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인천 서구 E 소재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직원 H와 G 소유의 인천 서구 I대 7,96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평당 350만 원씩 합계 8,43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2013. 5.경 위 가계약에 따라 위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H와 이 사건 토지 7,969m2를 피고인이 평당 350만 원씩 합계 8,437,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와,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매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바로 G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G에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위 가계약 체결 이후인 2013. 4.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부동산에서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L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서구 M 토지 529㎡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 다음날인 4. 23.경 1,500만 원, 2013. 7. 19.경 잔금 명목으로 6억 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2013. 7. 19.경 위 M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13. 6. 20.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고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H, L,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L, O, S, T, P,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92 면 이하, 723 면 이하) 1.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약정서(사본 포함),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결과, 매매대금 송금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G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J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2013. 3. 7. 가계약 및 2013. 5.경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후 분할된 토지를 매수하려는 제3자들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관계로 대출 실행 등에 문제가 생겨,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G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토지를 분할, 분양 또는 매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즉, 피고인의 J과 G 사이의 당초 토지매매계약은 모두 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L 외 4인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을 대리 또는 대행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이나 J과 제3자들, 즉 L 외 4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후에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측에서 취득한 인천 서구 V 등 토지에 관하여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소정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가. 관련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 1)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부동산 양수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것과 부동산 양수인이 그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즉, 유효한 부동산 양수계약의 존속 및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 유효한 부동산 양도계약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과 G의 계약 체결 경위 (가) 2013. 3. 7. 자 가계약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계약 체결은 J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그 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7. 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 소재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분할 전 인천 서구 I 대 7,964㎡ (이하 '가계약상 토지'라 한다)를 8,43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추후 본 계약시에 분할된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특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50, 51면), 같은 날 피고인이 G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22면). 위 가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인은 G에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매도인,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G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3. 5.경 본계약 피고인은 위 가계약에 따라 2013. 5.경 가계약상 토지에 일부를 추가하여 가분할한 후 지번 및 면적을 특정하여 인천 서구 W 공장용지 1,239㎡, X 공장용지 1,653㎡, Y 대 2,645㎡, V 대 2,432㎡ 총 4필지 토지(총면적 7,969m², 이하 '본계약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과 대금 8,437,1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9. 30.로 하는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33). (다) 기타 추가계약(2013. 6. 20.자 계약 및 2013. 11. 1.자 계약) 한편 피고인은 2013. 6. 20. G과 인천 서구 Z 대 1,001.17㎡, AA 일부인 공장용지 111m² 등 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11,4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9. 30.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34면).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본계약상 제3자들에게 매매되고 남은 토지는 인천 서구 V이었고, 2013. 6. 20. 계약시 매매대상은 인천 서구 Z 및 AA의 일부였으나, 2013. 10.경 토지분할로 인하여 인천 서구 V, Z이 합필 후 다시 분할되어 V 및 AB로 되었으며, 인천 서구 AA의 일부는 분할되어 AC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 G과 인천 서구 V 대 1,611㎡, AB 대 1,723㎡, AC 공장용지 110m㎡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J, 매매대금 2,875,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3. 11. 13.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66면). 본계약 및 추가계약상 토지 분할 경위 (가) 2013. 5. 29. 토지분할 2013. 5. 29. 인천 서구 X 공장용지 1,653m㎡는 총 3필지인 X 공장용지 661㎡, M 공장용지 529㎡, AD 공장용지 463㎡로 각 분할되었다(수사기록 25면). 따라서 당시 본계약 상 토지는 인천 서구 W, X, M, AD, Y, V 등 총 6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2013. 6. 18. 토지분할 2013. 6. 18. 인천 서구 Y 대 2,645㎡가 총 2필지인 Y 대 1,322㎡, AE 대 1,323㎡m로 각 분할되었다(수사기록 38면). 따라서 본계약 상 토지는 다시 인천 서구 W, X, M, AD, Y, V, AE 등 총 7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2013. 10.경 토지분할 2013. 10.