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30

범 죄 사 실 2021고합430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B의 재산 및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총 159회에 걸쳐 합계 549,093,424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개최일시 : 2015년7월 13일(월요일) 오전 11시, (중략)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보선)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감사 F, 감사 G, 감사 A이 2015년 7월 13일 사임할 뜻을 밝힌 바, 이들을 보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감사들을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고, 출석한 주주들이 신중히 심의한 결과 다음 사람들이 감사로 선임되어 출석한 주주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감사 F, 감사 G, 감사 A, (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5년 7월 13일,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의장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사내이사 M”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뒤 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이름 옆에 그 각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N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13.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피고인이 2015. 7. 13.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므로 등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7. 13.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하에 “개최일시 : 2019년 07월 22일 오전 10시, (중략) 제2호 의안 : 감사 보선의 건, 당 회사의 감사 F, 동 G, 동 A은 2018. 03월 31일로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후임자가 선임되어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중이었으나, 금번 당 회사의 감사의 보선결의에 따라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였으므로, 감사 F, 동 G, 동 A은 위 퇴임일자에 그 직을 퇴임하고,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 사람이 새로운 감사로 선임하여 승인 가결하다. 감사 A, (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9년 7월 22일, 주식회사 C 서울 특별시 관악구 D, 의장 대표이사 J, 사내이사 K, 사내이사 H, 사내이사 I”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뒤 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이름 옆에 그 각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K, H, I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N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9. 7. 22.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피고인이 2019. 7. 22.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므로 등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9. 7. 22.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498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종회원이고, 2011. 6.경부터 위 종회의 전무이사(총무)로 위 종회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종중사무실에서 종중 회장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위 종회의 공금 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이를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합계 51,900,000원을 현금인출 또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 및 P은행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4, 22 내지 25, 30)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증거기록 순번 6, 13),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종회 결의사항 감사보고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7, 14) 2021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2015. 7. 1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각 문서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위조된 2019. 7. 2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각 문서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명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억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내부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