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기숙사 F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노트9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9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2, 8. 07:4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기숙사 F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신발 (사카이 노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카이 노초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8. 20. 08:33 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등 피고인은 2020. 1. 28. 10:38경 전남 목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사본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등,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열람 등 요청),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19고단44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 고단308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고단442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추가로 2020 고단308 사건으로 기소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계속하였고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2:58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 ‘미용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여성 손님들이 불안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노상방뇨 혐의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고성을 질러 위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1회 쳐 폭행하고, 위 E가 이를 저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위 E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분석),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도 7회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2.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10월을, 1984.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8월, 징역 장기10월을, 1991.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9. 8: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G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7:29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에 있는 명동역에 정차 중이던 4144호 전동차 1-1 칸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분증 4장, 씨티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롯데마트 회원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범행모습이 촬영된 지하철역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혜화역 CCTV 동영상 정지사진, 현금인출 시도와 실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통카드에 대해, 피의자가 자기 것이라며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에 대해2),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전과 내용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장소,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이 없었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전과관계, 범행수법과 장소, 절취대상의 유사성,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택시기사,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8회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개월만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과 동일한 범행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처럼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유·무죄(상습성)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 상습성 인정 배심원 2 명 : 상습성 부정 □ 양형의견 배심원 8명 : 징역 3년 배심원 1명 : 징역 4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117] 1. 2016, 7. 6.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E이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 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26] 2. 2016. 4.30.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6:0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I가 카운터 아래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5. 4.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과 1만 원권 상품권 36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5. 9.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1:40경 인천 부평구 M빌딩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0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과 5,000원권 상품권 5매, 위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5. 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4항 기재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해자 O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를 올려두고 금액 5만 원을 입력하여 충전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개의 교통카드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54] 6. 2016. 5. 27.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 허위로 취업한 후, 점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26. 23: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5. 27. 03:20경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시가 22만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보루,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마일드세 븐 4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6. 5. 2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03:20 경위 6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Q의 승낙 없이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에 교통카드 3장을 올려두고 충전금액을 입력한 후 충전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각 교통카드에 합계 137만 2,7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만 2,7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14] 8, 2016, 5,14,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20:28경 서울 용산구 S, 102호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U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60만원, 문화상품권 42 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1. 피해내역, 영수증 1. 각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2016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1. 교통카드 3매 충전영수증, 교통카드 3매 충전내역 [2016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전화출석요구 등),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각 절도죄 -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 각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어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5. 7. 2. 서울북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30.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 15:1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PC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여 안에 들어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QR 코드 체크용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세 번 이상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범죄일람표 순번 4 절취품 관련 1) 피고인은 2021. 3.8. 09:26 경 안산시 상록구 F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3.8. 09:28경 안산시 상록구 J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7 절취품 관련 피고인은 2021, 3, 11, 14:04~1406경 서울 서초구 M, 1층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절취한 B의 P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9,9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H, B 명의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R, H, S, T, U, B,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친동생인 피해자 C(37세,여)가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광양시 E(지하)에서 F주점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월세, 휴대전화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자 D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게를 폐업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게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여 밀린 할부금 등을 독촉 당하자 피고인은 2014, 10, 5, 13:40 경 평소 가지고 있던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 가 대기실에 있던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화재보험증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사업자 등록증 등 3종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를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세금 등 연체함으로써 계속해서 피해를 주어서 폐업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폐업을 거부하고 있어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하는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2019고단2747] 피고인은 2019. 6. 23. 01: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을 동반한 왼쪽 눈 위 부위의 열상(상처크기 약 3cm),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3353]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산 F 소재 G고시텔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9. 4.경 퇴실하였으나, 평소 위 고시텔의 문이 열려있고,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고시텔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는 공용쌀과 반찬을 몰래 먹는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 09:47경 위 G고시텔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시텔 내 공동주방에서 마치 입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입주자를 위해 마련 해 둔 쌀과 김치를 먹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7. 