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4. 02: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신관 앞길에서 피해자 A(56세)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23에 있는 유림아시아드 주변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이 때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내리게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A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땅바닥에 패대기쳤고, 이에 피고인 B이 항의하자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오른손 중지 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 B이 A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피고인 B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 B을 깨우면서 내리게 했는데, 피고인 B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손으로 피고인 B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내리게 하던 중, 피고인 B이 저항하면서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될뿐더러, 달리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어 목적지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일어나지 않자 뒷좌석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태운 B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여 허리와 다리를 잡아 내리게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오른손 중지를 잡아 비트는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오른손 중지를 비틀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나 피해부위사진(B)은 B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것일 뿐 B이 그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바, 피고인 A이 B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이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중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뿐이므로,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유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 그러므로 B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경위의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2016. 6. 4. 2:40경 부산 E에 있는 F 신관 앞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철도관사로 가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 거제동 유림아시아드 근처에서 택시기사가 저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저의 오른손 중지를 꺽으면서 강압적으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던가요"라고 묻자 "거제동에 도착해서 누군가가 저를 깨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저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서 꺽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택시비를 지불하려는 찰나에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잠든 B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도중 손가락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2)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양쪽 팔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땅바닥에 패대기쳤고 이에 항의하자(이때 B은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들어 삿대질하는 동작을 취했다) 피고인 A이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B이 택시에서 내리게 된 다음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이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한편, B이 2016. 6. 27.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B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을 바로 옆자리에 동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 A이 B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서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 불공정함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B의 진술내용에 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B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신빙성도 높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인 B을 깨워서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B이 저항하여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B이 입은 상해는 그가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설령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잠든 B의 허리와 다리를 잡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던 중 B이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 A과 B의 오른손 손가락이 서로 비틀리게 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서도 택시에 내리지 아니하는 B을 깨워 차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피고인 A이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발생 직후 오른손 손가락이 비틀려 빨갛게 부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