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1. 6. 1. B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해오던 중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사업용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C계좌(계좌번호 : D)로 건축자재 대금을 공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주시 E에 있는 'B' 소재지에서 F에 공급가액 1,912,87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1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994,366,225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등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크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1. 6. 1. B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해오던 중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사업용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C계좌(계좌번호 : D)로 건축자재 대금을 공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주시 E에 있는 'B' 소재지에서 G에게 공급가액 1,717,27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30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2,286,363,087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거나 직원들에게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가불금, 건축자재를 공급해주고 받은 건축자재 대금을 반품받고 환불해준 내역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소비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 등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와 이에 첨부된 피고인의 확인서, 그리고 통장거래내역이 있다. 그런데 고발서는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개인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확인서는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자백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을 다툰다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통장거래내역은 사업용으로 신고된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장거래내역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인정되는 거래내역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거래내역에 대하여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고발서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자백 취지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55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지하1층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남, 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판매 중이던 시가 216,000원 상당의 'F'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혐의자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등)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2020-30198호 영장회신 관련) 및 회신서, 과거포함 교통사고내역, 수사보고(2020-30844호 영장회신 관련) 및 회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갔을 뿐 B백화점으로 가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머플러 1개를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5. 13:41경 지하철 G역에서 하차한 후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G역 내부를 지나 5번 출구로 나가 같은 날 13:47경 B백화점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CCTV 영상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G역에 있는 CCTV에 찍힌 피고인과 동일한 옷차림, 같은 가방을 맨 여성이 2020. 10. 5. 13. 13:53경 B백화점 지하 1층 매장 매대에 놓여 있던 여러 개의 머플러를 만지다가 그 중 하나를 들고 조금 이동하여 직원이 안 보는 틈을 타 자신의 검은 비닐 가방에 넣는 장면이 B백화점 지하 1층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5. 14:02경 B백화점 바깥으로 나왔고 14:05경 G역 5번 출구로 들어갔다가 14:07경 G역 3번 출구 방향으로 나와 14:08경 H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빨리 걷거나 뛸 수 없어 G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마을버스로 환승할 때까지 사이에 B백화점으로 가서 물건을 절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G역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를 나온 때부터 마을버스를 다시 탈 때까지 27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걸어서 B백화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다른 백화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23:23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분당선 기흥역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역을 나가 귀가하기 위해 위 역사 안에서 걸어가다가, 옆에서 걷던 피해자 B(남, 53세)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지하철 역사 바닥에 넘어짐을 계기로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나란히 걸어 위 지하철역 3번 출구를 통해 나와 '기흥역 에버라인 역사' 아래 자전거 보관대 앞 길까지 이르렀고, 이후 같은 날 23:30경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낚아채어 빼앗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그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발 뒤꿈치를 걸어 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순차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기흥역 에버라인 역사 아래 자전거 보관대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과 발로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길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단추가 채워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열어젖히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 신용카드 3매(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CCTV 영상자료 편집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검거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과격하게 대응을 하였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폭행,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므로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서울 강남구 B사거리 인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원만히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판시 범죄전력의 음주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어깨를 감싸고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같은 구 D 앞으로 데리고 간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고 난간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서 피해자를 업어 위 모텔 2층 입구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를 감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모텔 객실 쪽으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같은 날 22:28경 피해자를 위 모텔 E호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로 "네가 여자인 것이 잘못이다. 치마 입은 것이 잘못이고 섹시한 것이 잘못이다." 등의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다리를 계속 움직였음에도,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모텔 종업원이 객실에 방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22:28경부터 같은 날 23:01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D'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 범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거나 끌어 기어이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묘역 방면에서 청계7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1. 2016. 12. 초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대표인 G과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E, F의 물받이다, 내가 I호텔에 갔을 때 E은 팬티바람으로 있고 D은 샤워를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대표 L과 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물받이다. D은 F에게 몸을 줬다, E의 물받이다, 또라이 미친년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고, 피해자나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B 대화명 'C'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행위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7. 12:3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 2019 형제 8177)' 문서파일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당한 재산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H 대리를 만나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B' 메신저를 통하여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진 첨부), 피해금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원 중 750만 원 출금자료 첨부), 피해금원 750만 원 출금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K 검사 사칭자가 대화한 B 채팅 첨부), B 채팅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측이 범행에 사용한 가짜 구속영장 등 사진 첨부), 공문 캡쳐사진, 수사보고(K 검사 사칭자가 사용한 휴대전화기와 통화한 내역 첨부),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B 대화내용 첨부 및 판단), 피의자 휴대전화기 채팅내용 자료, 수사보고(공문서위조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식당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9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288,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5,6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7,428,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D, I, J, K, E,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 조회, 각 근로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업무일지,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구인게시물, 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합의서, 체불임금확인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금액이 체당금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의장3부 과장으로서 2016. 