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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정443

범죄사실 2019고정443 피고인은 B 포터 II 내장탑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6. 06:5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냉장탑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703,965원 월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정 202 피고인은 2018. 8. 7.경 (유)G로부터 B 포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한 위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06:5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에 있는 삼례교차로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정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차량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의 계속된 귀가 요구에도 귀가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나를 깨우냐, 니들 일이나 잘해라,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놈들이 왜 나를 가지고 그러느냐,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든 말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치면서 귀가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크리스마스트리 1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장식을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앞 자리와 위 순찰차 문을 발로 차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지당하자 '에이 더러운 XX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활영한 범행 사진, 진술서(C),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를 본 업주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6. 10.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2.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로 위 화물차량을 5미터 가량 전방으로 진행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2020. 1. 22.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을 내용을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5. 17. 07:30경까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논에 모판을 조성하고 모판에 물을 대기 위해 피해자가 별도의 전력계량기 박스를 설치하고 잠가 관리하던 박스 덮개를 열고 전원차단기를 올린 다음 전원콘센트에 전동펌프의 코드를 연결하고 약 1,900원 상당의 전력 61KW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사용한 농사용 전력량, 전기 사용요금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전기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하였으나 투자원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웅(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31.경 안성시 B 근처에 있는 'C' 업체에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제작한 후 자신이 소유한 D 롱바디트럭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위 캠퍼를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6. 19:5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99에 있는 속초시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승인 튜닝 차량인 D 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증,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접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의 설치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의 적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국토교통부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길이·너비 및 높이 등 자동차의 구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을 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캠퍼의 크기가 화물차 적재 공간의 크기를 초과하고 있어, 이를 화물차에 설치할 경우 화물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가 모두 변경되는 점(수사기록 제8쪽 사진, 2018. 12. 3.자 변호인 의견서 제5쪽 사진1),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 공간 윗부분도 침범하고 있어, 당초 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물차 승차 공간 윗부분도 적재 공간으로 변경되는 점,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고, 피고인은 '캠핑을 하려고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26쪽), 위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시킨 상태 그대로 계속 사용할 여지가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화물차의 구조·장치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튜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위 캠퍼가 화물차에서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화물을 적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던 캠퍼를 구매한 소비자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5:13경 부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포터 화물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G 앞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감지)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도로에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가 나자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였다.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동해시 선적 부선 B(1,167톤)는 주식회사 C과 D의 공유선박으로, 주식회사 C이 선박관리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6:00경 경북 울릉군 소재 사동항에서 위 B에 콘크리트폼, 파이프 등 건축자재와 승용차 1대, 1톤 화물차 1대를 화물적재고박지침서와 달리 골재 및 모래를 적재하는 공간인 갑판 중앙에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한 후 출항하여 2019. 6. 26. 06:40경 동해시 소재 동해항 15번 선석으로 입항함으로써 승인받은 화물고박지침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화물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화물고박지침서 1. 경영권자 지정 등 계약서, 선박등기부(증거목록 순번 17의 것)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3조 제11의2호, 제3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2:12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동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싼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1:16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3. 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2:43경 인천 계양구 J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절도미수 관련), M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F아파트 CCTV 영상 사진, N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내역 정리 및 판결문 첨부보고, 누범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승차장에서 피해자 D(남,5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8:30경 위 C 하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위 C의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2:05경 위 C 하차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장전골, 소주 6병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C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뭘 보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I 영수증 1장 1. I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9장 1. 피해사진 2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에서 노숙을 하며 피해자 1명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으며, 1회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워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종범죄로 복역 후 연달아 노역장 유치까지 마치고 출소한 바로 그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C이나 역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용객 등에게 끼치는 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수십 회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출소하면 술을 끊고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8:23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신탄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1세, 여)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가족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사로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 상의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위반한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4. 12:00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B가 그곳 도로 위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빔 10개 등 고철 910kg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그곳 도로 위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빔 수 개와 유로폼 10여 개 등 고철 740kg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그곳 도로 위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빔 15개 개등 고철 1,280kg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남원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 G에게 위 10항 기재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빔과 유로폼이 마치 피고인의 물건인 것처럼 말하여 G을 속이고, G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가져가게 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 09:05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 있는 유로폼은 내 것이니 고물상 차로 실어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 크레인 화물차량을 사용해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2,400kg 상당을 실어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만 원 상당의 H빔과 유로폼 수십 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3:25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L고물상)'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고물상 바닥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모터 2개를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09:20경 남원시 충정로에 있는 남원IC 4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2020. 5. 4.경 제1의 가. 1) 내지 3)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처분한 고물상 확인), 계량증명서사본 1.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G에 의한 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부 등을 고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3자를 속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훔친 물건을 처분하면서 그 장소에서 또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나 조현병,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5,240,000원과 퇴직금 16,081,589원 합계 151,321,589원을 당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이행각서, 입출금내역,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자격 취득, 상실 통지 등, 견적서 등, 카드사용내역, 사실확인서(순번 38), 이메일, 수사보고(임금체불 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판결문(2019나67700) 사본, 확정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D를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D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D와의 손익분배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D에게 손익에 따른 배당을 한 적도 없는 사실, D는 C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다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단독으로 등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D와 협의한 바 없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C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D와 협의한 바 없는 사실, D는 자신 명의 C의 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자로 D의 국민연금 자격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2017. 4. 10. 경까지 D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D는 당시 자격상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격상실 이후에도 D는 출근을 계속하였고, 2017. 상반기까지 C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17. 6. 경까지 C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30. 경 D와 사이에 매월 5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12. 5.경 D에게 D가 C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동업자가 아니라 2017. 6.경까지 근로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장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3: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영월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입간판(가로 길이 약 60cm, 세로 길이 약 19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입간판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부산 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피고인의 얼굴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및 각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4. 11. 경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1개(번호: E)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첨부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15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 현관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다시 대전동부경찰서로 다시 돌아오자, 위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며 욕설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시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행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제3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가 약 3,000만 원 이상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그 무렵부터 2019. 7.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86회에 걸쳐 합계 34,706,12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9면)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빌려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83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운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부터 17:34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 1잔교에서 인천대교 부근 해상을 거쳐 다시 연안부두 1잔교에 이르기까지 약 4해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선적 여객선 B(28톤)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정섭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9:5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11년 이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