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2017고단544 피고인 A은 Y조합의 전무이사와 식품제조업을 하는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정선 지역 농민들에게 곤드레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한 다음 곤드레를 수매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0. 18:00경 정선군 AA에 있는 AB센터 Y조합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농민들에게 "곤드레를 농사지어 납품하면 4kg당 5,000원에 계산하여 납품 시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납품일로부터 100일 내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농민들이 재배한 곤드레를 납품받음과 동시에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당시 (주)Z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개인채무 등이 상당하여 수매한 곤드레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농민들로부터 곤드레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6. 20.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시가 8,786,250원 상당의 곤드레 7,029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 농민들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035만 원 상당의 곤드레 119,475kg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510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경부터 2018. 5.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I의 임금 90,360원, 2018. 3. 5.경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J의 임금 90,360원, 2017. 1. 9.경부터 2018. 5.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91,870원 등 합계 27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L의 2018. 5월분 임금 90,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영월지점 소재지인 강원 정선군 AC 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정선군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임대료를 연체하여 위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것이 우려되자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강원 정선군 AM 소재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AN'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 배추농사를 지어 매매를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5개월만 자금을 빌려 주면 변제할 수 있다. 변제일에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회사의 주식을 무상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재무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으므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주식 역시 특별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공장부지 임대료를 미납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될 위기였으며 피고인들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임대료 납부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배추 농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금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9 피고인 A은 2018.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세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2. 28. 곤드레 판매대금 1억 5,035만 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 피고인 A은 2015. 12.경 강원 춘천시 AR 건물 4층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AU이라는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관리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AU에 제출하면 한 달 안에 총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투자를 받으려면 자금능력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먼저 AU에 6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3억 원을 입금하여 주면 나머지 3억 원은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부채와 개인채무 등도 상당하였으며, 실제로 AU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AV은행 계좌(AW)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C, AZ, G,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조합 곤드레나물 사업설명회, 각 곤드레 입고 내역, 각 현금 보관증,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첨부서류(구매현황, 일/순번별 계량리스트, 사진), 납품받은 곤드레 보관 현장, 수사보고(곤드레 보관현장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전표, 냉동곤드레 입·출고 및 재고 현황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계좌내역 및 이체확인서, 각 계좌내역, 통장내역, 수사보고(곤드레매입 및 입금현황표 첨부), 금융거래정보 등, 각 수사보고(BB, BC, AT, BD, BE, BF의 진술), 종합신용정보 2018고단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확인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시정지시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2019고단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거래내역서 사본,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내용증명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위임장, 외국환영수증, 송장(기계제작계약서), 수사보고(BG 송금내역에 대한 보고) 및 첨부서류 2019고단2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AT의 진술기재 1. 입출금내역, 사실확인서, 차용증, 각 각서, 거래내역, 신용정보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및 첨부서류, 각 녹취록, 대화내역 캡처 화면,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수사보고(AV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544, 2019고단199, 2019고단206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37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544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곤드레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100일 내'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곤드레를 판매처에 판매한 수입으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선 곤드레가 단가 경쟁에서 밀리고 곤드레 가공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Z이 단속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며 곤드레 제품이 변질되어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겨 결국 곤드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2019고단206 피고인은 피해자 AT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본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7고단54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사항인 대금의 변제조건 및 시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은 그에 기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Y조합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농산물 영농조합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곤드레 재배 농민들은 2015년도 생산 곤드레를 위 조합에 납품하였는데 당시 곤드레 대금은 매월 지급되었다(이른바 '월별 결제' 방식). 그러나 Y조합은 사업성 악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도에는 곤드레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Y조합 전무이사였던 피고인은 2016년도 곤드레 사업을 조합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으로부터 건물(AB센터) 및 시설을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0.경 곤드레 재배 농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2016년도 생산 곤드레를 납품하면 납품 시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납품일로부터 100일 내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조건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 조건 중 '납품일로부터 100일 내 잔금 지급' 부분은 종전의 월별 결제 방식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인바, 피고인은 이를 상쇄하고자 '납품 즉시 10% 계약금 지급'을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은 해 드렸어야 했다. '100일 결제가 어디 있느냐', '100일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7고단544 증거기록 1권 256면). 결국 피해자들로서는 잔금결제를 미루는 대신 납품 즉시 10%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곤드레 사업을 시작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곤드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00일 내 잔금을 지급할 사업자금(매입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초기자본이 전무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곤드레를 판매한 수입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작 판매처인 AG조합으로부터 2016. 