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주거지에 놀러온 피해자 C(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양말 속에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씨발 것"등의 욕설을 하며 작은 방 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들어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위를 2회 찌르자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당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우습게 보는데 화가 나 피해자와 싸울 마음을 먹고, 피고인을 쫓아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회 찧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깔린 채 과도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피해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과도를 휘두르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당하였다는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가 휘두르는 과도를 빼앗은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추부 자창에 의한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 5번) 1. 각 수사보고(순번 28번, 54번) 1. 각 녹취록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칼로 찔러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가 10cm에 달하는 과도로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목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다수 지나가는 곳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안내를 받았으나, 신고 후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안내받은 것과 같이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키 172cm, 체중 55kg의 마른 체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는 크지 않으며, 과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소란을 일으킬 때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적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완력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공격을 당한 상황 또는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도망을 가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찮게 보고 더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에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빼앗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04:00경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에게 익숙한 피고인의 주거지였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피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극단적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하찮게 보일 수 없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반성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생명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에서 망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감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과도로 공격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직후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