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 C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충북 증평군 D, E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 F(피해자의 아들)의 각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승용차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불편한 좌측 팔이 피고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흘러내려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또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승용차에 타게 된 경위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 사건은 위 E 앞 도로에서 있었다. 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로 나를 감쌌다. 당시 나는 라운드 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티 안에 오른손을 넣고 나의 가슴 만졌고, 젖꼭지도 주물렀다. 그 후 피고인은 달아났다. 그 후 나는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귀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 후 거의 1달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별 말이 없기에 피고인의 집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내랑 통화했고, 그 때 피해 사실을 위 아내에게 말했다. 위 아내가 피고인한테 물어보니 그런 일 없다고 하여서 내가 나의 아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게 됐고, 고소도 하게 됐다.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나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고, 고소 후에 피고인이 나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승용차에 타게 된 경위, 귀가 방법 등에 대하여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으나, 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불편한 좌측 팔이 피고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흘러내려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 피고인의 몸의 상태 피고인의 직업(운전기사),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체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고, 큰 어려움 없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건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F)에게 아래와 같이 ‘내가 네 엄마한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사과하기도 했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12 녹음파일 CD를 재생・청취한 증거조사 결과, 녹취록 등),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7, 48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8, 69쪽) 등].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팔이 불편하기에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아닌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G은 부부관계인 점, G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나 ‘피고인이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전해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G에 대한 신문은 늦게 신청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다음 기일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 F이 피고인에게 금전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배상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고통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7, 48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8, 69쪽) 등].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1994년, 1996년, 2002년에 이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