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은 폭력범죄단체인 D의 수괴급으로, 'E' 유흥주점을 F 명의로, 'G' 유흥주점을 H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위 유흥주점들이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자, 2011. 4.경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I, J로 바꾸고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총괄사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였다. 이로 인해 위 C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 693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7년에 금 25억 2,375만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1. 7. 같은 법원 2012186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 및 금 25억 2,375 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위ㅎ 가. 피고인은 2012, 3, 30, 14:0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2011고단6931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증인과 I,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유흥주점 'E'와 'G'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E'와 'G'는 증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아예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은 업주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지분이 있어 실제 영업을 하였지만 오너는 피고인 C이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2011. 4. 25.부터 10. 1.까지 I, J, 증인이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5, 14:0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2012노1868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2심(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피고인 C은 두 유흥주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간섭한 사실이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E', 'G'를 증인 쪽으로 넘긴 것이 맞나요."라고 다시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단6931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931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8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317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9 사건의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317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9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증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증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특히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317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9 사건의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C은 위 'E'와 'G' 유흥주점을 2010. 6.경부터 2011. 2. 경까지 F 명의로 속칭 '소프트 풀싸롱'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2011. 9. 경까지 명의로 속칭 '하드 풀싸롱'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A)은 2011. 4, 2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와 'G' 유흥주점의 총괄 영업사장으로 위 주점 운영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A)은 C 함께 2011. 4. 25.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술값에 모텔비, 성매매 비용(속칭 'after', '2차')까지 포함한 가격을 정한 속칭 '풀싸롱'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유흥접객원들과 손님들로 하여금 주변의 모텔 혹은 'K모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모텔들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손님 1인당 28만원 내지 25만원 상당을 받아 합계 46억 8,429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19억 6,366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A)이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결로 확정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은 자명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56조에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단6931호 사건{피고인 C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제1심에서 선서서에 의하여 낭독하고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위 사건의 판사가 '선서서' 없이 증인선서절차를 진행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8호 사건{피고인 C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이 '선서서' 없이 증인선서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931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86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각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서명한 선서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수사기록 제81쪽, 제129쪽),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하)에서 2년 3월 (상한)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2. 11. 7.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에서는 일관하여 C과의 공모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들, 즉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