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18

범죄사실 [2012고단1818] 피고인은 2010. 12. 13.경 전주시 덕진구 D 3층에 있는 유한회사 E에서 F 현대굴삭기 1대를 처 G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처 G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4.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 한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E에서 H 현대굴삭기 1대를 처 G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처 G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14.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 한 채권가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E에서 I 대우굴삭기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12.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 한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F 현대굴삭기와 관련한 원금 54,526,824원, 위 H 현대굴삭기와 관련한 원금 93,134,213원, 위 I 대우굴삭기 1대와 관련한 원금 59,979,997원 및 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납입을 지체하였으므로 경매 등을 위하여 담보물건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최고서를 수령하고 굴삭기 위치를 알려달라는 통지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낙 없이 2012. 6. 하순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에게 위 굴삭기들을 임대해 주고 위 굴삭기들의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위 굴삭기들을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4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문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N(남, 32세) 소유의 O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체어맨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포르테 쿱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N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능평리에서부터 같은 리 문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M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1. 각 대출내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2013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진단서(2013. 1.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의 잔존 채권액이 원금만 2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가 고소하고도 1년이 넘도록 굴삭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굴삭기가 있는 곳을 알지만 헐값에 매각되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까봐 굴삭기의 위치를 말해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8~69쪽)},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거나 굴삭기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 차례 합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브레이크 제동없이 반대편차로 갓길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N과는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2019고단4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K, M) 2개, 신용카드(N 2개, 0 1개, P1개, Q 1개) 5장, 12,000원 상당 롯데상품권(일만 원 권 1장, 일천 원 권 2장), 로또복권 10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경 나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R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Q 비씨카드와 S 비씨카드 각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16:28경 광주 서구 T, 5층에 있는 'U'에서, 그곳 카운터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V의 가방에서 현금 17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5.경 전남 영암군 W에 있는 X회사 직원 기숙사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놓인 피해자 Y의 지갑에서 N카드 1장과 그곳 침실에 놓인 피해자 Z의 지갑에서 P카드 1장를 각각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1.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금은 방에서 시가 4,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의 Q 비씨카드와 S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경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금은방에서 시가 1,063,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Y의 N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6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1, 5.경 목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금은방에서 시가 64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Z의 P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 초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957 4.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18:30경 광주 광산구 AJ빌라 AK호에서 피해자 AL에게, 어머니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신정지되어 통화가 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것처럼 방을 나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M 조합 체크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 19:16경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M조합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인출 1) 최초 공소제기 당시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련한 죄명으로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기재되어 있었고, 본항 말미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의 모두절차에서 기소요지 진술 당시 이 부분 죄명 및 공소사실을 삭제하고 진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2. 1. 19: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Y,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및 사진설명), 내사보고(순번 37), 현장 및 증거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AI CCTV 영상백업 및 분석), 내사보고(AF 업주 상대 탐문), 내사보고(AN조합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문자내역 사진 첨부) 2019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K, AB, A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선처 탄원 또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28 피고인은 2018. 7.20.20:3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E 종무소 앞에 이르러,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꺼내 미리 준비한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0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6.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H에서,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법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목제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전함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02:05경 위 H 법당 부근에 있는 관세음보살석불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불전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H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489 피고인은 2018, 4. 6. 11:25경 부천시 I에 있는 J 관리하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K에서 J이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산신각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이동 동선 상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보충 진술 관련), 수사보고(7, 20, 서대문구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행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 자료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등 2018고단3080원 1.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접견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G 유선진술청취 및 죄명 변경)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¹2018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영상 사진자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무려 9차례(실형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이 합계 100만 원 정도로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사찰로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이다. • .지체장애 3급의 피고인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13: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5. 14: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인근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59만 원 상당의 쌀 30포를 사려고 하는데 대금은 500만 원 권 수표로 지급하여 줄 테니 쌀과 거스름돈 341만 원을 E로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 구매대금으로 지불할 5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E 업주를 사칭하여 거스름돈 341만 원을 건네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식당에서 쌀 구매대금의 거스름돈으로 34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쌀 5포와 거스름돈 41만 원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가 수표로 쌀 구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며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 14: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OO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후드티 46장을 580만 원에 구매할건데 1,000만 원 권 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20% 할인을 하여 주고, 잔돈을 준비해서 H 노래방으로 오면 수표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구매대금으로 지불할 1,0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스름돈 420만 원을 건네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에 있는 H 노래방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은행 J 지점장 발행의 'K' 등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매와 현금 2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5:10경 부산 부산진구 M귀금속상가에 있는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순금 팔찌(10돈)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54만 원을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6매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기앞수표 26 매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수표가 아니었고, 사고신고가 되어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귀금속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4만 원상당의 순금 팔찌 (10돈) 1개와 거스름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13:30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바람막이 22개를 500만 원 권 수표로 구매할 것이니 바람막이 샘플 5개와 거. 름돈 300만 원을 준비해 P 노래방으로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구매대금으로 지불할 5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300만 원을 건네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P 노래방 호수를 알 수 없는 룸에서 거스름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팔찌사진,수표에 서명한 사진, 피해매장사진. 채증물현황, S식자재마트 및 인근 CCTV 캡쳐자료, E CCTV 캡쳐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1년p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불과 약 한 달 만에 반복하여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94

