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2015고단2337]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며, G(피고인 B의 언니), H, I, J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K(여, 47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K 및 L이 같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피해자 K를 협박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14. 14:0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위 H을 불러 피해자 K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K 등과 함께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알려주고 도박장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6. 14. 저녁 무렵 H으로부터 여수시 N에 있는 O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K와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G과 함께 O모텔로 가 위 O모텔 503호에서 대기하던 중, 2015. 6. 14. 23:00경 H으로부터 피해자 및 L, I, J 등과 도박을 시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505호 앞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H이 505호 출입문을 열어주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505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및 L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USB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우리 장모님 집에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촬영되어 있다", "내가 왕년에 조직폭력배였는데, 니 년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인다.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라",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은 년은 장기를 꺼내어서 팔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15. 01:00경 O모텔 주인으로부터 너무 소란스러우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와 L을 태우고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G, I, J, H 등은 피고인 A의 위 에쿠스 승용차 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들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과 G, I, J 및 H은 피해자와 L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씨발년, 눈 알을 빼서 당구를 쳐버린다. 너희 같은 년은 징역을 7년 살린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였다. 그 후 I가 위 O모텔에서 도박 판돈 2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들과 G, I, J 및 H은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확인해보자고 말을 하고, I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0만 원이 나오자 이를 꺼내어 I의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통장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후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잔액이 거의 없자 위 통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 한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I 및 H 등에게 피해자의 몸을 뒤져보라고 지시하였으며, I 및 H 등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팬티 속에서 200만 원을 꺼내었고, J는 위 O모텔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B, G, I, J 및 H은 2015. 6. 15. 06:00경 피해자 및 L을 데리고 여수시 P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Q' 옷가게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했으니까 돈을 내 놓아라. 사기도박을 했다는 각서를 써라", "니가 돈을 많이 땄으니까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I 등이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빼앗은 돈 합계 500만 원(현금 300만 원 + 채무면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말을 한 후 'B에게 2015. 6. 25.까지 3,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3,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4. 23:00경부터 2015. 6. 15. 07:30경 피해자 K가 위 'Q' 옷가게에서 나갈 때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위 O모텔, 피고인 A의 차량,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6고단34]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5. 17:41경 여수시 M 앞 도로에서부터 R에 있는 S 사택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7]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H, L, J, U, V, I의 법정진술 K, L,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H, I, G,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사본 [2016고단3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벗어나겠다는 피해자 K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못 나가게 한다든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모텔에서 피고인들의 집으로,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옷가게로 데려가지 않았고, H, V는 중간에 모텔 등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 등을 사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O 모텔 505호로 급습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추궁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점, 피고인들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I, H 등도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추궁하며 따지고 피해변상을 요구하였고, 모텔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피고인들의 집으로 이동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점, 피고인들의 집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욕설, 폭행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속옷에 있는 돈을 꺼내어 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 및 다른 사람들의 추궁이 계속된 점, 피해자는 L의 차를 타고 피고인 B의 옷가게로 이동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들 및 G, I 등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추궁하면서 차용증을 작성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옷가게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O모텔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집, 피고인 B의 옷가게에 이르기까지 심리적인 장애에 의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도박대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이 도박을 하고 있던 현장을 급습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고인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잔액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 속옷에 감춰 둔 돈을 꺼내어 놓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기도박 범행에 대한 피해변제금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지고 있던 돈을 반환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며 3,500만 원의 차용증을 써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주고, 차용증을 써 주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기도박 피해로 인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공동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공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O모텔을 급습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사기도박 피해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도박현장을 급습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기도박을 추궁하며, 핸드폰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오랜 시간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니며 가지고 있던 돈을 내어놓게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공갈, 감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음주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추궁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 정도에 달하지 아니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6. 16.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다발성 타박상'이고, 증상도 '목, 우측 2번째 손가락, 우측 손목, 우측 팔꿈치, 양측 장단지 부위의 통증'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때린 부위와 다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증 제1호증 녹화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4. 23:00경부터 2015. 6. 15. 07:30경 피해자 L이 위 'Q' 옷가게에서 나갈 때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위 O모텔, 피고인 A의 차량,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는 점, 그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사기도박 공범이라고 지목당하여 피고인 A에게 핸드폰을 뺏긴 사람은 K, 피해자 L 외에 V도 있었던 점, K가 자신의 속옷에 숨겨두었던 200만 원을 꺼내자,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면서 200만 원을 가져간 점, K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하여도 강도공범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 B 집으로 온 뒤 혼자 나가 O모텔에 주차시켜둔 자신의 차를 가져오기도 한 점, 피해자는 K와 달리 가지고 있던 돈을 피해액으로 반환하거나 사기도박 피해금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K가 피고인 B의 옷가게에서 차용증을 써 주고 돌아간 이후에도 B의 옷 가게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 L은 그 당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해자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