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9.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서울 동작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외 387필지 65,21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하는 임원인 '기술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조합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재개발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관리·감독, 시공사와의 협의, 감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I(이명 J)는 피고인 A의 중학교 선배이자 K의 지인이고, K L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M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N이라는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I의 소개로 만난 K에게 '기술이사가 하도급 사업자 선정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40~50억원 규모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적당한 창호공사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 다만,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창호공사 업자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면, 향후 발주할 인테리어공사 사업자 선정 시 당신 업체(위)를 선정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K은 그 제안에 응하여 창호공사 사업자로 선정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O 소재 P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의 소개로 B를 만나 '나는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이다. 시공사인 Q에 말하여 한화L&C의 창호를 선정하도록 하여, 한화L&C의 창호를 취급하는 당신 업체(위 M)에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활동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요구에 응한 B는 2011. 9. 30.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C로 하여금 거래처 업자인 R, S, T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계좌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K은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에게 건네주었으며, I는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11. 9. 중순경 제1항과 같이 A 을 만나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조합 측에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각자 5,000만 원씩 부담하여 공사를 수주하자. 나중에 공사를 반반씩 진행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에 응하여 2011. 9. 30.경 거래처 업자인 R, S, T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U)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K과 I를 거쳐 A에게 위 5,000만 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 W, X, B,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C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 Z, AA,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K 자료 제출), 수사보고(H 재개발 조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정관),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서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Q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마감재 협상 관련 공문 및 대의원 회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창호 등 마감재 선정 관련 사건 경위 정리), 수사보고(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대의원회의,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녹취록 등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16번 수첩 중 일부 기록 편철), 수사보고(대의원회의,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 및 공문 첨부) 1. 각 지불각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 결과확인서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Q과 조합 명의 공문 등, 공문 등, 판결문,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녹취서, 2010년 제4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2011년 제5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2011년 제6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임시총회 회의록, 2011년 제12차 이사회 녹취록, Q 주식회사 발송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K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가 2011년 초순경 아는 동생이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로 있어 이 사건 창호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이어서 하도급업체 선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활동비로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적당한 업자를 소개시켜 주면 공사대금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고, 자신에게도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창호업자인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게 되었다. 2011. 8월경 O 소재 P대학교 앞 한식당에서 I,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의 지인인 Y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창호공사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으라고 하여 피고인 C가 R, S, T의 명의로 보낸 5,0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I가 피고인 A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그 돈을 찾아 I에게 주어 I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주도록 하였다'며 피고인 A 이 이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I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가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 5,000만 원 정도 주면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2011. 8월경 K, I,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지인과 O 소재 P대학교 앞에 있는 한식집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듣게 되었는바,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조합장이나 현장관계자들을 접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고인 C와 상의를 하고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냈다'며 K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C와 상의한 후 피고인 C가 마련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 이 교부받은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위와 같은 K,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 및 피고인 B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교부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준 자신도 뇌물공여죄라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준 돈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피고인 B, C는 이를 민사적으로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한데,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뇌물로 5,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 피고인 B의 각 진술 중 2011. 8월경 피고인 A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활동비 5,000 만원을 요구하여 그 돈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물론 K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자신이 마련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지불각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하고 나중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일부 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단순한 뇌물전달자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K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에 실패한 이후 피고인 A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도 돌려준다고 하고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 A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런 경우 쌍방이 다 처벌받는다고 해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K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위야 어찌됐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기에 자신이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입증이나 소명의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K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 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피고인 B,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돈에 대하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K의 위와 같은 행위도 수긍이 가는 만큼 K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K의 지인이자 피고인 A K 및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A 이 자신과 K 및 피고인 A의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활동비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K 이 자동차가 없어 2011. 9. 30.경 자신의 자동차에 K을 태우고 은행에 간 적이 있는데, K이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들고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건물 1층에 있는 족발집에 피고인 A을 만나러 가서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피고인 A K이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는 대가로 활동비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1) 그러나 정작 피고인 A조차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는데 I가 그 돈을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I 의 진술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자신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I는 2012.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Q에 불리한 사진들을 계속 게재하면서 그 현장소장 V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실제 Q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I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K과 피고인 B의 진술에서 2011. 8월경 피고인 A과 만난 자리에 동석하였던 것으로 언급된 피고인 A의 친구인 Y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는 선배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면서 K을 만난 적이 있으나 K, I 및 피고인 A, B와 함께 만나 밥을 먹은 적은 없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창호공사의 수주대가로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에 대한 수주대가로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긴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Y와 함께 살아서 짐이 많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Y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이 받은 돈 5,000만원 중 2,500만원 내지 2,6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아직도 그 변제처리를 못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A 과 Y의 진술에 나타난 이들의 관계, 돈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Y의 위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크다. 1) I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나, 결국 그 핵심은 피고인 A K이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고 활동비를 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이 그 돈을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는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B와 만난 시기 및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2011. 8월경 지하철역 흑석역 부근 식당에서 K, I, 피고인 B 등과 만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는 없다'며 2011. 