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5. 11. 24.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H은행, 채권최고액: 138,600,000원)을 문제 삼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납입하면 그 돈으로 H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근저당권 설정금 138,600,000원 설정 상태이며 잔금시 해지 말소한다’, ‘2016년 10월말에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파주시 I, J, K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11. 24. 1,000,000원, 2015. 11. 26. 7,000,000원, 2016. 1. 18. 136,000,000원을, 전세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2016. 10. 28. 5,00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개업자 M 등으로부터 전항 기재 N 토지를 매입하면 3개월 내에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을 전항 기재 N 토지 매입으로 유용하였으나 중개업자의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2016. 10. 28. 5,000,000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제1, 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체결된 날로부터 약 2달 정도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측의 2019. 11. 7.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2016. 8.경 의식이 돌아온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물어보니 피고인 A이 기획부동산에게 속아 토지 대금으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준비서면 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편취 금원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A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은 같은 달 25.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H은행, 채권최고액: 138,6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문제 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납입하면 그 돈으로 H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은 ‘근저당권 설정금 138,600,000원 설정 상태이며 잔금시 해지 말소한다’, ‘2016년 10월말에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파주시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A의 재산으로는 A 소유의 파주시 P, Q, R토지가 있었으나, 피고인과 A은 위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후 협의 이혼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팔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11. 24. 1,000,000원, 2015. 11. 26. 7,000,000원, 2016. 1. 18. 136,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보증금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 가량을 송금해 주었다”, “A은 이 사건 토지 거래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처제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 거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한 적이 없다”, “모든 통장 관리는 피고인이 직접하였고, A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 내용과는 반대로 진술하고 있으나, A은 2016. 7.중순경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져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진술을 보조하였던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피고인이 모르고 샀다는 사실은 확실히 들어서 알고 있다. A이 피고인 모르게 처제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되어, 피고인과 A이 아주 크게 싸웠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다(녹취록8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O은 A과 함께 있으며 경험한 일들을 증언함에 있어 들어서 명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 태도 및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A 명의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56쪽 내지 167쪽)에 비추어 보면 A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A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달리 피고인이 A을 배제한 채 A의 계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이 사건 보증금 중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2,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A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하였다면 이와 같은 계좌 이체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A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A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 S 사이의 2017. 11. 24.경 대화)에 의하면 “외삼촌(A)이 전세대출금 갚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는 외삼촌(A)이 갚은 줄 알았지.…(중략) … (뇌졸증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에) 그거(이 사건 토지매매) 어디서 했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을 알려줘서 찾아갔어. 강남 떳다방에서 소개를 받고 산거야. 외삼촌이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아 일억 팔천이라는 돈을 쏟아 부은거야”(증거기록 206 내지 209쪽)라는 대화가 이루어졌는바, 대화의 내용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후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6. 1. 18.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이체받은 후 공인중개사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H은행에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러 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수사기록 447쪽)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위 금원을 A에게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A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절차를 밟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