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6 1. 2021.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16:19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지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7.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634 3. 2021. 9.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 08:30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2021. 9. 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695 5. 2021. 2.경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1. 2.경 산청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손님 M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개같은 년, 불여시 같은 년, 이리 나온나, 모가지를 떼삔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양쪽 고무장갑을 벗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4.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가 집세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 준비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56 7. 강제추행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K(여, 62세)는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 말경 위 식당 주방에서, 영업준비를 위해 야채를 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16:00경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왜 쉬느냐, 2층에 침대도 있고 따뜻하고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식당 홀에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3. 10. 13:00경 위 식당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K사장 병원 간다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허리,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더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70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6. 11:00경 경남 산청군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B(남, 85세)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부동산은 거래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길이 약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제5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9 9. 횡령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건물을 Q에게 매도한 사람이고, 피해자 R은 2018. 6. 29.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임대차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위 건물 창문 수리 후 임대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10:11경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임대인 Q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33경 위 돈 중 6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경남 산청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2021. 11.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K는 2020. 7. 30.경 피고인으로부터 2년간 위 건물을 임차하여 ‘L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8:3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 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 자물쇠로 쇠사슬을 풀지 못하게 시정하고 이를 열어 주지 않아 같은 날 18: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9. 14:00경 제2항 기재 장소 앞에 제2항 기재 K의 배우자인 피해자 M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9승용차를 발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와이어를 감고 자물쇠로 와이어를 풀지 못하게 시정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659 12. 2021. 2. 13.자 폭행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K(여, 63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0:5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 조회 [2021고단163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 조회 [2021고단1695] 1. 증인 K, M, T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대차계약서 1. 자물쇠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756]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U에 대한 진술 청취, 참고인 V의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2022고단170]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R,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34) 1. 보관증, 각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이체 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22고단659] 1. K,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2021. 9. 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9항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형의 면제(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횡령죄의 죄질과 횡령 금액,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2021. 7. 26.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고서도 2021. 9. 3.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를 상대로 폭행, 모욕, 업무방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데, 해당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K를 비롯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자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 K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협적인 언사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터무니없이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