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C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지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 16: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온 허위의 F은행 명의의 인지증서를 제시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 부근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F은행 H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금융감독원에서 압류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할 부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할부금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차량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 17:0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 부근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고인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같은 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 11:22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 부근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회사 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같은 날 R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R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R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 16:25경 여수시 S에 있는 T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R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 부근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문자메시지 자료 1. 인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4,06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면서 허위의 F은행 명의의 인지증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취득한 이익(합계 85만 원)이 크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인 2,1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변제공탁하거나 피해자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