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X 소재 'Y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함)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Z으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1,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AA 소재 'A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Z으로부터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및 상품권 합계 3,50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3,501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시흥시 AC 소재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Z으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1,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AD 소재 'A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Z으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및 상품권 합계 1,1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1,14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F 소재 'A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H 소재 'AI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AJ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J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AJ로부터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2,5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503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K 소재 'AL영상의학과의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AJ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5.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J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 등지에서, 별지 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AJ로부터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남편인 AM과 함께 인천 남동구 AN 소재 'AO내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AJ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9.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AJ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7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일람표 순번 9 내지 22 범행은 위 AM과 공모하여, 위 AJ로부터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합계 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1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P 소재 'AQ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8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Z으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0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2,06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H,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증인 AJ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J, A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처방코드 수정 및 등록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26, 46, 55, 57, 88, 124, 148, 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반성의 정도, 각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 판결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파마킹 영업사원 Z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14. 5.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위 최종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4. 5.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본 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은 영업사원 Z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파마킹 제조 의약품 처방량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수금액은 500만 원이고, 수수 횟수는 단 1회로서 통상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수수하게 되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담당 영업사원의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착각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수수 일시 무렵인 2011. 7.경을 즈음하여 피고인 및 내과과장 AW의 ㈜파마킹 제조 의약품에 대한 월 해당 처방액은 각 백만 원이 채 안되었으므로 이 경우 영업사원이 향후 6개월 기간 동안 2,500만 원의 처방액을 약속받고 특매계약 방식으로 처방액의 20%에 상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어 영업사원 Z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응 의문이 들기도 한다(수사기록 161면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Z, AR의 각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영업사원 Z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 진술한 Z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도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의사들 대부분이 Z의 진술과 일치하게 리베이트 수수 사실과 수수 금액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시인하고 있고, 한편 Z이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불리하게 리베이트를 지급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를 달리 찾을 수 없다. Z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 무렵 당시 '펜넬' 등 파마킹 제조 의약품의 처방을 부탁하기 위해 AG병원의 내과과장 AW에게 판촉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위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리베이트 수수 의사를 내비치면서 500만 원으로 금액을 제시하며 특매계약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당초 약속과 달리 해당 의약품의 처방액이 기대만큼 잘 나오지 않아 위 내과과장을 만나 처방량을 올려달라고읍소를 하면서 부탁하였고, 한편 내과과장에게는 별도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Z은 피고인이 AG병원의 원장이지만 진료과목이 외과라는 사실과 위 내과과장은 AW인데 내과과장이 AG병원을 그만둔 이후 개원한 서울 강서구 AX의 'AY가정의학과'도 한번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각 기억하는 등 전반적 진술 내용 및 구체적 정황으로 보아 위 진술에 어떤 착각이나 혼동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의 해당 약품 처방량이 몇 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Z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금액은 매우 이례적이라 Z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 변호인이 제시한 처방량 그래프(2017. 5. 23.자 제출, 참고자료 4)에 의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일 직후 몇 달간 판촉대상 의약품 분야를 주로 취급하는 내과과장 AW의 처방량이 상당히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G병원의 전체 처방량이 Z과의 특매계약에 따른 월 예정 처방량 수준에는 상당히 모자랐으므로 Z 본인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고, 결국 리베이트 지급도 단 1회에 그치고 말았다는 Z의 진술은 리베이트 수수를 전후한 위 의약품 처방 상황과 별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납득이 간다. 당시 Z이 근무하던 AZ영업소의 소장인 AR은 당시 기존 평균 처방량에 비해 이례적인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Z은 당시 30여 군데의 병원에 영업활동 중이었는데 피고인 병원의 영업상 비중이 작은 편이었고, 한편 AR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소장은 담당 영업사원이 전체적인 '토탈금액(리베이트 금액에 상응하는 약품 처방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달성하면 되고 개별 병원 사례를 일일이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AR의 법정진술, 녹취서 16면 참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AR이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것이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탄핵할 정황으로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 G 가. 주장 피고인은 파마킹의 영업사원 AJ로부터 자사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AJ가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병원에서 파마킹 제조 의약품을 월별 처방하고 그 다음 달에 통계를 받아서 회사에 기안 처리를 해서 현금인지 상품권이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처방량의 15% 정도 비율로 봉투에 넣어 대부분 진료실에 전달해 주었고, 리베이트 금액이 원래는 처방량의 20%였다가 15%로 줄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내역, 방식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한편 기억이 보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인 검찰 조사시에는, "처음에는 '파마킹 의약품을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처방금액에 따라 펜넬은 15%, 기타 의약품은 20%로 계산해서 SK주유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방침이 15% 줄어든 시점인 2012. 5.경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가 15%로 줄었으니 주유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15%를 드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별 모순점이 없다. 또한 증인은 본인이 영업상 관리하던 병원을 위해 써야할 리베이트 돈 중 20~30%, 또는 30~40%를 차량 유지, 커피 판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빼고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진술의 내용, 취지로 보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증인 AJ의 법정진술, 녹취서 34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AJ가 진술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리베이트 금액을 수차례 시인한 바 있는데 신문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당시 조사 상황상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AJ는 피고인이 제주 출신으로서 부천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자신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등 영업대상인 다른 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친밀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등, 유독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 횟수, 규모, 방법 및 위와 같은 피고인과 AJ의 개인적 친분을 고려할 때 AJ가 기억의 착각이나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증인 AJ의 법정진술, 녹취서 7면). AJ가 최종 정리한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은 회사의 리베이트 DB(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산출한 것인데(수사기록 1029면, 검찰진술조서), 다른 의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였고 그렇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의사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리베이트 수수사실 및 금액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 방식에도 신빙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