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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구(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예금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1/4분기 부가세 7,246,430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이체 내역에 '국세(주)C'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7,246,430원을 위 회사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 경부터 2018.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454,572,619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2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4개 계좌(I조합 J, K, D은행 H, L은행 M)로 이체한 후 그 중 287,813,587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66,759,03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품의서(81매), 각 계좌거래내역서(I조합, D은행, L은행), 거래내역 사용처정리서(I조합, D은행, 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약 3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피해회사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정난을 겪게 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이정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0:2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손님이 택시에 토하고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이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내가 언제 무엇을 뱉어놓았냐, 씨발놈아, 후레아들놈아"라며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말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체크카드 양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종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2.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9개월 가량 경과하여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7.22.00:4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내세 번째 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를 통하여 훔쳐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9. 19.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14.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19. 9. 16.~10. 28. 현역병입영통지(추가),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안전보장 및 성실한 병역의무에 관한 풍토확립 등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연기신청 등 절차를 취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2.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1.9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이용호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7.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 C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밑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밑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주점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여자화장실은 쪼그려앉아 용변을 보는 화변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이 범행한 것과 같이 칸막이 아랫방향에서 촬영할 경우 여성의 얼굴과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바 성적 수치심 유발과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던 피해자가 칸막이 아래로 나온 핸드폰을 발견하고 벽을 발로 차자 도망하고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외 1,599개의 음란 사진 및 영상(화장실 몰카 사진 포함)이 발견되었고, E를 통해 다수의 여성의 화장실 몰카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왜곡된 성적 성향을 갖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주시 D 일대에서 E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경주시 D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3억 원을 대여해 달라. 나 자신은 물론 C 주식회사에서 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은 충분한데 다만 급하게 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라서 빌리는 것으로서 그 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PF 자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전액 상환할 것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 발행의 주식 51% 중 15%의 주식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 위 산업 단지 개발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대여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 조성사업은 I 주식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은 상태였을 뿐, 사업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허가 완료 등 전제조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PF 자금 대출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한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2012. 12. 5. 경 주식회사 H 명의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17억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H가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주식 179,000주 전부를 1주당 10,000원에 계산하여 주식회사 J에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경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3. 8. 20. 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2013. 9. 23. 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3. 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항고장 1. M의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1. 인증서(약정서), E 조성사업 계획서,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억여 원에 이르는 사재를 투입하여 개인적으로 자금 융통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3. 7. 29. B로부터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광업권자인 주이 과 사이의 광업권 양도양수계약, J과 사이의 산업단지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었고, 경주시와의 업무협의, 특수목적법인인 C 설립과 공동출자자들로부터의 출자도 완료되었으며, I으로부터 800억 원에 이르는 금융지원 의향서를 발급받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4. 4.경 경주시의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과정에서 국유림 매입 문제와 산림경사도 등 법령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인허가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되어 I의 PF자금 조달 역시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G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자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46쪽)도 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 생활비에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쪽), 경주시의 2014. 6. 12.자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결과에 의하면,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총사업비 추정액 중 자체자금 비율이 14.6%에 그쳐 구체적인 사업집행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편입산지 관련 자료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등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계획승인을 받을 가능성조차 불투명하였던 점, 그 외에도 J과의 용역계약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서만 작성되었을 뿐 진행되지 못하였고, 광업권양수계약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사업부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PF 자금 대출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PF 자금이 확실하게 나올 것처럼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3-A

위 판결문 중 위 부분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위 D매장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D매장 내 정육점을 임대하면, 그곳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매장가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점 임대에 따른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정육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7. 7. 23. 2,000만 원, 2017. 7. 26.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7. 8. 2.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전대차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7. 7. 23. 주식회사 F(대표자 K, 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매장 정육점 코너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매장 건물의 건물주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 I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미리 허락받아 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매장 건물은 주식회사 J(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사내이사 L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I인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었으나, 피해자가 2017. 7. 23. F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위 건물에 관하여 이미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I와의 사이에 D매장 건물을 F 명의로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I가 D매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피고인은 경찰에서 6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10억 원을 추가대출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D매장 건물의 신탁등기와 관련된 채무가 40억 원인 점에 비추어 I는 50~6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신탁등기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D매장 건물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I의 진술이 일치한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로부터 D매장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2,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후 I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7. 