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극 과민성, 불안정한 정서, 공격성,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양극성 정감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온 뒤 외삼촌을 찾아갔으나 외삼촌으로부터 야단을 맞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0. 30. 19:30경 자신이 소유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E 소재 F 부근의 서해안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피고인 차량 후방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 F를 통과하여 I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동안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수회 밀어붙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I에서 좌회전한 후 30m 가량 진행하여 시흥시 J 앞 도로 3차로에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고인은 유턴 후 역주행하여 피해자 차량 후방으로 진행한 다음,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드레일(보행자 방호울타리)을 넘어 인도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가드레일만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한 뒤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으로 진행하여 인도를 타고 올라가 인도 위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가드레일을 넘어 차로로 도망가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에 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 레이 차량으로, 시흥시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1,593,000원 상당의 가드레일(보행자 방호울타리)을 충격하여 손상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는 G을 쫓아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레이 차량이 가드레일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차량으로 갈아탄 다음,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역주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직후 후진하면서 위 프라이드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는 G을 쫓아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레이 차량이 가드레일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차량으로 갈아탄 다음,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역주행하다가, G이 4차로에 있던 피해자 M(40세) 운전의 N 라세티 차량 뒤로 숨자 화가 나,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G을 쫓아다니다가 G을 잡지 못하자 하차하여 도로를 뛰어다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O(33세) 운전의 P 크루즈 차량과 맞닥뜨리자 피고인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5.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소유의 레이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퀵보드와 스패너를 꺼낸 다음 위 퀵보드를 타고 도망가다가, 2016. 10. 30. 20:10경 시흥시 Q 소재 'R' 앞 노상에 이르러, 타인의 차량을 빼앗아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S(2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T 아반떼 차량 전면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던졌으나, 피해자가 덩치 큰 남성임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한 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특수강도 가. 피해자 U,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차량에 대한 강취를 포기하고 퀵보드를 탄 채 계속 도주하다가, 2016. 10. 30. 20:13경 시흥시 W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V 소유인 X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트럭을 운전해 가려고 하던 중, 위 트럭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U(54세)가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자, 그곳 조수석 앞바닥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손에 들고 피해자 U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드릴을 휘두르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U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전동드릴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Y, Z,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퀵보드를 위 트럭 옆에 둔 채 200m 가량 걸어가다가, 2016. 10. 30. 20:15경 시흥시 AA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차량 여러 대를 발견하고 여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빼앗아 타고 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여, 29세)이 운전하는 AB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 Y 과 동승자인 피해자 Z(여, 29세)를 향해 겨누고 '씨발, 빨리 내려'라고 말하고, 위 전동드릴로 피해자 Y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위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피해자 Y의 오빠)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 K, O, S, Y, Z, V,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 37, 40, 44, 48, 51, 52, 53, 57, 58, 60, 63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유전자 감정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4의 가, 나항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5항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6의 가, 나항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환자로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놈만 걸리라는 식으로 차량을 운전했는데 피해자 G이 반응을 보여 잘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 차를 쫓아가서 충격했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으로 보고 차로 들이받으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번번이 가드레일을 넘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차량의 속력을 높여 피해자 G을 충격하려 했고, 위 피해자가 인도로 피신한 후에도 재차 인도를 타고 올라가 위 피해자를 들이받으려 했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을 차량으로 충격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드레일이 부서질 정도의 속력으로 피해자 G을 향해 돌진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 G도 '가드레일이 찢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력이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 G을 강하게 충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행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덕분에 차량 충격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만약 충격이 있었다면 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용한 도구(자동차)의 위험성과 가해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상해 없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 G과 시비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로 위 피해자를 충격해 살해하려다 가드레일에 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박고, 피해자 M, O을 차량, 돌 등으로 위협한 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해 피해자 S의 차량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스패너로 피해자 U를 위협해 전동드릴을 강취한 다음, 위 전동드릴로 피해자 Y, Z를 위협해 차량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작위·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 G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3) 청구 전 조사의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은 일정시간 치료 후 재평가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5)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