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5. 4.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가 정신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을 행사해도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00:19경 같은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D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목을 잡아 눌러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5. 19:00경 같은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자환자와 여 간호사가 치과 내에서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틀어 놓고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로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5세)의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양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무릎에 앉아 있어 자위행위를 하기 힘들자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서서 다리를 벌리게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에게 동생인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란동영상을 보며 피해자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아빠 고추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아빠 고추 한번 빨아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성기 부위로 잡아 당겨 피해자 E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던 중 흥분하자 피해자 E의 입과 방바닥에 소변을 싸고, 샤워를 하고 돌아와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 E를 자신의 배 위에 마주 보고 눕혀 오른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다음 다시 뒤돌아 눕혀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아들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의 음부를 빨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권자로서의 권위, 피해자들의 어린 연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지시하는 행위의 의미를 피해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음란물 동영상 CD 1개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동영상 제출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상담한 담임교사 상담일지 첨부 관련 내사, 피해자 D 중증 장애인 지역지원 생활센터 상담 내용 첨부, 피해자 D 진료 기록 확인 및 범행 일시 특정 관련 내사,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일지 첨부 관련 내사, 장애인증명서 첨부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및 특정불능의 성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 및 친아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각 7세, 5세로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D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시각 장애 1급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재범위험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