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22.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2008. 12. 30.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2013. 1. 4.경부터 2014. 8. 5.경까지 근무하면서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산하 'F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리 및 회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1. 2. 24. 김천시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여 김천시 G에 'H'이라는 상호의 노인전문요양센터를 개설하여 그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과 관리 및 회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I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이를 2012. 8. 31. J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김천시 K에서 이를 운영하여 오면서 그 운영과 관리 및 회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경 위 F어린이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L와 함께 F어린이집이 김천시 등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L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M으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피해자와 위 M의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원을 M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L가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모두 인출한 뒤 이를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O)에 ATM기를 이용하여 전액 입금하고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거래처인 P회사 Q으로부터는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원을 초과 결재를 해 준 다음 그 차액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다시 이체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L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M과 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차액의 금액을 L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8. 4.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17,000원을 이체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513,000원을 L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위 42,51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성명불상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H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소자들에 대한 생계비를 김천시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6.경 위 H 직원인 S를 통해 실제 거래관계가 없던 구미시 T에 있는 U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1,190,000원을 결제하고 2013. 8.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위 1,19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대한민국 등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J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체고용인력은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실제로 위 J 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여동생 V와 이미 2012. 11. 10. 사직원을 제출한 W를 자체고용근로자로 등재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3. 4.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과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3. 3. 14.경부터 2014. 3. 13.까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약속받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어 지급받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및 사업개발비의 경우 매년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부담률이 달라지나 2013.경에는 피해자 대한민국 80%, 피해자 경상북도 6%, 피해자 김천시 14%의 부담으로 각각 지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적 인증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명목으로 3,5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 피해자 경상북도,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가. 정원기준 위반 사기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감액 조정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천시 X에 있는 'H'의 입소자이자 수급자인 Y, Z, AA이 외박을 하거나 외박을 10일 이상 초과하여 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AB, AC을 위 H에 입소시켜 H의 정원 17명을 넘어 정원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4. 7.경~2013. 4. 10.경 피해자에게 정원초과 부분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Y, Z, AA이 외박을 하거나 외박을 10일 이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4,424,806원을 초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0.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5,926,228원을 초과 교부받았다. 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기 장기요양급여기관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09. 10.경부터는 인력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는 경우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H에서 요양보호사로 피해자에게 등록한 AD, AE, AF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위 H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7.경~2011. 11. 10.경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감액 조정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경 3,083,379원을 초과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0.경부터 2013. 9.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3,769,659원을 초과 교부받았다. 다. 배상책임보험 위반 사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시설입소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하고 2009. 10.경부터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입소자 Y, Z, AA이 외박을 하거나 외박을 10일 이상 초과하여 한 사실이 없음에도 AB, AC을 위 H에 입소시켜 H의 정원 17명을 넘어 정원초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초과된 정원수에 맞게 다시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아니하여 시설입소자 전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7.경~2013.4. 10.경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로 요양급여비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63,720원을 초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0.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307,147원을 초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AG, M,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V에 대한 확인조서 1. 거래명세표 및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11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금액 및 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D 횡령금액 특정), J 급여대장(2012. 4 ~ 2013. 6.) 1부, 수사보고(J 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인증 기업으로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첨부자료 포함]), 인증 요건 개요 1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일체, 수사자료제공(첨부자료 포함), AH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관련자료', 수사보고(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기관 확인), 수사보고(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관련 확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H'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항은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설령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그 범행동기가 장애아동의 복지에 있었고 그 용처가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맡긴 돈이 아닌 이상 피해재단 내지 그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준 관청의 신뢰를 배반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고, 판시 제4항의 사기죄의 경우 노인용양시설의 수익성 내지 비대화를 위하여 정작 시설 본래의 목적인 요양노인의 복지는 양보하여도 좋다는 발상에 입각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횡령 내지 편취 및 부정수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죄는 사재를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성과에 긍지를 느끼고 이를 더 키워보려던 와중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3항의 사기 및 부정수급죄는 미비한 요건을 완비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는 대부분 보조금의 교부 목적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4항의 사기죄의 경우 단속법규 위반의 성격이 강하고 정원초과 및 배치기준 위반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일부 기망행위는 범의가 매우 약해보일 뿐 아니라,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내려져 분할이행중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자로서 검찰 이래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관내 봉사내역,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