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2014고합266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0. 9. 21.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약칭)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해오면서, 각자 대표이사인 V와 함께 피해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그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W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W(X)에 대한 고문료 지급 피고인은 V로부터 "회사 원로인 W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드리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1. 1. 3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Y에 있는 'U' 사무실에서, W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W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W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X'에 매달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고문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8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585,000,000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나) W의 아들 Z(AA)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 설립일인 2000. 9.경부터 'U' 관련 상호와 로고 등을 사용해오던 중, 2002. 1.경에 이르러 W 일가의 상표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AB로부터 'U의 대주주이자 W 회장의 장남인 Z이 'U(상표서비스표 등록 AC, AD, AE, 실용신안등록 AF)', 'AG(상표등록 AH)', 'AI(상표등록 AJ), AK(상표등록 AL), AM(상표등록 AN), AO(상표등록 AP), AQ(상표등록 AR)'를 출원하였으니, Z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AA'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상호와 로고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U가 2000. 9.경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Z이 위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었으며, 'AG' 등 제품명에 사용할 상표 역시 제품 판매 촉진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상표가 아니고, 단지 Z이 'U'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U'의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계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Z과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평상시 월 매출액의 0.75%, CR 판촉행사시 0.375%)을 체결하여 자금 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8,130,889원을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모두 147회에 걸쳐 합계 1,884,452,782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V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돈 1,884,452,782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W의 아들 Z, AT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AS(이하 'AS'라 약칭) 대표이사 V, 감사 G으로부터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S'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24.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6,363,636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06,545,44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G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W의 딸 AU 운영 주식회사 AV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U'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약칭)의 공동 대표이사 AW로부터 "AU의 뜻이니 'AV'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가 건강기능식품 등 완제품을 납품받아 전국 수십 개의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방문 판매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서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3.경 'AV'과 매월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AV'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U, AW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V'에 4,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지원 경위 피고인은 2011. 11.경 'AS' 대표이사 V,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AX(이하 'AX'라 약칭) 대표이사 H이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V 및 H으로부터,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W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AX(이하 'AX'라 약칭)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진 구입 피고인은 2011. 12. 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X'가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W의 사진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 및 AT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X'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10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처 W의 사진 총 14점을 구입하면서 'AX'에 그 대금 합계 3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합계 3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X'에 대한 1,999,80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2. 1. 16.경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 H의 요구에 따라 W, AT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AX'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W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W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X'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X'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V가 정해주는 대로 45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AX'에 합계 1,999,8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주식회사 AZ에 대한 5,064,00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U'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T를 만나고 온 F으로부터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원~ 200억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X'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어 주식회사 AZ(이하 'AZ'라 약칭)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한편, V로부터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W의 사진을 사거나 'AZ'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13. 3. 15.경 'AZ'에 출자를 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V가 정해주는 대로 852,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64,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Z'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86호]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9. 7. 2.경부터 2012. 5. 29.경까지 '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A(이하 'BA'라 약칭)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W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W의 아들 AT(BB)에 대한 상표 사용료 사용료 2,278,669,230원 지급 피고인은 'BA'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0. 4.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T의 개인사업자인 'BB'에 'BA' 상표(상표등록 BC), 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 BD) 및 로고(상표서비스표 등록 BE)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위 상표나 로고가 피해회사의 주력 사업인 '도료 제조가공·판매업' 영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표가 아니고, AT가 위 'BA' 상료나 로고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B을 통해 피해회사의 임원들과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 체결토록 한 후, 매달 피해회사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요구에 응하여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13,957,210원을 AT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0.부터 순번 34.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78,669,23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V,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2,278,669,230원을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가) 사진 구입 피고인은 2011. 11.경 'AS' 대표이사 V,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AX 대표이사 H이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V 및 H으로부터,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W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AX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2. 3. 2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X'가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W의 사진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 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 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 및 AT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X'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8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X'에 대한 900,00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 H의 요구에 따라 W, AT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AX'에 출자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경우 2011년도 순자산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W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W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X'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X'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V가 정해주는 대로 30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4.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AX'에 합계 9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 W(X)에 대한 고문료 지급 피고인은 V로부터 "회사 원로인 W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드리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1. 1. 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Y 'U' 사무실에서, W이 피해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W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W에게 매달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고문료 명목의 15,000,000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부터 순번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240,000,000원을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 피고인은 2010. 4.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W의 아들 Z, AT가 최대주주인 'AS' 대표이사 V, 감사 G으로부터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S'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순번 1부터 순번 26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G과 공모하여 'AS'에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5. 28.경까지는 'BA'의 전무이사로, 2012. 5. 29.경부터는 'B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W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AT(BB)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2,418,760,750원 지급 피고인은 'BA'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2. 5. 3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T의 개인사업자인 'BB'에 'BA' 상표(상표등록 BC), 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 BD) 및 로고(상표서비스표등록 BE)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위 상표나 로고가 피해회사의 주력 사업인 '도료 제조가공·판매업' 영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표가 아니고, AT가 위 'BA' 상료나 로고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B을 통해 피해회사의 임원들과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 체결토록 한 후, 매달 피해회사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요구에 응하여,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53,315,540원을 AT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26부터 순번 48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18,760,7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V,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2,418,760,750원을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주식회사 AZ에 대한 2,845,000,000원 출자를 통한 지원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경 'U'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T를 만나고 온 F으로부터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사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원~ 200억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X'은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어 AZ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한편, V로부터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W의 사진을 사거나 'AZ'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향후 'AZ'에 대한 출자전환을 염두에 두고, 2013. 