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여, 19세)는 인터넷 D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5. 1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 F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말라"며 반항하자 피고인과 B는 각각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B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역할을 바꿔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인터넷 D 게임을 통하여 B 및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강릉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주거지 인근인 수원에 놀러 오기로 하여, 2014. 5. 13. 저녁 수원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집에 갔다. 피고인과 B,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성관계 체위 내지 방식 등에 관한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B,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나와 2차로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 갔는데, 당시 2개의 방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1개의 방에 다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다. 3) 위 모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성관계를 할 당시의 자세,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는지, 최초 성관계 시작 이후 피고인과 B의 위치가 변경되어 재차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등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B의 자세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그로부터 불과 7개월이 경과한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과 B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관계 계약서의 작성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모텔 방 안 화장실에서 하의만 탈의한 채 음부를 씻고 있는 것을 보고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모텔 카운터에 가서 종이를 가져오게 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합의하여 위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B가 직접 작성하고 세 사람이 각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위 성관계 계약서는 성관계 이전이 아닌 이후에 피고인과 B가 자신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써야만 모텔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며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성관계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B가 피고인에게 모텔 카운터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오도록 한 뒤, B가 내용을 작성하고 자신에게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B가 모텔 카운터에서 종이를 가져와서 내용을 불러주면서 자신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6회 및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각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위 성관계 계약서 내용 부분의 필체로 볼 때 이는 피해자의 필체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위 성관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및 B가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증거나 진술도 없다. 6)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 도망을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단둘이 택시를 타고 다른 모텔에 갔고, 그곳에서 다시 성관계를 한 뒤 다음 날 아침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잠을 자고 수원버스터미널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B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이 신고하는지를 피고인이 감시하기 위하여 계속 따라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모텔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여 다른 모텔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다른 모텔로 가는 택시에서 굳이 택시 기사님에게 도움을 청할 위험으로는안보였다. 피고인이 위협적이지 않았다. 다른 모텔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도 없었고, 별로 무섭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다른 모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성관계를 한 것 같은 흔적이 있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서는 “성관계 당시의 장면은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일어나고 나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날 및 당일 수원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 중 피고인과의 2차 성관계 당시의 상황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해자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대전으로 가서 인터넷 D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G와 H을 만났고, G와 H은 피해자의 말을 들은 이후 피해자 대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G와 H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가 신고 후 G의 집에 와서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고, 위 인터넷 게임도 하자고 하였으며, 영화도 보자고 하여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피해자가 평소처럼 웃고 태연한 모습이었고,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위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