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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4.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5.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304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5, 9. 14.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E에게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9.02그램을 5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50 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역 앞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29.02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9. 1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4. 18: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역 앞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9.76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도 미수와 관련하여 함정수사 주장을 한다. 즉 E가 수사기관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필로폰 거래 범의를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필로폰 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E가 H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H이나 E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나. 필로폰 매도 미수 [유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1년6월~4년) 다. 필로폰 소지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혼수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여, 23세)은 위 도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경기 가평군으로 1박2일의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펜션인 'G' 마당에서 벤치에 앉아 족구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으니 숙소로 올라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펜션 305호 방으로 유인한 후,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거실 바닥에 메트리스를 깔고는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 부위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으면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2018고단135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서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상을,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상을, 피해자 H(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황골 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407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길 214 에 있는 대각정 앞 노상에서부터 홍천군 홍천읍 공작산로 56에 있는 갈마곡1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4:20경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에 있는 양반골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야로 165에 있는 강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9%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무면허운전)는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경기남부수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가 잘 안된다, 안중읍 현화리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D에 있는(피해자) 처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매달 이자로 200만원씩 주고 2011. 5.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8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3천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감경영역 (10월~2년6월) 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안양시 F빌라 B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안양1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범행에 가담 경위,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기타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27. 16:15경부터 16:45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인부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일당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테리어업자로부터 일당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위 약국에 설치된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은 후 위 의자에 드러누워 위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 약국은 돈 떼먹은 곳이니까 약 짓지 말고 나가라, 여기 문 닫을 거다, 여기 약국 약사는 가짜다, 이 약국 잘 되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말을 하여 위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27, 16:5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위 경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위 약국의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너희들 약국 문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6:00경 경기 안성시 삼죽면 소재 '삼죽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10. 27, 16:40 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로 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2016. 10. 28. 12:24경 통장을 재발행한 뒤 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하고, 100만 원은 피고인의 집 임대인 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 무렵부터 2016. 11. 1.경까지 노래방, 식당, 편의점 등에서 유흥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회신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0:20경 평택시 중앙로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서 범죄피해 신고를 하면서 경사 C에게 '2016. 10. 말 13:30경 D이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K2 등산복 바지 2벌, 아이더 후리스 짚업 1벌, 블랙야크 패딩 1벌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옷을 가져다 주었다', '2016. 9. 8. DI F와 함께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와 뒷좌석에 태운 후 지갑을 발견하고 뺨을 1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폭행하고, 현금 400만 원을 카드에서 인출해 갔다', '2016. 10. 9, 21:00경 DI F, G와 함께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뺨을 1회 때리고, 지갑을 가지고 가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강취했다',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어머니와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을 뿐,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건), 수사보고(기업은행 포승공단점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조사 중 자백하여 피고자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는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설마권의 양수도 방법 및 수익구조 불상의 사설경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마사회가 시행하여 판매하는 경마용 마권에 대응하는 사설마권을 액면금액에 따라 판매한 뒤 판매된 사설마권에 대응하는 전자적 표식을 위 불상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소위 'E')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하위 가입자들(일명 '센터')에게 무작위로 양도하고, 센터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표식을 다른 센터 또는 위 표식에 대한 투자자(일명 '찍새')에게 양도하고 양도 대상인 표식의 액면 가액에 일정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한편, 위 표식의 양 · 수도 과정이 종료하여 센터 또는 찍새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표식에 대하여 해당 표식에 대응하는 사설마권이 경마 경주 결과 당첨될 경우 해당 센터 또는 찍새가 액면금액에 당첨 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E 프로그램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면 성명불상자는 그 금액을 이용하여 사설마권 구입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해당 표식에 대응하는 사설마권이 경마 경주 결과 낙첨될 경우 해당 센터 또는 찍새는 E 프로그램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마권 판매 시 받아두었던 금액에서 낙첨된 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받는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E 프로그램 운영자인 위 성명불상자는 센터들로부터 E 프로그램 판매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 상당액의, 센터는 사설마권에 대응하는 전자적 표식의 양도 수수료 및 보유한 전자적 표식에 대응한 사설마권의 낙첨 시 사설마권 액면 금액 상당액을 찍새는 보유한 전자적 표식에 대응한 사설 마권의 낙첨 시 사설마권 액면 금액 상당액의 수입을 올리는 한편, 센터 및 찍새는 보유한 전자적 표식에 대응한 사설 마권의 당첨 시 사설마권 액면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된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불상의 사회 선배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소위 센터를 운영하여 사설마권에 대응하는 전자적 표식의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낙첨 마권에 대응하는 전자적 표식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위 사회 선배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 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주당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F, 1820동 1002호 피고인 A의 집 컴퓨터에 설치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4. 9.경까지 센터를 운영하며 사설마권 대용 전자적 표식의 양도수수료 및 낙첨 마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1억 1,42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피고인 B는 2016. 1.부터 2017. 4. 9.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보유한 전자적 표식에 대응한 사설마권이 당첨되어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한 전자적 표식에 대응한 사설마권 중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이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프로그램 및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전자적 표식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거래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조장 및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나 이득 규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지위 및 가담 정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전 서구 관저로 48에 있는 구봉마을아파트 7단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고객 중 한명이 2008년식 제네시스(D) 차량을 매도하고 BMW차량으로 갈아타려 하는데, 위 제네시스 차량을 25,700,000원에 매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제네시스 소유주는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1.4.26. 차량 관련 부수비용 명목으로 우리은행 계좌로 749,340원을, 2011. 5. 2. 차량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1,9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99,3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2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40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황제잔치삼겹식당 앞 도로를 송원고가교 쪽에서 (구)고려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1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다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R 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41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성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 중인 C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1. 2009. 2. 25. 범행 피고인은 2009. 2. 2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택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먹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술 깨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 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09. 3. 10. 범행 피고인은 2009. 3. 10.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택 3층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위 피해자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3. 2010. 3. 23. 범행 피고인은 2010. 3. 23.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택 201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문딩이냐. 왜 나만 보면 피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7:30경 경남 남해군 C마을 해안가 팔각정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같은 날 약식기소)가 그곳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향해 "어떤 미친 새끼가 남의동네에 와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네, 어이 여기 와서 걸레질이나 해라?"고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D는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키고,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04년 이후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 있는 등 폭력성향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6:50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 앞 사거리 도로를 더죤할인마트 방면에서 파리바케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5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임이 밝혀지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3. 6. 13. 22:1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2리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1. 2013. 3. 14.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할인매장 주차장에서 E(2013. 5. 8. 구속기소)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5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3. 1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17. 2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위 레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4. 1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11. 00: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근처의 공원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3. 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 오후경 남양주시 K 아파트 근처 언덕 도로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회 매수가액 합계 270만 원) 양형의 이유 1.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2.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죄들과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제1항 죄들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제1항의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