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4세) 및 피해자 E(남, 54세)와 평소 알던 사이로, 그들에게 퇴거보상금을 더 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C’로 수회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19:00경 위 ‘C’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보관통(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40cm)으로 그곳 음식점 유리문(가로 1m, 세로 2.5m)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7. 20:40경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일하고 있던 위 ‘C’로 또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상의에서 미리 준비한 위 칼을 꺼내고 "다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피해자들을 찾아 그곳 주방 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및 음성파일 내용), 수사보고서(또 다른 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임의제출받은 흉기(사시미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종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1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1:00경 제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호텔 주차장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량을 옮기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2: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병이 있는 허리 부위를 건드려 아프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분석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의사와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음주운전 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음주운전 했어”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높이 들고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그곳 응급실 유리 출입문을 2회 걷어 차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응급실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응급실 유리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1. 3., 11. 9., 11. 12., 12. 2., 12. 11., 12. 14., 12. 29. 총 8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1. 22:18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수도권제1순환도로 시흥톨게이트(판교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1, 2004, 2003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풍산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4km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동영상 CD(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직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 사이를 지나가는 등 정상적인 주행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속도를 갑자기 높여 진행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인도로 올라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러한 주행 모습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기 힘들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것 외에 달리 위와 같은 주행을 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여 대답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00:50경 서울 강서구 B,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병신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0. 01:3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병신새끼들아, 나 양아치야, 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나는 절대로 너희 한명도 놓치지 않고 자식들부터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죽일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부천시 B 근처에서 같은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받고,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4.경 지인인 B으로부터 “너의 이름으로 C 전화번호 95개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B 등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1. 각 통신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전화번호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위 각 전화번호 중 일부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2㎞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29. 20:0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1-2층 계단을 올라가는 중 G(남, 2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계속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발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아파트 2층 통로 문 뒤로 회피하며 G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발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폭행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서 집 앞까지 따라와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어찌되었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고에 따라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인 것과 폭력까지 행사한 것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2:55경 부산 수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제출),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등),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약도 첨부), 내부 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철판 레이저 가공을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김해시 E에서 피해자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D에게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급하는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호감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 회사의 공장에서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거래처인 G㈜에서 44억 원 상당의 제품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C는 규모가 작고 신용이 떨어져 발주를 받을 수 없으니, 네가 운영하는 ㈜F 명의로 44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C는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니 수주 받은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F 명의로 ㈜H에서 철판을 구입하여 주면 그 철판으로 G㈜ 포함 10여개 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을 제작,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철판 대금을 변제할 테니 걱정말고 ㈜F 명의로 철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개인 사업체로 2018.경부터 국세가 체납되어 C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2020. 초순경 강제폐업됨), G㈜의 발주서는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받은 것에 불과하여 G㈜는 실제 위 금액 상당의 제품을 발주할 의사가 없었고, ㈜H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원자재 상당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업체가 부족하여 원자재 대부분을 임가공 없이 다른 곳에 저렴하게 재판매한 후 받은 금원을 C의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초경 피해 회사 명의로 ㈜H으로부터 스테인리스 및 철판 등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H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2018. 5. 11.부터 2018. 5. 19.까지 사이에 시가 36,283,654원 상당의 원자재 25,902kg을, 2018. 6. 1.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시가 113,738,218원 상당의 원자재 84,992kg을, 2018. 7. 2.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시가 146,705,515원 상당의 원자재 78,679kg을, 2018. 8. 1.부터 2018. 8. 21.까지 사이에 시가 212,624,071원 상당의 원자재 126,934kg 등 시가 합계 509,351,458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H에 자재대금 66,283,654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43,067,804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H에 대하여 443,067,804원 상당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의를 차용한 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법정책임인 것이지,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등 처분행위에 기한 책임은 아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 뿐, 명의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F에 H에 대한 원자재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이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H에 대한 원자재 대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F이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F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6. 7.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9:31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거부한 채 안성시 F에 있는 D지구대를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향후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지금 당장 상대방을 잡아와라”고 고함을 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위 E 등이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원룸에 데려다준 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 경찰차 앞을 막아서서 경찰관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현장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이러한 장애와 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0:48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큰 편이며,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3:5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20. 11. 23. 20:0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구리시 B시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비누, 다이어트 식품, 공진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 제조업을 하지 않고 일부 유통에만 관여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2017. 6.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E 거래내역 사진 1. 신용정보이력, 폐업사실 증명, 납부내역 증명, 이용정지 안내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이를 곗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00:30경 양산시 고향의봄로 4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부터 2021. 1.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1. 22:16경 울산 남구 삼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다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이외의 교통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3:12경 자신이 운영하는 ‘B’ 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C(남, 20세)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나가 건너편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으로 가자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길이 약 30㎝)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C을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C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여 도발한 사실이 이 사건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더라도 손도끼를 들고 따라가면서 위협을 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범정이 가볍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