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2010. 9. 9. 회사설립등기를 하였다)를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73197 1. 피고인은 2010. 12. 16. 피고인의 항공권 구매대행 홍보명함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중국행 항공권을 구매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구입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에 우선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중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8,800원, 2010. 12 29, 1,130,800원, 2011.1.28.684,000원, 2011. 1. 31. 342,200원 등 합계 2,445,800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0. H, I을 순차로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제주도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3.경 K 명의 농협계좌로 14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352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중국 항공권 발권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항공권 발권을 대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에 'N' 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당시 발생한 세금체납 및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년 연말부터 'E' 여행사도 매달 적자운영 상태가 지속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년 연초부터는 몇 달 뒤의 항공권 발급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예전에 항공권 발급을 의뢰했던 사람들 중에서 당장 급하게 항공권을 구입해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먼저 항공권을 사서 주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고객 Q의 항공권 발권대금으로 1,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6명으로부터 항공권 발권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576,865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농협계좌 및 E 직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P대학교 고객 항공권 발권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에 내가 거래하고 있던 P대학교 고객들로부터 이번에 87명의 단체 항공권 발권 의뢰를 받았는데 이를 대신 좀 맡아 달라"고 부탁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P대학교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항공권 발권을 신청하는 전자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P대학교 단체고객의 항공권 발권 절차를 진행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1. 6. 6. 피고인의 아버지 Q 명의로 R이라는 전자메일 계정을 생성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항공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대학교 단체고객 87명에 대한 항공권 발권대금을 위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다음 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항공권 발권대금으로 이미 사용해 버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4.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전자메일로 요청받은 항공권의 발권대금 57,118,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P대학교 고객으로부터 미리 송금받은 항공권 발권대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김포시 T에 있는 'U'에서, 출입국 업무, 항공권 발급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대림동 등에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의 거래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의 모든 항공권을 취급하는데 다른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항공권 발권을 대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1. 고객 V의 항공권 발권대금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항공권 발권대금 명목으로 합계 6,69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 서구 X건물 301호에 있는 E에서, 신혼여행상품을 전화로 문의해 온 피해자 W에게 신혼여행 상품의 내용 및 계약금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상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항공권 발권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920,000원을, 같은해 6. 13. 위 계좌로 1,9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4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위 제3항 기재 E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터키행왕복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내지 4항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990,66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45 피고인은 2011. 6. 12.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북경 경유 뱅쿠버행 항공권 3매를 구입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구입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에 우선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4,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3669, 피고인은 2011, 4. 10. 서울 종로구 Z 소재 'AA' 신문로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하니 먼저 발권을 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공권을 발권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항공권 10매 4,362,800원 상당을 발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44 피고인은 2011. 2. 1. E 사무실에서 AC 여행사의 직원인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하니까 바로 항공권을 발권해주면 손님이 바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은 상태였고, 위 대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3,373,68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338,96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교부받았다. 20123745₁ 피고인은 2011. 6. 26.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구입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에 우선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부터 2011. 7. 13. 까지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87,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788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중국식품에서, AI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연길행 왕복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에 'N'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당시 발생한 세금체납 및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년 연말부터 'E' 여행사도 매달 적자운영 상태가 지속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년 연초부터는 몇 달 뒤의 항공권 발급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예전에 항공권 발급을 의뢰했던 사람들 중에서 당장 급하게 항공권을 구입해 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먼저 항공권을 사서 주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 상당의 연길 - 인천행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836] 1. 피고인은 2010. 12. 경위E 사무실에서 항공권발급 대행업체인 피해 회사 (주)AK의 직원 AL에게 "피해 회사에서 모집하여 의뢰하는 고객들의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발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설립할 당시 이미 기존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대리점 방식으로 운영하던 N, AM 등의 여행사에서 항공권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다른 여행사보다 저가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실제 항공권을 예약가능한 손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함으로써 탑승을 하지 못한 손님에게 피해변상을 해주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었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고객들을 무리하게 유치하여 이전의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변상을 해주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L로부터 2010.12.28. 피해 회사에서 모집한 고객 AN, AO의 항공권 대금으로 1,091,300원, 같은 날 AP, AQ의 항공권 대금으로 1,091,300원, 같은 날 AR의 항공권 대금으로 545,900원, 2011. 1. 4. AS의 항공권 대금으로 562,700원, 2011. 1. 17. AT의 항공권 대금으로 642,500원, 2011. 1. 18. AU의 항공권 대금으로 408,600원, 2011. 1. 24. AV의 항공권 대금으로 342,700원, 2011,1,28, AW,AX의 항공권 대금으로 1,171,6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직원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856,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을 비롯한 친목회원 일행 11명(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피해자 일행의 2011. 2. 15.부터 2. 21.까지의 4박 6일 동안 태국 골프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등 여행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에게 태국 골프여행 항공권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경 피해자 일행 11명의 항공권 등 여행 경비 계약금으로 100만원, 같은 해 2. 7.경 나머지 대금으로 9,955,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9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93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의 처 BK으로부터 같은 해 6. 5. 출발하는 비엔나 왕복 항공권의 구입을 부탁받은 P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일하는 BL에게 "비엔나 왕복 항공권 3장(어른 2명, 어린이 1명)에 2,759,000원인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불을 해 달라. 성수기가 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여행사는 2010. 12. 말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항공권 의뢰를 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항공권 발권을 하고 있어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권 발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피고인의 모인 K 명의의 농협계좌(BM)로 항공권 요금 명목으로 2,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부터 같은 해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으로부터 의뢰받은 세부 패키지여행 상품(2011. 6. 3.~ 2011. 6. 7.)을 1,208,800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 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BN)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4.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아시아나 항공에서 항공기요금 1,849,600원을 결제하여 지급함으로써 1,2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으로부터 2011. 5. 9.자 중국 연길행 편도 항공권 1장을 320,000원에 구입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BP)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여행사가 지불하여야 할 항공기 요금으로 2011. 3. 2.경 361,600원, 같은 달 3. 경 327,100원을 결제하여 36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3934₁ 피고인은 2011. 2.