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회사 직원 중 몇 명이 피고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회사 창고에 들어가 비품을 절취하고 창고 앞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밤시간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조립반 창고에 이르러, 쪽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비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96,000원 상당의 핸드 글라인더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1.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0:5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조립반 창고에 이르러, 쪽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비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5,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96,000원 상당의 핸드 글라인더 2개 등 합계 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5. 1. 01:25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평택시 F에 있는 D 창고 앞 비닐하우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창고에서 절취를 하고 밖으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위에 있던 검은색 보온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가 26,640,000원 상당의 미네랄울 및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배양목 등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8개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86,640,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8개 및 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1. 발생보고서(화재), 화재현장 사진자료, 피의자가 침입 및 도주하는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임장 및 침입경로 사진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피의자의 도주경로에 관한 CCTV 사진자료, 피의차량 도주과정에 촬영된 CCTV와 발견 차량 대조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비닐하우스) 감식결과 보고, 각 사진자료, 화재 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의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피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배상신청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적인 불만으로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 창고에 침입하여 2차례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고 위 회사 관계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를 방화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창고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부탄가스와 고량주 술병을 놓아두어 전자레인지가 가동되었을 경우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증거기록 20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14.자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13:10경부터 16:00경 사이 세종 B에 있는 C 현장 주차장 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충전해머드릴(BOSH) 1개 및 배터리 충전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16.자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14:36경 세종 F에 있는 공사현장 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흰색 종이가방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뇌경색,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2020. 2. 18. 19:55경 위 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20. 2. 19. 05:20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1g를 수거하여 매수한 후, 2020. 2. 2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 일부를 빼낸 뒤 그 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내사, D은행 인덕원역 365 자동화코너 CCTV 동영상 확인 등, G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및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감정서, 요청결과통보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동종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1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7회의 음주운전과 총 3회의 무면허운전 등의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7: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5시시 GDP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18:07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장소에서 옆 탁자에서 있던 손님인 B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전등과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B 등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전등, 접시 및 플라스틱 칸막이(시가 합계 170,5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18:12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새끼들, 나를 왜 가해자로 취급하느냐, 이러니 저것들이기가 살아서 날뛰는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손괴 부분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17:2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근무하는 ‘G’라는 주점에서, 주문한 술을 늦게 가져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업주인 F 등이 듣는 자리에서 종업인인 피해자 H(여,29세)에게 “왜 술을 빨리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 씨발년아”, “I 문을 아느냐, 모르면 니 얼굴 빠는 거다, 검색해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11조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4: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경장 D 등 경찰관 2인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위 1.항 기재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적어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사보고(A 신원 확인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로데오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정상적인 택시 차량임에도 근거 없이 영업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택시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휴대폰으로 택시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 다른 승객이 승차하였는데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 막아 위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32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도로를 농성역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를 보고 감속중인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155,6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7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F건물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2.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764에 있는 버들주공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위 J 정문 방면에서 K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8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1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L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도 대부분 높은 편이다. 2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7]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AM’ 카페에서 S, AN에게 “마스크 제조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여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으로, 마스크 1,000만 장을 1매당 8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2020. 4. 15.부터 마스크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AN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마스크 유통업체 ‘AO’을 운영하는 AP에게, AP는 위 ‘AO’에 대한 투자자인 피해자 AQ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기계 대금을 조달할 자력이 없었고 달리 단기간 내에 마스크를 생산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S, AN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2020. 