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1

범죄사실 2018고단53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 회생이 취소되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거래정지되어 있는 계좌를 살리고, 이미 가입해 두었던 주택청약과 보험을 해지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보험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대출 등 채무가 산적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사설도박에 돈을 사용할 의사(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187,237,109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 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 회생이 취소되었다.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거래정지되어 있는 계좌를 살리고, 이미 가입해 두었던 주택청약과 보험을 해지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보험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4,3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대출 등 채무가 산적하였으며,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사설도박에 돈을 사용할 의사(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대여 내역과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69,939,416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대구시 동구 공항로 221 에 있는 대구공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승무원 일을 하며 남자손님들과 접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친구사이이고, I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등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고 I에게 대부업체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동구 J역 인근 K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네 명의로 대출받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곧바로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자 대부업체 팀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말하며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I은 대부업체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후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대출 후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본 바 없었고, I은 대부업체 팀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내역, 차용증, 고소인과 피의자 메시지 내역 1. 총거래내역, 은행자료내역, M대화내용, 피의자가 받은 메일, 고소인이 받은 메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 은행거래내역, M 및 사진, 사진 2019고단670 1. 이송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88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송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882 제1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 계좌거래내역(N은행), 계좌거래내역(우체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B, F과의 관계,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회생 중인데, 개인 회생 절차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주저하면 계속 '당장 급하다'면서 재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 부모나 동생의 직업 등을 과시하기도 하였고,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점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법무사가 보낸 것처럼 문자나 메일을 꾸며 피해자 F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곧바로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주저하는 피해자 H를 속이기 위하여 I을 끌어들여 대부업체 담당자 행세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승무원인 피해자 F이 남성 승객 등을 대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2,980만 원, 피해자 B에게는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년),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 9. 21:00경 서울 광진구 O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승무원 일을 하며 남자손님들과 접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8:30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0.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