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24

범죄사실 2013고단9224 1. 피고인은 2011. 6. 22.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수산물 가공냉동공장을 만들려고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32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외에, 그 때부터 2011.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8,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J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친구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매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K) 1매를 그 무렵 상품구매 691,000원, 현금서비스 300,000원 합계 991,000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갚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333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서구 N에 있는 O찜질방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도 없고 찜질방 요금낼 돈이 부족한데, 8,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1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2,4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 1. 피고인은 2011. 2.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피해자 Q에게 '공장을 인수하여 해삼 등의 수산물을 가공하면 상당한 수입이 생긴다. 공장 시세가 3억원인데 2억원은 공장에 있는 대출을 승계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씩 나누어 투자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인수에 필요한 5천만원의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체납입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40,000,000원, 2011. 5. 26. 7,000,000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지하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이 지하 작업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공동으로 임차하여 해삼가공 공장을 운영하면 월 1억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고 1천만원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작업장을 임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경영자금 명목으로 17,186,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58 1.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오징어 내장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S'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초경부터 위 S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수 건의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위 S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오징어 내장 공급에 대한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S의 세금 내지 직원들의 월급 명목으로 그 선급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오징어 내장을 가공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T의 대표인 U에게 "선급금으로 돈을 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오징어 내장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S의 명의상 대표인 V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0. 4.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5.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백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1. 원금: 천오백만원(15,000,000₩), 2. 변제기일: 2010. 9. 20., 3.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20일 이자 50만원 지급,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2010년 4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차용증의 말미에 "연대보증인 성명: V, 주소: 포항시 북구 P, 주민등록번호: W)"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으로부터 이전에 차용했던 1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재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조 된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93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922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단9333] 형법 제347조 제1항 [2014고단9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4고단1358]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크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