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신분 및 이 사건에 사용된 사기 범행 수법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으로 외국인으로서, 2016. 1. 10.경 유학비자(D2)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속칭 '비지니스 스캠(Business Scam)' 및 '블랙 머니(Black money) 사기'라는 범행 방법이 사용되었다. 속칭 '비지니스 스캠' 범행이란, 주로 외국인인 사기 범죄자들이 페이스북(Facebook)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망을 통해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자금이나 귀금속 등을 국내로 들여올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자금이나 귀금속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제공해 주면 그 자금이나 귀금속 등의 일부 등 막대한 이익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이다. 그리고, 속칭 '블랙 머니 사기' 범행이란, 주로 외국인인 사기 범죄자들이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리비아의 D가 조성해 둔 거액의 비자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데 비자금인 고액 액면가의 미국 달러화의 표면을 검은색으로 보이도록 특수 약품 처리를 하여 검은색 종이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니 그 특수 약품을 벗겨내기 위한 비용 등을 제공해주면 국내 반입 후 해당 비자금의 일부 등 막대한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이다. 통상 '비지니스 스캠', '블랙 머니 사기' 범행은 페이스북 등의 SNS 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여 환심을 사는 '작업자, 피해자들이 속칭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 입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중간연락책',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중간연락책'이 지정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가담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E(E, 이하 'E'로 약칭한다)라는 외국인으로부터 300,000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E가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방조 대상 사기 범행' 기재 '비지니스 스캠' 범행 1건 및 '블랙머니 사기' 범행 1건을 '피고인의 방조행위' 기재와 같이 동시에 방조하였다. 가. 방조 대상 사기 범행 1) 성명 불상자, E, F(F, 이하 'F'로 약칭한다) 등의 '비지니스 스캠' 공동범행 성명 불상자, E, F 등은 함께 2017. 2.경 중순경 성명 불상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비지니스 스캠'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2. 중순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마치 자신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G'이라는 미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시리아에서 석유 판매를 통해 취득한 미화 130만 달러(한화 14억 5천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외교행낭을 통하여 위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관료 등을 부담해 주면 위 자금 중 일정 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 E, F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교행낭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2017. 3. 16.경 H(H, 이하 'H'이라고 약칭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500,000원을, 같은 달 17.경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8,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자, L, E 등의 '블랙 머니 사기' 공동범행 성명 불상자, 외국인인 일명 'L', E 등은 함께 2017. 2. 초순경 '블랙 머니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삼각지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M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막대한 '블랙 머니'를 보 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블랙 머니' 표면에 처리된 특수 약품을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 주면 '블랙 머니'의 30% 상당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 L, E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랙 머니' 표면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17. 3. 18.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7. 3. 18. 15:22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의친구인 E로부터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취한 피해자 C, M의 피해금을 피해자들의 추급 내지 수사기관의 확인이 어려운 사기 범행자 측의 사용계좌로 이체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직후 인근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이태원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E로부터 받은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사기 피해금 294,000원 및 피해자 M의 사기 피해금 5,706,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P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해 줌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 E, F, 'L'의 '방조 대상 사기 범행'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종료되고 이미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 불상자, E, F는 공모하여 '비즈니스 스캠' 수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3. 16. 11:06경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사이에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5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이를 모두 출금하였고, 다시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3. 17.경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8. 00:39경까지 사이에 이를 출금하면서, 그 중 6,000,000원을 같은 달 18. 00:35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8.경 01:19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이체된 6,000,000원 중 29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6,000원을 출금한 사실, 한편, 성명 불상자, 'L', E는 공모하여 '블랙 머니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2017. 3. 18. 08:34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5:00경에 이르러서야 위 각 사기 범행의 정범인 E로부터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5:22경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0,194,000원(= 위 294,000원 + 위 9,900,000원) 중 6,000,000원을 E가 지정하는 P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지니스 스캠'의 공동정범인 성명불상자, E, F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의 돈을 사기이용계좌인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2017. 3. 17.경에는 피해자 C에 대한 편취행위가 종료되어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또한, '블랙 머니 사기'의 공동정범인 성명 불상자, 'L', E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M의 돈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2017. 3. 18. 08:34 경에는 피해자 M에 대한 편취행위도 종료되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이체하기 전에 이미 피해금이 입금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인출과 이체를 수 차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출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공동정범들이 편취한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비로소 E의 부탁에 따라 H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한 행위는 이미 정범의 편취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방조에 불과한 것으로서 종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동정범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편취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