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존 빚을 갚거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 청주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혼다 S 2,000 승용차를 사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진에 있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내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늦어도 1년 이내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조부가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둔 충남 당진시 F아파트 제102동 1층 제101호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312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16: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서청주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높은 이자를 내기도 힘드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당진에 있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내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 그리고 내 월급에서 2013. 2. 15.경 빌린 2,000만 원과 위 6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도 매월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연체 등으로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13:5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도합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진시 F아파트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10. 12. 주식회사 신한은행로부터 2,760만 원을 대출받아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12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주식회사 E 전산팀에서에서 매월 약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고, 2012. 8.경 위 회사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한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감으로 근무하다 2012. 8. 31. 중학교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2. 15.경 2,000만 원, 2013. 4. 17.경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차용하고, 약 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며, 2013. 3. 25.경부터 꾸준히 월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3. 10. 31.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85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대출금 2,76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모의 요양센터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4. 2. 10.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이자를 지급하다 C이 몰래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된 2014. 9.경 이별하여 2014. 10. 31.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자 지급액의 합계가 615만 원에 이른 2014. 11. 7.경 이후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7.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개회67111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C이 포함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C는 2015. 1. 19.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12. 위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 등을 송달받고도 법원에 별다른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2015. 4. 30.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C을 포함한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다. 3. 판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자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C 역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고, 확실한 변제기를 약속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합계 2,600만 원을 차용한 2013. 4. 17. 무렵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약 2,000만 원 상당(4,850만 원 - 2,760만 원)과 승용차 700만 원 상당의 책임재산이 있었던 점, 퇴사 및 부채로 인해 기존의 차용금조차 상환하지 못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차용한 2014. 2. 10. 무렵 스스로의 능력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관해서는 C도 인식하고 있었고, C이 당초 기대한 피고인의 부모가 이별 이후 지원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후적 사정으로 지급을 중단한 2014. 11. 7.경까지 꾸준하게 이자를 지급했고, 현재까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생채권자인 C 등에 대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으로서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내 연인인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장래 시댁의 지원 가능성을 대여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C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