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6

범 죄 사 실 2020고합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1. 7.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남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확정되어 출소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채로 약 3~4억 원의 빚이 있었고 창원지방법원에 납부해야 할 33,000,000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팔고 카드깡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연말까지 500,000,000원 이상 벌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9,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6,602,94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사우나 내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10일 이내에 원금과 10%의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8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상품권 매입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과 8% 이자를 반드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N 명의의 F조합 계좌(O)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인근 카페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F조합 계좌(O)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제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마산 E백화점 옷가게 점주들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한다. 점주들에게 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데, 내가 당장 상품권을 매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니 500,000원을 빌려달라. 상품권을 매매해서 1개월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4,783,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1. 7.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문경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채로 약 3~4억 원의 빚이 있었고 창원지방법원에 납부해야 할 33,000,000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롯데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10,000,000원 당 월 6,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7.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F조합 계좌(O)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9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 있어야 상품권 2억 원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일부 금액이 부족하다. 거래처에 상품권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송금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품권 1억 원어치라도 사서 늦어도 2020. 2. 24.경까지 빌린 돈 중 9,000만 원을 갚고, 추후에 다시 돈이 모이면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더 사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입금내역서, 송금내역서 현황(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내역회신자료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합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금거래 시세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합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합26호]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P, Q에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0고합28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29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B,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K, P, Q,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벌금형으로 4회, 징역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7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