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22 1. 여탕 매점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상가 지하 2층을 매수하여 F 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위 사우나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상가 지하 2층은 건물 소유자 G에 대한 채권자 H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다른 채권자인 여수수협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5.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경매절차 진행 여부는 위와 같은 사우나 내 매점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여탕 매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15.경 2,500만 원, 같은 달 27.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F 사우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우나 수도가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수도계량기도 영업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본건 당시까지도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9 3. 여탕 세신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0. 6.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C 상가 지하 2층을 매수하여 F 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위 사우나 여탕 세신을 운영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1억 9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에 대하여 사우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상가 지하 2층은 건물 소유자 G에 대한 채권자 H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다른 채권자인 여수수협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5.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경매절차 진행 여부는 위와 같은 사우나 내 여탕 세신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I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목욕가운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C상가 지하 2층을 매수하여 F 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위 사우나에 목욕가운 납품을 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에 대하여 사우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상가 지하 2층은 건물 소유자 G에 대한 채권자 H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다른 채권자인 여수수협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5.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경매절차 진행 여부는 위와 같은 사우나 내 목욕가운 납품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고려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주)D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수도 교체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3. 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목욕탕 수도를 일반용에서 영업용으로 바꿔야 한다. 비용이 3,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 라. 스넥코너가 분양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도 교체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본건 당시까지도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의 형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13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C상가 지하 2층에서 피해자 I과 'F 사우나'를 영업하기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코너분양(남탕, 여탕, 헬스장, 식당, 마사지실, 세신실, 피부마사지실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코너를 분양하고 받은 보증금 등은 모두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C상가 사무실에서 O과 여탕 마사지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R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헬스장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 C 상가 652호, 669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S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피해자 소유의 인천 계양구 C상가 제652호, 669호에 S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S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7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경매사건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C 사우나 용역계획서, D 지급내역 및 각 입금내역, 사우나 용역 입금내역, 계약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 내지 5의 각 사실[2017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M 각 진술부분 1.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경매진행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공동사업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공사위임계약서, 점유 및 유치권 확인서, 공사 완료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차용증,상하수도요금 체납 독촉 안내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전기요금고지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6, 7의 각 사실[2017고단7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7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 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