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필리핀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의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접근매체 연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일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 11:4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2번 출구 앞에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 10:3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앞에서 J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K)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9. 12: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에 있는 범어역 3번 출구 앞에서 L 명의 M 체크카드(N), O 명의 P 체크카드(Q)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B 휴대전화 저장 사진, C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C 보관 체크카드 사진, A 보관 체크카드 사진 1. 카드 전달 장면 사진 1. 삭제된 사진첩 사진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접근매체 보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또는 같은 기회에 행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은 접근매체를 이용해 계좌간 돈을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이자 피고인 C의 친구로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측면이 있다. 피고인 C은 2018년경 접근매체를 타인에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기간이 단기이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의미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5. 일반연수(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7.까지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서 C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고만 함)에게 400만동(한화 약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D', 성명 'A', 국가자격 'VIETNAM', 체류자격 '일반연수(D-2)', 발급일자 '2018. 06. 30.' 허가일자 '2019. 05. 09.', 만료일자 '2020. 05. 25.'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약 82m²의 면적에 마사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시간당 약 3-4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현장 사진, 여권 사본 1. 수사보고(증거번호 2),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에 대하여 2015. 12.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2. 7. 18:51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2015년 기소유예),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2019. 4. 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B(여, B)을 서귀포시 C 소재 무밭에서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 중 1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 9만 원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B, L, M, N, O, P, Q, R, S, T,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번역본 1.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 F 진술 요약), 수사보고(2019. 4. 8. 단속 불법체류자 18명의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첨부), 출입국기록상세조회서, 수사보고(2019. 4. 8. 단속 불법체류자 18명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임금수령확인서, 여권 사본 첨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임금수령확인서, 여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작성 자필 진술서 및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V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자필진술서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외국인 고용 알선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직접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숙소와 교통수단까지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1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 2. 25. 제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음에도(피고인은 2019. 6. 2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고 2019. 7. 1. 제주지방법원에 2019고정30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즉, 피고인은 2019. 1.경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단속당하였음에도 2019. 2.경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중국인들 대부분을 모집하여 소개해 주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하였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밀항 모집 및 알선책인 B(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는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2012년경부터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15. 1.경 밀항 전력이 있는 D에게 밀항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2015. 2.경 밀항 알선 경험이 많은 E을 물색하여 B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B, D, E은 2015. 3. 초순경 밀항 시기와 인원, 비용 등을 논의하였고, E은 2015. 3. 하순경 밀항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F에게 사람들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F은 7,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4.99톤 FRP 어선을 빌려두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G, H이 일본에서 징역형 선고 및 형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일본 밀항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위 B를 소개받은 다음, B와 1명 당 1,800~2,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G, H을 일본으로 밀항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B로부터 밀항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G, H에게 연락하여 "밀항이 준비되었으니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G, H에게 각각 밀항 대가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G, H을 만나 H으로부터 밀항대가금 1,800만 원을 받고, G의 밀항대가금은 피고인이 2015. 4. 1.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G, H과 B를 만난 다음 B에게 G의 밀항대가금 1,000만 원, H의 밀항대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G, H을 위 E이 준비한 승합차에 C, I, J, K, L, M 등 밀항희망자들과 함께 태워 통영시 해안가의 방파제로 데려가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밀항희망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위 F은 2015. 3. 30. 19:00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방파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 선박에 G, H 등 8명의 밀항희망자를 태운 후 출항하여 다음 날인 2015. 3. 31. 02:00경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교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G, H 등 8명을 하선시켰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G, H을 만난 다음 2015. 5.~8경 2회에 걸쳐 G으로부터 밀항대가금 명목으로 합계 210만 엔(당시 환율로 원화 1,896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G, H의 밀항을 알선함과 동시에 G, H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 G,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밀항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출국심사 출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밀항단속법 제4조의2 제2항,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 대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9. 16:10경 위 PC방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게임물(TRAIN GAME)을 이용하여 맞고 등 게임을 이용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전한 금액이나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30. 체류자격 단기방문(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6.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하여 2019. 8. 26.