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874 -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2. 9.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무왕로점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주식회사 F 무왕로점에서, G 및 H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3장 중 1장에는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나머지 2장에는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의무 약정기간 동안 통신용금, 기계 값 등 모든 비용을 처리한 후 해지해 줄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의무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M, N)를 개통받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89,060원(444,530원+44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O)를 개통받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258,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및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2)항과 같이 위조한 G 및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3대(P, Q, R)를 개통받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090,160원(1,400,180원+1,290,960원+1,39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2000 -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6.경 익산시 S에 있는 'T 대리점'에서 사실은 U로부터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많은 핸드폰 불법 개통에 따른 피해내역을 회복(일명 '돌려막기'식)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U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KT)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가입자 란에 각 'U'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올레(KT) 모바일 가입신청서(W)'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에 전산 접수하고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KT로부터 휴대전화 통신서비스(U 명의의 이동전화 W)를 제공받은 후,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휴대폰의 단말기 899,800원과 사용대금 331,360원 합계 1,231,1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15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 2.경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Y'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거의 판매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개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Y'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의무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 기계값 등 모든 비용을 처리한 후 해지해 줄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가개통은 그에 따른 수익(판매수당, 휴대전화 단말기 중고 판매대금)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 원금,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 없어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를 변제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의무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위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을 대납하지 않고, 의무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대전화 개통계약을 해지하여 주지 않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등 합계 1,064,8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9,645,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B에게 휴대전화 가개통을 위해 Z, AA, AB, AC, AD, AE, AF, AG의 인적사항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4. 2017고단59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H의 허락 없이 AH 명의의 AI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고객정보'란에 'AH' 및 그 인적사항을, '가입신청고객'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들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자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각 성명불상 통신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수당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휴대전화대금 및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 성명불상 통신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받고, 위 AH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20만 원을 면하는 등 합계 4,204,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782 -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3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소인 AJ으로부터 A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A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신청인 란에 A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J의 서명을 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속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AK)를 개통 받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40,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AL, A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KT모바일 가입신청서(M), KT모바일 가입신청서(N),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KT모바일 가입 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 AR)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AH, AC,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 가입신청서 및 통신요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9),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1),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35)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미납요금 확인) [판시 전과] 2017고단782 사건의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이나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6천여만 원),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50 피고인 B은 2015. 3.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R 담당자 AQ에게 "고객들에게 개통시킬 휴대전화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들이 확보되면 피해자와 사이에 휴대폰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준 뒤 휴대폰을 개통·인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미개통 상태로 매각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고객들 사이에 정상적인 휴대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고객들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9,500원 상당의 SM-N750K 휴대폰 기기 1대, 8,8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유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166,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 즉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동통신사 대리점들로부터 처음부터 개통할 의사 없이 미개통 상태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로 휴대폰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휴대폰 판매점은 통상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게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단말기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종별로 일정한 수량을 미리 공급받아 두었다가 판매 즉시 고객에게 교부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대리점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미개통 상태로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2) 피해자 ㈜AU 운영자인 AN은 이 법정에서 유통업자에게 미개봉 상태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통 상태의 중고폰으로 매각할 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과 거래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마지막에 회수하지 못한 미개통 단말기를 제외하고 그 전에 공급했던 단말기들은 모두 가개통이든 정상개통이든 개통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가개통 후 유통업자에게 단말기를 매각하여 왔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미개통 상태로 편취하였다는 단말기는 2015. 3. 24.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입고된 것인데, 그 전에 입고된 것은 대부분 개통되었으며, 피고인이 2015. 3. 31. 유통업자에게 단말기 17대를 판매하려다 AN에 발각되었는데 그 모두 가개통된 단말기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