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허위초청 알선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초경 불상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로커로부터 B의 연락처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인들을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부품 구매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면 피초청 외국인 1명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B는 실제 자동차부품 판매 의사가 없었음에도 초청장 작성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초경 불상의 현지 브로커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인 C의 여권사진, 전화번호 등 초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한국 내 격리주소 및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 후 함께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B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자동차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파트너인 C를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D회사 E’ 명의의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C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21. 11. 3.경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C-3-4, 일반상용)을 신청하여 2021. 12. 20.경 국내로 입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인 총 12명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초청서 및 신원보증서를 이용하여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체류자격 활동범위 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2018. 3. 28.부터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영리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산시 소재 농작물 경작지에서 경산시 F 소재 농작물 집하장까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1톤 포터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양파망 1개당 5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양파 운송 및 하역작업을 하여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회사 허위초청 관련 피의자 B 범행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알선외국인명단 및 사증 발급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실태 및 등록체류지 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A 체류자격 외 활동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A 허위초청 알선 추가범행 정황 확인), 수사보고(양파 운송 정황 문자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 사장 및 양파운송업자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전화(SM-N986N, SM-G975N) 저장 대화내역 22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사진 4매, 피의자와 B가 주고받은 격리면제신청 관련 이메일 2건, 피의자가 B에게 받은 이메일 4건,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6매,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1. A 예금거래증명서 1부 1. 피알선외국인 명단 1매 1. 피알선외국인 사증발급신청서류 2부, 피알선외국인 사증발급신청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2매 1. 차량 등록정보 조회요청 및 회신 17매, A 소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3매 1. 각 사업자등록증(D, H) 1. 출입국사범 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청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활동범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초청 알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인과 B 사이에서 초청에 필요한 정보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청 사유가 ‘허위’라는 점은 알지 못했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가금을 따로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B 사이의 휴대전화(SM-N986N, SM-G975N) 저장 대화내역,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이메일, 피고인 휴대 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격리면제신청 관련 이메일, 피고인이 허위 초청 대가로 지급받은 이체 내역, 여기에 피알선외국인 사증발급신청서 및 수사보고(D회사 허위초청 관련 피의자 B 범행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알선외국인 명단 및 사증 발급 현황), 수사보고(A 허위초청알선 추가범행 정황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류자격 활동범위 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산시 소재 농장에서 운송 및 하역 일을 한 사실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를 도와준 것이었을 뿐 돈을 벌거나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영리․취업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앙파 운송비용을 지급했다는 ‘G’ 사장 I과 양파운송업자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양파 운송 정황 문자내역 확인 보고), 피고 인의 휴대폰 문자 내역, 차량 등록정보 조회요청 및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1톤 포터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양파망 1개당 5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양파 운송 및 하역작업을 하여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고,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것으로, 국가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한 행위가 총 12회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상당한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