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59

범죄사실 피고인 H, A, B, C, D와 I는 태국 국적의 근로자이고, 피고인 J, E, K, L은 몽골 국적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E의 특수협박(공동피고인 K, L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2. 9. 2. 18: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 B, D와 시비가 되자, K, L은 마시던 술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위협하고, 피고인 E는 그 옆에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E의 상해(K, L, J와 공모)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 L, J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위 J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K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L은 발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L, J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A, C, I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B, D의 각 상해,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J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L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I,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걸 파열을 동반한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 B, D는 위 H, C, I와 공모하여 피해자 E, L에게 위 각 상해를 가하고, 위 피고인들 모두는 공동피고인 H, 위 I와 공동하여 피해자 J,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E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정상 참작)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E):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 A, B, D, E):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 E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박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상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직장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피해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비교적 가담 정도가 중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국해 버린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체류기간, 그 동안의 사회생활의 이력과 내용, 향후 재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각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거제시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가스통을 훔쳤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올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말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혀 내놔라,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법률상 처단형 하한으로 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쌍용차 추모위 소속 회원 등 약 3,000여 명과 함께 2012. 5. 19.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5. 19. 쌍용차 추모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공소제기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 대상자 채증판독사진, 통신자료통보(A), 5.19 쌍용차집회 채증CD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해진 도로점거 행위에 관하여 현장사진을 찍어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현장에서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고, 수사관서로 돌아와 사진파일을 판독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찍힌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5.19 쌍용차집회 채증CD의 폴더 '3'에 있는 'KHS_2161' 파일이 그 사진파일의 사본이며, 이를 출력한 것이 내사 대상자 채증판독사진이다. (나)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E과 감정인 F이 작성한 2013. 10. 8.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진 감정에서 두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부(顔部), 안부(眼部), 비부, 인중부, 구순부, 하악부, 이부, 신장, 체형 등의 형태 및 특징점의 상대적 위치를 윤곽선 대조나 중첩 및 계측시험 등으로 검사하여야 하는바, 위 KHS_2161 파일은 해상도가 낮고 비교사진인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촬영각도가 상이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비교 및 중첩시험이 곤란하며, 위 사진파일상의 인물과 위 증명사진상의 피고인의 얼굴윤곽선, 눈썹, 이부, 구순부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되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위 사진파일의 해상도가 낮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통신자료통보(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9. 16:20:01경 및 같은 날 16:55:19경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73 건양빌딩에 있는 통신사기지국 근방에 있었고, 같은 날 19:50:44경에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 알파빌딩에 있는 통신사기지국 근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사진파일 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사진파일상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4.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센타건물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바 불상의 인근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1차), 01:12(2차), 01:28(3차) 합계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고 의자에 엎드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를 유통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21:27경 인천 남구 C,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67세, 남)의 휴대전화에 "아저씨~~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만수동에서 부천까지 가깝다면서요 오랫동안 정들어서 금방 헤어지지 못할 겁니다 토 일요일 2틀 중 하루는 꼭 만나던군요 주말에는 12~2시 사이에 만나는 걸 내가 전화를 안 받고 꺼버리고 아줌마는 전화기를 꺼나서 택시 쫓아가니까 우리 인간이 입구 문에서 조금 열고 망보고 있다가 내가 쫓아가니까 전화기 꺼놓고 들어오지도 안더군요 내가 몸만 건강하면 미행해서 당장 잡겠는데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목격을 못하고 있어요 확실한데 내가 화나서 2011년 9월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이번에 나가 있을때는 이혼해서 남남이라고 소문을 내서 내가 나타나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는 집에 내 자리에 여자를 계속 데리고 잠을 잤다는 것만 생각하도 정이 뚝 떨어지네요 두리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아줌마가 다 소문났다고 말듣고도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줌마를 그렇게 믿어요???"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1. 21:27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최근까지도 자신의 봉급의 2/3 가량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21:43경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C,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2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있는 광암변전소 서울 방향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2013. 9. 15. 22:38경 버스에서 하차하여 오른쪽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여성을 목격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 여성을 뒤쫓아 가려고 하였으나, 버스정류장 뒤편에 세워 둔 자전거를 숨겨둔 후 뒤늦게 쫓아가는 바람에 그 여성의 모습을 시야에서 놓쳤다. 피고인은 2013. 9. 15. 22:42경 광암변전소 서울방향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감일2육교(고가도로)로 올라갔다. 그 무렵 피해자 D(17세)는 귀가를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암변전소 서울 방향 버스정류장 맞은편에서 내려 감일2육교를 지나다가 잠시 머물러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cm)를 펼쳐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저기요"라고 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였다. 이때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베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3. 9. 16. 02:3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중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의 기재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의 기재 1. 피해현장 사진(증거기록 제 6쪽), 피해현장 사진 및 검시사진(증거기록 제21쪽)의 영상 1. 사망진단서 1. 회보서(부검결과)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접이식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공판 심리 결과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고가도로에서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며 서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손쉽게 강도 범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흉기인 칼까지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와 뒤에서 목을 감을 때까지도 피고인을 보지 못하여 아무런 방어태세도 취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칼로 목을 그어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4차례 더 칼로 찔렀다. 