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01:30경 서울 동대문구 로길 (동) 앞길에서 승용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B 소유의 호 승용차 조수석 문을 당겨 보았으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기재 및 증제5호(손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누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9:20경 울산 남구 선암동 000 소재 선암초등학교 앞 노상에 저 대리 운전사인 피해자 B(3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00-0000호 에쿠스 승용차 운전하게 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동승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앞 좌석으로 집어 던져 그 향수병이 깨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우라고 하였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가 이를 줍지 못하자,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1회 치고, 그 목발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찌르며 "야 차 세워"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목발 등을 이용한 폭행을 한 것으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폭행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다들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라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 위 B의 동료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해서 운전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등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하라면 하지 개새끼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0. 11. 제출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4:2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양(남, 53세)이 운행하는 제주60바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문통으로 가자"고 말을 하고,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 중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하면서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밑에 깔아 놓은 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양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인 남문통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남문통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연삼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며 보건소 사거리를 경유할 무렵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너 뭐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조수석 다시방 위에 깔아 놓은 천을 잡아 당겨 그 천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욕을 하기에 겁이 나서 오라지구대로 갔고 피해자가 오라지구대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한 택시 영수증에는 승차거리가 4.4km, 승차시간이 04:25, 하차시간이 04:41, 요금이 6,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제주향음식적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사거리를 경유하여 오라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영수증을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택시요금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가 오라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버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히 택시요금 과다 문제로 시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도주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입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및 K은 울산 중구 성안에 있는 E 울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9,500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및 K의 사용인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해당 기간 동안 사실은 대상자 정성문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28,000원을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31.까지 총 3개월 동안 합계 684,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사실은 대상자 장기철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44,05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경 사실은 대상자 F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7,4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 대상자 G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4,63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8.까지 총 9개월 동안 대상자 G, 안종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 합계 1,045,68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경 사실은 대상자 H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49,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9. 12:31경부터 15:35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I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울주군청에 마치 I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비용 27,6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27,6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 I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165,6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0.까지 대상자 I에 대한 서비스 비용 합계 3,603,1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사실은 대상자 J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61,55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 L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165,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0.까지 총 9개월 동안 합계 1,951,600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2013. 1. 21.경 사실은 대상자 M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34,134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77,622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증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중지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C 진술확인)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결제장소와 기지국 위치 비교 검토) 1. 수사보고(서비스대상자 김동준 병원 입원기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비스대상자 L 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보고) 1. 통신사실 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허위청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허위청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사용인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허위청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 □□□, ◇◇◇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과 △△△은 자매관계이고, ▷▷▷는 △△△의 사실상의 배우자이며, □□□은 피고인 및 △△△과 지인 관계이고 ◇◇◇과는 부부관계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위 △△△등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에게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은 이를 승낙한 후 ▷▷▷, □□□, ◇◇◇에게 순차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동인들은 함께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 ▷▷▷, □□□, ◇◇◇은 2016. 3. 29.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은 2016. 4. 1.경 중국 지린성(한자명 길림성)에 있는 옌지(한자명 연길) 소재 세기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긴 불상의 물질(소금 무게 약 320g 상당의 부피)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교부받은 후, △△△, ▷▷▷, □□□, ◇◇◇은 각자의 신체에 위 불상의 물질을 나누어 은닉해 보는 등 밀반입 방법을 논의한 다음 2016. 4. 2.경 위 불상의 물질을 △△△, ▷▷▷, □□□의 신체에 나누어 은닉한 채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위 불상의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위 △△△ 등과 공모하여 위 불상의 물질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에게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은 이를 승낙한 후 ▷▷▷, □□□에게 순차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여 동인들은 함께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 ▷▷▷, □□□은 2016. 6. 28.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 ▷▷▷는 2016. 6. 29.경 위 옌지 소재 연길서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문지에 쌓여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58.5g을 교부받고, △△△, ▷▷▷, □□□은 2016. 6. 30.경 위 필로폰을 각자의 신체에 나누어 은닉한 채위 지린성 소재 장춘공항에서의 출국심사를 통과한 다음 다시 □□□이 휴대한 가방에위 필로폰을 모두 모아 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등과 공모하여 가액 합계 7,292만 5,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사본(순번 13), 압수수색현장사진 사본(순번 14) 1. 금융계좌내역 사본(▷▷▷), 내사보고(출입국 내역 및 수용자검색 첨부), 수사보고(△△△, □□□, ▷▷▷,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 □□□, ◇◇◇ 공판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필로폰으로 인식한 불상의 물질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더욱이 수입 범죄의 경우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1458.5g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인 △△△, 언니의 친구인 □□□에게 필로폰을 운반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드는 경비 등을 제공하면서 필로폰 매도자와의 접선 방법을 지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등이 체포되자 곧바로 으로 도주하여 약 11개월 동안이나 중국에 머무르면서 처벌을 회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경우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화물선 B(1,197톤)의 1등 항해사로 2012. 12. 12.