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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5: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완지구 쪽에서 임방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택시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2,047,89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H병원 쪽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 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헤어샵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다단계 회사로부터 이온아이저 등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인덕션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자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하여 2017. 3.경까지 갚아주고 만일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2017. 5.경에 곗돈을 받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000~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의 다단계 사업이나 위 인덕션 사업은 이온아이저나 인덕션 등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수익성이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제대로 급여나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2.경 1,000만 원을, 2016. 10. 2.경 2,000만 원을, 2016. 10. 11.경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1. 메신저 화면 출력물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금을 계속 변제해오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2019고단5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08:0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고 있던 G H번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버스에서 위 항 기대와 같은 방법으로 안경을 쓰고 회색 교복치마 및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키 160cm 정도의 피해자 성명불상 (여, 나이불상)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위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여, 1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9고단1698 피고인은 2019. 3. 14, 18:04 경부터 18:13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J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K 버스정류장'까지 운행중이던 L M번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여, 가명)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이를 피하여 위 버스 뒤편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인), 판결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특히 같은 내용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여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최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20:3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가 되어 위 장소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F 의눈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F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1. 02:03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동종 처벌전력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형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H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H라고 말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2019. 1. 11.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1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H'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여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여수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안전화 300켤레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 14개의 거래업체에 약 15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달리 부동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화를 공급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경 시가 19,470,000원 상당인 안전화 300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 경[아래 증거서류 중 '거래처별 수금관리 대장' 기재에 따라 공소사실(별지 포함) 중 일시를 일부 수정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340,800원 상당의 안전화 1,392켤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별 수금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편취물품의 사용처(일부미수금 변제 대신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판매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등 포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6:50경 B 대우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설CCTV 화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항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가톤' 게임기 등 게임기 7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및 피의자 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영업 방식, 단속 정황 및 계좌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하여 주었다고 자백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일부 기간 동안의 환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 3. 15. 벌금 300만 원, 2012. 9.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5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포터2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한 사람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20: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육교 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 5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지갑을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25,000원과 은행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흡기인 과도로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분증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를 즉시 돌려주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현금을 제외한 피해물건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생계급여 수급자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범행 후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해 보상과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정식적 피해 배상이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강서구 B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수 채권을 회수해 주면 회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같은 해 9. 위 회사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채권 회수 시 회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중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동 회사로부터 위 승소판결 금액을 모두 4회에 걸쳐서 상환받기로 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까지 합계 49,098,590원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1) 나머지 39,098,590원 중 그 수수료 11,729,577원(= 39,098,590원 × 0.3)을 제외한 27,369,013원을 그 시경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결서(피고 주식회사 E), 합의서(주식회사 과 피의자), ㈜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이후에 워 1,000만 원 회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1,000만 원의 30%)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송금 받았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 회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 회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정산을 거친 후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D 대출카페에 접속하여 "전화 개통해주면 번호 당 2~3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글을 보고 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증과 개통의뢰 서약서를 전송한 후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E 등에서 휴대전화 4대(F, G, H, I)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8.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에게 주민등록증과 개통의뢰 서약서를 전송한 후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E 등에서 휴대전화 5대(J, K, L, M, N)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현황조회, 휴대전화 가입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9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주시가 어려울뿐더러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처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5경 G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대동맥 박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 26초가 지난 시점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서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05경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같은 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까지 온 다음,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위 D의 안내를 받아 위 C지구대 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사진(D, E의 각 피해사진) 1. 촉탁서 및 회답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비 관련 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염소고기를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병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7. 4. 4.경까지 위 식당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인삼갈비전골'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염소고기와 양고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조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염소의 갈비만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매월 호주산 수입 양고기 118kg을 호주산 염소고기와 혼합, 조리함으로써 매월 약 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방법 및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염소 DNA 분석결과 1. 영업신고증 1. 채증사진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DNA 분석결과 첨부, 거래명세서 첨부, 가맹점 월별 실적 집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혼합하여 판매한 양고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객들이 염소갈비에 양갈비를 섞어 조리한 것을 표시할 경우 고객들이 싫어할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염소갈비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는 등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양고기 혼합조리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매출액과 경제적 이득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는데 매월 20일에 계금 2,925만 원, 매월 계불입금 120만 원, 23구좌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계원이 전부 채워지지 않음에도 계를 가입하려고 하는 계원들에게 정확한 순번, 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부의 계원만으로 계를 운영하고, 매월 지인들이나 계원들에게 빌려 계금을 내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이를 돌려 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 F에게 '23구좌짜리 번호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계에 가입하여 매월 120만 원씩 23회를 납입하면 만기일인 2016. 1. 20.경에 2,925만 원을 계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그전에 운영했던 번호계가 사실상 파계되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이를 계급 충당, 개인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5.20.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20회에 걸쳐 매달 12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들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0. 3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메우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이 넘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2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 계금 명목 사기죄와 관련하여 계원들이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자료(수사기록 제1권 150면 내지 154면)의 내용은 계원 H이 2016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각 매월 계불입금 270만원(2016년 2월분은 303만 원)을 각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것, 계원 D1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계불입금 3,375,000원(1개월분 계불입금은 675,000원으로 5개월분에 해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 계원 I가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각 매월 계불입금 270만 원(총 8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 1. 5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55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에 의하면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2016. 1. 20.경 계원 H, D, I 등이 자신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당월에 총 6,075,000원(= 270만 원 + 675,000원 + 27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사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지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전과에 기재된 죄의 피해자인 J에 대한 총 편취금액이 12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6억 5천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J에 대한 총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의 가입을 권유한 2014. 5. 20. 경까지의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만도 5억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5. 20. 경에도 이 사건 계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2:54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얼굴을 촬영한 후 D으로부터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이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등 공무집행 하는 과정을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자 왼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밀고, 머리로 경찰관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 D이 주차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D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D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도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F, G은 피고인에게 D의 사진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받아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D의 사진을 삭제한 후 경찰관들이 차량을 살펴보는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고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어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막거나 경찰관을 향하여 손바닥을 펴고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넘겨달라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왼팔을 뻗어 경찰관을 한번 밀어냈고 이에 경찰관이 한 발짝 뒤로 밀려나게 되었고, 경찰관이 재차 다가오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약 1~2초간 경찰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었고 이에 경찰관이 뒤로 약간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몇 차례 더 동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강요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사유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서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밀치고 뿌리치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들이받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경찰관을 뿌리치거나 한손으로 밀친 행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동영상 삭제 요청에 대하여 '왜 강요하느냐'는 항의를 한 것 외에는 달리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한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