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E신파의 구성 과정 및 범죄단체성] 1. 개요 'E신파'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2. 'E신파'의 구성 가. E신파의 구성 배경 및 구성 당시 조직원 포섭과정 F은 1990년 말경에서 2000년 초경 사이에 E파에 가입하여 3대 두목인 G 등과 함께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나, 2005년경 당시 정식으로 두목이 된 H에 의해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E파에서 축출되자, 그 무렵 E파에서 친하게 지내던 I 등 E파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자주 만나는 등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I은 1985년경에서 1990년경 사이에 E파에 가입하여 2005년경까지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던 중, E파 두목인 H이 후배 조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소 후배 조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이미 E파에서 축출된 K을 재가입 시키려고 하자 2005년 말경 ~ 2006년 2월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식당에서 E파 조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K이 생활하면 나는 더 이상 생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그 무렵 자신에게 동조하는 같은 또래 조직원인 L, M 및 후배 조직원 약 10 ~ 20명과 함께 E파에서 탈퇴하였다. 그 이후 F, I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I과 함께 E파를 탈퇴한 조직원 및 E파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포섭이 가능한 E파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경북 가창군 Z에 있는 AA식당 등에 불러 월 1회 가량 모임을 가지고, 위 모임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한 식구다, 한마음 같이 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말하면서 새로운 폭력조직의 결성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E파 조직원들을 추가로 포섭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나. E신파의 구성 및 초대두목 F의 취임 F, I은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이 약 20명 ~ 30명 정도로 불어나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2006년 4월 ~ 8월경 경북 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I은 F을 가르켜 '앞으로 큰형님으로 모시자'고 말하여 F을 초대 두목으로 추대하고, F은 이에 응하여 '우리는 신파다'라고 말하며 E신파의 초대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F, I은 E신파의 초대 두목으로 F을, 부두목급 간부로 I, L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 조직원으로 O, N, P 등을, 행동대원으로 R, S, T, U, V, Y, X, W 등을 두는 등 조직원 약 20 ~ 30명으로 이루어지고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E신파'를 구성하였다. 다. 2대 두목 I(現 E신파 두목)의 취임 및 주요 조직원 현황 E신파는 위와 같이 F, I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조직의 성격, 운영방식, 행동강령 등은 E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AB, AC 등이 E신파에 합류하였고, 2~3년 사이에 E파 조직원 또는 신규 조직원 등 약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E파와 수시로 충돌하였다. 그러던 중 F이 부두목급 간부인 I, N 등과 상의 없이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기수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E파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거나 E신파 조직원들을 분열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I, L 등 E신파 주요 조직원들의 반감을 사던 중, 2013년 가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AD에서 있었던 F의 딸 결혼식에 E파 조직원을 초대한 것이 빌미가 되어 F은 위 I 등과 반목하게 되었다. 이에 I, AB, AC 등은 2013. 12. 21. 15:00경 경북 청도군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조직원들을 대부분 소집한 상태에서 F에게 두목에서 물러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화가 난 F이 조직 생활을 그만둔다는 취지로 "너거끼리 다 해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I이 E신파 두목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던 중, 2014년 3월 ~ 5월경 위 AF 식당에서 E신파 조직원들이 대부분 모인 가운데 AB, AC 등 고문급 조직원들은 I과 함께 위 식당에 있는 작은 방에서 I을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L, M, N, O 등 E신파의 상위 기수 조직원들에게 "너희가 잘 보필해야 한다, 이제부터 I이 오야붕이다, 잘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I을 두목으로 잘 보필할 것을 당부하였고, I은 두목 자리를 승낙하였다. 계속해서 AB은 위 식당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는 I이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이니 큰형님으로 잘 모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I도 조직원들에게 "나도 열심히 할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말하여 정식으로 E신파의 두목으로 취임하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E신파 조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I이 E신파의 2대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라. E신파의 주요 조직원 현황 E신파는 2014년 3월 ~ 5월경 I이 2대 두목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I이 E신파를 이끌면서 AB, AC, L 등이 고문급 조직원으로, N, O(이상 72년생 기수), AG(73년생 기수) 등이 간부급 조직원으로, S, T, R(이상 76년생 기수), U, AH, AI(이상 77년생 기수), AH(78년생 기수), AJ, AK, AL, AM, AN(이상 79년생 기수), X, W, AO, AP, AQ, Y, AR(이상 80년생 기수), AS, AT, AU, AV(이상 81년생 기수), AW, AX(이상 82년생 기수), AY, AZ, BA(이상 83년생 기수), BB(84년생 기수), BC, BD, BE, BF, BG(이상 85년생 기수), BH, BI, BJ(이상 86년생 기수), BK, BL(이상 87년생 기수), BM, BN(이상 90년생 기수), BO, BP, BQ, BR, 피고인 A(이상 91년생 기수), BS, BT, BU, 피고인 B(이상 92년생 기수), 피고인 C, AL, BV(이상 93년생 기수)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현재까지도 활동하는 등 그 조직원 수가 약 60 ~ 70여명에 이르렀고,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등 대구 시내에서 각종 사업에 개입하며 E파와는 독립된 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3. 'E신파'의 범죄단체성 가. 