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B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대출팀장(부장)으로 재직했다. B가 2005. 11. 15.(채권최고액 84,000,000원), 2008. 11. 24.(채권최고액 76,000,000원), 2012. 5. 3.(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D 소유의 진주시 E 대 198.3㎡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2012. 9. 14.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299,923,600원(원금 295,832,840원, 이자 4,090,760원)임에도 이를 349,971,468원(원금 295,832,840원, 이자 54,138,628원)으로 적은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요구를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6. 17.경 배당금 349,971,468원을 B 계좌로 받아 차액 50,047,868원(= 349,971,468원 － 299,923,600원) 상당을 편취했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대출팀장으로 대출, 경매 후 배당금 정산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금고 계좌로 배당금을 받은 후, D의 채무와 정산하고 남은 64,902,198원을 피해자 금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 2013. 6. 18.경 이를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임의로 입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일부) 1. D,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32), 각 B 계좌,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1, 30, 66, 74, 117), 직인사용허가부, D 대출거래약정서, D 통장재발급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G 전표(증거목록 순번 24, 68, 116, 118), 각 신규가입신청서, 확인사항, 수사보고(채권계산서 제출일자 확인에 대한), 고발인 제출 자료, 고발장, 부동산경매표, 직인사용허가부, 각 여신관리조서, D 통장사본, 문답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12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법원을 기망),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채권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경매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편취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후순위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후에는 수령한 배당금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잘못 서서 L이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에서 당신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을 하지 않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된다. 실제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니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서류, 출금전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금고 대출실무자 M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은 실제 대출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해 D 몰래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에게 대출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5. 3. 대출금 180,000,000원이 D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부 출금되었고. 2012. 5. 4. 대출금 중 100,000,000원이 변제되었다. 2012. 5. 29. 대출금 99,643,84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대출금 180,000,000원(≒ 180,000,000원 － 100,000,000원 ＋ 99,643,840원)이 송금된 계좌는 D이 2008. 11. 25.부터 사용하던 계좌이다(증거기록 2권 312쪽). 2012. 5. 29. 출금된 위 대출금 중, 20,000,000원은 같은 날 D의 아내 I의 계좌로 송금되어 D 부부가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62, 63, 65쪽, 2권 314쪽), 나머지는 수표로 발행되었는데 그중 2,000,000원은 2012. 6. 5.과 같은 달 12. D이 지급받아 갔다(증거기록 2권 326, 110, 111쪽). D은 위 각 돈을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D은 대여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과 D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다가, N의 소개에 따라 D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줄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D이 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D은 아래 항과 같이 D 부부가 마련한 285,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매각대금을 지급하는데도 부족하다). 한편 위 수표의 나머지 중 2,000,000원은 O이 지급받아 갔는데(증거기록 2권 326, 108, 109쪽), O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D에게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금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판시 제1항과 같이 2012. 5. 3. D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해자 G의 신청으로 2012. 9. 14.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D의 아내 I이 2013. 4. 8. 최고가매수인(매각대금 366,500,000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10,348,110원이다(증 제9, 10호).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 관련 각종 비용, 매각대금, 취득세 등으로 376,848,110원을 넘는 돈이 필요한데, D 부부는 I이 대출받은 250,000,000원과 D이 마련한 35,000,000원 합계 285,000,000원 정도만을 지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165, 271쪽, 2권 113쪽). 피고인은 부족한 부분을 위 대출금 등을 통하여 해결하였다고 하는 반면, D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D이 사용하는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그중 일부를 D 부부가 직접 사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D측은 위 경매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D이 실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