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2

범 죄 사 실 2020고합286 1. 상습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과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F’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위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배너광고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위 업체 사무실에 대부분 상주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G로부터 “운세상담” 명목으로 20초(이른바 공제초)가 경과되면 1,000원, 다시 30초 경과시마다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H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임대받은 후, SMS문자메시지 발송기를 이용하여 “역술인과 직접상담, (전화번호 3 생략)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또는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송출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회선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실은 안내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공제초인 위 20초가 경과되자마자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음에도 약 45초 동안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최소 각 1,000원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려고 계획하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방법을 반복하여 상습으로 2002년 1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오인하거나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I 등 35,358명으로 하여금 위 회선에 접속하게 한 다음 45초 동안 정보이용료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35,358,000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2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05년 1월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자금 지원 및 총괄 관리 업무를, J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및 회계 관리 업무, K은 도박사이트 웹디자인 및 자금관리 업무, L는 자금관리 업무, P은속칭 ‘바지사장’으로 도박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컴퓨터 서버는 서울 강남구에 설치하고, 피고인 및 L 이외의 사람들은 서울 강서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가기로 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J, K, L, P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2. 8.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J 등과 함께 인터넷상 ‘Q(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2005. 2. 15.경 기본금이 100원, 500원, 5,000원인 일명 ‘세븐포커’, ‘고스톱’,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게시판에 P 명의 R은행 계좌, S은행 계좌 등 계좌번호를 바꿔가며 결제 계좌를 게시하고, 블로그 및 이메일 등으로 “실제 현금이 오고가는 게임, 불법이 아니다.”라는 광고를 하여 2005. 3. 2. 11:00경 그 광고를 보고 접속한 T이 도박을 하기 위해 5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송금한 금액에 따른 게임머니로 세븐포커 도박을 하게 하고, 1회 판돈 5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5,000원을 징수하는 등 도박사이트 회원 약 1,00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2. 15.경부터 2005. 9. 16.경까지 총 10개 계좌로 합계 2,275,562,586원 상당의 도금을송금 받아 해당 액수만큼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1,243,006,248원을 출금해 주고 1,032,556,33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P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J, U 등은 2007년 10월경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07. 10. 9.경부터 2009. 8. 9.경까지 태국 방콕시 V 지역 일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을 개설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배당률 조정 등을 총괄하였고, J는 개발팀 상무로서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프로그래머 역할, U은 개발팀 이사로서 인터넷 포털 W, X 등에 가입된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각 포털 사이트의 불상의 블로그에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 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경기별, 게임별 배당률 현황을 집계하여 배당률이 높은 게임을 분산토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등을 각각 개발한 후 위 포털 사이트의 변경에 따라 이를 수정 및 업그레이드하는 역할, Y은 다른 사람의 W 계정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Z은 분석팀 소속으로 베팅 대상 스포츠경기의 전력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 회원들의 베팅 현황 파악 및 피고인에 대한 보고, 스포츠경기 배당률 조정,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Q&A에 대한 답변 처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J 등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을 유인하고자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인터넷 포털 W 또는 다음 사이트의 계정을 이용하여 위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위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4억 원 내지 5억 원을 송금 받고, 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송금하면 1:1 비율로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약정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32억 원을 송금 받고, 위 회원들에게 약 21억 원을 출금해 주고 약 1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4. 국내․외 선물, 주식 등 거래사이트 및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가상의 선물 및 주식 거래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 및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임이자 회장으로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AA는 총무팀 차장으로서 국내외를 오가면서 주식 및 선물 사이트 등의 제작 및 운영, 유지 보수와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AB는 충전팀 대리로서 주식 및 선물 투자 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고객 예탁금 입․출금 업무 및 환전 처리, 주식 및 선물 투자 사이트 광고비, 서버컴퓨터 임대비용 지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AC은 개발팀 이사, AD은 개발팀 차장, AE은 개발팀 대리로서 주식 및 선물 사이트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시 관리, 위 사이트의 고객이 사용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시 관리, 위 사이트와 HTS 프로그램의 데이터 서버 연결 및 호환, 충돌 문제해결 등 상시 관리, 주식 및 선물 사이트 고객의 주문이 호가 및 체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AF은 주식운영팀 이사로서 주식 및 선물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정책 및 서비스 운영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AG은 주식운영팀 과장으로서 주식운영팀 팀원들의 업무관리, 팀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 상담업무 교육, 피고인에 대한 일일업무 보고, 고수익 회원 선별 및 보고,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제한 처리 요청, 손실 항의 회원의 환불요구에 대한 전화응대,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 전화영업, ‘AH’ 등 인터넷의 불만 