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1.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23:3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 게시판에 'C 카페 불질러서 화형시키고싶네 그럼 C 존나 괴로워하겠지? 시발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여, 23세)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협박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31. 21:5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 게시판에 'C은 연습생때 원조교제함 부자 아재나 기획사 사장들한테 피임약 먹고 대줌ㅋㅋ 5년이나 연습생하면서 소속사에서 용돈받은게 아니라 아재들한테 정액이랑 돈 받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여, 23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20. 23:5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 게시판에 ‘얘 처녀막 내가 갖고 싶은데 방법 없음? C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스중에 한명임 애가 25살에 처녀라는데 결혼하고 싶어 결혼진짜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살인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일시불상경 ‘E’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우연히 D(여, 23세)가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개인 방송을 알게 된 이후 D의 개인방송을 시청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애정, 열등감 및 질투심을 키우던 중 2021. 1.부터 2021. 2.까지 사이경 ‘다른 사람들이 C을 가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1세)을 살해하여 D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그 충격으로 D가 인터넷 방송을 중단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주소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G‘ 게시판에 게시하고 2021. 2. 24. 같은 게시판에 “C 엄마 3월에 죽는다. 카페는 3월말까지 C 집주소는 모름 사시미 칼 길고 날카로운걸로 확실하게 마구 찔러 댈거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H처럼 웃으며 방송할 수 있을까? 정신과+음주로 감형받아서 감옥 5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21. 1.부터 2021. 2.까지 사이경 피해자 살해를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27회 이상 게시하고, 2021. 3. 1.부터 2021. 3. 5.까지 사이경 인터넷 사이트 ‘I’(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피해자 살해에 사용할 비수 1개(총 길이 24.5cm, 날 길이 13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비수 1개 및 평소 가지고 있던 재크나이프 1개(총 길이 18cm, 날 길이 8.5cm), 비출나이프 1개(총 길이 12cm, 날 길이 6.1cm)를 가방과 옷 속에 나누어 소지하고 경기 의정부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카페에 들어가 손님처럼 침입한 후 그곳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5:00부터 19:10까지 사이경 경기 의정부시 J 1층에 있는 ‘K’ 카페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시흥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3자루(총 길이 각 24.5cm, 18cm, 12cm, 날 길이 각 13cm, 8.5cm, 6.1cm)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캡쳐사진, B 게시글 내용, 도검 사진, C 및 모 살인 예고 관련 게시글(피의자 휴대전화 채증 자료), 도검의 형태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4, 7, 8, 15, 16 별로 각 협박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협박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살인예비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 BJ에게 집착한 나머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위 여성을 협박하거나 모욕 또는 음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여성 BJ의 어머니를 살해하여 위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인터넷 방송을 그만 두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4시간 정도 머물렀다. 피고인은 사전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고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검거 당시 피고인이 벗어놓은 점퍼 안에서 칼 2자루, 가방 안에서 칼 1자루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횟수, 범행 동기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로 가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