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2020고합183] 피고인 A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E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주면 E이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D이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1억 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D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D은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로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래 은행인) G은행에 가서 뒤집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500만 원, 2013. 11. 8.경 1,000만 원, 2013. 12. 9.경 2,000만 원, 2013. 12. 30.경 3,500만 원, 2014. 1. 3.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2017. 9. 13. 범행 피고인 A은 2017년 8월 말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인 L이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N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1. 13. 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8.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12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 투자를 FX마진 거래 투자로 변경해야 한다. 프로그램으로 자동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원금도 보장하고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L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FX마진 거래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M 명의의 N 계좌로 81,669,4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년 2월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FX마진 거래에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6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또한 FX마진 거래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부친 O이 소유한 평택시 P, Q, R 토지를 8억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J의 세금 문제로 내 아내 S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예정인데, 미리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면, 수익금으로 1년 뒤 중도금 4억 원, 2년 뒤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L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FX마진 거래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과 부동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M 명의의 N 계좌로 출자금과 입회비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3.경 시가 5억 원 상당(매매대금 8억 원에서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공제한 가액)인 O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해 S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8.경 피해자 K에게 "B씨는 나와 동업을 하는 사람이고 나의 개명 전 이름인 T의 'U', B의 'V'을 따서 J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내가 현재 그룹장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투자 중인 FX마진 거래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불과 1억 6,500만 원 상당만 FX마진 거래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 B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A, B은 FX마진 거래 관련 투자 경험이나 별다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주식회사 J 명의 N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로 입회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7. 12. 8.경 피해자 K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FX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FX 외환 마진 거래 입회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12. 8.경 위와 같이 합계 3억 1,500만 원을 투자금과 입회비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 4.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16. 7. 6. 부동산 시행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7년 4월경 K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FX 외환 마진 거래에 사용하였다가 전액 손실이 발생하고, K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외환 마진 거래 손실, 기존 투자금 상환, 사무실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자, 새롭게 투자자를 물색하여 FX 외환 마진 거래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년 12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 아차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외환 마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으니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2017. 12. 8. 피해자를 만나 'FX 외환 마진 거래 투자금 2,000만 원의 수익금 4% 확정'을 약정한 '회원사 입회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FX 외환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W으로부터 FX 외환 마진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B,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7. 12. 8.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N 계좌(X)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C는 주식회사 J의 운영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새롭게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FX 외환 마진 거래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기존 투자금 변제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8. 4. 19.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FX 외환 마진 거래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는 FX 외환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W으로부터 FX 외환 마진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A,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Y 명의의 N 계좌(계좌 번호: Z)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5] 6.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주식회사 Y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 그룹장으로서 투자를 유치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 양주시 AA아파트 AB호에서 피고인 A,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운영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새롭게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J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이 투자자 모집,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피고인 C은 대표이사를 하고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을 받기로 한 후 2018. 2. 28. 위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3월 초순경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AB호에서 피해자 AC에게 "외환 FX마진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한 월 3%의 이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외환 거래 전문가로 소개하며 외환 거래 방법, 개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받은 돈을 외환 FX 거래에 투자할 생각 없이 생활비, J 투자자 등 다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등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2018. 3.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N 계좌(계좌 번호: Z)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6] 7. 피고인 A, C 피고인 C는 주식회사 Y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 그룹장으로서 투자를 유치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AD은 위 회사의 영업 사원이다. 피고인 A, C와 B은 2018년 1월경 양주시 AA아파트 AB호에서, 피고인 A과 B이 운영하던 외환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J이 수익을 내지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새롭게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외환 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회사 J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8년 1월경 위 아파트에서, AD에게 "외환을 거래하여 환율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것이 에프엑스(FX) 마진이다. 주식회사 Y는 위와 같은 에프엑스 마진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는데,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주식회사 J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D이 투자금을 유치해 오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AD은 2018. 5. 23. 13:30경 삼척시 A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근무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 회사는 외국환 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준다."