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266] 가. B역점 및 C역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계약과는 달리 계약기간 동안 매장수익의 30%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맹점주를 무리하게 모으다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매장을 구하려는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점포를 열어주겠다는 B역점은 서울교통공사가 주식회사 G에 임대해준 지하철역 내 점포로 전대차금지규정에 따라 설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G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발각되면 언제라도 서울교통공사에 위 점포를 명도해 주어야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고 2017. 2.경 이미 다른 점주인 H와 위 매장에 대해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공사 중이었으며 실제로도 같은 해 4. 29. 위 H가 E B역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I B역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인근 컨설팅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는 브랜드 'E'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보증금을 지불하면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수익의 30%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후 보증금은 반환해 주므로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 B역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 및 교육비 등 총 5,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역지점에 대해서는 이미 H와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H가 영업을 개시할 시점에 이르자 마찬가지로 전대차금지규정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C역 내 매장을 B역점 대신 운영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C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B역점에서 C역점으로 이전해 주겠다. B역점보다 훨씬 수익이 많을 것이다. 만약 C역점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매장으로 옮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C역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 및 교육비 등 총 5,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0.경 200만 원을, 같은 해 5. 22.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K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역점을 운영하게 된 피해자 F로부터 약속했던 바와 같이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다른 매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람과 가맹점계약을 맺은 매장으로 변경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역 인근의 E K점이 이미 2017. 4.경 다른 점주인 N와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운영 중이었고 카드매출금 등은 모두 N에게 직접 송금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K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C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L 쪽으로 옮겨주겠다. K점은 매출이 많은 관계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을 더 내고 K점을 운영해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 K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증금 등을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달 7.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나머지 1,8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344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E C역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합계 446,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68,4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420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8. 5.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E' 매장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P에게 "Q역 내 E 매장 자리를 이미 임차해 두었으니 가맹비만 납부하면 바로 매장오픈이 가능하다. Q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매장을 오픈만 하면 월 매출액을 3,000만 원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역 내에 'E' 매장 자리를 직접 임차해 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Q역 내 매장 자리는 R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한 점포이므로 전대차금지규정에 따라 설령 피고인이 R과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발각되면 언제라도 서울교통공사에 점포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R과 서울교통공사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R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IT Q역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 Q역점에 대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8. 5.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5.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437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U건물, V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W를 운영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계약과는 달리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의 매장수익을 보장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맹점주를 무리하게 모으다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매장을 구하려는 피해자 X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점포를 열어주겠다는 Y백화점 내 매장은 2018. 1. 22.경 이미 다른 점주인 Z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위 Z에 의해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컨설팅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는 브랜드 'E'은 매출액의 25%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수익금으로 지불한다. 보증금을 지불하면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고 보증금은 전액 반환해 주므로 결코 손해 볼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Y백화점 내 매장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S T)로 송금 받고, 같은 해 2. 12.경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9.경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5. [2018고단457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며 아래 'AC', 'E' 매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AD백화점 부산점 'AC' 매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8. 7. 6.경까지 부산 AE에 있는 AD 백화점 부산점 'AC'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의 임금 합계 3,342,5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임금 합계 2,204,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임금 합계 1,540,000원, 총 합계 7,086,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천 AI 'E' 매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8. 3.경까지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AI 'E'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임금 합계 3,816,000원, 2018. 1. 2.경부터 2018. 7.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L의 임금 합계 3,316,500원, 2018.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M의 임금 합계 3,708,000원, 2018. 7.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임금 합계 1,664,400원, 2018. 7. 1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O의 임금 합계 1,148,000원, 총 합계 13,65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2018고단4927]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03:04경 속초시 AP에 있는 'AQ식당' 앞 도로부터 속초시 AR에 있는 'AS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2018고단543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U건물, 지하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7. 6.경 서울교통공사가 주식회사 AU에 AV역 AW호 점포를 임대하고 이를 지인인 A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이 위탁운영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자신에게 위 점포에 대한 운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로부터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종로구 L에 위치한 E K점에서 피해자 AZ에게 "서울지하철 AV역 지하 2층 BA 옆에 점포 자리가 있는데 E 체인점을 내주겠다, 보증금, 가맹금, 교육비를 포함하여 5,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Y으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위 점포에서 E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17.