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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2.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부동시 3급현역대상 판정 및 두드러기 발진 임상사진 제출 시까지 병역판정보류 처분을 받자 그 다음날인 2021. 6.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부를 손톱으로 긁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두드러기가 재발되도록 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2021. 6. 30. 부산지방병무청에 두드러기 발진 임상사진을 제출하고 두드러기 또는 혈관부종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신체검사결과 조회서 1. 병무용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지 1. 국민신문고 제보 1. 진료기록 1. 피의자의 두드러기 임상사진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부를 손톱으로 긁은 사실이 없고 만성적인 난치성 두드러기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일시 중지하여 두드러기 발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발진 사진을 제출한 것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두드러기 증상으로 장기간 경구용 약물,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검사 전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21. 4. 13. 진료기록상 같은 해 1. 21. 주사를 맞은 이후 두드러기 발생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1. 6. 22. 신체검사 당시에도 두드러기 발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경구용 약물, 주사 등의 치료에 따른 증상의 발현과 완화를 겪어 왔고 약물의 중단에 따른 증상의 발현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 12.경 이후 증상의 완화로 2021. 6. 22. 신체검사에서 병역판정보류 처분을 받자 두드러기 발진이 발생한 사진을 제출할 목적으로 그 무렵 경구용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6. 30.경 제출한 두드러기 발현 사진은 2019. 5. 30.부터 같은 해 6. 6.까지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 촬영한 사진과 달리 다수의 붉은색 불룩한 긴 선들이 확인되는 점, 병역판정검사 의사도 위 입원 당시의 사진과 피고인이 2021. 6. 30. 제출한 사진에 차이점이 관찰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드러기 발진 부분이 가려워서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등 쪽 뾰족한 부분으로 문질렀다고 진술하나, 손등 부분으로 문질러서 사진에서와 같은 붉은 색 불룩한 긴 선들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두드러기가 생기면 참기 어려운 가려움증을 동반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증상이 두드러진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손등 부분으로 문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사진의 형상, 당시 피고인의 증상의 정도, 피고인의 상황이나 의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톱으로 두드러기 발진 부분을 긁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치료를 받아오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해 본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 증상이 완화된 상태에 있던 두드러기를 일부로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바,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하여 신체를 훼손하는 범행은 국방의 의무로서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병역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가깝게는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서는 병역의무 회피 풍조를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두드러기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영구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20. 12.경 당시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 C(여, 32세), 피해자 D(여, 가명, 32세)은 B의 동성 친구들로 피고인은 2020. 12. 10. 저녁경 의왕시 E, F호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들과 함께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새벽경 위 B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그곳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양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B가 잠시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새벽경 위 B의 주거지 방에서 위 C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C,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당시 교제 중이던 B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았고, 위 B와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0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6세, 4세의 여아를 낳아 기르며 생활을 해오다가 2020. 7. 10.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들의 사실혼이 해소되어 별거하였다. 피해자는 법원조정에 의해 자녀 두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주거지에서 양육하여 왔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녀를 면접 교섭하기 위해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B가 면접교섭 하는 날이 아닌데 찾아왔다며 서로말 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와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이들을 준비시킬테니 집밖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며 피해 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 집안으로 들어가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피해자의 등을 밀치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버티고 있을 때, 갑자기 주저앉아 열려진 현관문 문틈사이로 발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면접교섭을 위해 집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맞아 넘어지면서 문에 다리가 끼인 적이 있을 뿐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밀고 들어오다가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하자 문틈에 발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무단으로 탁자를 가져간 일로 절도로 고소한 상태였고, 2021. 6. 5.는 조정조서에 의하면 면접교섭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격주로 이루어져 왔던 면접교섭일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걸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는 피해자가 발을 문 사이에 넣고 있는 걸 보았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들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집에 없었던 기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피해자에게 늘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정한 문자를 보낸 적도 있는 등 피해자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하였고 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면접교섭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해왔으며 그 전주에도 면접교섭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억지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다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은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잠기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관에 들어와 있었다면 피해자가 밀어도 문 밖으로 넘어져 다리가 문에 끼는 일은 생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정황이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촬영 및 사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주거침입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는 1년 이상 피해자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기보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경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주일에 5만 원~10만 원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사업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화번호 49개를 개통하여 주면 일주일에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경 충남 논산시 소재 불상의 ‘C’ 대리점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요금제(타지역서비스), 서비스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통신 회선을 개통한 후 각 회선의 초기 비밀번호를 ‘0000’ 또는 ‘1111’로 설정하여 그 목록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위와 같이 개통한 회선들을 위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1.