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3.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여, 24세)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8. 24.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세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공원 남자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고, C은 이를 뒤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남자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옷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C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1. 청주지법 2017고합8호 판결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별건 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 외에도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판시 전과 중 특수절도죄 등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나, 판시 전과 중 병역법 위반죄는 2015년경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다. )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 아니라 별건 범행으로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과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화장실로 데려가고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C에 대한 확정판결의 양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