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2014고단2082, 2248]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5.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1997. 5.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1998. 5.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6.8.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0. 03: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이 평소 주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신고하겠다고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위 피해자와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중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시비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2회이며, 그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된 것이 4회 더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노래방에 찾아오는 것을 경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 01:45경 위 F노래방 앞 길 건너편에 앉아 있다가 노래방을 향해 걸어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발로철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문을 잠그느냐, 너희가 영업을 하나 보자. 너희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신고 할 테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2082]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4고단224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 킥스상에 입력된 피의자의 범죄사실 1. 대상자 검색결과, 사건 송치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내용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00: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새마을금고 날뫼점 쪽에서 달성공원 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고 때마침 그 앞에는 맞은편 도로 우측 갓길로 피해자 D(여, 77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종료보호관찰대상자로 2015. 12. 28.부터 2018. 12. 27.까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21:05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안방 서랍장내에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우측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잘라 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 전자발찌 사진 2매, 결정서, 치료감호심의원회(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훼손한 부착장치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정신질환이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4:05경 경남 양산시 황산로 교리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 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금 방향에서 어곡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어 버렸고, 이에 도로 상에 승용차가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자신들이 타고온 F 아반떼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던 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를 위하여 급히 출발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1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04:1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택지 인근에서부터 양산시 교동(주)화승R&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부천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 전문점을 운영하며, 2017. 9.~2018. 1.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상처를 내어 문신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약 1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진정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177, 국회대로 갓길 3차선도 1차로를 홍익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쓰레기청소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쓰레기 청소차량 뒷부분을 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9: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C을 덕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곡선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간이 버스정류장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다음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기를 반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의 법정진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및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객관적으로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증인 F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피해자의 딸인 점, 당시 상황 상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현재도 그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 2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처의 선처탄원,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107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3:5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4. 7. 15. 제출 합의서 참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6.01:00~0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617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문제를 파헤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를 월진삼거리 방향에서 남산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한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경미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을, 200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3.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22.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도동마을에 있는 강남종합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신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면허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주행거리도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22:3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84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5.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데이스포츠 기자인데 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을 적발하는 일을 한다. 나에게 잘 보이면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기자 신분을 과시하고, 노래를 부르며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3,000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대금 지불을 독촉하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 요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같은 장소에서, D이 2012. 9. 2. 주류를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신문사 법무팀과 협력하여 담당 검사를 만나 청탁하여 단속 사실을 무마하여 주겠다. 검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식사비용이 없으니 교제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 ・초범, 공갈 정도 약함, 경미한 피해, 피해 전부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8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 교차로 쪽에서경복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너머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제동한 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 위와 같이 급제동을 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 I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5:04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5:2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상계동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D 건너편 E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6. 08: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한병 더 시켰다. 이때 위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계산하면 술을 더 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각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들이 경찰피의자 신문시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어느정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중 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해상황 진술을 머뭇거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을 뿌리는 정도의 행위를 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8.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구미오토바이 앞 삼거리 도로를 유스파삼거리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4,921,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1.경 및 2009. 11.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사실의 발각 두려움에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점, 위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가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도주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27. 00:55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장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경웰러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세경웰러스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일아파트 방향에서 남원주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동촌동소재 르네상스 예식장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베스트병원 앞길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베스트병원 앞길에 정차해있다가 아양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동촌지구대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던 D 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82

범죄사실 C은 F-6(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은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는 C와 혼인한 배우자이고, E은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D와 친구 사이다. C과 D는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E과 피고인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E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허위 혼인을 알선하고, E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8. 10. 20.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이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E이 각 준비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E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등록서류 열람 관련), 수사보고(혼인신고서류 일체 발췌 관련) 1.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8. 20:0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경산활어직판장 앞길을 옥산네거리 쪽에서 사월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로 아무리 진행 신호라 할지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9세)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외상성 쇼크상 등으로 사망하게하고, 위 차량 동승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