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2019고단2125 -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지검 I 검사다. 현재 J은행, K은행 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이 범행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조사를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당신을 찾아가면 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41 - 피고인 A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해 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달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며 'P이라는 사람을 검거하게 되었는데 그 일당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은행계좌가 곧 정지가 되어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데,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략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정상적인 돈인지,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을 한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9. 5. 20. 14:25경 부천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21. 14: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국가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된다. 이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9. 5. 22. 11:4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병원' 건너편에 있는 W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24. 13: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72명이 있는데 당신을 고소했다. 피해금 1억원이 발생하였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당신 명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9. 5. 24. 18:40경시흥시 Y에 있는 'Z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7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그 피해금에서 4%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 0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불법 대출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AB' 등의 번호로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서 불법 대출 3,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이 부분을 바로 입증하지 않으면 당신을 수사할 것이다. 당신 계좌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해서 AC 대리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울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를 만나 AC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1. 14:0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병원' 앞에서 AC 대리를 사칭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계속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교부한 3,600만 원은 입증되었으나, 우리가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여 대출되지 않도록 락(lock)을 걸어 두었다. 그런데 금융권 내부자가 락을 풀어서 AF에서 불법 장기대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락을 푸는 금융권 놈도 잡아야 되니 AF로부터 대출을 받아 봐라, 대출되면 금융권 내부자도 잡고, 당신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해주겠으니 그 돈을 일단 국가에 납부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2. 13:5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한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계속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AI도 락을 풀고 있는데 추가 대출을 한 뒤 대출금 2,000만 원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3. 15:30경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계속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AL은행 역시 락을 풀고 있다. 추가 대출을 한 뒤 대출금 3,000만 원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4. 14:34경 울산 남구 AM에 있는 'AN'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금융사기 사건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국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 및 당신 신용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9. 13:12경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 한의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7. 10: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대포통장 사건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만들어져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한다. 대출락을 걸어줄테니 대출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라. 대출을 진행하여 받은 돈들은 국가자금이고 불법자금이니 검사를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 09: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금융사기 사건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합동본부수사팀의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었고, AU와 AV에서 대출이 확인되니 임시로 정지시키겠다. 정지하였는데도 대출되면 이야기를 해라. 대출이 되면 그 돈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하고, 대출금은 인출해서 전액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5. 30. 16:10경 대전 동구 AW에 있는 'AX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4:0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대포통장 사기 사건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사기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대출을 하였다. 불법 자금에 유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CMN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좌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6. 5. 20:10경 대구 수성구 AZ에 있는 'BA 산부인과'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1억8,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97 - 피고인 B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13:40경 피해자 BB(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C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 15:27경 12,500,000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강서구 BD에 있는 'B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5. 16:20경 서울 강서구 BD에 있는 'BE' 앞에서 위와 같이 BB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429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그 피해금에서 4%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금융사기 사건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국제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 및 당신 신용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가져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사건 외 AR를 기망하여 AR에게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17:00경 AR 명의 BF은행 계좌(BG)로 합계 76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AR는 그 중 753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R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금융사기 사건 수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1)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사건 외 AR를 기망하여 AR에게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1. 15:40경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BH)로 합계 1,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AR는 그 중 1,29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R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20 - 피고인 A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달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27.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을 해야 하니, 계좌에서 2,500만원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7. 13:00경 군포시 BJ역 인근 BK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38 - 피고인 A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현금의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혹은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인 검거를 위하여 협조해 달라. 대출가능한 은행의 직원이 위 범인의 공범이므로 각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해당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5. 15. 15:00경 인천 부평구 BL에 있는 B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N 메신저를 통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BP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으니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BR병원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234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ATM기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1,194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BP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대포통장을 개설한 범인 검거에 협조해 달라. 각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만약 대출 가능한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의 직원이 대포통장을 개설한 범인과 공범이므로 공범 추적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T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서울 영등포구 BU에 있는 BV장례식장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ATM기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8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78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AA'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현금을 받은 뒤 그 피해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AA'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 받고, 2019. 5. 16. ~같은 달 17.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W 아파트 BX호에서 컬러프린터로 이를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6. 3.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인데 혐의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줘라. 예금은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대전 대덕구 BY에 있는 'BZ'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날 18:00경 대전 중구 CA에 있는 CB 주차장 앞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 대전 대덕구 CC에 있는 CD 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CE으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2019. 6. 4. 17: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2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9 - 피고인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해 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달하라'고 속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23.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그 일당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래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이므로 구속하지 않는 대신 수사를 도와주어야 한다. 당신 명의 BF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은 행정자산이니 일단 제출하면 수사가 끝난 후 복구해 줄테니 F 명의 K은행 계좌(CG)로 9,000만원을 이체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3. 17:48경 서울 관악구 CH에 있는 'CI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CJ 대리를 사칭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1,390만원을 교부 받고, 2019. 5. 24. 13:10경 서울 관악구 CK에 있는 'CL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9. 5. 24. 15:15경 서울 금천구 CM에 있는 'CN신금천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9. 5. 27. 16:10경 안양시 만안구 CO에 있는 'CN석수지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3. 17:48경 서울 관악구 CH에 있는 'CI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9. 5. 27. 14:00경 서울 금천구 CP에 있는 'CQ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C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6,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9. 5. 28. 12:00경 광명시 CS에 있는 'CT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19. 5. 27. 14:00경 울산 남구 CU에 있는 'CV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F 명의 K은행 계좌(CG)로 9,000만원을 이체하고 F가 위 계좌에서 인출한 9,000만원을 F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진술조서사본, BN 대화내용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2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BN 대화내용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230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AO, AR, E,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BN 대화내용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27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상사진 출력물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34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AR,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서류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3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3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BN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40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CE,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CTV 사진 출력물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2019고단42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된 문건 각 포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행의 대가(수당)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기록상 명확히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추징 선고함] 피고인 A - . 10,000,000원( 2019고단2141 수사기록 증거 순번 19번) + 800,000원 (2019고단3638, 수사기록 증거 순번 8번) + 1,200,000원( 2019고단4279 수사기록 증거 순번 48번) 피고인 C - . 18,000,000원(2019고단2307수사기록 증거 순번 58번) + 5,316,000원(2019고단4078 수사기록 증거 순번 32번)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 부분 등을 공제하여야 배상책임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나, 이를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조직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결코 경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금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등 양형에 고려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별로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역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취득한 이득 및 피고인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