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23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프리랜서 기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7. 21: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출입문 앞 계단에서 배우인 D으로부터 팔꿈치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1. 17. 21:00경 D의 집 앞에서 D의 결혼관련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하여 D의 오른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은 무고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1. 17. 21: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출입문 앞 계단에서 배우인 D으로부터 팔꿈치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3. 경에서 같은 달 24. 경 사이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 기자인 F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2008. 1. 17. 21:00경 D의 집 앞에서 D의 결혼관련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하여 D의 오 른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D은 자신의 얼굴을 오른손 팔꿈치로 가격하여 자신에게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치는 등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F은 2008. 1. 24. 10:26경 E에 "G"이라는 제목으로 위 통화내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 M, N, O, F, P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거1, 2호(D 자택사진), 증거3호(통화상세내역), 증거4호(문자메세지), 증거7호 (진단서) 1. 이 법원의 각 씨디(CD) 및 유에스비(USB) 검증결과 1. 각 수사보고(Q 교수 소견서 편철보고, 의무기록 사본 편철보고, O 소견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08. 1. 17. 21:00경 피고인이 D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위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결코 무고죄에 따른 죄책을 질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기자인 F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왔을 때 이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D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E측에 피고인이 D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기사화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사화되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위 E 측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대로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고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다가 그로부터 팔꿈치에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로 집중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정당한 고소(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상해의 정도 및 범위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인 반면,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나. 판단 폭행의 유무 적법하게 증거조사되어 이 사건의 증거로 원용된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다가 그로부터 팔꿈치에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 다음과 같다. J의 진술 피고인과 함께 D에 대한 취재에 참여하였던 사진기자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D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는데(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J이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였지만 사건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62쪽, 위 J 또한 자신이 피고인과 D이 같이 있는 곳으로부터 3m 정도 뒤에서 쫓아갔다고 진술하였다 : 법정진술), 위 J은 D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입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계단에서 맞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을 보지 못하였는바(수사기록 82쪽, 법정진술), 이와 같이 근거리에서 매우 상세하게 현장을 목격하였던 위 J이 D의 폭행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진술내용, 진술시기 및 얼굴 상태 위 J은 피고인으로부터, D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던 직후 출입문 바깥 현관에서 "아이, 손이 끼었다"라고 투덜거리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이빨이 다쳤다는 말을 엘리베이터안에서 처음 들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3쪽, 85쪽). 여성인 폭행의 피해자가 느끼는 그 피해부위로서의 얼굴(또는 이빨)과 손이 갖는 의미가 전혀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D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에 대한 피해를 최초로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얼굴을 폭행당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피고인은 먼저 건물에 진입하여 D의 집이 위치한 9층에 올라갔다가 그를 만나지 못한 채 다시 1층 현관으로 내려오는 도중 뒤따라 온 위 J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되자 비로소 이빨부분의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폭행의 피해자라는 피고인이 그 피해 직후가 아니라 D이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J에게 자신의 이빨부분과 관련된 피해를 진술하였다는 점 역시 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진술시기와는 거리가 있다. 끝으로, 입술이 외부충격에 매우 민감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빨부분을 폭행당했다면 그 직후 얼굴에 어느 정도의 이상은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살펴 본 위 J이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당시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고, 위 아파트 입주민인 1이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을 만나 옆으로 나란히 서 있었고 대화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의 얼굴에서 특이한 점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웃으면서 이야기하였던 사실(법정진술), 위 아파트 경비원인 H 또 한 피고인의 얼굴에서 이상한 느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법정진술), 위 엘리베이터 내 CCTV의 영상 등은 위 판단의 확실성에 그 무게를 더하여 준다. D에 대한 피고인의 사건 직후의 태도 D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던 직후 결국 출입문이 잠기게 되자 피고인은 바깥현관에서 D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으로 계속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이 법원의 씨디 및 유에스비 검증결과), 그 직후 D의 집인 R호까지 찾아 간 것도 폭행에 대하여 항 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취재를 위하여 간 것인바(수사기록 84쪽, 85쪽), 당시 피고인의 방문목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건 직후의 태도는, 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그것으로 보기 어렵다. J, K의 사건 직후의 태도 J은 사건 직후 차안에서 후배기자인 K에게 "사실 이 정도의 몸싸움은 별것 아니다, 더한 취재도 많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K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동료 여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연예인이자 건장한 남자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 하에서 J, K이 이토록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홀로 병원에 가게 한 후 각자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D으로부터의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병원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S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는바, 당시 인턴이었던 N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위 N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왔음에도 휴대폰통화를 계속 하였고, 위 N이 옆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끊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은 "잠깐만요" 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였다. 