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19:2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만난 다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를 내고 그와 다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술잔, 숟가락 보관함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야? 사장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 원형 테이블 3개(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 위 원형 테이블에 부착된 부탄 가스레인지 3개(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 의자 10개(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리고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다 때려부시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8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G(30세)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질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놈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 냄비(지름 약 30cm)를 들어 위 경찰관 F과 G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과 G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F과 G의 오른쪽 팔을 각각 긁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에서 대기 중 위 경찰관 G가 피고인의 몸 뒤로 사용된 수갑을 앞으로 변경해주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G가 피고인을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재차 발로 G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일대에서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5. 11:52경 안동시 B, 피해자 C(남, 66세) 주거지에 이르러 빗장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렁이 8마리를 플라스틱 통 및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해품 시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를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양봉원’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잡종’ 품종 개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4:30경 위 양봉원에서, 그곳은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견주로서는 개들에 목줄을 하는 등 하여 개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무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개 2마리를 위 양봉원에 자유로이 풀어놓은 과실로, 위 개 2마리가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달려들며 그 중 한 마리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쳐,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시간과 장소에서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큰 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로프에 연결된 목줄에 묶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 증거들만으로는 큰 개가 위 상태에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는 2마리 중 1마리가 허벅지를 쳤고 어느 개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데, 개 2마리의 크기 차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황이 없었더라도 특정을 못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작은 개는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위 증언내용이나 각 증거들만으로는 작은 개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결국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개들과 접촉이 없었음에도 개들의 접근으로 놀라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러한 경우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 작은 개를 풀어 놓은 행위 자체가 바로 피해자의 과실이라거나 작은 개를 풀어 놓은 것과 피해자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6: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한 부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한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1)을 선고받았고, 1)공소장에는 징역5년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형은 징역 2년과 징역 3년으로나뉘어져 선고되었고,이사건과 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법관계에 있는 것은 징역3년부분이다. 2011. 3.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F에 건축 중인 G 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내가 H으로부터 한 채당시가 9,600만 원인 오피스텔 12채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싼 가격에 분양해 줄 테니 바로 6,000만 원을 송금하면 G 오피스텔 601호와 603호를 2008. 11. 30.까지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H과 오피스텔 12채에 대한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추진하던 중 동일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미 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H과의 위탁계약 마저 파기된 상황으로 더 이상 매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오피스텔은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등기를 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양가의 약 30%라는 금액의 매매가액은 최초 H에서 매매위탁한 금액보다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오피스텔 602호와 906호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J, K 대질부분 포함) 1. L,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증서, 매매대금송금내역, 송금확인서, 확인서, 각 수사보고(I,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전과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 보상 처리 업무 및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의뢰받았던 B 행정사 사무소에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9. 1. 말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0. 11. 2. 15:50경 김해시 C, D 현금입출금기에서 같은 국적인 E에게 빌려줄 명목으로 임의로 피해자의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하 ‘E’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한 것이고, 금전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사후적 승낙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E가 2020. 11. 2. 피해자 계좌에서 180만 원을 출금한 후에도 피고인은 출금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대신 ‘변호사에게 주기 위해 돈을 출금하였다. 변호사가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도 180만 원이 입금되지 않자 해당 변호사 측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말이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 2020. 11. 18.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점, E는 2020. 11. 30.경에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만 원을 사실 자신이 썼다고 말하고 피해자 계좌에 180만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에게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다른 돈이 없었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다.’고 하여 만약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교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E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는 없었다. 180만 원을 변호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E에게 빌려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거나, ‘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몰래 돈을 뺀 것 자체가 불쾌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도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E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E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및 비자 연장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통장에 돈이 있으니 급한 대로 돈을 뽑아서 쓰고 11. 30.까지 다시 넣어 놓으면 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E와 친분이 깊어 당연히 돈을 빌려줄 정도였다면 간단한 전화 통화로도 곧바로 통장 교부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80만 원을 E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E에게 통장을 교부할 때에도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없이 단순히 나중에 돈을 채워넣기만 하면 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인출할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전제로 피해자의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돈을 변호사 비용이 아닌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E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로 권한 없이 E에게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자기 소유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장에 있던 돈을 E가 사용하도록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가 이를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49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제발 좀 빨리 와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31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양 손목을 잡고 꺾은 상태에서 D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지속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23:55경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봉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고창읍 쪽에서 대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좌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도로 형태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자기 차로를 지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한 E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가해 차량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치료 3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11. 25. 23: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솔매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천로 66 마장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당진시 D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E대리점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아 48회에 걸쳐 매월 381,75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원을 차용하면서 명의 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한 후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0:20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군청 제2청사 부근의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애육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당시 등 행동에 대한 수사, 측정기 교정확인서 첨부, 단속장면 촬영사진 첨부, CD첨부)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이 단속 과정에서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8항),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1:0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동면 내백리 내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속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8.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8세)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0경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 앞길에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돌려 뒷좌석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왼손으로 뒷좌석 바닥을 집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입으로 허벅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1. 22:00경 구포, 양산간 고속도로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4.4톤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3. 15. 2002고약34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 앞 공터에서 자동차 타이어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4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2급 자동차 정비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4. 9. 20:30경 위C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C는 2급 자동차 정비 업체이어서 5톤 이상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C 앞에서 5톤 이상 자동차의 타이어를 수리하고 있어 C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5톤 이상 자동차의 타이어 수리를 하지 말고 관련 물건을 모두 치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이마부위와 왼팔을 각 1회 내리친 다음 위 소주병을 피해자 F(여, 13세)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병이 피해자 F1 서 있던 뒤편 벽에 부딪치게 하여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을 각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위 텔레비전과 테이블 유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3 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길을 풍산읍 쪽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22:1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황연동에 있는 강원남부로 38호 국도 송이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15.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디오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게임사이버머니 2만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머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9.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정문 벤치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6.경 영주시 B에 있는 F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재산거래상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552 피고인은 2015,6,28,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지하1층 'D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안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대 21,000원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 계산대를 보며 "저기 돈 꺼내. 돈 빨리 안 꺼내"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항거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때마침 비명소리를 듣고 행인이 달려오는 바람에 돈은 빼앗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좌상 및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628]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자로, 2015. 7. 25, 18:4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동 중층 F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G(30세)이 담당 교도관 교도 H에게 이를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2015고합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2015고합628 증거목록 순번 12),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2015고합628 증거목록 순번 16), 각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2015고합629 증거목록 순번 65) 1. 각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2고합197,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987, 2015노50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다만 법정형의 최하한은 3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P5년(제1범죄 상한인 4년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더하되 하한은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때를 노려 계산대에 보관중인 현금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미결구금 중 다른 수감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먼저 강도상해 범행은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기습적인 공격행위가 선행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자 출소한 지 7일 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폭행치상 범행 또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