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판시 제1, 2죄 (해당 범죄사실은 제1판결 전에 범한 죄이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사기죄 등 판시 제3 내지 15 죄 (해당 범죄사실은 제1판결 전에 범한 죄이다)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되어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들(이하 판시 제 3 내지 15 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 부분을 '제2 판결'이라 한다)은 2017. 5. 10.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 가. G 명의 계약서 피고인 A는 2013. 4. 경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 임대할 부 분 H, 면적 71.39㎡, 보증금 일억 삼천만 원, 계약금 일천 삼백만원, 잔금 일억 일천 칠백만원, 작성일 2013년 4월 18일, 임대인 주소 서울 강동구 I 32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 K, 성명 G, 임차인 주소 서울 광진구 L, 주민등록번호 M, 전화 N, 성명 C,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이라고 작성하고 검은색 필기구로 위 소재지와 임대할 부분에 '201호', 중개업자 대표에 'Q'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G, Q의 도장을 찍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Q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1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길, 60(서교동, 동선빌딩)에 있는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R 에게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S 명의 계약서 피고인 A는 2013, 9, 15,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 강진구 V, 임대할 부분 3층방 3칸, 면적 69.16㎡, 보증금 壹億九阡伍佰萬(195,000,000)원 계약금 九佰伍拾萬원,잔금壹 伍佰伍拾萬(175,500,000)원 작성일 2013년 9월 15일, 임대인 주소 서울 광진구 V, 주민등록번호 W, 전화 X, 성명 S, 임차인 주소 서울 중랑구 Y빌라 503호), 주민등록번호 Z, 전화 AA, 성명 B'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5. 위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AB에게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0. 위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G 명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90,000,000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가항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임대인 G과 임차인 C이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지 않았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R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12.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세대출금 8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5. 위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인 S 명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135,000,000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나항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임대인 S과 임차인 B이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지 않았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AB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7.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대출금 134,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각 대출신청약정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제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사건요약 정보조회 1. 판결문 2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서류 작성인 것으로 알았고,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딸인 피고인 A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등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의 범죄시점 몇 달 전에, 범죄사실 2항과 관련된 전세계약서가 체결된 아파트의 바로 옆집인 안산시 상록구 H202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202호를 매수하여 딸인 피고인 A 가족이 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서울 광진구 L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 당시 범죄사실 1의 가항에 기재된 201호에 자신이 살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 기재된 S의 남편 AD이 피고인과 친구여서 S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77쪽). 아울러 A는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중 A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제2 판결의 범죄사실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위 범죄사실에서 S이 소유한 주거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매우 가깝고, 나이 및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와 AD을 연결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A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신분증 등 S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통장 양도나 임대차 계약서의 의미와 그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글을 읽는 것도 서투르고, 글을 쓰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1977년에 서울에 거주한 이래로 13차례나 거주지를 이전한 바 있고, A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11차례나 거주지를 옮긴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업을 상당 기간 영위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전력이 있는 등 임대차나 대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출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작성된 필체, 글씨의 간격, 한문의 사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한다는 변소는 매우 믿기 어렵다. 위 계약서에는 담보조건에 '임차보증금 양도'라는 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 A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 '친정엄마(피고인)가 실소유자인 G의 친정엄마와 사이에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Q에게 확인할 당시 Q도 임대차 계약서의 대리인란의 기재가 없음에도 '임대인 G의 모친이 내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Q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인영이 자신의 것인 점만 인정하고 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였고, A 역시 다른 사람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A의 최초진술과 고소장의 기재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정에 일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제2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제1 판결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피고인 B, C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제2 판결의 범행이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제2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1,200만 원 가량을, 제3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1,6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 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담보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 B, C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단순히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임대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대주의 대항력을 상실시키려는 A의 계획에 있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 및 매수 명의를 빌려 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 실행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범죄행위의 가담과 관련해서는 '가족애'를 내세우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부인하는 한편, 사기범행시점부터 4년, 변제시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그 범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측면에서는 공동의 책임의식이나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피고인 A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며, 가족의 유대와 애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자신들의 범행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