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E(남, 77세)을 비롯한 입소자들의 식사 및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고령의 치매환자로서 2018. 5. 30.경 입원 당시부터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음식이 아닌 물건을 입으로 먹으려는 증상이 있었고, 이후 2019. 4. 12.경부터는 연하곤란증으로 인하여 식사 중 사레에 걸리는 증상이 심해져 물을 마실 때에도 사레에 걸리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9. 6. 3.경부터는 식사 중 사레에 걸리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죽 또는 갈은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의 식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19. 6. 30. 14:08경 위 요양원 동백실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잘게 갈거나 썰지 않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황도복숭아를 피해자가 완전히 삼켰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숟가락으로 자른 황도복숭아를 덩어리째 삼키던 피해자가 질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13:5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흡인성(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관련 담당의사 전화통화) 1. CCTV영상 및 사진 1. 식사제공기록요약, 각 영양상태영역 욕구사정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각 간호상담 기록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연하곤란증으로 인해 식사 중 사례에 걸리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식사가 죽 또는 갈은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황도복숭아는 그 크기와 양에 비추어 볼 때 죽 또는 갈은식과 같은 정도로 피해자가 쉽게 씹어삼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식약처의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에 황도를 이용한 음식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황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제 제공하는 황도의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연하곤란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작지 않은 덩어리로 자른 황도복숭아를 먹여주었고 피해자는 복숭아가 목에 걸려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었고 연하곤란증으로 죽이나 갈은음식 등만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음식을 잘 씹어 넘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만 근거하여 황도복숭아를 먹인 피고인 B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책임을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요양원의 대표로서 요양원 입소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덩어리 음식이 아니라 죽 또는 잘게 갈거나 썬 음식만을 제공하고,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음식 제공시 피해자의 식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황도복숭아가 그대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B와 공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연하곤란 환자인 피해자에게 황도복숭아가 덩어리 그대로 제공되게 한 과실이 있고,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음식을 끝까지 삼키는지 확인하고 응급상황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제공된 간식인 황도복숭아는 1차적으로 영양사가 그 종류를 정하였고 간호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해도 된다고 판단한 후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장인 피고인 A가 황도복숭아의 크기를 확인하거나 연하곤란 환자에게 적합한 간식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감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연하곤란 상태와 다진식 등의 식사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양상태영역’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등을 보고받아 결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모두 다진식 또는 갈은식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합하게 제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의료전문가나 식품영양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양사와 간호사로부터는 피해자의 상태와 요청되는 식사형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의 적절성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간식인 황도복숭아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주의사항을 지시교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 A는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요양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관한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결정권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감독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다른 한편 약 200명의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일일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최종결정권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요양원은 다른 요양원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고용인원과 배치, 환자별 맞춤 식사관리 등에 있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료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복숭아를 덩어리 째 삼켜 이상증세를 보인 이후 실시한 응급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상의 점 및 기록상 파악되는 이 사건 요양원의 규모(환자수와 직원수 등), 요양원 내부 운영조직과 시스템, 이전에는 황도복숭아 관련된 사고가 없었던 점, 요양보호사가 피해자가 씹기 어려운 크기의 황도복숭아를 제공한다는 것을 피고인 A가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