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임시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을 소지, 소유, 사용,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인터넷 사이트인 '슈퍼몰'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JWH-073(일명 '봄베이블루', 이하 '봄베이블 루'라고 함) 3g, 담배파이프, 담뱃재를 걸러주는 망, 마약류를 말아 피우는 종이를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 수취인을 'A'로 각각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봄베이블루 등 구입대금 260,0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2. 12. 7.경 미국 뉴욕에서 '봄베이 블루' 3g을 HERB TEA 봉지에 넣어 차처럼 은닉한 후, 초코렛과 함께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E)', 수취장소를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2, 12. 8.경 대한항공 KE 258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택배를 통하여 위 봄베이 블루 3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봄베이블루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봄베이블루 3g 중 0.03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4일 동안 연속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봄베이블루 0.12g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6.1. 20: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일명, '밥말리', 이하 '밥말리'라 함)를 함께 구입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용인시 수지구 I건물 306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외국인터넷사이트인 'ALICEHERB.COM'에 접속한 다음, '밥말리' 10g을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 수취인을 'A'로 각각 입력하고 위 '밥말리' 구입대금 290,587원을 자신의 국민은행카드(카드번호 J)로 결재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 6.2.경 미국 뉴욕에서 '밥말리' 9.7g을 HAZELNUT 커피봉지에 넣어 커피인 것처럼 은닉한 후 샴푸와 함께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E)'로, 수취장소를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로 각각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6. 3. 14:00 경 대한항공 KE 270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5, 15:1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택배회사에서 위 밥말리 9.7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밥말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제92쪽)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8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찍은 사진 첨부 보고, 수입신고서 등 첨부 보고, B이 밥말리 10그램을 결제한 카드 사본 첨부, 추징금계산, 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수입 화물 통관 진행 정보 등 첨부), 세관 신고서 등 첨부 보고, 수입신고서 첨부보고, 카드이용내역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5F-UR-144. 9. 70g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봄베이블루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봄베이블루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밥말리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밥말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60,000원 = 봄베이블루 3g의 실제 거래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봄베이블루, 밥말리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경합범죄 : 봄베이블루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밥말리를 1회 국내로 수입하고, 피고인 A 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봄베이블루를 1회 수입하여 이를 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두 번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각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각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위 마약류들은 모두 여러 가지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순수마약성분의 함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들은 피고인들이 투약하기 위해 수입한 것으로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입한 밥말리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