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2, 554(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주식회사 |3.나. 주식회사 C |4.나. 주식회사 D |5.가. E 검 사 신건호(기소), 김영주(기소, 공판), 정성현, 김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홍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범래 |변호사 김현정(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공존(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종민, 김현철, 송봉훈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 및 벌금 9억 9,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위 형의, 피고인 E은 4년간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회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들의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B는 화장품제조, 잡화, 무역업, 피고인 C은 화장품 도소매업, D은 화장품, 무역업, F는 LED 조명 제조업을 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피고인 E, A는 2017. 12. 경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위 법인들 간의 순환거래 등을 통해 위 법인들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E 가.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7. 12. 18.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727,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공급가액 합계 3,758,93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7. 12.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공급가액 1,472,000,000원 상당의 의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73,08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받았다. 나.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7. 12.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공급가액 1,47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7. 12.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1,457,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다.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7. 12.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O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공급가액 1,257,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2017. 12,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1,238,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825,420,800원2)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E과 관리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3. 피고인 C. 2) 검사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12,554,570,800원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가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위 나의 1)항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72,000,000원 및 위 가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위 다의 1)항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57,150,000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급가액의 합계는 9,825,420,800원(= 12,554,570,800원 - 1,472,000,000원 - 1,257,150,000원)이 된다. 피고인 C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E과 관리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E과 관리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피고인 B의 대표이사 겸), H(피고인 C, D의 각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조회회보서(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 A는 B, C, D을 운영, 관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나) 한편 피고인 E,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B가 C로부터 공급가액 1,4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C이 B에게 공급가액 1,4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B가 D로부터 공급가액 1,257,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DO B에게 공급가액 1,257,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각각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대하여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조항에서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 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그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이처럼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규정과는 별도의 요건 · 형식으로 구성된 처벌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입법취지는 영리의 목적으로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요성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정상적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확립이라는 법익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처럼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가 1장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호법익의 침해가 이중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급가액 1,472,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1,257,15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위 피고인들이 운영, 관리하는 B, C, D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결국 피고인 E, A가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9,825,420,800원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며, 병과할 벌금액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 2,042,987,27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은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은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3)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9억 19,000만 원, 노역장유치 : 500일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3)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 D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이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B가 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 F는 2017. 11. 말경 중국 회사인 'L'으로부터 미화 약 30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이 넘는 금액의 마스크팩 발주를 받았고, 이에 따라 L에 수출할 마스크팩을 B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2017. 12. 5. 경 B와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F는 위와 같이 마스크팩 중국 수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2018. 1. 경 내지 2. 경에 수출을 완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17. 12. 18. 및 2017. 12. 29. 에 3회에 걸쳐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58,938,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았을 뿐이고,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계사의 상담도 받았다. 예정대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도 하였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위의 것이라거나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위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사업 파트너인 피고인 A가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E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B가 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제9조), 그러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제15조 제1항 제1호),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위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F가 B로부터 아무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E에게 그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실물거래 유무 관련 F가 L과 사이에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팩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8. 2.경으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7. 12. 18. 및 2017. 12. 29.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또한 F가 위 계약에 기하여 L에 납품할 마스크팩 중 1차분 물품을 실제로 선적한 시점은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4.경이다.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재화가 인도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F가 선적한 1차분 물품의 거래금액은 미화 18만 달러로 피고인 E이 주장하는 수출 예정 금액 미화 300만 달러의 약 6%에 불과하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758,938,800원과 비교하여 극히 일부 금액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F가 선적한 1차분 물품은 홍콩항에서 통관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L에 인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F는 L으로부터 물품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F와 B가 2017. 12. 5.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위 시점까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6 F가 선적한 1차분 물품은 M이라는 업체가 제조한 마스크팩 제품인데, M은 위 제품을 2018. 4.경에 생산하였다.