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C(남, 11세)의 아버지 D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2. 24. 21:0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기 약 15cm 가량의 플라스틱 장난감 로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2. 30.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 대고는 "찌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남의 아들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흡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9:35경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D 등과 시비가 발생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보호조치된 후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이 경찰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7: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6동 1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40경 서울 강동구 암사2동에 있는 암사선사현대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암사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암사동인데 어디를 가냐"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위 택시 조수석 유리를 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눈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21호 F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걷어 차 수리비 116,6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3: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친구병원 앞 도로에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순22호 순찰차를 타고 서울강동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경찰관의 옷을 붙잡아당기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4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새끼야 문 열어, 차 세워,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이빨로 그의 입술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일반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상해의 정도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해서는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달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4:50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온천2동 주민센터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죽동네거리 쪽에서 궁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정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법정제한속도를 23km 초과한 시속 93km 이상으로 과속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쪽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골절, 중증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1회(198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3,0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도 과속을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4. 6. 9.까지 성남시 B 소재 건물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6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마다 침대,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 당 45분에 7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13,9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중 학교로부터 약 140m 거리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2, 13번) 1. 월세계약서, 영업메모 1.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 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성매매영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층에서 '바다&향기'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바다&향기 (등급분류번호 CC-NA-110715-004)' 게임물은 이용자의 판단력과 민첩성을 필요로 하는 게임물로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화면 상단 중앙 미션 물고기를 포획하여 아이템카드를 획득하고, 각 스테이지 별로 정해진 물고기 숫자만큼 포획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위 '게임랜드'에서 으로부터 '바다&향기' 게임기 44대를 공급받아 그 중 25대를 F, G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 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미리 정해진 확률에 의해 당첨 구간에 이르면 미션 물고기를 명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션 물고기가 차례로 포획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는 속칭 '영업버전'으로 바꾸게 한 다음 이를 위 게임장에 전시 ·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전시 ·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다 단속이 되자, 2013. 6. 중순경1) H에게 위 '게임랜드'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니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H I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2013. 5. 중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유통업자인으로부터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 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미리 정해진 확률에 의해 당첨구간에 이르면 미션 물고기를 명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션 물고기가 차례로 포획되어 아이템 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변조된 '바다&향기'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39대를 구입하여 위 업소에 설치하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충전하였으며, I H에게 게임기 등 구입자금을 제공한 후 카운터를 관리하고, H은 카운터에서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투입하고,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순차로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1층 '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여, 29세)이 사실은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장 관련자인 G, K 및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네가 내 돈을 받아 쳐 먹은 것을 다 안다. 내가 네 목을 자르겠다. 내가 검찰청에 가서 다 불어서 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바다&향기 게임설명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바다&향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증 제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전시 · .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범죄를 멀리 하여야 함에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수차례 불법 게임장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공무원의 명예까지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4개월 남짓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기도 한 점, 2차 게임장 운영에 대한 공범인 H(벌금 700만 원), I(벌금 500만 원)과의 처벌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월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만 48세)의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왼 쪽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 이로 인해 코피가 나고 눈 밑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칼 내지 술병을 들고 덤볐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을 들고 덤볐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또한,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술병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방문 밖 마당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술병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당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28. 22:2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무지개송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도시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도시가스 앞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청과물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가 진행 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 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22:0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37에 있는 신생교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이에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D 등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위 대리운전기사를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D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대리운전기사와 분리해 놓기 위하여 잠시 순찰차에 탑승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왜 어린놈이 나를 가두어 놓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 인천 남동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입, 코 등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6세)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4. 5. 7. 대구 수성구 B건물 103동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4.자로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4. 6. 27.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사실확인서(여호와의 증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A 회화연구소'에서, 피해자 D과 미술품인 호생관 최북의 작품 2점, 혜원 신윤복의 작품 1점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위 물품들을 위탁보관하면서 2006. 9. 25.경부터 2007. 11. 25.경까지 이를 재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위 작품의 보관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물품들에 대한 보관 및 판매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말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작품 3점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트펀드 투자합의서, 거래내역 확인서, 작품보관증서, 수사보고(E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미술품의 시가가 2억 4,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임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하여 합의하고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품 중 최북 및 신윤복의 작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가. 1999. 7. 12. 10:31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앞 노상을 화물적재함에 제한높이 4m를 초과하여 4.2m의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1999. 7. 27. 13:35경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앞 노상을 화물적재함에 제 한높이 2.5m를 초과하여 3.10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 (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회사 해산 및 청산등기 전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받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하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1.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로즈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인의 항암치료로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및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1: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에 있는 남산터미널 옆 도로까지 1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남산터미널 옆 도로를 성주광장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 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7.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기도원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를 하는데 수금이 안 되서 물건을 구매할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줘라, 이자 월 75만 원을 주고 말만하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F 등을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7. 경부터 2010.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고령으로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등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위 가게에서 핫도그 3박스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절도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그거 절도야, 증거도 다 있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모르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사장님이랑 만나자, 사장님 좀 안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이마와 코를 피해자의 이마와 코에 맞댄 다음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절도한 거 봐줬으니까 이쁜 짓 좀 해봐, 뽀뽀해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어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본안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20.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면서 화해하는 의미였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새로 열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교제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곧바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며 위압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취한 핫도그 대금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처럼 회유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 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23:25경 일행인 D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23세)의 여자친구 H이 가게 출입문을 닫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밖에서 D,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이때 피고인 B는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책임질 수 있냐.'는 취지로 경고를 한 후 위 포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내리 누르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싸움이 종료되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포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판사 사경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25. 12: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전치기 놀이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14:5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피해자 H(52세)이 자신에게 '위 E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17:1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과 시비가 붙으려고하여 그 주점 업주인 피해자 I(52세, 여)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멍이 들고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2013. 12. 11.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많고 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도 모두 불량하나, 피해자 중 H, I 와는 합의하고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