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8. 10. 10.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03] 1. 피고인 B 가. 절도 1)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46경부터 같은 날 22:24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서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책 5 ~ 6권을 가지고 위 G의 의류매장 탈의실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서적들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0,000원 상당의 책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16: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G" 서점에서, 피해자의 딸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를 낚아 채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3. 17:03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 신용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17:1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G" 부평점에서 그 직원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곰 인형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3. 17:45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그 관리자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대금 결제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Q"의 게시판에 "Acer one 13 노트북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만 원을 선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5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1:11경부터 2017. 5. 16. 11:27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G" 서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책 5 ~ 6권을 가지고 위 G의 의류매장 탈의실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서적들을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5,000원 상당의 책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19:12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G" 상점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11번 칸에 소지품을 넣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0:11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물품보관함 부근에서 위 상점의 보안요원에게 "내 물건이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위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함 11번 칸의 문을 열게 한 다음,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만수르 가브리엘 가방 1개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TIME 회색 코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19:03 서울 종로구 W빌딩 X호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에 걸려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춘 뒤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의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Q"의 게시판에 "김연아 아이스쇼 티켓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8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5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 명의의 AB 계좌(AC)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경 수원시 팔달구 AD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AF 카페 "AG"의 게시판에 "원룸을 단기 임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계약금으로 먼저 2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8. 4. 22.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AK의 지갑 안에 있던 A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AK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AK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22. 17:00경 서울 용산구 AL상가 안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휴대전화 판매점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이 AK인 것처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K의 동의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AK", 법정생년월일 "A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P" 등을 기재하고 서 명란에 "AK"라 기재한 뒤, 휴대전화 구입·개통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의 A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2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휴대전화 판매점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이 AK인 것처럼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K의 동의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AK", 법정생년월일 "A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P"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K"라 기재한 뒤, 휴대전화구입·개통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의 A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2. 11:00경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AU교회 내 성가대실에서 피해자 AK, AV가 예배를 보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8,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8. 09:30경 천안시 서북구 A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AY에게 본인이 AZ인 것처럼 AZ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AZ의 동의 없이 "BA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AZ", 생년월일 "BB",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C건물 동 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AZ"라 기재한 뒤, 휴대전화 구입·개통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A 가입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Z가 아니었고,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구입·개통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Y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의 A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BA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AY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K,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 자료, 각 문자메시지 자료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영장회신자료, 압수조서(수사기록 3권 173쪽)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영장회신자료 [2018고단2859] 판시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9쪽, 2-37쪽) 판시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 자료, 각 문자메시지 자료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2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9쪽, 1-49쪽, 1-52쪽)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수사기록 1-73쪽), 수사보고(일몰시각, 수사기록 1-198쪽) [2019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9고단591] 판시 제1항(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 AM,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개통신청서 사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140쪽) 판시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V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항(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Y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11쪽, 2-14쪽)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가입신청서(수사기록 2-25쪽)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2018고단2303 사건의 수사기록 3권 405쪽, 424쪽), 각 판결문(위 수사기록 409쪽, 459쪽), 수사보고(2019고단249 사건의 수사기록 168쪽),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3항 부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3항 부분),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3항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3항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피고인 B) 1. 2018고단2859 사건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7, 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책상 서랍에서 30만 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있던 파란색 파우치와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상자가 없어졌고, 1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던 봉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책상 서랍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단285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6번 기재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B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이 부분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이는 BH가 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제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범행은 2018. 6. 8.경부터 2018. 6. 9.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F 카페 "Q"에 "BJ"이라는 ID로 "UMF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BK" 또는 BH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L"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BH 명의의 AB 계좌(BM)로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판매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BH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 당시 피고인, A, BI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AB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기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B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BH 명의의 위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 "BN"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BO 사원"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BP"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와 동일하다. BH 명의의 위 계좌에는 2018. 6. 8.경 위 계좌가 개설된 후부터 2018. 6. 9.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28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직후 위 돈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이체된 다음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모텔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AF ID "BJ"은 A 명의로 2018. 3. 28. 가입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든 ID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위 티켓 판매를 교섭하기 위해서는 위 티켓의 시가와 확보 경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 등 피해자들의 사기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일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차례 티켓 판매에 관한 인터넷 허위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해자들과 문자메시지로 교섭한 "BK" ID의 사용자는 카카오톡의 대화명을 "BQ"으로 설정하거나 자신을 "BR"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2018. 5. 21.경 BS에 대한 "UMF 티켓" 관련 사기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에서 피고인이 BS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 카카오톡의 대화명과 동일하다. 위 범행에서 피고인이 BS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BT에서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면 허위 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 범행에서 "BK" ID의 사용자가 피해자들에게 대응한 방법과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6. 8.경부터 2018. 6. 9.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F 카페 "Q"에 "UMF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BH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 B), 징역 6월(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며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경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판결확정일부터 불과 3개월만인 2017. 2.경부터 약 1년 4개월간 인터넷 거래사기 범행으로 2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서점에서 78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책을,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범행을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1,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약 1년간 서점에서 91회에 걸쳐 약 590만 원 상당의 책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타인의 물품보관함에서 1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과 함께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1,0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859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2. 28. 19:12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G" 상점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11번 칸에 소지품을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1경 위 물품보관함 부근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상점의 보안요원에게 "내 물건이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위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안요원이 위 물품보관함 11번 칸의 문을 열게 한 다음,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만수르 가브리엘 가방 1개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TIME 회색 코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2. 28. 15:34경 위 "G" 상점에서 같이 다니고, 같은 날 16:54경 위 물품보관함 주변에서 함께 머무른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같은 날 19:12경 위 물품보관함 주변에서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넣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0: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보관함 11번 칸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꺼내 간 사실, 피고인들이 같은 날 20:14경 함께 위 "G" 상점 밖으로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18. 2. 28. 19:12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위와 같이 범행을 할 당시 그 주변에서 피고인 B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18고단2859 사건 제1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