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21.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있는 F그룹에서 가상화폐인 G을 발행하고 있다. G 1만개가 1구좌이고, 1구좌에 720만 원이며 1구좌를 투자하면 코인이 상장될 때까지 매일 35개의 G을 이자로 지급할 것이고, 상장이 되면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뛸 것이다. 상장이 되기 전이라도 원금을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자로 지급된 코인을 현금화시켜서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H, I, J, K, L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현금화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1. 21.경 2,160만 원을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7,270만 원을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E, H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고소인이 투자 설명 당시 받았다는 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참고인들과 전화통화-B과 거래관계에 대해, 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피해금원 전전 유통과정 확인, G의 실체 확인 결과), O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출력물 4부 및 전자지갑 접속 결과 출력물 각 1부 1. 입금 확인증 1부, 피의자 A 작성 메모(수익금 지급 플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원금 반환이 보장된다거나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E의 자발적인 투자 권유로 가상화페에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F그룹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N도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1, 224, 456쪽),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E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이러한 말을 전해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이 E에게 원금 반환이 보장된다거나 매일 이자로 지급되는 가상화폐의 계속적인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이라는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F그룹은 이른바 다단계업체의 형태로 새로 투자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이 납입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구조였으며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거나 가상화폐를 계속하여 현금화시켜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확실하게 투자원금을 보장된다거나 계속적으로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확실성이 큰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금원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이례적 규모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피해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21: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에서 그곳 직원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살짝 밀쳤는데 갑질이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런 일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구청에 신고하라.’라고 안내를 받자,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일들을 아주 좆같이 하는구만”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제1항 기재의 경장 E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E의 몸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7. 0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12 신고자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경찰 새끼들, 대한민국 짭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첨부), 영상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은 피고인이 F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G, E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당시 현장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F 경찰관의 얼굴 부위로 오른팔을 갑자기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취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다만 이 사건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 직후 경찰관에게 바로 제압되었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03:23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및 D에 대한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방금 전에도 피우게 했으니 나중에 피우라”라고 제지하자 입을 벌린 채로 다가가 위 경찰관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물고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소란행위로 체포되고, 체포된 이후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등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내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G’ 가게에서 위 가게 업주와 메뉴 관련 언쟁을 하고 있던 중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가 “무슨 일이냐”고 말하자 위 가게 업주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20. 11. 3.자 합의서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616호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던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중순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E을 철제 의자로 폭행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주점 CCTV 영상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것(USB)을 찾아오지 않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괴물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니가 가서 해결해라,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8. 24. 01:0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 F과 시비하다가 인근 치킨 가게 업주 G(남, 51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랑 모텔도 갔고, 여행도 갔고, 노래방도 갔고, 피해자는 직원하고도 붙어 먹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21: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H(남, 53세) 등 손님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젊은 종업원이랑 붙어먹은 년, 개같은 년아, 야이 씨발 년아, 온 머슴아들 다 뜯어먹고,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9. 22:00경 위 ‘D’ 주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 I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젊은 놈 니하고 같이 붙어먹은 놈하고 같이 잡아넣는다. 니가 내한테 씹을 줬냐? 니가 어우동이냐,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장사를 씹 팔아 장사하나? 어디서 씨발년아, 씹팔아 가지고 장사할 생각하니 남세스러워 못하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최초 경찰서 방문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백업 CD 1매 첨부) 1. 판결문 등(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616호)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616호, 울산지방법원 2018노168호, 대법원 2018도64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판시 피고인의 각 발언 내용은 피해자가 젊은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611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피고소인은 2018. 10. 23. 14:30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469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당겼다가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허위 증언이며 피고소인이 자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B의 증언은 진실이고 피고인이 B을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2018. 12. 18. 상해죄 1심 유죄 판결 선고되고, 2019. 4. 12. 항소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사건관련 사진, B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온라인 사이트 C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D(남, 45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저작한 저작물인 ‘E’라는 상호의 컷트머리 가발 착용사진과 ‘F’라는 앞머리가 있는 긴머리 가발 착용사진을 피고인의 상호명이 작성된 판매게시물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전시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위반된 저작물 증빙서류, 중국협력업체 이미지 공급계약서, 피의자가 게시한 저작물 업로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진들은 단발 또는 장발의 가발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상업 사진들인데, 가발이 잘 어울리는 모델과 의상, 소품 등을 선정하였고, 가발이 모델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도록 스타일링이 되었으며, 가발을 착용한 모델의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 각도와 구도를 설정하여 모델의 정면, 측면, 비스듬한 윗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 모델들을 촬영한 것이다. 또한 실제 머리카락과 같은 자연스러움과 윤기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모델이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짓고 있는 등 이 사건 사진들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넘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연출이 활용되어 촬영된 사진들이다. 게다가 저작권자인 피해자는 2017. 9. 25.경 중국에 있는 가발업자와 이 사건 사진들의 사용대가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미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올라온 상품을 C에 있는 자신의 쇼핑몰(B)에서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G에 올라온 상품의 인터넷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있는 사진과 상품 정보를 그대로 자신의 B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협력업체(‘H’)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중국협력업체에 B 판매자 계정을 제공하고, 중국협력업체는 그 계정을 이용하여 G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와 이미지를 B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 사건 사진들은 G에서 판매하는 가발 상품에 관한 설명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인데, 중국협력업체에서 그 가발 상품을 B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이 사건 사진들이 B 사이트에 게시되게 되었다. 중국협력업체에서 하루에 약 5,000개의 상품을 B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로드된 상품이나 사진에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를 수행할 직원을 두지도 않았다. 