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3 피고인들은 2021. 11. 29.경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스스로 투약한 점 1) 1차 투약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부산 남구 C 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2차 투약 행위 피고인은 2021. 11. 30. 18:45경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B에게 제공한 점 1) 1차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부산 남구 C 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B에게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어 메스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2) 2차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21. 11. 30. 18:45경 위 ‘가의 2)’항 기재 B의 집에서, B에게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어 메스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1) 1차 투약 행위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부산 남구 C 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2차 투약 행위 피고인은 2021. 11. 30. 18:45경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 투약 분량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0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10:0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J호에서 K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5칸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후, 사용한 주사기를 물에 세척한 다음 주사기에 눈금 1.5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K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입 건전조사보고서(B 촬영 A 투약 장면 사진 첨부),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출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주사흔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지인 B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출 주사기 10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출 일회용 주사기 1점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각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출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감정서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L 집행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B 통화빈도 등 분석 결과),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20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제보자 H과 같은 방 수감 중인 M이 보낸 편지 첨부), 편지, 내사보고(H과 피내사자들 통화기록 첨부), 통화기록, 수사보고(H 통화내역 분석관련), H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하선인 K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N 사건송치서, 압수서류 등 사본 첨부), N 사건송치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N 압수조서 사본, N 압수목록 사본, N과 K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2022. 4. 3.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MET-양성), 국과수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이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2022고단20622019. 7.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반복하여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2고단1033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신고로 발각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