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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전체 회식 후 피해자들 및 회사 동료인 D, E와 함께 피해자 C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날 12:19경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위 D, E가 귀가하자, 위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집에 남아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2:19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막 잠이 깨어 몽롱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B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던 중, 2019.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25. 13: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9에 있는 민락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3: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C’라는 주점에서, 지인들 및 피고인 운영의 배달회사 직원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직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 지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상대의 편을 들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른 지인들을 모두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주점 내 피해자와 단 두 명만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주점 내에서, 뒷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낚아챈 후 뒷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제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내리쳤으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한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가량 내리찍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재질의 소형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당시 피해사진과 병원 내 치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당시 CCTV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적사항 지칭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1: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고도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으러 안방에 들어갔던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다. 제가 피해자를 발로 계속 차면서 깨웠는데 피해자가 못 일어났다. 피해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하여도 그대로 진술하였는바(가령,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등),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E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안방에서 발견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을 때 피해자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의 위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E이 피해자가 안방에서 누워있던 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작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너무 조용해서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와서 제게 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방에서 친구인 E이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알몸인 피고인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으리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안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 주변 바닥이 젖어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일 동석한 F도 수사기관에서 ‘안방에 들어갔을 때 안방 입구 주변 바닥이 물에 젖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곳도 아닌 젖어있는 방바닥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약 2억 원으로 고물상을 개업하였으나 얼마 후 그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이사비용이나 생활비 마저 마련할 수 없자 오래 전부터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산악회원이면서 피고인을 자력가로 믿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철 입찰에 참여할 것도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구 북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초등학교 고물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조금 모자란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입찰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6.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입찰의 덩어리가 커서 입찰보증금이 상당하니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입찰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카톡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 F(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2:30경 서울 강서구 F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출입문 옆 외부 소화전에 숨겨둔 출입문 열쇠를 찾아내어 위 열쇠로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 M, N, O, P, Q, G, R, D, S, T, U, E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C, D의 나머지 청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1:3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야구방망이와 칼을 사왔다.”, “앞으로 집사람과 연락하면 차로 밀어 죽여 버린다. 얻은 것을 한 번에 잃게 해주겠다. 현수막을 달아서 더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크기 미상의 의자로 1회 내려친 다음,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길이 미상의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을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1:00경 경기 화성시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그곳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은 채 이를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뒤 발로 밟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손목 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가격하고,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킨 후 발로 밟아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일명 B, 일명 C)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거나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주기 위해 2021. 4. 1. 13: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현금 수거책인 E과 접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총책과 E의 카카오톡 내용, 압수물 사진, 대출광고 문자, 피해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 1,0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위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 21: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B가 주점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E(남,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합석한 피해자에게 “야 니 알지?”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소.”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후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남, 46세)가 위 A를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 막고 “씹할 놈들아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남, 47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E의 얼굴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CCTV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정수리 부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2. 4.경 이후부터 최근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3. 3.경 이후부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관리팀에서 물품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D에서 위 병원에 임대한 정수기, 비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이다. 1.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왼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약 10회 정도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1층에서 직원 전용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가 있는 지하 2층 시설 팀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라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4회 정도 건드리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내 공조기실(배관실)에서 비데 바코드 확인을 위해 쪼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0:20경에서 11:00경 사이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6층 산후조리원에 있는 비데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뒤에서 손으로 각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화장실에서 비데 점검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뭐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비닐 옷을 건네주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며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일행들과 함께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15경 피해자가 C 9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있다가 11번방으로 혼자 옮겨가 전화를 하다가 방 안 소파에 눈을 감은 채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1번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님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방을 나갔다가 수 분 뒤 들어와 “손님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본 뒤, 다시 방을 나갔다가 수 분 뒤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동영상 CD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C 11번방 내부구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어 올렸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11번방에 들어가 눕게 된 경위, 피고인이 물을 가져다 준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한 행위를 추행행위로 착각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11번방에 몇 번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11번방에서 나온 후 곧바로 일행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했던 점, 피해자가 2019. 9. 19. 22:06:03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11번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은 11번방에 12차례나 드나들었는데, 같은 날 22:22:20경 다른 직원이 피고인과 함께 11번방을 들여다보다가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같은 날 22:28:57경 11번방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 외에 11번방에 들어갔던 사람은 없는 점, 당시 11번방의 문이 열려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복도에 다른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은 아니었고,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그다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1번방에 있는 탁자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소파 사이의 공간이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8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인 점, 그 이후에는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1. 2017. 10.경 ~ 2018.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자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휴대폰 카메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9. 23:18경 아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셀카봉에 휴대폰을 부착하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G(여, 가명)가 살고 있는 아래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셀카봉을 내려 휴대폰 카메라가 피해자의 집 거실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상의는 반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초범인 점과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B(남, 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일과 관련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턱뼈 골절수술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며 발로 턱을 내리찍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턱뼈 골절, 갑상연골 골절, 관자뼈 골절 등 안면부에 전반적인 골절상을 입혀 죄질이 나쁜 점, 최초에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를 시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나빴던 점,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절을 하였고,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도 입과 귀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던 점, 2021. 2. 2. 최초 보존적 치료로 완쾌 될 경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이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2. 7. 안면부 3군데 골절상을 진단하며 기관절제술을 시행한 후 보존적 치료 중인데 그 중 하악골 골절에 대하여는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는 상해진단을 추가로 한 점, 피해자는 2021. 2. 9. 하악골 골절수술을 하고, 3. 23.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4. 15. 피해자의 딸이 탄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턱을 움직일 수 없어 죽만 먹고 있으며, 향후 1달 이상 죽만 복용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그렇다면 상해진단서에서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한 주수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그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훨씬 더 긴 점(통원비를 제외한 입원비, 수술비, 응급차 사용비 등만 7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피해를 입은 내용은 상해진단서에 비하여 과함에 반하여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합의금 1,000만 원 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인 64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틀니도 깨지는 바람에 틀니 비용도 추가로 들여야 해서 미미한 점, 피해자의 딸은 위 금액으로 합의하고 싶지 않았으나 집주소가 노출되었고 가해자로부터 추후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과 형님동생으로 알고 지낸 옛정으로 합의하기를 원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2: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공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적게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술 마실 거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시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무지 시전단건 부분 파열 및 우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는 않은 점, 벌금형(2회)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