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I에 있는 J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A는 2019.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지급하는 수술비의 20% 내지 25% 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환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병원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내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너가 소개한 환자 수 만큼 정산하여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알선·소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M의원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 서울 강남구 N건물 7층 및 14층에 있는 개원의 C 운영의 ‘M의원’에서 위 C 및 위 M의원의총괄이사인 H과 표면적으로는 ‘M의원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이 소개·알선한 백내장 환자의 다초점렌즈삽입 수술비의 약 20% 내지 25%를 소개·알선비로 피고인 A의 ‘O’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A는 위 ‘O’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 피고인 B가 위 M의 원에 소개한 환자들의 수술비 약 20%를 정산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1. 1. 위 M의원에 피고인 B를 통해 환자 P 등을 소개하고 1개월 동안의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2021. 2. 2. 피고인 A의 O 사업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4.부터 2021. 4. 2.까지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위 M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총 18회에 걸쳐 총 387,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T의원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경 서울 강남구 U건물 3층에 있는 개원의 V 운영의 ‘T의원’에서 위 V과 표면적으로는 ‘T의원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이 소개·알선한 하이푸 시술(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 여성 자궁내에 있는 종양을 태우는 시술)비용의 약 20% 내지 25%를 소개·알선비로 피고인 A 명의 ‘O’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A는 위 ‘O’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 피고인 B가 위 ‘T의원’에 소개한 환자들의 수술비 20% 상당을 정산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T의원’에 2020. 7. 22.경 환자 W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2020. 12. 10. 환자 X를 소개하는 등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함께 환자들을 위 T의원에 소개·알선하고 위 T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83,125,000원을 피고인 A의 위 O 명의 Q은행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Z의원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경 부산 해운대구 AA건물 5층에 있는 AB 운영의 ‘Z의원’에서 위 병원의 경영기획부장인 AC와 표면적으로는 ‘Z의원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이 소개·알선한 하이푸 시술 비용의 약 20% 내지 25%를 소개·알선비로 피고인 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피고인 A는 위 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중 피고인 B가 위 Z의원에 소개한 환자들의 수술비 20% 상당을 정산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Z의원에 2021. 2. 27.경 환자 AD을 소개하는 등 위 Z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하고 위 Z의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2021. 3. 30. 피고인 A 명의 위 Y은행 계좌로 27,2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개원의 C 운영의 위 ‘M의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보험설계사 A를 통해 위 C 및 위 M의원의 총괄이사인 H을 소개받고 위 C을 대리한 위 H과 표면적으로는 ‘M의원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소개·알선한 백내장 환자의 다초점렌즈삽입 수술비의 약 25% 내지 30%를 알선비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7. ‘M의원’에 환자 AE 등을 소개하고 1개월 동안의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2020. 8. 4.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2,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경부터 2022. 3. 15.경까지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위 M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39,777,868원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N건물 7층 및 14층에 있는 C 운영의 ‘M의원’에서 위 C을 대리한 위 M의원의 총괄이사인 H과 표면적으로는 일정 급여를 받고 ‘M의원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소개·알선한 백내장 환자의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비의 약 10% 내지 30%를 알선비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M의원’에 환자 AG 등을 소개하고 1개월 동안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2021. 2.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경부터 2023. 7.경까지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위 M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557,549,03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의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개원의 C 운영의 위 ‘M의원’에서 위 C을 대리한 위 M의원의 총괄이사인 H과 표면적으로는 일정 급여를 받고 ‘M의원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소개·알선한 백내장 환자 수술건수당 100만 원(1안 수술당) 상당을 알선비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경 ‘M의원’에 환자 AH 등을 소개하고 1개월 동안의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2021. 2.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경부터 2023. 7. 10.경까지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위 M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484,38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의 환자 유인·알선·소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위 C 운영의 ‘M의원’에서 위 C을 대리한 위 M의원의 총괄이사인 H과 표면적으로는 ‘M의원의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소개·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소개·알선한 백내장 환자 수술건수당 150만 원(1안 수술당)을 소개·알선비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M의원’에 환자 AJ 등을 소개하고 1개월 동안의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2021. 2. 2. 피고인이 사용하는 AK의 ‘AL’ 개인사업자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0.경부터 2022. 4. 4.