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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6: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어 옆 테이블 손님과 직원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이 씹할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7: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 먹고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경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놈들아 내가 왜 나가노, 니가 경찰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광주 남구 E에 있는 농업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4,5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7,656,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를 발급받아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0.경 농업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농수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7,02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3,56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발서, 각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매입계산서 내역, 각 전자매출계산서 내역, 각 전자계산서 목록,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된 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1억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자동차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4:5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비치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5:30경 부산 G, 6층 'H' 마사지 가게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갔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05: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H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영상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차량 절취 경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와 성행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311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완정역 방면에서 검단산업단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에 황색등화가 점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안동포사거리 부근 도로를 왕길고가 방면에서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7세)의 D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2. 16: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의견서(피의자 업무상 과실 검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km로 진행한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6:2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평상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고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 D(가명)의 옆자리에 비집고 들어가 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 왜 여기에 앉느냐. 일어나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 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0:15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를 청양군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화물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 주택의 담벼락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영상 '기본(1번)'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2차로는 막다른 도로이다) 다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을 하여 좌측 도로에 진입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 때는 위 파일 기준 00:47경인데,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소리가 나는 때는 피고인 차량이 어느 정도 좌회전을 진행하여 좌측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인 00:54경부터이다. 그리고 피해자 차량은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00:55경 도로 우측에 있는 주택과 충돌한다. 만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진행하여 좌측 도로에 진입할 무렵에야 교차로 반대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교차로 우측 도로 쪽에서 좌측 도로 쪽으로 직진 중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차로 우측 도로 쪽에서 좌측 도로 쪽으로 직진 중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D와 사고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데,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D는 사고 직전의 상황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차 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1: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저장 시디, CCTV영상 정지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64 1. 피고인은 2016. 11. 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카드매출 즉시입금 정산서비스 관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E의 지사를 개설하여 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본사에 지사 설립 대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지사를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364 2. 렌트 차량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지하에 있는 H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렌트한 J BMW 640i 차량을 계속해서 하루씩 렌트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보증금을 걸면 저렴한 가격에 렌트해주고, 차량을 반납할 경우 2017. 12. 27.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J BMW 640i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대포차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천만 원 상당이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포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렌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차량 구입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렌트 사업에 필요한 페라리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급한데 돈 좀 빌려 달라,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 대신 차량을 파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던 차량은 일시적으로 보유한 대포차량이고 당시 채무가 9천만 원 상당이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포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K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송금전표 2019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차량시승계약서, K 명의 입금내역, M 명의 입금내역, 각 입금 메모, 렌트 차량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음주운전을 한 결과 전방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이전 업소의 선불금을 갚아주면 C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불금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위 돈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유흥주점 업주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9. 9. 10.경 6,14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선불금 및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거래 내역 첨부 등에 대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별 거래 내역의 기재 1. 각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6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6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019. 4.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400만원에 이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2019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2020. 4. 28. 기소유예)은 2020. 1. 24. 05: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B(4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C(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7장, 내사보고(피혐의자 F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사진 2장,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방범용 CCTV 24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F 입퇴원 확인),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부 1. 진단서 4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사실 확인), 포항지원 2017고단162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 4. 5. 폭력조직인 'H'의 조직원으로서 폭력조직인 I 조직원들과의 이른바 전쟁을 준비하며 위험한 물건과 화염병을 제조,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경막외출혈 등으로 6주, 치관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로 4주, 안면부 비골골절로 3주, 경추부 염좌로 2주 등 전신에 피해를 입혀 그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로서의 피고인 B는 합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 B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도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귀고막이 찢어지고, 입안이 터지고 안면부에 피가 흐르고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으나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친구인 F의 피해회복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피해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의 폭행은 경미하여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합의된 것이나 다를바 없으나 피고인 A의 일행인 C이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합의까지 일괄하여 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6:30 거제시 B 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숙취운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일동 1912-9에 있는 삼양항구에서 위 항구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4,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에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 광고를 보고 피해자 B(41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담직원 C에게 '내가 D인데 개명을 하여 이름이 다르다. 휴대전화 갤럭시 S10 단말기를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정상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받아 중고업체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시가 1,397,000원의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를 택배를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배송장 및 배송정보, 온라인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98호 1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1082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5:38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남)이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 C 택시 승객이다. 피해자는 2020. 9. 25. 03: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옷깃을 잡아 흔들어 깨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택시 하차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B이 370,000원, 피해자 C이 400,000원, 피해자 D이 400,000원, 피해자 E이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돈을 입금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8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407,101원 및 2019. 1. 21. 1,096,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의 NH농협 계좌(H)로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의 동거녀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농협 계좌명의자 수사, A 아버지 진술, 피해금 흐름 파악, 일부 피해금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 증거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 찾아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1:16경 화성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