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B의 항해당직사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30경 일본 사카이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코일 제품 선적을 위하여 광양항으로 입항차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2. 06:00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세존도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위 B의 진행 항로상으로 미속 전진하는 어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선박의 운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직항해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위 어선의 방위 변화를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06:10경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9.77톤)의 좌현 중간부분을 위 B의 정선수(일명 볼바우스)로 들이 받아 위 어선을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여, 위 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E, 선원 F, 피해자 선원 G(45세), 선원 H(45세)을 해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위 E, F은 각각 실종되게 하고, 위G, H은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I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호 충돌시간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B호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침볼선박 D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당시 피해 어선 측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2015. 2. 23.경 중국 상해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카드위조 공범인 악 및 국내 공범인 조과 공모하여 제주도에서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 업체 카드결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한 후 그 결제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제주도에서 직접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 업체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위 악는 피고인들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카드정보와 위조 프로그램, 위조카드 리더기(위조카드 제작기계)를 제공하고, 위 조은 국내 업체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3.경부터 2. 25.경까지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X 호텔 1503호실에서 악로부터 건네받은 애플 노트북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위조카드 리더기에 공카드를 집어넣고, 악로부터 중국 메신저 웨이신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 생략)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으로부터 제공받은 (강원 동해시 소재)이라는 업체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11,58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Navy Federal Credit Union 카드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결제 단말기로 35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163,849,4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신용카드 사용 범행 기수 부분도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이 보류된 점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위조한 신용카드 수, 위조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20경 서귀포시 홍중로 ''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윤(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수면실 안으로 기어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덮치듯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린 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윤의 법정진술 1. CD(CCTV 영상자료) 1. 2015. 2. 20.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경북 청도군 각남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1.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기입소, 피의자 이전범죄 등)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상해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2와 동거해 온 2년여 동안 피해자에 대한 다른 폭력행위나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및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 당시 만 9세(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었다가 피해자 및 위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할 당시 피고인이 재범방지 등을 위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점 등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2005. 11. 24. 이 법원에서 이혼한 처 공소외 3(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9. 6.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자기보호아동학대) 및 영아유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울산 중구 D, 1층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아동 F(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1. 11:41경 위 E Z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45경 피해아동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11:50경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 넣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입 부위를 1회 튕겨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도 달래주지 않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11: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밥을 삼키지 않고 뱉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있자 왼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G(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5. 19. 11:45경 위 E Y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아동의 목을 왼팔로 껴안아 뒤로 눕힌 후 밥을 먹이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 입을 벌려서 먹이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피해아동의 입술을 툭 치는 등 약 12분 동안 강제로 밥을 계속 먹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H(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2:09경 위 E X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야채를 먹지 않고 뱉어낸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목을 껴안아 뒤로 눕힌 후 양 볼을 눌러 음식을 먹이고, 이에 고개를 돌리며 재차 거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입술을 때려 울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강제로라도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영유아에게 유형력까지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 및 행동은 보육담당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해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OO'이라 불리며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일명 김◇◇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김◇◇와 공모하여 2016. 2. 29. 15:00경 ◈◈식당 앞에서 채무자 정◉◉에게 연 331%의 이자로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정◉◉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김◇◇와 공모하여 2016. 2. 29. 15:00경 식당 앞에서 채무자 정◉◉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33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1:30경 채무자 정◉◉가 운영하는 '식당'에 성명불상의 20대 남자와 함께 찾아 가 밥을 시켜먹으면서 채무자인 정◉◉에게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이냐,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의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은근히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 채무자 정◉◉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시간에는 채무자의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벨을 눌러 인터폰을 보고 겁을 먹은 채무자를 불러낸 후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겁을 주고, 일명 김◇◇는 전화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고인은 일명 김◇◇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돈 못 받아오면 들어올 생각하지마라."라고 욕을 하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들려주어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윤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버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14 신사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사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서울아호 택시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 서울아호 택시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심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서울아호 택시를 수리비 약 3,199,070원이 들도록, 위 서울아호 택시를 수리비약 971,6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에게 '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에 응한 후 서로 상의를 갈아입었다. 그 후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강남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2. 14. 08: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14 신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3:45경 제주시에 있는 A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 다가, 피고인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김 운행의 BMW 승용차에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 치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중인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이□□으로부터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이□□에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이□□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30년 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약 13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