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미국 수출실적이 100만불이 되고, 내가 D 미국 독점 수출권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0. 3. 29. 경 군산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미국 거래업체 중 미국 G(이하 ’G‘라 한다)와의 자동차 램프 사업권(이하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이라 한다)을 3억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한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은 그 당시 수주가 없어 양도대금의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0. 7. 1.경 5,000만 원, 2010. 8.경 서울 영등포로타리노상에서 현금으로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매매계약서 사본, 공정거래상담 답변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0. 3.경 G로부터 1억 내지 2억 정도의 수주가 있어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은 양도대금의 가치가 있었고, 처분문서가 직접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선수금을 두차례 지급하는 형태로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을 실제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은 양도대금 3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은 D 부품 중 램프를 G에 판매하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권한이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G 3자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3. 29.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어서{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자동차 부품(램프) 수출 부분에 대해 권한을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면)}, 피해자가 G에 램프를 판매할 권한은 보장되지 않는다. 나. 실제로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G에 램프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들인 I이 무역 업무를 배워 독립할 때까지 업무는 모두 C에서 하고 수익금만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0면), 위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내용, 양도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J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피해자의 문의에 대하여 ‘개인 회사가 K를 거치지 않고 D 부품을 D 1차 협력사와 비공식적으로 직접 거래한 후 해외에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이다. K가 D 부품에 대한 수출 판매권을 부여한 개인 회사는 없다.’라고 답하였다. 라. 한편, C의 해외 거래업체는 G 한개이고, C은 2009년 약 3회에 걸쳐 약 15만 달러의 수출을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약 2회 주문을 받은 적이 있다. 마. 위 양도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에 램프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K의 답변에서 본 것처럼 위와 같은 독점적 판매 권한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C 명의로 판매를 계속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 권한을 양도한 적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은 양도대금 3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 램프 사업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편취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함안군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함안군 D 토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려는 피해자에게 “그 땅은 E 문중 땅인데 내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매매하는데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대금 3억 4,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F 외 7명의 소유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소유자 및 그의 후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7인 명의로 사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 토지이고, 피고인은 중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주장의 전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집안(문중)에서 만나회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자고 결정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누구와 회의를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문중 소유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6,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나, 지급된 계약금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차용증, 각 임야대장․토지대장, 각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계약금 사용처,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분권한 존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4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8. 19.경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 강원 화천군 소재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1.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1. 우편배송상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복무신청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여 대체복무 신청절차가 늦어 입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병역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병무청에 대체복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영거부 사유는 “폭력을 교육하는 군사문화와 위계적인 남성 중심적 문화에 저항하고, 나아가 건강상의 문제(아토피, 중증불안, 수면장애)로 합숙생활을 하는 군대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D’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하나 위 단체의 가입일자,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이는 병역거부 또는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대신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게 하거나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재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확정 판결 후 30일이 초과할 때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심 판결문 사본 출력/ 법원행정처 판결문 송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1. 03:33경 서울 양천구 C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습득한 검은색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먼저 보겠다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와 금액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순간적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휴대전화를 B에게 던지고, B는 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촬영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2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는 비교적 소액이라 할 것이나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동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 공사현장에서,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인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에 부착된 주유기를 통해 건설기계인 콤프레샤에 시가 60만원 상당의 경유 560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적재용량 5킬로리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점검사진, 수사보고(C 탱크로리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급자정보 및 수급내역, 수사보고(C 인허가 자료 첨부), C 인허가 관련 자료 일체,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단속팀 F 단속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재생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의 일환으로 위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을 뿐, E(주)와 경유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경유 560리터를 주유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인은 운송대행만 하는 자로서 ‘C’를 운영하거나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주)의 직원은 예전에 거래하던 ‘C’에 경유를 주문하여 배달시켰고, 이에 피고인이 E(주) 공사현장에 적재용량 10킬로리터인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와 경유를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단속팀 F에 의하여 단속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유가보조금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C’ 대표)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260호 사건에서 ‘C’의 실질 사업자로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인 ‘C’의 실질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이동판매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적발 횟수를 고려하여 이 사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22:0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B(여, 60세)가 근무하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치마 입으니까 섹시하네, 내가 데리고 살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2) 상처확인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W, X, Y, Z, AA과 함께 2018. 11. 6. 22:1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B 단지 근처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W을 태우고 운행하고, Y이(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E, Z, X, AA을 태우고 정차하자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보험, 피해자 AG보험, 피해자 AH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317,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212,39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682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결과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 군산시 AI, 2층에 있는 ‘AJ’에서 손님으로 온 AK에게서 현금 11만원을 게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게임기에 게임포인트로 입력하여 주고, 위 AK가 게임을 마친 게임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48,000원을 위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인 AK에게 게임물의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AH), AM의 진술서(AC), AN의 피해진술서(AD) 1. 별책 2책 각 수사자료 2021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 내, 외부 사진 등, 일일정산내역 사진 1. 