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2014고단686호] 1. 각 차용사기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7. 12. 10.경 동해시 D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없어 곗돈을 못 태워 주니까, 돈이 되는대로 빨리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 3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인 2007. 12. 10.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0,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동해시 F건물에 있는 'G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며칠 뒤가 되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352,55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300만 원, 2012. 3. 5.경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운영을 통한 각 계 불입금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7.경부터 수개의 번호계나 낙찰계를 조직한 후, 피고인이 계주로서 1, 2번 등 앞 순번의 계금을 타고, 그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을 통한 수개의 계 운영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7. 말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돌려막느라 차용금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도록 누적되고,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 운영을 개시하는 등 무리한 계 운영을 지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최소한 2010. 말경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9.경 동해시 K시장 입구에 있는 'L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계금 2,000만 원, 매달 계 불입금 200만 원의 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20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20.경 동해시 N 소재 'O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계금 5,000만 원, 매달 계불입금 2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25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0.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번의 일시 기재는 2012. 5.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I) 등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1. 11. 26.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1. 26.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2011. 11. 26. 구성)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10. 2.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합계 370만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3. 12.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12.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2012. 3. 12. 구성)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합계 7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2. 3. 12.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12.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2012. 3. 12.자 구성)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3. 12.경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8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9. 18.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18.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6. 21.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6. 21.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3.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3. 23.자 번호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23.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계금 5,000만 원, 계원 2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2구좌 계금으로 40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6.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2011. 11. 26.자 구성)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1. 12. 16.경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2, 11, 12, 17, 18, 19, 20번 기재(순번 2번의 일시는 착오에 기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1. 12. 28.로 정정함)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1. 2. 14.자 번호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1. 2. 14.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계금 5,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2구좌, 4번으로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1. 2. 14.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2. 27.자 번호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2. 27.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계금 2,4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2구좌, 4번으로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2. 2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3. 9.자 번호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9.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계금 5,000만 원, 계원 10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3. 9.부터 2012. 6. 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3. 18.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18.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하였으니,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3. 1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4. 28.자 번호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4. 28.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계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2구좌로 매달 성실하게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4. 28.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5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7.경부터 수개의 번호계나 낙찰계를 조직한 후, 피고인이 계주로서 1, 2번 등 앞 순번의 계금을 타고, 그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을 통한 수개의 계 운영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7. 말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돌려막느라 차용금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도록 누적되고,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 운영을 개시하는 등 무리한 계 운영을 지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최소한 2010. 말경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내가 1구좌 당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가입해라, 니가 계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1개월 전에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 특별히 돈이 먼저 필요하지 않으면 끝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계 불입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81호] 1.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의 범행 가. 2013. 8. 말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동해시 D아파트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뒤에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 3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2. 중순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동해시 D아파트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50만 원만 빌려 달라, 보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동해시 V 소재 W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인 H을 통해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각 계 운영 관련 사기의 범행 X에 대한 계 불입금 반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U을 통하여 X를 소개받아 2014. 1. 10.부터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의 계원으로 X를 가입시킨 뒤 반 구좌에 해당하는 월 불입금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4. 2.경 위 X로부터 계에서 탈퇴하겠으니 위 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U에게, "언니 소개로 온 사람이니 X가 지급한 계금 50만 원은 언니가 먼저 돌려 줘라, 언니도 10일 번호계의 계원으로 납입할 월 불입금이 있으니 이 돈에 대해선 계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2007년경부터는 수개의 번호계나 낙찰계를 운영해오면서 월 불입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50만 원을 반환하거나, 위 50만 원을 월 불입금으로 대체할 경우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4. 3. 14.경 X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Y에 대한 계 불입금 반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U을 통하여 Y을 소개받아 2013. 