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6, 1248(병합), 2721(병합), 285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나. 업무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민주, 장형수, 조경민(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9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09. 23:19 경위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7세)이 마사지를 받지 않겠으니 환불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1),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업소 밖 계단으로 끌고 나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6. 04: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핫바를 꺼내어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내 모르제, 사장이 나를 알면 오줌을 쌀거다"라고 말하며 먹고 있던 핫바를 유리창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낮에 일하는 이모와 사장을 내가 장사를 하게끔 꽂아줬다. 사장한테 전화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람들을 풀어서 너와 낮에 일하는 이모를 죽이겠다"며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피 1)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라는 기재 부분이 있으나, 이는 증인 D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성질이 사건의 경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삭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이를 정정한다. 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1,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옆 도로에서 위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20m 가량 J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4, 23:35 경 부산 영도구 K 앞 노상에서부터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발생보고(폭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폭행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키가 작은 피고인(피고인 A을 지칭), 키가 큰 피고인(피고인 B를 지칭)을 준별하여 그 폭행의 내용과 방법을 특정하였는바,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폭행피해'를 신고하였던 점이나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당시 다른 방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N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다른 손님들이 싸운갑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일련의 정황도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248(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721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854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공동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공동폭행의 범행은 피해자 D의 환불요구에 따른 시비의 와중에 발생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관의 변화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가해정도 내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선고유예 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