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F에서 G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노래방 도우미들이며, 피고인 C은 위 노래방 단골손님인데, 피고인 A는 2016. 4. 2.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6. 7.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16. 8. 17.경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단속 당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노래방으로 부른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위 노래방에서 B에게 전화하여 C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C이너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노래방에 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D과 E에게도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고 말하여 허위 증언과 허위 증언 교사를 부탁해 B로 하여금 허위 증언 및 허위 증언을 교사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2016. 11. 16.경 파주시 운정동에서 C에게 전화하여 "오빠가 도우미 언니들을 부른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허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해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아닌 피고인이 B에게 연락하여 B와 D, E 등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C이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45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에게 "C이 B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게 하였고, B로 하여금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D, E에게 전화하여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A의 지시에 따라 D E에게 전화하여 "Cl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노래방에 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고, 2016. 1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차장에서 C에게도 "우리가 2016. 4. 2.경 이전에 연탄갈비 식당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당신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해 D, E,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아닌 A가 B에게 연락하여 B, D, E 등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E, C이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845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에게 "C이 B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45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H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6. 4. 2. 이전에 C을 연탄갈비 식당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고, 위 사건 당일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을 방문한 것일 뿐,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위 노래방에서 C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고, 사건 당일 C이 아닌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45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에게 위 A와 B의 교사에 따라 "2016. 4. 2. 이전에 B를 연탄갈비 식당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고, 위 사건 당일 자신이 B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는 것이었고, B는 피고인이 아닌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위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45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6. 4. 2. 이전에 B가 C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B가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을 방문하게 된 것일 뿐,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당일 B는 C이 아닌 A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B와 함께 위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법원 2016고정845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6. 4. 2. 이전에 B가 C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B가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당일 B는 C이 아닌 A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B와 함께 위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2016고정845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2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3, 4, 5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나, 벌금을 면하거나 도움을 줄 목적에 위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증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스스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