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가. G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H 등 면적 16,793m² 일대에서 'G' 공동주택 10개동 105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남양주시 H 토지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분할한 10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10명의 토지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10개동 105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J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 등 일대에서 'J' 공동주택 5개동 48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남양주시 K 토지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분할한 5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5명의 토지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5개동 48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L 토지를 소유자 M로부터 매수하고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필지상 당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총 6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L 817m², N 863m²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M에게서 매수한 실권리자 A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K 264㎡, O 330㎡ 토지에 대하여 P 등에게서 매수한 실권리자 A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0,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Q 540㎡, R 433 m㎡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S 등에게서 매수한 실권리자 A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15. 경 남양주시 T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 식회사 U의 건설업등록증 등 '경기 남양주시 T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관련서류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동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I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축주 인적사항 등 요약서 첨부), 수사보고(건축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주체 A, AC 관련 범죄일람표 송부), 수사보고(건축허가 서류 첨부),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 공동주택 현장확인), 수사보고(건설업 면허대여 인지대상 특정), 수사보고(건축주 명의대여자 인지대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사업계획승인 없이 G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사업계획승인 없이 J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자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행한 소위 '쪼개기 개발'로 인하여 난개발이 유발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공동주택 건축을 하면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건축주 명의로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켰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주택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