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20:05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가량 때린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 E(남, 11세)이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신고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및 피해자 E 조모 면담 - 피해자 진술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30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로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다른 폭행 사건들과 이 사건은 피해자, 행위 태양이 다르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성추행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꺾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솔하고 있고,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그 아저씨가 E한테 다른 행동을 하진 않았어?"라는 질문에 "네. 꼬추 만질라고", "E가 막았어요, 손으로"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58쪽), "우리 오피스텔 아저씨가. 다른 애 손목을 꺾었어요"(수사기록 53쪽)라고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순찰 중이던 의경들이 현장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만 11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짧은 시간 동안 성기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의 모친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간질 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