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4: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시란로 314-20에 있는 용유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4. 20: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04: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시란로 314-20에 있는 용유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의무보험가입여부확인)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2호, 제8항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20: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나아가 피고인은 2020. 3. 4.경 운전을 마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8%에서 운전 종료 후 마신 술에 의한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2020. 3. 4. 19:1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19:25경부터 20:04경까지 청하 소주 1병 및 3/5병을 마셨다. 청하 소주 1병의 용량은 300㎖이고, 알코올도수는 14%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70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지인이 같은 날 20:32경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따라가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고 약 5분 정도 지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H, I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109쪽). 위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며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같은 날 21:21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측정되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마신 술의 양, 알코올도수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라고 추산하였다(증거기록 98쪽).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60% 또는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종료 후부터 최대 약 90분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증거기록 101쪽),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하고 약 68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종료 후 약 25~30분 사이 운전하였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은 0.060%라는 계산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약 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바,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종료 후 마신 술의 알코올도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8%에서 운전 종료 후 마신 술에 의한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체중을 71.5㎏으로 전제하였으나, 피고인은 체중 측정 당시 의복을 착용한 상태(증거기록 95쪽)였던바, 피고인의 실제 체중은 71.5㎏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즉 음주개시 직후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그 결과는 0.030%[= 위 0.060% - (0.03% × 1시간)]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체중은 71.5㎏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