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이하 '종전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행거와 비닐을 이용하여 소형 온실을 만든 다음 대마종자 1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월 위에 올려두었다가 싹이 나자 발아된 대마를 배양토가 들어있는 화분에 옮겨 심고 온실 안에 LED 조명기구, 환풍기를 작동시켜, 2018. 3. 초순경까지 길이 약 30cm의 대마 1주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LSD, MDMA) 수입 피고인은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아래 제4항과 같이 'D' 등 ID로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18.경 LSD 수입 피고인은 2018. 6. 11.경 종전 주거지에서 다크웹의 'E'(ID : F, 비밀번호 : G)에 접속하여 ID 'H'에게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B건물 호'로 하여 LSD 50장을 주문하고 한화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H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H는 네덜란드 등 국외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LSD 50장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8. 6. 중하순경부터 7. 18.경까지 사이에 국내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LSD 50장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2018. 7. 19.경 LSD 및 MDMA, 2018. 8. 9.경 MDMA 수입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40만 원, 1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H에게 전송하였고, H가 LSD 100장과 MDMA 약 8g을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우편물이 2018. 7. 초중순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국내에 도착하였으며, 이어서 H가 MDMA 약 25.04g을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우편물이 2018. 8. 9. J K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LSD 100장과 MDMA 약 8g, MDMA 약 25.04g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0. 6.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현 주거지에서 다크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ID : O, 이하 'O'라고 한다)과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O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O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를 암호화 메시지로 송부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P 우편물 보관함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4. 마약류 매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종전 주거지에서 다크웹의 'Q(R)' 사이트에 ID 'D'으로 접속하여 'S'라는 제목 하에 "… 우선 드랍지역은 전국입니다. 통신 및 나눔신청 24시간입니다. 서울지역은 수량제한 없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거리상 3g이상의 주문만 받는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가격: G - 85,000"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매매글을 게시하였다. 나. 'T 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8.경 종전 주거지에서 위 Q 사이트에 ID 'T'으로 접속하여 'U'라는 제목 하에 "나눔 품목 : LSD &amp; Molly / 나눔 가격 : LSD &amp; Molly lea = 80,000 &lt;~9/30 lea = 70,000원&gt; …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통화는 Z cash &amp; BTC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LSD, MDMA 매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LSD, MDMA) 매매 피고인은 2018. 8. 31. 피고인의 위 마약류 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ID 'V', 이하 'V'라고 한다)와 거래하기로 한 후, V로부터 한화 약 1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고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방배동 빌라촌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V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V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어, LSD 및 MDMA를 동시에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18. 10.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LSD 66장, MDMA 53정을 합계 10,178,979원에 매매하였다. 6.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8. 10.15. 11:10경 피고인의 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마약류 중 LSD 32장, MDMA 19정, 대마 약 2. 6g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와 MDMA, 대마를 매매 목적으로 동시에 소지하였다. 7.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흡연용 기구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12. 22:00경 피고인의 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14. 22:00경 피고인의 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8. LSD 사용 피고인은 2018. 9.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17:00경 종전 주거지에서 LSD 2장을 생수와 함께 녹여먹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18. 8. 19.경 MDMA 수입의 점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2018. 7. 19.경 LSD 및 MDMA 수입의 점, 제3 내지 8항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 추가증거목록 순번 20, 21) 및 압수목록교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압수목록교부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3, 35, 39, 42, 44, 48, 56, 62, 64, 73, 79, 81, 89, 93, 추가증기목록 순번 22, 32)(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적발보고서 및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추가증거목록 순번 12, 14) 1. IP 기록 회신 1. 간이시약검사(ACCUSIGN)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영리목적 LSD, MDMA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매매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LSD 매매광고의 점, MDMA 매매광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5 기재 LSD 매매의 점, 매매목적 LSD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MDMA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5 기재 MDMA 매매의 점, 매매목적 MDMA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의 대마 흡연의 점, 2018. 10.12.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10.14.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 항상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입행위가 H의 수출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면서 H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부분을 "피고인은 H로부터"로 각각 수정하고, 공범 규정인 형법 제30조를 적용법조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LSD, MDMA 매매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SD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 기재 LSD 및 MDMA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매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매매목적 LSD 및 MDMA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목적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목적 LSD, MDMA 수입, LSD 매매 및 매매목적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매매광고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매매광고 및 MDMA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LSD,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굵게{[추징액 산정 근거]} 10,531,779원(= 300,000원 + 10,178,979원 + 10,000원 +42,8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위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주 : 현존하지 않아 몰수 대상물을 몰수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가액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LSD 30장 및 나항 기재 LSD 100장 및 MDMA 약 8g그 중 일부는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으로 매매되어 아래와 같이 그 매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판시 제8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거나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LSD 20장 및 나항 기재 MDMA 약 25.04g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약 3g 및 제7의 나, 다항 기재 대마 약 0.2g : 300,000원 판시 제5항 기재 LSD 및 MDMA 매매대금 : 10,178,979원 판시 제6항 기재 마약류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대마 약 0.1g : 10,000원[= 1g당 소매가 100,000원 ÷ 10] 판시 제8항 기재 LSD 2장 : 42,800원[= 1장당 소매가 21,400원 × 2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작량감경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LSD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5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 기재 LSD 및 MDMA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6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이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영리목적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범행도 수회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기타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맹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제지른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매매 범행의 경우 가상화폐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마약류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류 범죄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한 점,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인터넷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합계 10,178,979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