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7: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G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경 F의 뒤를 따라가 "그만해, 어린놈의 새끼가 적당히 해야제"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등을 1회 때리고, F이 뒤를 돌아보자 주먹을 들고 올렸다가 내리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CD 1매(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일행이던 G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제지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수락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우성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21. 23:23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우성삼거리 교차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의 형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위 경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마치 자신의 친형인 F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1장씩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면허증 사본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공문서부정행사죄 전과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마친 뒤 불과 30분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하였고, 본건 범행에 관하여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동기인 D을 만나 함께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은 친구인 E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훔쳐온 경유를 매입할 사람을 찾던 중 F에게 경유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스타렉스 승합차, 말통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아 D에게 전달하고 이후 D, E가 훔쳐온 경유를 F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D, E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인 스타렉스 승합차, 말통 등을 구입하고, 현장에서 함께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훔쳐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6. 12. 21:55경 경유를 훔치기로 하고, 이에 D, E는 상호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부근에서 만난 다음, E는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D도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를 뒤따라 가던 중 E, D은 2013. 6. 13. 00:44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K, L, M, N 등 대형 덤프트럭 화물차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들 옆에 위 각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켰다. 이어 D은 위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E는 위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자브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통에 넣은 다음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 총 분량 1,209ℓ, 시가 합계 약 238만 원 상당을 순차로 뽑아 내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말통 40개에 순차로 넣은 다음(일부 경유는 위 말통에 담는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누출됨) E가 운전하는위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쳐온 경유를 판매한 후 D에게 말통 1개당 15,000원씩 계산한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E의 진술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하는 합동절도 범행에 관하여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범인의 경우,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기름을 훔쳐올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해보라고 하였고, E가 가담한다는 사실도 알았다(이를 안 시기가 공모 당시인지는 불분명하나, 이와 같은 범행을 혼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모 당시부터 누군가와 합동하여 범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 등과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그 후에 절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제공한 점, 절취해 온 경유를 D으로부터 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간 점, D에게 절취량을 늘리라고 하면서 차량도 바꿔 주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 등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정범성의 표지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였다는 증인 D의 진술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D 등의 범행의사를 공고하게 하고, 그 범행에 필요한 차량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의사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03: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대우낚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3. 03:10 경 위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해마스토리2'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게임설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 17: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여, 57세)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식탁 모서리 부분에 어깨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릴 때 피해자 D(여, 6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특히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의 건강 상태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판단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창고에 피고인의 F 냉동탑차를 타고 가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있던 시가 190만원 상당의 LG벽걸이 에어콘 4대 및 실외기 2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싱크대 4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서랍장 1세트, 시가미상의 전기선 약 50m, 시가 미상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박스 28개, 시가 미상의 전기온수기 2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녹용믹서기 1개를 위 냉동탑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순찰차근무일지, 차적조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금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3:59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린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근무복 상의를 잡고 흔들다가 멱살을 잡아 밀쳐 근무복 상의와 하의를 찢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근무복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0. 00:45경 서울시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상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C(52세, 남)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40경 평택시 C 지하 'D' 노래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노래주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8cm)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 땅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감정을 하면 은행에서 350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용을 빌려 주면 10일내로 원금을 돌려주고 평생 먹고 살게끔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G 진술부분 포함)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1: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행복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64 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빈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2, 337(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 이수행(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2:4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영업시간인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며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I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 고단337 피고인은 2018. 4, 12. 22:05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재래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창증산로 620 에 있는 수곡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폭행장면 동영상 발췌사진 ¹2018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사기를 저하시킨 점, 공무집행방해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보름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사 김재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도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2014. 7. 중순경 강릉시 C, D, E, F, G 합계 약 570m2의 도로구역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흙과 골재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릉시 공문, 각 사진, 각 수사협조회신, 국유지 및 도로배수시설물 불법성토 원상복구 재확인 통보, 원상복구 완료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12:58경 광주 서구 C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그날 오전 업무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42센티미터)을 가져 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인생 편하게 살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아령 및 야구배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 및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문제로 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캔 등 사무실비품을 던져 피해자가 맞기도 하였던 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너 인생, 편하게 살았지”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들고 갔던 부엌칼은 길이 42센티미터의 끝 부분이 뾰족한 칼로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한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갈 만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즉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흉기인 부엌칼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이상,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8:5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C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날 상사인 본부장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고자질하였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약 13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16:15 경 경남 고성군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원룸 출입문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가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출입문 안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러서 밟고, 연이어 피해자가 위 원룸 안으로 들어와 앉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팔 부위 등을 4, 5회 찬 다음 가스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부 및 좌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원룸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백밀러를 파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백밀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흰색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쪽 백밀러 유리를 잡아당겨 이를 분리함으로써 위 백밀러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레조 승용차의 백밀러를 손으로 잡아 당긴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손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쪽 백밀러에 부착되어 있던 유리를 잡아당겨 이를 분리함으로써 위 백밀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충남 당진시 B에 남편 묘를 단장하기 위하여 두 아들과 왔다가 묘지단장 후 제초한 잡풀들을 묘지 왼쪽에 적치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의해 묘지상단부로 옮겨 붙으면서 자력으로 진화할 수 없어 15시경 신고를 하였고, 산불방제인력으로 17시경 완전진화하였다. 이로서 위 B의 시유지 2,540m2 및 사유지 C 60m2 등 총 2,600m2의 면적과 묘지 14기, 소나무 외 1종 3본, 회양목 외 2종 20 본의 피해(조경수거래시가 기준 3,103,000원)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건발생경위 및 현재 복구현황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상가임대 및 관리를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인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0. 11. 1경부터 임대차계약(2년)을 체결하고 C 1층에서 운영중이던 'F'이라는 상가가 2012. 5월경부터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2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수도밸브를 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측 제출서류 첨부 - 협조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업무지침에 따라 판시와 같이 단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건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주)D는 2009. 1. 21.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 상업시설을 임차하고, 2010. 11. 1. 피해자 에게 위 C 상업시설 중 1층 일부 상가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 기간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주)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4~6월분의 임대료·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 제20조[(단전 단수 출입문 폐쇄조치권)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유지비 기타 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단전, 단수 또는 출입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생략).]를 근거로 2012. 7. 25.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 임차 상가 부분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취한 사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주)D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8. 17. (주)D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주)D는 위 C 상업시설을 한국철도공사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주)D를 상대로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952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861호로 (주)D를 채무자로, 피해자 E 등 전차인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주)D의 피해자 E 등 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 기타 일체의 금전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 은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주)D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 E이 미납하고 있는 관리비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3,757,360원(= 2012. 5~12월분 임대료 합계 12,200,000원 + 2012. 6~11월분 관리비 합계 2,629,960원 - 피해자가 납부한 1,072,600원)에 불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수 조치를 취한 '2012. 7. 25.부터 2012. 8. 27.까지'는 피해자 E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이고, 피해자 E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피해자가 미납하였다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제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한 액수가 남는다 할 것이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D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대구지방법원 2012카단3861호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임차 상가 부분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00: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자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볏짚삼겹살'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양촌길 3-36 여름카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은대로 635 신원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남양주시 C 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피알이 상표 등록한 'E' 상표를 위조한 비닐봉지 20,000장, 넵킨 45박스(박스 당 4,000장), 나무젓가락 50박스(박스 당 3,000개)를 제조하고 피해자의 가맹점 등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실 등 1. 사업자등록증 및 상표위조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유통·판매·위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위조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점, 판매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매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금 200만원을 공탁한 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온천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연로 19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