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1117 피고인은 2017. 2. 2. 01: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에 있는 일산 방향 강변북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69 피고인은 2017. 6. 9. 00:21경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100 SC제일은행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추가 첨부) 2017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주민조회·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2017고단1117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3. 23.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6. 9. 이 사건 2017고단3169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8:27경 오산시 C아파트 205동 704호 복도에서 피해자 D가 곗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총 5,144,000원 상당의 진초환 4박스, 스피루니라 2박스, 씨씨크림 8개, 화진비누 8개 든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6:25경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차도를 향해 뛰어들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그러한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D에게 "야 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D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도로에서 자신의 옷을 벗으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E, 경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파출소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서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6.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6. 6. 19: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E이 F에게 약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7.3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할 수 있도록 E에게 F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5. 29.경 내지 6. 7.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같은 해 6. 7.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제1의 바항 기재 G모텔 등 서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필로폰 등) 1.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대상자 F의 통화내역 확인, 서울청 마약수사대 수사협조사실 관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위해 E을 F에게 소개하였고, 이 사건 당일 E과 F의 만남까지 주도적으로 주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선으로 E이 F과 만난 장소에서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당시 제보하려던 것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와 무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E의 공적을 위해 장차 F을 제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은 것이지 E의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위해 당일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F 사이의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등, 소변, 모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늦게나마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시동을 켜고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서 있던 피해자 D(58세)의 허리부분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관악구 E아파트 3동 308호로 도주를 하여 2017. 6. 18. 01:12경위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최초 음주 측정 요구 이후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체 응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1:43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부평동)에 있는 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3세)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6: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어린이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을 모르는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년 6월 하순의 어느 날 19:00경 부산 수영구 D 고가 아래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수영구 E)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필로폰 약 4.46g, 약 4.61g,약 1.15g, 약 0.14g, 약 4.57g, 약 2.24g이 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6개 및 필로폰 약 0.23g, 약 0.32g, 약 0.3g, 약 0.34g, 약 0.35g, 약 0.29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6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스쿠터 운전석 사물함 속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74g, 약 0.35g, 약 0.32g, 약 0.12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약 20.5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21),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구하는 증 제23호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선인점,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용하지 않은 휴대용주사기가 73개이고 필로폰의 양이 거의 700회에 가깝게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많아 이를 만약 모두 하선에 넘겼다면 지역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어묵집 앞길에서, 페루 국적 피해자 'D'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긁히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후기를 제품 광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C'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일 수 있게 홍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가공식품인 호두기름에 대하여 "5개월 동안 계속된 * *L로 병원약만 먹다가, 낫지 않아서 한약도 먹어봤다가, 한의사선생님과 지인의 추천으로 호두기름을 알게 되었답니다. 처방받은 약도 같이 먹고 있는데 호두기름과 같이 먹으니 *** 증*이 거의 없네요. 호두기름 먹기 전에는 약을 먹어도 ** 나왔거든요."라는 내용의 고객사용 후기 내용을 발췌하여 호두기름 광고란에 게시하고, 달맞이꽃씨유에 대하여 "막내는 **피(**성)가 심각했었어요. 죽염가루 탄 물에 10분씩 물통샤워하고 달맞이꽃종자유를 수시로 발라줘 봤어요. 첨엔 반신반의 하면서 했는데, 진짜 딱 삼일 때밖에 안됐는데 신기할 정도로 호전되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고객사용 후기 내용을 발췌하여 달맞이꽃씨유 제품 광고란에 게시하고, 홍화씨유에 대하여 "홍화씨유를 먹고 많은 *과를 봤음니다. **이 세대나 *러저서 홍화씨유를 섭취하고 홍화씨를 계속 차로 끌여먹었는대 완전히 다 나앗음니다"라는 내용의 고객사용 후기 내용을 발췌하여 홍화씨유 제품 광고란에 게시하였고, 갈근생강진액에 대하여 "갈근생강진액 먹고 있어요. 세번째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우리딸이 축**이 일년 넘게 있어서 폭풍 검색하다 갈근생강진액이 좋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게 되었어요, 첨 구매해서 꾸준히 먹였더니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구요"라는 내용의 고객사용 후기 내용을 발췌하여 갈근생강진액 제품 광고란에 게시하고, 도라지무청에 대하여, "도라지무청 먹고 ㅍ*이 싹 나왔네요.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ㅍ*인걸 알고 약을 제대로 못 쓴 상태로 1년을 보냈답니다. 동네 D 내과, 큰병원을 다니며 약을 무지막지하게 먹었는데도 낫지 않던 이 C 도라지무청을 먹고 나습니다."라는 내용의 고객사용 후기 내용을 발췌하여 도라지무청 제품 광고란에 게시하여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6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무허가 축사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6. 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당진시 C 및 같은 시 D 면적 합계 2,829.5m2 상당(축사 7개 동)에서 돼지 1,200여 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가축분뇨 중간배출 시설 설치 배출시설설치 · 운영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가축분뇨가 들어있는 저장조에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그 수중펌프와 연결할 수 있는 배관을 인근 과수원에 있는 관수시설까지 연결하여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단속 사진, 건축허가 개요 · 배치도 · 축산업등록증 등, 단속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여 년간 이 사건 축사를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7회 나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중간 배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를 통해 실제 가축분뇨가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 등 심각한 피해를 지속해서 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현재는 축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종업원 E에게 화장실 열쇠를 요구하였는데 열쇠가 없다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씨발년'이라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후문 출입문을 세차게 밀어 젖히는 등 약 10여분 가량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는 같은 고시원인 서울 강동구 D 소재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7.