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2015. 9. 13. 14:1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소유인 복숭아밭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밭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숭아밭으로 들어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복숭아 약 25kg(이하 '이 사건 복숭아'라 한다)을 따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부합 증거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이 사건 복숭아 소유자 F 및 목격자 G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복숭아를 따거나 비닐봉지에 담는 행위는 물론, 비닐봉지 주변이나 복숭아밭에 피고인 A이 있는 모습 자체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나 정황으로는, 이 사건 복숭아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을 때 그 근처에 피고인들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숭아를 절취한 범인이라는 취지인 F와 G의 각 진술, 3개의 비닐봉지 중 하나의 출처인 H이 이 사건 장소와 멀리 떨어진 피고인 C의 거주지 근처에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H 비닐봉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숭아를 절취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G는 피고인 A을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먼저 경찰에서는 "긴 머리의 여자(피고인 A)가 복숭아밭에서 산소 아래로 내려가서 산소를 끼고 돌아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내려가는 장면까지 보았다. 복숭아밭과 여자가 있던 자리의 거리는 걸어서 몇 발자국 정도의 가까운 거리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평소 수풀이 우거져 사람들이 다니지 못했지만 당시 벌초를 하여 잡초가 제거된 복숭아밭 아래 산소가 있었는데, 생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그 산소 방향으로 급하게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복숭아밭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고, 복숭아밭 아래 산소를 돌아 주차된 흰색 차량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있던 곳과 여자가 있던 곳의 거리는 좀 멀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복숭아밭에서 산소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산소 방향 길 끝에 이르면 시멘트 골짜기 길을 만나게되는데, 산소 방향 길과 골짜기 길이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서 여자가 돌아서는 것만 보았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았고 산소 둑 아래 길이 있는 것이라서 여자의 하반신은 둑에 가려져 보지 못했고, 돌아서고 나서의 모습도 아카시아 나무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길이 잘 안 보이고, 양쪽에 나무가 있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다니는 것도 잘 안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 A이 복숭아밭에서 산소 방향 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변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복숭아밭에서 산소 방향 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인 수사기관의 진술은 목격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산소 방향 길과 골짜기 길이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서 피고인 A이 돌아서는 것만 보았다."라는 법정진술에 대해서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G는 피고인 A 이 복숭아밭에서 산소 방향 길로 내려가는 모습, 골짜기 길에서 돌아설 때 하반신의 모습, 돌아서고 나서의 모습은 모두 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골짜기 길에서 돌아서는 행동부터 사라지기까지의 짧은 순간, 그것도 상반신 모습만을 목격하였을 뿐 그 외의 모습은 산소 둑이나 아카시아 나무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 Al 산소 방향 길로 내려가다가 골짜기 길에 이르러 돌아섰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아래 3) 항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그에 관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골짜기 길 주변을 걸어 다니는 모습 등을 보았던 G가 마치 위 피고인이 산소 방향 길로 내려가다가 골짜기 길에 이르러 돌아섰던 것처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F의 복숭아밭 인근에 피고인들의 산소 외에 다른 여러 산소가 있었던 점, F와 G가 복숭아밭에 오기 전부터 근처에 다른 벌초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벌초객을 보았다거나 복숭아밭 너머로 예초기 작동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복숭아밭을 오갈 수 있는 통행로도 다수였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G의 법정진술만으로 G의 목격 이전에 피고인 A F의 복숭아밭에서 이 사건 복숭아를 따서 비닐봉지에 담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 위와 같은 목격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숭아를 절취한 범인이라는 G의 진술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숭아밭에서 절도 범행을하던 중, 피고인 A F 자신과 G가 복숭아밭으로 간다는 전화 연락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고서 포장된 길이 아닌 제초작업이 되지 않은 길을 통하여 차량으로 이동 후 피고인들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다른 한편 피고인 C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는 모습만 보았을 뿐 통화내용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통화 자료를 살펴보아도 당시 서로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아래 3) 항에서 보는 당시 이동 경로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일방적 추측에 그친다고 보일 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06:50경 피고인 A 과 함께 선산에 와서 14:00경 부친 산소 등 6개의 산소에서 벌초 작업을 마쳤다. 이어서 벌초 도구를 챙겨 산 아래쪽에서 산 위쪽에 주차된 자신 차량으로 올라오는데, 차량 한 대가 올라오더니 근처에 주차하고는 남자 1명(F), 여자 1명(G)이 차에서 내려 복숭아밭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휴대전화로 누가 복숭아를 따놓고 갔다, 여기가 어디인데 와달라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옷을 갈아입는 등 약 5분 정도 그 자리에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무주로 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당일 13:00경 이후에 산소에서 벌초 작업을 마쳤고, 음식을 먹으면서 쉬다가 벌초 도구와 짐을 정리하여 피고인 C 차량으로 옮겼다. 