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2. 8. 17.경 제주지방법원 판사 E로부터 2022. 10. 16.까지 피해자 D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8. 18.경부터 2022. 9. 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그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2022. 9. 8.경 제주지방법원 판사 F으로부터 2022. 10. 7.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1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감으로써 2022. 8. 17.자 임시조치결정을 다시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같은 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2022. 9. 14.경 2022. 9. 8.자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함에 따라 그 때부터 2022. 10. 7.경까지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2. 9. 13.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 판사 F은 2022. 9. 19.경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 및 진입 금지, 2.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다. [2022고합255]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10. 14:55경 위 B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왜 했냐, 또 신고를 해봐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끝났으니까 제발 좀 가라, 할 얘기 없다’라고 하자, 다시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위에 던져두었으며,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찾는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그 순간 현관으로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화장실 앞까지 끌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임시조치결정 당시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시가 304,700원 상당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를 누르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스마트워치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밖으로 나왔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 안에서 시곗줄을 잡아 비틀어 본체를 분리하여 파손한 후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합35]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22. 8. 17. 제주지방법원 판사 E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외상 부위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용 스마트워치 파손관련, 파손된 스마트워치 일부 확인, 손괴된 스마트워치 동일모델 사진 및 물품가액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방범용 CCTV영상 및 캡처한 사진 첨부, 딸 G 제출 사진 첨부, 임시조치 5호 집행 관련, 피의자 임시조치 5호 집행)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임시조치 결정 통보 및 결정문 첨부, 가정폭력 등 112 신고 이력, B 아파트 내 CCTV 확인) 1.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 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시보호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주요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유치장에 유치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