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4.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내용 1. 2016. 9. 9. 20: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9.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그 상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년아. 너도 똑같다.",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나한테 배신하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2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일부러 문을 잠근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러면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나?"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9cm)와 스패너(총길이 30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그중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사람 뼈 부서지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망치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약 3~4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락스를 들어 "내가 깔았던 타일을 불 질러 버리겠다.", "이거 염산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들이마셨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부터 다음날인 9. 24. 14: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소리를 지르거나 어떻게 피하면 죽여 버린다.", "헤어지거나 신고를 하면 너를 죽인다.", "나는 조폭으로 있었고 교도소에서 3년을 있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에 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주방용 칼, 자해 상처)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수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범죄사실 제3항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형량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 흉기를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충격이 큰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님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를 자신과 피해자에게 투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범행 내용 중의 일부는 피고인 신체에 대한 자해인 점, 피고인이 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감정과 분노 조절 장애 등과 같은 병리적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스스로 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를 한탄하고 반성하면서, 시간을 돌이키거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앙망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1:0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전과가 있는데 신고를 하면 내가 잘못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번갈아 가며 약 2회 때리고 물을 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 절차에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는 '2016년 9월 23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6년 9월 24일'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23.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이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2016. 9. 24. 14: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이를 총칭하여 '2016년 9월 23일 일어난 사건'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2016. 9. 23. 외에 2016. 9. 24.의 범행을 합의 내지 처벌 불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