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2017고합293 B(여, 15세), C(여, 16세)는 가출하여 D, E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2. 28.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B(여, 15세)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및 E, D는 2016. 12. 29.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여, 16세)에게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였다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E, D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C을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그 모텔 8층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상대방인 성명불상자(20대 중반 남성)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8고합55 3.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H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해오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과 H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9. 16:47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I 메신저로 H에게 "일하도록 꼬시바. 키스방가도 어차피 남자 좆 빠는 건 똑같다. 짧은 시간에 큰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가."라는 문자를 보내 여성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H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호텔K 1층 'L' 커피숍에서 M(여, 16세)와 N(여, 15세)에게 "키스방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번다. 조건만남('성매매'를 지칭)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번다. 일단 조건만남을 하고 나중에 경찰 단속이 풀리면 키스방에 넣어 주겠다. 나이 든 아저씨들은 어차피 빨리 끝나서 눈 한번 딱 감고 있으면 끝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위 M와 N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하루만 해보고 결정해라. 일단 추우니깐 모텔에 들어가 있자. 일단 오늘 한 번만 해보고 정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안 말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M, N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H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N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H은 2017. 10.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모텔' Q호에 위 M, N을 데리고가 피고인이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위 M, N의 신체 사이즈 등 정보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고, 2017. 10. 29. 23:00경부터 2017. 10. 30. 00:30경까지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인근 모텔이나 차량에 위 M, N을 내보내 총 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부터 2017. 11. 2. 23:00경까지 위 M, N을 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및 사상구 일대를 다니면서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약속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7. 10. 29. 23:30경부터 2017. 11. 2. 23:00경까지 총 18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현장 사진 2018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N의 진술 및 속기록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 부분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0)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3, 15) 1. 각 사진, P모텔 사진, 문신 사진, 메신져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와 N을 데리고 다닌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빙자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와 N이 2017. 10. 29. 처음 H을 만난 자리에서, H은 위 M와 N에게 성매매(조건만남)를 위해 휴대전화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R'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 M와 N이 받아올 성매매 대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 후 H은 조건만남이 잡혔다면서 실제로 N을 내보냈다. 위 N이 성매수남으로 생각하고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 N에게 '내일부터 나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N을 만났을 때 위 N에게 다음날부터 시키려고 했던 일은 H이 이미 위 N에게 시켰던 일인 성매매임이 명백하다. N은 '피고인과 H이 시킨 것은 성매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참조). H도 N과 M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위 M와 N이 하겠다고 하였고, 막상 일을 하게 되자 위 M와 N이 "나 못할 것 같으니까 돈만 들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M와 N에게 "그래도 성매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돈이라도 들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참조). 비록 N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U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몰래 17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나, 피고인과 H에게 성매매가 하기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N에게 '성매매가 하기 싫으면 돈이라도 들고 도망쳐라. 하지만 되도록 성매매를 하고 나와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쪽) 피고인이 N에게 성매매를 시킬 의사가 없이 위 N과 공모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에 N, M를 성매매 알선을 위해 만난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위 M와 N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잘 좀'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6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M는 이 법정에서 "남자를 만나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오라고 계획을 하였나요, 아니면 남자에게 연락 받고 성관계 안 해도 되니까 샤워하러 들어가면 그냥 돈만 갖고 오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돈만 갖고 나오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N이 돈만 갖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참조). 그러나 이 진술은 앞서 본 N, H의 진술과 상이할뿐더러, M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H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보수, 명품, 성형 등을 언급하면서 설득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 41, 127, 128쪽 참조), N이 그냥 돈을 갖고 나온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사기를 공모하였다는 법정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M에게도 "니가 도망갈 일이 있으면 도망을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고 돈 17만 원을 받아 온나."라고 말하였다는 경찰 진술기재(증거기록 130쪽 참조)와도 달라 M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N, M가 성매매를 통해 성매매대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의 의사로 휴대전화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위 M와 N의 신체 사이즈 등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한 다음 위 M와 N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을 직접 대면하게 한 이상, 위 M와 N이 실제로 성관계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위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와 기간이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권유 및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 및 16세의 청소년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638 판결),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청소년 C에 대한 성매매 권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모텔' 근처에서, 성매수남인 것처럼 피해자 N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일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X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자에 앉아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게 하고 "니 일할 때도 휴대폰하면 곤란하다."고 하며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어차피 내일부터 늙은 아저씨들과 할 건데 차라리 조금 젊은 나랑 하는 게 낫지 않나."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내일 일한 돈 두탕 뛴 거니 돈은 안 빼고 M 돈만 뺄게.