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단체(조합)가 자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탁단체(조합) 명의로는 제공할 수 있으나 단체장(조합장) 명의로는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도 이 사건 조합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영농자재물품교환권(조합에서 비료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이하 '이 사건 교환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를 조합장 명의로 발행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9.경 조합 업무담당자인 D에게 지시하여 2015. 1. 12.경 E이라는 인쇄업체를 통해 이 사건 교환권을 조합장 명의로 인쇄한 뒤 2015. 2. 초순경 조합원 3,122명에게 이 사건 교환권(조합원 1인당 50,000원, 30,000원, 20,000 원 권 각 1장, 합계 3장 1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금지기간 중에 조합장 신분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G, F(제2, 3회), D(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년도 조합원 영농자재이용권 조제 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 내사보고(영농자재물품교환권 및 안내문 사진 첨부), D가 기안문 결재시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교환권 시안, G 실장이 D에게 최종 인쇄안으로 보내준 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 등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단체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기부행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조사에 대한 축, 부의금 역시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탁선거법이 위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조합장이 선거일까지도 조합장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위탁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2009년부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2009년에 5만 원, 2010년 7만 원 상당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10만 원 상당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으로 모두 조합장 명의로 사업이익 환원차원에서 교환권 등을 발행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교환권 발행이 특별히 선거에 임박하여 발행·배부시기를 조절하거나 발행자 명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조합장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발행 사유나 목적에 차이가 있던 것도 아니며, 조합원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조합 명의로 발행된 것이나 조합장 명의로 발행된 것이나 특별한 의미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권은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 제한하는 위탁선거법이 제정, 시행된 후 이 사건 조합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위탁선거에 임박한 시점(선거일 1달 전쯤 조합원들에게 배포되었다)에 전 조합원 3,122명을 대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교환권 등 발행과는 의미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을 수 없는데, 전체 선거인수 3,106명 중 피고인이나 낙선자 중 한 명에게 투표를 한 유효 투표수가 2,000명인 이 사건 위탁선거에서 피고인과 낙선자 사이 득표 차이가 364표여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합장 명의 교환권 발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권 발행과 관련한 업무보고나 결재과정에서 교환권 발행자 명의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제작과 배포를 중단하고 발행자 명의를 적법하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발행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권 배포 이전에 교환권 작성자 명의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안내자료 등을 통해 조합장 명의 교환권 등 발행이 위탁선거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교환권에 앞서 주유권을 발행할 때에는 종전에 수년간 발행해 온 주유권과는 달리 주유권 발행자 명의에서 조합장 직함과 이름을 삭제하도록 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 교환권 역시 종전에는 수년간 조합장 명의로 발행·배포되어 온 것이므로 발행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교환권 발행·배포와 관련한 업무보고나 결재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발행자가 조합장으로 된 교환권이 발행·배포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조합장 명의 교환권을 발행, 기부행위를 하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금품 제공을 통해 위탁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고(일부 이 사건 교환권은 원래 예정된 방식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현금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종전 업무처리 방식을 만연히 답습한 것이라거나 발행자 명의의 사소한 오기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위법성 정도가 작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이런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권 발행 이외에는 별다른 선거 운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환권 발행 당시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후보자 등록이 없어 피고인이 단독 후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