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경기 부천시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대학교에 스포츠센터, 유료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니 내 이름으로 법무법인 E에 4,0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도 반환하고 신축한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무법인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었으므로 2억 원 상당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D대학교에서 진행한다는 사업은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상가 입점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1.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G, H 토지는 시세가 오를 것이니 매입대금을 주면 그 토지를 당신에게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3.경 별건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하자 2심 선고 전까지 합의금을 마련하여 형량을 낮출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위 형사재판 준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딸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6. 12. 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2. 27. ~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네가 구입한 인천 J 벌목 및 토목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상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딸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 2017. 3.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20만 원만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내용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법무법인 E 전화통화), L은행계좌내역(피의자의 딸 I), 피의자 환불내역 문자, 녹음파일 녹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각 금원(4,000만 원 및 5,500만 원)을 신뢰관계에 따라 단순하게 차용한 것이지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700만 원을 모두 관련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각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금원의 송금 경위, 송금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윤추구 목적 없이(사업투자 내지 상가입점, 관련 토지매수)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그 차용목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해당 각 금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대여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할 무렵 사업제안 단계에 불과한 D대학교 스포츠센터 등 신축사업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위 센터에 들어올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입점 권한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6면 참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녹취서 내용(추가증거기록 6면 참조)에도 부합하는 점,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금원은 모두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망행위 내용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형사재판 관련 합의금 마련 등)를 위하여 전부 사용한 점,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원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자마자 일부(420만 원 상당)를 제외한 그 대부분을 관련 공사비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공사비용 등을 목적으로 일부 송금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사후적인 변제 내지 회복조치에 불과해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및 제2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앞서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판시 제1 죄, 제2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