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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녹취파일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안면이 있던 10세 연상의 여성을 강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딸이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역시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간음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미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용직 페인트공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영위할 수 없으며, 기존 공사 관련 채무가 400만 원 이상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오후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리모델링 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 다음 주부터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400만 원을, 2013. 7. 7. 200만 원을, 2013. 7. 15. 150만 원을 주택 리모텔링 공사비 명목으로 교 부받고, 2013. 7. 7. 오토바이 구입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재판 확정),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선금 등의 명목으로 돈만 교부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3.01캐럿 다이아몬드를 주면 손님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귀금속을 교부받은 뒤 대금 1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1캐럿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하였으나, F이 피고인에게 가진 채권과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상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 등과 피고인이 다이아몬드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된 진술 등에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금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F이 채권의 존재 및 다이아몬드의 매매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일부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증언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한편, F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상계를 하였다면, 그 경위에 따라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상계한 일이 없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상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귀금속 거래에서 세금과 관련한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는 거래 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F의 증언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를 대물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의 매수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3개 중 2.01캐럿 2개는 판매하지 못하여 반환한 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을 정도로 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특별하다거나 평소에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를 탐을 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록에 첨부된 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173호)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로지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귀금속 거래 관계 등에 따른 채권[피고인이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점(원금 17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비추어,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을 보유한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한 귀금속 대금이 상당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오로지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구입한 AMADA 드릴머신 6BH-1000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시가 4억 1,050만원 상당의 기계 7점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AMADA 드릴머신 6BH-1000 등 기계 7점은 피고인이 ㈜H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G로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2. 12. ㈜H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대출금 명목으로 2억 9,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 위 피해자 E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의 공장, 공장부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12. 16.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의 H-Beam Bevelling(모델명: L) 등 기계류 13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6. 5. 16.경 ㈜C 안성공장이 완공된 후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위 건물 및 부지, H-Beam Bevelling(모델명: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계류 13점을 일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일명 '공장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C 공장에서, 기계 제조회사인 K과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H-Beam Bevelling(모델명 : L, S/N : M) 1점과 시가 8,000만원 상당의 Plate Drilling(모델명 : N, S/N : O) 1점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다른 H-Beam Bevelling 1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담보목적물인 위 기계 2점을 위 K에 인도하여 반출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7,500만원 상당의 Gas Cutting(모델명 : P, S/N : Q) 1점을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딜러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3억 1,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2018. 3. 30.) 사본, ㈜G의 견적서 사본 1. 철골생산기계 교환사실 확인서, 여신거래상황표, 근저당권변경계약서(2016. 5. 1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기재 편취액이 2억 9,500만 원에 이르고, 판시 제2항 기재 담보물건 가액도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1. 2014. 4. 8.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1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5:30경 논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넘어트려 그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의 가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경찰에 신고했지, 신고하고 나를 처벌한다고 했으니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입을 찢어버릴 듯이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넣어 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4.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논산시 F에 잇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나 벌금 물리면 니네 식구까지 피를 말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를 각 1회 발로 걷어차고, 엉덩이를 5회 가량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촉탁결과(M병원, N병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나. 2범죄 : 2014. 4. 18.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2014. 4. 17.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수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동 101호에 사는 사람이며, 피해자 D(32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1점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나 경찰이야, 너 내가 죽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2014. 6. 12. 18:00경 원주시 치악로 구룡사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C 운전의 D 4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A 이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A을 부축하려고 할 때 위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쉬시다가 다음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대답하여 A을 부축하여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에 있는 소초면사무소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다음 버스에 탑승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을 '버스에 탑승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및 양 전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징역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1. 사기 가. 빌라 구매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시 계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빌라(인천시 서구 E건물 302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리고 빌라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도록 하겠다.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 이익금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무실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E 빌라 역시 실제 분양대금은 1억 1,500만 원임에도 1억 4,000만 원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고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등기비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주었으나, 피고인이 이자상환을 연체하여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E 집이 잘못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 집도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될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또 다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그 집을 아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된다. 