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2017고단3467 1.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울산 울주군 G 906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총 공사비용 1,190만 원으로 2016. 6. 25.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자재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6. 6. 13. 850만 원, 같은 달 29. 34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54 2. 피고인은 2016. 12. 27.경 울산 중구 I(공소장의 "J"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에 있는 피해자 K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울산 중구 L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자 피해자와 총 공사비용 1억 1,500만 원으로 2017. 2. 28.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여러 건의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믿고 맡기면 공사를 잘 해주겠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선주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받은 금액으로 더 좋은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중도금 지급일자보다 앞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자재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12.27.경 3,500만 원을, 2017. 1. 3.경 4,000만 원을, 2017. 1. 23.경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98 3. 피고인은 2016. 8. 30.경 울산 울주군 M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피해자 N(36세)로부터 위 아파트 101동 1202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총 공사비용을 1,34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9. 19.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로 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 원, 같은 해 9. 23.경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523 4. 피고인은 2014. 9, 16.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0000 체육관'에서, 피해자 P부터 위체육관의 2층 및 3층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총 공사비용 8,000만 원을 받고 2014. 10. 20.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로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4. 9. 16. 3,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같은 해 10. 8. 1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Q)로송금 받아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114,650,000원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75 5. 피고인은 2017. 3. 16.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3층 상가주택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위 상가주택 건물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2017. 3. 30.경까지 상가주택 건물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기간이 짧으니 공사대금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자재도 선발주 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외벽 리모델링 공사 자재 대금이 아닌 다른 현장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 공사를 진행할 별다른 자금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제때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 내역 확인증, 예금 거래 내역서 [2017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실 확인서 1. 공사 현장 사진 [2017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해금 송금 자료 [2017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공사금 지급 내역 1. 각 현장 사진 [2018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편취금액 합계가 2억 6,555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공사를일부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향후 피해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도중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