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18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7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회사 직원 D를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어 저금리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면으로 상환하면 신속하게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12:5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0. 09:3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저축은행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인 6.7%의 이자율로 5,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1. 4.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증계약금 600만원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원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 16:20경 서울 은평구 I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전송하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일시불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오늘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산처리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장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5:40경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물건을 배달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O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학력, 최근 배달 업무를 한 이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게시하고 구직을 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벼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이력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고, 취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용과정이 아주 이례적이라거나 일반인이 채용과정에서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월 단위로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가 이후 배달 건당 4~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10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정산을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수거책의 경우 수거한 현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일당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한 달 내지 이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수준 역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과 달리 소액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배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취업이 되었다고 하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 외에는 2021. 11. 1.부터 2021. 11. 11. 검거되기 전까지 몇 차례 수거 및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여 다니면서 유류비 등 비용만 지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P 팀장’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물건을 배달하라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당초에는 현금이 아닌 물건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을 교부받은 다음 위 ‘P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쇼핑백을 넘겨주었고, 이후에는 ‘P 팀장’이 알려준 계좌들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에서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현금임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전화를 한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어 그 사람과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름이나 소속 내지 직책을 묻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직원 등 타인을 사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