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함)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 기업이 납품 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 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 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 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 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 기업과 납품 기업 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 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인 납품 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납품 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해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 (주)F의 대표이자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주), (주)I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의 동생 J은 성남시 중원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L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6. 8. 28.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에서 H(주) 명의로 대출한도 1,200,000,000원, 보증금액 96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 마산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1. 1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28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마산지점에서 E(주) 명의로 대출한도 1,475,000,000원, 보증금액 1,18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 팔용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바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경남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E(주)와 (주)L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바로 돌려받을 의사로, (주)L을 운영하는 J에게 "기업구매자금을 빼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주)L이 E(주)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경남은행의 팔용동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29,243,500원을 (주)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E(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N)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34,797,33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E(주)과 H(주)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바로 돌려받을 의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부산은행의 마산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27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383,76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H(주)와 (주)L 사이에는 아무런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이를 되돌려 받을 의사로, (주)L을 운영하는 J에게 "기업구매자금을 빼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3.경 (주)L이 H(주)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부산은행의 마산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69,758,040원을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 걸쳐 합계 313,590,44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자금 금융보증 운용기준, 신용보증규정, 보증심사 운용요령,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내역, ㈜E 판매처 거래내역, 마산세무서 회신자료, ㈜L 매입매출장, H(주)와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E·F·I·A 명의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부도어음 리스트 1.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경남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그 수단으로 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편취금액도 총 16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