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6

범 죄 사 실 2015고합146 Ⅰ. 피고인 A, B의 지위 W 주식회사(2013. 12. 17. X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는 서울 영등포구 Y 20층에 있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운용사이다. 피고인 A은 2006. 12. 5. W에 채권운용2팀장으로 입사하여 투자자가 W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채권 운용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년 2월경 채권운용본부장으로 승진한 펀드매니저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2월경~2014년 1월경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 등 2개 기관투자자가 W에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23. W에 채권운용2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년 2월경 채권운용2팀장으로 승진한 펀드매니저이다. 피고인 B은 2012년 2월경~2014년 1월경 피해자 Z과 AA,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AB,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AC 주식회사 등 6개 기관투자자가 W에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Ⅱ. 피고인 A, B과 증권사 브로커의 채권 파킹 거래 피고인 P은 AD 주식회사(AE 주식회사에서 2012. 8. 20.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D’)의 채권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 M은 AF 주식회사(이하 ‘AF’)의 채권금융팀 팀장이다. 피고인 S는 AG 주식회사(이하 ‘AG’)의 채권영업팀 이사이다. 피고인 T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의 채권영업1팀 이사이다. AI는 AJ 주식회사(이하 ‘AJ’)의 채권영업부 이사이다. 피고인 U은 AK 주식회사(이하 ‘AK’)의 채권금융부 부장이다. 피고인 V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의 채권영업본부 차장이다. 이들은 펀드매니저에게서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증권사 브로커(broker)이다. 피고인 A, B과 증권사 브로커들은 W에 투자일임을 한 기관투자자 모르게 투자일임 재산으로 이른바 ‘채권 파킹(parking) 거래’를 하고 있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사이에 상호 이익을 위하여 증권사 브로커가 펀드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증권사의 계정에 보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펀드매니저가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하는 거래로, 그 과정에서 이자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일종의 장부 외 거래이다. Ⅲ.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 임무와 이 사건 범행 동기 W의 펀드매니저로서 피해자 Z 등 투자자가 W에 투자일임을 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B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W이 각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 펀드매니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와 개별 채권 파킹 거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증권사 브로커들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이자율이 인상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피고인 A, B이 파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인 A, B은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특정 채권을 증권사에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도하거나 증권사로부터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채권 거래 가격을 왜곡하는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결국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이 AD 브로커인 피고인 P, AF 브로커인 피고인 M, AG 브로커인 피고인 S, AJ 브로커인 AI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10년 만기 국고채 “국고0375-2206”(이하 ‘국고12-3’)과 “국고0300-2303”(이하 ‘국고13-2’) 등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2013. 5. 23. 14:48경 메신저를 이용하여 AD 브로커인 피고인 P으로부터 액면 100억 원인 만기 10년물 국고13-2 채권을 시장가격보다 고가인 10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여 AD이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6, 24, 25, 31~34, 36, 38~40, 42~45, 48~52, 59~65, 68~78, 81~102, 104~159, 161, 165~204, 207~210, 213~227, 235~242, 244~25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1조 8,300억 원 상당의 손익 이전 거래를 하여 AD 등 4개 증권사(AD: 34억 7,800만 원, AF: 2억 1,290만 원, AG: 2억 4,060만 원, AJ: 1억 원)가 합계 40억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일임재산으로 100억 원 상당의 손익이 전 거래를 하여 AD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 4개 증권사가 합계 40억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D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K 브로커인 피고인 U, AL 브로커인 피고인 V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만기 10년물 국고12-3과 국고13-2 등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2013. 5. 23. 14:43경 메신저를 이용하여 AK 브로커인 피고인 U으로부터 액면 100억 원인 만기 10년물 국고13-2 채권을 시장가격보다 고가인 101억 1,900만 원에 매수하여 AK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K 등 2개 증권사(AK: 4억 3,600만 원, AL: 2억 1,000만 원)가 합계 6억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 2개 증권사가 합계 6억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00 1.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C은 2003. 10. 1. AN 주식회사(이하 ‘AN’)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AN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C은 2010년 8월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N에서 AD 브로커인 피고인 L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L이 피고인 C의 2010. 8. 11.~2010. 8. 16.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 10,585,7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F 브로커인 AP에게서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L에게서 합계 45,560,046원 상당의 이익을, AQ 주식회사(이하 ‘AQ’) 브로커인 피고인 Q에게서 합계 9,101,985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D은 2003. 10. 13. 주식회사 AR(이하 ‘AR’)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신탁자산(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AR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D은 2010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R에서 AD 브로커인 피고인 L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L이 피고인 D의 2010. 6. 2.~2010. 6. 6.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 5,843,6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L에게서 합계 8,861,150원 상당의 이익을, AG 주식회사 브로커인 AU에게서 합계 5,520,060원 상당의 이익을, AF 브로커인 피고인 S에게서 109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D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E은 1999. 9. 29. AJ에 입사하여 2005년 1월경~2014년 3월경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AJ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E은 2011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AV빌딩에 있는 AJ에서 AF 브로커인 피고인 M과 AW 주식회사(이하 ‘AW’) 브로커인 피고인 R으로부터 중국 심천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M, R이 피고인 E의 2011. 1. 14.~2011. 1. 16. 중국 심천 여행 경비를 96만 원씩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AD 브로커인 AX에게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M, R에게서 각 합계 277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E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F은 1996. 12. 9. AJ에 입사하여 2008년 10월경부터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AJ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F은 2011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AV빌딩에 있는 AJ에서 AF 브로커인 피고인 M과 AW 브로커인 피고인 R으로부터 중국 심천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M, R이 피고인 F의 2011. 1. 14.~2011. 1. 16. 중국 심천 여행 경비를 96만 원씩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AD 브로커인 AX에게서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M, R에게서 각 합계 277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F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은 2006년 12월경 W에 입사하여 그 무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채권 운용업무를 담당한 W 펀드매니저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Y 20층에 있는 W에서 AD 브로커인 피고인 P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P이 피고인 A의 2010. 9. 23.~2010. 9. 27.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경비 5,016,58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F 브로커인 피고인 S에게서 4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P에게서 합계 8,808,060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6.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G는 2004. 10. 1. AY 주식회사(이하 ‘AY’)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채권·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담당한 AY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G는 2012년 6월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AY에서 AF 브로커인 피고인 O으로부터 중국 상해·항주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는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O이 피고인 G의 2012. 6. 5.~2012. 6. 9. 중국 상해·항주 여행 경비 623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G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G 브로커인 BA에게서 1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O에게서 합계 9,081,890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G는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7.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H는 2005. 10. 6. 주식회사 BB(이하 ‘BB’)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경부터 은행 자금 관리와 유가증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BB 자금 담당자이다. 피고인 H는 2011년 3월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BB에서 AF 브로커인 피고인 N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는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N이 피고인 H의 2011. 3. 4.~2011. 3. 7. 필리핀 마닐라 여행 경비 2,821,333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H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에게서 합계 3,821,333원 상당의 이익을, BD 주식회사(이하 ‘BD’) 브로커인 BE에게서 합계 4,489,000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H는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8.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I은 2009. 9. 4. AQ 주식회사(이하 ‘AQ’)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채권 운용업무를 담당한 AQ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I은 2011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BF, 3층에 있는 AQ에서 AD 브로커인 피고인 L으로부터 태국 방콕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I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L이 피고인 I의 2011. 1. 20.~2011. 1. 24. 태국 방콕 여행 경비 5,772,2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I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AT 브로커였던 피고인 Q에게서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AF 브로커인 AP에게서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L에게서 합계 7,624,250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I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9.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J은 1997. 2. 18. BB에 입사하여 2007년 6월경부터 자금 운용 업무를 담당한 BB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이다. 피고인 J은 2012년 8월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BB에서 AK 브로커인 피고인 U으로부터 제주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J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U이 피고인 J의 2012. 8. 12.~2012. 8. 15. 제주 여행 경비 1,95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J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AD 브로커인 BG에게서 합계 5,664,750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U에게서 1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BH 주식회사(이하 ‘BH’) 브로커인 BI에게서 1,962,984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J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K은 1990. 1. 19. 중소기업은행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경~2012년 1월경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한 자금 담당자이다. 피고인 K은 2011년 3월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AF 브로커인 피고인 N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K은 그 무렵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N이 피고인 K의 2011. 3. 4.~2011. 3. 7. 