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18: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계좌 이체하면, 게임머니 1억 아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17. 03:30경 대전 서구 D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이 층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낸 다음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진 돈과 핸드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원 과시가 6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03: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로 제2항의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컵 2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에게 약을 먹여 재운 다음 배를 태워 팔 수도 있다. 죽기 싫으면 500만원을 내놓아라. 돈이 없으면 금붙이라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제2, 3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제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측정 점수는 총점 15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KSORAS 평가결과 및 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 종합평가 결과는 '중'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2006. 6. 23.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임에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 폭행치상,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부녀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학적인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간, 추행하는 등 행동통제력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정도가 '중'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 및 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 3 죄 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 3 죄 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 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 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N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징역 1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다.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징역 4년 라.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년 ~ 징역 16년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추행하였으며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로도 모자라 공포에 질린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수회 강간하고, 항문에 성기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등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배에 태우겠다, 딸을 성폭행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과정 전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 혼자서 맞닥뜨린 공포심과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