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된 후 2017.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9. 10. 26. 01:4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오가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과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후 피의자들 및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확인,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은 2014. 8. 27.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4.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종의 범죄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는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민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목사로, 2018. 5.경 'C'라는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신도수 부족으로 정식 교회로 등록하지 못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신도인 F이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등의 현상을 겪어 위 F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다른 신도들과 공유를 하고자 2019. 9. 27. 저녁 피해자 G(여, 29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35세)를 포함한 신도들을 위 'E 카페'로 소집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포함하여 그곳에 모인 다른 신도들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귀신을 쫓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E 카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들을 소집한 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며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배너 거치대로 허벅지를 1회 때리고, 2019. 9. 29. 18:00경 위 장소에서,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3:00경부터 04:30경 사이 위 'E 카페'에서 같은 이유로 배너거치대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E 카페'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약 5~6회 때리고 양쪽 허벅지를 약 10~20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 I가 처벌보다는 정신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월변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결된 계좌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입금하여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학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F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이체 확인증 5매, F 대화 내용 출력물 1. 영장집행결과, D A 고객정보 전산자료,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등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이 없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재판 중 도주 반성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49,000원 상당의 가죽자켓의 보안텍을 제거하고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5경 제1항 기재 B 지하 2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진열된 시가 179,800원 상당의 퓨마 롱 다운패딩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cctv 판독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위 특수절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6:24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부이며,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의 지인이며,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2.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관과 생수를 담은 병을 연결한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공범인 B, F와 돌아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3. 1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16. 12: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 G호에서 필로폰 0.1g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7.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3.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1.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H시장 부근의 상호미상 원룸 G호에서 공범인 F, I, J(각 구속기소), K(성명불상, 미검)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6.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3월 16일 필로폰 흡연 관련 흡연 및 보관 필로폰의 양 추정 측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사실 중 필로폰 사용 양에 관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0: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A~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발생 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나 되고, 특히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천안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C 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1차 충격한 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장전리 방면에서 봉성리 방면으로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고,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111km로 진행한 과실로 납읍리 방면에서 장전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봉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08:30경 제주시 E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EDR 분석서, 내사보고(EDR 데이터 분석 결과), 내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속시간 및 주취정도에 비추어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2019고단32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안산시 상록구 C 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5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첫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0,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921 2. 피고인은 2019. 8. 13.경 안산시 G, H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2억 골드를 13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3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범죄전력 확인) [2019.7 [3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가 생명인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절도죄 등 사건의 재판 중에, 일부 범행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 C, D를 상대로 투자금 횡령 등과 관련된 형사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을 통해 검사에게 청탁하여 C, D를 구속시키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한 사람당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위 C, D가 구속수사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경 1,000만원, 같은 달 19. 경 3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지난 후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9:4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화요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70호 지방도 선우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적발경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의 동종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8. 8. 22:09경 당진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최근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범행일자:2018. 9. 12.)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 2019. 2. 11. 2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8. 4.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 최소 2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우선 자신이 F에게 돈을 빌려주고 F가 인수하기로 한 공장에서 나오는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F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F가 해당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해당 공장에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적시에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확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시계 액정 구입계약서(원문, 번역문), 각 차용증, 중고설비 매매계약서, 기계기구 설비 매매계약서, 중고설비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 각 계약서, 설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0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펜션인 'B'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78세)와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47세)은 위 B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48세)는 위 E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 위 D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개를 풀어놓아 개가 쓰레기 봉투를 뜯어 주변이 더러워지고, 위 C가 음식물 쓰레기를 B의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하고 사건발생 약 한 달 전부터 C에게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16: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의한 것에 대해 E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E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펜션 계단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C, D을 폭행한 일로 피해자 F로부터 "아버지뻘 되는 분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C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해), 현장, 피해자들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과 J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가 없었고 판시 제3항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F, C 및 목격자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F 또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F 및 목격자 H의 경우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법정 증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입술 부위에 터진 상처가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4면), 이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는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증거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C를 찾아갔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 C를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F 또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78세의 고령인 피해자 C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F 또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