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4:4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2016. 5. 13. 자로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음식점에서 2012. 9. 24. 09:00경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선소집통지 사본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 1. 19.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미화 2달러 권 1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20, 13: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1.20 13:3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숍'에서, 그 곳종업원인 L에게 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카운터 밑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12,23:00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모델 203호에서, 함께 투숙한 일행인 피해자 0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전화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만 원, 외한은행 신용카드 1장 등 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8. 12:5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8-7에 있는 피해자인 홈플러스 작전점 2층 생활용품 판매장 내 의류판매코너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후드 집업티(F&F)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을 상의에 걸치고 도난방지용 라벨을 뜯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2층 스포츠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ST 축구공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을 가져와 매장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들고 들어왔던 쇼핑백에 붙어있던 계산완료 스티커를 떼어 축구공에 부착하여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매우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품도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갱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2015고단42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경 피해자 C(여, 29세)가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에 적어 놓은 휴대전화번호를 습득하여 카카오톡으로 '방가워여'라는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2014. 6. 2. 00:27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조사벌라, 칼맞고싶어, 칼있냐?, 보니까 동생도 있고, C, 염병하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를 약 134회 지속적으로 보내고, 같은 달 4. 14:3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흠, D 사는구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를 약 13회 보내고, 같은 달 6. 05:5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받지 않자 '쫄기는ㅋ, 너나봤지, 힘으로안되니경찰의지, ㅅㅂ아, 확, 쌍년, 병신년, 쌍년, 꺼져, 수입차딜러다 ㅅㅂ년아'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약25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6일간 약 233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1110 피고인은 2014. 3. 20. 00:0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39세, 여)으로부터 더 이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 같은 날 00:01경부터 같은 날 00:1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발년아 보지 찍어 보내, 엉덩이 찍던지, 돼지라서~ 못 보내, 너 보지 빨아주면~~ 느끼긴 하냐~? 돼지라~~ 감각이 둔할 듯, 절벽 주제, 드럼통 쌍년, 보지 벌려 빨아줄게, 벌려봐 빨아줄게, 물 나와? 섹스하면~~ 때려 벌라 노에로~~, 살이나 빼 잡년아, 돼지 년~, 니 서방이 잘 하것다~~, 썩은 보지~~ 처진 살 비게~~~, 늘은 보지 맛, 절벽, 물은 가뭄, 너 같은 보지 맛을 봐야 되, 너 보지 맛~~~ 어때 벌어져??, 잘 빨아?? 비게라~ 보지 크겠다 허벌 애셋 나서, 먹고 싶어서, 보지 크지 너 보지 크지, 니 사진 올린다, 비게야 보지 물 나와?? 톡보내는 이유 너 좃 같아서 갈구는 재미,낼 톡하마 쌍년아, 개년아 십년아 처 자, 남편하고 처 박던지, 안 해 주냐 허벌이라~~, 쌍년 백키로 나가냐? 속 옷도 맞는게ㅠ, 낼 톡하자~^^"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G 진술청취 보고) 1. 카톡 캡쳐본 [피고인은 2014. 6. 4. 이후 메시지는 자신이 보낸 것이 맞지만 그 이전의 것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여부,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내용의 상호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도달한 문언의 경중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범죄의 폭력적 성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과 접근을 금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덧붙이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9.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성인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오락실 영업부장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게임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9cm)을 들고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팔과 등부위가 각각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1년2월) >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 요소(처벌불원,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 부정 요소(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패딩 점퍼만 찢어지는 등 폭행의 결과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월일 불상경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친형인 D가 경남 사천에 있는 E라는 방위산업체를 인수하였는데 2 ~ 3년 후에 상장될 예정이다, 형이 그 회사 주식 3분의 1을 매입하라고 하는데 주식을 매입할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매수해서 2분의 1은 액면가로 다시 주고, 나머지는 상장 후에 수익금을 반분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남 사천에 E라는 방위산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 D가 이를 인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8-1 제일은행 빌딩 6층 제일은행 여신관리팀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2008.12.24. 위 사무실에서 450만 원을, 2009. 1. 22. 부산 서구 F병원 신경외과 입원실에서 96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 받고, 같은 날 위 F병원 신관 4층 휴게실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 매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3. 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1,800만 원을, 2009. 3. 11.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중앙농협에서 1,000만원을, 2009. 4. 7. 같은 동에 있는 신협 가야지점에서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6,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H에서, 피해자 I에게, "큰 형님인 D가 J라는 조선업체의 고문으로 있는데, 선박발주를 하여 회사로부터 배 1척당 인센티브를 받는데 스톡옵션을 받게 되었다, J라는 회사에서 2009. 12.에서 2010. 1. 사이에 주식을 상장할 계획인데 그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판매하면 2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배의 이익금을 2010. 4. 까지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당시 조선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그 스톡옵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9. 초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 2동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현금 인수증, 주민번호 : K, 이름 D, 1. 상기 본인은 채권자 1에게 일금 8,000만 원을 인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팔천만 원에 대한 J 스톡옵션 주식의 권리는 채권자 I에게 양도합니다. 3. J 주식 행사 시기는 주식 상장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현금인수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대역 앞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에서, 위조한 위 현금인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장 등 8장 합계 8,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현금 인수증 사본 1. 통장, 차용금 증서, 자기앞수표 각 사본 1. 예금거래 명세표 사본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0. 