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 명의 대출금 관련 1. (주)산와머니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강북구 상계동에 있는 대부업체 (주)산와머니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1. 8. 5.", 계약완료일자란에 "2015. 5. 6.",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대금란에 "삼백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산와머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위 C의 주민등록초본과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농협계좌(D)로 대출금을 입금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주)산와머니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산와머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IBK 캐피탈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에서, (주)IBK 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금액란에 "800만원", 대출기간란에 "5년",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IBK 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및 위 C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C이 마치 E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E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농협계좌(D)로 대출금을 입금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주)IBK 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IBK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국민은행 미아동지점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금액란에 "700만원", 대출기간란에 "10년",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및 위 C의 주민등록초본과 C이 마치 E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E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대출금을 입금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국민은행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C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1. SKT 휴대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각 2장씩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SKT의 통신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명의로 휴대폰 2대(I, J)를 개통하여 2011. 8. 1.경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대금 등 2,323,29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T 휴대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에 있는 L텔레콤에서, 서비스신규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마찬가지로 올레와이파이콜 신청서, 올레모바일스마트폰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올레와이파이콜 신청서, 올레모바일스마트폰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T의 통신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명의로 휴대폰 1대(M)를 개통하여 2011. 8. 2.경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대금 등 1,161,34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GU+ 휴대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텔레콤에서,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금제 및 의무약정제가입동의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금제 및 의무약정제 가입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GU+의 통신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명의로 휴대폰 1대(P)를 개통하여 2011. 8. 3.경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대금 등 529,17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Q 명의 대출금, 퇴직금 등 편취 1. R 명의 휴대폰 이용대금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도봉구 S빌라 202호 피해자 Q의 집에서, Q의 처인 망 R(2012. 4. 25. 사망)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용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동인 명의로 휴대폰 1대(T)을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501,77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Q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Q의 집에서, Q의 처인 망 R에게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니 남편 명의 신용카드 1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U)을 건네받아 2011. 10. 13.경부터 2012. 2. 12.경까지 사용한 대금 12,912,706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Q 명의 삼성카드 사용대금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1.경 (주)삼성카드에 전화로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말하며 Q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후, 2011. 10. 21.경 위 S빌라 202호 Q의 집에서 신용카드 배달원 V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발급확인서 및 수령증 성명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카드발급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확인서와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며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주)삼성카드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성카드로부터 Q 명의 신용카드(W)를 발급받아 2011. 10. 21.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중 4,862,11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Q 명의 사채업자 대출금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4,000만원을 무이자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피해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차용하되 퇴직금의 1/2 상당액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권리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채업자인 X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X으로부터 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3,38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Y)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위 우리은행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5. Q 명의 시티은행 대출금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신용불량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원리금은 내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Q의 퇴직금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구청 지점에서, 피해자 Q이 25년간 송파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31.자 정년퇴직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 C이 지능이 떨어져 직장을 잡기도 힘드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회경험도 쌓게 하고 취직도 시켜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149,550,39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Y)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카드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13,846,898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부모에게 2,1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Z에게 650만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중 9,321만원(그 중 4,000만원으로 위 4항 기재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 변제)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4,556,89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Q,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Q, 삼성카드의 각 고소장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KT이동전화 C 명의 신규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사채금 4,000만 원에 대한 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Q이나 C 등으로 행세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돈을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Q, C(Q의 아들), R(Q의 처, 망인) 등 Q의 가족들이 문맹이거나 사회물정을 잘 모르고 어리숙한 것을 이용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Q은 25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받은 퇴직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 가량을 모두 편취당하였으며, 그들이 거주하던 주택마저 경매당하여 주거지를 잃게 되었고, R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억울해하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끝내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상당 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Q에 대한 4항 범죄 대출금 4,000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