고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 주식운영팀을 총괄하는 역할을, AI는 주식운영팀 과장, AJ, AK 및 AL(개명 전 이름: AM)는 주식운영팀 주임으로서 고객 상대 전화상담, 고수익 회원 선별 및 보고,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로 전화영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 AB 등과 함께 2012년 5월경 태국 방콕시 AN맨션 2층 사무실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인터넷 사이트 ‘AO(인터넷주소 7 생략)’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레버리지, 주식, ELW,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AO(인터넷주소 7 생략)이 그것이다.”, “AO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 단타매매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정상적으로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선물 및 주식 거래 사이트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통하여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 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와 같이 약 13개의 기망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231명으로부터 합계 43,124,764,66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내지 30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고, 사기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213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권 범죄일람표 ‘기망사이트 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와 같음]. 2)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AB 등과 함께 2016년 8월경 베트남 호치민시 일대 콘도에서, 사실은 ‘AQ’라는 외국복권을 매입하거나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국복권구매대행 사이트 형태의 ‘AR(인터넷주소 8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CS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실제로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AS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복권’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합계 73,176,39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기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위 항목 각 연 번의 피해자들에 관한 기재와 같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권 범죄일람표 ‘기망사이트 분류’ 항목 중 ‘복권’ 기재와 같음].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B 등과 함께 위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P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사이트분류’ 항목 중 ‘선물’ 항목에 관한 별권 범죄일람표 ‘기망사이트 분류’ 항목 중 ‘선물’ 기재와 같이 AO 등 가상거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AO 명의 계좌, ㈜AT 명의 계좌, ㈜AU 명의 계좌 등 8개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35,752회에 걸쳐 합계 43,124,764,661원을 예탁금으로 송금 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무인가 금융투자상품 광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 등과 함께 2014. 9. 8.경 태국 방콕시 일대 맨션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X블로그(인터넷주소 9 생략)에 ‘AT’이라는 제목으로 ‘AT (인터넷주소 10 생략) 주식/선 물옵션/FX마진 거래’, ‘선물옵션 대여계좌 1등업체’, ‘PC거래(HTS)/모바일거래(MTS) 가능’, ‘정식법인 등록업체’, ‘(AV) 신규가입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5 생략)’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님에도 AA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위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O 등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고객 예탁금 중 일부를 국외로 옮겨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자인 재산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AW, AA, AX, AY 등 명의로 태국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A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태국 환전상이 환치기 용도로 사용하는 외국인 AZ, BA, BB 등 명의 한국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는 피해자 ㈜AO을 위하여 위 법인의 고객이 지급한 예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4. 14:43경 태국 방콕시 AN맨션에서,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중국 국적 외국인 B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태국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송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화를 계좌번호 및 명의를 알 수 없는 태국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4.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8회에 걸쳐 피해자 ㈜AO, 피해자 ㈜AT, 피해자 ㈜BC 및 피해자 ㈜AU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고객 예탁금 합계 19,703,752,50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득액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O, 피해자 ㈜AT에 관한 기재와 같고,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U에 관한 기재와 같으며, 업무상횡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C에 관한 기재와 같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횡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음].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AB는 2012. 9. 4.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횡령액 송금계좌 명의자 성명’ 중 ‘AW’ 해당 부분인 연번 1046 내지 1490 기재 부분은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AO, ㈜AT, ㈜BC 및 ㈜AU 명의 계좌로부터 외국인 명의 한국계좌로 총 1,843회에 걸쳐 합계 16,929,787,504원을 송금한 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환치기 수법으로 피고인에게 태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바트화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2012. 9. 4.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AO, ㈜AT, ㈜BC 및 ㈜AU 법인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A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 환전상이 환치기 용도로 사용하는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태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288회에 합계 19,703,752,504원 상당의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태국 방콕시 AN맨션 2층 사무실에서, AC에게 위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컴퓨터에 설치하는 HTS 프로그램의 실행파일에 위 프로그램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스크린샷)하여 위 금융투자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서버로 전송토록 하여 이를 주식운영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AC은 인터넷 BD 사이트에서 사용자 모르게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위 소스코드를 응용하여 HTS 프로그램에 탑재되도록 일명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하고, 그때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위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게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위 주식운영팀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원들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회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AA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송금 받을 국내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구해 태국으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A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6. 