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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43 '우묵들사거리' 교차로를 남춘천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K5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52세), 피해자 F, 위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18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192,5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27,8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43 '우묵들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3. 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5.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280만 원, 활동비 70만 원, 2020. 5. 임금 993,540원, 퇴직금 2,766,283원 합계 7,259,8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사법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급여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항 침을 사용하여 C의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고 부항 컵을 위 상처 위에 흡착시킨 뒤 혈액을 빼내는 방법으로 부항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부항자격증 관련 -D협회, 범행도구 등 출처, 부항도구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B(트위터 계정 : 'C', 'D', 'E', 텔레그램 계정 : 'F') 등은 일명 'G' 사건의 피해자 H(가명, 여, 15세)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유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 27.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01:23경 안양시 동안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B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트위터'와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판매자가 광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K'를 지목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L)를 전달한 후, 위 B이 보낸 M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N'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O'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P'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2020. 2. 1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함께 게시한 M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Q'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피의자 A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변경(혐의추가)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총 1,010개에 달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개시 이전에 음란물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35-7 동소정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월산 터널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를 유턴하여 만월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G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진행하다가 같은 날 22:22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0세)가 운전하는 K 엑센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55세)이 운전하는 M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SM3 승용차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 피해자 E의 F 윈스톰 승용차에 866,807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J의 K 엑센트 승용차에 6,078,189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L의 M 택시에 1,075,466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2:20경 인천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22:20경 인천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C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C의 핀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F'에 '구찌'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A 명의 D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구찌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C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구입한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D은행)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광주북부경찰서 공람문서 첨부)'(순번 17번)에 포함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102쪽 내지 제107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판매글 링크를 통해 C을 대신 구매한 뒤 그 핀번호를 알려주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경험칙상 그 업무의 강도에 비추어 지급받기로 약속한 대가금액이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되게 쉬운 알바다, 내가 알바를 잘 구했다'라고 생각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하는 일에 비해서 쉽다라고는 생각했다"(위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한 사실에 관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을 보면, '입금통장표기' 란에 'G(I 구찌)'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쪽), 위와 같은 송금인 명의는, 피고인이 수행한 'C 대리 구매' 업무와는 상이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C 핀번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타인이 J PIN을 요구하는 경우 각종 사기 범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분명히 보았고,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125, 126, 129쪽). 특히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잘릴 것 같다는 이유로(위 녹취서 제9 내지 11쪽)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나 사칭 이런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0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C으로 전환하여 정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체 소속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시흥, 노원에 있는 미용실에 도장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가 약 3,200만 원에 이르렀고, 사채 4,0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3,800만 원, 카드 연체대금 6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6,500만 원, 차량 리스료 1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경 공사대금 2,838,000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소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2020. 4. 30.경 공사대금 2,530,000원 상당의 시흥시 소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총 5,3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D의 사실확인서 1. - 녹취서(피고인과 검찰수사관 전화녹음조사) 1.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시흥시 공사), 세금계산서(서울 노원구 공사)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 세금계산서 등 피의자 제출자료(2020년 2월~5월, 추가공사비용 지출에 관하여) 1. - 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자료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F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피의자 A 전화조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7777호 및 2020형제23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자금이 없었던 피고인이 도장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68,000원 상당의 도장공사용역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이 다른 현장에서의 하자 및 재시공 등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에 수주한 공사를 완공하여 잔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피해자에 대한 도장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먹돌새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모닝차량이 서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을 추월하려한 과실로 피해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91,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진단서,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5: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차 한대 파는 것 이상으로 2주 이내에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다니던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수준의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바로 피고인의 부인인 C 명의 우체국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2: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주어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바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533 마포교차로 부근 국도 30호선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궁항 방향에서 고사포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 통행이 잦은 국도로써,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안군 F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역주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2004. 6.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 자체는 중하지 않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만나 약 1시간 가량 함께 게임을 한후 피해자에게 "아빠가 있어 집에 못 들어간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PC방으로 찾아와 함께 게임을 해 준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고민상담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강릉시 E모텔 F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5. 04:54경부터 2020. 3. 5. 07:30경 사이에 위 E모텔 F호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CCTV 영상, CD(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 강매지하차도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강매IC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중하지 아니한 상해,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피해자 측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에 있는 전미119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송천동 쪽에서 봉동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볼보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퍼시피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4,612,4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퍼시피카 승용차를 수리비 6,149,5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맥주 반 잔) 후 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