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F가 소속된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말 일자불상 오후경 위 F에서, 피고인 A과 위 사찰의 큰스님인 H간에 서로 불교관이 충돌하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80cm)로 위 사찰의 대적광전 내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4,200,000원 상당의 비도자나 불부처상, 천수천안 불부처상, 약사여래 금불상, 지장보상 금불상을 부수고, 금장 홍태화를 불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19:20경 위 F 주지실 내에서, 위 사찰의 주지승인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을 위 사찰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벼루와 붓통을 집어 던지고, 나무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유리를 깨뜨리고, 도자기 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02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들이 불상을 망치로 깨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큰스님 H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망치를 들고 법당으로 가 불상을 부수었다는 취지) 1. 사진 설명, 각 진단서, 영수증,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은 주지스님 I, 큰스님 H과 위 범죄사실 기재 불상들을 파불(불교의 예법에 따라 불상을 없애는 것)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불상들을 부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주지스님 I의 지시에 따라 큰스님 H에게 알리고 I과 함께 불상을 부수었다고 주장한다. A은 검찰에서 큰스님 H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망치를 들고 법당으로 가 피고인 B과 함께 불상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였다. 증인 I, H, 특히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인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고 구체적, 합리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주지스님 I이 피고인들이 불상을 부수는 과정에서 뒤늦게 나타나 이를 발견한 뒤 함께 잔해들을 땅에 묻는 것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I은 당시 피고인 A과 애인관계였기 때문에 다른 신도들이 볼까봐 이를 감추기 위해 도와주었을 뿐 사전에 파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I과 합의하에 불상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증인 K, L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들이 불상을 손괴하는 현장에 있었는지, 파불 논의가 있었던 시점과 그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은 불상을 부수기 위한 도구로 망치를 사용하였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의사로 망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망치로 불상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물건을 손괴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항 재물손괴죄 관련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벼루, 유리 등은 본인이 사다놓은 본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물건은 F 주지실 내에 있어 주지스님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물건을 피고인 A이 사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F 소유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I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3. 29.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하였고,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의 심한 동요로 인하여 이를 발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상을 부수었던 점, 당시 피고인 A과 주지스님 I과의 관계, I도 당시 부서진 불상을 함께 감추는 등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가 피고인 A이 새로 불상을 마련해주지 않고 I이 피고인 A을 고소하는 등 서로간에 분쟁이 계속되자 2년이 지나 뒤늦게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