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C는 2016. 12. 23.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 E 외 여러 필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C와 D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자신과 B이 가진 C의 지분에 기초하여 위 빌라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빌라 I호를 32억 9,00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위 공동사업약정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C에서는 이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하였던 C의 시행지분 40%의 양도를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2018. 8. 26.경 위 지분 40% 중 22%를 D에 양도하고, 2018. 9. 6.경 나머지 18%를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자와의 위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변경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위 분양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한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동사업약정서, K 분양계약서, K 분양금 납입확인서, 확인증 등, 공동사업약정서(변경 2차), 공동사업약정 승계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 C 지분을 J에게 양도한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분양도 대가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J과의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중도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3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지분을 D 및 J에게 전부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빌라를 분양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빌라 중도금 10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는 D와 서울 강남구 E 외 L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며 빌라 분양을 통한 이익을 4:6으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C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동사업약정의 지분에 따라 위 빌라 1채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와 위 빌라 I호를 32억 9,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18. 6. 29. 계약금 10억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금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하자 지분율 변경을 요구받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시행지분 40% 중 22%를 D에게, 나머지 18%를 J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9. 6.경 J으로부터 위 18% 지분 양도 대가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8. 9. 20.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10억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으로서는 C의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시행지분 전부를 D와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J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양도계약을 취소한 뒤 빌라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C는 당시 D 측으로부터 추가 투자금 요청을 받고도,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D 측의 요구사항인 시행지분 양도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획은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에 불과했고, 그 바람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시행지분을 J에게 양도하였으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를 취소할 계획임을 말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J과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린 것은 2018 10.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쪽) 중도금을 송금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시행지분 양도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C가 위 빌라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시행지분을 하나도 갖지 않은 상태가 되어 빌라를 분양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및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난 시점에 C와 D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중도금을 송금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돌려줄 수 있음에도 이를 자신의 회사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이 위 빌라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빌라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빌라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선고 직전에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 이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긴 하였으나,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합의 핑계나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선고기일 연기를 반복하여 신청하면서 도주하였다가 지명수배되어 구속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불성실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