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과 같은 의류매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2016. 2. 22. 새벽 여주시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인 여주시 E아파트 ***동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술에 만취하여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수차례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F 내용,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피해를 겪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0:09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69, '한강래미안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며 남녀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는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정복 착용 경찰관인 피해자 C 경사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행태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6:30~17:5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층 'D'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E(여, 37세)의 전신을 지압 마사지하던 중,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양손을 넣은 후 엄지손가락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려두고 나머지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뻗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 할 때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뻗어 지압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마사지사와 고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부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학생 때부터 스포츠마사지를 많이 받아 본 경험에 비추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마사지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전송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가족한테 김밥 값을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왔다.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29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선물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총 64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그 피해액도 2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10.경 C,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20만 원, D 20만 원, C 30만 원을 각 갹출한 후, C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00:50 경위 응급실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고, 그 후 위 병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5그램, D은 필로폰 약 0.25그램, C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공모하고, 2009. 5. 2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장안평 지점에서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 20만 원 + 8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 항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6년가량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 A알선 등의 범행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 개새끼들 뭐하는 짓이여. 저놈들을 잡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 2014. 10. 사이에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임의로 주유기 열쇠들을 갖고 나온 것을 기화로 그 주유소를 찾아가 주유기 내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9. 새벽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 이르러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척하며 위 주유기 열쇠를 이용하여 셀프주유기의 현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 이어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셀프주유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3. 2015. 1. 21. 01:00경 위 'D 주유소'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4. 이어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위 'E 셀프 주유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관련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수 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그 즉시 속칭 대포차로 팔면 돈을 벌수가 있으니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터미널 근처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C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즉시 되팔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매수함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C은 2014. 7. 15, 22:00경 울산 북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싼타페 중고 자동차를 1,650만 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매수 대금을 대출해주면 틀림없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1,650만 원을 대출받음에 필요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 계획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해 준 대가로 취득하는 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그 즉시 위 싼타페 자동차 매도인인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즉시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인 모집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5. 21:09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삼거리에 있는 '청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음성군 금왕읍 금왕삼거리에 있는 '청우주택 앞 도로에서 D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E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모습을 D경찰서 소속 경위 F1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뭘 자꾸 찍어요, 짜증나게 씹새끼들아, 이건 아니지, 야 이 새끼들아 야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21:30경 음성군 G에 있는 D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양아치 새끼들아 너네 씹할 놈들아 그 딴 것도 못해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공무원증 사본 1. 현장녹화 CD 1. 각 수사보고(D경찰서 F 경찰관 전화통화보고,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스마트 폰으로 피고인을 촬영 중인 경찰관의 손을 때려 위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21: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된 택시에 승차하려 할 때, 피해자 E(37세,남)이 같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6-7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지원위지 골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소나타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약 317,0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탄원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합의서,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3, 7, 9, 11, 12) 1.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의 부위나 차량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01동 1906호에 거주하며, C이라는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휴대폰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남방따샤라는 시장에서 위조 애플 상표의 아이폰 케이스(iPhone case) 1,498점을 중국 인민폐 8,988위안(한화 1,527,96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후, 2015. 1. 23.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한 위조 애플 아이폰 케이스 1,498점, 진정상품 시가 한화 63,365,400원 상당품이 세관의 수입물품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미합중국 '애플 인크'사가 모바일폰 케이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삭제>)한 "모바일폰 케이스"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물품사진, 상표권침해 우려 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수입신고서, 감정서(진정상품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41세)은 대리운전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가경 우체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을 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 대신로 157에 있는 솔밭공원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리 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야이 새끼야, 언제부터 시내를 10,000원 받아 쳐 먹었냐?, 똑바로 모셔이 새끼야, 차에 기스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한데, 욕 좀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마흔 둘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C은 충북 진천군 D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및 서울 F,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I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J은 E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K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E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C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G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L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M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N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주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H, I, J, M, N 등과 공모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E에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 만원 유치시 일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5. 11. 중순경 C, H, I, J, K, M, N 등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이 G로 바뀌었고, 3월까지 E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구좌 130만 원 내지 1레벨 650 불(78만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C, H, I, J, M, N 및 다른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2015. 9. 3.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57,674,813원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M, N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소개자료, 지점 개설조건, 250% 순환마케팅 자료, G 회원가입 업무메뉴얼, G 제수당통합조건표 1. 수사보고(E 밴드 등 홍보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전국 지점장 현황, 지점별 매출현황 1. 수사보고(H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8.23:28경 B에서 청소년인 C(D) 등 7명에게 소주 6병과 부대전골 등을 제공하고 41,9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1. 2017. 10.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시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청수2길 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5: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학산로에 있는 우미타운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에스오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인지 (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10.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2017. 10. 7.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밤을 새며소주 2병, 맥주 2병과 막걸리 4~5잔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매우 심한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에 부딪쳐 멈춘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죄질이 좋지 않고 2018. 3. 10.자 범행은 피고인이 위 2017. 10. 7. 자 범행으로 적발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 허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4,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동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동서인 C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 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내지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내지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고, D, E 등은 위 사이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F 지사 및 G점를 운영하는 F을 통해 위 D 등과 사이트의 부업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1 내지 0.0005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로 14,211,3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도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약 3달 동안 가맹점 수수료로 14,211,345원을 지급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금융거래를 가장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사회에 미칠 해악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지급 받은 수수료도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범 등에게 선고된 형량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1:15경 김해시 진영읍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검은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겁이 나 유턴을 하여 도망가다가 따라 온 경찰차로 인해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김해시 진영읍 중흥s클래스 202동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한번만 봐 달라. 이번에 단속되면 구속된다. 제발 봐 달라. "라는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최근 다시 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이미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6.경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식당 운영이 잘 되는 편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식당 운영으로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으면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식당 운영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변 상인들 상대로 일수를 놓아 돈을 벌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거나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주변 상인들 상대로 일수를 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일수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능력이 부족함에도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 동안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라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 ㈜F의 각 대표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명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 있는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B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80,886,49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I건물 2층 및 3층에 있는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C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58,922,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지하 2층에 있는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D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42,579,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E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33,475,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성남 분당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에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음식점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F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66,107,000원을 결제하였다. 2. 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N호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B, ㈜C, ㈜D, ㈜E, ㈜F 등 5개 법인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용카드 가맹점 현장확인 복명서, 매장별 매출액, D 카드단말기 관련 법인명 정리, 가맹점별 매출 상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각 다른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 사용의 점), 각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각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이 취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은 ㈜B, ㈜C, ㈜D, ㈜E, ㈜F 등 5개 법인의 직원 급료, 임대료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적 이익만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벌금형)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 동기 및 경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의 가중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