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임대, 설치 및 유지 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운영자이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희성정보통신, 주식회사 온세티엔씨, 주식회사 G 등과 전기통신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할당받은 전화회선을 E 중국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에게 재판매하고, 전화회선 가입자들에게 위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별정통신업을 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무등록 별정통신업을 운영하면서 E 중국 대리점 직원인 H, I, J에게 070, 400 등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위 H, I, J은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매광고를 하면서 인터넷전화 회선 가입자에 대하여 070, 400 인터넷 전화번호를 서울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발신번호로 변경해 주었다. 2011. 7. 28. 17:44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K, L번 인터넷 전화를 대검찰청 팩스번호인 M, N번으로 변경된 발신 전화번호로 피해자 0 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 명의 농협 하나은행 계좌에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 돈이 자금세탁이 되도록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 일단 그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야 한다. 그러니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 신고를 해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2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동양종금계좌에서 177만 원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이체하게 함으로써 합계 3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회선설비 등을 통하여 발신번호가 변경된 인터넷 전화 통신영업을 제공함으로써 위 불상자가 0으로부터 397 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20 내지 22, 38, 39, 47, 64, 77, 78, 81 내지 99, 103 내지 105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불상자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462,289,8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1. 1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R빌딩 305호 S 사무실에서,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에스비인터렉티브 등과 전기통신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할당받은 전화회선을 중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에게 재판매하고, 전화회선 가입자들에게 위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별정통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견서 사본(X, Y, Z, AA, AB, AC, AD, AE) 1. 각 진술조서 사본(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O) 1. B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결과보고(기소보고, BF) 1.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출력본(B-BG)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별정통신업체로부터 자신이 임대한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음을 수차례 통보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회선이 정지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즈음에 자신이 중국에 판매한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CID 변작 서비스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주로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중국인이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CID 변작을 신청한다면 이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신표시번호로 전화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CID 변작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경 중국 직원들과 매일 전화통화로 업무에 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여왔던 점, 위 중국 직원들은 인터넷에 회선가입광고를 하면서 CID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회선을 판매하면서 받은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에는 '신청번호' 이외에 '발신표시(CID)번호' 기재란이 있어 가입자로부터 최초 신청시에 CID 변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ID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ID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내지 19, 23 내지 37, 40 내지 46, 48 내지 63, 65 내지 76, 79, 80, 100 내지 102, 106 내지 112 기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불상자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합계 1,285,267,69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피해자 76 명에 대한 사기 범죄에서 사용된 인터넷전화 회선은 모두 피고인이 별정통신업체인 온세티엔씨로부터 홀세일 (일명 호중계) 방식으로 회선을 할당받아 판매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홀세일로 할당받은 회선을 모두 조선족 BH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위 회선을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홀세일의 경우 CID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장비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홀세일 방식으로 판매된 회선들의 CID 변작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홀세일로 할당받은 회선에 대하여 CID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및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76명에 대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 8 내지 19, 23 내지 37, 40 내지 46, 48 내지 63, 65 내지 76, 79, 80, 100 내지 102, 106 내지 112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또한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