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2011고합1180]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3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5층 위 회사사무실에서 건축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대표 M) 사장인 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245,000,000원과 227,4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1. 31.경 공급가액 524,8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2008. 12. 29.경 공급가액 350,000,000원, 245,000,000원, 262,4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2009. 1. 30.경 공급가액 367,4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09. 2. 27. 384,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2009. 3. 31.경 공급가액 393,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하였다. [2012고합31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 주식회사 P(이하 'P'라 함),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 P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은 2010. 8.경 주식회사 R(2010. 9. 27. 주식회사 S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S'이라 함)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0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내에 시공 중이던 인공섬인 T의 임차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8. 4. 일본인 U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명의로 S에 임차의향서를 제출하고, 2010. 8. 11. V 대표 U의 대리인 B 명의로 S과 위 T 임대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0. 9. 9. 위 A을 대표이사로 올리고 O을 설립하여 S과 2010. 9. 17. 위 T 1섬(1,614평)과 3섬(336평)을 임대보증금 6,240,000,000원, 월 임대료 702,0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1. 위 T 2섬(1,074평)과 W(240평)를 임대보증금 3,436,800,000원, 월 임대료 386,64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T 전체 시설물을 임대보증금 합계 9,676,800,000원, 월 임대료 1,088,64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일본인 U와 V가 위 T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 대해서 마치 위 V가 T 임차사업의 계약상대방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T 시설물 전체를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9,676,800,000원 이외에도 인테리어 공사비 약 15,000,000,000원 등 최소 약 25,000,000,000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의 초기손실이 예상됨에 따른 여유자금 약 10,000,000,000원까지 포함하면 약 35,000,000,000원의 자금이 소요되나, 피고인 B은 T 임차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P와 O의 자본금도 가장납입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은 큰 자금을 조달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한양증권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20,000,000,000원의 자금조달을 추진하였으나, 한양증권에서는 처음부터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피해자 X, Y, Z, AA, AB(이하 피해자들이라 함)가 투자하기 이전인 2010. 11. 25.경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는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T 임차사업을 평가한 결과인 재무모델을 한양증권에 제출하였고, 2010. 11. 29.경 수정된 재무모델을 한양증권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재무모델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계획하고 있던 T 임차사업은 첫해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PF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상환기간인 5년 ~ 10년 이내에 상환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평가하였고, 한양증권의 AC 상무는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한, S에서는 T 임차사업이 사업 초기에 약 10,000,000,000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사업초기 약 8,000,000,000원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면서 사업시작 후 2~3년이 지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T 임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PF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산운용회사가 T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을 관리하면서 PF 자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PF 자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O은 T 임대차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T 운영계획서를 S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S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체결한 사업협약서 제39조 제8항에 따라 공공성이 확보되는 정도의 운영계획서를 신고하여 위 한강사업본부에 수리되어야만 O에서 계획하고 있던 예식장 등 26개 영업시설을 T에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승인이나 신고절차가 이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O에서 계획한 예식장 등 26개 영업시설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업적 시설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야 할 전망공간까지도 예식장 등 상업적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S의 승인 및 한강사업본부의 수리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0. 9. 17.경 S과 체결한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0. 7.까지 1차 중도금 1,248,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다시 2010. 10. 27.까지 2차 중도금 1,248,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낼 금전이 없어 2010. 12. 초순경까지도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0. 12. 6. 서울 서초구 AD빌딩 3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디스에서 사업성평가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 한양증권에서 PF 자금 20,000,000,000원을 조달하여 주기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V 대표 U도 국내에 보관해 놓은 자금을 투자할 것이며, 그 자금이 들어와 T에 예식장 등 26개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2011. 4. 1.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2011년 사업 첫해에만 55,400,000,000원의 매출과 25,400,000,000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며, 2012년에는 70,500,000,000원의 매출과 31,600,000,000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니, 위 사업에 3,50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3,015,800,000원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2012. 12. 말에 1,507,900,000원, 2013. 12. 말에 1,507,900,000원을 상환하고, 2014년부터는 분기별로 순이익의 50%를 이익금으로 배당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0. 12. 7. O 대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O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O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위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O에 대한 투자금을 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경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와 보수금액을 5,000,000엔으로 하여 T 기본구상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금액이 20,000,000엔으로 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1. 1. 하순경 O 회사 자금이 보관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본돈 10,000,000엔에 해당되는 돈을 출금하여 그 중 1,500,000엔 상당만 AE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1. 