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3.말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C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열쇠뭉치, 현금 3만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못 들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가. 2006. 5. 26. 12:20경 E에 있는 빌라 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덮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염좌상 등을 가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면서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향하여 피해자 소유의 진공 소형청소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3. 2006. 6. 중순 08:00경 H빌라 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가. 2006. 6.경 K빌라 L호 피해자 M(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바로 나오면서 현관 우유투입구 주변 신발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7. 5. 09: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할 때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누르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2007. 1. 25.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N 빌딩 앞 편도 3차로 길을 O사거리 방면에서 P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Q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인 R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2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S(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T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 M, V,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목격자, 피해자 D 진술청취, 재물손괴여부 확인, 처벌의사확인), 피해신고서, 고소장,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실조회(W 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첫째, 피해자 D, J에 대한 각 범행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열쇠뭉치, 현금 3만 원,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J 소유의 1만 원만 훔친 사실이 있을 뿐 10만 원을 훔친 사실은 없다. 둘째,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간할 의사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소유의 진공청소기를 던져서 손괴한 사실이 없다. 셋째, 피해자 M에 대한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할 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걷어 차 바로 도망하였을 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D, J에 대한 각 범행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에서, 피해자 D은 '열쇠(집열쇠와 회사열쇠가 같이 있었음), 현금 3만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매가 없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 역시 '누군가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에 침입하여 가방에 손지갑을 넣어두었는데 손지갑 안의 10만 원(피해자 J 지갑 속의 4만 원과 딸 X의 지갑 속의 현금 6만 원)을 훔쳐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등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피고인이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절취한 금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누군가 바지를들추는 느낌에 깨었고 깜짝 놀라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위에 누워서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듯 보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며 때리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진공 소형청소기를 던지고 빨래건조기를 넘어뜨리면서 도망갔으며, 피해자는 그 청소기에 맞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늑골, 하악골, 어깨, 팔 등 전신에 멍이 들고 온몸이 결리는 상해를 입었고,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았으며 바빠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시 가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으나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서 발랐다, 멍은 약 1주일쯤 뒤에 없어졌다, 이 사건 범행일 후 1주일 뒤부터는 생활하기에 별무리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지르면서 격렬히 반항하자 도망가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추행만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로서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에 의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강간할 생각이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욕정을 일으켜서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지능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거나 '강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W 의원 작성의 소견서, 사실조회(W 의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하루 후인 2006. 5. 27.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악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팔의 좌상, 손목 및 대퇴부의 좌상 등으로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후 1주일 뒤부터는 생활하기에 별무리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의 상해라고 판단된다. 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진공 소형청소기 1대를 던져서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M에 대한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M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 쌍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강간할 생각이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G과 마찬가지로 자고 있던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욕정을 일으켜서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지능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거나 '강간'의 의미를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M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못 들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면서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엄마가 외출한 후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샤워실 안 불이 꺼졌고 갑자기 피고인이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여기서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못들으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한후 집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의 직업, 나이 등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샤워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샤워실 안에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면서 샤워실 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으나 힘에 부쳐 피해자가 샤워실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여러 번 밟고 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넘어지려고 하자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완강히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샤워실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들으니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점,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찬 점만으로는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말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행동과 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으려고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도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반항을 하자 도망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여 완강히 반항하자 강간을 하지 못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G, M에 대한 범행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라 알몸이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으려고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다가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M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라고 강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중 4회 금품을 절취하고 여자 혼자 있는 경우에는 1회 폭행하거나 2회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의 대담성, 반복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그 중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5인 중 피해자 D, S(피해자 S는 교통사고 피해자이다)를 제외한 피해자 G, J,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G에 대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도 스스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