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부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B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C 그랜저 차량을 후진하다가 A, D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부터 2014. 11. 7.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5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0:24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F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C 그랜저 차량을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26,2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4차로를 주행하던 I 운전의 J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I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병원비 명목으로 합계 7,033,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804,8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차량사진, 범죄일람표 CD 1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회보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파손부위 비교), 피의자차량 파손부위 일람표, 피의자차량 파손부위 일람표, 각 사고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6) 1. 피의자, 상대 운전자 인적피해 일람표(수정), 분석결과 회신(17. 5. 29.사고) 1. 수사보고(피의자 중복 통원), 피의자 병원 통원일 도표(달력), 통원(진료) 확인서 일람표, 각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계좌),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과 협의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각 사고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고 6건은 모두 상대방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른바 '끼어들기'를 시도하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등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고인 차량 전방에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을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8)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기 직전까지의 반응시간은 0.3~0.8초 사이인 사실, 이 사건 각 사고 6건은 모두 상대방 차량이 위 반응시간보다 더 긴 시간 여유를 두고(범죄일람표 순번 1 : 약 1.3초, 순번 2 : 5초 이상, 순번 3 내지 6 : 약 1.5초) 피고인 시야에 나타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주행방향 변경을 시도하는 등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취했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다소 가속하면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계속 직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기존 차선을 준수하며 운행하던 자신이 차선변경 등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고는 모두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선변경 등의 과정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 차량의 차체 일부가 이미 피고인 주행 방향 전방에 진입해 있어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고회피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행위를 1달 내(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이 및 순번 4 내지 6 사이) 3차례 이상씩 반복한 것은, 피고인이 내심 차량이 충돌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통상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소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짐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후 예외 없이 차량을 정비업소에 맡기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교통사고 당시 앞번호판, 전방 우측 휀다 등을 사고로 인한 피해 부위로 주장하였음에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이후 발생한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교통사고 당시에도 앞번호판, 전방 우측 휀다 등을 사고로 인한 피해 부위로 주장하는 등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리비를 수령한 사실, 예를 들어 2017. 6. 27. 하루 동안에 5개의 각기 다른 한의원(S한의원, T한방병원, U한의원, V한의원, W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한의원별로 각기 다른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S한의원은 범죄일람표 순번 4, T한방병원은 순번 5, W한의원은 순번 6 기재 사고)를 청구하는 등(피고인은 상해 부위별로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나 증거목록 순번 60, 61, 68 기재 한의원 작성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모두 목에서 허리 사이 부위의 염좌나 긴장에 관한 중복 치료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상해에 기해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반면 이 사건 각 사고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아무도 이 사건 각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충분히 감속 등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고 회피노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운전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수리비나 치료비 청구 과정에서도 허위로 피해를 부풀렸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한 차량의 수리 대신 수리비 상당의 현금 수령을 고집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범죄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등 교통사고 과실비율 평가 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차량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가능한 많은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전문적·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의 책임을 모두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함께 억울함을 강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허위 사고 접수에 따른 사기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