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J' (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20. 11.경부터 2022. 1.경까지 회원 모집, 자금 관리 등을 하는 공동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은 2020.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사무실 운영, 직원 관리 등을 하는 공동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C는 2021. 3.경부터 2021. 9.경까지와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충·환전, 회원 관리 등을 하는 직원 역할을, 피고인 D은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충·환전, 회원 관리 등을 하는 직원 역할을, 피고인 E는 2020. 11.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금 충전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고인 A의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F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G, H은 사무실에서 충·환전, 회원관리를 하는 직원 역할을, I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도금 충전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2020. 11.경 인천 계양구 M 오피스텔 등 장소에서, ‘파워볼’(5분마다 실시간 추첨방식으로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그 숫자의 합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하는 게임)과 그 외 ‘사다리’, ‘카지노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J'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이후 ‘K’, ‘L'로 도박사이트명 순차 변경)한 다음,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파워볼 게임 등에 베팅하도록 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둔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베팅이 적중하지 않은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여, 회원들이 도박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원할 경우 도박사이트 환전용 계좌에서 회원들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경부터 2021. 10. 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로 된 O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150,486,525,384원을 송금 받아 2020. 11.경부터 2022. 1.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먼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1, 12번 계좌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금충전 계좌가 아니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른 공범들의 입출금 내역, 다른 계좌들과의 입출금 방식의 유사성,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충전 계좌 및 공범들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E는 단지 방조의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도금의 입․출금을 위한 계좌를 제공하고 그 입․출금을 관리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부당이득금 정리)의 기재는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일단 수익으로 인정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고, G, H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그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보고서의 입금 내역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될 것이라는 점과 위 금액이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수익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진술 중 다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산정한다.] 피고인 A: 한 달 평균 300~4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60,000,000원(15개월×400만 원) 피고인 B: 한 달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150,000,000원(15개월×1000만 원) 피고인 C: 한 달 평균 500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모두 합계 3,500만 원~4,000만 원이라는 진술에 따라 40,000,000원 피고인 D: 한 달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20,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자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자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D: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