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봉경(기소), 이수진,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정당 E 앞에서, D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F의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부산 남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선거구 D정당 I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D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F의 거 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에영향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자료통보, 내사보고(3. 19. 불상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동선 추적 사진,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남천역 지하철 게이트 통과 장면 확인), 내사보고(불상 남자 피케팅 시위자 지하철 사용 신용카드 특정 경위) 및 CCTV 동선 캡쳐 사진,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송부, 교통카드 체크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피켓시위 사진, CCTV 동선 체크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및 이에 첨부된 USB 파일 CD 영상, 피켓시위 사진, 내사보고(3. 17. 불상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동선 추적 사진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제 334조 조 제1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시간과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F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거대야당과 J 세력이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그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이며, 또한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K매장, 대단지 아파트 등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서, 피고인 B은 L대학교 근처 지하철역(M역), 상가, 아파트 등 밀집지역에서 각 시위를 한 것이지 특별히 D정당과 관련된 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게시한 피켓에는 "F의 거대야당 해체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위 "F의 거대야당" 이란 F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이었던 N정당이 당명을 바꾼 D정당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체하라"는 D정당 및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앞둔 시점에서 위와 같이 D정당 및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피켓을 들고 피고인 A은 D정당 E 앞에서, 피고인 B은 D정당 I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각 시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장소 역시 그 피켓의 기재내용이 D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의 간주조항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는 다투고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피켓 게시 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켓에 특정 당명이나 특정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9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 사무실 및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