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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6. 20.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18. 6. 20.경 함께 부산에 가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자전거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후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8. 6. 20.경 평소 감시가 소홀한 떡집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고, B은 같은 날 21:1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방앗간 안에 들어가 입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18. 6. 24.경 빈집을 발견하면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6:3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B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를 뒤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1.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I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9. 5. 8. 01:41경 울산 울주군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시켜 놓은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머플러,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어 B에게 건네주고, B는 받은 물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보관함에 집어넣은 뒤 함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0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걸어서 돌아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T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02년)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9: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4세)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2019고단2517 피고인은 2019. 4. 4. 07:00경부터 07:47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는 불판 받침대,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65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대전시 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G 등 5명과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29.5cm, 칼날 길이 : 17.5cm)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등을 찾아가던 중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H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3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뭔데?"라고 말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9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I의 왼쪽 어깨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1:54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하차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부터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 부인 유리한 정상: 당심에서 자백,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두 번의 동종 전력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임 판사 차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2: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매장 앞에 있던 커피숍 의자를 다른 곳으로 함부로 가져가 사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쳐다보자 술 냄새를 풍기며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메뉴가 왜 영어로 되어 있냐. 세종대왕이 이렇게 쓰라고 했냐?"는 등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매장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매장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는 강간범이다. 내가 전과 12, 20, 50범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다 손바닥을 펼치고, 계속 매장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반복하면서 상가 공용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2017. 11. 8.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16. 확정됨)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위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금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른 사정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러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을 따라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3:5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위 E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다가가던 중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3:52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에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효성안양공장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버릇 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부터 아래쪽으로 약 5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2:38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수촌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5. 02:3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조합 수촌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관양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배우자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8. 02:24경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같은구 두정동 두정역사거리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251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형 중이던 피해자 C(33세), D(25세)에게 같은 실에 수용 중이던 E을 저능아로 취급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저능아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일어서서 물이 들어 있는 2L 용량의 페트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4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고, 양손주먹으로 피해자 C의 인중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인중부위 2cm 열상 및 상악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불량자 여부, 인출한도를 확인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후속 범행의 발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자로 '환전업무를 할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남기고, 믿음이 가면 환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역에 따라 수수료를 5%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3. 11: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부적법한 신청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들 등), 후속범행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11. 13.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9. 2. 1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D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6. 15.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9. 13.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E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6. 15.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9.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영업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 규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4. 10.경부터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7:16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 갖다줄까. 죽여줄까."라고 말한 다음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 들어 거실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필요하다며. 갖다 달라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주시 B에서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상호 없이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설현장 등지에서 2017. 2. 2.부터 2018. 1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월부터 2018.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31,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5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계산을 하라 마라야, 요새 경찰들 할 일 더럽게 없네",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일로 좀 와바라, 아까 나한테 왔던 놈이 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일 이후에 6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C)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18. 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HG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대여료 12만 원으로 하여 1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9. 19. 경 대여기간이 지나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1. 13. 경까지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여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A 차량 대여료 미납내역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차량가격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과 전화통화),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며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해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료, 금융거래내역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경 양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7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금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