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고 F 종친회 이사인 자들이다.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23.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F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운영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위해 정회를 하던 중 종친회의 감사인 피해자 H(68세, 남)에게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팔부위로 피해자의 등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우견갑부 및 흉부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당56세, 남)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양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H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 I 및 J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H,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J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H은 당초 경찰에서는 K 외 열대명이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증인을 폭행한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여럿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했고, 누군가 팔을 잡아당겼는데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이고 다른 쪽 눈도 좋지 않아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사 및 변호인이 그 외 다른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지, 멱살을 잡은 사람이 있는지, 등을 때린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B인지 등을 묻자 그러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고 하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차고, 팔을 당기고, 멱살을 당기고, 등을 때렸으며, B이 가장 많이 때렸다'는 등으로 점점 답변이 구체화되고 피해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 I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I은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들려 들어가보니 피고인 B이 등을 잡고 때리고 피고인 A가 멱살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H이 바닥에 드러누운 것은 못 봤다. 피고인 B이 H의 뒷목을 잡고 팔꿈치로 밀어내듯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맞았다는 H의 진술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목격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J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H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H 및 I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당시 좌상 등의 원인이 된 상해 원인과 일자 등은 모두 피해자 H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반면,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L, M, N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은 종친회의 이사회가 열리던 날이었고, 종중 총무인 L이 이사회 위원 이외의 사람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바닥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자 피고인 A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옷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회의장에 참석하였던 다른 이사들 역시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모두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H, I, J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H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1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 및 J의 각 진술과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H, J의 진술과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I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I은 피고인이 B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양복이 찢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 H, J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H, J은 찢어진 양복을 보았고,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의 진술은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의 증인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우므로, H,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의 폭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현장사진 역시 피해자 I의 양복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1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반면,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L, M, N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은 종친회의 이사회가 열리던 날이었고, 종중 총무인 L이 이사회 위원 이외의 사람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H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자, I이 H의 소리를듣고 웃옷을 벗어 내팽개치며 회의장으로 뛰어들어왔고, 피고인 B은 두 팔을 뻗어 가로막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모두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H, I, J의 진술 및 현장사진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1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