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를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수당을 섭섭하지 않게 쳐 주겠다. 일종의 도박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도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도박배팅 자금을 전달해 주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려주는 일로 당사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돈만 수금하여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 중인데,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전부 막아놓은 상황이다. 금융사에 대출을 받아봐라 만약 대출이 된다면 불법 대출이니, 대 출 받은 돈 또한 범죄자금이다. 불법대출 자금은 금융감독원 쪽에서 회수 조치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론 또한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카드론이 만약 진행된다면 그 돈 또한 범죄자금이다. 돈을 회수하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입해 둔 보험 또한 범죄에 노출되어 보험금이 피해 당할 수 있으니, 일단 해약하여 건네주면 보관해준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보험도 모두 해약해서 보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 또한 정상적인 대출이었을 뿐 범죄자금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험 해약금을 보관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15:00경 원주시 G, H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16:3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 13:00경 위 J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정리 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보이스피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자신 또한 적지 않은 돈을 그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3:46경부터 14:24경까지 원주시 K, L은행 강원혁신도시지점 ATM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중 2021. 1. 19. 13:00경 교부받은 현금 3,200만 원에서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3,100만 원을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M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지시한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에 적용되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의 거는 형법 중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 이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송금한 자금,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그 무렵 시행 중이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한 행위도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