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역 앞 오거리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뒷문짝을 피고인의 앞 범퍼로 1차로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피양하는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01:06경 평택시 H 소재 I은행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소재 C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을 다치게 사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 아파트 C동에 거주하면서 그곳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아파트 E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 탈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1. 5. 2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몰래 평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5. 22:07경 위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쌍화탕을 구입하고, 같은 날 22:10경 근처에 있는 G에서 포도와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2:14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H호에 들려 평소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가지고 나온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타서 미리 희석해 놓은 쌍화탕을 건네주며 “코로나 주사 맞은 데에는 쌍화탕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쌍화탕을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6. 00:0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0:13경 이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00:13경 피해자가 완전히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문지르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I내과의원 ‘졸피뎀’ 처방전 회신 결과),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신체 동영상 확인) 1. 감정의뢰회보(독성화학과) 1. 녹취서(CD 첨부) 1. CD 1개(전자정보, 성착취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20. 5. 1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4:3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6:43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약 6분간 위 아파트의 D호 앞 복도 및 같은 동 E호 앞 복도를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 수사보고서(G호 입주민, 촬영된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서(E호 입주민, 촬영된 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바지 사진) 1. CCTV 영상 CD 2매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송업무 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가 이를 다시 올렸는데, 바지와 팬티가 낡아서 흘러내렸고 피고인이 손에 배송물품을 들고 있어서 바로 바지와 팬티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배송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상의를 배 위로 올린 상태로 7층 복도를 걸어가고, 또다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8층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바지의 허리 부분이 고무줄이 아닌 끈으로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손에 배송물품을 들고 있거나 수레를 끌고 가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물품을 잠시 내려놓거나 수레를 세워두고 바지와 팬티를 올려서 입을 수 있었고(실제 CCTV에는 피고인이 불과 몇 초 만에 쉽게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는 장면도 찍혀 있다), 단지 귀찮아서 바지와 팬티를 올리지 않은 채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 다니며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든 점, 이 사건 발생 일시는 2021. 11. 21. 06:43경으로 다소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곳은 행복주택(청년주택)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로 충분히 입주민 등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신체 노출의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 방법·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14: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6. 06:3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외우고 있던 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2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 주민등록번호를 밝혀 초기 수사에 혼동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약 14년간 경영지원팀 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21. 7.경 퇴직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과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5. 11:03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조회할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F은행 홈페이지 계좌 조회서비스에 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번호와 위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를 조회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상태여서 계좌비밀번호 오류 횟수 3회 초과로 위 계좌를 조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F은행 자료, 접속 아이피 정보 등,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IP),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4:4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99,8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개와 카키색 바지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절도벽에 관한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올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 1층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18:00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5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1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웃인 피해자 D(남, 71세)이 ‘담배를 왜 여기서 피우느냐’며 항의하자 집 안 부엌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며 다가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재연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지적하는 이웃 주민을 칼로 위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다 수 있기는 하나 200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뇌병변이 심한 장애인이고 현재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1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증인 E,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증언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집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위 증인과 경찰관들이 모두 집을 나갔다는 것인바, 흉기도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아들을 비롯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나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음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판매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납세 내역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핸드폰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채무이행 연기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3,775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는 피해자 C에게 “돈은 반드시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6,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증을 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납세 내역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핸드폰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775만 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연기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015. 4. 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법률사무소에서 “6,500만 원을 2016. 4. 3.경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피해자와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75만 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5. 4. 3.자), 금융거래내역(C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차용증, I은행 회신자료 출력물, 금융거래내역(A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J 주식회사 회신문, 신용보고서(A), 지출내역(A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실제 돈을 편취한 이후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 피해금의 변제를 유예받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23.경 파주시 B에서 우연히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나중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잎 불상량을 뜯어 집으로 가지고 간 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 및 기타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경 주식회사 C 주식 관련 증여세 1,178,183,990원, 2013.경 근로소득세 333,870원, 2014.경 주식회사 C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4,488,270원 등 합계 1,193,006,130원을 체납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받게 될 급여액에 대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0.경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1,238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452,74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E와 피고인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잘 알면서 A에게 자신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의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빌려주어 위 1항과 같은 A의 체납처분의 면탈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증여세 결의결정서, 체납유무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급여지급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 우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명의대여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임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임금 수령이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근로계약의 성격상 외형상 당사자를 피고인 B로 표시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인 A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점, 임금을 지급한 ㈜E도 피고인 A을 근로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으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임금을 피고인 B 계좌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 등의 신고를 피고인 B로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한 점, 이에 따라 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에 속하는 A의 재산이라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피고인 B 계좌로 받은 피고인 A의 임금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과세당국이 피고인 A의 재산에 속하는 임금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기 위하여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은닉한 재산으로 특정한 각 임금 중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범위 내에서는 은닉한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죄는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재산인 임금 중 일부가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여 향후 실제로 체납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만으로 이미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은닉 행위는 그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한 임금 전체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길고, 은닉한 재산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은닉한 재산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피고인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특수성이 있고, 그중 일부는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므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현실화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1: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원동사거리 쪽에서 다박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51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63-33에 있는 병목안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343번길 57-7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4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1:40경 부산 북구 B, 1층 피해자 C(남,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D와 술을 마시다가 화분을 차 깨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자리에서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려서 전치 3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서 모친에 대한 공격으로 착각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별다른 조건 없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 집에 사는 피해자 C(여, 76세)와 두 사람의 집 사이에 있는 공터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2. 8. 20. 14:30경 피해자의 집 담 앞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둔 위 공터공간에 피해자가 대걸레를 널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대걸레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담장에 내던져 위 대걸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금액이 1만원으로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0. 14:30경 피해자의 집 담 앞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둔 위 공터공간에 피해자가 대걸레를 널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대걸레를 든 채 피해자를 찾아와 "씹할", "개 같은년",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대걸레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3. 1. 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