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경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4세)을 만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12차례에 걸쳐 위 사이트를 통하여 D에게 "내가 수원역 근처 유흥업소의 실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근무해보라.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성년자로 가장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집 나온다고 생각하고 와서 일을 해라. 집에는 학교 간다고 말하고 교복입고 옷만 챙겨서 나오면 된다. 일단 오면 노래를 시켜 보고 술을 먹여 보는 등으로 면접을 볼 것이다. 면접 보러 올 때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오고, 뽕 들어간 속옷을 입어라. 노래방은 시간당 2만원, 룸은 테이블 당 8만원을 줄 것이며, 2차를 나갈 경우 28만원을 주겠다. 섹스는 몇 번이나 해보았느냐. 사까시랑 애무는 기본인데 해보았느냐. 나중에 모르면 가르쳐주겠다. 엊그제도 18살 여자를 구해 와 일을 하게 한 적이 있다. 나보다 더 좋은 데 있느냐. 얼른 와서 일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수원역 근처에서 D을 만나 그녀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그녀와 성교한 후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성을 살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하여 주는 속칭 '원조교제'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다음날 13:43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와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20살 여 대생인데 10만원을 지급하면 1회 성교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고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로부터 성행위의 대가 10만 원을 받은 후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6 경 위 피씨방에서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G과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살 여대생인데 10만원을 지급하면 1회 성교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고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으로부터 성행위의 대가 79,000원을 받은 후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게 하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E 아이디를 빌려주는 등 D이 인터넷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는 것을 일부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09. 5.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캡쳐 출력지, C 채팅내역, E 캡쳐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를 상대로 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고지명령 2010. 12. 31. 이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가 인터넷채팅으로 성매매 대상을 물색할 때 같이 있어주거나 D이 화장실에 갔을 때 대신 채팅을 하는 식으로 D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를 소극적으로 도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대상을 알선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D에게 자신이 유흥업소의 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혹하여 D이 가출하게 한 다음, D을 만나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D가 조건만남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알고 있던 성인 여성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채팅사이트 'E'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점, D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남성을 구하기 위하여 채팅을 하고, D에게 상대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1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 179,000원 중 55,000원을 D으로부터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채팅을 이용하는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가 다른 여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수사개시 후 장기간 도피하였다가 최근에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바, 2009년 당시에 기소되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와 형평상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도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안 자체가 인신의 구금을 요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