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2020. 7. 2.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새벽 무렵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자 부천시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강하게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29.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와 헤어드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20. 7. 29.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현관문 손잡이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과 '진짜 죽을래', '나 죽을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2: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이제 학교 다닐 생각 하지마, 니랑 E랑 싸잡아서 올려줄게 F(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싸이트인 'G'의 약자)에, H 못 잊었어? 이것도 올려줄게.', '닌 뭔 알바를 구하던 내가 말할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7.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에 대한거 다 올릴게 F에, 아 맞다 H도 죽일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9. 7.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0: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앞으로 학교 다닐 생각 하지마, 니 F에 그냥 올릴거니까, 넌 학교 앞으로 못 다닌다고생각해, 난 너 확실히 죽일거야, 정말 확실히 끝까지 죽일거야, 아동학과 B 학교 다닐 수 있나 보자, 휴학하게 해줄게, 니 실명 거론하고 다 올릴거니까, 그냥 니 자퇴하던지 아니면 학교 다닐 수 있는지 니가 선택해봐, 총학 아동학과 B남자에 미쳤음 처음 본 남자애랑 놀려고 남친 버리고 놀 정도임이라고 알릴게, 니는 학교 다닐 생각 하지마, F 확인해 시발년아, 니가 나한테 했던 얘기 I나 뭐나 디엠으로 다 보낼게, 계속 연락받지말아봐 니 오빠한테 일단 디엠 보낼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9: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J 총학 지인들한테 유리한 점, 초반 총학 투표하라고 강요한 거 특히 교환학생한테도 코로나 심한 와중에 LT간 거, 총학 K에서 코로나 있는데 회식하고 회장, 부회장 술마신 거 이렇게 F에 올릴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39경 '쇼 같지, 유서에 니 이름 새길게, 평생 짊고 가 난 죽는다, 전화를 한번 안한 너를 원망하면서 죽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B이 신고해서 죽습니다.'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와 피고인의 손목 상처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0. 11. 5.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0: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L 커뮤니티인 'M' 오픈채팅방에 피해자가 코로나 심할 때 LT를 간 것에 대해 규명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실제로 위 커뮤니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다음은 진짜 F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9. 13. 00:00경 충남 서산시 N호텔 O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팔을 누르고 입을 강제로 막은 다음, 출입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O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촬영일자가 표시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자 등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하거나 피해자에 관한 개인적인 사정을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어 협박하고,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였고,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복학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 일체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