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

범죄사실 [2016고단66] 피고인은 2014. 3. 1.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회사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E로부터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의 사촌동생 F 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위 F과 그의 동생 G이 회사 운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가 위 G이 3. 16. 부터 3. 23. 까지 회사를 점거한 채 F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2015. 3. 6. 대표이사 E가 위 G의 편에 서서 더 이상 피고인과 F에게 회사 자금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F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35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근거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공증인 I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는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금 350,000,000원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수령하는 권한 일체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권한 일체를 회사 직원인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위임장과 2014. 11. 30. 자 차용금증서를 제출하며 공증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J을 채권자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 E의 대리인으로 하는 350,000,000원 상당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J 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350,000,000원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위임장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I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므로, 회사의 주요 자산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사 재산에 손실을 초래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 J을 채권자로 하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35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79]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K 소재 'L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5. 2.경 '금액 4,900만원, 발행인 M' 약속어음 1매에 배서하여 사촌동생인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N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어음으로 확인되자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 배서인인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L 주식회사 소유의 충북 진천군 K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2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2015카단1934)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를 만나 '차용금 4,600만원, 변제기 2015. 12. 30., 채무자 L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A'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2015. 8. 21. 위 L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위와 같이 가압류가 해제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차용금증서 및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L 주식회사에서 O 주식회사로 L 주식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20억 1,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22. 위 부동산을 O 주식회사에 20억 1,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2015. 12. 31. O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L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O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O 주식회사의 대표인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해 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난에 '충북 진천군 K', 매매대금 난에 '이십억일천만원정', 계약금 난에 '이천만원정', 영수자 난에 'L(주)', 잔금 난에 '일십구억구천만원중 사억구천만원정은 2015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융자금 난에 '일십오억원정(신한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 난에 잔금은 매도자의(별지첨부) 채무금을 매수자가 인수정리한다. Q포장 기계는 제외한다 : 토지가액 : 1,800,000,000 건물 : 210,000,000 잔금기일전이라도 추가대출이 실행되면 마감하고 정산지불한다 매도자의 원부자재는 별도정산하여 매도자에게 지불한다 기계류 필요시는 별도정산한다 12월 31일자 매수자가 사용수익한다'. 작성일 난에 '2015년 10월 22일', 매도인 난에 '진천군 K, R, L(주)', 매수인 난에 '진천군 K, S, O(주)'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해 둔 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경 청주시 흥덕구 T, 3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세종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의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위 W의 공동대표인 F의 처 X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2013. 11. 22.경 X이 피해자 Y에 대한 채무 2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X 소유의 세종시 V 26,678m²(707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대한 가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준 후 2014. 8. 25.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10개월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해 주겠다며 위임장 등의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청주시 서원구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195m²(1,270평)에 대한 이전등기를 허락해 주면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을 2014. 12. 31. 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195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 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임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시가 13억 3,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 중 4,195m²를 위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97] 피고인은 2014. 7. 1. 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X이 세종시 V를 담보로 우암새마을금고에서 차용한 돈에 대한 대출이자를 갚을 목적이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용도를 피해자에게 일부러 감춘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변제하려던 1억 원 수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56] 피고인은 2014. 7. 11.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직원 AD에게 "1회용 컵밥라면 및 쌀국수 생산포장하는 기계일체를 설치해주면 장비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기계를 설치받고도 매매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G, AE, AF, A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G, AG, A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내용증명사본, 차용증,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사본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정리표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요지) [2016고단1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가압류결정문 사본, 약속어음 사본, 회사 법인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6고단23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 AA,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279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E, F 진술 포함)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A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취어음결제진행내역조회,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수표사본, 문자 수사보고(전자어음원장 첨부, 결제된 전자어음금 2억 2천만 원의 자금흐름에 관하여) [2017고단45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 AI, AJ, AK, AL, AH, A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기계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장비포기각서, 장비반출확인서 계약서, 주식인수 및 정산합의서 채무장부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 [2016고단66] 가. 피고인의 주장 1) J은 실제 D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인 E에게서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F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회사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회사 결정에 따라 공증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J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등에 관하여 그 당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F은 피고인이 위임장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 E가 F의 채권자로서 명의상으로만 회사대표로 등재되었고 2014. 3. 1. F과 피고인이 E로부터 실질경영권과 자금 집행권을 위임 받아 회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2015년 3월경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인 E 및 F, F의 동생이자 이전 대표이사인 G,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회사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직접 E에게 G 편에 가담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하여 회사 운영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 이에 2015. 3. 6. E가 대표이사 위임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인과 F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다만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2015. 3. 16. G이 회사를 점거한 뒤 F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314쪽), • 피고인은 분쟁이 생기자 E에게 통보하거나 E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2014. 11. 30.자로 작성된 3억 5,000만 원 차용금증서를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5. 