4. 25.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AZ'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845,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12. 30. 출자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Z'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 W(X)에 대한 고문료 345,000,000원 지급 피고인은 'BA'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2. 5. 3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W이 피해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고 있지 아니함에도 W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해두었던 W('X'로 개인사업자 등록)과의 계약을 유지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고문료 명목의 15,000,000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7.부터 순번 39.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3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자금 345,000,000원을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가)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2. 6. 1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S'에 경영자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사실은 'AS'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 대표이사 V, 감사 G의 요구에 따라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AS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순번 27부터 순번 46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G과 공모하여 'AS'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X'에 대한 출자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 H의 요구에 따라 W, AT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AX'에 출자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경우 2011년도 순자산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W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W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X'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X'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V가 정해주는 대로 199,98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94호]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Q(이하 'BQ'라 약칭)에 1986. 9.경 입사하여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1997. 8. 12.경 'BQ' 부도 이후 2008. 2. 27.자 회사정리절차 종결까지 '비상대책위원장' 내지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009. 5. 9.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그 재산상 사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W의 아들 AT(BB)에 대한 컨설팅비 지급 관련 피고인은 AT 및 그 측근인 B로부터 'AT의 개인사업자인 BB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5,000,000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3. 31.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BB'이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컨설팅비 명목의 25,000,000원을 AT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순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T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W의 딸 AU 운영 'AV'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V'의 공동 대표이사 AW로부터 "AU의 뜻이니 'AV'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가 'BF'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U' 등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서 제품포장 등 디자인에 대한 상시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01. 20.경 'BG 패키지 디자인 등 대금 명목의 60,000,000원을 'AV'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U, AW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V'에 4,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를 통한 지원 사진 구입 피고인은 2011. 11.경 'AS' 대표이사 V,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AX 대표이사 H이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V 및 H으로부터,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W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AX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2. 3. 2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X'가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W의 사진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 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 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 및 AT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X'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5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W의 사진 10점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X'에 대한 549,99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2. 1. 19.경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 H의 요구에 따라 'AX'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며,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W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W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X'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X'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V가 정해주는 대로 150,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AX'에 합계 549,99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AZ'에 대한 1,500,000,000원 출자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경 'U'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서, 미국에서 AT를 만나고 온 F으로부터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샤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원~ 200억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X'는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어 AZ가 이를 합병하고자 하니, 각 회사에서 일정액씩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한편, V로부터 "각 회사의 연 매출 5%를 기준으로 W의 사진을 사거나 'AZ'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13. 12. 20.경 'AZ'에 출자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 가능성 진단 등 'AZ'의 사업 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V가 정해주는 대로 1,5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Z'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주식회사 BH 영업권 양수 관련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BI 운영의 주식회사 BH(이하 'BH'이라 약칭)으로부터 액상(BF 및 BJ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권을 대금 5,626,133,000원(계약금 562,613,000원, 1차 중도금 1,012,704,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위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피해회사에서 행사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조로 562,613,000원, 같은 해 6. 30.경 1차 중도금 1,012,704,000원 합계 1,575,317,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판매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양도대금의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W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권 확보 내지 이미 지급한 양도대금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BH으로 하여금 1,575,3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 피고인은 2010. 1. 4.경 인천 부평구 BK, BL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AS' 대표이사 V, 감사 G으로부터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S'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W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식회사 AS 은행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G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AS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00호] 5. 피고인 G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7. 12. 27.경부터 2010 3. 28.경까지 W의 아들 Z, AT가 최대주주인 'AS'의 감사로, 2010. 3. 29.경부터 2014. 3. 17.경까지 'AS'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열사들의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2010. 1. 15.경부터 현재까지 계열사인 'U'의 감사로, 2011. 3. 30.경부터 현재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BM(이하 'BM'라 약칭)의 감사로, 2008. 3. 21.경부터 현재까지 계열사인 'AZ'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회사의 재산상 업무처리를 수행해 오던 중, 'AS'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해 줄 전문적 인력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V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 W에 대한 고문료 지급 피고인은 2010. 10.경 V로부터 "회사 원로인 W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 드리자."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W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W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W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X'에 매달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31. 고문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380,000,000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해자 'U' 관련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해회사인 'U'의 공동 대표이사를 겸직하던 V의 지시에 따라 'U'의 공동 대표이사 A에게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A은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V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계약에 따라 2007. 12.24.경 자문료 명목의 7,000,000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06,545,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A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BO 관련 피고인은 2007. 12.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이자 'BO'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고 있던 V로부터, 'BO가 AS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BO'가 상시적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고, 'AS'에 전문적인 컨설팅 인력이나 노하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 12. 26.경 'BO'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의 7,000,000원을 'AS'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7)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5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O'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주식회사 BA 관련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V의 지시에 따라 당시 'BA'의 대표이사였던 BP에게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BP은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V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8. 1.경 자문료 명목의 5,000,000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및 BA 대표이사들(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2.까지의 기간 중에는 BP, 순번 13.부터 순번 46.까지의 기간 중에는 D, 순번 47.부터 순번 65.까지의 기간 중에는 C)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BQ 관련 피고인은 2010. 1.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V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BQ' 대표이사 E에게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E은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V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1. 4.경 경영자문료 명목의 5,000,000원을 'AS'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E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2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Q'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BR 관련 피고인은 2008. 10.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V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BR' 대표이사 BS에게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BS는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V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10. 1.