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 D(42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A과 C는 2020. 4. 12. 20: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는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구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 ‘여러 명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피해자가 최초 지목한 범인은 피고인과 C, H였는데, 이들 중 누가 자신을 폭행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소주 3병 가량 마셔서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F 안에서 피고인, C와 말다툼하던 중 위 식당 밖으로 나왔고, 그 직후 옆에서 누군가가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졌으며, C가 발로 눈 부위를 걷어찬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2)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목격자들도 대체로 “F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판 뜨자‘는 취지로 말한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C가 F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붙잡고 있었던 모습도 목격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4. 30. C와 함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C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언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 D(42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2. 20: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구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부터 ’여러 명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아들(피고인 B)은 어디 갔는지‘를 묻는 등의 대화를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경우와는 달리) 범행 직후부터 제1회 경찰 조사 당시까지 범인으로 ’피고인 B‘을 언급하지 않다가, 범행 이후 약 2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 C와 함께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최초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피고인 B‘이었다는 것임에도, 폭행 직전까지 피고인 B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피고인 A 등과 함께 F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 등 피고인 B의 존재나 위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 변화의 경위를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고, 피고인 B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경위 등 중요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들도 대체로 ’피고인 B이 F 주방 일을 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해자 등과 다소 떨어진 위치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언동을 보였다는 뚜렷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