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2019. 12. 중순 무렵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 'D' 라는 회사의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으로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고객을 만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점이나 고객이 환전을 하는 데 있어 굳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때에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위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전달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17:03경 서울 강서구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같은 구 G빌딩에 위치한 H은행 화곡지점에서 위 'E'이 알려준 'I' 이름으로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00,400,000원을 타인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누군가가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 계좌에 예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계양구 N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피해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고객을 만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점이나 고객이 환전을 하는 데 있어 굳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때에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전달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19.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를 검수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 12: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36경 서울 강서구 R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2,81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2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S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78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 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서구 T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를 검수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전산복구비용, 공탁금비용 등 검수자금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5:09경 이를 H은행 분당금곡점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경 W 대부 X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산등록 및 채권회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7.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금융거래정 보제공요구 회신에 대한 수사)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대화문자 및 통장 사본 첨부) 굵게{[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9. 12. 중순경 이후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고(피고인은 2020고단551호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역증명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캡쳐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한 절차로 생각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없고,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당초 100만 원을 급히 당일 대출받기 위하여 여러 대출 업체에 거래 조건을 타진해 본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이 당초 원하던 바와 달리 최소 50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전산 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되어야 자금 대출이 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은 점, 대출 전산 등록을 위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 자체를 보내는 것은 통상의 금융거래 방법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 스스로도 '체크카드를 왜 기사님께 전달해드려요. 대부업체 맞아요?'라고 묻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럼 다른 데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답하면서 출금한도 확인, 신분증 등 정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미심쩍게 여기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모두 따랐고 이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는 위 돈을 즉시 대출받기 어렵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체크카드 대여 요구에 응함으로써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에는 서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사기죄 등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 챈 이후로도 쉽게 돈을 벌고자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 단순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임의 제출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체크카드 양도 후 거래가 정지되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플로리스트의 꿈을 키워 왔으나 손을 다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