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2:10경 평택시 비전1로 50-2 검찰청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중학교 방면에서 평택 교육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평택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9:30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3:26경 경남 함안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1:0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아방가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5:00경 용산구청 B 직원 C 및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D ‘E’ 앞 F에서, 희생자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의도로 위 추모공간에 기부된 태국화폐 100바트 2매, 20바트 3매를 집어 들고 가지고 가 260바트(한화 9,75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추모공간에 기부된 돈을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액이고 현장에서 적발된 직후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도 현장에 곧바로 되돌려놓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9. 22:3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6년 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에서 잠을 잘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5.부터 2023. 4. 2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외국국적 손님 2명에게 약 396,000원(1박 45.81유로씩 총 6박)을 받고 위 장소를 대여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공중위생법위반), 대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2. 01:45경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1:55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도로에 일시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세요”, “내리지 마세요. 요금내고 가야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재차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3. 7. 2. 01:45경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서울 영등포구 D 인근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뒤 도망가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14,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가법(운전자폭행등) 및 사기(무임승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수증,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2022. 9. 2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범행 원인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6. 00:17경 수원시 권선구 D시장 내 ‘E’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 아는 형님한테.”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장인 C(남, 31세)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 조치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C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C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6. 00:17경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위인 G(남, 54세)가 위 C과 함께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흥분하여,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사거리교차로를 꽃동산로터리 방면에서 남부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6주), 진단서(4주),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구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23. 1. 6. 18:30경 퇴근 후 같은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후 인원 그대로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B, C호로 가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들었고, 이후 직장 동료 2명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23. 1. 7. 02:00경 ~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엉덩이를 세게 쓰다듬고,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는 방법으 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8세, 태국 국적)를 소개받아 연락을 하고 지내다 2021. 9. 2.경 혼인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경 태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5일 동안 함께 지낸 후 먼저 귀국하고 피해자는 2022. 3. 8. 09: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22. 3. 9. 00: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날 하면 안돼? 지금 너무 피곤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너랑 지금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옷을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겼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가운을 입고 “피곤하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가 다시 가운을 입기를 반복하면서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알몸인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이 벗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양팔로 팔짱을 끼고 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불로 몸을 감싸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빼앗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를 꽉 안아 제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울면서 “저는 자고 싶어요. 섹스 싫어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9.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이하 ‘1차 성관계’라 한다), 2022. 3. 12.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이하 ‘2차 성관계 시도’라 하고, 1차 성관계와 합하여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피해자와 국내에서 동거한 5일 동안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애무를 요구하거나 집을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 112신고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피해자가 D 직원과 상담한 문자 내역 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또한 앞서 설시한 관련 법리와 같이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 또는 협박은, 혼인 후 국내에서 동거하는 첫째 날인 1차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겼다가 입기를 반복하는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과 2차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이불을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꽉 안은 것’인바,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동거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20:47경 남원시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부근에 송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번),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고,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었다)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회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고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영상(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CCTV영상을 보기 전까지 범행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2. 17:3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B건물 C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C과장인 피해자 D을 향해 다수의 민원인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종놈의 새끼“, ”형편없는 새끼“, ”이런 새끼가 과장이냐“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E팀장인 F을 향해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F의 머리를 향해 책을 집어 던지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E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확인(기록 제1권 36쪽 피해자 및 목격자 휴대폰 촬영 영상),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보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출력물, 폭언·폭행 민원인 발생보고, 각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시청에서 안양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안양시청 공무원인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공무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5회 벌금형의 폭력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6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레6톤활어운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0:24경 광양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 지점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0. 24. 21:35경 위 사고 현장에서 양하지 개방성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이동 경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충격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 ‘D’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21:19경 위 D에서 일행으로 같이 간 사람이 피해자에게 안주로 주문한 딱새의 머리를 어떻게 먹냐고 질문하자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와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개봉고가차도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8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10년 이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20. 8. 19.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회사 공장에 있는 ’레토르트(Retort)'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는 2019. 12. 5. 이미 주식회사 C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소기업은행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