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년경 경위로 임용된 후 2006. 3.경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2008. 3.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09. 3. 11.까지 경찰청 G으로 재직하면서 대공, 간첩수사 등 수사업무를 관장하며 전국 경찰서의 H을 지휘·감독하였고, 2009. 3. 12.부터 2010. 1. 6.까지 I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안의 범죄수사 및 치안, 정보, 교통, 경비 등 국가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으며, 2010. 1. 7.부터 2010. 12. 6.경까지 경찰청 J으로 재직하면서 전국 경찰공무원의 인사, 예산, 운영 등 사무를 관장하였다. 1. 알선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8. 12. 29. K으로부터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정보과장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 K과 그 부하직원이 고소된 사건 및 앞으로 제기될 고소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차명계좌(신한은행 M)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K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경찰청 G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09. 2. 2. K으로부터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K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차명계좌(국민은행 N)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K으로부터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경찰청 G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400만 원을 수수하고, 다. 피고인은 2009. 3. 29. O 소재 I지방경찰청 건물 5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I지방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 17. 제1의 다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의 관할 지역 내인 P아파트 재건축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과정에 민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현장의 동향 정보를 보유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니 Q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지시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Q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전화하여 K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도록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K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8. 20. 제1의 다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R이 S, T, U, V를 고소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I지방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8. 제1의 다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W에 있는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X경찰서장 Y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 해결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I지방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 앞 동백공원에서 K으로부터 Z가 K, T, AA, AB을 고소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피고인의 관할 지역인 I으로 이송될 경우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가. 피고인은 2009. 12. 31. 제1의 다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당시 AC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제5항 기재 고소인 Z의 고소사건을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시킬 터이니 피고인이 조만간 서울쪽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나. 피고인은 경찰청 J으로 부임한 후 2010. 1. 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경찰청부근에서 K으로부터 제5항 기재 고소인 Z의 고소사건이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되었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다. 피고인은 2010. 3. 3. 나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나항과 같은 부탁 및 AD이 K, T, V를 고소하여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라. 피고인은 2010. 3. 12. 나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나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마. 피고인은 2010. 3. 25. 나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나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위경찰공무원 또는 경찰청 J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고소인 Z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등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7. 알선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0. 5. 1. 제6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AE가 T를 고소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나.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 중구 AF호텔 2층 중식당에서 K으로부터 가항 기재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 J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고소인 AE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8.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 16. 서울 송파구 AG호텔에서 K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AH 재개발조합장 AI이 고소당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경찰청 J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T, AJ, AK, AL, AM, AN, AO, AI, L,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AJ, T 진술부분 포함) 1. AV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AW 진술부분 포함) 1. 2011. 1. 7.자 AT 진술조서 사본 1부 중 일부 기재 1. AO, Y, AX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T, AA AY시로 전입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사용 차명 계좌 송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T의 피고소 사건 일자별 수사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송파경찰서의 T 등 피고소 사건 처리 현황 첨부], 수사보고[AI의 피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A 사용 차명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의 추가 금품 수수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K, T의 A과의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AZ 계좌에서 이체된 400만 원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BA 계좌에서 이체된 500만 원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L 명의 국민은행계좌 분석 보고, A 차명계좌 의심 관련], 수사보고[K의 A과의 통화 전·후 현금 출금 패턴 확인], 수사보고[K 등 피고소사건 송파서 접수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사건 송파서 접수일자 지득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내사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맞은편 