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28

범죄사실 [2021고합228] 피고인 A, B, D, E, F, G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17.경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은 같은 날 20:52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1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8g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9. 1. 21. 19:2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지갑 주소(<지갑주소>)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주소>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8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7.경부터 2019. 8. 6.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D, B, E, F, Q, T,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09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9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6. 12. 인터넷 구글 광고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주소(<전자지갑주소>)로 1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를 수령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D, R과 공모하여 2,23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5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7.경 <주소> 앞 공원에서 담배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D, E, F, T, Q, B과 공모하여 대마 합계 약 111.5g 상당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0.경 A, Q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6만 원, 2019. 6. 16. 18:29경 7만 원 등 합계 23만 원을 A에게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해주고, Q는 2019. 6. 18. 17:00경 <주소>, <상호명>에서 S에게 대마 매수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그런 후 A는 2019. 6. 18. 20:34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8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10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주소>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8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Q, D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3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22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주소> 앞에 정차된 A의 <자동차번호> 승용차 안에서 대마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와 공모하여 대마 합계 약 6.6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17.경 A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1만 원을 송금하고 A는 그 무렵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8g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9. 1. 21. 19:27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암호화폐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주소>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8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A, E, F, R,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35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49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6. 28.경 A, R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R은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또는 현금으로 대마 대금을 보내주고 A는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전자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4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를 수령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 R과 공모하여 8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43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주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A 운전의 <자동차번호> 승용차 안에서 A와 함께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와 공모하여 대마 약 85.9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E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26.경 A, F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같은 날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각자 75,000원을 송금하고, A는 그 무렵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9. 1. 31. 17:3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주소>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 F, Q, D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54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 약 30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주소>에서 A, F와 함께 댐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 E, F와 공모하여 대마 약 18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 F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26.경 A, E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죄번호>)로 각자 75,000원을 송금하고, A는 그 무렵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9. 1. 31. 17:3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암호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주소>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Q, D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56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 약 32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주소>에서 A, E과 함께 댐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18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3. 30.경 F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 명의 <은행명> <계죄번호> 계좌로 대마 구매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F는 2020. 4. 2. 13:43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주소>에 있는 골목 화분 아래에 숨겨진 대마를 가지고 가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742] 1.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19. 4. 6. 22:00경 <주소>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물을 담은 수조에 바닥면을 자른 2L 들이 생수통을 놓고 그 입구를 호일로 막고 구멍을 뚫은 뒤 호일 위에 대마 약 1g과 연초를 놓고 불을 붙이면서 생수통을 들어 올려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게한 다음 호일을 제거하고 U과 번갈아 가며 생수통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U과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29.경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죄번호>)로 그 대금 26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18.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마 판매상이 알려 준 계좌로 2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주소> 부근 주택가에 성명불상이 놓아 둔 대마 2g을 찾아와 같은 날 22:00경 약 1g을 U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계속하여 대마 불상량을 U과 번갈아 가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5. 19. 01:00~02: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8]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1.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수사 착수 경위 수사, A 특정 경위 및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D의 카드 사용 내역 수사, 피의자 A, Q, R, D, E, F,Y, G에 대한 각 금융계좌, 진술 및 범죄 사실 내역 수사) 1.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금융계좌 회신 CD 1. 피고인 B, E, F, D에 대한 각 감정서(모발, 음모) [2021고합742]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카톡이체내역 사진 1. 증 제2호(생수통 2L), 제3호(소형 지퍼백), 제4호(그라인더), 제5호(은박지)의 각 현존 1.