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228㎡ 중 4228분의 2880.83 지분 및 D 임야 4948㎡ 중 4948분의 3730.17 지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억 상당에 매매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지분을 포함하여 위 부동산을 총 4,37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토지관리위임용 위임장 및 세무신고용 주민등록등본 3통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자 피해자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땅 지분 2,000평 처분용도의 위임장 5부(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 국총영사관 등록번호 F-G호) 및 ‘부동산매매’ 용도의 인감증명 위임장(소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등록번호 H) 1부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피해자 B에게 전 계약자 I과는 계약이 파기되었고, J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11. 24.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 5천, 중도금 15일 내 5억, 잔금 30일 내 완불할 것이므로 앞으로 필요시 요청할 때 인감, 거소신고번호 발급 등 나중에 필요할 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0. 12. 17. 계약위반 등으로 시시비비 등 고충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했다고 알려주었다. 피해자 B은 2011. 2. 13.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그 전에 보내준 위임장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K 토지 소유증명서 좀 하나 뽑아서 스캔해서 보내주세요’라는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 피해자 B에게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소유증명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권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임야대장 2부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마치 근저당권설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사용용도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땅 지분 2000평 처분용도”인 2010. 10. 28.자 피해자 B 명의의 위임 장(소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등록번호 H)사용용도란에 ‘근저당설정 및 위임장’이라는 문구를 가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땅 지분 2,000평, 근저당권설정 및 처분용도 위임장’을 만들었다. 1. 2011. 3. 22., 같은 해 3. 2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3. 22.경 용인시 일원에서 B으로부터 토지관리 및 매도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B, A, 근저당권자 L, 담보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D, 채권최고액 9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같은 일시경 용인시 일원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소유권자인 B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3. 23.경 서울시 중구 소재 법무사 M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권한을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위임인 근저당권설정자 B,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같은 일시경 용인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M로 하여금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 서류를 접수케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행사하고,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D 부동산의 각 토지등기부에 “채무자 B, 채권자 L, 채권최고액 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비치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고, 매도권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B에게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1. 6.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용인시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 상기인을 용인시 수지구 C, D, 본인지분 2,000평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권 또는 매각과 등기 이전 등 상기인에게 한하여 본물건의 일체 위임자로 정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위임자 성명 B”이라고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2011. 9.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피해자 지분을 포함하여 3,641,400,000원에 매도인 책임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도인 B, P 대 A, 매수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7. 매도인 B, P, S, T, U 대표 A, 매수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 명의의 2011. 8. 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토지매도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근저당권설정 관련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19. 용인시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채무자 B, A, P, 채권자 W, X, Y, 담보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D 등 4필지, 채권 최고액 2,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계약서,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1. 9. 19.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W, X, Y”라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W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일원에서 B이 피고인에게 매도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한 사실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W으로부터 6억 원, 피 해자 Y로부터 3억 원, 피해자 X로부터 5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14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9. 19.경 성남시 소재 법무사 Z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권한을 위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위임인란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B, 경기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M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같은 일시경 용인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M로 하여금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접수하게 하여, 위조한 위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행사케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D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채무자 B, A, P, 근저당권자 W, X, Y,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비치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고, 매도권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B에게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 중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부담액 합계 641,368,600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케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내지 4.경 용인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임야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든지, 내가 인수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든 매매대금으로 20억 원을 틀림없이 주겠으니, 매도용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자 매도용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관련 채무가 많아 부동산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기존 위 부동산에대한 담보대출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2. 4. 10.경 용인시 소재 용인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C, D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B의 지분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P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지분소유권 가액 합계 442,348,5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14회,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AC이 작성한 감정서 1. 수사보고(위임장 원본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첨부) 1. 수사협조회신, 수사협조(위임장사본내용회신) 회신, 수사협조관련 1. 