경 경영자문료 명목의 5,000,000원을 'AS'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5)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및 'BR' 대표이사들(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7.까지의 기간 중에는 BS, 순번 18.부터 순번 65.까지의 기간 중에는 BT)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AZ 관련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V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AZ' 대표이사 BU에게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F은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V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4. 30.경 컨설팅비 명목의 7,000,000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6)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49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및 'AZ' 대표이사들(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3.까지의 기간 중에는 BU, 순번 34.부터 순번 71.까지의 기간 중에는 F)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주식회사 BM 관련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AS'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V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M(이하 'BM'라 약칭) 대표이사 BV에게 "AS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AS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BV은 피해회사에 상시적 경영자문 필요성이 없고, 'AS'가 피해회사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V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9. 1.경 경영자문료 명목의 2,000,000원을 'AS'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8)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AT, V, BV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5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86] 6.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7. 12. 27.부터 2014. 3. 17.까지 'AS'의 감사로, 2008. 3. 21.부터 2013. 3. 24.까지 'AZ'의 이사로, 2013. 3. 25.부터 계열사인 'BA'의 이사로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BO', 'DF'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 내지 감사를 역임한 자로서, 2009. 1.경부터 AT 및 Z의 지시에 따라 AT, Z이 등록한 상표권 등을 계열사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그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 피고인은 'U'의 대주주이자 W 회장의 장남인 Z이 'U(상표서비스표 등록 AC, AD, AE, 실용신안등록 AF)', 'AG(상표등록 AH)', 'AI(상표등록 AJ), AK(상표등록 AL), AM(상표등록 AN), AO(상표등록 AP), AQ(상표등록 AR)'에 관하여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U'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한 후, 2002. 1.경 'U'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U'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달 'U' 매출액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2009. 1.경 서울 강남구 'BB' 사무실에서, Z의 부탁에 따라 'U'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가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그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Z이 2009. 1.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81,750,000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Z이 'U' 대표이사 V, A과 공모하여 V,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681,750,000원을 횡령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3. 8.경 W 아들 AT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BA' 대표이사 BP과 함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AT가 상표 등록한 'BA' 상표(상표등록 BC), 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 BD) 및 로고(상표서비스표등록 BE)가 피해회사의 주력 사업인 '도료 제조가공·판매업'을 특별히 표창하거나, 그 매출신장에 특별히 기여할 만한 상표나 로고가 아니고, AT가 위 'BA' 상표나 로고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아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피해회사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한 후, 2009. 3.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AT(BB) 명의 예금계좌로 52,63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합계 5,524,409,44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W 및 'BA' 대표이사들(순번 1.부터 순번 4.까지는 BP, 순번 5.부터 순번 38.까지는 D, 순번 39.부터 순번 61.까지는 C)과 공모하여 위 대표이사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BA' 소유의 돈 5,524,409,445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 10.경 W 아들 Z, AT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AZ' 대표이사 BU과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T가 상표,서비스표 등록한 'AZ(상표, 서비스표 등록 BW, BX)가 피해회사의 주력 사업인 '선박블럭 제조업'을 특별히 표창하거나, 그 매출신장에 특별히 기여할 만한 상표나 로고가 아니고, AT나 Z이 위 상표나 로고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Z과 AT에게 피해회사 매출액의 0.5%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AT(BB), Z(AA) 명의 예금계좌로 48,111,860원씩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두 계좌로 합계 1,900,365,540원(AT, Z에게 각자 950,182,7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T, W 및 'AZ' 대표이사 BU과 공모하여, BU이 업무상 보관하던 'BA' 소유의 돈 1,900,365,54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B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 피고인은, W의 회장의 장남인 Z이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약칭)이 사용하는 상표인 'BY(상표등록 BZ)', 'CA(상표등록 CB)', 'CC(상표등록 CD)와 상표, 서비스표인 'CE(상표,서비스표 등록 CF)', 'CG(상표,서비스표등록 CH)'에 관하여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 내지 로고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BR'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한 후, 2007. 1.경 'BR'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BR'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달 'BR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2009. 1.경 서울 강남구 'BB' 사무실에서, Z의 부탁에 따라 'U'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가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그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Z이 2009. 1.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52,185,059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Z이 'BR' 대표이사들(순번 1.부터 순번 14.까지는 BS, 순번 15.부터 순번 63.까지는 BT)과 공모하여 위 대표이사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BR' 소유의 돈 1,852,185,059원을 횡령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C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W 아들 AT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I(이하 'CI'이라 약칭)' 대표이사 BV과 함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AT가 상표 등록한 ''CJ' 상표(등록 CK,CL), 'CM' 상표(등록 CN) 및 'CI' 로고(상표, 서비스표 등록 CO)가 피해회사의 주력 사업인 '식료품 유통업'을 특별히 표창하거나, 그 매출 신장에 특별히 기여할 만한 상표나 로고가 아니고, AT가 위 상표나 로고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와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피해회사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한 후, 2009. 1.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AT(BB) 명의 예금계좌로 8,514,4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모두 328,436,70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W 및 BV과 공모하여, BV이 업무상 보관하던 'CI' 소유의 돈 328,436,704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306호] 7. 피고인 H 가. 피고인의 신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CP' 및 관련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W의 측근으로, 2008년 이래 매주 수요일 저녁 안성시 CQ에 있는 'CR'에서 의사인 CS, AW, CT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함께 W을 만나 건강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 피를 맑게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의 개념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이를 'AX'라 명명한 후, 2010. 8. 6.경 W 및 그 차남 AT, CS 등과 함께 "21세기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달하고 보급하고 발전시킨다"는 목적 하에 비법인 재단인 'AX재단'를 설립하여, 건강 관련한 강연회나 전시회 개최 및 W(작가명'BA')이 찍은 사진이나 그 사진을 이용한 달력 제작 판매 등 영리사업을 병행하려 시도하다가, 비법인재단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2011. 1. 26.경 W의 사진 판매를 목적으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AX(이하 '피해회사'라 약칭)를 별도로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1) 주식회사 AV이 제작한 'CU' 선급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1.경 W, 그 차남 AT, 그 장녀 AU와 함께, W의 사진을 신도나 계열사에 고가(高價)에 팔아 그 대금을 미국이나 프랑스 등지로 반출하여 W 일가 명의로 축적하는 구조의 사진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모한 후, W과 AT는 2011. 2. 7. 미국 뉴욕에 W 1인 주주 회사인 AY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자신의 사진을 공급하여 사진 작품을 제작토록 하는 한편,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그 사진을 홍보한 후 피해회사에 고가에 판매하는 역할을, AU는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AY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세트당 2,200달러(약 2,400,000원)에 제작한 W의 작품집인 'CU' 550세트를 피해회사에 1세트당 14,250,000원에 공급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AY의 사진 제작비와 해외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1. 1. 24.경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AV'으로부터 위 'CU'을 공급받아 계열사나 신도들에게 1세트당 15,000,000원에 떠넘기면서 선수금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AV'에 선급금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미술품 시장 중 사진 시장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사진은 환가성(換價性)이 매우 낮은 자산이며, 더욱이 당시까지 W은 개인적인 취미활동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그의 사진 작품에 대한 평론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으며, 화랑이나 경매시장에서 그의 사진 작품이 거래된 사실도 전혀 없어 그 상품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 W의 사진작품에 대한 주요 수요층인 신도나 계열사들의 구매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CU'의 구입여부, 구입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 구입단가에 대하여도 'AV'과 충분한 협상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CU'의 판매 추이에 따라 'AV'에 대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의 사진사업 관련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초기자금을 'AV'을 통해 조달해 줄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의 사진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도 없이, 'AV'이 공급하는 'CU'을 1세트당 지정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수입하기로 하고, 10여곳의 계열사 등으로부터 매달 받는 약 20,000,000원 규모의 '컨설팅비' 수입, 'CU' 등 W의 사진작품을 신도들이나 계열사에 순차 미리 고액에 판매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 CS이 관리하는 'AX 재단'의 기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한 자금 등을 재원삼아 'AV'에 선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강남구 CV 2110호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AV에 'CU'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CU'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6,7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AU와 공모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V'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AY'가 제작한 '사진 작품' 수입대금 선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8. 19.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Y' 의 해외 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해 W 사진작품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술품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W의 사진 작품을 '소장용'으로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진 애호가에게 더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용도로 대량 수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 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그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미래 투자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사진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해외에서의 판매실적,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에 W의 사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과 수요창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홍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면밀히 분석을 선행한 후, W 사진의 작품가지 및 투자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진작품'의 구입여부, 구입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 구입단가에 대하여도 'AY'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사진작품의 판매 추이를 고려하여 그 대금 지급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의 사진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도 없이, 위와 같이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AY'가 지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후, 'AY'를 지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받는 합계 약 2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비' 수입, W의 사진작품을 신도나 계열사에 미리 팔면서 거두어들이는 선수금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거액을 단기차입하거나, 2011. 