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559, 피고인 A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04,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고봉로에 있는 장수 제1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산구 임곡 쪽에서 하남2지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내벽이 설치된 지하차도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퍼 부분으로 리한 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위 지하차도 오른쪽 내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1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2. 1. 02: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I(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들을 피해 위 'H'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다시 위 주점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2, 1. 23:2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L(28세)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동안 열어주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L이 이를 피해 위 주점 안쪽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더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M(여, 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2018. 2. 1. 23:4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3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8,2,1,23:5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 보닛을 긁고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위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승용차의 문과 양쪽 후사경을 걷어차 양쪽 후사경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1,612,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7. 12. 25. 07:45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여자후배가 종업원인 피해자 S(21세)과 말다툼을 하자 여자후배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가 위 사과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카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치근파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17. 05:00경 피해자 T(여, 16세)가 자신의 여자후배를 괴롭히고 자신의 전화도 버릇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카페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T의 친구인 피하자 L(여, 1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L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치아 3개가 파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161₁ 피고인 A은 2018. 3. 10. 00:58경 광주 광산구 W 소재 "X" 앞길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뭘 보냐"고 시비를 걸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485 피고인 A은 2018. 3. 19. 23:3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일행 Y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 Z가 다가와 위 일행에게 "예의를 좀 갖춰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Z의 일행인 피해자 AA이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AA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AA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했다고? 그럼 경찰 오기 전에 한 대 더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 AA을 폭행하는 것을 AA의 일행인 피해자 AB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Y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B에게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B을 밀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¹2018고단2299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1.30. 1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어플에 접속한 후 '중고 아이폰7 골드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37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 7 골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37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용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2.24.22:52 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PC방에서 피해자 AF 게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유심칩을 태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네오위즈가 판매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결제정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18고단1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1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관련 사진 설명 2018고단1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장면사진 2018고단2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게임머니 결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짧은 기간에 다수의 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하였고,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각 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2018고단559, 2018고단1138, 2018고단2299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폭력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법상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