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과 SNS을 통해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오던 중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필로폰 판매조직에 가담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글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필로폰 구입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다량의 필로폰을 0.5g, 1g씩 소량으로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포장한 후 주택가의 에어컨실외기 뒤편 등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몰래 숨겨놓아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하고 1건 당 5만 원씩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1. 2.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이라는 채팅어플에 접속한 후 닉네임 ‘E’을 이용하는 사람 등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 1. 아이스 2. 캔디 3. 허브 4. 대마 5. G”라는 문자를 발 송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채널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H' 등 아이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I’라는 채널을 개설한 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사진, 전자저울사진, 서울·일산 등 필로폰 판매 가능 지역 및 아이스 0.5g 40만 원, 1.0g 70만 원 등 필로폰 판매가격을 게시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자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경 서울 노원구 J호텔 K호실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구매대행자 L 명의의 은행계좌(M (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5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00:13경 경기 고양시 N아파트단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불상의 동으로 들어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난간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9 내지 10g 상당의 필로폰이 든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모텔로 돌아와 필로폰을 1g씩 나누어 비닐 봉지에 담고 초록색 테이프로 감싸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뭉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2.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가게 외부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위와 같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이 든 뭉치를 숨겨놓았고, 위 P 인근 Q편의점의 에어컨실외기 하단에 필로폰 1g이 든 뭉치를 숨겨놓았으며, 위 Q편의점 인근 R상가 내 남자화장실 벽면에 필로폰1g이 든 뭉치를 숨겨놓았고, 위 남자화장실 밸브함 안쪽에 필로폰 1g이 든 뭉치를 숨겨놓은 후 위와 같이 은닉한 장소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불상의 필로폰구입자들이 이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01:18경 위 J호텔 K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닉네임 ‘E’ 이용자에게 샘플로 필로폰 소량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1:26 서울 노원구 S빌딩 외부에 부착된 에어컨실외기 뒤편에 필로폰 0.34g이 든 비닐봉지를 초록색 테이프로 감싸서 만든 뭉치를 놓아두었고, 같은 날 02:00경 텔레그램 닉네임 ‘E’의 이용자가 위 뭉치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34g 상당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09:30경 위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09:45경 위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0.77g이 담긴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0.56g 및 0.77g, 0.46g, 0.52g, 0.5g,0.5g, 0.98g씩 담은 비닐봉지를 초록색 테이프로 감싸서 만든 뭉치 7개를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방 안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06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T, ‘U병원’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2g을 임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3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19. 새벽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V아파트 불상의 동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 밑에서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 B)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9. 새벽경 서울시 노원구 J호텔 K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9. 09:45경 위 J호텔 K호에서 대마 약 0.05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와 매수자로 위장 텔레그램 대화)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은닉한 청색테이프로 포장된 물체 수거)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서울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사용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감정서, DNA식별코드 인적조회서 1. 내사보고(D 대화내용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공소장 및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사본 :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1. 사본 : 수사보고서(증1호, 증2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사본 :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2021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녹갈색 식물조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서울 국과수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9.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고, 필로폰 4g을 매매한 것과 피고인이 필로폰 0.34g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5.06g 상당을 소지하고, 필로폰 0.32g을 수수하였으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한 뒤 대마를 1회 흡연하고, 나머지 대마 0.05g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