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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인선 'C(38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6:20경 위 예인선에 승선하여 목포시 고하도 선착장에서 사석 약 200루베가 적재된 부선 'D'(278톤)의 우현 선미 부위에 C의 좌현을 상호 고박한 후 출항하여 압해대교를 지나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 해변의 방파제 공사 현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협수로인데다 평소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기도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8:01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앞 약 0.7 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E(66세)가 승선하여 정박하고 있던 'F'(1.9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D'의 선수 좌현 부분으로 'F'의 선수 우현을 들이받음으로써 'F'를 전복되게 하고 'F'에 승선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변사) 결과회보, 현장감식(충돌, 전복) 결과회보 1. 각 채증사진(총 17매, 총 20매, 총 16매, 총 10매), 예인선 C 항적자료, 충돌지점 해점, 항적자료 송부, 충돌 당시의 사고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선택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운항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F'와 충돌하여 해상에서 이를 침몰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협수로에서 소형 어선들이 여러 척 항해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의깊게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F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낚시를 하기 위하여 항법을 위반하여 협수로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예인선을 운행하여 부선의 오른쪽 후미에서 부선을 밀고 가는 형태로 운행하던 중 부선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선박을 충격하였는데,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사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제약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물에서 끌어올린 이후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해경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및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사무국장인 자로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을 지지하는 교인과 피해자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피해자가 위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였다거나 담임목사를 변경하는 결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피해자에서 위 교회 원로목사인 E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상호란에 'C교회', 성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H', 정정할 사항의 대표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대리인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란에 'K', 납세자와의 관계란에 '직원', 작성년월일란에 '2017년 2월 7일', 신고인(신청인)란에 'A'를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C교회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 대표자를 피해자에서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교회의 대표자가 피해자에서 E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교회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삼성세무서 M 국세조사관 전화수사, 정정신고서 뒷면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7145호 불기소이유통지서, 답변서, N노회임원회 결의사항, C교회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삼성세무서에서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호 결정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호 결정문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위 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신고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C교회의 안식년 규정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C교회 담임목사의 지위 여부를 두고 교회 내부의 관련규정 해석 등에 따른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피고인 등 그 반대 교인들간의 내부분쟁도 지속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2. 29. 교회 안식년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2017. 1. 1.부터 안식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 14.자 임시당회 결의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정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시당회에서는 C교회의 대표자변경은 안건이 아니었고, 교인들 사이에 그 적법성을 두고도 다툼이 있었던 점, 위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이었던 E도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변경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그 변경신청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나 E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무국장으로서의 통상업무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국장이 당회결의나 대표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대표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C교회의 관인을 찍고 삼성세무서에 C교회의 고유번호증, E의 신분증 및 피고인의 교회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교회의 대리인으로서 이사건 정정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 및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정신고서의 내용은 C교회의 대표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삼성세무서는 2017. 2. 10.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정정이 처리되었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정정신고서를 작성·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행정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마트 내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7.경부터 2022. 7. 16.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또는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1번) 1.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에 범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에 범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총 4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종 전과 2회도 1991년 이전의 것인 점, 촬영물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법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지 않고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인 C, D와 함께 인천 남구 E건물 802호에 신용대출 사무실을 열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부적격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2012. 2.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2012.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F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H 운영의 I판매점에 F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F 명의로 휴대폰(번호 J)을 개통하여 858,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총 19인 명의로 31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금 19,537,888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0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송파구 D 3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 소재 G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지분 4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의 일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와 함께 피해자 H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외 3 필지에서 진행 중인 K연립 재건축공사 현장의 사업지분 50%를 갖고 있다. 1억 원만 주면 위 사업지분을 넘겨주겠다. I도 사업지분 25%를 갖고 있는데 공사현장 관리자인 L을 통해 조만간 공사현장을 넘겨줄 수 있다. 혹시라도 1개월 내 사업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면 돈을 바로 반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도 피해자에게 "나도 위 사업지분 25%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를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A에게 줘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는 위 재건축공사 사업에 대해 유효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에 1개월 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분양도금의 일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2. 