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H빌딩 4층에 있는 T'의 인지치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육원의 원장이다. 피해자 J(여, 9세)은 청각 및 언어,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위 교육원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 위 교육원의 인지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과 좌측 가슴 부위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Q의 다른 피해아동 엄마의 진술확인서 1. 주간학습계획 사본 1. 각 피해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상해의 정도로 보아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돌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팔뚝, 가슴과 같이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부위에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청각, 언어, 인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도움을 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수개 월 동안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마주하였을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가 전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지치료를 받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생한 점, 피해자의 모인 K은 2013. 5. 7. 최초로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래 마지막으로 상처를 발견한 2013. 9. 24.까지 총 8번의 상해 중 7번의 상해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였고, 각 상해 발생 일시에 이를 발견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M, N, O, P의 진술도 위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K은 2013. 5. 7. 상해 발견 후 즉시 피해자가 다니는 인천성동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이를 알리고 보건선생님과 상해 부위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상해를 발견할 때마다 이를 학교에 알리고 확인해보았으나 학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2013. 8. 27. 상해 발생 이후부터는 매일 하교시, 치료실에 들어가기 전, 후로 피해자의 몸을 살폈는데, 이후 발생한 상해는 모두 하교시, 치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발견치 못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난 직후 발견하게 된 점, 치료실에 들어간 후 K이 상해를 발견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접촉한 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점, 2013. 5. 7.부터 2013. 9. 24.까지 발생한 각 상해가 동일 부위에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점, 각상해의 부위와 정도,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돌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뚝이나 가슴을 잡아 생긴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도적으로 꼬집어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각 상해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학대행위로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문규범에 어긋난 비문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위 공소사실에는 아동복지법 제74조의 구성요건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용인의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 B는 사용인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주장은 위 변호인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반행위의 태양과 범행이 지속된 기간, 횟수, 장소, 피해의 정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언어교육원의 규모, 피고인 A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B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구체적인 조치의 존부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판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