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기기용 부품 및 전자부품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이었다(2000. 7.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0. 8. 25. 상장폐지되었다). C은 2008. 11.경 부채가 180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M&A 시장에 나와 있던 B을 인수하였으나 사채원리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4.경 채권자들이 약 90억 원의 채권에 근거하여 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2009. 5. 7.경 B으로 하여금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90억 원을 발행하고 사채업자인 D 등이 E 명의로 납입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이용하여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B은 2009. 5. 14.경 F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중 40억 원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9. 7. 8.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E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C은 B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B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사채업자인 D로부터 유상증자 전문가로 활동하던 G을 소개받아 G과 B을 공동경영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C과 G, 사채업자인 D는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되, G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기간 동안 주가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C과 G은 2009. 5. 27.경 B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경영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동경영 합의계약서는 C과 G이 B을 공동경영하고, 향후 유상증자 성공 시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즉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C과 G이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B은 2009. 5. 19.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 3,000만 주를 발행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예상 발행가액을 주당 68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B은 2009. 5. 말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대주주인 H이 보유하고 있는 B 지분 현황을 명확히 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여 2009. 7. 17. 청약예정일을 ‘2009. 7. 30. 및 다음날’로, 주금납입일은 ‘2009. 8. 3.’로, 상장예정일은 ‘2009. 8. 12.’로 정정공시하여 2009. 7. 27. 유상증자가 확정되었고, 2009. 7. 27. 발행가액을 주당 1,145원(발행금액 합계 약 34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유치, M&A 브로커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09. 3.경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2009. 4.경 G과 함께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J(2009. 6. 19.경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2009. 7. 2.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K’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피고인의 지인 L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또 다른 지인 M을 K의 이사로 내세워 이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경 G으로부터 G이 C과 B을 공동경영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되 B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G과 함께 B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차명계좌 이용 시세조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G, C 등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5. 일자 미상 경 서울 강남구 N 빌딩(이하 ‘N 빌딩’이라 한다)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I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G은 2009. 5. 20.경부터 2009. 5. 26.경까지 사이에 위 I 명의 O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자금을 P, Q 등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B의 주식을 매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G, C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9. 5. 말경 최대주주인 H이 보유하고 있는 B 지분 현황을 명확히 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자, H에서 B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을 마치 H에서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2.경 K 대표이사 L으로 하여금 L 여자친구 R 계좌에 있던 B 주식 12만 주를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G은 2009. 7.경 위 12만 주와, D 및 또다른 사채업자인 S 등으로부터 빌린 B 주식 167만 주를 포함한 B 주식 274만 주를 H 계좌로 입고한 후, 2009. 7. 9.경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면서 ‘최대주주인 H이 B의 주식 274만 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16.15%가 된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하여 공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G, C은 2009. 5. 26.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P, T, U(피고인의 처), R 등 총 28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2009. 6. 17. G이 P 명의 계좌로 매도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U 명의 계좌로 통정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5. 2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B 주식에 대해 15회의 가장통정매매 주문, 149회의 고가매수 주문, 85회의 물량소진 주문, 47회의 허수매수 주문, 12회의 종가관여 주문, 8회의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316회(5,945,99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거짓의 시세를 형성해 일반투자자들이 B의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D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2,605,717,200원(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라 납입된 주금 29,102,877,200원 중 최종적으로 가장납입한 금액 합계 16,497,16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상당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6, 183) 1. 검사가 작성한 C, D,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5, 269, 271) 1. 검사가 작성한 AB, D, T, L,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0, 277, 282, 283, 290)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7)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또는 제313조(진술서 등)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조서이고, 기록에 의하면 D는 2022. 1. 1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원진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진술할 수 없는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위 검찰 진술은 2018. 4. 24. G에 대한 피의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D는 이미 B 시세조종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9. 23.