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2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소재 영화제작업체를 가장한 금융피라미드조직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 소재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를 가장한 금융피라미드조직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본사 이사 겸 대구지사의 투자유치를 총괄한 대구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본사 상무이사 겸 부산지사의 투자유치를 총괄한 부산지사장으로서 전국지사의 투자설명회를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본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자인바, 1. 피고인 A, C, H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2. 초순경부터 2001. 8. 초순경까지 대구 동구 I빌딩 5층 소재 위 회사들의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인 위 H과 위 피고인들이 누구든지 위 회사들에 투자를 하여 회원이 된 후 투자자를 끌어오면 그 실적에 따라 팀장, 차장, 부장 등으로 승급하고, 팀장이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유치수당으로 영화제작투자의 경우, 투자금 중 팀장에게 5%, 부장에게 5%, 본부장에게 1% 이상의 고액의 수당 및 시상금(차장이 투자유치를 하면 차장에게 7%, 부장에게 3%, 본부장에게 1% 이상의 고액의 수당 및 시상금)이 각 지급되고, 주식 구입 투자의 경우, 투자금 중 팀장에게 20%, 부장에게 20%, 본부장에게 1% 이상의 고액의 수당 및 시상금(차장이 투자유치를 하면 차장에게 30%, 부장에게 10%, 본부장에게 1% 이상의 고액의 수당 및 시상금)이 각 지급된다고 권유하여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차장을 판매원으로, 차장이 팀장을 판매원으로, 팀장이 투자자를 하위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이 판매하는 속칭 '투자상품'인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를 가장한 G의 주식 액면가 1,000원을 주당 4,000-5,000원에 구입하거나 영화제작을 가장한 '영화사업'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주식은 코스닥, 나스닥 상장을 통하여 코스닥 등록시 1주당 46,000원은 되고, 상장 후 10만원을 호가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영화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매월 10%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자 K 등 대구지사 피해자 총 7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또는 영화제작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20,3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상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나. 위 회사들의 대구지사 투자자들로부터 G의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J영화제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의 경우 G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2001. 9. 경까지 코스닥 등록이 전혀 불가능하고, 주식 판매가의 40% 이상이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되기에 위 회사가 2001. 9. 경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고, 영화제작투자의 경우도 1개월만에 원금과 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으로 120% 이상이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 이 코스닥에 고가에 등록되어 대박을 터트리고, 영화제작을 통하여 고율의 배당금과 투자유치수당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 상습으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은 회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본사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대구지사 투자유치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K 등에게 "회사가 판매하는 G 주식 액면가 1,000원을 주당 4,000-5,000원에 구입하거나 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주식은 2001. 9. 경 1주당 46,000원으로 코스닥에 등록되어 연속적인 상한가로 1주당 10만원을 호가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J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매월 10% 를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본부장인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배상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 등 대구지사 피해자 총 78명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20,35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C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H,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G의 주식을 구입한 후 위 주식이 2001. 9. 경까지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으면 주식구입 원금을 돌려주고, 위 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4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월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8명으로부터 합계 3,320,3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3. 피고인 B, C은, 위 H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12.20.경부터 2001. 8. 초순경까지 부산 동구 L빌딩 4층 소재 위 회사들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인 위 H과 위 피고인들이 누구든지 위 회사에 투자를 하여 회원이 된 후 투자자를 끌어오면 그 실적에 따라 팀장, 본부장 등으로 승급하고,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유치수당으로 영화제작투자의 경우, 투자금 중 직접 투자유치한 회원에게 3%, 상위 판매원인 팀장에게 1%, 지사장에게 6% 이상이 각 지급되고, 주식구입투자의 경우 투자금 중 직접 투자유치한 회원에게 15%, 상위판매원인 팀장에게 3%, 지사장에게 12% 이상이 각 지급된다고 권유하여,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팀장을 판매원으로, 팀장이 회원을 판매원으로, 회원이 투자자를 하위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를 가장한 G의 주식 액면가 1,000원을 주당 4,000-5,000원에 구입하거나 영화제작을 가장한 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주식은 코스닥, 나스닥 상장을 통하여 코스닥등록시 1주당 46,000원은 되고 상장후 10만원을 호가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J 영화사업'에 투자하면 5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매월 10% (마지막달에는 배당금 5%)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자 M 등 부산지사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또는 영화제작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57,6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G의 주식을 구입하면 2개월 후에 위 주식의 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구입 원가 이상에 재구입해 주고, 'J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5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매월 10% (마지막달에는 배당금 5%)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산지사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057,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위 회사의 부산지사 투자자들로부터 G의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영화제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의 경우 G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2001. 9. 경까지 코스닥 등록이 전혀 불가능하고, 영화제작투자의 경우도 1개월만에 원금과 배당금 및 투자유치수당으로 120% 이상이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코스닥에 고가에 등록되어 대박을 터트리고, 영화제작을 통하여 고율의 배당금과 투자유치수당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 상습으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은 회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본사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부산지사 투자유치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M 등에게 "회사가 판매하는 G 주식 액면가 1,000원을 주당 4,000-8,000원에 구입하거나 ] 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주식은 2001. 9.경 1주당 46,000원으로 코스닥에 등록되어 연속적인 상한가로 1주당 10만원을 호가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J 영화제작사업에 투자하면 5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매월 10% (마지막 달에는 배당금 5%)를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 등 부산지사 피해자 총 13 명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57,6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및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 기재 1. 검사 작성의 O, P, K, Q, M(R, S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제593, 605쪽)에 첨부된 검사 작성의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보고서(제227, 245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판시 각 상습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다단계 조직 이용 금전거래행위의 점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장기형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보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