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 2배를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7:15경 시흥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E 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7,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타 금융업체 대환대출 신청이 금지된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6:5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H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1. 11.경 피해자에게 “D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정지시켰다. D 기존 대출금 2,662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14:30경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2,662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일단 대출 기본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 그 후에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 13.경 피해자로부터 D 카드론으로 2,5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D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1:45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 S 명의 채권추심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K,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된 채권추심확인서 사진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T메일로 수신한 금융위원회 공문, 계좌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서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으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H 명의, ㈜D 명의의 각 완납증명서 명의의 완납증명서, ㈜R 명의의 채권추심확인서를 제시하였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서류 30장도 소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U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V이라는 자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건네주는 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V 등 회사관계자를 만난 일도 없고 ‘딩톡’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으며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았다. 3) 피고인이 하는 일은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 비해 금액의 2 ~ 3%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V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주로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옆칸의 사람에게 칸막이 밑이나 위로 전달했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한두 번 할 때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했고,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바로 그만두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