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71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캠핑용품을 비롯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아이디,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 중지되더라도 계속하여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아이디, 유심,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이디, 현재 시각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해당 물품을 즉석에서 촬영한 이른바 ‘인증 사진’을 요구할 경우, 마치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물품사진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1. BA에 “텐트를 12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B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485,200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D에 “디월트 자동대패를 6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309,000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D에 “텐트를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8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I, BJ호에 있는 BK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BK은 2020. 1. 20.경 BK의 집에서, 사실은 BK이 피고인을 오토바이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B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K은 2020. 1. 20. 14:17경 피해자 BL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20. 1. 20.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40,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K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940,480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5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2021고단671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20. 10. 1. BD에 “팬히터1200을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숙박하던 모텔 운영자인 BN 명의 BO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BN에게 숙박비 5만 원을 제외한 26만 원을 초과 송금되었다고 하여 BN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BH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범행 가.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D에 “투미 가방을 22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H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5천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D에 “녹즙기를 1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녹즙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녹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BQ 명의 B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2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가.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판시 2021고단671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20. 12. 1. BD에 “엔젤녹즙기를 8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녹즙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T 명의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BT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피고인 A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판시 2021고단671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21. 2. 4. BD에 “노스피크 A7 텐트를 192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V’에 접속하여 BW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권 20장을 193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BW 명의의 BX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92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범행 가.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경 BD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먼저 6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BZ 명의 BX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BA에 “노스피크 퍼시픽오션 텐트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택배비 포함 131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CB 명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B에게 아이패드 구입대금 131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한 후 예약금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만 원을 피고인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환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6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CU, CV, CW, CX, CY, CZ, DA, AZ, DB, DC, DD, DE, AR, DF, Y, AT, DG, DH, DI, DJ, F, DK, DL, AP, DM, DN, L, AV, T, DO, AG, AY, DP, K, P, DQ, DR, AI, H, W, DS, DT, DU, DV, DW, DX, AN, AJ, AD, DY, DZ, EA, EB, CJ, EC, ED, EE, EF, AB, Q, EG, AH, EH, EI, R, EJ, EK, C, EL, N, Z, S, AK, AF, EM, EN, EO, O, EQ, AO, AC, J, ER, ES, ET, EU, I, E, EV, EW, EX, EY, EZ, FA, AM, G, AW, FB, AL, FC, FD, AE, FE, X, FF의 각 진술서 1. AC, U, D, V, FG, FH, FI, FJ, FK, FL, DP, CG, FM, FN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각 이체내역서 1. BD 및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CE BX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CE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H은행 금융거래정보(A 명의), 수사보고(A BH은행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 서울송파경찰서 작성의 체포영장신청서 등, 체포영장 사본(A)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강남경찰서 사건 이송 받은 경위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수사보고서(서울송파서 B 계좌 사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EP 유선통화) 1. 수사보고서(FO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H 수사)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참고인 등재 및 연락) 1. 내사보고서(환불요청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FP의 이메일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FQ 전화통화: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내사보고서(참고인 FQ 대화내역 및 판매 게시글 등을 통한 범행 수법 확인) 1. 내사보고서(FR과의 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CM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통장명의인 CN의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CI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명의자 FS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FS - 제출 자료에 대한) 1. 내사보고서(참고인 CP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FT 명의 BR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1.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FU과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CR의 진술) 1. 내사보고서(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정보 - 3자 사기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FV 명의 BX조합 (계좌번호 12 생략)) 2021고단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 CS 관리이력, 면담관리이력, 보험금지급내역, 대인지급결의서 1.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BK 보험사기 범행 군검찰로 이송된 사실 확인),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36206호 사기 이송결정서, 사경의견서” 2021고단1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P, AX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수신거래내역 1. 각 “송금내역, 게시글, 문자메시지”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N과 통화내용에 대해), 내사보고서(A 계좌로 피해금이 이체된 경위) 1. BQ 계좌 거래내역, BQ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BQ이 B 계좌로 송금한 내역 2021고단21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CA, BU, BY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및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BT)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B과 통화에 대한) 1. 내사보고서(CB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BV 채팅내용(CB) 및 송금내역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T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T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금융거래정보 회신(BW)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W 전화진술, 3자 사기 참고인) 1. BV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서(피의자 BZ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BZ BX조합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동종 누범, 미합의,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범행, 미합의,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일부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