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20: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발생장소(C역) CCTV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등)(증거목록 순번 3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번) 유죄의 근거(쟁점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적용 여부 –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20: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으로 피해자 D(가명, 이하 이 절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하철을 탔는데, 그들과 함께 승차한 제3자의 제보로 피해자는 위 사진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받아서 직접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위 제3자가 하차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변 사람이 112 신고를 하였다. 3) 사법경찰관은 위 1)항 사실로 2019. 10. 31. 21: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4) 사법경찰관은 2019. 10. 31. 21:20경 영장 없이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하였다(이하 ‘1차 압수’라고 한다). 5) 사법경찰관은 2019. 11. 1. 검사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압수한 위 휴대폰을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2019. 11. 2. 10:30경 이 사건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6) 그 후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이를 발부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2019. 11. 6. 14:03경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이 사건 휴대폰을 압수하였다(이하 ‘2차 압수’라고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특히 위 가.의 1), 2), 3)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2019. 10. 31. 21:00경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 내지 시간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위 현행범인 체포를 전제로 한 1차 압수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1차 압수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 즉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에 발견된 불법촬영사진 첨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일부 증거동의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진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는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2차 압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2차 압수물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등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2차 압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영장에 기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를 촬영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관으로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해당 사진 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여 조사할 권한과 책무가 있었던 점, 물론 당시 해당 사진이 삭제된 상태였으나, 복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휴대폰의 압수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2019. 11. 14.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휴대폰의 임의제출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증거목록 순번 5번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현행범인 체포(및 1차 압수)와 2차 압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차 압수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등)(증거목록 순번 35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거동의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이 증거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8. 11. 10. 20시경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해당 여부 –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우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발생장소(C역) CCTV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짧은 치마를 입고, 망사스타킹을 신었던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해당 사진을 직접 보았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화면 속에 제 뒷모습이 꽉 차 있는 걸 보았다’, ‘제 다리를 찍기 위해 확대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검은색 짧은 미니원피스(엉덩이 바로 아랫길이)와 검은색 망사스타킹을 검은 색 앵글부츠(발목까지 올라오는 길이)를 신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치마가 짧고 망사스타킹을 입었기 때문에 찍은 것 같다’, ‘당시 너무 놀라 손과 발이 떨렸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이번 일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정(증거목록 순번 27번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20.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0. 31.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상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