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E 토지 중 19715분의 331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곧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므로 토지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개월 내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2018. 11. 2. 5,000,000원, 2018. 11. 14. 20,000,000원, 2018. 11. 15. 11,900,000원 등 합계 36,90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통화내용)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2부,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사실확인서, 영수증 3부, 신용정보이력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 3,6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경매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를 권유받았는데,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3,0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채권 회수가 곤란해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한 토지라도 이전하여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기 원하여 대물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 토지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8. 11.경 D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와 D 여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나. 피고인은 아들 I 명의로 2018. 11. 9.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31m² 지분에 관하여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793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93만 원은 2018. 1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추가로 I 명의로 2018. 11. 12. 이 사건 토지 중 100m²에 관하여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197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97만 원은 2018. 11. 16.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각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걸 받으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500만 원, 2018. 11. 14, 2,000만 원, 2018. 11. 15. 1,190만 원 합계 3,690만 원(위 각 매매대금 잔금 합계와 같다)을 D에 지급하게 하였다(매매계약 일자보다 500만 원을 지급한 일자가 앞서는데, 이는 D가 매매계약에 앞서 매수인으로부터 '입찰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가 대납한 돈을 변제하거나 D로부터 양수한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다가, 2020. 8. 27.경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3,69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1년 9개월 동안 피해자가 대납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가치는 낮아 보이는 점(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요청하여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장기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아니한 점(C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년 9개월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곧 갚겠다.'는 정도의 것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과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0여만 원씩의 돈을 편취한 사안이어서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전혀 다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