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72세)는 피고인의 아내인 C의 친구로서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혈액암을 앓고 있는 C을 간병하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는 C을 배웅하고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다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1회 집어넣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C의 통원치료 확인서등 첨부) 1. 통원치료 확인서 1. 피의자 처 C 휴대폰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등 전화통화) 1. C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손을 한 번 잡은 적도 없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소사실 기재 당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간 사실과 2년 후에 고소를 하고 진단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C을 간병하던 중 C이 병원에 간다며 갔고, 피해자가 배웅을 하고 집 안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돌침대에 눕혀놓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살을 하면서 계속 발버둥을 치니까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17일 후인 2015. 12. 12.부터 흉추체 압박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2016. 2. 25. 및 2016. 2. 26.경 C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었다며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성추행하더라. 손발 꼼짝 못하게 하고 힘 있는 대로 누르고 안 당하려고 몸살하고 이 나이에 뼈가 온전하겠나 그러다보니 손목잡고 젖가슴 입술 할 것 없이 더듬으니 죽기살기로 반항했다"는 내용과 "성추행하더라 뒤에서 꼭 껴안고 침대에 눕혀놓고 손발 꼼짝못하게 하니 몸으로 발버둥칠 수밖에 젖가슴 입술 이 나이에 뼈가 성하겠냐 그럴 수가 나도 분하다 조용히 해결하자 전화번호만 줘라"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집이 있는 전주로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C에 대한 간병을 계속하였다.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기는 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평소 전주에 가기 위해서 버스터미널로 갈 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이 태워다 주었는데, 이 사건 범행 후 경황이 없어 얼른 집에 가고 싶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아파트에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 C이 알려준 콜택시 번호도 적어두지 않았고 정읍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고 하여 평소 버스터미널에 가던 것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전주에서 살아오다가 C을 간병하기 위하여 정읍에 와 있었고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정읍 버스터미널을 오갈 때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이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주어서 정읍의 지리나 교통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침대에 눕히고 누르며 피해자의 입술을 빨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포기하고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추행을 마쳤으며, 피해자는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미쳤는가보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늙었으니까 한다"고 말하여 상황이 종료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포기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할 만한 강압적이고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하던 대로 피고인이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버스터미널로 갔다고 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포기하여 추가적인 강제추행 염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C이 골수암으로 간병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C과 함께 있어 강제추행 염려가 많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C에 대한 간병을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당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1년 9개월 이상 지난 후다. 그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혼자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흉추체 압박골절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아프게 한 것이 약오르고 화가 나서 C에게 말하였으나, 당시 C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 E 5명이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남편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당시 항의를 그만두었는데, 그 후 사과를 기다렸으나 기다려도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아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흉추체 압박골절로 치료받지 않았고 2015. 12. 21.부터 치료받았고, 입원치료를 하던 중인 2016. 2. 25. C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혼자 참고 버티려다가 입원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의 몸을 아프게 한 것이 약오르고 화가 나서 C에게 말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최초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 조사관으로부터 "피해자는 수사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어떻게 통보받기를 원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의 휴대전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연락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던 태도는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5명이 만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당시 항의를 그만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9개월 이상 지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흉추부 압박골절으로 인한 신체적 괴로움 이외에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친구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C을 계속 간병하며 간병비를 받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이 함께 있을 때 피해자를 내보내고 국가에서 나오는 간병사를 쓰는 게 간병비도 안 나가고 피고인의 집에 이익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간병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서운한 마음에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었다(증거기록 제199면).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내보내겠다는 말을 하였을 무렵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소한 이유만으로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간병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간병을 소개해준 E에게 100만 원 정도를 병원비로 달라는 말을 전달해주라고 하여 E가 말도 안된다고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고 이런 말을 E가 C에게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C이 경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E를 통해 1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전해주라고 한 것을 E를 통해 들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변하고, E도 "피해자가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후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답변 내용이 C, E의 답변과 다른 점을 지적받자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바꾸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바. C과 E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C으로부터 간병에 대한 사례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너무 많이 넣었다'고 말한 사실, C이 '그러면 내가 지금도 간병인이 필요하니 돈이 많이 간 만큼 나를 좀 도와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C을 간병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가 그 후 C에게 '너 왜 나에게 돈을 안주냐'고 말하고 C으로부터 '내가 너를 왜 돈을 주냐'고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항의하였고, 그와 같은 항의 과정에서 C에게 '조용히 해결하자. 피고인의 번호만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전에 상당 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해왔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에 관하여 액수가 많다고 하면서도 간병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 자체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서는 종전에 다른 사람을 간병하고 받은 간병비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C을 간병한 기간에 비추어 많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을 수 있을 것인데, 그 후 추가로 C을 간병하면서 간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이 많이 지급받은 돈 이상의 간병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간병비를 기대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간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추가적인 간병의 대가는 기간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모두 종전에 주었던 200만 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사례는 전혀 하지 않기로 하는지에 관하여 서로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추가적인 간병 후 추가로 사례를 받을 것으로 오해하였을 수 있고, 추가적인 간병 후 C으로부터 사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간병비에 관한 오해로 C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돈을 받아내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면 그에 관한 진실을 모르는 제3자인 C이나 수사기관 등을 허위의 진술로 속이려 시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피해자는 C에게 '조용히 해결하자. 피고인의 번호만 줘라'고 하여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는 피고와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 이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강제추행사실을 꾸며내지 않았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환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아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배우자의 친구를 강제로 돌침대에 눕히고 누르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병비 등 금전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모략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1996년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버스터미널로 갔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C의 간병을 계속하였으며 흉추부 압박골절로 신체적 고통이 발생한 후 비로소 C에게 항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피고인을 도저히 대면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7. 25. 진단받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예방적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고령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피고인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을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