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1

범죄사실 <2013고합75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종중'의 총무이던 사람이고, E는 위 종중의 회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위 종중의 총무로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2009. 12.경에는 차기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E가 위 종중의 회장이기는 하나, E가 2007년경 용인시 처인구 F 일대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위조한 종중결의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G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횡령하고, H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아 횡령하고, I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 횡령하고, J로부터 4억 원을 받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하여 2007. 12.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하여 2008. 10.경에는 이미 6건의 범행에 대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게 된 다른 종중원들이 E의 추가적인 종중 부동산 매각을 막기 위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하고, 종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E로서는 도피 중이었고 종중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으며,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각된 상황에서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종중 재산 매각을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와 종중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계약금 등 금원을 받아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용인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대표인 M의 소개로 'N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O을 만나, O에게 "내가 종중 부동산 매각 건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일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K 일원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테니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경 수원시에 있는 P호텔에서 E와 함께 O을 만난 자리에서, E는 O에게 "매도는 종중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O에게 "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총회 의결을 모두 거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O은 2009. 3.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을 포함한 여러 매수 희망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5~6회에 걸쳐 O 및 피해자를 포함한 매수 희망자들과 함께 만나 매매조건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 7. 24.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합동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종중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U 등 55필지 392,024m²를 매매대금 237억 1,74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일부인 5억 원을 지불받고 나머지 계약금은종중 총회에서 매각결의서를 받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 2건을 말소시킨 다음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가 관리하는 위 종중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V)으로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12> 2.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 W에게 "내 친척이 부천시청에서 근무하고 내년에는 국장 승진 예정이다. 부천시에서 노화된 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이니 거기서 나오는 수도파이프 등 고철을 몰아주겠다. 친척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조로 낚싯대 비용을 낚시용품 가게 사장에게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부천시청의 실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낚싯대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매매가 묶여 있다가 이제 풀려서 몇 십억원이 수일 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일을 보는데 차가 없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 네 앞으로 중고차를 빼주면 2개월 안으로 할부금을 모두 내주고, 2개월이 지나면 구입한 중고차는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였던 것도 아니고 2011. 2. 7.경부터 수건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중고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70만 원 상당의 Z NF소나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중고차딜러로부터 위 차량가액 중 27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22>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의 회장이었으나,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2010카합75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바, 위 종중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C에게 자신이 종중 회장이므로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일대의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수원시 AA에 있는 AB법무사사무소에서, C과 사이에 매수인을 AC로 하여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D 외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법무소 사무장인 AE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매도인(갑) 란에 "D문중, 대표자 회장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AE로 하여금 각 이름 옆에 종중 직인 및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6매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1. Q,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공범 E 판결문 첨부), 고소장 사본, 계약서 사본, 통지서 사본, 확인서 사본 <2014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중 Y에 대한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합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0카합75 결정문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원사건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E의 지시를 중개인 O에게 전달하였을 뿐 E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부동산 매매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이미 종중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중 소유 부동산과 관련한 수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같이 위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 줄 수 없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거나 그 권한을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었으며(증거기록 479면), 위와 같이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중개인인 O과 매수인인 피해자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80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5억 원으로 종중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 등을 모두 말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또는 E가 개인적으로 위 가처분 등기 등을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E는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은 당일 이를 전액 인출하여 이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는 피해자와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종중 총회의 매각 결의를 받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 등을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E와의 계약 조건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 매각 결의를 받고, 가처분 등기 2건을 말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E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토지에 하자가 있어 계약금 중 일부인 5억 원만 먼저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E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배액인 10억 원을 변상해주기로 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가 위와 같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당일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종중 총무이기 때문에 종중 인감, 정관 등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계약을 할 때도 피고인이 자기 가방에서 종중 인감을 꺼내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계약 당시 E도 자신에게 '종중 총무인 피고인이 앞으로 모든 일을 주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계약을 하고 나서 업무적인 연락이나 추진사항들에 대한 의논은 주로 피고인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6면), O도 수사기관에서, 종중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종중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일을 보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및 E가 피해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을 5~6차례 만나 종중 소유 토지를 매수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종중 소유 토지 소개를 위해 주로 접촉한 사람은 E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8, 429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업무는 E가 아닌 피고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명수배를 받는 등의 