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F(여, 34세)과 동거하는 관계로, 2017. 1. 20. 06:1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813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이 사건 객실에서, 이 사건 호텔 투숙 전에 방문했던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트랜스젠더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피해자가 말렸던 일에 대하여 "트랜스젠더들은 남자라 힘이 센데 왜 네가 그 싸움을 말리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객실 밖 복도로 나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자, 객실 밖으로 피해자의 핸드백, 옷, 신발 등을 집어던지고 객실 문을 잠그려 하는데 피해자가 객실 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대항하고 07:15경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계속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07:15경부터 08:17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소견서),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변사), 소견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발생보고(폭력), H 호텔 범죄의심 사건 임장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 내역 범죄경력조회에 대하여), 내사보고(개인별 출국현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응급조치한 소방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호텔 8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일 행적), 수사보고(호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등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경력서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M의원 소재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피해자 생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직전·후의 행적 등 검토) 1. 사건사고리스트(호텔작성),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구급활동일지, 호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할 당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거나 그 폭행상태를 유지하였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분에 길이 약 15cm, 너비 약 8cm 정도의 멍이 있었고, 콧등 및 귀 부위에도 멍자국이 있으며, 오른팔 안쪽, 양 손등, 왼팔 손목 위에도 멍이 있었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상당한 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촉탁에 따라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K가 작성한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사체의 외표면 관찰결과, 피해자의 왼쪽 이마, 왼쪽 광대, 왼쪽 볼 부위와 머리의 마루 부위, 양쪽 관자 및 뒤통수에서 피하출혈이, 눈 결막에 다수의 점출혈이, 입 안에서 아랫입술에 길이 1cm 미만의 열창이 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톱자국 모양의 표피박탈 및 손가락 모양의 피하출혈(좌상)이, 중앙 아래턱 부위에도 피하출혈이 있으며, 목 중앙부에는 길이 2cm의 손톱자국으로 추단되는 표피박탈이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심장 외막 및 폐 외막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있었고, 목 부위의 경우 오른쪽 아래턱 아래 부위의 물렁조직 뿐만 아니라 좌상 부위인 왼쪽 아래턱 아래 부위의 근육, 왼쪽 방패목뿔근육, 양쪽 하악설골근, 이복근, 흉설골근, 흉상갑근 등의 근육에서도 출혈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절개하였을 때 이마와 양쪽 관자, 마루 및 뒤통수에서 피하출혈이 확인되었고, 뇌 바닥면에서는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으며, 뇌 단면에서 오른쪽 가측뇌실, 제3뇌실, 대뇌수도관 및 제4뇌실까지 뇌실 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외표면 관찰결과 및 부검결과에 따라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머리 손상에 경부 압박질실사의 액사 기전이 기여한 것'으로 감정결론을 내었다. 또한 K는 위와 같은 부검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있는 손톱자국 모양의 표피박탈 및 손가락 모양의 피하출혈(좌상)은 손을 이용해서 목을 조르는 경우에 발생한다. 보통 목 동맥을 1분 이상 압박하면 세정맥이 터져 다른 장기에서도 점출혈이 발생하는데, 사람의 목에 2kg에서 5kg 정도의 아령만 올려두어도 그 압력으로 충분히 동맥이 막힐 수는 있지만 그 경우 근육출혈이 발생하지는 않는 반면에,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경우에는 목 안의 근육에 직접 압력이 가해져 근육출혈이 일어난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눈 결막 뿐 아니라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점출혈이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목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근육에서도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기의 다발성 점출혈, 목 안의 근육출혈을 고려하여 누군가 피해자의 목을 1분 이상 강하게 졸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에 머리에 손상이 없었다면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판명했을 것이나, 피해자의 뇌에서 지주막하출혈, 뇌실 내 출혈이 관찰되었고, 뒷목 부분에서는 척추동맥파열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손상 및 출혈은 보통 얼굴이나 머리를 강하게 맞을 경우 그 회전충격에 의하여 척추의 가시돌기 쪽이 부러져 척추동맥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는 여러 번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었는데, 그러한 폭행으로 인한 회전 충격으로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 내 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서, 그러한 손상 또한 충분히 사망원인이 되는데, 목을 졸려 질식하여 사망하게 된 것과 그 선후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사망원인으로 기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K의 증언에다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이 돌아가면서 뒷목 부위의 척추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분의 심부근육을 포함한 여러 근육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심정지까지 일으킬 정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약 1분 이상 강하게 졸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얼굴과 머리 부분은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목 부분은 경동맥, 기도 등과 같은 중요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바, 키 173cm에 몸무게 74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키 166cm에 48kg의 가녀린 체격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그와 같이 강하게 약 1분 이상 조르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양손 손톱과 오른쪽 시지 끝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 손목 위에는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멍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전완부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멍이나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멍자국 및 상처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강하게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를 방어하였음에도 결국 풀려나거나 피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즈음에 이 사건 호텔 8층 복도 및 현관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6:17경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였는데, 07:02경 이 사건 객실의 문이 열린 다음 핸드폰을 든 피해자가 나오자 그 문이 닫히고, 피해자는 문 밖에서 허리춤에 양손을 올려 화가 난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문 밖으로 집어던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문 안으로 피고인 쪽을 향해 강하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관찰되고, 이후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옷과 가방을 만지다가 옷을 주워 입고 이 사건 객실 문 앞에 서 있는데, 07:09경 다시 이 사건 객실의 문이 열리자 피해자는 위 객실에 들어갔다가 07:11경 다시 나오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는 문 앞에서 서 있는데 07:13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신발을 문 밖으로 던지는 장면이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 문 앞으로 다가가 문 안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이야기 하다가 문이 닫히자 복도에 던져진 신발을 신고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어보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는 이후 계속 복도에서 서성이는데 07:14경 다시 이 사건 객실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으로 복도에 있는 피해자가 문 안을 향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는 07:15경 다시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로부터 약 1시간 14분 후인 08:19경 이 사건 호텔 직원인 J이 8층 복도로 올라와 다급하게 이 사건 객실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보이고, 08:22경에는 J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08:23 경에는 119 구급대원이 J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과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지 약 10분 이후부터 N 클럽에서 피고인이 트랜스젠더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와 싸움을 하였다', '처음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내쫓은 직후 피해자와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감정이 격해져 항상 싸움을 건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객실에는 어딘가에 집어던져 심하게 파손된 피해자의 핸드폰 및 객실 내 TV리모컨이 있었고, 화장실의 욕조의 수건, 침대 커버에서도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I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 이후 N 클럽에서의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쫓아낼 만큼 피해자에게 화가 났으며, 피해자 또한 자신을 쫓아내는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크게 저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다쳐 피까지 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나마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를 만한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심정지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호텔 프런트에 구급차를 불러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채,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고인과의 결혼까지도 생각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여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그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그와 같이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위독하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전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였는데, 이 사건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객실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정황상 맞지 않고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자국이 있어 범죄로 인한 사망인지 의심이 들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에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성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