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0. 24. 1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 위 편의점 운영자의 112 신고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고인을 신고한 편의점 운영자 등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52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니가 고소했냐?", "술 먹고 실수한 거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냐!", "신나 부어 불 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에 있는 'F다방' 에서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흡연단속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 관할구청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다방 업주, 손님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10여분간에 걸쳐 위 경위 H에게 "감찰부장에게 전화해서 모가지를 다 짤라버리겠다. 씹할 놈, 개새끼! 잡아가라면 잡아가지 왜 안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편의점 점주 J의 진술서 1. 2018. 10. 24.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2018. 10. 24. 폭행사건 수사경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장CCTV), 현장 CCTV CD,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재판중인사건 및 집행유예기간경과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시너를 가져가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복이나 협박할 의사가 없이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물어보려 편의점에 다시 찾아간 것 뿐이다. 피고인이 설령 "시너를 가져가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감정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9. 22:20경 서울 관악구 K빌라 내부 L호 앞 계단에서, 시너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K빌라 건물 외벽 L호 창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시너를 재차 바닥에 뿌린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시너에 던저 창틀과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두 번 모두 불길이 건물을 태우기 전에 진화되었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8. 9.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8고합665) 같은 날 석방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 관악구 B 소재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을 일으켜 편의점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조사완료 후 석방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0. 25.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 종업원 D에게 "누가 고소했든 여기서 한거니깐 시너를 가져와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절차를 통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 시너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재판중 석방된 상태였으므로, 시너를 가져가서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는 피고인의 말은 구체적이고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음날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기에 이르렀던 것은 전날의 폭행사건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간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 종업원 D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날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업원 D을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이 법원 2018고단88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8. 9.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8고합665) 같은 날 석방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 계속중에(서울고등법원 2018노2788)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범죄사실로 2018. 5. 2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6985)을 발령받았고,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7. 9. 2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19572)을 발령받았으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17. 8. 17.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이 법원 2017고단2002), 그 이외에도 업무방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에 있는 'F다방' 에서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한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흡연단속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 관할구청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H에게 "내가 전에 다른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해볼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처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고의로 때린 적이 없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이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닿은 것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인 I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H을 때리는 것을 정확히 보진 못했고,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친 것 같았으며, 정확히 때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욕할 때 경찰관인 H이 "사장님, 욕한거 봤죠"라고 하며 적으라고 해서 적고, 쳤을 때 "사장님, 저분이 친 거 봤죠"라고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으며, 피고인이 평소에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아니고, 경찰관 H이 "낭심 맞은 것을 봤냐"라고 했을 때 경찰관 H이 당황스러워 하거나 또는 수치스러워하거나 아파한 모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H은 "피고인이 팔을 움직이면서 H의 낭심 부위가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는 신문사항에 그 판단은 못하겠으나 피고인에게 맞아서 창피스러웠고, 피고인이 팔을 휘둘렀으나 자신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으며, 처음에는 '추행으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폭행으로 판단해서 의율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2017. 2. 28. 17:3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17. 8. 17.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7고단2002)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손이 H의 낭심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존 범행의 재연과정에서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