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16.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27 피고인은 2020. 10. 29. 20:57경부터 21:13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잡아 가뿌라, 내 징역 3년 살고 나왔다, 씨발놈들아 경찰차 다 때려 부셔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228 피고인은 2021. 7. 2. 04:4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 G에게 방실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한 후 복도를 따라 방실로 안내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G을 복도 끝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G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 위로 피해자 G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G을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29 피고인은 2021. 6. 27. 00:3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밀양시 소유인 보안등(관리번호: I)의 불빛으로 인하여 수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두께 30cm)으로 보안등을 수회 내리쳐 전선이 떨어지게 하고, 벽면에 고정시켜 부착된 나사를 풀어지게 함으로써 약 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밀양시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2021고합228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D지구대 소속 경위 E 폭행 피해사진, 방범cctv영상 사진 [2021고합228]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 신상정보조회서 및 사건송치서 부본 [2021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및 손괴전후 사진 1. 수사확인(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1고합2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9번),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합2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2021고합227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진단서(2021고합227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1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성행,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죄, 상해죄를 저질러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피고인이 2016. 11. 22.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추행한 것이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으로 들어가 방실을 안내하는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9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고 2020. 11. 2. 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배제진단)’, 부상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이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으며 청구전 조사시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17. 10. 20.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강제추행 범행도 부인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바,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 점 18점으로 ‘중간’에 해당한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 점수분포 ‘중간’ 점수(7점 ~ 12점) 내에서는 가장 높은 12점이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주거지역의 제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 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물한잔을 얻어 마신 후 잠이 들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2021. 7. 2. 새벽 판시 여인숙을 찾아와 방을 안내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을 위 여인숙 L호실로 안 내하자 위 방 앞에서 자신을 복도 끝으로 밀어 붙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소리를 질러 피고인을 밀어내고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안방으로 뒤따라 들어와 위 여인숙 밖으로 피신하여 약 20분간 숨었다가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안방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당시 판시 여인숙 M호실에 투숙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2021. 7. 2. 새벽 위 M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방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고 피해자 G이 ‘와 이라노,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1. 7. 2. 05:26경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여인숙에 도착하였을 때 위 여인숙 안방에서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었던 점도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G을 통해 성매매를 소개받았거나 피해자 G과 성매매를 한 바 있어 피해자 G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피고인을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순찰차 파손으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난하면서 판시 강 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밀양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