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라 727호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 기계가공건을 수주를 했는데 8. 5.경부터 분철 316 약 18톤이 나오니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분철을 모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1억 5,000만 원 및 3,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공장 임대료나 전기세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분철이 나오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나 공장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철을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47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매매계약서, 자필각서, 공증사본, 현금보관증, 차용증 1. [회사(G)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84,750,000원이므로, 제1유형 (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 하여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7

범 죄 사 실 1. 2017. 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시흥시 O상가 15동 221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70세)에게 '공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곧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가량의 대출금 채무 및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공장의 운영이 부진하여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 준 70만 원까지 합해 2017. 3. 31.까지 이자 80만 원을 포함하여 8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회사인데 계좌를 3일 정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최대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1: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민들레처럼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산면 화정리에 있는 양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도로 2차로 노상에서 시동을 켜고 정지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4. 1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이 법원에서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난 2017. 4. 2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함께 있던 E으로부터 "그거 내 놓아도. "라고 요구받자 그 중 일부를 E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화면 포함),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5),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종누범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필로폰 투약의 경험이 없는 에게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하기 전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아 결국 E이 필로폰 중독자가 될 위험에 빠지도록 한 점, 한편, 단순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가에서 'D'라는 상호로 운송 및 수출입 통관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인터넷 E 카페(무역, 유통인들의 모임) 게시판에 A D회사 식품 및 화장품 중국전문 항공 및 해운 운송 정상통관(무역대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1. 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497.9kg(33마대)를 중국 산동성 위해시로 운송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kg당 3,500원이고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 안에 중국 산동성 위해시까지 정상통관의 방법으로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에 대한 운송 부탁을 받더라도 위 화장품에 대하여 정상통관 절차로 화장품을 운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인천 서구 F 소재 물류창고로 시가 35,697,000원 상당의 화장품 497.9kg(33마대)을 건네받았고, 2016. 2. 29. 화장품 운송비 및 통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G)계좌로 1,7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도 정상통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 찰, 검찰에서 이미 피해자는 정상통관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운송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C복지관에서 자활근로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5. 11.경 위 복지관 담당 직원으로부터 "일을 그만해라, 일을 해도 돈을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근로 종료를 통보받자 위 복지관 관장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1. 17:4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6동 1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위 복지관 안전관리인인 F에게 "내가 지금 칼 들고 가니까는, 오늘 부장이나 관장이나 아무도 없네, 낙하산들, 내가 지금 칼 들고 가니까는, 당신 조 심하고 있어, 내가 5분이면 가니까, 한번 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위 복지관을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11. 18:0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위 복지관 2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칼 버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거 내가 쓸려고 가져온 건데, 뭐 어때?"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관장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는 비리 없어?"라고 소리친 후, 위와 같이 칼이 꽂힌 바지 뒷주머니를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전에 부엌칼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파주시 D맨션 203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파손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잡지 마, 놔! 놔!"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대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끝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가량 짚거나 찌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16. 9. 14. 오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같은 날 점심 무렵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배달주문해 준 피자를 잘 먹었다는 내용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의 폭력 행위에 관한 언급이나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9. 15.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귀가한 후 2016. 9. 17.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입원 후 이틀이 지난 2016. 9. 19.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점,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9. 17. 진료 담당의사에게는 발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입원 후 병동 간호사가 입원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내원 3일 전 넘어진 후 좌측 다리에 통증 있어 응급실 진료 후 호전 없어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47세)가 앞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일행 F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세차게 흔들다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개좌상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상호 없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대출희망자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총 1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3. 7%) 이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1. 관련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대출 이자율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액,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대구 동구 C, 101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끼손톱 절반 정도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경상도권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단순 호기심)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사촌형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E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7. 21:30경 C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다음 C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D아 문열어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가 현관문을 열자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그 틈에 C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 와이프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50경 대전 서구 F건물303호 G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5년생으로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소년보호 2건, 가정보호 1건, 벌 금형 3건 등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의 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5 주로 중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6. 5. 15. 03:45경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그 전 에 김해시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선곡을 놓고 피해자 K(23세)과 다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D, F, G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9. 