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2. 22:1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69번길에 있는 마상 공원 다리 밑 도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 당직팀 사무실로 구인된 후에도 위 C으로부터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당로 69길에 있는 마상 공원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만으로 3회, 무면허운전만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번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생면 나사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1km 구간을 C 카렌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해양박물관 앞 편도 1차로를 부산 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을 주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1,0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거리 검색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3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평택시 B에 있는 2,100m² 넓이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취급을 위한 재활용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불법전용농지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원상회복 노력, 동종 처벌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하다가 빚을 져 이를 갚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년 1월경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려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2016. 01. 24. 14:5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네이버 아이디 B(닉네임 : C)를 이용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4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 B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로 8만 원을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02. 09. 13:30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네이버 아이디 B(닉네임 : C)를 이용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 B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로 285,000원을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령시 오천해안로 89-37에 있는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의 하청업체인 '수산인더스트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27.경 위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 저탄장 TT8(Transport Tower 8) 쪽에서 관리가 소홀하게 야적되어 있는 폐구리전선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8. 16:52경 위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 수산인더스트리 기계 2팀이 사용하는 현장정비창에 모인 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피고인 A은 수산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경운기를,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폐구리전선이 야적되어 있는 저탄장 TT8에 이르러, 피해자 소속 직원 F이 관리하는 시가 762,080원 상당의 폐구리 전선 약 220kg을 경운기에 실어 현장정비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커터기로 폐구리전선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31. 18: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27,440원 상당의 폐구리전선 약 220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6. 8. 19:08경 위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 수산인더스트리 기계 2팀이 사용하는 현장정비창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산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G 봉고3 차량을 타고 폐구리전선이 야적되어 있는 저탄장 TT8에 이르러, 피해자 소속 직원 F이 관리하는 시가 1,039,200원 상당의 폐구리전선 약 300kg을 위 봉고3 차량에 실어 현장정비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커터기로 폐구리전선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11. 12: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05,200원 상당의 폐구리전선 약 550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8. 09:15경 위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화력본부 수산인더스트리 기계 2팀이 사용하는 현장정비창에 모인 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산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는 G 봉고3 차량을 타고 폐구리전선이 야적되어 있는 저탄장 TT8에 이르러, 피해자 소속 직원 F이 관리하는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폐구리 전선 약 1t을 봉고3 차량에 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보령화력 CCTV분석사진 및 현장사진, 보령화력 내부CCTV사진, 차량이동내역서, 보령화력본부 고철류 매각단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내부사정을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모든 범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보다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아닌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수산인더스트리가 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5년전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도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총 이득액은 264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저녁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내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1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옆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불 싸질러 죽자"라고 말하고, 마당에 있던 기름통(18L)을 들고 와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거실 장판 테두리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가 빗자루를 이용해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망치 압수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 압수물인 석유말통 유종분석 등) 및 각 사진, 상해진단서, 유종감정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짓누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거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상해죄: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징역 1년 6월 ~ 3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C을 통하여 위 C의 여자친구인 피해 자D(여,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01:00경~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위로해 주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전일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처음 본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다툰 후 바깥에 나간 틈을 이용해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3:4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수병원 쪽에서 병무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아토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7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588,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93,3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피의자 특정 및 소재 파악 관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함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등)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총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근해채낚기 어선인 E(109톤)의 선박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어선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B은 위 선박소유자로서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선내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맡기고 선박의 보수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그 선원들을 교양하거나, 직접 위 어선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4. 29. 09:0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수협 냉동창고 앞 부두에 있던 위 어선에서, 선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한 후 선원인 피해자 F(33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8세)로 하여금 우레탄 폼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어선의 갑판 아래에 위치한 밀폐 창고의 단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우레탄 폼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화기에 노출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라이터 등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알리는 등 선내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선내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G가 2016. 4. 29. 14:30경 위 어선의 밀폐 창고에서 우레탄 폼 스프레이 작업 중 라이터를 켰고, 그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6. 5. 3. 20:20경 호송 치료중인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본, 화재선박 사진 사본, E 화재 폭발현장 확인 사진,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우레탄 폼 스프레이 작업 중인 밀폐된 공간에서 라이터를 조작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선적 낚시어선 B(9.77톤, FRP)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6: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항에서 B에 낚시승객 9명과 함께 승선하여 해상 낚시를 위해 출항하여 공현진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북동방향(침로 70°) 약 7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당시 위 B 진행방향 전방인 공현진항 동방 약 0.2해리 해상에는 피해자 C이 운항하던 D(연안자망, 0.95톤)가 엔진을 중립상태로 놓고 양망기를 작동하여 전날 투망해 놓았던 자망그물을 갑판 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과 안전항해를 위해 레이더 전탐 및 선수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타 선박과 마주치는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항한 과실로 피해자 C이 현존하고 있던 위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 선수 부분으로 D의 우현 선수부분을 충돌하여 전복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중으로 입수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경추부 및 우측 대퇴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황보고서(속초, 어선충돌 접수 처리 결과보고/통보/하달), 내사보고(사고선박 확인 등) 1. 어선충돌(D-B) 현장사진, 어선충돌부위 확인사진, D 이송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선주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선박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였고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1. 곗돈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18명이 계원인 계에서 내가 2개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17번으로 가입하여 2013. 6.부터 2014. 9.까지 매달 50만원씩 합계 900만원을 납입하면 1,1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곗돈을 나에게 주면 대신 곗돈을 납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이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F가 계주인 계의 1개 구좌에 가입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급 16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나 위 F에 대한 채무 3천만 원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2천만 원 등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곗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곗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5만원을 송금받고, 2014. 9. 18.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확 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경부터 같은 해 7. 14. 18:30경까지 영주시 C,D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밭에서 대마 6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7. 4. 또는 7. 5. 14:00경에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은 후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관계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까지 하였고, 압수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1회 흡연 외에도 피고인은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위 아파트 내에 실시한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동대표를 출마하려면 각 동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작성된 동대표 후보자 'D'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회에 새롭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후보자를 동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동의서 날짜를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2016. 1. 20.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동대표 서면동의서의 동의자 E 외 15명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1. 6. 22.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D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22. D 주식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부정수급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주소지 관할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1. 7. 15. 248,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2. 870,910원, 같은 해 9. 9. 870,910원, 같은 해 10. 7. 870,910원, 같은 해 11. 4. 870,910원, 같은 해 12. 6. 933,12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급여수급내역조회서,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1. 6. 22. 위 D 주식회사 관리부 사무실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노동청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생각으로 사회통합서비스(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연봉협상이 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직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기업지원과에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허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을 뿐 위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특정 연령 이하의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등의 경우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위 제도상 기업이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하는 경우에는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F은 피고인이 퇴직한지 약 6개월 후 인턴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청년취업인턴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회사는 피고인이 퇴직한 때로부터 1년간 인턴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2012. 12. 11.경에서야 G을 채용하면서 인턴지원금을 받았다), 그밖에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퇴직한지 6개월 후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위 회사가 피고인과 그 후임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가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 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2014. 6. 27.경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고 2014. 7. 23.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퇴직 이전에도 퇴직하는 직원인 H에 대하여도 해고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전력이 있고, 퇴직 당시 F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직확인서를 위조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할부대출금 3,2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금을 2013. 2. 10.부터 2017. 1. 10.까지 매월 10일에 750,055원씩을 48개월 동안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가 무려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및 심사대내외 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대출금송금요청서,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