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7. 07:10경 경기 양평군 C 정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64세)이 “뭘 봐 이 새끼야 아침 댓바람부터 재 수 없게”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평소 분리수거를 위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11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바닥에 뒹굴며 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 부분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부위의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6. 11:15경 경기 양평군 C 상가 뒤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A(남,61세)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양팔로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진단서(B),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꺼낸 커터칼과 관련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 위’에서 “휴대”의 뜻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는 것으로 족하고, 나아가 실제로 휘두르거나 타격을 입히거나 타격의 결과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중에 커터칼을 꺼내 든 것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닌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커터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는 커터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07:10경 경기 양평군 C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A(남, 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을 커터칼로 위협하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며 이를 피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점,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또는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트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커터칼로 위협받던 상황에서 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