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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8:05경 부산 금정구 B, C 앞 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가명, 26세)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4. 7.자 정상관계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이며, 피해자는 ‘C’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9: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치고 대기실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치위생사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이냐, 개새끼야, 너 개새끼지, 씨발놈아, 너 양아치야, 너 이빨 뜯어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쌍놈 새끼야. 너 의사 아니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19:38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제2, 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 대기실 폭행 및 강제추행)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녹음 파일 분석 – 모욕 관련) 1. 현장 영상 및 녹음 파일 CD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함께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여기 살아요?, 저도 여기 살아요”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어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목 뒤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협동조합의 이사장, D는 무동력 발전기의 생산을 담당한 사람, E은 위 조합의 부이사장,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위 조합에서 교육을 담당하면서 2018. 6.경부터 이사 및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 C협동조합은 2018. 1. 25. 전기 발전기판매 등의 도소매,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B은 2018. 1.경 C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무동력 발전기 분양 사업을 홍보해서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와 투자금을 받아 돈을 조달하기로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D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F(2020. 8. 21. 사망)와 함께 기술자 행세를 하며 자금을 투자하면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제작이 가능한 것처럼 동영상 등 자료를 제공하고, E은 위 조합부이사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조합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B과 함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동력 발전기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환급받고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연료 없이 24시간 전기가 생산되는 무동력 발전기의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발전기를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받은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발전기 대당 매월 75만원의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분양 시 투자 원금은 환급받고 대당 2,200만원인 발전기 임대 분양가를 최고 10배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I을 통해 85%까지 발전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장설립·제조·판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와 같은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고, 피고인, B, E은 D가 개발하였다는 무동력 발전기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고 발전기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결하였다는 양해각서의 내용은 열병합 발전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무동력 발전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이 없었으며, C협동조합은 위 발전기 사업 이외에 수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D, B,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회원회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C협동조합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회원가입신청서, 고소인 명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합137) 1. 별권(관련사건 기록 등 202년형제48932호, 2021년형제8879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합137, 대전고등법원 2021노413, 대법원 2022도4388),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수(약 1,160명), 피해금액(총 약 24억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12.경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과거 상처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코피가 멎지 않아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으나 이후 코피가 멎었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코피가 흘러 입주변이 온통 피로 얼룩진 모습이고, 이틀이 지나도 코피가 멎지 않아 병원을 찾아간 것이며, 이틀 후에 촬영한 CT 영상을 보고 비골골절 판정을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확하다. CT 영상에서 골절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비교적 가벼운 골절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것을 상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폭력을 가하고 잘못을 비는 잘못된 관계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작년 11월부터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보면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E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2021. 8. 27. F모텔에서 주먹과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 증거가 없는 부분에 한해 부인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두고 가버린 후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거짓진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 일시에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허위진술로 단정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상해와 관련해 사진(수사기록 65쪽)에는 오른쪽 눈에 멍이 살짝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해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상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양쪽 팔과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언제 발생한 것인지 명확치 않고, 피해자는 경찰관이 상처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아 끼워 맞춰 진술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9. 서울 강동구 소재 도로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하고, 같은 날 D모텔에서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2층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E(여, 52세)과 시비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6. 1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교행 문제로 피고인과 E이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E의 아들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정면을 향해 날라차기를 한 사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 앞에서 주먹을 쥐자 피고인이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뻗으며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피하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가담하면서 피해자가 주로 공격적, 공세적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세적, 방어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몸싸움의 과정과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어깨나 목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3. 23:04경부터 같은날 23:09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하선 9-2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6세)과 함께 하차하여,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총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승강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승강장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무릎과 골반 사이 부분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올 때까지 약 10초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과 함께 하차하여,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역 CCTV영상 확인) 1. 피의자 A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1년 전의 것이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3.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가 소파에 앉자 “너 누가 앉으라 했어? 내가 가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라고 했지 누가 앉으라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야!너 벗어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룸을 나가려고 하자, “너가 나가는 게 빠를 거 같애, 내가 잔으로 너를 맞추는 게 빠를 거 같애?”, “맞기 싫으면 벗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라고 시킨 후 피해자에게 “춤 쳐봐. 너 춤 잘 추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다리 벌려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성파일 CD 1. D과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인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아산교차로를 장성 남면 쪽에서 광주 비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9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정지신호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지신호 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운전 중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편도 2차로(교차로 접근부에 좌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음) 중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약 62km/h 내지 72km/h(제한속도는 80km/h)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약 17m 앞둔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차량은 정지선으로부터 피고차량 진행 방향으로 20m 떨어진 곳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위 사고 당시 차량신호등의 신호는 여전히 황색 신호였다. 황색신호로 변경된 시점에 피고차량의 주행속도는 약 65.5 내지 67.7km/h였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의 변경을 확인하고 급제동을 할 경우 34.2m 내지 42.8m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바, 당시 피고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17m) 및 정지선과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피고차량이 황색 신호에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간에 정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다면 피고차량은 여전히 황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내에 정지하였을 피고차량을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두고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야간에 가로등도 켜져 있지 않은 도로를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바,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지점인 충돌 약 30m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차량을 즉시 제동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차량의 속력(약 70km/h)에 비추어 보면 그 정지거리(37m 내지 47m)가 식별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를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10:30경 무렵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놓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틈을 타 위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15:20경 무렵 위 ‘D’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놓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틈을 타 위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16:18경 무렵 위 ‘D’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놓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틈을 타 위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08:30경 무렵 위 ‘D’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놓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틈을 타 피해자 G이 사용하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G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H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피해품 및 현장사진, 4. 17.자, 4. 19.자, 4. 25.자 사우나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차례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손쉽게 범행할 수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틈타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초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의 총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B, E을 위하여 절취액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G, H는 수사과정에서 피해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최근 혼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1,080억 원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세금 3억 원을 내주면 200억 원을 빌려주겠다. 200억 원을 네 통장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통장 사본과 잔액증명서 사본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수표 5,000만 원, 2017. 3. 10.경 수표 1억 원, 2017. 3. 13.경 수표 5,000만 원, 2017. 3. 16.경 수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4 내지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등,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 내용과 편취 수법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 중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후단 경합범 해당 전과가 각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함과 동시에 피해금액 전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해금액 중 8,000만 원이 피고인 B가 저지른 사기 범행 관련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위 사기 범행 역시 피고인 A가 관련된 것으로, 위 형사합의금의 지출 역시 피고인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함께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에서 (주)C의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보온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부터 202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온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22년 3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318,896,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E, F, N, I의 진정서 1. 근로자 개인정보,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근부 및 작업일지(2021.10.~2022.3.), 일용직 급여대장(2022.3.~2022.5.), 체불금품내역서, 일용직 급여대장(2021.10.~2022.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진정인 5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54명, 임금 합계 318,896,687원, 재판 중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자 아니한 근로자가 18명, 임금 합계 147,820,000원이지만, 여전히 36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임금의 합계액도 171,076,687원이로 매우 많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C과 사이에 많은 피해를 본 점, 근로복지공단이 2023. 9. 8.까지 4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68,441,680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9, 10, 14, 15, 17, 20, 21, 22, 36, 38, 39, 47,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