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8:5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22. 10. 30. 23: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주점 쪽에서 E파출소 쪽으로 도로 좌측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고 있던 빨간색 차량이 제 오른쪽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부딪쳤어요. 오른쪽 팔꿈치가 쑤셔서 지금 F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에 현장에서 도망간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하고 F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오른쪽)〕를 상해 피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한 G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E파출소 쪽에서 D주점 쪽으로 걸어가던 중 정차한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팔로 부딪친 것으로 G이 피고인의 뒤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및 혐의검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및 진술) 1. I CCTV 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QM3 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의사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6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이유로 G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부딪힌 것으로 착오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인 2022. 10. 31. G이 근무하는 D주점의 사장인 H를 찾아가 “G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하였는데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전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G과 전화통화를 한 H는 이에 대하여 “삼촌(피고인)이 차를 박았다고 하던데”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다음 날인 2022. 11. 1.경에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H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인, 책임의 주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2.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의 피의자로 경찰에 진술하면서 차량의 위치, G의 위치 등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의 경위, 원인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이전인 2022. 11. 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차량의 위치, G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의 전·후 상황,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CCTV(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의 걸음걸이, 피고인과 G이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서 충돌이 있고 난 후 피고인이 G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차량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의 경위, 원인, 책임의 주체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무고 범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은 경찰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의 존재 등의 정황에 비추어 G이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G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G과 합의하여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