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7

범죄사실 [2021고단1487] –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21. 4. 5. 01:1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남, 15세)이 돈을 갚지 아니하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86]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4. 7. 02:3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 L(남, 23세), M(남, 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8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3. 21:10경 부산 사하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남, 26세)과 일행 P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326] – 피고인 A, C, D 피고인 C는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2. 17. 00:05경 부산 사하구 Q 앞에서, 피해자 R(남, 22세) 및 S으로부터 앞서 소주병 파편이 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T에게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고,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였다. [2021고단25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2. 15:00 – 15:30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W(남, 23세)으로부터 담배 구매에 필요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얼굴 보면 답이 나오잖아, 눈치가 없나, 담궈 버린다, 길 가다 맞으면 내 덕분인 줄 알아라｣고 하며 전자렌지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상을 줄 테니, 이 새끼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확실히 조져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4]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1. 23:40경 부산 강서구 X 아파트 정문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비원 피해자 Y(남, 59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한 다음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2고단819] –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1. 6. 02:00경 부산 사하구 Z에서, 피해자 AA(남, 2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0. 23:25경 부산 사하구 AB의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의류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약 20cm × 약 20cm)를 유리문에 약 3차례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900] –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8. 20. 06:10경 부산 사하구 AD 모텔 AE호에서, 여자친구 AF과 AG의 싸움을 말리다가, AG의 친구 피해자 AH(남, 15세)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7]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2021고단1586] – 피고인 A, B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1고단1983]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 및 P(목격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CD [2021고단2326] – 피고인 A, C, D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목격자)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목격자), T(피해자)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피해자)의 진술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판결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은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 C는 모든 범행을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 전원이 당시 현장 동영상과 일치하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굳이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낼 만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해당 범죄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증명,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550]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4]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및 CCTV 영상 CD [2022고단819] – 피고인 A, E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상해진단서 [2022고단1048] – 피고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 작성 진술서, 현장 사진 및 견적서 [2022고단2900] – 피고인 E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경합범 처리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다음 각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피고인 B: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죄 –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은 상해, 폭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1년간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온갖 폭력 범행을 서슴없이 반복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도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10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실형으로까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공동으로 새벽에 행인들을 상해하였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반복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이후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공동으로 한밤중에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협박하였으며, 반성이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뻔뻔스럽게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공동으로 한밤중에 사람을 폭행하였고, 반성이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커녕 이 사건 기소 무렵 도망쳐 2년 넘게 행방불명 상태이다.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너무나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정상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차례나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람들을 상해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장기간 출석을 거부해왔다. 숱하게 반복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6. 20:00경 부산 강서구 AJ에서, 피해자 AK(남, 21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2021. 11. 6. 02:00경 부산 사하구 Z에서, 판시처럼 E와 공동하여 AA을 때리다가, 피해자 AL(남,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 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