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8. 5. 28.경까지 포천시 B 노인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B 노인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B 경로당 명의의 계좌(C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전(前) 회장인 D 등을 상대로 경기포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면서, 2018. 3. 2.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253,502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자문료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1,142,000원을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D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남은 1,142,000원을 새로운 노인회 회장인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8. 10. 4.경부터 2019. 3. 14.경 사이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한 경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인회 소유의 1,142,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등록증(E), 등록증(A)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순번 7번] 1. 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1. 수사보고(관련사건처분결과확인), 사건상세조회 1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및 사경의견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인회장 지위에서가 아니라 ‘노인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최초 노인회 내부에서 D 등의 횡령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노인회원의 지위에서, D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노인회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사용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현 노인회장 E 등이 2018. 5. 28.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노인회장 직에서 해임시킨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노인회원으로서의 위임업무는 계속되고 있다고 여기고 남아 있던 1,142,000원을 당초 위임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하에 피해자 노인회 소유의 1,142,000원을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경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25.경 노인회 회의에 따라 전(前) 회장 D 등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비용의 보관을 위탁받았다(증거기록 제51쪽). 나아가 이 사건 노인회 회장은 노인회 자금에 대한 관리·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노인회 회장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과 동네에서 나오는 돈을 쓰고 감사받는 일을 하고, 회비관리는 원래 총무에게 맡겼었는데 총무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피고인이 도맡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 35쪽), 피고인이 노인회 자금의 보관을 위탁받은 위 2017. 6. 25.경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인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었던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노인회 회장으로서 책임자니까 D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라고 했던 것이다”, “피고인 개인이 아닌 노인회 회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D 등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의 처리를 맡겼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노인회 회원 자격이 아닌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위 금전의 보관을 위탁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3. 2. 이 사건 노인회의 공금 계좌에서 2,253,502원을 인출하여 1,1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前) 회장 D 등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변호사 자문료,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28.경 이 사건 노인회 회장직에서 물러났고(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이 고소하였던 D 등에 대해서는 2018. 8. 20. 각하 내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형사고소 사건이 종결된 시점 이후인 2018. 10.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1,142,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7쪽), 2019. 3. 14. 검찰수사관과 면담할 당시에는 위 1,142,000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5쪽). 특히 피고인은 위 검찰수사관과 면담 당시 “E 등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고 녹취록 등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데 1,142,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초 위임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경비로 위 1,142,000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1,142,000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던 부분을 다시 고소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8쪽),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을 다시 고소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1,142,000원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15번, 20번, 22번의 서류들에 각 기재된 바와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제6회 공판조서 참조). 그런데 위 각 서류들은 2018. 3. 5.자 변호사 자문료 영수증(순번 15번), 2018. 10. 2.까지 발행된 각종 영수증(순번 20번, 증거기록 제69쪽 참조) 및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2018. 10. 2.까지의 각종 지출내역 일지(순번 22번)로서,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1,142,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2018. 10. 4. 이전의 내역인바, 위 각 서류들에 기재된 지출내역은 피고인이 처음에 인출한 2,253,502원 중 D 등에 대한 형사고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1,111,502원(= 2,253,502원 – 1,142,000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위 1,111,502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