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분야에서 일하는 목수로, 2018. 5. 무렵 골프장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8세)와 처음 만나, 2018. 7.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가까워졌고, 2019. 2. 무렵부터는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다. 1. 2019. 4. 2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7. 10:07 무렵 전남 장성군의 C 근처 어느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9,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한 컷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20.의 각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3. 20.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무렵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으라고 하고, "바지도 벗어."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겨 찢어버리며 "씨벌년, 보지 껌딱지 씹는 소리 하네,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과 거실로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찬물을 틀어 욕실 바닥에 알몸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얻어맞아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다 죽이고 니 딸년까지 사시미 떠서 죽여버릴란다, 니 사진 찍어서 니 지인들하고 가게 손님들에게 모두 뿌려버리겠다. 내가 니 집에 살게 놔둘 것 같냐.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자신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얻어맞아 안방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여섯 컷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은 뒤, 그와 같은 행위로 지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이리저리 밀쳐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잠시 뒤 발기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거칠게 집어넣고, 주먹으로 음부 주위를 세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3. 26.과 3. 27.의 범행(협박) 피고인은 2020. 3. 26. 00:06 무렵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기다리다/아니오기싨어그래니집으로갈게/그리고너만녹치한것 같치나두다있 서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14 무렵에서 15:18 무렵까지 사이에 '형사한테보호조치해야', '기다려서', '너히가계가게가줄게', '지금니히가게가줄게', '너법좋아하니그래나그런개새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52 무렵부터 16:02 무렵까지 사이에 '너지금전화해막지막한마디만대답해', '지금출발하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7:01 무렵 '멈청 많타야/그리고니사진잘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3:59 무렵 '내가지금너을참을게하지만정말용소가안데/사진보네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0. 3. 27. 00:04 무렵부터 00:05 무렵까지 사이에 '여러사람들누여기지', '안그래', '신용카트잘서다야 고마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6:31 무렵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 3장과 함께 '이걸래야 끝나다고생각하니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함으로써, 당장이라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마치 피해자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4. 3.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자, 2020. 4. 3. 11:20 무렵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택 2층 발코니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문을 열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문 열어라.'고 하면서 2층 발코니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두드렸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문을 두드리거나 잡아당겨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망치(길이 약 30cm)를 들어 2층 출입문 도어락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2.의 라.항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판에서 내용부인한 증거기록 105쪽 제6 내지 8행 부분 제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정 기간 사귀는 사이였고, 그 기간 중 두 사람이 종종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휴대전화 메시지창을 찍은 사진(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표출) 1. 피해자의 각 알몸사진,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피해자의 주거지 전경 등,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 도어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강간: 형법 제297조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단축하는 이유는 아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 참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여성에 대한 일종의 '집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더불어, 신상정보를 15년간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도구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라.항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날(2020. 3. 20. )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기 삽입이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으며, 주먹으로 음부 주위를 세게 비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당뇨병을 지병으로 갖고 있는데다, 당시에는 술도 마셨기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았다. 술 마시면 발기부전에 이르는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받은 적도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변소를 정리하자면, 형법상 유사강간의 점(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됨으로써 성립하는 강간의 점은 완강하게 부인하는 취지이다. 추가로 그와 같은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흡수되는 일부 성적 접촉(주먹으로 음부 주위를 세게 비빈 사실)의 존부도 다툰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의 강간을 당했다는 점에 관하여,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주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문을 모두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긍정) 피고인에게 당뇨병이 있고, 음주 습관이 좋지 않으며, 과거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그와는 법정형 차이가 크지 않고(징역 3년 이상), 구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죄질의 측면에서도 둘 사이의 차별점이 확연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강간의 점만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발기되지 않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살짝 걸쳤다가 결국 강직도가 유지되지 않아 빠져버렸다는 내용의 강간의 점과 남성이 손가락 세 개를 여성의 음부에 거칠게 집어넣었다는 내용의 유사강간의 점 사이에 과연 어느 쪽이 가해의 정도가 더 큰 것인지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한 때 피고인의 변소처럼 2020. 3. 20. 그 날만큼은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발기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과의 정합성, 거짓 진술의 동기 유무 등의 모든 측면에서 믿을만하고,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한때 연인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자신에게 집착하여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도중이었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면, 그 신빙성의 정도는 위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들었던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문제가 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있은 날(2020. 3. 20.)로부터 엿새 지난 2020. 3. 26. 정형화된 고소장 양식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광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해당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다른 가해행위들과 더불어 '성행이(맞춤법에 서툰 피해자가성행위라는 단어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성행위(sexual activity)'는 성교, 애무, 자위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통상 일반인들이 '성행위'라고 표현할 때, 이는 삽입 성교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고소장 작성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바가 성기 간 결합 없이 단지 피고인이 강제로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를 '성행위'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절반 정도 삽입되었고, 그 뒤 작아져버려 빼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15쪽), 이어 두 번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마지막 조사에서는 손가락을 넣은 사실과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8쪽).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삽입성교'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의 성기가 다소나마 발기되어 그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주먹으로 성기 부근을 비벼댔다.'