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0. 4. 24. 05: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에 운행제한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3. 2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C"에 접속하여 아이디 "D"를 생성하여 회원가입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우체국 E 명의 F, 우리은행 G 명의 H, 농협 I 명의 J, 신한은행 K 명의 L, 신한은행 M 명의 N 계좌로 총 120회에 걸쳐 60,3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팅한 금액을 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18.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대구시 수성구 O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C"에 접속하여 아이디 "P"를 생성하여 회원가입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우체국 E 명의 F, 우리은행 G 명의 H, 농협 I 명의 J, 신한은행 K 명의 L, 신한은행 M 명의 N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17,06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팅한 금액을 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여) 1. 수사보고(고액입금자 선별수사) 1. 수사보고 (재수사 지휘에 대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계산을 하던 중 "애기가 두 명인데 배가 많이 안 나왔네.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시가스 기사로서 피해자의 집에 가스밸브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처음 본 피해자의 임신 중인 배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경 인천시 서구 C A동 107-B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금 1,600만원을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E 그랜져TG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에 대하여는 매달 5일에 금 585,678원씩 36개월간 갚아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8,000 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애초부터 구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800만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6:40경 서울 성북구 C 아래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야, 너 개강 안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벤치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년 강제추행 및 모욕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불상지에서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증인 신청이 되어 있으니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해 달라, 내가 D에게 당한 것을 알고 있지, 곰티재에서 있었던 일은 강요한 게 아니다, 강제로 민원취하원을 쓴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증인신문 당일인 2014. 6. 18. 10:00경 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C를 만나 C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C를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E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담당 변호사와 증언할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하도록 하는 등 C에게 민원취하원을 강요에 의해 쓴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C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는 2014. 6. 18.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에서 위 법원 2014고단985호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는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민원취하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여 작성해 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화가 나서 두어 차례 때리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사실 당시 증인이 민원취하원에 강제로 서명한 것이었다면 증인이 신분증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져다주지도 않았을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A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민원취하원을 써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2. 9. 13. 11:30경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에 있는 곰티재 터널공사 현장에서 A로부터 "이 씨발놈아 이러면 되겠나 마 죽여 뿔라 주민등록증 복사해 주고 민원취하서에 싸인해라."라는 취지의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위 민원취하서를 써 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가 제출한 A 강요혐의 녹음 CD 분석) 사본, 수사보고(경찰관 G 전화조사 및 녹취),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노1731 절도 등 사건 공판조서 첨부 보고) 1. 녹취 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민원취하원을 강요에 의하여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여 C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민원취하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C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C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C의 위증이 결국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C를 직접 만나 진술을 번복시키고 유리한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한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공장의 E팀 대리로 미화·청소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D 전주공장의 지원실장으로 인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내 청소업체인 유한회사 G에 대해 피고인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9.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및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여 "해당업체 및 해당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의뢰자만 전주 인사팀(F 지시)에서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F이는 사내 협력업체도 3~4개 업체를 외부인에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거래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봅니다", "업체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면 업체의 요구대로 담당자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교체를 요구하면 해주겠습니까?"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D 부회장 I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D 전주공장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및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D 직원들에게 "F 상무가 G 여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호하고 있다, 사내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돈을 받아 먹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글의 내용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고통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 D에게 전북 완주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약칭) 매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투자를 약정하며 계약금으로 2013. 5. 23. 300만 원, 2013. 5. 29.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3. 6. 초순경 위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매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를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7. 2. 10:30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J 토지 말고도 다른 데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 있다, 전주시 덕진구 K 토지(이하 'K 토지'라고 약칭)가 있는데, 내가 전북대학교 L과 교수로부터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땅을 형질변경 등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땅값이 크게 오를 테니 지금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되팔아도 투자 대비 시세차익도 클 것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돈 있으면 지금 투자해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650만 원을 보장하고 그 보증으로 2013. 7. 31.까지 전주시 M 141 평에 당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J 토지 투자금으로 건네준 계약금 600만 원을 K 토지 투자금으로 전용할 테니 나머지 4,400만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투자 약정을 취소한 J 토지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K 토지 매입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6,650만 원을 지급하거나 2013. 7. 31.까지 가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7. 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7. 2. 1,000만 원, 2013. 7. 3.