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 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피해자 F1 G에 대한 약정금 채권 3억 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억 원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전화로 "갖고 오기로 했으면 갖고 와야지 왜 안 가지고 오노, 내 간보는 기가 야 이 씨발놈아 해주께, 내가 해준다 안 하나" 등의 말을 하며 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던 중, 2012. 5.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앞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서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니가 내를 씹고 다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서류를 달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 관련 지급명령 원본, 합의이행각서 사본, 공동사업포기약정서 사본 서류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G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에 끌어 묻어버린다, 밤에 길조심해라. 지금 어디고, 너거 집 안다 너거 집으로 갈까."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계속적으로 겁을 주고, 2012. 8. 1. 밀양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속적인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G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 3억 원을 양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임의로 양도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6. 10.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가 "2012. 5.경에 증인이 채권양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고 대 답하였으나,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냥 서로가 돈이 안 되니까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상황 자체가 증인이 만약에 채권양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밀양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좀 있었지요. 내가 두들겨 맞아 죽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원이 "증인 말씀대로 두들겨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니고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자주 볼 일이 없을 때 보는 것하고 원하는 것을 안 해줬을 때 보는 것하고 그 차이가 좀. 평소 아무 일도 없을 때 전화 받을 때 그러지만 전화 오면 두렵다든가 만나기가 두렵다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회피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다, 좀 불편하다,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등의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및 협박을 하였는지, 그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도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다. 당초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2015. 3. 6.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갈죄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잘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나에게 채권양도해주고 지급명령결정문과 G이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주면, 내가 이걸로 담보제공을 하고 사채를 융통해보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12. 8. 1.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G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사채융통이 잘 안된다고만 하였고, 피해자는 그런 줄로만 알고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사채를 융통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아 편취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겠습니다(수사기록 6~7쪽)." 그런데 피해자는 2015. 3.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건 접수 당시 사기죄로 작성한 고소장이었으나 그때 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를 다시 하여 사기죄를 공갈죄로 적용하고자 합니다(수사기록 30쪽)."라고 하면서 "채권양도일이 2012. 8. 1.자로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한 3개월 전에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제가 G에 받은 지급명령결정서와 합의이행각서를 아는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1억 원을 받아줄 테니까 자기에게 양도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달리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수사기록 31쪽).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수사기록 33쪽), 피고인의 강요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3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4. 20. 및 2015. 10. 20. 경찰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또는 협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1. 4.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앞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면서(수사기록 251~25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기간과 관련하여 "제가 2011. 7. 이후에 교도소에서 출감한 뒤에 그 약정금 채권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2012. 5.경에 제가 넘겨주었는데, 그 기간은 몇 달 정도 됩니다(수사기록 25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1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해 준 것은 맞는데, 자진해서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는 빼앗겼습니다(수사기록 461쪽). 2011. 11.경부터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했던 것은 맞고, 2012. 5.경 이전에 그 채권을 피고인에게 넘기고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피고인과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2. 5.경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채권양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겁을 주어 채권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수사기록 462쪽)."라고 하면서 2012. 5.경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공갈죄로 변경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또는 협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였음에도 정작 피고인과 대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채권양도를 거절하였다고 하였다가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채권양도를 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협박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2011. 7.경부터 2012. 5.경이라고 하였다가 2012. 5.경 이후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도 없다. 3)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반박하면서 들고 있는 주장,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위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주장, 당시 채무자 G이 해외로 도피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은 G이 도피하기 전에 명의이전을 해준 L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인 2014. 6.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2014. 8. 11.경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 등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2012. 3.경부터 2012. 8. 1.까지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5. 3. 6.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이유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비록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을 선뜻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L의 위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협박을 한 것인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