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보이스 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1. 23. 19:21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부산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H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증(피해금입금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D은행)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시키는 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돈을 입금한다거나 더 나아가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여러 번 있고,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재 진행되는 대출 작업이 보이스 피싱이 아닌지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1. 2019고단1975 피고인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4. 15. 11: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가 2019. 4. 13.부터 무단 결근한 피고인의 딸인 D을 찾는다는 이유로 "딸을 내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한의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1:10경 제1항 기재 한의원에서, "친딸인 D을 찾아내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체포되어 다쳤으니까 병원비를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던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한의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253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3:45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장롱 서랍을 고치겠다면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소리를 질러 놀란 피해자가 그곳 안방으로 도망쳐 안방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망치를 가져와 방문을 내리쳐 부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그곳 부엌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부엌 베란다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cm의 뒷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한의원 원장 등의 진술) [2019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등이 치료를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1. 17:4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구로 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 수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부천시 소사구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8. 3. 22. D 주식회사가 채권 승계) E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2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426,373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0. 19.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0. 이후 일자불상경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오토담보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1:54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화정역점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스노우볼 1개를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CCTV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1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4. 16. F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삽다리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73,0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0.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29.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 추격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과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7:2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삼양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 차선 1차로에서 피해자 E(23세)가 운행 중인 F 혼다 이륜차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적색신호에서 오토바이를 진행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무릎이 좋지 않아 치료 중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22:42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정조로906번길 56 화홍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4:40경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24km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50km 이상이나 주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교통량이 많은 명절기간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인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계속 침범하면서 운전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5:4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2006년 이전의 범행이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서 훌라를 하던 피해자 D(50세)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1)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 1)피해자는 최초진술서에서는 여러 대맞았다고 하였으나, 2회경찰진술조서에서는"1대"라고명확히 말하고그전후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술에 취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벌금 1회, 공소권 없음 2회). 피고인은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222에 있는 가재울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메세지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순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인하여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즉시 발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8. 4. 18. 06:17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국가산단로 현풍IC 앞(C → D)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16.02:42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인근 'C주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일행들과 다투지 말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의 상의를 붙잡고 발로 E의 무릎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0.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향에서 양동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뒷 문,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7. 00:20경 진주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 인적사고를 야기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2. 21:1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유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집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이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창고에 있는 낚시 도구인 봉돌(약 3kg)을 꺼내 들고 그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17:5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징역형 실형 전과를 비롯한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경 군산시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52세)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가지고 와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주방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전기드라이버를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은 채 그대로 작동시켜 청바지 가랑이 부위에 구멍을 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청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전기드라이버를 작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112 신고시점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워 있다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 부분만 거짓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라이버를 이용한 협박행위는 자칫 중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