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1,400만 원 보증보험이 필요하다. 홍천 E건물 D동 정문에 C은행 직원이 갈 것이니,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강원 홍천군 E건물 D동 정문 앞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516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F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8. 1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8. 10: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I, 채무금액: 일금 33,000,000원정(금 삼천삼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2020년 08월 18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F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8. 1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 11:5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I, 채무금액: 일금 33,000,000원정(금 삼천삼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2020년 08월 19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F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연이자 6.2%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 중 일부는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며, 금융기관 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1:13경 화성시 L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12:50경 화성시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채권대면상환요청서 2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1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8. 18 피해 CCTV 확인 결과) 2021고단251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 편취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 피고인은 불법 대출 수금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