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6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서울방향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6,83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태령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69,1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13:30경 안산시 G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H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H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S600 중고차 구매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2021. 11. 20.까지 48개월 간 매월 1,193,895원 씩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차량에 채권자를 I주식회사로,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경까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019. 7. 20.경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9.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H 명의상 대표인 J로 하여금 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게 하여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31 피고인은 의왕시 K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H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자이다. 1. 대출금 관련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메꾸어야 할 데가 있다. 너 명의로 신용조회를 해봤더니 한도가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늦어도 1주일 안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 13일 안에 바로 변제를 하면 대출기록도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원 이상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위 H 운영자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L은행 카드론으로 1,9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7. 5. 550만 원, 480만 원 560만 원, 235만 원 합계 1,8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제네시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차를 사용할 곳이 있어 회사 명의로 차를 리스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대표이니 사인을 해주면, 내가 태양광 사업이 곧 체결되니 한 달 안에 다 정리를 해주겠다. 우선 차량을 리스하는데 사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원 이상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태양광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리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267,465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을 월 리스료 1,596,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면서 위 리스료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1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경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M 외 1필지 N건물 제4층 O호에 관하여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의 지인인 B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위 B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B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5.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0.경 경기 의왕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M 외 1필지 N건물 제4층 O호, 임대할 부분 : O호 전체, 면적 : 18.92㎡, 보증금 : 금 삼천만 원 정(￦ 30,000,000), 계약금 : 금 사백만 원정(￦ 4,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이천육백만 원정(￦ 26,000,000원)은 2017년 6월 5일에 지불한다, 차임 : 금 오십만 원정(￦ 500,000)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 B, 임차인 Q‘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Q의 이름 옆에 볼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의 대출담당 직원 S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소에서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M 외 1필지 N건물 제4층 O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Q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1. 15.경부터 피해자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인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W외 3필지 X연립 Y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경기 의왕시 P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네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으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Z, AA호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6. 10.경부터 2018. 6. 10.경까지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AC의 대출 상담직원 AD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를 채무자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전세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은 2016. 6. 10.경 피고인 A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 당시 H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 J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A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H),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현황,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및 영치내역확인) 2020고단57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 J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카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리스계약사실확인서, AF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H 사업자등록 증명서 첨부) 2021고단4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 AG, A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 세입자 거주사실 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각 녹취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1고단491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고단5602 사건 관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주식 회사의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J로 하여금 매도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고단5731 사건 관련 피해자 J에 대한 대출금 관련 차용 사기의 피해액이 1,825만 원, 차량 리스 관련 사기의 피해액이 8,826만 원 상당인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21고단491 사건 관련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준비·계획하여 각 사기죄를 범하고, 그 피해액이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하여 5,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하여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역시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이 5,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가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며, 피고인 B는 이를 통해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