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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6:5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앞산 터널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의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1차 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D의 포터 차량이 3차로로 튕기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좌 측면 부분을 위 D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6세) 운전의 K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D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F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H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N(49세), 피해자 O(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및 J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포터 화물차, G 그랜저 승용차, I K7 승용차, K 카니발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인근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T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유무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판단에 대해),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성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처단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브레이크도 밟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앞서 본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 외에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무궁화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위 장소는 길가에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두통이 있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길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9층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및 인적사항 확인) 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모친은 2014년경부터 진행 중인 상속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3,500만 원 정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H은행 저금리상품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H은행 I 대리이다.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30점 정도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2,000만 원 정도 쌓아서 대출이 되도록 해 줄 수 있다. 잘 안 쓰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 1개로는 안될 수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반면, 2개를 보내면 2~3일 정도 안으로 2,000만 원의 거래실적을 한번에 채워 신용점수 30점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변소의 요지 1) 피고인은 대출업무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체크카드를 건넨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업무처리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데 대한 대가로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밝힌 사건의 경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추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라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체크카드를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대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서 이러한 대출기회의 제공 역시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 업소 등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화장실, 샤워시설 등 설비와 로션, 찜질 수건 등 도구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요금을 받고 마사지를 하여, 신고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4.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14.경부터 2019. 8.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5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1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5,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6. 9. 9. 경부터 2019. 10.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마사지 침대와 발마사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발마사지와 스포츠마사지 등 요금표를 게시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C 여의도점 소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기간,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의료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0:05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상당한 충격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족욕기 4대, 안마실 12개실, 안마용 침대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대문구 보건소 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5. 03: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학장동 쪽으로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명확히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의사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차량속도) 1. 현장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년의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등 적지 않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청색신호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3m 77cm 전의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충격 당시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어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은 이에 비하여 매우 가볍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대인 무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26,082원(2018. 6. 120,162원, 2018. 7. 1,549,820원, 2018. 8. 1,784,040원, 2018. 9. 985,120원, 2018. 10. 850,780원, 2018. 11. 850,780원, 2018. 12. 785,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USIM 약 5~6개를 약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고 C 이동통신사의 USIM 1개(전화번호: D)를 비롯하여 번호를 알 수 없는 USIM 약 5~6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심칩 명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기장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해운대 방면에서 기장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D 주차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내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일 일하니까 그만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나 칼로 찌르고 싶다, 죽이고 싶다."라고 반복해서 말한 다음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배 앞에서 스치듯이 1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8. 17: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씨발 년아! 내가 감방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다시 나와서 네까짓 년 칼로 배 쑤셔버리면 그만이다, 네 남편이랑, 너랑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재차 협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뉴비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전방에서 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위 뉴비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G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D', 'E'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 등을 보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PIN코드를 지급하고,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의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4,875개를 F 접속 링크를 통해 전달받은 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총 74명 명단 사본, 피고인 구매음란물 1. 동영상 파일 USB 1. 수사보고(판매자 G 및 H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구매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구매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지구대 현장사진 및 파손사진, 수사보고서(D주점 및 E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선고 당일 재범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었음에도 폭력성을 드러내며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SUV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아 피고인 전방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연속하여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때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인근 번지불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65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나 이중 추돌이 발생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행히 상해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0:05경 경기 하남시 춘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버스전용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