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31.경부터 2012. 3. 4. 경까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충북 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3. 5.경부터 현재까지 영서 검사소에서 근무하면서 2012. 7. 3. 경부터 7. 27.경까지는 충북검사소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으로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 및 건설기계 이용자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뇌물수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청주시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K 소유의 L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K으로부터 '검사편의 및 합격판정'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18.경부터 2012.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소유자들로부터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합계 3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3. 27.경부터 2010. 3. 29. 경까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충북 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으로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 및 건설기계 이용자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뇌물수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청주시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M 소유의 N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M으로부터 '검사편의 및 합격판정'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26.경부터 201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소유자들로부터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9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3. 경부터 2009. 7. 27. 경까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충북 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으로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 및 건설기계 이용자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뇌물수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청주시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O 소유의 P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0으로부터 '검사편의 및 합격 판정'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0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소유자들로부터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5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전무로서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 Q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동장치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비업체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검사하여야 할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정비 검사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위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D의 Q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제동장치정비료 명목으로 41,500원을 받고 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 충북검사소는 위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중 제동장치 검사를 면제하여 주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말경 청주시 흥덕구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당시 충북검사소 소장이던 S으로부터 "검사소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Q를 들렀다가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에 대하여 대당 2만원을 달라, 그러면 Q를 거쳐서 오는 차에 대하여는 사소한 불량 정도는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 금품을 요구받았다. 신봉동에 있는 충북검사소 사무실에서 S에게 건설기계 정기 검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6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2,488 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Q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29-3에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산하 충북건설기계 검사소 사무실에서, T 소유의 U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및 구조변경 검사 신청을 대행하던 중 위 T이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 위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원동기 교체 구조변경을 하였음에도 위 건설기 계정비업 등록업체인 Q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구조변경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검사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충북건설기계 검사소의 구조변경 검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구조변경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충북건설기계 검사소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산하 충북건설기계 검사소의 구조변경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제5회, 제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M, O, A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 충북건설기계검사소 검사원 A 출장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A 출장검사 관련 출석요구서 발송명단 보고), 수사보고서(A 관련 주식회사 AL 송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2012. 11. 6. 현재까지 확인되는 A 금품수수액 정리보고), 수사보고서(전 충북건설기계검사고 검사원 C 출장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C 출장검사 관련 출석요구서 발송명단 보고), 수사보고서(C, B 관련 주식회사 AL 송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전 충북건설기계검사소 검사원 B 출장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수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수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검사원 AM 등에 금품공여자 차적 조회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구조변경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 B, C):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판시 뇌물공여의 점(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각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금품수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공여한 뇌물의 수액이 적지 아니하고, 허위의 구조변경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액 전부를 S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그에 따른 세금 등의 납부를 하도록 조치한 점,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