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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은평구 B아파트 상가 C호 'D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E동 1,2,3호 공동현관 출입구 밖에서, 아파트의 입주민, 택배요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애고 뭐고 필요없다, 너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 미친 짓거리를 했다, 너같은 년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신과 소견서 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 직후 문자캡처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USB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직후에 피해자가 취한 조치들, 즉 피해자가 욕설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정황,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 피해를 입었다며 하소연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4.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2:21경 익산시 모현동 인근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2020고단21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9:37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안쪽 방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카드지갑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레쎄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4만 원 및 시가 135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00:07경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H)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4만 5,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9.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72만 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고, 연번 제9, 1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31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328 피고인은 2020. 10. 24. 06:41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1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여인숙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등, 피해자 G 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T약국 결제 품목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카드 내역 사진, 현장사진 등, D여인숙 현장사진, F편의점 영수증, 주점 U 영수증, T약국 영수증 2020 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4.경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소개받은 베트남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5. 01:48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위 판매상이 택시기사 C를 통해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고, 같은 날 10:00경 판매상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5.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3g을 대금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E이 같은 날 22:49경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필로폰을 운반하는 과정에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 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국내 영주권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강제 출국되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향 사람인 일명 'B'와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캄보디아 지역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저렴하니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고, 이에 위 'B'는 그 무렵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69g을 비닐로 감싸 이를 원통형 타래 안에 밀봉하여 낚시줄을 감은 다음 상자에 넣어 C을 통해 D 항공특송화물(B/L E)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같은 달 23. 07: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정보분석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20, 22) 및 이에 각 첨부된 외국인 신원 조회, 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0.04그램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1. 2020.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01: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 0.091%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이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1. 2020. 1. 21.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14:00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현관 앞 선반에 있는 냄비 안에 피해자가 넣어 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잠겨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행운열쇠 1개, 시가 22만원 상당의 백금 1개, 1만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10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8.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약 26만원이 들어있는 흰색봉투 10개 가량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2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8.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8. 14:06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3만원, 10만원 신세계 상품권 2매를 꺼내고, 화장대 상단 서랍장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3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매입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9회에 걸쳐 합계 2억 6,122만 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계좌 정리 내역, 충환전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송금한 전체 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서울 이수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의 공동대표이사인데, 베트남에서 미용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매달 25일자로 이자 250,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1년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 하지만 그 전인 9월경에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자본금도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고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경 C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지분계약서 인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 16:42경 서울 은평구 B,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F)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2014. 4. 16.경부터 2019. 5. 3.경까지 합계 690,225,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싸이트 캡쳐 화면 1. 도박싸이트 회원관리 정보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전과 첨부), 수사보고(상습성 인정 여부 검토),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5. 말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3개월 후에 사업자 내지 개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고기 또는 곱창을 메뉴로 하는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아닌 C 식당 운영에 따른 미지급 인건비 내지 물품대금의 지급, 자신의 인터넷 도박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후 사업자 내지 개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금 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녹음화일, 문자내역 등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녹음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 중 상당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 범의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계좌명의자인 F가 도박을 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총 5,000만 원을 2020. 8.부터 2024. 9.까지 5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원만히 합의하고 위 약정에 따라 분할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7.경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8. 14. 12:3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없다면 수수료를 대신 내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다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친 명의의 C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019. 4. 30. 기소되어 1심 재판에 계속 중이었고,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나타나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확인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 인출한 후 송금인을 제3자 명의로 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이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2019. 8. 14.경 김제시 E 소재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근처 G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피해금 중 1,000,000원은 보내는 사람 명의를 "H"으로, 나머지 300,000원은 보내는 사람 명의를 "I"으로 기재하여 J 명의 G은행 계좌(K)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명의 C 계좌(D) 1. 계좌거래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그것은 범죄사실에 나오는 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괴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괴산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한다. 부동산 개발에 사용할테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개발에 사용한 뒤 2~3년 후 원금은 변제하고 그 개발 수익금으로 차용금 대가 명목으로 2,000~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한 것 외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토목공사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고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 없이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여 2~3년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토지대장, 괴산군수사업무협조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원금이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0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8. 1. 말 02:00경 부천시 C빌라 동 건물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곳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말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 곳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6.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곳 계단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2. 0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곳 계단에 서 있던 중 피해자 B 및 B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이 올라오자, 피해자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0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단 난간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빌라 동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란 및 추행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소변을 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던 사이로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에 부착된 동으로 된 우수관을 뜯어내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1. 20. 1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벽면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미리 준비해온 철제가위로 건물 벽면에 고정되어있던 우수관의 고정 나사를 풀어 우수관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피고인 B은 이를 발로 밟아 부피를 줄여 미리 준비해 온 포대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동 우수관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동 우수관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 21. 12: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동 우수관 약 15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동 우수관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우수관을 뜯던 중 검거되었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취지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에 의하여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우수관이 이미 뜯겨 있었고, 그 대부분이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건물에서 우수관을 뜯어낸 시점에서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택재건축구역 내의 건물에서 우수관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 역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 및 2020년경 절도범행으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실행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8: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D, E와 함께 피고인은 20,000원을, C은 5,000원을, D은 25,000원을, E는 22,000원을 각각 소지하고, 화투 44매를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뒤 1점당 200원씩 걸고 먼저 3점이 나는 자가 이기는 방식으로 약 40분 동안 7~8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의 규모, 도박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로 2018. 10.경부터 별거하다가 2018. 11. 23.경부터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10: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전자제품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1,025원 밖에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0.경 및 같은 달 12.경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손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비교적 가벼운 4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 2층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업주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