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16.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거리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의 허벅지 부위를 1회찬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벽돌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8세)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1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30.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1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C은행 거래내역조회, D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서, 대부계약서, 서약서,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소인의 수익 관련 설명내용 1. 판결문 1. 사실확인서, 각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경도의 인지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고리의 대출금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판시 전력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6:5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위 식당 인근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과 구삐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위 노상에서 돈을 꺼내어 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도박으로 돈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 이미 사망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30 년 전의 것인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5. 6. 중순경 C로부터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는 2015. 6. 중순경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어, B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맡아 보험 접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 역할, D, C는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B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6. 18.경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2015. 6. 1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사거리에서 F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A 이 운전하고 D, C가 동승하고 있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5. 7. 6.경 수리비 명목 170만 원, 2015. 7. 7.경 합의금 명목 100만 원 및 치료비 명목 412,940원을 각 지급받고, D는 2015. 7. 7.경 합의금 명목 100만 원, 치료비 명목 384,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497,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촬영 출력물, 보상처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손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다수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6:00경 성남시 분당구 C 4층 'D' 내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아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ㅣ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위 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40경 서귀포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및 'D'을 통하여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8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여자가 건네주는 대마가루를 담배 끝에 찍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15: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매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G K7 승용차의 트렁크 정리함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 25ml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 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익명 채팅방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검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1:19경 인천 부평구 B 14층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와 외상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점 내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맞추고, 계속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포스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 사진, 현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63 도화I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술이 어느 정도 깼다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1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8. 5. 20.까지 사단법인 B 부산사무소 부산신항분소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보조업무 등을 담당한 자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당하게 되자 위 지정장치장에 보관된 위조 담배를 빼내어 환가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12. 1.경 위 지정장치장에 보관 중이던 가짜 C 담배 50보루(1박스)를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무단으로 꺼내어 가 반출하고, 같은 달 8.경 가짜 C 담배 200보루(4박스)를 같은 방법으로 반출하고, 같은 달 15.경 가짜 C 담배 250보루(5박스)를 같은 방법으로 반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가짜 C 담배 합계 500보루(10박스, 물품원가 6,276,302원, 정품시가 20,35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가짜 C 담배 500보루(10박스)를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에 보관하던 중, 2017. 12. 26.경 다른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가 미국 E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권연, 엽초, 각연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F)한 상표인 'G'가 표시된 가짜 담배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일시부터 세관에 의해 위 담배를 회수당한 2018. 5. 18.경까지 계속해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제1회, 조사착수보고), I해제세트내역 출력물 1. 압수조서 1. 상표법 감정서, 관세법 감정서 1. 고발서 1. 조사보고(보세구역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세관의 화물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그에 상응한 도덕심을 갖추어야 함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보관 중인 압수품을 반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밀수입한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못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1,500,000원, 2017. 12월 임금 3,000,000원, 2018. 1월 임금 2,500,000원, 2018. 2월 임금 2,500,000원, 2018. 3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1. D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2018고단458 피고인은 2018. 3. 14.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분실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는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빠른 시일내에 휴대전화를 찾아드릴테니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시라"라고 달랜 후 신고출동대기를 위해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발을 넣고 "내려 이 씨발년들아"라고 행패를 부려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인해 위 E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76 피고인은 2018. 2. 13.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나와 위 돌을 손에 쥔 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8고단1189 피고인은 2018. 6. 7. 06:2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5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1. 수사보고(안경 견적서 첨부) 2018고단476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189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년에 폭행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충남 서천군 B에서 도시형 공동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주)C'의 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C의 형편이 나빠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 D에게 골조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어 (주)C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에 의존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생각으로 자신 명의로 피해자와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시형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총 664평에 대한 골조공사를 해주면 1평당 105만 원, 합계 6억 9,72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4층까지 완료하면 기성금의 80%를 1차로 지급하고, 옥탑공사까지 완료하면 기성금의 80%를 2차로 지급하고, 공사 전부를 완료하고 현장소장의 점검을 마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 4층까지 타설이 완료되면 전주 E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은행에 가서 대출금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는 피해자에게 "공사업자들이 은행에 찾아가고 그러면 오히려 대출이 안 나온다. 나를 믿고 공사를 진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련해둔 자본 없이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기성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건물의 대지에는 2013. 8. 28.자로 채권최고액 2억 1,84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F조합)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도시형 공동주택의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 중 3억 538만 3,992원만 지급하고(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2억 8,038만 3,992원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에 대위지급) 나머지 3억 9,190만 6,0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도급계약서, 지불확인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건축주 G 과 분양수익을 나누어 가질 계획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완공시 성과급 수익을 기대할 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에서 그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거운 점,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 후 대출 성사를 위하여 실질적 노력을 많이 기울인 점, 범행으로 의도하였거나 실제 얻은 수익의 규모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대지에 설정된 기존 권리들을 부동산 등기부 열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한편, 피해자와 G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 경의 공사자금 7억 5,000만 원 대출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 때문에 성사 직전에 실패하였고 이것이 공사대금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 건물에 관한 가등기담보 및 그 대지에 관한 가압류 등으로써 적어도 피해의 대부분이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거듭 밝힌 점(2018. 4. 23. 및 증언 후인 2018. 10. 18.),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07: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연지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기 및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2:27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까지 구간을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상체,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인지 및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했던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그냥 몸이 살짝 닿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 1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상체와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약 8분 가량 지속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안에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옆으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방법, 추행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회유 내지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03경 부산 서구 부용로 7에 있는 '정서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1. 2018. 4.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형과 같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다. 그냥 도박이면 딸 수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5~6개월간 매일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누나 말고도 나에게 투자한 사람이 많다. 24살 여자애는 벌써 돈을 많이 벌어서 술집을 차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D 게임 등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6개월간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피해자에게 "저번에 준 돈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며칠 만에 돈을 엄청나게 땄다. 딴 돈을 출금하려면 원금만큼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65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350만 원을 구해 와라. 2018. 6. 1. 원금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속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출금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2018. 6. 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내역, E 대화내용(고소인-피의자), 문자 대화내용(고소인 - 피의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830만 원)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520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2:20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146, 로렌시아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 B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의경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의경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거지새끼들아, 왜 길을 막고 그러느냐, 음주단속 좀 작작해라, 이 째깐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단속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얼굴을 1회 민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그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징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연인관계로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동거 중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31. 02:00경 위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이 사귄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3. 04:00~05:00경 위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당시 그곳에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받지 않자 물걸레 봉으로 TV 화면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옷가지를 꺼내어 흐트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곧이어 귀가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과 주방 등을 돌아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TV를 손괴하고, 수리비 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견적서 및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에서, 2017. 12. 11. 03:00경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실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27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몇 차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