1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BE로부터 (주)BF 명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H,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7, 9, 11, 45, 55, 75) 1. 각 불건전 정보신고 게시판 게시글, 문자메시지 전송 업체 명단 송부, 문자메시지민원접수 현황, 전화번호 개설 관련 자료, 정리도표 1부, (인터넷주소 11 생략) 사이트 캡처 화면 1부, 각 700교환회선 이용원부 1부, 각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1부, 700교환회선 개통확인시험 신청서(신규) 1부, 연락망 1부, 역술인 계약서, 자격증 등,역술인 정산내역서, 1:1 운세상담 서비스 flow, 역술인 연락처, 역술인 계좌번호, (인터넷주소 12 생략) 홈페이지 캡처, 신문광고, 광고지 3장, 문자메시지 캡처 2장, 사업자등록증(E), 민원정리표, 사이트 캡처 화면, 각 업무수첩 사본, G 서울지사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F) 2부, 임대차계약서, 음성정보 심의신청서, 목차, 정보내용 설 명서, 결제 flow, 회사소개서, 조직도, 수사자료 요청 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1부, 정보이용료 지급내역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AI, AB, BN, AA, BO, AC의 각 법정진술 1. AF,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P, AE, AG, AW, AL, AJ, AK, BQ, BR, AX, BS, BT, BU, BV, BW, Y, U, Z,P, J, T, BX, BY, BZ, CA, CB, CC, CD, K,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 CK, CL, BN, CM, AP, CN, CO, BO, CP, CQ, CR,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BQ, DL, K, DM, DN, DO, C, DP,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GX), AF,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JK, JL, JM, JN, JO, JP, JQ, JR, BQ, B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C,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CS,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N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NE, LQ, NF, NG, NI, NJ, NK, EW, B,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AX, O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 회보(2019-M-2614)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내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2, 8 내지 10, 12, 13, 17, 28, 30, 32, 39, 50, 73, 75, 80, 93, 98, 103, 109, 111, 137, 138, 145, 147, 152, 153, 159, 161, 162, 168, 174, 176, 189, 206, 256, 257, 299, 342, 660, 880, 944, 1022, 1023, 1032, 1064, 1079, 1080, 1082, 1086, 1091, 1111, 1112, 1115, 1184, 1225, 1233, 1240, 1242, 1244, 1246, 1248, 1254, 1264, 1266, 1268, 1278, 1283, 1285, 1289, 1359),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영장 회신내역(각 금융기관) 수사협조의뢰 회신(지방세과세정보),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수사의뢰 공문 첨부) 1.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통장사본,카드 3장 앞뒷면, 핸드폰 촬영사진 3장, L 및 AB 사진, OS 여권 사진, A 사진, AR구매대행 외국복권 현황 및 타사이트 비교표, OT 사이트 캡처사진 2부, 사이트 서비스 여부 확인 캡처, 개인별 출입국 현황(A), AR 예치금 충전화면, OT 입금신청 화면, OU 입금 신청 화면, R은행 회신 IP연결 계좌, 맥 연결계좌 내역, R은행 회신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IP주소 MAC주소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계좌 입금액 및 잔고 현황, AT 블로그 게시글, OU 블로그 게시글, OV 웹페이지, OW 블로그 게시글, OT 블로그 게시글, BC 블로그 게시글, 계좌내역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AO), 등기사항전부증명서(AT), AO 트위터, OX웹페이지, 언론보고, 계좌별 입금현황, 핸드폰 촬영사진, 계좌명의자별 급여 수령현황, 각 직원 급여 지급내역, 각 사건 관련자 인적사항, A 가족 명의 계좌 송금내역 요약표, A 가족 명의 계좌 송금내역, 계좌명의자별 직원 급여 송금현황 요약표, 직원 급여 송금내역, 각 금감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등, 각 휴대폰 촬영사진, OY은행 이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게좌명의자 인적사항, BC HTS 화면, BC 광고, 피해자 NL 입출금내역, 범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복권 구매내역, OX, OT 사이트 캡처, 이메일, 이메일 첨부파일, 수사(내사)의뢰서, 금감원 제출 자료, 계좌주 인적사항 영장집행 회신 자료, 각 사이트 화면 구성, 지방세 부과내역, OZ은행 PA계좌 회신자료, 가족계좌분석, 후이즈(WHOIS) 조회-(인터넷주소 15 생략), 후이즈(WHOIS) 조회-(인터넷주소 16 생략), 회신내역(피의자가 사용했던 도메인 주소), 회신내역(OX사이트 차단 근거),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AP 입출금내역, 피해자 CO 입출금내역, 피해자 CQ 입출금내역, 피해자 CQ 수신 문자내용, 피해자 CT 입출금 내역, 피해자 CW 입출금 내역, CY의 급여 입금내역, AE 급 여수령내역, 개발팀이사 AC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직원급여/가족 송금 계좌 전체거래내역(통합), BM 급여수령내역, 태국 내부 구조도, 2012. 11. 22.에 촬영한 직원직제표, 피의자가 작성한 HTS 개발흐름도, 대화내역, 피해자 DB 입출금내역, 피해자 DC 입출금내역, 피해자 DE, PD 입출금내역, AV PE 선물거래내역, 고수회원관리 대상, 적극적 신규회원 유치와 기존고객의 거래재개를 위한 아웃바운드 콜 실행 계획, 피해자 DF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DG 입출금 거래내역, OX 공지사항 문자내용,카톡대화내역, 피해자 손실액 요약표, 각 피해자 거래내역, 직원 연락처 자료, 피의자 AG 급여 송금내역, 피의자 BR 급여수령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2부, 피의자 BR급여수령내역(현금 포함), 메모지 촬영사진,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피의자 AX 계좌 입금내역, BQ 명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I 급여 수령 의심내역, 아웃바운드 목록 4부, OX사이트 입출금 중단 공지 캡처자료, 사실증명, 국내계좌(2차) 명의자 및 입출금액 분석 결과, 법인 명의 계좌 자금이체내역, 법인별 자금출금 현황표 2부, 피의자 BT 급여 수령내역, AC의 급여 관련 거래내역, 계좌 입금내역 3부, 각 은행 계좌명의자 회신 통합자료, CI이 제출한 고수 상담사와의 통화 녹취일자 특정 및 녹취 주요 내용, AV 회원 과리대상, 중점 관리 회원 정보, 고수 전화통계업무 보고서, AV 전화통계 업무보고서, 3월 21일 보고사항,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 회신 내용 추가 통보(경기북부청), 피의자/공범/영업용 계좌번호 목록, 조직도, 선물사이트 캡처, AF 사건요약정보 1부 및 판결문 2부, Z 사건요약정보 1부 및 판결문 2부, AA 사건요약정보 1부 및 판결문 3부, U 사건요약정보 1부 및 판결문 2부, AB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AI 사건요약정보 각 1부, J 사건요약정보 1부 및 판결문 2부, 법인 내역, 법인별 입금 및 출금 내역, 법인별 횡령 내역, 고액 출금 내역, 횡령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A와 AA간 텔레그램 메신저 대 화내용, 기구속 AA, 사건관련자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법인계좌거래내역 회신파일, 사이트 캡처, 무통장입금증, 도메인 검색, 