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12. 05:08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C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식당 담장 위를 따라 창고 건물까지 결어가 뚫린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출시각 확인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08년 이래로 여러 번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재범했음은 극히 불리한 정상이나, 아직 미성년자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절도 전력 외에도 2010년경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의 행적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중랑구 C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에게 “장애진단을 판정을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애진단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동대문구 E병원에서, 안면마비로 통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에게 “장애진단 판정을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안면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아 줄 수 있다. 경비로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애진단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9. 이 사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수법의 판시 제2의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판시 제2항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통하여 장애진단을 받으려고 한 점, 판 시 제1항 부분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각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올케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남편 D과 부부싸움을 한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세를 주었던 강릉시 E아파트 105동 208호에 자신이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 피해자의 언니 G, 피고인의 남편 D, 시어머니 H 등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4. 10:56경 강릉시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J)로 "미친년아 돈이 그렇게 돈이 필요해? 개년아, 서류 위조 했니, 돈 줘 얼마 필요해 씨발년아, K(피해자의 딸) 학교에 가서 니네 엄마 저런 년이라고 오늘 가서 개 챙피 떨게 한다. L(피해자의 아들)이 학교도 찾아가고"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학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네 얘들 세시에 오는데 얘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너 학원 운영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4. 23:24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착하게 살자~ 언니년들, 시누이년들 다 정신병자들이"라고 게재하였고, 같은 달 16. 21:38경 피고인의 위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시누이년, 늙은 시어머니년, 거지들 아파트 가져"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인화면(피의자) 1. 카카오톡 화면(K에게 보낸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 D 명의의 아파트에 피해자를 비롯한 시댁식구들이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에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연락처를 공유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자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자신의 딸과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태메시지를 게재한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1. 1. 20.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Y 101호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AA,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우선 카드 4매씩을 배분받아 판돈의 절반까지 배팅하면서 다시 카드 3 매를 바꾼 뒤 최종적으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약 1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7. 2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9. 1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탁자 위에 대마약 0.1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과학수사담당관)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나 빵잡인데, 술값못 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때옆 좌석에 있던 손님 F가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와 F에게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F에게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04:00 경 서울 금천구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을 향해 "체포영장도 없이 나를 체포해, 체포영장 가져와"라고 하며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H 소속 경사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 J,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부인주장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 일시에 그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장실에 다녀오려는 것이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옆에서 술을 마시던 F가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종용하기에 화가 나서 F와 잠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간 이후 그곳에서 I 경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인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I가 피고인을 지구대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0. 22:30경 피해자 운영의 E호프집에 들어와서 2012. 8. 11. 01:30경까지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사실, 피고인이 E 호프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다른 손님이 없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F가 E 호프집에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E 호프집을 나오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나 빵잽인데, 술값 못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주지 않은 사실, F가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고함을 치면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J 경사와 K 경위가 02:10경 E 호프집으로 출동한 사실, J K는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돈이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을 보여주면서 “돈은 여기 있어. 왜 즉결 보낼려구? 술값만 주면 무전취식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 근데 술값은 못 줘.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관들은 그냥 가고 나중에 내가 싸우던지 사고를 치면 그때 다시 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F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지구대로 연행한 사실, 피고인이 E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이 여자 손님이 E 호프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보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F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지구대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2:0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2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1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 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석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70

범죄사실 1.피고인 A(개명전: D)는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0: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는 피고인 A의 간통에 대하여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고소가 부적법하여 그 공소를 기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E가 2012. 2. 15.경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가 E가 다시 2012. 4. 15.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5, 3.경 위자료 청구 등은 응할 수 없으나 이혼에는 동의하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같은 답변서가 같은 달 8.경 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또는 E의 이혼소송의 제기와 피고인 A 의 답변서의 제출만으로는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E와 피고인 A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E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E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71

범죄사실 1. 2012고정1371 사건 피고인은 2009. 2. 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계주인 계금 1,500만 원의 순번계에 8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009. 9. 16. 계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09. 2. 16.경부터 2009. 7. 16.경까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으로 모두 6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은 2009. 8. 16.경 위 계를 깼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 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6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고정1464 사건 피고인은 2008. 2. 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11명이 매월 15일 50만 원씩 불입하는 순번계를 하자. 그러면 2008. 12. 15. 마지막 순번에 원금 500만 원에 이자 40만 원 등 54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계주인 계급 500만 원짜리 11구좌의 순번계에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 15. 경까지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 12. 15. 피해자에게 원금 500만 원, 이자 40만 원 등 54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540 만원 중 300만 원을 2008. 12. 13.경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의류구매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08. 12. 15. 피해자에게 24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정 137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03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 101, 104면)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남편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2010고정146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통장 사본(수사기록 17-26면), 신한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27-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10:15경 의왕시 B아파트 101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C이 광주시법원 집행권원 판결 2010가소 21658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유체동산인 텔레비전(소니) 1대 등 총 13개 물품(2,850,000원)에 각 압류의 표시를 부착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위 압류품 전체를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509동 804호로 옮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09:1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학원룸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직진하여 사고지점 신호등 없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2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고, 피해자 F(33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08.