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 죄 사 실 1. 2017.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06경 서울 양천구 B 3층 소재 ‘C학원’ 앞에 이르러 건물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만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와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5벌, 모자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5벌, 신발 2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04:02경 제1항 기재 ‘C학원’ 앞에 이르러 건물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5벌, 가방 2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2벌, 반바지 1벌, 티셔츠 1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2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1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본 건 피의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이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약 2년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 10년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부친의 감독아래 다시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기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 연수구 C건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418,181,819원 상당의 블랙박스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합계 3,136,954,5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 연수구 C건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77,272,727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28,576,3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공급가액 합계 6,665,530,8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에 대한 보충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66,553,088원 1,666,382,72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66,553,088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6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범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C수용동 하층 근무자실 앞에서 조사수용 절차에 따라 물품검사를 받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잡지책은 거실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듣자,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는 행위(일명 '뻑큐')를 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 G, H의 각 자술서 1. CCTV 영상 CD 1. D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고양시 덕양구 E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합은 F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 )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 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432,117,18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 까지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결서, 금전공탁서, 수사보고(B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D은 인천 계양구 E, F·G호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영업실장, 피고인 C은 영업부장, 피고인 B은 명의상 사장이다. D과 피고인들은 2018. 3. 말경 위 노래클럽에서, D은 위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정산하고, 피고인 C은 손님을 데려오거나 여성종업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D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 노래클럽을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6,050,000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 룸 12개를 구비하고, 여성 종업원 10에서 18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차 비용으로 1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 구비된 룸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2차 비용으로 11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에 구비된 룸 또는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1,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녹취파일 및 D 계좌거래내역CD첨부에 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H은 손님 1인당 기본 150,000원을 받으면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추가로 110,000원을 받으면 업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소위 쓰리노 형태의 유흥업소로서 업장의 면적, 룸의 수,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 고용된 종업원 및 여성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규모가 크다. 업소 안에 ATM 기계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성매매 비용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D의 I 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2018. 6. 20.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위 ATM 기계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액은 290,950,000원이고, 2018. 7. 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D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은 129,580,242원이다. 카드 사용이나 손님이 소지하는 현금 지불 등의 결제 방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D의 면접을 본 후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월 2,000,000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하였다. 가담 기간 길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D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인 K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에게 월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이 업소에 대하여 2018. 4. 21. 및 2018. 8. 22. 단속이 이루어질 때 모두 현장에 있었고, H의 카드단말기 연결계좌에서 2018. 5. 31. 피고인 C에게 3,171,600원이 송금된 점, 영업장부를 보내는 등 D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C이 실장 미수금 명목의 송금을 요청하면 D이 피고인 C의 계좌로 요청한 금원을 송금한 점(2018. 7. 31.자 1,872,000원 및 2018. 8. 19.자 3,094,000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단순 업무를 봐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1.2016고단44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6. 11. 6.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4.부터 16.까지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 24h)을 받으라는 육군 1970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1385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2. 8.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 2017. 3. 2.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6H)을, 나. 2017. 3. 3.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6H)을, 다. 2017.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24H)을, 라. 2017.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16H)을, 각각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고단2342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 진잠동대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4. 12.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대전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505보병여단 3대대 진잠동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7고단2694 피고인은 대전 유성 진잠동대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6. 5.경 대 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6.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5. 2017고단2853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 진잠동대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7. 6. 14.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6. 대전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고발), 각 동대장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D종교단체)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본건 훈련의 거부는 과거의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과거 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이미 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면소 내지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구 향군법상의 예비군 훈련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기간 전체에 관한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개별적 의무불이행행위'임이 명백한데, 전체적인 의무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의무불이행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범죄행위로 구성하여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각개의 의무불이행행위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성하여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본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새로이 예비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훈련은 모두 별개의 훈련이므로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음으로써 성립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예비군법위반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실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C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사이트 'E(F)' 등에 상호명 'G'라는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의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 80,000원~200,000원 중 40,000원~10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술집에서 'T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28.