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하여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을 알게 되었고, 2020. 5. 4. 17:30경 무렵 B 및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1.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4. 21:00 이후 시간 불상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마당에 있는 개를 보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막걸리 1잔에 수면제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로라반정 불상량을 몰래 집어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간 막걸리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깎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뒤, 2020. 5. 6. 오전 무렵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전부 숨기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4, 65)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첨가된 막걸리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깎아 추행한 이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던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