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예정대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급의 취소' 즉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의 인식과 의사 피고인 E은 F, B의 실제 운영자로서 L과의 구매계약 체결 등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계약내용, 진행경과 등의 제반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7. 12.경 피고인 A에게 '중국 회사와 거래를 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므로 우리 회사들(F, B, C, D)끼리 해서 약 30억 원 내지 35억 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라, 회사마다 약 10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씩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지시하였다.4) 피고인 E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F 담당 회계사 J으로부터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래 매출을 예상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법이며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2018. 3.경 F에 대한 2017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 12.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실체성 판단 및 대손처리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반드시 채권을 회수해야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5) 피고인 E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2014. 6. 18.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08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 E의 경력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중국 수출 거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나 대금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가액 합계가 3,758,938,8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를 부정할 것도 아니다. 나.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4)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 ·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5) 증인 J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E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F, B, C, D은 모두 피고인 E이 실제 운영한 회사들이다', '자신은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한은 피고인 E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고인 E이 '중국 회사와 거래를 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므로 우리 회사들(F, B, C, D)끼리 해서 약 30억 원 내지 35억 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라, 회사마다 약 10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씩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지시하여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며 이 이부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번복 경위를 수긍할 수 있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B와 C, D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된바 있는 I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피고인 E이 밑에서 부린 직원이다',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은 모두 피고인 E이 하였다, 피고인 A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는 그런 일을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 E의 주장내용과는 배치된다. 피고인 E과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F, B, C, D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 E이 회사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면서 지시를 하면 피고인 A는 그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가 관리이사의 지위에서 F, B, C, D의 실무적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정해진 월 급여를 받으며(다만 매월 약정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위 회사들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회사의 영업이익을 분배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E의 지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수는 F, B, C, D 사이에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적인 거래실적을 부풀려 중국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6)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E로 보이므로, 그러한 중국 회사와의 거래 성사 내지 투자 유치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역시 피고인 E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6) 부수적으로는 F의 2017년 실적 악화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의 불이익 또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실패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등이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위 회사들에게 환급되어 귀속된 이후 회사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다시 분배된 것에 불과하고,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된 목적이 중국 회사와의 거래 성사 내지 투자 유치를 위한 회사 실적 부풀리기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수가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가 2019. 4.25. 작성한 각 확인서(피고인 E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의 1, 2)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 E의 관여 사실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피고인 E의 관여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증인 H, K의 일부 증언이 피고인 E의 주장 내용과 부합하는 면이 있지만 그들 증언으로 피고인 E의 관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1년 6월15년 2) 벌금형 : 982,542,080원- 2,456,355,2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대신 지출한 회사 운영비용 등에 대한 실비보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져가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1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10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98억 2,5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을 보면 피고인이 관리한 회사들 사이에서 만상호 순환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을 뿐 자료상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벌금 50,000원919,344,27198) 2) 피고인 C : 벌금 50,000원 원~ 662,400,000~원9) 3) 피고인 D : 벌금 50,000원565,717,500-910)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횟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보면, 피고인 B가 총 3회, 합계 약 71억 3,2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C이 총 2회, 합계 약 29억 2,900만 원, 피고인 D이 총 2회, 합계 약 24억 9,500만 원으로 각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을 보면 피고인 회사들을 비롯하여 동일한 운영주체의 회사들 사이에서만 상호 순환거래 형식으 8) = 공급가액 2,042,987,272원 X 10% X 3배 X (1 + 1/2), 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다) 9) = 공급가액 1,472,000,000원 × 10% X 3배 x (1 + 1/2) 10) = 공급가액 1,257,150,000원 X 10% X 3배 X (1 + 1/2) 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을 뿐 자료상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들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들의 운영 현황,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1년 6월15년 2) 벌금형 : 982,542,080원2,456,355,2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 9,000만 원(노역장유치 500일)]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10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98억 2,5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지시하는 지위에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을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 사이에서만 상호 순환거래 형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을 뿐 자료상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고자 하였던 이익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7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E, A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를 12,554,570,800원으로 산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각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산정한 위 공급가액 합계 12,554,570,800원에는 피고인 E, A가 운영, 관리하는 B, C, D 사이에서 상호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된 공급가액 1,47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1,257,150,000원의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이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E,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공급가액은 위 12,554,570,800원에서 이중으로 산정된 위 1,472,000,000원 및 1,257,150,000원을 각 제외한 9,825,420,8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E, A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9,825,42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가 애초 기소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9,825,420,800원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인정하므로, 1)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이재민 11) 이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