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무렵 또래들 사이의 소문 및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친구들에 대한 험담을 언급하면서 "내가 화가 나면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해버린다"고 말해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남자화장실에 있는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문을 가로막아 선 채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한 번만 더 가슴을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싫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되겠냐"고 집요하게 말하면서 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날 것을 단념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한 것을 피해자가 E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니가 시발년아 E누나 내가 뒷담깐거 다 처말했자너 상령아 재밌냐? 개구라치면 죽여버린다? 시발년아? 지 쉴드쳐주니깐 통치 제대로 치네? 시발년이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라 ㅅㅂ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말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2015. 3.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건 섹스로도 부족하니 섹스를 하게 해주고 담배 3갑을 달라. 안 그러면 네가 다른 친구들 험담한 것과 흡연한 것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5. 3. 22. 22: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노인정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하여 그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진단서 1. 각 약도,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가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에 삽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미수의 가능성도 있다. 2. 판단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이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세부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결국 이에 응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판시 남자화장실이 아닌 샛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세부 경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위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한 번 더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학교에 흡연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스스로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게 해 주고, 바지와 속옷을 벗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위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거나 '씹질을 하게 해 달라(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막고 있는 위 용변 칸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 이후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E을 험담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2015. 3. 18.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 메신저로 다투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솔직히 말해서 나 그때 화장실에서 그거 당한거 존나 좆같거든, 그것때메 진짜 좆같아서 말했다 ㅅㅂ'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 니가 된다메, 내가 소문냈냐? 아니잖아?' 라고 답하자 '니가 계속 사정했자나, 니가 계속 가두고 나간다니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사건에 대하여 '나 시발 존나 불쾌하거든 생각할 때 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해 시발년아 그건'이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건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면 그로부터 이틀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갑내기 친구이기는 하나 서로 또는 일방에 이성적 호감이 있거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화가 나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는 사이였는바, 위와 같은 사이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의 표시도 없이 단순히 성적인 접촉만을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첫 성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으로, 이성적 호감이 없는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게 해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15세의 피해자로서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용변 칸 문 앞을 막아선 채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용변 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결국 위 용변 칸에서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담배도 준다고 하고, 돈도 준다고 해서 거기에 홀려서 응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춰볼 때, 가사 피고인이 실제로 담배나 돈을 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용변 칸 문을 가로막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던 사정이 여전히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지는 아니한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간음행위에 응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5. 3. 16.에서 같은 달 18. 사이에 E에게 '피고인이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E과 E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괴롭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욕설을 섞어 맞받아쳤지만, 한편으로는 험담을 전달한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 때문에 형들한테 맞게 생겼다, 샹련아 너 때문에 맞으면 (그동안 너가 애들 뒷담깐 거) 바로 다 처 말한다, 개년아 시발 학교에다도 니 흡연 다 처 말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쨋든 걍 여기서 끝내, 나도 너가 다른 애 욕한 거 아무한테도 안 말할 테니깐, 미안하다고, 내가 E언니한테 잘 말해 볼게, 아니 진심 너가 뭘 말할 건데, 잘못했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니 때메 나 처맞으면 니 뒤진다?'라는 말 이외에는 3회 정도 반복하여 '나도 다 처 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 가.의 2)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욕설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말하지 말라,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다 처 말한다', 즉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의 험담을 한 것과 여전히 흡연하고 있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과 학교에 알린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표현이자,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만큼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 처말한다, 알겠냐'라고 이야기하자 '알겠어 고맙다, 이미 피는거 다알음', 쨋든 알겠음'이라고 비꼬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피해자의 연령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다 처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용서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2015. 3. 18.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이후 2015. 3.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1시간 정도를 기다려 피고인을 만났고, 판시 기재 노인정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간음행위에 응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간음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2015. 3. 18.부터 2015. 3. 22.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에 관하여는 메시지나 음성녹음 등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일시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기재와 같이 '섹스를 해 주고 담배 3갑을 주지 않으면 네가 친구들 험담한 것과 흡연하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시간 정도 피고인을 기다렸으며, 위 노인정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먹을 것을 사 주겠다,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섹스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꺼지라'고 하면서 재차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3. 22.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담배를 가져왔다'면서 1시간 정도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이 나오자 또다시 '섹스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제의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5. 3. 16.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기분이 좆같았다'는 욕설을 쓸 정도로 화가 나 있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5. 3. 18.에도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었는바, 그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아니한 2015. 3. 22. 무렵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거부감을 극복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의 간음행위에 응하게 된 데에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5. 3. 18. 피고인에게 위 추행에 대하여 욕설을 섞어 항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뒤이어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E 누나에게 험담을 전달한 것 때문에 내가 형들에게 맞게 생겼다, 그러니 나도 네가 다른 친구들 험담한 것과 흡연한 것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사과하면서 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5. 3. 22.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과의 간음행위에 응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의 간음행위에 응한 이유는 피고인이 계속 화를 내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건 섹스로도 부족하니 섹스를 하게 해주고 담배 3갑을 달라. 안 그러면 네가 다른 친구들 험담한 것과 흡연한 것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 뒤 정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고, 위 메시지 내용에도 객관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위 4일 사이에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나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기는커녕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싸운 다음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섹스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꺼지라'는 욕설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담배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을 1시간이나 기다린 다음, 피고인이 나오자 재차 '섹스를 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간음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적으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첫 성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와의 간음행위에 거리낌없이 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E의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였던 E과 E의 친구인 H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피해자를 I으로 초대하여 E 및 H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E과 H에게 자신이 거짓말했음을 밝히고 피고인의 오해를 모두 해결하였다면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더욱이 먼저 '섹스를 해 주겠다'고 제의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과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성기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 당시에도 '피해자가 음부나 항문이 아프다고 하여 다른 자세를 취하거나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성기의 접촉도 없이 피해자가 음부나 항문이 아프다고 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간음행위로부터 열흘정도 경과한 2015. 4. 2.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질 내부의 6시, 5시, 7시 방향에서 처녀막 파열이 관찰되었는바, 이는 강압적 간음행위시 주로 발생하는 후방 음순 소대 부분의 파열 형태이고, 또한 피해자가 2015. 4. 2.로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첫 성경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는데, 그것이 피해자의 첫 성경험이었으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응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빙성이 있고, 반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성관계 경험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 왔으며, 피고인에게도 먼저 거듭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로부터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방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였다거나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공판기일에 매회 출석해 왔으므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등 주요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