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한다),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대마 318.94g, 313.59g, 265.99g, 196.74g(합계 1,095.26g)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압축하여 각 노란색 비닐봉투에 넣고 은박지로 감싼 다음 커피, 차, 의류 제품과 함께 인스턴트 커피 종이 박스 안에 담은 후, 수취인‘C’,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 강동구 D,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B/L F)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2021. 7. 4. 08:40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특송화물 도착사실을 확인한 뒤 위 수취인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화물운송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 본인을 ‘C’의 친구라고 하면서 수취인을 본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12. 21:00경 위 수취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총 1,095.26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7. 12. 22:12경 서울 강동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520d(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부에, 필로폰 약 2.59g, 엑스터시 37정, 야바 1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7. 8.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대전 유성구 H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2g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1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06:00경에서 07: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I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적발사진, 마약류 분석결과회보서, 1. B/L F 운송내역 조회 출력본, 6. 공범 ‘J’로 추정되는 사진 6매, 7. 본건 대마초 1,095.26그램 수취 관련 운송장 사진 및 대화내역 1부, 8. 본건 특송화물 밀반입 후 판매시도 관련 대화내역 1부, 추가 마약류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A), 감정서 1. 각 수사보고(K 특송화물 수입신고 관련 수취인 연락, 통제배달 시 피의자 긴급체포· 긴급압수,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본건 소변 감정회보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소지,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고,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엑스터시·야바소지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경위,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해왔고 이 사건도 수입될 대마가 매매되어 유통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나아갔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4: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음 식점 앞에서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구매한 호떡을 피해자 앞에 있던 식용유 가 끓고 있는 철판에 던져 위 식용유가 피해자의 손과 팔, 가슴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팔, 우측 유방, 좌측 전흉부에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상완부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녹화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화상)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위치에서 철판 시야 확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과 팔,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치료를 마치더라도 종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워 평생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5년과 2001년에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피해자 구조금으로 지급된 치료비(7,846,170원) 상당액을 검찰에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윈즈W 아이즈)을 들고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6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에 혹이 나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던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 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7. 14:4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구왕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3.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포장이사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길가에 놓여있던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2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군용반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4. 01:3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 앞길에 이르러, 위 매장의 비닐 장막을 젖히고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자물쇠를 부순 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추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1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을 화정터미널 쪽에서 화정고등학교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향 및 제동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화단 경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82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한 운전으로 액셀레이터를 밟아 인도로 돌진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횡사하게 하였는바 결과는 비록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큰 아들인 유족 대표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이 살아온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0: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적발된 이후 호흡측정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6: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숨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강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기소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다시 번복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4:3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이 취해 노래방 이용요금을 다시 돌려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카드체크기와 충전기를 그녀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말리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7건 있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약 2달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1. 2018. 7. 6.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14:54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떡집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탁자 밑에 있는 현금보관 상자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8. 7. 7.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14: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30경 김해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한 점,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의 형이 사면·복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22:52경 광양시 B 소재 C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식당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순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경찰들이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순찰차의 앞을 막아 선 후 위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위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견적서[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에 첨부도니 것]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xplorer 2.3 A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C 앞 D 사거리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1)공소사실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요건의 일부인 전과 또는형의 가중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함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의깊게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위 피해자 E 운 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인 근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D 사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Explorer 2.3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I 앞 편도 4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45세)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L(남, 35세)가 운전하는 M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5: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및 수배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 6.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의 경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성암로 31 대박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옥산로 7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집행유예형(2017. 12. 30.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 및 복권을 받음),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3.27,21:1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059, 새롬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0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여러 차례 귀가를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이 씹새끼야, 니 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 니 나한테 한번 처맞아 볼 테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고 눈을 쑤시려고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발길 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넌 또 뭐 하는 놈이냐? 넌 좀 놔봐라. 씹쌔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 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경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2.경까지 경북 의성군 B의 이장으로서 마을 기부금 등 마을 공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 B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중 2,300,000원을 피고인 개인 소유의 마늘선별기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마을 공금 중 합계 14,643,97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0. 16.부터 2018. 3. 2.까지 5회에 걸쳐 14,643,978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 규모 및 마을 공금 운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에 대한 다짐한다.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회 군수 표창을 받았고,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거제시 C건물 D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곳 가게 보증금이 1000만 원, 권리금이 700만 원으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챙겨주고, 2016. 10. 15. 3000만 원 짜리 계를 시작하니 그때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불 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경 거제시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사용하던 수족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한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수족관 교체 비용은 22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제 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16.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통장내역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합계,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및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C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여기 왜 왔노."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물이 담긴 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끓는 물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위 C이 칼을 빼앗기 위해 이를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 및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5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어 전방 및 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0. 12:05경 순천향대학 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0.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C 투싼 승용차 구입 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75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어,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2014. 12. 31.자로 폐업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교육할 장소와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니 민박집 2층 방 4개를 임차하겠다, 전기요금과 유선방송요금은 매달 지급하고 월 임차료 50만 원은 6개월분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중순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G 민박집 방 4개를 제공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103,3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7. 16:5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을 경유하여 F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7. 16:5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을에서부터 F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단속 당시의 언행 및 보행 상태,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보고 지역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