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점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1:40경 위 음식점 1층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음식점 2층에 있는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 등을 집어넣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번, 업소 내 CCTV 확인 등,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동종 전력 확인,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갈아입다 넘어진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닦아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음식점에는 피고인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단 둘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밀폐된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것처럼 음식점 외부 조명을 끄고 출입문까지 잠근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음식점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직후 피해자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새벽 2시경까지 귀가하지 않은 긴박한 상황을 설명한 다음 피고인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음식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치를 음식점이 아닌 거주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술에서 깰 때까지 잠시 돌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준유사강간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준비행위 및 그 직후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식점에 찾아갔을 당시 음식점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피해자는 음식점 2층에 있는 방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겉옷인 티셔츠와 카디건 및 치마는 입고 있었던 반면, 하의 레깅스는 완전히 벗겨져 있고 팬티는 반쯤 벗겨져 왼쪽 다리의 무릎 부위에 걸쳐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레깅스와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겉옷은 벗지도 않은 채 레깅스와 팬티만을 스스로 벗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다가 팬티가 왼쪽 다리에 걸쳐져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유사강간의 목적으로 레깅스와 팬티만을 벗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과 목 부위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음모 및 팬티의 음부 윗부분 등 유독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만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관이 음식점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의 허벅지와 입 주변, 바닥과 이불 등에 묻은 토사물을 손으로 직접 닦아주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토사물이나 피해자의 모 또는 피고인 처의 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토사물이나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의 처의 손가락 등에 묻어 있는 채로 잔존하여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옮겨 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관들이 음식점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입 주변과 오른쪽 어깨 부위 및 그 인근 바닥과 이불, 베개에 묻은 토사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구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허벅지나 다리 또는 치마 등 하체 부위에는 토사물이나 토사물을 닦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모 E는 이 법정에서 '음식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입과 상의 어깨 주변에만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팬티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허벅지나 팬티 등 음부에 가까운 부위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관이 음식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 주변 등 신체에 묻어 있던 토사물을 직접 손으로 닦아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성년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19세에 불과하던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동일한 장소에서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던 18세의 아르바이트생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피보호자간음죄 공소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