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영어수업과 학업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성행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4. 19:00경 부천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태워 학업 상담 중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팔로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잘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줌' 화상수업 얘기를 하다가 "(성기를) 만져볼래?"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와 속옷 위쪽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2.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영어수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학업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발기가 됐다, 청바지를 입고 있어 대면 아프다."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나만 좋을 수는 없지."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성기 안으로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21. 1. 2. 23:0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줌' 어플로 화상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잘 시간이 됐다, 잘 때는 다 벗고 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 22. 01:2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화상수업 중, 발기된 성기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쇄골이나 허벅지를 보여주면 빨리 끝낼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발기된 성기와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화상수업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며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자위행위와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1. 2. 2. 00:46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화상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와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 피고인은 2021. 2. 14. 04:4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학업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파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학원법’상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2 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죄(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9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강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학원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통이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올바른 교육을 해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교습하는 학원에 출석시킨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