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구 중구 C 상가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망 E)가 F이라는 회사에서 돈 놀이를 하고 있다. 월 3부 이자를 받아서 1부는 언니가 하고 2부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 준다고 하던데, 니도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망 E는 돈 놀이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망 E에게 돈 놀이 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금이 약 1,950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금이 약 6,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1,7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34,401,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서(J은행, 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차용금을 E나 I에게 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2019. 2. 27. 자 1,960만 원 피고인은 E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는 1,960만 원을 피고인 요구로 E의 며느리인 G의 계좌로 보냈고, 그중 1,360만 원이 당일 피고인 계좌로 보내졌다. 1,360만 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것으로 아래 나.항 기재 1,000만 원과 합쳐져 피고인의 생활비, 이자, 카드대금 등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E가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차용금을 갚아야 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수입이 거의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고, E로부터 빌린 위 1,360만 원을 갚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2019. 2. 27. 자 1,000만 원 피고인은 I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 1,000만 원은 피고인의 J계좌로 입금된 후 전액 피고인의 H은행계좌로 이전되었다. 이전 당시 H은행계좌 잔액은 0원이었다. 1,000만 원은 같은 날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G 계좌로부터 받은 1,360만 원과 합쳐진 다음 카드대금, 이자, 생활비 등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I 계좌로 입금된 것은 2019. 2. 28. 100만 원, 2019. 3. 11. 40만 원, 2019. 3. 15. 60만 원 정도이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을 몇 차례 빌렸을 뿐 2019. 2. 27. 무렵 1,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빌린 돈도 이미 갚았다고 진술했다. 위 계좌내역이 I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I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피해자가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I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지만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여기에 차용금의 사용내역, 위에서 본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2019. 8. 19. 자 4,801,750원 피고인은 E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801,750원을 빌렸다. 4,801,750원은 피고인의 H은행계좌에 입금된 다음 대부분 카드대금, 피고인의 다른 계좌, E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피고인이 당초 말한 사용처인 E와 관련된 것은 2019. 8. 20. E의 며느리로 보이는 G 계좌로 보내진 1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가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차용금의 사용내역, 위에서 본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 3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큰 경제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며 그 차임을 이자 명목으로 상계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