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09 피고인 A은 2002. 9. 9.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 업무관련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본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음에도, 위 F 모르게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회사 이사 및 감사를 본인의 지인으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00경 이사 F, 감사 J의 해임을 가결하고 이사 K, 감사 C이 취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된 옆에 주식회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30경 대표이사에 K가 취임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된 옆에 주식회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5,100주, K가 보통주식 4,900주를 각 소유하였고,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위 주주명부가 ㈜ E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하여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주식회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주주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와 같이 위조하여 인증을 받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으로 하여금, 2013. 11. 6.경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각각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하여 K를 대표이사로, C을 감사로 각 변경하는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K를 임의로 해임하기 위하여, 딸인 피고인 B, 감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기간단축동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5.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 I에게 K가 위 B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간단축동의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그 후 위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위 기간단축동의서를 가져갔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 용인시 N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기간단축동의서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을 하고,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기간단축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기간단축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475 피고인 A은 2014. 3.경 천안시 O에서 주식회사 E(변경된 상호 ‘P’) 대표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천안시 Q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의 도로진입 복개공사와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경매로 유치권을 빼앗겼다. 비용만 있으면 유치권을 되찾아 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위 공사대금 채권조차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피고인의 R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94,835,0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475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재심개시사건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2017고단609 1. 증인 F, K, D의 각 법정진술 1. K,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주주명부, 주주명부(2013. 11. 5.자), 인증서(2013. 11.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1. 결정문(대전고등법원 2006라82) 1. 고소장, 주주명부(2014. 5. 28.자), 기간단축동의서(2014. 5. 28.자)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 인증서(2014. 5. 2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2014. 5. 28.자 이사회 의사록) 1. 내용증명서(범법행위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서 제출건), 통지서 2017고단147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각 차용증, 각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송달료납입영수증, 소송등인지납부영수증 1. 요청서 1.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점유방해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건물인도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 기재를 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이미 자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9,4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86세가 넘는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