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5. 20: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친구 4명과 번갈아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자,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7:00경 제주시 D에 있는 건물 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는 '노래만 불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노래만 부르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놀란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말하며 상의를 내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1.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어깨,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는 대학에 입학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함께 입학한 같은 과 동기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암 때문에 키가 145cm에 불과하고 체구가 왜소하여 장애인들에게 동질감을 느껴오던 중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H요양원, I, J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피고인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8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6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18.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8세 2개월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 2018. 5. 16. 지적장애 2급, 부장애로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및 다른 친구들과 이 사건 각 범행장소인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시력이 좋지 않지만 앞자리에 앉아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학교 성적도 모든 과목에서 고르게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아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정신 발육이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는데, 6개월간 장애학생 도우미로 피해자의 도우미 역할을 한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비록 왜소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으나 워낙 똑똑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인 G도 피해자는 장애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함께 듣는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높은 성적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재학중인 **대학교로부터 송부받은 성적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1학년 1, 2학기 모두 4.0 이상의 우수한 학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렌즈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을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K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도우미였던 F에게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담당 교수를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이 사건 범행에 대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