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옆에 있는 E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역 예정지 교차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역 예정지 교차로를 신봉 이마트 쪽에서 상현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밝지 않았고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았으며 지하철 공사현장이라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 소음이 심하여 처음에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정차해서 확인을 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스크린골프장에서 운동을 하며 후배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먹고 그 주차장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61%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다소 둔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나 소리를 인식하지 못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어서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 운행 중에는 소음이 심하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된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인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바닥이 철판이라 시끄러워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고 뭔가 쿵하며 차량이 조금 흔들거려서 사고를 인지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각 1차로 및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바퀴 인근을 충격한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는 운전석 쪽 바퀴 인근을 충격당하여 그로 인한 충격을 바로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경우는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라 그로 인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검사가 이 법원에 증거로 신청했던 CD에 담긴 영상은 손상되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없다(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이후 사고 시 차량의 충격이 적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보기에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기에는 충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는바, 위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몸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병원에 가긴 하였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생활하였고, 당시 동승했던 동승자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취지도 핸들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느낀 것은 아니고 뭔가 쿵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차량의 사진을 보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약 300m 정도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고자 하였다면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을 것이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차를 잡기 위하여 그 차 바로 앞에 막아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정차하여 차에서 내렸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오기까지 사고현장을 벗어나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