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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631(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호석(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3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 부근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4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3: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말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말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4,4,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3. 12. 말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B),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9. 6. 위와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2. 7. 5. 위와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광주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D'에서 E k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구입자금 18,000,000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527,810원씩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만 원의 카드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직업과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05: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를 폭행한 뒤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출납기 전선을 뽑아 버리고, 편의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할부금융대출신청서, 할부금융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시시티브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합의하였으나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닌 점, 죄질이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0: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팬시점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액세서리를 고르며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상 9층 건물을 처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초순경 도시지역인 위 건물 중 2층에서 9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총 867.26m2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축물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술을 가지고 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쳐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술집의 손님으로 처음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위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당시 술집의 손님으로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한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F가 피해자의 편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8:1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혜인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와 근접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3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 전원주택 공사현장 모델하우스 터잡이 공사를 시공해주고 공사 경비를 빌려주면 경비 및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능력이 없어 전원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비를 받고 공사하게 하더라도 경비 및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51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경 2,000만 원 상당의 터잡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합계 5,5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위 'C' 주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한 후 갑자기 왼손을 뒤로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뒤로 돌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대화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 1회 외에는 전과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정상임 피해자는 갓 스무살을 넘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 정도, 방법이 좋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7 19:39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제17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자 E이 주식회사 F에 자본금은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일금 오천만원을 2014년 9월말까지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이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F 사업을 하는데 주식회사 F는 SNS 휴대폰 앱 관련 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다. 내가 주식회사 F 주식 10,000주 중 45%인 4,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주식 중 1,7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시스템을 오픈하면 2-3개월 후 피해자 주식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4. 10. 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F 주식 1,700주를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는 2014. 9. 26. 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주,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주식 4,500주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 1,700주를 양도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법무사비용 등 증자 비용도 없어 주식을 10,000주로 증자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 1,700주를 주거나 시스템을 오픈한 후 피해자 주식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4. 10. 1. 5,000만원, 2014. 10. 8.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투자이행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주식4,500주를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1,700주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5:06경 밀양시 남밀양IC 인근에 있는 농장 앞 도로부터 김해시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아우라지길 4 '청산우체국' 앞 도로를 전곡리 방향에서 백의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 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 자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2016고단3497 피고인은 2016. 8. 16. 18: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품 거래카페 'C'에 '에버랜드 모바일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티켓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상대로 총 238,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60 피고인은 2016. 9. 8. 16:5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안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을 만나, "에버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장 당 3만 원씩 하는 모바일 이용권(QR코드) 4장을 1장 당 2만 원씩 총 8만 원에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이용권은 2016. 8.말경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매매 당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권 4장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726 피고인은 2015. 12. 22.경 시흥시 G에서 스마트폰(H)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아웃백 모바일 10만 원 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을 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79,52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94 피고인은 2016. 8, 4, 00:5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카페에 '에버랜드 모바일티켓 2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티켓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307,000원을 송금 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Y, Z, AA, L, AB, AC의 각 진술서 1. I,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M, AT, AU, A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총 8명, 34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5의 피해자 L(피해액 : 36,000원) 부분은 중복 기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그 오기를 정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4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일 수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피고인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변제된 피해금액 약 105만 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일시 불상경 당시 성명 불상의 'C'의 제안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서, D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서 아무런 자산이나 매출도 없었고, D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자동차를 실제 보유하면서 운행할 생각은 없었으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상 태였으므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C'가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는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D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벤츠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판매점에서, E 벤츠 승용차를 1억 4,07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2013. 6. 25.경 서울 관 악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릭스캐피탈코리아'라 한다)의 직원 성명 불상자 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의 실제 대표일 뿐 아니라 D 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구입한 벤츠 승용차는 D에서 보유하면서 업무상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45만 원씩 48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자 과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2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D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에 채권가액 1억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에 대한 대출금 1억 원 중 약 1,225만 원만 변제한 상태였고, 제1항과 같이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C'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위 'C'를 통해 위 벤츠승용차를 양도할 경우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 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계정 처리서 사본 등,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대출금 추심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 회사를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1. 12.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삽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9.경부터 2016. 1. 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9,207,1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업소내부 및 콘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사별 범죄수익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및 반성, 영업장 규모 및 범행 기간, 수익 규모,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G 101동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인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전체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새마을금고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확인의 의미로 '상환영수증'을 교부해 주겠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일은 없을 것이고 임대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반드시 돌려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새마을금고 대출채무의 변제가 아닌 밀린 공사대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린 공사대금 등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3. 1. 25. 잔금 1억 3,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8면, 55면)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대출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나이스평가정보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약사항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새마을금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즉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약 50일 동안 대부분 공사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공사대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이후 위 돈을 약속과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기망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정한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만 2개 있어, 집행유예가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액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 : 합의,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범행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 A-2동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4. 3. 15. 13:23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E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 A이 2014. 3. 15. 13:28경 위 E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을 가지고 옮기다가 발을 잘못짚어 넘어지면서 왼발을 다쳤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용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6,223,200원을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7,948,38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병원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94,8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 신청서 관련자료, 119 구급활동일지, K병원 진료기록,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