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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피고인의 남동생 소유의 제주시 B 토지에서 C의 조부인 망 D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장례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E과의 문자내용, 신고증명서, 청구(영수)서, 봉안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장신고서 및 제출자료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개장신고서, 인우증명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및 녹음파일 CD 첨부, 참고인 E 추가 전화조사 및 녹음파일 첨부) 1. 관련사진,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당 분묘를 괸당인 E의 외조부 묘로 잘못 알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개장을 진행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자 또는 사실상 이를 관리, 수호하며 봉제사를 해오던 자가 아니란 사정을 듣고도 그의 동의만으로 만연히 개장을 추진하였고, 과정에 있어서도 인우보증을 세워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해당 분묘의 개장을 추진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로써 범행에 나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써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망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양지공원에 안치하는 등 최소한의 예는 갖추어 개장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후손으로서 위 분묘를 관리·수호해온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5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운영을 위해 권리금 등 금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종업원인 F이 성매매를 하기 이전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며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위 ‘E’에서 침대가 놓여진 4개의 방을 마련하여 놓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1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호출하여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님에게 안내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6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2020. 3.경부터 2022. 2. 23.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재산정)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이 밟혀지지 않은 이상, 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각 12,550,000원{=25,100,000원(=총 수입 55,22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총액 30,120,000원) x 1/2(분배비율)}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단속 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4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20.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D(2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5. 07:1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 5. 07: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A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과를 하며 그냥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은 경륜장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많이 벌었느냐’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자신은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400만 원을 투자하면 1. 22.경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답십리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더 주면 VIP 고객으로 선정하여 1억으로 만들어 줄테니 15프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1. 14.경 위 E 답십리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1. 거래내역, 출금영수증, 사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일과 죄명 및 선고형의 내용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의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산관리사인 F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F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서 피고인 역시 사기 범행에 속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중인 자인바, 광주 일원의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을 내걸고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 하여 이를 진압키 위해 계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까지 가세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 탈취, 방화, 관공서 파괴, 방화, C 등 인근 기관 방화,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치안 부재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가. 같은 달 18. 15: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시내 충장로 번지 불상 소재 광주우체국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약 300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 “D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금남로, 유동 삼거리를 경유하여 광주신역에 이르기까지 시위하고, 나. 같은 달 25. 19:00경 E에 들어가 조직 폭도의 일원이 된 뒤, 그곳에 집결된 대학생 약 50여명과 함께 성명불상 폭도의 인솔 하에 위 도청으로 들어가 같은 달 26. 08:00경부터 동일 16:00경까지 사이에 그곳 민원행정실 앞 초소에서 칼빈소총 1정을 휴대한 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달 27. 03:00경 시내일원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으로 인하여 비상계엄이 발령되자 도청 현관 앞에서 총번 미상의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경비조장의 인솔 하에 폭도 약 15명과 함께 E로 돌아와 동인의 지시에 따라 2층 의상실에 배치되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폭행을 가하여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여 일체의 정치 목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소요죄 및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115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구 계엄법 제13조에 기하여 발령된 계엄포고 제10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의 제2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F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1. 출동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01: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쌍방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G와의 쌍방 폭행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G가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그 사이에서 양 팔로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01:55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오른발로 경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쌍방 폭행 직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입건전조사보 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영상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확인되는 ‘I’ CCTV 영상 분석), I CCTV 영상 캡처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확인되는 D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 D파출소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반성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동현장에서의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파출소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인 2022. 5. 7.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기소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BPR스파이더 133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편도 3차로인 구포대교를 구포동 방면에서 대저동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BPR스파이더 133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18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촌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15경부터 2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7:3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중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창틀에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분석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옆 차선을 진행하는 버스 기사와 다툼이 있자, 정차 중인 버스 기사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운행 중이거나 운행 대기 중인 자를 폭행할 경우,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행 이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 인력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오래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025. 2. 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7:56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동승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성들이 불법체류자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위 화물차에 탑승해 있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 5명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 형사 당직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지원 요청한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남성 1명이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자 위 남성에게 위 화물차에 탑승하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남성 2명이 하차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남성 1명과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도망가라고 하는 것처럼 손동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화물차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남성 2명이 하차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 방해 경위 및 그 내용, 특히 피고인의 공무방해 행위로 도망한 불법체류자가 4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5:12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3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2:5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6.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에 접속한 뒤 GPG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뒤 가상자산거래소인 (주)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D)로 한화 346,6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경 내지 다음 날 오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또는 E역 인근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3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인 성명불상 특정 경위), 수사상황(거래소 거래내역 CD 중 피의자 관련 자료) 1.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3.5개월의 단기간 내에 9회에 걸쳐 대마 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누적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 없이 스스로 흡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대마 매수 내지 흡연을 그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4년 3개월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재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실운영자이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2014. 3. 31.부터 2018. 1. 10.까지 발생한 합계 75,753,920원의 체납 세액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친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영주시 E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의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위 D 명의로 위 ‘C’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 직권폐업 될 때까지 위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경 영주시 B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143,095,90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1. 2022. 6. 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10: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는 위 마트 출입문을 양손으로 여러 번 흔들고, 발로차서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뒤에 설치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10갑 및‘에쎄 체인지 프로즌’ 담배 4갑, ‘아프리카 몰라’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5. 00: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1보루 및 ‘에쎄 체인지 프로즌’ 담배 1보루, ‘에쎄 체인지 린’ 담배 12갑,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담배 3갑, ‘에쎄 체인지 1미리’ 담배 3갑, ‘보헴 쿠바나 더블’ 담배 3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6. 6.자 건조물침입 및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2. 6. 6. 06: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8세) 운영의 ‘G’에서, 현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17㎝, 총길이 약 29㎝)을 손가방에서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2022. 3. 24. 이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5: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중 제1~6쪽),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중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 상호 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2개월[ 이 사건 범죄와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확 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누범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3개 유심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고,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시가 1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고, 2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피해금액(3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 바깥채 안방에서 평소 집주인인 피해자 C과 D가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간섭을 많이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위 방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의 바깥채 안방을 태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편집조현병으로 진단한 2022. 5. 26.자 진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2021. 7. 22.자 진단 결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었고, 간섭도 많이 하였고, 일부러 피고인을 감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인 2021. 7. 8.경부터 피고인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크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방화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