1. 2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신한은행 반포타운 지점에서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여 이를 같은 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Q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1. 위 A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지점에서 85,000,900원을 출금하도록 하여 그 중 20,678,350원을 엔화 1,500,000엔으로 환전하여 AE에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64,322,550원은 위 Q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114,322,550원을 Q 직원들의 밀린 급여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O의 자금담당 이사 AF으로 하여금 2011. 2. 16.경 위 신한은행 반포타운 지점에서 20,203,450원을 출금하여 엔화 1,500,000엔으로 환전하여 AE에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 위 신한은행 반포타운 지점에서 47,296,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이를 AF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위 47,296,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Q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Q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위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Q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9.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AF으로 하여금 위 Q의 회사자금 60,000,000원을 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로 이체하도록 한 후에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 그 다음 날인 2010. 10. 30. 위 AH의 계좌로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B이 임차한 서울 서초구 AI아파트 141동 200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O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주식회사 AJ에 대한 지급확인서 작성에 의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2011. 6. 29. 위 O 사무실에서, 위 AF으로 하여금 위 Q가 주식회사 AJ에 지급해야 할 AK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및 한식당 금속공사대금 채무 20,370,000원을 O이 지급한다는 지급확인서를 위 O 대표이사 A 명의로 작성해 위 주식회사 AJ 이사 AL에게 주도록 하고, 같은 해 10. 29.경 피고인 B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킴스클럽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위 AL에게 주어, 위 Q로 하여금 20,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O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M, AN에 대한 지불확인서 작성에 의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2011. 5.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AF으로 하여금 Q가 공사업체 AM에 지급해야 할 AK 설비공사대금 채무 21,000,000원, AN에 지급해야 할 AK 전기공사대금 채무 4,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O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된 채권 양도/양수 지불확인서를 위 O 대표이사 A 명의로 작성해 위 각 회사 직원들에게 주도록 하여 위 Q로 하여금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상법위반 피고인 B은 S과 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할 자금이 없어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다시 이를 전액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0. 8.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P 대표이사 AO 명의의 국민은행 주금납입 계좌(AP)에 주금으로 300,000,000원을 납입한 후에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O 대표이사 A 명의의 우리은행 주금납입 계좌(AQ)에 주금으로 300,000,000원을 납입한 후에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0.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0. 8.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P의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금 5,000원인 주식 6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인수증 및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 300,000,000원인 P의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O의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금 5,000원인 주식 6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인수증 및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 300,000,000원인 O의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428]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은 S과 사이에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떠 있는 T(1, 2, 3섬 및 W로 구성되어 있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섬과 3섬에 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2섬과 W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해 1섬과 3섬에 대하여는 잔금을, 2섬과 W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납부하지 못하여 2010. 12. 3. 경부터 S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계약이행촉구공문을 받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1. 6. 3.부터는 계약해지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경고공문을 받고 있어 조만간 S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위 S에 위 T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의 안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1섬과 3섬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사용예정일이 아닌 영업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S은 피고인 B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AR로부터 2섬 내 키오스크(매점) 3개에 대한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직원임금,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부족이 심화되자 T 내 점포 임차를 원하는 일반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는, S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O 직원 AF에게 일반인들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AF은 위 T 2섬에 있는 키오스크 매장 3곳을 피해자 AR에게 임대하고 피해자 AR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1. 7. 1.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F은 피해자 AR에게 "서울 반포대교 남단 AT 제2섬 내 키오스크(매점) 매장 3곳에 대하여 1곳당 200,000,000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같은 날 O 법인계좌에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AR를 기망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012고합315]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Y, X, AU, AC, AV, AF, AW, A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투자협약계약서), 임대차계약서(1섬, 3섬), 임대차계약서(2섬, W),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매출추정자료, 주요 현안업무 보고(한강사업본부), T 임대차계약 이행 현황, 임대차계약서(1, 3섬) 및 임차의향서, 임대차계약서(2섬, W) 및 임차의향서, ㈜S 및 ㈜O 관련 공문, AX 용역계약, 한강 AT 조성 및 운영사업, 운영계획안, AT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 AT 업무현안 보고자료(S), 금융자문계약서(한양증권 주식회사), 사업성평가보고서(무디스계약 한국신용평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계약서, 이메일 내역(한양증권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 2010. 11. 1.자 제출자료(사업계획서 등), 2010. 11. 22.자 제출자료(손익추정), 2010. 11. 29.자 송부자료(손익추정), 2010. 11. 29.