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17, 370](병합), 3797(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 최현만(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61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E 명의의 휴대전화(F) 가입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E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수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2013. 6.경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E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0.경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는 등 2014. 9. 24.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 승낙을 받아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그 요금 1,169,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요금 합계 9,011,5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01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가 운영하는 D 도계점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미개통 휴대전화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D 도계점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출고가 789,800원의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인인 I의 명의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J상가 2층에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550,000원을 받고 K L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 시가 합계 29,647,2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9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M 명의의 휴대전화(N) 가입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M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수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2013. 6.경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요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으므로 M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그 요금 1,185,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요금 합계 13,115,0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P 자료 제출), 내사보고(진정인 Q 위조사문서 추가제출에 관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첨부서류 포함) 1. 가입신청서 등(순번 3번), 요금납부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재가입신청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계정별청구내역 2017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2017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M,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가입신청서, 요금납입, 미납내역(증거목록 순번 4, 9, 13, 17, 22,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2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판매점 직원으로서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의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 피해액도 총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초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휴대전화요금 등을 전부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과 개통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으로 다시 그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던 중 점차 수지가 맞지 않아 요금을 연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받은 대출채무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받은 판매대금이나 수당도 거의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