경까지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위 M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9,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H의 환자 유인·알선·소개 사주 피고인 C은 위 M의원의 개원의이고 피고인 H은 위 M의원의 총괄이사로서 위 병원 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경 개원한 M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합법적인 광고 및 홍보 활동만으로는 비급여 고액 수술을 받을 환자들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 M의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 알선업자들을 통해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고액 수술인 ‘백내장 수술’ 치료 목적 ‘다초점 렌즈 삽입술’등을 시술받을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의 수술 또는 시술비의 일정 비율 내지 일정 금액을 환자 알선업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9. 11.경 위 M의원에서 환자 알선업자인 D으로부터 “내가 병원을 홍보하여 환자들을 모집하겠다, 환자를 소개해주면 환자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비의 25% 내지 30%를 알선 수수료로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까지 D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백내장 치료 목적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 환자 및 스마일 라식 수술 환자들을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35회에 걸쳐 총 2,439,777,868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9. 10.경부터 2023. 7.경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A, B, E, F, G으로부터 위 제1항의 가 및 위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소개받고 위 A, B, E, F, G에게 총 1,598,499,0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A, B, E, F, G 등 환자 알선업자들에게 환자 알선·소개에 대한 대가로 총 4,038,276,898원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G,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H, AQ, AR,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협조 회신(AS, 국민건강보험공단) 1. AT 스크린 캡쳐 화면, 각 세금계산서, 백내장 수술 동의서, M 홍보 자료, 마케팅 대행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A 카카오톡 발췌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환자별 진료비 내역, 채팅방 대화내역 1. 내사보고(AT 게시물 캡쳐 내사보고 – 피혐의자가 AW에 게시한 게시글 내용 발췌, 위 게시글 분석, 위 게시글 작성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근무부서 확인, 압수물분석, A와 Z의원 대화내역, 참고인 AO의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 제출, 참고인 AX 전화통화, 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가 M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관련, 피의자 C 동업 관련, 상담실 직원 AY PC내 ‘B, D’ 기재 메모 사진 확인보고, 피의자 A Q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C 제출자료 중 ‘손익계산서’ 및 ‘급상여대장’ 분석, M의원이 H에게 지급하는 급여 관련, M 압수물 중에서 환자 소개 브로커 관련 내용 기재된 문건 확인, 브로커 E 환자 소개 수수료 관련 자료검토, 브로커 D 관련 업체 등기부등본 등 첨부, M의원 압수물 중에서 환자소개 브로커 D 관련 매출 등 확인, 브로커 AZ 환자 소개 수수료 관련 자료 검토, C, H 휴대폰 포렌식 자료 검토, 2021년 1월 기준 M 브로커 실적 파일 확인, C 매출입금 계좌 확인, E 급여 이체 내역 확인, D이 제출한 M와의 계약서 첨부, M의원 압수물 중에서 환자소개 브로커 F 관련 매출 등 확인, 브로커 D 관련 매출 파일의 속성 확인 및 작성자 검토, H과 M 행정직원 AN과 대화내용 확인, H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D 연락처 - ‘BA’, 실손보험적용을 받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논란 확인 보고, A가 D에게 송금한 금액 관련 A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소개자 상당 수누락된 사실 확인 보고, 광고대행사로 가장한 환자 알선업자들의 사업자 명의 계좌로 금원 송금시 피의자 C 결제사실 확인 보고, BB가 소개한 환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 및 첨부자료 1. 안과 브로커건 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피고인 A, B, C, H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E, F, G: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4.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만 추징한다) 피고인 E, F의 변호인은, M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환자유치를 한 환자모집인 등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한 돈(수수료의 약 65% 상당)은 추징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실제로 환자유치를 한 환자모집인 등에게 얼마의 돈을 어떻게 나누어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나아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환자모집인들에게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일부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M의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직원(환자모집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아래 표 금액 합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143,750,000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87,4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G의 변호인은, M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환자유치를 한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추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G에 대하여 2022. 4. 4. 수령한 300만 원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피고인 G은 2022. 4. 4. BC에게 781,700원을 이체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 제7호증의12에 의하면 피고인이 BC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G이 BC에게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나아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 G이 BC에게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G이 M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직원(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프리랜서’)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2022. 1. 19. 66,000,000원, 2022. 3. 15. 33,0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된 경우, 그 범죄수익금이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이익은 법인에 1차적으로 귀속되고, 법인에 귀속된 이익이 운영자들에게 이전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익금으로써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취지 참조).