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년경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해 왔고, 피고인 A는 2009. 3. 20.부터 2010. 11. 23.까지 H의 대표이사였다. H은 2007. 12. 10.경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하남시 I 대 33,253㎡, J 대 165㎡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K과는 매매대금 280억 원에, 다른 공유자인 L과는 매매대금 210억 원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인 'M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했다. H은 계약금으로 K에게 25억 원, L에게 5억 원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기일인 2008. 2.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8. 2. 28. K, L과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2008. 6.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변경에 의해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L은 2009. 4. 27. H에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했고, K은 2009. 7. 10. H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0. 6. 20.까지로 변경하되 2009. 9. 20.부터 2010. 6. 20.까지 5회에 나누어 잔금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H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K은 2009. 11. 20.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비용을 금융기관 대출금[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PF 대출은 분양률이 50% 이상 되고 시공사의 지급보증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PF 대출이 성사될 수 없었고,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 매입 잔대금과 같은 사업비용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 사기[2012고합318]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수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을 포함한 분양대행사 직원들 및 H 직원들에게, 중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에 노량진 수산시장과 같은 대규모 수산물 유통단지(일명 'M')를 건설할 예정인데 O대학교 분교·지하철역·아울렛 매장이 들어와 높은 투자 가치고 있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이고 건축허가까지 모두 취득하여 2009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10년 11월 중순이나 그보다 빨리 입점할 수 있다고 분양설명회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H 직원들과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2009. 9. 7. 하남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분양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시받은 내용대로 분양홍보를 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09. 9. 7.에 1,000,000원, 2009. 9. 8.에 70,000,000원, 2009. 9. 10.에 79,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2009. 9. 7.에 2,000,000원, 2009. 9. 9.에 65,000,000원, 2009. 9. 11.에 233,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피해자 S로부터 2009년 9월에 5,000,000원, 2009. 9. 16.에 15. 154,000원 합계 20,015,400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2009. 9. 25.에 14,744,400원, 2009. 9. 28.에 10,000,000원, 2009. 12. 30.에 10,000,000원, 2010. 2. 23.에 9,488,800원 합계 44,233,2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U)로 송금 받아 각각 편취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2고합77]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는 2009. 4. 27.에, K으로부터는 2009. 12. 10.에 각각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토지 소유자들인 L, K과 사이에 토지대금 100억 원의 지급에 대한 유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체불 임금, 사무실 운영비, 수분양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분양대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0. 1. 14.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V빌라 103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항고 공탁비용으로 83,222,000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도 사업부지의 매입자금에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사무실 운영비, 분양대금 반환, 항고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PF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2. 16. 서울 성동구 W 본점 1층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에게 "M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PF 대출을 성사시켜야 그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잔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데 지주에게 토지 중도금 및 연체이자로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주들이 토지대금 잔금 100억 원 정도를 건축물 준공시까지 지급유예해 주기로 이미 약속했다. 또한 자본력 있는 큰 상인을 중심으로 100여 명 정도가 입점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단 6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부지를 확보하여 PF 대출을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2. 16. 63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사기[2012고합3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권 제705쪽,사업부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R, Q에게 평당 분양대금 2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합계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B은 상가 2동의 분양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 계좌로 들어온 분양대금 중 7,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1. 7. 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권 제650쪽, 피고인 A가 2009년 6월 H의 Z 실장을 통해 이메일로 분양계획서를 보냈고, 피고인 B이 상가 분양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2009. 7. 28. H이 주식회사 AA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H의 법인인감을 피고인 B이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2009. 9. 4.경 국제신탁과 H 사이의 신탁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가 19동 중 2동의 분양대금은 신탁계좌가 아닌 H의 법인 계좌로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H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대로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의 각 진술 기재(H의 2009. 9. 7.자 분양설명회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이고 건축허가까지 모두 취득하여 곧 착공할 것이고, 분양대금은 신탁계좌로 들어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H의 직원인 Z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꺼번에 입금을 하면 할인분양을 해 준다고 하여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입금했고 입금할 때 예금주가 H으로 나왔으나 신탁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시행사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분양사무소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토지계약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H 계좌로 먼저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나중에 신탁계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H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분양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H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나중에 신탁회사 계좌로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피고인 B이 2009년 12월 H의 계좌로 들어온 분양대금 중 7,000만 원을 인출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분양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한 보고를 했고, H의 법인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피고인 A가 2009년 7월에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는 N을 분양대행업자로 선정했고 피고인 A와 N 사이에 2개 동의 분양대금을 H 계좌로 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2009. 