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클럽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 란에 "목포시 B, 면적 50평, 전세보증금 일천만원 정, 월세금 사십오만원 정 (매월 7 일시 불)",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청 출입기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청 출입기자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 및 사기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1)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2013. 8. 26.경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연락을 하여 오자 그에게 "대금 30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2.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C, B,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전표, 인터넷 대화내역, 각 캡쳐사진, 각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법정대리권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부적법한 점이 있기는 하나,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0:31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사무소에서, 장애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AF(35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홍보용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3. 3. 6. 10:40경 위 D병원에서 환자의 치아본을 뜨기 위한 모델 컴파운드를 알코올램프를 이용하여 가열하던 중 알코올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을 붙여 사용 중인 알코올램프의 심지를 뚜껑으로 덮어 불꽃을 완전히 연소한 후 알코올을 보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알코올램프 심지에 붙어 있는 불꽃을 연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핀셋으로 램프의 심지를 옆으로 젖히고 B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알 코올을 알코올램프에 붓던 중 연소되지 아니한 심지의 불꽃이 알코올로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같은 치과 치위생사인 피해자 E(여, 21세)의 옷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 및 14층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C의원에서, 사실은 2018. 1. 17. C를 처음 내원한 D을 외래진료하면서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레이저 생체계측검사(LENSTAR)를 실시하였음에도 백내장 수술 당일인 2018. 1. 22. 및 2018. 1. 23.에 계측을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2017. 7. 3.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백내장 수술비용으로 통상 양안 800만 원을 지급받는데, 위 수술비용에는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비, 수술비, 재료(렌즈)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백내장 관련 증상으로 이 사건 안과를 내원한 환자에게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술 여부를 판단하고, 수술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 환자들로부터 예약금 또는 선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수술 당일 나머지 비용을 지급받는다. 2)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는 비급여 진료로 그 비용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검사비용으로 한쪽 눈 당 약 50만 원을 책정하였다. 3) 피고인이 E, F, G, H 등 환자들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 상단의 검사일자란에는 검사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재된 검사일자는 각 2018. 4. 11., 2018. 5. 28., 2018. 3. 17., 2018. 1. 15. 등으로 실제 검사일과 동일하다. 한편 I 등 일부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의 검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첨부된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위 환자에 대한 생체계측검사일이 2018. 6. 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각 환자에 대하여 발급한 백내장 진단서의 진단일 역시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일과 동일하다. 4)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내역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위 각 서류에는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일이 실제 검사일이 아닌 수술(입원)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환자들에 관한 기록 중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Chart’ 또는 ‘Clinical Chart’가 제출된 경우가 있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일이 실제 검사일이 아닌 수술일로 기재되어 있거나 검사에 관한 기재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Chart 등 전자문서에는 피고인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 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Chart 등의 문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재 방식이나 내용, 문언에 의하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수납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실시한 진료, 검사, 투약 등의 항목을 입력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한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 중 비급여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내역서는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발급한 서류로 이를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에 준하는 기록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생체계측검사 결과지의 날짜를 조작하거나 진료기록부에 위 검사일을 수술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위 비급여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서면에 검사일이 실제 검사일이 아닌 수술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05: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부림동 부림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 05:05경 경기 과천시 부림동 부림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과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같은 날 05:17경 경기 과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G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한 후 위 서류들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의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행사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5. 및 2013. 9. 22. 음주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에도(현재 항소심 계속 중) 0.090%의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을 작성 · 제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3. 7. 20. 06: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D BMW 승용차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화 합계 250만원 상당을 꺼내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근처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가방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 6. 17:3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현관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8,14. 12: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 손잡이를 뒤틀리게 하는 등 352,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견적서 1. 각 CCTV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30. 04:30 경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차량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10. 04:00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피해자 H(남, 47세)가 운영하는 'I'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와인 한 병과 숙직실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과 베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 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C, 피고인, D, E은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F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고, G, H은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I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다. 2013. 11. 28. 00:40경 거제시 J 소재 K주점 입구에서 E이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들어오던 G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C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수회 끌면서 양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2회 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왼손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을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하고 재차 바닥에서 일어난 H의 얼굴과머리부위를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고 다니면서 수회 흔든 뒤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C,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G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일행인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H을 말리다가 좌측 얼굴을 한 대 맞자 H의 멱살을 잡아밀치며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졸랐다. D은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면서 주점 카운터로 밀친 뒤 바닥에 넘어진 G을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끌고는 주점 밖으로 나온 뒤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배위에 걸터 앉아 누른뒤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E은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카운터에 밀친 후 다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재차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C,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H에게는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F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F 등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를 평당 28만원에 매입해라, 그곳으로부터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넓은 도로가 생길 것이고,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것이며, 그 토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절까지 연결되는 진입로가 신설되는 등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이므로 이 땅을 매수하면 단기간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2년 안에 다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으니 이 땅을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을 종용한 토지는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당 3,070원(평당 약 10,131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개통, 공원 조성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토지로서 당분간 토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토지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6,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포함)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각 자기앞수표 1. 