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4

창원지방법원 제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04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용정(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부터 2015. 2. 15.까지 J 소속 경비정 K의 부장 내지 정장 직무대리로서, 2015. 2. 16.부터 2017. 2. 12.까지 경비정 L의 정장으로서 관할 구역(M,N, O 앞 해상 일부 지역) 내 해상 불법 조업 단속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진해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N 일대에서 피조개 양식업을 하는 어민이다. R은 창원시 진해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N 및 M 일대에서 피조개 양식업을 하는 어민이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21.경 B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고, B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조개 채취와 관련한 불법 조업 묵인 및 단속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부터 2016.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피조개 채취와 관련한 불법 조업을 묵인해 주거나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4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3.경 R으로부터 R의 피조개 양식장 운영 및 불법조업 단속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 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R으로부터 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1.경 A으로부터 '1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평소 A으로부터 피조개 채취와 관련한 불법 조업 묵인 및 단속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4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무면허 피조개 양식장 구역 확인, 피조개 양식장 무면허 확인, 대상자들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AA어장 등록 및 면허발급현황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A의 신분 및 소속관서 특정사항, 해양경찰 경비정 사진 첨부, A의 인사기록카드 및 사무분장 첨부, 2015. 8. 21. L 입항보고 메시지 첨부, 2015. 8. 21. AB정장에게 발신 통화기록, 2015. 8. 21. 입항보고 메시지 및 발신통화기록, 해경 경비정 업무분장에 대한 보고, 피의자 제출 가짜 영수증 첨부 등, 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등) 및 각 첨부서류 1. 2016. 2. 9. –2. 10. 통화기지국 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역, B 수협계좌 출금 내역, A 통신자료, B, AC, R, A 통화기록, 국민안전처 직원검색, Q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6. 2. 9. 메시지 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2015. 8. 20. 메시지 내역, 어업권 타인지배 혐의에 대한 메모지, 2015. 8. 21. A으로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거래장 및 메모장 사본, 2015. 8. 2. 메시지 내역, 2016. 1. 6. 메시지 내역, 2016. 1. 18. 메시지 내역, 2016. 2. 5. 통화기지국 분석 자료, 2016. 12. 25. 메시지 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A 뇌물수수 의심 거래 내역, 2014. 2. 20. A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2014. 7. 20. A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불법조업 중 A R의 메시지 내역, 2015. 10. 23. A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2016, 2, 4, A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2016. 10. 10, A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2013. 11, 16, AD로부터 수신된 메시지, R의 수첩 및 메모지, 2016, 2. 5.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 자료, A 수첩 및 메모,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사본, 2016. 2. 5. 혐의자와 해경직원 통화기지국 분석, AE 명의 우체국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명의자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계좌 회신원본 CD, 2015. 11. 23.~11, 25, KB투자증권 거래 내역, 2015. 11, 1.~12. KB투자증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80 만원이상 2,7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자 B)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경합범죄 : 뇌물수수죄(뇌물공여자 R)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불법 조업 단속 및 지도업무 등 해경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A B에게 받은 뇌물 상당액을 반환함 피고인 A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수홍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