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6. 27.경, 2022. 6. 28.경, 2022. 7. 7.경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F 검사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그러니 돈을 찾아 당신 집 출입문 밖에 문고리에 걸어놔라, 그러면 검찰청 직원을 보내 그 돈을 수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문고리에 걸어두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27. 11:4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7. 5.경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사 직원이다, 본인의 우체국 카드가 부정 발급되어 이로 인해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이 카드로 출금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하루 맡겨 놓으면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카드가 부정발급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4:15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우체국 카드사 직원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G,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현장사진, 피해자 통장사진, 통장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텔레그램확인)-텔레그램 대화내용사진, 사진설명(텔레그램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인정하지만 가구대금을 전달하는 일로 알고 한 것일 뿐, 이 행위가 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등을 모집·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한다.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여야 하거나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전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9. 12.경 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K대학교에서 8개월 동안 한국어교육을 수료하고 2020. 8. 31. L대학교 G2빅데이터경영학과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약 3년 정도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물건 매매 등 일반 상거래를 많이 경험해 보아 대한민국의 물건매매 과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아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과정이나 업무에 따른 보수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페이스북 내 M 페이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N의 구인광고를 보고 메신저를 통해 이력서와 지원서를 제출한 후 2022. 6. 15.경 이메일을 통해 일에 대한 설명, 인터뷰에 대한 내용 등을 전달받고 텔레그램 그룹 채팅(대화자 O, P)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Business Operation Officer(사업운영관리자)”로 직원제안서를 받고 위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함으로써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가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회사임을 확인한 사정이 있긴 하나, 일반적인 회사채용과정(회사에서 회사관계자를 대면하여 면접을 보는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채용과정 및 업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및 업무지시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월 300만 원, 특별수당 2만 원~ 8만 원(당일 판매에 따라 다름), 식대 하루 3만 원, 숙박 및 교통비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시마다 교통비 및 수당 명목의 돈(청주 및 영주 범행은 각 30만 원, 부산 범행은 46만 원, 춘천 범행은 50만 원 합계 156만 원)을 별도로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현금만 수거 및 전달한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신원보증절차 없이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면서 위와 같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O로부터 위 회사는 가구회사로 가구를 구매한 고객이 있는 시외로 이동해서 계약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서울에 있는 도매상에게 그 영수증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영수증은 한 번도 없었고 전부 돈만 전달하였고, 막상 고객을 대면하지도 않고 현금을 챙겨서 도매상에게 전달하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O에게 물어보니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텔레그램을 통해 서류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7. 서울에서 청주로 갔고 C아파트로 가서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이 서류를 꺼내놓았으니 이를 찾아오라고 해서 6층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챙겨 나왔다. 봉지가 무거워 내부를 확인해 보니 현금이 들어있었다. 서류를 찾으러 간 것인데 현금을 확인하였을 때 좀 무서웠다. 그래서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지고 오라고 했고 현금을 다른 쇼핑백으로 옮겨 담고 근처 화장실에서 사람이 없을 때 수거한 현금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수거한 현금을 서울 Q백화점 9층 R 매장 앞에서 만난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가구회사 본사로 가서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영주 범행부터 약간 안 좋은 일이구나 의심이 됐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을 바로 그 만두지 못한 이유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고 회사에서 고용허가서를 발부해준다고 해서 1달을 채워 월급을 받고 그만두려고 했다. 저도 의심이 되니까 계속 할 생각은 없었고 1달만 채워 월급을 받고 그만두려고 했다. 3주 정도 했을 때쯤 친구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친구들도 1달만 채워서 월급 300만원만 받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범행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하였음에도 위 일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1달을 채워서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을 묵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화명 O 또는 P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청주, 영주, 춘천으로 가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에 걸려 있던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수거하고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거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의류매장, 가산디지털단지, 호텔 로비 등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이 수거한 현금 중 자신의 교통비 및 수당 명목의 돈을 뺀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 교통편,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확인하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계단에서 기다려라‘, ’거기 주민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발소리를 낮춰라‘, ’거기서 주민을 만난다면 피해라‘, ’문이 닫히면 수거해라‘라고 지시하고, 영주시 피해자의 주거지가 6층임에도 ’4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6층까지 천천히 걸어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이후에는 ’새로 쇼핑백(종이가방)을 구매해서 비닐봉지에 있는 현금을 옮겨 담아라‘, ’근처 화장실에서 수거한 현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지난 며칠 동안 찍은 너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스크린샷, 촬영사진을 삭제해라‘ 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자신이 한 일이 가구를 구매한 고객 중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기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을 수거하여 도매상에게 전달하는 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얼마인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이 회수한 현금을 사람이 없는 근처 화장실에서 사진 촬영해서 보내고 새로 쇼핑백을 사서 옮겨 담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현금을 집 앞에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두면 그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판매대금을 전액 지불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나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수거하였다는 것, 그 수거한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거나 도매상에게 이체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그대로 전달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확인받는 절차나 영수증 등 대금지급서류를 교부받지 않는 방식은 더욱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어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특별한 법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위에서 본 피고인의 여러 의심 정황 및 피고인이 받기로 한 과도한 보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범행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 합계가 8,112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인식할 정도의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