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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3 피고인은 2022. 4. 15. 10:22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5 중앙네거리 앞 노상에서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무등록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손잡이에 매단 채 약 10m 정도 질주 하고, 이후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 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10:23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중앙로역 네거리를 대구역에서 반월당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성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량으로 충돌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회피하기 위해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옆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히고,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1,688,9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셀토스 차량을 수리비 1,746,2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근무지정표 사본 첨부),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순번 18 내지 20, 31) 2022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소견서(F), 진단서(D) 1. 자동차관리법위반통보(무등록오토바이 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2고단260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주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 [2022고단3599]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위 사고로 2대의 차량이 훼손되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들(D,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2고단3599 증거기록 제3권 56면). 피해자 E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2고단3599 증거기록 제2권 5, 6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9.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8. 17:57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5g을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1. 3. 31. 18: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센터 E동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5g을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항 일시·장소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4. 17:25경 경기 김포시 F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대마 약 0.25g을 종이에 말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 22:3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인천삼산경찰서 I 소속 경장 J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간석동 보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위 승합차의 수리비 3,625,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손괴 사진, CCTV 사진 및 CD, CCTV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GPS 이동경로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으로 소모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마 약류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상호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7세, 중국 국적)는 위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67세)는 위 ‘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18:11경 위 식당에서, 식사 후 카드로 식사대금으로 계산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진 땅콩을 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몇 개를 집어 건네주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되면서 땅콩을 바닥에 던졌고 위 피해자도 본인의 카드를 땅에 던지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해 위 D에게“개 같은 년! 조선족인 년이 건방지게 군다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 시발 새끼야! 나이가 뭐가 중요 하냐 나이 몇 살 처먹었냐”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할 때까지인 18:33경까지 약 22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5. 2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저녁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NFT 지갑 및 온라인 쇼핑몰을 2021. 8. 31.까지 제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NFT 지갑 및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작비 명목의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서류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하는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화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광주 북구 B시장 내에 있는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 총무팀장인 D에게 피해자 회사 소속 중도매인으로 일하겠다고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 회사와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중도매인(E)으로서 위 시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농산물 경매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하되, 경락받은 농산물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먼저 선납해주면 그 선납대금을 다음날 경매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거나 사정상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그 대금 일부를 당월 말일 4일 전까지 납부하되, 당월 말일까지는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피해자 회사의 선납 경락대금 상환을 위한 담보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피고인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도매인 약정’을 체결하고, 2021. 1. 1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재된 ‘서울 양천구 F빌라 G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속 중도매인으로서 B시장의 농산물 경매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F빌라 G호는 자신의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동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었고 시가 상당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담보채권이 있어 사실상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약 6,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선납한 경락대금을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 회사의 선납금을 이용하여 경락받은 농산물을 즉시 재경매 등을 통하여 염가에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목돈을 취득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중도매인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21. 1. 18. 위 B시장에서 10,756,600원 상당의 저장 양파 278망을 경락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경락대금을 선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시간 내에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208,8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경락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선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대상자 A 일자별 경락현황), 내사보고서(A 입금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채권관리원장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중도매업 허가증등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서[A 채권관리 원장 첨부(추가)], 내사보고서(대상자별 타 도매시장 출하 정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담보물 전세금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담보 부동산 전입세대원 열람 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금 일부 변제시 사용한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도매인이 경매에서 농산물을 낙찰받은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탁출하자에게 먼저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매인들이 경락받은 농산물을 처분한 이후에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낙찰받은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등 수익을 남길 의사 없이, 농산물을 낙찰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에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이 24,208,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로서도 피고인과 같은 중도매인들이 제공하는 담보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는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 조회 등을 통하여 담보물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 임차인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중도매인 약정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액의 약 80%에 상당하는 98,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의 이혼한 전남편이고, 피해자 C(51세)는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새로운 연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1. 2022. 4. 10.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0. 2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지구대‘ 정문 맞은편 앞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미행하던 중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새로운 연인인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총 길이 : 95cm)를 들고 손으로 쥔 채 “아저씨 영화 봤냐. 나 아저씨 영화 대사처럼 나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4. 14.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4. 17:0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대로 70, 안산호수공원 4주차장(사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위 C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뒤 C와 함께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살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연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골프채 14개를 꺼내어 주차장 기물 위에 올려놓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일 것이라는 의심에 화가 나 피해자 C를 위 장소에 불러내고, 위 장소에 피해자들이 함께 나타나자 이에 화가 나, 당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 40cm, 날 길이 :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B를 향해 마치 휘두를 것처럼 낫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가 거절하자 “그럼 장모님 집에 가서 장모님하고 이야기하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향해 낫을 휘두를 것처럼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B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낫, 몽둥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유선상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낫, 몽둥이 임의제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안산 호수공원 4주차장 내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가 지인인 피해자 C와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다가 위험성이 높은 몽둥이나 낫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신길로를 C 쪽에서 영등포고가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는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주)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87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22: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발견 위치 및 발견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아들과 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B와 결혼하여 피해자 C(여, 16세) 등 2명의 자녀를 낳았고, 2015년경 피해자 B와 이혼하여 현재는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 19:2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왜 신고를 하냐, 엄마가 죽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벽에 여러 번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엄마가 죽으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1항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 자해할 것처럼 행 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하자, 경위 F를 향하여 커터칼을 1회 휘둘러 경위 F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의 장소와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20: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원동사거리를 인덕동 쪽에서 문덕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에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인터넷사이트 'B'에 올린 피고인 남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각 950만 원과 1,27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1. 4. 21.경 E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2021. 4. 23. 경 E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2021. 4. 29.경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4. 27. 19:54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20:52경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차량 매입자 E 및 직접거래 직원 H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I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미결수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00: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일본식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3:22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유리벽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마스크 포장지에 담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니가 아까 신고 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131 피고인은 2022. 6. 21. 02: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좌측 뒷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햇빛가리개(일명 선바이저)를 뒤통수로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등 사진, 피의자 자해 사진, 사건현장 CCTV 화면 사진 2022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의 유리벽을 머리로 들이박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