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C은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2016. 9. 30. 사망하였고, F는 위 C의 양녀이며, 피고인 A은 위 'E교회'의 신도로서 위 C의 사망 후 'E교회 재직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은 위 'E교회'가 등록된 'G'에서 담임목사 유고로 인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E교회'에 파송된 치리목사로서, 2017.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F가 위 C의 재산을 상속받자 C 명의의 재산은 교회 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위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E교회'의 정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담임목사로 있는 'H교회'의 정관과 동일하게 'E교회'의 정관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춘천시 I에 있는 위 'H교회' 목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교회' 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 페이지에 "규약[정관]", "E교회"라고 기재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2011년 7월 20일", "E교회", "대표 C목사"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용지의 위 각 "E교회"의 명칭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교회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교회" 명의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3.경 춘천시 J빌딩 6층에 있는 'K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교회'의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2017. 3. 21.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교회'의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첨부된 정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치리목사로서 F가 무단으로 파쇄한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이 사건 교회 교인 전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2011. 7. 20.자로 작성되었고(피고인들은 원래 이 사건 교회가 설립된 1996. 6. 4.을 작성일로 하여 이 사건 정관을 작성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아래에 2011. 7. 20.경의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대표 C목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관은 2011. 7. 20.경(피고인들의 의도는 1996. 6. 4.경)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작성할 권한이 있던 당시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C이 작성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점, 치리목사는 소속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받은 목사로서 파송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치리목사의 시무는 담임목사 취임 시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G에서는 2016. 10. 18. 피고인 B을 이 사건 교회의 치리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교회의 치리목사로 재직중인 2016. 10. 18. 이후의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교인총회와 같은 정관 작성과 관련한 절차를 거쳐 자신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로 표시한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작성할 권한만이 있다고 보일 뿐인 점,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정관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정관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정관의 목격자나 정관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정관의 내용은 기존에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의 내용을 기억 등을 되살려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같은 교단에 소속된 비슷한 규모의 교회의 정관은 대다수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B이 담임목사로 있는 M교회의 정관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이 사건 정관은 기존의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 정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정관을 위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쟁의 상대방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교회의 기존의 정관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기존 정관을 복원한다는 명분하에 중요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던 이 사건 정관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회의 치리목사로서 이 사건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같은 권한이 있으므로, 절차와 형식을 갖추는 경우에는 그 권한 내에서 이 사건 교회의 정관 자체는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교회의 업무를 무리하게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4년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사기죄와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