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98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여, 같은 해 5.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같은 해 6. 말경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해 7. 말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7. 저녁경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호에 있는 복층구조의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내려가!"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딴 놈이랑은 다리 벌리고잘 했을 텐데, 네가 뭐가 대단해서 이러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과 코 안으로 쑤셔 넣고, "지랄하지 마. 너 D한테는 몸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몸을 안 주냐!"라고 말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날과도(일명 '빵칼',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여기 누르면 죽는다. 이년이 끝까지 대드네. 그 새끼가 그렇게 좋냐. 개 자지는 뭐가 달렸냐!"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난폭해진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용변을 보도록 하고, 화장실에 설치된 거울을 통하여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야 이 미친놈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라고 소리치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를 때마다 한 대씩!"이라고 말하면서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기어가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1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만약에 네 소리를 듣고 경찰이 들어오면, 이 칼로 너랑 나랑은 죽는 줄 알아라."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현관문 반대 방향으로 집어던진 후,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너 안 죽여, 너는 내가 죽어서 평생 반성해야 해."라고 위협을 가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복층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212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로부터 '이전 남자친구가 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찾아 와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46세)이 B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4. 16:5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의 집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8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9. 6. 1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경찰 112 신고사건 처리표 5부, 피해자와 남동생이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출력 자료 2019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2019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 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도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의 장기간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도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의 장기간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제1 범죄(판시 특수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9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하면 징역 1년 6월 이상인데,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완력을 사용하여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B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목에 칼을 들이대 B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전 남자친구인 D와 시비가 붙자 주먹과 발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와 감금범죄는 이번이 두 번째이고, 상해범죄는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음주운전 범죄는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집행유예의 선처도 두 차례나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감금치상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심지어 동종 누범이다. B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는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목에 칼을 들이대 온몸에 멍이들게 하고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D에 대한 상해죄도 범행 방법이 매우 난폭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번이 무려 일곱 번째 범행이고 음주 수치도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는 D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