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4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12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부천시 등지에서, 트위터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수수하고 위 'O'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2. 11. 28.경 부천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NH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O'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O'에게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토스' 어플리케이션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인 계좌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는 확인하나, 국제전화 번호나 인터넷전화 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온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 번호나 국제전화 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가장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구글 메시지'의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이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31.경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O'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O'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및 유심 구입 비용을 송금받고 위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O'의 지시에 따라 2022. 2.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부천시 <주소>에 있는 '호텔 C'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중고 휴대전화 9대에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O'으로부터 전송받은 QR코드로 위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증 제1 내지 9호)의 휴대전화의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구비하고, 위 휴대전화의 '페어링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위 휴대전화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등의 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비한 휴대전화에 위 'O' 등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하여 준 유심을 장착하여 개통하였으며, 위 휴대전화의 '페어링 기능'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위 휴대전화기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등의 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2의 라.항 기재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23. 2. 6. 14:49경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바빠? 나 폰 깨져서 수리맡겻어ㅠㅠ", "폰 수리 맡겨서 본인인증 확인이 안되서 아빠 명의로 신청해도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유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8,9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5:49경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479,132원을, 같은 날 16:00경 R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20,000원을, 같은 날 16:04경 S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2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19,1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 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7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닌텐도 스위치 OLE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396] 피고인은 2022. 12. 8.경 경기 부천시 <주소>에서 M의 계정(닉네임 : V)으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L에 접속하여 '버즈2프로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8경 위 'L'의 안전거래 기능을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3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범행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1. 피해자 P의 피해금 이체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X, Y, Z, G, K, B, T, F, J, AA, AB, AC, H, N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1. 수사보고서 1. 각 영장회신 1.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각 인터넷 트위터 대화내역 1. 각 인터넷 트위터 판매 게시글 1. 인터넷 트위터 판매글, 대화내역 1. 각 캡쳐 [2023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L 결제내역 1. 대화내역 1. L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95조의2 제3호의2,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에 합당하고, 판시 누범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