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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49

범 죄 사 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5.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2022. 12. 7.까지 대구경북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대구경북지방병무청 주무관 D 전화통화) 1. 상대번호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사교육소집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재병역판정검사일을 정하여 안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10.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의 사설 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F’ 서버로 접속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접속기’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441회에 걸쳐 합계 65,086,000원을 교부받고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의 사설 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한 후, 블로그 등을 통하여 위 서버에 접속기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인 ‘F’ 서버를 이용하여 ‘E’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설 서버 ‘F’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E’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서버’ 검토보고서, 채증자료, 불송치결정서(증거기록 제58, 59면),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138면 이하), 수사보고(추징보전을 위한 피의자 A 재산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재매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제공·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게임 결과물 환전·재매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저작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상당한 이익(약 4달간 6,5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매월 운영비로 420만 원이 고정 지출되었다고 한다)을 얻은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당한 근로를 통한 가치창출의 의미를 알게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40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26. 20: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머리를 손질 받다가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머리가 너무 지랄이네, 야 씨발년아, 내 머리 어떡할 건데 개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10. 6.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4:15경 파주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와 술을 마시고 D가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 등으로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너 찔러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찌른 것이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무죄)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들, 즉,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 대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상 및 정도, 이 사건 범행도구에 대한 DNA 감정결과, 범행 이후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일 정황 및 교제 기간 동안의 인적 관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각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09: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의정부교도소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C 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진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뒤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3:5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산 95-4, 대포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마송 통진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회장이었던 자로 2022. 4. 28.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2022. 6. 29.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실을 점유하면서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신임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연합회 회관에서 피해자가 소집한 시도협회장 회의를 저지할 생각으로 4층 사무실과 5층 회의실을 강제로 폐쇄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지시키고, 같은 날 연합회 사무처 직원들을 휴가를 보내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회의 개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4, 37번) 1. 각 가처분 결정(증거목록 순번 9, 17, 27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1, 22, 24, 2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합회 회관 사무실 및 회의실 출입에 필요한 피해자의 지문 등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그 외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의 연합회 회장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회장 선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2022. 4. 13.자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고, 2022. 6. 29.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합회 회장으로서 주최하고자 한 시도협회장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합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효력 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응 절차에 따라 선출된 피해자의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연합회 회장으로서 주관한 시도협회장 회의 개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는 2022. 2. 7. 22:30경부터 2022. 2. 8. 00:30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장례식장 H호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 1,835,000원을 걸고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피해자 B(44세)은 차선 도색을 취급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의 회사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일부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2021. 7. 무렵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노동청에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피고인이 생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생각하는 지급받아야 할 급여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21. 12. 18. 07:30경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지막 선택할 기회 드릴께요”, “2,0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딴 5종 경화형 2종수용성으로 일한 부분은 형사껀으로 접수대기중입니다”, “사기 및 횡령(부당이익)으로 서류 및 증거자료 준비는 완비 해놓은 상태이니 참고하시고 결정은 직접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여러 가지 비리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관청 및 경찰서에 신고한 후 2022. 2. 13.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1,70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하며 “처리 예정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일 처리예정인데 그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소 취하해 드릴께요. 혹시라도 17일 전에 조사진행되면 저도 어떡할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노동청 신고한 것도 조사받으러 가서 취하할 꺼구요. 선택은 형이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입금해 주면 신고했던 것을 취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사를 받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일을 진행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그런데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비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언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인정된 미지급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같은 달 24.경, 같은 해 9. 6.경부터 같은 달 8.경 필리핀 마닐라 B 호텔 카지노에서, 수백 회에 걸쳐 트럼프 카드 2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승을 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해외 원정도박 조직의 영업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123,200,000원을 입출금 하여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의 고객정보조회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박 의심자들 각 계좌 거래내역과 출입국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도박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건당 수당, 유류비,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이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취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언제 든지 대화 내용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거나 하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기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2.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금융본점영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대출 신청을 하려면 E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4.경 부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6.경 부산 해운대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연번 1-3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의가 명백하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어도 본건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직접 관여한 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어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되도록 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피해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액 중 1,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확정된 사기죄들은 본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범하여진 범죄인 점, 선행한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박금을 입금하여 라이브게임 중 바카라를 선택,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 창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 1에서 10까지의 카드 중에서 Banker와 Player에게 두 장씩 분배하면, 두 장의 합에서 십 단위를 제외한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임에서 피고인이 선택하여 적중되면 약 2배의 배당률에 맞는 적중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일명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18.부터 2020. 7. 14.까지 위 도박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총 28회에 걸쳐 32,38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이트 주소 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산 119 안전센터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무안군 D에서부터 목포시 E아파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2. 11. 00:22경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서로 쳐다본 사실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15년 전인 2008년의 것인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과 상호합의한 점, 피해자 D과 상호시비 중 벌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인 D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보다 큰 것으로 보임에도 D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이 내려진 점과의 형평,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1. 9. 26.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양시 E,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금 약 3,000만 원을 걸고 트럼프카트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 중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 C, D의 범행 피고인은 F, C, D과 함께 2021. 10.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금 약 300만 원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제출 자료 첨부) -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21. 9. 26.자 도박 후 피고인에게 목카드와 렌즈목(렌즈를 착용하고 카드 뒷면을 보면,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다)을 주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위 목카드와 렌즈목이 2021. 9. 26.자 도박 및 2021. 10. 1.자 도박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목카드와 렌즈목을 알게 된 이후에도 2021. 10. 1. F의 주선으로 재차 도박을 하였는바, 위 도박 당시에 사기도 박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1. 10. 7. 이 사건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그때에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F은 2021. 9. 26.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하라고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위 도박에서 돈을 딴 B 등이 F에게 돈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과 F 등은 2021. 9. 26. 즉흥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으므로 도박참여자들이 사전에 사기도박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도박에 있어서 우연성이 결여될 정도로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사기도박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신고를 한 것이고 사기도박이 성립할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고를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라거나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6:52경 영주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를 보고 D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대금으로 40,000원을 송금하여,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E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47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G은행 회식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 고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고잔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89,4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눈이 많이 내려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