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터넷 ‘B’라는 취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교통비와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 수 있다. 일을 잘하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2.3% 저금리 1순위로 현금 2,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고 한도로 받으면 더 좋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5. 12:1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검색으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피의자 A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교부한 적도 없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고, 설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 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권수금 업무를 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보았다는 채용공고에는 ‘1차 온라인 면접, 채용모집 후 2차 대면 면접으로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보낸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보았음에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취업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일 아니냐’, ‘경찰서 가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나 경찰서에 갈 일은 아닌지 걱정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피해자들을 만난 후에는 관련 사진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입금표의 사진을 찍어 보낸 후 입금표는 찢어버리고 사진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동 할 때 택시를 타고 가되 택시요금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내라는 등 이례적인 업무방식을 지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수금한 돈 중 택시요금을 빼고 나머지는 박스에 넣어서 터미널에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수금한 금액을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 빨리 돈을 택배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바, 정상적인 채권수금 업무라면 수금한 금액의 확인이 필수적이고, 거액의 현금을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의 운반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채권 수금업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히 채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비해 기다리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인데, 굳이 적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 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이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중 J,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