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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업주였으며, 피해자는 2021. 9. 21.경부터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대출을 해주면 2주일 안에 갚을 것이고, 2주일 안에 갚으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12:31경 G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같은 날 12:54경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 같은 날 13:07경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6,162원, 같은 날 14:41경 L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만 원, 같은 날 18:19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6,654원을 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32,8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35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인천 청라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무릎 수술을 하였다. 수술비용이 500만 원인데 곧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 수술비용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서 합계 6,6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거래내역(G저축은행 사기대출), H은행 거래내역(개인돈 450만 원 편취), H은행내역(O조합 사기 대출), H은행내역(A O조합 사칭 허위계좌), 각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2023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3.경 서울 노원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홀라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5. 16.부터 피해자 운영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1. 9.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2. 11.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파츠 제꺼 떼고 내일이나 내일모레 반납할게요 리스비는 캐쉬에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한 부품을 모두 제거한 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48면). 그러나 피고인은 부품 제거에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11. 14. 피해자로부터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운행하다 적발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겁을 먹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2022. 11. 15. 피해자에게 ‘내일 가져다 드릴건데 도난신고 했는데 어떻게 타고 가요 그럼 그거 형이 가져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주식회사 E이 ‘C’에 리스한 것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배달사원은 해당 오토바이를 1일당 43,5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130만 원을 예치하였다. 2022. 11. 13.경 피고인의 예치금은 1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반환하였고 2022. 11. 21.경 회수시점까지의 사용료 부족분 172,000원을 지급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위치한 C요양병원 장례식장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6. 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1:17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양읍 방면에서 양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 좌측에 C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545,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9. 20:5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이 함께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려다 피해자 I으로부터 ‘식당에서 금연이니 나가서 피우라’고 주의를 받고, 외상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십할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양은쟁반 3개를 집어던지고, 포장해둔 음식물 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9.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L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L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L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자동차정비견적서 202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정신과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차와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N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2:35경 광주 서구 경열로 3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농성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으로 피고인의 몸을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강하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강하게 밀던 중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블랙박스 주요 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정도의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 뒤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내밀어 수십 초 이상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차량 유리창에 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이후 피해자는 오른쪽 머리 부위를 만지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2. 12. 2. C의원에 내원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통으로 2022. 12. 5.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약물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은 점, 의사는 2022. 12. 2. 피해자에 대하여 ‘질병명: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치료기간: 진단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피고인의 몸을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강하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강하게 밀던 중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으로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으로 교제하여 2018년 7월경부터 동거하다가 2021년 2월 중순경 이별하였고, 2021년 3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다. 1.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순 오전부터 야간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순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0. 17:16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내 돈으로 이룬 가게에서 다른 남자와 벌어먹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0.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E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니가 미국 가고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쁜 사람이다. 술팔며 손님 중에 눈 맞은 사람이 있어서 옛날에 니 말대로 반품할 건데 못해 후회스럽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너무 괘씸하다. 사진에 있는 사람이 새 할아버지다. 지금 F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발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21. 21:16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자, “씨 오늘 저녁 먹으러 왔는데 외출하셨네 내일아침 9시에 올게”라고 자필 기재한 종이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3. 22. 09:05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 밥 먹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3. 23. 15:00경부터 18:3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찾아가 “왔다 갔음”이라는 내용으로 자필 기재한 종이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3. 24. 07:13경부터 08:54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4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같은 날 07:17경부터 18:59경까지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3. 29. 17:5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G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네 엄마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하여 같이 살았는데 한 달 가까이 살아보니 카드빚이 천만 원이 넘고 해서 갚아주고 했다. (중략) 술 손님 중에 엄마하고 눈이 맞는 사람이 있어 너거 엄마는 내 집에서 나갔고 몇 달 안 되어 F아파트에 새 사람과 살림 차려 살고 있다. 나는 퇴직금 받은 돈 다 날리고 네 엄마는 다른 남자 품에 갔어. 정말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남긴 쪽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전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 관련, 112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카톡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쪽지 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고인이 보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북칠곡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몇 차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2023고단963 피고인은 2023. 