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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F, G 등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종업원 H,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4. 11. 11. 21: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 'E'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을 상대로 목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08. 및 2012. 각 벌금형을, 의료법위반죄로 2009. 및 2012.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영업규모 및 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2013. 11. 6.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위반행위 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19.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을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뚝배기 불고기 1그릇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빵에서 나왔다. 부산에서 왔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씨발놈아!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나중에 주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11: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종업원인 I에게 "소주를 한 병 더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판시 확정판결의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무전취식, 업무방해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2015. 1. 3.~ 2015. 1. 18.) 직전과 직후에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개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것을 대체로 후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용인시 서천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1)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6:4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수를 하기 위해 안채에 들어간 사이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과거 연인관계),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8. 19:4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에게 "누구 하나 오늘 병신이 되도록 밟고 또 짓밟아서 원없이 화끈하게 징역가세, 뉘우침 없이 후회 없이 완전하게 부러뜨려 기분푸세, 죽이지 말고 차라리 평생 죽고 싶게 만드세"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5. 1. 9. 10:32경 "한판대기 침상에다가 퍼부어줄까, 니 애 인생은 디진거고", 2015. 1. 9. 11:39경 "내일은 그 병원에서 나도 진료 받고 하루종일 너만 주시해야겠다, 사과치 않으면 두 가지다, 내게 미련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또 하나는 너의 예상에 맡긴다", 2015. 1. 11. 10:54경 "아니면 얼마 있다가 수술한 다음에 더 괴롭힐까, 니가 신분노출을 감추려고 해도 5만원이면 심부름에 요청하면 직방", 2015. 01. 11. 10:31경 "칼 갈고 있어 한쪽 날만 살 들어갈 때 더 고통스러울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01. 1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여, 4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끝까지 널 죽이겠다, 병원을 옮겨도 따라다니며 잘근잘근 씹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죄사실 B단체 및 그 회원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변경 전 상호 (주)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주)E로부터 F의 물류업무를 도급받아 F의 인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주)G과 (주)H(이하 'G', 'H'이라 한다) 등 회사와 F의 인력공급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0.경부터는 F의 인력관리를 담당하면서, F의 인력공급 업체인 G과 H에서 하역 등 관련 인력공급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검토한 후 피해자 회사 상무 등의 결재를 거쳐 회계부서에 지급을 요청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인력공급 비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자의 결재를 거쳐 회계부서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및 H 정산 담당 직원에게 인력공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의 결재를 거쳐 회계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초과 청구분을 G과 H에 지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G 정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1.경 G의 실제 하역금액 9,108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에 550만 원을 추가하여 9,658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후 그 금액이 실제 액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상무 등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 회계 담당 직원에게 G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0,579,4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1회에 걸쳐 G 및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9,072,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39,652,23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감사 실시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조합 사무실에서 2016. 12. 20. 작성된 '2016년도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15일이 지난 2017. 1. 17.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정관 1. 각 수사보고(순번 86, 87, 88) 1. 2019. 3. 15. 정기총회 회의록, 조합홈페이지 캡처자료, 2016. 12. 20. 총회 의사록, 2019. 3. 15. 총회 의사록, 기술용역표준계약서(E), 이주촉진 용역계약서(F, G), 2018. 3. 6. 이사회 회의록, 2019. 2. 25.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안), 관리처분계획기준(안), 각 게시글(순번 72, 74, 77, 78, 79,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의 의사록 등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의 의사록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의 의사록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C·D 등과 1980. 5. 25. 22: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자신의 자취방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을 점거하여 구속된 민주인사의 석방을 요구하자"는 취지를 모의하여 정치 목적의 불법집회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F·D 등과 공동하여 1980. 6. 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학교 사무실에서 B의 초안에 따라 "I"라는 제목으로 "J, K은 국가와 민족과 민주주의의 반역자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필경한 후 F·D이 L·M의 도움을 받아 약 1,000매 가량을 등사함으로써 불법출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1980. 6. 13. 17: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N제과점 2층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인도로 전사한 "I"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100매를, 1980. 6. 14. 17:00경 서울 중구 O호텔 지하도 입구에서 위 유인물 약 100매를 각 살포하여 현직 국가원수를 비방하였다. 2. 판단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1980. 5. 18. 이후 광주시민의 시위 등에 대하여 계엄군에 의한 과잉진압·발포 등 무력진압을 거쳐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이거나 1979. 12. 12. 및 1980. 5. 18.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반대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5. 12.경부터 동두천시 C 5층에서, 임대인 D, E(각 1/2 지분권자)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E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처 G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헬스기구)들에 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2017카단2508호)을 하였고,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결정하였다. 계속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7. 9. 12. 위 헬스장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가처분집행목적물인 위 헬스기구들에 대한 피고인들 및 G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은 다음 해당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헬스기구들을 위 C 4층 및 양주시 I으로 분산 이전하는 내용의 장소이전 신청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2. 위 가처분 관련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1711호)의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헬스기구 중 자신 소유의 일부 헬스기구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부피가 커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위 헬스기구를 기존에 보관 중인 장소에서 집행관이 알지 못하는 건물 내 다른 장소로 몰래 옮겨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7.~ 8.경 위 C 4층에서 보관 중이던 별지 기재 물품 중 순번 9, 35, 39, 54, 56, 57, 75번의 헬스기구에 대해서 집행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건물 3층의 빈 공간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구목록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독촉장), 각 점검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경과 확인), 수사보고(민사소송 1, 2심 판결문, 상고이유서, 준비서면 등 첨부), 유체동산 가처분조서, 판결문(2019다233997), 수사보고(헬스기기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북 구미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불교용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북 구미시 G건물 H호에 보증금 500만원에 차임 월 50만원에 주거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법당을 차리는데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먼저 공급해주고, 법당 이사 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G건물의 전세금 3,000만원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부터 2019. 5. 17.경까지 합계 1,284만원 상당의 불상 등의 물건을 교부받고, 2019. 5. 15.경부터 2019. 5. 22.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619,04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인증서(신용카드 사용내역 인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G건물 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피해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9. 