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2022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제1범죄 피고인은 2022. 5. 20. 02: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옆 창고 위로 올라가 열려진 2층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곧바로 그곳 복도 끝 쪽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나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일어나 앉자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9 1.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제2범죄 피고인은 2007. 11. 6. 03:55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욕정을 품고 강간할 목적으로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려 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어깨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던 이웃 주민이 올라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층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입술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제3범죄 피고인은 2011. 4. 3. 03:3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입술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20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첨부: 이동경로 촬영 사진)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해자 H 전화통화-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유기징역형 선택] 다. 제3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다. 제3범죄: 이 부분 범죄사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2011. 10. 8.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가 2011. 10. 8. 시행되기 전까지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이수명령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범죄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제2범죄 1) 고지명령: 이 부분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개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제2, 3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추행 범죄사실 중 일부와 주거침입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으며,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29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이후인 2022. 5. 20. 08:59경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두해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자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 H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피해자 F, H에 대한 각 범행은 DNA를 확보해 놓았던 수사관들의 노력과 우리 입법자의 처벌의지가 반영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이 없었다면 자칫 그 범행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진하여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