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피고인과 1년가량 교제를 한 연인관계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교제를 끝낸 후, 피해자 B과 연인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감,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반복하여 협박을 해오던 중, 본건 범행 전인 2019. 7. 8.경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B을 불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횟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들이 위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밖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대화 좀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배신감과 모욕감에 휩싸여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6. 21:38경 위 횟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은평구 F, 1층 소재 'G'(편의점)에서 커터칼(날길이 약 8cm)을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위 'E' 횟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위치 등 상황을 확인한 다음, 커터칼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러질 우려가 있어 살해 도구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재차 위 횟집에서 나와 같은 날 21:44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에서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커터칼과 가위를 소지한 채, 같은 날 21:50경 피해자들이 있는 'E' 횟집으로 들어가, 가위로 그 곳 식당 카운터 앞 출입문을 등지고 있는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왼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귀 밑 목 부위를 찌르고, 이후 가위와 커터칼로 피해자 B의 목,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긋고, 찔러 피해자 B의 목 등에서 피가 솟구쳐 피가 흥건하게 고이게 한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커터칼을 빼앗기자, 가위를 들고 "(피해자) C 어디 있어"라고 고함치면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가위로 1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 C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을 가위로 얼굴, 목, 머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B에게는 오른쪽 목 부위에 깊은 열상(심경부 열상, 깊이 약 5cm~7cm로 경정동맥 직전까지이며, 길이는 최대 약 30cm), 오른쪽 눈썹 위, 오른쪽 뺨, 오른쪽 귀 뒤, 오른쪽 손, 오른쪽 종아리, 왼쪽 눈꺼풀, 왼쪽 이마, 왼쪽 손등 등에 다발성 자창,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는 왼쪽 목의 열상(왼쪽 경부 2군데 약 2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커터칼, 가위로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저항 및 제지를 하고, 식당 관계자 및 손님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혈흔 등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유전자 및 사진 촬영 동의서,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C 상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구입 및 시간대 범죄 구성 관련), 각 진단서(순번 30, 32번), 각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순번 31, 33번), E CCTV 영상자료 저장 DVD 1장(순번 38번), 상처부위 사진 9장(순번 46번), 상처부위 사진 2장(순번 48번), 문자메시지 사진 3장(순번 50번), 수사협조의뢰(담당 의료진 의견조회 요청) 회신 건, 범행 도구 구입 영수증 2장(순번 54번), 피해자 B 상처 사진 7장(순번 55번), I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편의점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위로 피해자 C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5cm인 가위이다(순번 7번, 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은 단순한 미용가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위의 날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다.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가위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목 부위에 약 2cm 크기의 열상을 입었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바(순번 22, 32, 48번, 증거기록 48, 151, 289쪽),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해 찌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조금만 더 큰 상처가 생겼거나 동맥 부위에 손상이 생겼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 38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위의 뾰족한 끝이 피해자 C를 향하도록 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위로 내리찍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러한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타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피해자 B,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찌르기 전에 "(피해자) C 이 미친년 어디 갔냐.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일관되기도 하고, 전후 정황을 볼 때 그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되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반감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당시 상황을 볼 때,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몰수 증 제1, 2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배상과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도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피해자들과는 다시는 대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터칼과 가위로 피해자들의 목,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