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7. 00:42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신 후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거나 걷어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의자 3개로 위 D를 때리거나 집어던져 의자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주점 바닥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테리어 로고를 손상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선행 폭행으로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사무실에서, B이 관리하는 A4 복사용지(밀크 75㎎) 15박스 시가 297,000원 상당을 위 B 등 법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17,000원 상당의 복사 용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소유의 복사 용지 8,2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청구서 사본 23부 1. 신한은행 거래내역 1부,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15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지인을 통해 C(여, 43세)을 알게 되어 그 즈음부터 약 3년간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C이 D을 만나게 되면서 C과 헤어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10: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주택 나동 주차장에서, C이 사귀고 있는 피해자 D의 F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2센티미터 가량의 쇠망치를 구입한 다음 위 쇠망치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조수석 쪽 앞 창문 및 조수석 쪽 앞 문짝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0:40경 1항 기재 E주택 나동 3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부순 다음 위 집에 들어가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G(여,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위 열상 및 왼쪽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과 복부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C, G 각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는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 C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자칫 매우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3층 사무실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출입구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며 피고인의 신발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너네들 여기에서 돈 받아먹었지, 경찰 새끼들이 제일 싫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4회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17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불명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안에서 안중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8. 00:17경 화성시 향남읍 상호 불상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5. 28.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30.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무량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59-20에 있는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59-20에 있는 산업도로를 황리오거리 쪽에서 고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철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산업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고성 쪽에서 황리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운전하면서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 트라팰리스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 같은 D(62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및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8주 진단 제출)(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2주간) 진단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이다{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위 권고형을 참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0:20경 원주시 평원로 160(학성동)에 있는 원주 기차역 앞 교차로에서 맥주병을 도로에 던져 깨뜨리고 교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8:20경 횡성군 우천면 오원3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원리 쪽에서 하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흉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94,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 1. 각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1: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 60cm, 삽날 길이 32cm)을 가져와 양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휘둘러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39쪽) 1. 폭력행위등피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6: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주지법 2014고단845 등 전과들의 판결문과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01. 31. 05:00경 정읍시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약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의견서(간이) 1. 범죄인지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정읍시 D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5. 위 건물의 용도를 극장에서 사무소로 용도 변경하고, 정읍시장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아 위 건물 2층 시설을 290.74m²만큼 증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이 2층 시설에 대하여만 증축허가를 받았을 뿐 1층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건물 1층 사무실 입구에 건평 3.64m²의 샤시에 유리 벽을 달아 사무실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3. 3.경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 1. 각 복명서(수사기록 7쪽, 11쪽, 16쪽, 21쪽) 1. 의견서 1. 고발, 고발장, 위임장 1. 각 건축허가 및 무단변경사항(수사기록 8쪽, 19쪽) 1. 각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수사기록 9쪽, 15쪽) 1. 건축허가 및 무단변경사항 1.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알림 1. 건축법위반고발사건 처리결과통보 1. 사건처리결과통지 1. 각 설계개요서(수사기록 37쪽, 47쪽) 1. 착공신고 알림 1. 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각 계고서(수사기록 10쪽, 16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0쪽, 23쪽)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축법(법률 제11365호)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건축법(법률 제11365호)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전남 H 소재 I 내 J 판매단지 부지를 분양받았는데,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J판매단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신축공사는 2013. 9. 25.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잔금과 공사 선수금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 없던 상황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주거나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C, 이체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을 상회하는 약 7억 2,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세금도 체납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D' 아웃도어 매장도 영업이 부진하였으며, (주)E를 운영하면서 설립자본금 3억 원 상당도 운영비로 사용하여 고갈된 상태임에도 2012. 2.경 미얀마에 (주)E 미얀마 지사를 설립하는 등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 한림장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급히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2. 9. 30.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위 커피숍에서 광주은행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법인등기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무통장송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군 토지 및 광주 북구 H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이고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만연히 앞지르기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다마스 승용차의 정면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포함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합과 동시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산로 4에 있는 메가타워사가로 앞 도로를 부민장례식장 쪽에서 홍도전력사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소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사고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2014. 6. 25. 06: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피고인 C은 피해자 G(26세)가 피해자의 부인인 H의 비명을 듣고 칼(날길이 26cm)을 들고 나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양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칼을 휘둘러 배 부위를 긁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팔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46세) 소유의 J 은색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52,860원의 사이드 미러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폐지를 모아서 팔고 있는데 거래처에 선불금으로 줄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달 폐지를 팔아 번 수입 이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1억 500만 원에 달하여 위 채무원리금의 변제로 매월 6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외에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몇 개월 정도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3년 가까이 이자나 원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는 생활비나 자녀의 학비 등 원래 차용할 당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당시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많은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말경부터 잠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시기에 범한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월 20만 원씩이라도 변제받을 희망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