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8세)와 10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기 전에 10만 원을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쓱쓱 긁으며 "내가 여자를 몇 번 찔러 봤는데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고 있다. 내가 깡패이고 건달인데 무섭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산부인과 방문 진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이메일 회답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2),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돈을 선불로 달라고 했더니 씻고 주겠다고 했다. 씻고 왔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어 이불에 쓱쓱 긁으면서 '내가 여자를 몇 번 찔러 봤는데 지금까지 잘 걸어다니고 있다. 나는 건달이다. 내가 무섭지 않으냐.'고 하면서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하였는데, 콘돔 끼는 걸 싫어한다고 하면서 질내사정을 하였다.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눈물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특징에 대하여도 "과일 깎는 단도 비슷한 작은 칼이었다. 칼집이 있는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은 검정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와 H의 각 진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I와 H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이불인가 베개를 칼로 그으면서 협박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안에다가 사정을 했다고 들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텔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여 연결이 된 후 내가 전화를 받았더니 피고인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I), "어떤 남자가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여 강제로 콘돔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I가 이를 따지기 위해 바로 전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안해해서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H)라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한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내역이나 산부인과 진료내역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I와 H를 고소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100회가 넘는 성매매 행위 중 특이한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목포에서 산다는 사람이 칼을 들고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정확히 지목하였는바,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통화내역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3:53경과 14:20경 목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16:14경부터 16:21경까지 순천에서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 및 18:39경 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통화내역은 이 사건 당일 목포에서 순천으로 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 직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I가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피해자나 I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떤 남자가 욕을 하면서 '돈 줘야지.'라고 말을 하여 전화를 바로 끊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I, H에게 주기 싫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는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가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자신에게 주지 않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I와 H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I나 H에게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거나 수사기관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6월~1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12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과 하한인 5년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한 사이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수용 정도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범행 경위 및 방법에서 큰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