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 현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A 운영의 심부름센터 직원이며, 피고인 C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택시운전, 대리운전 등을 통해 교통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형식적인 교통사고 조사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고된 지 오래되었거나 단종된 아카디아, 체어맨, BMW, 볼보, 마쯔다 등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를 뒤쫓아 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 11. 7.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은 G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H는 그에 동승하여 2010. 11. 7. 03: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한은행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I에게 "술 마셨냐, 사고 처리하면 면책금이 200만원이다, 200만원에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위 사고는 유발된 것이었고, 사고장소가 주차장이 아니었음에도 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I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11.10.850,000원, H는 2010. 11. 10. 및 2010. 11.26.3,698,010원 합계 4,548,101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0, 11. 2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0, 09:40경 K 마쯔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L 있는 M 백화점 앞길에서 N이 운전하는 O QM5 승용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N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N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부터 2010. 12. 10.까지 합계 11,299,24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0. 11. 28. 사기 및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0.11.28, 07:46 경 P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대학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S(여, 29세) 운전의 T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술 마셨냐, 뺑소니는 벌금도 많이 내고,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속 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S에게 과실이 있고, 600만원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그 내용을 읽도록 하고 휴대전화에 녹음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S1 가입한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S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0, 12. 30.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 03:09경 U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V(여, 30세) 운전의 W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V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합의금 400 만원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병원에 눕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마. 2011. 1. 31.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1. 1. 31. 04:00경 X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 마시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 Y(29세) 운전의 Z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성시 안녕동 77 에 있는 안녕IC 삼거리 도로에서 위 i30 승용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Y 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합의하지 않으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 외제차라 차량견적이 800 만원 나온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Y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Y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Y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10.부터 2011. 3. 2. 까지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2011. 2. 13.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1. 2. 13. 04:40경 K 마쯔다 M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AA 클럽 앞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AB(여, 46세)이 위 클럽에서 나와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쫓아 가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인근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술을 마시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 합의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2011. 2. 1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2. 13, 10:00경 K 마쯔다M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1)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매산로 1가 수원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AE 운전의 A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음에도 AE 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A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부터 2011. 3. 2. 까지 합계 7,347,180원을 지급받았다. 아. 2011. 3. 23.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1. 3. 23. 03:30경 A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삼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AH (여, 23세) 운전의 AI 프라이드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냐, 면책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0. 12. 13.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3. 05:50 경 피고인 C 운전의 AJ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AK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AL(30세) 운전의 AM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AL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술 드셨지요, 음 주 운전했으니 신고하면 복잡해진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300만원에 해결하자"고 겁을 주고, AL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AL의 조사가 마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재차 AL에게 "진단서가 들어가면 벌금이 커진다, 진단서를 내지 않을 테니 면책금으로 줄 200만원을 오늘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AL으로부터 2010. 12, 14. 1,800,000원을 지급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L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AL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0. 12. 29.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U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그에 동승하여 2010.12. 29. 05:22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AN 운전의 A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고가 유발된 사고였고,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AN이 가입한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AN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및 2011. 1. 4. 각각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380,000원 합계 2,7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1. 1. 24.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A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그에 동승하여 2011, 1. 24. 04:42경 수원시 팔달구 AP 앞길을 진행하던 중, AQ 운전의 AR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고는 유발된 것이었고,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AQ 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AQ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피고인 A은 3,246,480원, 피고인 C는 857,190원 합계 4,103,67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 3. 13.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A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3. 13. 03:26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창훈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S 운전의 AT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AS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AS 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부터 2011. 4. 1.까지 피고인 A 4,541,420원, 피고인 B은 1,266,560원 합계 5,807,98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1, 3, 27. 사기 범행 피고인 A AU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3. 