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E파의 범죄단체성 1. E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E파 결성 "F파"는 1977년 G, H을 두목으로, I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J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K파" 조직원에 의해 "F파"의 행동대장격인 L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I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M병원에서 L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F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N에서 "O"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P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P을 E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E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E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E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I은 두목급 수괴로, P은 I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행동대원으로, 간부 AB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C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D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은 E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E파의 두목인 I 및 I의 후계자 P이 E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I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P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E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P의 구속일(1992. 3. 21.)로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E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P의 직계후배 조직원 R 등은 함평 출신 AE, AF, AG, AH, AI, AJ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E파를 존속·유지시켜왔다. 라. 1996년 P 출소일로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조직체계 P은 1996. 3. 26. 출소 후 E파 및 다른 폭력조직원의 행사에도 E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Q는 E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K, AL, R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조직원, AE(AM파), AN(일명 AO, AP파), AQ(AR파) 등은 부두목급 간부, AG, AH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S, AT, X, Z, AU, AI, AV, AW, A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BI파, BJ파와의 통합시기(2008년 7월 하순경) P은 전국구 건달의 위세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E파 조직원은 물론 타 조직원의 경조사까지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당시 P은 조직원들이 E파의 출신을 구분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E파는 원래부터 한식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 식구로 가라"고 지시하고, E파의 두목 R, 각 분파 조직을 이끌었던 BI파의 BK, BJ파의 BL 등과 함께 조직을 통합하기로 마음먹고, 각 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던 BA, BM, BN 등에게 "E파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말경 경기 양평군 BO 소재 BP 수상스키장에서, BQ파 소속인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H, BA, BB, BC, BF, BR, BS, BT, BU, BV, BW, BX, BY, BZ, BG, CA, CB, BI파의 CC, BM,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BJ파의 BN,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등 약 60~70명의 조직원이 통합결성식에 참석하였다. 당시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각 분파의 간부인 BQ파의 BA, BI파의 BM, BJ파의 BN는 연단에 올랐고, 이 중 BA이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어디 E, 어디 E이라며 다니지 마라. E파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순으로 선·후배를 정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한다"고 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조직원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약 4시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인근 펜션으로 이동하여 펜션마당에 바비큐를 만들어놓고, 조직원들이 통합결성식을 주도한 BA, BM, BN 선배에게 나이와 이름을 알리는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후배의 서열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BI파, BJ파 전원은 BQ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E파 조직에 흡수 통합 되었다. 바.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 P은 고문급 큰 형님으로, R은 수괴급 두목으로 E파 조직을 이끌던 시기에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함평지역 출신 AF은 조직에서 탈퇴 한 후, 서울 용산지역에서 DF, DG, DH, DI 등과 독자 세력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97. 4. 12. 서울 용산구 DJ 소재 DK에서 DF 등 약 20여 명을 규합하여 DL파를 결성하게 된다. 이후 2004년 E에서 생활하던 함평출신 AS, AX, AY, AZ, DM, DN 등을 영입하는 등 조직원 수를 30명 이상으로 늘려가며 용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무렵, P은 E파의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I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같은 함평지역 출신을 연고로 하는 DL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이에 2009년 6월 초순경 14:00경 고양시 DO 농장에서 DL파의 두목인 AF 등 전 조직원들을 E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E파는 조직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 수괴, 부두목, 행동대장을 정하였고, 그 아래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E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E파 조직을 운영하였다. P은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서의 최고 고문, AK, AL, Q는 2선에서 수괴를 보좌하고 조직의 대외적 행사 및 조직원들을 자문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 R은 조직을 대표하고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수괴, AE, AF은 수괴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 AH, DF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 그 아래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DP, DQ 등 약 70여 명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외적 세력과시 E파는 외부세력인 DL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R과 DR 등은 E파의 정신적 지주인 I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I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I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I에게 서열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조직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면서 E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P, DS, AK, AL, Q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DT에 있는 DU호텔에서 열린 E파 조직원(AP 계열) DV의 결혼식에 전국의 원로 및 현역 폭력배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때,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 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배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E파 폭력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적으로 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DW 소재 DX병원 장례식장에서 E파의 정신적 지주인 I의 장례식에 E파를 비롯한 연합조직 DY파, AP파 조직원 등이 대거 문상을 하고, 이때 E파 전체조직원은 이틀간에 걸쳐 문상객을 받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며, 2015. 