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C을 인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치킨집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매장 관리와 직원 관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C에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인 ‘D‘를 고용하고, 2020. 3.경 D가 일을 그만두자 그 무렵 같은 국적의 종업원인 ’E‘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E에게 지급할 급여는 월 130만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들에게 월 175만 원의 급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175만 원을 주어야 하니 175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5. 6. D의 급여 명목으로 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150만 원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월 175만 원씩 합계 1925만 원을 D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D에게는 매월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소비하고, 2020. 4. 17. 같은 방법으로 E의 급여 명목으로 175만 원을 송금받아 E에게는 그중 1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여 합계 3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및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다가 그 해에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양산시 F에서 자신의 명의로 C을 직접 운영하다가 목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에게 위 치킨집이 마치 다른 사람의 가게인데 급하게 매물로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집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일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위 가게는 언니 친구의 가게이다. 언니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일단 내 명의로 해 놨다. 월 순이익만 1000만 원이 될 정도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인데, 언니 친구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정리해야 해서 치킨집을 내 놓는다고 한다. 그 언니가 치킨집을 2억 6000만 원에 내 놓는다고 하니 당신 명의로 가게를 좀 인수하여 내가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킨집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8. 3.경 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언니의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19.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치킨집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주방 근무 종업원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 C에서 닭을 튀기는 일을 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되자, 새로 주방 직원을 뽑지 않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에게 주방 일을 거들어달라고 한 후,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일하던 주방이모가 일을 그만둬서 새로 주방에 일할 사람을 구했는데 급여로 매달 200만 원은 주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11. 28. 주방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전액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액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해 왔는데 이 사건 점포가 다른 사람의 점포인데 급하게 매물로 나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점포가 내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0. 4.경까지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입한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호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이 사건 점포를 1억 6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 권리금 3000만 원 + 인테리어 비용 6000만 원 + 그 밖의 비용 4000만 원)을 들여 인수하고 월 매출 3000만 원, 월 순이익 1000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무렵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3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장사가 잘 될 때 양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H의 법정진술)도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점포를 인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 전에 인수해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인수대금을 송금하였고, 사업자명의만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따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인수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영업시간에 이 사건 점포에 직접 가 본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G과도 연인관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점포 인수대금을 G과 함께 지낼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2020. 6.경 피고인과 G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거짓말과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수대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주방 근무 종업원 인건비와 관련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G을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G과 동거하고 있었기에 그 처분을 승낙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19. 3.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방 아줌마가 그만두고 나서 이 사건 점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급여의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고인이 준다고 했었고, 자기가 대신 받는다고 했다. 약 3~4개월 정도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방에서 통닭을 튀기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인건비를 교부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