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L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장애인은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활동보조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하거나 활동보조인의 단말기를 장애인이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각장애 1급인 피고인 A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L은 공모하여, 20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L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49,415,47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34,590,829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A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21,188,97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14,832,279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A은 피고인 M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M는 공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30,508,38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21,355,866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9. 경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여야하고, 그 선정 기준액은 2015년에 단독 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 원, 2016년에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 2017년에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가구 1,904,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광주 광산구 Q에서 R 안마시술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2015. 2. 11.부터 2017. 7.까지 S, B, T 명의로 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월 소득이 1,300만 원으로 2015. 2016. 2017.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부터 2017. 7.까지 소득 발생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인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2015. 2. 17.경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929,57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광주 광산구 U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5. 3. 12. 광주 북구 V동사무소에서 전입 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W"라고 거짓의 사실을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V동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 B과 X 시각장애 1급인 피고인 B은 활동보조인 X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X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경부터 2012.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140,80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98,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합계 14,030,32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9,821,224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합계 9,140,64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6,398,448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합계 5,412,23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3,788,561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합계 4,696,46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3,287,522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합계 2,999,63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2,099,741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B과 Y 피고인 B은 활동보조인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합계 15,147,69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10,603,383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합계 881,00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616,70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이 합계 1,723,50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1,206,45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B과 활동보조인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0 기재와 같이 합계 4,315,500원(그 중 국고보조금 합계 3,020,85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서비스결제이력,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각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 내역,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정보, 활동보조인별 활동내역, 각 활동지원 급여비용 명세서, 각 활동보조인별 제공기간, 각 통장사본(C, M),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D, E, F, G, B, AA, K, L), 각 예금거래내역서(Y, I, K, J, L), 입출금거래내역(X),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의뢰대상자 장애인연금 지급내역,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기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국가 보조금 특정), 수사보고{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행제한(사실혼 관계 배우자)}, 수사보고(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수행 제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연금 선정일 확인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M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 (거짓사실 신고의 점) 라. 피고인 L, K, D, E, F, J, I, C, H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G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M, L, K: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M, L,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M: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였고, 범행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각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액수(피고인 C, L은 편취 금액 중 취득한 금원이 없고, 피고인 K는 피고인 A으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 D,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140만 원과 7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F, J, I은 편취금액 중 각 97만원, 40만 원, 1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 상당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K의 경우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에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 B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