신한은행 등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K, T, AJ의 경찰청 부근 이동 경로 동일 여부 확인], 수사보고[부산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행사 일자 및 동일자 현금 출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K 운영 회사 조직 및 구성원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이송 관련 여직원 작성 업무 일지 첨부], 수사보고[K, A의 AY, 부산 방문 일시 및 당일 현 금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BB건물, BC 건물 현장 확인], 수사보고[K·A이 AG호텔에서 만난 날짜 특정 및 당일 출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K 및 부하직원들의 피고 소사건 수사기간 A의 금품수수 일자 정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2521, 2010고단1586, 1956(병합) 판결문 사본 각 1부, A 인물검색 자료, AP, L CIF 자료 각 1부, 해당 계좌거래 내역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건 상세조회, 해당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A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해당면 1부, A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해당면 1부, K과 A 간의 통화내역 1부, T와 A 간의 통화내역 1부, K, T, A의 각 일자별 통화내역 1부, 자금흐름도(증거목록 순번 45, 50), 하나은행 AZ·BD계좌 거래내역 1부, 국민은행 L·BE계좌 거래내역 1부, 수표실물, BF 인적사항, 하나은행 BF·BG계좌 거래내역 각 1부, 우체국 BA·BH계좌 거래내역 1부, 신한은행 BF·BI계좌 인적사항 거래내역 각 1부, 국민은행 L·N계좌 현금 입금 내역[AY지역, AY 외 지역] 현금 출금내역 각 1부, 동 계좌의 AY지역 국민은행 코드검색[해당지역 지도포함] 각 1부, 각 계좌 해당일자 거래내역서 1부, 은행 지점 인터넷 지도검색 자료 1부, 고소사건 수사기록 사본 해당면, K의 착발신 통화내역서 각 1부, 내사사건 표지, 기록목록, 범죄정보수집보고서 사본 1부, BB건물 그림, BB건물 옆 이면도로, BC 그림 각 1부, AJ, K, T, A의 해당일자 통화내역 각 1부, 통장 사본, 부산지방경찰청 및 우리은행 부산시청출장소지도 1부, K 우체국 BJ계좌 거래내역서 1부, 동의대 사건 순직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언론기사 1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제막식 참가자 사진 1부, 검찰사건 조회내역(엑셀정리) 1부, 조직 및 구성원 기재 메모 사진 출력물 2부, 업무일지 해당면사본 각 1부, 일자별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AY시 소재 K이 A에게 발신한 내역 1부, K, A 간의 통화내역 1부, 일자별 통화내역 각 1부, I지방경찰청 회신 공문 1부, I지방청 5층 및 청장실 구조도, 현장 사진 1부, 개인별출입국 현황, 국민은행 N계좌, A의 AG호텔 부근 기지국 통화내역 1부, AG호텔 부근 기지국 위치 지도(BK) 1부,K과 A, AU 간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각 1부, 2010. 5. 16. 전후 K, A의 발신 통화내역 각 1부, 2010. 5. 16. 계좌출금 내역서, 거래점 지도 1부, K, AU(BL)간의 통 화내역(발신, 역발신) 각 1부, 영수증 사본 2부, 피고소 사건 수사기간 A의 금품수수 일자 정리 1부 1. 별책 1권 : 2011. 1. 10. 수사보고[T의 피고소 사건 일자별 수사진행 경과 확인] 첨부서류,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6253호 피의자 S, T, U,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25161호, 2010형제28733호 피의자 T,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59739호 1. 별책 2권 : 2011. 1. 28. 수사보고[K 및 부하직원들의 피고소사건 검찰사건 조회서 첨부] 첨부서류, K, T 등에 대한 피고소사건 검찰사건 조회서 각 1부, 서울동부지검 2008형제31418호 피의자 K,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2조(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7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제5항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제132조[판시 제6항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돈의 명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먼저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알선 의뢰인, 뇌물수수액, 알선의 대상이 된 직무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알선대상 공무원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는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과정에 민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현장의 동향 정보를 보유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니 관할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지시하여 공사현장 민원 해결을 도와달라는 명목', '향후 제기될 K과 그 부하직원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 등'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뇌물죄는 금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 금품수수의 방법이 특정되고, 더 나아가 관련된 구체적 직무까지 적시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알선뇌물수수죄의 '지위를 이용'할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경찰청 G은 민원해결, 고소사건 수사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원해결,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각 직무에 속한 사항에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할 관계에 있지 않았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관련). I지방경찰청장은 행정경찰에 불과하여 형사사건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I 이외의 지역은 그 관할지역이 아니므로 I 이외에서 민원해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수사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각 직무에 속한 사항에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할 관계에 있지 않았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항, 제4항 관련). 경찰청 J은 인사기획,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경찰인데,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행정경찰과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선발, 보직,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할 관계에 있지 않았다(범죄사실 제6 내지 8항 관련).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 G, I지방경찰청장, 경찰청 J은 그 보다 하위 직급인 민원해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경찰은 그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경찰청 G, I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직급은 치안감으로 이는 경찰공무원 약 14만 명 중 30위 안의 서열에 드는 것이었고, 특히 경찰청 G은 대공, 간첩수사 등 수사업무를 관장하며 전국 경찰서의 H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경찰청 J은 인사(인사관련 평가관리, 특별승진심사, 인사감사), 예산, 운영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I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청 J이라는 직위가 행정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위에 있는 피고인은 하급 경찰공무원들인 경찰서장, 정보과장이 취급하는 민원 관련 업무, 수사경찰관들이 취급하는 고소사건 관련 업무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도 일선에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하급 경찰공무원들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고인과 업무상 지휘관계나 계통관계가 없더라도 I지방경찰청장인 피고인이 관심을 가진다는 점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고(증거기록 267쪽, 서울수서경찰서 AL 경위), 경찰청 J인 피고인을 '윗분'으로 인식하였다(증거기록 44쪽, 230~231쪽, 서울송파경찰서 AN 경사). 3. 