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21에 있는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5세)는 ‘C’에서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6. 13:10경 위 ‘C’ 2층에 있는 ‘사랑홈’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쇼파에 앉으려고 하며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4:30경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1. 생활일지(사본), 상담일지(다이어리) 사본 1. 피해자 D 복지카드, 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이고, 이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노조를 결성하고, 위 시설의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K재단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시설측에서 장애인들을 부추겨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J은 2019. 6. 6. 저녁에 D가 “볼이 아프다. E와 싸우는 과정에서 종사자와 마찰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였다는 내용의 생활일지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작성한 생활일지는 매일 발생한 일들을 적은 것으로서 사실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J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J이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단지 노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D와 E는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로 볼 때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랑홈’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 D가 사랑홈으로부터 뛰쳐나왔고, 이후 피해자 D는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사랑홈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D가 E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에 의해 저지를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마찰이 없었다면, D가 위와 같이 밖으로 뛰어나가 1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D의 어머니인 I이고, I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7. 이 사건 시설의 직원으로부터 D가 폭행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시설의 운영재단이 피고인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부추겨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와 E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해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D와 E를 돌보는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므로, D와 E의 생활에 미치는 피고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없고 가족들에 의해 보살핌도 받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무기한 수용된 채 생활하여야 하는 D와 E로서는 자신들을 보살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쉽지 않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을 폭행하였는데, 장애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시설에 수용된 채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의사소통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2021고합87] 피고인은 2020. 12. 30. 21:23경 부천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최근 췌장염을 진단받아 실직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모(母) C와 말다툼을 하고 C에게 ‘(내가)죽을 것이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C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점화 위치로 돌려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20:31경 가스를 방출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던 일로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건물 외벽 가스밸브를 차단해 두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28] 피고인은 2021. 6. 15. 13: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1cm)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꽂고, 계속하여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2cm)를 꺼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거주지 항공사진 출력물, 인터넷 사진, 등기부, 사진, 통화내역 [2021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범행 현장 및 재현 사진, CCTV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가스방출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가스방출미수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심한 우울감으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및 자신의 행동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더라도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거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발현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상황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또는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해지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가스방출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췌장염 및 췌장 가성낭종을 앓고 있어 스탠트 교체 시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그밖에 좌측 손에 척골신경증의 질병과 중증도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스방출미수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비관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스방출 범행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위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피해자 등 사람을 향해 직접적으로 휘두르는 등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행동의 위험성,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6.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61 서수원IC 부근 도로를 월암I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천봉담고속화도로는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주변 차로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16km 초과하여 시속 약 206km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9.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상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6차량 우측 후사경 및 측면부와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및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리비 6,261,026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발생한 사고가 상당히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5:30경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세운 다음 위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차량 밖으로 피해 나온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불이 위 차량 전체에 번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 주변에 놓여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니트레일러 1대와 묘지 3기에도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일반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3차례의 처벌 전력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보험 미가입 경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길을 건대입구역 방향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출력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회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4: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 입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832cc 혼다 GL18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832cc 혼다 G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4: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E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유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 전을 시도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삼거리를 대동역 방면에서 가양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전면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 차량 동승자인 C(남, 27세),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방조여부 등), 인터넷지도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의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5. 임금 2,666,660원, 2020. 6. 임금 2,666,660원, 2020. 7. 임금 2,666,660원, 2019. 1. 17.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5. 임금 3,333,330원, 2020. 6. 임금 3,333,330원, 2020. 7. 임금 3,333,330원, 임금 합계 17,999,970원과 위 E의 퇴직금 2,987,485원 및 위 F의 퇴직금 5,020,841원, 퇴직금 합계 8,008,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5,345,000원(19. 6.분 2,379,000원, 19. 7. 분 3,170,000원, 19. 8.분 3,379,000원, 19. 9.분 3,500,000원, 19. 10.분 2,917,000원) 및 퇴직금 26,013,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근로자 1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4,1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이로 인해 위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미지급 금원 중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2:0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 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1,844,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14:00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안에서 그 전 폐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내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4. 10.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2021. 6. 21. 07: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 노상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위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부산시 일대 도로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1. 6. 21. 07: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원동교차로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서(차량등록사업소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철근가공 및 자원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20년 10월 임금 767,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151,6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6,156,58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0,466,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F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골조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G는 2019. 2.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그가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2,1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6,8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각 1부 1. 각 체불내역 1. 근로내역 1. 사실확인서(D 실제 경영자)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86 판결문 사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71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21도1751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