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문재웅,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참치 전문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저조하자 폐업을 결심하고 대신 펀드 투자나 도박 등으로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과 음식점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펀드투자, 도박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해서 참치집이 팔리지 않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빨리 사업수익을 내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5. 경 1,300만 원을 각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아닌 펀드투자, 도박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매각되었음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62면) 1. 수사보고(계좌분석)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을 도박이나 펀드투자 등에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합계 2,000만 원)이 적지 않으나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보다 더 큰 가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 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과 참치집을 팔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수익을 내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 같은 해 3. 5.경 2천만 원을 각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7.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노래방이랑 참치집이 팔리지 않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사업수익을 내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천만 원, 같은 해 10. 20.경 1천만 원을 각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 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해서 노래방이 팔리지 않는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빨리 사업수익을 내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해 3. 10. 경 485만 원, 같은 해 5. 7. 경 600만 원을 각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아닌 펀드투자, 도박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매각되었음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1. 22.경 차용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이 화물트럭으로 생계유지를 하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운행이 어려운데 폐차를 시키고 다른 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신의 처 몰래 도와주고 싶다면서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대여해준 것이고, 2008. 3. 5.경 차용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골프를 배우다가 사기도박단에 걸렸다면서 자신의 처 몰래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대여해준 것이며, 2008. 7. 2.경 차용한 7,000만 원(실제로는 2008. 7. 2. 5,000만 원, 2008. 7. 3. 2,0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간 것이고, 나머지 2008. 10. 20.경 1,000만 원, 2009. 1. 22.경 1,500만 원, 2009. 3. 10.경 485만 원, 2009. 5. 7.경 600만 원은 피해자마저 당시 무슨 이유로 대여해준 것인지 명확히 기억이 어려울뿐더러 급하다고 해서 믿고 줬거나 후배 D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서 매달 이자를 제때 안 준다고 전화 온다고 불평하면서 빌려가는 등으로 각 편취금마다 차용경위를 달리하여 기망의 방법을 달리하는 점, 각 차용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6개월 이상이나 되어 범행일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범행 상호간 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9. 7. 30. 기소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