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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9:30경 사이에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운 전석 앞, 뒤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돌멩이로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912,7541)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견적서 , 일반수리견적서 , 일반수리비견적서 1. Q 올랜드 차량 견적서(I) 1. R 아반떼 차량 견적서(J) 1. F 아반떼 차량(E) 중고차량 구매시 감가 확인서 1. S 쏘렌토 R(H) 일반수리비 견적서 1. T 싼타페(P)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0 수리비 3,756,561원"은 "3,676,561원"의 오기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합계액을 정정하였다.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I, J, H, K, P, G에게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을 선례로 들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소지한 돌멩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6-7회 들이받았다는 것이고,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범행 당시 손괴 범행을 목격하고도 감히 차를 탈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당시의 시각은 06:50 경이고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 점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돌멩이로 자동차 문을 긁은 것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9. 18.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42

범죄사실 [2014고단6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5.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D 소재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6750] 1. 피고인은 2014,9,20,23:00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 상호불상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30.24: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3. 01:00 경 서울 성북구 수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랑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6일이 지난 일자불상 03:00경 위 'G' 모델호실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TI' 모텔 호실불상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 20: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난 일자불상 24: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22. 03:45경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 606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2014고단6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6회 범행시 성명불상 공범과의 '틱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6회 범행장소 탐문 수사)-모텔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4. 00:2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E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E에게 폭행당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 B가 경장 G에게 "너 이개새끼 뭐야"라고 1)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결정됨.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밀고 팔로 경장 G의 목을 조이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 A 팔로 경장 G의 목을 조이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으로 대항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이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는 가벼운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9: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줄초상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패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선생님 손도 다치셨는데 술까지 드시면 안 좋습니다. 다쳤으니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으시죠'라는 권유를 받자 술을 마시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소주잔을 든 손을 들어 올려 위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커피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주 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커피가 안된다는 말을 듣자 위 카페 안에 있던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전자레인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10경 위 'E' 카페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위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내부 방호벽을 머리로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손등 부위를 입으로 물고, 위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영업 점포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폭력으로 대항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더 있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성장한 관계로 사회적인 관심과 온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알콜중독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18.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식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와 피해자 F(여,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급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넘어진 피해자 F 위 승용차의 오른쪽 타이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여천2교 교차로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를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가 꺼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정부의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9.29. 23:00경 울산 남구 D건물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진로 문제를 논의하면서 피해자가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방어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친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위험성 및 정상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2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701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06:53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1. 09:53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1. 16. 09:50 제3항 기재 장소에 ㅣ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K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장면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습벽 관련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탁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상습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1. 2014. 6. 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의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너가 머리 한다고 이뻐질 것 같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낸 후 미용실 출입문을 닫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출입문을 치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2014. 10. 30. 협박 및 업무방해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의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트 안에 있던 술과 라면 등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여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와 죽여 버리고, 매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경찰 불러. 너 이 씨발 기다려, 내가 칼 들고 올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같은 날 14:50까지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약 35분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21: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 등 시가 19,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웃 상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이웃 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5. 2. 2. 확정되었다. 2014고단35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울산 동구 D,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드라이버 샤프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아마나B 60S 중고 샤프트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드라이버 샤프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라이버 샤프트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으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울산 동구 D,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악세서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G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주차알림판을 33,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용 악세서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용 악세서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으로 대금 3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72 피고인은 2014. 8. 15.경 울산 동구 D, xxx호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자동차 용품인 오픈 흡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대금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캡쳐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2014고단4072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판시 동종 전과로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주방향에서 범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던 피해자 D(29세)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뒤쪽에 걸터앉게 하고 트렁크 문을 열은 채 운행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23. 01:35경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안되는 자동차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2014고단348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23: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5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23:45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21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881 피고인은 2014. 5. 6. 03: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5세)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갑 여부 확인, 피해자 F 전화통화, 피의자 지갑소재에 대한 지휘)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6.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의한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서 있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종업원 F가 이를 말린 다음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그냥 가야된다고 F를 밀치고 폭언을 한 점, 이에 F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 등을 계산하라고 종용하였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얼마든지 이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별함이 마땅하나, 범행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나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석달 정도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C를 손님을 데리 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일명 '문방'으로, B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명 '재떨이'로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은 E 등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획득하고 낮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게 되는 게임인 '바카라'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면서 손님들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카드를 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의 도박장소개설을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인 '바카라'를 수회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행위인 데다가 유사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도박장소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ㅏ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그의 일행과 다른 마사지 룸을 배정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2014고단31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2013. 5. 2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4,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가. 2013. 7. 15, 15: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다방 안에 있던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8, 28. 10:00경 같은 번지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게텔'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 허락없이 가져 간 종업원들에게 줄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4. 26. 02:00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 나이 처먹은 년이 병신 같이.' 라며 욕설을 하면서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4. 5, 15. 10:5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난 것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 마땅해.' 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유방암 수술을 하여 주사기가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및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0. 05:5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부엌에 있던 식칼의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에 있던 드라이버 (전체길이 17Cm, 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2. 01:1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I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자리를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막걸리가 가득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병을 위 I의 언니인 피해자 K(여, 62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원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8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1) 피해자 진단서, 상해진단서(발병일 : 2013. 7. 15.), 상해진단서(발병일 : 2013. 8. 28.), 상해진단서(발병일 : 2014. 4. 26.) 1. 칼과 드라이버 사진 2014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