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4

범죄사실 1.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7.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회사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7:5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동작구 1에 있는 G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경 N 명의 G은행 계좌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K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85만 원을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Q은행 S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 13:09 T 명의 은행 계좌(V)로 59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 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은행 사당중앙점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99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Y 명의 G은행 계좌(Z)로 송금하였다. 라.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A회사 AC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AD 명의 G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6 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X은행 사당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30만 원을 유한회사 AG 명의 X은행 계좌(AH)로, 10만 원을 AI 명의 X은행 계좌(AJ)로, 150만 원을 위 J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아 2018. 11, 29.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1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B의 각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총 12명으로부터 각각 한 장씩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으므로,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B 대화내용 캡쳐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이체확인증, AK 대화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증(오만원권 지폐 20매, 일만원권 지폐 9매, 일천원권 3매)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지폐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출한 돈에서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인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증 제1 내지 3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1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4주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기소되지 않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