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기사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3:5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관리하는 OO고시원에 이르러, 위 OO고시원 바로 옆 □□□□□고시원 앞 입구 계단에 술에 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빠른 속도로 위 OO고시원까지 끌고 간 다음, 위 피해자가 위 OO고시원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끌고 같은 날 03:57경 6층까지 올라간 후, 위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앞세워 피해자가 자신의 방을 찾아 방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고 방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고시원 건물과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증거순번 30), 현장 외관 사진 1. 수사보고(고시원 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생장소가 고시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 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거주지를 옮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거와 주거침입 방법의 특수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1: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직원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열대의 상품을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2. 11. 21:28경 피해자 C이 위 1항 기재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C에게 “니기미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증 제1호)을 꺼내어 보이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너는 내가 칼만 있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2:02경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남, 43세)이 위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시간 상황정리, 권리고지확인서 날인거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 동기 관련 사실관계,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피해자의 업무방해 피해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하여 첨부) 1. 현장사진 1. 캡처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며,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커터칼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내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5 피고인은 2021. 8. 17. 15:0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차(가로 약 80cm, 세로 150cm, 높이 140cm)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대문을 4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원 상당의 대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대문을 지지하던 담장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1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같은 동네 이웃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30.경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 및 피해자 주택 하수구 배관 문제로 앙심을 품고 미리소지한 모과를 피해자의 주택 2층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 13:21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서방한테 전화해서 둘이 붙어서 씹지럴하고, 밭에서속닥속닥하고, 니년이 문자 보냈네, 야 이년아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신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2021고단141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범행 도구 등 사진 촬영), 모과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및 피해내역 사진 촬영), 현장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고단1015, 2021고단1415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 견적서 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에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6:3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우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을 덮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냈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더 세게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하여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및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은 구금 도중 3차례에 걸쳐 규율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형태도가 불량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2020고단17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어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800원 상당의 삼치 1마리, 시가 5,980원 상당의 스팸마일드 1개, 시가 9,300원 상당의 롯데이라이프 LED휴대용 랜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더페이스샵 폼클렌징 1개, 시가 3,750원 상당의 상보(비닐)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송월타올 ea 1개, 시가 5,95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가자미(100g) 1마리, 시가 7,960원 상당의 미장센샤이닝 에센스 염색약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고기(100g)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재약초 2봉지 합계 86,54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0. 09:50경 문경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 피혐의자로 특정되어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에게 자신의 이름은 은'T'이고 생년월일은은 'J.'이라고 진술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의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진술서 하단 작성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09:17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으로 인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M이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은 'I', 주민등록번호는 'K'라고 진술하고 조사를 받고 난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 고단94 피고인은 2021. 2. 11. 13:56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에로 디퍼 플럼퍼 누디핑크 (시가 12,800원) 1개, '유세린 울트라 센시티브 인스턴트 수딩크림'(시가 32,000원) 1개, 도합 시가 44,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인적사항 기재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명의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내역서 등 첨부)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전표, 1.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고, 그 중 한 번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각 사건의 피해액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4:20경 충남 예산군 B무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무인텔 CCTV 캡처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17:07경 광주 동구 B고시원에서, 피해자 C(20세)가 거주하는 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이동한 경로, 피해자의 방 앞에서 상당한 시간 머무르면서 한 행동, 피해자의 방안에서 머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실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5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실에서 처 D, 딸 E, F과 함께 거주하면서 D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숙박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9:13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D와 함께 휴대폰 어플인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F은 위 B모텔 H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알선시 공범자들간 I 대화 사진), 내사보고(성매매, 허위신고 현장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성매매알선 등 CCTV 추가분석), 내사보고(성매매 알선행위 여죄 관련 CCTV 추가분석)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1),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2018고단4667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7. 25.까지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B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대전 유성구 일대 모텔로 B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846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신상정보인 실제거주지를 '공주시 C에서 '대전 서구 D빌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72 +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명함,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2019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소지 방문 소재 수사),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7:53경 포항시 북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일행과 함께 탑승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벗겨진 안경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인 피해자를 를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후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운전자폭행),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6월 ~ V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코로나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의 의 마스크 착용이 이 의무화 된된 시기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20. 2. 21.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가 입은 상해의 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가끔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2017년경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C의 지적 장애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7:1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17:3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북울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 씹할놈의 새끼들, H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4. 16:10경 위 B의 위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집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색종이를 접으면서 혼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C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투를 벗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방바닥에 피해자 C를 눕힌 후 그 위에 올라 피해자 C를 껴안은 상태로 피해자 C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I,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속기록,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프로파일링 시스템 포털,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장애인증명서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B과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피해자 C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벌 희망 여부에 대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이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그 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이를 철회하였다)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채팅어플 'D'을 통하여 E을 가장한 F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을 만나, E을 데리고 같은 시 G모텔 H호실에 입실하게 한 후 E에게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경과, 성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행히 실제 성매수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8.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7.경 선박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7. 17:57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29-21에 있는 성산항에 계류 중이던 피해자 B의 서귀포시 성산항 선적 C에 승선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한 다음, 조타실 안 엔진 시동박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기관 시동용 열쇠 2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11.경 선박침입 피고인은 2022. 3. 11. 09:30경 위 1항 장소에 계류 중이던 위 C에 승선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 선박 및 출입항상세정보, 열쇠 채증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누범 여부 검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선박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