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사거리 직전 도로를 남부대학교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으로써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F(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서 피고인 A을 평소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4, 02:19 경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 안쪽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가 위 도우미 혐의를 받고 있던 I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거 무슨 살인사건 났냐, 강도사건이 났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위 출입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1의 뒤를 쫓는 피해자의 외근 재킷을 붙잡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출입문을 닫고, 계속해서 외근 재킷을 붙잡힌 상태에서 위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나가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위 출입문을 꼭 붙잡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위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으로 손을 뻗어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출입문을 밀고 나간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간 후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CCTV CD에 대한 재생결과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피고인 C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뇌경색), 도우미 고용에 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4: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세입자 12명이 거주하는 지상 5층 객실 30개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인 피해자 소유의 E 501호 객실에서, 삶이 고달프며 무의미 하다는 이유로 그 곳 객실에 불을 놓아 죽을 것을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위에 이를 올려 놓아 그 불길이 선풍기, 장판, 천장 및 벽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화재 현장 사진 첨부 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는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5:05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경기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내에서 종업원 E과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5:50경 D주점 계단에서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46세)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씨발놈아, 노원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삼촌이 질서계장이다.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불친절하냐, 씨팔"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심하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이마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과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싸우던 중, 잠시 싸움이 소강되어 뒤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 'C'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9.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약 20평 규모에 커튼과 가려진 룸 7개, 침대 7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마사지사 D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돈 5만 원을 받고 손 등으로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17: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204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사무실 앞에서 전에 주문했던 종이 늦게 배달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공구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7cm)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붙어있던 한지를 떼어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 칼을 피해자의 복부 쪽을 향해 3~4회 휘두른 후 아래층으로 달아나 계속하여 건물경비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면담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및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호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다용도 칼) 사진 1. 사무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위험한 물건)의 용도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야기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57

범죄사실 2013고단435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2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2-1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가로 약 5cm, 세로 약 9cm 크기의 명함에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B,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C'라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약 100장을 그 일대 주차된 차량의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5313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20:40경 수원시 영통구 D상가 인근에서 가로 약 5cm, 세로 약 9cm 크기의 명함에 속옷만 입고 있는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 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 100장을 그 일대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582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2-1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가로 약 5cm, 세로 약 9cm 크기의 명함에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24시 콜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E'라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약 500장을 그 일대 주차된 차량의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7084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21:00부터 같은 날 23:00까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부터 영화동에 이르는 모텔촌 일대에서 반라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의미하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광고문구가 함께 기재된 위 명함 불상량을 각 모텔의 앞 길에 3~4장씩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란전단지 2013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3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반라사진 2013고단7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인근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친구 D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D을 폭행한 방법과 정도를 보더라도 주먹으로 얼굴을 1, 2대 때린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겨누는 등의 행동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6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꼼장어 가맹점 모집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꼼장어를 수입하여 도소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꼼장어 수입금 등을 모으기 위해 매주 일정 금원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꼼 장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지급되어 원리금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도 보장되고 고수익,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2. 10. 3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9명으로부터 합계 39,32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꼼장어 유통업 자금이 부족하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를 유치해 온 사람에게는 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금원의 3%를 모집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꼼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을 늘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미리 투자하면 나중에 가맹점도 내 주겠다, 1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일 4만 원씩 원금의 120%까지 지급해 줄 테니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다,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수익이 없고 피고인도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금융권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 꼼장어 판매점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전항에서 약정한 대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18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하나은행, 지급), 거래내역(기업은행,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 액수의 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5, 1815, 1844(각 병합) 폭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 김은미, 최우균(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45 1. 피고인은 2014. 7. 21. 15: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차량정비소 앞에서 택시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상대진영에 소속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볼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17: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1815 피고인은 2014, 12, 29, 14: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4-22 우리은행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I 운전의 서울특별시 등록 J 택시가 의정부시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844, 피고인은 2015. 4. 8.경 의정부시 가능1동 653에 있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같은 시 K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 2 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위 '병원' CT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M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분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상당한 기간 알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3: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4:00경 청양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 15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E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 등 다수의 개인 채무로 인해 매월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 5부의 수익을 올릴만한 투자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54,3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NH농협), 무통장 입금확인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금융거래 명세조회(농협, H), 수신원장(신협, G),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명의 우체국, F 명의 신협, 농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의 재산상황 및 편취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1,000만 원 정도의 일부 피해액 또는 이자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0: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D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 1자루를 들고 위 식당으로 찾아갔으나 D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테라스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1)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식당 손님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만성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 1) 위 상해죄 등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 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그 위험성이 자동차 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약 6년 정도 동종 전과는 없이 지내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을 먹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 뒷바퀴에 펑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는데,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범죄사실 기재 시간 무렵에 귀가를 하기 위하여 D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안장 밑에 들어 있는 작업 공구를 꺼내서 가져가기 위하여 키를 꽂았고, 안장을 열려고 하다가 펑크 난 뒷바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발로 뒷바퀴 부분을 눌러 보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게 된 것이며, 이때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긁게 된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식당 배달원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은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D식당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며 올라와서 이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당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좋지 않아서 D식당 맞은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그 주장 및 G의 진술과 같이 오토바이를 세워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 및 그 외 1인이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마친 후 저녁 9시에서 10시정도에 기숙사에서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인 23:30경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동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서울 광진구 C호프집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관자놀이부위, 좌측 이마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국민은행 미아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성북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2. 12. 1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급거절된 수표 금액,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4: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힐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01:1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머리카락), 블랙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약 17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1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 07: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902호에서, 여자친구와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C지구대 순경인 D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복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D에게 "내 팔에 멍이 든 것 안보이냐, 일 그 따위로 하냐", "내가 맞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씨발놈들아,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으로부터 "왜 욕을 하십니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어린새끼가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거다"라며 발로 D의 배를 1회 차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D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경찰관인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남탕 휴게실 내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1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의 옆에 알몸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음모를 2 ~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큰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19,9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잔액 16,092,613원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카지노 인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크루즈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20여회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