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2018고단125 1. 2017.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창녕 C고등학교 내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 2명의 치마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16:54경 경남 창녕군 D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옆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이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1경, 17:13경, 17:25경, 17:31경 같은 방법으로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은 F 대학교 자동차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5. 21:15경 및 2018. 3. 6. 20:32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건물 2층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2. 09:3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대학교 3호관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잠복하고 있다가, 09:50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0세, 가명)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18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바들말4길 39에 있는 만승교 앞 교차로를 대소IC 쪽에서 17번국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도로변에는 20cm 높이의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로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위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30. 16:18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 51-4 서대마을 입구 앞 도로를, 현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라이트 및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면 좌측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청평방면으로 진행하다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16:18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 있는 '백련사' 오르막 앞 도로에서 임초리 산 51-4에 있는 '서대마을' 입구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8. 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 3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27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리잔과 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수폭행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벽 바로 앞에서 벽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벽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그 유리잔이 벽에 맞아 깨졌고, 피해자는 유리잔이 날아오자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준하여 유리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벽으로 던져 깨뜨리는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뒤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감경영역, 최종 권고형 징역 6월 ~ 1년 8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공사와 D오피스텔 20세대를 계약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나고, 위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게 해주겠다.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주면 준공 허가 전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D오피스텔 20세대에 관하여 2010. 8. 27.경 시공사인 F㈜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D오피스텔은 G㈜에 신탁되어 있어 시행사인 ㈜H나 위 F㈜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D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0. 16.경 F㈜를 대리하여 D오피스텔 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8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86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건, 피의자 작성 금융거래제공동의서 및 K조합 회신자료 편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0. 9.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공사와 D오피스텔 20세대를 계약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나고, 위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게 해주겠다. 잔금 중 일부를 미리 주면 준공 허가 전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A은 D오피스텔 20세대에 관하여 2010. 8. 27.경 시공사인 F㈜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D오피스텔은 G㈜에 신탁되어 있어 시행사인 ㈜H나 위 F㈜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D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2010. 10.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 F㈜를 대리한 A과 D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8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8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D오피스텔을 구입할 투자자를 알아봐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D오피스텔에 방문하여 건물 등을 살펴보았고 이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의 말을 믿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B이 D오피스텔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A과 시공사 또는 시행사 사이에 체결된 거래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602만 원을 준공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D오피스텔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위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 및 E과 D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2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5. 1.경까지 C, D, E과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빌라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실제 결과와 일치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각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각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 첨부된 공소장 등 포함), 수사보고(공범 C, 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범죄수익 계산)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C, D, E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 단순히 급여를 받는 고용된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인 카카오톡 대화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하면 1건당 6만 원, 중부지역 9 만 원, 남부지역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상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8: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수화물센터에서 C이 수화물로 보낸 C 명의 대신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상선이 지시한 물품보관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카고 수화물 확인)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7, 46번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들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인 사법경찰관리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전 단계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통영시 B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뼈다귀 건조용 뜰채(아미)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와 그 남편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뜰채의 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뜰채를 가져다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5.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뜰채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알고 그 무렵 다시 보관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였는데, 고소를 제기한 2017. 2. 24.경까지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고소인은 식당 영업에 뜰채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뜰채를 화장실에 보관하며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하면서 식당 영업에 필요하여 이 사건 뜰채를 가져갔는데, 그 무렵 고소인과 피고인의 사이가 특별히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고소인은 2016. 12. 15. 피고인의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10만 원을 부과 받았고, 그 이후인 2017. 2. 24.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사용한 시점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31에 있는 정평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지구청역 방향에서 신봉동 이마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1차로에서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i30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99,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현장사진 1. #2차량사진, 목격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차량을 향하여 그대로 주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며 보도 위로 올라갈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0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7. 1. 18.경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회뿐이고,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위드마크 합산에 대한 건)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94%),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 C(여, 19세), D(여, 17세)는 E 동아리 'F'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인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H호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고 자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 1. 10:30경 위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속옷 상의만 남기고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서 "저 깼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고, 울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막았으며 발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너는 뭐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너 뭐야 너도 저리 꺼져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이수명령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성을 강간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B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극복하여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한 잘못을 지적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62세)은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는 인력사무소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24. 20:00경 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팔을 부러뜨린다. 목을 부러뜨린다."면서 시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데리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와서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밟거나 차고, 피고인 A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려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볼을 찌르면서 뺨을 때렸는데, 피고인 A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데려다주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본 후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들이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편의점에서 다시 나왔을 때 피고인 A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옷을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면 G이 편의점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 B이 쓰러진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G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쪽으로 가려는 것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폭행 직후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89쪽)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기재가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된 G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기재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는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폭행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대출상담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후 우리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대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주의 원리금 회수 편의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원리금 회수 편의를 위한 체크카드 송부가 대출의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대출원리금 회수의 편의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보내준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4. 1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현금카드, 보안토큰 양도)으로 이미 1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품 구입,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한 회사자금의 인출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사무용품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57,590원을 가져가 생활비·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829,122원을 생활비·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횡령내역 1. 통장사본(농협, 기업은행) 1.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244,829,122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출산한 어린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