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사천시 C에 있는 르노삼성 D대리점에서 E SM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 2,45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이율 4.9%,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산신차할부금융약정서,재직증명서, 내용증명, 상환 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후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검토 가.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0. 르노삼성 D대리점에서 차량가격 24,942,000원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 중 24,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2014. 11, 25.부터 2019. 10. 25.까지 60개월 동안 월 461,224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5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5.자 첫 회 원리금부터 그 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직장 전화번호로 수차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도 찾아가 보았으나 피고인은 물론 차량조차 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지인들의 계속된 빚 번세 독촉으로 2014. 11. 중순경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 96쪽). 피고인은 그로부터 현재까지 할부원리금을 한 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공판기일에 이르러 할부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며 변호인을 통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기소 이후인 2016. 3. 21.부터 2016. 4. 6.까지 7회에 걸친 거래내역 확인증으로서 그 합계액이 447,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후 한 달 만에 자동차 중고매매상인 G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현재 G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즉 95-96쪽). 한편 위 차량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피고인조차 모르고 있다. 피고인은 "빛이 2,000만 원 정도 있는데다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여 2014. 9. 경 '불상의 자'로부터 저리로 1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받을 욕심에 불상의 자의 입금 요구로 2014. 9. 18.부터 2014. 10. 23.까지 13회에 걸쳐 2,65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직후에야 비로소 대출을 미끼로 한 위 '불상의자'의 입급 요구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은 위 1억 원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 92-94쪽).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로 13회에 걸쳐 위 불상의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 확인서 13매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각 송금액수 및 수취인이 서로 다르다(증 51-63쪽). 다.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차량 대금 거의 전부를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직후 단 한 차례의 할부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점유까지 이전해 준 점 1)을 비롯한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함이 상당하다. 1) 사실 약 3,000만 원에 구입한 신차를 구입 후 한 달 정도 만에 차량가액의 1/6에 불과한 5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아가 그 점유까지 이전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역시 현재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이 처분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인지 여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면이 있기는 하나, 1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수취인 13 명의 계좌로 약 2,655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해 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구매일 당시 1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불상의 자에게 11회에 걸쳐 약 2,255 만원 가량을 송금한 상태였는데, 차량 구매 직후인 2014. 10. 23. 2회에 걸쳐 불상의 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모세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왕방울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17.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례 중앙로 10(장지동, 원시인식당)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6. 23: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지구촌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봉고프런티어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2. 12.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2:20경 경주시 C주택 201동 201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동장식품(길이 34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방으로 가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2. 11. 28.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고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동료 B으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 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에 있는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17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B이 교부한 안테나 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1길 24 에 있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20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1.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6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접수자 확인자료, 대상자명단, 대상자 수험정보, A 시험응시여부 결과, B 농협 계좌 거래내역(스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 점,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들어온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식당에서 D에게 욕을 한 사실이나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손님들이 판시 식당에서 나가는 등으로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하여 식당 안이 몹시 소란스러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자신도 곧바로 판시 식당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사이에서 욕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판시 식당 안에서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식당 안에서 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닭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상태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치벌반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소액결제 시 실제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결제창에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며 휴대폰 소지자는 요금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소액결제금액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자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한 다음 그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같은 사이트 게임창에 접속 중인 피해자 D의 동생에게 채팅방을 이용하여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아이디가 거래정지 되었으니 거래정지를 풀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번호, 그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허위 내용의 채팅문구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 및 D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번호(G)를 전송받은 후,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D의 인적사항과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D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 'H'로 로그인하고, 그 사이트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입대금 결제창에 결제수단을 휴대폰으로 선택한 후 E에게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속여 알아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상품권 구입대금 269,984 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위 상품권을 피고인의 위 사이트 마일리지로 충전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195,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경부터 2012. 9. 5. 경까지 사이에 (2012. 8. 7.경부터는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의 서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취득한 피해자들에 대한 결제정보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0,505,7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낚시릴 사기] 피고인은 212. 7. 3.