27. 03:30경 수원시 권선구 AV에 있는 AW 주유소 맞은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AX 운전의 AY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담당자에게 AX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각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1. 4. 28.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AZ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4. 28. 07: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 홈플러스 옆길을 진행하던 중 BA 운전의 BB 쏘나타 승용차가 수원시 인계동 먹자골목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BA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저씨 술 먹은 것 같네"라고 말하고, BA의 어머니에게 벌금이 700~800 만원이 나오고, 병원비까지 합하면 1,000 만원이 넘는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A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B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부터 2011. 5. 16.까지 피고인 A은 2,502,200원(합의금 및 치료비 1,852,200원,차량수리비 65만원), 피고인 B은 1,853,060원, 합계 4,355,26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1, 5, 16.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 A은 B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5. 16. 07:48경 수원시 영통구 BD아파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BE (30세) 운전의 BF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6. BE에게 차량수리비로 최초 750만원을 요구하고, BE이 거절하자 재차 500만원을 요구하고, 다시 BE이 거절하자 250만원을 요구하였고, BE이 항의하자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떻게 하실거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BE으로부터 2011. 5. 16. 2,5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고는 유발된 것이었고,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E의 부 BG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B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및 2011. 5. 26. 피고인 A은 1,111,570원, 피고인 B1,109,060원 합계 2,220,630원을 지급받았다. 마. 2011. 5. 21. 공갈 범행 피고인 A B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5. 2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중소기업청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BI(40세) 운전의 BJ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바. 2011. 29.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 A은 B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5, 29. 03:4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AA클럽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K(여, 31세)이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BL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BK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 취소되고 면책금 25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 25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겁을 주고, 다음날 수원중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면 면책금이 250만원이고 면허 취소에 벌금이 600만원이다. 현금으로 150만원을 주면 상해가 발생치 않은 사고로 진술해 주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BK으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음에도 BK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담당자에게 BK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2011. 6. 10.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 A은 B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동승하여 2011. 6. 1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BM에 있는 BN 삼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BO(여, 37세) 운전의 BP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BO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500m 가량을 진행하자, BO 운전 차량을 정지시킨 후 피해자에게 "뺑소니를 치면 어떻게 하나, 술을 마셨네요, 300만원을 주고 끝내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피고인 B이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담당자에게 피고인 Bl 상해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1,115,650원을 지급받았다. 아. 2011. 6. 22. 사기 및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 B은 B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동승하여 2011. 6. 22. 05:05경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경기경찰청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BQ(여, 40세) 운전의 BR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BQ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술을 마셨네요, 면책금이 250만원인데, 200만원에 합의하자"라고 겁을 주어 BQ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BQ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Q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BQ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6. 24. 및 2011. 6. 27. 3,555,404원, 피고인 B 1,287,502원 합계 4,842,907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011. 6. 30. 04:10경 화성시 동탄면 동탄동에 있는 능동 지하차도 앞길을 진행하던 중 BS 운전의 BT 택시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S이 가입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 담당자에게 BS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각각 1,270,000원 합계 3,81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C의 2011. 4. 7.자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1, 4. 7. 02:16경 A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U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BV(59세) 운전의 BW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가면 어떻게 하냐, 술을 마셨네요, 차량수리비로 100만원을 주세요"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60,618원 2)을 편취하고,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6,600,000원을 갈취하고, 4회에 걸쳐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52,427원을 편취하고, A 등과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0원을 갈취하고, 2,000,000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3,670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240만 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D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3,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S, AL, AN, V, Y, AB, AE, AS, BV, BA, BE, BY, BO, BS, BK, BQ, I, N, AQ, AX, BI, AH, B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는 부분 제외) 1. 각 차적조회,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통장사본, 영수증사본 1. 각 수사보고 2) 공동범행의 경우 공범들의 편취금원을 합산함, 이하 같다.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 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특별히 운전을 업으로 하지도 않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단기간 내에 그와 같이 많은 횟수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의 일부 기간 동안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일하였다고 변소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교통사고들은 모두 택시운전이나 대리운전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자기 소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들이다), 판시 각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진차로에서 좌우로 굽은 커브구간, 공사 등으로 차로가 갑자기 줄어드는 구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으로 접어드는 구간 등 모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침범하여 운행할 것이 예상되는 도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바로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두 차량의 측면끼리 충돌한 사고들이고, 교차로 등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같은 차선을 진행하던 앞·뒷차량끼리 추돌한 경우는 없는 점, 그런데 대부분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이 차선변경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 차량의 측후방에서 뒤따르다가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시 갑자기 가속하여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와 같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이거나 