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전제사실] J(2019. 5. 13. 불구속 기소)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L(2019. 5. 13. 구속 기소)는 K의 부사장으로서 판매원으로부터 수신되는 금원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금 관리, 집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M(2019. 5. 13. 구속 기소)은 K의 영업상무로서 전국적으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L, M(이하 'J 등'이라고 함)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말경 대구 동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중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K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K 주식회사 회장님이 J인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인으로 지정된 믿을 만한 사람이다. J을 믿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K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6만 포인트를 적립하면 되고, 그 뒤부터는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Q에서 만든 R처럼 K에서 만든 'S'를 2개(12만 원, 12만 포인트 지급) 구매하면 분배지갑에 12만 포인트가 적립된 후 그 중 6만 포인트는 클론지갑으로 이동하여 클론이 1개 생성되고, 나머지 6만 포인트는 사용지갑으로 이동하여 그 중 4만 8,000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고, 남은 12,000 포인트 중 6,000 포인트는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되고, 나머지 6,000 포인트는 쇼핑지갑으로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은 클론이 생성되는 개수에 비례하여 누적이 되고, 정회원이 된 이후 다른 정회원을 가입시키면 그 정회원이 생성한 클론의 포인트가 소개시킨 정회원의 분배지갑에 적립되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고, 하위 정회원은 무한 모집을 할 수 있으며, 하위 정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클론이 많이 생성되는 등으로 매출이 많아지고 그러면 분배지갑에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어 사용지갑에도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포인트는 틀림없이 지급되고, 현금으로 포인트를 출금 신청하면 출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본인이 먼저 6만 포인트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1대 하부 라인이 클론을 30개 생성하면 본인한테도 클론 30개가 복제 생성되고, 그 클론 개수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본인의 2대 하부 라인에서 클론 30개를 생성하면, 1대 라인으로 클론 30개가 복제 생성되고, 그 복제된 클론 30개로 수당 포인트가 지급되어 2대 라인에서 클론이 생성되면 본인한테도 클론이 생성되게 된다. 클론 한 개가 각 3만 포인트로 계산되어 수당이 지급되는데, 추천수당 4,000 포인트, 후원수당 2,000 포인트, 추천매칭수당 2,000 포인트 등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와 같이 본인이 6만 포인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클론 1개가 생성되고, 이 클론 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하부 라인으로 2-4-8-16-32-64-128-256 … 순으로 20단계까지 클론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대 200만개 상당의 클론을 만들 수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판매원(회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1. 7.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에 합계 253억 7,544만 2,6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7. 11. 7.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합계 228억4,802만 1,000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J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253억 7,544만 2,6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228억 4,802만 1,000원을 수신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T' 관련 유사수신의 점 J 등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4. 말경 대구 동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K에서 T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는데 1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다. 1,000명을 모집하는데, 1구좌를 출자하면 K 자회사의 수익 50%를 사용하여 매월 5일에 200만 포인트가 적립될 때까지 회원들의 분배지갑에 포인트를 지급하여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200만 포인트 지급이 완료가 되면 자회사 수익금의 10%를 T 참여 회원들에게 평생 동안 1/N로 지급하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4. 25. U으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합계 17억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J 등은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나. 'V' 관련 유사수신의 점 J 등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W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V'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 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V를 출시하여 판매하는데 1구좌가 1,000만 원이다. V는 선착순 1,000명에게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회원들로부터 V 투자금을 받아 홀딩스 법인을 설립한 후 물 공장, 소금 공장, 엔터테인먼트, X 등을 운영하여 홀딩스(법인) 지분 10%를 1/N 분배하여 지급하고 그 지분대로 평생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2.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14.까지 사이에 합계 37억 6,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J 등은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K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K의 여수1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K 대구5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8. 말경부터 2018. 12.경까지 K 총괄의장(전국 지사장 대상 강의 및 홍보) 및 대구5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K의 광주3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K의 대전5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K의 창원2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K의 대구3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K의 대구4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K 운영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6.경 대구 동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K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8. 1. 1.부터 2018. 10. 11.까지 사이에 모두 30,038회에 걸쳐 합계 246억 7만 9,0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8. 1. 1.부터 2018. 10. 11.까지 17,298회에 걸쳐 합계 222억 7,299만 3,000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246억 7만 9,0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222억 7,299만 3,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K 대구5지사 사무실 등에서 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2. 1.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63회에 걸쳐 합계 17억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여수시 Y, 2층에 있는 K 여수1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Z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8. 3. 29.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에 모두 2,497회에 걸쳐 합계 30억 1,762만 4,0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8. 3. 29.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모두 2,121회에 걸쳐 합계 28억 506만 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30억 1,762만 4,0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28억 506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위 K 여수1지사 사무실에서 'T'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A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4. 13.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V'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위 K 여수1지사 사무실에서 'V'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B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0.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3.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대구 동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8. 3. 12.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에 모두 1,103회에 걸쳐 합계 20억 403만 9,0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8. 3. 12.부터 2018. 11. 19.까지 사이에 모두 772회에 걸쳐 합계 19억 1,156만 7,000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20억 403만 9,0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19억 1,156만 7,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위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T'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4. 