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2015고단2492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부동산경매 및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재직하며, 영업 및 자금관리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단기대여금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도합 56,000,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급여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5. 피고인의 모친 J이 회사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계좌에서 J에 대한 5월분 급여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967,00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도합 38,614,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3. 영업수당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직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 회사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수당이 6%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8%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계좌에서 경리직원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출금한 후, 그 차액 2%에 해당하는 1,846,4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를 통해 임의로 되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도합 127,016,230원을 임의로 되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270 피고인은 울산 남구 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0이라는 상호로 법원의 경매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위 농업 회사법인 O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P(여, 78세)에게 "경북 경산시 Q 토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고, 지금 땅을 사 놓으면 나중에 매입가격의 2배 이상으로 되팔 수 있다. 두 달 안에 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20평을 평당 130만원에 매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R으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토지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억 6,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 피고인은 울산 남구 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O이라는 상호로 법원의 경매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T(여, 45세)에게 "회사에서 울산 울주군 U 토지를 경락 받았는데 이를 매입하면 재개발이 되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았음에도 그 낙찰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국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남편 V 명의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28평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5. 6. 10.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만원을, 2015. 6. 30. 같은 계좌로 2,404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60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T에게 "경북 경산시 X 토지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 땅인데 위 회사에서 구입하였다. 위 회사에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예정이니 이를 회사로부터 구입하면 재개발 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믿은 T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여, 66세)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 중 40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40평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5. 7. 8.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40만원을, 2015. 7. 20. 같은 계좌로 2,16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7,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피해자 Y(남, 37세)를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항 기재 토지 중 30평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5. 7. 9. 500만원을, 2015. 8. 31. 4,9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0 피고인은 2015. 1.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경북 경산시 X 토지는 일본 사람 땅인데 위 회사에서 구입하였다. 위 회사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평당 50~60만원에 매입하면 향후 현재 가격의 2배 이상으로 되팔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3개월 안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7. 12.경 100만원을, 같은 해 7. 27. 1,7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울산 남구 N에서 법원의 경매 및 공매 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는 농업회사법인 O(주)의 실 대표자이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A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O에서 경북 경산시 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땅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고, 지금 땅을 평당 130만 원에 사 놓으면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매입가격의 2배 이상으로 될 팔 수 있다, 두 달 안에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R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피고인은 2015. 7. 8.경 위 R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두 달 안에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위 O(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S)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9. 25.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3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2015.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 A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U 땅을 회사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KTX 역세권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많다, 이를 매입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위 토지를 경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찰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국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위 1. 항 기재 경남은행 계좌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2015. 5. 27.경 위 계좌로 5,58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66 1. 피해자 AD(여, 52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5.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언니인 AE을 대리한 피해자 AD(여, 52세)와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부산 연제구 AF 대지 35평을 9,4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2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토지를 경락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기 지급한 9,240만원에 지연손해금 620만원을 더한 9,86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경매 대상 물건인 부산 사하구 AG 대지 29평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경락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산 사하구 AG 대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AH 대지 52평을 1억 8,200만원에 매도하겠다. 이전 매매대금 9,860만원과 지연손해금 2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050만원을 주면 위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주)G에서 해임된 후 위 (주)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이 없어 약 2억원을 가족 등으로부터 빌려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영업을 하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락받아주기로 한 위 부산 사하구 AG 대지에 대한 경락대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부산 사하구 AH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4. 11. 11. 300만원, 2014. 11. 19. 1,500만원, 2014. 11. 28. 750만원을 (주)O 명의 법인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4. 11. 28. A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주)O 명의 법인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주)O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부산 사하구 AH 대지를 소유권 이전 할 수 없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U 전 300평을 2억 7,900만원에 매도하겠다. 이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억 8,200만원을 공제하고, 9,700만원을 주면 3개월 내 위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 및 사업현황이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울산 울주군 U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주)O 명의 법인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5. 18.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15. 5. 26. 위 AI 명의 계좌에서 위 (주)O 명의 법인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약 45일후에 이자 10%를 포함해 3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 및 사업현황이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원을 위 (주)O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K(3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주)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을 대리한 전항의 AD(여, 52세)에게 "울산 울주군 U 전 190평을 1억 7,40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 및 사업현황이 제1의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울산 울주군 U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1,860만원을, 2015. 5. 26. 7,440만원을, 2015. 6. 25. 4,100만원을, 2015. 6. 29. 4,000만원을 위 (주)O 명의의 법인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91 피고인은 2015. 5. 24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경북 경산시 X 토지는 우리 회사 소유이니 먼저 매매대금을주면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6. 24.경 600만원을, 같은 해 6. 25.경 1,000만원을, 같은 해 6. 26.경 1,000만원을, 같은 해 6. 27.경 1,000만원을, 같은 해 6. 29.경 1,000만원을, 같은 해 6. 30.경 8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016 피고인은 2015. 4. 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0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울산 울주군 U 토지의 등기를 매매대금 139,500,000원에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주)O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8,000,000원, 2015. 5. 18. 같은 계좌로 111,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K,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내역,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및 처리내역명세서(급여지급내역) 2015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송금증, 입금내역, 각 영수증 2016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Y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2016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C의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입금내역 2016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2016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총 피해금액이 약 23억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그 편취 수법 역시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토지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 매수자금이 부족하거나 토지취득에 실패한 후 다른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전환하여 그 피해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자회사는 피고인이 그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소규모 회사로 보이는 점, 위 횡령금액 중 일부가 토지분양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