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1:43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모텔에 F(가명)를 데리고 간 후 502호실을 대실하면서 F의 가방에서 몰래 꺼낸 그녀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모텔 사용료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모텔 숙박료 피해자 신한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 만원 1.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F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소유의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5.30, 00:08경 서울 마포구 G,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일명 '부킹'을 통하여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하자 00:40경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 방향과는 다른 동네인 안양시 호계동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01:43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50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내용 ·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1:00경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모텔방 내에서 남자성기를 입에 넣은 것만 띄엄띄엄 기억이 나며, 05:00경 모텔방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5. 29. 저녁에 친구인 을 만나 각자 맥주 500cc를 마셨고,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H 주점에서 I과 과일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I의 주량은 소주 1병 반 가량이고, 위 과일주는 소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다소 낮은 편이다. 2) 피해자는 2015.5.30.00:08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있으나 그 중 자신이 사는 곳(평택)을 이야기한 것 정도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5.5.30. 00:40 경 피고인 일행과 위 주점을 나왔는데, 그 직전 과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I는 주점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주점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 조금 취해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5.30.00:40경 위 주점에서 만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는 잠을 잤으며, 01: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근에 도착한 후 타고 온 택시에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물티슈로 택시 좌석에 묻은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았다. 5)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30. 01:30 경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갔다. 피해자는 모텔 1층 내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왼팔에 기대어 걸어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자 잠시 스스로 서 있다가 모텔 엘리베이터로 걸어간 후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의 도움 없이 모텔 5층 복도를 걸었고, 피고인이 502호 문을 열자 벽에 왼손을 댄 후 홀로 걸어 들어갔다. 6) I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먼저 나갔고 그 후 피해자에게 몇 번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I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2015. 5. 30. 01:3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가 받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와의 다음 통화는 2015, 5, 30, 16:33 경 이루어졌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점을 나올 무렵이나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택시에 구토를 하여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까지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모텔에서 보인 행적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위 행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