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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에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3동 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3동 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E는 2013. 1. 1.경부터 위 아파트 3동 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위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작성한 "1. 관리소장 F의 주택법(제42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 건(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경쟁 입찰이 아닌 관리소장 임의로 수의계약 사건), -----중략-----, 4. CCTV 설치도 입주민에게 공청회 및 주민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등 타 아파트 첨단 CCTV가 110개에 전문 감리까지 두고서도 5,000만원 이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아파트에서는 CCTV가 59대 부가세 포함 약 1억3천만원 소요, 상기 사유로 당 아파트 입주민 2/3이상 서면동의로 3동 동별 대표자 E 불신임에 동의하기에 서명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D 아파트 3동 동별 대표자 E 불신임 결의 서면 동의서'라는 서면을 위 아파트 3동 9, 10, 11, 12라인 약 50가구의 입주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가 2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F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고, 2차에 걸쳐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찬반 의사를 묻고, 반대 주민의 의견 진술 기회까지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서면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회의에 참석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방수공사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고,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 위 아파트 3동 9, 10, 11, 12라인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피고인 세대 역시 CCTV 설치에 동의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의 내용 중 1항과 4항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불신임 결의 서면 동의서, 각 D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 공고문, 동의서, 여론 조사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3동 동별 대표자 E 불신임 결의 서면 동의서'의 기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위 '서면 동의서'를 입주민들에게 그대로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위 '서면 동의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및 그 주장과 같은 과다한 액수의 CCTV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근거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서면 동의서' 1, 4항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3:35경 경남 진주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원룸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B이 피해자 C과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담가 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1cm)을 잡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쇠봉(길이 1m)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6.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5028｣ 피고인은 2012, 6, 3, 20:44경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퇴거불응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점심 무렵 대구 동구 D 식당에서 그곳에 식사를 하러 온 E으로부터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야 이 개새끼야 니 이사가라, 돈을 얼마주면 되노'라는 등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였으니 E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 10:20 경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위 F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27516₁ 피고인은 2012. 5, 25, 01:59경 대구 동구 G건물 앞에서 'H가 몽둥이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하고, 2012. 6. 3.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H가 2012. 5. 25.경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몽둥이를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거나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및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무고의 내용이 중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점, 고소의 내용이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관계에 비추어 다툼의 요소가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2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18:00경 의정부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10세), E(8세)에게 "너희들 부모님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큰일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뿌리치고 피해자 D과 시내버스에 승차하자 뒤따라 버스에 올라탄 뒤 "너희들 앵벌이지.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해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려 하자 전화기를 뺏으려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약취하려고 하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승객들로부터 저지당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을 보고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갔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287조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으리라고 보이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알 수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가출한 것으로 알았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잘못을 그리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6. 4. 28.까지 근로한 E의 2016. 2.분 임금 1,900,000원, 2016. 3.분 임금 3,000,000원, 2016. 4.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028,0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2, 근로자 F, G, H, E,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9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청주시 청원군 C에 있는㈜D 신축공사현장에 14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잔금 5억 7,400만원을 받지 못하여 E법률사무소에 유치권행사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여 2012. 12. 11. 위 공장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공장 정문, 출입구에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경비전문업체 ㈜F와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G, H과 함께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D 공장 건물 및 공장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2016. 1. 29.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9. 10:00경 위 D 공장 정문에서 피해자가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해 시정 장치한 쇠사슬을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2. 1.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 17:0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유치권행사를 위해 설치한 철제로 된 정문을 바닥에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6. 2.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4. 2016. 2. 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위 D 공장에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를 인입하기 위해 위 D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6. 2. 3.자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3. 09:20경 위 D 공장에서 경비시설의 보완 작업을 하기위해 F 직원 I과 위 E법률사무소 직원 J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위 D 정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2016. 2.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4. 09:00경 위 D 공장 건물에서 F 직원들과 위 E법률사무소 직원 J가 공장 외부 카메라 보강공사을 하려고 하자 공장 건물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3. 4.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4. 10:20경 위 D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J, K,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허위로 통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무효이고, 설령 피해자의 유치권이 유효하더라도 2015. 12. 10.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M은행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7. 법원은 • 피해자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통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의 유치권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M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법원 2013가합530752),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등은 2016. 1. 28.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16. 3. 9. • 기존 판결 및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치권이 소명된 점, • 피해자는 2012. 12. 27.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3. 6.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5. 12. 10.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등의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이 법원 2016타인28). 피해자는 2016. 11. 9.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16가단17002). 2) 위 사실에 의하면, 비록 M은행과 피해자 사이의 유치권존재 판결이 피고인에게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응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범행 일시 당시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도 피해자가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 철제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거주에 관한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03

