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B과 함께 2017. 9. 1.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술집 앞에 서 있는 E(여, 21세, 가명)와 그 후배 F을 발견하고 '술을 사 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 가서 B, E,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E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자 E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E의 아버지 명의의 I카드(J)를 발견하고 E 몰래 위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 04:18경위 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술집의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33,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위 H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까지 M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10,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위 L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L의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모텔비 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 04:52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위 E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승인 내역에 대하여)1), 내사보고(택시 기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 1)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카드 승인내역 포함 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제2, 3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3월 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의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교통비, 숙박비를 결제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작함.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