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10 강제추행, 체포치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05:38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 노에 놀러 가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침대 위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9. 4. 19. 06:26경 위 B모텔에서 피해자가 C호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6:43경 피해자에게 "정선에 함께 가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 밖으로 나가 돈을 인출하자, 도망갈 수 있으니 핸드폰은 두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을 위 모텔 방에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인근 건물 1층으로 끌고 들어간 후 계속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냐, 신고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재차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6:51경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 붙어 서서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 수사),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노에 놀러가자'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선에 함께 가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도망갈 수 있으니 핸드폰은 두고 가라'고 말한 사실, '왜 도망가냐, 신고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그 뜻을 이루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직후인 2019. 4. 19. 07:32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모텔 내에서 왼쪽 뺨과 오른 쪽 뺨을 1회씩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뺨을 1차례씩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4. 22.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왼쪽 뺨을 1대 때렸다'고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2차례의 조사 중 한 차례 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텔 내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핵심진술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대질조사) 및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선 카지노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겠다'고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5분 가량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5분에서 20분가량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취지일 뿐,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자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급박한 1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동시에 제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어나자마자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과 함께 판시 B 모텔로 돌아와 위 모텔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범행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제추행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과 이후 경찰 대질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점에 관하여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주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대질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일어나자마자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강제추행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체포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