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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03:5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호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호 객실 내에 있는 탁자 유리 1개, 흑경 유리 1개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다 실수로 넘어져 범죄사실 기재 각 유리가 파손되게 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위 각 유리를 손괴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형법 제366조에 정한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요구되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위 법조로 처벌할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각 유리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8.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통신부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 신호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기아 셀토스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차량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1: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별양동 인근 도로에서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 통신부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셀토스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음주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1: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차례 차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식탁을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같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치과), 수사보고서(목격자 E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20: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4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도 심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30경 전남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 12. 26. 벌금 400만 원의, 2018. 10. 1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건의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2: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남, 51세, 개명 전 이름 D)와 피해자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세로 16cm, 가로 9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은 후 재차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스마트폰 사진촬영 및 미압수 경위, 피의자 D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열람,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19. 22: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자 “오늘 밤새도록 한번 달려 보자”라고 말하며 하차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니가 뭔데, 너 내일이면 끝낼 수 있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라 C호 출입문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5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윤활제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폭행 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을 포함하여 상당히 장시간동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5:35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수 회 무단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11. 3.경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대전 동구 C 빌라 D호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 집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아이패드에서 확인 후 기록한 서류)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피해자가 제출한 아이패드 관련 영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임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양형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졌던 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 안의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서 녹음 행위의 장소, 시간, 녹음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사생활과통신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서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전화하여 “기존 D 대출금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2.7%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E조합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8:20경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G은행 H센터에서 I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불상지에서 위 I 명의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01:1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L센터의 ATM기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수당 1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8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반적인 현금수거책에 비해 수행한 역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2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78만 원 편취에 가담한 죄에 대해 징역 1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시 전과와 역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2. 5. 11. 징역 2개월이 선고된 판시 사건(2022. 5. 19. 확정)의 경우 13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 인출에 가담한 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 22:3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당시 이혼조정기간 중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 건인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 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1.5cm, 날 길이 8.5cm)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커터칼로 피고인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면서 ‘너한테는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과를 안 받아주면 내 배를 찌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은 뒤 현관문을 닫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가위도 있는데 문자 또 안 읽네, 경찰서에 신고했냐, 나 가 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검색)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2:3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0: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3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잠이 들기도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5년, 2016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527-17에 있는 서창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D 빌라트(이하 ‘빌라트’라 함) E호를 경매 입찰하려 하는데 낙찰대금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매도하여 1개월 후인 2018. 1. 30.까지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1,0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또는 수익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이나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7.경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D 빌라트 경매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3,300만 원은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사건(총 편취금액 7억 4,360만 원)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 판매 실적 때문에 QM6 차량을 대출 구매할 계획인데, 대출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중고로 판매한 뒤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2018. 6. 말경 피해자 명의로 QM6 차량을 구입하면서 C로부터 35,170,000원을 할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할부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M6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직원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8. 3.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0. 4. 같은 방법으로 1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1. 7. 같은 방법으로 5,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6,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여동생이 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대출이 막혀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840,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우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완납확인서, 상환대비입금현황,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입금하실 때 전표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B D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오랜 기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모친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B 건물을 관리하며, 주식회사 B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2021. 5. 21. 피해자 C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94명의 성명, 동호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청구 연명서를 수령하여 심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경 광주 서구 D에서,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을 각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청구 연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각 발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상가 주주 및 상가 세입자 명부) 1.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보공개청구 연명서의 서명 일부가 명의인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를 듣고 연명서를 그대로 작성자들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법률저촉 여부를 법무사에게 문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2:0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NMAX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다른 카드 대출금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갚아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정지를 시켰으니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4:4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2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I, K, N, H,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수첩 기록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현금 송금 관련), 텔레그램 1.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