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목포시 옥암동 클린업24시 셀프세탁소 앞 도로에서 "BK7 차량이 시동을 켠 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위 K7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4,23:44,23:58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4세)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33세)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인 D, E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신 중인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2014고단8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3: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37세)를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가 위 C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입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치주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온다는 이유로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삽(총 길이 1미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4.6.25. 02:10경 대구 서구 달서로26길 1-0(비산동) 소재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과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지급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은 택시요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테이블 받침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2014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공용물건 변상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11.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 인구 C맨션 401호에서 '2013.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소재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가출한 상태인 H의 제안에 따라 H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위 H와 함께 2013. 6. 24. 13:00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108동 408호 H의 집으로 들어가, 집 안 서랍장 등을 뒤져 H의 부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양주 3병, 휴대폰 밧데리 1개, 휴대폰 충전용 잭 1개, USB 케이블 1개, 휴대폰 충전용 케이스 2개, S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D, F와 공동하여, 2013. 6. 24. 17:3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손곡중학교 옆 공원에서, 피해자 H(1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메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K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증인 H, D, L,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시 전과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가출 청소년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출 청소년의 친족의 집에 들어가 물건 등을 훔쳐오게 하고, 가출청소년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저질러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다시 어린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4. 9.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회사원인바, 1. 2005. 4. 12. 09:1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탈의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안마요금이 얼마인지 수차 물어보았으나 동인으로부터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의 안면부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날 09:35경 위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던 중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동인의 안면부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동인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G,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I 의 F에 대한 촉탁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2. 11. 28.경 사이에 공주시 AG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915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38주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AI에게 매도하여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AI과 합동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2. 12. 말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66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350주를 캐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 대질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49-1

범죄사실 2012고단1149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철판을 구입할 신규업체가 있으니 철판 150톤을 주면, 신규업체에 팔아서 수일 내로 그 대금을 받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철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한 F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하여 F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7,023,544원 상당의 철판 147.757톤을 공급받았다. [2013고단6791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G, 피해자 H와 함께 동업하여 목포시 I에 있는 상가에서 'J'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위 영상감상실에 들어갈 TV와 키오스크라는 상품권 배출기기를 구입하여 투자하고 피해자는 상가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I에 있는 위 J 부근의 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총판을 가지고 있고, 위 TV를 팔려면 미리 제작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자금 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주면 J 총판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J에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TV를 구입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TV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J 총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판매할 TV를 미리 제작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그의 지분 30%를 빼 주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G이 재촉을 하니, 미리 500만 원만 마련해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지분을 빼는 조건으로 위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6186, 115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N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판시 제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77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3,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합계액이 142,023,544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회사 직원이 20명에서 1명으로 줄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등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4. 4. 21.경 부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C가 근무했던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의 외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2014. 4. 22. 05:48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대리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C는 목도리 일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대리점의 외부 창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D는 목도리 일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피고인 C가 부순 유리창을 통해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9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와 사무용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 4만원 등 합계 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위 택시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새벽시간대에 대로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의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대담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갓 성년에 도달한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13.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름 후에 수원시 권선구 F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함바식당 자리가 생기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당초에 D이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위 일시경까지도 시행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위 D 역시 총 직원 4~5명으로 그 무렵까지 단 한 번도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여유 자금도 없었던 상태로 15일 이내에 위 아파트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고인 운영의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권 어음이 1장 있는데 2010. 12. 15.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니 이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 약속어음이 결제기일에 발행인에 의한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야하는 금원이 매우 부족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제기일인 2010. 12. 5.(공소장 기재 "11. 4."은 오기로 보임)까지는 위 어음 결제 금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Ⅰ,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지불보장각서, 수사보고(피해자통장거래 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5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2012. 10. 5,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추종세력인 피해자 G(20세)과 엉켜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8409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3, 01:50 경 시흥시 H에 있는 'I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서서 혼자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을 불러 "누구 아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 J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5500₁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A),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수사기록 1637쪽) 20138409,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엔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판시 제1죄 관련)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기간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대치하여 여러 차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4-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1)병합된2013고단4124,5500,8409 사건 중 피고인의 범행은 2013고단5500 사건에만 있다.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2. 10. 5. 저녁 무렵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와 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G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시흥과 군산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무렵 크라운파 조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시흥과 군산에서 생활하는 애들에게 맞았다, 도와 달라"라고 얘기하였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H과 그곳에 있던 G, A은 D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 인천 시내를 돌아다녔다. 피고인과 H, G, D은 2012. 10. 6.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H은 피고인 일행보다 사람 수가 적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누가 동생을 때렸냐"라고 얘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 어뜨리고, G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심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소견서(E, F) 1. 판시전과: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2015. 4. 2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고 아래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교사,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집행유예기간 또는 별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도주하여 상당기간 재판을 회피하는 등 죄질,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법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대치하여 여러 차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동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형의 균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H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G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한편 피해자인 F G,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과 의 전과는 수사기관에서 함께 조사되었음에도 별도로 기소되어 따로 판결이 선고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7. 6. 15: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북부파출소에 '2013. 7. 1. 20:00경부터 7. 5. 20:0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E충전소 뒤편 농로에 F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3. 7. 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센츄리빌딩 603호에 있는 (주)해안천개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의 사고내용을 기재한 후, 도난사실확인원과 함께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자차 배상보험금 9,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장소 사진 및 도난차량 관련서류 1. 수배차량전산입력 명세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공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은 2014. 3. 13.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네 후배인 피해자 G(26세)이 위 주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야 임마,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무시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대들자, D은 피해자 G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데에 이어 피해자 G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후 피해자 H에게 "야 임마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H이 이에 응하지 않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철제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약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02:30 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위 F'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상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03:00경 D과 함께 위 'F' 주점을 나와 그곳 앞에 있는 'I' 주점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위 IT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I' 주점 안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2년 7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인자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각 인정),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일 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각 인정), 다수범죄 처리].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나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현재 서울중앙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이하 'C건물'이라 칭함)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814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에게 "C건물 814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시세가 약 1억 661만 원인데 6,000만 원에 팔겠다. 2달 내에 이전등기가 될 것이고, 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 및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건물에 관하여 2010. 3. 24. F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며, 2010. 3. 15. G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C건물의 부지를 담보로 경서농협에서 차용한 15억 원, 투자자 H에 대한 17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10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1. 20. D 주식회사 새마을 금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탁원부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책임에 있는 점 피해 금액,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1-1

범죄사실 C는 서울 동작구 D 및 서울 관악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LGU+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는 2012. 10.경부터 위 F의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GU+ 본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90여대를 피고인과 함께 개통하지 아니 한 채 출고가의 30 ~ 40% 정도로 싸게 판매함으로써 2013. 2. 경 C가 LGU+ 본사에 결제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중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0여대를 판매하여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팔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절도죄로 나를 신고하여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머니가 내 말을 믿고 도와 줄 것이다.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LGU+ 본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3. 3. 8.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력 6 팀 경사 H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E에서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A가 휴대전화 70여대를 몰래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였으니 A를 검거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에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로 하여금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 보고서(증거기록 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3면, 627면, 677면, 683면, 783면, 855면, 871면, 874면, 9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0-1

범죄사실 [2013고단1880] 피고인은 C(분리되어 2013. 12.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됨)과 합동하여 2013. 5. 1. 02:17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를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모텔C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의 팬티와 바지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