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14.01:00경 경기 광명시 C 소재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를 사 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E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위 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 도중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7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대출래?"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가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 3~4명과 사이에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F, E)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현장상황) 1. 각 피해사진(F, E), 의무기록사본, 112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위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과 담배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항의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은 평소 전혀 모르던 사이인데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꾸며낸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F와 피해자 E 또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를 옹호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과장하거나 꾸며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사건의 일정 부분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간 이후에도 술이 잘 깨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백히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1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각 수강명령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사과하기는커녕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 및 그 일행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시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양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 특히 피해자 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행한 강제추행치상 행위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입게 한 범죄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욕설과 폭언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일행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및 증언을 듣거나 상처를 보고서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정황, 수법 및 그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이며(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범의가 일어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F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각 경미한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알코올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