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년 말경 군포시 D공단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창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로 반제품 선박용 전선의 편조가공공정 외주용역업을 영위하며 2006. 10.경 충북 음성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3. 3.경부터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H공장 내 건물 일부(약 3,300m²)를 임차하여 직원 22명을 고용하며 외주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E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포천시 I에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며 아연도철선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가. 업무상 횡령 1) 직원월급 허위계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E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처 K(2012. 5. 2. 'L'에서 'K'으로 개명하였다)을 E의 감사로 직원명부에 임의 등재한 후 2008. 1. 10.경 월급과 상여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펀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인의 처 K, 누나 M, 동생 부부 N, O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두 79회에 걸쳐 173,357,940원 상당을 피해자인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 월급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린 다음 피고인의 위 펀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고철매각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2. 1.경 E 사무실에서 전선에 대한 편조가공 작업 등을 하고 발생한 피해자 E 소유의 고철 스크랩(고철 조각)을 1㎏ 당 5,000원씩 900㎏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처리업자에게 매도하고, 그때 생긴 매각대금 4,5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245,228,750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매각대금을 피해자인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위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구리선 등 매입비용 과대계상 후 차액상당 횡령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편조가공공정 등에 필요한 구리선, 아연도철선 등 재료를 매입하여 오던 중, 2007. 8. 초순경 E 사무실에서 Q과 짜고 E에서 구리선 등의 매입비용을 실제 대금보다 30,000,000원 더 부풀려 Q에게 지급한 후, Q으로부터 2007. 8. 8.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8.경부터 2012. 7. 8.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270,000,000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인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위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E는 2008년경부터 J로부터 편조가공에 사용되는 아연도철선 등을 매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계약체결 및 이행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당 100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경 E 사무실에서, J로부터 11,631㎏의 아연도철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그 계약체결 및 이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99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2. 3. 5.경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131,682,400원을 아연도철선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31,682,4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외주거래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의혹 보고), 수사보고(허위등재된 E 직원 급여 횡령내역관련), 수사보고(E 허위매입 관련 차액입금내역), 각 참고자료, 주주명부, 수사보고(E 채권, 채무 현황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금품제공 거래내역, 배임수재액 정리내역, 아연도철선 거래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리베이트 제공 내역 정리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구리선 매입비용 과다계상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배임수재액, 피고인 A의 횡령액 및 횡령금원의 개인적 사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하는 E에 8억 원을 입금하여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였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