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2. 5.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행위 피고인은 2022. 9. 26. 17:50경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같은 날 17:51경부터 21:13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또 시작이냐’, ‘머해? 아직두 자는거냐’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2. 10. 2.까지 별지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111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전화 발신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8. 02:16경부터 09:0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까지 별지 전화통화 기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1) 2022.10. 1.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항의하며 2022. 10. 1. 02:45경 서울 관악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에 피고인의 강아지 시체를 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2022. 10. 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 18:00경, 19:40경 및 21:00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직장인 'D’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B가 2023. 2. 27.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를 쌀재터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선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3차선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형만이 선고되었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부 지급받아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9:4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 구간을 운전한 사안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9. 18.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2. 8. ~ 9.경 야간에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칠곡사랑상품권 1만 원 권 5매와 구미사랑상품권 1만 원 권 2매,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물품 금액 산정 경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절도 피해금액에 대한 진술 청취 / 연번 2 압수 물품금액 산정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G에 판매 등록한 물품 목록(판매중) /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 각 사건검색 출력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000만 원이 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6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점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투약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2층 스테이지에서 동료들과 춤을 추다 갑자기 인근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딸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킹을 하여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일자불상경 C 블로그에 ‘사기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고, 피해자 B은 2021. 10. 중순경 3,200만 원 상당의 재테크 빙자 사기 피해를 입고 대처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를 입은 범행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해커를 고용하여야 한다. 해커를 고용하는 비용이 1,150만 원 정도인데 평소 거래내역이 있어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의 해커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3,5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계좌 거래 및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파일 기록 첨부) 1. 송금내역서, 피의자와 진정인간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재태크를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시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징역 1년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7: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 역시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차량보다 다소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22: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E’ 점포 건물 뒤편에 이르러, 담벼락을 뛰어넘은 다음 통로를 지나 위 미장원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현금 80만 원, 파우치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카페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체적 진술 및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조직인 ‘F’의 조직원으로서 사회 선배를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수회 때려 살해하려 한 사건 등으로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폭력조직인 ‘G’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남, 27세)에게 전화하여 “법인을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다. 3~4일 내에 갚을 테니 네 명의의 굴삭기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6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경남 Z에 있는 AA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다시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며 욕설을 하여 다시 겁을 주어 피고인의 위 행동과 피고인이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23:3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9: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남, 49세)가 길을 막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같은 시 수정구 C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몸무게 사진, 피의자가 집에서 마셨다고 하는 술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아파트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 이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시간, 장소,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2023고단84 피고인은 2022. 3. 22. 00:4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7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30. 16:09경 제주시 F 인근 도로에서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사 G에게 말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2. 01:00경 제주시 E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장 H에게 말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4. 20:59경 제주시 I 인근 도로에서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위 J에게 말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2. 01:00경 제주시 E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형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불없음, 원치음’이라고 기재 후 B이라고 서명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B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29. 09:17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마치 형인 B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피의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납범칙금, 통고처분 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타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행사하고,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단속 시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18세)의 남자친구인 B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야간에 피해자 및 B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와 B이 함께 동거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 B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2.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B의 각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현재는 혼인하여 남편이 되었다)가 옆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합의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3. 1. 2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법원 2023년 금 제542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 등과의 기존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가에 주차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후진한 뒤 직진하여 D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위 차량의 뒤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2세)와 피해자 F(여, 22세)를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고, 이어서 위 차량을 직진하던 중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하고, 계속하여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32세)를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433,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82,2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479,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 23:27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30km/h인 생활도로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고, 적색등화의 신호를 위반하고, 터널 내에서의 차로변경 등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9, 20, 21, 22, 26, 33, 37, 47, 48, 50, 51, 52, 53, 54, 55, 62, 71, 74, 75, 76, 77)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주소지를 두고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판시 공사 당시에는 일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건설업계의 관행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여 온 점, 당시 D이 조적, 미장, 타일, 설비 등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각 업무에 따른 2021년 상반기 노임단가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근무일수 1일당 15만 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가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 조사에 응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이 2021. 11. 30. 종료됨에 따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개시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⑴ 2022. 12. 6. 2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⑵ 2022. 12. 11.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외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 및 같은 구 H에 있는 ‘I’ 등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르도록 하였고, ⑶ 2022. 12. 13. 22:5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66%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법원 2017도1631, 대구고법 2017노267, 대구서부지원 2016고합217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정황보고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6.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 25. 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자로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마지막 범행은 앞선 두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날인 2022. 12. 13. 저녁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