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0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재우(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8. 15:00경 전북 장수군 E 소재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71세)과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자신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71세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단순히 밀치는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폭행행위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도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71세의 고령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안와부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18, 15:00경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며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피고인 A 의 상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와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 당연히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범의 관계에서 폭행 또는 상해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광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업진행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그럼에도 싸움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 과 피해자 모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제23쪽 내지 제24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쪽 내지 제3쪽).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중에는 자신과 피해자 모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내지 제3쪽),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H광산의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인데, 당시 위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자 사업진행 여부의 확인 및 투자금의 회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목적으로 광업권자인 피해자를 찾아갔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위 사업의 진행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와의 의사연락 없이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자 그로부터 1~2m 가량 떨어진 곳에 서있었을 뿐 위 몸싸움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고, 한편 당시 상황도 피고인 A 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멱살을 잡고 상당한 시간 동안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자신도 이 법정에서 '몸싸움 도중에 피고인 A이 멱살을 놓으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멱살을 놓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단순히 위 몸싸움을 지켜보며 피고인 A 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소극적인 행동만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거나 그 폭행을 돕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나아가 이를 들어 피고인 B에게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제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