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5: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2층 찜질방내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분홍색 내복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그녀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다가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급히 잠이 든 척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를 약 5분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서울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좀 취해 있었다'고 진술할 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적은 없고, 오히려 사건 전후의 경과나 당시의 상황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1~2시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후, 같은 날 새벽 5시경 잠을 깨고 땀을 빼기 위하여 사우나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술을 마신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잠을 잔 시간, 집에서 사우나까지 이동한 거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판시 각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전에 1회 있었던 집행유예의 전과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총점 13~29점)에서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13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총점 7~24점)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10점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장기간 교제하면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5년 간 공개 · 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