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위해 B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구체적인 대출 조건의 제시도 없이 큰돈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이를 은행지점 한 곳에서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지점으로 가 현금으로 바꾸고, 바꾼 현금을 직접 건네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는데,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어 그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까지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식으로 거짓말 하라는 지시도 받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19. 9. 4. 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9. 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은행 오거리 지점에서 이를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같은 은행 죽도동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다시 같은 은행 대신동지점에서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상세조회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자료, CCTV 사진, 문진표 및 출금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미합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프리마랠리 50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자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무등록 AEON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23:25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정문 앞 진열대에서 천막을 걷어내고 시가 303,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0개를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약 2,88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20. 1.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23:3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위 'G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AEO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2:3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위 'G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AEON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1. 19.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AEON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AEON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 19.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EO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EO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F,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G마트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및 도주로 CCTV 확인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재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절도범행의 위험성이 낮은 편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고착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외부에 진열되거나 보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0. 2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 3.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 1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소주 반병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하였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없다. 위 사정들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3: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인 점, 주취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서산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3. 09: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58세)이 업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피고인에게 "그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군청에 가서 말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변에 있던 E, F이 이를 말리자, 위 대기실 밖으로 나가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kg 아령을 들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가슴과 무릎을 맞히고, 계속하여 위 대기실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삽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삽 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과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22:43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촌 부근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916-22(성남동) 성남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OTP생성기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실적을 올려 5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작업은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OTP생성기 각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새솔동행복센터 방면에서 안산 방면 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9. 11. 10. 확정되었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7. 11. 15.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E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1%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2: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9:33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석성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 원주방향 4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20경 울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부산대학로 49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동탄역 방향으로 1차로에 있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차대번호 : E)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고색로 391 천천 IC교차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이고, 음주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01. 27. 2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지하1층에 있는 'D'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B(여, 21세)의 바지 뒤를 왼손으로 끌어당긴 후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조른 채 좌우로 흔든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 쪽으로 밀어, B의 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후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F(남, 27세)의 왼쪽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내 CCTV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주된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2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이유가 없고, 나는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19:05경 양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양산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구치소 갈게, 청송 갈게, 집어 넣어라,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주차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이탈하고 더 나아가 음주측 정거부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3:5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B앞 도로까지 약 0.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일(0.111%, 채혈감정결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목격자 진술서(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