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22:40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건물 D동 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02:15경 아산시 C건물 D동 담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그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차량을 박고 그대로 서있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같은 날 02:45경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매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8.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적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교통 상해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부친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장면이 녹화되거나, 녹음된 적이 없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시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있음도 고지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아산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사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다", "정확히 횟수는 기억 안나는데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증인 H은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단 차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웠고요", "일단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음주운전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였고 뭐 어떻게 술을 먹고 여기서 차에 자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지인이 운전해서 왔다고 해서 저는 지인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고요", "다른 경찰관이 도착하고 이제 음주감지기를 통해서 음주감지를 확인했습니다. 음주감지기에 이제 적색불로 감지가 돼서 측정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1차적으로 측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차에 뭐 이상한 장을 본 것인지 이상한 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집에 한두 번 왔다갔다 하면서 옮겼고요", "그 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 측정시도를 했고 모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음주거부로 입건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당시에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자신의 집안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H은 "본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았고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H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 받았다고 보이고, 달리 위법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앞서 본 것처럼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에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 56쪽).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사후에 피고인 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을 작성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4)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가 차량을 박고 그대로 서있는 차량이 있다. 라이트 켜놋고 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5)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위 지침 제2조 제2, 3항에 의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은 지침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판단의 적정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현장경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령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단속에 있어 불이익의 고지 내지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녹음 및 녹화 등 지침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