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2019고단609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여)의 어머니 C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24. 07: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라면보다 널 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02: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꺼빨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성의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2:00경 화성시 D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도어락을 수회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사진을 촬영한 사진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내용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희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수법 불량 - 진지한 반성 / 합의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564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베트남)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7세)는 피해자 C의 친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일로 C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7. 24. 01:13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숙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G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스마트폰으로 '권총 사진 4장'을 촬영한 사진을, 같은 날 03:29경 'B 죽어'라는 G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같은 날 03:31경 'C는 H 만난다. B는 또 상처 받겠다. C는 엄마는 다시 다른 남자랑 사귄다.'는 문언을, 같은 날 03:34경 '날 버리고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 나랑 호텔에서 남자는 A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했어. 이제는 엄마 죽어 괜찮지??, B ok 했어, 두고보자'라는 문언을, 같은 날 03:41경 '나는 지금 정남가서 엄마 죽여버릴꺼야. (중략) 아저씨는 엄마 죽일꺼야'라는 문언을, 2019. 7. 26. 09:13경 자신이 상의를 벗고 울고 있는 얼굴 사진과 '내 눈물을 기억해라'라는 문언을 합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12: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G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스마트폰으로 '(중략) 오빠도 똑같이 해줄께요(중략)'라는 문언을, 같은 날 12:28경 '이제는 B, 오빠 죽어요(중략) 나는 B 대전가는거 기다려요'라는 문언을, 같은 날 12:29경 '이제는 끝이에요. C 많이 울어하세요. 씨발년아'라는 문언을, 같은 날 12:31경 'B 죽어 많이 울어하세요'라는 문언을, 같은 날 12:33경 'C 연락 안해서 화났어요'라는 문언을, 같은 날 13:13경 '권총 사진 4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