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3일 사용에 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문자 및 전화를 받고 2018. 4. 9. 전북 완주군 B,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 위 B 건물 C호에 철골빔과 합판을 사용하여 면적 116.29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이다. 현재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시흥시 B빌라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2018.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G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37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법동 주공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에 있는 의정부보건소 앞 편도 1차로를 호박나이트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02,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으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형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럼 민증 까 봐라'라고 대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차례로 던져, 그 병이 피해자 뒤쪽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발등 등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이물질,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3:36경 대구 달서구 성서 3차지구 테크노파크 어가쭈꾸미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비계설치 일꾼 10명 가량을 관리하는 소위 팀장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팀원 중 한명이었다. 1, 2017, 2. 23. 09: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2,23, 0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4세,남)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2. 23. 13: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2. 23. 13:00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빨리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 16: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3. 2. 16:00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뽑아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3. 7. 13: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3. 7. 13:15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빨리 올라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파이프(약 2m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28. 09:40경 폭 피고인은 2017. 2. 28, 09: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빨리빨리 움직여라, 행동이 느리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나. 2017. 2. 28. 11:3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28. 11:30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행동이 왜 이렇게 느리냐, 씨발새끼 뒤질라고,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1회 꼬집었다. 다. 2017. 3. 7. 13:15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13:15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공구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2017. 3. 7. 14:50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14:50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D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판돈에서 수수료(속칭 데라)를 징수하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박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며 음료, 담배 제공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하순경 C이 운영하는 목포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도박 참여자들인 G, H, I, J, K, L 등을 불러 모아 카드 52매를 준비하여 각각 카드 4매를 받고 추가로 총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문양과 다른 숫자, 낮은 숫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판돈의 일부인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H, L, 피고인, G, N, C, D, O, K, P,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및 도박 자금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1: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손도끼(날 길이 13cm, 총 길이 34cm)와 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8cm)을 가지고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쪼아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위 손도끼를 찍을 듯이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위협할 때 사용한 손도끼 등 사진), 각 수사보고(아들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모습,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얼마 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 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자녀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조 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를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3: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함께 차량을 찾으러 가봅시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임마. 야이 시발놈아. 니가 경찰관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전에도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무려 16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상야1길에 있는 금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6. 21:51경 나주시 B아파트 D 편의점 앞 도로를 EZ더원 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2세)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500만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360,000원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67에 있는 상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정차하지 않는 버스에 항의하며 우산으로 버스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서울노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버스는 피고인이 있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 해 주었음에도, 112신고자와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놈아, 이 개 좆 같은 놈이다. 니가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세게 때리 듯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선고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광주 북구 C, 9호 'D'에서 고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E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59개월, 월 납부액을 813,24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인 2017년 초경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대출업자 F에게 담보로 맡긴 다음 피해자가 리스 계약 해지로 인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1호선 대방역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32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당황하고 있는 1항 기재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뭐 씨발 새끼야, 너는 섹스도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5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빼앗아 든 뒤 창문과 바닥을 향해 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지체 3급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냐? 남자 친구가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의자를 밀어 앉으면서 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몸을 피하였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30.23: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하송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7. 91km/h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0세)의 몸 우측 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혈기흉으로 인한 뇌손상과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속도 감정결과 회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각은 오후 11시 10분경으로서 심야이고, 사고 장소에는 가로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사고 당시 도로상에 위치한 사람이나 장애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17km 초과한 시속 약 87km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4년 및 198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보행자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면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9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3,271,654원, 2017. 9. 임금 3,271,654원 등 합계 6,543,308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100,852,662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4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현재 C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3: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같은 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임의로 당초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3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20여 분간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3:55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8세)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내밀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전과 전산자료편철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은 2014. 9. 25. 선고받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야에 술에 만취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다가 성기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