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5. 11:30경 거제시 C에 있는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에 전화하여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객실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보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오후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관 302호를 5일간 제공받고도 숙박비 합계 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4.20.09: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델 209호를 다음날까지 제공받고도 숙박비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0. 14:00 경위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운영의 K에 전화하여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객실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및 소주 2병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4.23. 09:26 경 강릉시 L 에 있는 M시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N 운전의 O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강동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진역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 요금 19,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6. 10:00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9. 12:00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까지 위 여관 205호를 제공받고도 숙박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약 5일 동안 수시로 새벽에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 201호 손님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제1의 다.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숙박비 문제로 퇴실을 요구하자 "너는 뭔데, 씹할 놈아, 왜 나가라고 해, 경찰 불러, 배 째라, 감방에 보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16: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PC방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요구하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컴퓨터 1개 및 모니터 1개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G, I, S,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V 세입자 상대 진술청취), 현장 사진(모텔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값 내지 택시비를 편취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함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제1경합범죄인 업무 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및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이하(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50

범죄사실 [2014고단4450]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건물 8층을 임차하여 E 휘트니스 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위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3개월분 관리비 합계 1,080만 원 및 1개월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달 9. 경 2013. 12. 16.경까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휘트니스 센터 내부의 시설 및 집기의 모든 소유권을 임대인 G에게 양도하고, 위 휘트니스 센터의 점유권을 포기하고, 단전, 단수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달 수입은 3~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헬스기구 할부대금 및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5,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회원비를 교부받더라도 위 휘트니스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합계 2,6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201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는 2014. 4. 중순경 남양주시 D건물 8층에 있는 휘트니스 헬스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헬스기구 판매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구매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휘트니스 사업장의 헬스 운동기구에 대하여 완납증명서를 작성한다.', '은 헬스기구 웨이트머신 외 30여종의 계약서 첨부내역 H 일체 건을 갑에게 총58,000,000원의 체납금을 완납함을 증명함'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갑 성명란에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헬스기구 판매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구매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휘트니스 사업장의 헬스운동기구에 대하여 완납증명서를 작성한다.', '을은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20여종의 계약서 첨부내역 ] 일체건을 갑에게 총 54,000,000원의 체납금을 완납함을 증명함'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갑 성명란에 'K'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4. 4. 중순경 위 헬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2장을 그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 제출) 1. D 건물 임대차계약서, 단수일지, 점유이전 및 양도합의서, 각서, 임대료, 관리비(냉, 난방 전기료, 수도료 포함) 미납금 독촉의 건, 수도물 단수의 건, 통장사본 1. 휘트니스센터 알림 사진 [2015고단20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L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명의의 공정증서, 채권자 1명의의 공정증서, 채권자 K 명의의 공정증서, 증인신문조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668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가 2015고단2019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Q이 2014. 6. 16, 70만 원을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해자들이 약정한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위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편취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사골우거지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유아들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C)에 판매하기 위해 반클리프 st 목걸이'의 제품명으로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 사진을 게시해 놓음으로써, 고소인 방끄리프 에 아르펠 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3166호로 등록한 네잎클로버 모양의 도형 상표와 제1048583호로 등록한 '반클리프'라는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완(기소), 이은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21:00경 서울 동작구 C 전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잡아 오른손에 쥐고 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그 위쪽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 뒷부분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그 위쪽 머리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머리 뒤쪽 부위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및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D 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및 피해자 D가 같은 경찰서에서 위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자 문을 흔들면서 “문 열어, 안 열면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거실로 들어와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경찰서까지 갔다 왔으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증 제1호증,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식탁에 내리꽂고, 주먹으로 방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야 빨리 나와, 내가 이거 못 부술 것 같아, 이거 부수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 5~10분 동안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수사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각 현장출동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사보고 (피해자 D 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 징역 1년 6월 3년 6월 3. 가. 집행유예 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나. 집행유예 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13 년 전 이혼한 피해자 D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딸인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을 식탁에 꽂은 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며,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남기정 판사 최윤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3. C공사 간부직원이 된 후, 2009. 7. 25.경부터 현재까지 D건설소 배전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12.15: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설소 9층 강당 옆에서, 소속 직원인 E가 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F 주변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G(주) 대표 H E를 통하여 불법 하도급 묵인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속칭 '검수비')로 제공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0.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H이 E를 통하여 제공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E는 2011. 7.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 10.경 식당에서 J, K, 피고인, H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H이 고스톱 비용으로 각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는데, 자신은 3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3면), 2011. 8.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 10.경 H로부터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4개를 받아 저녁을 먹기 전에 J, K, 피고인에게 하나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80), 2011. 8.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 10.경 H로부터 봉투 4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3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K에게 그 중 2개를 건네주자 K가 J에게 그 중 1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385면) 등 피고인 등에게 금품을 교부한 과정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H은 이 법정에서 '2010. 3. 10.경 E에게 500만 원을 준 다음 J, K, 피고인, E와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으나, E가 피고인 등에게 위 500만 원 중 일부를 건네주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K는 수사기관에서 '2010. 3. 10.경 J, 피고인, E, H과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0면), J도 수사기관에서 '2010. 3. 10.경 K, 피고인, E, H과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으나, K를 통하여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사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당초 금품을 교부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청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뇌물로 공여한 경우, 이는 수재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공여자는 수재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E는 2011. 7.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3. 19. 경 H에게 혼사문제를 이야기하여 H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3,000만 원이 너무 많아 1,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1,500만 원은 지구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5면), 2011. 10.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관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부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면). 다) E는 2011. 7.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7. 12.경 H로부터 3,200만 원을 받았는데 1,6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1,600만 원은 관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7면), 이 법정에서 'H이 자신에게 3,2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은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에게 돈을 주면서 상사들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가 돈을 받으면서 상사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H은 G의 자금현황을 정리하면서 '2010. 7. 12. E에게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31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2015고단879]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2,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697,830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것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인도받는 즉시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금원을 대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905] 피고인은 2011. 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12, 나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엘와이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엘와이할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13,100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차량이 필요하여 대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하여 대부를 받은 것으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금원을 대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관련서류,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등(수사기록 제12쪽부터 제6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의 부실을 일으키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D 어린이집 등·하원 47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 17:0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형곡4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형곡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세)의 허리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각각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탈출을 동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아니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838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5. 11:00 경 서울 마포구 고산3길 에 있는 창천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신촌역 5번 출구 계단까지 뒤따라가 피해자 C를 향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07:25 경 서울 마포구 고산3길 에 있는 창천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를 하던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27. 07:50 경 서울 마포구 E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에게 다가가 바지지퍼를 내리고 F를 보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7. 08:00경 서울 마포구 G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여, 23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H에게 "빨아볼래"라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1432 피고인은 2015, 2. 12, 08:5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7 시청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I(여, 31세)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재차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가. 항 및 제1의 가. 항 기재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의 가. 항 기재 각 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행인인 여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말을 걸기까지도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담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들 및 행인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21.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위 주점 쇼파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G, H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H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온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주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럴 듯이 집어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만류로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과 시비하던 중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38세) 소유의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24세)과 시비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개 같은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양주병을 깨트리며 G, H을 협박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I 및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5.20. 22:4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 복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건물 5층 504호에서 °C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가사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불가사리' 게임을 하도록 하고, D 등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5,000 점마다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사각 플라스틱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배달해주는 역할(속칭 카드전달책)을 해주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0, 17:00경 남양주시 부근 빌라단지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부근 오피스텔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3 경 경기 김포시 유현로19 유현마을 신동아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에서 H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 및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72-8 유일주유소 앞까지 2km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혼과 그로 인한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상을 보이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