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107동 2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어머니 H에게 "내가 딸을 책임지고 키워서 재산 후계자로 삼겠다, 시집보낼 때도 좋은 집에 혼수도 다 해서 보내겠다. 아는 음대교수들에게 부탁해서 공짜로 음악 레슨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 친손녀처럼 보살피겠다"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그 말을 믿고 친딸인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 오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7. 19:15경 위 사무실 방 안에서, I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H가 집에 간다며 흑산도와 목포에 내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마사지해주자 피해자의 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왜 이러세요"라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몇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성폭력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테스트 해 본 것이다, 테스트에 합격하였으니 재산을 물려주겠다, 단 이 사실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시에는 네 부모의 목회도 끝나는 것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성공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발설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6차례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4. 새벽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수차례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조서, 수사보고(I의 수첩 사본첨부), 휴대폰 증거분석 내역(증기목록 순번 66)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M병원 심리평가보고서 1. 휴대폰 1점의 현존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2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전혀 없으며, 판시 6.항 일자에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6차례 촬영한 일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음란영상물에 나오는 배우보다 낫다고 자랑하며 나체를 보이기에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장소 및 방식,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한 행동,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내용, 판시 6.항과 같이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찍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판시 6. 항 일자에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6장을 촬영하였고, 각 사진은 위 일자 09:48:10(음부), 09:48:24(나체), 09:48:41(나체), 09:48:49(나체), 09:48:56(음부), 09:49:01(음부)에 촬영된 것인데, 그 중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있는 각 나체사진을 보면, 처음 촬영된 사진(09:48:24)은 무표정한 얼굴로 별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촬영된 사진(09:48:41)은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얼굴은 무표정한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09:48:49)만 두 번째로 촬영된 사진과 같은 자세에서 얼굴에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위 일자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짐을 싸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강간당한 후 사진을 강제로 촬영 당하였는데 사진을 찍던 도 중 피고인이 웃으라고 하여 웃는 표정을 짓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 강간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방법, 성교 방식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12. 9.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6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는 무려 43세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80대 노인으로 소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인식하는 피고인과의 나이 차는 60살 이상에 이르는 상황으로, 2012. 5. 16. 밤 피고인의 집에 와 다음날인 2012. 5. 17.에서야 친어머니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불과 하루 만에 피고인과의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6.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밤에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자기가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취하기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53쪽),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밤이 아니라 오전인 09:48경인 점, 위 각 사진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나체사진은 피해자가 단순히 서 있는 모습일 뿐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취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사진 중 시간상 앞서는 나체 사진 두 장에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은 굳은 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24.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6.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2건의 형량범위 상한 중 1건의 1/2인 2년 6월 및 나머지 1건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10조), 인간은 서로 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수단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의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재산,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말하면서 동시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80대 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뢰를 갖도록 한 다음 그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강간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꿈꾸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대학진학도 못하고 있는 어린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면서 약 2개월에 걸쳐 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음란동영상 속 배우보다 낫다며 먼저 나체를 보여주고 자랑하기에 그 사진을 찍은 것이라 진술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판시 범행과 별다른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친구관계, 쉼터 이용경력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며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상을 키우려 애쓰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른 종류의 전과도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여, 54세) 피고인은 2011. 9. 15. 22: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체조방에 찾아가, 방안에 단둘이 있게 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몸을 마사지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무릎 부위를 주물러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세게 눕히면서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 배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세게 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O(여, 56세) 피고인은 2011. 9. 하순 20:30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충남 태안에서 위 집까지 운전을 해 준 피해자에게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방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밀쳐 눕혀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S(여, 20세) 피고인은 2011. 9.경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준다며 같이 제주도로 놀러가자고 하여 I, 피해자, 피해자의 모와 함께 2011. 10. 9.