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B는 안산시 단원구 C상가 D호 화장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7. 1.경 주식회사 E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 자료(세금계산서)를 발급할사업자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등을 통하여 M 등에게 향후 발급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 2%를 지급하고 M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M 등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7. 2. 22.경 수원시 팔달구 N건물, 3층 O호 소재 화장품 도·소매 등 업체인 P을 M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M로부터 명의를 빌려 P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B에게 M의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B는 피고인에게 발급할 매출세금계산서의 가액 2%를 지급하기로 하여 B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P’에서 ‘주식회사 Q’에 화장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321,636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공범 B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M 명의를 빌려 P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B조차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적은 없고 R가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M도 경찰에서 ‘S로부터 사업자명의 제공을 제안 받았고 P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안산 B사장(B)으로 알고 있으며, S와 같이 다니던 R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R도 경찰에서 ‘P 사업자 통장을 B에게 전달해주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S는 이 법정에서 ‘R로부터 의뢰받아 M 명의 P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이를 R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는 알지 못하고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는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한 것이 유일하다. B는 2018. 3. 14.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P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익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수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P 등 11개 사업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대부분 내가 하였으나 일부는 R가 하였다(증거기록 132면)’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언급은 ‘R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고 물건 상하차, 포장 등의 일을 했다’(증거기록 109면)는 내용이 전부이다(B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 B는 “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요청하고 수익을 배분해 준 상대방은 R이고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거나 수익을 지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R로부터 ‘피고인이 발급을 담당하였고, 수익도 조금 용돈 식으로 주었다’고 들었다. 당시 피고인이 R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을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안다. 내가 R에게 발급을 부탁하면 R가 피고인에게 다시 부탁을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의 위 법정진술 중 R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R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R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진술 부분도 R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거나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짐작이나 추측에 불과한 점,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그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발급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직접적인 발급 요청은 R에게 하였고 그 실행결과도 R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R의 역할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부터 언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B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하면 피고인이 B의 돈을 횡령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R 등과 함께 B의 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B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증거목록 19번)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라는 화장품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P이라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실제 총괄한 행위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는 M의 진술과 P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진 IP가 주식회사 E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M는 P과 관련하여 S, R하고만 접촉하였을 뿐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M는 국세청 조사에서 P의 관리 등 실제 행위는 ‘안산의 B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제42번 심문조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므로, 위 고발장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B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42, 254(병합), 319(병합),366(병합)]에서 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P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위 사실인정은 B의 자백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주된 증거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B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의 공모에 관한 사실 판단은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