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3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1. 피고인의 매형인 D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12. 27.경 피해자 E과 사이에 1년 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공사 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F모텔건축인테리어공사, F모텔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1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C, 2조. 건물공사범위 : 지하 1층부터~지상 4층까지 건물 전체공사(300평), 3조. 공사금액 : 육억삼백만원(￦603,000,000원), 4조. 공사기간 : 2018년 4월 30일부터~2018년 8월 10일까지, 5조. 건축주(도급인)는 2018년 8월 10일까지 공사대금을 시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조. 공사에 요하는 기계, 공구 등은 시공사가 일체 부담한다. 7조. (안전관계) 공사에 발생하는 종업원의 재해나 상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 계약일자 : 2018년 4월 20일, 시공사 : A, 주소 : 충남 아산시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건축주 : 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I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F모텔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소재지 : 충남 아산시 C, 내용: 1. 위 소재지 모텔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 위 소재지 건물주 E은 위 소재지 모텔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 A에게 위 소재지 공사대금 육억원(￦600,000,000원)을 2018년 9월 30일까지 줄 것을 약속함. 미이행시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 시공사는 건축주 부동산 및 통장 모든 재산에 압류처분할 수 있다., 2018년 8월 13일, 각서인 : 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I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모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1장과 지불각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소장(2019가단7514), F모텔 건축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및 각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회신 1. 입금증, 계약해지통보서, 각서 1. 각서와 인감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척인 E 명의의 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행사하였다. 문서위조의 경우 사회적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여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는 E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증인 E과 J은 “이 사건 모텔은 피고인의 매형인 D의 소유임에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기로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도 검찰에서 “E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D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권 513쪽) 이에 부합한다. 나. E과 D은 2016. 12. 27. D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이자 및 공과금 필요경비를 부담하고, 2017. 12. 31.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약정서 및 각서(증거기록 1권 56쪽)를 작성하였다. 다. 실제로 D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K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로서 M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이 사건 모텔의 다른 임차인인 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모텔의 명의만을 E에게 앞으로 해두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184쪽), 피고인은 E의 명의로 L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84, 197쪽). 마.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상당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권 382쪽 이하), E으로부터 2,300만 원의 계약금만을 지급받았음에도, 6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자비로 완공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K가 약 2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모텔을(증거기록 3권 511쪽), E이 3배나 비싼 6억 원으로 이를 매수하고, 추가로 모텔구입대금 상당의 6억 원을 다시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E의 생활형편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십억 원이 넘는 자금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나 K 등이 친척인 E의 자금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6억 3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6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7514호로 소로써 구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도 판시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미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대금 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20. 1. 21.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참조),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