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인 일명 'B', 'C', 'D'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실행책'인 'D'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0.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로 활동을 하던 중, 2020. 8. 12.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실행책'인 'D'이 일주일에 100~2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5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 13: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G회사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여 지시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7:50경 삼척시 중앙로 192에 있는 삼척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9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9 1. 2020. 8. 1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2.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메일(H)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 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2. 2020. 8. 1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 15: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자금 수사를 하여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수사를 마친 뒤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I에게서 돈을 전달받더라도 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고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7: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에 있는 강서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I에게서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 I에게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2020. 8. 11.부터 2020. 8. 12.까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건넨 피해자 I이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 경찰에 신고를 하고 2,400만원이 든 것을 가장한 가짜 돈봉투를 준비하여 건네었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가짜 돈봉투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사기미수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인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가짜 돈이 든 봉투를 건네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20. 9.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오전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기존 N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N은행을 사칭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으니 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여 지시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2:10경 부산 부산진구 O백화점 앞 노상에서,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을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K에게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7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0. 7.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1: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L은행 Q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대출을 받기 위해서 R에 등록해야 하니 등록비로 700만원이 필요하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등록비를 전달해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등록비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여 지시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7:10경 강원도 인제군 S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을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P에게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P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0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체포영상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건네준 가짜 현금 봉투), 가짜 현금 봉투 사진 1. 수사보고(총책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확인), 각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발행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자료 관련), 피고인과 실행책인 'B', 'C'과의 대화내역 1. 피고인 범행 및 체포 당시 영상 CD 1. 내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특정 및 직전·직후 동선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 수당 지급 계좌 확인 - 피의자 A),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사기죄의 편취금 합계액이 2,26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한 차례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