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223 피고인 A, B, C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은 2018. 5.경, 피고인 C, E은 2018. 8. 초경, F은 2018. 8. 중순경, 주식회사 G(이하 'H'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등 별정통신업체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들의 지인이나 SNS 광고를 통하여 유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들의 승낙을 받아 위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1회선 당 10~17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유심칩 개통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대리점 개설, SNS 광고를 통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 유치 및 유심칩 매입업자 확보 등 구체적인 방법을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면서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6. 18.경 코드 발급, 2018. 7. 말경 코드 박탈), I(2018. 6. 28.경 코드 발급, 2018. 9. 12.경 코드 박탈), J(2018. 6. 12.경 코드 발급, 2018. 7. 19.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자신이 유치하거나 다른 공범들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유심칩을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D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7. 25.경 코드 발급, 2018. 8. 3.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자신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여 피고인 B, E에게 유심칩의 개통을 부탁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유심칩의 판매를 부탁하는 역할을, E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8. 6.경 코드 발급, 2018. 8. 16.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 B, F에게 위 유심의 판매를 부탁하는 역할을, F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8. 17.경 코드 발급, 2018. 9. 17.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자신이 유치하거나 다른 공범들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유심칩을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개통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상호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8. 6.경까지 부천시 K 2층, L 대리점과 부천시 M N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에게 1회선당 2만 원의 개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총 332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1회선 당 10~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과 공모하여 2018. 8. 7.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부천시 O, P호 E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에게 1회선당 2만 원의 개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총 213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1회선 당 10~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하여 2018. 8. 1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에게 1회선당 2만 원의 개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총 477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1회선 당 10~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2019고단340피고인 A - 사기 피고인 A은 휴대폰 개통만 하면 마치 그 요금을 전부 납부해 줄 것처럼 피해자 Q을 속여 휴대폰 개통 받아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다시 중고폰으로 팔아 현금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14. 시간불상경 부천시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요금은 다 지불할테니 형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정부시 소재 R 가능 의정부점 내에서 시가 1,115,000원 상당의 삼성S8 휴대폰(S) 1대를 개통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 이 때부터 2018.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24,2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9고단646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초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T에 있는 U 노래방에서 흰색 캡슐형 알약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1정을 입으로 삼켜 투약하였다. 4.2019고단669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8. 11. 16. 03:4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입으로 삼켜 투약하고, 2) 2018. 11.20. 0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입으로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입으로 삼켜 투약하였다. 5.2019고단864-1피고인 A, B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6. 16.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 Z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Z으로 하여금 AA의 이동전화 2개 회선(AB, AC)에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6-40번 기재와 같이 4명의 가입명의자로 하여금 14개의 이동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7. 7. 3.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2, 2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AA 이동전화 1개 회선(AF), R 이동전화 1개 회선(AG)과 각 연결된 스마트폰 및 유심칩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2019고단938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A, B과 D은 2018. 5.경, 피고인, E은 2018. 8. 초경, F은 2018. 8. 중순경, 주식회사 G(이하 'H'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등 별정 통신업체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부여받은 후, 지인이나 SNS 광고를 통하여 유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들의 승낙을 받아 위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1회선당 10~17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A은 유심칩 개통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대리점 개설, SNS 광고를 통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 유치 및 유심칩 매입업자 확보 등 구체적인 방법을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면서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6. 18.경 코드 발급, 2018. 7. 말경 코드 박탈), I(2018. 6. 28.경 코드 발급, 2018. 9. 12.경 코드 박탈), J(2018. 6. 12.경 코드 발급, 2018. 7. 19.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자신이 유치하거나 다른 공범들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유심칩을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D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7. 25.경 코드 발급, 2018. 8. 3.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자신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여 B, E에게 유심칩의 개통을 부탁하고, B에게 위 유심칩의 판매를 부탁하는 역할을, E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8. 6.경 코드 발급, 2018. 8. 16.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B, F에게 위 유심의 판매를 부탁하는 역할을, F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H(2018. 8. 17.경 코드 발급, 2018. 9. 17.경 코드 박탈)의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자신이 유치하거나 다른 공범들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유심칩을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개통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A, B, D, F과 공모하여 2018. 8. 1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에게 1회선당 2만 원의 개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총 477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1회선당 10~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7.2019고단951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8. 