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V는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X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5](피고인 EV, EX, EY) 피고인 EV, 피고인 EY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X은 피고인 EV, 피고인 EY의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 00:00경 광주시 북구 FF에 있는 FG모텔에서 피해자 FH와 피해자의 친구인 FI를 불러 속칭 FJ 게임(돌아가면서 특정 조건을 말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접고 손가락 5개를 먼저 접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방식의 게임) 등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다가 04:00경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모텔 업주로부터 쫓겨나 피해자와 위 FI은 자신들의 숙소인 인근의 FK모텔로 돌아갔으나,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FL에 있는 FM 모텔에 다시 투숙하여 위 F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FM 모텔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만 오기로 하였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EV는 자신이 가장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EX과 피고인 EY은 자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X은 피고인 EV 다음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 EX과 피고인 EY은 다른 침대에 같이 누워 잠드는 척하고, 피고인 EV는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술에 취하고 피곤했던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EX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EX, 피고인 EY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EX과 피고인 EY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FM 모텔에서 자고 일어나 위 피해자 FH와 피해자인 위 EV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EX은 위 EV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피고인 EY은 위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위 EV의 다리와 위 FH의 팬티와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호피무늬 그녀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FN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7고합87] (피고인 EV)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LGU+ 오치주공직영점에서 피해자 FO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본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실적처리를 해서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 실적처리 후 정상해지하니 기계값과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그 중 1대는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나머지 2대는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84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 1,176,38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합계 3,276,0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01] (피고인 EV, DN, B) 4.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 23:00경 광주 남구 FP에 있는 FQ식당에 피해자 EP(가명, 여, 17세), 피해자 FR(가명, 여, 16세) 피해자 FS(가명, 여, 16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EV가 피해자 EP과 이전에 안면이 있었던 사이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P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위 전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술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다가 피해자들이 만취상태가 되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N는 그 익일 02:20경 먼저 피해자 EP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택시에 태워 광주 북구 FT에 있는 FU 모텔 307호로 들어가고, 피고인 EV, 피고인 B는 피해자 FS, 피해자 FR이 술에 취하여 "EP을 찾으러 가야한다"고 하자 피고인 EV는 피해자 FS에게 "EP이 FU 모텔에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R에게 "오늘 흑기사를 많이 해주었으니 집에 못간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택시에태워 위 FU 모텔로 간 후 피해자들이 함께 객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피고인 EV는 피해자 FS을 데리고 위 모텔 308호, 피고인 B는 피해자 FR을 데리고 위 모텔 309호로 각각 들어갔다. 가. 1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N는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307호에서 만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P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EV는 위 모텔 308호에서 만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S의 몸을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몸부림을 치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과 팔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309호에서 만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R이 피고인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후 위 모텔 계단에 모여 서로 방을 바꿔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 EV는 위 모텔 307호(피고인 DN가 피해자 EP을 간음했던 방)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P이 "오빠 왜 그러냐,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DN는 위 모텔 309호(피고인 B가 피해자 FR을 간음했던 방)로 들어가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FR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3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EV는 위 모텔 309호(피고인 B가 피해자 FR을 간음했던 방)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FR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5. 피고인 DN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19:00경 광주 북구 FV에 있는 FW 대리점에서 피해자 FX에게 "아이폰 대금 중 65만 원은 할부금으로 납부하고 472,000원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2,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68] (피고인 DN)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23: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Y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Z 에 있는 GA가게 앞 삼거리길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7.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GB이 운전하는 GC 소유 G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 대각선 부분으로 튕겨나가면서 GE 소유의 GA 가게 앞에 세워 둔 홍보마스코트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된 GE 소유의 GF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수배 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GG에게 "나는 벌금수배가 있어서 구금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사고에 따른 뒷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G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H, 경위 GI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 GJ계에서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위 GK에게 "내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5] 1. 피고인 EV, E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V, E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M, D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FH, GN, GO, GP, G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매에 수록된 FH의 진술 1. 광주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8, 20, 21, 22, 28, 30, 36, 38, 45, 48, 50, 52, 54, 60,62, 6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입원기록지 [2017고합87] 1. 피고인 EV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201] 1. 피고인 EV,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V, DN.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FR, FS, GN, FX, G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6, 13, 14, 16, 19, 24, 27,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범죄 피해 평가 보고서 1. 피해자소견서 및 진료의뢰서 [2017고합268] 1. 피고인 DN의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3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GG, G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수배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주민등록증사본(GG),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GB),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V),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X).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Y),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합7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6, 77, 78, 85,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V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N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X, EY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E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E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2016. 12. 3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X, E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EX, EY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V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X, E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EV, DN,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X, EY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V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EV, DN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N 가. 