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3.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9. 3. 2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4. 12.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3. 8.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2001. 7. 3.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8.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7.28,00: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3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 금 2,300만 원인 약속어음 1개 및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5 에 있는 영등포중앙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2012, 11. 27.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등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도망갔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붙잡은 다음 피고인이 지갑을 버렸다는 곳에서 지갑을 찾아 다시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일시 • .장소에서 찍힌 CCTV의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간 이상 절도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위 피해자가 지갑을 되찾았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정신을 잃고 또다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사정은 위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을 찾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4.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9:44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g을 각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4. 오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5g을 각각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H’)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8. 17:50경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작구 K의 건물 1층 단자함에서 대마 약 2g, 서울 동작구 L의 건물 1층 단자함에서 대마 약 3g 등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합계 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저녁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궐련의 담배를 모두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밤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 거래내역, CCTV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5매, 사진 5매, D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압수조서(순번 53번), 각 압수목록(순번 54, 67번), 각 감정서(순번 56, 62, 72번),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66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6,500,000원[= 필로폰 매수 금액 5,600,000원 + 대마 매수 금액 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8회 합계 8g을 매수하고 9회 투약하였고, 대마를 5g 매수하여 2회 흡연하였는바, 마약류의 매수 횟수나 매수 수량,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31. 저녁부터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 내 화단 위에서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40경 위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일행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약 1m 높이의 화단 난간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석재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부분을 수 회 강하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췌장의 타박상, 비장 및 신장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회수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소견서 1. 각 공원 CCTV 캡처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평생 내지는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대한 치료비 및 간병비용, 일실 수입 등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서도 발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부분을 수 회 강하게 밟고 걷어차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평생 내지는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대한 치료비 및 간병비용, 일실 수입 등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5.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1:29 경위 D주유소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잠겨진 창문과 창문 틀 사이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고 잡아 당겨 창문과 잠금장치를 분리시켜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2:06 경위 D주유소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일자형 드라이버로 세로 창살 3개를 빼내고 가로 창살을 꺾은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9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대구 달서구 E동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재개발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중창의 바깥쪽 창문을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 다음 안쪽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지문 일치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감정의뢰 회보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2019-M-23363), 감정서 1부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3장, CCTV 캡처사진, 메모지 사진 1장, 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B 및 C와 함께 동해시 D에 있는 (구)E가 폐교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2022. 3. 6. 16:39경부터 2022. 3. 7. 03:22경 사이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구)E 도서관동에 이르러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5층 후면으로 이어진 구름다리를 통해 건물에 침입한 후, C는 책상 위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자르고, B와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6층 열람실 천장 및 전기 비트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중성선 1가닥과 전력선 8가닥을 절취하려고 절단하였으나 양이 많아 옮기지 못하고, 7층 전기 비트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길이 120m 접지케이블 3가닥을 자른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10.경 범행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2022. 3. 10. 22:55경부터 2022. 3. 11. 03:04경 사이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C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구)E 도서관동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C는 책상 위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자르고, B와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6층 열람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길이 40m 전기 배선 10가닥을 자른 후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현장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3.10.-3.11. 범행 발생 추정 시간), 입건전조사보고서(3.10.-3.11. E 정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11.(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10.-3.11.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 6. 범행 관련 목격자 및 범행 발생 추정시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6. E 정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6.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 7.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3.6.-3.11. ‘H’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붙임자료 수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비교 결과), 각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수용자 접견 내용 통역, 속기 내용 보고 등),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공범 관련 사건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교된 대학의 관리소홀을 틈타 2명의 공범과 합동하여 전기배선 등을 잘라 절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내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인근 포장마차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21:4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2,53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카드로 2,5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4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1) 06:15 경 익산시 1에 있는 J조합 K지점 앞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21,2) 06:25 경 익산시 N아파트 O동 앞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P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현금 약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19. 