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상가 105호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아파트 104동 802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H'이라는 상호로 기계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경 김해시 G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피고인 A은 F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F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F에서 비에스캐피탈㈜에 기계 도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서 비에스캐피탈㈜에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기계 도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9,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경 김해시 G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피고인 A은 F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F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F에서 ㈜유진정공으로부터 기계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서 ㈜유진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1,060,000원 상당의 기계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경 김해시 G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비에스캐피탈㈜에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기계 도비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비에스캐피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7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9,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질문서 내지 확인서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변경이력목록 1. 각 기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리스약정서, 리스계약명세표 1. 2015. 1기까지 B과 A 국세고지 및 체납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보고)-거래내역(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기계 수리 및 판매업을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F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F를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그 대표자 명의만을 피고인 A으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단순히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등록' 부분이 삭제되어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의무자 요건이 완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계 수리 및 판매업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재화 등을 공급하고도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아닌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비록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재화 등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거나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인 점, 그 금액 13억 8,900만원 상당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려 계획서를 작성하고 100만원 정도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