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1.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 산하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사관(계약직 근로자)으로 근무하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 2005년경부터 ㈜I 개발부에서 신제품 개발 및 검토, 품목허가 신청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외국에서 살충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 방제약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의약품 원재료 수입, 판매업체인 ㈜F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전남 영광에 본점을 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 판매 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의약품 등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는 품목허가 대상 의약품 등의 성분, 조성비, 해당 물질의 안전성 검증 자료, 제조방법, 효능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술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만약 이를 경쟁회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품목의 원료, 제조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규격을 알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용이하게 동일 성분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한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식약처 역시 위 자료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배임수재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식약처에서 보관 중인 살충제의 품목허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B에게 1,000,000원을 받고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서류를 위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약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B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으로부터 ‘㈜F에서 근무하며,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사용하여 식약처의 승인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확인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재료 공급 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식약처 육아휴직 기간인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김포시 N(2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아내 O 명의로 근무하며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P㈜의 Q(타우로리딘)의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R에 공급할 주사제 원료 공급처를 알아보고 ㈜R과 ㈜F의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속칭 ‘커미션’ 명목으로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23,639,50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0, 12는 S 등과 공모하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5,413,2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F에 근무하며 위와 같이 식약처 휴직 당시 무단 반출한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인 Q(타우로리딘)의 품목허가 서류 등을 식약처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 회사를 확인하는 업무에 사용하고 이를 ㈜F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종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부정사용하고 ㈜F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라.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O 명의로 ㈜F에 근무하다가 2017. 9.경 식약처 심사관으로 복귀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O 명의의 직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O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위 ㈜F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실업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2017. 9. 30.경 위 D을 통해 ㈜F에 직원으로 등록된 아내 O가 권고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 10. 12.경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에 위 O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는 ㈜F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8.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402,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2017.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식약처휴직 당시 무단 반출한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인 Q(타우로리딘)의 품목허가 서류 중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의약품 원재료의 해외 공급처 확인을 위해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후 인도 의약품 원자재 제조업체인 ‘T’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C에게 식약처 심사관을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경 고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C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직원으로서 ㈜I의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해당 원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I에서 제조하는 비듬 치료용 샴푸인 ‘U’의 주성분인 V 등의 공급업체를 찾던 중 위 A의 소개로 만난 위 D으로부터 ‘㈜F과 ㈜I의 원재료 공급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주면 납품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 하여금 2016. 4. 11.경부터 ㈜I에 위 V을 납품하게 해준 후 2016.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총 18,099,6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식약처 심사관을 통해 살충제의 품목허가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0,000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식약처에서 보관 중인 살충제의 품목허가 서류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A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1. 17.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총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에게 위 C으로부터 받은 7,000,000원 중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약처 심사관인 A에게 식약처 심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3의 가. 2)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참고할 목적으로 2014년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식약처 품목 허가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W의 살서제(쥐약) X(쿠마테트라릴)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를 사용해 ㈜Y의 ‘Z(쿠마테트라릴)’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6. 11.경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를 사용해 ㈜AC의 ‘AD(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계속하여 2018. 7.경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를 사용해 ㈜AE의 해충 기피제 ‘AF(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G을 운영하는 E의 부탁을 받고, 품목허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를 위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6. 피고인 D -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2016. 2.경 A의 소개로 알게 된 ㈜I의 직원인 위 B에게 ‘㈜F과 ㈜I의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에 편의를 봐주면 납품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4. 11.경부터 ㈜I에 의약품 원재료인 V을 납품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위 B에게 2016.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총 18,099,626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직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던 A에게 ‘㈜F에서 아내 명의로 근무하면서 식약처의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찾아주고 식약처 심사 업무 당시 알고 있던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재료 공급 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F 사무실에서, ㈜I에 의약품 원재료, 시약 등의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위 A에게 4,352,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12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계약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합계 92,943,309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인 A에게 식약처 심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E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8. 4. 30.경 제5의 다.항과 같이 품목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은 후 2018. 7. 18.경 이를 사용해 ㈜AG의 AH(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8. 10. 2.