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23:15경 서울 강북구 E, 5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지인인 H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H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미개봉 맥켈란 양주병을 벽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빈 양주병을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실내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1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3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다투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들고 H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 양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진압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CD, 액션캠 CD 1. 사진(증거기록 32면), 영수증(증거기록 10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혐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주병을 들어 H에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힌 것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H가 이 사건 현장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자, 직원 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인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주점 출입구 근처에 H는 주점 안쪽에 각 떨어져 있었다. 피해 3 자가 소란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구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주점 안으로 들어가 H를 향해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H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였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CD 중 '전체 CCTV 파일 6:00 6:15).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밀치다가, 뒤로 돌아 주점 카운터 쪽으로 간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었다(위 CCTV CD 중 '전체 CCTV 파일 6:15 ~ 6:18) 피고인은 오른손에 집어든 양주병을 높이 들고 앞쪽에 떨어져 있던 H를 향해 던지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카운터 쪽으로 향하는 피고인을 따라가, 양주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인식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고 H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려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양주병을 맞게 하였다(위 CCTV CD 중 '전체 CCTV' 파일 6:18 ~ 6:2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주병을 잡고 돌았을 때 뒤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주병을 손에 든 자신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왼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양주병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려 하였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폭행 직전까지의 경과와 상황, 폭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위 형태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극히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고의를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부분과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오랜 구금생활을 할 경우 아내와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3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다투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주점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 있던 H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H로부터 떼어놓자, 계속하여 H를 폭행하기 위해 주점 카운터 쪽으로 가 양주병을 집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양주병을 집어들었을 당시 피고인의 시선은 피해자가 아니라 H를 향하고 있었고, 양주병을 든 모습 또한 H를 겨냥하고 있는 형태였다(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CD 중 '전체 CCTV 파일 6:15 ~ 6:20).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양주병을 던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양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위에 맞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든 것은 H를 폭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양주병을 들었다거나, 위양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목격자인 K 등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양주병을 던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견해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뜻하는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이 때 '사용하려는 의도'는 피고인이 목적하는 그 상대방이나 그 범죄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대나 범죄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평가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