자 송부자료(추정 손익계산서 등), 임차의향서 및 양해각서, 사업운영계획서(O),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이중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2부, 업무위탁계약서(V), 일본 송금자료(AE, U), 급여 미지급 내역(O, Q), 메모 노트 사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AI 아파트 계약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3부, 회계자료 및 예금거래 내역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F, A 1. AL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AN 전화진술 청취) 1. 지급확인서(AJ), 채권양도/양수 지불확인서(AM, AN),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지급확인서(2011. 6. 29.), 잔금청구서, 지급확인서(2011. 10. 29.),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보고) 1. 법인등기(주식회사 O), 법인등기(주식회사 P), 주주명부(O), 예금통장 사본(O), 법인등기신천서류, 주주명부, 각금융거래 제공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회신 [2012고합4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BB, AR, A 1. 고소인 이체내역 1. 수사보고(E-mail조사), 수사보고([주]S 혼페이지 게시물 등 참고자료 편철 보고), 민사소송자료 송부의 건, 수사보고(S 자료 제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O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O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O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Z, A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2항(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P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O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P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O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P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O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12. 6. 피해자들과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한양증권과 PF 자금 조달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한 달 정도 T 임차사업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 조달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한양증권과 PF 자금 조달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들에게 한양증권 금융자문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O이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과 S 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라 한다) 사이에는 손익추정자료상의 26개 영업시설의 영업에 관하여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 T에서 손익추정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영업시설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손익추정자료상의 매출액 및 이익액은 호텔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AW와 예식사업전문가인 BC이 호텔 예식 및 식대를 기준으로 가능한 매출 및 이익을 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손익추정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매출 및 이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손익추정자료의 매출액 및 이득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바 없다. 나. O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과 AE와의 업무위탁계약서를 두 가지로 금액을 달리하여 만든 사실은 있지만, O과 AE 사이의 실제 보수는 20,000,000엔이었는데 위 AE에서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보수를 5,000,000엔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Q에 보내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114,322,550원은 위 20,000,000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AE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일부를 AE 대표 BD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Q 자금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시 산하 AK에서 지하 주차장에 조성한 'BE 식당가'에서 주식회사 BF(대표이사 BG)가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주고, 위 B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BH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에는 피고인이 위 BG으로부터 받기로 한 200,000,000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Q 자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라. AR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R와의 이 사건 입점계약은 피고인이 S의 BI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O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AF이 피고인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체결된 계약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비록 O과 S 사이에 분쟁은 있었지만, T 임차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T 임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S은 2009. 3.경 T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9. 5. 15. 서울시와 사이에 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서'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협약서에는 S은 운영개시 30일 전까지, 매장의 배치 및 영업시간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를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하고, T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등의 책정 및 변경시 한강의 공공성, 일반시민의 이용편의성, 관련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 피고인은 V 명의로 2010. 8. 4. S에 1, 3섬에 대한 임차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0. 8. 11.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9. 공동 피고인 A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O을 설립하고, O 명의로 2010. 9. 17. S과 T 1섬(1,614평)과 3섬(336평)을 임대보증금 6,240,000,000원, 월 임대료 702,0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약에 의하면 O은 S에 계약 당일인 2010. 9. 17. 계약금 624,000,000원을, 2010. 10. 7. 1차 중도금 1,248,000,000원을, 2010. 10. 27. 2차 중도금 1,248,000,000원을 2011. 2. 1. 잔금 3,120,000,000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은 2010. 10. 7. 1차 중도금 지급기일, 2010. 10. 27.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S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았다. 5) 피고인 B은 2010. 12. 6. 피해자들과 투자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2. 7.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을 공증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서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서에는 BJ 또는 BK의 책임준공 의향서, 한국신용평가(무디스) 평가서,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관계 서류(한강사업본부 포함), 한양증권 금융자문계약서, 갑의 현재까지의 채무,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으나, 위 , 서류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갑'은 O의 대주주인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을, '투자자 을'은 피해자들을 의미한다).6) 피고인 B은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S에 2010. 12. 7.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1, 2차 중도금 2,496,000,000원, 2010. 12. 15. 1차 중도금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41,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0. 12. 