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전날 19:40경 E를 만나리 위 주점에 갔는데 E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라, 지금 이 손님들은 8년 단골이고 너는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란을 부리면 되겠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넣고 위 주점 내실에 있는 E를 향하여 휘발유를 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E에 의해 내실에서 주점 밖으로 떠밀려 나오면서 휘발유를 바닥에 흘렸고, 출입문 앞 바닥(위 주점 출입문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E가 불을 발로 밟는 등으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4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점 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실랑이를 하면서 주점 밖으로 떠밀려 나오면서 휘발유를 흘렸고, 주점의 출입문에서 약 1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겁주기 위해 휘발유에 불을 붙였을 뿐이고, 실 제로 불이 위 주점 건물에 옮겨붙지도 않았으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주점 내실에 휘발유를 뿌렸고, 이를 제지하려는 E와 실랑이를 하면서 주점 내실에서 출입문 밖으로 떠밀럴 때 바닥에 휘발유를 흘렸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손을)안놓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뒤 E가 손을 놓지 않자 위 주점의 출입문에서 약 1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휘발유는 인화성이 높아 적은 양이라도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위 주점 입구까지 불이 번져 주점 안에 있던 G 등이 이를 보고 뛰쳐나와 불을 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E 등이 현존하는 위 주점 건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항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11도664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 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떠밀려 나오면서 바닥에 휘발유를 쏟았으며, 출입문에서 약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는바, 피고인이 휘발유에 불을 붙인 장소가 위 주점 건물의 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주점의 내실 및 출입문 근처 바닥에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방치하였다면 주점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매개물인 휘발유에 불을 붙인 때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F 가게에 방화했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인 피해자 B(남, 31세)에게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잠시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임시로 생활을 하던 중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3. 2. 8. 12: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나동 202호 내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1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패물함에 들어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6돈),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5돈),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돼지 1개(2돈),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1돈)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3. 4. 중순 알 수 없는 날짜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이 모두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B의 책상 서랍에 있던 B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와 위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10돈) 등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 관련) 1. H, E의 매입 장부 사본 1. I, F의 매입장부 사본 1. J, G의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3. 3. 29. 07:38경 대구 북구 B건물 3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구입가 80만원 상당의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같은 달 30. 05: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구입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와 현금 6,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KICS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은경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횡령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E 302호 F의 집에서, F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및 불상의 택시기사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HTC 디자이어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정을 알면서 F으로부터 각 20만 원, 35만 원, 1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1, 2심 판결문,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최은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0. 12. 18. 04:30경 광주시 G방면 H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I 아우디 차량에 D, C과 같이 탑승하고,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후행하던 J 운전의 K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E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위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C이 고의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 D, E, F과 함께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253,7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L, F, M과 함께 2011. 2. 19. 03:5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부간선로 성산방면 오흥교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N QM5 차량에 M, L 와 같이 탑승하고, L가 위 QM5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후행하던 O 운전의 P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F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위 QM5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L가 고의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O로 하여금 위 QM5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L, F, M과 함께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O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21,5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F,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Q, R, S, F과 함께 2011. 4, 18. 0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부간 선도로 목동교 근처 도로상에서, Q 이 T 머스탱 차량에 R, S을 태워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후행하던 U 운전의 V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피고인은 F과 같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위 머스탱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Q 이 고의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U으로 하여금 위 머스탱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Q, R, S, F과 함께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69,1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W, S, X, F과 함께 2011. 5. 26. 0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근처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Y 벤츠 차량에 S, X, W과 같이 탑승하고, W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여 후행하던 Z 운전의 AA 차량과의 간격을 좁히고, F BMW 차량을 이용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위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W이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Z으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W, S, X, F 과 함께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Z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913,3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S, X,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L, S,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2010. 12. 18.자, 2011. 2. 19.자, 2011. 4. 18.자, 2011. 5. 26.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1.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4%(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빌딩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경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7. 06:25경 수원시 D 5층 E 산소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고, 2. 2014. 6. 15. 06:20경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각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우나 영업 자체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오감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창신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들이 유턴하여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5. 09:2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14 앞도로를 휘경여고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안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약식명령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금액을 구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27. 피고인 B의 모 G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08.3.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H, 피고인 B, 피해자I, 피해자 J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는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소송(200830727호)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5. 27. K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마포구 L 연립주택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G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해자 I, J 1 2008. 6. 24. 