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2:35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800 하남산단 9번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첨단지구 광산IC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금지 규제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 편 교통신호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B(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좌측 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3. 11:15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을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황금향 1봉지와 시가 4,900원 상당의 유기농 저지방 우유를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백화점 지하 1층 ‘D’ 매장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을 틈을 타 시가 2,000원 상당의 유기농 우유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유기농 블루베리 2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단호박 1개를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백화점 지하 1층 ‘F’ 제과점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200원 상당의 푸딩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복수초 빵 1봉지를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백화점 지하 1층 ‘H’ 제과점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000원 상당의 통밀크런츠 1봉지를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4: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53에 있는 신길고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58경 충주시 B 원룸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0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 11.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19: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이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배달일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 2개, 의자 1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고해, 너 죽일 거야, 씹새끼야, 경찰에 신고안하면 죽인다, 신고해라, 헬멧 잘 쓰고 다녀라, 뒤통수 조심해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특수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3. 23. 07: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22. 3. 23. 08:10경 위 유치장에서, 동료 경찰관과 다른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장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씹 보지야, 물 갖고 와, 씹할 년아, 물 갖고 와라,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 커피 한 잔 줘봐라 좆 같은게 씹할, 좆같은 년, 씹 보지야, 보지가 덜렁덜렁 하냐, 씹할 년아, 씹 보지 새끼야.”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3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철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16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5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아크릴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6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F에게 “나 안 풀어주면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나 나가면 다 죽는다, 씹할 놈아, 개새끼야 소 새끼야, 돼지 새끼야.”라고 말해 경찰관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35경, 위 나. 1)항과 같이 철문을 발로 차 손상한 다음, 손상된 철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 G(남, 42세)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에 침을 뱉어 경찰관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녹음파일 관련), 진술서 첨부 사진(증거 목록 순번 17), 각 전자정보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관련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슬기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3:05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 및 2017년의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 약 20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감정서, CCTV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흡입한 교재용 니스 성분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되어 독촉을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21. 7.경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000만 원 이상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1,000만 원을, 2021. 4. 30.경 1,000만 원을, 2021. 5. 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이체내역(C/ B), K조합 이체내역(C), H조합 이체내역(B/ D), L은행 이체내역(D), 각 상세거래내역 캡쳐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2021고단25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3: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선적 어선 B호(85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7:04경 부산 남항에서 위 어선에 갑판원인 피해자 C(남, 63세)를 비롯한 선원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달 27. 21:30경 조업구역인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동방 약 40해리 해상에 이르러 위 어선의 선수부와 본선인 D호의 선미를 예인줄로 연결하여 위 D호가 위 어선을 예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해상에는 시간당 풍속 약 10~12미터의 강한 바람과 높이 약 2~3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 예인줄이 절단되거나 예인줄에 연결된 구조물이 파손되어 절단된 예인줄 등이 날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때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예인줄의 보존상태 및 예인선과의 연결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인줄이 갑자기 끊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예인줄 주변에 있는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갑판 위에서 혼자 예인줄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그와 함께 선수부에 부착된 철 구조물인 페어리드가 떨어져 나가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배면 충격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호 안전관리책임자확인),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F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60쪽 합의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2. 10. 10. 19:30경 부산 사상구 B. ‘C’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9:30경 부산 사상구 D.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상로에서 낙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도로 2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쏘나 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논으로 이탈하여 타인에게 재산피해를 주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2: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거리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음주 수치 높지는 아니한 점, 운전 시간 및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공판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범죄경력 다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2: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사무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관리하던 현금 11,000원과 출입문 옆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3,000원(134갑X4,500원) 상당의 담배 13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그 이전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 상대, 고성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을 반복하였고, 같은 날 01:12경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위 장소인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마스크를 구매 후 포장된 봉지를 뜯어 즉시 착용하고, 착용한 마스크를 환불 요구하는 등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 후 신원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항의하며, 신원과 주거를 밝히기를 극구 거부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음주소란행위 관련, 사진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음주소란 관련 사진, CD(현장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체포의 이유 등에 대한 고지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01:00경에서 범행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며 자신의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E와 함께 이 사건 당일 01:00경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계속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윗옷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01:00경 D편의점에 근무 중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계산 없이 착용하기도 하고 그 문제로 소란을 피운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 E, G, F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편의점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서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1, 1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6. 7. 02:07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추가 시간을 넣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귀가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여 위 빌딩 1층으로 내려와서, C은 갑자기 "너희들이 뭔데 기분 나쁘게 나를 집으로 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C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은 몇 차례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2층 사무실 임차인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3. 시간미상 경 아산시 B, 2층에 위치한 D여행사 사무실에 피해자 C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도어락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4. 6.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아산시 B에 위치한 2층 사무실을 월 임대료 40만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위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 집기 등을 복도 밖으로 내다 놓은 채 사무실 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임차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임차인은 C이 아닌 F 주식회사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2)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는 ‘이 사건 사무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문단속이 필요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모르는 사람들이 출입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발생 후에는 ‘내놓은 물건 분실해도 책임질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점(증거기록 제20 내지 2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등 계약 명의 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F 주식회사’가 아닌 ‘C’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42면 참조)의 ‘2. 계약내용’ 중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부분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20. 10. 30.에서야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잔액 반환 명목으로 1,2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2021. 7. 16.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9 영수증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상가 C호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는 E의 남자친구이다. 피해자 F(여, 48세)는 과거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E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E에게 그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E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2022. 3. 10. 19:30경 E을 만나기 위해 위 가게를 찾아갔고, 위 가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으며, 평소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10. 19:3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청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E 및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G,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아줌마 이상하다, 어디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가게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가게 주변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 날 갖고 장난치나이 씨발년이 진짜 죽여뿔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2회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가게 밖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개우사 한 번 당해볼래 남자 같으면 닌 내한테 죽었다, E이 때문에 참는다, 사람이 좋아 보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닌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찾아온 피해자를 가게에서 내보려고 한 한 행동인 점, 피고인이 한 언어, 유형력의 행사 등이 그리 극심하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10. 24.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역통지서, 인터넷 배송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