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69호 C 외 5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2. 9. 20. 21:48경 피고인 C이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가 붙여놓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문을 뜯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당시 피고인 C이 무엇을 뜯거나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무엇을 뜯어내는 것인지 붙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보통 오래됐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할 수도 있는데 증인은 '절대 공고문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E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라서 무엇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떼면 사사건건 고소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는 데서는 절대로 못 떼게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C이 예전에 나와서 진술할 때 본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맞지만 몇 시간 뒤에 다시 붙여놨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왜 아니라고 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피고인 Cl 떼는 것이 공고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못 떼게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과 함께 위 D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C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 고정869 사건의 제4회, 제6회 각 공판조서 및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게시알림표 사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1. CD의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화면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한 이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C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같은 CCTV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C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C이 공고문을 떼는 것을 목격하는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영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음,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 남부사거리 교차로를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산 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3세)이 운 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관절내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33세)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12:4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보성복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3.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예고함이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1,378,157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4쪽)의 기재 1.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6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하기로 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기르는 개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개를 때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결과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22: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하였고 이후 차량을 출발하기 위하여 초읍동 쪽에서 부산시민공원 쪽으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58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나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후 등록되어 있는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0: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지구대 앞교차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범진해수탕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8번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7:30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광주톨게이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36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3:4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하도 앞 교차로를 5부 두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G 운전의 H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로 등록된 E 포터II 화물차를 소위 '대포차'로 매수하여 위 화물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6. 14. 경까지 부산 및 양산시 일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직접 또는 피고인 운영의 F 소속 직원 A등을 통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9. 12.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1층 주차장 내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3세, 남)에게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 8번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와 술을 마시다가 팔씨름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97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1415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1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고, 이에 주식회사 E이 2012. 6. 4. 경기도 안산시 단 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에 주식회사 D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J, K,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기술보유증명서 1. 사실관계확인서 1. 계약서, 공문 등 1.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1. 각 착공계(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등) 1. 입금증 사본 1. 피의자 경기도 내 착공신고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애초부터 본 건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였고, 범행 횟수가 71회나 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크게 많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회사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D이 해산등기를 마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2014. 10. 1. 01:20경 수원시 C 건물 내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8:20경 오산시 원동 오산IC 톨게이트 부근을 운행 중인 C 삼흥 고속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5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