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중 친환경 기능성 힐링가든 사업의 참여기관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사업의 2차년도(2011. 5. 1.부터 2012. 2. 29.까지) 사업비로 12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1, 10, 10.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건물에서 열린 F축제에 참여하는 화훼업체들(이하 '수혜업체들'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11. 10. 7.경 수혜업체들의 운영자들과 행사 준비,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회의 결과 위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중 3,000,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를 위한 화훼 등 물품 공급 업체로 자신의 처 G(피해자 회사의 감사이기도 하다)가 운영하는 'H'가 선정된 것을 기화로, 2011. 10. 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7,900,000원을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24,9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시재료 및 기타물품구매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이체결과조회 (증거목록 순번 5) 1. 사업비 입금내역 제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8)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각 이메일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실태조사표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1. 거래내역조회(변호인 제출증 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397-14 소재 청운하이츠빌라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6동 52-5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7-10 소재 봄날요양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1 소재 가스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8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특수강도죄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고,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V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5.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주식회사 소유인 여수시 E에 있는 D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DF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유 30,000리터를 주식회사 케이티엑스 마산지점 소유의 등유 30,000리터와 맞교환하면서 유류가격의 차액인 6,000,000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엑스 마산지점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위 D F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유류판매 대금을 위 회사 명의의 수협 통장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매형인 B 명의의 유조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500원 G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605,44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D F주유소에서, 위 D F주유소가 유사석유 제조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주유소 탱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6,176,000원 상당인 경유 64,000리터, 시가 1,260,000원 상당인 등유 900리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연결호스를 이용하여 H 유조차량으로 빼내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횡령금액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1인 회사여서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범행인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것이고, 이 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F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초기에 개인자금도 상당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미수에 그친 점, 처남인 A을 돕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오남동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석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석지사거리 쪽에서 중앙하이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약 18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수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8:18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려 하다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기억이 있어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손님을 받지 않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게 카운터에서 계속하여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위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녹화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약 17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33경 술을 마신 채 서울 강서구 B 2층 'D'에 찾아가 1번 방에서 기다리다가 서빙을 하기 위해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꺾고 소파로 밀쳐 목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노래바의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45세)이 냉장고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너 몸 좋다. 좆도 아닌 게 한번 붙어보자. 씨발놈아"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도와 함께 냉장고를 수리하던 E의 처남인 피해자 G(37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2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입구 도로에서 위 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상지절단) 3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3:50경 인천발 구로행 제266전동열차가 제물포-도화역간 운행 중일 때 6번째 칸에서 피해자 B가 1달 전 쯤 자신과 싸웠을 때 자신의 처로부터 합의금 30만 원을 받은 것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전동열차 10번째 칸으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그 곳으로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열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05: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인 'E'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LG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위 스마트폰 액정 유리에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5. 4, 14:0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거실 바닥에 누워잠을 자려고 하다가 위 D로부터 "같이 있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집에 보관해 둔 피고인의 짐꾸러미 속에서 지포 라이터용 휘발유통을 꺼내 피고인의 옷가방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방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 피고인의 발로 불길을 밟아 불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지포라이터 연료통 압수에 대하여, 합의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가 불을 붙인 가방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른 이후 스스로 불길을 밟아 불이 꺼지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18:00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 PC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의 배를 한번 툭 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가 "손 한번 잡으면 천 원을 주고, 뽀뽀 한번을 해주면 오천 원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귓불에 입을 대고, 피해자가 빵과 음료를 가져갈 때 뒤에서 겨드랑이 안쪽을 만지고, 게임을 마치고 나갈 때 "가시나야."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3. 5.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15세)이 게임 ID를 만들기 위해 카운터로 오자 엉덩이를 1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15세)의 등 뒤로 다가가서 양손으로 목 뒷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경위서 1. 각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PC방 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6.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개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PC방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네이버 가출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B, C과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25.경 여수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팟 판매대금 14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아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9. 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팟 판매대금 15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아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G,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 02: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한 사고로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758 등, 2012노111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5:09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동검도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동검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009 피고인은 2005. 8. 1.경 피해자 E과 '피고인과 E이 각 3,500만 원을 투자하여 F 김천영업소를 인수하고 그 영업소를 피고인이 운영하되 수익금의 50%를 E에게 지급한다. 영업소 양도에는 E의 동의가 필요하고, 양도대금의 50%는 E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취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5. 6. 29.부터 2005. 7. 15. 까지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경까지 위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계속되자 영업소를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10. 경 김천시 G 소재 F 김천영업소에서 H와 위 영업소를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H로부터 양도 대금명목으로 2008. 3. 10. 100만 원, 2008. 3. 22. 400만 원, 2008. 3. 25. 500만 원, 2008. 3. 31. 1,000만 원, 2008. 4. 8. 1,000만 원, 2008. 4. 10.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6288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인천 남구 I 소재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S칼텍스 주유소 본사 직영점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5:5로 배분하겠다. 원금은 2012년 추석 때까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이나 경마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직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0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피해자에게 "J 시장에서 상황버섯 사업을 할 것이다. 종근당과 합작사업을 하는 (주)K 대표이사 L와 함께 할 것이다.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5:5의 비율로 배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이나 경마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직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N 소재 O에 종사하는 P 과장이 급하게 자재비를 요청하는데, 2,9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이나 경마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직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2013고단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밝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E이 사실상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보기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영업양도계약 중 미이행 부분의 정산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에게 3,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돈의 명목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지급시기 또한 사기 범행 기간 중으로 사기 범행 종료 후에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542번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동묘역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7. 01:21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에 경찰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8: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16중 수용동 7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8세)이 연장자인 다른 수용자들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1자루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찍고 이어서 다른 볼펜 1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 팔, 다리 등을 수회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뒤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폭행도구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이 사건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21:00경 서울 종로구 C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판매하는 오리알, 소라, 번데기 등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그 무렵부터 약 15분간 '오리알이 상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16: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옮겨 다니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아온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술을 마셔야지 그러면 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17:0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E 촬영 사진, 피해자 G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사처분내역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3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교회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호두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에 있는 샘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약도와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