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4:40경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치료행위 중이던 피해자 간호사 D(여, 30세)에게 "이름이 뭐냐? 악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수액 주사를 놓으려고 팔에 고무줄을 묶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반성하는 태도와 정신적 후유장애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영상녹화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가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하여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연령, 체격, 외모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E가 미성년자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이고, 약식명령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0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무임승차로 인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 의자에 앉아 "이 개쌔끼.내 검사도 아는 놈 있고 판사도 아는 놈 있는데, 내 못 잡아 넣으면 니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20: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대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의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7. 22: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 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전력이 2011년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6: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영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대제리에 있는 대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년생, 남)이 운영하는 E민박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뒷방까지 들어가 누워있는 등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2012. 2. 8.경 경북 안동시 C 외 2필지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E과 위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2012. 2. 16.부터 2012. 5. 16.까지 3개월간 임차료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자인 2012. 2. 16. 약정한 계약금 1,5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날부터 같은 달 17.까지 약정된 건설자재 중 일부로서 유로 폼(600mm × 1,200mm) 1,800개 등 25종의 건설자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현장에 부족한 건설자재를 임대해 준 F 대표 G에게 미지급 임차료 5,900여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재를 인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송장 사본, 평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 사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G에게 건설자재를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고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건축자재는 이전에 증인이 빌려주었던 건축자재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죠. 저희가 그때 납품을 하고 임대를 하면서 돈을 못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것을 같이 다 갖고 나오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갖고 나가겠다고 협의해서 갖고 나온 거죠'라고 답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임차한 자재에 대한 차임을 전혀 주지 못하였던 상태이므로 G로서는 그 차임채권의 지급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G가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보관하려면 철거 내지 운반 비용 및 보관비용이 들게 되는데, G가 이와 같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서 단순히 보관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인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건설자재의 행방을 문의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건설자재가 경산에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데, 피고인이 G에게 건설자재를 보관시킨 것이고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2013. 1. 10.자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에는 '건설자재가 H의 소유이고, G는 피고인이나 H의 자재반납요청이나 매입요청이 있을 시 기일은 상호협의하며 만일 G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내용을 불이행시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하나, 위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11월달부터 자재를 뺏는데, A 이사가 1월달에 작성을 요구하여 어차피 자재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냥 써준 것으로서 사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에는 '피고인은 G에게 H 자재 별도로 자재임대 미지급금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가 단순한 건설자재 보관에 관한 약정이라면 G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위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에 기한 자재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및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재승계 및 임대약정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를 단순보관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 25종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단순 보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건설자재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1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횡령죄는 판시 전과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 형사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퇴폐싸이트인 B을 통해 여성의 치마 속을 찍기 쉬운 속칭 '몰래카메라' 설치방법을 배우고, 쇼핑백 바닥에 동영상 촬영모드인 휴대폰을 놓고 티셔츠로 휴대폰을 가린 채 창원터미널, 장유 롯데아울렛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오던 중 부산 남포동으로 진출하여 동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1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찾아가 비프광장을 배회하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2015고단58] 피고인은 2014. 8. 19. 진주시 D아파트 105동 1502호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 5S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5S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8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88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1] 피고인은 2014. 11. 7.경 진주시 D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7,5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258] 1. 피고인은 2014. 11. 7.경 진주시 D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티켓 대금 40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티켓 대금 33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E, CE, CA,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진정인 제출 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2015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G,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2015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9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가 미필적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영주터널 앞을 영도 방면에서 대신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 등을 충격한 다음, 부산 사상구 E 소재 F충전소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62,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상경찰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3: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소주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 입구에 쌓아 둔 맥주박스를 발로 차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3:41경 위 소주방 건너편에 있는 G 단란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발견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아침에 보자, 씨발 너 나하고 붙어볼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된 후 2011. 2.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여성 탈의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E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 틈 사이로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피해액도 압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장, D은 같은 시 선적 연안통발복합어선 E(4.97톤)의 선장이고, F, G은 위 C의 선원, H, I, J는 위 E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9. 28. 00:10경 위 C와 E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여 전어 합계 35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서 선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3.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군 경비정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C 및 E의 선명을 변경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군기지구역에서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선명 'K'로 변경한 부분 피고인은 2011. 9. 2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수협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위 C 및 E의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선명을 C는 'L'로, E는 'M'로 각 변경하여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까지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조업하였다. 나. 선명 'N'로 변경한 부분 피고인은 2011. 10. 15.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수협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위 C 및 E의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선명을 'N'로 각 변경하여 조업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가. 'H'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8.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어시장 선착장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다 단속되면 이를 은폐하고자 H에게 '해군기지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E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4번 단속되어 선장이라고 진술하면 6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까지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이 될 때마다 자신이 E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0. 15.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다 단속되면 이를 은폐하고자 G에게 '해군기지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C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단속이 되면 벌금도 대신 내주고 별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C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I'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0. 15.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수협선착장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다 단속되면 이를 은폐하고자 I에게 '해군기지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E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단속이 되면 벌금도 대신 내주고 별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E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들인 D, F, G, H, I, J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위 D 등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14. 5. 9. 법률 제12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4. 10:00경 창원시 D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사용 대금은 직접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사업 실패로 약 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고, 이후 고정적인 직업 없이 지내면서 2009. 6.경에는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대금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한 농협 계좌(G)에는 잔고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을 승낙 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H)를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8. 26.경까지 대금 556,900원이 나오도록 이를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 받지 못한 전세금 1,500만 원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용품점 K의 보증금도 500만 원 있으니 300만 원 갚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부터 월세로 거주하다가 월세가 밀려 보증금 없이 나오는 생활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L 명의로 개업한 자동차용품점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어서 점포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점포에서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임대료도 계속 연체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위 피해자의 점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썬팅재단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0.경 거제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480만 원을 주면 기계를 2013. 10. 11.까지 운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썬팅재단기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월세도 내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썬팅재단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자신이 관리하는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280만 원, 2013. 10. 2.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 거제시 R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를 운영하고 있다. 45만 원을 지급하면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K를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점포의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블랙박스 설치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번호이동 신청서, 청구내역 3부, 청구항목별 명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기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영수증, 차용증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제1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제2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 9월(제1 경합범죄의 상한 × 1/2) + 6월(제2 경합범죄의 상한 × 1/3)]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2010.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이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나.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3: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마당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을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나무 토막 1개(길이 약 20cm, 반원기둥 형태)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확인), -참나무, 토막, 감, 장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소유예처분 전력,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해 경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