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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158 피고인은 2019. 01. 15. 08:3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955 피고인은 2019. 9. 11. 09:05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E에 있는 F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5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1. 전동킥보드를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사실로 2019. 5. 31. 이 사건 2019고단2158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2019. 9. 다시 2019고단5955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모두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05:5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이르러, 그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지갑 7개 및 그곳 지폐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동선 추적수사),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213, 6986), 판결확정일 관련자료(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213, 69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공구로 지폐교환기를 열어 그 안의 현금을 꺼내고 계산대에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2020초기1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김은오(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병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에게 284,54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14:10경 양주시 C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입주민인 피해자 B(38세)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담배 니가 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2초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가 위 1.항 기재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병으로 B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아까 맞은 사람 집이 어디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위협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내지 10, 14, 20)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B)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위 특수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목격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의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30만 원) 전력은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건물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마침 진행 방향 오른 쪽 차로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주) 소유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744,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01%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4. 저녁경 양주시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5. 08: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호텔' 1층 주방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횡설수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2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10:30경 양주시 G에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위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주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양주경찰서로 호송을 위하여 탑승한 호송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살려줘!"라고 소리치며 유리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호송차량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경사 I및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사 I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가액산정,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관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마약범행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범행에 대하여 인슐린 인줄알고 투약했다는 식의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마약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마약의 동종전과가 없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20.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5층 신생아실 출입문 앞에서 인터폰을 15회 강하게 누르고, "내 아이를 내놓아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마 음대로 하겠다!"라고 소리를 쳐 신생아들을 모두 깨워 울리는 등 그 때부터 22:40경 체포될 때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46분 동안 간호사인 피해자 D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와 다른 산모와 신생아 보호자들로 하여금 무서움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00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로 134 '회천3동 주민센터' 삼거리 교차로를 융보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등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위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49쪽)에 수록된 영상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수사확인(진단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 23.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한초임 경찰관으로서 '98세의 고령인 형부가 문을을 열어주지 않는데,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증거기록 제30쪽) 급히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출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에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S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1)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의 권유에 따라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H)'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지할 경우 횡단보도 끝 선을 교차로 정지선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반성의 도는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5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6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D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E(남, 54세)은 같은 고시텔 F호에 거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06:00경 위 고시텔 F호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방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안에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6 피고인은 2020. 1. 23. 22:4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후,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5세)이 혈압 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퍼 소매 부분을 열어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너 이리 와봐', '댁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칼이 필요한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23. 22:55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에게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지며 '이 새끼 확 죽여버리겠다',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3. 18:3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귀가를 위한 택시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줘야할 것 아니야. 내가 니 가족을 찾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그 중 두 번은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C으로 하고, 매도인 E로부터 피고인이 양주시 F 토지를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C의 허락 없이 그 중개 명의를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올린 토지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양주시 G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도인 E가 위 토지를 23억 원에 매수인 J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 양식 파일 일자 란에 "2018, 4, 9", '중개업자' 란의 사무소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B", 사무소 명칭 란에 "D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번호 란에 "K", 대표자 성명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L"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C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2018. 4. 9.자) 1. 토지매매계약서(2017. 6. 5.자)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중개사무소등록증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여 C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했던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최종적으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대출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O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건설회사에서 위 토지에 신축할 계획이던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자금 투자 여부 등을 타진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N조합에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년 6월 대출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C에게 위조된 계약서가 제시되었다며 전화를 한 것은 N조합가 아니라 "N조합 매수인 은행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C이 위 법무사 사무실, P에 있는 O은행, 시공사로부터 부탁을 받은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전화통화에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입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인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냐, C회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금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라"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5. 12.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대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피해자에게 신용거래위반이 남아 있다,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대출금에 대해 20% 상당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금감원 승인이 날 것이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7:18경 충북 충주시 D빌라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C회사 E 부장님 진행 건으로 온 F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였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관련 계좌번호 등 자료, 송금내역 영수증 사진 자료, J 팀장과 대화한 카톡내용 사진, 'K'과 대화한 카톡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6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편취액이 합계 7,1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중 L에 대한 피해(3,321만 원)가 회복되 1 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1991년경의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여 단순가담한 점, 피해자 B, H, I, M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체포 당시 피해액이 반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7. 24. 22:2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조합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때 마침 그곳 골목길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가속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사실은 사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H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186,510원, B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671,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4,857,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3,955,2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C호 주거지에서 조카인 D과 함께 살고 있다. 위 다세대 주택은 E, F, G, H의 공동소유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2:00경 서울 구로구 I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삼촌은 왜 밥값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내냐?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할 거면 혼자 살아라. 집에서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먼저 귀가한 후 D도 위 주거지에서 살지 못하도록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5:10경 위 주거지에 있던 133㎖들이 라이터용 기름 2통(증 제2호)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알 수 없는 양의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거지 안방의 방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다세대 주택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임대인 상대수사) 및 첨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정도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비록 피고인 본인이 손해를 배상한 것은 아니지만 화재보험에 의하여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화재가 진화되도록 하였고, D과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대한민국 입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4: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위 병원의 수간호사인 피해자 D이 평간호사인 자신에게 업무 관련 훈계를 많이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따라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한 E 의사, F 간호사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현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1: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 이후 단속 직전 500ml 맥주 3캔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였다며 음주수치를 다투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음주측정 당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당시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공소사실 자체로 30m밖에 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 전력도 많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6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대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식품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천시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일자불상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영업장 소재지를 포천시 D로 이전하여 영업장면적 약 499m² 규모의 건물에 공장 설비를 갖추고 고추장아찌, 양념무말랭이 등 절임식품류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출장복명서 1. 영업등록증(사본) 1. 서면 접수 민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전한 영업소는 등록된 영업소의 바로 맞은편 건물로 계획적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전한 영업소에서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