각 범죄사실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K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각 항목별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각 알선뇌물수수 1) 주장 각 경찰서의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이 관내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하고자 하는 K을 그 건설현장의 관계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경찰서장, 정보과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알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고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증뢰자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의 영업형태 K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실제로 식당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매도대금을 받는 사업을 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안전문제,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은 물론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의 도주, 자재도난사고 등 건설회사의 각종 민원(증거기록 1900쪽)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되어 경찰에서는 건설현장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설현장의 주요 이권사업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현장식당을 하려는 경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K은 현장식당을 수주하거나 수주한 현장식당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치안정보업무를 수집하는 경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인지, 누구와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아내어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비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치안정보수집을 하는 분야인데(증거기록 1899~1900쪽, Q경찰서 정보과장 AK), K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관할 경찰서의 정보계통에 있는 경찰관들을 통해 그 현장의 정보를 얻거나 그들의 소개로 조합임원들을 만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각종 정보를 얻고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영업을 해왔다. 그 이외에도 K은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관들을 통하여 시공사의 현장소장 등 임직원, 관할 행정관청의 장이나 직원들을 만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건설현장 관할 경찰서장, 정보과장 소개 K은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이 경찰청 G 및 I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을 소개하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K의 그러한 부탁을 들어줘왔다. 피고인의 고소사건 편의제공 K은 2008년 하반기부터 악화된 건설경기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거나, 수주하더라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현장식당을 실제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매도대금을 받고도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K 자신을 비롯하여 직원들인 T, AA 등까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 시작하였다. K이나 그 직원들이 2008년부터 2009. 4.경까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들은 BM이 K과 T를 상대로 고소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 BN, BO이 T, AA을 상대로 고소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 BP이 BQ, T, K의 아들 V를 상대로 고소하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 BR가 AA, T를 상대로 고소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 등이다(증거기록 1735~1741쪽, 2561쪽). K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위 사건들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조사기일을 늦춰 고소인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언제쯤 출석하면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편의를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K의 부탁에 따라 담당 경찰관이나 그 상급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위 고소사건들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금품수수 K은 2008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정보과장을 소개하여달라는 부탁을 하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는 위와 같이 계속 이어진 고소사건에 대한 편의제공 부탁도 함께 하게 되었다. 특히 BM이 2008. 1. 28. K과 T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처음 경찰에서는 T만 조사하고 K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2008. 6. 19. K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으려다가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K을 수배하라는 지휘를 받고 그제서야 2008. 6. 26. K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자, K은 2008. 7. 30. 급하게 송파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BM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K은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말하여 합의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한 다음, K에게 전화하여 급한 곳에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보내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P의 우리은행 계좌(BS)를 알려주었고, K은 2008. 8. 7. 자신이 사용하는 BT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P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K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여러 고소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에게 말하여 조사기일을 늦춰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K의 위와 같은 부탁들을 들어주면서 때때로 K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K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2008. 12.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2009. 2. 2. 피고인이 사 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386~417쪽), 피고인이 I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2009. 3. 29. 피고인의 집무실로 직접 찾아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고, 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P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2009. 4. 28. 600만 원, 같은 달 30. 1,400만 원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6~417쪽, 418~421쪽). 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금품수수행위는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현장의 시행사, 시공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관할 경찰서의 경찰서장, 정보과장이 직무의 상대방인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이권사업인 건설현장식당을 수주하려는 K을 그 시행사, 시공사에게 소개하여주는 행위 및 관할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집된 치안정보를 K에게 알려주고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행위는 위 경찰서장, 정보과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사기일을 연장해주고, 피고소인에게 조사기일의 연장이 가능한 기간과 출석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는 일은 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일임은 명백하다. 