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 23:1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호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아가씨 1명을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실형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현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3. 12.경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D로 하여 5억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명의의 충북 청원군 E외 1필지의 지상에 신축된 건물 A동, 같은 지번의 B동, C동, E 토지에 채권최고금액 7억 1,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용협동조합은 2013. 1. 10. 경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C가 2013. 12. 12. 경 위 건물, 토지를 낙찰받아 2013. 12. 19. 경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감정가 2억 1,600 만원상당의 B동 건물에서 저장고를 떼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B동 건물에서 G업체를 시켜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 4식, 실외기 4대를 떼어내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건물로 옮겨가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저온저장고 4식, 실외기 4대(설치비용 약 5,000만 원 가량)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저온저장고 시설물 사진 1. 건물 감정평가요항표(경매시 감정평가),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대출시 감정평가), 감정평가서(경매시 감정평가), 감정평가서(대출시 감정평가),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대출시 감정평가),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1. 매각불허가결정신청서, 즉시항고장 1. 대출거래약정서, 공사시설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약서 1.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신청서, B동 평면도, A동 평면도 1. 수사보고서(I 팀장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건물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배상신청 각하 :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과 G(여, 15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각 2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F G 등의 여성을 본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시켜 대기하다가 위 "E" 등의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소개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을 태워 가 일하도록 하고 유 흥접객원들이 받는 보수에서 5,000원씩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소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B 및 I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탄원서(특히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아가씨 2명을 출입시킨 후 10여분이 지나." 부분)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특히 술병 뚜껑이 열려 있고 잔에 술을 비롯한 음료들이 담겨 있는 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보고),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보도방 영업사실 확인 보고), 인터넷 검색 출력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비록 당시 F과 G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서 이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설령 F G 당시 외모·연행 등에 있어서 마치 성인인 것처럼 적극 가장하였고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여성이자 유흥업계 종사자로서, 여자 청소년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등 외모를 꾸미면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성인으로 가장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F과 G이 모두 당시 위 피고인과 초면이었던 점, F G이 당시 각각 16세 6개월과 15세 8개월로서 '청소년 아닌 자'의 기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적어도 만 18세)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워 피고인이 F G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특별히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F과 G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을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석)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7:15경 아산시 온천대로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팔년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주방 식탁 위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들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 1명과 종업원 D을 나가게 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포장마차 입구에서, "씨~발 년, 개 같은 년들.씨~발 년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위를 들어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복산치안센터 쪽에서 복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때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이다.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2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1,000원을 주면서 피고인 대신 게임기에 넣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게임기에 돈 넣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청바지 바깥쪽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주 오는 오락실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길에서, 마 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말을 듣게 되자 "만지고 싶으니 만졌지"라고 대답하면서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치마 밑을 부채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온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경 강릉시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 찾아가 전 날 고스톱을 함께 하고 피해자가 돈을 땄다는 이유로 방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마당으로 끌어낸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5:20경 강릉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 찾아가 F이 있는 곳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 팔꿈치로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 해자가 대변을 볼 정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 피해자 G소유의 각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때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집 문과 그 옆집인 피해자 G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미상의 각 유리창을 깨트려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 18:10경 강릉시 D, 102호에 있는 G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G의 집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집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부, 진단서(C) 사본 1부 1. 재물손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는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26. 17: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반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54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26, 17: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F)의 뒷좌석에 타 있던 중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발로차 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순찰차에 대한 변상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넉넉지 못한 경제적 형편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이후에도 순찰차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2014고단915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룸싸롱에 찾아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후 주류 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씹할년아, 술값 10원도 없다. 니 내 모르나. 내가 그 유명한 F A이다. 오늘 죽을라고 하나. 좇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7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948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2013. 4.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평소 노래연습장, 주점, 자영업자, 식당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첫 거래 이후에는 돈을 한 두번 변제하여 안심하게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그 이후로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고, 평소 술을 마시면 주벽이 심하고 폭력성을 이용하여 혼자 장사를 하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상가 R주점 내에서 불상의 남자 일행 1명과 15,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1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위 R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여, 45세)에게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F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다. 내가 F 깡패다. 술값은 없다, 차비가 없으니 3만원만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조로 3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값 3만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H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H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50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W상조에 가입된 회원이 갑자기 죽었는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10 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각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현금 및 주류 등 합계 2,005,000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4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동종전력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5. 09:00경 익산시 E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D은 베란다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000원 상당의 르까프 신발 2켤레를 장대로 들어내려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소년인 G, D과 함께 2014. 4. 8. 17:18경 피해자 H(15세)에게 전화하여 "농구를 하자"라고 말하여 불러낸 후 황등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G, D과 함께 같은 날 17:30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등산에서 피해자가 G, D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호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소년인 G, D, I과 함께 2014. 4. 1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G, D, A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피해의 정도가경미한 점, 폭행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유의할 만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X'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말경 통장 등을 수령해달라는 'X'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7. 13:30경 시흥시 Y 203호 우편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 내라는 요구를 받은 Z가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T) 1장, 스탠다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U)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we채팅 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금카드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각 현금카드, 통장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은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전달 및 현금인출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총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은 접근매체 1개당 10만 원 정도여서 그리 큰 규모는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2014고단399 피고인은 2014. 1. 31. 19:16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35 피고인은 2014. 6. 27. 09:2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역주차장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4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6 내지 10, 15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3,5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2013. 8~9월 체불내역, 2013. 8~9월 출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기성금으로 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기성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해 버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금된 점 등 참작) 1)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4번 기재 "E"은 "Q"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2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5,1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5, 또는 같은 달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가게에서 피해자 D(여, 41세, 청각장애 2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호텔로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올라타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영상통화 당시 녹화한 CD 재생시청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글이나 수화 이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역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본 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계속 하는 등 피해자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근 성명불상의 지인 사무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D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공모하여,2007. 4. 24.경 위 사무실에서 전주인 사건외 G, H로부터 차주인 고소인에게 송금하라는 부탁과 함께 대부금 명목으로 금 7,125만원 상당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25. 강남구 신사동 소재 우리은행 신사동지점에서 피고소인 C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제멋대로 입금하여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4,725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4. 24.경 G, H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750만원을 공제하고 자기앞수표 10매 4억 6,2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그 중 7,125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가 주식회사 F에 지급되었으며, G, H가 2007. 7. 24.경 주 식회사 F에 송금한 7,600만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6,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을 뿐 C, D이 G, H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7,125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도 없고, C, D은 G, H로부터 송금받은 7,600만원 중 6,3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유동성 거래내역에 조회 첨부 보고,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민사소송 기록 첨부 보고) 및 이에 편철된 증거목록 7 내지 4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무고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2년 피고인이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고소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확정된 점, 피고인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3.23.경 피해자 C에게 부산 수영구 D아파트 602호를 피해자에 대한 8,000만 원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교보생명에 8,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08.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2. 10. 2. 위 D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백만 원, 채무자 C,근저당권자 교부생명'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교보생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연이율 8%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위 교보생명에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교보생명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교보생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E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사채업자인 F에게 위 D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다시 자신에게 빌려주면 교보생명 대출건과 추가로 빌린 2,000만 원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2007.경부터 위 E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0. F에게 위 D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0:2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일 일을 해야 하니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자 그곳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식칼을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주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너 같은 건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식칼을 식탁에 3~4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