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8: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운오거리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일원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A~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뇌손상을 크게 입어 몇 차례 수술 후에도 현재까지 사지마비, 현저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상태로 추후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였고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44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61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내골 방면에서 언양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소견 내용), 사실조회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시력 상실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호 단서상의 중대한 교통법규상 주의의무위반은 없었고, 사고장소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40년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06:2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름 모를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5에 있는 동편마을사거리를 동편마을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앞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버스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5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영상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에게 5천만 원, 피해자 D, E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저녁식사를 차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일시적, 우발적인 점, 피해아동이 현재는 대학생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형벌의 위하력과 재범방지를 담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백로 방향에서 태백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의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단독 거동 불능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차량운행기록계 등) 및 첨부서류, 일반소견서, 회신자료, 사실조회회신서(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었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사고 발생 시각(야간), 도로 현황(비가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검은계통의 옷과 우산을 착용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53km/h로 제한속도 50km/h를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4:08경 강원 B에 있는 C에 설치된 D 사전투표소에서 E군수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여 그곳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위 투표용지 1장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원~ .15,000,000원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후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차피 무효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투표용지 3장 중 잘못 기표한 1장을 찢었을 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건네주면 1건당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 17. 15:0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D를 만나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E, F, G, H)를 140만 원에 매입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메모한 메모지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 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한 범죄로 처벌 필요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적은 점, 대포폰 유통의 하부 수거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T, 지하 1층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 코인 충전카드에 코인을 1원 당 1점의 비율로 충전한 후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자동진행의 방식으로 화면에 속칭 예시 기능인 고래, 상어 등의 출현 여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게임 코인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및 분석파일 CD 첨부), 포렌식 분석결과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택배업 등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체국 직원, 경찰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불상의 범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1.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이 위험하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어라.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조합 삼척지점에 가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현금은 TV 옆에 두고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있어라. 형사들이 사진을 찍어야 하니 문은 잠그지 말고 열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TV 옆에 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삼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후 TV 옆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계좌별 거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용의자 동선 확인), CCTV 캡처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번역), 문자내역 발췌, 문자내역 편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1 2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부터 인천 서구 D주택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B정당(구 C정당) D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D군수 재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1:00경 강원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기실에서, 강원 H에 있는 'I'에서 배달 온 커피비 1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F, J, K 등 선거구민 약 8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일부 수정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8월 M~ 2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장락삼거리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0세)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설명(I의 진단서 촬영 사진), 담당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설명(도로 CCTV 영상 캡처) 1. 도로 CCTV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약 3개월, 피해자 I은 약 6주,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H,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2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옷 벗고 욕하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지인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해라 새끼야, 이런 좆까, 씨발, 니 모가지 배깨분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태양과 정도,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05:40경 B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앞노상을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같은 면 제곡 보건진료소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고 어두워 전방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 차량제한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시속 약 73. 8 내지 80. 3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한 경운기의 후미 부분을 위 포터Ⅱ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06:4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Traffic accident)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3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 1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 수회인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수금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재무팀장이다. 3,1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로 인한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소송을 당하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신용 등에 지장이 생겨 은행업무도 볼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회사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3:50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7~8라인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가. 2020. 4.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율 4%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H 직원이다. 기존 H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2,000만 원의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G은행 대출로 대환이 안 된다.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일단 직원을 보낼 테니 급한 큰 대출금부터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7:4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2020. 4. 22.자 범행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어제 말한 대로 대출금을 추가로 변제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6: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2020. 4. 23.자 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460만원을 갚아야 G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인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전달하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09:4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2020. 4. 23.자 2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이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용불량자라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채권대환설정서 보증금 1,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7:05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일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바,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합계 6,560만 원)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항암수술을 하는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1950년생)의 탄원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절절하고도 애틋한 심정이 느껴진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1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5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 90학산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남강릉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의 E 봉고 화물차 조수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이 그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0세)의 G 로디우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무겁게 형기를 정하되,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4: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 895-1 곤평삼거리 앞 도로를 같은 동 소재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선은 직진만이 가능한 차선이었으므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위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녹색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차량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전방 맞은 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개 외상성 중증 중심성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공문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5 1. 2019. 8. 14.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23:06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 GRAND DINK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찾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6.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7:25경 충북 영동군 E 입구 버스 정류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125cc 대림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서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17.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07:58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 148 4. 2019. 8.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8. 15, 19:16경 부산 북구 J 부산도시철도3호선 K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019고단 152 5. 2019. 8. 17.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1:20경 M역 5번 홈에서, 피해자 N(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건드리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5,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중 이동장면이 찍힌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0, 12) 2019고단148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역 CCTV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 152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판시 전과 1. 2019고단12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 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