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형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638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 C(여, 25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3시간 동안 함께 모텔에 머물며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1.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8. 05:30경 수원시 권선구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뒤, 피해자가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밥을 시키고 나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그럼 저 갈게요.”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갑자기 “나는 너처럼 성매매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같은 날 07:33경 피고인은 “같은 팀 팀원한테 전화가 온다, 팀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인 아이폰 XR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모텔 방 카드키 1개를 빼앗고, 위 E모텔 G호로 장소를 옮긴 뒤,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혼날 거 있어 손들어, 옷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기 싫다고 하자 “맞을래? 좋은 말 할 때 벗어.”라고 말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증 제1호)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나도 남자니까 너랑 하고 싶어, 안고 자면 안 돼?”라고 말하며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쓰레기봉투 있다. 내가 너 죽여 버릴 수도 있고 묻어 버릴 수도 있다. 내가 너 토막 내서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얼마나 나갈 거 같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또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과 모텔 키를 강취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수원시 팔달구 H호텔 I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모텔 방 카드키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해제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인 아이폰 XS 1대와 소파 위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16매, 1만 원 권 84매 총 1,640,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17 3.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에 피해자 K(여, 29세)이 업로드 해 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 여성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해당 건물 주민이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호실의 문을 차례로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주며 “당신이 맞느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이를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편의점 및 H호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피해자 외상사진 첨부, E호텔 CCTV 영상, Q 편의점 및 H호텔 CCTV 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2022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S병원 소속 정신감정의 T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6년경 정신 분열형 장애로 한 달간 U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에 쓰이는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결혼 전 나이트에서 만나 교제했던 여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2021. 9.경 알게 되었는데, 그 여성도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어서 성매매하는 사람을 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3명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3명 중 2명이 2021. 10. 7. 및 10. 8.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일어났던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었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성매매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때리기도 하여 피고인의 정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씻고 나온 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이런 거 단속하는 사람이라 너랑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등 말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강도강간의 점(이하 이 항목에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성매매 이후에 있었던 것이어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대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을 만나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산 뒤 함께 F호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기에, 주문했던 식사를 취소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얼굴과 상체 등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바닥에 쓰러지니 발로 머리를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이 얼굴에 피 묻은 것을 닦으라고 하여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성매매를 추궁하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기 팀한테서 전화가 온다며 팀 방으로 가자고 하여 G호로 들어갔다. 그곳에 들어가니 피고인의 옷과 신발 등이 있었고, 주문했던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이 갑자기 혼날 게 있으니 손을 들라며 영상을 찍었고, 옷을 벗는 것도 찍었다.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성매매 자수할 거냐 도망갈 거냐고 물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앞으로 정상적인 일을 하며 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잘했다며 손을 내리라고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이 함께 씻자고 하여 씻었고, 성관계도 3회 하였다. 도중에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보여주며 널 죽여버릴 수도 있고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뒤에 있던 H모텔 I호 카드키를 발견하고서는 여기로 같이 가자고 말하여 G호를 나왔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음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먼저 내려가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5:33경 E모텔 F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05:4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06:18경부터 06: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피해자가 답변하는 내용의 영상 5개를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7:27경 F호를 나와 07:33경 G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8:1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양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 옷을 벗어 의자에 거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양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1개를 촬영하고, 08:18경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나체 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F호실에서 나올 때의 모텔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G호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마에 멍과 핏자국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10:44경 G호실을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주변을 확인하고서는 모텔 건물을 뛰어나갔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M은 ‘피해자가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와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났고 맞은 것 같았다. 112 신고를 해준다고 하니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10:54경 편의점으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웠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이마와 귀, 팔 등이 부어올라 있었고, 피해자가 E모텔에 들어갈 당시 입고 있었던 카디건의 팔 부분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V센터 소속 간호사는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예약해주기도 하였다. E모텔 종업원 O은 ‘피해자가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경찰 신분증이나 영장을 보여 달라 하였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서, 겁이 나 대충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짐을 챙겨 모텔을 나갔고, G호 객실 점검을 하는데 경찰관이 1층에 와있었다. 청소팀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더니 청소팀이 화장실인가 바닥에 피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모텔을 청소한 P는 ‘G호실에서는 핏자국을 보지 못했지만 F호실에서는 테이블, 수건, 시트, 베개에 핏자국이 묻어있어서 닦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1:08경 E모텔을 나와 11:22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H모텔 I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2:30경 H모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1대는 피해자가 E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1대는 H모텔에 있던 아이폰 XS)와 현금 등을 압수당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체로 부합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져갔다거나 테이블 위에 있던 것을 가져갔다는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점유를 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성관계 전에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피해자가 F호실에서 나올 때 이미 이마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F호실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성관계는 이후에 들어간 G호실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과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는 정액 반응이 음성이었던 반면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는 정액 반응이 양성이었고 3인 이상의 남성 DNA형이 혼합 검출되었기 때문에 DNA형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여러 진술을 하였고, 당초 피고인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부분에 한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음부와 팬티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성매매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었는데, 그 카드를 본 순간 피고인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무작위로 폭행당한 적은 처음이어서 무서웠다.’면서, ‘F호에서 G호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이 키를 받아온다며 1층에 있었고, 확실하게 도망가지 못하면 잡혀서 더 맞을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다.’,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고 휴대전화도 포기한 채 모텔을 나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 경위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가 화대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ㆍ협박하여 물건을 빼앗고 강간한 뒤 재차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각 범행의 수법과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 취업제한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절도죄 등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