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0. 2. 1.경 대학 측으로부터 임용결격으로 인한 당연퇴직처분을 받게 되자 대학 측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 교수 겸 교무처장인 F와 교무과장인 G이 공모하여, 2008.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보건복지학과 2006학번 학생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학 당시 제시된 학생들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학 과목 설강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다가, 2008. 2. 졸업이 가까워져서 학생들이 데모를 준비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방학 중이라도 특강을 개설하는 등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교육학 과목을 개설하지도 않고 강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약 40명의 졸업생 성적표를 조작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대학의 정당한 학생 성적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니, 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2010. 5. 1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2010. 5. 26.경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고발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2008. 2.경 보건복지학과 2006학번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학 과목 설강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고, 그 요청이 거절되어 데모를 준비한 사실도 없었으며, F와 G이 약 40명의 보건복지학과 졸업생들의 성적표를 조작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고발장 기재내용과 피고인의 고발인 진술내용은 허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발인 진술을 하여 F와 G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H, I, J, G, F, K, L의 검찰 진술은 D대학 보건복지학과 2006학번 교육과정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수강이 이루어졌고, 교육학 과목은 위 자격 취득과 무관하며, 성적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고, H가 제출한 2006학년도 대학요람(수사기록 141쪽)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고발장에 "교육학 과목"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으나 정확히는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필수과목"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수사기록 215쪽), 2005년 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아동영양학'이 지정되었는데 2005학번까지는 '영양학' 과목을 이수해도 인정해주었으나 2006학번부터는 '아동영양학'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고, 강의과목에 차이가 있더라도 강의내용이 필요과목과 유사한 경우 '유사과목심의'라는 제도를 통해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도 있으나 D대학의 경우 이러한 '유사과목심의' 제도를 활용하고자 요청한 전산기록은 없는 점(수사기록 442쪽 이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06학년도 대학요람(증 제1호증)에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2006학년도 대학요람(수사기록 141쪽, 2학년 2학기 5번째 교과목이 '아동영양학'으로 표기되어 있다)과 달리, 2학년 2학기 5번째 교과목이 '영양학'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D대학교 교무처 직원 M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아동영양학'이 있는데 개설 과목명이 '영양학'으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학과 측의 요청에 따라 '영양학'을 '아동영양학'으로 처리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보고서(수사기록 439쪽 및 당심 증언), 2006학년도 대학요람의 출판사인 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2.에 2006학년도 대학요람 600부의 주문이 접수되었고, 그 후 2008. 4.에 2006학년도 대학요람 10부의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D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N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2006학년도 대학요람에는 교과목이 '영양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7년 가을경 학생들 자격취득 문제로 보건복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G, F, M, H, K, L는 2006학번 학생들이 실제로 수강한 과목이 '아동영양학'이었는지 '영양학'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당심 법정에서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고발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고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스포츠센터 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연회비 할인이벤트를 하고 있다. 지금 H에 가입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센터 임대료도 연체되어 있었고 ㈜D을 관리하는 제일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2017. 2. 8. 영업해지 통보를 받고 2017. 5. 10.까지 시설물을 반환하도록 요청받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H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가입비용으로 432,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5.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차건물 반환요청 및 재임대불가 통보 1. D 임대료 납입 현황,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 1. 각 진정서(N, O, P, G) 1. 각 고소장(Q 등, R, S, T, U, V, W, X, Y, M) 1. 각 회원가입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카드이용내역명세서, 회원증 사본 1.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선고형의 결정 스포츠센타 운영이 계속될 것을 믿고 연회원 등으로 장기 가입한 피해자들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급여를 받는 사장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 스포츠센타가 외부적 상황이 악화되는 등(대출원리금 상환금액을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으로 운영이 중단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익금을 챙긴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직원들 급여를 정산하기도 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4. 21: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테라스에 설치된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위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1개를 위 테라스 밖으로 빼낸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00: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식당의 테라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CCTV 발췌 영상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약 50여년 전의 것이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앞 길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약 10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약 10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2015고단4519 피고인은 2015. 5. 15. 02:4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80번길에 있는 해광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이 깬 뒤 다시 신고해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하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7930₁ 피고인은 2015. 11. 2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차고, 입으로 피해자 F의 손목을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고, 식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화면 및 CD, 수사보고(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감경(-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8. 