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2014고단1095 피고인은 2013. 7. 1. 포항시 남구 C 소재 'D PC방' 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거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및 중고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처럼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F주식회사'라는 허위 명의로 가입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컴퓨터 등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4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폰 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7 피고인은 2014. 5. 2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H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채팅 어플인 번개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갤럭시 노트2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87 피고인은 실제 판매할 물건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카페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6.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시세가 54만 원인 새것 같은 중고컴퓨터를 31만 원에 팝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25 피고인은 2014. 7. 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H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31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아이폰 5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5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신한은행 가상 계좌(O)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노트북 센스 NT-200B5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우리은행 계좌(Q)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포항시 남구 R 312호에서 포항시 남구 S건물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에의해 주민등록이 신고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고단16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X)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폰 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 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6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AA)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2014. 10.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삼성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10. 2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C, A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은행거래내역 출력, 각 카카오톡 화면출력 2014고단11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증거화면 캡쳐 자료, 수시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 영수증, 현금자동차입출기 거래명세표, 캡쳐화면, 거래내역상세조회, 입출금 거래명세표,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2014고단11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고객거래명세표 2014고단11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문자내용, 각 게시글 출력물,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 각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증 2014고단12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M,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1. 확인증, 각 이체결과 조회, 각 번개장터 캡쳐,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계좌조회,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중고나라 게시판 캡쳐, 각 이체처리결과,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가상계좌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중고카페 게시판 자료 2014고단135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P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스마트폰 화면 캡쳐, 피혐의자 게시글 캡쳐 화면, 송금영수증 1. 고발장,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통보, 주민등록등본 2015고단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W, Y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5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거주지이동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 기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AC, AD,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 AD, G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1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