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2020. 2.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 자로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일명 ‘I’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 가입시 필요한 정보인 코드를 부여받아 위 ‘H’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이 위 ‘H’에 가입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 등에서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인 ‘J(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통해 위 ‘H’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축구 등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임의로 추출되는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에 베팅하는 파워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2020. 1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4 생략)’, ‘L’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 자로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 가입시 필요한 정보인 코드를 부여받아 위 ‘K’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이 위 ‘K’에 가입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인 ‘J(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통해 위 ‘K’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카드의 조합에 베팅하는 바카라와 블랙잭, 일정한 숫자나 숫자의 묶음에 베팅하는 룰렛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사설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4 생략)’, ‘L’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자로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 사이트의 회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배정하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해 주는 소위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위 ‘K’의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현금을 송금해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K’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충전해 준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카드의 조합에 베팅하는 바카라와 블랙잭, 일정한 숫자나 숫자의 묶음에 베팅하는 룰렛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K’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충전해 준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위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제2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21. 6.경 사설 도박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5 생략)’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M 사이트를 맡아 운영하면서 수익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을 이를 수락하여 후배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등으로 알게 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포섭하여 피고인 A은 회원들을 모집할 성명불상자들을포섭하며 자금관리 등을 M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M 사이트의 회원모집 관리와 응대, 회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배정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해 주는 소위 ‘충·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1. 8.경부터 2020. 9.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 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부여받은 회원 가입시 필요한 정보인 코드를 통해 위 ‘M’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 ‘총판’ 등 성명불상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고 위 ‘M’의 회원들에게 사이 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현금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M’ 회원들로 하여금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충전해 준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그림의 조합에 베팅하는 슬롯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일정한 그림의 조합이 도출되면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3, 3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16, 117, 122, 130, 137, 146, 158, 159, 160, 176, 188, 191, 224, 231, 237, 242, 253, 254, 255, 25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1. 각 계좌내역 등, 각 채증 자료, 거래내역 등, 메시지 내역, (인터넷주소 2 생략) 채증 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추출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도박 사이트인 ‘H’을 운영하는 운영진으로부터 임의로 추출되는 숫자의 합이 홀인지 작인지에 도금을 거는 ‘파워볼’에 관련해서만 총판코드를 부여받았고, ‘파워볼’에 관련해서만 홍보를 하였을 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도금을 거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이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H’ 관련 범죄수익금에 관하여 ‘토토’이다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의 총판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사이트는 스포츠의 승패에 도금을 걸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 파워볼과 같이임의로 추출되는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여부에 도금을 걸 수 있는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 점, 피고인이 부여받은 총판 코드(회원 가입시 필요한 정보)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는 ‘파워볼’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상위운영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최대한 많은 도박을 하여야 수익금이 증대될 것이므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M’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1,758만 원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사이트에 관한 도금 충전계좌의 충전금과 환전금의 차액이 1,758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 사이트의 상위 운영자로부터 위 범죄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수익 전부가 피고인에게 분배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758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액수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액수 총 71,080,000원에서 위 17,580,000원과 이 법원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범죄수익액 39,611,000원을 제한 나머지 13,889,0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운영에 가담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를 도박중독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장소개설 등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도박장소개설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이 가담한 도박장소개설 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다액이다.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충전과 환전 등 단순한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