10. 22.경 서울 강남구 DZ 소재 EA호텔에서 E파의 간부인 BM의 아들 돌잔치에 E파를 비롯하여 연합조직인 DY, AP파 조직원 등 수백 명이 대거 참석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였다. 3. E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E파에는 문서화된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E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내부규율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합숙소 생활 등을 통하여 1년 선배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주요부분)으로는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E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인 "E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R은 고양시 EB아파트에서 도박개장, Z은 서울 강서구 EC에 있는 ED PC 불법 게임장, AU은 안산시 단원구 EE에 있는 EFPC방 불법 게임장, CA는 서울 서초구 EG 2층 EHPC방 불법 게임장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방 게임장을 운영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EI, EJ, EK, EL, EM, BZ, EN, EO, BC 등은 2009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EP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EQ과 구분소유자 대표 ER 등과의 관리권 다툼 상황에서 주식회사 EQ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측에게 위력과시를 하는 등 이권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DF 등은 2009년 초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S빌딩 지하2층 ET 유흥주점에 조직원 EO, EU을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케 하여 월 200만 원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K은 서울 강남구 EV에 있는. 주식회사 EW이라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건설 시행사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내기 위해 2012년 1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 소재 건설현장에 E파 전체조직원을 동원하여 단체로 위력과시를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필요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E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두목급 간부 P, 두목급 간부 Q, 고문급 간부 AK, AL, R, 부두목급 간부 AE(AM파), AO(일명 AN, AP파), AQ(AR파), 행동대장 AH, AG, DF 등 행동대장 이상의 조직원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신들끼리 조직의 주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E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되, 형사사건화 되면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시미 칼만은 동원명령을 받은 직후 구입하였다. 6. E파 조직원 확충, 관리(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 조직원의 양성 E파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E, AF, AH, AG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년 6월 초경 외부세력이었던 DL파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E파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인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바로 위 기수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시켰고, 이러한 신규 조직원들이 수개월 간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에 보고한 후, 조직원들 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E파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E파는 조직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사시미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E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었고, 2005년 10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X 오피스텔에서, 숙소 장 CE을 비롯한 CG, CK, CM, CP, EY, CI, CH가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7년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EZ 오피스텔 7층에 숙소장 CE을 비롯한 CG, CM이 숙소생활을 하였으며, 2008년 12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FA건물 716호에서 숙소장 CG를 비롯하여 CI, CP, CQ이 숙소생활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B건물에서 조직원 CX가 후배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원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내려준 자금으로 속칭 "연장"(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붙박이장 이불 등에 은닉한 채 만약에 있을 긴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무장하였다. 7. E파 조직원 간 결속, 단합 강화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E파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2010. 7. 8. 07:00경부터 2010. 7. 9. 15:00경까지 강원 영월군 FC에 있는 FD농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 및 결속력을 다져왔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여름 무렵에 경기 양평군 BO에 있는 BP 수상스키장에서 E파 전체 조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로 수상스키,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E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의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경조사 당사자의 후배들이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고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 과시를 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EA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Y의 부친 FE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FF에 있는 FG웨딩홀에서 거행된 AH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E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경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CO이 조직을 탈퇴한 이후 또다시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F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자 E파 핵심조직원 CH는 후배조직원 CN, CL, CM에게 "CO이 조직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으니 정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려 후배조직원 CN, CL, CM이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CO을 상대로 단체폭력을 행사하였다. 8. E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E 파 조직은 경제적 이권 목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등 폭력을 수반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의 범죄를 저질렀다. 