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1. 2021. 2. 12.자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0. 4.경부터 2021. 1. 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20경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고, 이어서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 삭제와 관련하여 논쟁을 하다가 화가 나 당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P.T. 강사로 일하는 것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동생 P.T.일 하는 것을 학교에 알리겠다. 우리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너한테도 (성관계) 영상 다 보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4.자 협박 피고인은 2021.2. 14.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1항 기재 협박 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모친이 건설업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과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P.T. 일을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나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당신 어머니 부정 수급과 B(피해자) 사립교육법 위반 사항 다 신고할 예정이니 당신이 안해도 난 하니까 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5번)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12. 및 2021. 2. 1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2. 12.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성관계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측의 행위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피해자가 P.T일 하는 것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을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너한테도 영상 다 보내줄까’는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의 가족을 해치거나 흉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빠는 ‘집에 쳐들어갈까’, ‘깽판치러 왔어요’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가 흉기를 든 것을 본 것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찍었던 영상을 다 보내줄테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에서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영상을 보내줄테니 확인하라’라고 말하였을 것임이 상식적이고, 피고인의 표현한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빠가 나눈 대화의 내용,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상대방의 협박 행위를 저지하기 위 하여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 등에 비추어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2021. 2. 14. 협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며 피고인이 거절하거나 2021. 2. 12.과 같이 협박할 경우에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성관계 영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신고한다는 내용이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21. 2. 12.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피 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먼저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중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