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7927 1.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학원, 부산 북구 L에 있는 M하원, 울산 남구 N에 있는 O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부터 2013. 6. 10.까지 위 M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25,386,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333 2. 피해자 P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R학원, S학원, K학원, T학원, U학원, V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위 R학원 등에서 과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9,282,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143 3. 피해자 W, X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학원, K학원, V학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1994. 10. 23.경부터 2014. 3. 4.경까지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S학원에서 수학강사, 총무과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에게 연말정산환급금 6,340,760원, 연차휴가수당 4,120,704원 및 퇴직금 108,381,244원 등 합계 118,842,7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 1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S학원, K학원, V학원에서 영어강사, 영어과 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에게 퇴직금 22,927,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8 4.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 의 실제 대표로서, Z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 17.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퇴직금 합계 12,36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92 5. 피해자 C, D, E, F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8.부터 2010. 3. 27.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895,0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의 순번 1, 5, 9, 11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83,545.6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G), 진정서(G) 1. 퇴직금산정 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과세수당내역, 사업소득원친징수영수증, 중퇴수당 적용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고단8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P 재직기간, 급여대장 2014고단10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W), 진정서(X)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강의료명세서 3부, 퇴직금산정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급여대장 5부 2015고단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 A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H), 각 진정서(AG, AE, AH, H)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015고단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E, F, AI), 각 진정서(E, F)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학원 강사이던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강사들의 급여는 대체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되었는데, 강의시간 수, 강의 장소, 강의반 등이 정해진 이상, 강의의질이나 수강생의 증감이 급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점,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었고, 학원에서 강사들로 하여금 출근부에 서명하도록 하여 강사들의 출근여부, 시간 등을 관리하였던 점, 강사들의 강의시간 수와 강의시간대는 학원에서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결정되었고, 각 강사들의 강의시간 수는 대체로 과목별로 배당된 총 강의시간 수를 강사 수로 나누어 결정되기 때문에 강사별로 그 편차가 크지 않았던 점, 강의에 사용할 교재는 강사들이 복수의 교재를 추천하면 학원에서 그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수업일정과 내용도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하였으며, 그 밖에 학원의 계획에 따라 강사들의 강의의 질향상을 위하여 연구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원 강사를 교육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학원 강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학원 강사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피해자는 8명이고, 이 부분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다만, 위 피해자들 대부분이 상당 금액을 변제받아 실질 피해금액은 1억 원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며,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선고 당일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784 가.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2.부터 2013.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임금 4,520,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2,659,20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927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학원, 부산 북구 L에 있는 M하원, 울산 남구 N에 있는 O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3. 10. 31.까지 위 K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에게 임금 3,400,000원 및 퇴직금 1,931,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68,375,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2013. 5. 13.까지 위 O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에게 퇴직금 12,387,830원, 2005. 12. 19.부터 2013. 6. 10.까지 같은 학원에서 과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에게 퇴직금 25,953,930원, 2009. 4. 27.부터 2013. 6. 10.까지 같은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에게 퇴직금 11,904,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279 라.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학원, T학원, V학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19. 위 S학원, T학원, V학원에 고용되어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13. 퇴직한 근로자 AO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69,000원 및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320,440원, 합계 4,78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8 마.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Z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Z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퇴직금 합계 45,086,3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0 바.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위 회사의 사하지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3. 23.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사하지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연말정산환급금 1,918,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92 사. 피고인은 학원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2010. 6. 27. 퇴사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21,963,6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의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85 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S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5.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9,275,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2 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U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11,032,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