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다음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서귀포시 성산읍 상호 불상의 문방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에 "B 사망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위임한다.", "위임일 2012년 8월 17일", 위임자 C, 위임일 상단에 "17억 3,000만 원"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자 C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E", 사용용도 란에 "자산관리 제출", 위임 사유 란에 "재산상속", 관계 란에 "모", 위임자 란에 "C",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제주시 G" 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법정대리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관계 란에 "변호사", 주소 란에 "제주시 J" 이라고 기재한 후 A와 C의 인장을 인감 란에 각 날인하고, 재외공관장 확인 란에 위임받은 날짜를 "2012년 11월 26일"로 기재한 다음 사인한 후 세무서장 확인의 부동산종류 란에 "현금, 보험상속, 집 2채, 논, 밭", 부동산소재지 란에 "서귀포 K, 전남 해남군 L", 날짜를 "2012년 11월 26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경남 하동군 M 소재 N주점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15:00경 경남 M에 있는 'P'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N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피해자 O에게 보여주면서 "내 형제가 4명 있었으나 나를 제외한 3명의 형제가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보험금이 17억 3,000만 원이다. 어머니가 현재 제주도 U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그 보험금 전액을 자신이 받기로 위임해 주었다. 이것이 보상금을 위임받기로 한 위임장 등 서류들이다. 그러니 나와 같이 살자,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기 전 식비를 비롯한 술값, 숙박비를 제공해 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6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제들에 대한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들로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0경 하동군 M에 있는 'V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6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U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가족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가족들이 사고로 죽으면서 보상금 17억 3,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그 보상금이 다음날 통장에 입금되는데 5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10만 원을 지급하고 10억 원 정도를 보험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하동군 W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고 있는 'P'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님이 제주도에서 고기잡이 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 사망 보상금이 17억 3,000만 원인데 2012. 12. 11.경 그 보상금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그러니 외상으로 먹은 식사대금과 빌린 돈 2만 원은 보상금이 지급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고,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규모(약 88만 원) 등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