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왜관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왜관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31세)이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조식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술에 취해 새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버릇없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위 '왜관식구파' 조직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기수 조직원 F를 위 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자꾸 이럴끼가 니는 인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 앉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세)가 위 B과 같은 기수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니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석증 등 귀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 응급일지 및 외래초진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F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으로는 폭력조직에서 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중국 산동성 연태시 B공업원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국현지법인 'D 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위 회사 중국공장의 자재, 제품, 총무,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2.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부근에서 D 명의의 중국계좌(E)에 입금된 회사 공금 50,000위엔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중국계좌(F)로 이체하여, 그 무렵 아파트 중도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1,500위엔(한화 약 291,8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1,621,500위엔 중 1,620,000위엔을 번제한 집 점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1.10:4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현대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6. 19:4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서부산IC 방향에서 시내방향 동서고가도로 끝 지점 약 10m 전방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노면이 미끄럽고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 비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급제동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의,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02:52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원종교 사거리를 지나는 부천방향 경인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3. 26. 08: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산소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고 가지고 있던 담요로 피해자를 덮은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07:50경 위 'D'에서 서울 성동구 '드림플러스' 편의점 앞을 지나 다시 위 사우나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6.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2,239,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8.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3,2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액수가 약 7,7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관련 전과로 벌금 7회가 있고, 피고인 B은 폭력관련 전과로 벌금 1회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5. 9.8.23:30경~9.9. 01: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들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고 빵에 간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저런 년은 가만두면 안돼, 여기 장사 못하게 하고 몇 달만 살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정 시간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05:15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 5번 룸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E(55세)가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윈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가 크지 않은 점 참작)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8.1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컬쳐랜드의 문화상품권(50,000원권)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7. 2. 12,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0세)이 일행과 다투면서 던진 동전이 피고인 여자친구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피해자가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저통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건의 폭력전과가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가격당한 피해자는 당시 큰 고통을 느꼈으리라 보인다. 다만 위 전과는 1990년대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7.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2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와 F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할 용돈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19, 11: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26cm, 칼날길이 : 13.5cm)을 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말대꾸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21:00경 피해자 C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전남 완도군 F 마음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이 망치로 나를 때려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08: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할 때 피해자 I(여, 2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텔레비전을 내리치고, 밥솥, 선풍기 등을 바닥에 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5:50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한국전력 전북건설지사 3층 사무실에서, D과 구 E역 부지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D에게 "왜 도심지역에 주민설명회 및 동의도 없이 변전소를 설치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를 때, 직원인 피해자 F(41세)가 "서울이든 대전이든 변전소는 도시 중심에 있다"라고 말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우측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즉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의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집어넣었다가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카메라에 피사체를 담기 시작한 이상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교복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속을 찍은 경험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촬영과정에서 휴대폰 또는 손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지 않고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까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949

범죄사실 1. 법률사무취급의 점 피고인은 2010. 7. 13.경 H가 1심에서 패소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H에게 "도 대체 소송에서 왜 졌느냐, 이런 일은 형사 고소를 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2010. 7. 13, 고소장 접수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운영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는 한편, 2010. 8.경 H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 후 그녀로 하여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8.경 H에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경찰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2010. 7. 28. 전항과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2010. 8. 6.경 H에게 "경찰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2010. 8. 6. 위와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판시 제1항 행위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에 대한 'E'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성명인 'A'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이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빈 종이를 오려붙여 가린 다음, 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여 공문서인 성동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의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31.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 전화를 걸어 'E'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후 'E'에 대한 납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2014. 2. 2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8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098,367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순번 3' 과 같이 약칭한다) 1.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입출금내역 명세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청구서(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15),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참고자료 제출, 세금계산서(순번 27), 수사보고(M 상대 추가 편취내역 확인) 1. 신한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상 횡령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방법 동원)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아래 부정적 양형 요소, 특히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고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개전의 정도,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게 될 경제적 곤경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 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 (5개월 이상, 월 550만 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와중에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이 횡령한 금 원을 자녀들 교육비 등 생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을 비롯하여 (2회 430만 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2015. 7. 8.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06년부터는 범죄전력 없음 •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는 등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오래된 동종 전과(2002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1990년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전력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5.경, 2014. 10. 17.경, 2014. 12. 11.경, 2015. 2. 23.경, 2015. 2. 26.경, 2015. 3. 1.경, 2015. 3. 2.경, 2015. 9. 13.경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D와 친구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 화성시 E빌딩 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 I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회사업무용 포터차량을 구입하는 데 자신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였지만 위 승용차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동업계약서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업상 협약내용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리스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까지도 추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구이자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인감증명과 도장을 맡아 둔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승용차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동읍 용잠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3-4 에 있는 기숙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에 재범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C이 2017. 5. 15.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4.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공소사실 등'과 관련한 2017고단378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에서 제시된 '편지'와 관련하여, C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의 자필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메모에도 'C 오빠 잘 들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어제 형사들한테 뺏긴 내용이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제가 전달한 것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러면 누가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나요, 저는 위증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때 서울구치소로 왔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위 내용들이 검찰에 압수된, 처음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하여 압수된 내용과 동일하고, 호칭 역시 'C오빠'라고 되어 있고, 글씨체도 증인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작성한 편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작성한 편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각각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고단3784호 사건 검찰 송치일인 2017. 5. 22.경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동도서에 비치된 불상의 책 여백에 작성한 편지와 그 책 안에 끼워둔 편지를 C에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은 '안양시 모텔에서 압수된 필로폰 약 4.5g을 C이 소지한 것이라고 하고, C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 놓은 것을 피고인이 모르고 마신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피고인이 출소하여 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마약 사건 공적을 쌓아주겠다'라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2번, C 대질 부분 포함) 1. 증거자료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제85번), 편지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7, 92번),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8번),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 백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이 위증한 이후 바로 다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점 나.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9. 12. 확정되었다. 1. 굴삭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원주 공사 현장에 굴삭기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굴삭기 1대를 매수해주면, 한 달 내로 굴삭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굴삭기 명의를 내 앞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 등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굴삭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현재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 굴삭기 1대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위 굴삭기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서 32억짜리 공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공사계약서를 보여주었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공사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소개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나마 피해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 전액 변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