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10:45경 위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환원조에 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교반기도 가동하지 아니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이 3.56mg/l (기준 1mg/l), 아연이 11.415mg/l (기준 5mg/ l ), 니켈이 6.110mg/l (기준 3mg/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발생하는 용해시설 5기(용적 3.97㎡5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폐수오염도검사결과 1차 회신, 시험성적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나. 배출시설의 분류 기 1. 위 중으표로 의 배각 출되목는 에 경따우른 로배서 출시해설당 에배서 출구발가 생된 설대치된 기오최염종물시질설이 에 일대련하의 여 공허정가작(변업경이허나 가연를 속포된 함공한정다작)를 업을 받거통나 하여 신고밀(폐변된 경신상고태를 로 포배함출한시다설)을 를 거한 쳐 경대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주장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 5기는 도금액의 온도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금액을 보관하는 보조탱크에 불과할 뿐, 용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금시설로서 이 시설 위에 PVC 필름을 덮어 밀폐된 상태였고, 이와 연결된 도금조를 거쳐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도금조에 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 비고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도금에 필요한 도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녹인 액체에 금속 아연을 넣어 녹이는 시설 5기(용적 3.97m㎡²5)를 설치·운영하였고, 이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영위하는 도금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나목의 배출시설 분류 중 17) 항 금속가공제품 기계·기기 · 장비 · 운송장비 · .가구제조시설에 포함되고, 위 시설 5기에는 가성소다 액체에 금속 아연이 녹아 혼합이 되어 있었으므로 가) 금속의 용융 ·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용해로1)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 비고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보기 위하여는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1) 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에 의하면, '액체 또는 고체물질이 다른 액체 또는 고체물질과 혼합하여 균일한 상의 혼합물 즉 용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로라고 되어 있다.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적발 당시 위 용해시설 위에 덮개가 덮여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평상시 덮개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PVC 덮개는 홈이 파여 있어 밀폐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 비고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적발 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6. 9. 24. 16:4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콜을 받아 그곳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7:15경 김해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본건 자체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피고인은 2011년에도 자동차 내에서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 범죄 재범할 위험이 있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과 함께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처인구 H 외 18 필지를 매입하여 이 토지에 D 친환경 타운하우스를 건설할려고 하는데 1억원을 주면 29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 사업부지 13,800여평 중 그 일부인 1,500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만 받았을 뿐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달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맞은 편 오피스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D 타운하우스와 관련하여 신탁사와 협의 중인데 협의가 덜 되어 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탁사와 협의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는 가운데 달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100만원, 2013. 4. 12,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건축허가 1. 각 수사보고(케이비신탁회사 전화통화, 용인시청 건설과 전화통화,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소외 F의 책임 등을 포함한 다툼이 현저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2회에 걸친 범행, 기망의 유형과 방법, 동종 범죄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토목공사 도급을 빙자한 편취의 수수원인을 마치 단순 차용에 불과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뒤늦게나마 합계 3,500만 원의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반 양형요소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5월의 형을 양정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실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벌린 채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뒤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방바닥에 닿게 할 정도로 심하게 눌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배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F의원 의사 G의 소견서 F의원 진료차트, H신경외과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2014고합444]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28, 14: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수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외상값을 먼저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식당 밖에 걸려 있던 갈대발에 불을 붙여 이를 식당 안으로 집어던져 갈대발 일부를 소췌하였으나, 불이 식당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보고 겁이 난 피고인이 위 갈대발을 발로 밟아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¹192]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6. 16:50 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44세)와 그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고인이 끼어들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13:40경 피해자 H(여, 54세)이 D과 함께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식당'에 찾아가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부터 갚으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2. 11:35 경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식당 출입문 유리를 계속 두드리며 "문 열어, 씨발,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하나 보자."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21:00 경 자신이 묵고 있던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고시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고시원 요금 지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고시원 손님들이 소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확보 및 여죄 수사, 피의자 특정,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9, 20면, 제1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등에서 불을 지르려 하거나 수차례 사람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진화하여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회사 결제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니 돈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는 E와 F이었고,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G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2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큰 편임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재판을 받는 도중 행방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14. 23: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28세)이 여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미친 놈,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평소 피고인을 상대로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한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그 정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B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초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3. 4. 26.경 해고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재단법인 D 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마포구 E빌딩 15층부터 17층에 있는 재단법인 D 사내게시판에 사장의 업무출장 행태를 보면 당일 출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1박 2일로 출장을 가며 출장비를 불필요하게 수당 지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중략) 아니면 사장의 출장비 중에서 일당을 현금 수령하려는 의도인가?.지난번 14일, 진행자 스님들이 사장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자 주동자를 찾기 위해 국장, 부장을 동원해 전화를 걸어 스님들을 모독하더니 이번 스님들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장단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해 "스님들은 D 내부상황과 관련해 방송진행의 본래 현업업무에서 벗어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아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행자 스님들의 D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무참히 짓밟은 작태다.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장 당신을 이교도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교도만이 부처님께 절도하지 않고, 진행자 스님들을 일반 진행자처럼 취급해 모독하며, 간부들을 방패막이로 자신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추잡한 술책 따위를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다. 