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모의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4. 6.경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7. 4. 20.경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이익을 사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차용금 10억 원 편취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4. 6.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B의 모친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F 지하철역 지하상가(이하 'F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10억 원을 빌려주면 안전하게 월 2.5%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용금은 G에서 F상가 역사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3개월 후 2017. 7. 6.까지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은 피해자가 G에 대여하려는 자금을 대부분 B의 급한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G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F상가는 부산교통공사의 소유이고 G은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당시 B이 H에 대한 13억 원의 채무 등 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빌려줄 자금을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3개월간 7.5%, 7,500만 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억 2,500만원을 국민은행 발행 수표 2장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채무 면제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4. 20.경 위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G의 10억 원 차용금 채무를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가 그대로 인수하도록 하고 F상가 대신 J-K 지하철역 지하상가 6곳(이하 'J상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G과의 차용계약과 F상가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지해 달라. J상가는 아직 임차인이 없고 비어 있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분양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는 피해자에게 J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차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뿐 이와 달리 G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채무만 인수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B은 앞서 G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했던 9억 2,500만 원 중 6억 원을 이미 B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인데다 당시 H에 대한 13억 원의 채무 등 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I에 별도로 10억 원의 차용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었기에, 피해자가 G과의 10억 원 차용계약 및 F 상가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지해 주더라도 이에 대해 I로의 채무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후인 2017. 7. 6.까지 10억 원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C과 채무자 G 간 10억 원 차용금 채무는 무효로 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합의해지서(무효)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하도록 하여, 채무자인 G과 연대보증인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차용금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금융컨설팅 업자인 B이 'F상가를 담보로 2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여 그의 소개로 2017. 4. 6.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9억 2,500만 원을 빌렸고, B이 '위 돈 중 6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2017. 4. 7.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더해 16억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여 6억 원을 B에게 제공하였으나 B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나머지 차용금 3억 2,5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와의 차용계약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B이 피해자의 돈(선이자를 공제한 9억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J상가를 담보로 I에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하여 2017. 4. 20. 피해자와 피고인 및 I 사이에 그와 같이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으나, B이 I에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채권 채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L과 부산교통공사는 2007. 9. 18. L이 F·M역 간 지하구간에 상가를 건설하면 그 소유권은 부산교통공사가 갖되 관리운영권은 L이 20년간 부여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제4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증거기록 2책 343~362쪽). 2017. 3. 무렵 L과 G은 모두 N가 대표이사였는데, G은 F상가 개발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2017. 4. 7.까지 공사비의 30%인 20억 원을 마련하여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책 301, 302쪽). G은 2017. 3. 31. B이 운영하는 금융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과, O가 G에 2017. 4. 7.까지 2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책 48쪽, 증 제4, 5호증, B 법정진술 녹취서 15쪽). B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G에 10억 원을 대여하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변제할 것이다. L이 채무를 보증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F상가는 안정적이고 돈이 회수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책 97쪽, B 법정진술 녹취서 29쪽).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 위 돈 중 6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다른 전주(錢主)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을 조달하여 위 6억 원과 함께 16억 원을 돌려줌으로써 원래 G이 필요하던 2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B 법정진술 녹취서 24쪽). 피고인, N, B과 피해자는 2017. 4. 6. 공증인 E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가 G에 아래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억 원을 3개월간 대여하되, L이 채무를 보증하고 F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공증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N와 피고인에게 선이자 7,500만 원을 공제한 9억 2,500만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책 232~234쪽). 피고인은 2017. 4. 6.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9억 2,500만 원 중 6억 원을 B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루 뒤인 2017. 4. 7.까지 B이 16억 원을 주지 못하자 B에게 "20억 원을 마련해주지 못하면 10억 원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며 나머지 수표 3억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면서 피해자와 G 사이의 10억 원 대차계약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책 545쪽, 1책 51쪽, B 증인신문 녹취서 6쪽). G은 2017. 4. 7.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공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는데, F상가의 운영(임대)관리권을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P에 4개월 뒤 7억 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 제8호증). B은 2017. 4. 10.