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인 친구 F, 친구 G, 후배 피고인 B과 함께 놀다가, 가출한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7세)을 만나, E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뱀사 안사'라는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끌어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스탠드 반대편에 피해자 I이 술에 만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한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해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I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 사진, 현장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게임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여자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다른 만취한 여자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만 16세,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게임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각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에 불과하거나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