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1:37경 업무로서 자신의 경운기를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36호 국도를 청양읍내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포켓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청양읍 쪽에서 36호 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만나는 곳이었고 당시 탄정삼거리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변경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포켓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2경 다발성장 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포켓)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한 직후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통행의 우선권은 본선을 주행 중인 피해 차량에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 차량의 속력을 고려하여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입하거나 피해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속력이 피해 차량에 비해 상당히 느려 피해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본선으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망인에게도 전방주시나 제동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1:37경 업무로서 자신의 경운기를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36호 국도를 청양읍내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포켓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청양읍 쪽에서 36호 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만나는 곳이었고 당시 탄정삼거리 방향에서 보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변경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포켓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중이던 D(6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여)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및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0:50경 위 모텔 603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누구세요, 저 옷 벗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방안에 앉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나오세요"라고 한 다음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운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달라"고 한 다음 모텔에서 퇴실하기 위해 짐을 정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이쁘게 생겨서 남편이 좋아하겠네요, 한 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아줌마가 이뻐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떠느냐"라고 한 후 냉장고에서 짐을 꺼내어 챙기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객실 출입현황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CCTV 녹화영상을 캡처한 사진 12매, CCTV 녹화영상을 백업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관리인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모텔에 투숙하던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객실 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객실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CCTV에 저장된 영상을 초기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2. 4. 1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음식, 레스토랑을 업종으로 하는 'C'를, 같은 달 20.경 위 세무서에서 같은 업종으로 'D'를 각 사업자등록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16.부터 2012. 5.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C'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화성시 E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빌려주고, 2012. 4. 25.경부터 2012.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화성시 E에 있는 G주점 등에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5:25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미룡구공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국제문화마을 입구 삼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처벌 내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포천시 E에 쌓여 있던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50m 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인 포천시 F에 있는 G㈜가 있던 장소로 옮겨 매립 및 평탄화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장비 굴삭기 1대, 불도져 1대, 덤프트럭 2대 등을 동원하여 위 G㈜의 잡종지 부지에 만들어진 구덩이에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1,000톤(25톤 덤프트럭으로 약 40여 회 작업)을 매립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이 아니고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은 폐기물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 사안에 적용될 것이 아니며, 위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잡종지 부지에 만들어진 지름 약 15m, 깊이 약 3m의 구덩이에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뒤 평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량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28. 04:05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34세, 남)이 일을 하는 "E"라는 유흥주점에 찾아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여러차례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다시 찾아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수출업체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의 차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445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폐차되어 해체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경산시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초경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전력이 있는 H 등을 소개받아 그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계획한 후, H, I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의자들에게 매주 센터의 매출을 기준으로 5%에 해당하는 센터비를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센터장 자리를 제의하고 피의자들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과 이와 같이 모의하고 G영농조합법인의 동대구영업소 센터장으로 등록한 후 2016. 2. 22.경 J을 상대로 'G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J과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과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하고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021,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투자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이와 같이 모의하고 G영농조합법인의 창원영업소 센터장으로 등록한 후 2016. 2. 3. 경 K을 상대로 'G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K과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K으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과 위와 같이 투자약정을 하고 총 650회에 걸쳐 합계 2,541,9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투자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의 기간과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매우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줄 테니 물티슈에 박스포장을 해서 화물로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8. 4. 3.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결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수사보고(직후연결계좌명의자 F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층에 있는 위 "C" 업소 내에서 약 80평 규모에 이동식 노래반주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식품접객업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11매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1,600cc 현대자동차 엑센트 차량을 차량구입비, 차량등록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875만 원에 출고해주겠다. 대금 중 할부금 1,000만 원을 제외한 875만 원을 주면 한달 내로 신차로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7. 같은 명목으로 775만 원을 송금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차량계약 및 출고 이력에 대해, 현대자동차 대리점 여직원 추가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 명의로 엑센트 차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차량 구입대금으로 875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계약금 10만 원 외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그 후 2012. 12. 6. 위 차량이 출고되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3. 3. 11. 위 계약이 해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 출고 이전까지 위 875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위 87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에게서 차량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위 875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개명 후 성명 E)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F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검은색 펜으로 연대보증인 란에 'D', 위임인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G', 위임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2009년 제29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E로부터, '공사 소개의 대가로 밥을 안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 및 좌외측 상안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2:29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새벽시간이라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위 택시가 뒤로 밀리자 후방에 대기 중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라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택시가 인도로 침범하여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48세)의 몸통부위와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우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굴곡건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검증),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택시운전기사이다. 그런데 판시 전과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인근 건물을 크게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이 법원에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손자를 부양하면서 넉넉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손해 중 금전적인 부분은 일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30.03:50경 강릉시 C항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상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이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덮개가 고무밴드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수족관에 접근하여 덮개와 고무밴드를 벗겨내고 수족관 옆에 있던 망태기를 이용하여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잡아 위 망태기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항 절도 관련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1. 특수절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합동하여, 2012. 8. 2.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이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차량 사물함 안에 있는 동전 합계 5,500원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피고인 B) 가. 2013.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2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재떨이 속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권 3매 등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짝 밑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흰색 목장갑 한 켤레, 운전대 옆 동전 보관함 속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1항(절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0: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감귤 택배 주문을 통해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에게 발신번호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기록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소급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귤 택배 주문자들 중 여성인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영상 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직접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580만 원 상당의 콤바인을 580만 원 할인하여 6,000만 원에 판매하면 2015. 9. 30.까지 어머니 명의로 융자를 받아 5,000만 원을 지불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11.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이미 어머니 E 명의로 5,45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추가로 위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2014. 4.경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콤바인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6,000만원상당의 콤바인 1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사본, 내용증명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4.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마트'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허분을 받았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6. 07: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어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오이 퍼센트(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08:34경 밀양시 소재 B파출소에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사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