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2. 4. 1. 전자기계기구·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2012. 3. 28.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처리(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본부에서 배출되는 연구용 휴대전화(일명 '시료폰') 및 부품 폐기물을 폐기 처리하였는바, 위 위탁계약에 따르면 D은 연구용 휴대전화 및 부품 폐기물을 스크랩, PCB, LCD, 배터리, 케이스 등으로 분해하여 각 부품별로 파쇄, 침수(또는 침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각 부품별로 계근을 하여 매각 단가를 산정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D이 인수한 휴대전화 및 부품 폐기물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한도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D은 위 계근 결과를 기초하여 매월 말 피해자 회사에 폐기물 인계인수서와 폐기물 정산서를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대하여 내부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기물 대금을 청구하고, D은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본부에서 휴대전화 폐기물 처리 및 계근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4. 2.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D의 폐기물 담당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되는 연구용 휴대전화 및 부품을 분해하여 파쇄 또는 침수처리 후 각 부품별로 정리하면 이를 계근하면서 폐기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각 부품별로 정리는 제대로 되었는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위 폐기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허락하고 휴대폰스크랩 중량이 표시된 폐기물 인계인수서에 서명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계근 결과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거나 연구용 휴대전화 및 부품이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아 스크랩 형태가 아닌 완전한 휴대폰 형태 그대로 반출되어 피해자 회사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또한 이를 근거로 다음 년도에도 D과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검토, 보고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가 있으며 전임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과의 사적인 자리를 갖지 말라는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말경 인천 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D 영업부 차장으로서 폐기물 계근 시 참여하는 A와 식사하고 나온 다음 부근 노상에서 폐기물 처리 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9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으면서 '폐기물 처리 시 편의를 봐달라', '배터리 침수 절차를 생략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폐기물 처리 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만 원을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폐기물 처리 및 계근 시 편의를 봐 달라', '배터리 침수 관련하여 침수 절차를 생략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각 자술서(증거순번 161, 164, 172) 1. D 신용조사리포트, 폐기물처리(재활용) 위탁계약서, 매각대가의 산정방식, 구매계약 일반조건,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로부품 폐기프로세스, 거래명세표 사본, 페기물 인계인수서 사본, '14년 5월 Q 재활용 폐기물 매각결과보고 등, 전자세금계산서, 14년 3월~16년 9월 D 입금현황, R은행 입출금내역, S은행 입출금내역, 아버지 계좌내역, C T은행, 폐기물처리업체 평가결과, 폐기물처리업체 평가계획(증거순번 2 내지 10, 17 내지 21, 147, 148, 156, 157, 184, 1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9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C과 1년에 2~3차례 만나 식사를 하면서 C이 결제한 식사비나 택시비, 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교부한 금원이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금원이 아니다. 또한 배터리 침수 절차 생략은 화재, 침출수 누출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약 5년 전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정확한 횟수와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로부터 판시 기재 95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배터리 침수절차를 생략해 달라는 것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한 것이므로 그러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취득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한 사례 등의 성질이 동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 A 사이의 판시 기재 950만 원 수수에 관하여 1) 피고인 C은 2016. 9. 12. 피해자 회사 진단팀의 감사과정에서 "처음 2014. 3. 입찰 후에 3번 정도 거절하다가 피고인 A를 만나서 식사를 했고, 피고인 A로부터 150만 원 가량을 받았다. 계좌내역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1~2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피고인 A가 준 것으로 기억한다. 1회당 가장 적게 받았던 것은 100만 원 정도이고,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300만 원 정도이다. 2년 6개월 간 2,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 항상 5만 원 권 현금으로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9. 27. '2014. 4. 말경 100만 원, 2014. 5. 말경 200만 원, 2014. 6. 말경 150만 원, 2014. 7. 말경 100만 원, 2014. 8. 말경 150만 원, 2014. 9. 말경 250만 원, 2014. 10. 말경 300만 원, 2014. 12. 초경 300만 원, 2015. 5. 중순경 150만 원, 2015. 6. 중순경 200만 원, 2015. 7. 초경 200만 원, 2015. 10. 중순경 85만 원, 2015. 12. 초경 300만 원 2016. 7. 22.경 2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받았다. 위 금원을 나누어서 내 계좌에 입금하였다. 2014. 2.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피고인 A 부장으로부터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와 이를 거절하다가 2014. 4. 25. 퇴근 무렵 집 근처 인천시청 부근에서 만나 식사와 술을 하였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처음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진단팀에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5). 3) 피고인 C은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회사 진단팀의 감사 당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016. 9. 2. 적발이 있고 난 후 진단팀에서 계좌내역을 달라고 요구해서 S은행, R은행 계좌내역을 주었다. 