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천안 B에 있는 C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같은 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대학교 교직원 식당과 연구실 사이의 길가에서, 동료 교수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랫부분의 팔뚝을 수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중하순 또는 2015. 4. 28. 교내 식당에서 연구실로 돌아가는 중에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만졌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걸었던 E이 법정에서 “제가 앞서서 걸어가고 두 사람이 수화로 대화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악’ 소리가 난 후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과 메모가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및 메모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8. 4. 16. 제1회 진술, 2019. 4. 5. 제2회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9. 11. 29. 및 2020. 1. 17.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보 정도 앞선 형태였다. (그렇지만) 수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다 시야 안에 있었다(제1권 제50쪽). 4월 중하순경이다. (메모는) 학교에 가서 좀 다시 봐야겠다. 12시 50분 정도라고 기록한 것 같다(제1권 제52쪽). ▣ 2019. 4. 5. 경찰 진술(이하 ‘경찰 제2회 진술’이라고 한다) 2015. 4. 28. 13:00 전으로 기억한다. …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F건물으로 걸어가는 길에 G 건물이 있는데 그 부근 계단에서 발생한 일이다. E 교수님은 당시 한 쪽 발이 불편하셔서 저와 피고인 뒤에 따라오고 계셨다. 먼 거리는 아니고, 살짝 뒤쪽에서다. 그래서 뒤에서 피고인이 제 팔뚝을 잡았던 행동들을 볼 수 있었을 거다.… 제가 기억나는 건 제 왼쪽에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꽉 잡고 주물렀다. 한 2~3회 강하게 주무른 것 같다(제2권 제50, 51쪽). 당시 저는 분명히 피고인한테 ‘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제 어깨를 뺐고, E 교수님은 피고인에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성추행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것 같았고 아무 말 없이 셋이 같이 F건물으로 걸어갔다(제2권 제51쪽). ▣ 2019. 11. 29. 법정 진술(이하 ‘법정 제1회 진술’이라고 한다) 갑자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단 올라가기 직전에 제 팔을 이렇게 주물렀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옆에 E 선생님이 그걸 보고 쳤다. 하지 말라고. 여자를 이렇게 주무르면 안 된다고(녹취서 제4쪽). 약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E 선생님이 조금 뒤에서, E 선생님이 발이 조금 아프셔서 나란히 가지는 못했고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만진 팔은) 왼쪽 팔이다(녹취서 제4쪽). E 교수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따로 걸어가고 있었다. 정확히 나란히가 아니고. …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E 교수가 뒤를 돌아서 우리를 봤다. (사건 당시 E이 앞에 있던 것이) 맞다(녹취서 제15쪽). (E이) ‘여자를 그렇게 만지면 안돼. 그건 불법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녹취서 제16쪽). (‘E에게 피고인이 팔뚝 안쪽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가슴도 만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정확히는 여기, 가슴은 아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E에게 피고인이 자기 팔뚝을 만지면서 젖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창피하게 남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녹취서 제16쪽) (피고인이 만진 팔은) 왼쪽이다. … 4월에 일어난 일은 왼쪽이다. 오른쪽을 만졌던 적도 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적은 왼쪽이다(녹취서 제17쪽) ▣ 2020. 1. 17. 법정 진술(이하 ‘법정 제2회 진술’이라고 한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팔뚝이 어느 쪽인지(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반복적으로 만지며 피해 내용을 진술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왼쪽이라고 하였다), E이 어느 위치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걷고 있었는지(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앞쪽이라고 하고,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뒤쪽이라고 하였다. 이후 법정 제1회 진술에서는 앞쪽이라고 하다가 법정 제2회 진술에서는 뒤쪽이라고 하였다), E이 이 사건을 어떻게 목격하게 되었는지(경찰 제1회 진술에서는 E이 약 반보 앞이었지만 시야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E이 발이 아파 뒤쪽에 있어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법정 제1회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E이 뒤돌아 쳐다봤다고 진술하였고, 법정 제2회 진술에서는 E이 약간 뒤쪽에 있어서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주요 내용을 그때그때 달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변경이 단순한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수화 통역 과정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과 E 진술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법정에서 “3명이 같이 식사하러 가는 중이었다.”, “보통 농인들과 같이 가면 나는 3, 4보 앞서서 차량 같은 것을 방어하기 때문에 가끔 뒤로 돌아보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을 치기 전에 왜 팔을 쳤는지에 대한 원인을 목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건 못 봤다. 내가 앞서서 가다가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못 봤다. 소리를 듣고 주먹으로 치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면서 가슴 부위까지 터치되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이 사건 현장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연구실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 중에 일어났다.”, “족저근막염이 있었지만 뒤처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2020. 2. 25. 녹취서 제2, 3, 5, 13, 16쪽), “(당시) 제가 앞서서 걸어갔다.”,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길에서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때 증인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아니, 무슨 그렇게 만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수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 “(화를 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왜’하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2020. 11. 27. 녹취서 제13, 15쪽).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양 진술은, 이 사건이 점심 식사 전에 발생한 것인지 후에 발생한 것인지(피해자는 점심 식사 후라고 진술하고, E은 점심 식사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E이 어느 위치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걷고 있었는지(피해자는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E은 앞쪽에서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E이 취한 언행(피해자는 E이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다’, ‘여자를 그렇게 만지면 안 돼. 