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죄사실 2022고단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전남 담양군 E, F, G, H, I, J 총 6필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의 100분의 20 지분의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18. 1,000만 원, 2017. 8. 22. 1,000만 원, 2017. 8. 24. 3,000만 원, 합계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전남 담양군 E, F, G, H, I, J 총 6필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부동산의 100분의 20 지분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31. 300만 원, 같은 날 690만 원, 2017. 9. 11. 1,000만 원,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A(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0.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금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지에서 ‘N’라는 O에 트랙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트랙터의 날 교체비용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60만 원을 보내면 다음 날 트랙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트랙터를 판매할 생각이 없이 대금만을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N’라는 O에 트랙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트랙터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400만 원을 받고 트랙터를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트랙터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트랙터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트랙터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환해 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트랙터를 교환해 줄 생각이 없이 추가 대금만을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7.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조합계좌로 트랙터 교환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8.경 불상지에서 ‘N’라는 O에 트랙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트랙터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400만 원을 받고 트랙터를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트랙터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트랙터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트랙터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환해 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트랙터를 교환해 줄 생각이 없이 추가 대금만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조합계좌로 트랙터 교환 비용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N’라는 O에 트랙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타이어 수리비를 보내주면 타이어를 교체해서 트랙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체해 줄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타이어를 교체해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교체하여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랙터 대금 이외에 타이어 교체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군산시 U에서 ‘V’라는 유투브 채널에 트랙터 판매 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트랙터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1,600만 원을 받고 트랙터를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트랙터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트랙터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기존에 보낸 트랙터를 군산시 U로 반환하면 트랙터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환해 줄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트랙터를 교환해 줄 생각이 없이 추가 대금만을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랙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트랙터 교환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C 거래내역, D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동종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2022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조회회보서 2022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4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1603, 1831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1316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316호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2고단1603, 1831호의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피해자 B은 간접적인 피해도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1603, 1831호 사건의 경우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22고단1316호 사건의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2022고단1603호 사건의 피해자 M, R, T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2고단1316호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