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4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단7949(피고인 A)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한우 도축·판매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 29.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자, 다른 투자자인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한우를 직접 도살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현금으로 돈을 맡기면 일주일 간격으로 원금의 25%를 상환하고 수익금으로 원금의 5% 상당의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한우를 손질하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우 도축·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모두사실(2019고단525, 1298, 749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J에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는 사업이니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하여 JO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말하는 유통사업은 홈쇼핑에서 팔고 남은 재고물건을 싼 가격에 구입하여 '창고 대방출' 등의 광고를 하며 되파는 일명 '땡처리' 사업이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운영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였고,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그 후 J은 2017.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찾아와 D, L에게 "피고인 A가 유통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잘 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D, L에게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하면 그 보수로 투자금액의 5%를 주겠다."고 말하여, D,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2019고단525(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 1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D, L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유통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경력이 많아 콘테이너 박스 60개를 가지고 있으며, 광명시 O에 P 창고 관리실 50개 등을 가지고 있고 담보할 땅도 있다.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주에 300만 원, 그 다음주에 275만 원, 합계 575만 원을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유통사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운영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D 명의의 Q은행계좌(R)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8(피고인 A)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관악구 K건물 T호 사무실에서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세제나 밀가루 등 물품을 구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1주 후에 원금 50%와 이자 10%를 지급하고, 1주 후에 나머지 원금 50%와 이자 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유통사업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운영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21.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23. 3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26. 400만 원, 2017. 3. 5. 291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더 하면, 매달 4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 50%와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이후에 나머지 원금 50%와 이자 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유통사업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운영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1. 3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 50%와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이후에 나머지 원금 50%와 이자 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유통사업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운영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7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429(피고인 A, B, C) 1. 사기 피고인 A, B, C은 2017. 2. 4.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물류유통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2주 후에 원금의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하고, 4주 후에 나머지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유통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물류유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물류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는 약속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7. 2. 4.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U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4.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V, W에게 "투자를 하면 2주 후에 원금의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하고, 4주 후에 나머지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V으로부터 2017. 2. 4.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U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1,4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회( 2017. 2. 4.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순번 1 내지 17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7. 2. 20.경 순번 92번 기재 범행은 D와 공모하여, 나머지 범행은 단독으로)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350,085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0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구로구 G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의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구재(땡처리) 제품을 판매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노하우가 있어, 투자를 하면 2주 안에 원금과 함께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다. 10,000,000원을 투자하면 2주 안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2,2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형 Y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남은 물건을 염가에 구입하여 되파는 일명 '땡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생필품이나 돌침대 등을 공장에서 직매입하여 도매상과 홍보관에 넘기는 사업이 있는데 그 수익금이 50 ~ 70%에 이른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한 없이 투자를 받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30%를 4주 동안 지급하여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8.경 서울 관악구 A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G에게 '물류유통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2주 후에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하고, 4주 후에 나머지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2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AH시장 내 'AI'에서, 피해자 AJ에게 "투자금 으로 이불, 화장품, 골프장갑, 약재 담금주 등을 싸게 구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유통사업을 통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20%의 수익을 더하여 1,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유통사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2. 28. 900만 원, 2017. 3. 8. 1,000만 원, 2017. 4. 4. 5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U 명의의 AL 계좌로 2017. 3. 31.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피해자에게 "소, 돼지를 잡아서 손질한 후 판매하는 일명 '고기작업'을 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후에 원금과 50%의 수익을 더하여 1,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고기 작업을 통해 이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4. 19. 20만 원, 4. 24. 230만 원, 4. 25. 500만 원, 7. 12. 12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U 명의의 AL 계좌로 2017. 4. 25. 1,000만 원, 5. 28. 