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보물이 묻혀 있는 섬을 발견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1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과거 일본의 H 장군이 동남아에서 약탈한 보물이 묻혀있는 부산 앞바다의 중죽도라는 섬의 보물지도를 입수해 2005년 8월 한달 동안 내가 육지에서 섬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사전발굴 작업을 하였고, 보물이 묻힌 출입구를 확인하였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출입문은 보기에도 엄청난 두께의 하얀색 석문으로 만들어져 있고 석문의 표면에는 한자로 '入口(입구)'라는 표시가 세로로 커다란 글씨로 음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곳을 다시 메우고 돌아왔다. 보물지도와 로펌에서 계약한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마치 자신이 정치인 I, J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양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중죽도는 진해 사령부에서 관할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보물 발굴 인허가 문제는 사령관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인의 이름을 빌려 발굴 허가를 많이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내가 그 동안 진해 해군사령부 사령관을 상대하여 제1순위로 보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았다. 발굴허가는 2006. 7.초까지 취득할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에게 "보물 발굴을 위해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계획보다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약속한 기일이 지나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아 부득이하게 3,000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06년 8월 10일까지 변제하고, 2006년 10월까지는 보물 발굴을 완료하고 세무 등의 처리를 완료한 후 최소 100억원 정도의 이윤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물지도나 로펌과의 계약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사전에 보물 발굴 작업을 하여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입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진해해군사령관에게 제1순위로 보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보물의 존재여부와 매장량, 발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보물을 발굴하여 이윤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9.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9쪽), 계좌별거래내역표(수사기록 제52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F을 멀리서 본 적이 있을 뿐 대화한 적도 없어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로부터 금1,5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기계 대금이 부족하여 위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중국도 보물 탐사와 무관하므로 자신의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가 증인으로 나와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은 금1,500만원은 기계 대금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나,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그 금원 명목에 대하여는 전혀 답변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 이 사건 법정에서 금원의 명목이 기계 대금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이라는 것까지 새로이 기억하는 점, 기계대금이라는 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 안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를 본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을 수차례 만났으며 중죽도 보물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주로 설명을 하였지만 피고인 B이 동석하였고, 당시 설명에는 피고인 B이 탐사를 하여 입구까지 발견하였다는 점 등 매우 상세하였고, 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분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중인 K는 피고인들로부터 중국도 보물탐사와 관련하여 탐사현장을 담은 동영상까지 보며 설명을 들었고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보물탐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평소 관심있어 하던 피고인 A에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며, 피고인 B의 판시 전과는 평택시 소재 토지에 대형유통시설 설립인가를 받아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용도변경을 위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2억4,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가 평소 정재계 인물과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피고인 B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으로부터 보물탐사에 대하여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과장하였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금3,000만원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말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를 부풀려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금1,500만원에 불과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복역하다 2012. 6.경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요추 제2, 3, 4번 횡돌기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물섬 탐사라는 다소 허황된 내용을 자신이 정관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포장하는 등의 전형적 사기수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경고의 의미에서 피고인 B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량은 일확천금의 욕심에 피고인들의 허황된 기망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판시 전파와 같이 재판 받을 기회를 다의에 의해 박탈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