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 303호에서 허위로 만든 미국 유학 입시상담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6. 3. 29. 단속되어 형사 입건되었음에도, 여동생인 F을 새로 채용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소액 대출 희망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매입·결제하였다가 매매 취소하여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환불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1. 위 303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 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로 하여금 499,2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30%인 149,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440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위 303호에서, 같은 해 10.경부터 2017. 4. 4.까지는 같은 구 H빌딩 301호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06회에 걸쳐 대출 의뢰인들로 하여금 합계 1,188,709,1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선이자로 502,817,329원을 공제한 685,891,771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어 연 260%~연 608%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G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한 후 구매 취소하는 방법으로 2016. 4. 1.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06회에 걸쳐 합계 1,188,709,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경 및 10.경 위 E빌딩 303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생성된 인터넷 쇼핑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개당 1만 원씩 도합 115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경부터 2017. 4. 4.경까지 피고인의 위 각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입한 J 등 115명의 인터넷 쇼핑몰 계정 아이디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물품의 구입과 취소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건의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등을 사진 파일 형식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11:37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L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하는 업무의 거래실적 올리는데 필요하다. 매월 휴대폰요금 명세서에 잠깐 기록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실제 휴대폰요금으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번호, 결제인증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알아낸 후 위 F을 통해 소액결제를 통한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계 151만 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22 피고인 B는 2016. 1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여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사이버 연인관계를 맺은 후 같은 해 11. 5. 저녁 무렵 그에게 "앱 현금화 사업을 하는데 실적때문에 그러니 소액결제를 잠깐 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 바로 취소 처리하여 요금 피해는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부탁하고, 그를 통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N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소액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인 A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결제인증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알려주어 소액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6. 00: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결제 정보를 알아내어 A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잔액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80만 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69쪽 내지 1581쪽)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액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월별 매출 및 부당수익금 정리장부 파일 확인), 수사보고(불법수집된 타인명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128개 확인), 수사보고(불법수집된 타인명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 115개 확인) [2017고단48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문자 및 조회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법(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취소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선이자 명목 수수료를 수령하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파일 형식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지고 위 소액결제 취소에 이용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대부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2016. 3.경 단속되어 수사받은 후에 위 범행이 기소되어 2017. 2. 22.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를 하였으면서도 위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까지 끌어들여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2017고단4822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