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24] 피고인은 2020. 10.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J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대리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결제대금을 보내주면 J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 결제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J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대리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 02:5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6,12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12] 피고인은 2021. 12. 3.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돈을 주면 아프리카 별풍선 캐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프리카 별풍선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 21:26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합계 8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5] 피고인은 R과 함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판매할 수 있는 M 카페인 'S'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판매자들을 상대로 하여 게임 아이템을 받은 다음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구매자 역할, R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 23:41경 피해자 T이 위 'S' 카페에 "U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은데 사기 방지를 위해 중개인에게 돈을 보낼 테니 중개인이 입금을 확인하면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 달라."고 말하였고, R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대금이 입금되었으니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위 게임 아이템을 양도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2. 00:07경 U 게임 아이템인 172,000원 상당의 'V(게임머니 89,000W 상당)'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8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01] 피고인은 2022. 1. 16.경 부산 사하구 L,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 카페에 피해자 Y이 게시한 "Z 계정을 구입한다."는 글과 AA가 게시한 "U 게임머니 W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250,000원을 우선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6. 위 AA의 A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A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게임머니 판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49]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U 커뮤니티 사이트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U 게임머니(W)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5. 20:51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AE 명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 19:22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AE 명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429]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지에서 'N'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MSI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를 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펑크가 나면 안 되니 예약금 50,000원을 선입금 해 달라. 예약금을 선입금하면 토요일(2022. 3. 5.)에 직접 만나 MSI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21:5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H 명의 K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49] 피고인은 피해자 AI가 'W'('U' 게임 화폐) 거래 중개인 AJ을 통하여 'W'를 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W'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자신이 마치 'W'를 구입하는 것처럼 판매자를 속여 W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9. 17:12경 M 카페 'S'에서 'W' 판매자 AK에게 "네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에 'W'를 사겠다."라고 말하고, 'W'거래 중개인 AJ에게 "17만 'W'를 34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340,000원을 입금하면 'W'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W'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더라도, 중간에서 피해자 대신 'W'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W'를 구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 01:39경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AK으로부터 17만 W를 넘겨받아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M, AN, AO, F, AP, AQ, AR, AS, AT, E, AU, AV, AW, AX, AY, AZ, D, B, C, BA, BB의 각 진정서(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BC 대화내역, AF 게시글 포함) [2022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BD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BC 대화내용 [2022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아이템 전달 내역, BC 대화내역 [2022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BC 대화내역, 거래게시판 출력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2022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BC 대화내역 [2022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4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각 BC 대화방 캡처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