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D', 'E'은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 있는 'D', 'E' 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교 부받는 수거책 역할, F, G은 범행에 필요한 위조문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10. 12: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대구 수성구 소재 I 커피점 1'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1) 공소장에 기재된 "K 커피점"은 "I 커피점"의 오기로 보인다. 2016. 10. 13. 11:11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M 수사관인데 사건번호 2016조사5027호 N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산역 10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87,9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0. 13.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L팀 M 수사관인데 사건번호 2016조사5027호 N 조직의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인터넷 아이피 주소 P와 Q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차 피해 발생의 방지와 조직 검거하기 위해서 피해자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전달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30경 아산시 배방면 소재 KTX 천안아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가 전날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6. 10. 14. 10: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제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천안아산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금카드 7매,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공문서 사진 첨부, 일체 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천안아산 KTX역 1번 출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천안아산 KTX역 2번 출구 앞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A 범행 중 콜센터와 주고받은 위애 문자사진 첨부, 지문검색발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0. 13.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16. 10. 13. 14:00경 부산에서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16. 10. 13. 16:30경 천안아산역에서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기망 내용이나, 범행방법이 완전히 동일하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016. 10. 14. 피고인이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O와 전화로 "어제 돈은 잘 쓸게요. 어제 그 돈 그 분 잡아도 못 받아요. 5,100만 원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일부러 딴 사람 보냈거든. 고맙다, 담배 값 잘할게"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할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 등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편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자체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으므로 실제 편취금이 얼마인지와 관계 없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전부에 대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편취금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그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뚝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의 사원증과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준비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모두 1억 1,800만 원에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D', 'E'은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 있는 'D, 'E' 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교 부받는 수거책 역할, F, G은 범행에 필요한 위조문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7. 14: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 R부 S 검사인데 사건번호 2016-5027호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 인터넷 아이피 주소 T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재산보호신청을 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9 경 대구 수성구 U 부근 'V'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0. 7. 15:59경 대구 수성구 U 부근 'V'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이 맞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흰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고, 재킷은 입고 있지 않았으며, 갈색풍의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고, 당시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손등에 파스를 붙이거나 문신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즉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2016. 10. 10. 피해자 H를 만날 때와 2016. 10. 13. 피해자 J를 만날 때 및 2016. 10. 14. 피해자 O를 만날 때 모두 피고인은 재킷까지 입은 정장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들고 다닌 가방은 청색빛이 도는 검은색 계열의 가방이었으며, 피고인은 손등에 큰 문신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에는 손등에 큰 파스를 붙여 이를 가리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 C가 범행 당일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손등에 붙어 있던 파스를 쉽게 보았을 것인데도 이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C가 만났던 현금 수거책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7.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이 'D', 'E',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 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