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H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경복아파트에서 학동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 67세)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인피도주 뺑소니 사건 접수경위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4번, 제7번, 제19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31번, 제35번, 제45번)1. 이동경로 약도(순번 제8번), 운행기록장치 캡쳐 자료(순번 제20번) 1. I 에 대한 일반진단서 등(순번 제32번), 입·통원확인서(순번 제36번) 1. 사진자료(순번 제21번), 사고현장 주변 상가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계속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구호의무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충돌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났고 그 직후에 자신이 도로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다. 사고현장 주변 상가 CCTV 녹화영상 CD(순번 제10번)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도 피고인의 차량 앞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맞은 편 상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장소는 그 주위에 유명클럽과 호텔이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간대인 새벽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피고인 스스로도 그 시간대에 사고 장소 주변에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 많아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으로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장소 주변에 불빛이 없고 어두워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탁'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백미러로 뒤쪽을 살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208 면 내지 제209).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의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후 119구급대에 의해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무릎 장하지 부목 고정을 시행하였고, 총 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I의 법정진술 및 위 CD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바닥에 넘어져 있다가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기어서 인도로 나와 겨우 2차 사고를 모면하였고,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후송된 사 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상해 정도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위급한 상황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