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83, 2021고단4120(병합), 2021고단4907(병합), 2022|고단2001(병합), 2022고단3508(병합), 2022고단4084(병합), 2022|고단5111(병합), 2022고단5310(병합)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1초기2262, 2022초기1406, 2022초기1451, 2022초기1549, |2022초기1635, 2022초기1900, 2022초기2640, 2022초기2857, |2022초기2871, 2022초기2885, 2022초기2963, 2022초기2965, |2022초기2974, 2022초기3388, 2022초기3422, 2022초기3423, |2022초기3430, 2022초기34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 곽계령, 김소영, 공도운, 양효승(기소), 박세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덕(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게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F, Q의 나머지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S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83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T 카페 ‘U’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한 다음 제주도 소재 숙소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살기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소재 숙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제주도 소재 숙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0. 23:25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살기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소재 숙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제주도 소재 숙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6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120 피고인은 2021. 7.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X’ T 카페서 ‘윌슨 테니스 라켓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Y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부터 202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907 피고인은 2021. 8. 21.경 대구 동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T 카페 ‘AB’에 접속하여 ‘제라늄 식물을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식물 구매비용을 선입금 하면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구매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부터 2021. 8. 22.경까지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4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구매 대행을 빙자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29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1 피고인은 2021. 7. 24.경 불상지에서 T 카페 ‘A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자동차 핸들을 구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70만 원을 송금하면 핸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5. 10:28경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3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508 피고인은 2022. 5. 17. 21:00경 대구 수성구 A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X에 접속하여 ‘테니스가방(그래비티 스포츠백)을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5.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30.부터 2022.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84 피고인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T 카페에 ‘러시아산 수편기 기계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러시아 AI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이다. 수편기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러시아에 파는 중고물건을 대신 구매하여 판매하겠다. 제주도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 11: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7,903,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11 피고인은 2022. 7. 17. 대구 수성구 AF건물 A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랑스 여행정보 등 사이트인 T ‘AK’ 카페에 접속하여 ‘프랑스 니스 숙소를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숙소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약속한 숙소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소의 이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숙박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숙소를 이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8.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7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10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2. 11.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청주시 서원구 AN건물, AO호에서 대구 수성구 AF건물 AJ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경 청주시 흥덕구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여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8.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대구 수성구 AF건물 AJ호에서 대구 서구 AR건물, AS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수용현황 2021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S의 문자내역,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V의 송금내역,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T, AU의 각 진술서 1. Y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해금원 수취계좌내역 1. AT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해금원 수취계좌내역 1. AU의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피해금원 수취계좌내역 2021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V의 각 진술서 1. AC의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금융계좌내역 1. AV의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2022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경찰 진술조서 1. E, AX, F, D, AY, AZ, B,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C, BM, BN의 각 진술서 1. E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1. AW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X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1. F의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계좌내역 1. 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Y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Z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A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D 회신자료 1. BB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C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D 회신자료 1. BD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F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1. BG의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계좌내역 1. BH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1. B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BJ의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BK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1. BL의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계좌내역 1. C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1. BM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 자료, 계좌내역 1. BN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 BS, AG,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BO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G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BP의 이체확인증, 대화내영 1. BQ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BR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BS의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AG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BT의 이체내역, 대화내용 1. BU의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BV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BW의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2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I, BY, BZ, H, CA, J, CB, CC의 각 진술서 1. L, K의 관련사진,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역 등, 영장회신(W) 1. I의 이체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서류(대화내역 포함), 영장회신(CD조합) 1. BY의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영장회신(AD) 1. BZ의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영장회신(AH) 1. H의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영장회신(AH) 1. CA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영장회신(CE) 1. M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게시글 내용 등), 영장회신(CE) 1. J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및 게시글 등 1. BX의 이체내역,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서, 영장회신(AD) 1. CB의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영장회신(AD) 1. CC의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영장회신(CF단체) 2022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G, O, CH, R, AL, N, CI, P의 각 진술서 1. Q, CG, R, AL, N의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O, CI, P의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역 1. CH의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본신상정보, 신상정보 변경내역,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여부’ 및 ‘인용금액’란 기재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별지 배상신청 목록 ‘인용여부’란 기재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과 피해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 2021고단3683 사건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2021. 8. 9.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도 2021고단4120 사건 이후의 범행을 계속하는 등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심지어 2021. 8. 30. 2021고단3683 사건이 기소된 이후 공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 다만 2021고단3683 사건의 피해자 V, S(증거기록 96쪽, 102쪽), 2021고단4120 사건의 피해자 Y, AT, 2022고단2001 사건의 피해자 중 AW, BN, 2022고단3508 사건의 피해자 중 BW, BT, BU에 대하여는 각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2021고단4907 사건의 피해자 AV에게 피해금액 중 3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