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882>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춘천시 C, 4층에서 D이라는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가브리엘 당구대 10개를 구입하여 운영을 하고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억 원의 개인채무로 인해 매월 약 4,000만 원을 이자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당구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5.부터 2019. 6. 28.까지 6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B은 2019. 6. 19.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1억 5,700만 원 상당의 가브리엘 당구대 10개를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B에게 “양구 땅(약정 시 피고인이 근저당설정 해주기로 함)을 처분하여 리스료를 납부하고 돈도 모두 변제하려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하려면 나의 경제적 손실을 보여줘야 하니 당구대를 돈 못 내서 떼어간 것처럼 보여줘야 하니깐 당구대를 잠깐 떼서 2 ~ 3일 정도 보관하다 그것을 보여준 다음 다시 갖다 놓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9. 12. 10. 임의로 F에게 당구대 4개를 3,834만 원, G에게 당구대 6개를 6,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5,700만 원 상당의 당구대 10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173>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피해자 H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조만간 양구 땅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양구 소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9,120만 원의 I 명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J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담보 채무 외에도 2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127,232원을 편취하였다. 4.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강원 양구군 K 토지를 L에게 매도하고, 2019. 7. 10. 잔금 1억 7,1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9. 5.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M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 2019. 7. 10.경 토지매매잔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 춘천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재약정), 사업자 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리스 약정서, 리스 계약 명세표, 견적서(수사기록 제27쪽), 리스 물건 목록, 녹취서, G 명의 P 통장 사본, I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I 예금거래내역서 1. 당구장 사진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구장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금 약정서 사본, 신용정보 이력,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매 진행 사항, 피고인 및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