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5.경 의왕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상가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되어 피고인 A는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C는 총무의 직책을 맡아 상가관리업무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D 상가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D 상가관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보관 및 관리하던 공금을 피고인들이 D의 상가관리단으로 선출되기 이전 2019. 7. 19.경 상가대표로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F와 ㈜G를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불하기로 공모한 뒤, 2019. 12. 9. H의 농협은행계좌(E)에서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I 변호사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입주 전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인 (주)G와 건물 지하 1, 2층에 먼저 입점한 F가 협약한 관리비가 나중에 입점한 상가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9. 6. 2.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관리업체인 (주)J이 우선 협약 대상업체로 선정되고 기존 관리단 임원들이 사퇴한 점, 이에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공청회에서 우선 협약 대상업체로 선정된 (주)J의 조력을 받아 2019. 7. 19. (주)G와 F를 고소한 점,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2019. 7. 21. 이 사건 상가 임시관리단 임원으로, 2019. 8. 25. 정식관리단 임원으로 각 선출되었고, 임원이 된 이후인 2019. 9. 3. 위 고소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한 점, 피고인들은 위 고소사건의 경과를 이 사건 상가주들에게 공유하였고, 위 고소를 비롯한 일련의 압박과 협상을 통해 2019. 10. 18. (주)G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월 관리비 950만 원을 인하받은 점, 이후 피고인들은 관리단 임원회의를 거쳐 관리단의 돈으로 위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을 지출한 점, 위 변호사 선임비 지출과 관련하여 관리단 규약에 관리단집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정한바 없으나, 종전에 사퇴한 관리단 임원 등이 위 지출을 문제삼아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2021. 3. 31. 개최된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총회에서 70%가 넘는 세대의 동의(108세대 중 79세대)로 위 지출을 추인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한 고소는 비상대책위원회 단계에서 이 사건 상가 관리단 명의로 고소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전체 상가의 관리비 인하라는 관리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상가주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이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된 뒤 위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친구 피고인 C을 통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의 명의로 할부 대출이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구입한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차량가격을 속여 할부 대출금을 많이 받아 매매대금을 제외하고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 2. 부산 사하구 F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G 사무실에서 H 에쿠스 중고차량(2009년 출고, 주행거리 289,217km 상당)을 마련해 오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 가격이 2,750만 원이며, 피고인 A이 (주)I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2,5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차량은 1,736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이고, (주)I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할부 대출금 명목의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H 에쿠스) 1. 각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근무지로 기재한 회사 확인 및 피의자 소재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대여 대가금 수금자료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 매매가능여부 확인) 1. 수사보고(N 매매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O 업주 P 상대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판매한 H 에쿠스 차량은 주행거리가 약 30만 KM에 이르고, 2009년 식으로, 유사한 주행거리와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상적인 가치는 대출금인 2,500만 원에 현저히 이르지 못하고, 중고차매매를 위한 차량담보대출에서의 담보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실제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매매대금을 최대한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구해준 점, 중고차매매를 위한 차량담보대출은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받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량구매대금을 상회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금액을 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고, 제휴관계에 있는 대출영업사원을 통해 피고인들이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그 대가로 이득을 취득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의 중요성, 유사한 차량의 통상적인 중고거래 가격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중고차매매 담보대출계약을 직접 담당한 증인 Q에게 차량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추궁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의 실제 가치가 중고차매매 담보대출계약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3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1992.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199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8. 12.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 월을, 2000.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처벌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다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7.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06. 11. 26. 14:4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가던 가방의 지퍼를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23매, 미화 1달러권 1매가 들어있는 여성용 반지갑 1개 합계 시가 24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써,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보고, 검거경위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맨 가방 및 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의견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 정정 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치료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치료감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절도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네 차례에 걸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병원에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채 약물복용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상습성의 발로가 아닌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상습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치료감호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전력이 상당수에 이르고 그러한 절도습벽으로 인해 1988년부터 1991년, 1992년부터 1994년, 1995년부터 1996년, 2000년부터 2002년 등 네 차례나 치료감호소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절도습벽을 발현시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크고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 고등학생 딸, 남편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유와 개선에 보다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어, 그 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피해자 C을 만나 '(주)D 발행의 전자어음 20억 원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확보해 놓은 땅이 있다.