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2층 C호 앞에서, 같은 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7세)가 피고인 소유인 파라솔을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도독 놈의 새끼야, 내 물건을 훔쳐가냐, 어린 놈의 새끼가 개기냐, 이 씨발 새끼 죽이삘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내가 죽일거다, 이 새끼 나오기만 해 봐라, 칼로 찔러 죽일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9:40경 제1항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2층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순경 H의 발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2, 4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현장사진 등, H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잠시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경찰관들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신지 말라는 취지로 경찰관들의 다리를 건드렸고, 경찰관들이 집안을 더럽히는 것을 막고자 경찰관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그에 대해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소지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자주 집을 비우고 타지에 일을 하러간다. 언제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증인 채택사실을 여러 차례 고지하고,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모두 집행불능된 점,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사건 발생 이후 약 3시간 정도 경과한 당일에 작성되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등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목격자 등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 H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G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불명확하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욕설을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갔고, 경찰관들은 현관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진술을 재차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G의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밀쳤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자리에 앉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가능성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G,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에 의하면 히터가 위치한 곳은 신발을 놓는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그 공간이 협소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앞 뒤를 막아섰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경찰관을 밀거나 발목 부위를 때리는 것이 정당행위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체포된 뒤 호송과정에서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를 문제삼자, G, H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고, ’경찰관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으며, 이미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질문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간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 재차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분을 인식한 채 밀거나 발목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약 4개월간 미결구금된 뒤 보석으로 석방되어 보석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G은 최초 피해진술시 ‘피고인이 손으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다리를 수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손으로 경위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제(H)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저(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발로‘G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과 상이한 진술을 한 점, G, H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 진술이 누락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폭행한 것이 주된 부분이어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G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 부위가 ’무릎‘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면 G의 옷에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며,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해라면 피해 부위가 붉게 되는 등 사진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행방법을 착오하거나,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르지 아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