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장 애인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6세)와는 D 학교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오전 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 1,000원을 갚아줄 테니 역으로 나오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 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사준 뒤 날씨가 추우니 모텔에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를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모텔' 102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 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 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입으로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49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에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위 학교에서 만났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당일에 만났던 것을 포함해 약 1~2회 정도 만났었던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날씨가 춥다'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가 위 모텔 안에서 '하지마라, 싫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친구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스스로 털어놓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이유에 관하여 "다른 여자와 뽀뽀하는 게 궁금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는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아이씨' 또는 '짜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나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위력 위 계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일정 부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