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 2017. 11. 30. 잔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18고단551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6.경 직원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었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급하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BB쇼핑센터 내 상가를 보유한 피해자 BC으로부터 E 가맹점개설과 관련하여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보유한 BB쇼핑센터 내 상가에 대하여 음식점영업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위 상가에 대한 음식점공사승인이 불허되더라도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송파구 BD상가 내에 있는 E BE 점에서, 피해자에게 "E 인테리어도면을 내려면 우선 가맹계약부터 해야 한다. 나도 주방시설물 중 일부는 미리 준비를 해두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혹시 음식점공사 승인이 불허되더라도 계약금은 전액 돌려주고 주문해 둔 시설물은 다른 가맹점 계약자에게 공급하면 되니 걱정하지마라. 빨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계약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S B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2019고단5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U건물, 지하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3층에 있는 B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H에게 '2018. 5. 1.부터 BI역 내 상가에서 E 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총 비용 4,800만 원을 내면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I역 내 상가를 운영할 권한이 없었고, 이미 다른 업종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E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1.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2019고단737] 피고인은 남양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W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J에 있는 'E BK역점'에서 2016. 4. 3.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한 BL의 임금 872,280원, 2018. 1. 2.부터 2018. 7. 18.가지 근로한 BM의 임금 772,160원, 2018. 1. 2.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한 BN의 임금 293,190원, 서울 BO에 있는 E BP역점에서 2016. 11. 24.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BQ의 임금 1,883,000원 등 근로자 임금 합계 3,820,63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J에 있는 'E BK역점'에서 2016. 4. 3.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한 BL의 퇴직금 3,855,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2019고단952] 피고인은 남양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한 BR의 임금 6,15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57,795,62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BR의 퇴직금 3,169,70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R, BS 2명의 퇴직금 합계 6,339,40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2. [2019고단1191] 가.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마포구 BU의 BV 카페에서, 피해자와 'BW'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운영이 잘 될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건물 임차보증금과 시설비 일체를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을 넣어 줄 테니 만일 장사가 안 되면 회사에서 직영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건물 임차보증금과 가맹비를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임차보증금과 가맹비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설비 및 가맹비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중 9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S계좌를 통해 건물임대인 BX 명의 BY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600만 원은 위 BX 명의 BY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위 BX로 하여금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 계약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가맹점 계약을 철회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가맹점 계약과 별도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CA백화점에서 E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가맹비 1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매출의 25%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최소 1년 이상은 영업을 하게 해 주겠으며, 피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1년 내 매장이 폐점될 경우 7천만 원을 반환하고, 2년 내 폐점될 경우 4,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CA백화점과 정식 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보장받은 사실이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매장이 폐점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B 명의 CC은행 계좌로 2017. 10. 19.경 1,000만 원, 2017. 11. 13.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U건물, 지하 V호에 있는 주식회사 W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CE의 담당 직원 CF에게 전화를 걸어 '단무지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불한 직원들의 월급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가맹점주들의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단무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F 으로부터 2018. 3. 23.경 871,200원 상당의 단무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14,52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13. [2019고단1263]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수성구 CG오피스텔 CH센터에서, 피해자 CI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E이 2017. 12.경 대구 CA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정식 입점할 예정이니,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1억 원을 주면 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CA백화점과 정식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BZ과 위 매장에 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E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B 명의 CC은행 계좌로 2017. 12.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2018. 1. 11. 중도금 명목으로 1천만 원, 2018. 12. 8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14. [2019고단1432] 피고인은 남양주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1.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한 CJ에 대한 2018년 7월 임금 31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45,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2018고단3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B역점 운영자 전화통화보고) 1. 매니저 용역계약(C점), 매니저 용역계약서(K점),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약속어음), 은행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창업 물건보고서, 기업정보,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역점 위탁운영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포스마감정산서 제출, 피의자 제출 월매출액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E C점을 운영하게 해 주었고, 또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K점에서 영업을 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는 2017. 3. 25. 피해자 F에게 EB역점에 관하여 월 3~ 4,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도 약 5~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위 설명을 들은 피해자는 E B역점에 대한 매니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계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교육비로 5,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매장의 매출액의 30% 중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되, 매장운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가비용 없이 매장을 바꾸어 주기로 하였다. - 한편 W는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2.