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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아래 사건 당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2:00경 서울 강동구 C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다른 객실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아직 잠이 깨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주고받은 카카오톡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알코올농도 및 콘돔성분검사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비교 분석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3. 07:30경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및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여성 1명이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침에 일어나 아직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위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9. 04:00경 위 PC방 앞 노상에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외상으로 PC방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300m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의 타박상과 입술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2:02경 위 PC방 주변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PC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4회 밟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이마, 두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왼손 약지 끝마디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2021. 2. 9일자 피해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E조합 앞 F 울산반구점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등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스를 납품해주면 한 달 후에 레이스 대금을 지급하고, 기존 미수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상당, 1,200만 원 상당의 국세체납 등으로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레이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5,600원 상당의 레이스를, 2019. 12. 30. 10,036,950원 상당의 레이스를, 2020. 1. 30. 4,809,750원 상당의 레이스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고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레이스(의류 부자재, 이하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피고인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어 부득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E 등에 납품해 온 도매상으로서, 피해자와는 일정 금액의 미수금을 유지한 채 거래를 해 오던 중 2019. 6. 19.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9. 30.부터 2023. 5. 30.까지 매월 200만 원씩 45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물품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은 물론 공증금액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하거나 공증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이 아니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중단된 물품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가 5,500만 원 ~ 8,000만 원 가량 이었고, 1,200만 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F에 4,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위 물품대금을 자신의 사업체(G) 운영 경비 등에 먼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악의적·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2012년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16년 횡령죄 벌금 2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20. 6. 2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던 중, E과 F가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피고인들과 C에게 욕설을 하자, C는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E과 F에게 달려들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G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H이 위와 같이 쇠파이프를 소지한 C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배와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위와 같이 쇠파이프를 소지한 C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1:0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좋아하냐”고 질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논(이하, ‘이 사건 논’)의 소유자인 C의 지인이다. C은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8세)과 상의하여 이 사건 논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11:03경 이 사건 논에 C과 함께 나왔다가 전봇대를 옮길 장소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전신주를 옮기느냐!”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피해자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등이 있는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실질적 반성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0: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호선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D이 “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운 뒤 C역 대합실 게이트 앞까지 데리고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쳐다보는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벽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철도종사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하철 보안관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6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3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56,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93,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상여명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체불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이지 악의적인 체불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퇴직금 중 60% 상당이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197,350원 및 퇴직금 5,396,454원 및 2020. 2. 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98,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 B,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2:1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안면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물건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1. 2. 6. 22:54경 피해자 A(남, 40세)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마찬가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 6. 22:54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1세)과 피해자 C(남, 39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자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11.경부터 2016. 8.경까지 울산 동구 일원에서 ‘C(2014. 10.경 'D'로 상호변경함)’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피해자는 위 업체의 임금지급, 경비지급, 수익금 배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수익금은 각각 1/2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의 녹 제거 등을 위한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식회사 E에 인력을 공급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인력공급 대금 126,163,206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1.경 위 대금 중 12,2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48,498,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주식회사 E에 대한 인력공급 대금을 기초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된 금액과 취부 160,000원, 배관 150,000원, 조공 125,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송금한 것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액을 피고인의 횡령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E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증인 H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E이 공급받은 외부용역 인부들의 임금 단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취부 160,000원, 배관 150,000원, 조공 125,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인력공급 단가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대한 송금 당시 적용한 단가를 초과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48,498,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관련 금융거래내역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업계약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는 돈 전부를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6: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칼집 삼겹살 1팩 등 시가 합계 67,954원 상당의 식품류 5개를 바코드를 제거한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3. 04: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6. 3. 05: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05:2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호송하던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F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얼굴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압수목록에 그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I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위 과도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공무집행방해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2020. 10. 12. 08:20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앞 노상에 설치되어있는 기업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00,000원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의 가스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입금 내역 확인) 및 첨부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이미지 회신, 기업은행 부천지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G’ 확인)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ATM 기기 거래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 남)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직장 관련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어 말다툼 중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21:50경 김해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021. 1. 14.경 협의이혼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발코니 쪽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서 도로상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붙잡자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상가 F호가 현재 경매 문제로 ㈜G에 신탁되어 있는데, 내가 위 F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2020. 2.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위 F호를 보증금 100만 원, 매월 임차료 5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선불)에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위 F호의 수탁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23.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20. 1. 28. 나머지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3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취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소유자였던 J과 위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3층을 매도하여 피고인과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그 동안 3층을 피고인이 사용, 관리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3층의 절반을 이 사건 건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던 점, 실제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던 점,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G임을 명시하였던 점,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에 관한 분쟁이 생겨서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