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E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2014고합149, 2014고합183 가.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⑴ 강도상해 피고인 A, B, E은 2014. 8. 10. 17:00경 평택시 J에 있는K출입문 계단에서 피해자 L(50세)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은 뒤, K 출입문 앞에 정차한 피고인 A 운전의 M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고인 E은 "아킬레스건 끊어버려. 죽여 버린다. 산 속에 파묻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야, 저 새끼 차고 있는 거 다 명품이니까 다 뺏어.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라. 산 속에 묶어놓겠다. 네 차 아우디A6 어디 있냐? 1억 갖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오른팔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75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왼팔에 차고 있던 시가 미상의 BMW 발행 기념시계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피고인들은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강제로 피고인 A 운전의 M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2014. 8. 10. 18:49경 평택시 N에 있는O병원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4. 8. 12.경 후배인 E으로부터 선배 B와 E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감금하고, 물건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기평택경찰서 강력3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도피 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위 피고인의 선후배 사이인 E과 B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4. 8. 22. 14:07경 안산시 단원구 P 앞에서 B에게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E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범행의 공범인 A가 체포된 사실을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그 즉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도주하게 하고, 2014. 8. 23. 01:30경 평택시 Q에 있는R찜질방에서 도피 중인 B와 함께 숙박하며 숙박 장소를 마련해 주는 방법으로 B를 숨겨주고, 2014. 8. 24. 14:00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평택시 Q에 있는S 단란주점에서 B와 함께 숙박하고, 위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4. 8. 25. 18:25경까지 B와 동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2014고합181- 피고인 D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4. 8. 23. 16:00경 위 O병원 502호 병실에서 L으로부터 대마초 0.3g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2014고합18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는 2014. 8. 초순 14:00경 아산시 T(도로명 주소 아산시 U)에 있는V공장 풀밭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위 공장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초 약 0.3g을 1회 흡연하였다. 4.2014고합20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1. 9.경 평택시 W에 있는X자동차센터에서, 당시 계속적인 운영적자로 임대인에게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임대인에게 95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찾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Y(35세)에게 "내가 평택시 Z에 있는 AA공업사 소형부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20만원을 내면서 도장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보증금을 찾아서 2014. 2. 8.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5고합2- 피고인 A, E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E은 2014. 8. 초순 19:00경 위 V 주차장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려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흡연하였다. 6.2015고합6-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8. 1. 13:50경 위 V 사무실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이니,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가져와라."는 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채권자와 함께 그곳에 온 피해자 AB(41세)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213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L과 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E Vs D 통화내역 발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AD슈퍼 업주 진술 / 목격자 AE의 진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각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증거기록 제555~561)의 각 기재 1. 의사 AF 작성의 L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AG 작성의 L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의 각 기재 1. SK이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장 작성의 통신자료통보, KT수납지원센터장 작성의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실장 작성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73~76면)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각 점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213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K 앞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L을 폭행하였고, 자신, 피고인 B, E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실었다. 승용차 안에서도 피고인 E이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달라.'고 했고, 자신은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다니니 찾아봐라. 피해자를 붙잡아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K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L과 싸우고 있는데, 피고인 B도 와서 거들었다. 자신 혼자 피해자를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 후 피고인 A도 차에서 내려서 세 명이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차에 태우고 나서 자신이 피해자를 욕하면서 때렸는데, 피고인 A가 'L이, 칼 있었으니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해서 자신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다. 차 안에서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해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K에 도착해서 피해자 L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E이 타고 있던 승용차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잠시 후 피고인 B가 나갔다. 그 상황에서 계속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자신도 나가보니 세 명이 뒤엉켜 있었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붙잡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 B, E에게 피해자를 차에 실으라고 했고, 자신과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반대편에서 피해자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뒷좌석에 실었다.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뒷자리 가운데 앉히고 피고인 E, B가 그 양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동하는 중에도 피고인 E이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잡고 있었다. AH초등학교 옆 도로변에 잠시 차를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시계와 아우디 승용차를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고, 피해자가 '시계는 줄 수 있어도 차는 줄 수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형님, 무슨 실수를 하셨기에 후배에게 이렇게 망신을 당하십니까?'라고 했다.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과 피고인 B에게 '아까 봤던 장소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달라는 것을 다 준다고 말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O병원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이 사건 발생 2일 후 피고인 E이 자신에게 'L을 때렸다. 현금 등 금품과 신발도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피고인 E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L을 폭행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 A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실었다.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야, L이 칼 갖고 다니니까 팔 잡아.'라고 말해서 자신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바지 뒤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수납공간에 넣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 E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가진 것 다 내놔. 아킬레스건 끊어 버려. 죽여 버린다. 묻어버린다.'라고 했고, 피고인 A는 자신에게 계속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L과 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의사 AF 작성의 L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AG 작성의 L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의 각 기재 1. CCTV 사진(증거기록 제73~76면)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각 점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8947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L과 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E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첨부)의 기재 및 음성(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AD슈퍼 업주 진술 / 목격자 AE의 진술)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의 기재 1. 