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K7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를 2016. 5. 11. 12:0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그 중 한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배우자를 잃게 되는 고통을 겪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뭘 쳐다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당 업주와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또라이 새끼야, 시발놈의 경찰새끼 나 감당할 수 있겠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고덕주공6단지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고덕주공6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강일리버파크)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6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6. 2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간판도색업체인 'C'에서 각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각 용적 396m, 324㎡의 도장실 2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5kw의 압축기 등 도장용 도구를 이용하여 간판 도색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동시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배출시설 미신고운영현장사진, 법조문 사본 1. 배출시설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1),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압축기 등은 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점이 분명하여 이와 같이 고쳐 쓴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와 같이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선병원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30km/h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오랜 전의 벌금형 전과(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하였다가 어렵게 다시 취업하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0: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신발주머니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01: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잠시 수갑이 풀린 틈을 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H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1. 범행에 사용한 하이힐 신발 주머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하이힐이 들어 있는 신발주머니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팔을 입으로 물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한옥건물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9세)은 위 한옥건물에 마찬가지로 월세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9. 12:00경 위 한옥건물 마당에서 위 한옥건물 건물주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 좀 자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페너를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22: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7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7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천시 V에 있는 W호텔 501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T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 그램을 T의 승낙을 받고 가지고 가 수수한 후, 그 무렵 위 W호텔 505호에서 위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T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12. 경 남양주시 X아파트 4002동 203호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경 경기 가평군 Y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펜션에서 필로폰 약 0. 2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3. 경 오산시 Z아파트 113동 403호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천시 V에 있는 W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5. 경 서울 구로구 AA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 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천시 V에 있는 W호텔 501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A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8. 10:20경 부천시 V에 있는 W호텔 501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8. 57 그램을 놓아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증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투약하였으므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만 원 나. 피고인 T: 2016. 6.경 3회 투약분의 시가 30만 원, 2016. 7. 8. 1회 투약분의 시가 10만 원, 016. 7. 8. 1회 제공분의 시가 10만 원 합계 50만 원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T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M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피고인 T: 징역 10개월N3년 8개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은 현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건으로 이 법원의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T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이를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부양해야 할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피고인 T은 탈북주민으로 이전에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9. 말경 내지 2015. 10. 초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능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책임자 성명란에 'D'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찍고, 2015. 10.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성능시험결과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능시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고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고서에 날인된 인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시하는 국책사업인 H사업 중 I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가상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2013. 11. 8. 피해자로부터 1차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4,850만 원을 G 전용의 위 가상계좌로 지급받아 위 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실시간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상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위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3.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G 임원을 통해 거래처인 E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840만 원을 송금할테니 J 실장 부인 계좌로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위 사업과는 무관하게 84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옮겨 D(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바로 G의 이사 J의 처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40만 원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출연금을 사실상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 840만 원을 E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바로 G 이사 J의 처 계좌로 이를 돌려받은 점, 그리고 이는 피고인 측이 E D에게 그렇게 요청하였기 때문이지, 그와 달리 피고인이나 J 주장과 같이 J과 D 사이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자금이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출연금이 일정한 사업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금이동이 위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가령 J의 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사업목적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 용무에 사용된 것이 명확히 밝혀지거나, 또는 피고인이 J의 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킨 행위가 애초부터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정도에는 이르러야 그 자금이동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J은 G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실제 J의 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바로 다음날 금원 중 일부는 G 직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K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는 현금 인출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보면 G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J의 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여전히 관리 및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결국 그 자금은 여전히 G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10. 16:56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리에 있는 신례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창신로 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10:20경 경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알천북로 131에 있는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E(구 주소 : F)에서 기계정밀가공,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주식회사 동산시앤시로부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경주시 E를 매수한 다음, 2013. 12. 11. 위 토지에 제조시설 2,343.86m², 부대시설 688.05m²의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고 경주시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3. 11.경 위 산업용지 및 공장을 매매대금 35억 원에 주식회사 태주스틸에게 매 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을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공문,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장용지를 처분하였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금 융기관의 중개로 공장용지를 매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6. 11. 5. 12:20경 위 피해자의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N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 제1 범죄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1년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절도 혹은 상습절도 범죄로만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2:40경 군포시 C에 있는 'D호프'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갑을 꺼내어 갑자기 바닥에 집어 던지며 "t 내가 여기 있는 차량들 모두 박살내겠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1 자신의 다친 오른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하얀 머리 새끼가 내 팔을 잡았다, 할배 시발새끼 내 앞에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 가게의 셔터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때리는 한편, G을 밀치고,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50분에 걸쳐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캠코더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안하무인격으로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를 출동하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범행 동기나 경위, 과정,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 G, H이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 F이 '경찰 생활 35년 동안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2009년의 교통사고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이 가족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0:15경 춘천시 효자동 효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 있는 '육거리'에서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영남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22: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35번길6 '대우네오빌더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20: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기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0.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3억 3,000만원을 투자받아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위 사업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금 1억원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08. 12. 8. 경까지 1억 1,000만원으로 갚아주고, 2008. 10. 20.경까지 위 사업에 대한 25%의 지분도 덤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고스톱 게임 개발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내지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08. 10. 9.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송금 내역 제출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3:43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부터 같은 구 왕십리로20길 9에 있는 핑크장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이 사건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50분 경과한 14:30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였음,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최근 2년 이상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1. 2014고단1054 피고인은 2014. 9.3.02:0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E(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1282 피고인은 2014. 3. 6. 23:00경 ~ 24:00경 사이 강릉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과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H(22세)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 I과 과대표 선출을 문제로 다투다가 I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갑자기 소주잔을 벽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찍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H, 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H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2014고단1282 범죄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4고단1054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