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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매매단지의 '현대캐피탈 E제휴점'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매수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대출금 25,900,000원, 연리 21.90%, 약정기간 36개월, 월납입금 987,794원)를 작성하여 위 제휴점 대출담당자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위 승용차의 매도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유선수사) 1. 대출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본, 계좌사본 · 입금내역 · .청구내역,내용증명발송,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민사소송 진행내역 ·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1. 중고차/일반대출정산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14고단1333), 판결문(청주지법 2014노1353), 확정일자확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2,59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56세)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 F(50세)을 벽으로 밀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완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단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룸살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매달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로 1,500만 원 상당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통장으로 교부받고, 2006.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일단 형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1.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도자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서초구 E빌딩 부근에 있는 F으로부터 도자기 대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원리금으로 상환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시내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9,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각 거래처와 횡령금액을 거래한 내역, 각 개인변제각서, 변제각서 1.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통장사본(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2,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일단 형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8.27.02:30경 구미시 금오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동화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8. 27. 01: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SM 노래주점'에서 구미시 금오산 공용주차장 부근에 있는 '선녀와나무꾼' 민속주점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운전면허 결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0.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6.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7. 초순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강남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철근 150kg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2.10.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05 삼송교 부근 택지개발지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근 100kg 상당을 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1. 18. 09:00경 서울 강남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사각앵글 파이프 시가 12만원 상당을 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00:5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 방향에서 상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병원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을 뿐 좌측으로는 차가 진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설치된 도로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길을 착각하여 직진신호에 도로가 없는 곳을 향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수한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1:2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일행과 다투다가 일행이 먼저 집에 가버리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른 다음 발로 주점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H의 손을 뿌리친 다음,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질서유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 G은 1991.부터 2011. 1.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상가 지하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었던 자, 피고인 A은 'D교회'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2.부터 2014. 6. 29.까지 총 19회에 걸쳐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D교회에 담임목사인 E의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를 밝혀 E을 퇴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예배방해] 1. 피고인 G은 2014, 8, 10. 11:00경 위 D교회 내에서 예배시작 바로 직전에 들어와 교인들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은 그때부터 2015. 2. 1.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예배시작 직전 내지 예배 중에 E을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예배 중 과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모욕] 2. 피고인 A은 2014. 8. 31, 10:30경 위 D교회 출입구 앞에서 다수의 교인 및 상가 통행인들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D교회 E 목사, 나가라, 나가라, 폭행, 거짓, 사기, 삯꾼, 돈만 아는 목사"라며 큰소리로 외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검은 글씨로 "폭행", 붉은 글씨로 "거짓, 삵꾼 목사"라고 기재된 나무재질의 피켓을 들고, 그 기재 내용을 수회 큰소리로 외치거나, "일년된 목사가 몇십년을 섬긴 교인들을 세상법에 고소한 엽기적인 목사를 고발합니다. 길 잃은 양떼들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점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동 교회 앞 노상 가로수 사이에 걸어두고, "돈이 뭐길래 돈에 미쳐 무고한 성도 고소하고, 양심마저 팔아버린 부산교회 목사 E을 알리고자 합니다. 물질에 탐심으로 목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과 일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성도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저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적은 대자보를 몸에 걸치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CD(예배방해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158조( 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라대학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25세)과 D(26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08. 21. 13:47경 부산 수영구 E, 609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예전 여자친구인 D의 카카오톡(휴대전화번호 : F)으로 "아ㅎ 제소개는 생략할께요 ㅋ 누나랑 크게 엮히기 싫어서요ㅎ 제가 들은바로는 누나가, G누나랑 C이형 사귀는거 알고도 C이 형이랑 사겼다면서요? ㅋㅋ 여친있는 남자를 뺐다니 대단 ㅋㅋ 그리고 나중에는 C이형한테 ㅇ히고 까였다고 하던데 ㅋㅋ그리고 C형 1주일뒤에 다른 여자랑 바로 사귀고ㅋㅋ C이형은 정말 저희남자사이에 레젼드예요ㅋ씨씨를 3번이나, 연타로 그 것도 바로 갈알타시고ㅋㅋ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부산지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3. 10. 25.까지 취재부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8월분 임금 708,064원, 2013년 9월분 임금 1,100,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887,096원, 합계 2,69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05. 13. 16:25경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C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코스모스 볼링장 앞길부터 같은 구 장평로 232(신평동) 앞길까지 약 2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9. 15:2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 동대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방향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D(38세)가 진행 중이던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음기를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을 앞에서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SM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 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을 하회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1.경부터 2018. 1. 27.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E'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침대와 샤워시설 및 밀실, 콘돔 등을 비치하고, G 등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명당 현금 17~18만 원(카드결제시 18~19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안마서비스를 받게 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8, 22번) 1. 압수물 일부 사본, 압수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의 근거 : 46,074,000원(2017. 6. 11.부터 2018. 1. 27.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총 카드매출 103,030,000원에서 여종업원 지급금 44,160,000원, 안마사 지급금 12,696,000원 등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말 관리 및 승마교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위 D을 그만두게 되면서 고가의 말안장을 훔쳐 팔아 교통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위 D 축사 내 물품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HDR' 상표 갈색 말안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사진 1.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범행동기,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종합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3:50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사천공군부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로 삼천포 방향에서 사천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서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도로에서부터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합류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54,6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가해차량 이동경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가해운전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8:2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1호선 환승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등을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5. 8. 19. 05: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토피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2015고단328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06:50경 의정부시 가능로119번길 30 에 있는 가능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변 청소를 해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자루 부분(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15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406] 3. 재물손괴,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18:35경 의정부시 가능로 119번길 30 가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노숙자들이 시끄럽게 해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인근 과일가게 운영자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파라솔에서 위험한 물건인 칠재봉(길이 약 1m)을 잡아 뗀 다음 그 철재봉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T에서 관리하는 공중전화박스를 내리쳐 위 철재봉과 공중전화박스 기둥이 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280]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몽둥이 사진 [2015340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 1.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손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큰 피해를 주었다거나 그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의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그 피해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이미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7. 01:32경 인천 남구 주안1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13-9 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3: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106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한다.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전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이 경락받은 평가액 5만 원 상당의 책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4가단54764호 건물명도 사건의 승소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4. 4. 7. 위 201호 화장실의 배수구 구멍과 욕조 구멍을 막고 물을 틀어 화장실에 물이 넘치도록 하여 거실과 작은 방이 물에 젖도록 하고, 거실과 방 3개의 벽에 김칫국물과 페인트를 뿌리거나 바르고, 싱크대 개수대에 양초와 밥을 집어넣는 한편, 불상의 도구로 화장실 세면기와 양변기 바닥 및 화장실 문 안쪽을 부수고, 안방과 작은방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던 필름을 뜯어내어 수리비 6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