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L'에서 위 B 오피스텔 C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계약서 임차인란에 기재하게 하고, 'I'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L'에서 위 B 오피스텔 M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N의 인적사항을 계약서 임차인란에 기재하게 하고, 'N' 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증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L'에서 B 오피스텔 C호에 대한 부동산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고,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L'에서 B 오피스텔 M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고, 위와 같이 대포폰 매도업자를 통해 습득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임대인 P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기소전몰수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10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대전지방법원 2018초기59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5.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복부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 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복부에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3592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2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관 서편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B 소재 C회관서편 주차장 중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선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경찰 순찰차를 보고 다시 주차구획선 안으로 들어가 정차한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 허가를 받은 C 회관 부설 주차장으로서 주차구획선이 한쪽에 그어져 있어 차량을 약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상가나 주택가가 없어 주로 C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산책객들이 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C회관 건물 및 화단,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출입구 한 곳 외에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간 경우 차량을 돌리거나 후진하여야만 주차장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달리 주행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주차장에는 인접한 일반 도로와는 달리 인도와 같은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사실,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시설과 같이 물리적으로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이 없어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형태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주차 가능 차량수도 얼마 되지 아니하며, 그 이용자도 C회관 이용객이나 공원 산책객들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주차장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약 2km 가량 음주운전한 후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휴식 중에 범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1월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 등지에서, D 등에게 “㈜E에서 F(F, 이하 ‘F’이라고 함)을 발행하였고, 자체 국제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하여 F을 상장할 예정인데 G나 H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지금 F 1개를 300원에 구입하면 2월에는 1,000원에서 1,500원이 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이 100%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명하여 위 D으로부터 F 구입비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3.부터 2018.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710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 M, N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계좌이체현황 등 금융자료 1. 문자메시지 등, 각 사진,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L을 비롯하여 그들이 소개하는 등의 각종 경로로 모집한 약 25~30명의 투자자들에게 ‘F이 곧 상장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보장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B은 2015. 7.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9천만원을 빌렸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도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경 B으로부터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를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는데, B은 2015. 12. 1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빵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 추진경비가 부족하니 1천만원만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믿고 빌려주라면서 보증의 의미로 차용금을 자신의 처인 F의 계좌로 입금받겠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천만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1천만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1497사건에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이 2015. 7.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9천만원을 빌렸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도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2019고단623 피고인은 2019. 1. 23. 16: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48 부근 녹지공원에서, 라면을 끓이고자 불을 피우기 위하여 부근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모아 바닥에 깔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곳 주변에는 수풀과 조경목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고 인화성이 강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거나, 불을 피운 이후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길을 잘 살펴 불이 주변에 번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깐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이후에는 현장을 떠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위 불이 인근 수풀과 조경목 등에 옮겨 붙어 복구비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유의 대기측정소 건물 외벽, 녹지 약 6m², 수풀 및 조경목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2019고단1060 피고인은 2019. 1. 16. 22:1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06-1 맞은편에 있는 중앙근린공원 안에서 라면을 끓일 목적으로 불을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작동시켰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가스버너의 경우 가스통에 직접 불이 닿을 경우 폭발할 염려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주변은 공원지역으로서 가로수와 낙엽 등이 있어서 위와 같이 불을 붙일 경우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스버너에 직접 불이 닿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 주변에 화재가 번지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낙엽 등을 치워서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의 낙엽 등을 치우지 아니하고, 가스버너에 불이 직접 닿게 함으로써 가스통이 폭발하여 주변에 있는 낙엽과 가로수에 화재가 번지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낙엽 및 가로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장 E 전화통화), 수사보고(소방관 F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 및 현장 재임자아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내역 산출서류, 수사보고(미추홀구청 공무원 조사완료) 2019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체포통지미작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2항(실화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금고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실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카페를 통하여 D으로부터 유심칩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D에게 ‘유심칩을 퀵서비스로 배송해주면 그 배송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E에게 구리시 F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심칩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배송하던 중, 피고인은 변심하여 D과의 유심칩 구입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배송을 취소해 달라, 배송비를 줄 테니 물건을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배송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을 다시 D의 주거지인 위 F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퀵서비스 이용료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3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20:14경 청주시 서원구 AB빌라 AC호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여, 19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관계, 이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