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2016고단46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아산시청 C과에서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편 접수, 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04년 휴대전화 판매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시댁 사촌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 D, 사촌 시누이인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자 E을 아산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채용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아산시 온천동 1626에 있는 아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산시청 C과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산시청에 계약직 공무원 자리가 있으니 E을 아산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아산시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아산시 금고에 개인자산을 예치해야 하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7.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취업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모르는 지인 F,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시청 행정담당자인 H인데, 향후 해외연수에 필요한 연수비용 및 공무원 임용 관련 증명서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A4 메모 내용을 그대로 읽게 하여 실제 피해자 E의 취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아산시청 C과에서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E을 아산시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2. 26. 공무원 채용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444,388,64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15. 6. 11. 아산시장 명의의 공무원 임용장 위조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아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산시청 임용장 양식에 '임용장'이라는 제목 하에 '지방임기제(무기계약), E, 정책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6월 11일, 아산시장'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총무과에서 빌려 놓은 아산시장의 관인을 아산시장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임용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아산시청 사무실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임용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3. 7. 아산시장 명의의 공무원 임용장 위조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아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산시청 임용장 양식에 '임용장'이라는 제목 하에, '정책기획 담당관, 지방행정서기시보, E, 지방행정서기시보에 임함, 2016년 1월 21일, 아산시장'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아산시장의 관인을 아산시장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임용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아산시청 사무실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임용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3. 7. 아산시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아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산시청 재직증명서 양식에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인적사항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충남 아산시 K건물 404호', 재직사항란에 '소속: 충남 아산시 시민행복기획실 정책기획담당관, 직위 또는 직급: 지방행정서기시보(행정-미래 비전팀), 기간: 2015년 6월 26일부터 현재 재직 중', 내용란에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발행일자란에 '2016년 3월 7일', 발행인란에 '아산시장'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아산시장의 관인을 아산시장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아산시청 사무실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05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아산시청 L, M, N면사무소, C과에서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수발, 문서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O에게 "아산시청에서 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콜센터에서 근무할 정식 직원 10명을 공채로 채용할 계획이다. 아산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500만 원에 구입하면 콜센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산시에서 콜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콜센터에서 근무할 정식 직원 10명을 채용할 계획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산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말경 채권구입비, 인지세 등 명목으로 5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채무변제 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첨부문서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단463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4억 5,000만 여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집행유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