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D’)은 E과 함께 2018년 말경 중국 난닝시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D은 E과 함께 2018년 말경 중국 난닝시 일대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F을 관리자로 지명하여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사이트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 사이트를 사칭하는 허위사이트를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D, E은 초기 자본으로 위와 같은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편취 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관리자 F은 D, E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허위 사이트 관리를 하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 팀과 검사를 사칭하는 2차 팀으로 나뉘어 사무실에서 E이나 F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에의 가담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E, F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범행 방법 등을 교육한 후 조직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일명 ‘아웃바운드’)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업무를 하였는데,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1팀 OOO수사관이다. OO에 사는 G이 금융사기 등 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든 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라.”고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검찰청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OTP를 입력해라.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니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퀵서비스를 보낼 것이니 카드를 전달하면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원들은 검찰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수익 정산을 한 뒤 D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원의 약 10%를 수익금으로 받았다. 사.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여권 일괄보관, 외출시 목적지 등 사전보고 및 인원 통제, 한국에 있는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수단 통제 등의 행동지침을 마련해두고, ‘중국 공안에게 단속이 될 경우 여행비자만을 제시하고 일체 진술을 거부한 뒤 D을 부르고 대기하라’는 등 단속지침을 교육하였다. 아.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D, E은 2018년 말경부터 중국 난닝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통솔체계 등을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9.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E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7. 3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19. 7. 30.경 중국 난닝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J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관련이 없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범죄에 사용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4,5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43,389,25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8. 9.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19. 8. 29.경 중국 난닝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M생)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관련이 없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범죄에 사용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7,799,7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24,929,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1)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 계좌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2) 기재 범행을 저지르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 계좌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O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의 각 진정서, C, U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외국인거소증(사진), 각 조직도, 중간관리자사진, 각 멘트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정보저장매체원본반출확인서, 정보저장매체원본반출목록, 대상자출입국정보, 사무실 및 숙소구조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거래내역, 메시지, 휴대전화화면, 출금내역, 통화내역, 각 도면, 각 카카오톡대화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죄질, 범정 등이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사기죄 3회 기준 : 미합의 1, 합의 2)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사기죄 2회 기준 : 합의)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인데다가 범죄단체조직이 있는 중국으로 건너가 상담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들 : 앞서 본 범행들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 활동 등을 모두 정리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나. 피고인 A : 피해자 5인 중 4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B : 피해자 2인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