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825] 피고인 A, B은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성매매) 피싱사기 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은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그 인출금을 피고인 A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불상)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3. 9. 18:00경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주고, 사기 조직의 편취금이 위 각 계좌로 이체되면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조건만남(성매매) 빙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가입비,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위 'AL' 명의 AM은행 계좌로, 3,980,000원을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5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소재 금융기관에서 위 'AL' 명의의 AM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S 물품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 인터넷 카페 'AU'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30,000원을 송금하면 다이슨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수수료 없이 결제해서 다시 결제대금 231,000원을 보내야 하고, 직전 송금 금액은 환불될 것이다", "AT의 절차에 따라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금을 더 입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명목으로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721,000원을 각 송금받아 다시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8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 서울 소재 금융기관에서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불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1. 3. 9. 18:00경 서울시 구로구 궁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8. 23:00경까지 3회에 걸쳐 5개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7083] 피싱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자금의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입출금 등을 총괄하는 '모집·전달책',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성매매) 피싱사기 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AX']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그 인출금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의 점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SNS 서비스 AY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Z과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같은 달 10.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여성의 필라테스 영상이라고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 프로그램이 내장된 'BA.ZIP(동영상.apk)' 파일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이 촬영되어 동영상으로 저장되도록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위 자위행위 영상 등 정보를 빼내었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빼낸 자위행위 영상과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8:14경부터 22:08경까지 사이에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5,100,000원, BD 명의 BC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8,900,000원, B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4,500,000원, BF 명의 BG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금 2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 12. 18:28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BH에서 속칭 '대포통장(범행카드)'인 BB 명의의 위 BC은행 계좌, BD 명의 위 B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 13. 20:00경 서울 영등포역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B 명의 BC은행 계좌, 위 BD 명의 BC은행 계좌, 위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 위 BF 명의 B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1. 1. 13. 20:30경 서울 용산구 BI에 위치한 AP은행 신용산역지점에서, 2021. 1. 13. 20:54경 서울 용산구 BJ에 위치한 AM 한강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BB 명의 B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500,000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869,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20,86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 물품, 조건 만남 등을 빙자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BK'에 'LG퓨리케어 공기 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같은 날 12:14경 위 BB 명의 BC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BB 명의 B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21. 2. 8. 12:35경 서울 동작구 BM에 위치한 BN 신대방삼거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B 명의 B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0. 12. 24.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15,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1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BK'에 '충전드릴, 충전기 케이스, 배터리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으로부터 같은 날 12:45경 BP 명의 AM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3회에 걸쳐 700,8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47경 서울 동대문구 BQ에 위치한 BC은행 HT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그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 및 A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P 명의 A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O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합계 16,403,875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403,875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의 점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메신져 BR을 통해 피해자 BS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같은 달 27.경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라고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 프로그램이 내장된 '동영상.apk'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위행위 장면이 동영상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위 자위영상 등 정보를 빼내었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빼낸 자위행위 영상과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7. 15:48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BT 명의 BC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T 명의 B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U에 위치한 BV은행 대림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T 명의 B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자가 이체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합계 85,7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5,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 물품, 조건 만남 등을 빙자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메신져 BR을 이용해 '대금을 주면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7경부터 04:28경까지 위 BT 명의 BC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10,409,8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 D은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T 명의 BC은행 계좌 및 BX 명의 BC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3. 7. 08:49경부터 08: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Y에 위치한 AP은행 신도림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위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21. 1. 31.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조건 만남 빙자, 인터넷 물품 판매 등 명목으로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8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8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BZ 소재 CA에서 BX 명의 BC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1매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1816]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의 점 '피싱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편취금의 입출금 등을 총괄하는 '모집·전달책',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피고인 C은 피싱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피싱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CB' 등 피싱사기 조직의 모집·전달책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피싱사기 조직원(BR 계정 : CC, 대화명 : 'CD', (전화번호 1 생략))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영상통화 음질개선 프로그램으로 속여 그의 스마트폰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인터넷주소 1 생략)을 설치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유출한 다음, BR의 'HU' 기능을 이용해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저장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피싱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확보한 위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연락처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 12:48경부터 13:12경까지 사이에 C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2020. 