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2

범 죄 사 실 [2019고단6372]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9. 30.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15. 5. 18.경 C주식회사의 후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5. 4.경 부산 부산진구 E 등 일원에 877세대의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F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12. 2. F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12. 5.경 부산진구청에서는 위 건축 심의 신청에 대하여 2016. 12. 16.까지 G, H, I 3필지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 확보 현황 증빙자료 제출 등의 보완 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매수를 하기 위하여 2016. 12. 6. 경 D의 투자자인 J과 D의 임직원들인 K, L, M 등에게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소유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매수하지 못하였으며, 2016. 12. 14.경 D은 2017. 1. 16.까지 보완사항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2016. 12. 28.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도인 명의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N, O, P, Q로 되어 있고, 매수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2017. 7. 25.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0955호),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17. 9. 1.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에 대하여, 2017. 10. 16. H 및 I 토지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토대로, 2017. 9. 22. R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G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7. 12. 13.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2018. 2. 5. S으로부터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채권자인 T가 피고인과 R 및 S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2019. 6. 21. 피고인 명의의 위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와 R과 S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390호) 2019. 7. 12. 확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0955호 판결은 사망한 사람들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N는 1992. 3. 21., O는 2016. 4. 1., P는 1994. 12. 25, Q는 1994. 6. 25. 각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인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및 R, S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5.경 주식회사 U와 동업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2017. 3. 7.경 결국 F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주식회사 V에 양도대금 15억 원으로 하여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율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등기부 상 소유 명의자의 변동 없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으며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등기부 상 주소로는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들의 불출석에 의한 공시송달 및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마음먹고, 그 소송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2.경 부산 부산진구 W오피스텔 X호 또는 부산 부산진구 Y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단에 ‘도로부지매매계약서’이라고 기재하고, 그 매매목적물을 ‘부산시 부산진구 G, H, I 합계430㎡’라고, 계약내용을 ‘상기도로는 구획정리 분할매각한 대지소유자의 통행도로이므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A에게 일금 900만 원에 매도 완불한 계약이므로 영수하고, 개발시 등기이전을 언제든지 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함’이라고, 계약일자를 ‘1999. 11. 30.’이라고, 매도인 및 매수인을 ‘매도인 서 울시 성동구 Z N, 영등포구 AA O, 용산구 AB P, 부산시 동구 AC Q, 매수인 부산시 부산진구 AD A’라고 각 기재하고, 각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N, O, P, Q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P, Q 명의의 도로부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2. 28.경 부산지방법원에 이미 사망한 N, O, P, Q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부지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N, O, P, Q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25. 공시송달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청구인용판결을 받아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0955호) 위 판결은 사망한 사람들을 피고로 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 부산진구G 토지에 대하여, 2017. 10. 16. 부산 부산진구 H, I에 대하여, 각각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정보시스템 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대법원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을 열람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각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용하여 이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A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토지가 A 소유이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변제기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S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고 피해자 S으로부터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D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부산진구 G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R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2]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신인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D,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은 주식회사 D의 투자자, L은 주식회사 D의 전무로 J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자, K은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 M은 주식회사 D의 감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J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5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1년 후 투자금의 배액인 10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해 B 소유인 부산부산진구 AH, AI, AJ에 피담보채권최고액을 11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AK에 피담보채권최고액을 11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AG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서구 AL 지분 소유 227평에 피담보채권최고액을 11억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21. J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고 위 토지들 중 부산 부산진구 AM 소재 토지와 서울 강남구 AK 소재 토지에 약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지방법원에 J으로부터 ‘위 투자약정서에 따라 투자한 3억 원에 대하여 그 2배인 6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피소된 후,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9. 7. 11.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J에게 위 투자약정서에 따라 3억 원의 배액인 6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자, 위 민사소송결과를 번복시킬 목적으로 위 투자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서구 대연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J, K, L, M이 공모하여 2016.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여 2017. 12. 13.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계속하여 2018. 12. 20.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투자약정서는 J, K, L, M이 피고인 몰래 위조한 것임에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7 가합2505호 약정금 청구 소송 재판과정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인이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J, K, L, M이 위 투자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315]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각 피해자 AG 주식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피해자 AG 주식회사 및 그 주주를 위하여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해자 AG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서구 AL 대 2,649㎡ 중 529,800분의 149,935 지분 소유권자이다. 주식회사 D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E 등 일대에 공동주택 등 건설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 진행 중인 부산 부산진구 E 등 일대 공동주택 등 건설시행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부지 확보 실패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AN로부터 위 건설시행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면서 AN에게 위 건설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서구 AL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7.경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법무사 AP 사무소에서 A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고, 2016. 10. 10.