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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7. 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9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61,490,94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9.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3,2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64,690,94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짓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짓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486,469,094원∼1,216,172,73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48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던 중 주식회사 E의 대표자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면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지급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보다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전문적인 자료상에 해당한다거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8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0. 00:1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지하철역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0:15경 부산 북구 H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오라"라고 말하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면서 넘어지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 후 부산 북구 I아파트 후문 사거리 노상에 앉아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12. 10. 00:20경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0:26경 부산 북구 I아파트 102동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감싼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 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밖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으악"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등 1. 각 범행영상 CD, 범행녹화 CD 1. 피의자 1차 범행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심야에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였고, 첫 번째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범행에 실패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여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이라는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 회원들이 카페 가입시 입력하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파일을 관리·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카페의 일반 회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카페 회원인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G이 피고인 A의 카페 게시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고 G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H, A동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G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포천시 I에 있는 J 유기견보호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K에게 연락하여 "A가 F한테 전화할 일이 있다고 하니 내 운영자 아이디로 E 카페에 접속하여 F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A에게 알려줘라"고 지시를 하고, K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자신 운영의 바이올린 학원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C의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G가 'F'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면서 등록한 휴대폰 번호(M)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C는 정보주체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G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G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4. 2. 9. 15: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화장품 매장에서 위 E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O(B)'라는 닉네임으로 "아 진짜 무개념이네-- F 아가리 닫고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머리란게 달려있다면. 정도껏이라는걸 모르는 수준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랑 다르면 갈구고 집단으로 매장시키고. 니들이 진정 동물들을 생각하는 E을 걱정하는게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집니다 중국해커? 까고있네ㅋㅋ 지들이 중국해커인가? 발상 한번 끝내주네 카페가 조용한 꼴을 못보는 여편네 F 적당히 해요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인터넷 게시물 및 문자메세지 내역 1. 내사보고(E 카페 가입 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일반인들의 민감성 등에 비추어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는 등 이 사건 이후의 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어머니인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삭제하였다.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망 B의 조카이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2007. 2. 20. B와 혼인)은 피고인의 숙모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은행 점포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0,000,000원 이상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취직하여 보너스를 받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9. 수원시 권선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302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5. 22. 임대인과 사이에 위 전세계약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인 2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 피해자 몰래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임대차보증금 48,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여자친구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합산금액)]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숙모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당시 동거 중이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3:10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어 식탁에 찍은 후 피해자를 향해 쥐면서 "왜 헤어지자 그러냐? 죽여분다, 니 죽이고 징역 살면 된다"는 등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순번3)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식칼을 들었다 놓기는 하였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진술조서(순번5)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기는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인 점, 피해자의 번복 진술 내용 자체도 비상식적인 점, 오히려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 현장사진이나 CCTV 영상 캡처사진에 나타난 상황도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진정한 의사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처벌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F호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5차로에서 2차로로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면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698,8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각 수사보고(순번 제17번, 제18번) 1.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처점검정비견적서 1. 음주측정 사진(순번 제7번),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통해 자수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짧은 점(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D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주)포스코건설 소속 직원, E은 비계구조물해체 전문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G은 건축업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시 북구 H건물 101동 115호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주)F이 2014. 7. 30. (주)I로부터 도급받은 대구시 수성구 J 등 일대의 재개발 사업지구 내 철거공사 [착공예정일 : 2014. 12.경 / 총 공사대금 : 3,0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를 D, E, 피해자와 함께 동업으로 추진하되 그 수익금 분배율을 피고인과 D는 30%, E은 40%, 피해자는 30%로 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I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철거계약 보증금을 반분하여 부담하고, D는 위 철거공사와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와 세금문제 등을 담당하고, E은 철거공사 면허와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4. 9. 30. 위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과, 2014. 11. 10.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3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 등까지 더하여 (주)I에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예상 밖에 (주)I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여 위 철거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로부터 위 철거공사계약 보증금을 반환받게 됨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위 보증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I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조로 2015. 5. 29.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L)로 43,000,000원을, 2015. 6. 30. 위 계좌로 4,000,000원을, 2015. 7. 31. 위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입금받는 등 합계 110,000,000원을 반환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5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9.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 등에서 개인 채무변제, (주)C 법인인수 및 장비결제대금 등 사적용도로 위 55,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M, 대구은행) 1. 수사보고 (범죄일시, 장소 특정) 1. G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과 E이 피고소인들에게 지급한 철거보증금 내역) 1. 수사보고 (I에서 수령, 반환한 철거보증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항지원 2016고단8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4,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돈 5,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5:00경 익산시 C에서, 그곳에 설치된 D의 분묘 1기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발굴한 후, 유골을 함부로 꺼내어 김제시 E로 이장하고도 유족에게 이장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유족들 사이 민사소송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의 농장에 설치된 농막의 식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에 “하지마요! 하지마요!”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양 팔을 끌어 당겨 그곳 방문 입구까지 끌고 간 후 방문 앞에 주저앉아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간 후 그곳 평상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현장사진, 녹취록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5. 15. 10:00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000동 11호-20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6. 14:3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의 1호-10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 잡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피해자들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기습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 혼자 중증의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간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6: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다대지구대에서 낫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신호였던 위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6세)를 위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17: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의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사망 1명, 상해 3명). 다만,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자책‧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얻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9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봉사활동 이력 및 많은 탄원 등 사회적 유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개명 전 성명 ‘E’)에게 “내 조카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나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면 내가 그 돈을 위 도시락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 당신에게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연체 중이었고, 피고인의 조카는 무속인으로서 도시락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조카에게 대여금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시락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6,628,35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계좌거래내역, 할부대출 입금예정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G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 합계액이 8,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고 위 돈 중 상당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6세) 및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만취한 피해자가 “아. 아. 아.”라는 소리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온 위 D에게 당시 상황이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및 참고인 D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5세)를 즉석 만남 방식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나이트클럽 203호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어 졸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불암로 83 소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별내IC 쪽에서 태릉 쪽으로 화접지하차도를 지나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를 충돌하였고 충격으로 포터 차량이 회전하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을 포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CD 1개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복용한 소염진통제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전 이후로 캠록스캡슐, 안티피라세미정, 레이본정 등의 소염진통제를 복용해 왔고 그 약물들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 등으로부터 해당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므로, 그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여 의식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4시간 반가량 전인 2023. 1. 19. 15:00경 자의로 소염진통제를 복용한 후 판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