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2021. 7.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F, G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사 I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H, I 등이 피고인의 양팔 등을 붙잡아 강제로 연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팔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멱살을 잡고 I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와 경찰 조끼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피의자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란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폭행 범행으로 사안도 경미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7. 12. 21:30경 이웃주민인 F, G과 다툼이 있었고,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 I 등(이하 ‘경찰관들’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F, G과의 원만한 화해를 중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관들의 이 사건 피해사실 및 경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여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F, G과의 다툼을 폭행으로 인지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를 ‘불상’으로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C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C지구대로 가기 전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E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였다. 5) C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에 반발하며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멱살을 잡고 I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와 경찰 조끼를 잡아 당겼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관들은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고, 현장에서 F, G의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당시 객관적·합리적으로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2)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F, G과의 다툼의 경위,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거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피고인을 그대로 귀가하도록 방치할 경우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폭행죄의 범행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밝힐 증거도 없게 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 즉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2.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위 E호의 출입문을 이웃 주민인 F(남, 16세)이 임의로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형인 피해자 G(남, 17세)의 목을 할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