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0(피고인 A) 1.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어린이집'의 시설운영장으로 2015. 3. 9.경 위 'H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보육시설에 손녀인 I를 입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보육아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마치 손녀인 I가 H어린이집에 입소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015년 3월분 ~ 12월분' 보육료 3,966,300원을 H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며느리인 K를 보육교사를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가 보육교사 L의 출산휴직 대체교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것처럼 창녕군 노인여성과 담당부서에 허위로 보고하여, 관할행정청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15년 11월분 및 12월분' 교사지원 인건비 합계 4,239,54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H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6(피고인 A)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등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1.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채권자인 M의 신청으로 개시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인 2015. 5. 22.경 피고인 소유인 창녕군 N 부동산이 경락되어 아들인 O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의 유상양도가 있었고, 인천 웅진군 P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재산목록에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월 150만원', '차량 2대'만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017고단21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어린이집 교사 퇴직적립금 유용)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창녕군으로부터 위 H어린이집 재직교사들의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730,958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Q 등 위 어린이집 재직교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등 위 어린이집 재직교사들의 퇴직적립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영유아보육법위반(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 보고된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3. 11.경까지 B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여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영유아보육법위반(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피고인은 A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2. 7. 6.경부터 2013. 11.경까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면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어린이집 아동 명단, H어린이집 교사 명단 1. 2015년 11월분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세부교부내역, 2015년 12월분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세부교부내역 1. I 영아보육료 교부내역 2016고단6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21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추가 증거목록 19번, 피고인 B에 대하여) 1. Q,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 교부 세부내역서 1. H어린이집 시설운영경비 계좌거래내역 1. 중간정산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퇴직금 적립 및 지급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43번) 1. 공정증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행위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행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 상대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보조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2. 피고인 B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