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144(병합), 147(병합),149(병합),187(병합),226(병합), 247(병합)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초기10, 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 박원영(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5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475,654원을 각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 고단 123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6. 02:30경 충북 옥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 F 포터 II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7. 16. 01:37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44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01:40 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1)이 주차해 둔 I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글로브박스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 147 - 절도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1:13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L 그랜저 택시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2:38경 경남 산청군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세워 둔 이 1) 2020초기 10 사건 배상신청인 포터 화물차의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3:23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세워둔 S 포터 화물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94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6:16경 전북 무주군 T에 있는 U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2)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V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27매,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2매, 50달러권 1매, 10달러권 2매, 5달러권 1매, 1달러권 3매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 고단 1874 -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1:38경 충주시 W 차고에서 피해자 X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Y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절도, 피고인은 2020. 7. 10.경 평택시 Z, AA호에서 피해자 AB이 출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초기 12 사전 배상신청인 12020 고단247.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04:22 경부터 04:25 경 사이에 익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A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그곳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AF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 123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사진 설명 2020 고단144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12020 고단 1471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발생) 12020고단 149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 수사보고(차량 대여계약서 회신 관련) 2020 고단187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등),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등), 내사보고(AK 회신자료 첨부 등) 2020고단226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2020 고단2474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액 산정근거: 원화 절취액 1,382,000원{= (5만 원권 X 27매) + (1만 원권 X 3매) + (1천 원권 X 2매)과 미화 절취액 78달러{= (50달러권 X 1매) + (10달러권 X 2매) + (5달러권 × 1매) + (1달러권 X 3매)를 범행일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3) 금액 93,654원(= 78달러 × 1,200.70원4), 원 미만은 버림)을 합산한 1,475,654원(= 1,382,000 원 + 93,654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2020 고단226)]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0 고단247)]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외화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참조). 4) AL 주식회사(AM)가 고시한 2020. 7. 16. 미화 1달러당 원화 매매기준율이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AB에 대한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수법 등으로 13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앞서 본 것처럼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일부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5),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상당한 부분은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5)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절취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합의하였며, 피해자 J에게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40만 원이 가환부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