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의원선거(D선거구)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라는 상호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A과 선거홍보물 제작 계약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선거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 기재)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25. 오전경 대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선거비용제한액에 맞출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최대한 선거비용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선거비용제한액에 맞출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요한 세금계산서액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 7,700,000원임에도 24,64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50경 대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8. 6. 25. 자 공급가액 22,400,000원, 세액 2,240,000원, 합계 금액 24,64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합계 금액 24,64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법정선거비용 최고 제한액에 맞추어 보전 청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5. 20:00경 대구 H에 있는 I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은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 7,7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64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작성한 후 제1항과 같이 허위 기재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피해자인 I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한도 12,320,000원(24,640,000원의 50%)에서 법정보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I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의 일부인 6,426,962원을 보전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1회 200,000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25. 13:00경 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홍보물 제작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나.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25. 16:49경 대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신고된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거홍보물 제작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C에게 결제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허위 회계보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 J에 있는 I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7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수입·지출보고서 지출란에 마치 24,64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기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신고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회계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카드 결제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카드 결제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정치자금 비실명 방법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회계보고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미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