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산 83-4에 있는 불갑수변공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순용리 947-2에 있는 월산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차량 운행기록 확인 등)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B ｢C 포장마차 운영｣ 면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잠이 들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2:5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9.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18:00경 광주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교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옆으로 가 일부러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에 부딪히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위 휴대폰 액정은 그 이전부터 깨져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액정 수리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7. 21: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2,000원을 건네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액정 수리비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B, K, L, M, N, O, P, D, Q, R,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7, 28, 36, 37, 76) 1. 각 이체내역,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각 사진, 각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편취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상습사기 범행 수법과 이 사건 수법이 유사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설치 등 행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0년 가을경까지 보전산지인 경남 하동군 B 임야 4,406m², C 임야 19,636m², D 임야 13,202m², E 임야 496m², F 임야 2,314m², G 임야 99m², 준보전산지인 H 임야 575m² 중 합계 5,020m² 면적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건축물 2동(15m², 9m²)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정화조 설치 등 행위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 가을경까지 보전산지인 경남 하동군 I 임야 823m², 준보전산지인 J 임야 486m² 중 합계 504m² 면적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 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 훼손지 GPS 측량자료, 불법산림 훼손지 훼손면적, 사진대장 1. 일필지 기본사항 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판시 제1, 2의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산지관리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산지관리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A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A20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자미근 손상 및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L((인터넷주소 1 생략) 등)’, ‘M((인터넷주소 2 생략) 등)’, ‘N((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등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및 C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사이트들을 구축,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D, E 등은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D, G, R, S, T,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수익금 관리 계좌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근거),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회신자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사건에서 확인된 수익금 관리 방법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V 계좌 실사용 업체 ‘W’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수인계기간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G 개발자에 대한 진술), 경찰 수사보고(도박계좌 VPN 접속지역 확인), 경찰 수사보고(공범관계 검토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검사 수사보고(종전 처벌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범행 가담기간 및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그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와 역할,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3:4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기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에 약 4㎝ 길이의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E 통화 내용) 1. 현장사진, 출동 당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기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5층 5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2021 가소 56755호) 사건의 재판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다"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사진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2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한편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76세, 남자)가 피해자(68세, 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밀고 오른손으로 2회 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해진단서는 그 기재는 상해 원인이나 증상에 관하여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2. 5. 4. 처방받은 주사제는 키포인주(소염진통제), 처방받은 약도 록스펜정(소염진통제)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6. 21.경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간판 탈출증,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질환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는 대사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골격계 이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소염진통제 등이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 행태 및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의 기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9:1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로 36에 있는 공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6: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9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3 미니)의 몰래 카메라 어플 '미라카메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 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3. 17:09경부터 2022. 7. 6. 15:5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관련(어플리케이션 특징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선별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2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6. 17: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7:00경 사천시 H에 있는 ‘I’ 인근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자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20:00경 사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자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8:00경 서울 강북구 B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가 ‘음주를 한 사람이 차를 빼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9경, 같은 날 18:34경, 같은 날 18:39경, 같은 날 18:44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및 바디캠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인터넷 게임 ‘C’에서 만난 사이로 위 게임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은 ‘D'이고, 피해자의 닉네임은 ’E‘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5: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니에ㅗ미질속으로 제발’ ‘보내줘’ ‘B씨임?’ ‘씨ㅗ발’‘ㅓㅁㅈ’ ‘범죄자’ ‘새ㅗㅎ새끼?ㅋㅋ’ ‘니에ㅗ미’ ‘내밑규ㅜ녕’ ‘빠는중인데ㅋ’ ‘흘러내리노’‘씨ㅗ발창ㅗ련ㅋㅋ’ ‘개 ㅈ보ㅗ지년아니랄까봐’ ‘물이’ ‘흘러내리H’ ‘꼭 말 ㅈ같이처못하는버러ㅗ지쓰레기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7. 11:17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947, 서두물교차로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B(여, 41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자 차량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이던 위 투싼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한 뒤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윗부분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7. 11:18경 전항 기재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 부근을 지나던 중 전항 피해자가 전항 기재 투싼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위 투싼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가로 7cm, 세로 20cm)를 가져와서 이를 오른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아, 돌았냐, 개새끼야, 미친년 아니야.”라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와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범행 영상 확인), 범행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범행 영상 백업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가 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쫓아오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45경 부산 기장군 B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위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목을 조르듯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현장 촬영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53톤,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업)의 실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06:32:12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북동방 약 2.36해리(북위 35도 51.57분, 동경 126도 29.97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C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D 고속단정에 승선하고 있던 어업감독공무원인 1항사 E, 2기사 F, 3항사 G이 피고인이 승선하고 있던 위 B를 향해 접근하자 단속을 피해기 위해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고속단정에 승선한 위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며 피고인에게 정선명령을 수 회 반복하자,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위 고속단정을 뿌리치기 위해 고속단정의 반대현 쪽으로 2회에 걸쳐 360도 선회 기동하며 도주하다가, 같은 날 06:35:22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북동방 약 2.98해리(북위 35도 52.18분, 동경 126도 30.21분) 해상에서, 위 고속단정이 있는 좌현 쪽으로 급선회하며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인 B 좌현 선수 부분으로 위 고속단정 우현 조종석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31. 06:35:22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북동방 약 2.98해리(북위 35도 52.18분, 동경 126도 30.21분) 해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선하고 있던 B로 해양수산부 C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D 고속단정의 우현 조종석 부분을 들이받아 고속단정의 구조물 및 방현대 수리비 약 17,4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06:32:12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북동방 약 2.36해리(북위 35도 51.57분, 동경 126도 29.97분)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06:35:22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북동방 약 2.98해리(북위 35도 52.18분, 동경 126도 30.21분) 해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충돌 당시 상황 그림, 피혐의어선 B 항해장비 확인 사진, B V-PASS시스템 조회 캡처사진, 선적증서,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D 단정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각 어업감독공무원증 사본, D 고속단정 선체 수리 견적서(사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선명령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업감독공무원들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으로 고속단정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어업감독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8. 23:2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주변 도로에서부터 B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0년경, 2003년경, 2012년경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및 2008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처럼 교통법규 준수를 등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죄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 스스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0:1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관계로 지내던 중 2022. 2. 8.경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나는 아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등 피해자의 교제 거절 의사를 확인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 08: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방적인 연락에 대해 “그만 좀 해 제발. 카톡 그만하자. 감정만 상하니까 답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답장 받아. 니 감정에 맞춰주는 것도 싫어. 내가 뭘 아냐고? 니가 오늘 하루를 망치던 말던 난 그런 것도 너에게 배려를 해주고 싶지 않아. 나 또한 눈 떴을 때 반성하는 의미의 글을 기대했는데 이제 너의 인성을 알았다. 난 가혹한 처분을 내릴거야. 지금것 나에게 받은 배려 다 내놔. 오늘 안으로 다 해결 해. 너 같은 애들이 받아서는 안 될 혜택이었어. 무슨 뜻인지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녹음내용 요약 및 파일첨부, 첨부된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