가. E파 조직원인 DS, BA 등은 2008년 10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I에 있는 주식회사 FJ의 경매 건에 개입하고, E파 조직원인 피고인 A는 2009. 5. 10. 강원 횡성군 FK에 있는 FL병원 경매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E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E파 조직원인 CG는 2009년 6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FM아파트 분양사무실 현장 앞 노상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고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하여 위 분양사무실 직원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대가로 F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E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E파의 전 조직원은 2009. 11. 11. 연합조직인 AP파, DY파 조직원 등과 함께 부산 FO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사시미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는 방법으로 E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E파 조직원인 CG는 2010년 6월 중순경 남양주시 FP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조직원들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단체 위력을 과시하여 선착순 분양 선순위 대기표를 선점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분양권 10개 당 현금 800만 원에 팔아 이를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E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E파 조직원인 CE은 2010. 12. 31.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수협 공판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폭력을 의뢰받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채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E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인 E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는 1997년 E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11. 조직 선배인 BC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인이 교회를 강제철거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 동원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청부 폭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12. 자신이 속해 있는 E파의 후배 조직원을 이용하여 위 청부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G에게 '지금 김제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밤 열한시까지 애들을 육영재단 앞으로 집결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 C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파 조직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신속히 연락하였고, CG를 비롯하여 CG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BR, FQ, CB, BH, CI, EO, DA, DE 등 E파 조직원 약 10여 명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육영재단 사무실 앞에 모였다.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위 조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를 가리키면서 '저 버스에 빨리 타라.'고 지시하였고, 위 조직원들을 태운 버스는 2009. 8. 13. 02:00경 전북 김제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07:00경에 일어나 성명불상자의 사무실로 갔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동원될 FR교회는 목사 측과 장로 측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데, 목사 측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일이 잘못되면 강제로 쳐들어가야 한다. 사람을 때리지는 말고 겁만 줘서 내쫓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10:00경 김제시 FS에 있는 FR교회에 가서 선봉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E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집행관이 해산 명령을 하고 약 10분이 경과하였지만 위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신도들이 꼼짝도 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들을 향해 '전원 밀고 들어가라. 밀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T, BR, FQ, CB, BH, CG, CI, EO, DA, DE 등 약 10여 명의 E파 조직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철제 노루 발못뽑이 등으로 위 교회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 FU, FV 등 신도 100여 명을 상대로 약 1시간에 걸쳐 철제 소화기,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위 신도들을 때리고, 위 신도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위 신도들을 위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후 피고인 A는 청부 폭력을 의뢰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아 현장에 동원된 위 조직원들에게 서열별로 나누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부 폭행을 의뢰받아 피고인 B 및 FT, BR, FQ, CB, BH, CG, CI, EO, DA, DE 등 E파 구성원 약 10여 명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E파를 이용하여 E파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인 E파에 가입하여 피고인 A 등 위 E파 구성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E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U, F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FW, FX, BH,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파 조직원 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E파 기원 및 결성과 관련한 공소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서, E파 계보도 1. 1989년 결정된 E파 범죄단체 판결문 1. 각 인터넷 신문기사 1. 부동산 인도집행조서(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1고단3681 사건 판결문, 2015고합378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범죄단체 이용 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E파 조직의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FR교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용역 업무를 제안받고 일당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 B에게도 제안을 하여 함께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용역이니 합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E파 조직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그 강제집행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강제집행 당시 집행에 저항하는 신도들과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였을 뿐 E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강압적·폭력적인 방법으로 신도들을 제압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하도록 한 바 없다. 피고인 B는 당시 E파에서 탈퇴한 상태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니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고 강제집행 용역 업무에 응한 것으로 적법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E파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위세를 보인 적이 없다. 