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9

범죄사실 2012고단453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대전 동구 P 1층 Q호에서 R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해저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점부터 2만점까지, 참치는 15만점, 가오리는 30만 점, 고래는 50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버튼자동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업무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대전 동구 S건물 1층에서 'T'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위해 가져온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가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1개당 4,400원에 매입하여 이를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가. 피고인 E, B 피고인 E은 대전 동구 U 지하 1층에서 'V'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S건물 W호에 있는 'T'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지상 1층에 간이환전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5.경부터 같은 달 29. 16:30경까지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리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을 획득할 경우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 1개당 4,400원에 매입하여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G, F 피고인 G은 X과 함께 2012. 3. 25.경부터 같은 달 29. 16:30경까지 위 V게임장에서, 피고인 F은 Y와 함께 2012. 3. 16.경부터 같은 달 29. 16:30경까지 위 T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E, B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G, X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업무 등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 Y는 위 은책갈피를 매입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1060 피고인 B은 2012. 9. 29.경부터 2012. 11. 22. 21:15경까지 대전 동구 P, Z호 소재 AA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성이다 Ⅱ' 게임은 유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는 게임이며,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사용될 뿐으로 예시, 연타기능은 존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등급분류 당시의 게임(소위 심의버전)과는 다르게 손님들이 게임자동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더라도 고득점을 할 수 있고, 화면 배경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고득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속하여 고득점이 가능하고,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조된 게임(소위 영업버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2825 1. 피고인 H,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는 대전 동구 AB 2층에 있는 'AC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되는 은책갈피를 환전하는 역할을 맡은 환전 담당 직원이고, AD은 야간에 손님을 유치하고,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영업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은 야간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3. 2. 4.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상어왕' 게임기 40대, '토마야' 게임기 35대 등 총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 C이 매 1~2시간에 한 번씩 게임장 내로 들어와 "은 교환하세요"라고 외친 후 위 게임장 밖 복도 끝에서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위 은책갈피를 1개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I, J, K,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H 등이 위와 같이 경품인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환전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I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 담당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상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수거한 은경품을 케이스를 끼워 고무줄로 묶어 이를 다른 홀직원들이 다시 위 게임기에 채워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J, K, L은 AE와 함께 위 게임장 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고 게임기에 경품이 떨어지면 위 은책갈피를 게임기에 채워 넣는 일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L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제1항 기재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어 위 게임기 내에 있던 은경품이 압수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기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은책갈피 10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39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경품수량표, 경품구입거래명세표, AG 금판매 관련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10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AI의 자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2825 1. 피고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 D, I, J, K, L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 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사. 피고인 L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방조범감경(피고인 C, D, F, G, I, J, K,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G, I, J, K,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E,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E, B, H,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F, G,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