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H, I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11. 11: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내에서, H은 J가 운전하는 K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I은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하이카 손해보험에 피해신고를 하고, H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21.까지 H, I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713,67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H, I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8. 08: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골목길에서, H은 L이 운전하는 M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위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1은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부딪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N 행세를 하고,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 I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1) 5. 27. 17:50 경 안양시 만안구 P 앞에 있는 도로에서, O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O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고의로 부딪친 것이었다. 피고인, O, 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 공소장 기재의 '2012'는 '2013'의 오기이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26. 20: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안양공고 골목길 앞에서, I은 Q가 운전하는 R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피고 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88,6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4. 12:1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0길 23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S가 운전하는 T 차량 가까이 접근하여 위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I은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다음 N 행세를 하면서,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악사(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2013, 6. 21, 치료비 명목으로 26,270 원 등 합계 426,2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6, 14. 06:49 경부터 2013. 10. 8.경까지 I 등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86,130원을 편취하고, 총 3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총 9회에 걸쳐 N, U, V, W, 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I과 함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7.20:54 경 안산시 상록구 이화2길 38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D는 Y이 운전하는 Z 차량 가까이 접근하여 위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I은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다음 N 행세를 하면서,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9.까지 D, I과 공모하여 총 3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총 3회에 걸쳐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O,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각 관련자 인적 사항 및 사고일람표,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 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시점인 2013년 6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보험사기 또는 보험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은 2013년 7월경 3회에 걸쳐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