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4. 2.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인천 서구 G 소재 학교법인 D 산하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진료부원장, 2014. 9. 1경부터 위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예산기획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전략기획팀 총괄부장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어 계속되는 적자상태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원 직원의 가족 등 지인에게 병원을 홍보한다는 속칭 '지 인진료보기(Follow-me Project)'라는 명목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목표수치만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1,500Day, 2,000Day, 3,000Day' 행사계획을 마련하여 간호부 등 각 부서별로 직원 1명당 3~5명의 가족 등 지인을 데려오도록 배정하고, 직원별로 소개한 환자수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연말에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며, 직원이 직접 3회 진료를 받으면 1회 지인을 소개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지인 소개에 부담을 갖게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 등 지인을 병원에 데려와 진료를 받게 하면 병원의 진료비 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직원 가족 등 지인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유치행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휴일인 2014. 10. 9.경 위 병원에서, 직원 1인당 소개환자목표를 5명으로 설정하여 환자 3,000명을 유치하는 '3,000Day'를 계획한 다음,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의 가족 등 지인 총 1,483명을 데려와 진료를 받게 하고 본인부담금 합계 18,097,736원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10. 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이 데려온 환자 총 3,471명을 진료받게 한 다음 본인 부담금 합계 48,877,884원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학교법인 D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병원 직원들이 데려온 환자 총 3,471명을 진료받게 한 다음 본인 부담금 합계 48,877,884원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환자유치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상당 부분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치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정 대상자에게만 복리후생의 이유로 정한 병원 내부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병원에서 대대적인 유치행사를 시행하고 특정한 날에 많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한 다음 방문한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영리 목적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치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행위'를 이 사건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유치행사 4일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수는 8,553명이고, 그 중 7,537명의 급여를 청구하여 전체 청구 비용이 141,450,440원이었는데, 이 중 직원이 소개한 환자 수는 3,893명(그 중 직원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2,054명, 지인은 1,839명)이고, 직원 본인을 포함하여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은 감면자 수는 3,471명으로, 총 48,877,844원의 본인부담금 감면금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위 유치행사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환자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위 병원의 직원과 그 가족들로 한정되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직원과 그 가족, 관련 협력업체, 대학교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 등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그 가족, 협력병·의원 등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정한 경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직원 및 가족의 복리를 위해 이와 같은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감면금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별다른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유치행사 당일의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 지급 및 청구건수 현황을 평상시와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위 유치행사 날짜를 제외한 평상시에도요일별, 날짜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크지만, 대략 청구건수 자체는 평상시보다 약 2배에서 4배 정도 많고, 그 중 친인척 등의 일자별 요양급여비와 그 지급횟수는 평상시보다 약 2배에서 10배에 이르는데, 요양급여비 전체 지급액의 규모는 2배 또는 그 이하로 진료횟수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그 조건으로 다른 환자의 유치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방문한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아니고, 유치행사의 대상을 직원 및 그 가족에 한정한 것도 아니며, 방문한 환자 중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만 병원의 진료비 감면규정에 의해 감면을 해 준 것인데,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한 위 위 감면규정에 따라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을 해준 것이 병원이 특정한 날을 정하여 환자유치행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환자 유인을 위해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된 경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