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5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21, 21:20 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길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뒤따라 가 위 아파트 동 지하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하소연 좀 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6층까지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때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비상구를 통하여 옥상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옥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안 맞으려면 옷 벗어라. 빨리 안 벗으면 이 빨 다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면 부모님을 죽이겠다. 지금 말하면 시끄러우니 사람 올라오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오면 바로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때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안에다 싼다."고 말한 후 사정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각각 수회 계속해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처녀막 열상 및 질입구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와이셔츠 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엘리베이트 내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찰의견서 및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평소 부친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부친을 고생시키려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상의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등교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였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였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보다 본인의 부정적 감정에만 집중하는 점, 분노조절 능력이 미약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책임을 회피·축소하는 점 등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1) (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8년 ~ 1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일기회 수회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권고형의 범위 ]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 30년 (위 제1, 2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젊은 나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아파트 옥상 계단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범행을 종료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여 피해자의 입과 질 내부에 약 3 ~ 4회 사정을 하였다. 공부를 하고 귀가 중이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후유증은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등교 중이던 여학생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갖다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범행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수 차례 사정을 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과 합의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범행방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고, 자신의 성적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와 함께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