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피해자 C과 목포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광주은행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및 토지에 위 광주은행 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토지에는 2013. 4. 30. 채권자 F, 2013. 5. 10. 채권자 G가 각각 가압류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가압류 예정 사실에 대해 고지 받고 가압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어 준 사실이 있어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위 가압류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범죄사실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2013. 8. 2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3. 8. 28. 피해자에게 '매수자(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2013. 9. 20.에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I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H는 이 법정에서 2013. 9. 24.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서류접수를 의뢰받고, 당일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것을 발견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동생의 가압류라고 말하며 이를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 11. 4. 부동산 매수자를 피해자로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만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2013. 7.경 공장 운영 자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대질조사에서 피해자가 위 2억 원 중 처음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7,000만 원을 목포시에 대위변제 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를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은 시기는 2013. 2. 20.로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경 일치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 입금액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2013. 8. 28.부터 2013. 9. 26.사이에 입금되었는바, 위 2,000만 원과 나머지 금원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장 운영이 어려워 2억 원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의 대위변제에 7,000만 원이 사용된 점, 위 대위변제일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서류접수를 의뢰하기 전날인 2013. 9. 23.이고, 그 지급 또한 피해자가 직접 목포시 도시개발사업팀으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매수자가 매도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잔금을 매도인을 대위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금원을 차용할 경우 이자와 변제기를 정함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차용 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G의 가압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G는 2013. 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차용한 1억 원 중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동의도 받았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13. 5. 1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위 G의 가압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6,500만 원의 비교적 거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위 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에서 위 약 3,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매매계약 이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