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3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6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중 2년 6개월 동안 알츠하이머병 및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주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9. 18:00 무렵부터 19:00 무렵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장 옆에 의자를 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아래로 벗겨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주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데에는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 외에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을 한다). 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치매로 D병원에서 2017. 7. 13.부터 이듬해 1. 10.까지 18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03쪽), 해당 병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하고, 과거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행인에 발견 신고 되어 응급실에 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 음주를 주변인이 제지할 시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4쪽). 나. 위와 같이 D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피고인은 입원 전과 비슷한 증상(알코올 의존증과 치매)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오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주 반병을 마신 적이 있다(증거기록 13쪽).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과 얼굴이 빨갔고, 몸도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으며,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 등 육체와 정신 모두 온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경찰관과의 문답이 기재된 신문조서의 내용상으로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기억으로는 경찰관이 제시한 일시 무렵에 범행 사실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아예 통째로 없는 듯 진술하였다. 그러다보니 경찰관도 피고인의 진술로부터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인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아예 '정신병자'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사람을 몰라보고 욕하며 길거리에 쓰러져 잠을 잤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찰서, 119, 군청, 면사무소, F조합, 이장 등에게 전화하여 괴롭혔다'고 하는 등, 평상시에도 술을 마시고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거듭 해왔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명령의 이유]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및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법정에서 파악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인정되고, 만일 위와 같은 알츠하이머병과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2년 6개월간 위 각 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가.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 술을 마시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거나 특히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법관의 면전에서 언성을 높이며 전후좌우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법원 양형조사관의 자택 방문에 대해서도 흥분하며 비함조적인 태도를 보여 조사관이 면담절차를 중단하는 등 만약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흔히 보이지 않을 법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장애 이외에도 성격변화, 초조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공격성 증가, 수면장애, 무감동 및 무관심 등 이른바 '정신행동증상'이 흔하게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은 뒤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게 되어 18년가량을 미국에서 생활하며 시민권까지 취득하였다가, 은퇴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하여 현 주거지에 정착한 사람이다. 치매나 알코올 의존증 때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이력을 갖고 있으며 범죄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대담한 범행을 어떻게 저지르게 된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두 달 정도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1주일 밖에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퇴원해버리기는 하였지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가족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여동생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피고인을 돌봐주고 있고, 피고인의 전(前) 아내 역시 피고인과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왕래하고 있으며, 미국에 사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게끔 적절한 치료를 받는 일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관심과지지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도, '정신질환자를 처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5.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및 앞서 치료명령의 이유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명한다 하더라도, 그 강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의 치료명령을 성실히 따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피고인의 정신 상태나 성행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저녁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의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습격하여 하의를 끌어 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이다. 뜻밖의 침입자를 조우한 피해자로서는 그가 이웃에 사는 피고인인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현재 그 충격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괜찮다. '는 입장이지만, 고령의 모친을 홀로 둔 자녀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건을 겪은 어머니를 홀로 두기가 저어 되어 부랴부랴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야기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바지를 벗겨 내리기만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충격을 잘 이겨내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전처, 자녀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았고 그 가족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치료해주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법원의 명령에 따른 2년 6개월간의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