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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16:00경 보령시 명천동 128에 있는 '홈플러스 보령점'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빌려주면,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9,28.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2,2017, 4,1, 16:28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7. 6.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403호에서 대마 불 상량(1회 흡연분)을 빈 담배 개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7. 7,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7, 7, 11, 18:10경 필로폰 약 0.3 그램과 약 0.2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어 위 피고인의 집 책상 선반 위에 올려 두고, 대마 약 1.45그램을 휴대폰 박스에 담아 위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 4호, 증 제16호 국과수 측정)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 주사기, 대마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회보(대마확인시험)],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자신의 상선인 성불상 J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E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필로폰 매도가 아닌 필로폰 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받은 점,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상선이나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성불상 J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라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l 필로폰 매수 당시 피고인을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Y7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수수)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1) 압수된 증 제3, 4, 16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3회(대마 포함)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필로폰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22:57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인 여행객인 피해자 F(6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람들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피해보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22:57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인 여행객인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말리던 관광가이드인 피해자 D(3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7:28경 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 19에 있는 호원새마을금고 내 1번 현금입출금기 위에 피해자 C이 올려놓은 지갑 1점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갑전달에 대한 건)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지갑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5. 21.경 사이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3포병단 818포 병대대 E와 경기 파주시 F훈련장 피탄지 등 2개 지역에서 침투저지봉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80cm길이의 철근 하단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설치하고, 절단된 철근 약 7,229kg(kg당 136원)를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육군 제7950 부대 소유인 시가 합계 983,144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취한 철근 가액산정보고), 내사보고(공사현장 확인), 내사보고(절단 철근 보관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절단 철근 무게 확인) 1. D 울타리 설치납품 현황 1. 현장사진, 철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공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잠시 피고인 소유의 농장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침투저지봉 설치 공사를 수급한 K 주식회사 현장소장 L과 아는 사이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침투저지봉이 땅에 잘 박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근 하단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설치함에 있어서 군부대 측의 일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절단된 철근의 처분에 관하여는 군부대 측과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부들로 하여금 화물차에 침투저지봉이 실린 상태에서 절단하게 하고 남은 철근을 그대로 차량에 실은 채 자신 소유의 농장으로 옮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절단된 철근을 군부대나 K 주식회사 측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인부 중의 한사람이었던 G의 고발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철근을 군부대 내 공사현장으로 다시 옮겨 놓았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현장을 청소하기 위하여 절단된 철근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다시 옮겨 놓은 철근의 양은 3,210kg으로 절단된 전체 철근의 양인 약 7,229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작업인부들이 현장에 버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작업 통제를 받는 인부들이 피고인 모르게 절단된 철근을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절단된 철근을 보관한 장소, 반환한 경위와 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단된 철근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철근의 양이 상당히 많고, 반환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액을 줄이고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로 거래한 금액의 15%~20%를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5, 4.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9.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3.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지방도로 공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BMW 520d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0,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보일러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원 X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투약(기본범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P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2012. 8. 17.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사업자)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질유등을 사용하는 보일러증발량 합계 2톤 이상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으로 2016. 1. 5.자 양평군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완료 후 이를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대기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2016. 1. 5.부터 2017. 4. 19.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1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29

범 죄 사 실 1. 2015.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이 있는 대로 다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F도 약 4억 3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남편의 공사대금은 자신의 양파농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2015.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3,000 만원과 같이 이 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남편도 약 4억 3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남편의 공사대금은 자신의 양파농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수사), 피의자 및 참고인 신용평가, 본건 피의자 사기 혐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D 203호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장 데리고 오라,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의 기간과 방법,범행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었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5.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은 충남 서산시 Z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다. 앞으로 2개월 후면 공사가 시작되니, 3,000만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남 서산시 Z에서 주식회사 Y 시행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미납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임금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등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변제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경 경기 용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 E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을 F라는 사람한테 빌리는데 보증을 서 주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4,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4,000만 원 채무에 연대보증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 관련 I와 통화내역), 수사보고(상가월세계약서), 수사보고(J회사 전화통화, J회사 K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자력이 없어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던 피해자에게 로부터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 E 음식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점포를 임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제주도를 오가며 식재료 공급처를 알아보는 등 E 음식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력이 없음에도 타인의 투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결국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26

범 죄 사 실 1.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06:0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2: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4.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이 늦은 시각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캐셔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고소인 C은 객실 담당을 하였던 자로 직장 동료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5. 9.까지 약 6개월간 고소인과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였고, 수시로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로 "좋아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나는 유부남이다,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한다"라며 피고인을 거절하자 고소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오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그러니 이혼을 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의 아내인 자가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9. 20:20경 112로 "2015. 7. 이하 불상경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를 하자 고소인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고인을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라고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F와 피해자 G(26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처 피해자 H(여, 24세)을 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J,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중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미국에 있는 이모에게 3,0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가 가진 3,000만 원 중 일부를 내가 요청할 때 조금씩 보내 달라, 내가 가진 돈, D, E 등으로부터 받을 돈과 합하여 2017. 12. 11.자로 미국에 3,000만 원이 송금되도록 조치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었고, 이전부터 도박을 하는 D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로부터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도박 '바카라'에 빠져 돈이 생기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와 다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미국에 3,00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에 송금하는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7. 12. 8. 500만 원, 2017. 12. 9. 520만 원, 2017. 12. 10. 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출입국 현황 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1,77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14. 09:1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에 있는 지하철 구의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사물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SC제일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수거하여 접근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14. 12: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4-11 정우빌라 A동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우리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18. 09:08 경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소재 잠실새내역 7번출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H),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수거하여 접근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21. 15:38경 서울 관악구 신림4동 503-13 에이스맨션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K),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L),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M),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O 명의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P), Q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Q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를 수거하여 접근매체 7매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8. 23. 20:39경 서울 관악구 R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KEB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를 수거하여 접근매체 3매를 보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4. 20:30 경 서울 관악구 V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W1) X)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Y" 는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4쪽 등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사진 1. 각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확보, 범죄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모집, 보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 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다음날 아침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26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9. 8. 1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투숙하고 있던 F 여관 509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보루, 여권 1장, 통장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배낭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게스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절단가공에 필요한 철판을 공급받아 임가공비를 받고 절단한 철판을 납품하고, 남은 자재 및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절단가공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후 남은 스크랩 118,452kg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E 등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10,178원 1) 상당의 철판 스크랩 118,452kg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C 스크랩 정산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은 금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 기재 '24,819,178원'은 '24,810,178'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0:10경 구미시 구미대로 186-20에 있는 광평푸르지오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통행이 금지된 장소로 차량을 진입하려던 중, 마침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아동 C(여, 7세)의 부 D이 진입금지라고 손짓을 하면서 영어로 소리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한국말이 서툰 아버지를 대신해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차장 구석에 몰아넣은 후 "미친년아, 증거 있어, 증거 대.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녹화 영상 CD 1. 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피해아동의 부가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그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벌금형이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고시텔 앞 도로에서 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이체내역증 1. 수사보고(은행인 CCTV 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1:57경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006에 있는 신통치킨 앞길에서부터 밀양시청 서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승차하고, 피고인의 일행 E는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10경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부근 국도에서 일행인 E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이에 택시 기사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평택시 원숙성2길 32-1에 있는 가원빌 102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가 건축한 건물로 인하여 통행로가 막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현장검증에 참여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