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4-1

공소사실 송종은 D무역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송종은 2014. 9. 말경 <주소>에서 피해자 (주)M의 대표이사인 F에게 2014년 가을/겨울 G 패딩 2,145벌의 매입원가 합계 1,108,790,790원, 도매가격 합계 1,263,866,425원, 매출이익 155,075,635원이라고 기재된 G 오더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자료에 기재된 G이 해외에 있는 재고물량인데, 이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를 수입하여 통관해서 D무역에 주면 수입비용의 40%를 추가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 17. 피고인이 F에게 "지난 번 송종과 말씀드린 겨울패딩 관련하여 캐나다 G 남/여 패딩 150벌 내외를 유럽/홍콩의 G 총판으로부터 매입하여 11. 초순 항공운송으로 국내로 도착시켜 H백화점 수원점 등에서 판매할 예정으로 회장님께서 투자금 집행 시일을 확정해주면 [G 유럽/홍콩총판]에 약 150벌 내외의 수량을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2014. 9. 30.자 캐나다 G 본사재고 수량파일을 첨부하여 보냈으며, 같은 해 10. 26. 피고인이 F에게 "G 구매를 위한 PROFORMA INVOICE를 전달해드리고, 현재 본사 재고물량이 매일 변동하므로 최종구매하는 품목과 수량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총 송금액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수량은 맞출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N 컴퍼니가 M에게 G 패딩 140벌(가격 미화 78,000달러)을 수출하고, 대금지급은 전신환송금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같은 달 25.자 견적송장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어 위 패딩들의 구매처와 구매수량 및 가격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믿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 27. N컴퍼니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위 패딩수입대금 미화 78,000달러(한화 82,800,000만 원 상당)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송종은 공모하여 이 사건 G의 유럽/홍콩 총판으로부터 재고물량을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후 캐나다로 출국해서 패딩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N 컴퍼니 계좌는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대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빌린 것이었을 뿐으로 그 회사가 이 사건 G의 수출업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N 컴퍼니가 수출을 위해 확보해 놓은 G 패딩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출입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패딩을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회사에게 4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과의 업무연락을 피고인이 전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홍콩회사 'E 컴퍼니'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종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송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송종의 직원으로서 송종의 지시를 받아 고소인과 사이에 업무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송종은 피고인이 투자자이지 자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D무역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는 송종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송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메일 작업이나 서류 작업 등을 하였다'는 증인 I(피고인을 송종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일정 기간 같이 근무한 사람)의 법정진술, 통장이나 회계 관련 서류 등은 송종이 직접 관리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회사 재정 등을 잘 알 수 없었다는 J(D무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증거기록 제212쪽 내지 제214쪽)의 진술, 2014. 11. 4. 송종의 계좌에서 ' P9월급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송종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물품대금을 'E 컴퍼니' 계좌로 송금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래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송종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송금 받은 이후의 사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송종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처음에는 'E 컴퍼니' 계좌 이용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14. 10. 29.자 'E 컴퍼니'의 대표자 K과 대금 송금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제98쪽, 제99쪽)가 증거로 제시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E 컴퍼니' 계좌로 송금된 물품대금 중 28,600달러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회사의 'L'라는 사람에게 송금이 되었는데,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송종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K이 그 송금영수증을 송종에게 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E 컴퍼니' 계좌 이용 경위에 관한 송종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편취금액 대부분은 송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즉, 편취금액 78,000달러 중 28,600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종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송금이 되었고, 6,000달러는 계좌사용 대가로 K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돈은 캐나다에서 실제 제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제품도 송종이 직접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주소>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피해자 H(개명전 성명 I)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700만 불을 투자했고, 대통령에게 유전개발권을 받았다, 내 친구 L이 에콰도르 대통령과 친구이고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에콰도르 정부 사업을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 에콰도르에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에콰도르 지하철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해주겠고, 공사 수주 금액의 3~5%를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국 국적의 회사인 'M'을 소개 받은 후, 2014. 2. 25. <주소> 소재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에콰도르 중국 법인 설립금 10,000달러(1,080만 원)를 일단 송금해주면 에콰도르에 중국 'M' 법인 지사를 설립해서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700만 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가 에콰도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에콰도르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상황도 아니었고, 에콰도르에 중국 국적의 'M' 법인 지사를 제대로 설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법인 지사 설립 비용 명목으로 10,000달러(1,080만 원)를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돈은 M의 에콰도르 지사 설립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지사 설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H이 M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다툰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에콰도르에 중국 M의 법인 지사를 설립하고, 위 지사로 하여금 에콰도르 정부에서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 K(<영어이름>)는 중국 M 본사로부터 변호사 위임을 위한 위임장(POA)을 받아 M 법인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J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피고인 또는 K(이하 '피고인측')은 H에게 법인설립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H이 2014. 2. 25. M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설립비용으로 10,0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측은 그 중 5,000달러를 J 변호사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1,500달러 정도를 법인설립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4) 그 후 2014. 7.경까지 H 또는 M(이하 'H측')과 피고인측은 M 법인 지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송부, 절차협력 등을 위한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고인측의 J 변호사가 2014. 9.경 에콰도르 기업감독국으로부터 M의 법인 지사 설립과 관련된 몇 가지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5) 피고인측은 2014. 10. 1.경 H측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M에서는 관련 서류를 송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법인 지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H 스스로 2차례 이후로는 피고인측이 요청하는 서류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5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앞도로를 차천네거리 방면에서 구지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44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내용 1. 진단서 1. 피해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2:40경 전남 영광군 백산길에 있는 편의점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최근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연이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당진시 B주택 3층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범행에 대한 통화내역)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99, 2017고단767, 2018고단47(병합) 판결문, 2017노641, 2018노69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B, C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C는 성매매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2. 