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 후보자로 출마한 G을 위하여 선거 운동을 도운 자들로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 피고인 A, C, D은 자원봉사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5. 28.경까지 경남 F 일대에서 G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뒤, 2014. 5. 28.경 경남 H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선거사무원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경 경남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G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K)가 새겨진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선거사무원 표찰을 패용한 채 G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지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G 후보자의 공약사항인 'L'와 관련한 M신문의 N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같은 날짜 O신문의 P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복사된 유인물 3장을 Q 등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한 인쇄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8.경 경남 H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2014. 5. 22.부터 2014. 5. 28.까지 G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보조한 A에게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R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I 일원에서 G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K)가 새겨진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선거사무원 표찰을 패용한 채 G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후, 2014. 6. 9.경 경남 I에 있는 S 식당에서 R으로부터 수당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7.경 경남 I에 있는 T한의원 앞 노상에서 G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K)가 새겨진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G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경 경남 U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해 6. 3.경 경남 V 일원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Y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F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A, B, Y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 기재 1. F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A에 대하여 5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 진술 1. F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A, B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G 후보 선거사무원 등 명단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F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F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조사경위서의 기재 1. F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어깨띠 등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어깨띠 등 사용금지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어깨띠 등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및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 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최초 F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4. 5. 22.부터 2014. 5. 28.경까지 F 후보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고했다. 네 것을 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것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나서 피고인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5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변제기나 이자율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믿기 어렵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7일 가량 선거운동을 한 후 마지막 날에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증거들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만 한다.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4월,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금품을 제공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피고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넘어 다른 유권자의 매수를 위해 금원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 선거에 출마한 G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보조한 A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A의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넘어 다른 유권자 매수를 위해 제공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 매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제1경합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00만 원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금품을 제공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 ~ 366만 원(3개의 기본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3. 선고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