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16:48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PC를 이용하여 C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D] 자유수다방에 닉네임 'E'로 'F'이라는 제목에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G 상인에게 댓가성 돈을 받으셔서 G 팀장이신 분이 소송을 걸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H가 G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G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경부터 매년 업체를 선정·계약하여 단지 내에서 'G'이라는 이름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6.경 G 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최고가격 입찰자로 확인되었으나, I의 입찰자격(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 선정을 보류한 사실, 이러한 이유로 2016. 10.경까지 G이 중단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D'(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G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는 회의 당시 본인이 I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입찰자격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I을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강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은 그 무렵 G 상인으로부터 'H가 돈을 받아 G 팀장과 소송 중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2016. 10. 7. 이 사건 사이트에 '오늘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요.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G 상인에게 댓가성 돈을 받으셔서 G 팀장이신 분이 소송을 걸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표회장님께 정말 죄송하구요. 전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사실을 왜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G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주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3차례에 걸쳐 H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발의하였는데, 해임사유 중에는 'H가 G 업체 선정과정에서 I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수령·배포하고, 차순위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선언하지 않고 지연시켰으며, 임의로 관련 공고문에 업체선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고, 나아가 I이 신청한 임시지위확인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임의로 I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패소하게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H에 대한 해임투표 결과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관련 가처분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2016. 10. 7.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업체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G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는 G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내지 입주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입주민들 간에 그와 관련된 의혹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G 상인으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H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의 자격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또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하거나, 악의적,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들은 내용을 기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인 다음 당사자인 H에게 진위 여부 및 G 개장 지연과의 관련성 유무를 질의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G 지연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G 지연 사유를 확인 내지 질의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