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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옹진군 E 소재 토지 332m²를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기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만원은 2019. 10. 2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10. 22. 같은 계좌로 위 토지 매매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토지를 헐값에 매도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위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0534호로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피해자 D으로 하여 '원고는 2019. 10. 7.경 피고 D과, 인천 옹진군 E 소재 토지 332m²를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위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후 나머지 매매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니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2,000만 원은 2019. 10. 10.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9. 10. 22.에 각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마쳐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은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E 전 332m²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년 10월22일 접수 제398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0. 9. 10.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20. 9. 30.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D은 2019.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옹진군 H 소재 토지 332m²를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9. 10. 21. 피고인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아간 직후 곧 돌려주겠다며 잔금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0. 10. 피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직후 피고소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돌려주면 잔금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하여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소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피고소인은 잔금지급일은 2019. 10. 21. 위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 원과 상계하였고, 2,000만 원은 2019. 10. 10.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9. 10. 22.에 각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마쳐준 것이었으며, 2019. 10. 10.에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 및 소송사기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였는바,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금속화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지게차 사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09: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B 원재료 창고에서, 근로자 E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된 적치대 위의 철선코일 2개에 라벨작업을 위해 코일 내로 상체를 집어 넣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철선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전도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철선코일 취급 작업 및 지게차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철선 코일이 위 E을 덮쳐 그 자리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압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태평기 호퍼 작동부 및 연마기 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크레인에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원자재 창고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 조종기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지 않아 비상정지 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교류아크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가공반에 설치된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결과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위험조치 미실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유가족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완정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2020고단13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4:00경 부천시 송내북부역 근처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04:5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F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총 수리비 1,620,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23:20 경 부천시 1,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남자화장실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 용변칸 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양손으로 흔들어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씨발아, 씨발놈아 계산 안 한다! 씨발 자리로 안 간다. 어쩔 건데!"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주점의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 새끼야 어쩌라고! 처벌하려면 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P 카드 결제내역 캡쳐, Q 주문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차 범퍼 조각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피의자 체중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전력 확인)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도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로 다른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등의 2020고단1333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0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7.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피고인의 명의로 S 번호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존의 휴대전화번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에 대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37

범죄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피고인은 위 ㈜E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4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대표진정인),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처리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근로자들 전원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본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 전원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7. 7.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7,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해당 6인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함께 2018. 8. 11. 21:30경부터 2018. 8. 12. 07:0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2층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4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불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함께 2018. 9. 3. 03:00경부터 2018. 9. 3. 11:30경까지 인천 중구 E 주상복합건물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 건물에서, 불상의 판돈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용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은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 도박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母)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참여한 '바둑이' 도박에서 운영자가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는 교도소에서 만나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 것이나, 피고인이 B에게 도박할 곳이 없는지 먼저 물어봐 도박장소를 문자로 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9. 3. 도박 범행에서는 200만 원을 잃었으나, 2018. 8. 11. 21:30경부터 2018. 8. 12. 07:00경까지 이루어진 도박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오히려 18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취득하였던 점, B이 F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하여 F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고발장 및 자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도박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을 처벌할 목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할 뿐인 점, 그 밖에 각 도박에 있어 재물의 득실에 관한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도박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17: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평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교 인근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 출구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남, 64세)의 I 다마스밴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0. 3. 5.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소유자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으니 현장에 와줄 수 없냐'고 전화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B으로부터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사고 직후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해서 B 본인이 피고인을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23. 15:58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사고 직후 B에게 '일단 내가 현장에 남아있을테니 너는 급한 용무 먼저 처리해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G 체어맨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20. 3.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평점 근처 카페에서 A에게 위 차량의 키를 넘겨주었다. A은 같은 날 17: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3. 5.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5.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사고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조수석에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을 접수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 사고의 발생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421,7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반성, 피고인 B 초범 등 고려)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 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 관련 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도장용 롤러 기계 표면에 있는 페인트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에 밀착이 잘 되는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위 롤러에 말려들어 가면서 2018. 2. 4. 10:55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3.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2. 4. 10:55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의 끝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의 끝인 2층 바닥 슬라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도장용 롤러기계의 회전축, 인쇄용 롤러 기계의 회전축, 브러쉬 기계의 벨트 및 자재 투입 기계의 체인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8. 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사망진단서 사본, 내사보고(부검 1차소견), 내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지 1. 중대재해 현장확인 결과보고, 사망당시 촬영된 CCTV 주요장면 캡쳐화면, 안전보건실 태점검 및 개선작업허용요청, 전면작업중지 건설현장에 대한 개선작업 허가 검토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임검지령서, 제조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시 법위반사항현장 확인 사진, 재해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9.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1월 임금 차액 분 24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40,45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등의 진정서 1. 진정 내용,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무표, 당직일지제출자료,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한 임금 차액은 13,415,85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요구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요양원 취업규칙 제34조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내용이 2014. 12. 13. 취업규칙에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제3의 마.항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탄력근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선언적 규정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놓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8 고용노동부 2018. 6. 발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4쪽).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위 회사에 임대하고 운행하며 골재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1. 10:25경 주식회사 A 공장의 골재 저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로더를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E(64세)은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골재상태 확인 등을 위해 순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골재 저장소 입구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재 저장소 안으로 출입하게 하였고 위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로더를 운행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 중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로더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로더를 운행하여 후진하였다. 다. 로더 역과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12. 11. 10:25경 위 골재 저장소에서 피고인 C 운행의 로더 뒷부분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로서 2019. 12. 17.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제1항의 공장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의 생산동 믹서 내부 라이너와 팁에 대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포괄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포괄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