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중, 2017.8.27,23:30경 술에 취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방실의 냉장고 옆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인 위 고시원 204호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지금 이 칼이 무엇인지 아느냐. 야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징역을 16년을 살고 나왔다. 씹할 너 같은 것은 그냥 죽여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날을 막아내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및 E고시원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8번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폭력 범죄의 극대화된 형태인 이 사건 살인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으로 나왔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소유하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급소인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해 찔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막아내는 바람에 그 피해가 왼쪽 손등에 약 3cm 너비의 자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및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불법 및 비난가능성이 큼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피고인이 수없이 저지른 폭력범죄 (그 중 8번은 실형 전과)의 연장선상에서 극대화된 형태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음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0: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빈소에서 조문객인 피해자 E(39세)과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면서 함부로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70만 원)을 1회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 이후로는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50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남동구 D, 1층 소재 'E'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백경 18대, '오션파라다이스' 17대 및 태블릿 PC 3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F은 C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쿠폰을 지급하여 그 쿠폰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생성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3. 7.경부터 2015. 3. 8.경까지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백경' 18개, '오션파라다이스 17개 및 태블릿 PC 35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온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위 쿠폰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 진술 부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2:40경 밀양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교차로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이루어진 사안으로 단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ol 부산 해운대구 D, 2층 E에서 1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일당 약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3.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여신의 바다' 등의 게임기를 통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랜드 단속시 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E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물에 대하여, 범행기간에 대하여), 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1회 불출석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1:2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2호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5세)을 불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며 빨리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www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상가 5층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에서 샤워실 및 침대가 있는 내실 5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을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현장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60,000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발각된 2016.10.25.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횟수 1회 {D가 2016. 10. 21. 성매매한 것이다(수사기록 제53쪽)} × 성매매 1회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60,000원 (수사기록 제64, 65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명 'D', 'E', 'F'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 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해온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4.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속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터넷 메신저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당일 13:00 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은 언행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금융위원회 H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서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2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예금이자계산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4장,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총책간의 위챗 대화 내역), 휴대전화 채팅 캡쳐 자료, 확인증 등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4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총책, 콜센터 뿐 아니라, 모집책, 대면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이다.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C(27세,남)은 D K5 승용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대리 콜을 받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을 운행하면서 목적지에 대해 기분 나쁘게 혼잣말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03:05경 위 H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해 피해자가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운전석 차량 문을 열며 "대리비 못준다, 내려라"고하자 차량 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였다. 이때, 차량 문을 닫을 때는 피해자가 손이 차량 문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량 문을 닫으면서 차량에 손을 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차량 문에 부딪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실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차문이 저절로 닫혔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닫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당시 실랑이가 벌이지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차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문에 찍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4:0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기준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노포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은 2017. 4.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은 처음인 점,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 29,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가 '얼른 계산하고 돌아가시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된 척수신경자 극기의 작동이 중지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1. 향후 의료비 추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발로 복부를 강타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실제 피해자 복부에 삽입된 의료기구가 파손됨), 피고인은 폭행죄로 2015. 4.13. 벌금 100만원, 2017. 3. 20. 벌금 50만 원의 명 ㄹ 발령받은 등 거듭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