경 본 계약상 토지의 일부인 인천 서구 V 대 2,432m²와 추가계약상 토지인 인천 서구 Z 대 1,001.17㎡ 및 AA 공장용지 111㎡, 인천 서구 V 대 1,611㎡, AB 대 1,723㎡, AC 공장용지 110㎡로 각 분할되었다.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 경위 (가) L과 매매계약 체결(인천 서구 M) 앞서 본 것처럼 위 가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매도인,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4조에 반하여, 본계약 체결 전인 2013. 4. 22. L과 인천 서구 X 공장용지 1,653㎡ 중 약 528.9㎡에 관하여 매매대금 640,000,000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3. 5. 30.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인 G, 분양인의 대리인 J, 매수인 L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110 내지 112면), 소유권은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필지를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서 제3조 참조) 그 당시 L은 피고인 및 K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다소 의심하였으나, 계약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하여 2013. 4. 22, 및 같은 달 23. 에 걸쳐 계약금 4,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24, 634, 635면). 그 후 인천 서구 X 토지가 분할이 되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3. 7. 19.경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3. 6. 4.로 소급하여 수사기록 103) 분할된 인천 서구 M 공장용지 529㎡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L, 매매대금 640,000,000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3. 7. 19. 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23, 636, 637면). L은 2013. 7. 19. 자신이 운영한 ㈜AF 및 본인 이름으로 매매잔금 6억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40면). (나) 주식회사 AG와 매매계약 체결(인천 서구 AE) 피고인은 위 가계약서 제4조에 따라 J 명의로 2013. 4. 22.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 대표 S과 인천 서구 X 공장용지 1,653㎡ 중 약 2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00,000원, 계약금 168,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5. 22.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G과 J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J은 AG의 잔금 지급시 G과 J, J과 AG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72 내지 74면).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지번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대지분할계획도 등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분할이 되면 지번을 특정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38, 139). 같은 날 AG는 계약금 168,0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38면). 한편 AG 측의 세금처리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G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수사기록 137, 138면), 인천 서구 AE 대 1,323㎡에 관하여 매매대금 1,564,500,000원, 계약금 168,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6. 19.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44면). AG는 2013. 6. 20. J으로부터 계약금 168,000,000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수사기록 149)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총 1,564,5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25, 229, 230). (다) R과 매매계약 체결(인천 서구 Y) 피고인은 위 가계약서 제4조에 따라 J 명의로 2013. 5. 8. R과 인천 서구 Y 대 2,645㎡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260,000,000원, 계약금 1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3. 6. 7.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G과 J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J은 R의 잔금 지급시 G과 J, J과 R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66 내지 68면 참조). 한편 R의 요청에 따라 2013. 6.경 인천 서구 Y 대 1,322m㎡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R, 매매대금 1,653,500,000원, 계약금 126,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6. 19.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92, 98면). R은 2013, 5. 8. 계약금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포함하여(수사기록 226)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총 1,653,5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00, 227). (라) 주식회사 AH와 매매계약 체결(인천 서구 W, X) 피고인은 2013. 6. 3.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대표 U와 인천 서구 W 공장용지 1,239m² 및 X 공장용지 661㎡에 관하여 매매대금 2,327,500,000원, 계약금 1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3. 7. 10., 분양인 G, 분양인의 대리인 J, 매수인 AH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G의 이사 H 입회하에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59, 265 내지 268면). 같은 날 AH는 계약금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28). 그러나 AH의 잔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자 G AH는 잔금지급기일을 2013. 7. 26.로 하되, 매매조건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일은 애초 계약일인 2013. 6. 3.로 소급 ㅏ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증 제1호증 참조), AH는 2013. 7. 26. 나머지 매매잔금 2,227,5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41, 242면). (마) P과 매매계약 체결(인천 서구 AD) 2013. 7. 9. 인천 서구 AD 공장용지 463㎡에 관하여 매매대금 588,000,000원, 계약금 6,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3. 7. 30., 매도인 G, 매수인 P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99 내지 202). 그 당시 P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수사기록 193, 194면) P은 2013. 7. 9. 계약금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3. 7. 30. 나머지 매매잔금 528,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41, 243, 658면). 3. 