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2004. 6. 14.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5. 하순경 경기 의왕시 F에 있는 “G 물류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중 위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6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 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계약기간 2020. 6. 1. ~ 2022. 5. 31., 계약 총액 20,592,000원(월 계약금액 85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B 주식회사 지원사업부 공사팀의 팀장으로, 승강기 부품교체 또는 수리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팀 팀원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그 공정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공사팀 과장으로, 승강기 부품교체 또는 수리공사를 담당하면서 팀장이 없는 경우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팀원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41세)은 위 공사팀 주임으로, 팀장인 피고인 C, 과장인 피고인 D의 업무지시를 받아 승강기 부품교체 또는 수리공사를 수행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20. 6. 11.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승강기 2호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니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강기에 설치된 ‘가이드슈’라는 부품을 교체하는 수리 작업(이하 ‘이 사건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는 2020. 6. 11. 15:30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서 다른 승강기 부품 교체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물류센터로 층고(약 10m)가 다른 건물(통상 3m)보다 상당히 높아 승강기 카가 정지되어 있는 층(이 사건의 경우 1층)의 윗층(2층)에서 승강기 외부 문을 열고 승강로에 진입하여 승강기로 접근하는 경우 승강기 카(높이 약 2.65m) 상부까지의 거리(7m 이상)가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강기 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선 로비층에 사람들의 승강기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승강기 카를 최상층까지 올린 다음, 기계실 내 조작반을 이용하여 승강기카의 운전모드를 수동(점검)모드로 변경하고, 기계실에서 카 상부에 탑승이 가능한 위치까지 카를 아래로 이동시키는 방식, 즉 작업자가 있는 곳으로 승강기 카를 수동으로 이동시키는 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는 소방용이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수리를 위해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수리 작업을 지시·관리·감독하거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사건 수리 작업을 하는 현장의 위험요소 등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에 적합한 작업을 지시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절차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무전기, 안전펜스 등 안전 관련 물품 구비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상시 소통하면서 다른 작업자가 승강로 내에 있는 상황에서는 승강기 카를 철저히 정지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수행 시 안전감독을 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시·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공사팀 팀장으로서 현장에서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비교적 쉬운 작업이니 작업을 하고 오라.”면서 사전 교육도 없이 피고인 D과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로 가게 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안전 관련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비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 및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다음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무전기 등 소통수단도 없이, 위와 같은 안전한 작업방식 대신 작업자가 승강로로 먼저 진입하여 승강기 카 상부로 이동한 다음 승강기 카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이동시키는 위험한 방식의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D은 2020. 6. 11. 16:59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 승강기(2호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지상 1층에 승강기 카가 정지 상태로 멈추어 있는데, 지상 2층으로 이동하여 승강기 문을 열고 승강로로 들어가 승강기 카 상부까지 간 다음 카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카를 지하 1층까지 하강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지상 2층에서 승강로로 진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소방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강기 카 상부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승강기 아래쪽 피트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고 지상 1층에서 승강기 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강하지 않자, 피트에서 나와 지상 1층으로 이동한 다음 승강기 카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6층(최상층)에 있는 제어반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위 승강기 카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6층 버튼을 눌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승강로 내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승강기 카 상부로 내려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승강기 카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카 상부와 피고인이 매달려 있던 사다리 사이에 끼어 둔부가 찢어져 신경이 손상되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질렀고, 위 소리를 들은 피고인 D이 승강기 카 천장의 비상구출문을 통해 카 상부로 올라가 피해자를 승강기 카 중간빔 위로 대피시키고 119구급대에 의해 수원 영통구 J, K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6. 12. 22:25경 위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승강기 2호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니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 D,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장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팀장인 C에게 이 사건 수리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식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C, D과 공동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22:25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특히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수리 작업 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거나 그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하지 아니한 채, 승강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승강기가 운전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사업주’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 주식회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수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조직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아래에 보수사업부, 지원사업부로 이루어지고, 보수사업부는 다시 보수1~3사업부로, 지원사업부는 총무지원사업부(총무팀, 자재팀, 영업팀)와 공사지원사업부(공사팀)로 이루어지며, 군포지사, 안양지사, 광명지사를 두고 있고 총 직원은 58명에 이르는 점, 구체적으로 보수1사업부는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지역, 보수2사업부는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지역, 보수3사업부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지역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의 승강기 정기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의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련 공사를 하는 경우 각 해당 사업부에서 지원사업부 공사팀장 C와 협의를 하여 공사 일정을 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왔는데, B 주식회사가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는 600여개, 승강기 관리대수는 2,800여대에 이르는 점, 공사팀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팀 주간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위 보고서는 부사장을 거쳐 회사를 창설한 ‘회장’직에 있는 L이 최종 결재를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결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업무관행에 대하여 ‘상신되는 문서에 전문적인 용어와 규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 승강기 업계에 오래 근무를 하였던 전문적인 부사장과 회장이 결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승강기 부품교체 작업이나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팀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사람은 공사팀장인 C라고 진술하고 있고, C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과 승강기 유지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리 작업 현장을 포함하여 승강기 수리 작업이나 관련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승강기의 수리 작업이나 관련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승강기 수리 작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작업 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수리 작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수송기계 등의 수리 등 작업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참조).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