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수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살피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여 신분을 밝혔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옆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와 교통사고 수습 방안을 상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경찰서에서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아 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2020. 4. 2.부터 2020. 4. 6.까지 5일간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14번 피해자 작성 진술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피해자에게 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동 조치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