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C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 업장’이라 한다)을 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0. 24.경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한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 폐합성수지인 폐기물 약 76톤을 위 사업장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인 보관창고가 아닌 작업장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약 167톤 상당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1. 각 허가증, 시설 및 장비설명서 등, 변경허가 검토보고 1. 각 현장사진, 도면 및 사진 ▣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월 평균 약 167톤 상당의 폐기물’ 부분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보관한 폐기물의 양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피고인들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 적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주로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월 평균 167톤 상당의 폐기물’ 부분이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특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확인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증거목록 순번 14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작성명의자인 피고인 A가 서명한 바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용에 직원인 D이 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피고인 A와 D에게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 A가 자신이 대표자인 B에서 판시 기간 동안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합성수지류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있는 ‘확인자’ 란에는 피고인 A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그 아래에 있는 ‘입회자’ 란에 D의 서명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명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이 사건 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서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른바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그 작성명의자인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피고인 A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 A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더러, 그 내용도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애당초 피고인 A 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과정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참고인에 불과한 D에게는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D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입회인’ 란에 서명하기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것이 그 후에 작성된 조서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정의 절차위반을 이유로 그 후에 작성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경우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와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보관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관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시간적 지속성이 유지되고 그 대상물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고된 폐기물을 그 선별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내 일정 구역에 적치해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선별과 파쇄․압축 등의 작업을 거쳐 덩어리 모양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폐기물을 출고 전까지 보관하는 것만이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선별 전 혼합 상태의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적치해두는 것까지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피고인 B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가 폐기물의 유형별로 그 보관장소와 용량이 구분되어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은 결국 특정한 한 가지 유형의 폐기물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에 다른 유형의 폐기물까지 함께 보관하는 위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폐기물 분류작업 전에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적치해둔 것이 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 2) 나)는 폐기물이 폐합성수지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의 시설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적치한 폐합성수지류에서는 여태껏 침출수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9호를 준수하여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및 보관시설이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일정 구역에 분류작업 전의 폐기물들을 일시적으로 적치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14년경 금정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부산 시내 아파트 등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선별․압축․파쇄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해왔다. 2) 그 후 피고인 B은 재활용시설의 추가 설치 등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2017. 10. 31. 최종적으로 폐합성수지류, 임목폐목재, 폐의류, 폐합성섬유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고, 재활용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시간당 8톤인 자동선별시설 1기, 처리능력이 시간당 8톤인 압축시설 1기, 처리능력이 시간당 2.5톤인 파쇄시설 1기를 설치․운용하며, 나아가 보관시설로서 보관용량이 720㎥(720톤)이고 허용보관기간이 12.8일인 폐합성수지 보관시설, 보관용량이 40㎥(20톤)이고 허용보관기간이 10일인 임목폐목재 보관시설, 보관용량이 각 36㎥(14.4톤)이고 허용보관기간이 각 14.4일인 폐의류 보관시설 및 폐합성섬유 보관시설을 각각 설치․운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한편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허가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민원이나 환경오염(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영업을 개시할 것’, ‘폐기물처리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업은 건물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공장건물을 건축하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안에 자동선별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을 각각 1기씩 설치하였고,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각 보관시설의 면적과 부피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공간을 구획하여 폐합성수지 보관시설, 임목폐목재 보관시설, 폐의류 보관시설, 폐합성섬유 보관시설을 각각 설치하였다. 4) 피고인 B의 폐합성수지류 처리과정은 피고인 B 또는 부산시내 각 구청에 소속된 트럭들이 아파트 등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 페합성수지류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수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운반해서 하역하고, 피고인 B 직원들이 위와 같이 운반된 마대자루를 열어 별도의 압축․파쇄작업 없이 원형 그대로 재활용이가능한 유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 가.에서 규정한 R-1 유형의 폐기물을 말한다), 단순 수리․수선 및 세탁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 나.에서 규정한 R-2 유형의 폐기물을 말한다)의 폐합성수지류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선별작업을 하며(이하 ‘1차 선별작업’이라 한다), 1차적으로 선별되고 남은 폐합성수지를 자동선별장치에 투입하여 기계적 방법과 수작업을 병행하여 한 번 더 선별작업을 하고(이하 ‘2차 선별작업’이라 한다), 이처럼 2회에 걸쳐 선별되고 남은 폐합성수지류를 파쇄장치와 압축장치에 투입하여 정육면체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와 같이 압축된 덩어리를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폐합성수지류 보관시설에서 며칠 보관한 후 트럭에 상차하여 위와 같이 가공된 폐합성수지류를 자원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에 운반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5) 피고인 B은 2018. 7.