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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2022. 1. 27.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로, 평소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C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B의 동의 없이 B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소재 당시 주거지 등지에서 위 B에게 ‘단순 보관용으로만 사용하겠고, 공증 등에 사용하거나 너(B)에게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수차례 요구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21. 5. 31.경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넘겨받았을 뿐, B로부터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아래와 같은 위임장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자, 같은 날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에 날인된 B의 인영과 동일한 모양의 인장을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새긴 뒤, 대전 서구 F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임인 및 연대보증인 B, 수임인 및 채무자 A(피고인), 채권자 C, 대차일 2021. 5. 31., 채무금 이억 원,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금액 이억 육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B가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의 성명을 적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G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B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고 위 담당직원이 그 위임장을 이용하여 B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녹취록, 고소인, 피의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2021. 5. 28. 무렵)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하여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B가 채권자인 C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추심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하였고, 실제 C은 B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기도 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B의 인장까지 위조하기도 한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문서명의인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B의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고, 문서명의인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호에서, 결혼식 문제로 어머니인 D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내어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스 방류 관련 119 출동 후 측정한 가스 수치 등 관련 자료 미확보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방출된 가스의 양이 경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대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수취할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50개에 나누어 담고 과자류 등과 함께 포장박스에 넣어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포장박스 겉면 물품명 란에 ‘SNACK’, 수취인 란에 ‘B’, 수취지 란에 ‘광주시 광산구 C건물, 3층 D호’, 수취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E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B/L번호 F)이 2022. 7. 27. 08:4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트남發 항공특송화물 JWH018 유사체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스스로 세관에 연락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6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8.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61번길 4-12, 목련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21고단3024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호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과 플라스틱 생수병(500㎖)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주차장 앞 인도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로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2회 내리쳐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남시청 CCTV확인·분석)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2021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명세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의 피해자 C,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0. 16:3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일행들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2020. 3. 5.부터 4. 4.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강남고용센터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1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869,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의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액 산정내역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8), 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1)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합계 8,900여 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원금은 전액 반환하였고, 추가징수금에 대해서도 향후 성실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의 동기가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한 바 없음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교육 및 부동산자산관리 회사인 ㈜B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C건물 D호 ‘E 학원’에서 ‘F’ 특강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G은 그 강의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경매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두 달 내에 8.5%의 수수료를 더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차용금증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전북 부안군 C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0:00경 위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앞치마, 바지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식이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에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크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5:22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심상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계속하여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매월 1회 이상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사의 약물복용 등 치료와 관련된 지시에 따를 것 진료를 받는 병원과 담당의사를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치료기록과 투약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처방된 약물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요구에 응할 것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고, 위 판결 등에 따라 2028. 6. 2.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B병원에서 의사 C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약물인 에나폰정 등을 1일 2회 복용하여야 함에도, 2022. 8. 25.경 대구 달서구 D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처방받은 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정신과 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처방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 등이 있음에도 2018. 6. 3. 출소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그 무렵 보호관찰소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행, 전자장치 훼손 및 효용유지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6. 정신과 약물 복용 등의 추가준수사항이 부과되었는바, 추가된 준수사항은 재범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2.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1:08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45세)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약 35cm, 머리길이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장도리를 집어 넣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동종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3:00경 양주시 B상가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48-14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어머니로, 아들인 피해자가 약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것 때문에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 큰 방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잠을 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평소 피해자와의 갈등 때문에 지쳐 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방 구석에 있던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길이 약 44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얼굴, 목에서의 표피박탈 좌상, 가슴, 배 전반의 광범위한 좌상, 다발성 갈비뼈 및 복장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22. 5. 2. 17:38경부터 2022. 5. 5. 11:50경 사이에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 사본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부검 결과) 1. 임시조치결정 – 사본 1. 입퇴원확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서 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29, 136)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탐문수사-V호), 수사보고서(2022. 5. 2. 17:56경 이후 피의자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확인(2022. 4. 30.부터 5. 5. 119신고시간까지)], 수사보고서(5. 5. 피의자 A 동선 관련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딸 F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부검의 A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범행도구 및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린 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벽을 보고 손뼉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위 안마봉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폭언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유일한 가족인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1명 징역 2년: 1명 징역 3~4년: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5년: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3:27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I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면 남촌리 엘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의 삼촌이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모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D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 저녁경 위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2022. 6. 2. 00:00경 위 권선구 소재 주거지에 찾아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흔들고 청소용 소형 밀대로 피해아동의 발을 때려 피해아동에게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현장 사진자료, 범행 피해 부위 사진자료, 공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습벽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노모의 중재로 다시 동거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있어 보여, 피고인에게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1:57경 군산시 B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이 쌓여 있던 눈에 걸려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피해를 주었으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3:36경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오동분기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려고 할 때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이 양보를 하지 않아 차로 변경을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급정거 한 후 차를 정차해놓아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신고자료CD등 1. 영상자료 캡쳐화면(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운전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을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협박할 동기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정에 불과하고, 협박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제한최고속도 80km/h의 도로로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 위의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다. 이러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추돌사고는 물론이고, 그 이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의 후속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위험운전을 하거나 피고인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차선변경을 마치고 운행하고 있는 2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다가 끼어들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1차로로 운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로 교차로 인근에서 정차한 후 직진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마침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차선 변경 행위로 인해 평소보다 다소 주의를 기울여 그곳을 빠져 나와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3차로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였거나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전방의 교통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가속 및 차로 변경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진행한 다음 전방에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1차로를 따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후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면)]. 피해자의 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까지도 급정차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한 것을 확인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촬영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운전 방법 등을 지적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서성거리는 행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2:00경 자신의 여자친구, 지인 B, C,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를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그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1. 12. 19. 6:00경부터 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며 엉덩이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감정서(증거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