또한 G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의 B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데에 피고인이 자신의 판매자 계정까지 제공하면서 중국협력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협력업체가 피고인의 쇼핑몰에 업로드한 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2월경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 판매)로 기소유예처분을, 2018년 9월경에는 상표권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8년 10월경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삭제한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저작권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2018. 10.경부터 ‘C’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49세, 남)은 E본사 보안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7:1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B 빌딩 정문 앞 노상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누구 나와라, 안 나오면 밤새 있겠다, 병신 새끼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건물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본사 보안팀이 피고인의 집회물품을 절취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를 주자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마대자루에 담긴 물건을 바닥에 펼쳐놓은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하고자 쓰레기를 투척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훔쳐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안팀 부장 H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외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으며 물건을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한 행위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이 사건 사건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불법 체포를 하였다. 피고인은 불법하게 체포되어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후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불법 심야조사를 당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현장 촬영 CCTV 동영상이 편집되는 등 조작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서류들(범죄경력조회, 고소내역과 무죄를 받은 판결문까지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민원접수 등)이 과도하게 제출되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E본사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대에 들어있는 물품을 회사 출입구에 계속 뿌리고, 핸드마이크로 소리를 지르면서 있었다. 당시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 마이크로 누구 나오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E 본사 건물의 보안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I 총무팀에 근무하는 F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 출입문 회전문 앞에서, 임직원들이 출입하는 회전문 앞에 마대자루 해서 노끈 같은 것을 깔아서 직원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을 많이 주었다. 임직원이 퇴근 시간이나 출입구에 쓰레기를 피해서 출입하느라고 지장이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건물의 보안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 기타 E 직원들의 출입이 방해되었다. 어린이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서 갔다. 직원들도 피해서 갔다. 계속 확성기로 소리 지르고, 로프 같은 것을 계속 펼치고, 경비보안원이 마대자루를 경찰 앞에서 직접 주워서 담아서 줬는데, 수십 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펼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주장 살피건대, 설령 CCTV 동영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동영상 중간에 시간이 생략되거나 시간이 역행하는 등 편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라. 위 주장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에 관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장의 기재와는 별달리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범죄경력조회, 고소내역과 무죄를 받은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민원접수 등)은 모두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7:00경 ~ 3. 11. 08:00경 사이, 위 ‘1)’항에 기재된 ‘B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 노인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C는 마을 노인회비 200만 원을 횡령한 도둑놈이다”라고 5차례에 걸쳐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을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10: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B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와 마을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과 마을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0-1

범 죄 사 실(2020고단970) 피고인들은 2020. 6. 4. 저녁 시간불상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E, F으로부터 ‘E가 보험사기 사건 수배 중으로 지낼 곳이 없으니 당분간 함께 지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가 경찰 수사를 피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군산시 G건물 H호를 E가 체포된 2020. 6. 15. 15:30경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인)(물), 교통사고감정서, 각 수사보고(가해·피해차량 이동 상황,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E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수사, K 커피숍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중감금치상 사건 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국가형벌권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인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만연히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정도,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8.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35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16:4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의 모친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긁는 등 전치 2주간의 경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6:45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F 어촌계회관 앞 도로에서 G펜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폐쇄회로TV 영상 등 첨부), 사진, 사실조회회신 등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0고단1035)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2021고단5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2020. 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 직후 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 된 후에는 잠적하였다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2: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노래연습장 대기실에서,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신고자 C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과 동종의 상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이미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0:20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이성 교제 중인 D과 피해자 E(남, 46세)이 함께 걷는 것을 발견하고, D이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고 있던 중, D이 그 부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D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무슨 사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상기 병원 원무과에 진료 접수하면서 접수 담당자인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38세, 남)인 것처럼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원무과에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약정서를 기재하면서 환자 성명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약정인에 D이라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등 사문서인 입원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입원 약정서를 성명 불상의 원무과 직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12:3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에서 허리통증과 관련된 치료를 원한다고하며 자신이 마치 D(38세, 남)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6. 10. 10:42경까지 입원 및 주사, 약물 등 치료를 받고도 치료비 495,0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아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입원약정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커피숍을 운영하며, 위 커피숍 방문 고객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남, 40세)은 2019. 12. 19. 20:09경 위 주차장에서, 위 커피숍을 가기 위하여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배우자가 주차하는 것을 돕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의 안쪽 끝 부분과 옆 건물 벽면 사이에는 너비 약 53㎝, 높이 약 2m 정도의 추락할 수 있는 틈새 공간이 있던 상태로, 이러한 경우 주차바닥과 벽면 사이의 틈새 공간으로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은 위 틈새 공간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나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그 틈새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밝게 설치하며, 추락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틈새 공간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설비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조명시설과 추락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어두운 상태로 방치해 놓아 때마침 주차를 돕기 위하여 차량을 안내하면서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위 틈새 사이로 발을 헛디뎌 약 2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주차장과 옆 건물이 인접한 곳에 높이 약 2m 정도의 추락할 수 있는 틈새 공간이 있는 사실, 위 주차장은 피고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 야간에 피해자가 차량의 주차를 돕기 위하여 뒷걸음치다가 위 틈새 공간 사이로 추락한 사실, 위 주차장 틈새 쪽에는 추락방지용 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나 야간에 시야를 밝힐 수 있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차장에는 위 틈새 공간에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주차장 이용 고객의 추락을 방지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차를 돕기 위해 이동하다가 추락하여 사고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주차장과 틈새 공간에 사이에 낮은 방지턱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