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이다. 1. 2015. 4.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 16 가족협의회 H의 사회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I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7,000여명이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청계2가 청계3가 종로3가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25 경 집회참가자 중 6,000여명은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10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40 경 집회 참가자 약 7,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수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종로2가 재동로터리 안국로터리 방향으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35 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함으로써 위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J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수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사거리 양방향 8개 全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미신고 행진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도로 교통이 방해되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하여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 행동" 추모제는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약 10,000명은 추모제 종료 후인 21:13 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여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미신고 행진을 시작하기 전 태평로에서는 버스 등 일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와 태평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차량을 통제함과 아울러 코리아나 호텔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또 파이낸스빌딩 앞에 동서 방향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미신고 행진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계속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차벽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2. 판시 제2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도로 교통이 방해되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16연대는 2015, 4. 16, '4?16연대 소속 단체의 회원 및 시민, 세월호 유가족 등 약 8,000명의 참가 하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서의 시위(행진)방법 및 시위(행진)진로란에는 모두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장소를 벗어나 시위 또는 행진을 하는 것은 당초 신고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신고에 따라 이 사건 당일 15:50 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가 개최되어 16:30경 종료되었다. 집회가 종료되자마자 성명불상의 사회자는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고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약 10,000명은 서울광장 서편에 설치되어 있던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하였다. 그 이전까지 태평로에서는 정상적인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진출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날 16:34 경 세종로 남측에, 16:38경 이순신상 앞 및 세종문화회관 - 광화문 KT북단 인도 및 차도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다.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경찰과 대치하였고, 일부는 차벽을 우회하여 청계천 남로로 진출하거나, 세종문화회관 골목 등을 이용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3. 판시 제3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서의 행진과 시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들이 정리 집회를 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전 차로를 점거한 점, 그로 인하여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정리 집회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저한 일탈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