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06.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7. 8.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9고단2194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른 사기죄(2011고단121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1. 2. 19. 구속되었고, 2011. 4. 19.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 진행 중 2011. 6. 19.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이후 2011. 8.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4945호 사기 피고인은 2009. 8. 2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임차한 F 소유의 G아파트 210동 701호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인 위 아파트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66,240,000원의 근저당권 및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들인 H의 명의로 매수하려 한다. 아들이 나이가 어려 농협의 채무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어려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농협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E의 주택임대차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주소를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놓으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다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의 지위를 확고히 보증하고, 거주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일시 이전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9. 1.경 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자 I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9. 9. 28. 근저당권설정자와 전세권자를 각 I로 하는 채권채고액 1,500만 원, 전세금 6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중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942호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702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인 서울 종로구 M빌라 3동 101호를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일주일 안에 돌려받기로 하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9,000만원도 곧 회수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빌려달라, 나중에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회수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차량 기름값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62,474,92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고단5857호 사기 피고인은 2009. 2. 27.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등) 1. 확인서, 편지, 대부거래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위임장,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줄광고게재리스트, 통장거래내역, 경매사건검색 [2013고단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보고) [2013고단5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좌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194, 2010노1023),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21, 2011노687)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194호 사기죄, 2011고단121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판시 제3 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죄 관련) 1.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8, 9, 17항 기재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제7 내지 12항, 제15 내지 18항 기재 각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되었고(증거기록 44쪽 이하), S의 통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 기재 금원이 송금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여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각 금액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어(증거기록 44쪽 이하)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Q으로부터 5,300만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M빌라 구입자금 또는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M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2. 5. 23. Q에게 6,000만원을 2012. 5. 30.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62쪽)을 작성하여 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통하여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 상당액이 M빌라 구입자금 또는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M빌라 구입 등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62,474,920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나, 그 친구의 연락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증거기록 195쪽) 친구의 연락처라고 밝힌 전화번호로는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T(U에 있는 V의 W스님)에게 9,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있었다고 하나, T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99쪽), 피고인이 당시 위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9,000만원이라고 하다가(증거기록 116쪽), 검찰 조사에서는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며(증거기록 214쪽) 그 액수에 대하여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급빌라를 매수할 정도로 재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에 제때 금원을 변제하여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속이고 나중에 컨설팅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62,474,92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판시 제2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판시 제1죄, 제3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죄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제1, 3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194, 2011고단121 사기죄)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제2죄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