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거짓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와 나누기로 공모하고,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V’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27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87,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평택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X가 운영하는 노트북 임대업체인 ‘Y’에 노트북 임대를 신청하고 이후 위 ‘Y’ 소속 직원인 Z에게 전화로 ‘노트북을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 기간 종료 시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측으로부터 노트북을 임대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노트북을 교부 받더라도 임대 기간 종료 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6,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2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16,000원 상당의 노트북 12개를 교부 받았다. 2022고단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평택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고용되어 AD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AD를 퇴사할 때 무조건 갚고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무단으로 AD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트 업체인 피해자 ‘㈜AE’와 사이에 컴퓨터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렌트 기간 만료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컴퓨터를 반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렌트한 컴퓨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뒤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납부하다가 기간 만료시 컴퓨터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F건물 AG호로 시가 약 330만 원 상당인 ‘3060게이밍 PC’ 1대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총 1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보증금 200만 원과 매월 렌트료로 50만 원을 주면, 내가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공동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운행자 1인으로 등록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렌트료를 받고 차량을 인도해 준 다음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차량의 공동임차인 및 운행자로 등록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5.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 같은 달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승계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 900만 원과 매월 렌트료로 57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차량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H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30만 원을, 같은 달 26.경 27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경 ‘AI’와 사이에 48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2022. 5.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AH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고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다시 대여하였다. 2022고단1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50만 원을 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를 쿠폰으로 구매해서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장고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 2022. 7. 2.경 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총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천안시 동남구 AJ건물, AK호에 있는 법무법인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1.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만 원, 같은 달 18.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데 세면도구, 비품 등을 안에서 구매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완치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격리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O, AP, R, F, Q, AQ, AR, AS,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T, BD, BE, BF, BG, BH, BI, H, BJ, BK, BL, BM, BN, BO, O, BP, I, BQ, BR, BS, BT, S, BU, M, G, J, D, BV, C, N, B, E, BW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자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BX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BY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BZ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서(CA 출금 CCTV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확정 전과 판결 확인) 2021고단1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등,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등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이체 결과 내역,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관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회신 결과),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기렌탈계약서, 배송지 현장 사진, CC 판매 게시글, 1. AI 계약서, 이체확인증, 렌트카계약서 1. 수사보고서(CC 영장집행 회신), CC 회신서, CC 게시글, CC 채팅 내역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AH 사건 AI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탁송기사 CD 전화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처벌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2022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CF), 계좌거래내역(W은행), 공정증서, 문자 대화 내용(L-성명불상자) 1. 수용자접견내역(CE),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554호, 2022고단1389호, 2022고단1433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493호, 2021고단1525호 판시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U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2021고단1493호, 2021고단1525호 판시 각 죄 부분]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2021고단1525호 사건의 피해품 중 노트북 1개는 피해자에게 가환부 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재산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554호, 2022고단1389호, 2022고단1433호 판시 각 죄 부분]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인 횡령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재산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