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809₁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서 2019. 3. 4. 22:00 경 자정 전에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다음날인 2019. 3. 5. 13:12경 정읍보호관찰소 명의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시 주거지를 이탈하여 이에 귀가할 것을 지도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전화연락에도 수신을 거부하고, 그 무렵부터 3. 6. 03:00경까지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노래방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C, 무도실무관 D의 심야 지도에 따르지 않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3: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보호관찰관인 위 C,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도받자 위 C, D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한판붙자, 일로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은 2019. 5. 25. 22:20경 군산시 G아파트 H동 1-2호 라인이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여, 39세)를 보고 그녀를 따라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위치해 있는 **층에 이르러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녀를 따라 위 **층에서 내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호 현관문을 열고 있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벽에 기대어 쳐다보다가 그녀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위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인 위 아파트 **층 ****호 인근 복도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피의자 동영상 캡쳐자료 2019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CD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2019고단809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3일 안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다가 또다시 2019고단946 사건의 범행을 범하기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에 대한 지도, 감독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른 점,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피고인이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간 후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8

범죄사실 2018고단88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강화군 F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2018. 1.12.부터 2018. 4. 12.까지 3개월 안에 완료해 주겠으니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 자재대금 등이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본건 단독주택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공사를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 6. 250만 원, 2018. 1. 9. 130만 원, 2018. 1. 15. 2,000만원, 2018. 1. 30. 133만원, 2018. 2. 27. 2,000만원, 2018. 3. 7. 133만 원, 2018. 3, 12. 1,000만 원, 2018. 3. 22. 1,000만원 등 합계 6,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2951, 피고인은 2019. 3. 8. 04:03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1천계양경찰서 1팀 경사 J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 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M건축사사무소 통화,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일자별 공사현장 사진 등 첨부, 본건 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M건축사사무소 N의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 첨부, 공사대금 관련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1. 고소인 제출 자료 1. 회신 1.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견적서, 입금내역서, 공사진행서, 이행각서 1. 공사현장사진 2019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기초바닥공사까지만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한 범행 경위나 편취 규모에 비추어 사기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기간을 연장받고도 공사를 재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2014년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4.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8. 3.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5.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2016. 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TV 아래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중순 일자불상 15: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4,85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발견 현장 사진, 현장주변 및 도주로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11회에 걸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수차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자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4세)과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4. 17. 오후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전에 나를 신고하여(2017. 3. 6경 C이 실종되어 가족이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C에 대한 감금 혐의자로 의심받았던 사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왔지만, 내가 좋아 하는 형들이니까 용서해줄 테니, 내일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4, 18, 11:00경 구미시 F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들의 장애 연금이 매월 20일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장애연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4. 19. 오전경 피해자들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 가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안 쓰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억지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아주 매를 번다. 왜 사람 열 받게 하느냐. 왜 맞을 짓을 골라서 하느냐. 각서를 썼으면서 왜 집에 간다고 하느냐. 집에 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등을 밀치는 등으로, 2017. 4. 20. 오전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4. 20. 10:53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농협 서부지점에서, 피해자들의 장애연금이 피해자들 명의의 각 농협 계좌(계좌번호: G, H)에 입금되었음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장애연금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건 우리 돈이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은 불쌍한 돈이고, 내 돈이니까 쓰지 마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농협 화장실로 끌고 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출금한 장애연금 중 1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11:00경 구미시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때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했으니, 시간을 축낸 죄로 은행이든 어디든 보이는 대로 가서 도둑질을 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 혹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엄마가 보고 싶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이 "너는 정신병자, 사이코 패스다. 엄마와 같이 살고 싶으니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 뻗게 하고,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하고, 피해자 D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맞아야지, 이건 약과야. 앞으로 말을 안 들을 때에는 팔을 부러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팔 등을 꺾고,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 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 혹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7. 4. 20. 20: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실줄 모른다고 하며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자, "술을 안마시면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토를 할 정도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 혹은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D, C 통장거래내역 붙임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C, D 복지카드 붙임), 수사보고(인동농협 서부지점 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6매 1. 