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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구매항 앞 해상에서 ‘C’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위 C는 해상에 위치한 낚시터로서 낚시터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수상시설물에 낚시인 등 고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지주간 간격은 1.8미터 이내, 지주간에는 체인 또는 로프 등으로 2개 이상의 횡봉으로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상시설물의 개방된 장소의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고객이 추락할 경우 손쉽게 수상시설물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설비를 비치하여야 하고, 고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하며 만약 추락할 경우 지체없이 구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 고객의 실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3.경 피해자 D(여, 26세)와 그 일행이 위 C를 이용하 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용할 E 숙소 뒤편 및 화장실 인근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C의 목재 재질 바닥이 해수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음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지점에서 고객이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E 숙소 뒤편 및 화장실 인근의 수심은 약 20m에 이르러 고객이 실족 등으로 인해 해상에 추락할 경우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3. 21:00경 피해자와 그 일행이 방문하였을 당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사리 시기와 인접하여 조류가 거셌으며 초속 4~6m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해상에 추락할 경우 지체없이 구호할 수 있는 계획 등을 별달리 마련하지 않은 채 위 E 숙소 인근과 약 20m 떨어진 관리동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24. 02:13경 위 E 숙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2021. 10. 24. 06:48경 위 구매항 앞 해상에서 피해자를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고현장 채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현장 채증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사체검안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행 G에게 전화를 걸어 ‘나 물에 빠졌어’라는 말을 하기 1-2분 전에, 일행 F이 피해자가 바지선 위에 누운 상태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스스로 입수하여 바지선까지 도달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스스로 입수하였다가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행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수사기록 2권 86면 참조)하였다. 그러나 위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당시 바다 쪽을 비추는 조명이 없어서 바지선 쪽은 어두웠으므로 휴대폰 불 빛과 불빛이 비추는 얼굴과 휴대폰을 잡고 있는 손의 모습만 보였고, 그 밖의 몸의 형태, 주변이 물속인지 바지선 위인지 등은 안 보였다. 당시에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얼굴과 휴대폰을 잡고 있는 손의 형태를 보고 사람이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지선 끝을 붙잡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목격하고 1-2분 후에 피해자가 일행 G에게 전화를 하여 ‘나 물에 빠졌어’라는 말을 하였고, 잠시 후에 전화가 끊겼으며, F이 피해자에게 ‘꽉 잡고 있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F이 목격한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물에 들어갈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변사자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186%)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낚시터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28. 03:26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축중량제한 10톤을 위반하여 제3축중량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3. 14.자 2000고약1891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0. 4.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왼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어 충돌할 상황에 이르자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김해시 D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차량을 수리비 약 16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1.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E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상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72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D, 9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5. 2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E병원 홈페이지(F) 보도자료 게시판에 "피부과 전문의는", "A G병원 원장", "A H병원 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문 스크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합격한 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는 I의 담당직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과 관계 없이 홈페이지에 위 기사가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위 게시글들은 의료법이 규제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1.경부터 2014. 10. 31.까지 E병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J대학교 의학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이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E병원홈페이지(F)의언론 속 E>보도자료 란에 링크된 언론기사에는 "한 피부과 전문의는", "A G병원 원장", "A H병원 원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E병원홈페이지 캡처자료, 이 사건 게시물 검색화면, K 작성의 진술서, L 확인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증인 P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의 작성,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미리 알고도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Q'라는 명칭의 병원 브랜드를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각 Q의원 지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마케팅 및 전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I는 2012. 9. 19. 피고인 운영의 E병원과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업무 범위에는 '홈페이지 부분 기획',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방송 섭외'가 포함되어 있다. I는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Q의원 지점의 마케팅, 홍보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여 실행하는데 사안에 따라 미리 지점의 승인을 받기도 하고 시행한 후 지점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I 직원 L 등은 관련 지식들을 편집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병원 명칭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각 언론사 등에 배포(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한 후 위 언론매체들을 모니터하여 위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가 게재되었을 경우 위 기사를 E병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 기사 제목과 함께 링크를 게시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배포 및 기사 스크랩은 I 담당 직원이 각 지점과 협의 없이 진행하였고, 다만 월말에 종합해서 몇 건의 보도자료가 기사로 게시되었는지 그 현황을 I와 각 지점 사이의 회의에서 각 지점장에게 알려 주었다. 당시 E병원홈페이지는 '피부HOT, 성형HOT, 피부클리닉, 성형클리닉, 지방성형클리닉, 병원소개, 커뮤니티, 언론속E'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론속E'의 하부 메뉴에 보도자료 란이 있었다. E병원홈페이지는 주로 I의 담당 직원이 관리하였다. E병원도 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주로 E병원 고객상담실장이었던 P가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현들은 보도자료 란에 게시된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나이 들수록 배 불룩한 이유는?', '샌들의 계절, 발가락 굳은 살 어떡하나?', '스마트폰 오래 썼더니.금속 알러지 발병 위험'의 기사에서 관련 의학지식을 인용하는 부분에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피부과, 성형외과를 지칭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위 표현이 사용된 맥락, 의도, 횟수, 허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의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7. 2. 18. 22:11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네이트에 게시된 뉴스 기사에 댓글로 'F'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제출자료(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피고인은 위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라는 댓글은, 그 내용 및 표현, 국민의 H 및 I에 대한 인식 및 감정, 전후 아무런 설명 없이 그와 같은 표현만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글의 내용, 표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표현이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7,00:20경 평택시 C노래빠에서 피고인의 일행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F,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F, G는 2012. 