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경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15:5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비어 있는 부탄가스를 가져와 새 부탄가스로 교체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부탄가스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부탄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3. 15:55경부터 16:35 경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F빌라 가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855,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부탄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 13: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E마트에서, 진열대에 비치된 '썬연료' 부탄가스 1개(220g)와 김장용 비닐봉투 꺼내어 계산대 앞으로 가져와 비닐봉투 안에 부탄가스를 뿌린 후 비닐봉투를 코앞으로 가져와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23:2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헤어스프레이, 라이터용 가스, 생리대 3개, 물티슈, 트럼프카드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 장소인 E마트 CCTV 확인 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건) 및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이 담긴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조회현황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3. 6. 11.까지 물질사용장애 및 기분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9. 4.부터 2017. 9. 29.까지 환청, 피해망상, 인지저하, 충동성 등의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10. 2. 부터 현재까지 물질사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06. 6.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09. 7.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3. 4.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병원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6. 6. 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담당의사는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 중단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탄가스 흡입습벽은 재발가능성이 높고, 향후 부정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 습벽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검정 비닐봉지(증 제2호)(2018고합54 증거기록 11면)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압수품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감정에 소모되었고, 남은 잔량은 폐기처분되었다. 따라서 위 압수품들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8개월 ~ 2년 7개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7. 10. 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6. 6. 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환각물질 등을 절취한 후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 벌금 전과도 다 수 있다. 피고인의 의지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