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망 F은 위 공인중개사 대표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A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임차를 원하는 G로부터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계획과 같이 피고인은 2007. 2. 16.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L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을 5천만 원이라고 말하여 나머지 2천만 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16.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백만 원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L에게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차인 G로부터 3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위 L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집주인 L에게는 3천만 원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 중 3천만 원만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L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이 사건 아파트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분실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월세를 전달해 줄 테니 월세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인 L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공인중개사 대표 F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N건물 1402호에 대하여 위 아파트 집주인 O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위 아파트 집주인이 임대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제시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 24.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P",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고, F은 공인중개사 란에 등록번호 R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 대표 란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 M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F과 2007. 4. 24.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N건물 1402호에 관하여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네가 입주를 원하는 위 오피스텔 소유자 0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았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납입하면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입주를 원한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도 피고인과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7. 5. 7. 2천만 원, 2007. 5. 11. 1천만 원, 2007. 5. 20.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U 1510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아파트 집주인 V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위 아파트 집주인이 임대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제시한 후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1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W아파트 105-706",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V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7. 7. 1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U 1510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 T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네가 입주를 원하는 위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았으니 보증금을 납입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를 원한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도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Y,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분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M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작성의 각 고소장 1. 부동산월세계약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원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각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A), 예금거래 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2007. 4. 2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를 수반한 적극적인 기망행위 및 계획적인 범행을 통하여 이에 속은 3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88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 G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