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배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의 임대인이고, C은 임차인, D는 C이 운영하는 학원의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6층 내부에서 그곳의 임차인인 C과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고, D도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 C과 D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6층 내부에서 112신고를 한 후 ‘저는 건물주에요, 임차인들(C, D 등)이 저한테 억압을 놓고 밖으로 나가려구 하는데 못나가게 합니다. 여기 지금 4명(C, D 등)이 못나가게 합니다. 6층으로 와주세요’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2020. 8. 11.경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 2명(C과 D를 지칭)이 사무실 가운데에서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X자로 한 후, 제 앞을 가로 막으면서 제가 출입구로 나갈려고 했더니 못 나가게 하면서, C이 “이것을 해결 안 하면 못 나간다“고 하면서 저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저를 못 나가게 한 것은 여자 2명(C과 D를 지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 3층에 있는 법무법인 (유)F 사무실에서 (유)F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여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나가지 못하게 이를 막았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 D 등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도 포함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그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 D의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적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당시 혼자서 다수의 상대방들과 언쟁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들의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인식할 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또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C 등이 임대차목적물의 누수 여부 및 그 책임 소재에 관하여 언쟁할 당시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C은 피고인에게 ”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해결 하시라고요 … 나가실 이유가 없죠. 이거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죠. 피하시면 안되죠. … 감금한 적 없어요. 도망가시지 마시라고요. 해결을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 나가시면 안 되죠(추가 증거기록 5, 7, 8, 10쪽)“라고 얘기하였고, G은 C과 D에게 ”야, 냅둬라. 도망가게. 법대로 해. 그냥 … 가라 그래, 가라 그래“라고 얘기하였는데(위 증거기록 4, 9쪽), 이는 당시 피고인이 언쟁을 그만두고 나가려 시도하였으나 C은 누수 문제에 관한 해결이 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시 대화 내용 중 ”D : 어머, 왜 밀어요?, 피고인 : 밀은 거 아니거든요, G : 야 경찰에 신고해, C : 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시라고요.(위 증거기록 5쪽)“ 부분은 피고인이 나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C과 신체적 접촉이 있자 D와 G이 이를 피고인이 C을 밀친 것으로 전제하고 따지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당시 G은 피고인을 ”야“라고 칭하면서 ”에우 씨.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인데, 요거, 요거“라는 말을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8쪽), 오히려 C이 ”(G은)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니 말 듣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G을 말리기도 하였는바(위 증거기록 5쪽), 피고인으로서는 C의 만류로 자리를 떠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C과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C 측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G이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가려는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무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이 사건 즈음 C, G이 H 등의 위법한 중개 행위를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자신 및 당시 중개보조를 하였던 I 모두 중개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증거기록 1권 17쪽, 2권 480쪽) 마치 대표(I)가 이를 잘 해결한 것처럼 진술하여 위 일과 이 사건 증언이 크게 상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 ”예. 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긍정을 하는 것인지,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답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그럼 112를 제가 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 무서울 수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은 나가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내보내달라 하는 거 들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예 나가신다고 한 건 들었어요“라고 분명하게 답한 점(증거기록 2권 333, 35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마세요, 해결이 안됐는데 갈려고 하니까 그렇죠“라고 말한 사실은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C씨가 먼저 가라는데 일단 안나가셔서 … 양쪽 간에 언쟁이 되게 심한 상태여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과 H는 이 법정에서 ”G 등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D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C 증인신문 녹취서 6쪽, H 증인신문 녹취서 3쪽), D는 ”피고인이 저희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G이 ‘나가라고 한다고 신고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큰소리가 나기 때문에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당시 신고 내용 역시 건물주와 언쟁 중이라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2권 250쪽) C, H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C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임대차와 관련이 없는 자들은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언성을 높이자 G 등이 이에 대응하여 짐짓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피고인이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언쟁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이후 피고인이 C 등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거나, C 등이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도 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의 일부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서 피고인이 ”나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부분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C, D에 대한 공동감금 혐의에 관하여 위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없다고 전제한 후 ”설사 위 두 사람이 피고인을 가로막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위 두 사람은 피고인과 건물 누수 문제로 언쟁하면서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계속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과가 부수적으로 야기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위 두 사람이 감금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0, 8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C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비전문가인데다가 당시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으로서는 C 등이 감금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자신이 자유롭게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없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C과 C 옆에서 그녀의 편을 들며 함께 실랑이를 했던 D를 공동감금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