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M건물 지하2층 부분을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O협회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사단법인 O협회 성동지회 여성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3. 10. 31. 위 M건물 지하 2층 중 209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증금 10억 원, 임대기간 10년, 차임 월 9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준 후, 2014. 11.경 관리비 미납액, 세금 등으로 위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 측에서는 보증금의 반환 불가능 등을 우려하여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N는 피해자에 2차례에 걸쳐 계약해지, 건물명도 등을 통지한 후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으며, M상가 자치회는 2015. 4. 13. 채무자 주식회사 N, 제3채무자 피해 회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피고인 A는 2016. 9. 2. 17:00경 서울 성동구 Q 소재 사단법인 O협회 성동지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지하 209호 부분을 임차한 사람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협조해주면, 지하 212, 215호를 O협회에서 사용토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8:00경 위 성동지회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지하 2층에 차량과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플래카드를 지켜주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9.30. 08:00경까지 위 지하 2층으로 가겠다."고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 업무를 방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R과 함께 2016. 9. 2. 23:30경 위 지하2층 로비 피해자 운영 웨딩홀 앞으로 S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세워 두고, 차량 유리창에 "임대료 상습, 고의 체납으로 웨딩업체 명도소송 진행 중", "선량한 예약자 피해를 양산하고 불법 점유중인 웨딩사업장은 즉각 명도하고 퇴거하라."는 글을 적은 플래카드를 붙여두고,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는 플래카드를 웨딩홀 맞은편 상가 유리창에 붙여두었고, 2016. 9. 3. 08:30경 피해자 측에서 플래카드를 제거하려고 하자, 미리 와서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은 T, U과 함께 위 지하 2층 로비로 들어갔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제거하려고 하자, "왜 내차를 건드려?, 이럴 거면 임대료를 내지 그랬냐?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 치고 그곳 피해자 직원인 V을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려 때렸으며, 손톱으로 V의 발목 부분을 할퀴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로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T, U도 피고인 C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측 직원들의 플래카드 제거를 제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3. 11. 경 서울 성동구 W 소재 사단법인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X아파트 공사현장, Y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이니권한 매입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0:00 경 서울 성동구 X 아파트 주식회사 Z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성명불상의 장애인 약 40명과 함께 들어가 2시간 가량에 걸쳐,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함께 욕설을 하고, 운전하여 간 차량으로 건설현장 정문을 막아 공사 관련 차량들의 소통을 어렵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곳 관리과장인 피해자 AA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제 항 기재의 다음날 09:00경 위 건설현장에 성명불상의 장애인 약 40 명과 함께 들어가 3시간 가량에 걸쳐,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겠다."고 말하며 건설현장 곳곳을 점거하고 건축 중인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등 위력으로 그곳 관리과장인 피해자 AA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9,22,10:25 경위 지하 2층 로비에서 주식회사 P의 직원 피해자 AB(여, 19세)의 다리 부분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근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AC, AD, AE, AF, AG, AH, AI, R,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기 범죄일람표(이체결과 포함)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공사현장 내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L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받은 돈도 1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아파트 공사현장과 Y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전화로 X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가 이후 서울에서 직접 만나 Y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까지 포함해서 1억 4,5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2014년 초쯤 피고인으로부터 Y 공사현장에서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함바식당 운영권 매입 제의를 받게 된 과정과 식당 운영권 매입대금이 증액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2곳 공사현장에서 독점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권한을 받기로 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Y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한 적은 없다고 하였으나, X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그 공사현장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식당을 넣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을 당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함바식당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X아파트 공사현장의 관리과장 AA의 진술에 의하면, Z은 공사현장 내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에서 공사현장 내의 안전교육장으로 음식을 배달할 뿐이며, 여기에는 식당을 운영할 여건이 되는 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Z이 회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내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2015. 12. 경까지 X아파트 공사현장 외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2곳의 공사현장 내에서 독점적으로 함바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나.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 매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1억 3,58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시 1억 2,300만 원으로 정정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 AS를 통해 피해자나 AS 등 여러 계좌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형 AT과 사단법인 O협회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던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2011. 5. 2. AT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 등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대여해 주었다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2014. 12. 23. 600만 원과 2015. 1. 31. 680만 원 합계 1,280만 원을 AT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피고인이 함바식당과 관련해서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동원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송금한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송금한 1억 2,300만 원만을 함바식당 운영권 매입 명목으로지급한 것으로 특정한 점, 반면, 피고인은 함바식당과 관련해서 받은 돈은 1억 원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함바식당과 관련 없이 수수하였다는 돈의 액수, 거래 시기와 명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2,3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명도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향후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구제가 가능함에도 실력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O협회 임원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위 업무방해 범행에 장애인 단체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2의 가. 항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나. 항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애인 수십명을 동원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며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단체 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정의 봉사활동을 해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