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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전기전자 등의 제품을 생산·조립 ·가공이나 수입 ·판매 · 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수입한자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 전기찜질기(안전인증번호=E, 모델명: K100)의 내부구성부품 중 인렛(외부전원입구)이 변경된 제품 3,252개 (개당 28,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전기용품제조 또는 유동(수입)업자 고발 1. 동일성 검사 결과 1. 민원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기찜질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구성부품으로 변경한 인렛(RongFeng 제품)도 KC(Korean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렛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전기찜질기로서 인렛 핀 온도의 안전기준이 45K인데, 변경한 인렛 핀의 온도는 그 기준치를 초과하여 51.9K까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인증 받은 대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도가 낮아서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온도를 높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렛으로 내부구성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특성상 인렛 핀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인증을 받은 인렛 핀을 사용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을 통하여 인렛 핀의 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내부구성부품인 인렛을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2, 제1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호의2, 제11조 제1항 제4호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 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 구성요건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 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그 뒤에 나오는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성요건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 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제품안전기본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성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적법한 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영등포구 D A동 3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회사 직원인 F으로 하여금 G이 이메일로 보내온 '지급기일 연기 요청서'를 위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위 요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지급기일 연기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변호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양도인 G'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양수인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서울시 서초구 N"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 O'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 P'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인 Q'으로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수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기일 연기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 내지 마.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 1. 약속어음 1. 지급기일 연기요청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G, 양도인 O, 양도인 P, 양도인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 동생로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투다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8. 01:58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7동 10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나 화염방기여 니네 애사에 화염방사기 필요하면 연락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7: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 이상을 잔인하게 살해하면 사형이다. 사형수는 빨간 명찰이다. 나는 빨강 명찰을 원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20:55경 위 D아파트에서 처 G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부터 보낼 핵폭탄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2. 16. 20: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국민신문고 답변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049]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논산시 I 소재 J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과 친분이 있는 K을 찾아가 'C이 아버지를 윽박질러 자살하도록 하였습니다. C 형은 4명의 동생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단 한 평도 나누어준 사실이 없잖습니까?' 등의 글이 적힌 문서를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동일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986.경 2,400만원을 투자하여 위 피해자 C과 전기회사를 운영하였으나 투자금에 대한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의 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여동생 등을 '멸구'라고 지칭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하여 왔다. 2014. 11. 24.경 대전 중구 D 201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멸구 8마리를 하루에 다 꼬실러야…. 빨강 명찰 A' 등을 서류에 기재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물 [2015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편지 1. 청구서 1. 피의자가 배포한 문서 1. 고소장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측 가족들의 선처 탄원의 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수단·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의자가 배포한 문서 1. 고소장 [전파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측 가족들의 선처 탄원의 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수단·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희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으로부터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모집ㆍ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에 접속하여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B’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C’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해 ‘C’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여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을 가능하게 하는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속을 회피하고자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 중계소인 차량 내부에중계기를 설치한 후 그 중계기와 무선 라우터를 연결하여 전국 각지를 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경 친형 D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2022. 3. 1.경부터 2022. 4. 5.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중계기(VoIP Gateway) 2대를 설치하고 무선 라우터 2대 등 통신 장비와 연결시킨 상태로, 영주시 등 전국 각지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며 중계기 등을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상태로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상선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차량 이동중계소를 운영함으로써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경부터 2008. 3.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요주점을 경영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5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위 계의 운영방식은 각 계별로 25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받고 매월 1번부터 25번까지의 번호 순별로 가입된 계원들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위 각 계의 시작일과 만료일은 10일계의 경우 2005. 4. 10.부터 2007. 4. 10.까지, 15일계의 경우 2005. 10. 15.부터 2007. 10. 15.까지, 30일계의 경우 2005. 10. 30.부터 2007. 10. 30.까지, 7일계의 경우 2006. 4. 7.부터 2008. 4. 7.까지, 27일계의 경우 2006. 7. 27.부터 2008. 7. 27.까지였다. 한편 피고인이 2006. 3. 30. 무렵 운용 중인 자금 잔고는 마이너스 약 6,731만 원(2006. 3. 30. 기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잔고는 약 4,700만 원,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잔고는 약 169만 원,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약 2,2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등기된 재산으로 광주 남구 F 아파트 103동 2102호(169.281㎡, 2008. 1. 1.자 정부기준가격 약 3억 8,400만 원 상당)가 있으나 그 아파트에는 2005. 6. 30.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동시에 채권최고액 2억 7,3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5. 7. 14. 채권최고액 6,000만 원, 2006. 9. 7. 채권최고액 7,080만 원, 2006. 10. 26.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6. 6. 26. 광주세무서의 압류, 2006. 8. 24. 광주시 남구(세무과)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잔고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2006. 3. 말경 당시 운영하던 3개의 계(10일계, 15일계, 30일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2006. 4. 무렵부터 위 3개의 계 중 3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600만 원이 미납되기 시작하다가 2006. 10.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체 5개의 계에서 미납 구좌수는 26개, 미납 불입금은 5,200만 원에 이르러 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6. 4. 무렵부터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새로운 계를 조직하거나 기존의 계원들로부터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말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극장 부근에 있는 I사우나에서 피해자 J에게 2006. 4. 7.경부터 시작하는 소위 7일 계라는 새로운 계에 두 구좌 가입을 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 지급일에 계금 5,000만 원씩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3. 30. 위 7일계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7. 9.까지 합계 5,669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금약정서 1. 