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는, -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수남 등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모텔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거나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수남 등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모텔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거나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C는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행 경위, 역할 분담 등] 피고인 A과 E은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모두 동네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9. 18: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E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21세)을 유인하여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있도록 만들고, 그 사이 근처에 대기 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E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모텔방으로 급습한 후 E의 사촌오빠, 애인 등을 칭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강취하고, 이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아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9. 23:50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함께 전주시 덕진구 I가 소재 'J모텔' 205호실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텔 상호 및 호실을 전달하고, 미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J모텔 205호실을 급습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왜 어린애를 데리고 모텔에 왔냐, 씨발 새끼야, 1,000만 원 구할 수 있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찌르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니네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남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뭐하냐."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모악산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E과 함께 침대에 눕게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든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들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빼내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데리고 있기로 하면서, 2016. 8. 20. 02:57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뺏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카드를 꺼내어 모텔 투숙 요금 5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E은 근처에서 숙박을 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 'L' 모텔 302호로 모두 모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친에게 전화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합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소지 금품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합의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미성년자추행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등을 강취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