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2:00경 대전시 서구 F아파트 입구 G편의점 앞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와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전날 렌트한 I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보은군으로 운전하여 가 함께 떡볶이를 사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 D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자 H를 떡볶이 가게 근처 PC방에 내려주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D를 태우고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운전하여 갔다가 피해자 D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돌아오자,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 ID 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위 PC방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 D가 "왜 언니한테 안 가냐?"라고 묻자 피해자 D에게 "차 바꾸고 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스마트키로 승용차의 문을 잠갔으며, 피해자 D가 계속 "집이나 H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애원하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길 입구 구(舊) 경부고속도로 공터에도착하자 그곳에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 H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은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 D가 "집에 보내 달라"라고 애원하자 피해자 D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H가 승용차에 두고 내린 피해자 H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차창 밖으로 집어던져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위 스마트폰 2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강간 범행 가.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4. 9. 02:00경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558 에 있는 오덕천 제방에서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 D가 "집 좀 보내 달라, 언니 좀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울면서 사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 D에게 "말에 토 달지 마라, 토 달면 니 두 눈 뽑는다"라고 협박하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으며, 피해자 D가 "하지 말라"라고 반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핸드폰을 돌려 달라, 집에 데려다 주고 언니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애원하자 "너 못 알아들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4, 5 회 때리고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 D가 내리지 못하게하고, 4. 9. 09:00경 충북 보은읍 길상1리 마을입구에 있는 폐비닐 수집장소 앞 공터에 도착하자 승용차를 세운 후, 계속되는 폭행과 강간으로 저항을 포기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감금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4. 8. 18:00경부터 2014. 4. 9. 09:00경까지 충북 보은군, 옥천군 일대에서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 회신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3회에 걸쳐 강간한 점에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D를 승용차에 감금하면서 3차례 강간하고,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차창 밖으로 던져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착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