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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19:23경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피해자 사진, 좋은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촬영된 사진, 네이버 클라우드 다운 사진, 피의자 핸드폰에서 복원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촬영사실이 발각되었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 촬영의 횟수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LG G7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폭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촬영 방법·부위 등을 포함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6.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6. 12:0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역 대합실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현금 297,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갈색 텐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평택시 H 앞 노상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카렌스 차량에 접근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이 거주하는 평택시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피해자 J가 거주하는 평택시 H에 있는 ‘K’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6] 4.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5:50경 피해자 L이 거주하는 평택시 M 지하 1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9:09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D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8] 6. 피고인은 2021. 2. 5. 23:16경, 같은 날 23:27경 각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영업을 종료한 후 덮개로 덮어 놓은 피해자 소유 과자, 약과 등을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5만 원 상당의 과자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D역 현장 CCTV 관련)-D역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수사보고(D역 대합실 3층 CCTV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사진, 각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M 침입절도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D역 전동킥보드 절도 사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족적 일치한 것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 CCTV 촬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적용법조 변경),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각 판결문 등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의 점과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7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 12. 6. 출소한 후 두 달로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이전의 것과 유사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그 성장환경이 다소 불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32

범 죄 사 실 2020고정1632 1. 피고인은 2020. 7. 21. 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52세)이 근무하는 D증권 목동센타‘ 사무실에서 자신이 과거 전화주문을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찾아 가 “돈 물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입출금 창구에 앉아 자신의 잔고계약서를 뽑아 보여주며 “이것도 다 조작됐다, 전화녹취도 니 네가 다 조작한 거다. 돈 물어내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증권 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1633 2. 피고인은 2020. 7.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주식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조작하지 말고 똑같이 이리 내놔!”, “왜 안 돼? 이 년아!”, “내가 주문한 주식이 왜 안들어왔냐”, “사기 쳤다고요, 사기!” 등의 말을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와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증권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32]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증권 CCTV 수사 관련) [2020고정1633]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의자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C 1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생리대 수출 및 국내 판매 등을 담당하는 D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생리대 제조업체인 F㈜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경비 등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연 24%)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매출이 전혀 없었고, F㈜ 인수자금 또한 부족하여 이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대부업체 대출원리금, 개인 차용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74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사업이 궤도에 곧 오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주)는 특별한 자금력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F(주) 공장을 인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중국회사에 이를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외부자금의 조달이 불가피하였음에도 그 당시 외부자금 조달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위와 같은 사업추진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으나 그 사업추진은 애초부터 피고인측의 자금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결과적으로도 공장인수 및 수출은 모두 실패한 점, 피고인은 D(주)의 실경영주로서 위와 같은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결과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업방식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D(주)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D(주)의 매출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11.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그 차용원리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실패할 것이 명백한 사업추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749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그 원리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일부만을 변제(J 1,620만 원, L 180만 원, E 약 4,000만 원, K 1,570만 원)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J, E와 합의 하였으나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횡령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86 피고인은 2018. 9. 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너의 D 카니발 차를 E 앞으로 명의 이전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출을 모두 갚고 차량 명의를 너에게 다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강원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카지노 도박에 빠져 있었고, 당시 F에게 3억 9,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한 후 차 명의를 다시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위 차 명의를 E 앞으로 변경하게 한 후 E 명의로 G로부터 3,680만 원의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9. 11. 26.경 G에 차를 넘겨줌으로써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차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37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생기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강원랜드에 드나들며 카지노 도박에 빠져 있었고, 당시 F에게 3억 9,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매입을 빙자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4,400만 원, 2019. 4. 2.경 1억 1,000만 원, 2019. 4. 3.경 3,200만 원, 2019. 4. 17.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2020고단10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처분 날짜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진술에 관한 건)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약정중요사항 2020고단1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입금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H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현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건물위탁관리업체 ‘B’를 운영하면서 2017. 10.말경부터 2018. 5.말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위 C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입주민의 소유권 상실, 전출시 반환하여야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부터 2017. 11. 28. 피해자인 C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합계 980만 원을 C 관리비 수납계좌(D은행 E)로 입금 받아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28. 