각 거래명세표(농협),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 본인금융거래(국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재산내역 확인 및 해당 등기부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10노8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7: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 진료비를 결제한 것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따라가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진단서,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6:00경부터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D, 이하 피해자라 한다) 8번 홀 티 박스 옆 카트 도로를 자신의 소유 경운기(대동 10마력)와 E 코란도 승용차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옥외집회신고 없이 위 골프장 1번 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40m 떨어진 피고인 주거지 옆 야산과 8번 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60m 떨어진 피고인 밭에 확성기를 각각 설치하여 매일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장송곡을 틀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의성군 D은 분묘 8기를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로 녹음한 피고인의 육성을 방송하여 그 소음(소음측정결과 나무 위 확성기 64.2dB, 차량 확성기 66.4dB, 피고인의 밭에서 골프장 방면으로 설치한 확성기 71.0dB)으로 인하여 골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다수 고객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끝난 나, 저 소리 때문에 공이 안 맞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 앞에 피고인 소유 경운기를 세워 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기구(괭이)를 휘둘러 불상의 골프장 손님을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골프장 직원 피해자 F(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 G(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녹음 방송 일자 및 신고 등), A 방송일자 및 신고자 명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확성기 설치장소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촬영에 대하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12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당기간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석방 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영업방해행위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분묘 8기의 원상복구)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한 분묘관리자의 의사와 관계 없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요구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주점의 업주에게 자신의 신용카드(KB국민 굿데이카드, 카드번호: F)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위 업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9:54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던 그곳의 현금인출기에 위 E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에 연계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E의 예금 중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로부터 그 다음 날 0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03: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에 있는 '하나은행 365자동화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다가 1일 인출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휴대폰 화면 저장), 계좌이체 내역, 현금인출 내역 상세조회,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 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행 후 자백하기까지 부인해온 과정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액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경 중고자동차 부품 무역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 단기 상용 사증(C-3-4)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2013. 10.경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G-1-6)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16. 11. 8.경부터 경주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부품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체류자격 외 활동 관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G-1-6)를 받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C’를 운영하며 영리활동을 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였다. 2. 외국인 허위초청 관련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라크 국적의 E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 (F, 대화명 G)를 통해 자동차부품 거래 목적으로 위 사람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주)C’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라크에 있는 비자발급 대행 브로커인 성명불상자(‘H’)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여 2020. 11. 19.경 주 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에 단기 상용 사증(C-3-4)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 명의로 외국인 35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고용 관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단기 상용 사증(C-3-4)으로 입국한 경우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등 상용활동 외에 일정한 노무 및 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및 2021. 7.경부터 2021. 9.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단기 상용 사증(C-3-4)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이라크 국적의 E을 ㈜C에 고용하고, 나.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및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이라크 국적의 I를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의견서 1. 내사 대상 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사증발급신청서 및 근거서류(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었다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허가를 득한 후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련 허가를 받을 것을 안내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체류자격 외 영리 활동을 하였고, 약 10개월에 걸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35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으며, 나아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반떼 승용차의 시세가 1,340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8. 1. 15.경 잔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경 D(200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선고, 2009. 1. 23. 확정)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차한 천안시 F 건물 5층에서 위 D는 '바다이야기'게임기 50대를 제공하여 지분 50%를 소유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며 지분 50%를 소유하기로 한 후, 위 D는 2007. 12. 28.경 위 장소에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10,000점의 크레디트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점수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씩을 지급하고, 다시 위 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행행위 영업의 공범 D에 대한 재판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피고인이 실형 집행 중인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였다가 당선된 G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F정당 H 여성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1. 06:44경부터 07:10경 사이에 I에 있는 J역 구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G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G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9cm×5cm) 약 131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명함 첨부,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곳은 지하철 J역 서쪽 출입구로서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은 J역 게이트 부근에서 배부한 41장(피고인 A 40장, 피고인 B 1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역 구내'라는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위 조항이 지하철역 구내를 포함하여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지하철역 구내'란 해당 지하철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지상 출입구에서부터 지하 맨 안쪽의 지하철 선로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J역 서쪽 출입구 내부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화면(증거기록 50쪽 내지 58쪽)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J역 서쪽 출입구 바로 앞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화면(증거기록 61, 62쪽)이 있는 점, J역은 지상역으로서 보도에서 바로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철역 구내로 들어올 수 있지만, 출입문 주변에 일반 보도보다 위쪽으로 연석을 깔아 일반 보도와 구분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J역 서쪽 출입구 외부는 일반 보도로부터 조금 위쪽으로 올라온 연석 위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보도와 구분이 가능한 점(증거기록 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J역 서쪽 출입구는 J역의 관리주체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D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7. 1.경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17: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개최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비서 G과 함께 운전원 H가 운전하는 I 어맨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J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9:31경 위 차량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L정당 인천M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N에게 "O찍자!! O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PO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 Q (모바일만가능/카톡 친구 검색에서 'O' 검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1경부터 19: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등 L정당 인천M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및 책임당원 총 275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소속인 후보자 O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R선거관리위원회)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통화내역 1. 당원검색명부(2017. 2. 17), 당원검색명부(2017. 3. 24), 통화내역번호 및 당원명부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원들 275명을 상대로 O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L정당 인천M 조직위원장 겸 당협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고, 또한 그 대상이 다수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관련 안내가 있은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14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운전기사 H라고 거짓 변명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자신이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은 모두 L정당 소속 당원들이고, 그 범행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행해지지는 않았으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