경 이를 사용해 ㈜G의 AI(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F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D이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지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E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AA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G] 1.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108호 사건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AK, AL,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M의 검찰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페이퍼컴퍼니 활용 커미션 수수 관련) 1. 제출자료 각 1부, AN 커미션 제공 내역 사본 1부 1. A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등 각 1부,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등 각 1부 [피고인 D, 주식회사 F] 1. 피고인 D, 주식회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J,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에 대한 우편조서(참고인)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 금융거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대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정보저장매체 복제본 분석-삼성휴대전화단말기), 수사보고(참고인 A 인적사항 및 근무처 등 확인), 수사보고(BC, AA 영업비밀 침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의약품 관련 영업비밀 침해혐의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심사 담당업무 확인), 수사보고[BD(주)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P(주) 관계자와 Q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배우자 O 건강보험 가입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배우자 O 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18-34023호 압수할 물건 관련 참고사항) 1. 압수조서(C 명의 메일 계정), 압수목록(C 명의 메일계정), 압수조서(C 주거지 보관문서), 압수목록(C 주거지 보관 문서), 압수조서(A 사무실 문서), 압수목록(A 사무실 문서), 압수조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목록(피의자 A 주거지), 압수조서(F NAS), 압수목록(F NAS), 압수조서(피의자 A 사무실 전자정보), 압수목록(피의자 A 사무실 전자정보) 1. M용기부착 안내문, 디노테퓨란 원료 별첨규격(별규), 디노테퓨란 기준 및 시험방법, M의약품 전자민원창구 제품상세정보 화면캡쳐 출력물, M 의약품 전자민원창구 제품상세정보 효능효과 출력물, M의약품 전자민원창구 제품상세정보 용법용량 출력물, M 의약품 전자민원창구 제품상세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출력물, M의약품 전자민원창구 제출서류 출력물(기준 및 시험방법), M 의약품전자민원창구 제출서류 출력물(원료 별첨규격), 허가 자료와 팩스 자료 비교, ㈜AA 허가서류 복제본 복사출력물, AE회사 AF 품목 허가 자료, BE(유) 영업비밀 물리적 보안관리 현황 1. 타우로리딘 별규, 타우로리딘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허가신청자료 내역, 피의자 A 의약외품 품질심사 목록,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배정제품 목록, 의약품 목록, 피의자 A 의약품 품질심사 목록, 피해자 ㈜AA이 식약처에 제출한 품목허가 자료, 피해회사 ㈜W의 품목허가 자료, ㈜AC의 AD 품목허가 신청 서류, 피해회사에서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품목허가 자료, 품목허가 서류 등 각 1부(사본), 피해회사 품목허가신청 자료, 품목허가 서류 1. P(주)에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BD(주)에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 A F(주) 메일계정 출력물, 각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물 1. ㈜L 영업비밀 물리적 보안관리 현황, ㈜AA의 사내 보안시스템 정리, BE(유) 영업비밀 물리적 보안관리 현황 1. 연구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서약서, 서약서, 비밀준수협약서 1.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 공문, F NAS 저장정보 화면캡쳐 출력물, 전자정보 압수물 CD(F NAS), 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공문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A에 지급한 급여 등 내역서, A, B에 대한 금전 지급내역 메모, A 관련 입금내역(메모), 이체내역, 자료 관련 거래내역 조회결과, C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내역 등 1. 피고인 아내 O 직장가입내역, 피고인 A 아내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실업급여신청서, 실업급여 수령 내역, 급여 수령 계좌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관련 자료 1. C과 B의 문자메시지 내역, C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별책3]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34024호 집행자료((주)F NAS 전자정보), [별책4] 침해된 영업비밀자료 출력물 1. 각 사진 피고인 A, D, 주식회사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은 ‘의약외품’과 관련된 범죄사실만이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29118호, 이하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 한다)으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된 서류, 출력물 등’ ’의약외품‘과 관련된 서류들만 압수수색하여야 함에도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과 관련된 서류들도 압수수색하였는데, 이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의약품‘과 관련된 서류들은 영장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바탕을 둔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기관은 [압수할 물건]에 ’피고인 A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노트북, 태블릿PC 포함) 및 네트워크 저장장치(파일서버, NAS 포함) 등‘으로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34024호, 이하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 한다)으로 2018. 12. 20. 서울 강서구 BF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D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NAS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였는바, 위 D의 컴퓨터와 NAS서버가 피고인 A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아님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압수한 전자정보들은 NAS 서버 내의 폴더 중 피고인 A 등 일반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바탕을 둔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2)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된 자료들과 위 자료들에 바탕을 둔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0. 23. 아래와 같은 요지의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식약처 산하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심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의약외품 품목허가 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품목허가 심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로서 피고인 A이 반출 및 누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자료들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련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들을 유출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C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18. 11. 5. 이전부터 피고인 A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던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들을 거래하는 등 동종,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심하고 여죄수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M’의 품목허가 신청자료의 누설 혐의 외에도 추가로 ‘불상의 피해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은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M’의 품목허가 신청자료들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피해업체들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위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과 그 이후 추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죄명, 적용 법령이 동일하다. 마)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 등의 영업비밀 자료가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유출된 규모와 경위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범행 시기가 비교적 근접한 기간에 누설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및 범행의 규모,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바) 또한 2018-29118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된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들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일련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이므로 그 범행 동기가 공통되고 범행 대상도 유사하다. 사)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공소가 제기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보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업체들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심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서는 압수한 물건들이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료인지 의약품 품목허가 신 청자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상물을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그 압수물을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가 추가 자료들에 대하여 새롭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된 범죄 혐의들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장에 의해 압수된 증거들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여전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된 자료들과 위 자료들에 바탕을 둔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2. 