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6. 22. 22: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빌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 1층 복도 난간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빌딩 밖으로 나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만 원, 노트북(시가 100만 원 상당), 태블릿PC(시가 40만 원 상당)를 피해자 몰래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물건을 방치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가져간 것으로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역 근처에 있는 C 오피스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회장으로, 경남 함안에 있는 철강제조 회사를 인수했는데 F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결제가 2~3일 늦어지고 있다. 은행에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보증서 발급, 은행직원들 로비자금 등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F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D 상대 수사, 순번 9, 16) 1. 계좌내역, 차용증(순번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3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금 규모가 2,500만 원 정도인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4:30경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생수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생수를 사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위 택시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 04:20경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지갑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택시 사진, 현금 사진, 체크카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동안 8회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고, 판시 범행 이전에도, 정신분열병(또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절도 또는 그 미수 범행으로만 22회(실형 3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 위 각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절도 범행은 대부분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부터 2020. 11. 19.까지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그 정신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는 피고인의 병명에 대해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지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미와 법적 결과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택시 안에서 고개를 숙이면 차량 내부 cctv에 찍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의사 결정의 토대가 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하면서 치료감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의지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2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F는 피해품을 현장에서 바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B)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게다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1봉지)을 건네주고, 2020. 3. 11. 13:42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구 달서구 G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H')에게 케타민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고, 2020. 3. 16. 13:12경 I 명의 J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엑스터시 한 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하고, 2020. 6. 4. 17:43경 I가 사용하는 J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2. 17:13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복층 계단에 놓여있던 여성 반바지 주머니에 휴지로 감싼 엑스터시 반 정(약 0.2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2. 17:13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거실 소파 옆 바닥에 합성대마 약 6. 37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체류기간 1개월의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2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22. 까지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1.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및 증거물),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또는 엑스터시 매도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불상량 :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43만 원을 추징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케타민 불상량 :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48만 원을 추징 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한 정 및 케타민 불상량 :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15만 원을 추징 라.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반 정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마.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합성대마 약 6.37g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바. 합계 106만 원(= 43만 원 + 48만 원 + 1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2020. 3. 15. 케타민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2020. 3. 11. 케타민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변의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매도하여 유통시키거나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0:00경 대구 수성구 C 제비동 4호 'D'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커피숍 월평균 매출액이 2,000만 원 상당이고, 순수익이 500~600만 원인데, 아기도 가져야 하고, F 커피숍 본사와 소송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커피숍을 양도하려고 한다. 주말에는 자리가 부족하니 부족한 테이블을 보충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남편인 G이 이 커피숍의 본사인 (주)H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절대로 매출액 등을 속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커피숍의 매출은 약 500~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월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 권리양도금 명목으로 2015. 6. 3.경 1,500만 원, 2015. 6. 17.경 8,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양도물건 인터넷 자료, 월별 집계, 부가세참조내역, D 커피숍 월 손익 자료, 세대별 현황-수도, 수사보고(모든 회계법인 상대 확인), 수사보고(본사 거래처별 물품판매내역 정리),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36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I의 진술,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커피숍의 월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커피숍의 수도 사용 현황,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위 커피숍에 공급된 컵의 수량, 피고인이 제출한 위 커피숍의 월별매출내역(수사기록 58쪽) 중 카드매출의 액수, 커피숍에서 일하며 일일 마감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진술,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드는 고정 비용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2,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매출을 올리며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 운영이 여의치 않자 적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위 커피숍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커피숍 매출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커피숍의 양도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6. 위 평택지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20고단608 피고인은 2020. 3. 26. 02: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5 경부터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2,000원을 절취하고, 1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7 1. 피고인은 2020. 4. 3. 02:3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02:4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25,000원을 송금해주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핀(pin) 번호 사진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M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기업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인 점,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범행한 점에 미루어 보아 반성하고 있다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2018. 4.경 대구광역시 중구 'E 상가' 2층 F호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인 G 주식회사에 계약금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9.경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2019. 11. 8.경 위 계약금 등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C' 점집에서, 피해자가 "시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돈 받아주는 일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네가 오기 전에 H그룹 I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3명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들이 힘을 써서 추가로 피해 보상금을 받아 낼 수 있다. 500만 원을 주면 그들을 통해서 I 회장 쪽에 줄을 대서 피해 보상금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만약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500만 원은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I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건설 본사가 있는 안산에 왔다. I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만나서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I 회장의 측근 5명에게 1인 당 300만 원씩 챙겨줘야 하니까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피해 보상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받거나 현금 2억 원에서 3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I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면서, 2015. 10. 26.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G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6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억 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H호에 관하여는 위 계약 해제 통보 전까지만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2015. 12. 16.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 4층 I호, J호, K호에 관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2.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6. L에게 이 사건 건물 M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5. 11. 30.까지 잔금 10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잔금 지급 연장 기일인 2016. 1. 15. 및 2016. 1. 29.까지도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2.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2016. 2. 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B은 2016. 2. 초순경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위약금을 물리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잔금기일연장, 위약금 면책 요구 등의 협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L와 함께 분양계약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게 되었고, 당시 분양사무실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 4층 I호, J호, K호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는 2016. 11. 18.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22.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6. 12. 15. ㈜D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237호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와 공동하여, 2016. 2. 5.부터 2016. 3. 22.경까지 및 2016. 4. 15.부터 2016. 12. 23.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 4층 I호, J호, K호를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측 참고자료), 수사보고(약정서, 송금내역, 참조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고소인 O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고소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2020고단2823] 피고인은 2020. 6. 20. 10: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목욕탕 앞 노상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D(남, 56세)이 방청소를 하라는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9cm, 세로 5.7cm, 길이 19cm)을 들고 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203] 피고인은 2020. 6. 19. 03:0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 중 하나인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은 뒤,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각 게임의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결과를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으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위 사이트에 환전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5회에 걸쳐 합계 529,567,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은행 F 거래내역, E은행 H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I J 계좌내역 1부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피고소인의 폰 즐겨찾기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사설 도박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사설 도박에 사용한 돈도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 B은행 C 과장을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은행 D 과장을 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 과장'이라 한다)을 소개받은 후 D 과장으로부터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가 조금 낮으니 우리 회사 자금담당자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과장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받고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고액의 현금을 수금사원에게 전달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내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D 과장에게 알려주었다. D 과장은 2019. 12. 23.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F을 칭하며 '신용등급이 좋아서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내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10:4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0:49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과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인근 기업은행의 창구에서 피고인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H은행의 ATM기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성북구 성정동 702-12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D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IBK기업은행 회신자료(A, G)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텍스트 1. 회신(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24: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겁게 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C, D 연제점 앞 도로에서 위 '즐겁게 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오후경 울산 울주군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오전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2. 15:05경 부산 해운대구 F, 2층 G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통화내역,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력이 1회 있긴 하나 2008.경의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C을 통해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벤츠 더 뉴C클래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과 '대출금액 3,900만 원, 약정이율 13.9%, 대출기간 60개월, 월납 905,441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대출금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달 14.경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렉스턴 RX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대출금액 810만 원, 약정이율 13.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 220,938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위 계좌로 대출금 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산정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사기대출로 4,71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중고차 공매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50만 원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