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14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4.경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우연히 뉴스를 통해 절도범들이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를 접하고 자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리모컨형 차량키 형태의 소형 캠코더를 30~4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단지가 이른바 '복도식 구조가 아닌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 계단참 등지에서 주민들의 주거지 출입 장면을 비교적 용이하게 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아파트 옥상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여 예컨대 '1, 2호 라인' 입구로 들어가서 옥상을 통해 '3, 4호 라인' 입구로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곳 아파트 단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각 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고,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차량 번호 등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외출하는 시간대를 특정한 다음, 주민들의 동태를 관찰하다가 외출하는 주민을 발견하면 그 주거지 출입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아래와 같이 F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행 수법에 대하여 알려준 후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피고인 B은 덤프트럭 기사로 피고인 A의 친구인바, 20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절취해 온 장물을 처분해 주면서 피고인 A의 범행 및 수법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경 위 F 아파트 201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G이 위 주거지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G과 그 가족들이 외출을 하였을 무렵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위 주거지 내부에 먼저 들어가 보는 방법으로 그 비밀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곳을 빠져나와 피고인 B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201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 G의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각 1개 등 총 2,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경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3,7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8.경 위 F 아파트 201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내에 들어가 범행을 할 당시 그곳에 금고가 놓여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그 금고를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9. 14:59경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201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 G의 차량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그곳을 오가는 차량을 확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산소 용접기, 빠루 등의 도구를 들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소형 금고를 산소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개방하려 시도하던 중, 이로 인하여 가열된 위 금고에서 연기가 나게 되자 화재가 발생하여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10:13경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사이에 위 F 아파트 204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사전에 파악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5부 다이아 반지 1점, 티파니 목걸이 1점, 이화여대 반지 1점, 넥타이핀 1점, 18K 클레오파트라 목걸이 1점, 펜던트 쓰부다이아 30개가 부착된 백금 목걸이 1점, 1부 다이아 10개가 부착된 반지 1점, 18K 펜던트 다이아 목걸이, 18K 다이아 귀걸이 1쌍, 스와로브스키 귀걸이와 목걸이 1세트, 골든듀 18K 펜던트 목걸이 1점, 24K 10돈 팔찌 1점, 24K 5돈 팔찌 1점, 18K 3부 다이아 반지 1점, 진주목걸이 1점, 백금 메달 1점, 14K 녹색 오팔 목걸이 1점, 여성 메탈 시계 1점, 88올림픽 기념주화 1세트, 그곳 화장대 서랍 내에 있던 장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5만원권 2매, 1만원권 10매 합계 현금 20만 원, 그곳 서재 책상서랍 안에 있던 5만원권 12매, 1만원권 32매 합계 현금 92만원과 유로화 200유로 등 합계 2,27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억 5,2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0. 14:30경 위 F아파트 208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사전에 파악하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당겨 열었으나 마침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18K 반지, 14K 메달, 목걸이 각 1개, 반지, 줄 각 2개 등 귀금속 7점을 건네받으면서 위 귀금속 7점을 금은방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5.경 인천 남동구 J상가 117호에 있는 'K'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L에게 위 귀금속 7점을 대금 1,214,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의 매도를 부탁받고 장물을 건네받아 'K' 등 금은방에서 이를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E, S, T, I, U, V, G, W, X, Y, Z, AA, AB, P, AC, AD, AE, AF, AG 의 각 진술서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단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법률상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용접기의 연료가 중간에 나오지 않아 금고를 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722면). 또한 검사가 제출한 금고사진과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금고 주변에는 금고 이외에는 달리 불이 붙은 흔적이 없고 금고가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개봉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당시 불이 날까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미수가 된 경우 이외에는 용접기를 사용하여 범행한 적이 없는 점, 금고가 무거워 용접기로 개봉하지 않는 이상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절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특수절도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들의 자의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용접기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금고를 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장애미수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5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고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여 주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절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여 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