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인을 해줄 테니 전자어음을 달라. 할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5. 3. 6. 10:30경 위 국기원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나 '오늘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해주면 어제 말한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금일 중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어음 지급기일 이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재차 배서 양도하고 E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이용하여 'F'이라는 회사의 인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E가 F 인수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이 그 대가로 F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을 뿐, 전자어음과 함께 어음할인에 사용할 부동산을 확보해두지 않는 등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약정한 기일에 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이 운영하는 (주)G의 계좌로 (주)D 발행 전자어음 20억 원을 배서 후 양도하도록 하고, 같은 무렵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H의 계좌로 위 전자어음을 배서 후 양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H로 하여금 위 전자어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전자어음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어음발행내역 4부, 전자어음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하여 어음할인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어음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태양,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표나 유가증권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자어음 일부가 반환되는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판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의 어음할인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어음을 배서해 준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없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E환전소에 근무하는 조선족 일명 'F', 'G'와 함께 업으로 송금대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을 원하는 자(이하 '한국 손님')를, 위 F, G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위안화를 원화로 환전)을 원하는 자(이하 '중국 손님')를 각각 모집한 후 메신저를 이 용하여 위 양국의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교환해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상대국 손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양측의 환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경기 부천시 H아파트 209동 602호 등지에서, 'I' 사설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세탁하려는 도박사이트 총책 J의 직원 K(스카이프 메신저 아이디 'L')로부터 환전을 의뢰받고, F, G 등에 의해 포섭된 중국 손님들의 계좌를 위 K에게 전달하여, K로 하여금 1,612회에 걸쳐 총 6,287,645,020원을 (주)일산무역 계좌에서 중국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중국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한 위안화를 위 J 등이 관리하는 M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총 2,704회에 걸쳐 합계 11,089,109,194원 상당을 외국환지급 대행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일산무역 국민은행 계좌 등 범죄일람표 기재 6개 계좌의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전단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J 일당은 상당한 범죄수익을 세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환전한 돈이도박수익금인지는 몰랐을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범행 횟수와 환전액,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7. 02: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횟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낙지와 전복이 들어 있는 바구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1. 03:0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생후 10개월 된 말라뮤트 개 1마리의 목줄을 풀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노숙생활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은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8:1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방에 들어가 종업원을 향해 애인이라고 부르며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20경 같은 장소 앞길에서 '술 취해서 손님이 자꾸 주방으로 들어가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화를 내며 G에게 "경찰새끼, 나랑 여기서 한판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양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관련부서통보, 경찰관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종의 잘못을 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2017. 3. 1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특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은 나주시 D, E호에 있는 'F'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B가 위 마사지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 26. 20:5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2만원씩 합계 24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마사지업소가 위치한 나주시 D, E호의 소유자로, 2016. 3.경 나주경찰서로부터 임차인인 A이 위 점포에서 성매매 영업하다가 단속되어 위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A에게 위 점포를 계속 임대함으로써 2017. 10. 23.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점포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적발보고(F)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위반업소, 과거 적발보고서 첨부), 2016. 3. 18.자 본건 외 적발보고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8. 1. 28.자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7. 10. 1.