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법위반(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1.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Q' 및 'R'이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이하 Q, R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해 온 미등록대부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1.경 위 Q 사무실에서,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T에게 890만 원(1,000만 원에서 선이자 110만 원 공제)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1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11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4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1개 업체를 상대로 418회에 걸쳐 66억 9,343만 원을 대부하고 2,733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45억 4,719만 7,900원(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42억 5,843만 6,72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대부업법위반방조(미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방조(명의 및 자금 대여) 피고인 B은 2014년 10월의 어느 날 부산 해운대구 소재 커피숍(상호불상)에서 A로부터 "내가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현재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내 이름으로는 사무실 임대와 전화개통을 할 수 없다. 당신의 명의로 사무실임차 및 전화가입계약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0. 30.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Q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4. 11. 4.경 유선전화(V)에 가입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년 4월의 어느 날 A로부터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6년 10월의 어느 날 A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미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수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I의 방조(홍보) 피고인 C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고인 D은 2015년 11월 하순부터 2017. 9. 5.까지, 피고인 E는 2015년 5월 하순경부터 2017년 6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3. 2.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고인 G는 2016. 11. 19.경부터 2017. 9. 5.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4. 18.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8월 하순경까지 각 A로부터 'Q' 또는 'R'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온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A이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전국 소재 제조업체 등 소기업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 자금대출 상품이 있는데 당신 회사에 급전이 필요하면 우리가 담보 없이 1일당 0.7%에서 1%의 이자를 받고 당신 회사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J의 방조(이자수금) 피고인 J은 2017. 8. 10.경부터 2017. 9. 4.경까지 A로부터 'Q' 또는 'R'의 수금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온 사람으로, A이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주식회사 방하우스", 남양주시 소재 "W", 청주시 소재 "X", 김포시 소재 "Y", 구미시 소재 "주식회사 구미화물터미널" 등 A로부터 대부받은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이자를 수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M, L, K, E,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M의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교부 피고인 M는 2014년 11월 초순의 어느 날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그러니 내가 사용할 통장을 당신 명의로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1. 3. 14: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하나은행 남산동지점"에서 하나은행 Z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은행 앞길에서 A에게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M는 2016. 9. 22.경 A로부터 재차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하나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AA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은행 앞길에서 A에게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L의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교부 피고인 L는 2016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남편인 K으로부터 "내 친구 A이 신용불량자라 자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면서 자기가 쓸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니, 당신이 A이 쓸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8. 25. 14: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부산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AB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은행 앞길에서 A에게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K의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교부 피고인 K은 2016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던 A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 그러니 내가 사용할 통장을 당신 명의로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8. 26. 14:00경 위 부산은행 남산동지점에서 AC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은행 앞길에서 A에게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교부 피고인 E는 2016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자신이 근무하던 'Q'의 사장 A로부터 "내게 대부이자 및 원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내가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면 네가 근무하는 동안만 사용하고 퇴사 후 돌려주겠다.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은 내가 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9. 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금정농협에서 AD 계좌 및 AE 계좌를 개설한 뒤, 위 Q 사무실에서 위 두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E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마. 피고인 D의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교부 피고인 D은 2016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자신이 근무하던 Q의 사장 A로부터 "내게 대부이자 및 원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내가 사용할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9. 7. 12:00경 위 금정농협에서 AF 계좌를 개설한 뒤, 위 Q의 사무실에서 동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수령 피고인 A은 위 각 일시·장소에서, M, L, K, E 및 D으로부터 각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약 연 405%의 이자율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6년 8월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대부금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8. 31.경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는 AH에게 2016. 8. 22. 대부한 2,700만 원에 대한 10일치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이자율 연 405% 정도에 해당)을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지인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그 범죄수익이 L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42회에 걸쳐 대부금에대한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금 17억 1,789만 9,900원을 지인 및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AK, AL, AM, AN 작성 각 진술서 1. 각종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현금차용사실확인서, 차용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5), 고객기본정보조회, 수사보고(순번10, 11, 14, 15, 25, 34 내지 36, 50, 86, 88, 90), 이체처리내역, 대출금이자상환내역, 공정증서, 타행입금확인증, 신용대출/평가서, 기업자금여신신청서, 직원교육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일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E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라. 피고인 B, C, F, G, H, I, J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마. 피고인 K, L, M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 각 벌금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를 조직적·체계적·지능적으로 운영한 주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주로 하여금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회사를 살림으로써 회사가 재기하고 근로자들이 직장이나 임금·퇴직금을 일부라도 확보할 길을 찾는 대신, 부도 또는 휴면 전까지(2017. 9. 7. 현재 대부 받았던 121개 업체 중 100개 업체, 즉 전체 중 약 82.6%가 부도 또는 휴면상태이다) 기업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대가로 폭리를 착취하는 것인데다가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그러한 폭리에 관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하여 둠으로써 우리나라 사회·경제전반에 피해를 주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채권자의 폭리를 막고자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며, 대부받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납품회사 및 기타 회사 채권자들의 생존에 매우 악영향을 주는 행위인 점, 대부금은 66억 원 정도인데 법정이율 초과 이자 합계액이 무려 42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그 폭리착취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지할 무렵 이러한 폭리착취행위를 은폐하고 그 수익을 감추기 위하여 차명계좌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규모로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도움은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한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면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별다른 반박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의 경우 피고인 D, E의 경우는 대부업법위반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두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를 근무한 기간의 경우 피고인 C은 2년이 넘고, 피고인 D, E, F은 1년이 넘으며, 피고인 G, H, I은 1년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 C, D, E, F, G, H, I 모두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 J도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제한이율초과의 이자를 직접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데다가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다른 직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M의 경우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K의 경우 비록 1개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뿐이지만, 아내인 공동피고인 L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도록 하였고 2014년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피고인 L의 경우 초범이고 남편인 공동피고인 K의 설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