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4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업무상배임) |2016초기177 배상명령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양건수(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법무법인 H(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K 배상 신청인 L 주식회사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 A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A은 편취금 1,469,030,200원,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편취금 1,030,077,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4. 8. 경까지 SK텔레콤의 대리점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팀 정산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이동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점들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이동통신기기 판매 건별로 수수료를 정한 판매정책(단가표)에 의거하여 판매점들에 지급할 정산금을 정확히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월별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0. 경부터 2014. 3.경까지 휴대폰 판매점인 P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4.경 피고인 C으로부터 "요즘 장사가 안 되어 세금도 밀리고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힘들다.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추가로 지급받은 정산금 중 절반을 돌려주고 차후 함께 마신 술값도 모두 지불해 주겠다."라고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8. 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분 판매점별 정산지급요청서를 기안하면서 2011. 6. 8. P에서 할부 판매한 이동통신기기 SHW-M180SSO 모델의 정산금액을 당시 단가표에 따라 실제 지급해야 할 정산금보다 30,000원 부풀려 송금예정액란에 기재하고, 2011. 8. 1.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R에게 위 정산지급요청서에 기재된 P에 대한 송금예정액이 마치 정확하게 정산된 것처럼 보고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서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지정한 S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30,000원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1. 6. 1.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4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에 지급하여야 할 현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정산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지급할 필요 없는 전월분 정산수정금, 공기기 미지급금 등 명목을 추가하여 계산한 정산금을 정산지급요청서에 기재한 후 R으로부터 결재받는 방법으로 합계 1,030,077,100원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고인 C이 지정한 S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 U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 W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 또는 Y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30,07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5.경 휴대폰 판매점인 AA을 영하던 로부터 "L의 단가가 낮으니 단가를 다른 대리점과 맞춰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몰래 추가 정산금을 B에게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분 판매점별 정산지급요청서를 기안하면서 2010.4. 2. AA에서 할부 판매한 이동통신기기 IM-S480S 모델의 정산금을 당시 단가표에 따라 실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보다 10,000원 부풀려 송금예정액란에 기재하고, 2010. 6. 1.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R에게 위 정산지급요청서에 기재된 AA에 대한 송금 예정액이 마치 정확하게 정산된 것처럼 보고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서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000원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0. 6. 1.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 지급하여야 할 현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정산금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지급할 필요 없는 전월분 정산수정금 명목 등을 추가하여 계산한 정산금을 정산지급요청서에 기재한 후 R으로부터 결재받는 방법으로 합계 458,953,100원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을 A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로 하여금 합계 458,95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점에 발송한 정산확인자료 G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금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C이 A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관련 보고,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C이 제출한 계좌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2014. 9. 10.자 녹음에 관한 녹취록, R 자필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 그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B와 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 A이 제3자인 B로 하여금 위 범행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 의 방어권 행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피고인 A, C에 대한 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2,0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변제충당)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에 대한 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법죄의 권고 형량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선택하고,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범죄의 권고 형량이 더 높은 사기죄를 선택한다. 이 경우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제1경합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두 죄의 편취 금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약 3년 반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피해자 회사가 판매점들에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정산금액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위 정산금액을 조작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방식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15억 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이익은 약 1억 8,000 만원 정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약 15억 원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형벌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법죄의 권고 형량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정산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공범인 A에게 먼저 제안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9. 11.경부터 2014. 8. 경까지 SK텔레콤의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정산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이동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점들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이동통신기기 판매 건별로 수수료를 정한 판매정책(단가표)에 의거하여 판매점들에 지급할 정산금을 정확히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월별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0. 경까지 휴대폰 판매점인 AA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A은 2010. 5.경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L의 단가가 낮으니 단가를 다른 대리점과 맞춰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몰래 추가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A은 2010. 6.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판매점별 정산지급요청서를 기안하면서 2010. 4. 2. AA에서 할부 판매한 이동통신기기 IM-S480S 모델의 정산금을 당시 단가표에 따라 실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보다 10,000원 부풀려 송금예정액란에 기재하고, 2010. 6. 1.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R에게 위 정산지급요청서에 기재된 AA에 대한 송금 예정액이 마치 정확하게 정산된 것처럼 보고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서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000원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하였다. A은 이 포함하여, 2010. 6.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 지급하여야 할 현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정산금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지급할 필요 없는 전월분 정산수정금 명목 등을 추가하여 계산한 정산금을 정산지급요청서에 기재하여 R으로부터 결재받는 방법으로 합계 458,953,100원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을 A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58,95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A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정산금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전혀 협의하지 않았으며 단지 스스로 피고인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반면 A C에게 지급된 정산금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C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 C과 공모하게 된 경위나 그 구체적인 공모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A으로서는 C과의 공모를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피고인과의 공모를 부인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범행 시기 또한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만 단독으로 실행하였다고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미리 정하여 여러 판매점들에 공통적으로 고지한 판매정책(단가표)상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많은 금액의 정산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꾸준히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 이 피해자 회사 상급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증액 지급하였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A 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R, 이사인 AC 또는 정산담당 직원인 A에게 피해자 회사가 정해놓은 수수료가 낮은 편이니 이를 인상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액된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R, AC, A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 초기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인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A은 피고인에게 판매정책(단가표)상 수수료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증액된 정산금 지급이 피해자 회사 상급자들과 협의나 그 승낙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AA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를 위탁받는 수도권 지역의 판매점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였고,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도 AA 이 매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휴대폰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마)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수수료 인상에 관한 자신의 지속적인 요청과 피고인에게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휴대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판매하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피해자 회사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증액된 정산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하였던 것으로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증액된 정산금의 지급 과정에서 A이 피해자 회사 상급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증액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굳이 A의 상급자들에게 확인하여 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증액된 정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던 기간 중 A에게 합계 2,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A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은 A의 아내가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사정으로 A과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내던 중 A이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처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A 이 피해자 회사의 정산담당 직원으로서 정산금 지급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A에게 위 돈을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처음 시작한 후 수개월이 지나 피고인에게 돈의 지급을 처음 요청하였을 당시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대가 명목이 아니라 단순한 용돈 명목으로 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A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280만 원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인 458,953,100원의 약 5%에 불과하다.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위 돈의 지급이 범죄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양백성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