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차량을 배수로로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냈는데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음을 의미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1: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진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여 후속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범죄 전후의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1회의 범죄경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0. 9. 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종사했던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E’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실제 보유하거나 판매 위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더뉴레이 프레스티지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가격 : 440만 원, 주행거리 : 3,238km, 연식 : 2018년 10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광고하고, 판매자 정보란에 다른 사람의 성명인 ‘H’를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표시·광고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보충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송부, G중고차 광고내역 정리표,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자료 1. G 중고차 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 내지 과장 표시·광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 제58조 제3항(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자동차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2:43경 서울 관악구 C,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의견 대립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녹음 1. 내사보고(발생현장 설치 CCTV 녹화영상 확인),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화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으로 피해자 이마를 3~4회 밀친 것이지 가슴을 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 의정부시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0: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로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면서 계속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현장 근처 방범용 cctv 영상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피의자 프로필 사진, 배달 음식주문 내역, 신한카드 알림톡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주 내지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자신의 가게에 자주 찾아오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자, 이와 같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5:1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 찾아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한 번 잡아보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은 뒤, “키스 해 봤어? 한 번 해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8. 18. 15:53경 위 야채가게를 방문한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해 줄까, 뽀뽀해 줄까, 바지 한번 내려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운영 야채가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밀폐된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범한 추행의 내용까지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5. 15: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우장산공원입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CCTV1, 2영상 캡처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21. 4. 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 2명을 만나 ‘휴대전화로 계좌를 개설하고, C 포항지점 창구로 가서 OTP카드를 만든 후에 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은행으로 가 OTP카드 1장을 발급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에서 회신받은 자료,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1. 진정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D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3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정역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횡단보도 주변에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주변의 사람에 유의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정보카메라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0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동오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4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근처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피고인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입간판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유치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2:45경부터 03:12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량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경춘로 248에 있는 대성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동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위 SM7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0년,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9 영등포자원순환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아저씨 한분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깨우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왜 욕을 하냐. 씨발놈아 왜 내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중 한 차례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200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우울증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0: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빌라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증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오피스텔 성매매 실장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그날 번 돈으로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기존 채무만 1,600만 원 이상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를 사야하는데 돈이 없다. 돈 좀 빌려 달라. 버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기존 채무만 1,600만 원 이상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서 2부 1. 신용보고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차용금의 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단속까지 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빌라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구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변제능력이나 차용금의 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미 채무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입이 불안정함은 물론 영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계속할 수도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변제하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편취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일부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뒤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남, 72세)과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눈썹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처부위 사진) 1. D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초동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0] 피고인은 2020. 5. 3.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뒤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376] 피고인은 2020. 8. 29. 17:44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동 뒤 정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신고자 전화진술) [2020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사건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2세)의 아들로서, 위 ‘C’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12:30경부터 01:50경 사이에 위 ‘C’의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휴게실 내에는 가구와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들이 다수 있어 담뱃불이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담뱃불을 확실히 끄고 버리는 등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담배 끝 부분을 털어 그 불씨가 매트리스 부근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매트리스와 그 부근 바닥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C’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C’ 내부를 수리비가 13,929,000원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C’ 내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2020. 12. 27. 04: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4, 105)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화재사건 국과수 합동 감식결과 보고,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모친인 피해자 D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훼부분이 복구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과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1: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적발 당시 피혐의자 주거지 상황 및 상태 / 적발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도로에서 이탈해 차량이 전복된 단독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년 벌금형 1회)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6:00경 경기 김포시 마산동 마산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마산역사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