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7. 29. 확정되었다. 2017고단345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1. 8.말경까지 르노삼성자동차 C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9.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40세)에게 "벤츠 C220 신차를 싼 가격에 줄 테니 이 차를 다른 곳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량매매대금으로 34,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이미 벤츠 C220 차량을 H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차량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고객의 신차를 출고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H에게 벤츠 C220 차량을 출고시켜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외에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12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에 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에게 벤츠 C220 차량을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을 교부하더라도 차량등록에 필수적인 서류인 벤츠 C220 차량제작증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의 차량제작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5,000,000원, 2013. 5. 24.경 25,000,000원, 2013. 5. 25.경 4,000,000원 등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지인인 J가 르노삼성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니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사원인 K를 J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J는 K를 통해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3. 5. 27. 경 K에게 차량매매대금 26,143,47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K에게 "현재 사정이 급하니 J로부터 송금 받은 차량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잠시 빌려달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26,143,470원을 송금 받은 후 자신의 채무변제로 사용하였고 그 후 J의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객인 J로부터 삼성자동차 신차 주문을 받았는데 차량대금이 모자라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잔금 15,000,000원을 르노삼성자동차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차량 출고 후 J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J는 신차를 주문하면서 차량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J로부터 추후 지급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2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르노삼성자동차 측에 J의 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르노삼성자동차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현대 베라크루즈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 네가 와서 차량을 확인 후 매매가격을 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3일 후에 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베라크루즈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1.경 10,000,000원, 2013. 6. 3.경 5,000,000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7 피고인은 2012.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F,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피고인 소유의 N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일단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2개월간 공동명의로 유지시켜 주면 2개월 이후에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일단 위 승용차를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유지하고 있다가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채무에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2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 단독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에 무단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그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7. 31.경 피고인이 차량매매를 의뢰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L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O)로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25~27,281~283쪽) 2017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고단34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고단1237 사건의 피해회복을 다짐하면서 그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