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2021-3897호,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 채권자 성명 : (주)C(이하 갑),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D,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 채무자 성명 : B(이하 을),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서울시 마포 구 E, 3. 변제금액 : 일금 이천만원(￦ 20,000,000), 4. 내용 :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5. 근거자료 : 시 행 명2현 제 20-6호 (2020.09.04.) “대출약관에 의한 계약 해지”,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1년 2월 25일, ㈜C’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C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현금 2,000만원을 먼저 변제해야 F은행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에서 사실은 C 채권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26.경 재차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1:08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J카드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고용안전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회사 대출을 갚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6:40경 서울 서대문구 O 앞 노상에서 N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서울 관악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상환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0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 Q, 금융사 : R은행, 납입일자 : 2021-03-10, 납입금액 : 9,000,000원, 비고 : 완납상환, 발급 신청인 : P,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개인 보관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2021년 3월 10일 채권관리담당 S,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공무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R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2:03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공무원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공무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상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5:17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고등학교 앞에서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09: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3. 9. 오후경 금감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이체되어 금융거래규정에 따라 계좌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선 2,400만 원 가량을 공탁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금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은행도 실수한 것이 있어서 예치금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거짓말하자 피해자가 현금이 9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그렇다면 나머지 예치금은 은행이 부담할테니 900만 원이라도 은행 여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9. 16:20경 강남구 AD 앞 노상에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I회사 서민안전자금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 접수를 하자 I회사 AF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출 신청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대출 금액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 해자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다. 이후 2021. 3. 3.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한국자산관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에 대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3. 14:05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나오자 한국자산관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계좌 내역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나갈테니 해당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4. 11:13~11:15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 조사를 위한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한국자산관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연락을 했고 F은행도 관련 자료요청을 받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될 것 같으니 2,306만 원을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것처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4. 15:17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 F은행에 교부할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사 중인데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다. 추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니 다른 계좌에 계좌이체 된 현금도 인출해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4. 17:07~17:08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 위 검사가 요구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한국자산관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AJ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게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1,200만 원만 갚으면 1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5. 13:36~13:40경 서울 은평구 AK아파트 출입문 주변 노상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범죄사실] 2021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상환증명서, 감정서 1. 피해자가 피의자1)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상환증명서' 사진 1. 범행장면 2021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21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액은 합계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피해 회복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