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은 C, D, E과 함께 경남 함안군 F 잡종지 65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한 후 공장부지로 형질을 변경하고 다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하기 위해 2007. 5. 29. 주식회사 G(대표이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를 설립했고,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 28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 D 명의로 취득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됐다. 그 후 E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된 H는 2011. 1.경 지인인 I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B,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6억 원에 매입한 후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고,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1. 1. 18.경 이 사건 회사(2011. 1. 11. 대표이사가 D에서 I로 변경됨)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금출자한 7억 원에 대하여 2011. 3. 20.까지 투자금 및 배당금 조로 7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6억 9,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I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합계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H, I, 이 사건 회사, D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H, I는 이 사건 회사가 영업실적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인 B, C, D, E과 함께 2012. 1. 18. ㈜J(대표이사 K)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이 사건 회사에서 ㈜J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위 이행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게 되어 추가 투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경 H, I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던 L의 중재로 이 사건 사업에 추가로 투자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B, C, D, E도 자신들의 투자금을 H, I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추가 투자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B,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J의 투자자들(B, C, D, E)은 채무변제 관련 사업 이행각서의 약속을 수차례 어긴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후 본 약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기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 신축 등의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상 현재까지의 채권, 채무 일체를 관리 또는 청산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B, C, D, E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B, C, D,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약정서' 초안과 B 등의 인감증명서 4부를 건네받았으나, 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3. 5.경 위 '약정서' 초안과 인감증명서들을 L에게 되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경 L을 통해 B, C, D, E과 다시 협의하여 L으로부터 위 '약정서' 초안 내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결정, 사업경비 충당 등에 관한 부분만 일부 변경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B, C, D, E이 기명날인한 ‘약정 및 이행각서’ 초안을 건네받고도 확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약정 및 이행각서’도 완성되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및 D, H, I로부터 2011. 1. 18.자 이행각서대로 그 투자금,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M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6. 7. 28. 354,862,065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 I로부터 2016. 12. 2. 7,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2018. 1. 26. 7,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사업 관련 7억 원을 상환해야 할 채무자가 B, C, E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및 H, D, I이고, 위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 초안은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아 확정되지 못한 것임에도, 마치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가 유효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B, C, E도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 초안의 내용에 따라 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 초안에 추가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어 보이는 B, E(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채무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사실은 위와 같이 C, D, 피해자들의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 초안이 이미 폐기되었음에도, L에게 '약정서' 초안을 돌려주기 전에 '약정서' 초안을 사본해 두었고, ‘약정 및 이행각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정서' 초안의 말미에 ‘(첨부) 확인용 인감증명원 각 1부’라고, 작성자 란 중 ‘을 : N’ 옆 부분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한 다음 이전에 L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C, D,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4장을 사본해 위 '약정서' 사본 뒤에 첨부했고, ‘약정 및 이행각서’ 초안의 ‘갑’ 란에 ‘N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피해자들 명의의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들, D 및 ㈜G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O을 통해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를 첨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D, H, I가 상환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 11.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D, H, I 외에도 피해자들도 함께 피고로 하여 ‘D, 이 사건 회사,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피고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사본, ‘약정 및 이행각서’ 사본을 제출해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이 항소를 제기하고,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9. 5. 10. 상고를 기각해 같은 달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 L, D의 각 법정진술 1. B, E, I, L,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배당표, 고소장 사본, 각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 각 녹취록, 각 판결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주주명부, 김해세무서 공문 회신, 이사회 회의록, 문자메시지, 진술서 사본, I 우체국통장 7억 원 입금 중에서 출금내역현황, 투자금 확인 및 이익배분합의서,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고소 외 L이 제출한 증언녹취서), 증언녹취서,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에 추가로 기재하면서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C, D, 피해자들이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작성으로서 피해자들이 D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사기미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문서위조죄에서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문서의 작성은 작성자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바 새로운 문서의 작성 이외에도 기존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미완성문서에 가공하여 완성시키는 경우 내지 무효가 된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출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이전의 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C, D,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남기기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2007. 5. 29.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C, D과 피해자들은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일대 토지를 이 사건 회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 명의로 취득하였다. 3) 한편, I가 2011. 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 25. I의 처 P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금전대여 및 이행각서 작성 1) 피고인은 2011. 1. 1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70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회사’와 ‘D’이 각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손글씨로 “내용확인자 대표이사 I”라는 기재와 I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피고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내인 N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아래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는 채권자를 모두 N로 전제하여 작성되었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I 명의의 계좌로 2011. 1. 18. 400,000,000원, 같은 달 19일 180,000,000원, 같은 달 21일 11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 18.자 이행각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회사나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2013. 1.경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C, D, 피해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사람들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사람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위 약정서 내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결정, 사업경비 충당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된 C, D, 피해자들 명의의 ‘약정 및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기재사항 제13항의 내용과는 달리 위 사람들의 서명 및 날인만 있을 뿐 위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D,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약정서’나 ‘약정 및 이행각서’를 완성하거나 이를 유효하게 존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작성한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기재하면서 C, D,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그 명의자인 C, D,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미완성문서에 가공하여 완성시키거나 무효가 된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출한 것이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며 C, D, 피해자들이 이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이 D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된다. 증인 L의 수사기관, 관련 민사소송 법정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C, D, 피해자들 명의의 ‘약정서’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L이 작성한 것인데, L이 위 사람들의 날인을 받아 위 사람들의 이름 옆에 인영이 날인되고, 위 사람들의 인감증명만이 첨부된 상태로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건넸으나, 피고인 측에서 ‘약정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반환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 측에서 ‘약정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탓에 그 이후에 ‘약정 및 이행각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또 증인 L의 수사기관, 관련 민사소송 법정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약정 및 이행각서’ 또한 L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건네준 ‘약정 및 이행각서’는 ‘초안’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제13항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어서 폐기되었다는 것이다(‘약정 및 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인 측의 서명과 날인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회사, D, H, I 외에도 피해자들도 함께 피고로 하여 ‘D, 이 사건 회사,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피고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장한 청구원인은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D이 피해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D과 연대하여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D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D과 공동하여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측이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청구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은 위 ‘약정서', ‘약정 및 이행각서’뿐이다. 한편, 위와 같은 L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C, D, 피해자들이 L을 통하여 이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완성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기재하면서 C, D,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이는 기존 상태에서는 그것이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여 그것이 완성되고 유효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를 저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그 청구금액(7억 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의 피모용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 패소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