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지산터널 내 2순환도로를 산수터널 방면에서 소태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이 금지표시된 노면 실선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터널 안은 노면에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앞에는 불상의 화물차가 진행하고 1차로에는 C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터널 안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 있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터널 안 노면실선이 설치된 차선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1차로 방향으로 회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커버프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7,539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설명)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1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차량이 반파되는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및 차령초과를 이유로 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VIP나 국회의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 투자이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19,860,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A),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문자내역 제출 관련), 문자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913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있지도 아니한 투자처가 실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이후 제3의 인물인양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정대로 2배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문자메세지(카카오톡)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역시나 극히 불량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일반사기 중 편취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이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대호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1)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나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은 무면허운전한 구간의 일부이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소재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소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R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3.6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39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8. 8km 지점 3차로를 서울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체된 차량을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4.5톤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하고 있던 E 운전의 F 7.5톤 트럭과 G 운전의 H 액트로스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8경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서행하지 못하여 피해자 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중과실을 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9.08: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기 위하여 순찰차량에서 하차해 있던 중 도착한 119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기 위하여 팔을 잡고 부축하던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E에게 "야 이새끼야 내 엄마가 죽었는데 네가 뭔데 풀어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촬영사진,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8마력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5:0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농로를 C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등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한 과실로, 피고인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경운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의 상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운기 적재함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다발성 외상 및 경운기 눌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경운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이 피해자가 처벌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먹자골목 주변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고단691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4%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차로변경 중 후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5:00경 서울 강북구 'B호텔' 앞길에서, '외국인이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후 D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이에 등록증이 바닥에 떨어져 D가 이를 주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E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제지하는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2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효동지하차도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E( 66세) 운전의 F K3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음주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4%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는바, 주취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판시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사 방면에서 오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 좌측 앞에 앞서가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CB115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진탕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 G(여, 7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이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06:08경 세종 B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전동면 석곡리에 있는 전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9%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는바, 주취의 정도가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단속 당시에는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차량을 정차시켜 두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으며 사고발생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당시 도주 시도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공단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순천방면) 7.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피고인이 200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9. 3. 27.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 약 5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시간당 약 8만 원에서 16만 원 가량의 대금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F 전화통화), 회신공문, 진술서(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벌금형 5회, 2013.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업기간 및 수익도 적지 않으며, 2019. 2. 단속 이후에도 범행 계속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자갈마당의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같은 지역에서의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던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1:3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근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7. 7.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이른바 '바둑이'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불법 수익을 얻고자 이용자들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때 환전업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나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제공되었던 게임기를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5. 13.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