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2014. 9. 하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는 '연길개발구' 팀에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는 '흑룡강성' 팀에서 '팀장'을 담당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생활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 C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전화상담 역할을 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4. 9. 25. 10:00경 위 연길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인증서 번호 등을 교부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자금이체 명령을 입력하고, 같은 날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E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10,01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7, 8, 12, 15, 20, 35, 38, 43, 44, 45, 48, 54, 55항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하게 하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1,898,10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 P, Q, I,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본, 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2016형제20818호 공소장, 2015고단2051호 판결문, 2015고단2981호 판결문, 2015고단1649호 판결문, 2016고단449호 판결문) 1. 수사보고(G의 휴대폰 분석완료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중 위쳇 대화메시지 발췌, 2015고단2051등 G 사건의 증인 B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2015고단2051 등 G 사건의 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2013고단7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죄 약식명령, 2006고약875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제347조의2,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기통신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전기통신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모두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 ~ 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다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음(교통사고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 이종누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총책으로 하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연길 개발구, 훈춘 1, 2팀, 흑룡강성)에서 팀장 또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2016. 6. 29.자 4차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C가 연길 개발구, 훈춘 1, 2팀, 흑룡강성에서 일하는 구성원을 모집하여 가답시키는 한국 총책이고, C의 지시에 따라 연길 개발구, 흑룡강성은 피고인이, 훈춘팀은 G, BO이 각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와서 이를 다시 부인하면서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임, 범행기간 장기간이고, 피해금액 막대하며, 2014. 9.경부터 구성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려가거나 공항에 도착한 구성원들을 마중하고, 그곳에서 구성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주말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팀 배정 및 구성원들을 관리하였으며, 더구나 흑룡강성에서는 조선족 BP 없이 C와 둘이 운영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C와 비슷한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함(피고인은 C로부터 모집한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한 채 월 150만 원 정도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G, BQ는 각 수사관, 검사역을 담당한 구성원, 조선족 BP 등에게 지급하는 일정 수당 및 생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보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J 등에게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재차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 매우 무거움 유죄 부분 판단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는 당초 연길 개발구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범죄에 가담할 구성원을 보내주다가 직접 2014. 9.경 위 연길 개발구팀에 합류하여 구성원들을 관리하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구성원들을 모집하여 연길에 합류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국내에서 모집한 구성원들을 연길공항에서 마중하여 팀을 배정한 점, C는 2014. 11.경 훈춘 1, 2팀을 새로 만들어 피고인이 모집한 G, BN 등을 위 훈춘팀으로 보내어 범행하게 하고,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성원들을 데리고 흑룡강성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한 공모관계의 성립은 반드시 피고인이 관리한 팀의 구성원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C 등을 통하여 C가 운영하는 연길 개발구팀, 훈춘 1, 2팀, 흑룡강성팀 등 전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들 간에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였던 연길 개발구 또는 흑룡강성팀이 행한 범행이 아니고 다른 팀의 구성원이 한 것일지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 와서는 위 자백을 번복하기는 하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인이 있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들이 행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범죄수법이 동일하고 같은 전화번호가 사용된 점, 같은 이름의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점 등에 비추어,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도 아래 <표> 중 "유·무죄 여부 및 인정근거"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판단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12, 15, 20, 35, 38, 43, 44, 45, 48, 54, 55항 기재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C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R'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범죄를 저질렀으니 계좌를 개설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사기), 'BR'이라는 사람의 100억 대 사기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계좌를 확인해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모든 돈을 피해자 계좌에 통합이체하게 한 후 피해자의 OPT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유도하여 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하는(컴퓨터이용등사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G은 연길 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도 'BR 일당'이라는 멘트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Q은 당초 연길 지구대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다가 G으로부터 뺨을 맞아 기분이 좋지 않아 함께 일하던 BS(가명, BT), BU(가명 BV)이 한국인 BW가 총책으로 있는 화룡 콜센터에 가서 일하자고 하여 2015. 4. 22.경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화룡콜센터에 가서 일하였고, 여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을 칭하면서 'BX' 일당을 언급하였으며(자신은 BY 사칭), 같은 해 6. 4.부터는 조선족 BZ이 총책인 내몽고팀에 가서 훈춘 2팀에서 함께 있었던 CA(가명, CB), CC(가명, CD), CE(가명, CF)와 함께 범행하였고, 2015. 9.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는 피고인이 팀장인 흑룡강성팀에 범행하였는데, 훈춘과 화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팀을, 내몽고와 흑룡강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예방기획과로 사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반면 S는 흑룡강성팀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을 사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전국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거의 같은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한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시에 불상의 구성원들이 'BR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등을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모두가 C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연길 개발구팀, 훈춘 1, 2팀, 흑룡강성팀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증거목록 순번 10)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각 범죄사실 전체를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와서는 같은 수법의 범죄가 다른 조직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자백을 번복하였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 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5회 이상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외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는 조직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위 자백 이외에 위 공소사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상의 사기범들이 사용한 수사관과 검사의 가명, 전화번호,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연결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