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합11호]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남에게 얹혀사는 것이 한심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불편함이 없이 잘 사는 것에 반감을 품어 오던 중 아무나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5. 17: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장갑, 모자, 마스크를 가지고 나와 길을 가다가 E에 있는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잠바 속에 위 부엌칼을 넣은 상태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열려진 현관문과 거실 문을 열고 피해자 G(55세), H, F이 거실 쇼파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잠바 속에 있던 위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 G에게 "비켜, 비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칼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했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뒷걸음질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쫒아갔다. 피고인은 뒷걸음질치던 피해자가 2m 가량 높이의 현관 난관에 걸려 뒤로 넘어졌음에도 위 부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조합 K지소 L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1세)에게 "금고 열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알아듣고 "네?"라고 반문하자, 품속에 있던 제1항 기재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금고를 가르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뒤편 사무실로 도망가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P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대에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O의 집 앞 마당에서부터 같은 면 만대리 돌산령터널 입구까지 약 5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36호] 피고인은 2010. 2. 12. 08:0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에 있는 춘천교도소 Q실에서 입실거부로 분리수용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를 모르는 식기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그곳에 설치된 시가 17만 원 상당의 CCTV카메라 보호 덮개에 집어던져 부수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문틀에서 떼어낸 후 이를 들어 거실의 조명등에 휘둘러 시가 242,000원 상당의 거실조명등 보호용 강화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0고합80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1. 10:00경 강원 원주시 R에 있는 S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강원 T에 있는 U조합 횡성군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W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1. 22:30경 강원 T에 있는 U조합 횡성군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강원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O,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씨디,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0고합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자료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0고합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도난 차량 발견 보고,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확인및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0. 1. 15.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2009. 5. 2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고합11호 사건의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성 등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을 1/3로 감경하여 적용, 그 형량범위가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살인미수죄와 특수강도미수죄의 처리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특수강도미수죄 (나) 가중 : 3년 이상 7년 6월 이하(특수강도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나머지 각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강도 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생계가 어려운 반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에 반감을 품고 아무나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칼로 찌르려 하였고, 위 칼을 소지한 채로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M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며, 위 각 범행 후 도주를 위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고,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0세경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그 성장배경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자해 및 자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성향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