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44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는 그 현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4.경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은 I 사원을 만나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14:3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I 사원임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77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5. 15:50경 화성시 J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H 채권팀 K 과장의 부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I 사원도 아니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기망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 채권팀 K 과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I 사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9 피고인은 2022.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7.경과 2022. 7. 15.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M은행에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이 있으니 위약금 900만 원을 합하여 1,2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6:13경 서울 강동구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으로서 위 대출금 및 위약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P저축은행에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지급 정지된 이력이 있어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입금을 막고 있다.”, “O은행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대출금액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2,67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8. 16:14경 인천 부평구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위 인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0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3.경 R에 게시된 ‘선불유심 구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여주면, 휴대전화 번호 1개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위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S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2023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2022. 7. 18.), T 대화 내역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7. 15.자, 2022. 7. 18.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V’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T 메신저로 알려준 시간 및 장소에 맞추어 이동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ATM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후에는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 대부분을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위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2. 10. 5.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수거금액을 빼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