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41

범죄사실 1.2011.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중순 15: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U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서 "야이 씹할년아, 안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를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7. 말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말 21:00경 위 제1항 기재 'CU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를 들고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행인들을 향해 욕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4.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5:00 경위 제1, 2항 기재 'CU 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와 계산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개같은 년아! 너 뭐야?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위 제1~3항 기재 'C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아 쌍년! 씨발 인상 한번 드럽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내 손님들을 향해서도 "야이 씹새끼야! 왜 앞길 막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6.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21:00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먼저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할 년이 술 달라니깐! 이 개같은 년아! 술 안 주면 여기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8,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5: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피해자들인 위 제과점의 종업원 H와 성불상 I에게 빵을 골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손님이 드시고 싶은 것을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60년 동안 빵을 먹어보지 못해서 골라달라고 했는데 왜 골라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나이가 몇 살 이냐? 니들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내가 니들 젖탱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계산대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질 듯이 행동하고, 위 제과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도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2, 8,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6:00경 서울 금천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머리도 짧고 술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자르라면 잘라,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알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자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야이 씹할년아, 돈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8. 중순경 'M 호프집'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중순 16:00 경 서울 금천구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술을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헤이! 씹한 년아! 이런 좆 같은 년을 봤나! 내가 술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약 30분간 쫓아다니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8. 중순경 ‘P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 경 서울 금천구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금 있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 달라고! 왜 술을 안 팔아? 달라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9.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 경위 제9항 기재 'P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R 에게 "야! 씹할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D, O,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R 등 진술청취보고, K 등 진술청취보고, 112신고내역 첨부보고, 목격자 진화통화보고, 금천지구내 직원 전화통화 - 현장춘동내역확인, 112순찰차 근무일지 첨부,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CU편의점, 제5항 G 호프집, 제9, 10항 P 식당에 각 술을 먹고 찾아간 적은 있으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제6항 파리바게트 제과점, 제7항 L 미용실, 제8항 M 호프집에는 해당 일시경에 찾아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경찰관의 출동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일시경 위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나 말투를 종합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이웃, 시민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동안의 벌금형 전과, 그리고 즉결처분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표변하여 술집, 편의점 등의 주인과 종업원에게 수십 차례 행패를 부려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들도 같은 범죄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