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A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F구역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AG 서울특별시가 서울 AH동, AI동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고시한 이래 2005. 5. 17. A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AF구역 추진위원회'라 한다) 인가를 받고, 2007. 5. 16.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K는 2005. 5.경 AF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2. 조합장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AL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2. 이사 직위에서 사임하였다가, 2011. 12. 16. 재차 이사로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9. 2.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M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09. 9. 2. 구의회 의원 겸직금지로 인해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 AO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2009. 9.경까지는 상근 감사로, 2009. 9.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총무이사로 재직한 후 사임하였고, 2014. 6.경부터 다시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B는 재개발·재건축 지장물 철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P(대표이사 AQ, 이하 'AP'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C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B(대표이사 DX, 이후 사명이 'C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C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2. AP B로부터 1억 5,000만 원 뇌물수수(피고인 AK, AM, AL, AO) AF구역 추진위원회(당시 위원장 피고인 AK, 사무장 피고인 AL, 감사 A, 피고인 AM, 총무 피고인 AO)는 2005. 9. 26.경 AP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세대당 4,900,000원으로 하는 철거용역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5. 12. 30.과 2006. 1. 20.에 각 363,717,200원씩 합계 727,434,400원을 AP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K 등은 2006. 3.경부터 2006. 4.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금품제공에 관한 지시를 받은 당시 AP 대표이사였던 AQ으로부터 금품 전달 장소를 연락받았다. 이에 A은 피고인 AL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차량으로 이동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공원에서 AP 직원 C로부터, 위와 같이 조합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체결된 이례적인 가계약 및 계약금 지급에 대한 답례와 향후 가계약에 이은 본계약의 체결 및 본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L과 함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 AK, AL, AO, AM과 A 5명이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K, AL, AM, AO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이 될 사람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후 재개발조합 임원이 되었다. 3. CB CA으로부터 6,120만 원 뇌물수수(피고인 AL, A, AM, AO) AF구역 재개발조합(당시 조합장 DI, 총무이사 피고인 A, 감사 피고인 AM, AO, 한편 피고인 AL은 2008. 4. 22.경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2009. 9.경까지 조합에 출근하며 이주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은 2008. 6. 5.경 CB와 사이에 용역대금 1,366,830,2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상수도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8.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2008. 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CA에게 '그냥 말거야'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CA은 '대금을 너무 깎아서 많이는 드리지 못하고 5% 정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기성금이 지급되면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8. 기성금 273,366,050원이 AF구역 재개발조합에서 CB에 지급되자 위 일시경 CA의 연락을 받고 조합사무실 인근에서 CA을 만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인 1,230만 원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 AL, AM, AO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위 용역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상당인 6,12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L, A, AM, AO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1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AP B로부터 1억 5,000만 원 뇌물수수 1. 피고인 AK, AL, AM,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Q, C, C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L의 그랜저 운행사실) 1. AF구역 압수수색자료 검토(AP과의 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지상물 철거 및 장외 반출 계약서, 계약서(A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이주관리, 철거, 잔재폐기물 처리공사) CB CA으로부터 6,120만 원 뇌물수수 1. 피고인 AL, A, AM,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FX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증인 CA이 최초에는 '6,8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문제가 지적되자 '6,12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증인 CA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증인 CA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시기, 액수와 수사보고(피의자 CA, 리베이트 자금 조성내역 제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C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성금 지급시마다 기성금의 5% 상당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C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CA이 뇌물의 액수와 관련하여 위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증인 CA이 '기성금의 5%를 리베이트로 주었다'는 점만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증인 CA은 '기성금 지급시마다 5%씩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최초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CA이 피고인 A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씩을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 CA이 최초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으로 뇌물을 제공한 때로부터 6년가량 경과한 시점인 점, 증인 CA은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점, 뇌물의 액수나 지급시기에 특별한 규칙이나 특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위 수사보고(피의자 CA, 리베이트 자금 조성내역 제출)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자료가 뇌물 제공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기성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증인 C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시기뿐 아니라 필요시마다 수시로 가지급금을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증인 CA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증인 CA은 '피고인 A이 "그냥 말거야"라고 얘기해서 뇌물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원래 공사대금을 17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DI이 (대금을) 너무 깎아서 5%밖에 줄 수 없었다'고 하는 등 뇌물의 교부경위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까지만 뇌물을 받았고 2012년경에는 미분양분의 처리 등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너무 바빠 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AF구역 재개발조합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증인 CA으로서는 AF구역 재개발조합 내부 사정을 들어 뇌물의 제공을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만일 피고인 A의 거절로 인하여 증인 CA이 2012년경에는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증인 CA으로서는 충분히 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A,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대질)[피고인 AL, AM은 이 법정에서 수십만 원 내지 백만 원 정도의 금원을 세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나누어준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A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때마다 