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한 뒤, 피해자의 왼쪽 발을 차량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3. 5.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차량을 진행하던 중 사이드미러의톡하는 소리가 나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동시에 확인하였는데 물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에 사람의 보행만 보였고, 사람과의 접촉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우측 사이드미러에툭하는 소리가 들려서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고, 피해자를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보니 이면도로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인도가 보였는데, 인도에만 사람이 있고 도로에는 부딪힐 만한 대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5의 사고영상 CD 동영상 중 이 사건 사고 직전․직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의 우측 인도에 서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차량이 다가올 무렵에, 피해자는 주차되어 있는 두 차량 사이를 지나 인도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었다(별지 1. 영상).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기 직전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별지 2. 영상).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과 피해자의 몸 왼쪽이 서로 부딪혔고, 그 직후 피해자의 몸이 돌아가면서 약간 밀려났다(별지 3, 4. 영상).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바로 돌아섰고(별지 5, 6. 영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은 채 지체 없이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뛰어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우측 사이드미러에툭하는 소리가 들려서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이고, 피해자를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존부에 관하여 본다. ⓐ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차량 앞쪽에 사람이나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차량의 핸들을 틀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 그런데 위 CD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쪽에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피고인이 차량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순간까지도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조금이라도 틀어 진행방향을 바꾸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 게다가 피고인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힌 이후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존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직후 몸이 돌아가면서 약간 밀려났고, 그 상태에서 바로 돌아서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은 채 지체 없이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뛰어갔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지만, 그로 말미암아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고 충격 이후 일정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도 아니다. ⓑ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가운데 ‘피해자가 충격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진술은 위와 같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어깨 및 위팔 등을 다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영상의 내용, 즉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과 피해자의 몸 왼쪽이 서로 부딪혔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만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직후 단순히 몸이 돌아가면서 약간 밀려나는 정도의 피해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지 2.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기 직전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멈춰 섰고 거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와 부딪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 앞 범퍼의 높이와 피해자의 신장 사이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혀서 피해자가 ‘어깨 및 위팔’을 다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힐 당시 큰 소리가 났고, 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있었던 인도에는 2명의 사람들이 피해자 근처에 서 있었고, 반대편 인도에도 1명의 사람이 보행하고 있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힐 당시 어느 정도 큰 소리가 났었던 것이라면, 그 소리가 난 직후 차도 양옆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D 동영상에서 차도 양옆 인도에 있었던 위 3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시점에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의 여아이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질병명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치료 내용이 ‘수상일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로 기재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이 서로 부딪힌 것 같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혔지만 괜찮고 아픈 데가 없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작성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에는 피해자가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피해자의 모친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대낮인 ‘16:10경’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로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였다. 그 일시․장소에 비추어 그곳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서있거나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를 하였다면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그 도주 사실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그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4.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