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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5.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435₂ 피고인은 2019, 1. 22, 02:23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시건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1장, 만원권 7장, 천원권 3장, 오백원 동전 2개 등 합계 12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1352 피고인은 2019. 1. 22. 01:33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겨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9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2019고단 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및 결과 회신 관련), 유전자 감정의뢰 및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피해자 C 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누범절도의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9회(실형 5회) 있다. 2017고단154 피고인은 약 20년 연상인 C(여, 49세)와 2015. 4.경부터 2015. 9. 경까지 및 2016. 7.경부터 2016. 12. 경까지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연인관계였으나, 지나친 집착과 폭력성으로 인해 C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C에게 앙심을 품고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번번이 만남을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C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5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승용차의 전면, 후면, 측면유리및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위 쇠파이프로 마구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5,050,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3.6,23:30 경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앞에서, 담벼락 옆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담을 뛰어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주택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임의로 열고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후 주택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는 듯이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거실, 주방, 침실 등을 휘젓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2017. 3. 6. 00:56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현금이 2만 원 정도 밖에 없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다른 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진주시 상대동까지 가게 한 후 같은 날 02:28 목적지에 다다르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불하겠다. 잠깐만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222,7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0 피고인은 2017. 3. 2. 01:30 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 등 합계 41 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쇠파이프 사진, 피고인 신발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족적 대조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2017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2017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 : 8월~1년6월(기본영역) 제2 범죄 - 사기 : 6월~1년6월(기본영역) 제3 범죄 주거침입 다수범죄의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고,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큰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5, 10:10 경동해시 천곡로 77 에 있는 동해시청 3층 시장 부속실 내에서, 2014. 6. 26.경부터 시작된 동해시 E에 있는 F 상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공평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미리 자진 철거한 피고인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장을 만나 항의하기 위해 일행 12명과 함께 시장 부속실을 방문하였는데, 동해시청 G과 H(49세)가 "서로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시장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응접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A 이 엎어 놓은 테이블을 발로 짓밟아 시가불상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위 시장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난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각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본 G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H(49세)가 부속실 여직원에게 "경찰을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너네끼리 다해놓고, 그래 불러라, 너네들이 업무를 잘 못 봐 놓고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다가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청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H 피해 부위 촬영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판시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응접테이블 손상으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면책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0, 15:00 경 상주시 C아파트 10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E)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5:17 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상주지부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로부터 현금 12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10. 2. 08:00 경 상주시 서문1길 127에 있는 상주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1,863,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0, 15:28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인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주농협 남원지점 CCTV 사진 첨부)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에게 그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 IBK 기업은행 앞 도로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청량리역 사거리’ 방면에서 ‘IBK기업은행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남, 30세)의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1, 2), 질의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IBK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주차장 연결로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후단,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일시 정지 의무 위반과 위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업은행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도에서 서서히 우회전한 점, 피고인은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점, 그런데 때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 자동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간 후 주차해 둔 자신의 자전거를 확인한 후 곧바로 뒤돌아서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점, 위 교통사고 지점은 당시 퇴근시간 대로 다수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고 보행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방향 전환하여 걸어갈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는 수회 치료를 받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55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기사이고,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9. 23: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새마을오거리에서 B와 함께 위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위 택시가 대구 남구에 있는 대봉사거리를 지날 때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붙잡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대구 남구에 있는 건들바위 네거리는 지날 때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29. 23:4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마약사범 아니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사진), (E치안센터 외부 CCTV 열람),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운전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 B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폭행의 결과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72

