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3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97 1. 사기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출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7.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호텔 533호에서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사이트 'H'에 '부쉬넬 프로X2 거리측정기를 판다. '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거리측정기를 배송하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드라이버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 쉽게 추적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통장을 산다고 글을 올려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017. 7. 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호텔 1층에서, 구글 사이트 광고 게시판에 피고인들이 '개인통장 삽니다. '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J로부터 하나은행 계좌(K)에 연결된 예금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개의 통장 또는 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7고단1513 피고인 B는 2016.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그의 페이스북 인터넷 페이지에 '슈프림 챔피온 패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의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5 피고인 A는 2016.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그룹 'M'에 '에어조던 레트로 11 스페이스잼을 판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2 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신발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705 피고인 A는 2016. 1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P' 게시판에 '신발(조던1 바론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12. 10.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1일 통장 사용료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2. 1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에 연동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T)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할 통장을 준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호텔에서 네이버 까페 'W' 게시판에 '슈프림 박스로고가 있는 상의 1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7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92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5.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 사이트인 'H'에 '미즈노 JPX 900 Forged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Z 명의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장면 사진출력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범죄관련 문자내역 출력, AA), 수사보고(휴대폰 범죄관련 문자내역 출력, 공기계 카톡아이디 AB),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참고인 J와의 카톡 대화 내역 endejaqn), 수사보고(인터넷 물품사기 관련 문자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광고 사진 첨부 및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2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15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각 이체내역, 회신자료(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각 이체내역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처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처자료, 각문자대화내역, AC 가입자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각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문자 내역, B DI값 검색화면, 회답서 2017고단16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서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H 회신자료 첨부), H 게시글 2017고단1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2017z185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농협은행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숙박한 V호텔의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글 게시한 아이디 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에 대하여) 2017고단2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1397, 1852, 2292 사건 부분)(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1397 사건 부분)(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