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0.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2.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창원중앙역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4. 15: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4. 15:1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1. 23:53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K 상남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9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2. 02: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창원중앙역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며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H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L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16.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무인사진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O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창원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6. 20:44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S 창원중앙역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T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19.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W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3. 19. 03:24경 창원시 성산구 X빌딩 1층에 있는 Y 창원상남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3,5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9. 06:10경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AA 창원상남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5,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AB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O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3. 19. 08:18경 창원시 성산구 AC, AD호에 있는 AE 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며 6,6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9. 08:25경 창원시 성산구 AF, AG호에 있는 AH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9. 09:03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I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맥주 1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AJ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20.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AL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M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3. 20. 17:51경 창원시 성산구 AN건물 1층에 있는 AA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2,2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0. 17: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2,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7. AO 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20.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AP 창원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O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20. 19:19경 창원시 성산구 A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R마트 창원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3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20. 19:27경 창원시 성산구 AS에 있는 AT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AU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이 분실한 O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6. 06:00경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AA 창원상남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물을 구매하면서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AJ, AO, T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AU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발생보고서(순번 1), -각 피혐의자 촬영사진(순번 3, 18, 24), -결제문자내역 촬영사진(순번 4),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2, 27, 28, 38, 41, 45, 46, 48, 54, 55, 61), -현장 등 촬영사진(순번 10), -카드결제내역 등 촬영사진(순번 13), -결제내역 사진(순번 16), -AA 영수증(순번 19), -카드결제내역 촬영사진(순번 23), -I 이용내역(순번 26), -카드승인내역 캡처사진(순번 39),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촬영사진(순번 43), -각 결제영수증(순번 44, 56),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순번 47), -현장 및 피의자의 결제장면 등 촬영사진(순번 49), 현장도착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1), -결제내역(순번 52), -피의자의 결제장면 등 촬영사진(순번 57), -피의자의 결제장면 촬영사진(순번 62), 수사보고(순번 7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순번 30),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내용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후 재범한 점, 이미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카드 결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이 합계 64,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L, A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