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조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대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4: 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눕히고 본인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본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가 당황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팔목에 손을 올려 맥박을 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동의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 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 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든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팔목, 하반신, 배, 가슴을 만졌는바,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잤고, 같은 날 밤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저한테 할 말 없으신 거예요?', '어제 저한테 한 행동들 기억 안 나세요?', '제 몸에 어디어디 손댔는지 기억하시나요?" 등으로 따져 물었다 . 이에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답한 후 다음 날 오전에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했던 일도 다 기억나고 제대로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정말 솔직히 그랬으면 안됐는데 너 침대로 옮기고 안고 싶었어', '안고나니까 내가 심장이 엄청 빨리 뛰더라고', '너도 그러는지 만져본거야', '내가 너 불편할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었어', '내가 실수했어 정말 상처받았고 그날 무서웠다면 내가 너무 미안해' 등으로 답장을 보냈는바(증거기록 제 8, 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편하게 여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주일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그동안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 다른 여자와 데이트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3시간 이상 술을 마시면서도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교제를 전제로 한 대화는 일절 나누지 않았으며 각자 술에 취하여 잠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방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눕힌 후 이 사건 추행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 그와 같이 인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학교 조교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