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26인 좌) 번호계의 계주인데, 2014. 4. 25.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7에 있는 남부광장 부근 공원에서 계금 3,000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 B에게 "계금으로 태워 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 시까지 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 계를 조직해서 1번으로 계금을 타면 빌려 간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번으로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다른 계의 계불입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계급 2,000만 원(25구좌)번호계의 계주인 피해자 에게 "번호계에 1번으로 가입시켜 주면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불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제대로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번 계급 19,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사기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www.w·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3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L이 홍콩에 설립한 M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금괴를 녹여 원기둥 형태의 막대기형 금괴를 제작할 수 있는 금 세공 장비를 설치하고, 막대기형 금괴를 넣을 수 있도록 모서리 및 중간 부분에 긴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틀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경 홍콩 조던역 부근의 금은방에서 금괴 9개(물품원가 78,119,640원)를 구입한 후, 위 M 사무실에서 위 금괴를 위와 같이 준비한 금 세공 장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틀 속에 은닉이 가능한 막대기형 금괴 9개로 가공한 뒤, 위 금괴를 위와 같이 제작한 알루미늄 틀 속에 넣어 마개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스티커를 붙여 마치 알루미늄 샘플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금괴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남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금괴가 은닉된 알루미늄 틀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정관, 세금계산서 등을 만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통장을 양도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유한회사 C를 운영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를 운영할 것저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위 회사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를 설립한 후, 2016. 8. 5. 평택시 경기대로 1375(서정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송탄금융센터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신청서'에 '통장 및 현금(체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항목에서 '설명 들었음'란에 체크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부터 2016. 10. 19.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각 회신 내지 회신내역, 등기부등본, 크레탑조회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앞서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01:55경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타워팰리스 지(G)동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3, 01:55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동 4교 쪽에서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주시하고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신호 및 앞선 승용차의 운행 속도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운행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내사보고(순번 제16번), 수사보고(순번 제20번)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에게 연락하여 "공사장에 클램프와 연결핀을 임대해주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위 건설자재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인 클램프와 연결핀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클램프 2,000개와 연결핀 500개를 월 500,000원의 임대료로 임차하여 교부받은 후 2016. 3.경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건설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위 건설자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지시서(인수증), 수사보고(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설자재의 가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6.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22:00경부터 23:20경 사이 시간불상경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85-1 안강산부인과 건물 맞은 편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네이버지도, 네이버지도 2부(운행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선배인 F 등과 함께 안강시장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 중이던 차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었을 뿐, 음주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자신의 거주지인 G아파트에서 음주를 한 후 자신의 딸을 데리러 안강여고로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단속경찰관 E의 전문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닌 자(조사자 포함)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전문진술자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었던 경우(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러한 진술을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F, H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일 저녁 10시반 정도까지 안강시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일 저녁 6시 무렵에 F과 수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점, 피고인, E의 진술,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장소가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안강여고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위 E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물고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위치 등에 비추어 주차하고 있던 모습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차 및 단속지점은 네이버 지도(검사 제출 순번 19번) 상 '공중화장실' 바로 아래 부분인바, E의 법정진술에다가 당시 작성되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단속지점으로 'C 앞 도로'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단속된 지점은 네이버지도(검사 제출 순번 19번) 상에 기재된 '단속지점'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위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실제 단속지점까지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항의한 바 없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실제 단속지점까지 음주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이 실제 단속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E이 진술하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정차상태, 피고인의 당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실제 단속지점 부근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5:4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종로구 B역 부근 KT대리점에서 C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번호 D번 관련 1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판매점에서 C의 부탁으로 핸드폰을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LG U+가입신청서(D),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LG U+를 기망하여 출고가 909,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여 통신요금 2,342,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번호 D번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T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번호 D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사 성명불상 직원이 열람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번호 1번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T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번호 I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사 성명불상 직원이 열람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출고가 86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여 통신요금 1,399,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H 현장방문 수사)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통장 사본 1. KT 신규신청서 1. 요금납부 내역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7.부터 현재까지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0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8.부터 2017. 2. 6.까지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6.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0. 3.경 사이에 공주교도소 D방에서 E 등 재소자들이 있는 가운데 "C은 다른 재소자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상도 타고 상금도 받아먹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1.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공주교도소 D실에서 F 등 재소자들이 있는 가운데 "C은 다른 재소자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상을 받고 상금도 타 먹은 놈으로, 나를 징벌을 먹게 한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상한 재소자들에게 그림의 구도나 색상에 대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림을 대신 그려주거나 받은 상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및 C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9:47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3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및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2012년, 2016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2:3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55에 있는 새마을금고사거리 앞 도로를 흥한웰가아파트 방면에서 금호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해 있던 F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부터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55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자전거 동호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흰색 TRIZ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16:30경 경남 의령군 봉수면에 있는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노란색 JUSTIN 자전거 1대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팔용동) 창원종합버스 터미널 수하물 창고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검정색 MERIDA 자전거 1대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5:58경 창원시 의창구 E 아파트 102동 503호 앞 복도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코렉스 LOCUS 자전거 1대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일출일몰시각계산 및 피해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 중 2대는 피해자 D, F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자전거 2대는 중고 매입가격이 10,000원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될 정도로 피해액이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한 후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자전거를 절취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4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낀 자세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에 앉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팔짱 사이 빈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C 역시 B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 관계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07. 19. 00:30경 파주시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그녀를 껴안았다. 그런 후,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뒤, 옆으로 피해 있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껴안고, 또, 손으로 가슴을 한 번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09. 05. 22:30경 파주시 F건물 2층 "G" 술집 흡연실 내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고 흡연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무릎에 눕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어깨에 얼굴을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친구인 E과 자주 만나고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그릇 10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액자 3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을 의자 위에 올리라고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왼쪽 손을 의자에 올리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괴롭혀 오다 피해자가 외출하여 친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의 손을 의자 위에 올리도록 한 다음 골프채로 내리쳐 손목을 부러뜨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03:10경 여수시 학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산단4로 255 한화실리콘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7:42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동에 있는 수목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