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2018 고단127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위장수사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서초구 F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35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농협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위장수사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5: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농협은행 군자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9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받은 후, 2018. 3. 30. 오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문서를 10장 칼라 복사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1) E에 대한 행시 피고인은 2018, 4, 3. 13:00경 서울 서초구 F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1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8, 4, 3, 15: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동네 선배 A 의 권유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다음, 자신도 A과 같이 수금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금하기 위해 특정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범행방법을 잘 모르는 탓에 현금수거과정이나 송금 과정에서 피해자나 은행원의 의심을 사고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위 총책으로부터 별도의 편취금원 수금을 지시받은 위 A 과 동행하면서 총책과의 연락방법, 피해자와의 접촉 및 대화방법, 송금방법 등을 습득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A1 이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8, 4, 3, 13:00경 서울 서초구 F 부근까지 A과 함께 이동하여, A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내가 빌려준 돈의 상환조로 돌려달라'고 독려하고,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 이를 지켜보고 주변의 동태를 살폈으며, 이 피해자를 만나고 돌아온 후 A의 뒤에서 따라가며 후방을 살피고, 이 편취금원의 송금을 위해 근처 은행으로 이동할 때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며 택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등 성명불상자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 이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8.4, 3, 15: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부근까지 A과 함께 이동하여, A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내가 빌려준 돈의 상환조로 돌려달라'고 독려하고, A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 이를 지켜보고 주변의 동태를 살폈으며, A이 편취금원의 송금을 위해 근처 은행으로 이동할 때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며 택시비를 일부 부담하고, A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이 마실 커피를 주문해놓는 등 성명불상자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 고단18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므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주소지가, 2018. 3. 3.경 휴대전화번호가 각각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2259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K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5:25 경 서울 강서구 L건물 M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국민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1,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9번) 1. 각 압수물(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 입출금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사진, 피싱사이트 접속화면, 각 위챗대화 내용 사진,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2018+1876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2번) 1. 회답서 2018 고단22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인 2018. 4. 2.경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일인 2018. 4. 3. A 이 위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의 수금을 지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오늘 돈 생기는 대로 내가 빌려준 돈을 달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편취할 당시 이를 지켜보면서 경찰이 다가오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A에게 이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기 위하여 주위의 동태를 살핀 사실, 또한 피고인은 A 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온 후 A의 뒤에서 따라가며 위 피해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후방을 살핀 사실, A 이 편취금원의 송금을 위해 근처 은행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 사실, A 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은행에서 송금하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A을 기다리면서 A 이 마실 커피를 주문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A이 얻은 수수료 중 일부인 21만 원을 A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A과 범행 현장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A에게 위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빌려준 돈의 상환 명목으로 돌려달라고 말하는 등 A의 범행결의를 한층 강화시키고, 경찰이 다가오는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물질적으로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양형인자 ww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가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