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폐차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개의 위험성을 안내하거나 목줄을 짧게 묶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09:48경 위 C에서 개의 목줄을 길게 묶고 개조심 표지판을 치워놓아, 위 진돗개가 때마침 위 폐차장에 방문한 피해자 D(남, 77세)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추가 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에 병원에 방문하여 ‘어제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좌측 다리를 물리면서 주저앉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다리를 물어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무릎 주변 부분에 물린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는 ‘주상병 :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 동물(개) 물림’의 진단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사진 등에서도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로 달려들어 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8. 01: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8세)과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그 배우자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3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는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그 지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7세)와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혐의자 폭행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8, 11.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101 피고인은 2012. 9. 17, 21: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F'모텔 6층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옥탑방에 있는 맥주를 가지러 갔다가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현금 40,000원, 신한카드 3장, 우체국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통신사에 요금 체납된 사실도 없고 신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LG 통신사에 889,330원, SKT 통신사에 246,460원의 통신요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통화료나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4,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 +4574₁ 피고인은 2012. 9. 1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658₁ 피고인은 2012. 10. 5. 12:53 경 서울 양천구 M건물 401호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61,4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4662 피고인은 2012. 11. 9. 20:20 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Q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 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E160L) 1대를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101 피고인은 2012. 10. 02. 04:55 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종업원 V의 창고에 물건을 넣으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W 소유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LTE)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176 피고인은 2012. 9. 28. 03:00경 광주시 동구 X 에 있는 Y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하냐'며 들어 와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소주와 컵라면을 마시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그녀가 가게 내 물건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카운터 위에 있던 핸드백 속의 현금 3만원, 시가 5만원 상당 지갑 1개, 10만원 상당 휴대폰 1대, 농협체크카드 1매, 업주인 피해자 AA 소유 시가 90 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합계 108 만원 상당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18 피고인은 2012. 11. 4. 20:30경 부천시 오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11957₁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선 의자에 피해자 AE 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필립스면도기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닥터드레이어폰 1개, 다이어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가방을 놓아둔 것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역 주변 AH 편의점 창고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기업은행 등 통장 6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및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R, V, W, Z, AE의 진술서 1. K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을 합하더라도 70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8: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나와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CCTV 영상 발췌 및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분성 2번 채널 분석),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분석 4번 채널 분석),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분석 5번 채널),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 - 2014년경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 2015년경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 2016년경 술에 취하여 마트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벌금형 - 2019년경 술에 취하여 노래방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벌금형 - 2021년경 술에 취하여 마사지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벌금형 - 2022년경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벌금형 - 또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그 후의 약식명령 확정 후 술에 취하여 노래방 내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 밖에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 번째로 재범하는 등 그 동안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행동 교정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유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실형 선고가 타당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8:2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영동대교북단교차로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남, 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18:28경 서울 광진구 ‘D시장’에 있는 E 운영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의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건),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주 진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범죄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토바이 센터 앞에 판매용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6. 05: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도어락 잠금장치 해제 버튼을 눌러 시정을 해제한 다음 그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물품인수증, 현장감식 보고서, 감정서,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 17, 21, 22, 26, 28, 43)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1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1. 2. 20:00경 서울 중구 B 번지 불상의 'C은행' 인근 노상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7. 14:00경 서울 중구 명동 번지 불상의 '한국전력' 인근 노상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5. 07:4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25. 14:09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F의 G 신용카드와 I 소유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보햄담배 1갑, 신라면 큰사발면 등 시가 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탓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처리표, 압수물 촬영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물품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E는 'F' 분양사무소 본부장, G은 같은 분양사무소 부장, H는 같은 분양사무소 과장, I은 같은 분양사무소 대리로 일하는 자이다. J은 위 'F' 분양사무소에서 토지를 분양 받아 'F' 분양사무소의 시공사인 'K'에 건물신축을 의뢰한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시공사인 'K'로부터 기존 공사에 대하여 승계 받기로 한 'L'의 사장이고, 피해자 M는 위 'K'의 부사장이다. 피고인과 G은 2017. 3, 20. 11:00 경 F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K'로부터 'L'으로 승계하는 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18:00경 김포시 N에 있는 'F' 분양사무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E, G, H, I, J은 피해자에게 'K'와 'L' 사이에 당해 공사 및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공사포기승계각서', '대금변제약정서', '외상대 및 인권비내역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그곳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 및 E, G, H, I, J은 위 'F' 분양사무소 주차장 내 피해자가 주차한 O 테라칸 차량 내부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서류가 그 가방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E, G, H, I, J은 2017. 3. 21. 