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4

범죄사실 1. 피고인 E 및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 E 및 R, S, T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 및 R, S, T은 2015. 1. 4. 12:50경 안산시 상록구 U 앞 노상에서 T 과 S가V SM5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서있던 피고인 E과 R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며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과 피해자 흥국화재의 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 21. 라이나생명의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E 등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E 및 R, S, T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015. 1. 4. 1,977,480원을 교부받고, 각 입원일당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5. 1. 21. 44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라이나생명으로부터 180,000원을, 2015.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8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및 R, S, T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397,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W, R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W, R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W, R는 공모 2014. 19. 21:30 경 흥시 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I은 X 카렌스 승용차에 피고인 D와 피고인 C을 태우고, W은 Y 스타렉스승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 R를 태운 후에 앞뒤로 나란히 운행해 가다가 피고인 1이 위 카렌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W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2014. 5. 19. 과 2014. 5. 22.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직원에게, 2014. 7. 18.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의 직원에게, 2014. 7. 17. 피해자 주식회사한화손해보험의 직원에게, 2014. 7. 15,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직원에게 2014. 7. 2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고 보험금 청구요건이 아니었으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 및 W, R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W은 2014. 5. 27.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2014. 6. 20. 치료비 명목으로 371,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4. 5. 27.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A의 신 협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고, 2014. 7. 2. 치료비 명목으로 372,3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는 2014. 5. 27.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2014. 6. 20. 치료비 명목으로 363,990원을,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310,000원을, R는 2014. 5. 29.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2014. 7. 9. 치료비 명목으로 768,170원을, 피고인 H는 2014. 5. 27.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2014. 7. 2. 치료비 명목으로 372,300원을, 피고인 D는 2014. 6. 2.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2014. 8. 12. 치료비 명목으로 695,420원을, 2014. 7. 16.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4. 6. 11.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2014. 7. 24. 치료비 명목으로 139,670원을, W은 2014. 5. 2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12,000원을, 피고인 I은 2014. 5. 21.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44,000원을 각 교부받았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W은 2014. 7. 18.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85,75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R는 2014. 7. 17.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714,085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D는 2014. 8. 18.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797,71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피고인 D는 2014. 7. 15.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피고인 D는 2014. 7. 21.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5,546,8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W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W은 2015. 5. 9. 안산시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AA 차량을 운행하다가 후진 중 보행자인 피고인 G과 피고인 B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교 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5. 5. 9.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2015. 5. 26. 각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 재에, 2015. 6. 2. 각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삼성화재, 주식회사 흥국화재,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각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였고, 보험금 청구요건이 아니었으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 및 W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 G은 2015. 6. 1.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2015. 7. 23. 치료비 명목으로 2,249,310원을, 2015. 6. 4.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660,000원과 76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5. 26.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2015. 6. 25. 치료비 명목으로 1,740,230원을, 2015. 5. 29.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950,000원을 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인 G은 2015. 6. 3.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피고인 G은 2015. 6. 24.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102,691원을, 피고인 B은 2015. 5. 27.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G은 2015. 6. 2.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5. 27.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200,000원을 각 교부받고, 이에 속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피고인 G은 2015. 6. 2.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5. 5. 26. 교통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58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7,132,2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J, T의 공동범행 피고인 J과 T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과 T은 2015. 6. 2. 13:0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변 오르막길에서 피고인 J이 AB 차량을 운전하다 차가 뒤로 밀려 뒤에 있던 T을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직원에게, 2015. 6. 23.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현대해상의 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고 보험금 청구요건이 아니었으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J과 T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T은 2015. 8. 6. 치료비 명목으로 1,574,840원을, 2015. 6. 18. 합의금 명목으로 2,473,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5. 6. 23.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5. 6. 24.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5. 6. 23.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1,03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7,187,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26.경 불상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시흥시 AC건물 AD요양병원에 29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4. 각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메리츠, 주식회사 흥국화재, 주식회사 현대해상의 각 직원에게 입원 일당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3일 정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며, 나머지 26일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29일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5. 2. 27.경 87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2015. 2. 25.경 1,450,000원을, 2015. 3. 16.경 871,985원을, 2015. 2. 26.경 1,160,000원 등 총 4,351,98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0. 5. 17. 불상지에서 넘어져서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의원에 14일간 입원했다고 하면서 2010. 6. 11.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2010. 6. 14.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 주식회사 현대해상, 2010. 6. 15.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의 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요건이 아니었으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7. 4.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459,200원과 36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2011. 7. 19.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425,76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로부터 2010. 6. 16.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56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1. 7. 27.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6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2010. 6. 15.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494,96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8,487,51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각 분석 및 의료자문 1. 각 보험가입 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단독으로 범한 것은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G,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A, D, G, 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C, G, J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D, E, F, H,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판시 제1 내지 4항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적지 않다.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3) 피고인 C :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으나, 편취액이 크지 않다. 약 19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피해액이 크다.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비하여는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인한 것이고,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피고인 E :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1회의 실형(부정기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198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6) 피고인 F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7) 피고인 G :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8) 피고인 H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9) 피고인 I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10) 피고인 J :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으나,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다. 소결론 죄질과 편취액, 범죄전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피고인 A, C, G, J의 경우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회봉사의 시간은 그 편취액과 죄질을 고려하여 정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편취액, 죄질, 범행의 기간과 횟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