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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불상자로부터 B으로 C 명의 D은행계좌(E)에 송금된 금액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불상자의 공범은 2017. 1. 5 10:5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금액을 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05경 위 C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5. 19:49경 부천시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550만 원을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D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금장면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건에 병합이 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91, 2017고단874(병합) 사건에서, 2017. 1. 9.경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점, 같은 날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는 점, 2016. 12. 중순경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1. 5. 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의 점으로,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9: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B 502호 현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장우산(총길이 103cm)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전과가 있으나 2007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2월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1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 06:2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82에 있는 덕천고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E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F BMW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497,7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확인), 수사보고(G 캡처사진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9길 1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3:48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들역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2018. 4. 25.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7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교차로를 마들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락산역 방면에서 상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07년 모욕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는 2013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9:30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숙사 앞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다봤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G 인근 H 커 피숍 앞으로 불러낸 후,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 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기숙사 앞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나는 싫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좋은지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그냥 여기서 나를 놔 달라. 끝내자."고 말하였음에도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만 잘 지내는 걸 볼 수 없다. 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엑센트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인천 집 위치를 다 알고 있다. 너도 죽이고, 엄마, 언니도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다."라고 말하며 인천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약 5~7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이 파묻히도록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짓누 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눈을 뽑아 버릴 거야. 넌 어차피 죽을 거야."라고 말하고, 전면 수납함에 있던 커터칼(총 길이 : 14.5cm, 칼날 길이 : 5.5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여기 칼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 3차로 상에서, 피해자가 차가 서행하는 것을 느끼고 가까스로 몸을 조금 일으킨 후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위 엑센트 차량에서 탈출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차량 전면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힌 후 위 커터칼의 칼날을 뽑아 칼날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오른손에 움켜쥐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향해 내리찍듯 찌르고, 커터칼의 칼날이 부러져 나갔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커터칼로 수차례 찌르고 긁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위 엑센트 승용차의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차도로 몸을 던져 탈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귓바퀴의 열상, 얼굴 열상,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무기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는 말을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커터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잔인한 점, 칼에 수회 찔리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에서 빠져 나와 도망치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근육층 깊이의 두 군데 열상(길이 각 10cm, 5cm), 목에 피하지방층 깊이의 두 군데 열상(길이 각 15cm, 3cm)을 입었는데, 다행히 목의 열상이 깊지 않아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해가 추상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치료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부터 2016. 7. 10.까지 인천 남동구 D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9:50경 위 D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발신인이 'D상가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자 E', 수신인이 위 상가 관리업체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 되어 있는 봉함된 우편물 1통을 발송을 위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H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건네받아 '관리사무소에서 보내는 문서는 관리소장 경유를 해야 하는데 관리소장에게 말도 없이 보내느냐'고 하면서 사무용 칼로 위 우편물의 봉함 부분을 뜯으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면서 위 우편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으려는 H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잡아당겨 우편물 봉투가 찢어지자 이를 빼앗아 봉함 부분을 사무용 칼로 뜯어내어 타인의 봉함된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H이 발송하려는 이 사건 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건네받긴 하였으나, H으로부터 편지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를 임의로 뜯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의 경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발송하려던 편지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편지가 일부 뜯어졌고 또한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H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지는 상가관리단측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해당 업체에 알리기 위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반면 증인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직급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임의로 개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6.경 부산 강서구 D에 'E'라는 태국마사지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1억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마사지업소의 개업비용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출자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출자하기로 하고, 2016. 6. 20.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금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에게 용돈 등으로 사용하라며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3,530,166원 상당의 동업자금을 생활비 및 개인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횡령 규모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회복노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상가 지하 101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전기공사업자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공사업자는 이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남시 분 당구청에서 발주하여 다른 전기공사업자인 F이 낙찰받은 'G(계약금액: 144,905,000원)'를 위 F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계좌내역 1. 근로복지공단 회신 1. 수사보고(착공계 등 공사서류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인력을 소 개하고, 자재를 공급한 적은 있지만, 판시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H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당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H의 대표자인 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현장 대리인인 I이 이 사건 공사를 알아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15,994,000원 상당의 자재 이외에는 다른 자재비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특정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 내역에 관해서도 현장 대리인인 위 I에게 지급한 임금 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참고로 시공계획에 따른 노무비는 75,055,927원에 이름, 수사기록 2권 58쪽 참조), 피고인과 F은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공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차량을 피고인이 H에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가 그 후 H가 2016. 2.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비용이 차량 임대료라는 취지로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데,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의 번복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의 현장 대리인인 I은 피고인이 친동생으로 2004. 2. 1.부터 2012. 6. 12.까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M 등에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2. 25. H에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직후로 보이는 2015. 11. 30. 퇴사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5. 12. 1. 다시 위 E에 입사하였는데, I의 위와 같은 이직행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회사들은 대부분 전기공사업자로 보이며, 나아가 I은 H에 근무할 당시 급여로 매월 350만 원을 받았는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받았던 점,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F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까지 고려하면, 결국 I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H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H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앞서 본 15,994,000원, 4,000만 원 및 I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총 3,150만 원 상당) 등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에 있는 D해수욕장에 친구 2명과 함께 여행을 와 일행들과 보령시 E소재 F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을 먹던 중,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 가명)을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경 충남 보령시 E소재 F식당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범행재연 사진 2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음식점에서 다른 자리에 있었던 손님 사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태양(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골반 부분을 훑으면서 만졌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피고인이 곧바로 "왜 엉덩이를 만졌냐"고 따졌고, 피고인이 이를 잡아떼자 경찰에 신고를 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술자리 합석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이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이 법정에 와서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9: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76길 48 '쌈지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68세)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훈계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800,000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59개월간 매달 711,101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5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피해 회사의 채권가액 2,580만 원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 C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 D(여, 31세)을 등에 업고 들어가 위 모텔 E호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업고들어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9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개월: 1명 - 징역 2년: 6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14. 벌금 150만 원, 2008. 12.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3:20경 구미시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미고 네거리 방면에서 도량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3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0. 오후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낚시용품 판매·대여점에서, 사실은 낚시 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위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저녁에 돈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시가 8,000원 상당의 집어등 1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낚시용품 판매·대여점에서, 사실은 낚시 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용품을 빌려주면 8. 3.까지 낚시 용품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6,000원 상당의 낚시대 1개, 릴 1개, 낚시줄 등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제주시 F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시공 중인 공사비를 받을 것이 있으니 숙박을 하도록 해 주면 공사비를 받아 숙박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의 펜션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숙소에서 2018. 6. 12.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숙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350 1.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조합 증축공사를 따냈는데 관련 면허 비용 18만 원을 빌려달라, 이전의 장비 미수금 등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조합 증축공사를 따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조합 증축공사 면허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시바(비계) 살 돈이 없는데 20만 원을 빌려달라, 이전의 장비 미수금 등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조합 증축공사를 따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시바를 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재비 살 돈이 없는데 30만 원을 빌려달라, 이전의 장비 미수금 등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조합 증축공사를 따낸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명함, 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최근 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