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 죄 사 실 ‘I’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이슬란드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 후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다단계형태의 회사로, 가입비 명목의 미화 99달러 상당과 ‘풀1지분(미화 500달러), 풀2지분(미화 1,000달러), 풀3지분(미화 2,000달러), 풀4지분(미화 3,500달러)’ 중 희망 등급에 맞는 투자금액을 받아 회원을 유치하고, 투자금액 및 하위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일반회원(마이너) - 빌더 - 프로빌더 - 마스터빌더 - 몬스터빌더 - 메가몬스터빌더’로 직급이 구성되며,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의 비율도 증가하는 구조의 회사이다. 피고인 A은 ‘I’의 국내 사업자로, J와 함께 2017.경부터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보조하면서 위 A에게 하위투자자를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18.경 거제시 K에서 피해자 L에게 I 회원 가입 및 투자를 권유하면서 “I에 투자를 하면 빠르면 7~8개월, 늦어도 10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모두 찾을 수 있고, 33개월(1,000일) 계약 기간에 매월 10%의 일정한 고수익 배당금이 나오고,재투자 시 복리에 복리 형식으로 이자가 계속 붙어서 매월 고액의 배당금을 120년 평생 연금 식으로 지급하고, 7가지의 각종 보너스를 지급해 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2017. 10. 2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위 L에게 I 회원 가입 및 투자를 권유하면서 “코인 값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배당금은 매월 10%씩 꾸준하게 나오므로 큰 차이가 없다, 78만 원 짜리 1개를 가지고 있어도 계약기간 1,000일이 지나면 1개당 매달 20만 원 이상 배당이 나오는데 2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4~5천만 원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배당금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2017. 10. 20.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I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709,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 R, S, F, C, E, H, G, D, T 작성의 각 진술서 1. A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U 계좌 거래내역 첨부), B 명의 U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파일 제출 관련), A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L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센터비 관련 인터넷 기사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명의 O은행 계좌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고소장, 위임장, I회원 가입 및 투자경위서, I 개설 계좌 목록, 입출금 거래내역서, 산출증거자료,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E, T 피해금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I의 공지나 상위 투자자들의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당시 자신들의 수익 상황을 사실대로 투자자들에 설명해 주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은 비트코인 투자 및 수익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비트코인 투자 및 수익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 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한 이상,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나눈 대화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트코인 투자 및 수익 내용을 전부 내지 일부 설명하고 있다. I의 홈페이지에는 지분 구입시 1,000일 동안 채굴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으며 정해진 투자수익률도 없고,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에 관하여 ‘중요’ 표시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상위 투자자들부터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의 불확실성, 원금손실의 가능성, 수익의 현금화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더라면 I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I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손실과 관련된 내용의 공지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V에 게시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특히, 원금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내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추천하여 모집할 경우 I로부터 받게 될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노린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임의로 지어낸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등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I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I에 실제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투자설명을 통하여 위 L를 I의 회원으로 모집, 위 L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53명으로부터 총 371회에 걸쳐 합계 5,669,883,000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후원수당’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I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면 I에서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L 등 투자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L 등 투자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를 I에 전달하면 해당 금액만큼 위 L 등 투자자들 명의로 계정이 개설되고 이에 따라 채굴기가 구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함께 채굴기가 설치되어 있는 채굴작업장에 방문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