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1)공소사실, 적용법조, 법률시행일 등에 비추어보면,위 죄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으로 공소제기가된것으로 보인다. 사이이고, '2018. 12. 1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9. 09:10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00000 빌라 XXX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 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미리 준비한 일명 케 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과 양발 엄지발가락을 묶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마스크를 넣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감고, 피해자에게 "살려주면 신고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가스 토치에불을 붙이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네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에 흉기인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원이 나왔으니, 200만원을 내 계좌로 부쳐라. "라고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정형 외과 진단서 첨부 및 치과 진단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분석 결과 내용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송금내역, 속옷 사진, 안경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강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흉기를 휴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옷을 칼로 찢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가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벌금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