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2020. 4. 24. 13:3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말하기 위하여 방문하자 주거지 문을 닫은 상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고합152 피고인은 2020. 6. 12. 12:0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떡볶 이를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배달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그냥 가지고 가라니까’라고 말하면서 떡볶이가 담긴 봉투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니가 그걸 피해? 넌 뒤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전선 꾸러미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61 피고인은 2020. 6. 1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정되지 아니한 위 F호 창문을 열고 다리를 창틀 위에 올린 채 머리와 상체를 집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2보) 2020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자료 팩스 송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탐문 사진 2020고합161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때리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죄의 성립 여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을 따려고 망치로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D에게 원한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병원에 입원하였던 2020. 10. 13. 의사 J에게 “2층 집주인이 나를 망치로 때리려고 해서 내가 망치를 휘둘렀는데, 2층 사람들이 내가 때린 걸로 신고를 했다”라고 말한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남편(G)과 같이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문을 열지 못하여 망치로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피고인이 ‘왜 문을 잠궈놓았냐’고 말하여 ‘내가 안 잠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로 나를 향해 ‘문을 왜 잠가놔서 못나오게 만드냐’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내가 자리를 피할 때까지 계속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고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 마찰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C호에서 거주하는데, 1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아내와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 F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F호 창문이 열려 있었고 상체가 방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발한쪽을 창틀 위에 올려놓고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K호에 거주하는 H은 수사기관에 “여자가 K호 현관문을 두드렸다. 조용해져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피고인이 F호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주인집 부부가 말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쪽 다리를 창틀 위에 올려놓고 팔과 머리, 상체 일부가 창문을 넘어 방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며, 집주인 부부가 여성의 허리를 잡고 끌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F호의 창문을 열고 신체의 일부를 방안으로 들이밀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가격하거나 망치를 휘둘러 위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4. 17. 21:23경 안양시 만안구 L, 2층 M 매장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N(여, 34세)에게 “미친년아,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00: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배달원인 피해자 O(남, 32세)이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문을 열고 집 안에서 불상의 도구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뒤돌아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불상의 도구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O은 2021. 5. 24., 피해자 N는 2021. 5. 28. 각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 P병원에서 약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편집증, 공격적 태도, 흥분증세 등이 수반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 공격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편집증, 공격적 태도, 흥분증세 등이 수반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12.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9. 10. 26.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9. 10. 26.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 사이의 간격,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다소 심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이 방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2020. 9. 24. I병원에 강제로 격리되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의 병에 대해 인지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행정입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의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3) I병원의 임상심리사 Q은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고, 치료를 병행하며 직업재활, 주거지 등을 자발적으로 알아보며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 중 약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퇴원 후에도 약물 및 증상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재취업 실패 등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발위험성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상담 등의 조치를 하였던 I병원의 의사 J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현재 중등도 이상의 호전이 되어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신과적인 채활치료를 위하여 개방병동에 입원 치료 중임.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치료를 요함. 단 증상의 경과에 따라 위 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5) 피고인이 퇴원 후부터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6)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치료현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현재 수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