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로폰 판매책인 중국인 E의 연락처를 D에게 알려줘 D이 3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9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6. 4. 일자불상경 인천시 연수구 G B01호 D의 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가액은 매매알선한 부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알선]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범죄를 확산시켰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앙선침범, 회전위반 등의 중대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 방어비용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 회사, ACE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단독으로 또는 아는 지인들과 모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1. 9. 28. 16:25경 D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앞 편도 2차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대청성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의 F 갤로퍼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그 직후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피해 회사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이에 속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피해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884,22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2. 7. 24. 23:00경 김해시 삼계동 미소드림빌라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G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인식하면서도 걸어가다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피해 회사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통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9.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954,86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지인 J(2015. 9. 25. 기소유예)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J은 지인인 I(2015. 9. 25. 기소유예)을 위 피고인 A에게 소개 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I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4. 2. 14. 14:35경 김해시 장유동 석봉마을8단지 앞 편도1차로에서 피고인 A이 K SM5 차량으로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I이 L 테라칸 차량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피고인 A의 위 SM5 차량으로 I의 위 테라칸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J, I과 공모하여 2014. 2. 17.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000,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사고내역 조회, 보험금 산정 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사고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도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지만 가담정도가 가볍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골목 근처 도로에 이르러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 2가 80-2 에 있는 한국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필동 2가 80-2 에 있는 한국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도난 피해자 전화 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1.2016고단1849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 포장마차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백암길 74번길에 있는 백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196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이니 나가 있어라, 진료 접수 후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0여분 간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2019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3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849]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1965]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현장촬영사진 [2016고단210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위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을 면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청 오거리 부근을 요촌 삼거리 방면에서 김제시청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위하여 급제동을 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 F(6세),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다수의 피해자(4명)에게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8%)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0:4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역세권 공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탄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소유인데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정류장까지 가기 위해 열쇠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6. 4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근로자 158명을 사용하여 대구시 중구 C 등에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미지급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34,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진정서 1. 임금미지급내역, 본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및 기타 임금 미지급 명세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미실비지급명세서, 중구선거사무관계자수당, 실비 미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근로자들 다수의 임금을 체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인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체불내역서 기재 연번 1, 2, 4, 6 내지 10, 13, 15, 17, 18, 20, 21, 23, 24, 25, 27 내지 30, 32, 33, 35, 38, 39, 40, 42 내지 52, 54, 57, 59 내지 63, 67 내지 70, 73, 74, 75, 77, 78, 81, 83 내지 91, 94, 95, 99, 100, 102, 104, 105, 106, 109 내지 113, 116 내지 120, 123 내지 127, 129 내지 132, 134 내지 139, 141, 142, 144, 147, 148, 149, 151 내지 154, 157, 158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4. 실시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E의 임금 210,000원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00,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 탄원서와 처벌불원 사실확인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여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6.경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 E 명의로 피고인 소유인 F, G, H, I, J, K 등 6대의 오토바이를 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1대당 보증금 20만 원과 함께 매달 26일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륜차 리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6대를 인도하였다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중 1대를 반납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2015. 6.분 대여료 1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여료 50만 원은 2015. 8. 초순경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L에 있는 'M' 앞 등지에 세워져 있던 위 오토바이 3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3대를 화물차에 싣고 'C' 사무실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이 6월분 리스료 중 50만 원과 7월분 리스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D은 오토바이 리스료를 현찰 포함하여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인데(D은 수사기관에서는 리스료 50만 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수사기록 9, 35쪽), 금융자료상 D이 리스료를 할부로 결제하거나 일부씩만 지급한 적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료를 현찰로 모두 지급했다는 D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륜차 리스 공급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갑(D)은 을(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를 7일 이상 연체 또는 장기간의 연락두절시 을은 갑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이를 긴급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8. 1. 하루 동안 오토바이 3대 모두를 임의로 수거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각 떨어진 위치에 있는 오토바이 3대를 피고인이 하루 만에 그렇게 쉽게 수거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2015. 7. 11. 20:39경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리스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 2015. 8. 11. 10:47경 "몇 시에 오느냐 기다리고 있다", 2015. 