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6

이 사건 공소사실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C’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D(이하 ‘D’) 등 사업을 통해 ‘C’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D’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D’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C’ 및 ‘D’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있다’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1.경 마카오에서 열린 ‘C’ 컨벤션에 참석한 이후 그곳에서 알게 된 E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C’의 회원이고, 피고인 A은 2017.경 지인 F의 소개로 활동을 시작한 ‘C’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7.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은 I에게 ‘C은 플랫폼 사업이며, 편하게 광고만 보면 고정적인 수익이 생긴다. 로얄 등급이 되면 자동으로 밑에 사람이 붙어서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라는 광고팩을 구매하고 광고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한다. 애드팩 1,000팩이면 한 달에 250~300만원 가량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I에게 ‘C에 가입하여 광고팩을 구매한 후 매일 광고를 시청하면 매월 5%씩 약 4개월 동안 20%, 1년간 약 60%의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는 등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여 I로부터 2018. 10. 22.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열 멤버십 가입비 명목 400만원, 광고 팩 105개 구입 명목 6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원금보장약정’이라 한다)이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법으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보장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에 가입 및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에 가입 및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에 가입 및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해자가 C에 가입 및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규 가입 및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금보장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보증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C에 가입 및 투자할 것을 권유할 당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매월 5%씩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보장은 당연한 얘기였습니다.”고 덧붙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권유를 들은 피해자의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경찰관이 재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약정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는 원금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수익금도 광고 10편을 보면 보유한 팩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팩을 쌓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별도의 특약으로 원금보장을 한 사실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애초에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말을 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금에서만 큼은 마이너스가 절대 날 수 없다는 말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나항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애초부터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성질의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을 원금보장약정으로 이해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C 사업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C 멤버십, D(광고팩)인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C 로열 멤버십을 가입하고 광고팩 105개를 구입하기 위해 로열 멤버십 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두 명분), 광고팩 105개 구입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 멤버십은 6단계의 회원등급 중 원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지불하고 그 등급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후로는 하위회원들을 가입시켜서 그 보너스 수당을 받는 방식이어서 하위회원이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아니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C 멤버십 가입에 지불하는 비용은 장래에 하위회원의 지속적인 모집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에 따라 수당 받을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소멸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원금보장약정이 불가능하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C 멤버십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등급 값(자리 값)은 찾을 수 없는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K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C의 임직원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구두로 원금보장을 약속했다거나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내용의 책자 내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C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회사인 점 등’을 알고 있었다거나 C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C의 국내외 임직원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