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D은행 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메세지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의로 다르게 알려주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별도의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체크카드에는 거래은행, 계좌정보, 회원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본다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위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1. 14: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금으로 전환해 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을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10:4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5,25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7. 11: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H은행 신매탄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256,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H 은행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인출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의 내용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홍보되는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뿐,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일반적인 기준의 사람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금융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거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입출금 절차가 편법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수년간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을 시도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