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448

범죄사실 1.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장이었던 피해자 D와 수건 비용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E에게 전화로 "센터장이 5년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11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집행유예가 있는 전과 전부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21.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확인 요구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전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가 녹음되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발언하였는바 참석자들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1.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집행유예가 있는 전과 전부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과정에서 보고의 형식으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면 '피해자에게 어떤 범죄경력이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거나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고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당시 의결 안건으로는 '휘트니스센터 골프장 빔 프로젝터 구매 건,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 용역업체 재계약 건, 2018년 보안업체 계약만료로 인한 재선정 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등이 있었고(증거기록 제76쪽), 당시 센터장이었던 피해자의 거취 여부, 휘트니스 센터의 수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의결 안건은 없었다. 피고인은 감사활동으로 인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의 의결 안건 및 녹취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의 다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의 인식 및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 발언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건 구매 견적서를 올린 것과 관련하여 비품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수건을 가져가는 회원이 있으면 가방을 검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고 말하여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112 신고를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신고하셔라, 저는 신고하셔도 전과도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에게 "소문대로 성질이 더럽네, 폭력적이네"라고 말하였다. 당시 관리소장 F이 전화로 자신에게 "너 전과 있냐"라고 물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0~41쪽). 당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90쪽), 피해자도 자신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고 말하였음은 위 진술에 비추어 분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 있는 범죄경력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전과가 있다고 꾸며서 말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경력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한 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전과자임을 단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어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의 시간이 경과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의 전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바, 관리소장인 F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격화되면서 피고인이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발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앞서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떠한 정정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권 녹취서 제35~37쪽)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E은 바로 관리소장인 F에게 연락하여 '전과자를 왜 뽑았냐'라고 말하였으며, F이 다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날 이후로 휘트니스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마다 "전과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 동대표 총무이사인 G와 동대표 감사인 H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2017. 11. 2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상대방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파트 동대표들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근무하는 휘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아파트 입주민들 다수와 쉽게 접촉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그 범행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다(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2) 관련 법리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각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수건 문제로 격한 말다툼을 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되었는바, 수건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이에 관하여 센터장과 어떠한 입장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면 될 것이고, 인사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피해자가 센터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상당한데도, 녹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은 오히려 당시 싸움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31~33쪽), 그 과정에서 수건 문제나 인사 문제와는 관련 없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전과 여부를 발언하였는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의 인사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더라도 위 문제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고, 사건 당일 안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에 피해자의 거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 센터장 고용계약도 피고인과의 다툼을 원인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