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2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7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부과 받고, 그 형 집행종료일인 2014. 10. 13.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7. 21.부터 2017. 7. 12.까지, 2019. 3. 25.부터 2021. 5. 12.까지 각각 구금되는 등으로 부착기간 종료일이 2023. 11. 27.로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0. 4. 22.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02:57경 전남 순천시 E 앞길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잘라낸 후 이를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2.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22:00경부터 22:3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남 창녕군 F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부터 22: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남 창녕군 G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2:5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구,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전남 남원시, 광양시, 순천시 등 일대를 배회하여 주거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0:25경 대구 달서구 H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로 측정되는 등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2:26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로 측정되는 등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2021. 7. 2.경 각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서면경고를 받았다. 가.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1:4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현장에 출장한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K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어 이 K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퍼뜩 간다. 야 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미리 술 먹었다고 말했다. 느그가 나오면 살게 해줘야지. 니 동네에서 뭐하는 짓이고? 어 야 일로와바”라고 반말로 소리치고 삿대질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1:24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에서, 위 보호관찰관 K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남의 사생활까지 뭔데 케는데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L가 개인적 일로 병원드다보고 하는데 뭔데 전화하냐고? 약올리냐 지금. 뭐 잘 지내냐고? 궁금하면 현장에 와보든지 어제처럼 발로 뛰면 되잖아요. 그 쥐꼬리만한 벼슬가지고 그 정도로 가지고 내를 쪼우네. 어제 만나자마자 술을 마셨다고 말했으면 음주측정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소리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2-1 피고인은 2018. 6. 13.경 대구 또는 경남 창녕군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성서지점에서 200억 원의 대출을 진행 중인데, 대출을 받으면 연 3%의 저금리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 대출이 거의 승인이 다 되었는데, 은행 직원들에게 술도 한 잔 사야하고 인사도 해야 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만 원을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2-2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N은행에서 일본기업자금 200억 원의 대출이 승인이 난 상태인데, 20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일본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일본 출장 경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2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본 출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대출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2-3 피고인, O는 2018. 1. ~ 2.경 대구 달서구 Q시장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R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인 산업금융채권 1억원권 100매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들의 채 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채권자에게 위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3. ~ 2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O에게 위 산업금융채권 3매를 건네주면서 채권자에 대한 담보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O는 2018. 2. 26.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U에게 채권번호 ‘V’, 액면가 ‘금 일억원(100,000,000)’, 발행일 ‘1986년 4월26일’, 상환기일 ‘1989년 4월 26일’, 발행인 ‘한국산업은행 총재’라고 기재된 산업금융채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79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W는 대구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00만 원~2,300만 원대로 나온 카니발 중고차를 공매로 구입해주겠다. 그 계약금으로 차량 대금의 20%인 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공매포털시스템에 위와 같은 가격대로 공매 등록된 카니발 차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니발 공매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2.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08:00경부터 다음 날 02:57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 E에 있는 Y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정문, 각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 인서, 각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상황근무일지, 각 사진, 각 통신 자료 제공요청,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각 수신자료, 각 음주측정 결과서, 경고이유서, 각 보호관찰상황,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32-1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회사업약정서, 각 채권,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인수증, 각 각서, 위임장, 자필 메모,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2021고단532-2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차용증, 각 각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인수증, 대출요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2021고단532-3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약정서, 각 채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메모내용,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안내문, 입찰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고단532의 1 내지 3호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