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속초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E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D'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E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요금납부 방법을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임의로 F 명의로 휴대전화 2대(G, H)를 개통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승낙을 받아 E 명의의 계좌에서 요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1. 11. 23.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임의로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J)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349,620원, I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148,060원 등 합계 497,680원 상당의 납부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휴대전화(K)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고객주소란에 '속초시 M'이라고 기재한 뒤 확인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N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N의 인적사항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확인란에 N의 서명을 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명의를 모용하여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N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이마트 속초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7,74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3,764,70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경 속초시 P에 있는 'Q'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으로 23,8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191,36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속초시 R에 있는 S지점에서, 위와 같이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3,059,2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6.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3-1에 있는 주식회사 '이비'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476,8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명의를 모용하여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현금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수협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수협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00-6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수협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T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외환은행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T의 인적사항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확인란에 T의 서명을 하여 T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외환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T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춘천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T 명의로 발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12,306,63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07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동생 V 명의로 운영 중인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다수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문제로 인하여 추가 개통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N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범행을 지속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과 U은 2011.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N의 인적사항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날인 하여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U은 2011. 12. 1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민원서류 위임장 용지에 N의 인적사항 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날인 서명을 하여 N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 위 동대문세무서 민원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민원서류 위임장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동대문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E, I,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수령증, 민원서류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한카드신청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카드사용내역, 카드가입신청서, 사용내역, 수령증 등, 외환카드 사입신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롯데카드신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N 명의의 민원서류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범행 장소 특정 관련) 1. 각 가입신청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중 처벌받은 내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U 항소심 판결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7. 15. 출소한 뒤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2012. 10. 30.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의 범행으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그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으며, 또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의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10. 31. 벌금 500만 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5. 11. 18.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두 번의 실형과 두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점유이 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중에 있는 점(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은 약 2,200만 원 정도이고, 위와 같이 조정 중에 있는 채무 이외에 남은 피해액은 약 1,000만 원 정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