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E" 및 "F"이라는 도메인으로 사설 경마, 경륜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G는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사이버 머니 충전, 환급에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에게 지시한 자이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거나, 이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5. 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및"F"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제주경마장 및 일본 카와사키라 경마장의 경주 정보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경마장들의 경주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을 위 사이트에 전송하고, G는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사이버 머니의 충전, 사이버 머니 환급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사이버 머니 환급, 환전 업무,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문자 발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6. 16.까지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4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들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E 아이디 : I, F 아이디 : J) 사이트 가입 희망자들에 대해 사이트 회원 가입을 승인을 해주고,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경마도박을 하기 위하여 충전한 금액을 관리하고,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을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발급해 주고, 경주시에 회원들이 배팅하여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었다. 2. 경륜·경정법 위반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마경기 외에 경륜사업자가 시행하는 경륜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적중 여부를 가려 적중하면 실제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기로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G,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며, 경륜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내주는 등 경륜 도박과 관련한 사이버 머니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E" 및 "F"이라는 인터넷 경마, 경륜 도박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륜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도박자금의 입·출금에 사용할 K 명의의 하나은행(L) 계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G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 거래내역,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 거래내역,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사이트 게임화면 등 캡쳐자료, P사이트 캡처자료 등 첨부 관련(문자메세지 전송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제공정보 게시·전송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발행시스템 공중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륜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 도박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이미 개설해 둔 사설 도박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사이버 머니 발급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분배받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월급 형식으로 월 120만 원 내지 130만 원만을 지급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