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9

범 죄 사 실: 2019고단419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5. 4.경 충북 보은군 B 중 허가받은 보관시설 574㎡ 이외의 장소인 D 창고에서 하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 약 20㎥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경 충북 보은군 B 중 허가받은 보관시설 574㎡ 이외의 장소에서 하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 약 18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41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시료 성분분석결과 통보, 검사 성적서 1. 각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019고단41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419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다른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01 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비료의 원료인 톱밥 835,355,180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중 736,847,83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2017. 7.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서 G에게 “지금까지 못 갚은 채무에 대해 공증을 하고 반드시 갚을 테니 다시 물품을 공급해 달라. 향후 공급받게 될 물품 대금은 매월 15일마다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다시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매달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공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부터 2018. 2. 13.까지 파쇄수피 64,762,500원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 피해자 회사에서 위 G에게 “블로우 시설이 미흡하여 제품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걸 보완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대금도 더 빨리 변제할 수 있으니 블로우 시설 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 공장에 블로우 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블로우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인과 G(내지 피해자 회사)은 2015.경부터 계속적으로 상호 물품 내지 자금 거래를 이어 왔던 점, 피고인은 2017. 7.경 C영농조합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위 공장의 전 소유자인 K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로 예상과 달리 위 공장의 폐기물관리업 허가가 취소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관계로 피해자 회사 측에 적시에 이 사건 파쇄수피 대금 등의 변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거래장(총 44장, 증거목록 순번 제30번)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7. 7. 3.부터 2018. 2. 13.까지 공급한 파쇄수피의 양과 그 금액이 64,762,500원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이 위 공장에 블로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측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것인지,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측과의 계속적 물품 내지 자금거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장 인수 이후 공장가동이 중단된 관계로 사업운영이 예상보다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측과의 계속적 물품 내지 자금 거래에 따른 적시의 변제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측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08 GT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8:50경, 화성시 B, C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7세)의 허리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푸조 5008 GT 2.0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전도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천추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1.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9. 15:15경부터 18:06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9,000원 상당의 G913 키보드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레이저 마우스 번지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지프로슈퍼라이트 마우스 1개, 시가 279,000원 상당의 로지텍 G913 TKL 키보드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레이저 마우스패드 v2 1개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9. 16:54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00원 상당의 스마텍스 메탈 회전 주차알림번호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서(D마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선고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문제행동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고 성격장애 치료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하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57경 시흥시 신천천동로 2 공영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2: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5%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0. 9. 3.까지 피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 D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고, 2019. 5. 11.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상가 11개 호실을 일반분양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의 120%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19. 11. 27.경 상가 일반분양분 11개 호실에 대한 일괄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자, 2019. 12. 20.경 대의원회를 통해 상가 매각방식을 개별매각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상가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개별매각 방식에 의해 기존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의 120%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상가 11개 호실 중 B2층 E호, F호를 제외한 9개 호실에 대한 개별매각 공고를 하였고, 2020. 1. 9. 상가 B2층 F호에 대해 감정평가액의 120%, 2020. 1. 17. 상가 B2층 G호에 대해 감정평가액의 130%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1. 29.경 H로부터 상가에 점포 입점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자 점포 입점에 유리한 위치의 상가 호실을 조합원 총회에서 책정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기로 마음먹고, 2020. 2. 4. 이사회의, 2020. 2. 14. 대의원 회의에서, 남은 호실들이 분양되지 않고 분양물건이 1개가 남는 등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최저매각 금액을 감정평가액의 110%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안건을 설명하고, 잔여 상가 호실의 최저매각 금액을 감정평가액의 110%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상가) 일반분양분 매각금액 변경’ 의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할 때는 조합 감사로 하여금 조합을 대표하게 하고, 상가를 처분하는 경우 조합에 가장 이익이 되게 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20. 4. 3.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대표자로서 상가 B2층 E호를 공동 매수인인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자녀 2명에게 매도하면서, 감정평가액의 120%(1,900,080,000원)가 아닌 110%(1,741,74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이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건심의(조합장해임관련), 조합정관, B운영규정, 2019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근린생활시설(상가) 매각 관련 각 공고, D 상가 일반분양 현황, 제73차 대의원회의(20.2.14.), 근린생활시설 E호 피의자계약서, E호 계약자 확인서, 제223차 이사회의(2020.6.10.자), 2019년 정기총회(19.5.11.)-계약체결 추인건, 2020년 정기총회(20.7.25.)-계약체결 추인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제230차 이사회의(20.2.4.), 제76차 대의원회 회의자료(20.9.3.), 감사(일반)결과보고서(2020.8.4.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L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0597 판결문 등 사건 관련 자료,*** 수사보고(추가 증거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모든 상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액의 120% 이상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가 매각대금 총액이 120% 이상이면 된다는 취지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감사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단지 절차규정 위 * 제72차 대의원회(긴급) 회의(19.12.20.), 근린생활시설(상가) 일반분양 매각방법 변경 의결의 건, 제72차 대의원회의(19.12.20.) ** D 상가 일반분양 현황(2021.3.22.