11. 5. 인천 부평구 AH 소재 사무실에서, 2만 원의 개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I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아 친구인 AJ 명의로 부여받은 H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유심칩(AK)을 개통하고, 위 유심칩을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8.2019고단952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AL 부근 상호불상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포함한 휴대전화 양도시 대당 15만 원, 유심칩 양도시 개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M 명의의 휴대전화 2대(AN, AO), 유심칩 2개(AP, AQ)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8대, 유심칩 8개를 매수하고, 휴대전화 공기계는 대당 60만 원, 유심칩은 개당 50만 원에 성명불상의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9고단223[피고인 A, B, C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USIM 구입대금을 지급한 계좌 명의자 정리) - 정리자료], 수사보고(B 계좌에서 확인된 DJ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아이폰에서 유심 판매 증거 확보 등) - 범죄일람표 특정 내역, 문자발췌내역, AR 거래명세표], [수사보고(B 명의 AS은행, AT은행 계좌내역 첨부) - 계좌내역], [수사보고(C, 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추송) - 회신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AU)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압수자료, J압수자료, I 압수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2019고단340[피고인 A -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 등) -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1. 휴대폰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AV 상환스케줄표 사본, 휴대폰 유심가입신청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판시 제3의 사실2019고단646[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판시 제4의 각 사실2019고단669[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판시 제5의 각 사실2019고단864-1[피고인 A, B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C, F, BD, BE, Z,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판시 제6의 각 사실2019고단938[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7의 사실2019고단951[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자료 1. 신규신청서(AI) 판시 제8의 각 사실2019고단952[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법스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D 집행유예 등 전과 확인)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계약 권유 등의 점)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시킨 유심칩의 수량도 많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해악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마약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223 사건 -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D은 2019. 5.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6. 26.경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가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판매한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나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게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0.경 부천시 K 2층 L 대리점에서, BM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BN, BO)을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일명 BP)에게 판매하고, 위 BP은 이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경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지정한 가상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R 명의 BS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이용된 유심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5-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2019고단938 사건 – 피고인 B, C의 사기방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폰'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 D, E, F이 모여 2018. 8. 16.경 유심 개통작업을 하던 중 H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E의 H 개통코드로 개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E의 위 개통코드가 박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판매한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8. 8. 30.경 부천시 O, P호 소재 F과 E이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BT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BU)을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매입업자는 이를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중순경 위 유심칩을 이용해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BW 명의 BS은행 계좌(BX)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피고인들과 F은 위 범행에 이용된 유심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기방조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8. 6.경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D은 기존에 이용하던 개통코드가 박탈되자, 2018. 7. 25.경 H에서 자신 명의로 개통코드를 발급받아 가입자를 모집하여 유심을 개통하거나, 공동피고인 B 개통코드로 개통하여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 D이 2018. 7. 30.경부터 2018. 8. 9.경 사이에 개통하여 일명 BP이라는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유심칩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입자 모집이나 판매는 주로 SNS 광고글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D은 유심칩 매입업자에게 사용용도를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면 정지를 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BP은 리니지 사무실, 유흥 사무실 등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여러 차례 유심칩을 매입하였는데, 피고인 D은 BP에게 매도한 유심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8. 16.경 BP에게 항의하고, 이후로 유심칩 판매를 그만 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C의 사기방조 부분 증거에 의하면, 2018. 8. 16.경 E 명의로 발급받은 유심칩 개통코드를 통해 개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E의 개통코드가 박탈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유심칩은 D이 일명 BP에게 판매한 것이었고, D은 2018. 8. 28.경 유심칩 불법유통 등과 관련하여 체포, 구속된 사실, F, E,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유심칩을 F이나 피고인 B, C 중 누가 판매한 것인지, 매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F이 중국쪽으로 유심칩을 판매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기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유심칩 유통 시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 이른바 대포폰에 대한 수요는 범죄 이외에도, 스팸 문자 발송, 신분 노출 차단,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 대포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명의 개통과 유통을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포폰의 유통행위 자체가 그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모든 범죄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B, C이 유심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인식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과 피고인 B, C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