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05. 8. 2.부터 2016. 3. 31.까지, C는 2005. 8. 2.부터 2016. 10. 31.까지 주식회사 D의 공동 내지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7년 초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2016. 11. 1.부터 주식회사 D(2017. 1. 9.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는 2015. 1. 1.경부터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점(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유재산에서 'H매장 I점'을 운영하며 사용·수익하던 중, 2016. 11. 2.경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2016. 10. 31.자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C, B과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사용·수익에 관하여 피고인이 C, B과 일체가 되어 C, B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주식회사 D는 2014. 12. 15. J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았고(수사기록 1권 109쪽, 허가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C, B이다), 공단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자524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5.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수사기록 1권 126쪽,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2) 주식회사 D는 2016년도 사용료 184,861,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8.부터 2016. 4. 7.경까지 9회에 걸쳐 공단으로부터 '사용료 미납 시 이 사건 사용허가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제29조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독촉고지를 받았다. 3) 주식회사 D는 2016. 8. 1. K과 주식회사 D를 '갑'으로, K을 '을'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 위탁 계약(수사기록 1권 140쪽)을 체결하였고, K은 위 영업 위탁 계약 사실을 공단 및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발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수사기록 1권 143쪽)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에게 교부하였다.4) 이후 주식회사 D가 2016년도 사용료의 일부를 계속 체납하자, 공단은 2016. 10. 17. 주식회사 D에 '2016. 10. 20.까지 체납사용료 합계 165,439,720원을 보증금액으로하는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2016년 분할납부 사용료 및 연체료 등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되, 그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공유재산을 명도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수사기록 1권 154쪽)을 발송하였다. 5) 주식회사 D는 2016. 10. 20.까지 공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C, B과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C와 양도인을 C, B로,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권 173쪽)를 작성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유재산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6) 피고인과 C, B은 공단의 사용허가 취소일인 2016. 10.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권 178쪽)를 작성하였다.7) 피고인은 2016. 11. 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주식회사 D의 사용료 체납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증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용료 체납 사실이나 2016. 10. 31. 자로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마친 이후로도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은 C, B에게 회사 일을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의 계좌 등도 C, B이 관리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주식회사 D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 9) 이후 피고인과 C,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대표하여 2016. 12. 29. 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고서(수사기록 89쪽)를 발송하였다.10) K은 위 최고서를 수령한 후 B에게 문의하였으나, B으로부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 무시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17년 3월경까지 'H매장 I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한편 K이 이 사건 공유재산에서의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 아래 12)항 기재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3자가 이 사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11) 피고인은 2017. 1. 9.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고, C, B은 2017년 1월경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단기금융업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30.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12) 주식회사 D가 공단의 인도 및 원상회복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자, 공단은 2017. 4. 18.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였다. 명도집행 당시 집행채무자는 집행장소에 참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32쪽). 13)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X은 경찰 조사 당시 "B이 'H매장 I점'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철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어 B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쇠사슬을 끊어 내고 철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공단 직원이 증인(X)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더니, '그쪽에서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 같다'고 하였다. 추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장을 운영하였던 K 쪽에서 묶어두었을 수도 있으나, 누가 쇠사슬을 묶어두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한 공단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사용·수익 관계 및 사용료 체납, 사용허가 취소 등의 법률관계는 모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5) 한편 피고인과 C,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16년 12월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진정한 대표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또는 K을 통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용·수익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C, B 사이의 갈등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B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