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교차로를 한경면 방향에서 애월읍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70 차량을 수리비 1,881,876원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D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진단서(C)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로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집행을 종료한지 8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나아가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자로서 30여 년 동안 무면허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고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적발 당시 정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확인 불가, 운전자 혈색 : 많이 붉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 외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상대 승용 차량이 비상등도 켜지 않고 멈춰서 추돌하게 되었다. 상대 차량 뒷범퍼와 본인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였고, 당시 본인 차량의 속도는 3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충돌 부위와 사고 전 진행차로 및 속도, 상대차량이 정차한 점 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을만한 반증은 없는바,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거나 졸음 등의 이유로 도로 가운데서 멈춰 있었다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지도 않았으며,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하였다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