그 후 위 N은 한참을 또 기다렸음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끊지 않자 피고인에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 때에야 비로소 피고인은 전화를 끊고 위 N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수사기록 433쪽).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도 취재를 계속하려다가 통증을 참지 못하여 취재를 중도에 그만 둔 채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병원에서의 태도는 그 자신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어 폭행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제기 E 기자인 F이 이 사건의 취재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입술이 터지고 부어서 만날 수가 없다, 얼굴상태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에게 외상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명예훼손사건 수사기록 23쪽, 28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위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서도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는 결국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그 동료기자들이 있었던 반면 D에게는 아무런 일행도 없었으므로, 만일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그로서는 피고인의 동료기자들이 피고인을 위한 목격자로 나설 수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주장을 홀로 펀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었다. 특히,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연예인으로서의 그의 신분을 함께 고려할 때 그가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 결과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처지였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되어 버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무마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판단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D측의 관계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정도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하였기 때문에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을 시인한 후 사과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고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이 굳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까지 모든 측면에서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진술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진술에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 진술이라는 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D과 피고인의 접촉 여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높은 신빙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당시 D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위 J은 취재원에 취재요청을 하면서 밀고당기고 거부하는 등의 과정은 있었고(수사기록 83쪽), 피고인이 D의 팔쪽 부분을 잡았거나 최소한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닿았던 것은 분명하며, 현관계단위에서도 D이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어야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J과 함께 있었던 K 역시 D이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 앞쪽으로 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법정진술) 당시 D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 J과 K은 그들이 비록 피고인의 동료들이라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D 이외에 현장에 있었던 유이한 목격자들이므로, 그들의 각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J의 경우 D이 피고인을 밀쳤다기보다는 닿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떼어낸 후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위 K의 경우 법정진술의 초반에는 "당시 피고인의 입 주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증인이 보았고 J기자에게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입장을 번복하여 "아니다, 입주위에 피가 맺힌 것은 못 봤고 입술을 보여주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 때 피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계단에서 D의 팔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손으로 D의 팔을 잡은 것이 현관 계단을 올라가기 전의 상황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입장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이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접촉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지을 수 없게 된다. 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의 존재유무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으로부터 폭행당한 결과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각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진단서(연번호 T : 2008. 1. 18.자 진단서, 연번호 U : 2008. 1. 20.자 진단서, 연번호 V : 2008. 1. 21.자 진단서)의 기재는 그 각 진단 일시경 피고인의 신체에 위 각 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피고인이 D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과연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을 최초로 검진하였던 의사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안을 들여다 보고 동요도 검사를 하였으나 동요도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윗니가 전부 아프다고 하였지만 보통은 특정치아가 아프다고 하고 위 부분을 집중치료하는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히 응급하게 처치할 것도 없었고 붓거나 찢어진 부위도 없었던 사실,치아진탕이라고 진단할 때에 환자의 진술이외에 다른 근거는 없는 사실을 각 알 수 있고, 2008. 1. 20.자 진단서의 작성명의인인 의사 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방사선 사진상 하악과두에 변형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기왕에 턱관절 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 진료기록상 외력에 의한 상처는 없는 사실을 각 알 수 있으며, 2008. 1. 21.자 진단서의 작성명의인인 의사 O의 진술에 따르면, 위 진단서는 11, 21, 23번 치아의 진탕 및 22번 치아파절을 확인한 진단서인데, 치아의 진탕은 퍼커션 양성반응에 따른 진단으로 그 진단근거는 환자의 진술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고, 치아파절의 경우 엑스레이로 진단하나 이 사건 당시 치근흡수소견, 파절부위 치유양상, 치아동요도로 보아 기왕증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2007. 