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2013고단554] 피고인 A는,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모집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서 인출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인출책'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비용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해 주면 한 계좌당 4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로 "카드발급안내, 발급서류대행, 무직자도 가능"이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마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즈음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및 현금카드 각 1개씩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 각각 99개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중국의 성명불상자가 2012. 12. 18.경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전에 선이자 내지 신용보강비 명목으로 370만 원이 필요하니 37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3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경부터 2013. 2. 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719,854원을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위 A로부터 A가 모집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아 인천 등으로 배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시경부터 A가 모집하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후 인천 등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배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고시원에서,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N)과 현금카드를 편취함에 있어, A가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서 인출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인출책'에게 배송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경까지 위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부터 9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계좌와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 방조하였다. [2013고단870] 피고인 B은 2007.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3. 2.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2. 8. 2. 23:4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3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O V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지서(피해자 AC, AD, 불상,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피해내역), 각 의견서(피해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피해내역), 내사결과보고서(피해자 BJ, BK 피해내역), 미제편철보고서(피해자 BL 피해내역) 1. 압수조서 1. A 장부 1. 기업은행 통장사본(B) [2013고단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