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2016고단1489 1. 피고인은 2011. 7. 16.경 광명시 C오피스텔 1층 1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머리핀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30.까지 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머리핀 수출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516,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192,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1.경 위 D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땅을 사게 되었는데, 1,700만 원을 투자하면 4,2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땅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760,000원 1)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792,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8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선수금 1,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과 옆집을 같이 헐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 1) 공소사실에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8번 376,000원, 9번 3,384,000원(송금내역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을 합하면 3,760,000원이 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3,760,000원으로 수정한다. 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라를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300만 원을, 2014. 3. 24. 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내역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차용 및 지불각서 [2016고단2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차용증 [피고인은 2016고단1489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머리핀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금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그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머리핀 수출사업을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운용한 방식과 금원 사용처, 머리핀 수출사업의 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192,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489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 사기의 점과 같은 일람표 연번 8 내지 12 번 기재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은 2016. 4. 14. 판시 20161489 사기 범죄의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에게 54,023,500원을 분할상환(기한이익 상실 조항 포함)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처럼 배상신청인은 채무금 54,023,500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이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상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6 고단2208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2016고단1489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I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2016고단1489 중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는 종전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이 4,7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고통받았고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미미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다액인 판시 2016고단1489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분할상환을 약정하면서 피해자 B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노력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