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교섭국장, 피고인 C는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노조원, 피고인 D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E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F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정책국장, 피고인 G는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형틀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L 공사현장에서 M단체 소속 조합원들만 고용되고 H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고용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5. 1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2021. 5. 20.자 업무방해(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형틀목수 팀장인 N(같은 날 기소유예)는 2021. 5. 20.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H단체 노조원 약 5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O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안에 있는 K 현장사무실 안팎을 점거하고 사무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K 직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개좆같다” 등의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끌고 ‘투쟁’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K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5. 24.자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1. 5. 24. 10:2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H단체 노조원 약 3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P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H단체 방송차량을 동원하여 출입구를 막고 그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에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레미콘 차량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5. 25.자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조직차장 Q(같은 날 기소유예), 같은 소속 철근팀장 R(같은 날 기소유예), 같은 소속 노조원인 S(같은 날 구약식), T(같은 날 기소유예), U(같은 날 기소유예), V(같은 날 구약식), W(같은 날 기소유예), X(같은 날 기소유예), Y(같은 날 기소유예), Z(같은 날 구약식), AA(같은 날 기소유예), AB(같은 날 구약식), AC(같은 날 기소유예), AD(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1. 5. 25. 09:4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함께 수원시 영통구 O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H단체 방송차량을 동원하여 출입구를 막고 그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에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레미콘 차량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시장은 2020. 11. 25.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2020. 11. 25. 0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수원시 전 지역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수원시 고시 제2020-429호)를 하였다. 가. 2021. 5. 14.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는 2021. 5. 14. 05: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노조원 약 13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O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H단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수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2021. 5. 18.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21. 5. 18. 05: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노조원 약 10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O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H단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수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2021. 5. 20.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21. 5. 20. 05: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노조원 약 15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O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H단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수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Y, Z, AA, AB, AC, AD, S, U, V, W, 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서(K 관계자 상대 조사 및 CCTV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서(K 측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채증 영상 및 CCTV 영상 상황 비교 정리),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집회 상황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일자별 감염병위반 상황 채증영상 정리), 내사보고서(범행 일자별 업무방해 상황 채증영상 정리), 내사보고서(2021. 5. 24.자 사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정리) 1. 수원시 집회 금지 고시 등 1. 집회신고서, 2021. 5. 13.자~20.자까지의 집회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업무방해 피해현황, 공사현장 위치도 1. K CCTV영상(CD), 경비과, 수사과 채증영상(CD), 채증영상 해쉬값 및 CD, 피해자가 제출한 K CCTV 영상이 등록된 CD,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들로 피해자 K의 공사현장에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B, E, F, G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집합금지조치가 계속되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노조원들과 여러 차례 집회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채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H단체 I노조 경기남부지부에서의 역할과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