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2017고단1111]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인도 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66]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6.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 봉고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2017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음주운전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33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교차로를 동해병원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대를 계속 좌회전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대기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2017고단1081 피고인은 2017. 8. 5.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 후 물건을 절취할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59 피고인은 2017. 10. 11. 17:36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던 운전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발각이 두려워 그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을 더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7.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2,255,159원, 2015. 8. 임금 2,494,492원, 2016. 2. 임금 2,507,662원, 2016. 6. 임금 1,544,610원, 2016. 7. 임금 797,320원, 연차수당 4,507,346원의 합계 14,106,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3.부터 2016. 7. 16.까지 시공감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4,370,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E 작성의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03:30경 대구 동구 D 소재 E 식당에서 일행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1세)가 지나가면서 일행 B과 부딪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식당 밖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F이 버릇없이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식당 주인인 피해자 G(42세)이 피해자 F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장사를 뭐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녹화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20경 광주 서구 C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조금 전 식당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왜 받지를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D으로부터 "너는 술만 마시면 왜 자꾸 의심을 하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원룸이나 하나 얻어줘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옷과 가방을 꺼내놓은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바닥 등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1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 발생보고), 수사보고(아파트 구조),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촬영), 수사보고(감식보고서 편철), 감식보고서,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편철), 주민등록등본, 화재현황조사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수사보고(진화장면 시디 편철) 1.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1채에 방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및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3. 18:50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보고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위 C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F)로 시가 5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40721814 코인을 송금하고, 위 C 등으로부터 대마 3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6:20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위 C과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보고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위 C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I)로 시가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5645 코인을 송금하고, 위 C 등으로부터 대마 4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라이트' 담배 1개비의 속을 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2.20. 1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1, 13, 16번) 1. 소변 감정결과 회신자료, 모발 감정결과 회신자료 1. 비트코인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매대금 합계 119만 원(= 51만 원 + 68만원)] 1)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항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78 상당을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7:20경 논산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E(31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며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지역경찰, 최초 출동상황), 사진설명, CD 2매(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등 청취 및 피해사진 편철) 중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경찰 상대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하고자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검찰조사 이후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과 진술에 임하는 태도 또한 자연스러우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까지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연한 기회에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새벽 4시가 지난 시각에 대전에서 논산까지 택시를 타고 와 피고인과 함께 3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간착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하의와 속옷마저 벗은 채로 다급하게 뛰쳐나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변호인은 피해자가 무고를 계획하고 접근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된 피고인을 상대로 갑자기 범죄를 계획해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은 사실도 그 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와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처벌의사까지는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조언을 얻어 허위로 진술했고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검사로부터 추궁을 받고 무고로 처벌 받을 걱정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진술번복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을 나눌 정도의 다정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뛰쳐나간 이유,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라면서 일부 시인한 바도 있다. 피해자는 과거 무고죄로 처벌을 받고 교제하던 남성과의 다툼으로 여러 차례 경찰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최초 신고 시 강간을 당했다는 과장된 진술을 한 정황이 있고,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으며 이 법정에서 일부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진술을 번복한 바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기회에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스킨십을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고,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5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도 1기 과세기간동안 'D'에 56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77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151,524,433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홈택스 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종결복명서 사본 1.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현1동사무소 쪽에서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및 좌측 발 받침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52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9: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주)참신렌트카여행사로부터 임차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성 승객을 태워다 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만원을 받기로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적 조회, 차량 사진, 사진 자료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 15:4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승용차 사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처리를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 도착한 위 G의 사위인 피해자 B(26세)과 사고처리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날로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왼팔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양쪽 가슴과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툼을 말리려고 다가온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과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0

범죄사실 2016고단4920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01:00경 위 'D'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소주 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726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22:00경 위 'D'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소주 2병, 맥주 15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2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2017고단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더라고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자가 형식적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종이 아닌, 그 영업의 실질이 노래연습장업, 즉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3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그 이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소정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주변 소개업자의 말만 믿고 뮤비방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 정당한 이유에 기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영업의 실질적인 형태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면 위 법 소정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 1)공소장에는 T'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무실에서 피해자의 주식회사 H와 우지방 등을 납품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지방 납품 계약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계약일로부터 늦어도 보름 후에는 공장이 완공되므로 소를 구입해 해체한 다음 우지방 등을 바로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사비도 부족하여 공장 설립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공장 설립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소를 구입해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우지방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허가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진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은 1억원이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2017. 8. 16.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H 앞으로 6,000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2016고단413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G)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2,773,49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77 피고인은 2016. 9. 10. 20:20경 I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J 소재K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L(21세)가 운행하는 자전거가진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1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방향 지시등 없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전거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09 피고인은 2016. 11. 15. 08:41경 청주시 북악면 소재 상호불상의 기숙사에서, 인터 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M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N)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이메일 문답서 1. 차적조회, 영상자료 캡처 사진, 자동차대여 이용계약서 2017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 내지 33번)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회신, 자료제공(주민등록등본) 등 업무협조의뢰의 건, 하나은행 계좌내역, 카톡사진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고 있는 점 - 횡령 피해자에게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1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탑승하였던 택시뒷좌석에 구토를 하였음에도 택시기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등과 함께 부산 동구 F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기사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해결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짜바리들아 너거는 와, 씨발놈들아 너는 뭔데, 안 비키나, 죽고싶나"라고 폭언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던 경위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35세)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자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복수공단길 6 소재 서울프라스틱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 길을 추부면 마전리 쪽에서 복수면 용진리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와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VL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22.01:20경 서울 강서구 B 리빙텔 1층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층에 있는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