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 범행 가. 공모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K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L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폰,습득폰, 득템폰 고가 매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 및E, F, M, N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 및 E, F, M, N은 피고인 A 등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 L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 L가 이름을 모르는 인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별 범행사실의 특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2. 12, 2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는 L, M, N과,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6.경까지는 피고인 B 및 L, M, N과, 2012.11.27. 경은 피고인 B, 피고인 D 및 L, M, N과, 2012. 11. 28.경부터 2012. 12. 2. 경까지는 피고인 C, 피고인 D와,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피고인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 F과,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총 243 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2. 1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6.경까지는 피고인 A 및 L, M, N과, 2012. 11. 27. 경은 피고인 A, 피고인 D 및 L, M, N과,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 F과,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공 동피고인 K과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총 148 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2.12.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2. 12. 2.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D와,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E, F과,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 경까지는 피고인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피고인 K과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총 203 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피고인 K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2, 12, 2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 M, N과, 2012. 11. 28.경부터 2012. 12. 2.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피고인 K과,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 F과, 2012. 12.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피고인 K과 서울, 안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 등 스마트폰 매도자들로부터 총 18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A,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폰, 습득폰, 득템폰 고가 매입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A 등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A에게 전해주어 A 이 이름을 모르는 인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12. 26, 19:4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A 등의 지시를 받고 20대 초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P이 분실한 아이폰 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휴대폰 총 31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Q'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검거사실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12.26,23:55 경 서울 관악구 R 앞길에서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S에게 검거되자 C에게 전화하여 'Q'이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Q'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검거사실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 17: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서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S에게 검거되자 A에게 전화하여 'Q, 물건받았습니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고 잠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양천구 T빌딩 509호에 있는 A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은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A 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은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G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U의 합동절도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U은 2012, 12, 11. 19:30경 서울 관악구 미성동에 있는 난곡도깨비 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V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과자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U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친구인 Y의 생일잔치를 하면서 피해자 Z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U 및 AA의 합동절도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U은 2012. 12. 12. 18:30경 서울 관악구 AB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충전중인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A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U은 피해자에게 순대를 포장해 달라고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 및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U은 2012. 12, 18. 05:0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AA, 피해자 AF, A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잠시 맡아두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F로부터 그녀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AG로부터 그녀 소유인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받은 다음 AA과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U 및 A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AA의 합동절도 범행 피고인과 AA은 2012. 12. 15. 18: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법원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AH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받은 다음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O, AL, V, AM, AG, AN, P, Z,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메모지 1. 수사보고('중고나라' 사이트 광고글 발췌) 및 각 중고나라 광고글 발췌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D)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B, C, D) {판시 각 범행수법(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장물 매도자들과 은밀히 접촉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함),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두 달 이내의 단기간 동안 여러 명이 합심하여 범행에 가담함)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습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 B, C, D)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각 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G)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위 피고인들),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G)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근로의욕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적 특성, 환가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며, 새로이 절도범죄나 점유이탈물횡령범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도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그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C, E, F에 관하여는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기간이 두 달 이내에 집중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점, 위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각자의 취득 수량에 비례하여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L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M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로 1회 집행유예를, 피고인 C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2012. 11. 29. 불구속기소되어 2013. 1.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서 위와 같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새로이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3년도에도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이 발각된 후 공범 A을 도피하게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AP 생으로 약 1개월 후인 AQ에는 만 19세에 이르러 소년법상 소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