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 상해,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협박,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근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10.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5. 23: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기건조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잔 등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00:30경 위 D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다방 문을 시정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철제 다방 출입문과 후문 유리창을 의자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리거나 깨뜨려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2, 3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 피해자의 원룸으로 술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을 기분이 아니다, 이야기하기 싫다, 잠을 자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16. 08:00경까지 위 원룸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20. 10. 16.자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6. 11:00경 위 D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다방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워달라,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1:4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캠핑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11:40경부터 13:07경 사이에 위 G캠핑장에 있는 H 매점 안에서, 소주를 종이컵에 부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호구로 보이나, 딴 놈하고는 먹고 내하고는 안 먹나,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입에 2, 3회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꺼내와 소주병째로 피해자의 입에 들이붓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12:36경 위 G캠핑장에 있는 H 매점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하고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주요 장면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2020. 10. 16. 특수폭행 범행시 피해자 착의상태 등), 수사보고(2020. 10. 5.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0. 6.자 재물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10. 6.자 상해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정을 느껴오던 피해 여성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 10. 5. ~ A16. 사이에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 집기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 여성에게 2회 상해를 가하고, 그 주거지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피해 여성을 피고인 승용차에 감금하고, 소주를 입에 들이붓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20. 10. 6.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 언니 주소를 다 알고 있다,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이번 농사 끝나면 니가 어디 디가 있던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인 2020. 10. 1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0. 10, 21.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