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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9. 18: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야, 좆같다, 나 여기서 담배핀다'라며 욕설을 하고 지갑을 던지는 등 같은 날 19:12경까지 38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9. 18:37경 1항 기재 D 식당에서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E의 팔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4경 양팔을 흔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와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3315 피고인은 2021. 11. 20. 13: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1:30경 위 식당의 직원들이 어묵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매대를 발로 차고 매대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2021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관한 다수의 처벌 전과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목감 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약 3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어깨, 등,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특히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서 2주 이상 일(폐유 드럼통 상·하차,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과 1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피해자는 그 후에는 생계문제로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지인에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크게 흔들렸고 위 차량의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는 등 결코 가벼운 접촉사고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2.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15경 순천시 조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2365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적용법조의 변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1. 5.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9월분 주휴수당 68,720원, 2020년도 10월분 주휴수당 274,880원, 2020년도 11월분 주휴수당 274,880원, 2020년도 12월분 주휴수당 343,600원, 2021년도 1월분 주휴수당 209,280원, 2021년도 2월분 주휴수당 279,040원, 2021년도 3월분 주휴수당 348,800원, 2021년도 4월분 주휴수당 139,520원, 2021년도 5월분 주휴수당 139,520원 등 금품 합계 2,078,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7층 주방에서 D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캡쳐화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자정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7:30경 피해자 B(여, 19세)의 집인 대구 중구 C건물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0:41경부터 18:5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15회 전화하고 “니네 가게 내가 오늘 불질러 버릴거야, 지금간다.씨발아., 내가 불 안지르면 개새끼다”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약 21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5.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6. 22:4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100회 전화하고 “지금 가서 안 끝내면 불 지른다 지금 가니까.문 닫고 도망가라. 안 그럼 니네 가게 불 지르고 넌 디진다”, “십 분까지 답안하면 난 그대로 죽어버린다 경찰신고? 저나좀 받아봐 전화좀 받아보라고”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약 220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연락할 수 없도록 경고해 주었으면 좋겠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4:16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날 길이 9cm, 총길이 17cm)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휴대한 가위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C은행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도 비교적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21고단2581 피고인은 2021. 7. 20.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의 유리문을 힘껏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992) 피고인은 2021. 9. 25. 14:48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남, 56세) 운영의 G 앞길에서, H 상인회 회장인 위 피해자가 평소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들과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씹할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저녁 무렵 대구 북구에 있는 ‘B노래방’에 방문하여 접대부인 피해자 C(여, 2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마감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21. 9. 30. 00:0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건물의 옥탑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21. 9. 30. 02:30경 피해자에게 “내가 특수폭행으로 감방을 한두 번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다. 너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어려울 것 같냐.”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비트윈앱에서 나눈 대화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옥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킨 후 피해자를 약 70m 뒤따라갔으며, C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고의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행동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기능 활성화 상태 목격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 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대체적으로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리가 나는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여서(증거기록 제115, 116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나름 치밀하게 행동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발각 당하자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집행유예기간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118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정상적 판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볼 특단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2차로를 천군네거리 방면에서 보문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1.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3. 22:15경부터 2021. 1. 4. 00: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 22:15경부터 2021. 1. 4. 00: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해 D의 왼쪽 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0. 16:17경부터 같은날 17:03경 사이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탄 믹스커피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G건물, H호 피고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경과(D 유죄확정 판결문 제출, 첨부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알선·수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4회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D는 피고인 외에도 마약을 하는 남자를 많이 만났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하여 D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추가증거목록 순번2의 판결문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휴대전화의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촬영 직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계룡시 B에 있는 C 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판이 없는 2011년식 중고 굴착기(이하 ‘제1굴착기’라 함)를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제1굴착기에 잔고장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기존 것보다 연식과 상태가 더 좋은 굴착기가 정비업소에 있다, 대신 추가 요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는 2012년식 굴착기(이하 ‘제2굴착기’)를 보여주며 “위 차량이 번호판 없는 굴착기지만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굴착기는 피고인이 2018. 8.경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변경 후 (차량번호 2 생략))로 E 명의로 채권가액 2,5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향후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하순경 제2굴착기와 교환 명목으로 가액불상의 제1굴착기를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추가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통장사본(D),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기망 수단, 편취 금액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굴삭기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해당 굴삭기의 권리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매도하였고 그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8:40경 위 교도소 건축목공 훈련장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온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