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97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빌라 건축주 등이 빌라를 신축한 이후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목적 등으로 실제 전세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권 등기를 경료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전세권 등기를 등기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매입한 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등기된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5.경 부산 사상구 C빌라 나동 301호에 경료된 D 명의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권등기를 위 301호의 소유명의자인 E의 딸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F으로부터 1,6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3. 29.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29,045,129원 전액을 G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C빌라 나동 401호에 경료된 I 명의의 전세보증금 5,500만원 전세권등기를 위 F으로부터 2,8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6. 19.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7.경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34,446,998원 전액을 G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가. C빌라 나동 301호 관련 피고인은 위 301호의 가압류권자인 K이 2013. 7. 9.경 피고인의 처 G를 피고로 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9,045,129 원을 10,0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19,045,12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365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배당액 29,045,129원 이상 금원을 F을 통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D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수표,현금,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하고 전세권을 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9. 5. 북부산등기소에서 A로부터 전세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D의 전세권을 A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3. 8. 17. 자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위 빌라 302호에 5,000 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등기상으로만 301호에 D 명의의 5,000 만원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서 F에게 D의 전세권등기 이전 대가로 1,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5,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배당금 29,045,129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3.28. 위 법원에서 '피고의 배당액 29,045,129원을 11,0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18,045,129원으로 경정함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고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C빌라 나동 401호 관련 피고인은 위 401호의 가압류권자인 K이 2013. 10. 2.경 피고인의 처 G를 피고로 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4,446,998원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34,446,998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1121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배당액 34,446,998 원 이상 금원을 F을 통하여 1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I에게 위 401호 명도가 불가능한 경우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전세권을 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이 3,5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전세권이전계약서, '2006. 9 30. E에게 전세금 3,500 만원을 지급하고 5,5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1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3. 12. 13.자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각각 제출하였다. 또한 2014. 3. 4.경 I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세금 3,500만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나온 후에 피고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이전하여 주면서 F을 통하여 3,500만원을 반환받았다'라고 허위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위 빌라 402호에 5,5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이미 이사를 나갔음에도 등기상 401호에 I 명의의 5,500만원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서 F에게 I의 전세권등기 이전 대가로 2,8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배당금 34,446,998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9. 23. 위 법원에서 피고 G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5. 9. 24.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C빌라 가동 302호 F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800만원을 지급하고 G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I에게 3,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전세권자인 I이 전세금이 3,500만원이라고 증언을 해주어야 하니, I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I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증언을 해주라'고 이야기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4. 3. 4.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913가단81121호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6, 11. 말경 전세보증금 3,500 만원 중 2,100 만원은 F의 아버지인 L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400만원은 F의 동생인 M에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2012. 3. 10. 전세권등기를 G에게 해주고 3,500만원을 받았는데 현금 700만원을 A로부터 교부받고, 2012. 3. 19. 2,8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사상경찰서에, F,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I 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F C빌라 나동 301호에 D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금 1,600만원에 있다라고 하므로 이를 믿고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F에게 1,6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실 D의 실제 전세권은 1,000 만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속여 600만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 'F, 1은 C빌라 나동 401호에 관한 I의 전세권을 1개월 내 명도 조건으로 2,8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401호를 명도하여 주지 않고, I은 전세금을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속여 2,800만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8.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F은 301호에 살던 사람이 1,600만원에 있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F, I I이 전세금을 다 받아나갔고 남은 돈이 없음에도 전세권설정등기상에 돈이 2,800만원이 남아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A에게 'D가 전세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였다'거나 '1개월 내 401호를 명도하여 주겠다. 이 전세금으로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여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D. I의 명의로 된 전세권등기를 원인으로 위 301호, 401호에 관하여 경매신청한 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 5,500만원의 각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1,600만원, 2,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F에게 제의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F에게 1,600만원, 2,800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위 301호, 401호에 거주할 의도 하에 기존의 전세금대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함으로써 F, I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I 진술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소장 사본, 배당표 사본, 지급명령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D),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배당기일조서 사본,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판결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부 (C빌라 등기부등본), 301호 및 401호의 등기·경매 · 배당이의소송의 진행내역, 배당이의 화해권고 결정 사본, 배당이의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내용 보고, N 전화 진술 내용 보고) 1. 수사보고(민사소송 자료 첨부, 배당표 첨부, 전세계약서 미작성 및 전세금 교부 장소 확인 보고, 각 C빌라 등기 및 주거현황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이사건 사기미수의 범행내용이 좋지 못한 점,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배당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배당소송과 관련된 집주인 등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입게 하고 사법권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과거에 이와 유사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1997년의 횡령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미수와 위증교사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