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20. 10. 3. 18:4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볼링장에서 피해자 D 등 일행과 공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같은 레인을 이용하며 볼링을 치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용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하순 1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분실한 피해자의 아버지 G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6. 09:1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 12: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3회에 걸쳐 물품대금 또는 이용요금으로 합계 12,47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8. 02:28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랜덤박스 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0원을 결제한 후 랜덤박스 물품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 02:4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000원을 결제하고, 키링, 머랭쿠키 등 총 15개의 랜덤박스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3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산네거리 부근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습득한 L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1:42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의 랜덤박스 자동판매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자동판매기에 꽂고 5,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금액 상당의 랜덤박스 물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 06: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랜덤박스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의 차량을 절취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3:10경 대구 서구 N아파트 O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21:54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에서 3,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PC방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 20: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6,846,7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3,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6,901,730원을 결제하면서 L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3:10경 대구 서구 N아파트 O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및 대구 동구 신천동을 거쳐 위 아파트 R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에서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등 [2021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2021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 6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5매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 M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