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09:26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730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173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730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7. 11:5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021형제1730호 사기 사건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구속수사를 해야 되나 전과가 없어서 전화조사를 하는 것이니 협조하라”, “당신 계좌에 있는 3천만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어 조사해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현찰에 있는 CMN코드를 스캔하고 조사한 다음 당신의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2:24경 서울 강동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21형제1730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730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오전경 서울 일대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탁보증보험 가입증명원’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4:51경 서울 중랑구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탁보증보험 가입증명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 11:39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N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12:27경 서울 서초구 Q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위원회 위조문서 기록첨부) 2021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통화목록 캡처 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네받은 위조문서 첨부), 채무변제 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등 서류에 대한 감정),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서, 감정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 수단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