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2016고단2149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C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위조영주권 사용 전력으로 미국 비자발급이 안된다는 사정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유능한 미국 변호사를 통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영주권 위조경력을 삭제해야 한다, 내가 미국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여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나 조사비용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나 조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소송을 수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21.부터 2009. 7. 6.까지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48,814,800원을 피고인의 계좌(E, 신한은행) 또는 F 명의의 계좌(G, 우리은행)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비자관련 소송을 알선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후 도주 중에도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199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속칭 '미국 비자 발급 브로커'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봄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국적의 교포 C로부터 D, H 명의의 미국 비자(사증) 발급 부탁과 함께 D, H의 여권 등 비자 신청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2008. 7. 초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국 비자 서식이 기재된 용지 1장의 발행장소 란에 'U.S Embassy Seoul', 유효일 란에 'July. 11. 2008', 'DEC. 30. 2008', 성명 란에 'D' 등을 기입하고, 같은 서식의 다른 용지 1장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명 란에 'H' 등을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H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I 부근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로부터 전달받은 K으로 하여금 마치 위 D, H에 대한 미국 비자 2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사문서인 것처럼 위 비자 2장을 위 D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K,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D과 K은 C로부터 전해듣고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결국 C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K을 통하여 D의 사정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비자발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위조책과 공모하여 이 사건 미국비자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위 미국비자 2장이 수기(손글씨)로 작성되어 있고 압인이 없는 등 조악한 상태로 위조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의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 및 누구의 필적에 의하여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C가 피고인에게 '미국비자 2장을 발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위와 시점] 및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국비자 2장을 돌려받은 방법]은 C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 있어 지엽적인 부분이 아닌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C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2008년 봄 경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10층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사무실에서 D 등의 비자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같은 해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국비자가 부착된 여권2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미국대사관 본관 건물 내 미국시민권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이 사건 비자를 맡겨두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한국계 남자인 경비원 내지 운영자로부터 이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나중진술에 따른 미국대사관에 위와 같은 장소가 있는지 여부, C가 그시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국대사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C는 피고인에게 비자발급을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개최되는 한국 공연을 위해 한국공연단 중 일부가 공연이 임박해서도 미국비자를 받지 못해 힘들었을 때 피고인의 도움으로 일처리가 잘 된 경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후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8,9개월 가량 걸렸다'고 진술하였고, D이 K으로부터 이 사건 비자를 전달받은 시점은 2008. 7. 중순경이므로, 결국 C가 피고인에게 비자발급을 부탁한 시점은 2007. 11.~12.경 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연단의 디즈니랜드 공연이 위 2007. 11.~12.경 이전에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6. 13.자 피고인 작성의 탄원서 중 28면)에 의하면 위와 유사한 내용의 공연이 2008. 6. 9.~15. 사이에 개최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르거나,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C로부터 전해들었다는 D, K의 진술을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오히려 K은 C로부터 'C가 알고 지내는 미국 참사관을 통해서 비자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들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C는 'K이 집요한 성격이라 피고인을 통해서 비자발급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설득력이 크지 않다. D은 이 사건 비자를 돌려받기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2009. 1.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물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비자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지 대사관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전해받은 2,3일 후 '이것은 진정하게 발급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