6.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V'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위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V'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2.부터 2018.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6억 6,8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4. 피고인 D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광주 동구 AD 5층에 있는 K 광주3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A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8. 3. 16.부터 2018. 11. 26.까지 사이에 모두 1,424회에 걸쳐 합계 12억 3,915만 7,8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8. 3. 16.부터 2018. 9. 12.까지 사이에 모두 1,214회에 걸쳐 합계 11억 2,905만 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12억 3,915만 7,8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11억 2,905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위 K 광주3지사 사무실에서 'T'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V'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위 K 광주3지사 사무실에서 'V'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6.부터 2018.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5. 피고인 E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대전 서구 AG(2018. 6. 말경 대전 서구 AH AI호로 이전)에 있는 K 대전5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AJ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8. 4. 5.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에 모두 1,702회에 걸쳐 합계 22억 6,232만 8,8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8. 4. 5.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에 모두 1,141회에 걸쳐 합계 21억 3,259만 2,000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22억 6,232만 8,8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21억 3,259만 2,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위 K 대전5지사 사무실에서 'V'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K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0.부터 2018.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6. 피고인 F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창원시 AL에 있는 K 창원2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AM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8. 2. 22.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모두 1,370회에 걸쳐 합계 6억 1,320만 4,22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8. 2. 22.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모두 824회에 걸쳐 합계 5억 974만 8,000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6억 1,320만 4,22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5억 974만 8,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위 K 창원2지사 사무실에서 'T'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N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3. 21.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6회에 걸쳐 합계 2억 1,8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V'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위 K 창원2지사 사무실에서 'V'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O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4.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7. 피고인 G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1.경부터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K 대구3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AQ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1. 8.부터 2018. 11. 9.까지 사이에 모두 957회에 걸쳐 합계 10억 527만 7,58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7. 11. 8.부터 2018. 9. 13.까지 사이에 모두 685회에 걸쳐 합계 9억 8,328만 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10억 527만 7,58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9억 8,328만 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위 K 대구3지사 사무실에서 'T'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R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2. 1.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3회에 걸쳐 합계 1억 5,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V'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경 위 K 대구5지사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V' 관련 사업설명회에 AS 등 대구3지사 판매원들을 참석시켜 'V'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8.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8. 피고인 H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전제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대구 중구 AT, 2층에 있는 K 대구4지사 사무실에서 J, M 등과 함께 AU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K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S' 및 '산양산삼' 상품과 클론을 통한 수당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1. 7.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에 모두 552회에 걸쳐 합계 5억 586만 6,5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S'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산양산삼'을 판매하여 2017. 11. 7.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모두 374회에 걸쳐 합계 4억 6,904만 4,000원을 'S'와 '산양산삼'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S'와 '산양산삼'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5억 586만 6,5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4억 6,904만 4,000원을 수신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제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위 K 대구4지사 사무실에서 'T' 관련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AV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T'에 투자하면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주겠다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2. 2.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2017. 9.경 J으로부터 K 운영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K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에 K의 회원 가입과 클론 생성, 'S'와 '산양산삼' 구입에 따른 K 포인트 지급과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 후, 2018.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L,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U, AX, AY, W, AZ,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M, A, C 등의 사업설명회 일정 등 관련자료 첨부, ㈜K 재무매상품 산양산삼의 시중가격확인, ㈜K 재무개상품 산양산삼의 공급가와 판매가비교, ㈜K 매출자료 및 2019형제19408 범죄일람표 CD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K 관련 계좌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I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I)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 F, G, H, I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닌 점(J 등이 주범으로서 사기죄로도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지 아니함),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다단계 및 유사수신 관련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고수익을 얻기 위해 지급받은 수익금을 재투자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수신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실형을 복역하거나 동종의 전력은 없음. V 유사수신에 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 B : 벌금 4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V 관련 피해자 전원과 합의함 피고인 C :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 D, E : 각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피고인 F, G, I : 각 초범 피고인 H : 실형 또는 동종의 전력은 없음. V 유사수신에 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