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3. 28.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인 ‘해시시오일’ 13.34g(한화 99,086원 상당, 증 제1호)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 하여금 우편봉투에 위 해시시오일을 동봉하고 수취인을 피고인의 배우자 이름인 “E”,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F아파트 G호”로 각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22. 3. 28. 22: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2. 4. 4.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해시시오일 7.34g(한화 85,807원 상당, 증 제3호)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 하여금 위 해시시오일을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22. 4. 4. 15:5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위 우편물을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3. 2022. 4. 8.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지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해시시오일 14.39g(한화 171,317원 상당, 증 제11호)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 하여금 위 해시시오일을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22. 4. 8. 19: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4. 2021. 11. 1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6.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를 현금 1,05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에게 현금 1,0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판매책으로부터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빌라 주소와 빌라 실외기 부근에 위 액상대마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위 장소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를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2021. 11.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6.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22. 1. 17.경 대마 매수 피의자는 2022. 1. 1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를 현금 1,05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에게 현금 1,0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판매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빌라 주소와 빌라 실외기 부근에 위 액상대마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위 장소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를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7. 2022. 1.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9. 밤 무렵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22. 2. 1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17.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8개를 현금 1,2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에게 현금 1,2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무렵 위 판매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빌라 주소와 빌라 실외기 부근에 위 액상대마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위 장소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8개를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9. 2022. 2.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9.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2022. 4.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6.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작동시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마약적발보고(해시시오일 13.34g), 분석결과회보서(해시시오일 13.34g), 마약적발보고(해시시오일 7.34g), 분석결과회보서(해시시오일 7.34g), 마약적발보고(해시시오일 14.39g), 분석결과회보서(해시시오일 14.39g), 분석결과회보서(대마 카트리지) 1. 구매사이트․구매내역․비트코인 결제내역 촬영본 3매,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촬영본 1매, 대마카트리지 7점․대마카트리지 15점․흡입기 2점 촬영본 3매,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촬영 출력물 5부, 피의자의 전자담배기기 주문 및 배송내역 관련 사진 1. 인천세관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분석결과) 1. 해시시오일 13.34g(증 제1호), 국제통상우편봉투일체(B) 1개(증 제2호), 해시시오일 7.34g(증 제3호), 국제등기우편봉투일체(C) 1개(증 제4호), 대마카트리지 7점(증 제8호), 대마카트리지 15점(증 제9호), 흡입기 2점(증 제10호), 해시시오일 14.39g(증 제11호), 국제등기우편봉투일체(D) 1개(증 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3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범죄사실 제4, 6, 8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다. 범죄사실 제5, 7, 9, 10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2022. 4. 8.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해시시오일 13.34g(증 제1호), 해시시오일 7.34g(증 제3호), 대마카트리지 7점(증 제8호), 대마카트리지 15점(증 제9호), 해시시오일 14.39g(증 제11호):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로서의 대마에 해당함, 국제통상우편봉투일체(B) 1개(증 제2호), 국제등기우편봉투일체(C) 1개(증 제4호), 국제등기우편봉투일체(D) 1개(증 제12호): 범죄에 제공한 운반 수단에 해당함, 흡입기 2점(증 제10호): 범죄에 제공한 장비에 해당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3항의 대마 수입으로 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이 부분 범죄와 관련되는 해시시오일 13.34g, 해시시오일 7.34g, 해시시오일 14.39g, 국제통상우편봉투일체(B) 1개, 국제등기우편봉투일체(C) 1개, 국제등기우편봉투일체(D) 1개 등은 몰수 대상이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4, 6, 8항의 대마 매수와 제5, 7, 9, 10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이 부분 범죄와 관련되는 증거물은 대마카트리지 7점, 대마카트리지 15점, 흡입기 2점 등으로 이는 몰수 대상이어서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4회 흡연한 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은 600,000원(= 1회 실거래가격 150,000원 × 4회)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과 범정이 무거운 순서에 따른 3개의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을 살핀다.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불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흡연한 것도 모자라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려다 적발되기까지 하였던바, 취급된 대마의 양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달리 제3자에게 유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약물 관련 교육이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