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골프모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골프 모임을 갖게 되면서 친분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C 부근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그 돈을 놀리지 말고 나에게 투자를 하라,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을 제3금융권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1. 계좌별거래내역서 1. 각 상세거래내역(D, E)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2019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10 대구환경공단 앞 편도 5차로의 삼거리교차로를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환경공단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신당동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210 대구환경공단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2. 5. 14.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2. 8.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64, 강릉교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지구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1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강릉시 강변로 486, 포남교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86,5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포남로 80-21, 월대산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해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피의자 사고 전 행적 확인 등),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및 재물손괴 혐의 불입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2021.경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5: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위 마트 지하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휴지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야간에 마트 지하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휴지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C(남, 33세)이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그 유리를 깨뜨리자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를 손에 든 다음 위 주거지 앞 골목길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가 위 식칼 1자루을 한 손에 든 채 양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양 손을 잡은 채 버티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식칼 압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식칼 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펠리세이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펠리세이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평택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3

범 죄 사 실 2022고정213 피고인은 2020. 4. 9.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29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B을 지칭하여 “교사범 B C는 죽이는 법 시급 여러 사람들 피 뽑아 처먹는 것보다 더한 흡혈귀수준 법 없음 죽여 버려야 세상에 저런 것들을 관리 못하는 한국 인권후진국 나라 고양시범죄조직”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정315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8. 6.경부터 2020. 1. 6.경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사람이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E'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C, F, G, 첩자 들켜 서울청 유인 후 2019년 6윌 세 시간 넘게 감금 등 너희들 짐승 같은 것들", 같은 날 21:05경 "경찰첩자 C가", 같은 날 21:07경 "사기꾼 C는 양심도 없음 돈 내놔", 2020. 2. 10. 04:40경 "위험은 C 사기꾼이랑 내통하고", 같은 날 04:55경 "C 경찰 첩자 대려가지 말고 인간에 탈을 쓰고 할 짓이냐", 같은 날 04:48경 "C 첩자지, 너 시키는 대로 다하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3. 20:0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도용해서 C 경찰 첩자가", "C 특수범과 상습 공모한 증거는 C 특수범이 정식재판 2020에다 허위 거짓말 해, 납치 등 앞잡이란 것을 써낸 법지식 따린 특수범, 지명수배 시급한 전문사건 브로커. 무직 C 집업 무직이라 한 증거도 깔림. C 첩자가 협박 등은 전문가임."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행위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경찰의 첩자도 아니었으며, 감금이나 납치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2022고정31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부터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을 거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반복하였다[2022. 5. 30.자 ‘항고장’, 2022. 7.13.자 ‘항소장’, 2022. 7. 19.자 ‘항소장(정식재판청구서)’ 각 참조]. 이에 이 법원은 집행관 송달 등의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함과 동시에 2022. 7. 12., 2022. 8. 17., 2022. 8. 31.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판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세 차례 열린 공판기일에 전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는 이 법원이 소환장을 송달한 곳과 동일하고, 검사의 주소보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에 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22고정315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7. 13:50경부터 14:05경까지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사기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는 사람이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E’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희 둘은 사기꾼, 니가 쌍욕해 녹음 세상에 퍼트림 협박범”이라는 글을 올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증거목록 순번 43. 7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대화 과정 중 위 발언을 했을 뿐이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 6.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를 사진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9. 12: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은행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그곳 좌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녹화 버튼을 눌러 위 좌변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B(여, 28세)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기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좌변기를 이용하려던 중 위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12. 초순경부터 2020. 12. 1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0. 12. 16.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칸까지 들어가 그곳 휴지걸이 밑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2:40경 제2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칸까지 들어가 그곳 좌변기 안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D(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점 건물 내 특이사항 보고 1. 범행도구 설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변기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떼어내고 메모리카드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17:21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현면 방면에서 설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이 자신의 차로 쪽으로 붙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에 붙어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으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차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뒤에 붙어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정차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까지 걸어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남해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첨부), - 발생 당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관한, 피의자의 보복 운전 행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의견서 첨부), - 피해자 작성한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의 위협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0:24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7.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공원 부근 삼지 교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여의신월지하도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택시를 4,814,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CTV 영상 확인),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택시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처벌전력,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1:30경 당진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2:53경 인천 계양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D’ 사무실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소등된 가게 출입문을 밀어보고 보안잠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자 안으로 침입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이던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3(SM-F711N) 1대(시가 1,254,000원 상당), 삼성전자 갤럭시S22(SM-S901ND) 3대(개당 시가 999,900원 상당), 삼성전자 갤럭시S22플러스(SM-S906NW) 1대(시가 1,199,000원 상당), 삼성전자갤럭시Z 플립4(SM-F721NK51 2) 1대(시가 1,474,000원 상당),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SM-S908NK) 1대(시가 1,452,000원 상당), 삼성전자갤럭시점프2(SM-M336K) 1대(시가 419,100원 상당),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44mm(SM-R875NK) 3대(개당 시가 330,000원 상당), 현금 4,006,000원, 크리넥스 각 티슈 3개(개당 시가 2,500원 상당), 맥심화이트골드 210T 2박스(개당 시가 21,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코르테즈 847126-100) 1켤레(시가 188,000원 상당), 다이소 볼펜 9개(개당 시가 1,000원 상당), 다이소 전기 모기채 1개(시가 3,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4,04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0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점포에 침입하여 1,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 중 현금 2,000원 외에 나머지 절취품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전 교통범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서 환전상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사업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자와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고 현금을 받은 후 빨리 도망쳐라”는 취지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 등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다. 지금 당장 G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이 압류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E은행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으로 E은행 및 F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될 것이다. G은행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7. 17: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2) 이동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2차 현금 수거책 이동겨로 추적 및 가게 관리자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3) 위챗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3)과 피의자 1) 음성 통화 내용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조사자2)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전달책으로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회 행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11. 25.경 학생회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목도 마른데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0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에서 술에취해 패딩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팔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피의자 유전자 DNA형 첨부), 원룸 현관 및 내부 구조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관련)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2022. 9.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변호인이 2022. 9. 2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입출 금거래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