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1:40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705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며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있던 신발을 집어 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로 위 E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F의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위 F의 좌측 손가락을 할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 CD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강제로 피고인을 방에서 끌어내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 뿌리쳤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었더라도 경찰관들의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G1 자신에게 수학 문제집을 혼자 사러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 물건을 부수고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고, 이에 G은 11:25 경 안방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안방 화장실에서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관 E, F 등은 11:40경 피고인과 G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당시 G은 안방에 있는 상태였고, E, FF이1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신고가 취소되었으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E, F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므로 신고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F은 G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신발을 던졌고, E은 그 신발에 얼굴을 맞아 안경다리가 부러졌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F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뒤따라가 피고인이 문을 못 닫도록 하면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을 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그 당시 집안의 모습, G의 진술과 동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언행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 F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경찰 E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혹은 제압한 직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 사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려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무겁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신고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G이 신고한 내용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는데, 경찰관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방안으로 피신해 있고 가해자로 신고 된 피고인이 현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신고가 취소되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여, 경찰로서는 집안에 들어가 피고인이 아닌 신고자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관들은 G의 신고를 받고 G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고, 경찰관들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식탁이 엎어져있고 냉장고와 책장의 물건을 비롯하여 가재도구들이 바닥에 엉망으로 떨어져 있었고, G은 안방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태가 심각하고 위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와 사태를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에 관한 설명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을 던져 E의 안경이 부러지게 하였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며 발로 낭심 부위를 차고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단지 경찰관의 제압에 저항하거나 뿌리치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따라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내용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와 법정에서의 태도로 볼 때, 경찰관의 공무 수행이나 법질서를 존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신경적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그러한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는 죄책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고인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