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있다. 지금 사채로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4. 중순이나 말경에 진주 문산에 있는 아파트로 대신 갚겠다고 한다. 아파트를 받으면 돈을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너와 결혼하여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아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없었고 아파트로 대위변제를 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까닭에 달리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점 옆 계단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8, 19번)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내역(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사진'이라 한다)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참조), 이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메세지 사진을 캡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서 사본된 것이고,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자메세지상 나타난 휴대전화번호(F)를 피고인이 사용한 번호로 특정하여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 당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곳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장소 인근이었던 것으로 그 회신이 이루어졌는바, 위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 번호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 번호가 2019년에 사용된 것임에도 위 번호를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삭제된 문자 내역 중 2019. 4. 18.부터 2019. 5. 5.까지의 일부 문자 내역이 복구되었고, 복구된 내용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 사진과 일치하는 점, 현재 해당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세지 내용이 삭제된 상태인바, 위와 같이 디지털 분석을 통해 복구된 것 이외의 내용은 원본인 휴대전화기 제출을 통해 확인하기 곤란한 점, 달리 위 증거가 원본과 다르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세지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로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대부분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진주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는 대부분의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발신 위치가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진주점 인근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2019. 3. 16.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85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2019. 4.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통장 잔고 90만 원밖에 안되네요',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이것밖에 안되네요'라고 하였으며, 2019. 4. 21. 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2019. 4. 2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야 150만 원 만들어 왔네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일부 현금 인출 내역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이 들어맞는 점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