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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6

범죄사실 2013고단3666 [범행경위] 피고인의 동생 C이 피해자 D을 상대로 강원 철원군 E 답 9,388m2와FF 6,046m2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 21.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4143),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다188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생 C을 상대로 위 각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0437)을 제기하여 2011. 12. 13.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2나366)와 상고(대법원 2012다9814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1. 24.경 확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채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3. 07:19경부터 2013. 9. 22. 07:40경까지 강원 철원군 F 앞길에서, 위 농지에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벼 농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 그곳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피해자의 콤바인, 트랙터 및 추래라 등 농기계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2. 07:0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농기계 출입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 옆 논둑을 깎아 새로운 진입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휘발유 500ml 들이 1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굴삭기 밑에 들어가 누워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입로 개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400 피고인은 2012. 6. 2.경부터 2012. 6. 8.경까지 강원 철원군 F 앞길에서, 위 농지에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논에서 모내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논으로 통하는 출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G포터 화물차량를 주차시켜 놓아 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 일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결서, 각 현장사진,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2013고단4400 범죄사실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경작하려는 소유자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3255 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토지인도소송 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합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2. 13. 피고인의 동생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30437)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난 후 2012. 2. 초순 경 이웃인 I, J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의 끝에, 위 농지에 피해자가 농사를 짓고 대신 피고인에게 쌀 5가마를 주기로 의사의 합치를 이룬 사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인도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위 농지에 자비로 수리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2012. 6. 초순경 모내기를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는 토지인도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농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변호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은 토지의 점유태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는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2. 2. 초순 경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피해자의 모내기를 방해한 피고인의 2012. 6. 초순경의 각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농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그 권리를 잃게 되자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 3. 10. 징역 8월, 2012. 4. 25. 징역 10월, 2013. 2. 19. 징역 10월을 각선 고받아 2013.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 15:11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피의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는 보호관찰관에게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 제일 싫어"라고 소리치며 일어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장치 사진, 전자장치 훼손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관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3:5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74-2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 전하여 문산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콘크리트 방호벽 2개소가 연달아 설치된 좌측 급커브 구간으로, 도로 일부 구간은 표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첫 번째 방호벽을 지나 좌측 급커브구간을 진행하던 중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급히 브레이크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미끄러져 차량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두 번째 콘크리트방호벽의 우측 벽면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로 하여금 같은 날 04:13경 파주병원 응급실로 후송 도중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지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 26.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톨게이트 판교 방향 진입 전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친모인 B(여, 36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트럭으로 B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한 뒤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C(5세)과 그 동생이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B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이년은 어떻게 자식 태우고 그 짓을 다하고 있어 씨발년이 진짜, 좆같은 년이, 운전 똑바로 하고 다녀 미친년아. 도라이 같은 년이 씨발 운전 좆같이 하고 다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고, 욕설을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막고큰 소리로 B에게 욕설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E 진술서 1. 고소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학대 및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8. 4. 19. 확정되었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8. 4. 22. 확정되었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7. 1. 24. 확정되었고,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7. 12. 5.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B, C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45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9.12:00경 아산시 B에서, 성묘를 하러 온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낫을 꺼내어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의 다리에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과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이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8.27.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1. 00:2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E,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F(남, 22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여 있던 광고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G(남, 22세)의얼굴을 향해 광고판으로 1회 휘두르고,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남, 21세)의 허리춤을 잡아 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위 트레이닝복을 입은 성명불상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윗이빨 2개, 왼쪽 아래 어금니 1개를 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료비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지도 첨부) 1. 피해사진 14장,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3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건설기계인 로우드 차량의 구입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매월 약 34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고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설령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역사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의 불상 직원에게 건설기계인 굴삭기 구입자금 9,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이율 연 19. 9%에 따른 상환금 월 2,617,380원을 2017. 11. 14. 까지 불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9,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370만여 원)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범행의 정상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며 생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임대의 좌절'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 이 사건 피해를 발생시키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파들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2: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여, 18세)을 탑승시켜 같은 구 E에 있는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G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2회 가량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교회"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정문 좌측 벽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구리동선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리원인 D에게 펜치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후 그 펜치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한 선과 구리선을 자르던 중 외근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치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설립될 법인의 지분 20%를 주고, 지분율에 따른 영업 수익을 지급해 주며, 투자 원금을 2018. 