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0: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평 쪽에서 화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7-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 쪽에서 남평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71세)이 운전한 G 프라이드 승용차 전면을 위 덤프트럭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의증, 패혈증, 등에 의한 감염증 등에 의하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4. 25. 03:0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50경 춘천시 B 인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시속 약 20km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의 차선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하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5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골목길에서 보행자 보호조치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47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층 계단에서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꺼져라, 니랑 이야기 안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띠를 풀러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송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8:3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시장 앞 도로를 D 상가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충돌은 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8:34경 대구 달서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종결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5.21. 13:00경 하남시 B건물 2층 °C'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린넨 아이보리 블레이져 등 시가 합계 781,000원 상당의 의류 15점에 붙어있던 보안 알람틱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위 의류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3. 12:50경 위 'C'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아동용 드레스 등 시가 합계 431,000원 상당의 의류 15점에 붙어있던 보안 알람텍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위 의류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위 의류가 쏟아져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임신 중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25. 0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6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한국 중견 건설회사 이사들로 구성된 투자모임의 일원으로 정부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로부터 도시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 땅을 매입하여 LH에 고가로 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광주 E 건설 예정 부지를 매입해서 LH에 넘겨 보상받기로 했다. 이를 매입하는 데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 기존 차용금 변제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원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 경 3,000만 원, 2014. 8. 24.경 2,000만 원, 2014. 8. 27.경 1,000만 원 등 토지 매수 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A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G은행(계좌번호 H) 잔액증명서, 우체국(계좌번호 F) 통장사본, 우체국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광주북부서 사건번호 제2017-9037호 고소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매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C의 승낙을 받고 우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직후 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예금거래내역서), C이 피고인에게 광주 E의 토지에 관한 투자수익금에 관한 정산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산을 미룬 사실(확인서)에다가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 상태, C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06:00경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과 동거 중인 주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더미에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붙게 하여 위 오피스텔 C호의 소유자인 E 소유의 화장실 벽면 타일과 환풍기가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함으로써 약 4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다수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동거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의 옷가지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소화기 2대를 사용하여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고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 다행히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선처하기로 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은행나무 등 157주를 보관하던 중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17주를 임의로 판매하고, 2016. 10. 20.경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5주를 E에게 320만 원에 판매하고,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4주를 임의로 판매하는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은행나무 26주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관 수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은행나무 등 157주를 보관시켰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피해자와 F, G 사이에 체결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초안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무의 보관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관비, 보관기간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C에 반입되는 피해자의 나무 수량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보관을 주선한 G 또한 나무의 보관 수량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나무의 수량에 관하여 157주(기록 2권 4쪽), 159주(기록 1권 46쪽), 162주(기록 1권 93쪽), 164주(기록 2권 147쪽) 등으로 진술하여 그 주장을 계속 번복하였고, 구체적인 나무의 종류와 개별 수량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보관한 나무의 수량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메모지, 매매계약서 초안의 기재만으로는 최초 보관한 나무의 수량이 157주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해 수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나무의 수량에 관하여 2016. 10. 4.자 고소장에는 31주라고 기재하였다가 2016.10. 18. 경찰 조사에서는 33 주라고 진술하였고, 2016. 12, 2. 경찰과 전화통화에서는 34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2017. 2. 16. 피고인 등과의 대질신문 당시 42 주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7. 14, 대질신문에서는 은행나무 18주만 피해수량으로 주장하겠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21. 대질신문에서 최종적으로 26주를 피해수량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수량으로 특정한 위 26주는 G가 숫자를 표기하였다는 50주의 굵은 나무 중에서 피해자가 회수한 21주, 판매한 2주, 현재 보관 중인 1주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의 수량이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큰나무 40~50주에 번호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기록 1권 13쪽), 이 법정에서도 정확히 몇 주의 나무에 표시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가 번호를 표시한 나무가 50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무를 회수하였을 때 번호가 남아있던 나무도 있고, 번호가 지워진 나무도 있었다고 하였는바(기록 1권 81쪽), 피해자가 회수한 나무 중에 번호가 기재되었던 나무가 몇 주인지도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나무 19주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중 1주만이 피해자의 나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나무가 피해자의 나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수량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판매한 나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17주를 임의로 판매하고,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4주를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그 판매의 구체적인 시기, 판매의 상대방, 판매대금 등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에게 판매한 은행나무 5주에 관하여, 피고인은 G 소유의 나무로 알고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G는 2016. 9.경 H으로부터 은행나무 10주와 소나무 2주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E에게 은행나무 5주를 320만 원에 판매한 후 G에게 14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에게 판매한 위 은행나무가 G 소유의 나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G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나무라고 생각하여 나무 5주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2호점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 읍 봉성리 산 35-8에 있는 봉성교차로 동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6. 15:5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현대 그렌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6: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왜 해야 하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15:55경 전남 강진군 G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15:4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학회진로에 있는 삭금 군부대 초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에 있는 삭금 군부대 초소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회진면 소재지 쪽에서 E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형태의 도로이므로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우편조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F, H, I),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1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 어머니 C 소유의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의 형 D 소유인 밭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문제로 위 D의 아들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작은 아버지, 거기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작은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택 마당 구석에 쌓여 있던 마른 나뭇가지와 종이상자를 위 마당 한가운데에 쌓아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나뭇가지와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주택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마루의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혼자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카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119에 신고하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곧바로 불을 진화하기 시작해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부터 약 27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다방 1층 입구에서, 위 다방종업원들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옆에 놓인 종이상자 2개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 D의 남편 E으로부터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아내에게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0:34 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큰 사고를 치겠다! 정미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5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일반물건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C다방 여종업원들이 노래방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C다방 건물 입구에서 종이상자 2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위 C다방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앞이었고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자칫하면 불이 번져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방화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에도 위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미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2017. 4. 11.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6.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물건은 종이상자 2개에 불과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6

범죄사실 2018고단8456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죽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한민국 내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C'을 운영하면서 '(주)D'로부터 10,3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D'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D' 등의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58,6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834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죽제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F'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3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D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28,479,7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F'에서, 사실은 'G'에게 165,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G'에게 동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30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27,190,0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7. 23.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게 85,5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동작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게 196,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9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사유(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 범죄)에 따른 가중 : 10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척추장애로 인한 지체장애3급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2: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 도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와 절친한 분이 순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에게 돈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당신도 나에게 돈을 주면 그분에게 돈을 투자하여 2주 후에 원금과 함께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45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E에 'F'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 및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시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617,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돈을 빌려 주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은 고수익투자 등을 빌미로 자신의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고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편취금을 웃도는 돈을 이미 피해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