08:05경 위 G고시텔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시텔 내 공동주방에서 마치 입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입주자를 위해 마련 해 둔 쌀과 김치를 먹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9.자 범행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9. 23:13 경 위 G고시텔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공동주방에서 마치 입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입주자를 위해 마련 해 둔 쌀과 김치를 먹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6. 10.자 범행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5:00경 위 G고시텔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공동주방에서 마치 입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입주자를 위해 마련 해 둔 쌀과 김치를 먹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376] 피고인은 2019. 7. 31. 18:44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23, 부산 도시철도 동해남부선 거제해맞이 역을 지나던 K8566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H(29세, 여)이 자신을 쳐다보고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51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9. 15:03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남포지하철역 서면행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있는 현금 2,500원, 케이뱅크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15:45경 부산 중구 J건물 K호 L 매장 안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I의 케이뱅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파란색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I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사진 [2019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019337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5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CCTV 영상 캡처 등 1. 카드매출전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례에 걸쳐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범행은 범행방법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기간 안에 여러 차례 범죄행위를 반복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계속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1: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4.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10:48경 국제전화로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D에 얼마 있냐.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찾아 집 안 냉장고 안에 넣어두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둔 돈 합계 2,190만 원을 집 안 냉장고 2대 안에 넣어두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 아들과 같이 집에 갈 테니 전화를 하면 스스교회 앞으로 와라'고 하여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별명 'E')는 피고인에게 12%의 대가를 약속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인천 동구 )를 알려주고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 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2대 안에 있던 현금 합계 2,19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10:56 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는 기관 과장입니다. 지금 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지금 보호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돈을 다 빼 버리니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 집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지니 내일 다시 입금하면 이자도 안 나가고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거실 전화기 아래에 보관하게 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이른바 E은 피고인에게 12%의 대가를 약속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산 남구 아파트) 등을 알려주고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화기 밑에 있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9. 12, 11:20 경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우체국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근래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을 분실한 적이 있습니까. 명의도용으로 이미 1억 원이 인출되어 다른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 예금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찾아 가방에 넣어서 해운대에 있는 국가안전보관함에 돈을 넣어 놓아라'라고 속였는데, 피해자 F은 예금을 인출하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운대 물품보관함에 현금 대신 청색테이프를 넣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이른바 E으로부터 G으로 '해운대역 5번 출구로 내려가 1번 물품보관함을 찾아 그 안에 있는 620만 원을 수거하라, 열쇠는 물품보관함 위에 있다'는 지시를 받고 해운대역에 가서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원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휴대전화 수신기록(전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및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2023고단632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05:42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경차 유류카드 1개, F은행 신용카드 1개, 시가 불상의 가스버너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08,91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 15:0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 투입구에 넣은 다음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 15:03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음료수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료수를 교부받고, 1,1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6, 9~20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5,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500 피고인은 2023. 1. 13. 04:00경 서울 강북구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 N, D, O, P, Q, B,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등 조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통합이용내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M의 카드 부정사용 내역 확인),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S편의점, T편의점, 1호선 광운대역),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장소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추가 피해 접수)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서(U편의점 CCTV 판독 등), 수사보고서(연신내역 CCTV 판독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V CCTV영상) 피의자 편의점에서 수표 사용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자 R 진술청취, 피해자 L진술청취) [2023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신용카드 등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사기 범행 등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과 생활비, 중고차 값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디지털 체중계(가로280mm×세로280mm)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 09: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C 명의의 F은행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월세 명목으로 3,5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이체 일시 특정,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E CCTV 확인, 집주인 G 상대 수사) 1. 진단서, 각 소견서, 체중계 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로 피해자에게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권한 없이 C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이용하여 동거 중이던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C이 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권한 없이 C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할 월세 명목의 금원을 이체시키기까지 하였고,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3:0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분리수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분리수거장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핸드백 1개가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 – 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버려진 가방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지고 간 이 사건 가방은 피해자가 420만 원에 구매한 보테가베네타라는 상표의 가방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가방을 지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별도의 쇼핑백에 넣은 상태였고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를 하러 들어가면서 분리수거장 앞에 놓아두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갈 때에는 피해자가 분리수거장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분리수거장은 그 전면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누군가가 분리수거장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류, 가방을 버리는 곳은 이 사건 가방이 놓여 있던 곳과 다른 곳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가방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1. 12. 11. 00:4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H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1세)와 피해자 B(남, 17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모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A, B, C, D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과 E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공통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가담 정도가 중간 정도이고 동종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 :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크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 피고인 C : 가담 정도가 중간 정도이고 동종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D :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동종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E :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