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에 관한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7)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검사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278, G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38, 112) 1. 경찰(검찰주사보)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1. L, T, AC에 대한 각 경찰(검찰주사보)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8, 92, 95, 99, 121) 1. 경찰이 작성한 AA,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2, 263, 267, 268) [한편,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4, 155, 273, 276), 검사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8) 중 G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서 G의 진술 등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앞서 본 대법원 2012도725 판결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G의 위 검찰진술은 G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G의 위 진술 내용 중에는 기록상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진술이 다수 존재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떠넘기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G과 대질조사를 거치거나 이 법정에서 G의 진술 내용을 반대신문하는 등으로 G의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달리 G의 진술이 이루어지던 상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G의 진술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4, 155, 273, 276), 검사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8) 중 G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제10회 공판기일에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경찰이 작성한 C, T,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8, 260, 261, 264, 2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1. L, T, P, AE, V, AF에 대한 각 금융감독원 문답서 사본 1. 피고인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9, 125) 1. AG, Q, AH, AI, AJ, S, AK의 각 경위서 1. 법무법인 AL의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요청, AM의 진정서, 진정인의견서, B불법행위요약서(증거목록 순번 222, 231, 233), AM, AN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30) 1. 수사보고(공범 G 등의 B 시세조종 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에서 인정된 범행배경 및 사건 경과 정리),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추가 재산정), 수사보고(B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자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의 G 차명계좌 인정 정리), 수사보고(A의 I 계좌 사용전력 추가), 수사보고(공범 C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 명의 계좌 주식매매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매매손실 보전 확인), 수사보고(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H이 B 주식 2,740,000주 소유 사실 확인), 수사보고(G과 관련된 사채업자들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V 통화), 수사보고(B 증권신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유상증자대금 송금내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증거목록 순번 189), B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증거목록 순번 191), B 민원 검토(증거목록 순번 233), AP 등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의뢰(증거목록 순번 234) 1.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정매매내역,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시가관여 주문 등 정리 자료, 부당이득액 산정근거, R 명의 계좌 매매내역, 금감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CD(증거목록 순번 102), A 차명(U) 매매내역, L 차명(R, AQ) 매매내역, IP (IPV4 1 생략) 매매내역, IP (IPV4 2 생략) 매매내역, Z 계좌 매매내역, T 계좌 매매내역, M 명의 계좌 매매내역, A이 손실보전 받은 거래내역, J 기업개황자료 첨부, 기업개황자료(증거목록 순번 131), J 반기보고서 등 발췌 첨부, B 공시내용, 2009. 8.경 언론보도내용 확인(증거목록 순번 134), 공시, 언론보도(증거목록 순번 135), B 분기보고서 출력물, 2009. 5. 27. 50억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공시내용, 2009. 5. 18. 50억 증권 발행결과 공시내용, B 일별 주가 현황, B 주가, 공시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7), 각 공시자료(증거목록 순번 275, 289), B 주가, 상장주식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우위종목, B 주식 일별 데이터 1. A E-mail 자료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300), 확약서 사본, 피고인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43), 합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2), 무통장입금증, AR 티저 보낸다는 내용의 2010. 4. 2. 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03), 채권양수도 계약서,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06), 인수의향서(증거목록 순번 307), AS계약서, AR 관련자료, 각서(증거목록 순번 311),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2)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68, 185, 186, 187, 201, 286, 287)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7),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2, 280) 1. 사진(시세조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본, 이메일, 사진(증거목록 순번 124), 사진(증거목록 순번 295) 1. CD(W 통화녹음, 21. 12. 1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특경법위반(배임)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개정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C, D와 시세조종행위 등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동가공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G이 회사 인수에 사용할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I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뿐이고, G이 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이라는 점과 위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 구체적으로 I 명의의 계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G의 말을 믿고 B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으로, G의 B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C,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G과의 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기업 인수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2009. 3.경 G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뒤, 2009. 5.경부터는 G이 제공한 N 빌딩 5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G과 함께 기업 인수 및 유상 증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09. 3.경 AT을 통해 G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G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주식 전문가’의 의미에 관하여 G이 주식을 사면 해당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나) 피고인은 2009. 3.경 G을 소개받은 뒤, G과 K 인수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일하였다. 즉,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K의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K의 상장폐지 무렵인 2009. 