진단팀에서 그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소명하라는 식으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일단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계좌를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도 있어서 전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추가 조사를 받기 전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쓰러져 2016. 9.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입원하였고, 그 이후 다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몸도 좋지 않고, 여러 부장들로부터 추궁당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진단팀이 보여준 대로 계좌내역상 입금된 현금이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인정해 버린 것이다"라고 피해자 회사 진단팀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상당 부분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순번 214). 4) 그러면서도 피고인 C은 2017. 2. 1.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왔고, 수차례에 걸쳐 거절하던 중 2014. 4. 말경 퇴근 무렵 집 근처인 인천시정 부근에서 피고인 A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화가 왔다.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났다.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준 것을 다음 날 확인했다. 이렇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내 통장에 넣어 카드 값 등으로 지출하였다. 2014년, 2015년의 오래된 일이라 만남 횟수,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와 명절, 휴가 전후로 가끔 만났고, 그때마다 피고인 A는 아버지 식사 값, 용돈 명목으로 많게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통상 월 급여, 소유 주택의 월세 등을 아버지 통장에 맡겨놓았다가 필요하면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하여 내 통장으로 입금한 후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곤 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14년, 2015년경 피고인 A와 비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회당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으며, 그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5) 이후 피고인 C은 2018. 4. 18.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U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5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2014. 4. 말경 피고인 A를 사적으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 A로부터 식사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만났다. 식사를 하고 나와 길에서 피고인 A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내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100만 원 가량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받았다. 2014. 4. 26. R은행 계좌에 입금한 125만 원에 위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2달 정도 후 피고인 A가 전화하여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현금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카드 값 때문에 아버지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14. 6. 29. S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만 원이 정확하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C의 R은행, S은행 계좌내역과 피고인 C의 부 V의 T은행 계좌내역을 제시하면서, 당시 피고인 C이 카드 결제대금을 V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C이 2014. 6. 25. 100만 원, 2014. 6. 30. 30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없고, 위 130만 원이 피고인 C의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R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계좌내역들을 보니 2014. 6. 29. 입금한 15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 "피고인 A를 2014년 추석 전후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명절 전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2014. 8. 29. S은행계좌로 입금한 150만 원을 제시하자 "위 15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하여, "2014년 연말에 W에서 피고인 A와 만났다. 당시 얼마는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 C의 R은행 계좌로 2014. 12. 7. 두 차례에 걸쳐 27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자 "2015년 초경 일본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주어서 입금한 내역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에게 받은 돈도 섞여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부 V에게 전화하여 2015년 초 일본 여행을 갈 때 V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백 몇 십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1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여름휴가 전인 2015. 6.~7.경 W에서 만났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받았다. 2015. 7. 4. R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된 470만 원은 카드 값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원받았던 금액과 피고인 A에게 받은 100만 원을 합하여 입금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하여, "명절이 지나고 2015. 9.~10.경 만났고, 현금 1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 "2015년 연말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만났다. 2015. 12. 7. R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200만 원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합하여 입금한 내역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C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 진단팀에서 진행한 감사 당시에 진단팀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 회사 내규로 선처해주겠다는 취지의 회유 내지 협박이 있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입원치료 받고 있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당 부분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진단팀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C은 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판시 기재 금원의 수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 진술 부분은 피해자 회사 진단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 C은 위 검찰 조사에서 3~4년 전의 일이어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검사는 피고인 C의 계좌거래 내역상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월 급여 내지 부친으로부터 수령한 내역이 없는 등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아니라면 달리 현금을 입금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금원 수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 진술 당시의 상황, 피고인 C, 부친 V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7)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고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10. 