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5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정 피고인 A, B, D, E, F, G: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공동연대 추징 부분 1) 피고인 A, E, F, 공소외 Q: 4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8기재 대마매수] 2) 피고인 A, D, E, F: 4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대마매수] 3) 피고인 A, D, 공소외 R: 778만 원[= 1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대마매수} + 253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대마매수} + 425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마매수 미수}] 4) 피고인 A, B, 공소외 Q: 101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대마매수] 5) 피고인 A, D, B: 231만 원[= 107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대마매수} + 124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대마매수}] 6) 피고인 A, E, F: 400만 원[= 4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마매수} + 6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대마매수} + 3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대마매수}] 7) 피고인 A, D: 2,129만 원[= 1,729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6, 11, 13, 4, 16, 17, 19 내지 21, 23 내지 27, 29, 30, 33 각 기재 대마매수 합계 금액} + 4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마매수 미수}] 8) 피고인 A, 공소외 T: 42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대마매수] 9) 피고인 A, 공소외 Q: 29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대마매수] 10) 피고인 E, F: 60만원[= 36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마매수} + 24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마매수}] 11) 피고인 F, G: 25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대마매수] 12) 피고인 F, G, 공소외 U: 15만 원[21고합742 판시 제1항 기재 대마흡연] 13) 피고인 F, 공소외 U: 26만 원[21고합742 판시 제2항 기재 대마매수] 개별 추징 부분 1) 피고인 A: 1,535만 원[= 126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 대마매수 합계 금액 + 1,409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기재 대마매수 미수 합계 금액}] 2) 피고인 G 대마흡연 15만 원[21고합742 판시 제3항 기재 대마흡연] 2) 피고인별 추징 금액(공동연대 추징 부분과 개별 추징 부분 합산) □ 피고인 A: 5,325만 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1) 40만 원 + 2) 40만 원 + 3) 778만 원 + 4) 101만 원 + 5) 231만 원 + 6) 400만 원 + 7) 2,129만 원 + 8) 42만 원 + 9) 29만 원 + 개별 추징 부분 1) 1,535만 원] □ 피고인 B: 332만 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4) 101만 원 + 5) 231만 원] □ 피고인 D: 3,178만 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2) 40만 원 + 3) 778만 원 5) 231만 원 + 7) 2,129만 원] □ 피고인 E: 540만 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1) 40만 원 + 2) 40만 원 + 6) 400만 원 + 10) 60만 원] □ 피고인 F: 606만 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1) 40만 원 + 2) 40만 원 + 6) 400만 원 + 10) 60만 원 + 11) 25만 원 + 12) 15만 원 + 13) 26만 원] □ 피고인 G: 55만 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11) 25만 원 + 12) 15만 원 개별 추징 부분 2) 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 Q,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이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단독으로 A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A와 캐나다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D 등은 여행도 같이 다니는 등 서로 친구 사이이다. 다. A는 이 법정에서 많이 사면 할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한 거래구조 때문에 피고인, D 등도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마를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대마 구입처 및 대마 가격 등에 관하여도 친구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서 재판매 등으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얼마를 살 건데 너는 얼마를 사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살 거다'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나는 2g 아니면 3g 정도 살게'라고 하면 피고인이 '나는 얼마 정도 산다'고 해서 같이 돈을 모아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D은 이 법정에서 A를 통해서 대마를 구입할 때 피고인도 같이 대마를 구입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마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A로부터 피고인이 같이 대마를 구입한다는 사실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A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마. A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2019. 6. 18. 20:34경 약 10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대마 8g을 구매하였고, 2019. 7. 14. 18:37경 약 1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대마 6g을 구매하였으며, 2019. 8. 6. 20:49경 약 12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대마 8g을 구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에게, 위 101만 원 상당의 대마 8g 중 2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19. 6. 10. 16만 원, 2019. 6. 16. 7만 원 등 합계 23만 원을 주었고, 위 107만 원 상당의 대마 6g 중 3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19. 7. 10. 54만 원을 주었으며, 위 124만 원 상당의 대마 8g 중 2g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19. 8. 16.경 20만 원을 각각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게 대략적으로 자신이 구매한 대마 수량에 상응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A가 별도로 대마구매에 대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가 대마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대마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위 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로부터 대마 구입 제의를 받을 당시 돈이 없어서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대마 매매대금을 늦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바. 결국, 피고인, A, D 등은 친구 사이로서 A가 대마를 구매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 등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가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신이 구매하기로 한 수량에 따른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공동구매 형식으로 대마를 구입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가 피고인에게 구매수량 등을 파악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량을 구매하는지 이야기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대마를 구매하여 다시 이를 피고인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Q,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32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2g을 매수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대마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고, 대마 흡연 횟수 또한 62차례에 이르며, 주도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범행의 가담정도, 기간 및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차익이나 수수료 등을 취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매수나 흡연의 횟수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많지는 않다. 또한,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대마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고, 대마 흡연 횟수 또한 38차례에 이른다. 이처럼 범행의 기간, 정도 및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대마매수금액이 500만 원이 넘으며, 대마 흡연 횟수 또한 16차례에 이른다. 이처럼 범행의 기간, 정도 및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와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대마매수금액이 500만 원이 넘으며, 대마 흡연 횟수 또한 18차례에 이른다. 이처럼 범행의 기간, 정도 및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1차례 대마를 매수하였고, 2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S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19. 22:00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명>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A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에 A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현장부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그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헬스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9. 21:31경 헬스장에 입장하여 같은 날 23:38경에 헬스장에서 나온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어 허위라거나 21:31경 헬스장에 입장하였다가 약 30분 만에 다시 범행장소로 갔다는 등의 추가적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에 A를 만나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A는, 피고인에게 대마 1g을 판매한 일시와 관련하여, 2020. 6. 12. 경찰조사에서는 2019. 6. 19. 22: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2면), 2020. 7. 20. 경찰 조사에서는 2019. 6. 21. 22:0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78면),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2019. 6. 19. 21:00경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44면) 그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4)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오래된 기억이어서 피고인에게 대마 1g을 판매한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0. 12. 11.경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역삼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를 준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2019. 6. 21.경 이 범행 일시가 아니냐고 해서 그 때가 대마를 준 날이 맞다고 인정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에 <주소>에 있는 선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