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2015고단842] 1. 트랙터 편취 피고인 A은 2015.5.2, 11:00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구매하겠다. 오늘은 주말이니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고, 다음주 월요일에 돈을 찾아 트랙터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트랙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 A은 2015. 5. 11.경 위 대리점에서 트랙터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430,0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통장이 압류되어 트랙터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통장 압류를 해지하여 트랙터 값을 지불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잔고는 피고인 A이 허위로 만든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E 명의 농협 계좌(F)로 8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7.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998]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9. 19. 14:30 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0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27, 1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0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4. 10:0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당을 통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쌀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0. 6. 10:30경 위 다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40,000원 상당의 참깨 40kg과 위 주거지 창고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들깨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10. 7. 13:00경 위 다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당을 통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검은깨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6. 10. 20. 14:00경 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당을 통해 안방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참깨 20kg, 시가 640,000원 상당의 검은깨 4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6. 10, 25. 13:00경 위 바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당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를 창고 자물쇠 사이에 넣은 후 잡아 당겨 문고리를 뜯어낸 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참깨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6. 11, 3. 11:00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들깨 20kg과 위 주거지 마당 창고 안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검은깨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이로써 피고인들은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4. 11:30 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3매, 1,000 원 권 13매,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과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들깨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4억 3,000만 원 통장 사진 [2016고단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농산물 가격 확인, 피의자들이 훔친 농산물의 가격 정리, 피해자 P 관련) 1. 내사보고(절도현장 등 사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4) 공동주거침입 : 양형기준 없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와 절도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 절취물품의 종류와 시가, 처분경과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통장 잔고를 속여 트랙터를 편취하고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들의 집에 침입하여 농작물을 훔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절취물품의 종류와 시가, 처분경과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들의 집에 침입하여 농작물을 훔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