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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대구 달서구 월촌역 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우체국 계좌(C) 및 각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소713317호 사건의 야간 송달을 위해 방문한 위 법원 D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법원 송달 업무 때문에 A씨를 만나러 왔다. A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촉탁서를 제시받게 되자 "A은 내 동 생이다."라고 하며 위 자리를 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이거를 동생에게 전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송달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려 하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송달 서류, 업무용 PDA 및 착용 중이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주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받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송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신분증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3: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을 가로질러 길을 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공사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참마루건설의 직원인 피해자 C 등 공사 관련 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덤프트럭이 출입구를 통해 위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구금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징역형 5회를 포함하여 50회를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7: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전날 행동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왼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안와타박상, 안와벽 골절, 망막 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쓴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행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5.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25, 20: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파트 203동의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C가 사는 31층으로 올라가 침입하였다. 2. 2017. 12.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3: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투싼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C를 보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3. 2017, 12, 30.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30, 00:30경 C를 만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파트 203동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C가 사는 31층으로 올라가 침입하였다. 4, 2018, 1. 16.자 건조물침입, 상해, 감금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6. 11:00경 C를 만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아파트 203동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C가 사는 31층으로 올라가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아파트 203동 310*호 앞에서 집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아파트 203동 310*호 앞에서 피고인의 위 나.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310*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왔는데 왜 나가냐, 우리는 계속 사귀는 사이다, 그냥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업무상 약속이 있어 전화를 해야 하니 위 나.항과 같이 넘어질 당시 떨어뜨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끝났다, 포기해라'라고 하는 등 같은 날 15:35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면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감금의 범행 경위나 태양, 당시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이 지속된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만나지 않을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석방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감금 범행 중 가혹행위나 다른 중대한 범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하여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B 내 C 상사에서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해자 D(27세)이 E 그랜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상사 소속 여직원을 통해 시세인 1,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1,7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B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을 1,700만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차량에 하자를 지적하며 "야 씨발 장난하냐. 씨발 이차 공매 올려도 1,000만원도 안 나오는 차를 1,700만원을 달라고 하냐.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말하자 "야 씨발 너 병신이냐. 너 계약서 확인했어, 안했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2배 물어야 한다는 거 확인했어, 안했어. "라는 등 욕설하며 협박하고, 피해자 차량의 앞뒤, 양옆으로 다른 차량을 주차시켜 차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며 "500만원을 더 주고 가져가던지 1,000만원에 차를 팔고 가던지 선택해라. "라는 등 협박하여 C 상사 대표인 F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자 관련 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충북 진천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F'라는 상호로 철골제작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3.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자금 등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철골제작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7.경 (주) H'라는 상호로 철골제작업체를 설립하고, 공장 설립을 위하여 충북 음성군 I소재 토지를 (주) H 명의로 매입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원청인 J의 부도로 F의 사업을 접게 되었으니, F에서 사용하던 설비, 자재를 고물상 등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O2용접기 등 시가 102,362,620원 상당, 53종의 공구 및 설비와 철판 등 시가 5,000 만원 상당, 9종의 자재를 교부받아 피고인 운영의 충북 진천군 D 소재 'E' 고물상에서 보관하다가 2014. 2.경위 53종의 공구 및 설비를 'K'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1,400만 원 상당에, 위 9종의 자재를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2,800만 원 상당에 각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4. 2.경 피해자 소유 공구 및 설비, 자재를 처분한 대금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은행 쪽을 잘 알고 있는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M에게 돈을 주면 ㈜ H가 공장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8,000만 원을 주면 M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M'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 원만을 전달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6,000 만 원은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24. 4,000만원, 2014. 8. 28.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만을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하고,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경 ㈜) H가 공장건축을 위해 진천농협으로부터 9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천농협에서 받은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사채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내어서 대출이자를 감당할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5.경 ㈜ H가 공장건축을 위해 진천농협으로부터 추가로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4,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중 2,000만 원으로는 몇 달전 ㈜ H가 N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2,200만 원으로는 다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내어서 대출이자를 감당할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받더라도 N에게 ㈜ H의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다방운영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9:30경 충북 진천군 O, 7층에 있는 (주) H 임시사무실에서, 피 해자가 회의시간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I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관계 등을 이용해 편취 또는 횡령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존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400만 원에 이르나 그 중 1억 2,000만 원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피해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404호실에서 환자 E의 간병인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1:00경 위 병원 404호실에서 E의 대변을 처리하면서 환기 등을 하지 않은 사실로 다른 환자 보호자인 F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병실에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 G(53세)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E, 환자 H, 위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손, 발도못 움직이는 게 주둥아리만 나불거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혼잣말하는 것을 가까운 곳에 있던 보호자 등이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공연성 충족),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7

