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의 친구 C의 남편으로, 2020. 10. 30. 보령시 소재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위 C·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기 위해 위 가게 내 방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31. 01:00경 위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내린 후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았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전화수사) 1. 카카오톡 메시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영수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의 급성스트레스반응을 준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포함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손은 가슴을 만진 손과 반대 손임을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D도 피해자의 음부에 대한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준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이는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이나 이 사건과 같은 준강제추행치상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나타난 정신적 장애 증상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준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날로부터 약 3주 뒤인 2020. 11. 21.에서야 첫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11. 20. 피고인의 처 C에게 전송한 ”나 진짜 잘 못 지내고 있어. 낮에 관리 들어가서 중간에 울고 밤에는 가족들 다 잘 때 아무도 모르게 펑펑 울고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옥 같이 울면서 지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날부터 위 첫 진료일 사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위 첫 진료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0. 12. 21.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고 위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위 정신과 진료 당시 불면증 등 여러 불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매일 강간을 당하는 꿈을 꾼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장애 증상이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의 증세를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하면서 진단서에 ”밤에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후 극도의 정서 불안과 우울 기분, 불면, 항시 걱정이 되고 안절부절하지 못함, 사건 당시의 회상과 그로 인한 악몽,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사고 경향, 절망감과 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기 증상이 자주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2020. 11. 21.부터 2021. 3. 29.까지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동생 등 그 가족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가족들이 최대한 피해자와 동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 장소 또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여겼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아내와 다른 친구도 가게 안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위 상황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추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해자의 2016. 4. 이후 최근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정신과적 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를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중 가장 심각한 부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