7. 28.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고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며, 2009. 9. 7. 분양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2009년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10년 11월 ~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고 입점예정일이 2010년 11월로 단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은 피고인 A와 협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2009년 6월 분양계획안을 피고인 B에게 보내어 분양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N에 대한 2012. 2. 3.자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권 제890쪽, 피고인들이 19개의 필지마다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 총 19동의 상가를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이 전부 신탁회사의 계좌로 들어가면 경비로 사용할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19동의 상가 중 17동에 대하여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치가 가장 좋은 2동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A가 2009년 9월에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자를 주어야 하니 분양대금을 할인해서 미리 분양대금을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 정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R, Q에게 1억 5,000만 원 단위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분양가를 평당 200만 원 할인해 준다고 말하여 점포당 1억 5,000만 원씩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2009. 9. 7. 개최한 분양설명회에서 분양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된다고만 이야기하고 피해자 R, Q에게 H의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된다는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2009. 7. 28.자 분양대행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481쪽) 1. 2009. 9. 4.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A동)(증거기록 제1권 제485쪽) 1. 2009. 6. 19.자 이메일(증거기록 제1권 제596쪽, 제597쪽) 1. 토지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권 제509쪽) 1. 2009. 8. 27.자 확약서 겸 각서(증거기록 제1권 제957쪽) 1. 2007. 11. 2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044쪽), 2007. 12.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214쪽), 2008. 2. 28.자 부동산 매매변경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27쪽), 2009. 7. 10.자 부동산 매매변경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31쪽) 1. 각 2009. 9. 9.자 M 공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735쪽, 제738쪽, 제742쪽, 증거기록 제2권 제5쪽, 제24쪽) 1.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제26쪽)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2고합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6억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G에게 작성해 준 사업현황보고서에 "토지대 잔대금 약 50억, 10% 정도"라고 기재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잔대금 중 약 50억 원 정도는 지급 유예 해준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이 사건 사업 가능성 여부는 사업부지인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및 연체이자로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잔금 중 100억 원 정도를 건축물 준공시까지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자본력 있는 상인을 중심으로 100여 명 정도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 2. 16.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과 사이에 사업참여 및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6억 3,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이 H의 실제 운영자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업 참여계약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때 피고인 A가 수시로 피고인 B과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지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보았으며, 2010. 2. 16. 서울 강남구 AC 소재 AD 호텔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피고인들에게 토지 잔금 중 100억 원 정도의 지급을 유예받으면 350억 원 정도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6억 4,000만 원과 별도로 자신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피고인 B과 K,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했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중간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와 2010년 7월경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50억 원 정도는 깎아주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12월경 토지 소유자가 중도금 및 연체이자로 6억 4,000만 원을 받으면 잔금 중 100억 원을 건축물 준공시까지 지급기일을 유예해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피고인 A에게 토지대금 잔금 중 100억 원을 건축물 준공시까지 지급유예해 주기로 한 적이 없고, 2010년 2월경 지급받아야 할 이자를 6억 3,4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은 2008. 2. 20.이었는데 피고인 B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8. 2. 28.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 측에서 그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9. 4. 27. 피고인 B에게 계약해제 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피고인 A와 토지 잔금에 대한 이자가 대략 6억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가 2009년 3월 말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2009. 7.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피고인 B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 각서를 피고인 B에게 제출했고,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법인 인감 및 통장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2010. 1. 25. H의 직원인 Z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G과 그 외 1인의 투자 제안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B이 G 쪽을 선택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2010. 2. 16. 피고인 B과 함께 G을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집이 경매 당하여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G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6억 3,400만 중 1억 원을 항고보증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고, PF 대출 추진을 위해 접촉하던 A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2010. 3. 2.에는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4억 7,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자금 집행에 관하여 기안을 올리라고 하여 2010. 3. 11.