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1

범죄사실 2017고합501, 539, 2018고합5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주)M, (주)N, (주)O 등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 C, D을 지휘하여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인수대상 상장사의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주)M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6. 3. 10.경부터 (주)N의 공동대표이사, 2016. 5. 10.경부터는 (주) O의 사내이사 등(2016. 5. 10.경부터2016. 6. 3.경까지 공동대표이사, 2016. 6. 3.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대표이사, 2016. 12. 5.경부터 대표이사)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9.경부터 (주)P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투자금 집행 및 (주)Q, (주)R 적대적 인수 관련 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3. 10.경부터 (주)S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주)S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주식 매수세를 유인하였다. [이 사건 관계회사] (주)M[2016. 11. 15. (주)T로 상호 변경]은 피고인 B이 2015. 7. 1.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주)S은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D이 2016. 4. 28.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주)N[2016. 5. 24, (주)U로 상호 변경, 2016. 11. 15. (주)M에 흡수합병]는 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 B, C, D(이하 '위 피고인 4명을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2016. 3.경 (주)Q 적대적 인수의 주체로 활용하기 위해 인수하였다. (주)O[(주)V에서 2016. 7. 29. (주)O로 상호 변경]는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 등이 2016. 4.경 (주)R 적대적 인수의 주체로 활용하기 위해 인수하였다. (주)P[(주)W에서 2015. 11. 19. (주)X, 2016. 5. 23. (주)P로 상호 변경]은 경영 컨설턴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이 2015. 9. 9. (주)N, (주)M, (주)O 등 명의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공모경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 매월 고리의 이자 지급 및 필요시 원금의 수시반환을 약속하는 방식(이하 '유사수신행위 방식'이라 한다)으로 모집한 금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장사의 적대적 인수에 나설 경우, 이는 언제든지 단속될 위험이 있고, 고수익 및 원금의 수시반환 약정으로 인해 매입한 주식의 일부를 수시로 매도해야 하므로 주식을 계속 매집해야 하는 적대적 인수와는 그 방향에 있어 모순되고,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매입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한 금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장사의 적대적 인수에 나서는 것은 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큰 위험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주)Y라는 비상장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74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등에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주)Y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기 위해 '(주)Y가 투자금 중 일부로 인수한 (주)Z이 마치 독일 AA와 독일 유명 자동차에 내비게이션과 카피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주)Z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행위 등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합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주)AB, (주)Y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주)Y에 입사하여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사람으로, 이들은 피고인 A의 경력,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및 경과, 처벌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A 등은 본 건 유사수신행위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고리의 이자 지급 및 필요시 원금의 수시반환을 약정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인수한 주식 외에 별다른 재원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인수한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임원 선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고, 가사 그에 필요한 정도의 지분을 일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도하여 결국 경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상장사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A이 출소하기 전인 2015. 6.경부터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이를 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처리하고, 시가총액이 작고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낮은 상장사를 물색한 다음, 위 투자금을 제3의 법인에 이체한 후 위 법인을 내세워 상장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원이 불법적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것임을 숨기고, 정상적인 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 또는 경영 참여의 목적 하에 적대적 인수에 나선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시나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부양된 주가에 따라 미리 매집한 상장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1. 피고인 A, B, C,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1) (주)Q 관련 범행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제3항과 같이 2015. 6.경부터 유사수신행위 방식을 이용하여 (주)M 등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고, 2016. 3.경 적대적 인수의 주체로 활용하기 위한 제3의 법인인 (주)N를 인수하고, 그 무렵 위 투자금을 위 법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적대적 인수의 주체로 내세워,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약 15%에 불과한 상장사인 (주)Q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그 법인 명의로 주식의 대량보유사실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자금원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모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투자자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경영 또는 경영 참여의 목적 하에 상장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나서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냈다. 나아가,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N가 보유한 (주)Q 주식 1,370,231[전체 (주)Q 주식의 5.612%]에 관하여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주)Q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의 매수세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6. 3. 15.경부터 2016. 4. 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 등이 실질적으로 (주)Q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 하에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같은 목적으로 2016. 3. 16. (주)N를 신청인으로, (주)Q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질적으로 (주)Q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 하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2016. 3. 2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P 명의 증권계좌로 (주)Q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유사수신 관련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기간 중 707,611주를 매수하고, 934,371주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보유나 변동 내역을 (주)N의 대량보유보고 시 함께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위 내용이 공시될 경우 자신들의 주식 매도 및 차익실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인수의 세력이 (주)Q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N, (주)M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 및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Q의 주가를 965원에서 2,425원(2016. 3. 22. 장중고가)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1,938,035,119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였다. 2) (주)R 관련 범행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제3항과 같이 2015. 6.경부터 유사수신행위 방식을 이용하여 (주)M 등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고, 2016. 4.경 적대적 인수의 주체로 활용하기 위한 제3의 법인인 (주)O를 인수하고, 그 무렵 위투자금을 위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위 법인의 계좌로 직접 교부받은 다음, 위 법인을 적대적 인수의 주체로 내세워,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약 5.5%에 불과한 상장사인 (주)R의 주식을 매집하고 그 법인 명의로 주식의 대량보유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자금원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모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투자자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경영 또는 경영 참여의 목적 하에 상장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나서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냈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O와 특별관계자 62명이 보유한 (주)R 주식 1,103,542주[전체 (주)R 주식의 5.39%]에 관하여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주)R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의 매수세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 등이 실질적으로 (주)R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 하에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같은 목적으로 2016. 8. 16.경 (주)O를 신청인으로, (주)R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16.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각종 법적 절차를 취함으로써, 마치 실질적으로 (주)R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 하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2016. 8. 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P, (주)T 명의 증권계좌로 (주)R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유사수신 관련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기간 중 (주)P 명의 계좌에서 1,284,438주를 매수, 1,526,282주를 매도하였고, (주)T 명의 증권계좌에서 813,014주를 매수, 1,506,038주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보유나 변동 내역을 (주)O의 대량보유보고 시 함께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위 내용이 공시될 경우 자신들의 주식매도 및 차익실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인수의 세력이 (주)R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O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 및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R의 주가를 3,130원에서 5,650원(2016. 8. 12. 장중 고가)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였다. 나. 무인가금융투자업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2015. 6. 23.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주)M, (주)S 등을 내세워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투자금 내지 실물 주식을 투자하면 상장회사 인수·합병 및 주식매매 등을 통해 매월 투자금 대비 5% 상당의 배당금 등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323,946,868원의 투자금 또는 (주)Q, (주)R 주식을 모집한 다음, (주)Q와 (주)R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달 투자원금의 3~12%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A 등은 2015. 6.경부터 커피숍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를 권유하고, 2015.