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2019고단93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음식을 팔아야지, 왜 가슴을 파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16:2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관심없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하니, 갑자기 "내가 너에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왔냐"라며 가게 내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찌 그러지게 하고, 맥주병을 가게 앞 입구에서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이제부터 시작한다 경찰 불러라"고 위협을 하고,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와인잔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02:1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이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 명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2:22경 부산 수영구 L 건물 M동 4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 111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13:35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카페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및 신용카드 3매 (KB국민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가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 2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7. 14:04 경 부산 수영구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3,000원 상당의 담배 등 상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2:38경 부산 수영구 V 소재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새마을금고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3,400원 상당의 양주 등 상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7. 14:26 경 부산 수영구 Z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횟집'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사비용으로 30만 원을 선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Q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14:28 경 부산 수영구 AC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및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사비용으로 414,000원을 선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Q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5. 11, 11:30 경 부산 수영구 AF 상가 소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외상대금 50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AI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J(여, 62세)이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처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심한 앙심을 품고, 2019.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AK 소재 'AL' 의류점에 찾아가 "씹할년아! 너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위협하는 등 수차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8. 15:30경 또다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위 의류점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행패를 두려워 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앞에서 응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던 중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가리키면서 눈을 부라리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고압적인 목소리로 "시계 이쁘네, 우리 AM(피고인의 딸) 사주고로 한 번 줘 보소"라면서 마치 시계를 풀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초순 15:00경 부산 수영구 AN 피해자 AO(51세)이 운영하는 'AP' 음식점에 찾아가 주문을 하지 않은 채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9:50경 부산 수영구 AQ 소재 피해자 AR(여, 33세)이 운영하는 'AS' 카페에서 "카페 여성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소만한 개새끼를 풀어놓고 영업을 한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카페에 똘아이가 있는데 잘못되면 사고난다"라고 겁을 주어 손님들을 내쫓고, 카페 입구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801 피고인은 2019. 4, 24. 20:20경 수원시 팔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가게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 그릇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55 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AW 소재 AX 부근에서 피해자 AY 이 분실한 부산은행 신용카드(AZ)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1:14 경 부산 해운대구 BA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BB'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AY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2,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Z+1539, 1, 2019, 4, 30.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B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잔액이 남은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5. 2. 자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F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낸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잔을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외부 창유리를 깨트리고, 계속해서 다른 술잔을 장식장을 향해 집어 던져 장식장 유리를 깨트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5. 20.자 범행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20. 07:30 경 부산 수영구 BI에 있는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에 들어가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 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07:33 경 부산 수영구 BL빌딩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M 소유의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2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경 부산 수영구 BI 소재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 피해자 BN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BN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고, 계속해서 기둥 수납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18:56 경 부산 수영구 BO에 있는 'BP주점' 내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N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2회에 걸쳐 57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616₁ 1. 2019, 4. 27.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3:00경 사천시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옷을 시작하기 위해 탕비실 겸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신용카드(현대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6.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23:50 경 사천시 BS에 있는 피해자 BT(여, 54세)이 관리하는 'BU'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유리병 등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입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뱉고, 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U'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BV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ml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2019. 5. 27.자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3:50경 사천시 BW 1층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성인 주먹 크기)을 들고 위 가게 유리벽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321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BZ에 있는 'CA'에서 도박을 하던 중 카지노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당하게 되자, 당시 피고인에게 '성희롱 자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카지노 소속 직원 C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B은 2016. 10. 14.경 CA에서 고소인에게 성희롱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6. 10, 2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CB은 야구방망이로 고소인의 배를 툭툭 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고소인의 몸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고소 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B은 그 당시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배를 툭툭 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번호 8)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C, AJ,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3, 9, 12, 15, 21, 32, 34, 42, 43), 각 범죄인지(증거번호 4, 14) 2019고단1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승인/승인거절 내역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7, 8) 2019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주대계산서, 주류 등 사진 1. 각 발생보고(증거번호 1, 22),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13, 33, 38),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4, 5, 23,25)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 BV, BX,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영상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카드승인거절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3, 29)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8, 1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1616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및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