한편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반드시 부정행위일 필요가 없음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시로 위와 같은 부탁들을 들어오면서 K으로부터 한 번에 4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받아오고 심지어 자신이 먼저 차명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수수 당시에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돈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 정보과장에 대한 알선 및 K과 그 직원들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에 제기될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각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이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정보과장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직무,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뇌물수수 1) 주장 건설현장식당 수주는 경찰의 직무가 아니므로 K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관내 건설현장에 관하여 수집한 정보를 K에게 알려 주고, 직무의 상대방에게 그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려는 K을 소개하여주는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I지방경찰청장으로서 CB을 비롯하여 관할 구역 안의 범죄수사 및 치안, 정보, 교통, 경비 등 국가 경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그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Q경찰서 정보과장 AK에게 지시하여 그 직무의 상대방인 P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통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는 K의 민원을 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은 이상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는 이 부분 금품수수에 대해 죄명을 뇌물수수죄로 하여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돈을 준 명목에 대해 K 및 그 직원들에 대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고소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이 당시 I경찰청장인 피고인의 직무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뇌물수수의 명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알선뇌물수수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의 금품수수행위는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고도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해 R이 S, T, U 및 K의 아들 V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는데, V도 2009. 7. 30. 조사를 받게 되자 K은 피고인에게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되도록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고, 합의를 할 수 있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한 사실, R의 위 고소사건은 서울수서경찰서에서 2009. 7. 30. V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지막으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9. 8. 11. 합의가 되어 고소취소가 되자 2009. 8. 14. 검사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지휘건의를 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1권 2쪽), K은 2009. 8. 20. I지방경찰청 피고인의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태도, 합의할 기회 등에 관하여 편의를 주는 것이 그 직무에 속하는 것임은 앞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K과 피고인의 관계, 돈의 액수, 돈을 주고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8. 20. K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R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이 부분 금품수수에 대해 죄명을 알선뇌물수수로 하여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돈을 준 명목에 대해 공사현장민원 해결을 도와달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CC경찰서장 등 피고인의 관할지역 내의 공무원들을 소개하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CC경찰서장 등에 대한 공사현장민원 해결 부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명목이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의 명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범죄사실 제4항 알선뇌물수수 1) 주장 피고인은 X경찰서장 Y에게 K을 소개하여주고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지만, X경찰서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의 수주업무는 X경찰서장의 직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X경찰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고,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의 수주와 관련하여 K에게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K을 그 직무의 상대방인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에게 소개하여주는 행위는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이 2009. 9. 8.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 마. 범죄사실 제5항 뇌물수수 1) 주장 피고인이 2009. 10. 13.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아무런 부탁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돈이 뇌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5항의 금품수수행위는 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3. 11:00경 부산지방경찰청 앞 동백광장에서 열린 '부산 동의대학교 사태 순국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게 된 사실(증거기록 1478~1490쪽), 피고인은 K에게 부산에 오게 되었으니 만나자고 하여 당시 부산에서 머물고 있던 K은 2009. 10. 13. 10:00경 행사가 시작되기 전 500만 원을 들고 부산지방경찰청 앞까지 찾아가 피고인을 잠깐 만나 500만 원을 준 사실, K은 잠깐 만나 인사만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고 돈을 주면서 특별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〇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10. 13. K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시간, 돈의 액수,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아래 범죄사실 제6항 부분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Z가 K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이 피고인의 관할지역인 I 내로 이송될 경우 편의를 보아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바. 범죄사실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1) 주장 피고인이 받은 돈은 Z가 K 등을 고소한 사건, AD이 K 등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이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6의 가 내지 마항의 각 금품수수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Z 고소사건의 진행 및 금품수수 BU은 2009. 9. 