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하바로프스크주 하바로프스크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서 의류 제조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러시아 관련 신규 사업을 기획하던 중 G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H, 이사 I, 이사 J, 경영기획 팀장 K 등에게 하바로프스크시 지역의 주택단지 건설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L에서 전체 공사금액 미화 2,700만 달러로 약 150채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M'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각종 건설 인허가 및 설계 취득을 완료하여 현재 분양 홍보 중이다. 수도·전기 등 인프라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바로 주택을 건축을 할 수 있다. 미화 300만 달러를 투자하면 1년 내에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하고 분양 수익 중 50%는 공사현장에 재투자하며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 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1차 사업 목적은 M 건설 및 관리 운영, 2차 사업 목적은 합자법인 설립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는 1차 사업의 자금으로 미화 300만 달러(한화 30억 2,700만 원)를 출자하며,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 미화 210만 달러를 상환하고 2014년 12월 중 미화 210만 달러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도·전기 등 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는 일부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마치 토지 전체에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즉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택 10여 채의 골조공사만 진행하여 주택단지의 공사가 진행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후 나머지 투자금은 주택 자체의 건축비가 아닌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주택을 분양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주택단지의 토지에 대하여 2012. 3. 22. 하바로프스크시 지방자치 토지청으로부터 사용 기간 2015. 3. 22.까지, 연간 차임 617,635. 83루블{617,635루블을 2014. 1.경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하면(1달러에 35루블) 미화 약 17,646달러에 해당하므로, 2014. 1.경 환율(1달러에 1,009원)에 따라 한화로 환산하면 약 17,804,000원에 해당함}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임차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차임 일부를 미납하여 위 주택단지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미납차임과 그 연체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약정한 상환 기일에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시한 동산과 부동산은 처음부터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로 투자금에 상응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4.경 미화 300만 달러(한화 30억 2,700만 원)를 C 법인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피해자 회사 대표 H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추가자금 미화 100만 달러를 보내주면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택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변제기는 2015. 2. 4.로 하여 1차 투자금 미화 3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원금 미화 400만 달러에 수익금은 미화 1,375,342달러로 하여 합계 미화 5,375,342달러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약정한 기간 내에 주택을 분양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2. 3.경부터 계속된 누적된 미납차임과 그 연체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약정한 상환 기일에 기존 투자금과 신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경 미화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 900만 원)를 C 법인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8. 29.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미화 400만 달러(한화 약 40억 3,600만 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하바로브스키 투자제안서 1. 인증서(러시아 공동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1. 2014년 8월 22일자 추가협약서(No2) 1. 송금확인(2014. 2. 4.자 300만 달러), 외국환 거래 계산서(2014. 8. 29.자 100만 달러) 1. 러시아 단일 법인등록부등본(유한회사 O) 1. 각 현장사진, 2013. 11. 8. 촬영 사진 1. G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이 사건 부지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적인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어 곧바로 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기술력으로 러시아 현지에 피고인 측과 합작하여 설립한 벽돌공장(O)에서 생산한 이른바 '보석벽돌'이 불량·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2014년 러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러시아 화폐(루블화)의 가치 폭락에 인플레이션, 부동산 건설시장의 침체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었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를 연결하고 통역·번역 업무 등을 담당한 G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제공받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 관련사항을 통역·번역해주었으며 그와 같은 자료와 내용은 피고인 측이 아니면 G이 별도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주택을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언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K도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I는 2013. 11.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지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상·하수도관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다만, 이 당시는 현장이 눈으로 덮여 있어 상세한 실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부지 안에는 상당 정도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317쪽 이하 참조). 하지만 이 사건 부지 내에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만 닦여 있었을 뿐 당장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조성이나 기반시설 구축은 되어 있지 않았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당장 주택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를 중개·설명한 G이 그와 같은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및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2012. 3. 22.부터 2015. 3. 22.까지 3년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2014년경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차임을 지체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이기도 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회사는 2014. 1. 7.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투자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 측이 2014. 12.까지 피해자 회사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미화 42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일부라도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수익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지에는 위 투자계약서상의 투자금 반환기한인 2014년 말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지붕과 바닥, 기본 내장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한, 약 17채가량의 외벽만 쌓은 미완성 건물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과 설립한 벽돌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석벽돌'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택을 신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기 이전부터 주택단지 건설을 예정하였고 주택의 설계와 공사는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건축에 사용할 자재를 선택·교체할 수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 측이 주택을 설계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주택을 설계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보석벽돌만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한 시기는 2014. 1. 7.인 데 반해 벽돌 생산을 위한 법인(유한회사 O)은 2014. 6. 17.에야 비로소 설립된 점, 유한회사 O에서 제작한 '보석벽돌'은 예상과는 달리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단지 신축에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44호증의 30 내지 34의 각 사진에 의하더라도, 일부 파손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사에 제공되지 못할 정도의 제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사진들에 드러나는 재고 벽돌의 적재, 포장 등 현황을 보더라도 그 벽돌들이 불량이어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등에 피고인이 지은 주택의 수 자체가 애초 투자설명 및 계약 시 언급되었던 수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건물의 기초조차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외장재에 해당하는 '보석벽돌' 공급문제를 탓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장재 등을 손쉽게 변경하여 건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측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위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와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서를 제공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설장비 등 담보물도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남은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다.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경제위기는 2014년 말경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부지에 단 1채의 주택도 완공이나 분양하지 못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여러 자료들은 이 사건 부지 현장 사진에 비추어 그것이 진정 이 사건 주택단지의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돈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2014년도가 아닌 2015년경 지출되었으며,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미화 80만 달러는 2014. 2.경 피고인 측이 구매하려던 선박 대금으로 곧바로 지급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 사건 주택단지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또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러시아 사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400만 달러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약 10개월 만에 투자금의 30%에 이르는 고수익을 얻고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이 최초 약정과 달리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가로 미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