4. 3.경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78] 피고인은 2020. 3. 4.경 남양주시 A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2020. 3.~4.경에 총 80대의 마스크 생산기계가 들어오면 2020. 5. 초순경부터 마스크를 생산하여 공급해 줄 것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기계 대금을 조달할 자력이 없었고, 단기간 내 마스크를 생산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S 통화 보고-잔금 4억 미지급 관련, AS 대표 T 전화진술 청취,부동산등기부등본-AS 공장, 참고인 AN 통화 보고-계약금 1억 원 송금 관련), 수사상황(AP, AQ 진술 청취)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Y, 3층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AA에게 ‘내가 AB 대표이사 출신인데, AC 회장과 가깝다, AD의 AE 부회장이 AF의 자동차부품을 북경 AG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AF 명의로 납품하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없어서 내가 운영하는 AH 주식회사 명의로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AH 주식회사의 자동차부품 중국 수출사업에 필요한 20억 원을 빌려주면 AH 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6개월 후에 30억 원으로 갚아주고,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AE 및 AH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부품 수출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웹툰 사업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AD 관련 자동차부품 중국 수출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위 사업에 피해자를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5. 31. 3,000만 원, 2016. 6. 15. 10억 원, 2016. 6. 23. 1억 원, 2016. 7. 6. 5억 원, 2016. 7. 8. 3억 4,000만 원, 2016. 8. 8. 5,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0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기재 1.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 대여 및 주식양도계약서, 피의자 문자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웹툰 사업에 대한 고소인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AI 담당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부품 수출사업에 대한 확인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무려 2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을 만나, “마스크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300만 장을 총 24억 원에 공급해 주겠다. 2020. 4. 15부터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테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작설비를 설치하고 원자재를 조달할 자력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으면 그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이를 사용할 작정이었고 달리 단기간 내에 마스크를 생산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보건용마스크 판매 및 공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공장에는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당초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준비자금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마련한 돈은 과소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상속관계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편취한 돈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 측의 피해 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관리 업체인 B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위 B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부산사업소 자연순환센터 휴 게실에서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듣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21:50경 위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아 휴게실 옆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쇠파이프를 휴대한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과 가슴 부위를 가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럭 앞쪽을 피고인이 몰고 온 지게차로 가로 막았다. 피해자는 트럭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이 켜 놓은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앞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쇠파이프로 제 갈비뼈, 팔, 머리 쪽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였는바, 위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뇌진탕, 왼쪽 가슴 후벽 멍 동반한 타박상, 양측 어깨, 무릎, 손목, 뒷목, 허리염좌, 목 앞쪽 다발성 긁힌 상처, 발 타박상’인바 머리에서부터 가슴, 어깨, 무릎, 발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걸쳐 타박상, 염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죄현장이 촬영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동영상 00:10 내지 00:15 사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머리 등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4. 위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5. 위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15. 위 법원에서 위증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2. 피해자 C에게 ‘차용금 3,200만 원, 그중 2012. 10. 22.까지 1,000만 원, 2013. 1. 22.까지 2,200만 원 변제함, 이자는 월 2부로 함’이라는 내용의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5920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2017.5. 31.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B,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허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는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C는 위 경매법원에 집행력 있는 이 사건 민사판결 정본에 터 잡아 채권자로서 2017. 10. 10. 및 2018. 6. 19. 배당요구 [최종 배당요구한 금액: 76,228,384원, 즉 원금 3,200만 원 및 약정이자 44,228,384원(2012. 9. 22.부터 배당표 작성일인 2018. 6. 25.까지의 연 24%의 이자)]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허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 2. 위 경매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허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경매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은 2018. 6. 25. 실제 배당할 총금액 205,295,640원에서 우선 배당권자에게 배당하는 156,647,610원을 공제한 잔여액 48,648,030원을 모두 피고인 B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반면 피해자는 잔여액이 없어 배당받지 못함)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배당금 48,648,03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매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 제출) 1. 배당요구서, 배당표, 판결문(1심, 2심), 판결문, 서부지법 2020고단1473호 판결문, 서부지법 2020노983호 판결문, 서울 서대문구 H 외 1필지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조회, 서부지검 2019형제34018 사건 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 및 신고자에 대한 진술 청취를 하고 피고인을 주점에서 나오도록 하는 등 사건 처리를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경위 E의 가슴부위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사 F이 순찰차를 운행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면서 순찰차 쪽으로 뛰어와 보닛 위에 넘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가량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9. 4.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18년, 2019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얼마되지 않아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77%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주차장소를 찾다가 단속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