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보지 냄새 많이 나서 돈 못 준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6월(=제1범죄 + 제2 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1호선 개봉역에서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1호선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약 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5. 2. 04:1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점로 56에 있는 꿈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06:05경 포항시 남구 중섬로 56에 있는 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칠포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6.5.2. 06:0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연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8. 23: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0세)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위하여 음주측정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음대로 해라"라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8. 23: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60 소재 신원당 어울림마을 505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함께 그 무렵 음주운전 조사를 위하여 위 C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40경부터 2016. 3. 9. 00:16 경까지 약 3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지구대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행동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피고인과 B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4. 0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후 집을 나가기 위해 종이 박스에 옷을 포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3cm)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는 작은 방 바닥에 놓아둔 상태로 옷 포장을 하다가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니가 뭔 간섭이냐, 저리가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있던 칼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사시미도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6.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0: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처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인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가져다놓고 안방에 있던 B과 피해자 C을 향해 "잠을 자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처인 B을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리자 "너도 필요없다. 너도 죽인다."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2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최종 권고형량범위] 10월~2년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1:30경 경남 김해시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열려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ol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소변 보는 것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훔쳐보다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처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9.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적 욕망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20:10 경 부산 건물 내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타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차량의 뒷유리창을 소화기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23:05경 부산 건물 8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앞 편도 2차로를 고성 쪽에서 통영시 광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이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대림혼다 CBR250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경기도 여주군 C 편의점 근처에서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인 Dol 피해자 E(34세)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6.21:30경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에서 화성시 삼천병마로 978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약 보름 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20경 하남시 덕산로 한솔리치빌아파트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로 73 명성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7.01:40경 여수시 D에 있는 E안경점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갑자기 자신의 양 손을 피해자의 양팔 아래로 집어 넣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젊은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0. 05:40경 서울 관악구 D 원룸 건물 앞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F, 여, 17세)을 발견한 후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 앞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관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원룸의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출입문이 열려 있던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을 향하여 돌려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입술 주변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위 원룸 계단을 올라가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용의자 대면 및 추적당시 CCTV사진자료, 범행 전, 후 CCTV 역추적 사진자료, 카드매출전표, CCTV 캡쳐사진 등, 비씨카드 거래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1)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에도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해 오던 피해자 D(31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는 D과의 관계를 숨겨왔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5. 12. 16: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야간 근무를 위해 구미로 가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구미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무조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악 어금니 일부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01:30경 구미시 F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에 관하여,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감금신고 출동경찰관 상대 내사 및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 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도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감금치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2013. 8.경 지인의 소개를 만나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3:30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 달라"라며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몸통 부위를 밟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1:1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그의 소유 D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앞에 오랫동안 주차 해 놓아 일을 하는데 불편을 줬다는 이유로 고물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앞 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 운전석 백미러 등을 마구 깨트려 위 화물차를 수리비 5,273,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피해자와 합의 한 점,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고물상에 장기간 피해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영업방해를 당하였던 점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위 작량감경과 같은 이유)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E상가 208호에서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 22.경 사실은 ㈜슈가버블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1,978,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5.경 사실은 ㈜휴앤첼스로부터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전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1,393,663,560원(허위 매입금액 729,314,000원 + 실 매입금액 664,349,5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종결보고서, 전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S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 전기공사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3,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 17 내지 21, 23, 26 내지 28, 30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 15, 16, 22, 24, 25, 2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7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3. 5. 21. 0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차고 때리는 등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34번지 옥구 공원 앞 편도 4차로를 정왕IC 쪽에서 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23. 15: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D과 이전에 서로 다퉜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7세)이 다가와 참견을 하면서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춘천시 B, 103호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면 4번째 순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된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 8, 100만 원, 2011. 2. 9. 100만 원, 2011. 3. 8.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2.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2.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돈송금내역서 1. 번호계 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1 고단1261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2514 사건, 대법원 201213994 사건의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