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3고단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7. 22: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i EVO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약 1,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반사경 및 뒷쪽 발받침대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7. 22:52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와 테이블 1개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맞은편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1대를 위 모닝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455,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본네트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4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 22:31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남, 34세)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L을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출동경찰관들에게 “한 게 없는데 뭘 체포해. 아니 누가 접수했어요? 한 게 없잖아. 이런 씨발, 야 대화하자는데, 동영상 찍을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K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이 잡지 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개새끼 씨발 죽탱이 꽂아버릴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K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순경 M(남, 29세)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고, 순경 N(여, 25세)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체포한 L을 순찰차에 태우자 “풀어주라고, 아니 풀어주라고,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I’ 식당 앞 야외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경장 K의 50cm 거리 앞에 서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풀어주라고, 더 대가리 깨고, 더 지랄해. 아, 풀어주라고 씨발. 왜 꼴 받아? 꼴 받아?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등 약 10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씨발 죽탱이 꽂아버릴까 좆만한 새끼, 짭새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 22:02경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집어던지고 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캡처사진 [2023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N,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각종 영상자료 분석 결과, 폭행 혐의 불입건 및 공무집행방해 목격 여부 확인), 각 동영상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 금액 특정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고단2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3 사건의 각 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3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 3범죄(경찰관 M, N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3고단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각 재물손괴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를 범하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판시 2023고단3 사건의 각 죄를 범하였다. 피해자 D, G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재물손괴, 상해 등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Q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2023고단249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