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근리 소재 강산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근리 쪽에서 양근골안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의 좁은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에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우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을 먹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호의에 의해 무상으로 동승한 자들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1: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1:1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중 한명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면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처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출구 계단에서 청록색 체크무늬 주름치마를 입고 검은 양말을 착용한 채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뒷다리 부위를 약 4분 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3. 17:29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영상 캡처)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2012. 7.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 여성들을 12차례나 동영상 촬영하였음 0 촬영된 신체부위가 치마 속 등 감춰진 부위가 아니라 치마 밖으로 노출된 허벅지, 다리 등을 근접거리에서 같은 날 촬영한 것임 0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수유동 주택가 골목 방향에서 우이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경사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2세)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근관절부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cctv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노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은 넘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01:08경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52-4에 있는 와우맥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제2치수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결과 보고),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및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다원정 음식점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남양주시 G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제외하고도 위 소유자에게 1억 원이 남으니 빌린 돈을 곧 갚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인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는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채무 총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기에 위 부동산의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돈이 없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I을 통해 2009. 12. 22. 300만 원을, 같은 달 24.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범행당시 피의자의 상황에 대한 증거확인 1. 이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J 사건진행내역, J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업무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검찰 추가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5: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동 12호 앞에서 친구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꼬집고, 양팔을 할퀴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 06:34경 제1항과 같이 위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서 현관에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문 손괴 사진 첨부), 내사보고(수리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3:2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 부산행 제1227호 무궁화호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가 단속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열차 출입문 옆 난간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고, 이를 열차 승무원 등이 떼어놓자 "그럼 열차도 못가!"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열차의 2호차, 3호차 사이 객차 연결부 안쪽 선로에 피고인의 두 다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4분 42초 동안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형법 제186조에 규정된 기차교통방해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기타 방법'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186조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기차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기타 방법'이라 함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가 단속되자 열차 출입문 옆 난간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고, "그럼 열차도 못가!"라고 말하면서 열차의 2호차, 3호차 사이 객차 연결부 안쪽 선로에 피고인의 두 다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4분 42초 동안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선로, 신호설비, 건널목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열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객차 연결부 안쪽 선로 윗쪽에 두 다리를 집어넣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선로 밑으로 몸 전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열차 옆 승강장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었음은 명백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이 사건 열차가 출발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아 이 사건 열차 출발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열차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친 것 외에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열차의 출발이 지연된 시간은 4분 42초 정도 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철도안전법 등이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 제186조의 기차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궤도, 표지 등을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기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다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간 후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고 소리치자 이를 중단한 다음,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다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향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남편인 C과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12.경 인천 연수구 E건물 5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카드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외환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기본정보 란에 'D,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인천 연수구 F, 203호 직장주소 란에 '인천 E건물 508', 결제정보 란에 '농협 G'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외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카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H에서 음료수 등 물품 1,98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H 성명불상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물품 1,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940,6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은행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피고인이 미리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명의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 문서로 인해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D의 사용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한 작성을 동의해준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의 사용 역시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위 진술은 일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D가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 및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동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발급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발급받은 3장의 신용카드 중 현대카드는 D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외환카드는 D의 지인으로서 D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I이 수령하였다. D는 본 법정에서 롯데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동의 없이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신용카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놔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롯데카드에 관한 카드론거래신청서와 관련하여서도 D는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한 날짜 이전에 이미 롯데카드 상담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3자고지를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상당기간 카드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D로 되어 있으나, 타인 명의의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피해자는 신용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가맹점주 내지 신용카드회사이므로,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고, 위 공소사실을 가맹점주 또는 신용카드회사에 관한 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D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기간 카드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던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현금서비스 부분에 관한 절도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6. 24. 22:44경 안산시 선부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충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24. 22:44경 위 충현교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친구인 'D'이라고 경찰관들에게 허위진술하고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함부로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측정결과,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친구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여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고통을 겪게까지 한 점, 현재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잠적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25 피고인은 2013. 4. 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대표이사 F과 G㈜ 대리인 H 사이에 작성된 2012. 4. 5.자 '공사도급약정서' 및 H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H-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하층에 공사를 위해 매설된 H-빔이 7-800톤 정도 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니 1억 원을 일시불로 먼저 주면 철거까지 해서 고철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2012. 4. 5.자 '공사도급약정서'는 위 H가 '공사도급약정서'에 기재된 대여금 약정기일인 2012. 5. 10.까지 ㈜D 대표이사 F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실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H에게 H-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 매매대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있던 H-빔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H-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3. 4. 6. 위 계좌로 H-빔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80 피고인은 2013. 9. 13.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폐공장 철거현장에서 그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하도급업자인 K 등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 주식회사로부터 공단지대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건물철거권을 도급받았으니, 경비를 대여해주면 꼭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N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철근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위 N이 2012. 9.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위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2012. 2.경부터 O에 대한 고철매매 계약 관련 1억 원의 반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경 사실은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 등을 통하여 위 철거공사의 진행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고 철거를 한 후 고철 등을 매매하여 투자금을 보전해 주고 남은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1. 21.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을 통하여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 27. 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2013. 9. 13. 입금된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통장내역, 계약서, 공사도급약정서,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K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미 적용 기망 수법, 피해액,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경 피해자 C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매도인 : 주식회사 E(대표이사 : A), 매수인 : C]을 체결하였고, 2008. 7. 10.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F)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3,632,66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21,978,960원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L, K와의 대질 부분, M, N, I, O, P과의 대질 부분 각 포함) 1. C, M, L, N,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편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내역서, - 등기비 지급내역서 등, - 충주 D 에 있는 피해유형, 피해금액, 공시지가, 계약일/장소, -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 토지매매계약서, 타인송금확인증, 토지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 등기필정도, 통지서, -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 토지매매계약서, 입금증, 거래내역서, 진술서(C), -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Q(개명 후 R) 답변서 첨부}, 질의서 답변 1. 수사보고{E 거래내역 (등기비용 관련) 첨부}, -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횡령) 첨부} 1.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1. 피의자가 발송한 안내문 사본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등기비용을 공사비용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피해자들이 만든 조합에 전부 인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등기비용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또한,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등기비용을 다른 용도(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사전에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 '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등기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 3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든 조합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토목공사비용을 정산할 때 피고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이 토지 지목이 '전'인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지목이 '전'인 토지는 바로 본등기가 불가능하니 가등기를 먼저 마쳐 놓고 공사를 완료한 뒤에야 본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비용 전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등기비용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2008년 이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