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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공동경영하는 실사업주들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말일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718,0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 접수 근로자의 처벌불원 확인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확인) 1. 녹취록 굵게{[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공연성]} : 문제된 발언의 내용과 일부 관련된 소문이 있으나 그 출처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발언의 파급력과 발언 동기, 상대방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포함된 점, 발언 전후 갈등상황을 포함한 발언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발언 경위와 동기,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7. 9.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적립카드 교부, 환전 안내 등을 담당한 게임장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9. 중순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7. 9.말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보라보라' 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적립카드에 저장하면, 피고인 C가 손님들에게 환전절차를 안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들에게 적립카드에 저장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및 현장단속 현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C(공동정범 불성립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환전역할을 한 종업원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동업자나 공동운영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막연하고 추정적인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확하지도 아니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B, C는 종업원에 불과할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공동정범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직접 환전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에게 안내해 주어 게임장 손님이 환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라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비록 종업원 신분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처벌 근거 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게임장 운영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나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환전 안내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 A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1일 평균 수익을 2,000,000원으로, 실영업일수를 57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총 범죄수익을 특정한 후 여기서 압수된 현금 3,945,000원을 공제한 110,055,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85쪽), 위 진술은 매출액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 진술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못한 점, 위 매출액이 환전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 조차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위 매출이 전부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월 2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단순 급여를 수령한 것일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하거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환전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일당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는 대체로 환전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게임장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다.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서울 노원구 F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인 G의 치로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제1피해회사'라 한다)는 E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7.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다음 2012. 6. 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410 사건에서 'E는 제1피해회사에서 1억 7,3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위 판결에 대한 E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또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제2피해회사'라 한다)는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8.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60131 사건에서 'E는 제2피해 회사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과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컴퓨터 1대 등 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2011. 3. 31. 함소심에서 '위 판결 중 급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산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E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항소심 판결 중 제2피해회사 패소 부분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2012. 10. 5. 항소심에서 제2피해회사의 금전지급 청구 중 일부만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 2피해회사가 E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채권에 기하여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 할 염려가 발생하자 제1, 2 피해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명(단체명) (주) E, 대표자 A"에서 별도로 "상호 J, 성명(대표자) B"을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제1, 2피해회사 등 채권자가 재산을 발견 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도록 이를 은닉하고, 2. 피고인 A는 2012. 11. 5.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음에 있어 E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위 골프연습장 직원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와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M)로 합계 1,33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신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O, P), 판결문(A), 대법원판결문, 임내차보증금판결문, 임대차보증급판결문(대법원), 판결문(Q), 판결서(Q), 판결문(2013가합20292호), 판결문(2013가합20285호)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경영위탁계약서 1. 고소인의견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문구 첨부 보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제327조(판시 제2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함으로써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 A가 골프장이용료를 직원 계좌로 받은 행위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이 강제집행에 곤란을 겪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B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하여 현재는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어 외관상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골프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의 피해회사들에 대한 채무의 발생 경위, 피고인 A가 직원 예금계좌로 받은 돈이 약 133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0:48경 세종 보람동 상호 미상의 횟집에서부터 세종 B아파트 앞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무려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8. 15.부터 2015. 1. 26.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5. 30.부터 2015. 1. 16.까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14. 8.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6,600,00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급기간 중 강의자 명단 1. 부정수급액 일람표 1. A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A 이력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증, A 과속원증(보령시), A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1. D운전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4. 5. 30.부터 2015. 1. 16.까지 보령시 C 소재 'D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숨긴 채 2014. 8.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6,600,00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를 제공하고 취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인지 여부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가 실업급여 수급 당시 피고인 B이 학원장으로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운전면허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취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17조 양벌규정 적용은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과거 인연으로 인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자동차운전 강사로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년 8월에 3일, 같은 해 9월에 7일, 같은 해 10월에 12일, 같은 해 11월, 12월에는 각 15일, 2015년 1월에는 5일 강사로 활동하였는데 어떤 달의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업무 가능한 날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말대로라면 피고인 A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구직을 노력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한 셈이다. 피고인 A에게 당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 강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조금씩 준 적은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임금대장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자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4.부터 2020 . 6. 2.까지 근로한 D(D, 중국인)의 2019년 9월 임금 455,750원, 2019년 10월 임금 1,974,966원, 2019년 11월 임금 350,700원, 2019년 12월 임금 2,153,900원, 2020년 1월 임금 2,136,110원, 2020년 2월 임금 2,083,978원, 2020년 3월 임금 1,735,098원, 2020년 4월 임금 1,479,003원, 2020년 5월 임금 1,697,353원, 2020년 6월 임금 137,440원 등 임금 합계 14,204,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4.