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9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3년 동안 근무하고 2010. 12.경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농장을 구입해서 천주교 공동체를 만들자, 내가 주택공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매물이 나오면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 자금이 있으면 생기는 대로 보내 달라. 보내준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보태어 농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주택공사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이력 및 오랜 외국이민 생활로 인하여 피해자가 국내 물정이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주식 선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농장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573,974,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73,9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최후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3. 10. 9.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약 3억 원 가량에 이른다(수사기록 1288 ~1292쪽).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하반기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고, 그 액수도 월 1,000만 원을 넘는 달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돈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적당한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돈을 맡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권 예금 이자율을 초과한 돈을 보내주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손해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되돌려주고 있던지,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주고 있으리라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쉽게 예측이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받아 이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와 별도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그 기간 동안 이자, 생활비까지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말만 믿고 3년에 걸쳐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12, 1313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고 그 돈을 보관시켰다는 피해자 진술에는 일부 부합하나, 위 각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여 주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 그 돈을 보관시킨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다시 돌려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현금보관증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지인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공에 다니는 친구(피고인)와 농원을 규모 있게 할 계획이다. 주공에 다니는 친구(피고인)와 같이 농원을 살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주식 선물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토지를 구입해서 종교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천주교 공동체 설립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280 1282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E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농원을 구입할 것이다', '피고인이 농원을 할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지인들에게 주식 선물 투자 등으로 돈을 벌게 된 이후의 장래 희망 내지 목표를 말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자신과 F이 함께 피고인에게 농장을 할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천주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억 원 가량이 들고 F의 투자 금액이 많다면서 서로간의 지분을 맞추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농장 구매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부풀려 준다고 해서 돈을 맡긴 것이며, 피고인, 피해자와 농장을 함께 할 생각도 없었고,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함께 땅을 보러가거나 그에 관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F 또는 그의 처 G 사이의 대화내용은 'F 과 Gl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이해되어(증거순번 55, 56), F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이른바 카드깡(허위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순번 1 의견서 중 제12쪽, 수사기록 제967 N1244쪽), F이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피고인에게 과연 농장을 할 부동산 구매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여 보관시킨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정도 존재하는바, F의 법정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각 녹취록(증거순번 55, 56)의 증명력은 제한적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합계 573,9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