11. 16.경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오피스텔 814호, 1407호, 1410호, 1419호2), 1717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0.경 위 오피스텔 1717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H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1.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1407호는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814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각 호실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H, I, J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편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B 판결문 첨부 보고) 1. 접견록 녹취록 1. 각 전화녹음 대화 내용 녹취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방법, 증명된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은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전화통화가 더 이상 안 된다. 주안역 근처라고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하이 냉동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 26 넥스트 건물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포르모 건물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40경 경상북도 경산시 C아파트단지 입구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10경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을 보고 '왜 개를 네 마음대로 키우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계산대에 몸을 기대고 피해 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 경찰 오는 거 한 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상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채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21:40경 위와 같은 영업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자신과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경위 G(49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인다.', '똑바로 봐 놨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팔을 들어 G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이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전기충격기(Taser Gun)를 빼앗아 G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상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사회의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과 경찰공무원 G은 경제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G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집행유예 2회, 벌금 8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B과 G이 입은 경제적·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업무방해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오래 착용을 해도 냄새가 나지 않는 신발깔창 특허를 받아 창업을 하여 포스코 등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유망한데, 사업초기라서 생산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 등과 신발깔창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7. 경 파산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녹음채취록, 문자캡쳐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수사보고(면책판결 사본 제출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스코 등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기한 내에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특허출원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G 출원)였음에도 특허를 받았다고 말 한 점, 아직까지도 특허출원 단계에 머문 상태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받은 것은 H. 자 디자인등록이다),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스코, 네이버, 군납 등에 납품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변제기한이 한 달로 짧고 생산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므로 곧 있으면 생산에 들어가 변제가 가능하리라 믿었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거래처의 통상 거래대금지급 관행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하거나 계약 성사 직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한 달 안에 대금을 회수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7.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5. 2. 1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 등을 통한 사업비용 조달이 어려운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 일부를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 편취 금액의 크기나 기망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6. 6. 6.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4. 15:43경 제주시 소재 C 앞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촐레정식 쪽에서 썬호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신라면세점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263,1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사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2:21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F 소속 순경 G가 달려와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손으로 치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G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고려해야 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친 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앞서 언급한 양형 인자와 당시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무릎을 심하게 다친 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외에, 이 사건이 위 특별양형인자,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을 피해서 진행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서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네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다시 교제하기로 한 이후,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할 것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8. 22:49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객실 안에서, B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여 침대 맞은편에 두고 B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술집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 딸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노트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김포시 C에 위치한 건물의 1,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 오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다가온 피해자 D(여, 30세)에게 마치 진찰을 하는 듯이 손목의 맥을 짚어보고 가슴과 배를 만져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자신을 선의로 도와주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 사는 것이 지겨우니 마음대로 하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항공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28.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월 주휴수당 144,720원, 2016. 2월 주휴수당 144,720원, 2016. 3월 주휴수당 144,720원, 2016. 4월 주휴수당 144,720원, 2016. 5월 임금 507,790원, 2016. 6월 임금 1,238,265월, 2016. 7월 임금 1,193,100원, 퇴직금 1,157,173원 등 합계 4,675,208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16년도 근로계약서, 각 일일 출/퇴근 및 시급현황표, 월간 개인별 통계자료(근태), 매식처 수첩(근태자료), 출퇴근 결과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및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주휴수당,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근로계약 및 제공된 근로의 내용, 피고인의 임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4.경 E과 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병역특례만료일까지 또는 2016. 12. 31.이고, '소정근로시간: 평일 8시간, 주휴일: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한다. 단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주 만근하지 아니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E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감이 줄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기존에 일부 평일 중 이루어졌던 초과 근로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E은 2016년부터는(E은 2015. 6. 1. 입사하였고, 앞서 본 근로계약은 다시 체결된 것이다) 초과 근로를 거의 하지 않고,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제공되는 근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22:45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파주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혜음로 1035 부근 원형로타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