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C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B은 2018. 여름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 후 현재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B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은 B에게 담배, 돈, 음식 등을 제공하고, B은 피고인에게 또래 여중생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 등 친분을 쌓아왔다. 이후 B과 그 친구들인 'H, I, J(이하 '이 사건 일진 그룹'이라고한다)'은 피고인 A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이 사건 일진 그룹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B은 2018. 겨울경 피고인이 K, L, M 등 또래의 다른 여중생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9. 여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일진 그룹을 무서워하는 다른 여중생들에게 이 사건 일진 그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 일진 그룹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여중생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성관계 대상으로 생각해두었던 피해자 N(여, 13세)이 B의 지시를 받아 B의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고 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의 O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20. 2. 2. 16:00경 강원 원주시 P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B과 B의 동생인 Q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Q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있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두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크게 내봐", "더 크게"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며칠 전 피해자 R(여, 13세)이 B으로부터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 R(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 Q이 화가 많이 났다. Q은 나도 못 말린다. 말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S시장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원주시 S시장으로 유인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위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B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자, B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제1의 가항 기재 P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Q은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른다. 내가 Q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만, Q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관계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치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하의와 상·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키스를 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빨 벌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키스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긴 뒤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켰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 풀어라. 힘을 주면 더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강원 원주시 T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U(여, 14세), 피해자 V(여, 13세)을 만나 담배와 밀키스, 머랭쿠키 등의 음료와 음식을 제공한 뒤,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뒤 갑자기 제1의 가항 기재 P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P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들에게 "담배 피고 섹스하자", "너희들 걸레라는 소문이 있다. 왜 그렇게 성관계를 많이 하고 다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걸레라는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답하자, 재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무서워하는 "B, H 등과 친하다", "나는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누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그냥 셋이서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P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위 P모텔에 들어간 뒤,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모텔 침대에 누웠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한 뒤,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손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먼저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V의 양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성기를 피해자 V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아프다. 빼달라.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 등을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V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재차 피해자 V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자신의 몸을 뒤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V의 음부에서 빠지게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U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U의 양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성기를 피해자 U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 U도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기 싫다. 그만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면서 피고인에게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U에게 "내가 오늘 너 꼭 따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 U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W(여, 15세)을 통해 피해자 M(여, 15세)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소문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자 이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뒤, 원주시 관설동 이하 불상의 강변 근처 자동차전용 고가도로 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또래 친구들이 너의 소문 때문에 다퉜다. 이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섹스파트너를 하자"라고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일진 그룹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래 여중생 사이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성관계 요구에 대해 거절을 하지 못하자, 그때부터 2020. 1. 말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P모텔 또는 강원 원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Y아파트 Z호에서 피해자와 약 10회 이상의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총 6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52회 이상 간음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W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2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강간하기 전, 피해자에게 "나중에 너가 강간이니 어쩌니 하면 복잡해지니까 동영상을 남길 거다", "너가 배신할 수 있으니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촬영하고 싶지 않다. 꼭 촬영하여야 하냐"라고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여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강제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말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P모텔 또는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A, R, U, V, M, W, AB, N, AC, A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R) 1. 수사보고(피해자 R 동영상 대화내용),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AE 동영상 등 확인), 성관계 동영상 CD,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아동·청소년인 1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0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연령 및 구체적 범행방법에서 나타나는 각 범행의 유사성과 범행의 횟수 및 빈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상 피고인이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며 왜곡된 성인지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 U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주위 환경과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외부의 영향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응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과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을 교묘히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들에게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일진 그룹에 피해자들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담배나 음식을 사주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후 피해자들을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는 등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10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를 범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미 외포심에 사로잡힌 6명의 아동·청소년과의 성행위 등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상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인 점, 구체적 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협박이나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구강성교 등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추후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계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할 수단으로 삼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치료명령피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약 6개월 동안 여중생, 여고생 11명을 상대로 하여 6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잠적하는 등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면 일진 여중생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끌어와 육체적·심리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도 보이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욕이 강한 편으로 그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여 왜곡된 성인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장치부착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상 '피고인은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며 왜곡된 성인지를 보이고 있어 형기 종료 후 3년 이상의 성충동약물치료가 성적 충동 감소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특정할만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없고, 본 사건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정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등 정신감정결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예정된 장기간의 형 집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A이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강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하기 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