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개설,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연계하여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가입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업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개설,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말경부터(피고인 C은 2013. 말경부터) 2015. 5. 6.경까지 의정부시 Q R주민센터 인근 3층 사무실 등에서, S, T, U, V, W, X, Y, Z 등 홍보직원들로 하여금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73 내지 114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41번 기재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11개(도메인주소 기준 42개)를 홍보하여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B) 등을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에 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약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개설, 운영하는 사이트의 속칭 '총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은 2014. 2. 초경 의정부시 Q R 주민센터 인근 3층 사무실에서 'AC'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는 'AC' 사이트를, 2014. 4. 14.경부터 2015. 5. 6.경까지는 'JK' 사이트를, 2014. 9. 1.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는 'AD' 사이트를, 2015. 3. 15.경부터 2015. 5. 6.경까지는 'AE' 사이트를 각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 초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5. 2.경부터 각 2015. 5. 6.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2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A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AG) 등 금융계좌 12개를 이용,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에 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약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개설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베팅금액 명목으로 합계 122,401,755,919원(피고인 A이 개설, 운영한 사이트는 23,850,964,525원,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한 사이트는 98,550,791,394원)을 입금 받아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프리카TV 아이디 'AH' 및 비밀번호 'AI'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12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홍보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아이디 'AH'의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 'AI'를 입력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제1의 나항 기재 총 15,612건의 아프리카TV 아이디로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아프리카TV 관련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홍보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안전한 놀이터'라고 광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AJ 소재 A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화물을 통해 유한회사 AL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AM)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AN빌딩 601호에서 C으로부터 AO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계좌번호 AP)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초 일자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월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AQ을 통해 AQ의 지인인 AR 명의의 휴대폰(AS)을 개통하여 2015. 4. 16.부터 2015. 5. 6.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AR의 휴대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 AT, X, Y, AU, U, AV, AW, AX, S, AY, Z, AZ, BA, B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회신 도메인 주소, 범행계좌정보 등 자료첨부) 1.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2) 한 기재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0억 원의 추징을 구하나, 실제로 10억원 중 8억 원은 다른 공범들에게, 2억 원은 피고인 A에게 각 분배된 것으로 보이므로, 2억 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행성 • 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1년 6월 ~ 4년)에 해당함] 2. 공통되는 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사무실을 열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수시로 범행장소와 포워딩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은행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피고인 A 이 개설한 사이트만 보더라도 238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상당히 큰 점, 범행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인 점 등 감경요소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한 사이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98,550,791,394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 이외의 다른 '총판'들의 홍보로 인한 것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3. 피고인 A 가중요소 :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업무를 담당하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 4. 피고인 B 가중요소 : 단순히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만 한 것이 아니라 홍보직원들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홍보사무실 관리자로 근무한 기간이 2013. 말경부터 2015. 5. 6. 경까지로 비교적 장기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적지 않은 점 등 5. 피고인 C 감경요소 : 총판(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이나 홍보사무실 관리자(2015. 5. 2.경부터 2015. 5. 6.경까지)로 근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인 점, 그 외의 기간에는 홍보직원으로 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