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6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계좌가 동결되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출력해서 이를 위 피해자 B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미상의 문구용품점에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 (주)E (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F (우), 채무자 : B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광주시 G,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08. 02., 발급기준일 2021. 08. 02. 발급번호: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현황' 란에, '종별 신차할부,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21. 03. 16., 잔액(원금) ￦19,711,000, 대출기한 약관이율', '변제현황(발급일기준)' 란에, '종별 신차할부, 용도 생계자금, 이용 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21. 03. 16., 대출잔액(1건) ￦19,711,100, 변제금액 ￦15,000,000, 변제일 21. 08. 02, 변제방법 현금(일부)', 하단에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3월 16일부로 E 신차할부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차할부, 2021년 03월 16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2021년 08월 02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채권자' 란에 '(주)E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2. 15:30경 경기도 광주시 J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피해자 B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9% 저금리로 기존 M 대출금 1,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 13:00경 의왕시 N에 있는 'O' 주차장 지상입구 옆 노상으로 현금 1,023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지문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