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3 피고인은 2021. 2. 11. 15:15경 대구 달서구 본리서4길 10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살인을 할 거 같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D을 향하여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9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9. 0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30세)이 관리하는 F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무섭게 쳐다보며 피해자 B에게 “나 돌중이다. 귀 먹었냐. 말 제대로 못 듣냐. 1만 원만 가지고 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2021고단373호 증거목록 순번 19번), 판결문 등(2021고단373호 증거목록 순번 34번),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1고단373호 증거목록 순번 35번, 2021고단495호 증거목록 순번 12번)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373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2. 11. C파출소 근무일지(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인 과도 촬영한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CCTV 촬영한 사진 1. CCTV 저장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73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2021고단373호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위스키,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2021. 2. 11. 15:03경 112신고를 하였다. 112종합상황실의 담당자는 그 112신고의 내용을 “내가 정신또라 이인데 / 살인을 할꺼 같다 / (중략) / 본리동 공원에 있는데 / (중략) / 내 목딴다 지금(후략)”이라고 정리하였으며, 대응코드 및 종별을 ‘CODE 0(위험방지)’로 분류한 후 인근의 출동요소에 즉시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할 당시부터 이미 과도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종 및 음주량을 감안하면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 G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짭새들아, 왜 왔노?”, “씹할놈들아. 확 그냥 죽여 뿌까?”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D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G의 각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D, G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동기도 없다. - 방범용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벤치에 앉은 채 어떤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가 탁자를 향해 강하게 집어던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D, G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차려놓은 술상과 D, G가 지목한 범행 도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피고인의 주장(2021고단373호 수사기록 86면)처럼 D, G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2021고단495 1. 피고인이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495호 증거목록 순번 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 –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 CCTV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49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금화비를 시주받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이어서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우선 이 사건 유치원의 관리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출입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로서 원아(園兒)와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당시는 평일 오전으로서 원아가 등원하는 시간대였는데, CCTV 영상에 따르면 원아와 그 가족조차 출입문 옆에 달린 벨을 누른 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고 이 사건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자 등이, 제3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원아에게 위협이 될 여지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출입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다음 온몸에 무게를 싣는 방법으로 거칠게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온다. 그로 인해 출입문의 상단에 달려 있던 시정장치는 일거에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495호 범죄사실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함을 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며, 가지고 온 현금이 내심에서 원한 액수가 아니자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요플레를 집어던진 흔적이 드러나 있는 현장 사진,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을 상대로 매우 거친 언동을 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2021고단495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112신고로 긴급하게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D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판시 2021고단495호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주변에는 이 사건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 내에서 난동을 부림으로써 교육환경을 어지럽혀 놓았고, 원아들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기물이 다수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평판도 상당 부분 실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