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220-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35마길에 있는 'KCC프라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39가길 55에 있는 KC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배기량 97.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1. 23:45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14길 73-6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상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무릎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원료로4가 현대자동차서비스 센터 부근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5동 홈플러스 앞까지 혈중 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5. 11. 오후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 2층 비상계단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내려오는 피해자 E(여, 16세)가 가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철문을 몸으로 막아 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치마 위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외국인인데다가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3차선 도로를 광명시청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에 맞춰 출발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음주사실의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앞편도 4차선 도로를 밤일사거리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덕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마침 광명사거라 쪽에서 도덕산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304,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가 높았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4:1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담배를 안주고 사기를 치냐. 너는 모가지 잘린다, 시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업주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드는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 1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콜리스 골절, 폐쇄성'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9세의 딸과 '우측 족부 지간 신경종'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특히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을 만나 성교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영상을 입수한 것처럼 여성을 협박하여 성교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와 대포폰을 구입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102호에서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F(여, 19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모텔 천장에 부착하고,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11:49경 서울 광진구 G건물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 낸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진을 'H'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당신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다른 사람이 설치한 캠코더에 녹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다. 나와 성관계를 갖고, 나에게 매달 8만원을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때부터 2014. 8. 25. 경까지 매일 피해자에게 "네 페이스북을 알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 천호동 일대 지하철 등에 네 인적사항, 학교이름, 남자친구 이름, 텍스트파일,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한 usb를 두고 와서 유포되게 하겠다. 2014. 8. 25. 23:00경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회에 걸쳐 위 성관계 장면 캡쳐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몰래 카메라 분석 수사), 동영상 파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신체 촬영의 동기, 강요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장애 상태,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5: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4.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장소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각 촬영 장소, 촬영된 신체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19. 23:40부터 23:50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 밖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이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과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주거침입의 형태와 정도, 신체촬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19.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가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세)가 시끄럽게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보호의 필요가 매우 큰 어린이이며, 실질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정도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응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자백하고 있으며 구금된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와 과거 전력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음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소재 가송2교까 지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가 송2교 소재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수치 관련)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 기재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6. 12:30경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8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 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어이 거기 서봐"라고 말하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다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35경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4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함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 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지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02: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우리가 도우미를 불러주는 일까지 해야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걸 알아서 뭐 할래, 내 이름 없다. 좆 같네, 내가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있나"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경 자동차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광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B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C 소유인 D 카이런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자, 습득한 위 D 등록번호판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D 등록번호판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입구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판부착차량 발견), 영치증, 사진, 자동차등록관련 자료,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13. 06: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등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구 용원동 방면에서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56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판사 박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59세)이 평소 침을 뱉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용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위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가 나이 많은 피고인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고,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5:06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급행버스 2번에 승차하자 뒤따라 타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신탄진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6. 부터 2014. 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지원요청서, 결과회보(증거분석) 1. 수사보고서(모바일분석 결과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4세)가 자신을 모른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병을 탁자에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얼굴 및 목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볼 부위(3cm), 목 부위(6cm), 이마부위(1cm)자상 등의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3. 3. 2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G회사 회장 등을 잘 알고 있어 시스템에어컨을 발주해 줄 수 있으니 영업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1,500만원, 2013. 4. 24.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1항의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설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건설업계에 가지고 있던 인맥, 기술력으로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발주에 관한 영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함께 동업을 하던 주식회사 우리아이디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아는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새로운 업체인 주식회사 H을 소개받아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 C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투자 및 종전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력에 대한 대가로서 2천만원을 교부한 것이다. 나. 판시 2항의 공소사실(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영업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영업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2013. 5. 31. 협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전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는 선 영업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D의 증언, 위 증인들 및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의 수주에 관한 영업능력을 믿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수주를 받기 위해 동업 또는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돈이고, 피고인은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H)의 신인도 불투명 등의 사유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피해자들이 그 반환을 요구하면서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다.'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증인 J의 각 법정증언, 협의약정서(2014고단5464 증거목록 순번 7), 주식회사 우리아이디와의 협약서(2014고단421 증거기록 제37쪽), 부산·영남지역 시스템에어컨 공동프로젝트, 협의약정서(같은 제43쪽 이하, 위 문서에는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다), 기안용지(같은 제125쪽),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수첩사본 첨부보고, 같은 목록 순번 13),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같은 제249쪽, 제254쪽, 우리아이디의 수주),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전화통화보고, 같은 목록 순번 20), LG 시스템에어컨 계약 안내문(증 제1호), 카탈로그(증 제2호), 녹취문(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과,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영업력을 믿고 새로운 동업자로 피해자 C를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 C가 H과는 별도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산·영남지사까지 두고 영업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C의 회사동료인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삼일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구산중학교 뒤편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