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B, C 등과 귀촌 생활을 하기로 결의하고 농업회사법인 ‘D’을 설립한 후, 남원시 E 일대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위 주거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귀촌 당시 남원시 F센터장이었던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계약 및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설사 소개와 관련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을 당해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등 사건이 2018. 5. 28.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8. 23.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H의 ‘D’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H 계정에 접속한 후 “I조합에 대출서류 요청합니다 / J조합지점장님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건설한 (유)K(이하 ‘K’)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L이 실제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 회사의 수익을 나눠 갖거나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성학교를 설립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땅은 사기꾼 G의 아내 M땅이었어요. (사기꾼 G의) 아내 땅이었다가 친구 땅이었다가 저희로. 친구 땅을 저희한테 넘기고 친구가 바지사장으로 있는 건설사에서 저희 집을 짓고 다 해쳐 먹은 거예요. 다들 작당해서.’, ‘N이 인성학교라는 걸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기꾼 G는 본인이 인성학교 하고 있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말도 하지도 않고 되려 인성학교 차려준다고 거짓말을 함.’, ‘사기꾼 G네 가족회사인 O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모두 하자투성이’라는 음성 및 자막을 위 동영상을 통해 재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P, M, Q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USB, H 화면 캡처 사진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19번),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들 블로그 캡처사진, R언론 기사 캡처사진 1.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관련 기록 검토 및 관련사건 기록 첨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번)은 G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G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서 작성자는 변호사이다. 즉, 이는 피고인 아닌 자(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 아닌 자(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로서,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진술자인 G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G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이는 G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538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29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성 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M(피해자의 배우자이다)은 2009. 4. 21. 남원시 T 답 2,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M은 2014. 12. 29.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L은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은 2016. 6. 24. 피고인, B, C, U(위 4명은 2016. 6.경 남원시로 함께 귀농한 사람들로서, 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8.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피고인  지분, B·C·U 각  지분), 이 사건 토지는 2016. 8. 25. 남원시 T 답 660  ㎡, V 답 660㎡, W 답 660㎡, X 답 718㎡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에 대한 지목은 2017. 3. 29. ‘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인 등은 2016. 8.경 K(위 L이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 등은 2017. 11. 1.경 피해자, L, M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소장에는 피고인 등과 건설계약을 체결한 K에서 근무하던 Q이 피해자의 처제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바)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18. 4. 24.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L 소유여서 매매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얻는 이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인성학교, 체험학교를 조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등은 보충 진술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실제 농지소유자인 L은 피해자의 사기 범행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범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등에 대한 사기죄 이외의 고소사실과의 연결을 위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등의 진술 이외 달리 피해자 등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4. 12.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L이 매매대금 6,000만 원을 M J조합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매매대금 송금 당일 신용보증기금 Y은행 계좌로 2,900만 원, Z조합 계좌로 3,052만 원이 각 이체된 M J조합 계좌 거래내역도 피해자 등 주장과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2018. 5. 28.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 ‘L의 계좌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였는바 피고인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등에게 입금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고인 등에게 매도하여 L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기부만 확인해도 이 사건 토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N이 존재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N에 방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피고인 등을 기망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덧붙여 피고인 등이 고소한 사건 전부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7년 형제2902호). 사) 피고인 등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피고인 등은 2019. 3. 25.경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아) 피고인은 2020. 10. 21.경 H를 통하여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상 명의인인 L이 아니라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배우자인 M이었는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M이 2014. 12. 29.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법무사 AA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해자는 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동기도 충분히 존재하였다. 무엇보다도 매수인인 L이 피해자 측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매매대금 대부분인 5,952만 원이 피해자 측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인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L이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 측에게 송금하는 등 토지 거래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 측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내용도 계좌거래내역상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M이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M은 실재하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L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또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확보된 각종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래시세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다른 토지들에 비하여 가치가 부풀려져 피고인 등에게 매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L 등이 공모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같은 표현[원래 이 땅은 사기꾼 G의 아내 M 땅이었어요.(사기꾼 G의) 아내 땅이었다가 친구 땅이었다가 저희로. 친구 땅을 저희한테 넘기고 다 해쳐 먹은 거예요. 다들 작당해서]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나 Q(피해자의 처제이다)이 ‘피고인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K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자로 등기된 L이고, Q은 K로부터 약 195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 자금의 숨통을 틔어 준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인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알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다른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L이 자신이 해야 했던 성토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종전 희망자들의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L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L이 실질적 사장과 바지사장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매매계약 과정에서 L을 딱 한 번 만났는데, 땅값은 피해자가, 집값은 Q이 깎아줬다. 