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재고단2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23:2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 해자들에게 "재미있게 놀아봐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남은 맥주 1병을 허락 없이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벽에 던지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향해 다시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21:30경 삼척시 중앙로 192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재생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사본 1. 사진설명,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 이후의 위헌결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변경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5. 01:15경 오산시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22세, 여)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가게 앞 CCTV를 피해자가 새로 만나는 남자가 설치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강제로 돌려 카메라 고정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약 3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9.01: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바람구멍 뚜껑을 열고 손으로 버튼을 눌려 타이어 안에 들어있던 공기를 빼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2: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스배관을 타고 위 B동 202호에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손을집어넣어 베란다 세탁기 위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존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N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년 ~ 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방충망을 통해 손을 넣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현재 다른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6:50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I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3.1만세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5

범죄사실 1. 2016고단7825 피고인은 2016. 11. 2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팔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장길 10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921 피고인은 2017. 3. 6.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제암고주로 54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7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선화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3가에 있는 자금성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에서 피해자 E(40세)이 자신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사소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 직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2. 06:5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96.6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16.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성명불상자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게임기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때 손님들에게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의 액수를 매기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그 날 그곳에서 게임기에 현금(지폐)을 넣고 기다리면 화면에 바닷속 그림과 물고기가 나오다가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하단의 릴에 가로방향으로 쪼카, 쌈바, 세븐 등 각 같은 그림이 나온 후 점수가 올라가고 이 점수에 따라 그 손님에게 돈을 지불해 주는 내용의 게임기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8. 14:00경까지 권기철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18. 경 대구 수성구 F3층 'G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자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게임기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날 그곳으로 위 'E오락실'에 있었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가지고 와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달 22. 15: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제출) 1. 등급이력,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면서 영업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성매매 업소인 W 원룸 502호에서 손님인 X(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Y(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Z,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Z과 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미시 AC에 있는 'AD'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같은 실장인 AB은 2016. 8.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Z, AA, AB과 함께 2016. 8. 27.경 경북 구미시 AC에 있는 'AD' 성매매 업소인 AE건물 102호, 201호, 203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F'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위 AE 원룸 102호, 201호, 203호 및 같은 동에 있는 AG건물 502호, 503호, 3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AF', 'AH', 'AI', 'AJ', 'AK'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과 A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L는 2016. 5. 하순경 경북 칠곡군 AM 빌라 202호와 207호를 임차한 다음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V'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L는 2016. 6. 4.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지급받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A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지급받고 중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AN', 'AO'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L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L의 법정진술 1. Y, X, AP, AQ,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거 과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휴대폰 사용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과 'AT삼촌'의 대화 내용 관련)-A AT삼촌 대화자료, AT삼촌이 A에게 송부한 사진(중국 성매매 여성), 수사보고(피의자 A 과 불상의 남자들과의 성매매알선 관련 문자 메시지)-A과 불상의 남자손님 대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AN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 A AN와의 대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과 'AU'의 대화 내용 관련) - A과 'AU'의 대화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과 혐의자 AV의 대화 내용 관련)-A AV 대화 자료, AV이 A에게 송부한 중국 성 매매여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혐의자 AL의 대화 내용 관련)-A과 AL의 대화자료, 경북 칠곡 AW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하자는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약 24cm 가량)를 집어든 후 전화로 도움을 청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4:30경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있는 신선대 부두 인근 도로를 감만동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트레일러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위 구간에 진입하자 화가 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붙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컨테이너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알로지스틱(주)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301,4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권기철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3층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9362 대여금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금 3,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4395 대여금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금 1,3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으로부터 E에 대한 위 각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신청 등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E 소유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그로 인한 배당금에서 채권을 추심하여 주고 사례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26.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인인 D1 채권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위 각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5. 6. 15.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9. 17.경 E 소유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6. 4. 21.경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55,188,274원을 배당받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보고, 팩스송부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이 배당받은 55,188,274원에서 D에게 지급한 1,800만 원 및 지급하기로 약정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수수액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여 타인들 간의 민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아, 변호사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사건은 20년 전으로 그 사이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00: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2:40경 서귀포시 홍중동로 6번길 18 미주빌라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순경 D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관 인지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10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정문회화로 623 원금암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15세)은 각각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 이천시 F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C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C이 있는 안방으로 가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막으면서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부엌칼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체중계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D,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3. 항과 같이 D, E을 폭행한 후 거실로나왔고, 그 사이 피해자 C 이 방문을 시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소유인 안방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뽑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문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범행도구) 등 사진 1. 손괴된 방문 사진, 체중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가정폭력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C.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 부터 부산은행 두실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204동 303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1. 29.'인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위 지급제시기간인 2016. 11. 29.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의 수표번호 'D'은 오기이므로 'E'으로 고친다)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가계수표 10장을 각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4:42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현암4길 71-1 여주북로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사이로,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다른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20: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과 주변 보행자들간의 시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 그 새끼들은 나에게 욕하면 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F을 뒤따라가 순찰차 문을 밀쳐 닫아 F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한 후 위 F의 몸을 차도 방향으로 밀치고 수회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확인, 참고인 H 진술청취) 1. 범행장면 촬영영상 캡처 화면, 피해 경찰관의 목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00: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벌과금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13. 경 평택시 D 약 800평 부지에 'E'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크레인, 아르곤 용접기, 콘프레샤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F 화물차에 윙바디를 설치해 주고 차주로부터 1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화물차주로부터 윙바디 설치, 냉동탑 설치 등 구조변경을 요청받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84,327,2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2. 경 안성시 G 대지 약 150평 부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콤프레샤,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I 화물차에 파워게이트를 구조변경해 준 뒤 차주로부터 2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화물차주로부터 수직리프트 게이트 설치 및 파워게이트 높이 변경 등 구조변경을 요청받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0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특장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급 종합자동차정비업체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등록 특장업체가 구조변경한 화물차에 대해 'K' 명의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위 'K' 사무실에서 특장차 제작업체인 'L' 운영자 M로부터 'L'에서 작업한 특장차에 대해 'K' 명의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준 뒤 그 대가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무등록 특장업체가 구조변경한 화물차에 대해 'K' 명의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분리송치 경위)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이익,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상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3:45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 룸에서 속칭 즉석 만남으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룸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가지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몸을 누른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범행으로 소년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장애 상태에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단속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