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6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으로 칭함)를 모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B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B은 이에 응하여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C는 순차적으로 D,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F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중국 말을 잘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대포폰 판매 수익금 등의 자금관리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E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이에 응하여 ‘G’라는 허위 사업체를 만든 다음, 2018. 8. 17. 전기통신사업자인 H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사업자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B은 C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8. 21. 평택시 I으로 배송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J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D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K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J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J으로 하여금 J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한 후 2018. 9. 1.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B은 C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9. 7. 평택시 I으로 배송하여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그 때부터 이와 같이 전달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전달하여 사용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573 피고인과 L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21. 2. 13. 03:00경 진주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물담배용 유리파이프 안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킨 다음 피고인과 L이 번갈아가며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19: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담배용 유리파이프 안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킨 다음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19:00경 진주시 O멘션 P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물담배용 유리파이프 안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킨 다음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9:45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기관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종이,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3중 포장된 필로폰 약 3.48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전화번호 확인) 2021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7, 28)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필로폰 사진, 위챗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판시 2021고단2573의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을 유통시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폰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고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여자친구였던 L에게도 투약을 권유하여 함께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