특히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내리찍는 잔혹함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 금품 강취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야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직전에는 범행 장소인 고가도로 밑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을 발견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그 뒤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공포가 엄습하는 야간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아 극악한 범행을 행한 것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죄를 반성한다고 해도, 범행 방법의 잔혹함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발판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피해자 F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핸들이 많이 흔들리는 등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충돌 당시 '쾅' 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옆 차선으로 밀려나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차량 좌측 뒷문이 찌그러지고, 좌측 뒤 휀다 부분에 타이어 자국이 남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25톤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발판 및 타이어 부분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충돌 부위가 약간 긁히고 피해자 차량의 페인트가 조금 묻어난 것 이외에 피고인 차량이 입은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한 후 도주할 의사였다면 교통사고 직후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이후 평상시와 같이 운전하여 가다가 정지신호가 들어오자 신호대기선 제일 앞쪽에서 차량을 정지하였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알리자 즉시 바깥쪽 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추궁하였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정말 사고가 일어난 줄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이 크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8:00경 과천시 C빌라 401호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사업차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왼쪽 새끼손가락을 위 식칼에 베이게 하여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새끼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보안업체인 H 주식회사의 직원들로서,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I에서 개최된 'J' 행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서 K이 1인 시위를 하자, 피고인 A, B은 K의 앞을 가로막고 행사장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B의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K을 저지하기 위해 K의 허리춤을 향하여 달려들었으며, 이에 K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 잡았을 뿐, 팔로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조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4. 16: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고정6011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피고인 A는 "저와 B 사이에 C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을 몸으로 막고 있는데 C이 오자마자 K이 C의 목을 잡는 것을 제가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K이 한쪽 어깨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팔로 C의 머리 윗부분을 휘감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B은 "C이 제 뒤에 서 있었는데 K이 흥분해서 C의 목을 감고 끌어당기듯이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인 C은 "제가 지원하려고 K 앞에 다가섰는데 다가서자마자 바로 K이 저의 목을 휘어 감는 바람에 제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A와 B이 옆에서 K의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한 1~2분 가량 계속 목이 졸려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011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011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673호 폭행치상 판결문, 결정문의 각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 B이 1인 시위를 하던 K을 붙잡고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o K의 허리춤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K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잡는 과정에서 K의 팔이 피고인 C의 목 부위를 두르게 된 것일 뿐, K이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조른 것도 아니고, 그 시간도 1 내지 2분 가량에 이르는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C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K이 갑자기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졸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은 1 내지 2분 가량 계속 목이 졸려 있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바로 옆에서 K을 막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C이 먼저 K에게 달려들었고 K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팔로 피고인 C의 목 부위를 두르게 된 상황을 충분히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K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위증 진술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K에 대하여는 약식 기소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피고인 C에 비하여 위증의 내용이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4세)와 피해자 F(여, 24세)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2013고정554]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3. 4.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원정교차로 노상을 서평택IC 방향에서 남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12,123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3고정768] 피고인은 2013. 7. 3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태인면 태인IC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위 태인면에 있는 기지네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2013고정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나,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면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누구나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상당한 인체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 및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 D이 피해차량의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정확히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과 사고 처리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충분히 피해 내용을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범의 등 해당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1: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8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사는 피고인에게 김치를 가져온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51세)과 식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여 '좀 더 있다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었다며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며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바로 옆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6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여 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지속적이고도 깊은 만남을 가져오던 중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자 일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8.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농장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배달을 위해 타고 온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각목(길이 약 97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8.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 문을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위 각목으로 수회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40,95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1. 입원확인서 1. 차량등록증사본, 차량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고 오토바이에 올라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시의 주변상황을 방송 프로그램 촬영 현장으로 오인하고 그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므로 오토바이를 빼앗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차한 피해자 E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때려 물러나게 한 다음 오토바이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붙잡아 이를 운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위 오토바이를 빼앗아 타고 도망가려다가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고 오토바이에 올라탈 당시에 적어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이를 운전하여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그러한 행동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떠한 범행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L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 성실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인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치료경과도 빨라 조기퇴원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피고인에게 별도의 격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인 점, 시설 외에서 주변의 감독과 보호 하에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