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7.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3 경 대구 달서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쫓아 온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양 팔을 양 손으로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지문 신원 확인에 대한 감정서 첨부, 절취현장 CCTV 수사 및 영상 사진 첨부, 절취 후 폭행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사진 첨부, 피해자 G 상처 부위(정강이)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여부(출소일) 확인 및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피의자의 실형 처분이 기록된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 기간 중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절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준강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목격하고 쫓아 온 피해자 G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G의 정강이 부위를발로 3~4회 걷어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가방끈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왜 남의 휴대폰을훔쳐 가느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바로 돌려드릴 테니 한 번만 봐 달라. 애도 있고 집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만 놓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속 뒷걸음질치면서 나를 끌고 갔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나의 왼쪽 다리를 3~4차례 차서 손을 놓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 피해자는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절도범행, 그 후 피고인을 추적하여 발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가 몸싸움을 벌이고 재차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놓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과 추격전을 벌인 장소와 주변 지형의 특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검정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게 "나는 어린애도 있고 집사람도 있다, 제발 놓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훔친 현금 액수에 대해 경찰에서 61,000원이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에서 2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증거기록 제229쪽), 휴대폰을 훔친 경위에 대하여도 경찰과 검찰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 바로 옆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갔다고 하다가,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을 본 후 다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진술을 변경한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G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길 바닥에 둔 지갑을 훔쳐간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절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준강도 범행 중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준강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