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 팀장&apos)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8.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 생계자금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20. 12. 21.경 다시 전화하여 “현재 신규 대출 건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여서 인지세로 1,14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0. 12. 21.경 피고인에게 ‘강원도 횡성군 F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148만 원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7:4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148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1,48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1,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15:23경 포천시 신읍동 부근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으로 수신한 ‘담당자 : J, 채무기관 : H,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 상환금액 : 11,480,000원’이라는 내용의 ㈜H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4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변제 확인서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택시운전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영장 집행 회신자료, 채무변제 확인서 첨부, 현금교부 장소 일대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13. 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무실의 소재지나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실명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오직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대출중개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 H, ㈜ M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N 영업부 O 대리, P채권팀 Q 팀장 등 허무인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옷차림 정도만 알려주면서 피해자와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문자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비상식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제가 처음으로 일 했을 때 C 팀장이 제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때 이 사람들에게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이 걱정되서 은행에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제 돈을 빼갈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그 회사가 정상적인지도 모르고 제 정보만 그 쪽에 있으니까”라고 진술하였고, “처음부터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빨리 돈을 모우고 싶었어요, 그냥 보수가 많고, 빨리 돈을 받아서 갚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74면~75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당 3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