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죄사실 2021고단1375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는 C체육회 산하 D클럽(D) 테니스 전임코치로서, 2019. 9.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클럽 소속 초등부 운동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테니스 강습을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21. 1. 13.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당시 7세)를 상대로 테니스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코트를 뛰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와 약 1미터의 거리에서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테니스공을 수회 던져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5명을 상대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97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H협회 소속 총무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협회 사무차장으로 H협회의 재정 등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들이고, 피고인 A가 C체육회 산하 D클럽 소속 초등부 테니스 강사로 선임된 계기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강습비를 부풀린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월경부터 2020. 2월경까지 위 D클럽에서 주관하는 초등부 테니스 선수 한달 강습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되었음에도 피해자 I 등 3명에게 H협회가 주관하는 것처럼 믿게하는 동시에 월 2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10만 원은 D클럽 명의계좌로, 10만 원은 H협회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부터 2020. 2.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7회 7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8회 8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8회 80만 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회 합계 230만 원을 위 H협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중 증인 L, G, O, P, Q, A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 K, I, L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참고인 L 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피해아동 G의 병원치료 장면 및 카카오톡 상 전송내역 1. 참고인 L와 I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36장 1. 참고인 I과 K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4장 1. 참고인 L와 K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3장 1. 참고인 G 제출 전자정보, G 제출 동영상 3개 1. 진단서(G) 1. 진단서(O) 1. 진단서(P) 1.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H협회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상당수 범행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행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추가로 보건대,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는, 일부 행위에 대해 피해아동들이 훈련에 집중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학대행위의 정도 및 경위, 훈육의 필요성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들에게 코트를 뛰게 한 것과 관련하여 선수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훈련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해아동들이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던 점, 피해아동들이 미리 구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코트를 달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그에 대한 벌로 달린 것인 점, 피해아동들의 실수 또는 지적사항과 체벌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히 코트장을 30~50바퀴 뛰게 한 것이 아니라 1바퀴를 40초에 주파할 것을 요구하면서 4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코트장을 뛰게 하는 등 상당한 속력으로 달릴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테니스 선수반 아이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가 달리게 한 거리·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들을 달리게 한 목적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련 또는 훈육이 아닌 피해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에 있었다고 판단될 뿐인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적으니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합계 매달 20만 원의 강습비를 지급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경찰, 법정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진술이 일관된 점, 상호간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하 살펴볼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상호간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2020. 3.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D클럽의 운영이 중단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H협회 명의 계좌로 매달 20만 원을 입금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했다고 판단될 뿐, 피고인 B이 2019. 7.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총 매달 20만 원의 강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전에 추가 강습료 매달 1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1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추가 10만 원을 H협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1. 25.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부당한 수입에 대해 고발 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모님들과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위 메시지 발송 이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받아서 그 비용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피해자 L는 피고인 A에게 G 이외 다른 자녀 O도 피고인 A로부터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O의 강습비로 매달 2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L는 G와 같은 액수의 강습비라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매달 20만 원의 강습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강습비가 매달 2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 B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는 대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단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아동들에게 한 “갈아 마셔 버린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에 대해, 피해아동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를 듣고 즐거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 및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은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폭언을 일삼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피고인 A의 학대 당시 피해아동들은 7~9세에 불과하였던 점, 학대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점, 피해아동 보호자들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들이 피를 흘리거나 멍이 들기도 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그로 인해 일부 피해아동들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예를 들어 피해아동 G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코가 약해서 제발 코에만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였지만 피고인 A는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G의 코를 향해 계속해서 공을 던져 피해자 G의 코에서 적지 않은 양의 피가 흘렀던바, 피고인 A의 행위가 비인간적임을 넘어 야만적인 행위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자체의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보다 무수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관련하여 피해아동들 부모와 합의하였고 부모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역시 아래 표 기재와 같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