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H시장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의 유치, I 처리시설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0. 5.경에는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H시장으로 재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부터 2011. 6.경까지 J(원래는 K이었다) L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공단 운영을 총괄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9. 1. 1.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M(N, 이하 M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은 I 처리시설을 H에 유치하는 데 기여를 한 당시 H시장 A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하자 A에 대한 감사인사를 함과 동시에 향후 I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에게 공여할 뇌물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O에서 시공하던 P 처리시설 공사의 현장소장인 Q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Q은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0. 5. 중순경 용인시 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S에 있는 M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이 현장소장인 Q에게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돈을 만들어 주면 A 시장에게 가져다 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Q에게 '급히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뇌물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Q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Q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 및 M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은 2010. 5.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H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에게 1,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Q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T이던 U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A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U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당시 V에 있는 W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A을 찾아가 향후 I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H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U을 통하여 B, C로부터 향후 I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명목과 H시장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29.경까지, 2011. 6.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M으로 근무하면서 I 처리시설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중 J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O이 시공하는 P 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O의 현장소장인 Q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구정 전) S에 있는 M 사무실에서 2011. 12. 16.경 체결된 3차 설계변경 계약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1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U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교부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피고인 C 단독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단독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금이나 떡값 등의 명목으로 1,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1. 12.경 체결된 3차 설계변경 계약 후인 2012년 초에 설계변경 계약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및 2012년에 떡값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2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 금액이나 금품제공 시기와 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의 뇌물공여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Q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M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던 2011년에도 피고인에게 설과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씩 제공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1년에는 피고인에게 떡값을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에 관하여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과 그 아래 직급의 다수 인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명절마다 떡값 명목의 뇌물을 공여해 왔던 Q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일부 헷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Q이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제3차 설계변경계약 당시 그 승인에 관한 최종 결재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시공사 현장책임자인 Q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은 발주처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바로 아래 직위(X)에서 Q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13년부터는 M을 역임한 Y은 Q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와 떡값 등의 명목으로 총 4,9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 있었던 Z(2009년 AA), AB(2009년 AA), AC(2011년 M) 등에게도 모두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100만원 이상 4,125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100만원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뇌물수수 당시 H시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수한 자금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받은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I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J의 L 지위에서 피고인 A이 H시장 선거에 출마하자 I 처리시설을 H에 유치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많은 돈을 교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1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훈장·표창장을 받는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