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공급가액 19,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7,248,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54,229,70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대상포마트 등에 관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상포마트로부터 공급가액 378,3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47,412,266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과 통정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6,155,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5,246,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호텔신라 직원 H 등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E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13년 1,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3년 1,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 범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호텔신라(이하 '호텔신라'라 한다) 직원인 H의 말을 믿었고, 호텔신라의 전자구매시스템에도 발주 내역이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상포마트(이하 '대상포마트'라 한다) 등에서 호텔신라측으로 직접 물품이 공급되는 거래로 알고 판시 제1, 2항과 같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시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하고, 실제 공급하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 중간에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공급하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나.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호텔신라 발주현황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상 포마트 등에서 호텔신라측으로 실제 물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호텔신라의 고객인 삼성화재 등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신규 벤더 코드를 잡을 수가 없으니 기존에 벤더로 등록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대상포마트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호텔신라에 공급하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실, 피고인과 호텔신라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는, 호텔신라가 피고인에게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피고인이 납품 가능한 업체(협력업체)를 찾아 품목과 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호텔신라에 보내면, 호텔신라가 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발주를 하고, 피고인측이 호텔 신라측에 납품을 한 다음 제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삼성화재 등에 공급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공급대상 물품의 단가나 배송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상포마트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호텔신라에 공급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특별감경영역) 나. 판시 제1, 3항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호텔신라의 등록된 벤더업체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공 금액이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H의 요청을 받고 호텔신라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거나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자진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