8. 12. 09:26경 "오토바이 안 가지고 왔다. 왜 답이 없느냐", 2015. 8. 13. 23:56경 "약속 안 지키고 전화도 안 받으니 오토바이 알아서 하겠다", 2015. 8. 17. 14:19경 "오토바이 위치와 열쇠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D은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1.에 오토바이를 모두 수거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이유가 없다. D은 2015. 8. 1.자로 'N'을 휴업하였고(기록 109쪽), 2015. 7.경부터 임차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8.경 점포에서 퇴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과 앞서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수거하기 전에 이미 'N'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수거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D이 그 즉시 문자메시지로든 전화로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을 리 없을 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고 2015. 8. 17. 16:0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D의 동의를 받아 교대역 인근에서 오토바이 1대를 회수하였고, 2015. 8. 10.경 D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N' 인근에서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이를 회수하였으며, 2015. 8. 2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지인의 연락을 받고 회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N'의 영업상황 등 인정된 사실관계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0:30경 양산시 삼호동 블랙야크 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디스커버리 매장 주차장까지 약 6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 정도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2016고단3287 피고인은 E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214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를 고려대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892,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847 피고인은 2016. 9. 6. 22:3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10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대형 백화점 매장이 기업 이미지 및 고객 관리상 고객들의 무리한 환불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매장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구입 제품을 규정에 어긋나게 교환·환불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2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백화점 6층 피해자 G(여, 43세)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고인 B이 구입한 아동 의류 수 벌 시가 78,300원 정도를 모두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의류들의 상표가 제거되었고, 이미 착용을 한 적이 있어 규정상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잠깐 입어본 거지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의류를 착용한 사실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환불을 요구하여 매장 영업을 계속 하지 못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8,300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21.경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00,100원 정도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물건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백화점 6층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고인 B이 구입한 아동 의류 수 벌 시가 150,000원 정도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의류들의 상표가 제거되었고, 이미 착용을 한 적이 있어 규정상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거 이제 안 맞아, 바꿔야 해!, 어떻게 해, 이거 못 입는데!"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F백화점 3층 고객상담실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상담직원인 피해자 K에게 "그 사람 (I) 당장 내려오라 하세요, 관리자도 불러주세요, 사과 받아야겠어요."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내려와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 I에게 "니 년이 거짓말을 하네? 와 진짜 씨발, 내가 고객인데 거짓말을 할까!"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K에게 "여기 제일 높은 사람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 30분 이상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의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성명불상자(증거기록 80 내지 86면), I,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처벌내역-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서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공동공갈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이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2016고단2197 피고인은 2016. 5. 2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 송천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2801 피고인은 2016. 10. 1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F 부근 도로에서 약 15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4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같은 날 23:17경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런 씹할 놈들, 내가 빨갱이다"라고 위 F에게 욕설하였다. 이때 위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23쪽)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든 노모와 가정주부인 처 그리고 아직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중순경 정읍시 B, C, D 임야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인삼밭으로 조성함으로써 총 17,622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시가 73,02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불법산지전용실측도, 위치도 1.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법률 제8283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산지에 식재된 인삼을 수확한 이후인 2016.경 회상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출입시간인 22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을 노래연습장에 들여보낸 사실만 있을 뿐 청소년인 E이나 다른 일행은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노래연습장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일행들이 먼저 들어가고 자신은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E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팔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좋게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백미러 및 화분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00: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I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너 밤길 조심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고 앞에도 칼을 꽂을 수 있어, 내가 머리를 쪼개 버릴 테니까, 내가 다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 및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모종동 555-9에 신축 중이던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사인 (주)엠지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시간불상경 위 상가신축현장에 소재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상가 분양을 권유하여 분양 청약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청약대금과는 별도로 해약보증금 명목으로 50,531,24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C)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해약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사무실 'E'에서 그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339,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출비용 정리,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소재 E 횟집 앞에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동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9세) 소유의 G 에쿠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5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피고차량까지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옆 횟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고, 동승자였던 H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자를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횟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 발생 시간이나 사고 지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소재 E 횟집 앞에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동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9세) 소유의 G 에쿠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