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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4. 7.경까지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장소를 임차하여 ‘E’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100㎡ 상당의 장소에 룸 4개, 샤워실 1개, 아가씨 대기실, 카운터, 창고, 주방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방문한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종업원인 F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피고인 A는 총 19,12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및 범죄수익금 재산정에 대하여, A의 범죄수익 특정, A의 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자료), 각 은행거래내역 1. 업소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B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3,472만 원 –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 1,5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 기간, 횟수,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으며, 그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출소 직후부터 재범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4:56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골목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셔츠로 성기를 가린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9세)을 발견하고 성기를 가리고 있던 셔츠를 들어올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적발되어 조사 등을 받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에 대한 2022. 3. 12.자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2022.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사법경찰관은 2022. 4. 22.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그 무렵 위 잠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1. 2022. 3. 31. 잠정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31. 21:4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4. 1. 잠정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22. 4. 1. 19:40경 제1항 기재 ‘D’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3. 3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4. 1.) 1. 잠정조치 통보서 사본, 잠정조치 관련서류 사본(결정문),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분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이 2022. 3. 31.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손님을 때린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2022. 4. 1.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서 왔다. 내가 알아서 한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 범행이 더 대담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조합의 회장으로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해 모집한 D 등 3명으로부터 각 210,000원씩 합계 630,000원을 받고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E 라노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주 일원 도로에서 도로주행연수 등을 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G, D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위 조합에 귀속되었고, 그 돈의 성격은 운전교육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와 출자금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시켜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해 준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위 조합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돈이 운전교육의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 G, D은 운전교육을 받을 적당한 곳을 찾고 있던 중 위 조합에 대하여 알게 되어 돈을 지불하였고, 돈을 지불한 직후 운전교육을 받거나 치과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비를 감면받는 혜택을 1회 받았을 뿐, 운전교육을 마친 후에는 위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조합 활동에 관하여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G, D이 지불한 돈은 운전교육의 대가로서 지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상가 4-2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엄지하우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고, 피해자 회사 소속 사장 및 부사장 등으로 사기, 협박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주)엄지하우스의 불법적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 아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비자금 조성, 공사대금 편취, (주)엄지하우스의 모든 현장소장과 협력사간의 금품수수 혐의, 부정하도급,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삼성물산과의 관계 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 경까지 위 청와대 사랑채 및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8: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을 출발하여 교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움직여 양 허벅지 안쪽을 톡톡 치고, 위 전동차가 방배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 마디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당시와 신고 이후 상황 및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에 반해 피고인의 이후 행적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맨 다리에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추행부위를 오금(무릎이 구부려지는 다리 뒤쪽 부분) 안쪽 뼈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느낀 추행시간은 사당역에서부터 서초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인데, 범인은 추행부위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는 위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점점 더 과감해 졌다고 한다. 사건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지하철 안이 매우 혼잡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바로 뒤에 여성이 있었고, 앞쪽에 키 큰 남성이, 뒤쪽 왼편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자세가 어정쩡하게 긴장되어 있고 어깨가 조금 기울어져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가 비슷하여 다소 작은 체구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오금 안쪽 부위를 4분 여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는 몸을 더 숙였어야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5에 있는 케이비국민은행 앞 도로를 우만고가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나혜석거리에서 케이비국민은행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D를 충격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1. 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사진), 사진(피의차량사진), 사진(사고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도로교통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고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면서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차량 앞에 정차중이던 차량은 출발을 하여 갔으나 옆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늦게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출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출발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당시의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7. 21:18경 부산 서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위 E 내부에 위치한 작은 방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든 앞치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07: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비닐창문의 지퍼를 열고 현관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농아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네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용남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용서고속도로에서 흥덕IC 출구로 진입하여 43번국도를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43번 국도 쪽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타박상, 신장파열, 폐타박상,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발급의사 전화통화) 1. 중상해해당여부 의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커브를 돌아 진행하던 중이어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7년경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05:19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발열체크를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체온계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05:45경 제1항 기재 'D' 입구에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찰입니다.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잠에 깨어 일어나면서 갑자기 위 F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종아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1987. 