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E에게 '인천에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이 상당액에 달한다, 주식회사 D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전 거래업체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야만 가능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거래업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D와 거래를 하고 차용한 4,000만 원을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26.경 500만원, 2014. 1. 16.경 1,500만원, 2014. 2. 14.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비, 미수금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전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 수입에서 다달이 갚을 계획이었는데 피해회사가 납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납품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변제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차용금의 사용 용도 피고인도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프랜차이즈사업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86, 91쪽), 피고인에게 금원 대여 실무를 담당한 피해회사 직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대여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여금의 사용용도는 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속인 것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로 평가함이 옳을 것이다. 나. 변제기한을 정했는지 여부 6개월의 변제기한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가 검찰 이후로는 1년의 거치기간을 두었다고 변소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물류보증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데, E은 일관되게 변제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진술대로 6개월의 변제기한을 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월 수수료 수입에서 피해회사에 변제할 수 있었던 금액이 2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약속한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고(수사기록 87쪽), 빌린 돈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열악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변제자력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92쪽), 6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 역시 피해회사를 속인 사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매월 수수료 수입 중 50% 정도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변소하나, E은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수사기록 53쪽, 법정진술), 매출액이 월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월매출액의 4% 정도 되는 수수료 수입(수사기록 87쪽,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6개월 만에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G의 법정진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G은 법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물류보증금으로서 1년 정도 거치하고 있다가 1년 뒤부터 물류수수료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증언의 구체적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거래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물류보증금을 받는 일반적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언의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다. 게다가 피고인 역시 2015. 7. 14. 자 피고인신문에서 에게 '물류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G이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처리한 것이라 구체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과 같은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에 물류업체들로부터 물류보증금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 F은 그러한 관행을 부인하고 있고(피고인의 종전 거래업체인 H의 대표 F은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에서만 수수료에 의한 상각 방식의 대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함), 영세한 업체가 오히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어서(통상적으로는 물건을 납품받는 쪽에서 납품하는 쪽에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선도금 또는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F의 증언 역시 같은 취지이다) 거래상 지위의 우열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도 다른 업체들이 돈을 지급하고 거래를 트는 것을 거절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6쪽)을 고려하더라도 물류보증금의 수수가 일반적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G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죄의 근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를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재정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면서 몇 가지 거짓말이 보태어져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으로 편취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제의 의지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도 피해회사 측의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