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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18:00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고기집과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직장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먼저 회식장소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이를 이용하여 그녀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8. 00:35경 피해자를 업고 양산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교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C(여, 48세)과 2017. 2.경부터 김해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자주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자 겁이 나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수술 담당의사 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소견서, 판독소견서, 간호사진료지,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자상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2.2km 가량 떨어진 E공원에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고지한 후 직접 김해중부경찰서로 가겠다고 얘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현재 있는 장소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경찰관을 기다렸다가 체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현재 E공원에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만 8세인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를 칼로 찌른 직후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현장에서 도주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 - 살인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고인의 백부인 C이 부산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어선 E(1.38톤)에 대해 지급될 예정인 약 3,400만 원 상당의 부산항 신항준설 및 송도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알고, C을 찾아가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압류를 하였느냐?"라며 항의하였으나 C으로부터 "어차피 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라며 면박만 당한 채 돌아오고 말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55경 출어를 위하여 위 선박이 정박하여 있던 부산 강서구 천성동 소재 두문항에 나갔다가 C이 방파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친척 사이의 모든 분란의 원인이 위 선박에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을 놓아 위 선박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선박에 승선하여 부근 해안가로 이동시킨 다음 위 선박 내부에 보관 중인 휘발유 약 5리터를 갑판 위에 뿌린 후 곧바로 하선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선박 E 권리관계 확인에 대한) 1. 어업보상 및 선박 가압류 등 관련 내용 1. 현장 채증사진, 화재진압 후 상세사진, 인근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부인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소훼된 선박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고, 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어 추가 피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까이에 다른 선박이나 건물이 없는 곳으로 배를 몰고 와서 불을 질렀고, 화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압되어 추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7세)의 친동생 D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2. 17.경 D를 통해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D를 만난 후 D에게 "집에 누가 오니까 모텔로 가자. "고 하여 같은 날 23:30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203호에 피해자 및 D와 함께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엄마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C 진술) 1. 속기록(D 진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의뢰회보(C, D 응급키트 관련) 1. 내사보고(H 모텔 주인 면담 및 현장 사진 첨부) 1. C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C) 1.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1. I 대화내용 등 1. 사진(수사기록 1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므로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던 D와 그 언니인 피해자가 모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게 하여 두 사람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악용한 비열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 2006.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스 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문의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5만원(5만원권 29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5. 13. 0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R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특정 경위), 수사보고(S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T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U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V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W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절도발생보고 사본 1.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캡처사진, 영상CD,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와 더불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여관 등에서 자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 3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아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는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뚜렷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귀금속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서울 종로구 G빌딩 402호에서 H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판매 담당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상표 도용 귀금속의 구입,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상표 도용 귀금속의 판매를 담당하며 함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하여 I, J, K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상표도용 귀금속에 대한 광고를 한 다음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133,343,325원 상당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고, 2014. 5. 16.경 위 G빌딩 402호에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의 등록상표인 'CARTIER'(상표등록번호 제09957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반지 7점(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38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4,85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상표 도용 물건을 판매한 후, 피고인 A의 처제인 L 계좌, 피고인 B의 지인인 M, N 계좌로 총 135회에 걸쳐 70,202,185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교부받아 오던 중 2014. 3. 초순경 A으로부터 제1항의 범행을 하며 상표 도용 귀금속 판매 대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L에게 이야기 하여 2014. 3. 7.경 L으로부터 L 명의 우리은행(O)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2014. 5. 15.경까지 A이 위 L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4. 3. 18.경 A에게 물품을 구입하려는 손님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P)로 돈을 송금하라고 안내하여 그 손님으로부터 580만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상표법의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짝퉁사이트 이미지 사진,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I 및 J 사이트 요약 정리 파일, I 및 J 상표침해 이미지 출력물 및 이용후기 캡쳐 사진, 각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촬영본, 명함 사진 촬영본, 각 브랜드 품목에 대한 제품명·이미지·판매가를 정리한 출력본, 안산 Q와의 거래영수증, 안산 R와의 거래영수증, 짝퉁 판매대금 입금계좌 7개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93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귀금속류를 판매하고, 피고인 A, B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위조 귀금속의 구입, 판매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조 귀금속을 판매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이 취급한 위조물품의 수량, 횟수, 범행기간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125cc미만)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0:35경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 대로 610 에 있는 승기사거리의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양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은 만 18세 이상인 소년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0경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E 폭행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A 발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과 장래를 고려하여 구금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D(여, 3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3:05경 인천 부평구 E건물 1층 소재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우측)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피해사진 1. CCTV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의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강하게 발로 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각 양형인자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현재에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수 회 발로 찼고,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발생한 극히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250여만 원을 치료비로 자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처와 사별하고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추가로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스 1병, 호가든 맥주 1병, 카스 맥주 1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단기간 내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9.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74세)이 처 F에게 1만원권 지폐를 건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며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버스정류장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5세)이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5:55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프린존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푸르지오시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운전면허대장(목록 8) 1. 사진(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한 것에 대하여 다시 약식명령 청구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위 무면허운전 단속일로부터 불과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서북구청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소망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안 서북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소우리 188-19 블루핸즈 직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다. 피해자 B(남, 50세)와는 'C'라는 음악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연습실에서, 피해자 B와 동호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잡아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그곳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 해자 I(여, 50세) 운전의 JNEW E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G. ,피해자 1,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2004년, 2006년)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2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36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