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수원시 팔달구 G 903호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현재 채권최고액 1억 4,690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신반월새마을금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실질 피담보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903호와 401호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안성시 H 토지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 매매잔대금 및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반월새마을금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실질 피담보채무액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증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검 2012형제7888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375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행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반월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46,900,000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은 8,000만 원 남기는 조건임(현재 : 일억일천삼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위 특약사항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언제까지 8,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2011. 4. 4.) 내지 적어도 그로부터 수 일 내에 선순위 피담보채무 일부를 상환하여 8,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약 2억 1,000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억 4,600만 원이었는바,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담보채무액을 낮춰 주기로 한 시기에 대하여, 피해자 F는 처음 경찰조사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그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7쪽), 제2회 경찰조사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4쪽), 이 법정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입주하는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 내지 그로부터 수일 내에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낮춰줌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거래관행에도 부합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를 믿을 만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몇 개월이 지난 무렵 피해자가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이 8,000만 원으로 낮춰지지 아니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주겠다고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 내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낮춰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면서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이 지나 자동연장되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후순위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선순위 피담보채무액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채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상환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선순위 피담보 채무액을 낮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낮춰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및 결국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배당금 약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결국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