13. C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09.경 G재건축사업 취진위원회 총무 N을 알게 되었고, N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면서 G재건축사업 참여를 부탁하였다. - 당시 G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계약을 체결한 O 운영 ㈜P는 필요한 사업경비를 제공하기로 한 피고인과 시행계약상의 지위를 공유하기로 하고 2009. 1.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운영의 ㈜E는 2010. 10. 1.경 G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1억 5,400만 원에 매수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1. 11. 24. ㈜아시아신탁과 체결하고, 도시정비업체인 ㈜동평씨앤씨에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건축설계업체 Q에 2010. 10. 8. 설계용역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2015. 2. 13. G재건축사업 시행권 투자금의 일부 명목으로 (명절 선물비용)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무렵 피고인은 2010. 9. 1.경 이미 O 운영 ㈜P와 시행계약상의 지위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시행사로서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 9. 24. H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3. 12.경 L이 K연립재건축사업 관련 시공사인 S로부터 시행 및 시공권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믿고, 2013. 12. 18.자 업무이행협약서에 따라 K연립재건축사업의 50%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K연립재건축공사 관련 초도 자금 중 시행경비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T측 L이 공사현장 정리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L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 2015. 1. 8.경 L에 대하여 'L이 피고인에게 업무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L이 허위 위임장 및 허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업무이행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L에 대한 위 무혐의 처분을 기초로 L이 K연립재건축사업 관련 공사현장 시행 및 시공권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H로부터 2015. 9. 24.경 K연립재건축사업 공사현장 지분양도금의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2015. 10. 20.경 공사현장 관리인 L을 통하여 H 앞으로 K연립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L과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K연립재건축사업에 관한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7. 3.경까지 여수시 C수협 D과의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채권의 관리 및 공제 등 금융업무 전반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16.경 여수시 수산경영과에서 시행하는 '2009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에 관하여 위 C수협 D과 조합원 16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3억 3,600만 원의 보조금(농림수산식품부 부담 1억 6,800만원, 여수시 부담 1억 6,800만원) 교부결정을 받아, 2010. 6. 16.경 C수협 계좌로 위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0. 7. 2.경 위 보조금을 C수협 E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여수시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여수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보조조건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보조사업인 위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의 경비로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된 것이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조금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 D과 사무실에서 여수시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초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던 조합원들이 유류절감장비 설치를 포기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인 F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합계 3억 1,500만 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여수시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D과 사무실에서 G 선박 소유자 H의 동업자인 I에게 C수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위 선박을 담보로 C수협으로부터 3억 6천만 원 및 수협중앙회순천지점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동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G에 대한 사천수협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수협중앙회순천지점 및 C수협이 각 1, 2순위의 근저당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협의하고, C수협에 대출 승인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와 같은 '대환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C수협의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C수협과 수협중앙회순천지점의 동시 대출을 실행하여 사천수협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수협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협중앙회순천지점의 대출금 한도가 소진되어 동시 대출이 불가능하고 위 사천수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C수협에 H에 대한 3억 6천만 원 대출을 위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H에게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대출금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C수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여수시로부터 제1항과 같이 임의 소비한 보조금에 관하여 2012. 5. 2.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자, 제2항의 대출금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1I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여 보조금 반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D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협중앙회순천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2억 6천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니 그 돈을 달라, 대출이 실행되면 위 예치금과 합하여 사천수협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조금 반납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고, 수협중앙회순천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데 예치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수협중앙회순천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사천수협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 2매, 6천만 원 수표 1매 합계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입금내역서 1. 각 입금전표(N, F, M) 1. 대출승인서 1. H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임 부분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I와 합의한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시간미상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유제품을 납품하며 그곳에 있는 유제품 진열장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 치즈 등을 품속에 넣는 방법 등으로 들고 나와 시가 17,4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제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454,6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판시 상습성 :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100회 이상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비교적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서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강남대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전용차로와 1차선 사이에 걸쳐 누워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버스전용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차로에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경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팔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남대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동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경찰관들의 조치는 정당하고 적절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강남대로 왕복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전용차로와 1차선 사이에 걸쳐 누워있는 방법으로 다수의 버스와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인데 피고인이 1차로(버스 전용 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 있어서 차량들이 나머지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였고, 버스 역시 나머지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공소장 변경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7조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제군의회의원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24. 