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1

범죄사실 2015고단4141호 피고인은 C의 구인신청절차에 불만을 품고, 2015. 8. 4. 1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공무원인 E에게 "E이가 누구야.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야. 공무원이 원스톱행정을 해야지. 빨리 대필해 줘, 이것들아. 니 년이 내 딸이라면 죽여버렸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E으로부터 "구인신청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구인신청서 양식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파티션을 내리친 다음, "니들이 부당하게 신고해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냈다. 니들 오늘 내 구인신청 안 받아주면 다들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C 소속 공무원인 E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188호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13:05경 수원시 F에 있는 수원시 G보건소 내 3층 사무실에서, 위 보건소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인 H에게 "윗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다가, H로부터 "소장님이 출장 중이니 나에게 용무를 말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두드리면서 H에게 "모가지 날려버린다. 소장, 구청장들 모두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 손으로 종이를 들고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 G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H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14:22경 위 수원시 G보건소 내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협박을 하거나 갈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이 지금 공갈협박을 한다. 처벌해 달라."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2015고단618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휴대전화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21.경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N 대표 O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형인출기 등을 보관하던 중 2014. 일자 불상경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2.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2. 19.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경기화성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은 2014. 10. 22. 법무법인 효원에서 2014년 제5422호로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에 첨부된 물품목록에 기재된 대형인 출기 등 기계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건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모두 반환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여 O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을 상대로 고소한 횡령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이 2015. 10. 7.경 피고인에게 "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기계류 물품을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2014. 10. 2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에서 2014년 증 제5422호로 공증을 받았으나, 그 중 별지 첨부한 물품목록과 같은 물품을 주식회사 P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 7., 8.경 본인은 주식회사 P과 작성하였던 위 물품에 관한 반환 합의서를 주식회사 P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폐기하여 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 반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비용을 주식회사 P에 지급하는 대신, 주식회사 P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87,500,000원 전액을 2015. 10. 30.까지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각서에는 대형 인출기 등의 물품목록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O은 2014. 12. 1.경 피고인 소유의 합의서 등 서류를 손괴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3.경 문서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던 점, 한편, O도 이 법정에서 스스로 위 각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횡령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4619호 1.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8:4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교회 내 식당에서, 위 교회의 신도인 S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T을 향하여 "저 목사는 사쿠라 목사야, 이 교회는 사이비야, 이단이야, 목사가 목사 자격도 없는 것이 교회를 맡고 있으니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위 R교회의 입구에서, 위 교회의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T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사쿠라 목사다. 자격도 없는 목사가 교회하고 있다. 이 교회는 사이비 이단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T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T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교회의 입구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T에게 "기독교 단체 총회에 전화를 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이단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찌라시를 만들어 온 동네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T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T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15고단5097호 1.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15:3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교회 앞길에서, 위 교회의 신도인 U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V에게 "남편 잡아먹은 년아, 누구를 더 잡아먹으려고 하냐, 다리 벌려 봐, 개 걸레년아, 창녀야, 개보지야, 개나 소나 다 벌려주는 년아, 다리 벌려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V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V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15:3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V에게 "넌 법만 없으면 나한테 죽었어.", "남편 잡아먹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V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V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