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94톤, 대형선박, 부산 서구 선적,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0:50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제주도 근해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곳은 정박한 어선이 많고 어선의 출입이 잦은 어항(漁港) 내였고,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가 꺼져 조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엔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주 발전기가 꺼졌음에도 엔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선박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 사건 선박 진행 방향 앞쪽에 정박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우현 기관실 앞부분을 이 사건 선박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시가 불상의 E를 바다에 침몰시키고, E에 잔존한 오염물질인 경유 1.9㎘와 유압유 60ℓ를 바다에 배출시켰다. [공소사실은 E의 시가가 606,797,660원이라는 것이나, 피해자는 2017. 초경 E를 186,103,576원에 매수하여 56,200,000원 상당을 들여 엔진을 교체하였던 점(증 제12호), 위 사고로 어선보험금 177,010,000원을 받았던 점 및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피해자의 경찰 2회 진술, 견적서 5매)만으로는 E의 시가가 공소사실과 같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업무상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엔진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엔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업무상과실과 E의 침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 발전기 고장을 인지한 때부터 충돌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약 3~5분이 있었고, 그 사이 이 사건 선박은 약 500m 이상을 전진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10:40경 출항하여 주 발전기가 고장날 때까지 약 10분 동안은 0.1~0.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였으나, 발전기 고장 후에는 가속으로 약 1분만에 속도가 8.2노트에 이르러 E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선박은 주 발전기가 고장나면 자동조타 및 비상투묘가 불가능하고, 선박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비상조타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비상조타로 세밀하게 선박을 조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발전기 고장 직후의 상황에서 발전기 고장의 원인이나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등은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발전기가 고장난 장소는 다수의 어선이 정박 또는 왕래하는 어항 내였던 점, 전방 에 E가 정박 중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발전기 고장을 인지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은 발전기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가동을 중단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정지시키기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최선의 판단에 따라 기관장에게 엔진 가동 중단을 지시하였어야 하나 당시 상황과 선박의 구조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기관장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관실로 다른 선원을 보내 지시를 전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 발전기 고장과 무관하게 앰프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조타실을 비울 수 없었다거나 주 발전기 고장으로 이 사건 선박의 전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 발전기 고장 전 이 사건 선박의 속도, 주 발전기 고장 후 이 사건 선박에 가속이 이루어진 점, 주 발전기 고장 후 사고 시까지 이 사건 선박의 항해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속히 엔진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기관장에게 지시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선박이 E를 충돌하기 전에 멈추었거나 적어도 E를 침몰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출항 전 발전기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출항 전 발전기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러한 업무상과실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함께 E를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으로 선박 직원이고,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해원으로 선박직원이다(선원법 제2조 제2, 4, 5호, 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1, 3호). 이러한 법령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선장인 피고인이 출항 전 직접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를 점검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기관장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를 점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 점검은 기관장이 출항 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 업무로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 고장이 객관적으로 예견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장인 피고인이 출항 전 어느 경우에나 기관장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로써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항 전 직접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를 점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 고장을 예견하여 출항 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로써 기관장을 지휘·감독하여 이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출항 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 이상을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주 발전기 고장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선박의 주 발전기 고장은 그 연료 필터에 오물이 막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F은 '선박 수리 경력 15년 동안 이러한 경우를 두세 번 보았을 뿐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연료가 통과하는 파이프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18. 6. 29.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발전기를 분해하여 수리를 마쳤다. 주 발전기의 연료 필터는 1개월마다 교체해왔고, 판시 사고 직전인 2018. 8. 20.에도 연료 필터가 교체되었다. 결국, 피고인에게 출항 전 발전기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염현장 사진-E, 내사보고(충돌장면 CCTV 확인 및 선원진술 요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충돌사고의 발생원인,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방파제에 정박하고 있던 피해 선박을 충돌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 1명만 승선하고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선박 교통의 안전이나 승선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의 재산 손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기름의 양이 적지 않으나 적시에 방제 작업이 이루어져 해양오염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1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0:35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제주도 근해 방향으로 조업을 하고자 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조업을 하는 선박이 많은 곳으로 각종 어선들이 밀집한 어항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항 전 장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출항 후 장비 상태에 이상이 생긴다면 엔진의 가동을 멈추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 전 발전기의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출항 후 발전기가 멈추자 엔진의 가동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선박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정박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소유의 E의 우현 기관실 앞 부분을 위 선박의 앞부분으로 충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선박을 바다에 침몰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족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족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충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상정도)에 상해 경위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위 보고서의 작성자가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해경의 당일 상황보고서(15:51:15)에도 "인적피해 :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면). 피해자는 2018. 8.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으로 1일(2018. 8. 30.) 내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염좌 족관절 좌측, 좌상 대퇴부 좌측, 염좌 견관절 좌측' 진단서(수사기록 88면)를 제출하였으나 이 진단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1. 공소사실 A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A의 사용자이다. A은 2018. 8. 29. 10:35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제주도 근해 방향으로 조업을 하고자 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조업을 하는 선박이 많은 곳으로 각종 어선들이 밀집한 어항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항 전 장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출항 후 장비 상태에 이상이 생긴다면 엔진의 가동을 멈추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출항 전 발전기의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출항후 발전기가 멈추자 엔진의 가동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선박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정박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의 우현 기관실 앞 부분을 위 선박의 앞부분으로 충돌시켜 피해자의 선박을 바다에 침몰하게 함으로써 E에 잔존한 경유 1.9㎘와 유압유 60ℓ를 바다에 배출시켰다. 피고인 회사는 A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A이 과실로 E를 침몰시키면서 E에 잔존한 경유 1.9㎘와 유압유 60ℓ를 바다에 배출시키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업무상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에게 출항 전 발전기를 적절히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판시와 같이 A이 엔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선박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과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과실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판시 과실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은 4급 항해사로서 이 사건 선박 선장의 승무기준을 충족한다. A의 판시 과실은 주 발전기 고장 후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데 그 핵심이 있다. 주 발전기 고장 후 사건 경과를 피고인 회사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나 사정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A의 판단 잘못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가 어떠한 주의나 감독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주의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