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포항시 북구 D, 4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35대, '엔젤포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B,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실장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이용권(1만 점당 1시간 이용권)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게임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손님의 게임기에 넣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의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2도, 단속 현장사진 24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한 게임기 영업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이 아니다. 또 추징금과 관련하여 1,800만 원은 수익금이 아닌 매출금액으로 여기서 종업원 월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익은 160여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검토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는 그 성질상 이미 제작된 개개의 게임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작하여 유통시킬 게임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게임설명서 등에 기재되거나 촬영되어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설명서 등에 기재되거나 촬영되어 있는 게임기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게임물에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유통시키겠다고 하였다면 등급분류를 받았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라는 것만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게다가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기에 처음부터 위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다른 게임장에 가보니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어 본인도 직접 이를 설치하여 게임기를 변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임이용권은 '1시간 이용권' 'E게임랜드'라는 문구 및 위 게임랜드의 인영만이 날인되어 인쇄된 종이로, 그 점수를 취득한 손님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을 수 있는 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43면). 또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게임랜드 내에서 압수된 장부 중 어디에도 위 게임이용권을 발행해 준 손님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24,000점 이상일 경우 10,000점당 1시간 게임이용권을 발행하고, 손님이 위 게임이용권을 가져오면 게임이용권에 기재된 시간만큼 게임을 하도록 해 주었으며, 게임이용권이나 게임장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별도로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손님들 사이에 게임이용권을 매매하여 현금화 한다는 점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간에 1시간 이용권 3매를 현금 2만 원에 거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게임이용권을 발행받은 손님이 직접 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제시 횟수나 금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개업하기 전 피고인 B과 타 지역 게임장을 답사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게임이용권을 서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업주가 방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게임이용권을 손님들끼리 교환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가 500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게임이용권은 모두 1시간 단위로 발행되었고, 10,000점당 1시간 게임이용권을 발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임이용권은 그 거래가 매우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현금을 직접 기계에 넣어주지 않고 기계 조작만으로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G,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손님들이 게임이용권을 제출하면 1장당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직접 손님들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넣어주었다는 것이므로 기계 조작만으로 점수를 넣어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권 300장을 마련하였고, 유통된 게임이용권은 100여장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발행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금액만큼을 이 사건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 주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게임이용권은 아무런 한도나 제한 없이 현금으로 쉽게 거래되었다. 그렇다면, 위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법상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게임기는 '똑딱이'를 사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점수창에 획득한 점수가 표시되고, 게임 종료 시 그 점수만큼 위 게임이용권으로 교환(1만 점당 1시간 이용권)되며, 그 게임이용권은 손님들 사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되어 현금으로 교환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사행행위법이 금지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추징 관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매출액이 1,8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종업원 월급, 임대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게임장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위 영업을 방조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