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2018고단39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C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부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 5200만 원을 받아 주면 내 개인적인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이후 내가 대출을 다시 받아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 및 개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80,28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당시 여자친구 F의 소개로 여자친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7. 7. 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린 후 며칠 후 이자를 포함하여 330만 원을 갚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돈을 빌려주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요일(2017. 8. 17) 오전 6시 전 최소 50만 원의 이자를 보장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준 돈을 투자할 사업은 없었고, 어머니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제1항과 같이 B에게 빌린 돈이 5,000만 원이 넘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5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6850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사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트코인 147,000,000원을 비트코인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불법도박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내 계좌를 전부 막아서 입출금이 안된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비트코인을 출금하여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직장동료 등 지인에 대해 13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5,500,000원, 2018. 5. 26.경 3,010,000원, 2018. 5. 27.경 4,300,000원 합계 12,810,000원을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에게 "320,000,000원 상당의 키움증권 및 LG화학펀드 주식이 있는데 만기가 2018. 7. 15.인 관계로 지금 해지하려면 해지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현금화해서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과 같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18,700,000원을, 2018. 6. 4.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52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은행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급여로 230만 원의 월수입이 있었으나 이 역시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83만 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대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