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E의원(F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쌍꺼풀 수술을 위해 내원한 피해자 G(여, 56세)의 양안 위 눈꺼풀을 수술용 칼로 절개하여 안쪽의 피하조직을 제거하고 눈꺼풀과 검판을 부착 후 봉합하는 양안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수술 직후 피해자의 양쪽 눈에 출혈(이하 '1차 출혈'이라 한다)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한 차례 지혈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가 충분히 지혈되어 재출혈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재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등 재출혈로 인한 상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토요일 진료시간이 끝났다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하 '2차 출혈'이라 한다)이 생기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구후부(안구 뒤편)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대한의사협회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양측 구후부 출혈'이 생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퇴원시키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2차 출혈로 피해자에게 양측 구후부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2차 출혈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술 후 30분 정도 경과한 즈음, 피해자의 왼쪽 눈에 1차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이 왔고, 왼쪽 눈이 부어올라 발을 동동 구르고 악을 쓰면서 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의원 간호조무사인 J 역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갑자기 '눈이 빠지려고 한다'며 소리를 쳤고, 눈에 피가 많이 차서 퉁퉁 부어 있어 피를 빼내고 지혈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J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처음 보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갈 때까지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출혈 정도나 통증 정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정황, 눈꺼풀 수술로 위와 같은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직후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례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눈꺼풀은 그 기능과 구조의 특성상 주변에 혈관이 많은 편이어서, 눈꺼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자주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출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지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구 내에서 재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의 출혈 원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눈꺼풀 표층부 절개를 넘어 심층부까지 절개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1차 출혈의 양상과 부종의 정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2차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피가 나서 빼내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안쪽의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시 피가 날 수 있고 피멍이 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이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2차 출혈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차 출혈로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상하검에 피가 차서 딱딱하게 변하는 등 피해자에게 구후부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의 안압이 정상 안압(10-21밀리머큐리)을 훨씬 넘은 32밀리머큐리로 측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급상황이었다. 또한, 눈꺼풀 피부 아래쪽에서 생긴 출혈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안에 고이면서 혈종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동맥혈에서 출혈이 생길 경우, 혈종이 계속 커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눈꺼풀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혈하거나 피를 빼주는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구후부 출혈이나 실명과 같은 위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2차 출혈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의원을 퇴원하여 집에 도착한 직후 수술 부위에 2차 출혈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 내원한 다음 치료를 받았지만, 위와 같은 상해 발생을 피하지 못하였다. 또한, 2차 출혈 후 피해자의 조치가 통상과 달리 늦었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수술 부위에 2차 출혈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 시설의 한계와 토요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의 한계 등으로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차 출혈의 발생 가능성, 2차 출혈로 인한 구후부 출혈의 발생과 그 위험성, 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입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 출혈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전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원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과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출혈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2차 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채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