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복형제로, 피고인이 동생이고, 피해자가 형이다. 2016. 3.초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C'이라 한다)을 키우자며 동업하여 키우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영업, 기술개발, 생산관리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2016. 7. 19. 피고인, 피해자, D 등 형제들이 모여서 정산을 하였고, 정산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8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 공장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C의 직원(딜러)으로서 영업 활동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오수 필터 생산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하여 판매수익을 5:5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동업하였고, 피해자가 2016. 8. 25.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E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이 2016. 11. 16.경 E와 별개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형식적으로는 E의 딜러로서 영업 활동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와 오수 필터 사업을 동업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처 'G'에 자재대금을 주지 않고 영업 이익금에 대한 이윤 배당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수 필터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설립한 F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와 정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해자가 H에 2016. 11. 4.자 납품한 오수 필터 등 납품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81,400원을 입금받아 회사 운영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제출녹취록에 대한 수사) 1. - 고소인 정산내역 1. - 이메일 내역 1. -세금계산서(J) 1. -카톡내용(K) 1. -세금계산서(L) 1. -송품장 1. -M 서비스사용 내역 1. - 거래처원장(N) 1. -G장부 1. -카톡내용 1. -보드판사진(판매내역) 1. -발주서(O) 1. -K 카톡내용(순번 92번, 94번) 1. - 정산서 작성일자 1. - 협조문서(순번 107번, 193번) 1. - 승인요청서 1. 정산후 문자내역 1. 카카오톡(순번 43-1번, 119번) 1. 계획표 사진 1. -발주서 1권 1. -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1. - 정산내역(B 작성) 1. 합의서 1. 정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73번, 177번, 179번, 181번, 186번) 1. 통장사본(주식회사 F)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E) 1. 거래명세서 1. 주식회사 F 통장사본 1. 녹취서 8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B과 I은 일부 진술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L 대표 P는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형제간의 싸움에 끼어들기 싫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19. '피고인은 2016. 7. 19. 이후부터 오수처리시설 관련 필터에 대한 모든 순수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은 피해자의 협박, 강요, 기망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 약정이 적법·유효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제품 생산 및 수익 배분 약정에 불과하다. 위 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채무자에 불과할 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서는 양도담보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수취할 정당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수취할 정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횡령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7. 19.자 합의서 작성 경위 가) C은 오·폐수 정화시설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경부터 2016. 7. 18.까지 피해자가 C에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오·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필터와 FRP 정화조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판매하여, 순수익의 1/2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그 후 사정 가)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 D,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들은 오·폐수처리시설에 주로 들어가는 필터인 '유동상 메디아 바이오 A'(이하 '유동상'이라고만 한다)와 공기공급장치인 '산기관'을 '오·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필터'(이하 위 필터를 '오수 필터'라고만 한다)로 보았고, FRP 정화조에 주로 들어가는 필터인 '바이오 락'과 'BC플러스'(HBC 내지 고정상 링, 바이오링이라고 한다, 이하 '고정상 링'이라고만 한다)를 'FRP 정화조에 들어가는 필터'(이하 위 필터를 'FRP 필터'라고만 한다)로 보고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I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맨 아래쪽에 '고마워 ♡ 홧팅'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오수 필터를 판매하여 발생한 순수익의 40%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 D,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다시 한 번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 후에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욱했네. 미안하구 진짜 그런상황을 잘 몰랐네.형두 기분 풀고 편히 자.', '진짜 미안해 형', '반성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후 2016. 9.경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를 종료하자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판매 종류 및 방법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22.까지 'C'의 이름으로 오수 및 FRP 필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8. 23. 대표이사를 피해자의 아내인 T으로 하는 E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E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경 E 소재지인 의왕시 U건물 V호, W호에 C 공장에 있던 설비(코코넛매트 30,000장, 직조기, 미싱기, 안전망, 컴퓨터, 책상 등)를 모두 옮겼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가 설립된 후부터 C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E' 이름으로 거래한다고 말하였고, 발주서나 기술협약서 등에 C 옆에 'E' 이름도 기재하고, C 도장과 E 도장을 같이 찍기도 하였다. C과 거래하던 업체들은 C과 E가 동일한 업체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수 필터는 C 이름으로, FRP 필터는 E 이름으로 구분지어 판매하지 않았다. 오수 필터라도 E 이름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I, D과 E, C의 업무를 같이 하였다. 4) 피고인의 F 설립 피고인은 2016. 11. 16. 대표자를 피고인의 아내인 X로 하는 F를 설립하였다. 5) 피고인의 물품대금 수취 가) E는 2016. 11. 4.경 H 주식회사(이하 'H')와 유동상 12개를 대금 884,400원으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H에 유동상 12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H에 연락하여 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H은 2016. 12. 14. F에 884,400원을 입금하였다. 나) E는 2016. 9. 2.경 주식회사 Y(이하 'Y')와 유동상 2개를 대금 147,400원으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13. 산기관 100개를 대금 297,000원으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E는 납품계약에 따라 Y에 그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Y에 연락하여 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Y는 2016. 12. 21. F에 444,400원을 입금하였다. 다) C는 주식회사 L(이하 'L)과 2016. 6. 8.경부터 2016. 7. 8.까지 산기관과 고정상 링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을, E도 L과 2016. 10.경부터 2016. 12. 1.까지 산기관과 고정상 링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E는 납품계약에 따라 그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L에 연락하여 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L은 2016. 12. 21. F에 4,945,500원을 입금하였다. 라) E는 2016. 9. 2. 주식회사 O(이하 'O')과 유동상 5개를 대금 368,500원으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4. 유동상 48개를 대금 3,854,400원을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E는 납품계약에 따라 O에 그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O에 연락하여 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O은 2017. 1. 2. F에 1,774,600원을 입금하였다. 마) E는 2016. 11. 9. 주식회사 J(이하 'J')와 유동상 5개를 대금 440,000원을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그 무렵 J에 그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J에 연락하여 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J는 2017. 1. 2. F에 432,5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두 번째 정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을 진술한 B과 I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피해자의 협박, 강요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12.까지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수취할 당시까지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 다.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2016. 3.부터 2016. 7. 19.까지 오수 필터 판매로 인한 순수익의 1/2은 피고인이, 나머지 1/2은 피해자가 갖기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FRP 필터 판매로 인한 순수익은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2016. 7. 20. 이후부터 피해자가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FRP 필터 판매로 인한 수익이 날 경우 피해자가 FRP 필터 수익을 모두 갖고, 오수 필터 판매로 인한 순수익의 60%는 피고인이, 40%는 피해자가 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3. 이후 오수 필터 판매를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순수익의 40%(2016. 3.부터 2016. 7. 19.까지 기간 동안 오수 필터 판매로 인한 순수익 중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FRP 필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약정 내용 및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영업 형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 이후 오수 필터 판매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는 관계가 유지되었고, FRP 필터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딜러)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오수 필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수익 분배를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FRP 필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물품대금을 수취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 물품 생산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와 유사한 F를 설립하여, E 거래업체들에게 F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고, 그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그러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액수, 피고인이 일부 거래업체에 피해액을 돌려주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