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기초사실] 순천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대표이사 O, 이하 'N'이라 한다)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계열사에는 각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P 주식회사(대표이사 Q, 이하 'P'이라 한다)와 R 주식회사(대표이사 S, 이하 'R'이라 한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T 주식회사(대표이사 Q, 이하 'T'이라 한다) 등 13개 레미콘 관련 업체(이하 'N 계열사'라 한다)가 있고, 위 N 및 N 계열사들은 모두 회장 O이 최종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7. 1.경 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T의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11. 18.경 P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P의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11.경 R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R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 1. 1.경 P에 입사하여 2014. 10. 31.경까지 P의 품질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2. 2. 1.경 P에 입사한 후 2014. 1. 초순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R의 품질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소속업체의 레미콘 품질·출하(공급)관리, 원가분석, 레미콘에 관한한국표준협회 등의 정기검사에 대한 처리 등 레미콘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N 계열사 회장인 O, N의 품질관리부 이사로 N 계열사 각 공장의 레미콘 품질을 관리해 온 U, N 계열사인 V의 이사이자 각 공장의 감사, 기계설비 개·보수,생산·영업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W와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기준 함량을 줄이는 등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방법으로 기업 이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N 계열사 회장인 O의 지시를 받은 U 및 X으로부터 시멘트 등 원재료의 가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높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KS F4009 레미콘 품질 관리기준과 현장배합기준에 부적합한 불량레미콘이지만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 시험을 할 경우에도 강도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레미콘의 품질이 마치 정상적인 레미콘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시멘트 배합량을 콘트롤 판넬 컴퓨터에 축소 설정한 배합 설계표를 이용하여 불량레미콘이 생산되도록 하고, W는 Y에서 제작하여 N 계열사들에게 보급되어 있던 불량레미콘의 납품을 은폐하기 위한 가짜 배치리스트(자동생산기록지) 출력 프로그램을 보수·유지하였고, 2014. 7.경 위 Y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삭제되자 이를 다시 복원하여 N 계열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4. 9.경에는 O에게 보고한 후 위 Y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보다 뛰어난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N 계열사에 보급·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의 T 생산 레미콘 관련 범행 U 및 X을 통해 N 계열사 회장인 O의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5. 2.경 T에서 'AA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5. 2.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422㎏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137㎏을 줄인 약 284㎏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W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현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레미콘 3,253m³ 상당의 공급대금 227,348,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99,946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6,851,146,7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P 생산 레미콘 관련 범행 U 및 X을 통해 N 계열사 회장인 O의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4. 5.경 P에서 'AC 빌라'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D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4. 5.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시멘트 약 267㎏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22㎏을 줄인 약 244㎏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W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현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레미콘 4,462m³ 상당의 공급대금 267,3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87,807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6,039,579,8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R 생산 레미콘 관련 범행 U 및 X을 통해 N 계열사 회장인 O의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6. 30.경 R에서 'AE축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F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6. 30.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시멘트 약 295㎏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83㎏을 줄인 약 211㎏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W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레미콘 614m³ 상당의 공급대금 42,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25,080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1,756,547,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의 P 생산 레미콘 관련 범행 U 및 X을 통해 N 계열사 회장인 O의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3. 1. 4.경 P에서 'AG생태하천복원 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보성군청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3. 1. 4.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275㎏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38㎏을 줄인 약 237㎏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Y의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현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레미콘 6,773m³ 상당의 공급대금 452,858,455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3. 1. 3.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108,718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7,514,967,8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의 R 생산 레미콘 관련 범행 U 및 X을 통해 N 계열사 회장인 O의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4. 5. 9.경 R에서 'AH현장 등'에 필요한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I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4. 5. 9.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303㎏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30㎏을 줄인 약 272㎏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Y의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배치리스트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현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레미콘 923m³ 상당의 공급대금 64,8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7.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29,694m³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071,969,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레미콘 관련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인 'KS F4009'에는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혼화재 ±2%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혼화 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물-시멘트 비 또는 물-결합재 비의 상한 값, 단위 수량의 상한 값은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정한 KS F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산업규격에서 정한 시멘트 등의 계량오차 범위 등을 초과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의 T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O, W 등과 함께 2016. 5. 2.경 T에서 'AA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AB 주식회사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5. 2.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시멘트 약 422㎏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137㎏ 줄인 약 284㎏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33%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W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P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O, W 등과 함께 2016. 4. 5.경 P에서 'AC 빌라'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AD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AD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4. 5.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267㎏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22㎏을 줄인 약 244㎏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8%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W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 등에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R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O, W 등과 함께 2016. 6. 30.경 R에서 'AE축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AF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AF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6. 6. 30.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295㎏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83㎏을 줄인 약 211㎏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28%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W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 등에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인 D의 P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2014. 1. 17.경 P에서 'AJ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보성군청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보성군청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 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4. 1. 17.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275㎏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28㎏을 줄인 약 267㎏만 투입하여 KS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14%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 등에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피고인 E의 R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2014. 5. 9.경 R에서 'AH현장 등'에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AI에게 납품하면서 사실은 AI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2014. 5. 9.경에는 레미콘 1루베 당 시멘트 약 303㎏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30㎏을 줄인 약 272㎏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10%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 등에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AK,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 AQ, X,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급자재 납품 관련 자료 1. 재료소요량산출표 등, 2016. 8. 17.자 T 생산배치리스트 등, 연말업무보고, P '품질 관리부, 생산관리부 도트프린트 구매건' 문서 출력물, P '주간업무보고(품질관리부)' 문서, R 2015년 원재료(품질관리부)문서, R 프린트 정리사항 문서, 전사공정관리출력물, 2013년 원가 절감에 관한 종합보고서, Y프로그램 AS, 배합설계표등, 지출결의서(2014. 7. 9.) R, 휴대전화녹음 내용 녹취록, 업무노트 사본, 배치리스트 촬영 사진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구성 상세내역, 피의자 D 관련 범죄일람표 및 상세내역 엑셀자료, 피의자 E 관련 범죄일람표 및 상세내역 엑셀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직원현황표, 인사이력명세서, 전사직원현황(2013. 4. 현재), 퇴직급여정산자료 1. 수사보고[N-자동생산프로그램 저장 파일 확인, 실제 배치리스트와 허위배치리스트 촬영 사진 첨부, AN pc-Y프로그램 사용방법 출력물 첨부, 배치리스트(AS)TXT 파일데이터 추출 관련, 혐의레미콘업체(N, P, R, T) 범행 규모 특정, 피의자 W 프로그램시연 동영상 첨부, 피의자 B, C, A 범죄일람표 수정, P, R 전임 품질관리실장(D, E) 확인 및 범죄일람 특정, 범죄일람표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설 기술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품질미확보 건설자재·부재 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0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6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94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48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2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6년)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C, E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 4년)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레미콘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서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고 값이 싼 모래, 자갈 등의 양을 늘리는 등으로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이를 마치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레미콘인 것처럼 다수의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합비율을 조작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가, 전체 편취액 합계도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시멘트 등의 배합비율은 레미콘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레미콘 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생산한 레미콘은 한국산업표준(KS) F4009 품질기준에서 정한 계량 오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제품으로 보인다. 나아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반드시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만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레미콘 등에 관한 엄격한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는 레미콘의 품질을 조작하여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들이 생산한 함량 미달의 레미콘은 약 4년 동안 광범위한 공사현장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일부 현장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실제로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현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급한 레미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후속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나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게 된 불안함 등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손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N 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경영진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부장이나 실장 등의 직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각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의 가담 형태와 행위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차이가 없음에도 각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양형기준의 유형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