판단 가. G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위 가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인은 G에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매도인,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G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본계약의 경우 G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본계약상 토지를 제3자에게 얼마에 매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대금 전체를 약정일자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실질이 대리권 위임과는 무관한 일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점, 가계약서 또는 본계약서에 대리권 수여에 관한 문구가 없고 별도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적도 없는 점, G을 위하여 피고인과 제3자와의 계약에 관여한 H도 믿기 어려운 법정에서의 증언(증인신문조서 6, 7, 8, 10, 16면)과는 달리 경찰에서는 G이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유효한 양도계약의 존재 여부 및 본계약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 여부 인천 서구 W, X, M 인천 서구 M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L에게 위 토지를 6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로 하여금 2013. 4. 22. 및 같은 달 23. 에 걸쳐 계약금 4,000만원을, 2013. 7. 19. 잔금 6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2) 인천 서구 W, X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 2)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 G, 매수인 L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X 토지가 분할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3. 6. 4.로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고, 위 2013. 4. 22. 자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세하며 AH에게 위 토지를 2,327,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H로 하여금 2013. 6. 3. 계약금 1억 원을, 2013. 7. 26. 잔금 2,227,5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앞서 본 G과 피고인의 관계, 가계약 및 본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과 L 또는 AH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 서구 M 또는 W, X에 관하여 G과 L 또는 A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한 피고인과 L 또는 A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비록 L 또는 AH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G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본계약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4) 인천 서구 AD 인천 서구 AD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P에게 위 토지를 58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P로 하여금 2013. 7. 9. 계약금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3. 7. 30. 잔금 528,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위 토지의 경우에도 G과 피고인의 관계, 가계약 및 본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과 P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 서구 M 또는 W, X와 달리 대리가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한 피고인과 P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비록 P 명의로 매매대 3) 부산지방법원 2012. 6. 4. 선고 2012고단1153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1835 판결에서 양형부당으로만 파기되었다. 상고심인 대법원 2013. 5. 14. 선고 2012도13750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4) G으로서는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본계약 체결 당시,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 매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바로 G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G에 지급하여야 할 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N도 검찰에서 'AG 등으로부터 송금받을 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보내주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수사기록 452면)하였다. 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G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천 서구 AE 또는 Y 인천 서구 AE 또는 Y에 관하여, 피고인은 AG 또는 R과 사이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G과 J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J은 AG 또는 R의 잔금 지급시 G과 J, J과 AG 또는 R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아닌 G을 매도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AG 또는 R은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지만, G과 피고인의 관계, 가계약 및 본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과 AG 또는 R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AG 또는 R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형식만 변경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매매대상이 특정됨에 따라 매매대금도 변경되고 대행의 형식으로 매도인을 변경하였을 뿐이다), 비록 AG 또는 R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G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유효한 양수계약의 존속 여부 앞서 본 것처럼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본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본계약 존속을 전제로 제3자에 의하여 본계약상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이 G에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5) AE의 경우 최초에는 '인천 서구 X 공장용지 1,653m² 중 약 200평'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후 지번이 특징되면서 '인천 서구 AE 대 1,323m²"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W, X, M, AD, Y, AE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제3자에 의하여 G에 지급된 매매대금 중 평당 35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시세차액으로 취득한 점(따라서 본계약상 총 매매대금 8,437,100,000원의 지급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분할된 W, X, M, AD, Y, AE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의하여 본계약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시세차액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G과 사이에 2013. 11. 1.자 추가계약상 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취·등록세 등의 세금 부과를 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측에서 취득한 인천 서구 V 등 토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써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시세차액이 911,256,62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내지 법리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상급심에서 한 번 더 판단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