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서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2.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산시 I 및 충북 청원군 J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2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 4.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거래가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의 1% 해당 금액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2,798,138,9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1. H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 피고인은 2010. 4. 26.경 H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이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H이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이 L에게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6,10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이 M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1,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344,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H의 201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 피고인은 2011. 7. 25.경 H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이 ㈜리사이텍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H이 ㈜리사이텍코리아에게 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 2,943,371,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333,524,5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K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피고인은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2. 2. 23.경 사실은 ㈜K가 N에게 공급가액 113,1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K가 O으로부터 공급가액 112,501,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0,128,261,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4. ㈜K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가. 피고인은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2. 7. 2.경 사실은 ㈜K가 ㈜케이엔비토탈 자원에게 공급가액 87,092,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7,681,08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경 ㈜K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K가 P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1,200,210,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K가 P으로부터 1,200,210,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311,254,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문답서 사본, S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서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동청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동청주세무서장의 고발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2011년도), 매입, 매출 거래도표, 거래처별 범죄일람표 1.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1기),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H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K의 매출세금계산서, ㈜K의 매입세금계산서, ㈜K의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K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2년 2기, ㈜K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을) 2012년 2기, ㈜K의 전자세금계산서, H의 세금계산서합계표, H의 세금계산서, H의 계량증명서, ㈜K의 전자세금계산서 2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월별 매입, 매출량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확정판결 재판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를 포괄하여 각 사업체 단위로 1개의 죄를 인정,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 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279,813,894원 ~ 15,699,534,7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600억을 초 과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조세포탈액의 1%인 627,981,389원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