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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7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점장으로 2018. 2. 10. 00:30경 위 C에 방문한 미성년자인 D, E, F, G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후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자 위 D 등 4명으로부터 위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기로 마음먹고 2018. 2. 11. 20:00경 위 C에 방문한 위 D 등 4명에게 부탁하여 위 경찰의 단속이 있기 전 D 등 4명이 C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나이를 속이고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2:13경 위 C 유흥주점 1번 룸에서 미성년자인 D, E, F, G로부터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은 다음 위 D 등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000cc 1병, 안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피고인은 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위 미성년자들 모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위 미성년자들이 피고인의 2018. 2. 10.자 주류판매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위 미성년자들이 피고인의 회유로 최초 수사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고, 위 미성년자들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미성년자들의 각 증언을 배척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미성년자들의 증언을 포함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D,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수사보고(A 제출 CCTV 및 G·E 제출 사진 확인)(CCTV 영상 캡쳐사진, G, E 제출 사진 포함), 수사보고(G 통화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E 제출사진 위치정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자료와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비교·분석), 수사보고(F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비교·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발신통화내역 분석보고)(분석표 포함) 1. G, E, D, F의 각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3. 7.자 카카오톡메시지, 3. 9.자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미성년자들에게 무상으로 술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설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단계업체인 ㈜D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15.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E의 처로부터 "㈜D가 부도가 났는데, D 명의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한 사람부터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그러니 이 돈을 D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 23. 피해자로부터 받은 132만 원을 추후 ㈜D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18. 8. 22. 영업정지로 부도가 났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8. 23.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였고, 위 입금한 돈을 H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3. 피해자의 돈을 (주)D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3.자로 ㈜D에 송금한 돈의 출저는 I으로부터 받은 돈과 위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 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송금한 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송금 내역은 이 사건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4. 재판 계속 중 형기종료일 도과로 구속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2. 00: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그대로 꽂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2. 03:5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오토바이에 헬멧과 장갑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시가 1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장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0. 5. 30. 00:30경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H편의점 영수증, L 카드결제확인, 1. 각 사진, 피의자 주소지에서 나오는 모습 캡처 1. 수사보고(5, 6,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51경 독립문에서 구파발로 이동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를 허락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허락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7.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9. 1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571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6: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오뚜기식품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 차적, 보험조회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등,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 역시 상당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9:0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C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지속하여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일본 오사카구 오사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일명 'C'로부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5만 정을 한화 3,5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C'로부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5만 정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4,500정을 D에게 128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4,500정을 D 등에게 128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9,000정을 D 등에게 255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위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가짜 비아그라 6,000정을 D 등에게 170만 원 상당을 받고 택배 발송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본 현지 판결문 첨부) 1. E 등의 반성문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본에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상표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함으로써 등록상표인 위 비아그라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자국의 상표권은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 가짜 비아그라 취득 및 판매 행위에 관한 것일 뿐 우리나라에서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상표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C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케이블TV 시설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또는 그 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의 용인시 일부 지역 전송망 '전송망'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작한 방송을 서비스 가입자의 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전원공급기, 분배기, DC, PI, 셀 등의 설비 일체를 의미함 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협력사'이다. ㈜B는 2017. 12. 31.경 ㈜C가 위 업무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자, ㈜C의 다른 협력사 5곳과 함께㈜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송망 설비 수량을 임의로 산정해 용역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B의 총괄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F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인사, 재무, 공사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8. 1. 1.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F의 지휘 아래 ㈜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F로부터 ㈜C에 청구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C의 전송망설비 수량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C의 전산시스템인 '공사공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C의 '전송망 현황'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9.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C의 협력사이자 ㈜B의 위탁업무를 승계한 ㈜H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된 포스트잇에 적힌 ㈜C의 공사공정관리시스템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8. 2. 1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공사공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송망현황' 자료를 파일로 저장해 유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0.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주식회사 B의 관계)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범죄사실 관련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얻은 자료를 소송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정보가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외에 달리 유출되거나 훼손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전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의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불상일 22: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즉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이를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이 경과한 날)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1.