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산업용 포장재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영업 이사 등의 직급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관리 등 영업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불건전한 거래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D'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주름지 1,000장을 다른 거래업체에 공급하는 정상가인 1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인 65만 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9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정상가 합계 1,986,566,231원 보다 낮은 합계 1,638,127,370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그 차액인 348,438,8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명절선물세트인 사과 70상자를 보관하다가 2019. 1. 24.경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사과 6상자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 명의로 D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G', 'H 전무', T, 'J 상무', 'K', 'L'에게 각각 사과 1상자씩 배송하여 선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충북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중부공장 내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L/A B급백(라미백 B급) 2,000장을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9만 원 상당의 L/A B급백을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인 O으로부터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N 사이의 공업용 백 납품거래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거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의 물품판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O으로부터 'D'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6,4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부서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산악동호회 다과구입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악동호회는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회로서, 그 청구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16회에 걸쳐 2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P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P,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사본 1. 대체전표, 중부공장에서 무단 방출한 B급 제품, 회사경비 횡령자료, 직원인사카드, D과의 거래내역, D 견적서 등, D 마진률 계산자료, D 부가세 신고내역, 증37호 D 메일자료, D 사업자정보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통장사본, D 매입자료, 피해금액 산정표 등, D 마진율계산표 등, 거래품목별 단가리스트, 제품출고현황(매출기준), D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 증명 사본, 사과세트 관련 자료, 각서 사본, 정상수익률 산출내역(2013년~2018년), 피해금액 집계표, D 마진율 계산자료, 제품출고현황(매출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상가격은 구체적인 산출방식과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였던 D은 최종소비업체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접 판매가능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피해액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L/A B급백의 단가가 170원이라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 매각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는 불량품이었으므로, 최대한으로 잡아도 L/A B급백의 단가는 12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D은 2013년 피고인이 처 S의 오빠인 T의 처 U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7. 8. 23. T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쪽, 제2권 제240 내지 243, 247쪽).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 이사 등 직급으로 재직하면서, D에 판매할 물품의 단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5쪽). D은 피해자 회사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피고인 개인 회사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24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정식으로 창고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이를 사용처에 직송처리를 해주는 중간유통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든 개인회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이에 따를 때, D이 중간유통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접 판매가능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매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상가격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한 회사가 있는 품목의 경우는 그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일거래처 품목인 경우에는 동종 타업체 판매 평균 이익률 6년치(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25.6%에서 D에 판매된 이익률 6년치(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5.3%를 제한 20.3%(= 25.6% - 5.3%)를 D 판매 단가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는데(증거기록 별책 제1 내지 11쪽), 단순히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이를 위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나 피해자 회사가 그보다 더 싸게 판매한 회사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계산방식이 피해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이 중간유통업체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매입할 지위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더욱 그렇다). L/A B급백의 단가 또한 P, Q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8, 202쪽)과 제출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별책 제14쪽)에 의할 때, 170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