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5: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인 계로 219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0. 10.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5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23:1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0-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월IC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여,4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뒷문 판금 등으로 1,031,9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 용차를 뒷문 판금 등으로 1,031,9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7. 4. 15.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G 전자 노트북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의 LG 전자 노트북(LG13Z950-G.AR30K)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 약 7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이를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의 LG 전자 노트북(LG15Z960-G.AR30K, 시가 1,229,000원 상당)과 모델명이 같은 '전시용' 노트북의 빈박스 위에 '판매용' 라벨을 붙여 판매용 노트북 보관 장소에 가져다놓은 뒤, 위 LG 전자 노트북은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전자 노트북 5대를 가지고 나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5.8.21:37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성우헤스티아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시 백석읍 오산리 329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처벌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두 자녀를 부양 중),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판사 경정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바(BAR)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피고인 이운영하는 위 주점에 2017. 2. 6. 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00경 위 술집에서, 처음으로 출근한 위 피해자가 손님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 구토를 하고 대기실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모텔에 데려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수사보고(검찰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알선행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간음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내 몸 위로 밀착된 상태로 엎드려 있었다. 내 다리와 피고인의 다리가 겹쳐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와 내 음부가 밀착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너 작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 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내 음부에 삽입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접촉한 기억은 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밀착시킴으로써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2. 12. 피고인과의 G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일체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중간에 기억이 나거든요 전 사장님이 저 위로 올라 오셔서 한 거, 그 기억은 뭔가요, 너 작아서 못하겠다, 이말 똑똑히 기억나는데'라고 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고, 범죄전력에 기재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를 감독 ·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1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D의 집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현관문을 차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씹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을 하며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경찰관이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0:0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235번길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 2차로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3. 0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범행의 결과와 사고장소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고가도로 밑 신호등이 없는 어두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C(여, 43세)을 알게 되어 3개월 가량 사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17:30경 울산 동구 D 부근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나 같이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답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위 찻집에서 나간 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그 의사에 반하여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채 2~3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고 H 메신저 대화창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대화를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9. 29. 0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위 장소에서 차량을주차하고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잤느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울주군 I 원룸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여 간 후, 위 장소에서 "나를 왜 농락하냐, 데리고 노니까 좋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H 대화창의 남성들을 보며 "이 남자랑도 잤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9. 28. 19:00경부터 2017. 9. 29. 08:1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사귀고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약 1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퇴직금 적립 용도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2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99,81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3.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성성지하차도 옆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가 있을 경우 차선변경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성성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5km 구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 /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처벌 전력 2회 있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3-1

범죄사실 2018고단1613 피고인과 C,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C은 A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책인 A와 피고인을 모집하고, A와 피고인은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C, E에게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 및 E에게 건네주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고, E은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K팀 검사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 사기사건에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 직원도 연관된 것 같은데 큰돈을 이체하여 응답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 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P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사기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공범들의 검거 등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된 공동피고인)은 각 장애인 특별분양 브로커이고, C, D, E(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의 회원들이며, H은 위 G의 부산광역시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C, D, E 혹은 H과 함께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장애인 I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H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I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I가 위 아파트 M호에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그 장애인이 당첨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 I,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전화통화), 수사보고(Y 전화통화), 수사보고(Z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애인들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다음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19:3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6:30경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 로비에서 알코올 중독 입원치료를 받고자 위 병원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무부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손세정제, 저금통, 서류함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원무 처리 등에 관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2:29경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62 필 그린타워 건물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보도 연석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C이 피고인의 주먹을 잡고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2월~1년)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0:45경 구미시 금오산로에 있는 금오산호텔 앞에서부터 상주시 사벌면 용담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51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삼거리 교차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인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해오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660,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200미터를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ㄱ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작성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블랙박스 CD 영상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타투가게를 운영하고 가족들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7. 20. 부터 2017. 8. 27. 까지 대전 C, 205호에 숙소를 마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 방법에 따라 8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미리 약속한 청주 일원의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항문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7. 20. 부터 2017. 8. 27. 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폐기물 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의 총책인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D가 피고인에게 폐기물 투기 등을 지시하면 피고인이 'E'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F 23.5톤 암롤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을 운반한 후 불법으로 투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회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일원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적재한 뒤 경상북도 상주시 G 부지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7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1:41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신안왕소금구이' 식당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