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영창로 187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관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교차로를 샛별갈비 쪽에서 분수대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87,4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범행 전력 다수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소속의 사찰인 진주시 D에 있는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F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기부금 보다 많이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위 E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기부금 30,000원을 받았을 뿐 기부금 1,9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E 명의로 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에게 발급하고 F로 하여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7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신도들이 합계 484,869,552원의 2013년도 소득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총 1,237 명의 신도들과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1.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강남에 술집을 인수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인정근거 및 양형이유 1. 유죄 인정근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J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J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G, J에 대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돈 1억 원을 받음에 있어, G에게 매월 1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정하는 형식을 취한 점, G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 돈의 교부 과정에서 J과 G가 서로 연락하거나 J 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도 J과 G가 따로 접촉한 자료는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도 G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J에게 자신이 투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돈을 교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G는 이 사건 돈을 준 이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단 1회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J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받았으며,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K에게 이 사건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J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J·G 사이의 관계에서 G와 J 사이에서는 이 돈에 관한 아무런 관련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그들과 일을 처리한 점, 피고인은 받은 돈 중 1,000 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가라오케 운영과 관련하여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이익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G에게 이야기하거나 돌려주지 않았는바, G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면 그 투자수익금을 G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G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 교부받은 돈이나 이익금의 처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돈의 성격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월차임을 교부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는 등 횡령하고, 피고인이 G나 J에게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허위로 과시하고 다니는 등 평소에 언행에 거짓이나 과장이 기록상 드러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이 제때에 변제할 능력 없이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가라오케 투자금을 G에게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변제가능성과 변제기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전과관계나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등에 좋지 않는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 돈을 실제 J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일반사기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의 감경 구간(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형량 : 10월~2년6월)에 해당하나, 이득액이 위 유형의 최하단에 있는 점과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5. C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 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으로 마중 나온 D을 만나 D이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시간불상경 중국 위해 소재 E건물 206호에서 D이 구해 온 필로폰 약 280g을 C과 함께 각각 브래지어(약 40g × 2 = 약 80g)와 팬티(약 100g × 2 = 약 200g) 속에 은닉한 후 2012. 8. 16. 15:30경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8. 17. 10:3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입국수속을 밟으면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7. 시간불상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여자화장실 안에서 C에게 밀반입한 필로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0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A 출입국 조회 확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의 시중 암거래 도매가격(2012. 8. 기준 전국 평균) 1g 당 15만 원 × 280g = 4,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거점을 둔 필로폰 밀매조직에 의해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C과 함께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280g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가 관련 공범들(D, F, C, 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09: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6에 있는 경동택배 성수 영업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 인출된 현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F) 1개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2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민카드 G, 599만 원 인출 관련 - 인출영수증 사진, 상서 대화명 H 위 첫 대화내용 첨부 건-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물 사진, 인출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범죄는 배상신청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송금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아직 20대로 교화 개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철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2.26. 01:4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만석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인중개사 앞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조원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 흐름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택시 기사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된 상태에서 제2항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 I 등에게 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친구라고 허위 진술하고, 그 이후로 같은 날 04:07 경까지 4회에 걸쳐 친구인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얘기하였으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같은 날 04:40경 수원중부경찰서에 위 J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마치 J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것처럼 자술서를 쓰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경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 K에게 "위 J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동승자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에 대한 도피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J의 휴대전화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친구 J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J의 범인도피 범행 후 수일 내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지구대내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과 공동피고인 B에게 "야 좆만새끼, 씨발놈아. 느그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녀. 니는 맞고 시작해야 해. 입 다물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1)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1: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피해부위인 얼굴 및 눈 부위를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내 눈을 봐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수갑을 채워 놓냐." 며 발로 위 E의 우측 손 부위와 복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5. 21: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해부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E 1) 고소사실에는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욕설 중 "나는 맞고 시작해야 해" 부분은 공동피고인 B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의 가슴 부위를 밀어 내 사진촬영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쳐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치안의 확보와 범죄 수사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동피고인 A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 15:40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논현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주시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으로부터 2016. 2. 1. 16:15 경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고지, 피의자가 운전을 하였다는 증거, 장구사용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6: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D(35세, 여)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가 예전에 자신에게 욕을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가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인력개발(이하 '피해 회사')은 2012. 8.경 주식회사 홍익건설(이하 '홍익건설')이 화성시 C에 신축하는 'D 오피스텔'(이하 '본건 오피스텔')에 인력 공급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이었는바, 그 노임 지급 방식은 피고인이 매일 인부들을 데리고 작업을 한 후 홍익건설 현장작업 F의 서명을 받은 작업확인 영수증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받아 분배하고, 피해 회사는 일정 기간 후 홍익건설과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노임을 받는 과정에서 홍익건설 현장작업 F의 감독이 형식적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허위로 노임을 청구하여 이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27, 4층(시흥동)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8명의 인부들과 함께 노임 1,089,000원 상당의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작업확인 영수증(일용직)', '9월 출력일보(9/2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2. 9. 22.에 본건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1,08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6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미수금 내역서 1. 작업확인 영수증, 작업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편취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편취 금원이 상당한 점, 편취금원으로 경마장 등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제일우성 1차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16. 23:40경 화성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장식장을 부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라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23:48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6세)이 그곳에 설치된 창살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자 신병 관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1:35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확인하며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좆만한게 길도 모르면서, 씹새끼 너 도착하면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부산 서구 충무대로 280 부산은행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부부이고, E는 2010. 9. 9.경 D을 상대로 1억 9,073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06.경 F에게 'G' 특허권 사용권을 주었고 F로부터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 왔다. 한편, F는 2006.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G' 특허권 사용료를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동서(남편 D의 형인 H의 부인)인 I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I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J)을 만들어 F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F가 근무하는 의정부시 K 빌딩 604호 사무실은 L 소유로서, 피고인이 F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F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E는 2013. 6. 4.경 D 명의로 등재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D이 피고인의 아들 M의 은행계좌로 'G'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다고 판단하여, M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사건번호 2013가합71262호),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F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받은 위 I 명의의 은행계좌로 'G' 특허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F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71262호 N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판사 O로부터 "증인은 I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위 계좌는 증인이 I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계좌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F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F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의정부시 K 빌딩 604호 G 사무실은 임대료로 얼마를 받는가요"라는 질문에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F와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부동산임대계약서는 그때 당시에 작성하였는데, 증인이 사무실에 임대를 주고 증인의 사무실이 없어져서 부동산임대계약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고소장(각 증인신문조서, 사건검색표, I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 제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남편인 D으로부터 I 명의의 위 은행계좌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위 은행계좌에 대한 답변이 주된 증언 내용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증언 당시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G 사무실의 임대료에 관한 질문을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F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 누구의 계좌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F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갑 제22호증의2 I 명의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증인과 관계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7.중순경까지 서울시 도봉구 C 2층에서 남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위 쇼핑몰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4. 7.하순경부터는 위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지 않고 정상 운영되는 쇼핑몰 사이트로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결제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E로부터 2014. 7. 31.경 의류 등을 주문받고 그 대금 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6.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88,48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Order List,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거래내역, 사이트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확인증, 주문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1,1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 4.경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매출이 하락하여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위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26.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처인 D에게 "면허가 취소 당하지 않도록 경찰관이 오면 대신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대신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장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6. 19:11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3동 13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을 보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5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30경 남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실 1개와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업소를 찾은 경찰관 D에게 화대비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 후 업소 여종업원인 E를 객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1. 20.경부터 단속일인 2015.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 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경고의 의미로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