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 15:00경 아산시 E 앞 정자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내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내말 안 들으면 재미 없을 줄 알아라. 내말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부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에게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망막열공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B), 각 상해진단서(B, A)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307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2012. 6.25.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죽평리 76-1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국지적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병력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병역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피고인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키우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직원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20:53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3.5cm)를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돈을 꺼내는 척하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34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 점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과 압수금 차액, 현장CCTV상 촬영 사진과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과도로 협박을 가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하고 9세의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중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피고인의 아들은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344,000원중 331,000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등 일대에서 'E'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의 부동산(I 토지)에 걸려 있는 가처분과 가압류는 친구의 채권 또는 우호채권이며 J의 가처분도 2개월 안에 풀린다. 7,000만원을 빌려주면 가장 급한 K의 가압류를 해제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주택건설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고, J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이 2개월 내에 말소될 것이라는 것도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며, 기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어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사본, 7,000 만원 송금 내역 사본, 개발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차용증 및 개발약정서의 내용,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당시의 'E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의 내용, 이 무렵의 피고인의 자력, 이후의 'E 조성 사업' 추진 상황,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 중 5,5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2013고단1988]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18. 사실은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H-빔(BEAM)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에 필요한 H-빔(BEAM)을 공급하여 주면 시공사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테니 납품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3,664,328원 상당의 H-빔(BEAM)을 공급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3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대금 403,926,413원 상당의 H-빔(BEAM)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69]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빌딩 2층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경 위 회사에서, 2007. 3. 2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06. 11.분 임금 2,7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77,283,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임금지급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127 일영유리 앞 도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의 모 B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27 일영유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유턴차로로 진입하여 유턴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매제인 "G"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술자 명의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이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0. 계룡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 14:00까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위치한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배송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면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2: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3세)과 언쟁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들고 일어나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상해 정도가 2주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의자에 앉아 있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때렸고, 그 상해 부위가 목 부분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2:2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대산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상강경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I. 2016고단5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6. 13:06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을 뒤져 그곳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Ⅱ,2016고단7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려진 축사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2016. 1. 15.자 및 2016. 2. 16. 자 각 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 및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 전력{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됨, 2012. 7. 7. 확정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임.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그리고 피해자 D은 C의 아버지이고, E은 D의 남매이며, F은 D의 이모, 피해자 G는 D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5. 17: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117에 있는 선병원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C의 부친인 D을 도박중독으로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D 및 이를 말리는 E, F, G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ol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몸을 가슴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뒷짐을 진 자세에서 피해자 G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면서 가슴과 배 부위로 피해자 G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구류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이 D이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자신을 병동에 계속 강제 입원시키려는 C과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삿대질하며 다가서려 하자 피고인이 뒷짐을 진 자세로 D을 밀어붙이고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나 C은 D의 도박이 당시 심각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D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C이 아버지 D을 오랜 기간 강제 입원시키는 동안 D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키거나 강제 입원에 따른 고통을 함께 분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D의 도박이 당시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나 은 아버지에 대해 평소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자신이 고모로부터 얻어 살고 있던 전세금을 돌려줄 상황이 되자 D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D을 강제 입원시킨 점, 이미 오랜 기간 구금된 D을 피고인과 함께 또다시 강제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C의 이 법정에서 증언 내용이나 증언태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D, 할머니 G 등에 대한 불손함과 악의적인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곧 C이 아버지인 D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고 단지 D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제 입원 절차를 악용했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도 C과 마찬가지로 D 이 장차 장인이 될 사람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C 이상으로 D이나 할머니 G에 대해 불손함과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을 기망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다가 공판심리 결과 마지못해 일부 사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고인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 우려가 되고 그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2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 16: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등유에 25% 비율의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을 섞은 유사석유제품, 약 8,000리터를 지하 저장용탱크에 저장·보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적이 없고, 채취된 시료용기의 봉인지에 날인된 명판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보관한 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 E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G, H는 2010. 