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시로 중국을 오고 가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보다 장기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강탈(奪)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봄경 중국에 있는 동생을 통하여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대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C', 신분증호 란에 'D', 내용 란에 '관련 정보의 문서 등을 확인한바, 이 증명서가 발급된 날까지 이 사람은 범죄경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발급일 란에 '2017년 4월 21일'을 기재하고 중국 길림성 통화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통화시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무위법범죄기록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무위법범죄기록증명서를 전달받은 다음, 2017. 6. 1.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고, 2017. 6. 5.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체류자격변경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시로 중국을 오고 가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2011년경 마약밀매죄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심양 철영교도소에서 5년 11개월을 복역 후 출소한 범죄경력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무범죄증명서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변경신청 대행을 의뢰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전달하였다. 위 불상의 위조문서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B', 성별 란에 '남', 출생일 란에 'E', 신분증호 란에 'F', 내용 란에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범죄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발급일 란에 '2018년 4월 27일'을 기재하고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위조문서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위조전문 브로커로부터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를 전달받은 다음, 2018. 6. 11.경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고, 2018. 6. 14.경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체류자격변경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수사보고(허위 무범죄증명서 제출인 추가보고), 중국인 거민증 사본(A) 1. 수사협조회신, 통합신청서, 무위법범죄기록증명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전과조회화면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전과조회화면 1. 무범죄증명 및 공증, 인증 1.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태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 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