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9. 2. 13:00경 원주시 평원로 57에 있는 중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한 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 8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CD 1장, -현장 사진 5장 1. 수사보고(폭행 죄명 추가), -피해자 팔, 다리 멍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력의 정도,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9세)의 오른쪽 팔목과 오른쪽 다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6 피고인은 2019. 7. 5. 00:45경 부산시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53 피고인은 2019, 7, 13, 01:21 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H 시정해 놓지 않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6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13:2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양봉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조합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질문을 받자, 상의를 벗은 채 순경 D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D의 제지로 옷을 입고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3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1.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공격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동아리 모임에서 일행인 D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거는 중, 노상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F의 왼쪽 팔목을 깨물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3:4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4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약국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G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2층 계단에서, 평소 연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C" 업주인 피해자 D(49세)를 발견하고, 위 계단 중간에 서서 양팔과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팔꿈치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문을 안 처닫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빌딩 밖 골목길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변에 버려져 있던 커피잔을 들어 남아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쓰레기봉투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딩 밖 골목길에서, D의 딸인 E(여, 22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E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3회치고, 이에 E이 항의하자 손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E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로막고 선 E의 멱살을 잡거나 E을 밀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E과 D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믿을 수 있다. 3)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로 다가가기 위하여 E을 밀쳤던 것이고, 당시 E이품이 넉넉한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주변에는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로 E의 가슴을 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여러 번 치고 잡기까지 하자 "어딜 만지느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을 치고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E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움켜잡았다면 추행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E은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고만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밀쳤다고 표현하였을 뿐 가슴을 잡았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가슴을 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말도 하지 않은 점, D는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치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보았고 E이 항의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서 바로 달려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면 즉각적인 D의 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D가 운영하는 식당의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계속하여 다퉈왔던 터라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는 쌍방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약 1개월 전에는 D의 처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CCTV 조사 결과 피고인이 항의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의 가슴을 치거나 움켜잡았다는 E과 D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E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9. 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12,278,360원, 연차수당 2,451,215원 및 퇴직금 3,321,464원을, 2018.2.20.부터 2019. 5. 15. 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11,229,590원, 연차수당 818,140원 및 퇴직금 2,798,907원을, 2016. 2. 25.부터 2018. 7.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6,629,958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1. 10:28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5.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7.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피의자에게 전달된 통지서, 우편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병역기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7. 12.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20.까지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한묵령로에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도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 걸쳐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음주측정결과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2000년 벌금형, 판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465 피고인은 2019. 9. 11. 04:38경 성남시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10 피고인은 2019. 10. 23. 02:3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2019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창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가 좌회전을 한 후 차례대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앞질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13: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등을 거쳐 다시 위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 무면허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79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5: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다른 사람과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IS2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30. 04:50경 대구 달성군 J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았다. 현장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모습을 볼 때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앞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71세)와 택시 운행 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블 제조 및 박스 포장제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0. 4.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2010. 7.경에는 금융권 대출채무 2,500만 원 상당, 사채 2,000만 원 상당, 신용보증기금 사업자금대출 채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마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신차구입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차구입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에 있는 현대캐피탈 동대구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거래신청서, 프라임론 신용대출신청서, 대출관련 서류, 자동차 할부입금내역, 프라임론 신용대출 입금내역, 불량고객 등재이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며,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6. 1.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0:4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D(30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36경 서울 마포구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벌금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1. 27. 00:28경 서울 광진구 영화사로 인근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 12. 31.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류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좋은데이' 소주를 건네받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초 동안 놓아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2:47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치장 화장실 문을 약 5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위 화장실 문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정도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