필리핀 마닐라 여행 경비 2,821,333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K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에게서 합계 3,821,333원 상당의 이익을, BD 브로커인 BE에게서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BJ 주식회사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K은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L은 AD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L은 2010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BK에 있는 AD에서 AN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C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C의 2010. 8. 11.~2010. 8. 16.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 10,585,7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L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합계 45,560,046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C의 AN 부서원인 BL에게 647,000원, BM, BN에게 각 합계 940,600원, BO에게 합계 1,073,480원, BP, BQ, BR, BS, BT에게 각 293,600원 상당의 이익을, AR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D에게 합계 8,861,150원 상당의 이익을, AQ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I에게 합계 7,624,250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2.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M은 AF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M은 2011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BU에 있는 AF에서 AJ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E, F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E, F의 2011. 1. 14.~2011. 1. 16. 중국 심천 여행 경비 각 96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M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에게 각각 합계 277만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3. 피고인 N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N은 AF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N은 2011년 3월경 서울 영등포구 BU에 있는 AF에서 BB 자금 담당자인 피고인 H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H의 2011. 3. 4.~2011. 3. 7. 필리핀 마닐라 여행 경비 2,821,333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N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중소기업은행 자금 담당자인 피고인 K에게 각 합계 3,821,333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4. 피고인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O은 AF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O은 2012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 BU에 있는 AF에서 AY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G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G의 2012. 6. 5.~2012. 6. 9. 중국 상해·항주 여행 경비 623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O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합계 9,081,89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하였다. 15. 피고인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P은 AD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P은 2010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BK에 있는 AD에서 W 채권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A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의 2010. 9. 23.~2010. 9. 27.까지의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경비 5,016,58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P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8,808,060원 상당의 이익을, 주식회사 BV 채권 매니저인 BW에게 3,017,500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6. 피고인 Q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Q은 2005년 4월경~2010년 10월경 AT에서, 2010년 11월경~2014년 12월경 AQ에서 각각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Q은 2011. 11.경 서울 영등포구 BF, 3층에 있는 AQ에서 AN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C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C의 2011. 11. 25.~2011. 11. 28. 홍콩 여행 경비 3,556,693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Q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Q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I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C에게 합계 9,101,985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7. 피고인 R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R은 AW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R은 2011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BX, 17층에 있는 AW에서 AJ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E, F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E, F의 2011. 1. 14.~2011. 1. 16. 중국 심천 여행 경비 각 96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R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에게 각각 합계 277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8. 피고인 S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S는 AF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S는 2011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BU에 있는 AF에서 W 채권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A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의 2010. 8. 20.~2010. 8. 22. 일본 오사카 여행 경비 430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S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430만 원, AR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D에게 109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19. 피고인 T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T는 AH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T는 2011년 5월경 서울 영등포구 BY에 있는 AH에서 중소기업은행 채권 매니저인 BZ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BZ의 2011. 5. 14.~2011. 5. 15. 부산 여행 경비 1,472,5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T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BZ, 주식회사 CA 채권 매니저인 CB, CC 주식회사 채권 매니저인 CE에게 각각 합계 2,212,50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20. 피고인 U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U은 AK에서 채권 매니저, 자금 담당자나 펀드매니저 등으로부터 채권 매매 주문을 받아 채권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U은 2012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AK에서 BB 채권 매니저 피고인 J에게 종전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 계속된 채권 거래 유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J의 2012. 8. 12.~2012. 8. 15. 제주 여행 경비 195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U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CG 주식회사 채권 매니저인 CH에게 1,499,000원 상당의 이익을, CI 주식회사 펀드매니저인 CJ에게 55만 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J에게 1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0번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P, M, T, S, V,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9, 160, 165, 166, 176, 179, 180, 182번) 1. AI, CL, CM, C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1. 수사보고[X㈜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안 첨부], 수사보고(투자일임계약서 첨부 — Z 주식회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CO 주식회사), 수사보고 [투자자의 손실 금액 산정 자료 첨부 — X의 채권 거래내역, A·S·M의 메신저, B·A·CP의 메신저, B·U·V의 메신저, AF(M) 확인서, AG(S) 확인서, AD(P) 확인서, AH(T) 확인서, AK(U) 확인서, AL(V) 확인서, AJ(AI) 확인서], 수사보고(A 제출자료 등 첨부: 손실금액 일부 인정 — A 제출 감독원 손실 규모 오류에 대한 금감원 CK의 분석자료), 수사보고(B의 파킹 거래 손실 관련 자료 등 첨부 — 2012년 5월~2013년 6월간 파킹 거래 손실보전 및 손실보전 흐름도), 수사보고(파킹거래에 따른 일자별, 위탁자별 손실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 B 등에 대한 문답서 등 첨부 — A 문답서 등, B 문답서, S(AG) 문답서 등, P(AD) 문답서, M(AF) 문답서 등, T(AH) 문답서 등, U(AK) 문답서, V(AL) 문답서], 수사보고(A과 B의 채권 거래, 파킹 거래, 손실 전가 거래 등 첨부 — A의 전체 채권 거래, A의 파킹 거래, A의 파킹 거래에 의한 손실 전가 거래, B의 전체 채권 거래, B의 파킹 거래, B의 파킹 거래에 의한 손실 전가 거래),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피의자 A의 파킹 관련 감독원 붙임자료 분석(수정본), 피의자 B의 파킹 거래 정리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주문내역 관련 증빙자료 첨부 — X㈜가 제출한 운용역 주문현황표, 2013년 5~6월 혐의자 주문 당시 시장호가 수익률표, 국고채 12-3 매매 관련 혐의자 주문 당시 시장호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 국고채 13-2 매매 관련 혐의자 주문 당시 시장호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A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X㈜ 압수자료 분석 보고 — 투자일임계약 및 수수료율 관련 자료, 운영성과 및 계획보고서, A 및 B의 채권주문 내역 저장 시디],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물 분석 보고: 구 휴대전화 — 문자메시지 PDF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X㈜ 추가 제출 자료 첨부 — A 및 B의 펀드별 수익률 현황에 대한 이메일 송부 자료, A 및 B의 수탁고 현황에 대한 이메일 송부 자료, A 및 B의 펀드별 채권 편입비율에 대한 이메일 송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V, U 간의 야후 메신저 대화 저장 시디 첨부) 2015고합20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카드거래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1. 10. 18.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Q여행사), 2012. 9. 29.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Q여행사),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 내역: AK, AH, AG)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수수한 이익 상당액에서 여행 상품을 제공한 여행사가 수수료로 산정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D의 피고인 L과 AG의 AU은 회사에서 거래하는 CS여행사를 통해 피고인 D의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CS여행사를 통해 피고인 L과 AU이 대신 지급한 여행사의 수수료가 포함된 여행 경비 상당액의 대가인 여행 상품을 누리는 이익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S여행사가 수수료로 산정한 금액은 피고인 D이 수수한 이익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D과 변호인은 2011. 7. 23.경과 2012. 7. 26.경 제주 여행 경비 상당액 전부를 피고인 D이 수수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에게는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L의 부서장인 피고인 P이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다른 펀드 매니저도 대신 내주는 돈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강권하여 마지못해 여행을 다녀왔었고 피고인 P으로부터 채권 거래를 꾸준히 해줘서 고맙다며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 D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T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 E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E과 이익 공여자와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AD 브로커인 AX으로부터 채권 거래 실적이 좋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여 여행을 가게 되었으며 AF 브로커인 피고인 M으로부터도 AF의 비용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E은 AX이나 피고인 M, AW 브로커인 피고인 R이 채권 거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E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제공 없이 이익을 공여받았다. 피고인 E은 AJ의 준법감시인에게서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과 관련해 사전승인을 받지도 않고 사후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E이 대신 지급받은 여행 경비의 금액이 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E과 AX, 피고인 M, R의 지위나 기존 거래관계, 피고인 E이 AX과 피고인 M, R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위,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중 항공료는 비즈니스석 요금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피고인 F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F과 이익 공여자와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E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거래 관계에 있는 증권사 브로커가 채권 거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과 AX, 피고인 M, R의 지위나 기존 거래관계, 피고인 F이 AX과 피고인 M, R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위,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CU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피고인 G와 변호인은 2011. 8. 12.자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 중에서 피고인 G가 부담한 비자 발급비용과 유류할증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2012. 6. 5.자 중국 상해·항주 여행 경비는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 상당액에는 처음부터 비자 발급비용과 유류할증료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 금액 상당액을 피고인 G가 수수한 이익 상당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중국 상해·항주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서도 AF에서 CS여행사와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견적서와 그 후 실제 항공권을 발급할 시점에 CS여행사가 항공사에 항공료로 지급한 금액이 다소 다르다고 하여 여행 경비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가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G와 변호인은 피고인 G에게는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G는 수사과정에서 AF 입장에서 AY은 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래처였고 AY 덕택에 AF의 채권 거래 성과가 잘 나와 피고인 O이 자신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 G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은행 거래내역 및 해외 연수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325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수사보고(BD BE의 여행 경비 지출 관련 자료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피고인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Q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1. 