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9.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스토리지 사업부 영업 2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토리지 장비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6.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L으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스토리지 장비 등을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6. 8. 25. 경까지 L으로부터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7. 31. 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스토리지 장비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한 결재문서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1,727,000,000원 상당의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았고, 따라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올렸고, 스토리지 사업부장 O 및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 등의 결재를 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았을 뿐, N로부터 스토리지 장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N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였을 뿐이었으며, 위 스토리지 장비 등의 공급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스토리지 장비 등의 대금 명목으로 2006. 10. 19.경 1,200,000,000원을, 2006. 11. 1.경 527,000,000원을 N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7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국외출국), 수사보고서(고소인대리인 제출 피의자 작성 경위서 첨부), 수사보고서(P 대표 V 명의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대리인 제출 피의자 작성 A 명의 '행정자치부관련 업무 경위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제출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납품대금 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참고인 W, T, S, X 전화 진술 청취) 1. 행자부 PJT 매출관련 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90쪽), 인사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 제26쪽),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9쪽, 제173쪽, 제178쪽, 제183쪽),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입금증(증거기록 제2권 제35쪽), 확인증(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각 민사판결문(증거기록 제2권 제39쪽 ~ 제50쪽, 제130쪽 - 제137쪽, 즉 제8호, 증거순번 40번, 41번), 물품 공급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53쪽 ~ 제55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89쪽~ 제100쪽), 각 납품현황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149쪽, 제203 제213쪽), 각 무통장 입금증(증거기록 제2권 제188쪽 ~ 제198쪽), 통장사본(증 제10호), 사실조회답변서(증거순번 4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사판결문(증거순번 3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제2항(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L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초기에 L의 물품 공급 수량이 부족하여 그와 별도로 N로부터도 물품을 공급받았다. 즉,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등이 재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Y, Z 등으로부터 P가 재고물품을 구매하였고, P로부터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 한다)가, AA로부터 N이, N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을 순차로 구매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N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N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 N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인 판시 금원을 N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발생 이후 L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는 N을 상대로 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민사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L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 (가) L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이유로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9668호(이하 '이 사건 제1민사소송'이라 한다)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L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N 및 AA을 중간에 개입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성(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N에게 1,7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변제항변을 하였다. (다) 위 1심 법원은 2008. 7. 16.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위 변제항변을 배척하고 '피해자 회사가 L에게 물품대금 2.947,81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 나 90165)은 2009. 9.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의 민사소송 (가)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L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2009. 11.경 N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N에게 지급한 1,727,000,000원은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제1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의 유효성이 부정되었고, 또한 실제로 N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도 없으므로, 위 1,727,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9827호 (이하 '이 사건 제2민사소송'이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소송에서 N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L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는 N에게, N은 AA에게, AA L에게 순차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회사의 말을 믿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지급받은 금원 중 자신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N로서는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위 1심 법원은 2010. 9. 16.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 상의 공급물품은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L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의 합의는 N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N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통상의 매매계약이 아닌 다른 내용의 약정이었다고 전제하였고, 한편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의 약정이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나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N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물품공급의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N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2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위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N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N, AA을 통하여 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N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또한 이 사건 제2민사소송에서 N 스스로도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N 및 AA을 통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 N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로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 및 납품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위 R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한편, Z의 대표이사인 A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의 물품을 P에 공급하였고 P가 그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AB의 진술은 P가 Z로부터 재고 물품을 구매하여 AA, N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Y의 담당자였던 X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Y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한 바는 전혀 없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와 다른 업체와의 거래 중간에 들어가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X의 진술 역시 P가 Y으로부터 재고 물품을 구매하여 AA, N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7. 5. 16.경 피해자 회사에게 '행정자치부관련 업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경위서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N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중간업체인 P가 L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N로부터 L과 별도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12.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여 2010. 2. 2. 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사건에서도 N을 중간업체로 하여 거래에 개입시켰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N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o]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N에 지급하게 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그 후 L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금원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다가 편취액이 약 17억 원 정도의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또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