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부터 2017. 1. 12. 01:1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902호에서, "대통령, F, 시어머니 뭐하고 있냐, 너 뭐하니?"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위 객실 안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컴퓨터 키보드,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로 하여금 환불을 요구하며 퇴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객실 안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을 넘어뜨려 부수고, 그로써 바닥 장판을 찍어 손상시킨 데이어, 컴퓨터 키보드 2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01:20경 위 모텔 902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여, 31세)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가득 든 캔을 손으로 집어 위 I의 얼굴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I에게 봉합수술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2cm 상당의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 및 위험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30번, 각 첨부된 피해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던진 음료수 캔은 형법 제14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까지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음료수가 가득 든 캔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던진 음료수 캔은 형법 제14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던진 음료수 캔의 모서리는 금속성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내용물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음료수 캔에 맞으면 쉽게 다칠 수 있다. 2) 피고인은 바로 앞에 있던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위 음료수 캔을 던졌고, 이로 인해 위 경찰관은 봉합수술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2cm 상당의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입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바로 앞에서, 얼굴을 향해, 내용물이 가득 찬 음료수 캔을, 열상을 입을 정도의 세기로 던졌다면, 피해 경찰관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충동조절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전형적인 지각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법인 다나의료재단 구로다나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도 '피고인에게 현존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고 진단한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앞서 본 정신질환과 음주의 영향으로 흥분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