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2012. 2.경부터는 '법무법인 E'으로 변경)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2004.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의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H 등 대구 북구 I 지역 주민 8,251명(이하 '이 사건 주민들'이라 함)과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는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때에 한하여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소송수임 계약에 따라 2004. 8.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323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G 소음피해 손해배상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으며, 2007. 8. 28.경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8,079명의 주민들, 이하 '이 사건 승소 주민들'이라고 함)에게 각 주민 별로 거주 기간, 소음 정도, 원금에 해당하는 인용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7. 3. 8.부터 2007.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3.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이 사건 승소 주민들을 대리하여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해 J, K, L 등 E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에 따라 주민별 거주 기간, 소음 정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작성한 손해배상내역서 초안{8,079명 승소 주민별로 산정된 인용 금액(원금)과 지연이자 기재}, 승소 주민 명단, 판결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소송 위임장 등을 송부하도록 하여 판결 원금 및 지연이자 등이 승소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믿은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부 받은 손해배상내역서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손해배상내역서 확정본을 송부 받고, 2010. 12. 29.경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위 확정된 손해배상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승소 주민 H에 대한 승소 판결금 6,625,233원 등 이 사건 승소 주민들에 대한 승소 판결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승소 주민들을 대리하여 송금 받아 위 승소 판결금 수령 내역에 따라 약정 변호사 보수 및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승소 주민들에게 귀속된 판결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연이자를 분배금에서 공제하거나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판결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승소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초순경 승소 주민들에게 거액의 지연이자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 지연이자를 성공보수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가함과 아울러 승소금 수령 계좌를 알려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위임 약정 및 신청서'라는 제목의 안내문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 지연이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의 승소 주민인 H의 승소 판결금 6,625,233원의 16.5%(부가세 포함)인 1,093,163원을 성공보수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인 5,532,07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금액 3,880,000원을 승소 판결금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H에게 2011. 3. 25.경 지연이자 2,745,233원을 제외한 인용금액 3,880,000원의 83.5%인 3,239,800원 만을 송금하였을 뿐 지연이자의 83.5%인 2,292,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4개 소송의 승소 판결금 중 지연이자 합계 17,034,574,165원에서 16.5%(부가세 포함)인 2,810,704,737원만을 성공보수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인 14,223,869,428원을 각각 소송의 승소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차용금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승소 주민들의 승소 판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323호 사건과 관련하여 2004. 7.경 작성된 대구 북구 주민 N, H, O, P, Q 등 5인 연명 약정서(이하 '약정서'라고 함)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가.항과 같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주민들 앞으로 나온 지연이자를 횡령한 것에 대해 2011. 9.경 언론보도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행 운전기사인 L에게 약정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성공보수란 제4항 중 "판결금 수령 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 부분 말미에 "와 이자로 한다." 문구를 추가하라고 지시하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에서 같은 글씨체를 찾아 간격 조정을 하여 만든 "~와 이자로 한다."라는 문구를 위와 같이 건네받은 약정서 사본에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칼로 긁어낸 후 복사를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 성공보수란에 "~와 이자로 한다." 문구가 추가된 약정서로 변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H, O, P, Q 등 5인 연명의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서울 서초구이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실행행위지는 피고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이며,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결과발생지는 대구 북구로 보이는바, 이는 모두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중간지 등 범죄지가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는지 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업무상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국방부 담당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에 해당하므로 피이용자의 이용행위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이하 '국방부 소재지'라 함)가 중간현상발생지로 범죄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간지가 범죄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과 관계없는 행위가 이루어진 중간지는 범죄지가 아니고, 또한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예비지 및 음모지가 범죄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주체가 되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 역시 구성요건과 관계없는 행위지로서 범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횡령 또는 반환 거부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국방부 담당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업무상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주체가 되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국방부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피이용자로서 횡령 또는 반환거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과 관계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국방부 소재지가 중간지로서 범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업무상횡령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므로 국방부 소재지가 예비지 및 음모지로서 범죄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검사는 '대한민국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국방부 소재지가 결과발생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대한민국을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나 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한바 국방부 소재지가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의 결과발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범죄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고, 달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