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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63

범죄사실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양산시 D, E, F, G 임야('분할 후 제1토지'라고 함, 9,900제곱미터) 및 H, I 임야('분할 후 제2토지'라고 함, 3,362제곱미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임야들의 개발행위를 한 J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들 중 약 4,000제곱미터 면적에서 양산시장으로부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 등을 동원하여 위 임야들의 보강토 옹벽 위치와 높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분할 후 제1토지'의 창고 부지를 5개에서 4개로 변경하고, '분할 후 제2토지'의 보강토 옹벽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조물계획평면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사후에 변경허가 득함으로써 위법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재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 소재 G 매장에서 신발 등 시가 합계 약 64,039,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주)무진무역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7053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2. 3. 15:00경 위 피고인의 매장 창고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창고에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압류 물품을 옷걸이, 반품 물건, 불량품 등 판매할 수 없는 물건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류품 사진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물건들의 시가 합계가 6,000만 원이 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압류채권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의 소유자로, 아들인 피해자 C, 처인 피해자 D 등 4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D와 다툰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는 이불 등에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나가는 바람에 공기가 차단되어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당시 상황 및 수사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재보험 청구서 등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당시 화재신고를 하였던 경비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1. 화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18 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8.02:56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갑자기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라며 화를 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D파출소 공용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어, 찍어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용 휴대전화를 잡아채 바닥에 내려쳐 케이스 교환 등 수리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7.경 1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허벅지를 만진 다음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를 만질 때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무서워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더 이상 가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들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아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 송치가 되었으나 불처분결정을 받았고(대전가정법원 2014푸2060 사건), 2015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12.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도로를 D 방면에서 서귀포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비안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9.17.09:10경 혈 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하송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을 목격한 F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222%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마카오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주일 후에 밴쿠버에 갈 예정이다. 내 배우자의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당신을 통하여 새 차를 사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11. 2.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국 의류제조 회사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하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 회수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경 마카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 건달에게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 돈을 갚고 여권을 찾아 중국으로 가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가면 아버지가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송금하여 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자신의 채권 회수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e-mail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상대로 고소사실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33번),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액도 변제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이경민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자신의 아들인 사건 외 C가 D대학 생활체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E(46세, 남)에게 돈을 빌려간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노트북 비용 등 560만원 상당을 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F)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학교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라고 하고, 같은 해 9. 7. 19: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학교 내가 못 찾아갈 것 같냐, "학교에서 망신을 당해봐야 하겠냐,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 학교 운동장에서 망신을 한 번 당해봐야겠냐, 내가 만 만해 보여, 너 내 맛을 봐야 돈을 내 놓을래"라고 말하고, 같은 해 9. 12. 11:0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람 새끼 아니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등 2017. 9. 2.경부터 같은 해 9. 12.까지 5-6회에 걸쳐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과 노동능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고상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09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12: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안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같은 교회 신도인 F(55세)가 이동식 사다리로 동 교회 방송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5세)가 사다리로 같은 교회 방송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같은 교회 신도인 F(55세)가 교회 방송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끌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1. 18. 피해자 F 및 피고인 C의 처벌불원 취지의 각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5.30. 02:40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오정로 3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03:5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를 걸고, 의자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목을 왼손으로 붙잡고 졸라, 위 경장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부근 도로부터울산 북구에 있는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당진시 B에 있는, 쉐보레 C지점에서 D 카마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49,9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24.경 위 승용차에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채무 완납시까지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의 저당권부 채권의 만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E에게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신차할부론 신청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4: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에 있는 C 한의원의 치료실 침대에 앉아있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상의를 벽에 있는 옷걸이에 걸기 위해 팔을 뻗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0:57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봉화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로 124에 있는 '서충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9. 5. 21:54경 피해자 가명 C(여, 13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내가 가르쳤던 선생님이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꼴린다, 너랑 하고 싶다, 너를 따먹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성폭력치료 40시간 선고 받아, 2018. 2. 2. 처분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법무부로부터 회신받은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의무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당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학성교 쪽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32km로 질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오른 다리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 08:0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8, 33)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중요 교통사고 분석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8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비록 당시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50mk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2m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같은 날 후송된 병원에서 위 사고 발생시로부터 불과 1시간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교차로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다가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6년 5월경 피고인과 결혼한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2:0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1길 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모시1길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차량 전복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인데, 2017. 10. 30. 21:50경 광명시 C아파트 108동 2501호 안에서, 자녀의 학교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길리에 있는 서봉마을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06동 2201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신고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