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01: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지하철 내방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4. 9. 6.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건물 4층 F호에 관하여 2014. 10. 30.까지 리모델링 1)피고인은 12017.11.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아 2017.11.10.그판결이 확정되었고,22019.7.23.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2019.7.31.그판결이 확정되었고, 32019.12,18.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1년을선고받아2020.3.11.그판결이 확정되었다.이사건 범행은 비록1~3기재각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것이기는 하나,1~3기재 확정판결의 범행은 모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사건의 판결확정일인2015.1.3.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음부터 이사건 범행과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다(대법원 2014.3.27.선고2014도469판결등참조). 공사를 해줄 테니,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달라"고 말하고, 2014. 9. 16. 피해자와 '착수금 500만 원, 철거 후 공사 착수일에 1차 중도금 2,5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60%가 완성되었을 때 2차 중도금 2,000만 원,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2,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개인채무와 금융권채무 합계 5,000만 만 원 원~ 6,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지급하는 착수금 w 및 중도금 없이는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착수금 등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내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2014. 9. 6.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9. 1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4. 11. 10,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통화진술),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진술 청취(본건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이유),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각 > 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 청구, 공사 현장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2014고단357 사기)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9. 6. 대금 7,000만 원에 2014.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6.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배치도, 견적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를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추가 자필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일부 나마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공사만 이루어진 채 더 이상 진행된 바 없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 금액을 수수한 후인 2015. 5. 8. 피해자에게 "현재 철거작업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공사가 지연되어 2015. 6. 15.까지 완공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사유에 관하여 주변 민원제기 또는 설계업체 잠적 등을 주장하여 왔으나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이며, 실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인 2013. 9. ~ 11.경 동일한 기망수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대금 1,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6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동종 전력이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2015. 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3:2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에 있는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마지막 열차를 타고 종착역인 구파발역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 B, C으로부터 수회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B, C이 피고인에게 "하차하지 않으면 뒤 열차가 연착되어 강제로 하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감싸 안고 열차에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난 아프다, 환자다"라고 하면서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 D이 앞을 가로막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C, D),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피의자), 수사보고(압수물인 USB 내용 사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올해 초에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 *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참고를 위해 구성요건이 유사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한다. 러서도 상대방 탓을 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늦게 나마 반성하면서 피해를 본 철도 종사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9 퇴거불응,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채근(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06. 8. 29.경 사단법인 B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2015. 4. 10.경부티는 후원회비 납부를 하지 않아 위 법인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위 법인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3:3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관리하는 B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앉아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회의를 시작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사무실 안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B 회원 피해자 E(67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인은 2006. 8. 29.경 사단법인 B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2015, 4. 10.경부터는 후원회비 납부를 하지 않아 위 법인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실상 위 법인의 회원 자격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의 충청북도 지부장인 F의 위임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에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격이 없으니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위임에 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던 점, 2018. 6. 23. 위 사단법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3개월 회비 미납자의 회원 권한을 제한하기로 하는 토의가 이루어져 F의 충청북도 지부장 자격 유무 역시 명확하지 않아 위 위임이 소명되더라도 피고인의 회의 참석 가능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무실 관리상의 평온이 이미 해쳐졌거나 해쳐질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서 정하는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던 점, 당시 다른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던 점, 퇴거불응 행위가 약 20분 간 이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퇴거불응 및 폭행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1

범죄사실 [2020고정631] 피고인은 피해자 B(만54세,여)과 과거 연인사이이다. 2019. 10. 16. 15:28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찾아와 "음식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퇴거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동소 내 테이블에 앉아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정633] 피고인 A(남, 53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가법(보복폭행등)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018. 10. 25. 성폭특례법(비밀준수등), 재물손괴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자로 현재 누범기간인 자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22:50경 성남시 중원구 F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앉아있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 남)이 "모텔 입구라서 자리를 좀 이동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F모텔 안으로 들어와 자동문을 양손과 발을 사용해 강제로 막아, 자동문 모터가 망가지게 하여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G 소유의 자동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출입문을 가로 막은 채,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모텔 운영업무를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정 6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소유관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신라면 큰사발' 컵라면 2개를 대금 결제도 하지 않은 채 포장지를 뜯어 취식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 편의점 사장이니까 문 닫아라! 가게 카운터 포스기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겠다!"라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04. 07. 0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참이슬 1병(시가 1,800원 상당), 육포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1:4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혜자 E(여, 19세)으로부터 참이슬 1병(시가 1,800원 상당), 빵 1개(시가 1,200원 상당)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8. 23: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곳에서 영업방해 행위를 해왔음에도 또 다시 그곳에 들어와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은 채 나가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4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소주, 육포), D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기는 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0. 2. 에도 2회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2020. 3. 31.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석방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등 피해액이 소액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선 2회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비록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가 계속될 수는 없음을 경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2

