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136

범 죄 사 실 [2010고단7136] 1. 피고인 A 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목적의 풍문 유포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인터넷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고등학교 3학년인 H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한국거래소(KRX)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본인 또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H, B, C, E,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RX의 장이 마감된 뒤인 2010. 2. 24. 20:39경 H으로 하여금 상장기업인 ‘I’에 대하여 ‘J’이라는 허위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기사 송출 업체인 K(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증권 관련 인터넷게시판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I의 주가를 상승시켜 238,070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개 종목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합계 169,594,067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등록 투자자문업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28.경부터 2010. 8. 9.경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 대화방을 개설하여 필명 L(M)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G 등을 통해 KRX 상장기업에 대한 종목 선정 등의 자문을 해주고, M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9명으로부터 가입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목적의 풍문 유포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국거래소(KRX)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본인 또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H, A, C, E,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 H으로 하여금 KRX 상장사인 ‘Q’에 대하여 ‘R’이라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 증권 게시판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8,066,320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2.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총 31개 종목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합계 121,782,965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등록 투자자문업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O에 ‘S’라는 카페와 G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T(U)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에게 G와 쪽지 등을 통해 KRX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문해 주고 T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52명으로부터 가입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1,280,000원 상당을 받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목적의 풍문 유포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국거래소(KRX)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본인 또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H, A, B, E,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자신이 직접 KRX 상장사인 ‘V’에 대하여 ‘W’라는 제목으로 마치 V이 가스하이드레이트 2차 탐사에 참여하는 기업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 증권 게시판에 게재하고 K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10,177,000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부터 201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개 종목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합계 83,308,505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등록 투자자문업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0. 8. 24.경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O에 ‘X’라는 카페와 G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Y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에게 G와 쪽지 등을 통해 KRX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문해 주고 Y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4명으로부터 가입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450,000원 상당을 받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011고단17] 1. 피고인 D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고등학교 3학년인 H, 증권사 직원인 A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한국거래소(KRX)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변동시키기로 Z, F, A, B, C, H,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8.경 KRX 상장사인 ‘AA’에 대하여 ‘AB’, ‘AC’ 등의 허위의 글을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 증권 게시판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3일간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8.경부터 2010. 8.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개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E 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목적의 풍문 유포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고등학교 3학년인 H, 증권사 직원인 A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한국거래소(KRX)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변동시키기로 Z, F, A, B, C, H,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8.경 KRX 상장사인 ‘AA’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8.경부터 2010.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개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나. 무등록 투자자문업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인터넷포털사이트 N에 ‘AD’이라는 주식카페와 G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E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에게 G와 쪽지 등을 통해 KRX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문해 주고 AE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3명으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합계 4,600,000원을 받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011고단172] 1. 피고인 F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국거래소(KRX)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글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Z, A, B, D,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Z의 지시를 받고 A, B, E, D로 하여금 2010. 7. 8. KRX 상장사인 ‘AA’에 대하여 ‘AB‘, ’AC‘ 등의 허위의 글을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 증권 게시판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주식의 시세를 변동하였다. 피고인은 Z, A, B,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A, AF, AG 등 KRX 상장사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그 시세를 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7136] 1. 2010고단713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 게시판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H 게시기사 출처 확인), 수사보고(AI의 AJ 인수설 관련 인터넷 메신저 확인), 수사보고(H 기사의뢰 2건 추가 확인), 수사보고(추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보고), 수사보고(허위사실 유포 관련 해당업체 공시 확인보고), 수사보고(H 허위사실 유포 업체 추가 확인보고), 수사보고(H 허위사실 유포 AK 등 3개 업체 추가 발견), 수사보고(AK, AL, AM 주가현황 및 보도자료 송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H, A AN 허위사실 게시글에 대한 댓글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H 등 위반혐의자 통보 접수 보고), 수사보고(확인된 허위사실 유포 종목 정리), 수사보고[A이 H에게(인터넷 집전화) 보낸 문자 제출 보고], 수사보고(시세조종으로 매매한 거래내역 및 매매차익 확인 보고), 수사보고(A 무등록 투자자자문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 H 등 위반혐의자 통보 접수 보고), 수사보고(무등록 투자자문 거래 및 시세조종 매매종목 재정리), 수사보고(E, B, AO, C 최근 활동 관련 보고), 수사보고(B, C, E 무등록 투자자문 수수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A, B, C 범죄일람표(시세조종 매매종목) 관련], 수사보고(A, B, C 매매차익 등 변경 보고) [2011고단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P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 AF, AG 인터넷 게시물 편철보고), 수사보고(E 농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E 작전참여 종목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작전참여 종목 확인보고) [2011고단172] 1. 2011고단17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 AF, AG 인터넷 게시물 편철보고), 수사보고(AA 및 AG 관련 메신저 발췌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F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범죄단체 가입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5115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점은 자본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해하는 사기적 거래행위이고, 이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히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 B, C은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고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상장회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거래 수량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등이 상이하고, 피고인 D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 E, F는 실제 거래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피고인 F는 Z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F는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