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2015고단1095] 피고인 A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5. 00: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18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 07:30경 서울 강북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남, 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피고인 B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으며, 1) 공소사실에 '피고인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2세)이 위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J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남, 45세)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약 30m 가량 도망을 가다가 위 K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5.3.1. 0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K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을 하여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3. 1. 09:45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수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K이 제시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이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2015. 3. 1. 13:55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N이 제시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부인을 찍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이를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0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은 2015. 3. 13. 07:40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P 부근 Q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로부터 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0에 있는 P 부근 Q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2015+15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신원불일치)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2번)의 기재 및 현존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2015고단30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통보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1월 10년 6월 피고인 A: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징역 6월 N•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P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L 행세를 하고 L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L 명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L의 서명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L 명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등 타인 명의의 인적 사항을 도용함으로 인한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2015. 3. 1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해자 1에 대한 폭행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찰관에 대한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B은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형사처벌받은 것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