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친자로 10여 년간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2005년경 귀국하여 2006년경부터 망인 소유 건물의 임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망인에 대해 절세 상담 등을 한 것을 기회로 피고인 A와 친분을 맺게 된 사람으로 현재는 'T' 라는 상호로 투자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 6.경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안좋아지자, 망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재산 1,400억 원 중 4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다른 상속인인 J, K 몰래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망인 명의로 망인이 L에게 400여억 원의 지불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빼돌리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2012. 2.경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L이 위 문서들을 첨부하여 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A가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정시켜 망인의 예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지불보증각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보증 각서'라는 제하에, L이 망인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망인이 L을 위하여 합계 407억 5,000만 원의 지불보증을 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06. 12. 11.로, 지불보증인을 망인으로 기재한 다음 망인의 성명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망인 명의의 사문서인 지불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합의서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망인이 지불보증한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이를 포기하되 L이 망인에게 총 인수대금 407억 5,000만 원의 지급을 2012. 2. 28.까지 유예해주고, 이자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0. 1. 7.로, 위 합의 당사자를 망인으로 기재한 후 망인의 성명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망인 명의의 사문서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망인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피고인 B은 2012. 3.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마치 채권자 L이 채무자 망인에 대해 427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사건번호 2012차 16618호로 약정금(지급명령)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 및 망인의 인감증명서, 금융자료 등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의 문서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는 피고인들이 상속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고, 망인은 L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3. 27.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피고인 A가 송달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42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2. 3. 17. 망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망인 명의의 사문서인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각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망인으로부터 42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상속인 K, J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피고인 B은 2012. 5. 30.경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마치 채권자 L이 망인에 대하여 427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상속인인 채무자 K, J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2차3369호로 약정금(지급명령)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 및 망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의 문서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는 피고인들이 상속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고, 망인은 L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6. 12.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42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2. 6. 28. 상속인 J이, 2012. 9. 12. 상속인 K가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2012. 10. 17. L이 위 소송 전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망인 명의의 사문서인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각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K, J으로부터 427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2. 4. 2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받아 낸 2012차16618호 약정금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마치 위 지급명령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건번호 2012타채126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망인이 (주)하나은행 등 4군데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고 있던 예금채권 382억 원을 압류, 추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명령은 망인의 명의로 위조된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기초로 결정된 것으로 망인은 L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4.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382억 원을 압류하여, 2012. 5. 10.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K의 요구를 받고 추심요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망인 명의의 사문서인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각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K, J으로부터 상속재산 382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에는 위 각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06. 12. 11.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도 위 합의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0. 1. 7.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검사는 2010. 1.경 당시 망인의 집을 드나들었던 망인의 아들 피고인 A가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및 합의서로 인하여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피고인 B과 상속재산을 빼돌리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2010. 1.경 피고인들이 망인의 윙 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입수하여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2010. 1.경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입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2010. 1.경 피고인들이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입수하였는지 여부 고소인 K는 최초 고소장에서 및 검찰 진술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2012. 3.경 망인의 입원으로 망인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검찰에서 망인이 2012. 1.경 입원한 이후 피고인 A가 망인의 집을 드나들었고, 2012. 2.경 망인이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길 때 피고인 A가 망인의 지갑과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2010. 1. 7.자 피고인 B의 자필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056면) 및 2010. 3. 31.자 A 명의의 지불보증각서 초안(수사기록 제1087면)이 발견되고, 특히 A 명의의 지불보증각서 초안의 수정일이 2010. 3. 30.인 것으로 판명되자, 검사는 위조일시를 2010. 1.경으로 앞당겨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망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2010. 1.경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입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K, J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경 피고인 A가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고, 이 법정에서도 K, J은 2010. 1.경 피고인들이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다. 오히려 J은 이 법정에서 '망인은 2011년 가을경부터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2010년 1월경에는 망인의 정신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당시에도 망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진술하였고, K는 '2010. 1.경 부친을 만난 적이 없어 망인의 건강상태나 재산관리 방법에 알지 못하고, 다만 망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피고인 A 뿐이므로 피고인 A가 인감도장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0. 1.경을 전후하여 망인이 제기한 여러 민사소송의 보존기록에도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및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2010. 1.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 위조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이 사전에 망인의 상속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또한 검사는 피고인 A는 2009. 6.경 망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자 망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빼돌리기 마음먹고, 2010. 1.경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위조한 후, 2012. 2.경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망인이 사망사실을 숨기고 사망신고 하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도 피고인 A 뿐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2010. 3. 31.자 A 명의의 지불보증각서 초안(수사기록 제1087면)은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에 기재된 천안 사업장, 대구 M 사업장,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에 기재된 포항사업장을 대체하기로 한 사업장인 대구 N 사업장 등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지불보증한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수사기관에서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B의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메모 등을 추출·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피고인들이 2010. 1.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2010. 1.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망인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 및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그 위조시기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 합의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진술은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 합의서의 내용이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그 내용 역시 조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K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고 망인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2010. 1. 7.자 피고인 B의 자필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056면)는 피고인 B이 당시 진행 중이던 이수건설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시 승소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하고, 패소시 200억 원을 한도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407억 원 상당의 망인의 채무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지불보증각서, 합의서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망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망인의 재산을 은닉하려 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굳이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의 2장의 서류를 위조하고, 2년 이상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를 기다리다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간명한 방법으로 즉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 및 합의서 위조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