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03. 7.생), 같은 E(2005. 4. 생), 같은 F(2009. 6. 생 ), 같은 G(여, 2010. 12.생)의 친할머니 H과 약 10여 년 전에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I의 의붓아버지이자 피해자들의 의붓할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년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곡성군 J아파트 3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의붓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당시 9세)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너 예뻐서 그런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여름방학이라 피고인의 의붓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당시 9세)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4. 4.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붓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을 어려워하여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옷을 벗으라,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붓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당시 7세)가 고기를 구워 자신에게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고추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붓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당시 8세)가 술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고추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위 1항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형제들과 놀러온 피해자(당시 6세)를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1항의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4세)를 침대에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 4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의 경우 범행 일시가 신법 시행일인 2013. 6. 19. 이후인지가 불분명하나, 법 개정전후로 법정형의 변동이 없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자 손녀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의붓할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범행을 문제삼은 후 더 이상 추가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누나, 동생,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9, 15.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