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리조트 E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리조트 생활관에서 피해자 F에게 '친한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그러니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명의의 계좌는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이용되는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F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F의 국민카드, I 제출 입출금 내역, 피고인과 카톡 대화 내용, F 거래내역,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970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0:00경 대구 남구 C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바닥에 소변을 본 후 양발로 그 소변을 밟으며 장난치는 피해아동을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1. 내사보고(원감 E가 촬영한 피해사진의 상세정보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아동의 조부모 G,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의 정도와 이후의 정서상태,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승봉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도문화로84번길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도로 옆 경계석을 침범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잠들어 버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4:1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B동 1205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가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D와 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을 향해 겨누면서 "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인천 동구 화수로 44 미륭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사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배로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2.23.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남원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포로329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구간에서 피고인의 C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전과는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4:45경 B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남네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C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9세)로부터 "술 먹었냐, 운전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씹할놈아, 죽을래, 미쳤냐, 니 가족들까지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택시를 출발시 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1km 가량 추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가로 막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맥가이버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칼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0.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2019년 1월 초순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의 주도하에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9. 1. 5.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5. 04:4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7. 04:3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상가 내부 쪽에 설치된 유리벽을 깨트려 손괴하고 금은방 내부에 침입한 후, 망치로 금은방 내부 진열대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반지 등 합계 41,84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10. 04:27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피고인은 밖에서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위 금은방 출입문 사이에 끼워 번호키를 파손시켜 내부에 침입하려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번호키를 열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변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범한 점, 피해복구도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범행이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배우자나 주변인이 피고인의 갱생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1:04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핸드폰 할인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매장 주방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시가 2,1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2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플러스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A9. 1대, 시가 792,000원 상당의 갤럭시A6. 2대, 시가 363,000원 상당의 갤럭시 X5. 1대, 시가 244,200원 상당의 갤럭시 J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중고 핸드폰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갤럭시A5 중고 핸드폰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47,700원 상당의 핸드폰 1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탈북주민으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물건이 모두 반환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4: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 6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베리타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차선 쪽으로 약 48m 지점 떨어진 인도경계석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30. 05: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확인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공단감정결과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56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90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2.21. 0.153%의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고 2018. 3. 15.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채 2주도 못되어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에 적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2017. 2. 19.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E, F, G, H, I, J, K, L, M, N'에 접 속하여 위 사이트들에서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7회에 걸쳐 합계 1,017,741,4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울 경우 배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는 속칭 '바카라'를 하거나, 홀 또는 짝에 배팅한 후 그 결과 적중시 게임머니를 받는 속칭 '파워볼' 등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참고사진 1.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 도박을 하고 적발 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 자신과 어머니가 도박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3. 11. 10.에 혼인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별거하여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20:46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F을 자신의 소유 G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H호텔' 입구를 빠져나오던 중 피해자 A(37세), B(38세)이 차를 세워 문을 열라고 하자 멈추지 않고 전진, 후진하기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차량 보닛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A의 발 부위와 위 B의 골반부위를 각각 치고,위 B의 오른쪽 발가락이 타이어에 끼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B으로 하여금 우측 둔부, 우측 슬부,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4. 28. 2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위 차량이 정차하고 곧이어 조수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F(37세)이 내려서 도망가려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몸을 눌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촬영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 A 피고인 2.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B은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3.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로부터 피해자 E이 D의 남편과 간통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D와 함께 2017. 12. 29. 08:30경 인천 중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G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D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H 캡티바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2. 29. 08:37 경 위 인천 중구 G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날 08:44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11번길 1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6~7차례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704,0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고 일반 교통에 관하여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선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21:1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C' PC방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들어가, 피해자(아르바이트생) D(여, 21세)에게 "막내야 잘 지냈니~ 이리로 와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그녀를 껴안았고, 이를 피해자가 밀쳐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는 제스쳐를 취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6.22: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보호조치로 위 지구대에 오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옷을 벗으려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후려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26.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8. 7. 10. 경부터 2018. 9. 3. 21:45경까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회당 6~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한편 검사는 2,4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 추징의 대상은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이어서 '성매매행위'로 인한 수익으로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위 금액은 범행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으로서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수님으로부터 1건당 6만 원~7만 원가량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점, 영업기간 동안의 전체 알선행위 건수 및 건당 지급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출해 보면, 성매수남으로부터 지급받은 6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4만 원을 공제한 2만 원이 알선행위 1건당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800만 원(위 2,400만 원 X 1/3)이 된다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지위 및 가담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2018. 6. 19. 단속되어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단속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1:45경 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의 귀가 시간이 늦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03:17경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갔다가 다시 귀가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담)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및 범죄일시 변경)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확인 및 피해자 전화 면담), 추가자료제출 USB 1. 수사보고(사건 영상 시청)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의 피해자의 자녀들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로 '아빠(피고인)가 엄마(피해자)를 때린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내사보고의 기재,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아빠가 집 현관문 쪽에서 엄마와 싸우고 있었고 내가 중간에 들어 가서 말렸다. 그 때 아빠가 나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밀쳐서 내가 넘어졌고 무릎에 상처도 났다. 그래도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를 말렸는데, 아빠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엄마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그리고 엄마 목도 졸랐다. 엄마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를 발로 찼다. 엄마가 다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집에 할머니와 고모가 왔다. 다시 엄마가 올라왔고 엄마랑 아빠가 소파 앞에서 싸우다가 아빠가 또 엄마 목을 졸랐다. 소파 옆쪽으로 엄마를 밀면서 한 손으로 엄마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처인 피해자가다른 남자의 집에서 새벽까지 머물다가 늦게 귀가한 것을 이유로 한 다툼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C 44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7. 18:3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27 엽광촌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북면 방면에서 가평읍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3:20 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시시티브이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2018고단783]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증평군 D에 있는 E 건물 앞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컨테이너에 부과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가져온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자, C과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7. 11. 3. 15:25경 위 E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 일회용라이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줌마, 나 저 컨테이너 불 지르러 왔어. 불 질러도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91] 피고인은 2017, 11. 18. 22:17경 청주시 흥덕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청주흥덕경찰서 G 소속 H 경위로부터 음주소란에 따른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H가 타고 온 순찰차가 후진하는 것을 막아서고, 위 H가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 뒤편으로 계속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팔로 위 H의 몸통을 끌어안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위 H의 얼굴과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8고단9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의뢰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설명 1. 피의자 범행당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H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9. 29. 19:30경 위 E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년부터 죽이고, 괴산군청 공무원들까지 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 말 안통하네"라고 소리침으로써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7:00경 위 E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 피고인의 사촌형, E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협박의 점 및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23:18경 여수시 화장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