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일명 G('H'로 추정), 일명 I('J'으로 추정)과 함께 최근 제주도 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틈을 타 매매서류를 위조하고 가짜 토지 소유자로 행세할 일명 '바지'를 내세워 정상 시세보다 낮은 토지 가격으로 매수인을 유인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일명 G은 허위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제주시 K 임야 12,638m(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B 소유의 시가 30억 원 상당을 선정한 후 일명 '바지'로 하여금 실제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을 하게 하고, '바지'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매수인과 본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과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하는 등 전체 범행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과 일명 G의 위 범행계획에 따라, 일명 I은 2016. 4.경 피고인 B(개 명전 'C')에게 '바지'가 되도록 권유 • .알선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본건 토지 매매대 금중 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 역할을 하면서 'C'에서 본건 토지의 소유자 이름과 동일한 'B'으로 개명하고, 피고인 D는 2016. 4.경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위 범행제의를 수락하여 중간 관리책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개명신청이나 매매계약에 소요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제반서류 수수 업무를 담당하거나 피고인 B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F은 '바지'인 피고인 B의 대리인 겸 조카로 행세하며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과 F, 일명 G, 일명 1은 피해자들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매매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본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개명 전 'C')이 2016. 9. 12. 위와 같이 개명하자 F은 지인 L을 통하여 정 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본건 토지를 매물로 내 놓았고, 그 소식을 접한 M, N을 통해 본건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O, P, Q, R, (주)S, T(피해자들 각자 균등하게 매매대금을 분담)으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은 U을 알게 되자, F은 2016. 9.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N을 통하여 U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각 전송하면서 본건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겠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도 있다. 미리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게좋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6. 9. 30. 위 가계약금 명목의 돈 1억 원을 위 신협계좌(V)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과 F은 2016. 10. 6.경 서울 송파구 W 상가 지하 1층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 J에게 피고인 B은 개명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마치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고, F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숙부이고 그로부터 본건 토지 매매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부가 내 사업자금을 대느라 본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내 놓았는데 12억 4,200만 원을 달라. 계약금 지급은 9.30.자 송금한 가계약금 1억 원으로 갈음하되, 금일 중도금 2억 원을, 2017. 1. 6. 잔금9억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6, 10. 6. 중도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2016. 10. 13. 위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중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2차 중도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각각 위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과 F, 일명 G, 일명 I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과 F, 일명 G, 일명 I은 공모하여, 2016. 10. 24.경 장소불상지에서, 본건 토 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 B의 주소지('제주도 제주시 Y')와, 피고인 B의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본건 토지의 매수인들로 하여금 양자를 동일인으로 오인케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표(초본) 양식 1장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Z', 번호1 란에 '제주도 제주시 Y', 변동일 사유 란에 '1968-10-31 최초작성',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 란에 'AA의 자'라고 각각 기재하고, 번호 2 내지 8 번호란에 순차 7건의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AB동장의 관인을 찍어 공문서인 위 AB동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및 등기부등본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사기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전에 계획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도 5억 원이나 되며,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각각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동종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여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O 피고인 B -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이름을 개명하고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2006.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0 피고인 D -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의 개명신청 등 업무를 도와주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 동종범행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