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차는 등 폭행하여(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H병원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08. 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폭행을 하여 F에게 판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외에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파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행 직후 F을 치료한 H병원 의사 I 는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F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된 판시 상해 외에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파열상 등을 입었다면, 그러한 상해는 이 사건 폭행 직후 발견되었을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한 달 보름 이상이 경과한 2011. 10. 5.경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과열상 등이 진단되었고, 이는 이 사건 폭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료법인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위 J병원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124쪽)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1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2. 29.경부터 2010. 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장모인 E과 절반씩 구입자금을 부담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709동 3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03. 3. 12.경 이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E이 위와 같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2006. 4. 21.경 위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을 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3. 12.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는 E 앞으로 하였는데, 매수할 당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E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하였다가 2005. 5. 9. 자신의 돈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그러나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E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E은 이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는 애착이 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면 담보로 제공할 만한 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담보가 없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E이 반대하자 위 아파트를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5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E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E은 한국외환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사회 결의(당시 이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를 거쳐 E에게 2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는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해 결국 피고인과 E 공동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됨으로써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만일 피고인이 대출금 5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E으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결국 2억 4,000만 원의 자금 조차도 조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였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2억 6,000만 원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6,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것이 더 사리에 맞아보이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보다 피고인 자신이나 E의 이익을 위한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E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9:42경 업무로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동서대로 '사운드하우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중촌네거리에서 목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깜빡 졸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흉추부·요추부 염좌를,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873,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수한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 사건 양형례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401동 1203호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의 주거 내에서, 피고인이 8년 전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회사에서 일할 당시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등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므로 피해자가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22: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주거 내에 머물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20.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현금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주고 매달 300만 원씩 투자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돈을 입금시킨 뒤 내가 텔레뱅킹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금 5억 원의 대부분을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빌려서 충당할 정도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위 사설경마장은 2006. 6.경부터 시작했는데 수익은 커녕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6. 12. 22.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D) 위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텔레뱅킹 사용에 필요한 시크릿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2007. 1. 5.경 추가적으로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통장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에게 그런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함으로써 함께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일부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설경매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나쁜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복사한 액면금이 9,700만 원인 수표(위조수표)를 교부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4,000 만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도 사설경마를 통한 이익배당이라는 방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범죄전력' 란에서 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19:10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 2014. 9. 26. 21:50경 위 유치장에서 TV소리가 너무 크고 경찰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1호실의 아크릴판과 유치장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화장실 출입문과 센서, 변기커버 등을 떼어내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5:20경 C에 있는 D 터미널에서, 양평으로 가는 버스가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고 출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매표소 직원인 E에게 "왜 버스가 그냥 가버리나요?"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E이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사기 재질, 지름 약 25cm, 높이 약 35cm)을 집어들고 피해자 F주식회사 소유의 터미널 매표소 유리에 던져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2014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15:59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종업원 면접에 떨어진 후 숙소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식당에 들어가 돈을 구걸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 전화를 하여 '사람을 죽였다. 내가 바지 락칼국수 앞에 있다. 죽인 사람과 같이 있다. 사람을 죽였어요. 끊을 게요'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위 112 신고를 접한 용인서부경찰서 상현지구대 및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등 소속 경찰관 15명이 경찰차 5대를 나누어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의 소유자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 8.경까지 광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 C에 평탄화 작업, 석축 쌓기, 작업로 개설 등의 작업을 하고,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필지의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흙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필지에서 채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 8.경까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D 임야 665.62m², E 임야 39.30m², F 임야 2,742.16m²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총 3447.08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개발행위 적발에 따른 고발,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2호, 3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나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2745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4.2.0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I가 사주는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해자 G이 130만 원의 여종업원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C, D, E은"'입금을 시켜준다. 사장도 술을 그냥 내오는데 임마. 우리가 누군줄 아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C, D, E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봉사료 1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E은 2010. 4. 3.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해자 G이 술값을 요구하자 E은 "동생들 술값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먼저 나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C가 나중에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요구하자 "E 형님이 줄 것이고, 안주면 내가 줄게."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C, E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4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