00:14 경위 'F' 분양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가방을 깨진 창문을 통해 꺼낸 후 분양사무소 내로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공사포기승계각서', '대금변제약정서', '외상대 및 인권비 내역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 G, H, I과 공모하여 위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J, I,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레카 기사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품 가방' 사진 확인)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F' 분양사무소 CCTV영상 사진(캡처), 피해품 사진, 피해자 M '피해품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건조물인 'E마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보조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과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14. 05: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보조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마트 내부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2013. 3. 14. 06:17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G마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마트 외부셔터 자물쇠를 자른 후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50,000원이 보관 되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광양시 H에 있는 1세트장 내 주차되어 있는 직장동료인 J K 프레지오 차량 뒷좌석에서 위 J이 놓아 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6:49 경 H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남자용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팔찌 1개 시가 2,80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16:58경 광양시 H에 있는 N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 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가지고 온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팔찌를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보고서, 각 CCTV 녹화자료 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 일출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B 고물상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3:59경 및 같은 날 20:36경 세종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고물상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에 시가 합계 44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동 20kg, 구리선 4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E 조성공사 철거현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 사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세종 G, ‘E 조성공사’ 철거현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고철 330kg, 신주 19kg, 섀시 33kg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 거래 고물상 탐문 등),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피해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H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매입장부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원부,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C병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3.08:30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C병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내에 들어 있던 검정색 라코스테 장지갑 1개, 쌈지 황갈색 가죽 지갑 1개, 구찌 검정색 지갑 1개 등 도합 679,000원 상당과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대중공업 카드 1장, 신한은행 카드 1장, 농협 카드 1장, 수협 카드 1장, 맴버쉽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 모텔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08:55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모텔' 주차장에 I 검정색 YF소나타 차량을 타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안내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손가방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피에르가르댕 여성용 지갑 1개, 피해자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구 오천원권 지폐 1장, 구일천원권 지폐 1장, 구 오백원권 지폐 1장, 구 일백원권 지폐 1장, 구 십원권 지폐 1장, 중국화폐(1위안)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모텔 창문을 뜯어내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건),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지갑 피해견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GPS 자료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도난당한 손가방 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침입절도가 2회 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2분의 1을 추가함)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없음 9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회복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1. 2018고단1625 가. 사기죄 피고인은 2018. 3. 30. 12:06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식음료를 시켜먹고도 그 요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4,400 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료 내지 식음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죄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영진구론산바몬드 음료수 1병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3.20,05:00경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광동진쌍화 1병,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1봉지,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 1봉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2085 가. 2018. 3. 27. 08: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8:45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상호 'K'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우유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3. 27. 11:5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1:5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30원 상당의 음료수캔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3. 28. 19: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9:4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병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편의점 절도사진 1. 사진(179쪽) 1.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 진술)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8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8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3. 19:00경 울산 중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16:29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23,1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6.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0,410원 상당을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5. 18:22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2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업주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와 피고인의 신분증이 상이하여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매장 CCTV 영상사진, H CCTV 사진, 영수증 4매, I카드 회신자료, CCTV 사진 및 영수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2:15경부터 02:34경까지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내 복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배회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필요성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더운 여름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이에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이른바 ‘블랙아웃’이 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인근까지 도착하여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탈의하여 나체가 된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아닌 그 윗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집에서 자던 윗집 주민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공연음란죄가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 양형의 요소로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모습이나 윗집 주민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윗집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의 태도(계속하여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면서, “아이 씨, 아이 씨”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동현관문 인근에 앉아 있던 중 몸이 덥다고 느끼자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옷을 벗었다가 자신이 옷을 벗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변을 배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옷을 벗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윗집 주민 D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위 D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조사태도나 법정에서 보인 자세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매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