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군수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차장으로 군수부품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군부대에 F-5전투기 외부연료탱크 연료누설방지용 오링 등의 군수품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위 부품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그 시험결과가 납품 기준에 미달하자 위 시험성적서의 수치를 변조하여 해당 부품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 경북 경산시 E 소재 D 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된 시험성적서 원본을 스캔한 후 다른 시험성적서의 숫자 부분을 오려 위 원본 시험성적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F-5전투기 외부연료탱크 연료누설방지용 오링 1종의 고무시편) 1장의 시험결과 중 경도 '75'를 '72'로, 인장강도변화율 '- 50'을 '- 10'으로, 신장율변화율 '- 46'을 '6'으로 각 수정하여 위 사문서를 변조한 후, 2011. 4. 29.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위 변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경 전항과 같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F-5전투기 외부연료탱크 연료누설방지용 오링 1종)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받은 후, 2011. 5. 2.경 위 검사조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오링 1,500개(금액 104,569,500원)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부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오링 납품대금 104,56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6.경 경북 경산시 E 소재 D 사무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된 시험성적서 원본을 스캔한 후 다른 시험성적서의 숫자 부분을 오려 위 원본 시험성적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장갑전투도자 연료탱크 충격흡수용 고무띠 2종의 고무시편) 1장의 시험결과 중 경도 '49'를 '46'으로, 인장강도 '14'를 '19'로 각 수정하여 위 공문서를 변조한 후, 2011. 7. 7.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위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AIM-9 미사일 광학신관 내 질소가스누출 방지용 오링 3종의 고무시편) 1장의 시험결과 중 신장율 '220'을 '320'으로 수정하여 위 공문서를 변조한 후, 2011. 9. 14.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위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KF-16전투기 타이어 윤활제 누수방지용 부품키트 2종의 금속시편) 1장의 시험결과 중 Ni함량 경도 '75'를 '72'로, 인장강도변화율 '- 50'을 '- 10'으로, 신장율변화율 '- 46'을 '6'으로 각 수정하여 위 사문서를 변조한 후, 2012. 7. 6.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에게 위 변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KF-16전투기타이어 윤활제 누수방지용 부품키트 2종의 고무시편) 시험결과 중 인장응력 '8.4'를 '4'로 수정하여 위 사문서를 변조한 후, 2012. 7. 6. 국방기술품질원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변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위 2의 가.1)항과 같이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장갑전투도자 연료탱크 충격흡수용 고무띠 2종의 고무시편)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받은 후, 2011. 7. 8.경 위 검사조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에 고무띠 54개를 마치 정상적인 시 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부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고무띠 납품대금 2,6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번과 같이 총 45,796,1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시정조치결과, 물품구매계약서, 완성품감사의뢰서, 기술검토서, 국방규격, 각 사진,수사보고서(국방품질보증업무소개, 특수조건, 국방규격 첨부보고), 국방품질보증업무소개 1부, 특수조건 4부, 국방규격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문서를 변조·행사하여 기준에 미달한 군수품을 국가에 공급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전투기의 안전과 조종사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군수품을 공급하는 업계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D의 사주인 피고인 B의 사위)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이 이 사건 부품 등을 국산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납품한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적은 없고 대부분의 부품이 소모된 점, D을 승계한 주식회사 M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부품을 다시 납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