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C고등학교에서, 2015.경부터 2016. 4.경까지 D고등학교에서 각각 수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G체육관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4명의 C고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H체험전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체육관 2층 심사위원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체험부스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심사위원석 바로 뒤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간 뒤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로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꽉 껴안고 손을 아래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5:40경 서산시 J에 있는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가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탕을 가져가 자신의 입에 넣어 빨아먹고, 잔디밭에 앉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탕 다 먹었어? 몇 통 더 있으니 애들이랑 나눠 먹어라. 수학교실로 오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수학교실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혼자 있던 수학교실에 들어오자 양팔을 벌려 가슴이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 부위를 감싼 후 창문을 통해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 근처 양쪽 볼 부위에 각 1회씩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귀와 볼 부위를 재차 양손으로 감싼 후 오른쪽 입술 옆 부위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입술에다 한 번 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I, K의 각 진술기재 1. 약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2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라고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0. 3. H축제가 열린 G체육관에서 체험부스 운영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하러 온 피해자를 체육관 2층 심사위원석 뒤편 복도로 데리고 나가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진술에는 매우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직접 약도까지 그려가며 G체육관 2층 심사위원석 뒤편 복도를 범행 장소로 특정하였는데,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가 그린 약도는 G체육관의 현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G체육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동선과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K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가량 경과한 2014. 11.경 피해자가 공주에서 열린 H축제에 참가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범행 장소를 G 체육관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가 범행 일시에 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2014. 10. 3. 13: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4. 10. 3. 오전일 수 있다고 진술을 정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는 2014. 10. 3. G체육관에서 열린 H축제에 참가하여 체험부스 준비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 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구체적인 범행 시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한편 피해자와 함께 H축제에 참가하였던 L,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체육관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학교사인 피고인에게 체험부스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뿐 아니라, 피고인조차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체험부스 준비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그 당시의 경험이 기억에 뚜렷하게 각인되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L, M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의 행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므로, L, M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체육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보았음에도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5) L, M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L, M, N와 함께 피고인이 인솔하는 문경 H축제에 참가하는 등 피고인과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L, M, N와 한 조를 이루어 대전, 과천, 공주에서 열린 H축제에 계속 참가해 왔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열린 문경 H축제에도 L, M, N와 함께 참가하였던 것뿐이고 이 사건 이후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평소처럼 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 피하려 했었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L, M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 사건의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L, M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이 2016. 4. 25.이고, 이 사건이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처음 보도된 것이 0이므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언니로부터 언론보도 사실을 듣게 되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배치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2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의 태도는 경험칙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와 언론보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공소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6. 4.경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자로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와 또래집단에서의 소문, 평판 등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걱정되어 오랜 기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I의 신고사실을 듣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탁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를 안아주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를 P 수학실로 오라고 하여 그 곳에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꽉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감싼 후 피해자 입술 주변 양쪽 볼에 각 1회씩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옆 부위에 입을 맞춘 후 "입술에다 한 번 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를 P 수학실로 오라고 한 후 그 곳에서 교탁을 사이에 둔 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양쪽 볼에 번 갈아가며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입을 맞춘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교탁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학실의 구조나 수학실 내부에 있던 교탁의 크기 등 범행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P 수학실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볼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상이한 부분은 신체접촉의 방법이나 정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데, 피해자가 굳이 신체접촉의 방법이나 정도만을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과장하여 진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형사처벌의 수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수사과정 내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던 피고인의 태도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행위요소를 행위자/기타요소보다 중하게 고려,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추행행위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1회성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이 1989년 교사로 임용된 이래 약 27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남도교육감과 서산시교육장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피고인의 사정을 알게 된 동료교사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