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57

범 죄 사 실 [2012고단5957] 피고인 A는 2009. 7. 1.경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47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외 24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위 D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D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해당 경매를 유찰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위 토지상에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허위로 작성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자료로 2012. 2. 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750,000,000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고, 2012. 3. 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고, 2012. 4. 6.경 같은 법원에서 1,700,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2고단6176] 1. 피고인은 2010. 6. 1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전 289㎡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1순위로 설정된 J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당신이 승계하고, 2순위로 설정된 K의 2억 원의 근저당권은 최고액이 2억 원이지만 실제 채무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니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넉넉하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곧바로 위 K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잔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 및 J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로만 한 달에 5,7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을 계약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5.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광주시 L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돈을 사용하고 2010. 9. 5.까지는 집을 지어 분양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L 토지의 주택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에 급급하여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 원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매사건검색,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유치권신고서, 강제집행정지결정 [2012고단617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현금 차용증, 차용증, 약속어음, 수사보고(고소인 처 N 명의 통장 사본), O시설 추진 현황, D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및 조사 요청, 수원지법 결정문,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L 건축허가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1억 원, 2010. 7. 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토지 매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 피해자를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I 전 289㎡(이하 ‘I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되,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J의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수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K의 2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K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아니한 채 2010. 6. 14.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말소가 어려우니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대신 계약금 1억 원을 차용금으로 하자”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자를 월 1.5%, 변제기한을 2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6. 14. 2개월치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L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L 토지에는 이미 2008. 4. 15. 1순위로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2.경 용인세무서의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L 토지가 Q에게 낙찰되었으나 피해자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 소유의 I 토지는 2011. 7. 14. J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3. 12.경 R에게 낙찰되었으나 피해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 광주시 S 등 30필지(이하 ‘S 토지’라 한다)를 경매에서 71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종전 소유자의 소제기로 인해 2011. 6.경까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S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D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7억 원에 대한 월 3,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모두 D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시 L 임야 1,158㎡(이하 ‘L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데, 공사 대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이에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을 L 토지의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 중 2,000만 원을 I 토지의 토목공사비로, 3,000만 원을 D에 대한 이자로, 2,700만 원을 J에 대한 이자(I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20억 원, 토목공사를 위한 추가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각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자를 월 1.5%로 정하여 2010. 9. 5.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약정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L 토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더 이상 다가구주택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을 L 토지의 설계비용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을 I 토지의 물류창고 토목공사비로, D 및 J에 대한 이자로 5,7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용인시 O시설은 2010. 7. 당시 주민들이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추진을 건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차용금의 사용처, 제공된 담보, 변제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허위의 채권으로 국가 사법절차인 경매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매방해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