11. 24. 16: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503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원고 E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그러면 매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까? 계별계약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날에 원고가 작업을 할 때 원고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작업하는가는 원고 개별계약서를 보고 알아서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피고하고 그날그날 당일 무슨 호선에 뭘 하라 다 협력할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일, 당일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호선을 시작하면 호선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만약에 5월 31일까지 한다, 그러면 저쪽 협력사에서 하는 구역하고 물량하고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공수도 사전에 다 협력사 소장하고 다 대표님도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계약의 액트는 많지만 그렇게 개별계약을 다 따로 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의 말씀은 그러면 계약서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네요'라는 질문에, '아니, 계약서대로 움직.계약서대로 움직여야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임과 동시에 원고 회사 대표 및 작업 인부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작업내용이나 작업기간과는 다른 작업을 직접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실제로 개별계약을 전부 따로 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다. 판단 1.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사건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원고 E 주식회사의 항소도 2017. 11. 8. 기각되었는데(부산고등법원 2016나58430), 그러자 2017. 11. 14.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그 고발장에 적힌 피고인의 위증의 내용은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사건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의 '증인 진술로는 계약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녹취서(요지)"의 기재내용에 터잡은 것인데, "녹취서(요지)"는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위와 같은원고 대리인의 '증인 진술로는 계약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에 맞추어졌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공소장변경되기 이전 당초의 공소사실도 마찬가지였다. 2. 실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아니,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고, 피고인이 개별계약을 전부 따로 체결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개별계약을 다 따로 한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3. 먼저, 위 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사건 재판에 제출된 을 제16호증(피고인의 진술서, 이 사건에서는 증 제2호이다)의 내용과 그것에 첨부된 "E 계약 및 작업기간 현황", E 작성의 식수현황, 개별계약서 등이 제시되면서, 주로 위 식수현황과 개별계약서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문답이 오고 갔다. 그런데, 위 "E 계약 및 작업기간 현황"은, 피고인이 각 개별공사의 실제 작업착수일과 작업종료일을 전산시스템 입력일과의 대조·확인 후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고, 이는 위 F도 인정하는 바이다(수사기록 305쪽). 위 "E 계약 및 작업기간 현황"을 작성한 것 자체가 '공사의 실제가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공사기간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8쪽). 사정이 이러하다면,공사가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위 에 관하여 본다. 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증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저쪽 협력사에서 하는 구역하고 물량하고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공수도 사전에 다 협력사 소장하고 다 대표님도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계약의 액트는 많지만 그렇게 개별계약을 다. 따로합니다는 부분은, "E이 맡은 공사를 구성하는 액트(세부 작업 내역 또는 그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개별계약서 상으로도 액트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857 사건 재판에서설계가 변경되어 현장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이라는 작업내용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E의 귀책사유 없이 앞 공정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앞 공정에서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추가로 작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본품)"이라는 작업내용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정)" 및 "(본품)"의 작업내용이 들어가는 추가계약도 통상적인 개별공사계약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는데, 개별계약서에 의하면 이러한 추가계약도 액트별로 해당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조정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도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 취지와 일관되게 부합한다. 결국,개별계약을 다. 따로 한다는 피고인의 증언도, 피고인이 실제로 개별계약을 전부 따로 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8. 05. 14: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점 지하 4층 주차요금 정산기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피고인에 앞서 주차요금을 정산한 피해자 D이 정산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하나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8. 8. 14.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무인정산기에 있는 카드 삽입구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견한 후 이를 빼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정산기 위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약 9일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산기 위에 카드를 놓아 둔 과정을 일부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위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상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정산기 위에 카드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착오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43:46 ~ 14:43:54 사이에 무인정산기 옆 카드 삽입구에서 꽂혀 있는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카드 삽입구 위에 내려 놓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차요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주차요금 정산을 마치고 주차장 쪽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은 왼손에 백화점 이용 영수증을 들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80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월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동구 C, 302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3,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관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후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7에 있는 광주농협 중앙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개설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생계비 부족으로 힘들어하다가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를 해지하였다. 이혼 후 어린 아들 두 명을 부양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대포 통장 개설에 협력해 위 통장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 2020. 2. 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 2020. 3. 27.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마사지 업소들이 불법체류자 등을 통해 마사지를 하는 등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제대로 피해진술을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후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마사지 업주에게 겁을 준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4. 22:00경 평택시 D빌딩 2층에 있는 E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F(55세)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추행을 당했으니 성의표시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그곳 마사지사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듯이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I(같은 날 기소유예)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260,000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E 마사지 업소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자들이 지위와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총 피해액이 926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0번 기재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번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