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4세)와 피해자 C(여, 가명, 13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들은 장애 등급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계선 지적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 17.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들의 오빠인 F과 술을 마신 후, F과 C가 먼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어지럽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지러울 때 배를 만져 주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잔다"고 말하면서 위 F 등이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눕자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건인계사유, G학교 담당교사 면담, 피해자 부 면담) 1.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보고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속기록 및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인 피해자 B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C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특성,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어지러울 때 배를 만져주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 B(가명)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태양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이며,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평소 교류가 잦은 사촌오빠인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시 전체지능 31 또는 66 정도, 사회적 연령 8세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인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