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3. 8. 04:00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4:00경 울산 남구 H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I(가명)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6, 3. 8. 05:13 경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5: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손가락을 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다. 2016. 3. 8. 05:20 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5: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I(가명)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6. 3. 8. 05:30경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손가락을 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마. 2016. 3. 8. 06:0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8.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손가락을 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1) 피고인은 2016. 3. 8. 05: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같이 있던 관련 피고인 C에게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종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8. 06:42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J에 올리라고 종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단체 J에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05: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하는 모양을 취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A의 경우 그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범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사진에 대한, 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1. 각 휴대폰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촬영물 반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다, 라, 바의 2)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 나 유사강간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 2)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J단체방에 올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바의 2)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을 J 단체방에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지금은 기억하기 어렵지만, 자신과 C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두 번째 봤을 때는 다리를 올리고 어깨에다 다리를 걸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일단 바지랑 팬티는 다 벗고 티셔츠는 입고 있었다. 제가 앉아있을 때 다리를 구부리고 있을 때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또다시 성관계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넣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지막에 손으로 한 번 더 했죠'라고, 'K가 와서 피해자를 보고 잠시 C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돌아갔고 그동안은 피고인이 별다른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K형이 왔을 때 처음에 K형 있는데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손으로 한번 했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난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B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순서 등에 있어서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과도 모순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그외 B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 2)항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 단체방에 사진을 올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145쪽), 검찰조사부터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거기록 235, 244쪽),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C이나 B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자마자 이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세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3)과도 대체로 일치한다(한편, C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소 1) C은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체 부분만 이불을 덮어쓰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K형이 오기 전인지 다녀간 이후인지 순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K형한테 혼나는 상황이에서 A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제 발끝 쪽에 앉아서 티비를 보고 있고, 그 근처에 제 브래지어가 보이길래 피고인한테 속옷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던졌다.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는데, 팬티를 찾으니 제 옆에 있어서 입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 양쪽 팔을 잡고 강제로 다시 바닥에 눕힌 뒤에 제 위에 올라타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팬티를 다시 벗겨 음부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처음에 가슴을 주무르듯이 서너 번 정도 만진 후 팬티를 완전히 벗긴 다음 손가락을 두세번 정도 넣었다 뺐다 하였다. 그 느낌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손가락을 두 개를 넣은 것 같았다. 저는 계속 어깨를 밀쳐내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제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계속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3) C은 검찰조사에서 '저는 당시 반대방향에서 텔레비전을 보느라 보지 못했다. 어느 순간 보니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뒤로 눕히려고 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싫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9쪽). 모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정적인 진술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5]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4) C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살짝 괴롭히는 정도였다. 흔들고 이런 것, 몇 번 건드리고,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이후로 그게 마지막으로 행동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고인이 뺏은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도, '제가 마지막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 옆에 있던 속옷을 들고 챙겨서 나갔다. 그래서 저는 뺏고 던지고 이런 것을 못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6. 3. 18.자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데, 위 합의서의 필적과 경찰이 2016. 3. 8.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한바, 위 합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2016. 3. 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제1의 마항의 피해만을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이 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개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6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범행 도중에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도록 지시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에고인 B. C 등을 조사하면서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외의 다른 범행에 대해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에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밝혀진 범행에 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차친구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과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 내용,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을 포함한 나머지 범행 전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삼지 아니한다.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로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J 단체방에 올려 반포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구간(7점 ~ 12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8점으로 중간 구간(7점 ~ 24점)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