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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사하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용지에 펜으로 주소란에 '부산 남구 G 138동 1802호' 날짜란에 '2012년 8월',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주어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0:2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의 뒷 범퍼를 차고,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3

범죄사실 1.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2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외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가구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H(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치마 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19: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손님 일행에게 "야 개새끼들아, 빨리 가라, 다 꺼져라"라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제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임의동행에 따른 절차를 고지 받고 F지구대로 도보로 임의동행을 하던 중 같은 날 20:10경 서울 성동구 H 앞길에서, G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데려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특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및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1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길 28에 있는 동아에코빌 105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4세),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15세)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출구 부분을 막아서자 화가 나,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위 피해자 E과 G을 각각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후 일가족인 피해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7.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08,99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입원 확인서 등 첨부) 1. 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더구나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01:5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48경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중앙고속관광 차고지 내에서 위 버스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보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부분을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쪽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5세)을 보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부분을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0: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앞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오식도동 방면에서 타타대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2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인력개발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유리대금(부품)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경 벌금 70만 원, 2007년경 벌금 150만원)이 있지만 그 후로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쌀국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모친이 나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2,000만원과 추가로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2013. 5. 7.까지 매주 평일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3. 5. 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한 쌀국수 자판기는 생산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 판로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2014. 4. 29. 원금 중 8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4,2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5. 30. 까지 1,000만원, 2014. 6. 30. 까지 3,200 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해 주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28. 판결 선고일 이후 도망하여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5.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2:0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우리들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담배 한 갑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담배를 주지 않아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바꾸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자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공기계로 되팔아 그 대금을 승용차 구입비에 사용하기 로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0. 오전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해지할 것이며,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판매점으로 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D)를 개설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KT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E)를 개설한 후 SK 텔레콤 스마트폰에 대한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1,408,690원, KT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대한 단말기대금 및 통신 요금 1,353,88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3.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K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F)를 개설한 후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1,295,7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이용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5:4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와 사업 문제로 다툰 것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G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껴 112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욕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6:25경 광명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법조인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변호사 부르면 너희는 다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2014고합300 판결문(성남지원), 2014형제36684 사건요약정보조회서(성남지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판사 김구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 12: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 F 등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의 원무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K 상대 CCTV 제출경위 등) 1. 112신고처리표 1. 신고내용처리사항 사본 1. 응급입원의뢰서 1. usb 자료, 'CCTV자료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외롭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병원 등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만성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하여졌고 일부 범행은 이전에 처벌받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존 질환이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수행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술을 마셨고 그러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9:30경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33번길(성화동)에 있는 자연드림 성화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화주민센타 방향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편도2차로상 2차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비골근위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고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기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1:15경부터 22:4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호수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65세)에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즐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증인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1. 02:54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들 여기서 장사 다 한 줄 알아, 씨팔년들 다 죽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제3범죄 : 각 제1범죄와 같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 'F' 신발 관련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9세)를 만나 함께 차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어깨 문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쓸려 아프다.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 너가 마시고 싶은 거 사가지고 가자"고 말하며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준 후 맥주와 안주를 구입하여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고시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힌 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핥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스타킹 사이를 통해 그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만지게 하니 너가 나를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뒤로 빼내어 만지게 하지 못했다. 그 후 계속하여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감정의뢰회보 1.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거주지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강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C과 의정부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약 4~5년 전부터 충동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받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 문제로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바닥에 종이와 수건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으로 옮겨붙어 번지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방 내부 소훼된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30. 우울증, 감정기복, 문제성 음주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받은 심리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지능은 77(언어성 지능 77, 동작성 지능 85)로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상의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말투,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동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