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광양시 C에 있는 대지 1,173m²에 위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연면적 280.27m²의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연면적을 378.77m²로 변경하여 총 98.5m²를 임의로 증축하고, 일반목구조 정자 건물 한 동(10.75m²)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광양시장의 허가를 각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9.경 위 대지 중 답(526m²)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황사진 1. 위반건축물 설계도 1. 건축허가 처리 알림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축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사후에 변경허가를 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은행 강릉 교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형제인 망 E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원을 인출한 다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C은행 거래신청서(E), C은행 예금거래 내역서(E) 1. 내용증명서, 최고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망 E의 계좌에서 20,000원을 인출해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E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 E의 생전에 그에게서 그의 C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승낙을 얻었다거나 E의 사후에 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E의 상속인인 F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3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C지하상가내 D이라는 상호로 소니 코리아 엔터테인먼트사의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시디 타이틀을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을 공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3. 6. 13. 15:00경 부산 진구 C 소재 자신의 D 소프트웨어 가게에서 소니 코리아 엔터테인먼트사의 플레이스테이션2 콘솔을 분해하여 디브이디 코드를 무력화 시키므로서 복제시디가 구동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모드칩(일명 블루메시아 칩)을 개당 3,5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장착하고, 2.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아니하자는 복제 제작된 게임물을 진열, 보관할 수 없음에도 전 1항의 기재 사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니 코리아 엔터테인먼트사의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 타이틀인 "천추3" 2개, "카오스레진" 1개, "캡콘"1개, "크레이지 택시3" 1개, "NBA" 1개등 도합 6매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호 제1항 제3호, 제30조 제2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1. 사진, CCTV 화면, CD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병원 방문 및 소견서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의사 소견에 대하여, 피해자 소견서 제출, 담당의사 진술 확인, 피해상태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는 등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눈 부위를 가격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인 2019. 8. 6.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23:00경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인 E에게 피고인에게 맥주 9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B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7. 23:00경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시간당 4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E의 성기에 씌우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 현장사진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E과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자신이 성매수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본 건에 이르게 되었고, E은 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E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당일 처음 방문하여 현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매수를 한 자인바, E이 별도로 피고인 A 운영의 노래방과 경쟁업체에 있다거나 경쟁업체로부터 사주를 받아 피고인들을 허위로 고소할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E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성매수를 포함한 금액(원래 33만 원에서 3만 원을 깎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여성접대부와의 성매매 관련된 피고인 A 의 진술 내용(20분간 벗고 노는 속칭 '쇼타임'을 할 수 있다)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1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호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0. 12. 24.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삭제>에 있는 능원마을 시내버스승장장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 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삭제>를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골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경주시 <삭제>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같은 날 17:2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2. 24.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삭제>에 있는 농원마을 시내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삭제>를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골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동인을 경주시 <삭제>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도주한 후 같은 날 17:25경 위 병원에서 동인으로 하여금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삭제>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삭제>에 대한 진료챠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간호사 <삭제>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기는 하였으나, <삭제>가 연락처를 묻자 자신은 사고가 나 도로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삭제>는 피해자의 진료챠트에 피고인이 후송에 이용한 사고차량의 번호를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삭제>가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보고 10여분간 <삭제>를 도와 피해자의 지혈을 시도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응급실 밖에서 대기하다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서 사고 발생 4시간여 경과한 그 날 20:30경 경찰서에 출두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병원 간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고 야기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삭제>이라는 이름을 사실대로 말하여 진료챠트에 기재하게 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가 진료챠트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비로소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귀가하였다가 곧바로 경찰서에 출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01. 6.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코14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는 1948. 11. 14. 피고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망인은 위 과정에서 1948. 10. 26.부터 1948. 11. 말경까지 구금되어 있었고, 1948. 11. 말경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사망하였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1) 망인의 자녀인 청구인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1. 10. 10.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12. 1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한편, 검사는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7. 10. 검사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재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재심사건(이 법원 2013재고합5)에서 2020. 1. 2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청구인 B는 위와 같은 재심절차에서 법무법인 D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상속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닌 사람으로서 망인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이 각 1/2씩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 1) 보상청구권의 발생 망인이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948. 10. 26.부터 1948. 11. 말경까지 3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사형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관련 규정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0,000,000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 나) 사형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의 최 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 8,59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망인이 입은 신체 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망인의 구금과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 수사기관·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들의 연령·직업 및 생활정도 등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최대 금액인 343,6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구금보상금은 12,369,600원(= 343,600원 × 36일)이다. 다) 사형에 대한 보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최대 금액인 3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급할 형사보상금은 총 42,369,600원(= 12,369,600원 + 30,000,000원)이 된다. 나. 형사비용보상청구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망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국가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과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8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고 2019년, 2020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당 4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2020년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400,000원을 5배로 최대한 증액한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분의 계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보상금과 형사비용보상금은 합계 44,369,600원(= 형사보상금 42,369,600원 + 형사비용보상금 2,000,000원)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분은 각 22,184,800원(= 44,369,600원 × 1/2)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각 22,18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B의원 C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인 40,000,000원의 200분의 1(200,000원)을 초과하여 51,962,718원(초과금액: 11,962,718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B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회계책임자로 D를 선임, 신고하였으므로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8. 3. 27.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9,000,000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51,918,718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각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결과 보고,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등록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통지,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선 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계·인수 내역,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수사보고(후보자명단 첨부) 및 첨부된 후보자명단 1. 