이를 4등분하여 피고인 AL, AM, AO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위 피고인들은 그 돈이 CA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L, AM에게 CA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1/4씩 나누어 주면서 위 돈의 출처가 CB(CA)임을 알려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대질)}, 피고인 A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AL, AM은 위 진술이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AL, AM으로부터 위 돈의 출처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면 위와 같이 답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L, AM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출처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O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나누어받은 바 없는 AK조차 피고인 A이 CB 관련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L, AM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L, AM은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았는데 몇 번 받았는지는 모르겠다'(피고인 AL) 또는 '사실 용돈을 받은 기억은 나지만 액수나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피고인 AM)라고 막연하게 진술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대질) 중 각 위 피고인들 진술 부분}, 피고인 A이 당초 CA으로부터 뇌물을 6회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4회만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대질)} 그 이후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서너 차례 돈을 받았다'(피고인 AL, 법정진술)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씩 3번을 받았다'{피고인 AM, 피고인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법정진술}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감사였던 피고인 AM은 AF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 AL은 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는 급여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매회 100만 원 내지 300여만 원씩 합계 1,500여만 원의 거액을 교부하였다면 돈의 출처를 묻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감사로서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자금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M으로서는, CB에 대하여 기성금이 지급될 때마다 피고인 A으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돈의 출처가 CB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범행 이전에도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나누어가진 바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통상 의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 AM은 피고인 A이 교부한 금원이 적어도 부당하게 수수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수사보고(피의자 CA, 리베이트 자금 조성내역 제출) 1. 각 A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상수도 이설공사 가지급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65, 67) 판시 전과 1. 피고인 AK, AL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F구역 재개발 관련, 서울서부지검 2006형제31535호 사문서위조 등 AL, AK의 피신조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K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AL, AM, AO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사전수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의 뇌물 합계 3,970만 원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형 병과 규정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의 뇌물 합계 3,970만 원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AK, A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로부터 1억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피고인 AL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M, A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AL, A, AM, A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L, A, AM, A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K : B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의 1/5인 3,000만 원을 추징 피고인 AL, AM, AO : 각 B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의 1/5인 3,000만 원과 CA으로부터 받은 6,120만 원의 1/4인 1,530만 원의 합계 4,530만 원을 추징 피고인 A: CA으로부터 받은 6,120만 원의 1/4인 1.53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AL, A, AM, A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P B로부터 1억 5,0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가. 직무에 관한 청탁여부(피고인 AK, AL, AM, AO) 1) 주장 B는 피고인 AL의 요구를 받고 철거용역 가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향후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사전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B는 구체적인 청탁을 한 바 없으므로,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에서의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B로부터 '가계약 체결에 이은 본계약 체결 및 본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묵시적으로 청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B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제공할 당시는 AP과 AF구역 추진위원회 사이의 철거용역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였다. 비록 당시 시행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철거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재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실제로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이 철거업자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B로서는 이미 체결된 철거용역 가계약에 대한 사례 명목뿐 아니라 장차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 본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본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내지는 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철거계약이나 각종 용역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았고, 피고인들이나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인 2007. 10. 5. AF구역 재개발조합은 AP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무원이 될 개연성 여부(피고인 AK, AL, AM, AO) 1) 주장 당시 DB 등의 방해(동의철회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로 인하여 AF구역 추진위원회의 존립자체가 의문시되었고, 추진위원회 임원이 그대로 재개발조합 임원으로 선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K와 함께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DE은 AN구의회 3선의원 출신이었고, 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직전 피고인 AK, AL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B 등의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AF구역 추진위원회는 2005. 5. 17. 이미 서울특별시 AN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는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을 선출할 예정이었는데, 조합장 후보로는 피고인 AK와 DE 2명이, 감사 후보로는 피고인 AM, AO 2명이, 이사 후보로는 피고인 AL과 A을 포함한 11명이 출마한 데 불과하였다.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재개발조합 임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들과 A은 AF구역 추진위원회를 이끌어나가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A이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 DE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며 기존에 재개발 자체에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자 조합장으로 입후보한 것에 불과하여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도 DB 등의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AF구역 재개발조합은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쳤고, DB이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759)은 각하되었으며, 이후 DB 등이 다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022)은 기각되었다. 