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는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09: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클럽 일을 마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퇴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강아지를 보살피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카카오톡 대화(피의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밀치듯 때린 사실은 있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목에 생긴 멍은 피고인이 목을 졸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관계 과정에서 빨아서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달래주던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에게 경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17 ‘미안하다. 어제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23:46분경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위 목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중간 부위에 선명한 원형의 멍이 있고, 그로부터 가로로 이어지는 선형의 멍도 희미하게나마 관찰된다(증거기록 제29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너 지금 상황에 너한테 그랬으면 안됐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미친놈처럼, 미안하다’라던가, ‘만나서 내가 사과 좀 하면 안 될까,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미안하다’와 같이 줄곧 사과를 하였고, 위 목 부위의 멍이 입맞춤으로 생긴 멍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29면 이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면, 제14면, 제92면, 법정진술 제1면). 나. 강간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피해자 진술 이외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 및 피고인과 다툼이 없는 사실들을 추려내어 기초 사실로 삼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관계였는데, 연인관계를 끝낸 후에도 서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2018. 12.경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5. 새벽 피고인이 디제이로 일하는 클럽에서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후 같은 날 피고인의 반려견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퇴근을 하여 집에 돌아왔다(증거기록 제89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렸다(증거기록 제90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면서 칼을 준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30면), 피해자에게 ‘죽으라’면서 칼을 준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제41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에 멍이 들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14면, 제157면).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제73면, 제166면).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잠들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잠들어 있을 때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고,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증거기록 제16면, 제95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00:5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집에 간다니까 갈 거면 떡치고 가라고 옷 벗기고 혼자 억지로 반강간하고 이지랄 하더니’라고 하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진행하였다고 항의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너 지금 상황에 너한테 그랬으면 안 되었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미친놈처럼, 미안하다’, ‘만나서 내가 사과 좀 하면 안 될까,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미안하다’, ‘얼굴 보고 빌라 하면 빌게. 내가 진짜 하면 안 될 짓을 했는데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 진짜 미안해’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부당하게 피고인의 탓으로 돌린다’라며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히 반박한 것이 없다(증거기록 제29면 이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는 2018. 12. 19.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소속사 사장의 중재 하에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7면, 피해자 법정진술 제33면). 피해자는 임신 중절 수술 이후 피고인과 지내던 중 2019. 2. 23. 피고인이 스노우보드를 타러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피고인을 보았다고 한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자살을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하여 119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피해자 법정진술 3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2019. 3. 26.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서로 자살을 입에 올릴 정도로 피고인과 격하게 싸웠다. 아무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화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악화된 감정이 누그러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사건 기록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손목을 칼로 그었는데, 비록 피해자가 2017.경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피해자 법정진술 제68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 후 이와 같은 자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일 밤에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줄 곧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는데, 이 사건 성관계 전에 이미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정도로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었다면, 위 카카오톡 대화 당시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를 폭행한 후 미안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달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말을 하며 피해자를 달랬는지,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어, 그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비일관성이 있는 것은 이 법원도 주지하는 바이다. 피해자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목에 상처가 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행복하게 살자’며 명목상으로나마 화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면, 법정진술 제22면).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에 성관계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서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하였다가 ‘목을 조른 뒤에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바지를 벗겼다’고 하며 목을 조른 시점과 성관계 개시 시점 사이의 순서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8면, 법정진술 제1면, 제22면).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일방적으로 벗겼다는 점은 피해자가 고소를 염두에 두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집에 간다니까 갈거면 떡치고 가라고 옷 벗기고 혼자 억지로 반강간하고 이지랄 하더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을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거나, ‘옷이 벗겨진 때부터는 저항을 포기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자칫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꾸밈없이 진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옷이 강제로 벗겨진 사실마저 꾸며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과 무관한 치아 결손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른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동거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해자의 치아 결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사정들은 특별히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주던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옷을 벗긴 것인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이 아니었다), 평소 성관계를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의 폭행으로 간음에 나아가는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