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환매하는 사업도 함께 하는 사람이다. 1. 2019고단1008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업체를 양도 받으면서 습득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에 성명 란을 “A”으로, 법인등록번호 란을 “D”으로, 주소 란을 “대구 달서구 B”으로, 상호 란을 “C”로 수정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장소에 방문하는 손님 및 일용직 종업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고단2477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친구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차가 나와 있는데, 30분 내로 돈을 줘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1일까지 이익금을 붙여 56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많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물건이 나와 있는데 돈이 급하다. 2,6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7.까지 이익금을 붙여 2,88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2692 피고인은 2019. 6. 17. 대구 달성군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48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많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331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9. 2. 7.부터 2019. 5.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3. 임금 240만 원, 2019. 2. 22.부터 2019. 5.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4. 임금 340만 원, 2019. 5. 임금 40만 원 등 임금 합계 6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20고단154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영업용 차량 번호판과 탑차를 매입하여 마진을 남겨 되팔려고 한다.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되팔고 난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2020고단4197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록번호판 매매 사업을 하는데 4,1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3. 14.까지 이익금 520만 원을 포함한 4,6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록번호판 매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 2019. 2. 2. 500만 원, 2019. 2. 20. 1,600만 원, 2019. 3. 6. 800만 원 및 3,700만 원, 2019. 3. 8. 900만 원, 2019. 3. 11. 400만 원, 1,500만 원 및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19. 1. 31. 4,200만 원, 2019. 2. 7. 1,300만 원, 2019. 2. 11. 3,800만 원, 2019. 2. 13. 1,400만 원, 2019. 2. 14. 3,700만 원, 2019. 2. 22. 4,100만 원, 2019. 2. 26. 1,500만 원 및 4,100만 원, 2019. 2. 27. 1,600만 원, 2019. 3. 11.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4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2. 19.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화물자동차를 매수한 뒤 되팔아 2019. 3. 4.까지 이익금을 포함한 3,7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화물용 자동차를 매수하여 되팔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21고단34 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 26.경 안동시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사무위탁업체인 S에서, R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T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2019. 8. 6. ‘(차량번호 2 생략)’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 라이노 5톤 화물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8. 1. 30.경 R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9. 9. 20.경 위 저당권이 피해자 주식회사 P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폐차 소개업자에게 매매대금 580만 원에 위 화물트럭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산 부산진구 V, 9층에 있는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익스플로러의 할부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9. 1. 9.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채권가액 3,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환수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의 대물변제로서 위 승용차를 위 K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8. 2021고단52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은 같은 구 W에 있는 X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이사 차량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X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관창고를 인수할 돈이 필요하니 3,700만 원을 빌려주면 보관창고를 인수하여 매월 보관창고 이익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관창고를 인수하여 보관창고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채무가 많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제3,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3. E, I, J, K, L,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P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고소장 5. 위조된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 합계가 10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