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대부를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포위드밴처스'가 운영하는 '쿠팡(coupang.com)' 사이트에 'C'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 '사실은 구매취소를 통해 취소 환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결제창에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 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150,0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환불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환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환불승인과 함께 같은 달 28. 피해자 '주식회사 포위드밴처스'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포위드밴처스'로부터 2016. 7. 28. ~ 2017. 01. 26. 사이 479회에 걸쳐 121,282,900원, 피해자 '주식회사 티켓몬스터'로부터 2016. 9. 7. ~ 2017. 1. 26. 사 이 128회에 걸쳐 20,349,1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으로부터 2016. 9. 19. ~ 2017. 1. 11. 사이 28회에 걸쳐 39,988,000원을 등 총 635회에 걸쳐 181,6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6. 7. 초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번개장터라는 SNS에 "안녕하세요! D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해드립니다. 결제 완료 후 3분 내에 고객님 계좌로 송금처리. 24시간 상담가능. H.P. E 카카오톡 F. 결제금액 말씀해주세요. 전번/통신사/생년월일/성함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계좌도 적어주세요. 쿠팡으로 결제가 가능하신 분은 금액에 따라 85%까지 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오니 연락주세요!"라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10~15%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50,000원을 위 G의 계좌로 먼저 송금해 준 다음, G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 등에서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부분 단위로 취소하여 취소된 위 금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936회에 걸쳐 390명에게 총 236,488,620원을 대부해주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취소내역, 핸드폰소액결제환불방식, 핸드폰소액결제 프로세스, 부분취소 환불 프로세스 1. 소액결제취소 피해내역, 대부업자와 대출자 사이 분쟁 건, 현금 환불 프로세스 1. 결제대행내역, 결제취소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환불담당 직원들을기망하여 결제금을 환불받아 이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5: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남성용 가방 및 지갑 등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10.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05:08경 시흥시 F 건물 내 복도 현관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7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10만 원(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5매), 차량 보조키 1개, 농협체크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종 신분증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05:51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계좌 번호 I)를 기기에 삽입한 후, G의 차량 보조키에 적혀있던 차량번호 4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합계 5,926,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4. 1.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01:20경 시흥시 봉우재로37번길 5 군서중학교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3. 자 절도미수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3. 05:05경 시흥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낸 후, 지갑을 뒤져보는 사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시흥여성회관 방면으로 뛰어가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며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각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342조 (절도, 절도미수),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C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C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권리확보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고, D와 공동하여 2015. 4. 1. E, F에게 위 C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농협계좌로 E로부터 합계 2,734만 원, F으로부터 9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D를 통해 C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해줌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주택법 제 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14.부터 전남 지역에서 전개된 불법 가두시위로 야기된 광주 일원의 치안 부재 상태에 가세하여, 1980. 5. 22. 10:00경 도청 앞 시위 군중에 가담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2:00경 도청에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칼빈 소총 1자루 및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1980. 5. 27. 02:00경까지 보초근무에 임하는 방법으로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고, 위와 같이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04. 10. 20.자 2003모364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노조위원장으로서 2017. 9. 20.경부터 파업을 통해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D 부회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 측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2017. 10. 20. 서울 종로구 E빌딩으로 왔으나 면담이 여의치 않자 회사 사옥으로 들어가 1인 농성을 하며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09:32경 위 E빌딩 2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은 ㈜D 본사 사원증이나 방문증을 소지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보안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곳 보안업체에 신분을 확인받고 방문증을 발급받는 등의 출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1인 농성을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을 소지한 채 보안출입문을 뛰어 넘어 2층 복도에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빌딩의 안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브원의 직원인 피해자 F(51세), G(32세), H(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 접이식 칼을 꺼내어 들고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1층 로비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2층 난간에 걸터앉아 상의를 벗은 채로 위 접이식 칼로 자신의 머리와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들에게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다가오면 칼로 자해를 하던가, 여기서 뛰어 내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추락할 수 있는 1층 로비에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면 칼로 자해하거나 1층으로 투신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1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안전·보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증거자료 제출 관련)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참고자료 제출 관련)에 첨부된 CCTV영상화면 1. 피의자 휴대 접이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D의 노조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을 위하여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칼을 소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초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후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D 측에서 피고인이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가볍지 않으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자금관리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행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5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중국에서 5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행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권 수표 2장, 2,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분석,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표사진,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정리, 통화녹음파일 CD, 녹취록, 고소장, 자금집행약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36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312·2017고단5023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수사기록 8쪽, 59쪽, 192쪽)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원진술자인 E의 법정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설령 E가 현재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공범으로 고소하여 2019. 8.경과 2019. 11.경 E에 대해 세 차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E가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검사는 2020. 