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포천시 D에서, 위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E가 2015. 1. 6.경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해자 F 등에게 위 임야가 상속되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위 임야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5. 1. 31.이 지나도록 산지로 적지복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복구대집행비용으로 388,441,000원을 청구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임야의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라고 적힌 현수막과 쇠사슬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위력으로 산지로 적지복구 하여야 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소외 망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E 소유의 포천시 D 임야의 배수로 공사를 수급받아(공사대금 1,800만원) 같은 해 6.경 착공하여 그 즈음에 위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 E는 같은 해 6. 말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시공하여 주면, 위 토지(약 3,000평)를 분할하여 평당 70만원에 매각하여 그 중 평당 20만원의 비용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진행하던 중 약 30%의 공정을 진행한 상태인 2014. 1.경 E가 포천시에 신청한 위 토지의 분할신청이 불허가 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E는 위 토지를 인수할 제3자를 찾았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위 배수로 공사대금과 토목공사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위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점유한 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위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E는 2015. 1. 6.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F, G, H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2015가단117523), 2016. 6. 30. '피고들은 원고(피고인)가 위 토지에 대한 배수로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1억원을 2회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중 G은 원고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컨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산지로 적지복구하여야 할 피해자의 업무'는 단 1회성의 사무로서 이러한 1회적 사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민법상 보장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사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3: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진행내용, 판결문(19고단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8. 00:36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8. 01:15경 위 오피스텔 앞 길에서, 위 C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도 힘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갔다. '술 한 잔 먹고 그런 생각이 나서'였다(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여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문이 자동으로 닫힐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은 닫히던 문을 붙잡아 닫히지 않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려움에 큰 소리로 울면서 남자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하자 일단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으나 '너무 미련이 생겨'(증거기록 48쪽) 다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D과 맞닥뜨릴 때까지 20분 이상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맴돌았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슨 목적으로 따라갔는지는 명백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다시 열려 피고인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 조차 하기 힘들다. 밤늦게 귀가하는 누구라도, 술에 만취한 누구라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사적인 영역인 주거지에서의 안전과 평온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영원히 빼앗겼고, 오랫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 공포심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염려하여 친절을 베풀려던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오히려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게 된 상해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D’(이하 ‘피해자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피해자 시설의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국가 보조금 및 장애인 입소비(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시설에 지급하는 금원)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 시설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시설 운영비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마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한 것처럼 꾸며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시설의 입소비 관리 통장인 장애인 복지시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원을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 시설의 운영비 합계 35,877,98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시설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 F이 정신장애 1급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오빠 G도 정신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의 급여관리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시설에 입소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입소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위 H조합 계좌에서 장애인복지시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이체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급비 합계 8,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시설 D 명의 계좌, A 명의계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 9 제7호(장애인을 위한 금품 목적 외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계 약 4,400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 시설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입소비 등은 장애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 피해자를 15일 동안 돌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항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시설의 입소비 관리 통장으로 들어 온 돈은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장까지 마련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옮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결국 장애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인 ‘D’에 지급되는 돈이므로 이를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의 자동차 구입이나 주유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계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이체되는 액수도 많게는 5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피해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생계비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항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15일 정도만 돌보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찾아가 돌보아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그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역할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시설이 피해자를 위한 입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 5.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대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결과(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2. 11. 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6.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6.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인 모친 소유의 자동차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남원시에 두면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속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과 관련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상당히 높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3: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사실은 피해자 E이 F과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F과 마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 2, 3, 4, 5, 6번 관련 피고인 게시글, 채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와 같이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상적인 풍문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당한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허위의 사실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점, 범행횟수 및 게시 방법,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3. 1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고함을 치고 도로에 누워 순찰차에 승차하지 않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순찰차 순5호 E 뒷좌석의 운전석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2,2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스피커를 발로 차 깨뜨려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04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96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땅에 뒹굴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2015. 6. 13.자, 영상 분석, 목격자 F 전화통화)서 1. 견적서 1. 순찰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라 할 수 있는 1번의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 공용물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8. 1.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과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0:30경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여, 45세)과 피해자 D(6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사무실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벽에 걸린 수도실 열쇠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받자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해바닥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4:13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피고인의 노트를 책상에 던지고, 큰 소리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2017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가 제기된 부분 외에도 그 무렵 여러 차례 같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0:16경 구미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다가 레커차 옆에 넘어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 손날로 위 E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D 재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 11. 28.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아 2024.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937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3. 27.경 주식회사 C에 마치 실제로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832,7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3고정1008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F호 내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5.경 사실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4. 7.경 사실은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6,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3,027,27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4. 25.경 기흥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에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6. 7. 25.경 기흥세무서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에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4. 25.경 기흥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로부터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6. 7. 25.경 기흥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K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분당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B에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송치서류(2023고정937 사건의 증거목록 12 내지 14), 각 수사보고서(2023고정937 사건의 증거목록 22, 27, 28, 30), 각 거래사실확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상대업체 인적사항,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법인등기부, ㈜C 금융거래내역, 고발서 첨부서류(2023고정10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7 내지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9.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소재 C대리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과 골절상 등을,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경골 근위부 함몰 골절상 등을,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 69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F, G, H 등에게 "E은 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로 시청에 한마디만 하면 주택법 제56조, 57조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경위 아파트 201동 앞 장애인통로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집에 가라, 넌 내가 도청 시청에 한번만 찌르면 쫓겨나, 자격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자빠져 자고 있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아파트 201동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새끼가 무슨 관리소장을 하냐, 그러니까 이혼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지"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관련/참고인 K 전화통화/참고인 F 전화통화관련/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 7. 초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판시 2013. 10. 31.자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년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 F는 위 D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청중시 상당구 G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H가 사채업을 하는데 나와 엄마도 돈을 H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았다. H에게 돈을 넣으면 이자로 최소 연 20%를 받을 것이니 H에게 줄 돈을 빌려줘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는 H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을 하는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I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말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속옷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는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4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H를 통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을 하는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공예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H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H에게 돈을 빌려주면 1,400만 원에 연 7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을 하는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500만 원, 2012. 12. 5. 300만 원, 2013. 1. 2. 20만원을 I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3. 1. 2.경 현금 580만 원을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D), 통장사본(D), 입출금거래내역(F), 통장사본(E)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서비스 사용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후 편취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그 중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된 것 외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D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한 점(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 변제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5고단9757

지 방 원 1998 2. 5. 반겔신고 1998. 2. S. 원본영수 결 사 95고단9757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고인 검 사 이 정 면 호 인 변호사 서 차 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80명을 고용 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 바, 302 간 깨끗한 근본자에 대하여는 10일, 한 자에 대하여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2. 2.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위 회사에서 근보자 D 이 유급휴 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일자 미상경까지 별지 1 1992년도 유급휴가 미부여자 명단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9명 으로부터 유급휴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각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나 1993. 1. 23. 경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위 이 유급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3. 10.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2 1993년도 유급휴가 미부여자 명단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4명으로부터 유급휴가신경을 받고 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각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2.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노조에서 1994. 3. 28. 정의발생신고를 하자 1994. 3. 30.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별 지 3 개의 기간 중 신규채용자 명단 기재와 같이 등 10명의 근 로자를 채용하여 생 의행위기간 중인 1994. 4. 1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대체 근로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G 가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 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303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병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할머니가 사거리 횡단보도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다가오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4. 18:50경 서울 종로구 B 1층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기 86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