차선을 일부 침범한 상황에서 옆 차선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나 적어도 객관적인 과실판단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은 약간의 흔들림이나 가벼운 충격을 정도만 들었을 뿐 충돌로 인한 심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심지어는 사고가 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따라와서 이야기하여 비로소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각 사고가 모두 매우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사고 후 상대방 차량은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백미러만 파손되는 등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대부분 사고 후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거나 몸의 이상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차량은 사고 후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 견적이 들었고, 피고인과 동승자 모두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등을 수령한 점, 사고가 난 피고인 차량은 대부분 연식이 10년이 훨씬 넘은 외제차량이거나 단종된 국산대형차량으로서 실제 차량가액은 저렴한 반면 부품교체에 따른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오고 부품을 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들인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다액의 수리비와 렌트카 대차비용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점, 상대방 차량은 수원시 팔달구 L 유흥가 밀집지역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출발하는 차량들로서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부터 상대방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등으로 음주운전한 약점을 지적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요구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출발시부터 뒤따라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9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등으로 당황한 상대방 운전자를 압박하여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징구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녹음한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그 대신 합의금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역할분담에 따라 능숙하게 사고처리를 한 점, ⑩ 특히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다른 공범들과 유사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3)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교통사고는 모두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로 유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위와 같이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사고를 고의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의 약점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이상 그 합의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협박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수령한 합의금 중 일부를 차량수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갈취한 금원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갈취 액수의 인정에 영향이 없다).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고정 455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 및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주범인 A에 비하여 범행가 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범행횟수, 범죄수익, 범행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질 경미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앞서 유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자 등의 약점 및 교통사고 보험처리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적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합의 등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가 모두 정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가담정도가 주범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과정에서 심한 폭행·협박 등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의 2009. 8. 28.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8.28. 05:55경 CA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매산사거리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CB 운전의 CC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음에도 CB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C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사고가 고의유발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상대방 운전자인 C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우측 길모퉁이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좌측을 통하여 우회전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움직였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회사택시로서 사고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물배상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달리 치료비 등 대인배상을 받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 후 정황 등 측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고의유발사고와는 사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유발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2010. 8. 15.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8,15,23:10 경 C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E아파트 주변 노상 주차장에서 전조등을 모두 끈 채로 주차하고 있던 중, 때마침 CF 운전의 CG 싼타모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가볍게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F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CF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부터 8. 19.까지 합계 1,850,64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사고가 고의유발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상대방 운전자인 CF은 이 법정에서 후진 주차하다가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확인했을 때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상대방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우연한 사고의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 후 정황 등 측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고의유발사고와는 사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유발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2010. 11. 26.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26. 08:00 경 P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H 앞길을 진행하던 중, CI 운전의 CJ 로체 승용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아카디아 승용차가 손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CI이 행패를 부린 것에 앙심을 품고, CI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승용차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및 2010. 12, 24.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1,235,33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의유발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 손상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의 손상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상대방 운전자인 CI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수리한 CK 공업사는 충돌부분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교체 및 도장 등 비용으로 수리비 355,333원을 청구하였는바, 위 견적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위 CI 진술과 견적서 이외에 피고인 차량의 구체적인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고, 위 충돌로 인하여 위와 같은 수리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의 2011. 4. 12.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L 운전의 CM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2011, 4, 12, 03: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앞길을 진행하던 중, CL에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대로 들이받으라고 지시하였고, C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선 변경하는 CN 운전의 CO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CL는 공모하여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음에도, CN이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담당자에게 CN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1. 4. 13. 및 2011. 5.30. 