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20. 03:4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과일 판매대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천막을 찢은 뒤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밀감 3봉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05:31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일 판매대에 설치한 천막을 찢고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반찬 냉장고와 과일 판매대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무김치 3팩, 파김치 2팩, 시가 1만 원 상당의 밀감 약 4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3. 03:30경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J시장 내 K상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1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과 약 30개, 11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M 소유 수량 미상의 사과, 13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N 소유 수량 미상의 사과, 20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O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약 15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2012. 12. 13. 17:3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4, 15:55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학원에 가기 위하여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여, 9세)를 보고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 T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H마트), 범행 장면 CCTV 사진 (H마트), 피의자 주거지 욕실에서 발견된 피해품(반찬) 사진, E마트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가 이용하는 자전거 사진, 부탄가스 피해 상점 사진 1. 범행 장면 CCTV 복제 CD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J시장 K상가 업주 탐문 수사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누범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 D, G, M, L, N, O, Q 및 참고인 U, V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판 적이 없고, 물건을 절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천막을 훼손하거나 포장을 들추고 피해품을 가져가는 범행을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크고 200 도57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 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한 10년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2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 T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절도범행으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면서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T이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 T의 정상적인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71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T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9세에 불과한 피해자 T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9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71세의 고령인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소아기호증이나 물품음란증과 같은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