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F빌딩 7층에 있는 G(이하 ‘본건 게임장’이라고 함)을 피고인 D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친아들로 본건 게임장 전반적 관리를 한 실장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본건 게임장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무고) 피고인 A은 2019. 11. 1.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H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불법환 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로 본건 게임장에 있는 A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게임기 134대 등이 압수당하자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자신은 본건 게임장 업주가 아니라 게임기 임대업자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불법적으로 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8.경 피고인 D과 함께 위 경기남부경찰청에 진정서 및 가환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2019. 11. 12.경 피고인 C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진정 등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경기남부경찰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가환부신청이 거부되어 게임기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I 경위 등이 본건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를 불법 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11. 15.경 서울 강동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위 I 경위 등을 대상으로 ‘I 경위 등이 2019. 11. 1. 자신이 운영하는 G에 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그곳에 있는 게임기 총 134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과거 업주인 M을 대상으로 발부된 잘못된 압수수색영장으로 불법 압수하였고, 직원들을 공갈·협박하였으며, 발부된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것은 수퍼래빗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104대인데도 실제로는 위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노인과바다 30대 등 게임기 총 134대를 비롯해 현금, 태블릿 PC 2대,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게임장 운영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D은 같은 날 12:3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9. 11. 29., 피고인 B는 2019. 12. 2. 각 평택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I 경위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9. 12. 2.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I 경위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담당하는 평택경찰서 경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위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달라’라는 취지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경위 등은 성명불상의 운영자를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을 공갈·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G 내에 운영중인 게임기’, ‘카운터 내 현금, 종업원 등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 ‘종업원 등이 소유·소지·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태블릿PC’ 등이 기재되어 있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건을 압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4.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A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과 D이 지분을 50:50으로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을 하면서 D과 함께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그 동업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J, K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업계약서, 상호: G, 주소: 평택시 F(7층), 1.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경기도 하남시 N아파트 O호, 2. B(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서울 강동구 J K호, 상기 D과 B는 동업관계로 2019년 10월 1일부터 각각 일금:삼천만원을 투자해서 평택시 F (7층) G를 인수한다. 지분은 각 50%로 나누고 매장임대료, 인건비, 게임기랜탈료, 공과금, 기타잡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을 2명씩 반절씩 나누는데 합의한다. (중략) 2019년 10월 2일 1. D 인, 2. B’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동업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전항 기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본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을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D과 피고인 C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1. 1.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30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압수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총 134대의 게임기의 몰수를 피하고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B는 C에게 불법환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A은 게임기 임대업자일 뿐 이 사건 게임장 업주가 아니고 D과 B만이 공동 운영자’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1. 11. 초경 평택시 소재 피고인 C이 근무하고 있는 Q 게임장에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고인 C을 찾아가 ‘경찰에서 왜 불법환전을 지시받았고 게임장 업주를 A이라고 진술했느냐’라고 추궁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부인하자 피고인 C에게 미리 준비한 피고인 C의 경찰 조서를 들이밀며 ‘조서를 보면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 일주일 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면 예전에 지급해 주기로 한 벌금의 절반인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21. 11. 10. 14: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R이 심리 중인 2021고정30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C은 B의 지시를 받아 본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한 것이고 본건 게임장의 업주는 A과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 B의 지시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A이 아니라 B와 D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재판을 마친 직후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50만 원(1만 원권 지폐 25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평택지원 2021고정30호)의 재판에서 실업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여 오던 중 2021. 12. 15.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사전에 불법환전을 모의하였다.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신과 B 사이의 동업계약서는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자, 위 D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피고인 E을 법정에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B와 D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등으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22. 3. 30. 15: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S이 심리 중인 2021고정30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2019. 10. 2. 17:00경 본건 게임장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B와 본건 게임장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 B와 D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예.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체결했던 동업계약서(순번 제124번 증거기록 제2권 제505쪽)인데, 그날 D과 B가 찍은 도장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어요. 봤는데 제가 도장은 확실히 이렇게 들여다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봤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D이 2019. 10. 2. 17:00경 B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B 통화녹음내용), 통화녹음파일요약본, 수사보고(D과 A 통화녹음 내용요약),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동업계약서, 소송기록,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 정30), 녹음파일 녹취서, 고소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진정서사본, 진정사건 기록, 지역농축협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회보서(D),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56조, 제30조 마.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B(무고죄와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다. 피고인 E: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및 위증교사, 위증 등의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위 증교사와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죄책이 무겁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구속된 직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E: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