1,264,400원을, CL는 2011, 4, 13. 644,800원 합계 1,909,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사고가 고의유발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상대방 운전자인 CN은 이 법정에서 동수원 나들목에서 우회전하려고 들어가다가 우측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 차량은 CL가 운전했는데 CL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지시받은 바 없고 정상적인 사고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고 이외에는 CL가 피고인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CL와 피고인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 후 정황 등 측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고의 유발사고와는 사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 유발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B의 2010. 12. 13, 공갈 및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0. 12, 13. 05:50경 피고인 C 운전의 AJ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AK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AL(30세) 운전의 AM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1,800,000원을 갈취하고, AL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C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A과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에 자신들 두 사람만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상대방 차량에 동승한 바 없고 사고 당시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A, B의 2011. 2. 4.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P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과 CQ은 그에 동승하여 2011.2.4. 06:05경 수원시 L에 있는 CR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후진하던 CS 운전의 CT 그랜저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과 CQ은 위 사고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S이 가입한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 담당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및 2011. 2, 10.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393,440원, 피고인 B은 1,377,870원, CQ은 1,413,050원 합계 4,783,3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의유발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CQ의 상해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상해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 운전자인 CS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후진하면서 주행한 거리가 크지 않아 충격도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 사이의 구체적인 충격정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 및 CQ은 위 사고로 인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A은 3일간, 피고인 B, CQ은 각 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투약, 주사, 이학요법치료, 방사선진단치료 등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CS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피고인 A, D의 2011. 4. 16.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Z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그에 동승하여 2011. 4. 1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2동사무소 앞길을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CU 운전의 CV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발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CU이 가입한 피해자 택시공제조합 담당자에게 CU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및 2011. 4. 22. 피고인 A은 1,094,700원, 피고인 D은 1,047,08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대리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가 가입한 피해자 LIG보험에 마치 대리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리 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으로부터 청구포기확인서를 제출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 사고가 고의유발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상대방 운전자인 CU 은 이 법정에서 3차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쪽의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앞지르기 하려다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 차량의 과실부분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 후 정황 등 측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고의유발사고와는 사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 유발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피고인 C의 2010. 3. 27.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W은 2010. 3. 27. 11:10경 CX 운전의 CY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경수대로와 1번 국도 교차지점을 지나던 중, CZ 운전의 DA 쏘나타 승용차와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X, CW은 위 사고로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Z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096,160원, CX는 1,155,690원, CW은 1,096,160원 합계 3,348,0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의유발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CX, CW의 상해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상해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 운전자인 CZ은 이 법정에서 우회전 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그 충격은 비교적 경미하였고, 상대방 차량에 3명이 아닌 2명이 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Z은 이 법정에서 차에서 내린 사람이 2명인 것은 맞지만, 차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상대방 차량 사이의 구체적인 충격정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X, CW은 위 사고로 인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CX, CW은 각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투약, 주사, 이학요법치료, 방사선진단치료 등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CZ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 피고인 D, C의 2010. 6. 17. 사기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2010. 6, 17. 17:50경 AZ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C 운전의 AJ 체어맨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 및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DB, DC은 위 사고가 유발된 것이었고,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카니발 승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피고인 C는 1,673,540원, 피고인 D은 360,000원, DB는 1,184,230원, DC은 1,376,920원 합계 4,594,6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사고가 고의유발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2. 13. 이후 A 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6. 30. 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위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3개월의 단기간으로 좋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교통사고는 위 보험기간 만료직전에 발생한 점 및 피고인들과 A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와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체어맨 차량의 동승자 DB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사고일로부터 2-3개월 후에 D의 회사동료인 DD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와 A은 위 사고 이후인 2010. 10.경 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당시에 이미 피고인들 및 A이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함께 관련된 경우는 위 사고가 유일하고 위 사고 전후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른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사고일 이전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동종전력이 없었고, 앞서 본 다른 범행들은 모두 위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이후의 일인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 후 정황 등 측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고의유발사고와는 사안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2009.8.28., 2010. 8. 15., 2010. 11. 26., 2011, 4, 12,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2010. 12. 13. 사기의 점, 피고인 A, B의 2011. 2. 4. 사기의 점, 피고인 A의 2011. 4. 16.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