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2017고단1771 피고인은 삼성고속관광 주식회사 하나투어 C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양산시 D에 있는 삼성고속관광 주식회사 하나투어 C점 사무실에서 자신과 거래하였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6일간 여행상품이 2인 기준 2,500,000원인데, 조기계약을 하면 할인한 금액 2,290,000원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여행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5. 11. 25.경 290,000원 합계 2,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하나투어 C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000원을 포함한 37,000,000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다른 손님들의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0,000,000원, 지인에 대한 채무 약 38,000,000원 등이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31.경 25,000,000원, 2016. 9. 1.경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847,₁ 3.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위 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롯데관광 상품인 크루즈여행 계약을 해주겠다. 37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롯데관광에 크루즈여행 계약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여행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 약 3,800만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크루즈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루즈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위 C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단체여행 선계약을 해야 하는데, 월말이라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 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여행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 약 3,800만 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체여행 선계약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22 5.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곧 갚겠다. 단체여행객의 항공권을 선결제하면 9%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중 대부분인 8%를 빌린 돈의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의 규모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단체여행객의 항공권을 선결제하여 수수료를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8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2018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증,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6월~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잔존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E, H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나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