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F(가명, 여, 1987년생)과 불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등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오후 무렵,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사진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질염으로 인해 성관계가 곤란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남편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질염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08: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8:30경,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 그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녀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유소 직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삭제된 메시지 복원 결과에 대하여, 첨부된 서류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1. H 대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1. 병원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스마트폰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 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 등을 저장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면서 위 사진들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과거 불륜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2016. 7. 26.경 남편과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인접한 일시에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경 처음 만난 이래 계속하여 만나면서 빈번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곤란해 하여 하루에 3번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새벽 무렵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뚝하면 애들 아프다구", "거짓말 처 하구". "앞으로 약속 어기면 3번", "한번 안할 때 마다", "만원씩", "분명히 얘기 8월부터 3번 약속 지킨다구", "아침에 두 번하구 저녁에 한번인데", "7월 한달 참아 주면서 애기했지", "확실하게 8월부터는 약속 지킨다구"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도한 성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중 불륜관계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2016. 3.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6. 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 중 일부가 자신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각 일시에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음을 보여주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2016. 3.경 피고인과의 만남을 끝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다고 하여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해왔다. 2) 피해자는 2016. 4. 12.과 2016. 4. 15.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 역시 위 일시경 피해자가 질염 등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관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대신 피해자의 집안 청소를 하여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달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제3항 범죄일시와 인접한 2016. 7. 4. 새벽 무렵 피해자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하며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7. 26.경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2017. 7. 27. 01:36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 등이 생성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 일시경 휴가를 다녀왔음에도 성관계를 하러 오지 않아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3. 새벽 무렵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세 번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의 친구,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의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소문낼 것이라는 내용의 H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 이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헤어지기 전에도 성관계 요구하면 마지못해 응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달리 그 때는 협박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러 올 시간에 오지 않으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한편, 2016. 6.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난좋아하지도 안흔사람이랑 섹스안해니가좋아서하지(이하생략)" 등의 H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내면서 뒤이어 "씨발 너도 거짓말좀하지마 나보곤다지웠다고해노코 참", "그것도모조리지운다며", "동영상도"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지우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물리적 폭력은 수반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협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판시 각 범죄일시와 인접한 시점에 피고인과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3, 4, 5항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현재 일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