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2: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카운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아내를 접대부처럼 취급하며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문에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로 13-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서있거나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57세)이 일행과 함께 위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2:33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에 있는 녹번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던 중,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어깨로 위 순경 C의 어깨를 1회 밀고, 주먹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3 피고인은 2021. 4. 16. 18: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 인근 E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F 버스 안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버스 좌석 앞에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 뒤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을 뻗어 피해자의 발을 다시 밟으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449 피고인은 2021. 3. 6. 16:13경 강변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B(남, 50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5-2에 있는 강변역에 하차한 후, 위 역사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3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사항-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2021고단544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제출) 1. 상처부위 사진(B) 및 찢어진 옷 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433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자를 주먹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발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닿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544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433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의자를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쳤고, “씨발년 뒤로 가라”고 중얼거리며 피고인의 발을 뻗어서 피해자의 발을 쳤고, 피해자가 발을 피하자 계속해서 발을 뻗어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의자를 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을 뻗어서 피해자의 발을 찼고, 이는 피해자를 향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가 서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바라보면서 뒤로 이동하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바, 객관적인 정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5449 사건에 관하여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탑승한 나머지 승객들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위증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8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4. 20: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포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A)대장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재원 확인 및 담당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22. 3.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5. 22: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기록검토(무면허 운행거리 특정),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28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불상의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24-1에 있는 지행역 1호선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특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 입구에서, 그 전 계산대에서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 D(남, 65세)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이르러, 항의하며 따라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2. 26.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바다짱’ 게임기 51대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게임기들을 즐기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상황(게임물관리위원회 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재정상황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6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 여)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충북 음성군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 12.부터 2022. 3.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 등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2022. 1. 14. 충북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9:0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D호로 귀가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 임시조치위반에 대해),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내 처우로 치료를 받게 함이 재범예방에 효율적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존속폭행) 2022고단365 가. 피고인은 2022. 1. 9. 0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만 없으면 두드려 패는데 법 때문에 못 때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병원에 갔다가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아버지가 없어서 돈을 못 찾는다.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다”라며 거절하자 “개 같은 년 방으로 들어가 자빠져 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633 피고인은 2021. 9. 28. 18: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돈을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강제로 일으킨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0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식당 방향에서 영성재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및 거리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1:00경 경기 이천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비를 결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걸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 밖으로 도망하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주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탑승하여 문을 잠그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43cm)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3. 23:50경 평택시 도일동 199-1에 있는 안성방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왜 불어, 미쳤냐, 측정을 하게”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 04:0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포장마차에서, ‘C아파트 앞 포장마차, 사람들 싸우는 소리,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툼을 벌인 여성이 어디 갔냐고 묻고는, 위 여성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미 귀가하였다고 말하는 E에게 왜 그냥 보냈냐고 항의하고, 고소절차를 안내하는 E에게 위 여성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E에게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이것들이 확,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욕하지말라는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어깨로 E의 목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각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2. 07:17경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에서, 발로 위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그곳에 놓여있던 화장실 이동식 가림막을넘어뜨린 다음 위 가림막에 부착된 피복 밑 부분을 손으로 잡고 60cm 정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가림막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병인 양극성 정동장애 및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과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공용물 수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매우 높았던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역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21:4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7. 12. 19.경 무단 방치로 강제 견인될 때까지, 대구 남구 B 도로에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사진, 차량인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색 및 별건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사건 당일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1:15경 광주 서구 D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모텔 내외부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D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투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B 사전투표소에 시아버지 C(87세)과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하여 C의 투표지를 함께 교부받고, 치매인 시아버지 C이 혼자 기표소 내에서 투표하기 어려워 C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도우려 하였으나, 사전투표사무원 D로부터 함께 기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투표를 마치고 나온 C로부터 투표지를 건네받고, 위 투표지의 기표된 내용을 확인한 후 갑자기 이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 1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전투표록(B 사전투표소) 1. 수사보고(훼손된 투표지 사진 파일 존재 유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시동생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투표사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투표소 내 투표간섭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손괴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호텔에 방문객, 피해자 C은 위 호텔 당직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라운지 바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시킨 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여성 직원의 명찰을 확인하며 ‘가슴을 내 밀어 봐라’는 발언을 한 후 흡연구역이 아닌 호텔 출입문 앞으로 나가 흡연을 하고, 위호텔 발렛파킹 담당 직원이 흡연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라운지 바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20분경까지 약 1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텔 손님 응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경찰들과 함께 호텔 복도를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팔로 E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의 업무방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대형 호텔에서 장시간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호텔에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3: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 어 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휴대용 가스버너 위험한 물건 판단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