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7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5.경 불상지에서 D 대부금융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회수금 1,000만 원 당 20만 원을 주고 식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순차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정부특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줄테니 E은행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접수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금 3,800만 원을 E은행 대출금으로 갚으면 약정 위반으로 위약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 측에서 거래 정지를 걸었다.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F 대출금 3,800만 원을 먼저 한 번에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1:5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인근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주)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6. 25., 담당자 : I, 상환방식/계좌번 호 : 대면 추심 방식“ 등이 기재된 F㈜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 및 ”상기 B 고객은 당사 F㈜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일부 일금삼천사백만원(\34,000,000)의 원금을 2021년 06년 2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된 F㈜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각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F㈜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 및 F㈜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위 대출금 상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옆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F㈜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F㈜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J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K, 상환금액 44,350,000원, 담당자 L“,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6.25.“, ”상기와 같이 K님 ㈜J 대출을 2021.06.2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된 ㈜J 명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오후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J 명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전북 고창군 M, 앞 노상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인 K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N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금 16,45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N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 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등이 기재된 ㈜N 명의 완납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오전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N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 완납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남원시 O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인 P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75 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여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본 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업무를 반복하여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는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2:48경 구리시 Q에 있는 ‘R’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주식회사 S 명의 ‘S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S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 주식회사 S 직원 등을 가장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3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같은 달 24. 12:48경 피고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문서들을 출력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U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4. 14:1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주식회사 S 명의 ‘S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6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사문서인 ‘S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6 4.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조직원들이 알려준 대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21. 1. 29.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2021. 7. 6.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각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파일로 전송해 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W 고객님께서는 당사 ㈜E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0,000,000원(이천만원정)을 2021년 07월 08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W,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관리담당자 1. 성명 X 2. 여신번호 Y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Z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다른 곳에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계속해서 2021. 7. 7.경 E은행의 ‘X’이라는 직원을 사칭하여 오로지 편취의사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 처리를 받아야 하니, 2,000만 원을 주면 이틀 뒤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14:41경 아산시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70 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정부특별보증대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여 대출을 신청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이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예치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4:06경 광양시 A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3. 14: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3.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A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예치금액 란에 ‘36,500,000원’, 문서 중앙에 ‘AB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06.23.일자로 보증금 예치를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광양중마로 119에 있는 중마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무통장입금전표 1. 휴대폰 메시지 결과 6. 11. 대화 발췌/ 휴대폰 메시지 결과 7. 5. 대화 발췌 1. 휴대폰 사진결과 발췌 1. J 완납증명서, N 채권회수안내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0 내지 13, 15, 34, 3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2, 23, 36, 39 내지 42번)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조사 보고) [판시 제3의 사실]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1. 지급기 거래명세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사진2-1~사진2-19(CCTV캡쳐 사진) 1. 사진3-1~사진3-24(CCTV캡쳐 사진) 1. 각 S 완납증명서,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금융감독원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출금내역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광주북부서 공람서류(A) 1. 문서 3부 1. 각 현장 CCTV 캡쳐본 [판시 제5의 사실]2021고단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AD 통장 사본 1. 메시지 사진 1. 납부증명서 사진 1. 보증예치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 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 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수거책으로 공범들 사이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첫째 자녀는 이제 막 성년이 되었으나 선천성 무항문 및 선천적 구조적 신장기능기형으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피해액이 2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공문서 내지 사문서 위조범행을 수반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