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2019고단275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을 포함 위 피해금원을 수금할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를 감시 내지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본인 통장의 돈이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챗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동선 및 범행 단계를 체크하고, 피고인 A은 위 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5. 3. 17:00 경 경기도 군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 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¹432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5. 14. 16:30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동에 있는 어린이집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279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위하여 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10, 09: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당신에게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위해 방문을 해야한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같은 날 13:0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157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위하여 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7. 12: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16: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에 있는 까치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5. 7. 16: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에 있는 까치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18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22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었고, 이 대포통장들이 0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9. 13:16경 서울 강남구 P 에 있는 Q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14.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S이라는 여성이 검거되었는데 T은행과 U증권에 당신 명의 계좌가 있다. 다른 계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은행직원이 연루되었을 수도 있으니 V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V은행 북수원지점과 같은 구 X에 있는 Y조합 수원대평지점에서 합계 8,173,730원을 인출하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는 현금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행운동주민센터 앞으로 가서 무인택배보관함에 돈을 전부 넣어두고 여의도역에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4. 19:20 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 행운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36번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8,173,73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내용분석)(각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의뢰 후 자료첨부)(금융감독원 명의서류 포함) 2019322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201932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해지계산서 20195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발생현장 CCTV 분석수사 ¹2019-5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통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범행장면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APR·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520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을 감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A이 편취에 가담한 금액 합계액이 약 4,5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A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