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8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를, 그곳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하였다. 피해자 C(남, 62세)은 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을 태운 채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를 급정거시키며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다른 사정에 비추어, 승객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거나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승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손짓하는 것을 잘못 보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일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단횡단 내지 택시를 발로 찬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속 주행의 의사가 없었고, 택시가 3차선 도로 중 3차선에 정차해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중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우려도 없었다. 피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언의 신빙성 등 관련 1)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2)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나. 운전자폭행등 처벌의 취지와 '운행'의 의미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증인 E 진술의 신빙성 관련 1) 앞서 살핀 대법원 2005도9730 판결 및 대법원 2006도4994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갖는 증명력이 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증명력보다 크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증인 E은 아래 가)항과 같이, 경찰에서는 택시가 갓길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갓길로 이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E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아래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택시 승객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자 화가 난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내리려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급정거 후 피고인이 택시를 찰 때 택시가 이동하지 않고 그냥 급정거한 상태 그대로 있었느냐.', '피고인이 발로 차고 나서 문을 열고 택시기사와 폭행하는 시비가 있을 때 택시가 멈춰서 있던 상태에서 이동하였느냐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자 택시가 급정거한 후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E의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보행신호 빨간불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잠시 언쟁이 있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는 바람에 언쟁은 더 격화되었으며 급기야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일치한다. 변호인이 지적한 E의 경찰 진술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자 피해자가 '다른 곳(옆 차선 등)에 정차되었던 택시를 이동시켜' 갓길에 정차시켰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급정거로 인하여 갓길에 서 있던 그대로'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내리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법정에서 E의 그 부분 진술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진술이 바뀐 것이라 하더라도 E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중 사소한 일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2019. 11. 3.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일 뿐 갓길이 따로 없다. '갓길'이라는 표현은 3차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법정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가) E의 법정진술을 보면, 택시 급정거 후 상황,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후 상황에 관한 검사 또는 재판장의 짧은 질문에 E 스스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특히 당시 택시 창문이 열려 있어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든지, 피해자가 언쟁 끝에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 위치가 E이 앉은 바로 옆이어서 택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등 그 묘사가 상당히 섬세하다. 나) 아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 택시 조수석 문이 조금 찌그러진 자국은 피고인의 발길질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조수석 문이 손괴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부분이 택시 조수석 뒷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뒷바퀴 또는 오른쪽 뒷바퀴 부분과 그 바퀴 위 둥그런 차체 부분을 찼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의 발길질과 택시 조수석 문이 찌그러진 것이 무관하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손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 때렸다고만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이었는지 1)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E의 법정진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던 중 손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2)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운행 중인지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택시가 급정거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섞인 싫은 소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냥 택시를 몰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가 덜 풀려서 택시를 발로 찼다. 이에 택시를 몰고 가려던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세워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욕설이 오가고 언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승객인 E이 타고 있으므로 다시 택시를 몰고 가려고 하였는데[이에 관해, E은 피해자가 택시에 '다시 탔다'고 표현하였는데 '다시 타기'에 앞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진술은 없다. 따라서 '다시 탔다'는 의미가,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택시에 탔다는 것인지,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단순히 택시를 다시 몰기 시작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위 표현으로부터 피해자의 주행 의사는 분명히 엿볼 수 있다], 화가 난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피해자의 몸이 끌어내 지지 않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택시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E이 앉아있던 바로 옆에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를 잠시 세워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 빨간불에 길을 건넌 직후 또는 택시를 발로 찬 직후 피고인을 나무라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사실, 당시 택시에는 승객인 E이 계속 타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내내 이 사건 택시에는 시동이 걸려있었던 사실[비록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당시 기어를 중립(N) 위치에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지 피고인과 언쟁 중 택시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 시간 이상 주행 의사 없이 차를 세워두기 위해서라면 기어를 주차(P) 위치에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을 보태어 보면 더욱 분명해 보인다. 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간불인데 건너면 어떡하느냐고 말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찼고, 그 후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더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 중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비추어, 위 가), 나)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라) 그러나 E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와 같은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내용이 E의 진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옮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신빙성이 매우 높은 E의 법정진술을 뒤엎을 정도의 힘을 갖는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E이 위 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는 것은 E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추측한 표현에 불과하고 조수석 문이 열리고 폭행당하기 직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푼다거나 주행(D)이나 중립(N) 위치에 있던 기어를 주차(P)로 옮기거나 시동을 끄는 등의 행위를 보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은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택시를 몰고 가려고 하였다'고 해석이 섞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나)항에서 살핀 사정이나 E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그러한 의사 해석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도로는 대낮처럼 밝았고 차량 통행도 한산하였으며 택시가 세워진 곳도 3차선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추상적 위험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만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교통안전·질서 저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당시 도로가 실제로 대낮처럼 밝았는지, 다른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였는지 따져보기 이전에, 위 죄가 캄캄한 야간에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위 죄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고 발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만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가장 바깥차선인 3차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역시 도로로 사용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택시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자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건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녹색 등화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점멸로 바뀐 경우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감으로써 무리하게 횡단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무단횡단임은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피고인이 더 나아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1990년경, 1997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2006년경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으며, 2018. 7. 13.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2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D 택시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차 패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발로 찬 사실과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는 회사 소유 차량으로 다른 사람이 몰던 것을 피해자가 넘겨받아 운전한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서 택시에 패인(조금 찌그러진) 자국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회사 배차 상무 등 관계자는 택시가 원래 조금 찌그러졌던 것이라고 확인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는 자신이 앉은 자리 바로 옆 차 뒷바퀴 또는 오른쪽 뒷바퀴 부분과 그 바퀴 위 둥그런 차체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그로 인해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도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안면부, 흉부, 양견관절부, 우상지에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검사를 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작은 점 크기의 멍든 자국이 두 군데 보일 뿐 피해자의 얼굴이나 입술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직후 앞니 하나를 뽑아 버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뇨로 인한 풍치로서 원래 흔들리던 치아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시비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는바,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가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그 뒤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몸싸움의 결과인지 불분명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