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0. 05:55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운행 동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앞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요금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 가시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전석에 다시 탑승하여 택시를 운전해서 가자 위 택시를 쫓아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노상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블랙박스를 뜯어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흉·요추 염좌, 뇌진탕, 어깨 염좌 및 좌상, 팔꿈치 및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분석사진, 상해진단서(B)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하고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며, 위 택시의 블랙박스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경 ‘D’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E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이를 판매하여 위약금없이 개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본사에 위약금을 미리 송금해야하는데, 내 계좌로 위약금 517,000원을 입금하면 2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약금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51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5,3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B,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내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범행동기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숫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2,500여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하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K, B과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산정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미작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양 중),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21. 2.경 이혼한 前 남편인 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피해자 B의 모친인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D,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으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7.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피해자의 딸인 B의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같이죽씰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7. 26.경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메시지, 동영상을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각 고소장, B,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진 횟수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많으나 이는 모두 같은 날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도산면 온혜로(온혜리 372-4)에 있는 도산교차로를 온혜교차로 쪽에서 도산1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 토계교차로 쪽에서 온혜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안동시 도산면 온혜로(온혜리 372-4)에 있는 도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운전 당시 피의자의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 대면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하는 것은 약관위반이고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4:3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금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공모관계에서 스스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2023. 12. 30.까지 17,89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화물 운송 및 주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E)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던 화물을 피해자 회사가 운송해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45일이 지난 시점에 운송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것처럼 말하고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10. 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료 396,000원에 안산에서 양산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는 당시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받아 그 이전 다른 운송업체에 밀린 운송비를 결제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화물 운송을 해주어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맞추어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21. 10. 1.경 안산에서 양산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대금 39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운송대금 합계 16,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A 자료 제출 - D 계좌 거래내역):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 통화), 수사보고서(H회사 I 대표와 통화, D 미지급 운송비), 수사보고서(J 측과 통화), 수사보고서(계좌 간 입출금 내역 확인 - D,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료 상당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는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 및 자금 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D은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C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E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에 있는 S에서, ‘T (인터넷주소 1 생략)’, ‘U’, ‘V((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W’, ‘X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 등 16개의 계좌를 이용해 충전금액 합계 10,653,985,233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에 있는 S에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인 ‘T (인터넷주소 1 생략)’, ‘U’, ‘V((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W’, ‘X (인터넷주소 6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53,985,233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N, M,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R,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내지 29, 28, 134, 137 내지 145, 183, 187, 197)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판시 제1항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의 충․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의 일부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 및 불법환전 공모]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C와 D은 각 피고인의 장인, 장모이며, E(인적사항 불명)는 피고인의 처남이다. 피고인과 B, C, D, E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2017.경 중국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속칭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를 다시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액의 한화를 취득하였으나, 중국에서 사용할 위안화가 필요하게 되자,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송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로부터 송금 대행(일명 ‘환치기’)을 하여 위안화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위챗 메신저 중국 동포 모임 채팅방에 참여하여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주기로 홍보하고, 환전 의뢰인이 피고인 등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면 그 즉시 상응하는 한화를 의뢰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국내은행 계좌 및 가상화폐 ‘F’ 계정을 각 개설하고 다수의 위챗 메신저 중국 동포 모임 채팅방에 참여하여 환전업을 홍보하고, 실제 의뢰가 들어오면 환전·송금·현금 인출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C와 D은 국내은행 계좌 및 가상화폐 ‘F’ 계정을 각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과 B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가상화폐 매매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른 범죄실행]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내 B와 2017. 6. 24. 15:0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 홍보 및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여, 33세)로부터 ‘위안화를 한 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우선 G로 하여금 중국은행 계좌를 지정해주며 위안화를 입금토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가 해당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한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800,000원을 송금해주어 환전해주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7. 6. 21.부터 2018. 2.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7회에 걸쳐 한화 가치 합계 10,682,623,279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한화로, 2017. 6. 11.부터 2017. 12.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한화 가치 합계 578,527,100원에 상당하는 한화를 위안화로 각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원화 합계 11,261,150,379원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에 대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내지 20,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환전의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환전규모도 상당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다른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48,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30.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4,84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C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C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래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범죄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의 요청에 의해 위 도로로 나간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안으로 D을 따라 들어왔고, C지구대 안에서 D에게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며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 통화를 시도하던 중 D으로부터 “그만 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시민인데!”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러닝셔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4. 3.경 피해자인 망 B과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장동료로 만나 알게된 사이로, 2019. 6.경 치매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병원비,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및 비밀번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6:0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은행 E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종합전표’에 검은색 펜으로 위 피해자의 C은행 계좌번호 및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F은행계좌 번호 및 금액란에 ‘삼천만, ￦30,000,000’을 적어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러한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위 전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 명의 C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은행 종합전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합계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주식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종합전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종합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치매에 걸린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횟집에서 2022년 7월 말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9:05경 출근한 피해자가 짐을 두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와 인사하자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 열렸다.”, “남자친구 있냐? 없으면 나에게 주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같은 날 09:21경 위 횟집 홀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걸레질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한 팔로 피해자를 감아서 안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고, 재차 피해자 앞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듯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28경 위 횟집 홀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자. 아무도 안 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횟집 내부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위 횟집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전자정보) 1. 추행 장면 캡처 8매, 범행당일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정,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작업장의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CNC 기계 옆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형 작업 부품 8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중순 22:00경 위 1항 기재 작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 내부로 침입하여 CNC 기계 옆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형 작업 부품 10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초순 22:00경 위 1항 기재 작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 내부로 침입하여 CNC 기계 옆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형 작업 부품 20 내지 3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중순 22:00경 위 1항 기재 작업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CNC 기계 옆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형 작업 부품 2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19. 22:46경 위 1항 기재 작업장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 내부로 침입하여 CNC 기계 옆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형 작업 부품 10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자료 사진, 피해내역표, C 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및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5:0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55-4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7k지점 고속도로상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장례식장 부터 약 30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약 30㎞ 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