부동산가압류결정, 진술최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메일, 각 매매계약서, 각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전체 채권에 대한 답변 개요(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W,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가.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라.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23.자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매매, 담보대출, 토지관리 등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 작성 내지 처분에 관하여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개별적으로도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문서 작성 및 행사,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 판시 제1항의 경우, 2010. 5.경 B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을 전달받았고, 2010. 10. 25.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처분‘ 등의 용도가 기재된 2010. 10. 28.자 위임장 5부 및 인감증명 발급용 위임장 1부도 받았다. 또한 2011. 3. 3.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권 또는 매각과 등기이전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1. 3. 4.자 위임장도 수령하였다. 나)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2011. 6. 7. B을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 5통과 함께 2011. 6. 7.자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다. 다)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2011. 9. 5. 피고인을 직접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담보대출 및 매각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반서류 임의작성 등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1. 9. 5.자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다. 나. 판시 제4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B의 처분행위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84년경 이민을 가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던 중 1995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권유나 추천을 받고 국내 소재 부동산을 몇 차례 매수 또는 매도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매매 관련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및 D 토지 등(이하 ‘이 사건 E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매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3,000평을 매입하여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E 토지 등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지분을 1999. 4. 24. 12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땅값이 오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각하여 이익을 보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관련 행정기관에 이 사건 E 토지 등의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B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이 2010. 10. 14.부터 2010. 10. 28.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권 56-68쪽) 계: 4,374평 B사장 2,000지분 포함 전체 매각하였습니다. 마. B은 2010. 10. 28.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고 한다)에서 ’위임자 B, 피위임자 피고인, 사용용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땅 지분 2000평 처분 용도’라고 각 기재한 위임장 5부(등록번호 F-G)와 ‘위임자 B, 위임을 받을 자 피고인, 사용용도 부동산매매, 발급통수 3통’으로 기재한 인감증명 대리 발급용 위임장 1부(등록번호 H)에 각각 B이 서명한 사실을 위 영사관이 인증한다는 취지의 인증인을 날인받아 각 2010. 10. 28.자 위임장을 작성한 뒤(증거기록 제1권 114-116쪽, 증거기록 제4권 507-509쪽), 이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바. 2010. 11. 8.부터 2011. 2. 13.까지, B은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매매계약 진행상황과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고, 피고인은 B에게 매수자들의 해약 요구 등으로 계약이 변경․지연되었다고 두 차례에 걸쳐 회신하면서 변경된 대금지급기일을 안내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69-79쪽), 2011. 2. 13.까지 B에게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사. B은 피고인에게, 2011. 2. 13. 피고인에게 ‘종전 매매계약은 없던 것으로 해 달라, 전에 보내 준 위임장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 사건 토지지분 토지 소유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제3권 79쪽), 2011. 7. 9.에는 ‘K 것은 어찌 되고 있는지요? 자동차도 처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사장님이 인수하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인수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3권 88쪽). 아. 피고인과 B이 2011. 10. 16.부터 2013. 4. 22.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권 89-138쪽) 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각대금 중 일부로 2011. 10. 24. 50,000,000원을, 2012. 4. 13.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0쪽) 차. 피고인은 2012. 4.경 B에게 V과의 종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매수인을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한다)로 하는 2012. 4. 12.자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었다. 3. 판시 제1 내지 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담보대출권한을 포함한 포괄적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한 이후 개발행위허가가 거듭 좌절되자 이 사건 토지지분을 20억 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담 보대출권한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지분과 관련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1) 2010. 10. 14.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이 피고인의 처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2. 4. 10.까지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B은 줄곧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각 여부에 관심을 갖고 피고인에게 매각 가능 여부, 대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묻고 이를 독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 나눈 사실이 없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매매대금 입금을 수차례 독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답답해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B이 이메일 외에 전화 등의 연락수단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2) 한편, 증인 A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이 일주일에 1~2회 전화통화 하였는데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잡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처리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거나 ‘B은 20억만 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해서 땅을 잡히든, 매각을 하든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20억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었다’고 진술하여,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담보설정권한도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이 B이 피고인에게 담보설정권한까지 위임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위 증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의 비서로 일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2011. 10. 27. B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이 매각되었다면서 이메일에 첨부한 V과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증인이 입회인 AF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증인이 피고인의 비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의 대화내용이나 B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였다는 것이나 위 증인이 8, 9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시의 세세한 상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AG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대출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증거로 공판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 5. 