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초중딩도 하는 간단한 용돈 버는 법 알아보실래요?? 한달에 3~10 정도 벌고요, 접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접을 수 있어요, 판매하는 종류가 다양한데 아래에서 팔 수 있는 거 골라주세요, 팬티, 스타킹, 양말, 오줌, 침, 팬티라이너, 생리대, 주문사진, 주문영상, 브라, 대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여 음란한 영상물, 속옷 등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을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이다. 1.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한 뒤 그 팬티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팬티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0. 9. 1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사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드라이브에 다 올라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총 4장을 피해자의 D에 업로드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성착취물 사진 4장(파일명 : E, F, G, H)을 피고인의 D(이메일 1 생략)로 공유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래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J네임택 이용해서 찍어줘 몇 장은, 뭐 무난한건 다리 M자하고 찍는거지아니면 꼭지나 소중이 손으로 가리는거?, 내일 아침에 씻는 것도 촬영시도해방“라는 등 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03:15경 나체인 피해자가 다리를 M자로 벌리고 있거나 가슴을 드러낸 채 ‘발정난 I’라고 적힌 종이를 입에 물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D에 업로드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성착취물 사진 4장(파일명 : K, L, M, N)을 피고인의 D(이메일 1 생략)로 공유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들 사진, 대화 내역, 메모, 전자정보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및 미부과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 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자위행위를 한 뒤에 자신이 입던 팬티를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2)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7년경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에게서 ”스타킹을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기심을 보이자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이 소개한 일은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 양말, 스타킹 등의 의류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구매자를 물색하여 해당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 스타킹 등 의류나 나체 사진·영상 등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의 속옷이나 스타킹 또는 사진, 영상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위와 같은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2017년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의 어린 소녀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기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입었던 속옷 등을 팔거나 나체 사진, 영상을 찍어 판매한 경험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홍보 등을 직접 수행하며 구매자들을 물색하였고, 해당 구매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행위의 중요사항들을 직접 결정하여 이를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인에 이끌려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판매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동기,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자발적으로 자위행위 중에 입었던 속옷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입던 속옷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을 수정이나 편집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들 역시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 제안을 수락하고 속옷, 나체 사진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트위터 아이디는 O야 그 대문으로 쓸 사진도 하나 만들어줘 아래 내용 넣어서, 학생 158cm 51kg 75D, 아래 문의 사항은 쪽지주세요 0. 신용 확실한 오빠랑은 오프도 해요, 노콘노섹/가끔, ㅎㅈ, 더티, SM“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사가 없는 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위 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제2항은 아동·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 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법 제13조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임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법 제13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는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부분과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부분을 각각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 제14조 제3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더욱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성을 사려는 의사가 없는 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위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 제13조 제2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