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7.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14: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휴대전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1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옆 창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여권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2. 02:3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그곳 주방 옆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2. 05:45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2. 14:48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 03:30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위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2. 18: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R'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11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2019. 2. 12. 19: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농협카드로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만 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02:39경 안동시 서동문로 193에 웅부공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L 명의의 농협카드로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2. 03: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02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 05:48경 안동시 N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O 명의의 농협카드로 마치 그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2. 05: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67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12. 19:07경부터 같은 날 19:08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V' 의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농협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05:00경 김해시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X'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5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농협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L, O,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P식당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현장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현장사진 6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동석했던 학생들의 부모가 수사 중에 피고인 대신 음식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