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8, 14:00 경 경남 합천군 D 피고인이 체육교사로 근무한 E고등학교 대강당 교사 사무실에서 제자인 피해자 F(여, 16세)이 G과 같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5. 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5세)을 불러 들어오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거울 앞에 세워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여 복장 불량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상담일지 (F) 9부, 학생상담일지(G) 7부 진술서 1. 각 고소장(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반바지가 너무 짧아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1대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 부위를 만지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싼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복장문제로 피해자 G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 내지 격려할 의도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살짝 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면서 그 볼에 뽀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을 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복장에 관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훈계 또는 위로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가벼운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행위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1. 4. 8.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과 같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다시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15. F을 통하여 자신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F은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신만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복장 불량 문제를 지적한 후 자신을 안고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하였고, 자신이 사무실에서 나갈 때 피고인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F을 보자 자신에게 '이건 비밀이다', '아니 이건 비밀도 아니다.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G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G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들었고, G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G에게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G의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 날 상담교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F도 같은 날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털어놓게 된 점, J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느라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F의 다리를 1회 치거나 G의 볼에 입을 댄 사실은 인정하여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어린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당시 50대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의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거나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그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가깝게 지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서 피해자들이 쉽게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진 부위는 허벅지, 허리, 볼로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점, 비록 피고인이 그 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복장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나 피해자 G 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G을 안고 그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교사가 제자를 훈계하거나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을 해 왔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복장 불량 문제를 지적하고 훈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훈계를 하는 과정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학생들에게 다소 지나친 애정표현을 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피해 학생들 모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스스로 상담교사에게 찾아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반 교육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교육직에 별 탈 없이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장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