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필리핀에서 골프 아카데미, 환전소, 주점, 식당, 등을 운영하며 필리핀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고위층과 친분을 쌓아 현지 교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하여 온 사람이다. [공모사실] 피해자 F(35세)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에서 지인인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 이하 'H'라고 함)과 함께 국내에 있는 친구인 I으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 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F은 I으로 하여금 10만 유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G은 범행에 이용할 택시를 준비하는 역할을, H는 택시 기사로 위장하여 I이 돈이 든 가방을 트렁크에 실으면 택시를 출발시켜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내에 있는 I에게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을 가지고 300~4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10만 유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와라'고 유인하고, 이에 I은 2018. 1. 14. 21:00경 후배 J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를 은닉한 채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2018. 1. 15. 00:3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해자 F은 마닐라 공항에서 I과 J을 만나 공항 인근에 있는 식당인 '<상호명>'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02:00경 I으로 하여금 G이 위 식당 앞에 미리 준비해둔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위 여행용 가방을 싣게 하고, 택시 기사로 위장하고 있던 H는 곧바로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위 G, H와 합동하여 I의 재물 10만 유로(한화 1억 2,854만 원)를 절취하였다. 위 절도 사건 당시 I과 함께 필리핀으로 입국한 I의 지인인 J은 위 절도 사건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위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친구인 K(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폭력조직명>' 행동대원임)에게 연락하여 절도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위 K을 통해 성불상 'L',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L'의 연락을 받은 후, 지인인 M으로부터 'G이 M에게 절도범행에 이용할 택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이 거절하였다'는 말을 듣고 G이 절도범 중 1명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L', K에게 전달한 다음, 2018. 1. 18. 오후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R 호텔 1층 커피점에서 J, K, M, N, 'L'을 만나 J로부터 '절도범 G을 붙잡아 절취한 돈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J 등과 절도범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저녁 무렵 J, K, M, N, 'L'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명>' 주점에서 G을 붙잡아 G으로부터 절도범행을 자백 받고, G을 통해 공범인 'H'를 그곳으로 불러들여 그들로부터 훔친 돈 중 약 2만 유로(한화 약 2,500만 원)를 돌려받은 뒤, G으로부터 '나머지 훔친 돈은 피해자 F의 R 호텔 카지노 계좌에 입금해 놓았다'는 말을 듣고, 2018. 1. 19. 새벽 무렵 피해자 F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O(여, 35세)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시 <건물명> 5층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 곳에서 'L'은 피해자 F에게 "돈 다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R에 훔친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도 다 안다. 같이 가서 돈을 찾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 수사기관에 끌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J은 그곳 침대 옆 서랍장에서 현금 10만 페소가 들어 있는 피해자 F의 가방을 꺼내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40만 페소를 꺼내어 공범 중 한 명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피해자 O가 저항하자, J은 'L'과 함께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K, M, N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50만 페소(한화 약 1,060만 원)를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M, K, N, 'L'과 함께 피해자 F에게 R 호텔 카지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위 방에서 끌고 나오고, 'L'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을 인근에 있는 R 호텔 카지노로 데리고 가 그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약 400만 페소를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M, K, N,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페소(한화 약 9,517만 원)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국외도피사범 검거 관련 내용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각 녹취록, 각 차용증, 영문진술서, 번역본, 각 사진, 각 메시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I-G 전화 통화내용 녹취, I-M 전화 통화내용 녹취,K 진술-갈취 후 배분한 금액, M 진술-갈취 후 배분한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럿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한 뒤 돈을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 불량하며,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