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5. 6. 설립되어 무역업, 경영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대표이사는 C, 회장은 D이며, 피고인은 본부장의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B은 2014. 7. 1. 중국의 국영 건설 기업인 E로부터 부산 해운대의 F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총괄 PM(Project Management) 용역업체로 위촉되었고, 같은 달 16. 합작자문수권서를 통해 위 E의 한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PM 용역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B은 2014. 8. 11. 중국의 G로부터 제주 프로젝트(제주도 H 및 인근 부지에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70%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지분참여의 향서를 받았고, 같은 달 27. 위 제주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인 2명과 함께 주식회사 I(대표이사 C)를 설립하였으며, 주식회사 I는 2014. 10. 1.경 위 G로부터 사업비 미화 1억불 이내에서 위 제주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B은 2014. 8. 20. G로부터 강북구 J 프로젝트(2012년 K 일대에 건설 중이던 콘도사업이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것을 재개하기 위한 사업)에 2,3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제안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B은 중국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결과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거나 사업이 진척된 것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말경 L를 통해 피해자 M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4. 1.경 피해자에게 "B을 2~3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본부장이다. B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거나 L를 통해 B의 사업을 소개하던 중 2014. 5.경부터 피해자에게 "B이 부산의 F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전체적인 PM을 받아올 수 있고, 강북구 K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제주도 아파트 사업 관련하여 중국에서 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함께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왔다. 1. 피해금액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서울 터미널 부근의 N 빌딩에 B의 사무실을 얻기 위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2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고 나머지 임대보증금도 필요하다.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B에서 추진하는 부산 해운대 F 사업에 관하여 O((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P을 O로 변경함)에게 추가적인 사업협상에서 유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등은 주식회사 Q의 명의로 2014. 6. 13. 서울 광진구에 있는 N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0.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이미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1,000만 원 마저 손해를 본 상태로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유치가 되는 등의 단계까지 성사된 사업이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금액 2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U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추진하는 부산 해운대 F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우선 G가 2,400억 상당을 강북구 J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니 그 사업부터 진행하자. 그 사업을 위해 중국회사가 이미 600억 원을 W은행에 예치하였다. J 사업은 PM 용역만 하더라도 45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주도 아파트 사업은 1차 사업만 하더라도 8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자들이 앞다퉈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니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 중에서 우선 2~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사업들에 관하여 O에 우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되고 있었을 뿐 결론적으로 어떤 투자유치도 된 것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었고, 특히 중국회사가 600억 원을 W은행에 예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중국에서 600억 원을 예치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하니 먼저 투자를 해야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B의 기업은행 법인계좌(X)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 M, L의 각 진술부분,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D, M,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포함]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 M, L,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86, 97, 101) 1. 각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O, B), J(프리미엄빌리지 제안서) 사본, 제주도 AA 프로젝트 사본, F항목소개 사본(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 합작자문수권서 사본, 지분참여의향서 등, O 및 B 등기부 등본 사본, 주주명부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I), 위촉장 및 중국어 문서(중국어로 된 것),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팜플렛, B 기업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서 사본, 메일내용(첨부파일 포함) - A이 L에게 보낸 것, 카카오톡 출력물, 각 R 계좌거래내역서, B 자금 사용 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출력 첨부 등),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확정판결의 의료법위반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징역 4년이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상호간]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항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7. 11.경부터 2018. 3.경 사이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항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확정판결의 의료법위반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사기죄, 항 기재 확정판결의 각 죄 중 징역 4년이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