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0

범 죄 사 실 [교회 설립 및 발전 과정] 피고인은 □□대학교 신학과, □□대학교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0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2006. 하순경부터 2009.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하였고, 2010. 7.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I종교단체 계파의 ‘J교회’를 설립하여 초대 목사가 되었으며,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차 신도가 많아지자, 2013.경 인천 남동구 K건물 9층과 10층으로 교회를 확장 이전하여 2022.에는 신도 수가 140여 명에 이르는 소형 교회로 성장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J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할 당시, 해당 교회에서 재직 중인 목사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사례’에 대해 설교 및 비판하면서 신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고, 이에 감명을 받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이 피고인이 새로이 개척한 위 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회 운영 구조 및 신도들에 대한 통제 과정] J교회는 개척교회의 특성상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장로 직책을 맡는 사람이 부재하여 교회 내의 유일한 목사인 피고인이 사실상 교회의 정점으로 군림하였고, 피고인은 장기간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앙심이 깊고 피고인에게 높은 충성도를 보이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신도들에게 전도사, 간사, 리더, 국장 등 교회 내 주요 직책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교회 내부에 위계를 갖춘 수직적인 관계를 조성하여 그 최상단에 있는 피고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였다. 피고인은 기본적인 개신교의 교리 이외에도 성경에 있는 문구를 임의로 인용하여 신도들에게 ‘L(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피고인을 따르고, 피고인을 따르는 자를 또 따르게 하라는 의미)’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예수님을 믿다가도 지옥에 갈 수 있으니, 피고인이 부여한 사명을 붙들어야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내용의 독자적인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예수를 믿다가도 지옥에 갈 수 있으니 피고인이 부여한 사명을 붙들어야 천국에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장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설교하면서, 이를 거스르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며 망신을 주는 등 신도들이 피고인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신도들이 자신의 고민을 피고인에게 상담하는 시간을 수시로 마련하여 마치 신도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여 신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은 다음, 신도들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육체적 접촉을 통한 교감 증대에 관한 내용을 지속·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육체적 접촉을 통한 사랑의 언어가 부족하면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설파하여 자연스럽게 신도들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술한 대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에 따라 신도들에게 교회의 운영진 역할을 하는 전도사, 간사, 국장, 리더와 같은 임무를 순차적,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교회 건물 9층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헌금으로 교회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목양실에 비치된 모니터를 통해 교회 건물 내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교회 내에서의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다년간의 신앙생활을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피고인의 관리·감독하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집요하게 관철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폭언을 하며 화를 내거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들에게 “정죄하지 마라, 너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라는 등의 비난을 하며 교회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조직 체계를 변경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교회 운영에서 배제하여 고립시키는 등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게 하여, 사실상 피해자들이 자율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피고인의 통제 하에서의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사회생활에도 직접 관여하여 그 통제력이 피해자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도 미치도록 확대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B(가명, 여)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05.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0.경 J교회를 개척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따라 교회를 옮길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의 리더 역할을 부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경부터 교회가 있는 K 건물 9층에서 코칭센터를 운영하게 하였으며, 센터 운영에 간섭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정보고나 업무보고를 받고, 피고인 본인이 코칭센터의 대표로서 금전 지출 등에 관한 서류 결재도 직접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스르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성경에 덮어주라는 말씀이 있다, 너는 배려도 없고, 정중하지도 않고, 완전 너만 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대출을 받게 하여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운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종속시켜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였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중국 연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26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왜 M(남자 교인)과 같이 있냐, 너 M 좋아하냐?”라고 질문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긍정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혔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오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 중 일부를 털어놓은 것을 알게 되자, “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네가 한 이야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힘들어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범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해온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경 교회 목양실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당시 30세)가 찾아와 그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네가 날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 성적인 문제를 너랑 같이 이겨내자, 다른 여자랑은 이러면 안 되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네가 내 성적인 욕구를 안 받아주고, 너 혼자 죄를 이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냐.”라며 도리어 피해자를 다그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쳐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필리핀 세부에 있는 N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당시 30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너 새 남자친구 만날 때까지 나한테 마음을 줘라, 이렇게 성관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지인들이 성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체념하고 받아들이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목사와 신도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C(가명, 여)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02.경 부모님과 같이 다니던 교회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0.경 J교회를 개척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따라 교회를 옮길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의 리더와 간사 역할을 부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경부터 교회가 있는 K 건물 9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학원 운영에 간섭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정보고나 업무보고를 받고, 피고인 본인이 학원의 대표로서 금전 지출 등에 관한 서류 결재도 직접 하였으며, 학원 강사의 채용에 대해서도 관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스르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사업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순종 안 하면 그날부로 학원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대출을 받게 하여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운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종속시켜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해온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특히 범행 기간 중 피해자에게 “성경에 다윗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데(부정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 이런 온전한 자도 넘어지니깐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다, 나한테는 네가 밧세바(다윗의 성관계 상대방)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너는 안 되겠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무슨 리더냐, 당장 리더 때려 치워라, 너 때문에 설교를 못 써서 지장이 생겼다, 너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악하게 살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9.