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9.경 경남 의령군 D빌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0.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5. 9.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5. 24. 밤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6. 14.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6. 1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6. 16. 18:0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흰색 종이에 싸서 가방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E 사용 카드 및 계좌거래내역, 필로폰 판매자 전화번호, A의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시인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2: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D,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캔맥주 3개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1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C노래연습장주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A의 F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으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2,21:55 경 경기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큐노래연습장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현산로 34에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임동면 맛재길 36 소재 935번 지방도를 마령교 쪽에서 예안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경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경찰관들로부터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 취소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우측 차선으로 이동주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무면허운전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후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그 곳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2회에 걸쳐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1: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느티나무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그와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동종 교 통범행으로 5회 처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11.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30. 01:19경 순천시 C 'D'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라는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경사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놈들이, 내 동생은 놔둬"라고 욕을 하며 경사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및 가담 정도(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더 중함), 피고인들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7:12경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성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화개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변에 앉아 콩을 심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허리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하여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2019고단3403] 피고인은 안심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서 2019. 3. 25. 대구 동구 능성동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5년 이월) 2차 보충훈련 8H"과 2019. 3. 26.부터 2019. 3. 2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8년 이월) 2차 보충훈련 32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28]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 불상에서 2018. 7. 23. 대구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과 2018. 7. 24. - 2018. 7. 27. 위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30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사진촬영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2매를 피고인의 수신동의하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로 전송받아 수령증에 각각 서명한 후 재전송하는 등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2018. 7. 23. 작계훈련 6시간과 2018. 7. 24. - 2018. 7. 27. 동미참훈련 30시간중 16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안심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4. 대구 동구 B빌라 C호에서 2019. 11. 18.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6H) 2차 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11.27. ~ 2019.11.29. 대구 동구 팔공로 1421 제8251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15년이월), 후반기작계('16년이월), 후반기작계('17년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사본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예비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01:5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실(3층)에서 위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34세)과 그 일행인 C가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5세)가 자신에 식칼을 휘두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올라온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응급진료센터 기록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19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확인서 및 간호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후송 후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유선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입문 상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C는 건물 위로 올라간 동생 상피고인 B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라갔을 때에는 이미 상피고인 B 과 A 사이의 싸움이 종료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신은 피해자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정신이 들게 하기 위하여 그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피고인 B과 함께 A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의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현장 주변 CCTV의 캡쳐 사진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실(3층)에서 위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 A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A가 있던 건물 3층으로 올라가고 (ICCTV 영상 기준 시각 : 2015.11.12. 1:06:47), 약 25초 뒤에 (CCTV 영상 기준 : 1:07:13) 피고인 C가 위 사무실로 올라갔고, 상피고인 B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이후 피고인 C는 목격자 H이 112 신고를 한 무렵 (CCTV 영상 기준 : 2015. 11. 12. 01:57:32경) 위 사무실에서 빠져 나와(위 피고인이 사무실로 올라갔다가 건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됨) 집으로 이동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1,4유형)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건 범행의 수법(흉기 휴대 상해)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B 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C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C는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피해자는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좌측 안면신경의 불완전 마비 상태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3경 서울 종로구 B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2.자로 강원 원주시에 있는 36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현역병입영대상자 통지, 등기배송현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관한 조항(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제3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15:50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에 있는 '부산은행 탑마트반송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에 있는 '반송지구도개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지적장애 3급)과 C 메신저를 통하여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이이고, 다른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학교 내의 특수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사고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3. 25.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당진시 D아파트 인근 공중 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문을 닫고 화장실 칸 안에서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E와 F를 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을 부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25. 23:20경에서 같은 달 26. 18:3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4월 1일 오후 3시까지 돈 이체 해 깔끔하게 오빠도 소문내고 너 신고하고 너희 집 찾아가서 니랑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정확하게 돈 입금 해 제발 그게 좋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G조합 A 30분 안에 50000원인 거 알지 12시까지 돈 안보내면 2배다 나 조만간 너네집주소도 알아낼 것 같거든"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각 녹취록 및 각 녹취파일 CD 1.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2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고 소문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까지 하는 등 최근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비행성 예측자료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극추구점수가 낮아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비행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재비행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적 스트레스 등 불안과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6

범죄사실 2022고단1066 피고인은 2022. 2. 11.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 계정 공유합니다'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C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와 함께 그 계정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계정 공유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08:30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31 피고인은 2022. 5. 10.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P에 게시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Tall 쿠폰 10장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로 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5,6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1 피고인은 2022. 7. 12.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AA 앱(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3.경부터 2022. 9. 13.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I, AK, AR, AS, AF, F, AT, AG, AH, AU,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사본, 입수영장에 대한 회신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2022 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M, H, AV, AJ, T, U, V, AG, AW, AM, AP, AX, N, AN, AQ, AO, AY, AZ, BA, BB,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각 진정서 2022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I, J,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각 회신, 송금확인증, 피해자가 올린 글 등, 원화예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가 43명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 회복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70일가량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3

범죄사실 [2022고단256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1. 불법촬영 관련 피고인은 2020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C A5)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당시 나체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게시물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전1항의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 및 동영상을 도박 광고 사이트(<도메인 주소>)의 게시판에 임의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반포 등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3고단2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경 <주소>, D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2022. 8. 4. 09:50까지 D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관련) [2023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2022고단2563호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피해자로 한 성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신체검사일 당시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