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19: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산택지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의 태양으로부터 위 사고가 음주 상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관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 2019. 7. 31. 19:52경 호흡측정에 의하여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이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대화를 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더듬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술냄새가 ‘약함’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출동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 동기,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출발지점과 목적지점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