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30.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피해자 E과 경합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사실은 D농협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이자 D농협 임원인 조합장 E, 전무 F, 상무 G 및 H, 감사 I, 이사 J이 임원회의 때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간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D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피고인은, 가. 2013. 7. 18.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도로변에 "임원회의때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간다는 직원의 말이 창피한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 2013. 7. 29.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도로변에 "임원회의때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간다는 직원말이 달달봉사는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 2013. 8. 1. 위 D농협 앞에 "조합장, E, 감사가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진다는 직원의 말이 전무 상무도 같다. 당달봉사들이 승진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라. 2013. 8. 15. 위 D농협 앞에 "조합장 E, 감사가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진다는 직원의 말은 당달봉사들은 물러나라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 2013. 9. 10. 전남 장성군 횡룡면 월평리에 있는 횡룡농협 앞에 "임원회의때 조합장, E, 감사들이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져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간다는 직원의 말씀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24.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농협 앞 소나무에 피해자 M과 N 부자를 지칭하여 "아들은 농협돈 갖다 쓰고 아버지는 A 조합원을 제명하자고 앞장서 선동하고 찰떡궁합이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3. 8. 27.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M과 N 부자를 지칭하여 "아들은 조합돈을 갖다 쓰고, 아버지는 A 조합원 제명하자고 앞장서 선동하시고, 마음대로들 되셔서 좋겠네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플래카드 사진 2매, 플래카드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기재 현수막은 모두 O이 게시한 것이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O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스스로 주동자라고 자수하고 나타난 사실, O은 Q를 대표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O은 현수막에 적힌 말이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실, O이 피고인과 함께 현수막의 제작을 의뢰하거나 설치하는 일을 한 사실, O은 수사기관에서 Q로부터 집회 및 현수막 비용을 일부 받았다고 하면서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총무가 돈을 주었다거나 그 액수가 4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O은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Q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 본인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액수나 사용현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Q가 실제 존재하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회원명단과 지출내역을 제출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현수막이 훼손되자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D농협 근처에서 유류비 횡령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한 집회에 대하여 집회신고자로 기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O, 피고인 이외에 80세, 88세 할머니가 개최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앞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가 O과 Q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20.에야 비로소 그 근거가 되는 협의회 회의록을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O이 협의회로부터 집회 및 현수막 게시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동안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의 O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협의회 지출내역이 함께 제출된 통장내역과 부합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집회신고자인 할머니들은 실질적인 개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의 게시 주체가 O이나 Q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농협의 전무인 F이 2013. 7. 12. 농협의 조합장실에서 이루어진 R, 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임원들이 임원회의 때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당시 조합장실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F 본인도 임원 중 한 사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비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농협의 조합원이었던 피고인은 조합장인 E 등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모욕, 상해 등으로 서로 고소한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자들과 조합장이나 전무이던 F이 만나 인터뷰를 하는 장소에 조합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동석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와 법정진술에 의하면,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집회장소에 있다가 인터뷰를 마친 S으로부터 F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S이 인터뷰를 마치고 집회장소로 와서 F의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S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F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취재 메모도 제시하였으나, 증인신문 중에 제시된 메모의 원본에서 해당 내용은 메모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필기구로 나중에 여백에 추가로 기재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임원들이 임원회의 때 고개만 끄덕이고 간다'는 직원(F)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현수막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