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북 F에 있는 G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생산되는 이동식화장실 등 관급자재가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등에 납품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B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카드(카드번호 I) 1매를 교부받아 2012. 8. 1. J주유소에서 10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까지 총 42회에 걸쳐 3,568,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한정식'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M 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 용역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위 M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의 촉구, G군청에 출입하는 N 직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북 F에 있는 G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56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한정식' 주차장에서 A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자필경위서 1. O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법인카드 관련 범죄일람표 및 사용내역서 첨부 보고), 카드사용내역서 1부 1. 수사보고서(M 조성사업 CM용역 관련서류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H, P의 문화관광과 납품 내역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1. 계약현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관련업체 계약내역 등 참고자료 1부,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O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문답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각 문답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수사기관 이외의 자(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공무원 O)가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 A의 날인이 있고, 작성자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문답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O이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Q과 함께 경상북도청 상설감사장에서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 공무원 R의 입회 하에 피고인 A에게 묻고 답한 내용을 기재한 것인 점, O이 문답에 임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고, G군청 감사관실 직원의 입회 하에 진술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 A의 요청으로 G군청 감사관실 직원의 입회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문답의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현금 350만 원과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금품의 출처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피고인 A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며, 일부 금품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을 부인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A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답서 말미에도 피고인 A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며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조사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문답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임이 인정되고, 위 각 문답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문답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았지만, 영득할 의사 없이 다음날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된 직후 "피고인 C가 술이나 한잔 하라고 하면서 현금 다발을 주어 고맙다고 하고 상위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업무와 관계되는 일은 없고,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가 용돈으로 주니까 받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위서에서는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O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문답서에도 위 경위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가 술이나 한잔 하라며 돈다발을 주어 '고맙구만' 이라고 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돈에 대해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반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거절의 의사는 표시했어야 할 텐데, 피고인 A은 위 돈을 반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영득의 의사로 피고인 C로부터 3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법인카드의 직무관련성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법인 소득세와 관련한 비용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G군수 S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G군수로부터 신임을 받아 2012년 초순부터 G군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 관련 업무에 사실상 관여한 점, 2012년 초순부터 G군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은 피고인 A이 관급자재의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경리계장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 B는 물탱크, 이동식화장실 등을 제조하는 P 및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G군과 사이에 7건의 납품계약(계약금액 합계 180,530,000원)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2012. 7.경 피고인 B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2. 8. 1.부터 2013. 4. 1.까지 매월 40~50만 원 가량의 기름을 주유하는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직무와 위 법인카드 수수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피고인 A, B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카드를 수수한 것이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현금 350만 원의 직무관련성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현금 350만 원은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G군청 문화관광과 T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G군에서 주관하는 M 조성사업 및 문화재 관련 사업 등을 총괄하여 온 점, 피고인 C는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2012. 6. 27. G군과 M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부터 2013. 3.경까지 G군과 단독계약 32건(계약금액 약 7억 원), 공동도급계약 4건(공동도급 금액 약 77억 원)을 체결한 점, 피고인 A, C는 업무적으로 서로 알게 된 것일 뿐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점, N는 2013. 3.경 M 조성사업이 관련 인허가 문제로 중단된 상황에서 위 사업에 투입한 감리 4명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관련 인허가 문제가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C는 2013. 4. 1. 위 L한정식에서 피고인 A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M 조성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N에 근무하는 U가 G군과 업무를 함에 있어 잘 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50만 원을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직무와 위 350만 원의 수수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7,136,000원 ~ 26,76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년 이상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뢰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증뢰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증뢰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