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838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2. 27. 피고인 소유의 김제시 D 소재 건물 등 물건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3. 4. 22.로 하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위 날까지 위 건물 등 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재결서 사본 1. 결정문 사본 1.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재결신청에 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2013. 2. 27.자 재결은 피고인 소유의 판시 김제시 D 소재 건물 등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이전재결로서 위 재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였던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7. "1.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김제 E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2,952,990,690원으로 한다. 2. 수용개시일은 2013. 4. 22.로 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6. 4. 16. 및 2016. 4. 18.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자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전주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3카합218호). 피고인은 위 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4. 2. 19. 집행관에 의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이 마쳐졌다. 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재결이 이전재결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수용재결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한 채 인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부동산 인도집행을 통하여서야 이 사건 지장물에서 퇴거한 이상, 이는 구 토지보상법 제97조 제4호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금 및 이 사건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에 차질을 가져와 결국 공공복리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의 퇴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지앤아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김제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피해자 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2. 6.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서 F로 하여금 그곳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제5호와 제6호 2개동 건물을 철거하게 한 후 그 고철과 냉동기, 동, 피선 등 시가 합계 52,252,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이 사전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을 협의취득하지 않는 이상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2. 27. "1.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김제 E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2,952,990,690원으로 한다. 2. 수용개시일은 2013. 4. 22.로 한다"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6. 4. 16. 및 2016. 4. 18.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의 손실보상금 중 위 제5호와 제6호 2개동 건물에 관하여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재결은 주문에서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재결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나 제5항에 따른 수용재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가격을 초과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재결의 주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2. 6.경 이 사건 지장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런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