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부친 D 소유의 이천시 E 전 1,174㎡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감증명위임장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이천시 F 소재 위 D의 집에서, 별 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2013. 9. 3. 점심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가면 면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용도란에 "증여", 위임사유란에 "병환중", 관계란에 "아들",위임자란에 "D", 작성일자란에 "2013년 9월 3일"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도장 관련[사인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G건물 112호 소재 H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위 등기권리증 및 D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제시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위 법무사로부터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을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2013. 9. 5.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위 D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며 그와 동일한 모양의 도장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I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D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오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다.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위임장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장을 교부받은 후, 위 H 법무사 사무실로 재차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부동산의 지번 등을 기재하게 하고, 증여인란에 "D", 수증인란에 "A", 작성일자란에 "2013년 9월 3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등기신청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부동산의 지번 등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9월 3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D", 등기권리자란에 "A", 등기신청 대리인란에, "법무사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2013. 9. 10. 15:56경 이천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9. 3.자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를 통하여 2013. 9. 10. 4,000만 원, 같은 달 11. 6,000만 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친 D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사인위조방조]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는 A이 부친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위조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으며 이와 동일한 모양의 도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시경 서울 I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도록 부탁해줌으로써, 위 A이 위 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위조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의뢰한 위 A으로부터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및 증여의사 확인을 위해 전화하게 되면, 마치 부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증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A이 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을 바꿔주자, 위 A이 D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법무사 사무실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A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대답함으로써, 위 A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3. 9.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를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위임장 4. 차용금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부친 명의의 인감도장과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A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