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2013. 10.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자루(길이 약 1. 5m, 직경 약 2.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3 대만 맞자. 엎드려뻗쳐라. "라고 말해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위 알루미늄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돈 안 부치면 패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경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1. 9.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11. 9. 08: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보냈으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혼자 있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자, '자꾸 날 피하면 청안중학교 다니는 형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2013. 11. 9. 09:3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청안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청안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제1항의 폭행과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고 회사에 가서 지갑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회사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돌아오자,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청안농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다음, 위 골프채를 들었다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문구점에서 종이와 펜을 구입한 후 부근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 달 12. 10. 에 돈을 줄 것이고, 메신저 오면 바로 답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현금 120,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청안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E, F, G를 만나 제2항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그곳 인근에 있는 마을 뒤편 야산으로 함께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위 골프채와 부근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수회 때리고, E가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이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F, G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가서 왜 안주고, 연락도 안 받고, 돈을 다른 데 쓰느냐. 갚을 건 갚아야지." 등의 얘기를 하고 부근에 머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와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근육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2013. 11. 9. 19: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로부터 2,50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위 골프채를 겨누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 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왔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의 모인 피해자 J 이 "D가 무슨 돈을빌렸냐. 네가 깡패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위 골프채로 그곳에 있는 나무탁자를 툭툭 치며 "깡패는 아니지만, 깡패처럼 살아왔다. 씨발, 오늘 돈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증의 지적 장애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상습공갈· 누범공갈· 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1년 6월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