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9. 11: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폰에 "집에서 자고 있을 테니 와서 깨워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을 깨우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긴 후 양발과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능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고소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5. 5. 21. 경찰에서 제1회 경찰조사를 받고, 2015. 11. 10.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16. 8.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시에는 경찰관의 신문에 수동적으로 짧게 답변하는 양상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체위 변경 과정, 성관계 이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에서의 진술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피해자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고 모순점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이고, 증언에 임하는 태도도 자연스럽지 않아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깨우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했고, 자신은 잠을 자려 하고 피해자는 잠을 깨우기 위해 이불을 빼앗으려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힌 사실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빨아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다가 체위를 바꾸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는 처음 삽입할 때 아프다고는 하였으나 그만하라고 한 적은 없고, 안에다 싼다는 말을 하고 질 안에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시 "하지말라"고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주었는지 여부 등을 제외하고는 상황의 전개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어 보인다. 2015. 6. 12.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세 차례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진실반응이 도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이후 피고인에게 함께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있는 노래방으로 갔는데(증언녹취서 제12쪽),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친구들이 몰랐으면 해서 같이 간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11쪽), '같이 오라고 했는데 혼자 가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증언녹취서 제12쪽)라고 그 이유를 해명하였으나,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에게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연히 함께 오리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증언녹취서 제8쪽).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서야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부터 그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서 제13~14쪽).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친구의 옛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피해자가 또래 집단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 원치 않는 질내사정으로 인한 임신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부모 및 친구들의 걱정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단정하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목 부위에 난 키스마크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대답을 회피하다가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부대로 복귀한 후 F,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밝혔고 이후 E의 권유에 따라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며칠 후 학교 보건선생님, 어머니 순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에 이르렀는데 고소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E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때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서 제10~11쪽). 그런데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성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거실로 나오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사실에 관해 호소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피고인은 남성 중 중간 정도의 키에 비교적 호리 호리한 체격이나, 피해자는 여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편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물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