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5세), D(여, 당시 15세)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해 주면서 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왔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저녁(20:00부터 22:00까지 사이) 무렵 강원 인제군 E 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과외교습소에서 학업 상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며 집 앞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밤 무렵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공부 좀 하자"면서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툭툭 치고 맨 다리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5세)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해 주면서 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저녁(20:00부터 22:00까지 사이) 무렵 강원 인제군 E 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과외교습소에서 학업 상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며 집 앞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행위이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다가 점차 혀를 입에 넣는 키스를 하였고, 2015. 여름경부터 가슴 등 몸을 만지기 시작한 이래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던 중 2015. 여름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개인과외교습소에서 다른 학생들과 과외를 받던 중,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옆방으로 오게 한 후 불을 끄고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인생을 책임져준다, 취직까지 시켜준다고 말하여 압박과 부담감이 심해 반항하지 않고 참았다. 2015. 11, 21. 저녁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며 집 앞으로 데리고 나가 집 앞 테라스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끈 뒤 입에 뽀뽀를 했는데, 자신은 가만히 있었고,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표현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나가자고 했을 때 체념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 이런 피해가 여섯 일곱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때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기습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수회 반복되어 왔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44세인 반면 피해자는 1999년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던 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평소 언어적 폭력이나 욕을 섞어서 얘기하고, 공부 안하면 취업도 안돼서 술집에 가서 일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럴 거면 아예 그래픽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당시 자신은 그래픽을 이미 시작했고 피고인밖에 배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여름경 피해자에게 그래픽 수업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15. 11. 21.경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추행의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여서 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뽀뽀할 때의 기분이 그냥 안좋았고, 안좋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살짝 무서운 것도 있었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몸을 만지거나 키스하는 것에 대해 나중을 위해 참자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31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같은 사실에 근거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른 제자인 H는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자신에게 수업을 지도하며 반복적으로 허벅지를 톡톡 치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다. 가슴을 입으로 빤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등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나. 각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도자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제1의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