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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22:37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F(남,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실기록, 응급실 경과기록, 응급간호기록 등 1. G 작성 진술서 1. <점포명>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치료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여도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2021. 11.경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J, 11층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년 11월분 임금 4,800,000원과 퇴직금 8,085,7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J, 11층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2019. 6월분 임금 1,800,000원, 2019. 7월분 임금 1,800,000원, 2019. 8월분 임금 116,130원 등 합계 3,71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내지 8번)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1,904,14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9. 6.부터 2019. 10.까지 매월 임금 3,166,666원, 합계 15,833,3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913,8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4, 6, 7, 8번)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4,800,09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C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입건되어 구속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게 되자, 사실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는 선처를 바란다는 말을 할 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지 않는다.”, “나한테 돈을 주면 검찰청 계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선배에게 그 돈을 전달해 선배가 사건의 담당 검사실 계장을 통해 집행유예로 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3. 2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B에게 송금한 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참고인 B 간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공소장(광주지법 2021고단1180)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문자메시지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청탁한 관련사건 진행 경과)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령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죄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2. 2.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하여 202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J'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쇄물을 거래하는 사이이다. 1.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단지 홍보물을 계약하려고 한다. 계약 규모가 8억 정도 되는 큰 건으로,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어야 계약을 성사시킬 것 같다. 계약이 성사만 되면 네가 운영하는 J에 인쇄물을 의뢰할 것이니 돈을 빌려줘라. 3주 후에 원금에 10% 이자를 더해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채도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1. 1. 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 단지 측 계약담당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채도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 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전북은행 계좌로 5,00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농협 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2021. 1. 11.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1. 1. 13.경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제3자를 통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761

서울 지방 법원 1997, 10. 21 판결선고 1997. 10. 21. 원본영수 제 21 형사부 판 결 사 97고합761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괸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2. 가,나 3. 가. 4,15 ***** C 호인 코인 을 위하여 E 로부터 각자 = 1000,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각 금 1,000,000원을 각 추정한 범죄사실 이라는 상으로 완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 운영하는 자 같은 고기획사를 운영하는 자 같은 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신 스 전자부품제조회사인 의 영업과장, 같은 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항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은 항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일주일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1996, 4. 초순 입자항상 1400점 중국 산동성 아파트 24호 피고인 의 주거지 안방에서, 통식인으로 만난 조선족인 공소외 로부터 괴로폰 약 20 과 카페인 덩어리 약 1.03kg을 필로폰으로 오인하고 인민해 3만원(한화 300만원 상당) 이 구입하였음에도, 필로폰을 주재로 필수입할 목적으로 가, 같은 해 4, 10, 09: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소재 위해왕에서, 피고인 위와 같이 필로폰으로 모인한 카페인 덩어리 약 103kg을 비닐봉지로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혼합하여 넣고, 국제여객선인 골든브리지호에 승선하여 다 음날인 4, 11. 06:30점 인천항에 도착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움으로 오인한 카페인 덩어리 약 1.03kg(중제2, 3호)을 덮수입하고, 나, 같은 해 131. 09: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소재 위해상에서 피고인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8을 비닐에 싸서 지갑 속에 은의한 후 상의 양복주머니 에 넣고 골든브리지호에 승선하여 깊은 해 8. 1.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뒤 출입국관 리사무소와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필수입하고, P 가. 1997.5 조순 임자불상 12:00경 안양시 석수동 소재 경수산업도로변에 주사중인 이 번호불상 프레지오 승합차 안에서, 동인에게 위와 깊이 필수입한 전 로폰 중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같은 해 6 하순 철자불상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에게 나머지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가 제고학과 깊이 살피고인 로부터 20에 걸쳐 겉로폰 약 20을 교부받아 이 ※ 수수하고, 나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성남시 V € A : 礼 吾词格 不限 V2 12 年 2 早啡& 芝程 年 1g合 卫并叫 可是 ÷÷司立 3.22 16.26. 12:00 社会否对 年 2 學 年 2 n g& n 1, 4月20 F113公分国卫 20 :26 售 问量: 你个司工 7.22 45.4 年 12:00 刘会 三子 炸带包对,器 1 月 丛部 国外国对 想 3 3 科 | 立早览 後 1g 1年部件 > 空中乱程 28 1.6.26. 16:00 对 73 72 7 13 : : 1g ; 5. 对卫慈 不 计 工作 2单月 201 至 年 20音 豆 世叶宁宁司工 计 别 4 5. 学会 组4髦~ 18:00號 2號号 养学会对公司工 考 作者 学位) 4 66 14 件 立 年1g 学科书 个个都卫, Sams 으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에 피고인 에 대하여 는 각 죄질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1997. 6. 26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향정신성의약 풀관리법위반죄에 지 정한 점에 각 가증) 그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동종전과 없고, 1 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가 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각 청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1. 몰수 : 정법 제48조 제1항 제12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필로폰 1g당 100만원으로 계산) <추징액의 계산> D피고인 : 공모하여 수입한 2g에서 공소외 로부터 압수된 10 453 을 공제한 1g x 100만원 100만원 (각자 추진) ◇피고인 와 수수한 2g에서 공소외 1g을 공제한 1g x 100만원ww100만원 (각 추정) >외코인 수수한 1g x 100만원223100만원 추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관절한다. 10. 21. 재판장판 라사박태준 관 양사연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아용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48조의2 제1항). 피고인 A은 2017. 1. 5.경 부산세관에서 피고인 B을 수입신고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유아용 완구(모델명 : D) 60개를 수입하면서, 위 완구는 본체에 포함된 전동기(모터)로 작동되는 유아용 완구로서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완구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중국산 유아용 모빌과 완구 등[총 3,690개, 물품원가 미화 91,287달러(원화 108,143,221원 상당)]에 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4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수입신고서 사본 5. 가정의 달 선물용품 부정수입 정보분석 보고 6. 각 인터넷 출력물 및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물품이 법령의 규정상 적합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4호로 2016, 12. 7.