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18 피고인은 2020. 8.경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름 모를 사람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2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3세)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8.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31.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신체포기 각서도 썼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8. 31. 10:50 서울 강서구 E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31. 13: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8. 31. 15:10경 서울 강서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줘야 아들이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9. 1. 14:00경 서울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남, 7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9. 1. 15:3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 11:30경 서울 마포구 K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3.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남, 7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9. 3. 11:20경 서울 송파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9. 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당신 카드가 도용당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9. 3. 13:00 서울 마포구 O에서 그곳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3,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63 피고인은 2020. 8.경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름 모를 사람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27. 11: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여, 81세)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당신 손자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손자를 납치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손자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8. 27. 14:40경 서울 서초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10418 [피해자 F]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물건 값을 주지 않았으니 만나서 물건 값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수금하였고, 전철역 부근에서 다른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건네주기 전 일당 15만 원을 봉투에서 빼내어 가졌다, 수거한 돈이 얼마인지는 세어보지 않았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니 피고인이 빌라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전화 건 사람이 말한 대로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다) 1. 수사보고(발행현장 임장 및 CCTV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사진 캡처) [피해자 L]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기존에 한국에서 5~6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고용주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고, 일당은 평균 7만 원 정도 되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연락으로만 고용‧지시가 이루어졌으며, 1건당 수고비는 15~30만 원이었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에 따른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피해자 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첫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지폐가 너무 많아 ‘R’에게 잘못된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R’가 사업 관련 현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계속 일하였다) 1. D이 작성한 진술서(전화 상대방이 피해자와 계속 통화하면서 다른 데 전화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투자자에게 물건을 보냈으니 물건 값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시할 때 알려준 차량번호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 ‘R’에게 돈이 너무 많은데 왜 이런 큰 돈을 사람을 시켜서 받는지 물어보았고, ‘R’가 투자자에게 물건을 보낸 것에 대한 물건 값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R’는 피고인이 돈을 수거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까지 계속 휴대전화로 재촉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를 받고 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왔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가오기에 창문 밖으로 돈을 건네주었다)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동영상 확인) [피해자 H]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처음에 일했을 때 일당을 건네받은 돈에서 빼가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돈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다고 물어보니, ‘R’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믿었다,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통화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냥 돈을 주었다, 피해자가 물건 구매자라고 생각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 상대방은 처음부터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하였고, 아는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돈을 건네주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장면, 동작 방범 CCTV [피해자 N]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지시를 받고 우체통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왔고, 돈을 꺼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돈을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우체통에 넣어두었고, 전화를 끊지 말고 가방에 넣어두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피해자 J]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 운전하던 피해자 남성은 전화통화를 하였고 여성이 돈을 주었으며, 돈을 받아서 가면서 남성이 전화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다시 전달했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림역 및 합정동주민센터 부근 빌라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전화 상대방이 전화를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2020고단10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처음에는 길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많은 돈을 주고받는 것이 이상하여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나, ‘R’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물건 주고 물건 값을 받는 일이라고 하여, 사업상 필요한 돈인 줄 알았다)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니 피고인이 빌라 기둥에 서 있었고 피해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앞쪽으로 맨 배낭에 넣은 다음 골목으로 걸어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광고를 보았고, ‘R’와 딩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하였다. ‘R’는 자신이 물건 판매 사업을 하는데 고객에게 물건 값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대면면접 없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다른 아르바이트 일당이 평균 7만 원 정도라면, 이 아르바이트는 한 건당 15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거한 많은 액수의 현금을 사람이 대면으로 수거하여 다시 전달하는 방식에 의심을 가졌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8명이고, 수금 장소는 서울 각지이다. 2회에 걸쳐 기망당한 피해자 J의 경우 하루는 대림역 근처, 다음 날은 마포구 근처로 수금 장소가 다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물건 값을 받은 데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에는 바로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한 현금 수거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으로 검거될 때까지 반복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금 형태가 반복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음에는 불법이 아닌지 의심했으나,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사업을 하고 물건 값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후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수거책으로 활동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2억 원을 넘는 큰돈이다. 보이스피싱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