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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매장의 매장세가 필요하여 대출받으려고 한다,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수수료를 주고, 1년 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D 매장의 매장세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가게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하기에 이르는 등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피고인 A의 배우자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된 녹취록의 각 기재 1. E의 F은행 입출금거래명세표의 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중개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은 위 금전차용 후 1달만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00,000원어치의 신발을 교부하고 피고인 A가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2017. 6. 21.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고도 그중 17,000,000원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받은 3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모두 전달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7. 6. 22. 8,500,000원, 2017. 6. 23.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어서 위 송금된 금전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는 이율이 월 10%로 너무 높아서 1달 만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A에게 표시하고 신발로 A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변제기 전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를 표시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중개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 A에게만 변제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차용 당시부터 이율이 약정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1달 후에 이율을 이유로 변제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약하며, 무엇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이 2018. 2. 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미 변제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대물변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 A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그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 등 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 사무실에서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F을 통하여 E의 직원인 G, H에게 “국내그룹인 I의 이야기를 담은 ‘J(가제)’ 영화 제작을 위하여 감독은 K, 각본은 L로 정하였고, 위 영화 기획개발비에 필요한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제작사 수익지분의 8%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화를 기획, 개발하기 위하여 영화감독 K 및 작가 L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B의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B의 신용카드 대금 및 대여금을 제때 결제 또는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영화의 기획개발비 용도로 특정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대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영화를 기획,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영화의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2014. 8. 21.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L, N, O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 F, P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 34), 각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 58) 1.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1. 투자금 사용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획개발비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위 투자금으로 영화를 기획하고 개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화 기획개발투자는 주로 최종 각본(시나리오)의 완성 단계까지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투자된 기획개발비는 주로 감독과 작가의 보수 등 초기비용으로 지급된다. 위 프로젝트 투자계약도 마찬가지이다(투자계약서 제3조 제1호 참조). 기획개발투자 여부 결정에는 영화를 만들 감독과 작가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섭외를 확정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사실상 투자의 기본 목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실무자들에게 위 영화의 감독으로 K이, 작가로 L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감독 등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기획개발비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투자계약서에도 K과 L이 계약금 지급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 조합은 정해졌다는 위 감독과 작가가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들이었기에 이들의 능력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는 아직 K, L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계약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급히 계 약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완료하고 위 투자계약에서 감독 및 작가 계약금 용도로 정해진 7,000만 원의 일부라도 각 지급하여 섭외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영화의 기획․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1.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로부터 채 5일이 지나기도 전에 2억 원 전액을 소진해 버렸고(판권구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850만 원 외에는 모두 B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 대여금 변제, 다른 사업에대한 투자 등 위 투자계약에서 정한 용도와는 사실상 무관하게 지출되었다.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된 부분도 거의 없다), 그로인해 감독과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없게 되었다. 감독과 작가에게 지급할 계약금도 남기지 않은 채 투자금을 소진한 상황을 보면 (주)Q에 지급된 3,850만 원이 위 영화를 위한 판권구입비만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사실 의심스럽다. O가 피고인의 투자금 소진으로 감독과 작가에게 지급할 계약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K과 L에 대한 섭외를 추진하였고, 피고인도 K과 간헐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투자금의 사용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를 갖고서 위 투자계약에 부합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돈이 없어 계약금조차 지불할 수 없었고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부 진행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으로 영화를 기획하고 개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감독과 작가에게 즉시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업에 지출한 후에 자금이 회수되거나 별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의 회수나 별도의 투자를 장담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모한 투자금의 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대부분을 제때에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조합이 그와 같은 의도를 알았다면 위 2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투자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으로 인해 국내영화에 대한 기획개발투자가 한동안 경색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0:30경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01:00경 위 E호 객실 안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침대 옆 바닥에 의류, 이불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객실 내부 벽면, 천장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투숙객 등 총 41명이 현존하는 위 모텔의 E호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수리비 1억 9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감식결과서,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숙박부 사본 및 카드 영수증 사본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병원 이송자 상태 확인), (경기북부청과학수사과 화재감식), (병원 이송자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고, 우발적 범행이 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D모텔 소유자인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형사합의금 5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억 9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당시 41명 현존)이 숙박을 위해 머물던 모텔에서 투숙객의 대피가 어려웠던 자정 무렵에 방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방화 피해의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 소유자와 사이에 형사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회복을 한 것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모텔소유자인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여 오던 중, 위 피해자에게 분양권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2017. 