10. 8.부터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8일 번호계')의 5번 계원으로 Y을 가입시킨 뒤, Y으로부터 2013. 10. 8.부터 2014. 1.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Y이 계금을 받을 차례인 2014. 2. 8.경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Y으로부터 불입금액인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말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과 Y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Y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Y은 네 소개로 온 사람이니 네가 대신하여 400만 원을 변제해 주면 1개월 뒤에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Y에게 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4. 4.경 동해시 Z 소재 AA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Y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B에 대한 계금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U을 통하여 AB을 소개받아 2013. 10. 8.부터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8일 번호계')의 11번 계원으로 AB을 가입시킨 뒤, AB으로부터 2013. 10. 8.부터 2014. 7. 8.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B이 계금을 받을 차례인 2014. 8. 8.경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1개월 연기한 2014. 9.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과 AB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AB에게 돌려줄 계금이 없다, AB은 네 소개로 온 사람이니 네가 대신하여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U이 AB에게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4. 9. 17.경 위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C에 대한 계금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U을 통하여 AC를 소개받아 2014. 1. 10.부터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의 7번 계원으로 AC를 가입시킨 뒤, AC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C가 계금을 받을 차례인 2014. 8.경 동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AC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모자란다, AC는 네 소개로 온 사람이니 네가 대신하여 모자라는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U이 AC에게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4. 8. 27. 동해시 천곡동 소재 냉천공원 앞 노상에서 AC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D에 대한 계금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U을 통하여 AD을 소개받아 2014. 1. 10.부터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의 10번 계원(1/2구좌)으로 AD을 가입시킨 뒤, AD으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8회에 걸쳐 계 불입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D이 계금을 받을 차례인 2014. 10.경 동해시 AE 소재 A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D에게 계금 1,0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AD의 계금 1,03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AD에게 1,03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4. 10. 25.경 위 AF식당에서 AD에게 현금 1,03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동해시 AH 소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B이라는 사람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설계사로 일하는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하고, 2014. 11. 다른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그 달에 1번으로 계금을 받을 예정인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 3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2007년경부터는 수개의 번호계나 낙찰계를 운영해오면서 월 불입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는 등, 정상적으로 다른 계를 조직, 운영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명의 우체국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U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2014. 1. 10.부터 시작하는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급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가 있는데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 3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또한 2007년경부터는 수개의 번호계나 낙찰계를 운영해오면서 월불입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 유지하는 등,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의 반구좌를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각 계 불입금 편취 사기 가. 2014. 1. 10.자 번호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2014. 1. 10.부터 시작하는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가 있는데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의 한구좌를 가입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7. 15.자 낙찰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22.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2014. 7. 15.경부터 시작한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낙찰계가 있는데 매월 낙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4개월치 불입금은 내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테니 추후 계금 수령시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에 가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6호] 1. 제4,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경찰관), C, M,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S, AL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AN, AO, AP, AQ,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J, M, P, Q, R의 각 대질 부분 1. R, Q, M, J, P, S, E, C,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각 차용금증서, 장부, 보험계약자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등 포함) 1. 각 진정서 1. 녹취록(피고인, AV, AW 사이의 대화), 과세내역회신서, 압수영장회신,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각 계장부, 각 (자필)메모지 사본, 계금의 일자별 계 구성현황 1. 각 수사보고(AQ, AM, AX식당 업주, AY, AZ, AP, BA, AO, 가구점 주인, BB, BC, AN, BD, AR 전화조사, 피고인 제출 계현황표 관련, 계원들의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피고인 제출의 계운영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계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통화 관련, C 차용금 피해액 및 계사기 피해액 관련, Q 불입금액 특정 등, R 계 불입금 특정 등, P 관련 피해금액 특정 등, S의 피해금액 개략적 특정 등) [2015고단125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 AR, A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대질부분 1. T, BE, E,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각 T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BE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첩 [2016고단68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개명전 AB, 이하 같음), AG,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의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AJ, AB(개명 후 BF, 이하 같음), AG의 각 대질 부분 1. U, AB, BG, Y, X, AD, AJ, A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 AD, AC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1. 각 메모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B 명의), 장부 사본, 각 통장 사본(H, Y 명의), 각 계금 지급 일람표(AJ, AB), 각 계좌거래내역(BH 명의,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H 명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G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AB 명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B 명의), 각 계장부 사본, 각 계원명부, 재산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BI 전화조사, 번호계 및 낙찰계 계원 전화통화, 재산조회내역 첨부, U,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수령액수 관련 가. 피해자 C 부분 주장의 요지 C와 계좌거래만 하였을 뿐 현금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 수령 액수 중 현금수령액 1억 1,000만 원(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25, 26, 27) 부분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다. 