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2018고단4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선고받고,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50경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C(45세, 여)이 거주하고 있는 D 아파트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4:30경 순천시 F 소재 'G' 주점 옆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 해자 H(여, 20세)에게 다가가 담배와 라이터 불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디 사냐"라고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부근에 있는 'I' 판매점 앞으로 이동하여 앉아 있자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맥주 한 잔 하자. 같이 있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어서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만진 거 미안하다. 자리에 좀 앉아봐라. 이야기 좀 더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1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선고받고,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06:48경 순천시 J에 있는 K 근처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매그너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K7 차량, 피해자 P 소유 Q 티볼리 차량, 피해자 R 소유 S K7 차량의 각 조수석 문을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4:00경 순천시 T에 있는 U 근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 W 그랜저 차량 운전석문을 열었으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3경 순천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 AA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3:46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 AE 아반떼 차량, 피해자 AF 소유 AG 소나타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58경 순천시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 AK 레조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3부 [2018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18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P, L, V, Z, AD, A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9부,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질발작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