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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9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8. 10. 14. 02:05경 충북 괴산군 증평읍 창동에 있는 증평파크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삭제>(30세) 운전상태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쪽에 않아 있는 위 <삭제>에게 다가가, 그에게 "위 성명불상자와 잠깐 이야기를 할테니 잠시 택시에서 내려라"고 하였으나, 위 <삭제>이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마치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을 협박하고, 이어서 갑자기 손으로 위 <삭제>의 어깨부위 옷을 힘껏 잡아당겨 그를 택시에서 끌어낸 다음, 잽싸게 위 택시에 올라타고 운전하여 가 위 택시 1대 시가 금 9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0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시경 같은 면에 있는 청주동부경찰서 <삭제>파출소에서 위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얼굴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삭제>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999. 1. 26.
청주지방법원-200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0. 4. 6. 17:30경 충북 청원군 <삭제> 소재 피해자 <삭제>(여, 48세) 운영의 "<삭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였던 그 곳 종업원인 <삭제>(여, 3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갔냐, 뭐 이런 씹을 할 좆 같은 것이 다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위에 있던 맥주병 1개, 유리컵 1개 시가 합계 금 1,000원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삭제>이 "왜 나를 술집 여자처럼 대하느냐"라며 따지자 주방 옆에 있던 사기그릇 1개 시가 금 3,000원을 현관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현관유리문 시가 금 200,000원을 깨뜨리는 등 하여 도합 시가 금 204,000원을 손괴하고, 2.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17:35경 <삭제>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삭제>"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삭제>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견적서, 내역서,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제 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무죄부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0. 4. 6. 22:25경 충북 청원군 <삭제>소재 청주동부경찰서 <삭제>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기동순찰대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12.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증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삭제>, <삭제>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0. 4. 6. 14:00경 판시 식당으로 들어가 친구와 함께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그가 나간 사이에 다시 맥주 4병을 주문하여 그 중 2병 정도를 마시다가 같은 날 17:30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곳 현관유리문 등을 손괴한 후 같은 날 17:35경 자동자운전면허없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에서 약 1k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이에 경찰관이 위 손괴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친구로 하여금 당시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집 밖으로 불러내게 한 다음 파출소로 데려간 사실,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위 손괴의 범행에 대하여만 조사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오래되어 그에 대한 음주측정이 곤란하다고 답변하다가 위 종업원의 거듭된 요구로 인하여 비로소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의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둘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무려 5시간 정도가 경과할 무렵이었고 더욱이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온 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좋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측정거부행위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만약 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다면 이는 위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 5. 31.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피해자 B과 혼인 후 2019. 6. 5.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8,375만 원으로 약정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가 2017. 5. 8.경 위 아파트를 나가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평소 부부공동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였음을 기화로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7. 5. 29.경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대출상환액 등을 제외한 1억 1,033만 7,87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같은 날 1억 1,033만 7,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7. 5. 31.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2017. 7. 4. 수원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 및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B이 별거를 시작한 2017. 5. 8.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은 약 3억 5,000여 만 원, 피고인의 B에 대한 재산분할액수는 1억 4,540만 원, 과거양육비는 900만 원으로 인정된 사실[2018르3767(본소), 2018르3774(반소)], 위 판결은 2019. 6. 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F호를 소유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3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위 부동산을 1억 8,4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도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1,200여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명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던 2017. 5. 29.과 위 재산평가기준 시점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의 인출예금을 제외하고도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상회하는 순재산은 물론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B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동생 B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중이다. B은 2019. 11. 중순경 익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가 제3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3자의 이름과 사진 등의 정보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9. 11. 말경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이혼소송 등에 대비하여 위 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친오빠인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I, J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사진이 담긴 위 USB를 동생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생 B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동생 B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협박 가. 2019. 11.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9.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불륜 사진들을 학교에 보내겠다. 헌병대에 전화하여 불륜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9. 12. 16.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6. 1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생 B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초등동창들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방송국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3장 1. - 주민조회결과서 1. - A 제출 국민신문고 민원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USB 제출요구, 검사 지휘내용,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고소인 녹취록 제출, 피의자 B 통화, 피의자 A 국민신문고 민원글 제출, 국민신문고 상담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여동생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여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이혼소송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협박당한 이 사건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의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를 E으로 하여금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창고로 가져다 놓도록 하였고, E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트랙터를 피고인의 축사창고로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09조),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점유자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이 먼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자 이를 탈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209조에 의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9. 4. 5.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조정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위 조정결과 D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D은 자신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트랙터를 E에게 매매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트랙터를 가져가도록 하였고, 이에 E은 2019. 4. 20. 8:00경 전남 장흥군 F 피고인의 축사창고에 들어가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E의 지인인 C의 창고로 옮겨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E에게 연락하여 트랙터의 행방을 물은 다음, E에게 자신의 축사창고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고, 그러자 E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트랙터를 다시 피고인의 축사창고 내에 가져다 놓았다. 수사기관은 위 항 기재 D의 행위를 ‘D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축사창고가 들어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트랙터를 취거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수사기록 제38쪽 수사보고)’고 이유로 이 법원에 D을 권리행사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D은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이 법원 2019고정57호)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점유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률혼 관계로 2017. 8.