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업소 종업원을 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19세)와 2020. 3. 23. 19:00경 월곡역 부근 카페에서 만나 면접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다음 날부터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시키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를 위 업소에 데리고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킨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려다 준 다음,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채용 약속 취소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싫다, 다음에, 다음에 오라.”라는 피해자의 거부의 말과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손으로 붙잡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또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됨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 무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업악하여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구직사이트에 ‘일급 300,000원, 월급 3,000,000원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마사지를 하는 여자관리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피해자를 카페에서 만나 면접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여자관리사로 채용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날 18:00경부터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면접 당시 피해자에게 “첫 달에는 교육을 해서 1,500,000원을 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능력에 따라 최소 3,000,000원에서 잘 하면 5,000,000원 내지 8,000,000원도 벌 수 있다.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나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고용주로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감독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피해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본가가 지방인 점, 피해자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60,000원만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을 알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방에 누워 있었고 앉아 있는 나를 눕혔다. 성관계 전 ‘오늘은 싫다, 다음에 하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내 말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간음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의 가족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몸부림치고 반항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 걔(피고인) 보내고 나서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은 들었어’라고 말한 점(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점을 자책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부남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이른바 원나잇(일회적인 성관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동의하였던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포기한 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를 넘어서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의 감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4) 이 사건 성관계 전 피고인은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눕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앉아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3. 24.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녀가 다양한 경위로 성관계에 이를 수 있고, 순간적인 애정이나 욕정에 의한 성인간의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9세 연상이고,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이성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피감독자간음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을 통하여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5.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01. 3.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감독자간음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5년 및 2001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수준(13점 이상 29점 이하) 내에서 높은 편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