각 거래내역서 등, 사이트 캡처, 입 금 목록, 계좌내역 분석, 이메일, 서버파킹 서비스 계약서, 방문 내역 등, ATM 사진,사이트 캡처, 메모지 사본, 거래내역,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ATM 사진, 각 거래내역, 각 메모, 각 통장사본, 카드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실증명원, 계좌거래내역 등 1. A와 J간 거래내역 통계, AW, PF, DL 명의 PG은행 계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의뢰, 불법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U 사진 및 Y 메모, 피의자 U 급여내역, 컴퓨터 화면 캡처,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입금) 2부, Z 사진 및 메모, 통장 사본, 태국 계좌 관련 사진, Z명의 PH은행 계좌 거래내역,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조직도, 계좌거래내역, J 사용타인 명의 계좌 목록, J 운영 환전상 계좌와 J 개인 계좌건 거래내역, 총책 A 운영 사이트와 J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사이트분류’ 항목의 ‘선물’ 기재 중 연번 1 내지 3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범죄일람표의 ‘사이트분류’ 항목의 ‘선물’ 기재 중 연번 31 내지 23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사이트분류’ 항목의 ‘복권’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6조 제8호, 제5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업자 아닌 자의 투자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O, ㈜AT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U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B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피해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몰수가 금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 또는 추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 또는 횡령의 피해자들은 각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나 피해자들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사기의 점 가.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별 사기 범행의 피해자, 전체 범행 횟수, 일시별 피해 횟수, 피해 액수 등 범행 규모의 대강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은 C을 위해 E, F의 운영 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포괄일죄에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와 종기를 2002년 1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로 명시하고, 범행방법은 주식회사 G로부터 운세상담 명목으로 20초(이른바 공제초)가 경과되면 1,000원, 다시 30초 경과시마다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H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임대받은 후, SMS문자메시지 발송기를 이용하여 “역술인과 직접상담, (전화번호 3 생략)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또는 “(전화번호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송출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회선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실은 안내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공제초인 위 20초가 경과되자마자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음에도 약 45초 동안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최소 각 1,000원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였다는 기망행위도 명시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에서의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일부 피해자,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다) 이 부분 범행은 전자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위 태양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라) 공범인 C(개명 후 이름 PI)은 2003. 4. 8. 수원지방법원 2002노3947호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4. 16. 확정되었다. 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외에서 체류한 것에는 적어도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체류기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20. 7. 23.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종료한 지 약 2달 후인 2002. 10. 18.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으로 국내에 강제송환된 2020. 4. 14.까지 베트남, 태국 등 국외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베트남, 태국 등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거나 국외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객관적인 장애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06. 2. 15.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전에 도박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여권갱신이 불가하고 국내로 들어가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4101쪽)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외에 거주하였다. 라.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 F의 직원들에게 인터넷 배너광고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2년경 F의 대표였고,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2 생략)번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것이다. F의 직원비상연락망의 상단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2) E에서 대리로 근무한 PJ은 검찰에서 ‘사장인 A는 2, 3일에 한번씩 사무실을 들러 사무실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가끔씩 저에게 배너광고에 관련된 지시를 하는 등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7쪽). 3) F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한 BJ은 검찰에서 ‘사장인 피고인은 F 대표로 2, 3일에 한번씩 사무실을 들러 사무실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가끔씩 디자이너 PJ, PK이 하는 디자인 광고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PJ 대리를 통하여 들었다’(증거기록 제295쪽), ‘저는 C 사장으로부터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을 때 F의 사장이니 인사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97쪽)고 진술하였다. 4)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회선의 안내멘트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 광주에서 PL사업을 하였는데 그때에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많은 접속을 유도하였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통화 버턴을 눌러 접속을 하면 안내멘트 프로그램을 길게 조작하여 공제초를 초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어 제가 2002년 1월 초순경부터 그 방법들을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0~341쪽).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경위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방법 중 공제초와 안내멘트 시간이 달랐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가. 주장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외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20. 5. 12.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2. 10. 18.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로 강제송환된 2020. 