부터 2020. 6. 2.까지 근로한 D(D, 중국인)의 퇴직금 16,667,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첨부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운영의 'E' 펜션에서 조리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3.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16. 6. 10. F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7. 20. 347,320원, 2016. 8. 17. 1,215,640원, 2016. 9. 13. 1,172,230원, 2016. 10. 12. 1,259,060원, 2017. 1. 11. 173,660원을 각각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167,610원을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펜션'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이 준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업인정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6. 8. 6. 자 건고추 시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급격인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수급액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기망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환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이디 'C'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6세)은 2002. 11. 11.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16: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카페 'H'에 "I"라는 제목으로, 'E아파트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 관리사무소 J 80대 노모와 함께 10년째 밥을 주는 60대 캣맘입니다. 인터넷도 모르고 SNS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길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실외기 뒤편에서 10년째 밥을 주고 있습니다. 10년째 있는 관리소장도 알고 있었고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 몇 명과 관리소장, 경비가 합심을 해서 애들 밥을 주지 말라 하더니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 밥그릇을 치우는 건 기본,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 실외기에 처박히게 하고, 출산한 이미를 감금시켜 애기들을 굶어 죽게 하고, 새끼들 있는 곳에 꼬챙이를 넣고 휘저어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로 하반신마비가 된 아이를 집어던져 죽이려 함(그 뒤로 나타나지 않아 죽은 것으로 예상됨), 공존을 위해 대안이 없겠냐 하니 차가 쌩쌩 달리는 길 건너 100m나 떨어진 하천가에 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합니다. 배를 맞고 도망갔던 삼색이가 돌아왔으나 다시 학대를 받을까 60대 캣맘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일한 관리소장에게 작은 생명의 소중함과 지금 현재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20고정594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 및 공유한 글은 거짓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길고양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하여 공유한 글에서 적시된 여러 사실들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들, 즉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 일부와 공모하여 길고양이들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의 경우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이러한 문제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위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허위의 사실이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공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유된 글을 최초로 직접 게시한 사람 등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취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동물학대행위가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게시된 글을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집단적인 항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많은 항의 전화가 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허위의 게시내용을 사실로 믿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인격적인 비난과 모욕을 받도록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카페에 게시한 글의 제목과 적시된 여러 사실들의 구체적 내용, 그 각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각 대화 내용에 게시된 표현의 수위 및 표현 방법, 나아가 이러한 각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 적시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아파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뻔한 위험을 경험했을 정도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고,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B 카페에 게시된 글은 현재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공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와 'E'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 또한 위 주거지에서 나와 혼자 인근 술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나 맥주집에 있는데 올래'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의 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혼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해바라기씨유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트리스와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매트리스에 붙은 불씨가 커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스스로 방화 초기에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2020고단213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7:20경 광양시 D 모텔' E호 내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자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679]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특수상해로 신고하자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20. 1. 27.경 모텔에서 고소인 A의 몸을 더듬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4. 2.경 위 경찰서에서 준강제추행 피의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저는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B 오빠가 저를 보고 누운 상태에서 손을 올려 제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리더니 다시 손을 제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 길래 제가 그때 손으로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꺼지라고 했어요"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2020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에 대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상해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무고를 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8:10경 전남 B 버스터미널에서 C 군내버스에 탑승하여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서부터 무릎 부위까지 1회 스치듯이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18년도에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대표로서 E의 지인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사실은 E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에서 E 명의로 일용노동자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이 허위 신고된 근로기간이 180일을 넘자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2. 2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최종이직 사업장은 G학교 건축공사, 이직사유는 일 없음'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4. 27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615,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F회사의 근로대장에 등록되도록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도록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E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도록 한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런데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조서를 읽어보고 여기에 '없음'(수사기록 94쪽)이라고 기재한 것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 글씨 맞네요."라고 대답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은 "검사님이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만하자고 하여 조사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2, 3번 전화하여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물어본 사실은 없다." 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 혼자 스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것이다.", "검사님이 피고인과 모의를 했는지, 피고인이 동의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피고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친한 사람이니까 마음이야 안 있었겠나?'라고 대답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 진술기재가 위 E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18. 오후경 경기 부천시 B건물 6층 현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C가 돈을 입금해주면, 그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구매 후 그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가 정지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풀기 위하여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1.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G 등을 통하여 5,830,5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즉시 그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가 정지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풀기 위하여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I 등을 통하여 2,716,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즉시 그 상품권의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9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피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45만 가량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