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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3. 15:19경 위 매장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 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을 켜 놓은 상태로 위 화장실 휴지 상자 뒤에 숨겨놓고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증거자료 첨부), USB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도착과 관련된 이상행동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9. 28.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후 2018. 11. 23. 다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8: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약 1분 21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분석),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분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포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통으로 사용하는 전기밥솥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성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두고 간 현금 109,000원, 우체국 예금통장, 농협예금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17. 14:05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06-1(온천동)에 있는 동래온천우체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예금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G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백만원', 날짜란에 '2019년 10월 17일', 가입자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5:3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청구금액을 '이백만원'으로 기재하고,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16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예금청구서 용지에 청구금액을 '이백칠십만원'으로 기재하고, 위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절취한 통장의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 'K'를 비밀번호 단말기에 입력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속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 국직원 J에게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위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270만 원을 을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위 G가 가통장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J이 지급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우체국 출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 ~ A2년 9월 10일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절취한 후 은행에서 출금까지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95번길 2에 있는 신천육교 삼거리를 신라공원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신천고가 교차로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2:25경 시흥시 삼미시장1길 3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3395번길 2에 있는 신천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3. 14. 0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4. 0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E 일행을 향해 폭행을 하려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장 G에게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 들아 나는 인생 막장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후두부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4. 01:16경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영수증,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상해죄 중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1)과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 징역 4월 ~ 7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1)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되어 상대방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70-5 김녕교차로 동측 60미터 지점 도로를 같은 읍 동북리 방면에서 같은 읍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구좌읍 김녕리 170-5 김녕교차로 동측 약 60m 지점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학동삼거리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홍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자료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SM5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세), 같은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0:1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주택가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공소장 기재 "K"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 16: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6: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전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9: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09:45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창녕읍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I 화물차 오른쪽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수사보고(I병원 감정위촉에 대한), 각 감정위촉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전남 영암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해고속도로 서영암톨게이트 입구(목포방면)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9. 1. 11.13:48경 경남 창녕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최근의 동종 처벌전력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전 범행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03: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 전력),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8: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밥을 먹던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2세)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척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채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위를 눌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지문 인적확인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만 2세 여아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03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에 있는 성내제6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너 가출했니. 밥 사줄까? 술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1: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확인-1, 범행장면확인-2),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2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6.경과 같은 해 8. 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미용문신 시술을 위하여 방문한 E의 양 속눈썹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반영구액체 피부투입용 머신을 이용하여 검은색잉크를 묻힌 바늘로 속눈썹 피부를 찔러 진피에 잉크를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위 사정 거듭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5.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면적 약 30평 규모인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가량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진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지하철역에서부터 위 오락실까지 손님들을 운송하고, 피고인 C과 D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범행현장 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D(종업원 등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7년, 2008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