어찌 D에서 이교도 사장이 1분 1초라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D을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인 "천진암 성지"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1박 2일 출장을 간 것일 뿐 불필요한 장기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용한 사실이 없고, D 진행자 스님들이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D 국장단의 성명발표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교 신도로서 매주 월요일 D에서 이루어지는 예불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리는 등 불교신도가 아님에도 불교신도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서 내용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된 사내게시판에 D회사 C사장의 스님 폄하 발언 사례라는 제하에 '2013년 1월 11일(금) 오후 3시 30분경,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경상북도 지사와의 미팅을 위해 경북도청으로 이동 중 C 사장이 "F이가 D 이사로 들어와서 방송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될거다"라고 D 이사 F 스님을 모독하였다.', '2013년 1월 31일(목) 국장단 회의 중에 C 사장의 발언 내용. "원효(뮤지컬 원효)는 G이가 다 해먹은거다"라고 스님들을 비하하고 D 이사장 G 스님의 법호를 폄훼함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및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참고인 H 수첩확인), 1. 고소장, 성명서, 성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한 점, 같은 쟁점의 이 법원 2015고정474 명예훼손 사건에서 2015. 8. 13.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시아주버니다. 피고인은 2015. 5.30. 17:30경 광주 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0:01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성심건설중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6. 서울 중구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0. 8. 20.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후 중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중구보건소 C으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D와는 2000년경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만나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중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시켜 주겠다. 채용 관련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10. 31. 1,000만 원, 2012. 11. 9, 500만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공무원 재직 여부 확인 보고), 수사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채용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또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아들의 직원 채용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로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의 채용 가능 여부를 묻는 등 알선행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 후 이를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참조하였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으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D여행사의 "4/9~4/13, 캄보디아/앙코르왓 3박5일(항공)" 여행상품을 전송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마약류 수입대가로 받기로 한 2,000,000원 중 1,0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9.경 마약류의 수입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하여 G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하여 관광을 하던 중 2016. 4. 12. 00:20경 캄보디아 H에 있는 'I'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약류로 인식한 디메틸설폰(Dimethyl sulfone) 약 1,898.96 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건네받은 후, 2016. 4. 13. 07:33경 캄보디아 J 공항에서 E항공(K) L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G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수입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은 디메틸설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5) 1.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작성 적발보고 1. 마약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35)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및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A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 목록 순번 23), D여행사 사실조회요청 및 회보, 프리텔레콤 가입자 인적 사항 요청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마약류로 오인한 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마약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해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충분히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로 오인하고 밀수입한 물건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 03:30경 대구시 수성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직장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제사 때 사용하던 창호지를 꺼내 이를 원통형으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불붙은 창호지를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에 갖다 대 불길이 옷걸이에서 천정을 거쳐 301호 내부 전체와 같은 빌라 401호 안방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인 위 건물 301호 전체와 피해자 E 소유의 401호를 수리비 4,0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윗집에까지 불이 번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주한 301호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이고, 401호의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자로서,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인이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6. 3. 7.부터 사설병원인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E(27세, 남)과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정도 병원 상해 확인(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사실, 병명, 진단일수 등을 수사협조 의뢰하였다는 내용) 1. 수사협조 의뢰 회신(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5. F병원에서 초진을 받고 2번 늑골골절이 초음파로 진단되었으나, 2015. 3. 6. 퇴원한 후 내원하지 않았고, 나머지 상해 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요하였다는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까지 치료비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가 아닌 자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8.27. 12:50경 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약국을 방문한 F에게 일반의약품인 '머시론'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일반의약품 '머시론'의 판매 여부를 물어본 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머시론'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공익신고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약국에 갔을 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약국을 방문하였고,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체형과 나이로 약사와 약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E약국에 들어간 직후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머시론'을 달라고 하자 그 사람이 약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머시론'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약사인 사람은 좀 더 나이가 들고 덩치가 있으며, 약사가 아닌 사람은 마른 체형의 나이가 적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마른 체형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57세였고, 피고인 B는 76세였으므로, F이 묘사하는 피고인들의 체형과 연령이 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F에게 '머시론'을 직접 건네준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약 4m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 B에게 '피임약을 잃어버렸다고 온 사람인데 줘도 될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약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바로 옆 약 20㎝ 거리까지 다가와 '전에 왔던 사람이 머시론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또 달라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기에 자신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러면 우선 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대화 당시 서로 떨어진 거리에 대한 설명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시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3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5.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약이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일반의약품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5.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약 4개월 후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강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9.부터 2014. 9.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9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내역 1. 노무명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최근 판결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체불한 임금이 합계 859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400,000원, C의 임금 1,900,000원, D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2015.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