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C(여, 19세)와 '목소리톡'이라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알게 되어, 2017. 6. 27.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해 폰섹스를 하고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그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23: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에게 "ㅋㅋㅋ영상 텀블러 제보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음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텀블러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6.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 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사이트 총괄 운영,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및 자금 관리 총괄, J는 태국 본사 직원 관리 및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L은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K는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태국 방콕 M 건물 10층 및 베트남 호치만 N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을 각 마련하고,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운영), P(P,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운영), Q(Q,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운영)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주 원룸 방송실 및 목포 원룸 콜센터에서 한 사이트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R) 등 41개의 계좌에 베팅금을 입금받아 그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도박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3개 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내지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P 사이트 서버 위치 확인), 각 P 사이트 화면 캡처, P 사이트 입금계좌 현황 캡처 자료, P 사이트 계좌 압수현황, P 도박사이트 계좌 분석자료, 피혐의자간상호 통화내역 자료, P 사이트 미압수 계좌 자금 흐름, Q 사이트 캡처, 도금 입금계좌 사진, Q 방송실 현장사진, 범행계좌 J 입금 CCTV 영상자료, 원룸 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J 임차 사무실 현장조사, P 사이트 최종 도금액 산정 및 추정 도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전체 범죄수익금 193,000,000원에서 압수된 범죄수익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죄수익금 8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혀 추징 보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영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범죄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크고, 영업 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조직적·영업적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금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친한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무겁지 않다. 범행 수익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수익 없이친구를 도와주었다는 입장이다). 1989년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2018고단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C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41 피고인은 2018. 9. 3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28-1 회전교차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편철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판결문 3부 2018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2018고단1098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4. 03: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일반주택 2층 앞에 이르러 옆집의 1층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2층 입구에 작은 문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재차 옆집 1층 담벼락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에서 주택 옥상까지 갔다. 피고인은 벽돌로 옥상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04: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호텔'에 이르러 호텔 2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수부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여러 객실의 방문을 당겨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F호 출입문을 열고 객실 내부까지 침입하였으나 객실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호텔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28 피고인은 2018. 8. 28. 01:2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매천대교 삼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고 있던 H 차량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1, 12, 17) 2018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와 상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각 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다행히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각 침입절도 사건 역시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그동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주면 전달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3. 13:00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하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14:3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서부C 갈마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경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행위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무역관련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4호증의 통화목록과 F 대화내용은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를 보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무역 송금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군대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여행을 하던 중 수원시 C모텔 D호에서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6: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1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클럽'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놀다가 오전 5시경 나왔고, 피고인과 함께 위 클럽에 가기 전에 미리 잡아 두었던 C모텔로 향하였다. 모텔로 가던 중 성매매업소 호객꾼을 만나 피해자는 위 호객꾼을 따라 성매매 업소로 갔고, 피고인은 혼자 위 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모텔을 못 찾겠으니 데리러 와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샤워를 한 후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모텔에 있던 가운만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피해자는 침대 왼쪽에, 피 고인은 침대 오른쪽에 누워서 잤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반복하여 흔들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7. 8. 20. 13:00경 모텔을 나와서 함께 택시를 타고 F로 이동한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이후 헤어졌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 지인인 G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친구(피고인)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G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12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탄핵증거로서 조사가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제16번), 군 헌병대 조사(증거기록 순번 제17번), 경찰 제2회 조사(증거기록 순번 제18번)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경찰 제3회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를 전해들은 바 없음에도(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녹취서 2쪽),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자백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성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5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 대구 C대학교 정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 일명 'E'을 통해 순차로 소개받은 불상자와 만나 피고인 명의로 LG 휴대전화 1대(F), KT휴대전화 1대(G)를 개통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7. 1.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에게 KT 휴대전화 1대(I), LG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해주어 그 대가로 합계 약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8. 07:0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 L(17세, 여)이 같은 건물 1층 'M' 술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화장실 용변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옆 칸으로 데리고 가 변기에 앉히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멜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2,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을 침입하여 17세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타인에게 개통해 주고 24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지게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건설기계관리법위반 인지 관련)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각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7. 22:11경 보성군 C에 있는 D점 건너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기습적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8.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8.경 가진 돈을 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10만원을, 피고인 B는 20만원을 각각 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304호실에서 F를 만나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날 20: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모텔 802호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2: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9. 05: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12:4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4단지 앞에서 필로폰 약 0.3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크로스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27. 1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2: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9. 새벽 무렵 부산 동구 G에 있는 H모텔 802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17:45경 위와 같은 장소인 H모텔 8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4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화장품 파우치 안에 넣어두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항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 3항 필로폰 수수, 투약, 교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회분 무상 교부(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 B는 단순투약에서 나아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범죄에 대해 2017. 5.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3회나 투약한 점, 피고인 B는 실형을 포함한 6회나 되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매수를 주도하고 교부하고 투약한 점, 피고인들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포항시 남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G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데 ㈜G을 운영하면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사정상 바지 사장인 H 대표에게 거래 업체 미지급금의 일부인 2,30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H가 저에게 행패를 부리고 봉변을 주었습니다. 3,000만원만 빌려주시면 H의 돈을 변제하고 즉시 바지 사장인 H를 해임한 다음 F씨를 ㈜G의 대표로 임명해드리고, 이자는 매월 10일에 2%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7. 7. 31.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독으로 ㈜G의 대표이사를 변경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대표였던 H와 대표를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어 피해자를 ㈜G의 대표로 임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피고인의 아내I 명의 계좌(J)로 500만원을, 같은 해 2. 1.경 피고인 명의 계좌(K)로 2,43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9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 각 대표선임 합의서, 지급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를 ㈜G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변제 의사나 능력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G의 영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변제받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변제기도 정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대표이사 선임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H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변호인 제출 2018. 1. 8.자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음),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H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에도 추가로 7,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L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5. 7. 20. ㈜G의 주식 절반인 5,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G의 대표이사를 변경할 권한이나 H와 사이에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제자력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G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변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킬 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G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