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7. 18:20경 파주시 B 앞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5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초코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2. 18:56경 파주시 D,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08:05경 파주시 G 앞 노상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H(여, 46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000원, 2,600,000원 상당의 보석 목걸이 1개, 1,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찌 손목시계 1개가 들어있는 9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토리버츠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5. 22:29경 파주시 I에 있는 'J' 잡화상점 출입문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 K(남, 6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회색 등산화 1켤레를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10. 10:06경 파주시 L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1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22. 11. 6. 13:28경 파주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승용차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1. 18. 17:05경 파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S(여,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코치 장지갑 속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5매, 일만 원 권 20매 합계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12. 13. 10:47경 파주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V(여,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KHAN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클러치 가방 속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미화 100달러 2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디올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12. 17. 13:37경 파주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 M, S, V, Y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자 사진, 현장, 피해차량,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 사진, 캡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출석불응 및 처벌불원), 수 사보고서(피해차량 옆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 발생장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2022. 6. 22. 공소제기가 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22. 12. 17. 구속되기 직전까지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등 준법정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