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2016고단126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2. 17.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중국산 고추다대기 (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산 파쇄고추(관세율 270%)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밀수품 선적 및 통관 후 판매 역할을, 피고인 B은 밀수품 수입 및 통관 후 운송 역할을, 관세사 사무장인 피고인 C은 밀수품에 대한 세관검사 및 수입신고 업무 등 통관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17.경 중국 석도에서 컨테이너 2대의 입구에 중국산 고추다대기 7,500kg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중국산 파쇄고추 38,784kg, 시가 230,764,800원을 적재하는 이른바 '커텐치기' 수법으로 은닉한 후 'G' 명의로 군산항에 반입하고, 피고인 B은 군산항에 위 물품이 도착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통관비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컨테이너 검사현장에 입회하여 세관검사 진행상황을 피고인 B에 알려주는 등 위 파쇄고추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4. 16. 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파쇄고추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군산항으로 수입 실적이 많은 'H' 명의를 부터 빌려 중국산 고추다대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을 섞은 중국산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6.경 중국 석도에서 컨테이너 1대에 실제로 중국산 고추다대기는 3,900kg만 적재하고 나머지는 물을 섞은 중국산 고춧가루 20,200kg, 시가 48,076,000원 상당을 적재하여 'H' 명의로 군산항에 반입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방법에 따라 위 고춧가루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J사무소 관세사로서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270]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중국산 냉동고추(관세율 27%)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산 냉동고추에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를 혼입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9.30. 평택시에 있는 K창고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28,800kg과 건고추 31,200kg이 혼입된 고추 60,000kg을 반입(B/L번호 L) 한 후 이를 냉 동고추로 수입신고하려다가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6]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11.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1. 25.자, 2016. 12. 2. 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11,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1.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산세관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밀수입 사건 관련 수입통관건 배송처 확인), 수사보고(무역서류 FAX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밀수정황 추가 확인), 수사보고(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B 밀수 컨테이너 통관비용 송금) 유죄 이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의 공모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B이 2016. 11.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네,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A은 자력으로 밀수할 물건을 만들어 선적하여 보내는 역할, 저는 A으로부터 밀수할 물건에 대하여 사전에 연락을 받고 수입통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C은 현장에서 수입통관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629쪽)하였고, 2015. 4. 6.자 범행에 관하여서도 "피의자는 밀수품의 선적 전 습고춧가루를 습다대기로 위장하여 수입통관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 등을 A로부터 전송받아 검토한 후, C에게 수입통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631쪽)하였다. - 피고인 BI 2016. 12.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4. 10. 에 A을 만나고 나서 C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C에게 전화를 하여 'A이라는 사람이 다대기를 들여오려고 한다. 그러니 서류가 들어가면 잘 통관해서 주어라. 고춧가루 수율이 좀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5%에서 10%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Col 알았다. 물건을 보내 보아라.'라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663쪽)하였고, "A을 만나고 나서 C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C에게 전화를 해서 'A이 곧 고춧가루 수율이 높은 다대기를 들여오려고 한다. 그러니 준비를 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A에게 팩스번호와 메일을 알려 주었고 서로 직접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666쪽)하였다. 또한, "2015. 2. 초경 A을 만났을 때 2015. 2. 17. 다대기를 들여올 때에는 컨테이너 내부를 커튼치기를 한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네,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받을 때에 컨테이너 앞에는 진짜 다대기를 놓고, 컨테이너 뒤에는 고춧가루가 고수율의 다대기를 놓고서 앞에만 검사를 해서 쉽게 통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667쪽)하였으며, "2015. 4. C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A 이 수율 높은 다대기를 군산항 통해서 들여오니 잘 처리를 부탁한다.' C이도 수율이 높은 다대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권 670쪽)하였다. - 군산세관과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경위 및 그 과정과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이 사건 수입의 진행과정, 피고인 A, B의 경력과 서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A, B의 다른 혐의를 이용하거나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어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 -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2017고단270]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택세관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의뢰 공문 및 적발보고서, 감정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법한 시료 채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7고단270,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밀수입 시도 물품가액의 합계를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행위분담 내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