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208,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530,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F 주식회사(구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6,84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2,894,672원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으로부터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168,5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959,1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4. 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참고인 M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참고인 L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사본, 참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참고인이 제출한 순차별 계량리스트 사본, 주식회사 I과 B간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D 의견서 첨부), 매출세금계산서 상세목록, 입출금거래상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순차별 계량리스트, 주식회사 D 관련 주식보유 명부, 약식명령청구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매출처 및 매입처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매출처 및 매입처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도급받아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의 차량을 용차한 것으로, 주식회사 B은 거래의 실제 당사자로서 거래를 하였고, F 주식회사가 운송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B과 거래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증인 J이 수사기관에서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직접 도급받았으나 D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으로 발급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거래를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운송비를 F나 B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D이나 B와의 거래는 I의 직원인 M이 담당하였고, 증인은 B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는 M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증인 L이 수사기관에서는, F는 실제 운송을 하지 않았고, 입찰자격을 얻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가공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B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와 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만들기 위해 M에게 I에서 D과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L의 부탁으로 J에게는 I이 D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도급받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B에는 F가 입찰자격을 얻기 위해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D은 B에 화물운송용역을 도급준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B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J과 I에 대하여 내려진 관련 판결이 2015. 4. 17. 확정된 사실, B의 주식보유현황(N의 형 O 9.38%, 주식회사 P 50%, 피고인 A 31.24%, N 9.38%)과 D의 주식보유현황(Q 26%, 주식회사 P 26%, N 24%, N의 모 R 24%) 및 주식회사 P이 N의 부 S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N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실제 N는 B와 같은 사무실에서 D의 업무를 보고 있고, J과 L은 수사기관에서 D과 B가 같은 기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본 건 화물운송을 하려면 하루에 50대 정도의 차량이 필요함에도, B가 화물운송용역을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B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무하여 전혀 무연탄을 운송할 능력이 없었던 점(B는 화물운송용역을 도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2대의 덤프트럭을 보유하게 되었다), J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D으로부터 직접 운송용역을 도급받았고, B와는 실지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경위 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J은 수사기관에서는 M이 시키는대로 진술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나 J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와의 거래를 허위라고 진술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J은 J과 I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H과 F에 대한 약식명령은 2015. 3. 25. 확정되었다), J과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M이나 L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신들은 본 건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는 점, M과 L도 J과 H 등에 대한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자신들이 B와의 거래를 전담하였고, B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더하여 N도 본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단히 큰 점(D과 B와의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N는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연탄 운송과 관련하여 B에서 실제 운송한 것이 거의 없는 점, ⑩ 피고인이나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아도 J 등에 대한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M, L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관리용역과 운송용역을 분리해서 하도급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된 점, ⑪ 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발전소와 관련하여 J에게 전부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이나 B와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J의 법정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J의 증언과 달리 M은 자신이 I의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⑫ L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J이 M과 늘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⑬ I과 F는 지급도 B나 D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점, ⑭ N는 B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본 B의 주주구성과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⑮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I과 F의 요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F 앞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그에 따른 화물운송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F와의 거래가 허위의 거래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⑯ 피고인들과 N로서는 D에서 B를 끼우고 운송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⑰ M과 L은 부가세환급문제로 F와 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만들기 위해 L이 M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J이 앞서본 바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F로서는 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면 될 것임에도 F와 B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만드는데 과연 I과 D 사이의 직접 거래로 위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B와 D 사이의 거래가 실지 거래임에도 관련 당사자도 아닌 I과 F가 이를 가공거래로 만들 수가 있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고, 만약 이 사건 거래를 I과 D 사이의 직접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I으로서는 B와의 거래도 허위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점, ⑱ 증인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에서 B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가공거래가 실거래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F에서 입찰자격을 얻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⑲ J으로서는 I이 B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임에도 D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⑳ B로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거래수수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N, M 등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B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 또는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등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증인들을 회유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