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당신 소유인 사천시 AA 외 2필지 임야에 AB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서도 발급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채무도 과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AB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개발행위 허가 및 토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의 고소장 건설업 표준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 죄 사 실 2015고단2080 피고인은 2014. 6. 1. 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도크수리 공사를 계약하였는데 자본금이 6,000만원 정도 든다, 나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입금될 통장과 도장을 주겠으니 먼저 투자금과 이익금 4,000만원을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초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공단에서 (주)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H에게 "부산시 영도구 I에 있는 E 내 제3도크 게이트 누수방지 작업을 해 주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G이 2014. 12.경 국세를 미납하여 2015.초에 폐업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운영이 힘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더라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경부터 2014. 7. 7.경까지 게이트 누수방지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1,5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58 피고인은 J(주)의 대표이사로, 2014. 9.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N과 (주)J이 체결하였다는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통영시 O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고, 이 공사로 인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4. 10. 15. 까지 2,500만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7억원을 넘고, 세금 미납도 7,000 만원 상당이며, 직원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운 상태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주)J은 위 통영시 지구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중개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 내 2,500만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주) 명의의 계좌(P)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0원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¹20167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각 1회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3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도로교통공단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4. 20:07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점(이하 '렌트카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 친구 F과 함께 방문하여, 제2운전자로서 G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제2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02: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233, 동산교회 맞은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8:47경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427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I(19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21:00경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C)사본 1. 도난사실확인원, A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은 사건(이 법원 2018 고단76)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며,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약학과 계약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C대학교 약학과 계약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여 190만 원이고 현재 출산휴가중이며 1월에 복직할 예정이다. 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심사평가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출을 한 것이 아니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회사는 신용등급 관리 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대출 내역, 피고인의 직업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1,27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대출신청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위 대출금은 피해자의 대출금의 4배를 넘고,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도 20만 원이나 되어 피고인의 기존 채무금이나 이에 대한 월 상환액(피해자가 파악한 금융기관 대출채무 3,541만 원, 월 상환액 116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남편으로 하여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주식 투자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결국 원금을 모두 잃고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으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씨방에 설치될 컴퓨터 본체 106대, 모니터 106대, 메인서버 1세트, 냉난방기 4세트, 전용 책상 및 의자 106세트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12.경 양도담보물인 위 컴퓨터 본체 등을 5,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최초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동업자 E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일체 집기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3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이미 상당 부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2017. 5. 31. 대출계약이 해지되고 당시 총 채무액이 1억 4,818만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2,35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피해가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5. 10. 6.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D 아파트 403호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축산가공업체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축산가공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약 6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현재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령시에서 식품 관련 유통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품 관련 유통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 또한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사장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저는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F 직원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식품냉동차도 5대가 있고, 직원도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보령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만 팔리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축산가공업체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약 6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현재 3,000 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유통업을 곧 매각하는데 매각만 하면 거기에서 매각대금 10억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0. 6.자 차용과 관련하여, "생활이 궁해서 돈을 빌린 것은 맞고,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유통업 운영과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 사실은 피해자를 꼬실려고 피해자한테 위와 같이 거짓말해서 돈을 빌렸다. 일부는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술도 팔아주었다. 유통업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유통업을 한다고 말한 점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통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도 맞다(증거기록 146, 147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령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였던 내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저한테 상속되는 땅은 아니다. 조상 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증거기록 150, 153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한 E과 계약을 하고 위 D이 용인시 수지구 F에서 진행하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성명불상의 인부 5명과 인건비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 5명과 공모하여 2017. 1. 3. 07:00경부터 같은 달 6.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출입구를 막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 1. 출력인원 점검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만 있을 뿐, 출입구를 막고 다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 3. 부터 같은 달 6.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을 수차례 찾아와 출입구 쪽을 막고 인부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 방해를 하였고, 이에 인부들이 돌아가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G은 2017. 1. 5.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출력인원 점검표(2016. 1. 3.~ 같은 달 6.)에도 '112 신고', '작업 X' 등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당시 D 측은 피고인과 공사대금 내지 임금 지급 문제로 대립 중이었다가(D 측은 하도급계약자인 E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D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2017. 1. 6. 피고인에게 임금 중 약 1,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의 공사방해 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 내지 노임을 이중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측이 기존 입장을 변경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I 건물의 전 건물주로, 피고인 A은 위 건물 내 I 유흥주점의 업주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B의 자식들이다. I의 음향기기시설은 피고인 B의 소유로 피고인 A에게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인 A이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20:50 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I에서 피해자 A 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음향기기의 기판을 떼어내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 이후 피해자 A 이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후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 피해자 D의 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이 더러운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A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피해자 A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서 피해자 A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A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 캡쳐), 수사보고(택시 뒤쪽에서의 상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A 제출 사진, 현장 사진(D 손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서로에 대한 처벌 의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대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J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노래홀 입구에 세워두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자전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폭력 행위를 수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 및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21:3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1. 