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수리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폰XS 64G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입하면서 돈을 계좌로 송금하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및 케이스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4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64G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26.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2박 3일간 일일 사용료 100,000원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E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렌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후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K7 차량을 렌트한 다음, 렌트 기간을 추가로 3일 연장하여 총 6일간 렌트비 600,000원, 주유비 125,000원 등 합계 7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18:40경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 피해자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2박 3일간 일일 사용료 120,000원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K7 차량과 위 카니발 차량의 렌트비를 일괄하여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후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여 타고 다니다가, 2021. 8. 7. 새벽경 위 G 차고지에 몰래 차량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위 카니발 차량 렌트비 840,000원, 주유비 108,000원 등 합계 94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제주시 I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고인이 J 인터넷 사이트 방구하기 게시판에 작성한 ‘I건물 K호 임차’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오피스텔의 주인이다. 보증금은 4,000,000원이고, 연세는 3,000,000원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오피스텔 K호을 임차한 단순 세입자로서,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K호를 임차해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연세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호를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10. 4,000,000원, 2021. 8. 16. 1,000,000원, 2021. 8. 18.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제주시 N 소재 O 카페에서, 피고인이 P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제주시 Q건물 R호 임대차 계약(보증금 250만 원, 월세 25만 원’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 건물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중이다. 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하고 월세를 2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자. 보일러 수리비 300,000원은 미리 줘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R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위 R호를 전대해줄 권한이 없었고, 건물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R호를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29.경 보증금 월세를 합한 3,200,000원, 2021. 9. 1.경 보일러 수리비용 3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72 피고인은 2021. 6. 19. 18:10경 제주시 S 소재 T에서 일일 사용료 80,000원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하루 동안 피해자 U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K5차량을 렌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5 차량을 렌트한 다음 타고 다니다가, 2021. 6. 28. 16:50경 제주시 V 부근에 위 차량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렌트비 6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77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9. 15:18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34,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어플 ‘Z’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올린 항공점퍼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를 하자, 옷을 입어보고 구매 결정 할 테니, 옷을 집 앞에 놔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2. 14:16경 화성시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항공점퍼를 보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37 피고인은 2021. 11. 13.경 제주시 AJ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중고차량을 싸게 렌트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리스계약금을 입금하면 BMW X4 차량을 리스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X4 차량을 리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금 명목으로 2021. 11. 14. 100만 원, 2021. 11. 26. 1,500,000원, 2021. 11. 29. 2,500,000원 등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86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제주시 AL건물, AM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AN’에서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렌트비를 입금하면 중고차량 카니발 9인승 렌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경 피고인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 렌트대금 명목으로 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각신청서, 각 임대차 계약서(증거순번 9, 2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증거순번 19), 이체 내역서, 거래내역서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2022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과 AT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X,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각 이체확인증, 피해자 BG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BH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해자 BJ, AC 각 이체확인서, 피해자 BK 입출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첨부), 거래내역서, Z 대화내역 [2022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H, M, AU, AZ, BA, AR, BD, BE, AA, BF, AB, AC, AD, AE, AF, AK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AE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물품 대금 및 렌터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횟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 수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