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11.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과 동업하던 빈대떡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E 임야의 지분 매수자금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의 지분을 이전등기받기로 된 것이 아니었고 위 임야 지분을 처분해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9. 11. 20. 자신의 아들인 F의 신한은행계좌 1)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준다고 했고, 자신이 E 임야의 지분을 이전등기받기로 된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일부 피해회복(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 남양주시 G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7. 7. 24. 자신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7. 25. 남양주시 G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했다. 2. 판단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었음에도 제때 변제할 것처럼 돈을 빌렸다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적극재산을 보유했다면 차용 당시 전체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쉽게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의 동생(I)과 함께 매수한 기와집을 팔아 생기는 이익금을 나눠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 돈은 빌린 것이고 나중에 피해자가 말하는 집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갚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주고받은 돈의 명목에 관해서는 다르나, 위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다는 것은 일치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2006년부터 경기 가평군 J 토지 지분 1/2과 그 지상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8, 50쪽)2), 2010. 3. 17. K 부동산이 L에게 이전등기되었고(증거기록 19, 51쪽) 같은 날 사채업자에게 K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받은 대출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3) (증거기록 85쪽)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K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피해자의 돈 3,000 만 원에 맞먹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범죄사실 기재 임야 매수하는데 써버린 사정만으로는 증거기록 126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K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변소(증거기록 124쪽)를 배척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7.11:39경 C 명의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각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서 위 C으로부터 위 D 화단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D 화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 이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9. 19: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커피에 넣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나.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 범죄의 처리 1년~3년{판시 제1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의 상한에 판시 제2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매수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며, 이를 전부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농협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의 수나 금액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13: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18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등기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다면 이에 응하겠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98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률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3:3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3:30경 C D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 앞길에서, 위 센터에서 대여한 트랙터 회전쟁기 날을 반납하러 왔다가 위 센터 농기계팀 소속 공무원인 서기 E로부터 휘어진 쟁기 날을 불로 고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꽉 움켜잡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농기계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31. 10:22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3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03:41경 구미시 C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 관리의 헌옷 수거함에서, 위 아파트 주민 및 경비원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헌옷 수거함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헌옷 15kg을 꺼내어 포대에 담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1. 7. 26.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0: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E의 대표인 피해자 F(52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직장에서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2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 5. 불상의 장소에서 C병원 명의의 진단서에 병명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심제성 화상", 의사성명 "D", 병원명 "C병원" 이라고 각 기재 후 병원의 직인을 찍는 등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불상의 장소에서 E병원 명의의 진단서에 병명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의사성명 "F", 병원명 "E의원" 발행일 "2015년 11월 25일"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에 위조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에 위조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정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3.자 C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진료비 납부한 금액 "12,400"을 "55,300"으로 고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4.자 E의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진료비 납부한 금액 "11,600"을 "187,700"으로 고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4.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3.자 G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영수증의 총수납금액 "3,200"을 "33,000"으로 고친 약제비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8. 불상의 장소에서 2015. 11. 4.자 H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영수증의 총 수납금액 "1,900"을 "56,400"으로 고친 약제비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에 변조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정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에 변조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에 변조한 약제비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에 변조한 약제비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처럼 위조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E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처럼 위조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C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 55,3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E의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 187,7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이 G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 33,000원을 편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라항과 같이 H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확인) 1. 고소인 제출서류-보험금청구서 등{C병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증거기록 제21쪽), G약국 약제비영수증(증거기록 제32쪽), C병원 진단서(증거기록 제31쪽), E의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증거기록 제37쪽), E의원 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 H약국 약제비영수증(증거기록 제47,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B-301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4. 1.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SH공사가 발주한 서울 강남구 F공사 중 기계소방공사를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억 6,58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거래처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인건비 청구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에게 위 공사현장의 2014년도 10월분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처인 I 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I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서 I이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920,73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398,150원을 교부받았다. 2. K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K의 실질적인 대표인 L에게 "내가 G에서 공사 관리비를 받을 것이 있는데 불법하도급이라 D 명의로 청구할 수 없으니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받아가라."고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2015. 3. 4. K에서 공급가액 17,127,918원 상당의 닥트공사를 위 F공사현장에 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에게 제출하면서 "K에서 위 F공사현장 관련하여 닥트공사를 하였으니 K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3. 4.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K에게 18,84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3. 주식회사 M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에게 "내가 G으로부터 관리비로 받을 돈이 있는데, D 명의로 G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주식회사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내 달라."고 말하여 위 N로 하여금 2015. 3. 19. 주식회사 M에서 공급가액 9,056,691원 상당의 가교발포카바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M에서 위 F공사현장에 관한 자재를 공급하였으니 주식회사 M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M에서 위와 같은 자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25.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N를 통해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9,056,691원을 교부받았다. 4. Q 주식회사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R에게 "내가 G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불법 하도급이라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G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물품대금을 받아가라."고 말하여 위 R로 하여금 2015. 5. 6. Q 주식회사에서 공급가액 3,977,282원 상당의 담파 등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H에게 제출하면서 "Q 주식회사에서 위 F공사현장에 관한 자재를 공급하였으니 Q 주식회사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자재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5. 8.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Q 주식회사에게 4,375,5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6,670,3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5], 하도급약정서(순번 6), 자재비 및 노무비 지급목록(순번 7),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순번 8), 노무비 지급내역, 노임지급명세서, 이체내역(순번 9), 예금거래내역(순번 22), 통장사본(순번 26), 이체내역(순번 27),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순번 33), 각 녹취록(순번 38~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약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I의 노임을 작업반장에게 지급하여 현장 관리비로 사용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시공을 완공하고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이고, 때마침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진행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366,878 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00:01경 인천 서구 청라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수변공원에서 평소 키우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45세)의 진행방향 앞으로 위 개가 뛰어드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개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0

범죄사실 2014고단9310 피고인은 2014. 11. 16.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29 피고인은 2015. 3. 18, 21: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4세)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식당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들 뭐야 씹새끼들아, 어제밤에 노래방에 가서 계집년들하고 좃나게 놀아 목이 좃나게 쉬었구만, 형이 부평경찰서에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는데 니들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하겠다, 씹새들아, 개씨끼들아, 좃같은 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9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02. 18:1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교차로 사거리를 시흥시청쪽에서 물왕저수지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니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9,2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49)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드마크 공식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가 사고 후 마신 술의 종류 및 도수, 각 카드사용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들은 2021. 1. 4. 병원에 내원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상해로 진단을 받았고(진단서 발행일: 2021. 1. 7.), 위 내원일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일자가 이 사건 사고와 시간상 근접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사고 경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들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6년,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1:25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영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같은 새끼, 구청 딱가리 시다바리냐, 공무원이 그러니까 철밥통이라고 욕먹는 것 아니냐, 지금 심정 같으면 당장 쫓아가서 뺨 싸대기를 한 대 쳐버리고 싶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주민센터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 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민원 응대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온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의 행정민원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2019. 5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추진계획, E 주민센터 행정민원팀 등 분장사무표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1. 현장 및 피해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C에게 농기계 및 수리부품 대금 약 7,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2015. 2. 17. 위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피고인은 2015.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5. 2. 2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재산인 소 7마리를 E에게 2,52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후 위 대금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서류, 재산명시 결정 1. 수사보고(제3자이의의소, 미수금확인서 서류 첨부,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소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자신의 부친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