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 5.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대전시청 D과에서 근무하던 2002년경 민원인으로 방문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2.경 성관계를 맺어 같은 해 12.경 딸인 E을 출산하였고, 2013. 5.경부터 대전 서구 F주택 103호에서 E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위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도로에 있는 잠두봉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를 일으키기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부산 남구 우암동 불상지에서부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대족발 앞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경위,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편의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인 'E모텔'에 가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 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이 씹할놈 이리와봐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05: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로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술집 앞길에서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중 각 일부 기재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7. 13:30 홍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타고넘어 집 뒤쪽 베란다 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홍천군 R에 이는 S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 창문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과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7.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홍천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타고 넘어 집 뒤쪽 주방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3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방에서 채취한 족적과 현장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용의자 이 동경로 시시티브이 확인), 각 시시티브이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시시티브이 확인 2),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법조회결과서 3건, 경기 김포서에서 보낸 사진,수사보고(본 건 족적, 모자 등과 경기김포서에서 보낸 A 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 및 족적,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문양 첨부 경위), 현장사진, 전사판 채취 족적, 수사보고(시시티브이로 확인한 용의자 및 이동 동선 파악), 시시티브이 자료,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본 건 용의자 시시티브이 사진과 경기도 김퍼서에서 보내준 A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임장, 범행 장소에서 채취한 족적과일치하는 운동화 미압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품 및 피해 견적 관련), 수사보고(V성당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시시티브이 수사), 수사보고(W편의점 시시티브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흰색 운동화 사진과 시시티브이 사진 비교), 흰색 운동화 및 시시티브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구속 구공판 사건 1심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25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여자화장실에서 갤럭시S3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변기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31 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화장실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9. 21:5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풍산초등학교 쪽에서 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마주 보고 진행해오다 정지한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바퀴 교환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서 "D다방"을 운영하였으며,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는 81세의 노인인 피해자 E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이자를 갚다가 판날 것 같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빚을 갚고 다방운영으로 돈을 벌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수쾃, 카드대금, 핸드폰 요금 등 약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다방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합쳐 1,000만 원을 맞추어 줄 수 없느냐. 돈을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모레까지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의자 작성 차용내역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원장 내역 1. 수사보고(금전차용일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 금액 6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피해 금액 중 4,3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의 위 처벌 전력은 199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데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홀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돈 내놔라. 택시비 하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저한 테 돈을 준 사실도 없고 저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위 노래방 홀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989 엘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6.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벤츠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영천 교차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형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 19:45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에서 같은 시 삼성현로 484-2 터주대감 생오리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2014. 5. 20.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왕대포 껍데기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늘푸른6길 41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앞 길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30] 피고인은 2014. 6. 24. 22:39경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측정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다, 나는 안한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9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2: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4. 03. 12. 18: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삼겹살, 소주, 맥주 등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 B(남. 37세)과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305호실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속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속에서 현금 40만원(만원권 40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발송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레미콘 앞 교차로를 부산사하경찰서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경찰기동대 쪽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253,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올림픽로 40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1. 10.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3년 6개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원룸의 402호에 거주하던 중 위 원룸 임대인에게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듣게 된 비밀 번호가 위 원룸들의 공통된 비상용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20. 20:2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원룸 407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위 비상용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스타킹 1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21:05경까지 야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약 5,200,000원 및 상품권, 시가미상의 여자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색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일몰시각 확인)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7월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을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비금속 광물광업시설(선별기에 물을 이용하여 토사를 세척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조업한 기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다만, 민사상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 상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5:00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이화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35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대 방면에서 이원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3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화이트펜션에서부터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13고약전5849, 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3. 10. 1. 음 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3:1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삼성타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참멸치 음식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2009. 2. 27.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 20:08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동승자의 교통사고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