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수탱크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 공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해수탱크 안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50주를 재배하였다. 나. 갈대밭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일자미상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위치한 갈대밭 2곳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060주를 재배하였다. 다.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7. 3. 17.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폐 공장에 설치된 김 가공 기계 위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52주를 말려 보관함으로써 마약의 원료가 되는 원료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3.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인 G로부터 필로폰 0.09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건내받고,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대금 40만 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8.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 공장 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660 3. 농지법위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농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친 I의 농지인 전남 신안군 J의 농지에 있는 토석을 피고인의 동생 K의 농지인 L의 개량을 위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7고단1499 4.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삼거리 인근 공원에서 G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1528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O 리베로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O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203 7.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오전경 신안군 P에 있는 김가공 공장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33.66톤 상당의 콘크리트 폐기물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신안군 Q에 있는 방죽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장에서 발견된 양귀비와 해안가에서 발견된 양귀비의 연관성), 수사보고(피의자 공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양귀비 및 주사기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G 등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시기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7-W-1784), 감정의뢰회보(2017-W-1603), 감정의뢰회보(2017-W-1624), 감정의뢰회보(2017-W-1626), 감정의뢰추가회보(2017-W-1624) 1. 간이시약검사 사진, 관련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사진 [2017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전남 신안군 J(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신안군 J 현장사진, 신안군 L 현장사진, 농지불법훼손행위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농지전용 등 허가사항 확인 회신 공문 [2017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판결문 [2017고단15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017고정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환경서기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추장결과보고서(Q폐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양귀비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허가 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갈대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이 없고, 폐공장 김 가공 기계 위에서 발견된 양귀비 또한 피고인이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갈대밭 양귀비 재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귀비가 재배된 곳은 섬 피고인의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778m 떨어진 곳으로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신안군 S)의 야산 위치한 갈대밭인데,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 피고인의 공장이고, 피고인의 공장은 신안군 T 마을에서 도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곳이어서, 양귀비가 재배된 야산으로 가는 길은 위 공장에서 50m 지점에 새로 생긴 소방도로 뿐으로, 그 곳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쉽게 갈 수 없는 장소인 점, 실제 양귀비가 재배된 갈대밭은 위 야산의 소방도로에서 경사지로 약 105m 정도를 떨어진 곳인데, 소방도로와 양귀비 재배지 사이에 갈대가 무성하고,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양귀비를 재배한 자가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위치인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갈대밭에서 양귀비를 봤다고 진술한 점, 위 갈대밭에서 양귀비는 고추 지주대와 녹색줄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채 누군가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주변에 물통과 모종판이 있었으며, 상토도 흩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공장에 위 갈대 밭에 있던 것과 똑같은 물통, 지주대, 녹색줄, 모종판, 상토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장에서 모종판에 상토를 이용하여 재배한 양귀비를 공장 내 해수탱크로 옮겨 심어 실제 양귀비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갈대밭에 있던 양귀비 또한 피고인이 재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양귀비 소지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귀비가 발견된 공장은 피고인 소유의 공장으로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공장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고, 위 공장의 위치 또한 섬인 신안군 S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인적의 왕래가 잦은 곳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공장을 이용하여 양귀비를 보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양귀비는 위 공장의 김 건조기 위에 펼쳐진 박스 위에 보관되었는데, 그 위 공장 지붕만 햇볕이 잘 드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곳에는 온도계도 있어, 누군가가 일부러 양귀비를 말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로 보이며, 그 곳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장소로서, 공장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위 장소에 양귀비를 보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장 내 해수탱크에서 실제 양귀비를 재배하였고, 그 양귀비를 다린 물을 음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양귀비를 말려 보관하여 소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갈대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이를 소지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