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20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시교육지원청 AD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2010년 5월경부터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 C,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 및 E 카페 E, '네이버' 블로그 F 등에 필명(닉네임) 'G'을 사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 반포한 혐의로 2011. 1, 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입건되어 2011. 6. 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기존 표현물 등을 자진 삭제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가. 신원·동향 관계 피고인은 1972. 8. 30, 망부 H 및 모 1(66세) 사이에 3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91년 2월 제주시 소재 J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6월부터 1994. 5. 12.까지 육군 복무(만기전역 후 1998년 2월 K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였다. 0 피고인은 1999년 10월 식물검역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립식물검역원 제주지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8. 12. 15.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 AD과(7급)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이적지정 및 이적 목적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위 D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위 카페 개설자 L1) (필명 1) L(44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D를 개설하여 닉네임 'M', ID 'N'로 활동하면서 O, P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그 글을 읽고 이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북 의식 ‘M') 등 종북 성향의 회원들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읽거나 그들과 토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카페 Q R 등에 가입하여, 그 카페에서 활동하는 S2), T3) 등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한편, R 회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토론하였다. ㅇ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국사회는 미국에 정치 · 경제·군사적으로 예속된 식민지 천민 자본주의사회 JAK 로서, 한국의 정권은 '미국의 예속정권'에 불과함에 반해, 북한은 '자주적인 민족국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O P 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소위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남한과 연방제로 통일함으로써 미국의 식화 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일정 등급 이상인 회원들을 상대로 O, P, U 3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회원들을 상대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다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선고 당시 L은 재판부와 검사측을 향해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위대한 P 장군님 만세'를 크게 외쳐 다시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2) S(53세)는 이적단체 V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다가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02, 1208(병합)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3) T(56세)은 인터넷 카페 D에 북한체제 찬양 내용의 글을 게재하다 검거되어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83). 민지인 남한을 해방시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사람중심의 사회'로 만들고, 그 후 힘의 우위에 있는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 제국주의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통일 후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북한 및 통일에 관한 '바른 정보'를 남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근무처인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종 표현물을 게재하였다. 0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북한의 활동에 대해 단순히 '찬양·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검증 속에서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 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위법성 인식 0 피고인은 2010. 5. 16.부터 2010. 12. 11.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2011. 6. 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C 홈페이지, R 인터넷 카페 등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 · 선전하거나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고 있다. 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0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O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관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 그리고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군사파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0 또한,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ㅇ 아울러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과 P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있으며,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흑색선전기구인 반제민전을 두고, 그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을 통해 남한의 추종세력들에게 주요 정치쟁점에 따른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마. 구체적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C에 이적표현물 반포 (가) 2010, 5, 16, "국조단군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게재 피고인은 2010. 5. 16, 10:54 경 피고인의 직장인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 교육지원청 AE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국조단군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그 아래에 댓글을 각각 작성 ·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글을 통해 북한이 예속적 남한 사회를 구원하여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새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며, 통일은 오직 북한 인민의 피눈물에 대한 성과일 뿐이므로, 그 후 처단은 북한의 잣대에 맡겨야 한다는 등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A·고무·선전·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0. 8. 8. "이왕하는 공부~~ 열심히 하자~~" 게재 피고인은 2010. 8. 8. 20:36경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이왕하는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인 데 비해 북한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통상적인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o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0. 9. 25. "자본에 찌들은 자들이여~ 니들이 진정 북을 이해하는가?" 게재 피고인은 2010. 9. 25. 