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 1.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2.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본점 K부에서 채권 담당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국민은행 각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 처리되는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기(제1종 국민주택채권 : 5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후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소지인들로서는 더 이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미 상환 처리된 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지점 또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국민은행 동료직원들에게 상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청구를 계속하는 경우 실물채권 보관의무가 있는 지점 및 영업점의 내부통제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새로이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며 채권 상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P 2차 203동 3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기초로 컴퓨터 스캔 및 포토샵 기능 등을 사용하여 가짜 채권을 만든 후 그 채권번호 공란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변호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을 각각 입력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재무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권 1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13. 23:50경 서울 양천구 P 2차아파트로 가는 AF의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권 14매를 AF에게 건네주어, 그후 AF으로 하여금 2013. 11. 15. 12:20경 서울 중구 BJ에 있는 국민은행 BK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액 1,000만 원 권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4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상환청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BL으로부터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58,814,11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상환 원리금 158,814,110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M에 대한 증재 피고인 A은 2010. 3. 18.경부터 2010. 7. 26.경까지 국민은행 직원인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7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하여, M으로 하여금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두 274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1,321,453,35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한 후 채권상환 원리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자신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M에게 2010. 4. 28.경 2,300만 원, 2010. 5. 6.경 2,200만 원, 2010. 6. 30. 2,000만 원, 2010. 7. 26. 2,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AH에 대한 증재 피고인 A은 2010. 4. 26.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국민은행 직원인 A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5 ~ 38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하여, AH으로 하여금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두 115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362,742,4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한 후 채권상환 원리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자신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AH에게 2011. 12. 28.경 22,622,47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M,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AH,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BM,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지급표 등 전표 사본, 위조 채권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각 증재의 점, M에 대한 증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M, AH은 피고인 A에게 속아 국민주택채권 상환처리를 하여 준 것이어서, M, AH에게는 직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판시 제3항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M, AH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상환처리를 하여 준 대가' 또는 '수고비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부정한 채권 상환에 이용할 의도로 돈을 주었다'거나, 'M, AH을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덜고, 도와준 보답을 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금원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M, AH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및 금융 이익 등을 공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은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억 원 이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국민주택채권 상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하여 준 직원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위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발생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별건으로 기소된 이 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40 사건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피고인 AH, AG, AI의 각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채권상환청구를 하는 채권소지인으로부터 실물채권을 제시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채권임을 확인한 후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이미 상환 처리되어 지급완료 표기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상환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M은 2010. 3. 18.경 국민은행 L지점에서, 본점 K부에서 근무하는 A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권의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고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1,341,600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7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274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1,321,453,35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를 한 후 채권상환 원리금을 A에게 지급함으로써 A에게 합계 1,321,453,3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H은 2010. 4. 26.경 국민은행 BO지점에서, A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만 원 권의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고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8,100,210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5 ~ 38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115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362,742,40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를 한 후 채권상환 원리금을 A에게 지급함으로써 A에게 합계 362,742,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G은 2010. 10. 22.경 국민은행 BP지점에서, A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500만 원 권의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고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6,153,980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0 ~ 43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물채권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미상환 채권번호만을 전달받아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165,859,840원을, 미상환 채권번호로 위조된 국민주택채권을 제시받고도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283,596,610원을 각 A에게 지급하는 등 모두 50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449,456,45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를 한 후 채권상환 원리금을 A에게 지급함으로써 A에게 합계 449,456,4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I은 2012. 