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2018고단27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4. 11:30경 광명시 광명로 899 광명사거리역 입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07:23경 광명시 D 건물 1층에 있는 E은행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 G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4. 16:59경 광명시 H에 있는 I직영점에서 위 B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종업원 J에게 제시하면서 B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리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3:2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G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21. 13:25경 광명시 O 철산점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G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 21. 13:29경 위 O 철산점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귀금속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G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4,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21. 13:36경 위 O 철산점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V)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G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4,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299 피고인은 2018. 6. 14. 13:4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X 편의점에서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48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Y빌딩 1층 Z은행에서 피해자 AA이 사용한 후 현금지급기에 놓아 둔 Z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9. 13:56경 광명시 AB빌딩 1층 AC슈퍼에서 45,000원 상당의담배 2포(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4:00경 광명시 AD빌딩 1층 AE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2포, 20원 상당의 비닐봉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A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90,0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9. 14:03경 광명시 AF빌딩 1층 AG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2포, 20원 상당의 비닐봉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A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90,0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850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13:05경 광명시 D 소재 E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AH가 사용 후 놓아둔 E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9. 14:21경 경기 광명시 AI 소재 AJ편의점에서 썬키스트 모과병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1,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14:42경 경기 광명시 AK건물 1층 AL 금은방에서 24K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2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47 1. 2018. 10. 2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22:41경 경기도 광명시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O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AP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서울시 구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편의 점'에서, 담배와 쇼핑백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20원 상당의 담배 10갑과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12. 29.경 범행 가. 절도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5:42경 경기도 광명시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 AT가 현금인출기 근처에 두고 간 AP통장 2개, C은행 통장 1개, AW은행 통장 1개, AX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위 AV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AP통장(AY)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 표지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서울시 금천구 AZ에 있는 'BA'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AP통장(AY)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AP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BC)로 60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2. 2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7:32경 경기도 광명시 BD에 있는 'C은행 광명지점'에서, 피해자 BE가 현금인출기 근처에 떨어뜨린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7경 경기도 광명시 BG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H' 금은방에서,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서울시 구로구 BJ에 있는 BI가 운영의 'BK편의점'에서, 담배와 쇼핑백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300원 상당의 담배 10갑과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서울시 구로구 BM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N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500원 상당의 담배 20갑과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 2), 3)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9. 3. 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5:41경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BO가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E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6:12경 서울시 영등포구 BQ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BR'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6:17경 서울시 영등포구 BT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U'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 2)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12:0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V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W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BX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지갑, C은행 직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1. 14:56경 같은 날 14:58경까지 부천시 BY에 있는, BZ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1갑, 에쎄체인지 담배 1보루, 쇼핑백 1개 등 시가 합계 5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CA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부천시 CB에 있는, CC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3갑, 붕어싸만코 2개 등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C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 쇼핑백 1개 등 시가 합계 9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CA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C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76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19:37경 부천시 CE에 있는 AP 심곡동지점에서 피해자 CF이 위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AP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10. 20:05경 부천시 CG상가 CH호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I 귀금속 매장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700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20:19경 경기 부천시 C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2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858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1:46경 경기 평택시 CL에 있는 이불공장 앞에서 피해자 CM이 CN 포터 차량을 정차시킨 것을 발견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점과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신용카드 1개 및 CO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15. 12:07경부터 12:13경 사이 경기 평택시 CP에 있는 피해자 CQ 운영의 CR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M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250만원 상당의 남자목걸이(금10돈) 1점, 시가 176만원 상당의 여자목걸이(금7돈) 1점, 시가 73만원 상당의 아기 반지 및 팔찌(금3돈) 등 합계 499만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고, 2019. 2. 15. 12:07경, 같은 날 12:10경, 같은 날 12:13경 등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12:29경 경기 평택시 CS에 있는 피해자 CT운영의 CU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M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7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및 비닐쇼핑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 12: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V이 운전하는 CW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M의 CO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000원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5. 13:37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역 앞까지 피해자 CX(주) 소속 불상의 운전사가 운전하는 CY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M의 CO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3,000원의 지불을 면하여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5. 13:54경 오산시 CZ에 있는 피해자 DA이 운영하는 DB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M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9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8. 18:40경 서울 관악구 DC시장 공영주차장 2초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초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DD이 초소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Z은행 체크카드 1매, DE 체크카드 1매, AW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8. 18:44경 서울 관악구 DF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D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이쇼핑백 1개, 콜라 1개, 담배 20갑 등 총 93,6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8:48경 서울 관악구 D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I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D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 총 4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8. 18:56경 서울 관악구 D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D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대리점 점장 및 종업원 수사) 1. 피의자 CCTV 녹화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및 CCTV 캡처자료, CCTV 캡처자료 [2018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거절내역,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절취 모습) [2018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자료 [2019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E, BO, AO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통장거래내역서, CCTV 사진자료, 체크카드 승인내역 사진, 내사보고(피 해자 카드 승인장소 내사), CCTV, 수사보고(피의자 각 사건 CCTV자료 비교), 수사보고(AP CCTV 분석), 수사보고(AS편의점 CCTV 분석), 수사보고(BN편의점 CCTV 확인) [2019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사용처 CCTV 분석 사진 [2019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 자료 [2019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T, C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 거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로 이용대금 결제한 택시 번호 및 소유자 확인) [2019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