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2018고단2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24 2. 피고인은 2015. 9. 18.경 D 카페에 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공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6.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컴퓨터 부품(CPU)인 i7-67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조회결과서 [2018고단2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2, 73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 M호에 손님으로 투숙한 후 그곳 객실 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본체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군포시 N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Q호에 손님으로 투숙한 후 그곳 객실 안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잠금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본체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CPU, 그래픽카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묵었던 전혀 다른 두 모텔 방에서 컴퓨터 부품이 도난당했다는 것은 거기에 묵었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우연이라기에는 그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컴퓨터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모텔과 같이 상시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범인의 특정에 더욱 신중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문이 발견된 것에 관해서는 투숙객이었던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면 절취 여부와 상관없이 지문이 얼마든지 남을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손대지 않았을 잠금장치 케이스 표면에서 지문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컴퓨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작동 여부나 컴퓨터의 위치 등에 따라 손이 닿았을 수 있고 하필 이곳에만 지문이 남아있고 다른 부분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는 본체 좌측에서 지문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지문의 위치에 특이사항이 있지도 않다. 다.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손님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는 항의를 하기 전까지는 컴퓨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다른 방의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각된 것이므로 범행일시도 피고인이 투숙했던 시점과 일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요즘처럼 인터넷이 상시 가능한 휴대전화가 일반화된 시점이라면 모텔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모텔은 많은 사람이 출입한다는 점에서 도난 사고도 적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실제로 공소사실 나항 모텔의 경우 그 무렵 다른 방에서도 부품이 도난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텔에 도난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면 피고인이 묵었던 서로 다른 지역의 모텔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낮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운데에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모텔에서 부품을 절취하여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허위 거래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일부는 실제 물품을 보내주기 위하여 절취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모텔에서 도난된 부품과 피고인이 판매했던 컴퓨터 부품 간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거의 모두 회복되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