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4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B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B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B 팀장’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D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위 ‘B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B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G은행에서 위탁한 사람을 집으로 보낼 테니 돈을 건네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G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6:20경 서울 강서구 H 앞에서, 마치 위 G은행 직원이 보낸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19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B 팀장’과 직접 만난 적이 없이 오로지 전화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위 ‘B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B 팀장’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D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위 ‘B 팀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B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B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9%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10:24경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K은행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대체상환 할 수 없는 상품으로 J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K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는 상환할 수 없으니 영업사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K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계약 위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9. 4. 12:15경 서울 중랑구 L,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4. 12:15경부터 2020. 9. 9. 16: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4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2에 대한 CCTV 확인 수사),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A에게 현금 건네줄 때 상황) 1.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 제1578호)의 현존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A에게 현금 건네줄 때 상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 피고인은 30여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본 적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적이 없는 점,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텔레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던바, 어느 정도의 사회경험을 갖춘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던바, 피고인도 불법성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만연히 신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