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3.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2. 9. 28. 결별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피해자 B의 친모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쉬기 위해 대구에 내려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방안에 있던 검정색 신발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15. 18: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뒤지더라도 꼭 니 행실을 밝혀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1.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울면서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반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중 위와 같이 빈번하게 가해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다툴 때마다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연락해 괴롭히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는 중증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2022. 9. 28. 09:20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수회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2. 9. 28. 09:21경 ‘니 엄마’, ‘내 고소해났다카내’, ‘시발 진짜’, ‘사람가만히’, ‘안두내’, ‘됫고’, ‘니들멋대로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B과 교제하면서 2022. 4. 중순경 B의 본가가 있는 대구에 내려왔다가 그녀의 모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그후 B과 싸울 때마다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2. 5. 28. 16:49경 피고인에게 부디 딸과 헤어지고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2. 8. 5. 17:27경 “내가 유서꼭쓰고 죽어줄게요 사람진짜쓰레기만드시내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8. 16:59경부터 2022. 9. 28. 0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21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2. 7. 14. 11:14경부터2022. 9. 28. 09:08경까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2 내지 20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발신되었다는 표시를 도달하게 하여, 총 20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통화기록,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내역, 각 협박메시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다툰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헤어진 연인에 대한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22. 9. 28. 09:44경부터 2022. 10. 1. 09:15경까지 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발송하였다는 메시지 내용인 ‘보이스톡 부재중’ 또는 ‘페이스톡 부재중’은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보이스톡(음성통화) 또는 페이스톡(영상통화)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종료되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피해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그 직전 보이스톡 또는 페이스톡 요청으로 인한 스토킹범행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별도의 스토킹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