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내 (주)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E', 1주의 금액란에 '10,000원 정', 주식수란에 '1,500주', 액면금액란에 '₩ 15,000,000', 주식양도 금액란에 '금 일백오십만원 정', 작성일란 '2011년 9월 1일', 양도인란에 'F, G, 서울특별시 은평구 H 2층'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F', 양도자의 성명란에 'F', 양수자의 성명란에 'A', 신고내용의 양도연월일란에 '2011. 9. 1.', 법인명란에 '(주)E', 주식수란에 '1,5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1,500,000', 납부할 세액란에 '9,770', 작성일란에 '2012년 11월 7일',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K5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기간이 오래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그 출입문 옆에 있는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금고를 양 손에 들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그 금고 위에 올려져있는 모니터로 인해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3라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9:00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부장인 피해자 E(43세)가 있는 자리에서 위 회사 사장인 F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게 되자 그 원인이 평소 자신과 업무 방식이 맞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손 부위를 약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대구 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임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주문·판매, 판매대금 관리 및 사무실 운영경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1. 15:00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소비자 E에게 옥수수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76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2014. 4. 18.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 및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물품대금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 합계 83,285,669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도금사용내역 1. 판매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3층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인바, 2009. 11. 7.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159,9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0,680,14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51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3,528,0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 14:10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7층 피해자 E이 입원중인 71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을 신고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복도에 가서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F이나 G은 큰소리가 나는 것만을 들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4:2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E 화물차를 일시 세워둔 채 배달을 간 사이에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몰래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와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4만원을 함께 들고 달아나 합계 약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관리하는 E 분양사무소 앞에서 위 분양사무소의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낭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축산물 등 식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총괄팀장인 C으로 하여금 2020. 1.말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중국산 냉동아귀(220㎏, 506,000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거짓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증거자료 및 관련법령), 수사보고(위반물량 및 금액),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1. 중국산 냉동아귀 거래명세서 사본, 국내산 아귀 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B 아귀 판매내역서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의 종업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경찰 새끼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너가 경찰 새끼냐, 씹할 놈아, 그러니까 짭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의 동생 D과 약 3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27. 13:00경 통영시 E건물 B동 401호에서, 피고인이 위 D과 동거를 하던 중 D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금 변제를 요구하며 이삿짐을 옮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그녀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12. 임금 2,383,400원, 2014. 1. 임금 384,420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368,460원 등 합계 3,136,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1. 16. 퇴직한 피해자의 퇴직금 9,12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목사로서 부끄러운 짓을 했으니 교회 부목사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E 목사의 현재 진행 중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써주어라. 이 동영상은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같은 해 8. 2. 21:50경까지 군포시 B건물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밀실 5개 규모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D에게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4. 15.(110일간)까지 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2:0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인동18길26 천년약속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중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청문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임시운전증명서발급 확인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과 200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터치스크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22,851,8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개인별 체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3,670,95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 부터 2015.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1,151,5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개인별 체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55,268,94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체불금품 산정내역, E 체불금품 산정내역 1. 급여명세서(D),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거래내역조회(D), 급여명세서(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E), 거래내역조회(E) 1, 퇴직금 산정내역(D), 퇴직금 산정내역(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9: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너거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사 F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19:33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내가 검찰청 출신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사 F의 양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I계 인치된 후 행동에 대한, I계 사무실에서 조사 중인 민원인 진술서 작성에 대한) 1.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2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소란을 부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69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던 전기온풍기를 잡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7.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카운터에서 피해자 F(여, 51세)과 친동생인 G이 웃는 모습을 보고 "왜 웃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아저씨 보고 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다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재떨이와 피고인 B이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B을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며 체포를 방해하고, 위 I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5~6회 흔들고, 상의를 양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위 I,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한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 당시 경찰관의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그 품위까지 손상시킨 점, 공동폭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처벌전력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22:50경 서귀포시 C 소재 D 단란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 순찰 차량인 순58호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운전석 뒤쪽 유리를 수회 차 수리비 합계 224,26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112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5: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옷을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10경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칠원면 방향에서 내서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도로확장공사 구간이 있어 보행자가 차로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원위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로 가장자리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도로확장공사 구간이 있고, 비록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정비가 덜 된 구역에 해당하므로 그곳을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인데도, 피고인은 검은색 코팅이 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남여객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 정류장 앞 삼거리를 차고지에서 삼계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삼계리에서 마성IC방면 2차로 직진 주행을 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버스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분석의뢰회보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방법(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에 따라 판시 버스를 좌회전하기 위하여는 위 버스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의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 좌측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반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위 버스 좌측 뒷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약 1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에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일진산업단지 방향에서 신한미지엔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프레지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지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차량을 5,035,9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C,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소주방에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자신과 술을 마시던 남자가 어디 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며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다른 지인의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