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육군 제1야전군 제3군단사령부 제12보병사단 B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15: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소속 부대 E에서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경부터 2018. 9. 초순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빠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6. 2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채 벌려 그곳에 있던 다른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10: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입술로 물고, 혀로 핥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2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11: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소속 부대 H에서 개인관물대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2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강원 인제군 D에서 KCTC 훈련을 마친 후 숙영지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좋다, 나는 수비보다 공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2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 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지고,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K(2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8.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9.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1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2.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채 성관계를 하듯이 수 회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채 성관계를 하듯이 수 회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8. 6. 22.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판시 제6의 라항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항, 제4의 가항, 제5의 나항, 제6의 마항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라항, 제3항, 제4의 나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행위 또는 폭행을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K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병영 문화에 젖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 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폭행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