그때 복숭아밭 주인 부부(F, G)가 트럭을 타고 산 위로 올라오더니 피고인 C 차량 옆에 주차했다. 피고인 C은 자신 차량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 자신은 나머지 짐을 가져오기 위해 산소 아래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복숭아밭 아저씨가 휴대전화로누가 복숭아를 따놓고 갔다, 여기가 어디인데 와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것을 들었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벌초할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차량에 짐을 넣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내역에 따르면, F가 이 사건 당일 14시 15분 26초에 경찰에 전화하여밭에 왔는데, 복숭아를 누가 따다가 도망갔다라고 절도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이전에 F의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F가 누가 복숭아를 따놓고 갔다, 여기가 어디인데 와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3:40 경 에 복숭아밭에 올라왔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간은 보지 못했지만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복숭아밭에 올라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F의 경찰 신고 시각을 더해서 보면, F와 G가 절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피고인들의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가 목격한 피고인 A의 이동 경로가 피고인들의 산소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F가 신고하는 것을 들은 이후 옷을 갈아입고 차량에 짐을 넣는 등 약 5분 정도 그 자리에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무주로 갔다라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각 진술 또한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그런데 절도 범행 사실이 발각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을 주변에서 태연히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서도 일정 시간 자신들의 할 일을 더하다가 자리를 떠난 피고인들의 행동은, 범행을 발각당한 범인의 행동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 피고인들은 F의 신고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절도 피해를 알게 된 F가 가까이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확인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다. 4)이 사건 복숭아가 담겨 있던 비닐봉지 중 하나의 출처인 H은 이 사건 장소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고, 피고인 C의 거주지가 H 근처에 있었으며, 위 비닐봉지의 외관 상태에 비추어 새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 C의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을 전후하여 충북 진천에 있는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다수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참고로, 위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와 K에 있는 'L' 등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의 거주지와 J, L, H 사이에 각각의 경로와 거리관계는 별지 영상 목록1) 기재와 같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의 시기와 횟수, 간격, 금액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평소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약 1년 3개월 전인 2014. 6. 19. 단 한 차례 결제를 했던 외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의 상당한 기간에 이르는 동안 'H'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복숭아가 담겨 있던 비닐봉지 3개에 대해서 지문감식을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거기에서 피고인들의 지문을 비롯하여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범행 장소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쉽게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 C 거주지 근처 마트의 비닐봉지를 범행도구로 사용할 정도였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이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미리 장갑을 착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복숭아를 비닐봉지 3개 에 나누어 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접촉이 1)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화면에 영상을 띄운 다음 프린트 스크린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캡처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특수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공판과정에 별도로 현출되어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하는 증거라고 볼 것은 아니고, 보통의 상식에 속하는 공지의 것으로서 경험법칙에 해당한다고 본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위 비닐봉지 3개에서 제3자의 지문 또한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문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5) 피고인 C을 조사했던 경찰관 M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10. 16.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가 들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합의 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2015. 10. 18. 피고인 C이 찾아와 왜 신고했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자신이 훔쳤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이나 합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부 증거나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숭아를 절취한 범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일부 진술 증거들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은 밭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복숭아를 따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3개 에 나누어 담음으로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복숭아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