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36

범죄사실 1. 대마 약 438.5그램 밀수입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마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D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친구 'E'으로부터 대마를 주문하여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내지 3.경 대마를 배송받을 주소지와 대마 매수대금 4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F 메신저를 통해 위 E에게 대마 약 438.5그램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매수 대금 400만 원 전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여 G를 통해 이를 위 E에게 송금하였다. 위 'E'은 2016. 3. 중순경 대마 약 438.5그램을 오락용 컨트롤러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담아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I'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에어프랑스항공(AF) J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에어프랑스항공(AF) J은 2016. 3. 15. 09: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38.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7그램 및 코카인 2그램 매수 피고인은 2016. 5. 5.경 미국 로스엔젤스 K에서 L에게 약 8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7그램과 코카인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3. 대마 약 340그램 및 엘에스디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터널 앞 O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백인 외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340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엘에스디', 이하 '엘에스디'라고 한다) 4조각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매수하였다. 4. 엘에스디 사용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17. 또는 18. 점심 무렵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갤로퍼 차량 내에서 엘에스디 1조각을 입 안에 넣어 삼키고,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23:00 내지 24: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한 위 차량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분감정의뢰 및 회보 공문 사본 1. 피의자 D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CD 사본, KT 이동 가입자 조회회보서, 피의자와 D 간 상호통화내역, 메모탭 발췌내용 1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자료 CD 1매,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사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19, 20) 1. 마약감정서(마약성분분석) 1. 메시지탭 발췌내용 1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자료 CD 1매,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1, 22)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47,280원[= 95,64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7그램 및 코카인 2그램의 매수대금 80달러 × 1,195.50원) + 330,240원(=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약 340그램 중 압수된 312.48그램을 제외하고 남은 27.52그램 × 그램당 12,000원) + 21,400원(= 판시 제3항 기재 엘에스디 4조각 중 압수된 3조각을 제외하고 남은 1조각 × 조각당 21,4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판시 제3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2) 경합범죄 1: 엘에스디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3) 경합범죄 2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수입 및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수입 및 매매하였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 및 매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판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및 엘에스디의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