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 2017고단9173(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27.경 서울 금천구 D 1107호 소재 피해자 E(남, 45세)의 사무실에서 "내가 웹하드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웹하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신이 투자한 돈 중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없었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방송사 등이 불법 업로드 등을 묵인해 주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법인을 양도한 운영자도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1년 안에 변제하고 추가로 수익의 4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5. 4. 28.경 45,000,000원, 2015. 4. 30.경 25,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5. 4. 28.경 30,000,000원, 2015. 5. 8.경 40,000,000원, 2015. 7. 17.경 50,000,000원, 현금으로 2015. 10.경 8,000,000원 등 합계 1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8고단406 피고인 A은 컨텐츠 공급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H'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위 파일 공유 사이트인 'H' 사이트에 성명불상자들이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와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무한도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79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2017. 2. 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자들이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최종병기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13개의 저작물을 업로드 한 후,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위 저작물 파일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저작권자들과의 제휴협정, 검색어 제한 조치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 2018고단2025 피고인 A은 컨텐츠 공급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H'(I)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위 파일 공유 사이트인 'H' 사이트에 성명불상자들이 한국방송공사와 케이비에스미디어주식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06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2017. 2. 8.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피고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842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위 저작물 파일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저작권자들과의 제휴협정, 검색어 제한 조치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8고단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및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고소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2018고단20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판시전과] 1. 판결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2부(2018고단2025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7. 2. 9. 및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된 각 저작권법 위반방조죄,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각 저작권법 위반방조죄와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 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방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와 2017. 2. 9. 및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된 각 저작권법 위반방조죄,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각 저작권법 위반방조죄와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상호간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의 저작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