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2. 17:40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번호를 전달받은 후 ‘3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모텔에 가서 한잔 더하자’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 더 안 팔고 모텔도 안갈 거면 15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 확인을 해봤더니 입금을 잘못 시켰다고 한다, 금방 입금이 될 것이다, 토요일에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양주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웨어를 사주겠다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계단으로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을 따라와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동석한 F과 통화, 피해자와 통화, 사건 당시 동석한 참고인 G와 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문자 메시지 1. 피해자,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