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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33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05:30경부터 07:30경까지 위 'E'에서 술에 취해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E' 직원들인 피해자, I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 주방에서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하와이 여행을 가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E' 주방에서 양손을 올려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 몸매가 좋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E' 주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6. 9. 20. 01:10경 위 'E' 홀에서 주방으로 걸어가다가 주방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일삼았는바,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을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게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을 강에 버림으로써 증거를 인멸함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상당한 금액(2,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7: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가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껴안고 가슴을 더듬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하한은 일반강간 형량 범위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9. 24. 10: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환청, 환시, 환촉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 신의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벌레를 잡아 태운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바닥에 이불, 휴지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피고인은 2017. 9. 24. 10:46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 카트 보관용 천막에서 예전 G마트 부점장이 자신에게 앞으로 마트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옷가지로 감싼 다음 이를 그곳 천막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킴으로써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상인이 부탄가스통과 천막 등에 붙어있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7. 9. 24. 11:1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옷가지로 감싼 다음 이를 그곳 거실 바닥에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임의(유류물)제출 압수물,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구입 CCTV영상 사진 및 판매영수증, G마트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등, 피의자 손 부위 상처 확인, 주치의 소견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 미수의 점),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붙이고, 나아가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키거나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발성물건파열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10년전부터 피해망상, 환청, 비논리적 사고 등 조현병 증세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2 ~ 3년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절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라. 이 법원이 명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도와줄 가족이 있고, 가족들 역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1: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교동 향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7. 16:30경 인천 강화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해 방향에서 강화읍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캡티바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16:30경 인천 강화 송해 전망대로 57번길 35-16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4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34번길 31 작전자동차 매매단지 정문 앞에서 "불상의 자가 매매단지 앞에서 물건을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신고한 직원을 데려오라며 "씨블라년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이 좆같은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경찰관 채증 동영상 주요 채증 화면, 방범용 CCTV 채증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27. 2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사당동)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위 남성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나, 피고인이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과 수사협조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도 필로폰 1회 투약 정도였고, 이 사건 범행도 필로폰 1회 매수 및 투약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9. 04:22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PC방' 내 25번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또는 소지하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0원, 현대신용카드, 하나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22:3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호텔' 101호에서 피해자 C이 술이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9. 05:02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등 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05:06경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6:57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제과점'에서 빵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빵 등 1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0. 21:1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16:5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P'에서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티켓 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티켓 구입대금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9. 13:18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에서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카드번호 S)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티켓 구입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6:5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P'에서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카드번호 S)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티켓 구입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위 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궁핍한 상태로 혼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00:45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1시간 더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위 자물쇠로 5~6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2. 01: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현행범인체포 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면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F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상해사진,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8.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아이디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3:55경 같은 구 D에 있는 은행 수지성복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창틀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 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 23: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6. 22: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09:26경 위 2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서랍 안에 비닐봉투에 대마 1.03 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위 2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장거래로 확인된 판매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필로폰 판매 총책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J 휴대전화번호의 1.28.-1.29. 발신기지국 내역, 피고인 A이 사용하는 J휴대전화번호의 5.6. 22:00경 발신기지국 내역 1. 마약감정서 (피고인 A 소변), 마약감정서(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등) 1. 수사보고(피고인 대마 투약 범죄사실 중 대마투약장소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2018. 5. 3.부터 2018. 5. 9. 체포 직전까지 피고인 발신기지국 내역 1. 추송서(모발감정서회보), 추송서(유리관파이프, 구강상피 유전자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부터 6cm 이상 끝까지 메트암페타민 등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독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 A(여, 61세)는 B사 무속인이며, 피해자 C(여, 59세)는 가정주부로 피고인이 해년마다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는 등 5~6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 안에서 D팀 수사관 E가 사기죄 관련하여 피해자 및 사건 외 F과 3자 대질수사 중 피해자와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찰관 E의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0:40경 남원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담벼락에서,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C어린이집' 마당에서 아동들을 인솔하고 있는 어린이집 여교사 D, E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위 담벼락에 붙어선 채로 위 어린이 집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인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치매 및 뇌경색 등 병력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은 사실 및 현재 진단 결과 피고인이 치매,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뚜렷해졌다거나, 피고인이 치매 등의 병명으로 치료 등을 받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는 수치심과 함께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나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가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경 사고로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정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공연성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로서, 약 10년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자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재차 입맞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자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떼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안 바로 앞 입술까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현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도 장기간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조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2018.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11: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골프월드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잠그지 않고 배달을 간 사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액수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