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2022고단45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진 금융자산이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D’이 지시하는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쇼핑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사건 관련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건네주거나 이체해 달라,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13:1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D’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2021. 9. 9. 14:06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아 ‘D’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복제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과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전부 인출해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18: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D’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가 가진 금융자산이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해자가 가진 금융자산이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16:30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M입니다”라고 말하며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1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첨부) 1. 범행영상 및 택시 승하차영상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CCTV 영상 자료저장 CD [2022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탑승 의심택시 기사 전화통화 및 결제내역 확보) 1. 계좌이체내역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메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범행의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