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04:20경 인천 미추홀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2. 저녁 무렵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우리 죽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진료기록부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 투약 · 소지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였던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협박 수단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2012년 처벌받은 위 전과 외에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폭력 전과 또한 오래전의 것이다.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카드회원 모집인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F', 영문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번호 란에 'H', e-mail 란에 'I', 결제은행 란에 '우리', 계좌번호 란에 'J', 예금주 란에 'F', 주소 란에 '안산시 단원구 K건물 3동-402호',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 및 회원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 란 및 회원 란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주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관악구 M, 1층 N빌딩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0에 방문하여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 목적으로 위 삼성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연번 13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4회에 걸쳐 23,126,9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전화인 1588-8700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신분확인을 거친 후 제2항 기재 F 명의의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S 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5,46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42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평촌지점에서 위 제2항 기재 F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P)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조서, 삼성카드의 진정서 1.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로 진술 확인 및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삼성카드 재발급 신청 음성 녹음 파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금액도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동생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게 된 계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구례포 부근 '서해에서아침을'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반계리 소재 닷개저수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20:10경 서울 중구 지역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아래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들추는 등 강제 추행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며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2013. 5. 24. 강제추행미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23. A등급 신상정보 관리대상자로 정식 등록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3항에 따라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금죄로 2015. 6. 19. 수원구치소에 입소된 이후 구속 취소되어 2015. 10. 4. 출소한 이후 기존 실거주지였던 시흥시 C, 104호에서 같은 해 10. 12.자로 수원시 팔달구 D으로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인 같은 해 11. 1. 23:59경까지 실거주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이송 접수 목록 1. 주민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05:4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으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앞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이후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F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중구 K빌딩 건너편에 있는 'L은행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의 지붕에 등화장치(일명 '싸인보드)를 설치하여 위 차량을 튜닝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사고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소유 법인 대표와 통화), 사고차량 불법 부착물 탈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없는 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승인없는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죄의 상한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 고려 : 징역 4개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였고 불법유턴 전에 이미 피해자가 진행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 역시 과속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류 납품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말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주류 공급처인 'D주점'에 납품한다는 취지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8병 시가 54만 9,000원 상당을 출고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D주점'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사은품 명목으로 무료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26,297,350원 상당의 주류 또는 수금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송부,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4.2km 지점 편도 2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D 포터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편타성 손상 등을, 위 포터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광주점 사거리 앞길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남7단지 쪽에서 장덕고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화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던 중 핸들을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C, 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8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7:4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련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에 있는 태평사 입구 도로를 광주 삼도동 방면에서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감속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던 D 모닝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3,398,456원, K5 승용차 수리비 시가 2,345,308원, 수리비 합계 5,743,7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I한방병원), G(J병원), 진단서(K병원), 진단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기아 광주 농성동 서비스센터), 자동자 점검, 정비 견적서(L자동차공업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 전과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가던 중 위 마트에서 나오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마트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여고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C을 알고 지내던 중 C이 피고인의 친구를 C의 집으로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2001. 9.생, 13세)을 C의 집으로 데려와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광주 북구 E,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와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반바지로 갈아입어야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바지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거들고, C이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와 관련하여 C은 2016. 6. 1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백업 CD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정범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C의 강제추행을 방조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범인 C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이하는 행동을 계속 보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함께 계속 방에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의 강제추행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순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있는 C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불과 1~2시간 정도만을 머물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화순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목적도 없이 C의 집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택시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왕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평소 A,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로 2, 3만 원 정도를 받고, 1, 2만 원 정도를 더 받은 적은 있으나 5만 원까지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으로부터 택시비와 용돈 명목으로 평소보다 많은 1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N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가 C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로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었고,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의 담임교사가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는바,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의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1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과 같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5. 05: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앞쪽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자 혼자 자고 있는 가게에 침입하여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판결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0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부근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한남동 어디쯤이십니까"라고 묻자 "이태원도 모르냐"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약 12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6:41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철교를 지날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택시 영수증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에 관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는바,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