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이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위하여 장기 체류할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B회사'의 담당자를 속여 피고인이 필라테스 기구 시연 등을 목적으로 위 'B회사'로부터 초청을 하는 바, 피고인이 단기간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초청장을 받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5일 간만 체류할 예정으로 대한민국 입국 목적은 유학/연수인 것처럼 기재하고 위 초청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증 발급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외국인 등록 및 난민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건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초청장 내용처럼 필라테스 기구 시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끝날 때 쯤 가족들로부터 이란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부득이 귀국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작성한 이 사건 사증신청서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사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에서 운동선수용 양말을 대량으로 수입하고자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였고, 'E'라는 사람에게 여권과 이란 신분증을 건네주었으며 'E' 내지 'F'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사증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았고, 피고인 등을 초청한 'B'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며, 위 신청서를 본 적도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체류 목적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증신청서의 입국목적 란에 기재된 '유학/연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초청장을 발급한 'B회사' 측 직원인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이란에 있는 필라테스 연맹을 통하여 필라테스 기구 시연 등과 관련한 행사와 관련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라테스 강사라는 10명의 이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필라테스와는 무관한 제빵 일 등을 하였을 뿐이고 필라테스와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사증신청서에 첨부된 위 초청장 역시 허위이다. 한편, 위 초청장을 통하여 실제 국내에 입국한 이란인들은 총 5명으로,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2016. 9. 30.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도과 후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본래 예정되었던 5일간의 단기 체류기간이 도과하도록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 필라모니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면 한국 돈으로 월 400~50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 사증 발급비용과 여권,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주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6,000달러(한화 약 678만 원 상당)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 피고인이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및 외조부모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2. 3.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재외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증발급신청서에 "재외동포(F-4)"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4:34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접수처에 있던 병원 직원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따로 나와."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항과 같이 B을 때리는 모습을 본 위병원 직원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붙잡고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4:36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병원 직원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밖으로 나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G에게 다가가 배로 G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이 사건 당시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한 상태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0.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나이불상)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30. 16: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5~6명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전부 벗어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제주시에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8.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제주시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단기체류외국인정보서, 범행 장면 동영상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수강명령의 실효성 등 고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2:50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사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함.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11경 진주시 B에 있는 'C미술관'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3: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건의 만취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8.부터 2018. 9. 30.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B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7년 법인세 94,529,73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1기 수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1기 수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7년 2기 수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7년 2기 수정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8. 3. 22.)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D), 전자세금계산서목록(G), 전자세금계산서목록(H), 전자세금계산서목록(I), 전자세금계산서목록(주식회사 J), 전자세금계산서목록(주식회사 K),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인세 포탈세액 확정에 관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대표자의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장 형이 무거운 대표자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포탈한 조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약 7개월에 걸쳐 25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점, 포탈한 조세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83,589,214원(=포탈세액 94,529,738원 × 2배 × 1.5배) 이하 나.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 사안이다. 앞서 A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직접행위자인 A의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B아파트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7.경 D에게 지시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9개 동 출입문에 사실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에 유출한 것처럼, ,". 3. 조합원 정보유출, 조합장 C은 조합원명부(조합원 인적사항)를 정비업체를 통해 외부(E회사)로 유출하였습니다. 5. 비리 조합장."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꽂아두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8. 13: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강제로 뜯어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여, 2017. 6. 8.경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장 해임 사유, 수사보고(팩스설치장소), 각 사진(증거기록 제98면, 제109-110면, 제138면, 제152-154면, 제251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원(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회의자료(증거기록 제177-194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천 부평구 H에서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I)로 J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약 300명에게, 사실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에 유출한 것처럼 ". 2. 분열이라고요? 당신이 조합원 명부 내주고 앞장서 홍보하고 있는 E로 같이 담합해서 뽑아줘야 하는데 공정하게 하라고 하면 분열인가요?. 3. 개인정보 유출? 형사처벌? C 조합장 6월 6일 총회에 꼭 나오세요. 정보유출경로를 그 자리에서 밝힐 테니 형사처벌 누가 받는지 조합원께서 현장에서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누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이를 발송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유인물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어서,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D이 근무하던 K 쪽의 직원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따라서 누군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5. 26.경 D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26.자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