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4. 05: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505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자켓을 강제로 벗기고, 이어서 남방도 강제로 벗기려 하자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남방을 뜯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단추를 풀어 남방까지 벗겼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질염 치료 중이라 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이러지 마라, 지금 내가 싸보여서 이러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아이씨"라고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고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로 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자세에서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및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상해의 정도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1)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2012. 4.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인 'F' 블로그에 '대구사람 환영 나랑 하러 갈 사람', '가만히 서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제목들은 속칭 '낚시 글'로서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게임을 같이 하자는 내용이라고 함). 위 블로그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이 닿아 2012. 4. 21. 밤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H 4명이 호프집에서 만나 그 다음날 새벽 04:00경까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키스 게임 등을 하면서 놀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아침 07:00 경 까지 같이 놀다가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2. 4. 24, 01: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근처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05:00경 모텔로 같이 갔다.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귀에 뽀뽀를 해주고, 가슴을 애무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이럴 거면 콘돔을 꺼라'고 말했고, 그 직후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증거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동생들과 약속이 있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자는 것만 보고 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뒤에서 밀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가 가슴에 안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가방끈을 끊어지게 하였고, 위 가방을 빼앗아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휴대폰을 놓지 않으면 부수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가방 안에 집어넣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은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휴대폰이 부서지거나 잃어버려지는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켓을 소매부분이 뜯어지도록 벗기고 자켓 안에 입고 있던 피해자의 셔츠도 벗겼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침대에 누우면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뽀뽀를 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그 자리를 모면할 생각으로 질염 치료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켓과 셔츠를 챙겨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침대에 밀어 앉히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진짜로 때릴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겼고, 그 과정에서 속바지와 스타킹이 찢어졌다.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라, 이제는 무섭다'고 하자 피고인이 '안 할 테니까 말을 들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가슴을 애무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고인이 성기를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내는 행동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끝에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혹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면 임신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자꾸 이럴 거면 콘돔을 껴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콘돔을 끼고 와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밀쳐 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가 끝나자마자 씻지도 않은 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친구와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대퇴부, 양 전박부, 우악와부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질입구 피부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부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48쪽) 2)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 부인 및 상해의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 및 강제적인 성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과정에서 오른 팔 겨드랑이 부위에 멍이 들었고 목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I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어깨, 무릎, 종아리 부위의 상흔이 육안으로도 쉽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남아 있다. 그 후 피해자는 I병원 원스탑 지원센터에 가서 3회에 걸쳐 치료를 받고 약물 처방도 받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