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2022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영인(기소), 전정우·정윤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사무엘(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발골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22. 4. 27.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다 헤어진 자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피해자 B의 현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D(여, 16세)은 피해자 B의 딸로서 피해자 B과 피해자 D는 전북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피해자 B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22. 5. 7. 저녁 무렵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에 보관된 짐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부터 피해자 C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B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9. 12:46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익산시 E아파트 F호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C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시가 미상의 아파트 창문의 방충망 1개와 방범 창살 3개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아파트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발골칼(총 길이 28.5cm, 날 길이 13.5cm)을 바닥에 둔 채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44경 마침 학교를 마치고 위 아파트로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위 정육용 발골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먼저 죽이고 엄마를 막 죽일 거다. 너를 죽이고 욕실에다가 놔두고 엄마한테 보일꺼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따먹는다. 따먹을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9. 19:00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B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정육용 발골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아파트 복도로 도망을 치고 피해자 C은 들고 있던 종이상자를 피고인에게 던지고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 B가 있는 복도의 반대 방향에 있는 복도로 도망을 치자 위 정육용 발골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C를 뒤쫓던 중 피해자 C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너도 손해볼 것 없고 나도 손해볼 것 없으니까 여기서 피를 보자”, “또 발을 뻗어봐라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면담)(증거목록 36번)의 각 기재 1. 손괴된 재물 사진, 범행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및 카톡 자료 첨부(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서 – B 카톡,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서(사건관련자의 범행 장소 아파트 8층 출입 사항)(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황)(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당시 상황)(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서(살인미수 범행 당시 상황)(증거목록 19번),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B, D 모두 피고인이 평소에는 자상하나 술을 마시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으며(청구 전 조사 회보 6쪽),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음주 이후 갈 등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집에 들어온 피해자 B의 딸 D을 추행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피해자 D라고 생각하였던 점(증거기록 22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너를 먼저 죽이고 엄마를 막 죽일거다, 너를 죽이고 욕실에다가 놔두고 엄마한테 보일꺼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며(증거기록 90쪽), 피해자 B이 들어오지 않자 “야 니네 엄마 왜 이렇게 안 오냐. 니네 엄마 안 온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강간으로 나아갈 듯한 행동을 하는 등(증거기록 91쪽) 피해자 B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자 피해자 D을 추행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을 추행한 이유를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만나는 것이 억울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2, 155쪽), 청구 전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청구 전 조사 회보 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폭력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분노가 피고인의 내심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노가 피고인의 내심에 남아있다가 위 가항에서 본 음주 시의 폭력적인 성향과 맞물리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로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조사 결과 ‘중간’ 수준(7-12점)에서도 높은 수준인 11점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에서 8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일반양형인자] 제1범죄의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분노는 위 피해자들에게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7년여간 함께 지내며 돌봐오던 피해자 D에게까지 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자상한 삼촌이라 생각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판사 강경민 판사 김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