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BO를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피해자 BP에게 전화를 하여 BQ 컨설팅 ‘BR’를 사칭하면서 “1억 8천 500만원을 연 1.2%에 대출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2. 4. 4.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원 대출기관인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기간 중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불법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4. 16:05경 남양주시 BS 1층에서 피고인 BO를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O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O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7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 또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O 성명불상자는 2022. 4. 1.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I BU 대리로 사칭하며 “I에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 받아보라”고 권유한 뒤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Z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앞으로 2~3년 간 대출이 정지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Z에서 받은 대출금 18,5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4. 4. 13:01경 서울 도봉구 B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2. 4. 5.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를 걸어 ‘BW 직원’으로 사칭하며 “고객님이 I에 대출 신청하신 것이 계약 위반이고, 이걸 빨리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앞으로 2~3년 간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8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4. 5. 11:37경 서울 도봉구 BV 앞 노상에서 B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72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X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나 BY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2. 4. 5. 14:36경 오산시 BZ에 있는 CA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BY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B에게 연락하여 ‘C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 날인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W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C저축은행, BY, BW 직원이 아니었고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현금수거책들은 2022. 4. 12.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2. 4. 1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E 앞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보증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미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강화하여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2. 4. 1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E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2] 1. 피고인 B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대화 캡처사진 [2022고단4374] ■ 피고인 BO 1. 피고인 B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3 범행 장면 확인)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이메일 내역 등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4 범행 장면 확인 등) [2022고단5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CB의 진정서 1. 대화 및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O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O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CF의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작성 및 채권추심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외근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F의 구인 공고를 보고 구직문의를 하여 ‘C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로부터 소개받은 ‘CH 사무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는 대전에 위치한 세무회계법인인데 채권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채무자들에게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그 채무자에게 직접 가서 돈을 받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바로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송부받아 이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CH’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나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CH’이 속해 있다는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2022. 3. 4.부터 2022. 3. 8.까지 등기업무라는 명목으로 ‘CH’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는데, 당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일당 6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H’으로부터 현금 수거일을 제안받으면서 갑자기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2022. 3. 11.부터 2022. 4. 5.까지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였다. 3) 피고인은 ‘CH’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을 전달받은 후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C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지위를 사칭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들로부터 명함이나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으면 두고나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 봉투를 받고도 이들에게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도 없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CH’이 지시하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CH 관련되어서 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당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는데, 이처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은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고액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이라고 하기에도 매우 이례적이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제3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전혀 모르는 사람과 접선하여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금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고인 A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O는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BT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P를 위하여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범행의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점, 피고인 BO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