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99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구미시 K. 301호에 있는 'L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J의 공동 운영자, 공동피고인 M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J의 종업원, 공동피고인 N는 L마트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0. 10.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O 외 5명에게 1인당 2kg 상당의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주어 2010. 10. 10.경 O 외 5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의약품을 소지한 채 들어오게 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O 외 5명으로부터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P 외 2명에게 1인당 2kg 상당의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주어 2012. 7. 7.경 P 외 2명이 의약품을 소지한 채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P 외 2명으로부터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C,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위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3. 3.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A, C가 공동 운영하는 J에서, 그곳을 찾은 인도네시아 손님에게 진통, 소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들어있는 일반의약품 'BODEREX' 20정들이 1통을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3.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상대로 피임약, 치통약, 조혈제, 복통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공공피고인과 함께 2011. 4. 15.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구미시 K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인 무좀약 1개를 4,000원에, 두통약 10정을 5,000원에, 감기약 5정을 4,000원에, 안약 1통을 4,000원에, 설사약 12정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공공피고인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Q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Q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부족하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여 Q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인도네시아 인력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고 Q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S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국내에 직업연수 등으로 초청될 자격이 없는 T, P, U를 직업연수 등 허위의 명목으로 국내에 입국시켜 Q 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T 외 2명이 Q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고, 직업연수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 입국을 위한 직업연수 명목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Q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T 등이 근무하였고, 이들이 기술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Q 명의의 초청서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사증발급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직업연수 명목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O,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약품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입국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 취득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근로자들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그 과정에서 외국근로자들이 겪는 권익침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가 수입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이 소규모이고, 의약품을 구입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속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회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따로 얻은 이득이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