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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3:18경까지 위 모텔 102호실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과 F(17세, 여) 등 8명을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의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들을 혼숙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일행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숙박비를 지불한 E이 과거 H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서 1992년생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있어 E 등 일행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 102호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E 등 일행을 모텔에서 나가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과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자들이 청소년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연령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F는 경찰 조사 시 "저가 E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모텔 출입문 앞에서 만나 들어가려고 할 당시 카운터 밖에 나와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너희들 몇 호냐고 묻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E을 보더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여 E을 따라 102호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F 등 여학생들이 투숙할 당시 여학생들에 대하여 신분증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이외에 G 등 남학생들에 대하여도 청소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E이 과거에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E을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행들에 대한 연령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나마 국적의 243톤 어선 E(F/V E)호를 소유한 피해자 D에 투자를 하였다가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위 선박을 직접 관리·운항하여 오던 것을 기화로, 허위 채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통해 그 배당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선박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경 선박 대리점 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당신이 E에 선용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해 주면 배당금 중 5,000만 원으로 내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하고, 2008. 1. 24. 위 G과 사이에 위 E에 대한 허위의 선박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2. 4. 강릉시 난곡동 117-1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채권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채무자 겸 소유자 "D(대표자 성명불상)", 송달장소 "묵호항에 정박 중인 E 내", 경매할 선박의 표시 "어선 E(F/V E)호", 청구금액 "150,722,095원(선박우선특권 있는 선용품 및 물품공급채권)",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고 각각 기재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박대리점 계약서, 납품내역서 및 송장 등이 증빙자료로 첨부된 선박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측과 F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E에 대한 실질적인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 주식회사가 위 선박에 선용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150,722,095원 상당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2008.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로 위 선박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배당절차에서 위 청구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08. 12. 19. D의 대표자 I이 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G은 2009. 1. 2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최고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 법원은 2009. 1. 28.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으로써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I, J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증거자료 제출 및 추가진술서 1. 탄원서 1. 수사보고서(G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경영기획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수입·결산 등 회계 및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현금출금증 등을 작성하여 결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재단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분으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출금증 용지에 '계좌간 대체 4,366,400원'을 임의 기재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위 현금출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366,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7.부터 2015. 3. 26.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3,353,900원을 임의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금횡령관련조사현황 보고 1. 각 이체결과 확인증, 수입결의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대체전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지출결의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앞교차로를 교통안전공단 방면에서 송절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송절동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79세)이 운전하는 H SL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2. 14:49 경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차적 조회, 사망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사고 후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양해야 하는 처와 1세 아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12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산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각 증거사진 1. 진단서(E병원) 및 견적서(F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령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특히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던 관계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할 위험성이 크고 그만큼 구조의 필요성도 클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농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막바뀌는 시점이었으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 K, J, L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5. 28. 20:25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한성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동금동에 있는 천사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B법인의 차장으로, 위 법인의 회계관리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4. 경까지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오리 종난의 검란과정에서 발생되는 무정란과 오리 부화 후 발생되는 껍질 등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 약 16 여 톤 정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사에 무상공급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오리사육 및 가금부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사에 무상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1) 1.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변호인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판결 사안은 폐기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르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적법하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직후에도 다시 적법하게 위탁처리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변 농가에 위 동물성잔재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22. 21:30 - 2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윈저)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술값 1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35-18에 있는 '삼우사무용품기구'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기린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294,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43,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차량)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보급수송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촌읍 쪽에서 통진읍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걸어가던 피해자 D(31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합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앞 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2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⑴ 가중요소 : 없음(무면허운전의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⑵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걸어감) / 처벌불원 → 감경영역 : 4월 ~ 10월 다. 집행유예 기준 ⑴ 부정적 : 사망 ⑵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0. 21:39경 안성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302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찍은 다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에게 위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2016. 5. 1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5. 1. 9.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C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하여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9. 28.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4. 9. 30.까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30.까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소방안전관리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소방안전점검 관련 사항 정리), 수사보고(C 소방시설 의무 자체점검 시기 등 특정), 수사보고(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방법 등 확인) 1. C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C아파트(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제로 실시하고 의정부소방서에 소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정부소방서 소속 F, E가 2014. 10. 15.경 피고인의 입회 아래 C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까지 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소방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다호에 의하면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 3항에 의하면,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작동기능점검이란 단순히 육안으로 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소화기, 자동화재감지설비, 열감지기, 피난설비(완강기) 등을 작동시켜서 그 기능을 점검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C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근무를 시작한 첫 날인 2014. 5. 14.부터 직접 이러한 장비들을 준비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위 시행규칙에 정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는 위와 같이 실제로 작동기능점검을 한 다음 위 시행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소방계획서 및 일일순찰일지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작동기능점검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도 아닌 점, 소방공무원인 E, F가 2014. 10. 15. C을 방문하여 작성한 소방시설 세부조사서의 관계인 등에 의한 자체점검 여부 란에 "자체점검부 기재사항 점검"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기재는 E, F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자체점검부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로 인해 E, F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아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점검은 구 소방시설법에 정한 작동기능점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구 소방시설법에 정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상가 앞 합류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합류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후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합류 도로를 진행 방향 좌측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8동 1201호에서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F, G, H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또는 대부자금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경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신청자인 1에게 100일 동안 총 40회에 걸쳐 1회 금 3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금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96,4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율 초과 대부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1.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174.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고인 B과 위 F 등이 서울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J', 'K', 'L' 등이라고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 13만 장을 상가 출입문 앞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01쪽) 1. 피고인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04쪽) 1.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대부거래내역 확인) 1. 일수 장부, 각 광고 전단지, 각 메모지, 아파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1967. 12. 5. 일명 : C)의 알선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0. 7. 28.경 포천시 소재 화현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D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화현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질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9.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그 무렵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증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증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중고보일러와 중고에어콘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사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중고보일러 및 중고에어콘 11대를 들고 나와 E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조회등 첨부), 미상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2:31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1층 C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더마스크 워터젯바이탈 마스크팩 2개, 닥터자르트 에어메쉬 쿠션 1개, 차앤박 뮤제너 앰플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5,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이 어려워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