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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1. 21. 01:42경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11킬로미터 지점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한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2. 28, 2002고약5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21:00경 광주 동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인 D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 E(여, 48세)이 "왜 언니에게 반말을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4:5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세)과 F와 시비 끝에 피해자 E으로부터 "기분 더럽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16. 14:5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49세)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만류 당하자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니 오늘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철회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20. 새벽 휴대전화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을 같은 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1. 00:3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204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6. 초순경 의정부시 H, 201호에서 '의정부시 [건물, 121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1.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물회보) 1. 법화학 감정서 1. 캡처 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거주지 이전 미신고로 인한 거주 불명 등록의 점 :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전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5. 12.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C을 만나, C으로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이 나오는데 수수료로 15%만 떼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으로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C이 A4 용지에 적어준 대로, 'D'라는 직장에 재직 중이라고 하면서 위 'D'의 주소, 연락처, 회사규모와 피고인의 입사연월일, 월급 등을 말해 준 다음, C으로부터 'D'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금융거래내역을 월급 입금내역으로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송부하고, C은, 피고인이 직장전화번호로 알려준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시킨 후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걸려오는 확인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D'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C이 지어낸 가상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허위 재직증명 관련 대상자 목록, 각 피해자 진술서, 대부거래계약서의 각 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2월 임금 1,250,000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416,666원 등 임금 합계 15,1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33,2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8.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주 지역 폭력조직인 '통합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7. 새벽경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R(30세)이 조직 선배인 S에게 전화로 "선배가 후배 밥그릇 뺏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라며 위 S이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보도방에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따진 사실을 같은 조직원 T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직 선배에게 버릇없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응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04:40경 차량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경주시 U 소재 V 주점 앞에 집결한 후, 피고인 P이 먼저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O 순으로 위 주점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 주점 앞마당으로 끌고 나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O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P은 피해자 옆에 서서 담배를 피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5매,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설명자료, 캡처사진 40매, 수사보고(현장 및주변사진 첨부),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R 응급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S, O,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8매,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 판결문 및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1부, 폭력전과 판결문 9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 고합4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O,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P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0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0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본건 범죄의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0, P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동종 누범인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P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양형기준 미적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3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가느냐. 병원에 가는거면 내가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 외롭다. 우리집에 가자."고 말하였고, 같은 시 G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부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택시에 탄 피해자의 하차를 도와주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장래에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그곳 종업원인 E(42세)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오락실 부근 'F' 편의점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위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인 피해자 E(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말다툼이 되어 그곳 식당 앞 도로에 함께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이이에 맞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 길바닥에 있던 흉기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머리와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남면 장문리 방향에서 노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자동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 수수 · 보관 .·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 초순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위 가항 흡연일으로부터 약 4~5일 후)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전단지에 포장된 대마 불상량(약 2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11. 25. 15: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빙상경기장 뒤편 뚝방길에 주차된 F 운행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이 가지고 온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F 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하되,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흡연 4,000원 + 제2항의 대마 수수 4,000원 + 제3항의 대마흡연 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당초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마직막 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1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소재 경남은행 뒤편에서 같은 읍 중리 소재 내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B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대전역 KTX 화물역사에서 서울행 화물운송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7.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남아트빌 앞 교차로를 개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참나무삼겹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35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롯데택배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귀포석재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만안구청으로 경찰관을 보내달라, 경찰 패버리겠다", "만안구청 앞인데 경찰관 빨리 오라고 해라, 당장"이라는 내용의 반복적인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인 만안구청 앞으로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해 재차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한 후 위 모텔로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새끼야, 화요일에 너를 죽여버리고 들어간다. 경찰 개새끼들 못 믿어, 만안구청으로 오랬지 집으로 오랬냐"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반복적인 112신고에 대한 수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위 순경 F의 허리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F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위 순경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9,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식당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은 소주 1병 반 가량이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수프라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도 2차아파트 방면에서 신계 초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N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9, 22:50경 천안시 동남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수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10:30 영월군 C 소재 D 뒤 강변에서 같은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E과 강변 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맡은 작업을 빨리하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이 없어, "야 이 개새끼야 귀가 처먹었어, 왜 대답을 안 해"라고 다시 소리치자 피해자가 "야, 일을 잘못 했으면 당신이 내려와 하면 되지 욕을 하며 소리치느냐 야 이 새끼야 니가 내려와서 해라"며 같이 욕을 하며 때려 보라는 식으로 얼굴을 피고인에게 내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하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막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점, 이 사건 현장에 다소 경사가 있어 피해자가 외부적 충격에 넘어지기 쉬웠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무릎 등에 기왕증이 있어 약한 충격에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대부업자, D은 위 C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건을 알선하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위 C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송파구 E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여 F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415동 1002호 시가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데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000 만원 상당 외에는 다른 담보물권이나 선순위 세입자가 없어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하니 안심하고 대출을 해 달라, 그러면 매월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약 1~2개월 후에는 위 아파트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위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 잔여 담보가치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23,726,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0: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큐대 거치대에 있던 당구 큐대 1개를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큐대 거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당구 큐대 약 4개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한 번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큐대 거치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그 곳 계산대 옆에 세워져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당구공 1개를 계산대 부근의 벽에 집어 던져 벽의 수리비로 약 50,000원이 들게 하였으며, 그 곳에 있던 수납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당구공 7개 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