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4. 05: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모인 피해자 D(여, 66세)으로부터 C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의자를 뒤엎으며 피해자에게 “엄마도 아니고 이모 같은데 거짓말을 한다.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20:56경 남원시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소방서 식정센터 G 소속 소방교 H 등 구급대원들에게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I 응급실로 이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남원시 J에 있는 I 응급실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환자선별장소에서 “야 씹할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H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H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22:20경 남원시 J에 있는 I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넘어져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K(남, 36세)에게 “씨발! 내 몸에 손대지마!”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응급실 내 다른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피고인을 응급실 외부 코로나 환자 선별장소로 데려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19:25경 남원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N(남, 6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혼나야 된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증제1호, 길이 약 85cm)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남, 50세)이 운영하는 제5항 기재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5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N을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손님 P과 Q에게 “이 새끼야 뭘 봐”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일부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K, R, O,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등), 주거침입 및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주거침입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사진촬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 8장, 수사보고서(식당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자료 18매(36컷)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제1호 야구방망이의 몰수를 구하고, 압수조서에는 위 야구방망이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는 아는 선배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며 달리 위 야구방망이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일련의 폭력 범행들로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실형에 처하여진 전력도 있다)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의 습벽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총 3회 현행범체포되었고 거듭 석방되기도 하였으나 전혀 망설임없이 특수협박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업무방해, 응급의료 방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 및 행동교정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