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5,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유원지 부근의 'G' 술집에서 피해자 H(여, 32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 하던 중 피해자와 B가 의정부시 I에 있는 J고시텔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1:42 경위 J고시텔 421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취해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2015. 3,5, 02:10경 위 J고시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사진도 찍었으니 신고하려면 해라,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 할 테니 알아서 해라', '남편한테도 내가 어떻게든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다 이야기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경전철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뒤 노상에서, 피해자 A(25세)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H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잔디밭 주차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어제와 나누어 맞는 것이니 엎드려라',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새벽이 되도록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나무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고시텔 등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75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B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H를 간음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B의 방에 들어간 것은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와 술을 한 잔 더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은 B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고, 평소 B의 방에 쉽게 드나들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서 B의 방을 종종 방문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01:00경 B와 피해자가 J고시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서 B의 방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간 뒤, B의 방문에 귀를 가져다 대거나 복도를 서성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01:42경에서야 비로소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B를 깨우지 않고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B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방을 찾아간 것이라면 B를 따라서 곧장 또는 B가 방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을 찾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B가 방에 들어간 뒤 40분이나 지나 피해자와 B가 깊이 잠들고서야 비로소 방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복도에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범행 당일 01:04경부터 01:22 경까지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B와 술을 더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보다는 우선 술에 취한 B가 잠들기 전에 방을 찾아갔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를 마친 01:22경 이후로도 20분이나 더 경과하여서 B의 방안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B의 방에 들어간 것은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B가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피고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 회 때리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거자인 B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인 B의 방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종종 드나들었던 곳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시적으로 머문 공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 - 6년)1)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걸레 손잡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을 알고 흥분한 나머지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제2범죄(협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