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9층 소재 속옷 제조 및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H의 생산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I과 함께 중국 임가공 공장을 통하여 생산된 속옷 등의 수입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천 중구 J, K에서 복합운송주선 업체인 L을 운영하는 M와 사이에, H이 중국에서 생산된 속옷 등을 L 명의로 수입신고한 후 '공급자'를 L으로, '공급받는자'를 H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4.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H이 L으로부터 속옷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364,491,8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64,332,676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5.경 및 같은 해 7. 25.경 역삼세무서에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및 제2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허위 기재, 제출하여 매입세입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12. 7. 25.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67,874,470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0. 25.경 및 2013. 1. 25.경 역삼세무서에 2012년 2기(거래기간 2012. 7. 1. ~ 2012. 12. 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번 및 제4번 기재와 같이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허위 기재, 제출하여 매입세입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13. 1. 25.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5,268,406원을 포탈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M와 순차 공모하여 2011. 1. 1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L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브래지어 18,650점, 팬티 37,300점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N)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점당 미화 0.5 ~1달러임에도 세관장에게 1점당 미화 0.02 ~ 0.2달러인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여 위 속옷 등의 실제 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 차이의 차액인 164,748,413원에 부과될 관세 21,417,2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I, 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054,725,19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관련하여 L이 H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8조의2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3)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의 M가 관세를 저가로 납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M가 관세를 저가로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H의 원가계산서상 관세율이 13% 이상인 차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관세포탈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관세포탈은 L의 관세포탈이 아닌 H의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즉,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인 L이 임가공 등에 대한 실제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즉, L을 운영하는 M(L의 명의자는 M의 처인 O이다)가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물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M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I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과거 P을 운영할 때 피해를 주었던 것을 만회하고 싶으니 H의 물량을 운송하여 달라고 하여 견적가격을 H에 넣었다. ⓑ 당시 H과 거래하던 물류단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차수(10,000세트 기준)당 4,8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이었는데 이는 이전에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 좋은 조건이었다. ⓒ 자신은 동대문 상인들과 물류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동대문 상인들은 주로 좌판을 운영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 ⓓ 그런데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한 뒤 통관절차를 진행하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생기게 되므로 H과 거래를 한 뒤 생기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즉, M는 물류비가 아닌 임가공비 등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H에게 발행한다면 H으로부터 지급받은 물류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외에 임가공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M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 L은 임가공이 아닌 물류만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H이 시키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H의 담당자들의 지시에 따라 Q와 같은 중국 임가공 공장에 임가공비를 송금하였으며, ⓒ L이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실제 업체가 아니라 중국 선사에서 만든 유령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M는 처음부터 유령회사 등의 업체 등을 활용하여 관세를 저가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거래행위를 만든 것으로 보일 뿐 H이 지정한 생산업체로부터 H이 송금하였던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받아 그 가격 그대로 세관에 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L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R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12쪽, 증거기록 별책2 제2334쪽). 'ⓐ 자신은 L에서 수입신고, 운송업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L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H의 일이 거의 전부였다. ⓒ 2011년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H의 직원이었던 S, T, U이 주로 작성하였고, 이를 I이나 V이 사무실에 올 때 직접 가지고 오거나 등기나 택배를 통하여 보냈다. ⓓ 2012년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S, T, U이팩스 혹은 네이트온으로 알려준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물류비를 제외한 금액은 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찾아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 L은 물류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업체로 국내 화주들을 대신해 운송을 해주면서 화주들의 요청으로 통관을 대행해주고 있었다.' 