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안방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만지지 못하게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면서 만지지 못하게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 몸을 옆으로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피해자 전송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의 사촌오빠 F이 전송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해자와 F 간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동기 및 경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사정이나 제3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자신의 모 및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오빠 F에게만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 별도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22. 4. 1.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남자 교사인 D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렸고, D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2022. 4. 2.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학교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참아봤지만 계속해서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모에게 최초 피해사실을 알렸을 당시 모의 반응(피해자의 모는 당시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할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위로 내지 지지해 주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 위축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까지도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을 무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남자 교사인 D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렸는데,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남자 교사에게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4) 위 1) 내지 3)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사촌언니 G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자신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2022. 4.경부터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방바닥에서 잔반면 G은 침대에서 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G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잤음에도 이와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