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3:3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에 있는 38호 국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18. 13:45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인 주전교차로를 마성터널 쪽에서 강동신도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10:53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2013. 10. 11. 15:10경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멱살을 잡은 후 다리로 낭심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업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I(24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2.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복싱클럽 등에 침입하여 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동기구 등 집기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2.01:01경 울산 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2벌 시가 30,000원 상당과 아령 20개 시가 100,000원 상당 도합 1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00:20 경 울산 동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글러브 8개, 몸통보호대 1개, 역기원판(20kg) 2개, 접시콘 40개 도합 시가 4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03:37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체육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도복 1벌, 아령(20kg) 2개, 역기원판(2.5kg) 2개, 블가리안백 1개 도합 시가 740,000원 상당을 몰래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체육관내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3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음화제조 피고인은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성기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교부받아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E-mail D)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교부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성기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천시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랜덤채팅 사이트 'F', 성인 사이트 'G' 등의 게시판에 "직접 온플한 초중고여학생 자위영상 2만 원에 팔아요, 틱톡 H 화질 좋음, 용량 11기가 20명 이상 있고, 얼굴 나옴, 다른 자위영상 이랑은 퀄이 다릅니다, 추가 거래 시 취향대로 제작 가능함"이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만 원을 송금받고,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L' 등의 이메일에 연동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약 10기가 상당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판매하고 총 81회에 걸쳐 합계 1,787,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4조, 제243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1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성 고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범죄 수익의 규모, 이종 누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카페'에서 마약류인 대마 28g을 친동생인 군인 E의 알선으로 알게 된 E의 동료 군인 F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4층 402호 E의 주거지에서 대마 28g을 F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 중인 F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 내에서, 비닐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28g F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8.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청 부근 청담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 중인 F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대마 28g F 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2.26, 22:00경 시흥시 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14g을 F에게 건네주고 80만 원을 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진술로서, 전체적으로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F과 E의 군사재판 중 마약사건의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을 피고인에게 연결하고, F의 대마 거래에 따라 간 적이 있다는 진술) 1. 수사보고(모바일기기 증거분석 결과서 사본 첨부) (E와 F 사이에 송수신된 메시지 중 '형에게서 받는 것을 해 줄 수 있는지'와 '형에게 돈을 준다' 등의 내용) 1. 수사보고(E의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사본(E가 F으로부터 대마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 입금한 내역) 1.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462, 502쪽 F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날짜에 E에게 통화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수사기록 제 140쪽)로 E에게 통화한 각 발신기지국이 범죄사실 장소인 시흥시인 내역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마 판매 사실을 부인하나, F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문(판시 범죄사실 대마 판매 대금 합계 68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자 도피 기간 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 운전면허시험장 소속 직원인 D에게 제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 19:00경 동두천시 E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분실재교부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C 명의의 운전면허증 확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안 팰리온 부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쿠아 팰리스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1)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북 무주군 F 토지[피고인 17/100, 피해자 G(개명전 H) 61/100, I 22/100 지분 공동소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주 땅을 살 사람이 있다. 땅을 매입하는 사람과 함께 그 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무주 땅을 사서 이동식 주택을 컨테이너 식으로 지어 사계절마다 펜션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사업 구상중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땅전체를 살 수 없다. 내(피고인)가 I의 지분을 매입하여 이모(피해자)의 지분과 비슷하게 한 후, 이모의 지분을 팔아주겠다. I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I의 지분을 매입하여 위 무주군 토지와 관련한 피해자의 지분을 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1. 3. 14.경 2,000만 원, 2011. 3. 31.경 1,000만원, 2011. 6. 9경 1,0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J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2015. 8. 13. 17: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20세)이 서비스를 불량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내가 만만해 보이냐, 좆만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 항아리를 피해자 에게 집어던진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다가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하고,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41세, 여)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015²530 피고인은 2015. 9. 29. 03:4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하우스토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르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 형법 제26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소방서 쪽에서 보령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상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대천초등학교 쪽에서 아이들세상 문구점 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 C이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 범행전력 1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4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3:2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2505호에 있는 모친방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인 형이 피고인에게 "직업도 없이 무능력 하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혈흉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서면에 있는 프로서비스(주) 물류센터에서 가전제품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인 D 소유인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15. 5. 23. 00:31경 순천시 B에 있는에 있는 'F주점' 앞길에 이르렀을 때 전방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일경 H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길 옆으로 차를 세워 차에서 내렸고, 이를 발견한 일경 H이 다가와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게 하여 음주로 감지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동신대 한방병원 방면으로 도망치다가 뒤쫓아온 일경 H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졌고, 같은 날 00:41 경 뒤따라온 경위 G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X-Ray 검사 등 진료를 받았고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 등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호흡측정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같은 날 01:23경, 01:43경 및 01:53 경 경위 G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고, 채혈을 원하면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측정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과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및 병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 안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잡자 화가 나서 때마침 위 주점 웨이터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곡네거리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비둘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훈병원 쪽에서 상인네거리 고가도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낮 시간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2013. 2.경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차인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구입하여 무전기, 배척(속칭 빠루), 일자드라이버, 보석감별기, 장갑,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3. 3.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8. 11:30경 서울 용산구 G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현관문 열쇠를 파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2013. 4. 1. 12:30경 서울 서초구 I 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귀걸이 3쌍(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족흔적 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각 동영상(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차량에서 압수된 도구 등이 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구두의 족흔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 B의 착용신발과 위 압수된 구두의 색상이나 모양이 달라, 위 범행현장에 피고인 B가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범행현장 부근에서 수차례 이동하다가 촬영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동영상의 촬영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범인이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방충망공사업무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차량에서 배척, 드라이버, 무전기가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도구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고, 방충망설치작업을 위한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나타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전단지나 풀·접착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제1차 범행장소에 피고인 A이 토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하나 영상에 나타난 위 피고인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휴지를 가지러 차량에 갔다 왔다고는 하나 휴지를 휴대한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서 압수된 길이 33cm의 배척(일명 '빠루')로도 현관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 점, 차량에서 압수된 보석감별기는 방충망공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위 보석감별기가 피고인들 소유 차량에 있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추단할 만한 간접증거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보령시 웅천읍 신기3길 31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에 있는 C파출소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같은 날 20:13경부터 20:45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에 있는 양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3길 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경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일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6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가위를 들이대며 "나는 칠성파다. 너는 한칼이다.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턱을 잡고 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1. 범행도구(가위) 사진, 범행현장 녹화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올린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귀 밑 부위에 뽀뽀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사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모습이 식당 CCTV에 촬영·녹화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