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3고단31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신림2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2차로를 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그 택시 승객인 F(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수리비 약 18,543,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건물을 공사비 약 3,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식당 시설 및 비품을 수리비 등 약 2,33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4. 03:25경 서울 관악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H 등에게 검거되었고,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재차 도주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251] 피고인은 2023. 5. 14. 00:20경 서울 관악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8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트려 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발로 1번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CD [2023고단4251]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음주감지기에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의 의사가 없었으며, 3회 이상 간격을 둔 음주측정시도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량사고를 낸 후 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나와 도망 중이었던 점,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의심 차량으로 수배하여 피고인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똑바로서 있지 못하고 비틀대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면서 경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는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고인이 불응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