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5.경부터 현재까지 F에 있는 G축구협회(연합회) 회장을 맡아 위 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각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위 협회의 예산 및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협회의 기술이사로 보조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7. G로부터 '2013. H 축구대회'와 관련한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심판인건비, 심판만찬비로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위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11.경 위 축구대회 심판인건비 용도로 지급한 보조금 중 680만 원을, 1. 28.경 심판만찬비 용도로 지급한 보조금 중 74 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위 일시경 위 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G로부터 위 협회 소속 여자축구 선수팀이 '2013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는 출전비용 명목으로 보조금 9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팀이 위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게 되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협회 임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27.경 I에 있는 'J'에서 G축구협회 임원들의 식사비용으로 위 보조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G로부터 '2013년 K축구대회'와 관련한 보조금 7,6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행사진행요원 식대로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위 협회 임원들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3.1.경 위 축구대회 행사진행요원 식대로 지급한 보조금 중 2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위 일시 경 위 협회 임원들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위 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C, D :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G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불법으로 사용한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G 축구협회의 회장, 사무국장, 기술이사 등의 간부직을 맡은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축구가 추구하는, 협동심 고취, 공 정한 경기운영, 페어플레이 정신의 함양 등의 스포츠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은 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에서 지급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G 축구협회 간부직에서 물러난 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횡령 총 금액 2,089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군포시 B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1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없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D, E과 함께 2010. 3. 일자불상경 F으로부터 노숙자들 명의로 승용차와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속칭 대포차 및 대포폰으로 처분함으로써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 D, E과 함께 2010. 3. 일자불상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G 및 같은 구 H에 사무실 겸 노숙자들의 숙소를 마련해 놓고 함께 일하면서, F은 노숙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브로커인 일명 'I'에게 노숙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노숙자들을 공급받고, 사무실 임차료 등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이사건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D과 E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노숙자들을 숙소로 이동시키고 노숙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승용차를 구입하는 역할을, 2010. 6. 일자불상경 위 F의 권유로 범행에 합류하게 된 J은 노숙자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면서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을 도와 노숙자들의 숙소를 방문·관리하는 역할 및 노숙자들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 및 승용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 D, E, J과 함께 각각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2010. 11. 1. 15: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K을 만나 노숙ㅅㅎ활을 하던 L으로 하여금 K7 승용차를 37,4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위 승용차의 대금 중 35,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매월 1,048,982원씩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은 위 L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L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D, E,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18.경 위 L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M) 1대를 구입하여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숙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숙자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 등록 현황 1. 노숙자 명의로 출고된 자동차 관련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내역 보고) 1. 수사보고서(대출 관련 서류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정도 및 취득이익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인쇄, 출판업체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 경 제2출판단지 조성사업계획에 참여하여 2008. 10.경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파주 제2출판단지 내 토지 1,473평을 2,251,349,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2출판단지 부지 1,500평 정도를 22억 5,000만원(평당 150만원) 정도에 분양받았는데, 그 중 500평을 분양가로 판매하겠다. 분양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다. 500평에 대한 분양대금 7억 5,000 만원은 분양대금 납기일마다 송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1,000평에 대한 분양대금과 합하여 조합에 납입하겠다. 위 토지는 투자가치가 있으니 예상되는 시세차익을 고려하여 리베이트로 3억원을 매매계약시 1억원, 분양대금 납부개시시 1억원, 명의이전시 1억원씩 나누어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3.경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출판업계의 불황으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수금되지 않고, 회사의 수입이 급감한 상태로, 금융권은 물론이고 I, J 등의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16억 원 정도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악성채권들로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파주 제2 출판도시 1,500평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500평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4. 26.경 위 제2출판단지 부지 500평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원을, 2010. 7. 9.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0. 7. 12.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각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0. 7. 30. 토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8,520,000원을, 2010. 11. 5. 1차 할부금 명목으로 30,560,000원을 L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2011. 1. 7.경 공동시설 분담금 명목으로 6,906,700원을 위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95,986,7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약 1,500평의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500평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에 별달리 거짓표현이 있지는 않았던 점, 실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권리에 의해 500평 가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리베이트 외의 명목으로 받은 돈과 스스로 조달한 돈을 합하여 약 1,500평에 관한 계약금 등 합계 225,134,900원을 정상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그 용도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1. 5. 25.경 지급해야하는 1차 할부금 중 본인 부담금 약 2억 2,000여만원을 조달하지 못한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조달이 불가능할 정도의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차 할부금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점, 2차 할부금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500평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500평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5. 13: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인 C이 2014. 10. 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C을 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것, 내가 느그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0. 13. 01:2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인 Co 2014. 10. 5.경 위 E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것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마트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종이컵 박스에 불을 옮겨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80,000원 상당의 수량 미상의 종이컵, 식용유, 음료수 등 생필품 10여 품목, E마트 간판, 천막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첨부, G시장 및 H 교차로 CCTV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의 보복범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9.경부터 밀양시 소재 I병원에서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외래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보복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가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트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마트를 찾아가 불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A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B을 섭외하였으며, C, S, U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가 운영하는 Y회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인천 남동구 AB, 3동 511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팔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는 A가 2012. 5. 29.