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인 자로 1994. 7. 25.경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본인 신분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분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허무인 'B(C생)' 명의의 신분을 작출한 뒤, 1996. 3. 1. 대한민국 국적의 D(E생)과 혼인신고를 하여 위 '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996. 9.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 'B', 주민등록번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부터 위 B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8.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출입국신고서(A),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A) 1. 피초청자조회(B) 1. 사증발급신청입력 1.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입국신고서(1996. 9. 16. ) 1. 개인별출입국현황(B) 1. 외국인등록신청서 1. 국적회복허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배우자의 휴대전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B 여권발급신청서 등 첨부), 여권발급정보(B) 4부, 여권발급신청서류(B) 1. 출입국조회회보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협조의뢰회신(국적취득일 및 상실일 조회 의뢰) [피고인은, 'B'에 대한 귀화허가(국적취득 및 국적회복허가로 선해한다)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B' 명의로 발급된 여권은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판시 각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중국인 남편 H과 혼인 중이었고 이미 강제퇴거조치를 당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입국제한조치를 피해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할 방법을 강구하다가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하여 'B'라는 허무인 명의의 신분을 작출하여 허위로 호적부, 여권을 만들었고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D과 국적 취득을 위한 혼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년월일, 가족관계, 중국에서의 혼인관계, 한국입국 사실, 불법체류 여부 등에 관하여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된 자신의 가짜 중국인 부모가 D에게 얼마의 대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만약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작출한 'B'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는 물론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과 이를 기초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는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허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착오 내지 불일치가 있는 경우이거나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체류자격 등에 관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그러한 사유를 알았다면 국적회복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추단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중국인 'A'이라 할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효한 여권'이란 출입국하는 외국인 본인에게 유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본인 명의의 여권이어야 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의 여권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도 포함되지 않으며,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효한 여권'의 의미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중국인 'A'임에도 입국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B' 명의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B' 명의의 여권은 유효한 여권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강제퇴거조치를 당한 바 있는데도 중국에서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국가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