4. 14.까지 베트남, 태국 등 국외에 체류하였다(증거기록 제261쪽). 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07년 10월경 태국에 체류하면서 J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한국에 거주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Q(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당시 공범인 직원들은 한국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1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베트남, 태국 등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거나 태국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객관적인 장애 상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06. 2. 15.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전에 도박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여권갱신이 불가하고 국내로 들어가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4101쪽)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외에 거주하였다. 3.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한국인 직원들 몰래 우크라이나 직원들로 구성된 고객예탁금 운용(투자)팀을 두었다. 회원들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 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AO’ 등(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의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 주문을 하면, 위 우크라이나 투자팀이 PM증권 또는 유럽의 (인터넷주소 13 생략) 투자사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실거래 투자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가상의 거래를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사이트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수동 주문 시스템의 예탁금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주식 일부와 선물, 옵션의 실시간 데이터를 PM 증권에서 전부 가져와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 사건 각 사이트의 메뉴와 구성, 광고, 안내문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사이트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주가지수 등을 확인하면서 매도․매수 주문을 하는 대로 실제 호가 체결되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회원인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실시간 주식, 선물 등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개발을 담당하였던 AF, AC,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상 거래의 형태로 설계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프로그램 특성 및 이 사건 각 사이트가 가상 거래임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담당하였던 개발팀 이사인 AC은 검찰에서 ‘2012년 6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HTS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 직접 주식 등 실물을 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직접 사지 않고 고객이 주문하는 방향에 따라 선물이나 옵션으로 레버리지 헤지를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75쪽). 또한 A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HTS 프로그램에서 매매를 하면 실제 실물거래에 반영되지 않았고 ‘자체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때 ‘자체체결’이라 함은 회원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선물 거래 요청을 하면 이 사건 각 사이트 안에서 체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시간으로 실물거래와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사이트의 HTS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였던 AF은 검찰에서 ‘2012년 5월경에 피고인이 가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자고 하여 실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4506쪽)고 진술하였다. 다) 개발팀 대리였던 AE은 경찰에서 ‘2013. 2. 11.부터 2013. 4. 2.까지 태국으로 가서 개발일을 시작한 뒤 약 2~3개월 정도 지나서 실제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증거기록 제2748쪽), 정상적인 HTS 프로그램과 달리 피고인이 개발지시한 HTS 프로그램에서는 고객이 주문을 내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식 관련된 서버에 주문정보가 넘어가고, 그 서버에서 결과를 받아올 뿐 해당 서버에서 증권사나 한국증권거래소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증거기록 제2982~2983쪽)로 진술하였다. 3) 회원의 예탁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를 하는 충전팀 대리였던 AB는 검찰에서 실제 주식거래 없이 회원이 손해를 본 금액이 그대로 그 금액만큼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계좌에 남아있었고(증거기록 제14030쪽), 피고인이 회원의 매수 주문대로 선물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입금 지시를 하거나 고객이 매도 주문을 한 상품의 매도 금액이 증권사 또는 선물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사이트로 입금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31쪽). 결국 회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주식, 선물 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예탁금이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팀으로 근무하였던 AI, PN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I 등으로부터 고수익자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중 고수익회원 일부의 계약수 축소를 지시하였다. 이는 가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구조상 회원의 수익이 피고인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들이 HTS 시스템의 허점 등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나, 설령 그와 같은 동기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AI, PN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수익 회원의 계약수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회원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전히 위 조치의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AI, AB, AA, A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등으로 각각 기소되었는데, 위 AI, AB, AA, AF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실제 금융투자상품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회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AA는 징역 5년(서울고등법원 2018노1265), AB는 징역 6년[서울고등법원 2019노2573(분리)], AF은 징역 4년(서울고등법원 2018노 2896), AI는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19노2573-1(분리)]을 각각 선고받았고, AA, AB, AF에 대한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탁금 투자에 관한 방식이 한국인 직원들이나 경쟁업체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직원들 몰래 우크라이나 투자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주식, 선물 투자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고용한 대부분의 한국인 직원들은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였으므로 투자노하우를 알아내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한국인 직원들을 4~5개의 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각 팀을 분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른 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직원들이 투자 노하우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 이 사건 각 사이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이를 알게 된 직원들이 도중에 그만두기도 하였는바, 직원들이 투자 노하우를 알아낼 정도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드물었다. 