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2. 28. 09: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공원 인근 노상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좌안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사실조회촉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5, 26, 30) 상해 인정범위 : A는 2016. 2. 11.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6. 12. 28.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안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비로소 좌안 전방 출혈 및 좌안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발생 직전 이미 좌안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상태였다면 그로 인한 시력저하감 등 자각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바 없다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대상 신체 부위(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위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 및 그에 따른 상당 정도의 시력 저하(당초 '안전수지 30cm'의 상태에서 2017. 1. 18.자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수일 후부터 호소한 '안전수동' 내지 '광각유' 상태로의)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이 사건 발생 직전 좌안 인공수정체 위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에만 기초하여 위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자연적인 병증 진행 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한편 A는 이 사건 발생 이전 좌안 코우츠 망막 병증(Coat's disease) 진단 하에 2008. 9. 11.경 외부 망막하액 배출 및 냉동고정술을, 2008. 10. 29. 장액성 망막박리 발생으로 편평부유리체 절제술, 망막하액 배출 및 실리콘 오일 삽입술을, 2009. 5. 13. 좌안 부분 유리체 절제술, 실리콘 오일 제거술,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발생 직전 좌안 안전수지 30cm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에다가,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 이외에 코우츠병 자체 내지 다른 질환 역시 유리체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유리체 출혈 등이 관찰되지 않다가 그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2017. 4. 17.경에야 비로소 내원 3일 전 시력 저하감 호소 및 그 원인으로서의 유리체 출혈이 관찰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유리체 출혈과 그에 대한 2017. 5. 31. 경 시행된 좌안의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오일 주입술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망막박리'에 따른 최종적인 시력 상실(광각무)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었다고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신이 져야 할 형사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 A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굳이 피해자를 쫓아가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공수정체 하방 탈구 및 그에 따른 상당 정도의 시력 저하'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본 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좌안에 코우츠병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에 근접한 시기에 '유리체 출혈, 전체 망막박리 및 광각무의 시력 상실' 상태에 이르고, 그에 대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감정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의 선제적 폭력 행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6. 12. 28. 09: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에 관한 것이고, 그 직전에 회사 엘리베이터 내에서 B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갖다 대거나 때린 것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임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목격자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그 이전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피고인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 있던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선제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을 앓고 있던 좌안 부분에 극히 예민해 있던 관계로 그 보호 내지 방어적 차원에서 1회 가량 팔(주먹)을 휘두른 것이 B의 얼굴에 스치듯 맞게 된 것과 그 과정에서 B와 몸싸움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B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내용 중 '엄지 NOS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왼 손등과 엄지 손가락 중수지 관절 부위 부종과 통징 및 운동장애' 등은 B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단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그리고 왼 광대뼈 부위 부종과 통증' 등만이 피고인의 단독행위 또는 피고인과 B의 각 행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B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사에 기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내지 그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로 되지 아니함)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