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직원’ 사칭)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D 팀장’ 사칭)은 2021. 7. 14.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 1.8% 이율로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이를 낮추기 위해 E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카드 직원’ 사칭)은 2021. 7. 1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조기상환은 곤란하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일 현금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16. 오전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E카드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성명: ’C‘, 상환금액: ’17,000,000‘, 상환일자: ’2021.07.16.‘)’ 1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2:40경 인천 옹진군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위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E카드 명의의 ‘수동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국내의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국내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외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국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경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여 주면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설치·관리를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성명, 나이,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전혀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관리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받아 특별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매우 간단한 일을 하며 거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중계기를 통해 변경된 국내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연 5.5% 저금리로 3,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수락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I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17:10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K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에 있는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2고단366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국내의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국내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국외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국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2대를 설치하여 ‘중계기 관리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다가 적발되어 2021. 4. 19.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재차 전국 각지의 원룸 등에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21. 6. 14. 20:30경 강원 강릉시 M원룸 N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그곳에 설치한 후 이를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중계 사무소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 총 7곳의 원룸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 사무소를 마련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위 중계기를 통해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그 발신번호를 변환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에 총 7곳의 중계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번호 2 생략)(강릉 원룸), (전화번호 3 생략)(칠곡 원룸) 등의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한 후 그 국내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경부터 2021. 7.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O 대리’ 사칭)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으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2.1% 이율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고, 성명불상 조직원(‘I사 직원’ 사칭)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즉시 완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경 현금 7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5:05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중 일부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C의 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내역, 사진, CCTV영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290]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공모 및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가중구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아래에서 설시하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는 양형기준 권고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가중요소 2개 이상의 가중구간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2차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 관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는 3회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4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上線)과 사이에 매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외국에서 발신되는 휴대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그 발신지 표시를 변작하는 CMC 기능을 수행하는 중계기를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 2곳에 설치하여 202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이를 운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2022고단1290]. 그런데 피고인은 위 2곳의 중계기를 운영하는 범행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됨으로써 공식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2021. 4. 19.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7곳의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上線)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을 수행하는 중계기를 몰래 설치하고,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이를 관리하는 내용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하였다[2022고단366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범행을 저질렀던 위 항 기재 기간에 즈음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S은 2021. 6. 3.자 3회에 걸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중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실행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편취한 내용의 사기죄 및 2021. 6. 4.경부터 2021. 6. 8.경까지 2개의 휴대전화에 대한 CMC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839].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수준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7년 남짓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