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2.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 ‘D 팀장’)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일인데,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테니 그 곳에 가서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된다. 수금하는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따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2003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인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과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8,000,000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인동점 부근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총 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98,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을 당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남아있는 28,700,000원을 인출해서 현관 앞에 놓아두면, 담당직원을 보내 이를 수거하여 확인한 후 어제 인출한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해 가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38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대출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이야기한 뒤 피해자가 3천만 원만 대출해 달라고 하자,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일명 여신팀 ‘N’ 팀장)을 사칭하며 “L은행에 3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M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된다. 2020. 6. 5.까지 3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1천만 원이라도 준비하라”고 한 뒤 2020. 6. 12. 다시 전화하여 “M 대구영업소에 근무하는 O 대리를 아파트 앞으로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산시 P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O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53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16:00경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에 대출이 있어 R에서 지급정지를 해놨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니 R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R 대출회사인데 계약상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어기는 것이니 원금 800만원과 위약금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출금해서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6:00경 양산시 S아파트 T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R 대출회사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2020고단2003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2020고단293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053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 수거 및 이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 역시 적지 않다.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보이스피싱의 특성(점조직 형태, 순차적 공모 등), 피고인이 한 역할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채용 경위 등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점,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