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2018고합20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4. 17:3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이 투숙 중이던 K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A 소유의 L 투스카니 승용차 뒷좌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94정(시가 약 11,760,000원 상당), 아이스 약 268.81g(시가 약 70,159,410원 상당)을 보관하여 시가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매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7. 21:0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태국 국적의 C으로부터 매매대금 1,040,000원을 지급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1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과 야바 4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4. 02:0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08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12. 12:0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M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3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8. 1. 2. 05:00경 경남 함안군 N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300,000원을 지급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김해시 M에 있는 태국 국적의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매매대금 1,040,000원을 지급하고,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과 아이스 1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7. 23:00경 경남 함안군 N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0 투싼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매매대금 350,000원을 지급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8. 01:00경 김해시 M에 있는 태국 국적의 A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08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08g(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8. 1. 23. 07:00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Q 내 휴게실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50,000원을 지급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23:00경 경남 함안군 N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O 투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매매대금 35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4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Q 내 휴게실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원을 지급받고, G에게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00경 경남 함안군 N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3.8.06:50경 위 (주)Q 내 휴게실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커피에 희석시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위 (주)Q 내 휴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8. 1. 2. 05:00경 경남 함안군 N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C에게 매매대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07:00경 위 4의 가. 1)항의 ㈜Q 내 휴게실에서, D에게 매 매대금 5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매수하고, 각각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4의 가. 1)항의 ㈜Q 내 휴게실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야바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4의 가. 1)항의 ㈜Q 내 휴게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즉석에서 D로부터 야바 1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그 중 1/2정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9:00경 경남 함안군 N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D로부터 야바 1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각각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4의 가. 1)항의 ㈜Q 내 휴게실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8고합27 8.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6. 9. 1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18.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14.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4. 10. 28.경 비전문(E-9)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20.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9.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4. 5. 21.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19.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9.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E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4. 9. 2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5.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1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마. 피고인 F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4. 11. 29.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27.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1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바. 피고인 G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4. 10. 7.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5.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1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고합28 9.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R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S에 있는 T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진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U(65세)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R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소변 메트암페타민 검사 결과 -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 301호 내 압수 및 수색) - 모텔 내 압수사진, 수사보고(차량 L 압수 및 수색) - 피의자 자동차 내 수색 및 압수품 중량확인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중량 확인) - 압수품 중량확인 사진, 수사보고(압수 증거물 사진 첨부) - 압수 증거물(마약) 사진 1.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결과 - 양성) -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향정) 아이스, 야바 및 대마 감정결과 양성] - 마약감정서 및 공문 [2018고합23]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 예비검사 결과) - 예비검사서, 추송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채증사진) - 압수물(마약아이스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중량 확인 - 마약아이스 등), 압수품 중량확인 사진 [2018고합2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서, 각 사실조회회신서,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각 출입국기록표 [2018고합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 블랙박스 CD,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의무보험조회(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및 아이스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 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및 아이스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및 아이스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 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및 아이스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교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가.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제3항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및 아이스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나.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9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판시 제4항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다.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판시 제5항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라.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판시 제6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마.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판시 제7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바.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 야바 및 아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2)항 기재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야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추징2) 부분(388,880원)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매도 범행 관련 추징액 : 368,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매도대금 1,040,000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2018년 압 제53호로 압수되어 몰수되는 증 제2호의 가액 672,000원{= 아이스 1g의 매매대금 800,000원 × 0.84g(증 제2호 중 아이스의 양, 피고인 C이 아이스 1g을 800,000원에 매수한 후 증 제2호로 압수되기 전에 0.08g씩 2회에 걸쳐 투약하여 0.16g을 사용하였으므로, 증 제2호 중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수 아이스 양은 0.84g으로 봄이 상당하다) / 1g}]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투약 범행 관련 추징액 : 20,880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취급한 아이스 1g당 시가 261,000원 × 0.08g(투약량) / 1g] 3)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 388,880원(= 368,000원 + 20,880원) 나. 피고인 B에 대한 단독 추징 부분(4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투약 관련 추징액 : 피고인 B이 취급한 야바 1정의 가액인 40,000원 다.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부분(668,000원) 1)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 매도 범행 관련 추징액 : 매도대금 300,000원 2)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 매수 범행 관련 추징액 :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368,000원 3) 판시 제3의 가. 3)항 기재 매도 범행 및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투약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야바 및 아이스는,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매수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야바 및 아이스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하는 이상, 재차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4)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668,000원(= 300,000원 + 368,000원) 라. 피고인 D에 대한 추징 부분(400,000원) 1) 판시 제4의 가. 1)항 기재 매도 범행 관련 추징액 : 매매대금 50,000원 2) 판시 제4의 가. 2)항 기재 매수 범행 관련 추징액 : 매매대금 350,000원 3) 판시 제4의 가. 3)항 기재 매도 범행 및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투약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야바는 판시 제4의 가. 2) 항 기재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매수 범행 과정에서 취급한 야바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이상, 재차 추징할 수 없다. 4)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400,000원(= 50,000원 + 350,000원) 마. 피고인 E에 대한 추징 부분(350,000원) 1) 판시 5의 가.항 기재 야바 매수 및 그 중 일부 투약 범행 관련 추징액 : 매매대금 300,000원 2)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야바 매수 및 그 투약 범행 관련 추징액 : 매매대금 50,000원 3) 위 1)항 및 2)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350,000원(= 300,000원 + 50,000원) 바. 피고인 F에 대한 추징 부분(35,000원) - 판시 제6항 기재 야바 1/2정 수수 및 그 투약 관련 추징액 : 경남지역 1회분 가액 35,000원 사. 피고인 G에 대한 추징 부분(200,000원) -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야바 매수 및 그 투약·제공 범행 관련 추징액 : 매수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야바 및 아이스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아이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1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야바 및 아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라. 피고인 E 1) 기본범죄 : 야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마. 피고인 F 1) 기본범죄 : 야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야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바. 피고인 G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제2경합범죄 :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밀수입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소지·판매·투약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와 아이스를 매수·매도·투약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D는 야바를 매수·매도·투약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야바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 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 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와 아이스 중 상당량이 압수되었고, 피고인 C은 수사에 협조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체포와 형사소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야바를 2회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매도한 총량이 2.5정으로 비교적 소량이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스스로 흡입할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하거나 수수하였고, 취급한 야바의 총량 또한 비교적 소량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