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1:40경 부산 북구 C, 가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한후 민원 접수사실을 통지하고자 방문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 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E에게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인장 화분(선인장 가시 길이 약 2cm)을 던지며,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F에게 위 선인장 화분에 있던 흙을 집어 던지며, E와 F에게 "씹할 놈들 잘못 건드렸다"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를 폭행하여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다발성 이물질이 박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F을 폭행하여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검증 결과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E,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체포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F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딸인 I에게 가로 막힌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E에게 선인장 화분을 던진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F에게 선인장 화분에서 바닥에 쏟아져 나온 흙을 집어던진 사실, 이에 E, F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사를 선임할권리와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한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도 격렬하게 저항 및 욕설을 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에 채워진 사실, 한편 E는 피고인이 던진 선인장 화분을 손으로 막다가 선인장 가시에 왼손바닥의 20여 군데가 찔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인장 화분을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인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호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될 뿐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