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성남시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지배인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의 사업은 자원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 교육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2008. 7.~11.경 대표이사 G의 허위 공시, 배임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매출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당시 위 회사의 사업부문 중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업부문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리하여 피고인 A이 대학교 선배인 H을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I에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1. 4.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금융사업부문은 그 자산가치가 회사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매출규모가 2008년도 상반기 기준 회사 전체 매출액(56억 700만 원)의 약 18.6%(10억 4,2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이사 내지 지배인인 피고인들로서는 금융사업부문과 같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기에 앞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융사업부문에 대한 자산평가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융사업부문을 주식회사 I에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08. 11. 5.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H과 사이에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금융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각대금채권과 주식회사 F의 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상 매각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사실상 매각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사업부문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I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융사업부문의 적정 매각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K), 자산·부채 매각계약서, 합의서, 정산종료 통보서, 판결문(서울고등 2012나24851), 합병신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F 금융사업부 부분 매출 실적, 공시서류 검색 결과(주식회사 F), 감사보고서(주식회사 F), 회사소개 자료(주식회사 F), 주식회사 F 매출실적 자료, 주식회사 F 회사소개 자료, 진술서 및 추가보충 자료, 판결문(2013다386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교육사업부문의 매출 급감, 무리한 자원개발사업 투자 및 L 사태로 인한 손실 등으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금융사업부문에서 월 평균 매출을 초과하는 고정적 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금융사업부문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피고인 A이 직접 회사를 설립해 금융사업부문을 인수하게 되었다. 2) F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사업부문의 가치평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만성 적자 상태인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가비용도 부담이 되어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F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판시와 같은 매각이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2009. 1. 20. 상호가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 이하 'K'라 한다)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금융사업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F과 매각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 3) 결국 피고인들은 경영 사정이 악화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F의 채권자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F의 지배인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당시 F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했고, 금융사업부문은 매출·수익의 급감과 만성 적자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K에 매각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2) 피고인은 M의 대리인으로 회사의 잘못된 경영을 감시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F에 손해를 가하면서 K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A, B이 제시한 자료를 믿고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의 금융사업부문을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가격에 관한 외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K)에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였다. 2) F은 금융사업부문 매각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K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11,000,000원은 2008. 12. 1. K에 지급한 31,420,405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잔금 99,000,000원도 금융사업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와 상계처리하여 오히려 K에게 2,419,385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3) F의 2008년 반기보고서 (2008. 6. 30. 기준)를 보면, 금융사업부문의 매출 규모는 F의 2008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56억 700만 원) 중 18. 6%(10억 4,200만 원)를 차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교육·자원사업부문에 비해 적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회사의 금융이자 등 공통비용을 제외하고 사업 관련 인건비나 다른 고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금융사업부문은 F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F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자원사업부문에서 무리한 투자로 입은 손실과 주력사업인 교육사업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현금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자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나마 사업 전망이 양호한 금융사업부문만 분리하여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특히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가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비용을 절감하면 금융사업부문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사업부문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실제로 K는 F으로부터 양수한 금융사업을 상당 기간 계속 영위하였다). 6) 교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법인등록번호 : O)는 2007. 10. 23.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고, 2007. 11. 24.자원사업과 금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법인등록번호 : P, 이하 '구 F'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현재의 F이 되었다. 구 F은 2000. 2. 17. 파생상품 투자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어서 금융사업은 F의 초기사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 F이 2001. 5.경부터 2006, 3.경까지 금융사업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합계 31억 원에 달하였다. 7) 피고인 C은 F의 지배인으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통제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금융사업부문의 실제 가치와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금융사업부문을 긴급히 매각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가치가 있는 F의 금융사업부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다른 대가 없이 매각함으로써 K에 금융사업부문의 적정 매각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상장법인의 이사와 지배인으로 재직하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금융사업부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F의 상장폐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금융사업부문 매각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1, 2심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것은 교육 및 자원사업부문의 경영사정 악화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각 벌금 1회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의 금융사업부문을 사실상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K에 양도함으로써 K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초과하여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3,922,027,6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F의 채권자가 K를 상대로 금융사업부문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24851)에서 시행한 감정 결과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는 3,922,027,674원, 본질가치는 152,170,145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에 양도하지 않은 자산을 금융사업부문 관련 자산으로 포함시킨 것과 같은 오류가 있고, 설령 위 감정평가 결과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사업부문의 적정 가치는 자산가치가 아니라 본질가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이득액을 3,922,027,674원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인 Q(R회계법인)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제정되어 2009. 2. 4.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의7,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82조, 동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계산한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를 3,922,027,674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민사소송 감정결과는 2008. 6. 30. 기준 F의 재무제표상 자산 내역에서 어느 사업부문 자산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산을 각 사업부문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F의 자산 중 T은행 등에 대한 예금(단기금융상품), U, V 등이 발행한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매각대상 자산이 아니었음에도 위 감정에서 자산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공통자산으로 분류되어 위 자산 관련 일부 가액이 금융사업부문에 안분된 점,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된 F의 대차대조표상 현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자산은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Q도 "당시 감정의 주된 사항은 F의 자산, 부채를 각 사업부문별로 적절히 안분하는 것이었을 뿐 K에 매각되는 자산, 부채 항목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소송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소송 감정결과를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문의 적정 매각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현재 얼마인지(자산가치)와 함께 향후 해당 사업부문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수익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금융사업부문의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산가치만으로 금융사업부문의 적정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다) 한편, W회계법인은 F의 2008. 11. 기준 금융사업부문 가치(수익가치)를 87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사업양도 시점(2008. 11. 4.)보다 1년 전인 2007. 9. 4.자 합병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합병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에 사용된 2007, 2008년도 추정 매출액은 F의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어 위 평가 결과를 이 사건의 이득액 산정에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로 K에 취득하게 한 금융사업부문의 가치가 위 3,922,027,674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A, B,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의 금융사업부문을 사실상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K에 양도함으로써 K에게 3,922,027,6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의 금융사업부문 매각에 관한 이사회 개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실제로 이사회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A, B, C과 판시와 같은 배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B, A은 검찰에서 "피고인도 2008. 11. 4. F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금융사업부문을 판시와 같이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의 2008년도 사업보고서에는 금융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2008. 11. 4. 이사회 결의가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2008. 11. 4. 이사회에 참석하여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안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관련 민사소송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1. 2. 저녁부터 같은 달 4. 오전까지 병원에 입원한 처를 간병하고 어린 자녀를 보살펴야 했으며, 2008. 11. 4. 13:28 회사에 F의 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므로, 그날 회사에 출근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해 "A이 위 진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서명해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금융사업부문의 매각 건에 대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피고인도 2008. 11. 4.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자원사업으로 바빴던 피고인이 금융사업부문 매각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을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내가 피고인에게 금융사업부문 매각계약 내용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C도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융사업부문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거나 "나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F의 주주들을 대표해 피고인들을 고발한 J도 "2008. 11. 4. 이사에서 사임한 피고인이 같은 날 이사회에 참석하여 금융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A, B,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D가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