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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6:0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의 손을 잡아끌면서 강제로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다만,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 감경영역(징역 1년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경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이 예전에 서울 동대문구 C에 거주한 적이 있어 그 동네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동네 소재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8. 11. 01:4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은 색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지갑을 가지고 승용차 밖으로 나와 위 돈과 지갑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편집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량털이’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종(異種)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0: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중 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좌회전·유턴 차로를 부천남부역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유턴이 허용된 좌회전 및 보행자 보행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1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YZF-R3 이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전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투싼), CCTV영상(교통정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C초등학교의 시설관리원이고, 피해자 D(남, 48세)은 C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1:50경 위 C초등학교 창고 인근에서 피해자가 그곳 창고와 울타리 사이 공터에 불에 타고 남은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소각 흔적을 지우고, 앞으로 소각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6.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1. B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인 것에 대해 따지러 와 위 관리실의 직원인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22. 2. 23.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 E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위 피부관리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부관리실 내부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여기 10년 전에 손님인데 거기 원장이 남편이랑 바람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3. F에게 적시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일 1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D씨를 아느냐, 저희 남편하고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2021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J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2021. 12. 8. J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22)을 제기하여 결국 2022. 12. 19. ‘피고인과 J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피해자에 대하여는 2023. 4. 18.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5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 및 근처 차도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걸어다니고,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벗은 뒤 그 슬리퍼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때려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피의자 발견 당시 앉아 있는 모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취지 참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목격자(D)가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및 상가들 근처인 이 사건 차도 인근 내지는 차도 중앙의 개방된 장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채 걸어다니고,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고(이 사건에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이라거나 실제 목격한 사람의 수가 적었다는 사정은 공연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노출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방법 및 정도, 노출동기 및 경위, 목격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시 공연음란행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내지 임용결격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3:00경,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B(여, 19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양산시 C,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하였으며, 한 차례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재차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C관리사무소의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종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를 할 때 공사업을 등록하고 전기공사를 하거나 동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의 경력을 갖춘 후,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2011. 12. 24. 13:00-14:00경 사이 대전 서구 D빌라 402호에서 배전반을 교체하였고 또한 전기 설비의 교체를 한 후 전류가 제대로 통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13. 11:53경 같은 장소에서 교체한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펠 냉장고 1대 등 도합 시가 15,613,000원 상당의 83개 품목의 피해품이 타거나 그을음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F 소유 빌라 402호를 소훼하여 수리비용으로 3,848,000원 상당을 지출하게 하는 등 합계 19,461,000원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메인차단기인입단자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 내지 불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입단자 부분에는 어떠한 작업 등도 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작업한 부분인 콘센트용 누전차단기의 교체 행위로 인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인입단자 부분의 발열 내지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콘센트용 차단기 교체작업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00:06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13번길 32(대교동)에 있는 남해 유리점 앞에서 근처 '완도생전복삼계탕'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음주운전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3: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영업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기술사업화지원사업대상자로 당선될 뚜렷한 전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2,000 만원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곤궁한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광주 <주소> 있는 B 센터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야간근무조로 편성되어 근무일 19: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물류센터 5층 물류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G(남, 45세)은 2021. 12. 20.경 위 물류센터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은 2022년 여름 무렵부터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위 물류센터 5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려는데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휴식을 방해받은 문제로 불만을 품었음에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2023. 1. 13. 03:05경 위 물류센터 5층 휴게실에서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맞아 잠을 청하는데, 옆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골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 다른 데 가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코를 고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코를 골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듣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3:10경 휴게시간이 종료되어 위 물류센터 5층 관리자 데스크 앞에서 안전수칙 교육을 위해 모여 있던 중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피고인을 지적하며 "젊은 친구가 평상시 대화도 하지 않는데 코를 곤다면서 인격모독을 했다.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까 휴게실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말해 봐라. 잘 말하지 않았냐. 내가 코를 고는 것 때문에 말하지 않았냐."라고 화를 내고, 이 문제로 관리자와 개별 면담까지 하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다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함께 솟구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42경 위 물류센터 5층 C구역 물류보관대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자신의 카트에 싣고 위 물류센터 5층 D구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2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6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광주 <주소>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중증 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피의자 모습 등), 각 유전자 감정의뢰,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회칼을 가지고 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23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등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없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수법 및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하던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은 것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상실감, 공포심, 심리적 혼란감, 우울감, 분노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신적 후유증이 향후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과거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 온 경련성 질환과 성격장애 등의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한 기존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2. 6.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 3층에 있는 ‘G’ 유흥주점 900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을 받은 후 그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상태에서 조합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깜깜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위 1항과 같이 D, B, E, A에게 속칭 ‘깜깜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4호(풍속영업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22. 6.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3층에 있는 ‘F’ 유흥주점 900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을 받은 후 그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상태에서 조합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깜깜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2. 6.월분 임금 1,549,140원을 그 지급일인 2012. 7. 5.에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합계 126,691,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12명, E, H, F, I 작성의 각 진정서 1. J병원 체불내역 전체, 각 미지급확인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변론종결일까지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2002.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2022. 5. 말경 피고인의 처 등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락해오거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 1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장애인 보호활동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보자.”라고 말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22. 13:25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왜 계속해서 따라 다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 죽어 버리면 끝난다. 너 죽이려고 따라다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89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6.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D(여, 81세)이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접수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1:43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흰색 상의에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지하철, 버스, 노상 등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약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촬영한 신체 부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촬영물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1:45경 거제시 C 노상에서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에게 함께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거제시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작성하자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거제시법원으로 함께 가자고 한 후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게 한 다음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등, 오른쪽 귀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2주 상해) 1. 흉기 촬영 사진 및 피의자 음독 농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www.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에서 미리 칼을 준비해서 피해자를 만났고, 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폭행이나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용서하고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3:5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전남 영암군 군서면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하수로 공사 중으로 공사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과 차선 유도용 라바콘으로 2차로를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신호수인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엑셀을 밟는 등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호수 하는 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액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