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빙자하거나 일명 '파밍(Pharming)'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인출금액 중 7%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F') 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3. 6. 18.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인근 H PC방 우편함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 놓은 I 명의 우체국 통장사본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수령하고, 나. 같은 해 6. 21. 16: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K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L 명의 스텐다드챠티드 현금카드 등 현금카드 3장을 교부받고, 다.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G 인근 H PC방 우편함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 놓은 M 명의 우체국 통장사본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수령하고, 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N 명의 농협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장, O 명의 우체국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장 등 4장을 교부받고, 마. 같은 날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지하철 7호선 12번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1장, 우체국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Q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농협은행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R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등 합계 5장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F' 등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7. 2. 15: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 'T'를 불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U)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M의 우체국계좌로 3,320,284원, V의 농협은행 계좌로 5,970,498원 등 합계 9,290,782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6 경부터 16:40 경에 걸쳐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금융센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M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F' 등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90,78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해 7. 3.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W의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한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자, 자동으로 가짜 농협 사이트인 'X'에 접속되게 하고 차례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원,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 등 합계 3,3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일명 'F'의 인출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8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F' 등 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해 7. 3. 15:35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도박혐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사용되었다. 더 이상 도용되는 것을 막아줄테니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 'AA'를 불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 및 각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대구은행과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각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E의 농협은행 계좌로 5,970,174원, 위농협은행 계좌에서 AB의 같은 은행 계좌로 2,470,650원 등 합계 8,440,824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일명 'F'의 인출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6 경부터 17:39 경간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대림역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973,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F' 등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40,82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7.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7. 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맡겨 놓은 위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7.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7. 23. 오후 시간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S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순번 2, 9, 24, 29번), 압수품 사본, 압수조서,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요청), CCTV사진, 각 금융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과 같은 파밍의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그 전달 행위, 통장 등의 양수행위는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피해자들 중 S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