라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날 13:03경 삼척시 AH에 있는 AI조합에서 주식회사 Y 명의의 N 계좌(계좌 번호: Z)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D을 이용하여 피해자 AF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녹취록, N은행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5매, AP 사진, 기업은행 계좌내역, (주)AQ 법인등기부, 판결문 2부,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 D에게 송금한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판결문 2부 2020고합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주)I 정회원 가입 입회서, FX마진거래 투자 진행서, 예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녹취록(K, B), 공정증서, 각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통장거래내역, 지급보증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FX 외환 마진거래 정회원 입회서, 공정증서, 각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녹취록(K, A), 카카오톡 내역(K, A), 카카오톡 내역(K, C), 각 녹취록(K, A), 녹취록(K, C), 녹취록(K, AR)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6, 47, 73, 74) 2020고합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X마진 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J), 인감증명서((주)J), ㈜Y FX마진 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Y), 입금표,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Y 계좌 거래내역서 팩스 전송) 2020고합25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62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송금확인증), 회원사입회서, 지급보증서, 자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투자기획서(Y), 지급보증서 등 속기록(C, A 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5) 2020고합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629, 261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회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 2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3, 5, 6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범죄사실 제7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을 각 추가,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7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만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L에게 스포츠토토의 사업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의 부친인 O 소유의 평택시 P, Q, R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K의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고 O이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다액의 상속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608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위 피해자에게 L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피해자가 투자를 주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공증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M(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N계좌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 K의 투자금 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공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2) 실제로 피고인은 2017. 9. 13. 피해자 K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9. 9. 13.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기록 제78~83쪽)를 작성해주었고,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을 통하여 L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 L과 사이에 아무런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L의 스포츠토토 사업의 실제 운영 방법, 수익 구조, 현실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K에게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K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지급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7. 9. 13. 피해자 K으로부터 M 명의 N계좌로 받은 3억 원을 같은 날 L이 사용하던 AS(L의 동생)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위 AS 명의 계좌에서 위 M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이 이체된 후 그 중 2017. 9. 25. 4,800만 원, 2017. 9. 26. 1,700만 원이 피고인의 처인 S 명의의 AU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 또한, 위 AS 명의 AT은행 계좌에서 2017. 9. 26. S 명의 AU증권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고, 2017. 11. 1. 위 M 명의 N계좌로 320만 원이 이체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K이 지급한 3억 원 중 9,820만 원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을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3. 피고인의 처인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모친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땅을 내놨는데 쐐기 땅(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 때문에 번번이 계약 직전에 계약이 안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때부터 저한테 접근해서 자기가 사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부친인 O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될 상속세가 부담이 되었고, 피고인이 FX마진 거래로 인한 수익금으로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 K은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K과 피고인은 2018.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으로 '매수인(피고인측)은 매도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시 본 계약은 파기되며, 부동산 총 매매대금 배액인 16억 원을 손해배상 지급한다.'는 것을 포함시켜 별도로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예정까지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3. 1. 피해자 K에게 '이번에는 제가 실수 안 할테니 형님 염려마십시오. 벌어서 형님 부자되게 해드리고 다시 아버님땅 사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증거기록 제173쪽), '좋은 토지 갖게 해주신 형님한테 감사한다 해야지요. 아버님 토지 추후에 꼭 사가십시오.'(증거기록 제174쪽)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체결 후인 2018. 8. 21.자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내가 그 땅을 6억에 팔든, 8억에 팔든 이미 등기가 넘어왔고. 등기를 내가 지불한 상황이고. 다 그런 상황,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님 땅이라고 주장하시면 이거는 말이 안되죠.'(증거기록 제237쪽)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인 S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정적으로 마치고 이를 사용, 수익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향후 그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자금에 관하여 'L의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5쪽), 검찰에서는 '이미 FX마진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FX마진 거래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수익금으로 토지매수대금을 내겠다고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653쪽). 5)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J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B은 경찰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2017. 12. 19. 제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K이 투자했던 3억 원 중 1억 6,100만 원만 FX마진 거래에 투자했는데 이걸로 수익률 4%(1,200만 원)를 돌려줘야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피해자 K의 토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수익률을 높이자고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1쪽).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 수익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1월~15년 2) 판시 제2, 3, 5, 6, 7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 3, 5, 6, 7죄 가) 제1 내지 제3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억 8,666여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며,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F, W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억 원에 이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14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공모로 인한 각 사기 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제3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X마진 거래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설명하고 직접 FX마진 거래를 운용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억 8,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F, W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편취하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FX마진 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