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2011, 11, 27, 피고인과 혼인한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4.3.5, 20:00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21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에 대하여 화를 내며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임신 9개월째인 피해자가 '자녀의 태교를 위하여 그런 행동은 그만두고 임산부인 피해자도 생각을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데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개월 된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는 칠남매를 낳아 키웠는데 너는 아이 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시끄럽게 빌빌거리느냐, 너는 정신상태가 썩었다'며 화를 내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제 삼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로서 도와 달라, 아기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밖에서 피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친년아 건방진 소리하지 마라'며 양쪽 주먹으로 관자놀이 등 머리부위를 2회 때린 후 다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의 성장 발육이 늦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또래 아이들이 있는 문화센터에 가기 위하여 '아이와 문화센터에 가기 위해 자가용을 일주일 중 그날 몇 시간만 쓰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 돈으로 산 내 차인데 왜 네가 쓰느냐, 마누라와 자식은 탈수 없다'며 화를 내어 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관자놀이 등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8.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장모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이게 뭐하는 거고, 행동은 당신이 똑바로 해야지'하면서 화를 내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몸이 아픈 아들 옆에서 과자를 먹고 있던 중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아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여기서 과자를 먹을 수 있느냐 도와주지 못하면 일이라도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너 좀 맞아야겠다'며 바닥에 있던 바디필로우(길이 14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2,22, 22:00경 부산 남구 H아파트 306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아 둔 채 목욕을 하러 간 사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I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일명 'J'라는 이름의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 불륜을 의심한 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J가 누구냐,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적응장애, 우측 안와의 타박상(40바늘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15. 06:4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친정집에 피신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박사 A 이 여태까지 보지는 안 빨았다 이제는 당신 보지는 빨거다 D아 나는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 D이 보지는 A이 자지만큼 빨아보고 싶다. 당신과 결혼하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내 자지를 당신 보지 외에 넣었다면 나는 지금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쳐서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단 한 가지 당신이 보지 한번 못 빨아 본 못난 A이를 용서 하세요'라는 I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26. 09: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친정집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너가 숨겨 둔 칼 들고 너거 집에 가면 큰 일이 날 거 같다고 지금 나한테 전화해라 지금 너를 죽일 것 같아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칼 들고 가서 죽일거 같으니 나한테 전화를 해 주라고, 경찰에 신고했나 경찰이 너희들 집만 지켜주라고 월급 받지를 않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및 문자메시지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외래진료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등, 외래초진기록지, 구급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2016. 10. 18. 녹취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I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음란성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7항 부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하거나 만삭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고, 이로 인해 별거 중임에도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배우자(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가 가장 중한 2016. 12. 22.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J'라는 사람과 나눈 I 대화내용을 보고 흥분하여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진술 내용(대화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대화내용,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이 일용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제반 정황상 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도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특수폭행죄,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 6유형(일반폭행, 특수폭행)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