범죄사실 2012. 5. 17. 23:00경 C역 방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E 승강장 CCTV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방이나 손등이 부딪힐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누군가 손으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이 들어서 피해자가 오른팔로 쳤는데 가방에 맞은 느낌이었고 돌아서면서 보니 피고인이었다.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왜 만지냐며 소리쳤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몰래 뒤따라가면서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한 점, 위 지하철 승강장 내에 설치된 CCTV에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 측을 쳐다 보고 있고, 크로스 가방을 메고 있는 피고인은 그대로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1.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5. 1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태블릿 PC, 태블릿 PC 충전기,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이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피해액 합계 3,396,000원 상당)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5. 12:34경 청주시 흥덕구 D모텔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1 연번 10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9.부터 2022.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93,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27, 33, 60, 67, 74), 범죄일람표,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0, 41, 49, 57), CCTV 영상 열람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M조합 현금인출기 CCTV 캡처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80), 자행지급조회(증거목록 순번 82) 1. 지문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종료한 지 약 15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 소재 영천중앙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내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9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조사 분석 결과 통보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뒷마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화, 슬리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4, 05:49 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F, K, L, M, N, O, P, Q, C,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D식당 CCTV 캡쳐)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비교적 가치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인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201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저지른 범행들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1.2022고단1414 피고인은 2022. 6. 24. 01:20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2고단1602 피고인은 2022. 7. 9. 02:30경 구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6세)가 술에 취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형 파스(상품명 : 맨소래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리시청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가족들이나 주변지인들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면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 F, G와 2010. 12. 14. 04:00경 원주시 명륜동 국민체육센타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J 이 운전하는 K SM3 차량이 인도를 충격하여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목격하고 E가 내려 이를 확인하자 위 SM3 승용차가 운전을 하여 이동하였다. H은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F, G를 태운 채위 SM3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SM3 승용차가 원주시 L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인도를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자, 마치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한 SM3 승용차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H은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하여 인근 주택 담벼락에 부딪혀 손괴시켰다. 그 후 피고인, H, F, G는 응급차에 탑승한 후 국민체육센터 앞으로 가 E를 태운 후 마치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사고를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H, E, F, G는 J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에 의해 국민체육센터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6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과 H, F, G는 2010, 12, 14. 04:00경 원주시 명륜동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뒤따라 갈 때 피고인은 112 에 전화하여 위 J의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H, F, G는 잠시 후 위 J의 차량이 원주시 L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인도를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자, 현장에 출동한 응급차에 탑승한 후 국민체육센터 부근으로 가 E를 태운 다음 피고인, H, E, F, G는 경찰관에게 마치 위 J의 SM3 승용차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G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H, M, N, E, O, P은 2011. 10. 21. 04:26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Q 카니발 승합차에 N, H, E, O, P을 탑승시킨 다음 신호대기 정차하고, M은 R 슈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슈마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다시금 피고인은 Q 카니발 승합차에 H, E, O, P을 탑승시킨 다음 신호대기 정차하였고, N은 R 슈마 차량에 M을 태운 다음 슈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슈마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H, M, N, E, O, P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8,210,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N, E,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S는 2012. 6.22. 03:18경 원주시 T에 있는 U유치원 부근 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V 아반떼 차량 뒤편에 정차된 W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X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과 S는 마치 X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아반떼 승용차에 S, 피고인 B을 태운 다음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움직인 다음 후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S는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X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6,195,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Y, S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E, O, P, N, F,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등 48번 사고관련 CCTV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동부화재 제출서류(수사기록 188 내지 201쪽, 496 내지 553쪽), 메리츠화재 제출 서류(수사기록 397 내지 4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에서, 사실은 D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대방어 10마리를 납품받았음에도 장부에는 대방어 12마리를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는 납품받지 않은 방어 2마리 대금 합계 14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고 방어 2마리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실토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F보다 늦게 위 점포로 출근한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접대하려고 12마리가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 F가 CCTV로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방어 10마리가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12마리가 들어왔다'고 답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내용을 듣기 전에 F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방어가 12마리인데 피고인이 10마리라고 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후 위 점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출근하자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두는 이유를 묻자 방어 2마리를 친구 접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마누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그만두지 말고 일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의 실행을 중지하였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지미수라는 취지의 법률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해품의 액수 합계가 14만 원 정도인 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3. 10. 14. 19:30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위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과 이동하는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고, 같은 날 19:43경 인근에 행인과 이동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아파트의 중앙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2층 중앙 창문 앞까지 올라가 위 중앙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의 중앙 출입문 필로티 위로 올라가고, 위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를 타고 위 피해자 주거지의 방범창에 매달려 있던 중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손으로 방충망을 수차례 두드리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을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방충망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3, 제297조(강간예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강간예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