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E, 3층에 있는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광주 동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F 광주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D는 F 광주센터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F가 식품유통 회사로서 아무런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품유통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내면 식품유통사업을 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F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C, D가 광주지역에서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그에 따른 소개수당을 지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2016. 1.경 위 F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가 청주에서 땅을 구입한 후 건물을 짓게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1구좌 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 2만 5,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1구좌 당 최대 수당을 290만 원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법인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D의 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I에게 'F가 청주에서 땅을 구입한 후 건물을 짓게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1구좌 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 2만 5,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1구좌 당 최대 수당을 290만 원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1. 1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6,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1. 수첩 메모지 4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특허결정서, 서비스표등록증, 사업안내 책자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B), 청주지법 2017노1141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F는 수익창출능력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D는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C을 돕기 위해 F 광주센터의 사무실에 나가 커피를 타주거나 잔심부름을 하였을 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설명이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사수신행위가 모두 부존재한다. 피고인 C은 F의 발효에 관한 특허 등을 보고 해당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주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실제 피고인 A, B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부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나 B가 유치한 투자자들이 광주센터에 찾아오면 다시 설명을 해주었을 뿐이므로 유사수신행위도 부존재한다. 2.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F는 음료 등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 피고인 A에 의해 설립되어 2015년경 청주로 이전하여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 그 처인 피고인 B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B는 2016. 2.경 커피와 쌀빵 등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J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었다(이하 J 주식회사를 'J'라고 하고, F와 통틀어 'F 등'이라 한다). 나. 피고인 A, B는 청주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J 명의로 2016. 4. 5.경 청주시 청원구 K 외 1필지 13,521m²를 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억 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장의 설립 등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청주 외에 서울, 광주, 대전 등에 지역센터를 두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전산, 재정,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각 맡아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인 C은 2015. 12.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 후 F 광주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의 투자자 모집행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새로이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5% 또는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사실혼관계인 피고인 D도 위 광주센터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투자자와 상담하는 등 피고인 C의 투자 유치를 도왔고, 투자 유치에 따른 소개비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 D는 단순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잔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광주센터에서 단순히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할 것을 유도하거나 투자 유치를 종용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한편, F 등은 회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당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만으로 식품유통사업 등을 향후 전개해 나가려 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또한, F에서 제공하는 보상플랜을 보면 '1구좌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25,000원 가량 지급하고 1구좌당 최대 29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으로, 이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새로이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에 납부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달리 위 보상플랜의 지급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구조였다(이와 관련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그와 같은 수당 지급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받아가고 또 이익금을 받기 위해 또 투자를 하는 것이라 괜찮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F는 2016. 7.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 공장에 대한 건설공사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마. 한편, 피고인 C은 2008. 9. 23.경 유사수신행위 및 이를 통한 금전 편취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가 각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214호 사건), 2010. 1. 15.경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이 사기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광주지방법원 2009고약27337호 사건). 이처럼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이 있기 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이를 통한 금전 편취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D)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49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 D는 유사수신행위 부분에 대한 죄책까지 지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D는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L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989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4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이 지급되어 미회수금이 약 1,700~1,8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피해자도 비정상적인 고수익률에 빠져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