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여, 1998. 2. 출생), 피해자 E(1996. 9. 출생), 피해자 F(2000. 8. 출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04:30경까지 일어나서 전화나 문자로 출근한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07:00 전까지 아침 식사를 하여야 하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다리 올리기를 매일 각 300회 이상 하기 등 각종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을 각목(두께 약 4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처 G까지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군림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일자불상 19:00경 평택시 H아파트 104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9세)의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과 도마를 꺼내 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칼로 힘껏 도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손톱을 검사하였다가 손톱이 뜯겨져 있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부엌칼을 꺼내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며 화장실에서 숫돌로 칼을 간 다음, 화장실에서 나와 "피가 튈지도 모르니 까는 거다"라고 하면서 밥상 위에 신문 지를 깐 후 그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칼로 힘껏 도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년 2월 중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9세)이 06:00까지 일어났다는 확인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4센티미터, 길이 약 50센티미터)을 꺼내 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동생인 F이 규칙을 지키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13세)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이 07:00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 각목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가혹한 훈육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두려움을 겪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년 8월 하순 일자불상 00:00~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다 하지 못한 윗몸일으키기 운동 등을 내일 마저 하는 대신 아빠랑 같이 자자"고 하면서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10세)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는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벼댔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뭐 하는 거야"라며 몸을 비틀고 발로 차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 다 깬다. "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8년 8월 하순 일자불상일로부터 9월 초순 일자불상 00:00~03: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여동생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0세)를 상대로 위 제3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넣고 비벼댔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는 척 하면서 몸을 비트는 등 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벼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무는 등 저항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불상 00:00~03: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G과 부부싸움을 하며 G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마친 후 G이 맞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깼으나 두려워 안방에서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10세)에게 다가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벼대고 가슴 등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무는 등 저항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 일자불상 00:00~03:00경(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이다)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벼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다무는 등 저항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8월 하순 일자불상 00:00~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3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벼대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발로 피고인을 차고, 몸을 옆으로 비트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 속에 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조서속기록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술서 첨부) 및 자술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 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부엌칼 길이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 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피고인과 떨어져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장기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특히 얕은 감정을 보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인 모를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서 집을 나온 피해자 등에 대해 가출신고를 하고 그들을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계속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유사성교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유사성교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 부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3의 라. 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제11558호로 개정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의 각죄에 대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시 제3의 라.항 및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고소가 제기된 경위 피해자는 2013. 4. 11.경 피해자의 모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텔레비전에서 성폭력범행과 관련하여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모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가 피해자에게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람은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자 모에게 그러면 아빠(피고인)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모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모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털어놓게되었다. 그 후 피해자의 모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에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여 2013. 5. 17.경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2013. 5. 17. 진술녹화 당시와 2013. 5. 26. 2회 조사 당시 최초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의 무리한 운동 강요로 지쳐있던 피해자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잘 것을 제안한 과정, 여동생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 가정폭력으로 모가 폭행당하는 장면,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경위 등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각 조사 당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다리 사이로 자신을 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윗도리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겼다. 끝나고 다시 옷 입혀놓고나갔다),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어떻게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깰까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몸으로만 저항한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다는 것을 알면 피해자를 때릴까봐 잠에서 깨지 않은 척하면서 몸만 비틀어서 잠결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표정(초점이 없고 되게 무서운 눈이다,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족해하는 그런 것 같았다), 첫 번째 범행 때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쑤셔 넣어 혀로 입 밖으로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을 찼던 점, 이후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할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점, 피해 이후 화장실에 가서 입을 헹구거나 피고인이 두려워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 채 아기 목욕통에 담겨 있던 물로 입을 헹구고 들어왔던 점, 피해 당시 및 피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장기간 피해가 계속하여 반복되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하였던 날, 피해자의 모를 심하게 때린 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부엌칼로 협박한 날, 마지막으로 범행이 있었던 날 등 자신이 특정할 수 있는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 여성 · .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 소속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전문가 좋은 피해자가 사건의 발생 전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세부정보(행동의 묘사, 피해상황에 대한 묘사, 피고인의 평소 모습 및 피해 후 피고인의 반응 등)의 양이 많은 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피해가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이 이루어진 점, 지속적인 성폭력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폭로하지 못한 이유(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모 및 가족에 대한 걱정,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피해 발생 상황에서 느낀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 상세한 점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술의 왜곡이나 오염의 소지는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해자의 모 등 가족들의 진술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 한참 전인 2011. 10.경 피고인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워달라, 안아달라,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많은 스킨쉽을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자두만하ㄷ, 엄마 닮아서 가슴만 크네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오빠인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싫어함에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온몸을 더듬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 술하였고, 피해자의 남동생인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적이 많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당기고 가슴을 만지려고도 하여 피해자가 못 만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많이 울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된 점, 피해사실의 폭로가 우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 남동생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공포심을 조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의 모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당할 때도 소리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다른 가족들이 알도록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장기간의 피해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자기도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자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에 노출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녹화 당시 미리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바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진술서 및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경험이 있어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 날짜의 특정을 위해서 미리 진술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술녹화 중반 이후 조사자에게 위 진술서를 건네준 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진술녹화의 후반부나 며칠 후 추가로 이루어진 2회 조사에서 피해내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를 폭행한 날에는 모가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같이 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를 폭행한 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를 때리면 모가 안방에 들어와서 잤기 때문에 편히 잘 수 있었지만, 갑자기 피고인이 모에게 나와서 자라고 부르면 그 때부터 잠에서 깨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방에 들어가서 자다가도 피고인이 나와서 자라고 하면 거실에 나가서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를 폭행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계속하여 잠을 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10년 6월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102)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N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제3, 4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 의 범위 : 징역 8월N2년 4월 [제5, 6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 협박범죄,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 1)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2010. 4. 15.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개정된 성범죄 양형기 준이 아닌 2009. 7. 1.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3의 가.항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협박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을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어린 아들을 위협하거나 각목으로 어린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어린 자녀들과 처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및 폭행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맞을 행동을 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딸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0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추행의 방식이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엄청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음해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