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자재 구입에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의 거래처 중 'F'이 있는데 자재대금 중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면 F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대금 70%는 공사완료 후 지급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F에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비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S 소장 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F에 자재대금을 전달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E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닌 'F'에 대한 자재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E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이라 주장한다며 피고인을 규탄하기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얼버무리는 듯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F'에 자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E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F'에 향후 지급할 자재대금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이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F'에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재대금 전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위 D 신축공사현장에서 창호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건축주 I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완료하면 I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건축주 I로부터 창호공사를 포함하여 주택신축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억 원에 의뢰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직접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부들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부터 같은 해 3월 하순경까지 위 주택신축공사에서 공사대금 34,779,900원 상당의 창호공사 등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건축주 I와 공사대금 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완공 전 신축 건물이 매각되거나 임대가 되는 경우 평당 4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건물을 완공한 2017. 4. 14.경 신축건물이 임대되어 I는 평당 400만 원으로 계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평당 350만 원으로 계산된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덜 지급받아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일 뿐 B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B를 기망하여 창호공사 등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I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되 I가 신축한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를 한 경우 평당 400만 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I는 주택이 완공될 무렵 신축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I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공사대금을 평당 4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면 피고인은 3,300만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어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가 신축 주택을 임대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증인 I의 증언만으로 이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피고인과 1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피고인과 B가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축 주택이 매도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등을 확인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B와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J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월급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받던 급여의 액수나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K(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 이를 알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