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8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D호에 있는 광고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F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피고인이 관리해 오던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광고주들을 피고인이 새롭게 이직할 회사로 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광고주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퇴직 예정 사실을 알리고 향후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물으며 광고대행회사 이관을 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경 피해자 회사에 처음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다려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사직에 동의하거나 사직서 수리 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9. 12. 9.까지만 출근하고 2019. 12. 10.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같은 날 곧바로 피고인이 새로 취업한 서울 광진구 G, H호에 있는 광고대행회사인 주식회사 으로 출근한 한후 그날부터 2019. 12.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관리하는 광고주들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광고대행회사 이관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 광고주들을 주식회사 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광고주들에 대한 이관 작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광고주 27곳을 주식회사 I으로 이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광고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J, 광고주 대표) 1. 녹취록(J, A) 1. 피고인 관리 계정 현황 1. 광고 담당 변경 신청 안내 메일 출력물 1. 녹취록(J, K) 1.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본 건 광고주 이관목록 검토), 피의자 제출 이관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관리해 온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퇴사 사실과 향후 업무처리 등에 대해 안내하였을 뿐이고 이를 알게 된 광고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관을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이 2019. 12. 6.경 피해자 회사에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사직 의사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9. 12. 9. 까지만 출근하고 2019. 12. 10. 무단 결근하면서 같은 날 곧바로 동종 영업을 하는 타 업체로 출근하였다. 근로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 또는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사업에 관한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계약한 광고주들이 인터넷 매체사에 지급한 광고매출액 중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 매체사로부터 지급받아 주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광고주들과 계약체결, 유지 및 관리, 그에 따른 매출액 등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타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2019. 12.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광고주들을 타 업체에 이관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써 타 업체가 이익을 얻게 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받는 위 15%의 수입 중에서 약 2~3%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아왔고, 타 업체에서는 피해자 회사보다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이어서, 자신의 영업력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광고주들에게 연락하여 퇴사 사실과 함께 자신이 이직할 회사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 이관을 유도하였고, 피고인이 무단결근한 첫날부터 불과 2~3일 내에 다수의 광고주들에 대하여 일시에 이관요청이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상 임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신뢰관계를 쌓아 온 영업직원이 이직할 경우 광고주들이 그를 따라 이전하기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광고주들에게 동종 업체로의 이직 사실을 알리며 이관을 유인한 것 이상으로 계약 이관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직의 요건이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고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