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 사기 |2020고단1137(병합)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준열,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6.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식당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곗돈을 타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식당운영자금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각종 대부업체에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가사 겟돈을 수령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02, 9.경부터 2019. 11. 11. 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5.경 경기도 연천군 H에 있는 동네 이웃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물건을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 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식당운영 자금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각종 대부업체에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동네 지인들로부터 빌린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2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10.경 경기도 연천군 J에 있는 경로회관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K에게 "마을 경로회에서 돈을 빌려야하는데 연대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을 경로회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각종 대부업체에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동네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원 상당의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마을 경로회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여 마을경로회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및 같은 해 11. 9.경 경기도 연천군 L에 있는 동네 이웃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자재와 부식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각종 대부업체에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동네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원 상당의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경 20만원을, 같은 해 11. 9. 경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경 경기도 연천군 N에 있는 동네 이웃인 피해자 O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이 급하다. 며칠 후에 줄테니 빌려 달라.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각종 대부업체에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동네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원 상당의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신용정보 자료 [2020고단11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O, M,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