30.자 C 증인신문 녹취서 36~37쪽). 8) 다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위 검찰 조사 당시 "2015년 봄경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5. 13. 피고인 C의 S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7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부친으로부터 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부친 V이 피고인 C에게 위 일시경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없고, 같은 날 위 117만 원 중 100만 원이 피고인 C의 R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C의 R은행계좌의 잔고는 400만 원 가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117만 원이 피고인 C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 117만 원을 피고인 C이 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부친 V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117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9)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2014. 3.~4.경 인천시청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C의 집이 인천이라는 것을 그 전에 들어서 근처에 갔을 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다. 헤어지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서 주었는데 C이 안 받는 것 같아 찔러준 것 같다. 정확히 액수를 세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액수를 모르겠다. 3~4개월 후에 서울에서 만났다. 2014년도 연말에도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2015년 가을경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만났던 것은 확실하게 기억난다. 대리기사 비용을 지불했다. 2014년도 연말에 만나지 않았다면 2015년 초경 만났을 것이다. 2014년인지 2015년인지 모르겠지만 C이 일본에 간다고 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고,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2015년도에 2~3번 정도 만났던 것 같다. 2015년 겨울경 광장시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현금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W 식당을 경영하면서 일부 가불을 해주거나 식자재를 구매할 일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닌다. 그 지갑에서 세어보지도 않고 꺼내서 준 것이다"라면서 2014년경부터 피고인 C과 만나오면서 피고인 C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71). 나.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1) D은 2012. 3. 28. 비척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D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9. X, Y이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5. 12. 16. Y이 사임하면서 X가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은 피고인 A의 부(父) Z가 최대주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사촌 AA이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증거순번 2, 8). 2) D은 2014. 3.경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여 피해자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이 처리하기로 한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은 완전한 형태인 시료폰과 부품 형태의 개발 폐기물(이하 통칭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시료폰 등'이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D은 이 사건 시료폰 등을 스크랩(파쇄), Front LCD(비파쇄), Case(파쇄), PCB(파쇄), 케이블(절단), PCB Guide(파쇄), 배터리(침수)로 분류하여 각 품목별로 계근한 뒤 D의 공장으로 운송한다. D은 계근 작업 수행 시 마다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1개월치 정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행한다. D은 피해자 회사가 위 폐기물 인수인계서, 정산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정산된 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매각대가를 지급한다. 4)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D 측 직원들이 이 사건 시료폰 등의 분해, 분류 및 계근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이 사건 시료폰 등이 위와 같이 제대로 분류 및 파쇄되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품목별 무게를 측정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시료폰 등의 분해, 분류 및 계근의 적정성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바, 피고인 C은 D 측 직원들의 이 사건 시료폰 등의 분해, 분류 및 계근 업무에 관한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료폰 등의 분해, 분류 및 계근 업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5)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4. 3.경 D이 피해자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면서 D 측 대표이사 내지 직원(피고인 A는 D이 처음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2014. 3. 당시에는 D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3.경부터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였다)과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의 관계로 만났고, 이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 6) 피고인 C의 전임 폐기물 처리 담당자 G은 피고인 C에게 상대업체 직원들과 식사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4. 3 ~4.경부터 피고인 C에게 만나자고 수회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거래 업체의 담당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7)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4. 