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C, AD호 (주)M 사무실 등에서 수십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M 등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제3의 법인 명의로 저평가된 상장사를 인수하여,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을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게 해줄 것이며,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배당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의 경력, 능력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기업 인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금을 창출한다는 사업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신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고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는 등 수익을 창출하거나 투자 계획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결국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를 명분으로 단기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고점에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을 마치 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 초기에 투자한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한 수익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M, (주)O, (주)S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바, 즉 피고인 A, B, D은 2015. 8. 27. 투자자인 피해자 AE로부터 (주)M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5, 194, 272, 273, 314, 572, 57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합계 10,323,946,868원 상당의, 피고인 C은 그중 2015. 9. 10.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2, 165, 194, 272, 273, 314, 572, 57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1명으로부터 합계 9,972,946,868원 상당의 각 금전 또는 (주)Q 주식, (주)R 주식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해줄 것을 약정하고 각 출자금을 받았는바, 즉 피고인 A, B, D은 2015. 8. 27. 투자자인 AE로부터 (주)M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5, 194, 25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211명으로부터 합계 6,465,000,000원, 피고인 C은 그중 2015. 9. 10.부터 2017.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2, 165, 194, 25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208명으로부터 합계 6,114,000,000원의 각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74 4.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AF, 14층에 있는 (주)AG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H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8,998,38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01, 539, 2018고합58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B, AI, F,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BR, AE, A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주)R, (주)N, (주)O, (주)Q, (주)M, (주)P, (주)S 각 법인등기부등본 1. D의 BS증권계좌 거래내역서, D BS증권계좌 거래내역 중 Q 입고·출고·매수·매도·입금·출금 내역, D BS증권계좌 중 R 입고·출고·매수·매도·입금·출금 내역, T 명의 BT증권 주식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입출고내역, O 명의 BT증권 주식계좌 입출고 내역, O BS증권계좌 전체 거래내역서 1부, R 주식 입고·출고·매수·매도·입금·출금 내역서, O BU증권계좌 전체 거래내역서, R 주식 입고·출고·매수·매도·입금·출금 내역서, 거래내역 종합정리서, O BT증권계좌 거래 전체내역서, O BT증권계좌 입·출고내역서, T BT증권계좌 전체내역서, T BT증권계좌 Q 전체내역서, Q 매수·매도내역서, Q 2016. 1. 6. 이후 매수내역서, T BT증권계좌 R전체내역서, R 매수·매도내역서, T BT증권계좌 입고·출고·입금·출금 내역, P BV은행계좌 전체내역서, 위 계좌 입금 전체내역서, 위 계좌 입금자별 명단, 위 계좌 출금(지급) 내역 상세구분서, 위 계좌 출금(지급) 내역 상세구분서, 위 계좌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명단 및 계좌내역서, P BV은행계좌 전체 거래내역서, 위 계좌 입금 전체내역서, 위 계좌 입금자별 세부내역, 위 계좌 출금(지급) 내역서, 위 계좌 출금(지급) 내역 상세구분서, T BS증권계좌의 Q 전체내역서, Q 매수·매도·입금·출금·출고 내역서, T BS증권계좌 거래 종합정리서, M BU증권계좌의 Q 전체 내역서, Q 매수·매도·입금·출금·출고 내역서, P BS증권계좌의 R 전체내역서, R 매수·매도·입금·출금·입고·출고 내역서, 계좌 종합 정리 내역서, P BT증권계좌의 Q 전체 내역서, Q 매수·매도·입금·출금 출고 내역서, P BU증권계좌의 전체내역서, Q 매수·매도 내역서, R 매수·매도 내역서, Q 관련 입출금·입출고 내역서, R 관련 입출금·입출고 내역서, O BW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위 계좌 거래내역 가운데 주식매입·입금내역 관련자료, U BX은행계좌 5개 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의 BW은행 법인계좌, BW은행 법인계좌 통합거래내역, Q 매매내역(요약, 상세내역) 1부, R 매매내역(요약, 상세내역) 1부, (주)S BW은행과 BY은행 계좌거래내역 1. N 지분공시 및 소송관련 공시, O 지분공시, O 지분취득 및 처분내역, 주주명부상 관계자 변동내역, 주주명부,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세부인적사항, Q의 일자별 시세표, R 일자별 시세표, P과 O 컨설팅 계약서, 2016. 3. 15.~2016. 4. 20.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AM 명의의 BZ은행계좌 거래내역서, Q 보통주 심리결과보고서, B 업무수첩 해당 발췌 사본, C 업무수첩 해당 발췌 사본, O 9월, 10월 배당 내역서 사본, CA 기업보고서-N·T·O·P, Q 2015. 사업보고서 요약재무제표 발췌, R 2015. 사업보고서 요약재무제표 발췌, B 대량메시지 발신대상자(172명), B 대량 메시지 발신내역, A 회장에 대한 강의료 지급 관련 기안문 19부, 위 ~의 각 해당계좌 거래내역 10부, 2016. 2.경 작성한 '주식위수탁계약서', 2016. 10. 31. 작성한 '각서', R 임총 1.5% 참여주주에 대한 보상이행계약서, 2017. 3.경 '지급각서', 2016. 9.경 '업무협조계약서' 내용, 이사회의사록(2016. 5. 20.자) 출력물, R 주식위탁 확인서(CB) 출력물,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자료, (주)O 지분보유현황 정리표, (주)T 지분보유현황 정리표 1부, A의 지시, 보고 관련 메시지 출력물 1부, 원금과배당금 독촉 및 위탁한 주식보상 관련 메시지 출력물 1부, 투자금, 주식모집/배당금지급 관련 메시지 1부, T 2016년 계정별 원장 특이사항 1부, 미반환 주식 현황, 투자설명회 강의내용, Q 주요 공시사항, R 주요 공시사항, B과 C의 통화내용 청취록, M 및 O 주주명부, 고소인 AE, BM 피해현황(계좌 거래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D의 BS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Q 관련, D의 BS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R 관련, 피의자 AZ,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분석, B이 CC에 게시한 '게시판 글'을 발췌, 첨부,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O, BT증권 주식계좌 거래내역 편철, O BS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 분석, O BU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 분석, O BT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 분석, T BT증권계좌 분석: 전체거래내역, T BT증권계좌 분석: Q 관련, T BT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R 관련, P BV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P BV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O의 R에 대한 공시(정정신고 등) 관련, T BS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M BU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P BS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P BT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P BU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O BW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U BX은행계좌 5개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M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은 내역 확인, CD의 Q 보통주 심리결과보고서 첨부, 2016. 9. 29. R 종가 확인보고, 본건과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처벌받은 A의 판결문 첨부, B, C 업무수첩 메모 분석 보고, 투자금과 배당금 입출금내역 관련 BW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N, T, O, P 회사 재무현황 등 보고, B 통화내역 분석_대량 메시지 발신자료 첨부, (주)T 경리담당직원 BJ의 임의제출 자료 분석: A 회장 강의료 지급 관련, BJ 컴퓨터에 저장된 보장계약서, 지급각서, 계약서 첨부, R 주식위탁건 이사회의사록 등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본 첨부, A의 과거 동일 죄명 형사처벌 받은 범죄사실 및 본건 범죄행위 구조 비교 분석 보고, Q, R 매매내역 첨부, 투자자 CE 등 배당금 지급 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관련,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와 CF 메시지 관련, T 계정별원장 관련 특이사항 분석보고, Q 및 R 미반환 주식 관련, A 투자설명회 강의내용 파일철보고, Q, R 주요공시사항 첨부, 피의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B과 통화녹음 파일, S 투자자 CG 전화 진술 청취, S 투자금 입금 내역, T, O 출자금 입금내역 확인, 고소인 BM 7, 10번 피해내역 확인, 고소인 CH 1번 피해내역 확인, 고소인 AE, BM,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27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C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J, CK, CL, CM, CN,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급여명세서), 각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각 근로(연봉)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 (주)AG 법인등기부등본, 메일 수·발 내역, CO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 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금융투자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76조 제2항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병과],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사용된 피고인 D 및 CP, CQ, 주식 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계좌에서 생긴 부당이득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생긴 부당이득은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각 죄의 성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2017고합501, 539, 2018고합58 1. 피고인 B,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주)Q와 (주)R의 적대적 인수가 성공하면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설명하였을 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거나 그러한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무인가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의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Q와 (주)R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다. 2) 피고인 E, F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적대적 인수를 할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A 등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니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 및 증권거래법위반 등 범행전력 가) 피고인 A은 2006. 10. 13.경부터 2007. 4. 5.경까지 사업설명회장에 모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AB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Y가 코스닥시장 등에서 저평가된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준다. 투자를 하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원금을 보장하거나,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한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 원금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 장하겠다. 배당은 투자한 다음 달부터 4회에 걸쳐 최소한 원금을 포함하여 200퍼센트 이상의 이익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로부터 4,958회에 걸쳐 합계금 45,792,12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고, 2006. 12. 29.경부터 2007. 5. 3.경까지 사업설명회장에 모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AB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Y가 코스닥시장 등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 준다. 투자를 하면 (주)Y의 주식을 투자 원금에 해당되는 만큼 교부해 주고, 매월 이익금을 배당해 주므로 원금은 주식으로 그대로 남게 되고 현금으로 투자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그 말을 들은 투자자들로부터 4,526회에 걸쳐 위 (주)Y의 주식 7,076,012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29,038,758,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고, 누구든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0. 13.경부터 2007. 5. 22.