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2:5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을 지나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교차로까지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며 쫓아가 앞지르기하여 급제동 및 급정지하며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 버리자 다시 상향등을 켜며 피해 차량을 쫓아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옆에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부부 사이로, 평소 이혼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2020. 6.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00: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위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가족사진으로 바꾸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2020. 7. 10.경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0. 0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거실에 내팽개쳐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도저히 안되겠다.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6cm)을 들고 겨누면서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33, 3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16, 1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6: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설레임’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메로나’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누가바’ 5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07: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 G’에서 F사 관리인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계단으로 수회 굴려 뚜껑을 깨뜨리고, 불전함 안에 있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3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42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피고인의 계정 ‘E'로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F이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비밀클럽 ‘G’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불상 기간 소지 후 삭제).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3. 23:42경 웹하드 사이트 ‘D’ 내 ‘G’ 클럽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44개가 포함된 ‘H’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파일은 I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J’을 통하여 제작‧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압축하여 놓은 파일인데, ‘K’, ‘J’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2020. 3.말경 ‘J’ 운영자인 I이 검거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2020. 2. 23.경까지는 ‘K’, ‘J’ 사건을 다룬 방송이나 기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전 위와 같은 방송이나 기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F이 ‘D’ 사이트 내 ‘G’ 클럽에 이 사건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그 게시물에 첨부한 스냅샷에서는 불상의 여성이 주민등록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이마에 갖다 대고 있는 모습과 ‘L’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위 여성은 그 용모나 신체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해당 여성의 사진만으로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파일의 다운로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L’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 보고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G’ 클럽에는 다량의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특별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 공유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를 목적으로 ‘G’ 클럽에 접속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다운로드받은 ‘M’ 파일과 ‘N’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2개의 파일을 열 람한 것만 확인될 뿐,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되어 있던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열람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PC에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즉시 삭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구리시 C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아무런 이유 없이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일 년”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돼지 같은 년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1:13경 구리시 F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2G 핸드폰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1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C’ 수제 과자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C’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상의 옷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잡고 옷 속으로 집어넣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끈을 옷으로 덮어주려던 것일 뿐 추행하거나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속옷 끈이 보여 이를 덮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관찰할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러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불과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승낙도 없이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하거나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그러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7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4. 28.경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은 범행은 국가의 안보 및 방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입영 불응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부관리점 ‘C’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한 친구가 서울에서 펀드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10,000,000원에 월 1,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0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친구인 펀드매니저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 10,000,000원에 월 1,000,000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017,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1. 거래내역, 공정증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의 용도, 수익금의 재원에 관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약 2년 9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모두 86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기망 내용이나 범행기간 및 횟수, 명목상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 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노래방은 술을 팔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손에 들고 위 4호실 출입문 유리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과 위 무선마이크를 깨트리고, 같은 날 23:45경 위 D 카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4. 23:45경 위 D 카운터 앞에서, ‘남자 한명이 행패를 부리고 유리를 부셔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3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흥분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진정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발, 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같은 누범기간 동안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23:30경 D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 4호실 출입문 유리창이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손님인 피해자 G(남, 36세)가 “하지마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공민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3.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핸드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다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맥스’(AIPXSM-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청구요금 상세내역서의 각 기재 1. E 신규가입 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비교)의 기재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하는 장면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음주운전 장면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며, 202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부양가족이 있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3 피고인은 2021. 5. 25. 18: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227 피고인은 2021. 10. 27. 11: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2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2143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4227호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배기량이나 그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15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병합된 2021고단4227 사건의 범행은 앞서 기소된 2021고단2143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질러진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부득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대출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이 상환할 원리금을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25.경 파주시에 있는 B 건물 1층 로비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8.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경산시 B 토지 및 지상에 건축된 ‘C’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던 D(소유자 E의 사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약 6억 원 상당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D과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신탁(관리처분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고,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로구청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158,802,330원을 체납하여, 구로구청으로부터 2015. 12.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되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변경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위 D에게 ‘체납된 과징금을 정리하겠다, 일단 지금은 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 땅을 다시 가져가라’고 제안하였고, 위 D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환불해주는 대신 평택시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G 등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위 G는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이자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외이사로 투자를 할 부동산을 알아본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추천하여 투자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G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 8억 원이 넘는 ‘C’ 건물을 저렴하게 7억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5억 원 설정되어 있으므로 2억 원만 있으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뒤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현금 2억 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6억 원 상당에 거래가 가능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과징금 체납으로 인해 구로구청의 압류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2억 원을 입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16.경 법무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6. 3. 30.경 E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법무사 K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5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N 등에게 나머지 3,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의 계좌를 관리하는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4, 26, 31, 32)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E 거래명세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평택시 F 토지), 업무협조관련자료 회신, 신탁원부, 임원회의록 8매 1. 문자메세지,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판결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일련의 부동산 거래 및 투자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기망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기(판시 전과) 사건에서 인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2021. 4. 30.까지 총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2021. 7. 31.부터 2027. 4. 30.까지 24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1365호 사건 2021. 2. 18.자 조정조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완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G에게 피해 회복 명목으로 판교 P를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양도했고, 부동산 시가 상승분, 임대수익 등을 통해 G가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로서 입은 실질적 피해도 적지 않게 전보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부터 다투어 온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이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03:40경 양주시 W 소재 X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Z 앞 도로를 융보사거리 쪽에서 덕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3,0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10:50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 B 주차장에서 화물차인 위 차량의 적재함에 트럭캠퍼(캠핑설비를 갖춘 구조물)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적발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지후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부착하는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턴버클 4개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량에서 분리하려면 전동식 지지대 등을 이용하여 캠퍼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크기 등에 비추어 이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데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캠퍼의 규모, 용도, 구조 등에 비추어 고정형 캠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캠퍼를 결합한 상태 그대로 운행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와 층간소음으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쳐내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비골부위)’ 등으로 치료일수 21일을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여, 33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흉곽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으로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 E의 고소장(제출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제출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수, 상해 부위 및 정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동해남부선 C역 앞 도로에서 D건물 주차장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다른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도 2011년경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