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0

범죄사실 1. 인천 강화군 D 임야 3,963m2와 관련된 범행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9. 초경 인천 강화군 D 임야 3,963㎡를 소개받고, 위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입목본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업자인 E으로 하여금 위임야 안에 있는 참나무 약 20그루를 잘라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고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하여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위와 같이 고의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임야의 입목본수도를 50% 이하로 낮춘 다음, 2009. 6.경 그 입목본수도 자료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여 2009. 6. 3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임야에 대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편평하게 하는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 석축공사, 오폐수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위와 같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인천 강화군 F 임야 7,293m㎡와 관련된 범행(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강화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강화군 F 임야 7,2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업목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H, I, J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 안에 있던 입목을 잘라내기로 하는 등 피고인 및 G, H, I, J은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1차 벌목 피고인은 2010. 11.말경 위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기톱 등을 제공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H, I, J에게 위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도록 지시하였고, H, I, J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전기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안에 있던 참나무 10그루를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나. 2차 벌목 피고인은 2011. 1.경 위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기톱 등을 제공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H, I, K, J에게 위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안에 있던 나무를 추가로 잘라낼 것을 지시하였고, H, I, K, J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안에 있는 참나무 약 70그루를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K,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개발계약서(순번 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취하 처리 알림 (순번 6), 건축신고(신축)처리 통보(순번 8),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G)(순번 9),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서)신청서(순번 10),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건축주:G)(순번 11), 건축신고(신축)처리 통보(순번 13), 도로점용(굴착)허가증(순번 13)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전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산림자원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는 총 100그루에 달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F 임야에 대하여는 40~5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을 원상복구 하였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부동산에서 인천 강화군 F 임야 7,29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매도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입목본수도가 높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G에게 "나는 당신의 임야가 소재한 U면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내 고등학교 동창인 V가 강화군청 W으로 근무하고 있어 잘 아는 사이이니, 위 V에게 부탁하여 틀림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11. 24.경 그 대가로 자신의 처 X 명의의 농협 계좌(Y)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빛산지전용에 관한 설계비·인허가비, 토목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위 8,000 만원을 지급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토목공사비용의 계약금이고, 7,000만 원은 설계·인허가비용이다. 설계·인허가비 7,000만원중 5,000만 원은 Z건축사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할 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인허가비로 관공서에 지급할 돈이다.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부동산 개발계약서에 2. 대금의 지급방법 중 1) 계약금 8,000만(인허가비 7,000만 원포함)'이라고만 기재된 것은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설계·인허가비'를 '인허가비'라고만 기재한 데 따른 것이다. 설계비와 인허가비를 함께 포함해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허가비는 관공서에 지급할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정한 비용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인맥을 활용해서 정당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피고인과 함께 강화군청 W V를 세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허가가 안 나느냐고 묻자 V는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G은 검찰에서도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금 및 임야에 대한 인허가 해결비 명목으로 8,000 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기고 토목공사만 피고인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여 토목공사와 인허가를 받아주는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당시 Z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증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G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서를 제출해 준 일이 있다. 토목설계조로 약 1,200만 원, 건축설계조로 약 2,800만 원 합계 약 4,0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여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에 Z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증인 G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개발계약서(증거순번 3)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체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이중 설계 · 인허가비 7,0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7,000만 원은 계약금 8,000만 원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해 이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관계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겠다고 하거나 그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설계비 및 인허가비용,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