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 2015고단419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3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송신기가 내장되어 있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그곳 주유기 2대 밑에 이중밸브와 수신기를 매립하고, 입간판의 송신기 부분에 자석을 대면 위 주유기에서 가짜석유가 주유되는 송수신장비를 설치한 다음,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속칭 '매직'이라는 오일류의 형광색소를 등유와 1:100"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약 80,000리터를 제조하고, 가짜석유제품 공급업자인 G으로부터 가짜석유 약 280,000리터를 공급받고, 그 무렵 그곳을 찾는 자동차 운전자들 상대로 가짜석유 약 336,000리터를 판매하고, 남은 가짜석유 약 24,000리터를 그곳 유류탱크 안에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F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정을 모르고 그곳을 찾아온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 29.155 ℓ 를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가짜 경유 7,594.215 ℓ 를 판매하여 합계 13,024,065원을 주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2015고단686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1. 10. 31.까지 아산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천안세무서에 2011. 1.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1 에 있는 (주)월드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에서 (주)월드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321,963,63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2015고단1160 피고인들은 2011. 9. 23.경부터 2012. 2. 22.경까지 경주시 H에서 'I주유소'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금을 담보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다음,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위 계좌에 대하여 통장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대출업체가 신용카드 매출금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이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27.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42-5 백골회관 3층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굿이에로부터 그 배출액 한도 내에서 연 36.5% 이자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상환방식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피해자 회사로 자동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는 '자금집금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2012.2.13.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총 180,390,608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렸고, 위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2012. 2.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순차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입금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카드 매출금 180,390,608원을 담보로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2.13.부터 같은 날 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3,158,949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는 2012. 2. 16.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계좌인 위 우리은행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금을 회수해 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위 우리은행계좌로부터 2012. 2. 16. 6,700만 원, 2012. 2. 17. 56만 원, 2012. 2. 21. 41,527,000원, 58,115원, 2012. 2. 22. 23,030,000원 등 합계 176,017,115원을 출금함으로써 워 대출금 상당액 153,158,949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5+419]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6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부분조서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N 전말서 [2015.Z1160]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 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3호, 제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 일람표부분은 포괄하여), 제30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유사 석유 판매 및 보관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 대부분 회복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이 사건 각 사기죄에 적용될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기죄에 적용될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B로서는 위 주유소의 사장으로 명의를 빌려 준 이상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은 2012. 11.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