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고,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경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접수하는 경우 택배 물품이 편의점에 특별한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편의점으로 유인하고, 이후 판매자가 운송장을 전송하여 오면 편의점 위치를 확인한 뒤 편의점에서 몰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터넷 E 카페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겠다.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넌데이트’ 시계를 택배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 10:20경 서울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내 소유의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판매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2021. 3.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시계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시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시계를 매매하며 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202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17. 11:15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내 소유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같은 날 01: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시계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시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물로 의심하며 구매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성남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E에 접속하여 ‘구찌라이톤 월드와이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고,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접수하는 경우 택배 물품이 편의점에 특별한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편의점으로 유인하고, 이후 판매자가 운송장을 전송하여 오면 편의점 위치를 확인한 뒤 편의점에서 몰래 물품을 가져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R을 통해 피해자 S에게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겠다.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편의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택배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고,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9:46경 부산 부산진구 V백화점 W 지하 1층에 있는 X 매장에서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3,4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4:57경 수원시 권선구 Z백화점 1층에 있는 AA 매장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시가 1,499,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AC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트 프로 3세대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4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35경 양산시 AG에 있는 AH 병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연산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요금 36,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L, 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F,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R 채팅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서울금천), 각 현장 사진 등, 대화 내용, R 채팅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및 문자내역, 대화 내용 등, CCTV 캡처 사진 등, 메시지, 메시지 내역, 각 택배보관 영수증, 택배영수증, 시계사진, 대화내역 등, 관련 사진 및 영수증, 각 관련 사진, 피해품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캡처 사진 등,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피혐의자-피해자), 전화통화 내역(피혐의자-피해자), 피해물품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H편의점 CCTV), 수사보고(BD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 내용), 내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혐의자 범행 장면 폐쇄회로 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2021고단1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E, BF, BG, BH, B, BI, BJ, BK, BL, BM, D,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단13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5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Y, A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BP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특정 경위, 캡처 사진 등, 범행 사진, 사진 등, 이체내역 등,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및 피해 규모,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해자들 중 사기 피해자 C, BF, BO, BG, BH, BL, BK, BM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AI에게 변제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