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 ‘B’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BJ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과는 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8.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9. 01:37경 술에 만취하여 잠든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3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고 잠든 피해자의 하반신, 피해자의 왼쪽 유방 및 유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이를 인터넷 방송 사이트 ‘B’를 통해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이러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3. 준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11. 9.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자 그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사 선임서 제출 및 의견서 제출 2),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B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회신 건), 수사보고서(B 회신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방송 영상 댓글 캡처 자료 첨부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방송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준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준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누적시청자 약 470여명이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