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82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8. 28.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D은행 혜화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혜화역 근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찰에서 피고인이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본 근거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일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영장 자료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8. 27.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20만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서도 그 중 8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 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세금 체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D은행 외에도 G은행 등 자신 명의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합계 약 3,000만원을 출금했고 그 중 800만원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인데, 모두 위 성명불상자측에서 입금한 돈이었다. 그에 앞서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H I이라 칭한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 2019. 8. 26. I은 사업자등록증 등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자세히 한 후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할 것'이고, '완납이력을 만들면서 업무를 봐드릴 것'이며, 'J도 대납 원하면 대납해드리겠다', '저희가 입금하고 고객님이 출금하면 (완납을) 조회한다'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했다. 범행 당일인 2019. 8. 28. I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을 지시하면서 그 때마다 '입금자 B, 67년생 여자, 주소는 경기도 성남, 외사촌 여동생한테 사업자금 빌린 거라고 하겠습니다'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은행에 가서 출금한 후 혜화역 근처 또는 자신의 식당으로 찾아온 ㈜H K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회수금액, 잔액 등 일련의 내역이 적힌 '회수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I의 지시대로 출금을 하면서 "이러케 따루 따루 들어오구 따로 찾는게 더 의심스러워요", "그리구 왜 현금으로만 찾아야 하나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I은 범행 당일 돈이 다 전달된 후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어서 처리 최대한 빨리하고 완납증명서는 내일 오전중에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내일 L은행이랑 진행하시는건 무리 없으시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J A님 완납금액 3,013,550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9. 8. 29. 피고인이 "어터케 되는건가요", "보이스톡 해요" 했지만 답이 없었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그래~~ 현금으로 달랠 때 이상하다 했다 니들 계좌추적해볼까?? 보이싱 신고해서 ~~"라는 문자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피고인은 "2019. 8. 26. L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텐데 신용점수 1,000점에서 16점이 부족하니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잠시 후 인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뒤 ㈜H I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전체 3,000만원을 입급받고 이를 전액 인출해서 ㈜H K라는 사람한테 주었다", "은행에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 신용점수를 올리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정당하진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할 때마다 은행에서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확인하고 작성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내지 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써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이 출금을 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범행 발각시 변명을 위하여 위 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작출해 놓았을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범행 이득과 범행 발각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보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가정 또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뒤늦게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보이싱' 운운 하긴 했지만 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왔음을 인식했다는 방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명불상자들이 자신에게 뭔가 보이스피싱을 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의심의 발로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만약 피고인이 미필적이라도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의식했더라면,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계좌를 드러내 사용하게 하는 위험을 감수했을 이유도 희박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한 자신이 그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