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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창원 지역 폭력 조직인 속칭 'C파'의 두목급으로서 총 2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2016고단1139 피고인은 2014. 11. 24. 22:50경 통영시 D마을 입구 노상에서 친척들과 함께 서 있던 중,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가 '좀 비켜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친척과 피해자가 시비 되어 말다툼하면서 피해자가 '차가 못 가게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옆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8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1:05경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H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상값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요구하여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46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양팔로 여러 차례 휘저어 깨뜨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눈꺼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팔로 휘저어 깨뜨리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0 피고인은 2016. 8. 6. 03:5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46세) 운영의 L 포장마차에서, 그곳의 종업원이자 자신이 별건 상해죄로 수사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인 M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으나, 위 M가 이를 피하자, 그에게 '너희 사장이 눈치 보여서 나하고 술을 못 마시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이 임마. 임마.'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은 체하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내하고 한번 칠까. 한번 할까. 임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허리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임마! 저기 주방에 회 뜨는 칼 많이 있네. 한 자루 들고 덤벼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야 이 개새끼야! 배때지 칼로 한번 줄까. 너는 이제 여기서 장사 못해. 내가 창원 동생들 불러서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치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장사를 못 하게 한다는 말이고'라는 말을 듣고, '임마. 내가 창원에 오야봉이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고,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사건 처리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합의서 2016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해 사진, 현장출동, 상해진단서, 합의서) 2016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8월 20일 ※ 다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30.01:00경 정읍시 C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E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 가려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공무원이 벼슬이야. 너 이 새끼 잘라 버리는 수가 있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며 뒤에서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기며 "야 이 새끼야 어딜 똑바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5:1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있는 칠암마을 입구 차로 구분 없는 폭 약 5.1m인 도로를 신평리 쪽에서 칠암마을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는 길이 약 8m의 소나무가 실려 있어 후미 부분이 위 소나무로 인해 길게 돌출되어 있었고, 인근에는 주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적재된 소나무로 인해 사람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목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소나무의 가지 끝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3. 09: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사고차량, 사고현장 전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사지 내에서, 그 곳의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 E에게 "사흘 전에 왔는데 그년 아니네", "개 같은 년이 잘 안 해 주네"라며 욕을 하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1:2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901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동행한 후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손을 세게 때리면서 가슴을 밀치고 이를 F이 제지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판사 홍진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 3. 21:33경 거제시 D,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노트 2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35세, 여)과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6. 09: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34세, 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거제시 G 605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38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 차림 등의 사진 6장을 촬영하고 이를 'I'라는 블로그 상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거제시 J 3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캡처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위 블로그상에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동의 하 촬영 후 의사에 반하여 블로그에 전시 피고인은 2015. 5. 초순 위 G 605호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라는 블로그 상에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봄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9~1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G 605호에서 성관계 및 자위행위 등 약 34개의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사진, 글을 위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문언, 영상을 각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 또는 촬영하고 이를 전시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전시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중 촬영물 전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제3항 중 동일한 촬영물 전시로 인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전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영천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남식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7. 10: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위 마당과 연결된 E슈퍼의 시정된 출입문을 보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그곳 출입문의 고리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슈퍼 앞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의 고리를 손괴한 후, 위 E슈퍼의 출입문을 열어 그곳 안에 들어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절도 관련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마지막으로 복역한 이후 오랫동안 절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2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에서 같은 동 남포낚시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98

범죄사실 1. 2014고정1998 피고인은 2013. 7.20.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3, 루모텔 주차장에서 같은동 루모텔 앞 노상까지 B 포터 차량을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2014고정1999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제1항과 같이 2013. 7. 20.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3:20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우드밸리펜션 앞 도로에서 와석리에 있는 가향펜션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2014고정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7:40경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 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인하여 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몇 번을 불러줬는데, 똑바로 해라'며 위 E의 안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너 뭔데 이씹새끼야, 병신 새끼, 이렇게 사건 처리하면 되냐'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원철강산업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49,783,129원 상당의 열연박판 등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유한회사 D은 기존 은행 및 보증기금 채무가 약 12억 원, 자재대금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 및 회사 소유 부동산은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이익이 없어 같은 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금액 2억 2,000만원을 결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나기 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열연박판 등을 납품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원철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3. 경 23,187,307원 상당의 열연박판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9,156,17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수사기록 10쪽 이하)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년부터 매출이 급락하고 2013년 초 거래처 2곳의 부도로 8,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후 대금지급의 어려움으로 주문량을 줄이고 있었고, 수금한 대금으로 영세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2013. 1. 부터 2013. 8. 까지의 거래량에 비하여 2013. 9. 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납품받은 물건은 본사 및 하치장에 보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부도 직후 남아있는 물건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3. 7. 25. 부가가치세 1,000만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들 외에 다른 업체들도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부도 직전인 2013. 9. 19. 피고인의 처와 딸을 포함하여 직원 4명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정리하였고, 2013. 9. 22.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2013. 9. 23. 최종 부도처리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징역 3월 10일- 2년 6월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다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 집행유예 : (긍정적 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E 요양원 증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면, 2013. 2. 말까지 엘리베이터 공사와 바닥, 옥상공사를 마무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노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공사대금을 조달할 형편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 요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약정 공사기간 내 이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2. 27.경 2,000만 원, 2013. 1. 9.경 1,500만 원, 2013. 1. 23.경 400만 원, 2013. 1. 31.경 1,76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G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및 거래내역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공사포기각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편취금 원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재판진행 도중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이외에도 자신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환급받야야 할 금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증축공사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해당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은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 및 공판 초기 단계에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 수회에 걸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 B(C 출생)의 친부로서, 2011.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사례 관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피해아동을 울산 중구 D건물 304호에서 혼자 생활하게 하면서 월 1~2회 방문하여 1~2만 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하여 피해아동이 돈이 없어 밥을 굶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혼자 생활하게 하고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한 피해아동이 2015. 11. 9.경 스스로 119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입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와 같이 방치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15. 3. 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5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조사서, 개인별 출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망각하고 소아당뇨라는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꾸준히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피해아동을 방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능력의 부재보다 관심과 애정의 결여를 탓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을 우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그래도 아빠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사거리를 3호광장 방면에서 포미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91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사거리를 3호광장 방면에서 포미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녹화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기일 전날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하도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아들에게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27.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45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벌말지하차도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1:25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상에서 술을 마시고 G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2세)의 하체부위를 스치고 지나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윗부분을 붙잡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으로 잡은 것을 알면서도 유리창문을 올리며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6:4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친에게 인상을 쓰고 반품 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깔을 빼버려, 이 씨부랄놈의 새끼, 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너 진짜 우리 동네, 우리집 앞에 와서 마주치면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8.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씨발 새끼야, 농담이 아니라 너 한진택배 이 개새끼야 너 픽업 하다 한번만 더 반품하러 왔다 내 눈깔에 띄면 개새끼 눈을 뽑아버려, 이 씨불알 놈의 자식아, 한진택배 너 그만둘 때까지 민원 계속 집어넣을 거야 이 씨불알 놈의 자식아,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눈깔을 확 뽑아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해악 고지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