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5. 01:2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강릉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60(입암동)에 있는 월드컵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60(입암동)에 있는 월드컵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입암현대아파트 쏙에서 강릉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R(여, 45세) 운전의 S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T(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에 있는 대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2: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 H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약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50 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한국관 건너편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앞길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22:10경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70에 있는 남구로역삼거리 앞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가리봉시장 쪽에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114,132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택시를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에 있는 '정현탑웨딩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같은 날 22:35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에서 일을 하고 싶다, 경비와 선불금을 보내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경 100만원, 2016. 12. 22. 경 100만원, 2016. 12. 23. 경 90만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88

공소사실 피고인 A(77세,남)와 피해자 C(67세,남)은 D아파트 경로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1:00~11: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경로당에서 개최한 경로회 총회에서, 50여명의 경로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퇴출되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총회에 참석하였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300만원을 물은 사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2017고단13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 오후경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E에게 40만 원, F에게 80만 원을 이체해주면, 당구장을 나가서 바로 현금으로 찾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150 만원 가량으로, 월세나 생활비 등으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6 경 위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0만 원,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18:20 경 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그러니 네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55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24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7. 3. 13. 자 사기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대구 달성구 G 근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와 곧 혼인신고 하고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어머님이 수술을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수술비에 보태고 나머지로 사업을 해서 반 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대부, (주)스마트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4,652,019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H)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영화배우 I이 연출을 하는 영화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데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빌린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위 기재와 같이 채무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7고단224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2017. 3. 1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 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각종 거짓말 등으로 피해액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사기죄 등 및 피해자 C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액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사기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시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다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합의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4. 22:1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43세)로부터 피고인이 F(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지내는 누나)의 전 남자친구에게 F의 거주 지역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휘두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9.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3. 11. 을 경과한 2018. 1. 4.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외국인체류정보조회 자료 첨부에 대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장기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도록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채증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C와 평소 차량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C가 또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해 놓자 화가 나 C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밀어 반대편으로 꺾이게 하는 등 수리비 124,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은 C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시작된 것인데, C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꺾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나. C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을 꺾었고, 밑의 골목으로 갔다고 말해주기에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함께 그 방향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C의 증언 중 지나가던 아주머니의 진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원진술자(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C의 증언은 C의 추측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살충제를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문을 잠그노!",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내가 약 먹고 죽으면 너네들은 감방에 간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이 거주하는 빌라 부근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빌라 3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신발 좀 벗어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한번 벗어보고 싫으면 다시 신으면 되지 않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양말도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냥 벗었다 불편하면 바로 신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말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탐문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에서 성적충동 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2013.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4. 0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말하면 죽여 버린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4. 02:3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2길 28 인근 노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9. 4. 02:37경 서울 관악구 대학로10길 27에 있는 선민교회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겨누며 "저기요. 조용히 하고 지갑 내놔. 소리 지르지 말고 빨리 지갑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지문 확인 회신 자료 1. 압수증명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특수강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특수강도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여러 여성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20.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충동장애 및 뇌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다액은 아니며, 대부분 가환부되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 공사시공자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9:30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D의 대지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담장(길이 약 5m, 높이 약 1.5m)을 건축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포클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D 토지와 빌라신축공사 현장인 E 토지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담장 일부를 철거 내지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담당 철거는 공사현장인 E 토지 진입로 옆에 위치해 있던 담장이 공사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노후화 내지 균열로 인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담장 전부가 철거된 것이 아니라 높이 10cm ~ 1m 내외 부분은 잔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담장 철거 후 그 인근에 새로운 담장 내지 경계가 설치된 바는 없고 단지 공사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진의 비산 방지 등을 위하여 잔존하는 담장 부분에 밀착하여 안전펜스가 설치된 것에 그친다고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이를 두고서 새로운 경계를 설치한 것이라거나 종전 경계를 혼동시키는 것으로 관념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담장 일부 철거 행위로 인하여 D 토지와 E 토지상의 종전의 사실상의 경계가 인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 돈을 인출, 송금 등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8번 보관함 비밀번호 J'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2018. 12. 21. 11:59경 위 체크카드를 통해 380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99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드 명의자 계좌에서 같은 별지 기재 금액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물품보관함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8.경부터 2019. 1. 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화방에 저장되어 있는 식별가능 체크카드 첨부건), 체크카드 21개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1.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AV,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 20:0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에 있는 정읍교도소 3동하 C실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 D에게 "엉덩이가 토실 토실하니 아주 맛있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9. 17.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식수를 받거나 설거지 등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수회씩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강제추행 과정에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