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유한회사 청송건설에 입사하여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 건축자재 등을 몰래 팔기로 마음먹고, 'D'을 운영하는 고물상인 C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건축자재를 싣고 가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9. 09:00경 화성시 E 공사현장 옆 건축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서 그곳 총괄책임자 F 과장이 휴가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C에게 차량을 가지고 와 건축자재를 싣고 가라고 연락하는 한편 그곳 일용직 노동자인 G 등에게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차량에 쉽게 실을 수 있게 자재 파이프를 묶어놓거나 정리하게 하는 등 작업을 지시하고, C는 H 집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와 집게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위 집게차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75만 원 상당의 6m 파이프 250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4m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m 파이프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탬 비계 자재 200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든 항공마대 3개 합계 88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15:00경 위 'E' 공사현장 옆 건축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 쌓아 놓은 피해회사 소유인 약 558만 원 상당의 6012 유로폼 630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현장 밖으로 반출한 다음 미리 I에게 연락하여 그가 보낸 11t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15:00경 위 'E' 공사현장 옆 건축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 쌓아 놓은 피해회사 소유인 약 678만 원 상당의 3012 유로폼 1000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현장 밖으로 반출한 다음 미리 I에게 연락하여 그가 보낸 5t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17:00경 위 'E' 공사현장 옆 건축자재 보관소인 야적장에 쌓아 놓은 피해회사 소유인 약 490만 원 상당의 각파이프 400개, 4012 유로폼 300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현장 밖으로 반출한 다음 미리 I에게 연락하여 그가 보낸 5t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일용직 노동자 J 진술, F 과장에 제시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참고인 G 찝게차 운전자 C 사진 대질, 장물취득 피혐의자 C 소유 차량 발견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A과 C 관련 통화내역 분석, A이 사용한 하나은행 K 계좌 분석, L 입금 총 9회, 피의자 A L 발신 내역, L이 피의자 A에게 통화한 역발신, L 인터넷 검색에 대하여, L 임장 수사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분실 수량 및 금액, A 휴무일, 근로계약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중 발신, 역발신, L 입금내역서, A 발신 내역, A 역발신 내역, 거래내역 사본 1. 현장 사진 자료, 운전면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피해 정도 상당한데 피해 회복 없음. 2014. 8. 13. 동종 범죄(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거나(2017. 8. 10., 2017. 8. 17. 각 절도 범행) 기간 경과 직후임에도(2017. 8. 25. 절도 범행) 각 절도 범행을 저지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관한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위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이용하여 위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고려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0:1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입초근무를 하고 있는 원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C, 일경 D이 술에 취한 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경 C에게 "이 새끼, 돌대가리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안경을 벗어라, 때려버리게"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어올리고, 손톱으로 수경 C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2009. 7.경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 폭력범죄 전력 수 회(집행유예 1회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돈을 딸 수 있는데, 그 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해서 건네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30. 13:0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4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 구로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다른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확인증(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도록 피고인이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 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 범행은 탈법행위 등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 등 목적에 대하여도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탈법행위 등의 범주 내에 있다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등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타인간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거기에 자기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위반방조범이 성립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상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적 자금을 수령하고, 자금 영수ㆍ전달을 통한 수익은닉 내지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 이러한 탈법행위 목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제공 계좌를 이용해 비실명 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착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피가스 충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B 엘피가스 충전소에서 B 신용카드매출을 유한회사 C의 무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2,701회에 걸쳐 합계 금액 490,46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함과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2018고정686 피고인은 2018. 5. 7. 2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40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빡빡이, 쭈꾸미,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815 1. 2018. 5. 14.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02:3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에 이르러, 전날 저녁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H과 전화통화로 다투다가 위 H이 위 장소에 있을 것이라 여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앞마당까지 들어가 차를 세운 다음, 차량 경적을 울리고 삽과 몽둥이로 그곳 기물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화분 등을 삽과 몽둥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94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6. 7.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18:35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북부고가교 옆 합류도로를 통해 부대동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삼성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포터II 화물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때부터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여 부딪칠 것처럼 앞으로 끼어든 후 제동하여 진로를 막고,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막고,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다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등 피해차량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모습과 CCTV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의 당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30초 내지 40초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정815] 1. 병합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81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출입문 파손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적인 범행을 단기간에 수회 저질렀다.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상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등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칡즙을 제조하면서 사실 다류에는 합성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칡의 함량은 2%, 위 C 주소지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장소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 앞면에 마치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에만 합성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無 첨가 합성 색소'라고 표시하여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하고, 포장지 뒷면에 '원료 및 함량 : 칡 60%, 제조, 판매원 : C 서울시 동대문구 D'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총 1,886,185,4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정제수 미표시 명백하고, 함량 허위 표시 상당 확인 보고), 수사보고(원재료 함량 사실과 다른 표시 확인 보고), 실제 사용한 원재료 및 함량 수첩 사진 8장, 16종류 액상차 제품 포장지 함량 표시 내역 8장, 수사보고(녹용홍삼즙, 홍삼 허위 표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무첨가색소 표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16종류 액상차 제품 판매액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녹용홍삼즙'을 제외하고는 허위표시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후 시정조치를 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경비원, 피고인 B은 용역업체 일용직원으로 2021. 9. 11.