이게 바지사장이 아니면 뭐지…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제2권 제77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L을 바지사장이라고 단언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K과 같은 주소지에 주식회사 O이 존재하고 Q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O은 철근콘크리트를 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인데, 종합건설회사인 K이 철근콘크리트 쪽 입찰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회사이며, 그 역시 L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 자리에 편의상 K의 직원인 Q을 둔 것이다.’라는 L의 증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K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과 같은 표현[친구가 바지사장으로 있는 건설사에서 저희 집을 짓고 다 해쳐 먹은 거예요. 사기꾼 G네 가족회사인 O에서 집을 지었다]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권역 내에 1개의 인성학교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남원시청 등을 통해 조금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피고인 등이 농촌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내려온 초보 농업인이 아니라 김포 등 다른 지역에서 체험농장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문외한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권역 내 유일한 인성학교인 N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려는 과정에서 N에 실제로 방문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인성학교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등이 인성학교를 운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렵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보더라도 토지매매 및 공사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는 내용까지는 확인되지만 인성학교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등이 설계한 건물구상도에도 인성학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인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표현[N이 인성학교라는 걸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기꾼 G는 본인이 인성학교 하고 있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말도 하지도 않고 도리어 인성학교 차려준다고 거짓말을 함]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 중 일부를 떼어놓고 볼 때 제출된 증거기록상 그 자체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는 한다(원래 피해자의 아내 M 땅이었다. N이 인성학교라는 걸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이다. 모두 하자투성이). 그러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등을 통해 명의만 L으로 되어 있지 실질은 피해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임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 등이 인성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거나, 피해자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가족 회사를 통해 제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한 주장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을 때 피고인이 하였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불기소처분 및 항고)은 물론 법원(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기소처분 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보다는, 판시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L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L이 바지사장으로 있는 건설업체를 통해 하자투성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다들 공모해서 피고인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이 재정신청 기각 후 어떠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2. 9. 2.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을 다룬 동영상 URL이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상들은 재정신청이 기각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의 것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은 피고인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방영된 영상들이다. 한편 위 진술서에 첨부된 전라북도 감사결과 서류(내용상 2017년도에 이루어진 감사로 보인다) 중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일련번호 6번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문서인데, 이를 보면 남원시가 추진한 위 사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건축신고 서류가 전부 제출되지 않아 지원기준 가구 수가 부족한데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등 이전에 당초 사업을 신청한 4명이 입주를 포기했는데도 입주자 변경을 위한 모집공고 등의 적절한 조치도 없이 피고인 등을 입주하게 하는 등 위 사업을 소홀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예산낭비,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향후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유지·보수 등의 책임소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문제 삼고 있는 토지 명의신탁이나 바지사장을 통한 건축계약과는 궤를 달리 하는 것들이다. 피고인이 남원시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초기에 할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H에 게시한 2020. 10. 21.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본격적으로 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때로부터 약 3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정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종전과 대동소이한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함이 옳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방의 목적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동영상 설명글에서 적절히 언급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사기꾼(피해자를 지칭한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동영상 초기 화면에는 피고인 개인의 AB은행 계좌가 후원계좌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동영상 게시 행위가 공적 관심 사안인 남원시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손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동영상 자막 등에 사용한 표현을 보더라도 ‘사기꾼(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 ‘바지사장(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 ‘처먹다(먹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작당하다(떼를 짓다)’등과 같이 비속어 내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는 전제 위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이다.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판시 동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실공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추가 손해까지 야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자의 지인들 여럿이 피해자에게 “방송을 좀 봐라. 누가 봐도 너임을 알 만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너를 비방하고 있다.”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게시할 당시 남원시 F센터의 센터장 직책에서 물러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다. 그 무렵 피해자가 공공의료대학 위원장이나 AC본부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긴 하였으나, 남원시의 F 사업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거래 및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자신의 형사상 혐의를 벗은 상태였다. 이런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이때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를 기본적으로 사기꾼으로 묘사하면서 그를 비방하는 내용에 치중되어 있어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남원시에 귀농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H를 통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했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의 구독자는 약 25,000명 정도 있었고, 판시 동영상의 조회수도 게시 1주일 만에 이미 37,485회에 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징역을 살더라도 H 방송을 절대 내릴 생각이 없다고 최후 진술을 하였는바, 현 상태가 유지되는 한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임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