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당시 29세)에게 ‘끝까지 가지 않겠다,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경 교회 목양실에서, 소개팅을 나가려는 피해자(당시 32세)에게 ‘다른 남자 만나려고 그러는구나,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지금 목양실로 안 오면넌 완전 끝이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목양실 책상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들쳐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당시 34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목사와 신도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D(가명, 여)는 중학교 재학 중인 2007.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0.경 J교회를 개척할 때 피고인을 따라 교회를 옮길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의 전도사 역할을 부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경부터 교회가 있는 K 건물 9층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직접 학원의 월 매출을 점검하면서 교회 헌납금 액수를 정해주고, 학원 수입 중 일정 부분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금전 지출 등에 관한 서류 결재도 직접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스르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성경에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이 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신고하지 마라, 내 지금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대출을 받게 하여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운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종속시켜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해온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으며, 범행 도중인 2017. 7.경에는 피해자가 B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알게 되자, “네가 제정신이냐, 너 때문에 B가 실족해서 힘들어지면 책임질 거냐? 너만 충격이면 되고 너만 힘들어하면 될 일이지, 한 번만 더 누구에게 발설했다간 넌 학원도 사역도 다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8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사역을 못 하냐, 너는 희생을 모르고 너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한테 못 참겠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참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못 받아주냐, 전도사라면 한 번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키스도 못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꾸짖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입맞춤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연수구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당시 28세)를 태워 단둘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내가 많이 이겨냈다, 힘들었다, 그래도 손만 잡아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를 놓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서, 성경학교 예산 집행 결재 등을 이유로 피해자(당시 29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목사와 신도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E(가명, 여)는 20살 때인 2009.경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0.경 J교회를 개척할 때 피고인을 따라 교회를 옮겼으며, 특히 피해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모자가정에서 성장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민이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해주어 피고인을 자신의 아버지 혹은 보호자로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의 간사 역할을 부여하여 교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여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신도가 교회 건물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에도 관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경 또는 같은 해 7.경 교회 목양실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하는 피해자(당시 26세)와 상담을 하던 중, 힘내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D, C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알게 되자, “애들한테 뽀뽀한 거 이야기했냐, 이제 안 그러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해결되었다고 말을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범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해온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6.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필리핀 세부에 있는 N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인들과 어울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27세)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즐겁게 놀고 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객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고 가슴을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4.경 또는 같은 해 5.경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28세)를 태워 단둘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8. 8. 23.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필리핀에 있는 S 펜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심부름하는 척하면서 방으로 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당시 28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4) 피고인은 2020. 5. 2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에서 교회로 가는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30세)를 태워 단둘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목사와 신도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보호자간음 1)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당시 28세)에게 ‘오늘 집으로 와라, 내가 오늘 끝까지 갈 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교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28세)를 태워 단둘이 이동하던 중, 인천 연수구 T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경 교회 목양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당시 31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당시 31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당시 31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목사와 신도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5. 피해자 U(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 U(가명, 여)는 중학교 2학년 무렵 피해자의 모친이 소위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종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2.경 피고인을 통해 개신교를 처음 접하고, 대학교 생활과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은 일을 계기로 피고인을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회의 국장 역할을 부여하여 교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여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또는 8.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8세)를 불러낸 뒤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드러난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왜 너는 용서를 못 하냐, 네가 목사도 용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가 범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해온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8세)를 카카오톡으로 호출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저항하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이 잦아들자 그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오후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필리핀 세부에 있는 V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28세)를 카카오톡으로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목사와 신도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가명), B(가명), D(가명),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U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 B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 D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C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 E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교리 내용 정리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한 피의자의 교회 내에서 영향력 확인, J교회 서열 정리 –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죄명 의율 변경 검토, 죄명 의율 변경 검토 – 피해자 E에 대한 2016. 