8. 아래와 같은 요지의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PC포함), 광디스크(CD, DVD 포함), 컴퓨터 저장장치(외장형 HDD, 외장형 SSD, USB 플래시드라이브 포함), 네트워크 저장장치(파일서버, NAS 포함)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NAS 서버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역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수사기관은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피고인 A이 근무하였던 F의 NAS 서버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당시 NAS 서버의 관리자인 D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D의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NAS 서버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압수한 자료들은 D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아니라 모두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자료들이었으므로 D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F의 모든 직원들에게 NAS 서버에 관한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자유롭게 NAS 서버에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직원들은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직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종결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NAS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F에서 근무한 기간,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또한 F의 NAS 서버를 사용할 관리자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F의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와 같은 일부 폴더는 D과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상무가 관리하면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다른 직원들도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저장공간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AS 서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공동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거나 직원들과의 자료 공유가 예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바) D은 피고인 A이 퇴사한 후 피고인 A이 F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P 주식회사, 주식회사 BH의 허가증 스캔 파일들을 발견하고 이를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 옮겨 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서 압수된 일부 자료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전자정보임이 분명해 보인다. 사) 수사기관은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가 D과 F의 상무가 주로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압수할 물건이 ‘피의자 A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저장장치(파일서버, NAS 포함)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또한 F의 직원으로 NAS 서버에 관리자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또한 압수할 문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업비밀누설 및 배임수재 등 관련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미국 FDA 사이트와 특허사이트 등에 이미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서 영업비밀성의 요건인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 중 ‘제조방법’은 일반적인 과정만을 기재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특별한 기술이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개괄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므로 비공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 중 ‘기준 및 시험 방법’ 또한 피해회사의 별규와 기준 및 시험방법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이 B에게 품목허가 서류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관련)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육아휴직 중이어서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A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납품계약 체결을 주선한 것은 식약처 심사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일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납품계약 체결 주선 내지 알선과 관련된 행위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 12항 관련)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 알선 내지 주선은 식약처 심사관의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업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항 관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계약 체결 주선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항 관련) 피고인 A은 ㈜AN에게 수입식품 및 수입식품 신고절차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일 뿐 R과의 우황, 사향 등 한약재 납품계약체결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납품계약 체결 주선 후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범죄사실 1의 라.항 관련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별규 등은 경제적 유용성과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품목허가 서류를 사용하거나 F에 위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범죄사실 2.항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Q(타우로리딘)의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내부보고서 형식의 1차 가공물 형태로 제공했던 것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효용도 없다. 피고인 D은 F이 T사에 2차 가공물 형태로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 D이 어떠한 자료를 T사에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 T사는 이미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T사에서 Q의 타우로리딘 별규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D, F 피고인 D이 인도 의약품 원자재 제조업체인 T사에 전송한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이 인도 원료 제조처에 품목허가 신청서류 일부를 번역하여 전달하였으나 기존에 타우로리딘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던 인도 제조사에게 그 방법을 요청한 것으로 별도의 사용, 수익행위를 하여 국내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는 구별되므로 외국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기존에 타우로리딘 원료를 제조하던 회사에 단순한 원료 상황 및 제조상황을 확인하고자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보낸 것이지 이를 인도 제조처에 보냄으로써 ㈜P의 허가증을 이용하여 허가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타우로리딘을 생산하게 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고 ㈜P 측의 영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 5) 범죄사실 6.항 관련 가) F은 의약품 원재료인 V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여서 I 등 제약회사들과의 관계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V을 판매하기 위하여 ㈜I의 직원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나) A은 2017. 1. 17.경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F의 영업담당직원으로 고용되어 2017. 9. 30.까지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F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제약회사 직원을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준 것으로 이는 식약처심사업무와 별개로 사적인 영역에서 계약을 주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가 아니다. 나. 범죄사실 1의 가., 라.항 및 범죄사실 2.항 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그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의 가., 라.항 및 범죄사실 2.항의 각 서류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원료와 관련하여 배합목적, 원료명, 규격, 분량, 단위, 제조원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주성분의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료명, 규격, 분량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나, 첨가제의 경우 동등한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별규’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품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일종의 품질 규격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방법’에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단계별 제조 공정, 공정 조건, 제조원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등 공정별 구체적인 제조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비공개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기준 및 시험방법’은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품질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서, 수입 허가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하고 향후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받을 때에도 필요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주성분 및 첨가제의 규격,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은 제품의 허가 및 제조,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허락을 받은 자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유출한 품목허가 서류에는 화학물질인 의약품, 성분, 조성비, 제조방법, 성능 및 안전성 기준 및 시험방법, 주성분의 식약처승인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각 피해회사에서도 한정된 인원만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자료들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피해 회사나 식약처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피해 회사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에서도 식약처심사관이 심사 업무에만 엄격히 사용하도록 하고, 복제나 반출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들이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은 각 회사들이 자신들의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출한 회사 외에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1. 