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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4경부터 02:33경까지 약 1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찾기 위하여 정차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요구상황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443,000원 상당의 양주 5병, 안주류, 여성도우미 6명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8. 26. 자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위 'A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123,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류, 여성도우미 2명의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2017.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위 'A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술, 안주류, 여성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040,000원 상당의 양주 8병, 안주류, 여성도우미 4명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1,6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AF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1. C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5. 20:20경 부산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타역 승강장 의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톡톡'톡미친년이 어디서 시비 걸려고 다가오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윤(기소), 강현호(공판)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보도상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보행자의 보도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봉은교 방면으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9호, 형법 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형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22

범 죄 사 실 대만 국적의 피고인과 C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D이라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특수절도 피해자 E는 2018. 3. 28. 09:4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 일부를 찾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추가로 3,000만 원을 찾아 세탁기에 넣어두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무렵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고, 추가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다시 새마을금고로 향했다. 피고인과 C는, D의 지시대로, 2018. 3. 28. 11: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가 우편함에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위 2,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과 C는 2018. 3. 28. 12:30경 다시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추가로 인출하여 세탁기에 두기로 한 3,000만 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C는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집 열쇠가 있는 곳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마침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00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아이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까지의 경위 및 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역할, 범행 수단, 방법,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2015고단2379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3. 4. 22.경 위 승용차와 관련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부산시 남구청장이 번호판을 압류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시 운행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3. 4.경 피고인의 지인 C에게 부탁하여 C을 통해 불상의 번호판 위조업자에게 1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부산 서면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부근에서 C을 통해 건네받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을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 1개를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3096 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02:25경 양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16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훈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19세)에게 메모지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메모지를 가져오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오토바이 거치대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차량등록증 2015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의 전력, 환경, 폭력성, 반규범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경 자신이 운영하는 'C'과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이에 대리운전 기사를 공유할 수 있는 'F'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5. 7. 22.경 위 약정을 파기하여 C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목포세무서에 피해자가 탈세한 내역을 신고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C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0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목포세무서에 피해자의 탈세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목포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목포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목포세무서에서 조사 중인 탈세 사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2. 10. 1,500만 원을 교부 받는다'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말경 매매 피고인은 2016. 12월말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역 앞 지하도입구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매하였다. 2. 2017. 8. 10.경 투약 피고인은 2017. 8. 1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B동 3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0. 16.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제2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제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2. 12. 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2. 09:00경 제2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제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사이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 영역이고, 제2 범죄 범죄사실 제2항)와 제3범죄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0개월 ~ 2년[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 영역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 8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는데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 점은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931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F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유치원에서 나온 딸을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최초 진술은 '증인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때 증인의 딸이 맞았다는 것을 증인도 인지했고, 직접 증인이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 최초 진술의 요지인데 맞나요."라는 신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사관이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때렸냐'고 해서 '어느 손으로 때리는지 못 봤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7.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G과에서, 피고인의 딸인 H가 E을 상해 및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딸이 관리소장에게 맞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고 딸이 저와 소장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 순간적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실제로 E이 H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E이 H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5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7쪽)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60쪽), 선서 확인서(수사기록 64쪽),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수사기록 65쪽) 1. 수사보고(대상사건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손으로 H를 밀치는 것은 보았으나, E의 손이 H의 몸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법정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러한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와 같은 사실과 그 후에 알게 된 CCTV 동영상의 내용 등의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이 H를 밀었다고 기억하고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법정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E이 H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손으로 때리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밀치다' 및 '때리다'는 말은 그 힘의 정도나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지만, 모두 행위대상에 접촉하면서 힘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를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이를 경험 또는 인지하였음을 뜻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증언은 E의 손이 H의 몸에 닿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E의 손이 H의 몸에 닿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밀치다' 및 '때리다'는 말은 단지 손을 뻗거나 휘두르는 행위와는 그 의미가 뚜렷이 구분되고, 어떠한 행위를 '보았다'는 것은 이후에 알게 된 사정들로써 추정하는 것과는 그 뜻을 명백히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그 의미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법정에서 "E이 H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손으로 때리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2931 사건(이하 '판사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E과 몸싸움을 할 때 H가 '왜 내 가슴을 치냐'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때 H가 맞은 것을 알았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H가 에게 맞는 것은 솔직히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의 모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한 것이 판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위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개입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E이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이 위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 D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6년산 저장용 마늘을 마늘 생산 농민들로부터 포전매매(속칭 '밭떼기', 밭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사고파는 것을 의미) 형식을 통해 확보하여 이를 2016. 