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0:3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 2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2.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되고 불과 두 달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회사원(B, 차량정비)이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말리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소유주인 사람이며, 고소인 ㈜ D는 자동차 매매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21. 7. 14. 15:00경 서울 서초구 E 인근에서, 고소인에게 “프리우스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1,7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이 차량이 리스 차량이지만 리스 대금을 완납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3~4일 정도 소요되니, 일단 계약금 1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기를 한 후 차량과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범의를 계속하여 2021. 7. 14. 17:11경 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어머니 C 소유인 말리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1,250만 원에 매도하고 싶다. 일단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내주면 2021. 7. 19.에 만나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자.”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C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수사기록 분석, 피의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5. 수원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03:00경 피해자 B(여, 당시 만 25세)가 거주하는 김제시 C건물 D호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평소 너에게 호감이 있었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기분 좋게 해줄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2. 5. 26.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판시 준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8-A

위 판결 이유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3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 01:17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전화번호 1 생략) 112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저는 죽을려고 하는데 가스를 틀어놓고 불 질러 놓고.”, “그러면 안되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E(남, 32세)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자 “신고를 취소했는데 왜 왔냐! 니네는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1cm) 1자루를 손에 들고 위 경장에게 다가가는 등 위 경장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특수폭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 13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 기계판매 회사인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중고 프레스기계 2대(KMC 150톤, 우리 200톤)를 대신 팔아서 4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 6. 24.경 KMC 150톤 프레스 기계를 ㈜E에 19,500,000원에 판매하고, 2019. 6. 9. 20.경 우리 200톤 프레스 기계를 ㈜F에 29,000,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금원 중 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41,000,000원을 임대료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부, 거래내용열람 1부 1. 각서 1매, 일부 변제 관련 거래내역 1매,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2부, 영수증 1매, 계좌거래내역 7매,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말까지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변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기계의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다. 위탁판매에 있어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 역시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각 기계에 대한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경과,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에 한 언동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7,000,000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년과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9. 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수법은 판시 범행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품판매 및 대금수납, 물품대금 결제 등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경 위 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물품 판매대금 9,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현금으로 받은 물품판매대금 합계 8,698,260원을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E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침수에 따른 물품 피해보상금 22,983,861원을 본사에 입금하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피해보상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F통장과 카드, 도장,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00만 원만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서, 피해 산출표, 전자금융공동망거래내역, 피해내역 산출표, 1,736만 원 계좌조회, 피해내역 산출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4:41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월릉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 합류지점이었고, 당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점선의 중앙안내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면서 자전거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C의 상태3), 수사보고서(C 중상해 회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재생 확인) 1. 현장약도, 사진, 증거사진(방범용 CCTV #1), 증거사진(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의자는 자전거도로의 지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본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면서도 합류 지점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선의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가 본선으로 진입하여 서로 충돌할 것을 예상하여 급제동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전거가 지선과 본선의 경계인 황색 점선을 넘었거나 황색 점선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우상하지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5. 04:43경 구리시 B 모텔 인근 주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 남녀가 투숙하고 있는 C호 외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렌즈를 위 호실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방실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들의 모습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2. 02:00경 남양주시 D 2층 남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E(27세)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후 용변칸 위로 올려 위 카메라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E의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모텔 방에 침입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램프구간에서 내동사거리 방면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 우측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4. 01:18경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행 우선권이 있는 피해자의 전기자전거를 확인하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가 다가오자 이를 피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럭에 가깝게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전기자전거의 우선 통행권을 무시하면서 그 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피고인이 차로에 진입하는 방법 또한 진입로를 따라 완만한 각도로 최대한 다른 차로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는 규범적인 진입방법을 어긴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전기자전거를 트럭에 가깝게 운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부딪친 차량의 운전자 등 3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직접 접촉이 없었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다른 관련자들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선고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28.경 서울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는 C에 투자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선물투자를 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5.경 서울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선물투자를 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2.경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는 E에 투자해주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선물투자를 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사용 D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사건 관련인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는 회사나 그러한 사업과 관련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법정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1. 18:14경 청주시 상당구 B, C병원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알콜의존증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음주운전거리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2. 27. 19:00경 장성군 B건물 C호 안방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16.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2.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 4)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와 피조사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고발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야바 수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59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초순경 경기 연천군 B 약 5,620㎡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연천군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절성토 높이 파악), 수사보고서(관련 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추가 훼손),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구적도 및 토적계산서 1. 수사보고(훼손 정황) 1. 실황조사서, 각 위치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2021. 10.경 그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불법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원상복구 조치 이후로도 종래의 임야 상태로까지 복구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7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C마트 주차장 입구 부근이었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다소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비상등을 켜두고, 수신호 등을 통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 운전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정당행위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감안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와 통장이 불법 수익금을 위해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이 불법수익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불법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9.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C, D)에 자신의 성기 사진 2장, 상체 사진 1장, 성기와 항문이 보이는 사진 1장 총 4장의 사진을 게시하자, 2021. 10. 3.경 그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노예해주면 한 달에 40만원 주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돈 필요 없으니까 며칠만 노예해주겠다.’고 답하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자,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E, F)에 “내 암캐 노예년”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물에 태그된 피해자의 계정을 클릭하면 피해자의 계정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계정에 게시한 사진 4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항의하자, 2021. 10. 4.경 위 게시글을 지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어제까지 암캐 노예년”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은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면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등 교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스스로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이 볼 수 있었던 사진(증거기록 제33~36쪽)은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사진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도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 사항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얼굴 사진(증거기록 제94쪽)을 보더라도 위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이목구비조차 전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 가능한 부분 역시 포토샵 프로그램 또는 사진 보정 어플 등으로 수정되어 있어 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닉네임이 “D”이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 과정에서 위 닉네임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에서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특별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계정 닉네임의 “G”이 곧 피해자가 2008년생임을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불상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에 “혼다 PCX 오토바이 16년식 4만 3,000km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와 조건이 동일한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혼다 오토바이는 주행거리가 14만 3,161km였으므로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4만 3,000km인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오토바이 판매 대금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화내역 재차 확인 등), 수사보고사(A 휴대폰 열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 및 항소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판결 확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의 엔진을 교환하여 실제 주행거리는 4만 3,000km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전 그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엔진을 교체하였다거나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어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운운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자료는 구금상태에서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엔진교환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열람하여 보아도 그러한 문자메세지를 발견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상당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고, 판시 전과만으로도 매우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인정되는 등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교화와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판시전과 외에 피고인은 202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편취의 범의가 명백한데도 비상식적, 비논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도 반사회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견지함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