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해조단란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야성단란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경위(술을 마신 후 타인이 택시를 타고 가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함) 및 범행 이후의 정황(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3차 측정요구에야 응하였고,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반응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E에 대한 필로폰 매도 F(2012. 5. 24. 벌금 700만원 선고, 2012. 8. 30. 확정)은 2011. 7. 19.경 E(2012. 2. 3. 징역 1년 선고, 2012. 5. 18. 확정)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1. 7. 19. 18:23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우체국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I)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E의 휴대전화번호(K)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18:5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 앞 공중전화를(N)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9. 19:37경 위 M 부근 노상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E에게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O, P에 대한 필로폰 매도 P(2011. 8. 4. 징역 8월, 2012. 1. 6. 확정)는 2011. 4. 11. 경 O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O은 2011. 4. 12.경 위와 같이 P로부터 받은 25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총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2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3g을 소포에 은닉하여 부산발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O, P로 하여금 2011. 4.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사본, 각 통화내역자료, 재소자 접견부 및 서신수발내역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수용접견현황조회, 각 개인별 서신목록, 공판조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역발신 통화내역, 통신자료 3부, 수하물인수증, 간이녹취서, 각 녹취록, 통신자료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4, 16, 22, 32, 33, 39, 42, 49. 50, 94, 9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특히 피고인으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 F, P에 대한 각 형사판결(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부인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1: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라는 이유로 만연히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전방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직전 정지선을 앞두고 정지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을 보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정지선 정지 이후 신호등이 녹색신호로 바뀌자 피고인 차량 우측 2차로에 같이 정지해 있던 택시가 먼저 출발하였고,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출발을 시도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출발하자마자 피해자가 2차로에 있던 택시 후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을 지나 앞쪽으로 뛰어들어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4.5톤 트럭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를 앞둔 정지선 앞 1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신호등에 따라 출발을 하는 피고인에게, 신호등 지시에 따라 먼저 출발한 2차로에 있던 택시 후미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출발을 시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근접한 채로 차량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뛰어들어온 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0:00경 경기 파주시 C 논에서 그곳에 있던 모터와 연결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약 30m을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는 '빨간마후라'라는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인 토토디스크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캡처화면 및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H건물 지하1층 J-23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가방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항을 통하여 2011. 3. 29.경 살바토레훼라가모에스.피.에이가 2003. 9. 29.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0262787호로 상표등록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7개를, 2011. 10. 20.경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2011. 9. 22.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국제등록번호 제1034286호로 상표등록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5개를, 2011. 11. 14.경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8개를, 2011. 11. 30.경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개를 각각 수입한 다음, 위 I 매장에서 그 중 약 40-50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가방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선족인 J이 운영하는 중국 내 운송업체인 K에 운송을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가방 393개, 물품원가 3,838,164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가방 등 24,325개, 물품원가 257,269,832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고발서 1. I 인터넷 사이트 내역 1. I 인터넷사이트에 등재된 페라가모 상표 도용 혐의 가방 1. 각 중국 출고장 1. 압수물품사진 1. 진정상품 가격 감정표 1.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의 수입물량 등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물품원가 257,269,832원 + 관세액 20,581,290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상표법 93조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상표권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0:58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우체국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원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214,252원, 위 F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501,378원, 위 H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00,0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C) 1. 견적서(H), 견적서(F),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2013. 1.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이종의 실형 전과 이외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제4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같은해 4. 24.까지 사무실 없이 'B보도방'이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참고인 D(당32세, 여), E(당29세, 여)을 일명 도우미로 고용, 유흥접객업소 등에 소개하는 조건으로 1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04. 24. 22:5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참고인을 위 업소에 소개하는 등 1시간 7,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동종범죄전력,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2012. 11.부터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주면 깨끗이 잊겠다"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마지막 부탁이니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서천시에 있는 D모텔 208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위 D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 내역을 확인하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양손으로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냐,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끈에 묶여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04:00 경위 D모텔 208호 내에서 위와 같이 양손이 묶여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때릴 듯한 태도로 "침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 한 대만 맞고 기절해 있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D모텔 2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건물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선풍기 전기선을 잘라 피복을 벗겨 구리선을 방문 손잡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방문 손잡이에 전기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1. 