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3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완주군 E 답 5,184m²"를 매수하고, 2015. 5. 1.경 완주군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고추, 콩 등'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4.경 완주군 G 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업경영'은 농업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 자본, 노동을 이용하여 농산물가공 등을 행하여 농산물을 생산, 판매, 이용 또는 처분하는 조직적 경제단위를 말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도 농업자에 포함된다. 2) 따라서 D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 해당하므로 농지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농업경영에 관심이 없는 형식적인 농업경영체에 불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D는 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실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으므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1항),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업경영에서 '농업'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라고 해석된다. 1) 농지법은 제6조 제1항에서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예외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16 결정 참조). 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수단이다. 2)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및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농지법상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를 중심으로 농지가 정의되고 있고, 그러한 농지를 경작자가 소유하여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업경영은 농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농업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3) 농지법은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5, 6호). 이러한 인접 용어의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지법상 농업은 농작물 경작과 다년생식물의 재배로 볼 수 있다. 4)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4]에 정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란이 있고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농업경영이 농작물 재배임을 전제로 농지소유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규율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를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을 '고추, 콩 등'이라고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때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농업경영이 농산물의 생산 외에도 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포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목적을 농지전용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대상 농지의 규모도 상당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업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의 법률상, 정관상 사업 범위 내에서 실제로 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범행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