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06년경부터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지인인 피해자 E을 비롯하여 한 계당 20명 내지 3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받으면서 지정일에 계원들을 모아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이 자신이 수령할 계금 또는 계원들에게 줄 이자금을 기재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이자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를 낙찰시켜 계금을 지급하고, 낙찰계원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계금을 탈 사람들이 향후 불입할 계불입금에서 안분하여 공제하거나 계금을 탈 사람에게 이자 형식으로 안분하는 소위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E에게 "회원 28명으로 구성되고, 한 구좌당 월 불입계금 100만 원인 낙찰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낙찰순번이 되면 해당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기존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위 피해자를 비롯한 우량 계원을 상대로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라 '돌려막기'를 할 의도로 위 2010. 11. 23.자 낙찰계를 조직하여 위 피해자를 가입시킨 것이었고, 또 위 낙찰계의 계원 중 피해자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계원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의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러한 계원들의 낙찰 계급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의 변제 또는 미납 월불입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충당될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원들의 월 불입금 납입능력,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 불입금 납입을 담보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계원들을 월 불입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수의 계에 가입시킨 것으로 결국 위와 같은 계원들이 위 낙찰계의 종료일까지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 낙찰계는 그 종료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순번에 정상적으로 낙찰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 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490회에 걸쳐 합계 241,638,570원을 월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금납부내역서, 계금청구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원명부 사본, 계금장부 사본, 계금장부 정리내역,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계금관리통장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낙찰계는 계원들이 중도에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파계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일부 낙찰계에서 낙찰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경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2010.경에 이르러 기존에 운영하던 일부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일부 낙찰계에 관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무렵부터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납부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일부 낙찰계의 계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낙찰계에서 받은 계금을 기존에 운영하던 일부 낙찰계의 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낙찰계에 계불입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0. 2.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른바 '계금 돌려막기' 내지 사채를 빌리는 방법 외에는 달리 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낙찰계에서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들만을 낙찰계에 가입시켰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계원들을 자신과의 친분이나 자신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이유로 낙찰계에 가입시켰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G 등을 낙찰계에 가입시켜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게 한 후 그 계금을 자신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별다른 계불입금 납입 자력이 없던 G 등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을 대납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은 보인다. 나.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일부 피해자들이 해당 낙찰계에서 낙찰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전부가 편취액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이 이 사건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해당 낙찰계의 계원 및 그 계원의 계불입금 납부 자력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