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3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8. 1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O반 교실에서, 반장이었던 피고인이 시험이 끝난 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책상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이 마주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오해하고 손에 들고 있던 교복 상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쳤고, 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교실 벽까지 밀어냈으며, 그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가격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약 4~5회 정도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반 친구들을 뿌리치며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2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절, 좌측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고등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싸움을 그만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프런티어 1톤 탱크로리 유조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유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유조차를 수리비 517,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8. 16:30경 파주시 C에 있는 명칭불상 빌라 4층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파주시 E빌라 303호에서 대마 약 15g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3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7. 저녁 시간불상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3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2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보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이 야생에서 채취해 온 대마를 자신의 집에 보관해 주고 공범들과 함께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수, 보관한 대마의 총량이 18g 정도로서 상당한 분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종래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2년 9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같은 유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같은 유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1:25경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3차로를 따라 오산시청 방면에서 진위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승하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16. 21: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검은색 원통(길이 21cm, 지름 12cm, 무게 10kg)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C은 같은 원통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약 2,59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사소한 시비 끝에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함부로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경로당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2: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81세, 여)이 환기를 시키려고 출입문을 열어놓아 춥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C에게 총 5,542,310,000원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입금한 후 2014. 5. 20.경부터 2015. 9. 2.경까지 이미 총 7,031,471,003원을 지급받아 1,489,161,003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추가로 37억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2015. 9. 10. 하루 동안 C에게 부재중 전화 20통을 포함하여 총 49통의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7:04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정말어디고전부모여잇다우리대화해보자 사람더 화나게하지말고대화해보자", "빨리전화해라", "만나 해결하게빨왔어해결할려고한다안 만나다고해결되는 것은아니다사람너무힘들게하지마라", "어디고연락해라D취하한다고하네연락해라지금전화줘", "C야전화좀해라", "제발좀전화해라제발", "온ㅅ", "오늘 해결못 하면낼수배내려질건데D가치아안하면빨리연락하지지금이라도연락하면 다들조금기다린다고하네그러 니빨리연락바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8회 전송하고, 같은 날 06:53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문열어", "문열어집에왓다하루종일 있어보자", "너는오늘한화생명하고경찰에고발한다두고봐라", "문열어좋은많할때 오늘짚비워라", "지금이야기하자더이상 힘들어너지금어디고아니면지금경찰에신고한다 문열어너거아이학 쿄갈때나오겟지기다리고잇다지금문열어더화나게하지말고좋은말할 때", "좋은말살때전화받아라", "더이상화나게하지마", "빨리몬나", "어디쯤왔노", "다왔나", "어디쯤왔노", "어디쯤왔노", "어디쯤왔노 이시발년바라", "빨리온나지금미치다", "얼마나기다려야되노", "빨리온 나", "어디고 전화해라고했다지금해라좋은말할때", "다모여있다어사도에전화해라", "어디고전부모여 잇다어디고빨리연락해라", "어디고 이디서볼까", "연락해줘정말 이렇게할래 어디고이참에 모두모여해결한다고하는데도여락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1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51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1. 1.경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08: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부동산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원을 G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대갈통을 깨 버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 등 유발글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9: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안교사거리를 풍산초등학교 쪽에서 예천 방향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를 위 트럭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2층 화장실에서 그곳 두루마리휴지 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2층 7실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8:40경 위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35세)과 다리를 떠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파열 및 견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자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경기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도난, 분실된 59대의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패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부터 22:08경까지 부산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중구 대청동 새들맨션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3:4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신도시주공3단지이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일대 도로를 거쳐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것을 수회 제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머리를 치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200만원 공탁,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고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득산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46세)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9:1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에게 "니들이 보았을 때는 내가 찌질해 보이나. 약해 보이나"라고 말하는 등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및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당사자 상해, 소주병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375 소재 충현교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E의 이복동생이고, 피해자 F은 E의 양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 E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증받았고(이하 '제1유증'이라고 함),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1. 2. 16.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이하 '제2유증'이라고 함), 제1유증이 제2유증의 내용과 저촉되어 제1유증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E이 사망하자 자신이 제1유증의 공정증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유증이 효력이 없음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2013. 2. 1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1. 14:00경 망 E의 법정상속자인 피해자 F 소유인위 부동산에 이르러 4층 현관과 안채 출입문에 시정하여 둔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부동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경 위 부동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소장) 1. 피의자 유증공증문서 사본 1. 피의자 작성 답변서 사본 1. 준비서면,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 각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2유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1심에서 3심까지의 민사소송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2유증의 존재를 몰랐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망 E을 상대로 청구한 한정치산심판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느단5440)에서 피고인과 I은 참가인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2013. 1. 10.자 준비서면에는 "E과 제2유증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제1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위 준비서면은 피고인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피고인과 I 작성의 2013. 1. 21.자 준비서면에도 "E이 사망 후에는 A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청구인(피해자)이 E과 A 간에 이간질을 하여 재산을 모두 청구인(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공증을 다시 받아 놓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2. 28.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2유증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CL63AM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 있는 E쪽에서 네오빌 6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표시된 진행방법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가 관리하던 위 그랜져 차량 수리비가 약 6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G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웨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 부터 2012. 2. 13. 까지 근로한 D의 2012. 1월 임금 1,400,000원과 2012. 2월 임금 900,000원의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6. 제출된 2015. 4. 10.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5. 13. 18: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E' 식당 내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F(42세)이 위 식당이 입점해 있는 같은 건물 내에 동종 식당을 임대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 니가 그러면 되냐."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높이 86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의자로 1회 내리치고, 이에 식당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또한,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철재의자에 대하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식당영업을 폐업하고 현재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2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1구좌 50만 원짜리 21구좌 계를 시작하려는데 2구좌가 부족하다, 계를 들어달라. 2009. 10.부터 매월 말일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불입금을 입금해주면 15번, 20번 순서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2.경까지 D에게 약 8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9. 6. 23.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2009. 12. 15.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각 채권자들에게 이전해주었고,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D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D가 위 21구좌 중 1~10번 10구좌에 가입을 하여 월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고인이 1~10번 차례에 D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를 조직한 것이어서 D의 계불입금 납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D는 2009. 12.경 2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이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계표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당시 재산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영역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22에 있는 수곡1동 주민센터 앞길을 산남치안센터 방면에서 구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1월 ~ 6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