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6]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G H 일진냉동탑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할 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0. 12.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2012. 10. 25.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4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 K 봉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0, 19,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2. 10. 31.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7,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L이 SM7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L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0. 30.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10, 31.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25,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34] 피고인은 처 M의 친구인 피해자 D과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 명의로 중고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그랜저TG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처 M 의 사촌인 N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O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채무 2,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2011. 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P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랜저TG 승용차를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너한테 1,600만 원에 팔겠다. 돈은 1년 후에 천천히 갚아도 된다. 다만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가 오긴 할 텐데, 그냥 '예, 예'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할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2, 하나캐피탈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 절차에 동의하도록 하여, 같은 날 하나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SM7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Q SM7 승용차에 대해 다른 사람 명의로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100만 원을 사용한 후, 대출금을 갚아주어야 할 상황이 되자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다시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SM7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나한테 영업 인센티브가 생긴다. 15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 인센티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SM 중 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강 대답해 달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할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3. 현대캐피탈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 절차에 동의하도록 하여,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장인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3고단322] 1. 피고인은 2010. 8. 25.경 수원시 R에 있는 중고차할부대출제휴점 사무실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T 소유의 U SM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최종소유자란에 'V', 사용본거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사항란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에 'VX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W'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붙이고, 계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을)의 저당권자란에 '우리파이낸셜(주)',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Y', 저당권 설정자 성명란에 'V',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Z'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5.경 광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25.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중고차할부 신청서, 씨티은행 AD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E과 전화통화) [201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D, 각 녹취록,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언동),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캐피탈 녹취록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 서류 등, 차적조회,할부금융약정서,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및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수사보고(D과 M 사이 통화녹음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현대캐피탈과의 녹취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201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