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012고단1290]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 E사무소와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여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6. 4. 3.경 (주) 건아컨설턴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은 2008. 3. 21.부터, 제8번 내지 제13번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해당란 일시부터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8.경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였음에도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자금을 집행하였음에도 2010. 7. 16.부터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2012고단1487] 3.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4.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5,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91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합계 4,230,978,66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4.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 한국감정원에 대한 용역비로 21,820,700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6, 8, 9, 10, 11, 18, 19, 21, 22, 24, 26, 35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해당란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합계 673,202,900원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일부 진술서 1. 고소장,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설계 용역계약서,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예측 용역, 철거공사 감리용역, 창립총회, 2008년 정기총회, 2009년 정기총회, 각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 협력업체 계약 현황서, 2010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겸한 정기총회, C 협력업체 현황서, C재개발 정비사업 용역계약 현황서, 각 용역계약서, 학술용역계약서, C 재개발정비사업 2006년 주민총회, C 재개발 정비사업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2008년 정기총회 속기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소방통신 감리용역 계약서, C내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 예측 용역, C 구역내 기존 건축물 철거 감리용역계약서, 구역 내 건축물 등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 용역계약서, 실측건물 현황 측량 용역계약서, 2010년도 조합예산(안), 용역계약현황서,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 사업참여 제안서, C정비사업조합 현황서, C정비사업조합 용역계약 현황서, 주민총회서(2004. 12. 6.), 설계용역계약서, 주민총회서(2006. 8. 22.), 용역대행계약서,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조합에 대여금 지급현황서, 대여금 및 지출내역 현황서, 예금거래 명세표에 대한 지출내역서, 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C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자금 일별 거래내역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관리처분계획서, 사업비 진행내역서, 대여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계약 체결의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나. 판시 제2의 각 미공개의 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각 차입의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라. 판시 제4의 각 지출의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각 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계약체결 후 2009. 5. 28. 및 2010. 8. 5. 개최된 총회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 추인도 총회 의결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7. 3. 30.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예비비(5,77,730원) 등 합계 198,231,500원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나, 공사비 내지 용역비와 관련한 사업비 자체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8. 6. 10.자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4,800,000원) 합계 252,810,640원에 관하여만 의결하였는데, 역시 공사비 내지 용역비 자체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9. 5. 28.자 정기총회에서도 예산과 관련하여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7,680,000원) 합계 277,701,360원에 관하여만 의결하였지 마찬가지로 공사비 내지 용역비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0. 8. 5.자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8,274,000원) 합계 284,176,880원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공사비 내지 용역비 자체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아니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외에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총회의 사전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건축물 등 해체시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는 시행 지침은 2008. 12. 5.부터 시행된 사실(2011년형제42745, 2012형제5262호 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435면)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총회 결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원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금원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조합은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외에 정비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용역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예비비는 매 회계연도별로 매년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편성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용역계약 체결금액 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인 사실(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번의 용역계약 금액은 770만 원이나, 앞서서 같은 해에 체결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번의 용역계약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므로 예비비를 이미 소진한 것과 동일한 상태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사전결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건축과정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용역계약은 공사 진행과정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사전에 대략적이나마 예측이 가능한 공사계약이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계약은 2008. 6. 9. 체결된 것인데 2008. 6. 10.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므로 총회 결의 없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만한 필요도 없었던 점, 건축물 등 해체시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는 시행 지침은 2008. 12. 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역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용역이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예상되는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개괄적인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의결을 거칠 수도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계약인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조합의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거나 계약체결 후 2009. 5. 28. 및 2010. 8. 5. 