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해자 F(1세, 남아)에 대한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4. 4. 초경 08:00경 위 E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보다 먼저 등원한 피해자 F을 돌보던 중 교실 불을 끄고 블라인드가 다 내려진 어두운 방안에 피해자를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은 채 혼자 있게 하여 피해자가 불안, 공포에 떨며 울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월 내지 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 F이 운다는 이유로 "그만해, 울지마, 뚝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넌 해도 해도 너무 햄져. 선생님 저 어떻게 할꺼?, 저런 아이 처음 봤져.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니네 엄마 힘들겠다"라고 소리쳤다. 다. 피고인은 2014. 3월 내지 4월 사이 일자불상경 점심시간에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이 입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입안의 음식물을 식판에 떨어뜨리자 그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다시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2세, 여아)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0. 28. 11:41경 위 E어린이집 교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아인 피해자 G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1. 관련사진(E어린이집 전 교사 J이 피해 직후 G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상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아동의 훈육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 이상 아동학대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하여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죄일시경 생후 21, 22개월의 아동들이었으므로 그 범죄일시에 대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피고인 운영의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들로서 목격자에 해당하는 I, J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일시를 '2014. 4. 초경'과 '2014. 3월 내지 4월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 범죄일시의 표시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21, 22개월 정도인 아동들로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느냐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I, J, K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진술 상호간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I는 2014. 2.경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첫 근무지인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보육방법이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F에 대한 2014. 4. 초경의 범행이 있을 무렵 피해자 F의 모친인 H에게 같은 시간에 등·하원을 시키라는 등으로 우회적인 언질만을 주었다가, 2014. 10.경 H이 피해자 F에게 분리불안증세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으로 원아수첩에 기재를 해오자 H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의 문제제기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I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1년간 근무하였다가 의원면직된 보육교사 I, J이 위 근무 당시 피고인이 보육교사들을 감시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H을 부추겨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보육진흥원 및 제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허위 평가인증, 건축법위반 등을 문제 삼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I,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J이 피고인의 보육방법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할뿐더러 자신들의 진술로 인하여 스스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 J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 F, G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 대하여 한 각 행위가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어두운 방안에 혼자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은 행위나 피해자 G의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행위 및 피해자 G를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은 행위는 특히 생후 21, 2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넌 해도 해도 너무 햄져. 선생님 저 어떻게 할꺼?, 저런 아이 처음 봤져.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니네 엄마 힘들겠다"라고 소리친 행위, 피해자 F에게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이 식판에 떨어뜨린 입안의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피해자 G에게 "미워"라고 소리친 행위 등 아동에 대하여 고함을 치거나 위협,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언어적 거부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생후 21, 22개월 정도인 아동들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의 연령과 지능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의 지위, 지식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과 정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생후 21, 2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전직 보육교사들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품고 허위 주장을 하고 이에 편승한 피해자들의 부모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친권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엄중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다른 아동들의 보호자들 여러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내지 6월경 위 E어린이집 조리실에서 간식시간에 원아인 피해자 C(예명 L, 2세, 남아)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부터 볼까지 뺨이 발갛게 달아오르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J, M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먼저 I의 진술은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귀쪽부터 볼까지 빨갛게 부은 것을 보았고, 이에 C에게 "원장님이 때렸니"라고 물으니 아이가 "네"라고 대답했으며, 햇님반 보육교사가 C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넘어졌다고는 말하였으나 체육시간은 당일 12:00~12:30이고, 이후 낮잠시간과 간식시간을 가진 다음 하원 준비를 하면서 피해 부분을 본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때린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인데, C가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C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머지 진술 부분은 I의 추측에 불과하며, 나아가 J의 진술은 보육교사 N이 하원 직전 피해자 C의 얼굴에 얼음찜질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M의 진술은 2014. 4.경 C이 얼굴에 불그스름하게 점들이 올라온 상태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체육시간에 다쳤다고 말하여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