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E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2013. 4. 2. (주)E의 실질 사주인 F으로부터 (주)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사건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D에게 "나는 담당검사와 동향이고, 같은 I고 출신으로 잘 아는 사이이니 담당검사에게 작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해주겠다. 나의 지인이 정치권에 뇌물을 준 정치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담당검사에게 제보하고, 당신 사건은 자료를 조작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일을 보는 데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에 있는 백궁동양파라곤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3. 5.경 위 H 앞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3. 5. 말경 내지 같은 해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공원(파이롯트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3. 6. 말경 내지 같은 해 7. 초순경 위 H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13. 7. 말경 같은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J상대 고소 사건 일부 기록 사본 편철, 참고인 K 유선 진술 청취, 참고인 L 진술 청취, K 변호사 제출 채권 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등 기록 편철, 참고인 L 영상 녹화 진술 요지 보고, M 및 N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경찰 의견서 등 첨부, J 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추징금 산정 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및 수수액 등에 관한 판단 1. 청탁 명목의 금원 수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담당검사를 잘 알고 있는 제3자에게 청탁을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받은 후 J, N, M(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의뢰하면서 위 금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청탁 의뢰인 내지 금원 전달자에 불과하고, 직접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J 등에 관한 얘기를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접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행위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및 D와 함께 위 형사사건의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금원 수수 장소에 여러 차례 동석한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청탁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D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의로 이들에게 분배하면서 청탁 내지 알선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확인하였으며, J로부터 검찰 관계자로 소개받은 0에게 위 형사사건의 해결을 부탁하며 술접대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금원 전달 내지 청탁 의뢰를 넘어 청탁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원 이상을 D의 동의 없이 J가 추진하는 석탄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직접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금원 수수 과정에서 D에게 J 등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 등에 관하여도 전혀 설명한 바 없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D와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J 등에게 청탁을 의뢰하거나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J 등을 통해 담당검사에게 청탁해주겠다고 하면서 D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J 등에게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행위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J 등을 내세워 그들과 함께 청탁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J 등에게 금원을 전달한 부분 역시 J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증뢰물전달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J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청탁 행위에 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금원 대부분을 담당검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단순한 금원 전달 행위를 넘어 구체적인 청탁 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고, 담당검사에게 전달할 금원과 접대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특별히 구분 ·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투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건네받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청탁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담당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할 수 없다. 3. 수수 금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은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을 건네준 방법과 장소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세 차례 목격했는데, 마지막 돈을 줄 때 D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전부 다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는 2014. 4.경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인 ㈜와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교부한 청탁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고소인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금액은 2억 5,000만 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변호사 선임료의 공제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D는 금원 수수 전에 D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략 3,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다가 담당검사에 대한 작업비 등 여러 비용을 더하여 전체 수수 금액을 정하였다. 위 금액 결정시 변호사 선임료 외에 성공보수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는 돈을 교부할 때 변호사 선임료로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거나 그 액수를 지정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구분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D의 일을 해결해 주는 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경비로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여 금원 전체가 하나의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가 변호사 선임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 명목으로서의 주된 성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금원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징금 산정에서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를 공제한다). 5.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를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범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금원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1310 판결 등 참조). 또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J에게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경 D로부터 받은 금원 중 300만 원을 J에게, 300만 원을 M 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다. 3) 피고인과 D는 변호사 선임에 대략 3,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전체 수수 금액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5. 내지 6.경 D의 변호사 선임료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추징금의 산정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M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넨 합계 5,600만 원은 피고인이 보유한 금원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당초 취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1,500만 원 역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억 7,900만원(= 2억 5,000만원 ~ 5,600만 원 - 1,500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인 대부업체 대표로부터 담당검사 등 1)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J에게 청탁 명목으로 합계 38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부분 및 J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담당검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무혐의처분 등 유리한 결과를 장담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수수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 회복은 커녕 J 등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청탁 행위를 분담한 J 등에게 5,000만 원 이상을 교부하여 이에 대한 이익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고, 실제로 검사에 대한 청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