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4, 2016고합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다만, 증 제2호는 감정에 소모된 0.5그램을 제외하고 남은 5.87그램)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합274] 1. 피고인은 2015. 9. 2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F'이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주문하고 대금 70만 원을 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김해시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인도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8. 경 경주시 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9.경 김해시 J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6.37g을 주문하고 그 대금 80만 원을 F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중국에 있던 F은 필로폰 약 6.37g을 볼트에 은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5. 10. 20.경 K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37g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32] 6. 피고인은 2015. 3. 31.경 부산 사상구 L 앞 노상에서, F이 볼트에 은닉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1g을 국내 배송책인 M를 통하여 수입하여 소지하였다.1) 7. 피고인은 2015. 5. 8.경 부산 사상구 L 앞 노상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수입하여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 사상구 L 앞 노상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수입하여 소지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7. 9. 김해시 N 앞 노상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수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중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6.37g 적발 사진, 각 사진 1.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퀵서비스기사 사용 휴대폰 가입자 조회) [2016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필로폰 소지의 점으로 기소하였다(이하 범죄사실 제7, 8, 9항도 마찬가지이다).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입금한 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령한 택배 운송장 내역), 운송장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투약 및 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 6 내지 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매 및 소지한 필로폰 합계 5g의 시가 1,750,000원 (= 350,000원2) × 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2월호' 등에 따른 1g당 소매가격(전국 평균) 3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징역 8년 8월 (= 7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