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0.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 20:00경 피해자 C(여, 당시 44세)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서 정읍 내장동으로 내려오는 갈재고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 부인한테 과도한 스킨십과 반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 별것을 다 참견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멈춘 후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십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저녁 무렵 위 피해자(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워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조각공원 부근 수목원 옆길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정읍시 D에 있는 위 피해자(50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의 없이 위 식당을 차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05: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바지를 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0. 23:35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그곳에 있던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인기척을 듣고 강간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G, H, I 작성의 각 진단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42쪽, 제4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0. 10. 3.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2014. 4. 14.자 및 2014. 6. 21.자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0. 10. 3.자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0. 10. 3.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 10. 3.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0. 10. 3.자 상해죄 : 벌금 1천만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2014. 4. 14.자 및 2014. 6. 21.자 각 상해죄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감경요소)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권고영역은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가중)이나,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각의 범행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시달리며 당한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가 쉽사리 사건 신고에 이르지 못한 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고, 가장 중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0:18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식당을 개업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또 다시 가게를 얻으면서부터 병이 도지는 거야. 나는 이제 가면 인생이 끝이거든, 나는 처자식에 애착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 인자 가면 끝이여, 옛날에 살인전과가 있으니까 가면 끝이여, 내가 가면 나 혼자 갈 것 같으냐? 내가 너 둘이 년놈들 그냥 놔두지 않지."라고 말하였다. 나. 2014.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1:56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문 안열지? 너 씹할 년, 진짜 어떤 새끼하고 지금 자고 있는가본데 내가 네 집에다 내 차를 지금 대놨거든? 조용히 할 때 문 열어. 너 진짜 온 동네 떠들기 전에 문 열어라." 라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00:45경 위 J 식당에 찾아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경찰관들에게 당한 일 없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만약에 허튼소리 했으면 알아서 해라.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기면 두고 봐라 네년이 했든지 누군가가 신고 했든지 알기만 하면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씹할 년놈들,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으냐? 절대로 나 혼자 안 간다. 다 죽여 버리지 살인전과 있는 놈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3.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