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대전지방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공무원을 퇴직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자금이 필요하다, 가을에 수확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자금 없이 추수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나 D 투자 및 태양광 설치 사업 성사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F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 금원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범행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사기의 점 및 제3, 4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45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13. 17: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고용복지센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고용복지센터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성질나게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위 고용복지센터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2023. 1. 3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시에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0%)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1:47경부터 01:52경 사이에,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D의 112신고를 받은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C호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D와 분리하여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9.5cm)를 오른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보이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고 말하자 칼을 머리 옆까지 들어 칼날이 위 경찰관을 향하게 한 상태로 경사 F을 향해 한걸음 다가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1:09경 위 아파트 E동 5-6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는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이에 따라 위 폭행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드려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그 후 피해자는 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2023. 1. 27.자 의견서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폭행 정도 또한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3:45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쌍방폭행으로 C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C지구대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씨발 이게 법이네, 좆같네 씨발, 씨발, 내가 왜 가야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청사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 CCTV영상 캡쳐사진, - CCTV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동과 M동 사이 지상 주차장에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90만 2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이 6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오만원권으로 90~100만 원, 일천원권 2매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신빙성을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액을 902,000원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받던 중 도망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2022. 5. 26.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한, 비록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2022. 4. 11.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피의자 A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A에 대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성범죄자 관리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등록 근거, 관련 법무부 전자감독과 통화 빛 법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진 촬영에 불응한 기간과 경위, 성폭력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설비공사업체인 ㈜ B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대형 플랜트 업체인 D로부터 E 생산시설 배관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위 E 생산시설 배관 제작 공사를 계약금액 2,411,200,000원에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에 대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지 말고 그에 갈음하여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현금으로 나에게 주면 90일 이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E 생산시설 배관 제작공사 자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제작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과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납품계약서, 각 확인증 1. 소장 급여지급현황, 프리랜스 용역계약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정보 출력물 1.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 1,500만 원과 배상명령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인 44,332,020원이 크게 상이(相異)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와 2019. 8.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5:4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의 처인 E를 초대한 후 채팅방에 성관계 중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진 포함)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진의 내용, 전송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헤어지기 위하여는 피해자도 자신과 같은 정도의 피해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2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니가 집에 들어간다면 손목 그어버릴거야. 개새끼야. 씨발! 니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본다고 나는. 왜? 니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갔잖아. 대형 현수막 니 아파트 단지랑 모든 그냥 곳곳에 달아준다니까? 친절하게 니 사진까지 걸고. 니 애들 학교 전학시켜줄게, 내가. 거기서 왕따 당해서 학교 못다니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202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자녀 학교에 찾아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에 대해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염산을 붓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9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B’라는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0. 4. 2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텔레콤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E텔레콤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H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I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J텔레콤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K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L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M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N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1. 판시 전과: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0노7114등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 유통에 협조한 것으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이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동 1층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요금시비' 내용의 112신고를 지령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미납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민중의 지팡이들이 씨팔. 나 장애인이라고. 시팔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8:00경 위 C 2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 제품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고정시키고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 올린 후에는 제품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간이반제품투입호퍼를 들어올리기 전 간이반제품투입호퍼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간이반제품투입호퍼가 포크에 안정적으로 실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 위에 있던 간이반제품투입호퍼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지게차 인근에서 작업을 보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의 왼쪽 발목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중골의 골절, 폐쇄성, 거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사고 지게차 사진 등 첨부, C 과장 E 진술) 1.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상처 사진, 범행장소인 공장 사진, 지게차,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 등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1:15경 정읍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C과 시비가 되었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 개새끼들아, 씨벌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3~4년 전에 전남 무안군 B 본인 소유의 약 20㎡ 규모 폐 육추실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이 폭설로 무너졌는데, 무너진 약 15장의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2022. 2. 14.까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무안군 B 폐슬레이트 사진 1.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관련 자료, 수사보고(버리 검토 및 적용 법령 첨부),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료,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슬레이트는 피고인이 건물 등을 철거한 후 임의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폭설로 육추실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에 그대로 보관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슬레이트를 폐기물업체를 통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폐슬레이트의 양, 이 사건 단속 경위에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52, 연삼로 제주보건소 사거리를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251,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4. 23:03경 제주시 연삼로 252, 제주보건소 사거리에서 '상대방이 술을 엄청 먹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내리치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병신아', '개새끼들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112신고처리 관련 지원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받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위 G의 양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첨부,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 및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규모가 큰 점,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검거된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연행된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규모를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대출 대상에 해당되어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벌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2:58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F, G센터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으로서 엄단할 필요성 높으나, 별다른 전력 없던 점, 범행으로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8. 3. 00:0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1층 ‘E’ 주점이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상가건물 주차장을 통해 위 주점의 창고식 통로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3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용의자모습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11.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1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이 부른 택시를 승차하려다 택시기사로부터 제지당하자 서로 시비하다 “택시가 구타를 해서 쓰러져 있다고”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가 택시기사를 귀가시키고 C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D, E를 뒤따라가 같은 날 01:1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태원역 사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러 위 D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F 앞에서 욕설하면서 위 D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1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C파출소 앞에서 위 E의 몸통을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교지 12-16, C 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2021. 3.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한 대 때리게 된 것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머리 쪽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계속하여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커져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뺨을 4-5대 때렸고, 자신도 화가 나고 맞은 사실이 무서워 피해자의 뺨을 오른 손으로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방어하는 차원에서 손을 반사적으로 뻗어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듯 가볍게 맞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때린 것과 방어하는 과정에서 스치듯이 때리게 된 것은 차이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 때렸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한 것을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적극적인 반격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