10. 18.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Q여행사),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판시 범죄사실 제9항] -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BG, BI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 피고인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은행 거래내역 및 해외 연수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325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수사보고(BD BE의 여행 경비 지출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K과 변호인은 2010. 3. 12.자 필리핀 여행 경비 1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K이 직접 여행 경비로 15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N에게서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위 여행 경비 100만 원은 피고인 K이 직접 부담한 150만 원에 추가하여 피고인 N이 피고인 K, H의 현지 경비로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N은 피고인 K, H가 직접 부담한 비용 이외에 추가로 현지 경비를 대신 지급하여 이익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K과 변호인은 2011. 2. 17.자 사이판 BJ 주식회사(이하 ‘BJ’) 세미나와 관련하여 피고인 K은 BJ에서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을 뿐이라면서 BJ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피고인 K에게는 피고인 N 등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K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여러 증권사 브로커에게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다가 피고인 N과는 친분이 두터웠다고 생각해 피고인 N이 대신 내주는 비용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으며 자신이 피고인 N에게 채권 중개를 의뢰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의 표시로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었다고 생각한다. BD의 BE이나 BJ 직원도 거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앞으로 계속된 거래를 하기 위한 마음에서 여행을 제안하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BJ에서 개최한 세미나는 실제 2시간 가량 세미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노클링이나 해수욕을 하는 등 관광을 하였다. 세미나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기에 세미나를 구실로 실제로는 BJ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생각되며 그 여행은 BJ 직원이 세미나 명목으로 자신을 접대하는 자리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K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K이 참석한 사이판 BJ 세미나는 세미나를 명목으로 한 여행기회 제공이라고 보이고 충분히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K이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K은 피고인 N이나 BE, BJ의 직원에게서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 피고인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N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1. 10. 18.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Q여행사), 2012. 9. 29.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Q여행사),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피고인 M과 변호인은 피고인 M에게는 피고인 E,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공여한다는 고의가 없고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M은 수사과정에서 채권 중개 영업을 위해 AF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품의를 올리고 AW의 피고인 R과 함께 피고인 E, F을 접대하기 위해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E, F이 채권 거래를 해준 데에 고마움의 표시로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채권 거래를 해달라는 의미로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AF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그에게 사후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러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M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 M에게는 피고인 E, F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한다는 고의가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 피고인 N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은행 거래내역 및 해외 연수 자료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 피고인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 피고인 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P 압수물 분석 보고 — 피의자 P 작성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대납 서류 사본),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0. 9. 7.~2013. 3. 27.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CR)] [피고인 P과 변호인은 증권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P이 피고인 A이나 BW에게 이익을 공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P은 AD에 마치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처럼 보고하여 AD이 여행사에 경비를 지출하게 하여 만든 자금으로 자신과 거래를 하거나 부서원이 거래하는 펀드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여행 경비 등을 대신 내주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채권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던 피고인 P이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었으며 피고인 P이 채권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P도 수사과정에서 거래하는 펀드매니저에게서 계속하여 채권 거래를 많이 의뢰받기 위해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었으며 실적을 많이 올려 AD에서 성과금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P의 진술과 피고인 P과 피고인 A이나 BW의 지위나 기존 거래관계, 피고인 P이 피고인 A이나 BW에게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해 준 경위,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P이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 피고인 Q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카드거래 내역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D — 2012. 9. 29. 세미나비용 실제 사용내역(CQ여행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 피고인 R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 피고인 S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03번)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내역: AF — 2010. 5. 4.~2013. 10. 24.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 피고인 T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CE, BZ, C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행사의 펀드매니저 여행 경비 등 결제 내역: AK, AH, AG) [피고인 T와 변호인은 증권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T가 BZ, CB, CE에게 이익을 공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T는 AH에 정상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자금을 여행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T는 수사과정에서 계속적인 채권 거래를 위해서는 평소에 거래하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영업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채권 중개 실적이 좋아야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T의 진술과 피고인 T와 BZ, CB, CE의 지위나 기존 거래관계, 피고인 T가 BZ, CB, CE에게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해 준 경위, 그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T가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 피고인 U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C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Z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Z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S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P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AP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L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5항(포괄하여) 피고인 Q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피고인 L, S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피고인 L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AU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피고인 M, R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AX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피고인 M, R에게서 각 이익 수수의 점은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G BA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O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아. 피고인 H 피고인 N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BE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자. 피고인 I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피고인 L에게서 이익 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차. 피고인 J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BG에게서 이익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카. 피고인 K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피고인 N과 BE에게서 각 이익수수의 점은 증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타. 피고인 L 피고인 D, I과 BL, BM, BN, BP, BQ, BO, BR, BS, BT에게 이익 공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 D, I과 BM, BN, BO에게 각 이익 공여의 점은 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게 이익 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파. 피고인 M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다만 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하. 피고인 N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다만 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거. 피고인 O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너. 피고인 P 피고인 A에게 이익 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BW에게 이익 공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더. 피고인 Q 피고인 I에게 이익 공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게 이익 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러. 피고인 R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머. 피고인 S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버. 피고인 T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서. 피고인 U CH에게 이익 공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CJ, 피고인 J에게 이익 공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P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L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과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L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M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M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O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BE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L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자.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G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N에게서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자격정지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카.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타.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F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파.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K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 피고인 P - 4,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거. 피고인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너.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F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더.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러.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Z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머. 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J에게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위 피고인들의 각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A, C, D, E, G, H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각 추징액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피고인 순번별 합계액과 같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F, I, K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다. 