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연주회를 통하여 알게 된 W와 사실은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환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음에도 투자자에게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 제안을 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 투자금을 수익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속칭 ‘돌려막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오던 중 2022. 10.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X 등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계좌로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W는 계좌를 관리하며 환차익을 계산하여 수익 명목의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인 투자 사업인 것처럼 회계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0. 10.말경 부산 해운대구 Y 아파트 상가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할 때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하여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를 다른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서 소진시키고 있다. 내가 보유한 달러를 싸게 매수하면 내가 그 달러를 은행에 다시 매도하여 발생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 등으로 근무하였거나 부동산 사업 등으로 달러를 다량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역시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막기’로 일부 지급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환차익 수익을 발생시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3.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56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0.말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3.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7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0.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3.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4.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1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3.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3. 3. 17.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60,400,000원(피해자 AC 510,400,000원, 피해자 D 1,0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Y 아파트 상가에 있는 Z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9.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22.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6,608,3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1.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6.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19.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07,47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2.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7.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3.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1. 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E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1.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2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26.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W는 2022. 11.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3.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5,630,82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0.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6,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7.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8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1.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0.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13.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74,074,5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0.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5. 2.경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0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0.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를 통하여 피해자 V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13.경까지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61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2.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0.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5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25.경까지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7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7.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6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3. 31.경까지 별지 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8,05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2. 10.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15.경까지 별지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와 공모하여 2023. 3.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25.경까지 별지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G, R, AC, AD, M, J, L, H, E, O, U, V,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B), 계좌거래내역서(K), 계좌거래내역서(C), 계좌거래내역서(G), 고소인 R 거래내역, 고소인 AC 거래내역, 고소인 AD 거래내역, 고소인 M 거래내역, U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V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각 고소장(순번 111 고소장 입증자료 포함), 거래내역, 송금내역, 차용증서(2023. 7. 3.),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3. 10. 18.자 공소장변경신청 관련 추가증거]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일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74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의 규모, 범행의 횟수 및 기간, 기망 내용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온전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크나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회복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확약한 위 금원이 모두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1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50억 6,000만 원 가량이 반환된 점, 공범인 W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