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경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피고인 D는 2013.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춘천시 I2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의 대리인인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춘천시 L 임야 7,952m² 중 2,645m²(분할 후 M, N 2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K에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도록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사람이 주식회사 K에게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2015. 2. 중순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빌리기로 승낙을 받았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24.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사실은 주식회사 K가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5.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5.경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부분 제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춘천시장의 고발장, 홍천세무서장의 부동산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혐의자 통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 6), 금융거래내역(순번 12), 수급자 증명서(D),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위임장(순번 20), 인감증명서(D)(순번 2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5, 26, 31), 영수증, 각 확인서(순번 28, 43, 44), 각 확인증(순번 32, 33, 34),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74, 76),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72, 79),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사업을 하는 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고, 피고인 C를 따라 가 법무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하여 주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아무런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등에 날인되게 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실질과 다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도의 소박한 인식은 가능하였던 점,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매수인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때 피고인 D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 D는 그 후 법무사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계약내용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피고인 D가 매도인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D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D는 확인서, 영수증 등을 작성할 당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D가 단순히 상대의 요구대로 서류에 날인만 하거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되게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D는 자신이 계좌거래 등에 나타나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A과 주식회사 K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자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채 3억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D가 자신의 노력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D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행위여서 위험부담이 큰 거래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사전에 미리 명의신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모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반면 앞서 본 내지 의 각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도 사전에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알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으려 하였던 이익, 즉 양도소득세 감면예상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탈세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비용 등의 제반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3,669만 원 상당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D를 소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3,070만 원을 받았던 점(그 중 약 1,000만 원은 D에게 전달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 대신 세금을 부과받고 이를 체납해 버리는 역할을 하기로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약 1,000만 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