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부터 부산 수영구 C 소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22.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피해자 E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조합인감, 법인신용카드 및 금고열쇠 등을 신임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원 임시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7. 2. 15.경까지 위 물품들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2016. 10. 22.자 임시총회결의는 법적 유효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상당하였고, 이에 그 결의 직후 위 임시총회결의의 유 효성을 다투는 측에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위 임시총회결의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된 신규 집행부로부터 조합의 법인인감 등을 반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납여부를 결정하겠고, 만일 법인인감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협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신규 집행부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 법인인감 등을 반납한 이후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합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조합의 업무에 혼란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상 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업무를 보호하려고 한 측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17. 2. 15. 기각되자, 법인인 감 등을 곧바로 신규 집행부에 인계해 주었다. 한편,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4875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6. 10. 22.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다(한편, 위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1심 판결 결과만으로도 최소한 위 임시총회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의 이익을 위해 법인인감 등의 처리(인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위에서 살펴본 판단의 논거는 위 항소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09.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재단(구 E재단, 이하 '위 재단'이라 함)의 F종교단체(이하 '위 종교'라 함) 산하 G(이하 'G'이라 함) 선원장이고, H은 위 종교의 지도자이고, I는 위 재단의 재무 담당자이고, 피고인은 위 종교의 신도이다. H과 B은 2015. 6. 말경부터 G 길 건너편에 있는 경산시 J에 있는 K(2006. 2. 9. 사망) 소유의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함)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제거하고 성토 작업을 한 후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H이 2015. 8. 17.경 K의 손자인 L으로부터 토지 무단사용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04. 9. 1.경 K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2005. 1. 20.경 K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7.경에서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빈 종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오천만원, 위 금액은 2004년 9월 1일 K가 차용하여 위 금액을 변제기일 2004년 12월 1일까지 변제 못할시 경북 경산 J 부지를 매매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을 차용 영수함, 차용인 : 경북 경산시 M, 주민번호: N K, 입회인 및 보증인 O, 입회인 P, 2004년 9월 1일, 귀하 A'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준비해 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K 명의의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K를 상대로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가 6억 원 상당의 경산시 J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K를 상대로 위 법원 2015가단1256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7. 11. 14.경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Q, R의 각 확인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 1. 인감대장 사본 1. 소장,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5606)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 차용증, 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에 있는 K의 서명은 자필이 아니고, K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다.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5. 1. 20.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의 서식은 2006. 1. 30.경 명칭이 변경된 S협회에서 만든 것이다. K는 T생으로 차용증 작성일인 2004. 9. 1. ,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5. 1. 20. 당시 약 86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학교법인 U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본인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별히 거액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 토지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항의를 받자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미수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은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7:00경부터 2016. 12. 29. 00:0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를 시간당 6,030원의 급여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서빙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청소년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위 'D' 주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맥주 2병, 파인애플 안주 등을 83,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영업신고증 1. 알바시간 카톡 전송내용 캡쳐사진, 주류대금 결제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E 상대 확인), 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E의 일행 중 G은 성인이었으며, H, I은 술값이 결재될 당시인 2017. 1. 1. 00:08경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이었으므로 술을 마시던 중 성년이 되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사로 제공하면 범죄가 성립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H, I에 대한 판매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31. 22:00경 자신과 친구 3명이 술을 마시러 갔고, 소주와 안주 등 약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려고도 했던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F은 '피고인이 당시 가게에 있었고, E가 술을 주문해서 마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G, H, I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형식상 신분증 검사를 하자고 하여 H, I은 98년생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E의 진술에 부합하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G, H, I의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F, G, H, I이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E가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3개월 동안 고용했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여 E의 일행 중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4)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의 '청소년에게 주류(청소년유해약물)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여 기수가 되는 것이고, 실제 술값을 지급한 자가 성인이거나 술값을 지급한 시기에 청소년의 연령이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3개월 동안 고용하고, 술까지 판매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에게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자 B (5.54톤, 어선번호 : C)라는 명칭으로 전남 신안군수에게 등록말소 처리된 어선 가칭 D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수산업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외의 어업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2. 08. 10:20경부터 같은 날 12:30 사이 전북 부안군 E ~ 고창군 F 근해상에서 위 어선 가칭 D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펌프망 어구 1틀을 투·예·양망 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새꼬막 약 2,000kg을 포획하는 수산업을 경영 하였다. 나. 어선법 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이 출입항 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 작당 포구에서 가칭 D 선장으로 승선 출항, 위 "가" 항과 같이 어선으로 사용하면서 전북 부안 군수에게 어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불법조업) 확인 결과 보고 1. 내사보고(어선번호 및 어선명칭 확인 등) 1. 수사보고(행정처분 불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수산물 포획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미등록 어선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998년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서해안 갯벌 특징에 맞는 어구를 개발하여 이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위 어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교습어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회를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3: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행궁광장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BIZJET125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5.