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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1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C이 2006. 2. 3. 15:30경 서울 중구 D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E의 임시주주총회에서 E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과반수를 확보하여 그 위임장 원본들을 F 등에게 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06가합2735호 신주발행무효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당시 소집주주나 F이 C에게 위임장 원본의 제출 및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원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C 측의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원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제시·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주주총회 당시의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G와 이 사건 고소인 C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다툼이 있던 중, E의 G 측 주주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I 등(이하 '소집주주들'이라 한다)이 I를 소집주주 대표자로 하여 2006.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06. 2. 3. 15:00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2) 주주총회 결의 당시 E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는 총 53,586주였는데 그 중 G 측 우호 주식은 26,398주, C 측 우호 주식은 16,806주였으며 C 측 우호 주주들은 나머지 10,364주의 주주들이 C 측 우호 주주들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2006.2.3. 15:00경 소집주주 대표 I 의 지시에 따라 F이 출석 주주와 대리권 및 의결권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 J 등 C 측 우호주주들이 나타나 J이 위 10,364주의 주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원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그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임장 원본은 주주명부와 대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회수하여 갔다. 4) C은 당시 출석한 C 측 우호주주들의 주식 16,806주 및 대리권을 위임하였다는 주주들의 주식 10,364주 합계 27,170 주의 찬성으로 K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였고, K의 진행 하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7,170 주의 찬성으로 K, L를 신임 이사로, M을 검사인으로 각 선출하였다. 나,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한 규정과 이 사건 증언에서의 제시·제출의 의미 1) E 정관 제23조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 또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여야 하고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참조). 2) 한편, 공소사실 기재 신주발행무효 청구사건 중 피고인의 증언과 관련된 부분의 쟁점은 2006. 2. 23.자 E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6, 3, 10. 발행된 신주의 효력유무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위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K, L를 이사로 선임한 위 주주총회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원본 제출의 의미는 '원본을 주주총회 주최 측에 교부하여 주최 측이 이를 주주명부와 일일이 대조확 인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공판기일에서의 "제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라는 진술 역시 C 측 우호주주들이 이와 같은 원본 제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제시와 제출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 인식하여 제시와 제출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의미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 측 우호주주인 J이 소집주주 측 주주인 F에게 위 10,364주의 주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원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제시하였다가 주주명부와 대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회수하여 간 이상 이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원본 제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공판기일에서의 위와 같은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으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당시 C과 함께 C 측 우호주주로서 위와 같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 원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고단2495 업무방해 사건의 2009. 4. 3.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임장 원본은 제가 직접 준비했고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사건 2009. 11. 27. 공판기일에 변론 분리되어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위임장 원본을 하드커버 안에 1장씩 꽂아놓은 비닐바를 J에게 주었는데, F이 그것의 원본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증인 측에서는 원본을 주었는데 소수 주주 측에서 그것을 갑자기 파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고 주지 않아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옆에서 볼 때는 J이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시하였는데 F이 제대로 보았는지 여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한 점은 각 위 일자 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언은 공소사실 기재 원본의 제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진술과 일웅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증언 일시가 위 업무방해 사건 공판기일보다 주주총회 개최 일시에 훨씬 가까운 점, 위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무방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만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청사초롱'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1.경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22:5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인 D을 가리키며 "눈 밑에 다크 써클이 많아서 암에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제 조카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6.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06:3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헤어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곳 옷장 안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SM3 승용차 보조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시정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SM3 승용차의 문을 보조열쇠로 열어 SM3 승용차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석현동 91-3에 있는 KBS 순천방송국 옆 노상을 순천방송국 방면에서 한국전력 순천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로구분 없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의 우측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및족관절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1. 10:00~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12:00~12: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점, 18K 반지 1점, 귀걸이 2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2:30~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14:20경 순천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를 가방 속에 휴대한 채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잠겨있는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을 뒤지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위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도주하기 위하여 마당에 있는 계단을 통해 위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의 2층으로 올라간 후 인접한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2층으로 뛰어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각 감정서(족적)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수법검색 사진과 범행 시 피혐의자 사진과의 비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절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을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르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불과 1년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한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5. 8.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석방기간)가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3. 12:00경에서 14: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115동 36호 병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안에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신한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5.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총 7,2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범죄인지 1. 