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1. 2020고단65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확인서' 또는 '완납증명서'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9%의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네가 기존에 ㈜E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6: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09에 있는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50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111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4. 16: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09에 있는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2,48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E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와 '완납증명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고단1399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관련 계좌 추적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해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44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해오자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경찰관을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강남경찰서 F 소속 G 경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그 것이 범죄에 사용된것 같다. 담당 검사와 연락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대검찰청 소속 H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약식 수사를 할테니 협조하라. 계좌를 추적해 불법자금을 알아보고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I 소속 직원 J 실장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광주 동구 K 소재 L조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D,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검거현장에서의 피의자 진술 및 범죄수익금 압수경위), 수사보고(범행현장조사 및 용의자 동선추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대화내역 1. 각 채무변제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완납확인서 1. 각 사진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운행차량 특정경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H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이 카드대출한 금액 특정)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통화내역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캡쳐화면, KL조합 CCTV 사진, CCTV 사진, 피해자의 딸 X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에 따라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것이라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주차를 먼 곳에 하라, 돈을 세지마라, 타인 명의를 사용하라,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라'는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접촉하고, 최대한 멀리 있는 은행에서 입금을 한다든지, 각기 다른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Y회사에서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2020. 4. 28. 하루 동안 진행된 3건의 현금 전달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95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통상 일용직의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수령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각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1년 4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14회의 사기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196,110,000원에 이르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0일 동안의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4,2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일당 60만 원 내지 95만 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멀리 주차를 한다든지, 최대한 멀리 있는 은행에서 100만 원씩 입금을 한다든지,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접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28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탁한 점,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데,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