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 소재 신한은행 E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자인바, F을 건축주로 하는 태백시 G 소재 H 호텔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위 건물을 시공하는 I이 위 호텔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건 공사자금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2. 위 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 H호텔 신축공사 수급인 I은 향후 공사대금 미회수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치권행사를 포기한다.', 성명: 대표이사 1"이라고 기재된 유치권 포기각서와 '내용: H호텔 건물과 관련한 공사기성에 따른 미수금이 없다', '성명: 대표이사 1'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07.2.26. 위 지점에서 펀드가입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불러내어 그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서류에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포기각서 및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및 쟁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치권 포기각서와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명의인이라 할 수 있는 I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되는 줄 몰랐으며, 위 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I(또는 J 주식회사)이 위 문서 작성에 동의하였는지(묵시적 동의를 포함한다)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과 F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K은 2006. 10. 2. 총 공사대금을 45억 원으로 하는 L모텔신축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소외 F으로부터 수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제1-3호). 2) I 의 K 대표이사 취임 및 상호변경 I은 2006. 10. 31. 위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7. 1. 1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여 등기를 마쳤다(증제2호). 3) I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발급 I은 2007. 1. 24. J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았다(수사기록 506면). 4) F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F은 2007. 2. 14.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15억 원의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J이 이를 연대 보증하였고(수사기록 11 면 내지 15면),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J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증제15호). 5) I 팩스 송부 [은(혹은 그의 직원을 통해) 2007. 2. 15. '공사비 집행계획' (증제3호의 1), '공사비집행계획'(증제3호의 2, 증제3호의 1과 같은 문서이나 팩스를 발송한 시간이 서로 다르다)을 작성하여 법인인감 날인한 후 신한은행 지점에 팩스로 보냈으며, 신한은행 지점의 대출담당자 M가 위 각 문서 오른쪽 위에 'M'라는 도장을 찍었다. I은(혹은 그의 직원을 통해) 2007.2. 22. '공사비수령내역' (증제5호의 1), 법인통장내역' (증제5호의 2). '세금계산서내역' (증제5호의 3)을 각 작성하여 법인 인감을 날인한 후 신한은행 지점에 팩스로 보냈다. 6) 공사대금 대출 및 공사부지에 근저당권 대출실행 신한은행 지점은 2007, 2. 23. 이 사건 공사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일명 '시설대출'이라고 하여, 도급인이 주채무자가 되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이 시공사에 입금되는 구조의 대출이다. 제39호) F 20억 원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 기존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었음)을 체결하면서 F의 자필서명과 인감을 받았다(수사기록 242 면 내지 262). 7) J의 부도 발생 J은 2007. 2. 23. 약속어음 4,000만 원의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가 발생했다(증 제16호). 8) I 신한은행 지점 방문 I은 2007. 2.26. 오전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갔으며, 그날 13:31:16 경 피델리티 일본 펀드 등에 가입한 후(증제9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주고 돌아갔다 (I의 법정 진술). 9) 이 사건 대출금의 입금 및 I의 대출금 인출 신한은행은 2007. 2. 26, 10:27 경 J의 통장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입금했고, I은 같은 날 10:52경 그 중 4,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2,200만 원은 3개 종목의 펀드에 1억 원은 K의 계좌에, 9,000만 원은 자신 개인 명의의 통장에 각 입금하였다(증제35호). 10) F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2007. 10. 12. 개업식을 하였고, 2008. 10. 20. 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N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며, 1은 2009. 10. 16.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법리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참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등 참조). 라. 검토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하면 공사대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신한은행 지점에 유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고(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J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될 무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 신한은행 지점의 입장에서도 J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저당권실행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 이 사건 각 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입장이었던 점(증인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유치권포기각서를 반드시 시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며, 처음에 받지 않더라도 사후에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문서 중 '확인서'(증제7호)의 경우, 증제3호와 마찬가지로 J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문서의 오른쪽 위에 신한은행 지점의 대출담당자 M가 위 각 문서에 'M'라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서 중 '유치권포기서'(증제8호의 1)에는 J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07. 1. 24. 발급받은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I은 이 법정에서 2007. 2. 26. 펀드가입을 위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이 사건 각 문서에 1이 법인인감 날인하며, 법인인 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신한은행 업무메뉴얼에 의할 때 펀드가입에는 자필 서명이 필요할 뿐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은 점증제37호), 1이 2007.2.26. 신한은행 지점에 도착했을 시간은 오전 10시경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44 면에 의하면 I은 당일 8시 9분경 남제천 영업소를 통과하였는데, 그곳에서 신한은행 지점까지는 79.4m의 거리가 있는바 2시간 이후인 10시경에는 위 은행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위 펀드 가입을 위한 자필서명 및 주민등록증 복사 등은 모두 오후에 이루어져 오전 시간에는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위 각 문서 작성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는 이어서 이 사건 각 문서의 경우 시공사인 J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인 M의 법정 진술, 증제39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 F은 신한은행 지점에서 자필로 서명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서야 유치권신고를 한 점, I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미지급 약속어음 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되는데 신한은행 지점에 최대한 협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펀드와 변액연금 가입에 사용되는 줄 알고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서류는 펀드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며, 펀드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이 아닌 신한은행 지점 차장 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9호) 등과 위의 인정사실 및 법리를 종합해 볼 때, I은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위문서들의 작성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적어도 당시 상황에 의할 경우 문서 명의인인 J에서 위 각 문서의 작성을 승낙했으리라 추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의할 경우 문서 명의인이 위 각 문서 작성을 승낙했을 것이어서 위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