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2015고단3216 1. 2014. 4.30. 범행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4. 4. 30.경 서울 동작구 방배동 복지회관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구 정권에서 발행하여 돌리지 않고 있는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로부터 수표를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입한 수표를 국가관리에게 주고 수표 액면금을 받으면 돈이 남아 수수료를 줄 수 있는데 일에 경비가 소요된다. 2시간만 5천만원권 수표 1장을 빌려주면 수표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경비조로 5천만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돈 2천만원을 지급받아 수표도 반환해주고 그 2천만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아 I에게 건네주어 현금 5천만원으로 바꾸게 한 후 회수 가능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1억4천만원 상당의 금괴 2개와 교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단시간 내 피해자에게 수표 1장을 반환하여 주면서 2천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9.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기존에 빌린 5,000만 원 중에 현재까지 500만 원만 변제하였으나 지금하는 일이 잘되고 있으니 나머지 4,500만 원도 곧 변제하겠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4. 6. 3.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5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216 사건의 1항과 같음 20163879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3.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월 초순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경기지방경철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로부터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J에게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구속된다. 윗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보겠다. 비용이 3,000 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부탁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64251₁ [범죄전력] 피고인 B 2008.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누범 전과), 2010.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 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당시 약 75억 원 상당의 도축장 인수자금 대출건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친형이 K협회장으로 있다. 도축장 관련 정부 돈이 관련 부서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경비를 지급해 주면 L 인수자금 75억 원을 틀림없이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216 1. H, I 증언 공판조서 (2회) 기재 1. 현금보관증, 각서 2016고단458 1. H 증언 공판조서(6회) 기재 1. 범죄경력조회 ¹2016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조서(1, 2회) 1. 범죄경력조회 ¹201642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 피고인 A 변호사법 111조 1항, 116조 -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35조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37조, 38조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중점적으로 다투는 5천만원권 수표 공동 편취 부분을 본다. 피해자 H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망하는 발언을 하였고 수표는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증언하는 점 (피고인들 공통 증거), I이 피고인 B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수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고, 피고인 A은 앞의 5천만원을 갚는다는 구실로 추가로 2천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점(이상 피고인 A 증거) 등으로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변호사법위반죄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거니와 금전 교부자 J 기준으로는 불법원인급여 성격도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재산 범죄와는 달리 받은 금전의 반환 여부는(J 증언에 의하면 지급한 돈 15,000,000원을 모두 반환받았다고 한다) 양형에서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고 행위 불법을 주로 고려하며, 사기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불량한 사유로 고려하여(피고인이 일부 지급한 960 만원을 2천만원 부분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960만원은 2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것이다), 모두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은, G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13,000,000원 중 1천만원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판결선고일에 전부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료가 없다), H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2. 확정된 범죄전력과 짧은 기간의 차이로 누범 관계는 피한 것으로 보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2010. 11. 15. 법정구속됨으로써 형기가 기산되므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3년6개월 이내) 누범과 근사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역시 모두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