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7. 21: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5번방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너는 평소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니 오늘은 네가 계산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0.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C)와 D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2장이고, 각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피해액 6,000만 원 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4: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2층 건물 뒤 지붕물받이 공사를 의뢰받아 용접작업을 하게 된 자인바,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똥이 인화 물질에 닿을 경우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작업하는 지붕 아래엔 가스통, 연탄, 시너 통 등 인화 물질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위 가스통 등 인화 물질이 없는 곳에서 불티가 인화 물질에 튀지 않도록 차단막이나 방염막을 설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하여,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시너 통에 튀어 불이 붙도록 하고, 그 불이 번져 주위 가스통이 폭발하여 건물 외벽 등을 태우고 연탄창고를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06: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E 상 'F'의 닉네임 및 'G'의 프로필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H(여, 18세)를 쪽지 통해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불하고 위 청소년과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수남 휴대폰 번호 특정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건) 1.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9:12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교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종로 125 세일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장애 1급인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39 비자를 갖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피고인 A가 그 외국인들을 고용한 경위와 횟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6. 27. 16: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회사 공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검정색, 정사각형 모양, 크기 약 2cm)의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휴지로 감싸 위 화장실 용변칸의 휴지통 옆에 숨겨 놓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용변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0.경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메디칼센터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이중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던 중 2016.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인근 'D' 고시원에서 거주하였으나, 2017. 4. 경부터 고시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거나, 투숙객을 가장하여 호텔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여수시 선원동 일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롯데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우리카드(카드번호:H)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10:0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호텔 2층의 'L' 뷔페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을 먹는 등 위 식당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11:42 경 제2항 기재 K호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텔 25층에 있는 2506호 객실 앞까지 들어가, 그곳 객실문 아래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호텔 투숙객에게 제공된 44,000원 상당의 조식 식사권 1장을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호텔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신용카드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무전취식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절도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성적소수자이고, 평소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고자 공동화장실에서 남성들의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남자화장실 4번째 칸에 들어가 같은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17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5. 23:50부터 2017. 2. 25. 00:40까지 서울 강서구 E 2층 F PC방 화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017. 3. 24. 22:40경부터 같은 해 6. 16. 23:07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옆 칸에서 자위행위, 동성성관계, 대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20건의 동영상 첨부 및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던 위 피해자도 급제동하다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I 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6. 2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99.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8. 3.경 공사현장에 고가의 동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심야에 관리인이 없어 범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과 H이 사전에 답사한 이천시 I에 있는 J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침입하여 동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8. 4. 1. 20:19경 위 물류센터 신축현장 부근에 있는 사당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K 1톤 봉고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 C과 H 담을 넘고 피고인은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 각각 위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침입한 후, 1 층 전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구리전선 3 타래를 입구 쪽으로 옮겨 두고, 계속하여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H은 번갈아 가면서 Cl 잡아주는, 그곳에 있던 이동식 발판을 밟고 올라가 천장에 시공된 전기시설인 약 7km 길이의 동 케이블 중간 부분을 피고인 Al 8만 원을 주고 미리 구입해 온 중고 절단기와 니퍼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절단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H은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둔 사당 공터로 이동하여 H은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H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테이프로 가리고 피 고인 A은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를 씌워 가린 후 위 화물차를 위 물류센터 신축현장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들, H은 1층 바닥으로 미리 던져 놓은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동 케이블 약 805m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위 구리전선 3타래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검정색 그물망을 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650만원 상당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조전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 0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C, H과 함께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대조전설 소유의 동 케이블 약 470kg을 188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 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전선케이블 길이 및 시가 특정), 전선케이블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C)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매수한 장물의 가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들로부터 장물을 매수하게 된 경위, 신체장애의 정도, 가족 및 부양 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사전 답사를 통해 범행을 계획한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2: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9길 12 소재 '야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09 소재 '맛나 감자탕'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1:00경 광주 남구 C XXX호 소재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준강간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위 조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7. 10.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위에서, '손님이 요금도 안주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쪽을 향해 주먹과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죄 피고인은 2018. 7. 10. 04: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파출소에 있는 복사기 1대를 발로 수회 차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복사기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사기 옆에 놓인 의자들을 찼을 뿐 복사기를 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출소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사기 바로 옆에 놓인 의자들을 발로 수회 차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복사기에 직접 닿기도 하고, 의자들이 복사기에 강하게 부딪쳐 그 충격에 복사기 커버가 열리기도 하고 복사기 표면에 흠집이 생기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복사기손상미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55조(공용물건 손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파출소에 연행되고 나서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서울남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1. 2. 00:20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수사 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인 F의 친구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한 후 위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02:18 경부터 차량이 멈춰있었는데, 그 때부터 경찰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02:26경은 물론, 02:29경까지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는바(이는 02:18부터 02:29까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브레이크 등이 중간에 점멸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계속 켜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운전자(지인 F의 친구가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우측 문을 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린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잠시 차량이 멈춘 동안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차량 구조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인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을 것임이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멈춘 02:19 부터 경찰관이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한 02:34까지 조수석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운전자의 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타거나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탔다면 사람의 상이 변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구매업무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재정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보관하다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4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5.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협, 하나은행 계좌 및 F 명의의 하나은행, 제일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으로 합계 155,544,518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유흥비로 4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개인 유흥비 등의 대금 합계 10,442,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인자금 횡령 근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업무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금액 합계가 1억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하고, 2018.3. 8. 피해자를 상대로 105,000,000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에서 전선 및 통신케이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선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발주서를 보낸 다음 "우리 회사에 전선을 납품해주면 이를 공사현장에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을 납품받아 공사현장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수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금융권 대출금 13억 4,300만 원, 거래 업체 채무금 9억 7,000만원 등 합계 23억 1,3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8. TFR-CV 4C X 10SQ 1,000M 등 시가 17,123,80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억 5,041,763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회사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거래한 업체들과의 전화 통화) 1. I 매입매출 현황, 거래처 원장, 농협은행 등의 진술서(제3채무자 진술서), 지급명령사건검색 사항, 전자세금계산서(2017년도), 고소인 제출서류(현장명, 출하일정), 각 전표조회서, 각 견적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내용증명, 채무내역서, 임대차계약 합의해제 약정서, M 견적서, 대출내역서, 입출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선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갑작스럽게 담보를 요청하며 전선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전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가 339,062,384원(중고차 판매대금 13,700,000원 + 전선 22,000,000원어치 + 현금 20,000,000원 + 전세보증금 10,000,000 원 + 어음 결제금 3,730,000 원 + N에 대한 채권양수금 30,000,000원 + 주식회사 지오랜드의 주식경락대금 239,632,384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