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15052, 피고인은 2017. 3. 5.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렛고' 게시판에 "50만 원에 아이폰7 플러스를 팔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5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7 플러스를 KTX 특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6582, 피고인은 2017. 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맥북에어를 팔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50만 원과 택배비 1만 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맥북 에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 5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2,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16790, 피고인은 2017. 4. 11.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맥북에어(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11:00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716856,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맥북에어 13인치'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메시지 출력물, 각 메시지 등 출력물, CCTV 화상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명함,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출금 장면 캡쳐, 문자메시지 1. 압수물 사진 1.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금융영장집행자료, 송금자료 1. 각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6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은행계좌, 문자내역 등 1. 진정서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6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 D, AA, AB의 각 진술서 1. 은행 금융거래정보,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등, 입금내역증 등,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 등, 통신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용정보 조회, 수원지법 15고단295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 중 1명(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의 피해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