11. 초순경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의 분양권을 63,987,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8. 6.경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분양권 매도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F에게 위 분양권을 71,394,000원에 매도하면서 2018. 6. 16.경 위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6. 25.경 현금으로 31,6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1,500,000원을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8. 6. 28.경 F이 C에게 입금한 34,714,000원을 C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71,39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28. 25,000,000원, 2018. 6. 30. 5,000,000원, 2018. 7. 2. 5,000,000원, 2018. 7. 5. 5,000,000원, 2018. 8. 23. 3,500,000원 등 합계 48,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주식 투자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경 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12,894,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초순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61,394,000원(= 48,500,000원 + 12,89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D아파트 관련 문서, 각 수첩 사본, 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1. I 명의 J증권 입출금 내역 조회 화면, 투자수익 내역, I 명의 J증권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2018. 9. 12.자 대화내용), 녹취서(2018. 9. 13.자 대화내용) 1. 녹음파일 저장 USB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돈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투자할 곳이 생기면 위 분양권 매도대금을 투자하겠다고하여 이를 맡겨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분양권 매도대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6. 28.부터 2018. 8. 23.까지 위 I 명의 J증권 계좌에 위 분양권 매도대금 중 4,850만 원을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018. 9. 12.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분양권 매도대금을 언급하면서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위 매도대금으로 피해자 몰래 주식을 하였다가 잃었다고 실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분양권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2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끼얹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소파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다만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학교 쪽에서 율량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쪽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우회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 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가명, 여)이 근무하던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또는 전화에 응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C 계정을 수신 차단하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7. 전남 영광군 D로 이동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내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갤러리에 각 접속한 후, “U, 예명 V, 본명 , 핸드폰번호 010 △△△△ △△△△, 카톡명 W(X에서 바뀜), 나이 □□, 생일 , 본가 서울 □□, 일하는 곳 안산 피부샵 1인샵 원장, 키 166, 머리 갈색계통 긴 매직머리, 닮은꼴 bj Y”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피해자를 오피녀라 칭하면서 그 본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피해자에게 “사람 병신 만들고 좋지? ㅋㅋㅋ 씨발 돌림빵 당 하는 시발 창년이^^ 이 정도도 각오 안하고 가지고 놀았냐??ㅎㅎㅎ 미친년이 사과는 절대 안하네 니 말하는거 보면 내가 잘못한게 더 없는데 ㅎㅎㅎ”라는 C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등 증거자료, 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내온 C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같 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피고인은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 피고인은 2021. 4. 16. 19:12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66.5km(점촌함창IC 출구) 지점을 문경시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주행방법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출구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TGX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주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0:30경 문경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이안면양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166.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8차례나 있고, 그 시점이 그리 오래 전도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04

범 죄 사 실 [2018고정104]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업생산시설인 C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양수시설용 양수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D, E 토지 등에 건축을 하기 위해 미리 성토해 둔 토지를 다지기 위한 용도로 위 저수지의 용수를 인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방 또는 법면을 설치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법면을 설치하고 법면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를 단 1회 인수하였고 그 수량이 미미하며 피고인이 인수한 용수 대부분이 다시 C로 흘러 들어갔으므로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 장을 주는 행위는 그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실제적인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 1회이거나 그 수량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용수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 없이 임의로 용수를 인수하는 것은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C가 저수지 아래에 있는 농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 설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 행위는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에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법면설치를 위한 것인 점, 1회에 불과하고 인수한 용수는 저수지 부지 중 성토된 부분에 뿌려져 다시 저수지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2018고정89]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H 외 3필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인근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 E, I, J, K, L에 있는 저수지 중 5,071㎡ 상당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C 일부에 성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토하였을 뿐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토한 