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1. 12.경 위 D 사업장에서, 보령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 공급가액 34,771,330원 상당의 '실노베(고철)' 4,840Kg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4,671,7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1. 6. 경위 I 사업장에서, 위 G에 공급가액 210,370,600원 상당의 '밀베리(고철)' 15,260Kg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2,415,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G 영업노트), 수사보고(압수물 중 무자료 반출상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영수증),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 여부-D),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 여부-I)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 내지 M(이하 'G 등'이라고만 한다)에 고철을 공급할 개인수집상을 소개해 주고 일정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직접 고철을 공급한 적은 없으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법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 제1항),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G 등 사이에 고철 등의 재화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는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G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철 등의 실물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위 실물이 있는 곳에 화물차량을 보내 상차하여 이를 G 내지 M이 지정해 주는 제련업체로 운반하였고, 때때로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고철실물을 상차하여 제련업체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실물을 인도받아 계근한 후 그 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제련업체가 G 등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G 등은 자료상을 통해 위 거래대금을 현금화하여 자신의 이익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면, 피고인들 역시 자신의 이익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고철 등의 개인수집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G의 대표자 F 내지 M의 대표자 J을 직접 만나지 못하여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받기도 하였다. F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M을 운영하려는 J에게 고철 등의 실매입처로 피고인들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실제 매입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누구로부터 납품받은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의 장부에도 실매입처로 피고인 A을 의미하는 'N', 피고인 B를 의미하는 'I'만 기재되어 있는 점, J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을 공급자로 하는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제련업체에 납품하는 G 내지 M로서는 개인수집상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공급 또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식 사업자인 피고인들과 거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철을 공급받는 G 내지 M 입장에서는 개인수집상들이 아닌 피고인들을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대전고등법원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2013노502)에서 F의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J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J이 "2011. 3.부터" G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개인수집상 K이 이 법정에서 '수원에 있는 후배에게 물건을 좀 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에게 물건을 모아 놓으면 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제가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물건을 사다가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이 물건을 본 후에 자기가 처리할 물건인 것 같으면 납품한 다음 계근표대로 대금을 제게 지급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개인수집상 입장에서도 자신이 수집한 고철 등을 매입해 줄 거래처를 찾고 있다가 피고인들과 거래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을 단순히 거래 중개상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앞서 고철의 이동경로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고철을 G 등에서 지정해 준 제련업체로 운송하였는바, 운송 과정에서의 유실 등에 대해 피고인들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단순 소개 내지 중개의 용역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아울러 G회사 F과 M회사 J 모두 거래조건 협의 등 의사소통을 모두 피고인들과 하였고 개인수집상과는 연락조차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화성시에, 피고인 B는 시흥시에 각각 사무실, 야적장, 계근대 등을 갖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주로 고철 등이 있는 곳에서 곧바로 제련업체로 운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고철 등을 보관하다가 G 내지 M에 인도한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D, I의 G, M에 대한 매출액과 개인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의 차액 부분을 중개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포탈된 부가가치세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물거래의 구조적인 관례로 고물상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한 고철 등을 다시 현금을 받고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은 향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