각 이체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비용 지출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금권선거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위법한 선거운동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을 회계책임자의 일원적 통제 하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대부분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출하였으며,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이 1,10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3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선거비용 관련 규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C에게 기념품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소개하여 C이 2012. 2. 20.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도록 중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채무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C에게 "나도 D에게 투자한 1억 원이 있으니까 위 3,000만 원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고는 C에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자립예탁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C과의 협의 하에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C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누구에게 변제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전액을 C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계좌번호를 몰라 피고인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자신이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 할 것이고, 동의 없이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인 점, 만약 위 임의소비 후 피고인, 피해자 및 C 사이에 즉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임의소비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으나,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일응 피고인의 임의소비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후에는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소비하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피고인이 C에게 임의소비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의소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임의소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경 12: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9. 5.경 친구인 피해자 E(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도와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친구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20:42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은박지로 감아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위 D의 집으로 가 D에게 위 칼을 보여주며 "E을 죽여버리겠다,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시각에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D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위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5.경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병원에 데려갔다고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때려 피가 났다고 기 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피가 났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칼을 가지고 D을 찾아간 것인데, 피고인, 피해자, D이 모두 오랜 친구 관계인 점이나 피고인이 화가 난이유가 위와 같이 사소한 다툼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칼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곧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D을 찾아갔고,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기에 칼을 빼앗아 치우고 이야기하며 진정시켰고, 술이 어느 정도 깬 것 같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들어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하소연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굳이 D을 먼저 찾아가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이나 D과 이야기를 나눈 후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진정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증상 중에는 '과대 사고, 충동성, 탈억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행동이 위와 같은 병적 증상에 의하여 일어난 것일 가능성도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E 간 철도건설 노반시설공사 시공사로 8공구 F, 9공구 G이 선정되었는데, 내가 운영하는 C가 F와 G에 골재를 납품하게 되었고, G, F 실무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노반시설공사 현장에서 무상으로 자갈 원석을 가져다 이를 파쇄하여 다시 납품하기로 했다. 파쇄공장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H외 2필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잔금이 부족하니, 8,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건설 관련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장 설치되면 G에서 30억 원이 나오니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도 노반시설공사 현장에서 자갈 원석을 무상으로 가져다가 파쇄하여 납품하기로 G, F 관계자와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6,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C㈜ 명의 농협 계좌(I)로 6,000만 원을, 2013. 5.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00만원을, 2013. 5. 17.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 2013. 6. 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 K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 서류(증거순번 41 ~ 47) 1.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증거순번 1 ~ 1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상으로 자갈 원석을 가져와 이를 파쇄하여 G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 매수한 사실이 없는 사실, 공장이 설치되면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관련 사업에 투입한 점, 피해금액 중 6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01: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말려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차피 나는 전과자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저 사람들 말 들을 거잖아."라고 대답을 거부하면서 "잡아가든가, 여기서 한 대 때리면 내가 잡혀가겠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사건 전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큰 점,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3.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2021. 2. 17.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7. 21:27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및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 등 사행성 게임장 2군데를 운영하는 업주인바,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11. 27.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위 'D'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6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은 부가게임 보너스 아이템 순서가 "물탱크←꽝←REEL←점수←REEL"로 나타나도록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구동율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REEL←RELL"로 나타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되, 20,000점이 초과되는 시상금에 대하여는 '물방울' 또는 '가오리떼' 등 특정캐릭터가 오락기의 화면에 등장하여 고배당이 터질 수 있다는 소위 '예시'기능이 작동된 다음, PC 메모리 상에 그 시상금을 기억해 두었다가 연속적으로 그 시상금까지 그림들을 맞추어 상품권을 배출하여 주는 소위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최고 시상금 150만점이 되면 상품권 300장까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경품인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9.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위 'F'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크린 경마게임기 'ACE NET ASCOT VER 30'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1회 게임에 2,000원을 초과하여 배팅할 수 없음에도 최대 100,000원(2,000점)까지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1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지급함으로써 수십장의 상품권을 제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6. 10. 18. 불법으로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고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운영까지 개시하여 범행 규모를 확장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03고단44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2. 30.경 대전 중구 B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C호 'D'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E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F복권방을 운영하여 E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G'이라는 점포에 E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H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의 점유는 여전히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등 참조),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게 되면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점유가 개시되어 그 점유권을 침해받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오히려 소유자 보다 무단점유자의 점유를 우선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적법한 권원이 없이 개시된 점유 중 일부 형태의 점유에 대하여는 마치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개시된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나아가 위 조항의 적용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자력 구제를 조장, 방치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무단 점유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비판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 중구 B 대 25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I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4.63m²(이하 '이 사건 I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 및 J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5.7m², 2층 33.06m²(이하 '이 사건 J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I, J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 1992. 10. 1. 채권최고액이 450,000, 000원인, 1993. 10. 19. 채권최고액이 7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J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 및 앞쪽 기둥부분만 남겨 놓은 채 앞, 뒷면 벽체 및 건물 내의 칸막이 벽체, 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이 사건 I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이 사건 토지 상에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 후 K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E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D' 및 'G'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I, J호 기존 건물과 이 사건 현존 건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I, J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여서 E이 이 사건 현존 건물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E이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결국 위 가항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E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21: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취한 정도도 매우 심하다(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정차해 있다가 적발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간 후 술에 취한 나머지 그 곳에서부터 다시 음주운전한 것인 점,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금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