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73 1. 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K(여, 20세)는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사하구 L, 301호 피해자의 친구인 M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팔을 꼬집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밟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및 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2017. 5. 22. 19:00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 해자로부터 "니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니 내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TV 받침대 유리와 시가 1만원 상당의 밥상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7고단1054 O는 2016. 9. 1.경부터 부산 남구 P, 3층에 있는 'Q'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 C, D,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O가 2016. 9. 1.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Q'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19.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9.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남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피고인 A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환전,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피고인 A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피고인 A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서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피고인 A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피고인 A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056 O는 2016. 10. 중순경부터 부산 남구 P, 3층에 있는 'Q'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제목 미상의 릴 형식의 게임기 28대(게임기 외부에는 '세븐나이츠', 토마야에피소드Ⅱ' 표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영업용 전산창이 표시되도록 변조한 '카라' 및 '아이스드래곤' 게임기 12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G, D, H,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서 게임장 수익금 정산 및 환전, 게임장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손님들이 획득한점수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Q에서, 위 O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O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검거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촬영 사진 등) 2017고단1054, 2017고단10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게임장 등록신청서류, 휴대폰 대화내용, 각 영업장부 사본,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게임물 개·변조에 대한 수사, 실업부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ο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ο 피고인 B, C, E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ο 피고인 G, D, H, F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피고인 G, D은 각 징역형, 피고인 H, F은 각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A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기간·횟수, 기존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