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초5(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14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인 C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옷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D 2차 진술 CD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자필 작성한 수첩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범행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모 상담일지 첨부), 수첩 메모 사본, 현장사진, 상담 사실 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성폭력범죄 역시 또 다른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피해자 모두 13세 미만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의 특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4점으로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0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13세 미만의 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