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에 있는 F에 피해자인 상표권자 G이 H 상표등록 I로 상표등록한 'J' 및 상표권자 ㈜E이 K 상표등록 L로 상표등록한 'M'과 유사한 상표인 'N'이 부착된 치과용품 약 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등지에 있는 치과병원 등에 피해자인 상표권자 G이 H 상표등록 I로 상표등록한 'J' 및 상표권자 ㈜E이 K 상표등록 L로 상표등록한 'M'과 유사한 상표인 'N'이 부착된 치과용품 약 5~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증, 상표법위반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피해회사의 구강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인천, 김포, 시흥 등의 지역을 담당하였고, 거래처인 치과병원 등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구강위생용품 구매를 주문받으면 이를 피해회사에 다시 주문을 넣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경 거래처인 'P'에 187,500원 상당인 피해회사의 물품을 공급하고그 대금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232,834,268원을 거래처의 물품공급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수당 및 각종 지원금 합계 58,438,456원을 공제한 174,395,812원을 임의로 개인적 생활비나 경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회사의 구강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피해회사와 동일한 상호인 'E'으로 개인사업 등록을 한 다음 서울, 경기 등의 지역을 담당하였고, 거래처인 치과병원 등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구강위생용품 구매를 주문받으면 이를 피해회사에 다시 주문을 넣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공급가를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거래처인 'Q'에 247,500원 상당인 피해회사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653,855,917원을 거래처의 물품공급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수당 및 각종 지원금 합계 232,670,260원을 공제한 421,185,657원을 임의로 개인적 생활비나 경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회사의 구강위생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10. 8.경부터는 피해회사와 기본거래약정을 통해 고용된 영업직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거래처인 치과병원 등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구강위생용품 구매를 주문받으면 이를 피해회사에 다시 주문을 넣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가 직접 대금을 수금하면 피고인의 수금실적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7.경 거래처인 'R'에 4,069,000원 상당인 피해회사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합계 250,949,112원을 거래처의 물품공급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 생활비나 경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의 계산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치과병원에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직접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 당시 정하여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위탁매매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과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매월 피고인들이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을 정산하되, 그 대금의 지급은 피고인들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액과의 차액은 '잔고'라는 명목으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매월 '잔고'의 액수를 상호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개인사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치과병원에 물품을 판매할 때도 역시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개인사업자로서 거래하다가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단 지급받은 월급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에서 공제하는 등 실제로는 월급을 지급받지 않고 직원으로서의 외양만 갖추었을 뿐이었을 뿐, 피고인 A, B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증인 O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공급 당시에 정해진 공급가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위 피고인들이 마진율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재량으로 치과병원에 판매하는 판매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물품을 치과병원에 판매하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S도 피고인 C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근무를 하였고, 명확하게 말하자면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뿐만이 아니라 T 주식회사, U 등 다른 회사가 생산한 물품도 치과병원에 판매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이 치과병원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약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왔는데 매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인 '잔고'의 액수를 서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거래를 중단한 시점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횡령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삼은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