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원래 내용은 별지로 첨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고인이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명의의, 위조된 2010. 1. 20.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제시<위조사문서행사죄>하였다가 나중에 그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소송상의 청구<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를 하게 한 다음 바로 그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대리인을 시켜서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위 증죄>는 것이다. 아래가 바로 그 이행각서인데, 그 수령자는 피고인의 채권자라는 위 C이고, 그 내용은 “고소인이 1억 4,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부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면서 그 정산을 위하여, 처음부터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일처리를 도맡았던 고소인의 동서 D가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조 여하,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위조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거나 그 정(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이 유일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아니면 D가 수여받은 대리권이 없이 또는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D가 아니라 아예 고소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임은 물론이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논리 귀결이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몇몇 자료들  대표적으로 고소인과 D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이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한 다음 이것을 C에게 제시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행사하고,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물론, 당원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는 데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아니더다 로 적어도 사실적으로는 제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기는 하였다. 즉, 다른 법원이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판결(서울중 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나78550 판결)을 하였고, 그에 대한 최종심 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 12. 10.자 2020다265679 판결, 다만 그것은 이 른바 심리불속행 판결이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배분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더구나 그 결과와 당원이 이 사건에서 의심하는 중요한 가능성인 “피고인이나 고소인 이 아닌 D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모순 관계에 있지 않다. 요컨대, 이러한 형태로 이 사건 이행각서가 만들어졌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이면서도 동시에 위 민사소송의 결론도 충분히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된 고소인 명의의 인영(印影)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고소인이나 그의 대리인인 D의 주장처럼 위 인영 자체가 고소인의 인장이 아닌 제3의 도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위 쟁점적 사항은 사실은 더 이상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 부분 입증책임이 여전히 검사에게 지워져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피고인은 그것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이 사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날인된 것)이 날인된 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이 명확하게 부인된다면,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의 의미를 잃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2건의 감정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결론은 상반된다. 먼저 나온 감정서는 위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E이라는 감정인이 작성한 것인데, 그의 결론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인영과 고소인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출해 낸 것이고 그 추론과 분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D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의 인영(아래 사진 중앙에 보이는 고소인 인영의 오른쪽 절반을 조금 넘는 부분이 그것이다)과 이 사건 이행각서 원본의 인영(아래 사진 중앙의 고소인 인 영 중 좌측 부분이 그것이다)을 서로 잇대어 놓고 보면 좌측과 같이 된다. 이렇게 2개의 문서에서 일부씩 얻어내어 완성된 하나의 인영은 고소인의 인감대장에 날인 되어 있는 당시 사 용하던 인감(우측 사 진)과 동일하다는 것을 굳이 다른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인영은 고 소인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이 사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얻어진 국과수의 감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인영은 상이한 인영으로 추정됨”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 국과수 측의 감정소견이라는 것도 법관의 판단에 참고할 하나의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과수 측이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3군데의 차이는 인주의 종류나 묻힘 정도 혹은 문서의 보관 상태, 날인할 당시 가해진 압력 등에 의하여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이들 3군데 부분에서 인주 두께의 차이 혹은 인주가 더 묻어났는지 여부를 가지고 양 인영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실상 과학의 엄밀성을 가장한 감각적 유사과학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인바, 당원은 최종적으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를 함부로 잘못된 것이라고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위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충분한 별도의 입증이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은 근본적으로 피고인과 이해대립되는 당사자인 까닭에 그의 주장이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심지어 고소인은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고소인은, D를 통하여 피고인이 내세운 매수인 C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하였다가 나중에 그 매매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그가 하는 말이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임은 쉽게 파악된다. 더구나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이행각서의 작성 과정에 고소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소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이 사건 부동산에 C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할 때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D에게 주어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고소인의 인감도장 자체가 자신의 관리를 벗어나 있었던 점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진술)이 가지는 증거가치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 중에는 D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도 많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성사(종료)되면 D가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일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없었다. 그저 집안의 손아래 동서로서 일을 보아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D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주장은 통상의 경험칙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적절치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D의 진술은 이와 전혀 다르다. 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고소인에게서 5,000만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그 수고비 내지 대가가 6,000만원이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이행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 완료 후 고소인에게서 6,000만원을 비용조로 받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로 표방되는 여러 가지 약정과 일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고소인 진술이 가지는 증거가치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D는 대체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진술(주장)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D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를 처음 만나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그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가서 고소인 부부, D 등과 동석하여 식사를 같이하기까지 하였으니, 경찰서에서 처음 보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당시 식당(식탁) 풍경에 대한 묘사나 가등기 경료를 위한 일처리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D는 이러한 사소한 상황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고소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보이게끔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자 애쓰고 있음이 선연하다. 이러한 D 진술 역시나 함부로 믿을 수 없다※. ※ 녹음되어 있는 증언을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으나 D의 증언이나 수사기 관 진술에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하나의 예 이외에 무수한 의문점이 포함되어 있다. 평소 당원은 가급적 이러한 점들을 풍부하게 판결이유에 설시하기도 하 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이고(또 는 시간낭비일 여지가 많다), 증인신문결과 전부가 녹음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서 이러한 장황한 설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를 보면, 각서상의 의무자 내지 채무자는 고소인이고, 피고인이 그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각서의 수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C에 대한 채무 대신 자신이 고소인에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채권을 양도하고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이행각서를 위조할 것이라면, 그 이행의무자에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고소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었던 D가 이행의무자가 되고, 피고인은 권리자로서 그 이행각서의 수취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D 지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D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간명하고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와 전혀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왜 그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지, 왜 피고인이 이행의무자가 되어야만 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이행각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상대방 누군가로부터 그가 작성하는 주는 대로 제공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 즉, 작성해 준 사람이 의도한 바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의도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것일 여지가 매우 많다. 고소인이나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매매를 전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피고인과 C가 서울에 고소인을 만나러 올라온 자리에서 잠깐 요양병원 동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소인이 거부하여 더이상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매매계약으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 측에서는 요양병원 동업과 관련한 계획을 상당 부분 진행하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양병원의 운영 내지 동업에 관한 제안을 피고인이 아니라 D가 먼저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도 모두 이러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하여 요양병원으로 행정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무조건 포기하였다는 것은 좀체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계약금은 몰라도 중도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근본적으로 유익비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일종의 부당이득 청산(정산)이 뒤따라야 할 금원이니, 이 사건 이행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청산 내지 정산을 시도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일 뿐이다. F이라는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던 D는 피고인에게서 2,000만 원을 받고 그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러한 거래의 결과 2009. 3. 말 이후에는 최소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이때에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D 지분 6,000만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반면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전후 맥락이 닿지 않고, 수시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그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자체는,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거나 그것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 사실 역시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