21:04경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자본에 찌들은 자들이여~ 니들이 진정 북을 이해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 폐단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북한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자신은 북한을 알면서 우리 민족 참역사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2010. 9. 28. “D 일부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게재 피고인은 2010. 9. 28. 05:24경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치 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D 일부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이 새 세상을 창조하였으므로, 지금까지의 사고를 버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새겨새 세상을 완성하자고 주장하였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2010. 10. 8. “자랑스러운 단군의 후예" 게재 피고인은 2010. 10. 8. 03:03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자랑스러운 단군의 후예" 라는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을 수령으로 받들고 '결사옹위'를 외치는 북한이 부러우며, 북한 O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정화되고, 북한 O P 통해 미래의 희망을 꿈꾼다는 등 북한 체제와 O.P 부자를 찬양하였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바) 2010. 10. 12. "저는 아무래도 점쟁이가 아닌가 봅니다" 게재 피고인은 2010. 10. 12. 15:30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저는 아무래도 점쟁이가 아닌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은 위 L(필명 'M')이 그 무렵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위 문건은 평양을 혁명의 수도, 연방정부의 수도"라고 부르면서, 2010. 10. 10.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기념행사를 보며 감격하여, 북한 주민들이 “P 장군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외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으며, 북한 U이 구성한 '새지도부가 향후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등 북한체제와 3대세습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사) 2010. 10. 14. "상식이~ 기본이~ 바로서고 우대받는 세상 올수 있을까" 게재 피고인은 2010. 10. 14. 20:46 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상식이~ 기본이~ 바로서고 우대받는 세상 올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자신은 북한 을 추앙한다며, 그의 후손이 만들 새로운 세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아) 2010. 10. 24.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어정쩡한 진보들에게" 게재 o 피고인은 2010, 10. 24. 21:02경 제주시 삼도일동 558-8 2층 크레뮬린PC방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어정쩡한 진보들에게" 라는 제목의 글과 그 아래에 댓글을 각각 작성 •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은 자본의 모든 견제에도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버티었고 지금의 북을 만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은 민족 대통합과 한민족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결코 남한을 무력 침략을 하지 않고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나,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였음에 비해, 남한은 분열되고 자본에 의지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결국에는 남한이북한 체제로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를 빨리 건설하기 위해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입각한 흡수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자) 2010. 10. 27. “(수구종말) 이미 통일이 되었을지도~~" 게재 o 피고인은 2010.10.27. 20:37 경 제주시 삼도일동 553-6 1층 탑PC방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수구종말) 이미 통일이 되었을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해 미·중·러 등 열강을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서도 썩어빠진 남한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 있는 것은 둘 다 한민족이기 때문이며, 한국이 중동특수를 누리는 것도 북한이 배포가 크고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차) 2010. 12 11. "통일 한국의 길목에서 오늘 좋은 꿈 한번 꾸어 보시죠~~" 게재 피고인은 2010. 12. 11. 17:23 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통일 한국의 길목에서 오늘 좋은 꿈 한번 꾸어 보시죠~~" 라는 글을 작성 ·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오로지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받는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카) 2011. 12. 11. "AH님에게" 게재 피고인은 2011. 12. 11. 11:43경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AE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AH님에게"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 O이 주체사상을 앞세워 진정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기반한 혁명을 하였기 때문에 존경받는다며 북한 Q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ㅇ 이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북한의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통상적인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타) 2012. 1. 25. "AI님의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견" 게재 0 피고인은 2012. 1. 25. 11:54 경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AE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AI님의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견"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 이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상생과 대화합의 초석이라고 찬양하고, 자본주의 수탈에서 벗어나고자 현재 전 세계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는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주장하면서, 연방제로 통일한 후 전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파) 2012. 2. 1. “북에 대한 이해와 자주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게재 피고인은 2012. 2. 1. 22:29경 제주시 어느 곳(IP : AJ)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북에 대한 이해와 자주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이민위천' 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자괴감에 대한 대안을 북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북한 이 창시한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치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라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ㅇ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하) 2012. 2. 8. "AK님 그만하시죠." 게재 피고인은 2012. 2.8 21:53 경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AE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AK님 그만하시죠."