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09년 5월경 범행, 이하 '-1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죄(2009년 10월경~11월경 범행, 이하 '-2전과'라고 한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0년 2월경~3월경 범행, 이하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2012. 4. 18.경 범행, 이하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이른바 보도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일을 업으로 하는 것) 업자들이 경찰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도우미 대금을 면제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F(32세)에게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경찰에 작업해서 네가 운영하는 보도방이 단속당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도우미 대금 47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피해자 G(26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두고보자'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8.경 피해자 H(28세)에게 위와 같이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2년 8월 말경까지 위와 같이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경찰 단속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거나 도우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합계 11,04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26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8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6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K(27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하자 '내가 부평경찰서 교통과장 등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단속에서 빼주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경찰관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빼주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H, N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Q, R, M, P, F, L, O,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계좌 및 장부, 피해자 K의 음주운전 판결문 편철, 피해자 K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자료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범죄경력 및 판결상황 파악보고), 각 추송서(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공갈의 점 및 피해자 O, L, N, H, P, M, R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가.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갈죄,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 판시 제2의 가항 폭행죄(이하 '제1범죄군'이라고 한다) : 제1범죄군은 2011. 7. 16.자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2009. 6.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제1확정판결에서 확정된 -1전과는 위 2009. 6. 1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1전과와 제1범죄군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2전과에 관하여는 제1확정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2전과와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될 여지도 없다. 다만 2011. 7. 16.자 제1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1범죄군과 그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1범죄군에 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O에 대한 공갈죄, 판시 제2의 나항 폭행죄, 판시 제3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이하 '제2범죄군'이라고 한다) : 제2범죄군은 2011. 7. 16.자 제1확정판결과 2012. 4. 25.자 제2확정판결 사이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전과는 위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전과와 제2범죄군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2012. 4. 25.자 제2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제2범죄군과 그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아래에서 보는 제3범죄군)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범죄군에 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공갈죄, 피해자 L, N, H, P, Q, M, R에 대한 각 공갈죄(이하 '제3범죄군'이라고 한다) : 제3범죄군은 2012. 4. 25.자 제2확정판결과 2013. 9. 27.자 제3확정판결 사이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3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전과는 위 제2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전과와 제3범죄군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범죄군 및 제2범죄군과 제3범죄군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범죄군에 관하여도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범죄군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2범죄군 상호간에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3범죄군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제1범죄군 : 징역 2월 제2범죄군 : 징역 4월 제3범죄군 : 징역 6월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두려워하는 속칭 보도방 업자들에게 경찰관과의 친분을 들먹이면서 도우미 대금을 청구하면 경찰 단속을 당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여만 원 상당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 보도방 업자 일부에 대한 폭행 범행,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관에게 로비하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그 수법,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