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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1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그곳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 08: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쭈그리고 앉아 딸기를 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를 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의 재연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주거침입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압량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편도 1차로와 2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경산시 E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2%)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0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운행 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위험성, 범행의 시간과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최근 14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2:34경 공주시 B 소재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20경 김포시 B 주차장 내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9:45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전면 송계로 827 랑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해이동정비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2:10경 위 정비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46에 있는 월산교차로를 B고등학교 쪽에서 같은 군 남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정비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D(여, 8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31. 위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3:2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카페’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면서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13:1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여자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카페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3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죄사실 1. 2020고단1946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에서 23:52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원룸 앞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20. 7. 20. 23:2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4.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7.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 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면허 없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였고,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금로 296에 있는 대풍산단로 삼거리 교차로를 광혜원 쪽에서 금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다가 녹색 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어 막 출발하려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금로 296에 있는 대풍산단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교 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12: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MIRAGE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VL125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부터 같은 해 9. 3. 10: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30년 전의 전과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페 앞길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내놓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17경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한 뒤 카운터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며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23:28경 카페 앞길로 나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내놓은 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약 4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 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 31. 14:50경 화성시 팔탄면 이하 불상지에서 B를 만나 대마 15만 원 상당의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의자는 2022. 2. 1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피의자 A의 소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피의자 A의 모발) 1. 수사보고서(구속 송치한 B의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수․흡연한 대마의 양, 범행의 횟수, 범죄 전력(국내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45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137 전곡사거리 교차로를 전곡항 쪽에서 전곡산업단지 쪽으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후미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C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전곡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4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화물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김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등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5) 1. 고소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G), 차용금증서, 각서, 대출금 계좌거래 이체 내역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 회사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그 전처, 자녀가 주주인 가족회사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나이불상)과 2020.경부터 2021.경까지 약 7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0:10경 고양시 덕양구 C호텔에 있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약 3초 정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2021. 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불을 끈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약 13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불이 꺼져 있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제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3:50경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로 97-33 청평역 주변 상호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여, 45세), C,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D이 순차로 잠을 자러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관련) 1. 문자내역, 거래 내역,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 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미수범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쌓여있던 갓김치 포장용 스티로폼 박스 8개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장난삼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터보 가스라이터로 스티로폼 박스 한쪽 면에 불을 붙여 스티로폼 박스 8개(개당 1,000원)와 포장지 2개(개당 2,000원)를 태우고 그 불길로 인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천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방화 당시 CCTV캡쳐, 피해부위, 착용의류, 라이타 사진, 압제1호 일회용 터보 가스라이타 1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교적 쉽게 연소할 수 있는 스티로폼에 불을 놓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의 범행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