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9.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온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고 경비 명목으로 E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강원 화천군 H건물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강원 화천군 H건물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강원 화천군 H건물 객실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경 강원 화천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홍삼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필로폰 불상량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를 홍삼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전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1. 계좌 내역(F), 각 마약 감정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수수한 필로폰 3회분 암거래 가격 합계 30만 원(= 1회분 가격 10만 원 × 3)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채권자인 D의 부탁에 따라 E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하기 위해 E을 만났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전달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당시 E과 동행했던 F의 진술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D, E 사이의 각 통화내역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실제 금원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돈을 교부하기 위하여 E을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필로폰 전달을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E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판시 각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으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니라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2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9. 20. 22:23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B(남, 42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5,7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오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9. 20. 22:47 경 서울 종로구 G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F(남, 61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D건물'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사건현장 'G건물'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 또한 보험설계사로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F, G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는 B,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상담하고 대출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서류를 준비하거나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하고, H은 보험설계사로 B의 지시를 받아 대출 의뢰인들의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사 입사, 보험 가입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I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라고 함) 이안사업단 선릉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B, E, F, H,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작업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가입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의 지점장 I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K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L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 L은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B, E, F, H과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B, E, F, H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3,294,19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 E, F, H과 공모하여 보험수당 3,294,19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G 피의자신문조서, F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명부, 상품별거래내역 (주식회사 J), 선릉지점 위촉현황서, 수수료지급내역서, 모집계약서, 선릉지점보증보험현황 1. 수사보고(K보험 사기관련 자료 첨부), 인사기록카드, 보증보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2019고단4134] 1.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흥주점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우리가 서로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및 차용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을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B는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뿐더러 금원을 교부받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벌금 47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을 대신하여 벌금 47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2017. 9.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선불금 사기를 당한 유흥주점 업주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충남 홍성군 J건물 K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게 하고,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21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일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N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10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O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3.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룸 보증금 및 월세 사기 피고인은 2015. 4.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룸 보증금과 첫달 월세를 대신 지급해 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원룸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P에 위치한 Q건물 R호에 대한 보증금 1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2019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0. 9. 7.경 서울 구로구 D모텔에서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5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다음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C의 집으로 가서 C에게 건네주었고, G은 2020. 9. 7. 16:00경 위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75만원 상당을 위안화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7:00 ~ 18: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같은 건물 J호에서 살고 있던 K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새벽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금천구 L 번지불상 주택 3-4층 사이 복도 창문에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안산시 상록구 M 인근에 주차한 N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2020. 9. 7.자 피의자 B 발신내역, B이 C에게 발신한 내역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 확인서, 소변감정서(양성), 유리관2개 감정서, 마약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혐의자 A 위챗 거래내역 사진, GO A에게 이체한 내역 사진, BA 지도거리 사진, B C 지도거리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 및 송금자료 첨부), 관련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판시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매매(판시 제3의 가항),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피해자 B(여, 46세)와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22:40경부터 22:50경 사이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먹고 찾아가 현관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사다리를 타고 시정되지 않은 2층 안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막아놓으면 못 들어올 줄 아느냐, 오늘 끝장을 보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하는 장면을 재연한 사진 및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에 불과한 ㈜C, ㈜D을 각 설립하고, 2017. 7. 7.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위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지점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위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계좌를 개설한 날에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행계좌 개설신청서 등 첨부 보고, 관련 공범 수사진행 상황 보고, 소외 G 제출 진술서 첨부 보고, 금융계좌 추적결과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관련 피의자 조서 사본 첨부 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설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의 신뢰성, 적정성 등이 심히 훼손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17: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을지로4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다세대주택 내 계단 손잡이 하단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사본) 1. 압수물 사진(사본) 1.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게 주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9쪽)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B과의 공동범행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F건물 G호, H건물 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업소 광고,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K'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들(가명 'L', 'M'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17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여종업원에게 주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E호 외에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O호, 서울 강남구 C건물 P호, Q호 등 3개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K' 등에 'J'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R(가명 'S') 등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의 신분증 판매 게시글을 보고 T, U의 운전면허증을 구입하여 그 명의로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V호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P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대보증금란에 '₩1,100,000--, 一金일백일십만원정', 월임대료란에 '매월 ₩1,100,000(선불)', 임대기간란에 '개시일 2019년 12월 05일 ~ 만료일 2020년 03월 04일로 한다'고 기재된 단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날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A 작성의 진술서 1. AA, W, A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K 광고 글 및 댓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영업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나.항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7년벌금형을, 201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불과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가담 기간,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8. 7. 19. 22:20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소주병이 피해자 앞 테이블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남, 86세) 소유의 거제시 F에서 두 달 가량 셋방살이를 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8:10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2019년 1월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팽겨 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01:30 거제시 G에 있는 H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윈저 17년산 한 병 갖고 온나. 아가씨 없으면 술 안 먹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2019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필리핀 마닐라 소재 B 호텔 카지노에 설치된 포커실에서, 참가비를 지급한 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사람에게 카드 5장이 돌려져 2장 이상의 같은 서열(같은 수나 같은 그림패)의 패나, 5장의 연속패 또는 같은 짝패의 조합으로 순위를 정하여 참가비의 2배를 연속적으로 배팅하여 딜러보다 높으면 카드 조합의 순위에 따라 적립된 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포커를 수십 회에 걸쳐서 하는 등그무렵부터 2018. 9. 8.까지 판돈 약 1,490여만 원으로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이 환치기로 송금한 금융거래의 규모 및 필리핀으로 출국한 일자와 비교) 1. 수사보고(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금융거래한 대상자들을 총액으로 순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5. 28. 14:2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9에 있는 청평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제공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 등에 그 접근매체가 사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정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 29. 00: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삭제> 코란도 화물차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뚝방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삭제> 앞길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식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군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정의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4. 9. 3. 06: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삭제>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서울역 로터리"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는바,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삭제>병원" 내에서 3시간 동안 20회 이상에 걸쳐 실시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담한 이유 없이 측정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다 걸고 하는 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건데 너같은 새끼가 감히.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첨부자료 포함)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