경까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후 그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중 43,964,190,000원 상당을 그 설명에 따른 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주권을 매입한 후 그 결과인 주가상승분 및 예상 상승분을 배당금, 가지급금 등으로 책정한 후 투자자들에게 합계금 25,619,434,453원을 귀속시킴으로서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06. 12. 28.경부터 2007. 6. 18.경까지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Y 주식에 대하여 19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총 6,867회에 걸친 시세조종 거래로 주가를 저가 기준으로 680원에서 고가 기준으로 14,100원까지 1,973.5퍼센트 상승시키고, 2006. 12. 29.경부터 2007. 5. 3.경까지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주)Y의 주식을 1주당 3,000원 내지 6,000원으로 정하여 총 2,062명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9,198,161,750원을 교부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같은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믿은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상환받는 대신 4,426회에 걸쳐 기존 투자금 39,958,820,000원에 상응하는 (주)Y의 주식 8,936,637주를 취득토록 함으로써 그 액수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및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총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5. 7. 13. 출소하였다. 2) (주)M의 설립경위 및 자금모집 등 가) 피고인 B, D은 모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사기, 주가조작 등 범행으로 (주)Y에 투자하였다가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다. 나) 한편, 피고인 A의 위 범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 원하는 피해자들의 모임인 'CR'와 피고인 A이 조기출소하여 피해변제를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모임인 'CS'로 양분되었다. 피고인 B, D, E은 CS 소속이자 수감 중인 피고인 A을 자주 면회하는 사람들의 친목모임인 이른바 'CT' 회원이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출소일로부터 약 1달 전인 2015. 6. 18. 피고인 D 등과 함께 피고인 A을 면회한 뒤 2015. 6. 19. AZ에게 "어제 회장님 면회갔다왔다", "빨리 법인내라고 하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 B, D은 2015. 6. 말경부터 (주)M 설립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2015. 7. 1. (주)M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M 경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A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8. 27. (주)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인 B, D은 2015. 7.경부터 (주)M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으고, 피고인 A은 그 투자설명회에서 '(주)M에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저평가된 상장법인을 적대적 인수할 것이다. 적대적 인수가 성공하면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을 하여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적대적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주가부양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든 투자원금과 이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설명이 끝난 뒤 투자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M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투자원금보장과 매월 투자금의 3~12%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5. 6. 23.부터 2016. 9. 30.까지 합계 2,305,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3) (주)P의 설립경위 및 역할 등 가) 피고인 C은 (주)Y에서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A 출소 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다시 피고인 A의 수행비서를 하기로 수락하여 2015. 9.경 (주)M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5. 9. 9. (주)P을 설립하여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수행하여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주)M, (주)S, (주)O 등에서 모집한 자금을 피고인 B, D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이 주식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D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Q, (주)R 관련 공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지시를 피고인 B,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4) (주)S 설립경위 및 자금모집 등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D 등 다른 이사 사이에 2016. 4. 20.자 CU "CV" 제목의 기사에 실린 피고인 B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별도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6. 4. 28. (주)S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 D은 투자설명회장에서 피고인 A이 설명을 마친 뒤 투자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3개월 후에 투자금의 2배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주)S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6. 5. 10.부터 2017. 6. 14.까지 합계 483,5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5) (주)Q 적대적 인수 경과 등 가) 피고인 A 등은 적대적 인수 대상회사를 (주)Q로 정하고, 비상장회사인 (주)N를 인수주체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N를 인수하여 (주)M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나) 피고인 A은 (주)M에서 모집한 투자금으로 (주)Q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 D은 투자자들에게 (주)Q 주식을 피고인 D 명의 증권계좌로 위탁하면 입고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2016. 2. 22.부터 2016. 3. 15.까지 투자자들로부터 489,959,498원 상당의 (주)Q 주식 586,505주를 입고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등으로 거래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14. (주)M 등 다른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Q 주식 1,370,231주를 (주)N 명의 계좌로 모은 다음, 2016. 3. 15. 피고인 C을 시켜 (주)N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상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 적',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최대주주의 투자'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하였다. 라) 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3. 16. (주)N가 (주)Q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3. 30.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179호). 마) 피고인 A은 2016. 3. 15.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D 및 CP, CQ, (주)M, (주)P, (주)N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5,235,365주를 매수하거나 입고 받고 4,230,561주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올렸다. 6) (주)O 인수경위 및 자금모집, (주)R 적대적 인수 경과 등 가) 피고인 A 등은 다음 적대적 인수 대상회사를 (주)R으로 정하고, 비상장회사인 (주)O를 인수주체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4. 18. (주)P이 CW으로부터 웹툰 제작 및 서비스 회사인 (주)CX를 인수하고, 같은 날 (주)M이 AM로부터 (주)O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M이 AM에게 총 계약대금 224,400,000원 중 1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6. 4. 20. AM로부터 (주O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 10. AM와 함께 (주)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3. 대표이사로 단독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주)O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6. 4. 29.부터 2017. 6. 20.까지 합계 1,050,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 D은 투자자들에게 (주)R 주식을 피고인 D 명의 증권계좌로 위탁하면 입고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2016. 8. 26.부터 2017. 4. 18.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501,591,655원 상당의 (주)R 주식 670,194주를 입고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거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주)M 등 명의 계좌로 (주)R 주식을 거래하다가 2016. 8. 4. 여러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R 주식 338,332주를 (주)O 명의 계좌로 모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을 시켜 (주)O 및 특별관계자 62명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상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하였다. 마) 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8. 16. (주)O가 (주)R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결정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카합2024호), 2016. 9. 12. 이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여 그러한 내용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6. 8. 4.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인 D 및 CP, CQ, (주)T,(주)P, (주)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R 주식 총 3,905,919주를 매수하거나 입고 받고 3,222,017주를 매도하여 거래하였다. 다.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각 죄의 성립 여부 가) 사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니, 피고인 A 등이 투자자들에게 월 3~12%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추가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배당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Q, (주)R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들이 (주)M, (주)O에 출자한 투자금으로 배당금 지급과 동시에 (주)Q, (주)R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고, 설령 적대적 인수가 성공하더라도 (주)Q의 당기순이익이 제29기(2014. 4. 1.~2015. 3. 31.) 약 -12억 원, 제30기(2015. 4. 1.~2016. 3. 31.) 약 -38억 원이고, (주)R의 당기순이익이 제16기(2014. 1. 1.~2014. 12. 31.) 약 ~252억 원, 제17기(2015. 1. 1.~2015. 12. 31.) 약 2억 원, 제18기(2016. 1. 1.~2016. 12. 31.) 약 -92억 원이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경력, 학력이나이들 및 관계회사의 재정능력 등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위 회사들의 재무상태를 정상화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고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주)M, (주)O, (주)S에 대한 출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로부터 (주)Q, (주)R 주식을 입고 받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이를 고가에 반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며, 실제로 투자자들 대부분이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반환받지 못한 주식 수만도 (주)Q의 경우 253,736주, (주)R의 경우 844,776주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이 투자설명회 등에서 '(주)M 등에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저평가된 상장사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게 해줄 것이며,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3~12%를 수익금으로 배당해주겠다'고 설명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주)M, (주)O, (주)S 출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거나 (주)Q, (주)R 주식을 입고 받은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5, 194, 272, 273, 314, 572, 57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주)M 투자금 등의 명목의 금전과 (주)Q, (주)R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공범의 지위에 있는 기망행위자인바, 동시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착오에 빠져 그 금전 및 주식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증거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출자금 수수 부분 (가) 피고인 B 측은,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3~12%를 지급한 것은 