4. 23.경 지인인 AU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K의 주식 15,000,0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뒤 G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K의 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자신의 지인인 L을 K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또 다른 지인인 M을 K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L의 요청에 따라 K의 카드매출채권 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과 피고인이 K에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 11, 465~468, 1680, 1681쪽, 증거기록 별책2(기록 제6권) 562~564쪽, 피고인신문녹취서 3, 4쪽]. 피고인이 K 업무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L의 진술(L 증인신문 녹취서 2쪽), G으로부터 피고인을 K의 매수인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G이 N 빌딩에서 자주 만나서 무엇인가 협의를 하였다는 T의 진술(증거기록 1125, 1126쪽), K이 당초 J에서 K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이 퇴사하고,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6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G을 위하여 차명으로 K 주식을 인수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K의 경영 등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K과 관련하여, G이 K의 증자, 감자 등을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대표이사를 구해야 해서 G에게 L을 소개해주었고, 당시 G이 K의 자금을 빼서 도망가려고 K의 증자 등을 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467, 168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G은 K의 유상증자 등을 위한 협의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12.경까지 G으로부터 N 빌딩 5층 회장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였고(G은 N 빌딩 8층을 사용하였다), K의 ‘부회장’ 직함으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N 빌딩 5층에서 K 여직원 1명이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하였다(K에서 위 여직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피고인신문녹취서 4, 5쪽, 증거기록 19, 351, 352, 463~465, 468, 1081, 1082, 1087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의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면, 피고인이 N 빌딩 5층의 회장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K의 비용으로 고용된 비서를 제공받고, K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K 주식을 사준 대가로 N 빌딩 5층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352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주식을 사준 대가로 총 매입액 1억 원의 20%인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증거기록 352쪽), 단지 주식을 차명으로 대신 매수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G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의 수수료에 더하여 N 빌딩 5층 사무실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비서까지 제공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N 빌딩 5층을 G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N 빌딩 8층에서 근무하는 G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G과 함께 기업 인수 및 유상 증자 등에 관한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기업 M&A 등에 관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다양한 M&A 또는 기업자금 유치에 관한 일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7. 4.경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AW이 AV를 인수한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은 AV의 자금과 관련하여 AW에게 처 U 명의 계좌와 I 명의 계좌를 제공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836, 83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V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AX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M&A 업무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매물로 나온 회사를 소개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8, 351, 45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09. 9.경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자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9쪽),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AZ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증거기록 8쪽), 2011. 2. 10.경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를 인수하는 인수자 지위에서 확약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767, 768쪽).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B에서 자금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2015년경부터 BC 그룹을 운영하면서 자금유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458, 1678, 167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업 M&A 및 자금 유치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M&A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그에 관한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N 빌딩 5층 사무실에서 I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I는 B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692쪽, 피고인신문녹취서 9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마) 실제로 피고인은 K과 B 외에도 G과 다수의 기업 M&A 관련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9. 4.~5.경 G이 BE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6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고(증거기록 29쪽), G이 AY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리로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BF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었다(증거기록 1489쪽). 피고인은 BG와 관련하여 G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기도 하였고, AP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489, 1490쪽). 또한, 피고인은 G에게 AS의 대표이사를 소개해주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490쪽), G과 함께 BA의 유상증자에 관여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705쪽). 즉, 피고인은 기업 M&A와 자금 유치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G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M&A 관련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전반에 관한 인식과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C 등이 B 주식 시세조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2009. 5.경부터 G 등으로부터 B 유상증자 및 이를 위한 시세조종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고, G 등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2009. 5.경 G으로부터 C을 B을 공동경영할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C과 4~5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 1686, 1687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G이 C과 B 공동경영 등에 관하여 논의한 2009. 