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2011. 11. 10.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11374, 피고인 A F, G 및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본 피해자 H(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2012.9,27, 01:50경 위 여인숙 208호에서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1422, 피고인 A은 2011. 12. 31. 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톨플러스 가구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톨플러스 가구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톨플러스 가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톨플러스 가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1426, 피고인 A은 2012. 2. 25.경 어느 곳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베가레이서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베가레이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고합5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 16:00 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1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갤럭시 S1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 18:00 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쿠쿠밥솥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쿠쿠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5. 201360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20, 18:30경 인천 부평구 T건물 402호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1) 2011. 6. 13.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 근무지인 X 사장님에게 13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직장을 옮기려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1년 6월말 어느날 21:00경 인천 부평 Y빌라 B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와 이프가 회사에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잡혀가니 합의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Q와 공모하여 2012. 1. 29.경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Q는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6. 2013고합61 피고인 A은 Q와 함께 2012. 3. 2. 경 어느 곳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 'K' 인터넷사이트에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기밥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기밥솥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3163, 피고인 A은 지인인 Q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Q는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거나,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Q는 2012. 2. 2.경 인천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싸이트에 '톨플러스지 기구를 3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Q는 톨플러스지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기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8. 2013182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Q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4. 17. 15:46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 카페에 들어가 내비게이션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AE의 글을 확인한 후,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AF 명의의 농협 계좌(AG)를 통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Q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9. 2013793 피고인 A은 2012. 4, 22, 14:20 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 카페에 '중고레고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A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26.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10. 201310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어느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AJ 이 게시한 책가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책가방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책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책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AK)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5. 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20131117, 피고인 A은 Q와 함께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Q와 함께 2012. 2. 13.경 어느 곳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 'K' 사이트에 피해자 AL가 '휴대폰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과 Q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Q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4,800원을 송금받았다. 12. 20131164,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연락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피해자 AN이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게시한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주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4.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어느 피씨방에서 피해자 AP이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게시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주면 백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374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2012고합1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D, BE의 각 진술서 ¹20121426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2013고합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합6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부분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송금내역증, 영장자료회신, 자료회신 2013고합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13고합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C, BF, BG, BH, B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입출금내역,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2013.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¹9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AI 명의의 농협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3고합10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BP의 각 진술서 2013고합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Q, BR, BS, BT, BU, E,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민원서류,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전과 1. 2013고합100 사건의 증거 기록 중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및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판시 제2 내지 4, 9 및 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6 내지 8, 10 내지 12 및 판시 제5의 다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의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준강간죄 및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사기죄 피고인 A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경합범죄 1, 2 - 피해자 BQ, AW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각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N징역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 및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피해자 BP, AN, AJ에 대한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각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나) 특별가중인자 :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각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계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광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불량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그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여도 108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