경부터 위 Y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가 2012. 10.초순경 우리은행 분당시범단지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0. 15.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S, U,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11톤, 근해통발, 구룡포 선적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실질적 선주이자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20. 11: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위 D를 이용해 출항하여 양포항 약 15마일 해상에서 암컷 대게 1,672 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7 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가구와 검은 자루에 나누어 담은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를 선체 밑에 로프로 연결하여 수중에 은닉한 채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획물 보관 바구니 발견장소와 D 선착장 계류형태) 1. 경찰압수조서(수사기록 10쪽)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8. 31. 14:02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에서 강릉발 부전행 제1681호 무궁화호 열차가 동해역에 도착하여 2호 객차의 진행방향 앞쪽 계단을 통하여 내리려고 할 때, 마침 같은 계단을 이용하여 승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분을 오른쪽 발바닥으로 1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위 무궁화호 열차에서 내려 4번 승강장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철도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수사기록 4면)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도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5: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대영로 225-1 영주교차로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남구에 있는 롯데마트 길 건너편 일대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PF자금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예금 잔고가 30억 이상 필요하다. 사금융에서 15일 동안 빌리는 데 이자만 2,000만 원이 드니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1일 뒤에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특히 위와 같은 개발 행위를 할 막연한 계획이 있을 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한 G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1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3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9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원 미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2017. 1. 18, 1,000만 원 공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APPY·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A 1,000만 원 공탁)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편취 액수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반성과 성찰을 위한 사회봉사가 필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피해자 B(여, 27세)와 결혼하였으나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피해자와 별거 중인데, 2016. 4. 21. 17:30경 제주시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완강히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제는 미련 없다. 다 포기했다. 지금 살인 사건도 많이 나는데 사람 죽이는 이유를 알겠다. 너 죽이는게 시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내려치고, 칼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흡기 사진 확인)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별거를 하면서 제주도에 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중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의 대주주인 피해자 E는 2009. 2. 11. 임대인 F와 고양시 일산동구 G C동 제204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위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위 건물이 불법도박장소로 제공된 것을 이유로 단속이 되어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될 염려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0. 3. 2.경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0. 3. 2. 부터 2010. 10.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위 (주)D 사무실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회사 운영경비와 영화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오피스텔전세계약서, 변제계획안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 E와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보증금이 회사자산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금 85,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아 두 달 만에 사실상 전액을 소비한 점, 보증금 수령 및 소비에 관하여 E나 1의 사전 양해나 사후 승낙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금이 회사자산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 회사 대주주이자 외국인인 피해자의 국내 임시 거주처일 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증 기재 내용(증 제35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피해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및 이 사건 보증금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B'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그동안 미납했던 대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흑삼겹살 등을 납품해 주면 결제기일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은 2014. 11. 경 적자가 누적되어 약 2억 원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부터 2015. 2. 27.까지 흑삼겹살 등 28,143,484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22.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355,769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표준재무제표증명, 계산서(고소인들로부터 매입내역), 계산서(고소인들에 판매내역), B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피의자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 대금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009. 10.30.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해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40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점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봉(길이 약 1.5m)을 들고 와서 막대걸레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안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범행도구(막대걸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이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원래 무직자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사업자를 만들어서 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편법으로 올려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4.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에 있는 청주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성 2명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A 상대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고인이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취사장에서 복무한 C(이하 'C'라 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과 C는 2016. 5. 중순 일자불상 14:30경 충북 단양군 D 소재 E지역 병사 식당 내에 있는 취사병 휴게실에서 피해자 F(20세)을 피고인과 C 사이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 F의 팔이 피고인에게 닿자 피고인이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 F의 몸이 C에게 닿자 C가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가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한쪽만 택하면 두 명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 피해자 Fl C를 향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과 C는 함께 양쪽 발로 피해자 F의 복부, 허벅지, 성기 등을 20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10회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6. 6. 7. 1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평소 실수가 많아 교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눕게 한 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누르며 주먹으로 양 팔뚝을 15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이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자 C는 조리복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6. 6. 8. 1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가 "F은 흡연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조리과정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못해 교육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가 번갈아가며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G의 발다닥을 1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분을 10회 가격하고, 피해자 G를 피고인과 C 사이에 눕게 한 후 피해자 G에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가 이동하게 하던 중 피해자 G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닿으면 피고인이, C의 몸에 닿으면 C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복부, 팔뚝 등을 3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1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부대 소재 취사장에서 피해자 F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안경 벗어, 45도"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물을 묻힌 후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13: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오늘 인성교육은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손바닥을 5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뚝을 1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 C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공동폭행 행위 태양 구체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F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나.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