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78(피고인 A) 1. D파의 범죄단체성 지역 토착 세력인 E을 비롯한 60여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F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G, 같은 군 H, 그리고 경기 화성군 I 일원에 J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고 1986년경 위 J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K파’, ‘L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E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N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E을 중심으로 기존의 N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D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D파는 1995년경 E을 비롯한 D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O이 P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O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P은 O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Q, R, S은 평소에는 O, P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T, U, V, W, X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Y, Z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A, AB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 세력으로, AC, AD, AE, AF, AG, AH, AI, AJ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D파는 구성권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D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K, AL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D파는 2005년 5월경 O과 P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극심한 타격을 입은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O과 P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D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 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D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D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위세를 공고히 하고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현재까지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D파 행동대원인 AO, AP, AQ, AR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22고합129(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2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AS, AT호에 있는 피해자 AU(남,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주변인에게 자신들을 무시하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지인인 AV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B은 피고인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주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138(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2. 2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AS, AT호에 있는 피해자 AU(남,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주변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이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개방한 후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84(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 모집책이고, AW, AX, AY은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 모집을 위 피고인을 비롯한 모집책들에게 부탁하였다. 1. 전제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10%에 대한 비용지원을 하는 사업이며(위 10% 비용은 국가간접보조금 80%, 지방보조금 20%로 재원 구성됨), 피해자 AZ시청은 ‘BA’라는 명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W과 AX은 AZ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발행한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일명 BB)’이 사용자들에게 충전금액의 10%를 국가보조금과 지방재정으로 추가 지급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 가맹점 QR코드만 스캔하면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타지역에서 비대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AW과 AX은 초기 사업 자금 투자 및 상품권 구매 명의자 모집 등의 역할, AY은 가맹점 사업자 등록, 계좌 관리, 상품권 구매 명의자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물품 구매 정보를 입력하여 10%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AW, AX, AY은 2020. 12. 22.경 BC, BD호 상가를 2개월간 AY 명의로 임차하여 ‘B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고 그 무렵 AZ시청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AW 등은 2020. 12. 23.부터 2021. 1. 4.까지 자신들이 직접 모집하거나 후배 등을 통해 모집한 BB 가입자들에게 ㈜BF의 B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여 총 769회에 걸쳐 합계 111,75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111,754,500원 중 89,403,6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AW, AX, AY은 공모한 것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75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9,403,6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W 등이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수급 함에 있어서 2020. 12. 중순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X과 같은 모집책 B로부터 “BA 사용자를 모집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A 결제자 BG에게 9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BB 1,000,000원을 충전하게 한 후 BG에게 B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BE’에서 1,000,000원 전액 결제하도록 하여 AX 등이 표기 금액의 10%인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W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합214(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인근에서 BH에게 100만 원을 일주일간 빌려주면서 이자를 40만 원으로 정한 후 2020. 9. 29.경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050만 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받아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의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인근에서 BH에게 100만 원을 일주 일간 빌려주면서 이자를 30만 원으로 정한 후 2020. 11. 20.경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430만 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받아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 1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I에 있는 BJ에서, 피해자 B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율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폭력범죄단체 ‘D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은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다녀야겠다.”라며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간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BK, BL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합하여 1,500만 원 정도를 갚아라. 네가 도망가도 어차피 아는 사람이 많아서 너를 찾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 돈을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금을 훔쳐서 팔아 우리에게 줘라. 금을 매입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봐 주겠다. 아니면 불법 렌트를 한 후 수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너는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BH을 배달이라도 시켜서 돈을 갚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집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가 올랐으니 60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2021. 1. 23. 00: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집 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1. 1. 22.경 안산시 상록구 BK, BL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네 할 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나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17.경부터 2021. 1. 2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K,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집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올랐으니 60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합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N, BO, BP,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AO, BU, AR, AQ,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파 행사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D파 조직원들의 출소식 참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R 외 6명 폭력범죄단체 D파 신규가입 관련 증거관계), 수사보고(피의자 BT 접견자 및 접견 녹취록 등 확인2), 수사보고(D파 신규조직원 BZ, CA 증거관계), 수사보고(D파 연말 송년 행사장 CCTV 분석, 신규조직원 특정), 수사보고(D파 연말 송년 행사 참석 조직원 확인 등), 수사보고(D파 조직원 BT 접견 녹취록 등 분석) 1. 각 사진, 페이스북 그룹 채팅,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휴대전화 연락처 캡쳐 사진 2022고합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U의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U의 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해석 결과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AU의 상처부위 사진 7장 2022고합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건당일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U의 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1. 상해진단서 등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해석 결과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AU의 상처부위 사진 7장 2022고합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Y M조합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Y M조합계좌의 주요 거래자 인적사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서 주요 이체 대상자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Y M조합계좌 주요 이체 대상자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Y 계좌의 중요이체자와 피의자들간의 관계) 2022고합21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H,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H의 금융 거래내역 및 통화 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수사) 1. A 연이자율 산출표, C 연이자율 산출표 [범죄전력]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0고합278호),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2022고합129호),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보고)(2022고합184호), 범죄경력조회(2022고합214호) 피고인 B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감여부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확인)(2022고합1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간접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징역 1년~15년, 나머지 각 죄는 징역 1월 15일∼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폭력범죄단체의 조직폭력범죄는 폭력성, 집단성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크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폭력범죄단체 가입은 무거운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나머지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판시 범죄전력의 각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기 위해 2021. 6.경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방조한 범죄의 경우 주범들이 전액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고인이 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 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따른 징역형 실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따른 징역형 실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