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1. 1.경부터 2021. 9.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1. 10. 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 02:55경 안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너를 붙잡고 싶다.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 같은 마음으로 널 사랑할게. 굳이 나를 무시하고 버려낼 필요가 있는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1.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E건물 CCTV, F매장 CCTV, F매장 앞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짜증이 났을 수는 있지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0. 19.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전 남친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로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바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의 연락에 대하여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11. 1.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계속 쫓아간 행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과 체구, 행위시각과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단지 대화를 하려던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로서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무서워서 엄마와 통화하며 갔고, 엄마에게 만약 전화가 끊기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 피고인이 각 행위에 이른 경위와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2021. 11. 1.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은 전날 밤 피해자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며, 2021. 11. 6. 주점에서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보이는 점, 2021. 11. 6.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위반한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를 했던 사람들이다. 아파트 경비 시스템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경비 시스템은 아파트 전세대에 대한 방범, 도난 및 화재보험 가입이 포함된 것이고,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경비 시스템은 관리사무소에 국한된 방범과 기존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및 CCTV 사용으로 그 내용이 다름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20. 5. 26. 위 아파트 각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5월 25일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문’을 게시하면서 ‘10. 기타 안건 1) H계약의 건’ 란에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과 계약시에 전자경비시스템이라는 이유를 들어 매월 I에게 지급하던 매월 4,050,000원 금액의 부당함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에 이 부분은 잘못된 계약이므로 계약 중단을 요구하여 4월말부로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방법을 확인하다가 H 영업담당자와 만나 지금까지 경비, 관리업무를 계약하여 진행하는데 매월 6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건은 경비, 관리, 보험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20. 5. 27.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우측 면에 ‘H 사용 계약의 건’을 게시하면서 ‘지난 번과의 비교표’라는 제목 하에 별지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H 사용계약의 건, 5월25일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C아파트 통합경비 운영, C아파트 차별화 서비스 제공, 시스템경비 계약증서, 공동주택관리상 부실관리로 인한 소장교체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 현수막 사진, 12월 30일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 5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계약서 1. 고소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총무로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경비시스템 계약(다음부터 ‘종전 계약’이라 한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종전 계약의 내용과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경비 시스템 계약(다음부터 ‘신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마치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종전계약은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한 방범, 도난 및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신규계약은 방범서비스 제공처가 관리사무동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들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종전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중복된 화재보험 가입으로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해지한 후, 종전계약에서 제공되던 헬스장, 탁구장에 대한 입출입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방범서비스 제공처를 관리사무동으로 하면서 위 입출입시스템을 서비스로 제공받는 내용의 신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종전계약의 내용이나 신규계약의 방범 서비스가 관리사무동에 국한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인 2019년 7월경부터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아파트의 관리․운영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I 주식회사(다음부터 ‘I’이라 한다)에 종전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I을 통해 종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H(다음부터 ‘H’이라 한다)의 직원인 J는 이 법정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계약과 달리 방범 서비스가 관리사무동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방범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는 경비시스템 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월 지급료 차이가 약 4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및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와 신규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방범 서비스 제공범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H과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비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월 지급료를 6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본 아파트 입주민들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던 피해자들이 종전계약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나 명예감정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70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빨리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40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수복탑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1.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지차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조회회보서(A) [2020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측정시까지 동선 관련), CCTV 영상이 담긴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4년(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최종적으로 공소장 변경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종 폭력 범죄들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받은 경우만 10차례가 넘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 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 6. 2.경 병원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이 법원 2020. 9. 7.자 2020고약615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20. 6. 3.경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2020. 8. 31.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20. 9. 18.자 2020년 형제3641호 기소유예 결정), 2020. 9. 13.경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측정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302%였지만, 운전 후 측정 전편의점에서 추가로 음주한 것을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결과 ‘0.08% 이상 0.2% 미만’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인바, 최종적으로 인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지인 C를 찾아다니던 중 위 C가 B의 주거지에서 B의 부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 19:28경 남원시 D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발코니 창문으로 위 집안에 C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창문을 향해 “C 안에 있냐, 나와 봐.”, “야이 씨발년아, 야이 좆같은 년아, 너 이리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발코니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 CD1장(CCTV 영상), 상해진단서(B)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C가 제3자인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따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런데 단순히 집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1층 발코니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 동향을 살펴보려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베란다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얼굴을 집 안으로 들이민 행동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의 그것보다 가볍긴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은 없지만, 이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그것보다 상당히 무거운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300만 원)을 절반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5:18경 대구 동구 B 대구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동구통합관제센터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부터 05:45경까지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측정 못한다.”, “시발새끼들아 니들 두고 보자.”