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0

범 죄 사 실 2022고단5760 1. 절도 가.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08:2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의 세신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사우나 휴게실 냉장고 안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보관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냉장고에서 위 열쇠를 꺼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10:2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3. 05:2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센티미터 상당)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매장 셔터에 시정된 자물쇠를 수 회 내리쳐 이를 파손한 다음, 셔터를 들어올려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곳에는 출입문이 아닌 ‘쇼윈도’가 있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3. 05:30경 서울 종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얼리 매장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로 매장 출입문 옆 외벽에 설치된 ‘세콤 키박스’(지문인식기)를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3. 05:4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로 위 오락실 밖에 설치된 ‘랜덤박스’(액세서리 자동판매기)를 수 회 내리쳐 부순 다음 ‘랜덤박스’ 안의 돈통에서 현금 약 60만 원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폰 액세서리를 꺼내어 종이 박스에 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몽키 스패너’로 ‘랜덤박스’ 옆에 설치된 ‘펀치 기계’의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다음 ‘펀치 기계’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 위 종이박스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3. 05:5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운세뽑기 기계 무인매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무인매장 뒤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기계 위에 놓여져 있던 열쇠로 지폐교환기와 코인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023고단2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15:44경 서울 동대문구 U건물 8층 ‘V’ 게임장에서, 미니야구장 안에 구비되어 있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통을 수회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지폐교환기 3대와 사격게임장의 현금통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흉기(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16:05경 위 X건물 5층 ‘Y매장’에서, 그곳 캠핑용품 행사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29,000원 상당의 ‘나스카피 옥타돔 차박텐트’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Z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M, G, P, S,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번) 1. 사진(5매)(증거목록 순번 8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71, 72번) 202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W,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G, J, P, S,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