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죄사실 [2020고단4045]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주거지 주변 원룸 등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품을 절취한 후 그 물품을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2020. 5. 6. 10:30경 경산시 D주택' 복도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 22: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4,190원 상당의 피해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경산시 F아파트 복도에서 D주택' 복도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3.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9,970원 상당의 피해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41] 1.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경 대구 남구 H 1층 현관 내에 있는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중고거래 어플인 'C'에 마치 본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 1층 현관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C'에 접속하여 '휠체어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휠체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휠체어는 I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훨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K은행 계좌(L)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어플인 'C'에 접속하여 J에게 피해자 I 소유의 검정색 휠체어 1대의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돈을 송금하고 휠체어를 직접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H 1층 현관에서 위 휠체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은 J으로 하여금 위 휠체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대구 남구 M 1층 계단 밑에 있는 N 소유의 쌀 20kg 6포대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중고거래 어플인 'C'에 마치 본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C'에 접속하여 '20kg 쌀 6포대를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쌀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쌀은 N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K은행 계좌(L)로 5만 원, 2020. 8. 1.경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C'에 접속하여 이에게 피해자 N 소유의 쌀 20kg 6포대의 사진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돈을 송금하고 쌀을 직접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2:35경 위 M 1층 계단 밑에서 위 쌀 6포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은 O으로 하여금 위 쌀 6포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77] 피고인은 중고거래 어플인 'C'을 통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치 본인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P 소유의 빨래 건조대 사진을 첨부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채팅을 통해 '빨래 건조대를 직접 가져가고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조대는 P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조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 14:05경 건조대 판매대금 명목 2,000원을 여자친구인 B 명의 K은행 L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Q를 기망하여 피해자 P 소유의 건조대를 판매하고, 이에 따라 위 건조대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2020. 8. 1. 오전경 대구 남구 M 3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62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가. 2020. 6. 9. 10:30경 경산시 R 3-4층 복도에서, B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S(남, 68세)의 감시를 피해 그곳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냉장고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0. 8. 10. 14:00경 대구 북구 T원룸 U호 앞에서, B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V(여, 55세)의 감시를 피해 그곳 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800원 상당인 세탁세제 등이 담겨있는 택배박스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중고거래 어플인 'C'을 통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치 본인들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물건이 있는 장소로 가서 직접 그 물건을 들고 가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11.경 경산시 W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놓인 피해자 X(남, 68세) 소유의 손수레를 사진 촬영하여 C에 위 사진을 첨부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손수레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모른 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Y로 하여금 W 3층에서 직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손수레 1개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대구 북구 Z 공동현관문 내에서, 피해자 AA(남, 25세)가 그곳 복도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116] 1.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접이식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7. 21.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세제 10kg 2개를 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세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세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94] 피고인은 2020. 8. 1.경 대구 남구 M 1층 계단 밑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E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 3단 접이식 사다리 1개를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위 사진을 첨부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위 사다리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모른 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M 1층 계단 밑에서 직접 위 사다리 1개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G,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진정서 1.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CCTV 캡처사진 [2020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구매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품 물색장면 사진 첨부), 채팅대화내용 및 송금 관련 자료 [2020고단5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내역 첨부-절도 피이용자 확인) [2020고단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X, V, AA, AS, AT, AU의 각 진술서 [2020고단6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