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LSD 소지 피고인은 2019. 10. 5. 새벽경 서울 용산구 B 주변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아래 5.항과 같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헤어진 후 봉투 안에서 LSD 2장을 발견하고 C에게 전화하여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계속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4. 16. 07: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안에서 F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고 26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0. 13:00~14:00경 사이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무릎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1. 19: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건물 3층에서 손지갑 안에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0.07g,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 있는 액체가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소지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대포통장’을 3개월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10. 4. 09:56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KTX 특송 서비스에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통장을 KTX 특송 운임 화물로 포장하여 서울역 KTX 특송 서비스로 보내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6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야간에 서울 K 부근에 세워진 L의 렌터카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려다 팔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7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9. 새벽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N호 피고인의 집에서,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9g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742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R이 아님에도 R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R 명의로 발급한 처방전을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상당 의료비 25,63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99,0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R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의 주민등록번호(S)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합7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9. 저녁 시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T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T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20고합8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6. 23:00에서 같은 날 24:00 사이에 대구 서구 U에 있는 대구 V 부근에 주차된 W 운행의 차량 안에서 W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일명 ‘X’)를 통해 비닐팩에 있는 필로폰 약 5g씩을 2회에 걸쳐 W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22:30에서 같은 날 22:50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부근 Y 앞에 주차된 W 운행의 차량 안에서 W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0g이 은닉되어 있는 수화물 상자를 W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9. 21:00에서 같은 날 21:10 사이에 위 대구 V 부근 노상에 주차된 W 운행의 차량 안에서 W으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2개(일회용 주사기 1개당 약 0.7g으로서 약 8.4g)를 W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약 8.4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A 특정 및 범행장소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3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1,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0)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4),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90891호 C 공소장 등본 1부 1. 수사보고(증15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3),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및 추징금 산정) 2020고합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0고합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의 ‘20. 2. 29. 범행일시 통신기지국위치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A), - 마약류 월간동향 4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20고합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정서, 피해사실 확인서, 각 주민등록증 등 부정사용 수사의뢰,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각 R의 문답서 1. 대구성서경찰서 인계서, 대구중부경찰서 인계서, 대구달서 경찰서 인계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AA 전화 진술) 1. 진료비 계산 영수증 사본,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응급기록지,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외래 진료기록부 2020고합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상당성에 대하여), 마약감정서 사본(2020-H-7867호)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T과 A와의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2020고합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W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W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2020고합384)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1. (2020고합665)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1. (2020고합716)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2020고합742)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 판결문 1. (2020고합75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 (2020고합867) A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구속 재판중인 사실, 누범 기간중인 사실),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중 일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고합38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LSD 2장 상당액 8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판매금액 2,600,000원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0.2g) 상당액 100,000원 = 2,780,000원 2020고합665: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0.03g) 상당액 100,000원 2020고합716: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2.9g) 상당액 870,000원 2020고합75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0.1g) 상당액 142,000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0.5g) 상당액 710,000원 = 852,000원 2020고합867: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금액 2,5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판매금액 3,000,000원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판매금액 2,800,000원 = 8,300,000원 합계: 2,780,000원 + 100,000원 + 870,000원 + 852,000원 + 8,300,000원 = 12,90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2020고합751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0. 9.경 저녁 시간에 T을 만나긴 하였으나, 당시 T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T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2020고합751)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T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T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2019. 10. 9.경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T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운전경로, 투숙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난 경위, 만났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T이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한 형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T은 체포 당시 압수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탁송영수증 사진을 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경위, 진술 결과(자신도 피고인과의 필로폰 투약 및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교부 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T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인 T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단순 투약하거나 수수한 것 외에 판매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6. 6.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십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2020고합665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말경 야간에 서울 K 부근에 세워진 L의 렌터카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넣은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한다고 으슥한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고, 그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L의 경찰에서의 진술, L이 압수당한 주사기 중 1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335, 336쪽),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번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다가 공판기일에 갑자기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자신의 팔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찌른 것은 맞는데 혈관을 찾지 못하여 주사기 밀대를 밀지 못하였고, 결국 필로폰을 투약하지 못하였다’, ‘일회용 주사기의 바늘침이 팔에 삽입된 것은 맞다’, ‘팔에 몇 번 찌르다가 하지 못하고 주사기 밀대를 밀어 짜 버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34, 335쪽), 이에 대하여 검사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경찰조사대로 해주세요. 필로폰을 투약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필로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인데,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35, 336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위와 같은 자백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의 처음 진술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2020고합384호 범죄사실로 2020. 4. 21. 체포 후 구속되었고, 이후 위 2020고합384호 범죄사실 외에도 2020고합716호, 2020고합751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으며, 그러던 중인 2020. 8. 4. 이 사건에 관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발된 상황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당시 포기하는 심정으로 위와 같이 자백진술을 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위 검찰 조사 시점은 2020고합384호 사건이 이미 공소가 제기(2020. 5. 20.)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때로 병합을 위해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칠 필요가 있었던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체내 투입)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번복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결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한 판단 L은 이 법정에서, ‘체포 당시 압수된 주사기 중 1개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사기를 직접 찌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투약을) 성공했는지 보지를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환각상태에 빠지는 등 약을 한 정황을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만큼의 양을 투약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결국 L의 위 진술에 의하면, L은 피고인이 주사기로 필로폰 투약을 시도하는 것은 보았으나, 실제 필로폰이 투약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L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역시 피고인이 그 주사기를 팔에 꽂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실제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 투입되었음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