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월 일자 불상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7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께를 1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평촌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근처 상호 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너의 몸 사진을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안양점'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이렇게 가면 방금 찍은 것 다 유포할 수 있어.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재물손괴 관련), 파손된 피해자 핸드폰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던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협박한 것 등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에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 16: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71세)로부터 자재구입 대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받던 중, 이미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한 베어링 자재구입 영수증을 피해자가 함께 제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릴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탁자 위에 올린 다음 몽키 스패너를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몽키 스패너,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몽키 스패너 및 파이프렌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6. 19:05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소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교통사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1km가량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회사인 (주)C의 실제 운영자로, 2016. 10. 2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마치 15필지로 분할된 것처럼 작성된 토지 도면을 제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이 된 토지로 당장은 가치가 없지만 이후 G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오고, 도로가 나면 2년 뒤쯤 개발이 완료되고 땅값이 배로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464/7600)를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이 되지 않은 토지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주)C는 2016. 7. 25.경 H로부터 평택시 (2016. 10. 20.경 I, F~J로 로 각 분할됨)를 2,600,000,000원에 에매수하면서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2016. 9. 20.경 L 외 3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빌리면서 이들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매도인측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분할이 된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부담이 없고,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6. 10. 23.경 5,000,000원, 2016. 10. 27.경 85,000,000원, 2016. 11. 1.경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주)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게는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가에 매수한 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에게 고가로 분양하여 그 차익금을 취득하는 기획부동산을 시행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자세 교정을 하다가 "안에도 혈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고양이 자세(팔을 펴서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자세교정원에서 9회차 자세교정을 받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팬티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리고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 있다가 엉덩이에 살이 닿는 느낌이 2번째 들자 급히 뒤돌아보았고, 이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음경 부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에 급히 자세교정원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세교정을 받기 위해 빼 놓았던 반지, 귀걸이를 피고인의 자세교정원에 그대로 둔 채 급히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8회차 자세교정까지는 자세교정원 실내전등을 끈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9회차 자세교정 도중에는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기 수 분 전에 불을 끈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는 엉덩이에 남성의 성기가 닿은 느낌이 두 번째로 든 직후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피고인의 생활한복 하의 밖에 나온 채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단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세교정을 진행하면서 하의나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가 옷 밖으로 나오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기 위하여 꺼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세교정을 하던 중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속옷을 일부 탈의하게 하여 엉덩이를 노출시킨 후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나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평가되고, 피해자도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봉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송금된 금액의 10%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수받은 범행으로 2015. 2. 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2015. 4.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각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대부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피해금을 전달받되,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본인부채확인요청서, 채무상환(대납)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교부해주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금을 그때그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위 조직에 전달하여 왔다.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3,700만 원을 변제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면 여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주겠다, 송금해 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송금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상환하면 5.8% 금리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 15:37경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0:00경 통영시 H에 있는, I회사 통영지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위 편취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던 중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서 1. J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대출거래약정서 1. 계약철회상환(반환)동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관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1: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문제로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떠나려던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과 떡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는데, 그 후 E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E의 이모인 피해자 F(여, 60세)이 한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차량의 문을 잡으며 이를 만류하자, 그대로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피해자 F이 약 5미터 가량 차량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1986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문제로 피해자 E(3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떠나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8. 8. 05: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9:13경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시에는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병산동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자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가 필요한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0. 09:13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03:30경 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7길 32,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미늘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18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출력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및 사고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2:4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C아파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비공식 펀드인 가비지 편드에 투자하면 1개월 수익률 10%, 2개월 20%로 수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비지 펀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낸 허상의 펀드이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내역1), 증거자료(피해내역 2),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국민은행, 부산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8. 31.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의 펀드가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 2 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서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27. 01:13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23:05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