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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신문사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편집기자로 근로하다가 2010. 1. 6. 퇴직한 D의 2009. 5. 임금 차액 106,000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41,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고소인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1명이고 미지급한 금액도 과다하지는 않은 점,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86 피고인은 2013. 6. 26. 0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육포 등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13. 11. 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F 빌딩 201호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4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잭다니엘 1병, 버드와이저 맥주 3병, 과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1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테이블에 2회 내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할 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5.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여관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F 여관 305호실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감정 의뢰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3.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것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스피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3. 0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지랄이냐,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2. 3. 05: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4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D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H에게 "좆같은 새끼야 왜나한테 지랄이야 씨발놈아 경찰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내가 너 가만히 안둔다. 경찰 좆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진술서 1. D의 집 안 사진,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30경 김해시 D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 차량의 보닛에 드러누워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 장면을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2순찰중 목격하고 사건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피고인이 부녀회장으로 13년간 마을을 위해 봉사하였고 당시 마을 행사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2015. 10. 8.경 아산시 C건물 내 현장사무실에서 D(주)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주)E와 'C건물 자동차관련시설 소방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8,200만 원으로 하고 월 마감 후 익월 현금지급 방식으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5. 11. 3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청업체인 (주)F이 공사대금 중 상당 액수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F이 그 무렵 D(주)에 공사대금으로 피해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포함한 합계 8억 원 가량을 지급하자 그 중 미지급 공사대금인 8,2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2016. 1. 19. 1,000만 원, 2016. 5. 18. 500만 원, 2016. 6.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공사대금 5,7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 타절(해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다른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17: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소재 명가설렁탕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 선샤인비치 건너편 7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 및 같은 날 18:50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바다낚시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선샤인비치 건너편 7번 국도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대기에 따른 차량 정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선행 차량들의 신호대기 상황 등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등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유형의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불리한 요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요소: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D, E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이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0. 31.경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본건 아파트 제3동 동대표인 피해자 F가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사유로 헤임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G에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안 사유가 관리비 연체임에도 이외에도 피해자가 관리비를 허락 없이 무단 인출하고, 관리비 8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행정소송 각하 후 고의적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도시가스 확관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차후에 엄청난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것처럼 허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2. 11. 19.경 위 아파트 3동 엘리베이터 및 현관 입구 우측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4가지 해임사유가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1. 공고문 1. 업무연락 1. 업무협조 회신 등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5: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 통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 등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2경, 15:35경, 15:36경, 17:38경, 17:39경, 17:43경, 17:48경, 17:49경, 17:53경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친구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F,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21세)가 허락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범행에 사용했던 야구방망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통상적으로 야구 시합에서 사용하는 방망이로서 재질, 크기, 굵기 및 단단한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인 점,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 이를 피해자에게 10회 정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고 출혈이 있었으며, 척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혈이 발생하였고, 목격자가 말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계속 가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1. 25. 21: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 진잠 다목적체육관 앞 도로를 서대전 IC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서대전 IC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약 456m 가량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잠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으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1. 25. 21:00경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부터 같은 날 21:38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진잠네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집행유예 1회(1992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업무상 과실이 중함,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2014고단564] 피고인은 일행인 C·D·E·F과 함께 2011. 1. 4. 00: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손님인 1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함께 시비를 하였는데, I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가 I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J를 따라가 계단에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J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C. E.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J를 마구 때렸다.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24세), 피해자 M(여, 34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며 대항하자, C은 주점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D에게 건네주고, E. F은 D의 차량에서 쇠파이프 1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와 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야구방망이를 C에게 건네주는 등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각각 나누어 가진 뒤, 피고 인·D·C·E· F이 함께 피해자들이 있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 M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및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양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C·D·E·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와 골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807]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1. 2. 22. 문경시 N맨션 102호 자신의 집에서 2011. 3. 8.