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3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좌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계좌로 돈을 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D의 계좌를 위 'B'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D에게 '들어올 돈이 있으니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말하여 D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린 다음 위 'B'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2020. 5. 12. 14:13경 1,000,000원을, 14:14경 790,000원을, 22:44경 300,000원을, 23:11경 1,000,000원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조합 광나루역지점 ATM기기에서 각각 출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지급하고 위 환전업자로 하여금 위 현금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을 'B'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 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명 외국환 거래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5. 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서(D 고객정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D G은행 계좌 현금인출 내역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내 인출카드 관련 위쳇 송신 파일 확인, 상선 C의 위챗 모멘트 중 대포통장 판매 관련 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친구 B이 적법한 돈을 변제받는 것으로 알고 도운 것일 뿐 탈법행위나 범죄를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출금 및 송금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30년 전에 동네 친구로 'B'을 알게 되었고, B은 수감생활을 오래 하였으며 2년 전 쯤 출소하여 2019년도에 피고인이 B을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이 둘 사이의 친분의 전부이다. B은 2020. 4.경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해 '한국에서 사람을 시켜서 현금을 보내면 중국 돈으로 바꿔서 중국 계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복잡하게 나를 거칠 필요 없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 가면 된다며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 후 B이 2020. 5. 초순경 다시 연락을 하여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로 받아서 출금해서 환전한 다음 자기의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보이스피싱 돈이 아니냐고까지 물어보는 등 계좌를 이용한 거래 행위가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돈이 아니라는 B의 말만 믿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이 "한국에 가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탁하였다고 하는데, 평소 친분이 두텁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B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직접 은행을 통하여 B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을 환전하여 B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면 될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타인의 체크카드까지 대여하면서 그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환전하여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인출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외에도 3~4일에 걸쳐 수차례 더 출금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ATM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계좌번호와 잔액이 보이는 화면과 D으로부터 대여받은 체크카드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위챗을 통해 전송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몸캠 피싱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환전 및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행위가 결국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받은 체크카드가 1장이고, 방조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액수가 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