범죄사실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11,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캐논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과 블로그에서 구한 캐논카메라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 이 위 캐논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6만 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되는대로 택배로 캐논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캐논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43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2012. 1. 3.부터 2012. 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1 기재 각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1 기재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2011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T, U, V, W과 함께 2010. 8. 22.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고등학교 인근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T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8. 24.경 사실은 U 운전의 Z SM520 승용차가 W과 T이 동승한 피고인 운전의 AA 아반떼 XD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은 2010. 8. 30.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36,660원, 2010. 9. 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998,400원을, V, W, T은 2010. 8. 30.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각 636,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5,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자료(수사기록 112 내지 12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79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년 2기 기간 중, 성남시 수성구 B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이용하여 'D회사' E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3매 188,655,000원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01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2기 기간 중,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G'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이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90,900원을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E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매월 50만 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부동산매매 등 중개를 하여 월 평균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84

범죄사실 [2013고단483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9.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세)로부터 전에 빌려간 티셔츠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에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부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6: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 민원인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책자 6~7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17:30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H, I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꼬마야", "씹할 새끼야", "내가 피해자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119불러 달라고 개새끼야. 청문감사실 J 불러 개새끼야. 뇌물 먹었지. 씹할 놈아. 너 뇌물 먹었다고 말하더라. 아무리 나를 엮어봐라 다 죽여버려. 야 씹할 새끼야", "민간인이 어디에 있냐. 공연성이 어디에 있냐 씹할 새끼야. 내가 돈이 많아 씹할 새끼야. 너희 조직 내가 다 먹여 살렸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K, L가 있는 자리에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H, I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4866] 피고인은 2013. 8. 12. 20:1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바닥에서 자다가 일어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O(53세)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술이나 쳐먹고 있네"라고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으로 끌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O,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중증의 우울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8. 통영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학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해 두었으니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집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방값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4. 8. 8. 320만 원, 2014. 8. 21.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금액 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 피해금액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등, 각서 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학 선후배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 및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5년 11월 초순경 독감에 걸려 약 2주간 일을 하지 못하고 가진 돈이 떨어지자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 일수대출 상환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04:0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E(여, 20세)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한 뒤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4:30경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H(여, 29세)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디스플러스 1갑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내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려 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금고를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한 뒤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D 편의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준비한 다음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죄를 2회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위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젊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죄의 피해자인 H와 편의점 점주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1은 피고인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9.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서산소방서 B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1.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총 8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2, 4, 16, 15:30 경 인천 중구 C 내에서 피고인이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일하고 있는 D대리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이 안 된다. 당장 고쳐내라. 씹할, 씨부랄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감소 탄원(증거기록25쪽)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문막공단 인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0. 21:10경 원주시 명륜1동 120-1 연세병원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환경청 사거리 방면으로 약30km 속도로 1차로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 상에는 피해자 C(46세)이 D 시내버스에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III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판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348,000원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13: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열린 '진부 5일장' 내 피해자 B(63세)의 철물 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위 노점에 가마솥을 사러 온 손님에게 "여기서 사지 말라"고 말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0. 17:3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G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치킨을 사러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9:2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도끼로 죽인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치킨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18:50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피해자 H(61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폭언을 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K에게 "개 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B, H,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산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13: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열린 '진부 5일장' 내 B의 철물 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위 노점에 가마솥을 사러 온 손님에게 "여기서 사지 말라"고 말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L(7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15:35경 전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B(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L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 L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법원에 2013. 6. 25. 제출된 합의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00:00경 문경시 C 아파트 앞 'D 편의점'에서, 병맥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병맥주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야,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목을 잡고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에 H과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을 붙잡고 뒹굴면서 H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중 각 사진 부분 1.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속되어 약 4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70만원 이하의 가벼운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E의 상해 피해 정도 무겁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법질서 경시태도를 보인 점 등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