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49세)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고 동네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며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낫(전체 길이 29cm, 날길이 19cm)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며 "니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너를 죽일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물건을 훔치고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인 및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아오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C(49세)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고 동네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며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낫(전체 길이 29cm, 날길이 19cm)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낫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니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너를 죽일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부근 약 1~2m 앞까지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하여 낫을 좌우 및 위아래로 2~3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낫을 피한 후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낫을 휘두른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혼내주려던 것일 뿐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는 G 축제기간인 2017. 5. 14. 12:00경으로 질서유지를 위해 도로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 후 따라갔다. 낫을 감추고 은밀히 다가가 기습하려 하거나 급격히 피해자를 추격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오르막길을 올라갔고, 피고인은 보행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지 않고 멈추어 기다리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자 피고인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고 말했다. 특별히 피고인이 전력을 다해 피해자를 뒤쫓아 간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향해 3, 4차례 낫을 휘둘러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낫이 닿지 않았고{피고인이 낫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간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석과 검사석 사이의 거리 정도"(약 3 ~ 4m 가량)라고, F은 "약 5m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를 당시 주위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을 뿐 달리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저지한 바 없다.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식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니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너를 죽일거다"라고 소리치고, 이 사건 범행 전 주거지에서 "네 C 개식기 죽인다"라고 메모하거나 "도난을 자주 당했는데 처리를 안 해 준다. 관련 주민을 죽이러 갈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행, 정신적, 신체적 장애 상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 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분노를 표출한 정도를 넘어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