자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자료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년도 임차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J)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월차임 900,000원 × 약 4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영업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대리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위 (주) C 명의로 시가 142,200,000원 상당의 E 벤츠 S530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3,030,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경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주)C 공장에 위 승용차와 열쇠를 두고 채권자들이 가져가도록 제공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리스약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리스 기간 중에 F 명의로 계약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F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계약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고 대신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만이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치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이 그 동안 리스대금을 납부하여 미지급한 리스대금 원금이 약 7,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11:27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E 경기의정부송산 집배점에서 택배 1건당 770원을 받기로 하고 위 화물자동차에 해당 택배 물건을 싣고 의정부시 F아파트 단지 내 소비자들에게 차량 배송을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B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농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 및 D 농지로 통하는 위 농로에 쇠파이프와 슬레이트를 적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위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C 및 D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가 농작물 경작을 위해 농기계를 운행하여 위 농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농로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통로이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농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판시 C 및 D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농기계 등이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판시 농로로의 통행 차단으로 인해 위 농지에서의 농사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다. 2. 관련법리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농로에 슬레이트 등을 적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원래 판시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농지 모두 H의 소유였는데, 피해자(E)가 2009. 12. 21.경 아내 I의 이름으로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이 2017. 3. 18.경 아내 J의 이름으로 B 토지를 각 매수하였다. 위 농지 매매 당시 H은 피해자 측에게, 위 농지로 통할 수 있도록 B 토지를 영영(永永) 사용하게 해주기로 약정하였다(순번 1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그 무렵부터 판시 일시 직전까지 수년간, B 토지상에 형성된 판시 농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드나들면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로 판시 농로를 통행하면서 그 통행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였으나, 주변의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 측이나 이웃 주민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위 농로를 간간이 지나다녔다. 특히 F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옛날부터 위 농로가 있어서 1년에 1~2번 정도는 위 농로로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와 같은 슬레이트 등 적치행위 이전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이 다른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위 농로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았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피해자는 법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위 농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해당 진술은 F, G의 각 법정진술 등은 물론 피해자 본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40쪽)과도 어긋난다. 그리고 해당 진술의 맥락 등에 비추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위 농로를 이용할 권한이나 긴박한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도 보인다]. 판시 농로 외에 이 사건 농지로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가 하나 더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통행로(이하 '제2통행로'라 한다)는 적어도 판시 일시 무렵인 2019년도까지는 폭이 약 120cm에 불과한 등으로 차량이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1쪽의 현장사진 제3호, 공판기록 첨부 증인 F의 법정진술 관련 녹취서 제6쪽 등 참조). 그러다가 판시와 같은 슬레이트 등 적치행위로 인하여 트랙터 등이 판시 농로를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2020년도에 F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F는 제2통행로 옆에 임시통로를 별도로 조성한 뒤 이 사건 농지 일부에 고추를 경작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쪽 등).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진(증 제3호증)은 위 임시통로 조성 이후의 상태를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 중 판시 농로 외에 다른 통로로 트랙터 등이 지나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도 위 임시통로에 대한 진술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토지 매매 경위, 이 사건 농지 및 판시 농로의 실제 이용 현황, 판시일시까지는 위 농로가 농기계를 이 사건 농지로 진입시킬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로는 위 농지를 방문하는 마을 주민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인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슬레이트 등 적치행위로 인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가 위 농로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보산업'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바다양푼이동태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38%)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차를 도랑에 빠뜨린 상태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07:40경부터 07:50경까지 피해자 F(여, 40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년 아, 내가 두고 간 검정봉지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을 식당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9:16경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약 8분간에 걸쳐 "씨발 내 봉다리 어디있냐? 여기다 두고 갔는데 씨발, 왜 가져가냐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9:0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5 피고인은 2017. 12. 20. 20:1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장에서, 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1 피고인은 2017. 12. 16.경 서울 N에 있는 지하철 'O역' 5번 출구 앞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노점상 컨테이너 미닫이 철문에 걸려있던 자물쇠 걸쇠를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이어서 위 컨테이너 상단에 붙어있던 노점상 광고판을 뜯어내고 그곳에 파란색유성펜으로 "계약된 자리, 찌라시 붙이지 마세요, 주인백"이라고 낙서하고, 이어서 2017. 12. 18. 10:30경 위 컨테이너 미닫이 철문에 걸려있던 자물쇠 걸쇠를 재차 드라이버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수용현황 확인) 2018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2018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E 운영의 의상실 앞에서,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놓아둔 채 위 의상실을 벗어났다가 스스로 다시 위 의상실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위 의상실을 벗어난 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