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30경 광명시 B 1층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52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위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및 상악좌측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3.2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신도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중순경 공동주택인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내 616동 옆 공터에서, 위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05:11경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벌금미납 수배로 체포된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사 C(47세)에게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체포되었어야 했는데 이 좆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네, 차라리 구속 시켜라, 새끼들아, 니네 뒤 조심허라이 새끼야"라고 거친 욕을 하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피워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1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형확정일자가'2016.7.8.'로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16. 17:20경 통영시 무전5길 태평교회 교육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틈을 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버버리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용의자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D피시방에서 용의자가 인터넷 접속내역, 용의자가 D 피시방 출입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태도,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8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85만 원 중 6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날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나머지 필로폰 구입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병에 물을 반쯤 채운 다음 위 병과 뚜껑에 유리관 2개를 꽂고 한 쪽 유리관 끝에 놓아둔 은박지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3 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으로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압수수색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5그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부터 필로폰 투약해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2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904호 객실 내에서 에어컨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벽면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904호 남녀가 다투고 있다.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현장출동 경찰관들 4명으로부터 호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를 따르지 않고 호텔 요금을 환불 받아야겠다며 계속 호텔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경장 F가 제지하자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다리를 걸고 손으로 밀쳐 경장 F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호텔 조형물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D, G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호텔 I 609호실에서 J,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 0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J,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J 등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기지국 문자사진 1. 수사보고(A, J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미수 포함), 수수, 투약 및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19동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가항 다음날)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4.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빌라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고, 다음 날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4. 23:0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농협계좌(E)로 598,500원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4. 6. 20:3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회에 걸쳐 50만원(16만원, 18만원, 18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7, 4. 22, 21:00경 성명불상자(FID :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는 계좌로 80 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30경 위 은행 부근의 상호불상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 23. 00: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19동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4. 24. 14:0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톨게이트에서 수원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의 L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바,사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64g을 비닐팩에 넣어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19동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담배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필로폰 매수자금 내역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필로폰 매매하여 투약하였고, 대마도 흡연한 점, 과거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발 일부분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투약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6.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9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 2개, 생수통 2개 사진 1. CCTV에 촬영된 용의자들 및 차량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클럽 내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6세)의 팔을 붙잡고 멈춰 세운 후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5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등록한 C EXCEED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3. 11:00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차량조회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3. 04:0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여, 49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하차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서울 관악구 G 부근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5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7. 7. 24.자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스파크차량 이동경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감금한 뒤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사과의 의미로 방충망을 고쳐준다며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처벌을 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클럽의 종업원인바, 2017. 4. 29. 08: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클럽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자신의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2:3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남성교통 버스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진행 중인 위 버스를 2차로를 따라 앞지르기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위 버스를 따라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급정지하여 위 버스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남성교통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7,156,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급정지를 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726에 있는 북한남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0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4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D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손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을 잡아 입으로 가져가 물려고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경고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친 후, 그곳 15번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관련보고, 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0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2016. 10. 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와 6년 전부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1:00경 평택시 D, 511동 501호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긴 후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주고 받은 E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에 음주운전한 사실로 2017. 2. 28.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방촌동에 있는 '불로닭발' 앞길에서 부근 '맥도날드' 주차장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장 및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8:00경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D' 피부관리숍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피해자 E(가명, 여, 36세)으로부터 전신 마사지를 받은 뒤 하반신 림프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음부를 만지다가 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폐된 마사지실 안에서 추행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고 목을 조른 후 음부를 만지면서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추행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심각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인 자극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 12. 20:00경 경기 파주시 금정28길 32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국전력 파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11.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0:15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소재 굴화농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소재 천상하부램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8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기간도 단기인 점은 실형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ㅇ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0.078%),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7:00경부터 07: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찍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동종 전과가 10년 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에 있는 광이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진행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해차량 조수석에동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뇌진탕, 우측 하안검 주위 열상, 요추염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