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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9.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5번길 1-9 수원소망교회에 이르러 2층 교육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검은색)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85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5학년 1반 교실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3:10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85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5학년 2반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9인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7. 12: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85 수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3층 및 4층 교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교실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수일초등학교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 피해자 B이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인천에서 'C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이 'C식당'을 폐업하며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그 인근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음식점을 폐업하며 마련한 자금을 새로운 음식점 운영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천과 화성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E식당', 'F부페', 'G밥상'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H에 위치한 'G밥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며 권리금 5,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와의 동업자산으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일체의 금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7)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조합재산은 모두 잔존 조합원인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식당을 매각하면서 취득한 권리금 5,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단독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2003. 9.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약 15년간 6개의 식당을 순차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8. 5. 중순경부터 식당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식당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자신이 단독으로 수령하여 2019. 1.경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2018. 5.경부터 식당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것은 사실이나 식당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부친의 병간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경우라도 피해자가 위 식당에 약 4개월 남짓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약 15년간 유지하여 오던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약 15년간 동업하던 피고인과 아무런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조합관계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한다. 비록 피해자가 2018. 8. 24.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8. 3. 15부터 2018. 5. 15.까지의 임금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자신이 매월 수령하였던 200~300만 원의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일 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식당 매각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8. 10.경 및 2018. 11.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가 2018. 5.경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수령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조합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탈퇴 의사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속하는 8,000만 원의 거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와의 동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익금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잔여재산을 정상적으로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분배받을 금액은 매우 소액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상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과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485세대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D 주식회사의 건설본부장인 사람이고, E은 위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공동사업주체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적격자로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입주자로 모집하여 위 아파트 25세대를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울주군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08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범행역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에 C은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역할, D과 E은 C이 분양 신청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성명불상의 양수인들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인 피고인 B, A은 사례금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아, 장애인인 피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되면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C은 장애인인 피고인 B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실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마치 장애인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6. 3.경 피고인 B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되자, E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양도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추가 금전 요구 없이 명의변경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주고 이후 건설사에 지불해야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은 성명불상의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명의 F아파트 G호 아파트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매차액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C은 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당첨이 된 뒤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실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마치 장애인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인천 I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1. 1.경 피고인 A 명의로 인천 I아파트 J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으나, 매수인 섭외를 실패하여 전매까지 나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아파트 분양신청여부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역할과 공범관계 대한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빌라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뒷자석에 탄 승객 G가 우측 뒷문을 열고 내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후방을 확인하여 승객을 내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후방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H(82세)이 운전하는 I NY125 이륜차가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에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벤츠S500 보유자 J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0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중구청교차로 쪽에서 오장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지시 신호가 없었고, 유턴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서울 중구 오장동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24c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삼발이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험처리도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탓에 곤란을 겪었던 상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여서(그 중엔 음주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기일 전 상해 및 대물 피해자와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종전 집행유예 전력이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리스명의자 G)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수리비 2,417,63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21. 1. 15.자 합의서 및 2021. 1. 21.자 전화보고)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9 자동차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20:53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지인 D(여, 36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 K9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9. 10. 2. 그 가입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이 만료된 것을 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D이 교통사고를 내자 바로 위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D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D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특약에 D이 어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회사를 통해 전보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5. 02: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충전소 쪽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 칠산교차로 쪽에서 좌측 G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 남)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H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1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 남)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김해시 K에 있는 주거지인 L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DR 분석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로 피해자 H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 보험처리 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임차한 C 차량을 운전하여 2018. 9. 11. 