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E(2012. 5. 13. 사망)가 마치 혼인한 듯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남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듯이 그 정을 모르는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E의 혼인관계등록부 전자기록에 피고인이 E의 배우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자기록이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3. 20:0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E가 사망에 이르자 E의 농협중앙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F)를 집에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딸인 G에게 전화를 하여 E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G는 43분이 지난 같은 날 20:52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북파주농협협동조합 건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자기앞수표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이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증인 I, M, N, O, P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H, I, J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I과 피의자간의 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의 카드사용내역 첨부보고), E가 생전에 기재한 메모지 사본,E 치료과정, E의 2010. 9. 27.자 메모, 입원서약서, 장례식장 계약서, E 통장거래내역,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 통합기록,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거래신청서 등 은행관련자료, 의사소견서, 거래신청서, 영수증, 인영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1. 압수된 수첩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승낙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G를 통해 인출한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로 인출하여 지출할 권한에 따른 것이거나, 당시 피고인과 망인이 배우자관계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망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내 주어 이를 받아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망인은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언제나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동거생활 중에 피고인이 망인의 옷 주머니를 더듬는 것조차 꺼리는 태도를 보였고 중요한 서류는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피고인이 일산서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망인의 성명은 피고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기재해 넣은 것이고 날인된 망인의 인영도 피고인이 소지하던 망인 명의로 된 인장을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며, 특히 검사는 위 인장 자체가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위조된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측에서도 위 도장이 명백히 망인의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망인을 대리하여 위 혼인신고서에 망인 명의의 서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위 혼인신고서의 진위 여부는 일응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I의 소개로 2009. 5. ~ 8.경 망인을 만나 2010. 12. 15.경부터 파주시 Q 아파트 105동 1502호에서 동거생활을 시작 하였는데, 망인은 2004. 9. 15. 전배우자가 사망하여 홀로 된 후 피고인을 만나기 시작한 2009. 5.경 이미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2009. 8.경에는 폐암 말기의 진단을 받아 2012. 5. 13.경 7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일산국립암센터, 문산중앙병원 등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인 항암치료를 받던 중환자였고, 피고인과 망인이 교제한 내용이나 기간, 피고인과 망인이 동거생활을 시작할 당시 혼인의식, 상견례 등의 가족 상호간 최소한의 절차나 의례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 망인 본인이나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망인의 투병생활을 보살펴 줄 간병인이 긴절히 필요했던 정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망인 가족 사이에 간병에 따른 대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본래 의미의 교제와 혼인을 전제로 망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망인을 간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망인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산서구청에 이를 제출한 시점은 피고인과 망인이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는 불과 10개월 정도가 경과된 그리 오래지 아니한 시점이다. 망인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위 아파트 생활이 불편하여 큰며느리 J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딸린 망인 소유의 건물 별채로 거주지를 옮겨 살면서 J와 내왕하는 등 망인의 자녀들과도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피고인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서 소개하거나 대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혼인신고가 마쳐진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설령 예상되는 망인 자녀들의 반대, 비난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물론, K 등 제주도에 떨어져 사는 형제들에게조차도 피고인을 간병인 정도로 소개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의 혼인신고 사실 및 그에 따른 재산 문제 등에 관하여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이에 덧붙여 비록 망인이 투병 중이었다고는 하나 위 동거생활 중 혼인 신고까지 마쳤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통상의 부부 관계에 있음을 추단할 만한 사진, 예물, 정표 등 최소한의 부부 간 추억거리도 마땅히 찾아볼 수 없음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과 망인이 혼인신고의 전제로서 사실혼관계라고 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관계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특히 망인은 꼼 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평소 일상 대소사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메모 내용 중에도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위 부부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망인이 투병생활 중 망인의 자녀 및 며느리 등이 망인의 투병생활을 돕지 않고 그 재산만을 탐내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여 망인이 심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의지하였고 혼인신고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녀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망인 모두 혼인신고사실에 대해 자녀들에게 묵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망인의 투병 생활 중 소요된 병원비,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은 망인의 자녀들이 지불하였고, 망인이 국립암센타, 문산중앙병원 등에서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을 때도 피고인 외에 망인의 자녀인 H, 며느리인 J, R 등이 망인과 동행하는 등 망인의 자녀들이 병간호를 위해 상당히 협조적이고 그와 관련하여 망인과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어긋나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는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문산중앙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때였고, 특히 그 이틀 전인 2011. 11. 16.경부터 2011. 11. 18.경까지는 망인이 항암치료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으로 장기에 궤양이 생겨 음식을 먹지못하고, 다리가 심하게 붓고, 호흡이 곤란하며, 이동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때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으로서는 간병을 하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하면서까지 혼인신고를 서두른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다. 