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10,1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7.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효용을 해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를 부착할 당시 관할 보호관찰소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함께 소지하여야 하고, 집에 있을 때에는 재택장치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올려놓아 피고인의 재택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시켜 외출 시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여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 14:26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장치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올려놓지 않아 피고인이 외출시에 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져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를 실종되게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다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강릉시 D 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지팡이를 넣고 그대로 지팡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본 건 범행을 하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담당자 G와의 통화내용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등) 1. 지팡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수감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범죄사실 첨부), 수사보고(전자발찌 착용 관련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채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의 전자장치 손상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내지 20의 전자장치 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24회에 걸쳐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았고 누범기간이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