2. 19. 수원구치소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0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 1톤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탑차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취득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 근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명의인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위 정보와 함께 본인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구매신청을 하여 시가 176,000원 상당(수수료 포함)의 위 상품권 고유 핀번호 숫자 20자리를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4000다이아 제3자 취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에 모바일 게임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게임머니 구매대행업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4000다이아를 구입하여 위 구매대행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텐츠결제 내역, 소액결제 내역,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6매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원지법 1, 2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2020고단4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문한 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A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C' 인터넷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삼성A7 휴대폰을 이용하여 'B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당 99,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은 2019. 7. 2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D호텔 맞은편 앞길에서, 피해자 BE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G7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BF체크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휴대폰으로 환전대행업자가 운영하는 'Z'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케이스에 있던 불상의 카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G 상품권 합계 599,4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고, 이어서 같은 휴대폰에 'BC'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등 합계 495,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 [2020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 1. 주식회사 Z 회신서, BG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법률상 배우자(현재 이혼하였음)인 피해자 B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 아래 및 침대 서랍 내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녹음기능을 활성화하여 2018. 11. 20.경 피해자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2018. 11.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 및 피해자가 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음기 들어있는 사진, 피의자와 카톡내용, 녹취록 1부, 녹음기 사진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음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도청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의심하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며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녹음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 D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남, 25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저녁경 안양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C,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이 스피커를 켜놓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듣고 있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부천에서 만나기로 하여 일행과 택시를 타기 전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2.5cm, 날길이 12.5cm)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4:15경 부천시 F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만나 "나한테 욕한 애가 누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다!"라고 대답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팔에 막히자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흉기(가위) 사진 - 피해 부위 사진 1.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 CCTV 캡쳐사진 - 범행도구 발견 현장사진 1. - 응급실치료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 소견서(피고인 우울증) 1. - 피해자 왼쪽 허벅지 피해 부위 사진 -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 국과수 감정결과서(피해자 혈흔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흉기길이 측정,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A 병원진료, 피해자 B 신체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피해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료비로 합계 507,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치료비로 507,400원의 배상을 명하고, 위 특수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머지 9,492,600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특수상해의 경우 동종누범은 특별가중요소가 아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우울증 치료제 복용과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에게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가위로 허벅지를 찌를 경우 자칫하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2018년 상해죄로 징역 6월, 2018년 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수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음하면 안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도 온전히 부담해야 하고 더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2020. 6. 10. 오후 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 카드의 핀번호를 상품권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위 사당역에서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2020. 5. 28. 15:4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2동사무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여,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 카드의 핀번호를 상품권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부터 15:44경까지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함부로 입력한 후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D 회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한국문화진흥 회신), 수사보고(상품권 매입자 회신), 회신자료 1. A 계좌내역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관련), 결제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 회신 등 관련), D 회신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팔달구 C 1층 우측 방을 전세로 싸게 3,488만원에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후 위 주택 소유주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3. 6. 17.경 2,000만원, 2013. 10. 29.경 1,488만원 합계 3,48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금 입금내역(D은행),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중 2,3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부와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하는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 08:30경 김해시 C 아파트 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있던 중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귀금속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가 합계 15,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29점을 가져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9. 13:00경 위 B의 주거지에 있던 중 그곳 작은 방 내 서랍장 위에 있던 B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B의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3:58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B의 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 시가 8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에 주유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B의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7. 30. 18:47경 위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B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B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한 뒤 피해자 H(주)로부터 11,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B의 휴대폰 번호로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걸쳐서 피해자 H(주)로부터 시가 합계 42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B 명의 휴대폰 번호로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이용내역, 어플결제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4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남, 31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있고 피해자는 침대 모서리 부분에 앉아있는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제출)-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에 관하여)-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119출동 구급활동일지)-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는데, 2021. 1. 20.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바, 이 사건에 관하여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폭행치상'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찬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