6.경 범행, 보호 관계의 유무 검토, 위력의 행사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가.항 범행: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2) 나., 다.항 범행: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가.항 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나.의 1)~3)항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3) 나.의 4)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4) 다.의 1), 2)항 범행: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5) 다.의 3)~5)항 범행: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마.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가.항 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나.의 1)항 범행: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3) 나.의 2)항 범행: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위 각 범행 중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가명)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제2 가., 나.항, 제3항, 제4 가., 나. 1)~3), 다. 1), 2)항, 제5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다.항, 제4 나. 4), 다. 3)~5)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 가.항, 제4 가., 나. 1)~2)항, 제5 가.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 가.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4 나. 3)항, 다. 1)항, 제5 나. 1)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라. 판시 제2 나.항, 제3 다.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제3 나.항, 제4 다. 2)항, 제5 나. 2)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제4 나. 4)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사. 판시 제4 다. 3), 4)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 판시 제2 다.항, 제4 다. 5)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은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간음과 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정점으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한 영향력을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 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15. 가을경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당시 28세)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안 할 건데 왜 왔냐, 그럴 거면 네가 오지 말았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정죄하지 마, 그게 너의 연약한 점이다, 너 때문에 내가 정죄 받는다, 울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5. 5.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8세)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입맞춤하라는 말이 있다, 네가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멘토인 내가 사랑을 채워줘야 하는데 내가 사랑을 채워주지 못해서인 것 같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뽀뽀까지만 해보자 그러면 네가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신앙심이 깊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뒤,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동생(D)한테는 추수감사절 준비로 목사가 찾는다고 하고 빨리 집으로 와라.”라면서 피해자(당시 28세)를 주거지로 호출하고,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너를 유혹할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앙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상부 등을 핥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필리핀에 있는 상호불상 숙소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객실에 찾아온 피해자(당시 29세)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손잡이가 잘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거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더듬었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4) 피고인은 2016. 5. 5.경 선교를 위해 방문한 필리핀에 있는 상호불상 숙소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29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5)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당시 29세)에게 다른 신도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호출하고,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제자로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이미 너무 커져서 잘못된 사랑에 대한 마음까지도 있는 것 같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네가 조금만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도와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6) 피고인은 2016. 7.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9세)에게 ‘죄를 이기고 싶은데 도와달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호출한 뒤, 목양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평생 넌 끝이다, 교회도나오지 마라, W(피고인의 딸)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조용히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만두었다. 7)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필리핀에 있는 상호불상 숙소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29세)에게 ‘이 죄를 이기려면 계기가 필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내가 너를 돌보듯이 볼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호출한 뒤,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았다. 8) 피고인은 2016. 11. 5.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9세)에게 ‘너는 이미 처녀막이 깨져서 끝났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호출한 뒤, 피해자를 목양실 책상 옆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쳐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응하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연되면서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집회가 끝난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말하고 그만두었다. 다.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6. 겨울경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6세)에게 “너는 스킨십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문안함으로 입맞춤하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극복해야 애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유럽에 친한 사이끼리는 포옹도 하고 입맞춤을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혼란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27세)를 태워 단둘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하고 싶다, 확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을 놔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입 가까이에 가져가 입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라.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6. 6.경 또는 같은 해 7.경 교회 목양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당시 26세)를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친밀함의 훈련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고 질문하면서 피해자가 대답할 때까지 목양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알겠다.”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26세)를 태워 단둘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의 얼굴을 기대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보호자간음의 점은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각 범죄일시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5, 7년이 각 경과한 후인 2022.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