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4.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2:54 경부터 2017. 5. 1. 02:0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학교 교직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학교 직원 피해자 E 등의 책상 위에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 2대, 모니터 2대 등 시가 2,780,84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WASS 통과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고인이 F 운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취득단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주소지 주변 추가 영상 사진 캡처), 수사보고(F 차량 비교), 수사보고(검정 마스크와 흰색 장갑 구입한 장소 확인), 추송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등),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등),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지갑과 G 편의점 CCTV 영상에 나오는 지갑 동일성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송부 피고인 사용 NH농협 체크카드 사진 등 기록 첨부 보고) 1. 통과차량검색승인, 통과차량내역, 피고인이 팩스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G편의점 영상을 캡처한 사진 1부, G편의점에서 제출받은 전표 1매, D학교 CCTV 영상 캡처 3부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증한 감정물 6점 중 1점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경찰은 2017. 5. 1.경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유전자를 채취하였음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2017. 5. 21.경에서야 감정결과를 회보한 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H-8552호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번)에 접수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면서 감정물을 폐기처분할 것을 요청한 점, 경찰은 2017. 5. 12.경 피고인의 DNA를 이례적으로 2회 채취하였는데, 이는 그 중 1점만을 감정에 사용하고, 나머지 1점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현장에서 채취한 DNA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전자 감정서는 그 채취 및 감정과정에 조작 또는 위법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유전자 감정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17. 5. 1.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당일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면서 담배꽁초, 창틀 타액 등을 채취한 면봉 등을 채증하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 감정의뢰를 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위 연구원에서 작성한 2017-H-8552호 유전자감정서의 의뢰일자는 2017. 5. 1.로, 접수 일자는 2017. 5. 8.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감정결과에 '증 5호에서 남성 1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며, 이를 현재까지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수형인 자료 일치 건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유전자감정서의 접수 일자나 감정 결과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특히 접수일자와 감정회보 일자(2017. 5. 19.) 사이에 약 10일 이상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에 감정물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사기관의 개입 또는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유전자 채취 및 감정 과정에서 다른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2017. 5. 12.경 피고인의 DNA를 2회 채취한 것은 1회차에 채취한 DNA로 이를 분석한 후, 앞서 결과가 나온 DNA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거나 1회차에 채취한 것에서 DNA가 나오지 않아 재차 채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17. 5. 22.자 2017-H-9164호 유전자감정서가 작성된 점, 수사기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감정물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중요한 증거가 아닌 이상 감정 후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7-H-8552호 유전자 감정서의 작성 과정에 조작이나 위법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 2대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 5407 판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 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 특정 과정 이 사건 범행 현장 및 그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검정색 모자, 검정색 점퍼,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D학교 부근 육교 옆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육교를 건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D학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다시 창문으로 나와 컴퓨터 등 절취품을 들고 육교를 건너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위 남자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된다. 범인이 이용한 차량은 그랜저TG F 차량(이하 '이 사건 범행 차량'이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범행 차량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4. 30. 21:24:51경 장항 IC를 통하여 일산으로 진입하였다가 2017. 5. 1. 02:21:44 장항 IC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2)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차량의 관련성 피고인은 2017. 5. 7.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도난 상태였던 이 사건 범행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혐의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이 사건 범행 차량의 운전자 임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 2017. 5. 1. 오전 11:40 ~ 12:00경 인천 제물포역 앞에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인계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한 변론서 등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 'K'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이 위 번호로 통화할 당시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9. 21:56경부터 22:11경까지 인천 남구에서 위 번호로 3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은 시기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4. 29.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차량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4. 29. 23:39경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 2017. 4. 30. 및 5. 1.경에도 위 차량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하여 금천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이 사건 범행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위 차량의 운전석 앞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2017. 4. 30. 09:36경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 범행 차량의 운전석 앞에서도 위 메모지가 놓여 있는 CCTV 영상이 확인되고, 2017. 5. 1. 이 사건 범행 차량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장항 IC로 나가는 CCTV 영상에서도 위 메모지가 운전석 앞에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4. 29.경 이 사건 범행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시각에는 서울 금천구 소재 'L피시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시방 출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일시에는 피고인의 출입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당시 여자 지인과 함께 있었다면서 자신의 알리바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NH농협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차량이 주차되었던 장소에서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G편의점'에서 검정색 마스크와 흰색 장갑, 빨간색 고무로 코팅된 장갑, 테이프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위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게 검정색 모자, 검정색 점퍼,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착용한 것과 유사한 마스크와 장갑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피고인의 DNA 발견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대법원 2009.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학교 사무실 창틀 내부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남성 1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를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 및 범행 이후에 채취한 피고인의 DNA와 대조한 결과 위와 같이 검출된 남성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범행 현장 창문으로 침입하고 도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침입 및 도주로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