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1. 08: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앞뒤로 비벼대는 등 약 20분간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포터 C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0:00경 남양주시 D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5킬로미터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9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사고 정도(시속 5㎞ 속도로 후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령의 여자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중한 상해의 발생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1998년경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길에서 열쇠가 꼽혀있는 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50에 있는 동강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제 18세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소장의 'C'는 오기로 보인다)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9: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지는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다수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20경 서울 용산구 H 앞 이면도로를 CU이태원점 방면에서 청화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태원역 방면에서 청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1(60세) 운전의 J K5 법인택시 차량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6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내사보고(인적피해에 대하여)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6. 1. 21,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6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 압수된 캠핑용 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를 주머니에 휴대한 채 범행대상을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뒤에서 달려들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계속해서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성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이재찬 판사 임윤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8, 22, 18:20 경 안산시 상록구 E F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은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고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에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야간 등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6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B이 자신을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뻗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 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싸움 직후 촬영된 피해자 A의 피해 부위, 모양,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A의 상처는 의도적인 강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싸움 시각은 18:20으로 일몰시각인 19:17 보다는 일러 당시를 야간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야간이라 보더라도 여전히 주위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불안스러운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서로 상대방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각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정당방위 내지는 야간 등의 정당방위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장동료인 피해자 B과 친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1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이자를 낼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8,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골재혼합기를 제작, 판매하는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골재혼합기 제작을 9억 7,500만 원에 납품받아 줄 테니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였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저녁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F 회장을 만나서 계약금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9. 오전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명함 사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고도 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고, 위 2000만 원은 용역비 중 일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이 보증보험이 발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용역비를 교부할 이유가 없고, 증인 D, H의 진술 태도 및 내용도 일관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내용은 신빙할 만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사실이 있는 점, 금전의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현재까지 미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을 통지 받고 계속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위 집행유예 판결이 무면허 운전으로인한 것인 점, 위 집행 유예 판결 이외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G에서 복합운송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D, H, I을 운영하는 자이고, AM은 서울 구로구 AN건물 704~706호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AO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와 AM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M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현지 공장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8.경 위 AM과 실제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 시 지급받아야 하는 수입 대행료보다 낮은 수입 대행료 (쟈켓 1점당 2,200원, 점퍼 1점당 2,400원, 블라우스 1점당 1,200원, 바지 1점당 1,300원, 원피스 1점당 1,500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8. 23.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H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팬츠 648점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AP)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점당 미화 4.5 달러임에도 세관장에게는 1점당 미화 1.2달러인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여 여성용 팬츠 648점의 실제 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 차이의 차액인 2,317,063원에 부과될 관세 150,60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AM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3.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63,346,133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의류수입실적,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H 당발송금실적, H 의류수입실적, ㈜AO 명의대여업체 이용 수입실적, H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가공 무역계약서, 수입통관자금 청구내역서 사본, 감정서, 관세포탈대상 수입신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인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AO이고, 현재까지 AO가 부과된 관세의 약 85%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 역시 수입통관대행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3. 23: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식당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딴 놈이랑 술 마시고 노니까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4.5cm, 손잡이 12cm, 총길이 26.5cm)을 오른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10:0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퇴거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6. 9. 11. 13:50경 1항 위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특수폭행 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주거칩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현관 맞은편 창문을 돌로 깨뜨려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장, 50,000원 20장, 10,000원권 120장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 5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06:5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0장, 1,000원 70장, 500원 동전 40개, 100원 동전 약 30개 등 현금 약 193,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6.28. 07:15 경 군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0장, 1,000원권 100장 합계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09:4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1)이 운영하는 'N' 주점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3.7,28,04:00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 1) 공소장에는 '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R'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1켤레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G, J의 각 진술서 1. M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러졌는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4. 12:34경 C로 하여금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4동 1층 주차장 계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 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1. 17:17 경 C로 하여금 D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아파트 104동 4층과 5층 계단 창문 틈에 D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19:02 경위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2. 23.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인천 축산농협 J 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K)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D의 지인 L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절반씩 분담하여 필로폰 약 0.7 그램을 D의 지인인 M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 무렵 L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신협 계좌(O)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아파트 106동 1층 에어컨 실외기 위 박스 안에 M이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감과 동시에 그곳에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놔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P에 있는 국민은행 Q 지점 앞 화단 안에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L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L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 밤 무렵 시흥시 R에 있는 S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아침 무렵 위 호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T에 있는 U 모텔 503호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5.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모텔 501호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15, 위 W 모텔 501호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9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내역, 감정서(증거기록 262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가격 합계 95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모텔 306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8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6.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에이(A동) 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앞노상에서 접근매체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태국인 F, G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매니저로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F 등과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와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및 기간, 가담정도,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범죄경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D 명의로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6. 29. 경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8.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음에도 2015. 11. 6.경 항소기가 되었고, 2016.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의 근거인 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피고인 A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D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 A D에 대한 채권자로 가장하고 경매절차에서 그 지급명령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1. 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5,000 만원 및 그 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6. 4, 27.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5.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획득한 허위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30,266,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각 배당금교부신청서, 가압류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가압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경매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참작사유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배당금을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도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대여금을 변제받게 해주겠다는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경매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D의 채권자들을 해하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45, 1674(병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신승호, 전수진(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본드 2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6178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645]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2고단1674] 피고인은 2012. 7. 19. 19:00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길 잠수교 북단방향 갈대숲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키코크 본드를 투명한 비닐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216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7. 7.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6.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이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