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약 1년 전 네이버 밴드의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2:30경 목포시 D아파트 가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남편과 나란히 안방 방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자 피해자의 남편이 잠든 틈을 이용해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빤 다음 "네가 가정이 없고 혼자였으면 널 좋아했을 거다. 내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지를 잡아내려 강제로 벗기려 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10경 목포시 C, 104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와 저녁을 먹었는지 묻고, 피해자 D가 "아는 사람과 먹고 방금 언니네 집에 왔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밥도 못 먹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목포시 E에 있는 처형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골프채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01: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며 시비를 걸고 그에게 다가갔다가 그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의 안면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7.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G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선적 C의 선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베트남 국적으로 목포시 선적 F의 선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8. 23:00경 제주 서귀포시 G빌딩 204호 거실에서 C의 외국인 선원들 및 F의 베트남 국적 선원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그곳 바닥에 있던 상에 맞아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에게 소주병을 던진 후 이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조합 경주시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통신모뎀 교체사업 추진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7. 09:30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경주시지부 앞 공터에서, E 운영위원회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간의 2019. 2. 25.자 '통신모뎀 교체사업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해자 회사가 통신사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문제 삼고 다투던 중,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차장 G, H가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C 사업자들을 상대로 모뎀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피고인 A는 "모뎀개정작업을 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G의 노트북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는 "F의 사장 I는 사기꾼이다. 모뎀개정 작업을 하지 마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통신모뎀 교체 작업 및 요금미터기 업데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사건경위서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서 송부 요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주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9. 5. 17.자 업무방해 관련 계약서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요금 미터기 개정 작업을 하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욕설을 하면서 ㈜F 사장이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작업용 노트북 컴퓨터를 잡고 2~3회 밀고 당기는 상황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 상황을 목격한 H의 법정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 또한 경찰에서 '통신 모뎀 접수 및 교체를 하지 말라며 주F 직원에게 항의하고 다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예컨대, J는 'B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이 ㈜F 직원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현장에 함께 도착한 사실, ㈜F 직원에게 항의한 사실을 자인하였다)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조합의 간부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 운영위원회회와 A㈜FF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 경주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가 수습되었고 그 후 ㈜F의 통신모뎀 교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행위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 또한 결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방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E이라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F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의 무연고 묘지 6,000기의 이장공사를 맡게 되었다. 공사계약을 위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1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 돈은 공사계약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F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의 무연고 묘지 6,000기의 이장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돈도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이장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위 이장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예치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G은행에서 액면금 50,000,000원인 G은행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금원 중 일부가 계속하여 변제되고 있음)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8.부터 현재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E 본사에 돈을 넣어야지 물건을 잘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요구할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억 2,000 만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매월 부담하는 이자가 200만 원이 넘는 상태에서 뚜렷한 수입이 없어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그 후로도 수년간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0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종복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3:46경 경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고장난 3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품권 20~3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1번 사물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갑을 가방에 넣어 아들의 옷과 함께 31번 사물함에 보관한 점, 피해자가 31번 사물함에 지갑을 넣어두었다가 분실한 것을 알기까지 31번 사물함을 열고서 한참을 머문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피고인이 31번 사물함을 열어본 뒤 1층으로 올라와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약 5분 후에 다시 나타난 점, 실제로 피해자의 빈 지갑이 1층 여자 화장실 휴지통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지갑에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할 당시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우발적인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4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여한울(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5: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6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최근 3년 동안 폭력 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동섭(국선)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30. 17:39경 여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600원 상당의 머스타드소스 1병, 시가 7,500원 상당의 은행 1봉지, 시가 3,800원 상당의 살사소스 1봉지가 담긴 파란색 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17:45경 여주시 B 건물 3층에 있는 'E치과'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치과기공물이 담긴 택배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30. 17:50경 여주시 B 건물 3층에 있는 'G' 피부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이 담긴 택배물을 발견하고 그 포장지를 뜯으려고 하는 등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복도를 지나던 택배기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유류물 발견사진 1. 현장사진 1. CCTV 분석(범행장면 사진), 'C'호프 CCTV 분석사진, 'G' 피부샵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적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내지 7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가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64,350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가 판금 수리 등 수리비 2,090,141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동구 K에 있는 형제인 L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우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의 거리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쏘나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성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29경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학생 커플이 싸우는데, 욕을 하며 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35세)에게 "무슨 근거로 집에 들어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바올(국선)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17세)이 이를 피하다가 넘어질 뻔 하면서 욕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문지르듯이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F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A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1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의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 D가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3. 12:55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4호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13:0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4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담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카드 사용 영수증 1. D편의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내사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특히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옆 의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및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촬영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6.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9. 2. 2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29 전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예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휴대폰 수리 장비, 지그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전파인증 등 관련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58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0V 전원으로 작동하여 LED램프 상태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3에서 .'1. 가. 시험 측정용 계측설비류'에 해당되는 'LED테스터기(모델명 : C)' 판매할 목적으로 2017. 12.부터 중국업체인 'D'사를 통해 구입(구입 대수 : 1050대, 구입단가 : 3만8천원, 구입총금액 : 3천3백9십만원)하여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않고 E 등 3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판매(판매대수 : 857대, 판매단가 : 50,900원, 총판매금액 : 50,560,0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제2018-168호) 1. 민원접수 내역 및 인터넷 게시 자료 1. 제품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김준소(공판) 판결선고 2020.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04: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접근하여 "야, 이 씨팔놈아 너 그전에 소주병으로 내 머리 때렸지 죽일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폭행 피해 사실 탐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몇 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40경 대구 동구 B, 푸드트럭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부터 "날도 추우신데 빨리 귀가를 하세요."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 발 경찰관 때릴 수 있다, 이제 때린다."라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