11. 2.경 국민은행 BK지점에서, A으로부터 이미 상환 처리된 1,000만 원 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상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중으로 상환처리하고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1,342,180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0 ~ 47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상환 처리된 채권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중으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92,828,860원을, 미상환 채권번호로 위조된 국민주택채권을 제시받고도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92,845,720원을 각 A에게 지급하는 등 모두 34회에 걸쳐 채권상환 원리금 합계 385,674,58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를 한 후 채권상환 원리금을 A에게 지급함으로써 A에게 합계 385,674,5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에 채권상환 원리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민은행 본점 K부에서 국민주택채권 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 국민주택채권 상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표면에 PAID라는 문구가 찍혀 있더라도 상환요청을 하였다가 상환 취소를 한 것으로 유효한 채권이니 상환하여 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가 있으니 차명으로 상환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1) 실물 없는 채권 상환처리의 경우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 M, AH,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X, BL, BN, A, BQ, B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47)에 첨부된 문서 및 전표 사본, 국민주택채권상환 규정(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M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14. 12. 30. 접수)에 첨부되어 있는 제1호증(국민은행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 M, AH, AG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주택채권의 번호가 중복되어 발행되거나, 상환처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상환하는 채권 번호를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민은행에 국민주택채권 상환과 관련한 거액의 가지급금이 발생되었고, 피고인 A이 2010년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은행 각 영업점으로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국민은행 본점 K부 차장으로 국민주택채권 업무의 담당자였는데,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업무매뉴얼 및 가수/가지급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가지급금의 원인을 찾아 정리할 때에 소관부서인 K부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증인 X, BN도 이 법정에서 가지급금 발생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M, AH, AG에게 최초로 실물 없는 채권에 관한 상환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은 가지급금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채권 실물은 본점에 보관되어 있는데 자신이 확인하였으므로 실물 없이 상환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 AH의 경우, 상환처리를 하면서 국민주택채권 실물은 본점 K부 A에게 PPR 처리(행랑으로 실물채권을 보낸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채권 상환에 관한 전표 뒤에 첨부한 적이 있고, 2011. 1. 28. 상환처리를 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로 채권상환 명의자의 주소, 입금계좌 등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해당 채권 상환에 관한 전표 뒤에 첨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H의 상사인 BR이 전화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실물 없는 채권을 상환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 전표를 결재하였던 점, 피고인 AG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로 업무협조 요청 연락을 받아 실물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AG이 2010. 11. 5. 상환처리를 할 당시 피고인 AG의 상사인 BQ 팀장이 피고인 A에게 실물 없는 채권의 상환을 요청하는 이유를 질문하여, 피고인 A이 BQ에게 채권 위변조 및 발행번호 불일치로 채권 실물은 본점 K부에 보관되어 있고, 채권 번호를 정정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국민주택채권 만기상환 오류채권에 대한 번호정정지급'이라는 제목의 공문(해당 공문에는 피고인 A 이외에 팀장, 부장의 서명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이다)을 작성하여 피고인 AG이 근무하고 있던 국민은행 BP 지점에 보내어, 피고인 AG이 해당 채권 상환에 관한 전표에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전표 뒤에 위 공문을 첨부하여 BQ의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M, AH, AG이 자신이 상환처리를 한 채권 원리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취득하게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미 상환된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의 경우 피고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BN,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I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미 상환된 채권 17매를 상환처리하여 주었고, 위 채권 중 일부의 표면에 'PAI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 소지인이 채권 실물을 제시하여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아 간 후 상환 취소를 요청하면 해당 채권은 'PAID'라는 문구가 기재된 채로 채권 소지인에게 반환되고, 채권 소지인은 이후 재차 해당 채권의 상환을 구할 수 있어, 채권 표면에 'PAI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채권의 상환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전산원장을 조작하여, 피고인 AI이 상환처리를 한 채권 17매는 전산상 유효한 채권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I으로서는 해당 채권이 이미 상환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I이 자신이 상환처리를 한 채권 원리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취득하게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조 채권에 대한 상환처리의 경우 피고인 AG,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X, BL, BN,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 AG, AI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미상환 채권번호로 위조된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한 사실(다만 피고인 AG은 자신이 직접 상환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직원인 BS에게 상환을 부탁하여 상환처리를 하였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AG, AI에게 위조채권의 상환처리를 부탁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나는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채권을 상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G, AI은 피고인 A의 재산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2013. 11. 15. 피고인 AF의 어머니인 BT이 상환청구를 한 피고인 A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14매의 상환처리 업무를 하였던 증인 BL은 이 법정에서 '채권의 재질이 이상하였으나, 오래되어 훼손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조견양집을 통하여 확인해보아도 위조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본점 K부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확인하였더니 문제가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당연히 위조된 채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L의 상사인 증인 BN은 이 법정에서 '채권의 빛이 밝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위조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고, 위조견양집과 감식기를 통하여 확인해보아도 위조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확인하였더니 문제가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G, AI 이외에도 10명이 넘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피고인 A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G, AI이 자신이 상환처리를 한 채권이 위조채권으로 채권 원리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취득하게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M, AH, AI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AG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M, AH, AG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피고인 M은 2010. 