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9:00경 위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H(여, 14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9.10. 18: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1번 방으로데리고 간 후, H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너의 가슴을 만지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겉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과 노래방에서 장난을 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H, I의 각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래방 1번 방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고 당시 수치스럽고 짜증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1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1번 방으로 불러 따라들어갔고, 그곳에서 단둘이 있으면서 친구인 H가 아르바이트하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내가 너의 가슴을 만지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민소매 셔츠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세 번째로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할 때 피해자가 손을 쳐냈고, 이에 피고인이 "너는 나를 못 믿네,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오네"라며 짜증을 냈으며, 당시 피해자는 수치심이 들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I이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나와 울면서 추행당한 사실에 관해 이야기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체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I이 울먹거리며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내 몸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후술하는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부분 범죄사실은 노래방의 객실인 1번 방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평소의 용인되던 신체접촉을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루어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이상 대상)-제2유형 [권고형]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6월{3년 + 1/2(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14세)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손으로 만지고, 2011. 9. 9.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과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고, 2011. 9.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2011. 9. 7. 18:00경 위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를 만지고, 2011. 9. 8.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어깨, 팔, 가슴 아래부분 등을 만지고, 2011. 9. 9.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겨, 각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7.26. 선고 0118805 판결),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신고를 한 2011, 9, 10.로부터 약 2주 전부터 피고인이 다리, 손, 배 등을 만졌는데 그때는 딸 같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있기 약 2~3주전부터 노래방을 다녔고 자신이 노래방 소파에 앉으면 항상 피고인이 옆에서 허벅지를 만졌는데 장난으로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봤다고 말하며 손을 만졌는데 당시 장난으로 생각해서 웃어 넘기고 다음날에도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친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웃고 넘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만지는 거라 단순한 신체접촉으로 생각했고 처음엔 딸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딸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당시에는 추행이라 생각지 않고 다음날에도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노래방 CCTV 출력사진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소파에 앉거나 어깨를 안마해주는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게 된 것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2011. 9. 10.자 I에 대한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들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평소 노래방을 자주 다니면서 피고인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용인하는 정도의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해자들에게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평소 용인되던 신체접촉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