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수사기관 및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 중 일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서류가방 등을 준비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범행에 사용할 서류가방과 선불핸드폰 등을 구입하였고, 2018. 5. 28. 08:00경 대전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로 바로 올라가라. 파일을 보낼테니 출력해서 기다려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로 이동한 다음, 서울역 인근 복사집에서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 조사0236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5.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대포통장 사건에 C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그 사건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했고, 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내가 도와 줄 것이고, 약식 기소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C씨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조사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달러로 인출하게 한 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야탑역 인근 F매장 앞으로 가 "D 검사님과 통화 중이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9,262달러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8. 10. 14. 03:3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아래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9만 원을 꺼내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캡쳐영상 1. 범행에 사용한 금융위원회 서류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지원과 지지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실행이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조직원 상호간에도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발본색원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가담한 자에게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위조된 허위 공문서를 소지한 채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공모자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