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¹2015고단2195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전센터장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위 'E'의 본사 운영위원장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경 위 대전센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미국에 본사를 둔 명품쇼핑몰 업체가 있는데, 명품, 일반잡화 등을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고 하위단계 회원을 가입시키면 많은 돈을 벌수가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G에게 "1코드당 145만원을 투자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단계의 회원 A, B를 모집하고 A가 그 하위단계 회원 a 를 모집하면 수당 108 만 2,000원을 지급하고, A가 하위단계 회원 b를 추가로 모집하면 위 수당을 다시 지급하고, B가 하위단계 회원을 모집하여 하위 회원이 모두 6명이 되면 투자금의 400%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단계의 회원이 5명 이상이면 글로벌코드와 라바타코드를 받게 되는데, 이 코드를 받게 되면 하위단계 회원이 자동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쇼핑몰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기에 결국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회원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한 자금 고갈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3. 10. 30.경 1,450,000원, 2013. 10. 31.경 2,900,000원, 2013. 11. 1경1,450,000, 2013. 11. 4. 2,900,000, 2013. 11. 6 1,450,000, 2013. 11. 7. 1,450,000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모집한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체계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G로부터 투자금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9. 중순경 으로부터 145만 원, 2013. 10. 24.경 I으로부터 145만 원, 2013. 10. 28.경 J으로부터 29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132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전센터장, 피고인 B는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위 'E'의 본사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위 E 대전센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E를 설립한 회장인 K 16세 때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다단계 마케팅 사업에 한 코드 145만원을 투자하면 그 밑으로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어 2~3일 뒤에 이에 대한 수당으로 108 만원씩 지급되는 등 투자 금액의 몇 배의 수당을 받는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을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E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를 본사 운영위원장, K을 본사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 위 K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글로벌한 회사로서 한 코드 당 145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그 뒤에 여러 투자자들이 붙어서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게 되면 재벌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쇼핑몰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회원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한 자금고갈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9. 중순경 145만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0. 24.경 145만원, 같은 달 28.경 피해자 J으로부터 290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5 1. 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사업설명회) 1. 통장거래내역서, 거내내역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6노609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6도18361 판결문 사본 20153135, 1. 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 좌거래 내역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1. 사업설명회 자료, 각 가입서류, 통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일정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 금액의 일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