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피해자 B을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성범죄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14:11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F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지인 G 등 4명을 C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음란한 화상인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6. 04: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G 등 4명을 C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오픈채팅범죄자 B 31, H'이라는 게시글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위 'A' 본인 페이지, 'I' 커뮤니티, 'J' 커뮤니티, 'K' 커뮤니티 등에 '11. 30. C 오픈채팅 멤버 중 한명과 만나서 밥과 술을 먹었습니다. 전 그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습니다.중략. 가해자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소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L건물 2층이며, 가게 연락처는 M, H, 가게 상호는 N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위 글을 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계속 연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과 다툼이 있자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 B의 지인인 피해자 O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사실은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B과 피해자로부터 성범죄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도록 피해자와 B에 대한 거짓 사실을 SNS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9.경 군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F SNS에 'P'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성범죄자들 Q O R병원근무 F 주소 S (후략)", "안녕하세요 저는 성추행 및 강간 피해자입니다. 저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두 남자와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술자리까진 좋게 이어졌구 문제의 발단은 술자리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긴 아쉬우니 방을 잡아서 더 먹자고 그랬습니다. 전 그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며, 사리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이므로 방을 잡아서 술을 더 먹었죠 먹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드는 도중, 누군가가 제 온몸을 여기저기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두 남자가 성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신고한다하니까 폭행에 구타까지 이어졌으며 알몸사진까지 찍고, 신고를 하거나 그 누구한테도 말하면 유출한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를 끔찍하게 보낸 후 저는 지금도 협박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리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가해자는 남자 둘 여자 한 명이며 그 중 한 명 B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까페를 운영 중이며 주소는 경기 수원시 T건물 2층이며 연락처는 MH입니다 여자 O씨는 R병원에 근무중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SNS 'U', 'V', 'R병원', 'W' 게시판에 각 'X'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R병원에 근무중인 O씨는 폭행범죄자입니다. 저랑 O씨 O씨의 지인들 12월 16일 일요일에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술자리까진 좋게 이어졌구 문제의 발단은 술자리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긴 아쉬우니 방을 잡아서 더 먹자고 그랬습니다. 전 그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며, 사리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이므로 방을 잡아서 술을 더 먹었죠 먹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드는 도중, 누군가가 제 온몸을 여기저기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성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화를 냈더니 O씨와 그 지인들은 폭행까지 이어졌으며 알몸사진까지 찍고, 신고를 하거나 그 누구한테도 말하면 유출한다고 협박까지하더군요 그렇게 하루를 끔찍하게 보낸 후 저는 지금도 협박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리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고 O씨의 두 얼굴을 알려드리기 위해 올립니다"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고, C 단체채팅방에 위와 같이 작성한 글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의자가 발송한 성기사진 캡쳐, 피의자가 발송한 허위사실 Y 내용 캡쳐 등, 피의자가 발송한 허위사실 Y 내용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2019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F 게시글 캡쳐본, C 대화 캡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386호 증거목록 순번 19),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위 확정판결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