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08: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식당 의자를 경찰관인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경찰관인 E의 팔을 잡고 입으로 경찰관인 E의 팔을 깨물려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와 순경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상 추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만취하여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것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위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그 폭행을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의자를 던지고 E의 팔을 깨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가 공무원인 경찰관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 F와 E는 사건 당일 08:03:47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고, 당시 식당 내부는 탁자와 의자 및 식기류가 바닥에 어질러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만취하여 주방 쪽에 머리를 두고 식당 바닥에 몸을 크게 뻗은 채 누워 있었다.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식당 입구에서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의자를 던졌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다가갈 때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다만 누워 있던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의자를 던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식당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의자 2개가 바닥에 던져져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경찰관 F와 E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바디캠으로 촬영을 하였고, 위 영상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보세요 경찰관이예요'라고 말하고 손을 잡고 일어나보라면서 손을 내밀자 피고인이 손을 깨물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잡고 깨물려고 하는 장면,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 팔과 어깨를 잡고 제압하자 피고인이 약 1분간 조용히 있다가 다시 거칠게 저항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경찰관의 손목을 물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제압된 약 1분간 잠시 눈을 감는 등 조용히 있었으나,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해서 눈을 뜬 상태였고, 정체불명의 이상한 소리를 냈다. 경찰관인 F와 E은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당 내부로 들어가면서 '아저씨 일어나보세요 경찰관이예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수차례 깨물려고 하자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식당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고 거칠게 저항하면서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물려는 행동을 반복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정체불명의 괴성을 내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경찰관인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려 주었고, 피고인도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중국 국적이나 한국에서 거주한 지 2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폭행을 한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고, 식당 내부는 탁자와 의자 등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다.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과 신고자 등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및 신고의 경위 등을 조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인 식당 바닥에 누워(바디캠에는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소리가 있다) 경찰관이 일으키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며 깨물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정도가 경미하여 경찰관들이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의자를 던지고 깨물려고 한 것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주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기 전 경찰관이 선행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만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의자를 던지고 거칠게 저항하며 깨물려고 하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의 체포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은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고, 당시 식당 내부의 상태는 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인 식당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일어나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거칠게 저항하며 일어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식당 직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주 오는 손님은 아니고, 말투가 중국 사람인 것 같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불법체류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상태에서 2회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이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