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전 유성구 F건물에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4.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4.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하다 2014. 11. 4.부터 2015. 4. 1.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주식 85.73%(1,371,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8.44%(13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모하여, 2014. 9. 25.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 1,284,8332주(회사 발행 주식의 80.3%)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 119,000주(회사 발행 주식의 7.44%) 등 합계 1,403,832주(회사 발행 주식의 87.7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디오텍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이 위 1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1. 제38조의2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1>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의 2. 입주기업체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처벌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 제1항에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를 의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 법은 '소유'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소유'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고, 한편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양자 앞으로 산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0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2009. 6. 17. G 관리기관인 재단법인 H과 위 특구 내의 대전 유성구 I(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C은 2010. 1.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 B이 2014. 9. 25. 주식회사 디오텍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이 사건 산업용지에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 제3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모법(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