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한 후 "본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피해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계좌수사가 들어가니 한 곳의 은행으로 잔액을 모으고 불러주는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F)를 불러주었고, 피해자는 위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센터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38,9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38,9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A이라는 사람이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검거되었는데 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계좌가 당신 계좌라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공범들이 당신 계좌에서 돈을 더 빼갈 수 있으니까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던 금원을 이체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은행 계좌의 금융정보를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4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42,000,000원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1,2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범죄자들이 계좌의 돈을 다 인출해 갈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모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던 금원을 이체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의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55,000,000원을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55,000,000원 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대로중앙지점에서 25,000,000원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네이버 M 광고내용, 카톡 대화 내용 1. 기업은행 통장사본, 신한은행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 경위 및 CCTV 자료 첨부 등),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1. 용의자가 범행대상을 물색 중인 네이버 N 광고 내용 1. 영수증, 거래내역서, 지급정지 사실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 전 명칭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인 범죄가 아니다. 또 배상신청인 D은 제1심 공판의 변론 종결 이후 이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으나 그 전액이 압수된 점, 초범인 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