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 Z5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20. 04:35 경 서산시 한마음 16로 63 한국전력공사서산지사 앞길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0. 05:45 서산시 시장4길 36-5 충남농수산물유통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파덱스슈퍼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6.20. 06:02 경 서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식당 건물 옆에 세워진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4: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한마음 16로에 있는 한화종합화학 기숙사 앞 도로를 명성활어유통 방향에서 스마트 702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 기숙사 울타리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점포 외벽과 그 앞 인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서산시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N 운영의 'O' 점포 외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기숙사 울타리를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복구비 1,189,000원이 들도록, 위 M 점포 외벽을 수리비 565,000원이 들도록, 위 O 점포 외벽을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G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5:4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지 제4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썬 방역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서산시청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휀스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봉고3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스타렉스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티엠일일공사 소유인 T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서산시 한마음 4로에 있는 스마트 702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GS편의점 방향에서 어울림빌라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뉴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포터더블캡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코란도밴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Y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영주차장 휀스를 수리비 929,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448,786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R의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610,52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주식회사 티엠일일공사의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877,149원이 들도록, 위 뉴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수리비 3,121,27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1,326,26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8,602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 592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부근을 지나가는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Z에게 A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24. 12:45경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 N,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차량도난 현장사진, 도난차량 발견사진, 각 차량도난 관련 사진, 도난현장 사진, 도난차량 회수 보고, 회수 현장 사진, 자전거 회수사진 및 범행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켭쳐사진자료 1. 각 견적서, 영수증, 매출전표사본, 수사보고(피해차량 등 시세, 견적가 확인 및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550호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화물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걸어서 G 화물차로 이동하여 다시 이를 절취한 점, 피고인은 위 G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차량을 인근 빌라 주차장에 유기한 후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걸어간 점, 그 후 피고인은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가다 친구들에게 연락한 후 친구의 집에 간 점, 피고인은 각 범행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각 범행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17세로 개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