6. 30.경부터 3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는 방법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법인 설립 및 원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2017. 2. 경 이미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투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영수증, E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용평가정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그리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치킨점 운영, 프랜차이즈 분야에 몸담아 쌓은 경험이 있는 등 전혀 치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H'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 했었고, 법인 설립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사무실과 직영점을 운영하고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해 외국 출장도 다녀오는 등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외국 출장의 경우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내역서나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본건 사업과의 관련성이나 금액의 적정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그전부터 치킨 사업을 했었던 사실,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이 치킨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07, 808(병합), 884(병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라. 절도미수 마. 주거침입 바. 절도 사.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정신박약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707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냉장고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1,65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경부터 2013.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0. 10:0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10:4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옷과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88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강릉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31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의 그릇보관함에 있던 드라이버로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J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설명, 피해현장사진,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M현 장), 현장사진 (CGV 현장), 수사보고(CGV 씨네몰 CCTV 영상 확인 결과), 관련 사진 2013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201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4세 정도의 지능을 소유한 정신박약장애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선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부산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에게 월세, 생활비, 직장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성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속칭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스폰서' 관계 청산을 요구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관계를 그만두고 고향인 진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 5. 13. 09:14경 휴대전화기로 "그라고 진주 들렸다가 후배들 보고 간김에 너의 엄마를 보까? 어쩔까 하는데 나는 진주 안오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폰서' 관계 청산 요구를 듣고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남자가 있는 것이냐", "서울에서 술집에 나가냐"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행적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라.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집으로 간다. 나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고, 2017. 4. 23.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B이! 씹마이 팔았나? 지금 1시다 메모 보는 대로 전화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메모지를 붙여 놓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금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800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일시금으로 3,800만 원을 변제받자, 2017. 5. 1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다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써야 하느냐"라며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씨발년, 개같은년, 술집년"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술집에서 일한 것을 말하겠다. 네 엄마는 네 서울 생활에 대하여 아느냐, 과거에 네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아느냐, 네 동생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별지2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서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다. 서약서 작성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강요와 서약서 작성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해자에게 다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피해자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선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기에 서약서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백정식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의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04. 1. 30.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8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등은 2015.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D 콘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도메인 및 메인페이지만을 달리하는 'F', 'G'를 개설 하고, 도박 행위자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한 금액을 본사, 총판 등이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B,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으로부터 아이디 'H'을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고, 위 아이디를 추천 아이디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그들의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추천아이디를 이용하여 주변 지인 등 총 39명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1,488,260,000원을 위 사이트에 입금하고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B, C 등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2회에 걸쳐 합계 317,190,0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9명에게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자신도 입금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7: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 있는 명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쪽에서 만안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 및 사고방지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후두부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경찰서에서 경무과 경리계재무관 및 지출관의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보수명세서, 지급명령서 작성업무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7.경 위 C경찰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연가보상비를 높여 전체직원 연가보상비 총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더 많은 연가보상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월급 지급기일로부터 수 일전 'D'(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보수명세서 및 지급명령서' 작성에 관한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연가보상비 1,093,680원과 전체 연가보상비 총액 339,862,630원을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급여 지급 전날 'D'에서 작업해 놓은 "보수명세서" 엑셀파일을 usb에 저장한 다음, 위 usb에 저장된 "보수명세서 " 파일을 불러내어 개인별 지급내역은 그대로 둔 체 연가보상비 총액을 344,167,570원으로 3,625,060원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서 결재를 득하고, 허위로 작성된 지출원인행위서를 토대로 E(상급청에 임금 총액을 청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허위 기재된 344,167,570원의 연가보상비를 피해자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위 금액을 배정받아 국고계좌로 이체시킨 후, 부풀린 금액인 344,167,570원의 지출결의서 결재를 득하고, usb에 저장된 피고인의 "개인별보수 이체내역서 " 파일을 불러내어 실제 기재된 1,093,680원을 지우고 3,625,060원을 더한 액수인 4,718,74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개인별 보수 이체 내역서"를 농협중앙회 마산지부에 지급 의뢰하여 피고인의 정상 연가보상비 1,093,680원에 허위로 추가한 3,625,060원을 더하여 금 4,718,740원의 연가보상비를 피고인의 급여계좌(농협 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2007년 정상 연가보상비 1,093,680원을 제외한 3,625,060원을 더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금 47,352,650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고인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C경찰서를 위하여 관리 · 보관하던 세입세 출외 계좌(농협 G)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1,000,000원을 피고인의 급여계좌(농협 F)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14,9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혐의사실 고발(감사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한 변상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36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22:45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전에 빌려준 3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폭력 전과가 많기는 하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