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G선거구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I선거구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사실 J대학교 내 일부 교수들이 개발회사 등의 제안을 받아 J대학교 병원을 K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J대학교에서 의대 및 병원을 K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들은 J대학교에 의대 및 병원을 K시로 이전할 공식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J대학교 의사 또는 관계자들과 의대 및 병원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협의해 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8. 16:30경 L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신문기자 약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명의로 'J대학교 의과대학 K시 유치 협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전략) 현재 J대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인원과 시설 모두를 이전할 것이며 K시에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의대를 비롯한 대학건물과 병원 그리고 상주인원을 위한 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J대 이전 사업은 현재 J대 의대의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 비용, 건축비용, 의학 기자재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J대학교 의대를 K시에 유치합니다'라는 발표문을 발표하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J대에서도 협의식을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J대 측과 병원 이전에 관하여 협의했다"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J대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하였고, J대 관계자들과 협의해 온 것처럼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X의 이의제기서 1. J대학교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협의식 발표문, 협의식 발표문 초안(Y 대표 O 작성), 재정위원회 K시 땅 유치건에 대한 경위서 1. 각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질의사항 회신(K시, J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K시, J대), 수사협조의뢰 재회신(J대) 1. 협의식 관련 보도자료, J대 의대 관련 보도내역 1. 중국건축공사총공정 참여의향서(LOI), K시장과의 회의(15. 10. 30.), 내용통보서(15. 11. 3.), K시장과의 회의(15. 11. 22.), J대 회의(16. 2. 2.), Z역 역세권 주변의료복합단지 개발서, 각 2015. 12. 15.자 MOU 서류(원본, 번역본) 1. 고발장(수사기록 제5쪽) 1. P 교수 방문 사진, 대학병원 유치관련 선거홍보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J대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공표한 부분 이 사건 발표문 중 "J대 이전 사업은 현재 J대 의대의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 비용, 건축비용, 의학 기자재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발표문 중 확인 부분'이라고 한다)은 주어의 표기가 없어 후보자들인 피고인들이 '확인'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A). 이 사건 발표문 중 확인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피고인들). 2016. 3. 27. Y O 대표, R 변호사, S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전계획을 확인하고 발표한 것이므로(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발표문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읽기만 한 것이므로(피고인 B)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J대 관계자들과 병원 이전에 관하여 협의해 온 것처럼 공표한 부분 "J대에서도 협의식을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J대측과 병원 이전에 관하여 협의했다(이하 '이 사건 발표문 중 협의 부분'이라고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피고인들).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전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R 변호사가 2016. 3. 27. J대 의대 M 교수와 협의했다는 의미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피고인 A). 2. 판단 가. 이 사건 발표문 중 확인 부분 후보자에 관한 사실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표문을 읽은 것이고, 이 사건 발표문 말미에 "2016년 3월 28일 A B"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표문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21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 사실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표문 중 확인 부분은 허위 사실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건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G선거구 및 I선거구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자들이다. J대 재정경영원 재정기획위원회는 재정부총장 산하기구로서 등록금 외에 수익사업에 관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J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M이 위원장을, J대 의대 교수 P(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의 이사건 공표 내용을 거짓으로 결정하자 2016. 4. 9.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J대 병원을 K시에 유치하기로 한 구체적 논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고합312호로 재판 계속 중)가 AA 부문의 위원을 맡고 있었다. R는 P의 동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K시의회 법률자문변호사, J대 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 ㈜AB(이하 'AB'이라고 한다) 법률고문변호사 겸 Y 자문변호사이고, O는 Y 대표, T은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 S는 K시 H 정당 시의원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이었다. (나) J대 병원의 K시 설립에 관한 논의 과정 J대는 2007.경 AC시에 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AC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중단되었고, 2008.경 AD시에 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중단되는 등(AC시, J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경기 남부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왔다. K시장 AE는 2014.경 R의 소개를 받고 P를 찾아와 K시에 J대 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P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P는 M에게 AE를 소개하였으며, 이후 K시 측과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J대 재정기획위원회 사이에 구두로 병원 설립에 관한 몇 차례 논의가 있었다(M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349쪽, 제401쪽). AB 회장 V, 대표 U, 고문변호사 R는 2015. 10. 30. K시장 집무실에서 K시 측과 J대 병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AB이 부동산개발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J대 병원과 의대 등을 무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K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고 부동산개발업자인 AB이 대규모 부동산 수익사업 계획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특혜 시비 우려가 있고 공익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B 측이 2015. 