17. Z를 대리하여 K, T, AA, AB을 사기혐의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였다(이하 'Z 고소사건'이라 한다). Z 고소사건의 피해액은 5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K 등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T는 앞서 BM이 고소한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2521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09. 4.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Z와의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K 등은 Z 고소사건이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관할 지역인 I 관내 경찰서로 이송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사에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소인들 중 AA은 2009. 10. 12. 부산 해운대구에 등록되어 있던 주소를 CD로 이전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T는 2009. 10. 13. 서울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던 주소를 CE으로 이전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쳤다(증거기록 26~33쪽). K은 2009. 10. 13. 10:00경 피고인을 부산에서 만나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5항). K은 2009. 10. 13.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우편으로 Z 고소사건을 피고소인들의 주소지인 AC경찰서나 CF경찰서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이송신청서는 같은 달 16.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접수되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444~446쪽). Z 고소사건은 K의 이송신청에 따라 2009. 10. 말경 CF경찰서로 이송되었다가 AA, T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부산해운대경찰서로 반송되었는데, 2009. 11. 9. AA이, 2009. 11. 10. T가 각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하여 결국 이송심의를 거쳐 2009. 11. 중순경 AC경찰서로 이송되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447~466쪽). K은 2009. 12. 30.경 김포에 있다가 AY로 내려오라는 A의 급한 연락을 받고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AY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묵은 다음, 같은 달 31. 오전경 I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6의 가항). K은 2009. 12. 31. Z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중 한명인 AA과 함께 AY에 있었는데, A을 만난 다음 곧바로 AC경찰서에 사건을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하여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권 478~481쪽). AC경찰서는 Z 고소사건을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하였고 2010. 1. 12.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AN 경사가 담당자로 지정되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478~481쪽). 피고인은 2010. 1. 7.부터 경찰청 J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K은 2010. 1. 12. Z 고소사건이 서울송파경찰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AT으로부터 듣고 곧바로 경찰청쪽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6의 나항). Z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된 때로부터 2010. 2.말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AB에 대하여 한 피의자신문 이외에는 다른 피고소인들인 K, T, AA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2010. 3. 1. 피고소인 중 T에 대해 처음으로 제1회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별책 1권 488쪽). K은 2010. 3. 3. 경찰청쪽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6의 다항). Z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0. 3. 4. A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별책 1권 506쪽). K은 2010. 3. 12. 경찰청쪽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6의 라항). 그 후 K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K은 2010. 3. 25. 경찰청쪽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6의 마항). K은 2010. 3. 26.부터 같은 해 4. 8.까지 Z에게 피해액 중 절반인 2억 8,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같은 달 13일 서울송파경찰서로 출석하여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았다(증거기록 별책 1권 528~542쪽). 그 후 Z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AN이 2010. 4. 18. 고소대리인 BU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외에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피의자신문 등을 하지 않다가, 2010. 5. 24. T로부터 같은 달 11일부터 22일까지 Z에게 나머지 피해액 중 1억 3,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Z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달 26일 피고소인들 각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권 543-576쪽). 서울송파경찰서 AN 경사는 윗분한테서 Z 고소사건에 관하여 전화가 몇 번 와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하였으며, 전화를 한 사람이 높은 분이기는 한데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합의할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234쪽). AD 고소사건 Z 고소사건과 별도로 AD이 2010년 초경 K, V, T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었다(이하 'AD 고소사건'이라 한다). T는 자신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던 관계로 AD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하기 위해 AD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기일을 늦추고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달라고 K에게 부탁하고 있었는데, 2010. 2.경 출석을 더 미루기 곤란하게 되자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AD 고소사건의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T는 AD과 합의를 하였고 결국 AD의 고소는 각하되었는데, T는 2010. 3. 초경 혼자서 경찰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2668~2673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고소사건들의 진행 경위,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및 K, T로서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자신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당하는 것을 피할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평소 고소사건의 편의 제공 알선을 부탁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고소사건들의 편의 제공 역시 부탁할 유인이 충분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K, T 등에 대한 여러 고소사건 중 T에게는 불리하게 처리된 아래 범죄사실 제7항의 고소인 AE의 서울송파경찰서 사건에 대해서만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조사기일 연기 등 수사에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던 K이 그때까지 고소된 사건들 중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Z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송을 거치면서 시간을 끌면서도 피고인에게 조사기일 연기 등 수사에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2009. 