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2497₂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D를 통하여 E(2015. 4. 13. 사망)에게 표지어음 위조를 의뢰하고, 위 E은 표지어음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행번호 란에 "F", 액면금액 란에 "1,002,455,549원", 지급기일 란에 "2012년 5월 14일", 발행일 란에 "2012년 4월 12일",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국민은행 G지점 부지점장 H"의 명판과 국민은행 G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표지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국민은행 J지점에서 지점장인 K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지점장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J지점 지점장인 K에게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표지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표지어음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6고단2731 피고인은 2015. 10. 23.경 수원시 권선구 L 건물 1층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이사인 N에게 "현재 건물주가 직접 'M주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금 5억 원 중 이미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주에게 3,0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올 수 있다, 앞으로 C에서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줄테니 건물주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7. 20.경 위 건물의 건물주와 위 건물 2,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M주점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금액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M주점를 인수하여 주류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4005 피고인은 2015. 9. 말경 하남시 O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P의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Q, R에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S나이트클럽을 T 주식회사에서 인수하는데 대표이사 U은 나의 어머니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나이트클럽을 임차보증금 5억 원, 월세 1,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 3억 원은 사업자 명의 이용 허가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5. 10. 20. 공사완료 후 오픈 예정인데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개업 후 2015. 10.경부터 한 달에 60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까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마련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류를 납품하게 해 줄 수도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0. 2. 2,000만 원, 2015. 10. 5. 3,983만 원 등 합계 5,983만 원을 T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6고단4339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Y을 통하여 '러시아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의전행사용 차량으로 뉴에쿠스 리무진 1대, 뉴스타쫒B 1대, 뉴체어맨 리무진 1대를 렌트해 주면 사용이 끝난 후 렌트비 및 운전기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3대를 렌트하여 2012. 8. 23.부터 2012. 8. 29.까지 사용하고도 비용 합계 9,95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6고단7422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강남구 교대역 근처에서 피해자 Z에게 "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등기 절차만 남겨둔 AA호텔을 인수하였고, 이를 담보로 교보증권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가 조금 부족하여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담보로 납골당 봉안증서 100매를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2015. 7.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보증권을 상대로 대출에 관한 상담만 진행한 단계였기 때문에 대출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유통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표지어음사본, 진정 표지어음사본,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자료 확인, 함양군청 AD 전화통화, 위조유가증권 발견시 조치 관련 전화통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첨부, 일명 AE 인적사항 특정 관련) [2016고단2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F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 및 주류판매약정서, 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 확인서(이행각서), 상가(월세)계약서, 금융정보회신, 합의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건물주 AF 문자메시지자료 제출, M주점 임차인 전화통화, 건물주 AF 진술) [2016고단4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 U 전화통화, 피의자 건물임대료 지급내역 확인) [2016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정산내역서, 차량사진 [2016고단7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AA호텔 인수에 따른 담보대출주선의향, 봉안증서사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진행사실확인서, 공정증서사본, 약속어음사본, 봉안증서발행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참고인 AI 전화진술, 참고인 AJ 등 전화진술, 참고인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제217조(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사기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5의 각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의 각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 3, 5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많은 부분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명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판시 제1, 4의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