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부터 2014. 3. 27.까지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식자재 생산자 선정·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자 F의 홍보실장으로 근무하고, 2012. 5. 31.부터 2015. 4. 13.까지 친환경 가공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1. 2. 17.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술·자금·자재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H농협 등 13개 단위농협 등이 출자·설립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6개 지역농협 외상매출약정 합계 70억 원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F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K 유한회사(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양파, 당근을 매수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허위 내용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계산서를 만들고, F, 지역농협, 산지업체(I, J, K)와 3자간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F이 지역농협으로부터 산지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농산물 매수대금을 교부받아 G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F의 직원과 I 대표 L은 2013. 5. 말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농업협동조합(이하 'N농협'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N농협 직원에게 "F이 I으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려고 한다. N농협이 I에게 양파 구입대금 10억 원을 지급해 주면, F이 I으로부터 양파를 공급받고 N농협에 양파대금과 6%의 수익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 피해자 N농협, I 3자간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농협으로부터 2013. 5. 31.경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고, 2013. 6. 4.경 같은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5. 31.경부터 2013. 9. 6.경까지 농산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N농협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피해자 P농협으로부터 10억 800만 원을, 피해자 Q농협으로부터 10억 원을, 피해자 R농협으로부터 10억 원을, 피해자 S농협으로부터 9억 9,600만 원을, 피해자 H농협으로부터 9억 9,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채권 담보 합계 126억 3,610만 2,673원 대출 사기 사실은 F은 G로부터 허위 내용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기재와 같이 농산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G의 F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G는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직접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F이 G로부터 정상적으로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허위 내용으로 농산물 발주서,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허위 내용으로 거래명세표, 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G가 차주로서 허위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위의 매출채권을 대출을 위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후 특수목적법인이 형식상 차주로서 허위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도 함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과 자산양수도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F 명의의 발주서 파일에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F이 G에 농산물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F 명의로 된 발주서 등을 작성하고, G가 F에 대한 합계 75억 2,896만 9,9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 G의 F에 대한 매출채권이 유효하며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G 사무실에서 G가 F에 농산물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거래명세표,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메리츠증권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3, 4 기재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2. 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피해자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 6,982만 5,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9억 7,932만 5,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8억 8,695만 2,673원을, 피해자 메리츠증권으로부터 합계 48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26억 3,610만 2,673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법인의 재산을 보전하여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의 정관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법인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가. 6개 지역농협 외상거래약정에 의한 74억 2,000만 원 배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지역농협과 외상거래약정을 하여 지역농협으로부터 농산물 매수대금을 지원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F의 직원과 I 대표 L은 2013. 5. 말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농협사무실에서 피해자, N농협, I 3자간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5. 31.경부터 2013. 6. 4.경까지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양파대금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F이 N농협에 2013. 7. 2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합계 2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F에 21억 2,000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개 지역농협으로부터 외상거래약정으로 농산물 구매자금 70억 원을 지원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F이 2013. 7. 2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N농협에 합계 21억 2,000만 원을, P농협에 합계 10억 6,848만 원을, Q농협에 합계 10억 6,000만 원, R농협에 합계 10억 6,000만 원을, S농협에 합계 10억 5,576만 원을, H농협에 합계 10억 5,576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F에 74억 2,000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허위 매출채권 담보 합계 126억 3,610만 2,673원 대출 관련 175억 4,651만 9,950원 지급확약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가 피해자 F에 대하여 허위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G가 금융기관으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메리츠증권의 대출 담당 직원과 자산양수도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경부터 2014. 