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따라 4.19 삼거리 방면에서 4.19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라 그곳은 어둡고 전방에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좌측 겹판 스트링 등이 파손되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로 인하여 도로에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45,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C220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7. 3. 9. 00:3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부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E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이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G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다혼 IOS-S9 자전거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근처에서 주워온 돌로 잠금장치의 이음새 부분을 세게 내리쳐서 부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10. 8.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따라붙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10,12,00: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따라붙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이 탄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제품명칭 및 가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 그 행위태양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하거나, 추행행위하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2005년경 유사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본인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다 피해자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게 정신과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다수의 여자 후배들을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중형의 선고가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도착 증상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천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7. 벌금 100만 원, 2015. 9.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 금지 구간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역주행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뇌병변 2급)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D에서 돼지고기를 가공, 재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2016. 6. 1. 16:00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거래 업체로부터 주문 받은 돼지 후지 72kg(18kg 4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여 재포장하면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료 육의 유통기한인 '2016. 6. 1.부터 3주간'과 다르게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없음에도 '2016. 5. 31.(가공일자)부터 2016. 7. 14.까지'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기재한 라벨지를 포장지에 부착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공하여 재포장한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 및 사진 첨부 관련, 단속 공무원 통화) 및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돼지고기의 구입이나 유통기한 표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E는 이 사건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거래처에 보여줄 샘플작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 '영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영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E는 사건 발생 며칠 뒤인 2016. 6. 9.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사촌지간이고, 2015. 12.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육류를 단순 절단으로 가공한 후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어 2017. 1. 6. 이 법정에서는 "D에 직원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고, 2015. 12.경 피고인을 찾아가 공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며, 그 후 주식회사 호미트로부터 이 사건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보여줄 샘플작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D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E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D에서 일을 하게 된 시기와 급여, 업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달리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D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E는 이 사건 당시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재포장하면서 원료 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달리 임의로 유통기한을 입력하여 라벨을 출력한 다음 이를 포장지에 부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장지에 라벨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유통기한이 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의 유통기한이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E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2. 7.경부터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로, 부산 강서구 B 및 C 일대 김양식장, 굴양식장 등에 체류 중국인 작업 인부들을 공급하는 무등록 외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 및 국제결혼 중개 브로커를 겸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 하얼빈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결탁하여 피고인은 한국인 미혼 남성을 조달하고, 중국 현지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중국인 신부를 조달키로 공모한 후 국제결혼 진행 경비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지인 D의 사촌 동생 E로부터 진행 경비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국제결혼을 의뢰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2017. 2. 12.경 사이, 2017. 3. 27.경부터 2017. 4. 3.경 사이 두 차례에 걸쳐 E와 중국 하얼빈으로 동반 출국한 후, 불상의 호텔에서 E로 하여금 중국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중개한 불상의 중국인 여성 6명과 차례로 맞선을 보게 한 다음, 그 중 성명불상의 35세 중국인 여성과 현지에서 약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첫날밤을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경 불법체류자인 F에게 소개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굴양식장에 작업 인부로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J' 등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부산 강서구 일원 김양식장, 굴양식장 등에 작업 인부를 알선하여 1명 당 소개비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중국인 39명을 김양식장 등에 공급하여 합계 36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9. 18: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I 굴양식장 작업장에서, 두 달 전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F에게 소개비를 받고 위 I 굴양식장에 일을 하게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위 굴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주지 않기 위해 직접 업주에게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나를 통하지 않고 여기에서 일하면 안 된다. 시발(중국어로 "마더"), 내 구역에서 일을 할 생각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번갈아 가며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며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손잡이가 목재로 된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4cm, 전체길이 26cm)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겨누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자, 주변에 있던 갈고리 막대 두 개(각 150cm, 8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찌를 배짱이 있으면 찔러 봐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에 들고 있던 갈고리 막대를 내려놓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를 겨누었고, 피해자가 위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칼날을 움켜쥐며 막고 있던 중 피고인이 칼을 피고인 쪽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인력 알선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인력 알선 광고 게시글 번역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및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서 특수상해의 범행 수법이나 불법적인 영업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칼을 겨누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E(25세)는 피해자 F(23세)의 형 G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그 일행들과 함께 2014. 5. 9. 23:00경부터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과 G, J는 2014. 5. 10. 01:00경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일행 K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F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0. 01:00경 위 I 주점 테라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위 K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새끼들아 내 친구한테 뭐하는 거냐, 나 돈 많아,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 B는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가 자신의 양팔로 감싸 안으며 소주병으로 F을 내리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E, J,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 · 반성, 우발적 범행,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 F을 위하여 상당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공탁(1,500만 원)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범죄사실 2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 F을 위하여 상당금액의 치료비 지급하고 공탁(1,500만 원)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1.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카드 한도의 절반 정도만 쓰고 카드 대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2016. 3.경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1장 및 우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6. 12. 15.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우리카드로 1,888,030원, 현대카드로 5,680,434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현대카드로 3,8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1,368,464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 현대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0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터널 부근에 총소리로 들리는 소음이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은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제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경장 F과 순경 G은 지구대로 복귀하던 중 순찰차를 돌려 피고인의 집 앞으로 와 공사 소음이라고 거듭 설명해 주고 공사 관계자도 데려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씹 할! 이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경 G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순경 G이 순찰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사소음임을 확인한 뒤 이를 상세히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1:43경 서울 영등포구 C 23호 D 매장 옆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위 화장실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변기 3개를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사물분별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1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50평 규모에 룸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33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2. 9. 1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8만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 및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지하 1층에서 'M'라는 상호로 업소에서 B으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을 받는 이른바 '야간실장'으로서 영업 준비, 손님들 안내, 성매매 여성들 관리,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가로 30분 기본요금 7만원에서부터 추가 시간과 서비스에 따라 16만원까지의 현금을 받고, B이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3 ~ 5명의 대기중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약30772)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기간 중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6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B은 C 크레인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B의 사용자이다. B은 1994. 3. 13. 18:28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7km 지점 동서울 영업소 앞 노상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크레인의 제3축에 11.4톤, 제4축에 11.6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9:58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06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문을 두드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무슨 일로 문을 두들기냐, 306호 거주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얼마나 사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잡고 2회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지구대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우려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2: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8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과도를 들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0:4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내 C 사무실에서 C 소속 D 업무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이를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자 위 E은 위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위 2014. 9. 25.자 법원 판결은 현재 검사가 항소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봉사명령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화를 내면서 위 E이 앉아 있는 책상 바로 앞에서 상의 옷을 벗으며 "교도소에 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냐, 만일 오늘 안 나와 항소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공소장 등 서류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위로 수회 던지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고성으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D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항소 통지를 받아보지 못하여 범행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노역장유치 집행 후 출소 당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최근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0:10경 광주 광산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옆에서 있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통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