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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P은 2016. 1. 25.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721호와 1002호를 임차하여 'Q',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5.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피고인 P은 2016. 2. 19.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S, T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U, V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피고인 P 단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S,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P),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P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P의 단독범행 기간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누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P)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4,650,000원 (= 영업기간 31일 × 손님 1인당 수익 50,000원 × 1일 평균 손님 수 3명)]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P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동종 전과는 없음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후에도 다시 영업을 계속함 업주로서 책임이 중함 이종 누범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업주가 아닌 직원임. 다만 실질적인 업소 관리를 한 사람으로서 가담 정도는 중함 별건의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형사 처분을 앞두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위 별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4.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무렵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 상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 그램과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F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1 그램을 넣은 다음, 물을 붙여 피움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10:0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은봉산 입구 부근 풀숲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마약사범 검색결과),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9,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수수(0.14그램) 관련 추징액 49,000원( 350,000원 × 0.14그램) + 판시 제1항의 대마 수수 관련 추징액 10,000원(100,000원 × 0.1그램), 다만, 판시 제2, 3항의 각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각 수수한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및 흡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사실에는 수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어도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대마 흡연량인 0.1그램 이상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수수한 대마의 양을 0.1그램으로 정하여 추징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빛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향후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4: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주택 앞길을 진행하다가 금곡마을 방면에서 삼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로 인해 왼쪽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반사경 등을 통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시속 30~4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하는 도로를 삼동면사무소 방면에서 금곡전원주택단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CA110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6. 4. 1. 10:4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부신 파열 등으로 인한 복강구획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의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교차로 모서리에 주택이 있어서 왼쪽 면의 시야가 막혀 있는 사고지점 도로의 구조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먼저 노래방으로 들어갔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2세)가 계단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열상,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합의,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4:4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려가던 중 피고인이 앞집을 향해 소리를 질러 D로부터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0:00경 인천 남구 C 고소인 D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E 내에서 고소인에게 앞머리 컷트를 요구하여, 앞머리 컷트 비용이 2,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옆머리 및 다른 부위 컷트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전체적으로 컷트를 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5,000원을 지불하면서 3,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므로 고소인이 전체 컷트 비용은 10,000원이나 처음 피고인이 앞머리 컷트만 요구한 점을 참작하여 5,000원만 받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 및 같은 직원인 F의 앞에서, "쌍년, 개 같은 년, 뭐 이딴 년이 있어"라고 약 10여분 가량 큰소리로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00

범죄사실 D은 2015. 10. 11. 08:4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전원주택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 11:39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에서, D의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안산단원경찰서 F 경장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에서, 위 차량의 동승자였던 A 에게, 마치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기분 나쁘게 웃고 지랄이냐." "미친, 씨발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중에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9. 21.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경인로에 있는 인천보훈회관 앞 편도 4차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부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를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버스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아 골절 등의 상해를 위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E, G,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9:36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우면동 777 선암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152호로 항소기각되어 2017. 9. 15. 확정되었다), 위 범행과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이 도과되어 피고인이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을 한 상태였던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21:0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개찰구로 나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역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다은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뒤편 주차장에서 위 교회 E 목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성명불상자 4명의 인부들이 교회 주차장 외곽펜스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F이 위 공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은 교회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E을 상대로 일부 신도들의 교회 출입이나 예배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법원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6카합13)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펜스 공사는 일부 신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시간 가량 기둥 설치를 위해 파 놓은 구덩이에 들어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모자챙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측의 예배활동 등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도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6. 08: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소재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소재 상동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상동호수공원 앞 도로를 웅진플레이도시 방면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실황조사서(목록 1), 혈액채취동의서(목록 7), 진단서(목록 14), 감정서(목록 16),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22) 1. 각 사진(목록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3:41경 고양식 덕양구 C아파트 2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남, 15세)이 소주를 사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술을 사오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211동 902호로 올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너희들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2015.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기타 이 사건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확정되게 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함으로써 합산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포함한 각 해당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 상한액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가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 또는 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또는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또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03:36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1동 앞 노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남, 15세)와 친구 D 및 F에게 다가서 "여기서 뭐하냐, 죽고 싶냐, 내가 동네 건달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사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강원 고성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팔아서 갚던지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던 아파트는 시가가 1억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 이외에 갖고 있는 재산은 없었으며,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F) 통장사본, G 보통예탁금 (H)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민속한마당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독정리에 있는 독정부락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21:32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택시기사의 이동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운행거리도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에 있는 오산마을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산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로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무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50,400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2,740원, 위 무쏘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5,500원 합계 7,158,6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특히, 피고인과 J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1) 참고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2쪽)에서 J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점심시간에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료들끼리 인근식당에서 삼겹살을 안주로 소주 3명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고 하면서도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절차 중 오랜 기간 동안 도피행각을 계속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3:1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에 있는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서천로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 많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자칫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9: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21번길 46에 있는 진해수협 진해중부지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술을 마시면서 회사일 및 불만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추정 전체 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