3. 19.경까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발주서 파일에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G에 농산물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발주서 등을 작성하고 G가 피해자에 대한 합계 75억 2,896만 9,950원 물품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 G의 피해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유효하며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G 사무실에서 G가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거래명세표,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를 메리츠증권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메리츠증권에 대하여 합계 매출채권액 75억 2,896만 9,95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3. 12. 3.경부터 2014. 2. 15.경까지 피해자 F 명의로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33억 812만 원을,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22억 310만 원을,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45억 633만 원을, 메리츠증권에 대하여 75억 2,896만 9,950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확약하여 피해자 F에게 합계 175억 4,651만 9,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A, B,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30억원 대출 관련, 신한저축은행 자료 제출)에 첨부된 농산물 공급거래 계약서, F과 (주)G 업무협력 약정서, 발주서(2건), 자산양수도 기본계약서, 제1차 개별매매계약, 제2차 개별매매계약, 각 발주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양도통지서(2014. 2. 7.),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 양도통지서(2015. 2. 24.), 각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양도 승낙서 및 지급확약서, 신탁계약서(신탁특약 포함), 업무위수탁계약서, 출자지분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확약서, 자금보충확약서, 대출약정서(30억원), 검수확인서(2건), 자산실사보고서(2건), 각 G(주) 매입결제 집행요청서, 각 계산서, 통장 사본(I주식회사), 통장 사본(농업회사법인K), 통장 사본(농업회사법인AL주식회사), 통장 사본(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AM), 통장 사본(AN영농조합법인), 각 타행환 입금증 1. 수사보고(메리츠종합금융증권 50억원 대출관련 자료 제출)에 첨부된 농산물 공급거래 계약서, 발주서(F), 자산양수도기본계약서, 각 채권양도 승낙요청서, 각 지급확약서, 제1차 개별매매계약, 제2차 개별매매계약, 제3차 개별매매계약, 각 대상자산 목록, 각 계산서,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신탁재산목록,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양도·양수 의뢰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분할상환계획표, 제2종 수익지급 동의요청서 및 동의서, 업무위탁 계약서, 출자지분 근질권 설정계약서,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서, 자금보충약정서, AO 매출채권 유동화부 대출약정서, F과 ㈜G 업무협력 약정서, 2014년 2월 24일자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계약, 각 검수확인서, 각 재고자산보관확인의뢰서,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 상세보기, AO 유한회사 담보제공자산 실사보고서(2014. 2. 26.), AO 유한회사 담보제공자산 실사보고서(2014. 3. 4.), AO 유한회사 담보제공자산 실사보고서(2014. 3. 17.) 1. 수사보고((주)J 허위거래서 등 첨부)에 첨부된 각 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전자외 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1. 수사보고(N농협 외상매출 관련자료 제출보고)에 첨부된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매입확인증, 각 지급회의서, 각 자유예금 거래명세표, 농산물 보관증,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P농협 외상매출 관련자료 제출보고)에 첨부된 실사관련 담당직원 출장내역 및 실사보고서, 거래명세서, 계산서, 원물대금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S농협 외상매출 관련자료 제출보고)에 첨부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확인증, 매입이체내역조회, 매입거래명세서, 외상매출거래내역, 매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H농협 외상매출 관련자료 제출보고)에 첨부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F 양파 수매 현황), 거래명세표, 계산서 1. 수사보고(Q농협 외상매출 관련자료 제출보고)에 첨부된 지급회의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계좌일괄이체조회, 통장사본(K), 계산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R농협 외상매출 관련자료 제출보고)에 첨부된 2013년 양파 매입, 매출내역,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서, 통장 사본(K), 계산서, 지급회의서 1. 수사보고(엠에스저축은행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지급내역서, 연대보증서류, 양수금청구서, 통장사본(엠에스상호저축은행), 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각 거래명세표, 각 계산서,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목적물(매출채권), 발주서 1. 수사보고(참저축은행 대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확인서(G), 여신거래약정서(G),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1. 수사보고(F, 지역농협에 74억 2,000만원 상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및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애초부터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역농협으로부터 농산물 매수대금을 지원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다음 G의 이사인 AB에게 산지업체로부터 농산물 매수대금을 G 계좌로 되돌려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까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이 3자간 외상거래약정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1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개월 ~ 8년(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1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8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F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거나 그 지급을 확약하도록 함으로써 F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무려 250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관계를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3개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F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6개 지역농협에 대한 사기 및 그로 인한 배임 범행에는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합계 약 80억 원 및 F이 6개 지역농협에 변제한 74억 2,000만 원 중 약 30억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G의 유상증자대금, 공장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