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20:4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역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그 중 편도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H 에스엠(SM)7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탈착교환 등 수리비 976,0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 계속하여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역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거성운수 합자회사 소유인 J 쏘나타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72,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3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제2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파주시 법원읍 선유리 선유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0세) 운전의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면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C 소유인 O 에스엠(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 받아 위 에스엠(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D 소유인 P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한 후, 위 옵티마 승용차가 다시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E 소유인 Q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R(여, 42세),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S(여, 41세),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T(여, 36세),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G, L,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R, K, A의 각 진술서 1. 교통조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J, Q, P, N, H, O) 1. 각 진단서(E, D, T, G, L, R, C, K)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2, 3차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총 9명, 피해차량이 총 6대에 이르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 4대를 연쇄적으로 손상시킨 3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저지되어 체포에 이르는 등 범행 및 도주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업무 등을 위해 계속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보험으로 변상받기도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G, I,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 중 C, D, T과는 추가로 합의를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0:40경 파주시 법원읍 선유리 선유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L 운전의 N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면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O 에스엠(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 받아 위 에스엠(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그 소유인 P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한 후, 위 옵티마 승용차가 다시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그 소유인 Q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수리비 3,584,000원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01,000원이,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52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로체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는 공소제기 전인 2012. 10. 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수사기록 62쪽), 아반테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경, 에스엠(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은 2014. 2. 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