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84 피고인 A는 충남 당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유) D의 대표, 분리 선고된 피고인 E은 무직, 분리 선고된 피고인 F은 G영농조합 대표이고, 분리 선고된 피고인 H은 노동일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아 피해자 I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위 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말을 들은 피고인 F이 피고인 E에게 말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B, H 등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돈을 댈 사람을 찾아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 B은 2008. 2. 18.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J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에 소재한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가 있는데 이를 정원종합건설로부터 K를 운영하는 A가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 실행 단가가 48억 원인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55억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리베이트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H, B은 2008. 2. 22. 15:30경 충남 당진읍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그 뒤에 자리에 나온 피고인 F, E은 각 F사장, E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공사는 우리가 많이 따낸다. A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H, F, E은 같은 날 22:0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K 이사라고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2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주는 등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H, B,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돈을 A가 취득하자,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H은 2008. 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중간에서 일해 준 F과 E도 1,000만 원씩 줘야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08. 2. 28. 19:0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610 피고인은 ㈜ N 본부장으로서, ㈜ O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 O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 O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 Q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0.경 강원도 평창군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T로 하여금 Q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발주자란에 "O", 발주자인란에 "상호명칭 : O, 법인등록번호 : U, 대표자 : B, P", 계약내용란에 "공사명 : 평창군 V 현장 원상복구 공사, 계약금액 : 2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 20,000,000원, 계약금 : 5,000,000원, 현장 : 강원도 평창군 V", 발주자란에 "O 대표이사 B, P"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B,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 O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O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함과 동시에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7.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38,68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H,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H,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제3회 조서 중 A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2권 6쪽), 보관증 사본(같은 기록 7쪽), 영수증 사본(같은 기록 27쪽), 하도급 계약 관련 확인요청 회신문(같은 기록 35쪽), 견적서 사본(같은 기록 96쪽),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같은 기록 110쪽) [2015고단6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17쪽), 견적서 사본(같은 기록 18쪽), 인감증명서 사본(같은 기록 20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28쪽)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2014년 형 제734호 수사기록 1권 286쪽) 1. 수사보고서(2015년 형 제3692호 수사기록 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 죄)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상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 데에 전혀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2008. 2. 22.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및 2008. 2. 28. H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A가 정원종합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연료처리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37쪽, 수사기록 2권 88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H은 마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인 점(수사기록 1권 178쪽), 피고인이 2008. 2. 22. 2,000만 원을 교부하는 장소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에 관한 것을 H에게 일임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181쪽), H은 2008. 2. 2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2권 7쪽), 피고인은 H에게 지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였고, 남은 1,000만 원은 H과 함께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9, 12쪽) 등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소제기 후 행방을 감추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얻은 이득 2,000만 원 중 1,650만 원을 변제한 점, 200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긍정 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판시 제1 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공범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2011. 2.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긍정 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판시 제2 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Q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에 다수범죄 가중]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정 요소 : 미합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