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2015고합304]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11. 경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G와 H를 매수하면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E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인천의 신협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014. 4. 24.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4. 말경 E에게 "F 소유의 임야 약 3천평 중 1천평은 주식회사 D이 매수하고, 나머지 2천평은 형식상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겠다. 나중에 개발을 완료하면 대출금과 개발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임야 3천평 중 실제 매수하지 않은 2천평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E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D이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독차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북 I 468㎡, J 3,495㎡, K3,990m㎡ 중 11,055/17,952(약 2,457㎡), L 930㎡, M 134㎡, N 482㎡, O 352㎡ 등 합계 8,318m㎡(약 2,516평)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중 시가 불상의 약 1,516평 1)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18]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11.경 E으로부터 청원군 G와 H를 매수하면서 E을 알게 되었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판시 2015고합318호 범죄사실 기재의 P 소유의 부동산을 제외한 약 2,516평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한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피해자 Q는 2012. 9. 20. 위 K를 E으로부터 P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그 후 E과 협의하여 위 임야 중 일부는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여, 위 K 3,990㎡중 6,897/17,952는 2014. 2. 13.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나머지 11,055/17,952는 2014. 2. 20. 주식회사 F 명의로 같은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해자는 2014. 4.경 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던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임야의 전부를 주식회사 F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출을 받은 후 R 명의로 가등기된 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출금은 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신설법인으로 그 명의로는 기존 대출금 이상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E은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가등기된 R 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협의를 한 후, 2014. 5. 14.경 청원군 S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 T와 함께 피해자에게 "K 등 임야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R 명의 가등기는 말소를 하여 대출을 받은 후 R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는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 임야는 개발하여 분양할 경우 시세차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가등기된 R 지분만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2014, 5. 2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위 임야 K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D, 매수인을 R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등기위임장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누락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는 곧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법무법인 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등기이전서류와 R 명의의 가등기말소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R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임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1. 각 법인등기부, 각 등기부등본 1.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사본, 위임장 사본, 각 녹취록 사본 [2015¹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전 2015고단104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E의 각 진술기재 2) 검사는 K 토지의 시가를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의 시가를 평당 100만 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수사보고(법무법인 V 등기담당직원 X 전화통화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K),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계정별원장,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고합304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304호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E과 T는 함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 11. 4. F를 설립하였고, 현재 F의 지분 50%씩을 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다만, 피고인은 2014. 7. 15. D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013년경 T를 알게 된 후 E의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지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2) F는 청주시 청원구3) K 임야 4,958㎡, I 임야 1,398㎡, J 임야 3,495㎡ 등을 전원 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후 2014. 2. 6. L 임야 930m가 1에서 분할되었고, M 임야 134㎡, N 임야 482㎡, O 임야 352㎡가 K에서 각각 분할됨에 따라 K 임야는 3,990㎡, I 임야는 468 m㎡가 되었다(이하 위 7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3) 한편, K 토지는 Q가 E으로부터 P(Q의 형)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F에 다시 이전해 주기로 하여 위 토지 3,990㎡ 중 11,055/17,952는 2014, 2. 20. F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나머지 6,897/17,952는 2014. 2. 13. Q의 처R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F는 K 토지에서 분할된 M 임야 134㎡, N 임야 482m², O 임야 352㎡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다만 그 소유자 명의만 P 앞으로 등기해 둔 상태였다. 4) E F의 운영과는 별도로 모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4.경 모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E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Y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후 E은 피고인이 소개한 신협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면 3) 행정구역 명칭이 '청원군'에서 2014. 7. 1. '청원구'로 변경되었다.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과 협의 하에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4. 4. 24.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5) 그런데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인 2014. 5.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K 토지에 관한 R 및 F의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4) 그 등기 원인이 된 2014. 4. 21.자 P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 2014. 4. 21.자 F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참고로, I 임야 468m, J 임야 3,495m, L 임야 930㎡에 대하여는 2014.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20. F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다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당시 F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도 R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 명의로 되어 있던 K 임야 3,990㎡, M 임야 134m㎡, N 임야 482㎡, O 임야 352m㎡에 대하여는 2014. 5. 20. 곧바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000평은 D이 매수하고, 나머지 2,000평은 형식상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결국 F 소유의 토지 1,516평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명의로 이전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잘 아는 신협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나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신협에서 F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실적이 있는 D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약 3,000평 중 1,000평은 피고인이 평당 25만 원에 실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2,000평은 형식상 D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추후에 토지개발이 완료되면 대출금, 개발비용, 분양대행 수수료, D의 법인세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운영하고 있는 모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려면 공탁금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F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 Y가 신용이 없으니 F의 대표이사가 되어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내가 F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F의 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점에 관하여는 E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F의 실적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E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D 명의로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매매 합의는 2014. 5. 초경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전부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K 토지에 설정된 R 명의의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와 Q(T의 후배임)가 2014. 5. 12.경 전화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T는 Q에게 5억 원의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D 앞으로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R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4. 5.초경 E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T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4. 5. 12.경 Q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당초 이 위 경매절차를 중지하기 위하여 공탁금 5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공탁금 2억 원만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14. 5. 16. E에게 2억 원을 주었는데, 이와 같이 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기 5) 더욱이 Q는 2015고합31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5. 14.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T,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출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거는 내 땅이 아니니까 명의만 빌려주는 거다. 당신네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냥 그 쪽에서 알아서 상의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에 공탁금이 2억 원만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평당 100만 원에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 공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6억 5,000만 원에 급박하게 매도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위 2억 원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되, 다만 공탁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돈을 다시 구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근거로 소유권이전 당시 작성된 P와 D, F와 D 사이의 각 매매계약서를 들면서 그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나 지급방법과 아래 5) 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은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D의 계정별원장에는 위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F와 P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그 지급일시에 각각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는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16. E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2014. 