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분리)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9. 10.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7.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은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를 이용해 아무런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자금 관리에만 이용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A의 지시를 받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또는 명의대여자들을 대리하여 법무사사무소와 세무서 및 은행 등을 다니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G은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주문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등이 개설해 온 대포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그들로부터 매월 대포계좌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분배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유령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은 2017. 10.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D 및 명의대여자 H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H은 피고인 D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전북 남원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0. 13.경 전북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등기계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소재지 ‘전북 남원시 J’, 자본금 총액 ‘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및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D 및 명의대여자 K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K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전북 남원시 L에 있는 M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2018. 5.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O, P호’, 자본금 총액 ‘1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 및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내지 8, 92, 93, 97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명의대여자 Q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Q은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R 1층 S호에 있는 T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U’,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V, W호’, 자본금 총액 ‘1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11 내지 14, 17, 28, 30, 87, 91, 94 내지 96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G,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G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E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X에 있는 Y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3,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11.경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Z’, 본점 소재지 ‘경남 김해시 AA, AB호’, 자본금 총액 ‘3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E 및 G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21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G,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G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C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AC빌딩 P호에 있는 AD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E’, 본점 소재지 ‘대전 동구 AF, AG호’,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19, 23, 26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바.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AH빌딩에 있는 AI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AJ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대전 서구 AK, AL호’,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및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 22, 24, 27, 31 내지 36, 38, 41 내지 46, 51 내지 56, 58 내지 60, 63, 65 내지 86, 88 내지 90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G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명의대여자 AM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AM는 피고인 C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 C, B은 광주 동구 AN, AO호에 있는 AP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1,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Q’, 본점 소재지 ‘광주 서구 AR, AG호’, 자본금 총액 ‘1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및 G은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0, 29, 37, 40, 50, 61, 64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아. G, 피고인 A, 피고인 B, AT의 공동범행 G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B, AT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T은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AV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1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W’, 본점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AX, AY호’,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AT 및 G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8, 25, 39, 48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전자 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자.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G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계좌로 사용할 대포계좌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F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G을 통해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전북 익산시 AZ에 있는 BA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 2,0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8.경 전북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B’, 본점 소재지 ‘전북 익산시 BC, BD호’,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F 및 G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7, 49, 57, 62번 기재와 같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D은 명의대여자 K과 순차 공모하여, 2018. 5. 15.경 광주 광산구 BE에 있는 BF조합 BG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N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N 명의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D과 명의대여자 K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N 명의의 BF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D은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4, 167 내지 170번 기재와 같이 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5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G,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E는 순차 공모하여, 2019. 1. 24.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BJ조합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Z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Z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E는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Z 명의의 BJ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E는 명의대여자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내지 20, 43, 69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 19, 69번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 BK와 순차 공모하여, 2019. 1. 28.경 광주 동구 BL에 있는 BM조합 BN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O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O 명의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과 명의대여자 BK는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O 명의의 BM 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6, 10, 15 내지 17, 21 내지 27, 29, 30, 68, 165, 171번 기재와 같이 6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8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각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G,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C은 순차 공모하여, 2019. 3. 19.경 대전 동구 BP에 있는 BQ조합 BR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E 명의의 BQ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8, 31 내지 33, 58, 59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 Q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S에 있는 BT은행 금암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U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U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B과 명의대여자 Q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U 명의의 B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4, 48 내지 51, 60 내지 63, 71, 72, 74 내지 83, 88, 89, 95 내지 104, 106 내지 108, 112, 117 내지 122, 126 내지 130, 134, 135, 138, 140, 142 내지 164, 166번 기재와 같이 4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7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바.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 AM와 순차 공모하여, 2019. 3. 22.경 광주 서구 BV에 있는 BT은행 BW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Q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Q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명의대여자 AM는 순차 공모하여, 유한회사 AQ 명의의 B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9 내지 42, 64, 66, 67, 84 내지 87, 92 내지 94, 113, 114, 116, 131, 132, 136, 137번 기재와 같이 7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1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범죄일람표2 연번 39 내지 42, 64, 66, 67, 84, 86, 87, 92 내지 94, 113, 114, 116, 131, 132, 136, 137번 기재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명의대여자 Q과 순차 공모하여, 2019. 5. 2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X에 있는 BY은행 인후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U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U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와 명의대여자 Q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U 명의의 B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5 내지 47, 70, 73, 105, 139, 141번 기재와 같이 6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8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아.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명의대여자 AM와 순차 공모하여, 2019. 7. 31.경 광주 동구 BZ에 있는 BT은행 CA금융센터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B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와 명의대여자 AM는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CB 명의의 B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명의대여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5, 115번 기재와 같이 2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자. G, 피고인 A, 피고인 B, AT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B, AT은 순차 공모하여, 2019. 