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597] 피고인과 A는 대형 텔레비전 임대업체로부터 텔레비전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4. 3. 16.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P(35세)에게 전화하여 "8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일주일 동안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텔레비전을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3.경 위 R에서 엘지 84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4. 3. 24.경 위 R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T(39세)에게 전화하여 "60인치 PDP 텔레비전 3대와 그 거치대 3대를 임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위 텔레비전 3대와 그 거치대 3대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R에서, 60인치 PDP 텔레비전 3대 시가 777만 원 상당과 그 거치대 3대 시가 145만 5,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922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는 2014. 3. 26.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여, 40세)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50인치 삼성 텔레비전 2대와 거치대 2대를 임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텔레비전 2대와 그 거치대 2대를 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받은 텔레비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R에서 50인치 삼성 텔레비전 2대 시가 400만 원 상당과 그 거치대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920]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 명의의 신분증을 우연히 습득하게 되자, A와 Y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Y 명의의 마이너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2. 3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는 2013. 12. 31. 광주 북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주민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전남 담양군 A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 2.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는 2014. 1. 2. 위 'AA'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주민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전남 담양군 A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L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동구 충장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Y 명의의 신분증을 습득하였음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2.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경 광주 동구 AZ에 있는 BA에서 아는 동생인 BB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예금주'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Y'이라고 서명한 후, 그곳에 있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391] 피고인과 A는 대형 텔레비전 임대업체로부터 텔레비전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3. 26. 12:0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직원에게 '55인치, 64인치 텔레비전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임차한 텔레비전을 중고 가전제품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텔레비전을 임차하여도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임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55인치 스마트TV 1대, 삼성 64인치 스마트TV 1대, 소니 카메라 2대 등 시가 합계 89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457]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C에게 '핸드폰 2대를 만들어 건네주면 1주일 이내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한 달 내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만들어 주고 핸드폰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핸드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날 근처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핸드폰 2대(갤럭시노트3 BD, BE) 시가 2,189,22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26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5노2200),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노2200) [2015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DP 텔레비전과 거치대 사진, 가격시세표, 렌탈견적서, 매매거래서, 거래내역서, 농협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내용증명, 렌탈서비스 신청서, 각 거래명세표 [2015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T, A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첨부 [2015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BD), 서비스신규계약서(BE), 각 채무확인서, L과 BC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5고단5457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2015고단3920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5고단3920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