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8.경부터 2019. 8.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23,185원 및 퇴직금 3,847,111원 합계 5,670,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93,474,828원 및 퇴직금 110,288,251원 합계 203,763,07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8, 15, 52, 54, 56, 59, 64, 67, 70, 74, 77, 83, 86, 94, 96, 99, 101, 104, 106, 108, 110, 113,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미지급액의 규모가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경부터 2019. 8.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6,331,007원 및 퇴직금 5,013,251원 합계 11,344,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1. 2020. 5. 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5. 4. 18: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8:21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5. 5. 16:04-16:0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6: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우측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택배기사다"라고 말하면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 5. 7. 20:0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0:01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夫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내사보고(방범용 및 아현역 CCTV 열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5. 3. 동선 관련), 수사보고(5. 7. 아현역 CCTV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5. 7. 아현역 주변 동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5. 4. 행적 파악), 수사보고, (피의자의 아현역 주변 일자별 동선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실행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상당히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8.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문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재차 '이건 니가 찌른 걸로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그곳에 많은 피가 뿌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반성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1. 수사보고 1. A의 112신고이력 1. B의 112신고이력 1. 문자메세지 내역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1. 피해자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서 저를 컨트롤 못해서 제 허벅지를 찔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목 바로 앞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고, 자해 후 경찰이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찔렀다고 할 거야'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 작성의 '발생보고'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한 순경 E이 피해자가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에 칼을 자신의 목 바로 아래에 가져다 대며 죽여버리겠다. (눈물을 계속 흘리며) 저 죽을 뻔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자해 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과 앞서 본 여러 진술, 그리고 피고인·피해자가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종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7. 18. 서울 중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위 본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2018. 7. 12. 06:30경 서울 C에 있는 D은행 부근 골목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 폐기물을 들고 걸어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찍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다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개인 방역봉사활동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과 충돌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것이었으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7. 26. 휴업급여 명목으로 301,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휴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081,190원 상당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보험 청구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액겸 거짓으로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32,162,380원을 매월 1,000,000원씩 환급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1. 16:45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 음식점 직원 탈의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둔 피고인의 LG V5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그곳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1. 16: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출근하여 직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피고인의 외투를 벗어 주머니에 LG V5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초점을 맞춘 상태로 눈에 띄지 않게 넣어두고 위 직원 탈의실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위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 지대에서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된 LG V50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7:36경 평택시에 있는 지제역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정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행 C 전동차 안에서, 그곳 전동차 안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S8, SN: B)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4:1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족인 피해자의 발목,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과 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미용실 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9. 15.부터 매월 120만 원씩 26구좌를 불입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구좌를 불입하면 23번째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다수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밀린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3번째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일부, 각 J은행 및 E은행 계좌내역, K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K와 전화통화, 고소인의 불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사건 피해액 및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에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명령신청액 1,32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 B, B의 여자친구인 C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9. 8. 10. 04:39경 수원시 팔달구 E 호텔 7층 내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XS MA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음부 등 벗은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증거물을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촬영된 영상물이 유출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며 '나는 간호사이다. 여동생의 결혼자금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내 명의로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성매매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2011. 5. 20.경 거래가액 2억 7,500만 원에 구매한 피고인 명의의 오피스텔에는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위 오피스텔은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은행 예금거래명세서 제출 등) 및 이에 첨부된 -B은행 예금거래명세서,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 예금거내래녕서, -G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회신) 및 이에 첨부된 -H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D'을 사칭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E 변호사' 사칭)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지시에 따라, 2020. 5. 8. 17:30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곧바로 기업은행 낙성대지점으로 이동하여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을 해주겠다고 안내하여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기망하고, 이후 'I'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H은행의 대출금이 지급정지되어 금감원에 신고되었으니 24시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되고 모든 것이 압류된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바로 금융법위반 사항이 풀린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7: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근처 L은행 성수동지점으로 이동하여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1. CCTV 영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1,700만 원을 전액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수익(7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00: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의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00:13경 전항 기재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 F(여, 30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상품권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직접 매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일 0.4%, 월 8%의 투자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D 등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 상품권 유통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과거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위 상품권 유통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입금할 생각으로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이 기대하던 투자수익률은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그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것을 확신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8%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B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 2017. 1. 2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7. 2. 2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억 원, 2017. 2. 2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7. 4. 7.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4, 50번) 1. 수사보고(B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투자금 이체), 피의자의 명함, 각 동종사건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7, 42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나 유사수신 범행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5억 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211,08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559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의 계좌로 입금된 230,000,000원 중 6,600,000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98,400,000원이 J의 계좌로 각 이체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270,000,000원은 모두 J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13,600,000원이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2017. 9. 15. 및 2019. 11. 19. 판결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1:19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고시원 D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이불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