내가 아들 명의로 이전해 줄 테니 이전 비용을 달라. 비용이 100만 원이 좀 넘게 들 거다. 법무사 사무실 계좌 번호이니 F 명의 농협계좌(G)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명의 계좌는 법무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20만 원, 같은 달 30.경 8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H 사무실로부터 받은 견적용 청구서를 보여주며 '이전비용이 2,767,600원에 이르니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또다시 위 F 명의 계좌로 1,767,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67,6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부동산에서 위 빌라를 보증금 2,700만 원에 2014. 2.21.까지 임차인 I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손 손등이 찢어지고 오른손의 인대가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7. 05:00경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2병과 김치전 등 14,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사본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6. 18: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스포츠 센터 후문 앞 노상에서 바닥에 1번부터 6번까지 숫자를 써놓고 손님이 해당 숫자에 돈을 걸면 진행자가 주사위 3개를 컵 안에 넣고 흔든 후 주사위를 바닥에 내려놓아 숫자가 일치하는 곳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속칭 '야바위'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6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2. 1. 19: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B의 'C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은 60일 이상의 법정조업일수를 채운 적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당시 D어촌계장이였던 E(2019. 4. 26. 1심 유죄판결 선고)와 공모하여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E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D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E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F연구소에 제출하고, 2017. 2. 3.경 위 F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설문 및 면담조사시에 월간 조업일수 등의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한 후, 2018. 1. 17.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B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7,654,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H의 'I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E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연구소에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 2018. 1. 17.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H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419,5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J의 'K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2항과 같이 E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F연구소에 제출하고,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한 후, 2018. 7.경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피해자인 J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가짜해녀'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 기망행위 및 대상 확인), 수사보고(어촌 계장 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울산지법 2019고합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 2011. 경, 2016. 6. 30.경 총 3차례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은 60일 이상의 법정조업일수를 채운 적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당시 B어촌계장이였던 C(2019. 4. 26. 1심 유죄판결 선고)와 공모하여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C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B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C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D대학교 E에 제출하고, 2017. 2. 3.경 위 D대학교 E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설문 및 면담조사시에 월간 조업일수 등의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한 후, 2018. 1. 18.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7,654,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부이(BUOY) 이설 및 부이(BUOY) 철거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대학교 E에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 2018. 1. 18.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419,500원을 위 수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G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2항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D대학교 E에 제출하고,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한 후, 2018. 7.경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피해자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가짜해녀'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 기망행위 및 대상 확인), 수사보고(어촌 계장 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거주하는 자로, 2013년경, 2018년경 2회에 걸쳐 나잠(해녀)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C어촌계)을 신고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월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2013. 12. 19.부터 진행 중인 'D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C어촌계장이였던 E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C어촌계장 E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C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E로부터 교부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F대학교 G연구소에 E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F대학교 G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8.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D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7,654,000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월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I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C어촌계장 E와 공모하여, 2017. 2. 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8.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3,419,500원을 자신의 수협계좌(계좌번호 H)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월경부터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J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월경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C어촌계장 E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F대학교 G연구소에 E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월 일자미상 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086,000원을 자신의 수협계좌로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행처별 보상금 청구관련서류 등, 수사보고(C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가짜해녀'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 기망행위 및 대상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허위 조업실적 작성, 제출 정황 확인 및 '진짜해녀' 조사의 필요성), 수사보고(어촌 계장 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는 약2년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F이를 위 식당 지하방에 따로 자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말 안 들으면 너하고 F이를 죽여 버리고 난 감방 간다,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면 나 벌금 있어서 감방 가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거 다 죽여 버리고 들어간다"고 이미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칼집에 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면서 "씨팔,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여"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형을 집행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대로는 갈 수 없다"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옆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와 위 경찰관들에게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약 10여분간 협박하고, 칼을 내려놓고 다소 진정이 된 후 위 형 집행장을 집행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 우려하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발로 경찰관 H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 I의 신고사건처리 및 형 집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