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서 'D' 식당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E' 정육점을 경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1. 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D' 식당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 B이 경영하는 'E'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금액 합계 325,653,247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손님들의 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 B이 경영하는 'E'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단말기 부정사용액 325,653,247원 산출 근거 확인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해당 기간 피의자들의 다른 카드단말기 사용 내역)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만원 ~ 2,000만원 피고인 B :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인 정육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한 것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적발 후 신용카드매출 수정신고를 한 점, 피고인 B이 2015년에 'E' 정육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5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8길 30 하이스타운 2차 주차장에서, 흰색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도로로 나오던 중 후방에 있던 피해자 B(26세)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얼굴의 광대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 17: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주차를 하고 인근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려던 중, 위 음식점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목 부위를 2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사자간 폭행 경위 종합 검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쌍방폭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 퀵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여 부곡동 주택가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의 왼쪽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 퀵보드를 운전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퀵보드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인도로 피신하도록 바라만 보다가 도주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도주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우체국'에서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8: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당산방면 승강장 4-3칸에서 급행 전동차를 승차하면서 허리를 내밀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증 영상 편집),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후진을 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1,698,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영등포시장역점을,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양재역점을 각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매장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공급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 경 위 B 영등포시장역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용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현금완납 방식으로 판매하였음에도 휴대전화 판매 전산상으로는 할부판매를 한 것으로 허위 등록을 한 후 위 할부판매 등록을 취소하여도 고객관리 전산상으로는 할부판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현금완납 판매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러한 전산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들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 B 영등포시장역점에서 고객인 E 명의로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실제로는 위 시가의 70%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음에도 휴대전화 판매 전산에는 마치 위 E가 위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한 것처럼 등록하고, 잠시 후 위 할부구매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7. 경까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5,64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5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전산내역서 1. 양재역매장 경영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의 실제 변제금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피해자를 만나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비가 필요하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채팅어플에서 자위영상을 팔아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하지 않아 낙태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며 자위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4회 걸쳐 합계 26,6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14)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2018고단246 피고인은 2018. 10. 26. 09:40경 B에 있는 C 3수용동 중층 D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E(52세)이 TV화면을 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8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0. 23:30경 B에 있는 C 3수용동 중층 F실에서, 반팔 상의와 팬티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G(남, 6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만졌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3:30경 같은 장소에서, 반팔 상의와 팬티를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만졌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진단서 2019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88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각각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문질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교도관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접촉한 피 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전후 상황, 피해자의 상태,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2회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한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인용의사, 즉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단88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가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19회(징역형 9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범죄 등으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켰으며 그러다가 차량의 보조제동등이 소등되면서 차량이 전진한 점(사고영상 CCTV, 수사기록 35면)에다가 사고 당시 차량의 기어가 D 상태로 추정된다는 2020. 4. 2.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장의 감정회신결과(감정회보서, 수사기록 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어를 D(주행)에 놓은 후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를 불러서 기다리던 중 실수로 기어가 작동되어 차량이 움직였을 뿐 차량을 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켜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전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직장동료인 G과 함께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고 하다가 기어를 건드린 것 같다.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내가 잡고 차가 움직이기 직전에 몸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허리와 다리를 잡았다. 내 생각에는 피고인의 다리를 당길 때 피고인이 기어봉을 손으로 잡고 있었고 내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겨 기어봉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차량이 출발하여 전봇대를 부딪치고 난 이후 기어 조작부위에 있는 손잡이와 차체가 연결된 가죽 부분의 기어봉이 조수석 의자 위에 빠져 있었고 기어봉을 다시 끼워보니 기어가 중립(N)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핸들을 잡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할 경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어봉이 D로 이동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눌러져 있던 브레이크 페달 상태가 눌러져 있지 않게 되어 차량이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F, G 등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게 '대리 기사가 곧 현장에 온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고 당시는 F 등이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기어를 D로 놓은 후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놓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려는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가좌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BMW 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대구광역시 동구 방면에서 가좌회전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좌회전 로타리 방면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토러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16,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역주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4대 보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동생 C 몰래 그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400만 원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위 C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C 명의의 연대보증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녀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몰래 임의로 위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사본, 대출금 입금내역서 사본, 거래원장, A 주민등록초본 사본, A 입출금 거래명세서, C 주민등록증 사본(순번 2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담일지(E) 1. 각 수사보고(순번 5, 14)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계속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 1.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에게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1. 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제2범죄(운전자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 원, 특별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비트는 등 가볍지 않게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볍지 않은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폭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와 위험성,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에 와서까지도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계속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위 폭행 사건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을 방해하거나 운전상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운전자폭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1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I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배우자였던 I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배우자였던 I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 없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5:3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역에서 부평구청역으로 가는 7호선 전철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 B(여, 20세)이 앉아 있자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피하려 하자, 더욱 다리를 벌려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허벅지를 비비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바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 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21:00경 대전 서구 B, 3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반지 2개(3돈), 14k반지 1개(3돈), 진주귀걸이 2쌍, 14k귀결이 6쌍, 18k목걸이 2개, 14k목걸이 1개(3돈)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21:00~22:00경 대전 서구 D빌라 동 1호에 있는 피해자 E(5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 등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22:05경 대전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주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00:46경 대전 서구 I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4호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를 지나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C, E, J)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노트북이 반환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8.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나머지 범행을 자수한 점, 2017. 12. 20. 처와 이혼하고 36 개월된 아들(K생)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