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J 토지에 대한 투자를 취소하자 K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J 토지에 대한 계약금 600만 원을 K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위 I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J 토지 매매대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와 횡령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부두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근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약도, 관련 사진 포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2012.11.23. 및 2015. 7. 10.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위 C중학교에서 담당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피고인이 'D' 병원 의사 E 명의로 임의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1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0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명자료(근무상황부), 위조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를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8.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피해자 D(60세, 2016. 1. 3. 사망)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위 카페의 업주인 E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13:00경 피해자 D(60세 2016. 1. 3. 사망) 운영의 거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왜 내 여자에게 욕을 하냐"고 따져 묻자, 피해자로부터 "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8. 20:4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 운영의 1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 내놔라 이년아, 여기 사장이 누구냐, 시발년아 이리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위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A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오늘 여기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위 소주방에서 나온 후, 2016. 1. 18, 21:05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 운영의 L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가시나야, 돈이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큰소리를 쳤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위 소주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이 시발 새끼 이 더러운데 와서 술을 먹나"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시발 선배면 다가, 선배가 어딨노 개새끼야 내가 A이다."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두 건의 업무방해 중 1건만 피해자와 합의되어서 기본영역으로 유형을 정함)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그렇게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 00: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디건 1벌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23: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신발장과 방문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질취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친 점 ※ 이 사건 주거침입절도죄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재물절취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범행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므로, 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 1년 2년 6월)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2012. 9. 10. 14:25경 인천 부평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공범이 빌라 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냥 나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C 202호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E(이하 '목격자'라고만 한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 도어뷰를 통해 피고인이 C 202호의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목격자의 집 도어뷰를 통해 목격자의 집 안도 쳐다보는 등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1층으로 내려갔다 오더니 흰장갑을 꺼내들고 C 202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외출할 당시 안방 장롱 문을 닫고 나갔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서 보니 안방 장롱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 길을 걸어가던 중 용변이 급하여 C으로 들어가 202호의 문을 두드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근처 가게나 세차장(C은 피고인이 찍힌 CCTV가 설치된 세차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다)에 들어가 양해를 얻고 충분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 굳이 C으로 올라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M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6. 1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경부터 2011. 8. 8. 경까지 D(이하 D라 한다)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기계 검사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는 등 검사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1998.경 국토해양부장관로부터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등에 대하여 대행하도록 지정을 받아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었고, F은 주식회사 G의 전무로서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 G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E에서 제동장치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비업체에서 이 검사하여야 할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정비 검사를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위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데, F의 G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제동장치정비료 명목으로 41,500원을 받고 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 D는 위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중 제동장치 검사를 면제하여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08. 1. 말경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에서 F으로부터 건설기계 정기 검사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2,48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제출 G 제동장치정비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4회 피의자신문시 제시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위 조항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의 뇌물수수액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65의 뇌물수수 합계액 1,888 만원을 벌금형 산정의 기준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전을 수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 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G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D 직원들의 회식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E의 검사원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코맥스 앞 노상에서, C가 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여행사(대표 E) 소유의 F 45인승 현대유니버스 차량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차량 열쇠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친동생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버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의 구입에 피고인이 자금이 일부 투입되는 등 권리관계에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점, 차량이 피해회사에 회복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2015. 4.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타카 2개, 센더기 1개, 보쉬대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15. 오후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마끼다 대패 1개, 마끼다 0810 함마드릴 1개, 계양원형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15. 2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20:00경 경남 창녕군 신안1길 대성중학교 체육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5 만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개, 디월트 충전드라이버 1개, 충전기 1개, 밧데리 1개, 보쉬 13 함마드릴 1개, 보쉬 26 함마드릴 1개, 마끼다 0810 함마드릴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2015. 4.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창원시 마산합성구 구암북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개, 밧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5. 8.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8. 경 경남 창녕군 창녕시장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화물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차례 있고,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