11.경 AT의 지시에 따라 V와 함께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후 피고인은 "AY'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려한다"라는 취지로 출자를 요구하고, V는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기나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AX'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W과 AT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아래 출자내역표와 같이 자금을 출자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2011. 8. 19. 선급금 명목으로 'AY'에 163,943,54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14,444,675,27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와 공모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W 1인 주주회사인 'AY'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CX'가 제작한 '사진 관련 소품' 수입대금 선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2. 5. 7.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프랑스 파리 소재 W 일가가 대주주인 'CX'로부터 BA의 사진을 이용한 수첩, 시집 등 소품을 수입함에 있어, 'BA'가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전시회도 한 바 없어 'BA'라는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BA의 사진을 이용한 각종 소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해외에서의 판매실적, 국내 시장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개척과 수요창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홍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면밀히 분석을 선행한 후 BA 소품의 구입여부, 구입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 구입단가에 대하여도 'CX'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사진 작품의 판매 추이를 고려하여 그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BA의 사진 관련 소품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도 없이, 위와 같이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CX'가 지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BA 사진을 이용한 수첩 등 소품이나 전시회 구조물 등을 수입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그 선급금 명목으로 163,943,54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4,971,314,42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AU와 공모하여 'CX'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95호] 8. 피고인 F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314. '컨테이너선 선박 블록 제작,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AZ(이하 'AZ'라 약칭)에 상무이사로 취임하고, 2011. 1. 1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재산상 사무를 업무상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W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주)AX 합계 1,420,000,000원 지원 관련 가) W 사진 220,000,000원 상당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1. 11.경 'AS' 대표이사 V, W 사진의 한국 총판인 AX 대표이사 H이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V 및 H으로부터,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가 추진하는 사진사업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W 회장의 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 비용이 70~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니, 각 계열사에서 사진을 구입하거나 'AX'에 출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CY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진사업부' 사무실에서, 'AX'가 미국 뉴욕 소재 AT 운영, W 1인 주주회사인 'AY'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W의 사진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및 작가의 이력, 활동내역, 작품성, 사진예술계의 평판, 해당 작가가 촬영한 사진 작품이 미술품 시장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거래량 및 가격수준, 그 환가 가능성이나 소장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의 현재 가치 내지 투자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 사진의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 및 AT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AX'가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에 사진 14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V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X'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Z'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X에 대한 1,200,000,000원 출자 관련 피고인은 2012. 1. 19.경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V, H의 요구에 따라 W, AT의 루브르 전시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AX'에 출자함에 있어, 예술품은 '환가성'이 낮고, 예술품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 적 성격이 강하며,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내 사진시장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의 작품이 거래된 예도 없어 W의 사진에 대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W의 사진만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AX'에 출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자금여력을 감안하고, 국내 사진시장의 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척 가능성 진단 등 'AX'의 사업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출자 여부, 출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V가 정해주는 대로 39,9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AX'에 합계 1,2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2) AY에 대한 선급금 18,333,082,943원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미국 뉴욕 소재 'AY' 사무실에서, AT로부터 "루브르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내년(2013년)에 베르샤유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AX'은 규모가 작아 더 이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으니, V와 상의하여 'AZ'가 'AX'를 합병한 후 각 계열사로부터 일정액씩 출자받아 자금을 조성한 후 전시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V와 함께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후, 위 AT의 의사를 전한 후, 2013. 2.경부터 'AX'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W과 AT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아래 출자내역표와 같이 자금을 출자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열사로부터 출자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을 이용하여 2013. 3. 27.경 'AY'로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예술품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고위험' 영역에 대한 '모험투자'적 성격이 강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W의 사진작품을 '소장용'으로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진 애호가에게 더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용도로 대량 수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W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AX'가 위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신도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거의 소진된 상태였으므로, 'AY'에 자금지원을 하기에 앞서, W 사진의 해외에서의 판매실적,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신도나 계열사 이외의 사진 애호가 등을 상대로 한 시장 개척과 수요 창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홍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W 사진의 작품가치나 투자가치를 면밀히 분석을 선행한 후 자금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 구입단가에 대하여도 'AY'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사진작품의 판매 추이를 고려하여 그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W의 사진에 대한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도 없이, 위와 같이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AY'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까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후, 2013. 3. 27.경 선급금 명목으로 'AY' 1,656,563,0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8,333,082,943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AU와 공모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W 1인 주주회사인 'AY'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CX'에 대한 지분투자 내지 선급금 합계 5,366,492,821원 지급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AT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파리 소재 W 일가가 대주주인 'CX'를 지원하기 위해 위 회사에 출자하거나, 위 회사에서 W 사진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수첩, 시집 등 소품 수입 관련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BA'가 사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전시회도 한 바 없어 'BA'라는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AX'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에 출자하거나 W의 해의 사진을 이용한 각종 소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해외에서의 판매실적, 국내 시장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인이나 계열사들의 구매력도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개척과 수요창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홍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면밀히 분석을 선행한 후 BA 소품의 구입 여부, 구입 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 구입단가에 대하여도 'CX'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사진작품의 판매 추이를 고려하여 그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의 사진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BA의 사진관련 소품에 대한시장조사나 수요조사도 없이, 위와 같이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경 'CX'에 1,394,25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5,366,492,82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T, AU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CX'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420호] 9. 피고인 E,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E은 2008. 5.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Q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I는 BQ그룹 W 회장의 친동생으로 2006. 11.경 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Z(대표이사 DA, 이하 'CZ'라고 함)의 대주주(지분율 20%)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I는 2008. 3. 31.경 서울시 강남구 DB 위 CZ 사무실에서 군사보호시설 및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인 인천광역시 서구 DC 일대 임야(7필지, 641,829m²)를 투자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DD으로부터 150억 원(계약금: 2008. 3. 31. 15억 원, 중도금: 4. 30. 15억 원, 잔금: 5. 31. 120억 원)에 W의 처남인 DE(주식회사 DF 대표)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은행차입 등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BQ 그룹 계열사인 위 (주)BQ에 대한 W 일가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2008. 5.말경부터 피고인 E에게 직접 또는 W 회장의 차남인 AT를 통해 수회에 걸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E은 W으로부터 이에 관한 양해를 얻어 DG조합(대표 DH, DI)을 거쳐 피고인 I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위 AT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6. 30.경 위 임야에 각종 개발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주)BQ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G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DH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받은 30억 원을 마치 DG에서 위 임야를 취득하는 것처럼 형식상 토지 선급금 명목으로 위 D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위 DE은 2008. 7. 1.