수표 사본, 각 범죄일람표 1부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대형병원의 빈 병실에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절도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09:30경 전남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LG집수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00:15경 제주시 관덕로15길 2에 있는 동문로타리 분수대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C과 피해자 D(42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폭행 피해자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누범기간 내 범행인 점, 동종전과 있는 점 [2009. 2. 10. 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0: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인근 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인근 술집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실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B |2.가. A 검 사 한태화(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54세), 피해자 G(여, 53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의 상해 가. 피고인 B은 후배인 H(2013. 3. 7.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 선고)과 공동하여, 2012. 8. 27. 02:1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있는 벌교농협 조성지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벌새끼야 어딜가냐? 이쪽으로 와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7. 02:15경 전남 보성군 주택 입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 H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B, H 등과 함께 위 장소로 도망쳐 숨어 있던 중 마침 자신의 집으로 오던 위 피해자 F가 B 등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2:15경 전남 보성군 주택 입구에서, 피해자 J가 위 H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영구 실명),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피해자 J) 1. 진단서(피해자 F)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 범죄 (J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특히 피해자 J는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고철, 비철을 수집·납품하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2015. 6.30. 기소중지)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고시원에 거주하며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E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H의 조카인 I의 삼성전자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3. 15.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광주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지금은 삼성전자협력업체인 폐기물 수거업체를 경영한다. 자신이 2013.경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두 명을 삼성전자에 취직시켜 주고, 한 사람당 300 만원씩 소개비도 받았으며, 그 둘은 지금까지 잘 다닌다. 피고인에게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접대할 경비 6,000 만원을 교부하면 원하는 사람을 삼성전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에게 '경비를 마련해볼테니 위 I의 삼성전자 취직을 부탁한다.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하자, E은 2014. 3. 17. 피해자에게 '내일 M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만나서 이야기 하자. 우선 I의 이력서, 자격증 등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E, 피해자, 위 I의 아버지인 N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I의 취직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이 '삼성전자에 연봉 6,500만원, I이 자격증을 취득한 소방 관련 업무 담당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N에게 '잘 알아보고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대를 졸업하거나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2013.경 삼성전자에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도 없으며, 삼성전자의 임직원을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도 삼성전자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지만 징역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원신혜(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연립 나동 205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22세), E(18세) 형제는 위 빌라 305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7:20경 C연립 나동 앞길에서 저녁운동을 하러 나가는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D의 뒤편에서 D을 향해 돌멩이 1개를 집어던졌다가 위 돌에 맞을 뻔한 Dol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205호 현관에서, 조금 전 돌을 던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D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D 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D에게 "이런 호구 새끼가 미쳤나, 너 뭔데 우리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지랄이야. 내가 언제 돌을 던졌냐, 너랑 말하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어 D을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장도리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다른 손 주먹으로 D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D의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205호 현관에서, 위와 같이 장도리로 D을 때리려 하던 중 D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듣고 305호에서 205호로 내려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D의 사이에 들어가 장도리를 빼앗으려 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 때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도리를 빼앗아 E과 함께 도망을 가자, 곧바로 신발장 안을 뒤져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묶어두는 체인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연립 나동 앞 길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C연립 나동 앞길에서, 자전거 체인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E이 양 팔로 피고인을 껴안아 제지하고 그 상태에서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자전거 체인을 빼앗으려 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다음 E의 왼팔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은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3번룸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야, 이년아, 한잔 따라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따라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 쇼파 위에 넘어뜨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며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당시 녹음파일 첨부 및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행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현장인 D의 사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24. 01:00경 들어왔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도착 1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있던 3번 룸으로 피해자를 들여보냈다. 그로부터 20~30분 정도 후 카운터에 있을 때 갑자가 피해자가 있던 3번 룸에서 비명소리가 2번 정도 들려서 3번 룸으로 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나왔다. 당시 피해자가 "계속 한번하자고 아까부터 달라 들었다. 계속 달라 들어 힘에 부쳐서 이 사람을 밀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벨트가 풀려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24, 02:01 경 "노래 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신고 당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옷은 왜 벗겨 시발놈아, 야. 야. 전화기 줘바"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녹음되어 있다. 라. F의 진술이나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위 112 신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F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50개들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3. 9.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톱밥을 제조·판매하는 C의 대표자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기 25마력 3기를 운영하여 톱밥을 제조·판매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5:0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태왕한라아파트 방면에서 대구 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를 위 굴삭기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의 다발성 부위의 압착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의 속도가 느려서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신호를 위반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