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19: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9: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방향에서 H중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K(남, 40세) 운전의 L 전세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123,5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K의 전세버스를 수리비 1,659,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N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검거당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O 아파트 시설물 손괴 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차중이던 차량이 택시라고 착각하여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여 갔을 뿐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고 운전 경위 및 하차 후 체포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갔을 뿐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 사용 후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택시로 착각하여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차에서 내려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간 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도주하였고, 차량이 있는 곳에서 약 10m 떨어진 인도에 누워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와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이 사건 차량이나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교통사고발생 및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본래 정차되어 있던 장소에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와 다른 곳에 방치할 의사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후 바로 본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에 반환하여 둘 의사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행 경로와 거리, 차량의 용도, 차량 반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팅어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는 수리비가 3,123,527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인도로 올라가 어린이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석상을 들이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 I, M는 이 사건 사고로 사고 다음날인 4. 8.부터 총 7일간 입원하여 침, 부황,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음주 및 절취차량 운전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갔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다쳤을 가능성 및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도로 아닌 인도를 통과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남, 40세) 운전의 L 전세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K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P(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1족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K, P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또는 2일 후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1족지 좌상의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다른 치료를 받거나 이후 다시 내원한 바 없는 점, 위 K, P은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스팅어 승용차량이 1차로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가며 2차로 위 전세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비교적 충격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합의서에 '교통사고 후 병원에 하루 방문 검사를 하였으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K, P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위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 타인의 구호를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