12. 2. 결혼하였다가 2008. 8. 18. 협의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강릉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0. 7. 5.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강릉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19. 20:00경 강릉시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E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유한 재산은 협의이혼 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 퇴직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갈취하거나 탕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F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위 E면사무소 직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퇴직금으로 산 땅을 네가 들어먹고, F과 바람을 피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14:15경 강릉시 강릉대로 33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릉시청 H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탕진한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강릉시청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신랑 오라해(F을 지칭), 그리고 그 마누라도 오라고 해, 이년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려 우리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22:57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 신고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 0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2. 4. 30. 가석방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고양시 일산구 E 상가 2층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은 각 위 회사의 개발사업부(마케팅부) 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인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受入)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연기자 학원의 지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G, H, I과 공모하여(피고인 B는 2003. 11. 중순 이후, 피고인 D은 2003. 7. 21.경부터 2003. 11. 30.까지의 각 범행에 한함), 2003.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1구좌 2평당 3,9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금을 10년간 확정 보장하고, 투자원금은 분양받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자 앞으로 완료된 후 투자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가 안될 경우 2005. 4. 1.경부터 회사가 무조건 매입하여 90일 이내에 투자원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설립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그로부터 바로 출자금 명목으로 3구좌 중 일부인 합계 8,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7. 21.경부터 2004. 9. 15.경까지 사이에 투자자 272명으로부터 482구좌 합계 15,936,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受入)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K, L, M,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M, Q,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2003. 11.경 피고인 A과 위 G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분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분양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분양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6:0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2022고단842 피고인은 2021. 12. 18. 10:35경 서울 도봉구 B, C동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90 피고인은 2022. 5. 2. 13:15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2022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0년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1회 벌금형)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2022고단842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2022고단2490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은 숙취운전 사안이고, 무면허운전은 공사현장에 주차민원이 발생하여 회사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E, F에게 "서울에 있는 G 카지노의 VIP 손님들이 한 번에 와서 1억 원 정도 잃는다. 그러면 카지노 측에서 그 VIP 손님들에게 잃은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신한은행 기프트 카드를 주는데 그 기프트 카드를 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하루에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업권을 받아서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카지노에서 인정해주는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업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2. 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00만 원을, 같은달 3. 피해자 E로부터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7.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업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을 불리 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판 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비공개 카페인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 이하 날짜불상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학교 등하교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맨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2012. 8. 8. 07:14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2.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제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카페에 올려 반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촬영 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8: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길에서 '택시를 손괴하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인천 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소속 피해자 순경 H(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려고 하고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이것을 제지하는 G의 다리 및 등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E의 우측 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 무렵 배우자 C에게 강원도 오뚜기 부대에 피고인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 사촌 형 D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집을 나와 C와 함께 사촌 형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F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사촌 형과 연락이 되지 않자 C와 함께 오뚜기 부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7. 06:05경 청주시 청원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소유 I 택시를 발견하고는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서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타고, C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오뚝이 부대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한 다음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택시를 탈취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있던 C에게 택시의 운전석으로 옮겨 택시를 운전하라고 말하고, C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택시를 운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택시를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조수석으로 상체를 넣어 택시 시동장치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아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열쇠를 뽑아 가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6:10경 위 G시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운전하여 온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경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위 경찰차의 운전석 쪽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고자 하차하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부랄 새끼야 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가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7. 06:5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J지구대 조사실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조사실의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그 외벽이 찌그러져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상황 사진(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범행상황 사진(J지구대 CCTV 영상 캡처) 1. 피해상황(공용물건손상) 1. 견적서(공용물건손상 수리 견적서) 1. 소견서(피의자 A에 대한 정신의학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8. 2. 23.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