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3. 1. 14, 10:00 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정보기금에 보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언동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6회에 걸쳐 A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9개 계좌로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89,977,9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2013. 1. 15. 11:44경 경기 군포시 고산로 211 20-1(당정동) 해남군수협 군포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AE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33,031,02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위 33,031,020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I, A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1. CCTV 사진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AA, AB은 각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배상신청인 AC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796 1, 2016. 11. 30.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0. 22:20경부터 2016. 12. 2.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쎄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쎄 PROME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던힐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2. 3.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12, 3.경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15개 등 합계 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41 1. 피고인은 2016. 7.27. 03:50 경 군포시 금당로 160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 I 산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29. 03:44경 군포시 J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모닝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39만 원 가량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7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피해사진 [2017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법사진 대조, 소재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절도금액 크지는 않으나 동종 누범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폐지를 수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고철, 파지 등을 매입,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5. 12: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교회' 앞 마당 내에서, 피해자 H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장의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 놓아두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앵글 철재 20개를 발견하고는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15: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고물상에서, 고물 수집을 하는 B이 위 '가'항과 같이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앵글철재 20개를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고물 등의 매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매입한 앵글철재의 취득 경위와 출처,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앵글 철재 20개를 대금 약 4,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CCTV 용의자 캡처 장면, 수사보고(고철 주변 시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방법과 수단,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1:14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자신이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여 그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음식점의 마감 및 청소 등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금고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1만 원권 15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7번) 1. 근로계약서 1. CCTV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사안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게임중독 등의 문제로 가출한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법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2018고단1073]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5:30경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건외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52세)와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6:26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15] 피고인은 200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23:27경 안성시 소재 J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1073]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음주운전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한성중학교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3. 15:00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74 에 있는 '반올림피자샵'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진단서,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2015고단509]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 521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21,700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농협은행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 6,000,000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734]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강릉시 옥천동 168-2 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릉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K7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매월 553,114원씩 상환하겠다며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들을 통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2015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압수물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금고 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제3의 점, 201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임의진술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판시 전과의 점, 2015고단509]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고, 특히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계산대의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할부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000 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31에 있는 갈산초등학교 삼거리를 목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신호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350,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피해자별 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한 3,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피고인이 2017년에 2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연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바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우회전까지 하면서 약 110m를 도주하다가 택시가 뒤쫓아 오자 비로소 도주를 멈춘 점(피고인은 검찰단계까지는 도주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즉 사고현장 이탈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단계까지는 도주의 범의를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를 두고 무겁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측면을 고르게 저울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처단형(500만 원p3,300만 원)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1:44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도둑이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이 늙은 년이 나를 보고 도둑이라고 했다. 이런 년은 쳐 죽여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그 곳 106호 투숙객이 "잠 좀 잡시다. 이제 그만 가세요"라며 항의하자 시비를 걸고, F은 그 곳 103호에 투숙하던 중, A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숙박비의 환불을 요구하자 그녀가 일부 금액만 돌려준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런 강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G은 A, F 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나가라며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이에 항의하고 따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약 48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머무른 투숙객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기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체포할 당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09:4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위 PC방 사장 F이 찾아서 카운터 금고 아래 보관함에 넣어 둔 것을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PC방 현장 임장사진, DPC방 녹화영상,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종업원 A 이 건 통화내역과 문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5, 20:30경 D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이 사건 반지를 두고 간 사실, 피해자는 2014. 5. 16. 09:30경 위 PC방 주인 F 게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며 연락처를 남긴 사실, F은 2014. 5. 16. 13:20 경 이 사건 반지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지를 찾으러 오라고 한 후, 위 반지를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아래 서랍에 넣은 사실, 피해자는 2014. 5. 17. 09:35경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여 당시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에게 반지를 찾으러 왔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걸어 반지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F이 자신이 반지를 갖고 있으니 오후에 찾으러 오라고 전해 달라 한 사실, 피고인이 F의 말을 오해하여 반지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전하자, 피해자는 F이 반지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왔다며 F과 통화하게 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F은 피고인이 연결해 준 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귀중품이라 그 반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찾으러 오라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간 이후 F은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반지를 금고 아래에 넣어둔 거 같으니 찾아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반지가 없다고 대답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있던 카운터 부근이 찍힌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떠난 이후 피고인이 금고 아래 서랍을 열고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를 꺼내어 1분 여를 만지작거리다가 위 물체를 들고 카운터 뒤편으로 사라진 사실, 피고인은 CCTV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져간 물체가 금반지가 아닌 금속물질이라며 최초 조사 후 19일이 지나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나, 2014, 5, 20,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위 금속물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4. 5. 21. 피해자에게 과보상해 주는 것으로 얘기해 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냉동탑차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로디우스 피해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을 반복하여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재범을 반복하여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세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뒤 여전히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범행 수법도 종전과 같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비록 피해 액수가 1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그동안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반성의 정도가 약하여 계속된 선처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추가 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기간의 범죄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70

범죄사실 1. 2019. 3.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C주점 웨이터인 E을 찾아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출입문을 세게 닫고 나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과도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고, 같은 건물 1층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손에 던졌다. 피해자가 E 일행 및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여 버려야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바닥에 엎어트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우측견관절, 우측수부, 골반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17.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여, 2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J(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뿌리치면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녹화영상 확인, 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 당시 현장 및 부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 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껐금 전달책 및 수거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2월 하순경 '한국에서 분투하기'라는 어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BC 아이디를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주소지 앞에 놓여있는 현금을 회수하여 이를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2019. 1. 3.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집 대문 앞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이 수거하여 이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30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위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위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피고인의 수당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을 사칭하며 2019. 1. 8. 09:37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집 문 앞에 놓아두고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4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 J호에서 현금 5,000만 원, 피해자의 지문이 찍혀 있는 A4용지 2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다른 층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피고인의 수당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4.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카메라 장치를 설치해야 되니 집 현관 앞에 1,200만 원과 TV리모컨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집 앞에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04경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200만 원, TV 리모컨 1개를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아래층에 대기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가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1. 17. 10: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며 '범행에 관련된 돈이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그 돈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그 돈을 출금하여 검정 봉지에 넣은 후 현관 앞 복도에 내 놓아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04 경 서울 노원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2,9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놓아두었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7층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 잠복 중인 경찰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CTV 및 집주소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K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2018고단3561 피고인은 2018. 3. 24. 07:45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044 피고인은 2018. 11. 19. 08:5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에서 락커룸 열쇠를 몰래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해당 락커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8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카드사용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3561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8고단8044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도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2016고단1994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2016.5.20.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 여자화장실 3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34세)가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2번째 칸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을 침입하였다. 2016고단2809 피고인은 2016, 5. 19, 16:38경 양주시 F에서 산책을 하다가 G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숨어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칸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건, K 진술 건,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이 크고,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있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5. 10. 6. 유사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과적된 트레일러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위 현장 입구에 주차하였다가,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위 승용차를 잠시 앞으로 이동시킨 뒤, 피해자 D(남, 63세)와 피해자 E(남, 54세)가 피고인이 다시 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뒤쪽에 서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F(남, 53세)이 위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5m 가량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위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의 노력을 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52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피해자 B(남, 51세)와 사이에 쓰레기 성상검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비닐 등의 폐기물에 미끄러진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갈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서 넘어 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미는 행동을 취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 쪽 무릎이 땅에 닿는 형태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반장한테 끌고 갈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8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