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6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모 피고인 F과 Q, R, S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KT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전화가 개통되어 미납요금이 밀려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예금 또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송부 받아 편취한 후, 앞서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예금을 이체 송금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F과 Q, R은 2013. 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T아파트 105동 501호, 107동 501호, U아파트 4층 집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2014. 2.말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S은 중국 위해시 V아파트에서 전화기 등을 갖추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과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F과 R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으며, 2014. 3.초경 R이 피고인 F과 Q, S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F과 Q은 계속하여 함께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T아파트 101동 1101호를 임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R은 중국 위해시 W 아파트 1101호를 임차하여 계속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R이 피고인 F과 Q, S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피고인 F과 Q, R이 관리책임자로서 1개팀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상담원을 영입하여 관리하였는데 R팀에는 X, Y, Z, AA, AB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피고인 F팀에는 AC, AD, AE, AF, AG, AH, AI, 피고인 A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Q팀에는 AJ, AK, AL, AM, AN, AO, AP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대포통장 모집팀인 S팀에는 AQ, AR, AS를 통장모집 및 인출·송금책으로 영입하여 피고인 F과 Q, R, S과 위 상담원, 통장모집책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 3.초경 R이 피고인 F과 Q, S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R은 상담원으로 기존에 일하던 X, Y 외에 AT과 피고인 B, C, D, E 및 AU, AV를 영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F과 Q, S은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2개팀을 통합하여 상담원으로 AC, AD, AE, AG, AK, AO, AP, AS와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체크카드 사기 가. 피고인 F의 범행[2013. 5.경부터 2014. 2.말경 R과 피고인 F 및 Q, S의 공범관계 분리이전] 위 피고인은 R, Q, S, AC, AD, AQ, AE, X, Y, Z, AA, AB, AF, AG, AI, AH, AJ, AK, AL, AM, AN, AO, AP, AR, AS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S은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해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 AR은 선발한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주고 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대포통장이 모집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S에게 전달하는 역할, AQ과 성명불상 팀원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명불상 팀원이 2013. 6. 10. 17:40경 중국 위해시 V아파트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농협(AX)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10.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37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2014. 2.말경 R과 Q, 피고인 F, S의 공범관계 분리이후] 위 피고인들은 R, AT, X, Y, AU, AV, AY, AR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Y, AR은 대포통장모집 및 현금인출팀의 팀장으로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업무 지시와 독려 그리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메신저를 이용해 R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2014. 5. 26. 16:00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BA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삼성증권(BB), 현대증권(BC), 대우증권(BD), 미래에셋(BE) 체크카드를 각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 26.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범행 [2014. 2.말경 R과 Q, 피고인 F, S의 공범관계 분리이후] 위 피고인은 Q, AC, S, AD, AE, AG, AK, AO, AP, AS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S은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해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 팀원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명불상 팀원이 2014. 4. 27.경 중국 위해시 V아파트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농협 현금카드를 주면 2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BG에 있는 BH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농협(BI)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4. 27.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4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2013. 5.경부터 2014. 2.말경 R과 피고인 F과 Q, S의 공범관계 분리이전] 위 피고인들은 R, Q, S, AC, AD, AQ, AE, X, Y, Z, AA, AB, AF, AG, AI, AH, AJ, AK, AL, AM, AN, AO, AP, AR, AS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F과 Q, R은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AB은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인 일명 '쉬통' 및 대포계좌모집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관리, Y, X는 R팀의 상담원으로서 KT,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금 등이 위험하다며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A과 AC, AD, AE, AF, AG, AH, AI은 피고인 F팀의 상담원으로서 KT,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금 등이 위험하다며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AJ, AK, AL, AM, AN, AO, AP은 Q팀의 상담원으로서 KT,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금 등이 위험하다며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AB은 2013. 11. 2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T 아파트 105동 501호 내에서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쉬통'을 이용해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확인을 원하면 0번을 눌려주세요"라는 ARS 멘트를 내보내고, 제1선을 맡은 AK은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번호를 누르자, KT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아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통되어 전화요금이 밀렸다"고 거짓말하고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제2선을 맡은 성명불상 상담원이 경찰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KT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하였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면 은행에 있는 예금도 위험하니 금감원을 연결해줄 테니 안전조치를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래 은행 등을 물어 알아내고, 제3선을 맡은 X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폰뱅킹에 가입하게 한 후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폰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모집해 놓은 대포계좌인 BK 명의 농협 계좌(BL)로 22,850,000원을 이체하고, S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R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6. 