기업경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거나 배당금이 아닌 주주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다음, 투자원금이나 향후 지급할 배당금에서 공제하기로 예정된 것이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 D은 (주)M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저평가된 상장법인을 적대적 인수할 것이며, 적대적 인수가 성공하면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을 하여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적대적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주가부양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든 투자원금과 이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납입하여 (주)M, (주)O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면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15.4%를 공제하였고, 대여금을 투자원금에서 공제한 적이 전혀 없으며, 평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 B이나 관련자들 모두 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 B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관련자 모두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금전의 성격을 기업경영의 수익금 내지 대여금이 아닌 배당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배당금 지급을 약정하고 (주)M, (주)O 출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에 규정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5, 194, 25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등이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 사이에 투자원금보장 및 이익을 보장하면서 D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공범의 지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자로서, 공범자들 내부에서의 금전이동이 별도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 수탁 부분(직권 판단) 한편 피고인 A 등이 투자자들에게 (주)Q, (주)R 주식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D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주면 입고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주)Q, (주)R 주식을 위탁받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고가반환조건부 주식 수탁 행위는 현물의 출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로부터 고가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주)Q, (주)R 주식을 위탁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등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주)M, (주)O, (주)S에 투자하면그 투자금으로 (주)Q, (주)R을 인수하여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주)Q, (주)R 주식을 위탁하면 입고 당시 가격보다 고가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금 및 주식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주)M, (주)O, (주)S 주식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주)Q, (주)R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달 투자원금의 3~12%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투자금 모집, 자금운 용, 수익분배 방식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등이 (주)M, (주)O, (주)S을 각 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공동으로 무인가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행위를 무인가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자본시장법 제7조 제1항 본문 참조), 피고인 A 등이 출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주)M, (주)O, (주)S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더라도 이는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주)Q, (주)R 주식을 위탁받은 것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참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A 등이 무인가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하여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 영위한 업무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어느 하나의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의 일죄만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행위를 투자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2) 이 부분 피고인별 각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범위에 관한 쟁점 판단 가)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범위(직권 판단) 연속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출소 후 2015. 9.경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주)M에 입사하였고, 2015. 9. 9.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P을 설립하여 같은 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2015. 9. 9.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A, B, D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C이 2015. 9. 9. 범행에 가담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의 종전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전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그보다 앞선 시점에 피고인 A, B, D의 위 각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공소사실들 중 2015. 9. 9.보다 앞서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부분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B은 피고인 A 출소 전부터 (주)M 설립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피고인 A 출소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M, (주)N,(주)O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투자금 모집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투자설명회에서 참가자들에 대하여 거짓 설명을 하도록 만들어 주도면밀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Y 관련 종전 범행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 하여 '이번에는 유사수신행위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투자자들이 (주)M 등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은 마치 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투자설명이 끝난 직후 투자희망자들에게 투자원금보장 및 월 3~12%라는 고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주)M, (주)O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다음 그 투자금을 피고인 C을 통해 피 고인 A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행에 주축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2016. 9. 17. 투자자들에게 (주)R 주식을 지정 계좌에 입고하면 입고시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투자자들에게 (주)R 주식 위탁을 독려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주식을 편취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나타난 전체 범행의 구도, 자금흐름, 피고인 B의 역할, 지위 등 일련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주 도적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금융투자업의 각 범행을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피고인 E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보건대, 피고인 E은 CT 일원으로서 2015. 8. 27. (주)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A 등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고, 2016. 4. 28. 피고인 D의 (주)S 설립에도 관여한 바 있는 사실, 한편 (주)R의 정관상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1.5% 지분의 6개월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하 '구 주주'라 한다)여야만 가능한데, 피고인 E은 2016. 7.경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F과 함께 구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주)R 소액주주카페를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현 (주)R 임원진 교체를 위해 구 주식 1.5%를 매입한다'거나 '구 주주에게 고가 매도전략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CY에 3건, CC에 5건 반복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E의 관여 정도, 지위, 역할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금융투자업 범행을 알면서 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상 피고인 E이 투자자 유치나 투자금 모집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E이 투자금을 모집한 내역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E이 2017. 4. 18. AI으로부터 (주)R 주식 56,231주를 입고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9번 기재 내역만이 유일한데, 위 주식입고는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범행이 종료된 이후 시점에 위 각 범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경위도 피고인 E이 피고인 C으로부터 '(주)R 주식을 입고해주면 다른 종목의 주식으로 반환해 줄 테니 (주)R 주식을 위탁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R 소액주주카페 회원인 A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AI에게서 피고인 C에게로 (주)R 주식을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E이 한 행위로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E이 피고인 F과 CC에 글을 게시하거나 소액주주카페를 개설·운영하였다는 것뿐이고, 이는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역할 분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밖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금융투자업의 각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무슨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공소사실 자체로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 D 및 피고인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데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E이 투자자 중 한 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E과 그러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E에게 적대적 인수 외관으로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거나, 보유 중인 (주)R 주식 수 등을 알려주거나 보유주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한 적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임원회의에 몇 차례 참석하였기 때문에 범행내용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E이 알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종전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구 주식 1.5%를 모아오라고 피고인 D, E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임원회의에 피고인 E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라 대략적인 비율로 10번 중에 2~3번 정도만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 E이 위 지시를 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피고인 D, E, F은 일치하여 피고인 D이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구 주주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먼저 구 주주 모집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 F이 피고인 E에게 구 주주 모집을 부탁하여 이에 피고인 E이 인터넷을 활용해보자는 제안을 한 다음 (주)R 소액주주카페를 운영하고 피고인 F과 함께 글을 올리는 등으로 구 주주 모집에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 C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A, B, C,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등은 임원회의에서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하거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이 임원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것만으로 피고인 A 등이 허위의 사업전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전체 범행구조를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F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 F은 (주)T 소액주주협의회의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래 2016. 7.