수표가 복수에 해당하고, 부도 수표금액이 거액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며 도피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외국에 체류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수표를 회수하려고 하였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서 주문한 가방이 잘못 제작되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5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향후 표고버섯 농장을 경영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8. 9. 20. 보석으로 출소하여 현재 공판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승강기 관리회사 선정 관련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만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14. 7. 24.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구청의 시정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소장이 뭐 하느냐, 잘라버리겠다, 아파트 관리회사 선정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청의 시정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전 소장이나 동대표가 돈 처먹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청의 시정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업체를 변경하라, 돈 먹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임소장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용무가 없으면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면서 "전 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을 취하하도록 설득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1. 11:20경 위 아파트 120동 앞길에서, 아파트 맨홀에서 똥물이 흘러나온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달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 12:1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회사 재계약 과정을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재계약 공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민원업무를 보고 있으니 차후에 이야기 하자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민원인 앞에서 "재계약 건이 말이 되느냐, 왜 사기를 치냔 말이냐, 사기꾼 맞잖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G, I,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103쪽, 제106쪽, 제112쪽 및 제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승강기 관리회사 선정 관련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만을 가졌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위 관리사무실 안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 막는 경비원들에게 "니들 맘대로 해 처먹어라, 그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경비원을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19:40경 위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는 경비원들에게 "니들 멋대로 해 처먹어라, 그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K, H, L, 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1:20경 위 아파트 120동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2. 7. 20.경까지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군포시 D 소재 'E모텔'에 투숙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공사현장의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숙박비를 제때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위 E모텔에서 숙박을 시작하여 2012. 1. 15.까지는 매일 2만 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믿게 하여 모텔방을 제공받은 다음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짐을 그대로 둔 채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 1. 16.부터 2012. 5. 7.경까지 숙박비 금 22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반드시 줄 테니 다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방을 제공받고 처음 며칠 동안은 숙박비를 내는 척하다가 2012. 6. 29.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의 숙박비 4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30. 15:00경 전항의 E모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103호의 방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103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 문짝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전항의 E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C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자 "나쁜 년아 왜 내 물건을 만져. 오늘은 그냥 잘 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때마침 위 모텔의 방문을 수리하던 F과 피해자에게 "그거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려 모텔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투숙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숙박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7. 20. 19:40경 전항의 E모텔에서 102호 출입문을 수리하던 피해자 F(남, 61세)에게 술에 취해 "출입문을 왜 고치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공구함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마쳐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 중에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6. 23. 23:40경 E모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빵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더듬고 목 부위에 티가 묻었다면서 이를 떼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데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고소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7. 20. 19:40경 E모텔에서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데 있다.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2014고단2822 피고인은 2014. 2. 11.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골재선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외 7필지에 대한 골재선별업 허가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현재 골재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모두 군청의 허가를 받은 곳이다, 선별장을 인수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필지 중 E필지와 F필지는 골재선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침수조 및 토사적치장임에도 골재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대금 중 6,000만 원을 폰뱅킹을 통해 송금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선별장에서 피해자 H에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 달 해주면 월 650만 원과 운반비 30만 원을 작업이 끝난 20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한 달간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골재선별장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24.부터 2014. 1. 23.까지 한 달간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68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4고단4011 피고인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전남 화순군 E(1,587m²) 및 F(2,562m²)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침수조와 토사적치장 등 골재선별장을 설치하고 7,500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재장 매매 계약서, 골재선별장영업정지처분 통보, 고발장 2014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화순군청 고발장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미신고 골재선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에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선별장도 모두 원상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 00:4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E 예들은 불장난을 멈추어라!.F 4인방처럼 E의 G 출신 4인방이 전권을 장악하여 공식 조직을 무시하고 협회장은 이들에 눈과 귀가 멀어서 사태파악을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진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들리는 소문에 4인방들이 홍채인식인가? 무엇인가? 하는 특허권을 출원한 이후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통하여 평생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는 얘기가 이들과 관계된 비즈니스 업체 직원들의 입을 통하여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4인방은 본직 본인확인제에 있어서 의뢰인의 등기의사확인조항을 배제한 방식 -그것은 간편한 고무방 날인형식- 을 통과하여 한 몫을 챙기는 것이라는 것이 두어달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면 작금에 있어서 본직본인확인제에 관한 여론조사는 이들의 계획을 반영한 시도가 자명하다.참으로 120년 역사의 H업계, 6,000여명의 본직과 그 가족 사무원들을 고려하면 5만명 내지 10만명의 생존권과 관련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한 이 업계를 E에서는 팔아먹으려는 것인가? I 등 을사오적처럼"이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 본문'이라고 함)을 게시하고, 같은 날 00:43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 본문을 게시하고, 같은 날 04:09경 위 'C' 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 본문에 대한 댓글로 "상대방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입니다. H업계를 몰락하게 할 을사오적 그도 아니면 일진회이니 양해바랍니다. 4인방이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신4인방들은 일천한 업력에 사익으로 똘똘 뭉쳐서 it만 요령껏"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4:11경 위 'J' 사이트의 이 사건 게시글 본문에 대한 댓글로 "K"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협회 이사, M 팀원으로서 본직본인확인시스템을 추진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피해자 N을 공연히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9.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6.경부터 2015. 8. 27.경까지(피고인 D은 2015. 8. 9.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302호와 603호, 같은 구 F건물 301호, 같은 구 G건물 303호를 임차한 뒤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인 H, I, J, K(각 예명)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F' 301호에 있는 H, 'G' 303호에 있는 I에게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E' 302호에 있는 J, 'E' 603호에 있는 K에게 손님을 안내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시간당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업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전반적인 영업을 맡은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가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한다는 명 목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반바지를 벗기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타올을 덮은 후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고 입을 대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1. 면접상담일지, 상담일지, 상담내용, 성폭력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여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아로마 마시지를 받고 난 후 당일 저녁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가 당한 내용을 올렸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강제추행이니 고소하라는 댓글을 보고 성폭력상담기관(수원여성의전화)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그 상담기관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위 인터넷 게시글과 피해자의 상담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동안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D' 마사지 가게를 사건 당일 처음 방문하였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 선뜻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피해자가 너무 예민한 것처럼 피해자를 탓하듯이 피고인이 이야기하여 그 즉시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마사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추행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재경험, 불안, 불면, 회피, 과각성 등 적응장애 및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및 그 외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적응 장애 및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