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19:30경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12에 있는 무궁화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유치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무궁화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직전의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이유로 함께 있던 지인들이 피해자를 별도의 장소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를 찾아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 0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지인 E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인근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C(여, 2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던 중 때마침 피고인이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산을 찾아주려고 위 오피스텔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가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오늘부터 담배 필거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이에 겁이난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먼저 E 등 지인들이 있는 위 F호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서 위 F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1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12: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술막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사고내용, 피해자들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0: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교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 펜더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차량에 수리비 6,593,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16. 7.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2: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고등오거리 방면으로 이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등오거리 방면에서 고등동사거리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4,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등, 사건 관련 영상 CD 1매(방범용 CCTV 중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55경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1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운동지도(PT)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5. 8. 17:11경 위 헬스장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자기 손을 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배, 음부, 겨드랑 이와 가슴이 연결되는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17:03경 위 헬스장 안에서, 개인운동지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쓸어내린 후 다시 등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내지 제1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손목, 팔뚝, 허리, 골반, 엉덩이, 어깨, 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3. 17:06경 위 헬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동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번 내지 제3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뚝, 등, 어깨, 옆구리, 가슴, 손바닥,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5. 17:32경 위 헬스장 안에서, 운동 기구에 엎드려 운동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톡톡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4번 내지 제4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손가락, 윗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8. 17:08경 위 헬스장에서, 개인운동지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바닥을 대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1번 내지 4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팔뚝,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21. 17:10경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려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8번 내지 제9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엉덩이, 팔, 옆구리, 손, 배, 가슴, 골반, 치골,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CCTV 캡처)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내용 1. 범죄일람표, CCTV 영상 캡처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헬스트레이너인 피고인이 개인운동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B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통장이 현재 대포통장으로수사 중이다. 검찰에서 조사 중인데 약식기소를 해 주겠다. 피해 보상 합의를 보려면 국고에 현금을 넣었다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수사 중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7:35경 경기 의정부시 D ‘E’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의정부시 시민로 21에 있는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6: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운두령로 500-11에 있는 이승복기념관을 경유하여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온 점, 위 각 전과가 2012년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 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아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1.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및 피해자 E(남, 38세)에게 다가가 “여자가 있는 좋은 술집에 가서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몸 등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5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밀친 후,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한다는 피해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현장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폭력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7. 28.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5.까지 자가(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7. 31. 19:00경 직장동료인 D을 위 주거지에 들어오게 하고, 2021. 8. 1. 15:00경 D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2021. 8. 2.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직장동료인 E을 위 주거지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식사를 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재울교차로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2주간씩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23:10경 경기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가능역 근처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1. 내사보고서(투싼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2:15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재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4차례 있는 점과 음주측정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 E 대리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자 3.4%로 7,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는 지급정지가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F은행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4:00경 울산 울주군 G 앞 도로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F은행)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검사가 제출한 2021. 10. 1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약 15만 원 정도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일행인 D이 카카오로 호출한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F’ 예식장 인근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쪽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카카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위 택시 호출자인 D의 집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보니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재탐색한다는 멘트가 나오자, ‘왜 내비게이션의 경로대로 가지 않느냐, 이 새끼 죽여 버려야 한다.’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이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만류로 다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 새끼 나이 먹고 택시 운전하는 거 보니 뻔하다. 너 같은 새끼들은 죽어야지’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이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 후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37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1. 6. 10.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및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월 50,000원 내지 7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아코디언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미등록 학원 설립의 경위와 그 규모, 운영 기간, 수익 등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길에서, D이 피고인에게 알선하여 준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청각장애 6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로 척추 등을 다쳐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에서 ‘내구제, 선불유심 개통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이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C 대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하여 위 D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5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회신자료, F 회신자료, G 회신자료, H 회신자료 1. 내사보고(카카오톡 B과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에다가, 피고인은 최근에 출산을 하는 등 건강 및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 화단에서, 화단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에 불을 질러 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생활폐기물과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매실나무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매실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2매, 견적서 사진, 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