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연예기획사 I의 대표이사이자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일명 '코디네이터')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획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 B는 평소 남성 재력가들과 여성 연예인들 사이에 성행위를 전제로 만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해왔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는 2015.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J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인 K과의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에 J는 2015. 4. 2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에 있는 M 호텔에서 K과 1회 성교하고서 K으로부터 미화 25,000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 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는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투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약 3억 원 가량을 투자받았으나 약정한 바와 같이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해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독촉받자, 피고인 C에게 "내가 잘하는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여성들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N와 연예인 지망생 O를 추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명 '실물면접'을 보기 위해 N와 O를 불러낸 후 그녀들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부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여자를 찾고 있는데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한다. 1회 성관계시 500만원을 준다"고 권유한 후, 피고인 E은 2015. 5. 2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P에 있는 Q 호텔로 N와 O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남성 재력가 K과 함께 1회 성교하게 한 후 K으로부터 미화 23,000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는 2015. 7. 중순경 제1항의 J에게 재차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할 경우 다액의 돈을 줄 것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남성 재력가 S의 주거지에서 J로 하여금 S과 1회 성교하게 한 후 S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단,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은 제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97 약식명령 [판시 제2 사실] 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O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첨부되어 있는 대상 신용카드에 대한 당사 결제 및 탑승 내역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T대화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97 약식명령 0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단,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은 제외)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및 N, O,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97 약식명령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단, '영업으로' 하였다는 점은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97 약식명령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1. 수사보고(A, B의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횟수,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범행을 제보하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1,200만원(판시 제2 범행으로 취득한 돈) 피고인 B : 250만원(판시 제3 범행으로 취득한 돈)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여성 연예인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성은 물론 반복·계속성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여성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 또는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성매매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알선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0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 0 범행횟수가 2회나 되고, 피고인 B와 함께 판시 제2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채 다른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0 범행횟수가 3회나 되고, 판시 제1, 2범행에 대한 범행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음 0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뒤늦게 성매매 알선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U과 연락하며 안부를 묻다가 U가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듣자,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인 K와 성관계를 할 경우 다액의 용돈을 줄 것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2015. 3. 1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M 호텔에서 U으로 하여금 K과 1회 성교하게 한 후 K으로부터 미화 10,000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K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서류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한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K가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서 이 법원에 불출석신고 회신을 하였고, 현재 이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한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서류의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인 K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 거주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 그 밖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97 약식명령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U와 K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