30. S과의 사이에 2섬 및 W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436,800,000원, 월 임대료 386,64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3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손익계산서의 매출 및 이익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2010. 7. 30. S의 대주주인 BJ에게 보고하기 위한 'AT 업무현안 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T은 사업 1년차에 1,700,000,000원, 2년차에 1,400,000,000원, 3년차에 7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 또한 S 대표이사 AU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초기 약 8,000,000,000원의 손실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현대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이라 한다)에 T 임차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였고, 2010. 11. 1. 한신평에 2011년 약 27,200,000,000원의 매출과 약 5,900,000,000원의 순이익, 2012년에는 약 35,600,000,000원의 매출과 약 10,100,000,000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자료(이하 '2010. 11. 1.자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2010. 11. 1.자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식장 매출은 특급호텔 수준의 식비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 예식장을 운영할 때 나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점, 나아가 T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S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S은 T을 처음부터 예식장 위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11. 22. 한신평에 2011년 약 55,400,000,000원 매출과 약 25,400,000,000원의 순이익, 2012년에 약 70,500,000,000원의 매출과 약 31,600,000,000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료(이하 '2010. 11. 22.자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2010. 11. 22.자 자료는 2010. 11. 1.자 자료에 T에서 클럽을 운영할 때 나오는 매출 등을 더한 것으로, 위 각 자료를 작성한 AW는 이 법정에서 예식장과 관련된 매출은 피드백을 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한신평은 2011. 11. 22.자 자료에 기재된 영업시설이 모두 S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것을 전제로 유관사업 분야에 대한 조사를 거쳐 O이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규모나 수익의 발생을 추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2011년 매출 약21,30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약 1,900,000,000원 적자, 2012년 매출 약 32,400,000,000원, 당기순이익 약 18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손익계산서는 아무런 근거도 매출액 및 이익액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될 수 있다. 다.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이 투자될지 여부가 불투명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PF 자금의 투자가 확실시 된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1)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의 소개로 한양증권 IB영업본부에서 근무하던 AC을 찾아가 T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부탁하였으나, AC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회수장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O이 투자한 금원이 계약금 약 600,000,000원 외에는 없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설명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이에 AC은 피고인에게 한신평의 사업성평가가 좋게 나오면 PF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손익추정서 등을 한신평에 제출하였던 점,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신평의 재무모델에 의할 때 최소한 외부자금 9,600,000,000원이 보충되지 않는 한 한양증권에서 PF 자금을 조달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나아가 한신평의 위 재무모델은 피고인이 제시한 영업시설이 모두 운영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계획한 영업시설의 운영계획이 S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던 점, 실제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협약 당시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임차사업은 임대보증금으로 약 9,000,0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로 약 15,000,000,000원 등 초기 운영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약 25,000,000,000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00원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제1, 2계약의 임대보증금 잔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O이 PF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투자원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등으로부터 한양증권이 PF 자금 20,000,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이 확실시된다는 말을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000원의 거금을 별다른 담보도 없이 O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투자협약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O의 T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한신평의 평가서를 이미 한양증권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한양증권과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서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로부터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의 조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이 조달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O의 직원들조차도 개인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한양증권으로부터 PF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F 자금의 조달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한양증권의 PF 자금이 조달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O 자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5,000,000엔 업무위탁계약서와 20,000,000엔 업무위탁계약서는 보수금액을 제외하고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점, O은 2011. 1. 6. U가 대표인 V와 6,000,000엔에 'AT 종합 컨설팅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E의 업무내용이 위 V의 업무내용에 비해 3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AF은 2011. 1. 18.경 피고인으로부터 AE와 5,000,000엔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20,000,000엔의 업무위탁계약서를 하나 더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점, 공동피고인 A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 확보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0,000엔 업무위탁계약서는 AF이 가지고 가서 파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20,000,000엔의 업무위탁계약서뿐만 아니라 5,000,000엔의 업무위탁계약서 또한 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허위의 20,000,000엔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Q 자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Q와 BH은 AK 지하 외식공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Q의 계좌로 2010. 10. 15. BG으로부터 200,000,000원, 2010. 10. 18. BH으로부터 287,000,000원, 2010. 11. 18. BH으로부터 300,000,000원, 2010. 12. 3. BH으로부터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한편, Q는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BL, BM, BN에게 송금하였는데 2010. 10. 18. BH에서 Q 계좌로 287,000,000원이 입금되자 BL, BM, BN 등에게 공사비 등을 정산해 주고 보관하던 중 2010. 10. 29. 