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B,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BEAVER-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폐쇄성골절,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수골 몸통의 개방성골절, 좌측 손목관 절 요골척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우측 고관절의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2:3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2세)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1. 2. 07:00경 부천시 C광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위 장소 인근에 있는 부천시 D, 1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부터 2021. 12. 23.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19.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22. 1. 18.까지 잠정조치 2호, 3호 결정을 받았고, 2021. 11. 20. 09:00경 부천원미경찰서 E팀 순경 F와 대면하여 위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3. 15:40경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천시 D, 1층 ‘G’ 사무실 문 앞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정조치 2호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07:18경 D, 1층 사무실에서 무료급식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향해 "여기 있구먼, 내가 한 달 안에 끌어 내리겠다!"며 소리치고 가로막는 등 2021. 11. 2.부터 2021. 11.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1. 2. 07:18경 D, 1층 사무실에서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썅놈의 새끼야, 목을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07:00경 부천시 C광장에서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니가 목사냐, 썅놈의 새끼야, 목을 따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6매 1. 잠정조치 통보서, 수사보고(2021. 12. 23.경 잠정조치위반 관련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그 와중에 업무방해와 모욕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 판결 선고일까지 5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을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증평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약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방식의 게임물이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약 30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에 1장씩 구입한 ‘PC무료이용권’ 쿠폰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시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쿠폰을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제한 현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게임장 등록 현황 첨부), 풍속업소정보출력물, 내사보고서(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이용권 첨부), 이 사건 게임장 이용권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0:30경 B조합 설립 발기인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C(59세)에 대하여 “어떤 개새끼가 개소리한다고 얘기해주려고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람 같지 않아서 위 메시지를 게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굳이 위 메시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1:06경 판시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남의 돈으로 밥 얻어 쳐먹고, 차 끌고 다니고, 그러고살면 인생이 윤택한가? ㅆㅂㄹ”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도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판시 단체 채팅방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게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메시지 게시 경위, 메시지의 전체내용과 표현 방식, 위 단체 채팅방은 이 사건 조합 설립, 출자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시지로 게시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모텔을 고가로 처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B을 모텔사업에 투자할 재력가이고, 자신에게 부적을 구입하여 효험을 본 F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적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등의 공소사실로 201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20. 11. 23. 공범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21. 3. 8. 피고인을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3:5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8126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해자한테 피고인을 소개할 때 ‘대구에 사는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F이다. 모텔 매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한테 천도제를 하면 이게 팔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걸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모텔에 관해서 물어본 적도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저를 데리러 같이 동행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저사람(피고인)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증인의 진술인 피고인이 옆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 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얘기한 것이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을 ‘이 사람이 모텔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기 피해자 E에게 B을 피해자의 모텔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재력가인 F이라고 소개하여 E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A의 수원 2019고단528호 사기 판결문, A의 수원 2019노591호 사기 등 판결문, A의 대법원 2019도11523호 사기 등 판결문, B의 수원 2020고단8126호 사기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함]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춘천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22:25경 춘천시 후석로 403에 있는 후평1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전방미세출혈 및 황반부종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폭행관련사진 1. D, C 각 작성 진술서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D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로 인해 부종 및 복시가 발생하였으며, 상해진단서 발급일인 2015. 9. 17.까지 복시가 지속되는 후유증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마셔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평소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함께 회식을 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지나가다 폭행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해의 의도를 갖고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경부터 2022. 7. 6.경까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2022. 7. 6.경 위 업소를 찾아온 G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1261 1.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D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D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 11:00 경 부산 남구 G 원룸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6.3.1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754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K와 함께 2015. 9. 20. 23: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1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고, 그 후 K가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와 함께 2015. 9. 21. 09:00경 위 'M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 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호텔 앞 노상에서 'P'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한 후, 23:00경 서울 성동구 Q아파트 101동 402호에서 K와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2 그램은 K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순번 8번),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A와 H 사이 R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와 공범 K의 모발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1, 3 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3 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그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상태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인 범행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투약행위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7: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우회전하려는 곳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나아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시내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시내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서혜부 개방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장소 앞 I 두암점 CCTV 영상 분석/ 사고 당시 상황 분석 및 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우회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차량 신호등은 적색, 차량 보조 신호등은 녹색신호였으며, 피해자 진행방향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신호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두 번째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등은 녹색, 피해자 진행방향 보행자신호등은 녹색으로 변경되었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만 7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유성에서 중장비 특장차 사업을 하는데 네가 특장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네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고, 매월 이익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특장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코인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20. 6. 30. 위 계좌로 3,000만 원, 2020. 7. 17. 위 계좌로 2,000만 원, 2020. 7. 3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1. 11. 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10일에 1,000만 원, 말일에 1,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카오톡에서 약속한대로 단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2. 1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무조건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카오톡에서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가 빌려준 1,000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1,680만 원이 됐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4,000만 원으로 계산해 특장차 매입사업을 하여 매월 600~7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특장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코인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으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23: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지하철 안내데스크 앞에서, C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고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철도종사자 D(남, 24세)과 지하철 운행 안내 과정에서 시비를 일자 D에게 “이 새끼야 너 분명히 죽이러 오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D이 착용한 마스크를 2차례 손으로 강제로 벗기고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D), 사회복무요원임무표(D)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건), 영상캡쳐 1. 수사보고서(휴대폰촬영 동영상 수사 건) 1. USB 1개(C역 CCTV), CD 1개(피의자 A 휴대폰)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 일반 내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에게 “이 새끼야 너 분명히 죽이러 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일어난 시비 과정에서 D을 폭행한 것이므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너를 죽이러 오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아까도 죽인다고 해놓고서”, “왜 저를 죽이는데요”, “방금 죽인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D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여기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시비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이러 오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D과 시비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D을 직무집행 중인 철도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철도역사 내에서 고객 안내 업무를 하는 D에게 ‘너를 죽이러 오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D의 마스크를 벗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역 CCTV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을 조롱하는 의미로 춤을 추고 철도역사 내에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며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하여 철도종사자는 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정거장에서 퇴거시킬 권한이 있는 점(같은 법 제50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인 D과 시비가 발생하자 철도역사 내에서 D을 협박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발현된 동종․유사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여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와 마찰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철도 이용객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업무에 친절한 태도로 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B 제주시지회’에서 활동하면서 2020.경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20.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15:38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아파트’ E동 뒤편 노상에서, F과 함께 공사현장에 나온 철근 등 고철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위 F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니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고는 “미친년이에요”, “잘 해주려고 해도 안받아주고 완전 미친년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약 10여분 후 재차 위 장소로 가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9. 06:4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6. 15: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떠밀며 밀쳐내자 뒤돌아서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목록 1.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가명)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에게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거짓진술을 만들어낼 만한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점을 비롯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구류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맞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그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