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0

범 죄 사 실 가.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위챗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H와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이름 : E,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J에 있는 K 옷가게 앞, 금액 : 853만 4,000원, 담당 : I저축 채권추심 L 팀장. 이렇게 단도리 하시면 됩니다. 저가 만나라고 하실때 만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7.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저축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5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1. 10. 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8. 15:5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정발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 실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3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10.08”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F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0. 08.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8. 19:14경 화성시 향남로 399번길에 있는 화성소방서 옆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1. 10.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 13:2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 실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Q”, 상환일시 란에 “2021-10-14”, 담당자 란에 “R”, 채무기관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채권번호란에 “S”, 회보일자 란에 “2021-10-14”, 추심금액 란에 “23.9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이자 면제”, 완결일자 란에 “2021-10-1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 U”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U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U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 14:37경 시흥시 V에 있는 W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Q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U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21. 10.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8. 14:45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부동산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 실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Z”, 성명 란에 “D”, 상환금액 란에 “￦12,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10.18”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AA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10월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A카드 대표이사 AB”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A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8. 14:51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부동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E, C, AD, AE, AF, Q,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B가 작성한 진술서 1. F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진(순번 3, 8, 10, 13, 15, 16, 49, 54, 57),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문자 수신 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역,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통장사본,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수사편집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대여 금 지급 내역서, 전산금 환수 확인서, 특경법 위반 조사대상 통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74, 77), 거래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납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92, 95),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3, 96,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29.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AI(랜덤채팅에서의 이름: AJ)으로부터 ‘내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AK]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I이 알려준 카카오톡 ID를 친구추가 후 G 팀장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한 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AI이나 G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AK의 본점 위치, 대표자,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아보지 않았으며,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정상적인 취업으로 보기에는 채용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G이 개설한 단체 대화방(대화자: 피고인, G, M)에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전신사진을 찍어 전송하였고, M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접선장소, 수거할 금액, 소개멘트, 의상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돈을 받고 M가 지정한 ATM기에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조개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M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좌이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 방법, 현금전달의 과정과 방식 등은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업무방식이다. M는 피고인에게 “주위점: 저가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할 때 사람이 많으시면 빠졌다가 다시 하시구요. 꼭 365 코너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눈치 끝 혼자 잘 조절해서 하셔야 합니다. 꼭 만남은 보셨다고 해서 가서 직접 만나지 마시구여. 보입니다. 저한테 예기해주시면. 저가 만나세요 하면 만나야 합니다. 저 지시에 잘 따라 주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시 내용도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 경비를 포함해 357만 원이라는 많은 보수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을 가져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기도 전에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상환증명서를 위챗으로 전달받았고, PC방에서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실제 돈을 받기도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된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받는 것을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업무라 할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 500만 원, AD에게 280만 원, AE에게 330만 원, Q에게 900만 원, AC에게 1,500만 원, B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