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

공소사실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으로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0. 12.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4. 10. 2.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장애인복지법위반(영리행위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위 ‘D’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일 수 시간씩 약 30여일에 걸쳐 고구마 수확, 상품성 선별, 고구마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면서 피해자들이 재배하고 수확하여 선별한 고구마 수백 박스를 1박스에 10,000원에 매각하여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및 보호자들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들의 급여 및 수당 계좌를 관리하면서 매월 합계 90여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장애연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6.경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T조합’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피해자 F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V)에서 2회에 걸쳐 53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T조합’ 및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X조합’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총 13명의 계좌에서 합계 2,5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구매대금에 충당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D’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실제로는 Y이 위 시설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Y이 위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양평군으로부터 종사자 급여지원금 3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따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검사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전에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분리시켜 기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이 고구마 수확을 하였으나 상품성 선별 등은 할 수 없었고, 가사 피해자들에게 고구마 수확, 상품성 선별, 고구마 순 채취 등을 하도록 하여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를 ’부당한 영리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 등으로 하여금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과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1권 12, 51~2쪽. 이하 ’증1 12, 51~2‘ 방식으로 표기; 증4 32, 63~5; 증6 1665),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생활재활교사 등과 함께 고구마를 수확하고(증1 159; 증2 115; 증6 1165) 이를 선별하여 박스에 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증5 818; 증6 1247),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증1 13, 28, 41, 96~7), 이러한 작업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증5 790, 818~9, 826, 835, 856, 892,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박스에 담긴 고구마가 다른 교회 등으로 팔려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은 사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장애인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된 바 없는 사실(증1 33, 167)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고구마 농사를 하여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수익을 통해 손해가 감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고구마 농사를 통한 수익 창출이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부당한 영리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기록상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이 2015. 10. 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간헐적으로 고구마 농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므로(증5 790, 818~9, 826, 835, 856, 892에 의하면 2015. 10. 5.~7., 14.,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15. 10. 16.에 각 고구마 농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및 일수(약 30여일)에 관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그 보호자들로부터 인수할 당시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당시 그 보호자들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증1 104, 181, 303~5, 316; 증3 705),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은 피고인 A(D)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었고(증3 618; 증6 1642) 이와 같이 소유권 등록되는 것에 대하여도 달리 동의된 바가 없었던 사실(증1 104, 181, 303~5, 316)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제921조, 제949조의3 등)에서,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사 피고인이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애초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들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사용한 행위가 정당한 권한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예금 인출행위에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Y에게 지방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Y의 근로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이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던 점(증4 23), Y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는 점(증인 Y의 법정진술; 증1 195), Y은 장애인들의 세탁, Z의 통학 지도, 놀이치료, 장애인들의 목욕, 장애인들과 놀아주기 등을 하였다는 점(증인 Y, AA의 법정진술; 증1 191~5, 201; 증6 1641), Y은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위 거주시설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증1 190) 피고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지방보조금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양평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3 530)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에게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된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부부로 위 거주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는 점(증1 14; 증4 57~8), 고구마를 수확하는 등의 행동은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 없고 일부 장애인에게는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점(증1 29, 53),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의 구매에 피고인의 자금도 함께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전반적으로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행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항을 인용한다. 다만 1.가.항 중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및 ’약 30여일‘ 부분은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2015. 10. 14.경과 2015. 10. 16.경‘ 및 ’약 2일가량‘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AD), AA의 각 법정진술 1. AB, AC(AD), AA,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AF, L, AG의 진술내용) 1. 수사보고 - 업무상 횡령 피해자 보호자 자료정리 및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 - 업무상 횡령 피해자의 보호자들 추가 확인 관련 1. 각 조회회보서 1. 판결문(여주지원 2017고단1273)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 거주인 계좌분석 및 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 1. 관련 전력 판결문(1심~3심) 1. 고구마 사진 1. 수사보고(D 거주인 관리카드 내용 관련) 중 AB, AC 기재 부분 1. 거주인별 관리카드 사본 1. 사실확인서(고구마순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고구마 수확 후 이를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생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록에 남긴 것으로 보아(증1 16, 32; 증5 769 이하) 이 사건 고구마 수확에 교육적 목적이 있음도 전혀 배재할 수는 없다는 점(증5 784),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고구마 수확 활동이 과도한 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스타렉스가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가벌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여기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기간 및 일수를 공소사실보다 적게 인정하되,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