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08

범죄사실 [2013고단410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미국비자 발급 국내 브로커이다. 1. E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2008년 10월경 서울 관악구 F 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E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E가 G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08. 10. 28.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E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의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H 등과 공모하여 2010.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H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H가 G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음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H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3. I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I 등과 공모하여 2011. 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I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I이 J 운영의 K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J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1. 25.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 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I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4. L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L 등과 공모하여 2011.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L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L이 M 운영의 N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M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3. 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L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5. O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O 등과 공모하여 2011. 4.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O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O이 G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음날 서울 종로구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P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P 등과 공모하여 2011. 8.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P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P가 Q 운영의 R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Q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음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7. S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S등과 공모하여 2011. 8.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S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S이 T 운영의 U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T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음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S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8. V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V 등과 공모하여 2011.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V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V이 W 운영의 'X'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W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8. 23.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V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9. Y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Z, AA, Y 등과 공모하여 2011. 8.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AA을 통하여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Y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Y이 AB 운영의 AC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8. 25.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Y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10. AD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AD 등과 공모하여 2011. 8.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D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D이 AE 운영의 AF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8. 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D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11. AG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G 등과 공모하여 2011. 8.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G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G이 AH 운영의 AI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8. 26.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G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12. AJ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J 등과 공모하여 2011.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J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J이 AK 운영의 AL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K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9. 9.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J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AM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M 등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M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M가 AN 운영의 'AO'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N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9.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M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AP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P 등과 공모하여 2011. 9.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P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P가 AQ 운영의 AR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Q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10. 3.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15. AS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S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S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S이 AT 운영의 AU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T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10. 20.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S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16. AV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V 등과 공모하여 2011. 11. 7.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V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V가 AW 운영의 'AX'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W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 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12. 1.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V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17. AY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AY 등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AY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AY가 AZ 운영의 BA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AZ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1. 5.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AY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그 무렵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계로써 위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BB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BB 등과 공모하여 2012. 2. 1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BB이 BC를 운영하거나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한 양 BB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비자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사관의 비자담당 영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BD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BD 등과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BD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BE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BE 대표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3. 23.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BD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20. BF 비자신청 관련 피고인은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BF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8.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BF로부터 건네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등을 토대로 재직증명서 서식에 BF가 BG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BG병원 대표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 미국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BF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4521] 피고인은 미국비자 부정 발급 국내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미국 내 비자발급 브로커, BH과 공모하여, 2010년 1월경 불상지에서 BH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국 비자발급 브로커를 통해 비자발급 의뢰인인 BH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분관계서류 등과 현금 3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준비한 재직증명서 서식에 위 BH이 BI 운영의 'BJ슈퍼'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미국 비자발급 브로커로부터 받아놓은 도장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위 BI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BH에게 건네주고, BH은 2010. 1. 2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미대사관 2층 비자인터뷰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비자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P, Z, V, P, AY, Y, BB, S, O, H, AJ, L, I, E, AG, BD, AM,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S이 사용한 컴퓨터 IP 관련, 피의자 A의 컴퓨터 IP로 비자신청된 추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피의자 A가 범행시 사용한 통장계좌에 대하여, AV 소재수사, 피의자 BB 비자발금 댓가 송금에 대하여, 피의자 AJ이 범행댓가 송금내역, 피의자 Z의 계좌내역 등,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자신청자 명단 첨부) 1. 각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국내 비자발급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미국비자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