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마케팅 이사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며, E 지사사업자 계약 체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프렌차이즈 박람회장에서 사실은 익산시 전체를 가맹지역으로 하여 위 매거진 지사사업자 계약을 한 사람이 없고, 하루 이틀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피해자 F의 지역에서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사업자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익산은 지금 아예 통으로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거기서 아예 지점권을 가져갔어요."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통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저희가 어제 계약을 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동 가져가신 거예요"라고 말하여 마치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사사업자가 있는 것같이 말하고, 피고인 A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면 끝나요. 그 일대 한 바퀴 돌면나와요", "한번 하시게 되면 저희가 30, 40군데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한 바퀴 돌면 4, 50개"라고 말하여 하루 이틀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인 2012. 10. 15.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E 지사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11. 5.자)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E 지사사업자 계약서(2권 32쪽), G 책자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익산은 지금 아예 통으로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거기서 아예 지점권을 가져갔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저희가 어제 계약을 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동 가져가신 거예요"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은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사사업자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면 끝나요. 그 일대 한 바퀴 돌면나와요", "한번 하시게 되면 저희가 30, 40군데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한 바퀴 돌면 4, 50개"라고 말하여 하루 이틀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영업관리를 하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모집을 해준 광고주가 25군데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352, 353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전주시 신시가지 지역 팀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기 영업활동을 도와줄 당시에 하루 정도 영업을 하면 3~4군데 정도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루 이틀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설명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군산시 수송동 지역에 G을 발행할 당시 광고계약을 체결한 업주 목록(피고인측 증 제1호)'을 보더라도 한 달 동안의 광고주가 약 40군데에 불과할 뿐 단기간에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측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노력도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노력도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