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5: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평궁리 353-22에 있는 평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21. 7. 1. 이 법원에서 2020. 8. 19.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지 4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20. 8. 19.자 음주운전 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직장 근처에 주거지를 마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2021. 7. 12. 피고인은 휴가를 내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쉬고 있던 중 고령의 어머니가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 처리한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바, 이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3: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장소 C동 앞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인 B아파트까지 도착한 이후로 아무런 기억이 없고,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수사)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간 이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인 D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 무언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8:3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범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26. 18:1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걸어가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1:40경 서울 강남구 G 학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중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개, 동영상 1개를 H을 통해 ‘I’라는 사람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1. 25경 불상지에서 J에 게시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5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 동영상 CD 편철),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H에 올린 동영상에 대한 건), 피의자의 핸드폰 H에 업로드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파의자의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 있는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하거나 취업을 제한(판시 각 죄)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횟수가 38회에 이르고, 대부분이 동영상 촬영이며, 대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도 다수 확인된다. 불법 촬영물 수집 목적(‘K’이라는 안내 등)임을 알면서 해당 H에 입장하여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I(해당 H 운영자의 닉네임)’에게 불법 촬영물과 지인의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약 8개월간 소지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아파트 내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코란도C 차량으로 데려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게 한 뒤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D 앞 길에 이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불상시경 부천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옛날에 6년 전에 G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대구에 사는 H이라는 놈이 여기 일산에 사는 I라는 여자를 공기총을 들고 여기 올라와갖고 쏘아서 죽였어. 왜 그런 줄 알아? 그냥 여자가 지, 지가 좋아하는데, 응! 지 그 좋아하는 걸 안 봐줘. 안 받아줬다는 이유 하나야. 딱단지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G 친구들이 다 가서 장례식 치러준 적이 한 번 있어. 사람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나 니가 나보고 그랬지? 경찰에 심심하면은 다 소리샘하고 다해서, 응! 신고한다고? 해! 할라면 해, 얼마든지!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어떤 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그 후에 오는 거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나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는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처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처음서부터 살인자는 없어. 그러니까 너 살이 떨리니 어쩌니 하는데 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번 해보자고. 끝가지 하면 하든가”라는 내용으로 음성사서함에 음성녹음을 남겨두는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3.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음성사서함에 음성녹음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26. 오후경 부천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씨발년, 좆같은 년, 개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냥 완전히 다 아주 좆을 만들어 놓을 거야.", "계좌번호 보냈으니까 빨리 보내! 씨발년! 안 보내기만 해봐"라는 내용으로 음성사서함에 음성녹음을 남겨두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1:43경 부천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지. 너 어떻게 해서 든 찾아내서.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길께. 그래 가보자. 악 받치게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신고 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로,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안방 침대 위에 책을 쌓아 놓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책 1권과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올려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불을 끄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공동주거에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위험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양주시 C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레탄 폼 단열재가 필요하니 납품을 해달라. 대금은 물건을 납품받은 다음 달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상거래채권만 2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자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 합계 10,191,500원에 상당하는 우레탄 단열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처원장, 명함사본, 전자세금계산서, 2020회합115 회생 통지서, 2020하합187 파산선고 통지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회생채권 목록, 2020회합115 회생 결정문, 2020하합187 파산선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7:00경 경기 평택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거리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방법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사거리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사거리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블랙막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외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등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B 등 3곳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 현장에서 2020. 5. 13.부터 2020.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7월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원천징수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천징수 하여야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조차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미지급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할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9.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자신의 옆구리에 칼날을 밀착시킨 다음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4. 09: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및 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한 손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어 칼날 부위를 갈비뼈에다 대고 자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범행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2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4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E’ 무료방 및 유료방에 입장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가 나체 상태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2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대화방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상화폐 전송내역에 대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전자정보 증거물 복제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E’ 무료방 및 유료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2020. 3. 2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3박5일로 22명을 태국, 파타야, 방콕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경 여행업계의 업황 악화로 사업이 어려웠고, 신규고객에게 받은 여행대금을 기존고객의 반환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약속대로 여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여행 일정 사진, 국외여행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액 일부(300만원)을 제외하고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07경 부산 동래구 B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후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측정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14 피고인은 2021. 7. 14. 00:04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가게 내 선반 위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854 1.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4:5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1:0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23: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가게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2021고단2614 1. P, Q, R, R, G, S, T, U, C, V, W, X, Y, B, Z, AA, AB, AC, D,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에 대하여) 2021고단3854 1. AI, AJ, AK, L, J, H,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심야에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차량 내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범행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말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C(여, 당시 13세)에게 “성매매를 해보자.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별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00경 부산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 남해2지선 고속도로 장유3번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사고 있었으나 피해발생 없음),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