각 녹취록(증거순번 11, 12번) 1. 개별공시지가, 임야대장 1.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계약금 1,2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피고인은 친자매지간이므로 이 사건 법죄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고소는 적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4.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수사기록 제286쪽 상단부분 참조) 피고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 8. 13.경 고소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관계와 더불어 피해자의 건강상태, 지능의 정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언니의 재산이 마치 자신의 재산인양 생각하고 있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부동산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은 그대로 전달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1억 3,000만원이고 그 중 1억 2,000만원은 G에게 주었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해자가 증여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E의 법정진술,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녹취록)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조로 1,200 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08. 12. 16.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통장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 피해자는 1억 5,000 만원 중 23만원을 대출관련비용으로 지출하고 1,0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500만원을 이자 등의 지급조로 지급할 것을 피고인에게 위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금액은 146,770,000원(12,000,000원 + 150,000,000원 -23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7: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정선가든 앞 453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서화 방면에서 천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내리막 S자 커브길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시내버스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기간 7주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탈출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2세)로 하여금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상안와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4. 23:1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교리에 있는 수연궁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성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5:13 무렵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사진(음주측정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장소 정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피고인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위 (주)C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1.분 임금 1,00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410,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7. 3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1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258,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윤정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4:27경 대전 중구 C(D안경원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E)으로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F를 죽이고 G을 죽이고,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고, H가 어떤 새끼예요, H가 6. 10. 만세한 놈이라고, 역사가 뭐예요, 대한민국 I, G이 군대 안 갔죠, 죽여야죠, 우리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야, 공정한 사회 아니잖아"고 허위 신고하여 위 상황실에서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구대 경찰관에게 현장출동 무전지령을 하게 하고, J지구대 경찰관들은 그 무전지령에 따라서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 등이 있는지 주변 수색 및 사실 확인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17.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위계로써 112 종합상황실 및 지구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있는 것은 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신고내용이 대체로 조악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17:24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제4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위 택시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과 통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2. 23:30경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위 D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1시간에 5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와 애무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12.까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위 D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진술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23:30경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위 D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1시간에 5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당시 손님과 성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그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F 둘 다 '피고인이 F에게 성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9

범죄사실 2013고단7199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1. 30.까지 보험대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3동 1401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청약서에 서명만 하여 주면 보험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월 보험료 1,000,000원, 납입기간 10년인 삼성연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마치 진정한 보험계약청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E 명의로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수당만을 지급받을 의사였으며, 보험가입자를 정상적으로 모집하여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25. 계약수당 명목으로 2,888,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수당 명목으로 합계 47,682,6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72]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3. 11. 초경까지 부산 연제구 F 소재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35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연금가입 청약서에 서명만 하면 보험료는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연금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명의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연금가입청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계약수당만 지급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위 H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위 H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5. 보험가입 계약수당 2,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256,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연금가입 청약서에 서명만 하면 보험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연금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명의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스마트연금가입 청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계약수당만 지급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위 I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위 I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5. 보험가입 계약수당 2,2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905,420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 청약서에 서명만 하면 보험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J으로 하 여금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 청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청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계약수당만 지급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위 J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위 J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5. 보험가입 계약수당 1,905,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 명세서, 사실 확인서, 모집 사용인 위촉계약서 각 사본 1. 보험 가입 신청서, 보험금 납입 내역서 각 사본(수사보고 첨부)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자 상대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유치원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9. 30.경 유치원 건물 부지인 수원시권선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계약금 1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10.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철근 값이 오르니 철근을 빨리 구입해 놓아야 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 철근을 구입해 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거나, 철근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유치원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건축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6.경 철근 대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E건축설계사무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6월 ~ 1년 6월{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이나,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