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9

범죄사실 1. 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의 점 가. 김일성 등 찬양 댓글 및 찬양시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9. 2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방위사령부'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내 게시판에 게시된 '2010. 9. 26. [성명서] 폭풍호(暴風號)의 굉음(轟音)을 기다리는 ☉☊통일 전야(前夜)에'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및 자작시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댓글과 자작시는 '☆☆☖☉☊방위사령부' 카페의 개설자인 황□P이 게시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여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자주□P☖☖민중연대' 카페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 설치 피고인은 2011.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자주□P☖☖민중연대'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고'로 '김정일 추모 분향소'의 설치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페 운영진 등과 '김정일 추모 분향소'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2011. 12. 22.경 위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라는 설명이 게시된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정일의 사진, 화환 사진, '근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김정일 추모 온라인 분향소'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및 위 카페 회원들은 총 137건(2011. 12. 27. 기준)의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댓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그를 '☉☊의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고,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가. '☆☆☖☉☊방위사령부'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8. 1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방위사령부'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고' 명의로 '전체 조선☉☊에게 고함(2010한반도님께서 올린 글)'이라는 제목 하에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면서 북한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 정책을 옹호하며,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화·찬양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 폐지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인민공화국바로알기 임시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2. 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임시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고' 명의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시었다'는 제목 하에 '2010. 12. 2.자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및 그들의 활동 등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고◇☆☄연방통일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고◇☆☄연방통일'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 30매, 김일성의 처 김정숙을 찬양하는 그림 15매 등 그림 및 사진 45매를 링크하여 게시하였다. 위 그림 및 사진들은 김일성, 그의 처 김정숙을 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활동 내역을 미화·찬양하며 우상화하는 내용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자주□P☖☖민중연대'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조선언론' 게시판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주□P☖☖민중연대' 카페에 접속하여 '조선언론', '조선소식' 게시판에 대화명 '☸☸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북한 '로동신문' 기사 등 총 2건의 글을 게시하고, '조선문화예술미술' 게시판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 30매, 김일성의 처 김정숙을 찬양하는 그림 15매 등 그림 및 사진 45매의 그림을 링크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 및 그림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한체제를 우수성을 선전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면서 반미투쟁을 선동하며, 김일성, 그의 처 김정숙 및 그들의 활동 내역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전문가[기술원]분석' 게시판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2011. 9.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주□P☖☖민중연대' 카페에 접속하여 '전문가(기술원)분석' 게시판에 대화명 '☸☸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8건의 문건들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주체사상,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기타 북한체제를 찬양·선전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조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국◇☆☄☃피해자모임' 카페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2. 2. 2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국◇☆☄☃피해자모임'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인류의 경전'이라는 제목 하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내지 8권을 링크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세기와 더불어'는 1992. 4. 15.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경부터 1997. 8.경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의 회고록으로서, 김일성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판시와 같이 댓글 및 찬양시를 게시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김정일 추모 온라인 분향소를 설치하며,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글과 그림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기재 1. 각 문건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북한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의 점 : 각 구 국◇☆☄☃(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4조(자격정지형 병과)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 각 구 국◇☆☄☃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2.경 '김정일 추모 분향소'의 설치 관련 글 게재에 관한 국◇☆☄☃위반(찬양·고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