범죄단체 목적 E신파는 대구 중구 향촌동, 화전동, 포정동, 대안동 및 수성구, 남구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E파', '동성로파' 등 대구지역의 다른 경쟁 폭력 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휘 및 연락체계 E신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각 기수별로 상위 조직원의 의사를 주로 전달 받는 일명 '전화발이'(연락책)를 정하여 연락하는 등 조직 내부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두목이나 간부급 조직원 등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위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다. 자금체계 E신파는 대구 중구 향촌동, 화전동, 포정동, 대안동 일대 및 수성구, 남구 일대에서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고, 건설 시행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해 왔다. 또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여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및 벌금 납부, 수감자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조직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라.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E신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 또는 같은 기수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거나 조직생활을 하며 스스로 익히는 방법으로 위 행동강령 등을 학습하고 숙지하게 된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 및 행동강령으로는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굽혀 인사한다, 모든 대답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한다, 선배와 헤어질 때는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형님이 질문을 하면 "다름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형님"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대답을 한다, 다른 동네에 가거나 대구를 벗어나게 되면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 싸움이나 사고가 생기면 바로 상위 기수 선배에게 보고전화를 해야 한다, 행사장 같은 곳에 들어갈 때 30분 전까지 도착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빠지는 조직원이 있으면 미리 누구인지 보고를 올려야 하며, 행사장에서는 입구 앞에 도열해 있는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등이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빳다'를 때리는 등 조직원들의 내부 기강을 잡아 왔는데,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조직원들이 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E신파 조직원인 AY, AZ, BA는 2011년 5월 ~ 6월경 대구 남구 BW 102호 내에서 같은 조직원인 BD, BE, BC이 평소 선배들을 무시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BD, BE, BC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E신파 조직원인 BH은 2013년 6월경 대구 수성구 BX에 있는 조직원 숙소인 BY A동 201호에서, 평소 숙소 생활이 힘들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BQ 등이 숙소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인 AI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인 BK, BL에게, 위 BK, BL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BM, BN에게 대표로 위 BQ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위 BM, BN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위 BQ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3) E신파 조직원인 AI는 2015년 1월 중순경 대구 수성구 BZ에 있는 같은 기수 조직원인 U가 운영하는 'CA'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위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한두 기수 아래 후배 조직원인 AH, AM, AN, AL, AK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4) E신파 조직원인 AH은 후배 조직원인 BL이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다른 후배 조직원들도 위 BL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하여 2015. 5. 8.경 후배 조직원인 AN에게, AN는 다시 후배 조직원인 AU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고, 위 AU은 2015. 5. 10.경 같은 기수 조직원들인 AS, AT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한 다음 AU, AS, AT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AW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여 AW, AX은 2015. 5. 10. 17:00경 대구 수성구 CB 상호불상의 2층 사무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AZ, BA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82년 기수 조직원들부터 86년생 기수 조직원들까지 순차적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그 바로 아래 기수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마.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합숙 생활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 중 싸움을 잘하면서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조직에 가입시키고, 위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보다 한두 기수 위의 선배들로부터 행동강령 등 조직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91년생 기수부터 93년생 기수 조직원들 중 일부는 대구 수성구 BX에 있는 BY A동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2) 조직원의 탈퇴 E신파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제한되고, 조직원이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탈퇴를 한 경우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할 수 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여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탈퇴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칭 '빳다'를 맞는 등 응징을 당하게 되는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E신파 조직원인 R, T는 2006. 9.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AH이 조직 선배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다면서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AH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고단5769호 판결). 