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정4714

범죄사실 부산민중연대는 2008. 12.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F정당이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려는 7대 쟁점 법안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상정을 저지하고 그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 시위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LG 텔레콤 앞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채증활동 중이던 상경 G에게 '씨발놈 채증은 왜 하냐, 카메라 안 빨래, 너 씨발 죽고싶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손으로 카메라를 수회 밀치는 등 채증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의경 H의 가슴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 중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LG텔레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의경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의경 J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 중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병력에 제지당하자 의경 M에게 '야이 새끼야, 여기가 너거 길이가, 십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과 혁대를 잡아당기고, 의경 N에게 '내려가라 이새끼야, 십할놈아, 밀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방한모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 중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N, P, H의 각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민중연대는 2008. 12.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F정당이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려는 7대 쟁점 법안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상정을 저지하고 그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 시위를 개최하였다. 당시 시위참가자들은 '언론장악 난 반댈세', '쥐~~안녕'이라는 내용의 피켓 30여개를소지하고, 'Q OUT, 경제공약은 사기, 정치는 삽질, R인줄 알았더니 S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다수 배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번갈아 발언하면서 '재벌방송 양산하는 F 정당은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에 이르자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시위가 미신고 옥외시위임을 이유로 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19:42, 19:43 경 두 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고 19:50 경부터 밀리오레 방면으로 집단 이동하면서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등 차도점거를 시도하기에 이르자 위 경비과장은 19:50 경 1차 해산 명령, 19:55 경 2차 해산 명령, 19:58 경 3차 해산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08. 12, 31, 19:58 경 위 쥬디스태화 앞에서 위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옥외 시위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을 검거한 의경들은 "금일 집회는 시간이 끝났다. 불법 집회이니 즉시 해산하세요." 내지 "불법집회니 즉시 해산하세요."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의 정보상황보고 사본에 따르더라도 "부산진경찰서에서 알립니다. 여러분들은 불법 야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산 해주세요."라는 경고 방송 이후 "여러분은 야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단순 참가자라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에 참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이므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집시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집시법이 허용하지 않는 야간시위의 경우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위의 경우를 각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 경찰관서장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