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786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금은방 앞에 내려주고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금팔찌 등을 구입해 오면 피고인 또는 E이 다른 금은 방에 위 금팔찌 등을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피고인과 E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D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엄마 나 (피해자의 딸)인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컴퓨터에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돼서어플을 보낼 테니까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은행, H은행, I은행 등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K에게 ‘시 어머니와 내가 사용할 금팔찌, 목걸이, 반지를 구매하려고 한다. 구매대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남편이 계좌 이체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13경 위와 같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887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8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구성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43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아빠, 내 폰이 액정이 나가서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다. 아빠 신용카드와 주민등륵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N에서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고, 피해자의 H은행의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H은행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같은 날 13:51경 김포시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Q에게 ‘금팔찌 20돈을 구매하겠다. 구매대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아버지가 계좌 이체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2경 위와 같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Q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86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3:5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신랑이 친구 선물을 해 주려고 한다. 내가 물건을 고르면 대금은 친구 신랑이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친구 신랑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C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정당하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C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순금목걸이 10돈, 순금팔찌 10돈, 순금목걸이 5돈, 순금팔찌 5돈, 순금팔찌 5돈, 18K 반지 3.7돈, 14K 팔찌 5.9돈 등 총 1,30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8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첨부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등 포함) 2021고단314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경찰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2021고단348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사진 등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