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1: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탄천로24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8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성남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경 총책인 일명 'D'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시글 작성자가 'E'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위해 마련한 일명 '대포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 H 명의 계좌(I은행 J, K은행 L), M 명의 계좌(I은행 N, O은행 P)로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D'로부터 대포폰, 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대포폰으로 'D'와 연락을 주고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D'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시글 작성자가 2019.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이라는 R 중고거래 블로그에 접속하여 '의류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판매대금 16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이때 피고인은 대기하다가 'D'가 연락을 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 9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0,1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E 물품 사기 피의자 A 특정 등) 1. 압수영장 회신자료, 휴대폰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현금인출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편취 금액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사기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압수물 중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증 제1 내지 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22:40경 대전 서구 B건물, C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이술에 취하여 E에게 다리를 걸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어깨,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진술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노래방 계단 아래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봤고 다 기억이 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7면).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와 달리 "맥주를 마실까 소주를 마실까 결정을 하려다가 상대방들에게 맞은 기억이나며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폭행을 당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넘어져서 밟히고 주먹으로 맞은 기억이 나며 그 외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모른다. 사돈인 F가 보고 말해주어 3~4명이 폭행하였다는 것만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는 "50대, 40대 가량의 남자 2명과 일행 4명에게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안면 부위와 어깨 옆구리를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20면)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5명에서 7명 정도가 폭행을 하였고, 경찰이 왔을 때 지목을 했으나 경찰이 2명만 인적사항을 적어갔다.",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도 피해자를 때렸다"(녹취서 2~3, 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출동 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녹취서 3면)라고 진술하였으며 내사보고 등에도 나머지 4명의 신상착의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10면), 노래방 주인인 H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노래방 밖으로 나간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은 전혀 먹지 않은 상태였다.", "I노래방이라는 곳을 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4~5면),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가 노래방으로 들어올 당시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6~7면), 노래방 업주인 J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일행 (F로 보임)과 함께 찰과상을 입은 채 술에 만취되어 손님으로 왔으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그냥 보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69면). 다. H은 이 법정에서 "E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서 다툼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서 7~9면), E과 일행도 아니었고 다툼을 말리려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진술과 같이 갑자기 E과 함께 그것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시비가 붙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별건인 위 아파트 관리비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2016. 10.월경부터는 사실상 회장직을 사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아파트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8.경 위 B아파트 현관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에 '긴급속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7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고, 관리비도 2년 동안 납부하지 아니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명도 중에 있고 현재 사기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경 피해자가 1,710,500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B아파트 C호의 전기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규약 등 첨부, 관리비 납부내역, 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 모텔에서, 위 모텔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 C호 객실에 청소년인 D(여, 16세)와 남성인 E(46세)를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여동생이며, D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김해시 E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D과 D의 남편 및 시동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B이 엄마인데, B과 둘째 동생(피해자 C)이 작당해서 나를 5억에 일본에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잘 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일본 소재 업소 등에 취업시키거나 그 대가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부모와 자매를 상대로 판시 기재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은 명예나 사회적 평판에 큰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가족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때문인지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사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 소속 D합창단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이고,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로부터 음악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경 C 예술사업과 공연기회담당 E 계장에게 'B는 나를 2015.경부터 3차례 성폭행을 했다. 2015. 2학기 우리 집문을 열쇠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따고 침입해서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고, 2016. 2.경 제주도 심포지엄에 갔을 때 방을 찾아와 사모님과 통화하며 성폭행을 한 번 더했고 마지막으로 이사를 갔을 때 자고 있던 나를 뒤에서 안고 키스를 하여 깨워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10.경 F시청 홈페이지의 'G' 코너에 'H'라는 제목으로 '2015년 겨울부터 3차례 이상 성폭행이 있었고 근무지 I대에서 대학원장님께 문제제기하였으나 그 후에도 책 출판을 핑계로 이사 간 집에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사람들이 지방에 합창지휘자로 모두 내려와 자기들끼리의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인사권 사용도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E 계장에게 발송한 메일, 피의자가 F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과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E 계장은 D합창단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담당공무원이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F시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작성자와 관리권한이 있는 공무원 외에는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게시판이어서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글을 게시한 데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반면, 피해자 B는 일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과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메일을 받은 E 계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C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점, 위 담당 계장과 F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담당자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H'라는 제목 자체는 전체 공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메일과 게시판 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I대학교, 합창단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등에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07

