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의류 도소매 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엠블랙으로부터 110,000,000원의, 주식회사 덕산으로부터 159,714,500원의, 주식회사 아름패션으로부터 170,285,500원의 각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더바디홀릭에 99,266,000원의,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에 136,758,700원의, E에 30,020,000원의 각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공급가액 706,044,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중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에 대한 부분은 모두 실거래이므로 허위기재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가공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부분만을 특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고,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제거래 부분은 위 조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가 2011. 10. 18.경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합계 153,245,000원(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의 매입장부 중 인천물류, 물류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피고인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이고, F, G, H 임가공의 경우도 피고인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인다)인 사실,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는 매입장부 상에 기재된 날짜에 각 매입금액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53,245,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 136,758,7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의 매입장부에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가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인은 외상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는 당시 매입금액을 매입 당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의 통장 잔액에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이후에도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가 각 매입내역에 대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매입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포탈세액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주식회사 유라인컴퍼니에 153,245,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였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정부패 척결 명목으로 설립한 'C단체' 및 'D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각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0.자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10.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E이라는 명목 하에 위 각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들이여 범죄의 처벌과 소송의 승패를 돈과 청탁에 팔아먹는 현대판 매국노 엉터리 재판, 사기재판을 하는 부패판사 국민역적을 사법부에서 몰아내자!"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참가자 중 일부가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집회에 참가하여 "사법부는 돈과 청탁에 매몰되지 말고 엉터리 재판말고 정의가 살아 있는 재판으로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A는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2015. 11. 11.자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11. 11:4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E이라는 명목 하에 위 각 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는 사법부에 기생하며 돈과 청탁에 따라 엉터리로 재판하는 부패판사, 전관예우로 법치를 망가뜨리고 재물을 챙기는 법조마피아를 모조리 발본색 원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에 처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참가자 중 일부가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집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돈과 청탁으로 인해 오염된 몇몇 판사들 때문에 다른 여러 깨끗한 판사들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돈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판사들은 대법원이 직접 나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A는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채증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순수한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통상적인 의미의 기자회견이라도 위와 같은 집회로서의 개념요소를 갖춘 경우에는 마땅히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들의 구성과 인원, 단체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애국가를 제창하거나 일부 참여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보인 구체적 행동의 모습, 발언자들이 현장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 장비를 통하여 큰소리로 의견을 외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사법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여 영향을 주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효과를 함께 노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대법원 앞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2층 203호에서 '주식회사 F'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5. 15. 18:30경 위 F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유리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G, H 등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거울 및 화분 등으로 위 유리문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그 앞에 갖다 놓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악취를 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각 7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위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제1, 2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임의로 2009. 5.경 기존의 아파트 쪽 출입문 벽을 허물고 직접 외부로 통하는 유리벽과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7585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개설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등 각 3/4 이상의 결의를 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원상에 회복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5. 17. 유리문을 개설한 이래 위 유리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며 직원들 및 회사 방문객들이 이용하도록 해 왔는데 피고인들이 2013. 5. 15. 헌 문짝과 화분 등으로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출입문을 여닫기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유리문 앞에 갖다 놓은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용기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악취가 사무실로 유입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무실 출입문이 위법하게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건물 203호에서 영위하는 업무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건물 출입문을 막고 그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을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건물 203호에서 운영하는 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유리벽에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원상회복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무렵부터 이 사건 출입문 앞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 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일시는 법원으로부터 원상회복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3. 5. 15. 무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상가 구분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나 헌 문짝, 화분 등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들어 목적달성을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3. 8. 28. 00:00경 F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베트남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철제빔으로 허리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9. 15.경 국내에 입국하여 2013. 9. 16.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34일간 광주시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11.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통해 관절차 단술, 디스크 내 조영 및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어 별도의 수술이 필요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F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해 둔 '해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14. 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산재로 허리를 다친 경우 기기고정술을 해서 척추에 핀을 박아야만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데 유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너는 기존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사고 이전에도 허리가 아팠으니 무조건 수술을 할 수 있다. 내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하면 내가 재해보상으로 거액을 받아줄 수 있으니 보험금의 10%를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5.경 피고인 A을 원주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데리고 가 그곳 원장인 L에게 "친한 동생인데 베트남에서 다쳤다. 기기고정술을 바로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마치 피고인의 요추협착증 등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4. 6. 9.경 위 K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기기고정수술을 받은 후, 그날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26일간 그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L으로부터 위 산재사고의 기여도가 60%이고 노동력상실율 29%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1986.경 국군원주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후 노동일로 계속적인 허리 통증 등 기왕증이 있었을 뿐, 위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위와 같은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3.경 피해자에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의 장애를 입고 신경감압술 등을 실시한 것처럼 271,115,819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콜센터(M)에 모사전송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산업재해사고와 피고인 A의 디스크 수술 간인과관계 존재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 감정촉탁회신의 건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1. 진정서, 보험금지급서류사본일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2016고단3220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역 부근 피고인 동생의 주거지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82그램을 올려두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5. 11. 21:2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서 위 필로폰 약 0.82그램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인 3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편의점 앞에서 B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45경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1. 21:25경 서울 관악구 K, 지하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생수통에 구멍을 뚫어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생수병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쪽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1. 21:2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약 0.8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L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생수병을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3회 투약하였다. 