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싸이클 의류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1. 2.경 의류, 피혁제품,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5. 2.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에 있는 건원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휠라코리아와 독점총판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체 사업투자금 5억 원 중 4억 원은 내가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1억 원만 투자를 해주면 그에 상당하는 지분을 주고 상당한 금원을 이익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혹시 2010. 8. 경까지 독점총판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연 24%의 이자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4. 30. 1,000만 원, 같은해 5. 12. 경 2,000만원, 같은 해 9. 30. 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25.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30. 경 500만 원을 성명불상 인테리어업자에게 직접 송금토록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싸이클 의류용품에 대한 휠라코리아와의 독점총판 라이센스 획득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전달받고 싸이클의류 샘플 디자인을 전달받은 당시 휠라코리아의 E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 팀장은 위 독점총판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휠라코리아 회사의 상급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자이며, 심지어 피고인이 전달한 싸이클의류 샘플 디자인의 경우 휠라코리아 본사 디자인실에는 연결조차 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휠라코리아 본사 내에서 독점총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및 해당 직원과 싸이클의류 독점총판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도 않았기에 휠라코리아로부터 싸이클의류 독점총판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1억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업투자금 4억 원 역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제외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건원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싸이클의류 휠라총판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C의 주식 10,000주를 주고, 의류판매수익이 들어오면 지분만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경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1. 항에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3. 경 위 건원건축 사무실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C라는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휠라코리아와 독점 총판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여름 시즌에 사용할 원단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는데 원단 구입비용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1.항에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엑스알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엑스알코리아와 싸이클의류용품 총판계약을 하는데 담보제공이 필요하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주면 2011. 2.경까지 담보를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8.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I 소유명의의 서울 구로구 J건물 제3층 제301호 및 제4층 제401호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위 I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11. 2. 경까지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건원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싸이클의류 총판계약을 휠라가 아닌 이엑스알과 체결하였으나 현재 생산경비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의류가 생산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1. 13.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30%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31. 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한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H에게 '2011년 봄, 여름 시즌 싸이클 의류용품 생산자금이 필요하여 K에게 1억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1. 5. 경까지 K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K에 대한 1억 원 채무금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K에 대한 1억 원 채무금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협정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 등,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금액송금증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등기부등본(J건물 301호) 사본, 등기부등본(J건물 401호)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 H에게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당시 2010. 7.경까지는 휠라코리아와 사이에 싸이클의류에 관한 독점총판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하면서 2010. 8.까지 위 독점총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투자협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투자협정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6개월 후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고 그 사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휠라코리아의 E팀 팀장인 F에게 사업제안서 및 싸이클의류 샘플 디자인을 전달하였을 뿐이었고, F은 상급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관한 보고를 하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결정권한이 있는 임원들에 대한 신규영업에 관한 발표 및 보고는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2010. 8.경까지 휠라코리아와 사이에 싸이클의류에 관한 독점총판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 투자협정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해지시로부터 6개월 후의 투자금 전액 반환 및 월 2%의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G, H에게 투자를 요청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5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4억 원의 투자금이 곧 확보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고(이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4억 원의 투자금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사채 및 신용카드대금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C'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금 및 차용금의 일부 유용,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상 소요자금 및 자금의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준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 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 K, H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액수가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투자금 및 차용금 중 일부가 싸이클 의류용품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투자금 및 차용금을 송금하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900 만원이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H에게 '지금 이엑스알코리아측에 대금 결재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판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외상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정상화 되는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5. 2. 피해자 D, H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차용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 피해자들을 비롯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주들과 사이에 C의 심각한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이 2011. 5. 2. 부로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보유주식 65%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보유주식 전부도 반납하기로 한 날 C의 이엑스알코리아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2,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겠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