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4

공소사실 1. 폐업지원금 관련 사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2004. 4. 1. 법률 제7207호로 시행) 상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대상품목 고시일인 2004. 5. 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에 한정되는데, C는 키위 농장인 서귀포시 D에 있는 과수원 7,434제곱미터를 2003. 7. 14. 매수하여 같은 해 8.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과수원 매수 이후 계속 서울에 거주하면서 위 과수원을 방치해 놓고 위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 과수원은 위 특별법 상의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과수원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C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어 위 과수원은 위 특별법 상의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경 C에게 폐원동의서를 보내주면 위 과수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하여 C로부터 폐원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E과 함께 위 과수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위 과수원에서 키위를 생산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C로부터 받은 폐원동의서 및 인감증명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6. 8. 4.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시에도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위 과수원에서 키위를 생산하고 있다가 폐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의 '폐원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 및 이에 근거한 표선면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2006. 8. 7.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위 과수원에 대한 폐업지원금 30,797,395원이 포함된 합계 45,43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30,797,394원을 편취하였다. 2.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7. 3. 피해자 C를 상대로, 피고인이 2004. 7.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서귀포시 D에 있는 지상 과수원의 폐원 및 정지작업을 하면서 3,210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므로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G 명의의 총 금액 3,210만 원인 2004. 7. 26.자 공사견적서와 공급대가총액 3,210만 원인 2004. 10. 21.자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서류들은 각 작성일자에 G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G로부터 날인만 받은 것이며, G가 견적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거나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바도 없었다. 제주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2013. 4. 5. 피고인이 위 과수원의 폐원 작업을 위해 3,2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족인지액을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5. 20. 항소장 각하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주장 및 증거에 의하여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3,21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기의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폐업지원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위의 과수원은 폐원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과수원의 소유자로서 폐원지원금의 수령권자이며,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폐원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폐원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1982. 10. 5. 서귀포시 E 토지를 H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각 1/2 지분씩 공유), 위 E 토지는 2003년경에는 서귀포시 E 7,435m²와 서귀포시 D 7,434m²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E 7,435m²(이하 'E 토지'라 한다)는 2003. 5. 29.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위 D 7,43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가 H로부터 매수하여 2003. 8. 20.부터 C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폐원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품목 고시일(2004. 5. 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는 자 등이고, 지급요건으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원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폐원하지 않을 것,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원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인 2004. 5. 24. 이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원지원금 대상품목(이 사건에서는 '키위')을 생산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폐원지원금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2) 먼저, 위 요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04. 5. 24. 이전 1년 이상의 기간 키위가 생산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0187(본소), 2012가단17447(반소)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수사기록 62쪽)을 들 수 있는데,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C가 매수할 당시 이미 1년 전부터 폐원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C가 매수한 후에도 계속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C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원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C가 폐원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고, 이는 과장된 주장이었다고 하는바, C의 "제가 과수원을 매입할 당시 그때까지 키위 경작이 되고 있었고, 제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몇 년간은 키위가 열려 수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라는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과수원을 살 때 열매가 달려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2004. 7.경 작성한 폐원지원금 지급신청서(수사기록 13쪽)에 키위 생산기간으로 '1983. 11. ~ 현재'라고 기재한 점, 폐원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 확인을 하는 담당 공무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폐원 현지 확인서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 고시품목 생산 및 방치여부'란에 '해당없음'이라는 기재를 한 점(증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참작할 면이 있다. 3) 다음으로 위 요건에 관하여 본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과수원 경작자에게 폐원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증 제5호증, 증인 I의 진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소유자인 C의 폐원동의서를 첨부하여 폐원지원금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과수원 경작자임을 전제로 폐원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경작하였다면, 피고인이 과수목의 소유자로서 폐원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실제 키위를 식재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H와 C가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작성한 '계약내용 일부변경 합의서'(증 제1호증) 제5항에는 경작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었던 점, C가 2003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인 외의 다른 경작권자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04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과수원에 대한 폐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C는 2006년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빌려주면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농지를 빌려주었는데, 2011년까지 토지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80쪽,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04년경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으로 지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과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소송사기 미수 가. 피고인의 주장 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폐원 및 정지작업을 하면, 1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C가 위 약속을 어기고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자 폐원 및 정지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G를 비롯한 인부들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원 및 정지작업을 실제로 실시하였고, 위 견적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근접하다. 나. 판단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G 명의의 총 금액 3,210만 원인 2004. 7. 26.자 공사견적서와 공급대가총액 3,210만 원인 2004. 10. 21.자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위 공사견적서와 영수증은 위 각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원을 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2006. 8.경 현지출장으로 확인하였고(수사기록 28쪽), 이 법정에서의 G,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가 주가 되어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삼나무, 키위나무를 굴취하고, 평탄작업, 굴토작업 등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채소밭으로 만든 사실, 위 공사견적서와 영수증은 피고인과 G가 상의를 한 뒤 G가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 사실, 피고인은 G 또는 인부들에게 작업비용을 지급하였는데, G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고, 폐원작업을 하였던 J도 피고인이나 G로부터 일당을 매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민사소송의 2012. 7. 26.자 C의 답변서에도 '2004. 4.경 제주도에 가서 농장을 보니 키위나무가 없어지고 채소밭으로 변해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C는 이 법정에서도 '2006년경에 이 사건 토지에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심은 상태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폐원 및 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06년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빌려주면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농지를 빌려주었는데, 2011년까지 토지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C가 위 임대료 지급 지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정지작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정지작업을 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이 있었고, C가 이를 위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폐원 및 정지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실제와 다소 다른 내용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에 대해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