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0.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안하고 반응속도가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모세로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충탑삼거리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창원시 의창구 D빌라 4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만 반환받았기에 그 차액 1,100만 원 및 수선충당금 144만 원 등 1,244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2011. 11. 28.경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이 아닌 5,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중 4,900만 원만 환불받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환불받지 못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접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남과 아울러 피고인이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이행권고결정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4:42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원창섬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4:4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무면허이고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현장을 벗어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m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6: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E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신호대기를 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인 버스 안에 앉아 있던 F(여, 29세)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깨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습 및 피해자 문자 캡쳐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2013. 2. 1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으나, 단지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예쁘다는 이유로 성적 충동을 느끼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9세)과 2014. 9.28. 혼인한 법률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06동 1402호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잡아 2회 흔들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01: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C유흥주점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92. 11.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출생한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경북 칠곡군 E 소재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C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할 이야기 없다."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폭행을 피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가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끌고 나가려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3. 10:3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 망치머리 가로 11.6cm, 세로 4.4cm)로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 잠금장치를 수 회 내리쳐,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현장 상황 등,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흉기 휴대 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최근 처와 이혼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2015고단1182] 피고인은 2014. 12. 20.경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C, 307동 6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진격의 채팅"에 접속하여 마치 가슴사이즈가 C컵이고, 키가 168cm이며, 피팅모델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소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글을 읽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사이즈의 여성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가 채팅으로 말을 걸어오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틱톡"에서 대화하자고 한 후, "틱톡"에서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주인의 성적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성노예계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를 해 주거나 피해자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537] 피고인은 2015. 1. 22.경 시흥시 C, 307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채팅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대화 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틱톡' 아이디를 가르쳐 주면서 '틱톡'에서 대화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하룻밤 같이 있어주겠다. 5만원 계좌이체 하고 부천역에서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하룻밤을 같이 있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네이버 채팅어플 '라인' 채팅화면 캡쳐사진, 채팅어플 '틱톡' 채팅 대화내역, 각 이체 확인증, 채팅대화내용의 각 기재 [2015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금융거래 정보회신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악의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사기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의 정도가 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 5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8: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코렉스 흰색 자전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피해품 자전거 사진 포함), 거래명세서, 견적서, 물품매각조건, 매매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절단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압수조서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4년 사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압수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2018고단2531]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7.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터넷 B 카페인 'C'에 자동차 부품인 '맥스하우스트 쿠바택 액티브 사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6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부품이 장착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368]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03: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사거리 앞길에서 I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J 그랜져HG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K이 피고인이 추월하려는 것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져HG 승용차 뒷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40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3회 저지르고, 나아가 재판계속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고,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서슴없이 손괴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368 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8. 25. 03: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사거리 앞길에서 I K5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J 그랜져HG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K(22세)이 피고인이 추월하려는 것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위 K5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부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행사인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에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 렌터카 알선을 요청하면 주식회사 B는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를 알선한다는 포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시간, 거리, 구간, 지역에 따라 요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차등 요금표대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16, 13:5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공항 출국장 앞 노상에서, 그전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로부터 일본인 관광객 D의 운송을 요청받고 운전기사인 E(65세)에게 자신의 회사 소유 렌터카인 전국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배차하여 위 일본인 관광객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소재 코엑스 호텔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운송하게 하고 그에 대한 요금 53,000원을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로부터 추후 월말 정산 받는 방법으로 여행사인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차량업무계약서(주식회사 B) 1. 렌터카요금표사본(G) 1. 차량요청서(A) 1. 차량운행일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 여여객객자자동동차차운운수수사사업업법법 제93조,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방을 얻어주어야 되니까 선불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17: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전입하여 사는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피해자 D(여, 52세)가 집안에 들어와 요구르트를 배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들고 그냥 나가, 바깥에다 걸어 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가 왜 나가요, 배달해 드려야 하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9. 15: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분식점 주인인 피해자 E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뭐라 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며 식당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15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을 위 분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G에게 "에이 씨발놈아.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낭심 부위 좌상(고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05:38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가 자신의 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며 "내가 우습냐, 내가 병신같냐, 형들한테 굽신거리니까 병신같냐, 만만해보이냐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4:09경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 설봉산 입구 굴다리 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모닝차량의 후방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견적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만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술을 꿇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1:4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청도하이츠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그 일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자 피해자 D(35세)이 "이곳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발생장소 탐문 및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21. 14: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2회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1. 14:58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신 소유인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은 후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주변 탐문), 수사보고서(포렌식 선별 전자정보 CD 저장 및 첨부), 전자정보 CD,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영상 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새로운 피해자 특정 관련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2차례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수 초간 촬영되었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27. 13:00경 밀양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18:00경 밀양시 D 앞길에서, 장모인 E가 배우자인 피해자 F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벨추(무게 1kg)로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및 전면 유리창을 내려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20:53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관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거울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4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밀양시 G에 있는 ㈜H 인력사무소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 3.분 임금 6,172,400원, 2021. 4.분 임금 3,815,000원 합계 9,98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입금 합계 42,10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6. 19.에서 2021. 6. 20. 사이의 15:00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15:00경 주거지인 밀양시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2:44경 밀양시 G에 있는 ㈜H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에 있는 (구)수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근무일지 1. 각 회신공문․감정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각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계속 중인 재판, 음주운전 재범 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특히 마약범죄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각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1:35경 동해시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노상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으로부터 112신고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1:44경 1차 음주측정요구, 01:55경 2차 측정요구, 02:05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지구대 사무실 소파에 드러눕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