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4:46경부터 04:56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309호를 자신이 입실한 호실로 오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1세)의 다리 위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바지 끈을 풀고 바지를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피해자 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착오로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 방으로 잘못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7. 04:46경부터 04:56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309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309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골반을 만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9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위 법조 소정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범의가 요구되는 고의범이고, 본인의 주거지라고 착각하거나 주거자의 양해가 있다고 오인하는 등의 과실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친구 F, F의 여자친구인 G과 술을 마신 뒤 D모텔 601호에 F과 함께 입실하여 맥주를 더 마셨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D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방 호수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친구 F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방을 찾으려고 D모텔 각 층 호실을 일일이 열어보고 다니다가 309호가 자신이 투숙한 방이라고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D모텔 309호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1. 7. 04:27 ~ 04:37 사이에 F에게 8번 전화를 걸었으나 F이 전화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 피고인이 2016. 1. 7. 04:33경 D모텔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04:35경 6층부터 한 층씩 내려오면서 각 층 호실 중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었다 곧바로 닫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04:46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309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D모텔의 CCTV 영상사진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다른 호실과 달리 309호의 경우에만 문을 연 후에 방안으로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순간적으로 309호를 자신이 투숙한 방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날 23:00부터 F, G과 함께 1차로 소주 4병과 맥주 8병을, 2차에서 맥주 3,000cc와 소주 2병을 각 마셨고, G이 집에 간 이후에는 F과 D모텔 601호에 입실하여 맥주 2캔을 더 마셔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9호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게 1층부터 한 층씩 올라가면서 방을 찾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피고인이 이 부분 경위를 일부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긴급체포될 당시 601호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기억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도 추행과 관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다리 쪽 위에 올라와 있는 남자의 형태가 보였고,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G 아니에요? 여기가 몇 호에요?"라고 되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살핀 사정에 보태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309호실로 들어간 후 여성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평정심을 잃고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G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309호에 있던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방을 잘못 들어온 것 같으니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옷을 천천히 주워 입고 309호에서 나왔고, 3층에서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또 다시 방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601호로 돌아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