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서 하도급 받아 건설 중인 울산 울주군 I 소재 J 아파트 현장소장, 경북 김천시 K 소재 L 공사현장 현장소장, 부산 M 소재 N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장에서 외국인 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자재납품 및 감리 등 업무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위 온양 J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건설업자인 B으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고용하지 않은 불법 외국인 인부를 고용하는 것을 묵인 및 피고인이 소속된 H에서 임대한 지게차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53회에 걸쳐 55,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7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인부를 데려와 거푸집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울산 울주군 I 소재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고용하지 않은 불법 외국인 인부를 고용할 텐데 이를 묵인해 주고, 주식회사 H에서 임대한 지게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7번부터 49번까지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산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53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공사현장별,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53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B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의 대부분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용도로 지출되었으므로, 적어도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부분은 불법의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배임수재죄에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고의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재물을 받아서 취득할 의사 없이 보관의 취지로 받았다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수령하였다가 즉시 반환하였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이를 수수할 당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임 A의 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2.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변호인들 및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이 단순히 공사현장에서의 편의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는 의미 내지 위로금 등의 의미로 돈을 수수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한 피고인 B을 비롯한 하수급 업체 직원들이나 자재납품업체 직원들은 '현장소장이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부들을 쓰라고 하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어서 이를 묵인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주었다'라거나 '하수급업체에서 지게차를 임차할 경우 따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H에서 지게차를 임차하여 시간당 임차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현장소장이 적은 시간 동안 지게차를 이용하라고 할 수도 있어서 지게차를 한 번 더 불러주거나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게차도 안 움직이고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피고인 A이 일하지 않은 인부가 일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이른바 허위공수도 올려주었다', '조금 부실한 자재를 납품하더라도 새로 납품을 받지 않고 공 사현장에서 수리하여 사용하게 해 주어서 고마움으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교부받은 금품은 합계 5,500여만 원에 이르고, 모두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수재의 기간이 다소 장기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가 관행이라거나 단순한 편의 제공 명목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와 같은 금액의 수수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증재자인 공사관계자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관계자들이 주식회사 H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공사관계자들의 위 진술 내용에 피고인 A이 받은 금품의 액수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동종경합범의수재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위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수재액은 합계 5,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증재자들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반환하였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적법하게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인부들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받고, 기타 편의를 제공받고자 약 2년에 걸친 시간동안 2,25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건설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불공정을 야기하고 건전하지 못한 경쟁을 지속시켜 그로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어져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늦게나마 자각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 능동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