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9. 16:49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의정부시 C빌라 앞 노상 및 의정부시 호국로 1171 소재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음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6:49경 의정부시 빌라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F에게 "계급장 띠고 맞짱 한번 뜨자, 짭새 새끼가 까불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 F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 대상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H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을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술냄새가 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4. 19. 16:20경 최초로 112 신고를 한 I의 신고 및 통화 내용 또한 피고인이 접촉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내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인 점, 경찰관 E은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 112 신고시로부터 약 30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점, 4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H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현장에 경찰관이 다수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에 대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남편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금정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4.경 여수시 C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에 "B",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이억 칠천만", 보증기간란에 "변제기 까지"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자란의 위임인에 "B",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여수시 E"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오후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경로당 옆 마을 공터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마을이장 D이 관리하는 C 마을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높이 6m) 1주와 시가 199,000원 상당의 목련나무(높이 3m) 1주 등 총 1,129,000원 상당의 나무 2주를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19:0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마을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택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폭력, 음주, 무면허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은 물론,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나무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전선 쪽을 향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장래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마을주민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5:5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처 D이 운전하려는 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인터넷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서 누나 B 명의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1991, 12.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나이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229092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나이키 후드 티셔츠를 3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8회에 걸쳐 판매가격 합계 75,577,470원 상당(정품 시가 228,000,000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부산세관) 1. 옥션 C 판매자 나이키 티셔츠 판매화면 출력물 1.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위조상품 확인서 1. 옥션 C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송금내역 1. 각 옥션, 지마켓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송금내역 1. 각 A 옥션, 지마켓 위조 나이키 의류 송금일람표 및 판매일람표 1. 각 위조 나이키 골프, 후드 티셔츠 판매화면 출력물 1. 나이키 정품가격 통지 및 각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위조된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위조상표부착상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적으로 판매된 위조상표부착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상품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받아 쇼핑몰이 폐쇄되자 타인의 명의로 다시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위조상표부착상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 쇼핑몰의 전면에 정품사진을 게시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상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대전 대덕구 B주식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상 공동대표로 회사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위 회사는 2010. 5.경에 이르러서 약 6,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누적된 채무에 대한 압박으로 위 회사에서 원청(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납한 세금, 밀린 채무 등에 우선 사용하며 위 회사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지정된 장소에 운반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55만 원을 주겠다. 운반비는 작업 완료 후 40일에서 60일 후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원청(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운반비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토사 운반을 하도록 하고, 그 운반비 37,01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3호 'D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그 곳을 찾아 와 위 사무소 팀장인 E과 경매 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E의 동료인 피해자 F(3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을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볼에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 ~ 5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범죄 제1유형 (특수상해)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안면부이고, 봉합수술을 마친 후에도 피해자에게 추상장해가 남을 우려가 있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가중요소), 1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한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감경요소) 등을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 ~ 2년6월 (감경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 F, G은 2012. 2.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H모텔 808호에서 G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온 후 속칭 '원조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2. 2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달라, 일자리가 없으면 오빠한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 돈만 많이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H모텔 807호로 유인하였다. G은 2012. 2. 26. 19:00경 H모텔 807호에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침대에 앉게 하고, 그 순간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갑자기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미성년자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에요?",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면 징역 몇 년에 벌금 1,500만 원이네. 경찰에 신고해서 집어넣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300 만 원만 지금 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2. 26. 19:00경 H모텔 주변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7, 19:50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7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F, E. D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00: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21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문 모서리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신청하는 내용으로는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화장실 벽이나 문짝에 충격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인 G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바꿔달라고 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잠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문쪽으로 밀어붙여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났으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눈을 때렸고, 넘어지자 상체를 발로 밟았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호프집 매니저인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님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여자끼리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때려보라는 말을 하였으며, 화장실 바닥, 세면대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마열상과 오른쪽 눈부위에 생긴 멍 등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네가 때린건 맞는거 같다, 광대부위가 멍이 들었다, 매니저가 네가 날 때리려는 걸 봤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0.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7. 인천 남동구 D 상가빌딩 지하 2층에 있는 번영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상가번영회의 총무인 에게 "내가 2005.