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07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해자 G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를 처음 만났던 무렵부터 직원 12명을 데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 사무실이 서울을 포함하여 3곳에 있고, 화순, 용인, 여수 등 돈이 들어올 곳이 많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고 있는 직원을 잘랐는데, 그 사람이 오기로 고발장을 썼다. 내일 2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4,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써야한다. 친구한테서 3,5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돈 좀 빌려 줄 수 있냐. 화순에 땅 계약을 해 두었으니 4. 9. 계약금 6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4일만 쓰고 그 돈 들어온 것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없었고,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화순에서 들어 올 돈이 있던 것도 전혀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대한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8.경까지 피해자 H(여, 48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마치고 2013. 2. 25.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21:11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I)로 피해자의 휴대전화(J)에 "온 동네 똥칠을 해주지", "니하고 찍은 비디오 영상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마", "K 남자네 사돈에게도 알려줄게 너와의 관계를"('K'는 피해자의 딸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동거하였던 사실 및 은밀한 사생활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변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30.경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에게 전해라. 이 사건 얼른 취하하고, 사건 없는 것으로 무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벌금이라도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건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L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에게 전해라. 음주 때문에 검찰청에 알아보니 이 사건 아직 안 끝났더라.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 사건 별것 아닌 걸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해 놔라. 그날 그 집에 간 것은 하드디스크 2개를 가지러간 것 뿐이다. 이 사건 안 끝나고 일 커지면 언니 죽여 버리겠다.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또 징역가면 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L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0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5601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서구 N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컴퓨터 써비스', '중고 매입·판매 상담', '수입 국내오디오 써비스', '차량담보대출&신용대출상담' 등을 영위하는 외양을 갖추고, 별다른 직업이 없으나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물색한 후, 이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공매출로 매출실적을 높이는 등 신용상태를 좋게 꾸며낸 뒤 카드사,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명의자에게 일부 금액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은 2013. 5.경 자신의 후배인 P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신용평가업체인 '마이크레딧'의 홈페이지에서 피고인 C의 신용등급이 10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의 명의로 차량 구입 조건의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피고인 C과 나누어 쓰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가. Q 그랜저 승용차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경 광주광역시 서구 R에 있는 피고인 C 명의의 S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카드모집인에게 제출하여, 2013. 6. 25.경 현대카드를 발급받고, 2013. 7. 15.경,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카드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 구입을 위한 카드한도 상향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카드 한도 상향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17.경 광주광역시 서구 T에 있는 현대자동차 U대리점에서 피고인 C의 명의로 Q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3,000만 원을 위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V 그랜저 승용차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4.경 위 현대자동차 U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현금만 취득하고 차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딜러인 W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3,1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V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X을 만나, 신용평가업체인 '마이크레딧'의 홈페이지에서 X의 신용등급이 10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 명의로 신차 구입 조건의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은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하여 그 일부를 X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쓰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Y 그랜저 승용차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3. 8. 8.경 위 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대출명의자 X, 차량 딜러 W을 부른 후, 사실 피고인들과 X은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현금만 취득하고 차량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W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3, 21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Y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3,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Z 아이포티(i40) 승용차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 64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2 아이포티 승용차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2,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판시 제2, 3항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중 일부 진술기재 1. 휴대폰 문자 사진 ❚ 판시 제5, 6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AC의 진술요약서, ❚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무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의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의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항(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3항(보복목적의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에게 2014. 6. 30.자 사건을 단지 잘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그 자체로 H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H에게 "니하고 찍은 비디오 영상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다", "온 동네에 똥칠을 해주지", "니미다이년아", "K 남자네 사돈에게도 알려줄게 너와의 관계를"이란 문자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6).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리기나 딸의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동거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말은 한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H은 2004년경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동거를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어서 피고인의 문자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의 사생활이 알려질 경우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다. 나.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보복목적으로 H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2013. 6. 30.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H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스팸 처리하여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과 친한 L을 통하여 H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H에게 전달한 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언니에게 전해라. 이 사건 얼른 취하하고, 사건 없는 것으로 무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벌금이라도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건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언니에게 전해라. 음주 때문에 검찰청에 알아보니 이 사건 아직 안 끝났더라.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 사건 별것 아닌 걸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해 놔라. 그날 그 집에 간 것은 하드디스크 2개를 가지러 간 것뿐이다. 이 사건 안 끝나고 일 커지면 언니 죽여버리겠다.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또 징역가면 된다."는 것이다. L이 위 말을 들은 시기가 2013. 7. 초순경, 2013. 8. 5. ~ 9.경으로 피고인이 H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2013. 6. 30경과 근접해 있고,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2013. 7. 16.경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9.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항의 대화내용은 앞뒤 정황이 맞아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각 사기(양형기준에 따라 편취액을 포괄하여 산정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2년 6월)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0월 ~ 2년) 3) 제3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월 ~ 1년) 4) 형량범위 : 1년 ~ 3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50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그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40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H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자 H이 교육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교육청 등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G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을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차량 대금은 갚지 않았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2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실형 전과는 7회이며, 특히 사기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 따라 편취액을 포괄하여 산정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모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차량대금은 갚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약 3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