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피고인 1.가. B |2.나. A |3.나. C 검 사 한지혁(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F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변호사 J(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K(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l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92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9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및 M와의 관계 피고인 B는 나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2010. 11. 경 나주시 P에 있는 M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M'이라 한다)나주지사에서 발주한 '2011년도 M 나주지사 고압 C 공사'를 낙찰 받아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현장 배전공사 등을 총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2. 7.경부터 2012. 3. 4. 경까지 M 나주지사에서 Q 팀장으로 근무하며 배전파트 및 배전운영 파트의 업무를 총괄(전력설비 건설, 운영 및 안전업무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12. 10.경부터 2012. 4. 25.경까지 M 나주지사에서 R으로서 전력설비 건설 및 안전·품질관리를 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는 S을 겸임하였다. 2. M Q 팀 임직원들의 신분관계 M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M 나주지사 Q 팀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나주지사 고압 A, D 공사를 담당하는 T과 함께 "M 직원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공통보금액 중 일정액을 나주지사 직원들에게 상납하자"고 합의한 후 매월 M 나주지사에서 통보한 시공통보내역을 토대로 정산하고, 각자 담당하는 공사구역 비율에 따라 금원을 갹출하여 상납할 뇌물을 조성한 다음 위 M직원들에게 상납하기로 하였다. 가. M 나주지사 Q 팀장 A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T과의 공모에 따라 2011. 1.경부터 매달 T과 함께 이 작성한 월별 시공통보현황을 토대로 갹출할 금원을 정산한 후 M 직원들에게 상납할 돈봉투를 만들고, T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위 M 나주지사 건물 3층 Q 팀 사무실 내 Q 팀장 책상 옆 회의용 탁자에서 M 나주지사 Q 팀장 A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간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2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M 나주지사 Q 팀장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M 나주지사 R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T과의 공모에 따라 2011. 1.경부터 매달 T과 함께 이 작성한 월별 시공통보현황을 토대로 갹출할 금원을 정산한 후 M 직원들에게 상납할 돈봉투를 만들고, T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위 M 나주지사 건물 일대에서 M 나주지사 RC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간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M 나주지사 R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위 M 나주지사 Q 팀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2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M 나주지사 Q 팀장인 피고인은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위 M 나주지사 건물 일대에서 위 T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M 나주지사 R인 피고인은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T,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첩 복사물 2매, 각 계좌거래내역, 2011~2012 시공통보대장, '시공통보(2011. 1.)' 출력물, 2011. 1. 시공통보대장, '시공통보(2011. 2.) 출력물, 2011. 2. 시공통보대장, 시공통보현황(2011, 2012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업인 M 간부직원들에게 1년 이상 정기적·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M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및 벌금 2,925만 원 1~73,12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이 공기업인 M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의 Q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나주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1년 이상 13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합계 2,925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M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 1) 수뢰액 2,925만원 × 2 × 1/2(작량감경) 2) 수뢰액 2,925만원 × 5 × 1/2(작량감경) 손시키는 것인 점 등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3,900만 원)~9,750만 원 4)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이 공기업인 M 광주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의 R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나주지역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1년 이상 15회에 걸쳐 정기적 • 반복적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M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등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3) 수뢰액 3,900만원 × 2 × 1/2(작량감경) 4) 수뢰액 3,900만원 × 5 × 1/2(작량감경)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M 나주지사 Q팀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M 나주지사 Q 팀장인 피고인은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위 M 나주지사 건물 일대에서 위 T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T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M 나주지사 R인 피고인은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의 수수금액이 쟁점이 된 경우 수수금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동기, 해당 금액이 갖는 의미, 돈을 준비하고 전달한 방법, 그 과정에서 수수금액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금품공여자가 이에 관하여 한 진술의 일관성 및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해관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유죄의 심증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매월 시공통보내역을 토대로 갹출한 돈을 위 피고인들에게 공여하였다는 T의 진술이 있는데, 위 관련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이 피고인 A, C에게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액수의 돈을 초과하여 공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T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T, B, U은 매월 M 나주지사에서 통보한 시공통보금액 중 일정액에 해당되는 돈을 나주지사 직원들에게 주기로 하고, 시공통보내역을 토대로 각자가 담당하는 공사구역 비율에 따라 갹출할 돈을 정산하여 그 중 일부는 공동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주지사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U은 매월 정산하기로 한 날짜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었다. T은 매월 정산기일에 피고인 A, C에게 교부할 돈봉투를 직접 만들어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주었는데, 그와 같이 돈봉투를 만들거나 공여하는 과정에서 B나 J이봉투 안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B는 직접 돈봉투를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T은 자신이 더 많이 교부했지만 B도 돈봉투를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고 하여 서로 간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며, 위 피고인들은 B로부터 수수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다). i) U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갹출하기로 한 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것을 정산기일에 제때 주지 못하고 며칠 또는 몇 개월 후에 T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하다가 최종적으로 2,7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ii) T 등이 피고인 A, C에게 시공통보내역을 토대로 매월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거나 약정한 적은 없어 위 피고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iii) UI T에게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2,700만 원은 피고인 A, Cl T 등으로부터 공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뇌물 액수 합계액 (2,275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T U으로부터 돈을 늦게 이체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으로 U의 부담부분까지 채워서 피고인 A, C에게 매월 일정한 비율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T은 이 법원 2014고단4952, 2015고단102(병합)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3,900만 원, 피고인 C에게 합계 5,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 A에게 합계 2,925만 원, 피고인 C에게 합계 3,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그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4.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T U 사이의 공모관계 및 U의 부담부분인 공여액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T,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합계 5,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내용에서 'T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2,925만 원을, 피고인 C에게 합계 3,9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에게 뇌물을 공여한 T, B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초의 공소가 유지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