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었으나 2021. 5. 31. 가석방 취소 결정되어 2021.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4. 1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서 주먹과 생수통(2L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이 중국년아 오늘 밤 두 번 할 거야. 썅년 다른 남자한테는 잘도 주고.”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안방에서 촬영한 피혐의자의 팬티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경위 D 외 1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 확인을 위한 피의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잔형 집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푹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면 좋겠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물이 담긴 물통으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의 속옷까지 전부 벗기고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찼고 안방 문을 잠근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이나 순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과 생수통(2L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폭행의 순서와 내용, 폭행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탈의(脫衣)간의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수회 맞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옷이 벗겨진 선후,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정확한 순서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안 상처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 피고인의 입 안에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 당시에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기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바지만 착용한 채 속옷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속옷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발견되었다. 나)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을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잘 걷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멍이 들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비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피해자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비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및 폭행을 이유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2022. 10.경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2022. 9.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다시 잘 지내려고 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애인인 피해자 C(여, 6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협박 등에 대해 수회 경찰 조사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1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감옥에 보내면 좋겠냐. 너는 왜 나를 왜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번에는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니가 동대문경찰서에 뭐라고 말을 했길래 왔다갔다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생수통(2L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특수상해죄로 감옥에 다녀온 일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던 중 2021. 3. 30. 가석방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2021. 5. 26.자 보복협박 등을 이유로 위 가석방이 취소되었으며, 위 보복협박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다가 2021. 11. 12.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2022. 6. 16.자 폭행, 같은 해 9. 22.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0.경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폭행, 협박 사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곤하니 알아서 차려먹으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라든가 과거 자신이 감옥에 다녀오게 된 일에 대한 원망 등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로 피고인의 심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여서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을 추단케 할 정도의 언행을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