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15.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다.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3:28경 서울 마포구 F 빌딩 1층 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1.경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1. 7. 23.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4,8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1. 7. 26.경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에 4,800만 원을 상환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고객님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J카드 직원에게 신용보증보험금 명목 3,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2021. 7. 27.경 “어제 보증보험금 완납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고객님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니, J카드사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10경 서울 은평구 K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1. 7. 26.경 E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3:1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옆 외부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Q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7:00경 인천 부평구 R 건물 S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T조합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정책자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던 W라는 업체에서 T에 대출 신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신청하였다고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7. 16:34경 서울 금천구 X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2고단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Y 식료품점 CCTV 켭쳐사진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서[GCCTV 열람관련,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구파발역 CCTV확인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A 카카오톡 자료 등 제출관련, 피의자 A 무통잔 입금 거래명세표 제출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7. 27. 피혐의자4)의 범행장명 CCTV 확인 등)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통로를 비추는 CCTV 영상 판독-X아파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출력본 제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카오 톡 어플리케이션에 “Z”이라 저장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면접을 보거나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Z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AA대리 혹은 AB 대리’라고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한번에 1,400만 원, 3,000만 원, 1,952만 원, 1,250만 원, 655만 원과 같이 고액의 현금뭉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여 가까운 현금 ATM기에서 100만 원씩 Z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처리 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정해진 급여를 받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들(피해자 5명, 전체 피해금 8,257만 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