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에스-905 및 서울시 강남구 H빌딩 7층에서 통신장비기술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9. 6. 26.경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1. 3. 22. 1주당 금액을 22,716 원(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18,200주(총 지분의 50%)를 유상증자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 한다)는 총 9,499,831,200원을 지급하고 위 유상증자주식 418,2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그 후 I은 F의 1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2012. 3.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F에 3,1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는 등 F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법인 JJ., 이하 'J'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I은 2013. 4.경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F에게 I의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 J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합계 약 4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이라 한다)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11 F 회사의 경영을 포기하고,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투자원금에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F와 I은 2013. 6. 27. 이 사건 대여금 및 주식 등의 처리에 관하여 F가 2014. 2. 28. 까지 1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F 및 F가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주식을 투자원금(1주당 22,716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최초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으로부터 F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1 인수 주식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2013. 10. 3. 170,841주를 유상증자(증자대금 총액 3,880,824,156원)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고, 위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일부를 K, L,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하 'K 등'이라 한다)이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경 위 K 등과 F가 1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한다(자기주식취득), F의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인수자금은 K 등이 F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위 자기주식을 1주당 22,716원에 재매입하여 조달한다. F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주당 17,216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자기주식 취득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2013. 12.경 F가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F는 2013. 12. 24. I과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미상환을 해제조건으로, I이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 '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은 위 변경합의에 따라 2013. 12. 31. I과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미상환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 총매매대금 2,09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2014. 2. 27. 1주당 금액을 22,716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157,641주(3,580,972,956원)를 2014. 5. 13. 같은 조건으로 61,659주(1,400,0645,844원)를 상증자하였고, K 등은 자기주식 취득 합의에 따라 위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I에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0원 및 중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K 등은 자기주식 취득 합의에 따라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46,939주(이하 '이 사건 선매매 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2,716원(매매대금 합계 5,609,466,324원)에 선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식 선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I 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49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F가 K 등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F의 계산으로 취득한 F의 자기주식인바,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F의 자기주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7.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처분 이후 F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경부터 2015. 6. 경까지 이 사건 주식 중 258,383주 (5,869,428,228원. 22,716원/1주)를 선매도하였고, 그 이후 2016. 3.경까지 159,817주(3,630,402,972원. 22,716원/1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418,200주(9,499,831,200원. 22,716/1주)를 매도하여 이 사건 주식 처분 대금 중 6,546,635,610원(418,200주 (22,716원/1주 - 5,000원/1주) - 862,195,59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F가 K 등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F의 계산으로 취득한 F의 자기주식인데,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F의 자기주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주 1) 양도세 10% + 주민세 1% + 증권거래세 0.5% 등 주식처분비용 식중 258,383주를 선매도하고, 그 이후 2016. 3.경까지 159,817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F의 자기주식이라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K 등은 2014. 6.경 에 이르러 F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F가 이를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이 I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변경합의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이에 K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일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되 그 주식은 F의 자금으로 취득한 F 소유의 주식이므로 매매차익은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잔금은 K 등이 주도하여 주주들로부터 모금하는 자금으로 지급하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선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와 2013. 11.경 자기주식 취득 합의에 따라 K 등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중 246,939주를 1주당 22,716 원에 선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식 선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I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 1,49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나. 첫 번째 근거에 관하여 살핀다. K, L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K 등은 2014. 6. 경에 이르러야 F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F가 이를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이 I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변경합의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진술은 다음 근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K과 L도 2013. 12. 말경 2014. 1. 무렵에 피고인, M과 F 회의실 등에서 1주일에 한번정도 만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문제에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런 회의과정에서 2013. 12.경 F가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변경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논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K L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이 해약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I에 중도금을 주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계약을 변경해 중도금을 주었다고 구두보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구체적 산정과 중도금의 지급은 모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바2), K과 L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변경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M은 이 법정에서 2013. 