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선불폰을 충전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상점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안은 다음 한차례 입맞춤을 하려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 통신자료회신, 외국인 등록사항,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추송서(아동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기록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기록 촬영본 CD,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안은 사실, 한차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거나 상의를 들춘 것은 기억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들춘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차례 입맞춤을 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들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처음에는 요금을 넣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일단 5,000원을 줘서 제가 그 돈을 받고, 피고인이 저에게 "안녕, 잘 가"라고 인사를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안녕, 잘 가'라고 인사를 영어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인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인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제 손을 끌어당겨서 안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제가 밀어냈다',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카운터 뒤쪽으로 의자가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 옷을 들춰서 제가 옷을 내렸다. 제가 다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못 들어가게 했고 자꾸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무릎이나 다리를 주물럭 주물럭거렸다', '카운터 옆에 있는 의자에 피고인이 앉아있고, 제가 카운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만졌다', '뽀뽀하려고 한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옷을 들추고 무릎을 만졌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카운터 바깥쪽에 서 있다가, 제가 카운터 옆쪽에 서 있을 때 저를 끌어안아서 둘 다 바깥쪽에 있다가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저도 들어가려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 4, 5, 8, 9면).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두 번에 걸쳐 조사받으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팔을 잡아당기고 저를 꽉 안았다', '저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 '제 상의를 들췄다',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를 했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14면), 같은 날 경찰에서도 '계속 저한테 "잘 가라고 해달라"고 했다. 저는 빨리 보내려고 "잘 가라"고 했다. 이 때 제가 카운터 들어가는 입구 벽면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왼손을 잡아끌더니 피고인 품에 안기게 하고 피고인 얼굴을 저한테 들이밀면서 저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초록색 의자에 앉았고 제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손으로 저의 상의를 들췄다', '초록색 의자에 앉아서 저한테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면). 피해자는 그 후 2016. 6. 21. 경찰에서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다시 진술하였는데 그 때에도 최초 경찰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이후로 계속하여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의 행동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지 못할 만한 사실들까지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나이지리아로 출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빨리 해줘 출국하신대"라고 말했고 엄마가 "알았어"라고 하고 끊었다. 근데 피고인이 계속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니 저한테 "그럼 이제 너 전화번호 줄 거야?"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제 핸드폰 사서 전화번호를 기억 못해요"라고 거절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해서 저는 또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안 줬다.'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저의 집주소를 물어봐서 제가 말을 안 해줬다. 그러더니 제 동생 이름을 물어봤고 제 동생은 피고인의 물음에 답을 했다. 또 갑자기 저한테 "학교 가서 맛있는 것 사먹어라"라고 하면서 만 원을 줬고 저는 "됐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으니까 갑자기 또 저의 방이 어딨는지 물어보더니 "가방에 돈 넣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끝 나고 와서 가방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오천 원을 저한테 주더니 안 받으니까 카운터 테이블에 놔둬서 일단 제가 받으니까 피고인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잘 가라고 말해줘"라고 해서 제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니까 계속 저한테 "잘 가라고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범행 전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했고(수사기록 18면), 경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막을 때 저는 "엄마한테 카드를 다 넣었냐고 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운터로 들어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피고인이 "무슨 전화냐"고 묻길래 피고인에게는 "피자를 시켰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9, 20면 ; 위 증인신문속기록 3, 5면) 범행 후 신고에 이른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CCTV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있지만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바깥쪽으로 가서 서 있었는데 가게 문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 나오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뭐지?", "CCTV냐"라면서 물어봤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46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서도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했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당시 기분이 무지 나빴다', '기분이 완전 더러웠다. 한 대 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146, 164면), 법정에서는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워낙 좁으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서 있을 때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위 증인신문 속기록 8면) 당시 피해자의 느낌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3) 피해자의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실 준거인 "명료성, 지각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정서와 감정, 현실성"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거짓 준거인 "인지적 조작"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명료하며, 진술한 내용은 명확한 피해 일시, 장소,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인물 및 사물, 해당 인물 및 사물의 위치, 이동경로, 피해 내용 및 피해 전후 맥락 정보,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호작용, 피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이 일관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4)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하고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도 별로 막힘이 없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의 시간적인 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고 이야기를 꾸며 내는 듯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바로 전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살피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한 번 입맞춤을 시도하기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잡아 당겨 품에 안기 전에 수차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등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잡아 당겨 품에 안은 후에도 주위를 다시 두리번거리며 경계하였고, 그 이후에 곧장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 앞쪽까지 고개를 숙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잡아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촬영되거나 피해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CCTV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타인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다. 7)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보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멀리서 경찰차의 빨갛고 파란 불이 보이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보이자마자 도주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캡처사진에 의하면 상당한 거리를 뛰어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 몸을 숨기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6 내지 28면). 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려는 행동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돌려 피해자 얼굴 바로 옆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고,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금 있다가 피해자 얼굴의 앞쪽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 바로 옆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을 때 이미 입맞춤을 시도했고, 그 후 더욱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단지 한 번만 입맞춤을 시도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것은 한 번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위 증인신문속기록 8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시도할 때에는 자신의 고개를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크게 돌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첫 번째 입맞춤을 시도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다리를 만지거나 옷을 들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청소년이고, 피해자 부친 운영의 상점에서 부모들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상대방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외국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