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투자 유치가 지 연되고 있으니 내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겠다.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련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활동비 명목으로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G)로 이체 받았고, 2009. 4. 28.1) E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2회, 제3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1. 계좌내역(C 명의의 계좌) 1. 계좌거래내역(E 명의의 계좌) 1. 금융컨설팅약정서 1) 공소사실에 2009. 4.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109쪽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9. 4. 28.로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09. 3. 9.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여사에게 주었고, 피해자의 지시로 J 물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후 수고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서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자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비를 요청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D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서 '2,000만 원을 본계약체결 이전에 투자되는 예치금 금융컨설팅 비용조로 보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현금보관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서명해주어도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2009. 4.28.경 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지급 경위, 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자금조달 약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뒤늦게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서울 서초구 L에서 K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수수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08. 11. 5.경 K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에게 '네가 진행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다. 투자컨설팅 계약을 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도록 하겠다. 수수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08. 11. 7.경 피해자에게 M 명의의 1,446억 8,000 만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시하며 1,446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금융컨설팅 약정서 및 투자의향서에 자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주었으며, 2009. 2. 경 400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해 줄 테니 증명서의 대가로 1,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M 명의의 1,446억 8,000만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N는 피해자에게 위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8.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D 명의 은행 계좌(P)로 1,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8.경부터 2009. 4. 7.경까지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이 투자하도록 하겠으니 수수료와 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D과 '금융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D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5,8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이 5,8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A와 사전에 논의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D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 A 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는 D에게 5,800만 원이 지급된 이후에야 피해자를 만났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 발급대가로 1,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 금액)을 받고 그 중 5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M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M도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약정대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투자에 관하여는 가능하다면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자금조달을 해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를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D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내용에 집어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투자의향서와 금융컨설팅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는 D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D이 투자하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5,800 만원 지급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 의 서명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D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