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일명 F)와 공모하여, E는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이력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1세트(비아그라 8정, 시알리스 2정, 여성용 최음제 1병)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로 남대문시장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하여 이를 택배로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후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비씨제약, 신상품 판매, 엄청난 효과~~ 바르는 비아 "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H으로부터 2015. 8. 10. 130,000원을 받고 위조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등 2014. 8. 25.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1회에 걸쳐 합계 170,279,500원 상당의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는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사에서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발기기능장애 치료용약제) 'VGR'이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3. 5. 12. 제0547476호) 및 지정상품 제10류(중추신경계용약제) 'Pfizer'란 표장으로 상표등록(1976. 4. 15. 제45361호)이 되어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는 미국의 '릴리 아이코스'사가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성기능 장애치료용 약제)로 'C20'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6. 7. 31. 제672340호)되어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비아그라와 위조된 시알리스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 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 등 45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 내역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비아그라 판매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데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8. 10.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비아그라 등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목적으로 E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K)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L 명의 기업은행(M)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CTV), 각 상표등록원부, 시알리스 식별정보, 비아그라 식별정보, 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고객DB, 비아그라판매 기업은행 회신자료(금융거래), 비아그라판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524면, 제529면, 제535면, 제540면) 1. 각 수사보고(범행사용계좌 통합거래내역 첨부, 성명불상 공범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약 1년 동안 1,171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및 판매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인 E에게 고용되어 위조 의약품의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약 1년 동안 1,171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및 판매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인 E에게 고용되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위조 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