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경부터 2013. 7. 23.경까지 B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통신과의 예산 및 회계를 취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6. 30.경까지 B시청 문화공보과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7. 1.경부터는 B시청 정보통신과로 다시 복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서 과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경 C빌딩에 있는 'D주점'에서 B시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E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거나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외상값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7,74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주 계약 현황(2014. 1. ~ 2017. 7.) 사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J주점 일계표 사본 1. 카드사용 내역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9, 11, 12, 14 내지 17, 22 내지 25 등 15건의 경우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각 일시에는 피고인이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부재를 주장하는 각 일시에 E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문화공보과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E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따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94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4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피고인이 문화공보과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시청에서 2010. 10. 26.경부터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으로, 2013. 7. 23.부터 문화공보과 공보팀장(2014. 10. 13.부터 홍보실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으로, 2015. 7. 1.부터 정보통신과장 직무대행으로, 2015. 8. 22.부터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보기획팀 업무를 총괄하고 중간관리자로서 팀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자인 팀원의 업무 중에는 CCTV 설치 계획, 통신장비 구입 계획과 같은 팀별 사업을 취합해서 예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 예산 업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담당자가 입력한 자료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정보기획팀장은 정보통신과 팀별로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팀별로 계획한 공사내역과 견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다) 피고인이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및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언론동향을 파악하고 기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직책이 사무관(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거쳐 가는 보직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 또한 위 업무를 마치고 정보통신과를 포함한 각 과의 과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보팀장 및 홍보기획팀장으로 B시에서 계속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보통신과의 전임 팀장이자 향후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정보통신과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E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3. 6.경부터 2015. 12. 말경 내지 2016년 초경까지는 L을 위하여 B시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그로부터 알선대가를 수수하는 일을 해왔으며, 2015년 초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 G을 알게 되어 2015. 9.경부터 G과 함께 일하면서 B시로부터 M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알선대가를 수수하여 왔다. 마)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은 2012년경 정보통신공사를 업무로 하는 K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은 E에게 B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E은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E이 명절을 맞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이나 한 번 사라고 하여 E은 피고인에게 술을 대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E에게 술을 사거나 술집에 외상값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거나 피고인의 외상값을 결제하였다. E은 K에서 근무할 당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한 건이라도 더 수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보통신과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E은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의도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E은 피고인이 문화공보과 홍보기획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보통신과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보팀장 내지 홍보기획팀장은 사무관(과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거쳐 가는 보직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문화공보과에 가더라도 보직순환에 따라 다시 정보통신과나 공사를 발주하는 다른 과로 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에도 업무상 편의를 받기 위해 술접대를 계속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문화공보과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E에게 M이 수주할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달라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잘 말해달라는 E의 부탁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바)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을 접대하게 된 이유 및 경위, 접대의 일시, 장소 및 내용, 접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게 된 이유에 대한 E의 진술이 피고인이나 E의 경력, M이 B시와 체결한 계약 현황 등 다른 객관적 증거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E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G의 진술과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E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동기가 없고,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 뇌물죄에서 수수된 이익의 뇌물성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업무상 편의를 봐주었다거나 E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형·동생으로 지내는 친분관계에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의례상의 대가 내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뇌물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88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향용은 뇌물에 해당하고, 이를 사교적 의례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시에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및 홍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와 관련된 공사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K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E을 처음 알게 되었다. E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K, M 등의 회사에서 CCTV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나) E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K, M 등의 회사에서 CCTV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급공사를 수주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가까운 친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관급공사 시행업체의 영업담당자로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으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 내지 E의 업무와 무관하게 형성된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등은 4년여간 29회에 걸쳐 합계 약 770만 원 상당으로 그 시기나 횟수, 액수, 피고인의 외상 술값을 대신 결제해 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을 접대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단순히 친분관계에 기하여 지출한 것이라거나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수뢰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향응 중 일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합석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E 두 사람만이 술을 마셨다고 보아 피고인의 수뢰액을 일괄적으로 E이 각 결제한 액수의 1/2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수뢰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9 기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N이 2015. 11. 10.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E이 39만 5,000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과 E, 0이 2016. 7. 19.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E이 3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불러서 술자리에 합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N은 B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장으로서 정보통신과장인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 점, 0 또한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 및 교통과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을 통해 E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O은 피고인이 스스로 초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부분의 경우 약 26만 원(39만 5,000원 × 2/3), 순번 29 기재 부분의 경우 20만 원(30만 원 × 2/3)이 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는 이를 피고인만이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뢰액을 산정하였고, 공소제기된 이 부분 각 수뢰액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각 수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G, P가 2016. 2. 17.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E이 62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E은 이 법정에서 P는 피고인이 불러서 술자리에 합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G은 사실확인서에서 P를 '주무관'으로 지칭하고 있어 P는 B시 공무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는 피고인이 스스로 초대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뢰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부분의 경우 31만 원(62만 원 × 2/4, G은 E과 동업하였던 사람으로 함께 피고인을 접대하는 입장이었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는 위 술자리에 피고인과 E, G만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아 수뢰액을 산정하였고, 공소제기된 이 부분 수뢰액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수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벌금 15,492,000원 ~ 38,73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자로부터 약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향응 제공을 받아왔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응을 일부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과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