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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9. 9. 23:20경까지 사이에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소변채취 검사 양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검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및 진술 내용 등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착, 발신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검토 결과) 1. 감정결과 회보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40쪽 내지 183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범죄일시, 장소, 투약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속칭 '몰래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여 자신의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아무런 근거 없는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그칠 뿐인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향정 나.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3: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해자의 지인인 F 등 일행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위 F의 왼쪽 옆자리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F의 등 뒤로 오른쪽 손을 뻗어 F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옆구리와 등을 수차례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연암도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관련한 통장, OTP 카드를 분실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통장 등을 습득하여 사용하던 성명불상자의 '돈을 보내주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고철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5. 8. 3.경 진주시 진양호로 526에 있는 신한은행 진주중앙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800만 원의 거액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의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임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신의칙상의 위탁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신임관계의 위배'라는 측면에서의 처벌 필요성은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내에 피해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5:27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입점한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빈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15:33경 옆 변기 칸에 피해자 E이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후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6. 14: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들과 동석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이 "집사람은 털이 없는데 털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가 매상을 올리기 위해 변태영업을 하면서 추가로 술을 주문할 때마다 스스로 치마를 올려 속이 비치는 팬티를 보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신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해서 112에 신고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술 한병에 5,000원씩 계산하여 대략 10만 원 내 외로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18만 원의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술값 산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맥주 15병, 소주 2병, 안주서비스 합계 13만 원인 술값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4쪽), 검찰 조사 당시 맥주 28병, 소주 2병, 안주 무료라고 하다가(수사기록 128쪽), 최초 계산서를 근거로 '어떤 근거로 13만 원을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135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변태영업을 하였으니 변태영업부터 조사하라고 하기에 추행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고, 변태 영업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쪽). 피해자는 대체로 장사를 하면서 술을 대작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변태영업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면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었던 증인 H는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를 올리고 음부를 보여준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고, "오빠야, 손 넣지는 마라. 균들어간다"라고만 말하였다는 것인데, 강제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 회사인 ㈜D 소속 작업반장, 피해자 E(여, 42세)는 위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부인인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를 챙기는 등의 사유로 교류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5: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 식사를 챙겨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안성시 G 앞에 이르러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위 범죄사실 및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44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3.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강릉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문에 'F 모텔 … 15만 원에 또 … (중략) 조건만남한 상대남 부인이 있으니까 … (후략)'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1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문에 '(생략) 곧, 모두에게 전해 질꺼야, 정확한 증거제시로 … (중략) 당신의 부도덕함이 고스란히 밝혀질테니까,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싶다 … 15만 원도 비싸 10만 원 짜리였다니 … (중략) 증인으로 내가 나서게 될꺼야 …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건 알려주지'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조건만남 등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17: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문에 '그런 그녀가 핸드폰 채팅 즐톡을 들락거리며 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며 얼마의 대가를 받고 조건만남을 즐겼고 그 와중에 한 남성과 눈이 맞아 2년여의 시간 바람까지 피우면서도 주기적으로 즐톡을 즐겨왔던 그녀 (후략)'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단지는 맛보기일 뿐이다, 너희 친정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전단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타인 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4, 2008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성의 성적 평판을 악용한 범행 방법이 비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피해자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범행동기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1:3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양쪽에 두 차례 충돌을 일으키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석적읍 3공단로 1에 있는 동락공원 5번 주차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사실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위 D을 피해 도주하다가,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향 병원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에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대교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0,8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동락공원 5번 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으로 순경 D에게 적발되자, 위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를 지나 구미세무서 사거리를 거쳐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이어서 같은 동에 있는 LS전선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고, 세무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LG실트론 1공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인동광장 네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옥계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자숙하며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2016고단116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자로서 2016. 3. 23.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명령기간 : 2016. 3. 24.경부터 2016. 9. 22.경까지)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8.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3:35경 '가정폭력 보호조치를 받았는데 찾아온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해자 보호명령위반 행위에 대한 고지를 받자 E에게 "너 나에게 한대 맞아야 겠다.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쪽 주먹을 E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지하자 F에게 "너는 머야"라고 하면서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02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17.경 청주시 흥덕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가정법원 안내원을 통한 보호명령서 등본 송달 확인) 1. F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보호명령 2016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각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1

범죄사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1.경부터 2009. 5. 24.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제2종근린생황시설(독서실) 용도의 D빌딩에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고시텔'이라는 상호로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에게 난방시설 및 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된 약 140개의 방을 만들어 제공하여 숙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함으로써 숙박시설로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E고시텔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무단용도변경임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2007. 5. 11.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을 완료한 후 F에게 시정 완료한 상태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N이 2006. 12. 18. 이 사건 E고시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공동주택(145가구)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2007. 5. 11. 시정을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후 독서실이 아닌 고시텔로 운영하였고, F에게 이 사건 E고시텔을 양도할 무렵 다수의 방에 화장실을 재설치한 사실, 이 사건 E고시텔에 대하여 양수인인 F와 중개인들도 모두 고시텔로 알고 계약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고시텔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재차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니 다음날 술값을 지급하겠다며 외상 결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계좌 잔액을 확인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선풍기를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다방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54세)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작년에 외상한 술값 대금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 17:54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아이디(D)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위 카페의 자유 게시판에 피고인의 닉네임(E)으로 "이거 대박이네~~"라는 제목으로 "밴드에 올라왔는데, 이거 바로 클릭해서 보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거야?? 1. 울산F노래방에서 G 2. 울산F 노래방 H"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인터넷 주소(URL)로 연결된 영상은 두 명의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는 음란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 카페 C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4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C 소재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 까지 약 10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퀵 기사 모집, 고물건'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데 그 통장을 배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을 주소를 받은 후 해당 주소에 가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다시 '콜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위 상자를 열어 체크카드만 꺼낸 후 이를 다시 '콜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D)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같은 날 15: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12 쌍용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모집책과 대화내역 첨부) 1. 대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메모,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8. 09: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소재 경남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소재 구민회 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민회관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진해경찰서 경사 D에게 적발된 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증(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8:4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150에 있는 신흥고가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1: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진해농협자은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냉천사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전방 2차로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양돈장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5. 3.경까지 경북 예천군 D 일원에 있는 하천구역인 내성천변 약 80,000m²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옥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돼지의 분뇨 및 사체 등을 퇴비화한 거름을 위 토지에 뿌리고 트랙터로 위 토지의 평탄작업을 한 후 그 중 약 3,300m²에 옥수수 씨앗을 파종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강원 평창군 청송로110 진부터미널 옆 공터에서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2세)이 선배인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한 것에 화가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cm 굵기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의 상체를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의 뒤통수 및 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이마 왼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