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인 C의 중학교 동창으로 사실은 2013.경 B과 성관계를 하게 된 후 B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자 B에게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2015. 5.경 피고인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8. 23.경 등기우편으로 B의 직장 상사인 D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D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와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일시경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2015.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15:00경 전남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G교회 뒤편으로 가 정차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0. 1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0.경 전남 H에 있는 피해자 C의 배우자의 중학교 동창인 I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I에게 "B은 우리 후배와 성폭행으로 고발되어 장흥지청으로 서류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데, B은 끝났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후배를 성폭행하여 고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0년경 전남 J면사무소에서 업무보조를 하면서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각자 서로의 동창생과 각각 결혼하여 1998년경부터 부부 동반모임을 하면서 종종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전남 E에 위치한 F(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센터는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K과 사모 L가 운영한다. B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M 총무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N(O 교회에서 운영)는 2015. 1.경 또는 2015. 2.경 이 사건 센터 맞은편인 '전남 P'로 이전하였고, 2015. 3.경부터 2015. 4.경 무렵 위 소재 건물 외부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L는 N의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K 목사가 O 교회에서 시무를 하다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위 교회를 나온 이후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L는 O 교회가 이 사건 센터 근처에 동일한 복지시설인 아동센터를 운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13:00경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한 후 L와 사이에 N의 증축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이 M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알아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걸었고, 그로부터 대략 10분 후 관련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한 남자가 흰색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센터에 나타났다.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의 차량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경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을 만나게 된 당일 성폭행 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징계권자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B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년경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신고한 취지나 피고인이 I에게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진술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서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 B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2013년경 피고인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진 이후 한 번도 만나거나 어울린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가, 검찰수사 단계에는 '2016년경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경에는 건축물대장 열람에 관하여 부탁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2013년경 M 1층에서 농정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건축담당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내용이 5년 전의 일인데다 이를 기억할 만한 특이사항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B이 이를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더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다는 시기가 2013년경이라는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B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2013년 4월과 5월경 피고인과 두 차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2013년경 피고인, I와 Q 식당이라는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둘이만 남은 상태에서 R 쪽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고, 두 번째는 2013년 봄 오후 3시경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에 태워 장흥군에 있는 천관산으로 올라가는 임도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B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자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B은 위 결과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밝히지 못하여 생긴 반응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진술하기 시작한 점, 그러면서 B은 피고인의 고소사실(2015년)보다 더 오래된 2013년 사건을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한 점, 2013년경에는 B이 진술하는 위치에는 Q식당이라는 식당이 존재하지 않았고, 증인 I도 이 법원에서 B과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B이 외근 중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2013년경 피고인과 두 차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년경 N가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에게 문의하였고 관련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그 당시 B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그 서류를 센터에 가지고 왔는지,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B의 범행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충격으로 관련 서류에 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증인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를 고발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센터로 가지고 왔는지, 그 서류가 어떤 서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S이 건축업에 종사하므로 S을 통해 불법건축물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B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나, 해당 건물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서류가 무엇이고, 그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위해서는 M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하여 B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관련 서류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사실의 핵심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불법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달받기 위해 만났던 그날은 따뜻하였고 푸릇푸릇하게 새싹이 돋아났으며, 산 풍경이라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당시 범행일시를 2015. 5.경으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2015. 3. 20.경으로 변경하였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2015. 5.경으로 재차 변경하는 등 범행일시를 번복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N에 관한 건축물대장 발급일이 2015. 5.경에는 없고 2015. 3. 18.(오전)과 2015. 3. 20.(오후)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B과 전화통화 후 만난 것이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한 오후시간이었던 것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2015. 5.경'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이 이루어진 '2015. 3. 20.'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2015년 3월경 기상청 날씨 자료(수사기록 1권 249쪽)를 토대로 2015. 3. 20. 이전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퍽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범행일시를 '2015. 5.경'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사건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먹어 범행일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거나 일기, 메모의 방식으로 기록해 두었을 리 없고, 피고인이 오직 범행일시 특정을 위해 'N의 불법증축'과 '날씨가 따뜻하였다'는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변경과정은 피고인이 2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로 날씨 등에 관한 기억이 혼동되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의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당초 기억하는 한도(건축물 불법증축과 따뜻한 날씨) 내에서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일시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사실의 핵심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최초 진술시에는 'H에 있는 G교회 뒤쪽 야산의 임도 어느 곳'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 현장방문을 한 후 'G교회에 서약 2km 더 지난 지점'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를 'G교회의 뒤쪽 야산'이라고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야산에는 지형지물이 없어서 피고인이 인식한 'G교회의 뒷산'이라고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에는 사건현장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몇 차례 현장확인결과 'G교회에서 약 2km 더 지난 거리가 있는 야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임시도로가 있고, 그 임시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차를 돌려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범행 장소를 특정하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처음 가본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한번 가본 장소를 바로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 장소에 관한 진술은 범행 장소 특정을 위한 수사과정일 뿐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진술과 달리 G교회 야산에서 일부 떨어진 장소를 범행 장소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바로 B의 차량을 타고 센터로 돌아왔으며, 바로 병원을 가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2016. 4경 B의 부부에게 B의 사무관 승진 기념으로 식사대접을 하였고, 2016. 12.경 B이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료음반 CD 작업에 참여하여 B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L 등을 위해 N의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L 등에게 알리게 되면 L 등이 심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센터로 돌아와 내색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좁은 지역사회에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소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고 B을 바로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 직후 바로 병원으로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평소와 달리 생활하였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가족에게도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피고인의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B의 처를 통하여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이나 지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B의 친구인 피고인의 남편이 B을 위해 마련한 승진 축하 식사자리나 B과 함께하는 기존의 모임에도 계속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 같은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강간사건의 피해자로서의 모습과 달리 자신의 피해사정을 알리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 2차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이후 늘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사과만을 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이 근무시간 중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하자 화가 나 뒤늦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고하기 전에 B의 친구인 T에게 피해상황을 상담하였는데, T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직접 B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한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잘 지내십니까, 제가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이기에 묻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예전에 G교회 뒤쪽에서 그것도 대낮에 나한테 했던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네요. 그때 내가 왜 가만있었는지 미치게 후회가 됩니다. C이가 아니 딸 U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할 겁니까? 얘기를 해봐야겠기에 문자드리네요 B이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되고 꼭 책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제가 예전에 보낸 문자에 답이 없어서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답을 안 하시니 조금 화가 나네요,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십사하고 문자남깁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 B은 '먼저 조은 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 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B의 친구와 상담한 이후 상담 내용에 따라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이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신고를 하게 된 점에다가 피고인은 B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위와 같은 문자 외에는 B에게 다른 요구사항(합의금, 보상, 관계유지 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어떠한 문자나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B으로부터 진실한 사과를 받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말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⑩ B은, 피고인이 B의 처인 C과 심하게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져 친구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B의 처에게 앙심을 품었고, 피고인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B으로부터 금전 등 배상을 바라고 일을 꾸몄거나, 피고인이 B과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으나 B이 피고인에게 정을 주지 않자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C,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싸운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B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전혀 하지 않다가 B의 지인과 상담한 이후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B의 진술과 같이 금전적 요구나 관계유지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B이 진술하는 내용의 무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⑪ B이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소극적 증명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