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애견패드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9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애견패드 1개의 제조비용이 3,300원이고 1개당 납품가가 3,800원인데 우선 12,500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제조비용 총 41,250,000원 중에서 반을 선입금 하면 1개당 500원의 마진이 남으니 그 마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고, 원금도 약 1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패드 사업을 실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6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1,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골드바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과 F, G는 각각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F과 G는 201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G는 2016.말경 거래처 소개로 서로 알게되어 화장품 유통업 등을 함께 한 사이이다. 1) F, G와의 공동범행 F은 2017. 10.경 G에게 연락하여 “금 관련 사업을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금괴 하나를 사서 수출을 하고, 한 달에 투자 원금의 21~22% 정도 수익이 난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 소개비로 1%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G는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업을 소개한 다음 소개비를 챙겨주기로 약속하며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수회 연락하여 “좋은 투자건이 있다.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출해서 한달에 20% 마진이 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골드바와 관련된 사람이 용인시 H에 건물이 있으니 만약 투자가 잘 못되더라도 투자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드바사업에 투자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G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G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로 올라가 F을 만나게 하였다. F은 가짜 금괴를 진정한 금괴인 것처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금괴를 사서 해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골드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수료 20%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G는 옆에서 “대박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괴는 모조품이었고, F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직접 금괴 수출입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이 투자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종로의 금괴 밀수업자는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등 성공적 사업 수행을 신뢰할 수 없었으며, F과 G는 금괴 밀수는 불법으로 세관에 적발될 경우 모두 압수되어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드바에 투자하여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향후 용인시 H 소재 건물의 12개 호실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매수할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월 투자금의 2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7. 11. 7.경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 I로부터 골드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I는 약속한대로 매월 20%의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2017. 12.경 G에게 투자금을 회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G는 F에게 투자금 회수를 문의하였으나 F으로부터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못준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과 G는 위 I의 투자금을 마련해 돌려줄 방법을 강구하던 중, G가 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골드바 추가 투자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B가 골드바 1개에 더 투자한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 8.경 피해자에게 “금괴 사업에서 한명이 빠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 금괴 하나에 더 투자하면 그만큼의 수익금을 더 주겠다. 투자금 5,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당신이 나한테 투자한 애견패드 원금과 수익금 1,605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를 골드바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투자해 주겠고, 나머지 3,395만 원을 송금하여, 골드바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금괴 밀수 사업에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I도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G는 F으로부터 I의 투자금 원금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액 1,605만 원을 상계처리하게 하고, I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J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3,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K 캐릭터 문구류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Q 인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K 캐릭터 문구류를 수출하면 수익금이 투자금액 20%가 남는데, 그 중에서 10%를 주겠고,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1주일에서 10일 걸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캐릭터 문구류를 직접 자신의 사업으로 수출을 하고 투자금액의 20%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그 중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애견패드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말경 경기 광주시 O에 있는 (주)P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패드 수입업체 Q에서 애견패드를 수입해서 다른 업체인 R에 납품하는데 지금 R가 선금 40% 낼 돈이 없으니, R 대신 선금 40%를 먼저 투자하면 한 달 뒤 애견패드가 통관될 때 원금 40%, 애견패드 수입시 개당 6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마진을 같이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패드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7,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960,9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K 캐릭터 문구류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 문구 라이센스를 가진 U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서만 유통을 할 수 있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른 업체에 그 물건을 팔면 그 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으니 그 회사에 물건 대금 50%를 선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캐릭터 문구류를 직접 자신의 사업으로 수출을 하고 투자금액의 20%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그 중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주)V 명의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4,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W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3)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B에게 