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8. 23: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를 올마트 쪽에서 문경여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상가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공평삼거리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약 12년 전의 벌금형 1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날 18:20경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법인 잔고증명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이 끝나는 2012. 2. 초순경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서 2011. 11. 14.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녹취서, 통장거래내역 <증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회사결산 및 공사대금 등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잔고증명에 사용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잔고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고 2012. 1.이 지나면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의 기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없이 돈을 빌려준 점이 이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시기를 속이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변제하기 않으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점, 실질적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을 그 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E(40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23:55경 고양시 현중로3번길에 있는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희들 돈 먹었지"라며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01:30경 군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C지구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녀를 데려가겠다며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E에게 "개좆까, 신발로 싸대기 맞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한편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그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 시비를 걸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과 2010년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따른 벌금 전과가 2회가 있고 최근인 2014년에도 치안센터에서의 주취소란행위로 벌금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가 걱정되어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 결과(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1),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분 의견이 제시된 것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9.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42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k9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대구 북구 F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0. 21:2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 안에서 친구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일행인 I가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하여 부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식당 내 친구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훌라판 기릿발 생기게 찌찌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특정관련) 및 사진 2매, 수사보고(H식당 관계인 관련)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대리기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가 고객인 피고인을 상대로 바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고,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고소가 늦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수긍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와 I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I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내용을 언급하였던 정황이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어 상대적 약자 지위에 있는 피해자 상대로 운전 중에 추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릴만한 언사로 피해자를 모욕하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업무행태와 신상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등 사건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5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9.경 대전 서구 C 변호사 사무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D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금전공탁 사무를 위임받아 위 D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7,192,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5.~16. 사이에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공탁하였다는 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감추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의 상호불상 도장포에 의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소 여직원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금전공탁서의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F"란 및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F"란의 각 이름 옆에 위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F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계룡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개시의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이 가중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공탁공무원 명의의 공탁서를 위조한 범행으로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 형의 감경 요소로 △ 횡령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노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노모는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막내 아들은 난치병으로 수년간 병원을 다니는 등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비와 병원비를 벌어 온 점 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내 명의의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매달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신용대출 한도만큼 대출을 해 주면 약정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1,600만원,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은 매월 1일에 559,100원씩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에게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할부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농협 중앙회 D)으로 1,6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원, 대출기간 24개월, 원리금은 매월 26일에 181,785원씩 균등 상환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E)으로 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일반신용대출(신청)약정서 1. 무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C'라는 네이버 밴드 야구동호회에서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내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동호회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상태에서 "여자 친구보다 누나를 좋아한다. 누나만 보면 쿠퍼액이 나온다. 심장이 뛰니 내 가슴을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4. 4. 일자불상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친목모임을 하면서 회원 E, F, G, H, I와 함께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예전에 D가 나한테 모텔에 가자고 했다. 유부녀인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니고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18. 2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위 동호회 친목모임을 하면서 L, M, N, O, P, Q, R, S, T, U, V, W, I, X, Y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유부녀인데 총각인 나한테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남성회원 Z, S과 술자리에서 뽀뽀를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한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8. 20. 22:00경 서울 성동구 건국대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위 동호회 친목모임을 하면서 회원인 Y, L, M, N, O, P, Q, R, S, T, U,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 예전에 나한테 안아보자, 모텔에 가자고 했고 남자회원들하고 뽀뽀를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P, V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한편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22:00경 서울 강남구 B 커피숍 앞길에서 신입사원인 피해자 C(25세)이 회식자리에서 같은 직장 이사인 D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릇 없이 행동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 선배인 피고인에게 "놔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가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4-5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2009.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코앤루티즈(주)로부터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6',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 상호(법인명)란에 '지코앤루티즈(주)',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141,000,000', 세액란에 '14,100,000'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등록 없이 2012. 9. 6.경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페인트 훅기, 콤프레셔, 기타 수리공구 등 시설을 갖추고 C 쉐보레 승용차의 휀다 부분을 도장, 수리하고 10만 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웹하드사이트 B를 운영하고 있고, C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다. 위 B는 2011. 4. 12. 웹서버 3대, DB서버 5대, 이미지서버 2대, 스토리지서버 62대 등 총 500TB의 서버를 기반으로 하여 개설되었으며 300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C은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쉽게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가입하면 3,000MB 상당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외에도 캐쉬 충전, 쿠폰, 정액제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충전상품과 정액권, 보너스 포인트 지급 등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하였다. C은 다운로드시 용량당 일정금액을 과금하고 그 중 30-50%에 상당한 비율을 업로더에게 포인트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업로더가 보유한 포인트를 포인트 뱅킹사이트, 아이템베이 등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C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드라마, 애니 등으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업로드된 컨텐츠에 대하여 게시판에 목록이 드러나도록 관리하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회원이 업로드한 불법 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저작물 삭제나 금칙어 설정 등 필터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며, 디지털 컨텐츠의 판매자 ID를 노출시키지 않고, 월 정액권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하였다. 그러던 중 위 B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0. 8. 21.경 "D"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등 위 사이트의 수많은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콘텐츠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이 2010. 8. 21.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5건의 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증목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7세) 외 3명에게 소주 2병의 술을 판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18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G(18세) 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종업원인 H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18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인정함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8. 08: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동 367-2번지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주차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입도로 1차선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육군3293 부대 소속 D 레토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동승자 E(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10.28. 08:45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367-2번지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00: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전에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행과 들어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3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대구 남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위 회사 소유인 충북 영동군 E 전 2102㎡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실제 근저당권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6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28.02:30경 창원시 성산구 B모델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B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500ml 생수병 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밑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3:1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선) 남구미 IC 부근을 운행 중인 포항발 서울행 B 뒷좌석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청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메고 있던 안전벨트에 걸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추행의 수단, 방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6.07: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북쪽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 소유의 물통을 들고 간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쪽) 1. D병원 진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경미한 상해,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7. 3.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구리시 소재 교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237-9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고, 2. 같은 달 4. 00: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위 단속지점에서부터 인근 골목길까지 약 30미터 가량 운전하고, 3. 같은 달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구리시 수택동 438-58 소재 맷돌빈대떡 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약 4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음주단속 후의 태도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4.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301호에, 피해자 D(여,38세)는 위 C건물 4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누수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20:05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비아저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씹할년아 그것도 모르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11.22, 22:30경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울산 중구 지구대에 다녀온 후 위와 같은 D의 집에 찾아갔으나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을 가지고 올라와 D의 집 문을 수회 발로 차고 D의 형부인 피해자 F(41세)이 문을 열고 '왜 술 먹고 와서 행패냐'고 하자 위 식칼을 보이며 '개새끼,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직후 경찰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점, 피해자 에게도 적극적으로 흉기를 들이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1.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 피해자 C, D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의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 피해자 D 소유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 순금 10돈짜리 팔찌 1개, 순금 3돈짜리 목걸이 1개, 18K 3돈짜리 목걸이 1개, 중국화폐 480위안(한화 약 8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3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12. 00: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1에 있는 청학공고 앞 도로상까지 3.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0여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경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D, E, F, G, H 등 6필지 지상 건축물 및 지상권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1동당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양도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9. 7. 위 C 제4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433.7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5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영광군청에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확인서면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위 C 지상에 건축된 후 토지가 분필되고 피고인이 증·개축하면서 J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유사한 형태의 연수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위 J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C 일대의 5개 건물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 1. 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위인 K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1. 각 등기사항증명서 및 폐쇄등기부등본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