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0:30경 대전시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 소지품을 챙겨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유사강간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9. 21. E센터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20:00경 시작하는 축구경기를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같이 보자고 하여 찾아 갔다. 그 후 피해자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옆 화장실 벽 쪽에 기대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갔고, 피해자 쪽으로 오더니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했다. 피고인이 생각대로 안 되는지 피해자 겨드랑이에 팔을 넣더니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린 후 눕혔고, 올라타서는 입맞춤을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건물 1층으로 가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왔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 왔다.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끌고 가 눕혔고, 몸에 올라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상체를 주물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질에 손가락을 삽입했다. 피해자가 처음엔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 무시하다가 나 중에 펑펑 우니까 피고인이 그제야 멈췄다. 피해자가 2021. 5.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던 무렵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여 거부했지만,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리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크게 우니까 피고인이 도중에 멈췄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전에는 그냥 강제로 입 맞추려고 했던 부분만 생각난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벗긴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자세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은 아니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축구경기 후 이 사건 발생시각인 다음날 00:30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는 바닥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침대에 있었는데, 저는 본 드라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들어서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 녹취서 7면), 위 진술은 “축구가 끝난 다음 술을 먹던 중 저는 침대에 걸쳐 앉아있고, 피해자는 밑에 앉아 침대에 기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드라마를 함께 보았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45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 받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침대 위로 피해자를 끌어올린 다음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났고 강제적으로 만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던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증인 D 녹취서 3면). 한편 피고인 변호인의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냥 강제로 입 맞추려고 하고 그 부분만 생각이 나고, 가슴을 만지거나 한 행위는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한 행동인 것 같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시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가기 전에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는 행동만 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기 전인 위 행위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 지갑 등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짐을 다 챙겨 나오긴 했는데, 집에 뭔가를 두고 나온 상황이었던 것 같아 다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짐을 어느 정도 챙겨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했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어 그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나갔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바로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을 달리 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할머니의 집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와 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여 오빠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따져 물었고, 오빠가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알아본 후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여 새벽에 E센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들에게도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그 중 한 친구는 E센터에 동석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오빠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고모는 2020. 9. 29. 아래와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7면 이하). 피해자의 오빠는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청구될 수 있는 검사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고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해주면 피해자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벌금을 받게 되면 그 벌금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위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이 한 동네에서 마주치는 등의 이유로 좋게 해결해 볼 생각도 있었지만, 무고죄를 받아서 그렇게 잘 덮어주면 약이라도 한 재 해 먹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 녹취서 12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2)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할 때 싫다고 하면서 밀쳐냈고, 담배를 피운 후 다시 돌아와서도 하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강제로 피고인이 하였으며, 빠져 나온다고 몸을 뒤척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면). 또한 피고인이 힘으로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한 것 또한 저에게는 좀 무서웠다고도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10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채 피해자의 위에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키가 180㎝가 넘고 오랜 기간 태권도로 단련된 피고인이, 키가 약 158㎝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은 굳이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그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그런 이유로 계속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유사강간 고의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의 행동으로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울기까지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같이 호응해서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애무를 할 때 등을 껴안으며 포옹을 하고 애무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해자가 평소 반응이 아니어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49면). 그러나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태도를 바뀌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와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