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야생동물 수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동물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라는 상호로 동물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동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수입·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C이 멸종 위기종인 사막 여우(Vulpes zerda)를 멸종 위기종이 아닌 검은 꼬리 모래 여우(Vulpes pallida)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하면, 피고인 A은 수입된 사막 여우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2012. 4. 16. 자 범행 피고인 C은 2012. 4. 16.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물품의 품명이 검은 꼬리 모래여우(Vulpes pallida)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J)하고 사막 여우(Vulpes zerda) 12마리를 반입한 뒤 그 무렵 반입된 사막 여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2012. 6. 27. 자 범행 피고인 C은 2012. 6. 2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물품의 품명이 검은 꼬리 모래여우(Vulpes pallida)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K)하고 사막 여우(Vulpes zerda) 20마리를 반입한 뒤 그 무렵 반입된 사막 여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명을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Ⅱ급인 국내도매가격 합계 23,354,842 원(물품원가 14,853,680 원) 상당의 사막 여우(Vulpes zerda) 32마리를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13. 6. 5. 자 범행 피고인 C은 2013. 6. 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물품의 품명이 검은 꼬리 모래여우(Vulpes pallida)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L)하고 사막 여우(Vulpes zerda) 15마리를 반입한 뒤 그 무렵 반입된 사막 여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2013. 6. 29. 자 범행 피고인 C은 2013. 6. 2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물품의 품명이 검은 꼬리 모래여우(Vulpes pallida)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M)하고 사막 여우(Vulpes zerda) 15마리를 반입한 뒤 그 무렵 반입된 사막 여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명을 달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국내도매가격 합계 21,529,810원(물품원가 13,692,960 원) 상당의 사막 여우(Vulpes zerda) 30마리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가 멸종 위기종인 사막 여우(Vulpes zerda)를 멸종 위기종이 아닌 흰 꼬리 모래여우(Vulpes rupelli)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하면, 피고인 A은 수입된 사막 여우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가 2014. 4. 2.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공항을 통해 사막 여우(Vulpes zerda) 22마리를 반입하고, 검역 대행업체 직원에게 수입물품 품명이 흰 꼬리모래여우(Vulpes rupelli)라고 기재된 인보이스(Invoie, 송장)를 교부하였으나 검역 과정에서 실제 수입물품이 사막여우인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통관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밀수입할 목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국내도매가격 합계 31,977,882원(물품원가 20,337,933원) 상당의 사막 여우 22마리를 반입하여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4. 4. 2.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결과보고) 1. 조사의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불법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 알림, 각 수입물품 사진, 각 인보이스, H 홈페이지 일부 화면 출력물, 백과사전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점),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4. 16.자, 2012. 6. 27.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입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6. 5.자, 2013. 6. 29.자, 2014. 4. 2.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입·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멸종위기 야생동물 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2. 4. 16.자, 2012. 6. 27.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입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2013. 6. 5.자, 2013. 6. 29.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1회당 150만 원 × 총 5회 = 7,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막 여우 22마리는 범죄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인천공항 특수검역과 등이 압수가 가능한 상태에서 보관하던 중 6마리가 폐사하였으나, 폐사하였다 하더라도 밀수입을 예비한 물품으로서 여전히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6마리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 중 범행 후 정황이 가장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추징의 경제적 징벌이 가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