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인도 위에 걸쳐진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으며, 잠에서 깬 이후에도 말을 더듬거나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큰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단속 당시 조사가 잘못되었다거나 운전 중 적발된 사안과는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0 피고인은 2020. 12. 7. 23:00경부터 동일 23: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안으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며 계산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매장을 진열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시부랄것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63 피고인은 2020. 12. 31. 09:3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 값을 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 값 지불 없이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3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1고단56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21고단56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5:54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사거리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중 일부인 3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거래내역 1. F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장의 체크카드와 1장의 티머니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중 1장이 여러 차례 승인거절되어 티머니카드를 제시하여 일부를 결제하였고,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나머지 체크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에도 몸이 아파 나머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액이 약 24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중 1장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승인거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체크카드 2장 중 1장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였던 점, 해당 체크카드의 사용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지한 카드들 중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택시요금 고의 미납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모두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0:4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부딪칠 위험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발을 차량 보닛 앞부분에 올리는 방법으로 후드 탈착 비용 등 565,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본넷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정비명세서 제출) 1. B아파트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점프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직전 및 범행 직후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왼쪽 발을 피해 차량의 보닛 위에 올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배우자인 D을 폭행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딸인 피해자 E(여, 39세)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8세)의 팔, 다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6. 28. 18:00경 서울시 도봉구 D,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 1/3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거주 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전기요금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가족으로서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B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부모님이 살던 집에 들어간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늦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한 2014. 8. 9.경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친은 2000. 2. 26.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이 사건 주택에 갔고, B와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러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0. 9. 28. 피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해자는 2014. 8. 9.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모친이 사망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2016.경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에 관한 심판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과정에서 등기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모친과 함께 2004. 5.경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2004. 6.경 서울 강북구 E으로 전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던 점, 이후 모친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한지 6년여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피해자가 2015년경에 나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당시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5년 전에 하였다는 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청소부터 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한다거나 달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시정장치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인천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7. 22:0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1. 8. 1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닭갈비, 음료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1. 10. 01: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3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11. 11. 21:29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닭발 요리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서(상습사기 의율), 수사보고서(최근 동종전력 분석),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건은 실형을 받기도 하였으며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5. 28.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까지 연이자 3.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BC카드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타 금융권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금융법 위반이다. 금일 16시까지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피고인 명의 BD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휴대전화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9:1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술안주를 만들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왼쪽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cm 봉합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등(가정폭력), 피해자 상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6: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전남 장흥군 B에서 피고인의 집을 철거한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39.92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장소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실황조사), 실황조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 등 [피고인은 2020. 6. 5. 자신의 집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일부 매립하기는 하였으나 곧 다시 이를 수거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기물을 매립한 후 10일 만에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폐기물 중 일부는 수거하였으나 집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파옥한 콘크리트 조각들을 그대로 매립한 사실, 피고인은 집주변 밭에서 경작을 하는 할머니들이 철거작업 중 작물이 손상되므로 보상금을 요구하니 그 부분 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하였는데, “그 자리에 쌓아놓고 보기 싫으니 흙으로 사르르니 잠깐 덮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 6. 15.자 및 2020. 6. 25.자 각 실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립당시 폐기물의 양이 많고 건설폐기물의 분포형태가 흙과 함께 버무려 넓고 평평하게 다진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수거할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터인데 단지 주변 경작물재배자의 요청(보상금 요청금액도 소액으로 보인다)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가 다시 수거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8 피고인은 2021. 6. 21.경 평택시 CJ모텔’에서 휴대폰으로 D E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CK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 1.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D E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CM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D E 카페에 접속하여 “라이젠 3600/AX370/DDR4 8G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CN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O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D E 카페에 접속하여 ‘라이젠 3600CPU b450 메인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CP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O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캡쳐 자료, 대화 내역, CL 회신자료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N, C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2198 사건의 피해자 C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건의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29-4, 팽나무고개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02:1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자해 소동을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그 곳 1층에 있는 공동현관문으로 내려간 다음 그 곳에 있던 E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거울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02:4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개새끼들아, 수갑 풀면 죽여 버리겠다, 이 개 새끼들이 호로새끼들아, 좆밥들아, 왜 이런 새끼들한테 세금을 줘 병신같은 새끼들, G지구대에서 체포한 병신같은 새끼들 청와대에 보고할 거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약 25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미 누범 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인터넷신문사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 A은 위 인터넷신문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창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다드림론 특별보증, 콘텐츠기업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손쉽게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알고, 'C' 인터넷신문사의 창업용도로 대출금을 소비할 것처럼 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특별보증을 받아 이를 D은행에 제출한 다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개인채무(카드값 등) 변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임대료 등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4.경 수원시 광교로에 있는 피해회사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수원시 팔달구 E, F호 사무실에서 ‘C’ 인 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니 다드림론 특별보증(2,000만 원), 콘텐츠기 업 특별보증(1,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서(‘전자보증승인장’)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 인터넷신문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인 경기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다드림론 특별보증 2,000만 원, 콘텐츠기업 특별보증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보증 금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전자보증승인장’)를 발급받은 다음, 2019. 8. 14.경 수원시 권 선구 G에 있는 피해회사인 D은행 경기영업부 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여신거래약정서 2장(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금 1,000만 원), 신용보증약정서 2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2,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인 D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사업자등록증․접수증․구상금청구서류 1. 내사보고(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신용보증심사서 등), 수사보고(전자보증승인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피해 재단을 기망해 창업대출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신용보증서를이용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편취금 중 2,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B 역시 편취금 중 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범행에 따른 수익을 상당 부분 보유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이 대출금 중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2,500만 원 상당을 피해 재단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 재단과 잔여 피해금 약 770여만 원을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A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 A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두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시간에는 순대 단품만 판매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순대가 있는데 왜 안파냐” 등 욕설을 하면서 어묵꼬치를 집어 바닥으로 던지고 순대판을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21: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가로막고 서서 “뭘 꼬라봐, 눈깔아 쌍년아”, “꺼져, 구경났어?” 등 큰 소리로 소리를 치다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직원들로 하여금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1. 21:10경 위 ‘G’ 식당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여, 51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21:15경 제1의 나.항 기재 ‘G’ 앞길에서, ‘여성 두 명이 싸우고 있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지구대 경위 I(남, 52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2. 01:3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제1항부터 제3항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 휴대폰 채증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죄 추가 입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죄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2매, 범행도구 사진 1매, 피해경찰관 사진 4매, 위 영상 CD, 정수기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재물손괴 등 유사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업무방해죄,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치된 정수기를 넘어뜨려 부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2에 있는 ‘구갈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은행’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는 기흥구청 관리의 차량용 신호기와 보도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용 신호기와 보도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용 신호기와 보도경계석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차량용 신호기와 보도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2006년 및 2010년에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1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빤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H,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봐!", "뭘보냐고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9: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2 1. 피고인은 2021. 7. 10. 22:32경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 BA에게 연락하여 "J 지갑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J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5. 11:44경 인터넷 ‘BB’ 사이트에 피해자 BC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에어 4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아이패드 에어 4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9 피고인은 202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곧 BF에 편집샵을 오픈할 예정이다. 명품을 원래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가 553만 원 상당인 BE 백팩을 약 20% 할인하여 430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가방을 구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2021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