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거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일행과 합석하였고, 2019. 10. 12. 오전 5시경까지 피고인의 후배 E,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피해자 일행에게 “위험하니까 데려다주겠다”면서 E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오전 6시경 여수시 G펜션까지 동행한 다음, 펜션 H호 객실 앞까지 따라와서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자 “우리도 피곤하다”면서 E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운 뒤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못 간다, 조금만 누워 있다가 가겠다”면서 안심시켰다. 이에 술기운이 오르고 피곤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내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잠든 F의 옆에 누워서 잠들자,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데도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들고 침대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E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행이 G펜션 H호 객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및 위 객실에서 나간 상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 바닥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키는 167cm, 몸무게는 51kg 정도로 성인 남성이 들어서 옮기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판단된다. 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간음 당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닥으로 내려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처음에 저를 눕혔을 때 갑자기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서 계속 울기만 하다가 몸을 저항하는 데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포기하고 너무 심하게 울어서 그때야 피고인이 저에게 행위를 멈추었고 저는 TV 아래 벽쪽으로 도망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는 취지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노골적인 욕설, 위협 등이 없었다는 것일 뿐 아무런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펜션을 나간 이후에 지인 I, 남자친구 J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및 피고인 후배 E가 사건 당일 07:32경 G펜션 H호에서 나간 후 피해자는 07:33경 I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초간 통화하였고, 07:35경 J에게 전화를 걸어 5분 29초간 통화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당한 직후 K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를 신고하였다. 위 통화기록과 그 피해신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피해자 진술도 믿을 만하다고 보인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9. 10. 24.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난 이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진술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추가 진술이 당시의 고통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