경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과 함께 구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2016. 8.경 '구 주주에게 고가 매도전략을 알려주겠다'거나 '(주)O가 (주)R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박 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글을 CY에 2건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록상 피고인 F이 투자금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F이 투자금이나 (주)Q, (주)R 주식을 모집한 내역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F이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금융투자업의 각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무슨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불분명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수행한 역할에 관하여 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고인 D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F을 1~2회 정도 만난 적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F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나타난 피고인 F의 관여 정도,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금융투자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공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3호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시장오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장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란 시장오도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이나 상장증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나 실제로 시세 변경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위 대법원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주)Q 관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등이 2016. 3. 15.경부터 2016. 4. 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2016. 3. 21.경 (주)Q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행위, 2016. 3. 2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주)P 명의 계좌의 (주)Q 주식 잔고 및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모두 (주)Q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거래행위이거나 (주)Q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등이 4회에 걸쳐 (주)N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주)Q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N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여기에서 '경영참여'는 객관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주)Q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당시 (주)Q의 최대주주 CZ의 보유주식 3,690,295주(지분 15.11%)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황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 D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주)M에 납입한 출자금과 계좌에 입고한 (주)Q 주식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피고인 D 및 CP, CQ 개인명의계좌와 (주)M, (주)P, (주)N의 법인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막대 한 시세차익을 올렸으며, 피고인 B, D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Q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 일부를 (주)M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자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 등의 경력,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주)Q의 주된사업인 벤처캐피탈 투자업무역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투자설명회에서 제시한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 A 등 사이의 자금흐름 및 경위, 피고인 A의 (주)Q 주식 거래내역, 피고인 A 등의 개인역량, 신사업의 실현가능성 등과 아울러 피고인 A이 '(주)M에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탓에 (주)Q에 대한 적대적 인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Q를 인수하여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주)N의 2016. 3. 15.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전인 2016. 2. 4. 신주 17,543,859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사실이 공시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후 2016. 4. 5. 신주 14,619,88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정되면서 같은 날 실제로 유상증자대금이 완납되고 위 신주가 발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N가 보유한 (주)Q 주식 지분이 희석될 것임이 처음부터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N가 (주)Q의 최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에는"주주명부 폐쇄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인하여 2016. 4. 11. (주)Q의 주주명부가 폐쇄되자, 그때부터 피고인 A이 (주)Q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는바, 설령 주주명부 폐쇄로 인하여 기준일 이후에는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주)Q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인수 이후 이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분을 남기지 않고 처분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고인 A 등에게 (주)Q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등이 (주)Q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Q에 대한 경영권 교체 내지 경영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지분취득 경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어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도 그 주식을 취득하려는 투자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참여인지 단순 투자목적인지는 (주)Q의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 A 등이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표시한 이상 피고인 A 등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주)N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한 것은 (주)Q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등이 (주)N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최대주주의 투자'나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주)Q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Q는 1986. 11. 27. 'D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은 약 122억 원, 2016. 3. 31.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 약 95억 원, 부채 약 7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 반면 피고인 A 등이 인수주체로 내세운 (주)N는 2008. 12. 24. 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 C, D이 2016. 3.경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6. 3. 10. 피고인 B과 전 대표이사 CI가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D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바, 2016. 3. 15. 당시 자본금은 260,000,000원이고,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에 매출액 약 1억 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약 -3억 원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주)N의 자체 보유자금만으로는 (주)Q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사실 피고인 A 등은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에 의하여 (주)Q 주식 매입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고, 또 일부 주식은 사기 범행에 의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주)Q 주식을 입고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주)N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최대주주의 투자' 또는 '자기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특정 법인에 대한 경영권 교체 내지 경영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지분취득 경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어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투자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A 등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으로 취득목적을 공시함에따라 (주)Q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경영참여'로 취득목적을 공시한 사람들의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경영권 분쟁의 발생이나 인수 성공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차입금이 전혀 없이 최대주주의 투자나 자기자금만으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한 것은 (주)Q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016. 3. 21.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주)N를 통해 (주)Q를 인수하여 (주)Q를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가처분 신청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됨으로써 마치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적대적 인수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주)Q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한 시세조종행위이거나 (주)Q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주)N, (주)P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주)P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16. 3. 23.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주)Q 주식 707,611주를 매수하고 934,371주를 매도하였는데, 그럼에도 그 보유 및 거래내역을 (주)N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18. (주)N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Q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상회하는 400,000주를 매도하고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주)Q에 대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주)N나 이와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주)P이 (주)Q 주식을 거래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투자자들이 (주)N가 실제로 (주)Q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통한 경영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은폐 내지 누락한 것은 (주)Q의 적대적 인수를 위하여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역시 (주)Q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시세조종행위임과 동시에 위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6. 3. 15.부터 2016. 4. 12.까지 기간 동안에 (주)Q 주식 3,620,617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입고 받은 611,975주 합계 4,232,592주를 매도하였는데, (주)N가 2016. 3. 15. (주)Q 주식 5. 612%를 보유하였다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공시되자 2016. 3. 14. 종가 965원에서 2016. 3. 22. 장중 2,425원까지 주가가 약 250% 상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8,035,119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다) (주)R 관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8.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2016. 8. 16.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주)Q를 상대로 신주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행위, 2016. 8. 4.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사이에 (주)P, (주)T 명의 계좌의 (주)R 주식 잔고 및 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모두 (주)R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거래행위이거나 (주)R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등이 8회에 걸쳐 (주)O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주)R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O 및 특별관계자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였다. 