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G에서 기계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H의 직원이며, 피고인 B는 보온자재 납품업체인 I의 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종합건설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발주한 'K'라는 화공플랜트 건설프로젝트의 시공사이다. 피해자 회사와 H는 2013. 7. 12. 위 'K' 공사 중 보온공사(공사금액 5,240,000,000원)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문서 위조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경 직원 급여 미지급 상황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사실은 보온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온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J으로부터 미리 공사자 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면 보온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거래명세서와 보온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I 대표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ATE: 2013. 10. 08., H 貴中, 합계 금액 : ₩17,546,094(VAT 별도)"라고 기재하고, I 대표 L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I 대표 L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서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대표 L 명의의 거래명세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3.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J으로부터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면 보온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0. 21.경 H 사무실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와 피고인 C에게 I의 광주은행 통장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C에게 위 통장과 H의 광주은행 통장을 각 사본하여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1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 부분을 잘라내기 '한 후 H 광주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붙여넣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여 H의 광주은행 통장에 "20131018 436,000,000 I, 20131018 451,254,131 I" 등이 기재되어 있는 광주은행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광주은행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22.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대표 L 명의의 거래명세서 6장과 위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광주은행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 스캔한 후 이미지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M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와 변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온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온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마치 I로부터 보온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대표 L 명의의 거래명세서 6장과 변조된 광주은행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마치 N로부터 보온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4장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인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12. H 시티은행 계좌로 보온자재대금 명목으로 1,0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온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온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400,000,000원의 보온자재 구입을 위한 기성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7월 기성금에 대한 조기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인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14. H 시티은행 계좌로 보온자재대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서, 각 통장 사본, 각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구매정보 상세조회 1. 7월 기성금에 대한 조기지급 요청의 건, 2014년도 보온자재 단가 인상 및 결제 조건 변경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10억 3천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4억 원에 대 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계금액 355,678,680원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계금액 355,678,680원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14.경 교부받은 4억 원은 보온자재 구입 명목이 아니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하 '추가공사비'라 한다)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 회사 직원 P는, 피고인이 보온자재의 구매를 수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4~5억 원 정도가 미리 필요한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미리 4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8. 12.경 피해자 회사에 보낸 '7월 기성금에 대한 조기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은 자재비의 선지급 투입을 위하여 4억 원을 조기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어서 위 P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공문은 형식적이고 사실은 피해자 회사측 사정으로 당초 계약기간인2015. 3. 31.이 1년 더 연장되어 그 추가공사비로 6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었고 그 중 4억 원을 미리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5. 4. 1.부터 2016. 3. 31.(1년)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2014. 8. 14.경 미리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위 P는 당초 피고인이 약 6억 5천만 원을 추가공사비로 요구하였으나 2015. 3. 31. 이전의 공사와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협의 끝에 추가공사비를 약 2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다만 2015. 6.경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4억 원은 추가공사비 2억 8천만 원과 피고인이 2014. 8. 경까지 행한 공사부분 중 추가로 정산받아야 할 금액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추가공사비로 총 6억 8천만 원 내지 6억 9천만 원을 요구하여 그 중 4억 원은 2014. 8. 14. 에 받았고 나머지 2억 9천만 원은 추가공사비로 합의되었다고 하여, 4억 원의 지급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최종 변소대로라면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자재비 4억 원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보온자재를 구입하겠다는 피고인 말에 속아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4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N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래명세서와 통장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피고인 A는 마치 보온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회사 재정이 어 1)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는 상사인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