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지적장애·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8. 9.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어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말에 순응하고 또한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한 첫날인 2017. 8. 9.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가져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8. 10. 오전경 위 제1항과 같이 출근 첫날 추행을 당하였고, 또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옥천에 꿀을 가지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옥천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3:1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모텔 호실미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2:23경부터 15:04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모텔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죄 일시 변경 및 피해자 통화내역 등 수사), 수사보고(J 미용실 원장 면담 수사), 수사보고(옥천군 모텔에 대한 수사)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종합평가의견서 제출) 1. 무면허 결격조회 결과 통보(A), 수사협조의뢰(운전면허결격사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8. 16.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술서에 '사돈 통하여 지적장애 여성을 경리로 채용하였다'라고 기재 (증거기록 7쪽)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J미용실 원장이 소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딸(피해자)이 뇌병변 3급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렸고, 그래서 피고인도 딸(피해자)이 장애가 있어서 기억이 없고 치매 증상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며 금방 한 일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4쪽)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J 미용실' 원장도 수사기관과의 면담 시 '피해자가 오래 전에 사고로 아파서 많이 안 좋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잘 까먹는다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29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9월 ~ 1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고, 그동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