를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은 외세인 미제에 강탈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군정치로 미국과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고, 이는 선군정치가 옳았다는 반증이며, 선군정치가 옳다면 다른 제도 역시 옳을 것이라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며,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ㅇ 또한, 피고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외세를 배제한 우리민족끼리의 통일', '상생과 화합의 대결단' 등으로 찬양하면서, 이러한 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남한을 압도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압도하여야 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은 남한에 주둔한 외세를 축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연방제로 통일한 후 전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건설해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일치하는 것이다. o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거) 2012. 3. 8. “알면 알수록 정말 머리 아픈 세상." 게재 피고인은 2012. 3. 8. 20:18 제주시 어느 곳(IP: AM)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알면 알수록 정말 머리 아픈 세상"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썩은 천민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찬양하면서, 북한의 진실과 진정성을 알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북한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천민자본부의 사회인 대한민국을 타도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너) 2012. 3. 8.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게재 피고인은 2012, 3. 8. 21:50 제주시 어느 곳(IP : AM)에서, 인터넷 정치 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를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에는 2011. 2. 15 재중총련합회 주최로 열린 '2.16 경축공연' 에서 AN AO가 1975년 북한에서 만들어진(작사 AP, 작곡 AQ)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O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노래를 게재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이 노래를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더) 2012. 4. 13. "북미 대결전, 선군 그리고 지금의 정세" 게재 피고인은 2012. 4. 13 19:46경 제주시 어느 곳(IP: AR)에서,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북미 대결전, 선군 그리고 지금의 정세"를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은 도발하는 자에게 철저한 응징으로 보답하지만, 절대 스스로 전쟁을 원의 위력 과시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수령 결사 옹위를 최고의 덕목으로 받드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가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가장 강력한 자주의 길이라고 찬양하면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력위협을 옹호하였다. ㅇ 이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며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력적 위협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o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러) 2012. 6. 18.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 게재 피고인은 2012. 6. 18. 08:49경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AE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C"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 를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이 미 제국주의와 60여 년 간 전쟁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혁명투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수령 체제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민들의 생존과 혁명의 성패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을 우방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반면, 북한은 가장 큰 적인 미국을 이기기 위해 수령체제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적극 지지·찬양하는 내용이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머) 2012. 6. 20. "AS 이 이야기하는 양비론의 논리적 모순과 말장난" 게재 피고인은 2012. 6. 20. 22:52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AE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AS 이 이야기하는 양비론의 논리적 모순과 말장난"을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은 2012. 6. 20 한겨레신문에 실린 AS의 칼럼 "[세상읽기] 태극기와 애국가" 에 대한 반론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양립할 수 없는 용어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약화된 중앙권력 밑에 거대기업이라는 봉건 영주가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본에 의해 속박당하며, 시장에 의해 희생이 강요당하는 봉건적 전체주의 국가라고 비하하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북한은 봉건적 전체주의 국가와 거리가 멀다고 찬양하였다. ㅇ 한편, 이는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체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한다. ㅇ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버) 2012. 7. 24. “패전자들의 고백(AT 펌)" 게재 피고인은 2012. 7. 24. 04:45 제주시 어느 곳(IP : AR)에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C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패전자들의 고백(AT 펌)"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 및 첨부한 2010. 7. 27.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 “패전자들의 고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6.25전쟁을 미국에 의한 북침 전쟁으로 정의하고,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6.25전쟁에 관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한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반포 (가) 2010. 5. 17.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게재 피고인은 2010. 5. 17. 18:24 경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A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F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통일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를 작성 •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통일이 되면 “O 주석님이 말씀하신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는 등 북한체제를 미화 · 찬양하였다. ㅇ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0. 5. 22. “통일이 될까요?" 게재 피고인은 2010. 5. 22. 12:56경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F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통일이 될까요?" 라는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은 지상낙원으로, 이는 훌륭한 지도자와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찬양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본주의가 몸에 젖어 온갖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찬 사람들인 양 표현하여 우리사회를 타도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D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가) 2010. 