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0: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위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위 주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손으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테이블로 끌고 가 테이블 의자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넘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주점 출입문으로 기어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그 일행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2:30에서 23: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와서 술을 마셨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자정이 되었을 무렵 F이 먼저 주점을 떠났고, 주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았다.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점 출입문을 잠그더니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끌고 나와 테이블 의자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넘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었다. 피해자는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주점 출입문 쪽으로 기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서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제압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으나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비는 것처럼 요청하여 피고인이 잠시 놓아주는 틈을 타 주점 출입문 쪽으로 가서 잠긴 문을 열고 기어 나왔다. 피해자는 주점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2)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1) 이 사건 당시 주점 출입문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0:49경부터 주점의 출입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출입문을 나오는 모습, 그 때 피해자의 치마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 나온 직후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일어나 치마를 올려 입고 맞은편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 후 다른 여성이 주점 출입문으로 와서 확인한 후 맞은편으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은 객관적 증거로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E는, ‘피해자가 흐트러진 옷을 여미면서 “언니, 신고 좀 해줘.”라고 다급하게 말하여 피해자를 보니 치마 지퍼가 일부 열려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주점 문 앞으로 갔을 때 뒤따라온 피해자가 “언니 나 죽을 뻔 했어”, “저거 봐”라고 하면서 주방을 가리켜 확인하니 주방 물품과 음식들이 바닥에 흐트러져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안쪽에서 바지춤을 잡고 주춤 거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붉어져 있는 손목을 보여주면서 “언니 이거 봐, 나 죽는 줄 알았어, 목도 졸리고 문 안 열렸으면 나 죽었어.”라고 말했다. 당시 주점 상황과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가게로 돌아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같은 E의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3) 이 사건 직후 경찰 출동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손목 사진, 주점 주방 사진 역시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 또는 무고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 경위, 이 사건 전까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난 적도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F의 진술 F은 이 사건 직전까지 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와 스킨쉽을 하는 등 자신이 자리에 있기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주점에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듯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직전 주점에서 나갔고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갔을 때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주점 출입문으로 기어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업주인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묵살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치마가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로 주점에서 기어 나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 상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