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15, 1187(병합), 1255(병합, 분리), 2498(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E |2.다. BF 검 사 구승기, 오세진, 이승민, 김세한(기소), 오세진,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EE(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EF(피고인 B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F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E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5. 2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1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15, 19:30경 컴퓨터 온라인 게임인 EG에 계정 'EH', 닉네임 'EI'으로 접속하여 'EJ'라는 닉네임의 피해자 EK(여, 20세)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EL이 엄마 조@털 없음', '평생 100보@지', 'EL이 잠@지 줘도 안 먹음', 'EL이 면상10 보@ 지 오징어 문어발같이생김', 'EL이 보지 냄새나', '야 EL이 보@지 오징어 5마리 키움'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187 (피고인 E)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당진시 EM, BS호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EN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18.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1255(피고인 E) 1. 피고인과 B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물품 렌탈 업체에 임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렌탈받은 다음 그 물품을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BM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8.경 전남 여수시 EO에 있는 BM가 거주하던 상호불상의 원룸 EP호에서, 피고인이 BM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EQ 안마의자(이하 '안마의자'라 한다.) 1대를 설치하여 주면 매월 임료 99,500원을 39개월간 성실히 납부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소유권이전 등을 협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M는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경 광주 서구 ER에 있는 ES의 거주지에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휴대폰 대화 프로그램인 'ET'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제품이 설치되면 되팔아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장소만 섭외하여 제품이 설치되게 해 주면 그 제품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EU이라는 사람에게 가전대출 담당이라는 소개를 해 놓았으니 거짓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카드 앞면,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휴대폰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렌탈회사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가전제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EU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같은 방법으로 EU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2016. 8. 2.경 광주 남구 EV,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W의 거주지에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EX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상담 직원에게 "전기레인지, 공기청정기, 비데를 설치하여 주면 전기레인지에 대한 매월 임료 32,900원을 39개월간,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월 임료 29,900원와 비데에 대한 매월 임료 19,900원을 36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전기레인지, 공기청정기, 비데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경 위 EW의 거주지에 시가 1,283,100원 상당의 전기레인지와 시가 1,076,4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2016. 8. 4.경 같은 장소에 시가 716,400 원 상당의 비데를 각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98(피고인들) 피고인 E은 2016. 여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 택배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하루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F도 그 무렵 위 E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으로 물건을 렌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해주면 그 대가로 1대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F는 2016. 8.초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핸드폰 선불유심칩을 미리 개통한 후 창원터미널 또는 마산터미널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F 명의로 개설된 위 핸드폰 선불 유심칩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의 핸드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인 BF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을 갈아끼운 후 2016. 8. 3. 전남 여수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전화하여 "제가 BF인데 EQ안마기를 렌탈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기를 렌탈로 구입하더라도라도 약정한 렌탈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F도 피고인 E에게 제공한 피고인 BF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 유심칩과 개인 정보가 물품 구매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F는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유심칩과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위 제공받은 유심칩 및 피고인 B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8. 11.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피고인 E이 지정한 광주 남구 EY EZ호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2017고단1187(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불명등록의뢰통보서 1. 거주불명자등본 2017고단125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2017고단249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P의 진술서 1. 설치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E)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5.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사기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F :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