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실시된 D군수 E선거에 당선되었다가, 2018. 4. 24.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그 처벌이 확정되어 D군수의 직을 상실하고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자격이 각각 상실된 자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7회 지방선거')에서 F정당 소속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회계책임자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가. 2018. 4. 28. 'H' 행사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 24.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위와 같은 처벌의 배후가 I이라고 생각하고, 제7회 지방선거의 D군수 선거에서 I의 상대 후보로 출마하는 G을 도와 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2018. 6. 13.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충북 J에 있는 K 내의 'H' 행사장에서, 'G', 'D군수' 등의 문구가 새겨진 L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고 있던 G과 함께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행사 참가자들에게"우리 후배다, 열심히 잘 할 것이다", "도청에서 국장을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군수 후보로 나온 사람이다"라는 등의 소개말을 하였고 G은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G에 대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선거에 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8. 5. 12. M초등학교 동문 행사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충북 N에 있는 O에서 진행된 M초등학교 동문 행사에서, D군 선거인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참석자들에게 위 선거에서 D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P을 가리켜 "우리 동문회에서 P 선배님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라고 말하여, P이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P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았고, 위 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Q을 가리켜 "도의원으로 나온 Q씨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Q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으며, 피고인의 처이자 D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R에 대하여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군수로 나가라고 하였는데 군수는 너무 힘이 들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도의원에 나가라고 그랬다, 도의원도 힘들거 같고 그래서 군의원 나가라고 그래서 군의원 선거에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P, Q, R에 대하여 각각 인지도를 제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T/U' V SNS에 'W' 명의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I의 이름이 기재된 돈봉투 사진과 "와서 D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된 은수저 사진 등 I이 제7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시되자, 2018. 5. 18. 12:31, 12:33 각각 피고인이 가입한 'X^^', 'Y' V SNS에 각각 위 게시물을 공유하고, 지인 Z을 시켜 페이스북 SNS에 허무인 'AA' 명의로 "작년 2017년 E선거 이후 안 좋은 일로 인해 D 이미지가 많은 타격을 받은지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채 6. 13. 지방선거를 보름밖에 앞두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D군 미래가 심히 걱정되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페이스북 SNS 게시물의 링크를 AC 등 지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물이 더욱 급속도로 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지인 Z의 AD 메일 계정'AE(일부 익명처리)'을 이용하여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I후보 돈봉투 의혹 선관위 조사'라는 제목으로 문서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위 문서파일의 내용은 D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돈봉투 및 은수저 게시물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돈봉투 및 은수저 사진은 C. 실시된 D군수 E선거에 관하여 I의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의 내사가 이루어졌다가 혐의 없음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제7회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이 제7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에게 돈봉투와 은수저를 나누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S, G, AC, AB, P, AG의 각 증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이 기자들에게 전송한 'D군수 I 후보 돈봉투 의혹 사진 인터넷 게시 선관위 조사 착수' 문건 사본, W가 T에 게시한 I 명의 돈봉투 사진을 B가 퍼나르는 사진, M초등학교 총동문회 현장사진, Q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예비후보 등록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총동문회 참석인원에 대한 수사), 각 고발장, 행사장 사진, 부스 사용자 명단, 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2018. 4. 28. H 장터 행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4. 28. 'H'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8. 4. 28. H 행사에서 G을 우연히 만나 돌아다니다 판매자들에게 G의 신분을 밝히는 소개를 하였을 뿐,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상적인 소개에 불과하여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나. 2018. 5. 12. M초등학교 동문 행사 관련 피고인은 M초등학교 동문회장으로서 동문회 개회사를 하면서 단순히 P, Q을 소개하였고, 동문들이 R의 군의원 출마배경을 물어 이에 대하여 답한 것일 뿐,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문행사의 의례적인 행위일 뿐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가. 2018. 4. 28. 'H' 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G에 대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고 선거에 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8. 6. 13.이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8. 4. 28.은 선거일까지 약 45일 정도가 남은 시점으로써 선거일에 가까웠다. 2) G은 제7회 지방선거 D군수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하였고, 이 사건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는바, 선거인의 관점에서 G이 D군수 예비후보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S은 이 사건 법정에서피고인이 G을 가리켜 "후배입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A이 자신을 가리켜 "도청에서 국장을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군수 후보로 나온 사람이다. 고향도 D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235면). 4) 피고인은 2018. 4. 24.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D군수였던 사람으로서 선거인들에 대한 인지도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군수 예비후보자인 G과 함께 여러 부스를 다니면서 각 상인들에게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행위는 G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호소하여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선거인인 상인들도 선거일이 가까웠으므로 그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8. 4. 26.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연락할 사람을 알려주는 등 선거와 관련한 조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이 D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8. 5. 12. M초등학교 동문 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P, Q, R에 대하여 각각 인지도를 제고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8. 6. 13.이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8. 5. 12.은 선거일까지 약 30일 정도가 남은 시점으로써 선거일이 임박하였다. 2) P과 R은 이 사건 이전에 제7회 지방선거 D군의원 예비후보자로, Q은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하였고, Q과 R은 M초등학교 동문이 아님에도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동문행사에 참석하였다. 3) Q과 R은 이 사건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동문행사에 참여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Q이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이고, R이 D군의원 예비후보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R과 Q이 동문회에 참석한 이유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AC은 이 사건 법정에서피고인이 P을 소개하며 "이번에 군의원 선거에 나오신 P씨 인사하시지요."라고 말하였고, "Q 도의원 후보님 오셨으니까 인사하시지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P의 법정증언, AB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Q은 수사기관에피고인이 "여기 Q씨가 보이는데 제가 AI 지회장으로 있을 때 사무국장을 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여, 인사차 일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199면). 5) P은 이 사건 법정에서피고인이 R이 출마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 했어요. 피고인이 "군수로 나오려다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도의원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깐 군의원으로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AB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6) M초등학교 동문회 사무총장 AJ은 이 사건 행사가 시작된 후 총동문회장인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개회사를 한 다음 제7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P, Q이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특별히 그들을 소개하였다. 