는 점에 관하여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진행된 순서에 관하여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 손가락 3개를 음부에 집어넣고 → 주먹으로 음부와 그 주변을 비빈 뒤 → 발기가 되자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정정하여, '주먹으로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다가 → 발기가 되어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넣었고, → 잠시 뒤 발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힘이 빠져버리자, → 손가락 3개를 음부에 강하게 집어넣고, 주먹으로 음부와 그 주변을 비빈 뒤, →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는 순서로 피고인의 행위가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의 전개 순서에 관한 진술이 뒤바뀐 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흠이 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삽입 성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발기가 되어서 성기를 제 음부에 넣고 약 3분가량 넣었다 뺐다 했는데 제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지체가 되니까 성기가 쪼그라들어서 사정을 하지 못해 뺏던 것이며, 그 상황을 세 차례 가량 했었습니다(증거기록 168쪽)."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성기 삽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실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한 세부 사실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과 양립할 수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기 → 삽입 → 강직도 유지 실패'의 과정을 세 차례 반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가락 3개를 음부에 집어 넣는 행위'를 전후하여 각각 위와 같은 성기 삽입 시도가 복수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매우 진지하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떤 점이 다르냐.'는 취지로 검사에게 되묻기도 하였는데, 그 말하는 태도나 표정('진술이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건지 그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 및 성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다소간의 일관성 부족은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다보니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 조사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착오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세부적인 측면에서 당시 사건의 진행 순서를 바꾸어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하였던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평소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여러 번 하긴 했었습니다(증거기록 18쪽)."라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까지 나 혼자 사랑을 했냐. 나 혼자 사랑해서 섹스를 하고 그런 것이냐'고 되물었더니(증거기록 100쪽)"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 취지, 그리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종종 삽입 성교가 수반된 성관계를 맺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2020. 3. 20. 당시에도 피고인의 삽입 성교 시도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5)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2020. 8. 20.자 국선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실과 당뇨병약 및 발기부전약을 각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진단서의 기재로는 피고인이 기질성 발기부전(심리 상태에 따라 발기가 되거나 되지 않는 '심인성 발기부전'과는 달리 심리 상태와는 무관하게 음경에 피가 모이지 않아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2020. 3. 20. 당시 피고인의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적 자극에도 일정한 강직도를 형성하지 못하여, 삽입 성교가 아예 불가능하였다고 볼 근거(삽입 성교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당시 몸 상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6)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모두 벗은 뒤 앞선 폭행 등으로 이미 알몸이 되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후, 그 침대 위로 올라 왔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다가 발기가 되어 음부에 삽입을 하였으나, 얼마 안 가 강직도가 유지되지 않아 성기를 뺀 다음 손가락을 거칠게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와 하곤 했던 삽입 성교가 그날따라 자신의 뜻대로 끝까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한 대체 또는 보상심리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것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개개의 사실들도 '그럴 법 하다'는 정도의 개연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7) 피해자는 이미 고소장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형태의 폭행과 협박, 알몸 촬영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넘어 성기 삽입이 전제된 강간까지 있었다는 점과 그 강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수행위로서 주먹으로 성기와 그 부근을 비벼대는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보태야 할 특별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 8) 피고인의 주장처럼 남성의 성기가 완전히 발기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지르면, 그 과정에서 성기의 끝 부분이 여성의 외음부를 지나 질구에 걸쳐지는 정도의 삽입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이 정도의 삽입만으로도 강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하는 변소, 즉 '그 날은 결단코 발기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하는 말, 즉 '반쯤은 삽입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나. 범죄사실 중 세부 사항에 관한 부분(= 법정 증언에 따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의 점 공소사실 중 세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 당시의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이 법정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듭 확인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한다고 분명하게 재확인한 점,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서는 피해자의 말을 조사자가 듣고서, 그 조사자가 받아들인 바를 문서에 옮기는 것이므로, 세부 사항에 있어서 피해자가 기억하여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보다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아, 그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였다. 5. 결론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적나라한 알몸을 자기 마음대로 1장의 사진으로 찍었다. 나아가 연인관계를 지속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다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고, 무서운 말로 협박하였으며, 앞선 폭행과 협박으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알몸을 6장의 사진으로 찍고,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마치 그 알몸 사진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그래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때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일종의 집착 상태에 빠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총 7장의 사진을 피고인이 실제로 타에 유출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제출하고, 가족·지인이 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이 화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동안 사귀다가 맘이 맞지 않아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이 종종 벌이곤 하는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로부터 안전하게 '이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와 알몸사진 유출 협박, 심지어 성폭력까지 가하였다. 이별 단계에서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해코지 행위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중 2020. 3. 26. 및 3. 27.자 각 협박의 점과 2020. 4. 3.자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등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뒤,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했을 뿐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당한 데서 비롯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적나라한 알몸 사진이 실제로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데 따른 굴욕감과 수치심 등을 두루 겪었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F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가까운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성문 등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다거나,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일절 찾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5)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강간죄를 나머지 범죄인 상해죄, 각 협박죄,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보다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