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D(이하 'D'라고만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이하 'E'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발행인 겸 기자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A과 D의 지역총판 및 동업 약정을 하고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와 E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D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D 소유의 살균기, 로스팅기 등 장비 반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기자인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화하도록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E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E 명의로 피고인 B의 지인인 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기자인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화하도록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각각 제보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 등에게 사실관계 및 진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문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지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제보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I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와 D가 합병하기로 하거나, D와 J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K(이하 'K'이라고만 함)이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D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위 D 소유의 장비를 농업회사법인 ㈜L(이하 'L'라고만 함)에 매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M과 공동 소유하는 특허권 일부를 K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소유의 살균기 등 장비를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합병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D 대표이사로 취임 시켰으나 합병을 진행하지 않고, D의 자금 7,000만 원 상당과 D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D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이 합병하는 것으로 알고 D의 부동산, 장비, 특허권 일부를 K으로 이전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나 합병을 진행하지 않고, D의 장비를 K에 헐값으로 매각하여 4,6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 장비를 L에 매각 해버렸고, 특허권 일부를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제보하고, 피고인 B는 2018. 9. 초순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북카페에서 피해자와 동업하던 E를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빼앗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협박을 받아 E를 빼앗겼고, 서울의 모 거래처를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제보하고, 피고인 C은 위 각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2018. 9. 5.경 위 F 사무실에서 F 홈페이지(N)에 접속하여 〔O〕란에 P라는 제목 및 Q라는 부제목, R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전략)… 더불어 B씨 또한 G씨로부터 동업할 당시 회사 내에서 일어 난 일로 협박을 받아 E를 그대로 넘겨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 자신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G씨의 수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G씨가 악의적이다 못해 인면수심으로 상당히 교활해 보일 수밖에 없다. …(중략)… A씨는 G씨의 말에 속아 농업회사법인 D와 합병하는 것으로 알고 G씨를 A씨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했다고 하며, 더불어 A씨의 부동산과 장비, 특허권을 G씨가 운영하는 K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G씨는 2017년 6월 26일 D의 대표이사가 되자 K와 합병을 진행하지 않고, D의 공금 7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와 자신이 운영하는 E에 송금해 D에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또 G씨는 D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D의 공금으로 결재를 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그리고 G씨는 2018년 1월 5일 D 소유의 장비 5천2백만 원 상당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종회사인 K로 합계 530만원에 매도해 그 차액 4천6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D에 입힌 후 다시 성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L에게 장비를 매각했다. 그리고 A씨는 G씨가 합병하겠다는 말에 속아서 A씨가 발명한 특허권 일부를 G씨가 운영하는 K 명의로 이전해 줘 특허 권리를 편취했다. …(중략)… G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명예훼손 등과 같은 고소고발을 무기로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을 사업 핵심에서 배제시킨 뒤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을 즐겨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서울의 모 거래처를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E가 옮기기 전 공장건물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S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이미 부도가 나 2차 경매까지 간 상황으로, G씨는 자금난에 있는 E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바로 앞에 주소지만 있는 K로 장비와 부지 등을 이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G씨는 E를 자신의 원룸 건물 1층 상가로 옮기자 재산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표 명의는 타인으로 앉혀놓는 수법을 쓰는 등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략)…라고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 4개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편철보고, C 허위사실 기사 게재 이후 정황 관련 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총판계약 및 동업배경 관련 자료 기록편철 보고, 인터넷 유통신문 유포 및 피해내역 관련자료 기록편철 보고, J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제보 및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위 제보 및 기사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제보한 내용 및 피고인 T이 기사로 게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위 범죄사실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중 D가 E 내지 K과 합병하기로 정한 바 없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이 부분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증거기록 389, 392, 893, 920, 923쪽, 증인신문 녹취서), J 또한 "E와 D가 합병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32, 542쪽). 피고인 A도 수사과정에서, "D가 E가 합병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776, 945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 "D가 K과 합병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776쪽), 피해자와 대화 당시 "신규법인(K)을 만들고 D를 폐업시키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기기록 487, 488, 508, 509, 954쪽 등). 