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5: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입금자명을 각 다르게 하여 분할 이체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NH농협 고객지원 팀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환대출 5,000만 원을 해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09: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G 옆 식당에서 위 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와 입금자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회에 나누어 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영업팀 K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금융 실적을 만들면 8,000 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4: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국민은행 사창동 지점 부근에서 위 F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분할하여 입금해 주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e-mail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송금증 정리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송금확인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알바몬 사이트에서 'M'이라는 업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VIP 고객들의 상환 원금 및 이자 회수이며, 현장 직원 채용이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한 건당 5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받으며 일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M' 취업 과정에서 면접조차 보지 않았고(사전에 연락받은 면접 장소 또한 회사 사무실 등이 아니라 지하철역이었다), 고용계약서 같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M'로부터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급여 외에 회사의 규모, 사업내용, 대표자와 비전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M'은 피고인에게 VIP 고객들의 원금 및 이자 회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회사 사무실이 아닌 은행지점 부근 패스트푸드점이나 길거리에서 현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금융회사가 사무실이 아닌 길거리 등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것은 대출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서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한 번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M'에서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 가며 입금하였고, 정작 송금상대방의 계좌는 'M'이 아니라 '유한회사 영스타일', '유한회사 슈퍼아이', '유한회사 양도매며' 등 다른 회사 이름이었고, 계좌번호도 수시로 바뀌었다. 업무 수행방식 또한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날 저녁에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때그때 시간과 장소 및 고객의 인상착의를 전달받는 식으로 연락을 받은 다음 전달받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 피고인은 다시 'M'로부터 입금할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전화번호 및 현금입금기 주소까지 문자로 지시받아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따르며, 'M'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절차가 아닌 일회적인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업무'가 이뤄졌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노상에서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선뜻 맡기지 않을 것이고, 'M'에서는 피고인에게 고객과 명함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하고, 피고인의 이름도 가명을 쓰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M'에서 일하는 3개월 동안 회사 직원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M'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작업대출로 의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작업대출의 의미에 관하여 'M'에서 편법적으로 VIP 고객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면서 그 과정에서 이자를 낮춰주는 편법 대출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 보 이스피싱 범행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함.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