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아동학대행위자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 2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606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자 및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6세)을 향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쪽 얼굴 부분에 맞게 하고 같은 소속 직원인 피해자 F(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누구 맘대로 왔어. 씨발년, 개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파일박스를 빼앗아 거실 벽으로 던지고, 위 피해자들의 목에 걸려 있던 신분증을 빼앗기 위해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부위 등) 1. 고발장 1. 수사보고(E, F 상해진단서제출 및 죄명변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상의 물건'을 던졌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파일박스를 던지고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불상의 물건을 던지거나 F의 가방을 빼앗은 사실,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며, 일방적인 조사를 하는 피해자들의 신분을 알고자 피해자들의 목에 걸려있던 신분증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떼어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이 귀가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아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낸 상태였으므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무엇인가에 맞았으나 경황이 없어 맞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던진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여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졌다고 가능한 한 특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공소사실은 던진 물건이 무엇인가 외에 범죄의 장소, 방법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 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경부 좌상 부분은 신분증을 잡아당긴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던진 물건을 '불상의 물건'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및 고의에 관하여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인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매우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 더하여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상태, 뜯 어진 피해자들의 신분증,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을 향하여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 E이 안면부 좌상을 입고, 피해자 F의 가방을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면서 파일박스를 던지고 신분증을 빼앗았으며, 특히 신분증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그 연결고리가 뜯어질 정도로 피고인이 신분증을 세게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부의 다발성 좌상 또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아동법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아동행위학대자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을 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 법 제27조 제5항은 제2조에서 정한 격리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주체를 '아동학대행위자'라고 하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출동한 현장에서 피신고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 아동복지법 제27조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같은 조 제6항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현장에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명확하게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응급조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구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입하여 제2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는 그가 실제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위 법 제27조 제5항의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자는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인 E, F은 2013. 12. 15. 23: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거의 매일 욕을 하고 혼을 내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 다음날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G와 그 할머니가 집에 있었던 사실, 이에 E, F은 G와 그 할머니를 상대로 피고인이 G를 학대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F, E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이에 E, F은 조사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이에 F, E이 구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제2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F 등은 G와 그 할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위 조사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 아동복지법 제27조제5항의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고, 위 F, E을 전항과 같이 폭행하여 조사를 중단케 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F 등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화 과정에서 '상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F의 증언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상담 또는 조사라는 단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아동학대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관계자 등을 만나 대화를 하자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그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 대화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직원들이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제71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5항(업무수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