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0] 피고인은 2020. 5.경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채무 관련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와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12~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입사를 하기 위해 업체 측 사람을 만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며,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0. 5. 25.경 피해자 C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및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9,500만 원 연이율 2%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거래법위반을 피하고 신규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E 대출금 75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4: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09에 있는 모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6. 3.경 피해자 F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및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으로 3,900만 원을 연 2.66%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절반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5: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에 있는 진해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6. 3.경 피해자 H 관련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및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3,5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40만 원을 출금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142] 피고인은 2020. 5. 경 ‘B’ 신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채무에 관한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에 인센티브 10%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입사를 위해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고, 위 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작업만으로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과정 없이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접선 대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였으며, 현금을 수금한 직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변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M은행의 대출담당자 N‘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금이 있는 O은행, P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O은행, P은행에 연락하면 설명을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화를 걸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마치 자신이 위 저축은행의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은 모두 변제해야 하며, 금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수수료도 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과 벌금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1. 2020. 5. 26.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26. 18:13경 부산 연제구 Q 소재 R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5. 27.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27. 17:13경 부산 남구 S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1. 각 사진 [2020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수사대상사 검색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S20 5G 휴대전화 1대(2020고단4480 사건의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 1대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거나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실제 피해금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이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