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478 피고인 B은 자동차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C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A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모집, 운영자금 차용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주)C는 바이오에탄올 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평택시 D에 있는 공장 설비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임차한 설비로서 임대차계약금 5억원 중 4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으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마련을 위하여 빌린 당좌수표 및 어음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및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들어온 자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2.경 주식회사 F G으로부터 빌린 백지 약속어음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회사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마련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2. 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작은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작은어머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아 놓은 백지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을 받고 5,000만원만 빌려주시면 2개월 이내로 변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음을 받고 5,000만원만 빌려주십시오. 이자는 3부로 2개월분을 정산하여 350만원을 공제하고, 4,650만원을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400만원은 K 법인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백지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어음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4,250만원, 2012. 2. 4. K 명의 금융계좌 통장으로 400만원, 합계금 4,650만원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7. 10:00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M호 피해자 J의 집에서 "작은어머니 우리 회장님이 사업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위치도 있고 하니 우리 회사를 믿고 한번 더 5,000만원만 빌려주십시오. 백지어음은 잘 갖고 계십시오. 이 돈도 처음에 빌려 간 돈과 같이 2개월 이내로 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자로 3부 2개월을 정산하여 350만원을 공제하고 4,650만원을 송금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400만원을 N 통장으로 송금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어음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4,250만원, N 명의 금융계좌 통장으로 400만원, 합계금 4,650만원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작은어머니 O라는 사람한테 제가 담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4,000만원을 O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십시오.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2개월 이내에 변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어음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명의 금융계좌 통장으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이 기존에 타인으로부터 빌려와 피고인 A이 할인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당좌수표를 O로부터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783 피고인은 (주)C(이하 'C'라고 함) 대표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평택시 Q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친환경 그린오일 기름(바이오에탄올연료유)이 조만간 출시된다. 3억원을 지불하면 C 전남지사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공장 설비의 경우 주식회사 E로부터 임차한 설비로서 임대차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한 석유대체연료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생산하겠다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총판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C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전국적으로 각 도마다 총판이 있다. 총판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니 믿고 해봐라. 전남지사 총판권을 주겠다. 곧 시판이 된다. 믿고 사업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었고, 전국에 총판이 있지도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전남지사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판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평택시 U에 있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평택시 W아파트, 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T에게 "X호를 임차하겠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하되, 보증금 중 일단 5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공인이니까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문제없다.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C의 지방지사 영업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차임을 약정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5. 3. 30.부터 2017.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만원 및 4개월치 차임 4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채 2015. 12. 30.부터 2018. 7. 30.까지 32개월치 차임 총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8고단2033 피고인은 2015. 4. 1.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에게 "내 후배인 Z이 가나에서 금을 많이 모아 온다. Z으로부터 금을 수입하여 이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금을 만들고, 이 수익금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며, ㈜C를 잘 운영하여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한 다음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본금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며,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시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2015.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C 운영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걸쳐 24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8]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1. 당좌수표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고단1783]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회신문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2033]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AA 명의 R계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및 판결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2억 8,800만 원의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