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8. 25.경까지 피해자 F(가명, 여, 17세)과 서로 연인관계로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8.25. 05:00경 익산시 G아파트 ㅁㅁ 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25. 05: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아 "F은 걸레니까 연락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왜 걸레 취급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걸레 맞잖아. 그러니까 옷 좀 벗어봐, 너 창녀이고 걸레 맞으니 옷 정도 벗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위로 올려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강제로 벗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 슴과 음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약 3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는 그릇 모양의 도자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울고 소리 지를 때마다 이걸로 맞을 줄 알아라. 이걸로 한 대 맞으면 넌 쓰러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너 안 죽을 만큼만 때릴거다. 난 살인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 나 싸이코인가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여 몸을 벌벌 떨며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해도 내 친구 아버님 친구 분이 익산경찰서 서장이고, 우리 고모부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비용도 다 네 쪽에서 내야 하는 거 알지? 뭐 딱히 신고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뭣 좀 적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에 같은 취지로 음성 녹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7, 9. 7. 05:18경부터 같은 날 05:47 경까지 약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잠깐만 만나달라는 H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7. 06: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 열린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 곳 3층 복도에 이르러, 3층 계단 창문을 통하여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무단 침입한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는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던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5, 4, 3, 2, 1,"이라고 초읽기를 하고 "힘쓰게 만들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는 장면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8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6-27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알몸사진(피해자) 8장, 노트북 사진 1장, 현장 재현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H 메신저 캡처 확인 1. 녹음파일 CD 1장(수사기록 제270쪽) 1. 수사보고(협박도구 제출) 그릇 모양 도자기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7-W-6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4,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5. 새벽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같은 날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만지지는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음성을 녹음한 것이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음성 녹음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2017. 9. 7. 새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2017. 9. 7.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어 이불에 튈 정도로 피가 났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뺀 후 입으로 빨라고 시키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중 구역질이 나서 옆에 있던 종이가방에 입 안에 있던 체액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이불,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함께 발견된 종이가방의 존재1) 등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벗기에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릇 모양의 도자기를 가져왔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두자고 제안하고 그 내용도 불러주었지만, 피해자에게 작성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7. 9. 7. 에는 피해자에게 2017. 8. 25. 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오로지 사과를 하고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와 사과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앞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도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정의뢰회보서상 위 종이가방에서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체액을 뱉을 당시 피해자의 입 속에 피해자의 피가 남아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이가방에서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기 위하여 그릇 모양의 도자기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는바, 연인 사이의 통상적인 다툼을 하고 나서 판시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거나 음성녹음을 남겨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각서와 음성녹음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만들어진 점,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꼭 봐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순순히 수긍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할 목적으로 새벽 시간에 매우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행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중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에게 "살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이었다면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 자체로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경험칙에도 반하므로,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25.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2017. 8. 25.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상생활을 무사히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도 없다. 라. 2017. 9. 7.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할머니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피해자는 당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6년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수치심,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할 만큼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고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