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항소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F 등 명의로 청주시 청원구 AL외 4필지 상 'H' 연립주택(이하 'H'라 한다) 건설공사와 그 밖에 전원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AM를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한 다음 위 건축 사업의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실제로는 AM와 함께 차용금을 나눠 사용하거나 공사비 외에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AM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N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공사 진행에 따라 빌려 주면 2016. 7.경 H를 준공시킨 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F에서 건축 중인 H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그 중 상당 금액은 공사비 용도가 아닌 AM가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는 F에서 AO주식회사에 분양신탁을 맡겨 놓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동일 세대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중복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H 각 세대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 명의 AP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3, 4, 5, 7,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억 5,640만 원을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M,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로 제공받은 H 7채 등기부 요약, F, D 입금내역, 금전차용증서(3억 원), 차용금증서(1억 5,000만 원), 차용금증서(1억 원), 차용금증서(2억 원), 차용증(4,000만 원), H 공급계약서(AR호), H 공급계약서(AS호), H 공급계약서(AT호), H 공급계약서(AU호), H 공급계약서(AV호), H 공급계약서(AW호), H 공급계약서(AX호), 건물 등기부 등본, H 계약현황 내역,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공소장 사본(피고인 A, E, B), 부동산등기부등본(AY AZ호),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F(BA), F(BB), F(우체국), F(BC), D(BA), D(BC), D(우체국), D(BC), 채무금변제 촉구, 수사보고(이중 분양계약서 첨부 보고), H 공급계약서(AU호), H 공급계약서(AT호), H 공급계약서(BD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청주지법 17고합133, 201, 226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3(이하 각 순번은 숫자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 청원구 BE 일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1억 원은 BF으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피해금은 2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범죄일람표 4, 7,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5. 11. 5. 1억 5,000만 원, 2016. 7. 13. 8,000만 원 중 5,000만 원, 2016. 7. 21. 3,64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 청원구 W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W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원구 W외 1필지 AY(이하 'AY'라 한다) BG호 및 AY BH호를 대물로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AY BH호를 BI에게 주었고, BG호는 2019. 2. 15.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7. 13.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BJ이 2016. 6. 1.경 F과 체결한 청주시 서원구 BK 등 일대 타운하우스 건축공사(이하 'BK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다. 범죄일람표 5 피고인은 2016. 4. 7.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L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2. 31.까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AY BM동(이후 'BN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AW호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AW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위 AW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데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6. 7.경 H가 준공된 후 변제하여 주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H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고, 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H를 분양받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H의 분양권을 담보로 받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5. 9. 16.경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1, 2의 담보로 제공한 H AR호는 2015. 10. 16. BP 및 BQ에게 다시 분양되었는데(위 AR호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2. BP 및 BQ 명의로 2015.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해자가 위 AR호가 2015. 10. 16.경 이중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먼저 범죄일람표 3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5. 10. 30.경 범죄일람표 3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H BR동(당초 'BS동'이었다가 'BR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BT호 및 BU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그 중 BT호는 2015. 10. 5.경 BV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위 BU호는 2016. 6. 1. BW에게 이중 분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2015. 11. 17. AM, BF과 함께 투자이익금 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M, BF,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5. 10. 30.경 피고인에게 총 3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 후 AM, BF과 투자이익금 배분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B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일 뿐 이를 이유로 범죄일람표 3 피해금이 2억 원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라.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4, 7, 9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각 다른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사현장 별로 구분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57면). 그런데 2015. 11. 5. 1억 5,000만 원은 D의 BX 계좌로, 2016. 7. 13. 8,000만 원과 2016. 7. 21. 3,640만 원은 D의 우체국 계좌로 받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돈 모두 W 공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5. 11. 5.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H AU호의 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2-45면, 62-63면).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2015. 11. 5.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AU호의 공급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AU호는 2015. 9. 16. 이미 BW에게 분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53면), 이는 계약관계에서 담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6. 7. 13. 받은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BK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낸 BY은행 이체결과조회에 의하면 '보내는분 통장표시내용란'에 'BZ'(증거기록 35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계좌는 D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돈 중 3,000만 원을 BJ의 F에 대한 BK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6. 5.