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험물 관련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G 소재 공군 H 주유대의 탱크, 배관, 주유기, 잡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군 제3629부대로부터 청주시 G 소재 공군 H 주유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유대 탱크, 배관, 주유기, 잡철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주유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8. 10:40경 청주시 G 소재 공군 H 주유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남, 51세)로 하여금 유류탱크 내부에 들어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이었으므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불티 등에 대한 비산방지조치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와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 및 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위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방책 또는 절연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 18. 10:40경 위 주유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탱크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도중 그라인더에 붙은 불이 유류탱크 내부와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화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시 화재 등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J 소재 K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19. 05:38경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주유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유대 신축공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I가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인 유류탱크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 18. 10:40경 위 주유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화재 등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을 통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유류탱크 내부에 들어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도중 그라인더에 붙은 불이 유류탱크 내부와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화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시 화재 등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J 소재 K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19. 05:38경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화재 등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인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화재 등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업일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 측에게는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2015. 5. 18. 4,560만 원을 공탁하였다(이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작업한 유류탱크는 새로 제작되어 매설된 것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