또한 AF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위 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들이 그대로 AF구역의 재개발조합 임원으로 당선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AK는 상당한 표 차이로 DE을 제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비록 피고인 AK, AL이 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직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형을 선고받아 조합의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소사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재개발사업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B는 피고인들이 향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내지 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B가 피고인들에게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또는 임원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새로이 규정한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 나중에 조합의 임원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바, 위 규정을 들어 위 법률 개정 이전에 범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수뢰 또는 위 개정 전후를 불문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사전수뢰를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공모여부 및 수뢰액(피고인 AK, AL, AM, AO) 1) 주장 피고인들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모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수뢰액이나 다른 피고인들의 수뢰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자가 실제 수수한 금원을 넘어 B가 제공한 1억 5,000만 원 전부에 대해 공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A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공범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1억 5,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K, AL, AO과 A은 AF구역 추진위원회 설립시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상근하며 주도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 AM은 감사의 직위에 있었으나 AN구의회 의원으로서 관련 공무원들과 접촉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A은 B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는데, B가 애초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아무런 식별을 하지 않은 검은 봉지 5개에 나누어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과 A이 이를 용이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 점도 피고인들과 A 5명 사이에 뇌물수수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AP 직원인 C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것은 A과 피고인 AL이었는데, 이들은 돈을 받자 자연스럽게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와 이를 피고인 AK, AO과 나누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AM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A과 피고인 AK, AL, AO은 나머지 봉지 하나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도 없이 이를 피고인 AL을 통해 피고인 A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K, AM, AO은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에 가담한 바는 없으나 AF구역 추진위원회 안에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이나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L, A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L, A이 뇌물을 수수한 직후 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금원수뢰의 주체(피고인 AK, AL, AM) 1) 주장 B는 피고인들 개인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AF구역 추진위원회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비법인사단에 독립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은 사법의 영역에서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간명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방편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 개개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B는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하여 금품을 추진위원회의 임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 또는 A, A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B가 AF구역 추진위원회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만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B가 독립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AF구역 추진위원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유독 그 중 일부인 위 피고인들과 A, AO만이 분배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2. CB CA으로부터 6,120만 원 뇌물수수 관련(피고인 AL, AM, AO) 가. 주장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지만 CA으로부터의 금원 수수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수수한 금원을 넘어 CA이 제공한 6,120만 원 전부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 AO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의 각 금원 지급 시기에는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총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뢰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고인 AO이 A과 피고인 AL, AM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 AO이 재개발조합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임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F구역 추진위원회 설립시부터 판시 제3항 범행 무렵까지 A과 함께 주도적으로 AF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처리해 왔다. 당시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DI이었고, 재개발조합에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도 10여 명의 임원이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AL은 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는데도,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A은 CA으로부터 돈을 받자 이를 자연스럽게 4등분하여 피고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피고인 AO은 AF구역 재개발조합이 CB와 가격을 협상할 때, A이 CA에게 돈을 요구할 때 및 A이 CA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때에 A과 동석하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L, AM은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에 가담한 바는 없으나 AF구역 재개발조합 안에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이나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O, A의 관계, 위 피고인들이 A이 뇌물을 수수한 직후 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K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은 3,0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L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뇌물을 분배받은 사실을 부정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로 인하여 판시 제2의 죄 및 제3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참작하면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감경영역에서 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은 4,53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재개발조합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2. 3. 이 법원 2014고합206호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바, 만약 이를 판시 제3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였을 것임을 참작하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감경영역에서 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M, AO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B로부터 수수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5년 - 8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재개발조합의 임원들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뇌물을 분배받은 사실을 부정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은 이익은 4,53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