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436] 피고인은 2018. 4. 23. 21:41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표시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야, 이 씹새끼야. 그만해 씹새끼야. 놔봐 씹새끼야. 나 그냥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시 G 소재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2:13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안 해"라고 말하며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17] 피고인과 피해자 H(여, I생)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2016. 봄 무렵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J(K생)는 피해자 H의 남편이다. 1. 2016. 9.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초순 01:00경 강릉시 L에 있는 'M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걷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새벽 무렵 강릉시 B아파트 N동 앞에 이르러 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O 그랜저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26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2018. 1.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0. 01:00경 피해자 H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 아파트 N동으로 찾아가 그곳 공용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5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 앞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8, 5. 2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23:36경 제2항 기재 아파트 N동 앞에 이르러 H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O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5. 2018. 5. 2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5. 09:00경 피고인 운전의 C i30 차량을 제2항 기재 아파트 N동 뒷편 놀이터 앞에 주차한 후 피해자 H을 불러내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 찾아오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 칼날을 감싸고 있던 신문지를 뜯어 칼날을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나 이제 살기 싫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8. 5. 2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2: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그만 찾아와. 괴롭히지마."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위 N동 공용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5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호 앞에서 "문열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모욕 당시 목격자에 대하여) 1. 내사보고(CD첨부), CD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치과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 부분 촬영) 1. 수사보고 (B아파트 N동 라인 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2018 고단517 사건의 제1, 2항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