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수익금은 각 주식회사 A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F로부터 2022. 1.분 급여로 8,348,360원, 2022. 3.분 급여로 8,348,3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추징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16,696,72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F, G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브로커’ 행위(이하 환자 알선업자들을 ‘브로커’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인 C, H은 환자 소개 건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으로 위 알선행위를 사주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H은 환자들이 수술을 할 경우, 1안당 150만 원을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브로커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내역을 보면 1안당 150만 원 내지 175만 원이 지급되었다(수술비의 20~30% 상당). 즉, 브로커들이 환자 2명만 소개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급여를 뛰어넘는 금액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백내장의 경우 grade 0, 1, 2, 3으로 나누어지고 grade 3부터 백내장 수술을 한다. 피고인 C은 자신이 grade 3부터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브로커들은 해당 환자를 수술해주는 병원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브로커들이 수술을 잘 해주는 병원으로 이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H은 grade 0 단계부터도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며, 백내장도 초기에 발견하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가 과잉진료, 과잉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브로커들이 데려오는 환자들은 “2016. 1. 1.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환자들을 특히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브로커인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환자에게 보상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병원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다른 사건처럼 단순히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정도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팀을 꾸리고, 하위 직원을 두며,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하위 브로커들을 병원 소속 혹은 자신들이 만든 회사 소속으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마케팅을 해주고 정액의 돈을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M의원 인수인계서 문건에 의하면, 수술환자마다 어떤 팀의 소개로 왔는지 방문경로를 기재하였고, 그 방문경로에는 F(R), D(S), AZ(L), A(K)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 팀마다 소개를 해오는 팀원들이 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다단계처럼 일할 사람을 데려왔다’고 표현하였다. M의원의 경우 2019년 개업 직후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를 고용한 2020년에는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237억 원이 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브로커들이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 A, B는 약 4억 7,000만 원, 피고인 D은 약 24억 원, 피고인 E은 약 5억 5,000만 원, 피고인 F은 약 4억 8,000만 원, 피고인 G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은 브로커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때문에 수술비를 점점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 없이 진정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은 보험회사들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2016. 1. 1. 이후에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다른 의료기관도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의료법위반 행위를 자행하지 아니하고서는 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만드는 등으로 악영향을 미쳐 의료질서를 붕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들의 병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쳤는바, 피고인들에게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 C, D, E, F, G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5년간 근무하다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접근하여 브로커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근하여 수수료를 받은 병원만 3곳에 이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H에게 떠넘기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데에 급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1.경부터 2023. 7.경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브로커인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수수료는 4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광고해서 하는 ◇◇◇이나 △△△는 아주 힘들다네. 수술반토막 났대. 역시 백내장은 오프라인. 예전에 라식도 보면 □□안과가 오프라인으로 확 컸잖아. 직접 돈주는 게 제일 효과가 있긴 있나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 D이 이 사건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이 24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D은 M의원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해서 마케팅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수수료가 환자 소개 대가가 아니라 정액으로 수령하는 광고비인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은 BD안과 홍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BD안과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9. 8. 28.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적도 있어 이 사건의 불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BD안과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M의원으로 옮겨 2019. 12.경부터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범행기간도 2023년 7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억 8,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범행기간도 2020년경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었다. 피고인 H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하고자 M의원에서 ‘환자내원경로’를 기재하는 란을 일괄 삭제하였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다른 피고인들(E, D)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써 범죄수익을 분배받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횟수, 지휘감독관계와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