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7-3

범죄사실 C, D, E, F, G 등은 1984. 7.부터 1985. 2.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H에 있는 I회관 부근과 동구 J에 있는 K약국, L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속칭 'M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M파는 C와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E와 F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I회관, K약국, L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N파', 'O파', 'P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하순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Q, R, S, T, U, V, W, X, Y, Z는 각 위 M파 행동대원들이다. [2014고합177-3(분리)] 피고인은 2013. 8. 11. 05:00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 길에서 AC와 피해자 A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날 05:20 그 사실을 안 피고인의 선배들인 AE, AF 등이 위 장소로 와 피해자들과 시비를 가리는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주차해 둔 그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44(병합)] 1. 피고인은 2014. 10. 19. 02:00 같은 조직원을 폭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N파 조직원인 AG 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이어린 상대방 조직원이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M파 조직원들 10명 및 N파 조직원들 10명이 만나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9. 03:00 비상연락망을 통해 M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미리 준비하여 Q, R, S, T, U, V, W, X, Y과 함께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M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 그곳에 있던 N파 조직원인 피해자 AJ(20세), AG, AK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T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U은 피해자 AJ이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Q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R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S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 U, V, W, X, Y과 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N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인 T가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Q이 타고 온 AL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해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M파 조직원인 Q, R, S, U, Z, V, X, W, Y에게 순차 연락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다리 밑에 다시 집결하게 한 후, 위조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M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집기류를 부숴버리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위 M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7:00 광주 북구 AN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M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및 Y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티비(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파 조직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있을 때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AO(17세), AP(1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U은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 그냥 자던 잠이나 쳐자."라는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AO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P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U, Z, V, W, X, Y과 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 집기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O, A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T, S, U, AJ, AQ, Q, V, AG, R, AR, AK, AS, X, W, AT, AU, AV, A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Z,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AO,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조직계보도, 각 현장사진, 골프채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O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자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M파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무렵까지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