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용기구인 '롯트'를 개발 중인데 이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미용기구를 개발하여 총판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10. 1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개발할 미용기구 '롯트'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뜨'를 생산하여 납품해 주고, 위 제품의 총판권을 갖게 해 줄테니 총판권 대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기존에 빌려준 3,000만 원을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롯트 생산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실질적인 계획과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롯트를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대금 명목으로 2010. 7. 31.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계좌로 3,000 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롯트를 실제 개발하여 금형을 만들고 샘플까지 찍었으나, 판로를 모색하던 중 피해자와 상의하여 소셜커머셜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인데, 피고인은 G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용실을 섭외하는 등 G을 약 6개월 정도 운영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져 미용실의 추가 섭외가 어려워져 중도에 포기하였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가게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우선 급한 곳에 사용을 하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금원 교부 당시 롯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롯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브러쉬를 공급하던 H을 통하여 금형 제작업체인 I(사장 J)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수사기록 132) 2010. 7. 30. 경 임시 총판계약서(수사기록 139면)를 작성하면서 롯트 총판권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전환된 금원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치 상당의 롯트(2,000셋트)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2010. 10. 11.경 정식 총판계약서를 작성하면서(수사기록 140, 551)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은 금원이다. 소개받아 1에 롯트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금형 제작 비용으로 2010. 12. 13. 650만원, 2011. 2. 16. 10,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증 제1호증의 1, 계좌별 거래명세표), H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바로 I(J)에 위 각 금원을 각 송금하였다(증 제1호증의 2, 본인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샘플을 피해자나 헤어제품 판매업체인 K의 L 부장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E 증인신문조서 7면, L 증인신문조서 6면, 수사기록 232)).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G을 통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개발된 롯트 등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G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롯트에 대한 판매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롯트 총판권을 포기하고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를 원했으며, 피고인은 2012. 5. 8.경 피해자에게 6,000만원에 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154, 239, 240, 254).3) 위와 같은 이유로 롯트는 금형 제작 단계를 넘어 생산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금원을 G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발된 롯트의 판로를 모색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에 소셜커머셜업체 2) 피해자는 "금형 등을 본 적도 없다."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증인신문조서 3, 24면)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제품개발 투자 비용으로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실제 제품 개발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23면),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2010. 7. 30.자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33),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하여만 작성된 것이다. 인 G4)을 통하여 롯트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G 운영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 등으로 G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M에 프로그램 개발5)을 의뢰하고 미용실을 섭외하는 등 G을 약 6개월 정도 운영하였으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져 미용실의 추가 섭외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다(N 증인신문조서 2, 8면, L 증인신문조서 3면, 수사기록 240, 274 면, 수사기록 585 이하).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수입금액은 상당한 상태였고 수사기록 300 6),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도 잘 되었고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워 공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증인신문조서 6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기재 각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2012. 9.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총 1억 4,0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방법을 피해자와 의논한 후, 피고인 소유 건물(인천 중구 0 지상 건물) 뒤쪽에 있는 주택(폐가)을 매입해 합친 다음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 등으로 주택을 매입한 다음 대출관계를 알아보던 중 건물 3 4) 소셜커머셜업체인 G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G은 미용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홍보하여 주고, 그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한다. 고객은 그 쿠폰으로 미용실을 이용한다. 월말에 G과 미용실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진다(L 증인신문조서 1면). 5) 홈페이지(G) 구축을 가리킨다. 6) 2011년 하반기 과세표준은 166,663,000원이다. 층이 불법 증축이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3층 건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어 그 대금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2013. 12. 13.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1,200만 원, 이자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변제하고(F 증인신문조서 9, 30면), 나머지는 기존 대출금 상환, 급한 공사비 지급 및 불법 증축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건물을 P에게 15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고(수사기록 322, 335면), 위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 2012. 9.경 피고인은 인천 동구 Q아파트 117동 904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2년 9월분 재산세 등으로 167,380원을 납부하였고(증 제2호증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 건물에 대한 2012년 9월분 재산세 등으로 358,660원을 납부하였다(증 제2호증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2012년 하반기 수입금액은 175,780,452원, 2013년 상반기 수입금액은 220,692,190원, 2013년 하반기 수입금액은 224,066,731원에 달하였다(증 제2호증의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대출금 또는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경위, 위 대출금 또는 매도대금의 사용 내역, 2012. 9.경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 7) 안양저축은행 7억(2012. 11. 30. 대출받아 2013. 2. 15. 상환, 수사기록 370면), 우리은행 8억 5천만 원(2013. 2. 15. 대출받아 2013. 12. 13. 상환, 수사기록 372면), 외환은행과 하나저축은행 10억 원(2013. 12. 13. 대출, 수사기록 576)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각 금원의 교부 또는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