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피해자 M가 게시한 '콘퀘스트 51 낚시릴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마치 낚시릴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낚시릴을 32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낚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낚시릴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샤이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창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0에게 '게임머니를 싸게 팔겠다'는 내용의 채팅 글을 전송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 12 300실(통상 5론을 10만 원에 거래)을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아이템베이 거래내역 자료, 대구은행 거래내역, 현금 출금내역, AR 회원가입자 상세내역, ip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계정 로그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수법확인 통해 범죄일람표 작성), 결제회원 정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추출), 피해자 명의 회원가입내역, 수사보고서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90번 내지 121 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90번 내지 121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19명(연번 5, 14, 24, 32, 43, 48, 49, 53, 57, 59, 64, 68, 69, 80, 81, 82, 83, 98, 105)에게 합계 6,370,340원, 피해자 M에게 32만 원,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8: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마일드세븐' 담배를 구입하는 중 피해자로부터 담뱃값 4,5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왜 비싸게 받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왜 나가,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처F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와 출입구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으로부터 편의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도 "야, 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 못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장 H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경장 H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H의 몸통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동영상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후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2.경부터 2016. 12. 7.까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관악구 B에 "C학원"이라는 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에 강의실 10개, 사무실 1개, 상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사 10명을 두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정규 교육 기관의 학제와 동일한 학제를 편성하여 총 80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학원특별점검결과보고서(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원실태조사표사본,학원설립운영등록증팩스본, 수업시간표, 학생별 수업료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이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44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학원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이수에 따른 학위 인정 여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정규교육기관의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심하고는 1998.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외국인학교로 등록하여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운동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이 수차례 거부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 7. 이 사건 학원을 외국어학원으로 주 5일, 1일 6시간 교습과정으로 설립 · 등록하였고, 2004. 7. 2. 이 사건 학원의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D로 이전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에게 위와 같은 명칭으로 교습과정 어학, 일시수용능력인원 100명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재차 마쳤다. 이 사건 학원은 08:30부터 16:00까지 외교관 자녀, 우리나라 국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습과정을 수학, 과학, 역사 등의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형태인 이머전종 합반의 형식으로 초등영어,중등영어, 고등영어로 구분하고, 총교습시간을 각 매월 7,350분씩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습과정의 학제는 국내 학교의 정규과정과 같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과목은 영어, 성경, 수학, 과학, 역사 등 이고, 교과과정에 음악, 미술이 편입되어 있으나, 체육은 제외되어 있으며, 교과서는 미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강사 대부분을 미국 대학교에서 채용하여 왔는데, 그 채용자격으로 교육학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이 사건 학원은 NCOSA, WASC 등의 미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사립학교로 인증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거나, 교과과정을 졸업하면 우리 나라를 제외한 미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해당 학위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국내에서 정규교육기관의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인인데, 이 사건 학원의 수업료는 외국인 학교의 평균 수업료의 1/3 정도이고, 가정형편에 따라 50% 내지 70% 정도 수업료를 더 감액하여 주므로,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온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외국인 자녀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일부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들의 경우 자폐증 환자 등 정규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조만간 폐업하기로 결심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 서울 강남구 D 내에 있는 E 영화관 옆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화장실 내부 변기가 설치된 칸 안으로 들어가자 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빈 공간 틈으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201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08:30~08:38경1)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열차 9-4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 1) 증거기록 제10쪽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08:30~08:38경'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둔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약 8분간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및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2

범죄사실 2015고단3442 1.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면서 총 14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수량 및 금액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 11개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는 것으로서 위 거래명세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브레이크패드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납품한 브레이크패드 가액과의 차액인 7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5,438,000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4,206,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합계 5,859,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합계 6,13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 2.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면서 총 25개 시가 합계 728,000원 상당의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수량 및 금액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 19개 시가 합계 501,000원 상당의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위 거래명세표는 납품하는 부품의 숫자를 '1'에서 '2'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브레이크패드 대금 명목으로 728,000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납품한 브레이크패드 가액과의 차액인 227,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5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2) 3. 피고인은 2013, 11.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면서 총 34개 시가 합계 1,104,850원 상당의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수량 및 금액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 8개 시가 합계 249,850원 상당의 브레이크패드를 납품하는 것으로서 위 거래명세표는 납품하는 부품의 숫자를 '1'에서 '2'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브레이크패드 대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납품한 브레이크패드 가액과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41,000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품 매입/매출내역(증거목록 25~28) [201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2016고단17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래명세표의 납품개수를 부풀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해 온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소의 관리 소홀을 이용하여 부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 F, H, G에게 상당 부분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이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그 초과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현재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반환받는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도 변제하고자 하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다른 피해자들의 입장까지도 대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 변제 의지가 충분하고 변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