1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2,680,000원을 피해자들 계좌에서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2014. 2.말경 R과 피고인 F 및 Q, S의 공범관계 분리이후] R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 위해시 W 아파트 1101호를 임차하여 계속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 E 및 AT, X, Y, AU, AV는 각자 제1선, 제2선, 제3선의 역할을 분담하여, 2014. 5. 27. 피해자 BN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인 AZ 명의 삼성증권(BB), 현대증권(BC), 대우증권(BD), 미래에셋증권(BE) 계좌로 39,00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 국내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R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5. 27.경부터 2014. 11. 6.경까지 합계 27회에 걸쳐 총 395,3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범행[2014. 3.초경 R과 피고인 F 및 Q, S의 공범관계 분리이후] Q과 피고인 F은 중국 대련시 중산구 T아파트 101동 1001호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AC, AD, AE, AK, AG, AO, AP, AS는 각자 제1선, 제2선, 제3선의 역할을 분담하여, 2014. 4. 28. 피해자 BO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인 BP 명의 농협(BI)계좌와, BQ 명의 농협(BR) 계좌로 11,600,000원을 이체하고, S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피고인 F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4. 4. 2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합계 25회에 걸쳐 총 300,8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 AC, AD, AE, AK, AG, AO, AP,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Q, AC, AD, AQ, AE, AT, X, Y, AH, AL, AN, AV,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Q, AE, AF, AD, AC, AQ, X, Y, AT, AV, AL, AU, AN, AH, AI,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AB, AK, AR, AU,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BS, BT, BU, BV, BW, BX, AU, AF, BY, BZ, CA, CB, CC, AW,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CW,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Z,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B, FC, FD, FE, FF, FG, FH, FI, BN,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BK, FT, FU, FV, FW, FX, FY, A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EC, GJ, GK, GL, GM, GN, GO, GP, BJ, GQ, GR, GS, GT, GU, BF, BQ,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CE,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EW, IR, IS, IT, IU, IV, IW, IX, I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IZ, JA, JB, JC의 각 진술서 1. JD, JE의 각 진정서 1. 각 출입국현황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4. 2. 말경 R팀이 분리된 후에는 R은 AY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사실, AY은 R을 따라 위해에서 이전해 온 다음 R팀이 일하는 건물과 같은 건물의 위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거나 취업을 하는 데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편취하거나 AR이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체크카드를 구입해 왔던 사실, R도 가끔 AR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사실, R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공급받는다는 사정을 피고인 B, C, D, E 및 AT, X, Y, FZ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피고인 B, C이 직접적으로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위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체크카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역할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가담기간이 4개월이 넘고 수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 주로 3선을 맡았음 초범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피고인 B 쉬통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맡았음 가담기간이 6개월이 넘음 범행을 일부 부인함 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공무집행방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다. 피고인 C 가담기간이 3개월을 넘음 범행을 일부 부인함 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라. 피고인 D 가담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수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현재 임신 중임 마. 피고인 E 가담기간이 1개월 가량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2.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바. 피고인 F 콜센터 사무실 중 1곳을 운영하였음 가담기간이 장기간에 이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받은 전력 없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체크카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2013. 5.경부터 2014. 2.말경 R과 Q, 피고인 F, S의 공범관계 분리이전] 위 피고인은 R, Q, S, AC, AD, AQ, AE, X, Y, Z, AA, AB, AF, AG, AI, AH, AJ, AK, AL, AM, AN, AO, AP, AR, AS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S은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해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 AR은 선발한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주고 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대포통장이 모집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S에게 전달하는 역할, AQ과 성명불상 팀원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명불상 팀원이 2013. 9. 1. 19:00경 중국 위해시 V아파트에서 피해자 C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5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3. 9. 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위 각 체크카드 편취의 점에 관하여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의 체크카드 편취의 점에 있어서의 지위,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S은 대부분 AR 등 동장모집조직을 운영하는 자들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일정 금액을 주고 사는 방법으로 대포계좌를 수집하였다. AR은 S이 소개를 해 준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자신의 밑에 있는 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대포계좌 명의인들과 통화하도록 하여 체크카드 등을 편취하거나 혹은 AS나 중국동포를 통해 체크카드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AR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자,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메신저로 S에게 보내고, S은 그 계좌번호를 R이나 F에게 주이 R이나 F이 그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해주었다. R이나 F이 S과 거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R과 교제하던 X, X의 사촌동생인 Y, R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B 동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팀 상담원인 피고인 A이나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맡던 Q이나, AC, AD, AE, AH, AL, AN, AI, AA 등은 R과 Fl 아는 누군가로부터 대포계좌가 공급된다는 사정만 알았을 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여 공급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