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2020고단803)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품 회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일을 해 보자. 지금 중국에 한류공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한 달에 이자로 3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중국과 한류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에 2,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사업을 하거나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6. 10. 4.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차용증 등,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범행 후 4년가량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1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과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직을 먼저 이전받되 같은 해 5. 31.경까지 회사 매수대금 1억 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위 회사를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같은 해 5. 31.경까지 회사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B 주관 우수상품설명회 행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에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에게 회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 회사에 회사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11.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 재물인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사기죄는 범인의 기망 및 이로 이한 피기 망자의 착오에 기초한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성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그대로 E에 대한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곧 3,0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다른 방식으로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상적으로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통장을 소지하면서 계좌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고 사전에 E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3,000만 원이 H 계좌로 송금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G가 18:56경 송금한 3,000만 원은 불과 약 28분 후인 19:23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그 권한에 따라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져 3,000만 원을 처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이 2016. 5. 31.까지 E과의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인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그 불이행만으로 회사 임원 지위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다고 볼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F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 대우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특히, 피해자 회사 계좌로 3,0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I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피해자 회사가 실체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과 J, F이 자신이 운영하는 G가 각종 행사에서 음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기에 그들을 믿고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로 송금한 이유는 오로지 세금계산서 수취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위 3,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한편, E은 이 사건 직후 F으로부터 3,000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가량이나 지난 2019. 7. 15.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E, F 사이에 주고받은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E이 피고인의 회사양도계약 불이행을 문제로 삼으면서 세금의 정리나 다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발견될 뿐 위 3,000만 원의 용처를 추궁하거나 그 반환을 요구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황은 E이나 F이 위 3,000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던 것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