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 H은 각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여동생이며, I은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이다. 1. 2012. 11.경 피고인 A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B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말보로 담배가루(도합 60개비)를 도서 겉표지 6권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J작업장 위탁업체 'K' 대표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L로 하여금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및 H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15.경 위 L로부터 위 A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2. 12. 2. 경까지 부산교도소 2 수용동 상층 M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11. 15.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상층 N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15.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2. 12. 12. 경까지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0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H은 2012. 11. 15.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2. 12. 2.경까지 부산교도소 2수용동 상층 M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였다. 2. 2013. 2. 5.경 I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 (피고인 D 및 G, H) I은 2013. 1. 중순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G으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G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하나로 담배 가루(도합 36 개비)를 테니스공 3개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J작업장 위탁업체 'K' 대표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L로 하여금 2013. 2. 5.경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3. 2. 5.경 위 L로부터 위 1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부산교도소 수용동 상층 M 화장실 내에서 수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2. 5.경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0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H 2013. 2. 5.경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3. 3. 경까지 부산교도소 수용동 상층 M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였다. 3. 2013. 3. 18. 경 피고인 C이 반입한 담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D로부터 서신을 통해 담배를 반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3. 3. 18.경 위 D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던 힐 담배 가루(도합 154개비)를 테니스공 6개 속에 나누어 은닉한 후 부산교도소 J작업장 위탁업체 'K' 대표인 L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L로 하여금 2013. 3. 20.경 교도소 작업 제품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H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3. 3. 20.경 위 L로부터 위 C이 보내 준 택배를 전달 받아 그때부터 2013. 3. 21. 경까지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0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2013. 3. 22.경 부산교도소 J작업장 운 동기구함 및 세탁기 세제투입구에 위 담배가루를 은닉하였고, H 2013. 3. 20.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이 반입된 담배가루를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부산교도소 수용동 상층 M 내 화장실에서 수회 흡연하고, 2013. 3. 23.경 부산교도소 집중근로 J작업장 구매물 보관함에 위 담배가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및 G, H,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Z, AA, AB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근무 보고서 1. 징벌의결 요구서, 징벌의결서 각 사본 1. 사진(은닉한 담배가루 등) 1. 수사보고(금지물품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D, E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D)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 A, C :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가족인 수형자의 부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D, E : 피고인들은 재소자로서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담배를 반입하여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