22: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돌 등을 수회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 거울, 테이블 등을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E부동산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뉴스포티지 뒷문 유리를 알 수 없는 도구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47,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처 G 소유인 H 폭스바겐 차량으로 위 E부동산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 하단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부동산 사무실이 파손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C(남, 54세)이 위 폭스바겐 차량 보닛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보닛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0cm, 칼날길이 1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약 30m미터 정도 도망가자 계속 쫓아가 찌르려고 칼을 휘두르고 칼을 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 14:55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휴게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37세)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의 남자친구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3.5cm, 세로 8.5cm)를 주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6면, 제38면, 제88면, 제89면)의 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공탁금의 공제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되기 전까지는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인천 남동구 B4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고, 2012. 6. 2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장소 및 서울 강서구 D, 3층에서 가칭 , E'라는 상호로 대출상담 직원으로 F 등 6명을 채용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7. 31.부터 같은 해 8. 3. 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대부중개할 목적으로 문자전송사이트 프롬지엠(G)의 알 수 없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번호 "H"로 "서민지원<햇살론>접수 5.9% 60개월 이자만 납부가능!조기마감<E>"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28. 위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광고성정보를 전송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할 목적으로 번호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휴대전화번호 100만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스팸전송자료이첩,불법스팸신고내역,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캡쳐화면(문 자전송사이트 프롬지엠), 수사보고(증1호 USB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중개업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6호, 제50조의8(금지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 (전화번호 자동 생성으로 인한 기술적 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구덕신협에서 2011. 3.경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과 위 대구 동구 G 토지 매도인인 H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승인되었으나 H의 과실로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1. 8. 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32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I(대표이사 B), 피고 주식회사 J(대표이사 H)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941호 약정금 청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3.경 구덕신용협동 조합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하여 구덕신협에서 담보대출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은행에 오지 않아 대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1. 8. 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32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I(대표이사 B), 피고 주식회사 J(대표이사 H)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941호 약정금 청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3.경 구덕신용협동 조합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하여 구덕신협에서 담보대출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은행에 오지 않아 대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덕신협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동구 G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K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각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각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답변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에서 그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위증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증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야! 자는데 왜 깨우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E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때 함께 있던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E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F의 왼손 시지와 소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안면부 좌상,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동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1명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년여간 교제한 연인관계로 2015. 4. 24.경부터 동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1:15경 안산시 상록구 C,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뭐 찔리는 거 없냐? 말해라!"라고 하면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진공청소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및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욱일아파트 앞 도로를 침산지하도 방면에서 침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정류장 옆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된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4,574,843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당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그 정상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전과관계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전보되고 있고, 가장 피해가 컸던 피해자 D 외에 1명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5. 01:5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5.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양주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E BMW 320i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캐피탈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2.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F 불상지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임의로 위 차량을 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증 제 18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6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무면허운전을 자행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노모와 아들이 있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19: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에쿠스모텔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03: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51세,남)이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3.20. 07:20경 춘천시 F 아파트 G동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좌측 다리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5 경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춘천시 K 춘천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6년도에 명예훼손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위해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E 수 차례 폭행한 점, 출동한 여러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을 성동초등학교 쪽에서 삼성생명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다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32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2,765원, 피해자 H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5,81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친구 C으로부터 'D(C과 사실혼 관계)과의 소송에 대비해집 안에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겠다, 네가 CCTV 업체를 잘 아니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거래를 해 오던 CCTV 설치업자인 E에게 전화하여 가격 등을 물은 후 '친구 집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CCTV를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목포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로 E을 데리고 가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C은 E으로 하여금 그곳 거실에 있는 TV 스피커 안에 눈에 띄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D과 각 대화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2012고합113, 168) (증거기록 제49쪽) 1. 광주고등법원 판결문(2013 노67) (증거기록 제63쪽) 1. CCTV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