피고인이 망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10개월 이상 망인을 간병 중이어서 망인의 주민등록증 등 개인사물의 보관 상태를 잘 알고 있어 망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이를 꺼내어 갈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망인의 성명 다음에 날인한 도장의 인영은 위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I, S 명의의 막도장과 그 서체, 형상 등이 유사하고, 망인이 생전에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였던 도장의 인영들과는 상이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I, S 명의의 막도장과 함께 피고인에 의해 새로 조각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혼인신고 당일 망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제출의 T 작성 사실확인서는 검사가 증거로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혼인신고 직전 망인을 병문안 하였을 때 망인으로부터 증인을 서준다니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나 혼인신고 하는 날 망인이 병원출구까지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오라는 취지를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S, U과 피고인의 특별한 관계, S 본인이 위조 여부가 의심되는 위 혼인신고서의 피고인측 증인이고, U이 당일 일산서구청에 동행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점, 혼인신고 당일 거동이 불편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망인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이 문산중앙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을 병문안 갔을 때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자식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V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 투병생활 중 망인과 그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고, V 본인도 시인하듯이 망인이 완고하고 꼼꼼하여 쉽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성격이라는 점, 망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었다는 시점에 대해 법정에서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혼인신고 당일 망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내어 주었고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는 말을 망인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는 W의 법정진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망인 소유의 도장 자체의 존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위 증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망인은 혼인신고 전후 자녀들과도 계속 왕래가 있었음에도 같은 병실에서 우연히 함께 생활하던 생면부지의 사람(W), 자녀들과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동네 친구(V), 피고인과 혈연관계이거나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들(U, S)에게만은 혼인신고의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었으면서도 유독 자녀들이나 형제자매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숨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그 진술의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고인은 망인이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직후 딸인 G에게 연락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에 사용하던 망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하고, 장례기간 중에는 망인의 자녀 등 유족측에 대해 자신이 혼인신고를 한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주의 지위에 있음을 먼저 밝힌 적이 없으며(망인이 사망한 판국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다), 망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어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도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받고 망인의 자녀들과의 재산 분쟁만을 신속히 정리하려고 하는 등, 폐암 말기의 환자로서 죽음을 앞둔 망인을 만나 병간호를 하던 중 쌍 방 쉽지 아니한 결정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어렵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⑩ 마지막으로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혼인의 합의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는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바, O, N, W가 망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부인', '집사람'이라거나 배우자라고 인 식될 만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과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생활을 하였고, 투병생활 중 망인이 물심양면으로 피고인에 대해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오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절도의 점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를 통해 금원을 인출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그 인출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혼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된 역할이 망인이 투병기간 중 의식주를 보조하고 간병을 하는 것이고 위 동의의 취지도 오직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만일 그러하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망인의 재산으로서 위와 같은 예금 인출에 대한 동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망인이 당시 외관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혼인신고 자체가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법률상 무효인 것이어서 위 인출행위 당시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법률상 배우자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관련 법리상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자는 망인이 아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북파주농협협동조합이어서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는 점,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직후 그 유가족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와 같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고, 그와 같이 인출한 이유가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위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러하였다는 것이고 인출한 현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인출행위 당시 자신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위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망인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망인의 진정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배, 처분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가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계속됨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을 간병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상당한 재력가이던 망인의 상속재산을 영득할 의도로 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다만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특별히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망인이 폐암 선고를 받은 후 간병인으로 약 1년 5개월 정도 동거하면서 적극적으로 망인의 병수발을 하였고 망인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지하면서 간병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 후 진정상속권자의 상속재산 처분이 지체되는 외에 추가적인 상속재산의 일실, 은닉 등 다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망인이 마치 혼인한 듯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막도장을 임 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듯이 그 정을 모르는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건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알게 되어 망인을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 I이 2011. 10.경 피고인 및 이 사건 혼인신고의 다른 증인이 S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I의 주소 등을 받아 적은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당시 동석한 S는 I이 피고인에게 혼인신고에 관한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 주었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혼인신고의 증인으로 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과 망인을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소개자인 I의 인적사항을 알아두겠다고 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어 준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I은 피고인, S와 만나기 전 간병하는 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하여 망인측이 애초에 약속했던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에게 더 늦기 전에 망인과 혼인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점, I은 이 사건 혼인신고 사실이 망인의 자녀들에게 알려져 재산적 분쟁으로 비화되자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하였다가 다시 망인의 유가족 입장에 서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I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I은 피고인이 망인의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기재하고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같은 혼인신고서상 피고인의 망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