1. 30.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주병 1병과 맥주캔 1개를 동시에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247 피고인은 2020. 8. 25. 13: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가입센터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G건물 H호와 광주 북구 I빌라 J호에 K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후 사은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의무사용기간인 1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며, 1년 이내에 인터넷 개통을 철회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사은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및 2020. 9. 4.경까지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3고정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에 관하여) 1. 인터넷 가입서, 입출거래내역, L조합 예금거래 명세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성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업무방해의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7. 28.부터 D, E, F, G, H, I, 2020. 12. 1.부터 J 등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 7명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이 정상근무를 시켰음에도 마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I로 하여금 출퇴근카드를 일괄로 찍게 하는 등 조작된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2020. 9. 11.경 부산북부고용센터에 2020. 7. 28.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중 임금감소액 보전비 2,118,390원, 간접노무비 2,709,660원을 신청하여 2020. 9. 24.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4,828,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합계 22,564,0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J,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출퇴근 카드, 각 근무시간 단축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였고 추가징수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0:40경 군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최근 약 1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산업단지 내 LH공사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서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내가 투자할 돈이 없어서 특별히 너와 네 장모, 그리고 등 3명에게만 저렴하게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 내가 잘 알고 있는 LH공사 관계자를 통해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함평 1구역 3필지를 분양받아서 2019. 9.경 계약하고 2020. 1.경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그 3필지 691평의 분양대금 3억 4,550만 원 중 20%인 6,910만 원을 선납금으로 내 계좌로 보내라. 분양받아서 나중에 되팔면 10억 원 이상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함평군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LH공사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그곳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받기로 얘기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납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양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분양금 선납금 명목으로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6.경 1,9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D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법인이 있는데 부가세 마감이 되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 2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 채무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 중인 법인과 LH공사 간에 60억 원 상당의 계약 건이 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사 관련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경비에도 써야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LH공사와 60억 원 상당의 계약 건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H 회신),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8,41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경 광명시 C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그곳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 식사보조 등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63세)은 2010.경 뇌졸중으로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2015. 3. 16.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으로,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입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의치를 사용하고 있어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2019. 12. 27. 위 시설의 간호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욕구사정기록지에는, 위와 같은 내용 및 총평에 ‘음식 섭취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가 씹기 어렵고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찰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하게 이를 제공할 경우에는 섭취가 용이하도록 잘게 잘라 제공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위해 반입금지 식품인 떡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는 떡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섭취가 용이하도록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9. 26. 11:35경 위 요양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는 찰떡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입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찰떡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그 장면을 본 피해자로부터 떡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게 잘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떡이 덩어리째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고, 피해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옆에서 먹는 과정을 지켜 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급하게 찰떡을 먹던 피해자로 하여금 기도에 떡 조각이 막혀 2020. 9. 26. 19:38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D 직위표, 현장 CCTV영상 녹화 CD,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사본, 구급대원 통화 녹취록, 근무자 명단 사본, 유족 제출 떡 사진, CCTV영상 CD, 요양급여내역 확인,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각 K 감정촉탁 회신의 건,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위해 반입금지 식품인 떡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질식의 위험이 있는 떡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섭취가 용이하도록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한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보험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1: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보수점 앞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보수파출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BIZJET125 124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남, 35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바늘 이상의 봉합이 필요한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는 전북 무주군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계산서 허위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D가 운영하는 E에 돼지고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25,000원의 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억 7,295만 6,257원의 계산서 114장을 작성하여 발급해주었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G에 8,614,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614,000원의 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761만 3,730원의 계산서 21장을 작성하여 발급해주었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장 증제1 내지 4호, 범죄일람표1 관련 업체 회신 자료, 범죄일람표2 관련 업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피고인 A의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의 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이 발급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큰 점, 위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