11. 7.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등 4명이 피해자 E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동료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F는 순경 J의 앞을 가로막고 경사 K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G는 "왜 내 동료를 체포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 J를 밀치고 몸으로 막으면서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순경 L의 팔을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M,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호치민시에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하려면 8만 불이 필요하다. 4만 불씩 투자하여 함께 임대사업을 하면 30만 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건물 임대사업을 추진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은 그 사촌형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 G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들은 각자 1만 불씩 합계 4만 불을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건물임대 계약금으로 필요하니 우선 11,000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2007. 1. 3. 피해자들로부터 건물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38만 원 (미화 11,000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모친 H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판과정에서 다시 도주)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쇼핑 몰 건물 신축 부지를 중개하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GS리테일에서 베트남 현지에 쇼핑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건물의 부지를 중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50억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내 신변정리를 위한 돈을 주면 반드시 사업부지 중개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5,300만원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000달러(한화 약 2억 8,3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9. 6. 17.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10,000 달러 정도를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 교부 금액, 반환조건 등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그 내용을 달리 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C의 진술과 같이 한 번에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교부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제1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긴 자신의 물건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C으로부터 몇천 불씩 수차례 받아간 것은 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천 불씩 건너간 것은 증인이 직접 봐서 알고 있고, 2~3만 불은 C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만 불 넘어가는 돈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증언하였는바, I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C, 피고인과 함께 회사에서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I 은 피고인보다 먼저 C과 알게 되어 같이 일을 하던 사이이고, 그 역시 피고인에게 4천 달러 정도를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3),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J,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2012고단103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나비 스마트K9' 네비게이션을 2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D)로 2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715]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2010. 8. 31.까지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03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서울레이스(F, G)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H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주)우리멋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4회 8,6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국내 야구 경기를 이용, 타자의 타석 결과를 예상하며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라이브 토토(LIVE TOTO)'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인터넷출력물, 입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201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0, 각 은행별 500 만원 이상 입금 대상자 목록, 농협 계좌 가입자 인적사항, (주) 우리 멋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및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도박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명한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5. 12. 20.경 서울 서초구 C B동 1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서울 서초구 C, E에 있는 F 오피스텔 지하3층 성인오락실 및 카지 노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06. 2.말경까지 해 주면 공사대금 4억 1,000만원 상당을 틀림 없이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여도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6. 12. 18.경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사본, 공사비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3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1999. 1. 2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5. 13.21:00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에 있는 조만강 인근 주차장 내 B 소유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주차장 내 B 소유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혼소송 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김정일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35-1

범죄사실 B은 2011. 6.11. 15:00경부터 2011. 6. 13.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컴퓨터 29대에 워터조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조이스틱 및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아이템을 포획하면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고, 1회 60초의 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하여 5,000 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신체접촉없이 자동 진행되는 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없는 원래의 '워터조이 게임물과는 달리, 경품이 배출될 수 없는 구조이고 제한 시간이 없으며 게임 자동 진행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 18:00 경부터 2011. 6. 13. 20: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주 B의 부탁을 받고 계산대 관리, 게임장 청소,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게임물이용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방조의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경 인도네시아 B건물 비동 21층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인도네시아에 모래채취 사업권이 있어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데, 한달에 1,000만 원 가량 수익이 나고 있다. 현재 모래를 채취하는 PVC파이프로는 하루에 8시간밖에 작업을 할 수 없으나 철제파이프로 바꾸면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어 수익이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다. 파이프 교체비용으로 돈을 투자하면 첫달에 1,500만 루삐아(한화 1,846,000원 상당)를, 그 후에는 매월 3,000만 루삐아(한화 3,693,000원 상당)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루삐아 (한화 30,775,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서면질의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2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0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Q은 2009. 11. 3.경 이천시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Q을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피해자 S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천시 T에 신축중인 U빌라 101동 303호를 금 1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U빌라 공사를 하는데 인,허가 등의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2010. 3.