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사업장을 두고 비철·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C(2018. 11. 15. 개업, 2019. 11. 14. 폐업)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이용하여 상위 업체의 세금처리를 위한 매입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상위 업체의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경비처리 등에 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1,628,472,56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371,738,1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년 상반기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4,556,86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광명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0,496,295,0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광명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USB,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사회 경력 관련), 수사보고(거래대상 업체 관련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구리가격 및 관련 피의자의 주장 분석) 1. 고발서,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1. 현금인출거래 CCTV 영상 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계량표, 각 거래내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허위세금계산서(별책 5권),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폐동을 주식회사 D,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등(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매출처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등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단지 명목상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할 때에는 실물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거래의 경위와 형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 계약당사자들 서로의 인식과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거래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철업계에서 실제 고철 등을 납품하는 소위 나까마라고 불리는 개인, 소규모 영세업체 또는 중간 규모의 고철업체들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속보다 더 많은 금속을 매입한 제조업체나 금속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업체 등으로부터 저가에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매도하면서 출처를 밝히기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고철 등을 매입하여 최종 소비처인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 고철업체들은 나까마들과 거래 시에도 세액공제를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제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매매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대상 내지 중상으로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 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철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상은 매입 자료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므로,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게 된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C은 2019. 11. 14. 직권 폐업되었다. C의 사업장 소재지는 ‘광명시 B’이고, 피고인은 2018. 11. 6. K로부터 위 광명시 B 전 1,186㎡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6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처들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처들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폐동과 관련하여 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4. 구체적 판단 가. C이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동 거래는 형식상 ‘무자료 매입처 → C → 이 사건 매출처들’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외관상 C에서 이 사건 매출처들에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출처들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무자료 매입처’들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폐동을 공급받는 매출처들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뿐, 폐동 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의 경력과 자력, C의 거래상대방과 규모, 거래의 형태와 그에 따른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C의 폐동 공급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기 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나 관련 수익은 내지 못한 채 단기 폐업하였으며 2015년경에는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 이전에 폐동 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반에는 폐동 유통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008년부터 수년간 나까마로 고철을 취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철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자본금 5,000만 원, 초기 사업운영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C을 개업할 무렵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은 위 자금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 C을 설립한 직후 2018. 11. 20.경 L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115,180,600원의 폐동을, 2018. 11 .22.경 H에 합계 115,647,900원(= 37,191,000원 + 78,456,900원)의 폐동을, 같은 날 L에 84,982,950원의 폐동을 각 납품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영업 준비기간 및 준비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371,738,1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폐동 유통업계에 있는 다른 사업체의 직원 수, 설비 등과 매출액 규모, 폐동 유통 구조에서 C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C이 개업하자마자 약 1년 만에 약 1,30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은 고철업계의 통상적 매출 수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위 각 업체에 폐동을 공급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업계에서의 경험이나 신용이 축적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제공 없이 외상으로 거액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후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초기 사업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폐동대금으로 매입처의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무자료 매입처와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담보나 별도의 대 금 지급 확보를 위한 조치 없이 거액의 폐동을 외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에 상주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필요 시 일당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집게차도 운전기사인 M에게서 임차). 이러한 사업체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매출처들로부터 폐동 대금을 계좌로 받은 직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는데, 이는 무자료 폐동 유통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굳이 C 사업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명, 부천, 인천, 서울 등 소재 은행을 돌아다니며 폐동 매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폐동 매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부피감이 상당한 거액의 위 현금을 어떻게 보관하였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 피고인이 위 매출금을 본인의 현금 자산으로서 관리하고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C은 나까마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폐동 거래를 매출처로부터 폐동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동 공급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거래업체들과 거래량이나 거래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지급된 거래대금 중 일정금액만을 가져갔을 뿐이며, 폐동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폐동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이나 대금에 관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챙긴 이익은 거래의 중간에서 챙긴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피고인의 ‘폐동 매매’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운송료 등의 품목으로 2018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2,302,052원, 2019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181,433,364원(= 66,304,766원 + 115,128,598원), 2019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69,095,522원(= 82,465,522원 + 86,6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C의 법인세를 산정할 경우 고액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C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고 공급할 폐동을 나까마들에게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급한 폐동의 가액이 1,300억여원을 상회하고 거래횟수도 1,556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폐동을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송금 내역, 장부, 이메일 등 피고인이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발설하는 즉시 고철업계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사정을 피고인이 매입처 거래 내역을 한 건도 소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변소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폐동 거래의 특수성이나 C의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은 무자료 폐동거래를 숨기기 위한 위장 업체로 활용되었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고자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매출처들이 위 거래계좌에 폐동대금 외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처들은 위 금액을 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점, 위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무자료 매입처는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이 사건 매출처들도 피고인을 통한 매입 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출처들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거래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폐동은 그 종류와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 선별작업이 필요하고 단가의 변동도 잦으므로 적당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폐동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송된 경우가 다수이고, C에서 상주한 직원이 피고인 외 N(근무기간도 3개월로 짧음)에 불과하고 C에서 취급한 폐동의 용량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폐동을 매입한 후 특별히 선별하는 작업 등을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C이 취급한 폐동의 용량에 비추어 위 폐동을 보관하기에는 그 사업장의 공간(약 350평 규모)이 매우 협소하기도 하다]. 3)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처들이 계량한 계량확인서나 계량증명서, 이 사건 매출처들에서 폐동의 입고와 하차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실제로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폐동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폐동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교부받지 않았고, 그 매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매입 관련 자료, 예컨대 매입 장부, 매입거래처 목록이나 연락처 등도 없다. 한편, O 등 매출처와 사이에 발급하였다며 제출한 계량확인서 등은 폐동이 C 명의로 각 매출처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실제로 C이 위 폐동을 매입하여 위 각 매출처에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C 명의의 계좌에서 운송비가 지급되고, 운송기사들이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폐동의 납품이 이루어진 이상 운송비는 발생하게 되어 이른바 ‘폭탄업체’인 C이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입처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는 위 매입처가 직접 운송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송비 지급내역과 운송기사들이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C을 운영해 왔는데, 위와 같이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만을 지출하며 무상으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 개업 초기에는 P, Q의 지시를 받아 C을 운영하면서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다가 C의 매출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2019. 7.경부터는 C의 이윤을 기준으로 기존 월급보다 인상된 금액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급여내역 역시 피고인이 C을 운영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접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약 1년여 동안 사무실을 운영해 온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이 무자료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부터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래 차액 상당의 수수료, 급여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자료상 영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C이 폐동을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3,049,629,503원 ~ 32,624,073,758원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15,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체가 실물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9. 10. 1.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약 319억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300억여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관련 제도의 정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매출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