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6. 17: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이 음악을 듣기 위해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92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10:00경 위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전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할 때 옆에 있었던 피해자 E(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청각장애자인데다가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6: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천교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 쪽에서 진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 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통증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D은행 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가위로 현금 94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의 연결선을 절단한 다음 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이 들어 있던 금고를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6:25 경 안성시 B에있는 'C식당'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 의하여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19: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팔을 휘둘러 E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1. 19. 17: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주)F 앞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7.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22:30경 제주시 L호텔 앞 노상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M(가명, 여, 44세)의 어깨와 부딪히는 척하면서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바깥에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조서(가명),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2. 21:03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 앞 복도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썬' 부탄가스통의 입구를 이빨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나 중독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골동품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차단을 위해 막아 놓은 쇠구조물을 옆으로 치운 다음 범행을 하기 위해 빌린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매장 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2개 및 항아리 굴뚝 4개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무실 D 보관 장소 사진 1. 피의자 사무실 CCTV 영상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기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병력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2019고합14 피고인은 2019. 1. 1. 02: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과 마주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얼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1:5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학원에 이르러, 그 앞에 있는 장독대 뚜껑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학원 외부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능시험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오토 2호 차량)의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판시 절도미수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을 뿐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운전석 뒷문 유리창이 깨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떨어져 있었으며, 채점기가 뜯어져 조수석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파손된 유리창의 위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깬 다음 차량 안에 들어가 물색행위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절도미수죄는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건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차량의 유리를 깨고 절도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야에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과 이자 합계 18% 상당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8%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5. 경 현금 33,846,000원을 교부받고, 2015. 7. 2. 경 현금 34,125,000원을 교부받고,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E을 통하여 약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17,97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과 이자 합계 18% 상당을 매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8%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10. 경 25,700,000원, 2015. 11. 27. 경 39,000,000원, 2015. 11. 30. 경 136,000,000원, 2015. 12. 15. 경 7,800,000원을 각각 E을 통하여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0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1. B,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규모,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00: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0병,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발로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머리로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경사 F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범죄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주문한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1. 수사보고(경찰관이 휴대한 바디캠 영상 확인), 경찰관이 휴대한 바디캠 형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사기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값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계산 없이 그냥 가려고 하였고,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112신고를 하라고 먼저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값을 내기 싫어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및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경찰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힌 점, 이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있어서 적법절차 및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22년 전 법률상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도어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플라스틱 재질의 위 도어락이 불에 타 연기가 많이 나자 이에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9. 16:55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 총 길이 20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또한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기 전에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4. 9.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합계 4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2. 23.경 피고인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D 주식회사 B 구어공장건축물 제1동, 제3동과 크랭크 프레스(모델명:HNCP-250)기계 등 15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울산북지점, 채권가액 39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크랭크 프레스(모델명: HNCP-250) 기계 1대와 크랭크 프레스(모델명: SSC-200) 기계 1대를 기계철거업체 'E'으로부터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 반출 목록, 수사보고(대출현황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등기 관련 자료 확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계 2대를 매도한 돈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피해 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지구대에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의 패턴암호를 풀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순경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2010년에 벌금 70만 원)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처와 어린 자녀(2017 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를 판매하는 B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7. 14.경 (주)D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원 중 7,900만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3,000만원을 F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87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C에 대하여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03:0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강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22:14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 2008. 5. , 2015. 2.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음주운전하여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사실이 있고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5:3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잠겨 있는 그곳 현관문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5층에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적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5:37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6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로를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67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