10.경 당시 I 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에게 Z 고소사건을 I쪽으로 이송할 것이니 조사기일 연기 등 합의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T, AA으로 하여금 I으로 위장전입을 하도록 하여 Z 고소사건을 I쪽으로 이송이 되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I지방경찰청의 직을 떠나 서울쪽으로 옮겨가게 될 무렵 피고인에게 사건을 서울쪽으로 이송할 것이니 계속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청 J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Z 고소사건 역시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되자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말하여 계속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AD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시로 K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으므로 위와 같은 돈들이 그러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경찰청 J은 전국 경찰공무원의 인사, 예산, 운영 등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이므로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K 및 그 직원들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사업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Z 고소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찰청 J이라는 고위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알선하여 편의를 보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고, 비록 그 과정에서 AD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도 받기도 하였지만 주된 청탁의 내용은 Z 고소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알선하여 달라는 명목이었으며, 금품수수의 시기, 방법, 수법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범죄사실 제6의 가 내지 마항의 각 알선뇌물수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아. 범죄사실 제7항 각 알선뇌물수수(포괄일죄) 1) 주장 피고인이 K의 부탁을 받고 AE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담당 경찰관이 사건처리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할 수 없는 것이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AE가 2010. 3. 17. 서울송파경찰서에 T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AE 고소사건'이라 한다). T는 AE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100만 원을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고 약속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도 수주하지 못하여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6~47쪽). 그리하여 T는 2010. 4.경 AE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송파경찰서 AO 경장으로부터 수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AO 경장은 T의 조사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은 2010. 5. 1. 경찰청쪽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AO 경장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사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7의 가항). 다시 K은 2010. 5. 11. 서울 중구 AF호텔 2층 중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500만 원을 주었다(범죄사실 제7의 나항). 피고인은 AO 경장에게 전화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AO 경장은 T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으나, 당신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경고한 다음(증거기록 289쪽, 2684~2685쪽), 실제로 T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2010. 5. 18.까지 출석하지 않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T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0. 5. 26.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권 129쪽, 178~188쪽).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7의 가, 나항 각 금품수수행위는 포괄하여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 치안감으로 경찰청 J인 피고인은 하위 직급인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AE 고소사건에서는 담당자인 AO 경장이 피고인의 알선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AO 경장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성향에 의해 '알선이 실패'한 것일 뿐(증거기록 29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하위 직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다만, 검사는 범죄사실 제6항과 제7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포괄일죄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7항의알선뇌물수수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Z 고소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후 한 달이 넘게 지난 때이고 이 무렵에는 Z 고소사건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따로 Z 고소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청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역시 범죄사실 제7항의 명목에 Z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은 포함시키지 않고 AE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만을 명목에 포함시켰고, 알선뇌물수수는 알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알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가 달라진다면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7항은 범죄사실 제6항의 알선뇌물수수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죄사실 제7의 가, 나항 각 금품수수행위 자체는 금품수수의 시기, 방법,수법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자. 범죄사실 제8항 알선뇌물수수 1) 주장 피고인은 K으로부터 AH재개발조합장 AI이 수사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구속이 되었는지 또는 송치가 되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8항의 금품수수행위는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0년 봄경 K은 AH재개발조합장 AI으로부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당시 AI이 재개발조합 내의 반대세력으로부터 각종 고소를 받아 동대문경찰서에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증거기록 306~315쪽), AI이 유죄판결을 받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물러나거나 재선출에 실패하게 되면 AI을 통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던 K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또 AI에게 경찰의 고위 인맥을 자랑하면서 고소사건의 해결을 도와주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쉽게 수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K은 AI이 고소당한 사건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K은 AI에게 자신이 AI의 일을 열심히 돕는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0. 5. 16. 