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두피하 혈종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사본) 1. 수사보고서(다목적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2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여기 9시 반이면 문 닫아요”라는 등 큰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여 이에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4. 23:1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E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있냐고 미친놈아, 오히려 경찰들이 나한테 씨발 폭행을 해, 이 정신나간 새끼들아, 아이 네 꼴리는 대로 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CD의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고시원 E호 거주자이며, 피고인은 2022. 9. 5.경 위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수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2. 9.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4. 23:00경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위 고시원 E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 등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니가 신고해 가지고 나 징역가게 생겼다, 죽인다, 나 교도소 가는거 무섭지 않다”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전화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9월 5일 발생한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기록 첨부), 9월 5일 사건 송치기록 사본 및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고시원 업주진술, 피해자 범행재연 등), CCTV 영상캡처사진, 범행재연 사진, CCTV 영상, 범행재연 영상 기록 CD, 수사보고(조사 경찰관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끌려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이 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시원 밖에 있다가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을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시원 밖에서 방에 돌아온 직후에 이미 고시원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의 옆방에 있던 G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방을 찾아왔을 뿐인 피고인을 갑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와 폭행하고 제압한 뒤에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4. 22: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8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한 곳이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식당에 야간에 침입하여 두 차례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과거에도 동일한 집에 네 차례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마지막에는 강도상해 범행까지 저질러 징역 3년6월의 중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B과 혼인 신고하여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내연 관계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월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의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드울트라S’ 위치추적기를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하부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경 전항 기재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의 손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 같은 날12:00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약 20분 동안 통화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가방에 같은 녹음기를 넣어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3.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4.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갖은 모든 증거 니 남편, 아들, 딸, 시댁, 친정은 물론이고 니 딸년 학교에까지 다 뿌려줄게, 편의점도 얼굴 팔려 못하게 해줄테니 명심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아줌마 자꾸 까불면 니 아들 군대에서 애미 섹스파티 보게 될꺼야 경고는 여기까지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고소해서 검찰청 대질조사 한번 받자 너 스스로 첩년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그 꼴이 아주 볼만하겠구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딸 아들새끼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2), 위치추적기 임대 상자 사진, 위치추적기 임대 기간내역, 위치추적기 사용안내서,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위치추적기(가드울트라S) 사진, 녹취록(2021. 12. 13. B/C)대화내용, 녹취록(2021. 12. 21. B/C)대화내용, 각 문자메세지 전송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 27), 녹취록(2021. 2. 23. C와 피의자 통화내용), 부재중 전화내역(피의자가 고소인 C에게 발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비동의 위치정보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협박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과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10.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구운아몬드 1개, 구운아몬드 소 1개, 목초란 15구 1박스, 건조과일 2점, 물엿 1병, 돼지고지 1팩, 고기 국거리 2팩, 막걸리 1병, 과일 석류 2개, 햇반컵밥 1개, 야채류 2개, 오이 1개, 당근 1개, 게맛살 1개, 어묵 1개, 김밥햄 1개, 김밥김 2개 총 22점 100,570원 상당의 물건들을 카트를 이용하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에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3. 20: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수육 삼겹살 2팩, 호두 300g 1점, 냉동 핫도그 1점, 건한치 1점, 장수생막걸리 2병, 국순당 막걸리 1병 총 82,360원 상당의 물건들을 카트를 이용하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에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8. 21: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건포도 2개, 구운아몬드 2개, 돼지고기 1팩, 부채살구이 1팩, 딸기 1다라 총 7점 81,660원 상당의 물건들을 카트를 이용하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에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1. 12. 28.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2021. 12. 28. 피해 품목 및 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6 피고인은 2022. 5. 13. 14:3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8 피고인은 2022. 6. 21. 12:08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에 있는 공항철도 계양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그곳 의자에 잠시 놓아둔 현금 59,000원, F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2022고단1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가방사진, 공항철도 계양역 CCTV 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대합실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었고 피고인이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갔는바,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대합실의 상황, 가방이 놓여진 위치,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며 피해자 C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01 피고인은 2021. 9. 2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만원 상당의 적색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4 피고인은 2021. 12. 16. 12:14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길 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4. 05:00경 서울 구로구 M 인근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B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4. 05: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9 ‘신길역’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승차게이트에 설치된 교통단말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접촉하여 요금 1,1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카드정보를 교통단말기에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4. 06:15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관리하는 P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75,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음식 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N, Q, I,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사진, CCTV 캡쳐, 인상착의 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작성 전기레인지 설치주문서, R 및 웨딩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S CCTV 캡쳐 사진, T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결과조회 1.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영수증(2022. 1. 10.자 전기레인지 구매 영수증), 영수증(2022. 1. 4.자) 2매, 영수증(2022. 1. 17.자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이용내역 정정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2:50경 시흥시 B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주차장 내에서 차량 라이트를 켜 놓아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자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라이트를 끄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전체 길이 3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죽여버린다. 대가리를 뽀개버린다”라고 말하며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주차장에서 차량 라이트를 켜 놓아 눈이 부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12:50경 시흥시 B ‘C’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주차장 내에서 차량 라이트를 켜 놓아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뒤이어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이 곧오는데 어딜 가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모텔 주인인 피해자 C(남, 40세)이 잠을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바리케이트 1개를 발로 차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모텔 CCTV 확인) 1.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035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1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 포함)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3. 1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산역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맞은편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맞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전면부를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등 영상 CD 편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최소 전치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오른쪽 다리에 입은 상해로 인해 현재까지 5번의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지 절단의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149 피고인은 2023. 3. 18. 12:40경 대전 대덕구 B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19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20:4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18K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7. 17:00경 대전 대덕구 F 앞길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 있고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절도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E, M, G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본,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서(1월 13일 절도 범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범죄전력 1. 범죄령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 2023고단1149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품이 압수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23:03경 화성시 B아파트 후문 C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1차, 23:40경 2차, 23:53경 3차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각각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모두 10년도 더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02. 07. 20:0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해 후송된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치료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의사를 불러오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응급실 내 비닐커튼을 잡아당겨 뜯고 의자를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 등을 약 4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괴·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휴대전화 등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4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다른 차량과 시비되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6.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7세)으로부터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가면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에서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인근 톨게이트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0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응급구조사 H, 간호사 I 등이 침대를 이동하여 응급실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 응급실 내로 뛰어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 I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파손물품 내역,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범행장면 영상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폭행 부위 사진 1. 응급진료기록지 1.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기재 파괴․손상의 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소재 불명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