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상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인바,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이 개발한 위 B에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지 않았고, 2007. 초경 D이 운영하는 ㈜E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D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초 D과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건사업의 독점판매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48세)와 G에게 마치 피고인이 H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중국에서 10년 동안 B을 개발하였고,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러 나왔다. 지금 한국은행에 H으로 납품계약을 하기 위해 모 장관을 만나고 있고 I에도 납품 예정이다. 가짜 양주도 많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투자를 유도하고, 2007. 10. 중순경 G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독점판매권을 다른 사람에게는 20억 원에 판매하는데 당신은 처음이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니 특별히 5억 원에 주겠고 영업이 힘들거나 돈이 당장 필요하면 20억 원에 되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3억 원, 2007. 11. 8.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20017. 11. 12.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2007. 11. 16. 2,000만 원, 2007. 11. 27. 1,500만 원 총 합계 4억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3.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사업 계약이 결렬되어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반환 독촉을 하는 K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고 사업전망이 밝아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 독점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B 인쇄를 위한 재료비 등 비용이 발생하여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점권을 되파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좀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에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투자금 상환독촉을 하고 있는 투자자인 L에게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려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5억 원에 매수한 독점판매권을 20억 원에 되팔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B 기술이 워낙 탁월하니까 아파트 담보만 있으면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100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 바로 20억 원에 되팔아 주겠으니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M아파트 ×××호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 2008. 5. 7. L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8. 8. 29.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2007. 11. 2.경부터 2008. 3. 28.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아파트 시가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D의 각 증언 1. D의 검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H 품목독점 계약서 1급, 사업자등록증, 특허증, 계약서(순번 12), 이행각서, 보증서, O 통장, 등기부등본, 통장입출금내역(A), 각 통장입출금내역(O), 각 수사보고(순번6, 48, 52 내지 55, 57), 판결문, 통장입출금내역(G), 무통장입금증, 통장내역(피해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4,5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3,000만 원을 차용한 부분과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 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인 2007. 11. 27.부터 7년이 경과한 2014. 11. 2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해자와 H의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 개발자이자 정당한 권리자인 ㈜E(대표이사 D, 이하 'E'이라고 한다)이고, 위 돈은 전부 E의 서울사무소 개설비용과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모든 책임은 D 또는 E에게 있다. 다. 피고인이 2018. 3. 2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받지만 이는 일시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것이지 투자받은 것이 아니고 2008. 4. 11.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아파트는 이미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L을 찾아가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이니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여 결국 L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위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4억 4,500만 원 편취 부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2007. 1. 25. 선고 2006도18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피해자 F를 상대로 H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20억 원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던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자, 범의, 범행 방법이 서로 동일 내지 단일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사기죄라고 보아야 하고, 그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3,000만 원을 송금한 2008. 3. 28. 이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위 2008. 3.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27.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공소는 그 이전인 2018.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4억 4,500만 원 편취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투자금 4억 4,500만 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0.경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H의 개발자이자 E의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독점사업권을 특별히 피해자에게만 5억 원에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점,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E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피고인이 20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위 회사 주식 4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나서 E의 회장 직함을 허락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투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상태가 아니어서 E의 주식은 물론 H의 사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E과 H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D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회장, G는 부회장, D은 사장이라고 소개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를 하게 된 점, 그 당시 D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20억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피해자와 사이에 E 명의로 H 품목독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영수증도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투자하기로 한 5억 원 중 3억 원밖에 마련하지 못한 사정을 G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은 자기가 알아서 조달할 테니 일단 3억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G의 권유에 따라 2007. 11. 2. G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억 원 중 1억 4,500만 원은 G가 독촉할 때마다 G의 계좌로 송금한 점,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대신 2억 원을 조달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D과의 20억 원 투자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08. 3.초경 D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자신을 믿고 E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나서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는 D에게 제시하기 위해, 아직 설립 전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로 2008. 3. 14. 주식회사 P(피고인이 H의 독점사업을 진행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2007. 12.경 설립한 법인)와 사이에 2007. 11. 2.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이처럼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D과 G가 사기꾼이어서 그들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L에게 E이 개발한 H의 독점사업권을 준다면서 D과 피해자 모르게 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뒤늦게 L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D이 위 투자계약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아 결국 그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투자한 4억 4,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D이나 E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3,000만 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당초 피해자가 투자한 4억 4,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억 4,500만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도 H을 이용해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Q를 생산·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독점판매권을 20억 원에 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 있는 생산설비가 부족하여 생산을 제대로 못해 독점판매권을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한 점, 그럴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자신의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서 투자한 4억 4,500만 원 외에 추가로 여기저기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당시 C 자금 관리 목적으로 제공된 O 계좌에 입금했다가 돌려받기를 반복해 온 점,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설령 그 명목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H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위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자신의 독점사업권을 20억 원에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즉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후에 위 돈이 변제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O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송금된 7,000여 만 원의 돈이 피해자가 O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돈을 전부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액도 아닐뿐더러, 피해자가 2008. 3. 28. 송금한 3,000만 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 개인계좌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O 계좌에서 2008. 4. 11. 피해자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에 의해 당연히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3,000만 원은 차용금이고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아파트 담보제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당시 피해자 소유 아파트 시가는 6억 원 정도였고 거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4억 원 정도여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L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L의 투자금 변제 독촉을 유예받은 이상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사기,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사기죄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죄증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고, 심지어 R, O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자신을 믿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했던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처벌전력이 수 회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농후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적하는 바람에 수사가 지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될 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따른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피해회복 가능성,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