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주지이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D 사찰 내에 2012. 6. 15. 대웅전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97.09m², 2012. 7. 3.경 종교집회장으로 목조구조 건축물 34.41m², 컨테이너구조 건축물 23.70m², 같은 해 6. 20.경 종교집회장으로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36.67m², 그 무렵 종교집회장으로 철파이프구조 건축물 26.40m², 부속창고로 목조구조 건축물 2.35m² 등 총 6개의 건축물을 자연녹지지역 내에 불법으로 건축하였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지역에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 자갈, 바위 등을 이용하여 성토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전석을 쌓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관련 공문 1. 임의진술서의 첨부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사진 1. 2010년 춘천시 인트라넷 항공사진 1. 2008년 다음 항공사진 1. 2009년 다음 항공사진 1. 2010년 이후 다음 항공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대웅전) 97.09m² 피고인이 신축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대웅전) 97.09m²(이하 '대웅전'이라 한다)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건축물 중 위 대웅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하 '나머지 건축물'이라 한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적용법조는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로서 그 법정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나머지 건축물들의 건축시기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인 2007. 11. 12. 이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도과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대웅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는 등 아직 건축법상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되고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참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약 12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대지 약 41평 지하를 굴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지하벽공사를 시행하여 위 건물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행위(대법원 1983. 01. 18. 선고 81도1364 판결 참조)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평 정도에 5미터 높이의 철골골조 구조물을 건축한 행위(대법원 1996. 04. 09. 선고 96도263 판결 참조)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 15. 당시에 대웅전은 지붕과 벽이 완전한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웅전의 대지에 터파기 및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근으로 기둥을 세운 다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까지 설치되어 기둥의 틀이 완성되어 있었으며, 기둥의 외곽에 철 파이프로 건물 전체의 골격을 삼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비록 지붕과 벽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기둥과 골격을 이용하여 지붕과 벽의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웅전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나머지 건축물은 2010년 이후에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치에 건축된 사실(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2. 11. 1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나머지 건축물을 최초로 완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의 개념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완성된 나머지 건축물을 그대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새로운 건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 없이 나머지 건축물을 이전한 이상 새로운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소규모 건축물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토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9년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법건축물 중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일부는 철거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D 사찰 내에 2012. 7. 3.경 종교집회장으로 철파이프구조 건축물 38.07m²(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자연녹지지역 내에 불법으로 건축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비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즉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착공 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참조).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로 제9호에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10호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을, 제12호에서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바닥에 철파이프로 반원형의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비닐과 천막을 씌워 지붕과 기둥의 형태를 갖춘 속칭 비닐하우스인 사실, 철파이프는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철파이프를 지면에 박아서 고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를 두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건축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38.07m²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로 지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닐하우스인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