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5(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 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6. 14: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G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고의로 우측 팔을 충격하고, 마치 위 G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며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같은 해 7. 19. 치료비 명목으로 29,560원, 합계 629,5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8.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또는 I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421,4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16(피고인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의 공모 J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거래 홈페이지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J는 사기 판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계좌를 미리 마련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위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재송금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일정한 비율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 또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계좌 및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J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K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고 삼성 19kg짜리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피해자 L이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취소수수료를 송금해주면 먼저 받았던 돈까지 합쳐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취소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이나 기존에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속이고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및 취소수수료 합계 2,0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9,970,0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5(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2021고단3735호 공판기록)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X의 교통사고 진술서 1. 내사보고- 고의사고 발생, 영상 사진 첨부 1. 보험금지급서류 2022고단8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순번 89번)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입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 확인), 범죄판결문(B) 사본 3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으로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단독 보험사기 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을 끌어들이거나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은 점 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일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200만 원을 변제하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일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J, B은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D은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