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2020고단2118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1. 11: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22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남, 66세)이 2020. 7. 21.경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09:05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농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배기량 80CC)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나무 재질, 길이 약 120cm)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여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66 피고인은 2020. 7. 21. 11:2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농로에서, 자신의 D 코란도 차량을 타고 집에 귀가하던 중 피해자 E(남, 66세)이 수박껍질을 밭에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112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서행하며 피해자를 약 50m 밀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사본) 및 진료차트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진술 비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2020고단2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특수폭행),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신고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넘어지게 한다든지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지팡이로 자신의 머리(좌측 목 뒤)를 가격하여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한 후 자신을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을 입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한다. 2.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고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자신을 밀고 있을 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술 처먹고 차로 막 민다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며, 차량 엔진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