그 중 3,417,433원을 피고인 개인사업체 B 계좌(D은행 F)로 이체한 뒤 그 때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42,264원을 임의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12. C 시행사(사업주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용역계약기간을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 위탁수수료 월 4,482,433원(도급비 3,417,433원, 소방안전대행 150,000원, 전기안전대행 300,000원, 주차타워 345,000원, 승강기 100,000원, 소독비 70,000원, 리프트 100,000원)으로 정하여 건물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 제4조는 “피고인은 관리대상(C)의 관리에 세대별 관리비예치금 200,000원을 최초 입주 전 또는 입주시에 관리사무소에 예치하고, 피고인은 관리상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A(B) 명의의 D은행(E) 계좌(이하 ‘이 사건 관리비 계좌’라 한다)로 2017. 10. 24.부터 2017. 11. 28.까지 관리비예치금 980만 원(세대당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28. 위 계좌에서 A(B) 명의의 D은행(F) 계좌(이하 ‘이 사건 개인 계좌’라 한다)로 3,417,433원을 2017. 10월분 도급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7. C 입주민 대표자인 H과 용역계약기간을 2018. 1. 17.부터 2021. 1. 16.까지, 위탁수수료 월 5,387,200원(관리용역비 4,322,200원, 소방안전대행 150,000원, 전기안전대행 300,000원, 주차타워 345,000원, 승강기 100,000원, 소독비 70,000원, 리프트 100,000원)으로 정하여 건물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 제4조는 이 사건 제1계약 제4조와 그 내용이 같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리비예치금을 C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G은 피고인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C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C 입주민이 전부 입주하기 이전인 2017. 10. 12.부터 C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계약의 상대방인 G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계약 제4조는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상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예치금에서 C 관리비용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 4) 피고인은 2017. 11. 28. 관리비예치금을 보관하는 이 사건 관리비 계좌에서 위 탁수수료 중 도급비 3,417,433원을 이 사건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 위 도급비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 계좌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이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5) C 입주민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제1 계약을 사실상 승계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제2계약 제4조에서 이 사건 제1계약 제4조와 동일한 내용을 둠으로써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상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C 관리규약 제55조에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만으로 관리비예치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엠티언더리프트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를 피고인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694㎡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이건 토지의 매수 의향을 물었다가 D으로부터 E를 소개받고 이건 토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과 E가 각각 3,500만 원을 가지고 가되, 1개월 후 E와 D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D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건 토지와 관련하여 대금 3,000만 원을 받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 경기도 성남 이하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D, E, F 등을 만나 그곳에 온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당일 교부받아 가지고 온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부동산표시 충청남도 태안군 C 답 694 평방미터,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B, 근저당권자 F’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 B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즉시 자리에서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등기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비롯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건 토지에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경 경기도 성남 이하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에게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부동산표시 충청남도 태안군 C 답 694평방미터,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B, 근저당권자 F’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 B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12. 2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등기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B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법무사 직원 G 진술청취) 1. 검사 수사보고(근저당권자 F 통화) 1. 검사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제출된 서류 첨부) 1. 참고인 G 작성 내역표 제출(내역표, 이메일 내용 및 첨부 자료 포함) 1.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부등본 1. 토지매매계약서, 녹취록, 인감증명발급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및 첨부자료들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한 규모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래 실적을 올리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전남 강진군 C에서 점집을 운영하였고, 2008년경 피해자 B이 위 점집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내가 말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1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점집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8,500만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계좌 거래내역, 각 A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D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사기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편취금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기재된 금액(30,997,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던 중 ‘신용등급을 높이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8. 14:3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팀장인데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7. 11. 29. 14:02경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30. 13:00경 성남시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이체된 700만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한 직후 위 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24. 12:00경 서울 동작구 F 건물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은행 직원인데 계좌에 돈을 입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해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I)와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팀장인데 통장과 카드 1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카드 2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2018. 1. 25. 16:30경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H 앞 노상에서 전처 K 명의의 L 계좌번호(M)를 기재한 메모지와 그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불러줌으로써,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 명의 및 전처 명의의 체크카드까지 대여하여 주거나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점, 아직까지 사기방조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4.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54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내부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식당 내부 휴게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현금,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0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노상에서, 스스로를 ‘F’라고 소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무조건 대출이 된다.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통장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J․K․B․L․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서 2020고단71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H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인이 이미 피해회복을 받았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임 ◯ 피고인이 다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반성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요소임 ◯ 그러나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 유예 불가능함(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다만 작량감경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