이유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종중 소유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피해자와 만나 협의하라고 시켰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3,000만 원이 계약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중이고, 종중 소유 토지에 가처분이 설정된 것도 알고 있었으며,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생활비 겸 심부름 경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주어서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95, 59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종중 총무로서 E가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수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어 종중 소유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위 계약서는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종중을 대표하여 C과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C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는바, 가사 계약 상대방인 C이 피고인에게 종중 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종중 소유 토지를 C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위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에 대한 종중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약의 조건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조건의 성립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종중 회장과 공모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종종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5억 5,35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5억 원 중 실제로는 3,000만 원만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편취할 당시 종중 총무의 지위에서 종중 회장이었던 E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E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E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4고합13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0. D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고 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AH 외 54필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으나, 위 종중의 종원 7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10. 5. 19.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종중의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0카합75)을 하였고, 2010. 10. 15. 위 법원에서 위 2009. 12. 20.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864)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종중의 회장이 아니고 위 종중 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5. 1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2009. 12. 2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종중 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0.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AI이라는 상호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시 처인구 AH 외 54필지를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로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11. 18. 위 AH 외 54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6억 9,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C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및 경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대표의 자격에서 2010. 11. 18. 종중 소유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AH 외 54필지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8. 12.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경비 및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등으로 합계 16억 9,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종중을 대표하여 위 토지를 매각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C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A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종중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상태이며 종중총회무효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2010. 8.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AJ에 위치한 호텔P 커피숍에서 피고인, AK, C 및 C의 일행 1명을 만나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 73면). 또한, AE는 이 법정에서, 2010. 8.경 호텔P에서 피고인, C 등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어도 가처분 신청인인 종원들 및 종중총회무효소송의 원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종중 소유 토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2010. 11.경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C에게 종중의 반대파인 원고측과 합의하고 소 취하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L도 이 법정에서, 2010. 11. 25.경 AK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용인시 역북동 소재 3군사령부 앞 용인등기소 근처로 갔는데, C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C에게 종중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있어 등기를 하면 F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니깐 등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등기소에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금요일 저녁이라 연락할 수 없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M도 이 법정에서, 2010. 11. 25. 오전경 AE의 연락을 받고 AE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당시 위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피고인이 종중회장 직무집행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중 토지를 이전등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동탄신협에서 근무하며 C이 매수하기로 하였던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2010. 10.경 종중 총무였던 AK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당시, AK에게 자신이 다른 신협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들은 종중 회장과 관련된 소송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AK는 종중 회장과 관련된 소송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위와 같은 자리에 C도 같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당시 종중 총무였던 AK는 2010. 11. 1. 종중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다른 종원들과 연명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C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종중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동탄신협의 대출 담당자였던 AN에게 종중 총무인 AK를 소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종중 총무였던 AK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종중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과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목적물인 AH 외 54필지 중 토지매매금지가처분이 되어있는 2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2010.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접수필증을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동탄신협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21억 원을 피고인 등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31, 401면)의 기재에 따르면, 계약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 대상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AH 외 31필지 및 AO 외 22필지 중 AH 외 26필지 및 AO 외 17필지에 대하여는 C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약 10%에 불과한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매매 목적물 상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하는 것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21억 원을 매매 목적물인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 출을 받아 마련하였는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매수인이 직접 마련하지 않고 매매 목적물을 먼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집행 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종중 토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1면), 위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종중을 대표할 자격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종중총회결의무효소송이 취하되는 등 토지 매각에 반대하는 종원들과 합의가 되어 토지 매각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고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 위 계약대로 C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222>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각 매매계약서를 C에게 교부할 당시 C은 피고인이 종중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위 매매계약서가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