나) E신파 조직원인 CC, AS, AN, AL, AR은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는 CD을 발견하고 2009년 2월 말 21: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달서문화회관 공원에 위 CD을 데리고 간 다음 AR, AN, AL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나무라고, AS은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가하고, CC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D의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AR은 위 야구방망이로 CD의 엉덩이를 10대, AN는 위 야구방망이로 CD의 엉덩이를 5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9. 1. 선고 2009고단1928호 등 판결, 같은 법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3614호 판결). 다) E신파 조직원인 AH은 2014년 6월경 대구 수성구 DW 삼거리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후배 조직원인 AL, AK이 조직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AL, AK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바. 조직의 단합 및 결속 E신파는 지속성 및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대구 시내, 경북 포항, 성주, 청도 등지에서 야유회, 운동모임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 차원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를 개최·지원하고, 조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주기도 한다. 나아가 수감된 조직원들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면회를 갈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출소하는 경우 속칭 '출소마중'을 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2012년 6월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댐 인근 펜션에서 85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2) 2014년 7월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계곡에서 조직원 W 등 80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 약 2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3) 2014. 10. 17.경 대구 서구 CE에 있는 CF호텔에서 개최된 조직원 W의 부친 칠순 잔치에 두목 I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4) 2014. 12. 17.경 대구 달서구 CG에 있는 CH 부근 식당에서 두목 I 등 10여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5) 2014. 12. 22.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AA식당에서 조직원 AQ 등 80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6) 2015. 2. 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조직원 AN 등 수십여 명의 조직원들이 조직원 BB의 '출소 마중'을 나간 후 그 직후 대구 수성구 CI에 있는 CJ 식당으로 이동하여 두목 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모임을 하였다. 7) 2015. 4. 26. 대구 남구 CK에 있는 CL 호텔에서 개최된 조직원 BL의 부친 칠순 잔치에 두목 I 등 수십여 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8) 2015년 10월경 대구 달서구 DX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개최된 조직원 AG의 부친상에 두목 I 등 다수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9) 이 외에도 E신파 조직원들은 2013년 5월경 조직원 AI의 결혼식, 2013년 10월경 조직원 AJ의 부친 칠순 잔치, 2014년 5월경 조직원 BC의 부친 환갑 잔치, 2015년 5월경 조직원 CM의 결혼식, 2013년 가을경 당시 두목이었던 F의 딸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도열하는 등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과시하였다. 사. 조직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E신파는 다른 폭력조직과 대립하여 왔고, 다른 폭력 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들이 사건화된 경우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기도 하였는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E파 등 타 조직과의 대립 가) E신파 조직원인 AY, AZ, BA는 2011. 1. 29.경 대구 남구 CN에 있는 CO호텔 앞 길에서, 동성로파 조직원이었던 BK이 동성로파를 이탈하여 E신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동성로파 조직원들인 CP, CQ, CR, CS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동성로파 조직원들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BB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CQ을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노2432 판결). 나) E신파 조직원인 AX, AY, AZ, BB 등은 2011. 10. 1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대신동파 조직원인 CT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T가 AZ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위 CT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노2432 판결). 다) E신파 조직원인 BF, BO, BP은 2013. 12. 11.경 선배 조직원인 AR이 자신이 운영하던 CU 주점 부근에서 동성로파 조직원들인 CV, CW, CX과 시비 끝에 CV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위 CW, CX을 발견하고 BF는 주먹과 발로 위 동성로파 조직원들을 때리고, BO, BP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동성로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1684 판결). 라) E신파 조직원인 Y, X, W, AO, AS, AU, AT 등 25명은 위와 같이 조직원 AR이 동성로파 조직원들과 시비 끝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 12. 11.경 새벽경 대구 남구 CY에 있는 CU 주점 인근 및 CZ 병원 인근에 동성로파와의 싸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조직 내 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대기하여 E신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건 축소·은폐 시도 E신파 간부인 AG은 위 CU 주점 사건으로 인해 E신파 조직원들이 수성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E신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5월경 대구 달서구 DA 소재 DB 식당 및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다방에서 2회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위 조직원들에게 경찰 조사시 범행 내용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여 E신파의 간부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3)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 과시 가) 주점 업주 협박 및 업무방해 E신파 조직원인 R은 2009년 7월경부터 DC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2011년 6월경부터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들에 이른바 '도우미'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0년 7년 초순경 대구 달서구 DD에 있는 DE 유흥주점의 업주가 다른 보도방의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 업주를 협박하고 후배 조직원인 AR 등 수 명을 불러 위 주점 출입구에 세워놓아 주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2년 7월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597 판결). 