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나. 대외무역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관세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마. B 주식회사 검 사 유시동(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10.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각 수입대금 품의서 11권(증 제1 내지 11호), 폐배터리 허가관련 서류(계약서 등) 1권(증 제12호), 헤외/국내 연락처 1부(증 제13호), A 컴퓨터 파일 1개(증 제14호), F 컴퓨터 파일 1개(증 제15호), G 명판 1부(증 제16호), H 명판-외환은행용 1부(증 제17호), H 명판 1부(증 제18호), 각 A 이메일 출력물 21부(증 제19 내지 39호), 중요 문서(컴퓨터파일 출력물) 1부(증 제40호), I 홍콩계좌 거래내역서 1권(증 제41호), 알루미늄 스크랩 인보이스 31부(증 제42호), 송금전표 22부(증 제4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1,814,48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빌딩 602호에 있는 폐배터리 수입·판매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관세법위반 - 부정수입의 점 외국에서 폐배터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전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수입허가 취득 여부 등 요건확인을 거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싱가포르 등에 소재하는 해외 수출업체가 수출국 환경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폐배터리는 국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어 국내 수입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이전 수출입 거래 당시 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아 놓았던 해외 수출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요건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폐배터리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싱가포르의 K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폐배터리 84,356kg, 수입신고가격 미화 68,733$(물품원가 78,034,711원, 시가 115,950536원) 상당을 불법수입하기 위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수출입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이전 수출입 거래시 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아 놓은 미국 소재 L가 위 폐배터리의 수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요건확인을 받아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위 폐배터리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배터리 합계 38,544,569kg, 수입신고가격 미화 34,570,980$(물품원가 38,989,816,285원, 시가 57,934,348,120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 수출입 거래시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 두었던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폐배터리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홍콩의 M로부터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폐배터리를 수입함에 있어 마치 그 폐배터리는 이전 수출입 거래시 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아 놓은 G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M가 이메일로 전송한 송장과 포장명세서에 보관 중이던 G의 명판과 서명을 오려붙인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동포동 4가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지점에서 폐배터리 수입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고, 2014. 3. 26.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Q 관세사무소에서 위조된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관세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가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세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4회에 걸쳐 송장 등을 위조하고, 모두 217회에 걸쳐 위조된 송장 등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업체들로부터 수입하는 폐배터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외화를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홍콩의 M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송장의 단가 미화 800$, 총액 17,791.20$를 각각 미화 910$ 및 20,237.49$로 변경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지점에 위와 같이 변경한 송장을 제출하여 미화 20,237.49$을 피고인이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인 'I' 명의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2. 12. 27. 경 위 홍콩상하이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실제 수입금액인 미화 17,791. 20$를 M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차액인 미화 2,446. 29$를 국외로 도피시켰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 합계 미화 697,435. 35$를 753,891. 88$로 조작하여 그 차액인 미화 56,456. 53$(한화 61,814,486원)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배터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1의 가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고, 수입 폐배터리의 수입가격을 과다계상하여 조작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각 이메일, 수입신고내역서, 인보이스, 신용장결재내역서, 중계무역대금영수내역서, 송금내역서, 품의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입신고필증, 선적서류, 요건승인내역, 폐기물수입허가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수입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수입가격 조작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 추징액의 산정 : 61,814,486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도피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1)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 2) 제2범죄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폐기물의 수입절차를 위반하여 다량의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였고, 일부 폐배터리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재산을 국외로 반출시켰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폐배터리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폐배터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납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628,972원1) ~ 927,217,290원2)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신성욱 판사 김기호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도피액 61,814,486원 × 2배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도피액 61,814,486원 × 5배 × 1.5(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