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2015고단955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전북 순창군 F 소재 다세대주택(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건축주 H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301호, 302호를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건축주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옥천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옥천레미콘'이라 한다)가 2013. 3. 27.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카단174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202호, 301호, 302호, 402호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25,652,000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 한다)를 하여 피고인 A은 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 26. 12:00경 전남 순창군 소재 [예식장 앞 카페에서 피해자 옥천레미콘 소속 직원 J을 만나 위 직원에게 "옥천레미콘이 가압류한 것을 풀어주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 3,3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주식회사 E에서 진행하는 별건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1억 원이 하로 만들어야 했고, 당장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채무액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 옥천레미콘에 3,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옥천레미콘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¹2300, 2. 피고인 A은 2013. 7. 11.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상무이사 M에게 '주식회사 L이 N 앞으로 명의신탁 해둔 전북 순창군 O 다세대 주택 201호, 202호, 302호를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전해 주면, 주식회사 L이 P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5,100만 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P에게 이야기해 주고, 소유권이전 즉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택 201, 202, 302호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해주려는 계획이었을 뿐, 자신의 요구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피해자에게 5,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경 위 다세대주택의 201호는 주식회사 하나로자산, 202호는 Q, 302호는 R 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하나로자산, Q, R로 하여금 시가 합계 4억 6,500만 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3채를 교부받게 하였다. 2016고단150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엠아이산업개발에 금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신고사이트인 홈택스로 남인천세무서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엠아이산업개발에 금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엠아이산업개발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5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가압류결정, 각서 2015고단2300원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¹2016150, 1. V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 적어도 합계 96,65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2015고단955 사건의 F 소재 다세대주택 202, 301, 302, 402호는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를 넘겨받아 가등기를 마쳐둔 것인데, 이를 신용상태가 좋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자 곧바로 피해자 옥천레미콘이 이를 가압류한 것으로, 당초 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옥천 1) 2015고단955 사건의 가압류 청구금액 25,652,000원 + 2015고단2300 사건의 피해자의 손해액 71,000,000원(0 다세대주택 201, 202, 302호에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가 합계 4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레미콘의 위 가압류는 마쳐지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옥천레미콘 측에 2,95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5고단230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 W과 함께 주식회사 L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하였음에도 약속한 지분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함과 아울러 P의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X이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유효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 K 또는 주식회사 L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