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 12. 12.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인 인천 부평구 D, 102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나가라, 보기 싫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여보 그러지마, 우리가 헤어질거면 나는 나 죽고 당신 죽는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며 피해자를 달랬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그녀의 왼쪽 옆구리 등 7군데를 찔러, 옆구리 부위로 들어간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7. 18: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피할 자금이 필요하자, 사망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분홍색 휴대전화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및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 20:5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위 카드는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후 절취한 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및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살인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취지 주장을 하는 외에 나머지 사실 인정) 1. H, I, J,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현장임장),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사본, 살인사건 현장감식 종합결과보고, 수사보고(부검 중간 소견), 수사보고(M 여관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현장 및 변사자 발견 당시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추가자료 제출(부검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일인 2013. 3. 17. 16:41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18:00경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18:47경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식칼을 베개 밑에 감추어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하고 도주한 후, 같은 날 20:00경 판시 제3항과 같이 F 운영의 통닭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마신 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내용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까지 상세하고 기억하고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칼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가 사용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왼쪽 옆구리로 칼날이 18cm 가량이나 들어갔고, 방어흔과 피해자가 제압당한 흔적이 남아 있어 범행의 잔혹성을 짐작하게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발각되지 않도록 현관문을 시정하고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의 탐문 수사 끝에 체포되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경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동거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후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쳐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