개최된 총회의 추인을 받았다 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상의 착오 관한 정당한 이유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디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에 관하여 사후 의결도 포함된다는 하급심의 판단도 혼재하는 등 여러 견해가 엇갈려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장기간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질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예산 편성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려는 사업계약에 따른 용역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됨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의 제기 없이 이를 맹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총회의 개최와 관련한 비용은 그 지출시기나 규모를 예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의 추진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운영비로 20,000,000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58,000,000원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 25. 경부터 2010. 7. 13.경까지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매달 조합운영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매년 정기총회가 회계연도 중간인 8월, 9월경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미리 의결을 받을 수 없었을 뿐, 2010. 8. 5. 정기총회를 통하여 모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른 지출이고, 위 조합운영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지출로 이미 창립총회 개최 당시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으로 승인받은 내용을 집행한 사항이므로 총회 의결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0. 1. 1.부터 2010. 7. 13.(2010년도 정기총회를 하기 전까지임)까지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조합운영비를 사용한 사실(2011년형제42745, 2012형제5262호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29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조합정관 제20조 제3항, 2012형제24649호 증거기록 제133면),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의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조합정관 제32조 제1항, 2012형제24649호 증거기록 제50면)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는 2007. 3. 30.에, 2008년도 정기총회는 2008. 6. 10.에, 2009년도 정기총회는 2009. 5. 28. 에, 2010년도 정기총회는 2010. 8. 5. 각 개최된 사실, 위 각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은 각 회계연도의 1.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각 예산은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등으로만 편성되었고, 공사비 및 용역비를 배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 이전에도 공사비, 용역비가 아닌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출할 필요는 있다 할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조합운영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었고, 2010년도 예산인 284,176,880원의 1/2 정도인 1억 5,800만 원이 지출된 점에 비추어 조합운영비는 인건비 등의 소모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각 사항들은 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하려는 취지이고, 업무의 성격상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거칠 수 없는 세세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까지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이 점에서 조합원들의 분담 내역과 큰 관계가 있는 공사비, 용역비 명목의 정비사업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 이전에도 일정한 규모의 소모성 경비를 정기적으로 지출하였던 점, 이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를 거쳐 예산안이 통과되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 이전의 조합운영비와 관련하여 전년도의 예산 내지 당해 예산안에 준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도 이를 수긍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비 내지 용역비가 아닌 최소한의 조합운영비까지 사전 결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시까지 어떠한 경비도 지출하지 못하여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공사비 내지 용역비가 아닌 소모성 경비라 할 수 있는 조합운영비까지 총회의 사전결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후 정기총회의 추인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조합운영비 지출 부분이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3 포함)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6. 4. 3.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은 2007. 12. 21. 개정절차를 거쳐 구체화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법령에도 위 기타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었고, 개정된 법령의 제81조 제1항 제2호에도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용역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상으로 관리처분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내용은 2010. 8. 5. 관리처분총회 자료집 및 2011. 7. 19. 정기총회에 수록되어 있고, 이의신청, 공람공고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바,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은 개별 조합원들에게 모두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07. 4.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월별자금 입출금내역에 대한 공개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는 2010. 7. 1. 신설된 것으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각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구 도시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부칙<제8785호, 2007. 12. 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7호의2·제81조제1항·제86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삭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부칙<제22277호, 2010. 7.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 판단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6. 4. 3.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6조의 규정은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인데,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기소한 것이지, 위 각 용역계약서의 계약체결일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등에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취지의 규정인 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까지도 공개의무의 범위에 포함시킨 점에 비추어 2007. 12. 21. 개정 이전에 작성된 조합의 주요한 문서도 공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개정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개정 이전의 작성된 조합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할 수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을 종합하면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86조 제6호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곧바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보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서 명시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는 공개대상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준하여 정비사업 시행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라면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에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용역업체가 예시되어 그 해석상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용역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체결되어야 할 용역계약이라는 점에서 공개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자료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정의 문서는 모두 재건축조합의 예산운용, 자금지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0. 