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자금부족 등으로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던 중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당하자 2006. 1.경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필리핀 금광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류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골프장 27홀을 공사하던 중에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중국 D 유한공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골프장 공사를 계속하려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10억 원(미화 100만 불)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어 신뢰를 얻어야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돈을 지급하면 잔고증명에 약 2개월간 사용한 후 반환하고 투자 대가로 골프장 지분을 30%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채무 등으로 인해 제주도 개발사업도 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골프장을 인수하여 건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 2006. 6.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 2006. 6. 30. 위 G 명의 F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개명 전 성명 B, 이하에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 통칭한다), G,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G 계좌거래내역 및 외환송금내역 1. 회사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 인수 계약금 마련을 위해 I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 C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6. 5. 15.경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2006. 6. 하순경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7억 원은 B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계좌명의인인 G를 잘 알지도 못하므로, 위 7억 원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06. 5. 15.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뿐만 아니라 2006. 6. 하순경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7억 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이 200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당시 피해자에게 ‘골프장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인민정부에 제시해야 하는 1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에 사용할 명목으로 금전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 5. 초순경 피고인과 B로부터 “골프장 공사를 계속하려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10억 원(미화 100만 불)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어 착공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B로부터 제안 받은 대여 조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변제기는 2개월 후였고, 금전 대여의 대가로 골프장 지분을 30% 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B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넘겨받기로 한 지분이 51%까지 늘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된다. 3)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에게 “골프장 인수 계약금 마련을 위해 I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아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 조건에 관하여는 “3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따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32면)라거나 “당시에는 고소인과 친했기 때문에 변제기간이나 이자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470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청하면서 내세운 명목, 피고인이 금전 차용의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골프장 지분,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확인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인민정부에 제시해야 하는 1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에 사용할 명목으로 금전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2006. 5. 15.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원과 2006. 6. 하순경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7억 원의 합계액이 위 잔고증명에 필요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피해자가 2006. 6. 하순경 송금한 7억 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부한 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금전 차용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골프장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처음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3억 원을 빌리면서 골프장 지분을 20%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32면), 이후에는 ‘최초에 골프장 지분을 10% 주겠다고 하고 3억 원을 빌렸으며 그 후 1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나머지 2억 원을 계속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넘겨줄 지분을 30%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443~444면, 469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 4. 29.경 중국 D 유한공사를 대금 약 30억 원(미화 300만 불)에 인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수대금의 10%에 불과한 3억 원을 빌리면서 골프장 지분을 30%나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B은 2006. 9. 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소재 J 골프장(27홀 규모)의 주식 매입 보증금 및 주식 대금 잔금 보증금으로 합계 10억 원(2006년 5.15./3억, 동년 6.23./2억, 동년 6.30./5억)을 투자받았음을 확인하고, 2006년 9월 10일까지 위 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약속한 주식 지분 등을 틀림없이 확보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골프장 인수 계약자로서, B이 보증인으로서 각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단, B의 성명은 가명인 ‘K’으로 기재되어 있음),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만을 차용하였다면 위 10억 원 전체에 관하여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B의 관계와 역할분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데 있어 B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2006. 6. 하순경 송금된 7억 원을 B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B과 그의 아내가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체의 대표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었고,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2)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청할 때 B이 주로 사업 설명을 한 사실, G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중국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람이 B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G도 당시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 7억 원은 B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상당 부분을 위 골프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B이 단독으로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G 명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한 시기를 전후하여 위 계좌에서 금전이 입출금된 내역도, 위 7억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임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2006. 6. 23. G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G는 같은 달 28. B의 요청에 따라 위 송금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인 199,906,000원(미화 208,000불)을 피고인이 B과 그의 아내를 통해 관리하던 D 유한공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2006. 6. 30. G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G는 다시 B의 요청에 따라 2006. 7. 3. 439,974,400원(미화 463,600불)을 위 D 유한공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 L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세 송금액의 합계가 5억 원과 거의 일치한다. 3) 위와 같은 금전의 흐름을 보면, 피해자가 2006. 6. 하순경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7억 원의 대부분은 수일 내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중국 법인 계좌로 흘러갔을 뿐 아니라,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7억 원의 입출금에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해자가 송금한 7억 원이 위와 같이 중국 D 유한공사 명의 계좌로 흘러간 지 1개월쯤 지나서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2006. 8. 8. 1억 원, 같은 달 10. 7,500만원이 각 송금되고, 2006. 8. 11. G가 위 송금액과 거의 같은 액수인 172,988,000원을 위 D 유한공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내외에서 조달한 돈을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G 명의 계좌를 일종의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G 명의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되는 과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을 인수하여 건설할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골프장 사업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에 제시할 잔고증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1억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14년이 넘도록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