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1. 21: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서 명거부 및 최종 음주일시 수정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21:00경 경북 군위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99 상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 21:3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99 상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의성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비접촉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이 술잔을 들어서 술을 마시는 시늉과 운전을 하는 시늉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아 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3경부터 22:0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인 점,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 (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부 D동 앞 도로를 D동 방향에서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부 도로로서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후진하는 방향에서 사람이 바닥에 넘어지거나 넘어진 사람이 차체 밑에 끼인 경우 즉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위 화물차 차체 밑에 끼인 상태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약 30m 가량을 후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동반된 혈흉 및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23:16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에 있는 해남교차로를 화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황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한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에 있는 F 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쫓아 간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속한 다음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면서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봉고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F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1. 블랙박스 영상 등에 수록된 영상 1. 견적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전방으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공무원인 피해자 B(남, 48세)와 주민등록증 수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3:31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훑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13:17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과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8. 13:3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마트' 계산대에서 종업원과 상품권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J(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퀴벌레 살충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이마에 맞추어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촬영), 내사보고 1. 진료차트 등,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해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정신과적 치료에 성실히 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 10:3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E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는 점,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 및 폭력성향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1) 11:55경 경북 군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2020.5.14.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4. 6. 오전경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채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2020. 4. 7. 07:1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5. 15: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폭행 사건 합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2020. 4. 26. 03: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4. 27. 11: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폭행 사건 합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2020. 4. 28. 10: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5: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B, 피해자 D과 채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같은 날 23:5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단독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2020. 5.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장시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일부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재범 등을 이유로 종전 입장을 달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판사 고종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2020고단188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원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중고가 전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온풍기 1개, 난로 2개, 컴퓨터 2개, 공기청정기 2개, 제습기 2개, 전자레인지 2개, 에어컨 2개, 드릴 2개, TV 4개, 모니터 4개 등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23: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가전매장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견인고리바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47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한 것을 기화로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 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공기계 1대 등 합계 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92 4.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2:1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J 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및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2: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M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파이닉스 PC 본체 2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및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파이닉스 텔레비전 1대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알림), 지문비교자료, 감정서(검색결과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3, 18, 21, 27, 30, 34, 36, 38,4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20, 26, 35)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4. 15:04경부터 16:13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IC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213번 옷장문을 젖혀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지갑 안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4경부터 16:13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54번 옷장문을 젖혀 문을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09:25경부터 09:45경 사이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115번 옷장문을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194,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기록,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그 죄질과 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5:20경 김포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 C 니로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승용차를 신고 장소 부근에서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승용차가 이동된 경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물류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D로부터 개별적으로 물류운송을 의뢰받아 E 화물차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D에 물류운송을 의뢰하면 D는 피고인 B를 비롯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위 물류운송을 위한 배차를 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피해 회사에 그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15~2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는 D로부터 청구된 운송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물류 운송의 거리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검토하여 정확한 액수의 운송비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물류운송을 의뢰하거나 실제 물류운송 거리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물류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 B가 D에 그에 따른 운송비를 청구하여 D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업장에서 운송비 24만 원 상당의 군위-제천 물류운송이 필요한 것처럼 운송 담당자를 피고인 B로 정하여 피해 회사에 물류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물류운송을 완료한 것처럼 운송비 24만 원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한 운송비를 피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6,57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 서면진술서, 사건사실내역서 1. 피해금액 산출 자료 등,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서, 피고인 B의 물류운송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피해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 직원이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다하게 물류운송을 의뢰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가 66,57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67 1. 피고인은 2019. 10. 19. 21:20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1길 24에 있는 '돌다리 놀이티'에 피해자 B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2:0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 출입문 앞에 피해자 E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20 피고인은 2020. 3. 30. 10:41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전거 5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CCTV 등 내사보고, 발생지 CCTV 등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2020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생계 수단으로서의 절도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종전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큰 피해일 수도 있는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를 포함한 4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11. 11: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은 당시 오갔던 말에 관하여 서로 오해가 있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21: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6: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 및 고함을 치고 고기를 굽는 불판을 집어던져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인 E가 다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1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음식점 내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E(39세, 여)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2:29경 대구 달성군 B 근처에 있는 C 인도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주대 4개를 자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22:2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및 이동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7. 12.자 범행 관련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7. 12.자 범행 추가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실 특정 – 지주대 4점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불상자(일명 'B')로부터 '네 통장에 환전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 네가 인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화물배송을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업무에 따른 일당 30만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배송영수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입출금 알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1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쟁점판단 피고인은, 환전수익금 이체업무를 함에 있어 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에서 대여의 대가는 범죄사실 기재 일당 30만 원이라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일명 'B'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체크카드 한도 확인 명목은 환전금액 입출금 등의 대가관계를 분식 내지 호도하기 위한 정황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B'와 사이에 오갔다고 하는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대가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같은 해 2019. 10. 17.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1).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사 1)공소장 기재는 오기이다. 이에, 피해자의 이혼 배우자였던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강서구 E빌라 F호, G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된 채무자겸 소유자에 대한 잉여금 약 8,500만 원을 출급한 후2)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 I와 함께 2015. 5. 19.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 이르러, 망 D의 상속인 M, N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다른 상속인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인 O, P에 대하여는 이들을 대리하여3) 위 공탁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급하고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약 6,200원4)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배당표,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 입금영수증, 수표번호 기재한 봉투, 입금영수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4) 62,701,051원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4,500만원을 피해자가 출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피해금원의 보관 및 횡령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 후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위 변제공탁한 후에도 상당액의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회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손이 적재함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매달고 가다가 곡각지점에서 좌측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벌불원서(진술서 포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판시 누범기간 중 범죄, 다수의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