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사장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구미시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D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4: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밑에 서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방안 도면도 그림 첨부)-범행장소 그림,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명)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허벅지와 몸에 손이 느껴져서 잠을 깨었고 나가라고 한 뒤에 다시 들어와 저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더듬고 있었고, 새벽 6시쯤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고 다시 설잠이 든 상태로 있다가 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제 발 밑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출근을 하였다가 남자친구인 D에게 이 사건 피해내용을 말하기 위해 잠시 집으로 왔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D이 피고인에게 ‘A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는거 지금 말렸어. 형한테 전화해. 큰인재가 될 놈이 왜 그런 바보같은 행동을 했노.빨리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휴대폰 잃어버려서 전화 못했습니다. 폰.방금 식당서 찾았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답장을 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와 같이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가게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0. 7. 3.경 D 운영의 식당으로 갔는데, D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무릎을 꿇었던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방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는 잠에 빠져든 상태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렀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새벽 6시쯤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은 통상적으로는 예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더욱이 1-2시간 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던 데다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잠에서 깬 직후 보게 된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증인으로도 출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고소 이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