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을 하려 하는데, 사업 수익은 100억 원 정도 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는 적어도 2011. 11. 30.까지 분양승인을 받는 등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되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 한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당신에게 투자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3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F의 공동대표로 등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예정지는 고도제한구역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2010. 6. 11.경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 사업을 위해 피고인이 의정부시청에 제출하였던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서'에 대하여 "위 제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의 입안·결정 목적과 상충되어 수용이 불가하고, 향후 1년 내에는 재 제안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해자 외에는 달리 다른 투자자도 없고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아들의 결혼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9.까지 7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9, 21, 22) 1. 아파트 신축사업 공동시행 합의서, 입금내역서, G 대여금 사용내역, 투자입금액 및 집행내역, 호원동 공동주택 신축관련자료(1차 사업부지), 최고고도지구 폐지요청 주민제안서 제출 및 반려 공문, 외부 용역발주 자료,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호원동 사업추진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가 적어도 2011. 11. 30.까지 분양승인을 받는 등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최고고도지구 제한 해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날짜는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예정지의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그 제한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규 한편,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의 제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 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3-3.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용도지구 사이의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의 테두리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예,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과 세분화된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변경하는 것(예, 역사문화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은 할 수 있으며, 2-2-4 및 2-2-4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은 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일원이 2009. 3. 3.경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결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제로 위 예정지 일원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2010. 6.경 의정부시청에 위 '최고고도지구'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점,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은 2010. 6. 11.경 위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의 변경결정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제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의 입안·결정 목적과 상충되어 수용이 불가하고,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제6조에 따라 입안 반영되지 않은 제안사항은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피고인에게 회신한 점, 위 관련 법규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어 '입안 제안서 제출'의 방식으로는 위 예정지 일원의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고,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역시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위 의정부시장의 회신 내용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의 변경결정'은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주민제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물론 1년 이내에 다시 입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6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약 1,850만 원을 피고인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호원동 사업추진 일정표'에는 2010. 1. 25.경까지는 최고고도지구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여부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2011. 11. 5.경까지는 아파트의 분양 절차까지 완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입안 제안서 제출로는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고 2011. 6. 11.경까지는 아예 같은 내용의 입안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일정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0. 6. 11.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최고고도지구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수용이 불가하고, 결정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의정부시청 관계자와 막역한 관계로서 최고고도지구는 폐지 가능하고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모두 협의가 된 것이라고 하였고, 시장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300만 원만 조감도 작성에 사용되었을 뿐 토지 구입비 등으로는 사용된 것이 없고 급여나 관리비로만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1. 11. 30.까지는 분양완료까지 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인허가문제는 무난하게 다 넘어갈 수 있다고 100% 확신을 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 예정지 일원의 고도 제한을 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야 지급할 수 있는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