경 이미 H 분양계약 해약 사태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한 H 각 호실은 피해자에게 분양되기 전 이미 분양되었거나 피해자에게 분양한 이후 이중 분양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016. 7. 13. 8,000만 원, 2016. 7. 21. 3,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 8,000만 원 중 5,000만 원, 3,6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AY BG호와 BH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AY BG호와 BH호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이중 분양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9. 2. 15. BG호에 관하여 2016.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위 8,000만 원 및 3,640만 원을 지급받은 날보다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G호를 피해자에게 위 각 돈에 대한 대물로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BH호의 소유자인 BI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BI이 BH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유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일 가능성이 많고 달리 이를 피해자가 자신이 위 각 돈의 대물로 변제받은 것을 BI에게 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5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CA 주식회사(이하 'CA'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은 AY BD호를 피해자에게 위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8. D의 BC계좌에 1억원과 9,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5. CA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2016.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BD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CB은 CA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채무를 대신하여 위 BD호의 분양권을 지급하였고, 위 분양권은 CC에게 양도된 후 다시 CB에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C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09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A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1309호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위 BD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12. 27. 접수 제156464호로 위 가처분등기가 마쳤는데, CB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9397호로 자신이 위 BD호에 대한 분양권자이고 피해자는 허위의 분양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처분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내용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93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위 BD호 역시 이중 분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교부했던 H 분양계약서가 이중으로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분양된 H 호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대여받거나 투자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H 등 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1, 2, 6, 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AM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N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공사 진행에 따라 빌려 주면 2016. 7.경 H를 준공시킨 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F에서 건축 중인 H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조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그 중 상당 금액은 공사비 용도가 아닌 AM가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는 F에서 AO주식회사에 분양신탁을 맡겨 놓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동일 세대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중복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H 각 세대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F 명의 AP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기재와 같이 공사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죄일람표 1, 2 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D 일원 전원주택(이하 'CD 주택'이라 한다) 건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CD 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반환하기로 하고 AN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2015. 9. 23. AN의 지인인 BW으로부터 176,400,000원, 2015. 9. 23. AN의 지인인 BI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등 총 4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12. 3억 9,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AN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억 9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BW, BI이 모두 가져가서 실제로 변제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AN이 BW, BI 사이에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들 내부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15. 9. 16.경 AN에게 위 채무의 담보로 H AR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인 2015. 9. 16.경 위 AR호가 이중 분양되었다는 증거는 없다(2016. 7. 21. 위 AR호에 F을 채무자, BA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8. 12. BP 및 BQ에게 2015.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AR호의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는 모두 위 각 돈을 지급한 이후이다). 3) 피고인이 2015. 8. 2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AM에게 4,0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AM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6, 8 1) BJ은 AN이 사내이사로 있는 BO의 감사로 2016. 5. 12. 청주시 서원구 BK 등 일대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이하 'BK 공사'라 한다)부지를 매수하면서 BK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 BJ은 2019. 6. 2. F과 BK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6,000,000원(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4억 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J이 2016. 6. 3. F의 BY은행 계좌에 7,000만 원(범죄일람표 6)을 입금하였는데, '받는분 통장표시내용'란에는 'BJ-계약금'으로, '보내는분 통장표시내용'에는 'BK-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4면), 피고인은 2016. 7. 15. BJ으로부터 2억 원(범죄일람표 8)을 송금받은 후 바로 CE에 2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48면). 이에 피고인은 7,000만 원은 BJ과 체결한 BK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2억 원은 BJ이 위 BK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유치권자인 CE에 2억 원을 지급한 것인데, AN이 '공사업자인 F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CE에 지급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하여 F이 돈을 받아 바로 CE에 지급한 것이다고 주장을 하였고, AN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9면) 3) AN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2억 7,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7,000만 원은 BJ이 F에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위 2억 원은 BJ이 CE에 지급한 유치권 해제 비용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N이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2, 6, 8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