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온·단열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2016. 8. 20.경 위 회사 구직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지원하고, 같은 달 23. 오후경 지원서류 등을 작성하면서 위 회사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2016.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3. 오후경 같은 시 H아파트에 있는 여자 기숙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궁박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16,8,2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오후경 같은 시 I 인근 산으로 피자를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눕힌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상담사실확인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 장애진단서 1. 여성장애인 장애관련서류 제출,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1. 범행장소 사진, 근무일지 사진 1. 발생보고(장애인 강간 의심), 수사보고(A 면담결과에 대한), 내사보고(상담사실확인서 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진단서 등 확인 내사), 내사보고(진술전문가 의견서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위해 찾아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회사 사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온.단열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2016. 8. 20.경 위 회사 구직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지원하고, 같은 달 23. 오후경 지원서류 등을 작성하면서 위 회사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한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2016,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3. 오후경 같은 시 H아파트에 있는 여자 기숙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궁박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오후경 같은 시 I 인근 산으로 피자를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눕힌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31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지능지수 61,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참조)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하거나 다소 두서 없이 장황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 성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능력 및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는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의 사실 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비교적 자발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8. 23.경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막 뿌리치고 안 하려고 했다. 이제 거기서 이동이 됐다. 저 방으로 갔다가 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 쪽으로 갔는데, 창문을 잠궜는데, 한 손을 못 잠그게 하고 몸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또 도망갔다. 또 이제 저 방으로 갔는데 문 닫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서 그런지 안 닫아 졌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성폭행을 했다'(증거기록 2권 제70, 72, 73, 75, 8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발 상황 행동했다. 피고인이 막 뭐라고 혼내려고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권 제6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5.경 범행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돗자리를 막 깔았다. 나는 돗자리 까는 것을 반대했다. 여기서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겠다(증거기록 2권 제63쪽). 피고인이 안마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벗기지 않게 막으려고 하다가 힘이 딸렸다.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막 갑자기 성폭행을 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증거기록 2권 제64, 68, 9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이제 내 생각은 이래요. 네.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차라리 (팔을 가리키며) 여기를 때리지 여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아무리 화를 내도 사람이라는게 이런 것 막, 때려도 화가 나는데, 그 때 요기 이런 거는 좀'(증거기록 2권 제84쪽)이라고 진술하고, '아니, 때린 거는, 때린. 그. 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안에 넣는 거 더 심한 행동이라고'(증거기록 2권 제99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취업을 하기 위해 처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인데,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지리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더욱이 자신의 취업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인 피고인의 지위에 의해 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도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척도 검사결과 평균점수가 2.82 점으로서 높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