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건물주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수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B에게 실업주 역할을 하도록 시킨 후, 그때부터 2014. 5. 22. 22:15 경까지 위 'H'에서 I(여,41세)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에서 60,000원까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자신이 동종전력이 많아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B에게 "나는 전과가 많아 약점이 있다. 단속이 되면 너가 사장인 것으로 하고 나의 존재는 알리지 말아라. 한달이 지나면 정산을 하면서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B이 이에 동의하여 B으로 하여금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으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5. 22, 경찰에 단속된 후 2014. 11. 1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자신이 B인 것처럼 통화한 후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B에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너인 것처럼 하면서 통화를 했다. 너가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L)를 B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6. 5., 2014. 7. 17. 전주완산경찰서 및 2014. 11, 1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A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A이 운영하는 'H'에서, 위 A으로부터 수익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H'을 관리하고 단속되면 속칭 바지사장으로 업주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이 그때부터 2014. 5, 22, 22:15 경까지 위 'H'에서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을 관리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5.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H의 실업주인 것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2014. 11. 1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A의 휴대전화(L)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H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H'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씩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검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운영 경위, 임대차 관계,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업소 운영에 따른 자금 관계 및 이익분배, 결산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 바지사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