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0: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특히 피고인은 2015. 1.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2015. 3.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보다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20: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신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거창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도 가능한 자동차운전면허(보통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세훈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 12:5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SK 증권지점 내에서 피해자 C와 컴퓨터 문제로 시비되어 건물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고, 머리로 피해자 가슴을 3~4회 가량 박치기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후 청소년 C(여, 17세)이 개설한 '여자, 19세' 채팅방에 들어가 위 C에게 "15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주공1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천동에 있는 하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쳤는데도 전당포에 맡겼다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두 번 차고,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부위의 안와 하벽 및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와 고소장 중 각 일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약 370만 원을 부담하고 합의금 약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은 동네 선후배로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9. 04:45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주점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I(24세)와 그 여자친구인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진술부분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피고인 B 측에서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J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력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행 중 가장 키가 작아서 피고인 측의 다른 일행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상해)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9. 04:45 경 부산 동래구 소재 'H' 주점 인근 도로에서, I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l J의 뺨을 3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진술이 있는데, J은 사건 발생 후 경찰 지구대에서 피고인 A의 일행 중 한 명인 F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6면), 피고인 A은 J의 일행인 I를 밀치는 등 I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당시 I와 떨어져 있던 J에게 와서 별도로 폭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고인 A이 아닌 제3자가 J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 A의 폭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D로부터 "C라는 지인에게 대포차량인 아우디 A8을 담보로 맡기고, 4,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차량을 찾아 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디 차량을 먼저 인도받아야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은 후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않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D와 함께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류 도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그 차량이 저의 아버지 차량인데, 그 차량을 아버지에게 주어야만 돈을 받아 올 수 있다. 차량을 먼저 인도해 주시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변제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였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로부터 싼 가격에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싶어 하는 피해자 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속칭 '대포차량'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외제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액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칭 '대포차량' 인 I 벤츠 E220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I 벤츠 E220d 차량의 주인에게 차량을 돌려주어야 할지 모르니 차량을 하나 더 확보해 두어라. 그러면 다른 외제차인 BMW 535 차량을 확보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으니, 1,9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3일만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니 BMW 320d 차량을 담보로 받고, 6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포차량 매매업자로부터 I 벤츠 220d 차량 및 번호 불상의 BMW 535 차량을 그 무렵 각각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는 한편,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 한다)에서 대출심사, 감정실사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09. 3.경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기준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금액의 80%가 대출금 상한선이었고, 당시 최저 금리는 6.4%였으므로 토지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9.경 피해 금고의 사기대출 사건 손실분담금1억 6,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F로부터 F의 처 G 소유의 충북 단양군 H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 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의 당시 담보가치가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이외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I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합계 6,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제공된 담보의 총액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금리 연 0.01%를 적용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6,000 만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고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있으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금고는 2009. 2.경 신분증 위조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은 사기 담보대출 사건으로 인해 2억 9,0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된 후, 위 손실금의 보전방안을 협의하여 위 대출을 직접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1억 6,000만원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7,000 만원을, 대출 결재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 금고의 이사장, 상무, 부장이 각 2,000만 원씩 변상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결정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건 대출을 추진하게 된 점,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 금고의 대출담당자들이 사기 대출과 관련한 과실로 인해 피해 금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사실은 없는 점(피해 금고의 대출 피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 사기를 당한 안양북부새마을금고가 대출에 관여한 위 금고의 이사장, 지점장, 대출실무책임자, 대출담당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금고는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담보 제공 의견을 덧붙여 '대출가능'을 의결하였고, 부장, 상무, 이사장의 결재 및 이사회 의결을 모두 거쳐 대출을 승인한 점(담보를 변경할 때도 부장,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거쳤다),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처 G 소유의 충북 단양군 H 전 572㎡,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I의 예금 합계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F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 G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2. 11. 위 토지 대신 G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제514동 602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0. 6. 25. K 소유의 하남시 L 임야 2,797㎡로 담보를 경하였고, 다시 2012. 6. 26. 채권액 1억 4,150만 원에 대하여 I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M아파트 204호 (평가액 1억 8,500 만 원)를 채권최고액 1억 8,94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속적으로 대출채무를 위한 담보를 유지하였고, 위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금 채무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0. 1.경 피해 금고에 입사하여 11년 동안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대출 심사, 탁상감정 의뢰, 감정실사 등 대출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직원으로서 연봉 4,5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평가 5등급 판정(대출가능 등급)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은 대출 즉시 피해 금고의 계좌에 입금되어 손해보전에 충당된 점, 피고인은 2009. 6. 19.부터 현재까지 매월 원금 50만 원 및 이자를 빠짐없이 피해 금고에 상환한 점, 피해 금고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로 인해 통상의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되었지만, 한편 사기 대출 사건으로 입게 된 손해를 일시에 보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 금고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손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제공한 담보가 다소 부족하거나 이자율이 통상의 이자보다 낮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대출의 목적, 경위, 제공한 담보의 가치, 대출금의 사용처, 변제 내역, 피해 금고의 실질적 손해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또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2015고정156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퇴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4. 