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하반신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N이 위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H 일부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N을 강간했는데 강간 사건도 조사받게 돼서 큰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법정 진술 부분(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쪽)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그 진술내용의 구체적 정황이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을 강간해서 큰일났다고 했는지, 아니면 강간신고를 해서 큰일났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주고받은 Y 메시지에도 N, M에 대한 합의금 관련 대화내용은 있으나, 피해자 N에 대한 강간 관련 대화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N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로는 결국 피해자 N 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 피해자 N은 경찰 1회 조사시에 '2017. 10. 30. 00:30경 V의 W 모텔에서 피고인이 침대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자신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팔을 잡아당기면서 누우라고 해서 침대에 눕게 되었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자기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어차피 내일부터는 늙은 아저씨들과 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젊은 나랑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자신의 양 팔을 한 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청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 자신이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한쪽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벌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배 위에 사정을 했고, 정액을 닦으면서 이건 비밀이다,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갑에서 만 원짜리 현금으로 17만 원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P 모텔 앞까지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내지 22쪽 참조). 한편 피해자 N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추행만 당하였다. 피고인이 어차피 내일부터는 늙은 아저씨들과 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젊은 나랑 하는게 낫지 않겠냐면서 자신을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갑자기 바지를 한 손으로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한 것은 비밀이다, 말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현금 17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 114쪽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이 화가 나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고,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날 새벽 4시쯤에 피고인을 집 앞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해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115쪽 참조). 한편, 피해자 N은 경찰 3회 조사시에는 위 항과 같은 진술을 재차 번복하면서 '경찰 1회 조사시에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쪽 참조), 재차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신고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계속해서 전화와 I 메신저로 사과를 하면서 조사를 잘 좀 부탁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 2회 조사시에 외삼촌이 함께 동석해서 강간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쪽 참조).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대한 대질신문을 할 때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맞으며,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이 이번 일은 비밀이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쪽 참조).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W 모텔방에서 처음에 5~10분가량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 그 이후 약 30분가량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다. 그 이후 한 손으로 자신의 두 팔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지 후크를 풀었다.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 진이었다. 자신이 발버둥을 치니까 피고인이 양쪽 다리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눌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서 17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은 거짓말이다. 피고인에게서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또한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네가 다 말해버리면 4~5년은 형을 살아야 하니 알아서 말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으며, 무고죄로 조금만 처벌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번복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무고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서 다시 사실대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5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 N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어 그 자체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특히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면서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7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성매수남의 돈 15만 원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N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주장과 같이 강간을 한 이후에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금전을 주었는지에 관한 중요한 진술로서, 피해자 N이 비록 강간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의 번복으로 피해자 N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2) 제3자 진술과의 불일치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 의해 함께 성매매를 하러다닌 또 다른 피해자인 M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참조). 하지만 위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피해자 N이 지인에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더 부풀려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참조).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의 진술은 피해자 M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기타 사정들 피해자 N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공범 H과 다른 피해자 M가 머물던 'P 모텔'로 함께 갔고, 그 다음날부터 약 4일 동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성매매를 위해 돌아다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지역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매일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와 피고인 일행을 만난 것이어서 언제든지 그 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1. 2.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이유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위 2017. 11. 2.경 이후에 피해 사실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더 이상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2쪽 참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성매매를 하던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 사이에 피해자 M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성 경찰관에게 당시의 상황설명을 하기도 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5 내지 3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피해자 N을 제압하기 위해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팔목을 제압하고,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서 위 피해자의 한 쪽 허벅지를 누르거나 양 다리를 벌리면서, 나머지 한 손만을 이용해서 위 피해자의 스키니진 청바지를 완력을 사용하여 벗겼다면,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옷이 손상되거나 팔목이나 허벅지 등에 멍 자국 등의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 N은 피고인과 W 모텔에서 있다가 P 모텔로 돌아온 뒤 위 피해자에게 벌어온 성매매대금을 달라는 H에게 '경찰에 단속되어서 늦었다. 경찰이 조카처럼 생각해서 풀어줬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 14쪽 참조),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한 직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반응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21경 M로부터 H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증거기록 720, 858쪽) H에게 'H아 그리고 애들은 나이도 어리고 한데 앵간하면 집 보내놓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부르고 하는 걸로 하자. 즈그도 일하고 싶을 때 해야지 하기 싫은 날은 출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행님은 애들 프리하게 해주면서 일시키는거 추천하거든 교육이야 행님이 만나서 단도리칠 수 잇는거고, 왠만하면 애들 부모님 걱정 안하게 보내놓고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일하는 방향으로 해지. 괜히 사고나서 만세치고 이러면 머리아파지니까.'라는 Y 메시지를 보내 H으로 하여금 M, N을 집에 들어가게 하였는데(증거기록 823쪽 참조), 피고인이 이 날 N을 강간하였다면 H에게 N을 집에 보내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