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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29

판 결 발. 개새끼들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파란색 철제의자를 F을 향해 집어 던져 F의 오사건2016고정1729 소방기본법위반 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 인A, 판매원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정종원(기소), 황해철(공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변호인공익법무관 C 1. 진술서(B, F, G) 판 결 선 고2016. 9. 12.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폭행발생보고서 주문 1. 각 진단서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1. 각 사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법령의 적용 노역장에 유치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유 1. 노역장유치 범죄사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2016. 4. 3.02:40경 서울 강남구 D, E 앞 노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받 1. 가납명령 고 출동한 서울 강남소방서 영동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 F으로부터 신원확인, 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 - - 2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야간이었으며 술해 취해 기절했 다가 막 깨어난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오상방위라고 주장하 나, 당시 야간이었고 펴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며 이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사정 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은 소방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 구의 112신고에 따라 병원 후송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친구 들도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기타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 시 피고인에게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 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이지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0:23경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76세)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지하에 주차하도록 안내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신경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고소장),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오피스텔 차량등록신청서), CCTV영상 CD,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연로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o 이전에도 피해자와 주차장에서의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어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3:0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이하 주소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얼굴을 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의사 하에 위 폭행행위를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함께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도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신흥역 사거리를 D고등학교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과 피해자 F(여,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발을 밟고 지나가 그녀를 넘어뜨리면서 그녀의 다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F도 함께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 E의 다리를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 E의 탄원서(순번28)에 첨부된 각 진단서, E의 탄원서(순번29)에 첨부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부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6. 12: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근무하는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룸방가서 여자 물고 빨고 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여기로 왔다. 중고차를 뽑아올테니 카섹스를 하자. 키스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5: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에게 “너 진짜 좆됐거든. 험한 말 쓰기 싫고 이야기 좀 하게 가게 문 열어라. 너 내가 유명한 도박사 출신 조폭인 거 모르냐. 이 씨발년아. 조용히 좇안더고 향냄새 안맞고 씨발년아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씨바 무릎꿀고 기다려. 니네 애미애비 씨발 칼침 놓고 향냄새 맡기시름 씨발가게 열고 개새끼야 불다키어 200주고 개년아 300억 받는데 아이큐 180짜리가 붕어대가리 창녀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 씨발년아. 넌 좇됐고 이 걸레년아. 형한테 빌어 이 개년아. 사람이 명품이면 개년아 원하는 명품다 사고 임마 웃고 떠들고 술 취하고 음악듣고 취해도 이 정액받이년아. 넌 씨발년아.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진짜 니 두눈깔 심봉사 대기 직전이니까. 답변 씨발년아 안하면 니 사기꾼 대모 애미년이랑 니 할매포주좆갗은 아버지까지 칼침노러 간다 씨발아. 이 빙션같은 년이 어디 엄마랑 통화를 하고 지랄이냐 좆같은 년이 씨발거리고 예의에도 정액받았냐 개년이. 무릎꿇고 기다려 문쳐얼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 전화를 하여 “너 부산 내려가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대표 전화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산으로 떠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1. 3. 30.자 참고서류에 첨부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전남 완도군 B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현재 대형마트에 김치, 젓갈, 조개류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물건을 더 많이 납품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선이자를 공제한 1,94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월 60만 원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9. 2. 10.경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경기 평택시로 이주하는 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D 명의를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자재 납품 사업은 이미 영업양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경기 평택시로 이주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차용금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대금 사용내역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개인에 대한 피해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상당 기간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애초에 마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계획적・의도적으로 편취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 0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1,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N 피해진술서 미작성, 카드사용 내역, CCTV 사진 자료 등 첨부), 카드 결재내역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14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4.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2층 ‘D’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2:04경부터 23:25경까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팔을 수회 만지고, 그 과정에서 의자에 기대어 누우려고 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를 그곳 테이블 및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3. 22:43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와 팬티가 보이는 동영상을 24초 동안 촬영하고, 같은 날 22:55경 피해자의 허벅지가 보이는 동영상을 1초 동안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8경 피해자의 음모와 팬티가 보이는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모와 팬티 등이 보이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수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2. 9. 5.부터 2020. 5. 20.까지 의류재단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에 대하여 2017년 8월, 2018년 8월, 2019년 4월, 5월 총 4개월동안, 하절기에는 의류 재단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7년 8월 휴업수당 1,470,000원, 2018년 8월 휴업수당 1,750,000원, 2019년 4월 휴업수당 1,750,000, 2019년 5월 휴업수당 1,750,000원 총 6,720,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해당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유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유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5.부터 2020.5. 20.까지 의류재단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0,927,3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2017년 8월 휴업수당과 2018년 8월 휴업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2019년 4월 휴업수당과 2019년 5월 휴업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남, 32세)은 2020. 8. 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필로티 구조의 1층 평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먹은 후, E이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취한 거 같으니까 잠시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후 오른쪽 가슴을 빤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첨부)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판결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2015.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10대,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그 범행대상, 범행방법에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가정 및 사회의 지지환경이 취약하고 성인지 왜곡 가능성이 시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만 16세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26. 15:00경 포천시 B,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제3자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8.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3:2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10년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음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식명령 발령 당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0. 29.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 2월 임금 4,000,000원, 2020. 3월 임금 4,000,000원, 2020. 4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1. 5. 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 주거지 건너편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동, E동에서 전파를 발생시켜 피고인에게 질병을 발생시키는 무선전파 집단 빔테러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아파트 D동, E동에 방화하기로 계획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있는 등유를 양동이와 박카스 병에 나눠 담고, 불을 붙이기 위한 라이터와 휴지를 준비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8. 4. 13:43경 위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서, 양동이에 들어있는 등유를 베란다 창문과 벽을 향해 뿌린 후 종이에 라이터 불을 붙여 던져 위 아파트 벽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C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파트 벽면과 창문을 향해 양동이에 담아 있는 등유를 뿌리고 등유를 넣은 박카스병에 연결된 심지에 불을 붙이고 던지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무선전파 집단 빔테러를 당하여 고통스럽다는 망상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와 같은 망상 때문에 편집조현병을 진단받고 2018. 9. 17.부터 2018. 10. 31.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0. 8. 5. 수사기관에 의하여 K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2021. 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이 방화한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방화가 곧바로 소화되거나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9. 8. 23.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내 생태공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C 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남, 43세)이 십 몇 만 원 상당인 사다리도 사주지 않아서 가로등 작업 등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사무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사다리 구입요청을 받았고, 검토결과 사다리의 가격이 고가이고, 연말에 가로등 교체가능성도 있으며 당장 급한 용도에 사용 가능한 사다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연말까지 사다리 구입 안건을 보류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약 10만원 상당의 사다리 구입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9. 8. 24.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노인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E, F 등 불특정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회장인 위 피해자가 경리직원 1명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해임발의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인제출자료 1. 수사보고(순번 13, 1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다리 구입이 미루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이 가려진 사진과 함께 “말로만 듣던 포샵의 대륙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었네, ㅋㅋㅋㅋ 진심 모자이크 없이 얼굴 보면 겁나 놀란다, 익명제보하고 싶다 대박이야 초대박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친추 그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게시글 내용 제출- 증제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 캡쳐– 증제2),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톡 내용 캡쳐-증제3), 수사보고(고소인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공연성 및 특정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2021. 4. 2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