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 램프 구간 2차로 도로를 내 부순환로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동대문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영상 확인, 사고차량 사진 확인, 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각 1부, 진단서 2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재산을 절반씩 나누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 칼날 길이 12㎝)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좌측 수부 제1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딸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칼날길이만 12cm에 이르는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는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이대는 과도를 밀어내려다가 목과 손에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0:2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04년경 B과 결혼한 기혼자임에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만나 피해자 D(여, 40세)와 진정한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스스로를 미혼의 남성으로 속여서 소개한 후, 2017. 3. 9.경 처음 만나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8. 10. 3. 피해자 아들인 E의 유치원 운동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2018. 11.경 피해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2019. 7. 21.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다른 학부모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혼자로서 피해자와 진정한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지 약 5개월 만인 2017. 7. 25.경 사실은 분양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분양일 때문에 잔고증명 식으로 한두 달 묻어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 최장 3개월, 가급적 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이며 100%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9. 8. 1.경부터 20193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카드 사용이 힘들다. 곧 이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제공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7. 7. 2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결혼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50,473,51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 및 신용카드사 전표/사용내역서’, ‘송금내역 정리’, ‘송금내역 관련 피고소인과 나눈 카톡/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혼인관계 등을 속이고 미혼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혼인의사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배신감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에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도 자신은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4: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언쟁을 할 것 같아 먼저 나오는데,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새끼야, 왜 피하노’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그 과정에서 부러진 우산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에 따른 위험성이 크고 피해도 중하여 엄벌하여야 하나,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5년 이후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고령)․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1. 18:45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전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행하던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이면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이동주차를 위한 10m에 불과하였고 그 이상의 주행을 할 의도는 없었던 점(다만 그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점, 반면 사고 즉시 자진 신고하여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린 점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전 쪽에서 마북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E 인근 도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탑승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를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4. 00:30경 논산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빠져나가려고 하여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주인인 D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내가 너네 네 명 정도는 가뿐히 이겨”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흥해읍 방면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작동 중인 편도 3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위험성․위법성이 높고 범행 수법․ 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되, 동종 범행의 횟수․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경 김해시 봉황동에 위치한 상호불명의 오토바이센터에서 자신이 이전에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ZEPHYR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yotta80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2021. 3. 15. 10:39경 김해시 B에 있는 C한의원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yotta8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0:39경 김해시 D에 있는 E 삼계지점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한의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등록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협조 의뢰, 협조의뢰회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오토바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0:45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53,1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9: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4거리 쪽에서 D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었고, 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피해자 E(61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제한 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시속 72km 가량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완전 척수 손상을 동반한 제5-6경추 신연 굴곡 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과속)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 2항의 여러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64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판결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4가로 교차로에 이르러 도로상을 함덕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의차량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D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5.9㎞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금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주택가가 밀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뇌사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08.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 298, 구암네거리를 B 방향에서 동천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7. 08.00:1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학정로 298 구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당시 진행하던 컴퓨터 모니터 사업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았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6. 서울 용산구 D빌딩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알고 있는 F이 내가 운영하는 프린터 사업체의 대구 총판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현재 모니터 공장 인수대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F으로부터 수일 내 받을 잔금 등으로 이전에 빌린 4억 2,500만원과 함께 10%의 이자를 보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50만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증명, 피의자 명함,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당시 B에 투자한 사람인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름과 같은 사정 들 즉,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회사와 모니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J도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고 K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 사용된 G 명의 계좌는 G이 K에게 사용을 허락한 계좌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무렵에는 B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를 실제로 운영한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그 직후 L로 송금되었는데, 이는 위 모니터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와 경위, 변제 여부,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건물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명지점 사무실의 실내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48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5천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그전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시공하고 있던 D 공사현장의 도급인으로부터 잔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합계인 1억 3,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곳에 사용할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부터 2019. 12. 13.까지 위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1,48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건물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E 건물의 외벽과 실내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1억 5천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E공사를 실행할 수도 없었으며,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그전 미지급하였던 공사대금 및 개인 카드 값,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부터 2019. 12. 29.까지 위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2,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