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19. 3. 29. 20:00경 태국 방콕 에까마이 소재 ‘C’ 클럽 정문 주차장 내에서 일명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태국 화폐 1,500바트(한화 53,000원 상당)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3. 29. 22:00경 태국 방콕 ‘E 호텔’ 불상의 호실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3. 3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3. 30. 오전경 위 E 호텔 내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안녕하세요, G입니다. 휘핑가스, 각종용품 판매, 서울지역 24시간 배송 휘핑 100개 9만원 등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H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40만 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K L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0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고 2018. 2. 6.경에도 H으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아 위 H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캡슐 100개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5명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119회에 걸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총 30,750개를 합계 28,8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자에게 환각물질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4484] 피고인 A는 M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1. 29. 0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양촌 IC 인근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7~62km 초과하여 과속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N(40세) 운전의 O 포터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척수손상 및 추간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691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안녕하세요, P입니다. 휘핑가스, 각종용품 판매, 서울지역 24시간 배송 휘핑 130개 8만 원등의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6. 22:34경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접한 U 등으로부터 8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P(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은 후, 서울 강남구 S, T호 U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13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8. 11. 6.경부터 2019. 3. 23.경까지 8명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총 547회에 걸쳐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총 78,520개를 합계 48,3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적발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이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배달받은 사실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사업자등록증(P), 고객명단 및 연락처 사본, 3월 매출현황표 사본, 근무일지 및 매출정산표 사본, P Q은행 거래내역 사본, 거래처원장(아산화질소 구매 관련) 사본, 장부, 영업장부 사진, 휘핑가스 사진, 영업장부 및 통장 사진, 문자내역, 네비게이션 검색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F 공소장 등 본 [2019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등, 의사진술서 2부,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6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D, A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환각물질흡입 피의자들이 P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P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AH 입금내역 관련),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2019고단250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의 매수금액 5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과 환각물질의 양,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