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9. 중순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창고에서, 시가 4,714,400원 상당의 암소 1마리(개 체이력번호 : D)의 정수리 부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도살하고, 부엌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낸 뒤 부엌칼과 도끼로 가죽을 벗겨 해체하는 등으로 처리한 후, 이를 친척과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품값·운송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더하여 5,014,4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암소 총 26마리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의 축사 창고에서 도살·처리한 후 친척과 지인들에게 합계 108,009,8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매, 각 폐사신고현황 등, 경매낙찰내역/정산내역 등, 도살 의심 내역, 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쇠고기이력시스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해체한 소의 개체이력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증거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밀도축된 소는 위생관리 내지 질병검사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병원균 등을 전파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소를 밀도축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와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지인 D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가 그곳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고 D 역시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도와줄 사람 없어. 내가 너 죽여도 그만이야. 옆에서 자고 있는 애가 너 죽였다고 하면 그만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목에 입을 대고 피해자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해봐,더 해봐. 너 도와줄 사람 없어. 더 해봐."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 준다."고 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다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진료세부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위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24.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1)증거기록, 피고인 및증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인정된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약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0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내가 조방 앞에 A다. 야이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 오늘 업소를 확 엎어 뿌까"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그곳 손님인 G에게도 "뭐 쳐다보노"라고 소리치고 위 G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피고인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라는 경찰에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언성을 높이며 자신과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지만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토토)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일자 및 시간 불상경 경산시 B원룸 501호 피해자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그녀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를 할 것을 마음먹고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농협 현금자동 입·출금 ATM 기계를 이용하여 C의 농협체크카드 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오후 시간불상 경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또 다시 위 가.항과 같은 농협 ATM 기계를 이용하여 C의 농협체크카드 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실질적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인 E의 제안에 따라 위 E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위 E은 충환전계좌를 위한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서버를 구입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E에게 사이트를 관리할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사이트를 관리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 위 B 등을 일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위 B 등에게 충환전 계좌 변경, 수익금 송금 등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F과 함께 스포츠 경기 입력, 승 · .무 ·패 입력, 회원 상대충 · 환전, 수익금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2011. 5.경 제주시 G건물 510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H'을 개설하고, 2011. 7. 1.경 사이트 운영 장소를 일본 오사카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2011. 5.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고인 A 등 대리점 운영자들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 · 무 · 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26.경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충·환전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326,022,061원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회신자료 1. 사이트 접속 자료 화면 1. 충환전계좌, 수익금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주체, 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자칫하면 사행성 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백억원대의 도금이 입출금 될만큼 대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데 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일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내 수사를 회피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하였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E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온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1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F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G/서버:H/일명 : 'I'사이트)를 구매하여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10. 12.경부터 2012. 3. 7.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지인 등을 중심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148 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게임에 사용할 도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아이디에 충전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 만원까지 배팅을 하게하고, 경기 종료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585,979,000원을 입금 받아 그중 526,188,000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 59,791,000원 (공소사실 기재 '59,782,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피고인의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0, 24.경 경주시 D에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을 위 J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매체 등 3매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차용하여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하여 위 도박개장으로 발생하는 불법이익의 수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2. 1. 7.까지 J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2011. 11. 6.부터 2012. 2. 27.까지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2011. 11. 30.경부터 2012. 2. 24.까지 O 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를 위도 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과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 ~ 43, 121 ~ 151, 180 ~ 201쪽)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도박사이트 충전금액 등, 충전계좌 자료, 도박사이트 회원명부, 송금자료,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추징금 59,791,000원 585,979,000 - 526,188,000 1 도박사이트 충전금액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 운영으로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서버개설지, 관리 및 운영방법, 차명계좌 사용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6개월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금 · .환전금액,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 수,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 유리한 정상 : 반성, 자진폐업의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B, C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D'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로 1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 .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각 충전내역, 각 배당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13,04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49,153,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사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5, 11),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이 한 도박의 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K 1층 소재 'L'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관리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실장)이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2. 경부터(피고인 D은 2016. 6. 3.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위 'L'에서 일반제공게임기 해적 30대, K랜드 20대, 천지연 20대, 야마토 20대 등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 당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누적점수(뱅크점수)를 위 게임장 내 태블릿PC에 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손님이 환전을 원할 때에는 손님의 누적점수를 삭제시키고, 해당 누적점수만큼의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증 제25호 분석), 수사보고(증 제23호 분석 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순번 24)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문자메세지 사진(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피고인 C, D,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업주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2010년 이후에는 2011년에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관리자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수사초기에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2010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09년에 성매매 (성매매알선등)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유사 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2016. 2. 24. 기 소리 되어 2016. 6.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1)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100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가능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마. 피고인 E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고용환전상),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1998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경 광주 서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 등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유한회사 오투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배팅금을 충전하고,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다음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억 5,792만 원을 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5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합계 63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페이스북 홍보 게시글 1. C 사이트 접속 화면 캡쳐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내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 펜스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도어 패널 도장 등 수리비 11,17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특히, 2019. 2.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면허가 정지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6:50경 포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8.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운전거리,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위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가 이종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9:25경 하남시 덕풍동 한솔솔파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덕풍 지구대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을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15-1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외국인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20경 C파출소에서, 경찰관 B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96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9. 16: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E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E이 제시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이름 F, 주민등록번호 G, 주거 성남시 수정구 H, 연락처 I, 2016년 7월 29일 16: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PC방까지 약 1km 면허없이 운전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해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3: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광장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