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8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판매하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휴대전화 어플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D)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E은 2020. 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다이슨에어랩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2. 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제공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하거나 피해금을 송금 받게 하고 송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 M 계좌(계좌번호 7 생략)등 피고인 명의 계좌 6개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611 3. 공동피고인 E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N이 E의 SNS 대출 광고글을 보고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 온 것을 기화로, 대출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팔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E은 2020. 3. 2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38,08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맥스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구 Q에 있는 R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833,0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 3. 27. 범행(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먼저 개설하면 대출금을 위 계좌로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개설한 H은행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몰래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 H은행 T점에서 H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대한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E은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0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23경 청주시 U, V 율량지점 앞 도로 위에 있던 E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모바일 뱅킹으로 위 대출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이어서 위 V 율량지점 ATM기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 3. 30. 범행(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은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여야 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해지금이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되면 이를 몰래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청주시 상당구 W, H은행 청주지점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2,633,590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청원구 X, H은행 사천동지점 ATM기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665만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0. 3. 21.경부터 2020. 4. 3.경까지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은 2020. 3. 21. 0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 및 이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이용하여 ‘Y’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600,000원 상당의 ‘HMVOU 30000'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86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10. 13, 16, 19, 22, 25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카카오톡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회), 가입자 조회결과 및 KICS 대상자 검색 결과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내역 캡쳐, 거래내역 등 피해자들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2, 61 내지 63, 89, 105 내지 132, 165 내지 176, 180 내지 182, 200 내지 208, 210 내지 235번, 236 내지 241, 243 내지 245, 247 내지 250, 253 내지 261, 264, 265, 268 내지 367번) 1. 수사보고(마스크 등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등), 업무협조 요청 및 ATM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휴대전화 단말기 완납내역, 소액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출금내역 관련), 수사보고(H은행 CCTV 사진 관련) 1. Z 통신서비스 가입원부증명서 사본, 소액결제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사기방조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반적인 범의가 적극적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 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