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친구 B의 처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칵테일바와 유사한 업종의 가게가 급매로 싸게 나왔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 욕심이 난다, 인테리어를 해서 약 1년 정도 운영한 다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이 1억 원 정도 부족하다, 지인을 통해서라도 돈을 구해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약 1년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식당 등 업소의 인수자금이 아니라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4. 900만 원을, 같은 달 5. 100만 원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인수하려 하는데 비용이 1억 원 가량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이라는 상호의 업소 인수자금이 아니라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2. 27.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인수하려 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가량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월말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이라는 상호의 업소 인수자금이 아니라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1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 사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1. 계좌상세내역조회(B),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D’을 인수하려고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0.초순 경 F를 운영하면서 다른 가게 인수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돈이 아닌 친한 언니에게 큰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상황이여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019. 10. 4. 900만 원, 같은 달 5. 1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10. 30. G와 작성한 2019. 10. 30.자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 4. 1,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20. 10. 30.으로 하여 G로부터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대여금액 및 시기, 변제기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D’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C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D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발을 빼서 돈 구할 때가 막혀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른 가게 인수라는 차용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실제 인수하지도 않은 ‘D‘을 매도할 수 없게 되어 금전을 변제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