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K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조만간 5,000만 원의 매출이 들어오는데 3,4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92(피고인 A, D)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 등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AM에게 "피고인이 물류유통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2주 후에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하고, 4주 후에 나머지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유통사업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운영을 계속할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D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A와 함께 2017. 1.경 위 M 사무실에서, AM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물류유통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2주 후에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하고, 4주 후에 나머지 원금 50% 및 수익금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위 AM으로부터 2017. 2. 20.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7949]}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출금내역, 각 사진, 각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및 계좌 거래내역, 거래처별 제품내역, 각 송금내역(추가 증거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9번) 굵게{[2019고단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신용등급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굵게{[2019고단1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대질 포함) 1. S, J,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사본, 차용증사진, 지불이행각서사진, 연락처목록, 투자자별 투자금입출금내역, 투자금장부, 확인서 및 지불 이행각서, 통장내역 표지, 통장내역(Q은행), 각 투자금내역, 계좌거래내역, U 명의 AL,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6, 29, 41, 44, 45, 50번) 굵게{[2019고단1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V, W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이행각서,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23번)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 또한 A에게 투자하여 손해를 본 가운데, 피고인 C은 지인인 피해자 W, V을 A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제일은행계좌를 20년 동안 A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를 이용하여 A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A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나아가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 보관 창고를 사용해 물품 유통 사업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A의 유통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V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통사업 투자 관련 설명을 A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듣고 A를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W 또한 A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이던 피고인들로부터 유통사업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모집하고 A의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직접 한 점(이후 A는 물류유통사업 관련 투자금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직접 고기유통 사업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A가 사용하는 U 명의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자신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A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7. 2.경 A는 유통 관련 법인도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던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침대 등은 알고 지내던 업자들로부터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도 없는 등 주먹구구로 이루어졌고, 나아가 A는 잠시 물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부분의 물품은 담보제공 등의 형태로 양도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한다는 물류 유통사업은 대규모로 거액의 투자자를 모집할 정도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물품은 판매를 한 정황은 인정되나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할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다(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먼저 물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투자자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C이 동행하였다는 것이다), 당초 피고인들이 A를 알게 된 계기도 A가 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은 계기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A가 물류유통사업이나, 고기유통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보이는 점, A는 2017. 3. 28.부터 P 창고에 총 20여개 컨테이너에 침대와 마루장판 등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B에게 보여준 뒤 2017. 6. 5.경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들이 A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물품은 불과 시가 300만 원 ~ 380만 원 상당의 가구에 불과하여 모집한 투자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물품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 또한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에서 자신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고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소개한 것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물류유통 사업의 실체가 없어 사기임을 알고 있는 가운데 투자금 돌려막기를 위한 새로운 피해자를 유입시키는 것 또한 사기범죄에 있어 암묵적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A 사업의 실체가 없고 유사수신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019고단2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첨 U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굵게{[2019고단36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이율) 영수증, 수첩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굵게{[2019고단39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A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받은 것 중 실제 창고도매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 1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금이행각서, 상품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결과,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신(대월) 원장, 계좌 가입자 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36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2019고단3681 및 2019고단3927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각 사건의 피해자 Z, AA, AG은 모두 동업관계에 따른 투자자(특히 피해자 AA, AG은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로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한 바 없이 실제로 물류유통사업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고기 유통사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물류 유통사업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할 정도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받은 투자금 중 실제 물류 유통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투자수익금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Z은 피고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AA으로부터 소개받아 유통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00% 배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과 함께 AA도 고소한 바 있으며, 피해자 AA은 이 사건 3년 전 피고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유통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았으나, 이후 어느 순간부터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며, 피해자 AG은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물류창고를 다녀와 침대 화장품 등 여러 물품을 보고 피고인이 20% 수익을 장담하여 투자하였고, 이후 고기유통 사업에 재투자 권유를 하여 재투자하였으며 '돌려막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처음부터 피고인의 물류 유통사업 등이 별다른 실체도 없이 단지 유사수신을 위한 미끼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물류 유통사업에 투자한다는 인식으로 투자를 시작한 정황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한 위 피해자들에게 유통사업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자신이 실제로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 상당을 수익금의 형태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한 이상 