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1)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생략한다. 2020 고단1227(피고인들) 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사원 일을 해주면 해당 금액의 약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가지고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904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4. 13:5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04만 원을 교부받아 받은 금액 중 자신의 수당 약 2%를 제외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가지고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에 예치금 20%인 600만 원을 입금하면 7일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6.12:15경 제1항 기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02(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가지고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피해자 J(34세)에게 전화하여 "K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경남 김해시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1,538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7. 16:09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과정에서 확인한 CCTV) 1. CCTV ATZ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각 판결문 12020 고단 1302(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 부분 제외)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금책 역할을 하면서 2020. 3. 17.부터 2020. 3. 23.경까지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각 사기 범행, 2020. 3. 25.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 범행에 관한 사안인바, 본건 및 위 판시 전과에서의 각 범행의 피해 규모 및 내용, 죄질과 판시 전과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조직사기에 있어 1억 원미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가담인 점 등을 고려함), 본건 범행 역시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일련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피해금을 합산하더라도 판시 전과에서의 양형기준 자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잘못임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부업체 직원을 참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설명대로 자신의 역할을 대부업체의 수금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사업 관련 대출을 해주고 수금하는 일인데, 세금 문제로 현금으로 수금한다. 수당으로 1건당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기름값도 별도로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곧바로 수금 업무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통상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상호, 위치를 알지도 못하고, 대부업체의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대부업체에 신원확인에 관한 공적 자료를 제공한 바도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업체라고 하길래 불법으로 일을 하는 회사인가 보다 생각했다. 돈이 궁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하면 되니까 따로 물어 보지는 않았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도록 하면서 영수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과 수금을 하면서 차량을 멀리 주차하라거나 약속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돈을 건네는 피해자들의 표정이 밝았다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정황만을 들어 계속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인데, 이는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2020. 3. 30, 11:55 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20. 3. 31.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일을 시킨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교부받아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그대로 송금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담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큰 재산적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하위 수금책 내지 송금책에 의해 완성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