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9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6.경 멸치액젓공장 설립 관련 보조금을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아, 적은 비용으로 멸치액젓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가장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영어조합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5인 이상의 어업인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공모하여 서귀포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영어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조합원으로 활동할 사람은 피고인들뿐이고, G, H는 조합원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며, 어업인으로는 B, H만이 있었을 뿐이었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법인 설립에 있어 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의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F의 조합원으로 어업인인 피고인들, G, H가 있고, 출자한 금액이 2억 원이라는 취지로 가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후, 2009. 8. 17.경 서귀포시 서홍동 441-15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설립등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날 공전자기록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9. 8. 17. F을 위와 같이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위 법인은 어업인인 조합원 5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는 영어조합법인 요건 및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출자금 2억 원도 없었으며, 영업실적 및 자산이 없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도 그에 따른 자부담금 6억 원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12. 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신청하면서, F이 어업인 5인의 출자로 설립된 자본금 2억 원인 조합이라는 내용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출자자산 내역서, 위 법인의 총 자산이 10억 원(동산 6억 원, 부동산 4억 원)이고, 자부담금 6억 원을 투입하여 보조금 9억원(국고보조금 4억 5천만 원, 지방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받아 15억 원 상당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와 부속서류 및 당시 피고인 B가 차용한 6억 원의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0. 1. 8. 위 F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8.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10. 3. 4.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가. 제1차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후, 피고인 B가 형인 J 부터 본건 공사 자부담금 가장 등 목적으로 빌려 온 돈 중 일부인 3억 5천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지, 실제로 자부담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여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0. 3. 25.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주식회사 1에 자부담금으로 1차 기성(토목공사)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4. 14. F 명의의 제주은행계좌(K)로 5억 1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제2, 3차 보조금 편측 피고인들은 2010. 6. 28.경 실제로 추가 출자를 통해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F의 법인 자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피고인 C이 돌려받은 후, 마치 피고인 C이 추가 자부담금으로 출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법인 건설업체 L과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인 N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할 테니, 돈을 받으면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허락을 얻었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허락의 내용을 듣자,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N에게 찾아가도록 한 후, N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와 위 각 서류에 I 도장을 날인하여 준 후,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1을 통해 위 건설사들에 송금한 후, 부가세를 공제한 1억 8천만 원을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돌려받았고, 피고인 C은 2010. 7. 9. 경부터 2010. 7. 12. 경까지 마치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 1억 8천만 원을 출자하는 것처럼 F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 위 돈을 포함한 2억 1천 5백만 원을, 마치 3차 기성(토목공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여 두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제주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자부담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날 위 F 계좌로 제2차 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제공받았고, 2010.9.17. 경 자부담금 4,2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2010. 12. 31.경 위 F 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부담금 지급의 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 출자한 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 9억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동시에 국고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F의 이사 및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F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은 2010. 6. 30.경 주식회사 P에 서귀포시 Q 외 1필지 위에 F 공장시설의 철공 및 패널 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경 위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R에게 '공사대금을 깎아 달라'며,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공사의 3차 기성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R에게 '며칠 후면 3차 기성금이 들어간다. 기성금 6,600만 원이 들어가면, 6,000만 원을 A에게 보내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R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후면 3차 기성금이 들어간다. 기성금이 들어가면 6,000만 원을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자. 부가세 600만 원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하도급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R은 이에 응하여, 위 피고인들과 R은 피고인 B가 통장, 도장 등의 관리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I 의 돈 6,600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8. 18.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농협동부지점에서 주식회사 I 보통예금계좌(S)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3차 기성금 6,6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R은 위 돈 중 주식회사 P에서 부가세로 납부할 600만 원을 공제한 후, 위 주식회사 P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 U)로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V)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I 소유의 돈 6,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W, H, G, X,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조금 관련규정 첨부, 어업인 관련 규정 첨부, F영어조합법인 등기부 첨부, 사업신청서 첨부, 조합원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사업신청서에 첨부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등 첨부, 보조금 신청서 및 교부결정서 첨부, 민간보조금 중간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자체와 수사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주체는 피고인 A, B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의 오기로 보인다. 집행사항 확인, 보조금 정산검사서 첨부, 보조금 담당 공무원 진술조서 첨부, 법인종합보고서 첨부, F 영어조합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사업자 선정 알림 및 보조금교부결정 공문 첨부, F 금전출납기장 첨부, 사업자선정 알림 및 보조금교부결정 공문 첨부, F(영) 보조금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F(영) 자부담금 출처 확인, (주)]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주)I, 공사대금 사용내역 확인, 1차 자부담금 출자여부 확인, 주식회사 P 돈 6천만 원 지급내역 확인, 자부담금 출자내역 확인]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 A, B에 한하여)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 비율의 자부담을 전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건립비용 등을 충당하기로 공모한 후, 실질에 맞지 않는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하고 이에 더하여 자부담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집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자부담 집행을 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이에 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약 9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약 9억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보조금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투입, 관리를 저해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용도에 따라 자신이 사후에 출자한 자금과 합하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설립에 사용하였고 보조금과 자신이 사후에 출연한 자금을 합한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립된 사업시설의 규모와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사후에 자기부담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I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주식회사 측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의무가 있어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2010. 6.경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돈을 보관하던 중, 위 보조금 지급 관련 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게 되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2억 원을 친분이 있는 건설회사 운영자에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자부담금 형식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6. 28. N 명의 제주은행 계좌(Y)로 8천만 원을, 같은날 M 주식회사 명의 제주은행 계좌(Z)로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공사대금으로 허위 지급하였다가, L 업주 N과 M 주식회사가 이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N 측에 8백만 원, M 주식회사 측에 1천 2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주고는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피고인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돌려받았고, 피고인 C은 2010. 7. 9. 경부터 2010. 7. 12. 경까지 마치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 1억 8천만 원을 출자하는 것처럼 F 계좌에 입금하여 2천만 원을 횡령하고,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F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보조금 2억 원이 주식회사 I 내지는 M 주식회사 또는 N에게 지급된 사실이 적어도 피해자를 F으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F의 금원 2억 원이 주식회사 I 내지는 M 주식회사 또는 N에게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0. 6. 28. F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S)에서, M 주식회사 명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N 명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수사기록 937, 1011쪽)만이 인정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2010. 6. 28.경을 전후하여 F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주식회사 I에 2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404, 405, 929, 930쪽), F의 다른 통장에서 주식회사 I 2억 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2010. 6. 28.경 F에서 실제 보조금 2억 원이 주식회사 I 등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