판단 각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2권 제103~105쪽), 피해자 C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수령사실 인정)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타인과 금전거래 또는 계 운영을 함에 있어 계좌거래와 현금거래를 혼용해 온 사정을 보태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25, 26, 27번 기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M 부분 주장의 요지 계좌거래내역 중 2,500만 원(10회분)과 현금 250만 원(1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수령내역 2,250만 원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고, 그 돈은 피해자 M를 통하여 피해자 운영의 BJ식당의 종업원 성불상 BK로부터 수령한 계 불입금이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수령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판단 C 및 M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203~219쪽),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228쪽), C 및 M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령사실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12번의 일시는 2012. 5. 15.로 정정)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계좌 또는 현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P 부분 주장의 요지 P로부터의 현금수령부분 중 160여만 원(범죄일람표 4-2의 순번 2, 8, 12번)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다. 판단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권 제187~189쪽)의 기재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령사실 인정), P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2.의 순번 2, 8, 12번 기재 금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Q 부분 주장의 요지 Q로부터의 계금수령 전체(현금 수령)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메모지(증거기록 제4권 제142쪽)의 기재, 수사보고(Q에 불입금액 특정 등)의 기재,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령사실 인정), Q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1, 5-2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S 부분(5개 계의 계불입금 2011. 2. 14.~2012. 9. 24. 합계 약 1억 4,000여만 원) 주장의 요지 공소장 기재 내용 중,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일부 금원 외에는 수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S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4권 제192, 193쪽), 메모(증거기록 제4권 제194~199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령사실 인정), S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로부터 계좌 또는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범행에 관한 범의(편취의사)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동안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유지해 왔고, 계 운영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2013. 초순경부터 BL 등 일부 계원들이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면서 계가 파계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계가 파계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계금을 태워주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기재 내용이 모두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불입금 편취범행을 지속하지 않는 한, 피해자 C, E, U, AG 등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계의 운영상황, 수익구조, 피고인의 계 운영 외의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 피고인 스스로조차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개수 및 내용, 구성원 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2010년 말경부터는 모든 계를 파계하고 정산절차에 들어가거나, 계원들에게 계의 운영상황 전반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기존의 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는 것 자체는 계원들에 대한 기망의 개시행위로 평가될 뿐이고, 피고인이 주관적인 내심으로 요행(모든 계원들이 완벽하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고인 운영의 수많은 계가 정상유지되고 계주인 피고인이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상태에서 기존의 계를 유지하면서 계불입금을 수령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 C, E, U 등과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이 C, E, U 등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차용사기 범행에 대한 사후적 일부 변제에 불과하거나, 추가 편취의 수단, 또는 별도의 금전거래로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수많은 계를 운영하면서 특정 계의 특정 계원 일부에게 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은 최소한 2010년 말경부터는 이 사건 계불입금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계불입금 수령으로 이미 성립된 사기범행에 대한 사후적 일부 변제에 해당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편취액수의 규모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반복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쟁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 이상의 추가 피해가 야기된 점, 약 4년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분쟁과정에서 피고인도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은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2014고단686호 중 피해자 R에 대한 범죄일람표 6. 순번 3~10번, 13~16번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10번, 13~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계불입금 합계 7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H 명의 농협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10번, 13~16번 기재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송금내역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10번, 13~16번 기재 금원 상당액을 현금 또는 다른 계좌거래를 통해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로 메모지(증거기록 제4권 제149쪽), R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령액수 인정)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수령방법이 H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2, 11, 12, 17~20번 기재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015고단735호 피해자 BE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BE(여, 58세)은 2015. 2. 26. 새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D아파트 304호에 찾아와 자신이 납부한 계 불입금 1,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 때문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도 불상의 악세사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증거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 B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적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쟁과정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B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기소취지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의 내용(증거기록 제9~10쪽의 각 피해부위 사진)이 과도의 칼 끝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었고,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한 반면,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여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의 정황을 기초로 이 사건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BE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어떠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릴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수시로 번복되어 온 점{1차 때 머리를 잡고 싸우고, 2차 때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과도를 들고 나와 배에 대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3차 때 과도의 칼 끝으로 정수리를 한 번 찍었다(최초 경찰진술), 1차 때 옷을 서로 잡아끌면서 싸웠고, 2차 때 머리채를 잡고 싸웠으며, 3차 때 과도를 들고 나와 머리를 찔렀으며, 이후 배를 찔렀다{2차 경찰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대질부분)}, 처음에 낫, 도끼 모양의 플라스틱 악세사리 들고 나와 머리를 찍었고, 나중에 10센티 정도되는 칼 끝이 둥근모양으로 뭉툭한 과도를 들고 나와 머리를 찔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대질부분) 등 주요 부분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됨},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9~10쪽)에 의해 확인되는 상처가 칼날 또는 칼끝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칼을 사용하는데 있어 웬만한 고수가 아니라면, 흥분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흥분해 있던 피고인이 칼날 또는 칼끝으로 핏멍울이 살짝 맺힐 정도의 상처만 입히는 가격행위를 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흉기(과도)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당시 상황에 관한 유일한 목격자였던 BM(피고인의 남편)의 진술 역시 당시 과도는 없었고, 폭행의 도구가 리모콘이었다는 것인 점{수사보고(BM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과도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사건 당일의 며칠 전 U의 병문안을 갈 때 가져갔다고 변소하였는데, U은 조사를 거부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전화진술 부분), 그에 관한 충분한 조사도 없어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피고인이 사건 당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조차 다투고 있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