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09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영태(기소), 최성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신율(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일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국 호치민시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당면 생산 수입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해자는 각 33%, 피고인 A은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대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자금이 투입되면 피해자,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사용명세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베트남 당면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5,000만 원, 2016. 12. 14. 3,000만 원, 2017. 1. 4. 2,000만 원, 2017. 1. 18. 3,000만 원을 피고인 B 운영의 'D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H)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위 당면 시설투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과의 합의에 따라 2016. 12. 14. 11:37경 3,5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금융계좌에, 2016. 12. 14. 14:3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각 함부로 이체송금하는 등 총 5,500만 원을 위 당면 시설투자사업과 무관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 간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베트남 당면사업 약정서 1. 예금 거래명세표, G은행 계좌별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조회(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베트남 당면사업 약정서 1. 예금 거래명세표, G은행 계좌별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투자금에 대한 지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A에게 보내주어야 할 투자금 5,500만 원과 A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돈 5,500만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지 피해자의 투자금 5,5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의 투자금은 베트남에서 당면을 생산하기로 한 A이 사용하기로 한 돈이고 A이 요구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돈에 대하여 사용명세를 정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A의 판단에 따라 선 사용되고 A이 사용한 이후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초기 비용으로 2016. 12. 13. 5,000만 원, 2016. 12. 14. 3,000만 원, 2017. 1. 4. 2,000만 원, 2017. 1. 18,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자 A과 위 돈을 둘 사이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6. 12. 14. 3,5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4)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둘 사이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 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베트남 당면 시설투자사업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동업재산인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약정한 투자금의 용도를 벗어나 둘 사이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A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 당면 사업 투자금 용도로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투자금을 원래 약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4항 제2문을 두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A의 판단에 따라 선 사용되는 돈이고, 그 후 A이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며, 피고인은 단순히 A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하는 업무만 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4항 제1문의 내용, 이 사건 약정 제4조에서 정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의무, 이 사건 약정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4항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이 베트남 당면 시설투자사업 초기 비용(출장비, 투자법인비용, 샘플 생산 비용, 원자재 구매 등) 으로 입금된 돈임을 전제로, 위 돈은 투자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A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A이 요구하기만 하면 피고인이 그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보내주어야 할 성격의 돈으로 해석할 수 없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과 협의 없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본 사업과 무관하게 둘 사이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인의 업무 내용,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성격, 위 돈이 입금된 계좌의 관리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가담 정도,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와 투자 약정 및 투자금 사용 등은 A의 주도 하에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투자금 5,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피고인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외국으로 출국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A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