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 및 사용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가. 코카인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9. 6. 12:05경 홍콩국제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코카인 0.15g 및 필로폰 1.49g(0.53g, 0.96g)을 콘돔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로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50 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홍콩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위 'E' 객실에서 B 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위 'E' 객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B과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 및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가. 코카인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9. 6. 12:05경 홍콩국제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코카인 1. 01g(0. 54g, 0. 47g) 및 필로폰 1. 62g(0. 62g, 0. 53g, 0. 47g)을 콘돔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로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5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홍콩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A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위 'E' 객실에서 A 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위 'E' 객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A 과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이온스캔 / 압수한 투약기구 사진 등)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및 코카인 사용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 분의 시가는 마약류 월간동향 7월호 기준에 따라 10만 원, 코카인 1회 사용분의 시가는 미국 내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의 소매가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미국 마약통제정책 자료집을 기초로 국내에서도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와 코카인 1회 사용분의 시가가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1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0만 원(10만 원 X2회 +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여전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도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투약하거나 사용한 필로폰과 코카인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피고인들이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거나,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또는 코카인의 양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1 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국내에 코카인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코카인 1회 사용분의 시가가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투약하거나 사용한 필로폰과 코카인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고, 달리 추징액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권고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필 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이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하거나 사용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입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코카인과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