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칭한다)은 부친인 피해자 B(남, 88세), 모친인 C와 의정부시 D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구박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치켜들거나 휘두르는 등 평소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6. 13:00경 위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C에게 피해자가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다리가 아프냐’라는 등으로 몹시 타박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 이런 개새끼가 있어. 장가도 못간 놈이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들으며 얼굴 부위를 3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식탁에 놓여 있던 소주 2병을 연달아 마셨음에도 화가 전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실 바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 부위를 비롯한 온 몸을 양발로 수십 회에 걸쳐 세게 걷어차고 짓밟았으며 이후 5시간에 걸쳐 주거지에서 낮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와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따른 호흡장애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청취 보고)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처 C 상대 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판독),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현장 사진 CD 첨부보고), 부검감정서, 법의관 H 상대로 부검 관련 추가 질의, 변사자 B의 부검 관련 질문 내용, 감정촉탁에 대한 의견서, 각 감정서(순번 66,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신체 중 머리나 얼굴, 목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동맥 등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신체 중 가슴, 배 등의 부위 역시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장기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위를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의 강도, 횟수 등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한 충격이 가하진다면 치명상을 입고 위험할 것이 분명한 부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 부위를 비롯한 온 몸을 양발로 수십 회에 걸쳐 세게 걷어차고 짓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해자의 경우 만 88세의 노령이었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는 93세이다), 신장이 약 160cm, 체중이 50kg에 불과한 왜소한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부위들을 공격한다면 일반인에 비해서 그 타격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3)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할 의도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 폭행하고 나서 그 의도가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상태였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먹보다도 오히려 강도가 높은 자신의 발을 이용하여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 주요한 부위들을 계속해서 상당한 강도로 가격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안면부 및 경부를 비롯한 시체 전, 후면에 산발적이고 여러 번에 걸쳐 가해진 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크고 작은 손상들이 발견되고, 경부장기 및 주위 연부 조직의 광범위한 출혈 소견, 좌, 우측 늑궁부 및 배부의 다발성 골절 및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던 것이 보이며, 좌, 우측 늑골 전면 및 후면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이 있고, 턱, 경부장기 중앙 및 좌, 우측에서 광범위한 출혈 소견, 구강 점막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점막하출혈이 발견되며, 두부 중 후두부, 전두부 좌측 및 우측 측두부에서 산발적으로 형성된 두피하출혈(일상생활 중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전신에 다수의 광범위한 외력이 관찰되었으며, 위와 같은 다발성 골절에 따른 호흡곤란과 광범위한 속발성 쇼크 등이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감정 촉탁을 받은 I대학교 법의학교실 J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 13회 이상의 물리적 가격이 가해졌고, 실질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충격이 피해자에게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노화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상은 일반 성인에게도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가격된 것으로 보이며, 고령이 아닌 성인도 사망할 정도의 외상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4)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공격을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할 고의가 아니었다면 온 몸이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침실로 돌아가 잠을 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의 모친이 그 당시 집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43쪽), 피해자가 모친이 구호조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E에게 전화하기 전 시점(16:00경)에는 정확하게 피해자의 온 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베개에 피가 묻어있었으며,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전화한 외에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동생 E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처음 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부검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E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저촉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호조치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자신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결혼도 아버지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지적하며 자신을 직접 때리기까지 하자 상당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 나이에 아버지(피해자)로부터 뺨을 3대나 맞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까지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강한 강도로 계속해서 때려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지적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불만이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로써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존귀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것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 동종전력이 없고,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외에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