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김포시 B에 있는 C 건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김포공항입구 교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공항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S125A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와 피해자 C(가명, 여, 15세, 지적장애-장애정도 중증)의 외삼촌이고 피해자들은 친자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오후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용, 각 속기록, 각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녹취서2부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복지카드 사본 1. 발생보고서(장애인 강제추행),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재확인),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조카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각 장애 3급,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이므로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와외삼촌으로서의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발달 수준이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조카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처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포함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5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4%,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음)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과 일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사람만 안 죽였지 도로 위에 살인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하루하루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함), 두 번 다시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8:38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1:30경 김포시 돌문로62번길 49 사우동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52 고촌역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5: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니 욕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을 들어 화가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가 뭐라도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가 나보다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면서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우편조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2:25경 삼척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옆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1.경부터 2018. 1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경 부산 사하구 B에서 경기도 용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위반 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2022. 1. 28.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여수시 학동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 주운전 중 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개통 해주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토록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선의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고 다름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금원을 대가로 8건의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소액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1:08경 경북 구미시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2011년, 2014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6:00경 부천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년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칼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 구두 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안과 진찰 기록, 요양급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혼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0 피고인은 2021. 9. 24. 01: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D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다 직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58 피고인은 2022. 3. 6. 20: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4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임에도 관련자를 찾아가 주거에 들어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65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21. 4.경까지 진안군 B 임야 중 면적 약 5,446㎡ 상당의 부분에서, 그곳이 준보전산지에 해당함에도 진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정지하는 등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조성행위를 하고, 2019.초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5,446㎡ 상당 부분 중 약 94㎡ 상당 부분에 농기계창고를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초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B 임야 중 면적 165㎡ 상당 부분에서, 그곳이 준보전산지에 해당함에도 진안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작물 건조·보관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1.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원상회복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1:24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한 C의 2019년도 추진위원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인천 부평구 B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제결산보고 회의에서 총무 D으로부터 C위원회 명의의 E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1.경 인천 부평구 F 이하 불 상지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3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금 160만 원을 인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약 2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간 지역 E 이사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5. 20.경 열린 C위원회의 결산보고 회의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무 담당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얼마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점, 현금 인출이 3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금액도 소액은 아니며, 그 결과 C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잔고 대부분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업무상 횡령 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C위원회와 관련된 후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한 후 해당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 4대, 모니터 4대, 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C’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해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A, D),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 위해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 5. 12.경 피해자로부터 의료사고 관련 합의금으로 명목으로 41,680,930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 19,680,930원을 상계한 2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병원 직원의 실수로 위 약정 지급액수인 22,000,000원에서 19,680,930원을 초과한 41,680,93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모두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9,680,9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283]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346] 피고인은 2019. 8. 7. 23:46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전거보관소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1고단7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종전 ‘C 주식회사’에서 2020. 3. 4.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피해자 주식회사 D(종전 ‘E 주식회사’에서 2017. 3. 7. ‘B 주식회사’로, 2019. 1. 11.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의 설립자로서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우 경리 및 회계업무를 피해자 B 주식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처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2. 5.경 창원시 의창구 F, 8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비상근 직원 G 등 14명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지급 명세서’상 급여 합계 27,059,520원에서 실제 지급하는 급여 합계 3,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4번 기재와 같이 비상근 직원의 ‘급여 지급 명세서’상 급여에서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총 885,068,30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5.경 창원시 의창구 F,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 회사 자금으로 비상근 직원 H 등 3명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지급 명세서’상 급여 합계 4,079,030원에서 실제 지급하는 급여 합계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122번 기재와 같이 비상근 직원의 ‘급여 지급 명세서’상 급여에서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총 321,035,09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및 횡령금액 재특정) 1. B 주주명부, D 주주명부 1. 비상근 직원급여명세(B, D) 1. 급여 지급명세서(D), 급여 지급명세서(B) 1. C 급여 입금 자료, 비상근 직원 급여 내역, 비상근 직원 명단 1. 직원 급여 입금자료 1. 명목상 급여와 실급여 차액 정리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비자금의 조성ㆍ인 출ㆍ사용 과정에는 당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해왔던 I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0:55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11. 19: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중위 음식점 영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죽어 너”라는 등으로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와 다투던 중, 위와 같은 다툼을 보고 나온 위 ‘C’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E(남, 41세)이 피고인을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피해자 뒤에 있는 식탁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거나 종업원인 E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여 별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