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29. 확정되었다. 2021고단4836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3. 29. 18:0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중고차 전시장 옆 E주유소에 지인인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도착한 후, 위 중고차 전시장으로 걸어 들어가 10층 카센터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9. 18:5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중고차 전시장 3층 H8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M3 승용차의 앞에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20: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 중고차 전시장에서, 위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앞)을 (차량번호 3 생략) BMW M3 승용차에 부착한 후, 위 제1의 가.3)항 기재 J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9.경 위 제1의 가.3)항 기재 J 인근 공터에서 위 제1의 가.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앞·뒤)을 (차량번호 3 생략) BMW M3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21. 4. 7. 05:12경 안산시 단원구 L,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기호인 자동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05: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L,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당시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 부착)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BMW 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5: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 M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산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안산세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커브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안산 단원구청 소유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05:20경 안산시 상록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PC방’에서, 위 PC방이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1개와 시가불상의 헤드셋 1개, 시가불상의 화장실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 애플 에어팟 프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522 피고인은 T, U, V, W,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자동자중고매매단지 등에서 상당수의 차량을 공터에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보관 중이므로 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T, U, 성명불상자들은 차량을 절취하는 역할 및 절취한 차량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거나 차량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V 등은 위와 같이 절취된 차량의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가 정해지면 절취된 차량을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주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역할을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매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T와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3. 02:46경 광주 X에 있는 Y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Z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고, 피고인, T, 성명불상자는 2021. 3. 6. 05:53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단지 AD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1,037,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T, U은 2021. 3. 6.경 매수인이 정해질 경우 V, W, AF 등으로 하여금 매수인과 약속한 장소로 가 위 K5 승용차를 판매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V 등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5 승용차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 T, U은 2021. 3. 7.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G가 위 K5 승용차를 3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T는 진해시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W, AF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넘겨주면서 위 AG를 만나기로 한 전라남도 해남군 AH에 있는 AI 주차장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U은 창원시 진해구 AJ에 있는 AK 부근에서 V에게 위 K5 승용차를 넘겨주면서 역시 위 주차장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에 위 V 등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들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550 1. 피고인과 AL의 범행 피고인과 AL은 2020. 7. 29. 04:49경 인천시 연수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중고차 매매업체 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2대를 각각 1대씩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온 K5 승용차에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K, Q,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추가송부서와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 2021. 11. 19.자 참고자료, 변호인 제출 2021. 11. 2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AL과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있는 범죄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으나 절도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N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