각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각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1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 있으나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7, 15:40 경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13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점퍼 속에 전동공구인 글루건을 가린 채 마치 가스총인 것처럼 글루건의 앞부분만 보여주면서 그 곳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던지며 "돈 담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위 글루건이 가스총인 것처럼 겨누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이에 피해자가 놀라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인 새마을금고 내에서 일반인이 위험성을 느낄만한 방법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업무방해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위 정신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다지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H2(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주)에스엠켐텍 '의 사원으로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5. 28. 22:28경부터 22:32경 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점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성명불상자를 때리고, 탁자 위의 그릇과 유리컵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두 테이블의 손님 수명이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5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5. 28, 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주인의 112신고(3522번)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관련증거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국내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고, 수년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아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샤워장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6만원, 1시간에 10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5만원권 4매(증 제1호), 1만원권 8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7. 17: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 카페 내에서, 피해자 F(36세)가 G 푸조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주차한 후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팔로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사건송치서사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거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영업방해를 말리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환산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본 건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주차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 피해자 B(61세)은 자영업자이며 서로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4. 12. 15: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4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스럽게 하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팔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자필) 1. 발생보고(폭행), 현장사진,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 옷을 잡아당겼고 못 가게 막으니까 내 뺨을 때렸다. 당시 옷도 찢어졌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비록 피해 경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을 주장할 것임이 기재되어 있다) 등 사정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1:07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삼학도우체국에서, 그곳 창구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목포시 D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금 전에 인출해간 돈이 잘못 인출되었으니 세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낚아채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3. 11:18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수협 삼학지점에서, 그곳 창구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해자 E(79세)를 발견한 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목포시 F 2층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래층 사람의 친척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물 한 잔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가 앉아있음에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 침대 위에 놓여있는 돈 봉투를 집어 들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8만 원을 빼앗아가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관련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돈을 낚아챌 당시 상황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감정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경합되는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3년 이상 8년 3월 이하 [2개의 다수범죄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상한은 기본범죄(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되는 범죄(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8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수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귀가하는 노인들을 뒤따라가 이를 절취 또는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2019. 1. 3. 21:1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경위에 관하여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E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개새끼야'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026] 피고인은 2019. 2. 16. 23:2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 H(여, 28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가량 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피해자(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장 [2019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방법-222) 영상 분석 및 저장 CD 첨부, 진단서,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과 피고인이 각각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독쟁이고개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용일사거리에 이르러 제일시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단란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음주수치, 피해 및 과실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34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4. 22. 05: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임의동행되어 위와 같이 임의동행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동행 동의서를 제시받고, 이에 대한 날인을 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날인 거부'라고 작성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위 임의동행 동의서를 올려놓자, 위 임의동행 동의서를 낚아채어 이를 구겨 입안에 넣고 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여기 업소 도우미를 고용했다. 빨리 같이 조사해라. 나는 19살짜리를 따먹었다. 이것도 성매매로 단속해라. 나는 수사관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 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니 경찰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요즘 이렇게 해도 때리지 못하니 얼마나 약 오르냐."라고 조롱하다가 전항과 같이 공용서류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손상한 후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현행범 체포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손괴된 임의동행동의서 1. 손괴된 임의동행동의서 사진, CCTV 사진 (서류손괴 장면 및 도주,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7.부터 같은 해 11. 2. 까지 조선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주요우울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위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0, 23:24경 전남 영광군 D 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E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 나도 찌르기 싫으니까 얼른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현금(증 제2, 3,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2013. 5. 6. 광주가정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법 소정의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는 17점으로 높은 수준(30점 만점, 12점 이상 높은 수준에 해당)인 점, 피고인도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치료감호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2, 3, 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년 3월P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성실히 받아오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툰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