라) 위와 같이 실제로 투자 노하우가 누설될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우크라이나 투자팀으로 별도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운영하면서 급여, 임대료 등 상당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투자팀과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연락을 하거나 급여, 임대료 등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이든지를 불문하고 전혀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의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도, ‘우크라이나 투자팀을 통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 즉,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투자팀의 부존재’ 혹은 ‘그들을 통한 실제 거래 사실의 부존재’를 검사가 입증해내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앞서 가)~라)항에서 거시한 바와 같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주장 사실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는 점과,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전무한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상 거래의 방법을 활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속칭 ‘먹튀’ 즉, 회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6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는 점을 들면서, 그와 같은 점이 이 사건 각 사이트가 가상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이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속칭 ‘먹튀’ 행태를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앞서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의 수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체계를 고안하여 집행해온 결과물에 불과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회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수익(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계속함에 따라, ‘범행의 지속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높여온’ 결과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이트가 가상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앞서의 여러 입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8) 덧붙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원들 중에는 손실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손실을 입은 회원들만을 피해자로 구성하여 무리하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가상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AO 등이 회원들의 예탁금을 수취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폐업할 수 있는 위험은 물론 투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원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임에도, 회원들은 그러한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하여 주식, 선물 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실질적․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지(收支)를 따져볼 것도 없이 투자금의 지급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거래 내역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직원들을 통하여 실제로 복권구매대행사인 유럽의 PO(인터넷주소 14 생략)를 통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외국복권을 실제로 구매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인 ‘AR(인터넷주소 8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이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실제로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R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외국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가) AR 인터넷 사이트의 개발을 담당하였던 개발팀의 BW은 경찰에서 ‘보통 정상적인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는, 복권사진을 찍어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개발 처음 단계에서 인지는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2115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개발팀이었던 BR은 경찰에서 AR와 관련하여 ‘처음에 개발될 때에는 복권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구매 여부를 입력하는 기능까지 넣어서 DB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능을 skip하도록 설계를 해서 그 때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71쪽). 다) 충전팀 대리였던 AB는 검찰에서 ‘복권사이트 운영계좌를 보면 복권을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 입출금만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1403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복권업체로부터 실제 복권 당첨금을 수령해서 당첨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AR의 회원으로부터 복권구입비가 입금된 계좌에서 당첨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운영팀에서 근무하였던 BT은 경찰에서 AR가 실제로 외국 복권의 구매대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7년 1월달에 3,000만 원 정도 당첨된 사람이 있어서 당첨금을 지급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당첨 사실을 왜 미리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권 구매대행 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보고 실제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10454~10455쪽)라고 진술하였다. 운영팀이었던 BU도 외국 복권의 실구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70쪽). 마) 운영팀이었던 PN은 경찰에서 ‘3등 당첨된 고객이 있었을 때 당첨금이 언제 지급되냐고 저한테 계속 문의가 왔었고, 피고인이 직접 당첨금을 지급한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12976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총무팀 차장이었던 AA는 검찰에서 ‘해외복권을 실제로 구매대행한 적은 없고 당첨금을 사이트에서 직접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4539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PP라는 직원을 통하여 유럽 복권구매대행사에서 고객들이 구매한 외국복권을 실제 구매하였고, AC과 AA도 외국 복권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발팀 이사였던 AC은 검찰에서 AR 사이트에서 실제 로또 구매로 연계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스페인 등 로또를 구매하는 담당자를 보내거나 지사를 만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AR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페인 등지에 따로 사람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로또 구매를 실제 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77쪽). 