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펜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6.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구 'D'극장 맞은편 길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8. 2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님앤경'으로부터 주방용품을 외상으로 수령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일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하도록 위탁받은 '휘슬러' 주방기구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5,776,09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하도록 위탁받은 '휘슬러' 주방기구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4,662,1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추가 청취: 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여 왔는데, 경제 불황 및 온라인 판매와의 경쟁 때문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못하는 대금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의 미납 대금이 증가되는 상황을 6개월에서 1년마다 관찰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6:20경 원주시 C아파트 302동 1104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아들인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총길이 19.5cm, 칼날길이 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카터 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고려할 만한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총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증축공사와 같은 리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6. 14.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32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24,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증축공사와 같은 리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2.부터 2011. 5. 28.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5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8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위 각 공 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4,4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14번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고소취소 등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와 근 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4번의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고소취소 등 이 사건 임금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근로자 H이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7.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레스토랑'에서 같은 산악회원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싸우고, 테이블의 소주병, 유리잔,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G,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19:4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2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어디다가 신분을 물어봐 개새끼들 경찰관이 그렇게 잘났냐",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L, M의 각진(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자백하고 있고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1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가 운영하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밀린 자재대금 115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 등을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회 벌금형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1:01경 안성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푸른화원" 앞 노상을 "무릉공원" 방면에서 "김유정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女L, 35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 1. 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보고 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14, 7. 26. 21:05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호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남춘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70> 피고인은 2014. 8. 16. 22:40경 춘천시 옛경춘로 GS25 공지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4. 7. 26.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해자 C(55세)은 2014. 5.8.00:3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를 빼앗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도 때린 만큼 맞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경미한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엘지투윈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죽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일시 정지한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전진하며 운전대를 좌우로 마구 돌려 마치 유턴을 하듯이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가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K(여, 47세)가 운전하는 L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M(45세)이 운전하는 N 토스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BMW 승용차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041세)가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측면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는 다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Q(43세)이 운전하는 R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후진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과 위 택시의전면을 다시 들이받고, 재차 전진하면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S(36세)이 운전하는 T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U(32세)가 운전하는 V 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급출발하면서 왼쪽으로 운전대를 돌려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 위 택시의 전면과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W(50세)이 운전하는 X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순번 1 제외)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합계 67,735,3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K, M, O, S, U, W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및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2014. 8. 12.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 의하여 마약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과,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점 및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암페타민류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기초로, 모발의 성장주기가 1개월에 약 1cm인 점, 소변에 대한 감정으로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감식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투약 후 약 4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8. 8.경까지를 범행의 일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9: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미합의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회수산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7. 8. 23.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공무원 재직 중 이 사건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정 등) 및 피고인의 현재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3:2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남단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녹, 황, 적색의 삼색등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표지가 없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및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8: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히트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동 621-1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02: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형들이 이야기 하는데 지나가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 D(22세)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22세)의 목을 1대 때리고 머리를 밀쳐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그 날 피고인의 친구의 선배 여자친구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0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길에서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홀로 가려는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또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재차 피해자를 다른 골목길로 유인하여 또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에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pad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 조사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3.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 소속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교인들이 기부하는 헌금이 주일 예배시간에 수거되어 재정부실에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예배가 끝난 후 정리되어 입금 처리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임시보관되는 헌금 중 일부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2. 11:20경 위 D교회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우자 사무간사 자리에 보관되어 있는 재정부실 열쇠를 이용하여 재정부실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검정색 헌금 가방에서 20만원이 들어 있는 십일조 헌금 봉투 하나를 집어서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22,89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인터넷 가출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없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 26. 01:4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매장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문을 흔들어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송필요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일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에 비추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위 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