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팬티스타킹 1개(시가 4,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1층 계단에서 4층까지 올라가 그곳 옥상 위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팬티스타킹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1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1층 계단으로 올라가 팬티스타킹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J(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관리의 여성 팬티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5. 05. 0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K(3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및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5. 05. 0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 및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 팬티스타킹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 I, J, D,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등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절도죄 (관련 주거침입죄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혼재되어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범행의 원인인 성도착증에 대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27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냉정분기점 장유 IC 부근 남해고속도로에서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한 중앙분리대 기초공사를 마친 후 고속도로 본선에서 장유IC로 나가는 냉정분기점 램프 구간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라바콘, 안전간판, 경광등, 풍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에 작업 인부인 피해자 D(68세), 피해자 E(60세)를 태운 채 위 고속도로 본선인 편도 3차로 우측 갓길에서 위 장유IC 램프 구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냉정분기점 램프 구간은 장유 IC로 나가기 위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화물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의 서김해 IC방면에서 장유IC 램프구간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14톤 윙바디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19:34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성주동)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로안전 및 도로유지보수업체인 H의 현장소장으로서 제1항 기재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를 위한 도로 안전차단 업무를 지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냉정분기점 램프 구간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라바콘, 안전간판, 경광등, 풍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냉정분기점 램프 구간은 장유 IC로 나가기 위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였고, 그곳 후방에 설치되어 있었던 공사 입간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작업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후진해야 하는 등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현장에 책임자를 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차량유도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가 C 마이티 화물차에 피해자 D(68세), 피해자 E(60세)를 태운 채 위 고속도로 본선인 편도 3차로 우측 갓길에서 위 장유IC 램프 구간 쪽으로 후진하던 중 마침 위 고속도로의 서김해 IC방면에서 장유IC 램프구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14톤 윙바디 트럭의 앞 부분을 A의 화물차 뒷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19:34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성주동)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 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책 등과 함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수금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8. 08:4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은 피고인 A에게 '위쳇' 메시지를통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가지고 서울 당산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G 검사의 지시를 받은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오목교역 2번 출구로 가서 'J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은 피고인 B에게 "오목교역 2번 출구로 가서 여자를 만나 'J이 보냈다'고 말하고 그 여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라. 돈을 받은 후 나에게 다시 연락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6. 28.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정문 앞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위 1,07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교역 2번 출구 앞으로 가 피고인 B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챗'을 통해 위 H으로부터 송부받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성명불상의 여자(20~30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후인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성명불상의 남자(20~30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챗 메시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일부 관여한 행위라도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은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체포되어 회수되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하였으며, 대담하게 직접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여행가이드 등으로 건전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친구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친인척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중국국적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고 확정될 경우 추방되어 한동안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 집행유예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친구인 B 명의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 위하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6.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NH농협 경산시지부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D건물 호',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과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에 300만 원 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0. 16.경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은행 경산지점에 가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농협계좌와 위 대구은행 계좌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를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대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 D은 위 업소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남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에 소개해 주는 속칭 '삐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경부터 2016. 7. 19. 22:4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침대와 샤워시설이 완비된 밀실을 구비하고 위 B 및 몽골 국적의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 D은 업소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업소에 인계하여 주고 1인 당 소개비 1~5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위 C, D 등이 모집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위 10만 원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 19. 22: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는 몽골 국적의 위 I, G, K를 고용하여 손님 1인 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첩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적게는 560만 원에서 많게는 1,12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인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드러난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더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 각 역할 및 가담 정도의 경중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2017고단1864 피고인은 2017. 9. 28. 18:25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여버릴꺼다, 씨발것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5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3. 11: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대문 걸쇠를 풀어 이를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기르는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8cm, 두께 약 5.5cm)을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94,000원 상당의 개집 2개를 내리쳐 위 개집의 지붕을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기르는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으로 마당에 있던 맬러뮤트견(견명: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좌·우측 안구 상공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옆에 있던 잡종견(견명: F) 머리 부위를 각목으로 수 회 내리쳐 외상에 의한 좌측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11: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G(25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출동 당시 피혐의자의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2018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각목 발견, 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처벌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사건에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손윗동서이다. 