경 피해자에게 'G에 빌려주었던 돈을 I에 대여하고 담보물은 F상가에서 J상가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고, I 대표이사인 Q은 피고인으로부터 "J상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금전대차 업무를 위임하였다(증거기록 2책 20, 549, 596, 601쪽, C 법정진술 녹취서 26쪽). ⑩ 피고인은 2017. 4. 20. 공증인 E 사무실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나 G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 공정증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합의해지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이어 I를 대리하여 J상가를 담보로 I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2017. 7. 6.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책 89~90, 241~248, 601쪽). ⑪ B은 2017. 4. 20.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3억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Q에게 교부하면서 "나머지 8억 원은 2017. 4. 26.경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위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Q은 이후 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 10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C에게 2017. 8. 22. 1억 5,000만 원, 2017. 8. 29.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만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책 20, 22, 50, 182~183쪽). ⑫ B은 '2014. 4. 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이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2017. 4. 20.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G과 L이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로 2018. 11. 9. 유죄판결을 받아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책 46~61쪽). ⑬ I는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51811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⑩항 기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B을 통해 받은 2억 원은 변제하였고, 8억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증거기록 1책 94~102쪽). 나. 검토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7. 4. 6.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 일부라며 주었고(증거기록 2책 551, 607쪽), 2017. 4. 20. 피고인으로부터 3억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Q에게 주었으며, Q은 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대여금 10억 원의 최종 귀속은 B 6억 9,500만 원, 피해자 3억 500만 원이고,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 B은 별건 사기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98, 2018고합16, 147, 149(각 병합)]에서도 2017. 2.경 "20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고 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2017. 4.경 "3억 원을 빌려주면 약속한 투자금 2억 원과 함께 5억 원을 주겠다", 2017. 5.경 "900만 원을 빌려주면 미변제 채무 1억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증거기록 1책 48~50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B을 피해자 측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바, G과 O가 2017. 3. 31. 20억 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했던 점, 피고인에게 필요한 돈은 20억 원이었고, B이 피고인에게 2017. 4. 7.까지 위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B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인이 B에게 나머지 3억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며 차용계약 해제를 요청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계약에 관해 B을 통해서만 연락한 점(B 법정진술 녹취서 24쪽), 피고인이 2017. 5.경 피해자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만남을 거절했고, B은 "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느냐"며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점(증거기록 2책 601쪽) 등의 사정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10억 원 차용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신의칙상고지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앞서 본 차용증(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2017. 4. 6.자 차용증)에는 '담보용으로 제공된 상가는 채권자에게 자동 양도되며, 사용권리 또한 즉시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담보용으로 제시된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어서[부산교통공사와의 실시협약(제48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담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묵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F상가 자체의 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책 57~58쪽),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을 피해자 측, 또는 적어도 중개인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상가 자체가 아닌 위 상가의 임대권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증 제16호증),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임대권을 담보로 자금 차용이 이루어지는 점(증 제8호증), 피고인이 2017. 4. 6. 준비하여 간 차용증에 첨부된 '담보매장 현황' 서류에는 '관리기간 2017. 02 ~ 2027. 09. 17.', '※ 상기 매장은 L에서 직영관리운영하는 임대매장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상가의 소유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과거 부동산 담보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C 법정진술 녹취서 21쪽), 피고인이 공제당한 선이자는 3개월간 7,500만 원으로 연이율 30%의 높은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B이 'I가 G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I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 아니라 G과의 기존 차용계약을 해제하고 I를 대리한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3의 가항 인정사실 ⑩항),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G, I, 피해자 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무인수로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은 2017. 4. 20. B으로부터 2억 원만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J상가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B이 2017. 4. 26.경까지 Q에게 8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계속 미루자 피고인이 2017.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고, B은 "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느냐"며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점(증거기록 2책 601쪽), 피해자와 I 사이의 법률분쟁은 결국 B이 Q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이고, I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최종 결과에 따라 I가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I 및 Q과 함께 사업을 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2호증), B은 Q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해 "여러 회장(전주)들과 거래하고 있어 잘 하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명한 점(증거기록 2책 554~5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해자와 피고인 및 Q 모두를 기망하여 G 명의의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I 명의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