2016고단5641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9:00~20: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O, P와 함께 생수병에 구멍 2개를 뚫어 플라스틱 빨대를 꽂은 다음 한쪽 빨대 위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다른 쪽 빨대로 연기를 빨아들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야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통화목록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확인 및 출입국현황 첨부), 출입국 현황, 탑승객 명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2016고단56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각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체포되어서 이는 법률상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필로폰 매매 범죄에서 범행의 목적물은 필로폰이어서 필로폰의 전달 여부가 기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아야 하고, 대가의 유무에 따라 범죄 태양 중 수수와 매매가 구별되기는 하나 이를 범행의 완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가의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대가의 지급기간이 길거나 약속한 대가가 장기간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범행의 기수 여부를 장기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점, 약속한 대가의 지급 여부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서 미수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매도사실과 그 양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곡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4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1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모로서 위 게임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0.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초신성 게임기 4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천사 게임기 20대, 의천도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 미리 정해진 모양이 맞추어지면 배당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손님으로써 게임을 즐기다가 지인들의 부탁으로 2~3회 정도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과성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환전 업무를 맡기거나 환전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의 환전 행위에 대한 피고인 A, C의 인지여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및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점, 손님 F 및 종업원 G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환전해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환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인 익명 제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현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개인공인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07동 203호에서 H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J과 K 사이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지 않고 H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제외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H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계약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K와 J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우선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하여 친구인 H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H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피고인을 통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전차인 K를 만나 피고인을 중개인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 그 이후 진행된 계약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고 직접 K, J 등을 만난 적이 없으나, H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하고 그 계약서의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하였고, K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H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H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후 J이 K를 상대로 한 전대차계약이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계약이라는 점을 이유로 K가 J을 비롯한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취지에서 H이 전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특히 K가 피고인 및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중개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H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오히려 증인 K도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H이 중개사로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중개수수료도 H이 아닌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9.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 광주시 북구 운암동 농협운암동 지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들어갈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후에 이자를 서운하지 않게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일후에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6. 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장성 도로공사현장에 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곧 공사비가 나오니까 전에 차용한 돈까지 이자를 더하여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로 2009. 6. 4. 200만 원, 2009. 6. 5. 100만 원, 2009. 6. 17.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09.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F에서 시공한 장성군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사기성금이 나오지 않아 자재 값 독촉을 받고 있다.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9.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F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장에 급히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현장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50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소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E에 주택을 지었는데 그 중 일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투자자들 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곳에 유치권을 설정하여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니 4,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처음부터 개인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시행 중인 안성시 E 소재 단독주택은 2007. 6. 26.경부터 대출금 연체로 그 주택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의율하였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⑵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고소인과 피고인은 고교동창으로 2008. 봄경부터 함께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은 전주(錢主)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G, H, I과 함께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고, 대여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활동비 결제용으로 신용카드 1장 교부하고, 급여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태여 자신의 경제적 상태나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면서까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전인 2007.경 H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이미 마쳤고, 위 H은 고소인의 대부업체의 직원이었는바,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 탄로 날 가능성이 있는 거짓말을 고소인에게 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고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즉, 고소인의 대부사업에 피고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이나 대여 후인 2009. 8.경 피고인이 J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을 때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변호사비용을 대납해 주고 합의금 5,000만 원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를 한 달 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에도 위 대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지 아니하다가 2014. 2. 18.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중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내용 및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까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2. 16.경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 위 학원을 양도하고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피해자 I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J외 11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4억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6. 13. 1차 잔금 중 33억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차용금 10억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후 변제하기로 하되, 2012. 8. 31.까지 3억 원을, 2012. 12. 31.까지 2억5,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5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2012. 8. 31.경까지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의 신청으로 2012. 11. 20.자로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피고인의 급여 계좌 등이 압류된 후인 2012. 11. 28.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억5,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에 맞춰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2012.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총 6-7회에 걸쳐 위 공정증서에 기해 차용금 10억5,000만 원을 받기 위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급여 계좌 등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2. 11. 20.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급여 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있어 향후 남은 채무 7억5,0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공정증서 기해 또 다시 피고인 명의 급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학원 강사 급여를 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위 학원과 다른 학원에서 강의료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부인 K 명의의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188,466,539원을, 같은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78,626,560원을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67,093,099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첨부 보고) 및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84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래 수령할 급여 계좌를 피고인 명의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회피하고자 주된 수입원인 장래 지급받을 강사료 등을 수령할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일단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이 입금된 경우 채권자인 피해자로서는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강사료 등을 수령할 계좌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의 경영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결국 학원이 폐업되고 피고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