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및 C 페이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고 2022. 10.경부터는 E언론 드라마 ‘F’의 주연으로 출연한 여성 배우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위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D가 미용시술을 받던 도중 피부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D는 특히 신경쓰이는 이마와 눈가, 입 주변 주름을 막기 위해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고 있다고 합니다.’, ‘TV 화면에서도 그녀의 입술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나이 들 수록 얇아지는 입술을 방지하기 위해 필러 시술을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D가 한쪽 얼굴 부위에 과도한 시술을 받고 크게 멍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 없는 한쪽 얼굴의 시술을 과하게 한 나머지 핏줄이 터져 피부가 새파랗게 변한 것이었죠.’, ‘완전히 회복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의 상태를 파악한 F 측은 드라마 나머지 촬영분을 미리 찍어두고 D 파트를 뒤로 미루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의 링크를 C 페이지 ‘B’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 위 드라마 ‘F’의 촬영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고소장 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20-1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고, 대형 K 채널의 게시 영상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드라마 제작사 대표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의 이상이나, F 드라마 촬영에 차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진술에 피해자의 매니저인 J의 법정진술을 더하면 피해자가 가 F 드라마 촬영기간 동안 얼굴 치료나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L‘라는 K 채널을 신뢰하였기에 허위인지 몰랐고, 피해자의 팬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에 드라마 결방의 소식을 공유하고 피해자를 응원하고자 글을 게시하였고, 욕설, 모욕, 비난, 비하 등의 내용이 없고 호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상,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K ’L‘라는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만 보고 조사나 확인 없이 사실이라는 추측만 하고서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L‘ K 채널의 섬네일(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 사진에서 피해자 얼굴의멍 자국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편집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C 게시글에 인용하는 것처럼 링크를 게시하였다. 또한 K‘L‘ 채널의 영상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내용을 작성하였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가장 인기가 많은 댓글 중 하나는 4일 뒤에 작성된 “가짜뉴스”라는 댓글임에도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취지였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의도가 게시글에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게시글의 제목은 “M” “N”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일 뿐이다. 피고인은 C에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해당게시글을 링크를 게시하면서 “안해도 이쁜데.빨리 쾌차하시길.”이라는 글귀를 적긴 했으나, 위 글귀가 전체 C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뿐이다. 또한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 어떤 관리를 받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피해자는 이마, 눈가, 입 주변 주름을 막기 위해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다. 피해자가 최근 과도한 시술을 받고 피부가 새파랗게 변했다. F측은 드라마 나머지 촬영분을 미리 찍어두고 피해자의 파트를 뒤로 미루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그녀가 과도하지 않게 관리차원으로만 피부과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인기드라마 주인공인 여배우의 외모와 드라마 촬영차질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극히 통속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로 경험칙상 공개될 경우 단기간에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고 여배우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위로의 취지의 글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30년 이상의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화장품 광고모델 및 배우 활동 등에 큰 지장을 받을 뻔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관련한 허위의 게시글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의 최초 작성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는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