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4.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건물' 지하 1층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나는 국가정책을 위한 'G' 본부장으로서 국정원 일도 보고 있으며 H 주식회사 대표이다.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에게 59가지 특허가 있으며 그 중 통신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SK텔레콤과 2,0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I을 만들었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신용카드, 전화 등을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내세운 'G'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통신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3. 피해자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J)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그 이용요금 중 170,5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대의 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한 뒤 그 이용요금 합계 2,342,5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3. 9.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신한은행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인출한 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자리에서 위 계좌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11. 3. 21.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2,064,7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64,700원을 편취하고, 2011.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K)를 교부받아 2011. 4. 20. 택시요금 4,400원을 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0,81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승합차 편취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M 정권 때 청와대에 들어갔었고, 현재도 청와대 소속이며, N의 비자금을 만들어 주었으며, 앞으로 땅을 많이 사서 공장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할 것이다. 당신 차를 2,550만원에 구입할 테니 우선 차를 주면 대금은 2011. 7. 초경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차를 건네받아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O) 1대 시가 2,55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나. 265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21.경 수원시에 있는 아우디 차량 수리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 수리비를 대신 내주면 다음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65만원을 건네받았다. 다. 3,9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8.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자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3,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1,4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상 자금이 급하니 당신 명의의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4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서초구 R빌딩 10층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3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한 전주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데, 전주가 예치한 300억원을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으로 옮겨 예치하면 테헤란로 지점장이 예치한 금액의 7%를 우대금리로 지급해 준다, 300억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전주에게 금융비용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위 우대금리를 받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억원을 예치한 전주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우대금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신분을 위장),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