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9.경 제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1. 7. 28.경까지 20일간 아래 허리 통증, 추간판 장애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1. 7. 2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각 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29.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합계 4,949,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3, 15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총 313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831,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질병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실적 1.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KB 손해보험), A 보험가입 현황, 보험증권(LIG 무배당LIG 웰빙보험), 보험가입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가입내역(A-무배당하이라이프유니버셜보험), 기본계약사항조회, 피보험자별담보사항조회, 상품보장내역 1. A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 보험증권(A-알찬질병입원비보험) 1. 보험계약청약서(무배당셀프플랜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사고경위조사서(AIA생명) 1. 보험가입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우체국보험)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수사),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된 진단명(아래허리통증, 요추 추간판 장애,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요추부, 무릎뼈 힘줄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인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고,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통원치료가 적정하다(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참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원치료가 적정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약 4년 8개월간 16회에 걸쳐 총 3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후 또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였다. 그 중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기재와 같이 2014. 2. 17.부터 2014. 3. 2.까지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요추부'의 병명으로 K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5일만인 2014. 3. 7.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 재와 같이 같은 병명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요추부'로 다른 병원인 L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L의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3. 20. 퇴원한지 8일만인 2014. 3. 28.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병명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요추부'로 다른 병원인 M의원에 입원하였다. 비록 시간적 간격은 더 넓지만 범죄일람표 순번 8항과 9항 기재 입원 기간도 같은 패턴이고, 순번 2, 3, 5항 기재 입원 기간도 같은 패턴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 없이 단순히 입원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11, 12, 13, 15, 16, 18, 19항 각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다른 병원에 MRI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2427쪽 참조), 2012. 9. 2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4박 5일간(2012. 9. 29.부터 2012. 10. 1.까지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다) 약 처방만을 받은 채 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부터 같은 달 22.까지 21일간 N의원(제천시 O, 제천시 P)에 입원하였으나, 위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제천시 Q' 인근 장소(위 주소는 휴대폰 기지국 소재지이다. 이하 같다), '제천시 R' 인근장소 또는 '제 천시 S' 인근 장소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와 같이 2016. 3. 3.부터 같은 달 16.까지 14일간 L의원(제천시 T, 제천시 U)에 입원하였으나, 위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제천시 R' 인근 장소, '제천시 V' 인근 장소(피고인의 집으로 추정된다) 또는 '제천시 S' 인근 장소로 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통원이 불편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통원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통원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중 상당수 병원은 피고인의 집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하다가 다칠 수 있거나, 집에서 생활하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입원 일당 및 간병비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출한 입원치료비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실제로 지출한 입원치료비를 훨씬 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7,8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7. 경 제천시 W에 있는 K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0. 9. 27. 경까지 21일간 척추 협착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09. 7. 13. 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19. 경부터 2009. 10. 27. 경까지 합계 6,012,4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4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6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2014. 9. 23. 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806,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입원기간은 급성 통증이 심한 경우 약 2주 이내의 입원이 적정하고, 순번 4항 기재 입원기간은 척추유합술 시행 후 약 한 달 경과된 시점으로 수술 후 재활 및 통증 조절의 필요성이 있어 적정하며, 순번 14항 기재 입원기간은 외상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약 2주 이내의 입원이 적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4항 각 기재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