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5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8. 10:1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2021. 12.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21g(일회용 주사기 눈금 약 3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채우고 생수를 넣어 용해시킨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2. 1. 8.~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8. 또는 2022. 1. 9.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용량 및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 8. 또는 2022. 1. 9. 저녁 무렵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개비 속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을 근거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F(G) 소속 조직폭력배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4.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3. 00:40경 인천 남동구 H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채우고 생수를 넣어 용해시킨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3. 13:00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채우고 생수를 넣어 용해시킨 다음 입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98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03:46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M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22고단392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 무렵 경기 부천시 N호텔 O호에서 P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7g(속칭 ‘한사키’)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22고단543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4:40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Q의 부탁을 받고 연락한 R를 통해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S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1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Q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20. 7. 14.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T 소재 U 역 앞 노상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V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W 소재 X 인근 Y 건너편 노상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V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말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변 AB 앞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필로폰 사진 파일 캡처 1.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10.)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9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수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9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천지법 2021고단7542호 증거기록 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1. 감정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2.) 2022고단54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통화내역분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매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 또는 교부하였고, 주거지에서 압수된 주사기의 양도 많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