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1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72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SM7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같은 피해자 H(3세),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에 수리비 2,545,856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3,080,0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청정오리농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반여2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반여3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2:20 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별량면 금치리에 있는 지리산 순한 한우 명품관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친형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4:00경 순천시 F에 있는 순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찰관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음주호흡측정시인서의 시인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각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호흡측정시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호흡측정시인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주취정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 차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 랜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F(남, 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2014고단10]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곡 북부역 사거리 쪽에서 멀뫼 사거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2,239,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러던 중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210]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2011. 10. 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J앞길에서, G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K(22세)와 시선이 마주친 일로 피해자 K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K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F는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1회 걷어차고, I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M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N,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피해상황사진, 진단서, 각 피해견적서, 피해자들 상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129호 방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7세)와 이야기하던 중 방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3. 04: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출입문을 두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04:5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축산판매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자 방범용 비상벨이 작동하면서 불이 켜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건물 103호, 104호를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경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한 후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8. 11.경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자 2009. 10. 5. 피고인의 상가 점포에 가압류를 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E은 감정이 서로 좋지 않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고 있으며 과 복잡한 금전관계로 얽혀 있는 G로부터 E의 딸 H가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중 1,5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의 딸 D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2009. 5. 7. 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과 H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속초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교- 받은 H의 인감증명서 사본 중 인감도장의 인영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H의 이름 옆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속초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El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과 피고인이 위조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1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K 판사에게 피고인이 2009. 5.경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G로부터 사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고, G 역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인 E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 2)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55조제1항 제3호(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자백 감경), 제157 조, 제153조, 제15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감경인자] 자백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10월~2년 다수범죄 1: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2년 다수범죄 2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3년4월{= 2년 + 1년(= 2년 × 1/2) + 4월(=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E의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진실을 밝혀 E으로 하여금 무고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E을 무고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은 점, 자신이 진실을 밝히는 대신 E의 남편으로부터 E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약속을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금을 당하였던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206호에서, 재혼한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사이에 출산한 어린 딸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죄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고잔공원로 51에 있는 원고잔공원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유해환각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4. 21. 11:20경 안산시 단원구 E공원 팔각정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성분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입을 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 E 및 E의 지인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당뇨에는 돼지감자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운동이 최고라며 말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한판 붙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 집 마당으로 끌고 가다가 그곳 문지방에 다리가 걸려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먼저 일어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짓눌러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 7번 늑골골절,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상대수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31. 위 C에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시가 201,293,100원 상당의 고철 479.269kg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0원 상당의 고철 5,928.047kg을 E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97

범죄사실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다이버샵을 운영하면서 유선사업의 면허나 신고 없이, 2013. 1. 24. ~ 2013. 6. 27.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서귀포항에서부터 인근 섶섬, 문섬, 범섬까지 E으로부터 임차한 F(모터보트, 등록번호 G)에 다이버들을 태워 E으로 하여금 왕복 운항하게 하고 다이버들로부터 '섬체험 다이빙' 등의 요금으로 1인당 20,000원씩을 지급받음으로써 신고 없이 유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선사업면허(또는 신고) 확인사항 통보, 압수물(장비렌탈계약서 사본, 체험동의서),동력수상레저기구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상륙허가횟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질의한 결과 '배삯만 받지 않으면 모터보트에 태우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따로 배삯을 받지 않은 채 다이버들을 태워 준 것이므로, 자신의 영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경우는 특별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더라면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스쿠버다이빙샵 연합회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못 들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수사기록 210, 2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영업'에서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따로 배삯을 받지 않고 체험실습료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체험실습료는 고무보트 운행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총체적인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유선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영업내용 · 형태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제주에 있는 동종 업체 대부분이 유 ·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영업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199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승선·운항횟수가 많은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2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요장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D(53세)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3~4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16:30경 인천 E 소재 벌판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그 무렵 인천 강화군 F 소재 G 초소 부근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ㅣ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같은 해 9. 말 인천 강화군 J 소재 해안가민박집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5, 19:30경 인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논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트럭에서, 위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매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203,000원 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3,000원(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사실은 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여 위 회사 명의로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물품대금 및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인 명의로는 다수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다수의 태블럿PC와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2명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태블릿PC가 필요하다, 대금은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태블릿PC 39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시가 합계 32,623,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대금은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9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78, 시가 합계 33,390,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등 개통 내역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7. 02:30경 당진시 C 소재 D사우나 남탕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은 남탕 탈의실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남탕 429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돈 7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4. 4. 8. 23: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남탕 찜질방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위 피고인과 다른 손님의 시선을 가리고, G은 출입문을 바라보며 망을 보고, B는 남탕 227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돈 4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남탕 228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돈 150,000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세로 아직어리고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9:40경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월드미트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가보열쇠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비전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전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약초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전동휠체어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전동휠체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 의한 점, 기타 사고의 경위(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였다)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