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23: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따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신고자가 누구냐’는 등의 말만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장, 녹음파일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7:30경 남양주시 B아파트C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공무원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경찰공무원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음주측정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안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대전 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51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1%이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세단 음주운전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술을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음주감지고 뭐고 측정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다수 있고, 범행 후 정황 상당히 불량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였고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15:21경부터 15:39경까지 아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1:52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2:1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21 망월사역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기 의정부시 B C동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0. 00:39경부터 같은 날 2:00경까지 약 81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며 도주하려다 제지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8: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진지로 5 용미삼거리 앞 도로를 광탄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1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7. 20:06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현장사진 1. 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1:33경 제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D아파트 E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냄새 풍기고 차타고 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후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였다’는 신고자의 유선진술이 있었고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에 온기가 남아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4. 16: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행정형벌 위반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6. 5. 02:55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5. 02: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2:39경부터 02: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 도로에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여기서 운전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지 않냐, 벌금 때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측정 안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없고 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뿐인바, 그 취지에 맞게 이 부분 문구를 추가한다). 2. 2021. 6. 5. 03:41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3:26경 여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다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2경부터 03: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고 난 것도 없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1차 범행을 저지른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2: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되자 현장에서 도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9, 13, 2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피해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산포면 매성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측 정수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선고기일 등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6경부터 23: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2. 1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인명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적한 농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2021. 8. 자전거 사고로 갈비뼈 골절과 폐 손상의 중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처와 자녀들 모두에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이에 가족들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지원하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음주 습벽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5:5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이동한 후 주차하였고,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8경부터 같은 날 06:59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희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식당영수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요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세게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측정 이전에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주민조회,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6:45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안 할 거에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F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운전면허에 대한 수사, 신고자 진술, C 식당 CCTV,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19. 역시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이대로 가시죠, 물이나 더 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