여기에서 '경영참여'는 객관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 D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주)M, (주)O, (주)S에 납입한 출자금과 계좌에 입고한 (주)R 주식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피고인 D 및 CP, CQ의 개인명의계좌와 (주)T, (주)P, (주)O의 법인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시세차익을 올렸으며, 피고인 B, D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R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 일부를 (주)M, (주)O, (주)S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자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 등의 경력,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주)R의 주된 사업인 다공성제품 제조 및 시공판매업 등의 영업역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투자설명회에서 제시한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 A 등 사이의 자금흐름 및 경위, 피고인 A의 (주)R 주식 거래내역, 피고인 A 등의 개인역량, 신사업의 실현가능성 등과 아울러 피고인 A이 '이미 (주)Q에 대한 적대적 인수가 실패로 끝났고 (주)M,(주)O, (주)S에서 공급되는 자금도 부족한 탓에 (주)R을 인수하여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등이 (주)R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R에 대한 경영권 교체 내지 경영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지분취득 경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어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도 그 주식을 취득하려는 투자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참여인지 단순 투자목적인지는 (주)R의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 A 등이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표시한 이상 피고인 A 등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주)O 및 특수관계자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란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한 것은 (주)R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등이 (주)O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주)R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R은 1999. 7. 5. 설립되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16. 8.경 당시 자본금은 약 102억 원,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 약 356억 원, 부채 약 171억 원, 매출액 약 101억 원, 영업이익 약 -51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반면 피고인 A 등이 인수주체로 내세운 (주)O는 2012. 9. 27. 영화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 C, D이 2016. 4.경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6. 5. 10. 피고인 B과 AM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피고인 A 등이 인수하기 전까지 자본금은 76,000,000원이었고,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 약 7억 원, 부채 약 3억 원에 매출액 약 5억 원, 영업이익 약 6,0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주)O의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는 (주)R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사실 피고인 A 등은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에 의하여 (주)R 주식 매입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고, 또 일부 주식은 사기 범행에 의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주)R 주식을 입고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주)O 및 특수관계자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란에 '자기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특정 법인에 대한 경영권 교체 내지 경영권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지분취득 경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어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투자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A 등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으로 취득목적을 공시함에 따라 (주)R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경영참여'로 취득목적을 공시한 사람들의 취득자금이 본인자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는 그 공시 등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경영권 분쟁의 발생이나 인수 성공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차입금이 전혀 없이 자기자금만으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주)R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016. 8. 16.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기한 가처분 및 소송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주)O를 통해 (주)R을 인수하여 (주)R을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실제로 적대적 인수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 가처분신청 등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주)R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한 시세조종행위이거나 (주)R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주)M, (주)O, (주)P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6. 8. 4.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주)P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R 주식 1,284,438주를 매수하고 1,526,282주를 매도하였고, (주)M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R 주식 813,014주를 매수하고 1,506,038주를 매도하였는데, 그 보유 및 거래내역을 (주)O 및 특별관계자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2. 12. (주)O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R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상회하는 30,000주를 매도하고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주)R에 대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주)O나 이와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주)P, (주)M이 (주)R 주식을 거래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투자자들이 (주)O가 실제로 (주)R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통한 경영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은폐한 것은 (주)R의 적대적 인수를 위하여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매집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역시 (주)R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한 시세조종행위임과 동시에 위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6. 8. 4.부터 2017. 2. 10.까지 기간 동안에 (주)R 주식 3,905,919주 매수하거나 입고 받아 그중 3,222,017주를 매도하였는데, (주)O 및 특별관계자가 2016. 8. 4. (주)R 주식 5.39%를 보유하였다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공시되자 2016. 8. 3. 종가 3,130원에서 2016. 8. 12. 장중 5,650원까지 주가가 약 180% 상승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의 세부적인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주)Y 관련 범행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1인이고, 피고인 A이 위 (주)Y 관련 범행으로 수감된 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단체인 'CS' 소속이자 피고인 A을 자주 면회하는 이른바 'CT'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A의 과거 범행수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출소하기 전부터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주)M을 설립하고, 피고인 A 출소 후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신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원금보장 및 월 3~12%의 고리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권유를 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법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이후 (주)N, (주)O를 인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것"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인하여 2016. 4. 11. (주)Q의 주주명부가 폐쇄되자 그때부터 피고인 A이 (주)Q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 메모는 피고인 A이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주주명부 폐쇄 이후 (주)Q 주식을 매도할 계획임을 알려주고 다른 (주)M 투자자들에게 (주)Q 주식을 매도하라고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주)Q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뿐 (주)Q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B이 그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실제로 (주)Q를 적대적 인수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기존 방침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지시를 받은 때에 피고인 A에게 왜 (주)Q 주식을 매도하는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주)Q 경영권 인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반응하였어야 할 것임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B이 당시 그러한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이는 피고인 B이 애초부터 (주)Q를 적대적 인수할 계획이 없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주)N가 (주)Q의 적대적 인수를 포기하고 (주)Q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 B은 2016. 3.경 내지 2016. 4.경 CY 게시판에 '(주)Q 적대적 인수가 진행 중이니 위와 같은 악성루머를 절대 믿지 말라'는 내용으로 위 소문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 등은 위 글 작성 전에는 물론 그 당시에도 (주)Q 주식을 수시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주)Q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피고인 B이 (주)R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 B은 2016. 12.경 내지 2017. 1.경 CY 게시판에 '단 한주라도 자신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6. 자기 계좌에 보유하던 (주)R 주식 전부를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출고하여 (주)R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6. 12. 28.에야 AZ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12,148주를 입고하여 비로소 (주)R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B은 2017. 4. 28.자 피고인 C과의 전화통화에서 C에게 '빨리 창투사(창업투자회사)를 인수해야 주가조작에 안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 B도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이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 거래 시마다 세부 거래내역을 말하지 않아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에 어떻게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수시로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피고인 B, D 등이 유치한 투자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A의 주식 운용 등에 사용되었는데, 전체 범행구도상 투자금이 계속하여 더 큰 규모로 유입되지 않는 한 투자금 유치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주식 운용으로 인한 이익금을 배당금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금 유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피고인 A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이나 (주)N 등 회사 운영비 등을 조달받았던 점, (주)Q와 관련한 2016. 3. 15.