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여성용 지갑, 신발, 의류 등을 조달하여 백화점에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C,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백화점에 지갑, 의류, 등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중간상을 통해 여성복을 구입하여 중간에 마진을 많이 떼고 있어 직접 중국에 있는 공장에 주문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금 형태로 차용해주면 원금 및 이자 6,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공장에 가서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0:55.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국 공장에 발주를 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의류사업 매출수익에서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1조에서는 계약의 목적을 ‘피고인의 패션잡화 도소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피해자가 투자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분배받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투자 경위 및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지급한 투자금이 지급 즉시 전부 중국 공장의 발주대금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다른 운영자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의류회사라고 주장하는 F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당일인 2019. 6. 4. 10,000,000원을, 2019. 6. 28.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밖에 수입의류대금 명목으로 2019. 6. 19. 6,880,500원, 2019. 8. 30. 5,000,000원, 2019. 9. 11. 5,000,000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소재 물류회사인 G에 의류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2019. 6. 10. 4,793,864원이, 2019. 6. 20. 4,692,800원이 대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의류대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당일 그 투자금의 일부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H백화점, I백화점, J백화점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회사의 백화점 매출 수익이 상당하여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해당 백화점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피고인이 해당 백화점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즉시 담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수익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거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른바 ‘용도사기’에 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각 매출채권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담보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매출채권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원가 합계액 4,000만 원, 실 가격 합계 160,954,000원 상당의 의류 240점을 추가로 담보로서 제공받았던 점, 피해자가 이후 위 의류를 팔아 약 250만 원만을 회수하게 된 것은 의류재고업자에게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류가 저가에 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제공받은 담보만으로도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 계속하여 의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하며 의류사업을 영위하였던 이상,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