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9

공소사실 [피고인 및 공범자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이고, ㈜D의 국방사업 부분을 분사하여 2015. 7. 24.경 설립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E의 이사로서 ㈜D 및 ㈜E의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9.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D의 특수사업부 사업부장, 2015. 8.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E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F 사업 등 국방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F 개발사업 및 목표비용관리기법(CAIV) 개관] 1. F 무기체계 사업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선행연구 • 탐색개발을 거쳐, 체계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개발·제작할 민수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선정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민수업체간 체계개발 및 시제품 공급 계약이 체결된 후 시제품이 제작·납품되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방위사업청과 체계개발을 계약한 민수업체가 다시 양산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F 무기체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음성위주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체계를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G 등 6개의 부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D 및 ㈜E의 F 사업 참여 국방과학연구소와 H㈜는 2010. 12. 31.경 'G 체계개발 및 시제품 공급계약'을 202억 원에 일반개산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H㈜와 ㈜I(2012. 3. 30.경 ㈜D로 사명 변경)는 2011. 6. 13.경 G에 사용되는 이동기지국(MSAP)에 대한 체계개발 하청 계약을 35억 원에 확정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체계개발을 통해 G 시제품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방위사업청은 2015. 12. 31.경 G 외 33항목을 2016. 12. 31.경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초도 양산계약을 J㈜(2015. 6. 29.경 H㈜에서 J㈜로 사명 변경)와 1,663억 원에 중도확정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중도확정시기인 2016. 6. 30.경을 기준으로 실 발생한 원가를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J㈜는 2016. 1. 13․경 'F G 초도 양산 접속장치, 통신장비용 RT-704K 외 10종 구매' 계약을 ㈜D로부터 분사된 ㈜E과 15,022,417,540원에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하였다. 3. 목표비용관리기법(CAIV) 관련 업무 분장 사업기간 3년 이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비용·일정 및 양산 목표가의 관리를 위해 계획 및 예산단계에서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비용(개발비·생산비 및 운영유지비를 의미함)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비용을 추정하여 기 설정된 목표비용과의 편차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목표비용관리기법(CAIV)'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F 사업의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개발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양산단가 및 체계통합비를 관리하면서 추세 및 편차 분석을 하거나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성능 대 비용의 절충연구를 수행한 다음 방위사업청에 위와 같이 축적된 목표비용관리결과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 후속단계 계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개발업체인 H㈜는 구성품에 대한 성능 대 비용의 절충연구를 수행하고, 양산단가 추세 및 편차를 분석하여 각 구성품별 비용분석 결과 및 구성품별 양산단가 목표비용(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I는 이동기지국(MSAP)에 대한 체계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 10. 11.경 (주)K과 이동기지국(MSAP)에 사용되는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용관리기 양산시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를 1개당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계약하였고, 2011. 10. 11.경 ㈜L와 접속제어기(ACR)를 1대당 1,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에 대한 100만 원의 2011. 11. 22.자 견적서를, ㈜L로부터 접속제어기(ACR)에 대한 1,360만 원의 2011. 9. 20.자 견적서를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동기지국(MSAP)에 대한 체계개발을 마치고 총 1,700개로 예상되는 양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 가액을 1개당 1천만 원, 접속제어기(ACR) 가액을 1대당 2,980만 원인 것처럼 각각 금액을 부풀린 후, 부풀린 금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차액 상당액인 427억 4,000만 원[= 153억 원{900만 원(1,000만 원 - 100만 원) X 1,700개} + 275억4,000만 원{1,620만 원(2,980만원 - 1,360만 원) X 1,700개}]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목표비용관리(CAIV) 자료로 H㈜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하여 향후 양산계약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을 손쉽게 통과하는 한편,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을 인수하거나 ㈜K으로부터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권을 인수하고, ㈜L로부터 접속제어기(ACR)를 직접 납품받는 대신 피고인 A의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M를 중간 단계에 끼워 넣어 ㈜M가 ㈜L로부터 접속제어기(ACR)를 납품받아 이를 ㈜D에 납품하고, ㈜D는 ㈜M를 인수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부풀린 차익을 손쉽게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및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경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를 1개당 1,000만 원에, 접속제어기(ACR)를 1대당 2,98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견적서 및 국내재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H㈜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하고, 이와 함께 ㈜K으로부터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의 견적가를 1개당 1천만 원으로, ㈜M로부터 접속제어기(ACR)의 견적가를 1개당 2,980만 원으로 각각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H(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 및 2014. 9.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와 접속제어기(ACR)의 구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을 H㈜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H㈜ 소속 목표비용관리(CAIV) 담당자들이 구성품에 대한 성능 대 비용의 절충연구를 수행하고, 양산단가 추세 및 편차를 분석하게 하는 등 목표비용관리(CAIV)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목표비용관리(CAIV) 담당자들 역시 이를 바탕으로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 및 접속제어기(ACR) 양산단가 및 체계통합비를 관리하고, 추세 및 편차 분석과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성능 대 비용의 절충 연구를 하게 하는 등 목표비용관리(CAIV)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H㈜ 및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목표비용관리(CAIV) 담당자들의 목표비용관리(CAIV)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 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되는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주체가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의 상대방과 방해받은 업무는 구별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 중 G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시제업체인 H㈜, 협력업체인 ㈜D는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과학적사업관리수행지침(방위사업청 