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8.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전 배우자인 E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가 울산에 있는 G 노동조합과 2019년 설 명절에 H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세트를 공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20.까지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선물세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G 노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선물세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공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7. 2. 1.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가 K 지부 G 노동조합과 2019년 설 명절 선물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약서를 작성 및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채무 변제기를 유예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은 L, M 그룹 2019년도 설(구정) 명절 직원 선물용 공급 계약으로 L, M그룹과 F영농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 납품 물량 : 2019년 설(구정)명절 전 580,000세트', '제3조 공급 가격 및 계약금액 : 세트당 180,000원으로 총 105,800,000,000원(일금일천오십팔억원) 으로 한다.' (중략) '공급받는자 회사명 : K 지부 G 노동조합, 대표 : 위원장 N, 주소 : 울산시 북구 O.', '공급하는자 회사명 : F 영농조합 법인, 대표이사 : E, 주소 : 상주시 J"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지부 G 노동조합위원장 N 명의의 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F 자금 집행내역 승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2. 1.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가 K 지부 G 노동조합과 2019년 설명절 선물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조합으로부터 위 계약 이행에 소요될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자금 집행내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자금 집행내역 이라는 제목으로 "'명절 선물 공급을 위한 구성품 구매 예상 금액 합계가 945억 원, 계약 선금 합계가 680억 원, 계약 납품 완료후 잔금 합계가 265억 원'이라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말미에 '승인자 : G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한 후 위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 위원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F 자금 집행내역 승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공문 관련 피고인은 2017. 4. 3.경 상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공급계약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R에게 마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 L 2017-0476, 발신 : G 노동조합위원장, 수신 : F 영농법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참조 : A, H 법무팀장, 제목 : 2019년 직원 명절선물 공급 계약건 소명 자료요청, 귀사에서 발송하신 계약건 및 자금집행 세부사항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를 요청하오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중략)"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 위원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급계약서 및 F 자금 집행내역 승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2. 말경 상주시 J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R 및 같은 해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1부와 F 자금집행내역 승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공문 관련 피고인은 2017. 4. 3.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29.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S로 하여금 G 노조와 체결한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I조합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기재란 1장을 찢어 프린트기에 넣고 "년월일 : 20170424. F, 맡기신 금액 : ₩68,000,000,000, 남은금액 : ₩68,000,000,000, 거래내용 : 계좌이체, 거래점 : 368", "년월일 : 20170426, 보증금, 찾으신금액 ₩2,600,000,000, 남은금액 : ₩65,400,000,000, 거래내용 : 계좌이체, 거래점 : 368", "년월일 : 20170512, 급여, 찾으신금액 : ₩250,000,000, 남은금액 : ₩65,159,000,000, 거래내용 : 계좌이체, 거래점 : 368", "년월일 : 20170523, E, 맡기신금액 : ₩250,000,000, 남은금액 : ₩65,400,000,000, 거래내용 : 계좌이체, 거래점 : 743020", "년월일 : 20170524, H, 찾으신금액 : ₩65,400,000,000, 남은금액 : ₩0, 거래내용 : 계좌이체, 거래점 : 743020"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 명의의 I조합 통장에 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통장 거래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조합 남원지점발행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 명의인 I조합 통장 1개를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4.경 상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공급계약서 사본, 위조 F 자금 집행내역 승인서, 위조 2019년 직원 명절선물 공급계약건 소명자료요청 사본, 변조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급계약서 및 F 자금 집행내역 승인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업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기범죄에 비해 달리, 문서 위조 및 행사에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가진 위험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헛되이 지출한 돈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인정된 편취금액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