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4. 2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02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인 영등포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23:06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월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마을버스를 주차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으면서 막자 운전석 쪽으로 넘어갈 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자 피해자는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발,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어깨 쪽 상의를 잡고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선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2개월 이상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피해자를 하차시키려고 경찰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마을 버스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다른 승객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 4. 22:55경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는 마을버스가 일시 정차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2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02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2016. 1. 4. 23:06경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으면서 막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넘어갈 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발,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어깨 쪽 상의를 잡고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 폭행죄, 폭행치상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운전자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까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마을버스 안과 밖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피고인이 2016. 1. 4. 22:53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승차하는 모습, 피해자가 2016. 1. 4. 22:54경 신호대기를 위해 마을버스를 일시 정차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차는데 피해자는 오른쪽 팔로 피고인의 발을 밀어내는 듯한 모습,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계속 운전하다가 2016. 1. 4. 22:56경부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 피해자가 2016. 1. 4. 23:01경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마을버스를 정차하는 모습, 피고인이 2016. 1. 4. 23:06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마을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운전 중인 자신의 팔을 1회 차고 좌석에 앉더니 소리치며 불안하게 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를 했고 월촌초등학교 앞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또 발로 자신을 차려고 하는 것을 막았으며 피고인에게 맞아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 "우측 경부의 통증과 운동장애, 우측 견갑골과 견갑부의 통증과 운동장애를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 4. 23:06경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릴 당시 피해자는 마을버스에서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기 위해 운행할 의사 없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마을버스를 주차한 다음 경찰을 5분가량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 4. 23:06경 피해자를 상해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운전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6. 1. 4. 23:06경 한 행위를 운전자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때에는 위와 같이 규정된 일시 정차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2016. 1. 4. 23:06경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2016. 1. 4. 22:55경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걷어찬 행위로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상해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