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19:24경 업무로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동항사거리 방면에서 만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였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H에 있는 I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바디캠 CD영상 등, 안성시청 방범용 CCTV CD영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 등), 내사보고(음주 교통사고 현장상황),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 2보(음주 교통사고 현장상황),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우측으로 상대방 차량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차로 건너편 마트 부근으로 가 차량을 정차한 후 일단 소변이 급하여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이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사라진 동승자, 친구 및 보험모집인 등과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 와 상대방 차량을 찾았으나 역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주변 파출소를 찾아가 사고접수를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도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먼저 증인 E, J의 각 증언과 당시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을 포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 19:24경 안성시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교차로를 벗어나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약 10m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였는데, 동승자이던 K이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길을 건너 어디론가 사라졌고, 피고인 또한 19:26경 운전석에서 내려 곧바로 도로 우측 인도로 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따라 어디론가 걸어갔다. 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순간 기절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약 2~3m 정도 이동한 위치에서 정차한 채 기절하였고, 위 교차로 바로 인근에 위치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관내 순찰을 위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 발생 순간을 목격하여, 순찰차를 정차한 후 곧바로 피해자 차량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E을 깨워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라. 위 경찰관은 사고 순간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더 진행하여 도로변에 정차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여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장으로 오지 않아 19:27경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19:32경 자신의 차량 부근으로 되돌아 왔다가 차량 옆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걸어온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바. 피해자 E은 자신의 차량 사고 부위를 촬영하다가 19:32경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8분이 경과한 19:42경 다시 자신의 차량 부근으로 되돌아와 사고 현장으로 항하였고, 이후 19:48경에 이르러서야 사고 현장에서 당시 119구급대와 함께 구호조치 등을 행하던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밝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부터 앞으로 더 진행하여 정차하였던 것임에도,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전혀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우측 인도로 들어가 사고 현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간 점, 피고인은 당시 급한 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소변을 본 후 보험모집인 등 3명과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과정 중 현장에서 자신의 들어간 골목길의 위치를 특정하기도 하였지만, 앞서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하차한 직후 걸어간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곳에서 이탈하였다가 되돌아 와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서도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걸어온 방향으로 되돌아간 점, 피해자 E은 사고 직후에는 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찰관이 문을 열고 깨워 차량에서 내린 후 사진을 촬영하다가 피고인 차량으로 가 그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 간 시점에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근처 마트 주차장 안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당시에는 분명 피해자 차량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인 교차로 부근으로 가 피해자 차량을 찾지 못하였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직후 급한 소변을 해결하고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그곳에서 역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사고 신고를 위해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렵에는 피해자 차량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인근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마트 주차장은 사고 현장인 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철체 울타리만으로 가려져 있어 교차로에서 그 내부가 쉽게 보이는 구조인데다, 더욱이 위 마트 주차장 바로 옆에 파출소가 위치하여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파출소로 찾아갔다면 그 이동과정에서 주차장 내부에서 피해자 차량을 쉽게 발견하였으리라 보이고, 한편 사고 현장에는 줄곧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119구급대원, 견인차량 기사 등이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즉각적으로 찾지 못하였더라도 위 관계자 등을 통해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고서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애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특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즉시 현장에서 신원확인조치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도주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부정하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