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 04:30경 구미시 B 100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를 발견하고는 발로 D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서 깨운 다음,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에게 꿇어 앉으라고 한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약 17.5cm)을 손에 들고 D의 얼굴 쪽에 가져다대고, 위 부엌 칼 옆면으로 D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빵·과자류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사실은 2015. 5. 29. 경부터 2016. 5. 28. 경까지 대전시중구에 있는 E로부터 울릉도산 호박과 쑥을 사용하지 않은 호박젤리 6,882kg(판매금액 114,702,294원), 쑥젤리 7,739kg(판매금액 128,985,913원)을 구입하고, 2015. 8. 10.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F으로부터 울릉도산 호박을 사용하지 않은 호박엿 5,272kg(판매금액 105,440,000원) 구입하였음에도, 위 각 제품의 포장지 앞·뒷면에 '울릉도'라는 지역명과 울릉도 상징마크를 표기한 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E, G(충남 금산), H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으로부터 국내산 호박분말과 쑥분말을 구입하여 D을 제조하였음에도 1,440kg(판매금액 29,999,520원) 상당의 D의 제품의 포장에 'I'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포장지 앞·뒷면에 '울릉도'라는 지역명과 울릉도 상징마크를 표기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박젤리, 쑥젤리, 호박엿, D을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울릉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거래명세내역, 호박엿 거래장 사본, D 제품거래기록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쑥분말 공급업체조사보고)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울릉도 지역명과 울릉도 상징마크를 포장지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치 지역특산물인 울릉도 호박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표시를 한 것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서 엄단할필요가 큰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억 7천 9백여만원에 이르는 호박엿 등 제과류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 등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5. 00:25경 구미시 옥계동 559-7에 있는 홀릭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나리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다방에서 일할 2014.경 그곳 업주였던 피해자 C이 현재까지도B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2016. 9. 21.경 B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울릉군 D, 1호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에 붕대를 감아 피해자를 찌를 때 피고인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위 식칼을 허리 뒤쪽에 숨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주점 입구에서 약 5분 동안 서 있다가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로 이동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실행행위 직전에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2009년경의 폭력 벌금전과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112신고를 통해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 점,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감 상승 등의 증세가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2016고단1352호]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6.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중앙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68호] 피고인은 2016. 9. 29. 11:01경 강릉시 강릉대로 258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강릉교동지점 출입구에서,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점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16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된 지 1~2달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최종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6. 8.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1달 만에 동종 재범)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에 따른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노부모 부양) 및 건강상태(위암 수술 전력) 등의 유리한 정상을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8.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1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공지로 남 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부터학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K7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K7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견적 1,682,86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시흥시 B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수거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철강제품 절곡업 공장에서 고철이 매달 50톤 정도 나오는데, 나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수거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약속대로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에 매월 2%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등 채권자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50톤의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6. 10. 3,000만 원, 2014. 6. 11. 1,800만 원을 송금받고, 주식회사 파란스리팅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2014. 6. 12.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수거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상가 29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월 임금 1,976,750원, 2016. 1월 임금 2,114,820원 합계 4,091,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3, 6, 8, 10, 17, 21 내지 23,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합계 17,760,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3,598,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인명단,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태내역, 통장내역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2,1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등에 거의 상응하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2, 4, 5, 7, 9, 11 내지 16, 18 내지 20, 24 내지 29, 31, 3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8. 0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6세) 등 진주 소재 보도방 업주들과 모임 중 피해자와 보도방 운영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혼자 술을 마셨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주점 근처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미터)과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손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위와 같이 주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목검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수사보고(A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 수 없는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동서 E의 승용차인데, 2,3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판매대금으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산다고 하니, 일단 2,08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미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당시 채무액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L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M)로 매매대금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K 차량 매수자 및 자동차 매매업자 직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로가 겹쳐 졸음운전을 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도 보지 못하고 사고 충격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링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들어왔다고 항의하자 이에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2. 01:36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향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3차로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7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38-4에 있는 비어캐빈서초양재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48번길 14에 있는 엔즈빌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를 배상받은 점을 감안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6.7.22. 23:30경 서울 종로구 E 층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마침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옆 대리석으로 만든 창틀 부분에 피해자의 귀 부분이 부딪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는 F을 쫓아 들어와, F을 끌고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4개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3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게 있노"라며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 차량(F) 좌측 후렌다 부위를 발로 1회차 찌그러 뜨려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86,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112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손괴한순찰차의 수리비를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6: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도일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상해를,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장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로서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므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8. 4. 15:00경 조달청이 공고한 'D'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이 사업에 입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데 E도 입찰에 들어간 사업이더라. 사업금액이 큰 건이고 G 사장도 다녀갔다. 다른 회사들은 연락이 오는데 E은 왜 연락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37에 있는 청실아파트 정문 앞에서 F으로부터 "조달청 기술평가시 E이 높은 점수를 받아 'D'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평가 점수를 높게 해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E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의 조달청 심사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평가를 좋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청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교수 및 I 교수의 조달청 심사위원 활동 내역) 1. 수사보고(조달청 심사위원 참여 여부 및 주식회사 E과의 관련성에 대해) 1. E 참여, 수주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D' 사업에 있어서는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점수의 비중이 높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의 기술평가점수가 사업수주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고인이 높은 기술평가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수한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