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2: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네가 예뻐서 돈 2만원 줄게, 내 거기가 서고 있다.", "내가 니꺼랑 맞추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 회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눌러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계속 만지며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 권 1장을 꺼내어 "이 돈 줄 테니까 니 방에 들어가서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대문 옆 담벼락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내용 확인에 관한, 안동병원 진료기록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 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힌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몰수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증제1호(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 지폐 1상, 이하 '오만 원 지폐 1상'이라 한다)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볼수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만 원 지폐 1장을 꺼내어 "이 돈 줄 테니까 니 방에 들어가서 좀 하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만 원 지폐 1장을 제시하면서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자는 언동을 보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오만 원지폐 1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만 원 지폐 1장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힐 정도의 힘이 없고 피해자를 민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대문 옆 담벼락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발생일 다음 날인 2015. 7. 2. F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7. 6. 의료법인 안동병원 및 의원에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 7. 15. F의원에서, 2015. 7. 16. 의료법인 안동병원에서 각각 이 사건 상해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료 및 진단 경위를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발생일에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으나 그 다음 날 단순히 허리 디스크에 따른 통증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고, 늑골 골절의 증상과 통증의 정도는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의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평소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 내역상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 발생 이후부터 이 사건 상해 진단일 사이에 간질 발작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타박상 등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충격 이외에 다른 사고 등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