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1988. 4. 13. 임직하여 2021. 4. 10.경 C군청 건설도시교통국장(4급) 역임 중 명예퇴직한 후 2021. 5. 10. D 정당에 입당하여 2022. 4. 26.경 D정당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C군수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D정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전 C군 당협위원장인 E, F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G 등과 교류하며 C군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B과 피고인은 2021. 7.경 무렵 위 G의 소개로 알게 된 후 B은 피고인에게 정당 내부 사정을 전해 듣는 등 도움을 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B에게 자신이 총무로 참여하여 모집중이라는 불상 친목회 모임의 참여 및 입회비 납입을 권유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5.경 광주 H 부근 미술관에서, D정당 공천을 받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에 출마하려던 B에게 “경기남부권 골프장에 4팀 동시 예약이 어려우니, 10월 7일 오전 중으로 I에 4팀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무렵 “골프장 예약이 되면 J 근처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니 와라”, “서울 경기 D정당 사람들이 온다”라고 한 후, B이 I 4팀 동시 예약을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자, 2021. 10. 7. 오전 무렵 ‘K 식당’ 사장 L에게 전화하여 식당 예약을 하고 2021. 10. 7. 14:00경 경기 M에 있는 ‘I’ 내에서, B에게 연락하여 “K 식당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식당 길 안내를 해드려라”라고 하며 B으로 하여금 경기 N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D정당 전·현직 당직자 등에게 인사하며 안내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10. 7. 16:40경 G에게 연락하여 ‘O 군수와 E 회장을 데리고 K 식당에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C군수인 O 등 일행을 위 K 식당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7. 18:00경 위 K 식당 내 ‘P’ 안에서, D정당 전·현직 당직자 등에게, O 당시 C군수 일행과 B을 함께 소개하면서 B에 대해 “C군 건설국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큰 뜻을 품은 지방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이고 Q 총괄본부장이다. 오늘 골프장 부킹을 도와주시고 안내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개하고, 선거구민인 당시 3선 C 군수인 O, C체육회장 겸 C군민회장인 E, F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G, 전 D정당 C군의 원인 R, C군수 비서실장인 S 및 위 R의 지인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전 D정당 남양주시 당협위원장 T, 전 D정당 남양주시의원 U과 D정당 전·현직 당직자 등 22명에게 닭백숙, 소주 등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후 2021. 10. 8. 피고인 명의 V 계좌에서 K 식당 사장 L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식비 합계 596,000원을 이체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위하여 선거구민 5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명에게 합계 173,833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R, G, T, Z, B, O,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사본(A), 문답서 사본(L), 문답서 사본(G), 문답서 사본(R), 서면문답서 사본(O), 문답서 사본(B), 문답서 사본(E), 문답서 사본(S)(증거목록 순번 36번)[각 문답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확인서 사본(AA), 전화확인서(AB) 1. 선관위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관련 기사(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서(피고발인 B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 여부), 2021. 7. 6.자 발행된 뉴스기사, 2021. 7. 8.자 발행된 뉴스기사,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이 입금한 100만 원의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Y, X 금융계좌 분석 및 검토결과), 수사보고(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구가 있는 자), 주민조회 및 주민등록등본등, 수사보고(Y, AC 각 계좌 거래내역) 1. A 제출자료(카카오톡 문자메시지, L 연락처, 거래내역 등), I 제출받은 자료(예약내역, 예약메시지, 결제내역 등) 1. 사진대지(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제1 주장 피고인은 2021. 9. 5.경 B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면서, ‘J 근처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니 와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서울 경기 D정당 사람들이 온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2021. 10. 7. 14:00경 B으로 하여금 K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D정당 전·현직 당직자 등에게 인사를 하며 안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1. 10. 7. 16:40경 G에게 ‘골프 후 J 휴양림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고 했을 뿐 ‘O 군수와 E 회장을 데리고 K 식당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당시 C군수 O 등 일행을 오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21. 10. 7. 18:00경 K 식당 내 P에서 B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서로 소개를 하는 상황이었고 C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R 역시 소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B의 지방선거에 관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제2 주장 당시 C 선거구민인 O, E, G은 K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T와 U은 C군의 선거구민이 아니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아니다. 다. 제3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년여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나던 친목회 모임에서 골프를 친후 식사를 하였을 뿐 C군수 출마예정자인 B을 위하여 모이거나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당시 식사 및 주류 비용은 피고인이 사비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친목회 회비로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정당 당원이자 전 AD 사무총장 X는 2021. 8경 피고인과 여행, 골프, 그림공부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모임(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 한다)을 만들었다. 이 사건 친목회는 X가 좌장, 피고인이 총무, Y이 회계를 맡았고 회비는 100만 원이다. 이 사건 친목회가 만들어진 후 B이 가입하기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7명(AE, AF, AG, AH, AI, AJ, AK)이며, 회비가 최초로 납부된 시점은 2021. 8. 4.이다. 2) 피고인과 X는 X의 주도하에 골프모임(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을 열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5.경 B에게 ‘2021. 10. 7. 오전 중으로 I에 4팀을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2021. 9. 17.경 C군청 문화체육과 팀장 A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I 예약을 부탁해 골프장을 예약한 후, 2021. 