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 소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항만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8. 1.경 거제시 소재 해상크레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 G, H, I을 해고하면서 각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066,880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I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등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근로자 E, F, G의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근로자 E, F, G은 2020. 3. 24. 이전에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J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과 B은 2020. 3. 24.경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해상크레인 (K), 예인선(L)을 출자하고, D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박 운용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로자 E, F, G은 2020. 4. 23.경부터 약 한달 간 M 부두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 설치 작업을, 2020. 5. 24.경부터 3일간 N 인양작업을, 2020. 5. 27.경부터 약 3주간 O 이송작업을, 2020. 6. 13.경부터 같은 해 7월말경까지 P 인양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만, 위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은 위 기간 동안에도 B이 운영하는 J에서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부터 근로자 E, F, G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과 피고인 A도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B이 이 사건 선박을 출자하되, 이 사건 선박의 운영 사업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도 피고인 A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자 E, F, G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J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는 D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근로자 E, F, G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일 이후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이 아닌 피고인 A의 작업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동업기간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D에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을 J에서 D로 이직하기로 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나아가 근로자 E, F, G은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B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비록, 위 동업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이 D이 아닌 J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은 맞으나, J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Q은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이직처리 요청을 받았는데 급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H, I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사천시 R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거제시 소재 해상크레인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9.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및 주부식비 7,500,000원, 2020년 9월 임금 및 주부식비 2,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2,8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근로자 E이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 E을 포함한 근로자 5인이 피고인 S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 E, F, G이 피고인 B에게 2020. 9. 8.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리한 점(피고인 B과 근로자 E, F, G 사이에 근로관계가 부존재함에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과 근로자 E, F, G 사이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근로자 E, F, G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에서 근무했었던 것과는 달리 근로자 H, I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A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중도 해지된 이후에 E, F, G을 제외한 H, I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J 소속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H, I을 채용한 것으로 보려면, 위 H, I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E, F, G이 피고인 B에게 2020. 9. 8.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H, I은 피고인 B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 B이 기존 근로자들인 E, F, G과 H, I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B과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특히, 피고인 B과 근로자 E, F, G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여 매월 근로자 E은 3,625,000원(= 1년 기본급 24,000,000원 + 제수당 19,500,000원 / 12개 월), F는 3,400,000원(= 매월 기본급 2,000,000원 + 매월 제수당 1,400,000원), G은3,000,000원(= 매월 기본급 1,800,000원 + 매월 제수당 1,2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액 정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E, F, G의 미지급 임금 및 주부식비 합계액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임금액과 차이가 매우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