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7. 21 14:54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고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명: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고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명: E’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D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불법촬영물 등 탐지보고서, 수사보고서(데스크탑에서 선별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은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후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 다운로드 시점과 삭제 시점 사이에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송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배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만약 ‘배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배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러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사용한 D 프로그램은 개인간의 직접 연결을 통한 P2P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그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된다. 위와 같은 D 프로그램의 특성상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면서 곧바로 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성착취물 파일이 공유되어 그들이 위 파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판시 성착취물 파일을 누군가 실제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물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D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상태와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가 표시된다(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은 2021. 7. 17.부터 2022. 9. 29.까지 D 프로그램을 통해 1,571개의 파일을 지속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왔는바, 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자동 업로드 등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개이고, 미필적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