경 다시 이를 피고인 1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I에게 3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6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J, DK의 각 법정진술 1. AW, D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B, G,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M, DN, DO, DP, AW, D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R, DJ, B, DS, AB,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주)U 법인등기부등본, (주)U 신용조사보고서 [2014고합286호 : 피고인 D, C]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J,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A, F, BT,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T, DU, DS, BP, DV, DW,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Y, DZ, EA, EB, EC, ED, EE, DM, DN, E, DJ, DR, AB, EF, BI, B, G, F에 대한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294호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J,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 F, AW,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Z, EA, EB,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300호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28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H, E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306 :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J,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R,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DQ, EJ,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295호 :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J,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420호 : 피고인 E, I]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 피고인 I, D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H, F, C,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H, F 가. 'AY', 'CX'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관한 주장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W이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명 장소에서 사진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유명 평론가들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W의 사진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AX와 ㈜AZ가 W의 사진 및 소품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AY'와 'CX'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진사업의 경과 W은 ㈜BQ의 전 대표이사로서 1997.경 ㈜BQ의 부도 및 법정관리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들인 AT, Z이 대주주인 ㈜AS를 지주회사로 삼아 ㈜AZ, ㈜U, ㈜BO 등 ㈜BQ의 사업을 이어받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CP'의 지교회인 EM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위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도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W은 2009. 4.경부터 'BA'라는 이름으로 자연풍경, 동물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고, W과 AT는 2010. 말경 W이 찍은 사진에 대한 판매를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W, AT는 위 사진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24.경 W의 딸인 AU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N과 W 사이에 W의 사진모음집인 'CU'에 대한 저작물사용계약(W에게 사진모음집 510권에 대하여 권당 130만 원, 합계 6억 6,300만 원을 저작권료로 지급)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1. 26.경 W의 사진을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사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AX를 설립하였으며, AT는 2011. 2. 7.경 위 사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미국에 W을 1인 주주로 한 'AY'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3. 3.경 ㈜AV과 사이에 미국에서 제작한 'CU' 500세트를 1세트당 1,425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총판계약을 체결한 2011. 3. 3.부터 2011. 10. 24.까지AV에게 'CU'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6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V은 ㈜AX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수금 중 CU의 제작사인 미국의 두갈사에 송금한 약 9억 8,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해외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하여 W의 해외 전시회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AT, W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미국 뉴욕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밴더빌트홀, 체코 프라하 국립미술관, 영국 런전 클라렌스하우스 가든, 영국 런던 로얄 보테닉가든, 러시아 모스크바 브레메나고다센터 등에서 W의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AT는 2011. 11.경 루브르박물관에서 W의 사진전을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고, B을 통해 ㈜AS의 대표이사인 V에게 루브르박물관 사진전을 위해 70억 원 ~ 80억 원이 필요하니 ㈜AX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V는 그 무렵 ㈜AZ, ㈜BA, ㈜BQ, ㈜CW, ㈜BR 등 W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하여 W 회장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에 계열사들이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피고인 H은 당시까지의 해외 전시회 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예술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제공하였다. V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O에서 10억 원, ㈜U에서 20억 원을 분담할 테니 각 계열사별로 분담할 금액을 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BQ의 대표이사인 E, ㈜BR의 대표이사인 BT이 분담금을 정하지 못하자 각 5억 원씩을 분담하도록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AX는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 19.부터 2012. 7. 25.까지 7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위 계열사들로부터 7,049,7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출자금 7,049,730,000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5,600,000,000원, 계열사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과 'CU'의 판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2011. 8. 19.경부터 2011. 2. 22.경까지 'AY'에 사진 작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4,444,675,272원을 송금하였고, 2012. 5. 7.경부터 2013. 1. 16.경까지 'CX'에 사진, 소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971,314,42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11.경 뉴욕에서 AT를 만났고, AT로부터 ㈜AX는 규모가 작으니 ㈜AZ가 ㈜AX를 합병하여 사진 사업을 추진할 것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전시회 비용 200억 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주회사 격인 ㈜AS의 대표이사인 V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V는 2013. 1.경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W 회장의 베르사유 궁전 전시회 비용으로 180억 원 ~ 200억 원이 필요하니, 각 회사들이 매출의 5%씩을 부담하여 비용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당시 ㈜CW, ㈜BR, ㈜BA 등은 어음결제시한의 임박, 회사의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웠고, ㈜BQ는 2012년과 2013년에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V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AZ에 출자하거나 'CX'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⑩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계열사들이 ㈜AZ에 출자한 자금 및 ㈜AZ의 기존의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AY'에게 2013. 3. 27.경 선급금 명목으로 1,656,563,0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경까지 합계 18,333,082,943원을 송금하였고, 2012. 12. 10.경 'CX'에 1,394,25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까지 'CX'에 사진, 소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366,492,821원을 송금하였다. ⑪ W은 2013. 6.경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오랑주리(Orangerie)에서 62일간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베르사유 궁전 측에 기부금 100만 유로, 장소 대여료 434만 유로 등 합계 534만 유로(2013. 7. 25.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⑫ ㈜AZ는 2013. 3.경부터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위 사진 사업을 주도하다가 2013. 11. 20.경 공식적으로 ㈜AX의 사진사업 부분을 합병하였다. 사진 작품 등의 수입 과정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2011. 3. 3.경 ㈜AV과 사이에 'CU'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아무런 전시전력과 이력이 없는 W의 사진첩에 대하여 ㈜AV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판매가격과 수량을 그대로 수용하여 합계 67억 6,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H은 이후 W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7,049,730,000원을 지원받았고, 위와 같은 계열사들의 출자금, 금융권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AY'에 사진 작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4,444,675,272원을, 'CX'에 사진, 소품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971,314,42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Y'나 'CX'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진 작품 등의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W의 루브르박물관 전시 이후 'AY'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협의 없이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F도 ㈜AZ가 사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2013. 3.경 이후 W의 베르사유 궁전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출자 받은 10,762,000,000원의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AY'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8,333,082,943원, 'CX'에게 출자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5,366,492,821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Y'나 'CX'가 사진의 크기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한 사진의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AZ가 수입한 사진들 중에는 1점당 약 3억 5,444만 원에서 약 16억 9,043원에 이르는 초고가 사진 7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H, F은 위와 같이 사진 작품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진의 작품성, 시장가치, 환가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가치평가를 거친 바가 없고,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회와 베르사유 궁전 전시회의 비용을 마련하라는 AT의 지시를 따르거나, 'CP' 신도들에게 사진 작품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W의 사진 사업에 합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선급금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이후 'AY'나 'CX'에 송금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되는지에 관하여도 확인한 바가 없다('AY'는 2011년 총매출 약 700만 달러 중 440만 달러를 전시홍보비용과 전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년에는 총매출 약 1,046만 달러 중 약 734만 달러를 전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작품 등의 판매상황 및 국내 예술품 시장에서의 시장가치 ㈜AX와 ㈜AZ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Y'와 'CX'에게 합계 약 431억원 상당을 송금하였음에도 약 178억 원 상당의 사진 등 상품만이 판매가 되었고, 위와 같이 판매된 상품의 약 80%는 'CP'의 교인들로 구성된 AX재단에서 약 30억 4,200만원 상당의 사진을 구입하는 등 W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와 'CP' 신도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또한 W이 위와 같이 해외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2011년에 7점, 2012년에 45점의 사진이 판매되었을 뿐이다. 국내 예술품시장의 거래형태는 화랑(갤러리, 1차 시장), 경매시장(1차 시장을 통해 구입한 예술품을 재판매하는 2차 시장), 아트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거래되는 예술품시장의 거래규모는 합계 약 4,000억 원 정도이고, 그 중 사진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화랑을 통한 거래 약 285억 원,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약 8억 원, 2011년 화랑을 통한 거래 약 94억 원,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약 8억 원, 2012년 화랑을 통한 거래 약 206억 원, 경매시장을 통한 거래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진 등의 예술품을 소장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2차 시장인 경매시장에서의 작품의 거래내역, 작가가 예술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예술품의 환가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가치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전시나 홍보 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장기간에 걸친 예술품시장 관계자들의 평가와 예술품시장에서의 거래내역이 누적될 때 부여되는데(주식회사 ER의 미술 경매팀 이사인 증인 DJ의 법정진술 참조), W의 사진은 ㈜AX와 ㈜AZ를 통해서 판매된 것 이외에는 국내 예술품시장에서 거래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 H, F이 이 사건 사진 사업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백억 원의 돈을 'AY'와 'CX'에게 송금하면서 사진의 작품성이나 시장가치에 관한 공식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다만 미국의 미술사진 전문 감정사로서 2014. 