4. 28.경 2,300만 원, 2010. 5. 6.경 2,200만 원, 2010. 6. 30. 2,000만 원, 2010. 7. 26. 2,000만 원, 2011. 12. 29. 2,000만 원, 2012. 1. 10. 50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H은 2011. 12. 28.경 22,622,470원을, 피고인 AG은 2013. 11. 14.경 33,596,610원을 각 교부받아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 M, AH,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X, BL, BN, A, BQ, B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47)에 첨부된 문서 및 전표 사본, 국민주택채권상환 규정(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M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14. 12. 30. 접수)에 첨부되어 있는 제1호증(국민은행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무죄부분 제1의 다.항 1), 3)에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이 부탁한 채권상환처리 업무가 부정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채권 원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피고인 A에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M, AG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금전거래를 한 적도 있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없이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만한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M, AH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AG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F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F은 2013. 11. 13. 23:50경 서울 양천구 P 2차아파트로 가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권 14매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미상환 채권번호로 새로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을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국민은행 지점 직원에게 제시하며 상환청구를 하여 상환원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3. 11. 15. 12:20경 서울 중구 BJ에 있는 국민은행 BK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BL에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액 1,000만 원 권 대한민국정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14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상환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BL으로부터 채권상환 원리금 명목으로 158,81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상환 원리금 158,814,1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F은 피고인 A이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차명으로 위 채권 14매를 상환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국민주택채권 14매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BT을 통해 상환청구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증인 X, BL, BN,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F이 어머니인 BT을 통해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14매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였고, 위 각 채권 중 일부의 뒷면에는 매출기관이 한국주택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주택은행은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되어 그후에는 국민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AF에게 위 위조채권 14매의 상환처리를 부탁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나는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채권을 상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F은 피고인 A의 재산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증인 BL, BN은 이 법정에서, 위 무죄부분 제1의 다.항 3) 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위조채권 14매의 외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위조견양집이나 감식기를 통하여 확인해보아도 위조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A에게 확인하였더니 문제가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G, AI 등 10명이 넘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피고인 A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 AF은 피고인 A이 위 위조채권 14매의 상환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국민은행 BK지점으로 가서 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때 BN이 위 위조채권 중 일부를 복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AF으로부터 위 위조채권 14매의 원리금을 받아 그중 이자인 약 1,880만 원을 피고인 AF에게 지급하였고, 그후 피고인 AF이 위 위조채권 14매의 상환을 취소하여 위 이자를 국민은행에게 반환하자, 별도로 피고인 A이 피고인 A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어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분배받은 금원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더욱이 피고인 AF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고 평소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하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F이 위 국민주택채권 14매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A과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하나, 피고인 AF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14.경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AG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AG에게 33,596,610원을 교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G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1. 14.경 AG에게 33,596,61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과 AG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이자, 변제기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 AG은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A이 AG에게 위 33,596,610원을 빌려 주었고,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2. 9.경에도 AG에게 2억 원을 차용증 없이 대여하고 변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점, AG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고 평소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G에게 위 33,596,610원을 자신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하여 준 대가로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의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중 2011. 12. 29.자 및 2012. 1. 10.자 금원 교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M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환처리해 준 대가로 M에게 2011. 12. 29. 2,000만 원, 2012. 1. 10. 5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2010. 3. 18.경부터 2010. 7. 26.경까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처리를 하였고, 2010. 8.경 국민주택채권 상환처리를 할 수 없는 국민은행 본점으로 발령을 받아 그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상환처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M이 국민주택채권 상환처리를 종료한지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무렵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금원을 교부한 점, 위 2011. 12. 29.자 2,000만 원은 AH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한 금액 중 4,2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여, M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중 2,2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남은 금원으로, M이 아닌 AH의 국민주택채권 상환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원 중 일부인 점, M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어 평소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M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M의 국민주택채권 상환처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이 M에게 공여한 금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