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남편인 E의 모 F와 법률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6: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F,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저년이 먼저 꼬셨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그것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F,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의 모 피해자 H(여, 51세)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에 맞서서 피해자 H이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집 내부구조에 대한 그림 첨부) 및 집 내부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0.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각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남편인 E의 모 F와 법률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동갑인 E과 혼인을 하여 피고인 집 근처에 살고 있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전화로 E이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오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E과 식사를 한다음 E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의 집에서 E이 딸 J과 작은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E 몰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2. 4. 초순 14:00경 E이 위 피해자의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E의 출입증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로 들어간 다음 그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올려 목, 가슴, 배 부위를 입으로 핥은 후, 피해자의 바지 틈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E과 저녁을 먹은 후 위 E이 F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일시와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15. 9. 1.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1. 중순경 사이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어 2015. 9. 14.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2011. 11. 13. 강제추행, 2011. 11. 20. 강간, 2011. 11. 27. 강제추행, 2011. 12. 1. 강제추행, 2011. 12. 8. 강제추행, 2011. 12. 15. 강간, 2012. 1. 18.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2. 9.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일시를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날짜가 대충이라도 특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좀 끼워 맞춰서 날짜는 추정했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가 외도를 했던 부분이나 남편 생일이 9. 23.인데 그쯤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날짜를 맞췄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2012. 3. 14.경 K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자 피해자는 2015. 12. 30.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2012. 2. 초순경에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2012. 3. 14. 돈을 송금받은 후에 3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첫 번째 강간이 있었어요. 그 후에는 2012. 3. 하순경에 두어 차례 정도 성추행이 더 있었고, 2012. 4. 초순경에 또 강간이 한차례 더 있었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추행사건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해지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일시를 2011년에서 2010년으로 정정하였다가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제시되자 시어머니의 외도시기나 친구인 I의 입학년도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면서 다시 피해일시를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수년 전의 사건을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편의 생일, 휴대전화 가입내역, 친구의 입학년도 등 비교적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특정된 피해시기가 계속하여 변경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2012. 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시어머니도 이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으며, 이후에는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14.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준 자료를 제출하자 착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일시를 뒤로 늦추어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1. 11. 중순경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고 약 1주일 정도 후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자 "2012. 2. 초순경 처음 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별다른 짓을 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겠거니 생각하고 평소와 같이 지냈으며,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2. 3. 14.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얼마 후 2012. 3. 중순경 내지 하순경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처음 강제추행을 당한 후 강간을 당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송금일자에 맞추어 피해일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피해내용 등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출입증을 찾아보라는 전화를 한 뒤 집으로 찾아와 물을 한잔 달라고 하더니 출입증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양손을 부여잡은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바지 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삽입 후 강간을 하였다. 피해자가 편한 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않고 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재끼고 삽입을 하였다. 피고인이 강간 후 나갈 때 출입증을 챙겨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한쪽 팔을 가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눌렀다. 피해자의 한쪽 팔은 몸으로 누르고 한쪽 손을 잡고 몸으로 눌렀다.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강간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틈 사이로 성기를 넣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때 계속 발버둥을 치고 발로 차기도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성기를 삽입해서 더 이상 발버둥을 칠 수도 없었다. 강간 후에 출입증을 챙겨서 나간 것은 아니고 물을 갖다 달라고 할 때 출입증을 챙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의 출입증을 챙겨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추가로 수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이후 추가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함께 있다가 외출을 한 경우이거나 혼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준 경우인데,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특히 마지막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혼자 있나'라는 말을 했었고, 문을 두세 번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와 있었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어준 이유는 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전화한 후 얼마 지나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화서 '피고인이 오면 밥을 좀 챙겨드려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두 분 같이 오신건가 해서 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집에 누가 있나'라고 물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왔었나, 피고인이 나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어딘가 갔다고 해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누군가가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에 시어머니가 오셨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었다. 시어머니가 피해자의 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집에 혼자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면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시어머니가 왔을 것 같아 문을 열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사실 중 일부가 알려진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마지막 성추행을 당한 뒤 남편에게 '피고인이 자꾸 안으려고 해서 힘들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여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지게 되어 시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여 사과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은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와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마지막 추행이 있고 2~3일 정도 지났을 때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시어머니와 같이 와서 친정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딱하기도 하고 딸 같은 마음에 위로해 준다며 안아주고 쓰다듬어 준 거지만 남들이 보기에 안 좋으니까 미안하게 되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사과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마지막 성추행을 당했을 때 남편한테 문자도 보냈었고, 남편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날 다짜고짜 한두 시간 후에 오셔서 뺨이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마지막 추행이 알려진 무렵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2.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추행을 당한 뒤 추행사실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으며, 이후에는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시어머니 F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2012. 4.경 노래방 개업 준비를 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두 사람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F가 확인하였다는 통화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집전화번호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서로 연락을 계속하였는데, F가 2012.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지막 추행을 당한 시기가 2012. 4. 초순경이라거나 그 무렵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후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와 I 사이의 피해사실에 관한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추행을 당한 뒤 남편에게 추행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특히 처음 강간을 당한 날 친구인 I이 찾아왔으나 성적인 부분이라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20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협박을 당한 후 I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털어 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경찰에서 "2012.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다음에 와서는 나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2. 3~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성폭행하는 것을 중간에 자기가 밀어냈다'는 식으로 딱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8. 5.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한 날 오후에 I이 집으로 찾아왔고, I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는 왜 그러냐고 묻기에 너무 힘든 나머지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을 털어 놓은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I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