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14.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근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화오토앤비즈 운영의 자동차매매단지 소속 중고차 딜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E 명의로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3,400만 원은 신한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위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원주소방서 근처 편의점에서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로부터 그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할부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고, 위 중고차를 인도받으면 바로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G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원주소방서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테크노파크전시장까지, 다시 위 테크노파크전시장에서부터 위 원주소방서 부근까지 왕복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24] 피고인 B은 2013. 9. 11.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수일 내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도 변제해줄 것이며,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I 중고 K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7 승용차를 인도받고, 다음날 원주시 무실동에서 자동차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623]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J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나 중고차 할부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J 명의의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7.경 서울 관악구 신림4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피고인 B에게 J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와 J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10. 8. 16:00경 원주시 남원로 487(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에서, 피고인들이 인적사항이 사전에 알려 준 이유로 그 인적사항이 이미 작성된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양식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의 성명(명칭)란에 'J(대)', 주소란에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J(대)'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또는 작성한 중고차론 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차량 탁송기사 K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서(E), 자동차양도증명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수령 확인서 1. 수사보고(L의 명의도용 확인), 수사보고(주행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36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4고단66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J), 차량인수증 사본, L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A), 문서감정서(인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동화오토앤비즈에 대한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