말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거주하는 인천시청 부근에 찾아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첫 번째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한 번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택시비, 대리비, 식사비 내지 사교적 의례의 표시로 보기에 과다하다. 앞서 본 피고인 A, C의 관계,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 만남의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과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가 없던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피고인 C에게 현금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 Y자형, 별모양의 나사가 있는 시료폰은 분해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분해하지 않고 LCD 박스 밑에 넣어 반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적발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80). 위 진술은 D 측 직원들이 일부 시료폰을 분해하지 않고 반출하는 것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동이 적발될 경우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9) D 직원들은 2014년 말경부터 피고인 C의 용인하에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배터리 침수 작업을 대부분 생략하고 이를 반출하였다. 배터리 침수는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의 내용으로서 D이 처리할 의무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생략하도록 처리한 것은 D을 위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배터리 침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출수 누출의 문제가 있어 생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터리 침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C의 재량으로 이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 침수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화재나 연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거나 침출수가 트럭에서 누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D은 피해자 회사와 폐기물 위탁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하는바, 설령 위와 같은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시료폰 등의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폐기물 업무 담당자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거래의 청렴성, 업무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기간, 증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폐기물 처리 및 계근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거래상대업체 담당자 A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수재 기간이 길며, 수재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2.경 폐기물에 대한 계근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A 등 D 폐기물 처리 직원들이 분해되지 않은 완전한 휴대전화 5박스 분량 시가 약 6,250만 원 상당과 파쇄하지 않은 단가가 비싼 스크랩 등을 폐기물 박스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단가가 싼 케이블, 케이스 등으로 덮거나, 배터리에 대한 침수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계근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실질적인 폐기물의 관리 감독 없이 위 폐기물 반출을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합계 296,172,5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이전의 담당자도 작업환경과 시간적 여건 상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배터리 침수절차를 생략한 것은 화재의 위험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처리 업무 과정에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D 소속 직원들이 폐기물을 분해, 분류 및 계근하는 과정에 입회하여 D 소속 직원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품목이나 무게를 속이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에 따른 편의제공, 배터리 침수과정 생략 등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실제 수첩에 계근 결과를 적지 않으면 사후에 정산 작업을 진행할 때 단가가 높은 품목과 단가가 낮은 품목에 대한 중량이 서로 바뀐다고 해도 식별하거나 다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거나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박스 안에 다른 고가제품이나 전처리가 되지 않은 품목이 혼입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고, 품목별로 적재 가능한 무게를 넘는 경우 바로 다른 박스로 옮겨서 내부 물건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계근 시에 타 품목이 혼입되면 안에 담겨 있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박스가 나올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달라지므로 다른 품목이 들어있다면 계근 과정에서 대부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6~7, 20쪽). D 소속 직원들은 일부 분해, 파쇄되지 않은 시료폰, 침수되지 않은 배터리 등을 숨겨 반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진단팀의 감사 과정에서 "2014년 겨울경부터 배터리 침수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 계근과 관련하여 수첩에 대체로 흘려 적고 D 측에서 주는 자료가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75), P은 검찰 조사에서 "담당자가 G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고 배터리 침수는 거의 안하고 1~2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부터 박스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로 4박스를 올려서 여러 열로 쌓아 놓는데 G의 경우 앞, 가운데 뒷줄 박스 모두 랜덤으로 확인했지만 피고인은 제일 앞줄에 있는 박스만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310), M은 검찰 조사에서 "C이 처음에는 랜덤으로 검사하였는데 2015. 11.부터 거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형식적으로 앞에 있는 박스 하나 정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11),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박스씩 같이 쌓아서 무게를 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오늘 진짜 바쁜 일이 있는데, 믿고 빨리 계근할 테니까 속이면 안돼요'라고 말하고 작업을 하였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12, 26쪽). N은 경찰 조사에서 "C이 검사는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바쁘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선별적으로 검사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49), O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9. 