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D, E, G, H, I, J(일명 K), L 및 성명불상 M씨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범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상부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법원, 금융기관, 우체국 등을 사칭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는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의 현금지급기로 가서 피고인 및 위 D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현금인출책들에게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는 콜센터를 운용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는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M씨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에 있는 상부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 하부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M씨, J, L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통장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D은 편취한 돈을 송금받을 내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을 담당하면서 대포통장 구입책인 E에게 통장의 구입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의 대금을 받아 위 E에게 지급하고, E은 내국인 상대로 대포통장을 구입하면서 그 매도인들에게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요령 등을 교육시키는 한편 구매한 대포통장과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인출책인 G, H, I에게 전달하고, G, H, I 등은 위 E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의 전자식카드와 비밀번호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가 J, 성명불상 M씨 또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관리중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서울 노량진, 청량리, 면목동, 마산, 광주 등지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 위 성명불상 M씨 등에게 인출한 현금을 넘겨주고 2%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08. 12. 30. 전남 장흥군 AC에 거주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소포가 반송되었는데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의 송금버튼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A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F)로 5,981,234원을, A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G)로 5,131,234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4,981,234원을, A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J)로 5,011,234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I)로 1,001,234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여 합계금 22,106,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D, E, G, H, I, J, L, 성명불상 M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AD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금 162,554,072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H, I, G,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P,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범 D, E이 본건과 동일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1. 제출명령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7고단111, 2007노7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알고 있었던 중국인 'J'을 통해 소개받은 'L'의 부탁으로 2004년경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D과 D의 지인인 E에게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달라고 다시 부탁하였고, L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매입비용을 D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에 가입하거나, 성명불상 M씨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대법원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3. 이 재판부의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범 D, E이 구한 대포통장이 110개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 값으로 D에게 총 16회에 걸쳐 1,055만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 10개 이상을 AY 등에게 넘기는 시점에서는 전화사기를 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가졌고, 대포통장에서 게임 아이템 등 판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을 보고 전화사기를 한다는 것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상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08. 8.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9. 1. 4. 입국하였고, 2009. 2. 1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D과 E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얼마에 사든 구해서 가져오면 통장 1개당 15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 통장은 인터넷이나 노숙자에게 부탁하면 구할 수 있다. 통장을 구하여 나에게 연락하면AY라는 사람을 연결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보내면 된다. 만약 통장이 도난신고가 되었거나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이 걸려 있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D과 E이 진술한 점(D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은M씨로부터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받아 인출한 돈을M씨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은 중국에 있는J의 전화를 받아 D을 소개받았고, D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E이 구해주는 통장을 구매하여 그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여 안산에 사는 누님 또는 어떤 남자에게 전달해 주고 수고비로 5-7%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L, M씨 및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대포통장 모집을 담당하는 D과 대포통장 구입을 담당하는 E을 관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J, L, 성명불상 M씨 등을 통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2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6255만원에 달하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단순가담자인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