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7.경 B, C,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인출해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편취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C, D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C, D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페이지에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계약금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C, D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C, D과 함께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2020. 7.경 B, C,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인출해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편취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C, D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C, D은 2020. 8. 1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가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가습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C, D은 가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C,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58 피고인은 2020. 7.경 B, C,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인출해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편취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C, D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C, D은 2020. 8. 11. 경북 포항시 북구 O에서 인터넷 K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C, D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0 피고인은 2020. 7.경 B, C,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인출해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편취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C, D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C, D은 2020. 7. 22.경 포항 북구 I에 있는 J피 시방에서 인터넷 Q 카페인 ‘R’에 접속하여 사실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C, D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3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9 피고인은 2020. 7.경 B, C,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인출해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편취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C, D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C, D은 2020. 7. 4.경 포항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F’에 접속하여 ‘보이저 15년식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C, D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E, C,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을 기망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19,4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V, G,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자료요청 및 회신자료, K 등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K 게시글 등, 고객인적사 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F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K 대화내역, CCTV 사진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2021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 및 대화내역 2021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S,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U, BN, BO, BP,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건외 CZ 제출자료,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금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및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