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2017고단611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모르는 사이로, 2016. 11. 9. 01:00경 각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E와 시비가 되어 E로부터 멱살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하측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8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F', 'G'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위 'F' 카카오스토리에 '북유럽 누빔 이불, 방수 매트 커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출 급락,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직원들의 퇴사 등 문제로 정상적인 주문접수 및 물품 배송처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이불 및 커버를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거나, 물건을 배송하지 못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1,92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2세)이 운행하는 대구 K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돈 없는데 어쩔껀데, 니 나이 얼마나 쳐 먹었노 이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236 피고인은 스마트 어플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F', 'G'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F', 'G' 카카오스토리에 북유럽 누빔 이불, 방수 매트 커버, 마사지 롤러, 모기 트랩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출 급락,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직원들의 퇴사 등 문제로 정상적인 주문접수 및 물품 배송처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 1) 다만,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피해자 'M'은 'N'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N'으로 본다. 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거나, 물건을 배송하지 못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6,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6,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 진술에 대하여, 각 피의자들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출동 당시 술집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의 피해부위인 얼굴 우측눈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의 영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2017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F, G 게시글 및 대화내용, 주문 및 배송내역 1. 각 수사보고(폐업 등록 후에도 계속 판매글 게시 중인 사실 확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카카오스토리 검색 결과, 약식명령 사본, 증거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2017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L,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주문 내역, 판매글, 주문취소 및 환불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484호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7고단1484호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6의 각 죄는 피고인이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아 같은 달 20.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70여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물건을 배송하거나 환불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 및 폭행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사기죄의 피해자도 다수이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하여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에도 일부 주문자들과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사정이 엿보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도 뒤늦게나마 물건을 배송하거나 환불처리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