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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9:10경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쿵’, ‘쿵’ 거리는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 약 32cm, 날 길이 :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들고 ‘너 이 개새끼, 계속해봐, 마빡을 확 찍어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초전공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동생이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동생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아니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7:20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상정보를 물어봤음에도 답하지 않고 빈정대다가 위 경위 E의 신발에 다리가 부딪쳤다며 “야, 경찰 짭새 새끼야, 사과해.”, “경찰관이 사람을 폭행하네. 니가 나를 폭행하였으니 나도 너를 폭행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경찰관으로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9. 07:20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노래홀 업주 G, F 등 2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런 새끼가 경찰관이야?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야. 참 무능한 놈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18.경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21.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총 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21.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총 80,000원 상당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2021.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01: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4,500원 상당의 만두 등 총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02:3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식탁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9.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4. 15. 05:10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2년 동안 지켜봤다, 200만 원 받으니 배부르냐,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 수차례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문제가 된 이 사건 주거지에서 퇴거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5:55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년 전 피해자가 빌려간 300만 원 채무와 피해자의 실직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시비되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0cm의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77쪽 내지 제79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이고, 위 ‘C’은 2022. 7. 25.경 D 주식회사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내 우천통로 교체공사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지붕재 철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4. 08:00경 위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48세)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2.7m 높이에서 알루미늄 덮개 및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등 기설치된 지붕재 철거작업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작업 중 지상에 추락하여 2022. 8. 5. 11:38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철거작업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시조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입건 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서울 종로구 B,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 수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6,5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10,000,000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수출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20. 12:51경부터 2021. 7. 23. 14:29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2002년과 2018년에 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650만 원 중 378만 원가량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신답역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40,5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3:20경 서울 중구 C, D 단란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및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B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모델하우스에 인력을 파견하는 영업을 하는 등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C은 2016. 6.~2017. 6. 동안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델하우스에 파견할 도우미를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회사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자, C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에 위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8가단216916), 위 법원은 2021. 1. 28. ‘(주)B은 C에게 57,374,558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위 판결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B의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21타채53526), 2021. 3. 9. 청구금액 65,050,42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강제추심 등 강제집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B 수입이 입금되는 ㈜B 명의의 D 계좌에서 ‘차입금’ 등의 명목 예금을 인출하여 2021. 3.경 그 잔액을 3,438원만 남긴 채 ㈜B을 사실상 휴업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친언니 E 명의로 2021. 2. 23. ‘F’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B의 직원들을 ‘F’ 소속으로 변경하고 ㈜B에서의 기존 업무를 그대로 ‘F’에서 하도록 하는 등 ㈜B에서 영위하였던 영업을 ‘F’ 상호로 계속 영위하는 한편 하고 있던 수익금을 위 ‘E(F)’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으로 ㈜B의 채권이 마치 F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등기부등본, 판결문, 손익계산서,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2,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또는 목적이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책임재산인 수익금 채권액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 인하여 ㈜B의 채권자들이 책임재산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가족들에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돈보다 가족들에게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컸다’, ‘B의 상황이 어려워 F을 설립했고,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채권자를 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의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소사실 기재 채권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내가 근무하는 E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 우선 50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부장한테 접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9.경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아들의 취업이 될 것 같다. 나머지 1,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확실히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5. 10. 1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신대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인 중도오거리 진입 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호텔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도오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회전 중이던 혼다 CBR 125cc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가락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포크 교환 등 수리비가 3,099,400원이 들 정도로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험성 높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2:1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C아파트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경구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7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5. 10. 1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용변칸 벽 위로 손을 뻗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가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발각 당한 즉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터넷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개통신청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들고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개통 전화번호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확인),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회선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맞지만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회선은 제3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개통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회선이 2021. 6. 28. 개통된 이후 2021. 7. 5.까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회선이 순차적으로 개통된 점,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1. 7. 5.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송금한 금원을 모두 자신의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선불 유심의 수,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 유심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경 인터넷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개통신청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들고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3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의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은 (전화번호 2 생략)(순번 10)의 개통일로부터 약 11개월 이후부터 개통되었고, 각 직전 번호의 해지일자에 곧바로 개통된 것으로, 기존 개설정보를 이용해 번호만 바뀌어 개설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과 달리 피고인은 순번 11 내지 13의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22:00경 이천시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식당과 가정집으로 이어지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샛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오른쪽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오른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샛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2. 05:2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서(사륜오토바이 운전자 남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고는 진입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진입하려던 과정에서 대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증거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부양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9: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B 작업대 부근에서, 작업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쇼핑백 불량 여부를 검사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끈을 바짝 묶으면 끈이 풀린다’, ‘여유 있게 묶어야 끈이 풀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이 작업한 쇼핑백 끈을 잡아 당겨 풀어짐을 확인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끈이 금방 풀리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삿대질이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범행경위,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