입출금한 내역 정리표, N에게 입출금한 내역 정리표,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B-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B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A-G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서작성보고, 녹취록 14부,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3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A 사기 유죄 확정된 사건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애견패드 사업 및 K 캐릭터 문구류 사업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견패드 관련 사업과 K 캐릭터 문구류 관련 사업을 실제 진행한 바 있고, 피해자 B에게는 투자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N에게는 투자원금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에서 지급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투자의 기초에 관한 허위사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을 실제 진행한 바가 없거나 위 사업을 통해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실제로는 애견패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R에 근무하는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2017.초경부터 애견패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나 무산되었고, 위 사업이 실제 진행이 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애견패드를 제조해서 판매한다”거나 “애견패드를 수입해서 납품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7. 12. 4. 패드 건 아직 정리 안됐는지요?“라고 묻자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수량 주기로 했다. 패드는 1월 9일 13000(개) 1월 15일 13000(개) 발주되었다”고 하고, 2017. 12. 25. “애견용품 관련 내용도 부탁드린다”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18. 1. 24. “패드건 어찌 되는지요?”라고 물었으나,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른 물품 얘기로 전환(추가증거기록 1183, 1196, 1210쪽)하는 등 마치 애견패드 관련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애견패드 사업을 기다리면서 돈을 돌리고 있었다. 애견패드 사업으로 받은 돈을 K 캐릭터 문구류 제조에 전환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추가증거기록 1569, 1570쪽) 위 사업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음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애견패드 사업 수익금 명목의 1,605만 원을 골드바 투자금 5,000만 원 중 일부로 재투자해준다고 하면서 2018. 1. 9. I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그 중 2,374만 원을 자신의 장모인 J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는바,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수익금을 상계처리하기 위해 다른 사업 명목으로 재투자받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9. ‘애견패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음에도 X을 기망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2,37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456호, 2020노745호). 나) 피고인은 K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K 캐릭터 문구류 관련 사업을 실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시 사용한 물품리스트, 세금계산서, 판매계약서,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에 의하면 K 캐릭터 문구류(“Y” 상품)가 실제 일본에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업은 주식회사 Z(사내이사 I) 명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실제 위 회사에 발생한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경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 대출금 채무 2억 5천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책 1권 171쪽).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애견패드 사업 명목으로 편취한 투자금에 대한 약정 수익금도 지급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K 캐릭터 문구류 사업으로 피해자들의 기존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만회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A으로부터 받은 3억 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애견패드 사업, K 캐릭터 사업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애견패드 사업 관련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책 1권 172, 173쪽), 사업 내지 투자자 간 ‘돌려막기’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K 캐릭터 문구류 사업 명목으로 2018. 10. 18. 1,6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B’으로부터 입금받은 4,000만 원까지 더하여 AC에게 530만 원, I에게 1,870만 원, AD에게 500만 원씩 송금하고, 2018. 10. 22.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Z에 합계 585만 원(= 440만 원 + 145만 원)을 송금한 외에도 AE에게 2,304만 원, AF에게 522만 원, X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10. 26.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G에게 855만 원, AH에게 756만 원, X에게 200만 원을 송금(증거기록 3책 2권 292 내지 297쪽)하는 등 투자금 중 상당액을 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사업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 B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증거기록 3책 3권 379쪽),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돌려막기’의 정황을 강력히 의심케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31.부터 2018. 10. 26.까지 K 캐릭터 문구류를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합계 339,100,000원(= 피해자 B 56,000,000원 + 피해자 N 333,500,000원)을 투자받았으나, 주식회사 U(K 캐릭터에 대한 국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로부터 실제 구매한 제품은 214,515,944원(그 중 80,672,577원은 아직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상당액에 그쳤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골드바 사업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G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F과 G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골드바 관련 투자를 하게 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2017. 11. 17.자 투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골드바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이후 피해자에게 “애견패드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더 수익이 좋은 게 있다. 골드바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골드바 관련된 사람이 용인시 H에 건물이 있으니 만약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매주 25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골드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추가증거기록 760쪽). 