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23

범죄사실 2021고단174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J 직원을 가장하며 전화하여 "3.2% 이율로 총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에 약정기간이 1년 남아있는데 최소 기간을 어겨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관리법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됐다. K저축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 5,023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23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논플레너(현금상환)는 편법이라 승인을 해 줄 수 없으니 대출금액의 50%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승인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1:30경 <주소> , L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 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이 2020. 12. 9.경부터 같은 달 11. 11:30경까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2. 1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전화하여 "대출금의 10%를 담보로 추가 납입해야 대출 승인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6:20경 <주소> , L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2>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M와 같은 적법한 채권추심업체 업무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벼룩시장에서 '자가 차량을 이용한 서류, 식료품 등 배달(일당 13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이력서 등을 제출한 후 서류 전달, 부동산 관련 배달 심부름을 했었고, 그 배달업체의 Han이라는 사장이 M와 같은 일을 한다는 채권추심업체 'I' 사장을 소개해 주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구인광고에서 확인했다는 서류 전달 등 업무와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는 전혀 다른 일임에도 소개받은 채권추심업체가 어떤 곳인지, 채무자를 직접 접촉해 현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고, 회수 금액이 맞는지 세지 않아도 된다는 의심스러운 지시도 받았으며,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면서 영수증 교부와 같이 추심업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했을 일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만나 4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송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추심'이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위 'I' 사장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 같은 회사가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했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한 차례 범행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범행이고,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기단 조직원들로부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다거나, 피해자를 만날 때 공소사실처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거나, 피해자 역시 사기 피해자로 보일 만한 언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피해자 불특정으로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도 가담 횟수는 2건뿐인 점, 피고인에게 돈을 수령 및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사기단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 의사나 상호 이용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첨언하면, 하급심 사례들을 찾아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 범행을 사기죄 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에 관한 수사기관 처리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전에는 사기방조로 기소했던 사건 유형이 지금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들도 생겼으며, 공소사실에 방조가 아닌 정범의 특징적 요소가제대로 적시되지 않은 사건들도 늘고 있다. 범행 횟수, 피해자수, 피해금액, 문서위조 및 행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 행세를 했는지, 정상적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시를 받았는지, 범행 은폐 행위 유무,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된 전력 등이 정범 내지 방조범인지를 가리는 일응의 판단 요소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달라 처벌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