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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67세, 여) 및 피해자 C(62세, 여)와 2020. 7. 31.부터 2021. 6. 18.까지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초기 투자금 등 18,000,000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신규 계약한 미용실 매장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E 공동투자 계약서, 각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통장 사본 [피해자 C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 다만,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2,700만 원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할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6: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내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22.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에 응시해줄 사람을 요청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하여 피고인 B도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2. 5.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F 시험장에서 시험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제8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82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할 목적으로 위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험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발인 및 대리응시자 사진, 피고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고발인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쓰기시험 답안지 사본, 국립국제교육원 고유번호증, G 우체국등기배송알림메시지, 피의자 A가 신분증을 돌려받을 당시 받은 우편봉투 사진 1. 토픽대리응시 관련 C대화, 번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시험업무를 방해하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동서대로 램프구간 편도 1차로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역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420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0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일행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28세), 같은 F(53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고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 따라 경찰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요청을 받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누르고, 그 옆에 있던 F의 왼쪽 어깨를 밀치면서 외근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호루라기를 잡아떼고, 전자호루라기를 돌려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 F, 지원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52세)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사건 현장 사진 4장, 호루라기 비교 사진 2장·피의자 착의 관련 사진 2장·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5장 및 위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20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필요한 자금 있으면 카톡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심개통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신분증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E에서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가입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두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1: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으로, 2022. 7. 16. 14:00경 대전 C 지하 1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토지 보상 관련 ‘D 주민설명회’에 피해자 E이 참석한 것을 발견하고, 그가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 설명회장 바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씨발놈아 죽여버려. 몇 살이야 새끼야 죽으려고. 씨발놈이 칼로 쑤셔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제출 영상파일 음성 분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6:25경 서울 성북구 B 옆 주차장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C 앞에 서 있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체적 피해사실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격한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구례읍 방면에서 토지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차량 통행이 적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큰 잘못이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록 시일이 다소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은 1985년, 1995년 각 중상자들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2: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운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4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군산시 E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01:13경 아산시 B건물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1:24경부터 01:3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2:32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3.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03:40경 수원시 B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약 20㎞ 도로주행, 갓길 옆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 발생, 가드레일 파손 정도가 상당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3년, 벌금형) 다만, 물적 피해 모두 배상(수사기록 33쪽),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다른 전과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17:23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1. 사진(순번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1),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24 중 증거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7년 전의 판시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헌화로 217에 있는 금진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다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으로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것으로서 음주측정 수치와 동일하게 0.267%로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0. 1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BADA90000(바다구만)’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폐업하여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9. 19:2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에 있는 완도문화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인근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79세)로부터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받자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2023.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15:3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인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10m를 뒤쫓아 가다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 목을 비틀어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112신고사건처리표 5.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첨부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첨부 공소장 포함) [CCTV 영상(증거기록 53-1쪽),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공소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이전인 2023. 3. 24. ‘피고인은 2022. 11. 10.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폭행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작년 사건 벌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벌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쪽), 이 사건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그 사건에서의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인데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2:49경 익산시 모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76세)와 그곳에 있는 밭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밭에 꽂혀있던 철제 막대기(길이 약 1m)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목격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를 포함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합계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액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배상액 상당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관련 진단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폭력성, 충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가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배상신청액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7. 00:51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벨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본인 사고 외에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보험 처리한 점, 본인 사고로 진지한 반성을 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경북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카페에 올린 ‘애플 아이폰12 미니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6. 0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또는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관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