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고, 3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5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 양천향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1.01:15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D SQ125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분석),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검출자 관련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가리 지가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05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D(남, 55세)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옷 벗고 한번 붙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위 주거지 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0.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조금 전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금일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술이 깬 뒤 신고 접수하는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2회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른손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

범죄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9. 03:2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이동 중인 서울강서소방서 6-1호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D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H지구대에서 행동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웨어러블 캠 영상 분석)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CCTV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릎 부상을 이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소방대원을 폭행하였고, 그 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00:2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2002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 국적자인 피해자와 E을 상대로 "나는 한국 국적이다, 너희들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철재 받침대(가로 30cm, 세로 2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아래 턱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0:2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오이도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숙취운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15경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번 국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근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8:15경 성남시 수정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약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91 1. 피고인은 2018. 8. 9. 13:03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점원이 손님을 응대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시정되어 있는 진열장 안에 비치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9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5,091,96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87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08. 10:2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1,526,2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 30개와 스위치프로 컨트롤러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0. 11:20경 광주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90,390원 상당의 월드컵 운동화 1켤레, 플리스 집업 점퍼 1개, 치킨 1마리, 셰프 초밥 1개, 스테레오 이어셋 1개, 외장하드 USB 1개, 블루투스 키보드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670 1. 피고인은 2020. 11. 29. 18: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무인편의점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소유의 시가 76,400원 상당의 면도날 2개, 면도기 2개, 엿 25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8. 14:44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1,400원 상당의 과자류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85 피고인은 2019. 5. 3. 18:5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L(여, 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만두족발 2개, 음료수 1개 등 합계 19,9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37 1. 2020. 1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3:44경 광주 M에 있는 N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무선키보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7: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자인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무선 키보드 1개, 시가 34,900원 상당의 유선게이밍 마우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관련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내역 관련)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2018. 8. 9. 피해품 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 8. 9.) 1. 피해품목 (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품 내역 등) (같은 순번 제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2020고단6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상품조회내역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9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914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1고단88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2020 고단6670, 2021고단937 사건의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다만, 2019고단1791 사건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건들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개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대개 생계형 범행으로 *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22:08경 남양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죄사실 1. 2020.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9:3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마트 직원인 피해자 D 등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과일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3,400원 상당의 딸기팩 4개 시가 합계 53,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8: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마트 직원인 피해자 E 등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굴 1봉지, 시가 18,000원 상당의 부채살 고기 1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마살 고기 1팩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실형이 1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04:04경 서울 양천구 B주차장 내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 정도가 낮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9:09경 춘천시 수변공원길 18에 있는 '의암공원' 부근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3%나 되며, 운전거리도 30km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2012.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위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2. 01:47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9. 18: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왜 따라오냐'고 말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마트 안으로 이동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9. 18:3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밥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팔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D)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2009년경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1. 17.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7.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5:25경 위 E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사실이 단속되었음에도,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 아래 극히 단시간 내에 재범 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8:4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 여년 전에 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든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 중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이 렌트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네트,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루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수리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비 2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과 함께 2019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한 재산적 손해 외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7(분리) 가. 폭행 나. 재물손괴 피고 인 1.나. A |2.가. B 검 사 정재신(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 A)1) 피고인은 2019. 2. 25,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내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전동차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바퀴 커버를 파손시킴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첨부된 CCTV 영상 CD(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초범인 점, 지체장애 1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7:2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 내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아내인 A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