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의 친동생이고, E(2013. 9. 17. 기소중지)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F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위 E의 권유로 E의 주거지인 중국 청도시 G아파트 4동 101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E이 국내에 있는 F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된 스마트 폰을 매입하는 사람들(일명 '필드')을 많이 알고 있는 친형인 D에게 연락하여 "요즘 분실 폰을 매입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형도 분실 폰으로 돈을 벌어봐라. F에게 폰을 넘기면 돈을 잘 쳐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장물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F과 D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D 이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다는 말을 들은 E은 F에게 연락하여 위 스마트 폰을 D으로부터 매수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6. 13. 17:00 경 경산시 H에 있는 [ 원룸 앞 길에서, J 등으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00 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80만 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F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9:00 경 대구 동구 K아파트 정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L Y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스마트폰 20대를 대금 300 만원에 매도하고, F은 이를 중국에 있는 E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은 시가 합계 273,600,0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 폰 342대를 F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수한 F은 위 스마트 폰 342대를 중국에 있는 E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장물취득을 교사하고, E, F이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필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D을 위 F에게 연결시켜 주고, F이 E과 연락이 안 되거나 DI F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장물 처리 여부를 듣고 E 등에게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 F의 장물취득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F 주거지 압수사전 첨부, D 검거 당시 압수 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1조 제1항(D의 장물취득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F, E의 장물취득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물취득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장물취득교사죄의 경우 피고인은 친형인 D 이 돈벌이를 못하고 있어 이런 일이 돈벌이가 되니 해보라고 했을 뿐 E, F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친형에게 그 정도 말을 한 것을 가지고 교사로 의율하는 것도 지나치다. 판시 각 장물취득방조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F에게서 E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함께 거주하고 있던 E을 바꿔주거나 E이 받지 못할 경우 F이 전해달라는 말을 E에게 전해주었을 뿐 방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E과 함께 거주하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볼 때 D, F, E은 모두 공범이라 할 것인데, 그 중 D의 장물취득은 교사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의 장물취득은 방조를 했다는 구성도 의문이다. 2. 판단 막연히 범죄라도 저질러서 돈을 벌어보라고 하는 정도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범행의 일시,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행위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 등) "저는 E과 함께 중국에 있을 때 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의 형은 저를 통하여 E의 친동생인 F을 알았기 때문에 저의 형이 F에게 전화하였을 때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를 통하여 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30면), "2013년 6월경에 친동생인 Al 전화를 하여, 요즘 분실폰을 매입하여 돈을 많이 벌더라, 형도 분실폰으로 돈을 벌어봐라, 폰은 F에게 넘기면 돈을 잘 쳐줄 것이다라고 해서 장물 스마트폰은 매입을 시작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02). 동생은 저에게, 직접 사라, 직접 사서 넘겨야 돈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나이도 있고 말주변도 없고 해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J에게 전화하여 단가 잘 받는 데가 있으니 휴대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여 J가 N, M과 함께 휴대폰을 구해서 저에게 가져왔다(수사기록 210 ). 처음에 동생이 저에게 전화했을 때 이가 중국에서 분실폰 등을 매입하는데, 휴대폰을 수집해서 E의 동생인 에게 주면 단가를 잘 쳐줄 것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F에게 휴대폰을 넘기면 이 중국에 있는 E에게 스마트폰을 넘길 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13면)."는 D의 검찰진술, "제가 이 일을 처음 하였을 때 D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매입을 하기 전에 저의 형인 E이 전화를 하여, 사고 스마트폰 매입하는 거 있는데 니는 그냥 포장만 하여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휴대폰은 D한테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89, 191면). E에게서 연락이 와서 A의 친형이 D인데, 물건을 가지고 오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 받아라 라고 하였고, A D에게 이야기를 모두 해놓았다 라고 하면서, 이 D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기에 누가 먼저 연락하였는지는 몰라도 서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242).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A의 체류를 지원해주었고 이 저에게 연락하여 A의 처명의 계좌나, A의 축의금 등을 보내라고 하였고, 제가 그에 따라 송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3). A 이 보따리상을 한다는 것은 A한테도 들었고 형인 E한테도 들었는데 그 보따리상이라는게 주 업무로 진행한다는 말이 아니었고, 중국에서 한국을 자주 다녀가기 때문에 경비 (비행기표)라도 뽑는다는 개념으로 말했던 것이다(수사기록 244면)." 는 F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E F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친형인 D에게 단순이 장물취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라고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취득한 장물의 구체적인 판로가 될 상선인 F 일러주는 한편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선을 동원하지 말고 직접 장물을 취득하라고까지 일러줌으로써 D에게 없었던 장물취득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나아가도록 하였고, 이후 E과 F에게 D의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이들간에 서로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서로의 용건을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E F이D으로부터 용이하게 장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피해자별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정범들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에는 D의 J 등으로부터의 장물취득행위에 대하여는 교사로써 가담하고 E과 F의 D으로부터의 장물취득행위에 대하여는 방조로써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죄책을 져야 할 각 정범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별개인 것이고 법익침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D의 행위로써 일단 침해된 피해자들의 추구권이 E과 F 의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의미에서 각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기소된 범죄는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인이 정범들의 범행이나 범죄수익의 분배과정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야기 및 촉진된 범죄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둘뿐인 피고인 형제가 모두 수감된다면 피고인의 부모님과 양 가족의 처자식을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당한 직업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