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4

범 죄 사 실 1. 2018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 C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에 있는 창고 3동을 신축하는데 필요하니 150T V-70 조립식 판넬 등 자재를 납품해 달라, 금방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일주일 후에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계좌 잔액 1,671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카드대금 및 보험료 등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밖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넬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일주일 후에 약속한 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60,427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2. 2019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에 있는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하니, 150T V-70 조립식 판넬 등 자재를 납품해 달라, 일주일 안에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그러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 건축주가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현재 인천 강화에 수십억 원짜리 납골당 공사가 진행 중이고 보름 안에 돈이 나올 것이다, 그 돈으로 기존 납품대금과 함께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계좌 잔액 24,86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카드대금 및 보험료 등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인천 강화에 납골당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건축주로부터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넬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일주일 내 또는 보름 내에 약속한 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12,54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대금지불각서, 공사계약서, J은행 거래내역서, 사설묘지 설치허가증, 계약서(K 추모공원), 안치단 시공계약서(L), 견적서(파주시 F),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 및 신용불량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확인), 공사계약 완료, 각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2019. 7. 10.경 G으로부터 파주시 F 소재 창고 신축공사를 5,3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에 들어갈 자재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선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512,540원도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마치고 G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잔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는데, 장마로 완공이 일주일가량 지체되자, G이 도급계약 당시 지급한 선금 3,000만 원 외에 2019. 9. 초경까지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로는 공사잔금 5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5,512,54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아울러 2010년경 M교회로부터 수급한 강화도 소재 납골당 설치공사를 일부 이행한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1억 원가량 있었고, 2018. 7. 5. 위 교회의 대표자 I과 공사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다시 납골당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진행을 위한 투자자를 활발하게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터라, 피해자에게 공사자재의 납품을 요청할 때는 미수금 1억 원이나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은 인정하고 있는데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6. 피해자에게 파주시 F 소재 창고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을 부탁할 당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시점인 2018. 10. 22.과 재정상황이 달라진게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서 자재의 납품을 부탁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소사실 제1항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마지못해 그에 응한 사실, 피고인이 나머지 2,000만 원의 계약금을 대부분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계약금 3,000만 원 외에 그 후 G으로부터 적어도 공사잔금 1,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자재대금을 전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G이 ‘공사대금은 5,000만 원, 준공기한은 2019. 8. 초까지로 정했는데, 피고인이 인부들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체되었으며, 2019. 8. 중순경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잔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그 후 피고인이 추석을 쇠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200만 원~300만 원씩 나누어 모두 지급하였으며, 추가공사는 없었고 오히려 공사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보수공사를 미루다가 연락을 끊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의 공급을 부탁할 당시에는 일주일 안은 물론 그 이후에라도 G으로부터 공사잔금이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2020. 4. 23.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인천 강화군의 납골당 설치공사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권 112면), 공소사실 제1항의 자재 공급을 요청할 당시와 납골당 설치공사의 진척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는 마당에, 피고인이 그 후 제출한, 위 진술과 상치되는 내용의 합의서나 탄원서 등은 피고인이 실제로 납골당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바, 여기에 피고인과 I의 일부 진술내용과 진술태도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 공급을 부탁할 당시 단기간에 납골당 설치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의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주시 F 소재 창고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을 부탁할 당시에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제2항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6,75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의 자재대금 중 1,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2020. 3. 10.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 전과는 25년 이상이 지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운전과 관련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