25.자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19호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이메일을 실제 B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 이후에야 증 제1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과거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될 사정이 없어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부분임에도, 위 이메일 내용을 뒤늦게 제출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위 이메일은 B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던 피고인과 B 사이의 이메일 내역 중 B이 피고인에게 2011. 5. 9.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제3권 87쪽)과 동일한 문장이 다 수 있어 위 2011. 5. 9.자 이메일 중 특히 아래 부분을 마치 B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변경하여 증제19호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4)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인에게 담보설정권한을 포함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경우 이를 위임자인 B에게 고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B은 2016. 1.경 세무조사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1. 10. 27.경 및 2012. 4.경 B에게 송부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에도 2011. 3. 23.자 및 2011. 9.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피담보채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B에게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G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2011. 5. 25.자 이메일(피고인 제출 증 제19호증)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또는 매각과 등기이전 등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0. 10. 25.자 위임장(증거기록 제1권163쪽)을 B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B의 여권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발송된 팩스번호가 B이 사용하던 번호가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B이 위 무렵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0. 10. 14. 이 사건 토지지분이 매각되었다고 하였고 2010. 10. 24.에는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일자까지 알려주었던 점, B이 불과 며칠 후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보낸 위임장에는 그 사용용도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 임장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0. 5.경 B의 조카 AB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가져다주었고, 그 이후 2014년경까지도 관련 일처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 이상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장기간 보관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B의 전처 AA은 이 법정에서 ‘B의 도장들을 B과 이혼한 이후에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그중 인감도장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언니인 AI의 아들 AB에게 B의 인감도장을 전달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증인 AA이 2011년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A의 관계, 친밀한 정도, 2011년 이후 이루어진 연락 및 만남의 내용이나 횟수, 연락 및 만남의 시기와 증언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만남 여부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는 증인 A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B의 조카인 증인 AB은 ‘2010년경 AA의 부탁으로 편지봉투 같은 것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안에 들어 있던 것이 도장이었는지는 모르겠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AB이 편지봉투에 든 인감도장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장의 모양이나 부피 등에 비추어 그 내용물을 기억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이는 점(증인은 당시 취업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당시 방문의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감정사인 증인 AJ은 ‘2018. 11. 27.경 피고인 변호인의 의뢰로 실시한 감정에서,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11. 3. 4.자 및 2011. 6. 7.자 위임장 각 사본에 날인된 ‘B’ 인영과 2004. 6. 1.자 B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인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위 각 위임장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시되었고 증인의 전체 감정 경력 중 사본에 대한 감정경력은 10% 미만‘이라고 진술하여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각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기재된 B 서명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사본으로는 감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K과 AG은 AB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편지봉투에 든 인감도장을 전달하여 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초 AB이 인감도장을 전달한 것을 목격한 자로 AK, AL를 지목하였고 AG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AK은 ’2010.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데 젊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내용물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그것이 인감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AG은 ’2010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데 AB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하얀 봉투를 주었다. 피고인이 AB 앞에서 봉투를 꺼냈고 봉투 안에 막도장이 있었다‘고 하여 봉투 안에 들어 있던 인감도장을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AB이 건넨 봉투의 내용물을 그 자리에서 꺼내 보았는지에 관하여 두 증인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줄곧 2014. 5.경 AA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현재도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영감정을 요청하면서 도장 실물을 제출한 적도 있어 도장의 반환여부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5.경 B의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보관․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0. 10. 28.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 처분‘, ‘금융거래’, ‘허가 신청서류’, ‘개발분양’, ‘근저당설정 및 처분’ 등 각기 다른 사용용도가 기재된 영사관인증을 거친 위임장 5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영사관의 회신에 따르면 2010. 10. 28.경 B이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 5부(등록번호 F -G)는 모두 사용용도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땅 지분 2000평 처분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 점(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 처분 용도 외에 ‘허가서류 위임’ 등의 기재는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이 위 각 위임장을 작성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증인은 다른 시기에는 피고인에게 개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위임장도 작성하여 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의 진술에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0. 10. 28.자 각 위임장(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 3부 중 2부는 등록번호가 AM, AN로 실제 인증된 위임장의 등록번호(F-G)와 상이하고, 증 제1호와 증 제3호는 영사관 인증인과 영수필증의 위치, 영수필증의 번호까지 완전히 동일한데 그 등록번호와 사용용도만 달리 기재되어 있어 가필 등 변조의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만일 B이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용도의 위임장 5부를 보낼 생각이었다면 미리 그 사용용도를 각기 달리 기재한 뒤 영사관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영사관 인증 후에 사용용도란을 수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B이 피고인에게 2011. 3. 4.자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위임장에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위임장을 전달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피고인은 2011. 