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8. 5. 29. 16:22경 '집 안에서 문을 두드린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짐승인지 모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 출동하였고, 같은 달 31. 08:57경에는 피해자 C(80세)로부터 '옆방에서 쿵쿵대고 젊은 놈인데 칼도 나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음 민원이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달 31. 10:1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그러면 아저씨 방에 들어갑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옷을 입고 들어가야죠'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다음, 부엌용 식칼(총길이 27.5cm, 칼날 16.5cm, 폭 4cm)을 소지한 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과 안방 문을 닫고 '당신이 신고했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아래쪽 목과 좌측 뺨, 이마, 우측 팔, 복부 등을 수차례 베거나 찔러 피해자의 턱과 이마 등에 8개의 자상을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꼼짝 말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본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당시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5. 31. 10: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파출소로 들어와 '내가 칼로 사람을 찔렀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지속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식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8. 5. 29. 16:22경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저항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위 식칼은 칼끝이 0.5cm가량 부러져 있던 칼인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칼끝이 부러져 있지 않은 칼로서 서로 다른 칼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음 문제로 다툼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얼굴, 목 등이 깊이 베이는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