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각 성명불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은행,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1. 3. 8.경 D은행 대출담당자 F 대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G(남, 66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 F 대리인데,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I’ 앱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라고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가 ‘I’을 설치한 후 위 앱을 통해 1억 8,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체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현금으로 내야 한다.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수금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공범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리로 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를 받아 2021. 4. 13. 16:42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은행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 14: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83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L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2.2%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며 계약위반이니 위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7:00경 남양주시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서(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20일 범행 확인), 내사보고서(진입로 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4. 23.)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4. 15. 발생 CCTV 열람결과_범행장면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2021고단278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편취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으로 10~20만 원(경비 포함시 20~3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알바 구함’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채권회수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채권회수 대행업체의 상호도 사무실 위치도 모르고, ‘R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만 보냈을 뿐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일을 시키는 ‘S 과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5) 피고인은 ‘S 과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하는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려주는 계좌와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려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이체하거나 직접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갚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금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입금명의자는 피해자들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고, 입금계좌와 입금명의자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을 ’M‘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2억 6,6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된 것을 비관하던 중 자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