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가 있을 무렵에는 이미 투자금 모집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전체적인 투자금 규모가 정체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를 총괄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주)Q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투자손실을 안겨 준 결과에 이른 다음, 그 직후 다시 실행된 (주)R과 관련한 투자금 유치 시에도 이러한 범행구도와 투자금 유치 상황은 그대로 재현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Q, (주)R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Q, (주)R 주식을 매도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을 할 때까지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수가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주)Q를 인수할 가능성 없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E, F의 각 공동정범 성립 여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그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유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 B, C, D의 전반적인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조차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당시의 개별 거래내역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D이 피고인 E, F에게 (주)R의 적대적 인수가 사실은 허위이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주식을 거래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E, F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구 주주를 모집 관련 글을 CY 등에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구 주주를 모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F이 전체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종전 진술을 전체적으로 번복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E, F이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공모 하에 이 부분 각 범행에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F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 E, F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본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 성립 범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이유 있는 부분과 함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기로 한다. 2. 부당이득액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973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주)Q,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범행기간 중에 형성된 최고 종가인 (주)Q의 경우 2016. 3. 21.자 종가 2,175원을, (주)R의 경우 2016. 8. 11.자 종가 5,030원을 각 간주매도단가로 삼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사의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은 행위자가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부양된 가격에 금융투자상품을 실제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범행기간 중에 형성된 최고 종가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부당이득액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그 기준으로 실현이익을 산정하고, 위반행위 종기를 기준으로 미실현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에도 들어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형벌을가중하고 있으므로,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주)Q 관련 부당이득액 1)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 (주)Q 주식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매수한 (주)Q 주식 잔고수량에 관하여는 피고인 A 등의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주)Q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되기 전의 정상주가라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범행 개시 직전일(2016. 3. 14.) 종가인 965원에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6. 3. 15.부터 2016. 4. 12.까지 기간 내에 매수·매도한 주식에 관하여는 그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입고 받은 (주)Q 주식은 입고 전일 종가에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6. 4. 12.까지 매도하거나 출고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하여는 2016. 4. 12. 종가인 1,655원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납입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주)DB로 변경되었다는 2016. 4. 5.자 공시가 같은 날 장 마감 이후 나온 후부터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016. 4. 5. 1,920원에서 2016. 4. 6. 2,030원(+11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16. 4. 7. 1,950원(-80원), 2016. 4. 8. 1,910원(-40원), 2016. 4. 11. 1,960원(+50원), 2016. 4. 12. 1,655원(-305원)으로 변동되어 위 공시 직전 가격 미만으로 복귀하였는바, 이러한 일시적 주 가상승은 위 2016. 4. 5.자 공시가 호재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2016. 4. 6.자 주가상승세는 그 상승폭이 약 5.73% 정도로 큰 폭이고, 피고인 A은 2016. 4. 6.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 위 주가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 주가상승은 피고인 A 등의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그 전부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포섭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주가상승세는 공시 후 바로 그 다음 날 꺾여 (주)Q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그 무렵 시장에 위 회사의 주가하락과 관련한 별다른 재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납입으로 인한최대주주변경의 공시는 그 당일 주가상승에 영향을 준 후 그 직후부터 급격하게 호재로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피고인 A이 2016. 4. 12. 당일 전체 거래량의 17%에 해당하는 1,861,890주를 투매함에 따라 위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직전 가격 미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점부터는 위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2016. 4. 6.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실제 매도한 주식 중 위 공시 직전(2016. 4. 5.)의 종가 1,920원 이상에 매도한 수량에 대하여는 실제 매도단가가 아닌 위 1,920원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기간 위 1,920원 미만에 매도한 수량에 대하여는 그 실제 매도단가에 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이 위 호재성 공시로 인한 주가상승의 기회에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상 타당하다. 2) 구체적 산정내역 가) 실현이익 이 사건 범행 개시일인 2016. 3. 15.부터 위 최대주주 변경 공시 직전인 2016. 4. 5.까지 1,834,516주를 3,208,179,515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4. 6.부터 이 사건 범행 종료일인 2016. 4. 12.까지 1,407,538주를 2016. 4. 5. 종가 1,920원 총 2,702,472,960원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기간 988,507주를 1,920원 미만의 단가로 1,806,100,860원에 매도하여 총 4,230,561주를 7,716,753,335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가중평균 매도단가는 약 1,824원(= 7,716,753,335원 : 4,230,561주)으로 산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개시 직전일인 2016. 3. 14. 당시 2,657,330,150원 상당의 2,753,71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3. 15.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2,599,490,999원 상당의 1,544,205주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기간 투자자들로부터 2,937,277,500원 상당의 1,484,970주를 입고 받아 총 5,782,885주를 8,194,098,649원에 매수 또는 입고 받았으므로,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약 1,417원(= 8,194,098,649원 ÷ 5,782,885주)으로 산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547,520주가 출고되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은 최종적으로 5,235,365주를 매수하거나 입고 받은 것이 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니, 피고인 A 등이 (주)Q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중 실현이익은 1,722,230,848원[= 매매일치수량 4,230,561주 × (가중평균 매도단가 약 1,824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약 1,417원)]으로 산정된다. 나) 미실현이익 이 사건 범행 종료일인 2016. 4. 12.까지 1,004,804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미실현이익은 239,186,686원[= 1,004,804주 × (간주매도단가 1,655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약 1,417원)이 된다. 다) 거래비용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은 23,382,415원(= 실제 주식매도금액 7,794,138,195원 × 0.3%)으로 산정된다. 라) 부당이득액의 계산 이상의 산정결과를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 A 등이 (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1,938,035,119원(= 실현이익 1,722,230,848원 + 미실현이익 239,186,686원 - 거래비용 23,382,415원)이 된다. 그중에서 피고인 B은 2016. 3. 15.부터 2016. 4. 5.까지 주식매도금액 77주를 151,305원에 매도하고, 2016. 4. 6.부터 2016. 4. 12.까지 100주를 1,920원 미만 단가로 168,000원에 매도하여 총 177주를 319,305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가중평균 매도단가는 1,804원(= 319,305원 ÷ 177주)로 산정되고, 2016. 3. 14. 당시 74,305원 상당의 77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177,500원 상당의 100주를 매수하여 총 177주를 251,805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1,423원(= 251,805원 ÷ 177주)으로 산정되며, 거래비용은 958원(= 위 주식매도금액 319,305원 × 0.3%)이므로, 66,542원[= {매매일치수량 177주 × (가중평균 매도단가 약 1,804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약 1,423원)} - 거래비용 958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A은 전체 부당이득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37,968,577원(= 1,938,035,119원 - 66,542원)의 이익을 얻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등이 (주)Q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4,185,586,762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이 부분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다. (주)R 관련 부당이득액 1) 부당이득액 산정 가부 이 부분 범행기간 중인 2016. 10.경 (주)R 주식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 부 각되었고, 2016. 12.경 (주)R이 DC·DD과 사이에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10.41%에 해당하는 18억 원 상당의 조경식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공시되었으며, 2016. 2.경에는 DE의 녹색성장 가치 중심 발언과 관련하여 (주)R이 환경생태복원 전문업체이고 본사가 DF에 소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R 주식이 DE 관련 테마주로 꼽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범행과 무관하게 (주)R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전체 주가상승분 중 피고인 A 등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부당이득액 산정(가정적 판단) 위와 같은 다른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부당이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 (주)Q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R 주식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매수한 (주)R 주식 잔고수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주)R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되기 전의 정상주가라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범행 개시 직전일인 2016. 8. 3. 종가 3,130원을 간주매수단가로 적용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6. 8. 4.부터 2017. 2. 10.까지 기간 내에 매수·매도한 주식에 관하여는 그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입고 받은 (주)Q 주식은 입고 전일 종가에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7. 2. 10.까지 매도하거나 출고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하여는 2017. 2. 10. 종가인 2,040원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구체적 산정 결과 실현이익 이 사건 범행 개시일인 2016. 8. 4.부터 이 사건 범행 종료일인 2017. 2. 10.까지 3,222,017주를 11,375,300,99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가중평균 매도단가는 약 3,530원(= 11,375,300,990원÷3,222,017주)으로 산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개시 직전일인 2016. 8. 3.