3. 2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S에 있는 BT은행 금암동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W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W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G, 피고인 A, 피고인 B, AT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AW 명의의 B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 AT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4 내지 38, 52 내지 57, 90, 91, 111번 기재와 같이 4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4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차.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순차 공모하여, 2020. 2. 26.경 전북 익산시 CC에 있는 CE조합 CF지점에서 대포계좌 개설 및 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B 명의의 CE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유한회사 BB 명의의 CE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9, 110, 123 내지 125, 133번 기재와 같이 3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대포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요건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자, 법인 본점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CG, CH호’, 보증금 ’이백만(\2,000,000)원정‘, 계약금 ’이백만(\2,000,000)원정‘, 차임 ’이십구만(\290,000)원정은 매월 26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CI아파트 CJ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CK’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CK의 이름 옆에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U의 명의대여자인 Q의 지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9. 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U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령법인 소재지에 대한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총 54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4. G,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은 일본 등 외국에 컴퓨터와 서버 등을 설치하여 ‘CL((인터넷주소 1 생략)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는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여러 도메인 사용)'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대포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면 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며,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대포계좌를 통해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G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대포계좌 1개 당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도금 입출금 및 자금 세탁용 대포계좌를 조달 및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G이 도금계좌로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을 요구하면 이를 만들어 G을 통해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G의 지시로 2020. 9.경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유한회사 CM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G은 그 무렵 광주 일대 등에서 피고인 A이 개설한 대포계좌들의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또는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위 대포계좌를 도박사이트의 앞방계좌’(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는 계좌)와 ‘연결계좌’(자금세탁 목적으로 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는 계좌) 및 ‘뒷방계좌’(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및 G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계좌를 제공한 이후에도 그 대포계좌가 신고를 당하여 지급정지 되는 경우 지급 정지 상태를 해소하여 계속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거나, 묶인 계좌 자체를 다른 계좌로 교체해 주는 등의 방법(이른바 'AS')으로 대포계좌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출금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마치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산물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자금이체와 인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아울러, G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및 현금화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와 같이 G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자금세탁 및 현금화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G,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4.경 G으로부터 ‘회사 돈(불법 토토사이트 수익금)을 뽑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 G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수익금을 자금세탁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의 요구를 받고 2021. 4. 21. 18:44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 수익금 출금계좌인 유한회사 CN 명의 CO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P 명의 CQ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55,005,5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12 내지 20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6,009,000원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P 명의의 위 CQ은행 계좌 및 CP 명의의 C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거나 G이 요구하는 대로 계좌이체하여 주거나 또는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수익 등의 수수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은 2021. 4.경 G으로부터 ‘회사(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부탁한 돈이다’라는 말을 들어 G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수익금을 받아 자금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의 요구를 받고 2021. 4. 21. 18:15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수익금 출금계좌인 유한회사 CS의 BT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205,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02번 내지 3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917,332,500원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BY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거나 G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수익 등의 수수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및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1, 2, 3회), AT, CV, CW, CX, CY, CZ, DA(2회), DB, BK, Q, AM, DC, DD, K, D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작성의 진술서 1. 별권 2, 3[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목적확인서(상, 하권)], 별권4, 5[유령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상, 하권)], 별권 6[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신청서 등(추가)] 1. 수사보고(법인설립 및 법인계좌개설 관련자 정리), 수사보고(유령법인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지급 내역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G BT은행 계좌 고액 현금 입금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G BT은행 계좌 고액 현금 출금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G 명의 계좌에서 5억 8,000만 원 현금출금 관련), 2021. 4. 27. 현금 5억 2,000만 원 출금 관련, 출금 전표 등, 수사보고(D과 본건 주범들 및 유령법인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사실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일부) 각 사본, 예금일반거래거래명세표, DG조합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및 G 가상 회폐 거래내역 확인), A이 AT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화면, 수사보고(G과 D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G이 2018.경부터 ‘법인장’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유령법인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A 사용계좌와 대포계좌간 거래내역), 관련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유령법인 추가확인,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본건 대포계좌가 제공된 불법 토토사이트 CL 관련), 법무사사무실 회신자료, A, G, 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G이 자금세탁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력 관련자료(통합사건 조회, 개인별수 용증명,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내역(E),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E), 통합사건내역(F),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67 내지 170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은닉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수수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29, 31 내지 84, 86 내지 106번, 109 내지 115번, 117 내지 129번, 131 내지 134번, 136번, 138번, 140번, 141번 기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30번, 107번, 108번, 116번, 130번, 135번, 137번, 139번, 142 내지 171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은닉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수수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18, 19, 65, 69, 70, 73, 105, 115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139, 141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28번, 31 내지 33번, 39 내지 42번, 58번, 59번, 64 내지 67번, 84번, 86번, 87번, 92 내지 94번, 113 내지 115번, 131번, 132번, 136번 기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16번, 137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28번, 31 내지 42번, 45번 내지 47번, 52 내지 57번, 64 내지 67번, 70번, 73번, 84번, 86번, 87번, 90 내지 94번, 105번, 109 내지 111번, 113 내지 115번, 123 내지 125번, 131번, 132번, 133번, 136번, 141번 기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순번 116번, 137번, 139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2 연번 109번, 110번, 123 내지 125번, 133번 기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1 연번 92번, 93번, 97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범죄일람표2 연번 167 내지 170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D,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 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번, 7 내지 9번, 11 내지 14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E: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범죄일람표2 연번 18 내지 20번, 43번, 45 내지 47, 65, 69, 70, 73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 범죄일람표2 연번 18, 19, 45 내지 47, 65, 69, 70, 7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범죄일람표2 연번 105번, 115번, 139번, 141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 F: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공급하고 이외에도 각종 범죄에 사용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극심하다. 피고인 A은 공범과 모의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나오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및 G의 지시에 따라 일련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다수의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이 사건과 관련한 대포통장 유통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불리한 정상으로 삼을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F은 그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D, E, F은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