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건물 D동 3층에 위치한 미용기기 제조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무이사로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6.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가정용 제모기 부분품 15,000set(물품원가 한화 294,866,609원, 범칙시가 463,626,743원 상당)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하여 수입(신고번호 G)하였다. 2)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 가장 수출 피고인은 2020. 1. 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가정용 제모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완성한 다음, 제모기 완제품 992점(물품원가 79,258,124원, 범칙시가 79,258,124원 상당)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하여 같은 달 14. 중국으로 수출(신고번호 H)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15.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제모기(총 79,787점, 물품원가 4,307,865,895, 범칙시가 4,307,865,895원)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하여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3) 원산지 오인표시, 국내유통 피고인은 2020.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가정용 제모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완성한 다음, 제모기 완제품 2,993점(물품원가 141,265,422원, 범칙시가 222,115,444원 상당)에 제조사 : ㈜B 경기도 부천시 I, 9층, 10층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뒤 국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7. 20.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모기 완제품 63,693점(물품원가 2,816,756,549원, 범칙시가 4,428,862,498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뒤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산 제모기 992점을 수출(신고번호 H)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모기 79,787점(물품원가 4,307,865,895원, 범칙시가 4,307,865,895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수입,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표시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순 증거방법 번 작성 쪽수 쪽수 증 거 명 칭 성 명 (수) (증) 20 사경 78 주식회사 J 홈페이지 화면 캡쳐 21 사경 79 제모기 명동매장 구입 블로그 리뷰 캡쳐 22 사경 81 J 명동 매장 실사진 23 사경 82 피의자신문조서 A (1차) 24 사경 95 -첨부서류 25 사경 161 압수조서 26 사경 165 피의자신문조서 A (2차) 27 사경 176 -첨부서류 28 사경 232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2021 J회사 UI04M 29 사경 234 자재입고· 제품출고 내역 (수량 수정) -2021 J회사 UI04M 30 사경 236 자재입고·제품출고 내역(원자재 단가내역 추가) 31 사경 237 피의자신문조서 A (3차) 32 사경 248 -첨부서류 수사보고 33 사경 269 (범칙수량 및 가격 산정) 34 사경 277 수사보고 (종합) 35 사경 296 -해외 유통 제모기 K 리뷰 사진 36 사경 299 -J 신제품발표회 (서울)개최 기사자료 37 사경 302 -KOTRA상품DB 중국 제모기 시장 동향 38 사경 308 -전공정위탁계약서 사본 39 사경 319 -국내유통제품 블로그 리뷰 사진 -원산지고시 40 사경 321 별표5.원산지오인표시 판정 예시 41 사경 322 -범죄일람표1,2,3 42 사경 347 과징금 부과(예정) 보고 43 사경 349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 45 사경 400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제모기 부품이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줄 알았으며, 대외무역법상 원사지표시대상이 되는 ‘단순한 가공’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변론한다. 또한 원산지가 이미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수입·수출된 물품,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 수입·수출된 물품, 원산지표시 혹은 국산품가장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임가공비 항목은 위반물품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가정용 제모기 부분품을, 특별한 기술적 조치를 이용하여 그 기능이나 외부 디자인에 변경을 가하거나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부품을 삽입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부품을 그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조립·연결하여 그 조립품을 포장만 해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사실, 부품조립을 위해 직원들에게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립을 하는데 많은 지식이나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는 사실(증거기록 281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을 한 정도에 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반물품 가액산정도 해당 조립물품의 원가나 임가공비를 합산한 국내도매물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특히 범칙물품 원가 산정에서 세관은 인보이스와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자재 단가와 J와의 임가공계약 조건에 따른 시기별 임가공비를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270쪽, 400~401쪽). 또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중국업체가 미리 붙여 놓은 물품을 피고인들이 수입하였다고 하여도, 그 스티커 부착작업을 중국업체가 중국에서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범칙물품 원가 산정가액을 변경할 수도 없다(증거기록 283쪽). 또한 이 사건 제모기 부품을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해당 제모기 부품을 외화획득용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부품수입과 조립의 주된 목적이 중국 제모기 부품제조업체나 피고인들이 완성된 제모기를 대한민국산 제품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국외로 수출하는 데 있었으므로, 해당 제모기 부품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데 그친 원료라고 할 수도 없다(증거기록 604쪽).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피고인들 각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판시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억 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판시 각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 가장 수출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억 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판시 각 원산지 오인표시 국내유통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억 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점, 선택형 없이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별지 범죄일람표3 중 물품원가가 가장 고액인 가액은 연번4.의 418,986,900원이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선택형인 징역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산지 오인표시 국내유통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4.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2) 각 관세법위반죄의 법정형인 벌금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관세법위반죄 15회에 관하여 각 회당 벌금 50만 원을 정하여 합산한 벌금 750만 원 = 15회 x 50만 원) 3)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판시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산지 오인표시 국내유통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4.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 이 금액 범위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정함. 2) 각 관세법위반죄의 법정형인 벌금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관세법위반죄 15회에 관하여 각 회당 벌금 50만 원을 정하여 합산한 벌금 750만 원 = 15회 x 50만 원) 3) 위 각 벌금형을 합산함 : 벌금 1,750만 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징역형에 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벌금형에 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품목분류 전문가 아닌 피고인들이 당시 HS 6 단위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합당한 사정이 있었고, 또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가공·유통시킨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세금이나 과징금 48,885,6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증거기록 404쪽).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고, 피고인 A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2008. 6. 23.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이래 엔지니어로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왔다. 2019. 7. 23.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L의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도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의료·미용기기 분양에서 성장해 온 강소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M의 표창, 기업애로 해소 유공표창, 우수자본개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데다가 2022. 5. 25. 중소기업육성 공로로 N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다. 종교단체에 다액의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