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121 1. 2020. 9. 1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금원의 2%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17: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연 8.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법 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14. 16:0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20. 9. 1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담당자 라고 사칭하며 ‘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K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K에 3,0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1년 안에 대출을 다시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조치 하겠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K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13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금융관련법 위반의 불법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13:47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9. 2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I은행에서 4. 7%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2020. 9. 24.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I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O은행에서 대출받은 1,52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16:28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28 4. 2020. 9. 1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7: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I은행 및 R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연 5.8%의 저금리로 총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R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11. 14:53경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3 5. 2020. 9.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6.경 재차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V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8. 12:19경 서울 종로구 W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4 6. 2020. 8. 25.부터 2020. 9. 24.까지 피해자 15명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의 X은행 대출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해결하려면 기존의 대출금과 수수료를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8. 25. 13:30경 경기 화성시 Y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0 7. 2020. 3. 24. 및 2020. 5. 2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나는 AA라는 자동차 보험 외주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외근이 많아 렌트카 보조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차를 렌트해서 내가 타고 다닐 수 있게 빌려주면 매달 차량 렌트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A라는 회사에 재직중인 사실이 없었고, 당시 1,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렌트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56,6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1대를 렌트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AB사로부터 22,7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차 1대를 렌트하도록 하고, 2020. 5.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171,8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1대를 렌트하게 한 뒤 각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 동선 추적, 사건 외 AC와의 전화통화 내용, 피의 A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2020고단6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CCTV 분석, 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1. 각 납부확인서 2020고단7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화목록첨부 피해자, 발생일자 및 시간 수정, 2020. 9. 11. 발생지 주변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범행동선추적 택시하차, (차량번호 4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운행기록, 2020. 9. 11. 피의자 착의 관련, 범행 후 동선 추적 택시승차, 범행동선추적2 택시출발장소, 범행 후 동선추적3, 범행 후 동선추적4) 1. 거래증명서(부채잔액증명) 2021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확인) 1. 각 수사보고(상환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및 범행일시 정정, 피해자 현금인출 통장내역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회신서 1. 상환, 완납증명서 캡처 사진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AF, AG, AH, B, F, AI, A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2020. 9. 2.경 범행 CCTV 수사, 피의자 탑승 택시 시가 상대 내사, 현장 CCTV 확인 등 피의자 택시 승차장면 확인,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4차 범행 피의자 CCTV 추적수사, 피의자2 택시 하차장소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도주로 수사, 피의자 택시 하차장소 수사, 피의자 하차장소 주변 은행 CCTV 수사, 피의자 접근로 수사, 피의자 탑승 택시수사) 1. 각 사진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장기임대차약정서, AB 오토론 신청서, AL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AM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각 자동차동록원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AN 계좌 거래내역 확인, AO, AC AP 계좌 미확인,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내지 6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5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번, 제7항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판시 제5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번, 제7항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 내지 4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9 내지 15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판결 확정 전 범죄 징역 2년, 확정 후 범죄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직접 돈을 편취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5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번, 제7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