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901호, 902호에서 모바일 및 PC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F, G, H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금액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야 되니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을 160만 원이라고 기재하되, 통장으로 월급 146만 원이 입금되면 71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F, G, H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6년 제1차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규채용한 대상자수 3명", "장려금신청액 6,750,000원"이라고 기재된 신청서 및 "통상임금 1,500,000원"이라고 기재된 F, G, H과의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2016년 제1차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와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 6. 1.경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6,75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지급내역조회(수사기록 369쪽),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조회(수사기록 373쪽), 각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수사기록 376쪽, 399쪽), 각 근로계약서(수사기록 378쪽, 401쪽), 각 급여대장(수사기록 387쪽, 410쪽), 각 이체결과확인(수사기록 390쪽, 413쪽), 거래내역(수사기록 207쪽), 각 금융자료(수사기록 552쪽, 568쪽, 5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경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각 임금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 등을 고용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 개발업체의 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F 등으로부터 그 임금 중 일부를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위 실업자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마친 사람이 포함되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3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고용촉진지원금은 월 통상임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부터 150만 원 이상인 경우까지 10만 원 간격으로 차등하여 월 통상임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지급액으로 150만 원이, 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지급액으로 225만 원이 지급된다(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D 8층 'I'에서 게임 기획 등을 수강하면서 같은 학원 수강생인 F 등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5. 11.경 위 'I' 바로 위층인 D 9층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J'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경 같은 장소에 게임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F는 2015. 4. 13.경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16. 1. 25.경 이를 이수하였고, G는 2015. 12. 29.경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16. 1. 27.경 이를 이수하였으며, H은 2015. 2. 2.경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15. 9. 2.경 이를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1. 26.경 F, H과, 2016. 1. 28.경 G와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액은 고용촉진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위 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미 F 등과 사이에 위 각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상당액이 F 등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되면 그 중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F 등은 2016. 2.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매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그 각 명의의 계좌에 월 1,464,040원이 입금받아 그 중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F는 2016. 4. 25.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16. 7. 25.경까지 매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월 1,464,04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F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하여 그 보상의 시기나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F가 2016. 4. 25.경 퇴직하였음에도 그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0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에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F 등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이 월 7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통상임금액을 월 150만 원으로 기재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통상임금액을 F 등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한 직후 그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통상임금 상당액이 확정적으로 F 등에게 귀속된 것처럼 근거자료를 만들어 낸 뒤, 위 각 근로계약서와 송금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는 피고인이 F 등에게 그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임금액 전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여부의 결정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