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산타페 차량의 2012. 6. 22.부터 2013. 6. 22.까지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서파검문소 앞 노상에서 가해차량인 오토바이(D)차량이 전면으로 청평에서 포천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차량 산타페(C)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위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요추 제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계 파열의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3. 1. 18. 포천시 E아파트 104동 1102호 내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북부보상서비스센터 직원 F에게 팩스로 직불치료비를 청구하여 2,147,4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96,047,76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06. 18: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앞 노상에서 가해차량인 오토바이(G)차량이 송우리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차량 산타페(C)차량의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2014. 3. 18. 포천시 E아파트 104동 1102호 내에서 위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요추 제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제2-3-4-5간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자동차사고 보상팀 직원 H에게 팩스로 121,776,647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후유장해진단서(11. 9. 25. 부상 원인, 증거기록 25면 및 439면) 1. 각 후유장해진단서(12. 6. 6. 교통사고원인 및 12. 12. 23. 교통사고 원인) 1. 일반진단서 4매, 일반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각 가불금청구서, 치료비가불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1. 보험가입사항 1. 각 수사보고(K재활의학과의원 K의사와 전화통화, 서울적십자병원 정형외과 L 과장과 전화 통화) 1. 각 치료비가불금청구서, 가지급 보험금청구서, 현대해상 보험금명세서, 보험금 지급내역 1. 녹취록, 핸드폰 문자메시지 출력,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보험금(가불금)을 청구하면서 '기왕증'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실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변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7,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우측견관절 손상 등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염좌,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경추부 염좌,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제2-3, 3-4, 4-5 경추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2. M병원에서 경추 제2-3, 3-4, 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6. 6.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이며 '운전자의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므로, 위 상해 또한 위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의사에게 기왕증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후유장해진단서는 각 보험사고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것으로서 이전에 다른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어 이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설령, 새로운 보험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상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왕증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로서는 기왕증 부분을 제외하고 후유장해진단을 하거나 새로운 보험사고가 후유장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후유장해진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2. 23.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13. 8. 5. 경추 제2-3-4-5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2012. 6. 6.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인 2014. 3. 18.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경추 2-3-4-5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만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발생한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각각 다른 병원에서 서로 다른 병명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말하는 증상, 치료받은 내역 및 진단서 등의 선택적 제출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