피고인 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2015고합146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자율이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일임 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파킹한 채권을 보관한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채권 파킹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에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로 투자일임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증권사 브로커와의 약정에 따라 저가매도나 고가매수의 방법으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었을 뿐 증권사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Z 등의 투자일임재산에 손해를 가한다거나 증권사에 이익을 준다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한편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의 시장가(금리)를 피고인 A이 채권 거래를 할 당시의 시장 이자율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거래 중에는 채권 파킹 거래나 손익이전 거래와 상관없는 정상적인 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Z 등의 투자일임재산에 발생한 손해액이나 증권사의 이득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채권 파킹 거래를 일부 하기도 하였으나 그 거래는 모두 가용 가능한 투자일임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이 파킹한 채권이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탁계좌에 보관되지 않고 증권사에 보관되거나 그 거래내역이 투자자에 바로 보고되지 않는 현상은 채권 파킹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B은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손익을 공정하게 배분했다. 피고인 B이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 B에게는 투자일임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에 이득을 준다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피고인 B이 채권 파킹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실은 투자일임재산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채권 파킹 거래로 피해자 Z 등의 투자일임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증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이익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A, B이 채권 파킹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손익이전 거래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A, B이 피해자 Z 등 투자자가 투자일임 한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 손익이전 거래는 피해자 Z 등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채권 파킹 거래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운용 방법인지 W은 2008년 2월경 이전부터 피해자 Z과 피해자 Z의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 신탁재산과 변액보험 특별계정 신탁재산에 관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을 받았다. W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투자전략 수립과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과 가격에 대한 사항과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일임받았다. W의 펀드매니저로서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B에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기준·방법에 따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래 1)~3) 같은 W이 피해자 Z 등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의 취지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이 증권사 브로커와 투자일임재산으로 한 채권 파킹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펀드매니저의 운용 대상인 투자일임재산 범위와 관련하여 투자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산을 투자일임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투자일임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와 발생 가능한 손실의 범위를 예상하면서 일정한 한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일임하는 투자일임재산의 규모나 그 재산의 성격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방법을 정하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 Z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W에 투자일임한 재산은 피해자 Z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형성된 퇴직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신탁재산이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신탁재산이다.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이 W에 투자일임한 재산도 국민연금지급을 위해 투자하는 재산이다. 이처럼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이 W에 투자일임한 재산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재산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은 그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길 원하면서도 그 재산이 과다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과 자산 종류별 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듀레이션(duration), 위험허용 한도 등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투자지침을 W에 제공하고 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증권사 브로커와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위와 같은 투자일임계약이나 투자지침에서 예정한 거래의 모습이 아니며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허용하지도 않았다. 채권 파킹 거래는 외형상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에 채권을 매도하고 증권사에게서 채권값을 받는 보통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브로커에게 지시하여 증권사 계정에 채권을 보관하는 한편 증권사에게서는 채권값 상당의 돈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에 포함하게 한다. 이러한 채권 파킹 거래는 투자자가 투자일임한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증권사의 재산을 투자일임재산의 계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투자자가 예상하고 감수하였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피고인 A, B이 수사과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더라도 채권 파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의 범위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운용 방법 제한을 벗어난 운용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투자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파킹한 채권까지 포함할 때 투자일임재산 범위를 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그 초과를 감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투자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벗어나 채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채권 파킹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투자일임재산의 보관,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은 W과의 투자일임계약에서 투자일임재산을 보관, 관리, 계산할 별도의 수탁회사를 정하고 W은 수탁회사에 운용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증권사 계정에 채권을 파킹하여 보관하면서 브로커에게 지시하여 증권사 계정을 통해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여 채권파킹 거래를 지속시키거나 처분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수탁회사를 지정한 이유는 W의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이나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이 서로 혼재되지 않고 분리하여 보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 파킹 거래에 제공된 채권은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 거래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여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였던 채권이 섞여 거래되거나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여러 펀드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채권 파킹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채권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이 투자일임재산에 존재하였더라도 피고인 A, B은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채권을 브로커에게 지시하여 운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W은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등의 매매 내역과 운용 성과가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자산운용사가 수시로 제출하는 성과보고서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시장 전망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투자일임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투자일임재산을 수탁회사가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수탁회사를 통해서도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파킹 거래는 위와 같은 보고 과정에서도 생략될 뿐만 아니라 수탁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투자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투자일임재산에서 채권이 증권사에 매도되거나 증권사에서 채권을 매수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투자자는 그 거래가 채권 파킹 거래인지 증권사 계정에 보관된 채권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 몰래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지만 W에 투자일임한 투자자는 피고인 A, B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투자는 일정한 위험을 전제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인 점에서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사정상 채권 파킹 거래는 투자일임을 한 투자자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나. 증권사 계정에 채권을 파킹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이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 브로커와 한 채권 파킹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동기가 투자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데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더라도 그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고 펀드매니저로서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이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여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W,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 파킹 거래의 상대방인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투자일임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피고인 A, B이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면 수탁회사를 통해 보관되던 채권은 증권사로 옮겨져 증권사 계정에 보관되고 투자일임재산은 그 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피고인 A, B이 증권사 계정에 채권을 파킹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에 매도하고 증권사는 그 채권을 매수하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증권사는 채권값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돈은 투자일임재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는 거래의 형식을 고려할 때 그 행위만으로 투자일임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 A, B이 시장가격 대비 저가에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는 경우 그 행위가 투자일임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인지는 여기서 판단하는 채권을 파킹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채권 파킹 거래는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그 거래 과정에서 이자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서로 정산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A, B이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여 보관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앞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펀드매니저가 증권사에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막연한 위험을 초과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펀드매니저가 증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거나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손실보전을 요구받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투자일임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뿐이다. 피고인 A, B이 이자율이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위에서 본 것처럼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는 거래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사는 채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투자일임재산에 채권값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채권 파킹 거래의 형식을 고려할 때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하는 거래만으로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하는 손익이전 거래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피고인 A, B은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이자율이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일임재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손익이전 거래를 하였다.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파킹할 당시 거래한 채권 가격 그대로 파킹한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채권 파킹 거래를 해소하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 펀드매니저가 증권사의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고가매수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 이 경우 피고인 A, B이 보전해 준 증권사의 손실에는 증권사 브로커가 채권 파킹 거래로 취득한 채권을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확정된 손실과 채권 파킹 거래로 취득한 채권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채권 취득 가격보다 그 채권의 시장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증권사 계정에 평가상 발생한 손실이 포함된다. 