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2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00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속하여 위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갓길에 설치해놓은 가드 펜스를 충격하게 하고,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9,126원,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2,050원, 한국도로공사 가드 펜스를 수리비약 3,232,9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도로피해견적확인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쏘렌토 승용차 및 판시 가드 펜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윈스톰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탁자 8개, 냉장고 1개, 가스레인지 1개 등을 갖춘 다음 어죽, 붕어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병변 장애 2급인 남편을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E BMW640 차량에 관하여 리스 계약금액 123,879,370원, 48개월간 월 리스료 2,666,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9.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 제품 생산 및 출하 등에 관한 관리업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생산직 직원으로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C는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산하는 제품인 I를 실제 주문량보다 많이 생산하여 초과 생산된 제품을 피해자 몰래 C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2. 6. 11.경 피해자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이 정상적인 I 주문량보다 시가 34만 원 상당의 물량을 더 생산하고, 피고인 B이 추가 생산된 I를 보관하다가 C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3,918만 원 상당의 I 약 1,300개를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해자 작업장에서, 거래처 직원인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원 상당의 I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8만 원 상당의 I 약 1,3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등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자료제출(입금내역관련), 수사보고, 발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금액 및 수량 확인) [피고인 C는 장물인지 모른 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먼저 장물거래를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K의 진술 및 장물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발주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도 회사명의 계좌가 아니라 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 등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장물거래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피고인 C로부터 사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에게 거짓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피고인 B은 범행 주도하였고 가장 많은 범죄수익을 얻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 반성의 태도 부족한 점,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2013. 3. 11. 경부터 위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한 후 평소 피해자에게 "E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둘이서만 따로 만나서 회식을 하자, 다른 회사를 알선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러던 중 2013. 3. 15. 18: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밥을 잘 먹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이후 노래방에 함께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충주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 103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안마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를 잘 부른다,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1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24세의 여자로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별도 다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한 점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인 남녀 사이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3.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5.6.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9. 00:3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가 휴대전화 1개(시가 50만원 상당)를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9. 02:57경부터 04: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캐시 및 구글플레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인증 승인번호를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 호와 함께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상당의 인터넷 캐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형사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D 6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C의 제의를 받아,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은 업소의 총괄 관리 및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와 청소 등의 업소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C, F,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제1항의 E 이외에도 같은 구에 있는 'H', 'I'라는 상호의 다른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하고 있던 C으로부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 받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을 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을 한 후, C은 45%, 다른 투자자 F과 G은 각 20%, 피고인은 1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되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F, G 등과 2016. 3. 8.경 고양시 덕양구 J빌딩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2016. 8.경 덕양구 K 501호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개업을 하여, C은 기존의 업소를 포함하여 추가 개업한 업소 등 총 5개 업소 전체의 관리, 수익금 수금, 매출액 정산 업무 등을 총괄하고, F은 여자친구로 태국여성인 일명 'L'를 통해 위 업소들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며, 피고인은 G과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인 M, N을 통해 업소를 관리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에서 수익금을 수금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2016. 1. 1.~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O 203호에 있는 'I'에서 하루 평균 5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원인 P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I', 'H', 'E' 상호의 총 5개의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 T, U,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대규모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영업기간이 길고, 범행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오후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4월 하순 또는 늦어도 5월 초순부터 F 공사현장에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채무 변제 및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2. 300만 원, 같은 달 8. 400만 원을 입금받고, G 명의 계좌로 같은 달 9. 100만 원을 입금받고, 자신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4.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 운영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편취규모, 피해 회복 노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5. 23:30경 위 D노래방에서 손님인 B, E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3캔을 개당 3,000원 합계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5. 23: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와 경장 H이 신고사항 및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니들 경찰이 여기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린 후 야광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고무밴드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5,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면 목표물을 자동으로 겨냥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신이 된 고래 레젼드"(등급분류번호: 제CC-NA-151210-005호) 40대를 설치하고, 2017. 1.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기 전 버튼을 조작하여 자동진행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신이된 고래레전드),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알림,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게임기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게임물 개·변조에 대하여, 게임기 정산창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위법행위 지속기간 및 게임장 운영규모, 개조된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동종전력의 내용,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삼촌인 E으로부터 포항항운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냐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나는 포항항운노조 부위원장과 친구 사이이므로 D의 취직자리를 한번 알아봐주겠다."라고, 같은 달 25.경 위 E에게 전화하여 "D의 취직자리를 알아보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항운노조 부위원장과 친구사이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를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1. 12. 7. 1,200만 원을, 2011. 12. 9. 500만 원을, 2011. 12. 15. 500만 원을, 2012. 1. 11.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1. 초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하나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906호로 안내한 후, F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과 한달 전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175에 있는 가양6단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빗물펌프장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의 D 라세티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217에 있는 가양테크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소재한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손가락이 약 3cm 정도 긁히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1: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과 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지구대를 나간 뒤 다시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I를 폭행하여 I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장면 1. 내사보고(폭행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한 시민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폭행치상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서울 영등포구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2015. 6. 15.경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째 되는 2016. 6. 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지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제출 불이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 4.까지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화적훈(양념) 2개, 황화위(생선식품) 1개, 초두부(삭힌 두부) 2개, 홍두부(삭힌 두부)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C은 2008. 11. 7.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강원도 정선 아파트 부지 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합계 2억 2,975만원가량을 빌려오던 중 차용 명목과 변제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저축은행 부장으로 소개하고 "C이 근무하는 직장의 인테리어 사장이 부도를 맞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는데, 저축은행에 도주한 사장 명의로 4,000만원가량의 예금과 사장 부인 명의로 7,000만원가량의 예금이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아냈다. 그 사장이 도주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돈을 찾아 써도 좋다는 위임장을 써주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 피고인을 저축은행 E부장으로 소개하고 위 공모내용과 같이 말하고, 피고인은 "C 말이 사실이다. 그 돈을 찾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이 없으니 대신 채권을 끊어서 돈을 찾는 수밖에 없다. 채권 값 130만원을 C의 계좌로 송금 해주면 돈을 찾아 채권을 끊고 저축은행 돈을 인출하여 우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변제받게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던 사람으로 저축은행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예금이 존재하는 사실도 예금 인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채권구입비, 은행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64회에 걸쳐 합계 3억 737만원 상당을 C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C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일대 및 제일자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무면허운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2.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한글을 제대로 독해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점, 건강상태가 썩 좋지 못한 피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 14:25경 익산시 영등동 부영 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칼 어디 있어, 칼이 있으면 찔러 죽인다, 이 후레아들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면서 "칼 어디 있어, 너희들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등의 염좌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촉탁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폐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이오젠거리에서부터 제주시 평화로 2687(애월읍)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9. 09: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까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분양 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2012. 10. 2.부터 2012. 10. 31.까지 상담원으로 일한 C의 2012. 10. 임금 3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7.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