8월경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있으나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B는 2012년경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사실은 그 전에도 K. I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의 수주에 대하여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2011. 9월경 이전 및 이후에도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1. 9. 30. 이후에는 피고인 B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B가 2012년 경 전화가 와서 K을 아느냐고 물어 안다고 했더니 만나자고 하여 P병원 앞 커피숍에서 만났다. 피고인 B는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 받은 돈은 자신이 한화L&C 제품으로 이 사건 창호공사하게 해 달라고 준 돈인데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B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K을 아느냐고 하기에 일단 만났다'고 진술하여 2012년경 피고인 B가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할 때까지는 피고인 B를 만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관계, 만난 시기 및 이유에 관한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였던 피고인 A을 만난 피고인 B가 정작 피고인 A 만나서는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된 부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린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I가 2011. 9월경 쇼핑백에 5,000만 원을 담아가지고 와서 재개발 일을 하고 있으니 밥이라도 사먹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쓰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며 ㅣ가 이 사건 조합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며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I가 2011. 9월경 자신을 찾아와서 힘든 일이 없냐고 묻기에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사려고 하고, F에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힘들다고 말을 하였다. 그랬더니 며칠 후 I가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I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은 Y에게 빌려주었고, 3,000만 원은 특별히 쓸 곳이 없어 가방에 담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자신은 돈을 사용할 급한 사정이 없었기에 3,000만 원을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또한 급히 돈 쓸 사정이 없어 3,000만 원을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말을 하여 K이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I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Y에게 준 돈에 대하여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으로 2,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2,500 만원 내지 2,600만원이었다고 진술하여 Y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K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위 및 그 횟수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2011. 9월경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K이 찾아와서 I가 준 돈은 자신이 이 사건 창호공사 수주대가로 준 것이니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더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2. 2. 16. K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K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지 못할 것이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2. 2. 16. 돈을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I는 2011. 9월경 자신을 찾아와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후 그 돈이 K의 돈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K을 만나 돈을 받았음을 확인해 주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다.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는 없다'며 5,000만 원이 K의 돈이라는 사실을 I가 알려주었고, 자신이 직접 K에게 연락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011년에 K을 만나서 돈을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주었다. 그 이후에 다시 K을 만났는데 K이 다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처음 써 준 차용증은 K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며 K에게 2번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며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K을 만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I로부터 K을 소개받아 몇 번 만난 적도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 K이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빌려 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차용증 등과 같은 서류가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으며, 2013. 3. 6. 피고인 A이 그 돈을 K에게 돌려줄 때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 A K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만일 피고인 A 이 그 돈을 빌린 것이라면 직접 그 돈을 계좌로 송금받으면 충분한 것인데도 굳이 K의 계좌로 송금케 하고 그 돈을 현금출금하여 다시 I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Q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르면, 창호를 포함한 마감재는 Q 이 건축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마감재를 기준으로 시공됨이 원칙이나 이 사건 조합이 그보다 고가의 마감재로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Q 이 건축한 견본주택에의 창호는 KCC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11. 4. 12. Q에 LG하우시스 창호를 비롯한 마감재를 변경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Q은 2011. 4. 18. 창호를 비롯한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KCC 제품으로 하고, 시공업체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외주구매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1. 4. 27. 다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2011년경에는 건축될 아파트의 창호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인 Q은 KCC제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보다 더 고가인 LG하우시스 제품을 설치하여 주기를 원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Q 사이에 갈 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1. 10월경에는 Q 이 최종적으로 사용할 마감재를 이용하여 샘플하우스를 지을 예정이었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1. 10월경 샘플하우스 마감재 검토시 조합과 합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Q에 보냈으나, Q은 공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은 2011. 10. 24. Q에 마감재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유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창호를 비롯한 마감재와 관련된 이 사건 조합과 Q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B이 LG하우시스를 취급하는 'AC'이라는 업체 운영의 AD와 결탁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시공한 AE 창호에 하자가 많아 이를 우려하는 조합원들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로 이러한 갈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Q에 불리한 사진들을 계속 게재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창호에 대하여는 자신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업체를 한화L&C로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창호업자인 피고인 B를 만나 창호공사의 수주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2011, 11. 15,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마감재협상단을 선출하였는데 피고인 A은 마감재협상단의 활동을 주도하였고, 또한 위 대의원회의에서 '창호업체를 바꾸자. LG하우시스 건데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KCC 건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창호업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1월경에는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조합원 11명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M 공장 및 AF, AG(LG하우시스 취급업체)를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M를 방문하기 전에 K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합원들이 방문을 할 것이니 잘 준비하라고 하였다. M에 왔던 조합원들이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다른 공장을 보러간다며 떠났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피고인 Al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화L&C 제품으로 창호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A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자신이 피고인 B를 잘 알지 못하였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당시 창호와 관련하여서는 KCC 제품과 LG하우시스 제품을 두고 이 사건 조합과 Q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한화L&C 제품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 B 운영의 M에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Q의 현장소장인 V, 공무부장인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창호공사를 자신이 추천하는 대리점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청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Z, W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비록 이들 중 V, X, W은 이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다소 다르게 직접 창호공사에 대한 청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중 일부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건달로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위력을 보이는 깡패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 A은 I와 함께 공사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Q에 돈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2,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들이 피고인 A을 두려워하여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를 전 .· 후하여 건축될 아파트에 설치될 창호를 한화L&C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나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Q이 2011. 12. 21. LG하우시스와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한화L&C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K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12. 2. 16. K에게 그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및 벌금 5,000 만원 이상 1억 2,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에게 6회의 이종전과(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뇌물 중 4,000만 원은 K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조합의 기술이사였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창호공사 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의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은 5,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피고인은 그 뇌물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1) 공통된 정상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종전과가 있기는 하나(피고인 B : 벌금 2회, 피고인 C: 집행유예 1회) 동종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의 합계액이 5,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다. 2) 개별적인 정상 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 5,000만 원을 요구받았음에도 공동피고인 C에게는 공동피고인 A 이 뇌물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전하고는 공동피고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아 자신이 하도급업자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마련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함에 따라 결국 최종적인 민사적인 부담은 피고인이 질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