피고인 A, B이 증권사 계정에 보관하여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에 평가상 발생하였던 손실이 실현되어서 외형상 증권사가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거래가 시장가격보다 고가매수 방법으로 이루어져 투자일임재산에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반대로 증권사에 평가상 발생한 손실 규모를 줄여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할 당시 거래한 채권 가격으로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점에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고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거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W의 준법감시인 등이 이상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킹할 당시 거래한 채권 가격과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 파킹할 당시 거래한 채권 가격으로 파킹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에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도 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이 한 채권 파킹 거래는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가 W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은 투자일임재산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그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이 시장가격 대비 고가매수 또는 저가매도의 방법으로 한 손익이전 거래는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에 발생한 손실 귀속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펀드매니저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은 투자일임재산에 귀속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와 그 펀드매니저가 법령과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데도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이 W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도 같은 취지에서 W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일임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면서도 W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피고인 A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증권사 브로커인 피고인 S는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거래를 피고인 A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장 마감 무렵인 14:30경 이후 같은 날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 가격 범위를 보고 채권 파킹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 유리한 채권 가격을 결정하여 시장가격 대비 고가매수하거나 저가매도 하는 방법으로 손익이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채권 파킹 거래를 한 다른 채권 브로커인 피고인 M, P과 AI도 수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고로 CV를 통하여 거래되는 장내 채권시장은 매매거래시간이 09:00~15:00이고 장외 채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09:00~15:30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는 등으로 투자자나 투자일임재산에 발생하는 손해, 손실은 Z이 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은 W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 B이 한 채권 파킹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은 채권 파킹 거래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은 투자일임재산에 귀속시킬 수 없다.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나 투자일임재산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불과할 뿐이다.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의 손익 정산을 전제로 채권 파킹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W,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사이에서 정산되거나 손해배상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투자일임재산으로 손익이전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채권 파킹 거래로 인한 손실 은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손익 이전 거래는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W에 투자일임한 투자자가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일임업자의 위법한 투자일임재산 운용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 피고인 A, B이 이전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이익을 투자일임재산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채권 파킹 거래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것이라고 보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은 처음부터 투자일임재산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도 아니다. 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 그 사실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투자자가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고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협의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 Z은 W에 제공한 투자운용지침에 펀드매니저가 법률이나 투자일임계약, 투자운용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피해자 Z에 보고하고 위반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투자자 몰래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손익이전 거래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채권 파킹 거래를 하면서 관련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았고 투자일임재산의 특정 펀드에 관하여 채권 파킹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그 펀드에 그대로 귀속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과정에서 채권 파킹 거래를 하면서 투자일임재산 펀드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고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시점에서 특정 펀드로 손익을 분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권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수익률에 민감한 특정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에 이익을 귀속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함께 운용하게 되고 어느 투자일임재산의 손익을 임의로 다른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기도 하며 여러 투자일임재산 사이에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조정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앞서 본 것처럼 채권 파킹 거래 내역은 투자자에게 보고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익이전 거래 내역도 투자자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 채권 파킹 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익이전 거래는 그 거래를 직접 한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브로커가 아닌 이상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와 같이 채권 파킹 거래와 그 손익이전 거래는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라. 피고인 B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피고인 A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특히 피고인 A, B이 함께 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손익이전 거래는 피고인 B이 피해자 Z이 아닌 다른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에 관하여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발생한 손실을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손실보전 거래는 피해자 Z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AA,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증권사 브로커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는데 2013년 5월 중순경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파킹한 채권을 보관한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운용하는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피고인 B의 채권 파킹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손익이전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Z 투자일임재산은 피고인 A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에 관하여도 일부 주문을 처리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2013년 5월경 피고인 B이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운용하던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이 채권 파킹 거래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에 들어맞게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은 원래 피고인 A이 운용하던 것이며 2013년 5월 중순경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시대로 따르라고 하여 2013. 5. 23.~2013. 6. 13.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손익이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한 손익이전 거래로 피해자 Z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던 것이었다. 마. 피고인 A, B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지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 A, B이 채권 파킹 거래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익이전 거래 과정에서 한 행동, 그 거래에 관해 피고인 A, B이 수사과정에 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는 채권 파킹 거래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 Z 등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는 행위가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채권파킹 거래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익이전 거래를 통해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불법영득 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고인 A, B의 구체적인 거래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가 모두 손익이전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사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는 모두 피고인 A, B의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익이전 거래에 해당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중 거래형태가 “고가매수” 또는 “저가매도”라고 표시된 거래는 피고인 A, B이 증권사의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고가매수하거나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도한 거래로 손익이전 거래에 해당한다. 이때 고가매수 또는 저가매도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은 CW협회에 등록된 채권매매시장가 자료를 기초로 투자일임재산과 증권사가 거래하기 직전 상대 호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손익액은 피고인 A, B이 거래한 채권 가격과 시장 채권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였다.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중 거래형태가 “당일매수매도”라고 표시된 거래는 피고인 A, B이 증권사와 특정 채권을 같은 날 같은 펀드에서 같은 수량을 저가매도하고 고가매수하거나 고가매수하고 저가매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액은 시장채권 가격과 상관없이 매수한 채권 가격과 매도한 채권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 와 같은 전제에 선 검사의 손익 이전 거래 범위나 그 손익액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접 체결시간, 시장가(단가, 금리, 매매금액)에 관한 “시장상황(CX 기준)”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고가매수 또는 저가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익액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당일매수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는 매수 거래에만 매도 거래와의 차액을 손익액으로 계산해 기재하고 매도 거래에는 손익액을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며 매수 거래의 “시장상황”에는 그 거래 직전 상대호가가 아닌 매도 거래를 하면서 적용한 수익률, 단가, 채권 가격을 기재해 놓았다. 다만 검사는 2016. 9. 1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따라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시장상황(CX 기준)”에는 그 거래 직전 상대 호가를 기재해 놓았으나 그 손익액은 변경 전 범죄일람표와 같이 매수 거래와 매도 거래의 차익액을 손익액으로 계산하고 다만 매도거래 부분은 채권 파킹 거래 규모의 중복을 막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2016. 6. 14. 주식회사 CX을 대상으로 국고12-3, 국고13-2 채권에 관한 2013. 5. 23.~2013. 6. 11. 호가, 체결정보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였고 주식회사 CX은 2016. 6. 29. 그 회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그 회신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아 그 회신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피고인 A, B이나 증권사 브로커의 개별적인 진술이나 관련 증거에 따라 고가매수나 저가매도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증권사 브로커와 처음부터 같은 날 같은 수량을 저가매도하고 고가매수하거나 고가매수하고 저가매도를 함으로써 손익이전 거래를 하였다면 양 거래 행위는 모두 손익이전 거래이고 거래한 채권 가격의 차액일 손익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도 없이 채권 파킹 거래와 손실보전 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수량의 채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그 거래 행위를 모두 손익이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거래 행위별 판단 1) 피고인 A과 AF 브로커 피고인 M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 인정한 부분 피고인 M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피고인 M에 대한 문답서,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분석자료, 피고인 A에게 보낸 채권 파킹 거래 내역 사진 등(수사기록 686, 1216, 1658, 2458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M은 국고12-3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5, 36번 거래로 9,600만 원, 순번 34번 거래로 4,8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고20)21) 국고13-2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거래로 9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4, 25, 31, 32, 39, 101, 102, 107, 134, 135, 138, 140, 199, 200, 201, 202번 거래와 같다. 피고인 M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위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은 거래가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거래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권사 브로커의 계산 방식에 따라 채권 거래 수수료(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채권의 경우 액면가 100억 원마다 100만 원씩)를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였으나 그 부분은 수수료는 무시하고 판단한다. 