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2015. 4. 9. 주식회사 B으로 상호변경, 이하 ‘B’이라 한다)은 C이 2014. 8. 21. 서울 도봉구 D, 1층에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5. 12. 21.까지 B의 이사로, 2015. 12. 22.부터 2016. 4. 20.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4.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2,39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30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6.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9,80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51,000,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100,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8,700,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59,5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53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0,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519,70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9,005,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J에 공급가액 55,55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5,053,0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33,780,000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0,043,700원의 거짓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99,971,700원[=(C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624,875,000원)+(단독으로 공급가액 합계 1,675,096,7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확인(세금계산서 등 발급일자 확인,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서(도봉세무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2015년 1기),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2015년 1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경과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2276 판결),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329,997,170원~824,992,9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합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발급 및 수취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