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2021고단3572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봉고3 1톤 차량을 구입하면 H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차량 구입비용은 2,700만 원인데, I에서 중고차 구매를 위해 대출 2,120만 원을 받고, 340만 원은 카드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받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과 택배기사 알선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안정된 택배물량 등이 보장되는 택배기사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화물차 가격도 약 1,250만 원 상당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로부터 2,120만 원을 대출받아 위 2,12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K카드로 주식회사 D를 가맹점으로 하여 340만 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위 ㈜D 사무실에서, G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며,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주고 있다. M의 생수사업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데, 생수 한 박스 당 900원이 남을 것이며, 생수 박스를 하루에 200개 배송을 해주면 하루에 총 18만 원 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달 26일 일을 하게 되면 468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중고 봉고3 탑차를 매입해야 되는데, 차량 금액은 1,800만 원이고 여기에서 I로부터 1,69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나머지 110만 원은 카드 결제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등과 택배기사 알선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안정된 택배물량 등이 보장되는 택배기사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화물차 가격도 약 850만원 상당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로부터 1,6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1,69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주식회사 D를 가맹점으로 하여 110만 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0. 8. 5. 위 ㈜D 사무실에서, G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택배 차량 구입비 2,400만 원, 소개비용 460만 원 등 합계 2,860만 원을 지급하면 중고 봉고 3 냉동탑차(1톤)를 출고해 주고,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육계배송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육계 업자와 육계 배송 등과 관련한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안정된 택배물량 등이 보장되는 육계 배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화물차 가격도 약 900만 원 상당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3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그 중 70만 원을 O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그 중 1,300만 원을 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Q건물 2층 R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이 보장되고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줄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고, 2020. 1. 3.경 위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D 사무실을 찾아 온 피해자 B에게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면, 그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거지와 가까운 구미지역에서 M 택배회사의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중고 화물차 가격이 1,600만 원이고, 차량 취·등록세, 번호판비용, 탁송비, 소개수수료 등을 합하여 500만 원이 필요하다. 중고 화물차를 담보로 2,1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곧바로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과 택배기사 알선 등과 관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안정된 택배물량 등이 보장되는 택배기사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중고 화물차 가격도 실제보다 210만 원 상당 부풀려진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과 봉고 화물차에 대하여 21,000,000원 상당의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해자 T은 2019. 8. 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면 M 등 대기업 택배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I로부터 17,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을 기다리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택배기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2019.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구입한 화물차를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I 대출 원금 17,000,000원을 송금해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후 다른 사람에게 화물차를 매도하여, 이전비용 및 수수료 380만 원을 공제한 13,000,000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회사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04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U에게 "봉고3 1톤 트럭을 2,700만 원에 구매하면 V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야간 운행하여 최소 6~700만 원의 실수입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등 물류 배송 업체와 택배기사 알선 등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안정된 물류배송 등이 보장되는 배송기사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트럭의 가격도 약 1,850만 원 상당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4. 14.경 200만 원을, 2020. 4. 20.경 2,500만 원을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27, 30, 32, 33, 35, 36, 37, 39, 40)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각 이체내역,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각 대출관련 자료,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구입금액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자동차양도증명서 2022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36, 37, 42, 49) 1. 차량 양도·양수 관련내용증명서, 각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각 입금내역, 각 계약서, 구입금액 확인서, 피고인 설명메모, 할부금 상환 스케줄 조회,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구인광고내역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8, 30, 32, 35, 36) 1. 자동차구입금액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납부안내서, 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2고단288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해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남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