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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4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집어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되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19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17. 2. 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전략기획본부 기술관리팀에서 6급 기계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 1. 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구미시 C 아파트 신축현장의 전기, 기계설비 파트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파트에냉매배관공사, 옵션(에어컨) 공사, 냉 난방기 등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D의 부사장에게 대가를 지급해주면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D에서지급할 필요가 없는 샵드로잉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돈을 제공할 테니 ㈜D가 시공하는 공사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사소한 하자를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샵드로잉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지에서 에게 F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4. 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5.26.경 E에게 G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2015. 9. 24.경 H 회사의 대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6.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일부),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참고인 F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D회사 L 명의 송금내역서, L, A 사이의 문자메시지, M회사 N의 이메일, F에 대한 시공도 작성비 지급 기안문, 세금계산서, F 명의 통장 사본, A 담당 공사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적극적 요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에서의 편의 제공을 빙자하여 돈을 수수하였음. 더구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 구하였고,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실제 피고인이 그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같은 빌딩 내에서 이웃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음이나 주차문제 등으로 둘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4. 00: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불경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모자를 쳐 떨어뜨리고 오른쪽 따귀를 손으로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우측 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이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핵심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중 일부인 두꺼비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마저도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증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증인의 보인 행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C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와 피해자의 상해가 통상 사람을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 사무실의 전기를 내리는 등으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6보병사단 C 수색중대 1소대 상황분대 상황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21세), E(20세)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위 수색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장난삼아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뺨, 엉덩이, 머리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야간에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상황실에서,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위 H 상황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에게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붙이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대로 행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9, 21, 15:00경 위 H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 근무 후 정해진 취침시간에 취침 중인 위 피해자를 깨워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 얼마냐? 대딸 해주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H 5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세트 TA-512K 감청기기를 설치하여, D이 위 H 취사장에 있는 공중전화로 D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회에 걸쳐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첩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적전직무수행 군인 폭행의 점), 각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 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전기통신 감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에서 군복무 중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 행위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못지 않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친다. 더구나 피고인의 감청으로 피해자 D의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신병 시절 가혹 행위를 당하여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재판장 판사 남성민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4. 5.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20.10: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안을 둘러보다가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지문 현출에 대한) 1. 현장임장일지,실황조사서, 지문 현출된 사진, 사용된 부엌칼 사진, 감정서 (지문감식),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 확인, 상해진단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확대사진 및 전사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검찰 수사보고(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편철 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흉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1) 이 사건 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8. 8. 31. 위 판결 확정됨) B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었는바,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 능력 저하, 병식 저하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들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22:20경 C시에 있는 B교도소 보호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도관에게 욕설한 것을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조사수용실에 수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자 자신을 조사수용실에 보낼 경우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실에 수용하려고 하자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자해를 시도하고, 수용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위 D의 팔을 잡아 뜯으며 할퀴고 양발로 위 D의 배를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실에 수용시키고 보호장비를 착용시키자 교감 E와 교위 F의 팔을 잡아 뜯으며 할퀴어, 수용질서유지와 수용자 보호를 위한 교도관 D,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0:20경 위 1항과 같이 보호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시 진정실로 수용된 다음, 금속보호대와 수갑을 벗겨낸 후 금속보호대와 연결된 수갑을 진정실 창과 출입문에 휘둘렸고, 이에 교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진정실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보호대와 수갑을 휘둘러 위 G의 머리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수용질서 유지와 수용자 보호를 위한 교도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피해사진, 피고인이 훼손한 교정장비 사진,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장면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과거 처와 이혼하고 생계에 바쁘다는 핑계로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1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들어와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이를 제지하자 진열대에 놓인 과자와 냉장고 안에 있던 우유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려는 피해자 E(여, 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가슴을 꼬집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1, CCTV 분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D호텔 E 4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 G아파트 상가를 시공사로부터 저가에 분양 받아서 6개월 내에 3~4배로 되팔아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 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부동산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 매월 이익이 나는 투자가 있는데 그것이 금 무역 사업이다. 국내에서 금을 매입하여 골드바(1kg) 단위로 만들어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홍콩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금 무역 사업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 1회 홍콩으로 가서 판매하면 금 시세차익과 환차익이 가능하여 1회 거래시 최소 3%의 이익이 생기고 1달이면 12% 이상의 이익이 생긴다. 경비 등을 공제하고 매월 최소 7~10%의 이자를 배당할 수 있으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 무역이 아니라 홍콩에서의 도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 2009. 1. 15.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 2009. 1. 16.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12. 12. 현금 2억 원, 수표 1억 5,000만 원, 2009. 2. 5. 수표 8,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8억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지불각서(증거목록 6번), 각서(증거목록 7번), 사업계약서(증거목록 10번),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증거목록 13번),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19번), 수사보고(참고인 N 계좌내역 제출, 증거목록 20 내지 21번),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증거목록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2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29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나 금 무역에 투자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위 돈을 불법적인 도박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피고인은, 가.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09. 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라. 2009. 1.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다만, 각 간통으로 인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9. 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4.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고,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다. 피고인은, 가.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A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나.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다. 2009. 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라. 2009. 1.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와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다만, 각 상간으로 인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9. 9.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강릉시 B 소재 C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고용되어 학교지킴이 업무(등하교 시간 차량 통제, 교내 순찰, 학교폭력 예방 등)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무렵 위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 교사로서, 피해자가 2017. 3.경 E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기 전까지 약 4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C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비, 동생 폭행사건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 달라.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 대출금 연체이자 등으로 인하여 변제일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9,381,397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체문자내역, 보증관련문자, 계좌이체내역, 대여문자내역, 공증통지서, 대화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된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 합계가 109,381,397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D에 있는 반도체 설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명칭 부분에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재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E는 2008. 11.경 대한민국 지식경제부로부터 'F개발 사업 '(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 지식경제부와 사이에 협약기간 :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정부출연금으로 1차년도(2008. 11. 1. 2009. 10.31.)에 968,000,000원, 2차년도(2009. 11, 1. – 2010. 10. 31.)에 619,000,000원의 이 사건 개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되, 위 정부출연금은 이 사건 개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08. 12. 18. 968,000,000원, 2009. 11. 26. 619,000,000원을 각 E의 정부출연금 예치 전용 계좌(농협 G)로 이체받은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2. 19. 위 정부출연금 예치 전용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180,000,000원을 E의 거래처인 H 명의의 계좌, I 명의의 계좌로 순차 이체하고, 같은 날 이를 다시 E의 농협 계좌(J)로 이체받은 뒤 이 사건 개발 사업과 무관한 E의 거래처 및 직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008. 12. 19.부터 2010. 2. 3.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77,700,000원을 E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관련 평가 자료 1. 부품, 소재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 1. 법인등기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 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부출연금 중 약 5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위 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인바,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귀한 세금을 허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용도에 알맞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E의 임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횡령 금액 중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8천만 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개발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추진되었는바, 피고인이 제1차연도에 부여된 과제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5. 00: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역부터 사고 장소인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단지입구 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주취 상태로 B 싼타모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02: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28 5호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2013. 3. 18. 02:25경 시흥시 정왕동 1528 5호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79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충주시 B연립 나동 뒤편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1,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 등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가스통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 1801 피고인은 2013. 12. 2. 15:57 충주시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난간에 올려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업무용 PDA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 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정 18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