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8 전기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싸이트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급 200만원을 줄 테니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위 조직원이 작성한 납부증명서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허위 금융기관의 URL과 연결된 링크를 보내어 이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곧이어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계약상 3년간 신규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하루에 12%씩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670만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2. 14:15경 평택시 E, F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D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피해자 G(남, 39세)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영업1부 H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허위금융기관의 URL과 연결된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620만 원 대출이 있던 I은행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대출 진행이 중단되었으니,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5:29경 당진시 J빌라 1층 K노래방 내 카운터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담한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