서울 송파구 AG호텔에서 AI의 오빠 AU, 피고인과 함께 만나기로 하였으나, AU은 급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했고 K은 피고인만 만나서 5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AI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K이 피고인에게 따로 AI의 구속여부, 사건송치여부를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 단지 AI의 구속여부, 송치여부만을 알아보아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K이 AI의 사건을 도와주려면 다른 무엇보다 무혐의처분이 필요하고, AI 역시 자신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혐의처분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AI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500만 원을 주었다는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청 J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K이 여러 가지 사업을 성실하게 하여 돈을 잘 버는 사업가로 생각하였고, K으로부터 부담되는 부탁은 받아 본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K이 건네주는 5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단지 어떤 명목도 없는 회식비나 활동비 정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다른 경찰관들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부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고, 또한 자신이 K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라고 하거나 K에게 한 번 찾아오라고 하여 K으로부터 돈을 받아왔으며, 그 금액 역시 적어도 400만 원 이상으로 단순히 교분상의 필요만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당히 큰 금액이며,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사건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에 하나 위법성을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1년 3월, 벌금 30,000,000원에서 112,500,000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에서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 피고인은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경찰의 발전 및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79,000,000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 고소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증거기록 232쪽, Z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 BU은 K이 경찰에 인맥이 너무 많아서 경찰의 결정을 믿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남다른 봉사를 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5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9. O 소재 I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공사현장 민원해결을 도와달라는 명목, K의 부하직원 AA 등이 고소된 고소인 BR의 부산해운대경찰서사건 수사 및 향후 제기될 K과 그 부하직원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일시·장소에서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처음에는 3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311쪽) 제3, 4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5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566쪽, 2580쪽), 제6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K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1,000원이 맞을 것 같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2731쪽), 이 법정에서는 다른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 날짜인 2009. 3. 29.과 다음에서 보는 2009. 7. 17.에는 500만원씩 받은 것이 맞고, 1,000만원 씩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검찰 제6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K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K은, 2011. 1. 7. 이 사건으로 처음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2009. 12.말경 I지방경찰청장실에서 1,000만 원, 2010. 2.경 경찰청 J실에서 1,000만원 2010. 3.경 경찰청 J실에서 1,000만 원 2010. 5.경 AG호텔에서 1,000만 원, 2010. 7.~8.경 경찰청 J실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22쪽), 제1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검사가 CG우체국에서 2009. 3. 29.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I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직후인 2009. 3.경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K의 인출내역 및 행적 K은 2009. 3. 28. 11:27부터 11:32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CH우체국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5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BV대학교 총장 BW를 만나 50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처가가 있는 CI에서 하룻밤을 잤다(증거기록 711쪽, 2045쪽). K은 2009. 3. 29. CI에서 AY로 올라와 같은 날 15:17부터 15:21까지 역시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I지방경찰청 주변에 있는 CG우체국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I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2) 판단 K이 진술 초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 교부를 진술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모면할 의도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K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시절에는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 판매 사업의 특성상 거액의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또 평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하반기부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더구나 2009. 3. 29.에는 K이 자신의 집이 아닌 외부에서 숙박을 하고 AY시로 이동하였으며, 또 전날인 2009. 3. 28. BW를 만나면서 그 직전에 인출한 57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만들어 BW에게 주었던 점에다가, 지갑 없이 신용카드 2-3장만 가지고 다니면서 로비 대상자에게 로비하기 얼마 전에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하던 K의 로비형태를 더하여 보면, K이 2009. 3. 29.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인출한 5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만일 K의 추측과 같이 2009. 3. 28. 당시에 이미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BW에게 주기 위하여 새로이 57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K 역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 돈을 주었기 때문에 당일 준 돈의 액수에 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제6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전까지 부인하던 수수사실을 점차 인정하다가 마지막으로 제6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선처를 기대하고 자신에게 혐의가 있는 수수사실을 소극적으로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여 그다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3. 