5. 22. “통일에 대해서~~~" 게재 피고인은 2010. 5. 22. 12:04경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AW"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통일에 대해서~~~" 라는 제목의 글과 그 아래에 댓글을 각각 작성 •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글을 통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외세에 의해 강탈당한 영토를 되찾는 것이라며, 북한 P이 한반도 통일 후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은 가슴으로 북한에 열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0. 5. 23. “사령관님께 제안드립니다~~" 게재 피고인은 2010. 5. 23. 06:38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G" 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사령관님께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그 아래에 댓글을 각각 작성·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상사회를 건설하였으며, 북한의 지도자는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는 '민족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한편, 북한이 통일 후 자본주의에 중독된 남한 사회를 치유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통일의 과도기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0. 5. 25. "1959년 민족대이동, 그 발단과 경위~~" 게재 피고인은 2010, 5. 25, 01:37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1959년 민족대이동, 그 발단과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이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였고, 그러한 북한이 너무나 부럽다며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2010. 6. 5. “北, '최첨단을 돌파하라'가 현실로. (C펌)" 게재 0 피고인은 2010. 6. 5. 10:17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뿌듯하여 올려드립니다"라며, “G"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北, '최첨단을 돌파하라'가 현실로. (C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0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인공지구위성도 쏘아올리고 강대국의 독점물이라던 핵기 ㅇ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 P "위대한 령도자", "희세의 위인"이라고 미화· 찬양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남한을 향한 무력시위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2010. 6. 12. "천손민족" 제하 글 하단에 댓글 게재 피고인은 2010. 6. 12, 17:51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필명 “AY"가 작성 - .게재한 천손민족"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댓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ㅇ 댓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은 세계를 이끌어갈 사상이라며, 새로운 세상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사회가 될 것이라는 등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였다. o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바) 2010. 6. 13. 팍팍한 삶에서의 통일에 대한 소고~~" 게재 피고인은 2010. 6. 13, 19:21 경 제주시 Y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팍팍한 삶에서의 통일에 대한 소고~~"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북한은 자주적임에 반해 남한은 노예적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였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AZ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의자는 2011년 4월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AZ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사회주의가 근로의욕을 감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를 게재하였다4).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이 2011년 4월 AZ 인터넷 카페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2011. 4. 16 17:51 경 카페 관리자가 '유명 논객님들 글모음' 게시판으로 옮겨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이 숭고하게 취급된다며, 2009년 4월경 북한이 헌법을 개정할 당시 P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Pl 지향하는 사회가 사전적 의미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이며, 그것이 옳은 세상이라 주장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 선전하는 내용이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R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가) 2011. 11. 5. "북조선 바로알기방의 방향" 게재 피고인은 2011. 11. 5. 06:52 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R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북조선 바로알기방의 방향"을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우리민족이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기 시작하였다며, 대한민국을 미국의 예속사회라는 관점에서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진실에서 보면 민족의 정당성은 북에 있다"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또한,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자주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 북한의 통상적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11. 11. 5. "사회주의는 인류의 미래이다" 게재 피고인은 2011. 11. 5. 10:26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R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사회주의는 인류의 미래이다" 를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2011. 11. 1 09:47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2011. 11. 3 북한 로동신문 6면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자본주의는 그 구조적모순과 반동성으로 하여 세계 도처에서 규탄배격 이와 같이 위 문건은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주장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고 찬양 · 선전하는 내용이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1. 11. 5. “모르는게 많은 북 주민들" 게재 피고인은 2011. 11, 5, 10:40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R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모르는게 많은 북 주민들을 게재하였다. 0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이 이미 반세기 전부터 살림집 무상공급은 물론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집, 의료, 교육에 인민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이러한 북한이야말로 선진국이며, 바른 사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며 북한체제를 미화하여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2011. 11. 6. "북의 고난의 행군시절을 생각하며 [BX]" 게재 피고인은 2011. 11, 6. 