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42세)과 사이에 E경 F을 출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F의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16. 2. 25.경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F을 두고 이틀 뒤 중국으로 출국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F을 되찾아 데려가고 F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6. 3. 31.경 동생인 피고인 B, 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가 체재하고 있는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들과 G이 머물고 있던 'I' 리조트 H105동 301호 객실에서, 피고인 A는 전날 미리 피해자 D에게 "F의 양육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리조트 객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F을 돌려주고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전기주전자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 쪽을 향해 뿌리고 다른 방에 있던 피고인 B과 G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입고 있던 잠옷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외투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을 돌려주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을 돌려주고 500,000위안 또는 1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가 F을 데리러 가기 위한 항공운임을 먼저 송금을 할 것을 요구하여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4,000위안(한화 약 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피해자는 그 틈을 타 손발을 묶은 끈을 푼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 B과 G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으며, 그 사이 피고인 B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어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그녀의 잠옷 바지와 외투 허리끈으로 재차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침대보를 잘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다음날 15: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사진과 함께 5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5. 11. 14. 피고인 A로부터 2,840,000위안(한화 약 511,2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니 풀어 주면 F을 데려다 주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풀어주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여권, 외국인등록증, 차량 열쇠, 신용카드 2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4,000위안, 휴대전화, 여권, 외국인등록증, 차량 열쇠, 신용카드 2매 및 2,840,000위안 상당의 채권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리조트 객실에 약 3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여권, 법인카드 등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강요로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 K 앱 상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수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강도죄와 특수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양육비 등 명목의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리조트 객실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한 후에 결박하여 약 3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한화 약 72만 원의 현금을 모바일로 송금하게 하거나 한화 약 5억 원의 채무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 양육비 명목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한화 10억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거나 의자에 묶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독한 술을 먹이거나, 피해자 목에 줄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감금과정에서 가학적인 행위를 한 정황도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을 피해자 회사에 두고 중국으로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F을 데려가고 피해자로부터 양육비 등 명목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실행과정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F을 출산하였고, F의 양육 및 양육비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F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비교적 큰 금액의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지급받을 돈이 많이 남았고 이를 지급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 피고인 B은 누나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