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9:20경 부산 북구 만덕1로에 있는 만덕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덕중학교 방면에서 만덕1치안센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결국 치료일수 불상의 일상생활 동작이 없고 호흡기능 평가 불가능한 인공호흡기 지속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8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3. 12, 14:55 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변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3:12 경 B 이 사용하는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4. 15.1) 저녁경 위 F 주변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9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6. 2. 00:39경 H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대마 약 2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H에게 대마 약 47그램을 53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2018. 4. 15.'로 기소하였으나, 2018. 12. 10.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날짜를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의 H에게 판매한 대마는 전부 판시 제1항의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매수 수량이 판매 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 이유에 관해 대마 매수한 시기와 판매한 시기에 간격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이전에 있었던 대마 매수 시기, 장소, 수량에 관해서는 진술이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공범 B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였고, 피고인의 대마 흡연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H과 흡연한 일시, 장소, 흡연한 대마량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은행 거래내역(증거 1~3번), 계좌내역(증거 4~8번), 대상계좌의 거래내역(C) 1. 수사보고(H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공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79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12.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3)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진하면 되는 판시 제2항 :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 대금 53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1/3(8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앞서 각주 2번에서 보았듯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의 H에게 매도한 대마는 전부 판시 제1항의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리에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매수한 대마를 다시 판매한 범행이므로 판매한 거래가격을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고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여 죄책이 매우 무겹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 매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자녀의 출생으로 단약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2002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7 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해자의 당숙 장례식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화가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울대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위 식칼로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중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려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2019. 1. 10.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작량 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6, 21:25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술장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약 10분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에 따라 2018. 7. 18.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4: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C 아파트 D호로 찾아 가 그 곳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등 첨부),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1대(B)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C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A, C 제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 단서에 대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8. 01: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6길 7 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6길 8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업무상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2017. 5. 5. 01:15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4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강남구 압구정로 154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 주취상태에서 약 18킬로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IC에서 성수대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 및 차량의 제동장치 등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때문에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상당히 먼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노상에서, 칵테일 푸드 트럭 노점상을 하는 업주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반팔티를 입어 맨살이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윗부분에서부터 손목 부분까지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망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27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삼파통닭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3동 지하 1층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3동 지하 1층 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를 정문 쪽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7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고 카운터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의 출근을 관리하고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27. 17:30경 위 업소에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E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에게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7. 1. 18.부터 2017. 5. 27.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8.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3:18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이파크 아파트 2단지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천입구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517,301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510,309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8:5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호텔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호텔 202호실에 같이 투숙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혼자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202호실로 올라가 열려 있던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구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강하다. 피해자가 큰 충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범행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2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통로에 세워져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전기난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호프집 손님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손괴된 난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5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 때문에 2014년에는 상습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2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전기난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호프집 손님인 F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관고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잘 하지 못함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를 E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도심 속 편도1차로의 신호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전방좌우에 유동중인 차량 및 보행자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무심히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전면으로 G 승용차량 우측 앞 후렌다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승용차량 운전자 H에게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G 승용차량 수리비 3,217,0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음주운전인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11. 2.부터 2018. 4. 22.까지 근무하다 사망한 D의 퇴직금 19,739,6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2. 처벌불원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9:12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직원으로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18: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1층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자재창고 관리자의 책상 서랍에서 몰래 창고 열쇠를 꺼내어 창고에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인듐(LCD의 투명전극, 태양전지 등의 제조에 쓰이는 희귀금속) 약 5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억 3,200만 원 상당의 인듐 약 1,552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비 창고 인듐 정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 피해자 합의, 초범, 가족관계, 피고인 나이 등 참작.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