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의 사촌오빠이자 손위 처남인 피해자 B(42세)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왕래하며 상당한 친분이 있었으나, 2017. 10.초경 처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4, 23:56 경처가 회사 야유회를 간 후 늦게까지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같은 회사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평소와는 다르게 거절을 당하자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00:25경 피해자의 도움으로 처와 통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일행인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부인이 집에 간다는 것을 붙들고 있다, 조금 있다 집에 데려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바, 지난 2017. 2.경부터 처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특히나 야유회를 간 후 늦게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서운한 마음에 2017. 11, 5. 00:37경 거주지 인근 식당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5. 02:19경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직전 '처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피고인 자신이 제안하는 술자리를 거부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간다는 말이 없었음에도 '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처가 피고인 자신을 속였고 바람이 났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오해이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거주지로 오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극구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언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9 경 피해자에게 '우리집 오면 칼들고 죽여 버릴 겁니다!! 뵈는거 없어요!!!! 성인은 다 죽일거에요!!!!!' 라는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02:43 경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3 경 거주지로 들어가자마자 주방 씽크대 서랍장에 있던 부엌칼 2개를 꺼내 사진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C으로 전송하면서 '죽일겁니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위 칼 중 1개를 소지한 채 바로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가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집으로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재차 듣게 되자 오지 말라며 말싸움을 하였으며, 약 8분 뒤인 같은 날 03:13 경 피해자와 서로 통화하는 사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5. 03:14 경 자신의 거주지인 김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 옆 비상구의 14층 계단이 있는 통로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왜 오셨냐, 가시라'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로부터 '찌르려면 찔러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불륜이고,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찌를 수 있으면 찔러보라는 피해자의 말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껴지자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이하 '이 사건 부엌칼'이라 한다)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1회 깊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증조서 1. 경찰 2017. 11. 5.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사 H의 사체검안서, 수사보고(검시관 I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B 부검 참관 및 법의관 구두 소견), 수사보고(부검소견서 첨부), 부검의 F의 부검소견서, 추송서[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첨부 :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의 C, 통화기록,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사진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C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이 있던 장소),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현장검증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14층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 쪽으로 피해자를 나가게 하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엌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0. 초경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 사건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2017. 11. 5.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 지인 등과 연락한 내역(전화발신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내역은 제외)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이 사건 부엌칼의 사진을 보냈고, 지인들에게도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여러 차례 전화통화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1. 5. 02:17 경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아내를 데려다 주려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 14층으로 갔는데, 그 직전에 자동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네 집에 갔다 올게, 칼 들고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니까, 너 여기서 자고 있어"라고 말했다. 2)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 피고인의 공격행위 및 공격 당시 상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주방에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이 사건 통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부엌칼은 총 길이 33㎝ 중 칼날 길이가 20cm이고, 칼끝이 날카로운데다 표족한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03:14경이 사건 통로에서 이 사건 복도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이 사건 부엌칼로 1회 찔렀고, 피해자는 2017. 11, 5. 03:37 경 ~ 03:46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복부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약 166㎝, 체중 약 51kg의 왜소한 체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공격 또는 방어 도구 없이 피고인과 단 둘이 이 사건 통로에서 마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지 약 3분만에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 대원이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에 장기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확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엌칼의 칼날 약 10cm가 들어갈 정도로 깊숙이 피해자의 아랫배 왼쪽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이 사건 부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피하연조직과 배막을 뚫고 배 안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엉덩동맥 및 엉덩정맥까지 절단한 점,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복부 안에 다량의 응혈을 포함한 약 850m 이상의 혈액이 고인 것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및 피고인의 인식 등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였고, 그 직후 흉기인 이 사건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난 다음 단시간 내에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범행 도구로써 이 사건 부엌칼을 준비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우월한 신체적 조건과 범행도구를 가진 상황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사용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이 찌른 이 사건 부엌칼의 칼날은 피해자의 복부 안으로 10cm 가량 들어가서 피해자의 엉덩동맥을 절단시켰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동맥과 연결된 매우 큰 혈관인 엉덩동맥이 절단되는 경우 과다출혈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엌칼로 신체의 중요 장기와 혈관, 신경이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이 사건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엌칼에 찔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오른손에 이 사건 부엌칼을 들고 그 칼끝은 피해자를 향한 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상당히 깊게 찔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피의자 휴대전화(J) LG-F700L 1개(증 제2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기하여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압수된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 , 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5. 5.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살인죄는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