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일대에서 D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대22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하여 공사자금 조달 및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F 등 채권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경매 신청 및 가압류 해제를 해주면 우선적으로 채무 변제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강제 경매 신청 취하 및 가압류 해제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4. 서울 은평구 G빌딩 H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인 및 가압류 채권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되어 경매와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당신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곧바로 재건축 공사를 할 수 있고 대출이 곧바로 나오니 이 사건 조합에서 추석 전에 6억 원을 대위하여 최우선으로 변제해주겠다. 그러니 기존에 담보로 교부하였던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채무가 169억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4건의 강제경매가 신청되었으며 3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각 청구금액의 합계가 5,428,072,275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경매 신청인 및 가압류 채권자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어서 강제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조합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고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곧바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6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발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4세대를 무효화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억 원으로 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6.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9,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0. 5. 1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가압류 집행 해제에 따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06년경 피해자(고소대리인 I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대여행위 등을 담당한 실질적 행위자인바, 피해자는 I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하 I과 피해자를 통칭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될 자금으로 4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6. 5. 16. 피해자에게 액면금 15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법무법인 J 증서 2006년 제330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후 피해자와 E은 2006. 11. 23. 피해자가 E에 대여한 금원의 액수가 4억 원임을 확인하면서,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5세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채151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시행시공계약에 기하여 E이 기성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분담금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3. 8.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이 2007. 4. 9. 위 조합에, 2007. 5. 2. 위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4) 한편 피해자의 위 압류․추심명령 이전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E의 다른 채권자인 K은 2006.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4039호로 청구금액 14,944,657원의, L은 2006. 9. 28. 같은 법원 2006타채5680호로 청구금액 695,232,876원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 ‘E’, 제3채무자 ‘이 사건 조합’)을 받아 위 각 명령이 그 무렵 E 및 이 사건 조합에 각각 송달되었다. 5) 이후 피해자와 E은 2009. 5. 무렵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2009. 5.경 약정’이라 한다). 6) 그런데 E은 피해자에게 2009. 5.경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유자지분 2378분의 2086에 에 관하여 청구금액 6억 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가압류 결정(인천지방법원 2009카단30381,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2009. 11. 30.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7)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2. 17.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8가합16406호), 위 제1심판결에 위 조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36201호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었다. 8) 위 항소심 소송계속 중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2010. 5. 14.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E(대표이사 피고인 B)‘, 보증인(시행사)를 ’이 사건 조합(조합장 피고인 A)‘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2010. 5. 31. 18:00경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이사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피해자의 토지 가압류 해제 안건과 분양계약서 반환해제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은 2010. 6. 17.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36201호)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0. 6. 22.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6. 등기접수 제34266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11) 한편, 이 사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9. M 외 5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N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2015. 1. 21. 주식회사 O에게 낙찰되었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일반채권자 겸 강제경매신청권자들인 M 외 5명은 위 매각대금에서 각자 청구채권금액의 91.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배당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적시된 내용은(이 사건 조합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 및 가압류가 모두 해제되어 피해자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조합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석이 되기 전까지 E 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6억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있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E,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추석 전까지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I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I의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부족한 정황들이 존재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고 해서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서 합의를 해주고 담보로 갖고 있던 분양계약서는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가압류 해제만 해주면 제2금융권에서 1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실사에 한달, 대출금이 나오는데 두달 걸리니 추석 전에 6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 안에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데도 여의치 않아 민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의 법적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금원을 대여해 준지 4년 가량 지난 상태라 그 변제기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말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통해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I으로서는 대출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액수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E 또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금사정,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압류, 가압류등기 등의 등기현황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선뜻 위 조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한 것은 2010. 6. 22.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한 후 1개월 가량이 경과한 때로서,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는 물론 해제신청을 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전히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그대로 있었고, 경매절차 또한 계속 진행 중이었던바 피해자는 조합의 부동산 등기부 확인 내지는 대법원 사건검색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가압류 취하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변제기라고 주장하는 추석(2010. 9. 22.경)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등을 물어보거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때에도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와 가압류가 취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인하였다면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경매를 신청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약정금 6억 원의 변제기를 ’채무자가 시공 중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조합 상가 및 아파트의 준공 후 3개월 이내‘라고 약정하고 있을 뿐 E이나 이 사건 조합이 추석(2010. 9. 22.)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서 ’피해자의 법적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이전, 즉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3개월 이전에 채권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으로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온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까지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진 상황이었던 피해자가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에 금원의 지급기일 같이 중요한 부분을 약정한 바와 다르게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들이 추석 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쟁점인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쌍방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외에도 여러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압류,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금전채무자인 E에 추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조합을 보증인으로입보시켜 그 담보가치를 확장하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2009. 5.경 약정에서 정한 약정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우선적․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E,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그 합의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합의서의 추인 여부에 관련하여 2010. 5. 31.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이사 P, Q은 이 법정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I, F(피해자)가 가압류를 풀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의결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P, Q은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그 합의 당시 E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내용,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진행경과 및 그 합의 경과 등을 알지 못하였던 점, P, Q의 이 사건 합의 당시 E의 경제적 상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도 그들의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P, Q의 위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소결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