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6

범 죄 사 실 전자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 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한 다음 그 대출 신청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생활정보지 I에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 J)이 인테리어 자재 납품 회사를 사칭하여 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건당 추심액의 1%를 지급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과장인데, 낮은 금리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 O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L은행과 이중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 이를 전송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P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도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4:15경 오산시 Q에 있는 ‘R’ 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9.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35,2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화성동탄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K), 경기안성상록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T),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U), 충남당진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V),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W), 경기오산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X),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Y), 전북완주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Z), 서울노원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D), 인천연수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A), 인천강화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B), 경기용인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C),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D), 제주동부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B),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E),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F), 인천서부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C), 인천서부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AG), 충남아산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F), 경기광주경찰서 사건 기록(피해자 G), 범죄인지(피해자 H) 1. 명세표 1. CCTV 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채권매입업자의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에 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범행은 근무하기로 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름 및 소속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아 AH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나왔다며 거액의 돈을 수거하고 그 중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 등과 무관한 일반인인 다수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무통장송금한 것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 것 외에도 보험설계사로 6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현금 교부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멀리서 피해자를 확인하여 근처에 몇 명이 있는지, 혼자 있는지를 확인할 것, 다른 대화를 하지 말고 인사만 할 것, 수령하는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등 불법적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은행 및 카드회사 심지어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른바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시 ‘A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거나 검사가 보내서 왔다(피해자 AD, D)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와도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 및 피해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