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B형간염보균자 진단을 받는 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보험계약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왕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에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최근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21. 간암 진단을 받고 2016. 12.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기왕증이 없는 것처럼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3.경 보험금 3,410,758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81,386,98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4. 25.과 2015. 7. 9.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급성췌장염, 급성위궤양으로 총 4일간 치료를 받았던 사실(2015. 4. 25.에는 주상병명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부상병명 급성췌장염으로 3일간 치료를 받았고, 2015. 7. 9.에는 주상병명 급성위궤양, 부상병명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1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치료 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간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사고인 간암 발병 사실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간암 발병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점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곧바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암이 이미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간암 발병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가량 뒤인 2016. 10. 21. 최초로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았을 뿐(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진단 당시 간암 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간암 관련 병증이 의심되어 진료 내지 검사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상포진에 걸려 병원을 갔다가 간 검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간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간염, 췌장염, 위궤양으로 4일간 치료를 받은 시점 역시 2015. 4. 25.과 2015. 7. 9.로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가량 이전의 일이다. 3) 피해자 측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간암에 걸렸거나 간암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단지 피해자 측은 B형 간염 보균자는 간경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높으므로 간염과 간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간염에 걸린 사실을 숨긴 이상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한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제출한 간암 진단서상 B형 간염 기재 부분이 임의로 삭제되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았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B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 측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일 뿐이다.). 4) 피고인의 오랜 지인이라는 제보자(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이 B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 가입 후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5)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간염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보다 간암 발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할 경우 간암 발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간암 발병이라는 보험사고는 암의 본질적인 특성상 사람의 의사나 어떠한 특정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확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추정적 가능성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정황 없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간암 발병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간암 발병을 고의로 유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