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20.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다 2013. 10.30. 체류기간 만료된 불법체류 베트남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숙사 내 피해자 E의 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각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기숙사 내 피해자 F의 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3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이 건설현장에 일을 나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행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입국 및 등록외국인 조회 회신,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 초범,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8:00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서 역곡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00:20경 광양시 D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맞은편 주차라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3, 00:30경 광양시 D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7 세)이 차를 부딪쳤으니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2-3회 할퀴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종기,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은 증인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13쪽) 및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므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1. 21. 01:05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국수촌식당' 앞 노상에서,그곳에 차량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두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해녀탈의장 서쪽 약 150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 누워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말리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67년을 살아오면서 198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만원, 1982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폭력성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본 후 성기를 꺼낸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 9.경 서울 중구 C빌딩 1602호에서 D에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E 2F', 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서, 울시 도봉구 E, F', 공인중개사란에 'G공인중개사 H'라고 작성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F와 H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H 명의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9-4 양진빌딩 1층 주식회사 센브리지인스트머트엔대부 사무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직원에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E(2F)',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서울시 도봉구 E, F', 중개업자란에 'G공인중개사 H'라고 작성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와 H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H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 9. 서울 중구 C빌딩 1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B 명의로 대출을 요청하면서 B가 "내가 경기 화성시 I에서 (주)J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90만 원씩 변제 하다가 5개월 후 잔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A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3,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2012.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 양진빌딩 1층 피해자 주식회사 센브리지인베스트머트엔대부 사무실에서 B 명의로 대출을 요청하면서 성명을 모르는 직원에게 B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 주면 월 3.25%의 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해 7. 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J이 2012. 6.까지 (주)이노원, (주)포나인실버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약 2억 원 가량이 있다"고 말하고, K은 위 B의 대출을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1의 나항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K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압류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위 B가 말한 미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주택월세계약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어 보이는 점, 공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동두천시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F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3. 11. 5.부터 2013. 12. 4.까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같은 건물 2층으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H, I,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K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6.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약 70평 규모의 'K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 '흑룡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하고, 종업원들인 I 등은 위 쿠폰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으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면 이를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H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오락실 허가신청 서류) 1. 수사보고(오락실 건물사진 내, 외부) 1. 수사보고(압수물 보관증 첨부) 1. 수사보고(실제업주 및 전력량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0년경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1층 게임장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피고인 B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아 2층에서 다시 게임장을 영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피고인 B: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00경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D 주점에서 필리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말보로 담배에 채워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전력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봉화군 F 소재 '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12, 28.경부터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며느리로서 2007년경부터 위 법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주문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2. 28.경부터는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들빼기 및 깻잎 김치, 무말랭이 무침, 매실원액,오미자원액, 미나리원액 등을 무신고·무등록의 개인, 반찬가게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산 좋고 물 맑은 경북 I마을에서 30여 년간 좌선해 온 여스님이 전통적인 사찰방식으로 국산 콩, 천일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장류와 장아찌 등을 판매 한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며 위 식품들을 경북 봉화군의 위 법인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8.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위 법인의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신고·등록 없이 'K'을 운영하는 L로부터 고들빼기 및 깻잎 김치, 무말랭이 무침 등을 각각 1kg당 금 7,000원에 구입한 후, 위 제품 용기 등에 식품의 소분판매, 위 제조·가공 업체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문한 M(서울 강남구 거주)에게 위 고들빼기김치 500g, 무말랭이 무침 500g을 금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백화점 등을 통하여 총 93,943,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고,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위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을 유기농 제품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8.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N'에 대한 판매 광고를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한 O(서울 서초구 거주)에게 유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 참기름 270ml 1개를 금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18.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고, 총 6,792,9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의 확인서, V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전화주문, 인터넷 주문 장부 사본, 유기가공식품심사에 대한 결과통보, 유기가공식품인증서, 거래명세표, 친환경 원산지 증명서, 생산 및 출하일지, 원·부재료 수불부, 완제품수불부, 유기가공식품인증심사계획서, 유기가공식품인증신청서, 유기취급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1690호)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한 업체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단순히 소분, 판매한 것임에도 이를 자신들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표시하거나 유기농 식품이 아님에도 유기농 식품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식품제작 및 유기농 인증 등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배반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모두 초범이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이 이루어져 상당한 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영업정지 3개월 및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라는 행정처분도 부과 받은 점, 실제 제품에는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유기농 제품 가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하여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C(2012. 