3. 27. E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서명의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E 의사에 반하여 회사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E 몰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죄 고의도 인정된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J 피해자 회사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채권이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대충 계산해보고 F한테 3억 5,000만 원짜리 써달라고 해서 차용금증서를 받은 것이고 금액을 제대로 맞춰보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다 차용증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1권 307쪽 이하), 차용금증서에 채권액에 관한 증빙자료나 계산내역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며, 2014. 11. 30.자로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이후로도 입출금이 이루어졌다(1권 45쪽, 233쪽, 2권 2권 127쪽). 설령, J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 차입, 주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차용증서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고, 각각의 지출이 있을 때에도 피고인과 F이 임의로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4. 22.경 J이 3억 5,000 채권을 공정증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AN(실제로는 AN의 남편인 AE)에게 양도하였고, AN은 2015. 4. 28. 공정증서 상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회사에 커다란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 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자신 또는 J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그 당시 동생인 G이 형인 F을 밀어내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여서 J의 채권을 확보해 주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E이 F을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정증서 상 채권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1권 146쪽), 배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회사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인 F과 함께 수년 간 회사의 채권·채무 등 자금 조달 업무에 관여하고 회사 법인을 소지하면서 대출, 차용 등 직접 회사자금을 집행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피고인은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2016고단2305]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 중 4,195m²(1,270평, 이하 '이 사건 임야 일부'라고 한다)은 산업단지 진입로 부지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피해자와 추후 진입로로 필요한 부분을 정산의 일환으로 이전받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한 정산 절차로 이 사건 임야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 일부 1,270평에 대한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 없이 이 사건 임야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칠 당시에 작성된 2013. 11. 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74쪽)와 구적도(1권 19쪽) 등으로 볼 때,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면서 매도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일부 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입로 분할 시 매수인은 조건 없이 주식회사 W로 이전하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8항은 피해자의 날인으로 삭제가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로 모인 장소에서 매매계약서가 완성되지 않고 매도인이 먼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피해자가 추후 날인하면서 제8항을 삭제하여 보내주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 측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2권 95쪽), 특약사항 제8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추후에 피해자가 임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과 매수인(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일부 분할 이전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25.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추후 진입로 부분인 이 사건 임야 일부의 소유권을 W 명의로 이전하기로 협의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인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을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일부에 관하여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매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014. 11. 21.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과 법무사 AA의 증언 등으로 볼 때, 당시 피해자는 법무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법무사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야 일부의 매매대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2014년 말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냐고 재차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을 2014년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소유권이전을 승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서 지분 분할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X에 대한 채권액과 피해자가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승계받은 X의 근저당권채무 및 이 사건 임야 가액을 비교해 볼 때 정산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임야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피해자와 정산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유권이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을 2014년 연말까지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내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17고단456]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Q과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L 대표 AI으로, 피고인은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L를 인수하면서 위 기계대금채무도 인수하였다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AD은 일산 킨텍스 박람회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14. 7. 11. L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리에 AI 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AI도 AD과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AO영농조합을 같이 낙찰받기로 하여 딸 AP를 대표자명의로 하여 AQ을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인 감과 통장 등을 넘겼는데 이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를 임의로 L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R 주식회사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4. 11. 11. L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L 운영은 AI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4. 8. 12.자 AI과의 녹취록을 보아도, 피고인은 AI에게 L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통회사 없이 L로 판매까지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녹취록 2쪽), AI도 피고인이 L를 어느 정도 운영하고 은행 대출이 나오면 회사명의를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3~4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기계공급계약에 관하여 AI에게 기계값을 설명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4~10쪽)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I 사이에 2014. 11. 11. 작성된 주식인수 및 정산합의서 제3조 제1항에도 'L 주식회사의 서류상 주주와 경영진은 AI 측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채용, 제품생산, 회계관리 등 실질 공장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원들 채용과 급여 지급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L와 거래한 당사자들도 2014. 11. 11. 이전부터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은 AI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직접 L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여기에 • 피고인이 실제 L를 운영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의상 대표인 AP만 기재하였을 뿐 연대보증 등으로 자신이 계약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 계약금 5,000만 원도 자신의 자력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AI에게 요청하여 지급하게 한 점, •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세금체납액이 상당히 많으며 개인신용 상태도 좋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그 당시 AS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AS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5. 6. 30.경 발생하였고 채권을 2016. 6. 30.경 AN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채무를 면하고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L 회사를 양도하기도 한 점(2016고단1679 강제집행면탈 관련 부분), •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회사를 기망하여 기계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Y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제2범죄(Q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3범죄(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배임, 문서위조, 사기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기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크다. 피해자 Y과 Q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서 제출한 합의서, 탄원서와 그 명의자들이 다시 제출한 서면들을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탄원서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N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두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