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0.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8. 7. 31. 10:50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 7호 광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E가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올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N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E가 가입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9,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0~22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0,614,2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0. 4. 09:1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에서, G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과 S가 가입한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10,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2,970,831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I, T, U와 공모하여 2020. 9. 17. 22:17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골목에서, A이 탑승한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T, U 탑승의 I이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이 가입한 P 주식회사와 I이 가입한 V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7,5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5, 17, 19~2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888,97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2018. 7. 31. 10:50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 7호 광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E가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올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N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E가 가입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9,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297,110원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2018. 7. 31. 10:50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 7호 광장 앞 도로에서, A, D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올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N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9,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B, D, W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X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차량을 렌트한 다음 2019. 3. 25. 13:19경 대구 달서구 Y 앞 도로에서, D, 피고인이 탑승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W이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식회사 X가 가입한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2,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802,6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4. 09:1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B이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B과 S가 가입한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10,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I, A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B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와 주식회사 AC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각 렌트한 다음 2020. 9. 14. 22:25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골목길에서 A 탑승의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I이 운전하여 AA 탑승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식회사 AB가 가입한 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C가 가입한 A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1,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14, 16, 1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976,92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 A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B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와 주식회사 AC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각 렌트한 다음 2020. 9. 14. 대구 동구 AD에 있는 골목길에서 A 탑승의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AA 탑승의 H이 운전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식회사 AB가 가입한 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C가 가입한 A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1,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178,76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28. 15:3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를 B이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AF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LF소나타2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F가 가입한 P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2,4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G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2021. 1. 23. 17:27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H 탑승의 위 K5 승용차를 A이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AJ이 운전하는 AK 소유 (차량번호 1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산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식회사 AG와 AK이 가입한 V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79,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X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2021. 2. 4. 02:10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초등학교에서 AN초등학교로 가는 골목길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C가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탑승의 AO 소유의 (차량번호 15 생략) 오토바이를 A이 운전하여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O가 가입한 A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가 가입한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Z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8, 21, 2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734,67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B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렌트한 다음 2021. 2. 16. 19:45경 대구 동구 AQ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C가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A 탑승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6 생략) 오토바 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식회사 AB가 가입한 P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9,4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T, U, AR, AS, AT,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이륜자동차 대장 등, 각 사고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A, B, D, E, F, J, K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등 (피고인 A과 B 및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상태에서 행해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은 포괄일죄라는 전제 하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중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은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바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다. 나아가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 중 피해 보험회사가 일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 중 피해보험회사가 일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L: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L의 경우 ‘각’ 삭제),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F, H,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G, J, K, M: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F, K: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5, 10, 1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F,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H, I,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은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래의 개별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5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8.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7. 4. 2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자들에게 특정 공범자를 주도자로 몰아가자는 제안을 하거나 합심하여 범행을 부인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8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이 마땅한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바로 그 다음 날 피고인 J에게 제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6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5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후 번복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D의 자수로 일부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1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2016. 10. 11.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F은 판시와 같이 2016. 5.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1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G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6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18세의 소년이다. 피고인 H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일부를 반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은 2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은 판시와 같이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바로 그 다음 날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J은 위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3 내지 5일 뒤에 피해자의 직원에게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 K은 1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K은 판시와 같이 2017. 1. 19.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 L는 5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L는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일부를 반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3. 피고인 M 피고인 M은 1회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은 2017. 2. 9.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M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