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62세)과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의 아들로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00: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인 F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서 일을 좀 해라. 집안에만 있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지 왜 거실을 돌아다니냐.'는 등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02:20경 부엌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 22cm, 칼날길이 : 11cm)를 꺼내어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니가 나 어렸을 때 많이 때렸지.', '왜 잔소리하고 날 괴롭히냐.', '죽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일어나려는 피해자 C의 등과 뒷목 부위를 위 과도를 이용하여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어머니인 D과 피고인의 형인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경부, 두부, 수부)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버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등, 손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두부, 경부, 수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제출에 대하여),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2017. 11. 15.자)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등) 1. 판시 심신미약 :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1. 13. 경찰 피의자신문시 경찰관이 "피의자는 조사 받는 이유를 알고 있냐?"고 묻자, "예, 범죄를 저질러서."라고 대답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 느냐?"고 묻자 "부모를 살해했어요."라고 대답한 점, 그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부모님을 찔렀다고 대답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 및 인지기능은 평균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존속살해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인식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소제기시까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집에 잠을 자고 있는 부모님을 칼로 찔렀다.",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말에 화가나 과도를 가지고 가 아버지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 및 인지기능은 평균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존속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찌른 신체부위(등, 뒷목)는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경찰관에게 "부모를 살해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사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였고, "부모님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했죠"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미수인 경우) 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4월 (가중영역,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2 범죄 : 특수존속상해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아버지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까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 후 현재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1)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