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05에 있는 전주교도소 C실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2017. 9. 7. 07:45경 위 전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식민지왕 징기스칸이지?"라고 물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니가 식민지 국왕이구나."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징기스칸'이라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차례나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830] 1. 피고인 A는 2017. 5. 22. 14: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텔레비전 받침 수납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및 18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5. 22. 15:30경 하남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위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370] 피고인 A는 2017. 4. 23. 09:45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I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J(여, 20세)이 음주운전을 못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5. 27, 17:2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은 위 주거지의 주방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창문 방충망을뜯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내부에서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 금메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 은메달 1개,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 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 2017고단2708호의 것에 의함 [2017고단18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2017고단2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17고단27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1심(2017. 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041호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향후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야식배달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1:54경 청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이 그곳까지 야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F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한 일로 청주 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1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무시한 채 H에게 "너희는 힘으로 안된다.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말하며 도 망치듯 갑자기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H으로 하여금 5미터 가량 앞으로 끌려가게하고, H이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함에도 승용차를 뒤로 진 행시켜 H으로 하여금 2미터 가량 뒤로 끌려가게 하면서 운전석 문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을 끌려가게 하고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범죄전력이 총 19회에 달하며 특히 향토예비군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과가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38번 국도를 평궁교차로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 다만,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2015. 1. 22. 23: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운동화가 들어 있는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23:30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F 과 공동하여, 2015. 1. 24. 23:00경 위 '부동산'에서 피고인은 운동화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F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8, 19:1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아파트 상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 28. 19:30 경 피해자 C가 제1의 항의 폭행을 피해 위 H아파트 101동 704호로 들어가자,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을 출입하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101동 704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공동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지인인 I에게 "어떻게 그 여러 사람을 속이고 자기 위로해주고 하던 친한 언니 남편이랑 1년 넘게 벌건 대낮에 여관 드나들며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은 빌라사장이란 놈이랑 길에서 키스하고 난리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C 개 사장님 만나는 동안에도 제일 친한 선배언니 남편이랑 바람 나 벌건 대낮에 여관 드나들던 애고, 지금 그 동네 소문 도는데도 뭇남자들하고 어울리며 비싼 음식만 얻어먹고 다닙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남성과 키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빌라사장과 길에서 키스하였다고 한 부분)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각 문자메시지 1. 112 순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6.0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D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1년 이후 범죄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07. 23:20경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흘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 차량운반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신곡지하차도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트럭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로 다발성 외상을 입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0:45경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차량을 후진하여 교차로로 돌아간 후 다시 우회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2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후진하였고, 후진 중에 위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행위는 중앙선침범행위와 동가치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로서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역주행을 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가중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었던 차량은 차량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트럭으로, 그 부피와 중량이 일반 차량보다 높은 편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존재를 주시하며 운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2006. 5. 23. 경부터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자동차 부품 중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서스펜션(suspension)이라고도 함]에 사용되는 SWCH45F 소재의 볼스터드[Ball Stud, 타이어의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조향장치)하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현가장치)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서 서스펜션 내 컨트롤 암, 링크, 로드를 연결함]를 공급하여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청받은 SWCH45F 소재 볼스터드와 생산단가가 저렴한 S45C 소재 볼스터드가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S45C 소재 볼스터드를 생산 및 납품하여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하적장에서 자재 담당자에게 1,775. 58kg의 볼스터드를 납품하면서 kg당 단가가 1,350원인 SWCH45F 소재의 볼스터드를 공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급하는 볼스터드는 kg당 단가가 1,180원에 불과한 S45C 소재의 볼스터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자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단가가 저렴한 자재로 생산한 볼스터드를 샘플링을 통한 검수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방법으로 금 301,849원[= 1,775. 58kg ×(1,350원 - 1,18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7. 3.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S45C 소재의 볼스터드를 공급하면서 합계 109,703,17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단가합의서, 검사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편취금액 등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편취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07: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대교 남단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 가변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올림픽대로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소재 C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6.