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철도, 궤도 공사업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채권채무 관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주식회사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F조합 G 기업금융지점(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7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2. 1. 5.경 안산시 H내에 있는 F조합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의결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3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E 등에게 토지 매수자금으로 위 37억 원의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37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E 등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42, 46, 55, 57, 72, 152) 1. 인증서 2부, 이사회의결서,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 지급 위임장, 주식회사 D 주주명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2부, 각 인감증명서, 인감 인영, 주식이동상황 명세표, 차용증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보통예금사용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계좌별 보증 담보 총괄조회표, 대출금 원장조회 사본 1.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회장이자 이사인 I 및 실질적 주주인 J의 배우자인 이사 O는 E으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E 등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F조합으로부터 37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는 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하고,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출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차용한 5억 원을 직원급여, 현장노임, I 가수금 변제, J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급박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사회결의의 존재 여부 가) 자본금 15억 원인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3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관하여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실질적으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 3명 중 대표이사를 겸한 피고인과 이사 O 2인의 인장이 날인된 2011. 12. 19.자 이사회의결서가 F조합에 제출된 것으로는 보인다(증거기록 1권 26쪽). 살피건대, F조합에 제출된 2011. 12. 19.자 이사회의결서에 의하면 2011. 12. 19. 09시에 피해자 회사 회의실에서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사 O는 실제로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2011. 12. 19.에는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권 93쪽)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조합에서 이사 I, O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상태의 이사회의결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은 2011. 12. 19.자 이사회의결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점, 피해자 회사가 2011. 12. 19.자 이사회를 위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2. 19.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불렸던 이사 I는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현물투자의 대가로 배우자 O 명의로 주식을 받고 O를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켰는데,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처음에는 5억 원을 커미션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다가 이후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87쪽),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E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5억 원을 차용해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등이 항의하여 5억 원을 차용해 주는 내용의 2012. 2. 27.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으나, J는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에게 3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조건이었던 5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받기 위하여 보증에 나섰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J가 이 사건 대출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이사들의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곧바로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경영상 판단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손해 발생에 관한 범의 인정 여부 가) 피해자 회사는 2011. 5.경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Q회사로부터 수주한 복선전철 궤도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E으로부터 5억 원의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대출에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려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1년도 매출 70~80억, 당기순이익은 매출대비 8%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 대비 상당한 수준인 37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5억 원의 차용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총 42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도한 채무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자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이 대출 채무자로 명의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대규모 차입에는 상법상 이사회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회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에는 적절성과 상당성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김포시 R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 한다)의 가액이 상당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담보토지에 이 사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인 2012. 1. 11. 근저당권자를 S단체,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44억 4,0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이 사건 담보토지가 2012. 12. 3.경 47억 5,0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에 담보가 제공되었기는 하지만 이는 담보물의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서로 다른 물상보증의 형식이었으므로, 사후 담보물의 환가를 통해 대출금 채무가 전액 또는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담보물의 소유자는 결국 주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37억 원의 채무는 그 형식만 달리하여 여전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결국 이 사건 담보토지는 경매로 27억 8,000만 원 상당에 낙찰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권 946쪽),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채무 및 이자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남게 되었던 점[한편 F조합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가 직권으로 폐업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3권 426쪽)], E 등은 이 사건 담보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해도 이 사건 담보토지의 소유자인 N 등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담보토지의 가액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재정건전성, 경영상황 등도 고려되어 3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일반시설자금대출(공장용 지구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은 이 사건 담보토지 등에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에도 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기악화로 공장부지 분양이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37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 채무부담행위였다. 라)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대출채무 과다 및 대출이자 연체로 인하여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지는 등 제대로 사업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864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대출채무 과다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도가 악화되어 이후 제대로 사업상 거래를 할 수 없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담보토지를 제공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 회사가 주채무자가 됨으로써 발생할 문제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37억 원 상당의 대출에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신용이 악화되어 사업상의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자신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