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3 특수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31.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날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주방 주인인 D(여, 68세)에게 화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6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험한 물건인 사기 뚝배기(지름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8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18: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자신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유리출입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출입문 끝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06:45경 경주시 I 앞에서, '피고인이 재차 제2항 기재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보이는 등 답변을 거부하고, 재차 위 사무실로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경장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 주먹으로 경장 K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장 K으로부터 제압당하여 그 자리에 누운 상태가 되자 오른발로 경장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0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법이 거칠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행범체포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 D, E,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에 더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성향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18:00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만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가 열려있던 조수석 문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호의에 의한 동승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2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직 등 범행 후 정황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장오거리 방면에서 수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운전 거리, 동종 범행전력(2001. 12. 15., 2004. 10. 28., 2008. 5. 23. 각 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9.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03:30경부터 04: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논산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으나,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처가 생긴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폭행의 동기 및 당시 정황(주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화가 나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두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하여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배, 가슴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 예방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64세)은 같은 건물의 3층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6:30경 위 주택 건물의 복도에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1층 세대의 대문 앞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다시 3층으로 도망쳐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동종 전력 2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8. 6. 1. 09:45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7. 2. 14:00경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등 게임기 9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10,000원당 1장의 보관증(무료이용권)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에 해당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전과를 받은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1: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옆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5: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계산대금고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1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G 식당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통합사건조회(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방법,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의 일행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D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광주에 살려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 죽여 버리고 한국을 떠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인근에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E가 근무하는 F 원룸 G호실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D을 향해 식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에 그 일행인 피해자 H(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H을 향해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 H 왼쪽 대퇴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옆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및 겨드랑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대퇴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두근 장두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경과기록지,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수경위 및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I식당 CCTV와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9: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 아파트 공사 현장에 찾아가, 고흥군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임에도 고흥출신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을 쓴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주차장에 적재하여 놓은 각목을 집어 바닥에 내려치거나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현장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과 오른쪽 손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저녁 무렵에 전처인 피해자 B(여, 58세)과 다투고 헤어진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날 2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팔년아. 너 사람을 무시 하냐? 너 어디야? 집이야? 기다리고 있어. 때려죽일 거니깐"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을 들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같은 날 22:0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11 내가 지금 죽이러 간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E지구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꺼내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E에게 "이런 좆만한! 너 몇 살인데!"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절으로 E의 왼쪽 팔목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가슴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양만안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3:0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유통단지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8.8.14.경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대출을 갚아야 한다.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 15:3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18. 8. 16. 1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은행 수유 동지점 앞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등 기록(현금인출책 D 사건 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의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검거 후 수사에 협조하여 19건의 보이스피싱 범행(피해금액 합계 1억 5,700만 원 상당)을 막는 데에 기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에서 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실형선고를 받아 수형생활을 한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 3 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0:2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 기재 2014년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발각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9:16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씹새끼야, 조용히 해라, 야이 가시나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과 클러치 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을 뻗어 위 F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1:2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7.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달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2: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무학로 574에 있는 마산여자중학교 사거리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은행연수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EDR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상당한 주취상태였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107km로 과속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23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 처벌을 원원치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14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5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대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25세)의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연석 부근에 넘어져 도로 연석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1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자서 7살 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