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14세)의 모 E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20:00경 시흥시 F 101호에서, 피해자 C, D이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머리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 자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명치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같은 장소에서, 교복바지를 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7~8대 정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머리, 다리 등을 수십 회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4항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10일[=10월+(10월×1/2)+(10월×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나름의 이유가 있는 폭행이었다고는 하지만, 폭력을 훈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14세)의 모 E과 2003년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2009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겨울 아침경 시흥시 G 102호재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이 직장에 나가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방안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E과 그녀의 자녀 피해자 C과 함께 동거하면서 E과 함께 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 후, E이 직장에 출근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몸을 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이를 피해자가 E에게 알리면 또다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비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벼운 체벌을 한 것처럼 E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 하에 놓이게 만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1. 4~5. 새벽경 시흥시 F 101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주거지 큰방에서,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닥이 차다며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하순 21:00경 시흥시 F 101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과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5.경 시흥시 F 101호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바닥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치우고 힘을 주는 등 거부반응을 보이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치우고 힘을 주는 등 거부반응을 보이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10. 01:30경 시흥시 F 101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알몸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성범죄 부분에 대한 판단(가.항~다.항)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추행, 강간미수를 당하고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 그 중 일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C의 동생(D)의 진술 및 피해자 C의 하반신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데, 이 사건 쟁점은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 C의 동생(D)의 진술 및 피해자 C인 듯한 여성의 하반신이 촬영된 사진 등의 존재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위 각 공소사실 중 가.항과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평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두려움으로 피해자 C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2010년 경인 중학교 1학년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오면서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기도 하였고 아양을 떨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오빠'로 호칭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어머니(E)의 이 법정에서의 일치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교복을 함부로 줄이는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때렸고, 그 횟수도 2, 3개월에 한 번 정도였을 뿐 아니라 규칙적, 정기적으로 폭행이 행해진 것도 아니며, 그 의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동거중인 남자로서 피해자들과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아닌 친아버지였다면 단순한 체벌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도 '이모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피고인이 너무 싫어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 성폭력을 문제삼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문제삼고자 한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 이전에 두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중 한 차례는 십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무렵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습벽이 있었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C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 강간 내지 강간미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1. 4.~5.경 성기를 찔러 넣어 강간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던 중인 2013. 3.~5.경 강간을 시도하던 중 거부하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다음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마트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 2013. 5. 25.~27.경 강간을 시도하던 중 거부하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 시기에 관하여 '사진촬영이 포함된 강간시도 범행이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 C의 연령 및 피고인의 처벌을 계속 원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의사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C의 어머니, 피해자 C의 이모(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C는 2011. 12.경 자신의 집을 나가 이모집에 살다가 2012. 3.경 한 차례 집을 방문한 이후 2013. 5. 19.경 이틀간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 그 사이에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마트에서 일을 하던 중인 2013. 3.~5.경 및 마트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 2013. 5. 25.~27.경 각각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피해자 C은 최종 강간시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6. 1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불과 십여 일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발생한 날짜, 사건의 경위 및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촬영의 일시(2012. 4. 10. 00:58)와도 일치하지 않아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이모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들었을 때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동생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거나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밝힌 고소의 경위를 통해 의심할 만한 사정(성폭력에 앞서 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점 및 그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거나 피고인이 강간의 시도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매우 심한 내용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2008년경)부터 추행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고 있는 옆으로 와서 몸을 만졌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점점 격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강제추행의 경위와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초등학교 5학년(2008년경) 때의 추행은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중학교 2학년(2011년경) 때의 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자는 척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1. 7. 하순경에는 어떤 상태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번복한 진술대로라면 피해자 C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조차 의문이 든다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거한 것이 10년이 넘었고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어머니, 피해자 C의 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10. 4.~5.경부터이고, 2008년경 피해자 C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C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 C의 동생(D)의 진술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눈을 감고 있었고, 그에 반해 피해자 C은 눈을 뜨고 있었으며, 피해자 C이 이에 반항한 적도 없고, 단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잠을 잤으며, 이처럼 피해자 C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서 위 목격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C과 대화를 해보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대로라면 피해자 C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경위와 내막이 공소사실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상습적인 폭행의 습벽 및 강간, 강간미수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증언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C 진술의 신뢰성을 전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의 일관된 진술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쉽게 배척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아울러 사진촬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2013. 3.~5.경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던 중 거부하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다음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진을 찍힌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말한바와 다르고, 찍힌 날짜도 2013. 5. 하순경이며, 찍힌 시간도 동생이 학교에 갔을 무렵인 아침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그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강간은 아니고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경위로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진의 촬영시간은 2012. 4. 10. 00:58경인바, 피해자 C은 위 일시경의 사진촬영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2012. 4. 10.자 사진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촬영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이 당초 주장한 2013. 3.~5.경 휴대폰에 의한 사진촬영의 혐의를 토대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를 찍은 다수의 사진들과 함께 이 사건 사진 1장이 발견되자,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결부지어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해자 C 진술과 위 사진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 확인,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 C의 동생 등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경위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C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동생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그 촬영의 주체 및 경위, 피해자 C 주장과의 모순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상습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폭행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청구의 원인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