18:33 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R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북의 고난의 행군시절을 생각하며 [BX]"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자신이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소개하는 자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 게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조국과 고향땅에 침을 뱉고 미군이 쳐들어가기만을 바라는 금수만도 못한 탈북자들을 걸러 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족이 더욱 단결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점유물인 핵미사일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이 강해졌다는 등 북한 사회상을 왜곡하여 미화 · 찬양하는 북한의 통상적인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2011. 11. 14. "선군정치는 자주적 삶 지키는 보검" 게재 피고인은 2011. 11. 14, 03:00경 제주시 어느 곳에서 R에 “G"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선군정치는 자주적 삶 지키는 보검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2004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취재를 위해 방북한 재미 종북언론 BD 대표 BE이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해 BF 평양사범대학 교수와 대화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기사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북한 '선군정치는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경제건설도 잘 할 수 있다는 P의 지론에 따른 독특한 영도방식으로, O 사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공갈과 위협, 경제적 봉쇄 등 어려운 시기에 Pl 국난타개의 묘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선군정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등 선군정치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인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적표현물 소지·보관 (가) 주거지에 북한책자 세기와 더불어 전권을 제본하여 보관 o 피고인은 2010년 어느 날 제주시 이도이동 553-1 제주시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어느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북한 책자 11세기와 더불어" 1~2권을 컴퓨터로 내려 받아 제주시교육지원청 AE과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가 피고인이 직접 3권으로 제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위 제주시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어느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 1~8권을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아 그 중 3~8권을 제주시교육지원청 AE과 사무실에서 출력하여 제주시 시민회관 인근 인쇄소에 맡겨 3권으로 제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기와 더불어" 1~8권을 6권으로 제본하여 2012. 10. 18.까지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제본하여 소지 · .보관한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 는 O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북한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O 회고록으로, 위 책 제1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의 외할아버지 (BH)는 고향마을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공부을 조선 공산주의 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 ㅇ 이와 같이 " 세기와 더불어" 1권은 O의 증조부, 부 및 외가친척 등 전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미화하고, 0이 타도제국주의 동맹등을 결성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지도했다고 날조하는 한편, 이 감옥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ㅇ 이를 비롯하여 8권까지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북한 이 1945년 10월경까지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는 등 북한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수령론에 입각하여 O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9152 판결 참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 1731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컴퓨터에 북한책자 세기와 더불어' 전권 저장·보관 피고인은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바탕화면에 위와 같은 북한책자 (1세기와 더불어" 전권(1N8권)을 저장하여 2012. 10. 18. 까지 보관하였다. o " 세기와 더불어"는 1912년 북한 O 출생시부터 1945년 10월까지 북한 01 타도제국주의 동맹창설 등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는 등 북한 O과 그 일가의 항일투쟁사를 날조 · 미화하는 내용이다. 0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주거지 컴퓨터에 "2개의 전쟁전략" 저장·보관 피고인은 2010. 6. 5.경 제주시 Y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개의 전쟁전략" 제하 문건 파일 2개를 내려 받아 저장하여 2012. 10. 18. 까지 보관하였다. 0 "2개의 전쟁전략"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D 개설자 L(필명 ‘M')이 2010. 3. 26.부터 2010. 5. 3. 까지 8회에 걸쳐 연재한 것을 묶은 것으로, 그 중 제1부 “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ㅇ 이를 비롯하여 8부까지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O P, U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사무실 컴퓨터에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 저장·보관 피고인은 2012. 6. 18. 제주시 남광로 27 제주시교육지원청 AE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반포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을 저장하여 2012. 6) 수원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고단5,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2012 등 참조. 10. 18. 까지 보관하였다. 0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문건은 피고인이 2012. 6. 18. 08:49 C에 게재한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 와 동일한 것으로, 북한이 미제국주의와 60여년간 전쟁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혁명투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수령체제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민들의 생존과 혁명의 성패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을 우방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반면, 북한은 가장 큰 적인 미국을 이기기 위해 수령체제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적극지지 ·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A 신원사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기소유예처분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통일방안), 수사보고(북한 '주체사상'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해설 내용 입수. 분석), 수사보고(북한의 '선군정치'), 수사보고(2011, 6. 7. 기소유예처분 이전 C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건 현황 및 주요내용 확인), 수사보고(2011. 6. 7. 기소유예처분 이전 D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문건 주요내용 및 동 카페 실체 확인), 수사보고(대상자의 종북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D 인터넷 카페 및 동 카페를 개설하여 각종 의식화 자료를 게재한 L(필명 'M')의 실체 확인), 수사보고(2011. 6. 7. 기소유예처분 이전 인터넷 카페 E에 게재한 문건 대상 이적성 등 확인), 수사보고(2011. 6. 7. 기소유예처분 이전 인터넷 블로그 F에 게재한 문건 대상 이적성 등 확인), 수사보고(A이 2011, 7.6.