그 후 사무총장 AJ이 유력 동문인 AG 면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3면). 당시 피고인은 Q이 M초등학교 동문이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동문들에게 그를 소개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Q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를 소개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4. 24.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D군수였고, 당시 총동문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선거인인 동문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P, Q, R의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P, Q으로 하여금 동문들에게 후보자로서 인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R의 출마 경위를 설명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이들의 인지도를 높혀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었으므로 선거인인 동문들도 그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으로써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H 행사장과 초등학교 동문행사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선거기간에 제한을 두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군수 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중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후보자가 불법적인 금품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V 등에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임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의 동기 및 목적] 피고인 A은 D군수 직의 상실 원인이 된 사건의 배후에 I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I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AK정당 소속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면 그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 5. 16. 11:21경 I의 지지자인 AL가 'AM' V SNS에 피고인 A과 그의 처이자 위 선거에서 D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R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 A은 AN와 함께, I이 위 선거에 관하여 D군의 선거인들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유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로 선거권이 상실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와 모의하여, 2018. 5. 18. 12:26 AN의 V SNS 계정을 이용하여 그녀의 영문이름인 'W' 명의로 'T/U' V SNS에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I의 이름이 기재된 돈봉투의 사진이 첨부된 것이었고, 그로부터 1분 후인 2018. 5. 18. 12:27에도 같은 명의로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와서 D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된 은수저의 사진이었다(이하 돈봉투 사진은 '이 사건 돈봉투 사진', 은수저 사진은 '이 사건 은수저 사진'이라 하고, 위 게시물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돈봉투 및 은수저 사진은 C. 실시된 D군수 E선거에 관하여 I의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의 내사가 이루어졌다가 혐의 없음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제7회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I이 제7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권이 없음에도 I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2018. 5. 3.경 은수저 사진을 촬영하였고, 2018. 5. 17. 08:44경 피고인의 아내인 R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AL(I 지지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한 돈봉투 등 반박자료를 올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은수저 사진과 이 사건 은수저 사진이 같은 사진인 사실, AN는 당초에 2017. 11. 28.경 한국에 왔다가 이 사건 은수저 사진과 돈봉투 사진 파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은수저 사진이 2018. 5. 3.에야 촬영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어떤 남성(AO)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아 이 사건 은수저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N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추후 진술을 변경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이 올라가기 전후로 피고인과 AN가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려 I이 제7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권이 없음에도 I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AN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N는 2018. 8. 10. 검사와 통화를 하였고, 2018. 9. 4.경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제가 피고인에게 AD 아이디를 알려 준 적이 없고, 제가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D군과 연계하여 D군 학생들의 미국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7. 11. 28. 한국에 입국하여 3일 간 D에서 체류하면서 특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D을 좋아하게 되었고 제가 나이가 들면 D에 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하였고, I의 청렴성에 관한 글을 보게 된 후 정말 청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는 취지였다(증거기록 7권 805면 이하, 8권 1085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은 모두 'W' 명의로 게시되었는데, 이를 AN가 아닌 피고인이 게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AN는2017. 11. 26.경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억울해 보여 재판기록과 I과 관련된 사진을 USB에 담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데, AN가 2017. 11. 26.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12. 2. 출국한 점(증거기록 7권 905면), 이 사건 돈봉투 사진과 같은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2017. 2. 28.이었던 점(증거기록 7권 849면), 피고인은 약 30년 전 AN를 처음 알게 된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3.경 다시 연락이 되어 AN가 D군 중학생 미국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AN가 2017. 11. 26.경 이 사건 돈봉투 사진 등을 USB에 담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O은평소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비서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받거나 사진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2018. 5. 중순경 피고인의 행정사 사무실 안쪽에서 전화기가 울려 가보니, 발신자가 'W'로 된 카카오톡 전화가 오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 "군수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니 AN가 은수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은수저 사진 3개 중에 1개를 AN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N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비서 등이 관리하기도 하는 점, AO과 AN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AN에게 은수저 사진을 보내주었다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AO이 AN에게 은수저 사진을 보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측근인 AO이 AN에게 이 사건 은수저 사진을 보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검사는 이에 대하여 AO이 수사 당시 피고인 휴대전화의 패턴잠금을 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은수저 사진을 AN에게 보냈다는 AO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18. 5. 중순경에도 피고인 휴대전화에 패턴잠금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AN와 이 사건 전날인 2018. 5. 17. 5차례 정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당일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에 4차례 정도 피고인이 AN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권 258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AN가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인지 이 사건 모의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3개 및 태블릿 PC 1대, 노트북 1대, 데스크탑 1대, 외장하드 3대, USB 1대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등의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전자기기들에서 피고인이 AN와 이 부분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N의 AD 아이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R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AL에게 화가나 이 사건 전날인 2018. 5. 17. 08:44경 AL에게 전화를 하여 "I에 대한 돈봉투 등 반박자료를 올리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항의 내지 경고의 표시에 불과하였다면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AN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2018. 5. 18.자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