나) 경쟁업체 보도방 업주 폭행 E신과 조직원인 AR은 'DF'라는 상호로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0년 4월 말경 대구 달서구 DG에 있는 'DF' 보도방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불러들인 다음 '성서 쪽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고, 같은 해 8. 21.경 대구 달서구 DH에 있는 D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 보도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고단1372호 판결). 다) 노래방 업주 협박 및 업무방해 E신파 조직원 AI는 지인 DJ의 부탁을 받고 DJ로부터 DK 노래연습장을 매입한 매수인을 위협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AW과 함께 2011. 5. 25.경 경주시 DL에 있는 위 매수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매수인에게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며 노래방을 팔라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AI는 같은 날 경산시 DM에 있는 DK 노래연습장에 후배 조직원인 AW, BC, BK을 동원하여 찾아가 위 매수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겁을 주고, AW, BC, BK은 AI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노래연습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복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고단985 판결). 라) 금품 갈취 E신파 조직원인 AT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술집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31.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4회에 걸쳐 총 720만 원을 갈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고정2492 판결). 마) 마트 업주 상해교사 E신파 조직원인 AI는 식자재 마트 업주가 자신의 지인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2013. 4. 23. E신파 후배 조직원인 BS를 동원하여 대구 수성구 DN에 있는 위 업주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에서 위 BS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단4030호 판결).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Y 등의 공동범행 동성로파 조직원들인 CW와 CX은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CY에 있는 E신파 조직원 AR(80년생 기수)이 운영하는 CU 주점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뒤집고, 위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위 주점 내에 술을 마시고 있던 AR과 같은 기수 E신파 조직원인 Y(80년생 기수)은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자 위 CW, CX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CW와 CX도 이에 대응하여 Y에게 대들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Y은 같은 날 02:47경 E신파 후배 조직원인 AS(81년생 기수)에게 전화하여 "CU 주점이 시끄러우니 후배 조직원들을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AS은 같은 기수 조직원들인 AU, AT(이상 81년생 기수)에게 연락하여 Y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당시 82년생 기수 조직원부터 84년생 기수 조직원 대부분이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그 후배 조직원인 BF(85년생 기수)에게 연락하여 Y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BF는 그 즉시 같은 기수 조직원들인 BC, BD, BE(이상 85년생 기수)과 함께 위 CU 주점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BG(85년생 기수)도 위 내용을 전달받고 위 CU 주점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동성로파 조직원인 CV은 후배 조직원들인 CW와 CX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CU 주점으로 와 위 주점 종업원이 자신의 후배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의 뺨을 수회 때렸고, 마침 이를 목격한 E신파 조직원이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AR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CV의 뺨을 때려 CV의 눈 부위에 피가 나게 되었으며, 이에 화가 난 CV은 후배 조직원들인 CW와 CX에게 칼을 사오라고 지시하고, CW와 CX은 CV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칼 4자루를 구입하여 CV, CW, CX이 위 칼을 나누어 각 소지한 채 그 곳에 이미 도착해 있던 E신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동성로파 조직원인 CV은 같은 날 03:25경 CU 주점 인근 골목에서 AR과 시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칼로 AR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렀고, BF 등 E 신파 85년생 기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칼에 찔린 AR을 부축하여 택시를 태워 대구 남구에 있는 CZ 병원으로 보낸 다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신파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을 받고 이미 CU 주점 부근에 도착한 E신파 조직원들과 함께 달아난 동성로파 조직원 CW, CX을 찾아다니던 중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 앞에서 위 CW, CX을 발견하고 BF는 손바닥으로 위 CW, CX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리고, 부근에 있던 BO와 BP 등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CW, CX의 가슴을 때렸다. 한편, 동성로파 조직원인 CV이 CW, CX에게 칼을 사 오라고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Y은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동성로파 조직원과의 싸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BF 등은 후배 조직원인 BH(86년생 기수), BK(87년생 기수)에게, BK은 BM(90년생 기수)에게, BM은 BN(90년생 기수), BO, 피고인 A(이상 91년생 기수)에게, BO는 BP, BQ(이상 91년생 기수)에게, BP은 BT(92년생 기수)에게, BQ은 BS(92년생 기수)에게, BS는 피고인 C(93년생 기수)에게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위 CU 주점으로 집결하도록 하고, 특히 BF는 BK에게, BK은 BM에게, BM은 BQ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E신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Y(80년생 기수), AU, AT(이상 81년생 기수), BF, BD, BE, BG(이상 85년생 기수), BH(86년생 기수), BK(87년생 기수), BM, BO, 피고인 A, BP(이상 91년생 기수)은 2013. 