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 16:20경 의왕시 C에 위치한 D 식당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 '불독' 품종의 반려견에게 자신이 마시던 막걸리(술)를 반려견 밥그릇에 부어 먹이는 방법으로 위 반려견을 비틀거리게 하고 설사를 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2:00경 의왕시 C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 못줘?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서워? 이 개새끼야 술 안주면 신고한다, 니가 뭔데 술을 안 팔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는지 함 봐라”라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3:30경 의왕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야 이 좆같은 년아, 왜 술 안줘? 이런 좆같이 니가 뭔데 술을 안줘 씨발”이라고 하는 등 소리치며 욕을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I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술 안줘, 빨리 안줘?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 좆같은 년아, 뭘 쳐다봐, 빨리 술 달라고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치고, 피해자 J가 시끄러운 소리에 내려와 피고인을 달래려고 하자 “야 이 씹할새끼야, 넌 또 뭐야, 니가 사장이야? 이 좆같은 새끼 술 달라는데 왜 안줘”라고 욕을 하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쟁반 1개를 손바닥으로 쳐 바닥에 팽개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 의왕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에게 “술을 주문했는데 주문도 안 받고 지랄이야 장사하기 싫으냐 이년아, 확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종업원 피해자 L(여, 37세)에게 ”저리 비켜 새끼야, 여기가 D이야? 야 너 D이 저승길 되는지 알아라“라고 욕을 하며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5. 18:30경 의왕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신고를 당하자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E(남, 48세)에게 ”이 씹할 음식점 내가 장사하게 둘 줄 아느냐, 나를 건드려? 이런 좆같은 것들, 날 신고하고 니들이 장사를 해먹을 것 같냐?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앞마당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 방향으로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6. 5. 18:30경 의왕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당하자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몇 번씩 신고해? 니가 D 주인이야? 이 좆같은 새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18:30경 의왕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이씹할 음식점 내가 장사하게 둘 줄 아느냐, 나를 건드려? 이런 좆같은 것들, 날 신고하고 니들이 장사를 해먹을 것 같냐? 내가 가만히 안둘 것이다“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점 앞마당에 있던 돌멩이 2개를 집어 들어 위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약 20만 원 상당의 ‘D 음식점’ 간판을 손괴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6. 6. 15:53경 경기 의왕시 M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동물 학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B(여, 44세)이 ”그런 행동은 동물학대 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여기가 내 땅이다, 야 이 씹할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듯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13:30경 의왕시 F에 위치한 H 음식점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J(남, 59세)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자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N의 각 법정진술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2021. 6. 5. D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2021. 5. 5. D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2021. 5. 15. D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각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전화 청취,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각 의왕서 P파출소 112신고 사건처리표(Q, R, S, T, U, V, W) 1. 각 진단서(환자 J, 환자성명 : E) 1. H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사진, 2021. 5. 5. D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1. 5. 15. D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1. 6. 5. D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자 위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거나 팔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달려들면서 때릴듯 주먹을 휘두른 바,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위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 당시 범행 상황을 목격한 N도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두르거나 피해자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여러차례 관찰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계속 따라오는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보복의 목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범행일인 2021. 6. 5. 이전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21. 5. 5.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1. 5. 15. 12:00경 위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피하였으며,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또 다시 자리를 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3주가 지난 뒤 D 식당 앞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다 짜고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날 여러번 신고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 3)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 외에는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화학적 방법을 사용한 상해로 인한 동물 학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G, J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했다면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동물보호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특정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와 종업원들은 피고인이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평소 식당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비록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술 탓으로 돌리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