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2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B은 2020. 9. 6. 14:00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필로폰이 담긴 수하물을 찾아갔다. 나. B은 또다시 2020. 9. 7. 07:00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수하물 보관소에서 위 필로폰이 담긴 수하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6. 18:10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뒤 그 용액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7. 14:00 무렵 위 여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녹인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B이 보낸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F 수하물 보관소에서 찾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필로폰 수수 2회와 투약 2회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창 갈무리 사진 1. 각 송장(화물표) 사진 1. 모발 감정서(피고인의 절단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0~3cm 사이의 구간 및 3~6cm 사이의 구간에서 각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 위와 같음(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7. 필로폰 수수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수수하여 투약한 마약류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1회 투약분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른바 ‘미란다 원칙’, 이하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식으로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며,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한 차례 약이 든 주사기를 팔뚝에 꽂았다가 급격한 후회가 밀려와 필로폰 용액을 아직 집어넣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주사기를 뺐다. 그 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체포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소극) 가. 관련 법리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한한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잘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실력 행사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0. 9. 17. 발부되었다. 위 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광주지방경찰청 I 소속 경찰관 J와 K이다. 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아래와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가) 경찰관 J는 위 체포영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다른 경찰관 K과 함께 피고인의 행적을 쫓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가 F(이하 ‘F’이라 한다.)로 나오는 것을 보고 2020. 9. 23. 오전 무렵 F로 이동하여 서로 흩어져 피고인을 찾으러 다녔다. 나) 그러던 중 사진을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숙지하고 있던 K이 고속버스 승강장 쪽에서 피고인과 조우했다. K이 신분 확인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K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경찰관 J에게 전화를 해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다) J가 오자, 경찰관들은 버스에 타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승강장보다는 오가는 사람이 적은 곳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대합실 한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이 이에 응해 함께 10m 정도 이동하였다. 라) 대합실 안의 약간 한적한 곳에서 J가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승합차로 데리고 갔다. 마) J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에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를 ‘F 대합실 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동시킨 뒤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포과정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내용의 체포과정 확인서를 받았다. 2)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어긋나거나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그 진술 내용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3) 당시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체포영장을 굳이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누락하고서라도 우선 피고인의 신병부터 확보해야만 했을 것 같은 어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4) J와 K은 선서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현직 경찰관인 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감행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변호인은 경찰관 J가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경찰관 K 곁에서 떠나지 못한 것은 기다리고 있으라는 K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그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불법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K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K이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는 J가 도착할 때까지 일시적인 요청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K이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J가 도착하기 전에 K이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승강장에서 대합실 한편으로 이동할 때 아직 체포영장을 제시받기 전이었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데려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불법체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과 J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동할 당시 피고인 옆에 붙어서 걸어갔을 뿐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또한 체포 과정이 비교적 순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피고인 역시 특별히 자신이 경찰관들과 조우하였을 때 도망치려거나, 체포에 저항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이전에 무리해서 피고인의 몸을 붙들어야 할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따라 대합실 쪽으로 이동한 것이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이동거리도 약 10m에 불과하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합실 한편으로 데리고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오히려 승강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피고인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체포과정 확인서를 체포 현장에서 바로 받지 않고 추후에 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다음 작성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그 확인서는 체포 과정에서 위법적인 공무집행이 없었음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는 문서로서, 경찰관들이 체포 현장에서 그 확인서를 받을 것을 강제하는 법령이 있다거나, 늘 그렇게 한다는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 문서가 경찰관서로 와서야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앞선 체포 과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해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인정 여부(= 긍정) 가. 관련 법리 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자백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투약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이후에는 ‘투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마지막에 조서 열람 과정에서 자필로 조서 말미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투약 인정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대로 투약한 게 맞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자백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수사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거나, 혹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취지를 조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작성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우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점, 검찰로부터 받은 ‘압박’으로 변호인이 드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부분인데(그 밖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박을 더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조서의 기재나 수사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수사를 받아 본 경험, 법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자백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자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때 자백하였던 것을(다만 그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여 구체적인 진술 취지까지는 알 수 없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 처음에는 번복하였다가,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다시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된 점, 피고인의 자백 진술 자체는 ‘혐의사실과 같이 투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이고, 체포와 압수수색, 감정 등 여타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히 모순되거나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형상의 불리함을 염려하여 자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허위의 자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거나, 혹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다.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위와 같은 자백의 내용과 경위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2020. 9. 23. 16:52 무렵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으로부터 3cm 단위로 잘라 구간별로 필로폰 성분이 나오는지 감정하였는데, 0~3cm 구간과 3~6cm 구간에서 각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통상 머리카락이 한 달에 1cm가량 자라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 공소사실 기재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점, 비록 같은 시점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두 차례의 투약 시점은 2020. 9. 6.과 9. 7.로서, 필로폰 투약 후 16~17일가량 지난 시점에 배출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는데, 2020. 8. 무렵까지는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3범죄[2020. 9. 7. 필로폰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고속버스 수하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각각 그 받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필로폰의 수수나 투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두 차례씩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 기간인 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3) 특히 피고인은 F에서 수하물로 필로폰을 받자마자 곧바로 대담하게도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4)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또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필로폰에 대한 의존을 이겨내겠다고 이 법원에 반성문 형식의 글을 적어내고는 있으나, 그가 보여준 법정에서의 표정이나 눈빛,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그가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꽤나 의심스럽다(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기간인 2021. 12. 4.까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애당초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까이 하게 된 데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필로폰 수수의 경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안에 비해서는 죄질이 가벼운 점, 필로폰 투약의 횟수나 분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