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U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화동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해자 D(남, 52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87,737원이 들 정도로 위 K5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23:35경 경남 하동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SU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도 없다고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부족 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고, 2~3개월 이내 상환을 못하면 인수한 건설사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2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돌려막기 형태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에 확정적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 인수자금 전액을 차입금 형태로 조달하려 하였고, 건설사 인수자금을 빌려준 또다른 대주인 C에게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인수자금 상환을 하지 못할 시 해당 건설사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1.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273,424,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를 인수하려 하던 중, 인수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전액 빌려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2019.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E에서 건설사 인수 자금을 빌리는데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현재 네가 시행하고 있는 F아파트의 시공을 해주고, 네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할 건설사의 지분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그 무렵 이미 2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돌려막기 형태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에 PF대출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줄 상태도 아니었으며,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 인수자금 전액을 차입금 형태로 조달하려 하였고, 건설사 인수자금을 빌려준 또다른 대주인 C에게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인수자금 상환을 하지 못할 시 해당 건설사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과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설령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PF대출을 받아 주거나, 인수 건설사 지분을 양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9. 8. 20. 위 E에 7,000만 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리스트, 차용 상환확인서 1. 이체결과리스트 등 3건, 각 상환각서, 각 차용계약서 1. 계좌내역 1. 차용, 상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1609호)을 제기하여 2023 4. 10. 조정이 성립되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6.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08. 16:45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1, 2호 라인 경비실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의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비실 내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전 범행으로 인한 출소 이후 불과 6개월 남짓한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경상북도 사이에 체결한 C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경북 성주군 D에 대한 E 도로공사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경부터 202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F, G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공사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고, 합계 208그루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위 준보전산지 8,522㎡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공사사업을 총괄하는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30, 31, 59) 1.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임야도 등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양벌규정)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훼손되면 그 사회적 손실이 크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면적이 크고, 복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수급받은 도로공사 중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구간이 있어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구역 안에 성토하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인근 토지를 임차하고 성토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해지에 대한 복구비용 470,908,000원을 보증보험으로 예치한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구계획에 따라 2024. 2.경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훼손된 산지의 일부 산림소유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벋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없었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실형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충남 아산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창고를 짓고 뱀장어 양식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양식장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내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가 있으니 사업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여 주면 2019. 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 토지에 1순위(근저당권 설정일: 2013. 2. 22., 근저당권자: F단체,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및 2순위(근저당권 설정일: 2017. 7.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G,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을, 위 E 토지에 1순위(근저당권 설정일: 2014. 9. 16.,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및 2순위(근저당권 설정일: 2017. 7.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역시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 창고 건물 준공시 지급하여야 할 공사 대금 또한 2억 원 상당이며,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카드대금 등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4. 1,000만 원, 2018. 12. 31. 2,000만 원, 2019. 1. 11.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내역, 차용증서, 피의자 소유 재산 등기부등본 1. 피의자 타사건 판결문, 차용금 통장 사본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경 F단체 경인지역금융본부 등으로부터 영어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억 1,000만 원을 편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1.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를 지어 땅값이 오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미 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창고를 짓는다 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외상으로 창고를 지은 후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K은행에 보증서를 신청하였으나, K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L에게 공사대금 2억 2,8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해 2021.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추가 대출을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대출이 안 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채무 중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E(38세)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웠다. 당시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23:0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피고인이 남원시 로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샵을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4개월 전쯤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2023. 6. 30.경 위 마사지샵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1. 2023. 7. 31.자 범행(2023고단259) 피고인은 2023. 7. 31.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샵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화이트보드 2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잠정조치 발령 이후의 범행(2023고단258) 피고인은 2023. 8.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1.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1.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10. 10. 22:59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은 한번 보고갈려고 해는데 음주라 예이가 아닌 것 같아 발길을 돌림니다. 보고싶어요. 하지만 참으렙니다 왜 당신이 준비가 아직 이란걸? 알기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3. 10. 12.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12. 20:3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샵에 찾아가고, 같은 날 20:54경 위 마사지샵에 재차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잠정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202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단순 스토킹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점, 2023고단259호 사건으로 2023. 8. 14.경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한 뒤 다시 2023고단258호 사건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체포된 직후에도 자신이 수갑을 찬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동안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이 극심했음이 기록에 잘 드러난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특별준수사항으로 재범 예방을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체포 당시 음주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 음주 정도(1달에 4번 정도 술을 마시는데 소주 1병 반 정도 마시면 취기가 있다)를 고려한 음주금지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2678 피고인은 2021. 12. 15. 00:0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13㎝)를 들고 피해자들의 목과 몸통 부위에 번갈아가며 들이대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려. 찌르면 안들어 갈 것 같냐. 한 번 찔러볼까.”라며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25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75세)은 법적 모자관계이다. 가.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조현병으로 만들었다.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냐? 너 죽고 나죽자, 내가 너 칼로 못 찌를 줄 아냐,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회 밀어 부딪히게 한 뒤 경찰에 신고 접수하라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23:00경 평택시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뒤, “씨발 좆같애, 여길 왜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의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887,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5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J 탐문 및 피의자의 결제내역 영수증 첨부), 영수증, K 회신 자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조현병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피고인의 모친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유 없이 시민을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협박,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광주 광산구 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보조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근로자 D이 2018. 12.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13일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노무비를 부풀려 근로자들의 숙소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D은 2018. 12. 17.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3일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13일 동안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1. 15.경 노무비 명목으로 2,544,49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12월 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통화), 예금거래내역조회(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숙소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정을 보고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양해 하에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D의 노무비로 거짓 명목을 들어 청구하는 행위를 양해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미리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명목을 노무비로 꾸며 청구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은 근로자들의 숙소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9.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우선 피해자의 돈으로 발리 여행 경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주식을 현금화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 경비를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경부터 2020. 3. 28.경까지 발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7,775,100원 상당을 피해자의 C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7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경 인도네시아 발리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주식계좌를 보여주면서 ‘위 계좌에 10억이 들어있다. 2020. 7.경 이를 현금화하면 7억이 들어오고, 설령 주식을 현금화하는데 실패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수익으로 2020. 7. 14.경까지 현금 2억이 들어오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20. 7.경 사용한 만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경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의 C카드, D은행 체크카드, E카드, F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17,538,522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538,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10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계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현금화하거나 사업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시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10억 원 상당의 주식계좌가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1억 원의 주식계좌를 보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10억 원의 주식계좌에 대하여는 휴대폰 화면에 10억 원의 숫자와 함께 피고인 이름과 그래프를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숫자 10억 원만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계좌를 휴대폰을 통하여 보여주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주식과 관련된 대화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채무를 사후에 승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출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취하였다는 여행경비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명확한 변제기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안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시작하여 함께 여행을 하고 동거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여행경비는 대부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피고인이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대출금 등으로 실제로 친구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결혼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61 피고인은 2022. 10. 12. 20:30경 영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금고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 시스템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3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00:08경 영천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00:10경 영천시 문외동 247-7에 있는 문내외 제2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174 피고인은 2023. 6. 2. 11:12경 영천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피해자의 추가 피해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현장감식 사진 첨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당시 착용 복장 및 압수물 사진 등,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3고단1561 사건의 압수된 검정색 점퍼(나이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금원 중 3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56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시아버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동장 명의로 발급된 운전자용(노란색)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관하던 중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을 물파스로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18. 15:27경 수원시 권선구 E, F 수원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그 운전석 앞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당시 현장사진, 장애인표지 발급 확인, 수사보고서(장애인표지 발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