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소재 수산물 도매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관리 등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산물의 주문 및 납품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처 G 명의로 'H'을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실제로 F 주식회사가 I 등 11개 업체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H이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H 대표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납품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 F 주식회사가 J 등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합계 1,821,155,819원, 금융권 채무가 합계 673,5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F 주식회사가 I 등 거래처들로부터 위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소유하고 있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가 장모 명의로 개업한 'K'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H을 폐업신고하고 F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면서 'H, 폐업으로 인한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 채권'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아 소유하고 있던 금원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 말경 F 주식회사가 거래처인 I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494,378,6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가 장모 명의로 개업한 K 식당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5. 8. 17.경 수원지방법원 하합40호로 F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면서 매출채권현황에 '업체명 G(H)', '미수금 494,378,650원', '회수불가능금액 494,378,650원', '비고 폐업'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5. 9. 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8. 1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L 대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이 주식회사 태영에프에스 등 거래처에 18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가 있었고, 은행권 채무도 합계 673,500,000원으로 매월 그 이자만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F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은 이익 발생 없이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27,3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는 등 2015. 8. 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906,25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기록 제4권 제155면, 제162면, 제170면, 제194면) 1. 파산선고 신청서 사본 1. 매출채권현황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력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제2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 파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파산이 된다는 소문을 막기 위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법인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파산신청 한 달 전에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손해로 귀결되었으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