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닉네임: C)는 전화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인 'C'으로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3% 금리로 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8. 8. 17.경 D 명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박스에 포장한 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광명사거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7.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사이에 총 8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저축은행직원이라고 속이면서,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대출회사인 1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되니,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 D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F)와 연결된 E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H저축은행 직원이 아닌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위 E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서 위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은행 M 대리라고 속이면서, '서민지원 대출관련 도움을 주겠다. 하지만 대출요건 점수가 2점이 부족하다. 이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점수가 충족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정정제도가 있는데 4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정정 처리제도를 이용해서 대출기록도 삭제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 N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와 연결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이 아닌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 위 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서 위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17.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S회사 T 대리라고 속이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 U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V)와 연결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회사 직원이 아닌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서 제1항과 같이 입수한 U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바람에 인출은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D의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DEJ 거래내역, 수사보고(N의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NO은행 Q 거래내역, 수사보고(U의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U O은행 W 거래내역,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피해진술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CCTV 영상자료, 피해금원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출책 및 보관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단기간 내에 보관한 접근매체의 총수나 인출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5. 9.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G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R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