5. 24., 2016. 5. 25. 합계 4,500만 원(= 3,000만 원 + 1,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자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 카드대금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하였다. 이때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량의 곤드레를 납품받은 시점이었는데(2017고단544 증거기록 1권 116-148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의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AG조합으로부터 2016. 7. 25., 2016. 7. 26., 2016. 10. 25. 합계 38,330,000원(= 2,000만 원 + 5,830,000원 + 1,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서도 이 또한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곤드레 대금을 조금씩 변제해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품일이 한참 지난 시점인 2016. 9. 13.이 되어서야 27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고, 2016. 9. 19.자 12,027,500원, 2017. 2. 2.자 850만 원을 더하더라도 지급액 합계가 23,227,500원에 불과하여(2017고단544 증거기록 2권 488-490면 곤드레 매입 및 입금현황표) 피고인이 유용한 금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곤드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품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정작 판매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곤드레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나. 2019고단20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T로부터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투자금 유치와 무관한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A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2.경 'AU이라는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관리이사를 알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AU에 제출하면 한 달에 총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은 곤드레 사업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했고 피해자는 시래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50억 원을 받아서 25억 원씩 나눠 가자기로 했다. 피고인이 'AU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먼저 6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피해자가 먼저 3억 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3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시 1억 5,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어 위 금원만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이를 AU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썼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2019고단206 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필요한 금액 25억 원을 투자받아주는 조건으로 2016. 1. 29. 1억 5,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급각서(2019고단206 증거목록 순번 7)에도 '피고인은 AU으로부터 자본금 6억짜리 법인 설립 이후 공장건립에 대한 투자유치금 30억을 마련해주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이 투자금 유치 명목이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6. 27.자 전화통화 녹취록(2019고단206 증거목록 순번 31)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이 언제 나오는지 독촉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차용금이 AU에서 소개해준 투자 법인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또한 위 1억 5,000만 원이 투자금 유치 명목의 차용금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실제 AU에서 소개해 준 투자 법인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변제 기일을 늦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그중 9,000만 원은 주식회사 Z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회사에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 합계가 다액이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는 않았다. 특히 2017고단544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또다시 기망을 당하였다면서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사기 범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P과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99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2. 26.경 강원 정선군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 사무실에서, 전무이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 직원에게 배추를 담는 플라스틱 상자 4,000개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D는 재정 악화로 2017. 6. 22. 회생 신청을 하여 본건 당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사업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불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12. 28. 곤드레 판매대금 1억 5,035만 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플라스틱 상자 4,000개를 납품받더라도 상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6.경 1,276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4,0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상자 주문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다. 피고인은 계약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B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D의 주주는 피고인, B, BI이고 그 지분은 각각 40%, 30%, 30%이다. 이처럼 B의 AD 지분이 상당한바, 이에 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 형태로 일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AD의 공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김치 생산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자는 김치 납품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었다. B은 이 사건 상자를 주문하기 전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상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필요한 물품은 구매하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B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상자 4,000개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AD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법인계좌의 잔액은 약 6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B은 이러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자 4,000개를 납품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논의하였고, BJ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상자 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B은 정작 BJ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배추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자금집행은 피고인과 B이 함께 결정한 것이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은 AD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자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자 4,000개를 납품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B을 사기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직접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B이 피해자 회사와 접촉하여 이 사건 상자를 주문한 사실이 지적되자 이 부분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소송 경과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정범 형태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범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4.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8 고단212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강원 정선군 AC에 있는 ㈜A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 연장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R의 2017. 11. 임금 1,400,000원, 2017. 12.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사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11,54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8고단510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7.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91,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W의 2018. 5월분 임금 91,870원, 같은 근로자 X의 2018. 5월분 임금 90,360원 등 합계 18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