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현재까지 B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같은 의사회 소속 회원이다. B 소속 회원은 B 홈페이지(B)에 접속하여 "자진 면허 신고 및 보수 교육 수강, 회비 납부방법 확인, 질의 및 답변, 고충처리 민원제기 및 법률상담 요청, 자유게시판 읽기 및 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7. 4.경 위 의사회 홈페이지에 "A 억대 소송, 소송 연기", "A 회장, 소송 보도 불만, 막말·협박" 등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위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통한 자진 면허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7경 B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피해자 관련한 홈페이지 접속 제한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위 의사회 사무처 직원인 D로 하여금 2018. 7. 20.경 B 홈페이지에 위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위 피해자의 자진 면허 신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그러나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되었다는 피해자의 업무로 "자진 면허 신고 및 보수 교육 수강, 회비납부방법 확인, 질의 및 답변, 고충처리 민원제기 및 법률상담 요청, 자유게시판 읽기 및 쓰기" 업무를 적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 중 '질의 및 답변, 고충처리 민원제기 및 법률상담 요청, 자유게시판 읽기 및 쓰기'는, 그 자체는 B 홈페이지에서 소속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고, '회비납부방법 확인' 역시 위 홈페이지에서 회비의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전제로 회원이 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피해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홈페이지 이용권한이라고 보일 뿐이고, 그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라는 직업 또는 'B 회원'이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 작성의 항고장, 고소장, 고소장 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B의 대의원으로서 B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B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B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행위가 대의원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이라거나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1)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 중 나머지 '자진 면허 신고 및 보수 교육 수강'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4항). 또한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회에 해당하는 E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제2항), 의료인은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의료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이하 '면허 신고'라 한다)와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의료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3)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 사건에서는 E에 해당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면허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다만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소속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면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온라인 면허 신고 과정은 B 등 E 소속 지부 홈페이지를 먼저 경유한 후 E 홈페이지에 연속으로 접속하여야 면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B 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이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약 50% 가량의 회원들이 회비납부를 하지 않고 우편으로 서면신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및 B의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면허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또는 권한을 두고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거자료목록-관련된 의료법조항 등의 기재(증거기록 3권 139면, 140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12. 31.까지만 면허 신고를 마치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에게는 2018. 7. 20. B 홈페이지에 접속차단을 당한 후에도 서면으로 면허 신고를 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9. 12. 31.까지 서면으로 면허 신고를 마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면허 신고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면신고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결국 2019. 6. 28.경 피해자에 대한 B 홈페이지 접속차단이 풀린 후에야 온라인 면허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은 증인의 학력 및 경력과 위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원의 50% 가량이 서면 신고를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12. 31.까지 서면으로 면허 신고를 마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보수 교육 수강'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B 소속 회원이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하는 주체는 E이므로, E의 기관인 'F'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B 홈페이지에서는 독자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위 'F' 홈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를 게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 B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E의 링크를 통하여, 또는 직접 F로 접속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F'로 이어지는 링크는 단순히 B 소속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회원들이 그 링크를 이용하는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