의사 AF 작성의 L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의사 AG 작성의 L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 사본의 각 기재 1. CCTV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73~76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9396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약독마약분석과 소속 감정인 AI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7515호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약독마약분석과 소속 감정인 AI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4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7455호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첨부 / 참고인 AJ 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면), 차용금증서 사본(증거기록 제11면), 각 인감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2, 13면),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4, 15면)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21238호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약독마약분석과 소속 감정인 AI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입수 경위에 대해)의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7515호 및 같은 지청 2014년 형제19396호 증거기록 중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6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356호임)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의사 AK 작성의 A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8947호임)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8. 10. 사실상의 처인 C와 아산시에 있는 위 V 사무실에 있던 중 상피고인 A, E이 평택시로 간다고 하여 식사를 할 겸 C와 함께 상피고인 A가 운전하고 상피고인 E이 탑승한 승용차에 동승하여 평택시로 왔을 뿐 상피고인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⑴항 기재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등 위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도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791 판결 참조),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상피고인 A는 M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K 앞에 도착하자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상피고인 E이 K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B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들과 함께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웠던 점, 피고인 B와 상피고인 E은 위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있었는데, 상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피고인 A의 "저 새끼 차고 있는 거 다 명품이니까 다 뺏어."라는 말에 상피고인 E이 피해자의 몸을 뒤져 지갑을 꺼낼 때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상피고인 E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 승용차 우측 뒷문을 열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내리눌렀고, 그 후에도 위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상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는 위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상피고인들의 위 강도 범행에 대하여 상피고인들과 암묵리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서로 통하였고, 그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이며, 상피고인 E이 위 강도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 B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판시 제1의 가. 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판시 제1의 가. ⑵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제5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 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 판시 제1의 가. ⑵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다. 피고인 D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6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범인도피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2항의 2014. 8.경 대마 실거래가격 3,000원, 판시 제3항의 2014. 8.경 대마 실거래 가격 6,000원(= 3,000원 × 2회), 판시 제5항의 2014. 8.경 대마 실거래 가격 각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의 추징금에 대하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21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 ⑴의 점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5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 ⑴의 점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3의 각 점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피고인 B가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판시 제4의 점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6의 점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강도상해 등의 범인인 B, E을 도피하게 하고, 피해자 Y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AB에 상해를 가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특히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Y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자수한 점,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의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21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은 경우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3년 6개월 ~ 6년 11개월 20일(= 6년 + 9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실 기재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 B, E과 함께 상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여 아산시에서 평택시로 이동하던 중 상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L(50세)을 유인하여 상피고인 A의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⑵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C는 위 각 범행 당시 상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우연히 타고 있었을 뿐으로, 상피고인들과 위 각 범행을 모의한 적이 없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213호 증거기록 및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고합149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C를 제외한 상피고인 A, B, E의 범죄 실행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 C의 실행사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실행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대기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상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C는 남자 친구인 상피고인 B와 함께 V 사무실에 있다가 상피고인 B를 따라 상피고인 A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K 앞까지 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 C는 말귀도 못 알아 듣던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다만, 상피고인 A는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상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20만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나중에 피해자가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상피고인 A가 피고인 C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돈을 돌려주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C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가 어느 순간 확인해보니 지갑이 주머니에 있어 확인해 봤더니 지갑에 돈이 없어 돈을 달라고 하였고, 상피고인 A가 운전석 다시방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E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였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상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상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수납공간에 넣었다."라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 A가 검찰 조사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상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강취행위가 종료되어 상피고인들이 점유를 취득한 현금을 상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가 교부받은 행위를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소한 체격(신장 155cm, 몸무게 38㎏)의 여성인 피고인 C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있던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겁을 먹는 등 위 각 범행과 관련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위 각 범행의 실행 분담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당초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던 상피고인 E이 상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 각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 A가 현장에서 가담함으로써 위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에 상피고인들 사이에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사 상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가장 나이도 어리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인 피고인 C가 위 각 범행의 공모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상피고인들을 지배 내지 장악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