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고산초등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3 승 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대구 동구 동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고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이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강남구 세곡동 108-9 강남자동차 매매장 A-124호 주식회사 창우컴퍼니 사무실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매수하면서 차량대금 2,900만원을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해 2013. 12. 27. 채권가액 1,4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옷 수입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통장 하나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6. 1. 2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1. 송금내역 1. 국민은행 D 계좌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121만 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집행유예, 벌금형 4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6: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특히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C 앞도로에서부터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거북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나주대학교 설립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당신 아들을 나주대학교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나주대학교에 아무런 지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나주대학교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8. 3.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명목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및 G이 작성한 일기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1. G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이 사건 편취액수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2014. 12. 24.경 F와 사료 기계 설치 대금을 정산하고 사료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6.경 밀양지원G로 F가 운영하던 H영농조합법인 소유 창녕군 I 등 공장부지, 건물, 기계에 대한경매개시 결정이 되자, 마치 F에게 받지 못한 기계설치 대금 3억 9,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9.경 F에게 받을 기계설치대금 채권 3억 9,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2015. 9. 11.경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경매사건의 공장기계에 대해 기계 설치대금 3억 9,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4. 12. 24.경 F와 기계설치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받지 못한 기계설치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신청하여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유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창녕군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F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감정가의 60% 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감정가의 65~7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 수협중앙회 과장재직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창원시 진해구 소재 J수협 K 상무에게 연락하여 2013. 9. 24. 위 F로 하여금 감정가의 약 64.4%인 5억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위 F에게 K 상무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경매방해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대질) 1. 유치권 권리신고서, 채권양도 통지서, 사건의 요지, 사건 검색 1. 유치권포기각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2, 24.경 F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증거기록 286쪽)의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A 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인 B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할 무렵 알고 있었던 사실, 판시 유치권 신고서의 제출을 피고인 1) 공소장에는 '피의자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B이 주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유치권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 A의 F 내지 H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1. 거래내역, 감정평가표 및 금융거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F의 고소 이후에 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며,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다만 경매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경매방해죄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부인하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F의 고소 이후에 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취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1. 한화생명의 (무) 대한사랑모아종신보험, 2006. 7. 7. AIG손해보험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6. 11. 9. 메리츠화재의 (무) 레디라이프케어보험, 2008. 10. 24. 우체국의 정기만기보험, 2008. 10. 24. 우체국의 평생OK보험, 2009. 8. 14. 농협생명의 (무) 삼천만인보장공제보험 등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 496,64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2.부터 2008. 4. 5.까지 25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병원에서 유방의 양성신생물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것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 상태에서 가능한 수술인데다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7.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2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299,2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952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059,5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IG 보험청약서 1. 각 A 병원 진료기록부 등(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보험범죄 제보, 메리츠화재계약서, 보험청구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1. 한화, 우체국, 농협, AIG 보험청구서 등(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10년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피해액이 큰 피해자들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에까지 이른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큰 점 판사 정동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3.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인터넷 '알바몬'사이트를 통하여 '단순업무 고수익'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이라는 자(이하 '사장'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봉투를 받아서 이를 보내라는 곳으로 다시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단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그동안 배달하였던 내용물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장으로부터 직접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통장을 개설할 자들에게 전달하고 통장을 개설한 자들이 통장 등의 정보를 받아 사장에게 알려주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경 사장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 신분증 제조기, 신분증 제조기 리본, 필름 및 신분증 공카드 등을 교부받고 2015. 1. 27. 서울 마포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전주시장 발행의 D, E, F, G, H, I, J, K, L의 인적사항 란에 M 사진을 붙인 다음 주민등록증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모집책인 M에게 전달한 후 M에게 통장을 개설할 은행 지점명과 위치를 알려주고, 이후 개설된 통장의 계좌 및 체크카드 정보를 사장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 27. 19:58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주시장 발행의 D, E, F, G, H, I, J, K, L 명의의 주민등록증 9매를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M에게 보낸 다음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할 은행 지점명과 위치를 알려주고, M가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시외버스 터미널로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5. 2. 1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수협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조된 전주시청 발행의 E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에 E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E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장, M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거래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수사) 1.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0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은 성명불상자, M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문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날로 커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수형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한 점, 출소 이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04:50분경 가평군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모텔에서, 각 객실마다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5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박고, 팔로 F의 목을 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21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남아그린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고령이며,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2017고단3186 피고인은 2014. 7.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누나가 건설업을 하고 있고, 친동생이 누나 밑에서 광주시 F 소재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위 빌라를 좋은 조건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6개월 안에 1억 원 상당의 빌라를 8,000만 원에 줄 테니 돈을 주면 나중에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인 G와 동생인 H이 진행하는 광주시 F의 다세대 주택 건설공사는 자금난으로 공사관계자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G나 H으로부터 빌라 1채에 대한 분양권을 정식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위 빌라를 분양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세탁소에서 2014. 7.30.500만 원을, 2014. 8. 5. 1,500만 원을, 2014. 8. 25.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68 피고인은 2016. 1.부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공장에서 세탁물 수거,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18. 포천시 I에 있는 J자동차공업사에서 세탁비 3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두천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세탁비 합계 52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고소인 명의 카드론 이용내역서, 고소인의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4부, 판결문 1부 2017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일시 메모, 수금내역, 수금장부, 거래처 주소록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세탁공장에서 8개월 정도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C 소속 대출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대출을 알선해주면 대출금의 0.25%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주)C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받는 즉시 회사 운영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담사로 일하도록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대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 11,23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상담내역, 대출체결명단 1. 수사보고(D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대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대출관련 상담사 업무 관련 자료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남부16고단6342, 17노850),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변론 종결이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고 대출상담사로 일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사 코드번호 부여된 사실, 피해자는 실제 행인들에게 대출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상담을 하면서 대출계약서 작성 안내를 한 사실, 피해자의 중개를 통해 실제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고 E조합의 내부 문서에도 B의 코드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홍보유인물에도 피해자가 대출상담사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해자가 (주)C 소속의 정규 대출상담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출상담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돈의 명목 여하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성사된 대출금의 0.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상당 기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점, 근로제공 이후에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기존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 역할을 수행하여 여러 건 대출을 성사시키고도 그 수당을 재차 편취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적 대화내용,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태도 또한 불량하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미지급 수당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14.자 피해자에게 송금된 500만 원은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기존 사기 사건의 합의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59 소재 안양교 사거리를 안양유원지 쪽에서 안양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관악역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손 피해액 54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C, E)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동차 물적피해 내역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5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세)가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외국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비밀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그곳에 상표권자 MONCER S.P.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MONCLER'(등록번호 제119764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61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2점(정품시가 403,400,000원)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가짜 의류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3.06:0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뉴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프론트 도어 보디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2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위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놈, 그냥 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E에게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귀가하려고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 가명)과 남자친구인 E을 발견하고, E이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 쪽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그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소리를 지르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더욱 세게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PC방 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온 피해자 E(33세)이 게임 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늑골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 오후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건네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대구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구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예금거래내역증명,농협 고객 인적 정보,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2:4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상악 우측 중절치의 부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치료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