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5. 31.경부터 2020. 5. 6.경까지 인천 계양구 D 1층에 있는 ‘E’에서, 2017. 5. 31.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F를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그 이후부터 2020. 5. 6.경까지는 G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후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포파라다이스’, ‘포커야’, ‘포커닌자왕’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점수를 걸고 그림들이 일정한 배열을 맞추면 점 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번, 20번, 40번, 60번, 61번, 68번, 73번,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구체적인 추징금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환전 영업을 한 이 사건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을 한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기존에 본인이 해당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음식점의 가게 장소를 피고인 B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은 위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영업 장소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피고인 B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장소만을 제공하였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장 운영과는 무관함에도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이 사건 게임장의 총 영업기간) 별다른 재산상 이득이 없이 이를 제공한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내지 운영과 관련하여 종업원(G) 및 명의상 대표자인 일명 ‘바지사장’(F)을 고용하는데 관여하였고, 인접한 다른 가게와 간판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분쟁이 발생하자 직접 나서서 해결하였으며, F가 다른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기존 종업원인 G에게 요청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영업 변경신고를 통하여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 G으로 직접 교체하기도 하였다. 4) 무엇보다도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G,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해당 영업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초반부터 종료시까지 환전 영업의 대부분을 담당한 주된 종업원인 G은 위 게임장 영업방식 및 형태, 환전기준 및 방법, 피고인들의 관련 업무 내용 및 수익금 정산방식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특히 G은 1일 기준 수익금 정산 방식에 대하여 ‘1일 정산 당시 3개의 봉투를 필수적으로 만드는 데, 8만 원 봉투는 당시 명의상 대표자인 F에게 지급하는 용도, 20만 원 봉투는 월세 및 관리비를 모으는 용도, 나머지 20만 원 봉투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작업비 명목(수익금 별개)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각 만들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운영자가 아님에도 당시 없었던 사실까지 과장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증언할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5)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 및 G, F, H 등은 2~3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나 의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과는 무관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이를 운영한 것으로 각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무관하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련자들과 만나서 피고인 A의 가담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을 맞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죄책을 숨겨주기 위하여 그와의 공모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공동운영자로서 그 운영기간이 3년에 가까울 정도 길고 이를 통해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