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애인복지시설인 'B'의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나사렛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고 3층으로 올라오는 장애인인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위 화상실로 데리고 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약 3회에 걸쳐 때려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개별일지, 관련 증거자료(머리 상처부위, 피묻은 상의), 각 면담기록지, 각 생활일지, 당일 영상녹화 사진, 폴리그래프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D를 때리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D가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지적·정신장애 1급인 D의 장애 정도,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의 경과, D의 법정진술 내용(D는 법정에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질문과는 별로 관련이 없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대답만을 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D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D는 사건 발생 직후 언니 H, I(B의 상담사), E(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직원) 등에게 비교적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i) D가 판시 일시경 판시와 같이 다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이 사건 외에는 비슷한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상처를 이유 없이 입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 D가 이 사건 외에는 범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 사실을 허위로 호소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D의 위와 진술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고,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는 점, iv) 비록 시간이 경과하고 수사단계 등을 거치면서 D의 이후 진술들 중 일부는 위 사건 발생 직후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D의 장애 정도, 기억의 변형이나 오도 내지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D의 초기 진술이 허위였기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의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D가 세수를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서 피를 닦아주고, 옷에 피가 묻어 갈아 입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D의 상해 부위 및 내용(머리 부분에 출혈 및 상처가 있었고, 간호사가 소독 등 처치를 하였다)은 코피와 무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서는 도저히 발생 경위 등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력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D가 판시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간접적인 사정이나 어떠한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담임을 맡았던 J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J의 진술은 B에서 근무하고 있는 J의 지위,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가령, J이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사건 발생에 대해 듣고 나서 취한 행동이나 이후 상황 경과에 대한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J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도리어 J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드러낸 피해자 및 다른 '이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J으로서는 의외의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