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소재 보험대리업체인 피해회사 F(주)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G 이사에게 전화하여 "11월 귀속분 국세를 처리하려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국세청 홈택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F 법인 명의의 국세청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 문제 등이 복잡하니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납부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하며, F(주) 명의 은행 계좌(I)를 국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 계좌의 명의 회사인 F(주)(대표이사 J)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국세 명목으로 2016. 12. 12.경 피고인이 설립한 F(주) 명의 은행 계좌로 83,063,2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6,798,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F) 1. 이메일 및 첨부서류 1. 납부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세지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선고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용의주도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에게는 가산세까지 부과되었다) 등의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책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4.3.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위챗 ID 'D' 등)의 제안에 따라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5. 10:24 경상지에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의 F 검사라고 사칭하며 "2018. 3. 21. 목요일에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경기도 광명지점에서 개설되었다. 이 계좌가 G의 사기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 그 돈은 검수한 후에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30 경 우리은행 서수원지점 등에서 현금 합계 1,24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439번길 18-10에 있는 '수원성교회'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1 경위 '수원성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라고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면편취책 피의자 A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전자정보파일 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조직의 추적 및 피해금의 반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범 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백하게 알고서 대출받을 욕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이기까지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타인의 피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도박이나 유흥, 과소비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합의가 아니므로, 그 형량에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도박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2:10경 파주시 B 소재 C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태워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곧장 운행하지 않고 주변 골목을 돌다가 인적이 드문 농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 팔,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공포심까지 느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4: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교차로를 봉일천 사거리 쪽에서 등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뇌조리 마을 쪽에서 봉일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뇌손상을 입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2014. 2. 12.경 주식회사 D(이하 'D')의 LED 조명사업부 지원2팀 팀장인 에게 "강원도 교육청 학교에서발주하는 관급자재 구입 계약에 D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강원도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D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D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2. 27.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3,186,815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에이전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대체전표, 전자세금계산 서, 수수료입금내역, 각 품의서, 수수료내역서 및 분할납품요구 통지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D 사이에 체결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영업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인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4. 2.경 D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D의 조명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영업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 피고인 회사는 강원도 지역 내 공립학교 등을 상대로 학습용 기자재 납품 업무를 주로 하였을 뿐 조명제품에 관한 전문지식은 전혀 없었고, 기존 인맥을 활용하여 D 조명제품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친분 있는 공립학교와 교육청 담당자를 찾아가 직접 만나서 D 제품에 관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홍보를 하였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D로부터 약 15~35% (계약금액 대비)에 이르는 높은 영업수수료를 받았다. D도 피고인의 강원도 지역 내 공립학교 등에 관한 인맥을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지원팀 차장인 E은 '경쟁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비용, 접대비증가'를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영업수수료율을 35%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품의서를 회사 내부에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D의 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 이외에는 별도로 AS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D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이 사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기존 영업방식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범죄일람표 연수수 비고 7. 17. 5. 29. 상동 9. 25. 8. 11.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3세)을 조수석에, 그 남자친구를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내려준 다음, 혼자 남은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목포로 이동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큰 쇼핑백을 무릎에 얹어 놓은 채 잠을 자면서 피고인 쪽으로 기대었고, 큰 쇼핑백이 택시 기어 쪽으로 기울어 운전에 방해가 되었기에 피해자를 밀어 내고, 쇼핑백을 밀어낸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오른쪽 다리를 툭 치고 나서 다리를 벌린 후 왼쪽 무릎 안쪽을 만졌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쥐는 느낌과 다리를 쳐서 벌린 후 무릎 안쪽을 만지는 느낌을 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J휴게소에서 잠시 쉴 당시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리를 바꾼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조수석에 타고 갈 것을 권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쇼핑백을 가지고 조수석에 타서 이를 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쇼핑백을 가지고 조수석에 탄 것이 아니라 쇼핑백은 뒷좌석에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처음 택시를 탈 때 함께 택시에 탔던 K도 자신이 쇼핑백을 들고 뒷좌석에 탔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가 잠에 든 승객을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 아이파크 앞 황색 점멸 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명오거리 방향에서 백운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말이 심하게 어눌하여 대화가 잘 안 되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며 혼자서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위 아베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 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