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2018고단6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밀양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한 돈은 내가 갚을테니 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매월 양육비로 120만 원 상당을 이혼한 처에게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인더스코대부와 사이에 3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 2,100만 원을 받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 밀양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이 없는데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과 기계할부금을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매월 양육비로 120만 원 상당을 이혼한 처에게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 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1.부터 2016. 6. 1.까지 휴대전화 3대를 개통 받았으나 그 요금 합계 1,870,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대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 그러면 소액결제를 하고 차후에 월급을 타서 그 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G)를 빌린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4.까지 총 24회에 걸쳐 콤비 프리미엄 보행기 등의 유아용품을 구매하고 그 요금 합계 1,968,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보험 대출금 및 해지환급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김해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보험으로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보험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지를 하여 받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매월 양육비로 120만 원 상당을 이혼한 처에게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창원에 있는 메리츠화재보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노후생활지킴이' 보험 대출금 448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하여 합계 1,0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경 김해시 K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분유 '아이엠마더' 6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물품대금 7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 유아용 체온계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유아용 체온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유아용 체온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4.경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2016. 8. 중순경 처음 만나, 2017. 5. 1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8.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 쪽에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자금이 좀 모자라니까 나한테 고금리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니도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에 300만 원을 투자하며 1-2주 만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생각이 있으면 끼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에서 부동산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에게 고금리로 빌려줄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7:50경 밀양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8:00경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돈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니까 내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 니 여유가 되면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을 받으면 앞서 투자한 돈을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맞추어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4경 밀양시 내이동 북성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8.경 사이에 밀양시 P맨션 51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켜 침대 우측 컴퓨터 테이블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 내지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1. 송금내역 1. 송금자료 1. 이체결과확인서 1. 장기보험환급금 영수증 1. 이체내역조회, 대부거래계약서, 완납증명서 1. 통장 사본 1.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장기보험 보험료 납입내역서 1. 대출납입영수증 1. 가입계약서 등 1. 연대보증거래계약서 1. sk텔레콤 가입사실 증명원 1. 소액결제내역 확인서 1. 해지확인서 1. 가입계약서 1. 각 회신자료 1. 산와머니 추가 대출계약서 1. 각 통화내역 1. 산와머니 대출 통장내역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4, 55, 58, 63 내지 67, 71번) 2018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내역 2018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대부분을 보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2016. 8. 중순경 처음 만나, 2017. 5. 1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가. 2017.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와 팔찌를 맞추어 주려고 하는데 사이즈를 재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금반지와 금팔찌를 받아 간 후 이를 제때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금반지와 금팔찌를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 사진 내가 뿌리도 되제", "니 전부 벗고 있는 사진부터", "니가 곱게 행동 못하면 반지부터 니 모든거 나도 곱게 끝낼 생각없고 고소고뭐고 내가 할 수 있는거 전부 동원할거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계속 금반지와 금팔찌의 반환을 요구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4. 10.경 내지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4:4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성 때문에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때부터 연락을 단절하자,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 두고보자, 기다려 지금 가니까", "너 사무실에 없네, 대박이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한거야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우와 몸 아픈 사람 진짜 병신만드네, 야 보고있는거 알아, 답해, 우와 이때까지 사무실에 있는 척하고 막상 드가보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좃같네 진짜, 지금부터 너거집 대문 앞에 있을게, 진짜 좃같네 사람갖고 장난질도 정도가 있지, 개씨발년아 너 어디야, 아픈 사람 갖고 지금 장난질해, 내 가택침입으로 벌금문다 씨발, 몇날몇일을 피해다니는게 가능한지 한번해봐라, 씨발, 잡히면 죽는다 알겠나, 오늘부터 계속 도망다녀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8. 4. 11.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1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집 대문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