또한, 피고인 A이 위 합병에 관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369~370쪽)에는 '합병'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D가 소유한 부동산과 설비를 K에 양도하게 되는데, D가 K과 합병할 경우 자동으로 하나의 재산이 되는 위 부동산 등을 K에 양도하는 이사회 회의를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추궁을 당하자 "K을 새로 설립해서 동업하자는 계획이었지,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인 하였다(증거기록 784, 842, 843, 845쪽). 2) 다음으로, 피해자가 D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위 D 소유의 장비를 L에 이전한 사람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이다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본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증거기록 389~391, 666, 668, 689, 692, 693, 920쪽, 증인신문 녹취서). J 또한 "장비를 L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 A이 성주공장에서 다시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면서 위 장비들을 L로 옮기라고 하여 옮긴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41쪽). L의 운영자인 U도, L 공장 내에 보관 중인,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관련된 장비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먼저 일을 하자고 하여 장비를 옮긴 것이고, 장비는 서류상 K의 소유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738, 739쪽). 피고인 A도, 경찰의 추궁과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반박 진술을 들은 후 피해자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847, 848, 973쪽), 다른 수사자료를 본 다음 "제가 장비를 L로 옮기자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시인했다(증거기록 850쪽). 3) 한편, 피고인 A은 M과 공동 소유하는 특허권 일부를 K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이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증거기록 350, 391, 392, 666쪽, 증인신문 녹취서). J도 "부동산, 특허권 등이 있으면, K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이 D의 특허권 일부를 K에게 이전하였던 것이다. 내가 K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투자할 수 없어, 특허권 일부 등을 K이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담보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증거기록 535, 540, 542쪽,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특허권 양도증(증거기록 706쪽)을 본 다음, 자신이 위 양도증 작성에 동의했음을 인정하였고, 특허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점도 인정했다(증거 기록 688, 837, 957쪽). 4) 마지막으로, 피고인 B가 E를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빼앗긴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이 부분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증거기록 11, 387, 395, 918쪽, 증인신문 녹취서). J도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거래처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는 거짓이다. 저희(피해자, J)와 H를 연결시킨 피고인 B가 중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E에서 빠진 것이다. H가 E에서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사실을 알림으로써 협상이 어려워지고 결국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사를 나가겠다고 하여 자진사퇴를 하였다. 피고인 B는 E에 투자한 돈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 동안 급여로 1,700만 원 상당을 챙겨갔고, H를 접대한다고 3~4,000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E에서 자진사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해 왔다(증거기록 524, 529, 530쪽,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협박으로 E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위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위 협박사실을 말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증거기록 811, 814쪽), 오히려, 피고인 B는 피해자 등에게 "이 사업은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지경에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를 욕하시고 저에게 분풀이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4쪽).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위 6억 원의 소송 관련하여) 내가 실수로 피고인 C에게 잘못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위 6억 원이 잘못된 금액임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583, 817쪽). 한편,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H일뿐, 피해자의 거래처가 아니다(증거기록 817쪽), 피고인 B는 마지막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서울의 모 거래처를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시인했다(증거기록 1163쪽). 나. 피고인들의 비방 목적 존부에 관하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화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단순히 착각했다거나 오인했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착각 내지 오인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못하였던 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정산 문제 등 분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교활한',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한', '갈취', '툭하면 고소로 협박', '경제사범', '사기꾼', '강탈', '악의적이다 못해 인면수심으로'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초과하여 위와 같인 비난적인 표현을 스스로 추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기사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연성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 기사 게재에 있어 실제 피해자의 이름나 회사의 명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신문기사 게재를 위해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실제로 기사화한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만 있었던 대화내용이라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내용에는 피해자의 실명이나 관련된 회사인 D, E, L 등의 명칭이 직접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기사에는 피해자를 'G씨'로, 자신들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각 'A씨' 및 'B씨'로 표현하고 있고, 관련된 회사인 D, E, K, L를 모두 'D', 'E', 'K', 'L'로 표현하여, 개인 성명이나 회사 명칭의 앞 글자를 한글 내지 영문으로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위 기사에서 D를 '경북 칠곡군 W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D'로 표현하고, K을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K'라 표현했으며, 피해자를 위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표현하였는데(증거기록 36쪽), 실제로 피해자는 D와 K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60, 62쪽), 위 기사에는 E, K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 건물 사진(증거기록 36쪽)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 경력의 전기 엔지니어 출신 G씨'라는 명칭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함께 게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으로서는 위 기사에서의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등 변명만 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