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5:00경 인천시 중구 B오피스텔 3층 미상의 호실에서, C에게 현금 2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30. 오후경 인천시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G에게 무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부천시 H호텔 I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3:00경 제1의 나항 기재 'D' 1층에 있는 린넨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회보, 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2019-w-6170) 회보, 감정의뢰회보(2019-w-6170)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건, 범죄일시 특정 건, 2019. 9. 22.자 필로폰 매수 당시 피의자의 휴대폰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피의자 및 건외 C 통화내역 첨부 건, 필로폰 매매장소 및 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제1의 가. 및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 제1의 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8. 8.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기간에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상태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찾을 수는 없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치료감호신청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서 피고인이 약물중독치료를 통하여 스스로 필로폰 중독증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