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주식회사 C은 대전 중구 E 건물의 시행사이고, 사건 외 주식회사 F은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D은 2017. 1. 14.경 위 주식회사 C과 위 E 건물의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주식회사 C은 2017. 1. 20.경 'E' 지하1층 상가 G, H, I, J호에 대해 매도인을 주식회사 C으로 매수인을 K으로 매매대금 35억 원 중 잔금 4억 원은 주식회사 C 또는 F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6개월 후 지급하기로 약정(특약사항 3호)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은 2017. 3. 13.경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L으로 선임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새로운 대표이사인 L이 위상가 분양 계약의 특약사항을 문제 삼아 분양 수수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상가 매매 잔금 4억 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주식회사 M 앞으로 하고자 이를 매수인측 대리인 N에게 요구하였고, 2017. 3. 21.경 위 N은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기재된 주식회사 C과 F이 근저당설정을 D 앞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주식회사 C과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2017. 3. 13.경 전 대표이사 O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7. 3. 21.경에는 위 O을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상가 매매 잔금 4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D 앞으로 설정하기 위해 2017. 2. 21.자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모용한 확인서를 작성해 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3. 21.경 대전 중구 E건물 P호 D사무실에서 불상의 D 사무실 직원에게 A4용지에 제목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전 중구 E건물 지하 G,H,I,J호'라고 기재하고, '잔금 중 4억 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주식회사 D로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7년 2월 21일', 확인인 '주식회사 C 대표자 O'이라고 기재토록 한 다음, D 이사 Q을 통해 위 상가 R호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전 대표이사 O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 도장을 위 확인서의 대표자 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상가 지하에 있는 매수인 측 상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측 직원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E 상가 분양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건물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확인서(2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F과 D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판시 확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작성명의인이라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확인서상 확인인으로 F과 함께 C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도 C 또는 F이 설정받기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D에 양도함을 확인한다는 것이며, 판시 확인서를 교부할 상대방인 N도 당초 상가분양계약상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자가 C 또는 F로 되어 있었기에 그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가 D에 양도됨에 있어 F 외에 C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은 판시 확인서의 작성명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D이 C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었다거나 C과 D 사이에 C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D에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판시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확인서(수사기록 2권 58쪽)에 적혀 있는 "2017년 3월 21일 18시 05분 U(주) S 부장, 분양사무실 B 대표에게 인감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직접 인감도장 날인을 받았음"이라는 S의 자필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판시 확인서 작성에 의한 수혜자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N에게 판시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피고인 A가 판시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C측의 입장 등을 N에게 확인해 준 바도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직전까지 O이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O의 지시 하에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판시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의율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등은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 명의의 판시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전 대표이사 Q의 지시를 받은 것일 뿐 당시 대표이사 L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결국 C 명의의 판시 확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확인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D이 C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C의 지배구조 변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