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4:28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냉장고에서 시가 1,00 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1:18경 서울 은평구 G 주차장에 이르러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2:02경 서울 은평구 I 주차장에 이르러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에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0. 03:20경 서울 은평구 K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납부해야 할 벌금이 있는데 대신 300만 원을 납부해 달라, 그러면 2020. 8.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별도의 수입이 없고, 2020. 7. 21.경에야 피해자와 같은 건설현장의 일을 시작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여 주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검찰청 벌금 징수계 가상계좌(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벌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Q, R, S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친척동생이 금은방을 털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급전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차용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의 친척동생 관련 급전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며, 2020. 7. 21.경에야 피해자와 같은 건설현장의 일을 시작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금전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8.경 사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합계 2,6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4 피고인은 2020. 10. 4.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A31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1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 500만 원이 곧 나올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 2020. 10. 12.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22: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0.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H), 진술서(J), 각 진술서(M), 진술서(L), 각 진술서(Z) 1.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 인터넷접속내역,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증사본,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운전면허증사본, 범죄인지서사본, 압수물가환부지휘건의, 압수물가환부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지문감정결과회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AA) 2021고단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신분증, 고소인 N 이체문자내역, 고소인 S 이체문자내역, 고소인 R 이체내역, 고소인 Q 이체내역, 고소인 P 이체내역, 차용증(N, A), 차용증(P, A), 차용증(R, A), 차용증(S, A), 차용증(Q, A), 차용증(N, A), 타행송금내역확인증(AB 월급), 문자, 카카오톡내역,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B), 진술서(B) 1. 입금내역서등 휴대전화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1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차용증, 내용증명, 수사보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휴대폰소액 결제,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신청금액과 피해액의 차이가 커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 2회, 사기 1회 기준)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기 및 절도 범행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