2. 뒤 집은 것이 하나 있었나, 찔러보기도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0). 피고인은 D 소속 직원들이 시료폰 등을 분해, 파쇄하는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계근 당시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만 선별하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AB로부터 폐기물 업체가 전자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A에게 전달하였다(증거순번 221).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이익을 주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이전에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한 G은 수사기관에서 "파쇄, 침수 시 직원이 반드시 참관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검찰 조사 당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참관하여 폐기업체 직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47). J은 이 법정에서 "폐기, 분류 상태를 확인할 때 랜덤으로 조사하는 것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계근하면서 랜덤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J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G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중량에 편차가 없다고 하면 약 10% 내에서 5박스 정도만 랜덤 샘플링해서 다른 박스로 옮겨 담는 작업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소속 직원들이 시료폰 등을 파쇄, 침수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거나 계근 당시 해당 박스를 전수조사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을 반출한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위에 파쇄된 것으로 덮었고, 피고인은 무작위로 선별하여 박스를 검사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8). K은 이 법정에서 "분해하지 않은 휴대폰을 LCD 박스 밑에 깔았고, 무게와 높이를 조정하여 적절히 나누었다. 한 박스에 약 1/5 정도 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박스를 겉으로만 봐서는 바로 시료폰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9, 11, 29쪽, 증거순번 312). L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분류,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이 반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74). P은 경찰 조사에서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없을 때 작업했기 때문에 분류,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이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7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소속 직원들이 분해, 파쇄되지 않은 시료폰을 반출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었다거나, D 소속 직원들이 자신의 소홀한 업무 처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계근 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침수절차를 생략한 배터리를 반출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위 시료폰, 배터리가 유통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증거는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폐기물 업무 과정에서 다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업무 소홀을 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그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폐기물 반출을 허용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계근 시마다 수첩에 계근 결과를 기재했고, 2015. 5.~6. 경 메르스 사태로 업무량이 과중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계근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D 직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계근 결과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일부러 계근 결과를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근 결과 확인 과정에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AB로부터 폐기물 업체가 전자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B의 위 이야기가 D이 폐기물을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취지는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A에게 위와 같은 소문이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D 소속 직원들이 분해, 파쇄되지 않은 시료폰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발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의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F본부 지하 1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연구용 휴대전화 및 부품 폐기물 43박스에 대한 계근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N, O로 하여금 폐기물 박스 5개의 위 부분에는 케이블, 케이스 등으로 덮여진 채 아래 부분에는 파쇄되지 않은 완전한 휴대전화가 깔려 있는 형태로, 5개 박스에는 고가의 부품인 휴대폰스크랩 또는 LCD 모듈이 저가의 부품인 케이블, 케이스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용하여 D 소유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0.경부터 2016. 9.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분해되지 않은 완전한 휴대전화 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료폰 등의 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B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업이 지연되자 D 공장으로 가지고 가 파쇄작업을 하려던 것이지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문제되는 시료폰 등은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D이 폐기 또는 재활용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고, 점유를 이전받은 시점에 해당 시료폰 등의 소유권은 D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해당 시료폰 등을 파쇄하지 않고 반출한 것을 그 자체로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2016. 9. 2. 이외에는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 2016. 9. 2.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을 숨겨 반출한 것은 2016. 8. 9. 아내가 출산하였고, 2016. 9. 1.