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중순 0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 및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며 나누는 대화를 약 10분 동안 녹음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8. 29. 21: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핫바 1개, 콘돔 1개, '날 찾지마 더 크게 다친다'라고 기재된쪽지 1장,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 10개, 제2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 2개,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사진 파일 2개가 담긴 USB 이동식메모리 1개를 종이박스에 담아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 피고인은 위 상자의 USB 이동식메모리 안에 '꼭 읽어보라고'라는 제목으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장 파일을 저장해 둠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08. 22. 01:30경 강릉시 E에 있는 F펜션 4층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와 H(가명)이 불을 끈 채 잠자고 있던 코렐 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그곳 복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종이박스에 들어 있던 메모지 1매 1. 감정사진, 고소인이 받은 소포를 촬영한 사진, 소포내용물 중 USB에 담긴 파일 캡쳐, 사진 9매, USB 복사 CD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진술 CD에 담긴 G의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가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8. 21. 피고인과 친구 J, 대학 후배 I은 I의 여자친구인 K와 그 친구인 피해자, H과 펜션에서 만나 함께 어울려 놀게 되었는데, 이들 일행은 같은 날 18:30경부터 23:00경까지 펜션 바베큐장과 노래방에서 보드카 1병과 상당한 양의 소주, 맥주를 마셨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래방에 갔을 때부터 거의 만취 상태였고 이후 노래방에서 펜션으로 이동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거나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부축하여 이동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2) 피해자와 H은 2016. 8. 21. 23:14경 펜션 4층의 코렐 룸에 들어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불을 끈 상태로 피해자는 복층 침대에서, H은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과 J은 위 코렐 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1층 소파에 잠든 사람이 H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복층 침대로 함께 올라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층 침대에서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직접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J은 그로부터 약 1m 떨어진 복층 계단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겠다며 하의를 벗은 상태로 J 옆을 지나 복층계단을 내려갔으며, 그 직후 잠에서 깬 H이 I 등을 불러와 I이 피해자 옆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등에 업고 복층 계단을 내려갔음에도, 피해자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4) 피해자는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이 잘 안난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던 것 같아 싫다고 했다, 그 순간에는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성폭행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해서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복층 계단을 내려왔다, 그 이후는 기억이 안난다,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고 H이 간밤에 피고인과 J이 방에 들어왔었다고 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부터 펜션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무릎에 눕거나 올라앉아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공공연히 애정표현을 하였던 점, 피 고인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군지 알겠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알아보겠다며 피고인의 이름을 대답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혼자 복층 계단을 걸어내려가 화장실을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당일 처음 만나 펜션 방에 몰래 들어온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간음행위 당시 J이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1층 소파에 H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물음에 위와 같이 제대로 반응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1층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하의를 입혀주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했다거나 직접 복층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수동적 내지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및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강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 D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위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D이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촬영·녹음한 파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G가 자고 있던 펜션 방에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동기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