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1. 2.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들보다 늦게 온 손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쥐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42세), G(38세), H(42세), I(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E의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7면)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제가 딸 얘기에 화가 나서 B의 목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바꿨다",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 B과 A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소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B이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 6면)하였다. 나) F는 경찰에서 피고인 BI F의 목을 두세 번 정도 강하게 밀치는 식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33면)하였다.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B이 F를 친 것이 맞다"고 증언(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하였다(J의 동일한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 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J이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B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진술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손으로 목 부분을 두 번 밀친 것이 전부였고 그게 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피고인 A이 제가 있는 쪽으로 확 달려드니까 피고인 B이 이 사람도 떨쳐내야 되겠고 저도 밀어내야 하는 순간에 저를 밀쳤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A 이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B은 뒤에서 A을 잡고 있다가 A 이 뒤로 자빠지고 저 말고 다른 분들과 엉켜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B이 저한테 '저쪽으로 가 있어'라는 식으로 했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고 증언하였다.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B F를 두세 번 밀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성을 잃은 피고인 A을 말리면서 피고인 A과 F 사이에 거리를 벌리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다) H은 경찰에서 "그래서 저희 일행이랑 바깥에서 말리던 남자 2명이랑 같이 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 룸 바깥으로 끌어내었는데, 끌어내자 피고인 B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제 목을 잡았다가 말리던 다른 사람들의 멱살도 잡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만해라. 일단 앉아라'라고 하며 말리면서 목을 잡고 뺨을 몇 차례 가격했고, 그러고 나니 잠시 조용해졌다"고 진술(수사기록 40 면)하였다. 그런데 H의 위 진술은 피고인 A 을 끌어내자 피고인 B이 양 손으로 H의 목을 잡는 등 난동을 피웠고 그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피고인 B이 갑자기 피고인 A에게 그만하라고 말렸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룸 바깥으로 끌려나온 피고인 A이 '죽여버린다'면서 H의 목을 잡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를 피고인 B이 뺨을 때리며 말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즉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H의 목을 잡는 등 난동을 피운 주체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E도 경찰이 피고인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이 H의 멱살을 잡았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부 실랑이가 되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오래되어서 솔직히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하기도 한바, H의 앞 증언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H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좋은 경찰에서 피고인들 중 누가 I을 폭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수사기록 47면)하였다. 마) G은 경찰에서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G이 가슴을 밀쳤고, 밀친 사람이 종업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66 면)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G을 밀친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다고 증언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7면). 바) J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옆에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88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사) 이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20171102_233722)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다소 격앙된 말투로 피해자들을 밀어내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피해자들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를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의 대화내용이 "내가 말할테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보낼테니까"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자 오히려 피고인 A을 뒤로 밀쳐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죄 성립 여부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폭행죄만이 적용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2017. 11. 18., 같은 달 27., 같은 달 30., 2018. 1. 11.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호(피해자 G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약식명령이 제기된 이후인 2018. 1. 11. 처음 이루어졌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