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피해아동 B(15세)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기간제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교내 ‘위 클래스’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아동에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들 때 찾아와라.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게되었다. 피고인은 학기 초에 학급 부반장으로 선출된 피해아동과 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나 업무상 전달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자주 연락을 하고 대면을 하면서 친해졌고, 피해아동이 힘든 점을 상담해주고 격려 차원에서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아동과 따로 연락을 하다가, 2018. 8. 말경 피해아동이 다리를 다쳐 입원을 한 것을 계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피해아동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1.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중학교 3층 미술실에서, 청소 등을 핑계로 피해아동을 혼자 위 미술실로 불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아동에게 안아 달라거나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피해아동에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아동을 집에바래다주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은 피해아동의 몸 위로 올라 타 마주보고 앉은 채 피해아동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아동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3.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E호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아동을 방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4.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너 조금 힘들어 질 걸.”이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5.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연수구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졌다. 6.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네가 만약 여기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아동의 옷을 벗긴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7.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인근의 해안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직업을 잃고 유산을 했다. 책임져.”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B의 의사 소견서, 피의자 B의 외래진료기록부 1. B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 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 상정보의 등록,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먼저 피고인을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자 마음이흔들려 2018. 9.경부터 피해아동과 연인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뽀뽀 등 스킨십을 하고,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날짜가 아닌 2018. 11. 28.경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1차례 성관계를 시도하고,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제6항 및 제7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2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진술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성적 행위는 모두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요구 또는 진지한 동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아동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위 성적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아동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 등을 하면서 피해아동과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3학년 7반 담임교사이자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당시 만 36세였으며, 남편 및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아동은 당시 만 15세로 위 중학교의 같은 반 학생이었다. 피해아동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의 어머니 J은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한편 피해아동은 학기 초에 학급 부반장으로도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거나 학급 일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따로 불러 학교 내에서 자주 만났고, J과도 계속 연락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점차 친해지자 피해아동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거나 피해아동과 식사를 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종종 만났고, 피해아동에게 늦은 시간까지 연락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연락이 부담스러워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은 2018. 8. 21.경 학교에서 정강이를 다쳐 2018. 9. 1.경까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문안을 가서 피해아동을 위로해 주면서 피해아동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나) 피해아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아동이 피해 일시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 워낙 많은 횟수의 성적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사를 받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듭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초기 진술에 비해 피해사실이 추가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점차 더 강압적인 것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으나,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는 물론 진술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처하였던 상황과 피해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을 보완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아동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친한 친구나 학원 선생님 등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고민을 얘기하였다. 피해아동이 다니던 영어학원의 강사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경 처음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과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피해아동이 무언가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아동은 2018. 11.경부터 조금 불안해 보였고 2018. 12.경부터는 온몸을 떨거나 필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떨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무렵 피해아동과 상담을 하였더니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여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자, 피해아동의 어머니 J은 2018. 12. 18.경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되었다. J은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당장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9. 2.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만나면서 성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다시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J은 2019. 3. 3.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고인과 있었던 성관계 등에 대해 확인한 후 다음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항의하였다. 피해아동은 2019. 3. 4.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9. 4. 14.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머니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이었던 피해아동이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이 억지로 성적 행위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아동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 여러 건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면서 피고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스킨십을 더 원한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위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스킨십뿐만 아니라 계속 장문의 사랑편지를 써 달라는 등의 요구도 하였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요구한내용을 담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밤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아동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오늘도 사랑 장문 써줘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 중에서도 “미안해, 더 길게 못 써줘서.”라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한편, 피해아동이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이외에도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추하고 경멸스럽기까지 하네. 분명히 사랑편지였는데 오늘은 펑펑 울면서 쓰네.”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아동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 역시 적어도 초기에는 처음 느껴보는 성적 접촉의 쾌감이나 담임교사와 만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 등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호응하여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먼저 연락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이가 21살이나 더 많고 남편과 자녀도 있는 담임교사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 점차 높아지는 성적 접촉의 수위에 대한 부담감, 피고인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이 걱정되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자신 때문에 아이를 유산하였다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하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당시 처하였던 상황과 그 혼란스러운 심리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취한 일련의 행동과 이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사) 한편,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아동이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에서는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아동이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아동에게 먼저 좋아한다고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어머니 J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료에서는 피고인이 2018. 10.경 주말에 성적 행위 등을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가면서 J에게는 피해아동과 아는 교수님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성적 행위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아동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행위’에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적 행위는 피해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그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아동은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이 나이대는 일반적으로 자라나는 아동이 한창 사춘기를 겪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고, 특히 활발한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성적 충동을 느끼고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반면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같은 반 담임교사로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피해아동의 어머니 J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특별히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고인과 꾸준히연락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굉장히 의지하였고,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과 상담을 하거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하교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피고인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피해아동에게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피해아동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아동과 계속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이자 나이가 21살이나 더 많았던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실과 별개의 장소인 미술실로 따로 부르거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스킨십을 요구하고, 나아가 자신의 친구 집에 피해아동을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담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관계에서 설령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아동이 온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아동은 피고인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수개월간 지속되면서 가정이 있는 21살 연상의 담임교사인 피고인과 성적 행위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 점차 높아지는 성적 접촉의 수위에 대한 부담감, 임신 및 유산에 대한 걱정, 피고인과의 관계가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어린 나이에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해 수업시간에 온몸을 떨거나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피해아동은 사건 직후인 2019. 3. 4.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 받았다. 피해아동은 상당 기간 동안 악몽, 불면증, 손이 떨리는 증상, 자해, 심한 우울감 등으로 고통 받았고, 현재까지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성관계 등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아동은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아동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아동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남편과 자녀도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피해아동에게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아동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사건 후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손이 떨리는 증상, 자해, 심한 우울감 등으로 고통받았고, 현재까지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과의 성적 행위가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은 않은 기억을 되살려 반복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했고,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은 가정 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아동은 사건 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었고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