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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다. 대출을 한번 더 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에서 위 2,4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다. 대출을 한 번 더 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에서 위 3,070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I 메시지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8: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다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중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E의 속기록 1. 카톡대화내용 캡쳐화면, 현장약도(피해자 자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0

굵게[범 죄 사 실] 굵게[2018고단44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하루에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굵게[2018고단4656] 1. 절도 - 주민등록증 절취 피고인은 2017. 11. 29. 1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개인사물함에 가방을 넣어 둔 채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 16: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에서, K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발급 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B아파트 L호", 직장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M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의로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M카드 홈페이지 서버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D 명의 K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 대금 56,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5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21회에 걸쳐 D 명의의 K·M·N·O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7,040,2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 현금 인출 절취 피고인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K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D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K·M·N·O 신용카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10,2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44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회신,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굵게[2018고단46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요청결과 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압수품사진(신용카드), 각 범죄현장 CCTV 사진, 신규거래신청서 사본(K은행), 입출금 거래내역(K은행), 신용정보조회자료, K카드회원신청서 사본, K카드 이용실적조회 사본, R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S카드 발급신청확인서 사본, O카드 신청서 사본, O카드 거래내역, N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N카드 수령증, N카드 거래내역서, M카드 발급내역, 각 M카드 인터넷 발급 신청서, M카드 거래내역서, 모바일가입신청서(T), 서비스 신규계약서(U), 통화내역서(V), 개인정보조회내역서, K카드 금융거래확인서, 고소장, 신고서, M카드 수령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굵게[양형의 이유] 일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서 금전 및 계란 등을 도난당했다. 세대 현관문 비밀번호를 C 이외에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C이 도둑질을 했으니 앞으로 조심하고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절도사건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일 착용한 복장과 피고인의 주거지 승강기 탑승한 사람의 복장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인 B은 피해자의 중·고교동창이고, 약 4년 전부터 세종시에 같이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날 정도로 자주 왕래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동창생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B은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피해자와 속사정을 얘기할 정도로 현재는 친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절도 관련 말을 들은 B은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전화통화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반찬가게 사장이라는 사람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B은 피해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심지어 B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피해자 B(여, 37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8.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E 게시판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 하여금 H를 이용하여 80포인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D 프로필 캡처, 채증자료, H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화상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상대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에 있는 생선가게 사장 E이 추석대목으로 생선구입 대금이 필요하다고 내게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대신 빌려줘라, 한 달 후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E이 나에게 4,000만 원 계를 하고 있으니 계금을 타면 너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에게 빌려 줄 계획이 없었고, F 등 계원들에게 곗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할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면서 2019. 8.경 생선가게를 하는 E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빌렸고, 2019. 9. 18.경 소위 G 언니의 세입자를 위한 잔금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이 곗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다. 2) 피고인은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E에게 빌려 준다고 말하고 빌린 것은 맞으나, 계주인 H이 곗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H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빌려 주었고, 일부 차용금은 피고인 본인의 곗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후, 대부분을 본인의 곗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에게 돈을 빌려 준 부분도 F의 곗돈을 위하여서였던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용용도와 반환가능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1:00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1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위 주거지 컴퓨터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6cm)를 가지고 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 여)과 거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9:28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7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1: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2020. 11. 23. 음주운전을 하여(판시 범죄전력) 면허가 취소된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취한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다만, 경찰 조사시부터 차를 팔러 가기 위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속 직후의 진술과 다른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내와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36

굵게[범죄사실] 굵게[1.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6:21경 군포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7,000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코브 무선선풍기를 넣어 가 절취하였다. 굵게[2.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2: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단 옆에 있던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트리아이나 빔프로젝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롱LED바 랜턴, 시가 18,000원 상당의 카라비너 3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답터 부속품 등 합계 393,000원 상당의 재물을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기록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전체 피해액(= 시가 52만 원 상당),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71

굵게[범죄사실] 굵게[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4: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제5족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굵게[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4시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8

굵게[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62-26 충훈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 피해자 C(여, 25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1:4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 B이 있는 카운터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각 현장 CCTV 캡쳐, CCTV 캡처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반복 범행했다. 편의점 밖에서 여성 혼자 근무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안에 들어가 반응을 확인하며 태연하게 물건을 사고 나와 다시 지퍼를 올리는 등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 -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경제사정도 어려우며 건강도 좋지 않아 한동안 힘들었던 탓에 극도의 불안과 답답함,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들도 재미있어 할 줄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바로 신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수치심으로 고통 받았다. -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9. 충북 음성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 위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위 트럭 구입대금 9,240만 원을 1회 2,777,657원, 2회부터 48회차까지는 2,428,710원씩 원리금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할 부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트럭 구입대금을 대출받은 후 2014. 7. 31.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을 64,6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까지 할부금 합계 22,207,337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 연체하여 미상환 금액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의 반환을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5. 7월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1. 오토론 신청서 등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할부원리금 중 22,207,337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트럭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할부원금만 하더라도 78,235,695원에 이름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해 주거나 할부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