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경 지인을 통하여 전남 해남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B(5.84톤)의 소유자인 C에게 1995. 10. 5.부터 1999. 1. 30.까지 피고인이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 작성을 부탁하여 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D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2004. 11. 29.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를 발급받은 후, 2011. 8. 29. 해기사면허(6급 항해사)로 이를 갱신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전남 E에 있는 F에서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2014년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에 응시하면서 해기사면허 소지자는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해기사면허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F 교무팀 소속 교직원 G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전직시험의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에 응시하여 위 전직시험에 합격하고 ‘선박항해 운영 직류 8급’에서 ‘해양수산 직류 8급’으로 전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직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주관하는 F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5년도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원서 제출, 직원인사발령 통지, 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개정 전),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개정 후),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등, 승무경력증명서, 어선원부(B), 인감증명서(C),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인사기록(인적사항),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참고인 C 면담 내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해기사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와 J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1995. 가을경부터 1999. 1.경까지 B에 승선하여 일을 하였기에 2004년 기능직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C으로부터 승무경력증명서를 확인받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고, 2011. 8. 해기사면허로 갱신하였으며, 2014. 8. 직종 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에 응시하면서 해기사면허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〇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의 승선기간 1995. 10. 5.부터 1999. 1. 30.까지 B에 승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그 무렵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B에 승선한 사실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2019. 2. 7. B 선주 C은 남편 J와 함께 있는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을 알지 못하며,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도 없다. 승무경력증명서의 필체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2. 8. 경찰서에 출석하여 ‘별도 선원은 두지 않았고 남편과 같이 작업하였다.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오래전 지인이 그 분을 데리고 와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하나 써 달라기에 그냥 써 준 것이다. 인감까지 떼어 줬을 때는 아마 부탁을 해서 떼서 줬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 3. 19. 이후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식으로 B에 승선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자신이 확인하여 주었다. 지난 번 조사 받고 2주 뒤 쯤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억이 났다’고 초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C의 2019. 5. 15.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전부 합산해서 B에 선원으로 승선한 것으로 한 것 같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139쪽), J도 같은 날 ‘B는 5.84톤 목조선박으로 선주 C과 남편 J가 K 앞바다에서 새벽에 나가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일이 있을 때만 와서 도와주고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7~14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1995년 가을경부터 1998년 겨울 또는 1999년 1월경까지 B에 승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B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다른 곳에서 일할 때도 있었고 놀던 때도 있었으며, 공부를 한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2~183쪽).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의 승선기간은 1995. 10. 5.부터 1999. 1. 30.까지이나, 피고인에게는 1998. 10. 1.부터 1998. 10. 31.까지 ㈜L, 1998. 11. 5.부터 1999. 3. 13.까지 ㈜M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1998. 6. 2.부터 2001. 7. 1.까지 N㈜ 소속 건강보험자격 이력이 각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1996. 봄 M에서 5개월쯤 일하였고, 1998. 겨울 쯤 B를 그만두고 M에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5쪽), B의 조업 방식, 선원의 수, 피고인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의 승선기간 1995. 10. 5.부터 1999. 1. 30.까지 B에 승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 작성 당시 2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였을 뿐이므로 ‘승선기간 1995. 10. 5.부터 1999. 1. 30.까지’로 한 것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일 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년간 B에 승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승무기간이 기재된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는 그 자체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조업 방식, 선원의 수, 피고인의 근무 형태,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〇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후 이를 이용하여 6급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전직시험에 응시하면서 6급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을 거쳐 전직하였는바, 전직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면허를 제출한 것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 〇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직 시험 응시는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F에 이미 제출한 적 있는 해기사면허 자격증을 다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1. 9. 10. F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04. 11. 29. 이 사건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2005. 1. 10.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던 점, 행정안전부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시행으로 F의 전직시험은 행정직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술직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수사기록 71쪽), 6급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2011. 2. 14.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6급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여 2011. 8. 29. 6급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14. 8. 전직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6급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경력직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면허를 제출하여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되었고, 이후 전직시험에 응시하면서 6급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〇 C이 2019. 2. 7.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후 2주쯤 경과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C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점, 2019. 2. 19.부터 2019. 6. 12.경까지 J와 피고인이 50회 통화를 한 점, C과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승선기간, 일당 등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면서 ‘피고인이 B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인들을 회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〇 피고인은 2020. 1. 14. 최후진술에서 ‘배 탄 것은 확실하고, 계속 타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면허발급 당시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C의 수사초기 부정확한 진술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