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재활용품 폐지를 줍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박스가 많으니 가져가라"라고 말하며 집 마당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에게 "물건 좋지, 여기에 뽀뽀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잡아 당겨 얼굴을 성기에 가까이 대게 하였다(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당을 빠져나오려 하자, "나는 군인이다. 이북으로 보내는 훈련을 받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한 후 나가게 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에게 옆집을 가리키며 "저 집 마당에 신문이 또 있으니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집 마당에 들어가 신문을 줍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집의 보일러실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차게 위아래로 흔들었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폐지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보일러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보일러실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의 번복 이 사건 범행 시각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시각에 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오전 10시에서 11시경 사이였다"(수사기록 24, 25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11:00경에 피고인의 단독주택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수사기록 105, 10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독주택 마당에서는 08:00경 당했고, 보일러실 안에서의 성추행은 마당에서 성추행이 있은 후 2, 3분 후에 그랬다"(수사기록 108쪽)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 시각을 08:00경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1시가 아니라 아침 7시이다"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 시각을 07:00경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과연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언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그로 인하여 결국 검사도 공판과정에서 공소장상의 이 사건 범행시각을 "11:00경"에서 "오전경"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당한 게 있어서 '싫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오늘은 나쁜 짓 안한다. 진짜 안해'라고 말해서,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6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약 2년 동안 계속 이런 피해를 당했다"(수사기록 10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전에도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몇 번 그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평소에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폐지는 주로 신문이었나 아니면 박스였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다. 가기만 하면 그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2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 번도 없다"라고 대답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이와 같이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는 점("가기만 하면 그랬다"는 진술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진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진술과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다"는 진술은 서로 모순된다. 나아가 "가기만 하면 그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이 많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악성을 부각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자신에 대한 비난(이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당했으면서, 왜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갔는지)을 차단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려던 나머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없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화나 말을 한 적은 없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차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피고인이 보일러실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기 전에도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대문을 잠그고 바로 바지를 내렸다. (중략) 내 머리채를 잡고 허리로 연애하는 식으로 성기를 빨도록 했다. 처음에는 입으로 빨다가 숨도 가쁘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때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줬다. (중략) 손을 놓아주자마자 바로 대문으로 도망갔다"(수사기록 26쪽)라며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도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마당에서는 성기를 빨게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06쪽)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과정에서는 "자기네 마당에서 뒤에서 딱 잡더니 성기를 꺼내서 입속으로 넣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데려가기 전에 대문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애무하라는 식으로 성추행을 하였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여, 과연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끌고 가기 전에도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범행에 관한 부분도 "피해자를 집 마당에 들어오게 한 후 (중략)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잡아 당겨 얼굴을 성기에 가까이 대게 하였다"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1차 범행을 당한 후 대문 밖으로 나간 경위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놓아줬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 어떻게 행동했나"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문을 잠근 상태였는데 잠금장치를 열고 대문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고 했다. (중략)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남자가 다시 대문을 잠갔다"(수사기록 28쪽)라며, '피해자가 1차 범행을 당한 후 대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그 집에서 대문을 열고 빠져 나오기 위해 '오빠, 깨끗하게 씻자, F찜질방에 가자, 찜질방 값은 내가 낼게'라고 말했다. 저는 그 집 대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수사기록 106쪽)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 나아가 '임기응변으로 대문에서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문을 잠그면 여는 방법을 몰라서 도망을 나오다가 문을 열면서 손을 다친 적이 있다", "'오빠, 내가 이번 토요일에 꼭 G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진짜 빨아줄게'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대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1차 범행을 당한 후 대문 밖으로 빠져나간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데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1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서 성기를 빨게 하고 '좋아, 좋아, 좋아', '만 원 줄게, 만 원 줄게'라는 말을 반복했었다", "화가 나서, '만 원 준다고 했으니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하니, 만 원짜리 한 장을 줬다"(수사기록 30, 31쪽)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115쪽)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좋아, 만 원 줄게'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돈을 받은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호칭 (가)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평소에 오빠라고 부르는 사이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오빠라고 부른 적이 2번 있다. 