11. 15. 이 사건 포함하여 징역 10년 선고)과 대출관련 위조서류를 만든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경남 밀양 축협 가곡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창원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며 매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한은행 창원중앙지점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서류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F 소유의 집에 피고인이 임차를 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C 및 F(2012. 6. 1. 벌금 150만 원 확정)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피고인이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205동 904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국민은행 중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F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C 등 4명) 1. A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전세자금대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조사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일반대출), 근로고용확인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는 약 8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위와 같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10-3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적산 터널 쪽에서 SK 에너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주행하다가 성민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이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9

범죄사실 2013고단6869 피고인은 몽골에 거주하는 자로 한국에서 분실·도난신고가 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네이버 C 사이트를 통해 매입하기로 하고 2012. 10.경부터 위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이 직접 연락을 하여 국내에서 개통할 수 없는 휴대폰을 카카오톡을 통해 기종, 대수, 매입가격 등을 흥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준 후 'MK항공운송'으로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몽골의 불상지에서 네이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모든 스마트폰 개통불가 상관없이 다 삽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작성해 두어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온 D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습득을 한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몽골 울란바토르 E 아파트 179호에서 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경부터 2013. 6. 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7회에 걸쳐 시가 36,21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몽골에 거주를 하였던 자로 그곳에 있을 당시 분실되어 국내에서 개통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개통이 가능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네이버 C 사이트에 F1 분실폰을 판매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쪽지를 보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온 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몽골 울란바토르 E 아파트 179호에서 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쪽지를 보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온 G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4,000원에 매수함으로써 2013. 1.경 위 1항과 같은 아파트에서 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4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계좌 1. 카카오톡 내용 1. 운송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운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U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운송내역, 통장내역 1. 수사보고(G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3: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라다이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대전 동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D SM5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시동을 끄는 등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안에서 수면부족 및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직후에 자동차를 주차하고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고 계속 잠을 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날 02:10경 1시간 동안 공회전한 위 승용차 엔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가 전소되게 하고 그 무렵 불이 그곳 천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 차, 오토바이, 자전거 및 건물 외벽 등에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건조물 또는 물건 등을 수리비 총 1억85,300,969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감정의뢰에 대한 국과수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usb 첨부에 대한 수사, 합의서 첨부 및 국과수 감식결과에 대한 수사) 1. 화재현장 및 피해차량 등 사진, 화재현장 감식사항 1. 피해자 H 견적서, 각 진술서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합의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단순 실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실화죄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38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혈중알콜농도 0.088%) 운전을 하고, 주차한 후 잠이 들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동차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차 엔진소리에 잠에서 깬 빌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J을 불이 난 차량 밖으로 끌어낸 사실, 차량의 배기계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긴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아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시동을 끄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잠이 든 다음, 심야에 빌라 주민이 잠자리에서 나와 자동차를 살펴 볼 정도로 30분 이상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극히 작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화재 결과발생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상가 129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7동 301호에서 4,545,455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8회에 걸쳐 합계 금 11,125,30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10동 1202호에서 4,090,909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 회에 걸쳐 합계 1,282,642,727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에 따른 공급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거래대금을 직원 H 명의의 은행 계좌나 현금 등으로 지급받고, 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 매출액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636,364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9,963,63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도 2기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97,328,44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송파세무서에서 2009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44,931,818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5,798,69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도 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64,238,93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82,642,727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수사기록 제552 면 이하) 1. 각 공사계약서 및 인테리어 컨설팅약정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공사내역서, 현장별 입금내역서, 계좌 입출금 내역, 매입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09. 12. 31. 까지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009. 12. 31. 까지의 조세포탈: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010. 1. 1. 이후의 조세포탈: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 합된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포탈한 세액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분납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는 피고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베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를 충북대학교 중문 방향에서 사창현대아파트 방향으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피해자 합자회사 충원택시 소유)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약 6km 구간을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베스트빌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윈스톰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460,390원이 들 도록 손괴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7,749,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각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드마크공식(사고후측정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업원 D와 공모하여 2013. 11. 6. 경부터 같은 달 13. 23:00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바다거북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칩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위 손님들에게 칩 1장당 10%의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감정물 감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