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5

범 죄 사 실 [2019고단7745]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D 3층 E스크린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미군부대 골프장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줄 수 있으니 컨설팅 비용 및 소개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G 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장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7.경 7,000만 원, 2017. 8. 23.경 1,000만 원, 2017. 9. 8.경 1,500만 원, 2017. 10. 13.경 300만 원, 2017. 11. 27. 300만 원, 2017. 12. 27.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6] 피고인은 전기절감장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임원이고, J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K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7.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전국 M 대리점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만일 수주가 되지 않으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위 회사는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여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513]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 파주 공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있고, 내 매형이 M S 부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나하고도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다. M에서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M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M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M의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718,568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12]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X 미군부대 안에 있는 10~15개의 상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2017. 10.경부터 입점이 된다. 돈을 주면 당신에게 2018. 1.경까지 X 미군부대 안에 있는 상가운영권 중 5개를 승계시켜 주겠다. 그리고 G 미군부대 안에 있는 Y 화장품 매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미군부대 안에 있는 상가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G 미군부대 안에 Y 화장품 매장을 정상적으로 개설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운영권을 승계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15. 300만 원, 2017. 9. 20. 2,000만 원, 2017. 9. 21. 1,000만 원, 2017. 10. 19. 300만 원, 2017. 10. 20. 700만 원, 2017. 12. 8. 2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장 경영위탁 인도 계약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G 미군부대 골프장 관련 전화조사) [2020고단169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차용증 및 송금확인증 포함) [2020고단55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 AB 진술부분 포함) 1.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계좌이체 확인증 [2020고단6112]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위탁계약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변제 자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