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선처리내역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조사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에 대한 수서 등), 첨부된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륜차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3:12경 온라인 SNS인 B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담배 상납할 사람, #시흥, #관전, #대딸'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B 글을 보고 “담배사드릴게여”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15:30경 시흥시 D, E 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시흥시 F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배 6갑을 교부한 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일명 '대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자료 선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확인), CD- 전자정보(74.1KB), 수사보고서(B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사설 CCTV 확인),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담배 6갑을 대가로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6. 12: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분수대 앞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은침귀걸이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루비눈물진주귀걸이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볼목걸이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옥블랙&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87,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이오더마센시비오리치’ 테스터 제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BCL블로우래쉬슬림젤펜‘ 테스터 제품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13: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0원 상당의 아프리모 남자향수 테스터 제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간색 틴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로레알립스틱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라스트립스틱 1개 등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H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0:1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에게 고함을 지른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부터 01:22경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이 싸운 것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사과를 하는데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0:50경 제천시 초록새안길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8경 같은 시 청전대로 12 배드민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1:18경 제천시 청전대로 12 배드민턴 체육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21:45경 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충북제천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면허여부 확인을 받던 중 위 F에게 “이런 씨발새끼 다시 말해봐, 뭐 무면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려 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F의 목 울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CD 1개(영상, 백업)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동식 및 산화수치 적용관련, 피고인 음주관련 시간 등,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08년, 2010년 및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2000년 이후에만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0년과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음주운전 사실 적발 이후 파출소에서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버스터미널의 주차관리인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자신의 택시로 화물을 실어 가기위해 위 터미널 주차장에 온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의 범행 피해자 C은 2022. 2. 27. 14: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B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택시를 주차장소가 아닌 고속버스 뒤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주차비 1,000원을 주면서 “돈 천원 받으려고 여기 있나 더러운 새끼, 추접은 새끼”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 천원 줬으니 그냥 나가라, 다음에는 주차선에 차를 대라,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차를 대면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돈 내놔라”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개새끼야 앞으로 들어올 때는 간판 쳐 읽어 보고 들 온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법만 없으면 니는 바로 죽었다”, “미친 자슥아돈을 왜 주는데 주차비인데“라며 주차요금을 환불해 달라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해서, CCTV 영상 붙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쌍방폭행 사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해의 정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50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금신지하차도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시속 101㎞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운전자는 도로를 운행할 때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시속 50㎞)를 시속 51㎞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벤츠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8,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2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감정서, 진단서 5부 1. 사고영상(양 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벤츠를 충격하였고(1차) 이로 인해 벤츠가 반대 차로로 밀려 그랜저를 충격하였다(2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다쳤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벤츠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F,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7. 23:3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인천 중구 B 호텔 카지노카운터에서 위 카지노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위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안내데스크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지노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8.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남, 55세)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을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 14:00경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인터넷 커뮤니티 대화명 ‘D’)이 위 커뮤니티 회원들을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커뮤니티 ‘E’에 가입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F으로 ‘적군 하자로 들을께. E 리더 D!!! 이 방에 가면 쓰고 있는지 아님 쥐가 있든지 잘 들어~~~ 그 방 폭파 시키러 갈 테니 긴장해라!!!! 푸하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폐쇄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쫓아낼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피해자 C에게 F으로 ‘너 미쳐간다’, ‘니미 말끼 좃나 못 알아쳐먹네’, ‘개씨발’, ‘미친년아. 씨발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과 F 보이스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전송하였다. 나. 201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피해자 C에게 F 보이스톡으로 ‘내 가정 내가 잘 이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애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단다. D아. 그리고 정신 챙겨, 제발. 왜 이렇게 스토커를 해? 지금 이것도 스토커인 거 알잖아. 그렇지? 그리고 스토커는 유 퍼스트. 아임 세컨드. 유 노?’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보이스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전송하였다. 3. 모욕 가. 2016.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인터넷 커뮤니티 ‘G’에 ‘대한민국 각종 밴드는 물론 여러 E방에 다양한 형태의 사진을 가지고 회원 케스팅 및 각종 이간질로 해당 밴드 붕괴와 본인 밴드 사람의 감시질을 통해 날이 갈수록 악명을 높이고 있는 E 마녀 D!!! 똥이 무섭고 더러워서 피하기보다 똥은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 것처럼 똥간을 통해 하수로에 쳐박아 넣어야 한다는 밴드 철학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런 건 밴드의 윤리 강령상 제거해야 된다고 깊이 사료됩니다. 나는 저X 지구상에서 밴드를 못하게 할 때까지 갈 겁니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나. 2018.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인터넷 커뮤니티 ‘I’에 ‘지난 햇수로 3년간의 기간에 E 마녀 D 한테 당한 분들만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H의 행태를 공유하는 친목 사교 모임입니다^^’, ‘정신병자로 변한 H를 선도키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과 정의와 진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봐요!!! 정말이지 밴드계에 절대로 발 들이지 못하게 같이 담합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녹취록, F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추후 피해를 방지하고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그 게시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지하 2층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저압케이블 (단면적)2.5㎟(스퀘어) 4P(외피 내부에 들어있는 전선 또는 소선의 수), 10P, 20P 전선 50㎏ 가량(시가 알 수 없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등 합계 66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9, 69번), 각 CD(증거목록 순번 제41, 50번),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및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대다수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신고 이전 피고인 스스로의 자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36경 허리 통증으로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X-RAY 촬영 등 진료를 받은 후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 E(여, 44세)에게서 처방전의 교부를 받으며 집에 돌아가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아픈 사람한테 진료를 안 해준다. 원장 나와라! 책임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간호사 데스크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발로 데스크를 차고, 그 위에 있는 모니터를 밀쳐 넘어트리고, 그곳에 있는 간이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데스크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E의 다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재차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D의 등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아픈데 치료도 안 해주고 씨발 집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들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