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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피해자 C(23세, 남)은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명도 집행된 피고인의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명도 집행된 피고인의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명도 집행된 자신의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쳤고 그 때 피고인의 팔로 긁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목까지 올라오는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에 나타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뿐이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82%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해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8:10경 시흥시 B빌딩 5층 옥상에서, 아는 사람과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생각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옥상에 있던 벽돌 4개를 위 빌딩 아래로 던져 위 빌딩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소유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부수어 수리비 약 1,266,4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관련),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벽돌을 높은 곳에 떨어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방법은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와 그 회복의 정도 고려하되,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두룡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웅천읍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7. 00:28경 충남 보령시 E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5. 17: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7세)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커피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2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피숍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들고 제1항과 같이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선풍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각각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알코올의 존증,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그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1. 15.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국산 돈육류 등을 납품해 주면 7일 뒤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납품점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고, 총 채무가 약 2억 7,5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에서 등뼈 등 2,306,210원 상당의 물품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71,768원 상당의 물품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또한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돈육류 등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14,071,76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2. 11. 15.경 자신이 운영해 오던 C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2. 11. 3.에 첫 거래를 시작하여 그 거래대금만 결제한 후 2012. 11. 6.부터의 거래대금은 변제하지 않다가 2012. 11. 5. 고의로 폐업함으로써 위 거래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1. 8.경부터였다. 피고인은 당시 E 외에도 F과 G에서도 같은 상호로 고기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지점들에서 판매하는 고기도 납품받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그 사업들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2013.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거의 매달 물품대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그동안 합계 63,288,427원을 지급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같은 기간 중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못한 돈은 14,071,768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E에 있는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다른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 H에 대한 1,700만 원의 채권 외에도 상당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I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거래시기와 내용, 물품대금의 지급내역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단지 2019.경 뒤늦게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명세서나 미수금채권의 내역 등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어 고소에 이른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개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시로 대금을 결제해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27-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라 한다)의 회원들이거나 그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15. 6. 19.부터노사 전원회의를 개최하자, 피고인들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15.6.25. 08:36 경부터 같은 날 11:02 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회관 정문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동의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에 참여하였다. [범죄사실] 관할경찰서장은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참가자는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동하여 위 미신고집회 도중 2015. 6. 25. 09:20 경부터 10:42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마포경찰서 K 과장 경정 L으로부터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 5회를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정리) 사본 1. G 정문 앞 집회시위 중인 피의자들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현병,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하순 01:00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대마 불상 양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은박지를 파이프 형태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 양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고합558, 2020감고8(병합), 2020전고34(병합) 판결,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고합558, 2020감고8(병합), 2020전고34(병합) 판결,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조현병,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백하였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를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관련 사건의 정신감정절차 및 이 사건의 수사 초기에 자백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및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존속살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질의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0. 09:36경 남해군 B에 있는 C의원 내에서, 피고인부터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진료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7세)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의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9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0. 0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10:03경 남해군 E에 있는 남해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이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에 대한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동거가족인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9:40경 나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2021. 9.경 흡연하는 피고인을 미성년자로 착각하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비롯한 다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다가 2021. 10. 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에도, 2021. 12. 12.경부터 2022. 8. 10.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8. 18:57경부터 22:0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과 함께 "고마워요, 인스타잠시만요.!지금만들려구요.(중략). 오빠가너무보고싶어요.그리워요ㅠ 흑흑, 오빠한테 잘못한게너무너무미안해요.전부다후회되요. 반성하고 있구요.너무보고 싶어요.그리워."라는 메시지를 6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홍기(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7.26.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기망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A과 함께 2011, 5, 26. 22:00경 대구 동구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A은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일부러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치고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으로 A의 손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병원에 가지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필요 없이 치료비만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 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기망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1. 5. 26. 22:00경 대구 동구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일부러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치고도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손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병원에 가지고 소리치고, B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필요 없이 치료비만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차량의 후사경 등에 손을 부딪치는 등으로 자해를 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2009. 3. 7. 08:30경부터 2011. 5. 5.경까지 사이에 대구, 경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두 40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 중 23회에 걸쳐 차량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41,340원을 편취하고, 17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장소,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1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한복, 침구, 원단 등의 도매·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2019. 11.경부터 2021. 5. 10.경까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가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 고용센터에서 ‘직원 D 등 4명이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등 4명이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7. 31. 위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등 4명이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8. 14.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9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 고용센터에서 ‘직원 D 등 5명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위 센터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등 5명이 정상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8. 30. 위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D 등 5명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8. 31.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87,239,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7,239,98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등 휴직 근로자의 근로자 확인서 및 진술서 1.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1. 관련 서류 일체(조사 자료 목록),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신청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일체(사업장 조회 및 지원금 조회),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1. 행정처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95,159,980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이 모두 납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9.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0-1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B가 2015. 1. 14. 0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H,[이 B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러면 안되겠네"라고 시비를 걸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부분을 1회 걷어차고, 우측 주먹으로 위 I의 얼굴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D 매장 앞 노상에서 B가 H, I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D 매장 유리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 잠금장치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H, I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에어 광고풍선을 발로 걷어차 그 풍선이 피해자 K 소유의 닛산 승용차량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63,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삼척시 B, C 도시락공장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당시 47세)가 E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와 E 둘이 만난다, 그렇게 더러운 년과 같이 일할 수 있냐”라고 사건 외 F에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전파가능성도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회사의 영양사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들려 혼란스러웠고 피고인과 D는 이전에는 J 안에서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여 놀랐었으며, D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니 D는 E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은 D와 계속 일을 할 테니 더 이상 D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G, H, I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9. 3.경 판시 회사의 직장상사인 영양사 F이 ‘피고인이 D씨가 E씨와 바람이 났다고 나한테 이야기 하더라’라고 말을 전해 주었고 그 즉시 피고인을 찾아 가 따졌더니 ‘네가 E과 단둘이 만났잖아, 왜 속이느냐, 너희 신랑이 참 불쌍하다, 신랑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겠느냐’라고 하길래, ‘증거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시 회사 조리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K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D는 K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자, ‘D와 E이 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다’, ‘D는 못된 짓을 했으니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D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시 회사 청소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도시락 식당으로 내려온 2018. 9.경 이후에 외부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E이 아저씨와 D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판시 회사 청소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D에게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E이 아저씨를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8: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