사건이 있었던 날과 그 전날에 오빠라고 불렀다"(수사기록 105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일과 그 전날에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에는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고, 당한 날 오빠라고 불렀다"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그 전에도 피고인을 오빠라고 2번 불러봤다"라며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호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이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른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을 '아저씨'나 '영감님'으로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나) 비상식적인 범행 시간·장소 및 태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75세의 피고인이 오전에 자신의 집 마당 및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피고인은 "좋아, 좋아"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끝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만 하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집 본채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있었고, 특히 보일러실 바로 옆에는 피고인의 딸과 손녀가 거주하였는바(피고인의 딸과 손녀가 거주하는 방은 보일러실에서 불과 2, 3m 떨어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벽에는 구형 샤시로 이루어진 큰 창문이 있어 방음효과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75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오전에 그 아내와 딸 및 손녀가 거주하는 곳에서 "좋아, 좋아"라며 크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한 끝에 사정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고령으로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사정을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각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이 사건 범행시각이 07:00경이라면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딸과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손녀가 출근 및 등교를 준비할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크게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피해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1차 범행을 당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감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1차 범행을 당한 후 대문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박스가 더 있으니 가져가라"고 얘기하여,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2차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1차 범행을 당한 후 대문 밖으로 겨우 빠져나왔음에도,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박스가 더 있으니 가져가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머리채를 잡혀 보일러실로 끌려가 2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인바, 성폭력범죄(1차 범행)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 범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성기를 만졌다'는데, 어떤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안 했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 때 폐지를 누가 가져갈까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라 성기를 만질 기분도 아니었다"(수사기록 110쪽)라고 대답하였다. (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당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피고인의 거짓 진술에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지는 행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단지 '그럴 시간이 없었다'거나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피해자의 상습 신고 및 정신과 치료 (가) 피해자는 2010. 8. 27.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가정폭력이나 절도 등을 이유로 약 40회 이상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대략 월 1회 이상의 신고 횟수에 해당한다. 특히 2012. 3. 12., 2012. 4. 12., 2012. 5. 13., 2013. 9. 15., 2013. 9. 21., 2013. 12. 5. 등에는 하루에도 2, 3차례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과잉 신고 등으로 판단하여 현장 정리 후 사건을 종결하였다. 특히,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피해자를 '상습 신고자', '주취자', '정신병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서대문경찰서 북가좌 지구대 파출소의 근무일지에는 2012. 3. 12. 15:54 "주취상태 여자로 특이사항 없음. 상습주취자", 2012. 4. 12. 14:21 "주취자 및 정신착란자로 상습신고자. 현장 정리", 2012. 4. 12. 22:02 "신고자가 주취자이고 약간 정신병자로, 현장 정리", 2012. 5. 13. 19:59 "정신병자로 주취 횡설수설. 현장 정리", 2013. 9. 28. "할머니는 알콜 중독자로 만취상태며 집안에는 아무 이상 없음", 2013. 10. 22. 19:31 "주취자가 횡설수설하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적어도 2009. 1. 15.경부터 기분부전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태도 및 정신과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도 피해자의 허위 신고나 과잉 신고 또는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0. 22.자 근무일지에는,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시간 : 19:31", "신고내용 : 폭력", "조치 : 주취자가 횡설수설하는것으로 상담 종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오전경에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소 하루에도 수차례 경찰 신고를 일삼아오던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는 즉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3. 10. 22.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진단서에 의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입은 상해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목디스크라고 해서 침도 맞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0. 8.경부터 거의 매일H한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로치료를 받았고, 2013. 10. 8.경부터 2013. 11. 5.경까지는 같은 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1. 6.경부터는 같은 한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라고 주장하는 2013. 10. 22.경을 전후로 해서는 그 치료 내역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동일하여, 과연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가, 피해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한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병명만 미세하게 바뀌었을 뿐 모두 피해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을 계속해서 치료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바) 기타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평소에 나만 보면 길거리에서도 성기를 꺼내 흔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수사기록 105쪽), "맨날 그래요. 전철에서도 그래요"(수사기록 113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평소에 길거리에서 성기를 전부 노출해서 흔들고 다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철과 길거리에서도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33년간 군복무를 하였고 전과도 전혀 없으며, 처 및 출가한 딸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도 '평소 피고인은 과묵하고 여자들과 대화나 농담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