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4층 E호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F(여, 43)를 상대로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면서 척추를 교정하고 지압한 후 월급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자이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고 유사강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자 피해자가 불편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마사지를 가장하여 유사강간범행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2014년 마사지하면서 손님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만지게 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 내내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기소 이후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마사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숙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나타냈고 피고인의 약혼자를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무자격 안마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부·전신관리를 업종으로 하는 합법적인 사업장이었고 피해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설이 좋고 퇴폐업소가 아니라는 후기를 보고 위 영업장에 방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업종을 피부관리 전문으로 바꾸었다면서 선처를 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의료법위반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01:3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 날 저녁 식사 때 피해자와 다툰 일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며 주먹과 발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격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 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벽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는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위 깨진 소주병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몸 아래 깔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붉은 피로 뒤덮여 몸 전체에 흘러내린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해 피고인이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도 한꺼번에 떠올라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머리 위쪽으로 오른 손을 올려 깨진 소주병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곧바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르며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간다'고 말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목 부위 약 4cm 길이 근육 층까지의 찔린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상대학병원 F 교수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담당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확인) 1. 현장사진, 각 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단면이 날카로운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너는 오늘 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찌른 목 부위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며, 피해자가 약 4cm 길이 근육 층까지의 찔린 열상을 입었는바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목 부위에 조금만 더 깊은 상처가 생겼거나 동맥 부위에 상해가 가해진 경우라면 충분히 생명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 09:00경 팔달구 F에 있는 'G' 잡화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4,8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 06: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역 지하1층 'K편의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H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12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추가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3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05경 구리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툰 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및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각각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개월(= 6개월 + 6개월 X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의 사이드 미러를 연달아 부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8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폭력 성향을 드러낸 것인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피고소인 B은 2016. 3. 9.경 고소인이 투자금 해결을 위해 급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며 피고소인을 기망하여 2009. 7. 21. 경부터 2010. 3. 경까지 합계 1억 5,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니 B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급히 해결해야 할 투자금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였으며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차용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B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B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형사판결문, 민사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각 공판조서, 각 반성문,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차용금 증서 및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첨부), 각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내역,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 첨부), 약속어음, 수사보고(책임이행각서, 차용금증서 사본 첨부), 책임이행각서, 수사보고(이자받은 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출석 불응,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 접수 및 고소 취소 경위에 대해), 고소 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피무고자 B 등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B이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무고에 대하여 자백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8: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8.18: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사거리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2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에 메모한 손님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1) 2016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유사성교행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6. 1. 01:4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11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 01:50경 제1항 술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2:01경 제1항 술집에서, '무전취식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이에 경찰관 F와 G이 피고인을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먼디 수 갑 채워?, 느그들 죽여부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허리춤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고, 계속하여 F의 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다음 발로 F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일행인 I I술),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한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조사), 피해부위 사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 범행전력과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 및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직접 노래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익이 많이 날 테니 한번만 도와 달라. 돈은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차용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1. 경부터 2010. 6. 1. 경까지 28회에 걸쳐 36,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4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1. 임대차계약서 1. 본인 금융내역(입금) 1. 수사보고(현재 F 사장과 통화)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피해금원이 4,62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하순경 전남 영암군 B 내 면적 1,838m²에서 제실 부지조성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표토 및 대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측량현황, 산림훼손지 현장사진, 임야대장, 산림훼손지 복구비 산출내역,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산지 불법훼손사항 통보 1. 수사보고(건물배치도 및 훼손 전 사진, 훼손 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우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훼손된 산지의 면적과 훼손 정도,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7: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08: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 피해자의 동서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서에게 "D과는 친구라서 노는데 너하고는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같이 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난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시공하는 복토 및 보강토 공사현장에서, D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성토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신호자를 지정하고 임시안전벽을 설치하여 작업 반경 내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포크레인을 작동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포크레인 후방에 있던 피해자 E(70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포크레인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 12:2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안전관리 책임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산재보험금 외에 소정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진 말투로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0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달고가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05: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 G 문자 메시지 캡쳐 화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