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2:32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평택 경찰서 소속 경찰관 B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지 않고 안성 방면으로 빠른 속력으로 운전해 갔고, 경찰관 B는 순찰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02:37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61,4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한 후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를 추격해 와 후진 진로를 가로 막은 경찰관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경찰관 B가 순찰차에서 내려 일시 멈춰선 피고인 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있어 그대로 진행하면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를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른손으로 차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 B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전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2:32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09쪽, 제15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순찰차 3호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캡처,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쳐, 추송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칫하면 경찰공무원 및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도주 과정에서 중앙성을 침범하고 시속 약 170km의 속도로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처럼 범행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1. 11. 11.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경 폐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