그리고 앞서 제3의 나. 6)항에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투자팀’과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PP라는 사람을 통하여 외국복권을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음’을 검사가 입증해내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역시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앞서 1), 2)항에서 거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주장 사실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는 점과,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전무한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충전팀 대리 AB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AB는 AR가 실제로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AB는 2020. 4. 24. 서울고등법원 2019노2573(분리)호로 징역 6년[서울고등법원 2019노2573(분리)]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5. 확정되었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피해자 ㈜AO 등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예탁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사실상 피고인의 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증권사계좌에 입금하여 실제 투자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로 A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의 회원이 지급한 예탁금 등을 제3자 명의의 태국은행 계좌 또는 한국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들이 그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예탁금 등은 피해 회사들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 A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를 주문하거나, 고객예탁금의 반환, 출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치기 등의 자금세탁을 위해 회사 자금을 환치기용 외국인 명의 계좌나 AW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의 한국 계좌로 이체받은 회원들의 예탁금을 임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한국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자금 흐름 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들이 주문한 대로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PA 등 명의 증권사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선물거래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 거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투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태국으로 환치기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상당 액수가 다시 한국으로 송금되었으므로 국외재산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B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환치기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 점, 태국 등 해외로 유출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체류하기 위한 콘도, 고급 수입차량 등의 비용, 그 외 각종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소비,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킨 이상 이후 위 금원의 사용내역은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국외재산도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정상적인 선물거래 대여업체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수익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않았고 가장할 필요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은 위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AB와 공모하여 ㈜AO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탁금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의 한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로 송금한 후 환치기 방법으로 태국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그 범죄수익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2) 피고인이 취득 사실을 가장, 은닉한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체류하기 위한 콘도, 고급 수입차량 등의 비용, 그 외 각종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AO, ㈜AT 등의 법인 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굳이 환치기 수법으로 결과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계좌로 송금받은 전체적인 자금 흐름의 내역을 고려할 때, 이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가. 주장 1)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침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스크린샷 기능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HTS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피고인은 자신이 제작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탑재하게 한 것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였던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원들이 거래 도중에 HTS 프로그램 화면이 정지되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여 운영팀에서 대응을 논의한 후에 회원들 몰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제작을 완료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탑재를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의 위 진술과 평소 피고인의 지휘, 감독 하에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개발, 운영이 이루어졌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C 등 개발팀에게 구체적인 기술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팀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고 회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 여부 및 정보통신망의 침입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4의 바.항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 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C이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HTS 프로그램의 실행파일에 탑재되어 위 프로그램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스크린샷)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이터 서버로 전송토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기능상 HTS 프로그램의 운용과 작동에 기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여 수반되어야 하거나,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인 회원들에게 사전 안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실행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접근권한은 회원들의 매도, 매수 주문의 확인 등 HTS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에 수반되는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고,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하는 권한까지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4월∼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J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총책임이자 회장으로 