부터 피고인 B에게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기안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H이 2007년 11월 K과 270억 원, L과 210억 원에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K에게 25억 원, L에게 5억 원을 각각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PF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건축허가가 늦어져 PF 대출을 받지 못했으며, 수산물유통단지를 타운하우스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PF 대출을 추진했으나 그마저도 어려워져 2009년 3월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가 된 후 사업내용을 수산물유통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 2010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호텔에서 피고인 A로부터 G을 소개받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피해 회사가 받게 될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논의했고, H 명의로 작성된 사업 참여계약서를 피고인 A가 작성해 와서 자신이 확인한 후 법인 인감과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6억 3,400만 원 중 1억 원을 자신의 집에 대한 경매의 항고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고, 5,000만 원은 자신이 별도로 PF 대출 추진을 위하여 접촉하던 AE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 A가 기안을 해서 올리는 대로 송금하여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피고인 A가 2009년 10월경 상인들로부터 입점확인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2009. 2. 15. H과 'AG 수산물 번영회(대표자 AF)' 사이에 입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0년 2월까지 62명의 상인들로부터 상가번영회 가입신청서를 받아 주었으나, 상인들 명의의 상가번영회 가입신청서는 상가번영회에 가입한다는 취지이지 신축될 상가에 입점하겠다는 약정 또는 확약은 아니며 당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여 상인들로부터 입점약정서를 받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7쪽, 제765쪽), 각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서(증거기록 제70쪽, 제776쪽)의 기재 1. M 사업참여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자금대여 및 사용목적 확인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6쪽) 1. 내용증명서(증거기록 제429쪽, 제430쪽, 제779쪽) 1. 2010. 1. 8.자 사업현황 및 분양저해요인, 2010. 1. 8.자 사업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각 사기에 대하여, 상가를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피해 회사 운영자인 G에게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했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6억 3,4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각 사기에 대하여, 상가 분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망 행위는 피고인 A가 했고, 피고인 B은 자금의 성격이나 내용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공판 진행 결과 및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그 중 하남시 I은 2008. 1. 8. AH 내지 AI의 26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3. K과 사이에 그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2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7. 11. 26. L과 사이에 그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 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 11. 26. H을 인수하고, 2007. 12. 10.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인 B 개인에서 H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으로 K에게 25억 원, L에게 5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수산물 유통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PF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하게 되었고, H은 K, L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08. 2. 20.까지 잔금 합계 24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H은 K, L과 사이에 2008. 2. 28.경 잔금 지급기일을 2008. 6. 20.까지 연장하고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연 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피고인 B은 PF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업의 목적을 타운하우스 사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PF 대출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부터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9. 3. 20.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H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사업 목적을 다시 수산물 유통단지 신축사업으로 변경했다. 다만 H의 법인인감과 통장은 피고인 B이 계속해서 보관했다. H은 2008. 2. 28.자 변경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L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 27. L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편 H은 2009. 7. 10. K과는 잔금지급기일을 2010. 6. 20.까지로 변경하되,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로 2009. 9. 20.에 5억 원, 2009. 11. 20.에 5억 원, 2010. 2. 20.에 3억 원, 2010. 4. 20.에 3억 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0. 6. 20.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나머지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하며, 지연이자의 지급기한을 넘겨 14일이 지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H은 K에게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2009. 12. 10. K으로부터 2차 변경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계획했던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2009. 6. 19. 이메일로 상가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진행 계획서를 보냈다. 피고인 B은 2009. 8. 27.경 피고인 A로부터 H의 사용인감을 상가 분양 및 임대계약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겠다는 확인서 겸 각서를 받았다. 한편 H은 2009. 7. 28. N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H은 2009. 9. 4.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하남시 AH 외 26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될 상가 17동의 분양수입금의 운용 및 집행 권한을 국제신탁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 A는 N과 분양홍보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2009년 11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기로 협의한 후, N을 통하여 분양담당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피고인 A는 N과 상가 19동 중 2동에 대한 분양대금은 신탁계좌가 아닌 H의 법인 계좌로 받기로 협의했다. ⑩ 피고인 A는 2010년 1월 초경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 A는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업현황보고서, 분양저해요인, 분양현황내역서, 지주 확인동의서,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분양저해요인에는 '상인회 입점 못 시킨 점(초기), 현재 시점은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현황보고서에는 "토지대 잔대금 약 50억, 10%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가 보여 준 매매계약서는 H이 K, L과 2007. 12. 10.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였다. 피고인 A는 G에게 토지 공유자들이 잔대금 중 50억 원 정도는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후 토지 매매대금 중 100억 원의 지급 유예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G이 법정에서 이처럼 증언한 데 대하여, 피고인 A는 토지 매매대금 중 100억 원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G에게 제시한 사업현황보고서에 이미 토지 매매대금 중 50억 원의 지급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⑫ H은 2010. 2. 16. G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10억 원을 H에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순이익 중 2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은 분양대행보증금으로 간주하고 대여금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0. 