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85 가. 2015. 12. 25. E노래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1:2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에서 노래방 마이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의 뒷목 부위를 잡고 앞으로 누르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2. 27.경 I에서의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I' 라이브 카페 내에서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1개 등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양보를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15, 12. 27.경 K에서의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22:50 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56세)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 혼자 노래를 불러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양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음악 연주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 4.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6:30경 원주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횟집에서 감성돔회 1.5kg과 소주 2병 등 6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6. 1. 6.경 Q 노래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0:00경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Q 노래주점 내에서 소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1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6. 1. 6.경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19:40경 원주시 U에 있는 노래연습장 5호실 내에서 피해자 T(53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상술을 먹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 7. 12:35경 원주시 W아파트 10동 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대신 지불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16. 1. 6.경 X 성인나이트 클럽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원주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X 성인나이트 클럽 내에서 맥주 20병과 과일 안주 등 19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2016. 1. 12.경 Z식당에서의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20:00경 원주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여, 64세)이 운영하는 Z 식당 내에서, 소주 5병과 석굴 안주 1개 등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아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과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자. 2016. 1. 18.경 AC 정형외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0:45 경 원주시 AD 에 있는 AC 정형외과 701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AE (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2016. 1. 18.7 F식당에서의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12:35경 원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AF 식당 내에서 소주 3병 과 돼지갈비 3인분 등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차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라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여개의 뚝배기 그릇이 쌓여 있던 선반을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0여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차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뚝배기를 깨뜨리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2016. 1. 21. 피해자 A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 21. 11:40경 원주시 AI에 있는 AJ 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라항 기재 P을 우연히 만나 P으로부터 외상값 독촉을 받아 P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P의 옆에 있던 P의 시누이인 피해자 AH (여, 33세)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눈깔을 빼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2~3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타. 2016. 1. 30.경 A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30. 17:00경 위 차의 1) 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A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씨발년놈들, 장사를 못하게 할 테니 두고 봐라. 네년이 이 장사를 하는지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2016. 1. 31.경 AK식당에서의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13:20경 원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39세)이 운영하는 AK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칼로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과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31. 13:20 경위파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AN (여, 15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m 정도 쫓아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2016101 피고인은 2016. 2. 2. 15:02경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에 입감된 다른 유치인인 AO 등이 듣는 가운데, 위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위 AP이 입감 중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병원비는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된다고 말하자, "야 이 씹새끼야 병원에 보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씹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고단186 피고인은 2011. 3. 29. 11:30경 용인시 수지구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그곳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S, T, H, AB, D, AE, AH, AM, A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P,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통고처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각 판결문, 각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I' 라이브 카페 내에서 범죄사실 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12:35 원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AF 식당 내에서 범죄사실 1의 차,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손님들이 앉아있는 식탁 옆 바닥으로 술병을 집어 던지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치고 머리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