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남시 수정구 M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8.경 부천시 R에 있는 'S모텔'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북대전 또는 남대전 IC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B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B은 10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Q와 함께 피고인과 B은 필로폰 약 0.1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고, Q는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해서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여 B,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O 에 있는 'P모텔'에서, B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부천시 U에 있는 '모텔' 303호에서, B과 함께 3회 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부천시 W에 있는 'X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신촌역 부근에서, Y에게 현금 5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북대전 또는 남대전 IC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A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A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10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C에게 2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8㎏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6.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 AB역 앞에서, 인터넷 'AC'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3명에게 필로폰 약 1g을 현금 7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현금 35만 원에, 필로폰 약 0.2g을 현금 16만 원에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AA'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ㅣ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2. 18, 19:00경 부천시 R에 있는 'S' 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8.66g을 지갑과 가방 속에 넣은 채로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AE, E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E,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신촌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Y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Y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신촌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F 과 함께 필로폰 약 0.5 ~ 0.7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신촌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F과 함께 필로폰 약 0.5 ~ 0.7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신촌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F 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 Q와 함께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고, Q는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여 A,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0에 있는 'P모텔'에서, A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2. 16.에서 같은 달 17. 사이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V모텔' 303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0.25g 가량을 3회에 걸쳐 각자의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위 'AA'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매수하는 기회에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G) 통장 1개를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남대전 또는 북대전IC 부근에서, B에게 10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위 'AA' 사무실에서, B에게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8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AA'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 8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AA'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AA'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AA'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8g을 판매하는 기회에 그에 대한 담보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AG) 통장 1개를 제공받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93]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경 피고인 C이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A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1. 10.경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378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AH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함께 건네받아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AI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량 안에서, 441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1g을 피고인 D이 건네받아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광산구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25g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A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병에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광주 광산구 AJ 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병에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병에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2.경 광주 광산구 A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병에 넣고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광산구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286]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6. 10. 18. 0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K병원' 앞 노상에서, Y에게 현금 5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8. 03: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0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지하철 소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T으로부터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6. 12. 15. 19: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지하철 소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 텔에서 B으로부터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천시 AL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을 A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나. 2016. 12.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을 A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지하철 소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T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AM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3: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AM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해서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여 A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상호불상 모텔에서 AM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가열해서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여 A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12, 16, 23:1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둑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51]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 20:00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AO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인 Y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대금 55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2016. 10. 중순 01:00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AQ모텔 앞 노상에서 지인 Y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2: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모텔에서 Y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162] 1. 피고인 B 가. 2016.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인 AF 과 함께 2016. 9. 중순경(9. 26. 경으로 추정됨) 저녁 무렵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2016. 10. 중순경 22:00경 서울 마포구 방면에 안양시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E의 스포티지 승용차(AR) 안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0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만안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주사기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이를 오른팔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경 안양시 AS에 있는 'AT'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 시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6. 10. 중순경 22:00경 서울 마포구 방면에서 안양시 방면으로 이동하는 위 E의 스포티지 승용차(AR) 안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48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2016. 11. 1. 22:40경 시흥시 AU에 있는 AV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Y), 각 감정의뢰회보(피의자 B),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피의자 A AW 대화내용 1. 피의자 C과 공범 B 대화내용 1. 피의자 C과 공범 D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2017고단193]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피의자 D 모발 감정의뢰 회신 1. 관련사진 1. 관련사진(피의자 D과 공범 AH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휴대전화 채팅 내역 [2017고단2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등 사진 1. 추징금 산정 내역 [2017고단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Y 문자 메시지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2017고단5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2017고단1162] 1. 피고인 B, E의 법정진술 1. AF,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투명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촬영사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2017고단50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일부 투약, 일부 매매의 점에 대하여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일부 매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질권 설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수수의 점, 다만 일부 매매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에 질권을 설정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매매의 점에 대하여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91호 중 판시 제1의 가 1) 및 라 1)의 각 죄, 2017고단502호 중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 및 제4의 가, 나의 각 죄, 2017고단1487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투약 외에 제공행위에까지 나아가 필로폰을 유통시켰다.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일부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하한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확정 이후부터 약 4개월 동안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시와 같이 수회의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상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일반에 유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모발 감정결과 등이나 투약 범행의 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밀수입 사범 외 다수의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각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단순 투약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타에 매도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점, 매수한 필로폰을 B에게 실제 매도하고 B을 하선으로 만들어 이를 통하여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일반에 매도하려고 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체포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항한점, 체포가 임박하자 보관하던 필로폰을 유기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투약자를 수사기관에서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짧은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매입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지 않은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 E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