12. 1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CU 주점 부근에 집결한 다음 분산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AS은 위 CU 주점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인 BF 등으로부터 'AR이 칼에 찔려 CZ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상황을 다시 선배 조직원인 W(80년생 기수), 같은 기수 조직원인 AV(81년생 기수)에게 연락하여 전달하고, W은 다시 같은 기수 조직원들인 X, AO(이상 80년생 기수)에게 위 상황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W, X, AO, AS, AV은 위 CU 주점 부근에 있던 E신파 조직원들과 각각 연락을 취하면서 AR이 입원해 있던 대구 남구 DO에 있는 CZ 병원 응급실로 집결하였고, 위 CU 주점에 있던 Y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 CZ 병원 응급실로 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위 CU 주점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등과 위 현장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조직원인 BN(90년생 기수), BT(92년생 기수)은 같은 날 04:00경 AT, AS(이상 81년생 기수) 등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였으니 일단 CZ 병원으로 재집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CZ 병원으로 간 다음 기수별로 위 CZ 병원 응급실, 위 응급실 앞 주차장, 위 병원 인근 골목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분산하여 대기하였고, Y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오라는 지시를 전달 받은 BQ(91년생 기수)은 후배 조직원인 BS(93년생 기수), 피고인 C(93년생 기수)과 함께 대구 북구 DP에 있는 야구연습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5자루를 훔친 다음 바로 위 CZ 병원 인근 골목으로 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기하였다. 그 이후 E신파 80년생 기수 조직원들인 X, W, AO, Y은 CU 주점에서 발생한 상황을 재파악한 후 같은 날 05:30경 위 CZ 병원 응급실에서 AS 등 81년생 기수 조직원들에게 "오늘은 일단 해산해라,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긴장하고 전화 대기 잘 해라, 오늘 있었던 일은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 말고 함구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S 등 81년생 기수 조직원들은 다시 BF 등 85년생 기수 조직원들에게, BF 등 85년생 기수 조직원들은 다시 86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에게 위 지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 등은 2013. 12. 11. 04:30경부터 05:30까지 사이에 위 CZ 병원 응급실, 위 응급실 앞 주차장, 위 병원 인근 골목에 재집결한 다음 분산하여 대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1. 03:00경부터 05:30경까지 위 CU 주점 부근, 위 CZ병원 응급실, 위 응급실 앞 주차장 및 위 병원 부근 골목에서 동성로파 조직원과의 싸움 등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이용, 야구방망이 5자루를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집결한 다음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E신파의 유지·강화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신파의 조직원이자 친구인 BP으로부터 "더 이상 다른 폭력조직인 고산파에 있지 말고 E신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E신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2년 9월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1년 선배인 BN 등에게 "앞으로 조직에서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E신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E신파의 조직원이자 선배인 BM로부터 "변두리에 있는 다른 폭력조직인 동구연합보다 대구 시내에 있는 E신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E신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2년 6월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선배인 BD(85년 기수)등에게 "앞으로 조직에서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E신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E신파의 조직원이자 친구인 BV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기 위해 E신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3년 12월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1년 선배인 BS 등에게 "앞으로 조직에서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E신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BF, AP, BH, BE, BA, BC, BB, BK, BD, BI, BM, BN, BU, AW, BO, BV, AU, AO, AN, BQ, BL, AS, BS, AX, X, BE, BT, AL, BP, DQ, DR, BR, AQ, AR, AT, AY, AZ, AG, W, AM, D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 4, 5, 6회) 사본 1. DT, DU(가명), AK, DV(가명), AJ, D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66, 74, 233, 270, 276, 331, 353, 466, 467, 468, 470, 482, 508, 586, 589, 592, 594, 607,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순번 29, 31, 79, 81, 87, 105, 118, 120, 121, 124, 127, 129, 133, 137, 142, 144, 148, 149, 156, 157, 158, 15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결문 및 수용현황(순번 376), 수용현황 및 판결문(순번 393), 대구지법 2014고단297 판결문(순번 528), 대구지법 2014노2135 판결문(순번 529), 대구지법 2014고단2431 판결문(순번 531), 대구지법 2014노4428 판결문(순번 532), 대법원 2015도4453 판결문(순번 533), 대구지법 2014고단4810 판결문(순번 541), 대구지법 2015노1684 판결문(순번 543), 대구지검 2014형제36324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순번 544), 대구지검 2014형제36324 불기소결정서(순번 55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피의자 C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 B 판결확정 확인보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신파에서 말단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및 가담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