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TYPE 2.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42,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울 용산구 D 인근 도로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재차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위 1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02: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용산구 J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첨부] 1. CD 1장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첨부 보고), 첨부된 CD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을 다시 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피의자 2번째 사고 피해물 관련),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수사보고(2차사고 현장에서의 체포 당시 피의자의 태도), 수사보고(피의자 2차 사고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접수),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받은 경찰서 주차장에 세위 둔 위 승용차를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피고인은 그 음주운전 중 건물의 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