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성당' 사제관은 피해자 D 신부 등 5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2. 04:18경 위 사제관 담장 앞에 세워져있던 리어카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제관 방호벽의 출입문, 창문에 번지게 하여 약 3,310,000원 1)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3:0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설치된 호빵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야채 호빵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2.2.19:30경부터 21:44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2.2.20:00경부터 21:44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에 있는 노들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3,33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3,31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21:17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식료품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료품 3,56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F, I,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8, 26),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46), 112 신고사건처리표, 절취 장면이 촬영된 CCTV 촬영 사진, 휴대전화 문자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내사, 피해자 등 상대내사, 피해자 상대내사 및 분실신용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23),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및 여죄확인, 피의자 범행 後 이동경로 확인수사, 견적서 제출),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가 머무른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K'을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장소로 보이는 장소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CCTV 캡쳐 사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주워 사용하고, 호빵을 가져가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또는 점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상한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불이 붙은 성당 사제관은 신부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로 자칫 상당한 인명 피해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