펀드에 배분된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 부분이 손실보전 거래이다. 13~15번 거래로 5,990만 원 합계 6,89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M은 총 2억 1,29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한편 피고인 M이 국고13-2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30번 거래는 피고인 A이 저가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는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9~12, 16~23, 31, 32, 37~39번 거래는 피고인 M이나 피고인 A이 채권을 파킹하는 거래이거나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거래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고가매도 여부나 저가매수 여부를 알 수 없어 투자일임재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AF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과 AD 브로커 피고인 P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 인정한 부분 피고인 P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파킹 거래 규모 금액 차이 분석, 피고인 P에 대한 문답서,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수사기록 726, 790, 1152, 3178, 3328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P은 국고12-3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7, 29, 30번 거래로 2억 6,400만 원, 순번 84, 85, 108~115번 거래로 7억 4,100만 원, 순번 118, 119, 121~126, 128~132, 134, 135, 137~140번 거래로 8억 2,000만 원, 순번 120, 1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4, 33, 34, 36, 38, 40, 42~45, 48~52, 59~65, 68~70, 73~78, 81~97, 105, 106, 108~125, 130~133, 136, 137, 139, 141~149, 152~159, 166~198, 216~227, 235~251번 거래와 같다. 133, 136번 거래로 2억 8,700만 원, 순번 141~152번 거래로 6억 6,000만 원 합계 27억 7,20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P은 국고13-2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번 거래로 1,400만 원, 순번 66~83, 86~91번 거래로 3억 9,200만 원 합계 4억 6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P은 총 34억 7,8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P이 국고12-3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31~49, 100~107, 116, 117, 153~169번 거래와 국고13-2 채권에 관하여 한 범죄일람표 순번 17~25, 50~65, 92~99번 거래는 피고인 A이 저가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는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1~16번 거래는 피고인 P이나 피고인 A이 채권을 파킹하는 거래이거나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거래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고가매도 여부나 저가매수 여부를 알 수 없어 투자일임재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AD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과 AG 브로커 피고인 S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 인정한 부분 피고인 S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피고인 S에 대한 문답서 등(수사기록 692, 1071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S는 국고12-3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거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72, 98~100, 104, 126~129, 150, 151, 203, 204, 213~215번 거래와 같다. 1억 1,500만 원, 순번 20, 21번 거래로 2,160만 원 합계 1억 3,660만 원가량 손실보전을 받고 국고13-2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번 거래로 1억 40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S는 총 2억 4,06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한편 피고인 S가 국고12-3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4번 거래와 국고13-2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7번 거래는 피고인 A이 저가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는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19, 25, 26번 거래는 피고인 S가 일명 당팔선사나 선사당팔의 방법으로 채권을 파킹하는 거래이거나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거래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고가매도 여부나 저가매수 여부를 알 수 없어 투자일임재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AG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S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거래는 단순히 채권을 AD으로부터 W에 전달하는 중개 거래일뿐 손익이전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거래가 채권 파킹 거래나 그와 관련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A과 AH 브로커 피고인 T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T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가 피고인 A이 채권을 파킹하는 거래이거나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고가매도 여부나 저가매수 여부를 알 수 없어 투자일임재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AH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A과 AJ 브로커 AI의 거래와 관련하여 AI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AI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수사기록 1290, 2060, 2918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I는 국고12-3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165, 207~210번 거래로 1억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이익을 AD, AF 등에 넘겨주었다. 6) 피고인 B과 AK 브로커 피고인 U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U의 메신저 대화 기록, 피고인 U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피고인 B, U에 대한 문답서 등(수사기록 566, 748, 1023, 1292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U은 국고12-3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거래로 1억 9,800만 원, 순번 10번 거래로 1,600만 원, 순번 11~13번 거래로 1억 2,300만 원, 순번 14~16번 거래로 9,900만 원 합계 4억 3,60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U이 국고12-3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9번 거래는 피고인 B이 저가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는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피고인 B과 AL 브로커 피고인 V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V의 메신저 대화 기록, 피고인 B, U에 대한 문답서 등(수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11, 13, 15, 18, 20~23, 25번 거래와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12, 14, 16, 17, 19, 24번 거래와 같다. 기록 613, 748, 1023, 1292쪽)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V는 국고12-3 채권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거래로 5,700만 원, 순번 6, 7번 거래로 500만 원, 순번 8번 거래로 8,200만 원, 순번 9번 거래로 6,6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가량 손실을 보전받았다. 피고인 V가 국고12-3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거래와 국고13-2 채권에 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거래는 피고인 B이 저가 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는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Z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은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W,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도 또는 고가매수의 방법으로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가 손실을 보전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피고인 A, B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이하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2) 제2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이하 피고인 C의 경우도 같다.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3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펀드매니저로서 수익률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채권 파킹 거래를 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를 감추어가며 피해자 W 등 투자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특히나 피고인 A, B은 특정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 피해는 W을 통해 회복되었다고 보이나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처음부터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다소나마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L, M, N, O, P, Q, R, S, T, U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직무에 관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A, C, I, K, M, N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법리상 다투는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된 데에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Z, 국민연금공단이 W에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조 4,2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D 등 5개 증권사(AD: 61억 6,760만 원, AF: 15억 2,046만 원, AG: 9억 8,500만 원, AH: 4억 2,250만 원, AJ: 2억 2,900만 원)가 합계 93억 2,4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 등 2개 기관투자자(피해자 Z: 93억 6만 원, 피해자 국민연금공단: 2,450만 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의 2016. 9.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85억 5,656만 원”은 “93억 2,456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검사의 2016. 9.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93억 원”은 “93억 6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Z이 W에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K 등 2개 증권사(AK: 6억 2,200만 원, AL: 4억 1,000만 원)가 합계 10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가. 항과 나. 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2015고합146호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5고합146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M, P, S,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피고인 T, V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 M, P, S, T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M, P, S, T는 각각 W의 채권본부장으로서 피해자 Z 등 2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과 기관투자자 모르게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있었다.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A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사이의 개별 채권 파킹 거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증권사 브로커인 피고인 M, P, S, T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이자율이 인상되어 피고인 A이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10년 만기 국고채 국고12-3, 국고13-2 등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인 M, P, S, T는 각각 피고인 A에게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M, P, S, T는 각각 피고인 A과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수하거나 고가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결국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F이 합계 15억 2,0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 등 2개 기관투자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P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조 5,8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D이 합계 61억 6,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 등 2개 기관투자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S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G이 합계 9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 등 3개 기관투자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T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H이 합계 4억 2,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U, V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U, V는 각각 W의 채권운용2팀장으로서 피해자 Z 등 6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 한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과 기관투자자 모르게 채권 파킹 거래를 하고 있었다.