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공사 현장(종전 건축주가 중단하였던 공사를 피해자가 주택 매수 후 재개함)에서, 피해자에게 1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내가 공사를 맡아서 했고, 당시 문틀과 문짝을 함께 구입을 했으나 문틀만 설치했기 때문에 문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으니 싼 값에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문틀에 맞는 문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짝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의 문짝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진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주택의 외부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하고, E은 그 공사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위 외부 창문에 더하여 위 주택의 현관문 1개, 중문 등 실내 문짝까지 설치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 작성 지불각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외 내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며 큰 손실을 입어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계속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하여 오던 중 2010년경에 이르러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할 돈이 없자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학부형 등에게 주식투자 등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4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라는 오빠가 대우증권에 근무하는데, 주식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다, 나에게 돈을 주면 F 오빠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F'이란 사람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높은 주식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7,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 16.부터 2010.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1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는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공부방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나중에 보증금으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주하던 오피스텔과 공부방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그 보증금으로 다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9,450,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4.부터 2012. 5. 24.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87,7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재인쇄가 잘못되어 다시 인쇄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인쇄한 교재를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가 많고, 달리 변제 자력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C,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 D, H, L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 1) 공소장에 기재된 "2011. 8. 29.까지"는 "2012. 5. 24.까지"의 오기이다.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기존에 차용한 차용금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들의 학부형,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강사들의 급여 지급, 학원 운영비 충당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기존 채무를 갚는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피하여 장기간 도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체 피해액의 약 3/4 가량을 회복하였고, 피해자 C, H, I,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서 K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l'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 14:50경 공주시 0에 있는 P 부근에 정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5:10경 공주시 O에 있는 P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 K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K간 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 통화내역서 2부, 수사보고서(A, K 상호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한 차례의 마약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 수수 횟수가 4회에 이르나 수수 내지 매수한 필로폰의 총량이 1.35g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이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4. 3. 21:3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고속도로에 있는 E휴게소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F을 통하여 소개 받은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약 2.4g으로 추정)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소변-양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G과 F의 상호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과 F 간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G에게 필로폰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이에 따라 F의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고,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자신은 필로폰이 없고 전주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건 당일 F과 피고인이 함께 왔으며, F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그 대금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휴게소에 도착하여 F이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셋이서 커피를 마신 다음 피고인과 둘이서만 피고인의 차에 타고 필로폰을 거래하였고, F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G의 차를 타고 같이 대구로 내려왔으며, 필로폰 가격도 피고인이 정하였고, 대구로 내려오는 차안에서 F에게 가격에 비하여 필로폰의 양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였더니, F이 다음에는 부산에 아는 동생에게 부탁하겠다고 하여 필로폰 일부를 F에게도 주었다고 진술하여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는 휴게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G의 차량으로 와서 G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였고, 차에서 F에게 전화하여 양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고 대금을 F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 진술 당시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시로부터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이 필로폰을 매도하고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체 함구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듯 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G이 먼저 수사초기부터 'F이 전주에 필로폰 파는 동생이 있다고 하면서 F 자신은 필로폰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돈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G 과 제1회 검찰 대질조사 당시에도 마약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F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F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대질조사 당시 바로 F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 알선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수사 초반에 피고인에 대하여 함구하던 이 자신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마당에 구태여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필로폰을 투약한 데서 나아가 매도하기까지 한 점 필로폰 매매 사실 부인하는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22:50경 위 노래방에서 그곳에 온 손님 3명에게 시간당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등 3명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0:45경 포항시 남구 B 앞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으로 인하여 골목길을 진입할 수 없게 되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를 불러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울증 치료중인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6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5. 15:00경 익산시 B 뒤편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간통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16:00경 익산시 D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집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집 밖으로 나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5

범 죄 사 실 1. 2016.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큰 아들이 차량을 사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개월 이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 대출 등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장 배추를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개월 이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 대출 등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7. 5.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아주겠다. 집 보증금 3,000만 원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으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 7. 5. 경 곗돈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선박(약 0.1톤, 선외기 1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통발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 09:15경 전남 영암군 B 서방 0.1마일 해상에 있는 위 선박에서 통발어구 15개를 사용하여 투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낙지 1킬로그램 (6마리)을 포획하는 등 연안통발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어선, 어구 및 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수대 로터리 방면에서 일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19:22 경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2008.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4:30경 병원 6층 로비에서 피해자 C, 다른 입원 환자인 F 등과 같이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평소 병실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13. 5cm, 칼날 길이 3.5cm)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상태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6층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다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발성 경부 열상(깊이 약 2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과거 강간 및 폭행 관련 범죄를 수 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9)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재범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은재범 우려성 상위 1% 대상자로 주거가 부정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수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1.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공용물건손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므로, 살인범죄 양형기 준의 제2유형(보통동기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량 범위(징역 10년~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찌른 커터칼이 피해자의 목 부분 근육층까지 들어간 상태였고(깊이 약 2cm)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0: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에게 "씨발 년아. 결혼하자"고 말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초짜는 꺼져라. 술맛이 이상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범행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음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함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6. 7.경 알게 되어 약 2달간 사귀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이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때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4. 3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나가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잠금장치를 잠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5. 1. 06:00경 출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고 말을 하여 전날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와 성관계를 했느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과 가정용 먼지제거 기구(일명 '찍찍이')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5:15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17. 4. 27. 보석으로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4. 28.부터 2017. 5.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과거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동거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재발성 우울장애), 가족 및 부양관계(피고인에게는 노모와 어린 딸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주)B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된 세금을 포탈하는데, 포탈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3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F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성 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 금융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06: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29, 22:3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88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들어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피고인이 혼자 위 H노래주점에 들어 와 여성종업원 2명과 함께 양주 4병을 마셨고, 위 주점 지배인 J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손님인 피고인에게 선뜻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대영수증(H) 1. 주대명세서(E가요주점)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기록 첨부, 동종 사건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전력이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며, 일면식이 없는 주점 등 운영자를 대상으로 술값 등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이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사장' 및 'E'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건을 구입해 오면 구입가의 약 7%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9. 위 사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20여 장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30. 16:04경 서울 송파구 F건물 3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시가 3,49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1대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장, E과 공모하여, 2017. 12.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걸쳐 합계 7,69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장, E과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30. 13:3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지하 1층 피해자 K 운영의 L 시계 매장에서, 시가 45,680,000원 상당의 L골드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겠다며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장,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2호, 6항,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용카드 위조라는 매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1년6월 ~ 3년)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해 금액 규모, 피고인들이 하수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하한으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부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범행수법 매우 불량, 미합의)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