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이고, 경기 양주시 D 소재 E의 실운영자이다. 위 ㈜C는 피해자 ㈜F로부터 LPG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 45,491,18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3.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위 E 공장 사무실 내에서 E 공장 내에 있는 코팅기 등 기계 7대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 회사의 사원 G에게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E에 LPG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배관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LPG가스를 공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다가 폐업한 ㈜C의 미납대금 45,491,180원을 E가 양수받아 지급하고, 이후 공급되는 LPG가스 공급대금도 지급하겠으며, 피고인 소유인 기계 7대를 피해자 회사로 양도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7대의 기계 중 덴타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6대의 기계는 E 공장의 임대인 H 소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PG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배관 등의 공급시설을 제공받고, E가 ㈜C의 미납대금 45,491,180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더라도 위 기계 7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467,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C의 LPG가스 배관시설을 E로 이전설치하게 하여 그 이전비 5,467,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대한 45,491,180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서, 채무인수인계합의 및 지불이행확약서, 지원자금 상환 약정서, 기계설비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기계설비 LIST, 각 임대차계약서, 채무금 상환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13: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국내외의 야구,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3,122,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에 굴뚝 철거공사 현장이 있는데 이 공사 현장을 따면 수익이 날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포항 굴뚝철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자금이나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비용,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의 조카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의 사용처에 따른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사기 범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하나에 그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현재로부터 30년도 더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주)E 명의 C은행 계좌(F)와 (주)G 명의 C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60,7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분석 자료 15 A) 1. 회신서(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멜론 스트리밍 1년이용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멜론 스트리밍 1년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및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고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로 2016년에 벌금형, 2017년에 벌금형,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서 트위터를 하다가 E[남, 17세, 2020. 11. 30. 광주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이 '#로리 #중고딩 #초중고딩' 등의 해시태그를 부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송금한 후 E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798개 파일(동영상 1,474개, 사진 324개)을 제공받아 2020. 7. 1.경까지 피고인의 F 계정(G)에 복제·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자 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한 내역 1. 내사보고(H 계정 가입자 정보 등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목록 정리 및 압수물 첨부), 피의자 A의 전자정보 파일 목록 정리 CD 및 A PC F 계정 내 전자정보.zip(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가족모임에서 알게 된 B의 언니의 딸인 피해자 C(여, 1970년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된 후 2010년경부터 전국 각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14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자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요.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0:45경 충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승강장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딸이 치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3. 피고인은 2019. 8. 11. 05:34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볼 수 있어요? 안돼요?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보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경 서울 도봉구 1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좀 빨아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저 자지가 섰어요", "누나 보지 빨아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통화 목록, 녹음파일 목록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2:05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E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319,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99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034 등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969 등, 2019도2499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30경부터 02:50경 사이 전북 완주군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피해자 작성의 피해 현장 그림, 수사보고(진술 영상녹화 CD 2장 첨부), 진술 영상녹화 CD, C 원룸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추가 회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2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09: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발에 플라스틱 발판을 꼽고 그 위에 올라가 약 5m 높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 고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게차 주변에 안전 매트를 깔아 두는 등으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위 지게차의 발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인 D의 손해사정사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운전자보험 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내 창고에서 CCTV 수리를 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했고, 그 인부가 작업하기 위해 올라간 사다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를 놓치게 되어 그 인부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창고가 아닌 도로에서, CCTV가 아닌 전신주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었고, 사다리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심사 단계에서 지급 거부되었고, 피고인이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확인서 1. 진단서, 보험증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험청구에 관하여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차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6.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J(가명, 여, 만 9세)가 개설한 'K'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20살 남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친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답변을 받자 피해자에게 '낚였네, 화날려고 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옷을 입은 채로 몸이라도 찍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통화로 피해자에게 '가운데, 밑에 사진을 갖고 싶다, 가운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독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운데가 뭐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후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없으니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혐의 관련 자료 제출),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각 죄는 제3호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또래 여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 어린 여자 아이들과 채팅을 하면서 음부와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아동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 그 가해행위가 성인보다 훨씬 큰 법익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일단 제작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어린 여자 아이들과 채팅을 하면서 음부와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20고단31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02:0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하여 "너는 보지가 작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곳은 음식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55]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01:3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52세)의 테이블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별 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지인과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1:4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손님을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 5만 원 ~ 1,500만 원 나.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1)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 1. 14.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술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 이러한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 2019고단4797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깨진 맥주병으로 가슴과 팔을 그은 사실이 없는데, 가슴과 팔 부위에 난 상처는 싸움이 종료된 후 테이블 위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파편에 다친 것이다,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된다면서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B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가슴과 팔을 긁혀 다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2019고단4797호 증거기록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위증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자신의 진급을 위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내용은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은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과정에도 계속 불출석하여 협조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후 피고인의 일행이 식사 대금을 지불할 때, 식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인형인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전자식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피고인은 '대출해 준다. '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면 그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9. 2.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2019. 10. 18.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D)를 한 후 그 시경 인천 남동구 E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재이체된 계좌 상대 수사) 1. C은행 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62

범죄사실 -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7. 6.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2층에서, 배우자인 E를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인 딸 B(여, 11세)에게 보여주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학원 가지마 이 씨발, 나가, 자식새끼가 부모를 무시해도 되냐, 씨발년이 무시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내인 E 및 피해아동에게 "너네들 내가 씻고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도 여기 있으면 다 깨부시고 불 싸질러 버릴테니까 알아서 해라, 니네 두 년들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방법, 정서적 학대 정도, 가족관계, 초범인 점 고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아동과의 관계, 종전 이력 유무 등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6.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2층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듯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키보드 및 집기류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현장으로 도어락을 사오라'라는 취지의 업무상 부탁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네들 내가 씻고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도 여기 있으면 다 깨부시고 불 싸질러 버릴테니까 알아서 헤라, 니네 두 년들 다 나가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