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3. 11:2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중구 D 소재 E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내 5번방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박으로 딴 돈 중 일부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60만 원과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강도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해행위 '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위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도박자금을 강취한 '강도행위'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강취당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오랜 시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머문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피해자 및 G이 당시 위 유흥주점에서 도박을 벌이다가 다투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에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등의 얘기를 하다가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라.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강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 피해자, G의 도박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만일 피해자가 도박자금을 피고인에게 빼앗겼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금전거래관계, G의 경찰진술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 현장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 H, I는 위 유흥주점 내에서 도박자금이나 도박에 사용된 카드 등 도박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위 경찰관들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을 한번 둘러보았을 뿐 더 이상 현장을 수색하거나 증거를 채집하지 않았다. 2) 위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위 유흥주점 5번방 내 테이블 위에 녹색 계통의 천이 깔려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를 압수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 I가 이 법정에서 한 이 건 말고도 주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걸 봐도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이 당시 현장의 모습이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경찰관들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사건 당일 18:00경 도박 관련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위 유흥주점에 재차 출동한 경찰관 I등은 위 유흥주점 5번방에서 화분 옆에 있던 카드 케이스와 소파 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카드 1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유흥주점의 내부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카드 케이스와 카드에서 피고인 등의 지문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카드 케이스와 카드가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의하여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피해자, G 등이 평소 위 유흥주점 내에서 도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위 물품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박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5번방에 있었던 G은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 J, K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새벽 6시경에 깨어 위 유흥주점을 나왔으며, 도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실제로 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4. 5. 8. 피해자에게 '왜 내가 조아려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역시 믿음을 져버리는군요. 이 동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돈거래 안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약속 못 지켜 미안한 사람한테 얼굴 못 들게 하네요. 진행 중인 제품 납품함 바로 결제 들어옵니다. 우선해서 송금시킬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종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 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등 평소 피고인과 비교적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5명과 함께 5년 동안 한 달에 1~3회 정도 도박을 하였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도박을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뒤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합계 52,000원의 구겨진 지폐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구겨진 것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위 구겨진 지폐는 자신의 돈이 아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타박상(주로 찰과상으로 보인다)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심한 부종이나 피하출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 날 다시 위 L을 찾아가 허리 및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았지만, 사건 당일 처음 진료를 받을 때는 그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라)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 5번방의 문을 열면서 피해자를 내보내달라고 하였고, 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맞은편 벽 앞에 가만히 정자세로 넋이 나간 것처럼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을 보고도 방 밖으로 나오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던 피해자의 반응은 일반적인 강도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