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던 중, 2017. 6. 22.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에서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무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며 놀기로 약속을 잡고, 2017. 6. 2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같은 시 상당구 D에 있는 E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6. 23. 17:15경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과일 소주를 마시던 중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만지지 말라,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니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니가 옷을 벗을래, 아니면 내가 니 옷을 찢어줄까?"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몸을 가리려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몸을 앞뒤로 움직여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침대 위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애무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치아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는 등 피해자가 구강성교행위를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강아지처럼 무릎을 꿇고 기어와라, 강아지처럼 소리도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강아지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기어 화장실로 오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저는 주인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뱉은 뒤 삼키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물감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몸 위에 구토를 하고 몸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구석 바닥에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몸에 구토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벌을 서듯이 손을 든 상태로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여 말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눈 다음,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뒷 방향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정액이 묻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정액을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2017. 6. 24.경 전화 협박 피고인은 2017. 6. 24.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랑 나랑 있었던 이야기 그거, 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마 너네 부모님도 알게 될 거고, 학교 친구들도 알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오빠도 물론 안 좋겠지만 G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어? 그래도 상관 없는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 내지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나. 2017. 6. 29.경 문자메시지 전송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정신 안 차리고 회피하면 뿌려버린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강간 사건 당일에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다. 2017. 6. 29. 전화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정신 안 차리고 그렇게 회피하면 진짜 뿌린다, 야 야 마지막이야 진짜, 알아? (피해자의 이름)아, 아, ! 너네 학교에 안 좋은 소식 한번, 한번 나와야지 정신 차리겠니? 어? 학교 다니기 싫어?. 야! 내가 좋은 말 할 때 일단은, 내 발신자 전화 (차단)한 거 있잖아, 그거 풀어. 내가 1분 뒤에 전화할건데 안 되어 있으면 진짜 뿌릴 거야,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강간 사건 당일에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경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문자 내용 첨부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경위에 대한 수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강간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강간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수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