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낮에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주점의 여성 종업원 간의 문제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5. 8. 12: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혹시 월요일에 니 회사에서 미팅 좀 하자. 연구원에서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더 즐겁게 얘기 할 수 있을거야”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찾아 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 0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도7761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이라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주점을 운영하는 사실,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점종업원과 함께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연구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연구원에 가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영업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연구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거나 또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영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구원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할 경우 피해자 자신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점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인식하고 발송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4-1

범 죄 사 실 C는 2021. 9. 1.경부터 피해자 ㈜D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미쓰비시 컨트롤러(CPU, 모터 등 자동화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인 ㈜E에서 중고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자동화기기 중고 부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C는 2021. 9. 7. 18: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1층 창고에서, 관리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448,740원 상당의 핸드터치(GT2506HS-VTBD) 2개, 핸드터치(GT2712-STBD) 2개, 엠프(MR-J4W2-44B) 1개, 엠프(MR-J4W2-22B) 1개 등 자동화기기 부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521,35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8. 13:00경 천안시 G 오피스텔 앞에서 C로부터 그가 피해자 ㈜D 창고에서 훔쳐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094,740원 상당의 핸드터치(GT2506HS-VTBD) 2개, 시가 4,562,000원 상당의 핸드터치(GT2712-STBD) 2개, 시가 941,000원 상당의 엠프(MR-J4W2-44B) 1개, 시가 851,000원 상당의 엠프(MR-J4W2-22B) 1개 등 합계 9,448,74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부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기기 부품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화기기 부품을 합계 4,3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627,73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부품을 29,47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7. 16:00경 천안시 G 오피스텔 앞에서 C로부터 그가 피해자 ㈜D 창고에서 훔쳐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126,300원 상당의 MOTION CPU(Q173DS) 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기기 부품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화기기 부품을 합계 5,7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047,30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부품을 59,7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B 문자메세지 결과보고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로부터 장물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이 사건 피해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도 소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피해자 ㈜D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8: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1층 창고에서, 관리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448,740원 상당의 핸드터치(GT2506HS-VTBD) 2개, 핸드터치(GT2712-STBD) 2개, 엠프(MR-J4W2-44B) 1개, 엠프(MR-J4W2-22B) 1개 등 자동화기기 부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521,35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C 문자메세지 결과보고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그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절취 횟수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7:5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이 사는 남자가 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집에서 나가라고”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폭행의 수단 및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1:05경 원주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2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교통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여 도주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를 목격한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인 H의 추격을 당하게 되자, 2021. 5. 24. 21:14경 원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양측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어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H’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C’ 횟집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C’ 음식값 결재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6, 38,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고는 도주하였고, 다른 목격자의 추격이 발생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도로상에 자동차를 둔 채로 도망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2. 19:4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전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다음 그곳 마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김치저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 2포기를 꺼내고, 그 옆에 식료품 창고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참치캔, 소주병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3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8에 있는 ‘당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 13: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캡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4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0:5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에 대하여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택시 기사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 놈들 죽여버린다. 사람 잘 못 봤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왼쪽 팔목을 비틀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1: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공룡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인베스 1차 앞 신호대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싱마스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문삼거리 쪽에서 고현시장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쏘올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300,6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 (물피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위 두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철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경찰에 112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경찰관인데 바디캠도 없냐. 민중의 지팡이가 이게 뭐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무단으로 순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고, 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고 요구받자 E의 팔을 양팔로 감싸 엎어치기 하여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요 동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31, 21: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북부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지적장애인인 아들이 사라져 찾을 수 없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정도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23:3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흥시 G 외 7필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주면 제때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13,135,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70,991,000원을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42,1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C 명의 KEB하나은행통장 사본 1. 각 H명의 농협계좌내역,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편취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이 인정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교회말씀을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광주 북구 E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04: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 베개를 해 준다."며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얼굴을 때리며 "너를 좋아해서 그런다,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자신을 안아 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겉옷을 벗자 속옷까지 다 벗고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과 팔 등을 때리며 강하게 반항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집 앞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결국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모두 거부하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년경 C에 입사했으나 동료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1987년경 퇴사한 후 C 관계자와 안기부 등이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31. 21:05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쪽 민원실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9.8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옆으로 넘어뜨려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민원실 출입문과 건물 내부로 옮겨 붙게 하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을 수리비 14,744,4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용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및 G주유소 CCTV 등 사진 첨부, 용의자 고흥과역 버스확인, 견적서 등 제출), 용의자 CCTV 사진 녹화자료 사진,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서부분원),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H과 I 사이의 위 회사 소유 안양시 만안구 J주상복합 아파트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금 2억1,8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재분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2010. 8. 중순경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I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 12세대 아파트를 마치 곧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H과 위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받아 이를 I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중구 L 빌딩 14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M 법무사의 사무장이다, 위 아파트 12세대는 투자가치가 매우 높고, 곧 이전등기가 가능하니 분양가의 70%인 2,185,826,800원에 구입하라, 계약에서부터 모든 것은 M 법무사가 책임진다, 계약금 2억 원을 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며칠 보관하고 있다가 N회사(위 12세대에 대한 부동산신탁회사)로 송금할 것이고, 계약이 어려우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H의 실질 대표자인 O와 위 12 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은 2010. 4. 12. 2차 회생절차개시신청, 2010. 4. 14. 법원에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10. 6. 30.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P 선임결정(그 이후 2010. 10. 19. 회생절차폐지결정, 2010. 12. 29. 파산선고)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재분양 등 회사소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전에 관리인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그 과정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도 거쳐야 하고, 당시 위 아파트는 공사업자들이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시 (주)H의 관리인인 P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M 법무사의 사무장이 아니고 M 법무사는 본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I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여서 이를 부동산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N에 송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 계약금조로 2억 원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Q, R,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K, Q 진술 부분 포함) 1. I,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S,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P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녹취록 1. 각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등기부 등본, 통장사본, 대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전망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갓으로서, 적극적으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신탁 및 법정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절차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2010. 11.경에야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국민은행에서 확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나 1995년경의 것인 점,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기망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계약하기 이전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한 I과의 계약에서도 결국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고 계약금을 돌려주게 된 점, 피해자 K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법정관리 및 신탁 등과 관련한 법적문제는 2~3일 내지 1주일 안에 해결된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을 사칭한 점, 위 2억 원이 M 법무사 계좌에 이체되어 피해자로서는 안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9. 7. 우리은행에서 위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봐도 피해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H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체결 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한 바가 없고, 다만 관리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만 한 점, 법원에서는 위 보고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한 점,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받을 당시에 법원에서 위와 같은 매각방안을 허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관리인에게 매각방안을 제시하면서 보고한데 불과함에도,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점, 피고인이 관련된 유치권 설정 및 신탁사와의 정산문제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설명해 준 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길에서, 후배인 E에게 80만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1. 6. 16. 오전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80만원을 건네준 다음, 2011. 6, 17. 01:0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곧이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에 첨부된 E에 대한 판결문이 있으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매 알선한 사실과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감정 결과 음성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음모감정 결과에서는 양성으로 감정되었으나, 머리카락이외의 다른 모발은 성장속도, 성장주기가 머리카락보다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참고할 연구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다른 종류 모발을 이용한 감정은 메스암페타민 투약 여부 판정은 가능하나 감정가능기간을 추정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로부터 피고인이 부탁하여 필로폰을 매수한다고 들었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 그리고 E에 대한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1길 한우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대우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1고단820호 판결문 편철, 창원지법 2008고약41016호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4:4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아우디 자동차매장 앞 편도 4차로를 돝섬유원지 쪽에서 서성광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수리비 2,234,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지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