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 피고인은 2019. 11. 30.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5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약 2억 원 상당의 골재를 구입한 상태이다. 매출도 많고, 골재 납품도 계속 하고 있으니, 회사 운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덤프트럭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1년 동안 매월 이자와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골재를 구입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덤프 트럭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유한회사 C의 운영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으며, 유한회사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 17:34경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0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경 익산시 H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당한 이자를 받고 있다. A의 골재사업에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이자 및 원금을 문제없이 회수할 수 있게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골재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이 골재 사업을 운영하여 골재 구매대금 및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의 순수익은 없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이상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불규칙하게지급되거나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가 피고인 A의 골재사업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월수입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84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익산시 F에서 골재 및 토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949,533,6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2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K 주식회사 자료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13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변제자력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서(폐업사실 확인서 요청에 따른 회신) 2023고단98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심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가공거래확인 증명서류 1. 각 수사보고[L, ㈜M, (유)N, ㈜O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유한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유한회사 C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1,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 5,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고 그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A에게 투자하였다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