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20. 2.경까지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당시 7세)은 위 1학년 2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10.경 낮 무렵 위 C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그 반 학생인 피해자가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들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11.경 위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4. 피고인은 2019. 10.~11.경 위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돌멩이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기고문 출력물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사실, 판시 제1, 4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나 팔뚝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한 위 행위는 정당한 교육방법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1)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만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자기표현이 원만하고, 일상적인 표현 및 의사소통이 양호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 판시 제2항 내지 4항에 관한 얘기는 당일 말하였고, 판시 제1항에 관한 얘기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두 달이 지난 2019. 12. 3.에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처음에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내용을 말할 때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해자의 기억에 변경, 상실이 일어날 정도로 시간이 경과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며 그 조사를 이어나갔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신문을 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판시 제2, 3항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그럴 리가 없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교실로 2~3회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자 그 이후에는 피고인을 따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피해자 모친은 이 사건 초등학교의 학부모 부회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나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 내지 4항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2019. 11. 중순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대응방법 및 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조사 중에 수사관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만 7세의 아이가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힘든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그 얘기를 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피해자는 2019. 10. 16.경 자신의 모친에게 자신은 죽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는 등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무렵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계기, 상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제2 내지 4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자신의 모친에게 말하였고,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2019. 11. 중순경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 자신의 모친과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얘기를 할 당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경감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특별히 모친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새로이 문제가 발생될만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모친의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다(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참조).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판시 제1 내지 3항에 부합하는 같은 반 아동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⑩ 피해자 모친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밑에서 멍을 보았고, 2019. 11. 4.경 피해자의 얼굴에 살짝 긁혀 피가 맺힌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모친의 위 진술은 판시 제1, 2항의 피해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등의 범죄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경미하여, 피해자 모친이 당시 그 상처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거나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모친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지도 않는다. ⑪ 피고인은, 이 사건이 교실에서 여러 아동이 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모친이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같은 반 아동들의 진술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증거능력을 부동의 하였으며, 만 7세의 아동들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그 진술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 것인바, 위 진술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을 목격한 아동들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도 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아동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 교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일부 아동들은 목격하고, 일부 아동들은 목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아동들의 다양한 진술이 현출되어 심리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제출하는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사례개요서에서 불리한 부분을 가리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문서는 그 의미, 취지가 왜곡되거나 오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다른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다(위 사례개요서의 요약본이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회신서’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요약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아동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⑫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한 1학년 2반의 7번째 담임으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동들(피해자 포함)로 인해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0. 10. 인터넷 교육관련 뉴스사이트인 L에 ‘M’라는 제목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다.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서 교사의 권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솔직히 약간의 권위만 주어졌어도 그렇게 까불고 주의집중 안하고 내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설치는 법은 없었을텐데 말이다.”, “아동학대 방지법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등장해 작금의 현실은 팔다리 다 잘라놓고 어디서 볼테면 서보라는 식이니 교사의 권위는 한강 물에 집어 던진 지 오래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⑬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꿀밤 주는 시늉만 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꿀밤 주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 이마 부분에 약하게 닿았을 수 있다며 다소 애매하게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⑭ 이 사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의견에 대하여 유의미한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본 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 전에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 그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독단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기 의견서를 이 사건 재판부를 통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에게 송부하였다. ⅱ) 본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면담 없이, 송부하는 자료(공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송부한 의견서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일반적인 주장만을 접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선입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ⅲ)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 진술 자체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고 지엽적이어서, 그 진술 전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전문심리위원이 신빙성 판단에 근거로 제시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수긍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만 7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신체적 학대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횟수도 4회에 이른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11.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꽉 잡으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보고 있어 힘없이 잡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