11. 22. K시장과 다시 접촉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수사기록 제55~65, 350쪽). V, U는 2016. 2. 2. J대에서 M, P 및 J대 재정경영원 사무국장, 팀장 등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시하였다(M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8쪽, 수사기록 제66쪽). 이에 대해 J대 측은 " K시가 공식적인 문서로 입장을 표명해야 공론화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MOU는 MOU일 뿐이니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SPC에 신뢰성 있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M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 20쪽, 수사기록 제66쪽).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K시가 병원 설립 여부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는 J대 재정기획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협의마저도 다 마쳐진 상태가 아니라 논의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M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8쪽). (다) J대 의대의 K시 이전 계획 내지 가능성 여부 J대 의대 이전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당시 단계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M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5쪽, P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0, 13쪽). (라) 피고인들의 확인 여부 이 사건 발표문 중 확인 부분은 의대 이전이나 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위와 같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런 취지에 걸맞지 않게 아무 권한없는 제3자들로부터 불확실한 정보를 얻은 것 외에는 별다른 확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O는 R로부터 받은 자료와 AE가 2016. 1.경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병원 유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한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J대 의대 이전에 관하여 검토해보라고 말하였다(O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 8, 9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3. 27. O, R, S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찾아왔고, R가 피고인 A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상 이날이 처음이었다(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7, 22쪽). R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J대 병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나, 반주를 곁들인 식사자리이었기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머문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4, 27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선거대책본부장인 T은 O에게 기자회견 때 공표할 이 사건 발표문의 초안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O는 J대 병원 설립에 관하여 R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초안(수사기록 제455쪽)을 만들어 T에게 보냈고(O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1쪽), T이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발표문을 완성하였다. O는 J대 병원 설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R는 O보다는 J대 병원 설립사업에 관한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K시나 J대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30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R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은 R를 직접 만났지만, J대 병원 설립에 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의 허위 인식 여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표문이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소명자료 내지 인지 경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J대 병원 설립에 관하여 별다른 관련이 없는 O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및 K시나 J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R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만을 근거로, K시나 J대 측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노력 없이 이 사건 발표문을 공표하였다. (나) 공표 경위, 시점 및 선거에 대한 영향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5일 남짓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사건 발표문의 공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병원 유치는 K시의 숙원사업이었으며, 피고인 A은 "J대의과대 대학병원 유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라는 문구를 명함에 넣기도 했다(수사기록 제152, 153쪽). 피고인 B은 "AF"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수사기록 제154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표문의 공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발표문을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읽기만 해서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발표문 중 협의 부분 피고인들의 발언 여부 (가) AG신문 편집국장 N의 기자회견 당시에 관한 진술 N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자회견을 취재한 후 "AH"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위 기사에는 "피고인들이 J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협의식을 개최했음에도 J대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협의서에 서명하면서 의대유치를 공식 발표하는 것에 대해 J대 측에서 동의했고, 촉박한 선거일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학측과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6쪽).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는 "AI"제목으로 J대 측의 입장과 "한편, A, B 후보는 '의대 이전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저녁에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피고인들의 반론을 내용으로 한 후속 기사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6쪽). N은 검찰에서 "기자회견 시작 전 기자들이 J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 A이 선거 일정 때문에 촉박하게 기자회견을 하여 참석을 못하였다고 얼버무려 투덜거린 사실이 있다. 발표문 낭독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업비, 사업부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내가 직접 J대 관계자가 협의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J대와 협의 여부, 협의식 개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인들이 'J대에서도 동의를 했고, 협의식을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J대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라고 답하였다. 