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060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에서 습득한 B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2022. 6. 17. 11:00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1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면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D 직원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2. 6. 17. 17:20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17. 17: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17. 11:0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이동전화 신규가입서’의 고객정보란에 이름 ‘B’, 법정생년월일 ‘I’, 요금납부란에 은행 ‘우체국’, 계좌(카드)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명 ‘A’, 생년월일 ‘J’, 가입신청고객 ‘B’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가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2. 6. 17.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17:14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 E를 기망하여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112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351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06. 14. 23:45경 서울 성북구 L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검은색, SMD BIKE)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02 6.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04: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된 오토바이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현금 6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체크 남방 1벌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칼하트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682 7.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5. 새벽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 부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P 신용카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5. 04:59경 제7항과 같은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P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의 과자 등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7. 0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M 명의의 P 신용카드와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2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모텔숙박비, 식비 등 시가 합계 1,698,97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2022. 6. 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5. 15:4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R백화점 S’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7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0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M이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U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V 명의의 W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담겨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3. 14:5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Y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0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1,35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3. 14:53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A 구로디지털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0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피고인의 AA 카드에 충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2. 2022. 6. 13.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3. 13:20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C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제10항과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8,5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V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2022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2022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2고단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R백화점 인천점 S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번호 관련) 1. 카드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S 영수증 1. 캡쳐사진, 각 CCTV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