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의 친부인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E과 10여년 전 이혼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자주 왕래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4.22. 22:00~23: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집을 찾아 온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야동을 본 적이 있냐. 오빠는 야동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하고 본다. 너도 숨기지 말고 보고 싶으면 봐라.'고 말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 남성들이 여성 한 명을 강제로 윤간하는 내용의 일본 음란 동영상을 컴퓨터와 연결된 TV로 재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6, 4, 22. 자 유사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불을 끈 상태에서 TV 앞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애니메이션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친부인 피고인의 뜻밖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2016. 4. 23. 자 간음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4.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및 피해자와 함께 누워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잠이 들자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끝 부위를 약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공부 열람), 내사보고(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은 이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 전문가 의견 의뢰 결과),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해바라기센터 방문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에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4.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 · 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뒤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함됨 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경위(당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교사의 신고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총 점 25~40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