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1. 9.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F(여, 47세) 및 G(48세)이 시행 예정인 전남 강진군 H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 함) 지상의 아파트 7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함)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던 중 피고인 A은 2012. 4.경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 및 아파트사업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이라 함)을 인수할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F, G이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써버릴 경우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라리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우리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을 피해자들이 알게 될 경우 매각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숨기고 피고인 B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I'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F,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L 주식회사에서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먼저 매수인을 L 대표의 사모님 'I' 명의로 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L 명의로 본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2. 5. 3.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I은 본계약할 때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녀와 사이에 '매도인 F, 매수인 I 외 1명, 매매금액 10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2. 5.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법무법인 광주로펌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 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에 관한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부지는 내 배우자인 I 명의로 매수한 땅인데 아직 등기이전은 하지 않았다. 내일 등기명의자인 F이 직접 나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0.경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나온 위 F에게 "I이 사정이 생겨 오늘 나오지 못하였는데, 걱정하지 말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L 측에 교부해 달라"고 말하고 그녀와 L 주식회사 사이에 '매도인 F, 매수인 L(주) 대표이사 P, 매매금액 9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 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부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L 주식회사측에 교부하게 하여 같은 해 5. 15.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L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피고인 B의 사실상 배우자이고, 비록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의 소유권이 L 주식회사로 이전되더라도 이미 피고인 B 과 L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사업약정서 때문에 L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에 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9억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L 주식회사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채무자인 Q과 사이에, Q이 차량을 렌트해 오면 해당 차량을 피고인 B의 Q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양도받기로 공모하고, 렌트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더라도 Q이 자신 소유의 지입차량이라고 피고인 B을 속였을 뿐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Q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슈퍼' 앞 도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K5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하니 1일 7만 원에 렌트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U K5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공모내용대로 Q으로부터 같은 차량을 양도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 B은 전남 강진군 V, W, X에 신축 중인 2동 총 29세대의 'Y' 빌라의 건축주이고, Z은 위 빌라를 시공한 사람이다. Z은 2012. 6.경 피해자 AA으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분양받기로 한 위 빌라 101동 201호, 203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및 피해자 AA과 함께 만나 위 빌라 101동 201호, 203호에 관하여 피해자 AA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매매금액 1억 7,600만 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모두 완납 받은 것으로 하고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B 명의 인감증명서 2부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 AA에게 위 빌라 101동 201호, 203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26.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빌라 101동 201호에 관하여 AB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시가 1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A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Q, T, AA의 각 법정진술 1. F,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및 주요내용 요약), 수사보고(G이 매도를 부탁한 일시 확인) 1.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F, 매수인 I 외 1명),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F, 매수인 L), 합의서 인증서, 특약사항(2012. 5. 3.자 부동산매매가계약서에 첨부된특약사항임), 부동산등기부등본(강진군 H), L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발신 B, 수신 F), 지불각서(각서인 G, F), 합의서(갑 F, 을 B), 이행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계약금 2억 원의 이체송금자료 6매, 사업약정서(갑 I, 을 L), 사실확인서 사본 - Q,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 Q,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사본 - Q, 각서사본 - Q, 현금보관증 사본 - Q,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 투자협의서, 통장거래내역, 입금계좌(AD 명의 신협계좌), Y 분양계약서(201호, 203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F 및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9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 및 G에게 투자한 3억 원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위 피해자들이 그 투자금 회수에 협력할 것 같지 않자 피고인들이 그 투자금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얻은 이득은 실제 거의 없어 보이고, 그 이득은 대부분 L 주식회사가 얻었으며, 피고인 B은 그 범행으로 피해자 G 및 F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위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부지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게 사기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T, AA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가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 배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L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의 매매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부지가 L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때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는 근저당권자 강진신용협동조합, 채무자 AE(피해자 F의 개명 전 이름),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6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사기범죄로 인한 구체적 이득액은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위 15억 5,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인 위 6억 3,000만 원을 제외한 9억 2,0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15억 5,000만 원 전액을 이 부분 사기범죄의 구체적 이득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