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 전 이틀 정도 폐기물 작업을 전혀 못하였고, 20마력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 파쇄기보다는 100마력이 넘는 D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료폰 등을 파쇄하지 않고 들고 나갔던 것이지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죄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음이 구성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써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3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시료폰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해자 회사 CCTV 촬영 영상(증거순번 319)에 의하면, 2016. 8. 10. 14:48부터 14:54까지, 2016. 8. 18. 13:08부터 13:12까지, 2016. 8. 24. 14:21부터 14:24까지 휴대전화기 형태로 보이는 물건을 박스 하단에 넣고 그 위에 케이블 등의 형태로 보이는 물건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고, 2016. 8. 10., 2016. 8. 18., 2016. 8. 28. 각 폐기물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16. 9. 2.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을 숨겨 반출하였다.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D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F본부 사업장에서 폐기물 분류, 파쇄, 운반 작업 등을 한 M은 2016. 7. 7. 피해자 회사에 "D 소속 직원들이 시료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중국 등 해외에 불법수출한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D 소속 직원들은 2015. 11.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분류, 파쇄하지 않은 일부 시료폰 등을 숨겨 반출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반출하여 중국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M의 제보 진술이 있다. M의 진술 번복 경과 ◼ M은 2016. 8. 2. 피해자 회사에 "해당 업체에서 일했는데 이후에 가족으로 대체했다. 그때도 조금씩 빼기는 했는데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양이 많아 졌을 것이다. 2016. 3.~4. 하남시 AC 창고(이하 '하남창고'라고 한다)를 얻고 물량이 커졌을 것이다. 사장이 운전하고 하남시 분류작업은 주말에 작업한다. 폐기스티커 떼고 폰 종류별로 분류한다. 불법인 것을 아는 직원들과 문제가 발생하자 친인척으로 대체하였다. 중국 바이어 통해서 현재 물량을 들었다. 반대쪽 애들한테 들었다. 중국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대충 안다. 물량은 홍콩으로 갔다가 박스로 개인이 들고 들어간다. 홍콩으로 들어갈 때는 폐 휴대폰으로 한다. 파쇄되어 있더라도 파쇄 정도에 따라 가격 다르게 사간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조선족 업체이다. AD은 대당 20만 원까지도 주고 E는 AE 빼고는 보통 7만 원 준다. 전화기를 켜면 빨간 번호가 밑에 나온다. 홍콩에서 프로그래밍으로 지워 중국으로 간다. 새전화기는 그대로 팔고 아닌 것은 리폼해서 판다. 그레이 마켓으로 팔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거래하면 5억 원까지도 가져온다. 계근하는 날을 모르니 매일 확인하고 차량에 물건을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찍어올 수 있다. 지난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사갔다. E에서 물량 가져갔는데 금이 안 나오면 안 되니 금을 사기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순번 53). 이후 2017. 2. 14.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가 분해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D이 AD에서도 물건을 빼돌렸다. A가 입막음하려고 퇴직금까지 주었다. 금을 사서 자료를 맞추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순번 174). ◼ 그러나 M은 경찰과 전화통화 당시 처음에는 "시료폰 중 분해, 파쇄하지 않고 반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2015. 11. 피고인 A의 지시로 비교적 멀쩡한 시료폰들을 분해, 파쇄하지 않고 반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들이 분해, 파쇄하지 않고 반출한 시료폰 등을 중국으로 밀수출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남창고는 모른다. 폐기물 박스를 운반할 때 평택 공장이 아닌 곳을 경유한 적이 없다. 해체하지 않은 폰들을 해외로 밀수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앞서 제보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 M은 2018. 6. 19. 검찰 조사에서는 "2015. 11.부터 시료폰을 분해하지 않고 반출하였고, A가 핸드폰 기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료폰을 분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남창고는 몰랐다. 퇴사 이후 B에게 이야기만 들었다. B이 하남창고로 일하러 간다고 했다. 하남창고에 간 적은 없다. 보통 핸드폰 폐기 업체들이 핸드폰 해외 재판매 목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 나도 일하면서 D 평택 공장에 중국으로 밀반출 브로커 일을 한다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이 완품 시료폰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309), 2018. 7. 3.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회사 폐기처리장에 내려오는 시료폰 중 Y자 나사로 잠겨있는 시료폰이 있었는데 처음 작업하면서부터 그 핸드폰은 분해하기 어려워서 쌓아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 양이 너무 많아져 A에게 2015. 11. 무렵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물어보니 A가 분해하지 말고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처음 시작은 Y자 나사가 있는 핸드폰이었는데 2015. 11.부터 그 핸드폰을 분해하지 않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핸드폰들도 모두 분해하지 않고 나갔다. 중국 사람들이 평택 공장에서 D의 물건들을 보러 다니는 것을 보았고,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명함을 주면서 여기 물건을 보러 왔다고 하였다. 중국말을 쓰길래 중국 브로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실제로는 밀반출 브로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11). ◼ M은 2019. 12. 4. 이 법정에서 "파쇄하지 않고 반출한 시료폰이 몇 개 있다. 수량은 많지 않은데 작업하기 힘든 것들을 그렇게 반출하였다. 피고인 A와 사이가 안 좋고, 감정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고 나름대로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추측으로 허위 제보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M의 진술은 과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 변경되어 그 진술 전체를 신빙하기 어렵다. M은 피고인 A, B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6. 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문제가 있어 D을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M은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제보를 하고 제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과 제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의 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M의 제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 피고인 B의 처 AF이 2016. 