주장 피고인은 FR만 간음하였을 뿐, EP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P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 및 EV, B와 술을 먹다가 취하여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나와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자신을 택시에 태워 FU 모텔로 데려갔고, 중간에 잠이 들어 깨어보니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자 손으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힘으로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EP의 위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이 이루어졌던 방의 구조,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범행 당시의 복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EV의 2차 범행과 방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간음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B의 거동에 대해서까지도 기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담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EV, B 및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P이 당시 생리 중이었고 이를 이유로 거부하기에 간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 이어 EP을 간음한 EV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들 중 생리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R 뿐 아니라 EP까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Y 가. 주장 피고인은 EV, EX과 같이 숙박하기 위하여 FM 모텔에 갔을 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가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2) 공모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V, EX은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를 불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V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EX 및 피고인과 공모하여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였고, 특히 피해자를 부르기 전에 EX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FI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부르려고 하였으나 오지 않자 피해자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며, 피해자가 온다고 하자 EX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는 척 하자'고 하였다고 하는 등 그 공모의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X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EV 및 피고인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FM 모텔에 들어가기 전 세 명 모두 모두 FI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며 EV가 FI에게 전화하였고 자신은 그 때 EY과 함께 피해자도 불러주라고 하였으며, 모텔 방에 들어가서는 EV가 '내가 불렀으니 먼저 하겠다 너희들은 자는 척을 해라'고 하자 자신과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여 자는 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EV, EX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FM 모텔 방에 가게 된 경위와 모텔 방 안에서의 정황 및 범행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FM 모텔에 가기 전 FG 모텔에서 EV, EX, 피해자, FI 뿐 아니라 GM, GN, GL, DN 등과 함께 놀다가 FG 모텔에서 쫓겨나자 피해자와 FI는 자신들이 묶고 있던 FK 모텔로 돌아가고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은 근처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으며, 그 후 나머지 4명은 각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함께 잠만 자기 위하여 나머지 4명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하던 EV, EX과 함께 같은 방에 투숙하러 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2014. 1. 말경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의 동영상을 촬영해두었다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범행으로부터 불과 수시간 후 EX과 함께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부위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FN 계정에 게시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 3) 시간적·장소적 협동 여부 강간 범행은 '폭행·협박 등 유형력 행사'로부터 '성기삽입(강간실행행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중 일부씩의 행위를 분담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 '합동강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준강간 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삽입(간음실행행위)'을 함으로써 족하고 사실행위로서 간음의 분담을 상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합동준강간'을 구성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의 태양은 '합동강간'과 그 양상을 달리한다. 즉 합동준강간에 있어서 '실행행위 분담'의 태양은 다양 하고 동시적 분담 뿐 아니라 순차적 분담이 가능하며, 간음행위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공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한 경우, 번갈아가며 간음장소에 들어가서 행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음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간음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합동범은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V, EX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범행장소인 모텔 방으로 불러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사전에 공모했던 바에 따라 EX과 함께 잠드는 척을 하여 EV, EX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시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모의 단계부터 기수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과정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공모한 실행행위의 분담 역시 행하였던 점 및 형사법에서 합동범을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취지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경우의 구체적 위험성의 증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V, EX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범행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그 와중에 잠들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합동범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 4항 죄 : 징역 5년 ~ 45년 2) 판시 제3항 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1, 4항 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3항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당시 15세 내지 17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오랜 기간 각종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듯한 문구를 SNS에 올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수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이미 2차례 동종 범행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중 FH, FS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F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특수준강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피해자 FR, EP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2,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2) 제3범죄[피해자 F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년 ~ 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당시 16, 17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오랜 기간 각종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듯한 문구를 SNS에 올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각 특수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F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피해자 FR, EP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2,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2) 제3범죄[피해자 F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년 ~ 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당시 16, 17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윤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오랜 기간 각종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듯한 문구를 SNS에 올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수준강간 범행 가담 정도가 나머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X, EY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EX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EY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2,3유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함께 당시 15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윤간한 후 잠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도 오랜 기간 각종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EX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Y의 경우 스스로 간음행위를 하지는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나머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X의 경우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EY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DN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각 도로교통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Y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Z에 있는 GA가게 앞 삼거리길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B(남,5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C 소유 G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 대각선 부분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GE 소유의 GA 가게 앞에 세워 둔 홍보마스코트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GE 소유의 GF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C의 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2,844,229원, 피해자 GE 소유의 차 판금 등 수리비 500,000원, 홍보마스코트 등 시가 1,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처벌불원확인서, GE의 손해배상합의서, GB, GC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8. 피해자 GE가, 2017. 8. 28. 피해자 GB, GC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EY의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말 17: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H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의 성관계 당시의 동영상을 촬영해 두었다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GR의 합의서, 인감증명서, 2017. 7. 12.자 피해자 FH 국선변호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GR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EV, DN, B는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준강간 범행은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기존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저지른 성폭력범죄로서, 이와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DN와 EV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이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는 11점으로 '중간' 수준(7점 ~ 12점)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피부착명령청구자 DN와 EV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역시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