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9.부터 2017. 8. 31.경까지 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4.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관리팀장으로서 인사, 복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K시장 수행비서(별정직 6급)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12. 24. '2015년도 제5회 L 직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함)을 실시하여 4급 일반직 1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 내용 및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4급 일반직의 경우 '공무원 6급 이상 및 7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경험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되, 1차 서류전형에서 서류전형심사표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을 실시(단, 2차 면접시험시 1차 서류전형 점수는 합산되지 않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8.경 M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채용시험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자 현직 K시장인 N의 수행비서 C이 4급 일반직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C을 채용하는 것이 K시장의 의중이라고 판단하고 각 전형의 단계에서 C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합격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11.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원서접수기한이 2016. 1. 8.로 마감되어 인사규정상 응시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총 5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O센터장 명의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C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아 '최근 1년간 4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을 이유로 자원봉사 점수 10점을 부여하고, C은 별정직 6급 공무원 경력자이므로 서류전형심사표 기준에 의해 총 30점 만점에 20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에 해당하는 30점을 부여하고, C은 공무원 경력이 1년 6개월 남짓이므로 서류전형심사표 기준에 의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총 30점 만점에 20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30점을 부여하는 등 스스로 1차 서류전형에 대한 가채점을 실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인 P, 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C의 서류전형심사표를 제시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가채점을 하여 두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말하여 P, Q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P, Q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2016. 1. 12.경 C 외 2명을 1차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 15. 14:00경부터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2차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면접이 진행되기 직전 또 다른 면접위원인 P, Q에게 "C이 K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니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P, Q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스스로 C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C에게만 15점(만점)을 부여하여, 그 결과 2016. 1. 19. P, Q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위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C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 P, Q 등의 직원 채용 관련 심사 업무 및 이 사건 법인의 적격자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7.경 M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채용시험(응시 분야 : 4급 일반직)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서접수 및 관련서류 접수기한이 도과한 2016. 1. 11.경 경기도 M에 있는 K시청 내 지하 1층에 있는 재단법인 R를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재단법인 사무국장 S에게 "J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는데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니내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을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S은 같은 날 '1365나눔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5. 5. 16.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13회에 걸쳐 5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실적을 입력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O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S이 입력하여 둔 허위의 실적을 토대로 O센터장 명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 P, Q 등의 직원 채용 관련 심사 업무 및 이 사건 법인의 적격자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직원채용계획 공고, 2015년도 제5회 L 서류전형계획, 각 응시원서 등, 접수현황, 각 서류전형심사표, 각 면접시험 평정표, 2015년도 제5회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2015년도 제5회 직원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관련 자료, 내사보고(J 조직도 2부 편철, 수사보고(J 인사규정 첨부), 수사보고(A-V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C 봉사활동 실적 입력 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봉사활동 입력자 명단 및 실적 입력일자 확인), 수사보고(봉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C을 합격하게 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채용시험 1차 서류전형 과정과 관련하여 원서접수 마감시한이지나 제출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접수받아 직원 심사 및 채용업무에 방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잘못 구분하거나 경력기간을 잘못 산정한 것은 업무상 실수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보고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는 이 사건 채용시험 1차 서류 전형 심사현황에 대해 엄격히 검토하지 못한 채 만연히 결재한 것에 불과하고,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접위원인 P, Q에게 피고인 C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3070 판결 등 참조).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2127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7455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가 공모하여 직원 심사 및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인은 K시의 출자 및 출원기관이고, K시장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는 전 K시장인 N의 재임 당시 K시청에서 근무하였고, N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K시청에서 2015. 11. 10.자로 명예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12. 9. 이 사건 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곧바로 2016. 1.경 이 사건 채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채용업무 당시에도 N이 K시장으로 재임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접수가 마감된 후 피고인 B에게 K시장비서인 피고인 C이 4급 일반직에 지원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당시 K시에서 피고인 C을 이 사건 법인에 취직시키려고 하는가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 대한 서류전형 가채점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점수가 충분히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나머지 3명의 다른 응시자들의 가채점 점수는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잘못 구분하거나 경력기간을 잘못 산정한 것은 업무상 실수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실수로 이 사건 채용시험 1차 서류전형에 대한 가채점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차 서류전형에 대한 심사도 심사자인 P, Q이 자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가채점 이후 심사위원들에게 서류전형 심사표에 서명만 하도록 요청한 것 자체가 직원 심사 및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만일 제대로 평가되었다면 피고인 C은 지원자 4명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어야 하는데, 제일 높은 점수로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채점과정이 아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요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채용시험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P, Q에게 피고인 C이 K시장 비서라는 말은 하였지만, 피고인 C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검찰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면접 당일 피고인 C이 K시장 비서출인인데,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Q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채용 당시 인사팀 담당자가 응시자 중 피고인 C을 지목하며 "이 사람이 시장님 비서인데 시장님 뜻입니다. 꼭 여기 들어와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면접실에서 P가 피고인 C의 서류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시장 비서인데, 이 사람을 해줘야 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피고인 C의 태도가 제일 불량하고, 면접자 중 인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C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이고, 피고인 C에게 면접시험 만점을 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P, Q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 C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P, Q의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면접자 중 피고인 C이 유일한 남자여서 남자를 채용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 외에도 면접자 중 남자 지원자가 있었다. 그리고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면접 시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와 무릎에 놓고 대답을 하였고, 인사성도 나쁘고 시건방져 청소년에 해당하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면접시험 평정표 중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 대해 3점 만점을 주는 등 피고인 C에 대하여 만점의 면접 점수를 주었다. 결국 P,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채용시험 면접 당일 이 사건 법인의 관리팀 직원인 V에게 시장님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V은 A에게 면접 당일 "싸가지 없음요 C뭐시기"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 대해 만점을 줄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합격시키기 위해 만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면접점수도 피고인 B, P, Q 순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5, 14, 15, 면접자 W에 대하여는 12, 11, 12, 면접자 X에 대하여는 12, 11, 12를 부여하는 등 점수 배점 자체만 보더라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를 통하여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을 오염되게 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더 해칠 수도 있는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채용시험의 접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자원봉사활동 서류를 보완하였고, 특히 위 자원봉사활동 서류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 B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