범죄사실 1. 2015. 12. 1.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23:05경 IVENUS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불종거리로에 있는 부영주차장 앞 도로를 창동코아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부영주차장 내에서 육호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나오면서 서행으로 도로로 진입하여 이미 우회전을 완료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직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우회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에 접촉되어 노면에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 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15. 12.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L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28,580원, 대인 합의금 65만 원, 대물 미수선 수리비 45만 원 등 합계 1,228,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27.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14:55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앞 삼거리 교차로 모서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하였다. 당시 01 운전하는 P 그랜저 승용차가 산호연립 아파트 방면에서 무학맨션 방향으로 위 N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지나가려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문짝 아랫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좌회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노면에 드러누워 다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0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2.경까지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604,640원, 대인 합의금 300만 원 등 합계 3,604,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R, O,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기록 1권 56쪽) 1. 수사보고 (사고접수서 및 대인·대물 등 지급품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1권 1109 쪽) 1. 수사보고(사고 전반에 대한, 수사기록 1권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2세)은 인천 부평구 E 건물 3층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8. 22:59경 위 건물 1층에서 F에 가기 위하여 자신들을 마중나온 종업원인 G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위 G의 패딩 점퍼를 올리며 장난을 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3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각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톤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3: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마을 입구 주차장을 방파제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운반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74,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도주 경위, 2회의 동종 전과를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만 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2012. 11.경 직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후 약 6년 7개월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도록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F은 이전에도 이 사건 노래방에 방문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최초 방문 당시 신분증을 통하여 E, F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분증을 통하여 추가로 E, F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노래방에 방문하였고, 당시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오래되어 이 사건 노래방에 몇 번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래방에 갈 때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나이를 속여 본 사실은 있으나, 신분증을 허위로 제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당시 14세로 그 외모나 말투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 법정에서 관찰한 F의 외모나 말투는 여전히 그 또래의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당시인 약 4년 전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E, F이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전 이 사건 노래방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당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이 확인되지는 않고, E, F이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E, F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확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에게 E, F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8:4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보건소사가로 동측 100미터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남사거리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밖 도로연석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477,478원, 위 택시를 수리비 1,615,3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CCTV 캡처사진 (I 치과), 사고영상 캡처사진(교통정보 수집기),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매도되었고 경찰관이 이를 탐문해 추적하면서 피고인이 검거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7. 05:00경 하남시 신장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주)의 365일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5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0:00경 하남시 덕풍동 천주교 성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비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벽에 집어던진 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7:00경 하남시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죄 가.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하남시 D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26 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돌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6: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끌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 종업원 및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주점 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3:14 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F이 위 피해자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화가 나, 위 주점의 룸 안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룸 밖으로 나와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애미나 딸이나 술집 나가는 것들이라 똑같다"라고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위 주점의 입구 계단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4. 피해부위 사진 5.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수사과정에서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합의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1:50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가 청소년인 F(남, 16세), G(남, 17세), H(남, 17세)에게 처음처럼 3병, 매화수 3병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E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E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업원 E는 이 사건 청소년들을 원래 잘 알고 있어 그들이 청소년임을 잘 알면서 그들의 부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E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로 단속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는 자신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적법하게 검사하는 것처럼 CCTV에 찍히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로부터 사실은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도 마치 신분증을 받아 이를 검사하는 것처럼 연기까지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까지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제대로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처럼 연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식당에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고, 피고인은 내내 주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종업원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홀로 나와 혹시나 종업원이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닌지 재차 확인 검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6.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위첫 대화명으로 B을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중국 화폐 1,400위안(한화 약 226,898원)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인 쯔푸바오 머니를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위 다세대 주택 계단 난간 봉 아래 덮개 속에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든 비닐봉투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8.9.23:55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위쳇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중국 화폐 1,350위안(한화 약 218,457원)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인 쯔푸바아오 머니를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위 주차장 벽면 쪽 아래에 놓인 돌 밑에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든 비닐봉투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8.10. 20:54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으면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봉투 1개를 발견하여 이를 가져간 후,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가져온 필로폰 중 불상량을 지인인 H(현재 경찰 수사 중)에게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건물에서, 지인인 I(현재 경찰 수사 중)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화폐 1,500위안(한화 약 242,730원)을 받은 후, 제1의 가항 기재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그 중 1,400위안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인 쯔푸바아오 머니를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위 건물 1층 계 단 난간 봉 아래 덮개 속에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든 비닐봉투 1개를 가져가,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위 I에게 위 필로폰 0.8g이 든 비닐봉투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6. 늦은 밤시간경부터 다음날 아침시간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8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에서 생성되는 연기가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그 연기를 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늦은 밤시간경부터 다음날 아침시간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g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0. 늦은 밤시간경부터 다음날 아침시간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후 H에게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피의자 검거 장소 촬영 사진) 1. 관련 사진(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필로폰 던지기 장소 관련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던지기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사진(2020. 8.9. 불상자가 던져놓은 필로폰을 피의자가 찾아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관련 사진(2020. 8. 10. 피의자가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장소), 관련 사진(피의자 소지 K 갤럭시S8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88,085-226,898원 + 218,457 원 + 100,000원 +242,73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정밀저울과 다량의 투약기구까지 보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