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5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승용차에 있는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하던 중,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1개와 위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악어지갑 1개, 현금 40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차키 1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5. 04:4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04:44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를 경유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1㎞ 상당 거리를, 위 G에서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8㎞ 상당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2:04경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횡성읍 횡성로 377에 있는 횡성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5. 22: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 L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M 등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03:3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에 있는 횡성경찰서 L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이유로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피고인을 계호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M(남, 48세)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 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주먹을 쥐어 피해자 M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M에게 “나를 안죽이면 니네가 죽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M의 얼굴과 손 등을 향해 침을 뱉고,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호송하기 위해 승합차에 탑승하던 중 위 소속 경사인 피해자 N(남)의 몸을 발로 차고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32] 피고인은 2021. 9. 13. 03:04경 충주시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Q(남, 37세)의 응급처치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출력물, 피해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가 보낸 문자 출력물, 녹취록(피해자 D), 현장 및 CCTV 영상 자료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58, 62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956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절도범행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의 지갑 등을 보고 그대로 가져간 이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함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훔쳐간 지갑 등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자신이 지갑 등을 가져갔음을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키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에게 옷과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보조키 보관을 부탁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동차 대시보드에 보조키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로 올 때에도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보조키 보관을 맡길 만한 동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동차 트렁크 안에 40만 원이 든 지갑과 옷가지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수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동차 보조키를 맡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1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친분이 쌓인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서 옷,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도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다시 찾아가 자동차까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자, 경찰서에서 소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다른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호송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발길질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술에 취하여 상처를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신을 환자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지갑은 압수되었고,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