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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저녁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풀숲에 떨어져 있던 페트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경유를 몸에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려는 태세를 취한 범행의 태양은 배우자가 평소 늦게 귀가하였다는 등의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한 범행에 해당하여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배우자가 스스로도 잘못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건설컨설팅 업체인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3.경 (주)D이 콩고국영전력회사, E과 F 변전소 개보수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콩고 정부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금이 언제 지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콩고에서 전기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 콩고정부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아 콩고로 보낼 물건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0만 불 정도를 투자하면 콩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에서 이자 10%를 주겠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소유하고 있는 차를 넘겨 달라. 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콩고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를 찾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S8 승용차(H)를 넘겨받아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더라도 차를 다시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S8 승용차를 넘겨받아 차량 매매거래업자인 I에게 2,500만 원에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S8 승용차 시가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콩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데, E과 ㈜ 공동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공동계좌라서 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D의 계좌로 변경하여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콩고로 갈 경비와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콩고에서 일처리를 하여 돈이 나오면 차를 되찾아 오는데 들어간 돈을 다 해결해 주겠다. 차를 담보로 할부대출금을 받아 주면 할부금은 이상 없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가 피해자가 4,700만 원을 주고 되찾아온 위 아우디 S8 승용차를 담보로 36개월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월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그 소유의 아우디 S8 승용차(H)를 담보로 우리캐피탈(현 KB캐피탈)로부터 4,800만 원을 대 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그 중 4,400만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 1. 피고인은 ㈜D 실장으로 있었던 J을 통해 중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였던 몇몇 사람들이 약속을 어겨 A이 콩고로 출장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콩고 전기플랜트 사업 계약 파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이내로 갚을 것이다. 일이 잘 해결되어야 차를 되찾는데 들어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추가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그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에 결혼하여 처와 아들 1명이 있는 유부남으로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48세)의 딸인 D(24세)와 교제하면서 위와 같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부 산 해운대에서 100여 평 상당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 E63AMG 같은 고급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D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암이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검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결혼하여 처와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어서 위 D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암이 걸린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카드 대금과 휴대폰 대금, 가스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894,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여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11회에 걸쳐 거짓말하고 합계 5,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4. 18:10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14에 있는 장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072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7회(집행유예 전과 3회 포함)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5:05경 고양시 덕양구 두포동 부근에 있는 파주 방향의 통일로 2차로 상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물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을 할퀴어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2:10경 양주시 고덕로 139번길 361-20 윤중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5:17경 아산시 음봉면 신의길 19번길에 있는 삼거리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신휴리 마을 방면에서 신휴리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80세)이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좌측에서 추월하여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진입하려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1. 08:59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7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 소재 관광지의 입장권 구매를 대행하여 그 대가로 관광지 운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고, 그 밖에 여행에 관한 안내 및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2016. 5. 15. 경까 지위 'D'에서 침대, TV, 취사시설,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일 1인당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행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미신고 숙박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 출입하여, 피해자 D이 위 사우나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05:34경 인천 남구 E 소재 F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넥슨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휴대폰으로 5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9,3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등, 카톡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임),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40경 인천 서구 완정로 216번길 우방아이유쉘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48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세로9cm)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 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 갈비뼈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깨어진 벽돌),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신발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자료 첨부), 씨디1매,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및 피해진술조서미작성 사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으로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싸움을 만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 늑골의 다발설 골절 및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신전근파열 등으로 진단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다만,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29.00:2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담방로 7에 있는 남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603에 있는 만수3지 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파이프, 볼트, 너트 등 가공, 납품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금 4,5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원금 이자 포함 월 리스료(상환금) 112만 6,248원'으로 하는 취지의 리스계약을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2대(450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C 공장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금난으로 위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 7.경 내지 같은 해 8. 경 그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위 공장에서 성 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CNC선반 2대를 대금 4,00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리스료는 2014년 경까지 22개월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환스케쥴,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리스료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0. 07: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 우리 끼리 싸우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위 G 등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화가 나 G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일행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소란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하면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연행 및 조사에 응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1:05경 서울 서대문구 C 상가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 문을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깨뜨리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괴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 제2호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몰수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생계의 어려움에 일부 범행 동기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의류임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6. 5. 11.까지 위 D에서 보일러(소각능력 : 1,200kg/h)에 폐기물인 폐목재를 공급받아 소각하여 증기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경부터 2016. 5. 11. 까지 위 D에서 보일러(소각능력 : 1,200kg/h)를 폐기물소각시설로 이용하면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수사보고(폐목재 불법처리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폐목재 추가현금구입 및 입금자확인), D 관련 피의자 운반비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적발 및 진술서 제출 이후 폐목재 소각 화인), 수사보고(폐목재 반입에 대한 진술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5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단속된 후에도 곧바로 다시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는 폐목재를 소각하는 화목보일러를 폐쇄하고,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7.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방송국 뒤편 F주점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G(46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뽕까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르고 있자 뒤따라 나온 C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자 C은 손을 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놓아주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경비골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제기된 점, 본 건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움을 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3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롱, TV장 식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의정부시 C 3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폰을 쓰고 있는데 충전하기 불편하다. 휴대폰을 한 달만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통신요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 만원 상당의 갤럭 시노트3 휴대폰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 2016. 6. 1.까지 소액결제한 금액과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2016. 6. 초순경 전화 등으로 수차례 휴대폰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의정부시 C 3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폰을 쓰고 있는데 충전하기 불편하다. 휴대폰을 한 달만 빌려주면 통신요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6. 4. 29.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인터넷 아 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캐쉬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1,75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의정부시 F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휴대폰번호, 명의자인 D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54,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청구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 가입자 조회(SK, K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사건상세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죄 등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액이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휴대폰은 반환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6.부터 광주 서구 E에서 철 만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6,092,000원 상당의 철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11,092,000원 상당의 철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90,381,8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1,644,061,8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대금 입금내역, 거래처별 수금장부,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과다 발행금액 합계액이 1,053,68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2:00경 광주 남구 용대로 53번길9에 있는 포스코더샵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합의 관련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조직원 D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7. 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 다른 지인인 피고인 B과 E에게 D과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 B과 E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E는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 지시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을 입력하고서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부터 16:09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합계 17,026,163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 에 있는 국민은행 종암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7,026,163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앞에서 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돈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26,1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지시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E에게 연락하여 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불법도박 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알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다시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E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14에 있는 국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42,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로 이동하여 위 돈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타행환 입금증 1. B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사본(수사기록 4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6. 05: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양조장 2층에서 술을 만들기 위해 고두밥을 찧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길이 약 107cm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법만 없으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7. 19:00경 위 E양조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가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17: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땅을 주면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있으면 뭐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각 112순찰차(F)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8. 13.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입국실(막걸리를 만들 때 효모를 접종시키는 방)로 들어가서 효모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약 10분간 입국실 문을 가로막고 문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효모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떼어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112순찰자(F)근무일지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장소가 입국실 앞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국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국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냈다고 하더라도, 효모작업을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국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는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