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3. 8. 05:00경 대구 중구 C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2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주거지의 공동현관문과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를 뒤따라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21. 08:4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부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인 전화 빌려 문자 보내요. 지난주 밤에 씨 집에 갔던 아자씨"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날 데려준 택시기사인데 기억이 나느냐.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으니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위 전화를 끊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날 기억이 나냐? 네가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네 전화번호도 네가 가르쳐줬다. 네가 잠을 자고 있는 사진도 찍었다. 얼굴 사진인데 네가 찍으라고 했다. 이 사진 지워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웠는데도 안 지워지는 것 같으니 네가 직접 내 폰을 확인해서 지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3. 24.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신한 문자메시지 편철, 피의자가 보낸 피해자 추가 메시지 편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관련, 피해자 택시이용 카드내역,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발생지 인근 용의차량 CCTV 촬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도 없고,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거나 '얼굴 사진인데 사진을 지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21:00경부터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전까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하여 길을 걷고 있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세워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탔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자신이 먼저 택시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따라 내린 것 같고,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해 준다며 함께 현관 앞 계단을 올라왔던 기억이 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기억은 없다.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가서 매트리스에 누운 후 술에 취하여 자다깨다를 반복하였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고 팬티는 허벅지까지 내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하는 장면, 자신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옷을 입으며 허리띠를 매고 옷을 정리하는 모습이 기억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언제 자신의 집에서 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났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고, 이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인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 전화번호의 카카오톡 친구 차단을 하고 전화수신도 차단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는 주위에 소문이 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고, 음부 쪽에 통증이 있어 경찰에서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인지, 강간을 당한 것인지 확실히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전후의 사정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계속해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셔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택시에 타기 전 도로 1차선과 2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기억이 전혀 나지않겠지만"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택시에서 함께 내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팔짱을 낀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집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우연히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을 뿐이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우연히 택시를 타고 처음 보는 60대 중반의 택시기사를 유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택시 안에서 머문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낄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2020. 3. 21.경 피고인과 전화통화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경위와 관련하여 '추행을 당하였을 때는 솔직히 연락 안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으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0. 3. 21. 08:46경: 지인 전화빌려 문자보내요. 지난주 밤에 (피해자 본명)씨 집에 갔던 아자씨 2020. 3. 22. 07:33경: 어제 통화한 사람이, (피해자 본명)씨! 목숨구해준 택시기사입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않겠지만, 지난 3월 8일 새벽 5시경 봉산육거리에서 대봉지구대 네거리 방향으로 술에 취해 도로 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왔다갔다 하며, 걸어 가는 것을 택시로 도로를 막고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택시기사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마세요. 아저씨 전화번호 저장했겠지만 한번 더 알려드릴께요. 2020. 3. 24. 10:22경: !♡!살 썩은!♡!, (피해자 본명)♡나랑 둘이 친구먹고, 가끔 챙겨줄수 있음 좋겠다. 받아주랑. 2020. 3. 24. 15:50경: (피해자 본명) 친구하고 싶어라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21. 08:46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다 일어났나? 기억나느냐? 내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서 이 번호로 전화를 했다. 전화로 말하기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야 하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지금은 다른 사람 전화여서 곤란하다며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다시 새로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그 날 데려다 준 택시기사인데 기억 안나느냐?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으니 집으로 찾아가겠다. 네가 나를 끌고 집에 들어갔다. 네 전화번호도 네가 가르쳐줬다. 네가 잠을 자고 있는 사진도 찍었다. 얼굴 사진인데 네가 찍으라고 했다. 이 사진 지워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웠는데도 안 지워지는 것 같으니 네가 직접 내 폰을 확인해서 지워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서웠고, 어떤 모습이 찍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사진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 자체를 잘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가 자는 동안 찍은 사진을 언급하여 계속하여 만나자며 연락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 우울감, 악몽,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