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5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13: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G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22:5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기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23:3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유심칩을 평 소 알고 지내던 J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50,000원과 24,7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23:00경에서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M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의자는 2017. 10. 16.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온라인 서비스 회사인 'N'에 접속 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78 피고인은 2017. 2. 20. 17:41경 경산시 O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P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유치 업체인 피해자 ㈜Q의 대리점에 전화하여 R 명의로 B통신사의 인터넷 S, T 상품을 약정기간 3년 동안 월 요금 35,200원을 지급하고 사은품으로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풀세트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P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알고 있던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고 가입 시 제공하는 사은품을 교부받으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 인터넷을 3년 동안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운영자인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같은 달 24.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풀세트를 사은품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B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여자친구 P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도 그 이용요금 합계 580,2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18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V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W에 '소액결제,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X이 연락해오자 "유심칩을 팔면 돈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X은 자신의 W에 '98년생 이상 돈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 글을 올려 휴대폰과 유심칩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던 중 Y에게 휴대폰과 유심칩을 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Y는 자신의 W에 '98년생 이상 돈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본 Z이 연락해오자 Z을 데리고 X에게 데리고 갔고, X은 Y와 Z을 데리고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Z에게 "휴대폰과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5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Z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V, X, Y와 공모하여, 2016. 3.경 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Y, X은 휴대폰과 유심칩을 판매할 Z을 피고인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은 중간에서 Z에게 유심칩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위 V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위 V은 피고인을 통하여 Z의 휴대폰 2대와 유심칩 3개를 교부 받아 그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V, X, Y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5재노63 판결문, 별건 재판 유죄 선고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018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반자 적발 보고,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내사보고(소액결제 통화내역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첨부에 대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소액결제 통화내역 [2018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제출 증거자료) [2018고단1778]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주문상세정보, 배송조회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R의 신분증 등 제출서류 첨부),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인터넷),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IPTV), 지불각서 [2018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부분이 전혀 없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 등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02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 중인 AB에게 소액 대출을 의뢰받고, "신분증을 촬영하여 파일을 보내주면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이를 팔아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 대금은 한국에 와서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AB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E', 가입자 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AB'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B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명의자 AB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AB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8,07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및 휴대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비롯하여 2017. 1. 18.경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82,79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AF에 대한 수사보고서 내지 이메일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AF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진술기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위 AF의 이메일 진술기재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으로서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작성자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위 AF에 대한 각 진술기재는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위 R의 진술은, 그가 호주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통한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실제로 AF 명의로 170만 원의 돈을 이체받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3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과정과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