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2017고단4250(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속칭 '대포통장'을 매수하거나 또는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대포통장 판매업자들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3. 11.경 전주시 완산구 I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C으로부터 (유)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 L, B, 성불상M,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3. 11.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N에게 (유)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보내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N, 성불상 O, P, B, 성명불상자 등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2. ~ 4.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 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S 명의 새마을금고(T)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보내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1.경 전주시 완산구 I 인근에 정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유)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 및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7고단4534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온다" 라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V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5. 12. 31.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완산등기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V를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 불상지의 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V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6. 1. 6. 전주 덕진구 가리내로 30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각 1매(비밀번호 포함)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767(피고인 A, C, D, E,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유)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C, F, Z, E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6. 2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유)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P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서 (유)AD 명의의 농협 계좌(A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입출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2. 2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서 (유)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 명의의 농협 계좌(Y)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L 명의 법인개설 여부 확인),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장임대업 관련 장부 사진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장부에서 추가 계좌 발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5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세무서 회신자료, 금융정보회신 ¹20175767₁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H, AI, P,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도한 법인 계좌의 대표 인적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이 양도, 양수하는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사이트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A, B는 영업으로 통장을 임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양도,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과 횟수,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