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A은 2011, 7, 17.경 D로부터 “상주에 있는 회사에서 나온 콘크라샤(암석 파쇄기) 3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콘크라샤 3대를 보관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 사업장에 위 콘크라샤 3세트를 가져다 놓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9. D에게 콘크라샤 운송을 의뢰한 F을 만나 으로부터 6,000만원에 콘크라샤 3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F으로부터 피해자 G와 위 콘크라샤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소송 중이므로 위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위 콘크라샤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며, 잔금은 위 소송이 종결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6. 고양시 덕양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콘크라샤 3대에 대한 2012. 2. 15.자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1610호 유체동산인도등 사건의 판결문 등을 제시받고, “내가 F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콘크라샤의 소유권자로 인정받았다, 집행관이 2012. 2. 29. 오후에 와서 콘크라샤 3대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예정이니 그대로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법적으로 서류를 해오면 물건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위 콘크라샤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 14:00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탈북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맞아 죽으나 징역가나 똑같으니 차라리 징역을 가겠다. 급한 불은꺼야 하니 내가 콘크라샤 2대를 처분할 테니까 형님이 콘크라샤 1대만 맡아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콘크랴샤 3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27, 14: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콘크라샤 3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내가 돈 받을게 있는데 돈을 안줘서 물건으로 대신 받았는데,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와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 콘크라샤 1대를 잠깐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2. 28, 07:30 경 그 정을 모르는 경기도 시흥시 J주식회사 운영하는 K에게 콘크라샤 2대를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2.28.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주)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4,000 만원 상당인 콘크라샤 3세트를 트레일러 3대에 적재한 후 위 K 및 I의 사업장으로 옮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 17:30경 서울 양천구 L횟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이 I에게 콘크라샤 1대의 보관을 의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I를 만나 “내가 법원에서 콘크라샤 문제로 소송 중이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콘크라샤에 대하여 물어보면 A에게 매입한 것으로 말해 주고, 계약서 한 장만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가 피고인으로부터 콘크라샤 1대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I로부터 날인을 받고, I로부터 매매대금 2,000 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I에게 피고인 소유의 콘크라샤 1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8. 위 콘크라샤의 소유자인 G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I의 사업장에서 위 콘크라샤 1대가 압수되어 G에게 가환부되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로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콘크라샤 1대를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09:00경 서울 서초구 M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N에게 I가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동의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사건명 란에 "동산인도청구의 소", 당사자 란에 "원고 (주)J 외 1, 피고 G"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당사자 간의동산인도 청구 사건에 관하여 서울시 서초구 M 변호사 C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수권사항 란에 "1. 일체의 소송행위" 등 11개 항목을, 위임인 란에 '1. (주)J 2. H(주) 서울 양천구 O빌딩 302호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된 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 3. 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의 성명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사실은 I가 피고인으로부터 콘크라샤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C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C으로 하여금 "원고(I)는 기계를 A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G)가 일방적으로 도난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기계를 찾아 달라고 청탁하여 이에 결탁한 경찰들이 원고들로부터 위 기계를 빼앗아 건네준 것이니 피고는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및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H(주) 명의의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갑 제4내지 5호증으로 첨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7410호 동산인도청구 사건으로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콘크라샤 1대를 I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된 I가 항의하자 2012. 3. 29. N이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P, K, I, Q, R, S, D, F,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서 사본, 송달증명원 사본, 유체동산인도 집행조서 사본,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명함 사본,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고시, 통장 사본, 동산인도청구 소장 사본, 소송위임장 사본, 소 취하서,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상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물건 가환부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