6. 30.까지 D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장용 마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5.경부터 2016.2. 29.경까지 D로부터 합계 2억 7,610만 원을 피고인의 마늘밭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4,000만 원, 별도 생강 대금 채무 9,000만 원, 차용금 채무 2억 4,000 만원 등 합계 3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약정한 대로 D에게 공급할 마늘밭 매입을 하지 못하였고, 2016. 6.경 D에게 마늘 공급을 약속한 기일에 다다르자 위 계약 이행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마늘 재배 농민인 피해자들로부터 마늘밭을 외상으로 매입 한 후 위 밭에서 생산된 마늘을 D에게 공급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대(大)자 크기 마늘을 1kg당 3,800원에 값을 쳐 줄테니 마늘을 밭째로 공급해 달라. 마늘 대금은 2016. 7. 10.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마늘을 공급하고, F 등 채권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마늘을 대물변제 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6. 7. 초순까지 D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4억 원 상당 또한 피고인의 별도 생강대금 채무 2억 4천만 원, 개인 채무 7천만 원 상당을 각각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마늘에 대한 대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8,354,000원 상당의 마늘 4,83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대금 합계 832,094,500원 상당의 마늘 237,665kg을 각각 공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저장마늘 공급계약서 1. NICE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해변제를 더 원하는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463, 464쪽, 2017. 10. 12. 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며,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0경 평택시 비전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비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5. 2.경 피고인 A의 아들을 피해자 E, F의 딸과 결혼시켜 피해자들과는 사돈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화성시 G아파트 645동 22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군산에서 소형 선박을 운영하고 있고 군산에서 제일 큰 대형 선박으로 바꿀 예정인데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선박을 매입한 후 수협에서 융자를 받아 올해 4. 20. 2억 원, 6. 23. 1억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 주고 이자는 매월 23일 은행 이율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8억 5,000만원 상당의 선박 매매대금 및 약 7억원 상당의 선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구 비용, 선원들의 임금, 유류비용 등이 필요하였음에도 1억 5,000만 원의 자본금밖에 없는 상태였고, 달리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군산수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하여 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배를 구입할 수 없고 피고인 A 역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외에도 사채 등으로 돈을 빌려 선박을 구입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3. 2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억 원,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억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통화 및 L 담보추가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고) (M 통화녹음 및 N 담보대출 가능금액 확인보고) 1. 차용증, 어선원부, 선박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이자금 입금내역서, 차용금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선박매매계약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와 거래형태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선박구매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태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소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L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어업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선박구매대금 8억 5,000만 원, 어장구입비 및 어구 비용, 선원들 임금 등 7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피고인들 수중에는 1억 5,000만 원의 현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 대출을 추가하여 총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모두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다(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총 5억 원을 차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대출받은 금원은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이 사건 선박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전 소유자인 에게 잔금 5억 원을 지급한 셈인데(잔금 7억 8,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한 대출금 2억 3,000만 원과 피해자들의 3억 5,000원을 합한 5억 8,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만을 선박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3. 대부업자인 P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O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I으로부터 연 34.9%의 고리로 금원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박구매대금으로 2개월 내지 3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원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그 이유를 조업활동이 저조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2015. 12.경 이 사건 선박에 가압류를 해두어 영광수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소할 뿐이나(당시 이 사건 선박에는 피해자들의 가압류 이전에 Q 명의의 가등기도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은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자력에 비추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곤란해 보인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날로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자들과의 개별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6:55경 부산 금정구 부곡온천천로(부곡동) 온천역공영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금정구 부곡동 온천역 4번 출구 쪽에서 동래구 온천동 sky허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C(여, 84세)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부 복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8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술과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휘발유 가지고 불을 지르겠다"라면서 큰소리로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들어가 손님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69] 3 피고인은 2017. 8. 9. 21:46 경 구리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좆같은 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돈과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계 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228] 4. 피고인은 2017. 5. 27.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7. 10. 30. 16:10경 위 미용실에 재차 찾아가 여성 손님의 머리를 파마 시술중인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며 바짝 붙어 서서 "내가 절도를 한 것도 아닌데 경찰관들이 나를 잡아간다. 씨발"이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 3년 6월 0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여 만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4회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50회가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의점 업주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기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계룡시 B에 폐의류 등 약 3톤의 폐기물을 투기하고, 2017. 4. 6. 같은 장소에 폐의류 약 3톤의, 2017. 4. 10. 같은 장소에 폐의류 약 5톤의, 2017. 4. 13. 같은 장소에 폐의류 약 5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여 합계 16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5:4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91 하계1차 청구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 77 한성여객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경락받았으나 자금이 없고 은행권에서의 대출도 어려워 사채업자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경매낙찰금을 조달하였기에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로 D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을 재경매받아 개보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빌려 달라, 현재 대출진행 중인데 며칠만 있으면 대출이 될 것 같다, 대출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 피고인은 2008. 8. 말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3. 피고인은 2008. 8. 말경 1)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1411호에서, 피해자에게 "D 개보수 비용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7~10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4. 피고인은 2008. 9. 10.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들 추 석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직원을 통해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순번 2~4), 동업계약 파기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08. 9.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71쪽 참조),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갚을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돈 차용시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는 1996년 이전의 전과만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8.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주상면에 있는 쉬고개길을 성기리 쪽에서 내오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있는 내리막 구간으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예상하여 도로 우측을 따라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좌측을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맞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2. 14:47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A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817에 있는 르카프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형(2013년)을 선고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2016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