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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1:3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고 "너는 절대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다. 절대 안 떨어지겠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최근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 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사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내장시켜 진열·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내용(사본),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압수게임물 결과회신),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설명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사행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4:2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들어와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6세)에게 "어머니가 당뇨, 고혈압 등 병이 있는데 소주 한 병 먹게 돈 좀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30분가량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 및 쇼파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순경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경륜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경륜장에 입장하려고 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경륜장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씹보지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5

범죄사실 2014고단4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1,14, 22: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거주지인 여인숙 10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39281 2. 피고인은 2014.9.2, 16:35 경 부산 금정구 서동시장길 65-6 서동시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빈 소주병 1개를 깨트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수한 후 같은 해 9월경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영천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제3자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앞 차량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자 화가 난 피해자 E(여, 19세)이 앞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옆에서 지겨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충분히 비껴갈 수 있는데 왜 빵빵거리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무슨 상관이야"라고 대답하며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차량을 걷어차냐"라고 말하며 차량에 흠집이 났으니 좀 보라며 오른손으로 차량의 흠집이 난 부분을 가리키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끌고 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2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2.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동 71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광장 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굽은 원형도로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이 위 앞바퀴와 도로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무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내사보고(현장조사), 영상사진 캡처,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2013. 1. 3.),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안모터스로부터 C 아우디 A4 quattro 승용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1. 12. 15.경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0,518,400원을 대출(월납임금 899,100원, 60개월 할부)받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2. 5. 14. 주식회사 D렌트카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리스료입금현황, 신용조회, 수사보고(D렌트카 전화진술), 자동차양도위임장 등,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규모 상당한데도 저당목적물인 자동차의 회수가능성도 희박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4,000,000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5.2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B초등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이사비용잔금을 내야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7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F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전화를 하여 주사 약품 구매비용을 오늘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1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4:4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호프집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한 일당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좃같은년아 니년이름이 C 아니가 썩은십을 확째나버릴까보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2012. 9. 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15: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에 있는 신사역 앞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BMW 승용차에 성불상 C를 태우고 같은 구 역삼동 679에 있는 역삼역 앞 도로까지 데려다주고 1만 원을 받는 등 2011. 10. 23.경부터 2012. 11. 22. 15:00경까지 합계 1,178회에 걸쳐 위 BMW 승용차에 손님을 태우고 합계 15,31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7. 오전경 마산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위역근처C무료급식소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의 E학원 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 건물 옆 바닥에 에어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전지가위로 실외기에 연결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파이프를(약 길이 1.1m, 2개) 절단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망을 보다가 위 동파이프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센터 2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1. 5. 30.부터 포천시 F외 5필지에서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하는데 당신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고 공사가 끝나면 직원식당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끔 해주겠다. 총 5,000만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3,8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사진입로의 지주들이 보상금을 요구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사전분양이 30% 정도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시공사와의 계약도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며, 자금회전도 되지 않아 위 테마파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20. 2,000만원, 2011. 4. 21. 1,800 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공사진입로 및 사전청약율 문제로 인하여 G 건설에 관한 H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된 상태이었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그때로부터 한 달 후에 G 토목공사가 시작되어 함바식당이 운영될 가능성은 불투명하거나 낮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I에 대한 소개비 및 주식회사 C의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함바식당 건설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원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전피해를 입었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95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추가적인 금전 피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0: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7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잠원동 58-27에 있는 잠원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07:00 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부근에서부터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3번출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은 실제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단속된 후 몇 달 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합76 1. 피고인은 2012, 7, 24. 10: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10 2. 피고인은 2012. 10, 4.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24,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별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인 같은 해 10. 4.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2002.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차례 음주. 무면허운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와 0.20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5:05경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8:1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F과 G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택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여) 운전의 F 클릭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5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1,336,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의 정도와 실질적으로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1: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았으나 택시요금이 없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8.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9.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억 1,000만원 상당인 자동차 자동세차기(MAGIC KINGDOM NEO 100DF)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2,254,042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자동차 자동세차기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자동세차기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유소를 넘기면서 세차기는 인수받지 않는다 하여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약 2개월 후에 철거하여 한 쪽에 쌓아두고 채권자에게 넘겨주려고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당시 상황이 사채업자들의 채권추심관계로 집도 경매되고 부부간의 이혼얘기도 있고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시기를 조금 늦추는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신문당시에도 주유소 매수인이) 자기네가 이 장소를 써야 되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급하게 거기다가 떼어놨었다.' '세차기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누가 사가지도 않고, 고물로 사간다고 그러면 너무 값이 안 나가고 그걸 설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하여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없었다. 직원으로부터 누가 싣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세차기를 해체하여 주유소 한 쪽에 두었으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도망다니다 후에 가보니 없어졌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세차기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세차기를 처분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이를 타진하여 본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내심의 의사와 그 후 피고인이 주유소에 세차기를 해체하여 둔 행위,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위 각 의사 및 행위를 기계적으로 합쳐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인과관계 내지 연속성과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유소를 매도하면서 매수한 측에서 세차기는 인수받지 않겠다고 하자 세차기를 해체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내심의 의사와 세차기 해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한 번 단절되고, 이후 도망다니다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차기가 없어진 것이어서 한 번 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Dol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이 나이 먹고 경비하는 주제에 말이 많다. 내 말 한 마디면 모가지 자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근무택배일지를 빼앗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21: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소속 경찰관 4명 및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를 떼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전거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종이를 촬영한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2:15경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73에 있는 석성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하남경찰서 제12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C(남, 21세)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정차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 유리 좌측 부분으로 위 C의 좌측 상반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6경 이혼 후 자녀문제로 2015. 6. 12.까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이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25만원 상당이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초인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주거침입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인종을 손괴한 것도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3.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0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피해자 F(24세)이 언쟁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계단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사진(현장, 맥주병)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