5. 23. W의 사진을 감정한 'DK'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W의 사진들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판매비교 접근법'을 적용하여 감정을 하였고, 자연과 풍경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작가들만의 독자적인 판매 경로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EN, EO, EP' 등의 사진작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W이 단기간에 유명 전시관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개최한 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사진이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유명 사진작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그와 같은 감정은 사진의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AY'에서 제공한 작품의 판매수량, 가격, 판매된 사진의 사이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자신이 제공받은 그와 같은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감정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H, F이 ㈜AX, ㈜AZ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W, AT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내 사진작품 시장의 거래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W, AT가 소유하는 해외법인에 송금한 점, ㈜AX, ㈜AZ를 통해 소장용이 아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의 용도로 W의 사진을 대량 수입하면서도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이 길지 않고, 국내에서 작품이 판매된 바가 없는 W의 사진에 대하여 가치평가나 환가성에 대한 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W, AT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격, 대금지급시기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점,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계열사들로부터의 출자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삼았고, 결국 위와 같이 수입한 사진 등의 판매가 부진하여 ㈜AX, ㈜AZ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각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X, ㈜AZ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위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W, AT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W의 사진이 높은 예술적·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와 같은 사진에 대한 선급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W의 사진에 대한 예술성·종교성의 강조는 W의 사진이 가지는 시장가치나 수익성을 과장하여 W의 사진 사업에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정작 피고인들은 W 개인을 위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동원해 주면서도 평소 계열사에 대하여 W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지배에 그대로 따랐을 뿐 사진구입에 따르는 수익성, 경제성의 검토 등 계열사 임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직무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H의 나머지 주장 피고인 H은 ㈜AV에게 지급한 'CU'의 선급금은 'CU'의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AX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사업의 경과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H이 ㈜AX를 설립하여 ㈜AV과 사이에 'CU'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H은 위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아무런 전시전력과 이력이 없는 W의 사진첩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평가도 거치지 않고 ㈜AV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판매가격(매입가 1세트당 1,425만 원, 판매가 1,500만 원)과 수량을 그대로 수용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총판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1. 3. 3.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4.까지 합계 67억 6,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CU'이 최초로 수입되기 전까지 지급된 선급금의 액수만도 합계 43억 7,000만 원에 이른다('CU'의 최초 수입일은 2011. 7. 15.이다). 한편 ㈜AX의 설립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1년의 'CU' 전체 매출은 약 44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30억 원, 계열사들로부터의 컨설팅 용역비, 임직원들에 대한 가수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위와 같이 선급금으로 6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구입한 'CU' 500세트 중 약 55억 원 상당만이 판매되었는데, 그와 같이 판매된 'CU'도 대부분 계열사와 'CP' 교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또한 'CU'의 판매가 1,500만 원 중 ㈜AX의 이익은 75만 원에 불과하였음에 반해 나머지 대부분의 이익을 ㈜AV이 차지하였다. 위와 같이 AV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격과 수량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진첩에 대한 가치, 시장수요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CU'의 판매가가 1세트당 1,500만 원의 고가임에도 'CP' 교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한 점, 'CU'의 판매가 1,500만 원 중 ㈜AX의 이익은 1세트당 75만 원에 불과하고, 판매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AV이 차지하였던 점, 'CU'이 수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대여금까지 이용하여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H이 ㈜AV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가 'CP' 소속 교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재원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AX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AX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F의 나머지 주장 피고인 F은 ㈜AZ가 'AY'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8,333,082,943원을 지급한 것은 계열사들의 투자결정에 따라 ㈜AZ에 모인 금원을 집행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AZ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사업의 경과, 피고인 F이 ㈜AX가 진행하던 사진 사업을 ㈜AZ로 넘겨받았고, W의 베르사유 궁전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W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들인 ㈜U, ㈜BO, ㈜CW, ㈜BQ 등을 대상으로 ㈜AZ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출자금 10,762,000,000원 등을 재원으로 삼아 'AY'에게 사진 대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피고인 F의 행위는 그 주장과 같이 계열사들의 투자금을 'AY'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회사들로 하여금 ㈜AZ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계열사들로부터 납입 받은 자본금을 재원으로 삼아 'AY'에게 사진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F은 ㈜AZ의 경영자로서 계열사들로부터 납입 받은 출자금을 포함한 ㈜AZ의 재산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는 그 자본금을 납입한 계열사의 임원들이 당해 계열사에 대하여 출자행위로 인한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것과 별개로 자본금을 납입 받은 ㈜AZ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BA의 대표이사로서 ㈜AZ에 대한 단기대여금 2,845,000,000원을 2013. 12. 30. 출자전환하여 ㈜AZ의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AZ는 대규모의 공장부지와 건물 등 1,613억 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출과 수익구조가 건실하였으며, 위와 같이 ㈜AZ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외부 회계법인에서 ㈜AZ의 영업과 자산을 평가하여 산정한 주식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B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A의 재무회계팀 부장인 D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BA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BA의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 의사록 발췌본, ㈜BA의 선급금 회계처리 및 캘린더 구입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경 ㈜BA의 전무이사로서 V, H으로부터 W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AX에 출자하라는 요청을 받고, 1,099,980,000원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D와 피고인(2012. 5. 29. 공동대표이사 취임)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2. 12. 26.경 ㈜AX 주식 36,666주(주당 3만 원으로 계산)로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에 거액을 출자한 이후인 2013. 1.경 V, F으로부터 또다시 W의 베르사유 전시회 비용을 각 계열사가 분담할 것을 요청받았고, ㈜AZ의 문화사업부에서 위 전시회를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자 ㈜BA가 ㈜AZ에게 약 35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4. 25.부터 2013. 12. 4.까지 ㈜AZ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8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BA는 2013. 12.경 ㈜AZ로부터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캘린더 등을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 2013년에 ㈜AZ와 사이에 별다른 매입거래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AZ에 지급한 2,845,000,000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데 반하여 ㈜AZ에서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13. 12. 30.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대체하였고, 2014. 2. 27. 신주배정통지서를 ㈜BA에게 송부하였다. 라) ㈜BA는 위와 같이AZ에게 선지급한 2,845,000,000원을 AZ의 주식 142,250주를 주당 20,000원에 매입하는 것에 대한 주식청약증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출자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Z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상 주당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BA는 2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에게 W의 베르사유 전시회 비용 지원 및 ㈜AZ의 사진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2,845,000,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없고, 위 돈을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대체한 이후인 2014. 3. 3.과 2014. 3. 4. 출자전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바) ㈜BA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12억 원 ~ 363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자 비용으로 매년 약 8억 원 ~ 12억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AX나 ㈜AZ에 위와 같은 돈을 출자한 이후 위 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은 바는 없다. 사)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W의 해외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AX, ㈜AZ에게 출자하는 과정에서 W의 사진에 대한 시장가치 등을 평가한 바가 없고, 사진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AT, V, H, F 등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별로 지정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W의 루브르박물관 전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미 ㈜AX에 거액을 출자한 이후임에도 또다시 AT, V 등의 요청에 따라 W의 베르사유 궁전 전시회 비용으로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와 같은 결정에 따라 ㈜AZ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845,000,000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선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진 사업의 시장성에 대한 검토나 ㈜BA에서 정한 절차인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점, 이후 ㈜BA는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보유하여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등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주식가치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AZ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출자전환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Z의 1주당 가액이 19,307원(2013. 6. 30.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 75,823,554,464원)이고 AZ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AZ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이후에 ㈜AZ의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이를 출자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A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가. AZ 출자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BQ의 대표이사로서 ㈜AZ에 1,500,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AZ는 대규모의 공장부지와 건물 등 1,613억 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구조가 건실하였으며, 위와 같이 ㈜AZ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외부 회계법인에서 ㈜AZ의 영업과 자산을 평가하여 산정한 주식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BQ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BQ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및 각 지급결의서, 입금결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V, H으로부터 W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AX로부터 사진을 구입하거나 위 회사에 출자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경 ㈜AX로부터 253,000,000원 상당의 사진을 구입하고, 549,990,000원을 출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에 거액을 지원한 이후인 2013. 