AA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복권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AO 등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예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제3자 명의의 한국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며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합계 31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수는 합계 4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외로 은닉, 가장하는 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사안의 중대성, 금융질서와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 예탁금, 복권당첨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출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431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단체조직) 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을 통한 선물 및 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가상의 선물 및 주식 거래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 및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5월경 태국 방콕시 AN맨션 2층 등을 임차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선물 및 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구조 피고인은 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을 통한 선물 및 주식 투자 빙자 사기범죄단체의 총책이자 회장으로서, 조직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 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AA는 총무팀 차장으로서 국내외를 오가면서 주식 및 선물 사이트 등의 제작 및 운영, 유지 보수와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을 담당하는 역할, AB는 충전팀 대리로서 주식 및 선물 투자 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고객 예탁금 입·출금 업무 및 환전 처리, 주식 및 선물 투자 사이트 광고비, 서버컴퓨터 임대비용 지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AC은 개발팀 이사, AD은 개발팀 차장, AE은 개발팀 대리로서 주식 및 선물 사이트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시 관리, 위 사이트의 고객이 사용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시 관리, 위 사이트와 HTS 프로그램의 데이터 서버 연결 및 호환, 충돌 문제해결 등 상시 관리, 주식 및 선물 사이트 고객의 주문이 호가 및 체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AF은 주식운영팀 이사로서 주식 및 선물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정책 및 서비스 운영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항의 대응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 AG은 주식운영팀 과장으로서 주식운영팀 팀원들의 업무 관리, 팀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 상담업무 교육, 피고인에 대한 일일업무 보고, 고수익 회원 선별 및 보고, 계 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제한 처리 요청, 손실 항의 회원의 환불요구에 대한 전화응대,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 전화영업, ‘AH’ 등 인터넷의 불만 고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 주식운영팀을 총괄하는 역할, AI는 주식운영팀 과장, AJ, AK 및 AL(개명 전 : AM)는 주식운영팀 주임으로서 고객 상대 전화상담, 고수익 회원 선별 및 보고,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로 전화영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2년 11월경을 기준으로 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을 통한 선물 및 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죄단체는 총무팀 2명, 충전팀 1명, 개발팀 3명, 주식운영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 간부급 조직원이 해당 팀을 통솔하고, 총책인 피고인은 각 팀 간부급 조직원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하였고, 2016년 8월경 외국복권 구매대행을 빙자하여 복권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시작하면서 3명으로 구성된 복권운영팀을 신설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을 통한 선물 및 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죄단체는 총책인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등 순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피고인은 이사, 부장급 조직원들을 직접 통솔하였으며,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고 피고인에게 복종하는 조직원에게는 빠른 승진과 금전적인 대가 지급 등을 통해 보상하고, 조직원 선발과 범죄수익금 분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의 활동을 계획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원들의 이탈, 배신에 대비하여 부장급 등 간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하급 조직원들을 감시하게 하고 조직원들의 동태를 보고하게 하였다. 마. 조직유지 방법 및 검거대비 조치 피고인은 조직원의 이탈 조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거나, 이탈할 예정인 조직원에게는 조직에서 이탈하더라도 그 사실을 다른 조직원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범죄단체의 운영사무실이 태국 방콕시에 있을 당시에는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일정 주기마다 회식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7월경 총무팀을 제외한 팀들의 사무실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각 팀별 사무실 위치, 다른 팀의 조직원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조직원들 사이의 만남 및 회식을 금지하였고,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다. 바.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을 통한 선물 및 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2년 5월경 태국 방콕시 AN맨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2년 11월경 무렵에는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2017년 10월경까지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통솔체제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년 5월경 태국 방콕시 AN맨션 2층 등에 설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이 형법 제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팀장이나 팀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합류할 당시에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즉, 팀장, 팀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 합류하여 근무하면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의 선물 및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범행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여러 개의 팀(총무팀, 충전팀, 개발팀, 주식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차장, 대리 등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각 팀은 서로 다른 팀의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각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들은 약 10명 이내였고,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조직의 통솔체계 유지나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규범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사무실의 직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