10. 8.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때의 엑스레이를 참조한 결과 기왕증일 가능성이 100%라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진단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료 당시 피고인에게는 턱관절 병증과 치아파절이라는 기왕증이 있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치아진탕이라는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진단근거가 오로지 환자의 진술뿐이어서 과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CTV의 조작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서, 그 무엇보다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동료들인 J. K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아파트 바깥현관의 계단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욱 위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바깥현관의 일부 및 내부현관만을 촬영한 CCTV, 그것도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서 어느 정도의 시간경과 후에야 비로소 그 작동을 시작하는 CCTV의 영상은 그 촬영의 가능범위, 이 사건 발생시각 및 발생장소의 밝기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증명력을 가지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CCTV가 검찰 또는 D 측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조작주장의 대상이 되는 쟁점들은 대부분 기술적이거나 기계적인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는 것인바, 간략하게 이를 살펴본다.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 피고인은 증제19호증을 제출하면서, D이 출입문을 세게 닫으면서 유리문이 현관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의 입부분에 부딪혀 피고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검찰 또는 D 측에서 이러한 장면을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제19호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유리문과 일체로 되어있는 아래 부분의 알루미늄철제가 D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위치해 있던 고정문과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당시 위 유리문이 닫힌 상태임은 명백하고(피고인이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기 보다는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던 장면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D 또는 검찰측에서 이러한 장면에 대하여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진 시각의 불일치 피고인은 이 사건 현관의 CCTV가 사후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같은 동작을 2개 이상의 CCTV가 찍었다 하더라도 찍힌 시각은 반드시 같아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캡쳐화면의 시각을 보면 이 사건 현관의 CCTV와 엘리베이터 CCTV가 그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관의 CCTV와 엘리베이터 CCTV 사이에 그 시각에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나(수사기록 48쪽에 있는 이 사건 현관의 CCTV 캡쳐화면에 피고인과 I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 시각은 2008. 1. 17. 21:13:21인데 반하여 그 직후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였던 피고인과 I을 촬영한 수사기록 54쪽의 엘리베이터 CCTV 캡쳐화면의 시각은 2008. 1. 17. 21:20:33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I이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약 7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각각의 시계들이 각각 다른 시각을 가르킬 수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의 CCTV 사이에서 시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CCTV가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76호증의 1에 나타난 4대의 현관 CCTV 캡쳐화면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바, 같은 시각에 촬영된 위 현관 CCTV 중 1번은 2008. 1. 17. 20:51:56을 가르키고 있고, 2번은 2008. 1. 17. 20:50:37을 가르키고 있으며, 3번은 2008. 1. 17. 20:52:09를 가르키고 있고, 4번은 2008. 1. 17. 20:51:59를 가르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에 대한 D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므로 결국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부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의 쟁점 중 첫 번째 쟁점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나머지 세 번째 쟁점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기사화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사제공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인바, 이하에서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판단 비방의 목적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기자인 위 F의 취재요청에 응하면서 위 F에게 D으로부터 맞아서 이빨이 1개 부러지고 이빨 3개가 나갔으며 턱관절에 이상이 있으니 치과진단 6개월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F의 법정진술), 그 후 위 F이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동행한 사진기자에게 물었으나 그 사진기자가 대답을 회피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만 하였고, 이에 위 F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기사내용이 다 맞다고 말한 사실(F의 법정진술), 기사가 나간 후인 2008. 1. 24. 10:30경 피고인이 기사를 보고 위 F에게 전화하여 "이 3개가 나갔다"는 표현을 "이 3개가 다쳤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F이 "기사제목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피고인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위 F이 이러한 사실을 팀장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기사내용을 수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표현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인 D의 명예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 F의 취재에 응할 당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에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사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왔을 때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였고, 그 후 위 F이 속한 E측에 피고인이 D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취재사실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기사가 나가기 전 위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지요"라고 하면서 이를 수긍하였던 사실(수사기록 35쪽), 기사의 출고권한은 언론사 편집인에게 있는 것이고, 기자인 피고인은 위 F의 취재요청에 응할 당시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P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기사출고를 전후하여 위 F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며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일은 밝혀져야 된다고까지 말하였던 사실(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사의 게재에까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기사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