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9. 22:2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E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 F(여, 17세)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몸영상올릴께차단함ㅂㅂ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21: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킨쉽을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몸 ㅇ·ㅇ상올린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 02: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못잊게, 다남겨드림, 나진짜나쁜새끼거든?, 니후회마라씨발년아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10: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몸벌써유출됐다, 응 니주소번호도, 다팔기전에말좀하자 ㅋㅋㅋ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게재한 글과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사진 및 제보 왔습니다 수원사는19살F에요 걸레년이고보지빨리는거좋아하고 섹스하는데잘생긴남자애생각하면서 섹스하는 년이라고 제보주셨네요 ㅎㅎ 제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100개 이상이면 영상 보내주신다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함께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허위사실 등은 그 유포의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전량을 회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당시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신뢰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대상화하여 성행위를 하는데 집착하여 왔고, 피해자의 고소 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화성시 H건물 6층에 있는 'I' 룸카페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1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상태인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라고 허락하여 찍은 것이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끝내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계속 화가 나 있자,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수 있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신경질을 냈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찍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2015. 5.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먼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뽀뽀를 해 주었다고 당시 상황을 달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에서 올린 가슴사진 등은 자신이 찍어서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사진만 피고인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시점이 위 사진 촬영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2개월 정도를 사귀면서 성행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을 허락한 적이 적지 않으며(피고인으로부터 촬영 후 핸드폰 등으로 수령한 사진만 6장이고 동영상도 2개가 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찍은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 무렵인 2016. 5. 10.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사진이거나 피해자가 허락하였으나 추후 기억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촬영된 장소, 상황, 촬영 경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툰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자신의 사진인 것을 처음에는 몰랐고, 계속 보다보니 피해자와 만났던 특정 룸카페의 이불인 것을 깨닫고 그제야 자기 사진이라고 생각하여 거꾸로 상황을 유추하여 자신이 본 사진이 아니니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이나 기억의 환기과정을 볼 때, 피해자의 기억이 피고인의 기억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