9. 23.경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위 예약내역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3) B은 2021. 9. 20.경 이 사건 친목회에 회비 100만 원을 입금하고 회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경 B에게 ‘10월 7일(목) 오후 5시 30분 J 휴양림으로 초청합니다. 귀한 인연 소중한 시간 만들겠습니다. X 배상’이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462면). 4) 이 사건 골프모임 당일인 2021. 10. 7. 피고인과 X를 포함한 총 15명이 골프를 쳤고, 이 사건 친목회 회원 중 골프를 친 사람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이다(피고인, X, AE, AG, AI, AJ). B은 이 사건 골프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골프모임에 참석한 15명 중에는 R가 있었는데, R 역시 B과 마찬가지로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공천을 받아 C군수에 출마하려는 사람이었다. R는 이 사건 골프모임을 주도한 X의 지인 T와 친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골프모임 이틀 전 참석 인원이 부족해지자 X가 T에게 지인들을 데리고 골프모임에 참석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T가 R, U과 함께 이 사건 골프모임에 참석한 것이었다. 6) 이 사건 골프모임 참석자들은 골프를 친 후 피고인이 예약해 두었던 K 식당에서 닭백숙, 소주 등으로 식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식사모임’이라 한다), 이 사건 식사모임에는 이 사건 골프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B과 당시 C군수 O, E, G, C군수 비서실장 S 등도 참석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식사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없었다. 7) 이 사건 골프모임 다음날인 2021. 10. 8. 16:54경 AL에, AM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식사모임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8) 피고인은 위 기사가 보도된 날 18:57경 위 6)항의 식사 대금 596,000원을 K 식당 업주 L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고, L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3. 판단 위 제2항에서 인정한 기초적 사실관계에 보태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위하여 선거구민 5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명에게 합계 173,833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B은 이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난 2021. 10. 27.경 C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묻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면서 서울, 경기 D정당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 10. 7. 모임은 D정당 사람들 모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모임에 친목회 좌장 X가 온다고 했지 이 사건 친목회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J휴양림으로의 초대 문자(증거기록 462면)를 받았고 이 사건 골프모임 당일 15시경 피고인이 전화로 식사 장소 안내를 부탁해서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골프부킹을 해줘서 이 모임 자리가 만들어졌고 내년 지방선거 C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골프부킹을 해줘서 그런지 피고인이 립서비스를 좀 해주었습니다, 유력 후보자라고 띄워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 후 18일이 지난 2021. 10. 25.경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묻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의 질문에, ‘제가 골프를 치기 전후에 이 사건 골프모임 참석자들에게 J휴양림으로 오라고 안내했고, B에게 전화하여 식사 장소에 일찍 와서 안내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골프모임 당일 16:30~17:00경 골프가 끝나고 G에게 전화를 해 O C군수가 혹시시간 되면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AN 캠프 Q 상근 부위원장으로 있고, 군수님이 AN 캠프 Q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B은 Q C본부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날 겸사겸사 본 것입니다. B이 C군수 입후보예정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선거법 조심하고 지역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경기도당 당직자 직분을 맡는 것이 좋다고 제가 조언도 했습니다. B이 C군 부위원장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10월 중순경에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B을 소개하면서 오늘 골프장 부킹을 도와주시고 안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B이 전 C국장이고 내년 지방군수선거 출마예정이신 분이며 AN 캠프 Q C군 본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1년여가 지난 2022. 11. 24.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식사모임에 B을 부른 것은 참석자들에게 식사 장소 안내도 해주고 겸사겸사 사람들도 알아두라고 그런 것입니다. B이 C군수 출마를 예정하고 있으니 D정당 관련 사람들을 만나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B은 식당 입구 주차장 쪽에서 도착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개울을 건너 한 5분 정도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 K 식당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G은 이 사건 발생 후 14일이 지난 2021. 10. 21.경 C군체육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묻는 C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의 질문에, ‘2021. 10. 7. 16:4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D정당 당직자가 18시경에 K 식당에 오니 군수님이 시간되면 오셔서 잠깐 인사를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일 17:20경 O 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과 도당 당직자(D정당 경기도당 당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온다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여쭈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5경 E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화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식사모임이 당직자들 서너 명이 단순히 지역 방문해서 얼굴 보는 자리로 알고 참석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인사하라고 피고인이 B을 그 모임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R도 내년에 D정당 경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어 누군가 R를 인사하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R와 B의 얼굴을 마주쳤을 때 아주 깜짝 놀라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한편, R와 T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사모임 당시 피고인이 R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져 일찍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G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의 진술 및 R,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진술 시점과 경위, 진술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면서 ‘서울 경기 D정당 사람들이 온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모임 당일 B에게 K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길 안내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G에게 당시 C군수 O를 데리고 식당에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한 사실,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B을 C군수 출마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B의 지방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R는 소개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6)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B, G, R, T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피고인이 R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R의 기억이 가장 정확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R는 피고인이 B을 C군수 후보 예정자로 소개하자 불편함을 느끼고 먼저 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경위나 근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1) O, E, G에 대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이상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인 C 선거구민 O, E, G이 실제로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T, U에 대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R는 C군민으로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사실, U은 선거구민 R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T는 U을 통해 선거구민 R와 알게 되었으며, U과 T는 선거구민 R와 함께 수년간 D 정당 활동을 하면서 친해져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이인 사실, R가 이 사건 골프 및 식사모임에 T의 소개로 참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T, U은 당해 선거구민 R와 일정한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R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이 사건 식사모임의 성격, B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신분과 참석 경위, 피고인과 B의 발언 내용과 행동, 식사 대금 지급과정 및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모임이 단지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의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거나, 식사 대금이 이 사건 친목회의 회비에서 결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X가 이 사건 친목회의 목적인 미술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식사모임은 D정당 전·현직 당직자 등 24인이 참석한 자리였고, 그 중 이 사건 친목회 회원은 피고인과 B을 포함해 7명(이 사건 골프모임에 참석한 6명과 B)에 불과하였다. 당시 C군수였던 O 및 그 일행(G, E, S를 의미한다. 이하 ‘O 등 일행’이라 한다)과 R와 그 일행(T, U을 의미한다. 이하 ‘R 등 일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친목회와 무관하며 회원도 아니다. O 등 일행은 피고인으로부터 ‘D정당 경기도당 당직자들이 C에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하였고, R 등 일행은 골프 참석 인원이 부족하다는 X의 부탁에 이 사건 골프모임에 갔다가 이 사건 식사모임에까지 참석한 것이었다. 또한, X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골프모임은 당초 한국을 방문한 교포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가 교포들의 참석이 여의치 않자 인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친목회 회원 일부가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모임이 끝나고 이어진 이 사건 식사모임이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의 사적인 모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모임은 B의 예약으로 성사된 이 사건 골프모임에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B을 소개하면서 ‘골프장 예약을 해주어서 감사하다, 전 C군 국장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B과 마찬가지로 C군수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던 R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들 누구도 이 사건 식사모임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 대금을 지급하려 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사대금 지급의 효과를 B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 식당의 업주 L이 피고인에게 식사 대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부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L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성립에 영향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모임의 식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과 회비를 납부한 이 사건 친목회의 나머지 회원들 사이에 이 사건 친목회 회비로 식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 또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고, 회비를 납부한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이 비회원이 포함된 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 전부의 식사 대금을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사모임의 식사 대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모임에 관한 기사가 실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21. 11. 11. 이 사건 친목회의 회계 담당자인 Y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100만 원에 이 사건 식사모임의 식사 대금에 관한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부행위자와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Y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기까지의 전체 과정과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100만 원을 입금받은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이 1개월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식사모임의 식사 대금을 이 사건 친목회의 회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사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부행위자로서 B에게 기부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이 사건 식사모임의 식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D정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인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친목회 가입을 권유하고 B으로부터 회비 100만 원을 받는 한편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후, B에게 D정당 전·현직 당직자 등이 모인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B을 C군수 출마예정자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식사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그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B이 C군수에 당선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