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신 등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2000. 5.경 입사하여 백신 공급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 B이 합병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생명과학사업본부에서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은 의약품 도소매업체 ㈜E(이하 'E'이라 한다. 2018. 9.경 이후 ㈜F 지사 E)을 운영하고 있고, G는 H 등 4명과 함께 2004. 12.경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 D 관련 배임수재 가. 금원 취득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D으로부터 B 및 C이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67,049,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J카드 결제금액 취득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J카드(카드번호 K 및 L)를 교부받아 4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73,313,129원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M카드 결제금액 취득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N)를 교부받아 2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27,753,495원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차량 사용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 명의의 벤츠 200 차량(차량번호 0, 판매가액 5,690만원, 선수금 2,590만원, 매월 96만원 납부)을 교부받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8,115,92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과 벤츠 차량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G로부터 B 및 C이 공급·유통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4,2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4회)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4, 6회)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9. 12. 30.자)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2019. 12. 13.자) 1. Q,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주식회사 I 기업현황 - (주)I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I 신용조사리포트(W) 1부 1. 수사보고 사본 주식회사 X 기업현황 - (주)X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X 신용조사리포트(W) 1부 1. 수사보고 사본 주식회사 B 기업현황 - (주)B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B 신용조사리포트(W) 1부 1. 수사보고 사본 주식회사 C 기업현황 - 1. (주)C 법인등기부등본 1부 - 2. ㈜C 신용조사리포트(W) 1부 - 현금출납부''(2010~2019) 출력물 1부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부 1. (주)E 회사 소개서(2017. 6. 27.자 R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1. 급여대장(2013. 10. 4.자 Y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급여대장(2015. 1. 5.자 T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급여대장(2016. 2. 2.자 R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주소록(경리)(2018. 3. 5.자 R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현금 출금 및 송금 내역(2016. 11. 11.자 R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법인소유 차량내역 (2017. 12. 29.자 R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법인소유 차량내역(2018. 3. 6.자 R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1. 독감백신(2013. 5. 23.자 Y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Z(2013. 5. 29.-조달청)(2013. 5. 29.자 Y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Z(2013. 5. 29.-육군AA부대)(2013. 5. 29.자 Y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2017년AA부대투찰(2017. 7. 13.자 T 업무용컴퓨터 저장자료) 1. 수사보고 사본 D, S, A의 동반 출입국 사실 확인 - 1.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 2. S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 3.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 2. E, D과 V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 3. V의 M계좌에 대한 CIF 조회결과 - 4. D, AB, X과 A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 5. A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자료 - 7. E 법인소유 차량내역 - 8. E 2017년 대표이사 가수금내역 - 9. E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 사본 A·S 및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자료 확인 -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 6부 1. A 금품수수 거래내역, A의 추가 금품 수수와 관련한 cif 자료, A의 부동산 차명 보유 관련 거래내역, A의 아버지 (AC)와의 고액 거래내역 1. M카드 승인내역 2부, 이체확인증 1부 - 1. M카드 N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 각 1부 - 2. J카드 K, J카드 L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 - 3. A 출입국 내역 1부 1. 수사보고 사본 ㈜E 법인차량 관련 제출 서류 첨부 - 1. O 벤츠 200 할부금융계약서 및 납부 내역서 각 1부 - 2. AD 제네시스 380 리스계약사실 증명원과 납부 내역서 각 1부 - 1. O 벤츠 200 아방가르드할부금융 약정서 1부 - 2. E의 선납금 납부 내역서 1부 - 3. E의 차량 할부금 내역서 1부 1. 수사보고 A·D 동반 해외여행 및 경비 지원 - 1. A 및 D의 각 전자항공권 및 숙소예약 출력물 1부 - 2. A 및 D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1. 수사보고 A의 전가족 해외여행경비 지원 - 1. 결재정보 1부 - 2. V 등 8명 탑승항공권 정보 1부 - 3. AE 등 6명 탑승항공권 예약 정보 1부 - 4. 부산⇄방콕 항공스케줄 1부 1. 수사보고 S 및 AF(S 일행) 해외여행 경비 등 지원 - S 및 AF 명의 전자항공권 및 숙소 예약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A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부 1. 수사보고 A의 장모 AG 명의 계좌 입금 내역 확인 - AH→AG 송금내역 1부 1. 수사보고 증거인멸등 의심기간 A와 D 통화 내역 확인 - A⇄D(AI 포함) 통화내역(2019. 11. 13. ~ 11. 18.) 1부 1. 수사보고 본건 수사 대비 관련 A 카카오톡 대와 내용 확인] -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 A 가족여행 경비 지원금액 상세 확인 - 1. 5,252,200원 결제정보 1부 - 2. 8명 탑승객 및 연락처 정보 1부 - 3. 6명 탑승객 정보 및 요금 결제 내역(3,297,100원) 1부 1. 수사보고 U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보고 - 계좌별 입출금 내역 5부 - AJ AK 이동전화 가입내역 1부 - AJ(A의 친구) → U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단, D 관련 배임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및 C이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D, G에게 백신단가 조정, 우회매출 등의 특례를 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뒷돈을 요구한데다가 그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수재한 돈은 모두 반환하여 G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한편 D으로부터의 수재액 중 5,000만 원은 수사개시 전에 반환하긴 하였으나 그 후 이 부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관여 정도, 회사 내에서의 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