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 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과 연결하면서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일명 심박스)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I, 일명 J)로부터위챗을 통해 중계기가 설치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작동상태 등을 점검해주면 일당으로 227,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8.경 경기도 성남시 태평1동 성남대로 1258번길 태평역 3번 출구 부근에 놓여 있는 중계기 15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그 다음 날부터 2021. 8. 4.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08:15경부터 18:30경까지 시속 30~40킬로미터로 운행하면서 중계기 작동상태를 점검하며, 이를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시켰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면서,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한 다음 기업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위반이므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 융거래가 정지되고 대출이 불가능한데, 수동방식으로 상환하면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2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기 15대가 설치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면서 중계기 작동상태를 점검하며, 이를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시켰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국내에 있는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설치한 중계기는 전화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이동통신신호로 변환한 다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발신하여 위 조직원과 B의 전화통화를 중계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마치 국내에서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선을 전화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7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및 압수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각 역할을담당하는 공범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범죄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비대면 방식으로 인도받았고(증기기록 제639면 참조),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기계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돗자리 등으로 가려진 상태였으며(증거기록 제640면 참조),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을 켜고 끄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644면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39, 643면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642, 643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