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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이를 되팔아 수익금의 반액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와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60만원을 교부 또는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아직까지 미회복된 피해금액이 많은 편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79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00:4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농협장유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3 플러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3. 16:05경 제주시 과원로 70(연동) 부림랜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 아름쇼핑센터 쪽에서 부림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7.경 제주시 도령로 53 소재 제주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아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1. 4. 8. 벌금 100만 원, 2014. 12. 1.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짐 모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 02: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민박 203호실 내에서 예전 전어잡이 배 동료 선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30세)이 과거 전어잡이 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진 사실을 선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또 성희롱으로 신고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 4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샴푸 등을 가져간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행위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지성당 방향에서 우성빌라 3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 "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2:45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단지 인적사항만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고, 사고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07%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음주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1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술냄새가 많이 났고,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처조카인 용인서부경찰서 지능팀 J의 명함을 건넸고, 견인차 기사인 이 경찰이 맞냐는 물음에 짧게 "네, 네"라고 하였다. 다. 1은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일단 귀가시킨 후 보험치려 해도 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평소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고 이후 20여일이 경과한 최초 경찰 조사시 귀가한 이후 큰 처남이 남긴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고 이후 약 1달이 지난 2차 경찰 조사시 손님들이 남긴 고량주와 소주를 담은 시바스리갈 양주병에 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셨고, 양주병에 담긴 술은 피고인의 처가 청소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술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보여 주지 않았고, 집안에서 술을 먹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마.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2.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건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직책에서 회사의 수입·지출 등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9.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공사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2,057,440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06. 0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21:3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의 트렁크 문을 발로 3~4회 차 수리비가 265,538 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라노스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가 368,762 원이 들 정도로 위 라노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M,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피해배상 조치를 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 및 감독을 받을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10.2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8세)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학생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네.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위 피해자들이 비웃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노상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F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측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E을 넘어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J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E, G,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시비를 걸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없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2주를 넘지 아니하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19: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B(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일하는 상추작업 인건비 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미쳤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 옆 미닫이문 쪽으로 밀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6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만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0:00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에 있는 금강변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냄비를 태웠다는 이유로 면박과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비록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골함몰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5개월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도 지불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3. 7. 중순경부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13. 10.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여 터미널 인근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8cm)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 23:4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자주 갔던 모텔로 가자. 앞장서. 소리 지르면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403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빨리 안 벗어. 네가 입은 토끼 모양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니트 상의와 청남방을 자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빨리 바지를 안 벗으면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다음 2013. 10. 31. 23:40경 피해자를 위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403호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2013. 11. 1. 17:00경까지 피해자에게 '이틀간 숙박비를 냈으니까 오늘 일하러 가지마.'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위 모텔 403호에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실종신고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전화진술청취 관련)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강간하고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7: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 조금 있다가 삼촌 집으로 놀러 오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수원시 장안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용돈해라"라고 말하며 6,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접이식 나무의자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담긴 전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이웃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만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윗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함께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바쁘니 주문 할 음식을 적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뭐 이렇게 불친절한 게 다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분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뜨거운 오뎅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탄원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스텐레스 재질의 수저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 내지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정상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03. 4. 8.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2008. 2. 25. 상해 피고인은 2008. 2. 25. 01:00경 울산 중구 D 건물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이 년이 죽으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아동용 화이트보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및 갈비뼈의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09. 11. 11. 상해 피고인은 2009. 11. 11.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업상 금전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5. 6.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이 힘을 쓰네, 어디 남편보고 명령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목, 옆구리 등 전신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몸을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늑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가 반복하여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나 가정폭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내용과 앞서 본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인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헙박)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17: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602번지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르던 피해자 D(32세)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정(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칼 손잡이 부분으로 두드리며 "너 죽고 싶어 문 열어" 라고 말하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김지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기홍(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 09: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별거 중인 피고인의 아내)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옷뒷덜미를 잡고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거지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 봉(길이 1.5m, 직경 5cm)을 부러뜨려 "너 오늘 제삿날이다.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하면서 그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부산 북구 E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5.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00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한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양복리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여럿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1. 04:20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소리를 지르며 장난을 치던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남, 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E의 몸을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어 쓰러진 F의 몸을 발로 밟고, 싸움을 말리는 위 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복입고 여고생들.', '여고생 조폭 원조교제'라는 제목의 동영상 CD 2매를 소지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모델급 미녀 윤간'이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테이프 221개, 음란동영상 CD 222개를 유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고 실데나필, 타달라필 성분이 함유된 경구용 전문의 약품인 비아그라 47정, 시알리스 46정 및 리도카인이 함유되어 국소마취 및 항부정맥약 등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국소마취스프레이 14개, 프로코밀 크림 2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2. 26. 03:30경 대구 동구 C 소재 D식당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화장실에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식당 쪽으로 물러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을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