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2014고단381 :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25.경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N 등으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2013. 10. 초순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주유소에 위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위 P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위 E 등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주유소에서, 그 무렵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는 R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이와 연결된 노트북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0. 15:25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Q)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취소되어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30. 15:25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Q)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6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및 금목걸이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047,660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56,160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11. 28. 16:38경 부산 부산진구 V상가 E-22호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조한 Y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Z)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04,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84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A, B, C, E 등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3. 7. 25.경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N 등으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위 B에게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을 A에게 소개하여 2013. 10. 초순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주유소에 위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C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위 P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메모리에 담아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위 E 등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그 무렵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는 R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이와 연결된 노트북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저 장한 후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 범행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0. 15:25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Q)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3. 11. 2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취소되어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 30. 15:25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Q)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6만 원 상당의 금팔찌 및 금목걸이 각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908,048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16:38경 부산 부산진구 V상가 E-22호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조한 Y 명의의 삼성신용카드(Z)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64,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60 : 피고인 E, F 1.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C, D, AA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3. 7. 25.경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인 N 등으로부터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교부받은 후 위 B에게 위 '리드앤라이터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D을 A에게 소개하여 2013. 10. 초순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주유소에 위 '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설치하고, C은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위 P주유소에서 주유 고객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건넨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주유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이를 USB메모리에 담아 A에게 전달하고, D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과 AA에게 보내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편취한 금원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 7.경부터 2013. 11. 6.경 사이에 대전 중구 0에 있는 P주유소에서, 그 무렵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삼성신용카드(Z)를 제시하는 Y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리드앤라이터기'에 읽혀 이와 연결된 노트북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후 2013. 11. 26.경부터 2013. 11. 2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 범행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2. 3. 17:04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AE)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3. 11. 28.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취소되어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2. 3. 17:04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AE)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55,048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16:38경 부산 부산진구 V상가 E-22호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조한 Y 명의의 삼성신용카드(Z)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957,12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1. 25.경 D으로부터 "주유소에서 빼낸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있는데, 위조한 카드를 이용하여 '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이 위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위조·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위조·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할 수 있는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E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위와 같은 각각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577 : 피고인 C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웃인 조선족 N에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장과 80,000원을 건네주었고, 위 N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스캔한 다음 이 사진을 AF(A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위 스캔한 사진 이미지를 넣은 후 인쇄하여 AF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시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의 공원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및 농협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중구 O에 있는 'P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손님들이 주유대금을 결제하려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 위조 기계로 카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P주유소에서 넷북에 연결시킨 카드 위조 기계에 AI가제시하는 AI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AJ)를 긁어 그 정보가 넷북에 저장되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H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AK)를 위 카드 위조 기계에 다시 긁어 위 AH 명의의 신한카드 M/S(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위 AI 명의의 카드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AI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위 AH 명의의 카드 또는 성명불상자의 카드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 및 위조직불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3. 12. 23. 16:1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천안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카드번호 : AJ)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점퍼 2점, 트레이닝복 2벌을 구입하는 데 위 조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16:1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천안점'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카드번호 : AJ)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00원 상당의 점퍼 2점, 트레이닝복 2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6.경부터2013. 1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92,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AT, AP, AS, AQ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2, 29, 33, 47, 58), 수사결과보고 1. 승인내역서 사본, 개인승인전체내역서 등, 각 전산자료 사본, 각 우리카드 이의신청서 사본, 범죄일람표, 사고신고경위서 사본, 가맹점 정보조회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사본 등, 민원신청서 사본 등, 각 이의신청서 사본 등, 이메일 사본 등,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5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39) 1.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범죄일람표, 각 사고접수내역, 사고내역, 각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각 사용대금 이의신청서 사본, 각 보상신청서 사본, 각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8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 C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44, 47) 1. 개인정보자료, 각 사고신고경위서 사본, 각 카드미사용 보상신청서 사본, 전자우편 및 유출한 신용카드정보 파일 내역, 2014형제9299호 수사보고 등 일부 사본, 신한카드 추가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이의제기신청서, 각 범죄일람표 및 사고접수내역 2014고단2577 1.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32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7, 20, 24, 25, 26, 27, 29, 30, 42), 사진 1. 비씨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2014고단2577 사건 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신용카드위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항, 형법 제30조 (위조신용카드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2014고단2577 사건)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신용카드 위조의 점,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사기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F 제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고단38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고단58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고단86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고단86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조의 점에 관하여 본다.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 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위조된 신용카드가 제시되었으나 신용카드사 모니터링, 한도초과,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용카드가 제시된 것만으로는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등 사용행위를 완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신용카드부정사용미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피고인 A, B, C, D, E) 및 신용카드부정사용미수방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피고인 F)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몰래 개인정보를 빼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그 정보를 여러 군데에 넘겨 그 신용카드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는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이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 태국 등 외국에서까지 이루어지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범행결과에 있어서도 그 피해가 막대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애초에 모의하고 계획한 당사자들로서 설령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처음 계획대로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결과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한 사실 또는 관련자들을 소개해 준 사실들만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개인정보를 빼내어 관련자들에게 메일로 보내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등 피고인 A,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주유소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을 직접 담당하면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E은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과 연결을 시킨 핵심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은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