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0. 1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8 피고인은 2014. 10. 7. 08: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자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위 D의 양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9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지에 소변을 보자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바지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개새끼야, 놔라, 동생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하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외래 초진기록지(증거기록 58, 59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피해자인 E의 법정진술과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및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2015고합39 1. 제7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은 수회에 걸쳐 G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아니함. 이에 이 법원은 G의 주소지의 관할경찰서장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구인영장 역시 G에 대한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 소재불명의 경우로서 G의 위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 살피건대, 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4일 후인 2014. 9. 11.과 같은 달 14. 목격자의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G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가는 것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남의 돈을 왜 가져 가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10만 원을 줄 테니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4. 9. 14.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고 목격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G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목격하였을 뿐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인이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의 경찰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첨부, 현장 재연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감정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동의서 원본과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구강상피세포 채취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보고), 판결문, 공소장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 나중에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D, 목격자인 F의 각 법정 진술과 G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유방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및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0세의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D의 돈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과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50만 원 중 30만 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에 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그 이후 10년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