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주면 E 차량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잔금을 받으면 위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이 다른 고객들과의 차량판매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H에게 “I 포르테 차량의 소유자에게 등록비 2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을 판매한 피해자 M에게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110만 원이 해제되지 않았다, 11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저당권 해제가 확인 되는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15 피고인은 2020. 10. 26.경 전화로 피해자 N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차량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O 명의 P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말경 그 중 87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964 피고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Q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계약금을 직접 이체하면 소나타 중고 차량을 인도해줄테니 나머지 잔금은 그 때 지급하라”며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4. 15:29경 R 명의 K은행 계좌(S)로 1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11경 이를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계약금을 직접 이체하면 K3 중고 차량을 인도해줄테니 나머지 잔금은 그 때 지급하라”며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7:04경 T 명의 K은행 계좌(U)로 15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같은 날 17:11경 이를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9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W 중고차 카페 게시판에 ‘X 그랜저HG 승용차를 1,500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1,400만원에 구매하겠다. 차량대금 중 91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90만원은 매달 100만원씩 4회에 걸쳐(마지막 달은 190만원) 지급할테니, 차를 먼저 넘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910만원에 판매하여 알선수수료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신용등급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중고차 매매거래 중 발생한 채무도 상당하여 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약속한 잔금 49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받고 자동차 등록명의도 Y 명의로 이전받았음에도 매매 잔금 4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48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Y에게 Z 소유의 AA 아우디 승용차의 매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매입견적을 받고, 피해자에게 ‘Z은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팔겠다고 하였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Z 소유의 AA 아우디 승용차를 8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과 위 승용차를 1,050만원에 매매알선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 매매를 정상적으로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042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 중고차 판매를 광고하는 등 중고차딜러로 업무를 하던 중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A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 대금 등 제반 비용 포함 1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추석 전까지 2003년식 AE 카니발 차량을 이전 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확인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8, 9, 17번)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1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1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번) 2021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Z 통화) 2021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차량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