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D(여, 22세, 가명)가 운영하는 주점인 'E'에 드나들던 중,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주점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사회 물정에 어두운 한편 가정형편이 어렵고 주변에 달리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제를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보다 많은 나이와 사회경험을 내세워 조언, 상담 등을 빙자하며 정신적으로 의존시켜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거나 결별을 요구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강간, 감금, 공갈 틈을 일삼아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4, 22:00 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다른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니 나이가 몇인데 사기를 당하느냐, 딴따라 화류계 년, 개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말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걷어찬 후,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몸에 우유를 들이붓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02: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손님들과 얼마나 술을 마셨냐"라고 시비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인 'E' 내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헤어져 준다는데 왜 내 연락 안 받아"라고 말하면서 빈 커피 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턱을 맞춰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 14:00경 자신의 번호 불상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불상의 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운전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게가 팔리면 권리금, 보증금을 다 내게 가지고 오고, 가게 동업했던 친구나 너희 가족 다 정리해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는 식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9. 새벽시간 대전 서구 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자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릎 뚫린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이를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중순 오후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두산타워' 건물과 '밀리 오래' 건물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변 찜질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3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남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할 말이 있다는 핑계로 팔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잦은 폭행에 시달려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다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애완견을 돌려 달라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차량 문을 잠근 뒤,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거나 대전, 천안시 일대를 다니며 수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준강간 및 강간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2.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직전 위 2. 항 기재와 같이 약 9시간 동안의 감금 및 폭행으로 인하여 탈진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6. 1.자 강간 피고인은 2015. 6. 1.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자신이 일전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무시당한 일을 거론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고 서게 한 후 주먹으로 배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면 억지로라도 성관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5. 6. 29.자 강간 피고인은 2015. 6. 29. 새벽 무렵 제 1. 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 2시간에 걸쳐 폭행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랑 지금 관계를 해야 한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6. 27. 06:00경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한 뒤 자신을 피하여 대전 서구 [오피스텔 902호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의 생일날짜 등으로 유추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로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와 결별하는 문제 등에 관해 대화하던 중 "우리 다시 볼일이 있겠나."라고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혀 그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새벽 무렵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앤드라이브에 남자사진이 많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치면서 "이런 걸레 같은 년, 내가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불쌍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더니 뒤통수를 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악 제3대구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6.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1.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행, 감금, 강간 등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가진 돈 나한테 다 입금해라, 그 돈은 다 내 돈이다, 네가 도망가서 너 찾는데 5,000만 원 넘게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행, 감금, 강간 등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일전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에 대해 언급하며 "너 돈 받았어?, 빨리 받아서 나한테로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1. 5. 26.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애하던 중에 피해자를 경미하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혹하게 폭행하였다거나, 감금, 강간, 공감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해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과 행적 및 피해자의 진술 중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7. 25., 2015. 8. 1. 경찰에서, 2015. 9. 7. 검찰에서 각 조사를 받고 2015. 10. 26.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당시 하였던 말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를 포함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더불어 '더 이상 맞아가면서까지 만나기 싫다'는 취지의 2015. 5. 26.자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2015. 5. 26.자 통화녹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대전으로 이사를 하자 집배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주소를 알아낸 뒤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K의 진술,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왼팔 앞뒤, 양 다리에 생긴 피멍을 촬영한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좌측 하악 제3대구치 치관 파절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5. 7. 30.', '영화관에서 나오시다가 철제 상부 광고물에 부딪혀 이가 깨졌다고 하심(환자분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발병일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특정 일자를 말한 적이 없고, 사람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고 하면 치료비가 10만 원이 넘게 드는 반면 위와 같이 말하면 2만 원이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폭행에 의한 상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절차도 까다로워 상해사유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는 2015. 7. 25, 경찰조사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 진단서를 받아서 2015. 8. 1. 이를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22 세로 어린 나이였고,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등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7살이 많고 사회경험이 풍부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의 처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남자를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뒤에는 무릎을 꿇고 울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을 때는 보통 연인들처럼 잘해주기도 한 점,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행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소위 '을'로서 끌려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곧바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 7. 1.과 2015. 7. 17.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1,400만 원과 3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보이지 않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일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가령, 피해자는 2015. 5. 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핸드폰을 복구한 결과 위 날짜에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최초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3개월 가량 간격이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 강간 등을 당하였으며, 각 범행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행시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맥락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상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데이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폭행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과 판시 범죄사실이 병존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각이 짧고 단순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능력이 없고 주위에서 고소를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주위에서 부추겼다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중대한 범죄사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지 주변에서 시킨 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능수능란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 중 상당부분이 일치한다. 가령, 피고인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판시 제1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2의 일시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대전까지 다녀온 사실, 판시 제4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판시 제6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ad45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각 강간죄 및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M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략 없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N8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바.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5년 12년 2월 (= 8년 + 5년 × 1/2 + 5년 × 1/3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 공갈,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요구하며 피고인 몰래 이사를 하였음에도 집배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갇취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인관계에서 상당기간 지속된 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제껏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