피고인은 수익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도 “주 5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2~3일 돈 보내고 하는 것 때문에 스타트하고 이삼일 후부터 계산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정산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추가증거기록 1413쪽). 그러나 실제로는 G와 F은 실제 금괴를 본 적도 없었고, F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괴는 모조품이었으며(추가증거기록 650쪽), F이 진행한다는 사업은 실제로는 금괴밀수로서 사업의 실체성과 수익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드바 사업의 구조와 수익성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매주 250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하였으므로, 투자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골드바 사업 투자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업 내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추가증거기록 1437쪽). 2) 피고인은 G(F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함)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이익을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고(추가증거기록 637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고 2017. 11. 17.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G, AI와 순차로 합류한 뒤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하에 투자를 권하고 투자금을 교부받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으므로, 자신은 소개만 하였을 뿐 골드바 사업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회수가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G가 매수하겠다고 얘기한 ‘H 건물’을 언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G가 H 건물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에이”라고 하는 등 당시 G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위 건물이 실제 투자금 회수의 담보로 제공되리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추가증거기록 888쪽 참고). 다. 2018. 1. 9.자 투자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I에게 “일본에서 금을 싸게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잘 움직이면 돈이 불어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50만 원의 수익이 나고, 한주에 2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하여 I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는 데 직접 관여하였다(추가증거기록 598쪽). 그런데 I는 2017. 12. 12.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G에게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고, 피고인에게는 ‘왜 G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냐’고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투자금의 반환까지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골드바 사업의 실체성 여부와 수익금의 지급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 유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I가 골드바 사업에서 빠진다고 말을 듣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여 3,39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도 I에게 눈치를 보던 상황이었고, 회수되면 일부 해결되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G의 진술(추가증거기록 558족)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시 I에 대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는 마당에 피해자에 대한 투자약정이 이행되리라고 믿었을 리도 없다. 3) 피고인과 G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9. G에게 “B한테 5,000(만 원) 받는건데 I한테 3,300(만 원)받고, 이틀후에 1,700(만 원) 들어올거라고 할테니 혹시 I 물어보면 그리해줘. 물어보지 않겠지만. B하고 나하고 정산문제 때문에 그래.”라고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애견패드 사업 수익금 1,605만 원을 골드바 투자금 5,000만 원 중 일부로 재투자해준다고 하면서 2018. 1. 9. I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일부를 애견패드 사업에 대한 재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상 명목만 둘러대면서 재투자 형식으로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이라고 보여진다. 4)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를 소개하였을 뿐 골드바 투자와는 무관하다”거나 “자신의 I와의 채권관계 때문에 B에게 I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추가증거기록 583, 145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하여도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약 80%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의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1억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사업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애견패드 사업은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장기간 행세하였다),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재투자를 받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15억 원(= 피해자 B 217,700,000원 + 피해자 N 1,294,490,000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완전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골드바 사업 관련 사기 중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괴 밀수 사업에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I도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G는 F으로부터 I의 투자금 원금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골드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수익금 채권액 1,605만 원을 상계처리하게 하여 위 1,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0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투자 관련하여 실제 교부받은 8,395원(= 5,000만 원 + 3,395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현실적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60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9.경 3,3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다.”, “2018. 1. 9. 애견패드 사업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던 중 수익금 일부와 합쳐서 5,000만 원을 만들어서 투자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 9. 피해자에게 “13,000개 이자포함 29,250,000(원). 8,000개 13,200,000(원). 16,050,000(원) + 33,950,000(원)(입금처리). 50,000,000(원) 완료입니다”, “E (계좌번호 1 생략) I 이 계좌로 3,300(만 원) 부탁드리구요 나머지는 (계좌번호 2 생략) E J로 부탁드려요”라고 하였는바, 5,000만 원의 골드바 사업 투자금은 애견패드 사업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계처리한 1,605만 원과 실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3,395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605만 원은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애견패드 사업 투자에 대한 수익금 1,605만 원에 3,395만 원을 더해 5,000만 원을 골드바에 투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2쪽)].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