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컴퓨터 본체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 3,814,000원을 보내면 컴퓨터 본체 및 부속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 부품을 타 업체에서 외상으로 구매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이미 업계에 외상으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아 더 이상 부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 13:3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8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G 게임코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G 게임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G 게임코드는 공식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게임코드를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임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결제를 통하여 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4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용산구 J빌딩 K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컴퓨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일단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후 컴퓨터 부품을 타 업체에서 외상으로 구매하여 메꾸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75,500원을, 같은 해 1. 18.경 124,500원 등 합계 2,5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427,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90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G 게임코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G 게임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G 게임코드는 공식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게임코드를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임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결제를 통하여 103,6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9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서 ‘B(인터넷 주소 1 생략)’ 업체(이하 ‘B’)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조립판매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장소에서, ‘B’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구입한 피해자 N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25 1. 진정서 및 진술서(C),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용, 피해물품 주문서, 수사보고(피해자 강력처벌 희망의사 확인보고) 2020고단2188 1. O 게임코드 구매내역, 피해금 변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진정서 및 진술서(H), 대화내역 등, 입금내역 2020고단2264 1. 진정서 및 진술서(P, L, Q, R), 예금거래실적증명서ㆍ게시글 및 상품정보ㆍ카카오톡 대화내용(P 관련), 송금결과확인서ㆍ문자메시지 대화내용(L 관련), 거래내역서ㆍ게시글 및 상품정보ㆍ카카오톡 대화내용(Q 관련), 이체확인증ㆍ문자메시지 대화내용(R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변제여부 확인보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D은행),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피의자 제출 판매물품 관련 사진 2020고단2290 1.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M), 피고인 운영 홈페이지 캡처사진, 입금내역, 입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2979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료 등, 채권추심업체 접수문자,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통화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15. 4.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판시 2020고단2264 사건 피해자 R에게는 18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Q과는 뒤늦게 합의하였으며,* 2020고단2188 사건 피해자 H에게 10만 원, 2020고단2290 사건 피해자 M에게 15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