피고인 A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청구금액 142,123,320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고 한다)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이행에 장애가 생기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압류등기를 해제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23. '차용금을 9,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이 위 9,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G는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허위내용의 합의서, 'G가피고인 A으로부터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 J에게 위 합의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차용금을 9,000만 원으로 합의보았고, G에게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7. 28.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각 가압류 청구금액 142,123,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피해자들이 G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차용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영수증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 등기를 말소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G의 채무에 우선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G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는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차용금 변제 영수증을 제시하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음을 알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가압류를 말소받아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거나(의도대로 되었다면 피해자들의 G에 대한 채무도 소멸된다)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G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8.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F가 동승한 G SM7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래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0,000원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9. 10:30경 서산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복도에 물을 뿌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AK(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9. 18:20 경위 'AJ병원' 1층 출입문 앞 의자에서 피해자 AL (37세)의 딸 AM의 머리 위로 발을 올려놓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L 앞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들었던 공업용 커터칼의 길이가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20cm 정도에 이르고, 그 칼날의 크기도 상당한 점(수사기록 제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머리 위로 발을 올려놓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옮겨 놓자 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화단 쪽을 두드려 소리를 내거나이를 피고인을 향하여 겨눈 점(증인 AL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E 2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게임장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과 동업하여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함께 투자를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뒤 2011. 9. 1.경 위 'F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위 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보증금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돈을 합쳐 지급), 2011. 10. 초경 피고인 A은 3,500만원, 피고인 B은 3,845만 원, 피고인 C는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H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위 자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J)로 입금한 뒤 피고인 B이 위 두 계좌를 관리하면서 게임기의 구입 등의 일처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게임장에 출근하여 게임장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10. 20.경부터 2012. 3. 21. 23:0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트로트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게임 화면에 고래 출현시 5-10 만점, 상어 출현시 1-3 만점, 가오리 출현시 5천점에 당첨이 되도록 하는 예시기능 및 상어가 나온 후 고래가 출현하면 2 만점씩 20회 연속으로 당첨되도록 하여 총 40 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시 후 포커 게임에서 족보에 따른 당첨 점수가 연속적으로 당첨 될 수 있도록 하는 연타기능을 게임물에 추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 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며,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간에 점수보관증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게임장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게임장영업으로 인한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공모관계를 인정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 피해자 C에게 "강원랜드 근처에서 합법적인 전당포를 운영한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4%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강원랜드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000,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1,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내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합계 3억 7,000여만 원 이상의 돈이나 차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실하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사건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V에게 인천 W에 있는 X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에 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납골당 소유주 Y교회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17:00경 V으로부터 "작업 인부들을 모두 구해놓았고,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내일 아침 키를 받으러 어디로 가면 되느냐"는 말을 듣고,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내일 아침 10시까지 키를 가지고 납골당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여 V으로 하여금 위 납골당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2.11. 8. 08:00경 위 X 납골당 안에서, 피해자 Y교회 소유의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납골 안치함 및 에어컨 등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거된 납골당 사진 1. 철거공사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Z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V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V 면담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2012. 11. 6.자 송금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V에게 '이 사건 납골당을 철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 이 마음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납골당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일로부터 이틀 전인 2012. 11. 6.경 V과 사이에 위 납골당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범행 전날 피고인에게 작업 인부들을 구해놓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키를 받으러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일 아침 키를 가지고 납골당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여 범행 당일 위 납골당 안에 있는 물품을 철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납골당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서, 범행 전날 피고인이 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V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V이 철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피고인의 얘기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납골당의 물품을 철거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납골당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를 거제면사무소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에있는 수협부근에서, 같은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142-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27. 13:00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의 방을 얻어 주고 살림을 차려야 된다. 전세 보증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중순 11:00 경위 'E' 사무실에서 F이 피해자 D에게 "A의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여서 임종이 다 되었는데 회원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주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상조회비를 1회도 낸 사실이 없어 상조회비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못 거두게 하냐, 아 씨발 그러면 상조회비라도 좀 땡겨주소."라고 소리치며 돈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9.20. 22:45 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하철역 3번 출구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5세)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 개새끼야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앞으로 구포역 주변이나 내 눈에 띄면 차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9:00경 위 'E' 사무실에서 E 사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타이르며 앞으로 회원들에게 술값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이 많은 회원들에게 욕을 하고 콜을 잠그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실장을 그만두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사기로 된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붓고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10:00경 위 'E' 사무실에서 E 사장인 D에게 피고인과 당일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앞으로 콜을 연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옛날부터 E을 빼앗으려고 하더니만 본색을 드러내나 빼앗을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옥으로 된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라이터가 벽에 부딪혀 깨어지며 라이터 속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 뿌려지게되자 담뱃불을 들고 "확 불 붙여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4.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