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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내장산 야영장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내장산 쪽에서 회룡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정읍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도로표지판, 가로수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료비 및 노무비 13,020,8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14:20경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내장산 야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0. 26. 14:20경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내장산 야영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사고현장을 이탈한 다음 위 내장산 야영장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D에게 "내가 지금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번 한 번만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위 일시경 위 사고현장에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경사 에게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D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0쪽)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판결선고 및 확정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정읍시청의 가로수에 대한 수목식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을 은닉하기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4:31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칼라풀키친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3:21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7호선 군자역 역사 내에서 '손님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자, "씨발 새끼야, 나한테 폭력 썼냐?"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팔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9: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E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환불을 요구받게 되어 시비가 발생하자 경찰에 2회에 걸쳐 '손님이 성폭행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달 31.경 의정부경찰서에서 위 신고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온 손님인 E이 갑자기 나를 잡아 강제로 눕히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성기를 나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내 얼굴과 머리를 때려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E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매출전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업소 화장실 사진 1 CCTV CD 1. 112신고 사건 접수, 처리내역서 등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2017고단2560] 피고인은 2017. 4. 29. 17:30경 나주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식품가게에서 피해자가 먹고 있던 떡을 피고인이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그 자리에 놔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맥주병을 들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인 24cm 길이의 칼(칼날길이 1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846] 피고인은 2017. 4. 15.부터 2017. 7.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6. 19:35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남평5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월정3길 40에 있는 마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 00:32경 서울 도봉구 B 지상 건물 201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손에서 피가 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 이거 제대로 된 놈이냐"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일선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 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딸에 대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7년 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3: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E의 성기,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09: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 두산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2. 00: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22:3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 2개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E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1:43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주차장 요금정산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요금정산소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 합계 1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피해자) 1. 식당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사), H주차장 CCTV 주요장면 발췌 1. 수사보고(CCTV의 확인-E식당에서의 범행 관련), 건물(식당) CCTV 주용장면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액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점,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20:52경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에 있는 노안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나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0년, 2002년, 20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02:5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복개4주차장 앞 도로에서인천 남동구 복개동로 78-1 "고기굽는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역시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앞서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징맹이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차량을 수리비 1,002,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2시간여 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2년여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병원 병원장이 D병원의 건강검진센터장 E에게 약품도매상 선정권을 주었고, 내가 위 E를 통해서 D병원에 약을 납품할 의약도매상으로 선정될 것인데,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해 줄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E는 위 병원장으로부터 의약도매상 선정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5동 2002호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으로 2,300만원을 주면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6. 6. 3. 경 1,000만원, 2016. 6. 10. 경 1,3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채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상당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2차 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쪽에서 경일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아이나환경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 사 아이나환경코리아,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52,727,272원'이라고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77,992,6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세금계산서, 피고인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징수권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세 체납액을 선고일 현재까지 모두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원세무서장에 제출한 분납계획에 따라 국세 체납액을 분할 납부 이행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16:00경 부산 동구 C빌딩에 있는 D 병원의 초음파 검사실 내에서, 간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간초음파검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배에 묻어 있는 젤을 닦아줄 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끝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끌어당겨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아래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에 있는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7414₁ 1.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건설인테리어 업체 '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위 건설인테리어 업체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우리 회사가 수주 받은 G 소재 H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는 그 당시 H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그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14. 위 E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73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M의 이사이다. 당신이 나한테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욕실 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를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경 타일, 소변기, 거울장 등 시가 합계 10,656,272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관련,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 2016고단7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명함(M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4. 초순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E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무색지퍼 비닐 봉지 속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 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4g을 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16:5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시장입구 노상에서 G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무색지퍼 비닐봉지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 ~ 18: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I,,불상의 중국인과 함께 생수병에 구멍을 뚫고,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한쪽 빨 대 위에 놓인 은박지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와 A 간 통화내역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251,3377병합)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2:09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5호선 C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등을 밑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22:49경부터 위 일시까지 지하철5호선 C역, E역, F역과 그 주변길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성명불상 여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47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27.20:2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C스탠드바'에서 반주 마스터인 피해자 D이 노래를 더 부르려면 노래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씨발, 좃같네, 야 이새끼야 똑바로 앉아"라고 욕설하며 노래반주기를 발로 1회 때려 노래반주기가 고장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위 노래반주기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좃같네, 야 이새끼야 똑바로 앉아" 등 욕설을 하고 영업장에 있던 의자들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단란주점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1.27. 20:35 경위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낭심을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과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 E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