토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에 부합되었으므로 점용 및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토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인도청구 당시까지 성토된 저수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농어촌정비법의 불법 점용·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은 현재 점용·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과거의 일시적인 점용·사용행위도 금지 및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이 성토 과정에서 C 부지를 점용·사용하였음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소유 토지는 홍수위보다 높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관리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대구고등법원 2018누3418 건축신고필증 교부처분취소 판결 참조) 피고인이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인접한 C의 저수·담수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가 침식될 가능성이 높아(실제 피고인이 토지를 성토하기 전 토지 일부가 저수지 방향으로 경사진 형상이었다) 법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이 어렵거나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신고 관할 관청인 포항시 북구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면 안전 및 지반보강을 위한 옹벽 등안전시설 설치 설계 등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건축신고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옹벽 등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옹벽설치 등의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법면설치를 위하여 성토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령상 정당한 권원에 근거를 둔 것이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피해자 C와 2019년도 아파트 화단전지 작업에 관하여 다툰 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D호 C로 인한 수선유지비 추가징수 통보’라는 제목으로 “C가 A에게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2020. 6. 6.경 위 B아파트 90세대의 우편함과 아파트의 출입구 게시판에 이를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화단전지 작업에 관하여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부천지청 2019형제30294호 기록 및 소송기록 사본,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피해자)가 A(피고인)에게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를 요구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게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A에게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를 요구했다.”는 기재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알면서 게시한 이상 공공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각 불복하여 제기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2020. 1. 16. 쌍방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20. 1. 21.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방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를 요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 및 과실치상 사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이전설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진실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49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시 영통구 B, 7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 사업을 위하여 차가 필요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대표이사 명의 변경 후에 승용차도 법인 명의로 변경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3,70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인도 받아 운행하다가 2019. 4. 22. 경 서울 관악구에서 7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F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592 피고인은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본사 미팅룸에서, 그 무렵 실내동물원인 I을 오픈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 J에게 H 주식회사 계열사인 K을 운영한다고 사칭하면서 “인테리어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금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8. 1. 31.까지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금액의 1억 원을 말소하고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H 주식회사 계열사인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고, K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해자의 모 L 소유의 아파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M의 채권자인 N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중고차)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증, 영치증, 영치알림, 자동차등록원부, F 통장 입금내역 1. 자금투자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청취, 참고인 P과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외 M 전화통화내용, N와 재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집행유예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의 경우 피해자 D의 허락 하에 피해차량을 담보로 수리비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의 경우 M를 피해자 J에게 소개하여 M가 피해자 J에게 돈을 융통해주기로 한 것인데, 이를 M가 지키기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명의로 매수한 판시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빌린 사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판시와 같이 3억 원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모친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거나 2018. 1. 31.까지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 근저당권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인 M가 N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었던 사실, 그 전까지 피해자 J는 M를 전혀 몰랐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위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잃게 되었고, 피해자 D는 차량에 관한 과태료, 할부금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의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것인 점, 한편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다만 실제 회복된 손해는 1,000만 원에 그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 15: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86%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지는 않는 점, 운행거리가 100m인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CCTV 사진에 대해) 1. 주유기별 현황, 일일자료 검증, 외상영수증 1. 각 사진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에 대한), 수사보고(주유소 업주 특정)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유 영수증 1. 피의자 명의 G 계좌내역,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서 2021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 1. 각 사진 및 영상파일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J주유소 CCTV 확인)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2021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세 주문내역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1. 차량등록원부, N 영수증 1. CCTV 사진 및 영상 복사 CD, 통화녹음파일 CD 2021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내역,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습벽이 의심되는 점, 총 피해액 중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대부 분로 소액인 편이고, 전체 피해액도 매우 다액은 아닌 점, 기소 이후 피해자 C, H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4:50경 광주 동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술에 취해 전날 밤 피고인의 집에 사는 여자에게 폭행당했다며 피고인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