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B㈜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과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운 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각 덤프트럭에 비치되어 있는 하이패스 카드는 위 각 덤프트럭 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1. 17:4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운행하던 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비치되어 있던 C㈜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은 다음 위 카드로통행요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위 승용차 등의 통행요금 합계 338,300원을 위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3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하이패스카드 명의자 확인) 1.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아 출퇴근 용도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였는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E가 피해자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는 모두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차량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동료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F 역시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차량에 사용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 차고지가 해운대구 G에서 강서구 H으로 복귀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이패스 카드는 원칙적으로 덤프트럭 운행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차량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업무용으로 지정한 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자동차 등에 주유를 할 때는 위 덤프트럭에만 주유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그 주유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위 승용차 등에 주유를 하고, 그 각 주유대금 합계 2,409,326원을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9,3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차량 주유를 알면서도 이를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행위 또는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개인 차량에 주유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적시된 기간은 2018. 8. 21.경부터 2019. 9. 16.경까지인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개인차량 주유를 허락할 권한을 갖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9. 20.까지 B㈜ 소속이었다는 것으로 E에게 위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 D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덤프트럭 운전을 하게 된 시점을 2019. 5. 1.경(경찰 진술) 또는 2018. 6.경(순번 34 진술서)이라고 진술하고, (차량 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이 등록된 시점과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위 덤프트럭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입사 후 2019. 1.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그 이후부터 퇴사 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및 주유대금을 결제한 주체가 어디인지도 분명하지 않다(피해자 회사가 최초로 제출한 주유대금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자’ 명의가 ‘B㈜’로 되어 있다). 3) 피고인의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경 이전에는 B㈜ 소속 운전기사면서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는데, 만약 위 덤프트럭 소유권이 아직이전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인차량 주유를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동료 덤프트럭 운전기사 F은 이 법정에서 한 달에 2～3회 가량 회사 비용으로 개인차량에 주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개인차량에 대한 주유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다.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장기간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개인차량 주유사실을 모른 채로 주유소에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E가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이고, E로부터 개인차량 주유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실질 업무 내용,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증 제7 내지 10호) 등에 의하면 E가 피해자 회사의 실경영자이거나 적어도 회사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퇴사할 때까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 소속 운전기사에게 개인차량 주유를 허락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