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소속 기간제 교사(레슬링부 코치)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5세)는 위 중학교 학생으로 위 레슬링부의 선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는 아동이다. 1.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일의 17:30경 전남 E에 있는 F고등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력훈련, 근력훈련, 레슬링 기술교육 등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일의 18: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훈련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약 20대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7: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훈련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일자불상일의 16: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를 깔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티볼배트(길이: 약 8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훈련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6: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일의 16: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티볼배트(길이: 약 8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7:0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6:0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연장 결정문 첨부 관련)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중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장애인 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체 범행기간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7: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력훈련, 근력훈련, 레슬링 기술교육 등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훈련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일자불상일의 16: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를 깔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고무재질로 만들어진 티볼배트(길이: 약 8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훈련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6: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라.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일의 16:3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무재질로 만들어진 티볼배트(길이: 약 8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7:0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6:00경 전남 B에 있는 C중학교 레슬링 체육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3 내지 8항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