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주거지 인근 등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모집된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한 다음 기기 판매 대금 등 일부는 위 모집책인 피고인 C 등에게, 일부는 개통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등이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데려오면 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주기로 하고 2020. 3. 25.경 대구 일원에서 위 B, C가 모집해 온 F 명의의 휴대폰(LG X4)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대가로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1, 2, 3, 4, 6, 7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명의로 12대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2020. 3. 24.부터 2020.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7,968,39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소액결제하고 그 즈음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폰 공기계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F을 위 A에게 소개한 뒤 F으로 하여금 위 A을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F과 F의 아버지 G의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1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현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현금 교부를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대금 할부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들로부터 현금만 교부받고 피고인들에게 기기를 바로 반납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등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F 명의 관련)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20. 3. 24.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치 위 F이 피해자 회사들(H, I, J)을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6대(H 3대, I1대, J 2대)와 인터넷 (I)을 F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7,409,584원의 단말기 등을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7,409,584원의 단말기 등을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휴대폰 개통 후 기기반납 등을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을 통해 개통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2020. 4. 17. G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치 위 G가 피해자 회사들(H, I, J)을 통해 기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인 대금을 납부하여 기기를 사용할 것처럼 개통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 소유인 이동통신단말장치 6대(H 2대, I2대, J 2대)와 인터넷 및 TV(J)를 G 명의로 개통하고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등 합계 7,649,000원의 단말기 등을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7,649,000원의 단말기 등을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구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K에 접속한 다음 30,000원의 IM기프트 등을 구매하면서 결제 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 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6,797,56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797,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 명의 휴대전화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대구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여 K에 접속한 다음 50,000원 상당의 M마일리지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다시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11,170,83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170,8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I 회신내역, J 회신내역, H 회신내역, J 추가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18 내지 23, 25, 28, 3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첨부 및 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사실 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자금회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등 조건 통신단말장치 개통계약 알선 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에 대해서도 휴대폰 개통 당시 상당 금액의 현금이 지급된 점, 통신사들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A이 요금과 할부금의 일부를 대납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F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