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완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산월 교차로 방향에서 비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피해자 D(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리어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약 7,93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0: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먹자골목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D, B, C),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고 경황이 없어 약 100미터 정도를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미필적 이나마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및 트렁크가 대파되어 수리비 7,930,40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약 100미터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그 정차 경위에 관하여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에 피해 차량의 뒤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행하던 E(피해 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이던 B의 픽업을 위해 피해 차량의 뒤를 따르고 있었음)이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약 100미터 지난 지점에서 스파크 차량을 사선으로 세워 피고인의 차량을 멈춰 세웠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문을 두드려서 내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위해 스스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이탈 후 E이 스파크 차량으로 진로를 가로 막자 비로소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112 신고를 비롯한 어떠한 사고 처리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사고 당시 및 직후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약 100미터 가량 진행한 다음 차량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이 사건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인하여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운전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 차량의 트렁크 전체가 대파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져 시야를 가렸다면 차량을 멈추게 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단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크게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