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2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2, 22:2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불러주어 위 G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H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와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각 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혈액채취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혈액채취동의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2016, 3, 27. 11:20 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1으로부터 채혈 측정 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27. 11:55경 위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서명을 요구받자, 진술자 및 수사과정 확인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명의가 H로 된 것, 증거목록 4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및 사건 상세조회 출력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징역 4월이 하한으로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이 형량범위의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기소된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일명 'C'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150만 원을 받고 하메로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351-0711-2352-23)에 연결된 통장과 OPT 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메로 주식회사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9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H'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0. 경부터 2016. 2.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2. 11.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휴게텔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8.경부터 2016. 4. 4.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3. 20.경부터 2016.4. 4. 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T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휴게텔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Q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R, S, T, U, V, W, X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Q,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업소 광고내용 캡처 사진, 성매매여성 프로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485만 원 = 판시 제1항 240만 원{= 영업일 6일(실제로는 7일이나 마지막 날 수익금은 모두 압수됨)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2만 원 X 하루 평균 손님 20명 + 판시 제2항 1,245만 원{= 영업일 27일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2만 원 X 하루 평균 손님 25명 - 판시 제2항의 단속 당시 압수된 105만 원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점포를 철거한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한차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영업을 함 2. 피고인 B, 피고인 C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4

범죄사실 2016고단5094 피고인은 2016. 7. 6. 01:02경 인천 부평구 신촌로 25 경원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5742 피고인은 2016. 8. 24. 0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50 경 인천 서구 백범로 680 코오롱 인더스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고단5742 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경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7.30.03:00경 남원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23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 3. 31. 입대 예정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2015. 9.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8. 4. 10:36 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이닉스 행복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섬이길 18-9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B 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 확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2. 08:3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2015고단56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전 서구 계룡로 636에 있는 하나은행 용문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 일원에서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D, E)를, 2012, 3. 13.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F, G)를, 2012. 4. 4.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H)를, 2012. 6. 28.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2012. 9. 12.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 (J)를 각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6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전 서구 갈마로 196 에 있는 괴정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L')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특정)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이체확인증 201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제공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내지 전기통신역무가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러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1.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2.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6.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61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 기숙사 305호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루디 시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및 보조배터리,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16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611] 피고인은 2015. 2. 4. 06: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I(18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5E61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CCTV)의 동영상 [판시 전과 및 절도의 상습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2015년 형 제6998호 수사기록 238, 248쪽)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병질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CCTV의 동영상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상습범절도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에 일반강제추행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463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5, 18: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실비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유리컵에 따라 마셔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말도 없이 술을 꺼내 먹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 팔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5. 18:35경 아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H에게 '방(노래연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금을 요구하며 영업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온풍기 겸용 에어컨 리모컨 3대와 음료수 쟁반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뚜껑 등을 떼어내 부수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 있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F 소유의 화장실 변기 뚜껑을 떼어내 부수어 버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온풍기 겸용 에어컨 리모컨 3대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20:5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25세)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노란색 락카를 이용하여 입구쪽 벽면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영문, 한글로 성명을 기재하는 등 가로 1m×세로 1m 크기의 낙서를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18:3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 취한 손님이 노래방에 들어와 집기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당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M(39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너 뭐여,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리모컨 등을 발로 밟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다 씹어서 갈아 마시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60₁ 피고인은 2015. 3. 17, 14:25경부터 같은 날 14:47 경까지 평택시 N에 있는 O 미군부대 정문 메인게이트에서, 미군부대 출입증이 없음에도 파키스탄 외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그를 찾기 위해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미군 헌병인 피해자 P이 출입을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며 가드레일을 잡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군부대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자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노래방내 피혜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피해자 F,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제366조(피해자 F, J에 대한 각 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수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고단463호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중 추가로 2015고단560호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부흥로 12에 있는 삼성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위 삼성아파트 102동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0:3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농협 광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부흥로 12 에 있는 삼성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0쪽)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 ~ 10원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후경 대구 수성구 C 부근 골목을 지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과 1,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경 대구 수성구 F 부근을 지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아반떼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복지카드 1장과 피해자 G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4, 17:3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지하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맞추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ㅅ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1년 2. 양형기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3. 4. 16. 02:00경 경기 동두천시 D건물 4층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 찾아가 위 F 유흥주점 405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 04:20 경위 F 유흥주점 405호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술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술값을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한 다음 피고인에게 왜 맥주병을 던지냐고 묻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치료비를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30세)이 피해자 E의 옆에 서 있어 피해자 E을 향해 물건을 던질 경우 피해자 G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서빙용 쟁반을 집어 던졌으나, 위 쟁반이 피해자 에게 맞지 않고 냉장고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목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지배인 H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한 건) 1. 각 상해진단서(E, G)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을 훈계하다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을 뿐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의 경우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와 피고인들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 A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 상해는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맥주병의 파편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맥주병과 같은 둔기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쟁반을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 E을 향해 쟁반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위 쟁반을 던져 피해자 G이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관한 피해자 E,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급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2013. 7. 7. 0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힘찬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같은 날 02:05경 목적지인 인천 연수구 D 소재 E 노래방 앞길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택시요금 13,8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B는 이에 응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도 따라 내려 피고인과 B에게 재차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씹새끼야, 내일 줄테니까 받으러 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같이 큰소리를 치며 '택시비를 내일 받으러 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문신이 그려진 몸을 내보이며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C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0세)가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건물 4층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9. 분 임금 120만 원, 2014. 10. 분 임금 68만 원 합계 1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건물 4층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합계 12,514,682원 및 C, F의 퇴직금 합계 4,59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C, B, D, E는 2015. 8. 28., F는 2015.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