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85 가. 도박개장방조 나. 도박방조 다. 도박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6.나. F |7.다. G |8.나. H |9.가. I |10.가. J |11.나. K 검 사 김재호(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L(피고인A, B, C, I, J을 위한 국선) |변호사 M(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N(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O(피고인 K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I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 금 3,000,000원에, 피고인 H, K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H,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5에서 1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5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70, 71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 제30에서 32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증 제41호에서 43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증 제65에서 67,98,99호를 피고인 H으로부터, 증 제76, 77호를 피고인 I으로부터, 증 제72에서 75호를 피고인 K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G, J은 각 무죄. 피고인 G, J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 관련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C은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D는 2011. 5.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E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F은 2009.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H은 200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2. 13.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박 관련 전과가 5회 있으며, 피고인 I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모두사실] 도박장 개장 경위 P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약 4-5년 전 정선카지노 등에서 알게 된 Q로부터 R을 소개 받고, 2013. 9. 3.경 R으로부터 그녀가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S 아파트 102동 803호를 임차 기간은 2013. 9. 4.부터 약 1개월 정도, 보증금 없이 월세 200만 원을 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또한 P은 사설 도박장 및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알게 된 전문 딜러인 피고인 C, I을 각각 일일 18: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근무하면 20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딜러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을 일일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및 단속을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 용하고, 피고인 B을 일일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 스코어지 정리, 딜러 및 문방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로 고용하고, 피고인 D를 일일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주방'으로 고용하고, T를 일일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커피 심부름 등 손님들의 서빙을 담당하는 속칭 '서빙'으로 고용하고, U, V, W를 각각 일일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P은 2013. 9. 4.경 위와 같이 임차한 사설 도박장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와 뱅크, 타이 등이 그려진 레이아웃 천이 덮여 진 탁자 1대, 검정색칩(개당 1만 원) 298개, 분홍색 칩 (개당 10만 원) 495개, 초록색 칩 (개당 100만원) 50개, 트럼프카드 76목, 슈통(트럼프카드 분배기) 1개, 기록지 1,200장 등을 준비하고, '바 카라' 도박을 원하는 불특정 도박자를 모집한 다음 2013. 9. 5. 경부터 2013. 9. 11. 00:00경까지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 도박장에서의 역할 업주(하우스장): 집이나 사무실 임차하여 도박장 준비, 도박판 운영자금 지출, 직원고용, 도박장 수익금으로 이익 창출. - 카운터: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 환전, 환전한 돈 관리, 직원들 월급 지급, 도박장에서 소비되는 전반적인 돈 관리 및 회계하여 업주에게 수익금 전달, 재떨이: 도박장 안에서 도박장 관리 및 도박장 손님, 카운터, 업주 등의 심부름, 문방 관리, 스코어지 작성 딜러 :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및 직접 게임을 하는 등 게임 진행. www.w서빙: 직원들과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 -주방: 직원과 손님들에게 식사 제공 문방: 도박장 외곽에서 수사기관 단속 감시, 손님 안내, 도박장 심부름 - 롤링: 도박장 손님을 끌어오거나, 자신이 데려온 손님이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도 함(롤링은 도박장 직원은 아니나, 자신이 데려온 손님이 도박장에서 환전한 금액의 10%를 카운터로부터 소개비로 받음). · 손님: 도박장에서 돈을 걸고 게임하는 사람 ♦ 속칭 '바카라' 도박하는 방법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은 전문 딜러가 슈통[카드 6목(566-324장)이 들어있는 통]에서 카드를 한 장씩 빼서 딜러 앞 레이아웃(도박 테이블)의 오른쪽 플레이어와 왼쪽뱅크에 두 장씩을 배분하면, 손님들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한쪽에 칩을 놓고, 딜러가 카드를 오픈하여 플레이어 쪽 두 장의 카드 합이 5이하면, 무조건 한 장을 더 받아 세 장의 합으로 하고, 뱅크 쪽이 2이하면 무조건 한 장을 더 받고, 3일 때는 8 이외의 카드는 모두 받고, 뱅크가 4일 때는 1, 8, 9, 10 이외의 카드는 다 받고, 뱅크가 5일 때는 1, 2, 3, 8, 9, 10 이외의 카드는 다 받고, 플레이어가 5이고 뱅크가 6일 때 플레이어 세 번째 카드가 6, 7이 나오면 뱅크 쪽이 무조건 한 장을 받아, 9 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승리한 쪽은 딜러가 한배 지급하고, 지는 쪽은 딜러가 가져오며, 동점일 때는 타이에 베팅한 손님에게만 8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한 슈통에 카드 6목이 들어가고, 보통 40-50회 정도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며, 1회 판돈은 최저 12만 원에서 최고 390만원 가량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I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P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카운터'와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도박하러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과 칩을 교환해 주고, 속칭 '문방'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도록 하고 손님들을 실어 오도록 시키는 등으로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단속 시 자신이 사장이라고 나서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P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재떨이'로 고용되어 도박장 손님 심부름, 스코어지 정리, 딜러 및 문방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C, I 피고인들은 2013. 