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되었다. 1.2016고단951(피고인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 2층에서 (주)E를 운영하던 중 2014. 7.경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F 소재 'G교회' 옆 건물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H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E의 투자유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등에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3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의류 5,00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주)E에 판매를 위임하면, 2014. 7. 30.부터 2015. 5. 30.까지 10개월 간 매월 30일 75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의 150%인 7,5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D에서 (주)E를 운영할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약 1,680,000,000원 상당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구매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및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4. 7. 3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15명으로부터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513,500,0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들의 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E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 상환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4.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3,500,000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위 I 등에게 '의류를 저가에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10배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배당을 하겠다. 5,000,000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동안 매월 750,000원씩 투자 원리금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4. 7. 3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I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등 15명으로부터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513,500,0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들의 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이익금 50%를 더하여 투자원금의 150%를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2016고단2395(피고인들,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서울 관악구 H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업체인 (주)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E의 투자자 모집·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E에 투자하면 의류 판매를 통해 3개월 안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고, 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의류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3.경 투자자들로부터 17억 원을 투자 받고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을 추가 투자 받는 등 의류 판매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1,300만 원을, 같은 해 4. 11. 2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교회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의 직원 0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의류판매업체인 (주)E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원금에 50%를 가산한 돈을 매월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금천구 D에서 위 (주)E를 운영할 무렵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약 17억 원 상당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및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1,000만 원을, 2014. 10. 28. 400만 원을, 2014. 10. 30. 100만 원을, 2014. 11. 10. 1,500만 원을 각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2016고단2396(피고인들,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 2층에서 (주)E를 운영하던 중 2014. 7.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G교회' 옆 건물 및 서울 관악구 H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E의 투자유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회사는 메이커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D에서 (주)E를 운영할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약 1,680,000,000원 상당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구매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및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4.2016고단2493(피고인들,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의류업체인 (주)E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5.경 서울 관악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에서 보증금 2억원에 5년간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U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에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등 의류매장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땡처리 의류가 나와 있으니 의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수익금의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11. 15. 무렵 종업원 13명에 대한 약 3,600만원의 임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39명을 상대로 합계 27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한다던 의류매장은 위 H건물 2층을 제외하고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1개월 내지 2개월 가량 단기간 임차한 후 폐점하는 매장이었고, 피고인들은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서 2014. 11. 5.경 1,000만원권 수표 3장, 100만원권 수표 6장을 비롯하여 4,000만원을, 같은 달 11.경 4,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을, 같은 달 12.경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5.2016고단3332(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3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4.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200만원(2013년 9월분 75만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분까지 매달 250만원, 2014년 2월분 125만원) 및 2012. 6. 20.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700만원(2013년 11월분 1,675,000원,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매달 210만원, 2014년 2월분 1,125,000원), 합계 1,9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016고단4010(피고인들, 사기)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서울 관악구 H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업체인 (주)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E의 투자자 모집·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X 피고인들은 2015. 4.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주)E는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업체이다. 당신이 만일 132만 원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의류 판매를 통해 100일 간에 걸쳐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D에서 (주)E를 운영할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약 16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구매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및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위 투자금 명목의 돈 13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Y·Z 피고인들은 2015. 4.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Y·Z에게 '(주)E는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업체이며 지금 투자를 받고 있다. 1구좌 당 130만 원인데 투자한 1구좌 당 매일 3만 원씩 16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가로 E가 발행한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주겠다. 그러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5. 4. 9. 위 투자금 명목의 돈 6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Z으로부터 2015. 4. 23. 위 투자금 명목의 돈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2016고단4011(피고인 A,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0.경 ㈜AA 명의를 빌려 피해자 ㈜AB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AC(A동), AD(B동), AE(C동), AF(DE동)의 부지 및 건물을 2014. 11. 11.부터 2015. 11. 1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2015. 3.경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던 중 채권자인 AG에게 위 창고에 대한 점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던 중 2015. 12. 23.경 (주)AB은 AG과 합의 하에 위 창고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20:34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B동 건물 앞에 이르러 소화기와 망치로 그 곳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2016고단7545(피고인들,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의류 판매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처로서 'E'의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AI, AJ에게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개월 안에 투자 원리금으로 투자금의 150%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14. 9. 12. 1,000만 원을, 2014. 9. 19. 500만 원을, 2014. 10. 29.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R)로 각각 송금받고, 2014. 9. 15. 1,500만 원을 피고인 B이 교부받고, 피해자 AJ으로부터 2014. 9. 18. 1,000만 원을, 2014. 10. 25.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 AI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AJ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1구좌로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16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정과 같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구좌에 해당하는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2016고단8025(피고인들,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 건물 2층에서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E의 투자유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H 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주)E에 1,300만 원을 투자하면 의류 판매를 통해 1년 동안 364회에 걸쳐 매일 71,500원씩 원금 2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364회에 걸쳐 매일 11만 원씩 원금 2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받은 출자금으로 다시 채무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등을 하면서, 2010. 8.경까지 지급받은 출자금만 약 45억 원에 이르러 위 출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반면 피고인이 빌려준 고금리 채권 등은 회수가 잘 되지 않았으며, 추진하던 사업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1,300만 원, 같은 해 12. 27.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직원 O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주)E에 투자하면 의류 판매를 통해 매월 1일 3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기존에 위 (주)E를 운영하면서 투자받은 약 16억 8,000만 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구매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10.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B 명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1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주)E에 투자하면 의류 판매를 통해 10회에 걸쳐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기존에 위 (주)E를 운영하면서 투자받은 약 16억 8,000만 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입대금을 투자받아 구매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1,000만 원, 같은 해 9. 18.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B 명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1(피고인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증인 AO, K,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8, 73, 74, 91, 96, 97, 113, 114, 121, 131, 135, 139, 149, 153, 157, 163, 168), 카드이용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차용증 1. 설명서, 설명서 사본, 사업계획서, 각 투자금 약정서, 각 상품구입 계약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6고단2395(피고인들, 사기)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금 약정서 사본 및 상품구입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2016고단2396(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약정서, 상품구입 계약서, 본인금융거래, 각 녹취록 2016고단2493(피고인들, 사기)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전력), 공소장 사본 2016고단3332(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진정서 2016고단4010(피고인들, 사기)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고단4011(피고인 A,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각서, 합의서, 출입문 파손부위 사진 2016고단7545(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상품권 사본, 공동구매·소비·분배신청서 2016고단8025(피고인들, 사기)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O의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투자현황), 투자금 약정서, 상품구입 계약서, 각 녹취록, 인터넷출력화면 [범죄전력](피고인 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AB(2016고단4011)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L(2016고단2395)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제9의 가.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