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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을 통하여 E에게 교부한 투자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월경에서 같은 해 4월경 사이에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차용증,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A로부터 차용하였음, 2011年1月14日, 차용인 D(F), 보증인 E'라고 기재한 후 D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피고인 A 의 남편 G를 통하여 법무법인 H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A, 채무자 D, 청구금액 1억원으로 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A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 39184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 14. D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지 않았고 그 날 I 식당에 갔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고 측 대리인의 "2011. 1. 14. 증인은 피고의 전화를 받고 오후 5~6시경 1에 가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 대리인의 "2011. 1. 14.이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차용증을 대신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D이 위 차용증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측 대리인의 "식사 중 피고가 증인에게 'JJ의 줄임말로 피고인을 지칭함)이 필적도 좋고 눈도 나보다 좋으니 네가 써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내용을 다 쓰고 서명날인부분을 쓸 때 E는 식사 중에도통화 등을 하며 왔다 갔다 해 자리에 없었고, 피고는 자신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서 증인이 기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의 이름 뒤 싸인은 피고 본인이 직접 하였고, 증인이 피고에게 E 것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가 증인의 어깨를 툭 치며 'J이 대충해서 줘'라고 해 E란에 증인이 싸인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합39184 B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I 룸배치, 감정서(필적) (D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왔는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해남교차로 앞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완도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전한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폐사시켜 합계 3,700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10:10경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용정리에 있는 해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기록,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 당시 파손된 전복 치폐 사진,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각 진단서, 피해차 부품 견적서, 피해자 정비 견적서,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대여금 견적서, 계산서(전복치패)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도 중한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16:48경 전남 여수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음료수 1병, 서대회한 접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주점의 업주로서 손님인 피고인의 자력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손님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손님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 이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생계형 범죄라고 볼 여지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거듭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2018고단2397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하루에 소주 2잔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응급치료 또는 야간근로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4:00부터 06:00까지)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부과받고, 2017. 12.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1, 12, 1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 00:00경에서 00:5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2909 피고인은 2018. 5. 27, 14: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자 종업원 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화가 나서 종업원에게 "이 가게가 개인점이냐, 프랜차이즈냐, G이 대통령이 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야! 야! 나이도 어린 것이 내 말이 우습냐!"라고 하고,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에게 "아줌마, 옷도 짧고 왜 그렇게 다니느냐, 얼굴도 못 생겼으면서 그렇게 다니느냐. 보는 사람도 생각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커피숍을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경고이유서,경보처리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보호관찰 상황 [2018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11.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과 음주와 관련된 범행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및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이외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태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 1시간 이내의 위반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미아리고개 방향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고 2015. 10.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특정), 카카오맵 캡쳐화면 1. 진단서(E한의원)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2015고단383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21. 20:39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자신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인 E이 집에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21: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알아서 해라. 난 못 간다. 우수영까지 태워주라."며 발로 G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550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1. 22:07 경 자신이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조문객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0 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L빌라 701호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발 발바닥으로 밀어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양손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G의 각 진술서 1. 진도경찰서 F 파출소 근무일지 (2팀 야간)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손괴, 자동차견적서, 장례식장 CCTV 첨부) 2016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된 CD,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범죄를 범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권력 무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50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1, 21:53 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장례식장 1층 특실에 조문객이 아님에도 방문하여 음식조리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싸달라고 요구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특실 상주인 피해자 가 "왜 상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음료수를 가져 가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0 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0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 및 방문객들이 피고인을 현관으로 내보내자 현관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 J을 향해 던져 피해자 J의 머리를 맞추었고, 이후 위 장례식장 화장실 앞에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P(남, 36세)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3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겨 그 중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02:02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1만 원권 지폐 2장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거나 차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78 1. 피고인은 2021. 3. 10. 01:33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28번 주차 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80만 원(5만 원권 지폐 7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4. 01:28경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G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B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차량털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H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백업 CD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교양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4

범죄사실 2017고단5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인숙 206호에서 장기 투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9:10경 위 여인숙에서, 만취 상태로 객실 벽을 발로 차고 다른 투숙객과 시비를 벌이며 칼을 꺼내든 채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 내 투숙객들이 여인숙 시설을 평온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5:1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지 내 (주)H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파이프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 06:00경, 2018. 2. 13. 05: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파이프 11본, 동부속 150개, 동밸브 30개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G 및 사설 CCTV 사진 자료, G 내 H 창고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여인숙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9회 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64 1. 피고인은 2021. 10. 21. 14:00 ~15:30경 서울시 금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려진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및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1. 21:16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트럭(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석 문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약 27cm)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트럭(차량번호 3 생략)의 운전석 문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약 27cm)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71 피고인은 2021. 10. 20. 22:58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랜드로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0: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봉고EV(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9+) 1대, 현금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0:5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스타렉스(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첨부 CD 제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4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현장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L의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전과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절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가환부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분당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70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왔을 무렵 인도와 인접한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점,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접근할 당시 차량 신호가 녹색임에도 1차로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감속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위반 및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 과실도 큰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 전 훌라 카드게임 과정에서 말다툼을 한 피해자 B(남, 6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오른쪽 발목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오른쪽 발목을 1회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목을 밟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E, F,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일방적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직후 피해자의 발목이 골절되어 있었는바, 목격자들의 진술과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발목이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골절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피해자의 발목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 사건 진단서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 병원비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거짓 원인을 이야기하였다고 하고 위 진술은 납득할 만 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목격자들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친분이 깊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꾸며낼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아 우측 발목 탈구의 상해를 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병원비 중 50만 원을 부담한 사실 및 공판단계에서 13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한다(다만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 18:14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배달 대행업소 'C' 강서 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달 수수료 관리 프로그램인 'D'에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에 로그인한 후, 배달기사인 피해자 E의 D 가상 계좌에서 기사 수수료 270만 원을 자신의 D 가상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13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사진, CCTV 인출 사진, 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침해된 계정 관련, 피해금액 정정 및 이체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여러 번에 걸쳐 대담하게 프로그램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3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7. 02:00경 광주 광산구 B, ***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한 후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2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잠이 오냐, 외박한 년이 당당하게 잠자고 있냐, 죽을래”라는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코 옆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4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너하고 나랑 함께 죽자, 네 년을 죽이고 싶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22. 7. 27. 03:00경 광주 광산구 B, ***호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업무용 휴대폰 조회기(PDA)으로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4:02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간 다음 동행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파출소 밖으로 뛰쳐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2022고단3147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광주 북구 G 이하 불상지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4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4. 25.경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L’에서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및 그와 연결된 모니터 각 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인PC 게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시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범행 도구(부엌칼), 선풍기 파손 확인),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 지명수배 집행에 대한 수사) 2022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등록으로 PC방을 운영한 기간이 약 3일로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