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1. B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소재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여 이 2014. 12. 14.부터 2015. 2. 6.까지 사용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12. 임금 1,2000,000 원 등 임금 합계 3,675,000원을 과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G 소재 H 해상시설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12. 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4. 1.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및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I 및 K 그리고 J,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E 유선 진술 청취 보고) 1. 각 노무비 명세서, 각 노임 내역서 1. 공사성과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3: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99에 있는 지에스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두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증인들의 진술, 당시 상황,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통영시 D 205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체리마스터'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은 A에게 위 체리마스터기 4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A에게 위 사무실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게임기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이나 2012년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이용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게임기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이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도박장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고, 201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과 게임기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용추로 123에 있는 66사단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추계곡 쪽에서 승안삼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1톤 규모의 화물차 1대와 대형 화물차가 있어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1톤 규모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1,51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F번지에 위치하는 전기공사업체인 G(주)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H번지에 위치하는 전기공사업체인 피고인 (주)B, (주)I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J은 초급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K)을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C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8.경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에서 발주한 L 보강공사를 공사금액 1,343,3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은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B에 이를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A 가. 전기공사 불법하도급의 점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에서 발주한 L 보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G로부터 이를 하도급받아 그 하도급의 상대방이 되었다. 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9. 경 부산 기장군 H번지 (주)B에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J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해주고, 월 30 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2010 7. 16.까지 초급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하도급 및 하도급의 상대방이 된 점(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중 해당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인력 및 기술지원을 주고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 1. M, N의 각 법정진술 1. 0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6번)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06번) 1. 낙찰정보(G), 입찰정보, 공사입찰공고내용, 공사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불법하도급 여부 감독자 확인), 품질보증 표준시방서 (하도급의 승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송부(충청북도 지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I, B), 공사도급계약서(순번 55번) 1. 수사보고(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등 확인 수사,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첨부) 1. 압수조서(순번 34번), 압수목록(순번 35번),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현장사진, 사무실 내에서 발견된 하도공사관련철, 압수한 개인장부와 공사관련철의 사진촬영 모습, 피의자 A의 개인장부 사진(순번 42번) [피고인 A, ㈜B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판시 제2의 나항, 제3항의 해당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73번) 1. 피의자 J의 경력수첩(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하도급의 상대방이 된 점), 같은 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본문,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하도급의 상대방이 된 점), 같은 법 제45조 본문,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ㅣ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C'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위 B 대지 및 이와 연접한 D잡종지는 1978. 10. 20.부터 2011. 1.10.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공원구역 내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한편 위 D 잡종지 8,359㎡는 2006. 12. 27. 교환을 원인으로 2007. 1. 2.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8. 2.경 위 ‘C’ 건물에 연접한 위 D 잡종지를 가로 9.5 m 세로 6m 침범하여 철재골조, 조립식 패널, 아스테이지 등을 이용하여 57 ㎡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1. 12. 26.까지 횟집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12. 26.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태안군수에게 수산물 소매업 등록만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위 'C' 기존 점포와 전항과 같이 신축한 건물에 수족관 2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휴대용가스레인지 10개, 좌탁 6개, 세트로 된 탁자와 의자 6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조개구이, 대하구이,매운탕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매월 약 400 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50 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신축행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행정재산사용),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연공원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당기간 위법행위가 지속되었고 원상회복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7.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6. 5. 25. 00: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E, 피해자 F과 마주치게 되어 길을 막는다고 하며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돈 있냐, 녹음할테니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 2012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B, 허위 임대인 C, 브로커 D,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경 브로커 D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B D에게 소개하고, D 등은 B1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E, F이 모집해온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305동 208호'에 대한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B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GS타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 초본, 각 C 계좌내역,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울산 중구 E, 지하 1층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이자 주간 환전부장, G과 H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6. 23.경부터 7. 24. 경까지 위 'F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손오공브이' 게임기 20대와 '새 천국'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새벽에 직접 정산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H와 G은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점수를 정산한 전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환전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인 일당 15만 원 근무일수 30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실업주인 D의 범행을 은폐하고, 직접 환전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후 실업주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30. 01:28경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 주공아파트 4단지 403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용두대로21길 13 글터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CD 1. 사진설명, 사진설명 (cctv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이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 여성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 1.경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여 초청해 주면 대가로 500만원을 벌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베트남인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F)을 소개받아 F의 제의에 따라 베트남에서 만난 F의 친딸인 D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4. 서울 광진구청에서, 위 D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D가 부부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또는 거짓으로 사중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이 허위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 D를 입국시키기 위해 2009.경 불상지에서, D를 처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내용의 신원보증서와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위 F을 통해 D에게 교부함으로써 D로 하여금 2009. 5. 21.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작성의 초청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결혼동거 사증(F-2-1)을 발급받아 2009. 6. 13.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0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해서 허위로 초청해 줄 한국남성을 소개해주면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G(201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을 F에게 소개하여 베트남 여성 H로 하여금 G과 혼인한 것처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허위의 사증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H를 2009. 9. 1. 입국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한국 남성들을 F에게 소개하여 그들이 베트남 여성들로 하여금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도록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09. 11.경 F으로부터 'D가 베트남 불법체류자 I과 결혼할 예정이니, I의 친어머니를 피고인의 장모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달라'는 제의에 따라 F으로부터 피초청자의 인적사항이 미리 작성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받아 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아내가 임신하여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바, 베트남인 장모 J을 초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2009. 12. 3.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작성의 초청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사증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2010. 1. 10.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장결혼 상대자인 G을 F에게 알선하면서 F으로부터 'G이 베트남인 H와 위장결혼하여 H를 허위 초청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전셋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G과 공모하여 2009.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K병원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서울 광진구 L',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인 M', '임차인 G'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F을 통해 H에게 교부하여 H가 2009. 8. 13.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울 중랑구 O 5층,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 임대인 N, 임차인 P) 1장, 임대인 Q, 임차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울 강북구 S호, 보증금 400만원, 월세 42만원, 임대인 Q, 임차인 R) 1장, 임대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울 중랑구 U 1층,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인 T, 임차인 V) 1장을 더 위조하고, 이를 각 F을 통해 위장결혼 여성인 W, X, Y에게 교부하여 W, X, Y이 각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M, AA, AB, G, V, R, P,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사증발급자조회, 개인별출입국기록, 등록외국인기록표, 발급사증신청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등 고함을 지르며 수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04: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DVD방'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층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절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반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2014. 8. 18., 같은 달 25. 같은 달 29., 같은 해 9. 1., 같은 달 12., 같은 해 10. 2.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20., 합계 9일을 부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오직 징역형의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법정책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원 앞 보도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의원 앞 보도에 설치된 방지턱, 블럭, 연석 등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2. 11. 26.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확정일은 2017. 3. 31.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1,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에 있는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독립문 방향으로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버스에서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의 윗부분 지퍼를 열고 위 가방을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운행 중인 C번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사이에 위 번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전과(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실형 1회)가 있다.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서류가방 안에 소형카메라를 고정시켜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17: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오리김치찌게 1인분,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식당' 실내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밖으로 나와서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찍은 다음, 피해자 에게 "저것이 당신 차량이야, 앞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 방탄유리를 달았느냐"고 하면서 뒷좌석 유리창으로 가서 한 번 더 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유리창을 노상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제주시 중앙로369 센트럴빌딩 5층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32세)와 인사발령에 따른 책상배치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자리는 신임직원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책상으로 옮겨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에이 씨발.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을 뿐으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상호간에 이루어진 폭행의 태양과 싸움의 구체적인 양상,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