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5.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20.경까지 변제하고, 7,400만 원 상당의 원주 문막 공사 관련 차용금은 경기 가평군 E, F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그 중 1채를 원가에 인수인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가평군 E, F 토지는 맹지였기 때문에 빌라를 신축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2011. 10. 6.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의 사촌형이자 C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H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두 달만 쓰고 변제할 테니, 내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가압류를 하고,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로 인한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위 토지 또한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지법 2016가단21414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6가단21414호 준비서면(2016. 9. 28.자), 의정부지법 20171202259호 판결문 1. 자기앞수표 사본 1. 이행확인서, 차용금증서(2013. 9. 3.자)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측과 공사이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실제로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500만 원을 차용일인 2011. 10. 5. 로부터 약 1달 반 뒤인 2011. 10. 20.경에 갚는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자필로 작성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명확하게 특정한 점, 그런데 위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월수입은 150~2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모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거나 가치가 없는 임야여서(수사기록 1권 제221쪽) 이를 단기간에 처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변제기한 안에 5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H과 사이에 공동으로 가평 I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에 관하여 H으로부터 분배받아야 할 이익금 2,0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500만 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각 채권의 금액 차이가 이례적으로, 현저할 뿐 아니라, 정작 위 차용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1414호, 2017나202259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H은 일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가평 I 펜션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익금을 정산할 이유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3. 2.경까지 가평 I 펜션 신축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구체적인 이익금 배분 비율, 액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과 H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한 이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2011. 10. 5. 무렵에는 아직 공사 완료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이익금의 존부와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추상적인 이익금채권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500만 원을 2011. 10. 20.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확정된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4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2013. 9. 3.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한 H,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자필로 날짜와 주소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증서(2013. 9. 3.자)의 기재 및 현존, 피해자 측이 2013. 9. 3. 발행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4매(수표번호 K, L, M, N)의 기재 등이 위와 같은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증인 J은 "피고인이 '원래 H이 4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대신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근거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빙성이 제한적이고, 각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각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 아니며, 달리 앞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차용 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원주 문막 공사자금 등으로 7,4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10. 5.경 변호사 비용 500만 원, 2011. 10. 6.경 공탁비용 800만 원, 2013. 9. 3.경 생활비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10. 6.경 H에게 "C에게 2012. 6. 30.경까지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및 차용금증서(이하 각 '이 사건 약속어음',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2013. 6. 14.경 공탁금을 회수하면서 공탁비용 800만 원 중 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2015. 6.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O 전 473m³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2016. 4.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자, 2016. 9. 22.경 가평경찰서에 "C, H이 피고인 명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C, H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0. 8.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C, H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C와 H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C, H이 그 주요부분인 수취인, 금액 및 지급기일란을 임의로 기재하여 완성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C, H이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위 각 문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검찰 2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혀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 또는 진술하다가, 검찰 3회 조사에 이르러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 발행인 란은 피고인이 기재하였다. 2008. 10.경 H의 누나인 P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 담보로 청평에 있는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발행일, 발행인 란을 기재하다가 H이 액면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쓰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작성을 중단하였고, H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대로 가져가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더니(수사기록 1권 제88쪽), 검찰 4회 조사에서는 "2011. 8.경 H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차량 본네트에 약속어음 용지를 올려놓고 발행인 란을 기재하였다. 그때서야 H이 액면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금액이 과도한 것 같아 약속어음 작성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사촌형인 H을 믿고 약속어음 용지를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H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 위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216, 217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만 기재하였고 발행일은 기재하지 않았다"(피고인신문조서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백지어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발행인 란부터 먼저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얼마로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H으로 하여금 액면금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과정에 관하여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소인 H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0. 6.경 Q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완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감정인 R의 필적감정결과(수사기록 2권 제214쪽)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으나, 나머지 부분은 필적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수사기록 2권 제258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발행지, 발행일 및 발행인 란 기재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취인 란에 기재된 "C", 금액 란에 기재된 "구천만원정", 지급일 란에 기재된 "2012. 6. 30."은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피고소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모든 기재사항을 즉석에서 자필로 기재하였다면, 위 각 감정결과와 같이 기재사항 별로 필체가 양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 필적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대한 피고인의 위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필적감정결과에서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자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전체의 진정성립을 법률상 추정한 결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형사소송에서 이러한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3) 피고소인은 피고인과의 1회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1. 10. 6. Q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를 볼펜으로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도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필 차용금증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소인은 혼자서 위 자필 차용금증서,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고 S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피고소인은 위 자필 차용금증서 등을 사무실에 맡기고 돌아왔다. 며칠 뒤에 다시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98 내지 301쪽). 그런데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차용금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자필증서에 직접 날인을 하면 간명할 것인데 굳이 위 증서의 내용을 다시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위 자필증서도 현재까지 전혀 현출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소인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제299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 소인과 같이 법무사 사무실 앞까지 가고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에게 신분증과 도장만을 맡기고 떠난 후, 나중에 전화통화만으로 사무실 직원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 역시 석연치 않다. 4)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진술 후에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위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재개된 다음에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 조사 및 피고인과의 2회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Q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받고, 피고소인 혼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S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만으로는 안 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알렸다. 이에 피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내었고, 피고인은 도장을 지참하여 사무실에 왔다.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및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간인하였다. 피고인이 그날 작성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 1부를 가져갔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8, 216쪽).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일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피고소인이 1회 검찰 대질 조사에서 한 진술과 대조해 보면, 자필 차용금증서의 작성 여부,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과정을 지켜보았는지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모순되고 있다. 피고소인의 위 각 진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로부터 6~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진술 번복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