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2015 1769]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F과 함께 2014, 10, 25, 04: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2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6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편의점으로 끌고 들어갔고, F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밀치고, D은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온 뒤 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그 후 F은 다시 위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25. 04: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K(23세)가 피고인과 일행들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대항하자 이를 발견한 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3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일어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53111] 피고인 D은 F, C, B과 함께 2014. 10. 25. 04:4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사거리에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지나가던 피해자 I(26세)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6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편의점으로 끌고 들어갔고, F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1의 목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B, C, F 등과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밀친 다음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오고, F, C은 피고인에게 머리채가 잡혀 끌려나오는 피해자 J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 C, F은 위 사거리에서 피해자 J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 후 F은 위 사거리에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잡고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An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3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피고인 B, C 가. 제1 범죄(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 (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P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 피고인 D 가. 제1범죄(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라.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공동상해, 공동감금 범행으로 2014. 10. 16. 벌금 10,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4. 11.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5. 6. 1. 에서야 검찰에 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25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