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공동운영자, 피고인 B(한국명 G)은 위 F의 이사,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운드풍선 320,000개(단가 50원)를 'H' 명의로 J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 16,000,000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4-1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각 풍선을 'H' 명의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 78,140,000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풍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방조 피고인은 2013. 3.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풍선을 'H'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 소유의 라운드풍선 320,000개를 J에 판매하면서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4-1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A와 B이 피해자 소유의 풍선 78,140,000원 상당을 'H'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임의 수령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G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발전방향, 생산일지,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부, J에 판매한 전자세금계산서, ㈜ 해동이노베이션에 판매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입금표 각 1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 F 수출신고필증, H 수출신고수리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송금관련 자료, 수출내역, 수출신고서, N의 부산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제트풍선 280,000개를 'H' 명의로 ㈜라이온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 11,110,000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풍선을 'H' 명의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 39,690,000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풍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방조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풍선을 'H'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 소유의 제트풍선 280,000개를 ㈜라이온에 판매하면서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A와 B이 피해자 소유의 풍선 39,690,000원 상당을 'H'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임의 수령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G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운드 풍선 66박스 시가 930만 원 상당을 관리자의 승낙 없이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2번 기재 풍선 및 공소사실 다.항 기재 풍선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협업기간 중 생산한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들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를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 및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59조 소정의 가공이란 타인의 재료를 써서 또는 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이때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나,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하고,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이전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O라는 유통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L과 사이에 2011. 2. 11.경 고무풍선 제조회사인 F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3. 4. 30.경 서로 합의하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다만 협업기간을 2개월로 하여 재산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L은 2013. 4. 30. 생산라인 1호기, 라텍스 숙성통 2기, 10인치 몰드(5,440개)는 피고인 A에 귀속하고, 나머지 자산은 모두 L에게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산을 분할하였고, 경비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현재 체납금 및 향후 발생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가, 나머지 대출금 등 제비용은 L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들과 L은 협업기간 중에도 F 판매용 풍선을 생산하기로 하였으나, 따로 영업을 하던 피고인들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같이 병행하여 생산하기로 구두 약정하면서 피고인들이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 재료비나 월세, 전기료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협업기간이 끝난 2013. 7. 2.경 자신들이 판매를 위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 재료비 등의 비율을 전체 재료비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 측에 6,106,832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업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풍선, 순번 제4-2번 기재 풍선들을 생산하여 'H' 명의로 판매한 후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풍선들에 대한 재료비 등은 위에서 본 피고인들이 정산한 재료비 16%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풍선의 생산에 관하여 피해자 측인 L 등에게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라운드풍선은 1호기에서 생산한 물건들로 2013. 7.경 사상공장에서 김해공장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반출한 것들로 그 생산일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피고인들은 협업기간 중 생산한 물건들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협업기간 이전에 생산된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분명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정산한 재료비 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위 인정사실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동업 청산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기로 한 1호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 통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풍선들을 생산하였음에도 별도로 피해자 측에 재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각 생산된 풍선들이 바로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풍선들은 재료의 가공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재료비 등을 정산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풍선의 소유권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별도로 피고인들이 생산한 각 풍선이 피해자 측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풍선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방조) 및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