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4. 16:00~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하의 밖으로 꺼낸 상태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4.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거실 소파 부근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과 가족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뒤로 젖혀 쉬려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같이 버섯농장에 버섯을 캐러 갔다가 잠시 쉬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렀는데, 속이 좀 안 좋아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한 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끌어다 대기에 뿌리쳤다. 마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벨이 울리니까 피고인이 멈칫했고, 전화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너무 쓰레기 같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진술 경위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행에 대한 별다른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 고소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가족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인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다른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외부에 즉각적으로 폭로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니 등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거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점을 염려하여 이를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피해자의 언니와 결혼하여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가족으로 지내왔는데, 피해자의 가족 및 친척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집안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권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추행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항의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친족관계는 그 상대방의 호의적인 태도로 쉽게 그 관계 회복이 가능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로 가족모임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여왔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접촉 부위 및 방법,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딸인 증인 D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먼저 거실에 있는 소파 바로 밑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소파와 거실테이블 사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마주보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왼쪽 손이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조금 불편해 보여서 왜 저러는가 싶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증인이 이를 목격하면서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바지에서 손을 뺏는데, 손도 바지 속으로 완전히 쑥 넣지를 못하였고, 손마디까지만 살짝 넣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3, 34쪽), 그 내용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비록, 증인 D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번복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그 때 상황이 좀 안 좋았다. 남편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누구랑 상의도 안하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에 와서 상황을 재연해보니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를 좀 오해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경찰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으로 보기 부족하여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