즉, 중국 업체와의 임가공 계약, 임가공비의 지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전적으로 H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L은 물류의 수입에 있어서 수입통관절차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H의 브랜드 전략(증거기록 별책2 제1294쪽)에 의하면, L이 수행하였던 W 브랜드와 관련한 생산방식은 중국 임가공으로, X, Y, Z, AA와 관련한 생산방식도 임가공으로, AB과 관련한 생산방식은 임가공/베트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H에서 작성된 원가계산서 중 W/3차(증거기록 별책2 제1311쪽)는 임가공처가 AC(L)로, Z/탑(증거기록 별책2 제1320쪽)은 임가공처가 중국 생산업체인 Q(L)로 기재되어있고, 다른 원가계산서에도 위와 같은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방법도 중국임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H에서 작성된 정산서 중 AD 21차(증거기록 별책2 제927쪽) 등과 같은 여러 정산서에서 L에 지급된 돈의 항목과 관련하여 중국 원자재비, 중국 부자재비, 임가공비(AE), 임가공비(AC), 물류비로 기재되어 있는 등 L에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중국 공장에 대한 원자재비 등과 임가공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L에서 중국 생산업체의 생산이나 납기를 관리하였다거나 물류 이외에 봉제나 원부자재의 구매 등을 하였다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중국 생산업체의 생산이나 납기의 관리 등은 H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L은 자재비, 임가공비, 물류비라는 항목을 나누어 사실상 H의 지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H의 지시 등에 의하여 작성된 점이나 H에서 L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흐름을 보면, 자재비나 임가공비 등은 H의 요청에 의해 중국업체 등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가가치세의 '거래세'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 즉, 건별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이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L이 환차손을 부담하였다거나 어음 할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들은 L이 수입통관을 함에 있어서 H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L이 생산업무에 관하여 중국 생산 업체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H에서 상당부분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L으로서 L은 자재 구입이나 임가공에 대한 수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M는 2014.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L의 실운영자인 M는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45,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2. 7.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1,525,984,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별책2 제5959쪽). 즉, M는 H과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거래를 하면서 H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AG 또한 M가 운영했던 업체로 보인다(증거기록 별책2 제5956쪽)]. 나) 피고인의 고의 등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임가공비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H → L → 중국 임가공업체' 순서로 이루어지고, L을 단순한 물류업체가 아닌 수입통관까지도 수행하는 업체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L의 경리직원이었던 R도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물류업무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업무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세관이 압수한 'H영업자료(최종)' 파일출력물 9매에 따르면, H은 '매입채무의 경우 당사는 크게 국내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경우 직접 당사가 매입하여 중국의 생산공장으로 도급을 주며, 중국에서 소싱해야 하는 원부자재와 중국의 공장 임가공료는 물건이 국내에 입고되면 국내 수입업체(포워딩업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2 제2130쪽). 즉, H이 국내 수입업체(포워딩업체)에게 중국에서 구입하는 원부자재비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임가공비를 모두 지급한다는 문구에 따르면, H은 ⓐ 수입통관업체에게 중국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 수입통관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다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중국 생산업체 등에게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원가계산서와 정산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H의 중국 원자재비나 임가공비의 지급은 'H → L → 중국 원단업체 혹은 임가공업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AH 원피스 2차에 대한 정산서(증거기록 별책2 제976쪽)나 X 1차에 대한 정산서(증거기록 별책2 제985쪽)에는 L의 물류비 항목이 없는데, 이러한 사정은 H이 L을 단순한 물류업체만으로 이용하여 거래하였다는 점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L이 H에 물류업무 이외에도 수입통관 업무까지 대행하고, 중국에서의 원부자재비나 임가공비를 L에 지급한다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중국의 원단업체나 임가공업체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행위의 정확한 구조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L이 H의 담당자들의 지시에 따라 중국 업체에 원단비와 임가공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원단비나 임가공비에 기초하여 물품을 수입하지는 않았고, 허위의 업체를 내세워 저가 신고를 한 뒤 관세를 포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행위를 만든 적이 없는 피고인이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H은 L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와 수입통관계약을 맺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H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금액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L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와 물류를 포함한 수입통관계약을 맺고 지출한 원단비나 임가공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H은 AI에게 Y 탑브라 품목(증거기록 별권2 제933쪽)이나 Z 탑브라 리피트 품목(증거기록 별권2 제937쪽)의 원단비, 임가공비, 물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산업무에 있어서 H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I에게 상당한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인다. I은 2008년 10월경 H에 입사하였다가, 2009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였고, 2010년 7월경에 재입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퇴사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16, 17쪽). I의 재입사 경위와 관련하여 H은 AJ와 같은 업체와 완사입거래 즉, 생산된 물건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던 중 AJ가 2010년경 하청업체에게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여 홈쇼핑 방송의 납기일을 준수하는데 차질이 있자 원활한 생산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이 I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별권2 제4924쪽,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3, 4, 44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6호증). I은 H에서 퇴사한 이후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영업이사 명함을 들고 H 디자인실이나 생산실에서 주문을 받았는데(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44쪽), 2010년부터 2014년까지 H의 생산매입처 거래내역(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8호증)에 의하면 AK는 H의 최대 거래 업체로 18,257,026,668원을 거래하였다. 