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3(피고인 A)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F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광주 서구 G 사무실에서 E 화정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E 화정센터에서 E 투자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E는 H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E는 농수산물,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 H으로 위와 같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남은 코인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E에 투자하는 방법은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은 H을 지급하는데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후원수당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투자자가 좌우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 1인당 10만원씩 2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위 2명의 회원이 각자 2명씩 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며(일명 ’기본 후원 BONUS'), 그 이후 22대까지는 회원들이 모집되면 회원 1인당 1만 원씩의 후원수당을 지급(일명 ‘후원 ROLL UP BONUS')하기 때문에 후원수당 만으로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추천수당(일명 ’ROLL UP MATCHING BONUS')은 1대, 2대, 3대 추천인의 ROLL UP BONUS를 기준으로 1대는 해당 금액의 40%, 2대, 3대는 각 30%의 수당을 지급한다. 직급수당은 전체 매출의 15%를 100%로 환산한 후 공유하는데 루비 직급은 직접 추천한 회원이 14명일 경우 위 매출의 40%를, 에메랄드 직급은 추천 라인이 루비 2 : 루비 2를 이룰 때 위 매출의 30%를, 다이아몬드 직급은 추천라인이 에메랄드 2 : 에메랄드 2 : 루비1을 이룰 때 위 매출의 15%를, 크라운 직급은 추천 라인이 다이아몬드 3 : 다이아몬드 2 : 에메랄드 2를 이룰 때 위 매출의 10%를, DMI 크라운 직급은 추천 라인이 크라운 3 : 크라운 3 : 다이아몬드 3을 이룰 때 위 매출의 5%를 인원수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6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받게 되는 기본 후 원 BONUS만으로도 이미 투자원금 120만 원은 충분히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E 본사를 운영하는 I가 (주)J를 개발한 자체 코인으로, 그 시세를 임의로 결정하여 위 코인의 시세가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코인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위 H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E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 DMI 마케팅 플랜 사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구조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 설명을 통해 2018. 7. 27.경 K로부터 위 DMI 회원 15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4437(피고인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F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광주 서구 G 사무실에서 E 화정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은 위 화정센터의 A 바로 아래의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순천 지역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위 E 화정센터에서 E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E는 H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E는 농수산물,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 H으로 위와 같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남은 코인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E에 투자하는 방법은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은 H을 지급하는데,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후원 수당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투자자가 좌우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 1인당 10만 원씩 2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위 2명의 회원이 각자 2명씩 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며(일명, ‘기본 후원 BONUS’), 이후 22대까지는 회원들이 모집되면 회원 1인당 1만 원씩의 후원수당을 지급(일명, ‘후원 ROLLUP BONUS’)하기 때문에 후원수당만으로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추천수당(일명, ‘ROLL UP MATCHING BONUS’)은 1대, 2대, 3대 추천인의 ROLL UP BONUS를 기준으로 1대는 해당 금액의 40%, 2대, 3대는 각 30%의 수당을 지급한다. 직급수당은 전체 매출의 15%를 100%로 환산한 후 공유하는데 루비 직급은 직접 추천한 회원이 14명일 경우 위 매출의 40%를, 에메랄드 직급은 추천 라인이 루비 2 : 루비 2를 이룰 때 위 매출의 30%를, 다이아몬드 직급은 추천라인이 에메랄드 2 : 에메랄드 2 : 루비 1을 이룰 때 위 매출의 15%를, 크라운 직급은 추천 라인이 다이아몬드 3 : 다이아몬드 2 : 에메랄드 2를 이룰 때 위 매출의 10%를, DMI 크라운 직급은 추천 라인이 크라운 3 : 크라운 3 : 다이아몬드 3을 이룰 때 위 매출의 5%를 인원수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6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받게 되는 기본 후원 BONUS만으로도 이미 투자원금 120만 원은 충분히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8회에 걸쳐 M으로부터 223,234,000원을, 2018. 8. 8.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7회에 걸쳐 N로부터 33,328,000원을, 2018. 7. 30.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7회에 걸쳐 O으로부터 166,796,000원을 각 모집하였고, 피고인 A, B, C은 2018. 5. 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5회에 걸쳐 P으로부터 280,330,000원을, 2018. 3. 6.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19회에 걸쳐 Q로부터 82,888,000원을, 2018. 5. 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0회에 걸쳐 R로부터 198,030,000원을, 2018. 6. 1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5회에 걸쳐 S로부터 32,168,000원을, 2018. 5. 28.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9회에 걸쳐 T으로부터 143,500,000원을 각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A, D는 2018. 6. 28.경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3회에 걸쳐 U로부터 31,348,000원을, 2018. 6. 28.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2회에 걸쳐 V으로부터 37,348,000원을 각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K 대행신청서 및 E 신청서 1. 수사보고(E 보상플랜 확인) 1. DMI 마케팅 플랜 1. A 명의 L계좌거래내역서 1. E 사업계획서, E 회사소개서 2020고단443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R, T, Q, P,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M 1. 계좌별거래명세표-N 1. 