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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매립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공할 예정인데,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4. 3.경 2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10.경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G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송금 받아 G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단종 면허가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인 F의 지인인 H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려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필요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현금으로 달라고 했으며,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 ‘2014. 3.경 2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고, 계약 당일인 2014. 3. 10.경 피고인이 알려준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식회사 C은 2014. 3. 10. 주식회사 I과 사이에 E에서 수주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제2조에서 계약보증금 4,000만 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해자 D는 하도급 계약 당일인 2014. 3. 10. 아들인 L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증인 F은 법정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계약 관련하여 F, D가 피고인을 직접 만났던 사실,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현금 3,000만 원을 얼마씩 나누어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점, 현금 3,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계약을 위하여 소개를 받던 초기부터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보증금 4,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D는 공사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고소를 하였고, 증인 F이 현금 지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증인 G은 법정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C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피해자 D가 주식회사 C의 통장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7:25경 익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8: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6번 그늘집 앞 골프장 내 도로를 5번 홀 쪽에서 6번홀 쪽으로 시속 약 10km내지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S자 형태의 오르막 커브길이므로, 골프 전동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프장 내 도로의 경로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만연히 위 골프 전동 카트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나무펜스를 위 골프 전동 카트로 충격하여 나무펜스를 뚫고 진행한 결과,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64세), E, F를 위 골프 전동 카트와 함께 약 5m 아래의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골프 전동 카트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4)로 하여금 2021. 3. 26. 09:36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부전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중하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 흔들흔들하면서 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과호흡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 등으로부터 혈액 측정이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충분한 호흡을 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소방교 F 전화통화,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당시 과호흡증후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도중 피고인이 쓰러져 119에 의해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의식을 회복한 후 경찰공무원이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당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 역시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각 사실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부터 위와 같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 대한 최초 음주측정 당시 과호흡증후군에 의하여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할 무렵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외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와 같이 완강히 거부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과호흡증후군에 관한 증거자료 중 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외래통원 확인서(수사기록 제52쪽) 뿐인데, 이에는 병명으로 ‘과환기 호흡 증후군’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호소한 증상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위 외래통원 확인서에도 이는 진단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호흡증후군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일시 당시의 음주량이 결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7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추홀구 석바위로 119 소재 한미부동산 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 주차했다가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7,9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00:30경 인천 미추추홀구 석바위로 119 소재 한미부동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7: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7년, 2009년 및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8. 07:0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249cc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9cc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편도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진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 및 T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 내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D회사 홈 CCTV)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11. 20.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D 가입정보 및 CCTV영상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법률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공개된 장소에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 의도치 않게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녹음기능을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698 피고인은 2021. 12. 30. 파주시 AE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AF’ 게시판에 ‘나이키 덩크 로우(범고래) 운동화를 2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해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2. 피고인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23,1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22 피고인은 2020. 9. 14.경 파주시 A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AH 후드 선셋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66 피고인은 2022. 2.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F’ 게시판에 ‘에어팟 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 피고인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0,9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L, AC, AI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와 대화내용(대화내역), 영상통화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실형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범행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한 점, 다수의 피해자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2022고단1222 사기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 초소에서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위 빌딩 CCTV에 녹화된 영상 중 피해자 D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면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CCTV 영상을 촬영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2019. 10. 19.경 위 C으로부터 위 CCTV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는 등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C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형사 고소의 증거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보주체자의 동의에 관한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F 방문 고객 엘리베이터 안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본건 CCTV는 주차장 시설관리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앞에서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19:23경 파주시 F 앞 상호불상의 닭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충격 확인 및 사고영상 CD첨부, 폭력장면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지른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의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중 최후의 것으로부터 1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1. 19:4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을 기다리는 피해자 D(21세)에게 ‘너, 이 새끼 꼬라지 보니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9-1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서울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영등포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C에서 진행하는 마케팅플랜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3.10. 7.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C에서 진행하는 마케팅플랜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B은 서울 관악구 E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45만 원짜리 방 6개를 만들면 글로벌코드 1개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코드 1개당 19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3. 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사이에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92,3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가 특별한 수입이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92,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원가입 위임장 1. 마케팅 보상플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고,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거나 피해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공범 B이 범행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B에 대한 판결선고결과와의 형평도 고려함, 피해자들 중 유일한 고소인인 D는 B만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B과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30경 위 노래방 9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C(가명, 남, 30세)에게 “잘 생겼다”, “아들 같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준 피고인의 명함이 버려져 있자, 피해자에게 “엄마 명함 버리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버려진 명함을 손으로 주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건 현장 좌석배치도 포함) 1. 피의자가 노래 부르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만지거나 바지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 저녁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지어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장소에 있던 증인 D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버린 명함을 컵에서 꺼냈으나 이를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만지고 바지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에 물건을 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돈 놀이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업체 등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C으로부터 차용한 7,3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편취 경위, 피해 금액,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만리포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년, 2014년 벌금형 2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1378호 피의자 B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하여 처분결과 및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위 민원실 창구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검찰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열람등사실 출입구 cctv 분석)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및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검사가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 내 종합민원실에 찾아가 민원업무를 보던 공무원의 업무를 장시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로 3차례 입건되어 모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한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인격장애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선 3건의 기소유예의 처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