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보고 전화대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실장'은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돈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보안카드를 넘겨주면 인출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를 전달해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D 명의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았고, 불상의 전화대출사기조직원은 2014.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연 2.95%의 금리로 9,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평점이 부족하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평점을 올리자. 한국자산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2014. 11. 26.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입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를 전달해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 이하 'H 명의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았고, 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H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H 명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입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4년 11월 중하순경 중국에서 D에게 전화하여 D 명의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카드번호 J)를 보내게 하고, 2014년 12월 초순경 H에게 전화하여 H 명의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내게 하고, 각 해당 일시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전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2회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바탕화면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제일은행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적은 돈을 받고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인 C, G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한 기간이 세달 이상으로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액의 전달에 이용하였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규모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인 성명불상자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여, 총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보고 전화대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설명불상의 '실장'은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돈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보안카드를 넘겨주면 인출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K, L(2014. 12, 24. 각 구속 기소) 역시 2014년 12월경 위 전화대출사기조직의 일원인 일명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및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성명불상인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를 전달해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았고, 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H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H 명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K, L 및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84,929,0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K, L 및 'M', 성명불상인 '실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전화대출사기조직원들은 2014. 12.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저신용대출을 해준다, 대신에 고금리 대출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니 대출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고, K은 그 무렵 현금자동지급기에 O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넣고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4,7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4년 11월 중하순경 중국에서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전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았고, K 및 L 역시 같은 기간에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K, L 및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 중하순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0번 기재 각 사기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내지 16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먼저 본다. 위 각 공소사실에서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공범에게 전달하고 그에 사용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한 인출책은 K, L인 점, 피고인은 K, L과 그들을 인출책으로 가담시킨 'M'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 내지 'M'이 속한 전화대출사기조직에 함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공범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K, L 및 그들과 관련된 전화대출사기조직에 순차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1번 기재 사기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6, 57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편취 및 접근매체의 양수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K, L과 공모하여 해당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공범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