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거주자만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주유소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고 한다)의 건축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2. 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하남시 F, G, H 소재 토지에서,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1. 이전부터 하남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거주자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1.경 이전부터 하남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거주자인 어머니 I의 아들로서, D로부터 위 토지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I의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I의 명의로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에서, 위와 같은 D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C에게 I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일 뿐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I이 가스충전소를 건축할 것처럼 D을 통하여 가스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5. 7. 2. 하남시장으로부터 I을 건축주로 하는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1년 이전부터 하남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자로서, E의 지인인 J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에서, 위와 같은 D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C에게 피고인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일 뿐 실제로 주유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유소를 건축할 것처럼 D을 통하여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5. 7. 2.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피고인 C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등) 1. 증거자료(건외 D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건외 C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I과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하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건축자금이 없어 D을 통해 건축비를 투자할 능력이 있는 E과 L을 소개받아 동업을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이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는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유소를 이용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 주는 데에 있고, 아울러 위 시행규칙상 주유소 건축허가 대상자를 시장·군수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허가를 신청하는 등 탈법행위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의 모 I과 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C 등 사이에 약정된 공동투자약정 내용에는 '피고인들은 건축허가권을 투자하고, C 등은 건축 부지와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위 약정에는, C 등이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운영권과 수익금은 가지고, 피고인들은 세차장, 카센터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금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건축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사업에 아무런 금전적 투자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 등이 건축부지와 건축비용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고,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대한 운영 및 수익배분권도 전혀 가지지 못하며, 양 사업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상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건축허가 명의를 C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차장과 카센터 운영권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의 실질적인 신청자는 피고인들의 배후에 있던 C 등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상 주유소 등의 건축허가 대상자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의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명의만을 대여한 채 주유소 등을 운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기관인 하남시장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어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공무원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기관인 하남시장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실질적 신청자인 C 등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이들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