1.경 V, F으로부터 또다시 W의 베르사유 전시회 비용을 각 계열사가 분담할 것을 요청받았고,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AX와 ㈜AZ에게 21회에 걸쳐 1,475,000,000원을 작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 ㈜BQ의 대표이사로서 ㈜AZ의 기명식 보통 주식 75,000주를 주당 2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AZ는 2013. 12. 18. ㈜BQ에게 작품구입비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1,497,7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BQ는 2013. 12. 19. ㈜AZ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위 주식에 대한 매입대금 150,000,000원의 명목으로 ㈜AZ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AZ에에 대한 대여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지급결의서에 작품구입비 명목으로 기재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돈에 해당하는 사진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AZ에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Z의 사진 사업에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는 루브르박물관 같은 곳은 아무나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치평가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Q는 위와 같이 ㈜AX와 ㈜AZ에게 W의 사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기간인 2012년과 2013년 동안에도 상당한 부채(2012. 부채총액 약 265억 원, 2013. 부채총액 약 275억 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1년까지 이익을 보이던 경영상황도 2012년과 2013년(2012. 당기순손실 452,248,873원, 2013. 당기순손실1,436,718,358원)에 당기순손실로 돌아서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W의 해외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AX, ㈜AZ에게 출자하는 과정에서 W의 사진에 대한 시장가치 등을 평가한 바가 없고, 사진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AT, V, H, F 등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별로 지정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BQ의 대표이사로서 W의 사진 사업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이미 ㈜AX에 거액을 지원한 이후임에도 또다시 AT, V 등의 요청에 따라 사진사업의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BQ의 몫으로 배정된 돈을 사진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작품구입비 명목으로 1,475,000,000원을 ㈜AX 및 ㈜AZ에게 선지급한 점, 당시 ㈜BQ는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보유하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의 좋지 않은 경영상황과 자금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진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AZ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출자전환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Z의 1주당 가액이 19,307원이고 AZ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AZ에게 거액을 지급한 이후에 이를 출자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Q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H 영업권 양수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BH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BH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BH의 영업권 양수를 관철하는 것이 ㈜BQ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BH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루었다고 하여 ㈜BQ의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BQ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Z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BQ와 ㈜BH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평가조서 검토서', ㈜BQ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원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Q의 경영지원팀장 DZ에게 ㈜BQ에서 생산하는 BF과 비슷한 제품을 ㈜BH에서 생산하고 있고, ㈜BH의 대표이사인 BI과 사이에 이미 영업권 양수에 대한 결정이 되었으므로,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영업권을 양수하는 절차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BQ는 2011. 5. 11. ㈜BH과 사이에 'BH에서 제조 판매하는 액상(BF 및 BJ 제품), PTP(BF 및 BJ제품) 제조 및 판매영업상의 모든 권리'를 5,626,133,000원(계약금 562,613,000원, 1차 중도금 2011. 6. 30.까지 1,012,704,000원)에 양수하되, 1차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모든 판매행위를 ㈜BQ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BQ는 위 계약에 따라 ㈜BH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62,613,000원, 2011. 6. 30.경 1차 중도금 1,012,704,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75,317,000원을 지급하였다. ㈜BH에 대한 2010. 12. 31.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BH은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2010. 7. 20.자로 ㈜BH의 영업권은 약 5,455,000,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는 평가기준일로부터 향후 4년간 예상되는 ㈜BH의 순손익에 대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치로서 ㈜BQ와 ㈜BH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로 보기는 부족하였다. ㈜BH에서는 ㈜BQ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BQ와 ㈜BH과 사이에 위 계약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또한 ㈜BQ의 실무자들은 2012.경 영업권 양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D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BQ는 2010.과 2011. 당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2.과 2013.에 이르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손실(2012. 당기순손실 452,248,873원, 2013. 당기순손실 1,436,718,358원)을 보게 된 상황에서도 ㈜BH이 보유한 상당한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BQ는 2013. 12. 31. 결산일 기준으로 ㈜BH에게 지급한 1,575,317,000원 중 472,595,100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BQ에서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들은 2012. 5.경과 2012. 9.경 ㈜BQ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조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BQ는 2014. 5. 21.에 이르러서야 ㈜BH을 상대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H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BQ의 대표이사로서 5,626,133,000원에 이르는 영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1,575,317,000원을 지급한 이후 ㈜BQ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약 4년이 경과하도록 영업권을 확보하거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장기간 동안 불확실한 법적 상태를 방치하는 동안 ㈜BQ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I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I와 사이에 토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바가 없고, I에게 토지 구입 자금 30억 원을 지원해주라는 DE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AT가 30억 원의 회수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DG조합을 통하여 I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I가 ㈜BQ로부터 지원받은 30억 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BQ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력이 충분한 AT로부터 30억 원의 회수를 보장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한다거나 ㈜BQ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I, D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E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계약서, ㈜BQ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는 2008. 3. 31.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E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30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BQ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제약사항이 많아 투자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거절하였다. 이후 I는 자신의 조카이자 W의 아들인 AT에게 좋은 투자기회가 있으니 피고인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T는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지원하여 계양산 임야 개발사업을 AT와 공동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군사시설 문제 등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AT가 일이 잘 풀려 개발이익이 나면 과거 법정관리 당시 발생한 미신고 정리채권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AT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I에게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 ㈜BQ의 자금 30억 원을 DG조합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명의자인 DE을 거쳐 I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만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EQ영농조합법인과 DG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H과 상의하여 DG조합법인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천 서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안성에 위치한 DG조합법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천 지역에 영농조합법인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I는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영농조합법인 신설 등으로 잔금 지급을 약 1년 정도 지체하게 되었고, 결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60억 원(I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30억 원 + 피고인을 통해 ㈜BQ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중 약 24억 원만을 돌려받았으나, 이 돈마저도 ㈜BQ에게 반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G조합법인을 거쳐 I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결국 ㈜BQ는 2009. 12. 31. 위 대여금 30억원 중 1,543,930,000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4.경까지 AT로부터 870,000,000원을 지급받아 DE, DG조합법인을 거쳐 ㈜BQ에 입금하여 위 30억 원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BQ의 대표이사로서 ㈜BQ의 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임야의 구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I의 요청에 대하여 임야에 대한 각종 제약 및 ㈜BQ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Q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문제된 매매계약 내지 금전대차의 당사자도 아닌 AT의 말만을 믿고 만연히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대여한 것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BQ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BQ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와 같은 대여 과정에서 AT가 대여금의 회수를 약속하였다거나, AT로부터 30억 원의 대여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BQ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BQ에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W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Z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V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Z에 대한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AT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W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AT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AZ에 대한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W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X에 대한 출자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AT에 대한 컨설팅비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V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Z에 대한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BH 영업권 양수의무 미이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I에 대한 토지 매수자금 대여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마. 피고인 G W에 대한 고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U, ㈜BO로부터의 경영자문료 수수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BA, ㈜BQ, ㈜BR, ㈜AZ, ㈜BM로부터의 경영자문료 수수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 ㈜U로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수 방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BA로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수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AZ로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수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BR으로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수 방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CI으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수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AV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AY'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CX'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아. 