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서 관광알선 및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9고단3966) 피고인은 2017. 10. 28. 운항을 시작한 F(이하 'F'라 한다) 전세기 사업에 주 4회씩 회당 6,700만 원의 항공료를 지급하는 비용에 비해 항공권 판매수입이 저조하여 2017. 12.경 G, H, E 직원인 I, J, K에 대한 채무 1억 5,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기카대여 사업 투자자금을 명목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전용하여 위 전세기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E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C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라오스에서 버기카(모래, 자갈이 많은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타는 레저용 차량)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E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투자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당신 소유로 버기카 50대를 구입하고, 대출원리금을 2018. 12. 19.까지 12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겠다. 그리고 2년간 매달 배당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사업수익의 40%를 지급해 주겠다. 또한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전세기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E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 소유의 버기카 50대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 피해자의 아내 L 명의의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권자 O은행, 채무자 E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제3자인 E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2020고단345)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돈 많으면 형 좀 도와줘 동생, 겨울에 좀 쓰게. 항공데포짓 한 3천에서 5천 사이 좀 모자라서. 이자는 줄게. 한 달 반 정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와 Q 구간 전세기 운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항공보증금 중 약 4억 원을 F에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면 전세기운항 사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2018. 12.경까지 빌린 돈을 갚아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R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에 항공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 전혀 없었고, F와 전세기 운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결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E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제때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체납 세금액은 합계 약 1억 원을 상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버기카대여 사업(이하 '버기카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익도 저조하여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처 S 명의 T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30. R 명의 U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고단611)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5. 10. 16.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년 6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500,000원을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근로자 J의 퇴직금 6,834,425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7. 7.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7,127,13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961,56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와 사이에, E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로써 피해자 소유로 버기카 50대를 구입하여 버기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에게 그 투자수익금 등 투자 대가를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도 적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의 담보제공으로 E이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포함) 1. B,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사건 당시 F와 사이의 전세기 사업의 손실액이 12억 원 정도에 달하였고, 버기카 사업의 수익금이 그 손실 충당에 사용되었다는 진술 부분, 전세기 사업은 2018. 3. 26.자로 중단되었고 이후 재개된 바 없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과 E의 채무관계 진술 부분, B의 진술기재 포함)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2회,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K, W 전화통화, 물품공급계약서 첨부, A 제출 자료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아파트 N호), 공정증서, 등기사항(주식회사 E), 문자 착발신내용, 주X 인터넷자료 2020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P으로부터 판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K,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금전의 실제 용처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전세기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버기카 사업 관련 수익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 진술한 부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피의자 사업자료 제출 및 추가자료 요청, 피의자 사업자료 추가 제출, 피의자 자료 미제출, 버기카 사업내역 검토, Z 회신) 1. K, J과 피고인 카톡 단체방 대화내역, 직원 K 임금 등 체불내역, 이체내역, P과 피고인 카톡 대화내역, 증인 J 임금 등 체불내역, 위챗(WECHAT) 대화내역, 버기카사업 월보 및 일일현황, Z 신용정보회신, 입금확인서 2020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J. K 각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금품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각 월급통장입출금내역서, 카톡대화자료,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대출원리금 중 미변제액 및 채권추심 과정에 소요된 각종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그 사기범행 이후 편취금 중 일부를 배당금 등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판시 대출금을 버기카 구입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와 피해자에 대하여 약속한 투자이익금 등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외 Y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이를 변제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Y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지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한편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마치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6. 2. E을 설립하여 어머니 AA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E은 당초 라오스 현지에서 버기카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7. 10. 28.경부터는 F의 한국 내 총판인 AB와 항공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전세항공기를 운항하는 사업(이하 '전세기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다. 다) 전세기 사업은 E이 일단 전세기의 항공권을 일괄 매수한 후 이를 일반승객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항공권 판매가 저조하여 E에 그와 관련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의 전세기 사업 관련 손실이 12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버기카 사업의 수익으로 그 손실을 충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무렵 E 직원인 J, K의 급여지급도 수개월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라) 한편 피해자는 다니고 있던 여행사를 2017. 11.경 그만 두고 그 무렵부터 실직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오스에서 버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높다.'고 하면서 버기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E의 은행 대출 관련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대출금 상당액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고,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급여도 주겠다. 은행 대출원리금의 상환도 문제없이 하겠다. 버기카 1대당 500만 원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50대분의 버기카 구입하는 비용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8. 피해자에게, E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2. 19.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19일에 20,833,340원(= 2억 5,000만 원/12)씩을 분할상환(피해자가 그 분할상환금을 받아 은행 대출만기에 그 대출금을 일시상환)하고, 아울러 매월 같은 날 연 7.