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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일용직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한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오후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설거지 일을 소개시켜주려 했던 G 식당에 함께 가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H 포터 화물차에 태워 G 식당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 식당 주인이 없어 되돌아오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차량에 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네 인근 산 기슭으로 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끓여주고 커피를 타준 후 차 뒤쪽에 이불을 깐 뒤 피해자를 그 위에 눕게 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빤 뒤 그녀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과 커피를 끓여주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으로 화물차를 운전해 갔다. 차 밖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커피 먹었다. 피고인이 화물차 짐칸에 포장을 치고 바닥에 이불을 깐 후 젖도 빨고 입도 키스하고 그러더라. 고추를 잠지에 넣고 막 하더라. 고추물이 나와 휴지로 닦았다.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했다. 차에서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옷 벗고 성관계 했다. 피고인이 가만 있으라고 했고, 싫었는데 참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첫 번째 성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산으로 가 화물차 안에서 있었음을 시종일관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대치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문가의 의견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문가인 J은, 피해자가 피해장소인 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만난 경위, 당시의 정황 등을 비교적 잘 진술하고 있고, 사물의 특징, 지각적인 경험에 대한 진술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2013고합8]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강릉시 C오피스텔 303호에서 코팅용 필름 사이에 오만원권 3장(일련번호 D, E, F)을 끼워 넣어 고정시킨 다음,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앞면을 복사한 후 이를 뒤집어 같은 위치에 뒷면을 복사하고 나서 자를 대고 문구용 커터칼로 복사된 부분을 잘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코팅용 필름에 일만원권 4장(일련번호 G, H, I, J)을 끼워 넣어 고정시킨 다음 같은 방법으로 복사한 후 복사된 부분을 잘라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13. 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오만원권 30장, 일만원권 17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20:2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찐빵 20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만원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8,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4만 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9] 피고인은 2013. 2. 9. 강릉시 N시장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1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콩나물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일만원권 1장(H)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8,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2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소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일만원권 1장(G)을 건네주고 거스름돈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201316] 피고인은 2013. 2. 9. 강릉시 N시장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오만원권 1장(D)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만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간이공통), W, X, Y, Z, AA, AB, AC, L,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통화위조), 오만원권 위조지폐 발생보고, 위조지폐 발견 보고, 통화위조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위조지페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 각 추송서 1. 오만원권 위조지폐 사진, 사진, 지폐사진, 위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영상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장부사본 [2013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및 변조화폐 발견내역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20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곤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마련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7.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F과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아 2011. 5. 31.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골재채취업에 종사하지 않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경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7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과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아 2011. 5. 31.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는지, 고소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증인 G, H, I의 각 증언 및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관리 노트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주식계좌를 관리하여 주기로 한 후, 100만 원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필요한데 있으면 쓰라고 하면서 준 돈이고, 600만 원은 차용금은 맞으나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1. 2. 경 고소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식관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고소인의 주식현황을 설명해 준 적이 있다는 G의 증언,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노트북을 사주라고 1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식을 관리해 주었고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증언, 2011. 2.경 고소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 고소인과 피고인이 함께 앉아 고소인의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I의 증언, 2011. 5, 29.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에 고소인의 주식거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과 피고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74.6km 지점을 익산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차량 가운데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매출전표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정리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1. 2. 06:08경 D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2), 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속도로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된 점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23:08경 울산시 중구 병영동에 있는 막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 상태로 소유의 트라제XG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주취정도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 08: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약 50m 정도 뒤따라 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등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같은 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버스정류장 인근 골목길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지도 및 CCTV 자료화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02:2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프런트에서 투숙 객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피해자 E(남, 28세)가 건물주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29세)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좌상(좌측)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및 F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프런트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유의 시가 1,804,000원 상당의 지폐계수기 1대, 시가 66,000원 상당의 고객용 표시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수납장 등을 집어던져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직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6. 02:2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프런트에서 위 호텔 당직 지배인인 피해자 G의 얼굴,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수사기록 제86면)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 건조하여 대마 약 0.6그램 상당을 2015. 11. 1. 15:10경까지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10, 17: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C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취, 건조하여 소지 중이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투약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8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흡연, 소지 방법,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04:00경 경기 광명시 AV에 있는 AW 현장 경비원 피해자 AX이 관리하는 AY 공사현장에서 그곳 바닥에 보관되어 있던 거푸집 파레트(60cm X 120cm) 113여개(시가 2,260,000원 상당)를 평소 알고 지내던 AZ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BA 1톤 트럭 차량 적재함에 실은 다음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물품 및 수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4:05경 무면허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108 삼해인호텔 맞은편 3차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속도미상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의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가해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G(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판시 일시경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5:15경 속초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5. 31. 05:25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31. 05:25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 E 등 4명에게 큰소리로 "너 내가 수갑 풀면 없애버리겠다!", "너랑 너의 가족들은 속초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같은 놈이 경위냐!"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6:42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속초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로 가기 위해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탑승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우리 집에 수류탄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나오면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계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음),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02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및 개발행위제한구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22.경 자연녹지 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답)인 김해시 B, C, D 토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 박스(가로 9미터, 세로 3미터)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경계펜스를 설이하고, 고철을 적치하는 등 방법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304동 1303호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김해시 G출장소장으로부터 2010. 8. 21.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말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김해시 G출장소장으로부터 2010. 9. 20.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김해시 G 출장소장으로부터 2010, 11. 30.까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대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농지전용행위원상복구명령서, 수사보고(원상복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농지법위반죄 및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행위의 규모가 적지 않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이 3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 2012 노1668호 사건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7. 18: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에서, D호텔E 사장 등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음해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4홉 들이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든채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남, 42세)과 얘기를 나누던 중 맥주병 1개를 호텔 로비에 집어 던졌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등 호텔 직원들과 함께 로비 바닥 위에 넘어져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에 들고 있다가 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나머지 맥주병 1개로 위 피해자에게 전두부 심부 열상(세로 약 3.2㎝)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현장 CCTV 영상녹화물)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증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건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 · •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의 지명인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기보다는 제지하는 피해자와 넘어진 상태에서 실랑이 중에 저지른 미필적 고의의 성격이 강한 범죄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61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를 알지 않느냐. 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체인(길이 1m)을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전거 체인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0:00경 정읍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집 옥상 계단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년, 돌아이 같은 년, 여기 왜 왔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끌고 위 집 계단 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면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놈들은 다 몸을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한 번 줬으면 안 그럴 거 아니냐? 한 번 줬으면 내가 너를 잘 해줬을텐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먹어보자. 이년, 젖탱이 한 번 보자, 이년 젖 좀 한 번 먹어보자."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비틀면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속초해수 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23:38경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1:4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26. 23: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9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3:19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흰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에 있는 신사역 7번 출구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주름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들 동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3 범죄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시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 E(39세)과 입실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6층 주방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을 오른 손에 들고 칼자루 바닥 부분으로 뒤따라온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어 칼날을 피해자의 목, 코, 눈, 왼쪽 허벅지 등에 들이대면서 "쑤셔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