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와 ‘스파이더’ 패딩조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위 각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단지 이를 가로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각 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위 각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사경과 확인), 관련 판결서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후단경합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17.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주지 못하여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과의 사이에 차용한 돈의 사용처 문제 및 낙엽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렌치(총길이 16cm, 증 제1호)를 들고 전선을 자르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렌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다투던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타이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분쇄 골절’의 상해 및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6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00:0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도로에서 자고 있다'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0. 00:08경 위 1항 장소에서 공용 물건인 순찰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과 뒷좌석의 햇빛가리개(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견적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손괴한 물품의 가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정문 맞은편 쪽에서부터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걷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위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남, 4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과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골 간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 14: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 지게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C 내 약 60m의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지게차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당시 피해자 진행방향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도 지급하였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과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26 피고인은 2022. 8. 20. 02:5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도로에서, ‘C 편의점에서 진상 손님이 계속 저한테 욕을 한다,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왜 반말여 개새끼야, 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근무복 조끼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99 피고인은 2022. 11. 29. 05:0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202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신고자 상대조사, 참고인 상대 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2022고단299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비 컨설팅업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기계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수급받은 ‘G 공사’ 중 기계설치 공사(공사대금 합계 약 50억 원 상당)를 관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자와의 형의 균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1:0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 백화점 C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 보테가베네타 지갑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B 주차장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백화점’ CCTV 수사),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워 한 달 이상 보관하면서 백화점 또는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돌려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업무적인 이유,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매우 바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B 백화점에 매우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차량에 놔둔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불법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사정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1. 6. 13.경 C로부터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1. 6. 14.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4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7.경 C가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로부터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8. 1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21고단1341호 피고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 1억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C의 파산신청으로 피고인 A가 투자한 돈은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한 4,450만 원 전부를 피고인 B 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B가 C로부터 전액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게 “C에게 준 돈 4,450만 원은 전부 네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은 전부 네 돈이라고 해라, 죽어도 네 돈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B는 2021. 8. 18.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2021고단1341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에게 송금한 4,450만 원 중 2,1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고 B가 직접 C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금 4,450만 원 전액을 C에게 이체하고 C와 직접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이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8. 18.자 위증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8. 18.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2021고단1341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C에게 송금한 4,450만 원 중 2,100만 원은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이고 피고인이 직접 C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금 4,450만 원 전액을 C에게 이체하고 C와 직접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21. 11. 22.자 위증 피고인은 2021. 11. 22. 17: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9호 법정에서 2021고단1341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21. 10. 18.경 C로부터 E 명의 계좌로 합의금 1,9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C에게 합의금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대구 서부지원 2021고단1341 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인 C 제출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8. 18.자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이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8. 18.자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증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바로 잡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3:40경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27에 있는 하평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9.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온 E 전무인 피해자 F(남, 57세)로부터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BMW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치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G(남, 57세)가 위 BMW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손잡이를 붙잡고, 위 F는 차량 전방에서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차량 엑셀을 밟고 운전하여 위 G로 하여금 손잡이를 붙잡은 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차량 전면부로 위 F의 몸을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목격자)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부, 상처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 확인 보고), 보험증권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관련 합의여부, 보험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정당한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 F, G를 피해 달아나려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1:24경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1037-1, 중리교 근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각동교차로 쪽에서 하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승용차이고 피해 차량은 화물차인 관계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그가 운행한 구간도 비교적 장거리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2:31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2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2. 8. 29. 20: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빵을 구입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한테 맞고 나왔어? 굶었어? 집이 어디야? 아저씨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과 편의점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D를 유인하려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손님 등이 제지하자, 손님의 팔을 잡아끌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진열대를 밀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자필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E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피해자 지원 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유인미수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기보다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유인미수죄의 피해자 D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모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C호 사무실에서, 이전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유모차 수입판매 총판을 운영하는데 창고에 유모차가 많으니, 유모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유모차를 판매하면 창고에 있는 유모차를 보내줄 테니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다수의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유모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 1,000만 원 등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배업을 운영해서 돈을 조금씩 갚을테니, 택배업 운영에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청구되는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고 택배업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5. 2. 13.경까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 4,254,316원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낮 무렵 지인인 피해자 B(여, 62세)과 경기 시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쑥을 캐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세를 주기 위해 내놓은 ‘□□ 빌라’ □□□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콜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도움을 받으려면 몸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의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벗기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갖도록 수강명령 외에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부상의 정도가 상당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8-1

공소사실 피고인 P, 피고인 A은 2012.경 서울 동대문구 Q 일대의 재개발 추진 소식을 듣고 해당 소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Q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 대금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은 2012. 5. 1.경 지인인 R을 통해 S에게 “서울 동대문구 Q이 재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해 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해당 제안에 흥미를 느낀 S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일단 대출필요서류 중 일부를 미리 맡겨 놓는다는 생각으로 2012. 5.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S의 아들 T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U 제2층 V호(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T 명의의 ‘다세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5. 2.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 이문동지점에 방문하여 위조한 ‘다세대 매매 계약서’ 1장과 S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 대출담당자 Y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증인 S, R, A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R은 2012. 5.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P으로부터 Q 일대의 재개발 추진 소식을 듣고, 처남인 S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 S은 2012. 5. 2.경 R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의 부동산 사무실에 아들 T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전달한 사실, X은행 이문동지점은 2012. 5. 4. 채무자를 T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P은 2012. 5. 30. S을 AY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P이 T 명의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A과 공모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 X은행 이문동지점에서의 이 사건 주택 담보 대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