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 피고인은 2021. 7. 2. 18: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내 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좌석 뒤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훑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64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8.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를 송현오거리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에 이어서 설치된 안전지대를 지나, 좌회전 차로가 추가 설치되어 도로가 넓어지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H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2022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몸무게측정 및 교통사고 후 마시고 남은 맥주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상관제센터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체내흡수율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관련 합의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32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를 손으로 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D과 증인 I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C식당’에 도착하기 전 이미 맥주 3캔을 마셨고(수사기록 제71쪽),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7. 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 계속 중인 2022. 5. 28.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5. 28.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맥주를 구매하여 마신 후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