5. 13.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6. 13.경 대구 서구 E아파트 5동 508호에서 대구 달서구 F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4. 7. 3.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2015고정 264 피고인은 2014. 1. 6. 21:55경 대구 남구 G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안와골절, 외성성망막병증, 결막밑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524 피고인은 2014. 3. 31. 23:00경 대구 수성구 I 6층에 있는 J 유흥주점 11번방에서 피해자 K(여, 43세)로부터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 계산대 앞에서 "씨발년아, 나중에 줄게, 돈도, 돈 안주면 못 간다"라고 말하며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만일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ㆍ초본 첨부)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 서류일체 사본 첨부) 2015고정 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2015고정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산서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내사보고(피의자 계보 확인) 및 첨부된 조직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로, 둘 사이에 딸 B(C생)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16:30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D에서, 외조카 E(여, 15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따지던 중 E가 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피해자에게 영문을 묻자 피해자가 외할머니에게 고자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뒤따라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냉장고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음봉 방향에서 월랑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천안 방향에서 음봉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주)와 D BMW 520d 승용차를 취득 원가 61,660,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64,35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경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운용리스신청서 1.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58호), 사건상세조회서(대전지검 2016형제287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의 이종전과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4층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C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시행한 D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5. 2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200,000원과 2015. 1. 2.부터 같은 해 2. 1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160,000원의 합계 5,360,000원을 당사자가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E, F의 공소제기 이후(2016. 8. 1.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의 남편이며, 피해자 E(8세)과 피해자 F의 (여, 6세)의 아버지이다. 1. 2014. 9.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늦은 저녁 부천시 G 가동 2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음에도 집안에서도 계속 술을 마셨고, 이에 피해자 D이 위험하니 술을 조금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네가 뭔데 나에게 술을 마시라 말라 하느냐,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15:00 경 부천시 G 가동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고인의 품으로 피해자 F가 팔을 벌리며 달려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를 끄거나 감추는 등 피해자에게 담뱃불이 닿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우던 담배를 손에 쥐로 앞으로 뻗어 담뱃불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3. 2016. 6. 2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1, 오후 부천시 G 가동 3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메가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4. 2016. 6.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오전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만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5. 2016. 9. 11.자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11, 14:50 경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D이 차려준 밥상을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 개밥이냐"는 등 시비를 하며 피해자 과 피해자 에게 "너희들 오늘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밀대를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맞히는 등 하여 각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5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 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과 F에게 폭력행위를 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막아서자, 밀대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차트, A/S 서비스 이력현황, 각 속기록, 통화상세내역,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콜 중독인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와 자녀들을 장기간 폭행, 학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현재 거처를 옮겼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수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현재 이혼소송 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5

범죄사실 2015고단7545 1. 피고인은 2015. 11.5.11:5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지하철역 2호선 여자 공중 화장실에서,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5고단8204 2. 피고인은 2015. 11. 20. 06:5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고객센터 앞에서 피해자 E가 충전을 위하여 휴대전화 충전소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8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전동 이륜차인 '쉐그웨이'에 대한 수입총판권을 8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11. 15.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5,00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쉐그웨이 수입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수입자금으로 4,9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5,000만 원과 쉐그웨이 1대 (시가 약 1,300 만 원)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쉐그웨이 수입총판권 인수계약이 잔금 미납으로 인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수입하더라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쉐그웨이를 수입해 왔는데 통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물건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관세를 빌려주면 물건을 찾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D이라는 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비자금 1,500억 원이 홍콩에 묶여 있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홍콩에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전히 쉐그웨이 수입총판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통관세를 납부한 뒤 쉐그웨이를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업 비자금 1,500억 원이 홍콩에 묶여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쉐그웨이를 찾아왔는데 선배를 통해 인천공항에 납품하고자 한다. 약간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쉐그웨이를 찾아오기는커녕 총판권 인수계약 자체가 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여 인천공항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5부, 채무변제각서, 거래내역조회, 업무위임장, 통장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이를 보전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하남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F아파트 1509동 1402호의 분양권을 부부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169,188,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금원 중 49,228,000원을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LH공사에 분양대금 잔금으로 납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전매기한이 지나면 위 H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권 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가방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공장 운영비, 카드 빚, 체납 세금 등 개인부채가 심각하여 자금이 들어오면 우선 중국 공장의 자재비 및 운영비 등 위 채무 변제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LH공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2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97,18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약 4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합계 169,188,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중 49,228,000원을 LH공사에 납부해야할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신한은행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속이행각서 1. 환전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미납부된 분양대금 잔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현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현재까지 1,500만원을 변제한 점(2016. 5. 4. 금 500만원, 2016. 6. 10. 금 500만원, 2016. 7. 18. 금 500만원), 앞으로도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