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5. 18. 가석방(형기종료일 2002. 7. 18.) 되었고,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9. 13:55~14:10경 서울 송파구 B 주택 1층에서, 담벼락 너머로 피해자 C(여, 당시 14세)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몰래 거실로 침입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이전 강도상해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제 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특정인에 대한 강력범죄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몰래 침입하여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춰 향후에도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