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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2013고단3046] 1. 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E, F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5.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2.분 임금 3,166,9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72,2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498]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러시아에서 발주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 크레인 바스켓 33대를 공급해주면 러시아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억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크레인 바스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1,350,000원 상당의 크레인 바스켓 33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66] 3. 횡령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효성캐피탈과 J BMW320i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차량 가격 약 4,500 원, 월 납입료 13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의 내용으로, 2012. 12. 2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벤츠 CLS35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차량 가격 약 1억원, 월 납입료 3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의 내용으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였으므로, 리스 계약기간 중에는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차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차량 2대를 보관하던 중, 2013. 3. 27.경 K로부터 약 5,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2대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3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횡령의 피해자 중 아주캐피탈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1. 08: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대전 서구 도마동 359-10에 있는 복음로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만들게 한 후 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점(피고인 B) 등 기타: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군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3: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1동 7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그곳 간호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대화하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크론병 등을 앓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에 있는 KT 강동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아리수로 94길 91 앞 도로 화단 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2, 05:08 경부터 같은 날 05:38 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에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39 에 있는 KT 강동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아리수로 94길 91 앞 도로 화단 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결음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4. 29. 21:5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27에 있는 유성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D(52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하여 잡히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유성정형외과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추격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노상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유성정형외과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4. 2014. 5. 7.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4. 29. 21:5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27에 있는 유성정형외과 앞길에서 D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입었으니 위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7. 14: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량범위: 2월 ~ 1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등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1:35경 광주시 퇴촌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천로에 있는 '무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2:20경 대전 중구 C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2층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위 집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별지 피해물건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곳 보석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원석, 순금 팔찌, 비취목걸이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 20여 점과 현금 58만 원 등을 꺼내어 가고, 그곳 거실 서랍장 안과 작은방에 각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수갑 1개와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확인), F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일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가. 공무집행방해 2013. 6. 18.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파출소내에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임의동행해서 왔다. 농협중앙회(대흥동지점) 365코너 내에 비치된 철제쓰레기통이 손괴된 것에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너, 안경 쓴 새끼, 너 죽을줄 알아, 네새끼 마누라하고 딸내미 내가 따 먹을겨"등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라이타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여 경찰관의 사건경위 파악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2013. 6. 18. 00:50경전 '가'항에 기재된 농협 365코너 내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제쓰레기통을 들고 출입문에 치자 찌그러졌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철제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03: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 일반 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19세)가 부킹을 위하여 옆자리에 앉자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농장에서 장뇌삼 재배업자인 피해자 D에게 "여기에 있는 장뇌삼을 2010. 1. 말경까지 전부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9. 12. 21. 장뇌삼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뇌삼과 관련된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로 당시 운영하던 산업폐기물 사업에 실패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라도 쓰기 위해 장뇌삼사업을 시작하여 장뇌삼 관리 방법조차 잘 알지 못했으며, 사무실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뇌삼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모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말경 위 농장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장뇌삼 1,500뿌리,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술병 및 장뇌삼 박스 130개 등 합계 1,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인감증명서(A),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위 승용차의 근저당권자인 E 주식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승용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되자,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시켜 위 법원 인근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용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E에서 가지고 가버려 의정부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데 찾아올 수가 없다. 경비 등을 지급할 테니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와 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아우디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가서 아우디 승용차를 가져와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여금 2013. 11. 9. 00:30경 양주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K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3. 11. 9. 00:30경 양주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건네준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K 아우디 승용차의문을 열고, 피고인 C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보관증, 현장사진,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관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C)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10년(A, B), 6월 ~ 5년(C, 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www·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A, C)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8. 22:1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호텔 카지노 입구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F(남, 56세)이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회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2-7번지 주택가 골목의 1차로 도로를 주택가 지역 방면에서 구운동 모텔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56,1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2-7번지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28. 0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같은 날 08:15경 위 클럽 밖으로 나와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같은 날 08:17경위 클럽 밖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4. 6. 28. 08:3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밖에서 위 1항 및 2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1항 및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도주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8:35경 위 3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호 앞에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G으로부터 위 1항, 2항 및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08:40경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26. 17:4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하 2층 43평에 카운터,밀실 9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1만원 중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3. 26.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E유치원으로부터 약 83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업 및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바논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4. 6. 1. 15:39경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184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장소 및 현장수색)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압수경위)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결과, 피해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6. 02:23경 시흥시 마유로 226에 있는 파인힐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시화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과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 I(33세), J(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K(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63,52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99,1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969,000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약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마유로 226에 있는 파인힐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위 C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의 이용을 마친 후 운전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기로 인하여 대리기사에게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혼인 점, 피해자 D․H․I․J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는 100만 원을, 피해자 K을 위하여는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 성남시 중원구 C(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사정하여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도상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강간치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2항(강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간 범행에 이어 재물까지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이처럼 형의 집행을 마치고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다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해 결과에 대하여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강간치상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강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30

범죄사실 2013고단8630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1. 5. 15.에 380만 원의 은행이자를 받아 돈을 갚을 수가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11:00경 인천 남동구 F회관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940 피고인은 2008. 8. 22.경 부천 원미구 I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 뮤지컬 행사를 주최하는 회사를 일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범죄 예방 교육 뮤지컬은 2008. 6.경 김해 및 산청에서 진행하였으므로 부산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 뮤지컬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4,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8630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B의 진정서 1. 차용증, 통장내역 2014고단19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은행거래내역서, 어린이성범죄 예방프로젝트 뮤지컬 포스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호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종로구 D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서 예정되어 있는 홍수조절댐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관계자 및 위 공사를 수주한 한양건설 측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어 이러한 인맥을 동원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내가 한양건설 회장과 친하고 해당 현장소장과도 친하니 한양건설로부터 전남 화순군 지석천 홍수조절댐 공사에 들어갈 골재운송을 맡도록 해주겠다. 3일 안에 수주를받게 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8천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사채취 등 골재의 확보·운송을 위한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그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관계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재운송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용역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2014. 5. 7.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올인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22세)과 그 일행들이 친구인 D을 속칭 '생일빵'을 한다며 전봇대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을 촬영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D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D을 폭행하기 위하여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 C, G, D, F은 이 법정에서 E과 D, H과 I, 피고인과 C이 각 서로 싸웠고, 피고인이 C과의 몸싸움 후 D에게 다가와 다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C은 그 무렵부터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 있다가 G의 부축으로 일어났다고 진술하는 점, 위 증인들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각자 상대방과 엉켜 싸우거나 세 무리가 동시에 싸움을 벌이는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들이 전반적인 상황 흐름에 대하여 일치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D과 싸울 당시 상대방 일행이 뒤에서 싸움을 말린 사실을 인정하는바(수사기록 57정), 피고인이 D과 싸우기 전에 몸싸움을 한 사람은 C으로 보이는 점, C이 종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은 병력이 있으나 당시는 완치되어 혼자 발을 헛디딜 상황은 아니었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고, 그 후 다리가 아파 일어서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