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외당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북로교차로 쪽에서 당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종합보험에 '1인 한정, 만 48세 이상 운전'의 특약사항이 있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6. 00:35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B이 군산시 G에 있는 H 부근 전주산업도로 초입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보험회사에는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접수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찾아오면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수락하고 같은 달 18.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며느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아우디 차량 전손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1,25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즉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운전의 차량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전파되고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이 터졌으며 피해자 차량 후미도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로 강하게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다음 날 한방병원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나무라며 피해자의 몸상태를 묻는 형식적인 질문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회사 현장출동기사인 J이 피해자 차량을 견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불러주는 등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중 사고 장소를 이탈해 버렸으며(이후 경찰관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 사고 시로부터 40분 정도 경과한 2017. 7. 16. 00:35경 피고인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아버지인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를 정확히 살피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까지 남아 있다가 가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J이 불러 준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를 불분명하게 하여 신원을 확정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게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이미 알고 지내던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고 피해자와 이미 대화도 나누었던 점 등에서 도주의 범의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모두 반납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