말까지 입주시켜 주겠다, 나머지 분양대금 3,000만 원은 준공 및 이전등기 시 주면 된다."라고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이 2009. 7. 22.경 위 빌라의 실제소유자 V으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2009. 10. 10.경 V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여 위 U빌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빌라 101동 3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1. 3. 금 900만 원, 2009. 11. 4. 금 4,100만원, 2009. 11. 7.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Q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계약서, 약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15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피고인 A는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로, 피고인 B은 정수기 렌탈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D는 2011. 2. 27.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1. 피고인 A가 물색한 같은 동 F상가 C동 104호 및 105호에 정수기 3대 시가 합계 690만 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는 2011. 3. 7. 피고인 A의 집에서 고객상담실에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2. 피고인 A가 물색한 같은 동 G에 있는 H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원상 당및 같은 동 I 501호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을 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는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D는 2011. 3. 10. 피고인의 집에서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J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5. 피고인이 물색한 김포시 K 주점에 정수기 2대 시가 460 만원 상당, 같은 달 16. 인천 서구 L건물 F동 307호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을 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및 D는 2011. 3.경 피고인의 집에서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 의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사용하여 네이버 N 카페에 접속한 후 “웅진 정수기 팝니다"라는 제목 하에“정가 230만 원인데 급한 사정으로 싸게 판다. 코디 서비스 받을 수 있고 2년간 무상필터교환과 에이에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글 화면캡쳐 자료, 입금내역 자료, 렌탈계약서 사본 및 정수기 설치기사 명함, D 메모, Q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3, 2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각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종전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09. 4. 20. 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판시 정수기의 설치장소 제공 내지 구매자 명의제공 등에 관여하였을 뿐 렌탈 정수기의 판매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익도 얻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 및 그 후 아이디 및 렌탈명의를 도용당한 M,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유창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4:00경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335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재판장인 판사 D 앞에서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C은 잠깐 증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가끔 한 번씩 가게를 봐달라고 해서 PC방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길어 봤자 2시간이 넘는 경우가 없었고,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쿠폰을 손님들에게 주는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그저 게임만 하고 놀았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2010. 12. 17.부터 같은 해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증인이 PC방에 나왔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고, "자리를 비운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자리를 비워봐야 1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 D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처남이다 보니까 단순히 도와준 역할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PC방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C은 이 사건 PC방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에 사용되는 환전쿠폰의 구입 대금을 환전업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도 한 사실이 있고, 피 고인이 PC방에 출근을 하지 아니한 2010. 12. 17.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C 혼자서 PC방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C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PC방을 함께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1335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 통화내역 1.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까지 있는 미수금 변제조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할 테니 마환봉 등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 고발되었고, 2010. 9. 경 위 회사 명의의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받지 못하여 대출이 연체되고 있어 곧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그 외에 2,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32,960원 상당인 마환봉 3,663kg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94,160원 상당의 마환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C, D(각 분리선고)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E, F, G과 공모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2009.5.14. 22:40경 용인시 풍덕천동 앞길에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D 및 E, F, G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H 차량을 공동피고인 C가 I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D 및 E, F, G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12,353,08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9. 2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앞길에서 J K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위 차량 운행 중 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30.경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094,76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06

범죄사실 [2012고단1974] 1. 피고인은 2012. 07. 16. 01:10경 시흥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 설치된 시가 210,000원 상당의 파라솔 3개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1706] 2. 피고인은 2012. 7. 16. 02:40경 시흥시 E건물 116호 'F'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빨간 천막 1장, 테이블 2개, 의자 16개를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1,7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당시 CCTV 녹화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A 상대 수사) [2012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2011. 8. 11. 14: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태장사거리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망포사거리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망포중학교 인근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동탄 방면에서 망포사거리 방면으로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차도로 내려와 도로 가장자리로 역주행하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핸들 우측 측단 및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프런트 패널 우측 및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로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버스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E이 자전거를 탄 채 갑자기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서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버스를 들이받아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와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마주 보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선 E 운전의 자전거가 서로 충돌하여 E이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탄 채 갑자기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서 도로를 역주행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거나 E이 운전하던 자전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