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3조 제3항 및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물품은 위 고시의 중 제12호가 정한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P-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경영주로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아용 모빌과 완구류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이 정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수입의 규모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유아용 수입물품의 전자기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물품이 적합성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 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평군 D에 전원주택단지용으로 개발할 토지가 있다, 먼저 토지를 분양하여 개발 비용으로 쓰려 한다, 토지 대금 3,500만 원을 주면 토지 토목 공사 후 가장 좋은 위치의 토지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토지의 실소유주인 E으로부터 토지 분양 대행을 의뢰받았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대부분을 피고인 회사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토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상 주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인 E으로부터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다(E은 이를 허락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E과 피해자 사이의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적법, 유효하고, 이로써 E은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과적으로 토지 개발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개발’을 담당한 E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분양’을 담당한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E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사정이 아니므로(E이 그 진술과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줄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E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해당 매매대금을 분양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증인 E의 진술이 유일하다(E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분양대행을 정식으로 맡기거나 위 매매대금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분양대행을 맡기기로 한 것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당 사업에 관하여 E에게 투자를 했던 F이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분양대행을 맡긴 것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이하 'C', 'D'이라고만 한다), E는 2015. 9. 13. 03: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연초를 제거한 '에쎄' 담배 속지에 C가 2015. 9. 13, 02:50경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옮겨 담아 만든 대마 담배 6개비의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1) 1. 가납명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9월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원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14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2. 1. 26.까지 'C'이라는 상호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인 자동화재속보기(제품명: 속보11-2) 1,000대(대당 가격 22만 원),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을 선해하자면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위 제1항 4호 중 마목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1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는 소방시설법상 형식승인을 받을 경우 앞서 본 전파법에 규정된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방기기에 해당되므로, 결국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는 구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원래 형식승인을 받는 대상이었으나,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소방시설법에 의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규제가 완화되어 성능인증만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법규의 변경은 자동화재속보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변경 이전 구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기에 대하여 요구하던 형식승인은 위 법의 변경 이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었으며, 따라서 자동화재속보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위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받는 소방기기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자동화재속보기에 대하여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의무가 면제된 이상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전파법 해당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측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적합성평가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적합성평가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뿐이다. 즉, 위항 4호 마.목에 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의 경우에도 적합성평가 자체가 전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뿐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제2호에 따라 제정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11-02호)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위 소방기기의 경우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조건 및 면제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 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의 전자파적합성기준과 동일한 기 자재: 법 제47조의3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따른 시험 이는 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기기 전부에 대하여 모든 적합성평가를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제4호에 해당하는 기기 중 일정 기준에 맞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기준 중 일부, 즉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시험만을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보인다. 달리 말하면 앞서 본 소방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적합성평가를 여전히 받아야 하되, 평가를 받을 때 평가항목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시험만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동화재속보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전자파적합성기준 뿐만 아니라 유선기준까지도 적용이 있어 (위 고시 별표 1. 제46번 단말기기류 "비상통보기기" 부분 참조), 설사 전자파적합성 기준시험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유선기준에 관한 시험 부분은 여전히 적합성평가 항목으로 남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화재속보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로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측 주장 가운에 우선 위 논거부터가 옳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논거들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2:39경 파주시 경의로 1066 야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선기기(제품명 : 전동스쿠터, 모델명 : Segway i2SE, 주파수 : 2.47) 2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선기기 2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0: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부근 ‘D’ 산책길에서, 성명불상의 이웃 주민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0.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이고,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D(남, 57세)은 피고인 B 및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술에 취해 C이 안동시 E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7. 22. 22:35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착각하여 화가 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현관문을 밀어 연 후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착각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 제2범죄(폭행)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지적장애가 심한 배우자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아 비롯된 오해에 따라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13: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체육관에서, 체육관 회원인 피해자 D(여, 23세, 태국 국적)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불꽃놀이 동영상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번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작성 고소장의 기재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문자메시지(번역 내용)의 내용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45세)이 교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따른 자진이전요청서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령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그 사진을 지우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식당 안쪽까지 쫓아가 상의 뒷부분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조이게 하고, 몸을 뒤에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공무원인 피해자의 손실보상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자진이 전요청서를 직접 식당에 방문하여 전달한 행위나 피고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므로(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행위가 단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