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2. 31.부터 2013. 8. 5.까지 I시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속 관광진흥팀장(6급)으로 재직하면서 관광홍보시책 개발, 관광진흥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 16.부터 2013. 12. 23.까지 위 관광진흥팀 소속 실무관(8급)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를 보조하면서 위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각종 행사의 전시장 부스 디자인 및 제작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경 J에 있는 I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 내에서, 부하 직원인 A이 동석해 있는 가운데 건축업자인 C에게 2012. 6. 7.부터 같은 달 10.까지 K에서 개최되는 L 행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1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M' 설치공사를 C이 운영하는 N회사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N회사를 위 공사의 제작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2. 5. 31. I시청 회계과를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부하직원인 A을 시켜 C에게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 3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C은 2012. 6. 7. 10:25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K 전시홀 3층 C홀 'M' 창고에서 A을 만나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금조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은 그 직후 위 K 전시홀에 나와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2. 12.경 J에 있는 I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2012. 12. 24.부터 2013. 2. 15.까지 P에 있는 Q역사 내에서 시행될 예정인 'R'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공사의 공사금액이 34,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의 계약만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C이 지정하는 업체 명의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 온 (주)S과 T을 위 공사의 제작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I시청 회계과를 통해 각각 2012. 12. 21. 공사대금 20,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12. 26. 공사대금 14,2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6.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U에 있는 V고등학교 좌측 담장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5.경 J에 있는 I시청 문화관광과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직속 상사인 B로부터 C에게 뇌물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아 B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2012. 6. 7. 10:2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K 전시홀 3층 C홀 'M' 창고에서 C으로부터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B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에 있는 'M' 설치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역 'R' 설치공사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3. 2. 15. J에 있는 I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Q역 'R'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마치 위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준공계, 물품검사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5.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R 설치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취지로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준공계, 물품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I시청 회계과에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의뢰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 A,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 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 Z, AA,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대산농협 부항지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피고인 C의 뇌물 전달경위 진술서 등 관련자료(K), 피고인 C의 뇌물 전달경위 진술서 등 관련자료(Q역사) 1. 수사보고(참고인 W), 수사보고(금원 제공 시점 관련), 추송서, 수사보고(X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예산조기집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녹음 녹취), 녹취록 작성 보고 1. C이 A, B에게 발송한 편지내용 및 사본, C에게 받은 우편물, B 공사 및 용역계약현황, 금융자료(S), 공사비지급내역, B가 A 주소지 현관에 메모한 메모지, 금융거래내역서(인출내역), 자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K 공사 관련 자료, Q역사 R 공사 관련 자료(S), Q역사 R 공사 관련 자료(T), (C, B 통화 / C, A 통화 / C, W 통화), I시 업무용 공용차량 직원 자가운전 운영규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이전 사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통해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계약 당시 홍보 목적의 AB 티켓 구입비용을 위 C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비로 위 티켓을 구입하여 줬다가 그 비용을 받은 것이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부정처사의 고의를 가지고 '쪼개기' 방법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AC에서 워크숍 참석 중이었으며,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을 통하여 C으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은 AB 티켓 구입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의 M 설치공사(이하 'K 공사'라 하고, 위 공사 후 행사를 'K 행사'라 한다)를 C에게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며 A, C에게 '이것은 우리 3명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A에게 C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받아올 것을 독촉하면서 C이 행사장에서 돈을 줄 것이라고 하였고, C이 K 행사장 창고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며 300만 원을 주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C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자신이 C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한다면 공무원인 A 자신도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A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 행사에서 홍보 목적의 AB 티켓을 나눠주기로 하고 그 구입비용을 위 C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비로 위 티켓을 구입하여 줬다가 그 비용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A은 홍보용 AB 티켓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AB 측으로부터 협찬받은 홍보용 AB 티켓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수량은 4 ~ 5장에 불과하여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지급하기는 하였고, 협조공문으로 협찬 받은 적이 있을 뿐 담당자가 직접 가서 AB 티켓을 사 온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사비로 구입하여 이를 배부하였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C도 피고인으로부터 AB 티켓을 구입하여 나눠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다른 홍보행사에서도 C의 부담으로 AB 티켓을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만약 위 티켓을 나눠주더라도 이는 AB 측에서 협찬을 받아야지 사비로 구입할 이유도 없고, 가사 사비로 구입하더라도 계약에 없는 내용이어서 C이 부담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AB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X은 위 행사 관련하여 1시로부터 협조공문을 받고 초청권을 제공하였으나 그 수량은 10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량의 티켓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받은 적은 있지만 3회에 걸쳐 80장 가량 300만 원 정도의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며 할인을 문의 받은 기억은 없으며, 자신이 같이 구매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K 행사 등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할 3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구입하면서 영수증 등 내역을 남기지도 아니하고 비용처리 없이 카드도 아닌 자비인 현금으로만 구입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티켓을 K 공사 계약 이전부터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약 4만 원 상당의 AB 티켓을 3번에 걸쳐서 80장을 약 3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50장을 구매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량의 티켓을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고 샀다는 점을 지적받자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행사를 주관하였던 실무자인 A이, 피고인과 C 사이에 AB 티켓을 C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 구입한 뒤 이를 행사 과정에서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C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6. 