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9, 12, 00:00경 서울 강서구 신정사거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28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15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모델' 201호에서 B로부터 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액티브 스마트폰을 대구에 있는 장물아비인 속칭 'P'라는 사람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B, C, D, E, F, G, H으로부터 각각 장물인 시가 총 7,76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7대를 위와 같은 이유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00: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1,08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8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 롯데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을 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24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11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6. 02:00경 서울 관악구 T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을 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3: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1,8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96만 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1.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미상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 03: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13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2. 0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1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6.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64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2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9. 12. 0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먹골역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3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4: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1,0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4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9. 10, 00: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 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 0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30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8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Z,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BM, CP, C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부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영상, 휴대폰 가입 명의자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장물보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G, H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상당부분 압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G, H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