경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로, 근저당권자를 AN로,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N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G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진행 중인 부산 부산진구 E 등 일대 공동주택 등 건설시행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3,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건설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AG 주식회사로, 근저당권자를 AQ의 며느리인 AR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AR으로 하여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G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AS로부터 주식회사 D이 진행 중인 부산 부산진구 E 등 일대 공동주택 등 건설시행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 도로 38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AS의 처 R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8. 1. 15.경 T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는 등 위 담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AS로부터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건설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AG 주식회사로, 근저당권자를 R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R으로 하여금 2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G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S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진행 중인 부산 부산진구 E 등 일대 공동주택 등 건설시행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 12. 13.경 5,000만 원을, 2018. 2. 5.경 1억 6,000만 원을, 2018. 8. 10.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S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 도로 380㎡, 주식회사 D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AT 대 102㎡,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서구 AU 소재 건물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S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8. 1. 15.경 T로부터 위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고, 2019. 2. 21.경 위 AT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위 AU 토지에 관하여 세금이 체납되는 등 위 각 담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S으로부터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건설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 소유의 위 AL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AG 주식회사로, 근저당권자를 S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S으로 하여금 4억 9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G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55] 피고인은 2012. 8.경 AG 주식회사(이하 ‘본건 법인’)의 대표인 AV에게서 본건 법인의 주식 7만주를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던 AW과 본건 법인 주식 7만주를 다시 AW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며 본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자, AW이 2019. 4. 3.경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AW이 위 AV으로부터 주식 7만주를 양수받을 때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주식 7만주를 양수받은 것처럼 내용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공란으로 비어있던 양수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식수 란에 ‘7000’, 금액 란에 ‘7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AV, AW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판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AV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60] 1.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연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BA 등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토지매수대금이나 그 경비가 필요하다.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8.경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는 매월 2%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부산 부산진구 BB 등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한 다음 그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토지는 최소 평당 2,000만 원이라서 나중에 팔면 위 금원은 금방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서 소유권 확보나 소유권자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더구나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고 위 사업을 위한 아무런 자금도 없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채무변제, 밀린 급여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토지를 일부 매수하더라도 그 토지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주식회사 D 명의 BC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Y,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업무를 대행해주는 피해자 BD에게 “나는 부산 부산진구 BA 등 약 1,800평 대지에 공동주택 424세대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한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약 9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여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함께 사업을 해 보지 않겠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나머지 토지사용승낙을 위한 경비나 조합원 모집 등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약 12%의 토지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였고, 일부 토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사업을 위한 아무런 자금도 준비되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밀린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출된 업무대행비 및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BC은행 계좌로 2018. 11. 12.경 5,000만 원, 2018. 11. 30.경 5,000만 원, 2018. 12. 28.경 1,500만 원, 2019. 1. 2. 1,0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경비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1. 도로부지매매계약서 사본 1. N, P, Q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피고인 A는 1999. 11. 30. N를 만나서 도로부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전인 1992년, 1994년에 N, P, Q가 모두 사망하였다는 내용) [2020고단2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가합2505호) 사본, 부산고등법원 2018나56889호 판결문사본,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2475호 근저당권말소등기 판결문 사본 1. 인감증명서(주식회사 D) [2020고단3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W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AL) 1. 약정서(증거기록 1권 제54쪽), 이사회결의서(증거기록 1권 제55쪽) [2020고단1455] 1. A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원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변조) 1. 감정서 [2020고단2660]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E,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Y의 진술기재,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성사시키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을 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업무상배임을 제외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사기죄로 4회 징역형, 1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 무고죄, 배임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9고단6372호 사기 피해자 S, R에게 편취금을 모두 갚은 다음 2021. 6. 1. S, R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S,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및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 AW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고단2660호 사기 피해자 중 AY에게 편취금을 모두 갚고 원만히 합의하여 2021. 10. 27.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당뇨,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척 동생인 A의 부탁을 받고 AG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었으나 회사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2021년 4월에 치매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에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 2021고단778호 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1. 1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B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범행장면 켭쳐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18. 손으로 피해자 BG의 얼굴과 손목을 수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2021. 1. 25.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1. 1. 26. ‘손목 염좌 및 긴장으로 7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목 염좌’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영상에서 골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고, 진단서 작성지침에 손상이 있으면 치료기간을 1주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나 처방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치아와 턱 부위가 불편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상해진 단서에는 치아와 턱 부위가 아니라 손목 부위만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해자 BG에게 발생한 손목 염좌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 2021고단778호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1. 1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B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G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B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