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21:4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소주 1병과 콩나물밥을 시켜 먹던 중 밥에서 철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철이 아니라 김이고, 소주 값은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의견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E과 'F공사'에 관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8. 16.부터 2018. 8. 2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8,390,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73,909,02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 내역서, 노무비 명세서,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한 임금 액수가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0:40경 인천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무속인과 소음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폐양초가 담긴 마대자루를 집어 던져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경찰력의 발동 없이는 이웃 간의 갈등이 자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수사에 임한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양호한 전력, 공판기일에 비춰진 반성의 빛, 이웃 갈등의 해소(무속인의 이사) 등을 헤아려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5:40경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술주정을 부린다"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밀쳐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물건(쟁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변상금으로 일부 금원을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35경 부산 금정구 부곡온천천로 52-1 대우아파트 앞 교차로를 부곡사거리 쪽에서 부산대지하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www·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9: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769에 있는 남한산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광명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과 B의 공동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2주일 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또 그 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이 있어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술을 마셔 부모와 언쟁하던 중 칼을 들자 2019. 3. 12. 19:44경 112에 신고되어 여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E병원에 응급입원시켜 주기를 희망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9. 3. 12. 21:0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 경찰관 C로부터 제지당하자 "씨팔 새끼 죽을 줄 알라"며 욕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모님과 언쟁을 하다가 칼을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동승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알콜 의존 증후군과 조현병 증상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25경 경기 이천시 영창로 171, 창전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B으로부터 사건경위 청취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화장실 간다고 새끼야, 어디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B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2회 걷어차며, 바닥에 넘어져 손발을 휘저으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순경 C이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C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사진자료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사무실을 얻어주고 상품권의 경기북부 지역 특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지역 특판권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의 지역 특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2014. 9. 19. 경 490만 원을, 2014. 9. 20. 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상태확인) 1. 통장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23: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길을 'E마트' 방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로,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 소유 G BMW X1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자동차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와 펜더 부분으로BMW X1 승용차 운전석 문을 충격하여 수리비 3,136,87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35경 공주시 D,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A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쏘나타 승용차 키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A 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다. 차량손괴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면서까지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외의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비와이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B에 있는 'C' 앞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 상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D대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280,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57경, 12:03경, 12: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필요한 양만큼의 입김을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경찰관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에 대하여), 수사보고(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는 모습 확인),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 10:0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신분당선 정자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45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피해현장CCTV녹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수사),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조직원 서로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과 근절이 매우 어려운바, 이에 가담한 자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나 그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에 단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5

범죄사실 2017고단3845 피고인은 2017. 9. 5.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에서, '뽑기 인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인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만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형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이어 2017. 9. 12. 경 추가 인형 판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 등 총 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형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38,4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39₁ 피고인은 2017. 9. 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상호불상인 PC방에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뽑기 인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 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인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만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D,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2018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G, AB, AC, A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280여만 원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3. 03: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0. 7.경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4. 9.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인정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C과 해외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D의 대표로 재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등으로부터 해외 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 C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E)하려는 의류·액세서리 물품의 실제 가격이 미화 2,510 불임에도, 이를 미화 100불인 것처럼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2,410불(한화 2,701,079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16,0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경까지 총 19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가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원가 1,201,094,548원에 부과될 관세 150,280,3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범칙금액 확정), 수사보고(관세 등 세액납부 및 분할납부 확인) 1. C(A) 수입실적 - 신고자별, C(A) 외화당발송금실적-송금일자별, 수입신고서 증빙서류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이 1억 원을 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19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약 5,700여 만 원의포탈 관세를 납부하였고, 향후 계속적인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가디건,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내역 및 불출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동시 C 앞 도로에서 농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밭둑에 앉아서 콩 파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뒤 타이어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1 경 안동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밭둑에 앉아 일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 20:45경 평택시 합정동 861-1 인근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동 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5: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구공설운동장 입구 앞 도로에서 약 3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 등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