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2016고단2096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9. 4. 00:1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검도 목검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24 피고인 A, B 과 J, K(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일행이고, L, M(같은 날 각 기소유예), N(같은 날 혐의없음)은 상대방 일행이다. 피고인 A, B 일행과 상대방 일행들은 2016. 9. 1. 23: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56-1 소재 '파크빌' 주차장 앞 길에서 그 전 K와 M이 걸어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과 시비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몽둥이(길이 약 68cm, 지름 약 3.5cm, 나무 재질)를 꺼내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야 버러지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03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503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2. 21:14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Q 이 피해자의 매형인 R과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며 R을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R을 데리고 오라,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의자에 앉아서 "아 씨벌"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테이블에 1회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다투던 R을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R을 불러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피해자 S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목검사진 출력 보고) [2017고단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7고단50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야 버러지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L과 K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당시 삽을 든 사실은 있으나, 삽을 들고 피해자 L을 위협하거나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이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 측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야, 버러지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삽을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 이 단순히 삽을 들었다 놓은 것은 아니고, 삽을 들고 욕을 하면서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L이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일행으로 당시 싸움현장에 있었던 K 또한 경찰에 출석하여, J 피고인 A은 애인사이인데, 당시 피해자 L이 J의 부모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이 위 L을 향해 '버러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삽을 들고 위 L에게 가서 위 협을 하려는 것을 제가 말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및 이후 위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Q)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삽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