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4]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약 5년 전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조직 생활(일명 ‘E’)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고, 위 D으로부터 조직원 상급자에게는 ‘형님’으로 부르고 예절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C을 비롯하여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를 상대로 함께 조직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C과 피해자 F은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5. 22.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C은 2019. 5. 22. 새벽경 대구 남구 H, ‘I’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피고인 A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C에게 소위 ‘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고, 이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주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밀대 자루를 꺾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3회씩 때렸다. 피고인 A과 C은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 ‘J’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따귀를 각각 수회 때리고, C은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따귀를 1~2회 때린 후 넘어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따귀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콧등 및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9. 6. 19.자 범행[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과 C은 2019. 6. 19. 06:00경 대구 달서구 K, ‘L’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직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탈퇴의사를 내비치자 “니 동네(조직) 나갈끼가, 깡패 와 못하겠노, 니 오늘 계산하고(맞고) 동네 나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A과 C은 계속하여 같은 구 M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인근 ‘점터공원’에서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 지주목 1개를 뽑아오고, C은 피고인 A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위 지주목을 벽에 세워놓고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동네 나갈라카면은 계산 100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가로수 지주목(길이 140cm, 직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힘껏 때렸다. 결국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가로수 지주목 1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지주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 좌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32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약 5년 전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조직 생활(일명 ‘E’)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고, 위 D으로부터 조직원 상급자에게는 ‘형님’으로 부르고 예절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C을 비롯하여 F(21세), 피해자 G(21세)를 상대로 함께 조직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C과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 N은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C, F, N의 2019. 6. 16.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9. 6. 16. 06:00경 대구 중구 O 뒤편 주차장에서 C, F 등이 약속 장소에 늦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은 등 조직폭력배로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하부조직원들을 상대로 각자 나이순으로 막내까지 순차적으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N을 시켜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50~60cm, 직경 약 2~7cm)를 꺾어오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F을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8대 때려 폭행하였다.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후, 재차 피해자 F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C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P(19세)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P의 엉덩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N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빳다”를 맞고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을 손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 F, N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9. 6. 19.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1694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A, C 등의 폭행 장면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CCTV 카메라에 촬영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0, 25, 30, 3737, 38, 4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진단서, 수사공문 및 외래진료기록부 1. 사진,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사진, 흉기 사진 3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가석방 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2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각종 폭력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F, G와 합의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달서구청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