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1시간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하고,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직접 즉시 삭제하며, 피해자들을 만나러 장소로 이동할 경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한 후 만남장소로부터 150~200m 떨어진 곳에 택시를 대기시키고 도보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도와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C,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D 측에 기존 대출금 1,212만 원이 있는데도 이중계약을 하면 계약위반이고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면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6:45경 평택시 E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3.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을 G라고 호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1 생략), 대출번호 H, 처리일자 2020-10-13, 대출입금금액 9,7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2020년 10월 13일 주소 :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회사명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J에 기존 대출금 970만 원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면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7:00경 평택시 L,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O 측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이중 대출을 신청했기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면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12:5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정문 앞 노상에서 920만 원을, 2020. 10. 14. 17:10경 같은 장소에서 960만 원을, 2020. 10. 15. 13:00경 같은 장소에서 1,230만 원 등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처럼 행세하며 3차례 걸쳐 합계 현금 3,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0. 13.자 범행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범행 관련 삭제 부분),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자백에 대해 기지국 위치값), 수사보고(위조된 금융기관 납입증명서 등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 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이미 2016년경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구직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채용될 당시부터 범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최소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수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