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인 구리시 D 2,352m²와 E, F, 321m²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G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가설건축물축조신고-6(D 외 2필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연장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는 허가 대상인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건축주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신고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규정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은 법을 지칭한다) 제20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은 법령을 지칭한다) 제15조 제5항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110조 제3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1호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의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구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각 증거들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국토교통부는 2009. 7.경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각 관할 행정청에, 구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일시사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축조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축조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로써 축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위와 같은 운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용도를 '가설건축물(임시사무소, 임시창고)'로 기재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모두 컨테이너로 된 것이고, 위 각 대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G이 위 가설건축물을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한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로써 축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이상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건축주의 허위 기재가 거짓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이 신고의 주체가 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10. 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함에 있어서는 축조하려고 하는 자가 신고서에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절차는 완료되는 것이고 행정청에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위 구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에 따른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 축주의 인적사항, 대지현황, 건축물의 전체 개요와 동별 개요, 존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주가 누구인지도 신고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아님에도 건축주로서 축조하는 것처럼 신고한 이상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지를 임대하고 그 위에 축조될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5번)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축주와 사용용도를 거짓으로 하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개정된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5조의2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각 구 건축법 및 구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각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함에 있어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각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짓으로 연장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거짓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임시창고가 아니라 물류창고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창고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가설건축물에서 '가설'의 사전적 의미가 '임시로 설치함'을 뜻하고, 구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존치기간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핵심적인 개념요소는 '그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의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G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로 된 것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임시보관업을 영위하면서 위 컨테이너를 이삿짐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임시창고로 사용한 점, G이 영업 목적으로 위 컨테이너를 물류창고로 사용한다고 하여 가설건축물로서의 임시창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물류창고가 임시창고가 아니라거나 이를 달리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컨테이는 물품을 보관하는 임시창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정하여 그 용도를 임시창고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고 실제로 임시창고로 사용된 이상 임시창고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용도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