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3. 26. 22:30경 위 E에서 피해자 F(여, 50세)의 허리와 어깨를 지압하던 중, "치료 목적이니 창피해 하지 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비비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오늘은 왜 큰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느냐?"라고 말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바 없이 2012. 10. 말 12:00경 위 E 1층에 찾아온 G의 허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지압해주고 G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H 등 12명에게 지압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매회 5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고소장 1. N, O, P,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첩보보고서,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영업신고증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장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상대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현장 약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301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나. 경합범죄 :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은 바 없이 7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정까지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15. 23:00경 판시 E에서 피해자 I(여, 37세)을 상대로 지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목이 항상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자 "골반이 틀어져서 아픈 것이다. 내가 치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입자 "어깨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9. 10.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I 명의의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