오전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연락사무소에서 'E'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사진 파일을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전화기(F)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6:58경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G에게 위 명함 사진을 첨부하여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24. 09:17:25경부터 2014. 4. 28. 16:0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7명에게 화상을 첨부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통화내역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전송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판시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방법, 기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관련 책자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꼼꼼히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와 같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선 거에 처음 출마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허용되므로 이를 촬영한 사진영상의 전송도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점,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인 점,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선거범죄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수호, 관리,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총 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총 본부 밑에 하부 조직으로 각 시·도 및 광역시 본부가 있고, 그 밑에 시· 군·구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13:30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510호 사무실에서, 2014. 3. 7. 대의원 F 외 38명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정기총회 소집 요청을 받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이사장 직무집행대행자인 G이 감사 선임 등 법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한 회의석상에서, H 등으로 하여금 출입구에서 회의 참석자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위 회의를 주관하는 사무차장 I을 밖으로 밀어서 내쫓게 하고, 회의장의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실은 회의 무산을 선포할 권한은 위 회의를 소집한 이사장 직무집행대행자인 G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방적으로 사회자 석에 올라 출석 20명에 위임 7명으로 본 회의는 무산되었음을 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의원인 F 외 38명은 2014. 3. 27. 연명으로 서명하여 D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인 G에게 정기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사실, D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인 G은 2014. 4. 7.경 대의원들에게 감사 선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2014. 4. 15. 13:30부터 15:00까지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510호(이하 '이 사건 회의장'이라고 한다)에서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통지서를 보낸 사실, D의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4. 4. 15. 이 사건 회의장에 온 사실, 피고인이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출석 20명, 위임 7명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의가 무산되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은 총본부 임원과 각 시·도본부 회장 중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200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D의 대의원 수는 106명이었던 점, 이 사건 회의장은 D가 2012. 8. 30. 매수한 32평형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사무총장으로 이 사건 회의를 준비하였는데, 대의원 숫자에 비하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의원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사무처는 피고인 혼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이 없었던 관계로 대의원인 H와 F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도와 출석한 대의원들에게 이름표를 배부해 주면서 대의원이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한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온 J, K, L은 대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점,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H와 F에게 지시하여 위 사람들을 이 사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총장으로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대의원인 H나 F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사람들은 D의 대의원이 아니므로 위 사람들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의 개최와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숫자가 20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의 시간이 임박하였을 무렵에는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사건 회의장에 입장한 점,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로서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처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1. I을 D의 사무처 직원으로 임명한 점, ⑩ 따라서 I을 D의 적법한 사무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⑪ I은 이 사건 당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대의원인 H, F의 제지를 받고 이 사건 회의장 밖으로 밀려났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⑫ 또한 I은 D의 적법한 사무처 직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므로 I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D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자로서 이 사건 회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출석 20명, 위임 7명)의 출석으로 무산되었다고 발언하였는데, 사회자가 이 사건 회의가 무산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2차례에 걸쳐 사과한 점, ⑭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즉시 사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⑮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이 사건 회의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D의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원유정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10. 27. 김해시 부원동 61-1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8. 7. 3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칼튼화학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예정신고는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지 못하여 이 사건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당시 여전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으므로,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달리 진술한 것에 변명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가 2008. 9. 12. 보석으로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대부분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중에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인 점 (그 중 2008. 7. 31. 발행분, 2008. 8. 31. 발행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중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 2008. 9. 30. 발행분도 피고인이 출소된 직후에 발행된 것이다), 이 사건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비록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08. 10. 27.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출소한 지 불과 1달 여 밖에 안된 시점에서, 신고의 형태도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 없는 전자신고방식으로 기존에 C의 세무관련 업무를 맡아 해 오던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무렵부터 C는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원들의 급여 등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남아 있던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다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느라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도 못하고 회사를 양도할 방법을 강구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였거나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