까지 1,666,217,940원 상당의 572,338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8. 4.부터 2017. 2. 10.까지 8,618,958,729원 상당의 2,352,476주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기간 투자자들로부터 12,658,699,830원 상당의 3,386,266주를 입고 받아 총 6,271,080주를 22,954,136,295원에 매수하거나 입고 받았으므로,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약 3,660원(= 22,954,136,295원 ÷ 6,271,080주)으로 산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2,5365,161주가 출고되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은 최종적으로 3,905,919주를 매수하거나 입고 받은 것이 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니, 피고인 A 등이 (주)R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중 실현이익은 -418,300,330원[= 매매일치수량 3,222,017주 ×(가중평균 매도단가 약 3,530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약 3,660원)]으로 산정된다. 미실현이익 이 사건 범행 종료일 인 2017. 2. 10.까지 683,90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미실현이익은 -1,108,137,553원[= 683,902주 × (간주매도단가 2,040원 - 가중평균 매수단가 약 3,660원)]이 된다. 거래비용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은 34,125,903원(= 위 주식매도금액 11,375,300,990원 × 0.3%)으로 산정된다. 부당이득액의 계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1,560,563,785원(= 실현이익 -418,300,330원 + 미실현이익 -1,108,137,553원 - 거래비용 34,125,903원)으로서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등이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3,250,751,01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R 관련 부당이득액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에 의한 부당이득 부분의 공소는 (주)Q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고, (주)R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018고합274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I가 (주)AG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서 신입사원 채용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A이 실제로 자금지출 결정권을 행사한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피고인 C은 (주)AG의 요구사항과 자금을 CI와 A 사이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니, (주)N가 2016. 11. 15. (주)M과 합병하여 소멸하면서 (주)N의 종전 공동대표이사인 CI로 하여금 (주)N의 기존 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등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주)P의 출자로 2016. 11. 18. (주)AG이 설립된 사실, (주)AG은 (주)P의 완전자회사이고 피고인 C은 (주)AG의 감사이자 (주)P의 대표이사인 사실, (주)N가 소멸한 후 (주)AG이 설립되기 전 사이 기간에 (주)P이 (주)N의 기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AG 설립 이후 (주)AG 소속으로 이동한 사실, 당시 (주)AG은 자체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주)P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는데, 피고인 C은 (주)AG법인인감, 법인통장을 보관하면서 CI를 비롯하여 (주)AG 소속 임직원이 지출품의를 올리면 피고인 C이 최종결재를 한 다음 A에게 필요금액과 명목을 보고하고 A의 허락을 받아 (주)P이 (주)AG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한편 (주)AG 소속의 인사담당자와 재무담당자는 (주)P의 인사팀, 재무팀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등기상으로 피고인 C은 (주)AG의 감사이긴 하였으나, 사업주인 (주)AG으로부터 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혹은 CI와 공동으로 사실상 (주)AG 근로자의 급여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CI와 A 사이의 자금전달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C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및 벌금 1,937,968,577원 이상 6,313,905,731원 이하 ※ 계산근거 하한 1,937,968,577원 = (주)Q 관련 부당이득액 1,937,968,577원 × 하한 1배 상한 6,313,905,731원 = (주)Q 관련 부당이득액 1,937,968,577원 × 상한 3배 + (주)R 관련 벌금액 50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경합범죄: 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대에는 단순한 금전투자만으로 쉽게 월 3~12%의 고율의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정점에서 조직적으로 B, D 등으로 하여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거짓된 전망을 제시하면서 약 2년의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과 주식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C으로 하여금 아무런 자산가치가 없는 (주)N, (주)O를 인수하고 이들이 마치 적대적 인수를 하는 듯한 허위 공시를 하도록 하여 (주)Q, (주)R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고가에 주식을 처분하여 단기간 내에 20억 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하고 재차 일반투자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힌 점, 특히 피고인은 (주)Y 관련 범행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다 마치기도 전에 B, D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출소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후 위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968,984,288원 이상 3,156,952,865원 이하 ※ 계산근거 하한 968,984,288원 = (주)Q 관련 부당이득액 1,937,968,577원 × 하한 1배 × 작량감경 1/2 상한 3,156,952,865원 = [(주)Q 관련 부당이득액 1,937,968,577원 × 상한 3배 + (주)R 관련 벌금액 500,000,000원] × 작량감경 1/2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1년 이하 2) 경합범죄: 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대에는 단순한 금전투자만으로 쉽게 월 3~12%의 고율의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주)Y 관련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년의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과 주식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A에게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결과 (주)Q, (주)R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고가에 주식을 처분하여 단기간 내에 20억 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하고 재차 일반투자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할 것으로 믿었다면서 모든 잘못을 A에게 미루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968,984,288원 이상 3,156,952,865원 이하 ※ 계산근거: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2) 제1 경합범죄: 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제2 경합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이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대에는 단순한 금전 투자만으로 쉽게 월 3~12%의 고율의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A을 수행하여 A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아무런 자산가치가 없는 (주)N, (주)O를 인수하고 이들이 마치 적대적 인수를 하는 듯한 허위 공시를 하여 (주)Q, (주)R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고가에 주식을 처분하여 단기간 내에 20억 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하고 재차 일반투자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 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968,984,288원 이상 3,156,952,865원 이하 ※ 계산근거: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2) 경합범죄(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확대에는 단순한 금전투자만으로 쉽게 월 3~12%의 고율의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주)Y 관련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투자자들로부터 약 2년의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과 주식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A에게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결과 (주)Q, (주)R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고가에 주식을 처분하여 단기간 내에 20억 원에 상당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하고 재차 일반투자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F은 CC에 글을 게시하거나, 소액주주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주식 매수세를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온 사람이다. [공모경과]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주)AB, (주)Y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로, 이들은 피고인 A의 경력,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및 경과, 처벌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E, F은 본 건 유사수신행위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고리의 이자지급 및 필요시 원금의 수시반환을 약정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인수한 주식 외에 별다른 재원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인수한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임원 선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고, 가사 그에 필요한 정도의 지분을 일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도하여 결국 경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상장사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이 출소하기 전인 2015. 6. 경부터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이를 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처리하고, 시가총액이 작고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낮은 상장사를 물색한 다음, 위 투자금을 제3의 법인에 이체한 후 위 법인을 내세워 상장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원이 불법적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것임을 숨기고, 정상적인 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 또는 경영 참여의 목적 하에 적대적 인수에 나선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시나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부양된 주가에 따라 미리 매집한 상장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주)Q, (주)R 관련 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각각 4,185,586,762원, 3,250,751,016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각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고,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6명으로부터 10,402,262,368원을 교부받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인가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판단은 앞서 각 죄의 성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각 결론만을 설시하기로 한다. 가. 주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등의 각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C의 피해자 I, J, K, L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 E, F의 위 각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이유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번 기재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 K, L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E, BM, BD, AZ, AE, DG, DH, DI, AI, BF,AS, AW, DJ, DK, DL, DM, DN, CG, DO에 대한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번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번 165, 194, 25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등의 (주)Q, (주)R 주식 모집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5, 194, 253번 기재 D으로부터의 투자금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5, 194, 25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투자금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등의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3,250,751,01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주)R 관련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