또한 증인 A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생산에 대하여는 전문가여서 피고인이 생산에 관한 전권을 I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재입사 경위와 H과 AK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품의 생산 및 생산 업체의 선정 등에 관하여 I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L이나 AI의 업체 선정도 I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I이 선정한 원단업체나 생산업체를 중간에 바꾼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69쪽). I은 검찰조사에서, 'L이 동대문에 청바지 완제품을 납품하듯이 송금도 해준적이 있으므로 L에게 오더를 준 뒤, L에게 원자재비를 주거나 L을 통해 원자재를 보내고 이후 L이 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래를 하게 된다면 1세트당 2,000원 정도 원가절감이 된다는 보고를 피고인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81쪽). I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이 물류와 수입통관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L과 거래하면서 초창기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고, 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내용을 듣고 숙지하였다. 그 시점은 L과 거래 후로 알고 있는데 2011년 말경 L이 부가세 체납한 시점은 아닐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6, 66쪽), ⓐ 피고인은 I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경에 AM 전무에게 관세사를 통해 관세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고, 이후 AM 전무가 별 문제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92, 1193쪽), ⓑ AM도 I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L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사를 만났고, I과 같이 관세사에게 가서 거래관계를 같이 설명하였는데 관세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36쪽), ⓒ L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O는 2011. 12. 16. 인천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을 납부한다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상기 사실을 이행한다면 H의 미지급금(매출채권) 압류 추심을 2012년 2월 말까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12. 19. 인천세무서 AQ과 AN'라고 기재되어 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7호), ⓓ H은 2011. 12. 21. AO 명의의 오산시 AP 대 334m²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L의 명의자인 O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증거기록 별책2 제3619쪽)에 비추어보면, I이 이 사건 거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거래행위가 필연적으로 L의 저가신고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나 AM 혹은 관세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M가 피고인과 직접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L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H이 L과 이 사건 거래행위를 통하여 물류비를 적게 주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세관에서 압수한 H의 원가계산서(증거기록 별권2 제1311쪽 이하)에 의하면, 일부 차수에 관한 L과의 거래에 있어서 중국 속옷에 대한 관세율 13% 이하로 물류/관세비가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변호인 제출한 증 제20호증의 1 내지 18호)에도 물류/관세비가 13% 이하로 작성되어 있는 원가계산서가 있다. 특히 속옷 등에 대한 관세는 13% 이므로 물류비를 제외한다고 하여도 일부 거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L의 저가신고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물류/관세비와 원단비, 임가공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행위가 가공의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H의 입장에서는 L에게 원단비, 임가공비, 물류비를 모두 지급하고, H이 지급한 원단비, 임가공비, 물류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두 납품받았고, 형식적으로나마 H과 L 사이에 건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기 보다는 이러한 거래행위 또한 정상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었다'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R는 S, T, U을 통하여 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I이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는 생산부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6호증), H의 매입관련 업무프로세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6호증)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 해당부서는 생산부로 되어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앞의 제2의 나.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H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나, H이 L과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류비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물류비가 아닌 원단비나 임가공비 등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앞의 제2의 나.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M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즉 기능적 행위지배를 포함하는 공동가공의사에 따라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수입 차수에 대한 저가신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M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과소신고를 할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수입 차수에 대하여 저가로 신고될 것을 예상하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관세사 상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M는 이전부터 이 사건 거래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행위와 같은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M의 저가신고에 관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행위에 있어서 최종 원가 즉, 확정가의 절감만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생산이나 수입의 과정 등에 대하여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I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듣고 알았다거나 협의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M의 저가신고 범행이 간접적으로 H의 물품에 대한 확정가의 절감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저가신고 범행에 지배 내지 장악력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