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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죄사실 2020고단1970 피고인은 약 24년 전 광주 B 소재 C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남, 49세)은 원주시에서 'D 내과 의원' 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1. 2020. 4. 4.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소재 위 병원 출입구 앞에서 문을 막아 진료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병원 환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이어 피해자 E에게 "너는 아줌마고 창녀다. D은 내 남편이다. 너 징역 갈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0:47 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3분간에 걸처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253, 1. 피고인은 2020. 4. 13. 08:4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내과' 병원에서 출입문 입구를 막고 서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는 창녀다, D은 내 남편이다, 너는 징역 갈거다." 라고 소리를 질러 진료를 보러 온 환자 2명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3. 14: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이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진료실의 입구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동영상 캡처사진, CCTV 및 동영상 기록CD12020 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1)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병원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것을 이용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우체국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1. 각 대화내역자료 1. 금융기관회산자료(고객정보파일,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팀장 C이다. 사원 전용 고정금리 7.3%로 3,000만원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0. 10:0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은행 계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자로, 2018. 7. 9.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32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속 부대장 명의의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 소집통지서를 2018. 6. 27.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서 1.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6. 13:45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광주→나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14: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유한회사 C을, 2019. 7.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7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12, 17, 19, 20,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39,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간이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각 급여명세표/ 각 체불금품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퇴직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509,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18, 2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525,08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03,459원, 총 합계 35,328,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21 내지 34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2020. 5. 13. 피해근로자 K이 각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56] 1. 피고인은 2017. 8.8.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대학교 D 부근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에서는 직원을 1~2명 채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당신의 아들을 G 총무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테니 취직에 필요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와 같이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77]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에 있는 추암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이곳 장성 축령산 편백 휴양림 펜션분양 사업을 하고자 하니 계약금 2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펜션분양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L 명의의 조합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7,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광주 광산구 이에 있는 식당인 'P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Q가 취업알선비로 나한테 준 3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선 자네가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17. 7. 17.경 위 Q 명의의 I조합 계좌(R)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Q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N을 통해 피해자 S에게 'G 총무과에 피해자 S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S의 아들을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위 N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35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 2019고단40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제1, 2회),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K I조합통장 사본 T조합계좌내역(U)/ V은행 계좌내역 조합 계좌내역/ L의 조합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각 2019고단3556 증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N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S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취업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에 공무원에게 용도변경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사기 범행 등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0. 2. 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지하차도 입구 노상을 C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진행하여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간 손상 외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외상성 혈복강에 의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과학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사망자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유족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F, G의 경우 피고인 차량에 호의동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을 위 피해자 F, G 측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불법이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및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동종 및 이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워온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52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아렁(전체 길이 약 15cm, 무게 약 3kg)을 들고 휘두르며 "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경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혈소판 부족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6.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10:50경 위 C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수완점으로 이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3,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1:03경 위 G 수완점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인 H 수완점에서 시가 424,900원 상당의 게임기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424,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위 체크카드의 결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확인 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27

범죄사실 1.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5:3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 가다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에서 E번 버스에 승차하였으나 좌석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 기사에게 "야 씹할놈 아 왜 사람이 앉기도 전에 출발하냐"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남, 39세)이 "시끄럽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구에 있는 광주공항 버스승강장 앞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할 2010년생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20경 나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중 2번은 오래 전 전력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이 양호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렌트 차량을 타인에게 인수시킨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피부양 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6. 21:5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H(여, 5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각 피해자 3명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C을 팔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H,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피고인 B의 국민차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다툼이 시작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 임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말부부인 피해자가 급작스레 오는 것을 파악할 목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인 '지나리'를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여 2020. 3. 초순경까지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지나리 어플 결제내역 기록 첨부/ 피의자 제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남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점, 위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게 된 동기, 이후 위 위치추적 어플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0: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V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도와 200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이 사건 사고로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6

범죄사 실 1.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3:1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1:34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4: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B아파트 J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현금 60만 원 등 총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의 각 진술서 1. M 사진자료/M 회신자료/ 판매글 및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자료 1. 사본,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4 내지 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로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처분(9호 단기소년원 송치)을 받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옆 광장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고소장 첨부 및 피해자 신분 변경 I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경부터 서로 동거하던 관계이고, 피고인 B는 2018. 9.경 광주 D 소재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로펌을 운영한다. 나중에 법률적인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산재 처리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을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1.경 광주 송정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 내 밑에 억대 연봉의 변호사가 13명이 있다. 산재처리 및 민사·형사 부분에서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주겠다. 일을 보려면 우선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혼인취소소송을 하면 전 남편이 해를 끼칠 수 있으니 현금이 있으면 대신 맡아주겠다, 혼인 취소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F 명의의 G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기업은행 통장사본, G거래내역, G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극7 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1: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오래되긴 하였으나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03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7층에 있는 피해자 D 등 위 병원 간호사들이 관리하는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회수된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