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S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관하여 "… (중략) … 내 사무실에서 얻어먹다가 손버릇이 나빠 쫓겨나더니 F 변호사 사무장으로 들어가 서류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으면 근신하라. 협박과 교사가 무언지도 모르는 무식한지고 G이 나 협박 고소하여 무죄되어 형사보상 받으란 통보 받았다. H님이 무죄선고 공판 보았다. 고소쟁이야 고소해라. 심심한데 잘 걸렸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E,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게시글 캡쳐화면(피의자 댓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이거나 피해자 E이 카페 회원들에게 법률지식이 많은 것처럼 기망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은 증인의 소개로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증인이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들을 몰래 스캔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증인을 분양권 전매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증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서류유출사건으로 인하여 F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었으나, 증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공공성이 있어 죄가 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피해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양권 전매알선으로 인한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7. 9. 4.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J이 분양권 전매알선을 위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들을 스캔파일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J을 주택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J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서류입수행위를 이유로 J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F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들어갔다가 서류를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말을 K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어떤 서류를 훔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보상관련 공증서류를 많이 훔쳐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는 경찰에서 '카페 회원들 사이에 피해자가 F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들어갔다가 서류를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피고인과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J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절도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사건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D 카페에서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F 변호사 사무장으로 들어가 서류를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다'고 표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비방 목적의 존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J이 보관하던 문서를 입수하여 J을 주택법위반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카페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에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S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관하여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라 하여 성추행범을 내 영혼을 팔면서 변호해주니 내 사무실에서 얻어먹다가 … (중략) … 협박과 교사가무언지도 모르는 무식한지고 G이 나 협박 고소하여 무죄되어 형사보상 받으란 통보받았다. H님이 무죄선고 공판 보았다. 고소쟁이야 고소해라. 심심한데 잘 걸렸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I가 2014. 7. 23.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게시글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4. 7. 23.경 D 카페의 회원들인 피고인, L, 피해자 E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이 있어 거기에 동원되어 참석하였다가 재판이 끝난 후 그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교대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가슴과 하체를 더듬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I는 '피해자 E이 증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이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증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호 등 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E이 노래를 부르던 I의 뒤에서 I를 품고 있는 상태로 쭉 있으면서 몇 번에 걸쳐 I의 가슴은 물론이고 치마를 입고 있는 I의 하체를 더듬는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 I는 그런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손으로 제지하고 몸으로 피하기도 했으나 노래를 하던 중이었기에 소리를 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D 카페에 M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뿌리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옆에 앉아있던 L에게 나도 당신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위 노래방에서 나올 때에 I에게 피해자가 I를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I는 자신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 E이 위 노래방에서 I를 성추행한 이후 피고인에게 구속되게 생겼다며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I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확인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는데, 그 확인서 때문에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가 그 사건과 관련하여 I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이에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자신의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I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후회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I를 변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I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그 진술들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I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