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2.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정형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행동장애를 동반한 경도의 정신지체(지능 53)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302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까지의 구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21:55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0. 00:2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 6. 10. 21:55경 광명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인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8,6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 03: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0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6. 23:10경 피해자 J의 주거지인 광명시 K, OO호의 화장실에 이르러 물소리가 나자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73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2:16경 피해자 L와 함께 술을 마시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광명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와 우체국 비씨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현대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 02:36경 광명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230,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결제내역 사진첨부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4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Q 유흥주점 업주 통화내용), 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드승인내역서, 승인전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L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단순 절도일 뿐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거나 집에 함께 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동네에서 마주쳐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고 범행 당일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셨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집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고 집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당시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을 절취할 것을 알았다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눈앞에 보이는 핸드폰 등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책상 서랍 제일 아래 칸에 넣어둔(집에 함께 들어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핸드폰 2개와 신용카드 여러 장을 서랍을 열고 가져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지 불과 18분 만에 핸드폰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고 그 즉시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Q 주점으로 간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저는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어 훔칠 생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호,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추가로 범행하였고, 짧은 시간에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고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수십 번에 걸쳐 사용을 하였다. 사용처도 대부분 유흥주점, 노래주점 등이다. 주거침입 미수는 샤워하는 여자를 볼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충동장애 등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내용, 목적,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매우 나쁘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B, E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4794) 피고인은 2019. 10. 4. 18:45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피고인이 귀가시키겠다고 피해자 R(27세)에게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광명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