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F 회장으로서, 강원 평창군 G에서 H사슴농장 및 I사슴목장(I사슴목장은 2013. 3. 피고인의 동생 J에게 명의 이전)을, 충북 제천시 K에서 L사슴목장을, 서울 서초구 M상가 2층에서 농업법인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녹용탕을 제조, 방문판매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N, O, I사슴목장 대표자 J, H사슴목장 전무 P 등과 공모하여, 전국 각지의 다른 사슴 농가로부터 2009년도에 생녹용 8,093.31kg(시가 1,829,640,000원)을, 2010년도에 생녹용 8,150.56kg(시가 1,842,730,000원)을, 2011년도에 생녹용 14,242.18kg(시가 2,956,204,000원)을, 2012년도에 생녹용 18,701.84kg(시가 3,903,899,620원)을 저가에 매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사슴목장 및 L 사슴목장에서 생산된 소량의 생녹용을 혼합하여 녹용탕을 제조한 후 파우치에 담아 원산지표시란에 작은 글씨로 '녹용(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파우치 전면에 초지에 있는 사슴 사진과 함께 큰 글씨로 'I사슴 목장'이라고 표시한 후 사슴 사진 옆에 '대관령 깊은 산속의 고랭지에서 자연방목된 사슴 한 마리와 녹용을 직접 중탕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포장된 제품입니다' 또는 '해발 700~1,200m 고랭지에서 자연 방목장 전경'이라고 표시하고, 이를 60개씩 포장하여 전면에는 초지에 있는 사슴 사진과 함께 'I사슴목장'이라고 표시하고, 측면에는 '22만 5천평, 대관령 고랭지에서 자연방목한 사슴녹용 15냥(563g) 이상과 야생 산당귀, 대추, 생강 등을 넣고 정성껏 달인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한 종이박스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3일간 춘천시 Q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R 홍보관에서 그 곳을 찾아온 50대 여성 손님 수백여 명을 상대로 I사슴목장에서 촬영된 '체험 삶의 현장' 등 홍보 동영상을 틀어준 후 "해발 700~1,200m 고랭지인 대관령 목장에서 자연 방목으로 키운 엘크 생녹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녹용탕 파우치 및 사슴뿔을 놓고 슬라이스 형태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녹용탕의 재료인 녹용이 모두 I사슴목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얇게 자른 녹용을 비닐포장지에 넣은 후 이를 I사슴목장으로 보내어 위와 같은 녹용탕형태로 제조하여 주고, 2013. 4. 8.경 위 50대 여성 손님 20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무료로 S 관광 등을 시킨 후 I사슴목장으로 데리고 가 사슴고기 등을 제공하고, 방목 중인 사슴을 보여주면서 N로 하여금 "나는 사슴목장에서 사슴을 키우는 목장장이다. 사슴을 약 1,100마리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골은 머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뚫린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어지럼증 있는 사람이 드시면 머리 아픈게 뚫리고, 혈압 올라가는 사람, 아랫배 아프고 생리통에 먹는 것이고, 무릎 불편하고 무릎 아픈 사람들, 뼈에 바람들어가 통풍 맞은 사람들에게 참 좋다, 관절염, 골다공증, 무릎 흔들리는 사람들, 허리디스크 수술한 사람들 뼈를 잡아준다. 녹용은 영양분 덩어리라 먹으면 새살이 나오고 뼈를 잡아준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섞어 드시면 된다."라고 녹용탕에 대하여 광고하게 하여 녹용탕 191박스 시가 106,70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009. 1. 2.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국의 방문판매업체에서 총 2,159회에 걸쳐 녹용탕 106,256박스 시가 합계 62,614,7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홍보강사인 N, O, H사슴농장 과장 T 등과 공모하여 2013. 3. 27.경부터 2013. 3. 29.까지 3일간 위 R 홍보관에서 그 곳을 찾아온 50대 여성 손님 수백여 명을 상대로 I사슴목장에서 촬영된 '체험 삶의 현장' 등 홍보 동영상을 틀어주고 "해발 700～1,200m 고랭지인 대관령 목장에서 자연 방목으로 키운 엘크 생녹용을 가지고 왔는데 빈혈, 혈압, 골다공증, 손발저린데 좋다"라고 광고한 후, 2013. 4. 8.