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경 피해자 B(여, 23세)에게 ‘C’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D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03:57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2차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D 메시지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뿌린다.”, “연락 안받냐”, “5분 준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22. 3. 16. 04: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4:21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E아파트 2차 G동 놀이터로 나오게 한 후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2-3회 만지작거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3. 16. 05: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5:0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 2차 H동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05: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C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나와”, “안 나오면 니 얼굴이랑 같이 후배들한테 다 공유할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D 대화내역 갈무리 사진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술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피의자 DNA 비교), 수사보고(발생일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 파일)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증거물 정보, 메시지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협박한 후 그 기회에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 직후 재차 위 사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요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러 오도록 협박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놀이터로 나오게 한 후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 놀이터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