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맞은 편 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피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8:07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6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30.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확인 수사) 1. 피고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8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0. 30. 촬영 피고인은 2018. 10. 30. 23:3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숨겨두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바지를 벗겨 하의 속옷이 드러나게 하여 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31. 촬영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숨겨두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추출결과물에 대한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터넷 B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배송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은행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합계(3,224,000원)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중 12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B 교사채용 관련 사기 부분) 피해자 C(남, 30세)는 피고인의 딸 D와 2011. 5.경부터 교제하여 2014. 1. 11. 결혼하였으며, 피해자 E(남, 56세)는 위 C의 아버지로 피고인과 사돈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범대를 졸업한 피해자 E의 아들이자 피해자 C의 동생인 B가 2012년 시행된 교원임용고시에 불합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F재단 쪽 학교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 6,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6,000만 원은 F재단에 발전기금으로 내고, 600만 원은 관련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를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처인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H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제2회 공판기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사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별지 연번 1,2 합계 6,600만 원은 딸 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빌린 것이고, 3,4 합계 1,97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그 아들과 동생의 교사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여기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무죄 부분(차용금 관련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교육청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이 사정상 급하게 돈을 빼가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수익이 아주 좋아서 보통 이자의 2배는 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내놓은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 관련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K조합에 대출금 채무가 3억 9,5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4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0. L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M조합 통장을 교부받아 2012. 9. 2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전액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교육청 쪽 사업 진행 자금 명목으로 차용금을 받았고, 고소인의 차용금이 그 명목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1. 경부터 고소인에게 미리 예정한 바와 같이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2014. 8. 8. 고소인이 N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돈으로 고소인의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후에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5. 6. 17. 경까지 위 3,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도 분할 변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딸의 결혼일인 2014. 1. 11. 이후부터 고소인의 월급으로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위 차용금에 대하여까지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9:55경 문경시 C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공예용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6cm)로 누워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공예 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형의 배를 찌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벌금형으로 3 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1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20191463₁ 피고인은 2018. 12. 11.경 지인인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RC카 (무선조종자동차)를 취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이 60% 정도가 나온다. 돈을 투자하면 3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RC카 제작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RC카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RC카 제작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8,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경부터 2019.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단, 연번 166번을 삭제하고, 연번 29번 다음에 연번 29-1번으로 "범죄일시 란에 2019. 2. 25., 피해자 란에 S, 기망내용 란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당일 저녁에 변제하겠다고 기망, 입금계좌 란에 Z은행 AA, 편취금액 300만원"을 각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3회에 걸쳐 합계 1,611,093,1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670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시 AB에 있는 운동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나와 함께 투자해서 카라반 수평 장치를 개발해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의사였고 카라반 수평 장치를 개발하거나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8,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31,18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H, J, S, F, D, AE, K, M, L, AF, Q, O, B, X, G, P, AG, C, E, N, R,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해외출장 관련 기망 사실 확인) 1. 피해자 I. AD 증거자료 1. A 사기 피해 증거자료 1. Z은행 이체결과조회, 출금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자료, 이체확인증 등, 출금내역정리 ·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 ·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 ·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AJ 은행거래내역 상세보기, 입금내역조회,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각 입금확인증,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등,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 등 1. 물품공급계약서 2019고단167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T·U.W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U 입금자료 제출 및 피해금원 수정) 및 첨부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통장거래내역 1. 투자협약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아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단, 배상신청인 H(200만원 변제), K(650만 원 변제)의 경우 편취금 원금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R의 경우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 합계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T, U, V, W)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일부 대물변제 및 수익에 의한 변제합의를 주장하고 있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8개월N7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다. 불리한 정상: 30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RC카 금형틀 제작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2015. 9, 19.경 피해자 Y에게 RC카 금형 틀 제작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RC카 관련 금속 옵션 파츠를 기획·설계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2016.초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제품으로 일부 대물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Y 진술과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2015. 9. 19. 당시에는 RC카를 정상적으로 제작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RC카 금형틀 확보를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2. 같은 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일명 'C')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인 D, E에게 타인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상선인 E 등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첫 번째 계좌에 대해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 형태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 등에게 자기 명의 또는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전 여자친구인 F에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퀵서비스와 연관된 마켓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구미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를 위임하였고 그로 하여금 2017. 1. 10.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할 의도였을 뿐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구미시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F가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한 L조합 계좌(M)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F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은행 왜관공단지점 앞에서 F가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F로부터 교부받은 다음,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탁송의 방법으로 상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위임장,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설립등기신청서 및 계좌 개설 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으로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근처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같은 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까지 D SM6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2019고단957] 1.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20:4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안열어주면 밖에 있는 니 차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유리, 뒷 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합계 1,131,753 원이 들 정도로 깨뜨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2. 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방앗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 곳에 있던 참기름 압착 기계, 참기름 보관 용기, 들깨 기피 기계, 께 세척 기계, 곡물 분쇄 기계, 곡물 볶는 전기솥 등을 내려쳐 수리비 합계 5,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을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1066]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 17:0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C호 친형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1층 화단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다른 손잡이를 부착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C호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찍어 파손하고,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손잡이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 차량 견적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관련) [2019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고단957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2019고단1066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가게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을 주시하여 이를 의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시하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현장 CCTV 관련) - CCTV 영상사진 -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19: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점,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게임장에 'New black special'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8. 9. 말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당 5분 동안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에 관하여),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및 신고자의 진술내용), 동영상분석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유통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이랑 카드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2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편으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400만 원의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거래내역을 보면 실제 범행에 이용된 규모는 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부부 사이로 약 15년 동안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45경 통영시 C맨션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땅을 구입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가지러 위 거주지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시발년 어디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갖다 대며 "나 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는 등 그 방법도 위험하다. 피해자는 혼인 및 동거 중 피고인이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과도 교류 없이 홀로 지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