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194,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54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 인도 상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니 마음대로 해라. 안 불 테니깐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미장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베리안 라이카 종 개의 소유자이다. 개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외출 시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목 줄을 단단히 잡는 방법으로 상시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2. 6. 28. 17:36경 밀양시 D에 있는 E 옆 농로에서 위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목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8세)을 향해 위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입․퇴원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록상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을 명백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02. 08. 2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이 21시까지 영업제한으로 마감을 하였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및 컵 등을 바닥으로 밀쳐내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인덕션이 파손되게 하는 등 시가 3,119,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업주의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E(남, 53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관련) 1.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 관련)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폭행으로 의율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B(여, 25세)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한 C라는 사람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조차 회수 못하였다거나 D이라는 사람에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출고하게 해주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조직폭력배생활을 했고, 지금은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사는데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변호사 선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시점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2세)는 2021. 12.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할인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뒤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 몸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 A 진술, 피혐의자 B 진술, 참고인 E 진술, 피혐의자 B의 건강상태,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만 하였고, 폭행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7:28경 서울 서초구 B 앞 인도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여,56세)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피해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앞을 다시 가로막으며인도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건)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7:1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깡패를 부르겠다.’, ‘인사나 하자, 너 내 후배 아니냐.’, ‘뭘 쳐다보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25. 20:5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1: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하는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이유를 묻는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에게 화를 내며 “니가 책임자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구증) 1. 수사보고서(경장 E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2:55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에 있는 ‘봉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완주군수선거 기호 B번 C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2:2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라는 제목의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A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여 “어머니와 같이 투표 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쳐, 기표소 내 투표소 촬영금지 안내문 및 주의문 사진자료, 각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화면 캡쳐 자료,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관련 사진자료 송부,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정당의 당원이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C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이었으며, 약 20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는 등 피고인의 인식능력과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표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투표소와 기표소 내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는 안내가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후 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자 스스로 투표용지를 게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5 피고인은 2022. 4. 30. 08:36경 김해시 B, 김해중부경찰서 C에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그곳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덮개를 뜯어내고, 위 C 외벽에 부착된 전화기를 떼어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으며, 계 속하여 입구를 비추는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수리비 합계 309,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352 피고인은 2022. 5. 4. 23:54경 김해시 D,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 분을 발로 십여회 걷어 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및 피해액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K의 임금 2020년 12월분 966,818원, 2021년 1월분 1,000,200원, 2021년 2월분 1,017,900원, 2021년 3월분 881,530원, 2021년 4월분 601,825원 합계 4,468,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65,9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임금 지연 지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020년 12월분 2,639,956원, 2021년 1월분 1,911,870원, 2021년 2월분 1,582,380원, 2021년 3월분 1,913,740원, 2021년 4월분 1,024,030원 합계 9,071,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내지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714,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0: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속도로 확인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녹취내용), 수사 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네이버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3: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i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진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21. 1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약 8달 뒤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판시 차량을 반환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문제에 대한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9에 있는 월산사거리를 봉평리 방면에서 월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오토바이를 앞지르면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25.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확인과 사고개요 요약,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오토바이를 앞지르면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3:1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호텔 방면에서 동백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위 도로 옆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과 가로등을 충격하여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하차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일으킨 사고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3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