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C(주)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위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대구고속버스터미널 2층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내 이름으로는 C(주)의 공장설립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을 C(주)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당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 및 기계설비 설치 완료시부터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도 월 100만원은 지급하겠으며, 특히 대출완료시 1,500만원,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성공보수조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급여와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아, 2019. 5. 2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E에서 C(주)을 채무자로 하여 629,85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데,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C(주)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사임시킬 계획이었으며,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아, 2019. 4. 17. F에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사임서’, ‘본인 등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9. 6. 5. 대표이사 D, 사내이사 D’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위 D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스캔한 그림 파일을 위 문서 파일에 붙여 넣은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위 H 법무사로 하여금 2019. 6. 7.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 117-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6. 7.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 117-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H 법무사를 통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D에 대한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사임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표이사 선임 약정서, 문자메시지, 명함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메시지, 메시지, 크레디트 신용등급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20. 사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사임서 등을 위조하여 2019. 6. 5.자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된 직후인 2019. 7. 2.자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7. 5.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다시 2019. 12. 23. 검찰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위 진술조서 말미에 수사 과정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사망’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출성공보수(이하 ‘성공보수’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담보대출과 기계리스대출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만 이루어져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성공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나. 1,200만 원의 신용대출 역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은 그 대출금의 이자를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고, 공장이 가동되어 자금이 마련되면 원금도 곧 변제할 계획인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빌린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2018. 5. 31.자 대표이사 선임약정서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2018. 12. 15.자로 위 약정서 말미에 대출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다. 다. 위 ‘특기사항’ 제2항은 다시 2018. 12. 15.자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2. 1차 수령 후 20일 내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라. 그러나 위 대표이사 선임약정서 및 그 후 추가된 특기사항, 수정사항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기계리스대출 완료시’에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대출이 성사되면 성공보수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5쪽)에도 ‘담보대출이 1,2차 끝나고 나면 돈도 3,000만 원 약속한 것 외에 성공부수비로 2~3개월 후에 3,000만 원 이상 별도 지불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성공보수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계리스대출이 완료된 이후에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1차 부동산 담보대출과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한 2차 시설자금 리스대출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정된 약정서에 의하면 ‘1차 수령 후 1,500만 원 지급’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분명하다). 아.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명의 및 연대보증 제공으로 ㈜E에서 C(주)을 채무자로 하여 629,850,000원의 대출(‘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2019. 6. 5.경 피해자 명의의 대표이사 사임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켰고, 임의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추가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지급받은 신용대출금 1,200만 원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가 예상보다 적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성공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것이고, 대출금의 액수가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그 내용이 수정된 사실도 없다. 피해자로서는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대출절차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대출금의 액수가 적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면 대출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이 사건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도 잔액 약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의 액수가 적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특히 피해자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대표이사를 교체한 이후 충분한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제공한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실질적 피해액은 약정한 대출성공보수금과 신용대출금 1,2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신용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