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2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C(여, 37세)을 만나 2016. 1.경부터 서로 동거관계를 이어왔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내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301호에서 (주)D이 대우조선해양과 소송을 하여 이긴 법원 판결문과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요 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 이거 가서 어디든 다 뿌려버릴거야. 내가 그 전 남편마냥 돈이라도 많이 해먹었으면 이렇게까지 안하는데 난 돈도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같은 해 6. 13. 경 피해자에게 재차 "서류는 이것만이 아니야, 나에게도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판결문과 합의서를 외부로 유출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말하며 돈을 내 놓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12:18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고,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이 입금된 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4,000,000원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서울 F에 있는 'G'라는 호스트바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후,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에서 근무하였다. 당초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급으로 월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후 월급 감액 약정이 있었는지, 월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2) 피고인은 2016. 6. 2. 새벽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서로의 휴대폰을 파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다. 3)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D 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판결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공소 사실과 같이 위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하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과 관련 서류 전부를 회수하였다. 4)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함께 귀가하여 2016. 6. 14.까지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피해자와 결별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하면서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해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판결문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판결문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위 판결문과 증거자료를 비밀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120%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배상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인 2016. 6. 16. 피해자 전 남편과 통화하여 이 사건 판결문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화로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마련,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을 유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판결문 등을 곧 회수한 점(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과 합의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고 난 이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고 이 사건 판결문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운 2016. 6. 2.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여 2016. 6. 14.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위 기간 동안 별다른 다툼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위 판결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6. 14. 집을 나간 이후에야 판결문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을 빌미로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후 피고인이 집을 나가게 되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마련 등을 위해 돈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