피고인 F ㈜AX에 대한 사진구입 및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AY'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CX'에 대한 지분투자 및 선급금 지급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출자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V에 대한 디자인컨설팅비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로부터의 경영자문료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A로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에 대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에 대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C, G, B, H, F,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H, F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D, C, E, G, I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H,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 E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3분의 1을 감경) 다. 피고인 D, G, I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H, F 피고인들은 각 W의 사진 사업을 지원한 ㈜AX, ㈜AZ의 대표이사로서 W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들 및 'CP' 소속 교인들로부터 모인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사업성이 불투명한 W의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W, AT에게 지급한 위와 같은 돈은 W의 초호화 해외 전시회 개최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기업자금의 유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망한 W, 해외에서 그 소재를 감추고 있는 AT, V를 제외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 뿐만 아니라 거액을 출자한 계열사들 또한 경영상황이 악화된 반면, W, AT 등 W 일가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BQ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W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컨설팅비, 디자인컨설팅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약 56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W 일가나 W 일가가 지배하는 ㈜AS, ㈜AV에게 지급하였고, W의 사진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사진의 가치나 시장규모,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약 23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합계 약 79억 원에 달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W 일가에게 유출하였으며, 또한 W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H에게 영업권 양수대금으로 약 15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지급하고도 4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W의 동생인 I가 개인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데 피해회사 자금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약 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회사 자금 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반면 W 일가가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BQ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W의 동생으로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W과 그 아들인 AT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BQ로부터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고, 부동산의 매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약 24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BQ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BQ는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각 ㈜U, ㈜B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U, ㈜BA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W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문료, 상표권사용료, 경영자문료, 디자인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W 일가나 W 일가가 지배하는 ㈜AS, ㈜AV에게 지급하였고, W의 사진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사진의 가치나 시장규모,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수십억 원의 각 피해회사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피해회사 자금 (피고인 A 약 150억 원, 피고인 D 약 36억 원, 피고인 C 약 58억 원)이 W 일가에게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은 사실이나, ㈜U의 내부적으로는 V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행세하였고, 피고인 A은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V의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A,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G, B 피고인들은 W 일가가 계열사들을 지배하기 위해 설립한 AS의 이사 및 감사로서, 피고인 G은 ㈜AS의 운영비 조달 및 W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AS가 실질적인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음에도 계열사들로부터 각 수억 원에 이르는 경영자문료를 지급받는 데 실무처리를 담당하였고, 그와 같이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자문료가 합계 약 24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 B은 W의 아들이자 계열사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T를 보좌하여 AT가 각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는 횡령범행에 가담하였고, ㈜BA로부터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약 55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각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합계 10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W 일가가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그 수족과 같이 움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AT, V를 보좌하는 실무처리자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 C, E, G) 1.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개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W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W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고[범죄사실 제2.의 나.의 3)항 참조], W의 아들인 AT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278,669,230원을 지급하였다[범죄 사실 제2.의 나.의 1)항 참조]"는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W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범죄사실 제2.의 나.의 4)항 참조], ㈜AX로부터 사진 1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AX에 190,000,000원을 출자하였다[범죄사실 제2.의 나.의 2)항 참조]"는 것이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W에게 지급한 고문료와 AT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이익의 귀속주체, ㈜BA에서 지급한 금원의 명목, 금원의 지급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D가 ㈜B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W 일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횡령 범행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공소사실 중 W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그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3) 항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또한,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과 사진 구입, 출자를 통해 ㈜AX를 지원한 점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는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AS의 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지급한 것인데 반하여, ㈜AX에 대한 자금 지원은 W의 루브르박물관 사진 전시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계열사 별로 분담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지급경위 및 목적이 다르고, 그 이익의 귀속주체, ㈜BA에서 지급한 금원의 명목, 금원의 지급기간 등도 모두 다르므로, 위 두 배임범행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공소사실 중 ㈜AS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그 배임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4)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W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W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45,000,000원을 지급하고[범죄사실 제3.의 나.의 3)항 참조], W의 아들인 AT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418,760,750원을 지급하였다[범죄 사실 제3.의 나.의 1)항 참조]"는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W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범죄사실 제3.의 나.의 4)의 가)항 참조], ㈜AX에 199,980,000원을 출자하고, [범죄사실 제3. 의나.의 4)의 나)항 참조], ㈜AZ에게 2,845,000,000원을 출자하였다[범죄사실 제3.의 나.의2)항 참조]"는 것이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W에게 지급한 고문료와 AT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그 이익의 귀속주체, ㈜BA에서 지급한 금원의 명목, 금원의 지급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C이 ㈜B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W 일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횡령 범행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중 W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그 횡령금액이 5억 원이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3)항 기재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또한,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AX에 대한 출자, ㈜AZ에 대한 출자의 점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AS에 대한 경영자문료는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AS의 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지급한 것인데 반하여, ㈜AX에 대한 자금 지원은 W의 루브르박물관 사진 전시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계열사 별로 분담된 비용을 지급한 것, ㈜AZ에 대한 출자 등 자금 지원은 W의 베르사유 궁전 사진 전시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계열사 별로 분담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지급경위 및 목적이 다르고, 그 이익의 귀속주체, ㈜BA에서 지급한 금원의 명목, 금원의 지급기간 등도 모두 다르므로, 위와 같은 배임 범행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AS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 ㈜AX에게 199,980,000원을 출자하여였다는 부분은 각 배임금액이 5억 원이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4)의 가)항, 범죄사실 제3의 나.의 4)의 나)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W 일가 부당 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W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AS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고[범죄사실 제4.의 나.의 2)항 참조], AT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1,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범죄사실 제4.의 나.의 1)의 가)항 참조], W의 딸 AU가 운영하는 ㈜AV에게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4,300,000,000원을 지급하고[범죄사실 제4.의 나.의 1)의 나)항 참조], ㈜AX로부터 사진 253,0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AX에 549,990,000원을 출자하고[범죄사실 제4의 나.의 1)의 다)항 참조], ㈜AZ에 1,5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범죄사실 제4.의 나.의 1)의 라)항 참조]"는 것이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AS, AT, ㈜AV, ㈜AX, ㈜AZ에게 지급한 각각의 금원은 그 이익의 귀속주체,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 ㈜BQ에서 지급한 금원의 명목, 금원의 지급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E이 ㈜B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W 일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익의 귀속주체와 금원의 명목별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이 ㈜AS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은 그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범죄사실 제4.의 나.의 2)항 기재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이 ㈜AS의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계열사들인 ㈜U로부터 506,545 440원, ㈜BO로부터 532,000,000원, ㈜BA로부터 325,000,000원, ㈜BQ로부터 240,000,000원, ㈜BR으로부터 325,000,000원, ㈜AZ로부터 497,000,000원, ㈜BM로부터 56,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의 2)항 및 3)항 참조]" 위와 같이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AS의 각 계열사들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AS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피해법익이 각각의 계열사별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이 각 배임 행위 별로 피해회사의 대표자들과 경영자문료를 별도로 정하는 등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지 않고, 금원의 지급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배임 행위를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해회사별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G이 ㈜BA로부터 325,000,000원, ㈜BQ로부터 240,000,000원, ㈜BR으로부터 325,000,000원, ㈜AZ로부터 497,000,000원, ㈜BM로부터 56,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은 각각의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사실 제5.의 나.의 3)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