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D외 4필지 지상의 E빌딩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F 명의로 경락받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25.경 사실은 피고인 B이 C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건물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부족한 임대차보증금을 빌리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및 E빌딩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 H(개명 후 ‘I’)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J 5층에 있는 법무법인 K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L(남, 84세)에게 ‘내가 C 소유인 E빌딩 3층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빌딩 3층에 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사전에 마련하거나 당구장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개인 채무 및 리모델링 공사 대금 채무 등 합계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짜리 수표 2매와 현금 1,7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채무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서 등 제출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및 제시점, 실물보관점 확인에 대한), 피의자들 면담결과 요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B),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실제로 E빌딩 3층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에게 주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어떠한 금원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지급할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외숙모인 O을 통해 8,000만 원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O은 소유 부동산을 통해 8,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이 고양시 일산동구 P아파트 Q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9. 11. 19.경으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후의 일이고, 위 주택은 O의 주거지로 보이는바, 위 주거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O이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양시 일산서구 R 아파트 S호는 거래가액이 1억 6,500만 원인데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부동산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O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O이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어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당구장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당구장 시설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원을 확보하지 않았고 금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빌려준 4,000만 원에서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하고 3,760만 원을 주었고, 그중 400만 원은 대출소개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3,36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지고 갔다(증거기록 제588쪽). 이후 피고인 B은 위 3,36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3,360만 원만을 인수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전부를 인수하였는바,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채무를 인수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2019. 4. 22.경 인수하였고 위 채무인수에 관한 통지를 2019. 9. 3.경 피해자에게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이자 12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9. 4. 25.경 36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빌린 돈의 이자는 채무인수의 통지 이전에도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서로 처음 보았고 2019. 3.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변화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E빌딩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억 원 가량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373쪽)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당구장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는 E빌딩 4층과 6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빌딩 3층에 당구장 운영을 위한 시설설치를 비롯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T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과 U은행을 연결해주어서 피고인 A이 18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U은행의 ‘대출신청처리접수부’에는 C의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기재되어 있고, 취급일자 란에는 ‘대출취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증인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린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