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인력 소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남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마친 인부들로부터 일일출력명세표를 취합하고, 일일출력명세표를 제출한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일일출력명세표 내용을 토대로 피해 회사에 출력인부 등을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의 성남지점은 건설현장에 일용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경우, 위 지점 소장인 E가 피해 회사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이름과 당일 노무비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와 같이 등록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현장별 일일출력 명세표를 출력하여 인부들과 건설업체 측에 교부하고,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피해 회사에 전송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청구하고, 피해 회사가 청구된 노무비를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출금하여 일일출력명세표에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또는 E가 노임청구서를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고, 해당 건설업체가 피해 회사에 노무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노무비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E가 피해 회사의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건설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인부 이름을 허위로 입력해 일일출력명세표를 생성하고 허위의 일일출력명세표를 피해 회사에 전송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E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생성한 일일출력명세표를 토대로 출력인부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피해 회사에 전송하고, 피해 회사가 E의 기망행위에 속아 입금한 노무비를 수령하여 E에게 그 돈을 주거나, E의 지시에 따라 마치 건설업체가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하며 건설업체 명의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가 2018.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745,685,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노임청구서 등 1. 계좌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 성남지점의 소장인 E가 전날 작성해서 본사에 보고한 일일출력명세표를 확인한 뒤 이를 정리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일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일일출력명세표에 허위공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입금된 노무비를 E에게 이체한 이유는 E가 일비를 자신이 직접 지급할 것이므로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2.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행위가 피해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행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E의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 회사는 각 지점 소장이 아침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숫자 및 단가를 작업일보에 전산으로 입력하면 본사에서 이를 확인 후 각 지점으로 일비총액을 송금해주고, 일이 종료되면 각 지점에서 제작한 일일출력명세표에 인부들이 서명한 뒤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후에 위 일일출력명세표가 본사로 전송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본사로부터 일일출력명세표에 따른 일비총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근로자들이 일을 마치고 일일출력명세표에 현장소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그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 익일에 위 일일출력명세표를 정리하여 피해자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뒤, 허위공수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잔액을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를 피해자 본사로 재송금했어야 함에도, E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해 회사의 본부장이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본사에서 총괄하여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어서 허위공수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허위공수를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6, 7쪽). 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8. 5.경 또는 6.경부터 E 소장의 허위 실적 보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 여러 장의 출력명세표 서명란에 E 소장의 필체가 확인되어 E 소장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처음에는 출력명세표에 허위서명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출력명세표에 허위서명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소장의 허위공수 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9, 270쪽, 제3권 제234쪽). 바. 피고인은 “허위실적을 올려 본사로 보고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E 소장에게 ’왜 그런 일을 만들었냐‘고 물었던 사실이 있었고, E 소장은 ‘본사에서 영업실적 압박이 심해 허위 매출을 올렸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E 소장의 허위실적 보고 사실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E 소장이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입금할테니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라 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272쪽), E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의 “피의자의 공식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8. 9. 12. ’12 E 올린 것 일부‘, ’11 E 올린 것‘, ’10일 E 올린 것‘이라고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E가 허위매출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 본사에서 일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아 일비가 지급된 9. 12.에야 E의 계좌로 입금해준 것입니다“라 답하여 E가 허위공수를 올린 사실을 알면서 그 부분을 E에게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44쪽).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된 일비 중 일부를 E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의 지시대로 건설업체 명의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E의 범행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가 허위공수를 입력하여 올린 일일출력명세표를 피해 회사에 전송한 뒤,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송금하거나 E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에 건설업체 명의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사기범행을 도왔다. E의 편취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피해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E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 회사로 다시 송금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범인 E에게 선고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