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2019고단44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고 한다)의 전남 완도군 E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의 인부 및 자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자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조합 약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2,000만 원 중 120만 원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J의 생활비 명목으로 J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901,312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과다계상 자재대금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17. 3. 9.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태양광 시설 자재 납품업체인 L으로부터 5,220,420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단가보다 부풀려 계산된 9,220,420원 상당의 대금을 L을 운영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M으로부터 그 차액인 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되돌려 받고 이를 다시 O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57,000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결제대금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실질적 경영자인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우리가 전기 공사를 맡긴 R에게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데 R은 현재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인출해서 R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R에게 위 대금을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공사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의 P은행 계좌(T)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재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의 실질적 경영자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납품받은 전기 자재들이 너무 비싸다. 내가 싸게 전기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전기 자재를 구매하거나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S 명의의 P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전남 완도군 E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의 인부 및 자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의 노임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현장의 일용직 인부들로 하여금 노임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를 일용직 인부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일용직인부인 U이 실제 2018. 3.경 총 5일간 일을 하였음에도 마치 9일간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D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2018. 4. 11.경 U의 노임 명목으로 U 명의의 P은행 계좌(V)로 18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89만 원 중 85만 원을 U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80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의 인부 및 자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의 노임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게 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현장의 일용직 인부들로 하여금 노임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를 일용직 인부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 인부인 W이 사실은 2016년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015. 3.경 21일간 일을 한 것처럼 피해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W의 노임 명목으로 2015. 4. 2.경 W의 딸인 X 명의의 P은행 계좌(Y)로 27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276만 원 중 270만 원은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만 원은 W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8. 2. 6.경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23:00경 전남 완도군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Z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옆 언덕 아래로 위 승용차를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사실은 AB이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2. 7. 17:37경 피해자 AA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B이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 하여금 자기차량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018. 12. 17.경 AC 명의의 P은행 계좌(AD)로 3,602,000원을, 같은 날 AE(주) 명의의 P은행 계좌(AF)로 9,362,21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64,2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6. 30.경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 22:00경 전남 완도군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Z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AG SM7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AA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D의 인부인 W으로 하여금 사실은 W이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2. 10:35경 피해자 AA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W이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차량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2018. 7. 23.경 (주)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3,144,593원을, 같은 날 (주)AK 명의 AI은행 계좌(AL)로 701,565원을, 같은 날 AM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AO)로 1,089,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35,158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6.경 전남 완도군 E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0.경 전남 완도군 H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2015년 4월~ 송금내역 현황, 2016년 송금내역 현황,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36),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AQ, AR 입금내역, 일용직 신고내역 1. 고소인 제출 장부 및 각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다. 그러므로 위 돈은 피고인 소유이고 이에 대한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돈을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노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C에 고용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모두 피해자 C이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당일부터 시작해서 단기간 내에 그 돈을 거의 사용하였는데, 그 용처는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비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W, A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 O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5, 57), 입금내역(X),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사본 1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2018년 송금내역(R), R 청구건,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등 각 1부, 2016년~2018년 송금내역(전기공사) 1. 고소인 제출 장부 및 각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3월 송금내역 현황 1. 고소인 제출 장부 및 각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가불한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거나 전기자재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경리담당직원이 회삿돈을 지출할 때마다 작성한 송금내역 현황에는 피고인에게 전기자 재구입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가불하였을 경우에는 위 송금내역 현황에 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위 송금내역 현황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한편 B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전기자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이지 않고 위 송금내역 현황의 기재와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U, AS, W, A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AS의 진술서 1. 2018년 송금내역(U), 참고사항,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33), 이체처리결과조회, 근무현황 1. 소소인 제출 장부 및 각 계좌 거래 내역 2019고단48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현황, 6월근무현황(예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장소 수정 관련)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각 1부, 사고내용관련문서,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조사 Sheet(자차), 각 청구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재직증명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차량사고사진, 사고내용문서, 사고조사 Sheet(대물), 사고조사 Sheet(계약사항), 수리비 정산정보, 계산서, 차량파손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W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B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AA 사고조사팀장 AT 전화진술 청취), 보험약관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허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단44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판시 제1의 나. 사실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2019고단443 사건 판시 제3의 사실 및 2019고단480 사건의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443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4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2019고단480 사건의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분묘발굴유골유기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44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2019고단480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경영하는 B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분묘발굴유골유기죄 및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44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2, 3 죄 및 2019고단480 사건의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