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6. 20.경 위 'C'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브라질 국적의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6만 원의 금액을 받고 위 D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브라질 국적의 위 D 및 E, F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0. 21:46경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9. 2. 중순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문신 시술소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2.5g을 건네받아 G으로부터 대마 약 2.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9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20.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I건물 J호에서 K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4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G 운영의 문신 시술소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4. 12:30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43g 및 대마 약 1.24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성매매업소 'C' 광고사진 발췌), 수사보고(A 사용 전화에 저장된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여성 광고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개인별출입국현황(D), 개인별출입국현황(E), 개인별출입국현황(F), 고발장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2019-H-19531), 마약감정서,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7월) 1부 1. 계좌내역, 농협계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하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 영업 부분 : 10,086,854원(= 피고인의 수익금 26,236,854원 - 압수된 금액 16,15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매수 부분 : 8,911,000원(대마 매수 금액 9,500,000원 - 압수된 1.24g의 해당 금액 589,000원) 판시 제3의 나 및 라항의 수수 및 소지한 대마는 몰수되었고, 판시 제3의 다항 흡연한 대마는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광고행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대마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수회에 걸쳐 매수 또는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수수 내지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