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3

굵게{[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익산시 C에 있는 D의원을 개설한 의사(면허번호 E)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의사면허(면허번호 E)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17:25경 익산시 C D의원에서 일반입원실 8개, 병상 29개, 물리치료실 1개, 방사선실, 식당 등을 구비한 다음 위 의원을 찾은 환자 F에 대해 진료기록부상 주요증상 란에 '양쪽 백내장 수술, 허리통증: 2주전에 넘어짐'이라고 기재하면서 관련 진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30.까지 총 6,353회에 대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의사면허(면허번호 E)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G을 위 의원의 병원장으로 등록하고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내용만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사면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원을 찾은 환자 H에 대해 외래 진료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에게 의사 G 명의의 진단서 등 요양급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요양급여 13,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255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총 118,785,1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행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의사면허(면허번호 E)가 정지되자 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 청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에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는 의사 G(면허번호 I)을 진료 의사 성명 란에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7:25경 익산시 C D의원에서 위 의원을 찾은 환자 F를 진료한 후 컴퓨터로 진료기록부 주요증상 란에 '2017. 7. 12. 양쪽 백내장 수술, 허리통증: 2주전에 넘어짐', 진료일자 란에 '2017년 7월 12일 17:25경', 면허번호 'I', 진료의사 성명 란에 'G', 진료과목 '가정의학과'라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30.까지 총 6,35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진정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여부 조회결과 회신, 약제비 계산서, D의원 사고일람표, 각 사고보험금지급자료, P 범죄일람표, 보험금지급자료,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문서회신(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자료), 입원진료기록부, 간호일지(6권~10권), 입원, 통원 진료기록지(11권~19권), 허위진단서(A 작성),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사기, 의료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상당하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횟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병원 개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 면허는 보유한 상태에서 다만 그 면허의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에 비하면 기망의 정도가 미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3:4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Q이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병원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번호 'R', 환자의 성명 'Q', 발행일 '2017년 07월 19일' 의사성명 'G'이라고 기록한 후 G 이름 옆에 D의원 직인을 찍어 진단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진단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6 매의 진료 의사명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로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행사하였다. 나. 판단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진단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피고인임에도 진료한 의사가 'G'인 것처럼 'G'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허위진단서 작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의료인은 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번호 S)로서 2017. 3. 15.경 익산시 C D의원에서 A으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7. 3. 17.부터 2017. 4. 19.까지 A에게 자신의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의사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고,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는 피고인 A도 유효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진단서나 진료기록부의 작성도 피고인 A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D의원의 대표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의사 면허를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가 모집 되는대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D의원으로 출근하여 수술을 할 생각이 있었으나 환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한 달 만에 D의원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여 실제로 D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