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1,000만 원에 대해 연 12% 이자를 주겠다.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C 빌라 등을 팔아서 돈을 꼭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이전 D과 함께 E(주) 명의로 성남시 F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연 이율 12% 조건으로 35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있는 등 당시 자금난으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C 빌라를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토지들은 환가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1,000만 원, 2014. 10. 21.경 1,000만 원, 2014. 11. 4.경 890만 원, 2015. 1. 6. 700만 원, 2015. 1. 27.경 300만 원 합계 3,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피고인 민사소송답변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 2. 27.부터 2015. 12. 22.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29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시 중구 소재 G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환할 때까지 연 18%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C에 다세대 빌라를 를보유하고 있고 다른 곳에도 부동산을 다수 갖고 있으니 이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다. 내 자식들도 너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고 있으니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이전 D과 함께 E(주) 명의로 성남시 F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연 이율 12% 조건으로 35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있는 등 당시 자금난으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C 빌라를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토지들은 환가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수표 7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460)에서 자신이 2014. 5. 29. G 커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수표를 받았다고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9. 9. 9.자 변론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1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4. 4. M~ 5.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다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대표 D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 이전인 2014. 7. 1., 2017. 8. 4. 2017. 9. 10.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만 원(7,000만 원에 약정이율인 월 1.5%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는 1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사채이자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D 자신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채권자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D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자신이 D의 피해자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기 때문에 최초 피의자신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최초 진술 경위에 관하여 해명을 하였다. 또한 D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D,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경매받은 땅(E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성남 F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팔리거나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때 원금 7,000만 원과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위 진술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채무액수에 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관계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D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팔리거나 투자자가 생기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D의 말을 믿고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D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한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D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위 7,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D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차용증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