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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 공주시 B 마을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D QM3 승용차 내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버너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번개탄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수리비 10,828,862원이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18: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화재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39세)와 함께 피고인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공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9:43경 위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 내지 16쪽), 수사보고(화재 차량 임대 경위 등에 대한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 사진, E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택에 인접한 도로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한 차량에 불을 놓아 전소되도록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호를 위해 피고인을 인근 경찰서에 데려가 보호조치하려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채무 문제 등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끝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피해 변상을 완료하였고, 피해 경찰관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7. 04:20경 군포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약 1~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영화수출입 업체 'D'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110,0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6월 ~ 15년 나. 벌금형 : 311,001,500원 ~ 777,503,750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 3,110,015,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20,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21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등 합계 금액이 3,110,015,000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자진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8세)가 근무하던 회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피해자의 인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로 인사이동이 내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17:30경 자신의 비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저녁 모임을 제안하여 피해자, 위 비서와 함께 주점에서 식사를 한 뒤 위 비서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허리가 얇다", "미투할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몸을 흔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춤추는 것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블라우스 목 부분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를 팔로 끌어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앉히고 "미투할 거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마지못해 대답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내린 뒤 오른쪽 가슴을 핥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기록 제출) 1. 유전자 감정서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 사업체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업무상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저녁 모임 자리를 제안한 후 피해자만을 노래방까지 데려간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에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의 D횟집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8. 초부터 2019. 6. 말까지 F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F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1. 4. 3,500만원을, 2018. 2. 5.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승선원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7.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으로 다소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3. 06: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6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F, G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편에 이불을 펴고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상채로 피해자의 왼팔을 깔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6: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2019. 2. 3. 09: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노상의 소나무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 문이 열리며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아내 E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인 2. 12. 사고현장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회사 손해사정 담당자인 F에게 같은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 E는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며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정차한 위 코란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스스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신청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당하게 산출된 보험금 34,473,96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 상세 평가 결과 1. 진료기록지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고 당일 기후 자료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합의금 산출 명세표 1.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접수 통화내용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발생한 사건 경위로도 충분히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허위의 사고 경위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소나무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사고 경위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실제의 사건 경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소나무를 들이받았고, 그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사고 경위 사이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의 사고 경위를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직접 허위의 사고 경위를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1: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니 머리를 찌른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5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3:2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10. 8.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성북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탤런트 C의 남편 D, E지사, F시장 등 10여명이 각자 50억 원씩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부띠끄 모임이 있다. 위 투자 모임에 참여하여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돈을 벌어줄 테니 내 투자지분에 목돈을 넣어라. 1년 후면 원금 외에 2~3배의 돈을 벌게 해서 평생 쓸 돈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2015. 9. 8.경 고양시 일산동구 M호텔 내 중식당에서 재차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1년 정도 투자하면 인생을 바꿔주겠다. 회원 모임들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돈을 굴리는 코드가 있는데, 복리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음부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결혼하였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2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가,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67세)가 위 회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동에서 잘 나가는데, 돈 좀 달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D의 위 진술들은, D의 이 사건 발생장소인 화장실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한 진술과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은 손목 부위에 깁스를 하였고 1년 동안 마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D의 피해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12

범죄사실 C는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전기콘센트 내부 부품인 접지단자를 제작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공단 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C로부터 접지단자를 납품받아 전기콘센트 완제품을 조립·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전기코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G는 H일자 'I' 기술에 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J)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특허등록 기술을 침해한 접지단자 총 357,481개(납품가격 합계 6,242,593원)의 납품을 의뢰하였고, C는 위 접지단자가 피해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접지단자를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속부품 목록, 특허등록원부, 합의서, 판결문 사본,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콘센트 제품 사진 1. 법인진술서 1. 각 작업일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일일 작업일지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납품 및 판매수량에 대한 월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접지단자 납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납품받은 어스단자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국도47호선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현교차로 방면에서 일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변에 인가나 상점이 없는 편도 2차로의 국도 1차선 위로서 사고 지점 차로를 직접 비추는 가로등이 없어 사고 발생 시각(동절기 20:10경)에는 매우 어두웠던 점, 사고 지점 맞은편 도로 가에 주유소가 있어 그 주유소의 간판 등 불빛이 사고 지점을 미약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도로 위의 상황을 먼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차량에 앞서 사고 지점을 2차로로 통과한 차량(투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거의 근접한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라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도로의 형태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보행자의 존재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체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더욱 식별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단지 결과적으로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가 들이받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두고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 차량에 앞서 사고 지점을 통과한 차량들이 여러 대 있고 결과적으로 모두 피해자를 피해갔다는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2018고단2683 피고인은 2018. 6. 1. 07: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E(가명,여)이 출근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멋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손바닥으로 툭 치고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정882 피고인은 2018. 6. 1. 09: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테라스에서 도로 쪽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그 후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몸을 돌려 참고인 H을 향해 성기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편집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피고인의 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H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5. 2.경부터 2017. 6. 4.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 J, K, L, M, N, 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H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티와이옴통상(주)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5,585,875,039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포함) 1. 각 판결문 1. 각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사본 1.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도 참고한다(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이르는 관련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검사가 2019. 5. 16.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그러한 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이 없고,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던 죄가 검사의 분리 기소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위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같은 절차에서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