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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이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0:35경 광명시 C모텔' 내 3층 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 태양,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녹음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 중 또는 추행 직전·직후의 대화는 녹음되지 않은 점, 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화원삼거리 쪽에서 화원유원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 차로의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처 F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조하여 서로 말을 맞춘 다음 같은 날 2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F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나아가 범인도 피방조에 이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7.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3:5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던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음료수 등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E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5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집어 들어 비닐 가방 속에 집어넣은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충전 중이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어 옆에 있던 E에게 건네주고, E은 피해품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1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5: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E은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도주 가능성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에서 나온 시각 확인) -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맵 지도,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쳐 화면 - CCTV 영상 첨부 CD-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기발생보고(M) - 현장 사진,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경로 추적)- CCTV 영상 캡쳐 화면 - 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자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동일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확정관련 자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확정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0: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am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BMW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8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L에 있는 'M'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 성시 N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내역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0: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주택 D동 앞 골목으로 진행하던 중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었고, 주위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C주택 E호 베란다 및 실외기, F호 앞에 놓인 화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G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 위로 올라가 1호 베란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1호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F호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K(여, 8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후불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01: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광주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5경부터 01:40 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불대를 혀로 막고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 K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A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K 관련 진료기록 등 첨부(첨부된 '관련 공문', '의무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각 포함)] 1. 진단서 1. 2차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피의자 사진) 1. 블랙박스 등 영상 CD 1점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2:4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게 유리문을 때려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2. 건조물침입 가. 2019. 3. 27. 12:45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3. 27. 14:00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위 옷가게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으로 보아 상당한 폭력성 보이고 있고, 본 건 또한 그 폭력성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가게에서 출동한 경찰에 연행 후에 다시금 찾아오는 등 집요함을 보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보호관찰로 예방할 필요성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3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피해자인 남편 D(남, 41세)와 딸의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0.7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2018고단924 피고인은 2018. 4. 4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에게 "술 가지고 온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79 피고인은 2018. 4. 10.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C에게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것을 항의하며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시비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E이 C에게 "그냥 대리 하나 불러 주이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8고단1599 피고인은 2018. 5. 3 23: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이전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다며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내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최초신고 접수 시 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 [2018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2018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복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중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9:23경 상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보아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928지방도를 예천읍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7:15경 대구 남구 월배로 501 서류정류장역 3번출구 옆 노상에서, 같은 교회신도인 피해자 B(45세)이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기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두피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남편 지인인 피해자 D(남, 54세)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공소사실에는 '수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매수'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매수·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3범죄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N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후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여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성적인 관계와 결부되어 필로폰을 매매·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의 밀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사실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이 필로폰에 중독되었다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하였다거나 그 전파 과정에서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전력은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현재 학원 강사 일을 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을 전후하여 부친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3: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자 B 등(C 대화명 'D')이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5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B 등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제보자 C 계정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경위 및 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 및 담당렌터카 확인, 가족관계서류 및 마약수법자료 등 각종 수사자료 첨부, 보호관찰소 담당자 통화, 용의자 선정 경위, 피의자 특정,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H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핸드폰 내역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E은행 권선지점 입금내역 및 입금거래장소 CCTV사진 자료 등 첨부, 통화내역 첨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사범 공조수사 의뢰 사본, 범죄인지서(B 등) 사본, C 대화내용 촬영 사진, 용의자 특정 관련 사진기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관련 사진기록, 차적조회 화면, 자동차임대차계약확인서, 가족관계 서류 및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 각 통화내역, 경찰관과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상 'I'의 대화내역 사진, 입금표 및 CCTV 캡쳐 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C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며 개전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에 받고, 그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 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예전에도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양도한 자신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도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촌로 27(진북동) 반촌맨션 앞 도로를 전주동부교회 쪽에서 작은모래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원인으로 중앙선침범 적용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측의 잘못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23:15경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서, "경찰이 좆같네, 어린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어 무단으로 탑승하려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E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27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224번길 59, 봉명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83번길 38, 남양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다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율량동 소재 낙농농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