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8. 22:30경부터 2015. 11. 9. 0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7세), G과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데려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춤을 추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0:00~21: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층 주방에서 손님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2~3회 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범죄사실 변경, 심리생리검사 결과)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G 면담 및 진술청취 보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권고형 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7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서 J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F(여, 17세), G(여, 1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손님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돕고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 F과 G을 고용한 후 주로 테이블 정리 등의 일을 시켰고, 가끔 인력이 부족할 때 F과 G로 하여금 다른 종업원을 도와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였을 뿐, F과 G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손님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돕고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F과 G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손님방에 들어가서 술을 따라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G이 손님방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손님들이 술을 주면 술을 마시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F과 G을 일식점에 고용하면서 F과 G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어떤 손님이 G에게 팁으로 1만 원을 주는 것을 보고 G에게 그 손님에게 소주를 한 잔 따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메뉴판 사본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과 G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과 G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1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술을 마시라고 할 때도 있고, 손님들이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술을 마시라고 할 때도 있었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면 손님들이 팁으로 1~2만 원을 주었다'라는 정도로 진술하였는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G에게 손님방에 들어가면 알아서 술을 따르라고 시켰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면 손님들이 팁으로 1~5만 원을 주었다. 손님방에 들어가면 5~10분 정도 시중을 들었고, 피고인이 일하지 말고 손님방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계속 손님방에 앉아 있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1회 조사 당시와 견주어 F과 G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청한 주체, 손님들이 F과 G에게 준 팁의 액수, F과 G이 손님방에 머물렀던 시간 등에 관하여 F과 G이 거의 같은 취지로 달리 진술하거나 좀더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여기는 비싸서 아무나 못 온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음식점의 음식 가격이 동종의 다른 음식점에 비하여 특별히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F과 G를 해고한 이후 F과 G이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G로 하여금 손님방에 들어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F과 G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2) F은 경찰 2회 조사 당시 '손님방에 지정되어 음식을 나르고 술시중을 든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나올 때마다 종업원들이 바꿔가며 손님방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과 G은 주로 주방보조나 테이블 정리 등의 일을 하고 하루 3~4시간 일하는 데 대한 일당으로 3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손님방에 합석하여 술을 따르는 등의 일을 하는 데 대한 보수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장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중에는 주로 주방이 있는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