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2017고단2494 1. 주식회사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경기 가평군 G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시행사인 C(이하 'C'라고 한다)와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추진하려면 우선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선급금으로 7,000만 원을 주고 토목공사도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능력 또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1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주) 관련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보신지케이(이하' 보신지케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H(주)(이하 'H'이라 한다)가 보신지케이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명 : 대구시 수성구 일원, 목적물 : 도로 및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폐기물 처리 공사금액은 추후 상호 협의하에 별도 산정키로 한다'고 기재한 뒤 수주인 H 대표이사 J. K 옆에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2016. 11. 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H에서 대구시 수성구 I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로 및 건축물 철거공사를 계약했는데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이자까지 보태어서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홍천에서 추진 중인 토목공사도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H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또한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능력 또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74 3. 2015. 8. 7.경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이송 전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8]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L의 직원 N에게 "강원도 춘천시 O에 P유스호스텔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건물 2동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공사대금을 13억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음날인 2015. 8. 4.경 N에게 전화를 걸어 "P유스호스텔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현장에 사용할 파일(기초공사 기둥지지대)을 구입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하도급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함께 2015. 9. 1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스호스텔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인 Q 주식회사는 2015. 8. 6.경 피고인과 체결한 유스호스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향후 유스호스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공사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R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5. 7. 30.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이송 전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167]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춘천시 T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주)(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춘천시 O 일대에 신축하려고 하는 P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공사 자금을 융통해 줄 시공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U(주)(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U을 시공사로 하는 P유스호스텔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U을 시공사(하수급사업자)로 하는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사기업에서 금융컨설팅을(이른바 'PM 용역계약' 받아 시설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7. 25.경 임의로 P유스호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V 명의로 W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PM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피해자에게 "위 PM용역계약에 따라 W에서 약 14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W에서 더 이상 나와 계약하려고 하지 않으니 Q 명의로 다시 위 PM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면 관련 비용은 내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2015. 7. 30.경 Q 명의로 W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W가 피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자 더 이상위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이라도 선지급 해주면 그 2,000만 원은 내가 수일 내에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 계약금 2억 6,700만 원은 내가 알아서 지급하겠고, 이와 관련하여 약정서를 써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특약조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수일 내 변제할 수도 없었고, 나머지 계약금 2억 6,700만 원을 W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경 W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29 5. 2016. 4. 21.경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경기도 광주시 AA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싸게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되팔아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사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2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신,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대구 수성구 아파트 신축계획안, 공정증서, 송금내역,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3174][이송 전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N,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 기공식 사진, 각 내용증명, 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차용금증서, 공사 현장촬영 사진, R 농협통장, 장비임대차계약서,작업확인서,작업일보, 계약특약조건, 이체처리결과조회, 도급계약해지 내용증명, 건축공사표준 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 [2017고단3174][이송 전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계약특약조건, 계좌이체내역, 각 내용증명,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 행확인서, 각 회신, 각 PM업무 용역계약서, 녹취록, 나이스평가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6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 통장 내역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관련 사기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영업대표이고, C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신축공사계약 및 C와 F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실제 체결되었으나 위 신축공사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도급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신축공사계약 및 C와 F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 대표 AF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6년에 경기 가평군 G 부근에 공사 건으로 시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 29243호 수사기록 306, 40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대부분을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수사기록 363, 372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376쪽). 가사 C와 F 사이에 공사도급계약(변호인 제출 증 1호증)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AF로부터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고(수사기록 373쪽),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H 관련 사기 등(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보신지케이와 도로 및 건축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보신지케이에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2016. 12. 29. 피해자에게 '보신지케이와 H 사이의 위 철거공사계약 및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2017년 형제 29243호 수사기록 16쪽), H 대표이사인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계약 내용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도장은 개인적으로 도장집에서 파서 찍은 것이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시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1, 312,326, 327, 364, 3764). 3. 2015. 8. 7.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9, P유스호스텔 기공식 이후 같은 해 8. 1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P유스호스텔 도급공사가 해지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인 2015. 8. 15. 경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N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일 구입자금이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기공식 날과 이후 증인이 현장을 찾아간 8. 22. 경 사이에 현장상황이 똑같았으며, 기공식하고 3일 정도 후에 PF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여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7, 11쪽). 피고인은 2015. 7. 29. P유스호스텔 기공식 이후 같은 해 8. 1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 진행을 위하여 희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희성종합건설'이라 한다)의 AC이 AG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준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파일은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AC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AD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6. W와 피고인을 만나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년 형제 13119호 수사기록 2권 11쪽, 1권 8쪽, 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AD이 2015. 8. 5. 피고인에게 '현장 철수바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달 6. AD에게 'AD 이 자금 PM 계약을 파기하시어 공사진행이 어려우니 차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지고 가야한다'는 문자를 보낸 점(2016년 형제13119호 수사기록 1권 15,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이 추진하던 P유스호스텔 신축공사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파일 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영흥도 공사 설계비로,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였다. 희성종합건설은 2015. 9. 7. Q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2015년 형제49374호 수사기록 23쪽). 4. 2015, 7. 30.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W에 지급한 직후 일방적으로 W와의 PM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PM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D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5. 7. 30. 피해자에게 'PM 업무용역비는 피고인(희성종합건설)이 책임을 지고, PM 용역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불한 2,000만 원을 조건 없이 반환 책임을 지며, 피고인은 향후 2억 6,700만 원 용역비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특약조건(2016년 형제 13119호 수사기록 2권 18쪽)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월요일 날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와의 PM 용역계약은 피고인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희성종합건설은 2015. 9. 7. Q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V도 2015. 8. 11. Q에 'P유스호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2016. 4. 21.경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의 시행사와 F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분양권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위치에 있었으나 전원주택 공사 중에 구속이 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갚아 달라고 하여 AH에게 3,000 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년 형제46305호 수사기록 61, 62쪽),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노무비로 사용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후 2016. 5. 14.경 F로부터 위 금원을 곧바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2017년 형제46305호 수사기록 61, 6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살펴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이 하던 여러 사업에 돌려막기 식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H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보신지케이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신지케이에서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