5.경부터 G으로부터 C을 소개받고, 이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G과 C이 2009. 5.경 작성한 합의계약서의 사본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도주한 후 C으로부터 위 합의계약서 사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쪽), C이 G 도주 후 피고인에게 위 합의계약서 사본을 제공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G이 2009. 5.경 피고인과 B 유상증자에 대해서 협의할 당시 자신이 C과 B을 공동경영하고,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위 합의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B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09. 5. 26.로부터 약 이틀 전쯤 G으로부터 B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당시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B 주식을 매집할 것이니 주가가 오를 것이고, 2,000원까지 상승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G이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당일 하한가에 B 물량을 모두 매도하면 자신이 모두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G이 사채업자들과의 합의하에 2009. 5. 26.부터 B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G이 사채를 얻기 위해 필요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G이 주식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다들 했으며, G이 주식을 매수하면 주식이 오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7, 22~24, 1695쪽, 피고인신문녹취서 5, 6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9. 5.~6.경 G이나 C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거나 유상증자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G이 유상증자를 위해 주가를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2009. 5.경 B 주식의 시세조종을 시작할 당시 이미 G으로부터 B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B 주가를 2,000원까지 올릴 것이고, 이를 위하여 주식을 매집할 것이라는 계획 등을 듣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G과의 공모 하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G이 B 주식 매집을 시작한 2009. 5. 26.부터 직접 B 주식을 매수하는 등 G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G, C, D, AA은 2009. 7. 27. 오후 서울 강남구 BH호텔에서 만나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가 관리, 청약 유인, 가장납입 등을 협의한 바 있다(증거기록 2347쪽). 또한, G은 2009. 7. 29.경 D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기간 중 주가부양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G과 C의 지인인 T, AH, AD, AI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7억 5,000만 원씩을 송금받았으며,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2009. 7. 30.부터 2009. 7. 31.까지 B 주식을 상한가로 매수 주문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2347~2348쪽).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B 유상증자 청약일 직전에 BH호텔에서 G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D, AA, BI를 만났고, D와 AA이 G에게 매수자금 약 50억 내지 60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청약일(2009. 7. 30.) 직전 D, AA, BI와 만났다는 것이므로, 위 2009. 7. 27.경 무렵 G, C, D, AA이 모여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주가 관리, 청약유인, 가장 납입 등을 협의하던 자리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AA은 수사기관에서, 2009. 7. 31. 청약률이 좋지 않다고 하여 N 빌딩 5층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D, G, BI 및 G과 사업을 같이 한다는 피고인 및 G의 직원들이 있었고, 당시 AA이 G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G은 ‘AA이 보내준 30억 원도 주식을 전량 매수하지 않았고, BI로부터 받은 20억 원도 받쳐 놓았다고 하면서 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2(기록 제6권) 830쪽].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청약일 무렵 주가를 부양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50억 원을 준 것은 맞는데, 당시 BJ씨 성의 사람으로 주가를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그 사람이 피고인이냐고 묻자, D는 ‘이름이 비슷한 것 같다.’, ‘주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주가를 만진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맞고,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가를 만졌는지는 모른다.’, ‘C인지 G인지 피고인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2009. 7. 29.부터 2009. 7. 30.까지 주가관리를 위한 30억 원을 송금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기록 제7권) 2114, 2115, 2119, 2120쪽].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위 AA, D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D가 말하는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 유상증자 청약일 직전 및 청약일 무렵 이 사건의 공모자들인 D, G 등과 함께 모여 B 유상증자를 위한 시세조종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G이 도주한 이후 D, C 등이 모여서 이 사건 범행을 G이 모두 한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도 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32쪽, T 증인신문녹취서 14, 15쪽, 증거기록 1128, 1129, 1190, 1191쪽). 또한,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G, D 등과 B 관련 시세조종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은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하던 I 명의 O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매매자금을 송금하여 B 주식을 매매하였는데, 이와 같은 I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G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B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하여 G의 요청으로 L으로 하여금 L 여자친구 R 계좌에 있던 B 주식을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U 명의 계좌로 B 주식을 매수·매도하기도 하였다(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에 관한 인식에 피고인이 이처럼 B 유상증자 및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3)~5)항에서는 위 각 실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I 계좌 제공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은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한 I 명의 O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자금을 송금하여 B 주식을 매매하였다. AC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I 통장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AC가 I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한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438, 1439쪽),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B 주식의 시세조종 등을 위한 자금 송금 등을 위하여 I 명의 O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G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I 명의 계좌를 G이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검사 및 변호인 신문에 이르기까지 ‘당시 G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데 펄(pearl,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 등을 의미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하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I의 인감을 빌려주었으며, G이 위 인감을 가지고 I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였고(증거기록 13, 472, 473쪽, 2022. 