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40세)은 시각장애 1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가.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억지로 바닥에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산 남구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1.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를 알게 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처 F와 함께 바다낚시를 다니는 등 피해자 및 E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나. E는 장애인인 G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합132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E가 부산고등법원 2017노2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E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19. 확정되었다. 다. E는 2016. 9. 말경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및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E의 형사사건에 제출할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 E는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H(2016. 11. 초순경 구속되어 부산구치소 수용)과 친분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곧 출소하게 되는 H에게 '출소하게 되면 장애인인 피해자를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H은 2017. 1. 25. 출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위 G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7.경부터는 울산 동구 I건물 J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현재는 연인관계에 있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2016. 11. 중순경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7. 2. 14. L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는 간음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진술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보면 위 표현은 간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 11. 25.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서는 밑에만 만지고 하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요한 사실인 간음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된 한편, 위 L센터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안 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막 들이대면서 간음하였다'고 하여 다소 추상적인 진술에 그쳤으나,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위 검찰 조사에서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앉더니 제가 입고 있던 고무바지를 확 벗기고, 저를 앉으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게 한 다음에 이불 위에 눕힌 후 이불을 덮었다. 피의자는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는 것 외에도 L센터에서는 '누워있어 가지고 몰랐는데 누가 문 여는 소리가,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문 여는 소리인가 못 들었어요'라고 하였으면서도, 검찰 조사에서는 '누워 있는데 누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서 "누구야"라고 했더니 피의자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상반된 진술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훔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1. 중순경 피해자의 집 열쇠를 훔쳐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2016. 11. 28. E를 접견하면서 E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 '열쇠는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따르면 2016. 11.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집에 CCTV를 설치해주었는데, 현관문이 녹화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확 벗겼어요", "자기가 올라타 가지고 강제로 확",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 안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막연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모텔에 들어가서 함께 목욕을 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목욕을 한 다음 자신이 목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2. 6. E를 접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질 밖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질 안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는 새벽 3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장소 인근을 걷고 있던 도중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고 강제로 모텔로 끌려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새벽 3시경에 키우는 강아지의 간식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시각에 우연히 피고인을 길거리에서 마주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갔다고 주장하면서도 단지 피고인이 손을 잡고 끌고 갔다고만 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끌려가는 도중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새벽 3시경 운동하는 사람이나 귀가 내지 퇴근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E와의 접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끌려가는 것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위 2017. 2. 14. L센터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2017. 4. 10.(두 번째 진술녹화) 사이에 위 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2권 124, 140, 144쪽), 그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는 취지의 2017. 2. 28.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7. 4. 10. 두 번째 진술녹화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F와 동석한 상태여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었고, 위 고소취하서 제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고소취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허위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진술이나 허위의 고소취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그 지인이 피해자에게 그 진술 내지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회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거짓진술이나 허위의 고소취소장 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2003. 2. 7.에 시각장애 1급 및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이지만,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비록 맞춤법을 틀리기는 하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2. 4. 구속되어 있던 E를 접견하였는데 위 접견 당시 녹음된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수사기록 1권 203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E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수령한 봉투를 잘 보관하였다가 제출하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거나 탄원서 제출, 영치금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문의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그리고 뭐 장애인증명서 있지? (그거 떼놨다) 떼놨나? 다 2개 다 땠는데. 장애인증명서 하고 그거 복지카드 있잖아. (알아~) 복사해 갖고 그래 갖고 그거하고 같이 그 뭐고, 변호사한테 주면 돼. (알아, 어저께 동사무소 가 가지고 2개 다, 다 떼어놨다)",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그래 갖고 니 선글라스 있제? (어) 끼고 흰 지팡이 짚고 와 갖고 그래가 G가 니 옆에 딱, 그 옆에 붙어 서 갖고 오빠 재판할 적에 우리 신랑 없으면 안 된다고, 생활이 안 된다고,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해야 된다. 애들 다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래 갖고 막 해야 한다. 그러면 재판장이 그걸 참작을 해 갖고 잘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수 있단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 2. 14. L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모텔에서의 범행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제시받으며 피해 장소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사진을 보고 피해 장소와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시각장애 정도는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물을 분별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지적장애의 경우도 정신연령이 다소 어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인다. 마) H은 E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L센터로 데리고 가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탁이라 하길래 지도 흔쾌히 목욕하는 걸 찍으라고 했고, 성관계하는 것도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길래 흔쾌히 지가 허락을 했다,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다리를 벌려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열쇠를 훔쳐갔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 이야기를 들으니까.(거기서 지가 누구인가요) 피해자가. 열쇠도 피고인이 훔친 게 아니고 지가 직접 줬다. 저녁에 놀러 한 번 온나, 남편이 학교 가 있으니 저녁에 외롭다, 온나, 열쇠를 지가 직접 잡아서 준 것은 아니지만 열쇠를 놔놓고 열쇠가 거기 있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까지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피고인이 형님인가 누나인가 집이 되게 부자다,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돈을 뜯어내라 그런 어조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뜯어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증인이 들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다리는 좀 불편해요. 다리는 불편한데 정신적으로도 멀쩡합니다. 돈 계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전화번호도 잘 외우고,", "만나니까 나한테도,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상하냐면 문자를 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외롭다', 문자를 그냥 30, 40통 이렇게 보내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심은 갔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출소해서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당시는 L 센터, 내가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거를 해라, 그러면서 내가 직접 데리고 갔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E를 접견하면서 'H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수사기록 1권 156쪽),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은 그와 같은 범행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7. 2. 22. 및 2017. 2. 23. E를 접견하러 가서 H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E는 H을 신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7. 2. 25. E를 접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H을 만났는데, 당시 H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E를 접견하면서 위와 같은 폭행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E는 위 폭행사실 및 성폭행사실을 신고하라고 하였다. 이후 H은 위 폭행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성폭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H이 성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의 피해사실만 진술하고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신문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데, 사실 강간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하자 "제가 성기를 꺼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다 인정하고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관한 시간과 장소, 범행 방법에 관한 긴신문에 대부분 짧고 단순한 대답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 범행 이전 및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텔에서 성관계시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경찰서에서는 형사가 저에게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다고 추궁하였는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사정을 하긴 했는데 밖에 한 것 같기도 합니다.경찰이 안에 사정했다고 계속 추궁하던 것을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더럽다고 화장실에 가서 배 부위를 씻은 것이 기억납니다. 아랫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로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검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억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찰의 추궁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조사를 마칠 단계에서 2016. 11. 중순경 범행에 관하여는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는 바지를 벗기지도 않았고 제 성기를 꺼낸 적도 없고 그냥 바지 위로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게 전부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에 관하여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이유, 모텔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태도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자백한 뒤 다시 부인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간질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행동,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주의집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술을 하기보다는 처한 상황을 기초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사고와 진술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태의 피고인이 검찰에서 구속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