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31. 확정되고,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9. 1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0. 07: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2015고단136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과 함께 위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중 G이 위 병원 행정실 장직을 그만두자,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자신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G 및 G의 딸 H,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J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G에게 "나와 형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병원 대지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을 건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일경 "병원 구내식당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H, I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제시 K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니 H에게 연락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같은 달 25일경 G으로부터 G 및 H의 인감증명서 등을 각 건네받고, 자신의 아들인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I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병원 행정원장실1)에서, '차용증서, 일금: 일십억 원정, 변제기일 2014. 11. 28., I은 금 십억 원, 보증기간 10년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H는 금 십억 원, 보증기간 10년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 J 귀하'라고 컴퓨터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미 기재되어 있는 '위 채무자 G, 연대보증인 I, 연대보증인 H'의 이름 옆에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G 및 H의 인감도장과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아들인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1) 공소장 기재의 "원장실"은 오기로 보인다(2015고단1360 사건의 수사기록 129, 233쪽).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공증할 목적으로 L 게 공증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금란에 '일십억 원', 채무자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I, H', 보증인 한도금액란에 '십 억', 위임인란에 'G, I, H' 라고 기재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G, H,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명의로 된 위 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8.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법률사무소'에서, L2)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공증하도록 업무를 맡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증담당 직원에게 공증을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증 포함), 위조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공소장 기재의 "Q"은 오기로 보인다(2015고단1360 사건의 수사기록 178쪽 이하, 192쪽 이하).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 중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71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1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2014. 1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4. 11. 임금 2,335,090원 및 퇴직금 17,803,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 명 3)의 임금 등 합계 31,967,935원 및 퇴직금 합계 105,627,2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3.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횡단보도를 외곽4교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2세), F(2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1524-6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감박산길 5에 있는 만종농협 앞 교차로를 문막 방면에서 원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서문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주터널쪽에서 옥포동쪽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3. 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 종합병원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의사 진술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104동 605호 앞에서,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부근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서 온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1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F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28.02: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으려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16. 5. 15. 18:10 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 피해자 G(여, 29세)를 발견하고는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27. 22:35 경 안산시 단원구 H 부근에서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고는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순간 몸의 균형을 잃는 바람에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피해 진술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준 것을 인정한 바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21:30경까지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G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1.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1부(A)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신고처리 파일, 수사보고 (112 신고자, H 유선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8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도박 중독을 야기하는 것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0.00:1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류인 맥주 1,600cc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01:1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도우미 1명당 매 시간 접객료 2만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시어머니와 3명의 자녀 (대학교 2, 4학년, 고등학교 3학년)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여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실제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전세보증금 사용 명목으로 수수한 전세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전세대출브로커로부터 주택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화성시 동탄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C'라는 업체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 업체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군포시 D아파트 504동 1402호'에 대한 피고인과 위 아파트 소유자 E, F 부부 사이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2. 경 화성시 반송동 103-1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동탄 중앙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9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위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농협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3.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및 G의 진술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약정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조사서 1. 주민등록표등본,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편취 금액이 6,9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험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700만 원에 그쳤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11:5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열쇠수리공인 D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주거침입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22:47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 좆창을 찢어 버리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위 E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여자 친구를 앞에서 감싸 안으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을 체포하려는 G의 팔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G의 팔과 다리 부분을 걷어 차고, 왼쪽 팔꿈치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4회 치고, 손으로 H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F지구대 소속 순경 I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E을 감싸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떼어 내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 I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에게 10여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 아래 출동 경찰관이 E G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나중에 이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10 경 제천시 C에 있는 도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2009 고약331) 약식명령문(2013 고약5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7: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긴급하게 입원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G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을 주거지에 내려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에 동승한 H 등 경찰관들에게 "왜 찍냐? 느그 마누라 보지나 찍어라? 너 죽고 싶냐, 지금 죽여 분다"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H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0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9:10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3번길 134에 있는 운남 주공아파트 6단지 611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이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던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 뒤쪽에 숨겨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3cm 상당의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마트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 14.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인 것을 숨길 생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I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4.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인 것을 숨길 생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 대상자 란에 '성명: I'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 확인 부분의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공문서부정행사]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운전면허증의 소지인이자 문서의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친형인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범죄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1:40경 양산시 신기동 30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공단로 83 에 있는프로미월드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던 처가 자살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속히 귀가하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국수거리 맞은 편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 북측 제주쑥방 맞은 편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산로터리 방면에서 서인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여, 70세)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O 사고 후 12분 정도 지나 현장에 돌아와 자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여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의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2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