경 위 여성들을 I사슴목장으로 데리고 가 홍보 강사인 N 등을 통해 "분골은 머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뚫린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어지럼증 있는 사람이 드시면 머리 아픈게 뚫리고, 혈압 올라가는 사람, 아랫배 아프고 생리통에 먹는 것이고, 무릎 불편하고 무릎 아픈 사람들, 뼈에 바람들어가 통풍 맞은 사람들에게 참 좋다, 관절염, 골다공증, 무릎 흔들리는 사람들, 허리디스크 수술한 사람들 뼈를 잡아준다. 녹용은 영양분 덩어리라 먹으면 새살이 나오고 뼈를 잡아준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섞어 드시면 된다."라고 광고하는 등 2009. 1. 3.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전국의 방문판매업체의 홍보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녹용탕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N, AA, O, J, AB, A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AD, AB, AC, T,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 AH, AC,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울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등, 피의자 A에게 녹용 납품한 목장주들 상대 확인, 한국양토양록농협의 생녹용 H사슴목장 납품 자료 확인, 압수물 컴퓨터에서 확보된 파일추출확인서 첨부 경위, 개인주문사항, 압수물 사본 첨부, R 홍보관 녹용구입자들 상대 확인, 홍보관 상대 수사, 압수물자료 중 생녹용수매내역 정리, 방문판매점들 상대 I사슴목장 녹용홍보자들 확인, AB의 농협계 좌양도에 대한 확인 등, 피의자 P의 2009-2012년도 I, H, L 사슴목장 생녹용 수매내역 수정 제출, 녹용탕등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들 진술 등,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한 F의 사슴 농용유통시세확인) 1. I사슴목장홈페이지 출력물, R홍보관, I사슴목장녹용판매관광 등 현장녹음파일저장 CD, 녹용수매대금, 입금, 정산내역, 인터넷확인 사슴농장들 인쇄물, AJ사슴농장 인터넷 출력물, 2012년도 사슴매입내역서, 녹용거래사실확인서, 생녹용 입고현황, 피의자 A의 소지품, 메모지, 수첩 일부 내용 촬영 사진, 포장지, 종이박스 사진, 개인주문사항 사본H사슴목장 제출 2012년도 생녹용 매입자료, 2009-2012년 수매내역, 2009-2012년도 생녹용 수매내역, AB 등 계좌거래내역일부, 판매영업관리프로그램 'SARUN' 자료 중 2009. 11. 19. 양양 이멕스 판매내역, 판매영업관리프로그램 자료 중 2012. 2. 2. 대구 웰빙아울렛 판매내역, 판매영업관리프로그램 자료 중 2013. 3. 27. 및 2013. 4. 25. 춘천 R 판매내역, I사슴목장의 실제 2012. 3. 27-29. 춘천 R 홍보관 판매자료, 2012. 1. - 2013. 4. I 사슴목장홍보관 판매내역, I사슴목장 서울사무실의 판매영업고객관리프로그램, 제품판매장부, I사슴목장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캡처자료, 사슴 및 녹용 유통시세(2013년 6월 1일 현재), 판매영업고객관리프로그램(SARUN)의 2009 - 2013년간 제품별 판매내역, 2013. 5. 10. 압수한 I사슴목장의 2012. 1. - 2013. 4.간 적국 각지 홍보관 판매자료 1. I목장압수현장사진, R홍보관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압수관련사진, 판매영업고객관리프로그램화면, I사슴목장 실버포장지 사진, 2009. 7. 17. 구입자 AK 녹용탕 파우치, 박스 사진, I목장녹용탕, 녹용중탕 포장박스 사진, 참고인 AE 2011년 구입 파우치사진, I사슴목장에서 판매한 녹용탕 등 포장용기들 사진, 피의자의 목장 방송촬영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호(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생녹용의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시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관령 산 생녹용과 F를 통하여 수매한 다른 국내산 생녹용을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어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I목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국내산 생녹용을 I목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하였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외국산 녹용을 국내산 녹용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고, 국내산 생녹용의 경우 출하지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제품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총 매출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