7. 16. 이후에 피고인이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4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03. 6. 30.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현대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가계약후 본계약시까지 매월 600만 원의 대여금을 차입하기로 결의하였고, 2010. 8. 5. 조합의 관리처분총회 당시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또한 설령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 추인도 총회 의결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사전에 총회에서 임원들이 추진하는 자금 차입의 방법 및 규모,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 2008. 6. 10.자 정기총회, 2009. 5. 28.자 정기총회까지 차입금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아니한 채 차입금의 현황만 공개한 사실, 2009. 5. 28.자 정기총회까지 공개된 차입금의 액수는 계속 증가된 사실, 2010. 8. 5.자 정기총회에서 비로소 차입금에 관하여 안건으로 삼은 사실, 결국 2007. 12. 24.부터 201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회 결의 없이 차입한 사실(2012형제24649호 증거기록 제2038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이 향후 설립될 이 사건 조합에게 대여한다는 사업제안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제안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이 차입금에 관한 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차용금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최초 시공사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많아 투명한 사업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에 관한 추인결의가 있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현대건설로부터 100억 원의 범위내에서 차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 및 공사계약 체결의 존재가 차입금에 관한 사전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기는 물론 설립인가 이후에도 현대건설로부터 차입금에 관하여 어떠한 총회 결의를 거치치 아니하다가 2010년 정기총회에 이르러서야 정기총회의 안건이 되었던 점(범죄일람표 4의 순번 제1번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에 비추어 사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은 점,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차기 회계연도에 필요한 대략적인 차입규모에 관한 결의를 사전에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회 결의 없이 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당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질의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6, 8, 9, 10, 11번은 2008. 6. 10. 정기총회 당시 2008년도 예산안으로 의결하였고,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8, 19, 21, 22, 24, 26번은 2009. 5. 28. 정기총회 당시 2009년도 예산안으로 의결하였으며, 범죄일람표 5 순번 35번은 2010년도 예산안으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용역비 사용 부분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2009년 및 2010년 총회결의를 통하여 모두 추인을 받았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마찬가지로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 추인도 총회 의결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6, 8, 9, 10, 11, 18, 19, 21, 22, 24, 26, 35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운영비로 15,000,000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6, 8, 9, 10, 11, 18, 19, 21, 22, 24, 26, 3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조합원총회의 의결 없이 합계 196,000,600원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위 각 순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조합운영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는 2007. 3. 30.에, 2008년도 정기총회는 2008. 6. 10.에, 2009년도 정기총회는 2009. 5. 28.에, 2010년도 정기총회는 2010. 8. 5. 각 개최된 사실, 위 각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은 각 회계연도의 1.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각 예산은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공사비, 용역비에 배정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합의 최소 운영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제2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조합운영비도 공사비 내지 용역비가 아닌 공사비, 용역비가 아닌 최소한의 운영경비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공사비 내지 용역비가 아닌 조합운영비까지 총회의 사전결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후 정기총회의 추인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조합운영비의 지출행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머지 정비사업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2007. 3. 30.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예비비(5,77,730원) 합계 198,231,500원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공사비 내지 용역비와 관련한 사업비 자체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그 이후에도 회의비, 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외에 공사비 및 용역비로 사용될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철거업체인 K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업체에 대한 정비사업비 지출에 관한 의결은 전혀 없었던 사실(2012형제24649호 증거기록 제1349면), 이 사건 조합은 현대건설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비를 지출한 사실(2012형제24649호 증거기록 제1443면 내지 제1465면, 제2037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예비비는 매 회계연도 별로 매년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편성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용역계약 체결금액 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사전결의를 받지 아니한 점, 범죄일람표 5 기재 용역계약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정비사업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정비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도 편성되지 아니한 점, 이 부분 지출 내역은 모두 용역계약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과 관련하거나 그와 유사한 지출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을 통하여 부담하여야 성질의 지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정비사업비 지출은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상당 기간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질의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총회소집을 열어 예비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또는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반복함에 따른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합의 분열사태에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위법행위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의 공석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 및 제5의 가.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제2항 및 제5의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