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2015고단1547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피해자 E에 대하여 2014.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5. 8.경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을 부동산중개대금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4. 6.경 주식회사 DI G으로부터 지급받을 건물 차임 1,65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5고정690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8. 충북 진천군 H, I, J, K, L, M, N, O 총 8필지에 대해 임대인 P, 임차인 주식회사 F,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4,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확인증 2015고정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1.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계약자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강제집행을 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채권자들과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른 후에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을 면탈한 금액인 1,650만 원을 채권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이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252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회사 명의의 D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 청주지방법원 325호 조정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2014. 1. 10.까지 2,500만 원을, 2014. 2. 1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5.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가압류 해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 경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 R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342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한 위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은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2013. 11. 27. 경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905호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형사고소를 취소해주고 위 1억 원의 채무의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경 수원지방법원 425호 조정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취소해 주면 2015. 1. 15. 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위 채무의 이행기한을 2015. 1. 15. 까지 유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조정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주식회사 D은 조정 조항 중 1,000만 원의 지급의무만 이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법원 조정절차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조정은, 피해자에게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즉시 채권액 중 1,000만 원을 신속히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여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집행력있는 확정된 조정조서를 확보하는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향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이행가능성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에 관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조정에 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조정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서 2014. 4. 21. 조정이 성립되었고, 주식회사 D과 피고인이 조정조항에 따라 2015. 1. 15. 까지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법원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의 이행기한을 2015. 1. 15. 까지 유예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조정은, 피해자에게도 피고 주식회사 D 외에 조정 참가인으로 피고인 개인을 집행권원 상의 채무자로 추가하는 이익, 8천만 원 지급의무를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이익,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여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집행력있는 확정된 조정조서를 확보하는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주식회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향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이행가능성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에 관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조정에 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조정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