경부터 이혼하기 위하여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3. 17:45경 피고인 주거지인 당진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60세)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10: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이혼 및 디지털 카메라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 A(여, 52세)이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해주지 않고 현관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호 출입문 도어락 번호키와 손잡이를 현관문 옆 신발장에 놓여 있던 쇠망치를 들고 내리쳐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가. 사실]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제2의 나. 사실] 1.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통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때리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건드려 떨어지게 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서 깨트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휴대폰이 손괴된 모습을 보면 단순히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때리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일 뿐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오른쪽 귀 밑에 긁힌 상처가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출입문 번호키 등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출입문 번호키 등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벽면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그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번호키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112에 남편이 때렸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달려드는 피해자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6-1

범죄사실 2014고단10226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B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B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공소 외 D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B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E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2012.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7동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C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2. 14.경 상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6 피고인은 2013. 3. 11.경 안양시 안양동 689-174 금강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머니(주) 안양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대출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C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C에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만든 서류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A) 2015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이력정보,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표(초본)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14고단10226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단1676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 외 B 등이 주도한 2014고단10226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임차인으로서 단순가담자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B과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의 3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경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B 토지 위에 적치한 폐기물(폐의류) 약 400톤을 2020. 10.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3차)을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각 행정처분명령서, 각 의견제출결과보고서, 각 처분사전통지서, 각 출장복명서, 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재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번이 4번째 범행인 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많았고, 그로 인해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장애인인 피고인 B이 모집한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는 등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과 접촉하여 특별분양 신청을 할 장애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장애인 명의의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 김용하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이 받아온 장애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분양신청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D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여 D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F에서 분양하는 'G'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D를 만나 D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실에서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에 한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우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 기재 공급질서교란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이 부분 각 주택법위반 범행은 2015. 5.경부터 2017. 8.경까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건전한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는 것으로 피해법익도 같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제9 내지 16항 기재 공급질서교란의 점(다만 피고인 C은 제12 내지 15항):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이 부분 각 주택법위반 범행은 2017. 1. 경부터 2017. 11.경까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주택법위반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 기재 주택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 위반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15항 기재 주택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는 점, 각각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질서가 상당히 교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 A은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방에 찾아가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E,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빨리 단속해, 뭐 받아 처먹었냐,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빨리 빨리 단속들 해라"라고 반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반말은 그 표현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인 J, H,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1. 16. 23:00경 위 범죄사실 기재 F노래방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머리로 G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얼굴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J의 우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순찰차 유리창을 들이받은 후 순찰차 안에서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 H,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J 등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이미 경찰측에 알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I 외에 노래방 운영자인 E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 이외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채 범행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과 J 등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H과 J에게 각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기존 BQ 등에 대한 대출금을 저이자로 전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계속하여 재차 B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왜 대환 대출을 알아보았느냐.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발된다. 채권추심단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17:00경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BR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BQ 채권추심단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을 BQ 채권추심단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부분 1. 주장 내용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을 통해 취직한 것으로 단순 현금수금업무인 줄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행했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송금만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알고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채용절차와 업무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이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사실관계 자체 인정, 초범 - 죄질 나쁨, 엄벌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08:00경 의정부시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요금 55,000원인 방을 제공받아 숙박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1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떡갈비 1개, 맥주 1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조회)(증거기록 제94면부터 제107면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장 사진(파손된 컵 등)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컵을 던져 깨트리거나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를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C도 이를 분명하게 목격하였다면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가 당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역시 현장에 있었던 D은 이와 모순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인쇄된 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서류에 집중하느라 욕설을 듣거나 컵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로써 피해자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컵을 던져 깨뜨린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달리 피해자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