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5. 11:00경 서울 금천구 C. 4층 'D의원'에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 되는 항히스타민 '페니라민' 주사를 맞으려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주사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31세)에게 주사를 맞은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오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쁘다. 전에부터 이쁘게 봤다. "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봐주라. , 만져주라. "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1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의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주사실에 들어가 미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놓은 상태에서 주사를 놓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져줘.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만지게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 등에 대한), 참고인 G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도로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K, 이하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내기금액을 입금받고, 회원에게 입금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H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줄 때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개설,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J은 도박사이트 개발과 기술관리 역할을, I은 도금입금과 송금에 사용하는 속칭 '대포계좌'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3. 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3. 4.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내기금액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67,240,00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이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한 위 L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받아 이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3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메모지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6, 8, 32, 47, 53, 55,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행위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금액은 동종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많지 않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 B은 도중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실형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1차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6:1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K3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950,9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 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오른쪽 패널 교체 등 4,707,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2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C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중 5,000만 원만 준비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맞춰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3개월간 연체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6. 2. 500만 원, 같은 해 6. 7.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임대차계약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500만 원을 당초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기로 한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일부로 임대인 에게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표자인 ㈜G이 2017. 7. 26. 경위 2층에 관하여 F과 새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5.부터)을 체결하면서 위 500만 원을 보증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중순경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2층에 입주한 이후부터 위 임대차기간 전까지 피고인 측의 차임(약 1,556 만 원) 부담으로 위 2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는 전산 일을 하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8:22경부터 18:2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매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전화가 오자 왼쪽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오른쪽 손을 올린 후 허벅지 안쪽 깊숙이까지 손을 넣어 음부 가까운 부위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검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8 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크루즈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승객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0. 00:12경 혈 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 4에 있는 개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개봉교 앞 도로에 이르러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F(여, 35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0. 159%),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가중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판사 문성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 08:15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피해자 D(44세)이 자신의 아내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시비가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내사 관련) 및 CCTV 영상 CD, 증거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28. 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특히 전방에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위 차량의 탑승자가 주변에서 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이 위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22: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폐혈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m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먹태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7. 17: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면서 "40,000원에 대림역 12번 출구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G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꼬치 식당까지 추가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위 식당으로 들어간 지 약 45분 뒤에 나와 피해자의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처음에 탔던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지리교시를 하여 원곡동 일대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약 62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89,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19,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며칠 사이에 반복하여 죄를 범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 없는 점, 외국인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체류 중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2. 전남 완도군B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미역 가이식 시설 14줄(3,700틀)을 설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면허지 허가내역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3: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 C터미널에서 안동행 D 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안동으로 이동하던 중, 다음날 00:30경부터 01:15경 사이에 위 버스 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팔과 가슴, 허벅지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17:15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카메라가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카메라가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공소사실 2항 관련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56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자 이를 항의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약 30cm, 총 길이 약 100cm)을 가지고 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책꽂이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복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정우정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3세)은 고관절증 등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207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6:30경 위 요양병원 207호실 앞 복도에서 207호실 빈 침대를 예약해 놓았는데 그곳 환자인 F이 먼저 위 침대를 차지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 들리지 않은 F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 간호사에 의해 제지를 받고 간호사실로 갔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 가 욕을 하다 위 207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우측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서 감정 조절에 지장이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고 감정 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위험한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05cm)를 휘두르며 근처 가옥 및 상점의 출입문을 위 쇠막대기로 치면서 배회하는 것을 본 피해자 D(17세) 및 E(1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위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7. 9.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고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4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현금수거책의 상선은 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발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금수거책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신월리에 있는 신월 IC 부근 편도 2차로의 남해안도로를 고성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천 방면으로 분기하는 진출로를 따라 33번 국도 연결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국도로 분기하는 연결도로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시속 82.5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연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충격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남해안도로 고성에서 통영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이에 위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 F 운전의 G 투싼승용차, H 운전의 I 뉴그랜버드 버스가 위와 같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각 순차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8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전신 다발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주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전, 당시, 후 교통상황 및 사고 발생시각 관련) 1. 내사보고(블랙박스 자료를 통한 사고 전, 후 피해자 상황)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기술분석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몰 후 상하의 검정색 옷을 입고 차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