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2022고단659 피고인은 2019. 5.경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고 주식투자 전문가다. 선물옵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선물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월 5%의 이자를 주겠다. 나는 F에서 무려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으면서 현재 연봉이 8,000만 원이며 예상 퇴직금도 상당하다. 선물·옵션투자거래가 잘 못될 일도 없지만,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투자를 하였다가 크게 손해를 보아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6. 13.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5. 4. 절차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무렵에는 약 12억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투자를 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67 피고인은 사실은 약 15억 7,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H 아파트 I호는 임대 아파트이고 아우디 차량도 피고인 명의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J(여, 44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1.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만일 잘못되더라도 아우디 차량과 혁신도시에 있는 집을 팔아 변제할 수 있다. F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믿고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 2,850만 원, 2021. 4. 1. 150만 원, 2021. 4. 2. 1,000만 원, 2021. 4. 15. 6,000만 원, 2021. 4. 29. 4,000만 원, 합계 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회신(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L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개인회생 폐지확인) 1. 각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L 내용 [2022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서 1. A 채무 내역 1. 피의자 G은행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어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기를 원하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297만 원, 2019. 6. 26.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24. 피해자와 함께 강원랜드로 놀러갔고,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297만 원을 빌렸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강원랜드에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5. 피해자에게 305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으나, 이틀 후인 2019. 6. 28.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F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297만 원과 200만 원은 피고인이 월급만으로도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9. 5. 24.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297만 원 빌려주었고, 2019. 6. 26.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305만 원과 220만 원을 지급한 시기,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6. 5. 지급한 305만 원은 2019. 5. 24.에 빌린 297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2019. 6. 28. 지급한 220만 원은 2019. 6. 26. 빌린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노미정 범죄일람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