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2018. 11.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인 필름접착기에 해당하는 '머그프레스기' 32대(모델명 ST-110 8대, 모델명 ST-210 24대, 이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라 한다)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국립전파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민원 접수 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수입한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위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이미 유럽연합의 CE 인증절차를 거쳐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고, 동일 모델에 대하여 선수입업자가 KC 인증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 머그프레스기를 수입하면서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생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1인 기업이어서 양벌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의감독의 집행자(주체)와 주의감독의 대상인 행위자가 동일인인 피고인 A에게 집중되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전파법 제88조 단서의 취지에 반하여 무과실책임을 묻는 셈이 되므로, 전파법 제88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이 사건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승화잉크로 그림이나 메시지를 쓴 전사지를 머그컵에 붙인 후 열과 압력을 가해 이미지를 인쇄하는 기기로, 위 머그프레스기에는 전기가열기능이 있고, 그 부품인 컨트롤판넬, 전자회로 등으로 인해 작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자파를 발생시켜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항 단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 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7호 가목에 규정된 '필름접착기'로서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7호에 규정된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종류를 규정한 위 고시 제7호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가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고시 제7호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전파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전파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하여는 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대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대인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한편, 전파법 제84조 제5호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 대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이라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적합성평가를 거친 기자재와 동일한 종류의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다른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를 새로이 받도록 의무를 지우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 수입업자가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와 같은 종류의 기자재에 관하여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 있거나 위 머그프레스기가 이미 유럽연합에서 CE 인증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가 앞서 든 사정들(선행 수입업자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가 CE 인증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더라도 전파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전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전파법 제8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전파법 위반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그 행위자를 고용한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파법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전파법 위반행위가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속한 법인 또는 그 사람을 고용한 개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당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파법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그 행위자를 고용한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고, 행위자는 전파법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는 한편,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그 행위자를 고용한 개인은 행위자가 전파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다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파법을 위반한 행위자가 속한 법인에 행위자 외에 다른 직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파법 제88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그 자체는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주의감독의 주체와 주의감독의 대상이 사실상 법인의 대표자 1인에게 집중되어 전파법 제88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직후인 2019. 1. 22.경 이 사건 머그프레스기에 관하여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을 완료한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전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점에다가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의 평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