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D에게 마약인 양귀비를 소주병에 담아 담근 술과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잎 3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5. 3. 05: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부근 G 운영의 옷가게에서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회 투약분(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위 D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0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 도로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4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4. 22:0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5. 3. 05: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부근 G 운영의 옷가게에서 위 D에게 대마초 약 17.3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위 D의 집에서 D에게 화분에 심어진 대마 5주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L로부터 대마 약 4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5.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43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말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3:00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P빌라 건물 지하 창고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Q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4. 11:00경 경남 밀양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T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제4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채워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T와 번갈아 흡입함으로써 T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대마 불상량을 위 T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7)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018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 감정의뢰회보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양귀비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2,099,000원(= +) 판시 제1죄, 제3의 가. 내지 다.죄 부분 : D 또는 V로부터 양귀비와 대마를 몰수하였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0.9회(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한 투약분 18.9회 + 피고인 투약 2회) = 2,09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3회(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한 흡연분 1회 + 피고인 흡연 2회)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양귀비 무상교부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마약인 양귀비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터 양귀비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술을 먹지 못하는데 피고인이 놓고 간 소주병이 보여 나중에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고,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처음에 양귀비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신발장 위에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에서 양귀비를 압수할 당시 양귀비 술과 양귀비 잎 모두 D의 신발장 안에서 발견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D에게 양귀비, 필로폰, 대마를 각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초기에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필로폰 및 대마 교부 부분에 관하여는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은 양귀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17년 2월 내지 3월경 대마초에 양귀비를 섞어 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귀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대마 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화분에 심어진 대마 5주가 아니라 종이컵에 담겨진 대마 5주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이컵에 담긴 대마 5그루, 화분, 흙, 차양막, LED 등을 소쿠리에 담아 가져온 다음 화장실에서 화분에 대마 5그루를 옮겨 심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대마 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직권판단(판시 제3의 다.항)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 판단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과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L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40g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V로부터 압수한 대마가 L로부터 압수한 대마와 포장상태 및 그 내용물이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L 몰래 대마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L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L는 2014년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출소 후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L에게 무상교부하기도 하였으며, L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미군부대 PX에서 파는 면세담배를 구해주기도 하는 등 평소에 마약류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대마는 약 40g으로 상당히 많은 양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L가 피고인의 대마 절취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화를 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L로부터 직접 대마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L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를 가져간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과 L 사이에 대마 수수에 관한 묵시적인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률상 가중, 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경합범죄로 한다.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각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매도·매수하는 등 마약류의 유통에도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 교부한 횟수와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처,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오랜 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X 편의점 앞길에서 L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L로부터 대마 약 4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를 매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L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을 때 L 몰래 그곳에 있던 대마를 보고 이를 그냥 가져온 것이다. 다.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L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40g를 매수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대마 매도인으로 지목한 L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미군부대 PX에서 나오는 면세담배를 구해다 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10. 24.경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7년 11월 초에 L한테서 플라스틱 한통 가득 들어 있는 대마초를 30만 원에 구입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7고합280호 증거기록 343쪽), 곧이어 "돈은 주지 않고 필로폰 한짝대기 조금 안되는 양(약 8칸 정도)과 교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343, 344쪽), 2017. 5. 3. D에게 건네 준 대마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에 관하여는 "L한테서 공짜로 건네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348쪽). 그 후 검찰 2,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L와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L를 만난 날을 2017. 10. 24. 로 특정하면서 L에게 30만 원을 주고 L로부터 대마초 약 45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위 증거기록 355, 449쪽)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4) 2017. 11. 2.경 V가 대마 약 40g을 소지한 채로 체포되었는데, V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마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마에 대하여 신문한 결과 피고인이 L로부터 위 대마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마약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은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던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통해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아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V로부터 압수한 대마가 L로부터 압수한 대마와 포장상태 및 그 내용물이 유사하다는 점은 대마 수수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수의 대가로 금전이 오고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U는 피고인이 대마 모종을 왜관에서 돈 주고 사와 한 뿌리당 15~20만 원에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D에게 대마초 약 17.34g, 대마 5주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대마를 L로부터 공짜로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어(2017고합280호 증거기록 355쪽), U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L에게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L 사이에서 대마가 수수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대마 수수의 대가로 L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L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2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L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다. 다. 관련 법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주었다고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L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매매 대가 부분에 관하여는 L로부터 그저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만 있을 뿐 위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과 같이 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수감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들에게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는데, L에게만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지 않고 판매한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로부터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받았다면, 그 반대급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3)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지만, 법정형은 동일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사협조를 인정받아 최대한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L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