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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D카드(E)를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30. 경기 가평군에 있는 F 골프장에서 개인적인 친목, 여가 용도로 93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0,333,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D법인카드(E)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판 단 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당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카드란 임원 등 업무관련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카드로서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2015년과 2016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처음 문제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향후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어떠한 이의나 불만을 표한 바 없다). 판시 기재 법인카드 사용처는 모두 골프장 또는 유흥업소이므로, 기본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비용 지출은 여가 또는 유흥 목적이어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유관한 지출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거래처 사장과 함께한 여가나 유흥이라고 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추진과 유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판시 기재 각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소인 G과 동반한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물론, 피고인이 거래처 사장 등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와 같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의해서라도 피해자 회사 업무 추진과 관련성이 있을 여지가 있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대부분의 유흥비 지출이 일어난 업소 ‘I’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위 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접대 등 모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뿐, 이 법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판시 기재 각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내놓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H은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장, 유흥업소에서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지출 경위에 관하여 물어본 일도 몇 차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특히 참작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더불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33경 피해자 B(여, 13세)가 트위터에 ‘사진 살 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5,000원을 계좌이체하고 피해자의 자위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계좌 송금내역 캡쳐사진 1. 선별사진 7매, 피해자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 및 소지 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매할 의사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0:5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참여되어 있는 D조합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E에 관하여 ‘E 내가 한방에 너날려보낼 수도 있어 함부로 헛짓거리 하지 마’, ‘비겁하게 돈벌이 없어서 활동하는 척하고 활동비 받냐?’, ‘조합원 피빨아 먹는 협열귀’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혐의 게시글 캡쳐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조합 카카오톡 대화방에 ‘조합원 피빨아 먹는 협열귀’라는 등의 메시지를 올렸고, ‘피 빨아 먹는 흡혈귀’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와 위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갖는 사회통념상 의미,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동비를 걷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릴 의도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D조합 사업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회사인 ㈜D[現 E㈜]을 운영하다가 2020. 8.경부터 서울 서초구 F, G동에서 ㈜H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I은 2018. 7.경부터 서울 강남구 J, 3층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시 송파구 K, 5층에서 ㈜L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이다. 보증보험계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E 관련〕 피고인은 2019. 11.경 M㈜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출자한 원금을 보증하여 줄 보증보험회사를 소개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I을 N에게 소개하여 주는 한편 I에게 ‘투자자를 채권자로, M을 채무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제공하여 달라. 보증수수료(보증금액의 3~5%)는 내가 M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소개비 명목의 일부(보증금액의 1~1.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9.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보증사를 E으로, 채무자를 M로, 보증기간을 2년으로, 보증금액을 6,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M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액 합계 46,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L 관련〕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고 2019. 12.경 L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을 N에게 소개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8.경 위 L 사무실에서 보증사를 L으로, 채무자를 M로, 보증기간을 1년으로,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M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액 합계 6,102,03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H 관련〕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고 위 H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 9. 7.경 H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채권자로, M을 채무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이행보증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9. 7.경 H 사무실에서 보증사를 H으로, 채무자를 M로, 보증기간을 1년으로,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를 M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액 합계 754,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업무협약서, 각 이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 B은 각각 상당한 범행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별한 범행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저질렀고 동종ㆍ유사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교차로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60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02:42경 서울 중랑구 F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 치자전거에 동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토스카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2,280,000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파손하고,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679,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니쿠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F의 물적피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 소유 차량들을 손괴하였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8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16.경 B에게 연락하여 야바를 구해달라고 하고, 2022. 9. 17. 08:53경 그가 알려 준 ’C‘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전남 영암군 D에서 B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17. 15:00경 전남 영암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2회에 걸쳐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 15.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1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요청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체류외국인소재에 대한), 수사보고서(A 여권사진 확인 등) 1. 수사보고(B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B 진술에 따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모두 투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별도로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21.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 00:48경 양산시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열려 있는 문을 이용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23. 02:4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56,8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결과,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 피해자 C(여, 60세)과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들이 이사를 오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후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23. 3. 1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09:00경 경북 김천시 D, 피해자들 소유의 자두 밭에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품값을 내놔라, 이새끼야, 이 마을에 못살게 하겠다, 살게 할 줄 아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2023. 3. 13.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10:00경 경북 김천시 E, 피해자들 소유의 자두 밭에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품값을 내놔라, 이새끼 마을에 못살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머리 부분 1회, 오른쪽 팔 부분 1회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발생,검거보고(협박, 폭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합철에 대한, 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 범죄혐의에 대한, 각 현장 출동 상황시 사건 관련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현장 조사 및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확인, 마을주민 탐문수사, 별건 송치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제출된 진단서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혐의검토, 의율변경[특수폭행->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주먹을 휘둘러도 피해자들의 몸에 닿지 않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으려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둘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좌측 머리 부분과 오른쪽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으려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9.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6. 01:42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원동기장 치자전거(배기량 : 125cc)를 운전하여 성동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9경부터 01: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2. 18: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자동차(배기량 : 1802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21: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설동역 오거리’ 방향에서 ‘청계8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뀐 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등이 완전히 도로 횡단을 마쳤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신호에 따라 위 이륜 자동차를 출발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될 때까지 미처 도로 횡단을 마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이륜 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그에 따라 일부 피해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1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12. 07: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의 C편의점 앞 보도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67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 배수로에 덮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수구 안전망을 양손으로 들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누가 신고하래,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철제 배수구 안전망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젊은 사람이 술먹고 사람을 무작위로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호송 차고지까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위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서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다 위 G에게 제지를 당하고 경찰서 쪽으로 연행되자 팔꿈치로 G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밀치고,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9)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12. 07: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의 C편의점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길바닥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11.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3.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2023. 5. 2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동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22세)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노역장 유치의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면서 촉발되었고, 피고인 B은 당초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공격을 막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 부분 감쇄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되,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의 범행 일시와 범행내용, 피고인이 받은 선고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위 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확정된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5. 01:40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에 있는 연구수청사거리를 소금밭사거리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택시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기록 58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확인에 대한 건)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 차량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