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7. 1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피고인 B의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08. 1. 31. 피고인 B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위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30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88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5.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위 일부 승소 금액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가집행선고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2008. 10. 21.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무실에서 J와 피고인 B의 음반 제작 및 연예 활동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전속계약금 내지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를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J로부터 2008. 11. 4.에 386,800,000원, 2009. 2. 23.에 286,739,397원, 2010. 4. 20.에 193,400,000원 등 총 866,939,397원을 J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전속계약금 내지 음반·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 합계 866,939,397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피고인 B의 전속계약금 내지 음반·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를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해배상 판결문 1. 각 전속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 B과 J사이의 전속계약에 기한 전속계약금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라 한다)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88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 B이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강제집행면탈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J가 피고인 B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 전속계약금 등을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는 J가 피고인 B에게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여전히 전속계약금 등의 지급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J가 위 피고인에게 지급할 전속계약금 등을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해자 H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판결 선고 당시의 피고인 B의 기 존 책임재산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J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전속계약금 등을 활용하여 가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속계약금 등의 지급방법을 논의하다가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에 따라 그 지급 편의상 J 명의 계좌로 피고인 B의 전속계약금 등을 입금하게 된 점, 위 소송을 제기한 직후부터 피해자 H의 여러 채권자들이 피해자 H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받은 여러 건의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 등을 송달받은 피고인 B이 이중지급 위험성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등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6. 7. 12.경 피해자 H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 가수활동을 하던 중, 당사자 사이에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해자 H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위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88호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9. 5. 'B은 H에게 1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해자 H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소송 당사자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92161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0.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 B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6. 2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인 2008. 10. 21. J와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과 음반·음원에 대한 선지급 인세(이하 '전속계약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J는 그 무렵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한 합의에 따라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그 계좌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 계좌로 2008. 11. 4. 전속계약금 일부로 386,800,000원, 2009. 2. 23. 나머지 전속계약금으로 286,739,397원, 2010. 4. 20. 선지급 인세로 193,4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계좌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J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사용한 사실, 한편 피해자 H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 사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M 외 1필지 102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8. 11.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전속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던 점, 또한 실제로 피해자 H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속계약이 이 사건 판결 선고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해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거나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해자 H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피고인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송 및 병역의무이행 등으로 가수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을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피해자 H의 압류 등으로 피고인 B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J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할 무렵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피고인 B이 J 명의 계좌를 통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J는 그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그 계좌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 계좌로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속계약금 등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위 돈들을 인출·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J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속계약금 등을 J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자 H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점, J가 그 명의의 위 계좌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주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속계약금 등으로 위와 같이 합계 866,939,397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은 J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그 지급방법에 관한 위 약정에 따른 것인 점, 비록 위 계좌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J 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J로부터 위와 같이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인 B의 계좌 아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J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866,939,397원을 J의 위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전속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위 금액 상당의 전속계약금 등을 자신의 계좌 아닌 J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B의 위 금액 상당 재산에 관한 소유관계가 불명하게되었거나, 피고인 B의 채권자인 피해자 H가 피고인 B의 위 금액 상당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H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송 및 병역의무이행 등으로 가수활동 등을 제대로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위 M 소재 10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위 부동산 감정가격은 9억 8,000만 원으로 이 사건 판결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채권최고액이 4억 8,000만 원인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이 8억 원인유한회사 O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무렵 피고인 B의 기존 책임재산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할 무렵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 H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피고인 B이 J 명의 계좌를 통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을 J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J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이 입금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전속계약금 등이 위와 같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3.경부터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0. 4. 20.경까지만 보더라도 피해자 H의 여러 채권자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고 피고인 B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여러 건의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 등이 이루어져 위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소송 및 그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B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와 관련하여 변제 및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그 공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판결금 채무와 관련하여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당시는 물론 그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이 지급될 당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J 명의 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J 대표자로서 B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 B이 피해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B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었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 판결금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