2. 17. E에 대하여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E를 지명수배하였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과 E가 한 차례 대질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각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상호 배치되는 진술에 관하여 실질적인 신문이나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E에 대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3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C식당' 사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래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주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위 D 인근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깊은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2. 2. 제출)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엎드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입원 환자인 피해자 E(21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다음 "젊은 사람 엉덩이가 탱탱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D, 피해자E, 피해자 F 가족과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화성시 G 소재 단독주택을 빌려 함께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자 2018. 4. 1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인 사진, 옷, 이불, 책, 냄비, 술병, 통장, 프라이팬, 거울(이상 각 수량미상) 및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침대, 소파, 서랍장, 텔레비전, 정수기 각 1대를 부수어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G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들의 짐을 꺼내어 폐기물로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4599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답변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2017. 10. 12.자로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고, 건물은 열쇠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는 번호키로 되어 있어 가재 도구 등 피해자들의 짐을 전부 빼내어 이사하였으므로 H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나 2018. 1. 20.부터의 임대료를 청구할 근원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피해자들의 짐은 하나도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I의 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거로 2017. 10. 2.자로 화성시 J, K호로 전입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L는 최고 신고 당시 평상복, 양주 스무병, 시계(샤넬, 까르띠에, 로렉스, 프레드릭 콘스탄트 외 10점 시가 1억 원 가량) 등을 피해품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 침대 옆 콘솔 박스와 그 안에 있던 로렉스 시계, 예물 다이아 반지, 샤넬 시계, 구찌 시계 등 20점, 금목걸이, 구찌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보석함, 노트북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피해품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들은 그 피해품을 사건 당시 소유하고 있었는지,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에 위 피해품이 있었는지에 대해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M 명의 가구 주문서와 촬영일자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가구 사진, 2017. 4. 7.부터 2017. 9. 16. 사이 촬영한 핸드폰 사진 몇 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답변서를 검토한 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내 자신들 소유의 물건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모두 치워 버리고 명도 준비를 해도 될 것이라는 자문을 듣고 고물상,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폐기물 처리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로 보였고 정돈되어 보관된 물건은 보지 못했으며, 가전제품은 전부 전선이 뽑혀 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처리한 물건 모두가 되팔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 자리에서 해체하여 뜯어야 해서 '폐잡성수지'로 분류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진촬영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포함한 전면 나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한 사진의 배포 피고인은 2017. 5. 27. 00:10경 성남시 수정구 D,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으로 접속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심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서 영상의 내용과 인터넷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New네이버스토리ver.2'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게임머니가 게임기에서 IC카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8. 말경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를 환전상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New네이버스토리ver.2'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3만 원 당 3만 점이 적립된 IC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후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한 후 게임장 밖에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환전 받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인근 골목길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어플 및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손님의 점수를 삭제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게임장 운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유능한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나만이 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500만 원을 보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피해자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사촌동생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법무법인 F 변호사 G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여부 등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서울남부구치소 같은 방에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종 사촌동생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인인 G 변호사에게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G 변호사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무법인 F의 G 변호사는 피고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변호인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500만 원은 수임료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적어 놓은 계좌번호를 보고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새벽 김포시 B건물 1**동 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6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4. 12:00경 피해자 B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81에 있는 답십리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물건 값을 내야 해서 급하게 현금 12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목적지 도착 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1:30경 피해자 C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D시장 B게이트 앞길에 이르러 '물건을 사고 박스를 더 실어야 하니 1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15:00경 피해자 E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건 좀 찾아 올 게 있으니 만원짜리가 있으면 빌려달라, 작업이 끝나면 사다리차 비용 포함 3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7. 10:15경 피해자 G에게 공사를 맡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답십리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잔돈이 필요한데 20만원만 빌려주면 수표로 받아 와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13:1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에 공사도구를 싣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4.경 서울 마포구 신촌 일원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L' 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M시장 CCTV 수사), 내사보고(M시장 후문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I 제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B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참고인 K 전화통화), 피의자 소지품 사진(카드지갑, K 운전면허증), I 운전면허증, N 체크카드, 티머니 카드, 카드지갑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6. 13. 22:00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무등록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 남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리자 페이지 접속화면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과 수익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