경 H와 E B역점에 관하여 매니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B역점에 대한 개업이 지연되게 되자 H는 2017. 4. 초순이 지난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바 있으나, 이후 W와 H 사이에 해지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한 바 없이 B역점의 영업이 개시되어 H는 2017. 4. 2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7. 4. 24. 피해자에게 B역점보다는 C역점이 훨씬 수익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C역점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 이후 C점의 영업을 개시한 피해자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인에게 다른 매장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K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주었으나, 위 영업점에는 N가 피고인의 승낙하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었다. - 이에 피해자 F가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은 N를 설득하여 위 매장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으나, 이 매장의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N 앞으로 두었다. - 피해자는 위 영업점에서 1달 남짓 영업을 하였으나, 사업자명의가 N 앞으로 되어 있어 위 매장의 카드매출액이 N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생각보다 매출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매출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지급받지도 못하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하였다. - 한편 N는 피고인으로부터 2개의 E 매장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가 그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업소의 카드매출로 자신의 보증금을 충당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B역점에 관하여 이미 H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H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B역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마치 영업이 가능하고, 또 매출액도 대단히 높을 것처럼 계약을 유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B역점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것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이후 비록 피해자가 C역점의 매출이 B역점의 매출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C역점에 대한 영업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300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는 점, 실제로 C역점의 매출액이 피고인이 당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금원에는 훨씬 못 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30%에 해당한 금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K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중단한 것이니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가맹점주로서,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N에게 위 매장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이 모두 귀속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18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출근기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체불내역 [2018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역 현장조사, A 통장거래내역 회신, 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1. 가맹점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좌이체 내역, 문자내역 [2018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위탁계약서, 입금영수증, 컨설팅업무 확인 및 지불확인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증명서, 수사보고(Z 위탁경영계약서 첨부) [2018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C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다만, CM 진술조서는 CN 진술부분 포함) 1.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거래내역 확인서, 영업신고증, 근무일지 급여내역 [2018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O 전화통화) 1. 112신고 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점포 현 운영자 진술청취보고) 1. 각 매니저 용역계약서 사본, 매니저 수수료 용역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임금확인증, 입금증사본, 입금확인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건 점포 현 운영자와의 위탁운영계약 사실여부, 이 사건 점포 현운영자 AX의 E 상호 사용경위) [2018고단5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의 진술기재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통화), 녹취서 1. 가맹점계약서 [2019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CS 전화진술 청취) 1. E 중간관리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명함, 거래내역 조회, 녹취록 [2019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BL, BQ의 각 진정서 1. 위임장, 급여지급 통장내역 [2019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CT, BR, BS의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J, DM, DK, DL,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BR, BS의 각 고소장 1. 각 위임장, 각 근무일지사본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N, DO의 전화통화 진술 포함) 1. BZ, BT,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T 전화진술), 수사보고(W 직원 DP 전화진술, DQ 담당자 전화진술) 1. 각 고소장 1. E 동업계약서(대구CA 백화점), 사업자등록증, 매출정보, 문자메세지, 예금이체내역, 가맹점계약서, 영수증, 부동산전대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DR 모와 A의 메시지 내용, E DS 채용정보,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기간별 거래보고, 채무확인서, 거래보고원장, CE사업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미수금 자료 [ 피고인은 BT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3,500만 원은 피해자가 기존 건물임차인인 BX에게 임차보증금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체불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BW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매장의 운영을 걱정하면서 투자를 망설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BW 매장의 보증금 및 시설일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가맹점계약서에 추가한 사실(2019년 형제1429, 1697, 13800호 수사기록 제2권 15쪽 가맹점계약서), 이에 피해자가 이를 믿고 위 금원을 건물임차인인 BX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교부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전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BW에 투여한 금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D파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W의 대표로서 2018. 3. 23. 처음 거래가 개시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건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행위라 할 것이므로 미필적으로 나마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1263] 1. 제8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I의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점계약 관련 회신 공문 첨부 및 진위확인 전화진술청취)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탁운영계약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공식답변서,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DT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CJ, DU의 각 진정서, DT의 진정신고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2016. 9. 1.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8. 및 제12. 가.의 각 죄 상호간 및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요자산을 투자하여 사업에 나선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중계약 등을 통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바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도 대단히 많은 점, 위 사기범행과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들이 대단히 많고 피해액이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행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중 일부 범행은 병합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