5.경 피고인이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에 도장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C에게 거금의 부의금과 합의금을 줄 이유가 없다. K 행사장을 방문하였다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AB 티켓 80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AD이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자비로 AB 티켓을 150장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K 공사 계약서 상 그 구입비용을 C이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 공사 과업지시서 상 'I시가 요구하여 발생한 증액금액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을 I시가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조건 수용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사금액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수가 1,930만 원인데, 3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C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래 공사대금 규모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공사를 C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준 뒤,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0만 원을 위 공사 수주의 대가로 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쪼개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정한 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Q 역사 'R' 설치공사(이하 'Q역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 Q역 공사의 공사금액은 34,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 이하의 계약만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4,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를 알고 있었던 C은 위 공사 규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피고인은 '쪼개기'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며 C에게 위 방법으로 공사가 능하도록 다른 업체를 형식적으로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C은 W가 영업과장으로 일하던 ㈜S의 명의를 빌려 2012. 12. 21.경 공사대금 20,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W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T의 명의를 빌려 2012. 12. 26. 공사대금 14,2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Q역 공사는 C이 모두 실행하였다. 2)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2. 12. 26.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3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피고인의 현장부재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AC에서 워크숍 참석 중이었으므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C은, 피고인이 Q역 공사를 준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W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W의 차를 타고 V고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C의 진술은 그 전달 시기나 경위 및 금원 마련의 방법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C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C은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2014. 11.경부터 피고인에게, K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300만 원과 Q역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그 이후로도 일관되게 총 6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C이 A, B에게 발송한 편지내용 및 사본, 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자료 제출)}. 만약 피고인이 K 공사에 관하여만 300만 원을 받고, Q역 공사에 관하여는 3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위 요구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C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려달라, 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정할 뿐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52, 녹취록 작성보고 및 증거목록 순번 53, C, B 통화 / C, A 통화 / C, W 통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K 공사에 관하여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인 2015. 7.경 피고인으로부터 아들 장례식에서 조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및 피고인의 사촌오빠 Y을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 당시 C이 Q역 공사와 관련하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빌려달라고 하여, AE 인근의 AF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빌려주었고, C을 태워서 V고 앞으로 갔으며 C이 차에서 내려 RV 차량으로 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C의 진술에 부합한다{W의 법정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금원제공 시점 관련), 증거목록 순번 32,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의 대산농협 부항지점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회신에 의하면, W가 AF지점에서 2012. 12. 26. 13:33경부터 13:36경 사이에 총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W의 진술에 부합하고, W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C과 W가 현금을 인출하였던 2012. 12. 26. 13:36경 AF지점에서부터 V고등학교까지의 거리는 5.47km이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 약 13분이 소요되며, V고등학교부터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워크샵이 개최된 고양시 일산동구 AC까지의 거리는 70.49km이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 약 1시간 2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던 점, 피고인이 워크샵 강연 시작과 함께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음 시점이 15:25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워크샵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업무시간 중 공무원인 피고인이 C을 만나러 나올 수 있었던 경위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Q역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관인 B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0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 요구한 뇌물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I시 관광진흥팀장이었던 피고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자에게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그 중 1건의 공사에 관하여는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품의 다과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보다 큰 금액을 돌려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시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