수사보고(일일정산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중에서 손님인 AO과 나눈 메시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기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 주식 회사로부터 자신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받은 편취금 1,691,090원을 전부 변제한 점,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게임기의 결과물 환전 범행도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2000.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7. 7. 12. 01: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G, H, 피고인을 태우고 정차하고, F이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에 C, E를 태우고 운행하면서 위 투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767,2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항) 피고인은 M, N, G와 함께 2018. 11. 2. 22: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O 아파트 앞 도로에서, G가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P, M을 태우고 운행 중 정차하였고, N이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보험,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Q보험, 피해자 R보험, 피해자 S, 피해자 T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082,4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항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9,713,3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별책 첨부 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Y, U, Z, AA, V, AB, AC의 각 진술서 1. 별책 첨부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고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동기 및 역할과 그 횟수, 각 사고별 전체 편취금액 및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득액에 따라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전력 1회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4-1

범 죄 사 실 AJ은 성매매업소인 AK의 업주, AL은 성매매업소 AM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AM의 영업실장, AN는 AK의 영업실장, AO는 AK 및 AM의 영업실장이며, N(예명 AP)은 AK 및 AM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이다. AL은 2019. 11.경 AJ으로부터 립카페 운영을 권유받은 뒤, AJ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와 AO를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AQ아파트 AR호에서 피고인 A 및 AO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AM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A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영업실장으로 2019. 12.경부터 2020. 4. 7.까지 일당 1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관리 및 응대, 예약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O 역시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2020. 1.경부터 2020. 4. 7.경까지 피고인 A가 부재중일 경우 피고인 A와 동일한 업무를 맡아 하였다. 피고인 A와 AL, AO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AS’ 등 다수의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고, 2020. 4. 7. 23:00경 이를 보고 찾아온 AT, AU 등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각 50,000원씩을 받고 이들을 위 성매매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종업원인 N을 위 방에 들여보내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와 AL은 2019. 12.경부터 2020. 4. 7.까지, AO는 2020. 1.경부터 2020. 4. 7.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에서 14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이들을 위 성매매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AL, AO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L, AO, N, A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V, AW, AT, AU,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엘리베이터 사진, 각 현장사진, AK 임대차계약서, AM‧AK 광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주자카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 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조직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관리한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22세)은 위 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 17:40경 위 센터 물리치료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몸 위로 등을 지고 올라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약 4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근무지 재지정을 받고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선임으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 복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E이 근무지 재지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에 앞서 근무지 재지정을 받은 G은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근무지 재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오래 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6. 6. 16. 10:05경 C ‘D’에 “B 님께서 E학교 운영위원 감투를 놓고 F님을 음해한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셔서 속 상하시죠? 지금이라도 얼른 F님께 참회하시고 합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 국 장님이시고, 우리 소통분과장님이 유죄판결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30년의 법조경험으로 권유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16: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G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인 ‘D’, ‘H’, ‘I’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은 피해자가 언론인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진실한 보도를 부탁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나. 검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C에 먼저 올린 글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각 게시글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위주로 구성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위 글을 게시한 C가 피해자 및 피고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지역자치단체의 현안 및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사실이고 게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C에 먼저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반박이 오가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지역자치단체의 현안 및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C의 본래 성격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죄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글들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해자의 공격성 게시글에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0:57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이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20년 전의 벌금형전력만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 ‘창원시 진해구 E 등 약 2,010평에 대하여 성토작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 사무소에 문의하니 설계비가 총 6,000만 원 상당으로 그 비용이 부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공무원이 있는데, 업무시간 외에 부업식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면 반값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설계비 등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주면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서 진해구청에 접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진행하려던 성토 작업은 높이 2미터 미만이었기에 형질변경허가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저렴한 비용만 받고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형질변경 허가서류 작성을 위한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18. 6. 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말과 같이 피고인이 아는 공무원에 부탁하여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다른 부지인 창원시 진해구 F 일원 약 3,400평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신청 업무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내가 아는 공무원에게 맡겨서 설계비를 반값으로 줄여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 설계비로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공무원에게 교부해 형질변경 허가서류 작성을 위한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설계비 명목으로 2018. 10. 4. 현금 500만원, 2018. 10. 7. 현금 1700만원, 2018. 10. 12. 현금 3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명함, 등기부등본, 녹취록, 신청서류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기재 설계비는 실제로 설계하려고 받은 것이고 성토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 설계도가 필요없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설계를 부탁할 아는 공무원도 없이 막연히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린 사실, 당시에는 성토작업이 2m 이내가 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마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 또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설계비를 종국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저렴하게 설계도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유사수법의 사기범행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9. 4. 11.경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와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 이메일 및 전화로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9. 6. 29. 위 돈을 3회에 걸쳐(송금 적요란에 피고인, D, E 이름을 각 기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이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 반환 거부 사유에 대해) 1.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표 1. 피고인의 계좌내역(F), 피고인의 계좌내역(C) 1. 수사보고(계좌내역에 대해) 1. G증권 자료(문자 및 조회자료) 1. 경찰 문자메시지 자료 1. 민사소송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2,200만 원 전부를 형사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횡령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