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2. 23:00경 경산시 D 소재 'E' 모텔 606호실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고 말하자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안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숨이 막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해라.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이 졸리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대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온몸을 혀로 핥았다.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윗옷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으로 112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릴까. 때려버릴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벗겨진 안경을 줍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복도를 거쳐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씨발년아. 다시 와라. 안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6층 계단에서부터 1층 안내실까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 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 후 모텔에 투숙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 업주인 G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 객실 침대 밑방바닥에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이 흩어져 있었다(증거기록 제32~33쪽). 이 사건 모텔에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가 약 24분 후 알몸으로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통해 1층 안내실까지 내려온 후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안내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모텔 객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온 후 곧바로 후문으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119~126쪽). G은 "피해자가 알몸으로 '쿵쿵' 거리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와 '살려주세요'라고 말 하며 안내실로 들어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없으니 옷을 가지러 올라가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못 가겠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쳤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31~32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3. 23.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80쪽), 같은 달 24. 경 대구의료원에서 종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1쪽).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내용 일치한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뜻을 돌이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성매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이상, 그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