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9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29 가. 피고인은 2015.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C ‘D’ 카페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아이폰6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아이폰6S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541,3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은 부자지간으로, H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을 모두 탕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G은 자신이 사용하던 G, I, J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과 G이 함께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5.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K로부터 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658,3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고단483 피고인은 2016. 1. 4.경 제천시 M에 있는 원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인터넷방송 사이트인 ‘O‘의 포인트를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192,500원 상당의 위 ‘O’ 포인트를 소액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O’ 포인트를 취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983 가. 피고인은 2015. 8. 8. 서귀포시 중문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D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P으로부터 아이폰5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아이폰5S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게시한 ‘노트5 휴대전화의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노트5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6고단1366 피고인은 2015. 12. 12. 03: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D 사이트에 “소액결제 매입”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S 캐쉬 20만 원을 사용하고 현금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만 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취득하였다. 5. 2016고단2119 피고인은 2015. 8. 19.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D 카페에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등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N, B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투숙 CB 모텔 사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명의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S 쓰레기택배 사진 제출) 1. 각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결과조회 등,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내역, 영장에 대한 회신, 입출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제공, A 관련서류, 각 입금내역, 출금/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등, 이체내역서, 공용영수증 등, 입금증 등,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1. 가입자조회, 통신조회회신, 각 모사전송회신, 통신조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요청결과통지, 통신자료 조회회신,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인터넷 게시글 등, 각 문자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인출지점 CCTV, 각 택배사진, 각 CCTV 장면,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6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6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은행계좌 거래내역, L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아이템 이동내역 분석) 1. 충전내역, 사용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로그인 관리페이지, 계좌정보, 이체결과조회 [2016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취 계좌주 인적사항 특정) 1. T, CE, CF, CG, CH, CI, CJ, B,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대화내용 캡처 사진, 휴대폰 사진, 자동이체 상세화면, 이체화면,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서, C 게시글 출력물 등, 각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 상대 계좌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예금통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