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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정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 374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C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식당으로 찾아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법당 관련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G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C은 피해자에게 "이 년, 죽여 버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도 함께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 376호]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 08: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55 경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술집에서, 자신의 처인 M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 378호]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02:10경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피해자 (42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종전에 피해자와 싸운 것에 관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말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등 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용 보고) [2014고정 3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2014고정 3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7

범죄사실 <2012고단960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226 부암1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류뭉치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 외 2명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순경 D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9, 03: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손등에서 피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통을 '신나'라고 주장하면서 응급실내 접수대를 내려치고 간호사들과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약 10여 분간 진료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실 내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F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 고단2262>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1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내보내졌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정문에서 위 민원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위 H에게 "씨발 놈아, 콱 쳐뿔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을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위 H이 입고 있는 상의 잠바에 부착된 경찰계급장 2개를 잡아 뜯어 땅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62>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3. 10:2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무료 급식소 후문 앞 도로상에서, 급식 준비를 하고 있는 J 등 무료 급식소 직원들에게 "야, 이 시발 놈들아, 밥 내놔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급식을 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자리에 드러눕고, J 등 무료 급식소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급식소 문을 걷어차고 라이터로 급식소 문을 그슬려 구멍을 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무료급식소의 급식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2013고단22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경찰외근 점퍼 사진 <2014고단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1.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9. 7. 1.부터 2011. 12. 30.까지의 임금 합계 70,964,700원, 퇴직금 8,252,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는 공소사실에 D에 근무하기 시작한 시일로 적시된 2008. 9. 1. 이전에 D에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D의 발행 총 주식 264,000주중 14,000주를 취득한 사실, E는 위 340,000,000원 중 일부가 지급된 이후로서 자신이 D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07. 3.부터 2007. 6.까지도 D에서 매월 7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E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D가 코스닥 상장이 될 기업이라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사실, E는 D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강의를 수강하였고, 송원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인력개발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 E는 D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초기 4 6개월 이후에는 매주 2 ~ 3일 정도만 D 에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D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임금이 아니라 D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배당금 내지 이자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바,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그 내용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한 진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의 기재는 모두 E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는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 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72 (장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및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6. 21: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남)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인정되는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4. 대구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0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18 피고인은 2011. 9. 9.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영남네오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혼마 골프채 12개(시가 합계 350만원상당)가 들어있는 엠유(MU) 골프백(시가 60만 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내 호실 불상의 룸안에서 피해자 T이 춤을 추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선불카드 1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 20:00경부터 6. 22. 1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동천동 907 자연드림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의 X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소니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T 명의의 통장을 무단으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7, 대구 남구 대명2동 1809-5에 있는 '하나 새마을금고 본점 안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Y'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T'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T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새마을금고 담당 직원 Z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 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관련) 2014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4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피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산터널 전 1k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 봉산터널 전 1km 지점에 있는 도로를 행구동 방면에서 장양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5: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 등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6:59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51-2에 있는 세종하늘비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8-1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세종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무면허운전거리,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5년 이내 무면허 벌금 1회, 음주벌금 2회)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5.02:30경부터 같은날 03:1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가 식당은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내가 이 동네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내가 노원 깡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23:5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주공11단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 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5. 03: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왕령터널 앞 도로에서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6~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연습면허를 취득한 자로, 2014. 4. 1. 20:25경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도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인근에 있는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의 벌교 3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100km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의 터널 안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연습면허 취득자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는 등 위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에서 연습면허 취득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혼자 운전을 하다 운전미숙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보성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8세)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 하다가 위 피해 차량이 터널 내 진행방향 오른쪽 벽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면서 재차 왼쪽 벽을 들이받고 그곳에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54,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 제3항(면허조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면허조건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옆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신석마을 버스승강장 쪽에서 순천문학관 낭트정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96,5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2. 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10. 5. 말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여, 24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010. 6.경 중국 D에 있는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15.자로 원만히 합의하고, 같은 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노래방도우미를 껴안고 만지는 등 추태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삼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5:14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이의민원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찜질방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마음대로 112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천리로 가자고 하며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고, 위 E에게 "야,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2013고단2819] 피고인은 2010. 10.경 안양시 동안구 D역 부근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학진학학원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신분증 사본을 받고, 2010. 11.10. 광주시 F, 101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E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통장 사본과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에 팩스로 보내주어 5,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4,99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속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13회에 걸쳐 사용하고 10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7,698,5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73] 피고인은 2011. 8. 31. 안양시 동안구 G H역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직업학교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000원을 주겠다. 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신분증 사본을 받고, 1. 2011. 9. 1. 광주시 F, 101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I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에 피해자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I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 팩스로 보내주어 1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I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고, 2. 2011. 9. 1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I인 것처럼권한 없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I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I를 속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서 사용하고 2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지불각서, 각 대출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각 대출약정서, 통장 사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약정서,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3. 7. 2.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4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여자 종업원 E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D은 2013. 6. 24.경부터 2013. 7. 2.경까지 피고인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E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E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동부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 9. 경부터 I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1. 퇴직하였으며, 그 후 2013. 8. 경까지 J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강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화가이고, 피고인 B는 2009. 2.경 미술교사로 퇴직하고 2011. 12. 경까지 미술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 8. 21.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주면 피해자의 딸 M을 서울시내 소재 사립중등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우선 7천만 원을 주고 정교사로 임용되면 3천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7천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딸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공립학교인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자신들이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3천만 원(위 1억 원과 7천만 원의 차액)을 별도로 더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즉석에서 수표로 7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사립중등학교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사는 피해자 L의 처인 O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딸이 정교사로 채용되면 주기로 한 3천만 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C를 통해 A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정교사 채용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8.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 앞에서 피해자 Q에게 'I고등학교 교장인 A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R를 서울 시내 소재 사립학교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테니 1억 1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A이 C를 통해 요구한 7천만 원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더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C를 통해 A에게 전달할 7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4천만 원을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7.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J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J대학교의 대학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9. 8.경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것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상태이고, 그 이후 J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시간강사로 교육학강의를 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J대학교의 대학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J대학교 교수 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J대학교 교수 등으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오천만 원, 같은 해 7. 18. 경 서울 용산구 U 소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화 실에서 수표로 오천만 원, 같은 해 8.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인근 V 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원, 같은 해 10. 24.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W)로 오천만 원, 같은 해 10. 26. 경위 농협 계좌로 오천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겨울경부터 2012.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대학교수 임용이나 사립중등학교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L, Q,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의 e-mail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Z의 모 AC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D의 e-mail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9. 12: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144번 다리 밑 유수지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9cm, 날 길이 26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대퇴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