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2023고단216(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아들로, 현재 피해자가 배우자(피고인의 부친)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가족 간 잦은 다툼과 피고인의 금전 요구로 인해 집을 나와 2022. 5.경부터 홀로 은신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차량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5. 22:0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 뒷바퀴 하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위치추적기(모델명 “지피온”)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의해 부착 사실이 발각된 2023. 1. 1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통해 약 5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3고단57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고인 A의 어머니로 직계존속인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부친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3. 1. 6.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제거하도록 의뢰하여,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문에서 떼어내어 손괴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3. 1. 6. 17:29경부터 18:25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에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보고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 보안점검(탐지)확인서 1. 압수물 사진 2023고단5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등,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 및 메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피고인 A의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끌고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이때 B으로 보이는 여자가 복도에 잠시 나왔다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열려져 있던 위 엘리베이터의 벽면을 통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인 점, 피해자는 2023. 1. 9. G병원에서 머리, 경추, 요추, 어깨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3일 후인 2023. 1. 9.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여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폭행당한 3일 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치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호소 및 의학적 검사에 근거하여 상해를 진단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부상부위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가 약물치료를 받지 않거나 추가적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귀가하던 피해자를 상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