자로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 0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K·M·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인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 입영 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다중의 위력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 동종 전과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동종 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 4명 중 3명의 처벌불원의사, 나머지 피해자 1명에게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나이, 공범들의 형사처벌 수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5.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보훈회관 사거리를 상무소각장 쪽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 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9:15경부터 09:22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음주운전 및 벌금수배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상태에서 파출소 뒤쪽으로 도주하려다 곧바로 제지당하여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D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길을 물으러 온 택배기사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야이 씨발 새끼야, 계좌번호 빨리 불러라 개새끼야, 벌금 내고나서 두고 보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거다.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17: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다마스 자동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위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논산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자동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집에 가려고 택시 탔는데 뭐 잘못됐냐, 씹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껍질을 뜯어 죽여, 씹새끼야"라고 욕설한 다음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5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2000년대 이전의 것들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전제사실 E은 2013. 8. 초순경 중국인 F과 함께 중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각 인터넷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이 입금하는 베팅금 등의 수익을 E이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8. 7.경부터 2015. 4. 18.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G를 비롯한 수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각 인터넷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면서 각 사이트에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E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다수의 인터넷 도메인을 확보하여 위 도메인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은 E이 확보한 인터넷 도메인 중 일부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를 I과 함께 운영하고, J를 K과 함께 운영하고, L를 M과 함께 운영하고, N(주소불상)를 혼자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직접 회원들을 모집해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돈을 베팅금 명목으로 E이 관리하는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 등으로 입금하고 E으로부터 583,684,00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K,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금융 계좌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몇 개 만들어서 E이 사용할 수 있게 E에게 보내줘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우체국에서 C(개명 전 이름)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Q) 1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E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몇 개 만들어서 E에게 보내줘 E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제의에 따라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Q) 1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E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스포츠도박 부정계좌(대포통장) 정보 제공 및 결과회신 요청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4, 15, 41, 42)(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범죄수익금 중 5,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 내에 개설된 'C'이라는 명칭의 카페(이하 '이 사 건 인터넷 카페')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2014. 1. 17.경 관리인으로서 카페를 인수받은 이후 정상적인 선거 등 절차를 거쳐 운영진을 선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준수할 것과 2016. 8. 4.경 인수받은 회비 1,0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 하는 글을 카페 내 게시판에 수 회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F, G, H, I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피해자의 이의제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제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너무 막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형님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형님은 바른 것만 행하신 사람인가요?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마 제가 입을 연다면 형님의 가정은 물론 형님의 명예에도 큰 타격일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 운영 방식과 자금 운용 내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계속 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집하였거나 추후 수집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이 사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및 피해자 가정의 평화와 안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인테넷 카페에 대한 관계, 당시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상황,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이하,'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소송제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시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관리인(카페지기)이 되었다. 당시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인터넷 카페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으로 지명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 운영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 사건 인터넷 카페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어 2016. 8.경 '카페지기가 있는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카페지기가 없는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투표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16. 8. 15.경 '운영진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지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운영에 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6. 9. 3.경 SNS(카카오톡)를 통해 피고인에게 "카페 탈퇴했어요. 내가 A 사장 최후 보루를 지켜줄려 했는데. 나설 명분이 없네~, 잘 이끌어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렇다고 탈퇴하실 필요는 없잖습니까? 저도 형님이랑 끝까지 함께 할려고 운영진 체제도 수용했건만~ 맨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지 2시간 정도 지난 07:23경(이 사건 메시지는 2016. 11. 5. 05:04경에 보낸 것이다) 피고인에게 "… A 사장이 입을 열어서 내 가정과 명예에 큰 타격줘봐요. 한번 해봐요. 얼만큼 내가 추해 보이는지. …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3개 중에 하나 하면 난 아무 소리 안한다니까. 남자답게 1번 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어물쩍 빠져나갈려면 안되는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11. 10.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이 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5.경 만나 카페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이견이 확인되자 피해자는 2016. 11. 16.경 이 사건 카페에 '위와 같이 만난 사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을 '인간 형성이 덜 된 작은 그릇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중국산 가짜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 피고인(아이디가 'K'이다)을 법정에 세우겠다', '11월 말에 카페지기 직무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5. 피고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페 회원 다수가 카페지기 없이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반대하는 회원들을 임의로 강제탈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카페지기 직무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하였다(2017. 1. 20. '카페지기에 대한 해임청구권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피해자는 2016. 12. 5.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사진촬영한 파일과 함께 "가서 콩밥 좀 먹고와라. 난 너 구속시킨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다만 피고인이 공판 계속 중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10. 피해자가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의 공금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4:43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구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복싱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4: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복싱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2 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자와 위 레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