예규) 및 국방과학연구소 목표비용관리계획서에 따라 전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정' 양산단가와 성능간의 절충(trade-off)을 통하여 목표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체계를 개발하는 목표비용관리(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CAIV)를 수행하였는바,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국방과학연구소와 H㈜}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구성품 비용자료를 취합하여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설정한 기설정 목표비용(target cost)과 비교하여 그 차이 및 분기별 비용 증감 시 그 사유 등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2) 시제업체가 작성·제출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목표비용관리 계획에는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로얄티의 반영근거가 불충분하여 목표비용에서 제외되었고, 목표비용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계약 구성품에 대한 시제업체의 비용관리 보고 및 통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시제업체의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단계의 양산단가 관련한 비용자료는 양산계약 시 반영한다."는 방위사업청 N팀 목표비용관리 업무수행지침상 시제업체의 협력사에게는 소프트웨어 비용자료 제출 의무도 없지만, 1차 협력업체인 ㈜D가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최종 양산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프트웨어 가격을 수집하였다. 3)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2011. 2.경 O사로부터 개당 1,700만 원을 제안받은 ㈜D가 2011. 7.경에는 H㈜에 개당 1,5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1. 11. 22. ㈜K이 개당 100만 원을 제안하는가 하면, P㈜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Q에 실거래가액 미합중국 통화 220,000달러 또는 1억 4,500만 원에 납품하기도 하자 2012. 8.경 위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H㈜에 개당 1,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접속제어기(ACR)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L로부터 2011. 9. 20. 개당 1,360만 원을 제안받고, ㈜M로부터 개당 2,980만 원을 제안받은 ㈜D는 2012. 8.경 더 높은 ㈜M의 가격에 기초한 견적서를 H㈜에 제출하였는바, 그 이후에도 ㈜L가 ㈜D에 2014. 12. 16. 개당 4,200만 원을, 2015. 12. 3. 개당 3,600만 원을 제안하였다. 4) ㈜D 특수사업부는 2012. 9.경 국방과학연구소와 양산계약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운용관리기(EMS), 접속제어기(ACR) 등 소프트웨어(통틀어 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 가격을 운용관리기(EMS) 개당 1,000만 원, 접속제어기(ACR) 개당 2,480만 원으로 협의하고 이를 H㈜와 방위사업청에 고지하였는데, H㈜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목표비용에서 빠졌음을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 시 알고 있었고, G개발 사업 초기 미규격화에 따른 증빙방법 미비로 운용관리기(EMS)에 대한 ㈜K의 제안가 100만 원 등 2차 협력업체의 다른 제안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어 ㈜D로부터 전달받은 위 견적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설명하거나 제출하였다. 5) 목표비용관리(CAIV)는 2015년 2분기(6월) 최종 종료하였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거래가격이 고가이고, 개발단계에서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프트웨어 품목의 양산 반영은 2015. 10.경 사전원가검증 때와 2016. 1. 13. (주)E과 H㈜의 개산계약 때도 제외되었다가 국방과학연구소의 2016. 3.경 현장 검증에서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가 개발소프트웨어라는 ㈜K의 진술 등에 따라 제외된 채 나머지 7개 소프트웨어만 국방과학연구소 제정국방규격 중 소프트웨어 목록명세서(SCS)에 등재됨으로써 목록화가 이루어져 2016. 9.경 원가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에서야 최종 양산가격이 운용관리기(EMS) 0원, 접속제어기(ACR) 7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제출되는 비용자료는 목표비용관리(CAIV)를 분석 및 양산단계 계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는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 경우 방위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철저한 원가검증을 통해 양산계약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는 양산단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목표비용관리(CAIV) 비용분석(적정 개발비와 양산단가 산출)서에는 협력업체인 ㈜D가 수집하고 적정가격으로 추정하여 시제업체인 H(주)에 제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목표비용관리(CAIV)에 있어 목표비용에는 상용 소프트웨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각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D 제출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 단가가 H(주)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각 목표관리비용(CAIV) 업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일반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D는 사업타당성과 이윤 추구 등을 검토한 끝에 자체적으로 운용관리기(EMS)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K보다 높은 개당 1,000만 원을 산정하고, 접속제어기(ACR) 소프트웨어의 적정 추정가격으로는 개당 2,980만 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2차 협력업체들의 제안가보다 훨씬 낮은 점에 비추어 ㈜D가 H㈜에 부풀려진 허위의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들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K 등 2차 협력업체들의 제안가가 아닌 1차 협력업체 (주)D가 자체 판단한 추정 견적가가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 과정에서 제출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이는 시장가보다 저렴한 2차 협력업체의 제안가를 채택하지 않으면 1차 협력업체는 모두 시제업체 등 목표비용관리(CAIV) 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국방획득사업의 목표비용관리 구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 3) 피고인들 행위로 2차 협력업체가 제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를 분담하는 H(주)나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이 사건 소프트웨어 비용 통제를 위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적정가격 산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거나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시제업체인 H㈜의 1차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 항목에 관하여 처리하는 직무의 성격상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수 있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H㈜로부터 이 사건 사업 일부를 수주한 피고인 B에게 목표비용관리(CAIV) 관련 업무의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같은 행위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증인 R는 2011. 12. 24. ㈜D 퇴사하고 목표비용관리(CAIV)가 종료한 이후인 2016. 8.경 경찰이 가격이 기재된 원가내역서를 제시하며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면 2012년 이전에 사업수행한 기억에 기초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고, 증인 B는 "피고인 A이 B와 R부터 보고 받고 결정한 것 이외에 관여한 것 없고, H에서도 견적가가 ㈜D가 사오는 부품가격이 아니라 H㈜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가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A이 ㈜D가 2차 협력업체로부터 이중견적을 받아 견적가를 부풀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자료 제출을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D의 H㈜에 대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견적서 제출로써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업무방해죄의 법리와 이 사건 사업 중 목표비용관리(CAIV) 업무 내용에 비추어 방위사업 관련 법령 및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