12.경 1으로부터 F가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K, L, 피고인, M이 그 대책을 논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3. 12, 23. 대화한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K과 대화하였다(수사기록 877면). 그렇다면, K, L, 피고인 등은 2013. 12.경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변경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두 번째 근거에 관하여 살핀다. K 등이 2014. 6.경 피고인과 사이에 일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되 그 주식은 F의 자금으로 취득한 F 소유의 주식이므로 매매차익은 회사를 위해서만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2013. 12. 24. 체결된 이 사건 변경합의에는 매매대금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중도금 지금 약정도 없었던 사실, 2013. 12. 31. 피고인과 I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식 1주당 5,000원(액면가, 총매매대금 2,091,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2억 원을 2013. 12. 31.까지, 잔금 1,891,000,000원을 2013. 6.30.까지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 K 등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초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중도금 4억 원을 2014. 1. 15.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3.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하고 이 사건 주식의 잔금은 K 등이 주도하여 주주들로부터 모금하는 자금으로 지급하되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선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K 등의 진술은, 앞 나.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실제로 K 등이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246,939주가 이 사건 주식을 선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2015. 6. 경까지 이 사건 주식 중 258,383주를 선매도하고 그 이후 2016. 3. 경까지 159,817주를 임의로 매도하였는지 살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먼저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며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29. 기준으로 F 주식 224,688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L에게 F 주식 57,000주를 1주당 22,716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주식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44,877주를 매도하였다(그 중 2014. 6. 10.부터 2014. 6.30.까지 매도한 주식수는 203,500 주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총 443,586주를 매도하였다. 이 주식매매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돈은 3,653,046,564원인데, 순번 27, 35의 매매대금 중 각 2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1,044,812,000원은 약속어음(만기 2016. 6. 30.)으로 지급되었다. 이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F의 발행 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주식의 종류 '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계약체결일 2014. 7. 1.로 기재되었다. 이 주식매매계약 매수인 중 M, N, O은 K 등이 아닌,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다. K은 2014. 6. 26. P, Q에게 "이번 건은 증자가 아니라 CEO 구주매각건이 되어서 CEO 개인구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체결은 입금후 F회사 A 사장과 따로 하게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280쪽). 피고인은 2014. 6. 30.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49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 2012년말, 2013년 출자전환, 2014년 1월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등이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246,939주가 이 사건 주식을 선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주식 중 258,383주를 선매도하고 그 이후 2016. 3.경까지 159,817주를 임의로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주식매매가 F 자기주식을 선매수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라고만 기재되었고, 선매수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다고만 기재되었다. 자기주식은 보통 의결권 행사 여부와 기존주주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는데, K 등조차 그들이 주장하는 2014. 6.경 추가합의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차질 없는 매수와 매매차익의 회사를 위한 사용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K 등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상승을 통한 투자이익의 확보에 주요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F의 경영권을 되찾는데 주요 관심이 있었으므로, K 등과 피고인은 모두 피고인 보유 주식 또는 이 사건 주식 중 어떤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도한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수 418,200주에 이르기까지의 수량(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선매도하거나3) 매도)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 보유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먼저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 피고인 보유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일 2014. 7. 1. 은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을 선매도하였다는 결정적 근거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선매도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I에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한 2014. 6. 3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4. 6. 30. 전후로 매도의 방법 등의 변화가 없는 점, 이 주식매매계약 매수인 중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M4), N, O이 존재하고, K 등은 주식 매매대금 중 20억 상당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K은 2014. 6. 26. '이번 건은 CEO 구주매각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을 선매도하였다는 사실에 배치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2013. 9. 3. 작성한 각서5)는 이 사건 변경합의 이전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3.경 K 등 3) 피고인이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1,491,000,000원을 지급한 2014. 6. 30. 이후 매도한 것도 선배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4)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소유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본인은 회사가 상장되거나 또는 투자회수 방식이 공식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수사기록 2148쪽) 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600029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인은 이후 고발인들을 포함한 제3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피고인 본인의 이름으로 매도하였습니다."(수사기록 372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주장은 이 주식이 F의 소유 주식이 아님을 강조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먼저 매도하였는지, 피고인 보유 주식을 먼저 매도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어, K 등이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매수한 246,939주가 이 사건 주식을 선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선매도하거나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2361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선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매수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되었고 F에 귀속된 적이 없으므로 F의 출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12. 31.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4. 1. 15. 4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4. 7. 1. 및 2014. 7. 14. F에 대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소비대차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이 돈을 F가 바로 출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