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F 건축사업본부 내 군 출신 임원들로 구성된 특별팀 소속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군 시설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현역 육군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하는 일을 담당함과 동시에 특별팀 소속 팀원 1)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 31.경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피고인 A과 같은 팀의 소속으로 현역 해군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한편, F은 디엔피설계사, 지에스건설, 포스코 건설과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국방부에서 발주한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11층 특별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현역 해군 이 구조 분야와 관련하여 F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2),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 포장된 종이상자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2012. 10.경 계룡시 J 아파트 20 동 200 에 있는 위 I의 주거지에서 위 에게 '평가에서 F에 1등을 주고 계룡건설에 3등을 줘서 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와 같이 현금 1,000 만원이 들어있는 포장된 종이상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팀원들을 관리하는 사실상 팀장의 역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특별팀의 사실상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팀원의 역할"로 고친다.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2012. 11. 6.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11층 특별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현역 해군 1이 구조 분야와 관련하여 F 컨소시엄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확인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F 컨소시엄에 유리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로 되어 있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최초 진술과 같이 뇌물공여 일시는 2012. 10.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뇌물 제공 목적을 고친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I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B,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록, 수사보고 · 판결문, 수사보고(금품반환관련 송달영수증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전역 계급도 피고인 B보다 낮았고, F 내 직급도 부장으로 낮았던 점, 피고인 A은 육군 장교 출신으로 현역 육군을 상대로, 피고인 B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 현역 해군을 상대로 로비활동 등을 해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A F 군 특수팀의 사실상 팀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I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1이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1,000 만원을 받은 일시가 소위원회 개최 전인 2012. 10. 하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소위원회 개최 후로 진수을 번복하였는데, 일단 소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로비의 효과가 적어 그 전에 뇌물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I의 진술 번복 의도는 뇌물 수수 시기를 늦춤으로서 뇌물반환으로 뇌물취득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I의 최초 진술대로 2012. 10. 하순경 뇌물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해군 뿐만 육군 평가위원도 아는 등 각 군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등 I에 대한 로비의 필요성은 특별팀 내 회의과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특별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전달된 물건이 해군관계자에게 전달될 뇌물인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F 컨소시엄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I을 만난 상황에서, 교부하는 물품이 의례적인 화장품 세트 등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 B이 공여한 물품이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F에게 유리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예비역 장교로서 건설업체에 근무하면서 군 관련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점, 낙찰업체 선정에 있어 소속 업체를 좋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해군 출신으로서 해군 소속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면서 먼저 회사에 I에게 F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직접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군 관련 공사 특별팀 소속으로서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역할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냈을 뿐인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뇌물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 외에 뇌물공여를 공모한 또다른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뇌물은 최종적으로 그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5. 13:02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933 한마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3경까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최근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은 렌터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0:1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동 577-80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T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일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고 아직 소년이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후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기에까지 이르자, 결국 보호관찰소장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선처를 해주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번의 엄한 처벌을 계기로 그 동안의 흐트러진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피고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해두고자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4. 22:4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순찰 근무를 하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가 위 장소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에 참견하기 위해 왔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 위쪽에 붙어있는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선바이저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부수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들, 죽인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순찰차에 태워져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차량 칸막이를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 팔꿈치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가 긁히게 하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22:20경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13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도로에서, '안면부 출혈 부상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로 호송하던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에게 응급치료를 하려고 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중,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의 콧등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진료사실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중순 15:00경 전주시 소재 효천지구 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개를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7.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주) 천안공장의 공장장, 피고인 A는 E(주) 천안공장 관리팀 차장이고, 피해자 F은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사람이다. E(주)는 2010. 8. 17. 위 'G영농조합법인'과의 사이에 H 4.5톤 와이드카고 트럭(이하 '본건 차량'이라 함)을 차량가액 116,816,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대금을 48개월간 분납하여 완납받은 후 본건 차량을 'G영농조합'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G영농조합법인'은 본건 차량을 운행하며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는 2015. 3. 경 운영난을 이유로 'G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위 영농조합법인은 E(주)에 약 4억원 상당의 미변제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본건 차량이 E(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본건 차량을 가져 올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회수하여 오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고 '차량을 가져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본건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차량의 열쇠를 넘겨받아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E(주) 천안공장까지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트럭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H), 지육운반 화물차량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본건 차량이 E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그 직원들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의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및 그 범의 내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자동차등록증(H)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천안공장 공장장이자 비등기임원으로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E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G영농조합법인이 지육운반 화물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취거한 사실, 자동차등록증(H)에는 소유자가 'E(주) 천안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본건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본건 차량을 E 주식회사 천안공장을 옮긴 것은 그와 같은 권한범위 내에서 E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집행의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본건 차량의 매매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E 주식회사의 소유이기는 하나 G영농조합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차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회,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5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안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57 한가람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용호사거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군포보건소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2,60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쪽)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시장 'D' 앞 도로를 방림지구대 방면에서 겨자씨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옆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7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으로 수회(2005년, 2010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경 서울 송파구 소재 B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하비 E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임의제출 및 첨부, 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액 80,000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 원 + 대마 1회 흡연분 가액3,000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 (3월1)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나.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3월2)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6월)을 1/2까지 감경함 2)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6월)을 1/2까지 감경함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4. 경 이후로 10년 이상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344,800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654회에 걸쳐 합계 2,471,564,124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9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267,204,2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9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확인서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매출누락 명세서 1. 전자 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규모 및 기간, 횟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술데이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노동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앗아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3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엠더블유 사고차량이 있는데, 차량 가격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주면,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BMWX3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착오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차랑사진 1. 고양축산 농협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계좌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협박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참고적으로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04경 거제시 B 소재 'C' 가요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술에 취하여 땅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친 것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위 D가 술에 취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음날 지구대로 출석토록 하고 112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왜 그냥 가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고, 계속하여 본네트에 약 30초간 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영폐차장 쪽에서 노산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으며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여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도하게 조작하여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으로 대형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었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8:20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위 도로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4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고 곧이어 바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시 양보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에 양보를 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한강대교 남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12. 13. 09:4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 사망 긍정적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단 : 집행유예 긍정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신이 된 고래'(또는 '바다 풍')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는 한편, 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원하면 환전해 주기로 하고, 종업원들한테 손 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분 임금 3,515,000원, 퇴직금 20,558,191원, 2011. 7. 1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7.분 임금 3,831,500원, 2015. 8.분 임금 3,515,000원, 퇴직금 15,556,041원 임금 등 총 합계 46,975,7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 F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가 합계 46,975,732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