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2015. 11. 6. 주식회사 D과 합병 후 2015. 11. 24.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C’라 한다]는 1989. 5. 19.경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 등 완성차 생산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C를 비롯해 (주)G, H(주), (주)D 등의 계열사를 순차 설립한 후, 위 계열사들을 통칭하는 ‘I’의 총수로서 각 계열사들의 경영실적 회의 등을 주재하며 위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계열사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된 지시를 하는 등 위 회사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으로, C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 또는 위 계열사 등 명의로 보유하였으며, 2006. 1. 16.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및 2015. 5. 11.경부터 2015. 11. 6.까지 C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13. 10. 8.경부터 2015. 5. 11.경까지는 단독으로, 2015. 5. 11.부터 2015. 11. 6.까지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사, 그 밖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C를 설립한 발기인으로, C의 순이익이 납품물량 감소 등으로 줄어들자 금융권에서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의 대출만기 연장을 불허하거나 대출 원금의 일부 상환을 요청하는 등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C의 임원 등에게 지시하여 비용 계정에 포함시켜야 할 원·부재료구입비용을 유형자산 계정으로 임의대체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 회계분식을 통해 C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C의 25기 재무제표 관련) 피고인은 2014. 2.경 서산시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 B과 재무담당상무 K이 있는 가운데 K으로부터 C의 2013년도 실적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K에게 ‘회사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대출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흑자로 조정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회계분식을 지시하고, K은 그 지시에 따라 제조원가 과목에 계상되어야 할 원·부재료 구입비용 14,700,000,000원을 유형자산 계정(건설가계정 2,637,799,819원, 기계장치 4,705,200,109원, 공구기구 1,302,912,737원, 금형 6,054,087,355원)으로 임의로 계상하여 실제보다 자산이 더 많은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4. 4. 1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C의 26기 재무제표 관련) 피고인 A은 2015. 3.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재무담당상무 K으로부터 C의 2014년도 실적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K에게 ‘회사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 대출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흑자로 조정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회계분식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K이 제조원가 과목에 계상되어야 할 원·부재료 구입비용 15,873,000,000원을 유형자산 계정(건설가계정 9,373,000,000원, 기계장치 1,377,600,108원, 공구기구 293,312,555원, 금형 4,829,087,337원)으로 임의로 계상하여 실제보다 자산이 더 많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015. 4. 1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 증인 O, 증인 P, 증인 Q,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C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10년 ~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첨부 보고], (주)C의 2010년 ~ 2014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정정신고서 1부 1. 수사보고[(주)C의 외부감사인인 S에서 수정 공시한 ㈜C의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1. ㈜C의 계정별원장, 분식회계한 해당전표 1부, 거래기본계약서 1부 1. ㈜C, ㈜E, ㈜T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등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분식회계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분식회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것(이하 ‘회계분식’이라 한다)을 지시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퇴임 전에 C에 상주하지 않았고 퇴임 후 C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퇴임 전에도 I이나 그 계열회사에서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계열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들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염려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회계분식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에서 회계분식이 매년 관행적으로 행해져왔을 뿐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하였고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때에도 C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C의 재정상태나 회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피고인은 회계분식이 행해지던 장기간 동안 C의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C의 적자는 거짓 보고로 감추어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대로 회계감사를 받으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행하여졌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C의 적자 규모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10년이나 되는 기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설령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회계분식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상환기관 연장 등을 위해서는 C의 신용이 우수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인 실적을 그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말고 재무제표의 숫자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실무자들은 상급자들로부터 위 지시를 전해 듣고 그 지시에 따라 회계분식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는 회계분식을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K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적자를 흑자로 바꾸하고 지시한 적도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회계분식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은행 대출 연장이나 기타 회계 상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실무자들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것으로 국가 경제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건으로 1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