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위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 9.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0. 8. 26.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C 미용실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곳이고 도로변에 화분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을 충격하여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9.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사거리 교차로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신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7,7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781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 등의 지불 문제로 위 G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45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913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71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5:40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킹덤 1병, 모듬포 1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23:26경 대구 수성구 O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2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직원 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2 피고인은 2021. 3. 9. 23:00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이나 택시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차비를 빌려주면 다음 날 술값과 차비를 입금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택시비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4: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W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CCTV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직후 현장 사진, 각 사고 메모,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 화분 영수증,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사본 [2020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미지급 술값 영수증 [2020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현장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수사보고(주점 실제 운영자 확인 보고)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A이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메모, A이 고소인에게 준 신분증 사진 [2021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무보험 운전, 사기,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심지어 재판 계속 중 구속을 우려하여 도망한 후 다른 범행들을 반복하였다(2021고단1171 증거기록 93쪽).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