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3. 종이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뒤 2012. 11. 2. 관할 세무서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된 (주)D의 대표이사이자 2012. 10. 10. 그의 딸인 E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주)D는 2010. 6. 28. 피해자 한솔페이퍼유통(주)의 전신인 일진페이퍼(주)와 지류공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누적된 외상물품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1. 7. 20.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채권이 백지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담보목적물 목록이 백지로 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기도 했으나 2012. 6. 8. 까지 누적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578,668,740원에 이르자 피해자는 2012. 7. 13. (주)D를 상대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인 28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2. 8. 9. (주)D에 송달되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2. 9. 21. (주)D의 은행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 인용결정이 나자 다급해진 피고인은 2012. 10. 2. '1,000만 원을 2012. 10. 15.까지 우선 변제하고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매달 1,000만 원씩 현금 또는 1개월 만기 가계수표로 변제하고 미이행시 (주)D의 채권 및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상환계획서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달 4. (주)D의 일부 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채권추심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주)D를 대신할 사업자를 새로 마련하고, 유체동산 압류에 대비하여 (주)D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재단기와 지게차가 마치 타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서, (주)D에 귀속되어야 할 채권을 다른 사업자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주)D의 채권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인 E를 대표자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2012. 11. 2. (주)D가 폐업할 때까지 약 21일 동안 (주)D의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납품을 하는 등으로 매출채권을 취득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주)D가 아닌 F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주)D의 채권을 은닉하거나 그 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실은 G이 2012. 9. 29. (주)D에 1,400만 원을 차용해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주)D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 소유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중구 필동1가 39-1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권자 G이 채무자 ㈜D에 대하여 2012. 9. 29. 1,400만 원을 차용해준 것에 대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주)D 사업장에 있는 (주)D 소유의 재단기 (대중기계, 모델 DCP-1160 CNC) 1대와 지게차(두산인프라코어, B16X00107) 1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함으로써 마치 위 재단기와 위 지게 차의 소유권이 양도담보의 형태로 G에게 넘어간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어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인 (주)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환계획서, K의 A, E와의 거래내역(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L의 A, E와의 거래내역(전산자료), 사업자등록증,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2012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췌자료 1부, 201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발췌자료 1부, 201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발췌자료 1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집행면탈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D(이하 'D'라 한다)의 매출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를 설립, 운영하여 D의 거래처였던 회사들과 거래행위를 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의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제집행면탈의 행위 객체인 '재산'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D를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주고자 D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D의 자산에 대한 압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에 F가 설립되었다. F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딸 E로 되어 있다. E는 F 이전에 D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한 바가 없다. F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실제 일을 해온 것은 피고인의 처 M이고, 피해자의 직원은 F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M은 D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해왔다. F는 D의 시설과 집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D 당시의 직원 Gl F에서도 계속하여 일했으며, G은 자신의 직장이 바뀌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F의 거래처 역시 D의 거래처와 60% 가까이 일치하며,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 관계 개시 및 유지 상황에 대하여 N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1),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