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4. 7.경부터 1985. 2. 경까지 사이에 D,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부근과 같은 구 K에 있는 L약국, M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N'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D와 E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F와 G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H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J, L약국, M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국제피제이파', '무등산파', '콜박스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N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하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조직 1년 선배 에게 "N파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 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R 소유의 S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05,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T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피해자 R(37세)의 처인 U가 피고인과 T을 불러 시비가 되었다. 이에 T은 위 U와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오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그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U에게 "걸레 같은 년아, 내가 차를 고쳐 줄께요, 여기 창녀 걸레들 데리고 얼른 가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V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및 견적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2015. 10. 3.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이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공동폭행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개정 전·후의 법정형이 동일한 이상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기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나아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