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 7.경 'D사우나' 운영자 E에게 세신운영권 관련 보증금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4,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잘 받는다. 내가 당신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 2억원을 E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 주겠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E으로부터 돌려받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었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E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3개월 안에 돌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2억 원을 E으로부터 3개월 안에 돌려받으려면 법무비용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본 경험도 없었기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E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3개월 안에 돌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압류를 위하여 필요한 공탁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H를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대질 부분 1.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2:4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온 D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위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죽여버린다. 너거들이 왜 왔노,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9, 22:38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20. 07:25 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중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팔송로3길 54-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곳 옥외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약 3cm, 세로 약 3cm, 길이 약 150cm)을 들고 피해자 I(52세)의 목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가로 약 3cm, 세로 약 3cm, 길이 약 120cm)으로 시가 25만원 상당의 거실 창문을 때려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음주측정거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촬영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등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날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1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만난 G(여, 13세)에게 2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피고인은 성매매로 2014년에 기소유예 처분,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00경 피고인의 아내 B, 피해자 C(여, 24세)가 함께 술을마시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으로 가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18. 03:2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맥주를 조금만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청취 및 H 메시지 첨부), H 메시지 출력물 1. 112신고내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양형요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5.경 피해자인 B은행에 입사하여 2015. 11. 26. 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B은행 청주지점에서 예금 출납, 시재관리 등 수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B은행 청주지점에서 고객들의 입금 등으로 받은 시재현금 677,898,586원을 위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재현금내역표에 돈이 모두 있는 것처럼 기재한 후, 30,000,00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채무변제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 일원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7,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재검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시재현금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2017고단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8:00경부터 약 5시간 동안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구매하며 피해자에게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장사할 수 있나보자"라고 소리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 모기향 등 340,850원 상당의 제품 129개를 진열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처와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물건을 환불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00: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몇 시간 전에 구매하였다가 환불된 129개의 상품을 정리하던 위 C에게 "담배 좀 줘봐"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7고단264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 13:0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의 처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70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쇠파이프를 위아래로 흔들고, 바닥에 탁탁 내리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매우 불량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동종전력 없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05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중국사람 아니냐,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30경 세종시 C C동 302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실습생인 피해자 D(가명, 당시 17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아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추행 행위는 남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정도의 추행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2017. 4. 4.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 및 약속받은 양도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2: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가방이 놓인 것을 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분석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992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로 약 25 년 동안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2014. 3. 2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62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ST-20) 기계 2대를 비롯한 선반 기계 5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2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11,911,89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선반기계들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1. 23.경 피해자 소유의 위 CNC 선반(ST-20) 기계 2대를 주식회사 C에 154,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171] 피고인은 2015. 11. 1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소유의 CNC 선반 2대를 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매도하겠다. 대금 1억 5,400만 원을 받으면 남은 리스료 1억 3,000만 원 정도를 해결하여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소유의 선반 2대에 대한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모두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 납부한 리스료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더 적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127,916,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7. 8. 8. 성립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447)(2017. 8. 23. 접수 E 탄원서에 조정조서 첨부되어 있음)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이 입은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결국 손해는 사기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귀속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본점을 두고 배관설비기계 공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배관의 판매 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배관 제작 공사대금 460만 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배관 제작 공사대금 및 영업활동비 등 합계 4,56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상환계획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560만 원을 회사의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8:55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을 약물(향정신성의약품 : 졸피뎀 등)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A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 압수조서, 감정결과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01: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카운터 앞에서 출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상대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D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쇼핑몰 운영 사업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있어 경찰에서 수억이 들어있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바람에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B를 고용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산지에서 잡목 제거 등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작업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50경 B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벌도목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78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및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9.17:45경 위병 원 4층 복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정신질환이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한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것과 피고인 A가 (주)E의 법인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G(54세)에게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의 시공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부천시 원미구 I 등 3필지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 작업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E를 인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변경할 것이다. 현재 (주)E의 대표이사 J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건축공사의 시공을 F에 맡기고, 공사 계약금을 지급할 때 차용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는 K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설계하여 건축공사 허가를 취득한 공사현장이니 확실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F(주)에 2011. 9. 경부터 2012. 9. 경까지 공사대금 108억원인 건축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근린생활시설 사업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주) 명의의 대출도 성사되지 않는 등 아무런 자금도 없어 위 건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L)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 고소인의 피해자금 사용내역 제출) 1. 수사보고(사건공람서류, O)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건축 사업은 주식회사 R 명의로 지주와의 토지 매매, 건축허가, 설계계약 등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피고인 B도 위 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회사와 지주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도 아니하고, 지주와의 재매매계약도 없었으며, 건축주 명의변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 휴면법인인 E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진행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해당 사업에 대한 권한도 없이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사업진행 상황을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자기 자본도 없이 건설 시행을 빙자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는 점 -유리한 정상: 경매절차에 의하여 피해금액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경매목적물이 피고인 A의 지인 소유임),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목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봉고 III 화물차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농기구, 사료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목장의 목장장인 F과 일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목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2016, 5, 11. 08:00경 위 목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보관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6:00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제2서 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5km 지점에서 경기 평택시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전방에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확인) 1. 수사보고 (차주 C의 출석 불응 및 보험처리 거부의사 확인) 1. 수사보고(차주 C 진술 전화녹취)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4,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C호텔 앞 도로에 정차된 D 로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이프로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장소인 차량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