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3. 5. 7. 가석방된 후, 2003. 7. 1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그 외에도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1. 21. 04:00경 서울 강서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 1자루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가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절대 쳐다보지 마라. 돈과 패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과 자고 있는 아이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7만 원권 '엘칸토' 구 두상품권 1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6. 5. 2. 0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 1자루를 집어들고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 순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나 귀금속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고 괘물도 없으니, 옷을 벗어라. 너랑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신고하지 않을 것 아니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집에서 나가면서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 신용카드,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등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3. 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 1자루를 집어들고 방으로 가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칼을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뒤돌아 누워. 손을 뒤로 해.'라고 말하고, 빨래 건 조대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에게 '현금이랑 패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게 하고, 서랍을 뒤져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가액 합계약 580만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은 어디 있느냐? 나는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은 집에 없다고 하자, '씨발, 뭐 이런 집이 다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서, '남자 경험이 있느냐?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헛구역질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내가 그렇게 더러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자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2.25. 03:4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 1자루를 집어들고, 딸과 함께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돈이 있는 곳을 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가액을 알 수 없는 목걸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면서 꼼짝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화장대에 들어있던 가액을 알 수 없는 비취반지, 팔찌, 목걸이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가액 약 35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흡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4. 5. 02:30경 서울 송파구 M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N(여, 20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 1자루를 집어들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 과도로 베개를 그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돈이 어디 있어? 집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 등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제 뭐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발로 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반항하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위아래로 문지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8. 5. 15. 02:30경 서울 송파구 O 에 있는 피해자 P(여, 29세)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 1자루를 집어들고, 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감고, 침대 옆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에게 '너, 왜 늦게 다녀? 오래 기다렸잖아. 나 여기서 자고 갈까? 내가 널 찍은 것 알아? 계속 지켜봤어. 베란다 문 잘 잠그고 다녀.'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고, 방안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7만 원, 1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티파니' 시계, '골든 듀' 목걸이 등 가액 합계 약 7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스타킹을 풀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똑바로 누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금품을 추가로 빼앗기 위하여 서랍과 옷장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돈 될 만한 것이 없다. 조금 있으면 아래층에 사는 이모가 밥을 하기 위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07. 8. 3. 01: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 내지 바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 G, J, N,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L, Q, R, S, T, U, V, W, X, Y, Z, C의 각 진술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마.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검색 동일건 회보(사본 포함)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시 확인)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데(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또 다시 모두 11회에 걸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보았거나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1. 21.부터 2008. 5. 15. 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야간에 여성 피해자 6명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여섯 차례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범행 수법 및 태양도 유사하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7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7조 나. 각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각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구 형법 제297조 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항별 야간주거침입.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4.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8.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D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G, P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개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15년)을 1/2 가중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 E, J, L, N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1) 판시 각항별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그 중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야간주거침입 · 흉기휴대 강도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를 경합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새벽에 여성 피해자 6명(이하 '성폭력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폭행 및 협박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또한 상습적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11명(이하 '절도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 정도도 크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얼굴은 수건이나 마스크 등으로 가린 채 새벽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강도강간이나 강도강간미수 또는 강도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모두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나 태양도 모두 유사하여, 범행의 상습성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자들도 재산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데,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성폭력 범행은 그 형기 종료일로부터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내와 불화를 빚는 와중에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것은 6명의 피해자 중 2명에만 그쳤고,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도 2006. 1.경부터 2008. 5.경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귀금속 중 상당수(증 제1~35호)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동생은 하반신 마비상태이며,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모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가 내지 바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아울러 받게 되는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 내지 바항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5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7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를 빚는 와중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것은 여섯 명의 피해자 중 2명에만 그쳤고,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도 2006. 1.경부터 2008. 5.경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08. 경 아내와 사이의 불화를 줄이고 함께 살게 된 이후로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더 이상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곁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