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05: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 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H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 데려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외성기 외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하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외성기 외상 등을 입게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생리여부 확인, 피해자 제출 진료차트 첨부, 피해자 진찰의사 진술청취, 피해자 G 처방전 첨부) 1.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천 J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58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처음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일이 끝나는 새벽 3시 반경 K 앞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3시 46분경 위 K 앞에서 만나, 부근에 있는 'F'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새벽 5시경까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그중 소주 4~5잔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을 소주 3~5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많이 먹을 때는 소주 1병을 먹고 진짜 못 마실 때는 소주 3~4잔 정도만 마시고 친구들한테 끌려간 적도 있으며, 술에 취하면 잠이 들고 잠든 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F' 음식점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음식점에서 나왔을 때 잠은 안 들 정도로 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였다. 택시를 잡으러 피고인과 함께 걸어 가다가 위 J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자, 하지 말라고 뿌리쳤다. 벤치에서 일어나 걷다가 모텔에 들어간 것 같은데, 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텔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상의는 다 입고 있었으나 하의는 속옷까지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침대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의 집이다"라고 했고, 모텔 방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취한 상태인 것은 맞다(검찰 제1회 진술). 술집에서 나와 조금 걷다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며 제 팔을 붙잡아 근처 벤치에 가서 앉게 되었다. 다리가 아파 못 걸을 것 같으면 앞(모텔)에 들어갈까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 카운터에 가서 모텔비를 계산하는데 피 해자가 다리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를 옆 계단에 앉게 한 후 계산을 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객실로 들어갔다.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놓은 후 불과 에어컨을 켰다.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기에 키스를 중단하고 성관계 시도를 하였다. 피해자의 상의는 벗기기 힘들어서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하의만 벗기고 성관계를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중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다가 팬티에 묻은 피를 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에 찝찝한 기분이 들어 사정은 하지 않고 성관계를 중단했다. 성관계를 중단 했을 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살짝 잠이 든 것 같았고,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조금 걷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를 옆 계단에 앉게 한 후 모텔비를 계산 하였다고 진술하나, 1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라는 피해자의 직업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특별히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다리가 아팠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에도 피해자는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1시간 가량 앉아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택시를 타러 가기 위해 잠시 걸었다고 하여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파졌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는다면 쓰러지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서,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당시,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도 벗기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옷을 벗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3일, 20일, 21일에 피해자에게 '미안해요~화 좀 풀어요~, 화낫나.?, 걍 친하게 지내요~ 실수 안해요 인제., 실수 안할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인데, 이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른 일반적인 성관계 장면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키스를 하려는 것조차 피해자가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징역 2년 6월 ~ 5년)을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준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하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