범죄사실 2018고합307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소위 지하세계에 전 정권의 실세들이 관리하는 엄청난 비자금이 있고, 이를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비자금 처리비용명목의 투자를 빌미로 타인의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국제통화기금 한국 실무총재로 전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F 운영하고 있고, D는 국가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M1 국장, 피고인은 F의 실제 관리자, E는 F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근무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E는 2015. 6.경 당시 운영자금이 궁색하였던 G의 대표인 피해자 H과 회사 자금 관리이사인 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D를 국정원 M1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E, D는 "위 F에 보관된 5만원권은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폐라서 위 돈을 시중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원금은 물론 공로금 10억 원을 더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1) D는 C, 피고인과 함께 2015. 9. 26. 17:00경 서울 서초구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위임받아 보관 중인 I을 만나, C과 피고인은 각각 국제통화기금 한국 실무총재이자 F의 운영자 및 F의 실제 관리자로 행세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9. 30.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10. 2.까지 공로금 10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 재차 D, E는 같은 달 28.경 K빌딩 오피스텔에서 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은 전부 허위였고, 전 정권의 비자금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피고인, C, D, E는 차용원금은 물론 약속한 공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46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중구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가 엔화를 구입하려는데 판매자에게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2~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돈 2억 6천만 원 가량을 엔화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불확실한 위 엔화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기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5장(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및 5억 원 수표추적 결과) 2018고합346 1. 병합결정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103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보관증 및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엔화 투자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4.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수표보관증'을 작성해주었고 이 서류에는 "상기 수표을(를) 정히 보관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투자대상, 기간, 수익률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사용하여 M 측에게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수표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엔화 투자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5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군경묘지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마침 횡단보도 녹색 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81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인정하나 늘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해 요추 골절이 발생하였고 약 12주간의 안정가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하고 있어 약 4주간 추가적으로 안정가료하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추가 진단은 이전의 기왕증과는 관련이 적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8개월 정도 지난 2019. 1. 23.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C, D 및 E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후 안양시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실제 게임장의 업주로서 자금 등을 제공하고, B은 C 등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1. 안양시 만안구 F 지하 게임장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2008. 10. 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지하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B을 통해 C 및 D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면 실제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고, Bl 직원 채용 및 관리, 매출실적 관리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도록 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게임장 피고인은 2009. 2.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B을 통해 E을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면 실제 사장인 것처럼 수사기관 조사를 받도록 하고, B이 직원 채용 및 관리, 매출실적 관리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도록 한 후, 그곳은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안양시 동안구 H 지상 5층 게임장 피고인은 2009. 3. 29. 부터 2009. 4. 1. 까지 안양시 동안구 H 지상 5층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B을 통해 위 E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면 실제 사장인 것처럼 수사기관 조사를 받도록 하고, B이 직원 채용 및 관리, 매출실적 관리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도록 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장소를 이전해가며 반복하여 개설해 영업을 한 점, 일부 영업행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새말톨게이트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수사보고(순번 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등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00 피고인은 2017. 10, 24, 2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371 피고인은 2017. 6. 16,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 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7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2017고단20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 및 농협 D 계좌, 농협 E 계좌, 대구은행 F 계좌, 대구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각 비밀번호를 적어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487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J에게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가진 돈이 1억 3,500만 원 밖에 없으니 6,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7. 6. 하순경부터 매월 3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빚이 7,000만 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병원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M),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농협 D 계좌 자료 첨부), 수사보고(농협 E 계좌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F 계좌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G 계좌 자료 첨부) 2017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도에 사기 등으로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 원단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상무이사 F에게 "100% POLY BUFF 소재인 57,600,000원 상당의 목도리 원단과 100% POLY MICRO 양면 POLAR FLEECE 소재인 15,360,000원 상당의 목도리 원단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의 50%는 2017. 9. 29. 최초 원단을 납품받으면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원단을 이용해 목도리를 제조하여 G에 최종 납품하고받을 대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계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관련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목도리 납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15,360,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671,2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지불각서사본,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금융거래확인서, 각 개인신용보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재무제표확인, 수사보고(G제출 본건 피의자의 ㈜C의 물품공급 대금지급 관련 자료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1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C역 지하상가 D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 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협조 회신 기록 첨부에 대한, CCTV 화면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C 지하철 및 지하상가 CCTV에 대한, G카드 내역에 대한, 선면수사 실시에 대한, 녹색잠바 착용에 대한, G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6)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