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6: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응암동 590-2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 걸쳐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B이 피해자 C을 위해 B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해주면서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여 위 계좌로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고, B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위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 소유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B과 함께 현금을 인출할 은행으로 이동하고 B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1. 4. 25.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58-4에 있는 부산은행 마산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거래처인 E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예금 54,584,802원 등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부산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54,5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을 B과 피고인 중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한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려 실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갔는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횡령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에게 세 차례 실형,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진술로 인해 자신의 범행 가담이 밝혀진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최하한인 징역 4월로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012년도에는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 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웅천외과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천리에 있는 노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25.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70%로 상당히 높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농약을 먹고 음독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사일과 일용 노동 등을 하면서 병든 노부모와 베트남 이주여성인 처와 어린 남매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 8개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부양가족들에게 감당해내기 어려운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된 습성을 바로잡고 5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벌금형을 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KT 앞 사거리 교차로를 컨부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성호아파트 쪽에서 컨부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4:30경 춘천시 C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잡초에 불을 놓아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으므로 불을 피울 때 불씨가 바로 근처에 있는 풀 등에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밭둑에 있는 잡초에 불을 붙여 소각행위를 하다가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마른 나뭇가지에 옮겨붙어 번져나가 위 C 임야 3,000m²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D 임야 15,600m², E 임야 600m², F 65,000m²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인 산림을 태워 조림복구비 37,5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춘천시에 산림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인천시 계양구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위 공갈죄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탁을 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간 7,500만 원 정도의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처를 강간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21. 16: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를 강간한 적이 있는지를 따지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후 약 10개월 동안 도망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가흥동 소재 동천가든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창진동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아 1,600,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02> 1.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T전화국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0.07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7134> 3. 피고인은 2013. 8. 2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길 48(좌동)에 있는 장산 공원입구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추징금 산정에 대한) <2013고단7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4, 16,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제3,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582에 있는 '중흥24시'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일성트루엘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가량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2013. 10.3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성트루엘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금정주유소'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2013. 11.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중흥24시'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신천병원 앞길까지 약 12km 가량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 21:49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금정주유소'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업무시스템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위반사실 및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다음의 운전자란에 "D"를 입력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터치펜을 이용하여 PDA 단말기에 D 명의로 서명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 부분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0쪽)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4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금일 당청 출석시 무면허운전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죄질이 나쁜 점,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위 사서명위조 등 범행을 비롯한 동종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 및 주간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 13.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29.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경품을 획득 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자동발사장치(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판단과 능력 없이 모든 버튼을 눌러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와우2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와우2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환전은 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8. 10. 16. 20:46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곡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1축하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2006. 11. 1.경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되, 피고인이 계속 편의점을 운영하며, 본사에서 지급되는 수익금을 위 피해자와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GS리테일 본사에 입금하고, 위 본사에서 지급되는 순수익이 감소되지 않도록 편의점을 운영·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20만 원을 GS리테일 본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여 GS리테일 본사에서 지급되는 2009. 12.분 위 편의점 수익금 중 20만 원을 감소하게 하여,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위 피해자에게 1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현금매출 102,476,660원을 GS리테일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중 50%인 51,238,3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사 매출지급자료 및 재고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수익감소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2013고단2974 피고인은 B단체 경기지부 부지부장이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인 의정부시 자일동 345-1, 344-1 등 2필지에 있는 도로에서 조립식 건물 1개동 및 컨테이너 8개를 설치하여 약 1,066m²를 무단 점용하여 주거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B단체 경기지부 부지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B단체 건축물관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및 2013. 7. 17.경 2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345-1 등에 건축된 무단건축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2013. 7. 10. 및 2013. 7. 31.까지 자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376 3.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37-5 소재 소하천 부지에 인공구조물인 컨테이너 1개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한 이유로 관리청인 의정부시청으로부터 2013. 6. 24.경 2013. 7. 2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D의 고발인진술서 1. 국공유지 무단점유 및 사용내역 1. 현장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1. 각 계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2013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B단체 부지부장 직위에서 물러난 점,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가 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고단647, 1203(병합), 1243(병합), 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3고단168, 298(병합), 541(병합), 626(병합), 이하 '제2전과'라 한다].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시스템옴므 패딩을 구합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연락하여 'A 명의 외환은행 D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시스템 옴므 패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만화책을 구합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연락하여 'A 명의 아이템베이 가상 농협 F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만화책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6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만원권 문화상품권 3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107,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타행이체 거래명세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서, 문화상품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시 제1전과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시 제2전과 상호간) 3.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와 판시 제1전과를 동시에 판결하고, 판시 제2죄와 판시 제2전과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각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9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치킨' 가게에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D', 계약내용의 보증인란에 '금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F아파트 411동 407호', 주민번호란에 'G', 성명란에 'H',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I', 주민번호란에 'J', 성명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H과 임차인 A의 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상가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신진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명목으로 선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4에 있는 법무법인 '우성'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17. 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4에 있는 법무법인 '우성'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서 치킨집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벌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기존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K(1층)',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6-23에 있는 '큐피팝'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가장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1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음암동 239-15에 있는 '순포차' 식당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정본) 사본 [2013고단7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6부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놀이터에서 정글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양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E)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1세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05: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위 가라오케에 대한 투자지분 문제로 건물주 E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 F(29세)이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건물 1층 현관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관 유리강화문 및 안내데스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건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11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진단서, 119신고내역, 각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과 이 죄 상호간: 이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고소장의 기재, 각 확인서의 기재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4년 6개월여가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