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0: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장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내가 운전했어? 했냐고 새끼야, 했어 안했어?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밀쳐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1. 8. 01:1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장 G로부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이 움직인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해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및 바디캠 영상사진, 블랙박스, CCTV, 바디캡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그러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SD메모리 카드를 압수하였고, 아무런 혐의도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 추궁은 물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바, 그러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므로 이에 반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노상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하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당시 주변에 행인처럼 서 있던 신고자가 ‘차량을 조금 움직이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차량 내 블랙박스를 재생해보겠다고 말하며 차량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에 부착된 재생기계를 통해 최근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 본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보다는 차량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운전하지 않았다면 너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친 사실, 블랙박스를 재생해본 경찰관은 차량이 1m 이내로 움직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동료 경찰관 및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 공격적인 언행과 보닛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행동을 하다가, 주변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거나, 경사 I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움켜잡고 팔 부위를 툭툭치더니, 급기야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 있던 E 경장의 멱살을 잡은 후 E의 몸을 차량을 향해 밀쳐 E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 그 전까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직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고인 차량 내 SD메모리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한 체포 또는 임의동행, 그리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전까지 공무집행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약간 움직였음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실제로 하였는지 질문하거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적법하고 필요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무렵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거나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행위가 있기 전 SD메모리카드의 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SD메모리카드의 재생을 수색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 동의 및 참여하에 차량 내 블랙박스 재생기계를 이용하여 재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충분히 해당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체포를 할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경장 G은 2021. 11. 8.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던 현장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J의 지휘를 받아 위 SD메모리카드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그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SD메모리카드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중요 증거인 동시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의 증거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압수는 긴급성, 필요성, 비례성도 모두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부 위와 같이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통해 수집되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 시동을 걸어 1m 이내의 매우 짧은 거리를 차량으로 움직인 사실,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서 음주한 상태였음은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그들의 공무집행을 탓하고 있을 뿐인 점,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