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09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물에서 선박 수리 관련 공구 등을 꺼내올 목적으로 2011. 12. 중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항과 같은 E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쓰라고 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2011. 12. 23.까지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전항과 같은 'H' 건물에서 콤프레샤 2대, 에어리스 1대, 세척기 1대, 용접기 3대, 산소통 1개, 체인블록 3개, 중고철판 1개 등 피해자 주장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선박 수리 관련 공구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대장등본, 각 견적서, 임대계약서,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의 '공증증서'는 오기로 보인다) 사본, 각 판결문 및 결정문(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 2010가단865, 2011나3138, 2010고단2472, 2012카합2, 2012가단24568, 부산고등법원201110006) 사본, 등기부등본, 각 사진 1. 수사보고(M, H과 E 사진 및 지적도 첨부, 선반 및 관련소공고 사진 제출,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해자 G의 소유이거나 점유한 건물이 아니고, 피해자 G 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2011년 12월 중순경에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전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피해자 G의 소유가 아니다. 설령 피해자 G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J의 소유로서 조선소 매매로 포괄적으로 E 주식회사에 인도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은 울산 남구 I 토지 인접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M'라는 상호의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12.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조선소를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8. 12.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이후 E 주식회사는 2009. 1. 5. J으로부터 이 사건 조선소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계약금 8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09. 5. 31., 2차 중도금 7억 원 중 5억 원은 2009. 9. 30., 나머지 2억 원은 2009. 11. 30., 잔금 8억 원은 2009.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1. 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은 계약과 동시 잔금일이 12개월이 되다보니 그 동안 매수인이 매매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은 부분사용을 승낙한다. 2. 중도금 날짜 2회를 지키지 않고 3개월이 초과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3. 매매계약이 해지될 시는 계약금은 계약기간 잔금일까지 사글세로 소멸한다. 4. 매매물건의 추가표시 1) 소재지의 공장기계장치 부대시설(선반 및 관련 소공구 제외) 비품 및 운반구(포크레인은 현상태로 인수) 2) 모든 기계 부품을 임대할 수 없으며 전화가입 및 기타 공장관련 권리 (인허가 포함) 3) J은 2009. 1. 10, 07:30경 M에서 피고인이 수리작업을 위하여 상가를 마친 잠수정 N를 수리창고에 입창하려고 하자 '입창작업 과정에서 잠수정의 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E 주식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J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J의 동생 O, 아들 K, 조카 P 등을 동원하여 이들과 함께 입창작업을 하려는 피고인 측 직원들을 가로막거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해머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상가 및 입창용 레일, 레일지지대를 내리치는 등 파손하며, 윈치실로 연결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조선소 부지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울산 MBC 등 기자들을 현장에 불러 J 측과 피고인 측의 충돌을 취재하게 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창작업을 방해하였다. J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0 고단2472) 이 법원으로부터 2011. 7.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4)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8억 원, 2009. 5. 31. J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2009, 12. 29. 나머지 중도금 7억 원 및 잔금 8억 원 합계 15억 원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5) 한편, J은 1990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울산 남구 F 공장용지 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4, 1, 16. 경 자신의 아들인 G에게 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은 2004. 1. 16. 당시 G에게 이 사건 건물 또한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J과 피고인 사이에서 위와 같이 잠수정의 상·하가작업과 관련한 적정 비용과 사고담보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의 범위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G은 그 무렵인 2009. 11. 10.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H'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폐쇄한 후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E 주식회사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여 오고 있었다. 6) E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하여 2010. 1. 7. J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0 가합8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1. 11.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 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위 계약상 J으로서는 매수인인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조선소 부지, 건물 및 시설 전체에 관한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비롯한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E 주식회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2. 8.30. 부산고등법원 201110006호로 모두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J 상고하였으나 2013. 1, 31. 대법원 201291293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E 주식회사는 2010. 1. 8. J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 가단865호로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외에 공장기계장치 등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J은 E 주식회사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을 포함한 유체동산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5. 13. 이 법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가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J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 주식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4. 26. 울산지방법원 201143138호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8. 30. 대법원 2012다43386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7) E 주식회사는 2011. 12. 2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2호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5. 10.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이를 신축한 J인데, G은 이 사건 건물을 J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위 건물에 관한 점유권까지 취득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E 주식회사는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이지만, E 주식회사로서는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질 뿐 점유권과 함께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G은 자신의 점유를 침탈한 E 주식회사에 대해 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E 주식회사는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내렸다. 8)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G은 2012. 5. 2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 이후 E 주식회사는 2012. 7. 24, J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4568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2. 12. 7. 'J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회수하여 E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위 건물은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 당시 거의 철거된 상태여서 J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 의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J이라 하더라도 J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여 채권적 청구권밖에 없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E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 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2010. 1. 7. J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0 가합84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에서 E 주식회사가 승소하였더라도 이로써 E 주식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J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이 아님에도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865호 소송에서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 목록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물품도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는 2011. 5. 13. 위 소송의 제1심 패소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의 소유자가 J 또는 K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한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불어 보건대, 판사 증거들에 의하면J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J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J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것처럼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