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take off."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1) 피해자 가)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2015. 1. 3.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5. 1. 5.경부터 E에게 고용되어 마사지업에 종사하였는데, 한국에 입국한 목적에 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여행으로 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공부하려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코고는 소리도 들리고 피고인이 마사지하는 도중 자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잠을 잔지, 안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마 졸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한 말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의미로 'take off'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칼로 위협한 것만 기억이 나고 'take off'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take off'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리고 강간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조사에서는 "마사지를 끝내고 난 다음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여 무서워 성기를 흔들어 주었고, 이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마사지가 끝나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외에 핸플 등 유사성행위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협박하여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핸플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의 상황에 대하여도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계단에만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1층 주차장까지 쫓아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열어줘서 나왔고, 피고인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이후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남자친구와 1월 7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E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목격한 E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차로 뛰어 왔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계속 울고만 있었으며, 이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울면서 뛰어와서 강간을 당했다는 식으로 몸짓으로 표현을 했는데, 숙소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피고인이 칼로 협박해서 강간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차에 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해서 강간을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지불한 요금에 대하여도 E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90분 13만 원에 핸플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3만 원은 일반 마사지 요금이고 핸플은 추가로 요금을 받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와 E의 진술의 불일치 1)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13만 원에 핸플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13만 원에 핸플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핸플을 받기 위해 2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사지 외의 이른바 핸플 요금이 별도인지 아니면 기본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엇갈려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른바 핸플을 받기 위하여 요금을 지불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출장마사지를 하기 위해 일을 하였을 뿐, 핸플을 비롯한 유사성행위 등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들은 적도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마사지를 하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을 뿐 피고인에게 이른바 핸플 등의 성적 서비스를 한 것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또한 E는 경찰과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시간이 다 되었어도 내려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금방 온다고 얘기를 하였고 이는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마사지가 끝날 무렵 E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다'거나 '통화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E와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3) 그리고 피해자는 E의 차에 타서 강간당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칼 사진을 찾아 E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E는 "피해자가 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고, 사진으로 보여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진술의 다른 정황증거와의 불일치 1) E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조사 시에는 13만 원에 이른바 핸플 요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2만 원은 이른바 핸플 추가에 대한 요금이 아니라 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로 지급한 2만 원은 이른바 핸플 요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만 원을 팁으로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와 함께 일한 F는 '마사지 기본 가격에 이른바 핸플이나 이른바 립플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만 원을 팁으로 지급받았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목격한 칼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이를 그림으로 그렸고,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칼(증 제2호)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새벽 03:00경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방과 거실의 불이 따로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강간의 피해를 당하는 와중에 어둠 속에서 칼을 세밀히 살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나 피해자가 샤워하러 혼자 화장실로 가는 도중 칼을 꺼내어 살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라. 범행 후의 이례적인 정황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이틀 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외국에 와서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이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다. 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 피해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에 취업할 정도로 돈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합의금을 받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여 성관계를 종료한 후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서 씻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경찰조사 이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학창시절 성적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take off'라는 영어 숙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아니한 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