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2013고단601 피고인은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신뢰를 얻은 후 재물을 교부받거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모(피해자)랑 나랑 아가씨 장사라도 해보자, 아가씨 장사를 하려면 승용차가 필요한데, 지금 내 명의로 못할 상황이니, 이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자,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 그리고 두달 안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D'라는 가명으로 알고 있었고, 그 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유흥업소 여종업원 소개·알선업을 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다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G 에쿠스 중고 승용차 시가 1,850만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서울 광진구 I 소재 'J'라는 미용실에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손님으로 다니면서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명품 수입브랜드 의류를 수입하여 밤업소에 납품·배달을 하는데, 일을 도와주면 월급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접근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14:40 서울 광진구 I 소재 K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미용실을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짐을 옮겨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명의의 G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만 원 상당의 미용가위 6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바리캉 2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매직미용기기 1개를 싣고, 피해자의 집에 가던 중, 같은 날 17:18경 서울 중랑구 L 아파트 주차장 내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명품브랜드를 수입하여 강남 일대 밤업소에 판매 및 배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이 L는 우리 어머니 집이다,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 빌리는 구실거리로 네가 차고 있는 금팔찌, 금목걸이를 잠깐 빌려주면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운전하여 가 합계 371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던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가 N BMW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차량을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라는 유흥주점의 단순 종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 유흥주점에 지분을 갖고 있고, M의 먼 친척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사고, 피해자가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P에게 찾아가 "내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조폭의 조카사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잡들이 해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서울 광진구 Q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내가 운행하고 있는 G 에쿠스 승용차와 네가 운행하고 있는 N BMW 승용차를 잠시만 바꿔 타자."라고 기망하여 E 명의로 구입하여 도난신고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BMW 승용차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은 후 연락 두절하여 위 BMW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사실로 승용차 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BMW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10: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소재 동대문경찰서 민원인휴게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로얄카드판매'라고 기재된 메모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일금 13,000,000원 상기금액을 차량 BMW 525i N 차량을 A에게 양도하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2. 8. 13. 영수인 C'라고 기재한 후, C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C의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879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BMW N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3.경 피고인에게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할 돈이 급히 필요하여 내 BMW 승용차를 급매물로 팔고자 한다. 급매물 가격으로 1,300만원에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2012. 8. 14.까지 인도해 주겠으니 이를 믿고 차량을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BMW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주겠다면서 BMW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켜야 하니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에쿠스 승용차와 바꿔 타자고 권유하여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P, S,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건 상세조회 내역(C 음주운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관련), 각 발신내역, 진정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9050호 관련), 수사보고(W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진술 청취) 1. 영수증(A 제출), 문자메세지 사진 1. A 작성의 고소장, 영수증,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일부 범행을 은폐하고자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나아가 해당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평소 가명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