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2017.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사장으로 일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중국 산둥성 D아파트 21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고,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양시 D아파트 2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7개, 컴퓨터 7대, 인터넷 전화기 7대 등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8. 7.경부터 2018. 11. 25.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E아파트 F호, G호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물적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피고인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차명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수거하는 일명 '출집'으로 각각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준비하고, I, J와 K, L, M, N, O이라는 가명을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금융기관 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장집', '출집'과 연계하여 범죄수익을 수거한 후 조직원들에게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 K(가명)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 L, M, N, O(이상 각 '가명')과 J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모집, 교육 등 관리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P'에 '상담직(TM) 구합니다.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조직원 중 I, K(가명) 등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 내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 피고인은 자신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장'으로, I, K(가명)를 '팀장'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담원'으로 칭하면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콜센터 팀장 I, K(가명) 등이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도록 하고, 큐큐(QQ) 메신저 등을 통해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의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받으면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송금금액의 18%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조직원들 간의 연락은 컴퓨터에 설치된 큐큐 메신저를 사용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29.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량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여신팀 K 과장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435,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과 개별 사기행위별로 대응하여 행위의 주체, 객체, 방법 및 태양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사회관념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 나타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