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I.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합58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피고인은 2012. 7. 8. 14:52경 화성시 C 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렌트카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마침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렌트카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앞에 위 렌트카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은 다음 피해자가 화성시 F로 간다고 대답을 하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마침 나도 F을 가고 있으니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 나쁜 사람 아니니 차에 타라. 믿지 못하겠으면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차에 타도 된다"고 말을 하여 마치 자신의 목적지가 피해자의 목적지와 동일한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렌트카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7. 8. 15:10경 위 장소로부터 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향남 2택지 개발지구 공사장 굴다리 밑 공터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가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8. 20:1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렌트카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일원의 폐공장 등의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8. 15:10경 위 공사장 굴다리 밑 공터에 길을 잘못 찾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를 정차시킨 후, 소변을 보는 것처럼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뒷좌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옆에 앉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면서 양손을 휘두르며 반항하면서 도망하기 위해 앞좌석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화난 목소리로 "야, 미친년아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가기 위하여 앞좌석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차 문은 내가 잠궈놔서 열리지도 않는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서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 없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좌석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유도선수여서 사람 급소를 잘 아니, 내가 네 머리를 치면 넌 기절하고, 다리를 치면 다리 병신이 돼서 못 걷는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한 사실이 학교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냐"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남자친구가 있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남자와 사귄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성관계를 안 해 봤겠네. 네 몸은 남자를 아는 몸이다. 처녀는 콧수염이 있는데 너는 없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가슴 부분을 들추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렌트카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인근을 운전하여 가던 중 2012. 7. 8. 19:10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 공장 단지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할 것 같아서 여기로 왔다. 여기는 폐공장이라서 너를 구해 줄 사람이 없다. 내가 널 성폭행 하면 처녀막이 다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알게 되니, 그냥 옷을 벗고 나랑 10분 동안 안고 있거나, 나체사진을 찍자.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해서 만만하냐. 내가 폭력을 써야 되겠냐. 섹스는 하지 말고 만지고 키스만 하자, 패팅만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렌트카에서 내려 도망가기 위해 위 렌트카의 창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상의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7. 8. 15:10경부터 20:10경까지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향남 2 택지 개발지구 공사장 굴다리 밑 공터를 비롯하여 화성시 양감면 소재 공장 단지 부근 공터 등 화성시 일원의 폐공장 등의 장소로 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754] 1. 절도 피해자 G는 2012. 5. 17. 17:4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세차장에서 J 쏘나타 승용차의 세차를 하면서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손지갑을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그 옆에서 같이 차량 세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렁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7. 17:57경 오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G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02경 오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에쎄라이트 담배 2보루, 뉴 던힐라이트 담배 2보루,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G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3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06경 오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뉴 던힐라이트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G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830]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0.경 저녁 무렵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약 30만 원과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0. 04:21:57경 평택시 R에 있는 'S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위 농협카드(카드번호: T)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36,52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0. 0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04:21:57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S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위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6,52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0. 0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445,3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872]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12:00경 평택시 V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X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외환신용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14:16경 충남 예산군 Y에 있는 'Z' 충전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1,79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0,3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1087] 피고인은 2012. 7. 8. 13:45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앞 삼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Ⅱ.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04.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3.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약 4개월 만에 2012고합586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6]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준 사실이 있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차량 감식결과), 사건현장사진(피의차량 내, 외부 사진) [2012고합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카드사용내역, 편의점 CCTV 사진(피의자) [2012고합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내 분실 / 도난 부정사용 보상신청서, 국내거래내역,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카드전표 [2012고합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도난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채증사진 [2012고합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2012고합586호 증거기록 184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2012고합586호 사건의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렌트카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면서 피해 여성을 피고인의 렌트카로 유인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직접적인 성범죄로서 그 범행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던 점, 피고인은 1998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간음 목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렌트카에 강제로 태운 후 약취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14점)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20점)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합586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추행 목적 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의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고 승용차에 태워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놀라 이를 거부하여 즉시 대화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2012고합586호 사건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의 목적지인 화성시 F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자신의 렌트카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목적지와는 전혀 무관한 공사장 굴다리 밑 공터나 폐공장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 등을 묵살한 채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하기 어려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들추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자거나 "섹스는 하지 말고 만지고 키스만 하자", "여기는 폐공장이라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널 성폭행하면 처녀막이 다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알게 되니 그냥 옷을 벗고 나랑 10분 동안 안고 있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발언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을 피해 차량 밖으로 도주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는 바람에 그와 같은 도주시도 등이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거나 피해자의 팔과 목 등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곧바로 화성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고(2012. 7. 8. 21:30경부터 2012. 7. 9. 01:25경까지 경찰에서 진술을 한 이후 귀가하였다가 2012. 7. 9. 21:25경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약 10분간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2012고합586 사건의 증거기록 26면),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까지 곧바로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나 감금행위 등을 용인하거나 양해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유인하였음은 물론,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누범가중을 한 사안이므로 형량범위(징역 3년 ~ 징역 6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징역 11년 9월{양형기준에 의한 하한(징역 4년 6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이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죄로서 경합범죄의 1/2(징역 2년)과 1/3(9월)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차량 등에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사용권한도 없이 훔친 신용카드 등으로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의 편취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던 나이 어린 피해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 여성을 피고인의 렌트카에 태운 다음 피해 여성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 여성을 차량 안에 감금하였고, 그 사이에 인적이 드문 공사장이나 폐공장 등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 여성의 옷을 들추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걸어가는 여성들에게 차량에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여성들을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행목적 유인 또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이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살인죄나 강간치상 등의 중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의 선고를 받은 횟수만도 7회에 이르고 형기를 복역한 기간만 합산해보아도 약 25년에 이르고 있는데도, 출소 이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 여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사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목적 유인 등의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을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2고합586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