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2014.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4동 1303호 소재 피해자 F와 같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해운대에서 가치가 20억 원이 넘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채권자들과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매물로 내놓았고 내가 그 커피숍을 6억 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위 커피숍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커피숍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F 게 위 커피숍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본래 용도인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F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1, 11, 4,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번호 H)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부터 2012.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780,4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호텔" 앞 술집(상호불상)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시가 8,500만 원 상당인 2011년형 아우디 에이(A)5 승용차를 3,500만 원에 인수하여 정선 전당포에 보관해 놓았다. 네가 자동차 등록비 700만 원만 주면 그 승용차를 네게 선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우디 A5 승용차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비 명목으로 2012. 5.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잔고 및 거래 명세서, 차량인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9, 2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벌인 것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매우 강한 법경시적 성향,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군산시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6. 전주시에 있는 제35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상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 기간호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수름재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군산시 C연립주택 가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4,000만원 넘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특별준수사항(1. 주거지 제한,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야수)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14:15경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5:00경 그 전원이 꺼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02: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외출제한 시각인 00:00경을 벗어나 00: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부터 10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2015. 9. 2.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장으로부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위반 및 이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상태인 2015.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23 경까지 경주시 D 일원을 배회하며 야간 등 특정 시간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부터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서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전초9,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 준수사항 이행지시서, 부착명령 의무사항 재고지 확인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보호관찰소별위반 보고서,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법무부 수용검색결과서 확인 및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외출제한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과 각 외출제한위반의 점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4: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있노"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카센터 마당에서 피해자가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내 때렸나"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0cm, 둘레 8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등 사진촬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지는 등 본 건 범행의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 및 뮤패드 Win64GB+도킹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03.02.경 위 글을 본 피해자 B과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위 2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03.12.경 위 글을 본 피해자 D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사실은 위 뮤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4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D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자 E에게 연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부탁하여 F으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6,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공급자-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사현장의 소장이던 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때에 챙기지 않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의 동기,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 측의 항의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처신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월 3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5. 7. 초순경 여수시 국동 광주은행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증명서, 금융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C의 E BMW 차량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한 후, C은 2015. 7. 25. 01:50경 그 곳에 주차된 D의 벤츠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C의 위 BMW차량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C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C의 위 BMW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6. 저녁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 제8, 13, 14호증, 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판매나 알선, 교부 등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검찰의 구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학원협회에서 도움을 받는데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직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2. 27.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학원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 귀하, 금육천만원정,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Fⓐ 102/240, 발행인 :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4,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에게 용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필요한 서류를 받아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 또한 3,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5.21:0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앞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경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B 갤로퍼 승용차에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5. 8. 5. 2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공기호 부정사용 및 동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7:15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신호에 신호대기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48세)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기 전에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대보천 다리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상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4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농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현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41동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의 철거비가 나올 예정인데, 철거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철거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Cl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4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金 ₩5,000,000 상기 금액은 정희 영수함(위 금액은 사백만원의 차용금과 그동안 변제치 못한 이자로 일백만원 상호 협의 하에 합산 금액임, 2015. 10. 10. '이라고 기재한 후 '영수인' 란에 'C', '보증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위 C과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대전동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사기 사건 담당 경찰관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C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내려. 안 그러면 내가 내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 1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7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휴대폰 줘봐 씨발, 니들 G에게 전화 걸어줄게, 좆된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인 경사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이 입은 상해 모두 중하지 않은 점, 폭행의 피해자인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2에 있는 피해자 (주)동익테크의 작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H빔 10개를 피고인 소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15:3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2길 88에 있는 피해자 ㈜케이원메탈 앞 도로에 적재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 활용 알루미늄 형틀 20kg을 피고인 소유의 C 기아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한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주)케이원메탈 회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한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기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동익테크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12. 13. 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마사 쪽에서 백운소방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7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14 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흉 및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동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임에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사고와 사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4:00경, 충남 천안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미술학원에 이르러, 학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이른바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과 2층으로 이어진 계단 중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학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이른바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과 2층으로 이어진 계단 중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4, 13:46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학원에 다니는 아동 또는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이른바 '바바리맨')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층과 2층으로 이어진 계단 중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 가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여, 9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 가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