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8. 대전교도소에서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83]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30. 02:2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경성 큰마을 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3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대전 동구 송촌남로 19번길 23(용전동), 한화이글스 사료관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7㎝)을 오른손으로 감아쥐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왼손에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찌르고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택시요금 8,360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휴대전화를 송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95,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02]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전 동구 L, 409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M(2014. 7. 23. 기소중지)는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전화와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스마트폰을 송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N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M는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약속한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 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03] 피고인은 2014. 6. 23.경 대전 동구 L, 409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휴대전화를 송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6.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95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 동구 L아파트 409동 604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구매 사이트인 '네이버 버스폰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휴대전화를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4. 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1] 피고인은 2014. 9. 13.경 대전 동구 L, 409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휴대전화를 송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4. 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3] <판시 제1의 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기록에 의하면 2015고합21호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2 금액란의 '350,000'은 '300,000'의, 합계란의 '4,130,000'은 '4,080,000'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압수품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간이진술서등) [2014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C, Z, AA, AB, AC의 각 진술서 [2014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간아진술서등) [2015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E, F, G, BB, BC의 각 진정서(간이진술서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N, D, C, Z, AA, AB, AC에 대한 각 사기의 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부엌칼이나 벽돌로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을 통해 택시요금 상당액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기에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노상에 있던 벽돌을 왼손으로 쥐고 다가오며 '뭐여', '택시비는 담그고 나중에 주 면 될 것 아녀'라며 다가와 죽일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껴 택시에 탔더니 피고인은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압수품 및 블랙박스캡처 사진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과 노상의 벽돌로 피해자 H을 협박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택시요금 청구를 포기하게 한 특수강도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D, E,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서가 변론이 종결된 후 접수되어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 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8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벽돌을 휴대하고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택시요금 8,3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강제로 이득을 취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48명을 기망하여 합계 10,940,1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결과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행해진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이 이를 통해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 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은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이는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8,360원 상당의 택시요금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22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성 등은 앞으로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