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특허를 등록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재단에서 자금지원 조건으로 1년 대비 평균 1억 원 이상의 잔고증명을 요구하자 단기간 거액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중 D 등에게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억 원 수표를 발행하여 최소 3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수표를 발행하려면 1억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지칭하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산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다음날인 2018. 5. 11.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E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금전 대여를 재촉하자 피고인들은 2018. 5. 29.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일단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가 내일 자금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단 1억 원을 다시 가져와라. 대신 자금표를 만들지 못하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잔고증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잔고증명을 위한 돈을 입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1,000억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데 서류가 잘못되어 수표발행을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데 필요한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빨리 사업자금 3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1,000억 원 수표발행을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4, 5회,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K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수표지급제시인 L 관련), 수사보고서(수표 지급내역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E가 1억 원을 모두 가져갔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표를 가지고 투자자에게서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손실을 입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8. 5. 29. 피해자에게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가 자금표를 만들 수 있으니 일단 1억 원을 다시 가져와라. 대신 자금표를 만들지 못하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다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받은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6. 1. M에 있는 대부업자 사무실(N회사 O)에 가서 위 수표 10장에 이서를 해서 주고 자금주 서류(자금표)를 받아 왔다. 위 수표 중 2장은 2018. 6. 1. P조합 Q센터에서 L(O의 직원)에게, 1장은 같은 날 R조합에서 S에게 각각 지급되었고, 5장은 같은 날 T조합에서 S이 ㈜U에 이체하고, 2장은 2018. 6. 14. V조합 평거지점에서 W이 ㈜X에 이체하였다. 위 수표금 수령인들과 E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1,000억 원 자금표를 만들어주면 창(피고인과 관련 있음)이라는 곳에서 당일 경비로 150억 원이 나오는데 이 돈을 나누어서 준다고 E에게 말하였고, E가 이 말을 자신에게 전달하면서 1,000억 원 자금표를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찾아보라고 하여 주변에 알아보았으며, Y의 소개로 대부업자를 소개받기로 하고 E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Z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자신과 피고인, Y가 데려온 H이 건물 7층에 있는 대부업자 사무실로 가서 계약을 하고 내려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경찰 4, 5회, 대질 3회) 진술에 따르면, 자금주 서류 9종을 받아서 J에게 넘겨주었는데 J이 그 서류로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하였으나 1시간 후에 서류가 잘못 되어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반환하였고, 다시 대부업자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반환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AA 부회장이라는 사람과 언쟁을 하였으며, 커피숍에 있던 E에게 말했더니 E가 비서(I)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도록 해보라고 하였는데 I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였고, 알고 보니 E는 그 사무실을 잘 모르고 비서라는 사람이 거기를 알아서 연결을 하였던 것이다. 자금표를 피해자가 아닌 J에게 준 이유는 J이 자금표를 주면 사업자금을 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업자금도 주고, 자신도 사업자금을 받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J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인이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AB라는 사람이 자금표를 가져오면 같이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금표를 전달해 주었는데 AB가 자금표가 복사본이라 소용이 없다면서 다시 돌려주었고, 자신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AB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서 자금표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돈이 있는 비율과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표를 자신에게 주었다. E가 소개한 AC가 2018. 5. 10. 피고인, J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약정서에 근거하여 불이행 시에는 약정금은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6. 1. O에게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는 ‘요청사항: 자금주 서류 9종(통장 2카피 등), 통장잔액: 1,000억 원 이상, 위 의뢰와 함께 기 지급한 계약금은 자금주에게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어 선행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절대로 요청하지 않겠으며, 자금주 대리인, 중개인이나 자금주 측에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잘 숙지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이 소개한 투자자에게서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도 사업자금을 주고, 자신의 사업자금으로도 쓰려는 욕심에 투자에 필요한 요건(투자자는 투자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지 보려고 하였을 것이다)을 갖추지도 않고, 투자가 무산되었을 시 1억 원의 회수방안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다시 교부하더라도 전혀 손실을 입지 않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