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0: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9:50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5. 23.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본건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음주운전 도중 우측 도로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어 보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본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단독 추돌 사고로써 다른 교통운전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막공단 방면에서 같은 시 상북면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G CCTV 분석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비가 오는 야간에 피해자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인도가 아닌 찻길로 도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이용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노숙자,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웃돈을 주고 구입하러 오니,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D을 통해 유심을 개통하면 내 실적도 올라가니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년 2월 초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유심을 개통할 타인의 신분증 등을 구할 수가 없어 피고인 C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이전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2. 12.경 피고인 C이 제공한 외국인인 'H'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통신사 I을 통해 J번 유심을 개통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총 41개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알뜰폰 판매자 31개 목록, 전화번호 가입내역, 각 가입자 통신정보,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대포폰 유통범죄는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대포폰의 수가 41개로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일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C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1:4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재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3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운전하다가 주차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발생한 물적 피해도 중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사거리를 실옥동 방면에서 아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G 노래클럽' 부근에서부터 아산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관련 수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4%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13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23:41경 B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타고 시흥시 C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1층에 위 차량을 타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압케이블 1드럼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지케이블 1뭉치를 위 차량에 실으려고 하였으나 크기가 맞지 않아 싣지 못하자, 위 케이블들을 구매하려는 E에게 연락하여 E가 운전하여 온 화물차에 피고인과 E가 함께 위 케이블들을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02:06경 술에 만취하여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안 내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위하여 주소를 이야기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확한 주소를 이야기하지 못하던 중, 같은 날 02:15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남, 48세)이 관리하는 D오피스텔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1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5: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2세)의 자전거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급성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E,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2번, 8주간 가료 필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으로부터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박스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0:54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성기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각각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사건 현장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20:4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17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구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BMW RS1200GS 이륜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 1. 사고영상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마침 위 교차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동탄호수공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17:35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8. 2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고 피해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8

범죄사실 1. 2019. 9. 17. 0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8: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에 있는 지하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9. 17. 08: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8:1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왼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아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8. 18:10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33-3에 있는 수영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B(49세)가 운전하는 C SM5 자동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9:1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먼저 귀가시킬 목적으로 그를 경찰차에 태운 다음 경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 니 이름이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출발하려는 경찰차 운전석 문을 계속 잡아당겨 결국 경찰차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고 있던 G을 경찰차 바깥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피의자 일행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죄는 교통위해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하는 범행이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여 미리 준비해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정한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2019.5. 27.경 피고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 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D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전화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위 전화를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10: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인출한 후 지정한 자에게 인출한 위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5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3의 9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5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위 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의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고 대답하라고 한적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위 지시에 따라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돈을 1,500만 원 권 수표 1매 및 1,000만 원 권 수표 1매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55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3에 있는 기업은행 남영지점에서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곳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액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F 대화내역 제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9:05경 부산 중구 B 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약 3년 전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를 받게 한 피해자 D(57세)이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니랑 증인섰던 놈이랑 니랑 다 같이 찔러 죽인다 언젠간 찔러 죽인다. 눈까리 파뿐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시툼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5.8. 14: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A),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0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C클레스 차량(C)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자는 돈을 변제한 후 차를 찾아갈 때 10부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D이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로 점유하게 하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 E조합 계좌(F)로 원금 700만원 중 선이자 70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고액이 아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 14: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2:16경 김포시 통진읍 통진우체국 앞 노상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면 신용이 올라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준비하고 있으면 D 직원이 주소지로 방문할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 주겠다.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5:3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및 I 대화내용, CCTV사진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첨부), J 대화내용, J 상 삭제된 개인주민번호가 담긴 대화내용, 수사보고(용인시 수지구 관할 범죄에 대한 피의자 A 여죄 특정), 수사보고(서울 동대문구 관할 범죄에 대한 피의자 A 여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위 및 역할이 방조행위에 가까운 점,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2020고단88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5. 19:40경 서울 종로구 B고시텔' 2층에서, 피해자 C(남, 82세)이 공용 주방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값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