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소재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 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위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A, B, C은 2015. 10. 22.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서면결의서 징구를 용역받은 업체 팀장인 H으로부터 '다음날 개최예정인 임시총회 3호 안건으로서 조합원 368명 중 2/3 이상인 246명이 동의하여야 가결되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임시총회 3호 안건인 사업시행계획변경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 조합의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 I 이사의 딸이 총회 진행과정을 비디오 촬영하기로 하였는데, 현장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사실대로 촬영하면 추후에 I가 총회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비대위에 알릴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총회 참석을 하여 I를 총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I 딸이 자유롭게 촬영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전화로 피고인 D에게 'B과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 내일 나오겠냐?'라고 재차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D은 내일 참석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사업시행변경안건이 조합원 투표상 부결되더라도 이를 투표조작 등을 통하여 가결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5. 10. 23.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회관에서 열린 E주택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 관리용역계약을 수급한 주식회사 L 전무인 M로부터 상정안건 7건 중 제3호 안건인 위 사업시행계획변경 안건이 가결조건인 찬성 246표에 미치지 못한 244표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듣고 M에게 '조합에서 알아서 할 테니 통과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I의 딸에게 투표상황과는 관계없는 곳을 촬영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M로부터 위 사업시행계획변경 안건에 대하여 찬성 246표를 얻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집계표를 넘겨받아 그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총회에서 선포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에게 '투표함에서 사업시행변경결의 안건 반대표 2장을 빼내고 찬성표 2장을 집어넣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위 투표함을싣고 조합 사무실로 이동하는 위 H의 차량 안에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용지가 든 봉투에서 반대표 2장을 빼내고, H으로부터 넘겨받은 찬성 투표용지 2장을 그 봉투에 넣었다. 피고인 A, B, C은 2015. 10. 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성동구청에 '제3호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의 건은 찬성 246표, 반대 1표, 무효·기권 5표로 가결되었다'는 임시총회 결과보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5. 11. 17.경 성동구청에 위 안건이 가결된 것을 전제로 사업(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 N, M,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N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D 및 M, H 진술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1. E 임시총회(2015. 10. 23.) 결과, 사업변경신청서, 용역계약서, 지출내역관련서류 등(검사 증거목록 순번 24), 임시총회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31), 녹취록(2017. 4.21. M, A 간 통화내용), 녹취록 CD1), 편지봉투, 각 투표용지, USB, 문자메시지(검사 증거목록 순번 129), 메일(검사 증거목록 순번 150), 증인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59)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등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은 "임시총회 전날인 2015. 10. 22. 피고인 B으로부터 총회 촬영을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2015. 10. 23. 임시총회 에 참석하였고, 임시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로부터 위조된 찬성표와 기표된 반대표를맞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찬성표 4장 중 2장을 기표된 반대표 2장과 맞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C은 "2015. 10. 22.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으로부터 '서면결의서 취합 결과 임시총회 3호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D에게 전화를 걸어 총회 촬영을 방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직후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다. 내일 나오겠느냐?"고 이야기하였다. 2015. 10. 23. 임시총회 개표 직후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M로부터 '3호 안건은 찬성표 2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M에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3호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자신은 투표함을 가지고 H의 차량에 탑승하여 H, D, N과 함께 조합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위 차량 안에서 D이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가 든 봉투에서 반대표 2장을 빼고 찬성표 2장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시총회의 투표집계 업무를 담당한 M는 "임시총회 당시 3호 안건의 찬성표 수가 가결요건인 246표에서 2표 부족한 244표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과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가결된 것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찬성표가 246표인 것처럼 집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사회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임시총회 당일 총회장에 있던 투표용지 4장 정도를 미리 챙긴 다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C, D에게 편지봉투에 든 위 투표용지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N은 "H의 차량 안에서 H이 편지봉투를 D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D, C,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C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C과 D은 피고인들을 음해하기 위해 진술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10)에 의하면, D은 총회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는 1:30:19경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불과 25초 후인 1:30:44경 다시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들로부터 3호 안건을 가결된 것으로 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D, C, H, M, N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투표결과는 조작된 바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C과 D이 주도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관리이사에 불과한 C과 철거용역업체의 영업이사에 불과한 D이 조합장인 피고인 A 및 총무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단독으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임시총회 투표장소에 D이 참석하였다. 연회장 지하에서 만났고,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은 없으며 그냥 인사만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7, 188쪽), 피고인 A도 '임시총회 시작 1시간 전에 총회장에 도착하였는데, 도착해 보니 D이 총회장 지하1층 입구에 서 있었고, 담배를 피우러 왔다갔다 하는틈에 총회장 입구에 서 있는 D을 보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8쪽), 총회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은 1:30:34경의 장면과 1:30:35경의 장면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M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25초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C, M, H, N의 진술은 모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여 사업시행변경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 고인 A,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임시총회 3호 안건 및 그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