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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578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문막읍 궁천리 산135번지 청소년 수련시설을 증축하는데 내가 건설본부장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일을 하기로 했다.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소년수련시설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물론 공사가 진행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하게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4.경 500만 원, 같은 해 9. 12.경 500만 원, 같은 해 9. 24.경 1,200만 원, 같은 해 9. 28.경 8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해 10. 초순경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술집 내에서 술값으로 350만 원을 계산하게 하는 등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06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요양병원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위 공사를 위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골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9.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J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고 파일 공사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위 공사를 위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파일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9258₁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O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65,00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주겠다. 공사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 진행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4고단857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49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2014고단9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통로에 있던 간이의자로 위 오락실의 전면 유리(가로 130cm, 세로 170cm)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20:10경 위 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52 경 재차 위 오락실에 찾아와 벽면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오락실 손님 20여 명이 오락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30.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초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였다가 이후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4. 3.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오락실 업주 D와 20여 명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야 씹할 놈아!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1:12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뒤편에 있는 위마트 물품보관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해 그곳 천막을 찢은 후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주 4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6) 1. 각 사진(목록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생계형 범죄,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판사 류준구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 21: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익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0. 05:55 경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장암역 방면 전동차의 4-3칸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핸드백 속에 있는 현금 3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 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13:38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에 있는 부천역사 이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 구매한 물건을 쇼핑카트에서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1.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쇼핑카트로 옮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S5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범죄경력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장소 등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형법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내거나 핸드백에서 장지갑을 꺼내어 가는 등의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11회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39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7.01:0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티비(LG, 45인치)의 화면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7. 01: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사 1에 의해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달려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나가면 너거 2명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동대법대 나왔는데 선후배 변호사들 불러서 목을 따버리겠다. 씨발 놈들 두고보자."고 말하며 협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바닥에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치고 소란을 피웠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5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목욕탕 도로의 3차로 중 2차로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나가던 시민들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나가게 하려고 부축하자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씨발새끼야, 너희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고"라고 하며 도로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끌어낸 뒤 통고처분하여 귀가시키고자 하자 불만을 품고 F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개 씹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는 등 약 20분간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범칙금 납부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해자 C(69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승객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03:13경 남양주시 수레로 41 KT덕소지점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많이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직후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2 와부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들 및 피고인이 2008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 100만 원의 처벌 1회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등의 사정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보다 30세 가량 많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볼 사정도 적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형틀, 미장, 할석 공사 일부를 피해자 F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다음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공사량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경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5. 29.경 피해자에게 2009. 4. 11.부터 2009. 5. 10.까지의 공사대금 정산분 131,000,000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정산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휘하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2009. 5. 30.경 위 인부들이 위 공사의 원청인 GS건설 사무실과 E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을 인부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정산분을 빼앗아 자신이 직접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중 G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가게로 올 것을 요청한 다음 자신도 급히 차를 운전하여 위 가게로 갔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5. 30, 21:00 경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며 위 D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E 현장사무소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야 달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의 몸통과 팔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에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E 현장사무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끝내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위 E 현장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B 등과 같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추궁을 하면서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의해 크게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뒤쪽 바닥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은 2009, 5. 30. 21:40경 위 E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 현장에서 너는 끝났으니까 공사포기각서를 쓰고 가라, 쓰기 전에는 집에 못가니까 쓰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E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I, J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공사포기각서, 내용증명 답변, 통지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고 각서까지 쓰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일단 너부터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전체 길이 2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도로 를 태극단사거리 쪽에서 송산동사무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F(56세,여)가 자전거의 앞바퀴 일부를 횡단보도에 걸친 채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이탈하며 인도경계석을 스치면서 운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13: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삼미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5 경 같은 동에 있는 송산동사무소사거리 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근처 CCTV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및 피해자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하고, 피해자의 상해 중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6에 있는 부천 소신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그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추가 목록 2) 1. 각 입금증(목록 2, 추가 목록 4) 1. 각 계좌거래내역(목록 8, 추가 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가 모두 인출 전 지급정지되었는바, 위 각 계좌를 이용한 편취 범행의 피해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이미 회복되었고, 나머지 500만 원도 곧 회복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300만 원의 계좌대여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각 계좌가 불법·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위 각 계좌가 사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시 E, F 토지(이하 'E, F 토지'라고만 한다)를 개발하면 엄청난 양의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위 사업권을 3억 6,000만원에 포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석채취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실수요자증명원을 구비한 바 없고, 위 토지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석채취허가권을 받아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사업포팔 양도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G 명의 계좌로, 같은 날 측량설계비용으로 600 만원 합계 1억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0. 3. 10.경 D에게 E, F 토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양의 토사를 채취할 수 있고, 토석채취허가를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 'D은 피고인에게 토석채취 인허가에 관한 접수증을 확인한 후 위 사업권 양수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0. 3. 12.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 인허가 신청 접수증을 확인하고 위 계약금 1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 'E, F 토지 지상에는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이격거리 100미터를 확보하여 측량설계를 하면 사업성이 적어지는 관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송전철탑 관련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토석을 받을 대상 업체로부터 실수요자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0. 3. 11. 경 갑자기 그 동의서와 실수요자증명원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척시청에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킬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 '그 결과 2010. 3. 12.경 삼척시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허가신청이 기본요건 불비로 토석채취 불허가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 하에 2010. 3. 12. 위 토석채취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토석채취장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E, F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6필지 약 74,38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계약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이 대표자로 있는 I 주식회사와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실제 토석채취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D을 비롯하여 J, K인데, 피고인은 적어도 K에게는 실수요자증명원의 필요성, 송전철탑의 존재 및 이격거리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위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K은 실수요자증명원과 관련하여서는 인근에서 대규모공사를 담당하는 현대건설을, 송전철탑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력공사를 각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점, K은 단순히 위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의 중개인이 아니라 위 사업권에 관하여 1/4 지분을 보유하면서 D 등 다른 지분권자들을 위하여 실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D은 그러한 K 및 J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 사업에 대한 참여(투자)를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K은 위 사업권 양도계약을 전후로 실수요자증명원 등의 발급에 관한 책임 소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 이와 관련하여 서로 협조하기로만 한 점, 피고인은 위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이 참석하여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D이 사업양수인으로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는바, 이는 편취행위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D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3. 10.경 D에게 'E, F 토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양의 토사를 채취할 수 있고, 토석채취허가를 100%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K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사업권 양수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을 지급받은 날이 2010. 3. 12. 경이 아니라 2010. 3. 10. 경이라고 주장하는바, K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사업권 포괄 양도계약 계약금 관련)에도 2010. 3. 10. 계약금 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에 따르면 위 사업권 양도계약의 계약금 1억원이 토석채취 인허가 신청 접수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우선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실수요자증명원 및 송전철탑 관련 동의서를 보완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위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도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토석채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사업에 관한 1/4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실제 피고인은 위 사업권 포괄 양도계약 후에도 K과 함께 송전철탑 관련 동의를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21:03 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6874(애월읍)에 있는 수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703호에서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4.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6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1,9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0.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32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사실조회, 영수증,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제1심 판결선고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18. 14:23경 파주시 C 소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축구화 1켤레 시가 179,000원 상당을 담아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들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5:09경 위 'D'에 있는 'G'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나이키' 쇼핑백 및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STANSM' 운동화 1켤레, 시가불상의 아디다스 상의 1벌을 담아서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합동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위 사건에서 피고인 A 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피고인 B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합동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북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에서 조만간 전세보증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도 일을 하여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500만 원으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운영하는 PC방도 적자상태이어서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금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행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진정한 의사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