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던 마트 처분절차가 잘못되어 마트를 뺏길 것 같다. 마트를 되찾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중인 고소사건이 있고 승소하니 마트를 되찾을 자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마트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운영을 중단하였고, 형사 고소를 당하자 형사합의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5. 10. 19. 5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적물 : 고양시 일산서구 G, H I건물 지층 J, K, L, M, N호, 임대인 : O(대리인 P), 임차인 : F, 보증금 : 1억 원, 보증금 지급일 :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2020. 2. 17.), 중도금 3,000만 원은 2020. 3. 4., 잔금 5,000만 원은 2020. 3. 13.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Q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에 관해 권한 없이 ‘보증금 : 2억 원, 보증금 지급일 : 계약금 2,000만 원은계약일(2020. 1. 17.), 중도금 3,000만 원은 2020. 2. 4., 잔금 5,000만 원은 2020. 2. 13. 각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이전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승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대리인 P),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서초구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5달 동안 매달 1,250만 원씩 합계 6,250만 원을 변제하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니 담보 명목으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의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고 그마저도 5,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차임 미납 등으로 인해 위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려웠던 데다가 달리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변조된 O(대리인 P),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6 1. B, S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지불각서, E 명의 기업(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차용금 송금 받은 내역(우리은행), 신용정보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산 관계를 알 수 있는 사건 등 확인) 2021고단200 1. Q, F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U 회신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첨부건), 수사보고(P과의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533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서 백프로 승소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트 운영을 중단하여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828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나. 2021고단20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을 뿐 계약서를 변조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마트동업을 하기로 한 T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T가 한 푼도 투자를 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5336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절차가 잘못되어 마트를 빼앗겼다. 곧 승소하고 내가 형사고소한 사건의 합의금도 나올 것이 있으니 마트를 되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 지불각서’에는 1차 변제일이 3개월 후, 2차 변제일이 6개월 후(단, 변제는 현재 차용인이 민.형사 소송중인 사건중 먼저 합의나 승소로 금전을 취득할 경우는 가장 먼저 변제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소당한 경우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5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본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송금하였다. 4) 피해자는 2015년 지인 소개로 같은 업종에 일하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다. 5) 피고인은 2015. 9. 22. 야탑역에서 S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는 ”내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다“고 진술하고, S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6) 피고인은 2018. 1. 20.부터 2018. 11. 1.까지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1,328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구속되었다가 2017. 8.경 가석방되었고, 이후 V에 취직하여 마트에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피해자와 함께 하였다. 당시 피고인 측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피고인이 피해자 몫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위 돈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이 없다. 7) 설령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나. 2021고단200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Q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동업자 F이 임대인에게 2억 원(실제 지급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5. 12.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9쪽). 3) 그런데 F은 2020. 2. 7. 임대인과 일산 W마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726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72쪽),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남아 있는 보증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5,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임을 설명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까지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위 문서에 인쇄된 ‘임차보증금 총액 중 금원정(\ ) 란에 수기로 ’100,000,000‘을 적은 다음 채권양도인 란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실제 지급된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이 양도할 채권으로 1억 원을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증거기록 20, 21, 22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달 동안 이자 포함 합계 6,2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그보다 적은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20. 4. 5. F으로부터 W마트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다(증거기록 65쪽). 이후 피고인은 T를 끌어들여 T로부터 마트 동업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2020. 4. 28. 피고인과 T가 공동으로 W마트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7쪽). T는 2020. 5.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T가 나머지 투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T를 배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W마트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마트 인수 경위, 앞서 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피고인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533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2021고단20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계속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사기, 문서위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피고인은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