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자동선별장치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 바깥에 위치한 앞마당(이하 ‘이 사건 앞마당’이라 한다)까지 연결되는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때부터 외부에서 폐합성수지류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들을 싣고 오는 트럭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앞마당에 마대자루들을 내려놓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앞마당에서 수작업으로 1차 선별작업을 진행하여 R-1, R-2 유형의 폐합성수지류를 걸러낸 다음 나머지 폐 합성수지류를 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아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선별장치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외부 트럭이 이 사건 앞마당에 폐합성수지류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들을 내려놓은 시점부터 피고인 B 직원들이 마대자루를 해체하여 1차 선별작업을 해서 R-1, R-2 유형의 폐합성수지류를 걸러내고 나머지 폐합성수지류를 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아 2차 선별작업이 시작되기까지 통상적으로 짧게는 1 ~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아직 1차 선별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폐합성수지류는 이 사건 앞마당에 적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B 직원들이 퇴근한 후인 야간에는 외부 트럭들이 이 사건 앞마당에 폐합성수지류를 실은 마대자루를 내려놓고 가곤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피고인 B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아침까지 이 사건 앞마당에 폐합성수지류를 실은 마대자루들이 적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였는지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3호는 폐기물의 ‘처리’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이때 ‘보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보관’을 선별, 파쇄 및 압축 등의 작업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진 폐기물 완제품을 판매처에 출고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온 외부 트럭에서 폐합성수지류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들이 하역된 시점부터 1차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간의 경우 짧게는 1 ~ 2시간, 야간의 경우 보통 하룻밤동안, 중간에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2 ~ 3일 동안 이 사건 앞마당에 폐합성수지류를 적치해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폐기물관리법의 규정내용과 ‘보관’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이 사건 앞마당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보관’의 개념에 해당하려면 시간적 지속성과 상태의 불변성이 요구되므로 선별작업 전까지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적치해둔 것은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고된 폐합성수지류 마대자루를 1차 선별작업 전까지 짧게는 1 ~ 2시간, 길게는 하룻밤 또는 2 ~ 3일 동안 이 사건 앞마당에 적치해둔 것은 시간적 지속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그 시간동안 해당 폐기물들은 처음 하역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상태의 불변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은 실제 폐기물 처리과정의 현실 등에 비추어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 개념을 완제품 보관으로 축소해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및 보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모습과 폐기물 처리․보관에 대한 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 개념을 그 사전적 의미와 달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별, 파쇄 및 압축 등의 작업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진 폐기물 완제품을 출고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폐합성수지, 폐의류 등 유형별로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폐기물들이 섞여서 들어있는 마대자루가 입고될 경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전까지는 어느 유형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분류작업 전에 혼합 상태의 폐기물들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어느 한 유형의 폐기물의 보관을 허가받은 시설에 적치해둘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시설에서 보관할 수 없는 다른 유형의 폐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허가받은 보관시설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문제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앞마당에 대하여도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외부 트럭으로부터 이 사건 앞마당에 폐기물을 하역하는 작업과 이를 1차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하여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공간인 이 사건 앞마당을 특정해서 별도로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관청의 요구로 이 사건 앞마당에 벽체와 지붕을 갖춘 건물 형태의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폐기물의 비산이나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로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보관시설에 외부 트럭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하역작업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경우 이 사건 앞마당을 어떤 유형의 폐기물에 대한 보관시설로 허가를 받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각 유형별 용량의 비율에 따라 폐기물 유형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앞마당에 그만큼의 보관시설들을 서로 인접한 위치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트럭들로 하여금 해당 보관시설에 지정된 폐기물을 하역하도록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트럭기사들이 폐합성수지류, 폐의류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폐기물들이 섞여서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하역하면 선별작업 전에 이를 어느 한 유형의 보관시설에 적치할 경우 허가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법한 보관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폐기물을 그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도 판시 기간 동안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때 폐합성수지류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수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폐합성수지류를 폐목재, 폐의류 등 다른 유형의 폐기물들과 하나의 마대자루에 섞어서 수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트럭이 여러 유형의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하역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입고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피고인 B의 직원들이 없는 야간에 외부트럭들이 여러 유형의 폐기물이 섞여있는 마대자루를 어느 한 유형의 폐기물 보관시설에 하역하고 간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여 그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체 없이 그 분류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들이 위법한 보관의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기존에 폐합성수지, 임목폐목재, 폐의류, 폐합성섬유의 각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관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별 전 폐기물을 어디에 보관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이 사건 앞마당에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를 받아서 입고되는 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 개념을 명문의 근거규정도 없이 사전적 의미에 어긋나게 선별, 파쇄, 압축 등의 작업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진 폐기물 완제품을 판매처에 출고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앞마당에 하역된 폐합성수지류를 그 선별작업 전까지 적치해둔 것은 허가받은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앞마당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앞마당에 보관한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인데다가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 2) 나)에 따라 포장된 바닥과 지붕 및 벽면이 있는 보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어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보관에 관하여 지켜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이 사건 앞마당에 폐합성수지류를 보관한 것은 구체적인 보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보관시설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의 비산이나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이 사건 앞마당에 폐기물을 보관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앞마당 주변에 건물과 옹벽이 둘러쳐져 있고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들이 보관한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로서 그로부터 침출수가 누출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