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사거리를 곤지암 읍사무소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여, 8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7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처벌불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9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함) 건설을 위한 D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사이며, E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H 외 15필지 및 I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위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제2조 甲의 의무 제1항에서 '甲(주식회사 F 대표이사 E)은 Z(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 5억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주들에게 잔금확인서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전체 토지주의 70%이상), 이에 대하여 을은 적극 협조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乙의 의무 제2항에 따라 '총 양도양수금액을 15억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5억 중 1억원은 2016. 12. 8., 1억원은 2017. 1. 10., 1억원은 2017. 2. 10. 각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양자 협의하여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은 사업승인 접수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로 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 다목에 따르면 '乙은 甲에게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특약사항을 위배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5.경까지 계약금 중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회사 F로부터 계약 해제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위 G을 포함한 아파트 토지 지주들의 100% 동의가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0.경부터 2017. 7.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I 유치원을 포함한 토지 지주들의 100% 동의를 얻어서 조합원모집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조합원 모집 권한이 있다, I 유치원과 이사 비용 등 계약이 모두 다 끝났다, I 유치원 자리에 2020년경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광고를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주택건설사업 업무 및 피해자 G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인시 M담당자 N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8. 중순 21:00경 영주시 D역 앞 E 주점에서 지인 에게 "A)이 G와 함께 경주에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않고, 발언 내용이 기혼자인 피해자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것으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B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다른 사람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과 같은 내용의 소문을 전파한 정황이 없어 실제 명예훼손 피해 발생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1) 이 사건의 피고인이지만, 유죄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특정한다.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8. 초순 20:00 M21:00경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앞결 농로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2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B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니가 그렇게 해도 난 할 거 다 하고 다닌다. 어제도 영주에 있는 여자랑 놀고 잠을 잤고, G와도 경주에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B에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B에게 피해자가 아닌 'H'과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 A B에게 경주 동반여행 상대자로 피해자를 언급하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쟁점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다른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의 피고인이지만,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특정한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 A이 B에게 자신은 피해자와 경주에 다녀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자신도 피고인 A의 경주 여행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 A 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F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으며(F, A,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아니라 'H'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A B 의 관계에 비추어 B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B의 증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B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고, B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잘못 들었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발언 내용을 왜곡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실제 피해자와 H의 이름에는 'I'과 'J' 두 글자가 서로 일치하여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A B는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B가 흥분·부주의로 인해 피고인 A의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들어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 H은 실제로 경주에 여행을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B에게 자신과 H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굳이 거짓으로 피해자와 경주여행을 다녀왔다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무렵 'H'과 경주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선유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영천시 망정동 참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참뼈식당 쪽에서 영천문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경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수납 및 운영경비 처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관리비 624,99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6.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47,635,07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감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4: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귀가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비틀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16. 11. 14.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1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6호 C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D이가 일행이 오기 전에 증인이 피고인하고 칼 들은 것 때문에 해서 두 분이서 다투다가?"라는 질문에 "···술 한 잔 먹으면서 더 얘기하겠다고 해서 술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얘기 하자, 제가 그런 큰 소리도 아니고 주방에서 조그맣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D이가 C 씨한테 욕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니까 그걸 제지하셨느냐, 이 말이죠."라는 질문에 "했죠. 그러니까 제가 잡고 C씨 손목을 잡고 저하고 넘어졌다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검사의 "D씨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 뒤에 뭔가 있어서 뒤로 돌았을 때 순간 칼을 보는 순간 저는 손목을 잡고 잡다가 둘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때."라고 증언하고, "D씨는 안 넘어졌어요?"라는 질문에 "D이는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 씨가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잡으며 같이 넘어지지 않았고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넘어졌습니다. 둘이 C 씨하고 저하고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살인미수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검사의 "그 때 당시 피고인이 본인한테 욕을 하면서 시비 걸지는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욕을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 씨가.…행패를 부렸잖아요. 그 때 D 씨를 비롯한 일행들이 술집에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C씨가 테이블 뒤집어엎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나가라고 할 때 그 때 그 팀들이 들어왔고, D씨는 그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D 및 그 일행들이 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도 알지 못하고, C이 술집에 다시 찾아와 욕설도 하지 않았으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D이 먼저 C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생겼으며, C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을 때 D이 아닌 자신이 C을 제지하며 둘이서만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C이 행패를 부릴 당시 D 및 그 일행들이 술집에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DI C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C이 칼을 들고 D에 달려들자 DI C의 손을 잡고서 함께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C을 막으며 피고인과 C 둘이서만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4회) 1. 증인신문조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위증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고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5.8km지점 하행선 앞길에 이르기까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5.8km 하행선 앞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12.5톤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차량 뒤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구,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회식을 한 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5. 11. 25. 15:18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 수산시장 앞 올림픽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고,2008. 9. 1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이나 아침 무렵 주점,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6. 4. 8. 02: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선릉로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을 마신 후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게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1. 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4.27.06:3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5세)이 술을 마신 후 레토나지프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7. 31. 07: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천교 남단 노들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H(27세)이 술을 마신 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공동하여 2006, 10. 8. 07: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서 피해자 I(32세)이 술을 마신 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J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과 공동하여 2006. 10. 19. 05:00경 고양시 일산동 장항동 장항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피해자 K(34세)이 술을 마신 후 L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J 그랜저XG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M(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동하여 2007. 9. 13. 06:2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도로에서 피해자 N(24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5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M와 공동하여 2010. 2. 13. 07:12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P(23세)이 술을 마신 후 Q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 M 가 운전하는 R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뒤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성명미상 1명과 공동하여 2011. 6. 19, 10:50경 인천 부평구 S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T(47세)이 술을 마신 후 U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V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P의 각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 0 판시 2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없으며, 더구나 판시 제2의 라, 마항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살핀 정상사유에다가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0:50경 강릉시 C맨션 101동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하게 되어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교행하지 못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여자가 운전도 못하는게 왜 나오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8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교통법규위반 사실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5: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방동 삼거리 앞 도로를 원내동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성북동 방면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히고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2:4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망원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C(6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고, 피해자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발로 차고 갑니까?"라고 항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부근에 있는 D 건물 안으로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좌측 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본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2: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한 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정로 135번길 24 앞 도로까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 3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부터 같은 달 7. 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사진, 강릉시청 공문서 1부, 골드샷 게임설명서 1부, 압수조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C)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리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 12. 13:4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앞길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성당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장치의 적정한 조작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F리오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피해자 G의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약 200m를 진행하면서 그랜져XG 승용차 왼쪽 면으로 피해자 H(6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J리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카렌스 승용차(수리비 5,305,360원 상당), 피해자 G의 담벼락(수리비 200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랴오 승용차 및 피해자 1 소유의 리오 승용차를 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D), 사실조회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검사가 피해자 E.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 E.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여전히 성립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 E • I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을 표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2)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미한 상해, 피해자 H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법정태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26.23:39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40-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노블파크아파트 쪽에서 지귀상가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폐쇄성 등을, 위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 9번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G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