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H과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자이다. 1. 피고인 B, A 가. 피고인들은 H을 운영하던 중 2013. 7. 13.경 충남 당진시 I를 비롯한 9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분양위임계약을 맺었으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토지는 실제소유주가 아닌 자와 위임계약을 맺어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J 소유인 충남 당진시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하는 내용의 TV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 업무는 과분양대행계약을 맺은 C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C로 하여금 토지분양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F를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만나게 하였고, C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3년 후에 평당 80만 원이 된다. 창고를 지어서 세를 줘도 되고 집을 지어서 식당을 해도 된다.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 토지대금은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외국인이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J로부터 정식으로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형인 K와 체결한 토지 분양위임계약 내용대로 계약금을 약속한 기일인 2013. 7. 26.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대행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 설치로 인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를 위 설명과 같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거나 위 설명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매수대금을 소유권 이전 시까지 보관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1,000,000원, 2013. 9.30.100,000,000원, 2013. 10.7.22,000,000원, 합계 123,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 좋은 땅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한 후 2013. 10, 27.경 당진시 L 내지 M 토지 4필지에 대하여, 2014. 7. 18.경 강원 평창군 N에 대하여 피해자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한 위 평창군 N 임야에 대한 벌목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벌목작업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5.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 임야에 벌목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부들이 당장 철수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 임야에 대한 벌목허가가 난 것은 2015. 5. 4. 로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10,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8. 1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낚시터 방갈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 40,000,000원을 투자하면 연 24%의 이율로 매월 800,000원씩 지급하겠다. 지금 방갈로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낚시터 방갈로 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갈로의 원 소유주와 협의 및 계약을 한 적이 없어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5,000,000원, 2014. 8. 20.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토지매도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9. 27.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농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다른 임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B, A으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보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분양계약서 및 보증서, 투자계약서, 지급보증서, 영수증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수사보고(피의자 O, 피의자 B에 대한 전화 조사),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5), 입목벌채허가증 등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피의자 A과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피의자 C와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피의자 B과의 대화내용), 제출자료 정리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통화 내용 청취), 고소인과 A과의 전화통화 주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다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형과 피고인 C에 대한 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부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수료로 500만원 받았다고 진술함),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생인 B이 구속되어 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점, 피해 변제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8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가죄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H에서 토지 분양대행을 해주리라 믿고 중개한 것일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가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토지대금은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법무사 0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법무사 Q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H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필지 토지에 관하여 K와 대금 14억 6,700만원에 분양위임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2013. 7. 26.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2013. 11. 말까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토지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으면 피고인 A, B 과 H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외국 국적자여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일인 2013. 9. 27. 피고인 C에게 준 주민등록표 등본(수사기록 제234면)에는 피해자의 국적이 중국인민공화국이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외국 국적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관련법은 정확히 몰랐지만 농지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수사기록 제180면), 검찰에서 "2013. 9. 27. 만났을 때 고소인이 '외국인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04).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외국 국적자여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제296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국 국적자인 것을 알게 되어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위임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2013. 10. 21. 당진시 L 외 4필지 토지를 평당 2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는 평당 약 102,000원 상당에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