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0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내부 장기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원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가 2015. 12. 11. 22: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었으나, C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관련기록 송치서 및 기록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관련),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폭행하는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무고자를 폭행으로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CCTV의 조작을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절도 등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0회를 넘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형을 감경한다), 관련 증거(CCTV)가 명백하여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가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경미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어서 설령 그 고소가 받아들여졌더라도 피무고자가 중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0세로 고령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폭행 사건 제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 행위는 타인을 폭행하는 것보다 중한 범죄이고, 법정형도 훨씬 무거우며, 이러한 무고 행위를 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폭행 사건보다 더 무겁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6:10경 보령시 D 소재 1차로를 보령시 남포치안센터 방면에서 같은 시 충혼탑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어 있는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는 하나 굴곡진 길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홀딩커피숍에서 고토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H(58세), 피해자 I(5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 저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홀딩커피숍에서부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경찰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H, F), I 진료의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양주시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게 되자, 2016. 2.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위 차량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타고 다닐 목적으로, 흰색 A4용지에 매직으로 위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에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된 코팅된 종이번호판(증 제1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등록번호판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한 등록번호판이 조잡하여 진정한 등록번호판으로 오인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공기호위조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등록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이상 위조공기호행사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등록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차량번호를 적은 것으로, 글자의 크기가 진정한 등록번호판의 글자의 크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G', 'H' 숫자보다 가운데 'I' 글자의 크기가 작게 기재되어 진정한 등록번호판과 외관이 비슷하게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등록번호판은 종이에 코팅을 한 것으로 진정한 등록번호판과 재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그 크기가 가로 350mm, 세로 170mm로, 진정한 등록번호판(비사업용 보통 등록번호판)의 크기인 가로 335mm, 세로 155mm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8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8억원에 인수하되, 1년 동안은 예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아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4.경 피해자 C과 위 D빌딩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도급금액 3억 5,000만원, 공사기간 2011. 4. 5.부터 2011. 5. 30.까지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6. 23. 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원만 지급한 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금이 마련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완료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E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예치금도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유흥주점의 건물 임대인에게도 월 2,400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공사 후 제일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7.경부터 2011. 7. 5.경까지 합계 1억 4,300만원을 교부받거나 G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2. 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에서, 매도인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등 5필지를 매수인 학교법인 성암학원에게 6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G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9. 천안 서북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K 소유의 L 토지 등을 M에게 매도하고 중개수수료로 K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3 내지 66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억 4천 삼백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G에 대한 각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0. 5. 17.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사무실에서, 매도인 O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P 등 토지를 매수인 학교법인 성암학원에게 234,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2항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억 28,935,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13.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9.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는 1항의 2000. 5. 17.자 행위부터 66항의 2015. 5. 7.까지 연속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이므로 공소시효는 2015. 5. 7.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1.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죄이고, 피고인이 2009년 여름경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무등록 공인중개사영업행위까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2011. 8. 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전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 영업과 같은 영업범인 포괄일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로서,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 이를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볼 수 있을 뿐(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참조)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는 63항 기재 이후의 행위와 그 이전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없고, 약 3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범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단일, 연속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2항의 각 행위와, 63 내지 66항의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보아, 전자의 범행이 종료된 시점이 2009. 5. 13.인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경으로부터 시가 합계 5억 7,800만 원 상당의 고속타발기 4세트와 커팅기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고 한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방식으로 매수하고 위 대금 중 2억 5,99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1,8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70에 있는 주식회사 뉴프론텍에 이 사건 기계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3,584만 원 상당의 고속타발기 2세트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구입한 기계 4대의 매매대금 중에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 2대의 시가에 상당하는 분할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고, 직원 임금 해결을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기계가 회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7:3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피고소인 C는 2016. 3. 25.경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신고인을 끌고 가 그 안에서 신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으니 피고소인 C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2. 17:33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와 보충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부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점,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거인의 요구, 제안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하게 된 것으로 소극적 범행인 점, 무고 당시에도 스스로 진술을 중단하려 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수사기간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백을 하여 무용의 사법절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세 달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동승한 D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자 E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려하자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인 경장 F 외 경찰공무원 4명과 피고인의 일행인 E, G가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야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밖에 나가던 중, 출입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구부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입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집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2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8: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46길 18에 있는 동현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개월간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팩스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1. 각 거래내역 조회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인천 중구 항동 7 소재 제2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중여객선 B에 승선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땅콩, 참깨, 녹두, 고추 등 식품을 1회 평균 300kg을 구매한 후 부두에서 장사를 하는 불특정 상인에게 판매하고 남은 땅콩 등 약 2,421 kg의 식품을 인천 남구 C 소재 농산물 보관창고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16. 8. 17. 14: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추 15kg, 땅콩 20kg, 깨 15kg, 통녹두 15kg, 깐녹두 15kg, 서리태 10kg 등 약 90kg의 식품을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 농산물 보관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총 2,511kg의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입 농산물 단속 현장사진 1. 임의 압류목록, 식품위생법위반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6

범죄사실 1.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9. 야간에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담배를 꺼내 담배 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미수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기 위해 외국에서 대마초 종자를 수입하려고 마음먹고 2016. 6. 초순 저녁시간경 위 B아파트 1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마초 판매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대마초 종자 15개를 주문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0.1605비트코인(한화 12만 원)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종자 15개를 국제특송우편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D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캐세이퍼시픽 항공편(CX 41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배송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5개를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1. 2016. 3. 25.자 매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5. 22:04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서마산IC 인근도로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5g이 든 일회 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2016. 3. 25.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 경남 C에 있는 D 바닷가에서 제1항과 같은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4.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초순 2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바닷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5.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9. 17:21경 B에게 메트암페타민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중순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매트암페타민 0.25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5. 2016. 6. 10.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10. 2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바닷가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6. 23.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2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바닷가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물 사진, 휴대폰 저장내용,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2:2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남촌 방면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다마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8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 존성 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1:10경 목포시 C아파트 403동 1212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전화기 및 사기 그릇, 밥상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렀고, 손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3:38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경충대로에 있는 소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날부터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적발되게 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단속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