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39세)와 혼인하여 2014. 1. 3. 피해아동 C(남, 8세), 피해아동 D(남, 8세)을 낳아 양육하며, 현재 이혼 조정 중인 사람이다. 1. 2020. 7.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피고인의 처가와 본가가 있는 경상남도 방향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여주시 E에 있는 F휴게소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 B이 조수석에서 내려 걸어가자 뒤따라 내려 피해아동들(당시 각 6세)이 보고 듣는 가운데 ‘미친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겁에 질려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들의 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5: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B이 안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자 화가 나 욕실 문을 거세게 열어젖히며 ‘나와! 나와!’라고 소리치고, ‘씹할 년, 개 같은 년, 대우도 못 받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어 거실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9. 24.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21: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설거지와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처먹은 것이나 치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아동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다 때려 부술 것이다, 빨리 설거지 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목발(총길이 약 13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과 왼팔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아동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폭행을 말리자 ‘너희 엄마는 더러운 사람이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겁에 질려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들의 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파손된 조명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목발 사진, 피해자 사진, CD, 그림, 카카오톡 메시지, 상담확인서, 예약메시지, 하이패스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1항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3항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캄캄한 주차장을 따라 걸어가고 아이들까지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입은 얇은 여름옷 실밥 부분이 뜯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욕실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까지 끌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라며 목발을 옆으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싱크대 방향으로 몰다가 피해자의 왼팔에 목발이 부딪힌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아동에게 ‘너희 엄마는 더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피해아동에게 ‘너희 엄마가 이렇게 더럽게 산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한 판단 가)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당시 주위에 있던 약 5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들 중 1명이 필요하면 진술을 해주겠다며 명함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팔 또는 등 부분 혹은 옷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옷의 일부가 찢겨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으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릴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혹은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쫓아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아이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고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울었고, 화물차 기사 5명이 그 광경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며 아이들을 달래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리상담결과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이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모친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갔는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밀쳐진 듯 문 밖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어낸 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 및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목발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팔뚝에 톡하고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 중 한 명에게 ‘너희 엄마는 너희한테 공부를 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더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하자, 피해아동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울면서 소리친 것이 확인되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엄마 왜 때리는데’, ‘엄마 괴롭히지마’, ‘하지마’라고 울며 소리치는 상황도 확인되는 점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심리상담 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에 노출되어온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랜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불화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 5. 2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아동 C이 보고 듣는 가운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며 B을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아동 C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점, B의 모친인 H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I이 보고 듣는 가운에 B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수사단계에서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아동 C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H은 이 법정에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 C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피해아동 C이 B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피해아동 C이 이 사건을 모두 보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언제, 어디에서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부정확한 점, 피해아동 C은 2023. 1. 30.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B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