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2020고단528]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회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1연 5%의 금리로 2억 7,000만 원의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로 700만 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78만 원, 합계 1,57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1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 청량리역 인근 노상에서 보 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속칭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한 달에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고 받은 피해금을 은닉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12경 청량리역 인근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한 달에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청량리역 인근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J'으로부터 '전화기를 개통해주면 1대당 현금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M인 휴대전화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기재와 같이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2019. 8. 5.부터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J'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20고단62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개업 준비 중인 '게임랜드'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출입문 열쇠를 미리 갖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13:45경 위 게임랜드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칼을 피해자 소유인 화폐교환기의 열쇠 구멍으로 넣어 돌려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문을 잡아 당겨 그 안에 있던 1,000원권 2,000매, 10,000원권 200매 합계 현금 4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J이 휴대폰 가게 사장에게 휴대폰 할부한도인 600만원 상당을 전부 다 개통하라고 말하여 같은 매장에서 유심칩 20대 정도 개통하였고, J과 휴대폰 가게 사장이 한 패 같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19-4811호 집행 결과: 자금 세탁 계좌번호 확인) 1. P조합 ATM기기 거래기록 1. 금융거래정보 회신(A) 1. Q조합CCTV영상캡처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유 건)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명의 개통 대포폰 분석) 1. 수사보고(A 계좌의 사건 관련성 분석) 1.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압수물사본 각 1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따라 확인된 J, R 등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편집)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자 특정) 1. 별건 피의자 S의 내사착수보고서[사본] 1. 압수물 거래장부(A) 1. 개통 본인확인서(A) 1. 통신가입자 조회내역(A) [2020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속칭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주면 한 달에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체받는데 직접 사용된 것도 아닌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인 J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K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교부한 것을 넘어 J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2대를 개통하여 J 등에게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노숙자들을 소개한 점, J으로부터 유심칩을 제공받아 한 달에 한 번씩 유심칩을 바꾸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청량리에 가면 통장이나 유심칩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 한건에 2만원씩 주면 많이들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상당히 비정상적인데다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널리 알려진 기능적 행위지배의 전형적인 일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진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휴대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기방조 및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이고 사기방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