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 2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옷차림으로 그곳에 서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 바닥을 뻗어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근처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6. 2. 21:4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43세)이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두 손에 쥐고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인 I과 함께, 이를 말리는 피해자 J(48세), K(4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파열상을 가하고, I과 공동하여 피해자 J,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일행인 I, 상대편 일행인 H, J, K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G'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1개, 그릇 약 7개, 화분 1개를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J, K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사건 동영상 CD, 피의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링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 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H, J, K에게 폭력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L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