그게 누구냐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이 손짓으로 S에게 오라고 하여 대신 답변하게 하였다. S는 'P 교수'라고 답하였고, 발표문에는 교수들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S가 답을 하지 않았다. S에게 후보자들에게 물었는데 왜 답변하냐고 하자 우물쭈물했고, 같이 협의했냐고 물으니 '협의했으며, 나도 참석했었다'고 답하였다. 한편, 다른 기자가 'J대 관계자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식 개최가 말이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피고인들이 협의를 하였다고 답하였다."라고 기자회견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09~714쪽). 기사 중 '피고인들은 협의서에 서명하면서 의대유치를 공식발표하는 것에 대해 J대 측에서 동의했고, 촉박한 선거일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학측과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과 피고인 A이 기자회견 전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11쪽). N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J대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전 선거 일정 때문에 촉박하게 기자회견을 하여 참석을 못하였다고 진술한 상황, 자신의 질문에 피고인 B이 J대와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답하고, 구체적으로 물으니 S가 나와 보충설명을 한 상황, 기자들이 J대와 협의 여부에 관한 의문이 있었기에 계속 이를 질문했고, 피고인들이 그때마다 협의가 되었다는 답변을 한 상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4, 7쪽). 기사 작성 경위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들 중 누군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N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쪽), 후속 기사 작성 경위에 관하여 J대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자 의대 이전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묻자 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등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8, 9쪽). (나) Y 기자 Q 의 기자회견 당시에 관한 진술 Y 기자 Q은 "AJ"제목으로 "S 시의원은 J 대 측에서 K시와 이전에 대해 협의해 왔고, 협약 직전단계까지 갈 걸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B 후보가 J대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 적극 추진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8, 39쪽). Q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J대와의 협의 여부를 말했는지에 관하여 "AK의 AL 기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J대 관계자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식 개최가 말이 되냐'라고 질문했고, 피고인들인지, T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J대 관계자를 만나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보통 한 가지 질문이 나오면 두 사람 모두 한 마디씩은 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3쪽). 기사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S가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발언권을 넘겨받아 답변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고, 기사 내용에 관하여 S로부터 피고인들이 J대 측과 협의를 진행해 오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았지만, 피고인들로부터는 항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4, 675쪽). 이 법정에서도 "어떤 기자가 J대 관계자와 만나 협의했는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게 물었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 S가 피고인들이 J대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어 기사를 작성했는데, 아니라는 항의를 받았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 3쪽). (다) 소결론 살피건대, N, Q은 "어떤 기자가 'J대 관계자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식 개최가 말이 되냐'고 질문하자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J대와 협의했다고 답했다"는 상황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S가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허락하에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기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J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정황이나 이후 J대가 의대 이전 계획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고 밝히자 전화로 물어보니 피고인들이 J대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밝힌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J대에서도 협의식을 개최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J대측과 병원 이전에 관하여 협의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사실 해당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R와 M을 통한 간접적인 협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이 J대 측과 직접 협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들도 이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M은 법정에서 R에게 의대 이전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없으며, 협의식 개최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3, 32쪽). (다) R는 수사기관에서는 2016. 3. 27. 통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정당 후보의 공약으로 걸겠다고 하니 M이 H정당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가능성이 있다면 공약을 줘도 되겠냐고 물으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던 것 같다."며 확신이 없는 말투로 답하였다(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1~24쪽). 또한, 재판장이 J대와 병원 이전에 관한 협의 과정이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M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고 질문하자 R는 공약으로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음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0~32쪽). (라) R와 M 사이 2016. 3. 27.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각 선거의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업적 등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공표할 경우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유권자인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는지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병원의 유치는 K시의 숙원사업으로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시나 J대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닌 R나 O의 말을 듣고 K시, J대에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유치 협의식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J대 의대 및 병원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하였고, J대 관계자들과 협의해 온 것처럼 공표하였다. 이는 공약으로 발표하기를 바라던 R, O의 의도에도 벗어난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현수막, 명함으로 J대 병원 K시 유치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