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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합2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21. 04:1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같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밀쳐내며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 말라"라고 거부를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더듬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건물 2층 계단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및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강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의 그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키스를 그만두거나 성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게 하고 성행위를 하였는바, 그러한 자세에서는 피해자가 등을 돌리거나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성행위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나 속옷이 손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왜 강제로 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피해자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힘들어하는 내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유사강간 또는 강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2017고단1520 피고인은 2017. 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NH농협대출 3.9%부터 8,000만원까지 가능, 2월 17일 마감, 빠른 접수, 무료 거부 B"라는 내용의 휴 대전화 메시지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하여 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2. 15.경 NH농협 고객지원센터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24.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11:06경 서울 종로구 진흥로에 있는 국민은행 세검정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16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25길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북가좌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은행 창구 방문도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허위의 자금 거래를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큰 돈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오게 하는 등 그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국민은행에서 인출 당시 은행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 인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2534 피고인은 2017. 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NH농협대출 3.9%부터 8,000만원까지 가능, 2월 17일 마감, 빠른 접수, 무료 거부 B"라는 내용의 휴 대전화 메시지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농협 계좌(G)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하여 준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2. 8.경 NH농협 고객지원센터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고금리로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차명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럼 채권회수팀에서 이를 받아서 위 대출을 변제하고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금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16:09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5길33에 있는 서울축산농협북가좌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 계좌에입금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인 I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은행 창구 방문도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허위의 자금 거래를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의 큰 돈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오게 하는 등 그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같은 날 11:06경 국민은행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 은행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 인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송금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허위 대출신청 서류, A 고객정보조회표, A 입출금 거래내역서, E 고객정보조회표, E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CCTV 사진 2017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허위 대출신청 서류 등, A 고객정보조회표, A 입출금 거래내역서, E 고객정보조회표, E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CCTV 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아무런 수익을 취하지 못한 점,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은 형의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5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1999.경 아무런 계약 없이 본건의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주거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에 주거 하던 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본건의 토지와 주택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와 주택은 2014. 10. 7. 피해자에게 강제명도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이하 불상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집달관의 가집행으로 인해 건물에서 퇴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이라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부터 같은 해 10. 12.사이 이하불상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소유 건조물 농원여닫이 출입문에 설치된 2개의 열쇠구멍에 철사도막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물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열쇠영수증, 증거사진 1. 판결서, 집행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로서, 2012. 8. 23. 20:30경 위 D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장로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F에게 "당신은 범법자니까 교회를 떠나라. 목사가 9계명을 어기면서 거짓말을 한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경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약식기소되어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다음, 2012. 8. 22.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인 E, H에게 "고소인이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예배시간에 두세번 정도 장로(피고인)가 자신을 고소했지만,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 이후 D교회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과 목사인 F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다툼이 있었던 사실, E은 위 교회의 장로이고, H은 위 교회의 남성교인모임의 회장을 지냈던 사람로서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E은 분쟁을 중재하고 교회의 분열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위 사건 결과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F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도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표현은 D교회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고, 교회 분열상황을 중재할 만한 지위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E, H의 질문에 사건의 결과만을 간략히 언급하는 방법으로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하여 F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D교회 교인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2021고정2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C(남, 28세)는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강원 횡성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래 바구니와 의자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향해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웹캠 카메라 1개를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46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 남)는 부자 사이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E으로부터 2021. 5. 3부터 2021. 7.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6. 10. 21:40경 피해자가 거주, 운영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D건물 1층 상호 F 카페에 찾아 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로즈마리 화분 2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21:31경 강원 횡성군 D건물 2층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임시조치결정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딸 G(2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죽여버린다, 너네들", "불질러 버릴거야", "차로 받아 버릴거야", "C새끼 나오라 그래", 죽여 버릴거야, 칼로다가, 씹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1고정229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검거보고서(가정폭력),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21고단1146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언론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언론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17:30경 '대한민국을 코로나 19 위기에 빠뜨린 후 숨어있는 F를 만나 응징하겠다'는 이유로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의 외곽 대문 앞에 도착한 후 위 대문이 잠겨있자 그 옆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를 헤집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감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8:42경 퇴거당할 때까지 피해자 I이 관리하던 건조물인 'H'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우편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F 등의 비리를 이전부터 취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을 즈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그 주요 원인으로 신천지 또는 F가 지목되면서 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이 사건 당시 H에 F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였고, 그에 대한 취재가 꼭 필요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F 등을 취재하려는 목적 자체는 일응 정당하다고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주거 등을 침입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도 법관에게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들이 별다른 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법령을 위배한 것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F이 