12. 25. 14:20경부터 14:22경까지 사이에 CF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어 피고인 C은 2020. 12. 25. 14:40경부터 14:4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G에 있는 BG은행 대림동 지점 내 ATM기에서 C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CF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위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5.경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피싱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금 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0. 12. 말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에 위치한 남구로역 앞길에서 피싱사기 모집·전달책 CB으로부터 피싱사기 범행 편취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CF 명의 BG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 CH 명의 BC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 CI 명의 BC은행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6 내지 79, 622번) 1. CJ, E, P, CK, I, Y, CL, CM, CN, CO, CP, K, CQ, Z, T, AD, CR의 각 피해자 진술서 / CS, X의 각 진술서 1. 'CT' 명의의 BC은행 계좌 관련 금융자료 /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금융자료 /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 금융자료 /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C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거래내역 / 입금내역 조회표 캡쳐 / 금융기관 송금확인증 /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거래내역 /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 이체내역서 /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각 BR 대화내역 / BR 대화내역 / BR 대화내역 / 대화내역, AS 게시글 등 /AS 게시글 화면 / AS 게시글 화면 등 1. 압수물 사진 / 'AL' 명의 AM계좌 인출 장면 / CCTV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691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6849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3179호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2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사기 범행으로 마련된 돈이라는 점을 모른 채로 상선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응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21. 3. 1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2. 4. 15.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사건은 피고인 A이 2021. 3.경에 저지른 범죄들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상선으로부터 인출을 부탁받은 돈들이 사기 범행으로 마련된 돈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선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083]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한하여) 1. CV, CW, CX, AZ,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W, DJ, DK, O, DL, DM, U, DN, DO, DP, AB, DQ, DR,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우편조서 1.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BL, V, EF, EG, BO, EH, EI, EJ, EK, EL, EM, AI,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AJ, FD, FE, FF, FG, FH, AC, FI, FJ, FK, AK, AG, FL, FM, FN, FO, FP, FQ, FR, FS, FT, F, R, FU, FV, FW, FX, FY, FZ, GA, GB, AH, GC, GD, GE, GF, H, GG, GH, GI, GJ, GK, S, GL, GM, GN, GO, GP, GQ, AA, J, GR, GS, GT, GU, L, GV, GW, GX, GY, GZ의 각 진술서 1. HA, HB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사유 / 피해자 HC 전화조사,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D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E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F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BS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H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I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J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AF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직후계좌 거래내역 및 인출 CCTV 확인 / 계좌거래내역, 인출 CCTV 자료를 통한 피해자 인출책 확인 /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L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HM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서, BR 대화내역 등) / 각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서) / 피해증빙자료(BR 대화내역 등) / 피해증빙자료(BR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 피해증빙자료(BR 대화내역) / 피해증빙자료(BR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 각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 피해증빙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 피해증빙자료(대화내역 등) / 각 대화내역 / 각 이체내역서 /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 각 대화내역서 /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1. 각 인출 CCTV 자료 / 각 피의자 C 출금 CCTV 정리자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691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6849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3179호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2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C, D에게 범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관여한 이 사건 인출 과정의 모습(상선이 위챗으로만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게 한 점, 피고인 A이 장소를 바꿔가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다시 피고인 C, D에게 전달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본인도 직접 장소를 달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은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어서 피고인 A이 그 인출 자금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기, 공갈 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공갈 등의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21. 1.경부터 2.경 사이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2. 4. 15.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기, 공갈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C, D에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도 피고인 C, D이 돈을 인출하면서 그 돈이 사기, 공갈 등의 범죄를 통해 마련된 돈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고의 및 공모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위챗'으로 인출 관련 지시를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출 과정을 겪으면서 충분히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사기 등 범죄로 인한 돈일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2021. 6. 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범죄수익금인 것을 알면서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76쪽 참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렇게 확정된 위 공갈방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이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선 측에 전달함으로써 위 몸캠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 공갈 등의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21. 1.경부터 2.경 사이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2. 2. 18.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사기, 공갈 등 범죄를 통해 마련된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인출함으로써 상선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81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HN, H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BC은행 인출CCTV자료 / CH 명의 BC은행 인출CCTV자료)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1. 이체확인증 / 각 BR 대화내용 / 이체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CF) / 고객정보조회,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CH, CI)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조회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돈을 인출하면서 그 돈이 사기, 공갈 등의 범죄를 통해 마련된 돈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고의 및 공모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위챗'으로 인출 관련 지시를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출 과정을 겪으면서 충분히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사기 등 범죄로 인한 돈일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21. 11. 2.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어서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 같아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렇게 확정된 위 공갈방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이 '몸캠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상선 측에 전달함으로써 위 몸캠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사기, 공갈 등 범죄를 통해 마련된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인출함으로써 상선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조직적 재산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C, D이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