자),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23 사건에서도 2022. 1. 28. 피고인측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자료 및 녹취록 등. 반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로 임무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미수에 그쳤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측이 패소함에 따라 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조합이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피고인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1993. 1.경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모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경 02:09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그곳 길가에 쓰러지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서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H모텔’ 앞에서 경위 E로부터 “일행분 모시고 모텔에 들어가서 쉬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위 E에게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세금받아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씨팔놈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새끼야! 내가 카메라 없는 데였으면 찔러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2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모텔’ 앞 주변에 행인 5명과 모텔 종업원 1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세금 받아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씨팔놈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962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안성시 소재 ‘J식당’에서 2020. 12. 9.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한 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중인 상황에서, 2021. 1. 1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찾아가 “새끼야. 씹할 니가 돈 떼먹은 거 알리러 왔다.~지랄하고 있네! 니가 쳐오라매! 씹할 왜! 지랄하네.~아 씹할 이 좁은 동네에서 이따위로 하고 싶냐? 야 이 개새끼야!~씹할 놈아, 돈이나 내놔! 씹할. 야 돈 안 준 새끼가 누군데 씹할 새끼야! 이제 쳐 오냐?~돈 내놓으라고 씹할! 장사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야! 돈 떼먹고 장사하면 좋냐. 돈 떼먹고 씹할 장사하는 새끼 씹할.~니가 쳐오라매! 씹할 지랄 할 때는 언제고 뭐? 오니까 또 씹할 지랄이야! 병신아 근데 왜 오라고 했어.~임금 체불하는 시발놈이 장사하는 가게다. 시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2021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사건 이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201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07:2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 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7. 15:0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길을 D초등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E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주차된 승용차를 피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562,9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G 소재 H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두 차례(2019년 7월 및 8월)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하였고,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2. 27.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B(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 사과를 하라.”라고 말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티셔츠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A(남, 2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두르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16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피해사항), 촉탁서(피의자 A 피해확인),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나, 피고인들이 형제지간이며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4. 14: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70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8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5. 23:32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23:54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3회에 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귀포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91 피고인은 2021. 5. 9. 18:2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편의점 H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K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조합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현장 및 차량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9.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의 정도,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의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현장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소년보호처분 제외)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2020. 10.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다만 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단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9: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자고 있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당시 32세, 현재는 이혼)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9.부터 2019. 10. 18.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죄 관련 파일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출석 및 진술거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수사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부인 파일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상 1~3번 파일에 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6번 기재 각 범행, 연번 1, 2번, 연번 3, 4번, 연번 5, 6, 7번, 연번 8, 9, 10번, 연번 12, 13번, 연번 15, 16번, 연번 18, 19번, 연번 20, 21, 22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7 내지 33번 기재 각 범행, 연번 28, 29번, 연번 30, 31번, 연번 32, 33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내지 영상 파일을 위 외장하드에 옮겨서 저장하였을 뿐이므로(증거순번 제26번 제73면), 위 외장하드는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외장하드는 몰수하지 않고, 거기에 저장된 파일의 폐기만을 명하기로 하되(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취지 참조), 폐기를 명하는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명으로 특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9:35경 청소년인 피해자 C(남, 17세)와 그 일행 2명이 위 호텔 1층 로비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으로 들어가자, 위 PC 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위 PC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걸래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호텔 건물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의 불손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나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8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B)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5:28경 의왕시 C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D 앞길까지 위 마을 버스 노선을 따라 3회 왕복하며 약 2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