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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2020. 6. 2. 22:35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33세)의 회사 동료인 E이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말다툼을 말린 후 E을 숙소로 돌려보내고 위 장소로 되돌아오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얼굴을 콘크리트 바닥에 찢게 하는 등 2회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옆에 있던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잡아끌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피고인들 및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부 1.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자료, CD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 2021. 11. 23.자 양형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잡아끈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특히 CD)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 C 등 피고인의 일행은 남성 4명, 여성 1명 등 다수였던 반면, 피해자의 일행은 범행현장에 없었던 사실(이후 E이 합류하게 된다), A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A을 말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일행에 둘러싸여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잡아당길 당시 A은 서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채 일어서려고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사실,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A을 피해자와 분리시켜 A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사이에 C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기도 하였던 사실, 그때 E이 범행현장에 나타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것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2회 넘어뜨렸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혼자였던 반면, 피고인 일행은 다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A을 말리지 않은 채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의 일행이 A을 말려 A과 피해자가 분리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차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행위가 끝난 이후의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교차로를 홍천읍 쪽에서 홍천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D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점, 교통 관련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차량 처분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사귀었던 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02:48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여자친구 문제와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일 등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5번 우드(총길이 약 97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및 경과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특정 및 범행 도구 발견), 범행도구 발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확인 - 범행 시간 특정), 발생장소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5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천동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굽은다리 사거리 방향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27세, 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수술 확인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동기 장치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인근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교육서비스업 및 교육용교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자 거래처 등에 채무액 등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사실 B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272,727원 상당의 문자서비스시스템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해 준 것처럼 공급가액 12,272,727원이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액 417,587,235원 상당이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417,587,23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허위 세금계산서, 각서, 임명장 등,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등 1. 주문서 등, 물품 공급계약서 등 1. B 법인 등기부등본 등, 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조세법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서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함.) 피고인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약 4개월 20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합계액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취한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B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대가 중 약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직접 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범죄전력으로는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 12: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8. 17: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입고 있던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 1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가게에서 연이어 범행했고, 피해액이 5,000원도 안 되는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방황하던 중 범행하였으나,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00: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향해 담배를 피우면서 “씨발, 경찰 왔냐, 내가 신고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장 E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담배를 끌 것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몸과 머리로 경장 E의 상체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치는 등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C’ 업주 F,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남, 39세)을 향해 “경찰관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나한테 자신이 있나, 진짜 다 죽일 수 있다, 난 내일이 없고 미래도 없는 놈이다,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451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6.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구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6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당시 음주운전 하한기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고소인 입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입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일곱 차례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 경위상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범행 과정에 1,61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2017. 4.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는 2017. 11.경 피해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피고인의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C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가사)를 보여주며 “내가 오늘 전처에게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하고,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트레일러(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재산분할소송이 끝나면 2억 6,000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발각당한 후, 2017. 11. 15.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여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일 뒤에 법무법인 C 소속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8. 1.경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가 4,4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피고인의 월수입에서 생활비, 대출금 상환금액 등을 제외하면 남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3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법인 C 전화통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모친 은행계좌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채무이행각서, 사건위임계약서 1. 녹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CD자료 2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내지 15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임의로 보내주었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돈을 보내준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보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2:2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C 주변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기계에 적재되어 있던 약 26t의 아스콘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남, 61세)를 위 건설기계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압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및 현장 사진 기록 첨부) -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전화통화)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사건기록 첨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수사결과보고 사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피의자 F 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약 26t의 아스콘이 적재된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역과당하면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위 공사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0: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신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남,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23,68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및 카니발차량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소량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염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처리도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100만원, 2012년에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위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5. 00:30경 피해자 B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인바, 위 택시가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1동사무소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4,00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구 C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01:07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상황 근무자인 경찰관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택시기사 폭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찰관 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운행자폭행치상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올해에만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31. 00:4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 사이로 지내 온 피해자 D(가명, 여, 3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혓바닥과 왼쪽 귀를 물어뜯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혓바닥과 귀를 물어뜯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및 임의제출물 사진 촬영, 2차 조사 피해자의 멍든 부위 사진 촬영) 및 각 첨부 사진 또는 서류, 사건 현장 B건물 CCTV 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의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8년간 친구 사이로 지내온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나체상태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한밤중에 나체상태로 밖으로 쫓겨난 피해자에게 자칫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