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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62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2층에서 'D(주)'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상에 위 명칭으로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대학교를 나왔고, 원금 보장에 더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며, 위 회사가 관할관청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주식회사인 것처럼 선전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대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고,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가 관할관청에 등록되거나 주식회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고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22.경까지 127회에 걸쳐 합계 2,150,22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차용하면 곧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2010. 7. 2. 피해자 H으로부터 6,000만원을, 2010. 8. 11. 같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2010. 10. 14. 피해자 I로부터 3,000만원을, 2010. 10. 31. 같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G,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등 1. 펀드가입자 명단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거래내역, 피해자 L 거래내역, 피해자 K 거래내역 등, 피해자 Z 거래내역, J 금융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K 입출금 내역 등 첨부, D 사무실 확인 및 사진,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7. 11:35경 창원시 의창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5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2013.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에바다 선교회에서, 2013.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55세)에게 "카라티셔츠를 부산으로 보내주면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3. 3. 20. 경에 빌린 600만원도 갚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카라티셔츠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카라티셔츠 5,000장, 시가 7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대금을 줄테니 물건에 대한 운송료를 대신 내 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운송료를 대납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운송료 40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4. 10. 2013.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교통비를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물품 대금, 운송료 등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교통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6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카라티셔츠 물품 대금에 상응하여 경기 가평군 G, H에 위치한 부동산 두 필지의 명의를 넘겨주겠다. 그러려면 이전비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의 농협 계좌로 이전비 등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라티셔츠 10,000장을 더 보내 주면 이전 밀린대금까지 합하여 모두 결제해 주겠다. I 부동산 토지가 담보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카라티셔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I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카라티셔츠 10,000장,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처벌불원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지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2. 10.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8. 1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에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28, 17:35 경 제1항 기재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472호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파출소로 가던 중 뒷좌석에 누워 뒷좌석 오른쪽 유리창을 발로 수회차 유리문에 부착된 차광판을 부러지게 하고, 보조석 문과 보조석 뒷좌석 문이 뒤틀려 틀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562,4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동행 과정 등),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있는 안방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D의 진술서에 의하면, D가 식당을 잠시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위해 D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기 위한 통로로 잠시 이용하는 것은 넘어 안방에서 잠을 잔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순찰차에 태워 불법체포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를 손괴하게 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오상과잉방위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단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이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불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등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통원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1. 3.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D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괴한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 북변삼거리 앞 노상에서 약 100m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북변동 북변삼거리 앞 노상에서 강화방향으로 가기위하여 신호대기 정차하였는바,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차량의 뒷범퍼부분으로 뒤에 신호대기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남)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E(58세,남)과 F(55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LSD 등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LSD 3개를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클럽'에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회보, 수사 서류 사본 첨부, D 판결문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소변, 모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1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334만원[=매수한 LSD 가격 24만 원 + 매수한 대마 가격 286만원(=182만 원 + 104만 원) + 매수한 엑스터시 가격 24만 원(12만 원 + 12만 원)],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범행은 매수한 엑스터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이를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at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LSD 배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엑스터시,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 년 6월(감경영역) 다.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2년 라.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내마, 향정 라. 및 바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ang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 · 유통 · 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다. 피고인은 LSD 3개, 엑스터시 4개, 대마 22그램을 매수하여 3회에 걸쳐 엑스터시 3개를 투약하고, 4회에 걸쳐 대마 1그램을 흡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00: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5. 4. 6. 20: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약 20평 상당의 2005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 기구인 '빠찡코 구슬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포인트 100점을 충전해 준 다음 버튼을 눌러 3개의 같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별로 60 ~ 190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관련)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과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5.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05]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중구 E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창문을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젖히는 방법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2,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3930]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울산 남구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2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4376] 피고인은 J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신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설치된 있는 배달통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7] 피고인은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중국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20:20 경 양산시 주남동에 있는 영산대학교에 중국음식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371,500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 무선단말기 1대 및 시가 150만원 상당의 Q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합계 2,471,50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5년 형제43423호 증거기록 547, 548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15+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6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2015년 형제43423호 증거기록 2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는 등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재범하였음. - 방범창살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절도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큼.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wwww.미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음. 감경조건 1)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 피해품 일부 회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301 국수역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서울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이동이 많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D(47세)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흡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무렵 건축주인 피해자 D와 경기 연천군 E빌라 1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8,500만 원에 분양하고, 8,5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금을 넘는 돈에서 소정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08. 11. 17. 1동 101호에 대하여 F과 분양가를 9,7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8. 11. 12.까지 3,300만 원을, 2008, 5. 13. 1동 201호에 대하여 G과 분양가를 9,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6. 1.까지 3,000만원을, 2008, 11, 7. 1동 301호에 대하여 H과 분양가를 1억 1,2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08. 12. 29. 까지 7,200만 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이 분양경비 등으로 지출하여 피해자가 그 사용을 인정한 돈을 제외한 116,800,26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24. 무렵 피해자와 정산을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분양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정리, 첨부 서류 포함), A 제출자료(진술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나 그 대금을 D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변제와 분양비용에 충당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나아가 D의 분양대금채권은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용한 비용 등은 이미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었고, 그 각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증인 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와 K, L의 계좌내역만으로는 이에 더하여 공제될 돈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2015. 6. 11.자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지출내역 대부분은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된 내역과 일치하고, 그 입증자료로 제시된 K, L의 계좌내역은 이미 그 각 사건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빌라 분양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도 그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2014고단27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9: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1동 2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율곡중학교 쪽에서 교동 지하터널 쪽으로 시속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0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10.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경포해변 쪽에서 운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주변의 교통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66세)가 운전하는 J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안현동 해안가에 있는 상호 미상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슈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05경 광주시 삼지곡길 95에 있는 뉴서울컨트리클럽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90-19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수서방면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과 그간의 벌금형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숙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경유 1.0l를 구입하여 준비하여 간 생수병 2.0l에 담아 라이터와 함께 검은색 가방에 넣은 다음, 2015. 5. 7. 13:3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상록구청 1층 주민복지과 3번 상담실에 찾아가 위 가방에서 경유가 담긴 생수통을 꺼내 자신의 몸에 뿌려 그 중 일부가 상담실 바닥에 흐른 상황에서 라이터를 왼손에 쥔 상태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E 공무원 지방사회복지서기 F에게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상록구청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함으로써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협박하여 민원상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민복지과 직원 25명 등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현장사진 등) 1. CCTV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에 있는 피고인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