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1. 12.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23.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2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21. 22:00경 춘천시 C 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여, 14세)이 개설한 “F”이라는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23살 남잔데 마음만은 08년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여 “사귀자, 귀엽다, 자기야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내가 돈 벌었던 내역을 사진으로 보여줄까”라며 피고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D 메시지로 전송한 후 ‘야한 영상 10분짜리랑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500만 원 이상 돈을 주겠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옷을 전부 벗고 자위를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 전화를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고 나서 피해자에게 ‘E씨 앞으로 30분 안에로 돈 입금 안 하시면 이 영상, 사진, 학교는 다 인터넷에 널리널리 퍼지게 됩니다’, ‘통장에 있는 돈 잔고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세요’, ‘이 폰 본주인 아닙니다. 일본, 한국 G에다가 퍼뜨리기 전에 보내세요, 입금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24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3. 03:51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무인계산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그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피해자 촬영 자위 영상 - 피의자에게 전송) 1. 수사보고(피의자 영상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및 위자료로 합계 1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고 위자료의 범위 또한 분명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뒤 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중 2023. 3.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판시 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1, 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