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4. 0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여성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아, 쪽팔리지도 않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5:52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장 E의 안내에 따라 편의점에서 나온 후,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E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에도 E가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0. 14. 06: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꼴값 떨고 앉아있네, 이거(수갑) 좀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 칸막이를 바닥에 고정시킨 부분을 떨어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Q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10월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차량을 약 3.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 거리 관련 네이버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소재 세계로교회 앞 편도5차로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김포시 B,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돌아가는 회전판의 아이콘을 맞춰 점수를 올려 획득 점수를 랭크창에 기록하는 순수 능력게임으로 1인용 전체이용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메가 쓰리' 게임물을 I/O보드 sw2+ 조작부 첫 번째 버튼을 누른 후 게임을 진행하면 별도의 랭킹창이 노출되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등급분류받은 내용 등)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게임물 개조의 내용, 영업 규모와 범행 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20.14:40경 의왕시 삼동 우성5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임 산부와 동행하는 피해자 C(38세) 탑승의 D K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아,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핸드폰 떨어졌으니 주우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기와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E 운영의 'F' 서점에 있는 유리창(가로 30cm, 세로 120㎝)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경위 G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범행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G(48세)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순경 I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0 경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좌측에 앉아 있던 의왕경찰서 J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I(29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호송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소견서,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 등을 앓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성을 발현하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11경 평택시 B 소재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가격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대로 못 가, 이놈들아, 난 끝까지 갈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3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마녀가라오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통영대교 하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통영대교 하단 삼거리를 도천동 쪽에서 미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모닝 증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6. 14:30경부터 2017. 3. 7.경 07:5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위 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52,000원 상당의 전선(나연선 95SQ) 80m를 잘라내어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02:3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위 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6,500원 상당의 전선(나연선 95SQ) 85m를 잘라내어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25. 21:00경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F에 있는 G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CV16x4C) 110m, GV 접지 30m, 약 30kg 상당의 파동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잘라내어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절단기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도서관 입구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C병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위 이면도로를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하다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H 아파트 앞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구미시 삼일로 54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동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하여 2009. 7. 1. 경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5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역 앞 공터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관련서류 등,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그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동호회 F에서 자신을 강제로 탈퇴시켰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리와서 같이 술 한잔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가스버너 사진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감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들) -· 유리한 사정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 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2.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지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인접해 있는 C 제방에 흙을 쌓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을 점용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1. 경 강원 D에 있는 E의 농지 옆 농로에 바위 2개를 가져다 놓아 그곳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민원회신 1. 지적도 등본, 농지전용심사의견서 1. 접수민원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출장복명서 등 자료 제출 첨부), 설명자료,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등 추가자료 제출 첨부), 지적경계측량 등 추가제출자료, 하천 및 공유수면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국토정보플랫홈항공사진(2010. 촬영) 캡처 1부 1. L지도로드뷰(2012. 10. 촬영) 캡처 1부 1. M지도로드(2015. 5. 촬영) 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하천시설 점용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방경계를 잘 몰라서 이를 침범하게 된 것일 뿐 허가 없이 하천시설을 점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토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토를 한 농지와 제방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토를 하는 과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을 점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농로는 사람의 통행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도로로서 마을주민들이 이를 이용해 왔는데 피고인이 위 농로 위에 바위를 가져다 놓은 이후부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농로 위에 바위를 가져다 놓을 경우 교통을 방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토를 하면서 허가 없이 하천시설을 점용한 부분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선비로 114-3 서희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기관차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교 쪽에서 남해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등의 좌상 등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G이라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매주 한우 2~3마리를 도축하고 있는데, 1마리를 도축하면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 1마리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투자하면 매주 1마리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도축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5.경 3,800만원, 2016. 6. 1.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투자금으로 도축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07 1.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다 싼 업체에 제작을 의뢰할 수 있으니, 간판 제작을 위한 착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착수금을 간판 제작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1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대전 중구 K에 'F'이란 상호로 식당체인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67,776,524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7고단864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후적 경합범 확인)의 기재 2017고단864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1. 각 은행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L 사업자 등록현황 등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의 기재 1. 강제집행 관련 자료의 기재 2017고단2207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과거거래내역조회의 기재 1. 카카오톡 문자 출력물의 기재 1.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자료 제출)의 기재 1. 각 이메일 내용의 각 기재 1. 대전 중구 K에 있는 F가맹계약서(A 전 여자친구인 M 명의)의 기재 1. 문자 내역의 기재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과 J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상 확인되는 "닭발집만 7,000만 원이 넘는다.", "너 전에 어머님이 어디다가 돈 붙여야 한다고 한 적 기억나?그래서 내가 붙여줬고 그런 건 7개월이 넘은거야."와 같은 내용(증거기록 17쪽, 34쪽), 간판 착수금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이체내역 첨부 이메일(증거기록 213쪽), 여행상품소개 이메일(증거기록 251쪽)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다액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7. 1. 26.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상 나타나는 범죄사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2017고단864 사건 범행은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죄로 2016. 1. 20.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저지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1 기재 각 사기의 점의 요지(2017고단2207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1. 1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법인회사 폐업신고비용을 빌려주면 폐업시 출자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1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6. 10.자 고소장 내용과 기망행위가 불일치하거나, 2016. 6. 10.자 고소장 및 같은 날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를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장기간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수차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별 다른 사정도 없이 반복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 당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일부 진술증거들 및 수사보고(일람표 등 제출), 범죄일람표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인천 강화군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6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곳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12: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씨발 폴리스, 닝기리 씨발 폴리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모욕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04경 C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유소앞 노상을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골목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23세)를 운전석 앞 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근부 원위 경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업체의 세금 감면용도로 사용할 개인계좌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한 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1.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이 게시한 'EBS맵핑일반 화학 서적을 삽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2만 원을 보내주면, 서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C)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스크린샷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편취금을 모두 변제 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10경 경산시 대추마을길9길 22-6 A플러스 원룸 앞 노상에서 동네이웃인 피해자 C(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놈아,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 막하 출혈 우측 대뇌, 뇌좌상, 두피 타박상,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0.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Z에게 'BA이 내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피부관리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보증금 3천만원중 1천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당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3. 9. 30. 까지 BA이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A을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당시 8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경영의 사우나는 1년 이상 경영적자가 발생하여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4.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BA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