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후문 '장수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 76-3 그린캐슬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앞 로터리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정차하여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약 1,884,838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6. 02:20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시 서북구 두정동 동촌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 구봉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양옆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테라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봉고IIⅡ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테 라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고,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510,44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 I TTS Coupe quattro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869,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J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New Beetle cabrio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968,17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 N 옵티마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863,17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O 소유 P 아반떼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175,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내용)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범행의 죄질, 경위,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 F, H, M과 각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1: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재촉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겨누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플라스틱 재질의 국밥 그릇(지름 약 1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양 손을 잡히자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하여),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4:05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면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760 환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 F, G과 PC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3. 25. 경부터 2010. 4. 14. 경까지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씨방에서, D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피씨방을 임차하고 PC 30대를 구입한 다음 '배틀블루'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시·자동진행 및 연타기능이 부가되고 환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F은 자신 명의로 'I피씨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각각 게임장 영업과 운영수익금 관리,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할 경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편지쓰기' 입력창에 잔여 점수와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손님들이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머니 1,000점당 9,000원을 손님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환전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0. 4. 14. 경 경찰단속을 당하여 PC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D, E, G과 함께 대표자 명의를 G로 바꿔 계속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0. 5. 3. 경부터 2010. 7. 23.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은 자금을 투자하여 PC 40대를 구입한 다음 위 1. 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시·자동진행 및 연타기능이 부가되고 환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G은 자신의 명의로 'J피씨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한 다음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각각 게임장 영업을 담당하면서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관리·정산하고 위 1. 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환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환전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C방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등은 1차 범행 후 PC를 압수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PC를 다시 구입하고 상호 및 사업자를 변경하여 2차 범행을 하였다. 1차 범행 과 2차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재차 2차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놀이기구 운영공간인 'C' DJ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은 'C'의 손님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8:11~18:22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C'내 디스코팡팡 놀이기구에서, 위 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 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기구가 위아래로 튕기듯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번쩍 들릴 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지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고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놀이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 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종아리 부위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기구가 튕길 때 다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찰싹 때리거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놀이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 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아들어 올렸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내역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7. 18. 09:03경 영동선 160.8킬로미터 지점 월평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인 10톤을 1.2톤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2. 1. 4.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50경 양산시 C에 있는 000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계산 후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남은 음식이 들어있는 비닐 봉지를 위 E에게 휘두르면서 "네 와이프나 처먹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전과 및 기타 전과가 상당히 많으며,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 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것이고,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경찰관이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벌금액을 다액으로 하고 환형유치금액을 소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2

범죄사실 [2016고단8182, 이하'818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30경 부산 동래구 C, 5층 "D" 내에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하 'G'라고 한다), 경장 H(이하 T'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가해자에 관한 질문을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I에게 "네가 아까 반말 했지? 일을 좆같이 처리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I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출동한 경찰이 대머리의 가해 남성을 찾아주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3364, 이하 '3364'라고 한다]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7. 01:11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마트" 앞길을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북문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졸다가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883,4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차량을 세우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8182]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녹음파일 CD [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보험수리비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었는데, 2016. 8. 13. 위 형에 관한 사면을 받자 3달 만에 [8182] 범행에 이른 것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 여 10개가 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경찰관의 몸에 터치한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0.02:30경 부천시 B빌라 B동 지하 2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퇴거를 수차례 권유했으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퇴거에 계속 불응하고, 위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혼자 나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하며 양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증거목록 순번 8), H(증거목록 순번 9),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확인)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35경 혈중알콜농도 0.2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구)포항역 쪽에서 덕산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싱싱하지 않은 식자재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들을 바닥에 던지고, "이 마트는 썩은 음식을 판다!"라고 약 4시간 동안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1,500원 상당의 청과 1팩,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3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밀감 1상자 등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0, 13:57 경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썩을 놈의 개새끼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재물손괴죄 관련 손해를 배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8.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현대프라임빌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차 및 하차를 위해 버스를 정차시켰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 C(여, 82세)이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중에 뒷문을 연 채로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버스 CCTV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의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를 하던 중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 그 밖에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 해자에게 "외상으로 옷을 주면 9. 13.까지 옷값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남편의 월수입 28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월수입은 월세 등 생활비로 거의 소진되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까지 납부해야 형편이었으며, 또한 이미 다른 옷가게에서도 외상으로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2,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작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 남동구 L 소재 피해자 M의 집인 N 아파트 부근에서,사실은 해외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재력을 과시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해외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환전 대기 중인 돈이 98,600,000,000원 있다. 그 돈 98,600,000,000원이 2017. 8. 말경에 들어온다.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머스탱 승용차를 구해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 해외자금의 세탁을 담당한다는 사건 외 D와의 O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피해자 명의로 P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Q 머스탱 승용차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2.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3,814,6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메신저 캡쳐사진, R 합의금 송금 내역, 피의자 D 송금 요청 문자, 중고차매매계약서 사본(머스탱), 피해자 금융거래내역(2017. 7. 15, ~ 12. 3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2017. 9. 14. ~ 2018. 3. 2.), 피해자 현대카드 거래내역, 피해자 삼성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또는 다음날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의 거실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러 찾아온 자신의 임차인인 피해자 C(여, 71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허리를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 녹취록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러 찾아온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데다가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3:15경 대전 서구 C 인근에 있는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기둥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신축 건물 1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당일 공사일을 마치고 천으로 덮어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압송기 1대 등을 피고인 운행의 E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이다. 또한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처 등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뇌병변 1급의 딸과 처를 부양하 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35g(주사기 반짝대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기사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35g(주사기 반짝대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F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주사기 1칸)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3면) 1. 개인별 수용현황 1. 서울중앙 2018고단2155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구리시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인 태국여성들(E,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