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라 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시·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산환경을 구축한 전국 단위의 전산망으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에 의해 관리되며, 담임교사·교과교사·동아리교사는 교육부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이스에 접속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수상경력,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6. 진로희망사항,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8.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별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 독서 활동상황(각 교과별),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학급 담임교사가 위 각 항목별 내용을 취합, 정리 후 결재상신하여 각 학교의 교감, 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담임교사, 교과교사, 동아리교사 등 각 교사별로 위 각 항목별 입력권한이 다르고, 동아리 교사는 위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리 가입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접속하여 위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동아리활동란 및 봉사활동란에만 위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서, 2015학년도 'F' 독서토론 동아리, 'G' 연설 동아리, 'H'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I'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 4개의 동아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경 E고등학교 나이스 담당 교사인 J의 부탁으로 위 J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할 기회를 얻게 되자, 추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 J의 전자서명정보가 들어있는 위 인증서를 위 J 몰래 자신의 USB에 복사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할 시기가 되자, 위와 같이 J의 인증서를 갖고 있는데다가 위 인증서는 나이스 담당 교사의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나이스에 접속하면 담임교사들만 입력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영역에도 입력가능한 것을 기화로, 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동아리활동란 및 봉사활동란 뿐 아니라, 담임교사만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자율활동란, 진로활동란, '8.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위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내용을 임의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부터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아파트 20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로 위 J의 허락 없이 위 인증서를 이용하여 나이스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G' 동아리 가입 학생인 L의 학교생활기록부자율활동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위 L의 동아리 활동내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운영 동아리 가입 학생 15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란, 진로활동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위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고등학교 교장 M 관리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가항과 같이 위작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담임교사들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업무 및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각 학급별 담임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고인 운영 동아리 가입 학생 15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란, 진로활동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위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 저장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학생들의 담임교사 P, Q, R, S, T, U, V은 위 동아리활동 내용이 정당하게 입력된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친 후, 교무부장, 교감 등을 거쳐 교장인 피해자 M에게 결재상신하였고, 피해자 M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각 담당교사들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서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M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업무 및 나이스 관리업무, 담임교사인 피해자 P, Q, R, S, T, U, V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부분 포함) 1. W, X, Y, V, Z,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학교생활기록부, 권한보유대장, 2015학년도 교사 A 담당 동아리, 2015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연계형 진로동아리 편성, 2015학년도 방과후 학생맞춤형 자율동아리 편성 및 운영계획, 2015학년도 자율동아리 편성 현황 및 등록신청서, A 선생님 동아리 활동 내용, 동아리 가입 학생 명단 및 등록 신청서 등, 수사보고(학교생활기록부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등 관련 규정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별 입력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고인에게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 내용을 입력할 권한이 있었고, 입력 내용 또한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되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제4조 제1항), "사용자"라 함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2. 이 사건이 발생한 E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활동에 대하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동아리활동란 및 봉사활동란에만 동아리교사가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방과 후 수업활동에 대하여는 방과 후 수업활동 교사에게 입력 권한이 없고 방과 후 수업활동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활동내용을 통보하면 담임교사가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그 내용을 '8.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그 입력 권한을 넘어서서는 입력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다. 3. 피고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입력 권한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본인에게 입력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증 제4호)' 내용을 들고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로'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재요령상 각 영역별 세부활동 내용, 피고인이 지도한 동아리, 방과 후 수업의 성격 및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 영역에 대하여 입력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기재요령에 의하면 '8.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E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활동 교사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위 기재요령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항목에 대하여 입력할 권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5. 나이스에 의하여 관리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대한 권한 부여 및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점,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학생 평가 및 입시의 중요한 자료가 됨)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력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입력 권한이 없는 자가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나이스를 관리하는 교장과 담임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부종합전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학생기록부를 위작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력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 피고인이 교직생활 중 제자들을 위하여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제자, 학부형,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