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0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광아파트 입구 앞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EF쏘나타 승용차 전반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C) 및 견적서 1. 각 사진(사고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예전에 비염수술 후휴증으로 중이염이 생겼다면서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남, 32세)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노블레스 웨딩홀 앞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우면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뉴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뉴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1,805,283 원이 들 정도로 위 뉴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는데, 빈 주차공간에 서 있던 피해자 F(25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피해사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907 피고인은 2017. 10. 20.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손님들에게 집적거리는 등 여성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여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자 여자 화장실 앞에서 누워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277,₁ 피고인은 2018, 4. 11, 02: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치근덕거리거나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를 비롯한 위 클럽 종업원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을 클럽 바닥에 던지고, 칵테일 바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도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시간과 내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결국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생후 3개월 된 흑염소 1마리 시가 25만원 상당을 가마니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인수증, 범행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0. 11:20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신관 엘리베이터 내에서, 친분이 없는 피해자 D(41세)이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C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 낫고 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그 폭행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2. 28. 18:11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7km 지점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제3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1471] 피고인은 2010. 2.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0. 1. 31.까지 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1.분 임금 1,334,000원 및 퇴직금 1,744,767원 합계 3,07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45,6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1. 2. 28.까지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E에 대하여 퇴직금 1,54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2012. 8월 말경 G마켓에서 중국산 쌀 20kg 3포를 1포당 37,900원에 구입하였고, 2012. 9월 중순경 11번가에서 중국산 쌀 20kg 3포를 1포당 38,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2012. 8월말경부터 9. 25.까지 쌀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중국산 쌀 70kg을 밥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1,000원을 받고 손님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50kg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실에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28

범죄사실 [2012고단9128] 및 [2012고정5528]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9. 04: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포장센타'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B(남, 5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넘어뜨린 후 뒹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포장센타 6번 코너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등 부위가 약 1센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넘어뜨린 후 뒹굴면서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과 목, 가슴 등에 대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7838] 피고인 A는 2012. 9. 5. 23:18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카센터'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버스를 막는 등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위 도로 1차로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로 가운데서 있으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라며 위 I카센터 앞으로 데려간 뒤 "집이 부근이면 데려다 주겠습니다. 어딥니까" 라고 하자, 위 K에게 "야 이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위 K가 옆좌석에 앉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5. 16:2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국도상에서 제4축에 14.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5. 93고약956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01:02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에어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03:46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5. 05: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에어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7. 01:1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7세)이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냉장고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화재발생보고(방화로 추정),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화재)(폭력), 각 수사보고(CCTV수사)(2016. 06. 05일자 일반물건방화 CCTV수사)(2016. 06. 05일자 일반물건방화 현장 탐문수사),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7.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들과 외상값 등의 문제로 시비한 일로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위 노래방 앞에 설치된 에어풍선 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또다시 위 노래방을 찾아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더욱 큰 화재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소훼된 물건의 가액이 적은 편이며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1. 2015. 6.21.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C(지적장애 3급)이 야간근무를 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2015, 6,21, 18:00 경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능력 등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을 행사하여서라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돌려 등을 보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상체를 숙이게 한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8:50경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녀들에게 과자를 주어 집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마당에 혼자 남은 피해자를 뒷마당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그곳 바닥에 깔아놓은 장판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5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되자 2009. 8.경 친동생인 B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여권발급에 앞서 B에게 부탁하여 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2009. 8. 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도선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9. 10. 6.경 하남시 신장동 520에 있는 하남시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현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D", 신청인란에 "B", 신청일자란에 "2009. 10. 6."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 여권발급신청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하남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그로 하여금 B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여권(E)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의 발급을 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09. 10.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 07: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7.경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불실 기재된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07:21경 위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으로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여권 사본, B 주민등록증, B 여권 사본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B), 출국위변조 적발처리 등 화면 출력물, 사진,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여권(재)발급 신청서, 사진, B 주민등록증, B 여권 사본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229조, 제228조, 출입국관리법(2010. 11. 15.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 이하 같음)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2. 2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입구 앞 도로를 가경동 하이마트 청주지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18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2. 23:2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99

범죄사실 Ⅰ. 2013고단549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5. 18: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PC방' 등지에서 만나 놀면서 C과 알고 지내는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인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설득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병원 휴게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21:30경 위 I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성매수남 J을 만나 J의 차량을 타고 가도록 하여 J이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 16. 03:30경 위 I병원 1층 로비에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하고 D이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4: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K안경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만나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120,000원을 받고 1회 성관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23: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병원 1층 N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C(여, 15세)의 부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바로 위 편의점 밖에서 일행인 C과 D(남, 14세), O(남, 14세), G(여, 16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06: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 R의 부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와 소주를 구입하여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S여관 202호실에서 위 청소년들과 나누어 마셔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였다. Ⅱ. 2013고단7780 피고인은 T과 2013. 1.경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과 2013. 3. 12. 02:00경 통영 U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T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고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T과 합동하여 2013. 3. 12.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과 대구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499 1. C, O,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현장 등 외근 내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J 39세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2013고단7780 1.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노트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점, 현재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2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인 피해자 E(47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9:5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율동 310 율동공원 대주차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 태재고개 쪽에서 서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제한속도 : 60km 구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에 진로를 변경 중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세피아 승용차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지 열창 등 상해를, 위 세피아Ⅱ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충주시 B 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4.28.까지 충북 증평군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친누나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입영통지내역, 입영통지서 우편물 등기내역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2013고단769 피고인은 2013. 4. 28. 01:46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 짝수층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아파트 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해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자루길이 30cm, 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시가 880,000원 상당의 계기판을 손도끼로 1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3고단1192 피고인은 2013. 8. 1. 18:06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 1동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아파트 짝수층 승강기의 문열림 버튼을 수회 내리쳐서 약 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견적서, 사진 2013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3. 4. 28. 흉기인 손도끼로 엘리베이터 내부의 계기판을 손괴하여 2013. 5. 28.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2013. 8. 1.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승강기의 문열림 버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