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월말 일자불상 0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이 미친년아 왜 돈을 안 갚노. 이 시발년아 빨리 돈을 갚아라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이년아 너 죽고 내 죽자"고 큰소리를 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그를 협박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4. 20. 0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야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침으로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알려 그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7. 9. 13.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45만 원을 공제한 후, 일 31,662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2008. 11. 9 부터 2011. 11. 22까지 연 447%의 이자율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34,670,000원의 이자를 수수하고, 2007. 9. 13.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부업을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D는 위 3,467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거래명세표도 제출하여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공제한 45만 원을 제외한 255만 원에서, D가 2008. 11. 9.부터 2011. 11. 22. 약 3년간 피고인에게 입금한 총 3,467만 원을 일수로 계산하여 31,662원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근거로 연 이자율로 447%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D는 위 3,467만 원을 모두 차용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또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이자로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7쪽)하고 있고,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당시인 2007. 9. 13.경부터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11. 11. 22.까지 월 45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가 약 2,340만 원(45만 원 × 53개월) 밖에 되지 않음에도 그보다도 1,000만 원이나 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7. 9. 13. 선이자를 공제한 255만 원을 D에게 대여한 이후에도 2008. 12. 8. 400만 원, 2010. 6. 24. 500만 원을 F로부터 차용하여 D에게 대여하였고, 2010. 10. 20. 500만 원, 2011. 12. 15. 300만 원을 손위 동서인 G으로부터 차용하여 D에게 대여하는 등 2012. 6. 7. 현재 D에게 대여한 돈이 5,6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F, G도 D가 위와 같이 차용하는 것을 알거나 본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위 범죄일람표 기재를 보면 D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을 입금한 적도 수차례 있고, 2011. 10. 17.의 경우에는 31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2007. 9. 13.에 대한 차용금 이자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에서 본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부분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각 수취할 당시 남아있는 차용원금 및 차용기간이 얼마인지를 산정할만한 계산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상환액 원금과 이자로 충당되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447%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법률제명이 변경되어 2009. 4.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위반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 된다. 검사는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구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자를 수수한 2011. 11. 22.경까지 무등록대부업을 하였으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빌려준 금전을 실제로 상환 받았는지 여부는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범행의 종료시점은 '금전의 대부일'이라 할 것이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구 대부업법위반 범행의 종료시점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2007. 9. 13.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1. 9. 제기되었음이 역수상·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구 대부업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