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04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00: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술값을 지불하면서 무단으로 일시 꺼내 간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32,000원을 결제하여 무단으로 일시 꺼내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시 꺼내 간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E' 주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주점 업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내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무단 신용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피고인이 G 식당에서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자 이른바 '2차'는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에 따라 술에 취해 있던 F을 대신하여 F의 신용카드로 E 주점에서의 술값을 계산하였을 뿐이며,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CCTV 영상을 보면 E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러 가기 전 F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도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이른바 '2차' 대금을 자신이 계산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식당에서 나온 후 카페로 가자는 F에게 술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함께 E 주점으로 가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F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은 카페에서의 음료값 계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E 주점에서의 술값 계산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E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던 피해자가 2014,7,19, 00:10:09 경 깨어나 머리를 만지며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잠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 본 사실은 인정되나, 약 6초 뒤인 00:10:15 경 곧바로 다시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들어 00:12:34 경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깨어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6초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와 관련된 말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F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0:1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몇 번 연락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이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10,000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와 현금 10,000원 합계 220,000원 상당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E 주점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4. 7. 19, 00:07:50 경 F의 앞쪽에 앉아 있다가 F의 옆 자리로 옮겨 앉으면서, F의 가방을 들어 피고인의 가방이 놓여 있던 피고인의 앞쪽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04 경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던 F을 지탱한 채,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른손으로 앞쪽 의자 위에 있던 F 가방을 가져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15 경 F이 잠시 깨어났다 다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자, 오른손으로 F의 가방 안을 뒤적거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1:03 경 F의 가방을 피고인의 몸 오른쪽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피고인 앞쪽 탁자 우측 부분에 F의 가방을 올려놓고, 왼손으로 F을 밀어 세우면서 몸을 살짝 일으켜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1:18 경 F의 머리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져 있는 상태에서 F의 가방을 가져와 피고인의 가방 안으로 넣었고, 이후 계속하여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 내용물을 만지거나 가방 안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2:34 경 F 왼손으로 밀어 세우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오른손으로 들고 일어났고, 계산서를 들어 왼쪽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F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친 뒤 술값을 계산하러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25:33 F이 잠에서 깨어나자, 왼손으로 F의 오른 손을 잡고 홀에서 나갔다. 당시 F의 가방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져 있던 상태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가방 안에 있던 선글라스와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다음 날 집에서 가방을 확인해 보니,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들이 빠져 나와 있고, 선글라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까지 선글라스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 분실되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나) E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진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택시요금은 신용카드로 지불했었는데, 혹시 선글라스를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 택시기사에게 확인해 보니, 택시기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다) E 주점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는 장면,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 피고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니 피고인이 가방을 보고 있어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E 주점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위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F이 화장실에 다녀 올 당시 에게 어떤 물건을 가리키면서 그 물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가) F은 피고인과 함께 E 주점에 들어와 곧바로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은 홀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 F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가 앉으면서, 오른쪽에 있는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었다. (다) 얼마 후, F은 손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무엇인가를 찾는 행동을 하다 가 다시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왼손으로 F의 가방을 들어 탁자 위에 놓은 다음 가방 안을 뒤적거리고 눈으로 가방 안을 확인하였다. (라) F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피고인 앞쪽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통화를 마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검찰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E 주점 CCTV 영상 CD의 전체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명확히 F의 선글라스와 현금을 절취하는 영상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절취의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영상만이 있을 뿐이다. 한편, F이 타고 온 택시 안에 선글라스 등을 놓고 내리고, F의 확인 전화를 받은 택시기사가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의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