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22:20경 상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 직장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42세)를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5cm, 폭 15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오면 얘기를 하겠다.'는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자 이를 낚아채 움켜쥐어 구부러뜨리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경찰들의 안내에 의하여 인도로 돌아온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우측 안와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환청으로 인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0.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다니는 등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년, 개새끼,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나랑 한 판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홀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4: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다니는 등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 식당을 다때려 부숴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10:00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철거작업 중인 굴삭기의 앞쪽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I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위 식당의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어깨 부위로 세게 부딪쳐서 문틀에서 자동출입문을 이탈시켜 수리비가 8만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16:5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8-4 에 있는 은하수공원에서, 피해자 L(6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 이 씹새끼 왜 쳐다봐, 여기 뭐하러왔어, 이 씹새끼, 여자를 쳐다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유흥가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피고인 A은 타인의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절취하는 일명 소매치기 선수' 역할을, 피고인 B, C는 소매치기 범행시 '선수' 옆에 붙어, 주변에서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바람막이'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21:2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지인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양 옆에 붙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 A의 소매치기 범행이 목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안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5.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력이 총 4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하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에 있는 상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석에서 잠든 채 정차한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음주량이 적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화원에 이르러 위 화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위로 상체와 두 팔을 뻗어 위 화원의 앞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화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05:00경 위 제1항 기재 E화원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화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 05:00경 위 제1항 기재 E화원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화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하순 05:00경 위 제1항 기재 화원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화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29. 04:15 경 위 제1항 기재 E화원에 이르러 건물 뒤 출입로를 통해 앞마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화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77년경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경 및 2015. 7. 25.경 피해자 C(여, 54세)를 협박하고 2015. 7. 30.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19:50경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해서 신고했냐, 지하철에서 기다릴거야, 너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전과임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의 이모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월초파일 대목을 잡기 위해 불교용품을 사려고 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668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계금을 타더라도이를 J의 K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의 계금을 수령한 다음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흐 부터 2013. 11. 21.경 피해자 소유인 계금 7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관한 통장 1장을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H'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통장 1장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I,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I, J, K, M, N,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탄원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메모,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메모, 각 차용증, 영수증, 가계수표,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장부, 채권리스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3자 교부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447,680,000원에 이르고, 그 중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335,300,000원 (피해자 F 64,000,000원, 피해자 I 264,300,000원, 피해자 J7,000,000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편취하였다기보다는 변제할 능력이 안됨에도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26. 피고인의 신용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이 나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K에게 이자를 계속 납입하여 오고 있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아버지로, 2011. 1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피해자의 어머니 E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거지에 수시로 들어와 같이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2013. 9. 5. 및 2015. 11. 26.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5. 11. 30.까지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15. 11. 27.경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11. 경까지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삼킬 것처럼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씨발년아, 개쌍년아, 개새끼야, 이 씨팔년 나가 뒤져라"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28. 16:00 경광명시 F아파트 911동 1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씨팔년아, 딸이랑 아빠사이인데, 그런 것도 못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삼킬 것처럼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 29, 18:3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마침 거실 내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꺼는 안차리고 밥을 먹고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아빠, 냉장고 안에 계란이 있고,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드세요"라고 하자 "썅년아, 니만 쳐먹나"고 하면서 냉장고 2대 및 다용도실 문을 4회에 걸쳐 세게 여닫고 계속하여 "이 집구석은 반찬이 없냐, 씨팔년아, 살판났네 너 씨팔년은."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 왜 그래, 그만 좀 욕 좀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왼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오면서 "씨팔년아, 말도 못해"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사람인데 말도 못해"라고 대꾸하자, "씨팔년아"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을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계란을 굽는 등 밥을 차려놓자, 세면을 하고 나온 피고인이 밥상을 보면서 "이게 계란이라고 만들었냐, 이 좆같은 년아, 나가뒤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첨부서류 모두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D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이 법정에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해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 진술로서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시와 이 법정에서의 의견서 제출시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상대로 성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및 그 어머니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전자로 방향에서 큰재봉길 방향으로 좌회전 후 시속 약 5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0: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NC백화점 뒷쪽 노상에서 자신의 D BMW 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단속요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이의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는 피해자인 E(57세)이 승차하고 있던 F 스타렉스 주차단속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서 위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차단속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 단속 차량으로 달려들어 차량 키를 돌려 시동을 끄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차량 운전석의 문을 밀어 피해자의 손이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은 주차단속요원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차단속을 당하자 담당공무원에게 단속 취소를 해달라는 등 담당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 및 반말을 하였던 점, 이에 E이 단속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의절차 등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속차량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손으로 내리쳐 후사경이 접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밖으로 나와 있던 E의 왼손이 후사경에 부딪힌 점, E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고 언쟁과정에서 피고인을 손으로 두차례 밀쳤던 점, E은 피고인과의 언쟁을 그만두고자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석 문 틈으로 들어가 차량 키를 뽑아 갔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닫히며 E의 왼손이 끼어 판시와 같이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모순 없이 일관되고 목격자 G, H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는 일치하여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건 당시로부터 증언시점까지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당시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피고인에게 언쟁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인 E에게 단속을 취소해달라는 등의 위법한 요구를 하면서 욕설 및 반말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차량의 후사경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유형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민원인의 행태라고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밀쳤다면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비추어볼 때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담당공무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담당공무원으로서도 사건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9:1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중부대학교아트센터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363 오색비단 앞길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승용차운행장소)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 2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만 보더라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22: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당구대를 내리친 다음 발로 재차 당구대를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덤빌려면 덤벼 봐라"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른 손님들에게도 때럴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당구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8.25. 00:30경 재차 위 당구장으로 찾아가 "내가 너희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위 D가 피고인을 당구장 밖으로 쫓아내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F의 팔을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다시 난동을 피우며 위 D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의 팔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23: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0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8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번, 7번, 10번, 16번, 19번, 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번, 14번)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 금액 특정, 절취 물건 시가 특ㄱ 1. 피해자와 통화 1. 각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13번, 18번, 21번, 24번), CCTV 영상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전과 확인, 2015고단2013 판결, 2015노2798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2: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4층 'D'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분 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아이폰 6s 및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2015고단2855] 피고인은 2012. 8. 22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란 회사에서 3억원 정도 받을 돈이 있고, F에 있는 G란 회사에서도 받을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2. 31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E과 G란 회사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762,1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42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 14:20 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175 '가납 제1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소장 등 [2015+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고인, I)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H, J)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2015고단2855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