29. K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된 5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서 5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7. O 소재 I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Q 경찰서 정보과장 AK에게 전화하여 민원해결을 도와달라는 명목, V, T가 고소된 고소인 R의 서울 수서경찰서 사건, K, BX 등이 고소된 고소인 BY 의 서울 송파경찰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초기에는 2009. 7. 17. K의 부탁에 따라 Q 경찰서 정보과장 AK에게 K을 소개하여 준 적은 있으나, K이 그 날 CB에 갔다가 AY로 돌아와서 자신을 만나고 갔는지는 기억에 없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23쪽),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09. 7. 17. 500만 받기는 하였으나 1,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2566쪽, 2586~2587쪽), 제6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K이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32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5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1,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여 검찰 제6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K의 진술 K은 이 사건으로 처음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자신의 뇌물공여사건으로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돈을 준 금액이나 횟수를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그 후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받게 되자 자신의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회피의자신문 때는 이 부분 공여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제2회피의자신문 때 검사로부터 AY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CB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AY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시받자 2009. 7. 17. 오전 피고인을 AY에서 만나 500만 원을 주고 Q 경찰서 정보과장을 소개받아 CB으로 이동한 다음 정보과장을 통해 P아파트재건축조합장을 만났고, AY로 갔다면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합장을 만나고 오는 길에 CB농협 CJ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AY로 가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조합장은 나이가 많아 말이 통하지 않아 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051~2053쪽), 제3회피의자신문 때에는 피고인에게 조합장 소개를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고 조합장을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해서 다시 부탁해야 할 것 같고, Q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내 부탁을 들어주라고 한 것이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부탁할 일이 많고 하여 피고인에게 찾아가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645쪽),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09. 7. 17.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주게 된 이유는 조합장이 나이가 많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뜻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AY로 와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게끔 하려고 500만 원을 다시 주었으며, 다시 한 번 정보과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의 인출내역 및 행적 K은 2009. 7. 17. 10:24부터 10:32까지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AY우체국 CK출장소에서 500만 원을 인출(증거기록 724쪽, 2011. 5. 25.자 검사 추가제출증거)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 500만 원을 주었고, CB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B경찰서 정보과장의 지시를 받은 정보담당관의 안내를 받아 P아파트재건축조합장을 만났다. K은 2009. 7. 17. 14:03부터 14:09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BZ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은행 계좌(CA)로부터 CB농협 CJ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49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증거기록 771쪽, 784쪽). K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AY로 이동하였고, 2009. 7. 17. 16:18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농협중앙회 CK출장소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724, 732쪽). 2) 판단 K이 2009. 7. 17. 공여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과정을 보면,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인출내역을 보고서야 500만 원을 오전에 주고 오후에 AY로 왔다면 피고인을 만날 일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CB에서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오전과 오후 두 번 만나서 500만 원씩 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출내역을 보면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같은 날 두 번이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이 없는데, 제3회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두 번씩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당일 소개해준 Q경찰서 정보과장을 통해 만나게 된 P아파트재건축조합장에게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 점을 주된 것으로 들고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이 법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K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K이 피고인에게 여러 번 돈을 주었음에도 돈을 준 시기나 경위, 방법 등에 대해서 대체로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같은 날 오전과 오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준 것은 상당히 특별한 사건이어서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제2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고도 2007. 7. 17.자 수수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당일 두 번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제3회피의자신문 때부터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Q경찰서 정보과장을 통해서 P아파트재건축조합장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추가로 줄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업장이었다면 그 후에 조합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난 바가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2009. 7. 17. 오전에 준 500만 원 이외에 같은 날 오후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K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제6회피의자신문 때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태도 등을 비추어 피고인이 그 전까지 부인하던 수수사실을 점차 인정하다가 마지막으로 제6회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선처를 기대하고 자신에게 혐의가 있는 수수사실을 소극적으로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여 그다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7. 17. K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된 5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