경부터 제주시 T 아파트 107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10:00경 위 집에서, 방안에 혼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몸위로 올라가 힘으로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과 알몸을 수차례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21:00경 위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운을 갑자기 벗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디로션을 발라주겠다면서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진 후 "니가 손녀처럼 이뻐서 그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2. 21:30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리 마사지를 해주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옷 안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서로 있으려면 자신에게 무조건 순종적이고 반항심이 생기면 안 된다, 생각을 넓게 해라, 니가 남자친구랑 하는 것이나 나랑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처럼 높은 사람이랑 하는 것은 영광스럽지 않냐"고 말하자 "왜 손녀 같은 사람에게 이러느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너는 생각이 넓지 못하다, 손에 달려있는 것은 손가락이고 발에 달려있는 것은 발가락이고 몸에 달려있는 것은 몸가락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이상하게 생각을 마라, 이것은 손가락과 같이 몸의 일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V(여, 51세) 피고인은 2011. 9. 자신의 가정부로 일하는 I을 통해 알게 된 교회신도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매장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 많은 자신이 직접 사무실을 인수해서 편히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피해자가 위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자, 그곳 2층 방에 걸려 있는 자신에 관한 상패, 프로필,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일 00:3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피해자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자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여 집 거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장병 수술을 수차례 하여 건강이 안 좋다,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마사지하는 도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기 성기에 대고, 피해자 한쪽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W(여, 52세) 피고인은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수양아버지로 생각하라고 하여 안심시킨 후 같이 제주도에 놀러가자고 하여 2012. 3. 하순 새벽경 제주시 T 아파트 107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기는 나이가 79세이고, 심장병과 암을 앓고 있어서 밤에 혼자 자면 안되고 옆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서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가 자는 방으로 가 누워있는 피해자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딸 사이라 괜찮다"고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Z(여, 52세) 피고인은 자신이 1999년경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강간하였던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의 인천 P 집 가까운 곳의 건물 지하에서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12. 3. 13. 위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장로인데, 음악을 전공했다, 음악 선교하는 사람이라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살찌고 나이 들어 얼굴이 변한 자신을 몰라보고 오히려 주일에 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위 피해자의 교회를 자주 방문하여 자신은 돈도 많고 권력자와 친한 대단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국의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저녁 무렵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교회로 가던 피해자에게 "목사님, 지하에서 주무시면 큰 일 납니다. 목회자와 선교자들을 위하여 선교센터를 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P 집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P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같이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장을 수 십 번 갈았고 인공심장을 넣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니 마사지를 해달라, 오늘 비서가 없고 나를 지킬 사람이 없는데 내가 자다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만 옆에서 나를 지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몇 대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해자 H(여, 50세) 1) 강간 피고인은 2011. 11.경 I을 통해 알게 된 교회 목사 처인 피해자가 양쪽 팔이 매우 좋지 않고, 그해 아들이 급사하고 딸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대학을 못간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수천억 재산을 물려줄 하나님 일을 하는 후계자를 찾고 있다는 등 재산, 인품, 경력 등에 대하여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믿게 하고, 2012. 1.경에는 목포에 있는 위 피해자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경 용산에 있던 AB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107동 206호로 이사를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수차례 말하여 2012. 5. 14.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와 피고인, I과 며칠간 같이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14:00경 이삿짐 정리 도중 I이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잠시 사무실을 비우자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니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리 마사지를 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고 평소 좋지 않던 피해자 팔을 눌러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정복 지퍼를 올린 후 가슴을 빨고, 다리를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친 후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6. 20:00경 위 오피스텔 107동 206호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모님을 충동적으로 건들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남편이 알면 남편은 목회 일을 못한다, 당신만 잘하면 내가 딸을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사모님이 하기에 달렸다, 여기 사무실은 통일부 산하라 모두 도청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 09:00경 전남 목포시 AC 소재 AD 빵집 2층에서, 피해자의 딸인 G의 생일을 축하해준다면서 목포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위 빵집 2층으로 같이 올라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내리면서 "잘해라, 당신 행동에 따라 딸의 모든 것이 변한다, 목포에 간통으로 알리면 신랑은 목회일 못한다, 남편에게는 화간이라고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15., 2011. 9. 하순경, 2012. 4. 12., 2012. 5. 15. 각 강간의 점은 각 형법 제297조에, 2011. 10. 10., 2011. 10. 11., 2011. 10. 12., 2011. 10. 하순경, 2012. 3. 하순경, 2012. 5. 16., 2012. 6. 하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 형법 제298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W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 피해자 N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7., 피해자 O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0., 피해자 S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 피해자 V, Z,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1.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15., 2011. 9. 하순경, 2012. 4. 12., 2012. 5. 15. 각 강간의 점, 2011. 10. 10., 2011. 10. 11., 2011. 10. 12., 2011. 10. 하순경, 2012. 3. 하순경, 2012. 5. 16., 2012. 6. 하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