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 카페 등에서 D,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혁신적인 은경도장 기술(매직 실버코팅)을 확보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과 공장 설비만 갖추면 2~3개월 후부터 이를 상용화하여 제품화시킬 경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 설비를 갖추고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전체 공장 설비 등 사업자금 25억 5,000만 원 중 초기 자본 15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원료대금은 주문을 받아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공장설비만 갖추면 G㈜의 드럼세탁기, H㈜, I㈜, J㈜, K㈜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을 수 있고, 발주 계약에 따라 생산·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돈이나 운영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를 거쳐 2016. 4. 25. 공장 설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M(이하 'M'라고만 한다)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707,982,7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독보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3개월 후 제품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M와 N으로 하여금 합계 2,707,982,75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E, D,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R(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 소개서, 투자합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송금확인증, 협의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업계획서, 은경도장 사업계획서, 협약서 1. 고소장(수정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합계 2,707,982,7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이른바 '제3자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공소 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사기 수익자와 다른 수익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를 M와 N을 각 수익자로 하는 '제3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하고 그에 부합하게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은경도장 사업 당시 탁월한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설비만 갖추면 곧바로 상용화하여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장 설비가 완성된 시점인 2016. 11. 경 이후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2017. 8. 경 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 무렵 해고되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 피해자는 직접 관련 시장 조사 및 기술력 평가를 거쳐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엔지니어로서 기술 개발과 설비 세팅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라.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합계 2,707,982,750원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L이 이를 다시 설비업체인 M 및 은경액 수입대행업체인 V의 대표이사 N에게 공장 설비대금 및 은경액 구입대금으로 각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자금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 설비와 은경액은 현재 L에 그대로 남아 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3.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은경도장 기술이란, 표면 처리의 한 방법으로써, 도장하려는 대상 소재 위에 하도(under-coat)를 바르고 그 위에 은경액을 분무하여 은막을 형성한 뒤, 그 위에 상도(top-coat)를 바르는 도장 기술을 말한다. 나. 피해자는 20여 년간 완구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E와 D의 소개로 2016. 2.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은경도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E는 피고인의 고종사촌으로서 마케팅 업무에 종사해 왔고, D는 E의 오촌 아저씨이자 피해자의 친구로서 원단사업에 종사해 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이 2016. 2.경 작성한 사업계획서(증거기록 2권 12~37쪽, 1권 13~35쪽)를 교부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영업 진행 상황에 관하여, 'H, G(가전), W, I(자동차), X(조명), Y(화장품) 등' 업체에 샘플을 제시하였고, 완성품 생산 라인의 구축이 전제되면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하여, 수동라인과 자동라인으로 구분하여 각 매출 계획(안)과 추정 손익 계산서, 설비 투자 관련 일정과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설비 설치 및 양산에 관하여, 자동라인의 경우 공장 부분의 설계(1주) 및 내부공사(4주)에 5주가 소요되고, 그와 동시에 설비 부분의 설비안 확정(1주)과 설비 제작(5주), 라인 조립(4주) 및 시운전(4주)에 4개월이 소요되며, 생산 부분의 원료액 주문 및 납품(4주)을 6주차에 시작되는 라인 조립과 동시에 시작하여 시제품 제작(1주), 부품 Qualification(4주), 생산 승인(2주)까지 총 5개월이 소요되므로, 제품 양산 및 납품은 6개월째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2016. 3. 7. D, M의 대표이사인 R 및 피고인의 처 Z와 사이에, L의 주주들로서 지분 비율은 피해자 45%, D 15%, Z 30%, R 10%로 하고, 2주 이내에 지분 비율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증거기록 2권 38~40쪽)를 작성하였고, 2016. 4. 7.경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L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의 상무이사로서 기술 개발 및 생산 설비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D는 전무이사로서 관리 업무를, E는 상무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6. 6.경 기능성 코팅용액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의 영업 담당 직원인 O에게 상·하도의 개발 및 납품을 의뢰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도금, 인쇄 및 스프레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B(이하 'AB'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AB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5. 3. 23. M와 사이에 광주 소재 공장에 은경 및 상·하도 도장라인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 6. 15.까지, 계약금액은 29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418쪽). M는 위 계약에 따른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AB로부터 설비대금을 받지 못하자 창고에 위 설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사. M는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은경 및 상·하도 도장라인 설비를 일부 수정 제작하여 2016. 11.경 L에 설치 완료하여 주었다(이하 위 설비를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아. 피고인은 2016. 5.경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인 N을 통하여 일본 소재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은경액을 납품받았다. 자. L은 피고인이 2016. 하반기에 기안한 '원액자금 소요내역'(증거기록 2권 83~84쪽)을 기준으로 하여 N에게 은경액 원액을 발주하였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16.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매월 G 드럼세탁기 커버 3만 개, 조명기구 5천 개, 기타 제품 5천 개를 각 생산·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은경액 원액이 매월 1억 1,900만 원~1억 7,000만 원 상당, 전체 기간 4억 6,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매출액은 월 3억 8,000만 원, 영업이익은 월 1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차. L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M에 공장 설비대금 합계 2,178,112,750원, V의 대표이사 N에게 은경액 구입대금 합계 529,870,000원 총 2,707,982,750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L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7. 