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안경점 탕비실이나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무선 카메라와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다가 피해자 D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 중 소지하고 싶은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탕비실에서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안경점 탕비실 천장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그곳에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7.경 사이 위 탕비실에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저장된 무선 카메라 정보저장장치(SD카드)를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그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경 위 안경점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천장 환풍구 내부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3. 11:57경 위 2의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무선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1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부터 2022. 6. 초순경 사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촬영 영상이 저장된 무선 카메라 정보저장장치(SD카드)를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그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안경점 ‘탕비실 내부’ 확인 및 카메라 설치촬영 사진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메모리카드 저장영상 확인 및 캡처자료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서(SD카드 저장 자료 분석 및 관련 영상 캡처자료 첨부), 영상 캡처 사진, 수사상황(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 안 탕비실과 안경점이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 중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택배 서비스 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배 운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51,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는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1. 17:00~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늘 첫 근무인데 어떻트노, 할만하나”라고 묻고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서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CCTV 녹화영상사본(순번 3, 4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직원으로서 공적인 관계였을 뿐 사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 덜미를 주무르는 행위를 단순히 격려하는 차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기습추행으로서,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구교도소에 함께 수감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사이트로 돈을 벌고 있다. 사이트 이벤트에 참여하면 충전하는 금액의 10~20% 수익금을 올릴 수 있고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걸 때 양팀에 다 돈을 걸면 원금을 잃을 일이 없다. 수익금은 나누어주고 원금은 문제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이트 이벤트 참여 또는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290만 원, 2020. 6. 26.경 410만 원, 2020. 7. 16. 300만 원, 2020. 9. 21.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0: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깨진 소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다른 손님을 상대로 저지른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2021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2:42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09에 있는 농고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불과 7개월 사이에 2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1: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매장’ 앞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04:0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76-2에 있는 원창고개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창고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물공영주차장 쪽에서 졸음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키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C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불상자는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고, 2,04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L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 대화에 대한 수사)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휴대전화 분석자료 중 메시지․메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4,31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13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 3명 중 연락이 가능한 2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5.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로 망제사거리 교차로를 이평면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며 위 교차로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그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및 허벅지 등의 타박상과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으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계기를 받아 이를 관리해 주면 3~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초순경부터 2023. 5. 17.경까지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노트북, 8핀 중계기, 유심 등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설치하고, 중계기 안에 유심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원을 관리함으로써 이동 통신 가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Volp 중계기 삽입 유심 8매 통신자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0:55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약 6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를 보자마자 “이 새끼들 여기에 왜 왔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장 E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가정폭력발생보고서(폭행), 바디캠 영상자료 중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 전과] 피고인은 2023.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베트남 하노이에 킹크랩 사업을 위해 임대한 3층 건물도 있다. 1구좌당 2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6,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B건물’ C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서울에서 킹크랩 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베트남 하노이에 킹크랩 사업을 위해 임대한 3층 건물도 있다. 1구좌당 2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피해자가 2020. 5. 2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10,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명으로부터 합계 236,1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범죄사실 순번 14, 17, 20번 각 카드 매출전표 제출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17, 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실체도 없는 사업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의 고의가 비교적 확정적이고, 수신한 투자금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17,100,000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포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카드로 결제를 한 피해자 3명과 관련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20명에 대한 사기죄 부분만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액수보다는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나머지 유사수신행위 투자자 20명 중 13명과도 위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9:22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충격 정도,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 경주공장에 위치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경부터 2022. 4.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4,761,4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938,5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