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5)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음식물 처리기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는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음식물 처리기 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인 100리터 용량의 ‘F’ 5대와 300리터 용량의 ‘F’ 1대를 합계 4,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의 진술) 1. 고발장 1. G 등 6개 업체의 확인서 1. 제조공급계약서(피의자-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용자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범행을 한 점, 제품을 판매하고 약 3개월 후에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985 피고인은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면 구입대금의 50% 이상을 지원해 준다, 처리기 대금은 1,08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할부기간은 36개월, 할부금은 매월 28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을 회사에서 지원하니 매월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처리기를 구입하면 J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당신은 할부금을 J에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대금 중 일부를 FX 외환마진투자회사인 ‘K’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파악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할부금 지원 방안이 없었으며,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경 J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중 선이자 등을 공제한 754만 원과 현금 103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대금 및 설치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107 피고인은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양산시 L에서,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성능이 좋은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판매한다, 가격은 총 3,600만 원인데,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할부기간은 36개월, 할부금은 매월 100만 원으로 매월 80만 원을 회사에서 지원하니 당신은 매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N로부터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당신은 할부금을 N에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대금 중 일부를 FX 외환마진투자회사인 ‘K’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파악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할부금 지원 방안이 없었으며,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2019. 3. 19.경 1,800만 원, 같은 달 26.경 1,8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중 수수료, 선이자 등을 공제하여 2019. 3. 27.경 15,294,600원, 2019. 3. 29.경 15,294,600원을 식기세척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472 피고인은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 구매대금 1,62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1,44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0만 원씩 3년간 중소상공인지원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당신은 매월 5만 원, 3년간 총 1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K’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할부금 지원 방안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금을 지원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1,62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9. 4. 30.경 대출금 중 선이자 등을 공제한 13,765,140원을 식기세척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은 고객에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오인하게 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지 판매대행을 하는 개인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H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과 고객의 계약관계는 H이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성립되는 점, 고객에게 할부대금의 일부가 지원되는지 여부와 지원 금액은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인데, H은 고객들에게 할부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시한 ‘구매대금 지원 동의서’는, 지원 목적(제2조)에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당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파트너사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본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는 회사의 면책 조항은 ‘지원받으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동의 여부 표시 부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의 기밀 유지로 인하여 파트너 금융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도 있어, 계약서 문구로 볼 때에도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업체와 제휴한 금융사를 통하여(피고인은 금융사와 제휴한 적이 없고, 피고인 개인이 ‘K’라는 다단계회사에 계약 1건 당 100만 원을 투자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021고단472 사건 증거기록 359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용하려고 했던 수익모델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불과하여, 할부금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빙자하여 영업에 이용하였고, 통상적인 판매가에 비하여 2배가 넘는 고가의 가격이 책정된 기계의 구입을 유도한 점(식기세척기의 경우 300만 원~800만 원에 구입한 물건을 680만 원~1,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H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사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H으로부터 할부금 지원에 관하여 들었다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온다’(M), ‘중소상인들 어려우니까 50% 지원해 준다’(I),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준다’(S)는 것으로, 피고인이 H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 H은 판매대금의 35% 정도(피고인의 검찰 진술)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H은 검찰에서 기계 1대당 50만 원~100만 원(2020고단3985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이나 100만 원~200만 원(2020고단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돈 계산을 잘 안 하는 성향이어서 피고인이 주는 대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여, 수수료에 관한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H이 판매수수료 수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H에게 고지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고객인 피해자들은 회사의 면책 조항(‘금융파트너사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본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에 대하여 영업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영업을 전적으로 담당한 H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들에게 반환하는 취지라는 설명을 듣고도 그러한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수리 등의 문제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H은 고객들에게 ‘T 대표 H’이라는 피고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대표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하여, 피해자 S는 H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을 모르는 H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공소장에는 ‘H을 통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이러한 취지라고 판단된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H의 가담 여부에 따라 기망의 내용과 피고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피고인과 H이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