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건물 B16-17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전기누전 차단기 등의 전기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F에 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피해자 G(여, 30세, 지적장애 3급)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전체지능 66, 사회연령 10.5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이 과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적이 있고, 다른 장애인인 직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자주 화를 내곤 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오전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창고에 들어가게 한 후 따라 들어가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어라, 누워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너희 엄마에게 말하면 너는 맞아죽고 나는 쫓겨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창고에 들어가게 한 후, 따라 들어가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어라, 누워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창고에 들어가게 한 후 따라 들어가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어라, 누워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창고에 들어가게 한 후 따라 들어가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어라, 누워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고, 2013. 8. 12.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언니가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더운데 옷은 왜 입고 있냐, 다 벗어버려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 시술을 받아 성기가 붓고 붕대를 감고 있어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오전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누워 하의를 내리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의를 벗고 테이블 위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F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F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F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F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진료기록부, 피해자심리평가보고서, 수사자료제공 1. 내사보고(㈜ F의 공장내부 구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전화 기지국간 거리측정 및 시간대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2014-3356호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3)(2013. 5. 초순경, 2013. 5. 중순경, 2013. 6. 중순경 각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2013. 7. 중순경, 2013. 10. 중순경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2013. 5. 말경, 2013. 6. 초순경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2013. 7. 초순경, 2013. 7. 말경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고, 위력을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의 전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여자')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여 이 사건 간음 및 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관계를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3.경부터 2013. 11.경까지 근무한 F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가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조카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것과 자폐가 있는 직원을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평소 회사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업무에 미숙한 점을 보이면 큰 소리로 야단을 많이 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과 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 4.경(당시 피해자 만 30세)에 받은 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가 66, 사회연령 10.5세, 사회 지수 65.62 정도로 지적장애 3급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함에 있어,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대부분 단답형으로 하였으며, 한 달이 30일 가량이라는 사실 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17세경인 1999. 8.경 받은 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 45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28세경인 2010. 11.경 받은 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가 62로 평가되어 지적장애 3급으로 변경된 점, 피해자는 7자매의 막내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들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실수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야단을 많이 쳐 타인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지시하거나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지적장애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 대응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매우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최초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는 싫다는 의미로 수차례 고개를 저었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물리치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바로 '나쁜 사장님(피고인을 의미)'이라고 답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무섭고 겁이 나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간음 내지 추행 당시 피해자가 30세에 미혼이었던 것에 반해 피고인은 52세에 기혼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한 장소도 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사무실, 창고, 탈의실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최초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동의로 해석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싫어하면서도 무서움에 마지못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2013.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중한 2013.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그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중한 2013. 6.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자로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사장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여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위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성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사정에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의 전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6회 간음하고, 4회 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서울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의 종합에 의하면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은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