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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63 피고인은 2017. 10. 26. 01:00경 강원 화천군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금액을 알 수 없는 미국 달러 여러 장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하드 3개, USB 7개, 열쇠 뭉치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01:47 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길에 세워놓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1:47경부터 같은 날 02:11 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부터 뚝섬로67길 10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현장사진 1. CCTV 영상출력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절취한 오토바이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은 친구관계로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B과 C이 서로 다툰 관계로 상호간에 직접 필로폰 매매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알고, B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11경 대전 중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E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0.7그램)를 B에게 교부하고,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2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방에서 C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00:20 경 대전 중구 F빌라 G호1)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교부하고,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01:0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방에서 C에게 위 현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21:11 경 대전 중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E 차량 내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후, B으로부터 그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10, 22:00~2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2)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 그램 중 약 0.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1) 'H호'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G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4) 피고인은 2018, 11. 12, 22:3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 PC방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에서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22:00~2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1, 10. 21:11 경 대전 중구 D 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 내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0.7그램)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00:20 경 대전 중구 F빌라 G호2) 에서, 위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2) 공소사실에는 'H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G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매수한 후, A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11. 12: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12:00경 대전 중구 F건물, H호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금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I병원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커 죄질이 나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커 죄질이 나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8. 13:10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02-57에 있는 농협 중화동지점 4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하나은행 신용카드(C)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8. 13:41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점'에서, 막걸리 1병, 소주 1병,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 종이컵을 산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44,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44,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9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은 다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음식 대금 합계 56,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 2,4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나이키 매장에서, 바람막이 재킷, 운동화 등 합계 628,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의류대금 628,8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628,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29 경제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지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 2,700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2,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신용카드 승인전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5. 11.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8. 02:30경 제주시 관덕로13길 4 공영주차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유리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5. 11,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0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1.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5.11. 23. 02:03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37세)이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키를 꽂아둔채 세워둔 I 오토바이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발견), 차량도난신고서 1. 각 현장 사진, 수선화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2015. 8.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심장 혈관센터 7층에서, 처 E과 딸의 퇴원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등 병원업무에 방해를 주니 그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E에게 "나도 딸을 안아보자. 아이를 퇴원시키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심장혈관센터 1층 로비에서 처 E에게 달려가다가 위 1항의 영업방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발급 요청서, 처리 내역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딸의 수술예정일에 병원으로 찾아가 면접을 시도하다가 아내의 거부로 계속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0경 서울 중구 을지로16길 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C(48세, 여)가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서 휴대폰을 들고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109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8)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내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그밖에도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소된 범행이 단 1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1. 2017고단1143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31. 17: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 발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2. 31. 18:3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3:44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40 에 있는 NH농협은행 작전동지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13:46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40에 있는 NH농협은행 작전동지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1298, 피고인은 2016.12.24. 20:0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사우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K, L, M에게 '근처에서 N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을 통하여 담배를 50%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내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담배값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14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1. CCTV 사진 2017고단1298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충대로 560에 있는 곤지암사거리 교차로를 이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의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유턴하는 피해자 C(여, 18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3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되면서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CCTV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위반 과실로 여러 명이 다쳐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을 치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2013. 2.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8.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8고단3776 피고인은 2018. 8. 24. 04:00경에서 같은 날 08:15 경 사이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산림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놓여 있던 한화 6,000원, 외화 2달러, 9,170원이 충전된 T머니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3937 1. 피고인은 2018. 8.10. 20:00경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케이스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01:00 경 경기 의정부시 E 지하 1층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케이스 지퍼를 열고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피해품 티머니카드 환불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C사우나 CCTV 사진자료, 8. 24. C사우나 CCTV 사진자료 1. 편의점 CCTV 사진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피해자 휴대폰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 찜질방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수면을 취하고 있어 소지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소지품을 절취하던 중에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소유권질서를 침해하고, 소유권의 안전에 대한 공중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6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4월,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5.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일이 경과한 시점에 판시 2018고단3937 사건과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2018. 8. 16. 판시 2018 고단3937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8. 8. 24, 및 2018. 8. 26. 3회에 걸쳐 판시 2018 고단3776 사건과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매우 현저하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6월에서 5년 6월 사이(각 기본영역 :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평택시 C모델' D호에서, 필로폰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차량 확인)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1. 정문 CCTV 사진 1부, 자동차등록원부 회신 공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료 회신 공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반복하여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하였고, 압수된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나 투약으로 인한 환각 증상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중독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투약 범행 무렵 자수를 위해 검찰청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도 피고인이 마약과 단절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전 범행들과 달리 필로폰을 전파한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투약 횟수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2019고단5397]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의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20, 4, 14, 01:11경부터 같은 날 02:38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도박을 하다가 월급을 대부분 탕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PC방을 나와 골목길을 걷다가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체구가 왜소하고 혼자인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때려 돈을 잃은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약 120m 떨어진 광주 북구 H에 있는 교회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앞목 부위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재판기일이 지정되었는데도 개인적 분풀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 큰 손해를 야기할 뻔하였고,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해자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무겁게 처벌받지는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0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C매장 물건을 하역 작업하면서 인도 나무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아이폰8+,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크로스백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누가 버리고 간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C 매장 앞에 C라고 옆면에 기재된 트럭을 세워놓고 매장에 물건을 하역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 점, 트럭 바로 앞 가로 수에 가방이 놓여져 있어 피해자가 하역 도중에 잠시 가방을 두고 간 것이 외관상 분명한 점, 피해자의 가방 속에는 핸드폰, 지갑 등 고가의 물건이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방을 만져보고 피해품을 확인한 후 가방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26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자 배신감에 빠져 지내던 중, 2015. 3. 13. 20:35경 피해자가 일하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 'E' 호프집에 국화 1송이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호프집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 식칼을 꺼냈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등을 붙잡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울대를 잡아 눌러 졸랐으며, 식칼을 빼앗아 호프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bar)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플라스틱 맥주잔과 3,000cc 플라스틱 맥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미역국이 담겨져 있던 보온냄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던졌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코와 입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화면 출력물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 갔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긴 이후에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21: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안주로 주문한 훈제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의 후속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손님들을 향해 "훈제 치킨을 시켰는데 덜 익어서 더 익혀달라고 했더니 버려버렸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재차 위 맥주 박스에 있던 맥주 1병을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다시 위 맥주병을 맥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안주요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6. 22:1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던 무등록 5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 약 2시간 동안 천안시, 아산시 일대를 운전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코란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