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여수시 F에서 G주유소(구 H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9. 15.경 위 주유소에서 I로부터 윤활기유 20,000리터를 구입한 후 등유, 경유 및 윤활기유를 6:2:2의 비율로 혼합하고 이에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100,000리터를 제조하여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2. 12. 11.경 I로부터 윤활기유 10,000리터를 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50,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주유소 종업원인 J는 2013. 2. 13.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I에게 윤활기유 24,000리터를 주문하고, J는 I이 운송해 온 윤활기유를 지하저장탱크로 옮긴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120,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300,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J는 2013. 7. 3.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J에게 경유와 등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J는 호스를 이용하여 등유 저장탱크에 있는 등유 8,000리터를 12,000리터의 경유가 들어 있는 저장탱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20,000리터를 제조한 후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K에 있는 L주유소 종업원인바, 피고인과 위 주유소 업주인 M은 2012. 9. 21.경 위 주유소에서, M은 I에게 윤활기유 20,000리터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I이 운송해 온 윤활기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40,000리터 이상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264,000리터 이상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주유소 압수사진, L주유소 압수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의 제조·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각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의 기간과 가짜석유제품의 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의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D는 이사이며, E은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C가 은행에서 돈 1억 원의 금원을 대출받고 수출입을 위한 상업신용장(L/C)을 개설함에 있어 피해자 F(여,45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495.2m2 상당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약정한 기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2. 20.경 피해자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상업신용장(L/C)이 개설되는 외에 1억 원의 대출이 즉시 실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Col 수출입 거래를 하기 위하여 상업신용장(L/C)이 필요하다. 미화 40만불 상당에 대한 상업신용장(L/C)을 개설하는데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수출입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매매계약은 성실히 이행하겠다. 위 대지의 매매대금을 5억 7,000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2. 3. 20.에, 2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12. 4. 20.에, 3차 중도금 1억 2천만 원은 2012. 5. 20. 에 지불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광명시 광명7동 724-9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7동 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지에 대하여 우리은행 광명7동 지점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뒤 위 내지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피담보채무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G 주차장 495.2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의 성해수산공무유한공사와 체결한 가리비 수입계약(이하 '가리비 수입계약'이라 한다)과 부안수협 격포어촌계와 체결한 노랑조개 납품계약(이하 '노랑조개 납품계약'이라 한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 등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중국의 성해수산공무유한공사와 톤당 USD2,999,00으로 연간 3,000톤의 가리비를 수입하는 가리비 수입 계약과 부안수협 격포어촌계와 노랑조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노랑조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가리비 수입계약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과 노랑조개 납품계약에 사용할 결제대금을 마련하려는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3)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목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억 원은 대부분 노랑조개 납품계약이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가리비 수입계약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가리비가 품질이 좋지 못하여 위 가리비 수입계약이 파기되었고, 격포어촌계가 노랑조개를 납품할 수 없다고 하여 노랑조개 납품계약 또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초 예상하였던 수익(피고 인측 주장은 80억원상당)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6) D도 가리비 수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노랑조개 납품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상황이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대출이자 등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피고인의 모든 권리 또한 포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모두를 해지하여 주기로 하는 것이다. 8) 앞서 본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가리비 수입계약이나 노랑조개 납품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를 하고, 사실은 사설경마게임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B'에서 사행성게임물인 '에이스경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1대와 LCD 모니터 2대를 자전거 운동기구에 부착한 사행성 유기기구 3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지급받으면 쿠폰 1장으로 바꾸어주고, 그 이용권을 지폐투입구에 투입하면 포인트 200점의 점수를 부여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가 3,000점 이상이 되면 2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2.경 부산 부산진구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 차를 한 달만 빌려주라. 1개월 뒤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E SM7 승용차 1대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경찰서 부근에서 후배 F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롯데리아 옆 골목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양정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수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11. 1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3. 11. 12:2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3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1쌍, 금팔찌 1개, 십자가 목걸이 1개, 금핸드폰줄 1개 등 시가 합계 37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3. 11. 12:3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9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9월까지 1. 각 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월부터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드라이버, 목장갑, 수건(신발을 감싸서 족적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이에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 상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9.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8:15경 부산 기장군 C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미콘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덤프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흉추 12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0:5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88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단소방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81

범죄사실 2015고단7481 피고인은 2015. 9. 14.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와 다투던 중, 이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580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G 지하 1층에서 H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05:00경 위 H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I에게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사진 자료 [2015고단8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자인서 사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40경 부산 사하구 C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별건 112신고 출동을 처리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던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시비를 제지 후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조사해라, 너거들 그냥 못 보낸다"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E 등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문을 잡으며 경위 E의 팔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찰과상을 입히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1.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주방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 미닫이 출입문을 들어 올려 자물쇠에 연결된 나사를 빼서 손괴하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재물을 찾기 위해 내실 곳곳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리자 주방으로 몸을 피해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틈을 타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주변 CCTV 검색),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상대 전화 녹음 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01:0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3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6세)의 고모부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4:4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문 입구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 1.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경비초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 및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스마트폰 1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20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행의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1. A |2.B 검 사 고은실(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2015-H 8372 및 8373, 2015-H-10008) 1. F모텔 건물 CCTV 분석사진, F모텔 CCTV 화면사진, 모텔 객실 출입현황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04년경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년~12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씩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후 서로 대상을 바꾸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한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도 2004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매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다량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 각목과 벽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 30. 12:00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2015. 7. 30. 19:00경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로 돌아오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 두께 약 5㎝)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포함한 온몸을 수회 내리쳤고, 2015. 7. 31.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등과 허리 부분을 포함한 온몸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5. 7. 31. 05:40경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일죽면 변사 검시 결과,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 기록 제313 면, 제347면, 제362면, 제391면), 수사보고(L 대표 M의 진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변사자의 행적 수사 / 부검임장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순찰차(순-11)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45, 246면)의 기재 1. 의사 N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 소견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O 작성의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P.·Q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47~250)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동거남인 피해자가 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14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거나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신장 157㎝, 체중 55kg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오던 와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E'을 통하여 F(여, 15세)에게 '돈을 줄테니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F을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F에게 "춥다. 모텔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함께 투숙하고, F에게 빵, 김밥 등 음식과 현금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성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5:05경 안산시 중앙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거모동 산 10-9에 있는 서안산IC 입구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던 지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주점'에 가서 손님으로 온E외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저번에도 내 친구랑 왔는데 창피를 줬지? 씨발년아 용서 못해 내 앞에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들은 척하자 업소 밖으로 나가 판매대 유리 창문을 파손할 것처럼 강하게 내리치면서 '씨발년아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으라고 아니면 오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07:15경 경기 광명시 B, 6층 피해자 Col 직원으로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