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2. 피고인 B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 13.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판결 :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경과 : 2016. 1.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6고단4378 사건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 28.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기계값과 요금을 부담하고 3개월 안에 출금계좌와 청구지 주소를 바꾸어 주겠다. 금전적으로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와 P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플러스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및 기계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곧바로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2대 시가 2,261,6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8대 시가 합계 19,494,51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이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해주면 수당 15만원을 챙겨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갈 일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곧바로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4사건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을 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당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해 주고, 매장의 등급을 올리고 나서 곧바로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S, T)를 개통하고, 2016. 6. 3.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U)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41사건 3. 피고인 A 가. 피해자 V 피고인은 2016. 5. 3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 커피점에서,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당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바로 명의이전을 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너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명의이전을 하거나 그 휴대전화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SKT의 아이폰6S+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 LGU+의 아이폰6S+휴대전화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 LGU+의 애플워치 4대 시가 합계 1,756,000원(1대당 4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 피고인은 2016. 6. 2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부근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실적만 올리고 2주 후에 해지하여 너한테 휴대전화 대금 등의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거나 휴대전화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6. 23.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 피고인은 2016. 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Z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실적만 올리고 1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하여 너한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명의이전을 하거나 그 휴대전화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1,062,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3사건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북마산농협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도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2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45사건 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2주 후에 해지하여 너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곧바로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S+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130,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3사건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5, 2. 8.~2. 9. 사이에 고소인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의 연체된 휴대전화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는데 동의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도 건네주었으므로, 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이 A: 형법 제156조(무고)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의무 존부 내지 범위 불분명 : 형사합의 체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거듭범행, 동종 전과('16년 사기죄 벌금 1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M(제1죄의 제1번), AH(제4, 5번), AI(제6번), AJ(제7번),AK(제8, 9번), AL(제10번), AM(제11번), AN(제2죄), AO(제4죄), AB(제5죄)의 처벌불원, 피해자 J에 대한 일부 지급(제1조의 제2, 3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별건 분리확정(당원 2016고약4806 사기, 벌금 300만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적용(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만원(환형유치 1일 5만원)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117일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확정(당원 2016 고약4806 사기. 벌금 3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