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1)압수물총목록에기재된 증제번호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2013. 8. 27, 22:00경부터 같은 해 9. 10, 08: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AF 건물 지하 1층 'AG' 주점에서, 2013. 9. 12. 22:00경부터 같은 해 10. 10. 08:00 경까지 위 건물 6층 'AH' 주점에서 각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B은 도박 케이블, 의자 등 도박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신이 사 용하는 핸드폰 번호(AI)가 기재된 'AJ' 명함을 위 주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AK'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이 먹을 음료수를 미리 사서 준비하고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도박 인원수를 채우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B과 AE은 교대로 '딜러'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도박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AB 의 처 A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M) 또는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N)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도박칩으로 바꾸어 주고 도박이 종료하면 도박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도박자들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수명의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1회 판돈 5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가 카드 50 매 중 처음 카드 2매씩 나누어주어 다른 도박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칩을 던져 배팅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딜러가 모든 도박자들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바닥에 카드 3매, 추가 1매, 추가 1매 등 총 5매를 순차적으로 깔아 놓아 그때마다 추가로 배팅하여 총 7매의 카드에서 같은 무늬, 같은 숫자, 높은 숫자 등이 나오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바닥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속칭 '고리돈(데라)'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B 가. 피고인은 AE, AO와 공모하여 2013. 10. 10. 22:00경부터 같은 해 11. 4. 08:00경까지 위 'AH' 주점에서 AO를 딜러로 고용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AP, AQ과 공모하여 2013. 11. 6. 22:00경부터 같은 해 11. 8. 00:25경까지 위 'AH' 주점에서 AP를 딜러로 고용하고, AQ으로 하여금 위 주점 카운터에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담배,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현금을 칩으로 바꾸어 주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P, AR, AS, AQ, AT, AU, AV, AO,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B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가담정도와 구금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2014고단3371] 피고인은 2013. 10.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여, 33세)이 게시한 '댄싱9 티켓을 구입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티켓을 9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계좌를 통해 금 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94] 피고인은 2013. 2. 25. 10:4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여, 25세)가 게시한 'AO 방청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방청권 2매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방청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2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844] 피고인은 2013. 10.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Q 이 게시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수 AR 공연 티켓을 99,000원에 팝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농협 계좌(AS)로 1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관련 인터넷 게시물 등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로그기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거래신청서 사본과 거래내역서,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계좌 명의자와 현금 인출자 사진 대조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전자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전혀 없음,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14. 5. 9.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점(2014. 7. 8. 확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통장 등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양도함으로써 수사혼선 및 다수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하게 한 점,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재범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5] 피고인은 2014. 3. 12.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92] 피고인은 2014. 1. 10. 00:0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 20병, 안주 3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2. 02:4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 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D의 가슴과 머리 부분을수회 때리고 밀쳐서 D을 넘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4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기사 E 및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꺼지라고 병신아, 좆까 씨부랄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 씹할 병신아!"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15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아리랑네거리에서 술에 취해 도로상에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중 "부처님오신 날 세월호 추모" 관련 교통질서유지 근무 중이던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31세)이 안전을 위해 인도로 유도하려 하였으나, "건들지 마라. 시발 새끼야, 다 필요 없고, 아까 그 순찰차 새끼 빨리 불러라."고 소리치고, 옷을 접어 피고인 몸 안에 있던 문신을 보여주며 4차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이 위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위 B의 우측 정강이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다 죽인다. 순찰차 세웠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가나. 시발 놈아."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E을 수회 걷어차려고 한 후 피고인 몸 안에 있던 문신을 내보이며 위 E의 허리에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B, 같은 C, 같은 E의 교통질서유지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7. 20:10경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B(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 E(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3:30~23:46경 부산발 용산행 무궁화호 제1226호 열차 안에서,열차가 왜관-구미역간을 지나갈 즈음에 자신의 지정좌석에 앉지 않고 같은 열차의 5호차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전과] 1.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1.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954(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10:00경부터 13:00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영하는 F 입구에서, 피해자 자신은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위 슈퍼마켓 앞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인간적으로 이야기 할 때 도로에 있는 물건을 빨리 들여놓아라,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고성을 질러 위 슈퍼마켓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인도에 내놓고 영업을 한다고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마켓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벽을 기대면서 주저앉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을 1회 내리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7065(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I(여, 39세) 소유 장난감 뽑기 기계가 고장 났다고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며 위 장난감 뽑기 기계를 발로 찼고,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부터 23:55분까지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당구장'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M(피해자의 친부)이 나와. 이 씨발 놈들아."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위 장소 내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045(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02. 20:05경 안산시 상록구 N 건물 지하에 있는 'O게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고 하다가 그곳 실장인 P이 과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자 P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Q(43세)이 그 모습을 보고 P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피의자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13고단70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간이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확정판결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동종, 이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그 중 수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4명 중 3 명 (피해자 B, I, K)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의 죄 징역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흉기인 칼로 사용하여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합의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에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B는 2013. 