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트위터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고 변기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 신체 및 구강성교 모습 촬영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하기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용변 칸으로 데려가 내 옷을 대충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변기 위에 앉으라고 하고,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는 사진 촬영했다. 그 후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는데, 위를 올려다보니 동영상을 찍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옷을 벗길 때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약하게 얘기하고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아 강제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처음 사진 촬영할 때 그냥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찍지 말라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때 피고인이 사진 1장도 찍었는데, 이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할 때 알게 되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허락하고 자신도 피고인을 만진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후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완전히 삭제하였는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해자가 십여 분간이나 남자 화장실에 머무르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촬영을 제지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즉시 삭제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사람이 들어와 그대로 있게 되었고, 얼른 탈출하고 싶어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더 창피할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촬영 때 밖에 사람이 있어 바로 삭제하라고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실랑이를 만들고 싶지 않아 또 촬영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고, 일이 더 커질까 봐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보인 대응 방법과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은 대학생,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서로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발생 약 9일 전부터 채팅을 하였으나 특별히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나 PC방에서 잠시 서로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며, 귀가하던 길에 갑작스럽게 상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의 촬영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노출, 구강성교 모습을 촬영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촬영 직전과 도중에 피고인의 신체접촉, 구강성교 요구를 용인하였더라도, 신체 촬영행위는 끊임없는 복제, 유포 등 위와 같은 직접적인 성적 행위보다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해자도 이를 우려해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용인한 피해자의 의사에 피고인의 신체 촬영을 받아들이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17세의 여고생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직후 남자화장실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노출 및 유사성행위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법정까지 출석하여 범행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진술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를 통하여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와 촬영된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