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15. 확정되었고, 2019.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새싹재배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융통할 수 없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을 통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새싹재배사업을 하는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4.경 E을 통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아 돈을 빌리면 그 중 6,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7. 4.경에도 다른 사람(일명 'I')의 부탁으로 F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았으나 그 사람으로부터 'F의 지급보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항의를 받은 바 있어 F 발행의 지급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A 이 담보 제공 능력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위 A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새싹재배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 중 일부를 자신이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A이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급보증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7. 5.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운영자 C에게 "D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무 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어떠한 담보제공도 없이 '채권자 J, 보증금액 2억 원'인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7. 5. 16.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M을 매입하였고 이 곳에 공장을 지어서 새싹수경재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공장신축비 등 2억 원이 필요하다,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도 받았다, 6개월 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로서, F은 보증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B 및 A으로부터 A의 채권자 J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의 채권자 J에 대한 채무 2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J, P, 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소장, J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사건경위서(J),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보증서(F), 대출계약서, 통장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F), 수사보고(새싹수 경재배사업 계획서 첨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약정서(A-B), 수사보고(F C 발행 최초 지급보증서 첨부), 지급보증서 사본, ㈜D 정관 사본, 수사보고((주)D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D 부가세신고 매입매출액 의뢰회신, 수사보고((주)D 사무실현장 방문 및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주)D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원본 첨부), 수사 보고(R 명의 S은행 및 T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인적사항 및 O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U의 인적사항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D실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B과 피해자(I)와의 대화내용 녹취)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법원 2019도124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4 등 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노3023 등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F의 지급보증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남양주시 M 또는 남양주시 V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그 후 진입로 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였거나 B으로부터 매수하지 못하여 제공하지 못한 것임), 당시 필리핀 W라는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억 원을 보유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남양주시 X 상 단독주택지 개발 시행사업의 시공사로부터 투자회사로 소개받아 F이 보증 능력이 있는 회사로 믿었고, 보증서 샘플을 피해자에게 미리 보내주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중 자신이 취득한 6,700만 원 부분을 충분히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주)D의 새싹수경재배 사업계획서를 교부하면서 남양주시 M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장 설립을 위한 토목설계비,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돈을 받아 새싹재배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피고인 B과 나누어 쓴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증서가 있더라도 안 빌려줬을 거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 M 토지에 대하여 2016. 8. 8. 새싹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한 바는 없고, (주)D은 2016. 3.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액이 전혀 없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등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은 2017. 5. 16.부터 2017. 5. 17.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 중 6,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내지 토지매매예약금으로(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유휴토지를 새싹재배지로 활용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피고인 B의 소유도 아니고, 6개월 이내에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새싹재배사업 관련 지출로 볼 수 없음), F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빌렸던 1,000만 원 반환을 포함한 4,000만 원을 U에게 기존 투자비용 반환 명목으로, Y에게 400만 원, Z에게 2,000만 원(절전기 매입비용), ㈜AA에 500만 원, P에게 소개비로 450만 원, 나머지 4,350만 원을 아들인 R 계좌로 각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새싹재배사업에 사용된 돈이 거의 없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F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가 대신 변제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위 회사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변제할 자력과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보를 추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남양주시 M에 대하여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돈도 전혀 없는 점 및 남양주시 V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인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필리핀 현지에 보관 중인 전류개선필터와 ㈜W에 대한 4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현재까지 이를 처분하거나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금화가 불투명한 자산이거나 변제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채권으로 변제 자력이 상당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2017. 5. 14.경 작성된 차용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새싹재배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위 2억 원(선이자 공제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선이자 공제 6,7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사정,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몫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 및 그 밖의 대출조건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점, 한편, 남양주시 V 토지가 당시 피고인 B 소유도 아니고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는바 토지 매매예약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지급보증서 발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차용 약정을 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급보증서 발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그 중 절반을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6개월 후에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B은 당시 토지개발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그 후 소유주인 AB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B과 2017. 3. 9.자 사업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지만, 위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2017. 5. 당시 소유자들과 분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6개월 내에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 B은 F의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7. 5.초 Q으로부터 AC가 AD이 아닌 F의 지급보증서로는 보증의 효력이 없다며 지급보증서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C이 "우리 회사는 공사하자 이행보증의 지급보증서는 발급해도 금전차용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 우리 회사 발행 지급보증서로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의 기능이 된다고 하던가요?라고 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7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은 투자회사로 피고인 B도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하며 시공사 내지 투자회사로 위 회사를 알게 되었는바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AD 등과는 결을 달리하는 회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수차례 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시인한다. 확정된 각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