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2023고단445]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담은 선물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보증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호감의 표시로 선물을 보내주겠다. 선물 택배 안에 돈 2,000만원을 넣어서 보내줄테니 보증료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받은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다가, 2021. 4. 12.경 별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범행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2,866,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58,28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 AO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2,86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 2,8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재이체한 후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전송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8,286,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647]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12. 27.경 페이스북을 통해 시리아에 파병된 미국 국적의 여군을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나는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에 근무하는 여군으로, 근무 중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돈 가방을 주웠고 그 중 500만 달러를 배분받았다. 사정상 은행 계좌에 넣을 수 없어 우선 보안회사에 맡겼다.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어 한국으로 보낼테니 외교관에게 통관료를 대신 내주고 현금을 받아 보관해주면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미군 소속의 여군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가방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 16:30경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 06:3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받은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다가, 2021. 4. 12.경 별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범행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아래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2022. 1. 10. 09:58경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10:09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AB과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으로 AB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0.1097개를 구입하여 같은 달 11. 10:22경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AS)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받은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각각 매수하여 같은 달 12. 02:04경 비트코인 0.092개, 같은 달 13. 10:28경 비트코인 0.3637개, 같은 달 15. 09:12경 비트코인 0.0171개를 위 지갑 주소로 각각 전송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L, AV, A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O, AJ,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2023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선의로 송금을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피고인에 대한 2021. 4. 21.자 사경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사받으면서 G과 F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일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21.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그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F 등의 부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전하는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피해금액을 환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전체 피해금액이 90,286,000원(2023고단445 58,286,000원, 2023고단647 32,000,000원)이고, 피고인이 2023고단445 피해자 중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7명을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로서 합계 14,3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75,986,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