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해운중개업 및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화물선 H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운임 및 체선료(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 등 일체의 수익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화물선의 위탁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USD 5,000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화물선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및 체선료 등 일체의 수익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체선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F(주) 사무실에서 화주인 I으로부터 체선료 명목으로 USD 3,900.00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전달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체선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주)의 일반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 USD 18,605.31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주)의 일반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운임 차액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F(주) 사무실에서 화주로부터 실제로는 화물운임으로 USD 50,991.56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위 화주로부터 운임 USD 46,800을 받았다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축소된 운임만을 송금한 후, 그 차액 상당인 USD 4,191.56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주)의 일반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과 피해자 회사에 전송한 운임의 차액 USD 162,976.57 상당을 F(주)의 일반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체선료 횡령 부분 변소요지 피해자 회사가 먼저 체선료 내역을 정산하여 F(주)에 보내주는 등 체선료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모르게 화주로부터 체선료를 받아 횡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체선료를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운중개업 및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실, F(주)는 2010.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선 H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운임 및 체선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는 화물선의 위탁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USD 5,000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주)는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도 위 계좌를 통해 입출금거래를 하였으며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F(주)가 2014. 11. 13.경부터 2015.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화주인 I로부터 체선료 USD 18,605.31을 F(주)의 계좌로 입금받고서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이를 그 계좌에 입금된 F(주)의 잔액과 혼용하여 일반 운영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체선료는 화주들과 계속적인 거래 중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개인 등은 일정한 기간 동안 체선료를 정산하여 한꺼번에 또는 분납하여 이를 화주로부터 입금 받아 그 금원을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특히 화주들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선주인 피해자 회사가 화주와 합의하에 체선료를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피해 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I가 F(주)에 지급한 체선료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통지받지 못했지만 체선료의 발생과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간 발생한 체선료를 계산하여 F(주)에 통지하고 F(주)는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정산합의된 체선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온 점, 피해자 회사와 F(주) 사이에 I에 관한 체선료 정산이 이루어져 F(주)가 2015. 9. 9. USD 18,605.31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체선료를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운임 차액 횡령 부분 변소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운임 차액은 애초부터 운임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화주의 부탁으로 운임에 추가하여 입금 받은 예수금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운임을 횡령한 적이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F(주)가 화물선의 위탁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USD 5,000을 지급받는 외에는 일체의 수수료, 커미션을 수취할 수 없고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나, 운송계약서 등에 의해 커미션 약정이 있는 경우가 10건에 이르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화주와 선주 간 운임을 책정할 때는 운송계약서 작성 전에 협의하여 결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화주 또는 F(주) 사이에 작성한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은 전액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점, 위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해서는 피해자 회사와 F(주) 사이에 계약서 등 아무런 명시적 약정이 없는 점, F(주)는 피해자 회사와 화물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해 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운임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위 운임차액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