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 2018고합515 피고인은 2018. 3. 27. 19:50경 부산도시철도 신평발 노포동행 B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가 연산동역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자리 밑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522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C(여, 23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D의 후배로 피해자와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시간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4층 자수정방 내에서, 일행인 G을 시켜 흡연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오게 하고, 아무도 없는 찜질방 안으로 피해자와 단 둘이 들어가 바닥에 함께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피해자의 반바지를 약간씩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8. 4. 1. 19:57경부터 같은 날 20:01경 사이 부산 중구 H 공중화장실 우측 통행로 화단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와 화단 경계석에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문자메시지 첨부) 1. CD 2018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C의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고합52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법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항거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적장애 2급의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들 중 일부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성적 가치관 등이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지하철에서 잠이 든 피해 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 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