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서울 마포구 G, 8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광고팀장으로서 I 광고방송 'J'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운영업무를 함에 있어 광고대행업자로 하여금 1년을 기한으로 광고대행을 하게 하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B로부터 광고대행 계약의 유지 및 재계약 체결을 위하여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M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N, 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고 한다)를 건네받은 다음 2012. 5. 17.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24,000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35,067,804원을 식사비, 주유비 등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서울 마포구 Q, 15층 1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광고대행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의 광고팀장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건넨 다음 A으로 하여금 2012. 5. 17. P 음식점에서 24,000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35,067,804원을 A으로 하여금 식사비, 주유비 등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카드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M 법인카드 사용범위 확인결과) 1. 신한 법인회원 해지 확인서, I 'J' 광고영업대행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친분관계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중 10여 차례 피고인 B에게 위 법인카드를 반환한 바 있어 같은 표 기재 카드사용을 피고인 A이 모두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유무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 및 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H의 라디오광고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담당자(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는 담당과장으로 실무에, 2010년 하반기부터는 담당팀장으로서 결재에 참여하였다)이었고, 피고인 B는 라디오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들은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점, M은 대행계약으로 적자를 보기도 했지만 방송 3사를 통합하여 독점적으로 라디오광고를 대행하고 있다는 타이틀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유지하고자 한 점(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2014년 하반기 체결하지 않았던 대행계약을 2015년부터 다시 체결하였다), 대행계약에 있어 M이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이기는 하나 2014년에는 다른 업체와 대행계약이 체결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M이 유일한 업체는 아님에도 M과의 대행계약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어 온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개인카드가 아닌 M의 법인카드를 수수하였고 그 사용기간 또한 2년여가 넘었으며 그 사이 여러 차례 이 사건 법인카드가 반환되었음에도 재차 수수된 점, 피고인 A은 매달 100만원 이상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대행계약 체결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들이 친분관계에서 수수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다액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대행계약의 담당팀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4년 하반기 대행계약 체결과정에서 MG를 상향하여 1) M에 요구하여 그 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MG 상향으로 2014년 하반기 대행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피고인 A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위 법인카드를 반환받아 해지한 다음 이후로 위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대행계약의 유지 및 재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를 수수하였고 이는 피고인 A 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카드 사용 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나 병원, 택시, 미용실 이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을 위한 용도로 거의 매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위 법인카드 사용을 진정한 R은 2012. 8.경 위 피고인을 만나2013. 3.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4. 5.경부터는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의 일상적인 위 법인카드 사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절차에서 자신이 목격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패턴을 진술한 다음 그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특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R의 진술 등에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10여 차례 반 환받아 자신 보유의 M 법인카드와 혼용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특정하고 있으나 특정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2-3일의 단기간만 사용하고 위 법인카드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거나 같 1) M이 H에 매월 고정적으로 그 지급을 보장한 매체비로서 2014년 상반기까지는 1,000만원이었으나 하반기에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은 날에 피고인들의 사용이 혼재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수수한 이유와도 배치되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매달 중순경 10일 정도는 카드사용내역이 없는 바, 이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가 반환된 동안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카드사용액은 피고인 A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H의 라디오광고 대행계약의 담당자로서, 피고인 B는 그 상대 회사의 대표로서 2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광고대행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드사용액이 3,500 만원에 이르러 수수 내지 지급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재와 관련하여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라디오광고 대행계약을 체결 · 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