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가량을 초코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국과수 감정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금액 13만 원 + 제3항 매수금액 1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마약류 투약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2:44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담장 등으로 위요된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나 샤워장면 등을 몰래 보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생각으로 창문과 맞닿은 위요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생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위요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7. 2. 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면접, 6. 30. 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6. 28. 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침입로 사진, 침입경로 및 현장상황 관련, 피해자 주거지 및 침입 경로 관련, 2019. 6. 28. 범행 당시 주변 CCTV 분석, 2019. 6. 30. 범행 당시 주변 CCTV 분석, 2019. 7. 2. 범행 당시 주변 CCTV 분석, 피해자 주거지 내부구조 및 방범창 설치여부 확인, 피의자 A의 범행 장면에 대한 추가 CCTV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관련 CCTV영상 확인 결과, 6. 28. ~ 7. 2.간 범행 장소로 출입가능한 추가 CCTV 분석, , 피의자의 추가 범행일자<6. 29. 1건/ 6. 30. 1건> CCTV 분석, 피의자의 추가 범행일자<6. 30. 1건/ 7. 1. 1건> CCTV 분석, 6. 28.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녹화 자료 추가 분석) 1.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죄를 수 회 범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수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깨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말경 피해자 C, D와 함께 진행하였던 두바이 현지 어학원 사업이 무산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시간,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위 두 사람이 내게 거짓말하여 제외시켰다, 불륜관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D는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고하는데 더 이상 남이름 회사 들어서 여기저기 사기치면 구금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1건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 06:51경 "싹 정리하고 안 빌면 너 구금될 거 각오해라 너 하나로 온 가족 인생 망치는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 수신(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16: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폰. 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반년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8. 05:29경 "말이 잘 안 먹히시는 거 같으면 월요일 협회랑 D 고소 그 다음 자연히 있었던 모든 일 장본인으로 나올 거예요."라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차례에 걸쳐 '마지막 경고이다. 가만 안두겠다. 구금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6. 10: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사기범과"라는 제목으로 "회장님 왜 시중일관 동조하시죠? 같이 구금되시려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 다지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C와 D가 불륜관계이며 둘이 짜고 사기를 치려고 공모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위 나.의 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C 회장이 자기를 빼버리고 D라는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사기를 치려고 둘이 공모해서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 D는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동영상 또는 캡쳐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체'이거나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임이 제반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수사기록 제22면), 이메일 수신(수사기록 제51면)에 관하여, C에 의해 임의로 편집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죄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사진의 원본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C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아 수사기록 제22면과 제51면에 편철하였던 경찰관 H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출력하여 왔는지 수시기관에서 출력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으며, 고소인이 직접 자료를 출력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편철할 뿐 원본과의 대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이메일 수신'의 원본의 존재 여부, 원본이 보관 과정 또는 출력 과정에서 조작이나 번개가 없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이메일 수신'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F, G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위 F와,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불상일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03:5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5. 02:00경 경기 양평군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과 미화 60달러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집행유예취소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범죄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밝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해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자판기 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커피자판기 등의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자에게 임대한 뒤, 일정기간 이후 위 물건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금융렌탈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C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물품인수확인서를 제출하면 ㈜C은 해당물품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물품 공급 가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커피자판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커피자판기를 공급해주고 자판기 영업까지 관리해주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속여 커피자판기 공급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 주식회사와 H 커피 및 커피자판기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가 ㈜C과 커피자판기 107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커피자판기 107대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내가 커피자판기를 당구장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커피자판기 1대당 매월 78,000원의 순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커피자판기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커피자판기 107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C과 커피자판기 107대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대금 69,550,000원을 매월 1,943,700원 씩 총 36개월 동안 임대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커피머신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7. 23. ㈜C로부터 커피머신 대금 명목으로 55,640,000원을 위 ㈜B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편취금액 정정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거래내역서 1. 렌탈계약서 1. 렌탈물건인수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머신기 107대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임으로 커피머신기를 당구장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커피머신기 1대당 매월 78,000원의 순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회사와 H 커피 및 커피머신기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C과 커피머신기 107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커피머신기 107대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인이 커피머신기를 당구장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커피자판기 1대당 매월 78,000원의 순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 피고인의 위 설명과 약속을 믿은 나머지 피해자가 ㈜C과 커피머신기 107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렌탈계약서, 렌탈물건인수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커피머신기 사업을 설명하면서 작성한 메모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이 없었음에도 커피머신기 또는 커피 판매 등의 사업 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피해자가 아무런 판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커피머신기 107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B을 설립하였고, 본건 직전에 'K'로부터 커피머신기 110대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7.경에는 ㈜B 명의의 계좌에 별다른 잔액도 없었던 상황으로 ㈜B 및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본건 당시 ㈜B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C과 커피머신기 렌탈계약을 체결할 대리점주가 피고인에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C과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커피머신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커피머신기를 설치할 만한 당구장 등을 섭외하고 피해자의 사업자명의로 커피머신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나머지 위와 같이 ㈜C과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증명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위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 부담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이 커피머신기 대금 명목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C의 대금 지급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 B(여)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자위를 해 피해자의 핸드백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2. 08:30경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 C(여)의 등 뒤쪽에 몸을 밀착시킨 후 자위를 해 피해자의 코트에 정액을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