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의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일대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9. 11. 말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D은 2020. 2. 말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며,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G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G로부터 임차보증금 800만 원을 투자받아 2019. 11. 말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J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20. 4. 26.부터 2020. 7. 14.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L호, M호, 서울 구로구 N건물 O호, P호, Q호 등 5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19. 11.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2. 말경부터 경찰에 단속된 2020. 7. 14.경까지 피고인 B에게 각 고용되어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고 이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D의 지인으로, B, C, D, G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성매매업소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구로구 R 오피스텔 S호에서, B의 허락을 받아 차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머물면서, 2020. 6. 10.경 D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횟수 등이 적힌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에게 메모를 사진 찍어 보내고, D의 부재 시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 내용을 기록하여 D에게 전달하고, D과 함께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들을 청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B, C, D, G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8.부터 2020. 7. 14.까지 위 제1의 가.항의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T’란 이름의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인 위 E, F 등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6. 3. 20:30경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M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말경부터2020. 7. 13.까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에서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말경부터 2020. 6. 3.까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에서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17, 18, 19, 20, 28, 33, 37, 47, 48, 51, 52, 58, 59) 1. 각 내사보고(순번5, 6,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출석체크.xlsx(순번 109), 출석체크(합계).xlsx(순번 110)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17, 18, 19, 20, 28, 33, 37, 47, 48, 51, 52, 58, 59) 1. 각 내사보고(순번5, 6,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출석체크.xlsx(순번 109), 출석체크(합계).xlsx(순번 110)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 각 판결문 사본 포함, 피의자 D 누범 해당 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청소를 도와주었을 뿐 급여도 받지 않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 등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에서 D과 같이 머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영업실장으로서의 업무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D과 같이 머문 오피스텔은 위 성매매알선영업의 사무실 역할을 하는 장소였던 점, D은 이 사건 당시 위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야간에 혼자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D이 개인적 용무 또는 성매매영업 관리업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실을 지키고 예약전화를 대기할 인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과거 D과 같이 다른 집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스스로 차임 일부를 부담해 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을 받은 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도운 행동들은 모두 성매매알선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고, 위 피고인이 D을 도와 청소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성매매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사용된 다른 건물의 오피스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업소의 운영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성매매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직업소개․근로자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등영업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 계산근거] 성매매업소 ‘W’ 관련 수익(운영기간 2019. 11. 2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84일 간) - 추징액수 : 6,720,000원[= 평일 평균 성매수자 4명 × 1회당 최소수익 3만 원 × 56일(평일만 계산)] 성매매업소 ‘X’ 관련 수익(운영기간 2020. 2. 26.경부터 2020. 4. 20.경까지 55일간) - 추징액수 : 24,750,000원(= 1일 평균 성매수자 15명 × 1회당 최소수익 3만 원 × 55일) 성매매업소 ‘Y’ 관련 수익(운영기간 2020. 4. 26.경부터 2020. 7. 14.경까지 80일간) - 추징액수 : 118,960,000원(= 피고인 B의 일평균 수입 1,487,000원 × 80일) 합계액 : 143,500,000원(= 6,720,000원 + 24,750,000원 + 118,960,000원 –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물 6,930,000원) [인정근거]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석체크.xlsx(순번 109), 출석체크(합계).xlsx(순번 110)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고,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근로자를 공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부터 약 4개월 동안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6,181,428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V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피고인 대신 경찰에 출석시켰고, 위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고,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근로자를 공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3. 1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