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가항 기재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뛰어 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 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1:2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 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설치된 출입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부엌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주거침입 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3의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출입한 모습이 CCTV에 촬영된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뒤에서 별안간 껴안으면서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번 주무르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앞에서 껴안고 마주본 상태에서 가슴이 닿았다, 껴안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 방에 혼자 있는데 들어와 껴안아서 내가 미니까 가슴을 한쪽만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졌다'는 이 부분 범행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인접한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다른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일부 진술 내용의 번복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범행이 있고난 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16. 9. 13. 11:34경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당할 당시 모멸감을 느꼈으나, 내가 나이도 있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보복을 할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잃어버린 물건이 없어 큰 피해가 없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신고 당일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난폭하게 행동하면서 서랍문과 장롱문을 열고 하는 등 큰 난동을 부려서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집에 가끔씩 왕래하던 이웃이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할수록 그 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신고 시점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공공장소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개개 추행의 정도도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