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E건물 6층부터 10층까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그 분양·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9.경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그 분양·임대 사업을 위한 업체(시행사)인 'F'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계약서 검토 등 위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위 사업 시작 전 이미 부담하고 있던 40억 원이 넘는 채무에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새로 빌린 돈 등이 더해져 당시 합계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로만 매월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그 납부에 급급하여 스스로는 위 공사에 드는 비용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전혀 없었는데,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및 위 사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위 사업 진행 도중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주택보증이나 관할관청의 선분양허가를 받지 못해 적법한 선분양을 통한 공사대금의 마련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완공하여 분양이 될 때까지 그 공사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동원할 능력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더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전 조속하게 공사를 마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를 찾지 못해, 결국 2012. 10. 29.경이 되어서야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공사업자인 G에게, G 역시 자금조달·동원능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은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사대금 44억 원 중 초기 기성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위 공사로 만들어질 200여개의 호실들 중 46개 호실로 대부분 대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상,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금융비용의 폭증과 그에 대응할 추가자금 마련 방법의 부재로 인해, 위 공사 및 그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임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위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위 'F'의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시행사와 시공사에 완공·분양 능력이 충분하여 위 공사를 수개월 내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단지 일시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줄 현금이 필요한 것뿐인 듯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등의 진행을 위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 지급하는 용도로 처분을 허가받은 호실들을 편법·탈법으로 일반인들에게 할인 선분양한 후, 그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공사대금 및 그 외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와 위 'F'의 운영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근처 부천시 H 건물 1층 소재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수개월 내로 준공하여 분양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시공사에 일부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일단 필요해서, 신탁회사로부터 공사 진행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선분양 승인을 받은 세대들을 할인하여 선분양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선분양 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5.경 위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12호에 관한 매매계약(선분양계약, 매매금액 8,330만 원)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6,22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9,289,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289,650원을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화·상세화하여 기재한 판시 기재 사정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I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운영을 돕고 있었는데, 위 학원의 운영이 부진하여 기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고, 향후 나아질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이자 납부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금이 많고 신용도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은 피고인들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사업 시작 무렵에는 사업 자체를 담보로 PF 대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해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사업 개시 당시 대한주택보증공사의 주택보증을 받거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선분양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이미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존 대출금 및 추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만으로도 힘에 부치고, 추가적인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들의 사정을 인식한 공사업자들은 위 공사를 맡기를 꺼려하였고, 이에 50억 원이 넘는 기존·신규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한 위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피고인들이 시행착오 끝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대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G와 사이에, 그가 자금조달·동원능력이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시공계약 체결시 G가 피고인 A에게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공사진행을 하려면 현금으로 최소한 10억 원은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피고인들의 사정상 일단 3억 원만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대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대신 피고인들이 신탁회사로부터 시공사에게 대물로 지급하는 용도로 처분을 허가받은 호실을 편법적·탈법적으로 일반에 할인분양하여 현금 지급분 및 부족분을 해결해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본격적으로 I에게 할인분양을 의뢰한 2013. 1.경 당시, 사업 초기에 I에게 마치 실행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었던 PF대출이 결국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신탁회사에서 준 대물 지급용 호실 계약서들은, 선분양을 적법하게 할 수 없음을 상호 인식한 상태에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에게 위와 같이 할인분양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계약서들이 신탁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선분양을 사실상 허용한 증표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사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할인 선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 중 상당금액을 공사대금이 아닌 당장 급한 대출금 이자 지급 및 'F' 사무실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23개 호실 중 14개 호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6, 9, 10, 11, 15, 16, 17, 19, 23)의 선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줄 공사대금의 지급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빈번히 지체됨에 따라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시행사·시공사의 자금능력이 더 부족해지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금융기관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이 타에 경락되어 버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그 계약 세대를 분양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은 할인 선분양 의뢰 및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세대의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현금의 마련을 위하여 이를 감수·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 및 그 하청업체들이 할인 선분양을 의뢰한 호실들 역시, 결국은 공사가 별문제 없이 수개월 내 완공될 것이라는 등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체결 목적이 결국은 피고인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위 각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확인도장까지 일일이 찍어주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직접 할인 선분양을 의뢰한 호실들과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중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15, 26, 29)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9)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4) 1.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2), 사업자등록증(목록 3), 매매계약서(목록 4), 도급계약서 등(목록 10), 채무내역(목록 16), 계약서 등 피고인 A 각 제출자료(목록 25,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사업이 혹시라도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의 마련을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숨기고, 약 10개월 동안 십수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무려 합계 1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무거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계속하여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범정이 매우 나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상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