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2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험판매 대리업체인 피해자 B㈜ C 사업부의 수성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8.경 대구 수성구 D, 4층에 위치한 B㈜ C 수성지사 사무실에서, E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E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 보험료 20만 원의 ‘F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접수받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정 횟수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E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효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27.경 위 보험모집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890,619원, 2017. 7. 27.경 시책비 978,604원 등 합계 1,869,2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합계 244,576,351원, 시책비 합계 50,792,037원 등 총 295,368,3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B㈜ C 수성지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를 G으로 하는 ‘H 보험’을 계약하고 월 보험료 299,300원을 2017. 8. 31.경부터 2018. 1. 31.경 사이에 6회에 걸쳐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경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2건의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488회에 걸쳐 보험료 151,812,119원을 대납하였다. 2020고단3567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I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13:01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옆 골목길에서 현금 1,35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35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4:00경 강릉시 P아파트 Q동 앞에서 현금 2,2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2,2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14:0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준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9 생략),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0 생략), A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1 생략), A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2 생략),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3 생략),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6 생략)를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기업은행 AH 명의 계좌(주민등록번호 17 생략)로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자들 상대 보험가입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수료 내역 리스트 별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수수료 명세서 1부, 수수료 내역리스트 1부, 시상내역 2부,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정리, 보험금 대납 현황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20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인의 인적사항 사용 등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1. N 카톡자료, A 휴대폰 메신져 내용, A 소지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대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2억 9,500여만 원에 이르고 사기 방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약 3,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각 편취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 관련 수수료에서 피해자가 적립한 약 6,800여만 원 정도가 피해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액 중 약 325만 원 정도가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L 음식점에서 AK에게 “1년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테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그럼 보험혜택을 보고, 1년 뒤에 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부탁하여 AK 명의로 월 보험료 500만 원인 ‘AM’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미래에 셋생명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AK이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AK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AK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2. 27.경 위 보험모집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46,906,269원, 2018. 3. 27.경 시책비 3,113,740원 등 합계 50,020,00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합계 75,050,030원, 시책비 합계 5,017,570원 등 총 80,067,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B㈜ C 수성지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를 AN으로 하는 AM을 계약하고 월 보험료 600,000원을 2017. 8. 25.경부터 2018. 3. 29.경 사이에 6회에 걸쳐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경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건의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 66회에 걸쳐 보험료 42,045,700원을 대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12. 7. 및 2021. 5. 11. 공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