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8:28경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등,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 다만 몸이 불편하여 균형을 잡지 못해 피해자의 뒤에 부딪힌 것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신의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은 사 과도 하지 않고 모른척하며 그냥 지나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시로 확인하며 앉은 자리와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고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리기에 피고인을 촬영한 사실, 이후 다시 같은 버스에 탑승하기에 피고인을 재촬영한 사실, 피고인이 균형을 잃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버스 안에서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고 그 지인의 조언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는바,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영상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교통카드를 접촉한 후 버스가 서서히 출발하자 갑자기 폴짝 점프하듯이 피해자의 뒤에 부딪치는 모습, 피해자가 곧바로 뒤돌아보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 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약 1분 정도 후 피고인이 슬쩍슬쩍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는 모습 등이 생생히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이라 주장하나, 그 당시 다른 승객 및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전후로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추행장면 이후부터는 균형을 잃거나 크게 기 우뚱하거나 폴짝 점프하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균형을 잃어 피해자의 등에 부딪힌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목례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