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으로 규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B당구클럽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폐(일천원, 오천원, 일만원권)를 투입하여 1,000원에 게임 점수 50점을 배정받아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릴을 구동케 한 다음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게임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이용자가 게임 점수를 모두 소진할 경우 투입한 돈을 취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액수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C 등의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과 B은 2012. 4. 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쇼핑몰 매장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4S 14대를 약 7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5.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쇼핑몰 매장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1,7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5대, 아이폰4S 2대를 약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2. 5.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쇼핑몰 매장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4대, 아이폰4S 9대를 약 8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2012. 5.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스마트폰) 2대를 약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과 B은 2012. 5.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스마트폰) 2대를 약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과 B은 2012. 5.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서 훔쳐가지고 온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3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스마트폰) 3대를 약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C식당"에서 콩국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조리한 콩국수 국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부적합제품 내역통보 1. 수사보고(관련 법령 검토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칼국수집은 탁자가 20개, 의자가 80개 설치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이 3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의 음식점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러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6. 24. 22:45부터 같은날 23:00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잔여 형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일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 2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부탁하고 선이자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을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6. 3.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길동지점에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자 같은 날 F에 있는 G호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신이 지급 제시한 당좌수표를 당장 결제해 주기 어려우니, 나 대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당좌수표를 막아주면 다른 약속어음을 주고 일주일 안에 그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액면금 27,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자금난을 겪는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수표가 합계 약 6,000만원에 이르러 부도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표를 막아주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4.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수표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수표를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4. 4. 28. 15:20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서울방향 인천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B역사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5.부터 19., 그리고 같은 달 20.(공소사실 기재 22. 은 20.의 오기로 보인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8일이상 복무이탈자고발(서울메트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비를 벌고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단이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다소 있는 점, 반성하면서 분할복무제에 따라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7: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춘지하철역 앞을 지나가는 B 소속 C 시내버스에서 밀집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20경 부산 사상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위 프라이팬을 손으로 잡아 빼앗자 위 슈퍼마켓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C이 2011. 1.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고소인 소유의 180만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 1대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갔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영어학원 직원이었던 C에게 밀린 월급의 일부 명목으로 위 프린터를 주었음에도, C이 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아직 모두 받지 못한 체불임금 400여 만원을 달라고 진정하자, C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 전력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성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4-1 앞 교차로를 간석시장 방면에서 간석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조작 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간석지구대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동광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청년회'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30. 11:53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 도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답례품을 구입하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성 손님이 사무실 직원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그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15: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고인 회사의 식료품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손님인 피해자 F (여, 22세)이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그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치마속을 촬영하는 장면, 2013요청05541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위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다른 경로로 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중 후문 앞 길에 주차된 E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창문을 개방하여 하의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지나가는 여중생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행태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8.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판장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를 받았음에도 4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9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밖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839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217동 앞 노상까지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행한 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20:0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0정, 씨알리스 23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 보관하였다. 2. 음란물건소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여성의 음부, 항문 및 허벅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실리콘 제작되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더블비브레이션 1점, 러브 돌 1점 등 2개의 음란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 전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목적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여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양동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165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로 57번길에 있는 마스타빌 빌라 앞 편도 1차로를 괴정고등학교 쪽에서 허룡약국 쪽을 향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6,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3:40경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지 캄보디아인을 통해 필로폰 합계 982. 52그램(황산나트륨 등 포함 무게)이 은닉된 갈색 보스턴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위 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2017. 5. 12. 23:40경 시엠레아프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하고, 다음 날인 13. 06:2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82. 52그램(황산나트륨 등 포함 무게)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감정서 1. E 메신저 대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제의받고,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 사범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제보를 가장해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 이른바 '던지기' 작업에 본인이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무게가 982.52그램에 이르기는 하나, 필로폰에 황산나트륨 등 불순물이 섞여있어 그 순도가 떨어지고, 인위적으로 무게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C, 피해자 D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당구장'에서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었고 이에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그 후 C이 담배를 사러 당구장을 나간 사이 또다시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첫 번째 폭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 있던 당구용품을 손으로 쓰러뜨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인가 머리부위를 스친 것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두 번째 폭행은 C이 이를 목격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이 담배를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그 때 자신이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쳤을 뿐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민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비틀며 밀어버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2. 1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자 바로 112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러 F 당구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남편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비틀고 밀어버렸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나 C은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C은 이 사건 당일 업무방해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피해자는 2014. 10. 30.에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원래 소리칠 때 손을 위로 치켜 올리고 제스쳐를 많이 취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9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8: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 여)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테이블 사이에 주저 앉아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벌금 200만 원을 냈다, 벌금 다 냈으니 이제 전과 없다, 12월 말까지 주기로 한 700만 원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밥이나 처먹고 신랑 밥이나 해주고 애들 빤스나 빨아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추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1. B, 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후배 B, C와 함께 2012. 10. 초순 19: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ITI-PLUS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오토바이 핸들커버를 열고 시동선을 분리한 뒤 일명 "닭발"이라는 방법으로 스타팅 레버를 발로 힘껏 밟아 강제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후배 B와 함께 2012. 10. 27. 20:00경 시흥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ITI-ACE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오토바이 핸들커버를 열고 시동선을 분리한 뒤 일명 "닭발"이라는 방법으로 스타팅 레버를 발로 힘껏 밟아 강제로 시동을 건 후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봇의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1. 8. 17.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C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개발관련 비용 중 75/95의 비율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명목으로 2011. 8. 26. 3억원, 2012. 6. 29. 2억 5,000만 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기술개발 자금을 이용해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경 순천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물품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기술개발자금 중 6,72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2. 8. 2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술개발자금 중 16,992,000원을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용금액 합계 23,720,000원 중 정부 지분에 해당하는 19,549,451원을 기술개발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가세 집행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업무상 횡령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첨부) 1. 사업비 통장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19:1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슬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암리 450-2 에 있는 약암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서귀포시 D와 제주시 E에서 방문판매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한 공업용 난방용 필름(일명 F)의 효용을 과장 설명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방문판매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아온 G 등을 상대로 "이 난방용 필름을 설치하여 난방하면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장판이나 기름보일러보다 전기세나 비용이 훨씬 덜 들어서 한 달 전기요금이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만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노공법으로 전자파가 전혀 없어서 인체에 해가 전혀 없으며,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 나오게 되어 건강에도 좋다, 필름이 찢어 지더라도 화재위험이 없는 등 전기세 걱정이나 다른 주의사항 등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제품이다. "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난방용 필름은 일반 가정에서 2평짜리를 설치해 1일 12시간을 사용할 경우 월 19만원 상당의 전기료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몸 속 노폐물을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G에게 특대형 1세트를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대금 57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제주시 E에 있는 'C' 홍보관에서, 마을 노인들을 모아놓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H에게 난방용 필름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대금 1,0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9. 경까지 위 H 등 69명에게 난방용 필름을 판매하고 그 대금합계 5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판매물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주)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한 예상 전기세 계산방식)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구매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농·어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품 등을 나누어 주며 모아놓고 단순한 난방용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결정적인 단점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