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건물 2층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주소지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배우자와 함께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연탄 연기가 자신의 집 쪽으로 흘러나오는 문제와 소음 발생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8. 4.경 강원 정선군 F 일대에서 개최된 'G' 폐막식 종료 후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연탄 연기가 들어오고, 위 축제에 참여하였던 손님들이 피해자와 함께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4. 23:20경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를 허리춤에 꽂은 후, 위 식당 인근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들어 가로막고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약 3cm 정도의 자상, 가슴 부위에 2개의 자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 1개의 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 도구인 과도의 크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연탄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자, 이에 대해 보복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던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과도를 꺼내어 들고 나와, 다시 범행 현장까지 이동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비록 과일 깎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그 전체 길이가 21.5cm, 칼날 길이가 11.5cm에 달하여,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데 충분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사람의 신체 중 중요 장기가 있는 부위나, 얼굴, 목 부위에 공격을 가하는 데 충분한 크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몸통, 머리, 목 부위 등을 찌를 경우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였고, 곧바로 급소인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노려 칼로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향해 위 과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휘둘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 피고인이 '저 새끼 목을 그었어야 했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형외과적 2차 수술을 제외하고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권고형의 특별조정] 징역 1년 2월 ~ 8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찔렀는데, 만약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얼굴과 가슴 부위에 3군데 이상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까지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