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2018고단769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연이화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후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근무 중 사설 스포츠 도박 등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 34,000,000원, 제2금융권 60,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C 34,000,000원, D 4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 9. 초순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한우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네가 연대보증하여 대출받은 80,000,000원을 갚기 어렵다. 너랑 나랑 둘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알아보니 대환대출이라고 있는데 우선 너 앞으로 110,000,000원 정도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 8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30,000,000원으로 내 신용을 회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되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2,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시 일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어 피해보상금, 치료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만기되는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0,000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내지 제1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15. 3.경까지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울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G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포인트를 적립받고 환전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도박자금을 환전받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8번 내지 제26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8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외 직구로 시계를 주문해서 선납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현금카드를 분실했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해외 직구로 시계를 주문한 사실은 물론 현금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를 이용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현금카드를 분실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사채를 이용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천에 가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깨서라도 다음 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이용하면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통장거래내역, 새마을금고통장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018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합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입사지원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실제로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를 시작하면서 지인들과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대출, 사채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경 E에게 도박자금 및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명목으로 연대보증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이미 도박과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2018. 2.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E로부터 빌린 돈 중 5,300만 원가량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하였으며, 1,500만 원은 사채나 일수를 갚는 데에 사용하고, 3,000만 원 정도만 L, M, N 등에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144~145쪽). 실제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대출금 완제 증명서를 보더라도, E가 대부분의 자금을 입금한 9월 말에 변제가 이루어졌던 대부업체는 경찰에서 진술한 위 세 회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회사는 12월이 되어서야 완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자금은 다른 돌려막기나 도박 자금에서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지출행태는 이미 돌려막기가 시작된 이후의 지출행태와 별 차이가 없고, 통상 대출브로커를 통한 대환대출이 며칠 사이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을뿐더러 3,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만 변제하여 단기간에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비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돌려막기가 지속되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미 연대보증을 해 준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 돌려막기와 도박에 사 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변제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속여 재차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대출상담사와 상의하여 대환을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진술서에서는 대환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차용했던 사람은 E가 아니라, O과 F로 특정되어 있고, 그 시기도 E로부터 차용한 시기 이전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토토 자금과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H, J에 대한 사기죄를 다시 범하는 등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들의 신뢰와 우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자금을 마련하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토토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9,000만 원가량을 갚았고(다만 변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조달이자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H,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도박 등의 습성을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