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의 어깨,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 허벅지를 치거나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을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허벅지를 치거나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어깨를 툭툭 치고, 팔뚝 부분을 잡았고, 허벅지 위쪽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치고 오른쪽 무릎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회식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네! 반장님도 남은시간 따씃하게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티를 내지 아니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분 가량 손목을 잡고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잡아끌다가 F이 제지한 이후에야 손목을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며,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잡아 끌어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5분 가량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F이 제지한 이후에야 손목을 놓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