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D(같은 날 약식기소), 사촌동생인 E(같은 날 약식기소), F(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중지) 등과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남, 36세),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H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23:10경 위 H에서 위 D 등과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B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B이 콜택시 연락처가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씨발 새끼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할 줄 알아, 저 새끼 죽여 버린다.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맥주병을 휘두르고, D, E, F도 고성을 지르면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D, E, F 등과 함께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8, 19번), 매출현황 영수증, CCTV 녹화영상 CD(증거순번 2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이 바닥에 넘어지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야간에 피고인의 처가 폭행을 당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점 역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벌적 과잉방위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정도를 초과하는 방위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형법 제21조 제3항). 2)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택시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 C과 D, E, F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을 말리려다가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이 일어난 사실, 그 과정에서 D이 밀려 넘어지자 이를 본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D 등은 서로 뒤엉켜서 밀고 당기는 등으로 상호간에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D은 그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후 스스로 바로 일어났으므로(증인 D의 증언) 피고인이나 그 일행에게 다급한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거나 그들이 기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있었고, 식당 내에는 다른 손님들도 다수 있었으며, 조명이 밝은 식당 내부에서 피해자들이 특별히 흉기를 드는 등의 당황,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정황은 없는 점 및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양상, 싸움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특수상해를 할 당시 피고인 일행이 정당방위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 또는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콜택시 소환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 B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이 사건 몸싸움이 촉발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특수상해행위가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을 앞서 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 중 각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성이 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죄질이 중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당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