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8. 04:1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의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07: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E이 따지면서 심하게 반발하자, "씹할, 너네 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8. 07:25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성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으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여기 왜 왔냐? 꺼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출입구 베란다 난간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현관문을 잡고 서 있던 경사 H에게 "넌 뭐야, 경찰관은 꺼지라니까,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피의자 주거지 CCTV분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사진(피의자 옷에 묻어있는 혈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을 물론이고,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적 특징이나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것을 맞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처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고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에 들어갔고, 이후 안방으로 들어온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추행피해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D과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안방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에게 '오늘도 화장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자주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며 피고인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특히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지인의 남편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그 동안 피고인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피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성폭력 피해를 더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일부 피해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피해자가 제3자와의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비롯하여 전체 피해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원치 않는다며 상세한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유독 이 사건 추행피해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저에게 '너 남자친구 있다고 이러냐'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그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이미 범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제3조 제1호), '112신고처리'란 112신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하며(제3조 제3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 신고사건의 내용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호), 사건이 해결된 경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등에는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호). 나아가 경찰청 훈령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은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조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이진술을 청취하거나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용의자의 검거를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 있고,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보면, 성폭력 피해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 피고인과 분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것만으로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사건해결을 위하여 112신고처리의 일환인 현장조치의 하나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용의자 검거나 신원 확인 및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해석은 경찰법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제2조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찰관은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임의로 현관문을 열어준 것이지, 경찰관들이 강제로 현관문을 연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 경찰관들과 D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실력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 앞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작정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여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못 닫게 문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도 "경찰관 한 명이 문이 닫히지 않게 발로 문을 막았을 뿐 경찰관들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려고 해서 막았습니다. 경찰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몸 다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대화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현관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집 밖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문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미 경찰관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말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그럴만한 시간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주장은 경찰관들과의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용의자 검거나 신원 확인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대면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확인 등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을 대면하고 곧바로 문을 닫으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실 확인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 순간적으로 문을 잡은 것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일 뿐, 그것이 경찰관의 직무권한과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5)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임의로 현관문을 열어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으려 한 것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토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폭행도 다행히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을 용서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아내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