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6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 21:00경 파주시 B 소재 'C 피씨방' 건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15세)에게 "뭐 하자는 거야, 씨발년아.", "못 갚을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하든가, 싸가지 없는 새끼", "언제까지 보낼래."라고 협박하면서 500㎖ 플라스틱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위 피씨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4. 7.까지 돈(23만 원)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02:50경 파주시 E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 "문산에서 너 나 마주치지 마", "내가 찾아서 올라갈게", "내일까지 20만 원 만들어 와", "빨리 나와라.", "씨발", "닥치고 그냥 나오라고", "지금 안 나오면 너 진짜 문산에서 내 눈깔에 띄면 너 죽여 버릴 거야. 빨리 나와",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몇 동 몇 호야", "내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너 지금 내려와라", "너 진짜 그러다 좆나 맞아!", "너 진짜 그러다가 맞는다니까. 적당히 하고 얼른 내려와.", "니 친구들 씨발 다 불러 때리기 전에 나와.", "너 안 나오면 진짜 씨발. 니 한번 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20. 4. 28. 23:00경 파주시 F 소재 G매장로 피해자를 찾아와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싼타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타기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승차하지 않자 "안 타?"라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차량에 타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I에 있는 J공원까지 이동함으로써 약 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약취자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넌뭐하는 새끼냐. 형이 연락 보라고 했잖아.", "짐승새끼도 맞아야 사람 된다.", "신고할 거면 지금 신고해라. 경찰 올 때까지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파주시 소재 J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발에 자신의 오른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때려 약취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면서 "연락 보라고 했지.",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잡을 수 있다.", "내일 오후 세시까지 23만 원 안 가져오면 또 잡으러 다닌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음파일 CD 1. 발생보고(협박·폭력·미성년자 약취유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9,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피해자 부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7조(피약취자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약취자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약취자상해)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2유형] 피약취자 등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M으로부터 차용한 5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3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강제로 탑승케 하여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과정, 폭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19세의 청년으로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은 23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