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엔블루' 30대, '꿀꿀이포커' 20대, '유니월드포커'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점수를 이전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종업원 D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한 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손님들 간 점수를 이동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서로의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손님들 간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사진편집 자료, 태블릿PC 내역 사진, 현장사진, 장비대여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석자료, 게임장 현장 녹화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1일 매출액 250,000원)에 실제 영업일수 13일을 곱한 3,250,000원 중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2,75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1,000원을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게임장 이용자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이 없고,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 점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방치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이용자들의 게임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적어도 게임장 이용자들 사이의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이 1일 250,000원 내지 300,000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5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의 액수를 산정함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의 제보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2. 14.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후 그 게임점수를 피고인 또는 D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있고, D이 다른 손님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의 진술은 그가 같은 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E이 2019. 2. 14. 이 사건 게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D이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 피고인이 E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 D이 E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 게임장을 찾은 다른 손님이 "게임점수 45,000원을 환전했다.", "적립된 게임점수는 45,000원인데 주인아저씨가 처음 왔다고 50,000원을 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그 영상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 또는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계에 설치한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는 통상적으로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게임점수의 획득만을 돕기 위한 장치이고, 종업원 D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서는 게임장 이용자들의 게임점수를 그들의 요청에 따라 서로 이전하여 준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모두 게임장 이용자들이 자신의 게임점수를 현금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이 게임장 이용자들의 게임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실은 없지만,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점수를 서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점수를 매도한 이용자의 게임점수를 초기화하고 게임점수를 매수한 이용자의 게임기에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게임장 이용자들의 게임점수 거래가 있었다는 경찰 진술은 자신의 추측일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특정 이용자의 게임점수를 초기화함과 동시에 그가 지정한 다른 이용자의 게임점수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려주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여기에 앞서 살펴 본 다른 사정들까지 모두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게임장 이용자들 사이의의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1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325만 원 남짓으로 극히 소액이고, 그마저도 몰수·추징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