H에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H 근처에서 F 등을 대기하며 취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D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C의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37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차경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밴듀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관련 등)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고액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위 일시까지 C 밴듀라 차량의 소유자인 F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H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으므로, 위 차량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I,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F의 사업자등록은 I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G이 F를 운영하였고, G이 다른 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H이 G로부터 승인을 받아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매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H, G, 피고인 3인이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위 자동차에 많은 압류등록이 이루어져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H로부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B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피해자 D은 앰블런스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측에서 손님들을 데려온 다른 소규모 병원 관계자 등에게 소개료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로 병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2. 1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환자들을 소개받고 E 한방병원에 그 대가를 지불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에게 제출하면 큰일 날 것이다.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병원 관리이사 F에게 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2억 원에 대한 공증을 서주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증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병원 관리이사인 F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1.경 피해자 C에게 "B 병원에서 2억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네가 지불해라. 네가 지불하지 않으면 공정증서 내용대로 급여와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겠다. 대출받은 이자를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204,953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실제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경매신청 등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8.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양주시 G아파트 504동 702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13. 개시결정을 받고 2014. 8. 21. 피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됨으로써 강제경매를 통해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2014. 12. 11.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05,004,545원, 채무자 D으로 하여 피해자 D의 의료법인 H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날 위 H에 송달되어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2014. 12. 1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6,353,144원, 채무자 C으로 하여 피해자 C의 의료법인 H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같은 날 위 H에 송달되어 위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2014. 12. 1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내역, 사건검색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결정문사본 1.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데, 2012. 9. 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신협 사거리를 해와달주유소 방면에서 극동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5,125,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군산시 F에 있는 B이 거주하는 G 원룸에 찾아가, 위 가.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후배인 B에게 그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에게 B이 위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7:52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사 J 등에게 B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신협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사 I 등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7:52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사 J 등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군산 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차량견적서, 차적조회서 등,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9. 21. 및 같은 해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바로 자백하여 수사나 재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인도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바로 자백하여 수사나 재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8.경 제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신문인 '제주의 소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라는 기사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저번 의회에서도 도민들이 몰라서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하더만. 수익을 제주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가져가니까 머랜 허지 맙서.이건가? 늙은 노처녀 면상보기도 싫다.자기만의 논리만 있고 다름 사람의 의견은 없는 여자. 도에서 젤 불필요한 사람인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0. 12:21경 제주시 I 소재 J PC방에서, 위 '제주의 소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라는 기사에 '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H 국장 안치우나?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늙은 노처녀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현재 유부남의 와이프가 민사 소송 중 아닌가? 저런 여자를 M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재정신인가? 직원들이랑 소통도 안되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원대 소송중이지. 저런 늙은 색녀 같은 것이 제주도 M국장이라는게 말이 되나? 고위공직자의 기본이 도덕성이라고 보는 도민들에게 지사는 백번 사과해야 할 듯 한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1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및 비방 댓글 IP 확인), 수사보고(비방 댓글 접속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J PC방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사이트 회신자료 1. 댓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적시한 각 댓글의 내용과 성질, 각 댓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로 인하여 저하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P위원회 전문위원실의 Q으로 근무하면서 M국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실명과 직위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근거가 전혀 없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의 동기나 범행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위 각 댓글에 적시한 내용은 고위공직자이자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켜 심각한 인격적·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6. 3. 18.자로 직위해제 되었고, 2016. 10. 21.자로 당연퇴직 처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 지역 폭력조직단체인 '시흥식구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4. 1. 경 인천 지역 폭력조직단체인 '신간석파'로 이적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0. 17. 23:50경 인천 남구 K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위 시흥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L로부터 "제가 (주점에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여기로 와 주십시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8. 00:05경 인천 남구 M 소재 'N' 주점으로 가 폭행 피해자인 0 및 그의 여자 친구로부터 L와 그의 일행 P을 분리하고 L, P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빨리 도망가라, 내 집에 숨어 있어라"며 말하며 도망치게 하고, 계속하여 O와 그의 여자 친구가 L, P을 추적하려 하자 그들을 가로막고 "남자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야 씨팔 년아, 너가 당사자야? 너는 빠져, 똘아이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L, P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범인은닉 피고인은 L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절도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말경부터 2015. 10. 23.까지 인천 남구 K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L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인터넷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여, 13세)로부터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잠자리 등을 제공해 주겠으니 만나 자고 제의를 한 후 같은 날 22:30경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D를 만났다. 피고인은 2009.6.30. 23:00경 청주 E에 있는 F모텔 501호실에서 D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D와 3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3:1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남,27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140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7.5돈)와 머리맡에 있던 시가 약 70만원 상당 갤럭시S6 휴대폰,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 말보로미디엄 담배 2갑,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 바싹불고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 돈가스도시락 1개 등 합계 17,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날 03:2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14,8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점'에서 시가 13,600원 상당 치킨패밀리팩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 말보로미디엄2갑, 시가 9,000원 상당 던힐 2갑, 시가 3,000원상당 스위트아메리카노 3개, 시가 500원 상당 얼음컵 1개, 시가 50원 상당 비닐봉투 1개 등 합계 21,5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31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시가 2,900원 상당 파워에이드 1개, 시가 3,400원 상당 코카콜라 1개, 시가 2,700원 상당 빅아메리카노스위트 1개, 시가 9,000원 상당 말보로미디엄2갑, 시가 4,500원 상당 뉴던힐 1갑 등 합계 22,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