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6454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301호를 보증금 없이 월 45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실은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촬영장비, 음향기기를 우선 외상구입한 후 매수한 물품을 처분하여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영업부장인 피해자 F에게 "영화 제작용으로 사용할 캐논5DMKIII 3대 등 촬영장비를 납품하여 주면 2014. 11. 24.까지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촬영장비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촬영장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캐논5DMKII 3대 등 시가 22,152,900원 상당의 촬영장비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영업부장 I에게 "CD플레이어, 엠프, 스피커 등 음향기기 3세트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향기기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음향기기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날 17,5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3세트를 납품받고, 다음 날인 2014. 12. 11. 위 1에게 전화하여 "소리가 너무 좋다. 집에도 좋은 오디오를 꼭 놓고 싶다. 영국 브랜브 탄노이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다. 집에 설치할 음향기기 1세트를 배달해 주면 음향기기 4세트 대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2014. 12. 12. 13,5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1세트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6634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란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M(대표: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N빌딩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J(대표: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3. 4. 16.에, 잔금 1,000만 원은 013. 5. 15. 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월세 580만 원, 관리비 148만 원, 기간 2013. 5. 15.부터 2014. 3. 31.까지(10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제때에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받아 위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4. 16. 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에게 지급할 상품권 대금 3,375만 원, P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 상당의 합계 5,849 만 원, 씨엔에이치리스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차량임대료 46,176,342원 등의 채무(총 합계 약 1억 4,000만 원)를 갚지 못하여, 별건 사기죄로 2013. 4. 26. 수사기관에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Q으로부터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위 Q에게 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금, 월세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개월 동안 월세 합계 1,160만 원 및 관리비 합계 29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4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566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의 진술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피의자 관련사건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6454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5고단663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5고단6454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2015고단6454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G에게 각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