06:00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3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입원 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위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병원 응급실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자해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흥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들고 "네가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냐, 차라리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09: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2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며 "저리 꺼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체포, 흉기 압수 관련), 수사보고(간호사 G 진술 관련),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3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다수의 환자나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아들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 피해자 F, G을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중한 점,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F 역시 '환자(피해자 C)만 안전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C의 자해 소식을 듣고 그 동안 자신의 아픈 가정사에 대한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0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702호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위 아파트에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착각한 나머지 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쳐 찢어지게 한 다음, 위 아파트 17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와 위 찢어진 방충망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충망 파손 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2016고단115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3.1.14:0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13-1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앞에서 피해자 Dol 놓아둔 시가 21,000원 상당의 고철 290kg을 수레에 옮겨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14:30경 위 대구직업전문학교 앞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13,000원 상당의 고철 187kg을 손수레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42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27. 10:1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의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종전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1:50경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2교 중간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석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지방법원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D건물 301호'에 들어가지 말 것 및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4. 22.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5분 후에 (위 D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 부모님도 모두 죽이고, 네 남동생 목을 썰어서 철철 난 피를 가지고 와 너도 죽이고, 너랑 아이들 목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음향을 송신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가 D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나오지 않자 같은 날 21:40경 위 D건물에서, 평소 알고 있던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건물 내로 들어가, C의 주거지인 D건물 301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는 등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광주가정법원 2015처9 사건의 임시보호명령 및 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15분 후에 (위 D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 부모님도 모두 죽이고, 네 남동생 목을 썰어서 철철 난 피를 가지고 와 너도 죽이고, 너랑 아이들 목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1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5. 4. 29.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범행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0.207%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D(53세)가 위 도로 2~3차로에 걸쳐 누워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보기 위하여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06:50경 의정부시 B 포장마차 내에서, 위 장소에 먼저 들어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ol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수사기록확인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4. 03: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에이스헤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466-6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에이스헤어'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단속 장소까지 위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A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휴대폰) 통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098호 C의 사기미수 피고사건은 "C가 2008. 3.경 D로부터 인천 남구 E대 530.9m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C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제1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11.경 수정된 제2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거쳐, 2008. 7. 1.경 다시 위 내용을 수정하여 D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제3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위 제3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의 내용과 달리 C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런 취지로 작성되었던 제1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C가 2010. 3. 1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D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2010가합4642호)을 제기하고 위 화해조서를 제출하면서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하여 C는 D가 위 제3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 후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C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도록 전화로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므로, D 가위 제3차 사업권양도양수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동의를 전화로 C에게 실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098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F에게 "D가 제3차 계약 후에 화해조항을 보고 C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가 C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많이 나오고 D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 C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변호인의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는 D와 C 사이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D의 전화통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마치 D의 말을 직접 들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는 위 제3차 계약 후 C에게 전화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C 명의로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098호 사기미수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D, G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거액의 취득세·등록세 등 비용을 거듭 지출하더라도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C의 주장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H 및 I의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관한예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올바른 죄명이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회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문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에 춘천시 I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차량 소유주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회신자료(자동차 등록원부 등)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사용자 아닌 사람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 경까지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대여시 300만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D가 송금한 594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피해 금액, 피해 변제한 사정, 현재 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8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로 자랐는데 성인이 되어 친고모인 F이 약 2억 원 상당의 부모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F으로부터 위 사망보험금을 돌려받아 그 돈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여 2016. 9. 5.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고 향후 F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89,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대장 및 공정증서,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다액인 점,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