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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26, 15:3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검정색 꽃무늬 원피스 착용)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속옷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1 경 위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회색 체크무늬 교복치마 착용)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증거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및 캡쳐 사진 첨부), 각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경 관음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여러 차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 9.경 및 2009. 11.경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14. 11. 경 징역 10개월의, 2016. 4.경 징역 10개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9. 00:05경 직장동료인 B와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E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위해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G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와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H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등과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소에 할인 판매한 후,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역할, B이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는 역할, C, D, E 등이 원본카드 판매 및 복제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E 등은 위와 같이 계획한 바에 따라 2015. 1. 7.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상품권 거래업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기업은행 선불카드 8장(H, I, J, K, L, M, N, O)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 등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사본, 상품권사진 1. 사기사건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및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 11. 27. 이 법원 2015고단3538, 3691(병합) 사건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받고 2016. 1. 27. 항소(이 법원 2015노1313)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인도가 있음에도 차도 가장자리로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라고 법률 부지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법률에 대한 부지가 있었더라도, 그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기숙사에 입주한 후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0.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424동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입주한 후, 같은 날 21:00경 함께 생활하기로 한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기숙사 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평택시 F,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기숙사에 입주한 후, 2013. 3. 11. 12:30 경 함께 생활하기로 한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밑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 1대와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방범CCTV 녹화자료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게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조은택시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의 택시를 수회 이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8.22:00경 충남 서천읍 사곡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조은택시의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하려던 피해자를 앞좌석으로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군산 깡패로 소개하면서 군산이나 서천을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밑의 구멍이 크게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 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으로 오른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수처분으로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 승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58

범죄사실 [2012고단3758]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거짓 물품판매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선불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9. 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S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게시판에 중고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금 8,35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3813]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제휴점인 V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내가 현재 W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렉서스 승용차 구입대금 25,000,000원 중 16,2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금 669,216원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200,000원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대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W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67]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거짓 물품판매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선불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X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게시판에 중고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I, AJ, AK, AL, AM, AN, AO, AP, AQ, Q, AR, AS, AT, AU, R,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1. BF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조회 [2012고단3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재직증명서 사본 [201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1. X,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1. BO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2012고단3758 및 2013고단67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P,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6. 6.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평소 동거생활 중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1. 2016. 12.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01:00경 대구 북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원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볼을 살짝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복부 등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2. 28.자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에 대하여 화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옷을 창밖으로 던지고, 밖으로 나가 술병을 깬 후 길바닥에 드러눕고 휴대폰 충전기선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방과 주방 사이의 문턱에 약 2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냉장고 위에 있는 식칼 1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쥐어주면서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니가 먼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식칼을 이불 쪽으로 던져 버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감아쥐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여기서 죽나, 감옥 가서 죽나 똑같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8, 9, 12번) 1. 혼인관계증명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17. 3. 3.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정조서를 형사재판의 합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1. 2015. 3.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9. 07: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HI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16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비비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07:2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HI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 피해자 J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4. 07:20 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앞까지 운행하는 N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J, O 의 각 진술 1. CCTV 사진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5. 3. 9. I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2015. 3. 16. I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1)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아우디 2010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2009년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2.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으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재차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위 F으로부터 "집이 어딥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너거가 잘해야 될 거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가 모자라다. 계모임을 하는 것이 있는데 12월말에 곗돈을 받을 차례이니 곗돈을 타면 변제하겠다. 아버지 실비 보험금도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곗돈을 받을 것이나 아버지 실비 보험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5,800 만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9회에 걸쳐 64,268,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입출거래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범죄일람표 "차 기름값 5만 원만 빌려달라. 채무문제 때문에 192017. 5.H 50,000원화물차협회 보증금이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주피고인 명의 농협 14. 중으로 풀릴 것이므로 돈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겠 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9. 09: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구입할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도중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여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난한다고 오인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시간 정정) 1. 피해자 D 상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발생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4. 29. 피해자 D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경위 청취) 피고인측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만성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 2010년경부터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영향 아래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측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동안 위 증상으로 고생해 왔고, 가족들도 치료에 지쳐 피고인 혼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 왔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긴 어렵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몹시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고, 오랜 병증에 가족들과의 소통도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류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마주오면 반반씩 비켜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화가 나 일부러 밀쳤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 자체로 위 병증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기한 채 사회생활을 계속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그 자신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9년 이후 크고 작은 폭력적인 행위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제출 문서에 스스로 기재한 것처럼 피고인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여기에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들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서울 은평구 F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밟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론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4. 29. 07:47경 서울 은평구 H에서 마주오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2013고단133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이 위 C 카페에 게시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40,000원을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부터 2013. 5. 28. 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1,67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3 피고인은 2013. 4.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인 갤럭시S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인 갤럭시S2 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전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 17:2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판촉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휴대전화 판매 조건을 물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떨어지는 휴대전화를 줍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