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옷소매에 넣은 채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F, 위 주점 종업원인 G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옷소매에서 위 식칼을 꺼내 보여주었고, 위 G이 위 식칼을 부엌으로 가져다놓자 주문한 술을 다 마신 후 "집에 가게 내꺼 줘"라고 말하여 위 G이 칼날 부분을 은박지로 싼 위 식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허리춤에 찬 채 위 주점 무대로 가 노래를 부르다가 위 주점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7세)이 무대 옆에 있던 드럼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위 식칼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을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한 채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압수품 사진, E 단란주점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식칼을 소지하고 나와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자신을 말리려던 지인까지도 찌를 것처럼 위협하거나, 목격자에게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드럼을 쳤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음에도, 만취로 인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1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였고, 인지적 불안 척도 외 각종 불안 관련 척도가 '위험' 수준이며, 사고 장애, 경계선적 특징이 '잠재위험' 수준, 반사회적 행동 척도가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알코올과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력적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위 평가척도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의 폐와 심장에 손상을 가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상해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칼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지 못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칼을 소지하고 나와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드럼을 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폐와 심장부위를 찔려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고,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생계를 잇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자신의 지인과 목격자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하다가 붙잡혔고, 범행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