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0. 확정되었고,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1251 피고인은 장인인 C과 경기 여주군 D의 토지소유주인 E, F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08년 8월경부터 위 토지에서 G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C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08년 8월경 H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515,80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C 소유 토지인 경기 여주군 I, J 토지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H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H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 9월경 당초 진행하기로 한 G 식당 건물 4개동 외에 사우나시설, 펜션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 2동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공사업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의 사위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공사현장 자금집행 등 전반적으로 공사를 책임지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과 C은 2008년 10월 초순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남, 41세)에게 "G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강토 공사를 해 주면 보강토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1월 초순경부터 2008년 11월 중순경까지 136,988,000원 상당의 보강토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40,64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6,3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08. 11. 3.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L을 통해 피해자 M(남, 51세)에게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1월 초순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6,200만 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682 1. 피고인은 2008.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O 정육식당에 한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G 공사 지연 및 추가공사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해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O 정육식당도 적자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경부터 200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81,850원 상당의 한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 여주에 있는 장인 친구의 땅에 G을 짓고 있는데 G이 완공되면 식당에 쓰일 한우를 당신으로부터 납품받겠다. G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G 이 준공 되는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공사자금 부족,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건물 공사비 증가, 공사 참여 업체들의 수회에 걸친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준공 여부 및 그 준공 일시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R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1251호 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S 진술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통화)를 제외한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건설공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사본 판시 2012고단6682호 사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공판진행내역 첨부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확정일자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채무도 상당히 진 상태이며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지급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연히 사업진행이 잘 되고 투자가 잘 되리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공사하자 및 완료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의도였다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