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13:4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등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와 치료비 환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치과로 도착하여, E과 함께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절차대로 하면 뭐가 되냐'라는 등 퇴거에 불응하고, 양복 상의를 벗고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E 남편이고 F 회장이다, 이런식으로 치료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절대 못 일어난다', '그거 큰일 나요, 큰일납니다, 진짜 큰일나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원장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로부터 진료결과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받는 것은 의료인에게 몹시 불편하거나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항의나 이의제기는 그 자체로 의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 내지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 될 수 있다. 한편, 의료소비자는 의료인에 비해 의학정보나 전문지식 면에서 훨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점, 의료소비자의 항의는 대부분 본인의 신체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은 어려워 주관적인 증상호소로 치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소비자가 의료인의 진료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하는 행동을 모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으로 해석한다면, 자칫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차단,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의료소비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원장실에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곧바로 나가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너무 무섭다.'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양복 상의를 벗어 놓고, 바닥에 무릎을 완전히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양복 상의를 벗은 것은 무릎을 꿇기 전에 바닥에 옷이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특별히 문제될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그 자체로 어떠한 위력행사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인 E이 치아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고객으로서 돈 지불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뭐가 소란이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 고객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 부르고, 변호사 해서 1주 2주 있다가 통보드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 원장님, 색이 변색이 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한 번만 말씀해보세요. … 힘드나요? 어렵습니까? 원장님,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일어나시라'는 피해자의 말에 '저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일어나요', '죄를 진 것 같아서 못일어나겠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무릎 꿇은 상태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와 어조로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별다른 신체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 피고인이 원장실에 더 머무른 시간은 3~4분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상관 없어요, 남자니까. 여자는 평생, 왜 이를 치료했겠습니까. … 원장님,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원장님이 오너 아닙니까, 그거를 꼭 변호사, 변호사가 의사입니까? … 저렇게 경찰이 와서 또 물러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등의 말을 하였고, 경찰을 따라 원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10초만 더 말하겠다고 경찰에게 양해를 구한 후 '원장님, 이게 때로는 살다보면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고객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넘어가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해결을 잘해야 돼요. 원장님, 이런일 또 생깁니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고성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한 말이 특별히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E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의 입장에서 E의 이의제기나 요구가 지극히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는 E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대화 자체를 일체 거부하였는데(단지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며 경찰을 불렀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진료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찾아 온 환자의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로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E이 피해자 치과에서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찰의 지적을 의식하여 피해자의 진료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일부러 점심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찾아간 시점에 피해자나 간호사들은 특별히 진료업무 내지 진료준비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치과에 진료 중인 환자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대기실에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을 질렀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진료대기 중이던 환자가 되돌아갔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관계, E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원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원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상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민원제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내 E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치과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못해준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 '나를 갖고 노는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원장실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원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하였으며, 적어도 간호사가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거나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보인 태도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원장실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장실에 들어간 후에도 피고인은 기존에 E이 피해자의 치과에서 취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무릎을 꿇은 채 피해자를 설득하고 부탁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방실침입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