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 E의 집에서, 휴대폰 F에 게시되어 있는 '고액알바, 본인 명의 휴대폰 있으면 가능'이라는 글을 읽고, 위 게시글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G' 아이디(닉네임 :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4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일명 'H' 및 'I'으로부터 휴대폰 G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B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B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인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혹시 제3금융권에 대출이 있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대출이 있다. 원래 B씨는 대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직접 대출을 신청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 08: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불법적인 돈이다.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해야 한다. 청주에 있는 우리 금융위원회 직원(피고인)을 대전으로 보낼테니까 그 직원을 만나서 문서를 받고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5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25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9:0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건현장을 잡았는데 거기에 불법 대포통장이 있었고, C씨 명의의 통장이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통장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C씨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신청을 한 기록이 있다. C씨의 계좌가 도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락을 걸 것이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데 금융업 종사자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대출이 되면 허가가 난 지점을 찾아 수색을 하겠다. 대출 신청을 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8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니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본인의 N조합 계좌에 송금하고, 위 대출금 850만 원과 본인의 돈 350만 원을 합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금융위원회 직원(피고인)을 만나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8 대전 중구 0에 있는 P 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휴대폰 G 메신저로 전달받고,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로 10장을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같은 달 16. 12:25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16, 15:48 대전 중구 0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휴대폰 문자 내용 등), 사진(휴대폰 문자, G 대화내용 등), 사진(피의자, 피의자의 휴대폰 G 대화내용), 사진(압수물 등)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기록에 의하면, 2019. 1. 16.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40만 원을,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50만 원을 각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을 그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위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