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2011. 1. 1.경 피해자 E에게 위 D의 영업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G, H, I, J, K, L, M 등)를 이용하여 D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15.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D의 거래처로부터 8,367,14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56,6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9.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D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G, H, I, J, K, L, M)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의 거래처에 계란 등을 납품하지 않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거래처인 O, 왜관농협 남부지소 하나로마트, 왜관농협 하나로마트, 북대구농협 하나로마트, 대구축협 강북지점 하나로마트, 대구축협 본점 하나로마트, 동촌농협 하나로마트, 대구축협 축산물프라자 동대구IC점, 성주농협 하나로마트, 초전농협 하나로마트, 축협상인점 하나로마트, P, 서대구농협 하나로마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D이 앞으로 계란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군청에서, D의 직원이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의 Q 포터II 냉동탑차를 가지고 사라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칠곡군청 담당자에게 '운전사가 차량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냉동탑차를 운행정지명령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R(S 진술 포함),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칠곡서 민원실 상대 수사), 상담민원상세보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거래업체 입금 횡령자금 특정, 첨부자료 포함) 1. 인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D 임대 및 대리유통을 위한 조항, 내용증명, 통고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인 T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D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위탁의 본지에 따른 지출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2016. 12. 7.경 피해자와의 영업권양도등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수입금 관리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금된 돈으로 D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거래처에 대한 거래 중단 통보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영업권양도등계약에 포함된 명의대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는 D을 운영하지 않게 되어 위와 같이 통보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소재를 알 수 없던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원은 D의 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계란납품대금으로서 그 실운영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업권양도등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양 자 사이에는 정산의무가 남아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 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전액 피고인과 T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95~996쪽 참조. 피고인은 영업권양도등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입금된 거래대금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어차피 D 채무를 변제할 목적에서라면 굳이 이와 같이 피고인 및 T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6. 12. 9.경 D 수입금 관리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탁의 본지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2016. 12. 16.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상환액 12,224,196원을 비롯한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T 개인 계좌가 아닌 D 수입금 관리계좌(계좌번호: F)에서 이체된 것이고, 피 고인의 개인 계좌(계좌번호: J)에서 출금된 내역 또한 그 이체 전에 이미 다른 유성농협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수입금에서 지출된 것인 점(증 제8호증의 2, 더구나, 이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D의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T의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위 계좌에서D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돈은 536,258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던 D의 수입금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및 T의 개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그 중 일부 금원을 D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영업권양도등계약이 2016. 12. 7.경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전히 D을 운영하면서 계란판매업무 등을 계속하고 있었고(피고인도 피해자에게 2016. 12. 31.자로 D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2016. 12. 9.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피고인 명의의 D 수입금 관리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에 따라 피해자의 D 운영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69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관리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순차로 위 관리계좌들에 입금된 돈을 전액 자신 및 남편 T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리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D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초전농협 등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저희가 계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앞으로는 납품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바, 그 당시 D의 계란공급에 아무런 애로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 측 S이 초전농협 등 거래처에서 소란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동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거래 중단 통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냉동탑차를 운전자 S이 가지고 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칠곡군청에 자동차운행정지요청을 하였는바, 당시 S은 위 차량으로 계란 배달 및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실제 차량을 운행하던 S에게 차량의 소재를 전혀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점, 더구나 피해자는 위 신고 전날인 2016. 12. 21.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 이와 같이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운행정지요청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실제 그 중 일부를 D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횡령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적어질 것으로 보임. 위 관리계좌들의 비밀번호 변경, 자동차운행정지 요청 등에 따른 실제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D과 관련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