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 A를, 2015. 2.경부터 피고인 C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과 일수장부를 제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일대에서 위 명함형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본 고객들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 B에게 이들의 연락처를 전송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상담을 하게하거나 자신들이 고객들과 상담한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대출 결정을 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이를 대여한 후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은 2014. 10.경 채무자 G에게 연 304.90%의 이자율로 3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7명에게 58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부터 58까지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부터 58까지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0.경 채무자 G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304.90%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연번 41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부터 연번 41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부터 연번 41까지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채무자들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G에게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 합계 6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G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8명으로부터 8장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위 I 식당에서 채무자 G에게 65일간 매일 원금 및 이자 합계 6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04.9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채무자가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자 등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출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남편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G이 위 J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변제하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9,13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로 개설된 충전식 선불폰 휴대전화(M)를 구입하여 2016. 3. 7.까지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21. 13:57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공식등록업체> 년 34.9%, 믿음만 주시면 싼이자로 드립니다. 당일바로대출. N이라고 기재된 명함 형태의 대부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장, 대출장부 [2016고단1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31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A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 수취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 수취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 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호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범죄수익의 은닉을 위해 G으로부터 J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913만 원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G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대부해주었다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변제받은 것이어서 여기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원금과 정상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구별되지도 않았으므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 B을 도피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종업원인 상피고인 A를 내세워 처벌을피하려고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초과이자를 수취한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하고 대부업을 정리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