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피해자가 치료중인 병원이나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들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그 이유로 금전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의 말조차도 듣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로 25일 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피해자 D가 E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8. 포천시 F에 있는 E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1교시(09:00~09:40) 수학 수업 중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필케이스가 끼워진 분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나. 2014. 3학년 여름방학 전후 이하 불상경 점심시간에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성명불상의 아이(당시 2학년 초등학생)와 부딪히면서 그 아이가 다쳐 보건실에 데려다 준 뒤 교실로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오라고 시켜 교실을 나갔으나 피해자가 그 아이의 학급을 기억하지 못해 사과를 하지 못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오자 교실 앞쪽에서 책상을 무릎으로 밀어 피해자의 배를 5~6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 진술내용(속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즉 분필 케이스가 끼 워진 분필로 피해자의 머리를 콕 치거나 책상을 무릎으로 밀어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한 행위를 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신체에 아픔, 즉 유형력의 행사를 느껴 이를 부모에게까지 말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형법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 D 진술내용(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E초등학교 교장 H과의 전화통화), 각서, A 교사가 작성한 교육일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이었는데, 피해자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어서 28명으로 구성된 학급 내에서 수업시간 중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교육하기 힘든 학생에 속했다. 위 공소사실 가.항 당일 피고인이 수학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앞에서 푼 후 교실을 한 바퀴 도는데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주의를 주며 다시 교실을 한 바퀴 돌았는데도 피해자가 책을 펴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분필로 머리를 콕 치면서 "풀 수 있는데 왜 안하니"라고 말했다.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장에게 경찰 신고와 교육청 민원을 강조하며 항의하자 교장은 처음에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교사 A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체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일과 관련하여 D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는 각서를 썼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확인해 봤지만 육안으론 아무 이상이 없었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머리가 안 아팠다",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나면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다"고 진술했다. 위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6. 8. 26. 경찰 조사 당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일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진술했다. 위 각서 작성 이후 피해자의 부모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5학년 때인 2016. 6.경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은 후 피해자의 어머니 G는 이 때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두 차례의 행위시 피고인이 행사하는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미쳤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은 물론 있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했고, 한편 위 행위는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28명이나 되는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학습의 진행, 규율의 확립, 학생들의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취할 수도 있는 행위, 즉 객관적으로는 교사의지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관적으로는 교육의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문경시 B 마을 이장을 맡아 그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C과 D는 2017. 5.경부터 위 E 외 1필지에서 ‘원목 강화마루 조립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시공사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C과 D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고 마을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B 마을 사이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F을 상대로 그 마을 및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8. 문경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D로부터 ‘좀 도와달라. 민원제기를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C,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설사 민원제기를 무마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이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받은 다음날 바로 D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I에게 부탁하여 일부러 피고인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사에 대한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한 일이다. 민원제기를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시 식사를 함께 한 I, D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만나게 된 경위와 견주어보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두 사람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차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마을의 이장이다. 공사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게 되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한 피고인에게 민원의 제기를 무마하여 달라는 것은 곧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감내시키라는 의미이므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돈을 반환한 것은 약 3년이 경과한 후이다.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상대방도 돈을 준 D가 아닌 I라는 것이고, D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달리 취한 바가 없다. 현금을 받아 3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문경시 B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K’의 부동산 및 공금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문경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문경시 E에서 진행 중인 원 목 강화마루 조립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자금을 투자한 D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자신이 소유한 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을 새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돈을 준 당사자인 D는,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어떻게 사용하든 자신의 목적인 민원만 해결하면 상관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D가 피고인에게 그 돈의 용도를 지정할 만한 입장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을에 무선 스피커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소요되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무선 스피커 설치를 갈음하여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액수 등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따로 준 돈의 액수는 D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D가 준 돈은 마을 기금이라기보다 청탁에 대한 개인적인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D가 피고인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맡긴 것이라면, 그 돈이 실제 마을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 사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의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D가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확인할 생각이라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준 돈이 마을발전기금이라고 거듭 진술하였으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진술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 돈의 성격을 달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주)C(변경전 상호 : D) 총무부 직원으로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5. 5. 8.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조직된 피해자 D 사우회의 간사로서 사우회비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 D 사우회의 전 간사로부터 사우회비 잔액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된 사우회비를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받아 피해자 D 사우회 소유인 사우회비 합계 17,705,15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8.