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72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의 D 카페에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R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수수한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 ‘G’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42,000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J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1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120만 원을 주겠다’는 J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너의 명의로 개통하고 바로 취소시켜 당일에 12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2019. 9. 16.부터 2019. 9. 18.까지 사이에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2,092,272원 상당의 아이폰XS((전화번호 1 생략), L) 1대, 1,589,664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플러스((전화번호 2 생략), L) 1대, 각 1,043,600원 상당의 아이 패드 프로3세대11 태블릿PC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M) 등 휴대폰2대와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하고, 합계 5,769,136원 상당의 단말기 4대를 교부받은 다음 위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K 명의의 삼성 갤럭시노트10플러스((전화번호 2 생략), L)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50000 N코인)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 K 명의의 기기로 해당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4,317,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38 피고인은 2018.경 소년원에서 알게 된 O으로부터 빌린 J 아이디를 이용하여 J에 ‘휴대폰으로 용돈벌이 할 사람 연락달라’는 게시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부산 연제구 P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1달 정도만 사용하고 해지를 해주고, 개통해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R계좌번호 및 R보안카드 사진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다음 위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명의의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여 (전화번호 5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S에서 총 330,000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에서 총 600,000원, 같은 해10. 1.경 위 S에서 총 330,000원, 모바일 게임 U에서 총 60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부산 연제구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 R계좌번호 및 R보안카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Q의 동의 없이 위 호텔에 설치된 컴퓨터로 주식회사 V 사이트에 접속하여 Mmobile이용신청서(온라인) 고객명 란에 ‘Q’, 개인(생년월일) 란에 ‘W’,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은행/계좌/카드번호 란에 ‘R (계좌번호 3 생략)’, 신청자 란에 ‘Q’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mobile이용신청서(온라인) 고객명 란에 ‘Q’, 개인(생년월일) 란에 ‘W’,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은행/계좌/카드번호 란에 ‘R(계좌번호 3 생략)’, 신청자 란에 ‘Q’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mobile이용신청서(온라인) 고객명 란에 ‘Q’, 개인(생년월일) 란에 ‘W’,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은행/계좌/카드번호 란에 ‘R(계좌번호 3 생략)’, 신청자 란에 ‘Q’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Q의 Mmobile이용신청서(온라인) 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2019.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Q이 실제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의뢰한 것처럼 위작한 Mmobile이용신청서(온라인) 파일 3개를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9,800원 상당의 갤럭시A30(전화번호 10 생략) 1대, 갤럭시A30(전화번호 11 생략) 1대, 갤럭시A30(전화번호 12 생략) 1대를 각 개통하여, 합계 1,04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1 피고인은 2019. 9.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온라인게임 ‘X’ 서버에 ‘Y’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그 게임 내에서 알게된 피해자 Z에게 위 온라인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재화 20억 AA를 7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재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재화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 피고인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부산시 연제구 P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소년원에서 알게 된 H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H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설된 AB계좌(계좌번호 5 생략),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가. 2019.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경 부산시 연제구 P에서 PC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C'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버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버즈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 H 명의 AB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시 연제구 P에서 PC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G’에 ‘A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온라인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30억 AA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이므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AE사의 별정 통신 업체인 ‘AF’에서 ‘(전 화번호 13 생략)’번호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대화내용 2020고단57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J 메신저 대화내용 2021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가입신청서(애플 아이폰 XS-MAX 512GB, 삼성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1. 온라인가입신청서(아이패드프로 3세대) 1. 각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에 대한) 2021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가입내역서 1. 예상 요금 내역 등 1. 소액결제내역서, 소액결제상세내역서 1. 각 V 이용신청서(온라인) 1.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1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1. 거래 전 대화내역 1. 송금내역서 2021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6매 1. 통신자료회신 [판시 전과] (2020고단3872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0노1522 등 판결 확정 일자 관련 자료 1. 2020노1522 판결문, 2019고단4859 판결문, 2020고단826 판결문, 2019고단57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범죄전력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인터넷 물품 및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수가 8명, 피해금액 합계 약 1,6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온라인 이용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