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주)F(대표이사 G)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I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 20.경 피고인 B의 중개로 위 F과 (주)동진 오토텍과 사이에 위 F 소유의 울산 북구 J 외 26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고, 2012. 7. 20.경 위 계약을 이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A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할 당시 B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이외 매도인인 F으로부터 일체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이행되고 난 다음 2012. 7. 20.경 B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있어 B에게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위 F에 숨기고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B에게 일부 세금부담액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경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울산유통지점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라는 허위 내용의 품의 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최종결재권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G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2. 7. 24.경 위 F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213,840,000원(세금 48,600,000원 포함)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위 F을 기망하여 165,240,000원(위213,840,000원 중 세금인 48,600,000원 제외)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4.경 이후부터 2014, 12. 16. 경까지 B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있어 B 자신이 중개인으로 수고한 비용을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6. 경위 F 사무실에서 B가 보내온 '수신인 (주)F 대표이사 G, 113,125,000원을 2014. 12. 23.까지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미지급금 지급최고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12. 18.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미지급금 지급최고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 수신인 성명 : B, 주소 : 울산시 동구 L이 건 관련하여 귀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금액 (이하 중략) 그러므로 당사는 귀하께 부동산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한 뒤 문서를 출력하여 위 G 이름 옆에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표이사 G의 직인을 찍은 다음, 같은 날 동부산우체국 M 등기로 B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미지급금 지급최고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1.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2. 4. 20.경 공인중개사인 고소인의 중개로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주)F 소유의 울산 북구 J 외 26개 필지를 (주)동진 오토텍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13.경 고소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횡령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회사 내부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고,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는 즉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입금해 줄 테니 당신(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을 만든 후, 그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나에게 달라고 한 다음 2012. 7. 25경 위 통장에 입금된 부동산중개수수료 213,840,000원 중 165,240,000원을 피고소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O)로 이체하였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52,115,000원만 반환하고, 그 나머지 113,125,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 과 사이에 위 27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위 F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준 이유는 A이 위 F으로부터 중개관련 세금과 관련된 돈을 송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류채권추심요청, 미지금금지급최고, 미지급금지급최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피의 자 회사에서 고소인에게 지급한 송금한 영수증,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출력물, 자문용역계약서, 고소장, 통장사본, 공장매매계약서,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