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7. 11.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431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D아파트 433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투자로 10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대전에 있는 F㈜에 투자를 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 지분가치가 최소 35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08. 4. 말경에는 F㈜ 지분 전체를 정리하여 70억 원 상당을 취득할 계획이다. 지금은 부산에서 ㈜G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H 등과 같이 일본 대마도에서 낚시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사업과 낚싯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며, F㈜의 지분이 정리되면 대마도에 온천 관광, 실버휴양시설, 요트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H의 G㈜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금을 빌려 달라, 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2008. 4. 말경에 F㈜에서 지분이 정리되면 70억 원이 반드시 나오니 원금에 대하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송금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매월 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인 I㈜와 J㈜를 운영하다가 부도로 실패한 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그 후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딸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7. 12.경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조건으로 D아파트 433동 202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대전에 있는 F㈜에 피고인들 명의로 70억 원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경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6.경부터 2009. 3.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합계 34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8.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일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반드시 결제일에 결제를 하고,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M)를 교부받아 N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70,0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0. 11.경부터 2009. 2. 3.경까지의 합계 6,347,287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구매한 뒤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 2. 5.경 피해자에게 'A이 O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프로젝션 TV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현금을 받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P)를 교부받아 같은 날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영통점에서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2. 5.경부터 2009. 2. 18.경까지 합계 2,392,94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구매한 뒤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변제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431동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쇠고기를 사려고 한다. 쇠고기 대금 14만 원을 지불해 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쇠고기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74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Q㈜의 대표이사로서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로서 대표 직함으로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R건물 216호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S에게 '충남 서산시 T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분할한 다음 공장용지나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수익이 상당할 것이다. 위 임야 32,000평가량을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했고, 중도금 없이 잔금 처리하는 좋은 조건인데 투자자들이 거의 다 확보되었으니 빨리 투자를 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개발허가를 받아 분양하여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4.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허가를 받은 다음 매각하여 2012. 7. 5.까지 원금에 수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만일 구입한 임야가 매매되지 않으면 투자원금만 돌려주든지 아니면 위 임야 중 3,000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2. 3. 28.경 이 사건 임야 107,619m² 중 86,095m²(26,044평)를 그 소유자인 U 등 3명으로부터 Q㈜ 명의로 5억 7,296만 8,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5. 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물론 Q㈜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회사의 운영경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임야를 담보로 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대출이 무산되어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잔금을 마련해야만 하였으나 투자자도 전혀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임야 매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K․X에 대한 송금액, 이체확인서, DB정리 전표출력(증거목록 순번 52번), 전표사본 송부서, K 명의 신한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판결(증거목록 순번 13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11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 U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단411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345,7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투자한 ㈜G에 피고인들을 통해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카드대금 중에는 피해자 E가 사용한 부분도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카드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쇠고기 및 고춧가루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학부모 음식 대접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F㈜ 등에 관한 얘기를 피해자가 고소 당시부터 진술한 점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정주부인 피해자가 정확한 사업 검토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때그때 돈을 빌려 피고인들이 하는 사업에 2억 원이나 넘는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약정서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업자인 H에게 피해자의 투자사실을 알린 바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에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카드대금은 모두 피고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평소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이 부유하다고 믿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쇠고기 및 고춧가루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학부모 음식 대접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2013고단117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S은 당시 피고인 A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피고인 A과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여러 차례 답사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 B가 거의 매일 Q㈜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법인통장과 카드 등을 관리하였고, Q㈜의 대표로 된 명함을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도인에 대한 잔금 지급 시일부터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기일까지는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아 그 기간 내에 보전녹지지역인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과 분할 및 매도절차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는 은행대출이 무산된 직후로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 투자금을 이 사건 임야의 잔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지켜보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불해 주어야만 하는 경제적 고통을 함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합의해 보려고 시늉할 뿐(피해자 E에게는 2011. 6.경 현재 거래가액이 4,300만 원인 서산시 Z 토지의 가치가 2억 원 이상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넘겨받는 대신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큰소리쳤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