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4. 27. 서울구치소에서 위 두 사건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83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16세, 여, 지적장애 1급)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후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하여 채팅을 나누며 피해자가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2. 22:12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D 화장실에서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성인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4.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러 나오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유포할 듯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니 사진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4장을 연속해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45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로 주거지를 변경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022. 3. 21.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2022고합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서(이송필요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처벌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및 고지명령은 소정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 몰수를 구하나, 그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판시 2022고합283 범죄사실 관련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시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된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적절한 상담‧치료 등을 받지 못한 것이 왜곡된 성인식 등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 죄질, 범정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