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마약팅'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D(여, 13세)에게 말을 걸어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에 있는 성북경찰서 부근에서 만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지하 B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10만원을 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가출한 D이 잠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부근에서 만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지하 B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과자와 캔맥주 등을 사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용돈으로 2만원 내지 3만원을 준 후 잠을 재워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지하 B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난 후 피자와 치킨을 사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편의제공을 약속 · 제공한 후 D 3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앞에서 '소라넷'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성교 상대를 교환하기로 하는 속칭 '스와핑'을 하기로 약속한 F와 만나면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을 위 F의 성교 상대로 데리고 나간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F가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면서 위 F로 하여금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소라넷'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성교 상대를 교환하기로 하는 속칭 '스와핑'을 하기로 약속한 K과 만나면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을 위 K의 성교 상대로 데리고 나간 후 위 K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면서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제2,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 D, A 대화내용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0. 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개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2) ~ 4년 7개월[= 2년 6개월 + 1년 3개월(= 2년 6개월 × 1/2) + 10개월(= 2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D과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에 불과한 D의 성을 매수하여 3회에 걸쳐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남성과 스와핑을 하기로 약속한 뒤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난 D을 다른 남성과의 스와핑 상대방으로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다른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 1)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이 된다. 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