~2012.9. 27. 간 C 인터넷 홈페이지에 'G' 명의로 게재한 문건 172 건 현황 확인), 수사보고(A이 2011. 11. 5.~2012.8.22. R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문건, 댓글 현황 및 주요 활동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R 회원들이 2011. 6.경 충주에서 회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이 2011. 6. 20.~2012. 9. 16. 간 Q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문건, 댓글 [황 및 주요 활동자 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이 2011. 2. 8.~2012. 4. 간 AZ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문건, 댓글 현황 확인), 수사보고(A이 2011. 5. 29.~2012. 4. 2. 간 BO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문건 현황 확인), 수사보고(2011. 4. 16. AZ 인터넷 카페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회주의가 근로의욕을 감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8. 27. Q 인터넷 카페에 자신은 북한을 '찬양' ·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통일관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1. 5. R 인터넷 카페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회주의는 인류의 미래이다"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1. 5. R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모르는게 많은 북 주민들"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1. 5. R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민족사적·역사적 정통론을 주장하며 남한을 미제 예속사회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북조선 바로알기방의 방향"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1, 14. R 인터넷 카페에 "선군정치는 자주적 삶 지키는 보검"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1. 6. R 인터넷 카페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며 북한이탈주민을 '금수만도 못한 탈북자들'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북의 고난의 행군시절을 생각하며 [BX]"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1, 12, 11. C 홈페이지에 북한 이 주체사상으로 혁명을 이루었다고 찬양하는 내용의 "AH님에게"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1. 25. C 홈페이지에 북한 O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의 "AI님의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견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2. 1. C 홈페이지에 북한 O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에 대한 이해와 자주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2. 8. C 홈페이지에 북한체제와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하는 내용의 "AK님 그만하시죠."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3.8. C홈페이지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알면 알수록 정말 머리 아픈 세상."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3. 8. C 홈페이지에 북한 O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다~~"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4. 13. C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북미대결전, 선군 그리고 지금의 정세"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6. 18. C 홈페이지에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2. 6. 20. C 홈페이지에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사회를 봉건적 전체주의 국가로 비하하는 내용의 "AS 이 이야기하는 양비론의 논리적 모순과 말장난" 게재 사실확인), 수사보고(2012. 7. 24. 6.25전쟁을 미국에 의한 북침이라 주장한 노동신문 기사를 C 홈페이지에 "패전자들의 고백 (AT 펌)"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거지에 북한책자 '세기와 더불어'를 제본하여 보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거지 사용 PC 하드디스크에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를 보관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거지 사용 PC 하드디스크에 D 인터넷 카페 개설자 M(실명 L)이 작성한 "2개의 전쟁전략"을 보관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무실 사용 PC 하드디스크에 2012. 6. 18. C 홈페이지에 반포한 "북의 수령찬양, 왜 필요한가" 보관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무실 사용 PC 하드디스크 바탕화면에 북한책자 '세기와 더불어' 1권과 6권을 보관하였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무실 사용 PC 하드디스크에 북한책자 '세기와 더불어 전권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보관하였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이왕하는 공부 열심히 하자~~ 제하 게시물 입수), 수사보고('통일 한국의 길목에서 오늘 좋은 꿈 한번 꾸어보시죠~~' 제하 게시물 입수) 1. 증제1 내지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8.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10. 7. 23. 선고 2010도 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포 또는 소지한 각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핵개발과 군사력 강화를 찬양. 옹호하고, O P, U 및 그들의 3대에 걸친 세습을 미화 · 찬양하는 한편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 또는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부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및 이를 게시 또는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표현물의 각 내용, 피고인이 이를 게시 또는 소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특히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표현물 중 일부를 게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같은 활동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폭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해괴한 이념을 앞세워 3대에 걸친 세습통치를 이어가고 있고, 안으로는 주민들을 감시·탄압하는 한편으로, 밖으로는 핵개발과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인식이나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권력세습 등을 맹목적이고 노골적으로 미화 · 찬양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특히 종전에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그에 대한 기대를 망각한 채 독단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심지어는 근무지이자 관공서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사무실 컴퓨터를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취득· 보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도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이적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다른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도 국민 대부분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오늘날의 성숙한 국민의식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은 사회에서의 격리를 통해서보다는 사회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토론과 경험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