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2014고단1867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돈도 없는데 차량털이나 하자"라고 제의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아 문이 잠기어 있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함께 위 승용차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키가 그대로 꼽혀 있는 것을 보고 C에게 "차를 훔치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3. 5. 4.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42길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01:40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4: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미용실에 동네 후배인 K과 함께 파마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파마를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것을 보고 뒤편 의자에 앉아 있던 K을 불러 K에게 "저기 뒤에 공유기가 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는 척 하면서 계산대 밑에 있는 서랍장을 뒤져 지갑 같은게 있으면 훔쳐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은 피해자에게 와이파이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계산대로 접근하여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는 척 하면서 계산대 밑에 있는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7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17) 2014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 입금 받더라도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알려준 다음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으려고 하였을 뿐 아디다스 져지 옷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1. 19. 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01동 1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싸이트 게시판에 옷(아디다스 져지)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E)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선 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고 바로 운송장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2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2017고단3488 피고인은 2006. 3. 11.경부터 2007. 9. 11.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짝퉁' 명품 판매 인터넷쇼핑몰인 C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발레띠에'사, '샤넬'사,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버버리 리미티드'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론진 워치 콤파니, 후란시론리미티드'사, '살바토레 패르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라다 에스.에이'사, '로렉스 에스아'사, '티파니앤드캄파니'사, '폴스미스그룹 홀딩스 리미티드'사, '멀버리캄패니(디자인) 리미티드'사,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혁대, 시계, 목걸이, 신사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LOUIS VUITTON', 'CHANEL', 'GUCCI', 'BVLGARY', 'BURBERRY', 'FENDI', 'LONGIN', 'FERRAGAMO', 'PRADA', 'ROLEX', 'TIFFANY', 'PAUL SMITH', 'MULBERRY', 'MARC JACOBS', 'NIKE'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834점(정품 시가 13,758,526,052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8고단379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C"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구매자로부터 위조상품 구매의뢰를 받아 위조상품을 국내로 보내주고, D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구매 의뢰자의 목록과 물품 배송처를 E에게 지시하면, E은 중국에서 들어온 위조상품을 인수하여 구매자별로 재포장 한 후 택배로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 C 사이트를 통해 루이비똥말레띠에 프랑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330235호)한 루이비똥 동전지갑 등 76점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보내고, D과 E은 경산시 F 소재 위 "G" 사업장에서 받은 상품을 재포장하여, 같은 날 29.경 H지점을 통하여 각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9회에 걸쳐 위조상품 21,553점(진정상품 시가 295억5,370만 9,800원)을 수입·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범칙금액 확정 보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73부 1. 별책 1 금융계좌거래내역, 별책2 C 가짜상품 판매내역, 별책 3 C 전체 주문 내역 출력물 2018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수입 실적, 택배비 입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사이트 게시판 등재물 등, 상표권자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분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2017고단3488 상표법위반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2018고단379 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침해된 상표권자의 수, 위조 상품의 판매 횟수나 기간이 상당히 많고 길어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다가 자수하면서 입국한 점, 피고인의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위조 상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21:01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범계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고,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목격자 C, D은 2013. 2. 2.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168cm 정도 키, 검정 모직코트, 구두, 평범한 회사원 차림, 얼굴 둥근 형임"이라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범계역 화장실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후 해당 영상을 캡쳐하여 목격자들에게 전송한 사실,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캡처 사진만을 보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다른 사람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계역 내부 통로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설령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촬영된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 외에는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각 범계역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범계역 CCTV 수사), 녹화 CD(CCTV 동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광주시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광주시 소유인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파편이 튕겨나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피해자 E(37세) 소유인 LED 사각투광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424,000원, 위 LED 사각투광기 수리비 350,000원, 수리비 합계 1,7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전방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았으며, 결국 교통사고를 2건이나 야기하는 등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 동구 은어송로 117, 은어송마을 아파트 3단지 31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충남 금산군 C에 위치한 땅을 매입하고 개발을 시켜 땅을 되팔아 원금을 갚고, 수익금은 2배로 챙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공소외 D에게 8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이외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342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약정서 사본 1. 여신계좌 기본명세, 고객종합 정보조회, 보험계약해지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내역증명서, 보험계약대출 내역, 거래잔액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2006년,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와 함께 순찰차량으로 서귀포시 H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위 파출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1. 22:09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의자 밑부분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자 파손사진 2장", "사진 15장", 진단서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한 점(폭행치상, 공용물 건손상), 199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2011. 4. 8.