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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2013고단2275 피고인은 2013. 6, 24, 06:3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5번룸에서, 피해 자 F(27세)으로부터 술값이 중복 계산되었고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불편하니까 그냥 갈래 말래"라고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3369 피고인들은, 2013. 7.24. 00:3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26세), 피해자 J(25세)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K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 해자 I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J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동으로 피해자 1의 목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33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N 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2013고단2275(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013고단3369(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및 폭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J, F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폭행정도 경미한 점, 가담정도, 범행전력, 피해자 1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3:10경부터 13:1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 곳에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E(63세)이 지급 받지 못한 1개월분의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위험 한 물건인 각목(길이 92cm, 두께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휘두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5215 피고인은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1. 9. 1.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전남 장성군 F 등 공장토지, 건물, 양갱자동충진기를 포함한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23. 경 위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528만원상당의 위 양갱자동충진기를 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성명불상자는 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반출 기계기구명세표, 기계장치 구입 및 매각내역 자료 1.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2013고단436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10. 26.부터 중소기업은행 금남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맺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2. 2. 15.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2. 10. 23', 액면금 '257,440,000원'으로 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K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0. 12. 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 '2012, 11. 30.', 수 표금액 '337,224,912원'으로 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M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0. 12.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번호 'J'인 수표를 회수하였고, 수표번호 'L'인 수표의 소지인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8.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진리동 소재 진리육교 앞 도로를 부발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SM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을,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1,229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도주 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 이천시 진리에 있는 신진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결격 해당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 사상) 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로 인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차 사고가 난 후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실효가 예상되는 집행유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젠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4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사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방면에서 장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2. 19:4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합의과정에 피해자 유족측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측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03:57경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평창동 14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4:15경 위 종로구 평창동 148-16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 사고를 유발하여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C과 D에게 "왜 봐주지 않느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발로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C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C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6. 04:15경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1, 2항의 범죄로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교통조사계에서 사용하는 탁상용 유리 1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탁상용 유리 1장을 유리 위 음주측정장비 보관 상자로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4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삼가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등 총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내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의 매장 매니저로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E 매장에서, 고객인 F이 반품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한 것 처럼 조작하여 판매일보 및 전산에 등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상품인 신발 2개(EK5SF1BT11, EK5SL2OSC1), 티셔츠 1개(EK2TR216M1), 가방 1개(EK6BA534F1)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30. 위 E 매장에서, 사실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마친 후 매장 문 밖에 나와 있던 본사 직원인 H에게 "점주 G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더 이상 위 매장에서 근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 자료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5.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성지아울렛에서 마산합포도서관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처 D 소유의 렉스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성지아울렛에서 마산합포 도서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성지아울렛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나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572,8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증언)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B(2.1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외의 어업(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04: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황포항에 계류되어 있는 시·도지사로부터 형 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B에 무허가 형망 어구 1틀을 적재, 선원 1명을 동승한 후 해방조개를 채취하고자 출항하여 04:30경 황포항서방으로 약 0.5마일 정도 떨어진 쌀썩은녀 인근 해상에 도착, 형망 어구 1 B 선미의 방향에 투망하고 로프로 연결한 후 B를 저속으로 운항하는 방법으로 08:40경까지 수산자원인 해방조개 624kg(시가 : 686,400원, 대가보관금액 : 293,280원)을 채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1. 압수조서, 목록, 대가보관조서, 수산물 매매 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른 치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술자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가라는 듯이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니 방금 뭐라 그랬냐, 씹팔년이 보자보자 하니까해도 너무 한다, 니를 느그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어주겠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 등 얼굴 부분을 수회 반복적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좌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30. 12:23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1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 방면에서 남해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범 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9:50경 김천시 양천동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모암동에 있는 신발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2.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3:29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고용안전센터에 무단으로 출입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D와 함께 같은 날 23:47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23:51경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익산경찰서 B지구대로 오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다 머리통을 반으로 뽀개 버린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지갑을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모습을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에 있는 대정마을 앞 사거리를 진주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봉암마을 방면에서 애단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미라지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시간불상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거제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야이 미친 새끼 니 여기서 뭐하는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올려 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재차 달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1. 28. 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A동 103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평소 귀가시간이 늦고 외박이 잦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3. 14.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충남 홍성군 오피스텔 303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흡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4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 1년 6월 + 9월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폭력범죄로서 범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했거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더 가져 자숙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부당히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따로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05호 C의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D를 때리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D를 폭행한 사람은 저 뿐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가 순찰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며, 판사의 'D와 D의 친구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발로 찼고, D가 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또 다시 주먹으로 D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하는데 증인은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D가 경찰차에 타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정확히 언제 왔는가요.'라는 질문에 'D가 경찰차에 탄 이후에 차량이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가 경찰차에 타기 전부터 현장에 있었고, D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D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은 CI D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부탁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위 H 3층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상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인 'I'의 원장으로서 위 I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보호·교육하는 사람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 경 사이에 위 H 3층 원장실 앞 복도에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J(11세,여)가 대변을 바지에 쌌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서 넘어뜨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00경 위 H 2층 'K(장애인을 주간에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교육하고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거실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L(17세)가 다른 원생들의 과자를 훔치고 K 장판을 뜯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폭행 및 학대의 점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I'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M(32세, 여)이 팬티에 묻은 분비물을 먹는 등의 지저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에서 2. 경 사이의 21:00 경위 T I거실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 해자 N(22세, 여)가 벽을 보고 서 있는 체벌을 받던 중 고집을 부리며 재활교사 와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돈이 없어 시설비도 못내면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10. 경까지 K 또는 H 1층 마당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P(53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이를 꾸짖는 재활교사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벽을 보고서 있게 하는 벌을 주어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딸로서, 위 H 1층에 위치한 'Q 공판장(장애인이 제조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공판장 및 I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13, 16:00 경위 H 1층 공판장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R(여,14세)가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A4 용지 박스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는 벌을 세웠지만 위 피해자가 벌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손 한번 봐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 어깨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U, R, L, N,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W, X, Y, Z에 대한 각 문답서 1. AA의 진술서 1. 체벌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각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젊은 나이인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 P, L, J와 형식적으로나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정신능력이 미약한 아동 및 장애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율들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규율위반에 대한 징계 또는 교육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G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1. 2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재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F아파트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류 일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고철 등을 공급받지 못한 D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F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I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근무지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품명 : 고철 및 비철류, 현장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K 일원(82,83 F APT 480세대), 매매총액 : 일금 이억삼천만 원정 (₩ 230,000,000), 계약금액 : 일금 육천만 원정(₩ 60,000,000), 계약기간 : 2008년 4월 2009년 9월, 계약일자 : 2008년 1월 28일, 상기와 같이 폐자재 매매가계약(계약서 별첨)을 체결한 바 상기 계약대로 미 이행시 계약일로부터 연 25%의 이자 및 계약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 할 것을 연대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의 조합장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둔 F아파트재건축조합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회신-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1. 폐자재매매가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사실확인요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계약서, 정기총회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F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조합장의 지불각서를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 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