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며, AA와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고, '피해자와 E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라오스 방비엥 버기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는 E에 버기카 50대를 구매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E은 공동영업자로서 버기카 50대를 구매하여 본 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익을 분배한다. 구매원금은 본 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금 선납 및 운송 등 본건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서로의 동의 없이 기타 사업 또는 본 건 프로젝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E은 공동으로 본 건 사업을 영업관리하고, E은 피해자에게 본 건 프로젝트의 운영, 관리, 정산에 관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알려주고 기존 버기카 운영에 관한 모든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은 2018. 1. 25.부터 2019. 12. 25.까지 2년간 매월 25일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8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버기카 50대는 피해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버기카 운영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E이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된 바와 같은 신규 버기카 구입대금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대출금 전부를 버기카 사업과 무관한 E의 운영비, 기타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 피해자는 E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정상태나 버기카 사업, 전세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 내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제공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각 처분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버기카 구입대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양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13471 판결 등 참조), 위 각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반증이 없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AC에 대하여 25억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이래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차용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판시 범행일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 역시 2017. 10.경 전세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미 직원들 월급도 수 회 연체한 상태였고, 이후 전세기 사업으로 1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버기카 사업으로 그 손실을 충당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월급도 계속 연체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E의 재정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던 상황도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 AA가 담보가치 1억 5,000만 원(= 시가 4억 5,000만 원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액 3억 원) 상당의 남양주시 AD 아파트 AE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AF 아파트 AG호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측의 자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가치는 합계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정도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관련 가) 라오스 관련 전세기 사업은 2017. 10.경 시작하여 2018. 3.경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다. 이후 전세기 사업이 다시 진행된 바는 없었고, 피고인이 '전세기 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이미 납입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 운항보증금(Deposit) 명목 판시 금전을 차용하였음에도, 판시 금전을 채무변제나 E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E의 재정상황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역 등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자신의 여행 관련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던 피고인이 '항공기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반 안에 변제하겠다. '는 말을 하자 그가 정상적으로 전세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고서 아무런 담보수취도 없이 판시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금전으로 전세기 사업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고 단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E 재정상황 등의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과 E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금전에 관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8년경 E은 여행알선업, 항공권 발권대행사업 및 버기카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버기카 사업에 따른 수입금은 E의 법인계좌로 잘 입금되지는 않았다(증인 K의 법정진술 참조). 또 피고인은 E의 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권 발권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로부터 E 운영비용을 차용하고 있었는데, 2018. 5.경 기준으로 직원이었던 K에게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용한 2,000만 원, 또 다른 직원에게서 차용한 1억 원 상당의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8. 7.경 기준으로 E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J,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58,461,561원에 이르렀고 판시 차용금 수령 무렵에는 버기카 사업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등 E 및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이미 B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라) 한편 피고인이 2016. 12. 30. 공소외 AH을 통하여 공소외 Y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8. 4. 2.부터 2018. 10. 8.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았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Y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금전의 변제가 늦어지는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Y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피고인과 Y 사이의 2019. 3. 8.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Y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액을 포함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적시에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Y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Y로부터 2019. 2. 22. 200만 원, 2019. 3. 20.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이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Y에 대한 위 대여금은 당초 공소외 AHO Y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서, Y은 AH으로부터 '피고인과 협의가 되었으니까 나(AH)에게 직접 변제를 하면 된다. '는 말을 듣고 위 최종 변제금 2,800만 원은 직접 AH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바, 적어도 위 2,8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AH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Y에게 아무런 담보제공도 받지 않고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금전 대여 이전부터 Y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그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인 '차용일로부터 한 달 반' 안에 Y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사기범행의 수법과 편취범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P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다만 피고인은 2020. 2. 11. 피해자 망 P(2019. 9. 28. 사망)의 처 AI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할 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한편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체납의 기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체불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분할상환하기로 한 투자원금 월 20,840,000원씩 3개월간 합계 62,520,000원, 투자수익금 월 8,000,000원씩 6개월간 합계 48,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1억 1,0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AA 소유 아파트에 관한 경매배당금 61,321,454원,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경매배당금 21,000,000원은 배당받아 82,321,454원 상당채권은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