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1. D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E으로 올라가자'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G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교 및 종로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16:30 경부터 19:30경까지 태평로 양 방향 전(全) 차로 및 종로 2가 YMCA 건물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 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3:3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서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향 등으로 이동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16 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 교차로 및 종로1가 교차로 등을 점거한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민노총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50 경부터 19:2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 양 방향 전(全) 차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8. 28.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7 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5, 9.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3 경부터 19:1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와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단과 방법, 결과,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