05:2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우측 전반부로 주차되어 있던 F 모하비 승용차량의 우측 전반부를 충격하여 동 차량이 뒤로 밀리며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약관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관 위반을 면하고 보험처리하기 위해 동 차량을 임차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후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렌트카 소장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위 제안을 받은 B은 이를 수용하고 자신이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H 소장인 I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교사하여 렌트카 공제에 보험 청구하도록 하여, F 수리비용 등 J 경남은행 계좌 등으로 3,435,500원, G 수리비용 등 (유)K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641,700원, C 수리비용 등 L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2,039,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한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 도합 6,116,7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1990년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인 틈을 타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E 1장, F 1장, G 1장 등 신용카드 총 3장, 피해자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C이 섬망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C의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10. 22. 18:0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이수역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 H 계좌(J)에서 예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6. 0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C이 섬망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 3장,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주민등록증,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10. 26. 15:0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직장에서 C 명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E의 비밀번호, C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명 등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 H 계좌(J)로 대출금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 10: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4,700,000원을 피고인 B이 그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위 대출금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26.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보고),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절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순번 1, 2번 및 순번 3, 4번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순번 1, 2번 및 순번 3, 4번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 C의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고, 위 C 명의로 최대한도의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3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총 피해금액 약 8,8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로 주거지를 임차하는데 사용되었고, 현재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위 C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중 약 3,400만 원은 C에게 반환되었으며 현재 위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6. 4. 3.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8. 10. 말경부터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물건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잠시 기다리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며 위 원룸 D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에 미리 준비해 둔 상자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상자 안에 예전에 받았던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으니 이 상자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집 안에 내가 사준 물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원룸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 원룸 내부를 돌아다니며 위 원룸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7쪽, 199쪽)과 첨부자료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이행각서, 각 의무기록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거주지에서 이사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6. 4. 3.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8. 10.말경부터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서, 전날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진 모임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섭섭함을 이유로 눈물을 흘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귀가시켜 주겠다'며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니 대가리 씨발 진짜 대가리 그냥 대가리 축 쳐박고 저년 미친년 소리 듣고 다녀볼래. 씨발 사람 좋아 보이나, 진짜.", "말 개 좆 같이 하네, 씨발 진짜. 니, 남자, 잘 돼봐라. 잘 될 때마다 내가 씨발 끝까지 피 말려서 못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니 애 몇 번 가진 거. 평생 듣고 있을 거다. 니 만나는 남자, 만나는 남자마다 다 찾아가서 할라고, 평생 숨기고 살아봐라. 니 만나는 남자 내 못 찾을 거 같나. 평생 이사 가봐라. 니 못 찾을거 같나.", "니 잘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봐라. 누구를 만나서. 내, 그때 행복할 때마다 나타나서 니 인생 죽을 때까지 니 괴롭힐거다.", "어지간하면 포항 떠라. 니 포항 있으면 죽여버릴 거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B은 배추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며, C도 배추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B에게 '배추를 공급해주면 작업비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두 달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진행 중이던 홈쇼핑을 통한 김치 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도 자산 대비 부채가 약 11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B을 기망하여 약 31,945,2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고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C에게 '절임배추를 공급해주면 이달 말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진행 중이던 홈쇼핑을 통한 김치 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도 자산 대비 부채가 약 11억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C을 기망하여 2018. 11. 15. 및 같은 달 16. 두 차례에 걸쳐 총 16,655,300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공급받고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통지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배추납품 관련 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사업자등록증, 대금지불 요청서, 회생개시 결정서, 어음발행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회생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C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들이 이를 양해해서 대금 지급 기한을 여유롭게 허락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 C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물품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B,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1,500만 원 상당의 작업비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배추대금은 두 달 내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2018. 11.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이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C에게 2018. 11. 말경까지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83면). 따라서 대금지급 기한에 관하여 B, C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B, C에게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다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B, C의 법정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고, B, C이 본인들 회사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양해하고 배추를 공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무렵(2018. 12.경) 부채는 5,228,562,467원으로 자산 대비 약 11억 원을 초과한 재정적 파탄상태였고(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90 결정문 참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물품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8,6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업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들은 모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경부터 2011. 5. 15.경까지 경북 칠곡군 B,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식당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9.경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건물 2동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임대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기본 월세 100만 원으로 하되 영업실적에 따라 월세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건으로 2011. 5.경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와 계약기간 연장 및 월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건물명도 요구를 받고, 2011. 7. 7.경 피해자로부터 월세 및 전기세 등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2011. 9.경 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시설비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2011. 9.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출장소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명목의 3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 이를 거절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월 300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시설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1.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23쪽부터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환받을 권리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피해 당시 12세)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4세라고 말해주어 피해자를 14세의 아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7.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룸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G 속기록, 녹취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학생 성폭력 사안 보고서 제출, G 근무일지,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신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등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적능력도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다소 낮아 범죄에 취약한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성적 학대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서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04:30경부터 13:50경까지 위 D모텔 102호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등 남자 2명과 F(16세, 여) 등 여자 3명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G 학생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