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C아파트 D호 세입자인 피해자 E, F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쌓아놓아 피해자들을 20여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단순가담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1. 2017. 11. 9. 20:3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0:33경 진주시 C에 있는 'DPC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성명불상자 1이 있던 옆 용변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1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1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1. 9. 20:34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9. 20: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성명불상자 2가 있던 옆 용변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2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2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9: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E(여, 19세)가 있던 옆 용변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20: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성명불상자 3이 있던 옆 용변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성명불상자 3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 3이 용변칸을 나간 후 위 용변칸에 들어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4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3과 4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F(여, 20세)이 있던 옆 용변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속기록(F), 진술분석 의견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혐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DPC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세번째 동영상 피해자 E 피해진술 거부) 1. D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09: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저기요, 무엇 좀 물어볼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어느 곳보다도 안락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2018고단3989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5.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35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B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12-1에 있는 지하철 제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350만원을 건네받고 위 일명 'C'가 알려준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6 피고인은 2018. 6. 2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음란물 사진 및 영상을 보내주고 성매매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경 위 대금 명목으로 8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기사건 관련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K은행 현금지급기 CCTV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 첨부(이메일 캡처 및 금융위원회 첨부물 출력 자료),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품권 사용자 유선통화 - L 대화화면, 송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C이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도급한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건설공사현장에서 2011. 6. 1.부터 C의 '시운전 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31세)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기전공사를 하수급한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1. 1. 18.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케이블 단말 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진입터널 내 지하 3층에는 '에이씨리액터'실이 있는데, 에이씨리액터(AC REACTOR)는 양수기의 초기 기동시 발전용 전동기의 속도를 정격속도까지 높이는 장치로서, 위 리액터실에는 18,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속해 있는 시운전 운영팀은 4개조로 구성되어 각 조별로 발전소의 지하 2층에 있는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면서 하수급업체 등의 현장 근무자를 감독하고, 위 리액터실의 고압전류 전원 차단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리액터실에 들어가 일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작업허가서를 발행해주고 리액터실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H, I과 함께 조를 이루어 근무하면서 가장 선임인 차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리액터실의 출입문 개방시에 에이씨리액터에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고압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발부받은 자 이외에는 위 리액터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1. 7. 15. 09:50경 위 리액터실 1번방의 출입문을 개방하면서 사전에 에이씨리액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케이블 식별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리액터실 1번방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의 에이씨리액터 위에 올라가다가 전류에 감전되어 그 곳 바닥에 넘어지고, 같은 날 16:20경 예천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H,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ECMS상 단로기 3129 화면, DCS 화면 도면 및 DS3219 단로기 도면 1. 각 일일시운전 일지 및 작업일지 1. 각 현장사진, 제어실 현장사진 [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고, '당시 작업허가 신청을 한 화천플랜트측의 작업은 (고압전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동배관 관련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반드시 전원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사전에 작업허가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채 리액 터실에 들어가 검전 절차 없이 전선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H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위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E는 위 지회의 사무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H지회는 2016. 4. 19. 설립되어 주식회사 H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2016. 7. 12. 부분파업을 시작하였고, 2016. 8. 17.부터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음향을 틀어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작업 및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4. 11:30경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업장 내에서 기계장치 및 통행로에 "죽으면 개값", "불쌍한 애들아 아비가 배신자인줄 자식들은 아느냐!", "차 외부에 단결투쟁 가증스럽다", "배신자는 개처럼 살고 우리는 인간처럼 살자", "누군가를 배반한다면 자신을 배반하는 셈이다", "죽어도 개가 되지 말자", "일하다 죽으면 개죽음이여",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 후회하지 마라!", "머하러 왔냐 니들만 살려고? 니들만 배고프냐 썩을. 디져~ 부끄럽다", "배신자는 조합의 기생충이다",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자본가의 개들아! 잘살아라!", "인간 말종들 끝까지 응징하리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현수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고, K 무쏘 스포츠 차량에 앰프(음향장치)를 설치한 후에 소리를 크게 틀어 방송을 하여서 위 사업장 내에서 위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계 작동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해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현장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위 파업기간 중 노조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입·출고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고 위 회사 물건의 무단반출 위험이 있어서 2016. 9. 26. 00:00경부터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H 사업장의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의 차단기를 이용하여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06:15경부터 06:4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문 차단기의 옆에 계속 서서 차단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여 위 차단기가 정문을 차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 직원들이 차량 및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업장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6. 10. 4.자 범행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차량에 음향장치를 실어 공장 내부에 주차한 후 그 음향장치를 상당히 큰 음량으로 재생한 점, 그 재생된 음원은 가요 등으로서 쟁의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단순히 소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을 기계장치 사이에 또는 자재들을 쌓아둔 곳 사이에 설치한 점, 그 현수막의 내용들은 근로조건의 향상 등과는 관련이 없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비난이 주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그 목적이 파업 기간 중 근무하고자 하는 비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2016. 9. 26.자 범행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단순히 차단기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위 차단기 아래에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당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의 동영상 폴더의 210.91.78.246_01_20160926_062003 파일에 의하면 위 회사 측에서 파일재생시간 5분 31초경, 6분 40초경, 7분 6초경 및 9분 17초경 차단기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차단기 아래 서 있어서 이를 내리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위 회사 측의 차단기를 통한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