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C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이 평소 위 음식점의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영업이 종료된 후 위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양고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4. 17. 03:2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건물 4층 소화기 사이에 보관 중인 열쇠로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방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양고기 2팩(2kg)을 꺼내오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어 받아 옷 안에 숨겨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E’ 가격표, 거래명세표, 재고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11:15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을 경유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방면 손양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2020.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도 100km로 상당히 긴 거리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7: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오늘 11시 30분까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삿짐 옮기기 불편하니 문을 닫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전기 계량기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 1개와 망치(총 길이 28㎝) 1개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직이삔다(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1. 현장사진(순번 7번) 1. 압수된 망치 1개(길이 28㎝, 증 제1호), 칼 1자루(날 20㎝, 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3회 처벌받는 등 6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병원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된 점, 위 범죄전력은 2013년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안역삼거리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파손시켜 손괴하고 파편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파편을 정리하는 등의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4: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하고서 도주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며 종전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12: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병원' 1층에서 신경과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자신의 배우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져 항의하는 것을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안면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진술의 구체성, 개연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수사기록 88쪽 아래쪽 사진 참조)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진료실에 의사를 본다며 들어가려 하였기에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로서는 피해자를 제지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사정,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2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 소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3곳에서 2020. 6. 8.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E의 잔여임금 1,290,336원, 2020. 6. 22.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F의 잔여임금 2,1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 소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3곳에서 2020. 6. 8.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E의 퇴직금 1,724,530원, 2020. 6. 22.부터 2021.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F의 퇴직금 1,667,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수해를 당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경작지를 옮긴 후 근로자들이 계속 함께 일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어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월세 집을 얻어 주는 등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7:30경 인천 중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7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0.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으로부터 ‘너 태국 사람 닮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19세)의 어깨를 각각 밀치고 화장품을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D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운전석 뒷문을 수 차례 걷어 차 수리비 약 1,053,329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3021 피고인은 2022. 8. 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9급이잖아 씹새끼야!, 나 옷 벗는다 씨발놈아!, 체포해 수갑 채워 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22:3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군대 선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에서 KTX 또는 고속버스 택배로 배달된 속칭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찾아 E이 지정하는 장소나 E에게 가져다 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던 중 2014. 6. 3. 경위 E으로부터 D과 함께 미리 배달받은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대검찰청 검사인데 G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다.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가 발견되어 당신도 수사대상이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당신이 피해자라는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즉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5,782,150원을 속칭 대포 계좌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 L, M과 함께 2014. 7. 10. 경 서울 이하 은행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이 스마트폰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에 있는 일명 N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대포계좌 명의인인 J의 이름과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챗 문자로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배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뒷면에 'J'이라는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D, L, M은 인근에 있는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을 그 계좌에 입금한 후 E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1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E으로부터 전달받은 번호와 일치하는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시 그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위챗문자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에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782,150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이 지시한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N, E, D, L,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수사기관 사칭 등을 가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E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회 49,458,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 13,605,154원을 송금받아 합계 63,063,62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체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 단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출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D, L, M과 함께 다니면서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 공식 메신저인 ‘C’ 어플에 ‘B의 게임머니(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송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 04:4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출금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은 액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8. 4. 국내에 입국한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C, 일명 D 등과의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송금받거나 이체한 금액을 인출책인 E, F, G 등이 인출하여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그 현금을 직접 중국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C. D, E,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팀 검사실이다. 사건번호 IJ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J이 여러 사람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다. 오늘 중으로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을 할 것이니 주거래은행인 SC은행의 보안카드 정보,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웹 연결을 통해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피해자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 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그 즉시 피해자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600만 원을 이른바 대포계좌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하였다. E은 C으로부터 대포계좌 명의인인 L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위챗 문자로 전달받아 F, G 등에게 다시 전달하고, F, G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뒷면에 L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L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 F,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C, D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수사기관 사칭, 회사 사장 사칭,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24,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7,6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출입국 현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입자인적사항 조회 1. 압수품 증제51호 사진, 아우디 차량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인출책과 A과의 전화통화내역), 압수조서, R 아우디TT 차량사진, A의 위챗 대화내용 정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출책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건네받아 직접 조직 상부에 현금으로 전달해주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 실현에 보다 큰 기여를 할뿐더러 조직구조상으로도 상부에 위치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변제한 금액도 전혀 없다.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변명에만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306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으로 오게 되었다.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은 위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비한다는 신고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좆 까, 씨발놈아. 어린 새끼가 어디다 대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앞 통행로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발로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8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2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번) 2023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 당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갤럭시Z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마산합포구 F아파트 동 호’,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장의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Z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68,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L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 각 M무선신청서 등, 각 G가입신청서 등, 통장 거래내역 1.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항목별 요금내역, 각 잔여할부금내역 1. 2021년1월청구요금내역서 등 1. 영수증(고객보관용) 1.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범행 횟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위조자 4명의 각 휴대폰개통 관련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7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1. 휴대폰개통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앞서 본 벌금형 및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D 입주자들로부터 D 관리단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관리비를 납부 받아 계좌 관리 및 건물의 보수, 유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D에서, 1층 F호를 G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200만 원을 위 D 관리단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2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회의록, 수사결과보고(증거순번 47),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D 관리단 명의 E은행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증거순번 6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D 건물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출된 이후 위 200만 원을 판공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10.경 D 건물 1층 임대료 2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8)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24390호)을 받은 바 있다(증 제1호). 피고인을 고소한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200만 원은 이 사건의 1층 F호 임대료로 보인다(수사기록 11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200만 원을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건 수사과정에서 “D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대신 받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30쪽),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472, 584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공비‘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표준국어대사전),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제3자에게 피해자의 돈을 유출한 횡령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관리단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볼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기소사건에서 일부 지출금에 대해 판공비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 제1호).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 관리인으로 취임하기 전의 관리인이었던 I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했고, I는 업무상횡령죄,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434, 증 제4, 5호),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에서 “관리인이 판공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판공비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한 것 외에는 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 달에 30~40만 원가량 영수증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증언했다(증 제5호 중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판공비로 주장하고 있는 돈은 200만 원에 이르는데다, 앞서 본 것처럼 위 200만 원에 관하여 영수증 등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임대료 2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판공비로 볼 수 없고, 위 돈을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단 명의로 지급받은 차임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하였음에도 판공비로 사용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했다. 위와 같은 여러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4:31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6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15세)이 대변칸으로 들어가자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옷을 내리고 엉덩이 등 신체가 드러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8. 15:00경부터 2022. 10. 30. 14: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포렌식 CD, 출력물 1. 압수된 아이폰13프로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