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2016고단7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 12:46경부터 12:52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측의 육상 도로시설 타설 작업 등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적재하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G 소속 H이 운전하는 I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그 진행을 막고, 계속하여 J 소속 K이 운전하는 L 차량 밑으로 들어가 그 진행을 막는 등으로 위 차량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공사 업무와 위 차량 운전자들의 레미콘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N,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본 채증영상 첨부) [피고인이 판시 차량 아래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외부 상황에 의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차량 통행이 방해된 시간은 2분 남짓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2013고단692(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2012. 9. 21. 15: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가 블록 및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S 소속 T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U, V, W, X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30분 가량, 같은 날 17:05경부터 17:25경까지 20분 가량 D 건설사업단 입구에서 눕거나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9. 24. 1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가 블록 및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S 소속 Y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Z, X, AA, U, AB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15분 가량, 같은 날 13:56경부터 14:33경까지 37분 가량, 같은 날 17:02경부터 17:27경까지 25분 가량, 같은 날 18:09경부터 18:45경까지 36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5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9. 25. 13:0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가 블록 및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S 소속 AC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D, AE, AA, AF, AB, AG,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18분 가량, 같은 날 13:40경부터 14:20경까지 40분 가량, 같은 날 15:04경부터 15:17경까지 13분 가량, 같은 날 16:30경부터 17:04경까지 34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4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9. 26. 09: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R가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S 소속 AH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I,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28분 가량, 같은 날 10:18경부터 10:30경까지 12분 가량, 같은 날 13:45경부터 14:16경까지 31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1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10. 15. 13: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가 블록 및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J 소속 AK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A, AE, AF, AL,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14분 가량, 같은 날 13:46경부터 14:21경까지 35분 가량,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20분 가량, 같은 날 16:09경부터 16:30경까지 21분 가량, 같은 날 17:14경부터 17:26경까지 12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4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11. 15. 09:3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AM 주식회사가 케이슨 및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S 소속 AN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O, AP, AF, V, AQ, AB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0:38경까지 62분 가량, 같은 날 12:10경부터 12:25경까지 15분 가량, 같은 날 13:07경부터 13:19경까지 12분 가량, 같은 날 13:56경부터 14:27경까지 31분 가량, 같은 날 15:09경부터 15:25경까지 16분 가량, 같은 날 16:05경부터 16:15경까지 10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26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AM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2. 11. 16. 15:0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Q, 주식회사 R가 삼각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S 소속 AR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V, AP, AG, U, AF, AQ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16분 가량, 같은 날 17:31경부터 17:37경까지 6분 가량 D건설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둘러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12. 7. 16: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들이 딤플 및 삼각블럭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S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B,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1시간 20분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폐목재를 분산 적치하고 의자에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2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12. 24. 09: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R, AM 주식회사가 케이슨 및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T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3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난로와 의자를 설치하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 AM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3. 3. 22. 13: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AM 주식회사가 케이슨 및 삼각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J 소속 AU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F, V, AB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55분 가량, 같은 날 15:44경부터 16:30경까지 46분 가량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폐목재와 의자를 분산 적치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4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AM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채증자료 캡쳐 사진, 각 cc-tv 자료 캡쳐 사진(이하 통틀어 '각 사진'이라고 한다), 각 cc-tv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저장 cd, cc-tv 자료 등 저장 cd(이하 통틀어 '각 시디'라고 한다),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채증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수사보고(CCTV시청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및 범행시간 특정경위, 이하 통틀어 '각 수사보고'라고 한다),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피해내용,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 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 발생보고서, 각 삼각블럭제작업무방해상황 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증인 AY, AZ, BA, AV, BB, AW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2) 먼저 각 사진, 각 시디,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사진, 각 수사보고는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거나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진, 각 수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피해내용,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 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 발생보고서, 각 삼각블럭제작업무방해상황 발생보고서 중 각 손실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증인 AY, AZ, BA, AV, BB, AW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CCTV를 관리한 회사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이나 회사 직원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2015고단1847(피고인 A, W) 가.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6.경 서귀포시 서귀동 1호광장에서 초원4거리까지 구간에서 '민주주의 내놔'라는 제목으로 BC가 제작한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BD 호칭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BE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 내용이 포함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 약 10장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교통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 도로 등에 부착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BE가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BE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전단에는 [민주주의 내놔]라는 제목과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 없다]라는 소제목 아래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박근혜 정권 창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불법적으로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 고발됨], [청와대 비선실세 + BF와 염문설 주인공 BE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BG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전단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전단의 전체적인 문맥과 앞뒤 내용, 위 전단의 표현방법으로서의 신뢰도,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당시 언론에서 촉발한 집중적인 의혹 제기의 공론화 등 전체적인 정황,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전단이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BE와 관련된 비선실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으로서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F과 BE가 긴밀한 연인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표지판, 가로등, 교통시설물, 도로 등에 전단지 10장을 붙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가로등 등에 전단지를 붙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전단의 내용, 피고인들이 붙인 전단의 수, 피고인들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면서 사고 원인의 규명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전단을 붙인 점, 당시 위 사고의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점, 앞서 본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과 남용금지 규정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2016고단3031(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2. 28. 11:16경 서귀포시 C에 건설중인 D 공사장 주 출입구 동측 약 10m 지점 도로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대원인 BH(21세)이 BI을 탑승시키고 BJ에 있는 BK마트 4거리 방면에서 강정체육공원 방면으로 운행 중인 BL SM5 승용차를 그 앞에 서서 약 4분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6. 2. 28. 11:16:58경 BI이 탄 판시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다가오자 피고인들이 위 차량 앞에 다가가 차량 안에 탄 사람에게 손짓을 하며 정차를 요구한 사실, 이로 인해 위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그 장소에 있던 경찰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같은 날 11:18:40경 다시 진행 방향으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2016. 2. 26. 이루어진 경찰력의 행사에 관하여 BI에게 항의하고자 면담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위 차량이 멈춰 선 시간, 위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는 동안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는 계속 차량이 통행하였고 피고인 B가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게 계속 진행하라고 손짓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2018고단57(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7:50경 서귀포시 BM 일대 부지에 건설 중인 D건설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시공사의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O 주식회사가 D 내 기지 건물 상부구조물 거푸집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인력, 기계, 자재 등을 실은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려고 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D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의자 및 구호가 적힌 나무판을 설치하였고, BN, BO, BP 등이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05경까지 공사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5. 12. 5. 10:07경부터 16:0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이 D 내 기지 건물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총 2회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하여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고).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이라는 법조문의 문언에 어울리지 않게 확장해석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확대되어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가 일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는 때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업무방해죄의 ⒜ 행위태양인 '위력'을 쟁의행위에 준하여 '행위자의 표현행위로 업무주체의 업무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위 규정 중 ⒝ '업무를 방해한'이라는 부분을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아닌 적어도 업무방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제한하여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2. 3.과 2015. 12. 5. 각 수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은 사실, 그 의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N, BO, BP 등이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BN, BO, BP 등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사현장 출입구 앞의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당시 출입구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10명 내외였던 사실, 당시 경찰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사현장에 차량이 진출입하여야 할 때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길 옆으로 옮긴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N, BO, BP 등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설령 BN, BO, BP 등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서있거나 앉아있지 않았고, 천주교 신자로서 고령의 신부가 단식을 하여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바닥에 앉지 않도록 의자를 놓아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BN 등과 공사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