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 C(각 2022. 12. 5. 구속 기소)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총책’ B 등은 속칭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모집책’을 통해 계약 명의를 제공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위조책’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중간책’인 C 등은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책’으로부터 받아 허위 임차인과 함께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대차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고인은 모집책, 허위 임대인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모집책 역할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5.경 지인인 D(현재 서울양천경찰서 수사 중)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할 거면 한번 해봐라. 너를 소개해 주면 나도 팀장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범행을 제안한 후 B와 일행들에게 D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허위 임차인 D과 허위 임대인 E(현재 서울양천경찰서 수사 중)는 B의 지시를 받아 2022. 5. 1.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소유의 경기 부천시 H건물 I호를 D에게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B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 지시하여 허위 임차인 D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D은 C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2022. 6. 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M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2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7.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임대인 역할 사기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2022. 4. 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건물 O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9. 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N건물 O호를 허위 임차인 R(2023. 1. 27. 구속 기소)에게 2022. 10. 3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B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지시하여 허위 임차인 R이 ‘S’ 회사에 재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R은 C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2022. 10. 14.경 경기 안양시 T에 있는 피해자 U은행 안양비산동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2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10. 3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자 D의 제출자료 첨부 – 전세계약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세자금 작업대출을 D에게 소개하여 실행된 대출 정보 특정, 허위 임차인 이자 납입명단 첨부 – 납입명단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 L은행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관련 서류,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B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자신이 소개비로 돈을 받는다는 말을 했으며 실제 D을 B에게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을 뿐 B 등과 허위임대차에 기한 대출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B로부터 실제 임대차관계 없이 임차인을 역할을 맡아 전세금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받는 것을 제의받았다가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은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집주인(임대인) 역할로 대출에 관여할 것을 제의받았고, 당시 B는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내주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임차인을 모집해 올 경우 소개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B에게 소개하였고, B 등이 D에 허위임대차에 기한 대출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으로 D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날 B 등으로부터 소개비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임대차에 기한 대출사기범행의 가담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B 등과의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하여 대출금 상환의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의 모집책 및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B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