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회사 후배로서, 2017. 1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공정관리팀으로 배치되고, 2018. 2.경 피해자와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8. 7. 14.경 C와 결혼하였으나 2019. 1. 5.경 C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알렸고, C이 피해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격분하는 등 다투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1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자 ‘씨팔 자살하면 내 인생 망친다는 거네, 씨발 년이네, 진짜 전화받아’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근무하는 자리로 당장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려줄까? 근처 철물점에서칼을 사서 내가 찔러 죽여줄게, 너의 부모님 주소를 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회사 근처 자주 가던 커피숍으로 나와라, 지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이 빠를까, 네가 도망가는 시간이 빠를까, 하나, 둘, 셋.’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 07:35경 불상지에서, 이전 C와 이혼을 준비 중인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가 과거 낙태한 사실 및 피해자의 부부관계, 부정행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 등을 건네받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도 그 한글파일 평생 울거(궈)먹을 거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던 진술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1. 14:14경 서울 종로구 회사 사옥 1층에 있는 사내커피숍 D에서, 피해자에게 ‘낙태한 사실을 포함하여 다 터뜨릴 것이다, 대학생 시절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고, 사람을 써서 살인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네 남편이 상간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네가 남편에게 제공하면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망가뜨려 줄 것이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복수는 10배로 해준다, 너와 네 남편이 지방에 가더라도 다 추적이 가능하고, 너를 죽이거나 발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남편의 한의원에 사람을 보내 나쁜 소문을 내서 영업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터뜨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돈을 내고 공증을 써라’는 등으로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3: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냥 터뜨릴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인근 G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결혼 전에 나와 잠자리를 가진 사실과 네가 낙태했던 사실 등 모든 자료를 네 남편과 회사 사람들에게 터뜨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5. 13:31경 서울 종로구 회사 내에서, 피해자가 C와 재결합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관계 오픈하고 싶네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8. 10:00경 서울 종로구 회사 사옥 인근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피해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9:35경 서울 종로구 회사 사옥 I호 회의실에서, 내부 전등을 소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내가 … 동기부터 … 다 이야기할거야, 걔(피해자)? 이혼했잖아, 쟤 나한테 계속 껄떡대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 이혼 당했어, 사과를 입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하세요, 나는 금융치료가 받고 싶어, 나는 금융치료가 받고 싶다고, 네 1년치 연봉 세전으로 가져와, 돈내기 싫으면 나가, 니가 내 경고를 무시했어,나갈래? 아니면 돈 주고 끝낼래, … 회사를 그렇게 다니고 싶으면 5천만 원 갖고 와 많이 깎아줬다 5천, J은 너를 싫어하고 J에 소문내면 J이 그거 다 말할 거니까, … 나는 원래 무서운 사람이야, …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라는 등 피해자에게 퇴사하지 않고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이혼, 낙태 등 피해자의 치부를 회사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서울 종로구 회사 사옥 인근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그거에 대한 치료를 말한 거야, 치료는 심리치료도 있지만 금융치료도 있어, … 그냥은 못 보내지, 나 내일 L 사원이랑 미팅해야 되거든? 그 쪽이 좋을까? 네 세전 연봉의 1년치, … 다음번에는 더 큰 금액을 들고 올 거야, 오늘은 내가 8천을 4,900까지 깎아 줬어, 내일은 아니야, 아 미친년 진짜 개 짜증나게 구네,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주려고 하잖아, 어? 야 너만 만족하고 끝낼 수 없다고, …니네 M 팀장한테 뿌려볼까? … 내 스스로 깎아줬잖아, 너 자살하까봐 그러지, …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받으니까 더 쎄지지, 맞잖아? 원래 고리대금 사채업이 은행이자보다 이율이 더 높잖아, … 마이너스 통장 파서 줘, 갚으면 되잖아, 아 너 이혼하기 전에 돈 주면 이혼했다는 사실도 내가 안할게, … 그럼 2500 주고 생각해봐, … 그럼 얘기 안 할게, … B이 … 이혼과정과 A과 B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제3자에게 … 불문에 붙인다’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서울 종로구 회사 내에서,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B은 A에게 4월 첫째 주 또는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는 날 중 빠른 시일에 2500만 원을 송금한다. A은 B이 성과급을 받고 한 달 이내에 퇴사를 하면 2500만 원을 돌려준다,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은 2017년 A의 공정관리팀 전입시점부터 2019년 4/3에 이혼하는 B의 이혼과정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A과 B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회사 및 지인 그리고 인터넷 메일 블라인드 등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발설 및 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퍼진 소문에 대해서는 A이 책임지지 않는다. B이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조건은 동일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4. 4. 17:14경 서울 종로구 회사 사옥 N호에서, 이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B은 A에게 2019년 4월 4일 이후로 어떠한 형태로든 사적인 연락을 할 시 A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함. 이 문자는 B 본인의 의지로 작성하였으며, 카톡으로 남겨서 증거로 남기기 위함임’이라는 각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작성,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침해) 가. 피고인은 2019. 1. 15.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O 사거리 인근 P 커피숍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Q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임의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9:35경 서울 종로구 회사 사옥 I호 회의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의로 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남편을 저울질하며 입장을 번복하는 피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법정증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공격하고 있는 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신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부여하자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였고, 도리어 최후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더욱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태양은 상당히 비열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다만 피고인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회피의 태도로 보이는 데 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