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C에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D 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고, 자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 17:00경 대구 동구 E건물 F동 옆 ATM기기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자산관리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기업은행인데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자료가 남지 않게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 13:1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 11: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4,000,000, 상환일자 : 2021. 12. 02, 위 G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2.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명칭 뒤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G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 여죄 확인 – 피해자 B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캡처 화면 1. 완납증명서(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적 공모 범죄로 그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절차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사기의 횟수는 2회이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 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