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8. 7. 4.경 파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후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급급할 뿐 약속한 취지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차용증(1억 원), 수표번호메모, 차용증, 통장사본(4천 만원), 차용증, 통장사본(2천 만원), 공정증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인은 2008. 7. 4.경 1억 원을 월 5%의 이자와 함께 2008. 8. 4.까지, 2008. 7. 9.경 4,000만 원을 2008. 7. 25.까지, 2009. 1. 9. 2,000만 원을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9. 1. 22.까지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고율의 이자와 함께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2009. 1. 19. 1,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돈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 정되나(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부동산은 이미 가압류, 압류 등이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고 처분도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금융권에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연체를 하고 있었으며, 금융권채무가 많아 자신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2007. 12.경 F 명의로 G으로부터 8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변제의 확실성을 보장하였으나 대규모 가구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할 뿐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및 변제계획 등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의 전액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 B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09. 9. 30. 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파주시 I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당시 토지 감정가격인 11억 원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선순위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5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2009. 1. 14.경 E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9. 5. 22.경 지인인 H에게 1억 원을 차용할 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이자 등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 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9.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부동산의 감정가는 11억 5,170만 원인 반면, 당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98,891,388원(변제기인 2009. 9. 30. 기준으로 924,481,247원)으로 2억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