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2018고단2618 피고인 A은 'C'의 입장권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축제장의 천막부스 임대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20:30경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축제 관리자 F 대표로부터 피해자 B(57세)이 천막부스를 임대하고 받은 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축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볼을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5143₁ 피고인 B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H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목사거리 쪽에서 고장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당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I(여, 50세)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I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8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1항에 대하여)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사진 2018+5143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을 가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가격 부위,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맞은 후 피고인의 주먹이 오가며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맞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대하여는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 기억이 불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맥주병 등이 있는 박스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박스에 머리를 부딪힌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없고, 피해자가 박스 주위로 넘어졌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 18. P병원을 방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A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B: 하한 징역 4월 제1범죄(특수상해) : 2018. 8. 15. 이전 기소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얻어맞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