9.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P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딜러'로 고용되어 교대로 손님들에게 카드를 배분하고 이긴 사람들에게 칩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P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는 속칭 '주방'으로 고용되어 P 등 도박장 관계자 및 손님들에게 식사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F, H, K 피고인들은 도박장 손님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이 데려온 손님들이 칩을 교환한 금액의 10%를 도박장으로부터 받는 속칭 '롤링' 내지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X 등이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데려와 '바카라' 도박을 관전하면서 도박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도박을 하도록 권유하고, 데려온 손님이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주거나, 훈수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등 속칭 '손님'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T, 피고인 A,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F,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D2회 수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D) 등 10부,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7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I: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H, K: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D,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F, H,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H, K)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I)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B를 만나러 갔을 뿐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수사기록 제1016면), B(수사기록 제1035면)은 모두 경찰에서 "K이 '롤링'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점, U도 이 법정에서 "K은 '롤링'으로 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B은 경찰에서 "A 이 저에게 K에게 전화를 해봐라고 하여 제가 K에게 전화하였고, 그리고 K이 제 전화를 받고 온 것이 아니고 1-2시간 정도 후에 하우스에 도착하였는데, 저는 누가 어떻게 K을 데려 온지 모르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30면),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경찰서에서 처음 본 것 같다. 도박장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관련한 A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AB는 경찰에서 "K의 차를 타고 도박장에 갔다"라고 진술한 점, AB는 경찰에서 "AC 엄마가 곗돈을 주기로 해서 도박장에 갔다. 그런데 곗돈을 안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P에게 곗돈 받을 것이 있어서 갔다. AC라는 사람의 곗돈도 가지고 왔다."라고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고, 곗돈 받기 위하여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이 사건 도박장에 갔다는 것이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굳이 같이 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J)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서울 성동구 S 아파트 102동 803호에 P이 개설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박장에서 P이 도박장을 개장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와서 손님으로 온 X, AD 등과 함께 딜러가 카드를 테이블 위에 2장씩 두 군데로 나누어 카드를 배분하면, 두 군데 중 한군데를 선택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배팅한 후, 두 카드에 합이 숫자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하는 위와 같은 방법의 카드게임 (2장의 카드 숫자 합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카드 1매를 받을 수 있음) 속칭 '바카라' 도박을 수 십 회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D 등과 함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9. 9.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P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딜러'로 고용되어 교대로 손님들에게 카드를 배분하고 이긴 사람들에게 칩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관련자들 중 피고인이 도박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J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을 따라 구경을 간 것이고 딜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규 카지노에서만 일하다 보니 사설카지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같이 이 사건 도박장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딜러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딜러는 저와 I이 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딜러는 저와 I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강원랜드 딜러라고 하였는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딜러가 3명이라고 기재된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도 이 법정에서 "딜러는 저와 C 둘이 했다. 피고인은 딜러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I은 경찰에서 '딜러는 두 명이고, C과 교대로 딜러를 하였다. 일당은 저와 C이 둘이 갈랐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딜러가 맞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예, 이 옆에 있던 친구는 맞다'며 모순된 진술을 함(수사기록 제 986 면 이하)] B도 이 법정에서 "딜러는 1과 C 둘이 했다. 피고인은 옆에서 구경하는 것은 보았는데 손님과 게임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동그라미를 다 쳐 놓고 3명이 다 딜러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목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한 점, A도 이 법정에서 "C은 딜러가 맞는데, 피고인이 딜러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본 적이 없다. 실제 누가 딜러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딜러였다는 T(수사기록 제978면), U(수사기록 제945면), B(수사기록 제1035면)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전에 강원랜드에서 딜러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박장에서도 딜러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 J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