11. 15.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자동차 연료용 휘발유와 경유를 시료로서 채취하였고, 채취된 시료에 대한 품질결과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명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이하 '2010. 11. 15.자 확인서'라 한다)에는 "I, D주유소 F, 충청북도 제천시 C 도소매 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져 있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J, K는 2011. 3. 1.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중 34691호, 34692호, 39162호에서 각 자동차 연료용 경유 2리터씩을 시료로 채취하여 채취용기에 담은 후 이를 봉인지로 봉인하였고, 34691호, 34692호가 같은 연료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약 40 드럼 (1드럼에 200리터)의 연료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이하 '2011. 3. 1.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3. 1.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2011, 3. 1.자 확인서에는 2010, 11. 15.자 확인서에 찍혀져 있는 것과 동일한 명판이 찍혀져 있고, 위 채취용기에 봉인된 봉인지에는 2010. 11. 15.자와 2011. 3. 1.자 각 확인서에 찍혀져 있는 것과 동일한 명판이 찍혀져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34692호와 39162호에서 채취된 경유는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주유기 34691호에서 채취된 2리터의 시료는 등유에 25% 비율의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을 섞여 있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저하저장시설 기밀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34691호, 39162호는 같은 연료저장탱크로 연결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취용기의 봉인지에 날인되어 있는 'D주유소의 명판은 2010. 11. 15.자 및 2011. 3. 1.자 확인서의 그것과 동일한데, 위 명판이 D주유소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조작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2010. 11. 15. 검사 당시 채취한 시료가 정상으로 판정되었는데도 동일한 명판이 찍혀져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봉인지에 찍혀 있는 명판은 D주유소의 명판이고, 따라서 2011. 3. 1.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34691호에서 채취되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2리터의 시료는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2011. 3. 1.자 확인서(수사기록 7쪽)를 기초로 이 사건 주유소에 약 8,000리터(= 약 40드럼 × 200리터)의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그 연료 모두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 3. 1. 자 확인서에 같은 연료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기재된 이 사건 주요소의 주유기 34691호, 34692호는 다른 연료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주유기 34691호에서 채취된 시료는 유사석유로, 주유기 39162호에서 채취된 시료는 정상제품으로 각 판정되었고 위 각 주유기가 같은 연료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주유기 34691호에서 채취된 시료가 유사석유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유기가 연결된 연료저장탱크에 저장·보관되어 있었던 연료 약 8,000리터가 모두 유사석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2016고단439 피고인은 2016. 4.10. 20: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782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3. 00:45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지인인 위 식당 종업원과 함께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너는 나가라, 너하고 할 이야기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내지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 불과 3일후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9년, 2013년, 2014년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꽃집에서 피해자 F에게 "7년 동안 증권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 본 사실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권 투자를 통해 매월 60-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012. 3.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사채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소위 이자놀이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꽃집에서 피해자 F에게 “여의도에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 3,000 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2011. 12.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지에서 동부화재로부터 피해자 F의 교통사고 보험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6

범죄사실 [2013고단76] 피고인은 2012. 12.31. 04:4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풍암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교통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2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팔로 위 경찰관의 목부분을 감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6] 피고인은 2012. 12, 31. 04:20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풍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폭행을 당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 건물 주인으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0. 23.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뭔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3. 21: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 경로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화면이 흐릿하고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면서 뺨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만지는 동작이 아주 살짝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후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대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작성된 보고서 등의 각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3)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피고인이 때려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차안에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안에서 얼굴을 한 대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된 경위 및 최초 진료 병원에서 명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초기에 진료를 받은 병원들의 진료자료 등이 상세하게 제출되지 않은 점(그 중 한 병원의 진료자료가 사실조회를 통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C치킨'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누나에게 간다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에게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위 'C치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은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을 따라나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논산시 B에 있는 E철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7. 3.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손님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붙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출입문 잠금장치 수리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에 있는 서영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확인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