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위 '인동파'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임을 알고 있던 보도방업자인 피해자 E(32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1, 초순 불상일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구미시 F에 있는 'G' 앞으로 불러내고, 피해자가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변에 행인들이 있어 더 피해자를 폭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채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하여 온 차량에 다시 타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천생산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곳으로부터 약 4.4km 떨어진 구미시 여헌로10길 229에 있는 '천생산' 입구 주차장까지 약 15분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해오면서 위 업소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 접대할 유흥 접대부가 모자라면 인근에 있는 다른 주점에 들어 가 그곳에서 손님을 접대 중인 유흥접대부를 마음대로 데려가 버리는 등 수시로 행패를 부려왔다. 1) 'J' 주점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불상일 22:00경 위 'I' 주점에서 손님들과 동석할 유흥접 대부가 모자라게 되자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여기 애들 다 빼"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자, "씨발 여기 보도 내가 정리한다"고 욕설하면서 위협한 다음 그곳 주점 대기실에서 손님들과 동석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던 유흥접대부 3명을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업소로 마음대로 데려가 버려 피해자가 약 30분간 유흥접대부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L' 주점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23: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L'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놀고 있는 방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노래방 시간 조절 기계로 당시 손님들이 있던 3개의 방에 노래 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하여 줄여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당장 안 빼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때 손님들과의 동석 시간을 마치고 손님들의 방에서 차례로 나오던 유흥접대부 8명을 보고 모두 위 'I' 주점으로 데리고 가버려 때마침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화를 내며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상해 1) 피해자 N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04:30경 위 'I'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 주점 사장인 피해자 N(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무차별로 때리고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를 끌고 '' 주점 옆 원룸 주차장으로 가서 계속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에 'I' 주점의 종업원인 P과 Q가 이를 말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고, 겁이 난 피해자가 "이제 그만해라"고 하면서 주차장 밖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자 계속해서 'I' 주점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그런 후, 피고인은 'I' 주점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씨발니가 형이니까 먼저 찔러라"고 하며 배를 피해자에게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돌려주면서 "동생들 보는데 이제 그만해라"고 달래자, "만약 니가 지금 내 못 찌르면 내가 니 찔러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뺏어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가 'I' 주점 출입문 옆 화단에 쓰러지자, 화단 아래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 유리병(상품명 : 컨디션)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또다시 피해자를 끌고 IT 주점 2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곳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P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위다. 1) 항 기재 일시경 위 'I' 주점 4번 방에서 위 N에게 고함을 치면서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27세)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문 닫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 던졌다. 그 순간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유리컵을 막아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바닥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05:00경 위 'I' 주점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 P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조금 전 자신의 친구인 구미 '효성이파 조직원 B(35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였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위 주점 3번 방에 있던 B에게 "니 우리 애 때렸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나 위 B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1번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니 지금 깡패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있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하여 병이 벽에 맞아 깨지자,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다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재차 세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위 주점 업주 A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니 우리 애 때렸냐"고 물어보자, A에게 "나는 억울하다, 내가 재를 왜 때리냐, 내가 저놈을 때렸다면 저렇게 있겠냐, 반 죽었지"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노래 마이크로 탁자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쳐서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런 후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사건 돼서 징역 갈 바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어 뿔란다, 친구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에 갖다 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저 새끼 죽여 버려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휘어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M,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이 폭행당한 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P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 N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조서 작성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2)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 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강요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2)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이나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각 특수상해죄(법정형: 징역 1년 ~ 10년)를 고려해야 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방에게 쉽게 폭력을 휘둘러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이미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행동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커 보인다. 한편 일부 피해자로부터 무인만 된 종이를 받아낸 후 이를 이용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이 한 건에 불과하고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05: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27세)에게 "야, 니 복싱 배웠다며, 복싱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주먹 보이나, 사람들 한 대 맞으면 다 죽겠지"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