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와 채권 양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E와 채권 양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매출대금을 피고인 회사로 보내달라는 거짓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2017. 2.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65,1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1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쓰고 있는데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소유 부동산에 은행 및 주식회사 J은행 등 금융권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합계 채권최고액 69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주식회사 K에 1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를 각 부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채무 등 합계 7,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과다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19. 피해자의 처 L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주일 후에 이자로 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과다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주일 후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4. 피해자의 처 L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440만 원을, 2017. 1. 6. 3,36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고단1212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당시에는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데, 2017. 2. 초순경 거래처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고, 부사장의 횡령 사건으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의 고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6. 12, 19, 및 2017. 1. 초순경 합계 1억 원을 2개월 또는 2주 만에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C 소유 부동산에 은행 및 주식회사 J은행 등 금융권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합계 채권최고액 69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주식회사 K에 1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를 각 부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채무 등 합계 7,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C 명의로 2016. 12. 1. J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8억 6,4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고, C 명의로 2016. 12. 7.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사채를 빌리면서 피고인이 보증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6. 12, 20, 및 2017. 1. 31. N로부터 1억 200만 원을 빌렸는바, 2016.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피고인 및 C의 부채가 급격히 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에 사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채무변제가 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6년도에는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월별매출합계표를 참작하더라도 당시 발생하는 매출 중 실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C 공장은 약 43억 원의 감정평가 가치를 받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주식회사 K 대표인 에게 공장을 넘기면서 위 회사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고, I은행의 피담보채무 34억 원 상당을 양도하며, 0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 등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를 갚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억 원은 파산 직전에 있는 C의 채권자들이 비례해서 배당받아야 할 자산으로 피해자에게만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만약 위 2억 원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아 극히 일부만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7. 2. 2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으로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사장의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방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속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8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G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구매부장 G 전화진술 청취) 1. 내용증명,공정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결제대금지급변경 요청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 1516) 2018121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업무상횡령 사건 처분내역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장, 순번 28 내지 37 증거(각 고소장 첨부 서류) 1. 대물변제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2018고단18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주식회사 E 및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의적인 기망이고, 기망의 죄질이 좋지 않다. - 2018고단121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편취액은 9,3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은 그 중 이미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000만 원을 선고기일 전 추가로 변제하였다. 하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5. 25.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C를 운영하면서 재산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편취액 및 피해회복액,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