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20. 6.경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동두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작업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가 ‘오늘 난방이 왜 이렇게 안 따뜻해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난방기 작동에 대하여 설명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내꺼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사무실 건물 4층에 있는 ‘F’에서, 위 당구장 사장 G,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H(가명) 등과 함께 배달 주문한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 안쪽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 창틀에 내려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무서워.’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려놓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당구장 사장 G와 위 당구장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I에게 ‘당구장 사장 G가 당구장 흡연실 소파에서 CCTV를 끄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가명),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고소인 및 피의자 간 대화내용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도 이후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및 횟수, 명예훼손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시키지 않은 와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음식점의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뜯어 바닥에 집어 던져 그때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약 7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합계 3,536,500원 상당의 오크탁자 1개, 바의자 3개, 카드단말기 1개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전력,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7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 22:08경 김포시 C 1층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23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건물 1층 남자 화장실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위 E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4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39 피고인 A은 2021. 11. 6. 03:35경 김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용 합계 25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고, 이어서 2층 복도로 나가 ‘I’ 앞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입간판을 손으로 던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위 입간판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 E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시비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B의 폭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A의 피해부위 사진 1. A의 진단서, B이 제출한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M 전화통화) 2021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간판 피해 정도 확인), 견적서 1부 판시 전과 1. 2021고단3173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옆 도로변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 가 "우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산을 드리지는 못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릴께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폭행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5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0.경 B에게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를 임차보증금 1,2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위 D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의 딸 E이 연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후 2019. 12.경 위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관악구 C건물 D호(지하)”, 보증금 란에 “일천 이백만”, 날짜 란에 “2005년 12월 2일”, 임대인 란에 “E”, 임차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명의로 된 (전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8. 14:00경 위 B가 피고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779736 보증금반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 6. 18.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B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과 E이 B에게 보증금 1,200만 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1. 준비서면(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779736)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779736)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중 B의 서명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지만, B의 서명은 모친인 G이 받아 온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내용 등에 의하면,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어 관련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D 요앙원에서 피해자 E가 휠체어에서 낙상하여 오른쪽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D 요양원에서 피해자가 소변 배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D 요양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의 요도에 소변배출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시키는 일명 ‘멜라톤’이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제1의 나.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본 1. 건강관리기록부 사본 1. 업무인수인계서 사본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방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방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4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9. 5. 11.부터 2022. 6. 6.까지 간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이 2022. 4. 중순경 임신사실을 보고했음에도 2022. 4. 30.에 21:30부터 익일 오전 8시경까지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호부장과 대화 메시지, 진정인 2022. 4월 근무일정표, 각 사실확인서, 임신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린 카카오톡 대화, 임신 진단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것은 맞지만, 야간근로에 관하여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D은 냉·난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E은 ‘F’ 점주로서 전자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 G에게 “남원시 H에 있는 I에 냉·난방기 멀티제품 8대를 공급·설치해 달라. 공사가 끝나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위 식당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내용의 물품 구매 설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경영 악화로 인해 운영 적자가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누적되고 있었고, J 본사에 외상 물품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약 2억 5,700만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I 업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카드 연체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유한회사 D에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유한회사 D으로 하여금 2014. 5. 8.경 남원시 H에 있는 I 식당에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멀티제품 8대를 공급·설치하게 하고, 위 I 업주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 1,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기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100만 원을 피해자 유한회사 D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8,8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구매설비계약서, 각 지급각서, 견적서 및 내역서, 가전제품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최초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액 합계도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20: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5병, 기본안주 등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3. 23. 18:32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77세)를 상대로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유리병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24. 19:2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대기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상도덕이 없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 골반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3, 14, 16, 18, 20, 22, 24, 26, 29, 30, 33, 44, 46, 48) 1. 각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경과기록지 등, CCTV 캡쳐사진,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신용정보조회내역, 약식명령문사본, 통합사건검색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며, 며칠 뒤 술을 판매하지 않자 피해자 B을 여러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1고단3531(병합) |2021고단3743(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 정초롱, 조아라(기소), 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 5. 21.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21. 5.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21. 8. 23.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데 이어 2021. 8. 28.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학부형이며, 피해자 D은 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4: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층에 있는 영어2 교실에서, 수업 중에 행해진 행사에서 자녀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위 방과 후 수업 중에 들어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들도 선생이라고"라는 등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구입해 갔던 다이어리 세트를 책상으로 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수업시간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당시 같은 교실에 있었던 원어민 교사 F, 보조교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 값을 다르게 매겨 파는 것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다 다이어리 세트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는 한 시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으로서,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아이들과 수업을 받을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는 상황(피고인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3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처럼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선생님인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수업(마켓데이)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와 이를 본 아이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어질 수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31경부터 2021. 12. 29.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마사지실 안에서, 마사지를 하던 피해자 C(여, 51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만지면 뭐 어때.”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사지 시작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에 추행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부분[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마사지 시작 후 추행 범행 시까지 시간 간격을 약 3분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면)]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주관적으로 시간을 말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추행 범행 자체가 이루어진 시간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 범행이) 속도가 빠른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서(증거기록 제47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동작이 빨랐다는 취지의 피해자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없던 전혀 새로운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간이침대 위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앉아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끝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등 부위 마사지를 하고 있어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리에서 엉덩이를 떨어뜨리고 상체를 어느 정도 세운 자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팔을 위 간이침대 밑으로 내린 채 누워 있다가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정도라면, 피고인이 엎드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이 사건 직후 태도와 관련하여서도 의문을 제기하나, 아내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남편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로 보일 뿐이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5.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북천면 방면에서 옥종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도로 옆에 가로수 등 장애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탈구 및 복합된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7:15경 서울 강북구 B 고시원' C호실 앞 복도에서, 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로부터 "내가 당신한테 언제 2,000만 원을 빌려갔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면서 걸어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시원 방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시원 방 앞 복도에서 방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복도에서 방 안쪽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후 방문을 거의 닫았다가 다시 열자 피고인이 방 안쪽에서 나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빌딩 6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월 임금 1,260,323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147,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75,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개인별 금품 등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83,722,932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22. 4. 20. 변론종결 이후 두 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불허하면서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에 있는 성전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혐의자 음주측정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2017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