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일명 ‘E’), F, G, H, I, J 및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과 피고인 D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대출 명의자인 I, J를 모집하는 역할을, J는 대출명의자인 아버지 I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대출 과정에 동행하여 ‘E’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I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 것처럼 K의 대출 담당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과 피고인 D로부터 I와 J를 소개받은 후 I와 J에게 대출 과정에서 K의 대출 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H은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H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인출하는 역할을, G는 대출금을 인출할 H을 모집하고 H과 함께 위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F은 G와 H에게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과 피고인 D는 2011. 4.경부터 2011. 5. 일자 미상경까지 사이에 대출명의자로 행세할 I와 J를 모집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I, J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5. 1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본점으로 I, J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I와 J에게 마치 I가 강원도 속초시 N아파트 O호를 분양받고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I 명의로 계약한 N아파트 매매계약서, I의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고, I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고 컴퓨터 부속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P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200-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I와 J를 데리고 위 금고 대출 상담 코너에 들어가 피해자 K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I가 아파트의 실제 분양자이고 주식회사 P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매매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I는 위 직원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고,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E’ 등 다른 공범들은 대출금이 I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곧바로 인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사용하거나 사후에 위 아파트에 피해자 K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E’ 및 F, G,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I 명의 M 계좌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N아파트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회원거래총괄내역증명서,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공범인 F, G, H의 재판진행 현황 및 R의 혐의없음 처분된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 직접 대출을 한 I, J 유죄 확정),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사기범행 전력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D: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되파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하여 매수인 역할을 할 I를 소개받았고, 피해자 K는 매수인인 I로부터 미리 받아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I에 대한 대출금을 곧바로 시행사로 송금하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예정하였는데, I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E’이라는 엉뚱한 세력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해가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한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피해자 K를 속이거나 ‘E’ 등 일행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인으로 내세울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 D는 ‘E’으로부터 소개받은 I, J 부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였다. 2) 이 사건 대출명의인인 I와 그 아들 J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1.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이라는 자를 서울에서 만났는데 당시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헤어졌다가 2011. 5. 초순경 E이 다시 연락하여 광주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E의 지시에 따라 2011. 5. 19. 광주역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를 만났고 함께 피해자 K에 가서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는 I, J에게 피해자 K에 제출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류를 주면서, 피해자 K에서 아파트 구입 목적을 물어보면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 관광객을 상대로 임대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근무지에 관하여는 ‘현재 ㈜P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월 2~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답변내용은 광주로 가기 전에 이미 ‘E’으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과 동일하였다. I와 J는 피고인 A의 안내로 피해자 K에 들어가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액과 대출조건 등은 알지 못하였고 단지 대출이 실행되면 즉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3,000만 원이 빌리는 돈이었으나, J는 E이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받지 않겠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명의대여에 관한 대가라고만 생각하였다. 3) 피해자 K에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가 실제 매수의 의사 없는 I 명의로 단지 대출만 받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온 것이고, ㈜P의 재직증명서 또한 위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피고인 A, B도 대출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A는 본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I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시행사와 명의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양계약서 사본을 이메일로 교부받은 자료뿐이고 실제 시행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피해자 K에 대하여 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계획조차 없었던 점에서 위 피고인은 단지 시행사에 매수인으로 내세울 사람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시행사 측에 전달되었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K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내세운 대출채무자인 I는 당초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피해자 K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N 아파트 S호는 2012. 12.경 실거래가 230,000,000원에 거래된 점에서 보더라도 2011. 5. 당시 위 S호와 동일한 조건의 이 사건 아파트가 대출금 210,000,000원을 초과할 정도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이지도 않는바, 설사 미리 피해자 K와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위 금고의 대출담당자가 대출채무자와 담보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I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신용이 좋은 사람이 대출신청을 하면 아파트 매입금액보다 조금 더 대출이 높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 B 말로는 피고인 A가 은행직원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이 없는 I를 내세워 피해자 K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E’과 순차적 공모에 의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고, 그러한 공모 하에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E’ 측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대출금을 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대출계약 당일 I를 만나 허위 서류를 건네주며 K에 답변할 내용까지 지시하는 등 상당한 역할 분담을 하고도 당일 K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I 부자를 소개하는 역할만 한 점, 피고인 C, D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