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숭의삼거리 방향에서 제물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의 동승자 H8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치가 있는 뇌진탕을울, ,같은 동승자 (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일부씩이마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1.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고래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카맨샵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 전과 또한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위 'D' 식당 내 직원대기실에서 주스를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등 부분 브래지어 끈을 만지듯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위 'D' 식당 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다가와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숙인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무릎 꿇어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가슴 윗부분, 등 부분을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매니저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음성녹음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하였는지 걱정이 되어 일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음성녹음 파일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 각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07:3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파크 앞 교차로를 영화의전당 방면에서 명진자동차운전학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굴삭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25.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5: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쿤룬코리아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을 구입 신청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678,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뒤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되팔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공파 H종중회(G 20세 H을 공동선조로 한다)의 종원들이자 G공파 I종중회(G 25세 I를 공동선조로 한다)의 종원들로서, 2012. 4. 7.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종산에서 I종중회의 회장을 K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한 후 I종중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대표자 명의를 K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위 일시경 시제에 참석한 종원 17명 중 10명이 있는 가운데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임의로 I종중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임원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논산시 M, N, O, 논산시 P 제나동 제1층 제105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에서 피고인 A으로 대표자 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결의서(수사기록 제49면), 참석자명부(수사기록 제50면), 규약(수사기록 제52면), 결의서(수사기록 제58면), 구 토지대장(수사기록 제61면), 각 족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8:45경 D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서울 송파구 신천역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 위 승용차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응하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이에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앞까지 도망가다 신호정지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위 이 위 승용차 앞에서 범퍼에 무릎을 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위 E의 무릎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앞유리 파손 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그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일자불상경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 앞 빨래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러닝셔츠 1장과 팬티 1장을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속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훔친 여성의 속옷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여성용 속옷으로 그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3:30경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내지 12. 일자불상경 충북 괴산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D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E 명의로 등록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12: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2:33경 같은 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12:3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천진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포리 쪽에서 천진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근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왼쪽 뒤 차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53,0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소견서 5부,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L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0,000원을, 피해자 J, H을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9. 02: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93, '온수골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내하고 성관계를 몇 번 하였느냐, 똑바로 말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D과 신발 수출업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한 다음 투자금으로 4,300만 원을 받았으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어 D로부터 위 동업 약정을 해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D로부터 위 동업 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자 D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 후, 보증인이 될 사람을 물색하던 중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D에 대해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네가 그 채무를 보증하면, D이 화성시 G에 건축될 아파트의 전기 공사에 대해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D이 투자한 2억 원을 가지고 아파트 전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네가 그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 수익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위 아파트의 전기 공사에 대해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어음금 채무를 보증한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전기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전기 공사를 관리하게 한 후 수익을 나눠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6,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사업수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8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소속 텔레마케팅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그 임야 중 1필지로 분할될 'F' 구역 192m㎡ 1,75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위 임야를 매수하여 5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있는 만큼 투자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G 소유인 위 임야를 대금 7억 9,620만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2,000 만원만을 지급해둔 상태에서 2009. 2. 15, 1차 중도금 2억 6,000 만원의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2009. 4.경 G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은 바 있었고, 2009. 4.경 보유자금을 소진하고 영업도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운영경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G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900 만원을, 같은 달 21.경 100만원을, 같은 달 29.경 150만원을, 2009. 12. 3.경 6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1. 10.경 120만원을, 같은 달 14.경 30 만원 H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임야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31375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2013노137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용인시 소재 임야를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임야의 일부 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사기죄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D에게 사업자 명의(유한회사 E)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2014. 1. 28.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31.경 자신에게 법인세, 부가세 명목으로 세금이 5,000만원 상당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차례 피해자에게 이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계좌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매달 10.경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자 소유의 기성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9. 14:14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12 광주은행에서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통장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기성금 1억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3: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E, F에게 "씹할 놈아 나하고 한판하자, 나한테 자신이 있느냐, 씹할 놈들 나와 싸워서 자신이 있느냐, 너것들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음 날 00:30경 F가 피고인의 곁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지 말고 집이 어딘지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씹할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육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중함 M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2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양산시 E 사무실에서 임대인 : D, 임차인 : F으로 된 물품임대계약서(임대인 보관용)의 보증인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직인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4. 양산시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관리부장 H 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I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양산시 E 사무실에서 임대인I, 임차인 : F으로 된 물품임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직인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4. 양산시 I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K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시 북구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K 대표 M 에 대한 현금차용증의 차용인란에 '대표이사 G'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대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양산시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처 0 명의의 양산시 P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Q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0에게 땅을 넘겨주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땅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사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018] 피고인은 2012. 1. 12.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주)Q의 대표이사로, 2012. 1, 4.경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주)S로부터 (주)Q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5.경 부산 거제동 농협중앙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주)Q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7,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이미 허락하였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경남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23181] 피고인은 2011. 11. 1.에 설립등기를 마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실제 업주이고, G는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위 G에게 개인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F이 피고인의 부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는 등 더 이상 F의 이름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1. 10. 14. F을 폐업하고, G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면 나중에 받을 공사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G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S이 공사하는 상주-영덕 간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T가 운영하는 (주)U에 교량 기초파일을 박는 공사를 재하도급 주고 피해자 회사가 S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피해자 회사가 (주)U에 공사대금으로 4,6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S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V 통장으로 송금한 상주- 영덕 간 도로공사대금 7,020 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 다음 날 G가 위 통장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3498]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부산 소재 농협중앙회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W회계사무소 사무장 X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Q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경남 양산 소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자본의 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한 다음, 다음날 위 은행에서 위 주금납입금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임대계약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A의 주금가장납입확인), 수사보고(주금가장납입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업무상 횡령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U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가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차량의 엔진오일, 구리스 주입을 위하여 세차장에 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너 왜 거기가, 먼 짓 하러 갔었어"라고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 0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직원이 말리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1. 피해자 작성 노트 1. 수사보고(고소인이 폭행내용을 기록한 수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