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8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83 1.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20. 10. 3. 03:2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주면 아무것도 터치 안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주면 아무것도 터치 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간 뒤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 04:35경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무선 이어폰을 몰래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가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의 집 인근 길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985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여, 18세)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04:00경 서울 관악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을 데리고 위 모텔을 나온 다음 피고인 혼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행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등),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CCTV 영상 제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H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은 장소와 피의자 이동경로 일치여부) 1.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물, 각 CD 1장, 각 메시지 내역 [2021고합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모텔결제 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6개월의 짧은 기간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2021고합985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전혀 모르는 여성의 주거를 3차례 침입하였으며,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불과 7개월여 사이에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6개월의 짧은 기간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2021고합985 사건의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하였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친분이 거의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래다 준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만을 먼저 돌려보낸 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계획성이나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강간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추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각각의 경우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도 강한 편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놀다가 헤어진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 놓아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1년가량 수감되어 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공개․고지명령 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높음’ 수준이나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