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 2,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6-5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그 부근 일대를 운행하고 다시 위 65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4%에 이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 11.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주말 야간에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혼자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던 중, 2015. 1.11. 05:10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게임카드 15만 원권 11장, 게임카드 10만 원권 10장, 게임카드 5만 원권 9장, 편의점캐쉬 10만 원권 6장, 문화상품권 1만 원권 9장, 문화상품권 5천원권 12장, 카운터 계산대 안에 있는 현금 1만 원권 17 장 합계 4,020,00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재점검표 1. 수사결과(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횡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결과(누범 전력 판결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당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9.경 대구 남구 E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 환전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줄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응모권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및 재판진행 내용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되어 이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에 관여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20:3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C 카이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D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53 경부터 21:19 경까지 약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2000. 7. 27,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00. 10.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5. 5. 25,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9:16경 혈중알콜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산동교 입구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림동 쪽에서 보건대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반대차선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하는 I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혼다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재차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여, 62세)이 운전하는 M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4번 골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L, N,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약 17년 전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이 입을 추가적인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05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5, 2020고단3302(병합)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약 4일간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 28. 23:02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4일치 임금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공장 출입문 자물쇠, 출입문에 씌워놓은 방한용 비닐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수 회 내리쳐 파손시켜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도리로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그 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아저씨 누구시냐, 사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E호 출입문,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도어락, 외부 인터폰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수 회 내리쳐 파손시켜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하 1층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고, 이어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자동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8. 2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2층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장도리로 지하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치던 중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년아, 문 열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그 곳 출입문, 출입문 자동도어락, 외부 인터폰을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30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22:1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 이르러, 평소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였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1cm)로 피해자 소유인 매장 유리벽을 수 회 내리쳐 파손시켜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 유리벽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부순 다음, 부서진 틈으로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D의 피해도 B에 의해 회복된 점, 피해자 G에게는 피해자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6

범 죄 사 실 2020고단845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상가 F동 1층에 있는 ‘G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12. 24.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 12.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2,0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7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설계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0. 3.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K, L, M, N, O)의 임금 합계 33,75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3,009,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K, M, N, O)의 퇴직금 합계 20,149,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H, S, T, U, P 외 2명, Q 외 8명의 각 진정서, S의 진술서 2021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및 애경의 생활용품을 추석 1개월 전까지 납품해주기로 하였는데, 8,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만을 납품해 주었고, 그 중 일부의 상품은 납품이 늦어져 재고로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지하방의 고객으로부터 생활용품 납품요구를 받았는데, 현재 남은 재고로는 팔 수 없으니 추가로 물건을 구입해서 한 번에 납품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4,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지하방의 고객으로부터 생활용품 납품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물건 구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3,400만 원, 2014. 12, 19, 1,300만 원을 생활용품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5.경 광주 서구 B, 16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 F과 함께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투약의 정도와 횟수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12:4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의 길에서, 남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을 발견하고는 몰래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07: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시 각 범행의 촬영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기는 하나 피해회복 없음, 동종 전력 1회(2014년 8월에 1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나아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날짜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D세탁소 내에서, 세탁소업주 E에게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이혼 소송중인데 돈을 뜯어 내려한다' 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유원지 앞 39번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길에 설치된 흰색 실선을 침범하는 등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가 때마침 갓길을 보행하는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0매, 교통사고 차량사진 14매, 교통사고 변사자 사진 11매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먹던 중 피해자가 말상대를 해주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2:2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천식 및 췌장염 등의 치료를 이유로 119 구급대원을 불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22:30경 위 응급실에 후송된 후 진료를 위해 간호사인 F(29세)가 증세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베개를 던지면서 큰 소리로 "야 새것으로 가져와 이년아,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F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사타구니 옆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응급실에서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잡아넣어 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이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같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환자와 원무과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 애미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구급활동일지 1. 응급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응급의료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다만, 2008. 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등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자신이 운전하는 C 사다리 차량(이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이라고 함)의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지입회사인 (주)D 측에서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그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말 일자불상 저녁경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안양천 공용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21:28 경광명시 G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2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광명시 J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L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컨테이너 건물 옆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된 피해자 소유의 트레인(TRANE) 에어컨 실외기를 2회에 걸쳐 2대씩 총 4대 시가 합계 60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6대 및 차량번호판 3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F 차량 번호판 피고인은 2016. 3. 말 일자불상 저녁경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안양천 공영주차장 부근에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화물차의 뒤번호판을 피고인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위 F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L 차량 번호판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의 이 사건 사다리 차량의 앞과 뒤 부분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7.26.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위 L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CCTV 화면자료, 불상의 차량 도주 및 통과기록, 피해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 사이 전북 순창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있던 현금 85만 원, 화장대 서랍에 있던 쌍가락지 1개(18K), 귀고리 2세트(18K), 목결이 줄 1개(18K), 십자가 모양 펜던트 1개(18K), 둥근 모양 펜던트 1개(18K) 등 합계 약 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C마을에 도착하여 마을회관 옆에 타고 온 자동차를 주차한 후 마을안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길목에서 먼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방향의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20분 후에 나왔고, 이후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18분 후에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10여일 후 피고인은 위 CCTV에 촬영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은 오만원권 지폐 38 매, 일만원권 지폐 15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운전석 밑에 은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빈집털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적이나 현장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마을에 오게 된 이유나 위 마을에서의 자신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 외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나 피해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고, 체포될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피고인이 은닉하였던 현금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물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물품 중 현금을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2013. 2. 17. 17:00경에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2. 22. 아침에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반드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 사건 피해물품을 도난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1:15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광한루서문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용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7.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608동 306호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나무 재질의 주방 의자를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과 거실벽면,천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아파트를 수리비 약 24,6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거실 부분을 전소시킨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이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9. 13. 04:3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407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집게를 주차장 방면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가 주차해 둔E QM5 차량 후면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798,9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2012. 9. 13, 07:1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 받침대 조각 수개를 주차장 방면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차량 전면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255,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