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9.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위치한 C 운영 가게(D주점)에 손님으로 가 옆에 앉은 종업원 피해자 E(가명, 여)의 허벅지 부위를 보고 피해자에게 "옷을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왔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01:20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연락 받고 온 위 가게 업주 피해자 C(남, 35세)과 대화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표재성 두피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전자담배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애초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3회 두드린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허리 쪽을 1차례 당겼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당시 검정색 짧은 원피스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느냐'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일하던 가게 업주인 C과 피고인 사이에 생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업주인 C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과장 내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설령 그렇더라도 이후 C에 대해 처벌이 종료(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된 상황이므로 위 진술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고,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엉덩이를 두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맨살이 아니라 스타킹 아래의 살을 만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나. 상해 관련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일이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렸고, 이후 전자담배로 정수리 부위를 2회 찍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수사기관부터 일관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표재성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가게 업주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의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 D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옆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가명, 여)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3회 두드리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감쌌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옷 있는 허리 쪽을 1차례 잡아당겼다"고 하면서 "감싼 것까지는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감쌌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 옷을 1차례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는지'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질문을 받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앞서 유죄판단에서 본 것처럼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오히려 이보다 더 중한 추행일 수 있는 엉덩이를 여러 차례 두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2019. 5. 4.)는 C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시기라 위 C과 피고인 사이에 생긴 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업주인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 C이나 F은 모두 추행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