3. 4. 한국을 경유하는 B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B이 위임장에 직접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1권 230쪽), 피고인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인천공항 AO 사무실에 맡겨놓은 위임장을 2011. 3. 3.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11. 3. 3. 및 같은 달 4.에는 B이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B이 2011. 3. 3. 인천공항에 가서 위 위임장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증인 AG의 진술과 B이 2011. 3. 23.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2011. 5. 25.자 이메일(피고인 제출증 제19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1. 3. 4.자 위임장 또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B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E 토지 등 개발허가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과 2011. 6. 7. 일산 AP사무소에서 만나 사용용도란이 공란으로 된 인감증명서 5통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2011. 6. 7.자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위임장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위임장에 B의 서명을 받은 장소에 대한 주장을 ‘AP사무소’, ‘일산 B 처가댁 뒷 골목’, ‘일산 동구청 근처 커피숍’ 등으로 수차례 번복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1. 5. 25.자 이메일의 기재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명의로 2011. 6. 7.자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V과의 매매계약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5통을 교부하였을 뿐, 2011. 9. 5.자 위임장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1. 8. 24.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Q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R로부터 계약금 360,000,000원까지 지급받고도 B에게는 이 계약서를 송부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B이 위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이 매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고 좋지 않은 자금사정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일정을 거듭 문의하였는데, 이처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B이 아무런 담보조치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무렵 B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B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에게 AF을 매수인으로 하는 2012. 4. 12.자 매매계약서를 보냈고 2012. 4. 13. 매매대금 중 일부조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10. 이미 B이 피고인의 처 P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2,51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2. 4.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AF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매매계약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고지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2. 4. 12. 이 사건 토지지분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AQ 등,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AQ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11억 원을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한 2011. 9. 19.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P에게 부과된 세금 등 미납 세금 납부,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3권 335쪽). B은 2012. 4. 이후 은행 대출금과 사채의 상환 압박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며 연락 및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거듭 발송하였지만 피고인은 B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2012. 4.경 피고인이 재단법인 AR 부지를 매도하면 수백억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P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20억 원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AH 사업이 어려워지자 B이 ‘AH 사업을 성공해서 나중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AH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여 왔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1. 3. 23.자 대출금 5억 원 중 5,000만 원, 2011. 9. 19.자 대출금 14억 원 중 8,000만 원만을 AH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출금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3권 333, 334쪽). B이 2016. 4. 22. 피고인이 재단법인 AR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자 재단법인 AR은 ‘2006. 9. 29. 이후 피고인과 재단법인 AR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90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수차례 곧 재단법인 AR과 관련하여 수백억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한 번도 제출된 바 없는 점, P이 소유한 토지를 곧바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2012. 4.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의 당시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2. 12. 27. B에게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5. 8. 21.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그 이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진지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B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참조), B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각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거듭 요청하였고 2012. 3. 25. 피고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요구하자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에게 되물은 후 피고인이 요구한 위임장을 2012. 4. 2.자로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바, B은 위 위임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처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하에 위 2012. 4. 2.자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5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여러 지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랜 이민생활로 국내 사정에 어둡고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줄곧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내지 4.경에 용인시 일원에서 B에게 “임야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던지, 내가 인수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던지 매매대금으로 20억 원을 틀림없이 주겠으니, 매도용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해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용인시 일원에서 B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228㎡ 중 4228분의 2880.83 지분 및 D 임야 4948㎡ 중 4948분의 3730.17 지분을 20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억 1천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사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20억 원 상당에 매매하도록 위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B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한편 B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게 된 경위, 지불한 매수대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각을 위임하게 된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특정 또는 제한하여 그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하여 B에게 20억 원의 지급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B과 피고인 간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보이는 점, B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도인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초과한 25억 1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인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