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2018고합59 1. 업무방해 가. 2018. 6. 2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22. 21: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쌍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가만히 안 둔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18, 6.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쌍년, 더러운 년, 개년, 네가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구속되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2018, 7. 1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에게 "개년, 쌍년, 더러운 년, 너 죽인다.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째려봐, 왜 담배를 피워, 왜 여기서 술을 마셔, 술 마시지 말고 꺼져."라고 고함을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위 주점 앞에서 귀가하려는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D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를 왜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니년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고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D이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촬영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D의 부탁으로 휴대폰을 꺼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이걸 촬영하냐. 더러운 새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18. 01: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귀가하려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무시하고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들고 있던 개 목줄을 휘두르며 "개 목줄로 목 졸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이 2018. 7. 14. 삼척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피해내용을 진술하여, 2018. 7. 20. 삼척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내용에 관해 조사를 받고난 후 피해자 F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1. 02:10경 위 주점 옆에 있는 H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비닐 봉투에 담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너 경찰조사를 엉망으로 받았다. 이 새끼 병신 같은 새끼야. 아들 같은 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72 1. 업무방해 가. 2018. 5.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30경 위 주점 앞에 기르던 개를 끌고 가 그곳 출입구 기둥에 위 개의 목줄을 묶어놓고, 위 출입구 옆 바닥에 앉아 미리 가지고 온 술을 마시며 "장사를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나한테 벌금을 나오게 해."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년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18, 5,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해서 벌금이 나왔다. 쌍년,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2018, 5.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오늘도 술 안 줄꺼야?"라고 묻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쌍년, 개 같은 년.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그곳 의자에 앉은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잘 하니, 또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위 주점 밖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 주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23:35경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느냐.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칼부림 한 번 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30. 23:15경 위 주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 및 그의 일행 3명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네가 씨발 양아치 새끼들이냐. 씨발놈아, 죽여줄까? 씹새끼야. 병신새끼."라고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메모지, 각 관련사진, 피해자 F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F 제출 동영상 CD, 피해자 제출 사진 2018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녹음파일 CD 1장, CCTV 캡처 사진, E 주점 내부 CCTV 영상녹화 CD 1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N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품고 약 두 달간에 걸쳐 수차례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형편도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