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46

범죄사실 G(기소중지)은 일명 '중국몽 기부계' 시스템을 한국내로 들여와 2016.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H동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6. 8. 15. '중국몽기부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J, K은 각 공동대표이사, L은 총괄전무를 맡게 하고, J는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K, L은 각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게 하고, M은 자문위원으로 투자 설명 및 회원카드 발급을 담당하게 하고, N은 자문위원으로 현금 수납을 담당하게 하고, G은 이사로서 J와 함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B은 사무실로 찾아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장부에 기재한 후 투자금을 총책임자인 J에게 건네주는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 피고인 C은 사무실 내에서 총책임자 J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투자설명을 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였다. G, J, L, M, N 및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은 기부계를 하는 회사로 투자자들이 1구좌당 24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 밑에 3명 및 그 3명 밑에 9명의 회원이 모여 등급(2급~8급)에 따라 90만 원에서 164만 원까지 400% 이상의 수입을 올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중국몽 기부계'는 P과 Q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적은 돈을 가지고 큰돈을 벌게끔 승인해줘 이미 중국에서 15만명이 8급까지 올라가 보너스를 타갔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서울 영등포구 빌딩 3층 T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R에게 "1구좌에 24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108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하고, 9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 투자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17회에 걸쳐 합계금 2,545,70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17회에 걸쳐 합계금 2,545,705,6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A는 2016. 10. 15. 서울 영등포구 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R에게 "1구좌에 24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108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하고, 9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 A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 투자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74회에 걸쳐 합계금 2,456,065,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 A와 공모하여 R으로부터 2016. 10, 15. 투자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74회에 걸쳐 합계금 2,456,065,6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A는 2016. 10. 15. 서울 영등포구 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R에게 "1구좌에 24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108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하고, 9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 A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 투자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22회에 걸쳐 합계금 1,858,86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 A와 공모하여 R으로부터 2016. 10, 15. 투자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22회에 걸쳐 합계금 1,858,861,6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서울 영등포구 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구좌에 24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108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하고, 91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투자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6.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금 76,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S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6.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금 76,68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영등포구 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1구 좌에 24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108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하고, 9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87,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T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87,6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영등포구 빌딩 3층 '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1구좌에 24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108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하고, 91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1)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금 70,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장에는 "2016.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J, L, M, N과 공모하여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금 70,56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범피의자들의 진술), 1천만원 이상 투자자 일람표, 수사보고(프로모션 엑셀 추천인 명단 관련 - 직원들의 회원 모집 정황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기소된 공범 피의자들의 J에 대한 진술),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접수증, 중국몽 설명 자료, 재한 중국몽 간략 설명, 직원 명부, I 설명 자료, 수사보고(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각 투자 내역,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중국몽 인터넷 화면 등 설명자료, 수사보고(I 투자금 수입방법 및 수당 체계 관련),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관련), 조직도 등 관련 자료 [피고인 C은 기망의 고의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E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E에 대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F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E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기여 정도, 공범인 J, K, L, M, N이 선고받은 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