5. 29. 서울 송파구 C 4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 그곳에 원탁 테이블, 소음 방지용 매트, 카드, 카드 통, 칩, 양초, 의자 등을 구비한 다음 패를 돌리는 딜러, 도박 참여자를 안내하며 망을 보고 심부름을 하는 문방, 도박장에 손님을 모으는 모집책 등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 개설을 준비하였다. B는 2013. 9.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401호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서 딜러 D, E으로 하여금 F 등의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배분하게 하고 공개된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참여자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14:08경부터 같은 날 14:11경까지 위와 같이 B가 개장한 위 도박장에서 도박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장에 놀러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도박 참가자들을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1989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동일한 질병으로 또는 질병의 내용을 바꾸어 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B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이 허위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환자들을 잘 입원시켜 준다는 말을 듣고 위 병원을 찾아가 위 병원 원장인 E에게 장기간 입원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교부한 다음 2011. 6. 14.경 위 병원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어깨의 윤활낭염의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후 활액막절제술을받고 2011. 7. 19.까지 36일간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어깨는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고 견봉성형술이 아닌 활액막절제술을 받았으며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은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면서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위 병원에서 견봉성형술을 받고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및 수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897,66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D병원에 9회에 걸쳐 총 203일을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455,25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분석자료, 진료차트 분석 내역 1. 각 수사보고(의사 자문결과 첨부, 피고인 교통카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8. 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23: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인천폐차장에서 드라이버와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E 푸조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판이 없는 F 소유인 시가 820만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떼어낸 E 푸조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위 1의 나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렉서스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떼어낸 E 푸조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위 1의 나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렉서스 승용차의 앞, 뒤 번 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6. 07:30경까지 인천 일대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6. 00:00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2013. 8. 6. 07: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564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5.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휴대폰 부품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C'(모터에 전원을 공급하여 회전을 발생시켜 그로인해 휴대전화에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품인 일명 "브러쉬"를 생산하는 업체로, 브러쉬 종류인 bar브러쉬, coin브러쉬를 생산함에 있어 생산량 2배 증가 및 원재료 가격 절감에 필요한 금형 제작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외 경쟁업체 사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의 금 형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제작 부품의 도면 검토 및 샘플 제작 등 최종 제품 제작 전까지의 과정을 관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재직 당시 피해자 회사 사장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도면을 복사하면 기술이 유출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니 복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퇴사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관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당시 피해자 회사의 금형실에 있는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브러쉬 금형제작에 필요한 프로파일, 와이어, brush 30-신, 코인타입 2tip, 정류자, 브라켓 등 도면 54개의내용을 담은 도면파일을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옮겨 담아 관리하다가 2008. 12. 31. 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부품 도면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기준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길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탓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같은 피해자 F(여, 51 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3: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을 뒤진 후 그 옆에 있는 방 장롱 서랍 속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지난 10년간 전과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1.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8: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명, 맥주 15병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사천시 B에 있는 E가요방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22:30경 사천시 G 에 있는 H 가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10.22. 20:00 경 사천시 J에 있는 K가요방 5번방에서 피해자 L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명 합계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90여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1. 피해자 사무실에서 남해군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E 공사 선급금으로 47,8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 위 계좌에서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수사보고(E공사 계약체결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선급금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를 함께 인수한 공동주주이자 대표이사인 F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1)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43.48%, F1 56.52%를 각 소유하고 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5,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 4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 고소인 F의 문제제기 및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40,000,000원(2013. 5. 10. 30,000,000원 및 2013. 6. 28. 10,000,000원)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5,000,000원 정도이고, 이 또한 고소인 F과의 정산문제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회사를 위해 투자한 금액 및 기여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1731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상서문로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명지 2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심), 나의 사건검색,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33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전과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약 1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2014고단3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2. 12. 27.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서 이 사 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2013. 12. 12.부터 2014. 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21: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 가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누워서 드라마 보냐?"라는 말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어지러움,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57]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반양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임시조치결정사본 1. 상해진단서 [2014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하한 :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2:30경 부안군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주변에 있는 소금공장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2회 만지고, 음부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