피고인 A는 2015. 9. 8. 17: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시장 상인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바보 같은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쩔룩발이 같은 년, 다리 성한 놈을 분질러서 꿇어 앉혀 놓아야 한다, 병신 같은 년이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씨씨티브이 동영상 시디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자녀들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함께 2015. 9. 8. 17: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시장 상인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바보 같은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쩔룩발이 같은 년, 다리 성한 놈을 분질러서 꿇어 앉혀 놓아야 한다, 병신 같은 년이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이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위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진술은 아래 나항과 같은 CCTV 영상, I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C이 피해자 E 및 피고인 A, B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일어난 2015. 9. 8. 17:00경 어머니인 피고인 C이 자신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I은 이 법정에서 2015. 9. 8. 17:00경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9. 8. 14:00경 피고인 C이 위 장소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뿐 같은 날 17:00경에는 피고인 C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E와 같이 있었던 K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B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C은 나중에야 위장소에 왔는데, 피고인 C을 본 시점이 2015. 9. 8. 14:00경인지 17:00경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E의 언니인 L와 피해자 E의 지인인 M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한 욕설의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침을 뱉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으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날짜를 2015. 9. 7.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날짜를 2015. 9. 7. 14:00경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9, 41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도 L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날짜를 2015. 9. 7.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2015. 9. 7.에 일어난 것인지 2015. 9. 8.에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내용의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2015. 9. 8. 17:00경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L,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5. 9. 8.에는 14:00경과 17:00경 두 차례에 걸쳐 E와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L, M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2015. 9. 8. 17:00경 상황과 2015. 9. 8. 14:00경 상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M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위 모텔 208호에 투숙하는 피해자 E(여, 32세)와/과 함께 모텔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F, 피해자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10. 15. 06:00경 피고인의 처 F이 아침운동을 나가 숙소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형태 잠옷을 목 부위까지 올리고 그녀의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말 21: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모텔 208호에 이르러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모텔 업주로써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모텔 208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약711호에 의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위 약식명령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는 것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통 및 보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당구장'을 찾아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진행방식이 미션수행구역의 아이템 게임창이 '릴 회전류' 형태로 개·변조된 몽키게임랜드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E에게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에 12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유통하고, 1대를 유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2. 수리 등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5. 2.부터 3.사이의 일자불상경 김해시 G, 2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만화방에서 H이 설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몽키랜드, 글로벌머니피버 게임기 2대를 수리해 줌으로써 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과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11면, 445면, 746면, 768면, 807면, 899면, 915면, 917면, 923면, 971면, 976면, 981면, 984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문조서 사본 1. 사건제 2015-2922호 사건서류 사본, 등급분류 확인자료, 각 사건기록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관련서류 사본, I만화방 단속관련서류 1. 통장거래자료, 거래내역자료(기록 809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판매 등의 점), 각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등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5.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악영향과 이 사건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나쁘다.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무렵 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0:31경 목포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50만 원에 될까요, 데이트, 월 150정도, 한 달 네 번 어때요, 아침까지 50"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D' 메신저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E(기소유예 처분)을 만나 알게 되어 데이트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F' 등 에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5. 21: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여관'에서, 'F'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가능하신 분' 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위 E에게 5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역 부근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전에 일하던 직장 동료인 K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E에게 2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등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는 E이 성매매를 하도록 2회에 걸쳐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및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용 특수장갑을 제조·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 노사발전재단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을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마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것처럼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포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등 근로자 5명이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단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7. 26. 위 지원금 9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2013. 8. 16.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F이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8. 29. 위 지원금 18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3. 2013. 11. 1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근로자 6명이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11. 27. 위 지원금 1,08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신청서(1차)(1-1차)(2차) 1. 사업장별 지원금조회서 1. 수사보고(시간제근로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고용노동청에 편취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을 부실화시키고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장근로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수법 역시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