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시장 부근에 위치한 ‘C’ 음식점에서, D, E, F와 함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하기로 하면서, D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매하고, 항공권, 숙박비, 여행 경비를 부담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마약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소분 포장한 다음 E, F에게 텔레그램으로 주의사항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E, F는 속옷에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마약류 밀반입 대가 명목으로 항공권 발급비용, 숙박비, 여행 경비 등이 포함된 약 130만 원을 받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E, F에게 마약류 밀반입에 필요한 통이큰 바지 1점, 속옷(팬티) 3점을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 채팅방(‘G’)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과 E, F를 초대하여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D은 마약류 매매대금, 베트남 내 여행 및 체류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22. 12. 22. 14:07경 서울 중구 H 소재 I 환전소에 들려 피고인 명의로 25,957,000원을 20,200달러로, 1,977,800원을 34,100,000동으로 환전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E, F는 다음날인 2022. 12. 23.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22. 12. 24. 새벽시간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D은 베트남 현지 마약류 판매책인 일명 ‘J’(이하불상)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202.3g을 택배를 통해 건네받기로 하고, D의 지시를 받은 E이 2022. 12. 25.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K시장 앞 L 호텔 인근에서 위 베트남 마약류 판매책이 배달업체를 통하여 배송한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이 든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E으로부터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과 D, F는 위 L 호텔 M호 숙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을 비닐 지퍼백에 넣는 등 밀봉 작업을 하고, E은 엑스터시 851정을 4등분하여 하의 속옷에 넣고, F는 엑스터시 150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을 하나로 묶어 하의 속옷에 넣기로 정하고 준비한 나머지 하의 속옷 2장을 각각 덧대어 입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를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마약류 밀반입 계획 준비를 마치자, 피고인과 D은 2022. 12. 25. E, F보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E, F에게 공항 상황(보안 검색 절차) 및 주의할 점(체크인은 각자, 2시간 전 미리 출발하고 수시로 상황 전달 및 보고, 보안 검색대 작동 여부, 귀국 전 체크, 언행 조심 등)을 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지시하고, E, F는 베트남에서 위와 같이 밀봉한 마약류를 계획대로 속옷 안에 은닉한 후 2022. 12. 26. 00:05경(베트남 현지시각)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N편항공기에 탑승하여, 2022. 12. 26. 06: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도매가 합계 32,937,45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1정 및 케타민 약 198.73g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1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 F와 함께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하고, 각자 D이 건네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뿌려진 접시와 빨대를 건네받아 D, E, F와 번갈아 가며 빨대를 사용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E, F의 압수품 사진 사본, 공범 E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G' 채팅방 대화 내용, 피의자 및 공범들의 출입국 기록,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결과 1. 국과수 감정서(2022-H-39532호),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환전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공범들에게 압수한 마약류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12.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 마약류 암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은 압수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일회용 지퍼백(증 제1 내지 3호)에 케타민을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34쪽).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2. 17. D이 건네주는 케타민을 투약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위 일회용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을 투약한 것은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제441쪽), 피고인은 위 케타민 투약 범행 이외에 다른 케타민 투약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은바,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물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엑스터시 1정의 1회분 투약 가액 100,000원[피고인이 D, E, F와 함께 합계 엑스터시 4정(1인당 1정)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1정의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을 구형하였으므로 그에 따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케타민 1회 투약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10만 원의 추징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제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이외의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2022. 6. 7.자, 2022. 7. 1.자, 2022. 7. 25.자, 2022. 8. 20.자, 2022. 9. 14.자, 2022. 11. 6.자 범행)과 D의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범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상․하선의 특정 및 그들에 대한 수사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