현장 사진 등, 수첩 사본,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간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되는바,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다 급기야 강간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변태적 .가학적인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각 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9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볼을 툭툭 치며 엄마 말을 잘 듣느냐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마치 어린애 취급을 하여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의 몸을 잡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되어, 2013. 4. 13. 14:40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1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하반기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명의 토지 위에 자동차부품공장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2010. 1. 29.경 음성군수로부터 자동차부품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명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부품공장을 추진할 수 없었고, F도 2010. 3. 24.경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G과 건물을 인수한 뒤 인테리어를 하여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더 이상 자동차부품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 H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여 운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음성에 자동차부품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사자금 등의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큰아들은 회사 책임자로, 둘째아들은 운전기사로 고용해주고, 차용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을 믿고, 2010. 2. 18.경 자신 명의의 이천시 I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이천농협 관고지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0.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대출금 중 현금 100만 원, 수표 10만 원권 10장, 합계 2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농협 관고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대출금 중 현금 1,000만 원, 수표 1,000만 원권 3매,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이 있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명확한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던 G에게 건넬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 청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카센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1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표추적 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M, N 상대 각 전화수사, 고소인 D 명의의 이천농협 거래내역서 편철, O사무소 소장 P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차적조회 회보내용, 이천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7. 17. 확정되었으며, 2007.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44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E' 사업장에서 식품제조 관련시설인 단무지탈염숙성시설 6조 등에서 단무지를 제조하는 공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9,000.0㎎/L로 기준치(120㎎/L 이하)의 약 75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493.5㎎/L로 기준치(130㎎/L 이하)의 약 19.2배, SS(부유물질)은 484.0㎎/L로 기준치(120㎎/L 이하)의 약 4배, 총인은 66.4㎎/L로 기준치(8㎎/L 이하)의 약 8.3배, 총질소는 383.2㎎/L로 기준치(60㎎/L 이하)의 6.4배를 각각 초과하고, n-H(노르말-핵산) 추출물질인 광유류가 1.2㎎/L 함유된 포함된 폐수를 1일 평균 약 8t가량 공공수역인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수질보전법시행규칙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가.2)항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시설은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위 별표 1.가.2)가)항에 의하면,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수사보고(1일 폐수량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용수(1,016t)를 사용한 2012. 3.부터 2012. 4.까지의 폐수량을 보더라도 1일 폐수 배출량은 16.57t{=20.32t(=1,016t÷2개월÷25일)-단무지 포장용수 3t-1일 오수발생량 0.750t}으로 추산할 수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은 20m³ 이하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업소가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즉, 배출하는 폐수에 광유류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광유류 포함 여부 ⑴ 검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2012. 8. 24. 이 사건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채취하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한 결과 광유류인 노르말-헥산(n-H) 추출물질이 1.2㎎/L이 검출된 시험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료 채취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장관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2. 6. 11. 환경부고시 제2012-99호)에 의하면,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의 경우, 채취된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유리용기에 4℃에서 H2SO4 pH 2 이하로 보존된 상태에서,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분석값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료는 2012. 8. 24. 15:15 채취되어 같은 날 17:51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됨으로써 즉시{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칙 규정에 의하면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채취자나 실험자 모두 보존온도나 산도를 확인하여 관리한 적이 없고, 시료 채취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를 유리병에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유리병이라고 지칭된 용기의 마개 부분이 유리 재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시료채취기구에 의해 시료의 성분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노르말-헥산 추출물질 시료를 30분 간격으로 복수 채취하지 않고 단 1회 채취한 시료만을 분석하여 시험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나) 광유류 불검출 실험결과의 존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에 관하여, 2013. 3. 13. 구로구청의 의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가 재차 이루어지고, 2013. 1. 3.과 2013. 1. 4.에 피고인의 의뢰로 사설기관에서 3회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 모두 광유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서울 금천구 G에 소재한 동종업체인 H회사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를 보건환경연구원, 사설기관 등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역시 광유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2012. 8. 24.자 실험에 의한 시험보고서는 시료채취 방법이 부적법하고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광유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업소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0m³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1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6-5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2004.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시흥시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뒤쪽 창문을 깨뜨리고 주방 쪽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던져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821,000원을 훔치고, 2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DNA-DB 대조일치자 현황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모두 타인의 주거지가 아닌 영업장소로서 범행시각에는 대부분 사람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