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서 울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백양관 1층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다가 위 대학교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으로 인한 집회 중지요청을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치고 이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폭행 동영상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여성에게 손을 뻗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회중지를 요청하는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잡자 피해자에게 '흔라 개새끼야, 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왼쪽 뒤편에 서 있던 여성 쪽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이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촬영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왼쪽 뒤편에 있던 여성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고, 적극적인 공격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촬영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2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게 문을 못 닫고 있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7: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약국에 들어가 그곳 약사인 피해자 D에게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였으나 약품이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호로 새끼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약국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겠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약국 내에 머물며 퇴거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과도하게 대응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테리어 업자인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 D호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주택 소유자 소유의 변기 등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트리는 등 수리비 19,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건 경위서 1. 수사보고(E 상대수사) 1. 피해내역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비를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화가 나 망치로 해당 호실 내부의 창문, 문, 변기 등 집기를 대부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8. 09: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재개발 공사현장 출구에서 편도 5차로 도로 방향으로 인도를 끼고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사차량 운전자들에게는 F 주식회사가 그곳에 배치한 신호수 G의 수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신호수 G이 위 공사현장으로 잘못 진입한 트럭을 통제하느라 피고인을 위하여 수신호를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신호수가 도로 상황을 살피고 수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도로 사정을 임의로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피해자 H(남, 8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조수석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압박 골절에 의한 출혈 및 급 뇌사(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식회사 현장관리부 상무로, F에서 실시하는 E 재개발현장 철거 업무의 현장 책임자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므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관련 차량이 위 공사현장의 진출입로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하게 진입을 유도할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거현장 진출입로 입구 주변에 보행자를 위한 '차량 진출입로 주의' 또는 '일단정지' 등의 보행자 위힘표지, 입출구 차단봉, 차량 입출차시 경고음 등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빠져나가려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공사현장 출입구에 신호수 G 한 명만 실질적으로 배치하여, G 혼자 출차 차량의 전표관리와 차량 점검, 수신호를 모두 맡게 되어, 당시 위 출구에 잘못 진입한 다른 트럭을 통제하느라 위 덤프트럭을 위하여 보행자 통제 및 수신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신호수에 대한 근무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라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호수 G이 위 출구에 잘못 진입한 다른 트럭을 통제하느라 위 덤프트럭을 위하여 보행자 통제 및 수신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호수를 G 한 명만을 실질적으로 배치하여 G 혼자 출차 차량의 전표관리와 차량 점검, 수신호를 모두 맡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신호수에 대한 근무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삭제하되,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공사시공사 F 주식회사 L(수사기록 102쪽), 차량 진입로상 안전사고 예방사고(수사기록 114쪽)},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수급사의 차량 입출입 관리, 진입로 청소 및 교통정리(수사기록 159쪽)}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 과실 내용, 사망 중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에서 생활용품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 노점상 행위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7:5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강릉시 C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병신새끼야, 육갑떨지 마라. 개새끼야, 이 개보지로 낳은 병신새끼야.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수 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쉼터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의 것)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광주 북구 일곡동 일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알려준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계좌 등으로 합계 7,69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충전 받아 약 5분에 한 번씩 홀, 짝 베팅을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특실을 결정하는 '홀짝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영장 회신내역 및 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80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 소재 'D' 건물의 점유자로서,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건물을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정된 일자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결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서산시 C에 있는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임받은 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2019. 2. 27.경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이 사건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찾아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양 손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2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71-81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수서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경로석에서 누워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 B(남, 39세)이 큰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 두려 했던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빨갱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확하게 무슨 모욕을 당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모욕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가는 번호 불상의 지하철(2호선)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산 사상서 경사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점유이탈물인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려던 중 검거되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12. 31. 만료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3. 8.9.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7.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피고인의 입국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병역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2. 07:4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188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무렵 피해자 B(여, 59세)과 피해자 운영의 'C' 식당의 인터넷 홍보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9:30경 목포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문서를 지우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9:50 경까지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군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라.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30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곱창집은 매월 약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기존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약 270만 원, 월세로 약 60만 원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 내용, G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H노래연습장, I식당),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등본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건외 D 산림조합 계좌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갖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하며 직접 이자 및 변제기를 기재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즉시 소개자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해 대여해 주었으나, 이후 일체의 원리금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게 운영이 매우 어렵고 사채 부담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 대리운전 등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D 계좌로 몇 번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해 주다가 그것조차 부담이 되어 더 이상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약정 기한을 도과한 현재까지도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자인한 당시의 경제적 형편, 채무의 이행과정 기타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으로 보아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착오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 및 기망에 기한 사기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2019고단560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8:04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1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숙자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 B는 2019. 10. 18. 19:02경 위 금남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앉아있는 피고인의 뒤통수 및 안면 부분을 3회 때려 코피가 나고 뒤통수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12경 위 금남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자신을 때리자 그곳에 있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술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및 안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5. 10.부터 2020. 5. 24.까지 주거지인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과 당구를 치는 등, 광양시장의 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내용)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상황보고, 사진대장,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인 당구장에 상당시간 체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염확산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8. 03:04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즉결심판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위 D,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에게 "와 씨 발 한패네", "저 분 들오라고 해라", "나 때리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본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CD, CCTV 동영상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의 운전을 무전으로 지시하는 신호수로서, 2020. 2. 14. 16:36경 위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거푸집을 약 3.3m 높이의 기둥 위에 올리고 그 위에서 피해자 D(남, 54세) 등 2인의 작업인부가 위 보거푸집을 양쪽 끝에 고정시키고 하부에서는 서포터를 받쳐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크레인의 운전을 무전으로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보거푸집에는 1. 2m 간격으로 돌출된 브라켓이 설치되어 있었고, 크레인의 슬링벨트가 올라갈 때 좌우로 움직이며 고리가 브라켓에 걸려 보거푸집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거푸집 위의 작업 인부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것을 확인한 다음 슬링벨트의 고리가 브라켓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슬링벨트를 올리도록 무전으로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보거푸집 위에 서 있었음에도 만연히 크레인 기사에게 슬링벨트를 올리라고 무전으로 지시한 과실로, 불상의 크레인 기사가 슬링벨트를 올리다가 고리 부분이 보거푸집의 브라켓에 걸려 보거푸집이 3.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 위에 있던 피해자도 함께 지상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23: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지하철 신논현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35세)의 발을 1회 밟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찍어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23: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1'항의 피해자인 B의 지인 C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일행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 니들 나랑 일대일로 자신 있냐? 좆밥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쫒아 다니며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4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22세, 남)이 후진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일행이 부딪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지나가고 있는 것 안 보이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7:5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열려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갓길에 있는 벽을 향해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에 대한), 현장 사진 2장,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3. 3.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동두천점 앞 노상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KF94) 16,500개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G, H에게 위 마스크를 1개당 2,6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3. 5.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KF94) 2,000개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G, H에게 위 마스크를 1개당 2,35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3. 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앞 노상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KF94) 3,000개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G, H에게 위 마스크를 1개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마스크 거래 일자 및 판매 수량 등 특정, 약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 착수 경위) 1. 마스크 단속 사진 1부, 피혐의자 G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폐마스크를 확보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스크 구입 역할, 판매처 확보 역할, 피고인들 사이의 연락책 등의 역할을 각각 분업화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판매기간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진영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폭언을 하였던 것에 대해 따지던 중 '밤이 늦었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에 걸쳐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22: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웃통을 벗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D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D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E을 향해 수회 발길질하면서 발로 E의 상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유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쪽을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진술서 사본(G)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순찰차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공용물건손상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일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죄질도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상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