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D생, 공소사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범행당 시 12세, 공소사실 제4항 범행 당시 13세)와 2014. 1.경 'E'라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팅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가 40대임을 밝히면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부산에 살고 있는 19세의 F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채팅 및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인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관계인 일명 '노예녀' 계약을 요구하며, 피고인은 주인으로, 피해자는 노예녀로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채팅 및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고, 위와 같은 채팅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F에게 친밀감을 느낀 피해자가 F에게 채팅으로 사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아동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피고인은 F인 양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피해자가 F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F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것임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9. 15:05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음도 중요해요, 자세도, 그 다음 적극적인 자세, 그니까 자위할 때 영상에 소리도 같이 연습해요, 자위 중에 흥분되면 참지 말고 소리도 내라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피해자) 몸 보고싶으니까 찍어줘요 지금", "잘보이게 잘 찍어줘요", "앞이랑 확장이랑 잘보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 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밑에도 보여줘. 항문이랑 보지 잘 보이게", "항문이랑 보지 잘 보이게 찍어줘", " 찍어봐 요령껏 확장하는 자세로 해봐요 C"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성기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13. 14:08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쁜 가슴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고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과 사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해주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찾아갈 방법을 모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행세를 하며 자신은 피해자와 '노예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카페의 비회원으로, 준회원이 되어야만 자신의 노예녀인 피해자를 만날 수 있고, 비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승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예녀 역시 위원장으로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련을 통과해야 노예녀와 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피해자를 찾아가 테스트를 하고 수련을 시킬 것이니 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준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위원장이 피해자의 주인이니 위원장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며, 수련과 연인관계는 별개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수련의 일종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25. 09: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원장 행세를 하며 그 곳으로 찾아간 후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 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미리 준비해 간 지압봉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09: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중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이 피해자에게 주는 초등학교 졸업 선물이라고 하며 필통 등을 선물한 후 수련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오전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수련한 것을 해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항문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으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미리 준비해간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4. 4. 24.경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단 이번 주도 나가봐 가서 분(위원장)에게 확인시켜드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날 것을 종용하고, 그 다음날 "분(위원장)이 일찍 나오라드라", "또 안 가면 저번처럼 변명된다고 하실꺼야.", "내일 일찍 나가 늦지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 후, 2014. 4. 26. 오전 무렵 위 모텔의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나 도구를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4. 5. 16.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원스톱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인터넷 채팅대화를 받은 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피해자와 도망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을 매우 만나보고 싶어 F 이 만나자고 하면 나올 것임을 알고, F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내일 F을 만나러 나오라는 취지로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여 F과 함께 도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5. 17. 09:0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뒷길에서 F을 만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를 F을 찾으러 가자며 자신이 운행하는 I 투산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한 후 부산에 데리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 경찰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부산, 거제도, 대전, 서울, 순천, 목포 등지에서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F을 찾고,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닌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2014. 5. 19.에서 20.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갓바위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6.말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K' 또는 'L') 원룸 204호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의자는 2014. 7. 12.경부터 13.경 사이에 위 원룸 204호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나아가 범행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인지 및 성격, 심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녹취록, 속기록, 면담조사 요약서 1. 진단서 1. 각 그림, 각 사진, 휴대전화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첨부, 피해자 C 진술 요약 및 진술시 그린 그림 첨부, 피의자가 카페에 올린 피해자 사진 등,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약취 유인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 동행 확인, 최종행적 관련 피의자 주거지 인근 원룸 CCTV 수사,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피의자가 구매한 성인용품 O 구매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 대한, 피해자 임신중절 수술 및 국과수 의뢰), 내사보고(피해자 임신한 사실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연령을 속이고 가입하여 만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 외에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에 다수 가입하는 등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한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 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미성년자 위계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미성년자 위계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임신(2,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15년 이하 나.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위 가.항 기재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19세의 'F'이라는 남성을 사칭하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기를 제의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F의 '위원회' 내 승급을 위하여 피해자가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등을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말하자 'F'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 등 범행을 계속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방법이 변태적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