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8:55경 서울 은평구 C소재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원 내 의자로 불러 앉힌 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까지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및 CD첨부), CCTV 시디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조 제2항, 형법 제29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혹은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2015. 7. 7.경 이후 항치매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017. 2. 17.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심신상실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 2. 판단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의무기록사본증명원 및 서울특별시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7. 서울특별시 H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혈관성 치매 혹은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항치매 약물을 복용하며 계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치매가 진행 중인 사실, 피고인이 2017. 2. 17.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담당의사인 서울특별시 H병원 신경과장 I은 "피고인이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상태로, 자신의 현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행 업무 및 금전적인 관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소실되었다고 여겨지며,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절하게 대답할 능력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결과 2015. 6. 2. 20점, 2016. 9. 27. 14점, 2017. 9. 25. 17점을 받았는바, 그 검사 시점 및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환자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인 F이 뭐하냐고 묻자 피해자를 가리켜 '손주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였던 점, 서울특별시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등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2018. 4. 10.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는 저에 대해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 재판받으러 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고지받은 후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6세 아동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도 크다.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76세의 고령이자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성행의 개선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