07:00경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조건부상륙허가(부두 외부 출입 불가, 유효기간 : 2011. 11. 24.까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1. 21. 밤 무렵 위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을 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결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특수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1:18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목욕탕 신발보관함에 이르러 피 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노스페이스 등산화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을 신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CCTV 녹화영상 재생결과 1. 각 사진설명,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M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0.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12.22.경 저지른별도의 절도 범행에 대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의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40경 김천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경로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은색 조끼 1개를 착용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조끼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찌 동전지갑 1개 및 동전 합계 6,900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원 정도의 국수 1 봉지, 시가 불상의 차멜 지갑 1개 및 동전 합계 7,330원,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합계 1,500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정도의 가스통버너 1개 및 시가 2,500원 정도의 라면 1봉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정도의 자전거 1대,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7,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인 경로당 보수공사 내역서 파일철 1개 및 시가 2,500원 정도의 라면 1봉지를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피해자 F 진술 청취) 1. F, H, I, J, E, G, K의 각 진술서 1. L경로당 피해현장 사진 및 침입경로 사진, 압수물품 사진, M 경로당 침입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상습성: 위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3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력이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상습적 절취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절도 범행으로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반성과 갱생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족 등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 등에 침입하여 취식을 하고 소액의 돈이나 라면,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지능 및 지체장애 정도(3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7:2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송산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에 있는 서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다른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709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최면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0,270,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7. 31.까지 근무하여 월급을 받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3.경 퇴직금으로 2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E이 안양에 자신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2014. 6.경부터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다만 기존의 고객들을 위하여 2014. 7.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미 E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10,270,390원인데 반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액수는 20,000,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단순한 고용근로관계가 아닌 내연관계였고, E은 위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법정퇴직금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바로 퇴직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E이 세무사를 통해 2015. 10경 확인받은 퇴직금은 20,497,632원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2014. 7. 31. 퇴사한 이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다가 2015. 5. 26.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단 한 번 다투었고, 그 이후에도 퇴직금 지급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E은 2015. 11. 12.경부터 피고인과 본격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거나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2.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5. 5. 26. 피고인과 다투기는 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다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의 정황에 더 부합한다. E의 주장과 같이 2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E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해 줄 정도였던 피고인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12:2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갔던 관계로 위 주소지에 들어갈 수 없어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답답하다고 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찼고, 이에 위 경찰관이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시키며 바닥에 앉히자 다시 누우면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5. 13: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의 순6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밀어 문짝 연결 부위가 휘어져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 하는 등 489,8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112 순찰차량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손괴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찰차수리비를 납부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L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부터 2016. 8. 7.까지 조리업무를 담당한 N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489,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번의 각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85,9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N의 각 진정서 1. O, Q, R, P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L호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8. 12. 까지 매니져 업무를 담당한 K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3,063,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18. 2. 13. 자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7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 해자가 자신의 돌을 훔쳐갔다고 우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4.경 울산 울주군 소재 C아파트 202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1회 공판기일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더 이상 공판을 지연시키지 아니함 ㅁ 1회 단순 투약 범행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함 ㅁ 가족들의 선처 탄원 ■ 불리한 정상 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 . 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피해자 E(59세)의각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순차로 탑승시켜 구미시, 문경시 등지에 있는 도박장에 태워 주고 다시 대구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경비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19:00경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같은 날 21:00경 문경시 F빌라 505호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음료수 심부름을 받는 등 무시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다음날 03:00경 위 F빌라 5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명색이 동성로파 건달인데, 니 내한테 언제 경비 10만 원이라도 줘본 적 있나? 여기 점촌, 문경 동생들 앞에서 쪽팔리게 양아치 취급 하나? 내 나이가 43살인데 어디 사람을 알로 보고(무시하고). 니가 나를 좇밥으로 보 네"라고 말하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날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2회 내려치면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D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 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려던 피해자 D의 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및 우측 제2, 3번 갈비뼈에 관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영상판독서 등 첨부), 영상판독서(D), 응급실처방전(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해자 E과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