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업체인 'B'의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당 70만 원씩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한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1.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알라딘' 게임기 4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제1항 기재 'F'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알라딘'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A에게 안내하는 등 불법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익명처리 요구에 대해서), 가명조서 1. F 환전 관련 영상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손님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죄책이 가장 크다. 피고인 A, C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 B, C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8. 11, 5. 16:30경부터 같은 날 16:45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 D(여, 30세)로부터 후원물품을 전달받던 중 위 D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복지담당 공무원 E(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지팀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09:4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G병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다소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교통이 정체되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지한 피해자 D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8:35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1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FUSHIDA JK-01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출퇴근을 할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 E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월급이 나오면 3일후에 입금 시켜주겠다"고 하며 신분증을 제출하고,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및 품질보증서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계좌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무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D에 있는 농지에서 E 캠핑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C전 1,236m2, F전 929m2, D 전 879m2 중 440m2의 흙을 다지고, 평상 등 설비를 갖추어 캠핑장 영업을 함으로써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사건 토지를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여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캠핑장을 폐업하였고 변론종결 후 전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2019고단544 피고인 A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매매대금 명목의 36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1485₁ 피고인 A은 2018. 9. 26.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7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4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2019z+148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남부경찰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맞춰 교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동승자인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I(여, 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0. 02: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안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원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위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강간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자인하여 사회적 위험성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성욕억제제 복용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15:45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3에 있는 효촌분기점 3차 우회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동 노인정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리역 쪽에서 마산대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인 F 통근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통근버스를 수리비가 약 3,702,1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수리견적서(F)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2년 3개월)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에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실질적 피해자로 보이는 운전자 G와 합의하여 G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다만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률적 피해자는 합자회사 E이므로 G의 위 합의서는 소송조건을 조각시키는 의미의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5. 09:3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2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삼덕로 64에 있는 오동숯불생고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사 조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5. 05:5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이르러 이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05:15 경위가.항 기재 'D 당구장'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8. 04:00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 이르러 이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6.21. 04:00 경위다.항 기재 'G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사이 옆 가게 간판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D 당구장'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잠을 자고 간다고 허락을 받은 후 당구장 종업원을 먼저 퇴근 시킨 다음 그곳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6.27. 02:10 경 제1의 가.항 기재 'D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06:32경 서울 동작구 H빌딩 5층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그곳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0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확인, CCTV 녹화영상 확인)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F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3,370,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근무하다가 2017. 11.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0월분 임금 8,333,333원과 퇴직금 11,234,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8. 11, 2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 및 고발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신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B(인적사항 불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지급지 란에 '주식회사 C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지점', 지급금액 란에 '100,000,000원',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발행일 란에 '2009.5.2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2009. 2. 2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 G 사무실에서 위 업소의 사장인 H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구입대금 지급조로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위조된 지급금액 1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수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D), 변제기일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된 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H이 교부받은 이 사건 수표의 위조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위조수표행사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9

범죄사실 1. 2018고단6519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양천구 C건물 3층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13: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를 걸쳐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3:02 경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산삼거리 방향에서 영대교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C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경북 예천군 D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예천군 F 및 G 지상에 2017. 5. 30.까지 신축주택을 지어줄테니 총 공사비 1억 3,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준공을 한 후에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별도로 영천시 H 지상에 신축중인 빌라 공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I빌라 공사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제때에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신협계좌(K)로 2017. 3. 6.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0.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4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