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잎 4.37g(증 제1호), 파이프(전체 길이 약 6.5cm) 1개(증 제2호), 주사기(1ml) 1개(증 제4호), 파이프(전체 길이 약 6.5cm) 2개(증 제5호), 대마 씨앗(종자) 27.99g(증 제7호), 대마 씨앗(종자) 2.44g(증 제8호), 파이프(전체 길이 약 6.5cm) 1개(증 제9호), 대마 잎 3.26g(증 제10호), 대마 잎 6.77g(증 제11호), 주사기(1ml) 1개(증 제12호), 주사기(1ml) 2개(증 제13호), 대마 잎 58.56g(증 제1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증거기록 제420쪽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2018고단243호이다) 2019. 3. 31. (증거기록 제447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근처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D 코나 자동차(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나. 2020. 4. 20. 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 주차된 F 액티언 자동차 내에 필로폰 0. 05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였다(증거기록 제456쪽 참조). 다. 2020. 4.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증거기록 제497쪽 참조).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강원 홍천군 군업리에 있는 야산에 주차된 F 액티자동차 내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72.96g(증 제1, 10, 11, 14호)과 대마초 종자 약 30.43g(증 제7, 8호)을 플라스틱 용기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강원 홍천군 군업리에 있는 야산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증 제5호 중 하나이다(증거기록 제287, 457, 504쪽 참조)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강원 홍천군 G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 자동차 내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증거기록 제460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I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마약 감정서 등, 유전자 감정서 1. 차량 종합상세내용, 통화내역, 약도,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마약류 시가 보고) 1. 압수된 대마 잎 4.37g(증 제1호), 파이프(전체 길이 약 6.5cm) 1개(증 제2호), 주사기 1개(증 제4호), 파이프(전체 길이 약 6.5cm) 2개(증 제5호), 대마 씨앗(종자) 27.99g(증 제7호), 대마 씨앗(종자) 2.44g(증 제8호), 파이프(전체 길이 약 6.5cm) 1개(증 제9호), 대마 잎 3.26g(증 제10호), 대마 잎 6.77g(증 제11호), 주사기 17(증 제12호), 주사기 2개(증 제13호), 대마 잎 58.56g(증 제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9 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더 무거우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20.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이 판결 선고 시(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도4216 판결 참조) 1회 필로폰 투약분 가격은 약 100,000원, 1회 대마 흡연분 분가격은 약 3,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6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A~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020. 4. 23.자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한 면도 있어서(공판기록에 2020. 8. 11. 첨부된 이 법원의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