23. F과 사이에 D매장 정육점 코너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D매장의 실제 운영자이며 D매장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매장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D매장 건물에 관하여 I와 사이에 매매계약을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매장 건물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에게 D매장 건물의 전차인들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만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매장 건물에 관하여 언제든지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등기의 말소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면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대차보증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D매장 건물의 실질적 처분권자로 보이는 I가 피고인에게 D매장 건물을 전차하는 전차인이 생길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 10억 원을 받고 2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전세권의 설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실형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금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2. 3. 1억 원, 2020. 1. 6. 3,000만 원, 2020. 4. 28. 1,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추심을 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경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D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나의 집이 수용이 되었고, 한국수자 원공사로부터 이주민택지분양권으로 그린생활용지 80평을 2015. 10. 경에 받기로 하였다. 분양권을 매수하면 내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2. 말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부적격' 결정을 받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분양권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6. 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해 6. 16. 잔금 명목으로 1억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의 분양권매매대금 지급내역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문 첨부) 및 D 이주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알림, 우체국 송달내역, 수사보고(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택지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1억 6,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택지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을 받고도(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의 등기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책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이나 다른 주민들에 대하여 대상자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일시까지 택지분양권이 공급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피고인은 택지분양권이 공급될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피해자와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0. 까지 택지분양권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편취액이 1억 6,250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98

범죄사실 'B교회' 집사인 피고인은 2018. 1.7.07:0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위 교회 '블레싱 홀'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87,000원 상당의 대형 컨테이너가 위 블레싱 홀 외벽 출입구를 막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구와 맞닿은 위 컨테이너의 측면 부위를 망치로 수회 내려쳐 위 컨테이너 표면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1)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컨테이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부기된 D의 의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관련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행위태양 및 피해액수 등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삭제 내지 축소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 1) '표면을 찌그러뜨리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삭제하였다. 함되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컨테이너는 그 본래의 용도(수출입용 컨테이너)는 폐기되었으나 피해자 D이 물류보관창고를 임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컨테이너의 외형에 기존에도 다수의 흠집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도색된 컨테이너로서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컨테이너 특정 부위에 육안으로도 쉽게 인지가 가능한 도색 까짐 등의 흠집이 다수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통해 막은 출입구 외의 다른 출입구(기존의 출입문)로 나올 수 있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 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분쟁 과정에 있어 피해자 측의 행위로 인해 입게 된 법적·경제적·사실적 불이익 및 이를 자신의 뜻대로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 경찰에 대한 답답함 내지 항의의 표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들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 2번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E(29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위 노래주점 방 밖으로 나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재차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돌기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리돌기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거듭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 02: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문 앞에서, 윗집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위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C호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라 시발, 이 새끼 죽인다. 빨리 나와라,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과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 주인인 피해자 E, F 소유의 C호 출입문 손잡이를 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인 칼 사진, 피의자가 발로 찬 피해자 문 손잡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과도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이 사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건물관리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이나 특성,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98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개소한 후, 모집인들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에게 2-3개월 내 매월 3-5%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모집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부해주는 일을 하는데, 손님들에게 빌려 줄 자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하면 매월 6%(연 72%)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투자원금 1천만 원의 3개월분 수익금 1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2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7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G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25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개소한 후, 모집인들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에게 2-3개월 내 매월 약 3-5%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사무실에서 모집인 D을 통해 피해자 H에게 'I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부해주는 일을 하는데, 손님들에게 빌려 줄 자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하면 3개월에 10%(연 4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소재 J은행에서 투자원금 5천만 원의 3개월분 수익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6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G은 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관련 임대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L 법인 등기기록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M 사채 사무실 등록 등 관련 사실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계좌내역서, 투자계약서 등) 2019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투자계약서, 입금확인증,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운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려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책임에 있어서 이미 사망한 N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피고인이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05경 화성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통행인이 개에게 물릴 위험이 많으므로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중1마리의 진돗개가 옆에 지나가는 피해자 C(50세, 여)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에 물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의 진돗개 사진자료 및 피해부위 사진(오른쪽 허벅지 뒷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6:13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PC방 직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쓰러진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 주취자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경찰관들에게 '뭐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7:1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콜중독, 우울증, 과대망상, 공황장애 등의 증상 및 성적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뒤를 따라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