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9.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30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근처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지입한 화물자동차의 번호를 개별화물자동차 번호로 변경해주겠다. F에게 그 비용을 송금하면 F가 경매를 통해 개별화물자동차 번호를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통하여 개별 화물자동차번호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2019. 11. 26.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2. 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4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20: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63세)와 채무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93 4.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17: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60세)과 나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체영수증 2020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이 저장된 CCTV 파일 첨부), CCTV 영상 CD 2020고단4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3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으며 공격하는 피해자 I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4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3항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의 목을 때린 것이 소극적 방어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자신의 목부위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였고, 피해자 I와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있던 중 피해자 I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와서 피고인의 팔을 건드리면서 무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 I의 목을 때린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폭행의 고의는 피고인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면 충분한 것이지 별도의 목적을 요하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때린 이상 폭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나. 판시 제4항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대 때렸고, 피고인에게 맞아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범행일에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J이 얼굴 코 위쪽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20. 5. 9.로부터 며칠 후인 2020. 5. 12. K병원에서 “얼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제4항 범죄사실 및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람이 맞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 J 외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J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해자 J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볼 수 없다. L,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L, D은 모두 식당 안에서 있어서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J이 다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판시 범죄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이 아니고, L은 “피해자 J이 식당에서 나가고 나서 퍽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D은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식당 안에서부터 나이 문제로 옥신각신하였고, 경찰차가 오고나서 나가보니 피해자 J의 안경이 벗겨져 있고 코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죄(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3죄(폭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