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청남도 금산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인삼 가공 및 인삼제품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 농업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라는 업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 당의 인삼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29,7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B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라는 업체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332,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6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94,76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실조회 답변서, 사실조회회신 1. 고발장 사본,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의 2016. 9.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발급한 공급가액 271,000,000원의 매출 계산서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2016. 9.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4~5회에 걸쳐 D에게 인삼 총 3 톤 가량을 공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으므로, 거래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2016. 9.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332,000,000원의 매입 계산서 중 2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2016. 9. 초순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5회에 걸쳐 E로부터 인삼 총 3톤가량을 공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매입이 있었으므로, 거래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의 각 계산서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모두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매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거나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E로부터 인삼 등을 공급받고, 이를 다시 D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매입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제외). D의 대표이사 F 또한 자신의 허위 계산서 발급 등 혐의에 관하여 국세청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매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 및 E의 부사장 H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회사 등 다수의 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E이 D에 송금한 금액이 B를 거쳐 E로 다시 송금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다른 거래와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E과 피고인 회사, D 사이의 인삼공급거래와 관련한 주문서, 거래내역서, 운송장 등의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금산 지역의 영세 인삼공급업체들은 거래시에 과세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남기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D가 피고인 회사에, 피고인 회사가 E에 각 입금한 금액도 차이가 난다(금융거래내역상 2016. 10. 3. D의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 2016. 10. 4.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39,476,000원 ~ 1,348,69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4,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합계 53억여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보다는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618,428,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