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앙역 부근의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본오동 874에 있는 '라성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차없는거리 방면에서 트윈스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얕은 오르막길이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G(74세)이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음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56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양측 외상성 다발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겁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5-1

범죄사실 1) 함께 기소된 C,D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2017. 8.18.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른바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2. 01: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길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2. 02: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1동 3002호 내 화장실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에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8. 18: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9. 2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10),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2) -대마 매수 : 50만원 (= 20만 원 + 30만 원) - 엑스터시 매수 : 80만원 합계 : 1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경합 2)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판시 제4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과 제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3g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여 그중 1정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 및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8-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 'D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공동피고인 E는 매일 12: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주간 운영 담당자이고, 공동피고인 F는 매일 00:00경부터 12:00경까지에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야간 운영 담당자이고, 피고인 A는 매일 1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이고, 공동피고인 G는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F, G(이 4명을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8. 1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사용자가 획득한 누적 점수(환전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임점수 정산창이 생성되고, 해당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과 총 환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된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공동피고인 E와 공동피고인 F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정산창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여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본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개설해 둔 네이버 카페 'H'에 환전 시각을 알려주는 공지글을 게시하면서 위 손님들의 닉네임, 점수 및 날짜를 댓글로 게시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는 위 공지글에 따라 위 게임장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손님들을 만나 위 손님들이 가지고 온 보관증을 확인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의 진술서 압수조서 단속 현장 사진, 장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광고글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내용 변경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88-1

범죄사실 C은 ㈜D의 대표인 자, 피고인 A는 ㈜D의 본부장인 자, 피고인 B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실은 E로부터 화성시 F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7. 피해자 G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그 돈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책임지고 도와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C이l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 만원 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계약서) 사본 1부 1. 각서 사본 1부 1. I은행 통장내역서 1. 증거자료 제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는데 계좌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거나 아파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C의 말을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주)D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어음을 빌리는 과정에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들의 관여에 의하여 피해자가 (주)D로부터 함바식당을 받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를 마련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해자와 합의된 함바식당 보증금 2억 원 모두가 (주)D에 입금될 경우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자금 소요가 많았던 C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피고인들은 그 중 1억 5,000만 원만을 (주)D에 입금시키게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별도로 피해자에게서 빌리는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C에게 피해자가 마련한 함바식당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D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함바식당 계약 추진에 적극협조하고, 식당 입주시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인 A에게 입금된 5,000만 원은 당일 그 중1,000만 원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어음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던 J에게, 3,9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각 송금되었던 사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3,900만 원의 대부분을 쥐D가 필요로 하는 어음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과 ⓐ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마련해 오는 어음을 할인하여 마련한 돈으로 갚을 의도였을 뿐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 피고인A는 2014. 2. 무렵부터 이 사건이 있기까지 상당 기간 ㈜D의 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토목업자나 함바업자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 등을 하였음에도, C의 사업부지 매입여부나 E과의 시공계약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다는 주장만을 하는 반면,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함바식당 운영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 이 사건 당시 ㈜D는 위 화성시 F 소재 아파트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 중이던 다른 여러 사업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도 검찰에서 '당시 PF대출이 안되거나 분양이 미뤄지면서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고인 B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거나 '2억 원 전부를 회사에 입금시킨 후 5,000만 원을 출금해 달라고 하면 돈을 사용할곳이 많았던 C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와 편취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 준 외에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C,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피고인 A 벌금 3회, 피고인 B 벌금 1회, 징역형 1회), 피고인 B은 누범에 해당한다. 함께 기소되었던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은 C의 범행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C에 대한 양형사정을 곧바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르는 사람과 공모하여, 지인 C로부터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813호에 침대, 마사지젤, 콘돔 등의 설비와 집기류를 구비하고 E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사진과 함께 "1시간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글을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한 뒤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진술서(H)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00만 원)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2016고단387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동거를 하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스스로 찔러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8: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방으로 들어오면 머리를 쪼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71 피고인은 2017. 1. 8.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3층 푸드코드 부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27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수회의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제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가하여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3876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17고단671호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다만 초범이고, 나이 어린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서 2016. 7. 8. 부 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12. 17. 06:22경 칠성파의 조직원인 H로부터 칠성파의 조직원인 I과 J 등이 신20세기파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I, J, H와 함께 신20세기파의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Q과 피해자 P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I, J, H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2. 07:3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칠성파의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R 운영의 'S'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조직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불상의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공판조서 중 증인 T(제2회), U(제2회), V(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 80) 1. 수사보고(순번 60, 첨부 증거 포함) 1. O, P,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순번 82, 83,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제1항 범행은 칠성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O과 판시 제2항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인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6:00경부터 09:00경까지 구리시 D 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F, 피해자 G(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는 나체로, 피해자는 상의만 입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F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의견서 관련)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11. 00:13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 주변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소화기 및 건축자재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E 볼보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넷트 및 우측 옆 범퍼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쳐 수리비 합계 6,540,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2:2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중보천 복개다리 공터 주차장에서 그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블록으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유리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쳐 수리비 합계 2,295,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 용의자 추적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재물손괴 사건 용의자 신원확인 결과 회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2015. 4.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됨)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불과 두 시간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에 구상금을 완제하였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H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못하였다고 한다), 암 투병 중인 부모를 봉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이 사실은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고 F 명의로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위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한 적은 없다고 다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좀 더 놀다 가자. "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이 나눈 대화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류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경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아파트 101동 108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 면허 및 상호 없이 경남 창녕군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D으로부터 1,865,24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1. 부터 2016. 7. 28. 까지 일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2,185,000원 등 입금합계 4,11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합계 37,8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노임청구서, 일일확인증, 청구서, 근로자출력현황 및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2:50경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무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값 시비 도중 피해자의 정수리에 유리컵을 던져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는바, 그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2007. 9. 11. 경부터 2008. 9. 30. 경까지 D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D의 대표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투자자로부터 콩 수입 관련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고향 선배인 E에게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14.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08. 3.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콩(백태)을 5,000만 원에 매입해서 다시 되팔면 3일 만에 이익금으로 1,300만 원이 남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실효채권, 위조통화 등 매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곡물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하였고,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D을 단기간 운영한 것이었으며, D의 주요 취급 품목은 미곡으로 콩은 취급품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이전에 콩 관련 투자를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콩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콩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105, 2014고단1585(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벌금 1회) 및 4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3회)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 1) 피고인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와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에 소환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망하였다가 구속될 때까지 약 1년 8개월가량 도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701(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정규, 이승주(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17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마장로 70 에 있는 두리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01 피고인은 2017. 5. 2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영릉로 영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8-1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3. 8. 31.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궤도공영(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3. 8. 31.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A 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