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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8: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자리가 좁으니 의자를 당겨 앉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를 발로 걷어차 뒤집히게 하고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며 바닥에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이 기물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관해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횡설수설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양손을 꽉 움켜쥐어 위 G의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뒤쪽으로 몸을 기울여 위 G과 함께 넘어지면서 왼발을 들어 위 G의 오른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2. 18:23경부터 20분간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에 관해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하고, 주거가 부정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를 주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범행의 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월드한아름아파트 정문 앞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2. 15:3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6세, 여)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폭행을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B(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의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2. 23:00경 피해자 B(여, 40세)의 주거지인 화성시 C204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 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여, 세)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번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추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죽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3. 8.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D, E, F, GH 등 외국인 5명을 각각 월급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심사결정서,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태국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향후에는 불법적인 고용을 하지 않고 사업체를 올바르게 경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아 60년생이라며'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 원래 59년생인데 호적에는 60년생으로 되어 있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철제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길이 10cm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8동 1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하자보증금 수령 안내문'에 피고인 실명으로 마치 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가 하자보수 업체 선정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입대위 성원 구성이 안 되어 회의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동대표 회장 단독으로 E과 하자 보수를 진행한다. 그것도 입주민에게 1억원을 제공한 비리업체와? 나중에 책임질 수 있으면 진행하시지요 입주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반 입주민이 1억원을 받아 챙겼으면 동대표회장은 얼마를 받아 쳐 먹을 수가 있는 건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하자이행금은 동대표회장의 돈이 아니고 입주민의 재산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신지 회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공고문이 붙어야 하는지 쯧쯧쯧. 진실이 뭔지 조만간 밝혀지겠지요. 기대합니다.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나?"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비리에 연루된 하자보수업체와 체결된 하자보수공사를 강행하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비리업체와 하자 보수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면서, 일반 입주민이 부정한 금품을 1억 원을 받아 챙겼으면 동대표회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녹취록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절차에 위배하여 비리업체인 E과 하자 보수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시기는 F이 E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범행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C아파트 입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에서 E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배임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공사 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 사건 글과 같이 '일반 입주민이 1억 원을 받아 챙겼으면, 동대표회장은 얼마를 받아 쳐 먹을 수 있는지'라는 표현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현재 동대표가 돈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대표가 되면 얼마나 받아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진술(증거기록 56면)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E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동대표 세 사람을 한국악취탈출대책위원회 활동에 동조를 하였고, 1억 원을 받아 먹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끌어 내렸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입주민들한테 유포를 해서 동대표 3명이 억울하게 해 임 당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55면)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연루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신을 해임 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도 동일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 하에 위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5.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치과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 19:26경 화성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2, 11:35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물품을 결제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4. 11: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롯데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6:01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E의 D으로 남녀가 약 6분 15초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성요건해 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통틀어 '영상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위 동영상 전송을 허용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1952. 생, 남자)과 피해자(1949. 생, 남자)는 부산 사하구 소재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 2) 피해자가 2014. 12.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오픈했습니다. 제 D으로 F을 비롯한 재미있는 것 부탁드리면 실례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D 등을 통하여 각종 동영상이나 글을 서로 주고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D 1대1 채팅으로 동영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란 동영상을 보내기 전에도 수차례 음란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사이가 나빠져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보낸 것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나 양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춘천시 D 상가 지하 E~F호에 있는 G교회의 신도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소유하는 위 상가 지하 부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2017. 4. 8. 자신이 소유하던 위 상가 지하 E, H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상가 지하 F호 부분을 약 13,000,000원에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매수하여 위 상가 지하 E~F호에서 G교회를 운영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사이가 멀어졌고, 피해자가 2018년 여름경 위 상가 지하 E~F호를 매도하여 위 교회 운영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9. 10. 피고인 A에게 위 상가 지하 E~F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중 피해자가 매수한 위 상가 지하 3호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7,0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하고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남은 14,000,000원(= 27,000,000원 - 13,000,000원)의 지급 문제로 계속하여 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14,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2018. 9. 2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23.경,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위 교회 신도인 I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A4용지에 '(피해자가) 몸이 안 되는 집사님(피고인 A)을 J, K 기도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생략)계속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집사님이 몽롱해지면 잡아먹은 것이지요. 집사님이 더 이상 응하지 않으니까 (중략)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I 집사님도 수시로 무릎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말하면 (중략) 어깨부터 팔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성추행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신도인 I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은 위 교회 계단 및 복도에 유인물 500여 장을 배포하고 이를 위 건물 화장실 벽면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0. 5.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5. 피해자의 딸인 L이 다니고 있는 춘천시 M에 있는 N 2학년 2반 교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유인물 200여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2018. 10. 9. 15:33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 O)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어디든 대자보 부치는 곳에서는 행세를 못하고 다닐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대자보를 붙이거나 배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사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한 2020. 1. 15.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2. 피해자위 C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피해자에 대한 2020. 6. 11.자 인감증명서 첨부)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0. 21.부터 2016.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한국명 : E, 국적 : 이집트)의 2016. 5.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2016. 8. 임금 1,680,000원, 2016. 9.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1,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이 된 후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체불임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1. 03: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취침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에 대하여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와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들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8,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이 교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50경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대학교 영문과에서 피고인과 같은 스터디그룹 멤버인 피해자 E(여, 35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용품 판매 및 매출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E점에서, 그날의 물품 판매 대금 중 383,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32,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15. 7. 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용으로 매장에 입고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M'S TRIGGER SHORTS) 1개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309,000원 상당의 물품 705개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에 있는 월령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령오거리 방향에서 판포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D(여, 79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9경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D) 1.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5년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2017고단2734 피고인은 2017. 9. 13. 22:40경 서귀포시에 있는 'B매장'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장 D 등에게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되냐, 씨발 새끼들아, 너 네가 먼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무릎으로 경장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365 피고인은 2017. 12. 11. 22:0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H 운전의 I K5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K5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K5승용차를 앞범퍼 파손 등으로 623,4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2017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파손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각 범행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건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맞게 주문과 같은 액수를 정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용인시 근처에 있는 땅을 구입하게 해주겠다. 땅주인과 금융권에 로비자금으로 써야하니 1,650만원을 준비해라. 만약 땅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며, 당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마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09: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1 에 있는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수표 사용처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수표 사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금액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거짓말한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 경마나 개인채무 변제에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한국에서 단란주점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2005년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3년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일본 나가노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본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생후 1년 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본국 통화 30만 엔(당시 환율 기준 약 3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일본국 통화 1,513만 엔(각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 4,4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차용확인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으로 피해자를 고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일인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얻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를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수입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진(우리나라의 계와 성격이 일부 유사한 일본의 제도)에 투자되는 등 수입금의 관리에 피해자가 관여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주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범의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영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기는 하나, 외국에서 일어난 미필적 범의에 기한차용금 사기에 있어 합의 여부를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삼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그 나라 국민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는 등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심이 든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