범죄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영암보건소 수사자료 첨부) 1. 내사보고(A 친구 B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 자가이탈신고 어플을 끈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주거지 이탈 횟수, 경위, 이탈 시간 및 이동 경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인근 주민이고, 피해자 D(35세)*은 재개발 철거 관련 (주)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20. 05:22경 C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중앙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건설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약 7대가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이름이 'F'으로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인다. 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공사장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촬영사진,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03 피고인은 2019. 12. 15. 14: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관리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281 피고인은 2019. 11. 27. 16: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위 매장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전자탁상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18] 1. 2019. 1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5:5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8:5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79,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14 피고인은 2019. 11. 24. 12:2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1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합계 1,528,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2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34 피고인은 2020. 3. 21. 15:55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570,000원 상당의 Q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9고단45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2020고단1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파일) 2020고단4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분석 등) 2020고단814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모델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1. (주)S 회신자료, T카드 회신자료 1. 매입의뢰서, 피해품 판매내역, 매입대금 송금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매장 CCTV 확인, 이동경로 추적, 지하철 개찰구 통과모습 확인, 교통카드 번호 특정, 카드사 확인, 피의자 특정) 2020고단13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처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이동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수 회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반환되거나 가환부 되었고 2019. 11. 23.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 A의 애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F(남, 53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 애인인 위 E에게 '자궁이 약하다. 임신을 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 너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위 E의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팔꿈치로 자신의 턱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 H' 식당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들은 약 30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가 위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 A는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캡처,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였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의 유무와 내용,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들의 허위신고에 따라 경찰공무원들이 위 주점에 출동한 뒤, 위 주점이 방역지침을 준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과 직원들이 영업종료 후 식사를 하는 것을 나무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스스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하여 경찰공무원 등이 허위신고에 따라 출동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01:07 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 외 방문 손님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데, 일반 음식점임에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신고하여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등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시,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내사보고(A의 이전 거짓신고 사건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사기관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사건으로 허위신고 횟수, 시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현장노동자이고, 피해자 B(31세)은 C 현장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8: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공구 C 현장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 B(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물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F 그랜저 차량을 약 7킬로미터 음주운전한 후 위 아파트 앞에서 같은 날 21:55 1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22:00 2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22:12 3차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 및 반복 음주운전의 처벌정도와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을 트레이딩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온다. 보름에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또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레이딩 투자약정서 1. 이행각서, 각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진행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 3347), 판결문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윤(국선) 판결선고 2020.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피해자 C(46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TV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30cm, 손잡이 부분 약 10cm)를 손에 쥐고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5cm 열상, 머리 부분 약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구급활동 일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23. 03:4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 남)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며 카운터 탁자 위를 손바닥으로 치고, 피고인 A은 손을 치켜들며 수차례 피해자 D를 때릴 듯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32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치고, 근처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음료수 컵을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눈 부위를 맞히고, 피고인 B은 근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지구대에서 현행범인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이 새끼들이 씨발, 풀어, 너네는 다 뒤졌어 씨발, 지랄옆차기하네, 니네 병신새끼들 경찰새끼들"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을 향해 물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33장, 관리대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식당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9: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C(76세)가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 길이 약 7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다시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수입이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주면 당신이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6.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018. 4. 3. 경찰에서 2018. 6. 21. 및 7. 3. 각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만 2018. 11. 14. 인 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대부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49경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경위를 묻는 위 은행 직원에게 '사촌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사건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태도, 범행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