그건 불법이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E에게 말한 내용(피해자는 ‘가슴 부위까지 터치가 되었다’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에 관하여 차이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의 최초 폭로 시점,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무고의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2016. 9. 22.경 C대학교 C상담센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제2권 제38쪽). 이후 피해자는 2017. 3. 17.경 학교 측에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한 신고서 및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제2권 제23, 24쪽), 다시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2018. 3. 23.경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3개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제1권 제2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추행 범행을 적은 메모라고 주장하면서 고소 이후 4장의 메모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메모는 C대학교 상담 과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교원 징계 과정에서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8. 4. 16.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자에 관하여 ‘2015. 4.경’ 또는 ‘2015. 4. 중하순경’이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9. 4. 5. 경찰 조사에서는 ‘2015. 4. 28. 13:00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하였고, 범행장소에 관하여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연구실로 돌아가는 중’으로 진술하다가 2차 경찰 조사에서는 ‘G건물 부근 계단’으로 진술하였으며, 만진 부위나 강도에 관하여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주무르는 모습을 취하다가,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꽉 잡았고, 잡은 상태에서 2~3회 주물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4월에 일어난 일은 왼쪽이다.”, “(주무른 게) 지금 이렇게 두 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거듭할수록 피해 사실이 더욱 구체화되거나 변경되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러한 구체화나 변경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그 당시면 6년 동안 재직했었을 상황인데 2012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 2013년도부터 피고인이 학과장이 되면서 제 계약은 재계약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제1권 제47쪽),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저를 항상 모함해 왔고 피고인이 인맥이 훨씬 크고 파워가 크신 분이다. … HI협회장에게 항상 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해서, 옷도 깔끔히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 둥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둥 하는 식의 저에 대해서 모함을 많이 해 왔다. … 2013년에 E 교수님 휴가일 때 … 그때도 저에게 학교에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냐고 물어봤더니 교수평가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피고인이 그런 것이었고(2019. 11. 29. 녹취서 제6쪽)“, ”1년마다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2013. 8.까지, 항상 8월마다 계약을 했다. 갑자기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임명이 됐고 … 자신(피해자)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했기 때문에 5월 정도에 학교에서 2년 계약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나쁜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진술하였다(2020. 1. 17. 녹취서 제4쪽). 나) 피해자 작성 메모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에는 “2015년 4월 28일 오후 점심 12시 50분 정도 K식당 식사 후 밖에 A 교수 제가 어깨 touch 기분 나뻐”라고 기재되어 있다(제1권 제196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일지 중 2015. 4. 28.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11:50~12:50 수통과 회식(L식당에서 2015년도 사업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메모는 같은 날짜의 하나의 점심 식사 장소를 교내 교직원 식당(피해자의 메모)과 교외 L이라는 이름의 식당(피고인의 메모)으로 달리 기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단일한 사실이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지가 피해자의 메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메모에 관하여 “그럼 거기에 날짜 이런 시간도 다 기록하였던 건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날짜는 없다.”라고 진술한 다음 “2015. 4.경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날짜랑 시간을 기록하였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네,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권 제52쪽). 피해자는 2018. 4. 16. 이후 수사기관에 총 4장의 메모지 사본을 제출하였고(제1권 제195~198쪽),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4장 말고도 다른 메모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4개가 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9. 11. 29. 녹취서 제8쪽), 위 4장의 메모 내용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간략하게 기재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제출 시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대학교 상담 과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교원징계 과정에서 메모가 전혀 현출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E은 이 사건 범행이 교직원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기 ‘전’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도로에서 약간 언덕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이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앉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봐서는 식사 전으로 기억된다.”라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더욱이 E이 2017. 4. 14. 작성한 진술서에도 “세 사람은 교직원 식당을 가기 위하여 F건물 1층으로 내려가서 작은 동산을 끼고 내려가 던 중에 피고인이 D 교수의 팔을 만져서 D 교수가 고함과 함께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으며, 몹시 화를 내었고 맞은 피고인은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제1권 제121쪽), 이러한 진술 및 기재는 피해자의 메모에 포함된 ‘After lunch’라는 표현과 명백히 배치된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인 2015. 4. 28.을 포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의 일과가 기재된 한 권의 공책 원본을 제출하였다. 2015. 4. 28.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씨, C대학교 예배현황표상 예배 주제, 강사 및 출결 현황, C대학교 홈페이지상 학내소식, 상담 학생의 진로, 구내식당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사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M은 위 공책 중 2015. 4. 28. 작성 부분은 해당 연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일지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육안상 위 공책 중 2015. 4. 28. 작성 부분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책 중 2015. 4. 28. 작성 부분의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