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토크'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C(여, 15세), D(여, 15세)을 고용한 후, 2014. 10. 13. 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대전 동구 E, 205호 및 같은 모텔 206호에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남성들과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페이스북 내용 사진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 상호간)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D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던 D과 C을 찾아 집에 돌려보냈을 뿐 위 H모텔에 간 적도 없고 성매매 알선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C,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과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성매매 대금을 분배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C이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위 13만 원 중 피고인이 6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위 13만 원 중 피고인이 6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의 후배인 G도 경찰 조사 당시 "2014. 10.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위 H모텔에 갔다. 위 H모텔 2층에 C과 D의 방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고 성매수를 하는 남자들이 오면 그 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옮겨 다녔다. 피고인이 여자애들에게 성매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4개 정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즐톡, 라인 등으로 성매수를 할 남자들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보고 성매수를 할 남자들이 피고인에게 쪽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그 남자가 쪽지로 성매매 시간, 장소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과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러한 Gl 굳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위 H모텔을 운영하던 F도 경찰 조사 당시 "2014. 10. 13.부터 2014. 10. 16.까지 205호와 206호에 여자애 2명과 남자애 1명이 있다가 나중에 남자애 1명이 더 왔다. 처음에 있던 남자애가 피고인이 맞다. 여자애 2명이 짐을 싸서 방을 나가자 몇 시간 정도 후에 피고인이 모텔에 와서 여자애들을 찾았고 제가 나갔다고 말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30., 2014, 12. 6., 2014. 12. 7.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2014.10. 13.부터 2014. 10. 16.까지 그 발신 기지국은 대부분 위 H모텔 근처인 '대전 동구 I'에 있다. 마. 비록 C이 2015. 6. 2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화내길래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할 때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과 앞서 본 G,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날이 4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