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개통한 전화번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개의 통신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개통, 제공한 통신 회선이 49개에 이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경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0년경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39길 19 운암중학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형으로, 음주측정거부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거리도긴 편이다. 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됨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해자 B(여, 61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금니 매입업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위 미용실을 방문하여 금니를 판매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에 금니를 매입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07:30경 위 미용실로 찾아가 위 미용실 주변에 있는 화분에서철제 식물지지대 여러 개를 가져와 위 미용실 출입문 손잡이 사이에 끼워 넣어 가게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미용실 외벽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잠그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0경 쇠파이프(길이 302cm, 지름 7cm)를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미용실 앞으로온 후 쇠파이프를 도로 상에 잠시 세웠다가 미용실 입구 앞 도로상에 던져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6. 09: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소유․관리하는 교통안내 표지판의 기둥 지지대 너트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표지판과 기둥을 분리한 다음 표지판은 인근 도로상에 버리고, 기둥은 어깨에 메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3.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7:2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이내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해서 나에게 주면, 어머니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 할부대출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기초수급자로 매월 기초수급비 약 100만 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량 구매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 내역서, 차량렌탈계약서 제출, 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해자 대출내역 제출, 렌탈차량 양도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은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차량 할부금 또는 렌트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금액은 차량 매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용한 기간 동안의 렌트료 또는 대출할부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명의로는 차를 등록할 수 없으니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내가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것이고 돈이 생기는 대로 명의변경을 해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소유자처럼 자유로이 위 차량을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C과의 관계에서 매달 변제하여야 하는 차량 할부대금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위 차량 할부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C에 그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위 차량 할부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피고인에게 이전한 즉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차량이 여전히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처분대금으로 33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약 74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굴다리를 여항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혈액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3.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12:30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벤치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LG Q51 휴대전화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후 피의자 도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 취소 관련 자료 사본,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각 사진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점, 피해품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1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E, 고등학교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은 술에 취해 피고인이 따로 마련한 숙소인 컨테이너로 가고 F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어 피해자와 둘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안은 뒤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숙소 밖으로 나오자 위 C 앞 방파제까지 따라 나와 ‘미치겠다,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사이 거리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을 당한 이후 남자친구인 E에게 그 사실을 알린 과정, 이를 들은 E의 반응과 E이 피고인에게 추행 여부를 추궁한 다음 범행 당일 곧바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과정이나 고소 경위 등에 관한 E의 진술과도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키스한 후 이러한 사실을 남자친구인 E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여 E에게 허위의 추행 사실을 지어 내어 이야기하였고, 이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허위 고소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E의 숙소로 가 자고 있던 E을 깨운 다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E은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이미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키스한 다음 이를 E에게 들킬까봐 곧바로 그의 숙소를 가서 굳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허위의 추행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죄증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 모친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이용하여 충남 지역 일대 밭, 공사현장 등에 놓여 있는 고철을 물색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9. 오후경 공주시 E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밭 옆 하천 둑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철제 과수나무 지지대를 발견한 후 같은 날 21:26경부터 22:38경 사이에 위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철제 과수나무 지지대 약 1,450kg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 23.경부터 2022. 2.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 소유인 시가 합계 906~986만 원 상당의 고철 약 6,34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자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