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2016고단162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인 (주)C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직원이자 친한 누나인 D(개명 전 : E)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D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 신청용 PDA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G ", 신청인/가입자란에 "F" 등을 기재하여 입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부여된 휴대전화번호 : H, I)를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D를 통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의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F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 아이폰 2대를 개통하여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210,328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내 생일(K)에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그 때까지 나오는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의 생일인 K이 지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그 때까지의 휴대전화 관련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대여의 허락을 받고 2015. 4. 28. 피고인이 근무하던 L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6 1대를 개통(이동통신사 :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 전화번호 : M)을 하고 2015. 12. 까지 사용하여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1,120원(잔여할부금액 554,230원 + 미납사용요금 406,89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파트 1층 뒷문 쪽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요구하러 찾아온 피해자 F(19세)에게 자꾸 밤늦게 집으로 찾아온 것 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가 들이대면서 "왜 자꾸 지랄하냐, 계속 찾아오면 죽여 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149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0)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근무했던 휴대전화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매장에서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경우 그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29.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이 손님 R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매장에 놓아둔 시가 2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위 O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이 손님 U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매장에 놓아둔 시가 2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위 O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이 손님 X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매장에 놓아둔 시가 75,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를 위 O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3. 경위 'W'에서,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이 손님 Y로부터 매입하여 위 매장에 놓아둔 시가 16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를 위 O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경 위 'W'에서, 위 매장 사무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회 사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매장 마감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 등 사본, 올레 모바일 가입내역 안내 및 부채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각 요금청구 문자메시지 사본,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등 2부, 할부개통내역 2부, 계정별 청구내역 2017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도 아니하거나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 F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적지 않은 휴대전화 할부금과 사용요금이 부과되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 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www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다만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