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J의 거래처인 피해자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가루 등을 압축시켜놓은 알루미늄칩(일명 '퍽')을 화물차로 수거한 후 이를 용해업체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그곳에 보관하던 알루미늄 칩을 화물차에 적재하여 계근한 후 출차하는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알루미늄 칩의 보관 장소에 들어가 추가로 알루미늄 칩을 훔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1:05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K 7.5톤 화물차에 적재하여 계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추가로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금액 합계 1억 4,882만 8,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25. 11:20경 'M'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A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칩 합계 약 106,531kg을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9, 124, 137, 138, 151, 161, 170, 172, 176, 206, 207, 21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300원/kg 내지 1,500원/kg 정도가 시세인 알루미늄 칩을 피고인 A로부터 600원/kg에 처음 매수하였고 그 후에도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C에게 평균 1,400원/kg 정도에 매각하여 큰 폭의 이익을 취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알루미늄 칩의 양은 106,531kg에 이르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의 매출량에 1/2 정도에 이르는데도 그 취득 및 판매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대금 지급도 모두 현금으로 한 사실, 통상 고물상측에서 물건의 보관장소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거래관행상 일반적인데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모든 물건을 고물상에 직접 가져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1억 4,88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을 뿐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합계 1억 4,88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보았으면서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등 중간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26. 13:30경 'R'에서 B으로부터 장물인 알루미늄 칩을 매입하게 되었다. 알루미늄 칩은 통상 M과 같은 고물상에서 다량으로 유통하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에게 물품의 출처,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B으로부터 A이 훔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B으로부터 A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칩 합계 101,918kg을 매입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고물상 운영자 피고인 B으로부터 알루미늄 칩을 매수하였고 거래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C는 위 거래 내용을 장부에 모두 기재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대금 역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1회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사실, 거래 대금 역시 시세에 부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M이 비록 작은 규모의 고물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많은 양의 알루미늄 칩을 매각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주변의 소개를 통하거나 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B에게 취득경위를 상세하게 묻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는 알루미늄 중간 도매상으로 고물상인 피고인 B의 거래처를 알게 될 경우 해당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취득경위를 상세하게 묻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거래 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B이 거래처로부터 주기적으로 알루미늄 칩을 공급받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알루미늄 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