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2020고단1104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되고, 돈을 안주면 그냥 돈을 못받았다고만 보고하면 되는 일이다. 집에서 대기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 일을 하면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3. 5.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6.7%의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 대출금의 2/3를 변제해야만 가능하다. 일단 은행에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대출절차에 법률위반 사항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상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으면 직접 이를 상환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2020. 3. 5.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앞에서 "G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3. 9. 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4.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2.5%에서 3%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새압축.zi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0. 3. 9. 위 피해자가 대출의 진행 경과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자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대출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인 'O'로 전화를 걸게 한 뒤 앞서 설치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받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근래에 신용불량자들이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아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2020. 3. 9. 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2:40 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R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693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되고, 돈을 안주면 그냥 돈을 못받았다고만 보고하면 되는 일이다. 집에서 대기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 일을 하면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3. 2020. 3. 3.7 1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3. 11:00경 S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T은행 U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S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T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9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계약위반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되나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3. 1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0. 경 S 대출담당자 X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에 보낸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고금리 대출을 5.6%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Z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는데 이를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 위반이 되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5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11.경 AA은행 직원 AB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위반이 연동되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S에서 대납해준 550만 원이 금융감독원의 녹취록에 남아 S에 반환했으니, 5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5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광명시 AC에 있는 AD 정문 앞 노상에서 AA은행 직원을 만나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32경 광명시 AC에 있는에 있는 'AD' 정문 앞 노상에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이번에는 AE카드사 직원 AF 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 위반이 연동되어 기존에 있던 카드 장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 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 72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광명시 AC에 있는 AD 정문 앞 노상에서 AE카드사 직원을 만나 72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9:02 경 광명시 AC에 있는에 있는 'AD' 정문 앞 노상에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64 5.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되고, 돈을 안주면 그냥 돈을 못 받았다고만 보고하면 되는 일이다. 집에서 대기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 일을 하면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2. 25, 16:34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 A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2020, 2.27. 13:0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Z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되어 금융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즉시 가상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니 채권추심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Z은행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31 6.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되고, 돈을 안주면 그냥 돈을 못 받았다고만 보고하면 되는 일이다. 집에서 대기해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수금 일을 하면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3. 17:33경 직원 AJ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정부서민대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금은 2000만 원에 이자 8%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2020. 3. 5.경 이번에는 AL 채권추심팀 직원 AM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캐피탈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0.3, 5, 18:00경 일산 동구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명의 AO 계좌 1,500만 원 출금 이력,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K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좌 거래내역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거래내역서, CCTV 자료, 거래내역, CCTV 사진 2020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사진, 완납증명서, 피해금액 인출내역,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6명, 피해금액 합계가 7,6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