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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9:40경 서산시 B연립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F(여, 56세)가 갑자기 들어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G,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보지"라고 욕설을 하고, "그래, 너의 신랑도 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F의 관계, 당시 상황, F와 G의 증언 태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5: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이 도망가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05:50경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E에게 ‘C 가게 앞에서 남자(F)로부터 주먹 등으로 5번 맞았고, 옆에 있던 여자(G)도 3차례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F, G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G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탱크로리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11. 1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9세)는 2020. 11. 17. 14:19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위 ‘D’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인 C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위 C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1. 2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위 가.항 기재 ‘D’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B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59세)와 함께 굴삭기 등 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나무를 자르기 전 주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리 신호를 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자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만연히 벌목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길이 10∼12m, 지름 26cm, 중량 580kg/㎥)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9:05경 광주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증거목록 순번 12, 24번),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업일보 1. 사망진단서 1.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내역서총괄표 및 내역서 1.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1.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벌목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 A, C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규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3:5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불상액을 저금리로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는 ‘접근매체 등 대여’에 대응하여 지급된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보이싱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존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대출 실행 방식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언제 돌려받기로 정하지 않았고, 막연히 대출이 실행된 후 돌려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저렴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소주방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누나 같이 있을까”라고 한 말이 생각나 광주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뒤늦게 집에 오게 되었다. E, F은 2019. 11. 30. 0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을 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팔, 다리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만 원 권 지폐 여러 장을 넣으면서 “이 돈 줄테니까 한시간 동안 맞을래”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용도실 문짝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안 할테니 놀러가게 인당 50만 원씩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인당 4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안구의 멍, 파열 1부/ 각 피해자의 탈모 1부/ 고막천공 사진 1부/ 다리에 멍이 든 사진 1부/피해자의 입원서류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및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성적 욕구를 만족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04: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사 F이 신고자 G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위 신고자가 신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짐을 챙기게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로 F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신고자 G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틱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5. 7. 13: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1, 남면우체국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7.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채권 추심 F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 상환금 15,539,000원과 예약금 4,500,000원 합계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5. 7. 16:55경 목포시 G, 1층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BK 기업은행 목포지점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관한) 1. 피의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단 1일에 불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9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열려 있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상에서부터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두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그곳 담벼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3:50경 경북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9. 04:30경 경북 구미시 형곡로 180에 있는 형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G(남, 36세)과 노래방 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안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정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충동 조절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2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6:0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C에 있는 어느 아파트 OOO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날 새벽 무렵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7:00 무렵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에 따라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의 초청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추궁하자 처음부터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과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5695 피고인은 2020. 10. 11. 11:30경 경북 경산시 B 앞길에서 경북 청도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999 피고인은 2020. 10. 8. 10: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경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280 피고인은 2020. 9. 25. 23:26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육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49세)로부터 같은 날 오후 음료인 ‘쌕쌕’을 받은 것을 떠올리며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정말로 한참을 고민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깨 ‘때’의 오기로 보임 는 쌕쌕주는게 섹스하자. 뜻이였는데. 누나가. 저에게 그런 뜻 보낸 것 같아서리. 저만의 착각이였나요? 30분 안에 답 좀해 주세요.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6518 피고인은 2020. 10. 31. 02:54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등대4길 대왕암공원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5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6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0고단6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 만에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대여, 300만원’이라는 성명불상자 발송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회사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1. 23. 10:4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카드(E)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1. 기 송치된 피의자 F의 송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자료는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가 소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