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76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6. 7.경 위 조합과 용인시 기흥구 D 외 5필지에서 진행되는 E 빌라(이하 ‘빌라’) 신축사업에 대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F(주)의 대표이사이다. 위 조합은 빌라 신축사업을 위해 2016. 9. 20. 매도인 ㈜G 외 1인과 용인시 기흥구 D 외 5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1.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승인은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매매계약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의사를 2017. 1. 5.부터 2017. 3. 2.까지 4회에 걸쳐 통보받아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며, 2017. 2. 1.부터 위 사업부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조합의 사업진행 계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후,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E 빌라를 분양한다, 현재 사업부지 90프로를 매입하였고, 2017. 6.~7.사이에 공사가 진행되며, 2018. 9.~11.사이에 입주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빌라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1. J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2017. 4. 3. 같은 계좌로 19,946,100원 합계 24,946,1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7. 3. 27. 같은 계좌로 13,000,000원, 2017. 4. 3. 같은 계좌로 11,948,400원 합계 24,94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승인을 취득하거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2017. 2.경부터 사업부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사업부지의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나 불확실성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모집시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이 매도인으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객관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 통지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데에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조합은 2016. 9. 20. 매도인 ㈜G(이하 ‘매도인’)과 용인시 기흥구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16. 12. 30.에, 잔금은 2017. 2. 28.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들의 분양금 대출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매도인은 직접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6. 8. 15. ‘옹벽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경사도 17.5도 이내에서 사업구역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조합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용인시로부터 ‘2016. 8. 15.자 조건부 수용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보완요구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완 절차 등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가 2016. 12. 21.에야 이루어져 중도금 일자 안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7. 1.경부터 중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의 해지 통보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였고, 변호사는 중도금 지급 지연 등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중도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매도인측에 설명하고 새로운 이행기를 정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매도인과 새로운 이행기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스스로 개발을 시작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이후 이 사건 조합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당초 108명의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 중 부적격자 11명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추가 모집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 모집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4) 이 사건 조합은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J의 신탁계좌로 입금되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자금관리 계좌로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계약금), 업무추진비는 전적으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조합원의 조합부담금은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가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조합과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좌에 남아 있는 조합원부담금은 조합원의 요청계좌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