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8:49경 군산시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 게시된 공고문에 ‘층간소음민원과 실내흡연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사오니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문구 중 ‘실내흡연민원’을 네모 표시하고 그 위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호 여자’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민원을 초래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공고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위와 같은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실내 흡연을 하여 인접 세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사람이라는 확신 하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체 입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D호에서 남편, 생후 100일된 아기와 살고 있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서로 말은 안했지만 E호(윗층) 피고인 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외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실내에서 흡연하였다는 사실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금리 3%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D와 E에서 받은 대출을 3개월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C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재산 압류, 10년간 대출이 금지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4:5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권대면상환 위임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1. 각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1

범죄사실 [전제사실] 2022. 2. 24. 01:00경 부산 수영구 B ‘C’에서 ‘손님이 대리기사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는 피고인과 위 대리기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접수를 하기 위해 파출소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위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첫 출동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원래 주유소의 안쪽 벽을 향한 채로 주차가 되어 있었으나 복귀 당시에는 위 차량이 주유소 밖의 도로 및 인도를 향한 채로 주차가 되어 있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위 대리기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경사 D, 순경 E는 교통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을 호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경사 D,순경E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H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상황에 더하여 혈색이 붉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2:23경부터 02:5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저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및 서명날인거부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캡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같은 펜션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후 피해 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고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며 입원치료가 시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고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며 입원치료가 시급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1:19경 제주시 B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2021고단828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H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1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 10월 임금 4,260,000원, 2020. 11월 임금 1,680,000원 합계 5,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 금 합계 12,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경기 J에 위치하는 전원주택단지 건설공사현장에서 K로부터 L라는 명의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기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K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한 것보다 기성금을 많이 지급받아 K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것이 없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부터 2020. 1. 18.까지 HIV 2.5 등 합계 4,837,140원 상당의 전기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462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북 임실군 M 소재 별장에서 전기 공사를 맡아 공사 중이다. 이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 기간 즈음인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41,67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총 5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고, 본건 범행일 약 5개월 전인 2020. 5.경에도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사 중에 있었으며, 2020. 10. 27.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23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5,0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시스템계약서, 태양공시공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자재 등을 납품받거나 공사를 하게 한 후 결제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828 사건의 근로자 D, E, F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G 소재 H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부터 2020. 9. 1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120,000원, 2020. 9월 임금 1,98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중고차량을 대출금 20,000,000원, 이자율 연 15.9%, 연체이자율 연 18.9%, 대출기간 60 개월, 485,299원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원리금 1회분을 납부한 상황에서 2020. 9. 1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를 이전하고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20. 12. 3. 그 명의를 주식회사 E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카니발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고소보충) 1. 진술서(주식회사 E),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명의이전승낙서 1. 차량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차량 반환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선고일에 구금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원리금을 6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다음 단 1회만 납부한 채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융통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활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 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6:2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6:34경부터 06: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법 2020고단4610, 5343, 599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촌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11.8킬로미터 지점을 화원, 옥포 IC 방면에서 현풍 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h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1차로에서 라바콘 및 사고예방 싸인보드 화물차량을 설치하고 도로공사 중인 사람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남, 44세)는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남, 67세)은 2021. 12. 23. 15:46경 D병원에서 경추부 척수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기 가평군 B 상가 C호에 있는 부동산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아파트 20채 상당을 부산 사람이 구입했고 나에게 관리를 맡겼다. 월세, 전세,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며 계약 당사자들 중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5부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돈이 필요한 계약 당사자들에게 빌려주고 5부 이자를 받아, 내가 2부 이자를 갖고 매월 중순경 3부 이자를 주겠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채 상당의 ‘B아파트‘ 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딸의 교육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동생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2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B아파트’ 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2018. 4.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동생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4.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예금거래내역서, A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고소인 D 문자메시지 대화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공장장 직책을 맡아 공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3:30경 위 공장에서, 플라스틱 하수관 생산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생산 원료를 녹여서 파이프 형태를 만드는 롤링 작업을 함에 있어 용접기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통의 가스가 떨어졌으니 새 가스통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가스통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스통 교체작업 중 유출된 인화ㆍ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화석유가스로 인해 공장에 있는 전기난로의 열, 담배꽁초의 불씨, 정전기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스통의 밸브를 열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밸브를 열어야 할 경우에는 가스통을 공장 밖으로 옮겨서 주위 건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스통 밸브의 연결 부위에 가스호스가 부착된 조정기를 끼워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하거나, 가스공급업체에 맡겨서 가스 유출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 안에서, 새 가스통으로 교체를 한 뒤 가스가 평소와 다르게 빨리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스통에서 가스가 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조정기 등 안전장치 부착 없이 빈 가스통 용기를 바닥에 눕히고 밸브 손잡이를 돌린 다음 뒷부분을 들어 올린 업무상 과실로 가스통 안에 남아있던 액화석유가스가 공장 안에 누출되어 같은 날 23:40경 작업 중인 피해자 근처에 있는 전기난로의 발열체에 착화됨으로써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와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양손 3도 화상, 화상 후 심한 반흔 구축 및 관절 구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화재사건 LPG가스통 공급업체 F 대표 G 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삽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21:07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동종전력 1회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던 중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56경 평택시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종이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시가 50만 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상표의 선글라스 1개 합계 총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1차례 실형으로, 2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글라스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1:3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약식명령 상피고인 B는 2021. 7. 15.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빌라에 피해자 A(62세)이 보증금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입주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한다는 이유로 “야이 사기꾼아”라고 고함치면서 혁대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및 관련자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미한 쌍방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서로 의도적인 가격행위는 없었던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고 상대방이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9. 21: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21세)에게 노래방을 물어보았는데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D의 다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24세)가 피고인을 위 D 일행과 분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경력 다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면적 약 150평 상당의 H빔판넬 구조의 1층 건물에 공업용 원심분리기, 분쇄시설, 가열시설, 폐식용유 이송시설,보관통, 튀김가루 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마산, 창원, 양산, 부산 등 인근 지역에서 1주일에 약 800kg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튀김가루)를 수집하여 위 원심분리기로 폐식용유와 튀김가루로 분리하여 폐식용유는 전문 처리업체에, 튀김가루는 사료제조공장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9: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 자신을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한 위 업소의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에게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씨발 놈아, 죽이뿔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손을 뿌리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을 붙잡는 경찰의 손을 뿌리친 적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폭력, 상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