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2. 7.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75 피고인은 2023. 1. 20. 10:5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치고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공병 15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63 1. 202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08: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천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55,000원 상당의 배관부속품인 ‘양엘보’ 10개, ‘유니온’ 20개를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1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천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9,600원 상당의 배관부속품인 ‘링유니온’ 12개, ‘엘보’ 6개, ‘양엘보’ 2개를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46 1. 피고인은 2022. 12. 19. 07:5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 휠 2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4. 06:54경 위 공업사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휠 2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2118 1. 202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16:52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 N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뒤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박스 1개, 소주 공병 2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뒤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박스 1개, 소주 공병 3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98 피고인은 2022. 11. 20. 14:2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매장 S점’ 야외테라스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의 지갑 안에서 현금 2만 원과 상품권 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로 추적 및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 15. 절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2023. 1. 15. 피해품 수량 특정 관련 피해자와 통화보고) 2023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작은 고물상 내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 자동차 공업사’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2. 19.자 ‘I 자동차 공업사’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금천구청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관련),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2023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판시 전과: 2023고단1363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995년경 뇌동맥류 출혈로 인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구치소에서 그 주장과 같은 수술을 받았고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품의 처분방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범하였다. 범행이 직업적, 습관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