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8. 9.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캐스팅 팀장으로 학원생 유치와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따로 위 학원 소속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하거나 받지 않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위 학원 소속생에게 타 학원/회사 소속으로 유도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자료 및 영업자료 또는 소속생 데이터 일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대외 노출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소유 및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으로도 퇴사할 때 피해자 학원의 업무 관련 중요한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D 학원에서 직원이었던 E 등을 통해 위 학원 소속 수강생들의 정보(신상정보, 상담내용, 수업과정, 등록일자 등)가 들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2018. 9. 10.경 위 학원을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고, 2018. 9. 27.경 위 학원과 같은 업종으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 입사한 후 반출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G 등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D는 교육시스템이 불안하고 강사 및 방송 캐스팅을 하는 매니저 직원들이 다 퇴사하여 원생들이 연예방송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비전도 없다, D에서 교육비를 환불받는 절차를 알려줄 테니 학원비를 환불받고 내가 이직한 이 학원으로 오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학원의 학생 모집,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쟁학원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환불 및 휴학자 명단 1. 각 환불요청서 1. 각 휴학계 1. 문자화면 캡처 1. 학원에서 주최한 행사 신청자 및 홍보로 인한 가망고객 데이터 일체 1. 관리프로그램에 관리되고 있는 현재까지 모든 수강생 정보 1. 2019년 ~ D학원에 등록했던 모든 수강생정보 엑셀관리파일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학원 수강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 위 수강생 정보는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이고 경쟁업체에도 존재하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부모들에게 발언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 사건 학원 퇴사 후의 행위일 뿐이다. 2.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수강생 정보 등은 이 사건 학원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 일하며 위 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출한 이상,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학원에서는 자체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수강생 이름, 나이, 성별, 학부모 연락처, 수강과목, 주소 등 인적사항을 누적하여 작성, 관리하여왔고,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었으며, 팀장 이하의 직원들도 대부분 팀장의 아이디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직원이 아닌 일반 대중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다. 오히려 위 자료는 수강생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수업과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일할 때 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강생의 정보를 별도로 엑셀프로그램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정보이므로, 그 종국적인 보유, 관리 권한이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학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부하직원 E에게 부탁하여 외장 하드디스크에 위와 같이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용되던 수강생 정보와 별도의 가망회원(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정보 등 자신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정리한 수강생 정보 엑셀 파일, 동영상 파일 등 자료를 저장하여 달라고 하였고, E는 이에 따라 위 각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주었다. E는 이 법정에서 ‘위 2018. 8. 31. 피고인이 퇴근할 때 외장 하드디스크 실물을 가지고 나갔고, 피고인이 퇴근할 때 항상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 ‘회사 내부자료 및 영업자료 또는 소속생 데이터 일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대외 노출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소유 및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제시한 드라마 보조 출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원 소속 수강생들의 명단을 F에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고 F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학원 소속 수강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학원이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F에 등록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오로지 F에 있는 자료를 보고 연락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