11. 17. 자 변호인의견서 10, 11쪽, 피고인 신문녹취서 7쪽), 나아가 I 명의의 O은행 계좌가 개설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8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년경에도 AV의 AW에게 I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이를 자금 송금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한 적이 있고[위 2.나.1)라)항 및 증거기록 836, 837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사용된 I 명의의 O은행 계좌가 언제 개설되었는지를 묻는 주심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27, 28쪽). 즉,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I 명의의 O은행 계좌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개설되어 있었고, G이 피고인 모르게 개설한 계좌가 아니며,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까지 G이 I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피고인신문녹취서 29쪽), 피고인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G에게 I 명의 계좌를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본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B 시세조종 관련 자금 송금을 위하여 I 명의 O은행 계좌를 사용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G에게 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허위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9. 7. 2.경 L으로 하여금 L 여자친구 R 계좌에 있던 B 주식 12만 주를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G은 2009. 7.경 위 12만 주와 D 등으로부터 빌린 B 주식 167만 주를 포함한 B 주식 274만 주를 H 계좌로 입고한 후, 2009. 7. 9.경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면서 ‘최대주주인 H이 B의 주식 274만 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16.15%가 된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하여 공시하였다. L은 R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B 주식의 출고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085쪽, 증거기록 별책1(기록 제5권) 327쪽, 증거기록 별책(기록 제7권) 2205, 2206쪽], 피고인은 당시 G이 피고인측에 지분을 맞추기 위해 B 주식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674쪽),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대주주인 H이 보유하고 있는 B 지분 현황을 명확히 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이체시켜 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97, 1698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최대주주인 H의 B 지분 보유현황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하여 B 주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위하여 L으로 하여금 R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B 주식을 H에게 출고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G의 허위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하여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시세조종 주문 제출을 통한 청약 유인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G이 B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과 같은 2009. 5. 26. B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09. 5. 26.로부터 이틀 전쯤 G으로부터 자신이 2009. 5. 26. 당일 사채업자들로부터 B 주식을 매집할 것이고, B 주식을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G이 B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같은 2009. 5. 26.부터 B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별지 중 ‘가장통정매매’ 순번 2) 기재와 같이, G의 직원인 P 명의 BK증권 계좌에서 2009. 6. 17. 09:11:20 B 주식 1,000주를 1,625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관리하던 U 명의 계좌에서 바로 1초 뒤인 09:11:21 B 주식 2,000주를 1,625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수주문이 이루어져, 09:11:21 B 주식 1,000주에 대하여 1,625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바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위 거래에 관하여 ‘당시 G이 주가가 오를 테니 G 측에서 매도하는 주식을 장내에서 받으라고 권유하여 매수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1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G측과 사전에 통정하여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접수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로 문제되고 있는 매수 주문에 대하여 우연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70, 1691쪽), 별지 중 ‘가장 통정매매’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매도·매수 주문은 거의 동시에 같거나 매우 유사한 가격에 이루어졌고, 앞서 본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 ‘가장통정매매’ 내역상의 주문은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같이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주문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거래를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다[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2009. 6. 26. 09:21:55 등 고가 매수주문에 관하여 자신이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가에 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31, 32쪽)]. 다)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L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고(증거기록 1689쪽), L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여자친구 R 명의의 B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BM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모친 AQ 명의의 BM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총 3개의 계좌를 만들었으며, 피고인은 R, AQ 명의 계좌에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위 계좌에서의 매수, 매도, 입출고 등의 거래를 L에게 지시하거나 L으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직접 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1082, 1083, 1087, 1149, 1150, 1153, 1156, 1356, 1357쪽, 증거기록 별책(기록 제7권) 2205쪽, L 증인신문녹취서 3~5쪽]. L은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자신이 직접 B 매수를 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거기록 별책1(기록 제5권) 317, 318쪽], 그 후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위 거래 내역에 관하여 물으면 L 자신의 돈으로 알아서 매매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매매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086, 1148쪽, 증거기록 별책(기록 제7권) 2204~2209쪽]. L은 이 법정에서, 위 주식 매수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L 자신의 자금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돈인지는 모르겠고, 차명으로 돈이 들어왔으며,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었고 어디에선가 빌려왔고, 주식을 팔고 어딘가로 송금을 했는데 전혀 이상한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녹취서 4~6쪽). 