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5

범 죄 사 실 2020고정785 피고인은 2017.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B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실제 보면 머리숱 없고 주름 짜글해서 비녀 꼽아드리고 싶은 40대 후반 할매 미녀랍니다’, ‘46살이면서 35살라고 남자들 만나서 다단계하라는 이유는 무얼까요? 실제 보니 완전 쭈글한 할머니가 옷 싼티나게 이상하게 입고 짜리몽땅에 완전 이상해서 쳐다보게 되는 외모로 오로지 SNS에 집착하는 병인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또는 답글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86 피고인은 2019. 4. 16.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B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객관적으로 니가 공주 얼굴이냐? 풍선이지ㅋㅋ 내 귀에 캔디! 니 볼에 필러! 박을 엎어 놓은 듯 주책바가지 이것 저것 필러 그만 좀 맞아라 돈 많다며 찜질방에서 맞았냐?ㅋ 심히 걱정된다”, “눈 꼬리도 왠만하면 돈 벌어 내려라 꿈에 볼까 무섭다 니 꿈꿔! 오삭하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6. 30. 피해자 E의 얼굴이 게시된 닉네임 ‘F’의 B 계정의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 면상 강북 조선족 식당 아줌마 생각나 우리 동네 세신 이모님이랑도 닮았어”, “아랍 거지상 니 신랑 사진까지 설치고 돌아다니네 아휴 끼리끼리 아휴”, “돈 많음 옷이나 사입어 보험다단계하는 70년대 쭘마 옷입고 개 고양이 끌고 짝퉁 팔고 돌아다녀 남의 사진을 끌어다 개소리 올리고 아휴 아휴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ㅡㅡ 부산에는 거울이 없나봐 질떨어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8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캡처 영상 등 2020고정78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캡처 영상 등 1. 관련 사건 자료, 피의자 B 게시글 캡처 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제기하면서 첨부한 캡처 출력물은 누군가 피고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작성한 게시글이거나 피해자들의 임의로 조작한 출력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고소 당시 제출한 영상 캡처 출력물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영상 출력물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피해자 D, E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에서 게시글을 직접 확인하여 고소를 한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캡처 화면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외모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인바, 피고인의 계정에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스스로 이러한 내용의 거짓 출력물을 굳이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동기를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이 고소 당시 제출한 캡처 화면에는 원 게시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수의 댓글들까지 포함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댓글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댓글 작성자들은 B 상에서 피고인과 아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위 피해자의 계정을 링크하여 작성한 다수의 게시글 화면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이러한 글들을 모두 임의로 작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은 고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외에 다른 게시글 캡처 화면도 여러 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 관련된 글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글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글들에는 경상도, 부산 지역에 관하여 비난하는 장문의 글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에도 ‘부산에는 거울이 없나봐 질떨어져’와 같이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E의 배우자인 G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D과 ‘H’라는 다단계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게시글에도 역시 ‘다단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의 B 계정이 여러 개 있고, 피고인의 직원 및 지인들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면서도, 정확히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중에 피고인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B는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로그인이 가능하기는 하나, 다른 기기에서 접속하는 경우 본인의 I 계정으로 알림이 오고, 한편 어떤 기기에서 한 번 로그인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닫더라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시스템이다(2020고정786 증거기록 제1권 제97쪽, 피고인 제출 증거 USB 영상).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작성 일시 무렵 다른 기기 접속 알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시에 피고인의 기기에서 새로 접속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정786 증거기록 제1권 제192쪽 이하 B 계정 로그 내역), 이는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접속한 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로그인이 되어 있던 피고인의 기기에서 글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의 표현 방식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