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1. 9. 20.경부터 2011. 5.경까지 주식회사 F 내에서 피해자 E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별개 업체인 환경부(이하 'G환경부'라고 한다)에서 각각 이사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G환경부의 거래처 영업 업무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G환경부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G환경부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08. 6.경 과거 업무관계로 알게 된 지인 H로부터 인천 지역에서 관급 용역 등을 수주, 처리하는 주식회사 I이 환경부(이하 'J환경부'라고 한다)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까지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H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대행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10명 중 4명분에 해당하는 지인 K, L, M, N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등재하도록 하여(즉, I은 환경부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하도급을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에 실제 인력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2008. 7. 1.경 I의 환경영향평가대행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I이 수주받는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피고인들과 H가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H가 피고인들과의 협업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간의 사정은 숨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G환경부를 끌어들여 I이 수주한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I이 하도급하는 일부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G환경부에게 하도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추후 별도로 만든 업체를 통하여 하도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경 I 대표이사 O과 J환경부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명의대여자 3명을 부담하고, 피고인 A도 J환경부 기술인력으로 등재하여 주는 조건으로 I이 수주하는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업체에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I이 인천 지역에서 관급용역 수주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J환경부 명의대여자 3명에 대한 비용으로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을 J환경부 직원으로 등재하면, I이 수주하는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G환경부가 수급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 뒤 위 O은 G환경부가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8. 10.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P건물 1114호에 있는 G환경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합의에 따라 2008. 10. 8.경 피고인 A을 J환경부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하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J환경부 소속 기술인력 3명의 자격증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씩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서류상으로만 J환경부 소속일 뿐 실제로는 여전히 G환경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매월 418만원씩 수령하였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G환경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매월 368만원씩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I이 수주한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환경부로 하도급받아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I과 G환경부 사이의 일은 피고인 A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위 O과 피해자는 상호 연락지 아니하며, 위 O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9. 2.경 I이 수주한 'Q 조성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위 O에게 G환경부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R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R 명의로 위 사업을 하도급받고, 2009. 3. 25.경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의 처인 S 명의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R를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G환경부 직원인 T, U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여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I에 제출하여 2009. 5. 29.경 I으로부터 그 대가로 1,8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I이 수주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R 명의로 하도급받아 처리하여 그 대가로 합계 1억 8,635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U, T, V, H,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PC 내 장부, 메모, 우리은행 거래내역, R 우리은행 계좌내역, Y 명의 통장 사본, 나라장터 낙찰내역, 각 E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R 장부, 용역별 증거자료,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Z과 피해자 사이에서 I이 수주한 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G환경부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O이 J환경부 소속 기술인력 3명의 자격증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씩을 요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며, O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I이 수주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R 명의로 하도급받아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 3년)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부터 1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발주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R 명의로 수주받아 처리하여 그 대가로 합계 4,01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용역업무는 I과는 무관한 업무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용역업무를 R 명의로 수주받아 처리한 것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