수사보고(폭행관련 동영상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처벌전력도 많은 점,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이 전부 절단되었고, 오른쪽 손가락도 일부가 절단되어 있는 등 신체장애가 있으며, 폭행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인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6732호)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공범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기획·총괄 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 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중국에서 공범 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고객의 돈을 받아 환전업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공범 D(같은 날 소년부송치)는 2017. 7.경 인터넷 상에서 '위챗' 닉네임 'E'를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인데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받은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각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7. 2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의 G 검사라고 호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됐다. 피해자 신분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금을 갚아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금융기관에서 합계 금 11,433,78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위 D는 'E'로부터 피해자의 신상정보, 대기시간 및 장소, 사칭할 직위 등을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11 배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위 'C'으로부터 위 D의 신상정보, 대기시간 및 장소를 통보받은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D로부터 위 금원 중 D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10,433,78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C', '성명불상'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33,7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7. 27.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의 검사라고 호칭하면서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사기를 하던 사기범이 체포되었는데 은행 직원이 연루되어 있어 본인 돈도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금융 기관에서 합계금 1,800만 원과 미화 4,400달러를 인출하였다. 한편 위 D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권유했던 친구가 별건 범행으로 검거되게 되자겁을 먹고, 같은 날 14:00경 서울도봉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자수사실을 모르는 'E'로부터 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대기 시간 및 장소, 사칭할 직위를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5:45경 서울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정문에서 경찰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전후관계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D의 신상정보, 대기시간 및 장소를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6: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 삼각지역 9번 출구 부근에서 D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경찰에게 받은 가짜 돈뭉치를 전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C', '성명불상'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공문 1. 영수증 및 사진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른 공범의 자수가 없었으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여 행하였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1006호에 불쑥 찾아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56세)에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라며 흥분한 상태로 소리치며 위 아파트 복도에서 D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있던 중 때마침 퇴근하던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상해사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이 법원 2016가단102650) 손해배상의 감경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및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2016. 5. 2.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 당시 E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주먹으로 입 주변을 한 대 가격당한 것이고 젊은 사람이 처벌받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2015. 12. 14. 경 내사 종결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위 쌍방폭력 사건이 이 시점에 내사 종결로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2016. 3월경 다시 피해자 E을 상해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사건화하면서 뒤늦게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격자 F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 법정에서 소재불명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F은 피해자 이 피고인을 더 많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고, E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이 법원 2016 고정 693호)에서 2016. 9. 6.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6. 3월경 E을 상해로 다시 고소한 사건에서, 위E은 2016. 3. 16.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D를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났고, 피고인과 욕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기에 순간 화가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235면), 별건 상해사건에서도 이미 이 사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행위는 먼저 행해진 공격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들어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위 E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0:30경 김포시 군하로 177 신영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곶파출소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위 빌라 앞에 위치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위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면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많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7 경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33 1. 실황조사서(목록 1), 사고현장약도(목록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사망진단서(목록 16) 1. 각 수사보고(목록 7, 21, 23, 25, 27, 30, 31, 42) 1. 각 사진 등(목록 4, 8, 22, 24, 26,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몰 후에는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도로를 늦은 저녁 시간에 부주의하게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판시 벌금 전과들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남 편 E에게 위로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까지 같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하게 다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도주 후에도,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검거될 경우 주취정도에 대한 수사를 오도할 의도로 인근 편의점에 들러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 죄 사 실 [2017고단1873] 피고인은 2017. 4. 22. 1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봉제공장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7고단3098]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24길 51, 색동어린이 공원입구에서 "사람이 공원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잠을 깨워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경찰새끼들, 니 네가 뭔데 날 귀찮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운채 발로 위 G의 배를 1회 차고,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G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확인) [2017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당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제1회 범행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동일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소재불명상태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02

범 죄 사 실 2017고단6628 피고인은 2017. 10. 8. 2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방충망을 뜯고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710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1. 14: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이 같은 날 14:08경 집 앞에 와 있는 피고인을 보고 술을 먹고 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4.3cm, 세로 약 11cm, 높이약 4cm)을 피해자 F 소유인 위 집 현관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현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2017고단7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영수증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2차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벽돌 크기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배우자인 E(주거침입의 피해자)이 유리창을 수리하여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8. 15: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9세)과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