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6,666,666원, 8월 임금6,666,666원, 9월 임금 6,666,666원, 10월 임금 6,666,666원 등 합계 26,666,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E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에게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보수로 연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E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그밖에는 이 사건 회사와 E 사이에는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거나 상호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구두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E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2개와 업무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점(E의 주장에 의하면, 영업비용으로 월 1,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이다), E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이나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영업일지를 작성하거나 업무보고를 하지도 않는 등 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노트북컴퓨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업현황표 등을 정리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 작성했고 실제로 보고한 바도 없었다는 취지인 점, E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2018. 1.경 이후 2018. 2. 15.경까지도 주식회사 F의 영업을 병행하기도 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기간이나 이를 그만둔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득하거나 작성한 업무상 자료 등을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점(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면서 그에 저장된 업무상 자료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이 있을 뿐이므로, E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임금체불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여부 1)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E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체불한다는 범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E이 외근 영업사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현황을 보고한 바도 없는 등 근로를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을 보류하고 있고, 이 사건 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E의 근로사실 등이 확인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그 업무수행과정이나 현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업무현황 등의 자료도 스스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E의 업무수행 여부나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E에게 주 3회 정도는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소명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는데,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로 2018. 9.경 G 이사에게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 2018. 10.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E에게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영업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수차례 보냈으나, E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9. 12. 2.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고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자신이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영업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E은 2020. 1.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1682 임금 사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과연 2018. 7.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나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E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나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수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근로여부나 임금지급 의무를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