또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에 저항하는 신도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였을 뿐 E파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폭력적인 방법으로 신도들을 제압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E파 탈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R교회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범죄단체인 E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5690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1996년경 선배 BF의 권유로 E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2009년 6월경 E파가 DL파를 조직원으로 영입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DO농장에서 있었던 가입식에도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이 사건 FR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강제집행으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0. 6. 3.경 E파가 BP 수상스키장에서 하였던 단합대회에 참석한 바 있고, 2010. 7. 8.경부터 2010. 7. 9.경까지 강원 영월에서 1박 2일로 치러진 E파 단합대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강원 영월 단합대회 이후 자신의 1년 선배인 BF에게 E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조직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와 같은 나이이자 E파 조직의 동기인 피고인 A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0년 7월경 강원 영월에서 있었던 E파 단합대회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와 함께 E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 A는 탈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파 조직의 4년 선배인 EJ가 피고인들의 1년 후배인 BR에게 심한 말을 하여 1년 선배인 BF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더 이상 조직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었다는 진술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탈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FR교회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집행에 참가한 E파 조직원인 CG, CI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당시 E파에서 탈퇴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위 조직원들의 진술 및 당시 교회를 점거하고 있었던 FU, FV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집행 당시 E파 조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최초로 교회로 진입하도록 하는 등 E파의 조직원으로서 후배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 집행 당시 주도적인 위치에서 조직을 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가 이미 E파에서 탈퇴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제집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의 위세를 보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강압적․폭력적인 방법으로 FR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09. 8. 11. E파의 선배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FR교회 강제집행에 필요한 용역을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다음 날인 8. 12. 밤 11시경 서울에 있는 육영재단으로 E파의 후배 조직원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관광버스에 피고인 B 및 후배 조직원들을 태우고 전북 김제에 있는 FR교회까지 이동하였고, 2009. 8. 12. 10:00경 강제집행 현장인 FR교회에 모인 강제집행 인력의 최선봉에 E파 조직원들과 함께 도열하였다. 피고인 A에게 용역을 제안한 사람도 피고인 A가 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이고,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FR교회 집행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신속하게 용역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연락체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FR교회는 집행에 반대하는 신도들이 장기간 점거하고 있었고, 신도 측과 집행 측 사이의 충돌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차와 소방차 등 수많은 집행 관계자들이 모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실제 집행에 착수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명령하여 법원의 집행관들보다 앞선 최전방에 위치하여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신도들의 저항을 뚫고 들어갈 태세를 갖추었다. 당시 피고인들 및 E파 조직원들 모두 집행을 하는 용역임을 가리키는 집행 조끼를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기타 다른 집행관들과 별달리 구별하기는 힘들었을 수 있으나, 증인 FU, FV의 각 증언과 같이 당시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폭력조직을 연상케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 및 E파 조직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집행관보다 앞선 최선봉에 위치하여 집행이 시작되면 저항을 뚫고 들어갈 기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E파 조직원들은 E파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과 E파 조직원들은 집행에 저항하는 신도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오물을 뿌리는 등 격한 상황임에도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에 착수하라는 말을 듣자 일사분란 하게 저항을 뚫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또한 FU, FV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 또한 그곳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분사하고 각목을 휘둘러 신도들을 위협하는 등 순식간에 저항을 제압하였다. 특히 당시 그곳에 있던 기자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 A는 땅에 쓰러진 부목사를 힘으로 제압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피고인 B가 철제 소화기를 들고 있으며, E파 조직원인 CI은 집행에 저항하던 FV을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 3) 피고인들은 집행 당시 별다른 저항이 없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집행이 진행되었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도 측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물리적인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집행개시 이후에도 교회 진입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개시 이후 벌어진 물리적 충돌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교회 신도들이었고, 이에 비하여 피고인들 및 그 후배 조직원들 모두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E파 조직원들은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여 일사분란하게 교회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간 점,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신도들 중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순식간에 제압한 점, FV과 CI이 서로 몸싸움을 벌여 즉 각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강제집행 당시 상황이 평화적이었다거나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으로서 주도적인 지위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 범행으로서 이미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E파에서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으로서 A 및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현재 E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