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4:30경 B에 있는 C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C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들어 있는 5리터 짜리 플라스틱통 1개, 라이터 2개, 신문지 등을 소지하고 위 장소에 들어 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현관 근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의자의 행위, 의견서 등 서류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확인) 1. 압수물 사진, CCTV CD 1매 1. 추송서(수사보고 : 감정의뢰회보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분신자살을 한다고 겁을 주어 경찰서장을 만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지 경찰서에 방화를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2리터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와 라이터 2개 및 신문지를 들고 C경찰서에 들어 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로 인하여 경찰서 1층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어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아니라 라이터를 들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겁을 줄 생각만 있었을 뿐 방화를 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나, 경찰에서는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이유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녹취록을 전달하는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 분신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 18, 19, 22쪽)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들과 방화 준비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경찰서 1층에서 경찰관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방화행위를 실행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비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경찰서 1층에서 경찰관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방화행위를 실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몸과 경찰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단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23:2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014년 벌금형 1회, 2016년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를 뿌리고 안주 접시를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1: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업주 C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확인하던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코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IG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휴대하여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식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좌측 부분을 긁어 좌측 프레임 등 수리비 17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0. 20:49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등 3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공용물인 H(순61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중,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위 순찰차 뒷문 부분에 금액 미상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 A), 증 제1호(식칼)을 촬영한 사진, 특수재물손괴 사건 발생 장소, D 그랜저 IG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순6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순61호 순찰차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DD 그랜저 IG 차량 운전석 뒷문이 손괴된 사진, D 그랜저 IG 파손 부위 1. CD(D 그랜저 IG 및 순6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A-2-58)영상을 캡처한 사진, CD(방범용 CCTV A-2-58) 1. D 그랜저 IG 견적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공용물건인 순찰자 뒷문을 발로 차 손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 음주로 인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 D이 E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하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종중 땅을 다 팔아쳐먹었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손에 쥔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3~4회 걷어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찾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신체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 요소 : 처벌불원) - 제2범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MIN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A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휴대한 과도와 부엌칼의 위험성, 폭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증조부의 미등기 토지를 찾아 달라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시간이 오래 되어 소송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강박증, 위장장애,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9:05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때마침 종이박스를 들고 위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해자 D(여, 49세)를 돌아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2회 쳐서 떨어뜨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중요 장면 캡쳐 및 CD 제작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저장·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모 B는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한중여객선인 C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D,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를 모아둔 다음, 피고인에게 위 승합차의 운전을 부탁하여 이를 보관창고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7. 5, 3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집하장에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추 150kg 등 농산물 1,310kg(매입가격 3,78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인천 동구 F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위 창고까지 운반된 농산물을 창고 안으로 나르는 등 적재하고, 2017. 6. 10.경 B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농산물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창고까지 운반한 뒤 이를 창고 안으로 나르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1kg(매입가격 14,737,400원 상당)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적재하기나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나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 참여 경찰관 진술 청취, 내사보고(밀수농산물 운반차량 소유주 확인), 내사보고(대상자의 밀수행위에 대한 협력자 제보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추적 및 밀수농산물 보관창고 확인), 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사진,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확정일자 자료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5. 31.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같은 날 농산물 운반을 도와준 것은 B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H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5. 31. B의 농산물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97쪽 등), [본부 경사 G은 이 법정에서, 2017. 5. 31. 당시 4명의 농산물 운반자들 중 녹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용의자를 목격하였고, 머리색이 '녹색'으로 특이하여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이는 '당시 특이한 색상의 머리를 한 용의자가 창고에서 농산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기재(증거기록 106쪽) 및 2017. 6. 10.경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증거기록 154쪽)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2017. 5. 31.에서 2017. 6. 10. 사이에 거래처 및 B와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년 4월 말경부터 B의 농산물 운반 범행을 조금씩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0쪽), 증인 H은 2017. 5. 31. 당시 머리를 노랗게 탈색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흔한 색상이어서 특이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G이 목격하였다는 머리 색과도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산물 운반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다만,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B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8.3.22:2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측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2년 2회, 2005년 1회, 2010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0: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에 있는 새절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모두사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그 사업계획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11층에 위치한 'D'의 상임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위 재단의 관리부 소속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재단이사장 E을 보좌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F', 'G', 'H', 'I' 등 J교육 운영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지원받은 민간경상보조금 합계 17억 원을 업무상 관리, 집행 및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재단이사장 E과 공모하여, 2007. 8. 9.경부터 2007. 8. 14.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위치한 K호텔에서 F를 개최하면서 실제 소요된 숙식비 118,202,200원 보다 많은 143,22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소요된 숙식비는 호텔 계좌로 입금하고, 차액인 25,023,800원은 보조금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보관 및 관리하며 이를 보조금 사업 용도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3.경부터 2009. 12. 7.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8,161,1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문서, D 보조금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통보, 각 수사보고, 각 문답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는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그 시간적 간격 또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최종 범죄행위 종료시인 2009. 12. 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2007년도와 2008년도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귀속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유용한 보조금이 2억 원이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들이다. 피고인들이 위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로에 있는 '양지로타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도로 경계석과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32%)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 075%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65] 피고인은 2019. 1. 26.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것과 같이 광고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D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5,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14]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의 접속 정보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 계정을 줄 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89년생), P, Q, R(81년생), S, T, U, V, G,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집에서 가출한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보안장치의 경보음이 작동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내지 10번)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소등되어 있는 위 D에 들어와 뭔가를 물색한 점, D의 내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오인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폐기된 목재를 물색하였다고 하는바, 건조물 안에서 설령 어떤 목재가 발견된다고 하여도 이는 건조물 점유자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무주물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무주물로 오인할만한 정황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절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피가 큰 물건을 절도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흥지구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H(19세), I(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데 그나마도 모두 2003년 이전의 것들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223%),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23:43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공업고등학교' 인근 상호 미상의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 081%),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 062% 판사 장동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37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1

범죄사실 1. 2019. 8. 3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꺼내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0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묶어놓은 고무줄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9. 1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고무줄을 가위로 자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및 택시 기사 상대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아파트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정확한 피해품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또 다시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무렵으로 도로가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