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9

범죄사실 2020고합559 피고인은 2020. 9. 16. 21:00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나와 성관계를) 4번 하기로 약속했으니 오늘 꼭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침대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세게 잡아당겨 단추를 뜯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핥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6 피고인은 2020. 11. 7. 00:26경 대구 북구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찾아가 벨을 눌렸으나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의 F 차량의 우측 앞 펜다 부분을 차량열쇠로 수회에 걸쳐 긁어 시가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D의 동거남인 피해자 G의 H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차량열쇠로 긁고, 운전석 앞바퀴 앞에 나사못을 놓아 두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 G이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앞 바퀴에 나사못 4개가 박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첨부된 피해자 착용 옷 사진 포함]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첨부된 피해자 D의 피해차량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차량 손괴 피해 사진)[첨부된 손괴 피해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첨부된 캡쳐사진, CCTV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피해자 D의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의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 9. 16.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을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7. 01:21경 피해자 D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나와도 너는 평생 불구로 살게 될게 될 거다. 명심해라 반드시 니 얼굴은 불구로 살게 될거다', '넌 반드시 내가 죽인다, 그 새끼 포기해라', '니 얼굴 병신되도 그 놈이 다시 볼까', '내가 죄값 치르고 니 얼굴 평생 불구로 만들어 줄게, 너는 평생 그 얼굴 보면서 후회하면서 살거다', '내가 약속하지만 넌 반드시 내가 병신 만든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