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제버거 전문 식당의 점장, 피해자 E(여, 21세)는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바,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주방장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주방장이 퇴근한 후 몇 군데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트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방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붙잡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점장인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스킨쉽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11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21:4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소재 서동시장 골목길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 B(여, 46세)와 일행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여자냐, 중국 여자는 안 돼, 씨발년'이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C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치안센터 쪽으로 이동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일행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쳐 그곳 평상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도망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끈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가방 끈을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7591 피고인은 2015. 1, 9. 17: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117 (신기동) 저탄장 입구 삼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비를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교회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2015형제32506호), 1심판결문(2015고단2991호), 2심 판결문(201539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 1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6세, 남)이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9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호텔E 409호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을 간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달 하순경 직장에서 퇴사할 예정이어서 2014. 6. 27. 19:00경부터 직장상사인 피고인 등과 함께 송별회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출력)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1996. 9.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05:00경 가평군 D에 있는 E펜션 장미방(거실 1개, 작은방 1개, 화장실, 싱크대로 이루어짐)의 작은방에서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F(여, 23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기척을 느낀 위 피해자 F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동기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 형량범위하한인 징역 1년 8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경합범죄인 준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의 선배 및 동기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학과 동아리 엠티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함께 동석한 사람들과 성 경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직후 여성인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학교생활 등에서 모범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1학년 1학기만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아니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휴학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교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에 있는 3번 국도 금왕 방면에서 음성 방면 소이삼거리 약 30미터 전 지점을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 후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C(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음성읍 소이면 3번국도 소이삼거리 약 30미터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8세)에게 "D 업주 F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점 안에 있는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98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함)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2:39경 파주시 문발동 '참이맛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서명날인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16. 6.경 벌금형 1회),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2015고단27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9. 11:13 경 서울 강북구 수유2동에 있는 4·19 사거리 앞길에서, F, A이 동승한 'F 명의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H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런데, 위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상 한정특약으로 인해 자신이 운전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F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2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50,910,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2014.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F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8.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14고단3622호 B, F에 대한 사기 공판사건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로서 목격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i) '증인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 F이 운전했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ii) '증인은 이 사건 차량이 출발할 때 피고인 F이 운전하는 것을 봤고,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F이 운전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 B의 변호인의 i) '증인이 기억하기에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아있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기 사건에서 실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F이 아니라 B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I 부근 'J편의점'에서 A에게 "2013. 10. 9.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F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결국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622호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F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i) 증인은 2013. 10. 9. 11:13 경 서울 강북구 수유2동, 419 사거리에서 피고인 F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ii) '누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 F입니다', iii) '증인은 이 사건 차량 어디에 타고 있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당시 F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E4472₁ 3.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도봉구 K,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7.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L을 통하여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감경)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구형 :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년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의 무거움,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현역병 입영대상(1급), 미병합 별건 등 ※ 별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6. 4. 20. 선고예정) 피고인 B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8월 ※ 미결구금일수(약 7개월) : 체포(2015. 8. 4.) 석방(2015. 12. 23. 구속집행정지) 재수감(2015. 12. 25. 16:00) 석방(2016. 2. 13. 구속기한만료)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의 무거움,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미병합 별건 등 ※ 별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958, 2016노153(병합) 사기 등 (2016. 4. 22. 선고예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청소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4. 27. 14:50경 창원시 신촌동 적현로 노상에서 B 15톤 카고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5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 C의 남편 D를 만나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받기 시작하여 2011. 5. 9. 영월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1. 6. 7.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계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를 사칭하여 결혼이나 연애를 전제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증권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주식 종목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계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외국계 증권회사에 다닌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293,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1. 금융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3의 일부)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문자내역, 이체영수증 1. 통장사본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인자에서 적시한 사항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서 기재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별, 나이, 범행 전후의 태도와 정황 등 제반 사정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13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삼척시 C, 8동 101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꿈치를 출입문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3명이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사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경사 E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위반 사실로 통고처분을 한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사 에게 "야, 이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검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이 수시로 반복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 및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운동을 하는 어린 두 딸과 노모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아직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금주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부분 범행이 술에 만취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보다는 금주와 치료가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정에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신용불량자로 지내오면서 그동안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고정수입도 없는 등 계속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신뢰를 준 다음 돈을 편취하여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생활비도 마련하며, 함께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던 E과 함께 나이트클럽 준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고, 결혼 전에 돈을 벌어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었으며, 약한 여자를 등쳐먹는 사람을 제일 경멸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와 호텔숙박비를 자비로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바로 변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2013. 5. 5.경 500만원을 빌려 당일 이자를 포함하여 52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5. 7.경 1,920만 원을 빌려 당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마치 신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8회에 걸쳐 총 2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의 경우 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및 각 탄원서 1. 고소장 및 계좌입금내역, 녹취록 1. 항고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순번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5고단2498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사업에 투자받은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트클럽 사업에 사용한다고 용도를 고지하고 돈을 빌렸고 실제로 빌린 돈의 대부분을 나이트클럽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 피해자는 중고자동차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해당되는 돈이다)은 투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경력, 피해자의 자력, 대여 이후의 정황, 특히 거액의 교부가 이루어질 무렵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은 차용금으로 보아야지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 나. 기망행위 부인 주장 우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빌린 돈 중 일부를 나이트클럽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인 자신의 주장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E의 증언 외에는 달리 위 변소를 받아들일 직접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일부 금액을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운영경험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E이나 피고인 모두 자신들의 자금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클럽개업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점, 당시 서면 일대에 여러 클럽이 성업 중이어서 과열경쟁 등으로 새로 개업할 나이트클럽의 영업전망이 그다지 밝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단지 나이트클럽 운영수익 중 자신의 몫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막연한 계획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은 극히 미약하거나 없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교묘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타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앱 'F'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피고인은 2015. 11. 21. 14: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앱 'F'를 이용하여 가슴 부분이 파여진 티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추가 사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1. 20. 같은 죄로 벌금 7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