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B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피고인 B에게는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사이의 개별 채권 파킹 거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증권사 브로커인 피고인 U, V와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이자율이 인상되어 피고인 B이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10년 만기 국고채 국고12-3, 국고13-2 등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인 U, V는 각각 피고인 B에게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U, V는 각각 피고인 B과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수하거나 고가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결국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U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K이 합계 6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V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L이 합계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Z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판단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업무상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 P, S, T, U, V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2015고합146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과 함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증권사 브로커인 피고인 M, P, S, T는 수사 과정에서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2013년 5월 말경 파킹한 채권으로 증권사 계정에 발생한 손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손실보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피고인 U, V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채권 파킹 거래는 처음부터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피고인 A, B은 채권 파킹 거래를 할 때부터 이미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증권사에 발생할 손실은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으로 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범죄의 교사는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고인 M, P, S, T, U, V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한 행위를 피해자 Z 등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사 브로커는 채권 파킹 거래나 펀드매니저와의 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에 응하였다고 보일 뿐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채권을 직접 운용하거나 그 채권의 수익률 변동에 따른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하여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 요청에 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증권사 브로커로서는 펀드매니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채권 파킹 거래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채권 파킹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파킹한 채권을 해소할지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해서도 펀드매니저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할지도 펀드매니저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채권 가격 하락으로 파킹한 채권이 보관된 증권사 계정에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에 부닥치자 증권사 브로커들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파킹한 채권을 처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 B은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손익 이전 거래를 하면서도 어떤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어떠한 채권으로 손실을 보전할지, 어떠한 금리로 거래할지를 모두 결정하고 증권사 브로커에게 거래를 지시하였다. 이처럼 채권 파킹 거래나 파킹한 채권을 해소하는 거래,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거래에서 증권사 브로커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다. 피고인 M, P, S, T, U, V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하는 손익이전 거래의 상대방 지위에서 거래하고 그 결과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M, P, S, T, U, V이 피고인 A, B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 M, P, S, T, U, V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2015고합146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M, P, S, T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M, P, S, T 등 증권사 브로커는 각각 기관투자자 모르게 채권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부터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M, P, S, T 등 증권사 브로커와 각각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함께 운용하며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고, 피고인 M, P, S, T 등 증권사 브로커는 위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수하거나 고가매도하는 방법으로 채권 거래 가격을 왜곡하는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증권사의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조 4,2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5개 증권사(AD: 61억 6,760만 원, AF: 15억 2,046만 원, AG: 9억 8,500만 원, AH: 4억 2,250만 원, AJ: 2억 2,900만 원)가 합계 93억 2,45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M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F이 합계 15억 2,0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P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조 5,8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D이 합계 61억 6,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S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G이 합계 9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T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H이 합계 4억 2,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증권사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M, P, S, T는 각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2015고합146호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B, U, V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증권사 브로커인 피고인 U, V는 각각 기관투자자 모르게 채권 파킹 거래를 하던 중 2013년 5월부터 증권사 계정에 파킹한 채권 가격이 급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U, V와 각각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함께 운용하며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 매도하거나 고가매수하고, 피고인 U, V는 위 특정 채권을 시장가격 대비 저가매수하거나 고가매도하는 방법으로 채권 거래 가격을 왜곡하는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증권사의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Z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승낙을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2개 증권사(AK: 6억 2,200만 원, AL: 4억 1,000만 원)가 합계 10억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U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K이 합계 6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V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L이 합계 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증권사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U, V는 각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다.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 파킹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펀드 매니저가 증권사 브로커와 하는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하는 손익이전 거래는 그 거래의 형식이나 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지 그와는 무관한 손익이전 거래의 형식이나 구조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익이전 거래가 이루어진 장외 채권시장은 기본 매매단위가 100억 원에 이르고 그 시장 참가자가 증권사나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이며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거래에 참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장외 채권시장에서 체결되는 거래는 그 거래 내역이 15분 이내에 CW협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거래 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기는 하나 그 정보는 이미 시간이 지난 정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외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시가나 종가는 민간 채권평가회사가 산정한 채권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산정되는데 채권평가회사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경우 채권 가격을 산정하는 데 제외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손익이전 거래가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만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AN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11. 10. 8.경 AD 브로커인 피고인 L이 피고인 C의 제주 호텔 객실료 3,09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 검사가 피고인 C이 2011. 10. 8.경 피고인 L에게서 수수한 제주 항공료와 호텔 객실료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4,192,0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제주 항공료 상당의 이익 “1,097,000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L에게 제주 호텔 객실료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C이 피고인 L에게서 위 3,095,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L에게 제주 호텔 객실료를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 L이 예약한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여행한 시점인 2011. 10. 8.경으로부터 3년 9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이외에도 브로커 등에게서 여러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피의사실로 조사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AD의 요청에 따라 항공권 예약 등 업무를 처리한 CQ여행사는 수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AD의 2011. 10. 18.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20번) 중 출금 내역표에는 2011. 9. 19. 피고인 C의 2011. 10. 8.~2011. 10. 9. 제주 여행 경비에 관하여 항공료 1,097,000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아래 행에 2011. 10. 27. CY호텔 객실료, 식비와 그린피, 카트 대여료 등으로 3,095,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L이 예약한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출금 내역표의 기재만으로 위 3,095,000원이 피고인 C의 여행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첨부 자료 중 포함된 이체 확인증에는 CQ여행사 측이 2011. 10. 27. CY호텔 측에 위 3,095,000원이 아닌 1,05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출금 내역표의 기재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L으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AR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D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11. 11. 5.경 AF 브로커인 피고인 S가 피고인 D의 제주 여행 경비 34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S가 대신 지급한 피고인 D의 제주 여행 경비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109만 원을 초과하여 45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D이 피고인 S에게서 그 차액인 위 341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S는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과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2명의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가 4명이 함께 제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4명이 함께 2011. 11. 5.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2박 3일 일 검사가 피고인 D이 2011. 11. 5.경 피고인 S에게서 수수한 제주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450만 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09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정이었던 것 같다. 여행 경비는 AF의 비용으로 여행사를 통해 지출하였고 전체 여행 경비는 900만 원가량이었는데 300~400만 원가량을 여행사에게서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DB호텔에서 모두 2개 객실을 빌려 숙박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위 900만 원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골프비, 차량 대여비가 포함되었고 여행사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함께 간 여성에게 100~150만 원가량씩 수고비 조로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S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D, S와 동행한 여성 중 1명은 피고인 D의 접대를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여성 1명의 여행 경비도 피고인 D이 수수한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S의 진술 자체로도 위 제주 여행의 전체 경비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여성 1명이 피고인 D의 접대를 위해 동행하였다고 하여 그 여성에게 피고인 S가 수고비 조로 준 돈까지 피고인 D이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여행 경비가 모두 얼마인지 그 중 피고인 D에게 제공된 이익은 얼마 상당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S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6.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AJ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E은 그 직무에 관하여 AF 브로커인 피고인 M과 AW 브로커인 피고인 R이 2011. 1. 14.경 피고인 E의 중국 심천 여행 경비 1,537,500원씩 합계 3,07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2012. 1. 13.경 피고인 E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606,000원씩 합계 1,212,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M이 2011. 9. 16.경 피고인 E의 괌 여행 경비 216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 R이 대신 지급한 피고인 E의 중국 심천 여행 경비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96만 원씩을 초과하여 2,497,500원씩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E이 피고인 M, R에게서 그 차액인 위 1,537,500원씩 합계 3,0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CS여행사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F의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22번) 첨부 자료 중 피고인 E, F, M, R의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경비 명세서에는 그 여행 경비 총액이 1,9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여행에 관한 입출금 현황표에는 2011. 1. 13.경 650만 원과 580만 원이 환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S여행사가 2011. 1. 13. 