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죄사실 2020고단4714 피고인은 2020. 6. 26. 18:5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469 피고인은 2020. 8. 6. 20:40경 경기 화성시 C 피해자 F(남, 61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것들아 네가 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53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19: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야, 너 왜 여기서 술을 먹냐. 여기가 너희 집이냐. 담배 하나 줘봐라. 여기서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14:53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4. 15:33경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 앞, 피해자 O이 상수도배관 매립공사를 위하여 굴삭기로 도로에 구덩이를 파고 있던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구덩이에 들어가 주저앉은 후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공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구덩이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 바퀴쪽으로 달려들어 운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4.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술에 취한 채 출입문 앞에서 "야 이 씨발년아, 여기로 나와봐, R 씨발년, Q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6. 18:40경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T'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합석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17:11경 화성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남, 94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을 내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를 짚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28. 22:50경 피해자 D(여, 52세), F(남, 61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D 씨발년아. 건물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개같은 년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너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8. 20:58경 화성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8. 9. 13:35경, 2020. 9. 12. 16: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9. 12. 16:50경 위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 상인들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년아, 니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 모양이지, 개보지 같은 년아, 니가 신고했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2020 고단65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K, W, Y, Q,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 표 1. W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 범죄로서 이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히 주거지 인근 상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앙심을 품고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기소된 이후에도 구금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