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자,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창살을 손으로 잡고 벌려 찌그러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일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마주치자 '차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끌거나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2. 09:30경 공동주택인 위 피해자의 집 1층 대문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저녁에 무섭고 집에 가기 힘들어 친구에게 저녁에 만나서 찜질방에 가자고 했고, 찜질방에 가기 위해 목욕용품을 가지러 왔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와서 가로막고 "일단 차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다. 그 곳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뒤에 쫓아오던 친구가 보고 뜯어 말려서 차에 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수사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 23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집에 찾아오고 무섭게 하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퇴근 후에 피해자를 만났다, 찜질방에서 쓸 도구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갔는데 피고인이 주택 골목에 서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못 움직이게 해서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고, 이에 자신이 "말로 하자, 왜 힘을 쓰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 내지 68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3. 1. 9.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데에 화가 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56, 157면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3. 5. 22.경에도 '밤부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다,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찾아와 계속 괴롭힌다면 조치해 달라', '만나기 싫다는 사람이 차량을 집 앞에 대 놓고 계속 문자하고 찾아와 괴롭힌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후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려고 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2013. 5. 22.자 주거침입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2013. 5. 22.자 주거침입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계속 찾아와서 경찰에 내용의 신고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을 안 열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제발 좀 가라"고 했는데도 안가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당시 "밤부터 현관문 앞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던 것 같고, 같은 날 10:04경에 "만나기 싫다는 사람이 집 앞에 계속 차를 대 놓고 문자하고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다시) 신고하였다. (최초 신고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차 안에 있었는데, 경찰관도 "피고인이 차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7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3. 5. 22. 09:44경 '밤부터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찾아와 계속 괴롭힌다면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0:04경 '만나기 싫다는 사람이 차량을 집 앞에 대 놓고 계속 문자하고 찾아와 괴롭힌다,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갔는데 그 사람은 앞에 있다'는 내용으로 총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내용은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진술한 신고경위, 신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부합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였음을 관계를 감안할 때 그곳까지 들어간 것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온 것에 대하여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7면 등),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 하거나 만나는 것을 회피하여 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범행까지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승낙할 여지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위 항과 같이 2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침입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 건물의 현관문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의 관계 지속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4. 23:30경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힘껏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외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증거관계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각 사진(최초 제출한 강간치상 상처사진 및 위 사진에 대한 상세정보를 포함한 사진 ; 증거목록 순번 4, 13-3), 진료확인서 사본(피해자) 등이 있다. 이 중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3)과 사진파일 CD(증거목록 순번 13-4)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위 각 사진은 디지털저장매체인 위 사진파일 CD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인화한 것이므로, 위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사진파일 CD는 F과 같은 동호회의 회원이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CD에 복사하여 위 F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 CD에 저장된 사진 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등),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된 후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증거가 원본을 복사한 사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건들이 요구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사진 파일의 원본이 저장된 동호회 회원의 휴대폰은 이 법정에 현출되거나 제출되지 않았고, 사진 파일의 생성 및 복사, 전달에 관여한 위 동호회 회원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복사 과정에서 사진 파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도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언한 바도 없는 점(F이나 피해자는 위 동호회 회원이 누구인지 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진파일 CD에는 편집이나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CD에 담긴 사진파일 원본이 확보되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점, (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자가 변경(편집)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촬영일자를 변경한 사진 및 사진파일 CD(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진 촬영자의 진술이 없을 뿐 아니라, 촬영 당시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F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진 파일의 무결성 내지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사진파일 CD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파일 CD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각 사진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고소경위 및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고소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전처 G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드단31302)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후 위 소송에서 2015. 8. 13. '피해자는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1.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놀러 다녔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절대 없다,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0면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훨씬 넘게 지난 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발생한다. 또한 위 소송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으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등의 언급을 한 사실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사진과 사진파일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촬영 및 제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나아가 번복된 진술 내용에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사진은 F이 자신(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당시 F의 동호회 친구가 자신(위 친구)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수사기록 25, 137, 150면), 위 진술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에는 F의 동호회 친구라는 사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 다음날 F의 동호회 친구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F도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동호회 친구를 불러서 촬영한 것이다, 그 친구로부터 (사진 파일을 복사한) CD를 받아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찾아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F은 '위 동호회 친구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고, 이름도 모르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당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임에도 F이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친구를 불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나아가, F이 위 동호회 친구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다른 사람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동호회 모임에서 한두 번 만났을 뿐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과 여행을 간 사실이 없다, 2013. 4. 당시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한참 예민할 때이고, 그 때는 자신이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롭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10면), 피해자의 친구 E는 이 법정에서 '속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밥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친구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면), 피고인의 친구 H 또한 이 법정에서 '4~5년 전 초여름에 포천시 I에 있는 J이라는 계곡에서 피고인과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밤에 피해자 등 여자 2명이 왔다. 그 때 피해자를 보았고, 다음에 매우 쌀쌀한 날씨가 한 번 있었는데 (포천시) K에 있는 L계곡에서 피고인과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왔다, 피해자가 고기를 잡고 있는 다리 아래에 앉아 있는데 돌이 차가워서 자신이 주변에 종이박스를 깔고 앉으라고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E가 속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났던 시기에 관하여 '자신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속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이의 일이다'라고 진술한 점(위 속기록 3면)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친구인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행을 간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관하여 '당시 아들이 예민할 때여서 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유까지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단순히 신빙성이 부족한 정도를 넘어 허위임이 분명한 이상, 나머지 진술만은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그에 관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 증거자료까지 확보해 두었음에도 무려 2년이 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역시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3. 5. 22.(판시 제3의 주거침입 범행일)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괴롭힌다'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에도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진술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F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호회 친구를 통해 증거자료까지 확보하였다는 것임에도(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면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이 탈영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 때는 사진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증언을 할 줄도 몰랐고, 자신이 패소할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16, 17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때는 애들도 군대 가 있고, 무섭고 혼자고 해서 그랬고(고소를 하지 못했고) 지금은 군대도 갔다 와서 다 같이 있고 재혼할 사람도 있어서 용기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및 사진파일 CD를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출하였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위 사진 등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바는 없는 점, (나) 만일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할 유인 내지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증인 F의 진술, 현장사진, 진료확인서 사본(피해자) 먼저 F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F은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발생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동호회 친구를 불러 사진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위 다.의 ,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F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진료확인서 사본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2013. 4.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자궁의 급성 염증성 질환, 아급성 및 만성 질염'(이하 '자궁 질환 등'이라고만 한다)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M산부인과 의원'에서 '피해자는 자궁 질환 등으로 인하여 (2013. 4. 22. 이전부터) 계속 치료 중이었고, 위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며, 내원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언급한 바 없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확인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4. 14.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현장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역시 단지 피해자의 집과 그 주변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 결국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