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6

범 죄 사 실 2020고단5276 피고인 A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B과 D(여, 22세)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각각 부부사이로, 피고인들과 D는 2020. 8. 15. 02:15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 F 2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가.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앞으로 다가와 “가오잡지 마라 싸울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밀쳐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바닥으로 넘어뜨려 손바닥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던 피해자 B을 말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위 C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힘이 빠진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8. 23. 18:5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시흥시 H “I”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바로 뒤쪽에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차량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J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남, 40세)에게 “씨발 짱깨 새끼가 중국으로 갈 것이지 여기 왜 있냐. 니 네 나라로 꺼져 200만 원짜리 차나 몰고 다니지”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880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21. 4. 29. 08:40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K 근처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N 등을 태워다 주고 4,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와 G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와 G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과 G의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2, 28.)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37, 42.) 1. 내사보고(순번 2.),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A, C가 제출한 동영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2021고단3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276 사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5276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2020고단5276 판시 각 죄에 관하여, 당시 만취상태인데다가 피고인 C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힘이 빠진 B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사건 약 4달 전인 2020. 4. 20. 칫솔모 부분이 부러진 날카로운 칫솔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찌른 판시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2020. 6. 26.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이외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씩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에 대한 상해 사건 후 불과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모욕 사건을 일으켰고, 그 동기나 내용,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나 비난가능성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범행은 B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뒤늦게나마 선고기일 당일까지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서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모욕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2021고단3880 사건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반횟수와 제공 차량 대수, 취득 이익,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은 2019. 10. 7.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역시 소주병으로 B을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인 A과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B로부터 밀쳐져 손목과 손바닥이 찢어지고, B이 A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데 격분하여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5276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피고인 B은 위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A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