2433~2434쪽). 의약품 주성분의 원료명 규격, 분량, 부형제의 원료명은 공개하지만 부형제의 규격과 분량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특히 부형제의 분량에 따라 체내에서 흡수되는 용출양이 달라지므로 부형제의 규격과 분량은 각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1. 2435쪽). ⑩ 피해 회사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에게 서약서를 통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갖추어야 할 비밀관리성 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적 유용성 이 사건 각 품목허가 서류들은 개발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회사들의 중요한 자산이고, 제품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경제적 이용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품목허가 서류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연구개발설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한 회사의 경우 이러한 문서를 확보할 경우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품목허가 서류들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로서 경쟁 회사나 후발 회사가 이를 이용한다면 경쟁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다. 범죄사실 1의 가.항과 범죄사실 1의 나.항의 배임수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의 가.항의 품목허가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1의 가.항의 품목허가 서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배임수재죄는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식약처에 복직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식약처에서 직무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약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인 A이 유출한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의 사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의약품 원재료 납품 업체 알선 역시 피고인 A이 해당 업체나 해당 의약품을 심사할 때 편의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품목허가 자료를 알선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사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식약처에서 유출한 품목허가 자료 등을 누설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위 품목허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대가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O가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범죄사실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Q(타우로리딘)의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내부보고서 형식의 1차 가공물 형태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별규’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품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일종의 품질 규격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발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제품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이용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F이 T사에 2차 가공물 형태로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사가 이미 타우로리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종의 품질 규격서에 해당하는 별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P의 원료 상황 및 제조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T사가 타우로리딘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이 제공한 ㈜P의 별규를 이용하여 ㈜P의 스펙의 내용과 자기의 제품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면 이는 곧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아우로리딘 별규 자료는 피고인 A이 식약처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인 점, T사는 타우로리딘의 원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인 ㈜P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범죄사실 6.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이 의약품 원재료인 V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의약품 원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B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D, F은 2016.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B에게 18,099,626원을 교부하였는바,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가 아니라면 위 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F에 자신의 아내 O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한 점,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제약회사 직원을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영업활동을 F의 직원으로서의 사적인 영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F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고용보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 및 누설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G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비밀누설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행은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식약처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국외로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B, C, E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E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공여한 액수, 피해자 ㈜I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G은 불법 품목 등록하였던 제품에 대하여 품목 등록을 취하하였고, 피해자 ㈜A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A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식약처 심사관으로서 피해자 식약처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취득한 의약품 정보 등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퇴직이나 휴직하면서 근무 중 취득한 의약품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2.경 BG에 있는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휴직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들을 다운로드한 후 비염 치료용 전문 의약품인 BI의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품목허가 서류를 출력하여 무단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종의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도6896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식약처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는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가 ‘식약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식약처’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각 품목허가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식약처’가 위 품목허가 서류들을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반 회사의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품목허가 서류들을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식약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영업비밀 누설의 직접적 피해자인 일반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반출할 당시부터 위 품목허가 서류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곧바로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 식약처에게 위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반출할 당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식약처에게 그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검사 또한 피고인이 위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식약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여 그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