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1. 이 사건 발생경위 B은 2015. 4. 30. 11:30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순서로 유통 단계를 거친 '헤라 미스트쿠션' 화장품 550개를 피해자 F(42세)로부터 15,840,000원에 구입하였다. B은 위 화장품의 포장 등이 다른 가품((무듦)과 유사하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화장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서구 G 빌딩에 있는 'H' 화장품 도·소매업체 사무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화장품 관련 유통업자 중 한 명인 I과 반말 등의 시비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부산지역의 폭력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후배로 명동 일대에서 폭력배 행세를 하는 J 및 J의 후배인 성명불상자(기소유예)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B은 그곳에 도착한 J에게 1을 승용차에 태워 따라오도록 하고, 피해자 에게 다른 물건의 거래를 제의하며, 위 화장품이 도착하기로 한 경기 부천 원미구 K 빌딩 803호에 있는 'L'이라는 화장품 도·소매업체 사무실로 올 것을 제의하였다. B은 위 I, J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22:30경 위 'L'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그곳에 이미 도착한 위 제품을 살펴본 사무실 직원 M으로부터 위 제품이 가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J 및 성명불상자에게 I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하고, 같은 날 22:55 경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F과 I을 위 L 사무실 직원 방에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통비 조로 3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후 B은 이미 L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과 I 외에 위 화장품 유통에 개입한 다른 피해자 E, 피해자 N, 피해자 D 및 피해자 C 위 사무실로 순차적으로 불러, 위 화장품의 진위여부 및 반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B은 2015. 4. 30. 22:55 경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화장품 관련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 사무실로 올 것을 전화하도록 하고, J 및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머무르고, 2015. 5. 1. 06:00경 위 피고인이, 5. 1. 11:56경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O가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B은 2015. 5. 1. 10:0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다른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N(51세), 피해자 E(여, 44세), D(41세) 및 피해자 C가 차례로 위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피고인 등에게 지시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휴대폰을 내놓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O, J 및 성명불상자 등에 대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유명한 조직폭력배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한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내세웠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실 B은 2015. 5. 1. 오후 시간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너 이 물건 가짜인 줄 알고 돌렸어? 모르고 돌렸어?", "나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너희가 처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어. 감히 나한테 짝퉁을 팔아?", "F로부터 화장품 공급을 받았는데, 전부 가짜고 모두 한패거리니까 책임져라."라고 말하였다. B은 2015. 5. 1. 저녁 시간 불상경 자신에게 위 화장품을 판매한 피해자 F에게 "네가 제일 나쁜 놈이고, 알면서 돌린 것이다."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등 다른 일행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다시 I에게 몽둥이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여, I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50cm)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 주변에 머무르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B이 지급한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같은 달 5. 2. 10:30경 피해자에게 그의 회사 직원인 P로 하여금 1,000,000원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6,000,000원을 B의 농협계좌(Q)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B은 5. 2. 저녁 시간 불상경 피해자 F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가품을 공급받아 속았다는 생각에 다시 화가나,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막대기로 때리도록 지시하여 1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N, 피해자 D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실 B은 2015. 5. 1. 11:00경 위 'L' 사무실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에게 "전화기 테이블에 내놔! 씹할 년아 무릎 꿇어, 개좆같은 년아 이거 짝퉁인 줄 알고 팔았어. 모르고 팔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피해자 F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도록 하였다. 이후 B은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N이 짝퉁인 것을 몰랐다고 말하자 화장품을 집어 피해자 N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C를 그 옆에 있도록 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을 몽둥이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 의 머리를 3회 때리고, J, O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 사무실을 드나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 주변에 머무르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B이 전항과 같이 있던 피해자 F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B이 지급한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B은 같은 달 2. 07:02경 위 피해자 E으로부터 514만 원을, 같은 날 11:57경 위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 원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D의 금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 E로부터 4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B은 5. 2.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품을 공급 받아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O, 성명불상자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사실 B은 2015. 5. 2. 저녁 시간 불상경 위 'L'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M(40세)도 위가품 화장품 거래에 관여하여 일부 물품을 거래처에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L이 가품 받은 일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네가 그걸 대신 팔아줄 수 있냐? 거품인 줄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 네가 모를 리가 있냐?"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J,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Z 둔부사진 1. T 상해진단서, 이체내역, 둔부사진 1. W 상해진단서, 이체내역, 피의자 B 간 카카오톡 대화, 피해 당시 현장사진 1. V의 피의자 B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L 내부사진 및 강제 작성한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7의 둔부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4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B 농협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B 농협계좌 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 B, A 통화내역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추정 스틸컷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공범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B 대한 처벌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adadadad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