경 'M'를 운영하던 L로부터 항공권 발권 등에 대한 보증 서류 용도로 L 소유의 신용카드 사본 7장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고객들의 항공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신용카드 사본 7장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위 항공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불러주면서 마치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10,9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60,662,4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935 피고인은 2010. 8.경 여행사를 설립한 후 같은 해 9.경 위 E'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1. 7. 경까지 위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설립할 당시 이미 기존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대리점 방식으로 운영하던 N, AM 등의 여행사에서 항공권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다른 여행사보다 저가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실제 항공권을 예약가능한 손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함으로써 탑승을 하지 못한 손님에게 피해변상을 해주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었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고객들을 무리하게 유치하여 이전의 피해고객들에게 피해변상을 해주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계속 하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경위 E 사무실에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여행상품을 전화로 문의한 피해자 BQ에게 여행에 필요한 비행기표나 호텔 등을 저렴한 가격에 예약해주겠다고 하는 등 여행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행 항공권 등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피고인 모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M)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에 여행을 예약한 이름을 알수 없는 자의 비행기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카드로 총 2,4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4095₁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의 '일노일노'까지 운항하는 항공권 22 매의 구입을 의뢰받고 항공권 대금 9,207,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구입 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에 우선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9,2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4233₁ 피고인은 2010. 12. 19.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BS 사장 BT을 통하여 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BU, BV, BW에게 "중국 왕복 비행기 티켓을 1인당 59만 원씩 싸게 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BT을 통하여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BT의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1,635,000원을 직원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설립할 당시 이미 기존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대리점 방식으로 운영하던 N, AM 등의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실제 예약가능한 손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탑승을 하지 못한 손님에게 다른 손님으로부터 받은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피해변상을 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항공권 구입 대금 1,6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403 피고인은 2011. 4. 19.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62만원을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여행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4712,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 영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9. 8.부터 2011. 4. 4.까지 김포시 D 3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국내외 여행상품권을 판매하여 여행을 알선하는 등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20124787₁ 피고인은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Y은 서울 구로구 BZ에서 CA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0. 12.경 대량으로 구입의뢰가 들어왔던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항공권을 고가로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행 및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위 C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매해주겠다, 대학생을 상대로 비행기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판매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고 거래를 하자, 항공권 발권 프로그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 및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피해자가 의뢰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항공권 발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4회에 걸쳐 합계 172,423,900원을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송금받고, 2011. 6.경 항공권 발권 프로그램 투자 명목으로 50,000,000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B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A'를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 이름인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CB을 지우고 그 자리에 CC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성명란에 기재된 'A'를 지우고 그 자리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김포시장 명의로 된 자신의 주민등록증 1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각각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2012고단4789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12. 21.까지 '㈜N'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강제폐업을 당한 후, 2009.경부터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1,500명 상당의 단체손님의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저가의 단체좌석이 아닌 고가의 개인좌석으로 항공권을 발권 받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그 일시경부터 위 여행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며,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나중에 구매예약한 사람이 선불한 항공권구매 예약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결과 항공권 구매 예약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7.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D에게 "CE교회 교인 20명의 2011. 7. 25.부터 2011. 8. 1.까지의 세부 여행의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농협계좌(BM)로 항공권 대금 3,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여행이 취소되어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1. 7.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7,476,3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은 후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거나 여행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7. 3.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항공 콜센터 ARS 전화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L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던 피해자 CF의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항공권 대금 결제 시 입력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항공권 8장의 대금 3,655,200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5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21 1.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G로부터 의뢰받은 싱가폴 여행상품(여행기간 2011. 3. 6.부터 같은 달 10.)을 구입해 주기로 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CH)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8.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다른 고객을 위한 항공권 요금 1,259,100원을 결제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259,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G로부터 위 현대신용카드로 한 결제를 취소하고 무이자 혜택이 있는 다른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신용카드(CI)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있는 컴퓨터로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다른 고객을 위한 항공권요금 839,400원을 결제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위 83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321 피고인은 2010. 12.경 1,500명 상당의 단체손님의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저가의 단체좌석이 아닌 고가의 개인좌석으로 항공권을 발권 받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그 일시경부터 위 여행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며,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나중에 구매예약한 사람이 선불한 항공권구매 예약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결과 항공권 구매 예약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장소불상에서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피해자 CJ, 피해자 CK에게 "내가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 고객을 모집하여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항공권 대금의 15%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만 나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고객들을 모집해 항공권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의 농협계좌(CL)로 CM의 2011. 1. 26. 연길행 편도 항공권 대금 411,000원을 송금받은 후 항공권을 발권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1. 4.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7,672,92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은 후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거나 왕복 항공권 중 편도 항공권만 발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각 범행의 보강증거로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적시한다) 1. F, J, S, W, C, L, Y, L, AB, AD, AF, AJ, AI, AL, AY, BJ, BL, CN, CO, CP, BQ, BR, BU, BX, BY, CF, CQ, CD, CR, K, CG, CS, CT,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대금명세서(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1. 고소장(BU, BV, BW)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25조, 제229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4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일하게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발생한 사기범행으로 2012. 12. 21. 징역 4년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