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05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 계좌모집책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 유인책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관리 책인 일명 D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의 약 3%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오른다, 신용도가 오면 연 3.5%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8:17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9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송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8. 01:09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950만원 중 500만원을, 같은 날 10:03경 같은 구 M에 있는 H은행 부산진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950만원 중 100만원을, 같은 달 29. 21: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N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950만원 중 600만원을, 같은 해 3. 1. 03:28경 위와 같이 송금된 1,95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D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 피고인들] 2.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다른 전달책이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O)는 필리핀 P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노트북, 전화 등 시설을 구비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Q(일명 'D'), 성명불상자(일명 'R')는 관리 책으로서 현금인출책, 전달책, 송금책에게 편취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9. 2.경 위 Q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처남인 피고인 A을 위 Q에게 소개하여 전달책, 송금책으로 일하도록 소개하는 등 현금인출책, 전달책 등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Q에게 소개하거나 직접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계좌모집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의 약 3%를 받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 Q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5경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조직 송금책은 같은 날 21:32경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00만원을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조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5. 00:41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2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 관리 책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05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1고단11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결과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공범들의 역할 역시 세분화되어 가담자들의 심리적인 죄책감을 분산할 뿐 아니라, 검거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