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5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궁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구로구립궁동어린이도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탈장 갑 손상 및 개방 골절 1, 3족지, 족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와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C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D(남, 53세)와 C가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C에게 “너도 죽이고 D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칼로 침대 매트리스, 요가 매트를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8.~2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C가 함께 놀러가서 찍은 사진,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C가 신용불량자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자동차 명의 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C에게 “둘이 살림을 차렸는지 직접 봐야겠으니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보자”고 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미리 손잡이에 붕대를 감은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범행도구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30. 11:07경 C와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에 이르러, C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문을 열자 곧장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가정 파탄 냈다”고 말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주위에 있던 C가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 신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서(주상병 확인 및 응급실 경과기록 해석), 의료기록, 수사보고서(응급의학과 전문의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 경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칼 소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의처 C 피해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발신 내역 촬영사진 4장, 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정이 무겁다.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는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폐를 찔리기도 한 피해자가 자칫하면 사망할 뻔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아내에게 119를 부르라고 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범행을 자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1992년, 2004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B’의 개인방송자인 일명 ‘C’ 채널에 전화를 연결하여 방송자와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로 스킨쉽을 했거든요. 가슴을 터치하고, 제가 치마를 입고 갔는데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 데 계속 협박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와서 1시간도 안됐는데 어떻게 가냐. 가려고 하니깐 계속 제 손이랑 어깨를 잡으면서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지랄하지마라, 닥쳐라, 왜 오라고 했냐, 그러면서 자꾸모텔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가고 싶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거든요. 잡더라구요. 계속 제 옷깃을 목을 거의 조르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걔가 자꾸 강제로 그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다음주에 자기 집에 오라고 허튼짓하면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지청 2020 형제8529호 사건 전체 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5:5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 D(여, 10세)을 향해 “여기 한 번만 만져 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피해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공연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및 그 친권자와 합의되어 용서받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인접한 장소에 2층 건축물 약 2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1: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19: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멀티미디어 내역, 증거물 정보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42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7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4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4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55],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 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72]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2022고단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영업 마칠 시간입니다, 계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고발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21. 10. 21. 19: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영업하는 'G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장 1. 영수증, 영업허가증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처벌(실형 1회 포함)받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1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7.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B로부터 속칭 ‘환치기 대금’이 모이는 계좌에서 현금 인출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22. 6. 26. 21: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2, IBK 기업은행 역삼지점 내 ATM기에 이르러 위 체크카드 7장을 소지한 채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대화내용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외국인 기록조회결과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등록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접근매체의 보관 행위가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4세의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B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2018. 11.경부터 2021. 2.경까지 위 회사 사원으로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3:30경부터 같은 달 3.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 3명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여 김포시로 이동하면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5호선 전철역(마곡역) 또는 그 인근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부터 김포공항역 김포골드라인 환승 통로를 이동하는 동안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 직장 동료인 D 등 3명이 김포골드라인 전철로 환승한 후 고촌역에서 위 D가 하차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넣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피해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 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병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지체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D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사이로, 2019. 1. 2.경부터 위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5.경 안동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벌금 6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20. 6.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신용불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 파산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각 피해자인 E에 대한 채무 1,800만 원 및 F에 대한 채무 599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4.경부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센터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신용불량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이후 계속 파산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각 피해자인 E에 대한 채무 1,800만 원 및 F에 대한 채무 599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4.경부터 B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21.경 200만 원, 2019. 4. 9.경 1,500만 원, 2019. 5. 24.경 100만 원, 2019. 5.30.경 104만 원, 합계 1,904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센터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 금 2,000만 원 등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중증의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차용금 편취 범행을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중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임금체불이나 금전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8:47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 파구 B에 있는 ‘C’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로 나가기 위해 천천히 출발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척추 수술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장애인 아들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23:58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관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누가 나를 이간질 시킨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31. 00:3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안에서,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인근소란 행위가 반복되어 경찰관이 수회 현장 출동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7세)을 향해 다가가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맥가이버 칼(길이 약 17.5cm, 칼날 길이 약 6.5cm)을 꺼내어 칼날을 펼쳐 보이면서 "야, 이 개새끼들, 니 대가리를 깨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품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된 인근소란 등 행위로 신고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이로 인하여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가이버 칼을 꺼내는 즉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여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단속 장소를 비추는 CCTV 확인에 대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202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약 2분 가량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는 F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들로서 F의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G 조합과 이주비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고 퇴거당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의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2020. 3. 4.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 노상 일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건물 철거 전 작업으로 공사용 가림막 설치를 위한 지주용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C, E는 차에서 파이프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B은 인부들이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D는 파이프에 기대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용 가림막 설치 작업을 방해하며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고소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먼저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3:05경 이전에 피고인이 주류대금 시비로 112신고를 하였던 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생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지구대에서 그 혈색이 붉으며, 언행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14경, 같은 날 23:19경, 같은 날 23:24경 각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경 여수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한다. 우선 5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2 월 말까지 우리 엄마가 10억 원을 주는 데 그 돈으로 E 아파트 1채 사고, 개인택시 1대 사고, F에게 1억 원 빌려주고 남은 돈으로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물려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번호 특정 및 현금 1,300만 원 차용일자 특정에 대한) 1. 거래내역서, 각 개인매출거래확인서, 피의자와의 카톡대화내용, G은행 회신문, H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7. 12. 6,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여 동안 피해자를 속여 13차례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