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C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6. 10. 1.경 ‘D’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체결된 ‘E’ 위탁연구개발 계약의 위탁연구책임자로서 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를 상대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연구비에 위 대학교 대학원생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연구보조원으로서의 인건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람은 위 위탁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G은행에 개설된 F 명의의 계좌로 위 위탁연구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717만 원을 송금받은 후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가. F는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연구보조원으로서 인건비 717만 원을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 업무와는 별개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고, F는 인도네시아에서 ‘I’라는 상호로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무렵 F로부터 2018. 4.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 H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관련 제품을 I의 전시공간에 전시하고 줄기세포 연구 관련 세미나 발표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F의 인건비 717만 원을 위 전시회참여를 위한 경비 1,000만 원 중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F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을 세포배양하거나 HPLC장비로 알부틴이라는 미백제 원료를 분석한 일은 있으나 이 사건 위탁연구 개발 과제인 자외선 차단제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연구를 수행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대학교의 교직원이자 이 사건의 고소인인 증인 J은 “F가 이 사건 연구실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F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위탁연구 개발과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으로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위와 같은 진술뿐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증 제2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는 “소재개발 : Water Phase용 유기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 최종산물 복합분체소재 / 제형개발 : 복합분체를 이용한 다양한 자외선 기능성 화장품제형 개발, 최종산물 PA++++ 화장품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재개발과 완제품으로서의 제형개발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한 장비로서 “HPLC 분석 장비”를 명시하고 있다. 3) D 직원인 증인 K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의 연구과제는 자외선 차단 능력이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것인데, D이 자외선 차단 능력을 내는 소재를 개발하면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그 소재를 분석하고 자외선 복합체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데이터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소재를 복합하여 제형을 개발(완제품 처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연구실은 고압분산기를 이용하여 입자를 작게 만들어 안정성과 사용감이 향상된 제형을 개발하는데 있어 업계에서 유명하고 D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실무담당자였던 L 역시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D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화장품으로서의 완제품 개발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4) 그런데 자외선차단소재를 사용한 제형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자외선산란제 뿐만 아니라 미백 또는 주름개선 소재, 항산화제가 자외선방어와 모두 연관되어 기능하는데, 홍반이 일어나는 자외선 조사량에 관련된 자외선차단지수인 SPF는 항산화제와 미백 소재로 조절할 수 있고, 자외선으로 인하여 피부에 발생되는 라디칼(활성산소 또는 질소산화정)이 멜라닌을 생성하여 피부를 흑화하는 것과 관련된 자외선차단지수인 PA 수치는 미백 소재로 조절된다. 또한 자외선차단제는 그 자체로 독성이 없으나 빛을 받으면 광독성물질이 생성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비타민E, 베타카로틴, 녹차 추출물 등 항산화성분이 첨가되어야 한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증제41호증). 5) F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대질신문과정에서, 2017. 1. 16.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약과 장비를 구매하고 결제서류를 작성한바 있고 당시 그 시약과 장비는 하이드로퀴논을 미백성분인 알부틴으로 바꾸는 실험과 녹두식물세포에서 항산화제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자외선차단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53~655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녹두세포에 스트레스물질인 과산화수소를 투여해 항산화제를 생산함과 아울러 녹두세포를 배양하여 하이드로퀴논을 미백 소재인 천연알부틴으로 생전환시키는 반응을 유도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완제품으로서의 제형개발이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과제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항산화제 생산 및 미백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HPLC 분석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증 제25, 26호증). 6) 사정이 이러하다면, F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인건비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717만 원을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증 제13 내지 17, 31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5.경 F로부터 H에서 개발한 상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홍보하여 판매하게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물 줄기세포 추출물과 항자극제를 판매할 것을 추천하면서 F에게 판촉자료를 보낸바 있다. 2) 피고인은 F의 초청으로 2017. 8.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바 있고 당시 F 등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식물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추출물을 개발하여 줄 것과 2018. 4. 3.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예정된 국제전시회 N에 I의 전시공간에 H가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식물을 바탕으로 한 줄기세포 추출물을 전시하고 판매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3) 이에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식물을 바탕으로 한 줄기세포추출물 개발과 O 등록비용, 국제전시회 참석비용으로 1,000만 원의 비용을 제시하였다. 4)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28.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717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경과한 2017. 9. 4.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제30, 31쪽), 며칠 뒤인 2017. 9. 10.경 인도네시아식물 10종 줄기세포추출물 개발 및 등록, 전시회 준비에 관한 기안서가 작성되었다. 5)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요청받은 인도네시아식물 10종 줄기세포추출물 개발 및 국제전시회 참여 비용 중 일부로서 F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717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F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F가 피고인을 B대학교에 고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준비한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 ‘P’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일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공급까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여 논문주제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7. 11. 28. H의 계좌로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F가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2017. 12. 1. F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며 같은 달 4. F에게 연구불성실을 이유로 실험실을 그만둘 것을 권고한 사실, F는 이를 계기로 피고인을 B대학교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통과를 거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F는 수사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탁연구개발의 연구보조원 등록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19쪽),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공공아이핀으로 실명인증을 거쳐 발급된 것으로 F가 피고인에게 직접 이를 알려 준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788, 841쪽) 등을 보태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도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