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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20:02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1층 헬스장 내 샤워장에서 샤워용품을 걸어둔 샤워부스를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피해자 C(여, 39세)가 이를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C)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샤워부스가 별도로 있음에도 자신의 샤워용품 가방만을 걸어둔 그 옆의 다른 샤워부스를 피해자가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샤워용품 가방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버린 점, 이에 피해자는 손가락이 꺾인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왼손으로 그 다친 손가락을 부여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딸에게 위 헬스장 카운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후 경찰이 요청해 준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뼈가 골절되고 인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고 수술치료까지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다친 부위의 손가락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결과적으로 자신이 혼자 2개의 샤워부스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각자 바로 옆에서 샤워부스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2번째 샤워부스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샤워용품 가방을 치우자, 피고인은 자신이 선점한 2번째의 샤워부스를 피해자가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복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400만 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샤워용품 가방을 치우기 전에 그 당시 바로 옆에서 샤워부스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06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 앞서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C(여, 33세)가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들과 이웃주민 E,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니가 더 무서워요. 니 얼굴 못생겨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31세)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은 이웃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 좆됐어, 양아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발언의 내용,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15: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서,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버리라고 말한 경찰관의 처우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한심한 놈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의 새끼들아. 다섯 년놈이 말 한마디도 못해 이 한심한 족속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란행위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지역경찰관이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분석) 1. 감지기 측정 장면 찍은 사진, 지역경찰관 촬영 및 제출 영상 CD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제기를 한 것일 뿐, 주취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로 들어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반말하거나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만한 상황은 없었고,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주취소란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8. 5. 8.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거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고시원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용자검색결과, 신상정보대상자검색결과, 기본신상정보제출서, 판결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기간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주소가 변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큰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제 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7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그 동안 일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펜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무실 CCTV 영상 재분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급여 지급 문제에 관한 대화만 나누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펜을 치켜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위협적인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과장됨이 없어 보이는 점, 사건이 있을 때 같은 사무실 내에 있었던 다른 직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경찰을 부르겠다고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 당시 피고인이 펜을 치켜들고 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4: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메인스테이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놀자며 어깨, 손등 부위를 가볍게 친 사실, 손목 부위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추행이라 보기 어렵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고 있던 자신의 손목을 잡아 당겨 이를 거부하며 피하였는데, 계속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클럽 스테이지에서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옆에 있던 손님들과 손을 잡고 파도타기를 하며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일행인 E 등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슴을 만진 이후 클럽 직원과 가드를 불러 모두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가던 중 “클럽에서 다 가슴을 만지고 노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들과 클럽 메인스테이지 앞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었을 뿐 같은 클럽을 방문한 피고인과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는데, 아무런 이유나 신체적 접촉 없이 클럽 직원과 가드를 불러 항의하거나 112에 허위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진술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행인 F와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F는 피고인과 떨어져 춤을 추고 있었고, 당시 손님들이 밀집하여 추행 상황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G는 당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클럽 밖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추궁 당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할 만한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클럽으로서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유행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당시 분위기나 피해자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를 해볼 생각이 있다. E 잡지 메인커버에 나의 사진을 싣고, 관련 기사를 내주면 E 잡지 1권당 13,200원에 1,000권을 구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등을 1억 원 정도 체납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정당 창당은 기준 당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이미 한 차례 준비위원회가 소멸된 사실이 있어 재차 창단을 추진하더라도 창당 여부가 불투명해 창당 후 후원금을 모금하여 잡지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월간지 1,000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곳에서 위 월간지 1,000권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시가 1,3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1. 고소장, 잡지 표지 사본 및 기사, 도서구입 신청서, 책 발송 리스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7-1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일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단골 고객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이나 모텔에서 원하는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는 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C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2020. 2.경까지 C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과 C은 ’라인‘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관계를 가지게 하거나, 단골 성매수 남성과 일정을 조율하여 원하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E호(2015. 2.), F호(2015. 2.), G호(2015. 4.), H호(2015. 5.) 등을 임차하고, 2016. 2.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J호(2016. 7.), K호(2016. 7.), H호(2016. 7.), L호(2017. 1.), M호(2017. 1.), N호(2017. 3.), O호(2017. 3.), H호(2018. 6.), P호(2017. 10.), Q호(2017. 11.), R호(2018. 9.) 등을 임차하는 등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그 안에 침대 등 집기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고, 피고인 A, B는 C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단골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일정을 예약한 후,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게하여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2020. 2.경까지 각각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F, AH, AI, AJ, AO, AK, AL,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O, AF,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성매매알선 범행장소, 공범 등 확인보고’, 참고인 AE 성매매인정취지 이메일 제출) 1. 등기부등본, 주민조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성매매오피스텔 운영 임대료 지급 등 첨부, ‘성매매오피스텔 호실 목록, 장부사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복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내역‘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50만원을 화대로 수수함 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및 역할 분담 하에 약 2년 7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거둔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과거 C과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및 역할 분담 하에 약 2년 5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거둔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7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 254 상계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9:10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음주임을 잘 알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모도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협력하여 피고인의 음주를 말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가족들의 다짐과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2019. 8.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3매 등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16:44경 의정부시 C 소재 D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9,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 0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212,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5. 3. 07:5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노원본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F 노원본점 점원에 대한 면담결과 1. 카드승인내역서,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확인 첨부)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내역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내역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범죄사실 차량번호 및 차종 변경), 수사보고(2021. 5. 3.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직 확정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노숙자로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미시 일원에서 동종 유형의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상경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가 2021. 4. 12.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자마자 바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으며 2021. 4. 15. 위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 D이 재개발로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데 이사 비용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주일 후에 재개발 이주비용으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이사 비용으로 1,000만원 상당을 받을 예정으로 위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D(개명 전 이름 G)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F 사무실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지인들 수명에 대하여 수 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원 송금받고,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9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부동산 월세 계약서, D 계좌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1,375만원을 갚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A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 문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AB 팀장’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8.경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AB 팀장’으로부터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확인서”, 내용 “상호 : AC카드, (중략) 납부일자 : 2020. 8. 28., 원금 : 10,299,000원, 납입금 : 10,299,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8월 28일 부로 대출잔여금 10,299,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 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C카드 직원 ‘AF’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오산 AG에 있는 AH 앞 가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99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90,000원을 교부받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A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1:12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 피해자 E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위 C의 복부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과 행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길이 : 35cm)을 꺼내 위 D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위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위 F을 각각 폭행하고,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5중수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에 의한 두피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말리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매우 좋지 않고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0:02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한평역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 21:0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음주측정기록부 1. 사망진단서 1.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수치, 사고 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라기보다는 반대차로의 좌회전차선 끝에서 늘어나는 진행차로의 좌회전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좌회전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내하측벽 폐쇄성 골절,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일정 부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상해부위, 치료경과 및 예상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위험한 부위의 상해로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등 그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