예금거래내역서-O, 거래내역조회표-O 1. P 예금거래내역서 1. Q 예금거래내역서 1. T 예금거래내역서 1. A 예금거래내역서 1. B 계좌입출금내역 1. C 본인금융거래 1. D 예금거래내역 1. (R)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57번) 1. (S)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60번) 1. (U, V)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22번) 1. D가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관리자임을 확인하는 내역 1. P과 C 카카오톡 대화내용, P과 B 카카오톡 대화내용 1. Q와 C 카카오톡 대화내용, Q와 B 카카오톡 대화내용 1. R와 B 카카오톡 대화내용 1. S와 B 카카오톡 대화내용 1. R와 C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녹취서(증거목록 19번) 1. 광주 화정센터, X 회사 소개, DMI 마케팅 플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B 1. 입출금거래내역-A 1. E 사업계획서 1. B이 A에게 입금한 내역(증거목록 291번) 1. (T의) DMI 신청서 1. H 증권 해당 여부 검토 자료 1. H 분석보고서 1. 지급보증확약서 1. 수사보고(H 거래불능 확인), 수사보고(H 결제 불가 확인)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만] 1. 수사보고(고소인 H 투자설명회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현금포인트 전환방법), 수사보고((주)E 업체의 유사수신 인가·허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1113 사건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437] 1. 피고인 B, C, D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E의 모그룹인 X의 대표 회장 I와 처 Y 및 자회사 운영자들에게 속아 투자를 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 없고, P 등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U, V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2020고단4437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E 플랜의 구조는 각 센터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1코드 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코드를 등록하게 한 후 투자자가 자신의 하위로 1대 2명, 2대 4명을 추천하여 등록하게 하면 기본수당으로 120만 원(기본수당 : 하위 1대 1명당 10만 원, 2대 1명당 25만 원)이 나와 원금이 보전되며, 그 외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 직급수당, 롤업수당 등 모든 수당의 구조가 산하 좌우의 투자자 모집(투자금 유치)에 달려 있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B, C, D가 E에 투자를 하면 2달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의 위험성은 설명한 적이 없고, 보상플랜 등으로 매달 수익금이 지급되어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06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DMI 마케팅 수익 구조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원금 보장에 현혹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1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가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의 핵심은 적어도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투자자 등록시 1코드 당 30%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여 위 코인의 가격상승 등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투자의 핵심은 수익금에 있고 H은 보너스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H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라면 다구좌를 생성하여 투자할 이유가 없는 점, 상장된 H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점, 위 코인의 가격이 일부 상승한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한 시세가 아니라 회사가 판매하는 내부 코인의 수량에 맞추어 임의로 정해진 가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코인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가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거나, 직접 접촉 및 투자 권유로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E 화정센터에서 피고인 A 바로 아래의 상위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2018. 8.경부터는 E 광주지점장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모두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점, 이 사건 E 투자의 다단계구조 특성상 피고인 B은 그보다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만, 그보다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해자의 지위를 가지는 점에다가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C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자신과 관련된 투자자들은 모두 P이 모집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E 화정센터에서 피고인 A 바로 아래의 상위투자자에 해당하는 점, 다단계구조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E 투자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 C이 P에게 투자를 유치한 이상 P의 소개로 E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 D는 피해자 U, V에게 이 사건 E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거나 이 사건 E 투자금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 투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2018. 7. 2. 피해자 U, V에게 지급보증확약서(증거기록 4권, 16쪽)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등 피해자 U, V에게 이 사건 E 투자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듯한 태도를 취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B, C,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E 화정센터장의 지위에 있었고, 모집한 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2018. 8. 이후에는 E 센터장을 그만두어 위 기간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다만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은 약 2억 5,000만 원인데, 이 사건 피해자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을 위하여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E 투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 중 U, V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위투자자이자 2018. 8.경 이후부터는 E 광주지점장으로서 투자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모집한 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X의 회장인 I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약 6,700만 원 정도인데, 피해자 M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 O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주부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위투자자로서 모집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센터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직접 모집한 사람은 피해자 P 1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도 약 4,7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9, 10)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위투자자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모집한 금액이 제일 적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도 없다. 위 피해자들인 U, V의 피해는 피고인 A에 의하여 회복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