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H'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10%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니콘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메라 렌즈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1.경까지 'H'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총 합계 13,7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15. 1. 2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L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 M)를 수령하고 같은 날 위 체크카드로 그 연결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N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15. 2. 13. 경 대전 은행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 앙지점 앞 길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 0)를 수령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기 위하여 'H'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해자 ㈜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3.경 ㈜ P의 Q에게 '고철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고철 대금 명목으로 19,033,74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를 받고 대전에 있는 우리은행 중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6,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바로 다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19,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19,033,7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4. 경 피해자 (주) G의 S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주면 고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고철 대금 명목으로 25,748,8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를 받고 대전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9,8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다시 그 돈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어머니인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1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재차 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25,748,8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15. 2. 13.경 대전 은행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앙지점 앞 길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를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기 위하여 'H'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소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2.경 피해자 ㈜ U의 V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자동차 알루미늄 휠 고철 대금 명목으로 49,516,5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C은 'H'의 지시를 받아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신한은행 터미널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49,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다시 그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49,516,5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2015. 2. 10.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Y)와 기업은행 체크카드(Z)를 수령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W, AA)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개씩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H'에게 교부하여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3)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모두 사실 포함, 이하 같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사실에는 '우리은행 계좌'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49,51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출액은 49,500,000원'이다. 3) 공소사실 말미에는 전달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앞부분에 X 명의의 체크카드 두장을 수령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X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보관'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801쪽)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C, I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 추송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피해 경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E 피해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진술 청취,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878쪽) 1. CCTV 사진(A 인출 장면, AG 계좌), CCTV 사진 (A 인출 장면, L 계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G), 피해자 진술조서(P) 1. 녹취서 작성보고(Q) 1. CCTV 사진 (B 출금 장면, 우리은행 중앙)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787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270쪽)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AH 출금 장면, 신한은행)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782~786쪽)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270, 271쪽)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물 사본(체크카드)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출한 돈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다툰다.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분담한 행위들이 속칭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판시 사기범행들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이 가담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지니고 있던 자신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H의 일방적인 직접 지시를 받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편취금을 직·간접적으로 인출하여 'H'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등의 필수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현금 인출에 관여하였고, 인출에 사용된 계좌, 체크카드 등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거나 지시를 기다리면서 보관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택배로 보냈다. 피고인 A은 9회 합계 108,009,040원 인출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2회 합계 44,782,540원 인출에, 피고인 C은 1회 49,516,500원의 인출에 각 직접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입금한 돈임을 알면서도 인출하였다'(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747쪽), '2015. 2. 11.경 H의 지시로 청주에 내려가 피고인 C을 만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인출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781쪽), 'C에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하였더니 C이 나는 전과도 있어서 잡혀가기 전에 돈이나 많이 벌면 된다고 말하였다, C도 보이스피싱 관련일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895쪽, 896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혹시 보이스피싱 자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 적이 있다'(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758쪽), '언론보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 경위 등을 접하여 알고 있다'(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885쪽)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대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에 인출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이 나왔었다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난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8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래 중국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하여 빈번하게 보도된 적이 있어 어느 정도 공지의 사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체크카드를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수령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증 제5~7호) 1. 피해자 교부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증제8, 9호중 각 일부인 4,900,000원 -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 G에 대한 편취금 25,748,800원 - 인출되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19,890,000원 = 계좌에 남은 편취금 5,858,800원(장물로서의 성질 유지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20,000,000원 이상 인출 시의 금융감독원 신고 규제와 1일 인출한도 초과 문제 때문에 남게 된 계좌에서 편취금 5,858,000원을 초과한 5,910,000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남은 편취급 전액을 모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이로써 남은 편취급 5,858,000원은 장물성을 상실함 피고인 B은 2015. 2. 25. 자신의 모친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남은 편취금 중 일부에 상당한 4,900,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4,600,000원을 인출하여 지니고 있다가 2015. 2. 26. 이를 포함한 4,850,000원을 압수당하였고, 계좌에 일부 입금한 돈과 나머지 편취금 상당액인 300,000원을 포함한 990,000원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증거용으로 인출되어 압수됨 결국 압수된 금전 중 4,900,000원은 장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것에 준하므로 피해자 교부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5년) (다만 이득액 합산 결과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 감경한 후(징역 1년 4월) 가장 중한 단일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한도로 함)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만은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만은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다. 피고인 C 각 사기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 존재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기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 양산 태양, 금융시스템은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 초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범죄근절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즉 하위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채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아래 각 주요 참작요소에 범행동기, 가담정도, 피해규모,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가담정도, 피해규모를 비교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선고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단순가담, 범죄수익의 일부만 보유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0 명의 피해자로부터 108,009,040원을 편취 나. 피고인 B 단순가담, 범죄수익의 일부만 보유함 • 2명의 피해자로부터 44,782,540원을 편취 다. 피고인 C • 단순가담, 범죄수익의 일부만 보유함, 초범 • 1명의 피해자로부터 49,516,500원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