공동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그에 따라 Q 계좌에는 잔고가 86,870원만 남게 되었다), 2010. 10. 29. 1회에 6,000,000원씩 5회에 걸쳐서 30,000,000원을 B의 처 AH 계좌로 송금, 2010. 10. 30. 다시 6,000,000원씩 5회에 걸쳐서 30,000,000원을 B의 처 AH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AK 지하에 외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AK 지하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약 500평 정도의 면적에 양식당, 중식당, 한식당 등 3개의 외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BF는 정식입찰을 통해 지하 외식공간 사업을 AK으로부터 수주한 것이기 때문에 BF 사장 BG이 따로 피고인에게 입점에 대한 사례로 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O의 자금담당이사인 A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AI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돈을 보내 달라고 하면서 막바로 자신에게 송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A 상무의 계좌를 거쳐서 자신의 처 AH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Q 계좌에서 자신의 처 계좌로 바로 6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공동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처 계좌로 위 60,000,000원을 이체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F가 AK에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준 대가로 BG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A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 AA 등 투자자들로부터 3,500,000,000원을 투자받아, 2010. 12. 7. 1, 2차 중도금 합계 2,496,000,000원, 2010. 12. 15. 1차 중도금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4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30.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343,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제1계약의 잔금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S에 T의 연결 도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1. 2. 22.경 같은 달 28.경까지 모든 연결 도교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1. 2. 22.경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으며, 2011. 3. 8. 임대목적물의 인테리어 공사 개시를 임대목적물의 시설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준공확인필증을 확인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S은 O이 잔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도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2011. 3.경 피고인이 S과의 회의 도중 T의 도교 안전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자 S의 BI 부장이 B을 폭행하는 사건(이하 '폭행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O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S과의 연락을 끊은 사실, 이에 S은 O 측에 2011. 5. 12. '임대차계약 관련 당사 입장 통보', 2011. 5. 16.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요청', 2011. 5. 24. '회신촉구', 2011. 5. 27. '임대차계약 이행 촉구', 2011. 6. 3. '업무회신', 2011. 6. 21. 'AT 임대차계약에 대한 당사 입장 통보'를 발송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 특히 위 2011. 6. 3. '업무회신'과 2011. 6. 21. 'AT 임대차계약에 대한 당사 입장 통보'에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계약 제2장 제4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잔금 및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이미 충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AR는 2011. 7. 1. O 사무실에 찾아가 AF을 만나 T에 대한 설명을 듣고 2섬 내 키오스크 매장 3곳을 60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입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O 법인계좌로 입금한 사실, S은 2011. 7. 8. O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일반 조건 제2장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먼저, AF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을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O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AF 등 O 직원들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동 피고인 A을 O 사무실로 보내 업무지시를 했던 점, A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입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매장의 위치, 임차보증금액, 수수료 문제 등을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 사건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항상 동행하였던 공동 피고인 A 또한 AF으로부터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을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R로부터 편취한 60,000,000원은 O의 계좌로 입금되어 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AF이 위 편취금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AF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 사건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S으로부터 중도금 등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스스로 S과의 연락을 끊은 점, O은 2011. 6. 3. 및 2011. 6. 21.경 S으로부터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통고서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통고서의 내용을 O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1. 7. 8. 이전에 이미 (S의) BO 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기를 들은 투자자들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도 전해 주어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S의 BO 본부장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는 상황이라면, 고소인과 같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도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AF이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점, 특히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약 20,000,000,000원 이상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제1, 2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 나. 선고형의 결정 가장납입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O은 상장회사가 아닌 점, 가장납입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가장납입을 통해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및 그 외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 - 횡령 및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주된 범행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금액이 3,50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자신의 연봉을 250,000,000원으로 책정한 후 월 20,000,000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은 점, O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Q로 옮겨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T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에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S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공동피고인 A 또는 AF에게 미루는데 급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은닉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2계약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지급한 점, T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적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