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86

범죄사실 2012고합386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2 소재 여월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동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22,8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합426 피고인은 2012. 11. 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덕유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오정구 여월동 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1 피고인은 2013. 2. 8. 23:3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강남시장 입구 맞은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오정구 G건물 110동 앞까지 이동하여 온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내가 택시비를 왜 주냐, 택시들은 다 나쁘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구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76 피고인은 2013. 1. 12. 22:0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58-10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2012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사진 201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18. 및 2012. 11. 6.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 12.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1.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 등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자인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고합386 사건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