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치과 주차장 내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7쪽 신고자의 전화진술 이하 부분은 제외)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112사건 처리표 1. 현장확인사진, 사진 10매 1. 녹취록(수사기록 제73 내지 76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에 구입한 새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외한 차량의 여러 기능들을 조작해 보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핸드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당시 조작의 실수로 기어가 후진(R)으로 되는 바람에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간 것일 뿐이므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까지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석에서 운행을 제외한 다른 여러 기능들을 조작해 보기 위한 의도였다면 굳이 핸드브레이크를 풀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전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습관적으로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자신의 집 앞의 내리막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장소적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만약 운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밀려 내려갈 경우를 우려하여 핸드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다른 기능들을 조작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핸드브레이크를 푼 것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06경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며 긴급출동을 요청하였고, 전화가 끊겨 보험상담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같은 날 21:12경에도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후 같은 날 21:30경 무렵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D치과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투싼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다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긴급출동이 늦어진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사로부터 "오늘 오후 9시 35분으로 접수할 거고요. 사고 당시 운전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고객님?"이라는 질문에 "아, 제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이하 '첫번째 답변' 이라 함), 상담사로부터 "저희 차량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이하 '두번째 답변'이라 함).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첫번째 답변은,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까지 완료한 상태가 '운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알기 어려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차량이 스스로 밀려 움직이기만 한 것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21:06경 및 21:12경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신고하며 현장출동 요청을 한 바가 있음에도, 같은 날 21:38경의 위 두번째 답변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으로만 답변하였고, 위 21:38경에 이루어진 상담사와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밀려 사고가 났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 만약 당시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밀려 사고가 난 것이 사실이라면,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었느냐는 상담사의 질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장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출동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운전사실을 추궁하자 최초에는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부인하였으나, 그 후 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한번만 봐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차가 밀려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피의자는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시동을 걸지는 않았고, 차문을 열 때 터치를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뒤 풋브레이크를 밟고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가 계속 뒤로 밀려가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5쪽).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 특별히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주차(P)나 중립(N) 기어의 위치가 아닌 후진(R) 기어를 넣은 상태(후진 기어를 넣은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조작의 실수인지를 불문하고)에서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보듯이 같은 날 21:06경 및 21:12경에 보험사와 통화에서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긴급출동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같은 날 21:30경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21:06경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시점에는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R)기어를 넣은 상태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의 차량이 단순히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R)기어를 넣었다는 조작행위만으로는 뒤로 밀려 내려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상담사와의 2번의 통화가 끝난 후에 비로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위 통화가 끝난 후에 다른 방법[예를 들어 기어를 주차(P)나 중립(N)의 위치에 놓고 시동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차량의 시동을 걸어 성공하였고, 그 후 기어를 중립(N)이나 후진(R)으로 조작함으로써 발진조작을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 결국 차량이 후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04. 4.경으로 약 13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