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경주시 C,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동생인 E과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146,000,000원에 사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땅의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차용하여 쓰겠다. 내가 부동산 시행일을 하는데 큰돈이 나올게 있으니 그 돈으로 2017. 9. 15.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 F 시행사업이나 울산 북구 G의 워터파크 시행사업의 진행도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위 각 시행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H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잔금 136,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H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H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선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은 부자(父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돌아온 피고인에게 "점심을 먹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을 못자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타박상 및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9. 1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피고인의 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저하'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악세사리 등 잡화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3.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3. 21. 15: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32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여 컨테이너에 의류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때 운행경로의 갓길 붕괴에 의해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유도차 배치와 갓길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지게차를 후진운전하던 중 지게차 왼쪽 앞바퀴 밑의 콘크리트 지면이 부서지면서 지게차가 왼쪽으로 전도하여 논바닥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018. 3. 23. 서울 강동구 소재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5. 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위 B 공장에서, 분전함의 노출된 충전부에 대하여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위 B 공장에 설치된 의류압착기의 금속제 철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와 연락하여 각자 매수대금 및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3:00경 부천시 소사동 인근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 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4. 18:43경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4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던지기' 방식으로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사진(필로폰, 갤럭시노트9) 1. 피의자와 경찰관 위장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44g이 압수되어 감정소모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을 몰수하므로 이를 제외한 필로폰 0.56g의 가액인 392,000원(= 700,000원 × 0.56g)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를 전파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이고, 마약류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이를 남용할 염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7

범죄사실 1. 2017. 12. 27.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2. 27. 20: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D병원 병실 내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E 아이디 'F')과 E을 통해 채팅을 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4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7. 12. 2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인근 화단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 가져갔다. 2. 2017. 1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8.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K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3, 2018. 2.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E 아이디 'L')과 E을 통해 채팅을 하여 필로폰 약0.5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M)에 40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부근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져갔다. 4. 2018. 2. 15. 12:5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12:50경 위 O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2. 15.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23:00경 인천 계양구 P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2018. 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1.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4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단추를 벗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용변 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던 중 그 작동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조작이 미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2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3쪽)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및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회신) 1. 내사보고(발생장소 전경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1. 발생보고(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근처 화장실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까지 하였으나 조작이 미숙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변에 날아다니는 날벌레를 발견하고 이를 잡으려다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의 겨드랑이 손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가슴 부분을 만지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내용이 당시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아래에서 위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 쪽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 주변의 벌레를 잡으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의도하지 않게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강제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3

범죄사실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4. 3. 1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D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4.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위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2015년 상대방에 대해 각각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6. 1. 말경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D 모텔에 들어가 객실 33여개의 화장실 격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 확인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공사대금) 나의 사건검색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49쪽) 1. 민사판결문(2017. 5. 25.)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D 모텔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당초 진행하던 리모델링 공사의 도면대로 화장실 격벽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및 매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임받은 대리인 G의 허락을 받아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격벽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해자로부터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년 4월경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6. 25.경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2380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반소(같은 법원 2015가합104348호)를 제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였고 2015. 3. 31.경 B에 도급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D 모텔에 출입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E으로 하여금 격벽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의 매수 희망자와 피해자 사이에 매매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에게 D 모텔에 대한 매각 업무를 위임하거나 화장실 격벽을 철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장실 격벽 철거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격벽 철거를 허락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 해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철거를 허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화장실 격벽이 제거되어 있는 도면은 본 사실이 없으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D 모텔에 사람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질문받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기억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철거업자로 하여금 격벽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D 모텔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기성금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용을 들여 화장실 격벽을 철거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8.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4. 10:02경 포천시 B여관 C호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20:44경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호관찰카드(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상황, 동태시찰상황, 준수사항추가 신청, 법원 사건 검색 결과서 1. 전자발찌 방전위치, 전원상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영상 및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치료명령 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서 3부, 개인별 수용 현황(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기간, 피고인의 조현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결이 있음을 알았고 다만 그 내용에 불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험성도 큰 점, 법정에서의 부인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공소외 D(2014. 1. 23. 징역 5년 확정)가 그 고모인 공소외 E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서초구 F빌라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도성산업개발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공소외 C이 위 E로부터 위 F빌라 201호를 임차한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C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소외 D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D, 공소외 C은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초중앙 지점에서, 공소외 C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공소외 C이 공소외 E로부터 위 F 빌라 201호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와 허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D, 공소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C 앞으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C과 함께 위와 같은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빌라 201호에 관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공소외 C이 위 F빌라 201호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E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경락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위 F빌라 201호의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외 C 명의로 3억5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소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F빌라 201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E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소유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각대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임차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에 나아가이를 이용하여 배당요구까지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F빌라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D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에 소극적으로 1회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편취금액의 일부분만을 사용하였고, 피해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2. 5. 피해자 측인 한국주택금융에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길까지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정차한 후,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하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단속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단속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단속경찰관 동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및 이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이 모두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8:20경 파주시 B건물,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도로 출입구에서, D, E으로 하여금 나무를 심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출입구 앞에 있는 도로를 파헤치는 등 파손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 F, G, 국유지인 H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다. I는 2009년에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대문을 이 사건 도로 중간으로 옮겨 설치하였고 철재대문을 시정하여 두기도 하였다. J은 2016. 3. 29. 이 사건 공장부지를 경락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철제대문 및 이 사건 도로 초입에 "관련자만 출입하며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분증 없이는 출입불가, 무단출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초입에는 CCTV를 설치하였다. J은 이 사건 직전인 2016. 8. 7.경 위 철재대문을 철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위 철재대문이 설치된 이후에는 공장관계자들 또는 공장관계자들로부터 출입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봉분과 군사시설(창고)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성묘를 하려는 사람이나 군사훈련을 하려는 군인들은 이 사건 도로 외에 오솔길을 이용하거나 I의 허가를 받아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도로가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J의 진술 및 인근 주민들(K, L, M, N)의 확인서뿐인데, J도 이 사건 도로에서 일반 공중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 K, L, M, N는 이 법정에서 수십 년 전에 그 길을 사용한 것은 아는데 이 사건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 길로 갈 일은 없었고 위 철재대문이 설치되어 있던 것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