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3.경 수지소재 및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로 하는 D 주식회사(E 주식회사에서 2020. 1. D 주식회사로 합병,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경부터 PC(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사업본부 EP(Engineering Plastic) 컴파운드 팀에 소속되어 자동차/전기·전자용 고내열 폴리아미드(Polyamide, 이하 ‘PA’라 한다)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15. 퇴사 후 4일 뒤인 2016. 9. 1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이직하여, 대전 유성구 G(H)에 있는 F연구소 R&D팀 SP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8.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PC 사업본부 EP 컴파운드 팀에 소속되어 전기·전자용 고내열 PA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고, 2017. 1. 2. F로 이직하여 위 F연구소 R&D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9.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PC 사업본부 영업1팀(Super EP)에 소속되어 PCT(폴리사이클로헥산데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Cyclohexane demethyleneTerephthalate) 및 고내열 나일론 AD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4. 21. 퇴사하고 2017. 5. 22. F로 이직하여 위 F연구소 R&D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PA와 유리섬유(Glass Fiber, 이하 ‘GF’라 한다)의 합성 소재인 PA/GF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비밀보호서약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칙을 준수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 재직 당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와 퇴직 시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피해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F의 업무에 참고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재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9. 15.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오던 PA/GF 소재와 관련하여 2016. 4.경 피해 회사가 인수한 I의 제품 개발이력, 모바일 소재의 처방과 원부 원료의 목록, 개발팀 주간회의록 일부 내용을 스크랩한 자료, 개발팀 실험 내역을 스크랩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업무노트(증제1호)를 비롯한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1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G(H)에 있는 F연구소 R&D팀 사무실에서, B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 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무렵 B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Grade 등록의뢰서-변경(AB) 2014. 9. 15.’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16개의 영업비밀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2018. 2.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B가 아래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J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피해 회사에서 TV용 소재로 개발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실험 상세내역, 개발진행 정도, 향후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는 문서인 ‘Weekly Report(주간보고) - PC컴파운드팀 TV소재(2018. 1. 2.~2018. 1. 5)(증제6호)’ 1부를 그 무렵 B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다.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2017. 1.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F연구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자료 중 ‘원가표 투명화일[증제44호,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부, ‘고함량 필러 가공 기술개발 2015. 2. 27. [증제46호,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1부를 B에게 건네주어 누설하였다. 2) 2017. 6. 초순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F연구소 R&D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오던 ‘Grade 등록의뢰서 - 신규 2014. 6. 25(증제32호)’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6개를 C에게 건네주어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Grade 등록의뢰서-변경(AB) 2014. 9. 15. 자료(증제7호)’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74개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삿짐 박스에 담아서 피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2017. 1.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7. 1.경 위 F연구소 R&D팀 사무실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자료 중 ‘원가표 투명화일[증제44호,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부, ‘고함량 필러 가공 기술개발 2015. 2. 27.[증제46호,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1부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2018. 2.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D 의왕사업장 옆 1번 국도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 회사 소속 직원 J에게 미리 부탁하여 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피해 회사에서 TV용 소재로 개발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실험 상세내역, 개발진행 정도, 향후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는 문서인 ‘Weekly Report(주간보고) - PC컴파운드팀 TV소재(2018. 1. 2.~2018. 1. 5)(증제6호)’ 1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3) 2019. 5. 29.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F연구소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의 전 직원 K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EP 컴파운드 팀의 휴대전화용 PC소재, 금속접합 소재, 고내열 EP(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의 과제 진행 현황, 주간 세부 실험 진행 현황, 내역, 결과, 개발 지연가능성 여부 등이 수록되어 있는 ‘EP 컴파운팀 주간보고(19. 1. 26~19. 2. 1.)(증제47호)’ 1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다.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F연구소 R&D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Grade 등록의뢰서-변경 (AB) 2014. 9. 15.’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16개의 영업비밀을 A에게 건네주어 이를 누설하였다. 2) 2017. 6. 초순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위 F연구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부정하게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Grade 등록의뢰서-변경 2013. 6. 4.[증제30호]’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52개의 영업비밀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누설하였다. 3) 2018. 2. 일자불상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J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피해 회사에서 TV용 소재로 개발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실험 상세내역, 개발진행 정도, 향후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는 문서인 ‘Weekly Report(주간보고) - PC컴파운드팀 TV소재(2018. 1. 2. ~ 2018. 1. 5)(증제6호)’ 1부를 그 무렵 A에게 건네주어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으로부터 영업비밀 취득[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F연구소 R&D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오던 ‘Grade 등록의뢰서 - 신규 2014. 6. 25(증제32호)’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6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B로부터 영업비밀 취득[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B가 피해 회사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Grade 등록의뢰서-변경 2013. 6. 4.[증제30호]’ 1부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52개를 B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2고단1559 1.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22:06경 대전 유성구 L,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O조합 본점 앞 도로까지 약 87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O조합 본점 앞 도로 가의 철제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을 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선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견인하라 고지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2022. 4. 14. 00:17경 P보험의 긴급출동 배터리충전 서비스를 받아 승용차시동을 걸고, 같은 날 00:30경 다시 위 O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Q아파트 R동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피해자 정정), 각 사직원, 각 비밀보호 서약서, A·B·C의 각 면담일지, E EP 컴파운드 조직도(2012년~2016년), 각 경고장(각 내용증명, F 16. 12. 20., 17. 4. 28., A 16. 12. 20., B 17. 4. 28.), 정보보안 규정 및 정보보안 지침, E 홈페이지 취업규칙 등 자료, 임직원 보안교육자료, 사내문서 출력시 경고문구 사례,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이메일, 명함, 피진정인 A·B·C 각 퇴사 전 사내메신저 대화 내용, ECM 시스템 문서 접속 이력, 피진정인의 2016. 11. 24.자, 2016. 11. 18.자 사내메신저 대화내용, 피진정인 B의 문서출력 이력 조회화면 캡처사진, 피진정인 B의 문서 출력 내역, 정보보호교육출석부, 피진정인별 ECM 접속이력, 보안문구가 나타나 있는 샘플문서, F조직도(2019년 9월 기준), 자문의견서(1차, 영업비밀성), 각 압수된 영업비밀자료 스캔본(증 제1~63호)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수사서류 첨부, 압수물 증1호부터 증63호에 대한 분석결과, 진정인 회사 관계인들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실시 보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취득, 누설 경로 정리,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모두 포함) 2022고단15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범행일시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의 점, 각 취득 및 누설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〇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의 점, 각 취득 및 누설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〇 피고인 C: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1963호)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취득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〇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알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피고인 B 가. 제1~3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알 수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C 가. 제1, 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〇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취득·누설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유출 등 경위, 그 활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유출하거나 취득·누설한 영업비밀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 F로 이직하며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는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출되거나 취득·누설한 영업비밀이 실제 구체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