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2016고단2933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M은 순차적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의 개인정보 (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의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으로 지역사장 N, O, P, Q, R 등과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S은 M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M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O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T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화금융사기단 내 하부 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U는 M의 동서로 M의 지시 하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V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O 또는 Q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W은 S의 최측근으로 M 및 S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N은 M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할 당시에는 전화유인책으로, 이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할 당시에는 '지역사장'으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한 사람이다. X은 N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지역사장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할 당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Y은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사장 Z 밑에서 소속 유인책들에게 M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 070 인터넷전화를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X이나 다른 팀장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K은 N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L은 N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AM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X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하다 2013. 3.경부터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AN은 N의 중국, 필리핀,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AO은 M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는 유인책으로, 지역사장 N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는 '기업대출팀' 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P, AQ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X 밑에서 부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X과 AL의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AR는 공범 AI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AK과 AL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AS, AT, AU, AV, AW은 베트남의 부팀장 AP 밑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과 AX, AY, AZ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AM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M, S, O, U, V, W, BA, P, BB, BC, N, X, AP, AM 등 및 이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우리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가명 'BD'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BD 대리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본인 확인 금액, 대출금에 대한 6개월분 선입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B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B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S, O, U, V, W, BA, P, BB, BC, N, X, AP, AM 등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베트남 최종) 기재와 같이 2013. 4. 13.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총 1,073회에 걸쳐 203개 대포통장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238명으로부터 합계 765,924,0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BC는 2012. 11. 12.경 필리핀 BH 2708호 콜센터에서, BI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B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L)로 10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S, O, U, V, W, BA, P, BB, BC, N, X, AO, AL, AK 등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최종) 기재와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3. 1. 2. 경까지 총 2,282회에 걸쳐 256개 대포통장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742명으로부터 합계 1,337,175,78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89 BM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성불상 BN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또는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BO(일명 'BP')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BM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관리자이다. BQ BR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B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 B는 BM, BO, BQ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6. 25.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들이 보낸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신용 가조회 이력을 삭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삭제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BM, BO, BQ 등과 공모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47,3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44 BT(일명 BU)과 BV(일명 BW)은 2014. 9.경부터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대포통장 사무실, 경찰 사칭 사무실, 대출사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동 사장'이다. BX(일명 BY), BZ(일명 CA), CB(일명 CC)은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모집한 팀원들에게 전화상대방에 대한 기망방법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팀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팀장'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일명 CD)를 비롯한 CE, CF(일명 CG), AJ, CH, CI(일명 CJ), AL(일명 CK), CL, CM(일명 CN), CO(일명 CP) 등은 위 팀장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고 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팀원'이다. 피고인 B는 BT, BV, BX, BZ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5. 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CQ에 있는 BT 콜센터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CR의 인적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CC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당신이 불법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날 농협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용한 CS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CT)로 5,980,000원을 계좌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BT, BV, BX, BZ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B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30회에 걸쳐 합계 145,285,8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T, BV, BX, BZ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45,285,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N, CU, AA, AO, AF, AC, AN, AD, AI, AJ, AP,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광주지검 수사 N 등 관련 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광주지검 범죄사실 특정) 2016고단38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V, CW, C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Y, CZ, DA, CV,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2016고단47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1. DJ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송금확인서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은행거래내역 1. DQ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1. 내사보고(길림성 공안청 한국인 사이버 사기 사범 검거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L 등 17명 추가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중국 공안이 범행현장에서 압수한 자료 중 피해자 특정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하여 새롭게 작성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스스로 해외에 나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후 그 조직원들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여 금전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도록 하였음은 물론 사회일반의 거래관계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7억 원을 넘고, 피고인 B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억 원을 넘음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한 후 일단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로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