2. 16. G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지주에게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전액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⑬ 피해 회사는 2010. 2. 16. H의 법인 계좌로 6억 3,400만 원(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6억 4,000만 원이나, G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 ⑭ 한편 피고인 B은 6억 3,4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즉시 1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항고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고, 2010. 2. 25. PF 대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접촉하던 A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2010. 2. 25. H의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8,504,100원, 통신요금으로 42,800원을 사용했다. ⑮ G은 2010. 2. 23.과 2010. 3. 5.에 H에 자신이 대여해 준 6억 3,400만 원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약속대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⑯ 피고인 B은 2010. 3. 2. 피해 회사가 송금한 돈 중에서 남은 잔액의 대부분인 4억 7,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0. 3. 15. L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가 올린 자금집행 기안에 따라 청약보증금 반환 및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및 피고인들의 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07. 11. 3.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70억 원 및 210억 원 합계 48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는 했지만, 2007. 12. 10. 매수인을 H으로 변경한 후 계약금으로 30억 원만(K에게 25억 원, L에게 5억 원) 지급했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H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계속 지체하던 중 2009. 4. 27. L으로부터, 2009. 12. 10. K으로부터 각각 해제 통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H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계속 지체하던 2008년 3월부터 H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했고 2009년 3월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H의 재정 상태 및 매매계약의 이행 정도, 사업부지 미확보 상태에서의 PF 대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역시 범죄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H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직접 관여했고, 2009년 3월 피고인 A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법인인감과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므로 H의 운영 현황, 매매계약의 이행 및 대출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H은 L에게 변경계약에 따라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L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K에게 처음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2차례의 PF 대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PF 대출을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및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정변경이 없어 새로 PF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은 PF 대출 이외에는 사업경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신축 예정인 상가를 일반인들에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업자인 N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었고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피고인 B은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분양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분양에 동의했고, 분양대행계약서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H의 법인인감을 날인했으며, 분양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A는 N과 협의하여 19동 중 2동의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는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H의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했고, 피해자 R, Q에 대하여는 평당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한꺼번에 점포당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하도록 했다. 피고인 B은 상가 2동의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H의 법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H의 법인 계좌에 들어온 분양대금을 사업경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신축 예정인 상가를 선분양 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H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분양대금의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의 이행 정도, 사업경비 조달 방안의 부재,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분양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G을 처음 만난 시기는 2010년 1월 초인데, 이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각의 매매계약이 매수인인 피고인들 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몇 차례 변경 끝에 최종 해제 통지까지 이루어진 시기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원래 매매계약서인 2007. 12. 10.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토지 소유자들이 준공시까지 매매대금 중 100억 원 정도의 지급기한을 유예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에게 말한 내용이나 G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 및 그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와의 계약 체결 전인 2010. 1. 25. 피고인 A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들(G 외 1인)에게 제시할 계약 조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2), 계약 체결 직전인 2010. 2. 16. 피고인 A과 함께 G을 만나 G으로부터 잔금 중 100억 원의 지급을 유예 받으면 350억 원 정도의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한편 피고인 A와 G과 만나는 자리에서 G에게 개인적으로 1억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작성해 온 사업참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H의 법인인감과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피고인 B 역시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돈이 H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자 그 즉시 1억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경매 항고보증금 등의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사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전액 출금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의 시기 및 이행 경과,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시기 및 경위, H의 재정상태 및 운영 현황, G과의 접촉 경위, 피해 회사의 자금 송금 경위 및 피고인들의 소비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6억 3,4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분양자인 피해자들 및 투자자인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수분양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Y이고, 배상신청인 G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결국 배상신청인인 G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7. 28. 하남시 P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120억을 주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경기도 하남시 AJ, AK 약 5,098m²에 2009. 9. 30.