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D(여, 55세)의 옆집인 전남 곡성군 E로 노모 F과 함께 이사를 온 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서 생활해 왔고, 평소 어눌하고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IQ 61, SQ 64, 경도의 정신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농작물을 나눠주고 피해자의 일을 거들어주는 등 환심을 사 그 무렵 피고인의 집 헛간, 작은방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는 피고인의 모습에 호감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이웃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싫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2013. 설날 이전 무렵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노모에게도 "어머니 죽어 불고 나 죽어불고 여기다 불 대불라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는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을 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집으로 오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야 씹할 년 왜 안 해"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고리를 왜 잠가두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날 낮에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사는 교회 장로님의 옥수수밭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앞으로 장로님 일을 도 와주지 마라, 노인당에도 가지 마라, 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1), 양손을 들고릎을 꿇도록 한 채 피해자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그날 낮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일명 G(피해자에 따르면 '염소 사 준 남자')이 피해자의 집으로놀러와 피해자를 만나고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했느냐, 좋냐, 우리 둘이 연애한 사실을 말했느냐" 라고 추궁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3. 중순경 부엌칼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회 찧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협박할 당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3. 5. 8.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빵을 벽에 집어던지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 씹할 년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이장하고도 잤냐, 안 잤냐, 이년아 이장에게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 라고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5. 17: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마을 교회 교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릴 것이 두려워 교회를 가려고 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려고 나갔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각진 네모삽으로 속칭 '오삽')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편 연탄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다른 사람과 잤냐, 안 잤냐, 꽉 눈꾸녁을 파불란다"라고 연탄집게를 휘두르며 때릴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의원 의사 K가 작성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거나 삽을 들고 때리고 연탄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 능력(IQ) 61, 사회 지수(SQ) 64(사회연령 9세) 정도로 자기관리능력 및의사소통 능력 등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 범행방법, 당시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어눌하고 모든 면에서 지저분하게 생활을 하여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를 받았던 2013. 6. 5.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 다리 부위에 피멍 등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기본영역)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P16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판시 제1의 다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며,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항 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1의 나항 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성관계를 맺으며 사귀는 사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