4.경 830,000,000원, 2016. 10. 7.경 414,040,000원, 2017. 7. 12.경 100,000,000원, 2017. 8. 29. 85,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6. 9. 30.경 286,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카. L은 2017. 7. 11. N과 사이에, 'V이 2016. 11. 10. 납품한 은경액 3억 7,640만 원(부가세 별도)의 상·하도액 납품이 늦어졌으므로 위 대금의 이자액 5,217,000원을, V이 2016. 12. 5. 송금받은 도료선금대금 5,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금의 이자액 858,000원을 각 L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위 도료선금대금 5,400만 원은 지난 개발 진행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L이 AA에 현 시점에 지불한 것으로 하여 향후 L이 직접 관리(주문 및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증거기록 1권 51쪽)를 작성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8.경 L에서 퇴사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독보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3개월 후 위 기술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비만 갖추면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은경도장 기술을 상용화하여 큰 수익을 내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의 계좌를 거쳐 M와 N에게 공장 설비대금 및 은경액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7,982,75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혁신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과 공장 설비만 갖추면 2~3개월 후부터 이를 상용화하여 제품화시킬 경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초기 자본 15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원료대금은 주문을 받아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공장 설비만 갖추면 G㈜의 드럼세탁기, H㈜, I㈜, J㈜, K㈜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을 수 있으며, 발주 계약에 따라 생산·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돈이나 운영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L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사정 등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교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H, G, W, I, X, Y 등' 업체에 샘플을 제시하였고, 생산 라인이 구축되면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며, 자동라인의 경우 공장 및 설비 완성, 시제품 제작 및 검사, 생산 승인까지 총 5개월이 소요되고, 제품 양산 및 납품은 6개월째부터 가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2)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D와 다 같이 만났을 때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은경 사업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제품만 생산되면 AD, H, G, X 조명회사 등 여러 회사에 납품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상담이 모두 끝났으니 양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세우고, 설비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공장 설비 시설이 준공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고 준공이 끝나는 대로 제품 생산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화는 투자 시점 후 6개월부터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6개월 정도 공장을 짓고 테스트와 함께 가전제품 부품 내 은막코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1년 후쯤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장 설비만 완성되면 곧바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공장 설비 완성 이후에 스프레이 노즐튜닝 등 조정 기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A 직원인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로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그 물건이 세탁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어떤 특정 고객사와 이야기가 돼 있어서 성능이 나오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진술의 모순 및 비합리성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당시 자신이 독보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2017. 4.경 L에 입사한 도장 기술 관련 엔지니어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은경코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은경액을 작업 대상에 잡아줄 수 있는 상·하도 도료이다. L은 AA에 도료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도료가 만족스러울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은경을 위아래 도료가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은 수사기관에서 '2016. 6.경 피고인으로부터 은경액은 있으니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코팅액인 상·하도를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도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거래처의 구매 거절 등을 이유로 수회 대상 제품 또는 소재를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다시 하도를 개발해 달라고 하여 시간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지금은 L과 화장품 용기 제품에 사용되는 코팅액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B의 대표이사 S 및 2015. 7.경 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T에게, 각 은경도장 기술이 완성되었고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으니 설비만 투자되면 당장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은경도장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한 전력이 있다. AE의 연구소장인 U은 수사기관에서 'T은 투자, 피고인은 공정(프로세스) 개발과 영업 마케팅 담당, U은 코팅액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투자가 잘 되지 않던 중 피고인은 퇴사를 하고, 코팅액을 개발하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이 사업에서 핵심기술이다. 그 코팅액을 가지고 공정과 조건을 매칭했을 때 샘플과 제품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피고인은 코팅액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으니 투자가 되었더라도 진행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코팅액이라는 것이 소재별, 기능별, 계절별로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에 이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 업체나 사람은 거의 없고, 어디든지 개발이 진행 중일 뿐이다. 피고인이 은경도장 기술에 대해 독보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 기술력을 바로 상용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대질) 당시 '자신이 은경도장 기술에 대해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당시 피고인이 은경도장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장 설비만 갖추면 곧바로 상용화하여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6. 11.경 공장 설비가 완성된 이후 스프레이 노즐 튜닝, 소재별 은경액과 상·하도와의 매칭 등 적응 작업을 거치느라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2017. 8.경 일본국 업체인 AC으로부터 은경도장용 도료를 납품받아 은경도장 시제품을 만들었고, 외부업체의 신뢰성 평가 검사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제품 생산 준비를 마쳤으나, 그 무렵 해고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설비만 갖추면 단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경도장 기술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7. 8.