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2017고단12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24.경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286 피고인은 2017. 2. 19. 00:3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주거하는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2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이야기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첨부 수사의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약물검사실시 경위서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순번 8, 9, 14, 각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7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고단1254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만 속칭 '야당'(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그 공적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특정인의 처벌을 낮게 받도록 하는 작업 등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인 E 또는 F 등에게 속칭 '퐁당'(야당이 특정인을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그 특정인 모르게 음료수 등에 마약을 타서, 이를 모르는 그 특정인이 이를 먹도록 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만드는 것) 작업에 당했을 뿐이므로, 필로폰임을 알면서 투약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소변 채취일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7. 1. 24.경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행적과 거짓말,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공판과정에서 변소내용,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7. 1. 24.경 이후 무렵 또는 적어도 투약전력자인 G을 만난 1. 30.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출석을 재촉받자 어쩔 수 없이, 투약한 때로부터 며칠 지나 소변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에 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필로폰인 점을 알고 투약한 것이 아니라 야당인 F 또는 E에게 퐁당 작업을 당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투약사실만을 부인한 한 채 퐁당에 관해서는 변소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2017. 5. 23.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범죄사실 투약 기간에 만난 마약전력자를 묻는 신문에 오로지 마약전력자 G을 2017. 1월 하순경 만났을 뿐이라고 하였을 뿐, 야당 퐁당 작업자라고 주장하는 F, E를 만났다는 주장이나 변소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준비서면으로 F, E로부터 퐁당 작업을 당했다는 변소를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17. 6.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D의 증언으로 비로소 피고인과 D가 커피숍에서 F을 10분 정도, H 포장마차에서 E를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여, 만난 장소와 대상 정도는 어느 정도 구체화시켰으나 가장 중요한 만난 시기에 대해서는 막연히 '1월경쯤'이라는 정도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 투약 기간에 만났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도 없을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2번을 같이 만났는데, 그 시간도 10분, 30분 내지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짧게 만나면서도 피고인과 D가 동시에 자리를 비워주어, 그 시간을 이용하여 야당인 누군가(F, E)가 피고인이 마실 것으로 예상되는 음료수나 술에 필로폰을 넣은 것을,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음료수를 마 시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E와 만났을 때에 퐁당을 당하였다고 의심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 보호관찰소에 스스로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래 약물 검사 예정일인 1. 25.에 준수사항 교육 참석 후 면담 및 간이시약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교육만 받은 채 보호관찰관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면 담 및 간이시약검사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소를 떠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같은 날에 1. 31.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고, 1. 31. 전화로 다시 같은 날 출석할 것을 지시받았지만, 사실은 부산에 있음에도 1. 31. 오후부터 2. 2.까지 설 연휴를 맞아 여자 친구와 강원도 동해로 다녀오기 때문에서 2. 2.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면 출석하겠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지속적인 출석요구에 2. 2. 전화로 출석하겠다고 한 뒤 같은 날 오후 출석하여 소변 간이시약검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범죄로 구금되어 석방된 지 채 한 달 정도에 다시 투약한 점, 그럼에도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야당에게 작업을 당했다는 취지로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점,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