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라.D |5.라. E 검 사 이정민(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J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5.1.25,04:40 경 부산 해운대구 K빌딩 지하 1층 'L'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41세)과 그 일행을 향해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화해를 위하여 서로 안았으나,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이하 '유리컵'이라고만 한다)을 집어던지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가 D을 안고 있던 피고인 B의 팔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피고인 C는 다시 피해자 D을 향해 위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이하 '철제의자'라고만 한다)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무대로 데려간 후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점 입구로 나가려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철제의자를 던지며 피해자 E를 붙잡고, 넘어진 피해자 E를 철제의자로 내려찍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E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이 말리던 틈을 타 위 주점 입구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를 쫓아갔다. 피고인 C, 피고인 B도 함께 피해자 E를 좇아가 피해자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던지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종업원 등을 향해 철제의자를 던지고, 피고인 C는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을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 D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점 입구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M,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철제 의자 등을 던져 주점 내부 벽유리 3장, 바닥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화해를 위하여 서로 안았으나, 피해자 B의 일행인 C가 계속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어 C에게 다가가자 C와 피해자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 등을 던졌다. 이에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D E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A(33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A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E도 피해자 A를 발로 1회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 E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각 특수상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