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50만 원) 폭력범죄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약 1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경북 경주 E에 있는 현대택배 F지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현대택배 F지점 산하의 H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현대택배 H대리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경북 경주 E에 있는 현대택배 집하센터 포항지역 분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물류박스를 각 대리점 관할별로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류박스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8:06경 위 현대택배 집하센터 포항지역 분류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683,135원 상당의 폴로랄프로렌 남성의류 1박스와 네파 등 산복 1박스를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달차량인 I 탑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035,325원 상당의 피해자들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위 현대택배 H대리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수료 정산, 직원 관리 및 롯데백화점 택배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북 포항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포항점 직원으로부터 택배 대금 2,740,8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대금 변제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대금을 5회에 걸쳐 합계 9,160,29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대택배 집하센터 지역분류장 CCTV 자료 화면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피해품 리스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화물추적 현황 및 피해품 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건을 현대택배로 배송한 운송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네파 패딩제품 옥션중고 구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옥션 중고장터 구매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옥션에서 사용한 아이디 L 추가 판매제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절도피해금액 및 횡령금액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61 (주) 옥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월별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대택배 F지점 관리소장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변동에 대하여), 수사보고(롯데백화점 검품장 현장확인), 수사보고(포항 롯데백화점 블랙야크 매장 관리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디스커버리 티셔츠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및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횡령 및 절도 목록, 피해품 목록, 화물추적현황 및 거래명세서 등, 화물추적현황 및 운송장 등, 파냄자 아이디 L 판매제품 상품평 및 판매게시글 등, 피해품 목록 및 거래명세표 등, 횡령내역, 디스커버리 거래명세표 및 배송내역 등 1. 지역분류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실질적 피해자 G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4.1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따라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커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길이 30cm, 두께 12cm)을 손에 집어 든 후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과 F(22세)에게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로 진술 청취) 1. 폭행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제6유형, 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8. 17. 09:22경 신갈-안산고속도로 안산방향 15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코일(쇠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경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야적되어 있는 공사자재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4. 5. 13.경 피고인 A의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E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2014. 6. 23.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B, C이 함께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물어 들킬 염려가 적으며 공사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 2014. 7. 7. 새벽 무렵 화성시 F 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사자재인 유로폼(단가 15,000원) 80장, 파이프(단가 13,000원) 180점, 파이프(단가 10,500원) 50점, 써포트(단가 14,500원) 50점, 써포트(단가 12,500원) 30점 등 합계 516만 5,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함께 옮겨 실은 후 피고인 A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7. 10. 00:32경 화성시 서신면 H에 있는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설자재인 유로폼(단가 25,000원) 300장 합계 75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등 비교적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 C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 I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처벌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25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약 14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4. 오산시 궐동 소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의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고, 지갑 안에는 B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돌려주지 않고 임의대로 착복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갑 등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휴대폰과 그에 대한 지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고 마음먹고, 2013. 8. 7. 15:00경 오산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이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와 B의 서명을 작성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서명을 작성하여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와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와 B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49,200원 상당의 SK텔레콤 베가넘버 6 휴대폰 1대와 이를 개통하면서 지원받은 420,000원 등 모두 1,269,2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운전면허증 사본(B)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1. 15: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친형인 피해자 D(46세)과 다투다가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 와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죽을래, 난도질해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5: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내가 돈이 급하니 나에게 돈을 먼저 돈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록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친형인 피해자와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구)D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이곳에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니 20평형 중고 에어컨 3대를 설치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전거문화센터 공사 비용과 학교 임대료를 동거녀와 지인들로부터 빌려야 했고, 피고인이 벌어오는 수입 또한 없거나 월 100만 원 이하 수준이어서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 공사를 마치더라도 제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3대를 설치하게 하고도 공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각종 공사를 제공받고도 공사비 총 13,707,98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의 진술부분 포함)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07. 2.경 F으로부터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 있다, 비자금은 구권화폐·채권·양도성예금증서·금 등 특정물건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데, 비자금을 합법화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G라는 사람에게 6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 산업금융채권과 구권 화폐를 세탁하여 일주일 안에 180억 원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3.경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특정물건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2007. 3. 9.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구권 화폐를 합법화한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협의서,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인천지법 2009고단6913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0노38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해 취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19: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의 일행인 G에게 추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