까지 건축허가를 내어 M 수산물센터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부지를 포함한 분할 전 하남시 I, AL 일대 약 10,000m²의 소유자들인 K, L으로부터 매매대금 4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대금 중 계약금으로 30억 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잔금 45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 기일 연기에 관한 변경계약을 수회 체결하여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효력을 겨우 유지시켜 왔으며 최종 잔금기일인 2010. 8. 20.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30억 원은 위약금으로 K, L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잔금 450억 원과 공사대금은 착공 이전에 분양을 시작해서 입금되는 분양대금과 PF 대출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PF 대출은 분양률이 50% 이상 되고 시공사의 지급보증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부지 매입비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았고 그 성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M' 수산물센터를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7. 28.경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2009. 8. 7.경 같은 계좌로 9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2009. 4. 27. L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고, 2009. 7. 10. K과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증인 N, Z, AM의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K, L의 진술 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매매계약서, 매매계약해지(해약)통보서, 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5 내지 17호증, 증 제27 내지 29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2009. 7. 28. N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하남시 AI, AL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을 대금 1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N과 사이에 "건축허가시 법규상 허용하는 최대한의 건축규모로 하고 만약 1층 건축면적이 750평 이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약정했다. 한편 H은 전항과 같은 날 N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과, AA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업무를 맡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N은 H에 2009. 7. 28.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09. 7. 28.에 1억 원, 2009. 8. 7.에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했다. H은 L에게 2009. 8. 10.에 6억 원, 2009. 9. 14.에 5억 원, 2009. 11. 30.에 5,000만 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K에게 2009. 8. 10.에 1억 4,545만 원, 2009. 10. 1.에 2억 원, 2009. 10. 15.에 1억 4,000만 원, 2009. 10. 23.에 1억 원, 2009. 11. 30.에 1억 5,000만 원 합계 7억 3,545만 원을 이 사건 사업 부지 대금 및 그 이자로 지급했다. 한편 K은 2009. 9. 5.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 H은 2009. 10. 12. AN에 2009. 7. 28.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알려 달라고 통지했고, 그 직후인 2009. 10. 14. AA에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분양대행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에 따르면, H은 N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약 보름 전인 2009. 7. 10. K과 토지 잔대금 지급기일을 2010. 8.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그 때부터 K으로부터 2차 변경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은 2009. 12. 15.까지 2차 변경계약의 이행을 위해 K에게 7억 3,545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에 따라 K은 2009. 9. 5. H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토지 소유권 취득 전에 분양을 해도 좋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K과 L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H과의 체결한 계약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증인 K은 2차 변경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이미 40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잔금을 지급하면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증인 L도 2009. 4. 27. 피고인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H으로부터 이미 22억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를 다른 곳에 팔려고 한 적은 없고, 다시 피고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피고인들은 2009. 4. 27. 이후 L에게 1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2) 한편 N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N의 명의로 2009. 7. 28.자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A 명의로 'M'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N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09. 7. 28.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N은 2009. 7. 28.자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로부터 H이 토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480억 원 중 30억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2010. 6. 2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N은 2009. 7. 28.자 매매계약 체결 후 한 달 정도가 지나서 피고인 A로부터 분양률이 50%가 되어야 PF 대출을 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9. 7. 28.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와 신탁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N은 H에 국제신탁을 소개시켜 주었다. 2009. 7. 28.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분양대행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H이 계약금만 넣은 상태이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5억 원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해서 분양대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2009. 7. 28.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H의 실장이었던 증인 Z은 H과 N의 관계에 대해서, H과 N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에 N은 K, L과의 계약 내용, 계약의 이행 내용, 사업 경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3) 이처럼 N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서 H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계약을 이행하던 정황을 잘 알고 있었고, 2009. 7. 28.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750평으로 건축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했으며, H은 AN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서 약정한대로 건축면적 미달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AA에 대해서는 분양실적 미달을 이유로 분양대해예약을 해지하였던 것인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N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알고서 토지 매수 및 분양대행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로 H과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을 맺었던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H이 약정에 따라 AN과의 매매계약 및 AA과의 분양대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점, 그에 따라 H이 10억 원의 대금을 반환할 의사까지 통지했던 정황까지 더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N을 기망했다거나 그 기망에 의해 N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2009. 8.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