경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D 상가건물의 전기세 미납금 2,000만 원을 대납하였으니 이를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경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D 상가건물의 전기세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상가번영회로부터 2007. 9. 7. 피고인이 D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수납하는 통장인 하나은행(G) 계좌로 500만원, 2007. 9. 18. 같은 계좌로 1,200만원,2007. 10. 31,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 4.부터 2009. 4. 3.까지 14회에 걸쳐 D 주차장 임대료 26,000,000원을 주차장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D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 경위 D 관리실에서 D 상가 건물의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주차장 임대료 2,600 만원 중 필요경비를 공제한 13,15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금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60세)은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위 건물에서 'E'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2:00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찰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외부 출입문 유리를 때려 파손하고, 위 노루발 못뽑이로 위 사찰 법당 뒤쪽의 내부 출입문을 때려위 출입문을 부수고 위 출입문 앞에 위치한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탱화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 치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원당뼈찜, 맥주 등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인천 남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의 일행인 Dol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D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5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602-1호 사회복지법인 'E' 감찰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사회복지법인 E 감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관공서의 청소용역사업권을 입찰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청소용역사업권을 주겠다.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E에 예치하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감찰실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E에 예치하거나 계약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2. 20. 피해자와 '사회복지법인 E 감찰실, 대표자 실장 A'을 계약명의자로 하여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1. 6. 15.까지 사회복지법인 E의 감찰실 실장으로 재직하였고, E의 재정이 열악하게 되어 E이 감찰실 운영비 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감찰실 예하에 여러 사업단을 구성하여 그 사업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감찰실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82, 90쪽,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실제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영업을 하여 2010. 12. 3. E 명의로 'J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95, 96쪽), 2011. 3.경 'K 단속용역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7쪽 이하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용역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인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등으로 협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피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약속한 계약이행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고, 피고인과의 이 사건 협약을 알선한 L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협약의 이행에 장애가 생긴 점(수사기록 제6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이 사건 협약의 계약기간이 애초에 3년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협약의 이행에 장애가 생겼으며, 한편 이 사건 협약 제8조에서는 피해자가 본 사업수행 중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행보증금은 E 측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협약 무렵에는 E 내지 E 감찰실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E 감찰실의 운영에 필요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은 후 위 금원을 E에 예치하여 다시 E으로부터 운영비 상당 금액을 지급받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느니, 우선 계약이행보증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찰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용역사업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어서,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후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의 실질적인 주도로 E 명의로 청소용역사업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불과 3개월 만에 예상치 못하게 장애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미 소비한 보증금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3774 피고인은 남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4. 15:25경 사하구 B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D'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교통카드 6개(1,000원 6개) 및 충전요금(100,000원 6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5장 총액 786,000원 물품을 주문하고, 다른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와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잠깐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면서 카운터 위 봉투 안에 담겨 있던 피해품을 그냥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2013고정4083 피고인은 2013. 2. 16. 11: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 근무중인 피해자 G에게 "편의점 옆 공사장 인부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하니 캐쉬비 카드에 돈을 충전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에 충전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쉬비카드 8매 49,000원, 충전금액 750,000원, 문화상품권 17매 135,000원, 담배 5000원, 우유 700원 합계 939,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8층 C-6호 소재 IT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7,896,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24,9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632,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22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ㅗ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05 00:40경 충남 서산시 B병원 6층(7병동)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자신의 부친에 대한 병원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릴 때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60세, 남)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병동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옷을 잡아 끌자 피해자의 좌측엄지를 비틀어 5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좌측 엄지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 21:0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23, 19:00경 구리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60,000 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00:10 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P, Q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단기간 내에 실형 전과 등 동종 전과 여러 차례이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다가 노역장 유치까지 종료(2012. 10. 12.) 하고 출소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당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스스로 성행 교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여러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일단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심리결과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3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곡물" 앞 편도2차로를 광적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오른쪽 몸 통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 및 제5요추 횡들기 곱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말경 밀양시 무안면 소재 폐차장에서 평소 타고 다니던 B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그 번호판을 떼어낸 후, 중고로 구입한 대림 124cc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때부터 2016. 7. 17.경까지 경남 창녕군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11:30경 창녕군 부곡면 임해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6: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인력개발'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인 총길이 17cm 정도 되는 전지가위(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내봐, 장난 아니라고, 아줌마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압수품 사진(전지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중 특수강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4년(감경영역) 마. 집행유예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강취해간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한다면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취된 돈 중 418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7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