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경 서울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해자 E과 병실을 같이 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으며, 피고인들은 네일아트와 미용 등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와 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미용실에 내려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연락을 하자, 화성에 내려와 며칠 쉬다가도 좋고 몸이 좋아지면 위 미용실에서 일을 해도 좋으니 화성으로 내려오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화성으로 내려오자 2016. 10. 중순경부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사람한테 빚이 2,000만 원이 있어 네일샵 오픈이 늦어지고 있는데, 너는 신용이 좋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외삼촌한테 받을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돈을 벌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외삼촌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회사 또는 캐피털 회사 등에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매우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1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이 2016. 10. 26.부터 2016. 11. 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현금 또는 B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16. 12. 하순경 피 해자 E(여, 35세)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신용조회결과 1. 고소인 통장입출금내역서, 각 고소인 농협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내역서, 카드사별 연체내역확인서, 피고인 B 거래내역서 1. 2016. 12. 27. 차용증(피고인들과 고소인), 2017. 2. 27. 차용증(피고인 A과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1, 2항 각 기재와 같이 1730만원을 받은 것은 고소인이 위 B의 미용실 내에서 운영하기로 한 네일샵 보증금, 시설공사비, 월 임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위 표 순번 3항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여 증여받은 것이지, 기망행위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기 부분 1) 피해자는 2016. 10.26.부터 2016. 11. 3.경 합계 2200만원 송금 경위에 대하여, 고소장, 검찰 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무 2천만원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의 미용실을 차리는 비용을 G로부터 빌렸고,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위 돈은 피해자의 네일아트샵을 차려주기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으나,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을 대부분 생활비 또는 자신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 카드대금, 건물주 H에 대한 차임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 미용실 내에 차려진 피해자의 네일샵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네일샵 시설에 위 돈이 쓰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하는 네일샵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는 피고인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로써 형식상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위 계약서상의 작성일과는 달리 피해자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신청을 한 2017. 2. 9. 이후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장에 일리가 있다. 나. 폭행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자신이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차용증 양식을 만들었고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차용증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이를 빼앗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차용증을 포기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실상 변제자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못하게 막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을 치료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려 했던 피해자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항 각 기재와 같이 2016. 12. 6.부터 2017. 2. 2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10,000을 현금 또는 B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넘겨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8.부터 2017. 2. 28.까지 총 276회에 걸쳐 18,166,378원을 결제하고, 2016. 11. 10.부터 2017. 2. 11.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1,319,24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합계 19,485,6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항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당시 피고인들이 어떻게 기망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동거하여 생활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어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생활비에 관하여 각자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생활비 또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사용내역을 두고 피고인들이 편취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다만, 애견용품에 사용한 내역이나 미용실 운영을 위한 재료로 사용된 내역 및 피고인들이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내역이 있고, 그 부분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 변제를 위하여 입금된 돈 합계액 6,560,000원(2016. 10. 13. 370,000원+2016. 10. 20. 100,000원+2016. 11. 25. 70,000원+2016. 12. 16. 990,000원+2017. 1. 2. 3,380,000원+2017. 1. 17. 1,180,000원+2017. 1. 20. 140,000원+2017. 2. 14. 33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표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 역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