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27. 가석방기간이 지났고,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항소기각되어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 안산시 단원구 D 4층 E에서, 그곳 골프연습장에서 같은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업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시흥시 G지구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회사 지분을 매입하여 놓으면 큰돈을 벌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회사 지분을 매입하고 1주일 후에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F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F 주식회사의 회사 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11,200,000원을, 2011. 12. 31. H 명의의 위 계좌로19,200,000원을, 2012. 1. 20. H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1.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2회에 걸쳐 13,7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4,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운전의 BMW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 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5.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500만 원, 2016. 4. 18. P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내역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397, 4455(병합) 판결문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팩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72 사건 일반내용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72, 434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의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죄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2, 4341(병합) 공문서위조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6.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6고단5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 것.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매장(PC방)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D, E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는 자이다. 일명 F, G은 광주지역 총판으로 하부 매장을 관리하고 게임머니의 현금 충, 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총판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아 PC방(일명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8. 9%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10. 2.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C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돈을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뷰티플라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1-0854-9935-43)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45,740,000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리자 계정 및 배팅내역 등, 각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입금내역 정리), 입금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영업 규모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함에도 손쉽게 돈을 벌고자 범행에 이른 비장애인들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4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9

범죄사실 2016고단57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C 주식회사(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6,444,190원, 2월 임금 6,444,190원, 퇴직금 11,803,838원 합계 24,692,2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492 피고인은 오산시 E 2층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6.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486,6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066,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¹2016고단94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D'에서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4개,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G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2만 5천원에서 4만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장부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소극 가담,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9:52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6-39에 있는 주식회사 광운기업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50,000원 상당인 유로폼 130장, 샌드위치 판넬 5장을 화물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N12년(누범가중) [집행유예 여부] 실형(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 법률상 처단형 : 1월 ~ 1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1. 4. 4.경 피해자 E과 재활용 폐합성수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게 폐합성수지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1년 전부터 일감이 없어 만성적자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업원 급여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지속하여 폐합성수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직원에게 "선입금한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다. 2,0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그 금액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기업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급금을 받는 날 일부 물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현재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1:40경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 우체국'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금융기관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주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국민은행 계좌(C)에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국민은행 계좌 이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D역 부근의 커 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오후 무렵 포천시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집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8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7. 저녁 무렵 의정부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10. 오후 무렵 의정부시 M건물 105호 E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매수 대금 27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6. 25, 오후 무렵 의정부시 M건물 105호 E의 집에서, 그 전에 N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N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6. 26, 오후 무렵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7. 19. 24:00경 포천시 L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A 발신통화내역첨부, 압수물사진첨부, 필로폰암거래가격확인, 추징금산정) 1. 각 감정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만 범행의 총기간은 두 달여 정도 되는 점, 피고인에게 13회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7. 동종전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필로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교보타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222,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41길 55에 있는 보미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8. 23. 음주운전을 하여 201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 2015. 9. 29. 음주운전을 하여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2015. 8. 23.자 음주운전으로 4개월 가량 구금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과 동시에 심리,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5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차량 주차문제로 다툰 적이 있던 피해자 E(51세)을 식당 안에서 발견하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과 좌측 팔꿈치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합의서 제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02:0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04동 3-4라인 1층 입구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경위 C에게 "씨발새끼야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경찰서 OO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친구 E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 짜바리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 너거가 경찰관이가, 야이 씨발 자슥들아, 칼로 배떼지를 갈라 뿐다 개자슥아, 나이 쳐먹고 그것밖에 계급 못 달았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21:55경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B(58세) 운영의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누나인 E가 피고인에게 "낮에 오지 왜 이 시간에 왔느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 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옆에 있던 테이블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팔과 머리 부위에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한 뒤, 2016. 7. 15. 23:15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당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및 맥주 약 200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술 병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 집어던져 수족관 1개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 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와 1년 5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2: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스포츠 센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 길이 40cm,칼날 길이 26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 자리에서 죽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가방 속에 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인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칼이 있는 것은 알았으나, 피고인이 칼을 꺼내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칼을 꺼내 협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6:30경 김해시 내외로 67, 내외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B에게, "내가 찼는데 어쩔건데, 나 잃을 것도 없다, 잡아가라"고 말하면서 무작정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B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방향으로 다가와 순경 B에게 "씨발아 내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633] 피고인과 C, D은 2016. 8. 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식당의 방충망을 못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한 병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140] 사실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07:49경 대전 서구 H빌라 2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H빌라 204호로 짜장면 등을 중국음식을 대신 주문해 달라. 음식이 오면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 전화를 하여 위 H빌라 204호로 짜장면 등을 배달시키도록 주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H빌라 204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짜장면, 탕수육 등 7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재물손괴발생보고 1. CCTV 출력물 [2016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망을 본 사안으로 그 가 담정도 경미한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한 병을 절취한 사안이고, 사기죄의 경우 70,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한 편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49에 있는 유성문화원 앞 도로를 이리좋은카페 쪽에서 노랑물고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지갑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6. 7. 30. 05:52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00경 서울 광진구 E까지 이동하고도 그 대금 11,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06:10경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 순찰차의 왼쪽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탔고, 술에 취하여(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피고인의 폭력성에 엄벌을 내릴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손상한 공용물건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알코올과 관련한 정신적인 문제를 적극 치료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19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50경 대전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D노래방'의 내실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E(여, 49세)이 피해자 F(54세)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 및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 및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통증이 있어 3~4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 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 6주로서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폭력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