피고인 M에게 위와 같은 액수인 1,230만 원을 이체한 통장 내역도 있다. 검사가 피고인 E이 2011. 1. 14.경 피고인 M, R에게서 수수한 중국 심천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2,497,500원씩 합계 4,995,0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96만 원씩 합계 192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피고인 F의 경우도 같다. 검사가 피고인 E이 2012. 1. 13.경 피고인 M, R에게서 수수한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2,416,000원씩 합계 4,832,0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81만 원씩 합계 362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피고인 F의 경우도 같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M이 CS여행사에게서 위 여행 경비 명세서에 기재된 여행 경비 총액 1,998만 원 중 1,230만 원을 직접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M이 그 돈을 받아 중국 심천에서 여행 경비로 직접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그 돈의 구체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 돈이 모두 중국 심천에서 피고인 E, F을 위한 여행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위 1,230만 원 중 1/4인 3,075,000원이 피고인 E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E, F, M, R의 위 여행 경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768만 원(= 1,998만 원 - 1,230만 원)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M, R에게서 그중 96만 원(= 768만 원 × 1/8)씩을 대신 지급받았을 뿐이다]. 2) 2011. 9. 16.경 괌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이 대신 지급한 피고인 E의 괌 여행 경비가 216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E이 피고인 M에게서 위 2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에게서 괌 여행 경비 중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비용과 가이드 비용 상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항공료, 숙박비 등의 여행 경비는 피고인 M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CS여행사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F의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27번) 첨부 자료 중에는 피고인 E의 괌 여행 경비로 2011. 9. 16. 216만 원이 지출된 듯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하지만 216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 돈이 여행 경비 중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E이 피고인 M에게서 수수한 괌 여행 경비 중 차량 비용과 가이드 비용 상당액이 위 216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E이 피고인 M에게서 수수한 괌 여행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다. 3) 2012. 1. 13.자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 R이 대신 지급한 피고인 E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181만 원씩을 초과하여 2,416,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E이 피고인 M, R에게서 그 차액인 위 606,000원씩 합계 1,2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CS여행사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F의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27번) 첨부 자료 중 피고인 E, F, M, R과 여행사 직원 CZ 총 5명의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명세서에는 그 여행 경비 총액이 2,41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명세서 세부 항목에는 “제주”라는 항목으로 150만 원이, “DA”라는 항목으로 66만 원이 여행 경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 태국 치앙마이 여행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이다. 그 외에도 명세서 세부 항목 중 "Entertainment" 항목 합계 170만 원, "기타 부대 비용“ 항목 200만 원, ”추가 비용“ 항목 20만 원 항목은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비용이 태국 치앙마이 여행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비용 합계 606만 원 중 1/5인 1,212,000원이 피고인 E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E, F, M, R의 위 여행 경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810만 원(= 2,416만 원 - 606만 원)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M, R에게서 그중 1,810,000원(= 1,810만 원 × 1/10)씩을 대신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M, R으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7.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AJ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F은 그 직무에 관하여 AF 브로커인 피고인 M과 AW 브로커인 피고인 R이 2011. 1. 14.경 피고인 F의 중국 심천 여행 경비 1,537,500원씩 합계 3,07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2012. 1. 13.경 피고인 F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606,000원씩 합계 1,212,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M이 2011. 9. 30.경 피고인 F의 제주 여행 경비 24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경비 부분과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위 제6의 나. 1), 3)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 R이 대신 지급한 피고인 F의 중국 심천 여행 경비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96만 원씩을 초과하여 2,497,500원씩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F이 피고인 M, R에게서 그 차액인 위 1,537,500원씩 합계 3,0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M, R이 대신 지급한 피고인 F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181만 원씩을 초과하여 2,416,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F이 피고인 M, R에게서 그 차액인 위 606,000원씩 합계 1,2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2011. 9. 30.경 제주 여행 경비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이 대신 지급한 피고인 F의 제주 여행 경비가 24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F이 피고인 M에게서 위 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에게서 제주 여행 경비 중 항공료와 DB호텔 2박3일 숙박료를 대신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여행 경비는 직접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CS여행사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AF의 세미나 비용 실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27번) 첨부 자료 중에는 피고인 F의 제주 여행 경비로 2011. 9. 30. 240만 원이 지출된 듯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하지만 24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 돈이 여행 경비 중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F이 피고인 M에게서 수수한 제주 여행 경비 중 항공료와 DB호텔 숙박료가 위 24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F이 피고인 M에게서 수수한 제주 여행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M, R으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8.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BB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J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12. 12. 14.경 BH 브로커인 BI이 피고인 J의 일본 미야자키 여행 경비 중 골프비 526,454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J이 BI에게 일본 미야자키 여행 경비 중 골프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J이 BI에게서 위 526,454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J과 BI을 포함한 일행 총 8명의 일본 미야자키 여행 경비 합계 19,915,500원의 1/8인 2,489,438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J이 BI에게서 수수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J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BI이 대신 여행 경비를 내주어 2012. 12. 14.경 일본 미야자키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기 이전에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를 다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행을 가도 골프를 안 치기로 했었다. 자신은 여행을 가서 다른 사람들이 골프를 칠 동안 휴식을 취했을 뿐이다. 피고인 J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증거목록 순번 328번)와 이 법정에서 제출한 일본 미야자키 골프라운딩 내역 사본 등(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 J은 위 여행 일시인 2012. 12. 14. 무렵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여행 당시 골프를 친 사람은 피고인 J을 제외한 7명뿐이라고 검사가 피고인 J이 2012. 12. 14.경 BI으로부터 수수한 일본 미야자키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2,489,438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962,984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J이 수수한 이익에는 골프비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결국 피고인 J이 BI에게서 수수한 이익은 총 8명의 일본 미야자키 여행 경비 합계인 19,915,500원에서 골프비 4,211,626원(일본 통화 328,520엔을 2012. 12. 14. 기준 환율인 100엔당 1,282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제외한 15,703,874원(= 19,915,500원 - 4,211,626원)을 인원수에 따라 나눈 1,962,984원(= 15,703,874원 × 1/8)일 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BI으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9. 피고인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L은 2011. 10. 8.경 AN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제주 호텔 객실료 3,095,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L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제4의 나.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L이 피고인 C의 제주 호텔 객실료를 대신 지급해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 검사가 피고인 C이 2011. 10. 8.경 피고인 L으로부터 수수한 제주 항공료와 호텔 객실료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4,192,0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제주 항공료 상당의 이익 “1,097,000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인 L이 피고인 C에게서 위 3,095,00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C에 대한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0.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M은 AJ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E,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E, F의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경비 1,537,500원씩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606,000원씩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E에게 2011. 9. 16.경 피고인 E의 미국 괌 여행 경비 216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고 피고인 F에게 2011. 9. 30.경 피고인 F의 제주 여행 경비 24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M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E, F에게 위 여행 경비 상당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가 피고인 E이 2011. 1. 14.경 피고인 M, R에게 공여한 중국 심천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2,497,500원씩 합계 4,995,0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96만 원씩 합계 192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피고인 R의 경우도 같다. 검사가 피고인 E이 2012. 1. 13.경 피고인 M, R에게 공여한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상당의 이익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2,416,000원씩 합계 4,832,0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81만 원씩 합계 362만 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피고인 R의 경우도 같다. 제6의 나. 각 항과 제7의 나. 2)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이 피고인 E, F의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1,537,500원씩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606,000원씩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M이 피고인 E에게 2011. 9. 16.경 피고인 E의 괌 여행 경비로 위 2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고 피고인 F에게 2011. 9. 30.경 피고인 F의 제주 여행 경비로 위 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1. 피고인 R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R은 AJ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E,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E, F의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경비 1,537,500원씩을 대신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606,000원씩을 대신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R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제6의 나. 1), 3)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R이 피고인 E, F의 2011. 1. 14.경 중국 심천 여행 1,537,500원씩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2012. 1. 13.경 태국 치앙마이 여행 경비 606,000원씩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2. 피고인 S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S는 AR 고유자산 채권 매니저인 피고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1. 11. 5.경 피고인 D의 제주 여행 경비 341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S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제5의 나.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S가 대신 지급해 준 피고인 D의 제주 여행 경비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109만 원을 초과하여 45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S가 피고인 D에게 그 차액인 위 341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D에 대한 이익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