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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에 있는 의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부론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2016고단865 피고인은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8:40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있는 도암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적로 449번길 16, 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2016고단1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4: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55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백마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의무보험조회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2. 22: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 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F을 협박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자, 피고인은 팔을 흔들며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한다.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아까 전에 술값 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 개 같은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에 취하여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은 점 고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5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37에 있는 운암물고기라는 상호의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수내로 69에 있는 전주공업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선고받은 때로부터 15년 넘게 경과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방광암 투병 중)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kg, 떡 1팩, 김 2팩, 더덕 무침 1팩, 주방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6. 10. 1.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5,500원 상당의 음식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봉원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무부 수용자 검색 결과,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쳤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쳐 팔아 돈을 나누기 갖기로 공모하고, 2016. 8. 28.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 5층 소재 'D찜질방'에서 피고인 B는 위 찜질방 건물 앞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찜질방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와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19:00 ~ 2016. 8. 26. 23:2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니년은 죽어버려야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의 신고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화를 내면서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등에 맥주병을 던져 전등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의 소개로 평택 E영업소의 택배기사로 취업하면서, 위 회사 직원의 알선으로 택배용 차량 1대를 대금 2,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차량을 반환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 사장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재매수할 것과 피해자의 마진인 510만 원의 우선 반환을 요구하면서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보여주고 "이거 뭔지 아십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9.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3. 8.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 내일 진짜 거기 아주 찾아 가면은 절대 뭐 좋게 대화로는 못 풀어요. 찾아 가면 그냥 끝, 저도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건데." 등의 내용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 회 하여 겁을 주고, 위로금으로 519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로금 명목으로 5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6. 3. 14.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눈에 눈물 흘렸으니까, 당신 눈에 피눈물 나오는 거 못 보면은 이거 안 끝난다."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 새끼야! 550만 원 주고 끝낼래 아니면 끝까지 함 가볼래?"라고 말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로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구로구 B, 21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관서 불출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인 2015. 3. 23.경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5:55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6에 있는 한빛교회 3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피고인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일 일출시간 확인건)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래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3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피고인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D을 귀가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동생도 경찰이고, G 국회의원도 알고 있다. 비켜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왜 보냈냐, 데리고 와라. 너네가 뭔데 저 여자를 보내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타고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나 줄 것을 요구하자 "꺼져, 너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 게 꺼져라. 공집으로 내가 6개월 살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가 "진정하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상가 번영회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B상가 제310호를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위 B상가 제804호를 피고인의 딸 D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위 상가들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E을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E을 지지하고 있던 상가번영회 부회장인 F, 총무인 G, 관리소장 H 등이 모여 E을 지지하는 측의 선거권수를 늘리기 위해 당시 공실로 되어 있던 위 상가 310호 및 804호에 대해 G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I 및 G의 남편인 J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I 및 J가 선거권을 획득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H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및 J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 8.경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 당시 I 및 J가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E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2014. 12.경 위 상가번영회 회장이 F로 변경되었고, 2015. 3.경부터 G과 F간에 번영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 G이 수차례 F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자, F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앙심을 품고 G의 종업원인 I 및 G의 남편인 J를 상대로 위 상가 301호 및 8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I는 2014. 7. 1.경 고소인 C과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J는 2014. 7. 1.경 고소인 D과 사이에 위 상가 8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C, D을 고소인으로, 피고인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및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6. 3.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I 및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있던 대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등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선글라스 1개, 돼지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70,000원 상당의 동전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10:2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겨있던 대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TV탁자 등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150,000원 상당의 동전들, 시가 240,000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향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1,3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상습절도 전과 및 출소일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7.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위험성이 높은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집에서 잠겨있는 대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거침입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01 피고인은 2017. 1. 17. 06:11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4 피고인은 2017. 1. 9. 18:5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2017. 1. 10. 14:00까지 약 19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24,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통화 보고) 1. 영수증, PC방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권고형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같은 해 11. 17.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되었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가 10,000원 상당의 우유 1개, 판매가 11,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3병, 판매가 60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6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23:2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빼앗고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 내놔!", "술 달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D이 112 상황실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위 'E'에 출동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위 D, 직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들은 뭐야?", "씨발, 경찰관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야?", "좆같네, 씹 새끼들이 왜 시민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 "안양타이거, 너희들은 감방에서도 인사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2:20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딸' 분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비사벌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8세)는 정신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4:17경에서 04:50경 사이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병원 563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병문안을 이유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 허리춤을 잡는 등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E병원 5층 병동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병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6: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6: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 금산교 입구 앞 교차로를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에서 금산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