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23:48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499에 있는 수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한티로 672 정보화 시험마을 앞에 있는 88번 국도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D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8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6.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5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약 22회에 걸쳐 D에게 4,965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남양주시 E 소재 창고에 사무실을 두고 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차용금 내역 및 이자지급 상세 요약표 1. 카카오톡 문자 촬영한 사진 1.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의 금전거래만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22 회나 돈을 빌려주었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통상 대부업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F 역시 피고인한테 가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렸고 명시적으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 "꽁짓돈" 이자에 해당하는 월 20%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할머니 반찬가게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들고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씨팔것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한 달 보름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 E의 일행에게 "씨 발 미친새끼들아 싸우자. 내가 깡패다."라며 큰소리치고 젓가락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잡아끌려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식당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산시 일대 술집, 식당 등지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무전취식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0. 31.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인 2015. 11.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동종범행을 저질렀고(그 일로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2016. 3. 21. 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4. 1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개선의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소위 '동네조폭'으로서 오산시 일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주민센타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신평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의 신호기 및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12:40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1층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얹어 문지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 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3:4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 앞에서, 대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휘감아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유형력 행사의 태양과 그 정도 및 추행부위, 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친형제 사이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1. 위 병원의 외출 허가를 받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F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자며 재촉하는 말을 듣고 술을 더 마시겠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길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운 채로 위 순찰차조수석 쪽 뒷좌석 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밖에서 그 문을 여는 위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1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01:0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방충망을 제거하고, 창문 틈에 넣고 들어올려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세차장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에 있던 열쇠로 동전교환기를 열고 현금 약 4,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0 매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1. CCTV캡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침입방법 및 건조물 손괴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절도를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비교적 나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동종전과 1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4. 16:2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홍원항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120 에 있는 서천서부 수협 위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120에 있는 서천서부 수협 위판장 앞 도로를 홍원 해양경비안전센터 쪽에서 홍원항 공용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돌출된 경사면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에 피해자 E(53세)을 태우고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차량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5.5. 09:30경 전주시 완산구 F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4. 16:20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120에 있는 서천서부 수협 위판장 앞 도로에서 위 A로부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20:48 서천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에게 전화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자신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4. 17:44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2016. 5. 4.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화물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다"라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차량 운전자를 뒤바꾼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순번 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22, 30),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7.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F 답 5,326 제곱미터를 구입하면 500평씩 분할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팔면 매매하기 쉽다. 2,000만 원 이상 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006. 6. 27.경부터 2006. 8. 31.경까지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등기하여 두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망을 통해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지금 대구에서 몇 십억 짜리 백화점 상가를 분양하여야 하는데, 직원들 숙소를 마련해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백화점 상가 분양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성모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서천군 F 부동산을 팔려면 옆에 있는 농로확장 토목공사가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농로확장 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1. 7. 29.경 500,000원, 2011. 7. 30.경 9,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송탄동 부근 도로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방향 45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하 'C'이라 한다)의 D총판장으로서, E(C의 실제 운영자), F, G, H, I(이하 C 고문), J(C의 명의상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음파진동기, 운동기기 등을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를 구매자들로부터 역렌탈한 다음 이를 총판, 대리점 등에 임대한 후 구매자들에게 고액의 임대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어 E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 및 영업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K지점, L대리점, M지점, N지점, O대리점 등 D총판 산하의 대리점의 점장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이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3. 8. 1.경부터 2015. 5. 29.경까지 C D총판을 운영하면서 그 산하에 5개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C이 위 기기를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C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위 계약자들에게 기기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의 가격에 환매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매출액에 따라 판매원(FC) - 팀장 - 부장 - 본부장 - 이사로 구분한 다음, 매월 기본급으로 판매원에게는 30만원을, 팀장에게는 50만원을, 부장에게는 70만원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을, 이사에게는 250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하고, 매월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총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 중 10%를 이사들에게, 위 기준금액 중 20%를 본부장들에게, 위 기준금액 중 30%를 부장들에게, 위 기준금액중 40%를 팀장들에게 분할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P에게 골반운동기를 660만원에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총판 및 산하 대리점 소속 판매원들로 하여금 총 470회에 걸쳐 음파진동기기 등을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9.경 D총판의 대리점인 K지점을 통하여 P에게 골반운동기를 판매하면서, "위 기기들을 구입하여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제품가의 80~90% 정도의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기 후에 회사가 기기를 판매가의 50%의 가격으로 재구입하여 연 30~40% 상당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P로부터 같은 날 660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0회에 걸쳐 4,433,790,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8. 9.경 피해자 P에게 골반운동기를 판매하면서 C의 제품을 사면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한 다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일부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먼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순위 구매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면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3,790,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총판 총 매출로 인한 발생이익 보고, 범죄일람표 특정보고, 공범들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함, 관련사건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2.경 안양시 만안구 D역 부근에 있는 (주) C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 G,H에게 "경남 고성군 I, J 일원에 K 조성공사 중 1차 토목공사 약 10만 평에 대한 공사업체로 선정해주겠다. 공사 계약보증금을 주면 2013. 8. 31. 착공하도록 해주겠다, 만약 약속한 기일에 착공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율이 27%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 내에 착공하게 해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나 (주)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안 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8. 2. 1,000만 원을, 2013. 8. 5.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16 내지 25번)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7 내지 33, 36 내지 39, 41, 4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4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1: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사림로 방향에서 창이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천 옆에 위치한 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5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2. 2. 자 '교통사고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소내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위 H의 멱살을 잡으며 팔을 꺾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그 수법,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및 그 곳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이마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다 스포츠 동작을 취하면서 소주병을 허공에 휘두르다 실수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의 상황을 과장 없이 말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50경 부천시 C 반지하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과 남자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D의 일기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안방에 걸려 있는 옷에 옮겨 붙어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일기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 현장상황, 범행도구), 수사보고,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사진(피해상황),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사진(현장감식),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상당부분이 불에 탔고, 이웃집에 연기가 새어 들어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야간에 주택밀집 지역에서 난불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불이 크게 번져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서 D의 일기장에 불을 붙였고, 이 사건 전에도 술에 취하여 성폭력범죄, 폭행범죄, 업무방해범죄를 저지르는 등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바가지로 물을 길어 오는 등 소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D 및 이웃주민 E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D과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3. 02:4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베네스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