경 실제로 위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 생산 준비를 마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교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동라인의 경우 공장 및 설비 완성, 시제품 제작 및 검사, 생산 승인까지 총 5개월이 소요되고, 제품 양산 및 납품은 6개월째부터 가능하며, 피고인이 'H, G, W, I, X, Y 등' 여러 분야의 업체에 샘플을 제시하였고, 생산 라인이 구축되면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L 소속 엔지니어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8.경 일본 AC에서 도료를 가져와서 작업한 것은 기억에 없고, P이 예전에 다니던 의정부시 소재 다른 은경업체로부터 도료를 받아 작업한 결과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은경을 위아래 도료가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젠가 개발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상용화 기간이나 제품 생산에 따른 수익금 부분까지 확신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A 직원인 O은 이 법정에서 '2017. 8.경 이후 L에서 사용하는 은경액이 종전과 다른 브랜드의 은경액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6. 6.경 이후 피고인이 거래처의 구매 거절 등을 이유로 수회 대상 제품 또는 소재를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하도를 개발해 달라고 하여 시간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소재가 고정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하도액과 은막액, 상도액 모든 밸런스가 맞아야 원하는 성능의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상용화될 수 있다. 소재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제2차 조사(대질) 당시, '자신이 2016. 하반기에 작성한 "원액자금 소요내역"에 따른 순수익 창출은 설비가 완료되고 1~2개월 후쯤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관련 시장 조사 및 기술력 평가를 거쳐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여 L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엔지니어로서 기술개발과 설비 세팅 역할만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업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교부한 사업계획서에는, 'H, G, W, I, X, Y 등' 업체에 샘플을 제시하였고, 생산 라인이 구축되면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설비에 관하여 수동라인과 자동라인으로 구분하여 각 매출 계획(안)과 추정 손익 계산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2016. 하반기에 기안하여 N에게 은경액 원액을 발주하는 근거로 사용된 '원액자금 소요내역'(증거기록 2권 83~84쪽)에 의하면, 2016.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매월 G 드럼세탁기 커버 3만 개, 조명기구 5천 개, 기타 제품 5천 개를 각 생산·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은경액 원액이 매월 1억 1,900만 원~1억 7,000만 원 상당, 전체 기간 4억 6,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매출액은 월 3억 8,000만 원, 영업이익은 월 1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 AA 직원인 0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2017. 6.경까지 이 사업을 피고인 혼자 하고 있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저희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으니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L의 임원진인 피해자와 D, E는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달리 피고인이 은경도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비 완성 후 단기간 내에 위 기술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7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전부 위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전액이 피고인이 아니라 M 및 N에게 각 송금되었고, 공장 설비와 은경액은 현재 L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M와 N으로 하여금 공장 설비대금과 은경액 구입대금을 각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위 각 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가) L이 M와 N에게 공장 설비대금과 은경액 구입대금을 각 지급한 것은, 당초 피고인이 자신이 은경도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설비만 갖추면 단기간 내에 이를 상용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나) M는 피고인이 AB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의 의뢰로 약 29억 원 상당의 은경도장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AB로부터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설비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위 설비를 일부 수정 제작하여 L에 설치하여 주고 L로부터 그 설비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N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서 L이 설립된 지 약 1개월 후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C으로부터 은경액을 수입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L로부터 은경액 구입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M와 N은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그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의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을 설립하고 공장 설비 및 은경액 구입에 투자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L의 상무이사로서 기술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의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M나 N은 L로부터 공장 설비대금이나 은경액 구입대금을 각 교부받을 수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마) L로부터 M와 N에게 공장 설비대금과 은경액 구입대금이 각 지급된 시기는 2016. 4. 25.경부터 2017. 7. 4.경까지이다. 그런데 2016. 7. 5.부터 2017. 5. 9.까지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N 명의의 AF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또는 그 배우자인 Z 명의의 각 AF은행 계좌로 합계 4,9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6. 5. 18.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M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인 Z, AG, AH, AI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004만 원이 입금되었다. M의 대표이사인 R는 이 법정에서 '위 4,004만 원은 피고인의 의뢰로 AE로부터 시험 장비를 발주 받은 적이 있어 그에 대한 사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M는 AE로부터 2~3건의 설비를 발주 받아 합계 2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E의 발주 설비대금 액수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에서 본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 경위, 송금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위 4,004만 원은 L의 설비대금과 관련한 사례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와 N으로부터 공장 설비대금과 은경액 구입대금의 일부를 각 돌려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독보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공장 설비를 갖추면 2~3개월 후 제품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설비만 갖추면 2~3개월 후부터 자신이 확보한 은경도장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많은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잃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M와 N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장 설비대금과 은경액 구입대금을 각 지급받은 후 실제로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거나 은경액을 수입하여 L이 이 사건 설비와 은경액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