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허수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송정섭(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이진경(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7.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견인업체인 'D'의 팀장,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팀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을 약점으로 삼아 금원을 갈취하고, 이후 상대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는 우연히 사고가 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2016. 12. 29. 03:00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외곽순환 도로 상일I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신의 F 모닝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운전을 시작하자 피고인 B와 A은 자신들의 견인차로 각각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뒤를 막은 다음, A은 "너 개새끼야! 술 마셨지? 근데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 너 같은 새끼는 혼나야해!"라고 말하고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의 열쇠를 뽑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A은 피해자에게 "너 술 마셨지! 바른대로 말 안하면 바로 경찰서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운전차량이 피고인들의 견인차를 들이받았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날 06:2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편의점 ATM기기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고, A은위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2016, 12, 29, 11:20 경 E을 통하여 피해자 ㈜ 담당자에게 "E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이 많이 와 피고인들의 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과 A 이 순차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A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았고, A은 모닝 승용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꺼내어 버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2017, 5. 14, 03:3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천호대교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 J(32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져XG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운전하던 견인차를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운전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였고, A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내야한다.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03:50 경 서울 강동구 L상가 후문 ATM 기기 부근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7. 5. 14.경 M을 통하여 피해자 ㈜N 직원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견인차를 접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하게 J의 차량 앞으로 정차하여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 2017. 6. 16. 치료비 명목으로 580,740원, 2017. 6. 22.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0,010,000원, 손해사정비로 701,000원 합계 12,981,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 관련 피고인들은 2017. 1. 2. 00:00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강동대리점앞 도로에서, 피해자 (43세)이 자신의 R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접수 후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인 B는 사고처리를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 C의 견인차에 승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 냄새 많이 나네! 큰 사고 날 뻔 했네."라고 말하고, 견인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그냥 차에 있으라니까!"라며 소리를 치며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전화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인근 공업사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S에게 "우리가 현장에서 음주를 발견했는데 특별히 음주운전 사실은 빼줬다."라고 하며 음주운전 무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술학원에서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미술학원에서 위 S을 통해 1,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V 관련 피고인들은 2017. 5. 21,0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생태공원 부근 상일IC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V(36세)이 운전하는 W 레이 차량이 조작 실수로 차선을 이탈해 도로경계석 위로 올라가는 사고를 접수 후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자, 피해자를 둘러싼 채 "음주 사실을 눈 감아 줄 테니 돈을 가져와라!"라며 음주 사실 무마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사정을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자신의 견인차 안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한 후 차 안에 있는 노트북으로 지금 당장 대출업체를 검색해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신용이 나빠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사정을 하자 "왜 돈이 없어! 씨팔! 정말 돈 없어!"라고 욕을 하며 당장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가져오라고 겁을 주며 음주운전 무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이후 피해자가 2,000,000원을 가져와 차를 찾아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가 렌트카인 관계로 그 소유회사에서 차를 회수해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O,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험사기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시하거나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항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각 범행에 관여하고 주도한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진술을 번복해 온 피고인 B의 진술 태도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피고인 B는 A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험회사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협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A이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도한 속칭 "빨대작업"으로 인하여 견인업에 종사하는 많은 견인기사들 사이의 상거래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해서는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공범인 피고인 A의 지시와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해서는 취득한 이익이 적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