2. 24. 하남창고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B이 2016. 8. 8. 18:39경 하남창고에 안에 있는 테이블 앞에 서 있고, 위 테이블 위에 종이상자가 놓여 있으며, 테이블 옆에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로 보이는 물건이 든 박스가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순번 228, 266, 269). ◼ 그러나 피고인 B은 하남창고는 장인 AG가 처 AF 명의로 운영하는 공장인데, D 소속 직원 AH 차장이 2016. 6.~7.경 완품 형태로 받아 오는 AI 휴대폰을 피해자 회사 시료품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분해달라고 요청하여 주말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인의 공장을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D이 2016. 2. 1.경 AI과 AI의 휴대전화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AF 명의로 'AJ'이라는 상호의 벨트, 차량용품, 악세사리의 도소매, 제조업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AF이 2016. 2. 24. 하남공장을 임차하고, 그 보증금 및 차임을 AF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 A 혹은 D 관련자가 하남창고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2016. 8. 8.자 하남창고 동영상 (증거순번 228)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완제품 형태의 휴대전화기를 분류한 후 상품화된 물건들을 박스에 포장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남창고 동영상 등이 M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 A는 M, K, L, P이 D에 근무할 당시 2015. 11.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일부 분해, 파쇄되지 않은 시료폰을 반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분해하지 않고 반출한 시료폰은 Y자형 나사로 되어 분해 작업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분해 작업을 생략하고 평택 공장으로 가지고 가 파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K,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시료폰 등이 재사용이 가능한 폰으로 피고인 A가 이를 유통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인 A가 폐휴대전화기 유통의 문제로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인 AK(AL)에서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자고 제안하여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사드 등으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바이어를 통해 중국에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을 유통하였다거나, 피고인 A 혹은 D 관련자가 금 등을 매수하여 시료폰 유통으로 부족한 금 등을 채웠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물건을 피해자 회사 F부에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CCTV가 촬영되는 곳에서 휴대전화기 형태로 보이는 물건을 박스 하단에 넣고 그 위에 케이블 등의 형태로 보이는 물건을 넣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위장작업을 한 물건들을 그대로 반출하려고 하였다면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서 범행이 발각・목격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장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실제로 파쇄 등이 되지 않은 물건들이 반출하는 것이 확인된 2016. 9. 2.에는 정작 위장작업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휴대전화기 형태로 보이는 물건을 박스 하단에 넣고 그 위에 케이블 등의 형태로 보이는 물건을 넣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물건들을 그대로 반출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I, H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물건을 피해자 회사 F부에서 반출한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은 2016. 7. 7. 위와 같은 제보를 받고 2016. 7. 15. 제보자와 통화한 다음 2016. 8. 2. 제보자를 인터뷰하였고, 2016. 7. 19. 및 같은 달 21. 폐기물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 측이 2016. 7.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폐기물 처리 장소의 CCTV를 모니터한 자료가 존재한다(증거순번 12). 그러나 위 모니터 자료에는 D 직원들이 파쇄하지 않은 휴대전화기 등에 위장작업을 하는 장면, 나아가 파쇄하지 않은 휴대전화기 등을 숨겨 반출하는 장면에 관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제보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측은 늦어도 2016. 8. 2. 인터뷰 직후부터는 D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2016. 9. 2. 이전까지 D 소속 직원들이 분해, 파쇄하지 않은 시료폰 등을 숨겨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물건들을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시료폰, 개발 부품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D에 매각하여 폐기,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이 아닌 D의 공장에서 시료폰, 개발 부품을 파쇄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폐기물 위탁계약 위반에서 나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의 출산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이 많아 작업할 물량이 쌓여 부득이 평택 공장에서 파쇄하기 위해 분해, 파쇄하지 않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처 AF이 2016. 8. 13.부터 같은 달 23.까지 AM 병원에 입원하였고, 산후조리를 위해 2016. 8. 23.부터 2016. 9. 1.까지 AN 조리원에 입원한 점,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출입자 관리대장에 따르면 216. 8. 9., 같은 달 19., 같은 달 19., 2016. 9. 1.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않은 점, D의 평택공장에는 100마력 상당의 파쇄기가 존재하는 점 등이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평택 공장에서 위 물건들을 파쇄하려 하였다는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폐휴대전화기를 분해, 파쇄하지 않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반출한 시료폰 등이 재사용이 가능한 것임이 그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6. 9. 2. 피고인들이 반출한 물건을 모두 파쇄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물건들이 재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달리 피고인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6. 9. 2.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폐휴대전화기를 분해, 파쇄하지 않고 이를 유통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