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 12:50경 서울 양천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 E(여, 43세)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막대기 (길이 약 7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차례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0, 14: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척추교정원에서 신발을 신은 채 치료실로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 다 죽여 버릴 테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내쫓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위 H 척추교정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14:00경 위 H 척추교정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 04: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31, 16: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죽여버럴라니까”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주전자와 플라스틱 쟁반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31, 17:0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 척추교정원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E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설과 고성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반복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경찰관과 붙어먹을 년! 씹할년!"이라고 주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2. 8. 2. 13:00 경 서울 양천구 N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건관계인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네가 식당 기둥서방이냐, 대가리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기주전자 1개와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쟁반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서류)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2. 8. 2. 19:00 경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장 담당자인 경찰관 P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담당형사 부르라니까, 너네 죽을 줄 알아, 이 짭새 새끼들 좆만한 것들 나가면 다 목을 따버릴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4호실 내부 화장실에 설치된 문짝과 좌변기 및 수도파이프를 각각 손으로 뜯어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장 4호실에서 소란을 피워 유치장 5호실로 재입감된 후인 2012. 8. 3. 00:00 경 유치장 담당자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5호실 내부 화장실에 설치된 장애자용 좌변기와 의자를 각각 손으로 뜯어낸 후 유치실 철창 쪽으로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들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5. 00:10 경위 유치장 1호실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다면서 경찰관 P으로부터 판사 Q가 발부한 공용서류인 구속영장 원본을 건네받은 후, 두 손으로 구속영장 원본을 찢어 유치실 철창 쪽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1호실 내부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인 변기뚜껑을 뜯어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유치장 6호실 (주취자 안정실)로 재이감되자, 상의를 벗어 물을 묻힌 후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인 CCTV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바.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피해자 G(47세)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5의 다항의 일시경 위 유치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R(30세)이 1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도기 재질의 변기 뚜껑 파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폭행으로 유치장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 (길이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 1항 및 제2의 나, 다.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중인 D, G, M의 각 법정진술 1. E, I,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유치인 동향보고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 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1.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식당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을 모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속영장 원본까지 찢는 등 심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