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압연강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D, E호에 소재지를 두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압연강판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사상구 G에 소재지를 두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압연강판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전거래를 통해 수출채권을 만든 후 위 수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의 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위 스테인리스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과 홍콩에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I, J 등(이하 ‘I') 해외 거래처와 스테인리스스틸 등을 수출·판매·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 소유의 스테인리스스틸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를 비롯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외관상 판매, 구입, 수출,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주식회사 C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1.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0,3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7,938,9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8,966,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0,843,5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8,966,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5,780,495,2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91,027,1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7,907,784,3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1,803,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4,411,6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61,139,6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6,286,7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837,760,48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서, 판결문 사본, 업체별 가공매출매입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각 거듭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벌금 1,391,888,024원 ~ 3,479,720,060원 2.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억 원 피고인은 2014.말경부터 2016.초경까지 여러 회사를 통하여 순환거래를 함으로써 합계 약 278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순환거래 과정에서 범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급작스러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