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인데, 저금리의 정부지원 금융상품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2. 4.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신청한 대출 건 때문에 계약 위반이 등록되었다, F에 완납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니,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15:02경 서울 양천구 G ‘H’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완납금 명목으로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지의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1.5%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저축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J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이 N 저축은행과의 계약위반이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 문제가 생기며, 계좌 지급정지를 해놓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22.경 피해자에게 ‘J연합회 대출심사팀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6:19경 경기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재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Q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3,500만 원을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3:34경 경기 남양주시 R빌라 S동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2. 4. 26.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4. 27. 12:11경 경기 남양주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8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95 누구든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2. 16:19경 경기 부천시 경인옛로 73에 있는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I을 만나 8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9경 경기 부천시 W에 있는 J은행 ATM기에서 위 840만 원 중 8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X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합계 3,705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8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AA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앱을 설치 후 대출 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B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Z은행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AA팀장)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고, 기존에 신청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Z은행 직원이나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8:47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수거책 피혐의자3 범행 모습) 1. 각 수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3 범행 전 택시 승차 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확보 및 별지기록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에서 발견된 여죄에 대한 단서, 피의자 특정, 구로경찰서에서 접수받은 사건(피해자 C) 수거책 특정 경위, 현재까지 확보된 A의 여죄, 경기 광명경찰서 접수 사건의 수거책 피의자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1. 구로경찰서로부터 받은 피의자 A 범행 현장 CCTV 자료 2022고단2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범행 후 이동 경로 파악)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2022고단3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상대수사, 피의자 특정) 1.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4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각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별건 수사 중 사건 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자금세탁범죄 등 인지 필요성, 2022. 5. 4.경 자금세탁범죄행위 인지 경위) 1. 텔레그램내역 사본 2023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2, 3, 4, 5, 6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피혐의자 2, 3, 4, 6의 범행전후 이동경로 추적(택시번호 특정) 관련, 피혐의자 2, 3, 4, 6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6의 카드번호 일부 특정 관련, 피의자 6 확인 관련)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몰랐으므로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의 명칭도 알지 못하고, 대면 면접을 거친바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메시지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시받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명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보수 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급받은 보수 금액도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1억 7,575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 AE, O, 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I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