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1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를 매수한 후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10. 27.경 지인인 E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사채업자인 일명 G로 하여금 마치 위 부동산에 E만 거주하고 다른 임차인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위 G를 통하여 H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주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확인 전화를 받고 E의 행세를 하며 위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2억 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차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유명의자인 E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E 명의의 I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8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28.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0. 위 J건물 K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2. 2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위 J건물 K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보증금란에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정(￦700,000)은 매월 28일에 지불한다.', 내용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중략) 2015년 2월 2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2월27일로 한다.’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게 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4. 15.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O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 J건물 K호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 소유인 J건물 K호가 시가 1억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임차인 L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J건물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 K호는 L이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1.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L에게 대항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7 3. 피고인들의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2.경 서울 양천구 P건물 Q호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B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7. 11. 1.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11. 8.경 피고인 B가 R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온 ‘서울 양천구 P 건물, Q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에 ‘2016-11-29 거주자 S’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전문가를 통하여 위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기재가 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11. 9.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거래계약 상대방인 T의 대리인인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2017. 11. 9.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T의 대리인인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2%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8,000만 원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미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대출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9 5.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V, W는, 사실은 V이 서울 성동구 X아파트 Y호를 Z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Z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11. 9. 28. 위 X 아파트 Y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V은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월 3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W는 미리 위조한 Z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임대인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V은 2012. 1. 19. 서울 중구 AB빌딩 AC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 V이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V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아 V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29 6.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AD건물, AE호를 매도인 AF, AG, AH, AI로부터 매매대금 2억 7,2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8.경 AJ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에 임차인 AK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전문가를 통해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세대주 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8-09-13’, 최초전입자란에 ‘A’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9. 19.경 서울 서초구 AL건물, Q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M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19.경 서울 서초구 AL건물, Q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와 1억 1,000만 원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이자는 연 14%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면 대출하여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604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711 판결문, 대법원 2020도8216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40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 사본, 대부계약서 2020고단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07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전입세대열람내역 1. 전입세대열람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확약서 (피고인 B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계약에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1. 8. S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양천구 P건물 Q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그 다음날인 2017. 11. 9.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S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던 해당 칸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등재된 위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의 대리인을 만난 자리에서 교부한 사실, 피해자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조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1. 17.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졌을 때 피고인 B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 하면서,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표 및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제출하여 차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8,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되 2020. 3. 말까지 400만 원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31쪽)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가 다시 건네받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내용을 통해 위조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부거래계약 체결 당시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이상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위조), 위조된 Z 주민등록증 사본 1. 대부계약서(1억 원), 대부거래표준계약서(4,000만 원),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3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대부거래계약서, 출금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5 죄(2020고단709)에 대하여} 1. 방조감경 〇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5 죄(2020고단709)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2019고단4013), 판시 제2 죄(2020고단338), 판시 제 5죄(2020고단709)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죄 상호간, 판시 제3, 4 죄(2020고단407), 판시 제6 죄(2020고단3129)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제2 죄(2020고단338), 판시 제4 죄(2020고단407), 판시 제5 죄(2020고단 709)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사기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금액 중 비교적 소액만을 취득한 점, 판시 제4 죄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