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0, 427(병합), 526(병합), 683(병합) 사기 |2016초기1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성현(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90원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출소 이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 E, A동 102호에서 생활하면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2:53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I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블랙박스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보유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54,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물품대금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 13:14경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토너 카트리지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보유하고 있는 신도리코 토너 카트리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너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 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1.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프라이틱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라이틱 가방울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58,900원을 편취하였다. 201615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파스트리트 3 게임 계정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52,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K)로 5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M이 게시한 '아기용 발 덮개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같은 날 14:07 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누범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누범,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6고단39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N, P, D(범죄일람표 [연번 3 관련), Q, R, S, T, U, V, W, X, H(범죄일람표 I연번 15 관련),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H(범죄일람표 II 연번 1 관련), AJ, D(범죄일람표 Ⅱ 연번 6 관련), AK, AL(범죄일람표 Ⅱ 연번 8 관련)의 각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농협금융거래내역 (A)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42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O, AP, AQ, AR, AS, AT, AM의 각 진술서 2016고단526Wedd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6고단6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