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소속 강사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수학 수업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C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가해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용 메모사진 첨부), 휴대전화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학원 수강 기간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검사지휘 및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D 출석부 제출), 출석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출석부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시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7. 8. 26. , 2017. 9. 12.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업 도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적이 한 번 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어 팔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적이 여러 번 있으며, 피해자가 초코파이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의자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주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진적이 한 번 있고,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시험 잘 치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적이 한 번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점점 더 심해졌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당황스럽고 기분이 많이 더러웠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를 입은 이후의 자신의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시인 2016. 3.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로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둘 때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피해자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학원 강사인바, 피해자는 학원을 다닐 당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고 약 1년 만에 피해사실을 말할 때까지 둘 사이에 어떠한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4) 변호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을 때의 피해자의 각 진술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범행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장소에 대하여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화장실 앞'이라고 진술하였고, 2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자 화장실 입구'라고 진술하였다가 '여자 화장실 바로 앞은 아니고 교실에서 세 발짝 떨어진 곳'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다시 '여자 화장실 바로 문 앞'이라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시의 교실상황에 대하여 1차 조사 당시에는 '다른 학생이 없을 때도 팔을 잡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고, 있을 때도 안 보이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1차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넣고 오른쪽 팔뚝을 잡고 흔들면서 가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고인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행위'와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이 서서 숙여서 문제를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앉아서 가르쳐 줄 때도 있었는데 가르쳐 주는 내내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앉아서 추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교탁 앞에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교실에 교탁은 없었고 피고인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2차 조사를 받을 때는 범행 장소가 '2층 강의실 들어가는 문 안쪽, 나가려고 하는 위치'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고 학원 입구 쪽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사실을 적은 피해자의 메모를 작성한 시기와 관련하여 2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6월 11일 또는 8월 11일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신고 전부터 메모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14세로서 낯선 조사 환경에 영향을 받아 긴장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해를 입은 장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교실에 교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기타 부수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범행일자로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기이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시점은 범행일자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2018. 12.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해 장소 등 부수적인 사항을 조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이후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최초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에 2016. 8.경까지 약 6개월 동안이나 계속하여 학원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고, 그 동안 피해사실을 부모나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7. 8.경에야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격이 소심해서 피고인의 행위에도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볼까봐 엄마를 포함하여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싫었으며, 학원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시험을 준비해야 했을 뿐 아니라 학원을 그만두려면 엄마에게 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인지를 말해야 하는데 이를 말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6. 3.경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이유는 어떤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한 마음에 자살하였다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성추행을 하면 누구나 저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소극적이나마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그러한 성폭력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건으로 인한 감정을 억압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해 가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피해자의 방어기제 심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이 사건 자체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고,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6개월 동안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등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E은 진술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지체 및 지적 장애가 없는 자로 보고되었으며, 지능과 인지에 있어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날짜, 시간, 나이 등의 구분 개념이 있었으며,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진술을 이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의사표현 방식, 정서적 반응, 타당성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