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2013고단2015] 1. 피고인은 2009. 2. 6.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나를 D 부사장으로 임명해주면 나의 양어머니인 'F회사' G 회장으로부터 D의 연구개발비 12억 원을 2009. 2. 20.까지 투자받도록 해주겠다. 투자 및 부사장 임명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니 고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선임료 300만 원과 한 달 수수료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D의 고문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영업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D의 개발연구비 12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I)를 통해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2억 원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을 것이고, 일주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D의 개발연구비 12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능성 속옷 및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8년간 일을 하면서 판매왕으로 뽑혔다. D에서 판매하는 M 화장품을 팔아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줄 테니 화장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66,000원 상당의 M 화장품 6종 10세트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2. 1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BMW 차량 수리비와 활동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사흘 후 투자금 12억 원이 나왔을 때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D의 개발연구비 12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차량수리비 및 경비 명목으로 신한은행 계좌(N)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2.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화장품 6종 세트 10개를 더 주면 이를 팔아서 사흘 후 이전에 받은 화장품 대금,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66,000원 상당의 페이스 화장품 6종 10세트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합계 48,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51] 1. 피고인은 2010. 3. 19.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P 지사를 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0. 3. 29.까지 빌라를 매도한 잔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P지사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빌라를 매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명목으로 2010. 3. 22.경 500만 원을, 2010. 3. 24.경 1,600만 원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구두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이 구두 가게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3. 25.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우니 내게 5,0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이 구두 가게를 인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두 가게는 피고인의 동생과 동업하던 가게로 피고인은 동생에게 위 가게의 양도에 대해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유통회사의 운영을 위해 자동차가 필요하다. 나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과 자산이 없어 차량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BMW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시가 6,84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 OEM 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려 하는데 계약금 및 사무실 중도금,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기 위한 물품 공급자 등이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사업자금이나 영업조직을 구축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700만 원을, 2010. 5. 6.경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5. 14.경 사무실 집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0. 5. 25.경 가구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위한 차용금 및 가게인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6,84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투자유치 및 변호사선임계약서, 부사장 임명계약서, 제품구매주문서, 이체확인증, 명함 사본, 고소인 E에 대한 면담보고서, 화장품 광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계좌번호에 대하여) [2013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일반), P 관련 자료, 메모지, 각 은행 송금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거래전표 사본, 장부 사본, 빌라전세계약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매우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