범 죄 사실 1. 2016. 8. 12.경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8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천 일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카페에서 D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1 그램을 건네주었다. 2, 2016, 8, 2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8. 21. 03:00경 위 카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었다. 3. 2016. 9. 4.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 위 카페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2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4. 2017. 1. 3.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3. 14:00경 인천 남구 F빌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혼합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던힐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덜어내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0.5그램을 38만 원에 3회에 걸쳐 매매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어느 정도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D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같은 알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필로폰을 공급하는 자와 필요한 자를 연결하는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투약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서 재범의 의지를 약화하기 위해서는 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1997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0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 죄 사 실 1. 2016. 6.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6. 6. 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 내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8.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25. 저녁 무렵 인천 중구 N 인근 O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체어맨 차량 내에서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M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현재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노778호) 계속 중인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며느리이고, D은 피고인의 모이고, E는 D의 지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인 F은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자인 G(4세)을 서울 강남구 H 2층에 있는 I 플레이룸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가서 위 G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는 2017. 2. 2. 14:10경 위 플레이룸에서, 위 G을 데려가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과 E는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경찰 진술서 1. 폭행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가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격적인 실력행사 내지 자력행사로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측도 잘못이 있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 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10. 11.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10: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외상술을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구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 먹고 소란 피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미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종 폭력성향의 범행을 누범기간 중 거듭하여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크다고 할 수 없다. 2015. 11. 26. 선고 2015고단1669 특수폭행, 업무방해 : 징역 10월 (동종 누범) - 2015. 5. 14. 선고 2015고단630 상해 : 벌금 700만원(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 2012. 10. 25. 선고 2012952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폭행, 업무방해 등 : 징역 2년(동종 누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2

범 죄 사 실 2017고단2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12. 16:00경 양주시 D 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누나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95만 원을 총금받고, 같은 날 20:00경 양주시 I에 있는 J 근처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30. 저녁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 209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마사지사와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40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새벽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길에서 O를 통해 P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 그램 매수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1. 15. 저녁 의정부시 Q에 있는 R역 부근 S편의점 앞 길에서 P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6.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말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30. 새벽경 평택시 T에 있는 U역 앞 길에 주차된 O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보고) 1. F의 압수물(필로폰) 사진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사본 1. 마약류감정회보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ACCUSIGN)검사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진술인공소장 첨부), 판결문 2부 중 70면 이하,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P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P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소변) 1. 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O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조서 1. 수사보고(공범 O 진술내용 추가) 1. 수사보고(공범 O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3. 1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2016고단2692호 제1항)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위 재범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 중 이 사건 나머지 추가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24.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에프현무암에게 28,500,000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합계 1,919,6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공급을 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총 합계액을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체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허위발급 및 신고 규모가 19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알려주는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현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수금액의 4%를 주고 중국에 돌아올 때 별도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검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쳇을 통해 전달받은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사 등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4. 10.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4. 10. 0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중고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봐야 하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져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예금 1,9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16.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G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였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점에서 미화 30,000달러(한화 3,230만원)와 현금 2,000만 원을, 우리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0,000달러와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5,000만원, 미화 3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 17. 사기 미수의 점성명불상자는 2018. 5. 17, 11: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M과 N 수사관과 0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갈 수도 있으니 미리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은 후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카드론에서 1,500만 원을 현대카드론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 경 구리시 체육관로 131-0 에 있는 구리시 시립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졸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범행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만 해도 약 1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회복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필요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12. 18.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21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가량 때리고, 손과 발로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때렸으며,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씨발, 민중의 지팡이가 아 니라 그냥 지팡이네. 야 이 개새끼 H네"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멱살을 잡아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관련 피해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동폭행 범행은 쌍방 폭행이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