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9: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역 인근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 F, G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F, G와 함께 피해자를 여관에 재우기로 하고 같은 구 H에 있는 I여관 205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7. 2. 26. 07:20경 위 I여관 205호에서, F이 G를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여관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치마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면서 손으로 힘없이 피고인의 팔을 밀쳤으나 계속해서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통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했으며, 이때 정신은 있었지만 에 많이 취해서 제대로 몸을 움직여 반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특별히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어느 정도 친한 사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서 아무런 악감정이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두 차례에 걸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아도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며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의심스러운 면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잠에서 깼다는 위 내용과는 달리 검찰수사관이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깬 순간 이미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기재를 그대로 보면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움직이고 있었고, 아프다고 하면서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성기를 움직였고, 본인은 술에 취해서 반항을 하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인데, 이는 수사관이 피해자와 통화한 결과를 나름대로 요약하여 압축적으로 기재한 것인 데다가 절차를 갖춘 진술에 비하여 여러모로 간이한 전화진술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의 정확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하고 일관된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수사보고의 요약한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더구나 여기에서도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다'는 진술 내용은 앞서 본 진술과 일관된다. 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행동도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을 뒷받침한다. 성관계 후에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방을 나갔다가 돌아온 일행 F은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상황을 확 1)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고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인하려 문을 두드렸다(F은 다른 일행인 G를 배웅해 준 후 여관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숙박비만 계산했으니 두 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여관 주인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피고인이 문을 열자 피해자는 맨발로 방을 뛰어나가 F에게 안겨 '오빠가 있었어야했다.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냥 좀 건드렸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행동은 그 진술과 같은 일을 당한 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인 태도 역시 그러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의외로 여겨 놀라거나 당황해 하지 않고 오히려 친한 사이인 F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까지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맞는다고 보일 뿐,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라. 그러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강하게 반항을 제압하였는지 따위의 단순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간죄의 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간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 및 그 후의 과정에서 받은 고통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성범죄는 아니지 2) 이러한 분명한 진술 내용이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더구나 그러한 폭행이 없었음을 피해자도 인정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서 드러난 폭력성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