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92

범죄사실 201461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을 운영하는 자로,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산업기계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고속선반 1300&8000(1987년식) 기계 1대(시가 8,000 만원 상당)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기계를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6,341,75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기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금액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02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강서구 H 소재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원자력발전시설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후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1. 5. 경부터 2013. 8. 경까지 부산 강서구 H 소재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부산 강서구 F 소재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4,200만 원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중순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보링머신 1대(모델 : 대우중공업 D130E)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보링머신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캐피탈 회사로 하여금 위 B에게 위 보링머신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위 보링 머신에 대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며 캐피탈 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 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 27. 부산 강서구 H 소재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보링머신 1대가 B의 소유인데, 내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려고 한다. 캐피탈 회사가 B으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함과 동시에 내가 이를 리스받아 이용하고, 리스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B이 발급한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령머신은 소유의 기계이고 피고인 B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기계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기계를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리스하여 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7.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2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J소재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위 K의 상무인 L에게 '공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3. 3. 31.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부산은행, 우리은행, SG캐피탈, 산와머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8,2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위 G을 운영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얻은 순이익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3. 31.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2. 7. 1억 원을, 2013. 2. 1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경남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5억 2,605만원 손해) 피고인은 2013. 3. 21. 및 2013. 8.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소재 피해자 (주)경남은행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회사 공장부지 (부산 강서구 F) 2275.6㎡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 건물 1,733.02㎡, 그 공장 안에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 상의 기계류 8대 [선반가공기계인 CNC TURNING CENTER RAFAMET 1대, CNC TURNING CENTER HITACHI 1대 포함)에 관하여 피해자 (주)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주)경남은행으로부터 위 G 공장 부지 및 지상 건물 매매대금 지급 용도로 24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014, 3. 2.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G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선반가공기계 CNC TURNING CENTER 2대 시가 5억 2,605만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액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 [공소사실 제2의 다의 1) 항 기재 CNC 터닝머신(모델 : 1540) 1대와 함께 양도]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다.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에 대한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1) 3억원 상당 기계 횡령 피고인은 2013. 11. 4. 부산 강서구 F 소재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와 사이에 CNC터닝머신 (모델 : 1540)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1억 3,000만원, 48개월 동안 매월 4,346,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캐피탈(주) 소유의 CNC터닝머신(모델 : 1540) 1대 시가 3억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2.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액 3억 7,0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기계 2대와 함께 양도]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2. 18, 11:00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위 G 공장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M이 채권자 한국캐피탈(주)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20077호의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문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65호로 위 G 공장에 있는 보링머신(모델 : 대우중공업 D130E) 1대, CNC(모델 : CQ5250-Y) 1대, CNC터 닝머신(모델 : 1540) 1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인도받으며 피고인은 위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그 뜻을 표시한 가처분표시 (고시)를 위 기계에 각각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액 3억 7,0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CNC터닝머신(모델 : 1540) 1대를 반출하여 양도함으로써 그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7432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1, 12: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소유인 중고범용터닝기('85년식, SEDIN) 1대에 대하여 구입금액 1억원, 보증금 3,000만원, 월리스료 2,279,600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중고범용터닝기가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사업자등록 명의자는 0) 소유이고 위 N가 매도인, 피고인 A가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범용터닝기는 피고인 A의 소유로 2013. 3. 21.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기계를 포함한 기계 2대, G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 저당의 목적물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약 40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리스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N 계좌(O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1.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설비를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6천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억 원인 저당목록 6호 터닝 머신 1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터닝머신은 피고인이 2012, 12, 4, I으로부터 임차한 기계 4대중한 대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터닝머신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석달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당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 주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태웅으로부터 수주물량이 없어서 거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G의 채무가 합계 40억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2. 위 G 경리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6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3. 경까지 부산 강서구 H에서, 2013. 3. 경부터 부산 강서구 F에서 G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SEDIN 터닝머신 (모델번호 1M557) 1대를 임대기간 3년으로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려 위 G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1.경 경남은행으로부터 토지와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터닝머신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46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T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원자력 및 풍력발전기 부품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4.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게 임금 8,877,570원 및 퇴직금 9,325,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647,6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3673 www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2.경 2013. 10. 1.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2014. 1. 19. 퇴직한 근로자 V의 2013. 11. 임금 1,913,340원, 12월 임금 3,076,400원, 2014. 1. 임금 1,789,110원 합계 6,77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견적서, 채권정보자료, 검수보고서, 리스목록 사진 [2014고단720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Z,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별표(리스목적물),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내용증명, 기계임대계약서, 리스대출금 송금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4고단743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1. 증인 C, A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소장,부동산등기부등본,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목록, 기계임대차계약서 [2014고단7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7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계임대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목록 [201494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조회 내역 확인서 및 통장거래 내역, 퇴직금 계산 역, G 급여계산법 및 출퇴근 기록 1. 수사보고(U 등의 '체불 임금 내역' 확인 보고) [2015고정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2014고단7202 및 2014고단7432 각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제323조, 제14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 (2015고정367호 근로기준법위반죄), 징역형(나머지 각 죄) - 피고인 B, C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편취금은 전부 위 상피고인이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 : 1년1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가던 중 경영이 악화되자 저지른 것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일부 횡령한 기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보증금 등으로 상환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배당금을 통하여 대부분 지급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2011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상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편취금은 전부 위 상피고인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7202호 피고인 A의 E에 대한 2011. 10. 1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0. 부산 사상구 J 소재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위 K의 상무인 L에게 '선급금 2억 4,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G에서 매월 발생하는 고철 100톤 가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고, 1년 동안은 위 선급금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과 독립하여 G을 운영한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발생된 고철량은 월 20톤에서 30톤 가량에 불과하여 매월 100톤의 고철을 공급하여 줄 수 없었고, AC에 대한 채무 2억 원과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선급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SG캐피탈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6,900만 원 상당이 있고 G의 매출도 저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철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L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11. 3. 경까지 B과 함께 G이라는 상호로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5.경부터 농업관계를 정산하고 단독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 초창기 단계인 사실'과 '선급금 2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은 당시 이미 고철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은 AC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기계교체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L는 위 2억 4,000만 원의 선급금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할 경우 초기 단계인 G의 회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선급금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G의 경영이 호전될 경우 1년 이내라도 선급금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운영의 G은 2012. 3. 22. 세계 제3위 규모의 대형단조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태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2014. 3. 28. 까지 위 회사로부터 단조품을 공급받아 후렌지 가공작업을 하였고, 고철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3. 2.경 G의 새 공장으로 부산 강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25억 원(계약서상 기재는 2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2. 신공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한편 기계를 추가구입 하는 등으로 사업을 대폭 확장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철공급량 100 톤은 선급금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것으로, 위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철공급량이 100톤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감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 41.5톤, 같은 해 11월 76.2톤, 같은 해 12월약 64.5톤, 2012. 1. 58.1톤, 같은 해 2월 45톤, 같은 해 3월 약 54.6톤을 각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철공급량이 100톤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가져갈 고철대금의 kg당 단가를 60원에서 30원으로 낮춰주고, 피해자에게 2012. 4. 부터 매월 33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3. 11. 5. 까지 약 6,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G은 경영악화로 2014. 1.경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4. 3.경 부도처리가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