7.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19. 7.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9 피고인은 2019. 9. 15,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Q 아파트 R동 앞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5 소유인 T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과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 36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10번) 1. 승인내역, 매출전표, GCCTV, 피해자 카드이용 순금 구매 영수증 2020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 19번), 각 수사보고(순번 21, 2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20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7번) 1. 피해차량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기본금 120만 원에 출근수당 10만원,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1%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결어 C 은행감독 과장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D통장이 불법자금 계좌로 사용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옮기면 안전하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로 5,932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에게 위 편취금 중 3만 달러를 환전 인출하여 은행 대구지점 부근 노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은행 대구지점 부근 노상에서 E을 만나 이 인출해온 3만 달러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원화로 환전한 다음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H카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A) 1. 진정인 제출자료(거래내역 확인증), E 제출자료(문자, 내용 등), 수첩장부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A F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대면 전달책 인상착의 파악), 내사보고(전달책의 지하철 하차 모습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취지),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모습,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19.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에게 자신이 'D' 선주이고 서울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으며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와 만나오던 중, 돈이 떨어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5. 오전경 울산 동구 E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7 돈짜리 여성용 금팔찌 1개(시가 약 380만 원)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01:00경 E 302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F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팔찌 4개, 여성용 반지 4개, 여성용 목걸이 5개, 귀걸이 6세트, 진주귀걸이 1개, 구찌 손목시계 등(시가 합계 약 1,000만 원)과 현금 25만 원, 신한카드, 현대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1:24경 울산 동구 화정동 일산해수욕장 'kt 세이프존' 현금인듣기 코너에서,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ㅎ 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현대카드(G)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강도상해죄를 동종 전과로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누범기간 중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함 APPY·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나. 다수 범죄의 처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등 범행 경위에 특수성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12:03 경 피해자 C에게 "날 원망해도 좋다 니가 사는 만큼만 나도 한거다 니가 그렇게 개무시하니 나도 너와의 관계부터 니가 다니는 일까지 그리고 돈받고 매춘하는겅까지니 딸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01: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오늘 신고하면 난 오늘 저녁에 모든 걸 포항 두 사람에게 보낸다 농약병 옆에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알아서 사라져 줄테니 날 잡으려고는 하지마라 그러면 서로가 후회하는 일 생길꺼야 딸랑구가 아는 건 안 좋잖아 함께 죽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거야 니가 내일 딸랑구 번호 바꾼다고 해도 해결될 없는거야 내일 니 딸랑구 만날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농약병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목에 줄을 매고 자살하려는 듯한 행동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5. 19.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렉스턴 승용차의 경음기를 수회 울리고, 발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아,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죽었어, 니는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유원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아이들이 집에서 놀라서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오늘 나와 함께 죽자'고 말하면서 위 E 유원지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카페에서, 피고인의 만나달라는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를 받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K에게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이에 위 K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시가 75만원 상당의 커피그라인드 1대, 믹서기 1대, 온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사유에 대한, 피해자 가게 앞 CCTV 영상 첨부, 피해자의 자녀와의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피해 경위 특정, 피의자 동종 입건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에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물건을 파손하고 그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위험한 물건으로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앞서도 비슷한 이유로 선처받은 바 있어, 피고인에게 재차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8. 8. 13.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시 ‘2018. 9. 17.’ 입영부대 ‘12사단’으로 기재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54] 피고인은 2018.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1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91,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37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20. 2. 7. 08:24경 자신의 어머니인 H로 하여금 김해시 I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21고단4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00:48경 순천시 J 소재 ‘K’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소유 레이 승용차의 트렁크와 왼쪽 뒷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1,05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08: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부터 O아파트 뒤편 P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영통지서 수령방법)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미교부자 입영기일조정,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2020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서(B)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차량 확인)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21. 9. 10. 23:5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22. 6. 12. 2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성군 일대 CCTV수사상황), CCTV영상자료,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D이 나눈 통화내역), - 피의자 A과 D이 나눈 통화기록 1. 수사보고서(주사기 및 소형디지털 저울의 압수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1. 추가 송부서, -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 감정서 1. 추가 송부서, - 수사보고(감정물 DNA 일치건 등 서류 첨부 및 추송 감정서), -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수수분 시가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가중요소(행위자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