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3:29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25번)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인 교통사고감정원장 작성의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음주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던 중에 날씨가 추워서 판시 제2항 기재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순간 차가 그대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차량은 2012년식 포터2이고, 수동 변속기 방식이다. 2) 피고인 차량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출발하여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횡단한 후,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위치한 높이 20cm의 연석을 올라갔고,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한 철제 펜스 및 건물의 외벽을 들이 받았다.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에서 연석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고, 당시 노면에 특이한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3) 위 2)항 기재 건물에 거주하는 K가 피고인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은 충격을 느낀 직후 피고인 차량으로 갔을 때, 피고인 차량의 시동 및 등화장치는 모두 꺼져 있었고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K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 왔을 때 피고인은 팔자 걸음으로 비틀비틀 거렸고, 2~3회 넘어지려다 일어났으며, 혼자 서 있기가 힘든 상태였다(증거기록 36면). 또한 피고인은 위 사고로 얼굴 이마 부분에 찰과상을 입고 다리를 절고 있었다(증거기록 29면). 4)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차량에 시동을 걸 당시 위 차량의 기어는 2단에 위치해 있었다. 5) 피고인 차량과 같은 수동 변속기 차량의 기어가 연결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클러치에서 발을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떼게 되면, 엔진의 구동력이 차량 정지 마찰력을 넘지 못해 시동은 꺼지고 차체는 울컥하나 진행하지 못하며 멈춘다. 같은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천천히 어느 정도만 떼게 되면(일반적으로 반클러치라고 말함), 시동은 꺼지지 않고 구동력이 계속 전달되어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면 차량은 천천히 진행하게 되며,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완전히 놓아도 차량 시동은 꺼지지 않고 일정 속도까지 가속되어 계속 진행하게 된다. 6) 피고인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이용하여,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클러치에서 발을 천천히 떼는 방법으로 가속하여 20m 구간을 진행하여 속도 및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마지막 3m 구간의 평균 속도는 약 12.9㎞/h이고, 20m 구간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은 약 8~9초 내외였다(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J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증거기록 141~142면). 7) 피고인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약 13㎞/h의 속도로 진행할 경우, 약간만 힘을 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올리면 바로 정차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시동을 건 이후 계속 클러치를 밟고 있었다면 피고인 차량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발을 떼면 피고인 차량의 시동이 꺼졌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클러치에서 발을 천천히 어느 정도만 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수로 위와 같은 조작행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차량이 당시 주차된 위치에서 연석까지 약 20m 이동하였고,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J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2단 기어 상태에서 클러치 조작만으로 20m를 이동할 때의 소요시간은 약 8~9초이고, 차량에 따른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감정인 교통사고감정원장 작성의 감정서에서 2단 기어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완전히 떼면 속도가 20~40㎞/h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차량이 20m를 이동하는데 1.8~3.6초 정도만 소요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 기재된 20~40㎞/h의 속도는 클러치에서 발을 완전히 떼었을 때의 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2단 기어에서 클러치만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m를 진행할 때 20m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속도가 20~40㎞/h이라고 볼 수는 없다(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J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피고인 차량과 동종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2단 기어에서 클러치만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m를 진행할 때의 소요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3)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약 8~9초의 시간 동안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충분히 정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한 것이라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경찰관 및 K에게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