이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이 제공한 R, AQ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자금이 아닌 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B 주식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이 위 R 명의 계좌에서도 다수의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결국 위 R 명의 계좌와 관련된 매매거래 역시 피고인이 B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 위하여 G과 공모하여 한 주문으로 볼 수 있다. 라) Z 명의로 거래된 B 주식의 경우에도, Z은 사채업자인 W의 직원으로, L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채업자인 W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W의 직원인 Z 명의로 B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54, 1155, 1367~1371쪽, Z의 법정진술 취지). 또한, 피고인이 G, D 등과 공모하여 B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피고인은 자신의 B 주식 거래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B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및 G 등이 이용한 계좌의 매매양태 분석결과, 2009. 5. 26.부터 7. 31.까지의 매수주문수량은 시장 전체 매수주문수량의 11.37%, 매수체결수량은 시장 전체 거래량의 12.02%를 차지하고, 호가관여율은 5.90%이며, 특히 유상증자 청약마감일(2009. 7. 31.)의 호가관여율은 27.35%로 나타나 관여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91의 37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그 밖의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B 등 주식의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B 등 다수의 주식 종목에 관하여 투자 권유를 받은 바 있다는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B 등 여러 개의 종목과 관련하여 G이 거의 주도적이었고, 피고인은 그 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였으며, 어떤 종목이 하한가를 여러 번 맞아서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에 8~10명이 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팔지 말라. 다시 회복한다.’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팔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Y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은 2010. 4. 26.경 Y에게 손실 배상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준 적도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311), 이는 피고인이 Y에게 특정 주식 종목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가, Y이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P 주식의 투자를 권유받았고, 당시 AP 주식을 올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이후 증인 X는, 재판장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올릴 거라고 이야기하였는지’를 묻자,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X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는 증인 X가 주식을 올릴 거라는 진술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지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증인 X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AP 주식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주가의 흐름이 전혀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과 상관없이 움직인 것 아닌지’를 묻자, 이에 대하여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됐지요. 그냥 그거는 허위인가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X 증인신문녹취서 21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X에게 AP 주식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에 관하여도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AP으로 손해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X 증인신문녹취서 2~6쪽). 다) T은 검찰 조사에서, ‘제 추정이기는 한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주식을 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G이 피고인을 인수인이라는 말도 했지만, 정확한 말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 잘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그것이 단순히 인수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주가를 좀 만지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소개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88~1190쪽), 위 진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제가 하는 업무가 거래소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많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저에게 많이 전화를 하는데 사실 저도 물어본다고 다 알려주는 것은 귀찮아서 전화를 안 받기도 했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이 너한테 전화하면 너는 이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소개를 해준 것이다. 당시에 G이 저에게 소개해 준 몇 명 사람들이 다 소문을 내서 주식을 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T 증인신문녹취서 13, 14쪽). 또한, T은 검찰 조사에서, L이 자신에게 자신이 모르는 B의 상황을 말하며 B 주가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개인적인 주식투자였다면 손해를 봤느니 주가가 올랐느니 했을 텐데 단순히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26쪽). 라) L은 검찰 조사 당시, N 빌딩 5층의 피고인 사무실에 피고인이 모집하는 투자자도 많이 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81, 1082쪽). 7) 이익액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실질적 경영자인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B이 얻은 이익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판시와 같은 거짓 증권신고서가 작성되는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B의 유상증자에 관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 유상증자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며, 판시 거짓의 시세이용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므로, 일반투자자들의 유상증자대금 12,605,717,200원 전액을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액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에서도 G 등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리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 및 부당이득의 취득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 유상증자 청약기간을 전후로 하여 B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가 급락하였고, 신주 발행가액 1,145원 보다도 많이 하락하여 유상증자 일반투자자들 상당수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인된 장내 매수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투자권유로 B 주식을 매수한 Y은 이 법정에서 자신 및 주변 사람들이 B 주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은 G, C 등과 B 유상증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장기간 도주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한 바 있다(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도과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그 이익액이 12,605,717,200원으로 거액이고, 호가관여율도 상당히 높아, 시장 왜곡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G의 요청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시세조종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