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58 1.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정읍시 D에 있는 과거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유한회사 G의 부사장 직위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차 여러 대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판매업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한 후 10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한 대를 곧 판매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이내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차량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할 차량의 운송 경비가 부족한데 5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운송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판매하려는 차량의 계약자가 서울에 와 있어서 차량을 운송해 주어야 하는데 운송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니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꼭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운송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78 피고인은 2016. 10. 1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처 J 명의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천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다음날인 11. 12:00경 전북 남원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전주시 덕진구 M매매단지 N호 매매상사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3,7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7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O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350모델을 가계약 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출고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아 그 차량을 렌트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 중 4대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정상가에서 30% 싸게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10% 할인하여 팔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니 좀 빌려 달라, 차량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일부를 이자로 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벤츠 차량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벤츠 판매 사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12:57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차량으로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주겠다, 구입대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17:00경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딜러와 캐피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네가 지금 타고 있는 쏘렌토 중고차를 주고 495만원을 보내주면 새 K7 승용차로 싸게 바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 K7 승용차로 차량을 교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누나 V 명의의 W조합 계좌로 400만원, 2017. 9. 15.경 같은 계좌로 9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9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BMW승용차가 1억4,000만 원 가량 하는데 2,000만원을 할인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 후 다시 네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8,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내가 차량을 구입해 줄테니 계약금 1,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20.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2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AB에게 ‘내가 옛날에 차량 매매 일을 했었다.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신형 그랜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주면 신형 그랜저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B과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AE이 ‘쏘나타 중고차량을 사고 싶다‘고 말하자, 2016. 12. 16.경 불상지에서 AB에게 전화하여 ’쏘나타 차량이 매물로 나왔다. AE이 구매를 원하면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A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쏘나타 차량이 매물로 나왔으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2016. 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외제차를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내가 벤츠 차량 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대당 3,00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니 총 6,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500만원의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차량 수리 영수증 2020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46 내지 49번),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0번) 2020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관련)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내역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회신 [판시 전과] 1. 2020고단573호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73호 중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2016. 7. 18. 및 2019. 4. 26. 각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명령신청서의 기재에 의할 때 배상책임의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B의 경우 적법한 신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573호 중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의 경우 2016. 7. 18. 및 2019. 4. 26.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2019고단1658호, 2019고단1778호, 2020고단573호 중 제2, 3항, 2020고단719호, 2020고단1232호, 2021고단108호)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