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양형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019고단47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투자금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 제2의 가. (1,2)}에 관하여는 AK으로부터 피해자 AJ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K이 돈을 입금하고 자신이 투자하였다고 하여 AK이 투자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가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 고기 유통사업은 피고인 본인도 사기를 당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물류 유통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AK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사실이 없고, 차용금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AK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투자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일관되게 AK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함께 물류창고에 갔었고 염가에 물건을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AK 모두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하였으며, AK 계좌로 보낸 것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K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왔던 정황 등이 이에 부합하는데다, 피고인이 한다는 물류 유통사업의 실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7. 3. 21. AK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K으로부터 3,450만 원을 30분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들어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함께 자리한 A0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투자 수익금을 자신에게도 주겠다고 하여) 3,45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AK 또한 A0을 통해 투자한 AP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당 등 3,4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AP에게 주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재투자해준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P에게 주었으나, 재투자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AO 역시 당시 AK, 피고인, 피해자 모두 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이 피해자를 모집한 AK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빌려주는 돈이 자신 또한 투자한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AP에게 주어야 할 수당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잘 알면서 빌려 준 것이고, AK은 위 돈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AK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019고단7492]}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굵게{[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019고단1429) 순번 1 내지 17번에 대하여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번에 대하여 별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또한 같은 일람표 순번 92번에 대하여 별도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2018고단7949 E, F, I, 2019고단1298 D, L, 2019고단2000 X, 2019고단4724 AJ과 각 합의), 피해자들 중 AG, AA, Z, AK에게는 투자금 원금을 대부분 수익금의 형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액은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유사수신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별다른 규모가 없는 물류 유통업 등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에는 아예 실체가 없는 육류 유통업을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유사수신 범행의 특성상 돌려막기에 후순위로 영입된 투자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2019고단1429) 피고인들이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피해자 V에게는 피고인 B가 2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피해자 W에게는 피고인 C이 1천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금을 각 지급하였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A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잘 알면서 투자자 모집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 범의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2019고단7492)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단 1건의 투자자만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2018고단794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3. 16.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고단7949]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 현금 300만 원, 2017. 3. 29. 현금 300만 원, 2017. 4. 4. 현금 300만 원, 2017. 4. 5. 현금 300만 원, 2017. 4. 6. 현금 300만 원, 2017. 4. 10. ~ 11.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7. 4. 5. H 명의 AQ은행계좌(AR)로 19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3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은 H을 통해 교부받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위 피해자의 편취액에 관하여는 2017. 4. 5. H에게 입금된 190만 원 상당의 금융자료 외에는 차용증이나 다른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이 부분 쟁점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H을 통하여 지급하였는데, 2017. 3. 16. 위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들은 당일 H이 500만 원을 '몇 배 늘려준다'고 하여 현금 500만 원을 월 변으로 투자하였고(200만 원은 자신이, 300만 원은 AS이 H으로부터 받을 돈을 자신이 양도받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후 200만 원을 투자하여 약정대로 230만 원을 돌려받은 뒤, 2017. 3. 28. 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계속하여 4차례 더 'AT' 명의로 300만 원씩 투자금을 더 넣었고, 나중에는 자신 명의로 200만 원을 더 넣었으며, 중간에 H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190만 원을 빌려주었고, 투자금 등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당일 '월변'으로 투자한 500만 원 뿐 아니라 이후 '주변'으로 투자한 3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차용증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신이 현금으로 투자한 내역을 돈을 지급받는 H과 기록해 두는 바도 없이 거듭하여 재투자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당시 피고인 A의 투자 설명은 '주변'으로 25% 상당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당일 500만 원을 H의 말을 듣고 바로 '월변'으로 투자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나아가 H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다는 190만 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A의 사기 범행 피해액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건관계인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피해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메모는 작성 시점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H은 위 피해자와의 경찰에서 대질할 당시나 검찰에서 진술할 때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00만 원을 먼저 교부받아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었고, 이후 투자금 300만 원을 다시 교부받았으나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지 못하여 위 투자금 300만 원이 계속 물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 (140 ~ 150만 원 상당) 500만 원 상당을 당초 약정하였던 '주변'이 아닌 '월변'으로 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이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며, 특히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투자금 계산 내역이 다른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지 못한 300만 원을 물린 상태로 재투자한 것을 모두 새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것 같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진술의 정황과도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고(최초 200만 원 투자금은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으며, 500만 원은 '월변'으로 돌렸다는 등), 나아가 H이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히 위 피해자에 한하여 거짓말을 할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도리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보다 도리어 피고인이나 중간 모집자의 진술이 신빙가는 가운데 별도의 객관적 금융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나 H이 주장하는 5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7949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