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06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5.경 광명시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D오피스텔 601호를 7,000만원에, 같은 오피스텔 702호를 8,45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일부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07.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총판 사업과 담배자판기 물류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수개월 내로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담배총판 사업은 초도물량도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담배대리점을 모집하여 운영해본 경험도 없어 사업성이 극히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던 담배자판기 물류용역 사업은 이미 담배자판기 사업 자체가 경영부실과 담배소매인허가 문제로 물류용역의 개시요건에 크게 못미치도록 부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먼저 위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수개월내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 명의로 위 601호, 7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601호, 702호 오피스텔 2개 호실 시가 합계 1억 4,950만원(계약금액 1억 5,450만원 - 지급계약금 500만원) 상당의 각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15. 위 D건물에서, 부동산매도인인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각서의 제공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8. 2. 21.까지 원계약자인 피고인과 아파트 소유명의자인 C이 연대하여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 밑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3고단565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경기도 광명시 D빌딩 7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I 주식회사로부터 담배자판기 임대사업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았는데, 위 사업을 운영할 F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배자판기 10대를 무상으로 주어 담배자판기 임대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2~3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J 대표이사와 보증금 및 담배구입대금으로 11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관리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I 주식회사에 나머지 보증금 및 담배구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담배자판기 10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3.경 인천시 남구 학익1동 437-9에 있는 학익1동새마을금고에서 5,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2. 3.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5-16에 있는 한주상호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가 놀이체험전 및 우주대탐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업자금으로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위 C이 한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K의 L에게 지급한 92,357,176원 중 5,600만원을 반환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24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M,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M,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M, N의 진술부분 1. C,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O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계좌거래내역(F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C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직접 날인받았거나 C의 동의를 얻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다. 주식회사 K로부터 반환받은 동업자금을 모두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신용등급 9급으로 매매계약금 1,100만원 중 500만원만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담배총판사업 등의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수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수개월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1.경에 지급한 중도금 3,000만원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과 C 소유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에서 지급한 것이며, 수회에 걸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I 주식회사로부터 담배자판기 임대사업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았다면서 위 위탁사업을 운영할 F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기한 보증금 11억원 중 1억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I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6억원의 허위 보증금입금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납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사실상 위 위탁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위 위탁계약이 진행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5,700만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명의수탁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이행각서에 어떠한 날인도 한 바 없으며, 위 각 이행각서상의 도장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각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위 각 이행각서의 문구를 기재한 후 C이 거주하던 O아파트로 찾아가 C으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주장하다가, C이 2009. 8. 27. 위 O아파트가 경매처분되어 위 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반박하자, 비로소 1~2회는 O아파트 놀이터에서 C으로부터 날인을 받았고, 1~2회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P을 통해 날인을 받았거나 전화로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위 각 이행각서상의 C의 필체와 인영이 모두 동일하므로 같은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직접 이행각서를 날인받으면서 자신이 C의 이름을 기재하고 C은 도장만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피고인의 위 번복된 주장에 부합하려면 이행각서상의 C 이름의 필체가 서로 상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C이 이행각서상의 도장을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해 둔 것이라면, 피고인이 C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도장을 날인받아 올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C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아무런 대가 없이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C 몰래 위조하여 E에게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9. 12. 3. 주식회사 K의 L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Q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F 주식회사 명의로 반환된 투자금 중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R의 계좌로 이체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6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5,000만원 중 S, C에게 송금된 합계 3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 T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F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T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정영아 등으로부터 F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일 뿐이지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사실도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에게 계약금을 제외하고 합계 4,610만원 정도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 중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