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E'에 화한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화환 대금 총 256만 원을 경리담당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256만 원을 위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경비원 식대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식대 총 59만 원을 위 경리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59만 원을 위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행권고, 꽃대금 식대자료 정리, 문자메시지, 사우회 명단 등, 화환 미 지급 내역서, 확인서 2부, 각 송금확인증, 각 회계전표, 거래내역서, 결조사항 및 화환대현황, 전자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천시 B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C이나 그 인근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주차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8.경 위 장소에서, 과천시청 단속 공무원이나 무인카메라에 의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주차를 해준 D 아반떼 승용차 등 다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휴지나 종이로 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4:30경 과천시 통영로 20에 있는 과천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주차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에 불평하면서 공용물인 본관 자동문을 손으로 강하게 쳐 너트 교체 등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관 자동문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최근 5년 내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이사화물중개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3.부터 2018. 6. 13.까지 화물운송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95,469원과 동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8. 4. 28.까지 화물운송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32,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F은 ㈜D(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사 하루 전에 스케줄표를 받았고, 그 스케줄표에 따른 이사업무를 하여야 했다. E, F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 스케줄표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통상 일주일에 5~6일 스케줄표에 따라 이사 업무를 하였다. 이사현장에서 스케줄표 기재와 달리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면 E, F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는 회사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는 짐맨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대체로는 회사가 정한 스케줄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 고객과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E, F은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가 고객과 조율하였다. 스케줄표에는 '신발을 신고 고객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회사는 E, F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일에 대한 대가는 업무숙련도를 평가하여 회사가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의 내용은 회사가 정하였고, 회사가 E, F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 E, F은 일의 양에 따라 회사가 계산한 수당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고객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레이차량을 회사가 제공하였고, 이사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회사가 제공하였다. 이사짐 파손시 파손비용 중 1인당 5만 원까지는 E, F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회사가 부담하였다. 이에 의하면, E, F은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고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E은 주 5일, F은 주6일 1년 이상 근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E, F이 다른 이사짐 센터 업무를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계속적, 전속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E, F의 경우 2016. 7. 이전에 입사한 짐맨들처럼 급여에 기본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6. 7. 이전에 입사한 짐맨들과 E, F의 근로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급여에 기본급이 없다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마. E, F에 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E, F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에서 본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요소들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금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3.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배임)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명의로 H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할부금 대출 채무도 면제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승용차를 처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적정한 매수인을 물색하여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할부금 대출채무도 매수인이 승계토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경 부산 사상구 구 포동 소재 구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처분을 위한 '차량인도 이행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인인 C이 마치 차량을 인수할 일명 I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C으로 하여금 또 다른 지인인 J의 인적사항을 위 각서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이 같은 날 인적사항 자체도 불명확하고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 이전 및 할부금 대출 채무 인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일명 I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일명 I에게 위 승용차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와 A의 부탁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마치 자신이 일명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인도 이행각서'에 자신의 지인인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B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배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인도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처분을 위임받고도 위 승용차를 등록명의 이전 및 할부금 대출 채무 인수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인도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위 승용차는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위 승용차의시가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후 7개월 정도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 위 승용차를 회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피고인 A, B는 사후적 경합범이고 피고인 C은 방조범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었던 망 C의 아들이다. 피해자 종중은, 1964년경 당진시 D 대 540m², E 대 99m², F 대 366m²(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후 1964. 10. 27. 종중원인 망 H, 망 I, J, 망 C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64년경 당진시 L 임야 198m²(이하 'G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아 종중원인 H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1. 12. 20. 종중원인 망 C, 망 M, 망 N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71년경 보령시 O 임야 30,347m²(이하 'O 임야'라 하고, G 토지와 G 임야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은 후 1971. 4. 12. 종중원인 망 C, M, N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35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고, 피해자 종중이2016. 7. 2.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이나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중망 C 명의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1. 2.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 지분에 관하여 1980. 1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7. 7. 당진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령을 요구하며 피해자 종중의 2017. 8. 21.자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2,170,367원 상당의 G 토지의 1/4 지분, G 임야의 1/3 지분, O 임야의 1/3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법 서산지원 12가합357 판결문, 대전지법 서산지원 15카경1015 결정, 송달/확정증명원, 임시총회 참석자명부, 내용증명 3부, 임시총회회의록 및 회의참석명부,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42번),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부 1. D 등기부등본, E 등기부등본, F 등기부등본, O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L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2년경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