5. 16.경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E과 T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2억 1,000만 원 상당을 2014. 6. 11. 상환하는 것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7,900만 원 상당은 2014. 7. 7. P 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위 상계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T에게, 2013. 10. 7. 1,000만 원, 2013.10. 11, 1,000만 원, 2013.12. 16, 5,200만 원, 2014. 1. 20. 4,000만원, 2014. 2. 13,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 1억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이자를 가산하면 1억 5,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는데, 이를 F의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종 차용금액 1억 4,200만 원'으로 기재된 2014. 2. 21.자 확인서 말미에 E과 T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금원 중 F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2013. 10. 7. 자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T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인데 피고인이 T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안해 하길래 금액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필서명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3. 12. 16.자 5,200만 원은 T가 개인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잔금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2014. 1. 20.자 4,000만 원과 2014. 2. 13.자 3,000만 원도 T의 요구로 T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여금채권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 이유에 대하여 'T에게 위 1억 4,2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T가 땅으로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T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줄곧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5. 16.경 E과 위 1억 5,000만 원 부분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기존 대출금상환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11.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에 210,574,501원을 변제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다시 세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D 명의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F 소유의 토지 전부(E은 약 8,000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E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전체 대출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상응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위 변제공탁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7. 7. 'P와 D 사이의 2014. 4. 21.자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잔금 중 일부인 7,90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 P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P로 하여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79,530,274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P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F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 스스로 E과 매매조건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에게 위와 같은 잔금의 지급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P 앞으로 변제 공탁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P와의 매매계약서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임의로 산정한 미지 6)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수사기록 제30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 잔금을 변제 공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K 임야 3,990㎡ 중 6,897/17,952 지분 가등기권자였던 R(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R의 남편 Q가 실질적으로 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다)에게, 'K 임야 3990㎡ 중 661/3,990 지분을 R에게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위 토지 중 876/3,990 지분을 Z8)에게 대금 3,975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 전부를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R 명의의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다만 이 당시 'F에서 R에게 주어야 할 땅이 460 평 가량 있다. R에게 다른 땅을 주던지 돈을 주던지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R에게 형식적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Q 등과 합의하여 R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31. R와 Z에게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 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는 E 7) 피고인은 2014. 6. 11.경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금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주었는데, 그 후 2014. 7.초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E과 분쟁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매매잔금을 변제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가 시행하는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4. 7. 14.경 F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당초 약속된 것과 다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자금운영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D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신탁과 관련하여 수여하였던 대리권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수권행위 철회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던 것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E과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E이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거나 특별히 자금운영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자신이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그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어떠한 협의를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8) R가 지정한 매수인인 것으로 보인다. 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ER 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면,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R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7)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P와의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P 앞으로 변제 공탁하고, R에게 교부한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서 등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따라 외관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8) R는 '피고인이 K 토지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인 2015. 2.경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R와 Z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K 토지를 가등기 없는 상태로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9)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F의 땅 8,000평 중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4,000평 중 3,000평을 팔겠다고 하여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에게 실제 매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T는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3,000평을 매도한 사실은 계약 당시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나서 E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매매대금 지급, 등기이전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T의 진술은, T가 2014. 5. 12.경 Q 에게 5억 원의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D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가등기 말소 서류를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에 비추어 T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1억 4,200만 원은 그 대부분이 T 개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인 것으로 보임에도, T는 피고인과 별도로 상계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T의 진술과 같이 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3,000평을 매도한 것이라면, El T도 모르게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인의 T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믿기 어렵다. 2. 2015고합318호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K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R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Q 및 E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 Q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R 명의 가등기는 말소를 하여 대출을 받은 후 R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는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K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6억 5,000만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고, 단지 E의 요구에 따라 R를 매수인으로 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K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R 명의 가등기는 말소를 하여 대출을 받은 후 R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는 R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R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3,990m㎡ 중 6,897/17,952 지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Q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F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R 명의의 지분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 명의를 D으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다시 R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2014. 5. 14.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T,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출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거는 내 땅이 아니니까 명의만 빌려주는 거다. 당신네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냥 그 쪽에서 알아서 상의 해라'고 말하였다. R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D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으로 믿고 R 명의의 가등기 말소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매도용 인감을 교부해 주지 않는 바람에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R 측에, 'K 임야 3,990㎡ m중 661/3,990 지분을 R에게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위 토지 중 876/3,990 지분을 Z에게 대금 3,975 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D이 2014. 5. 20. R로부터 3,000만 원, Z로부터 3,975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D의 계정별원장을 각 교부하였다. 또한, K 토지에 관한 R 명의 가등기 말소와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맡았던 법무법인의 등기담당직원 X 의 진술에 의하면, 위법무법인에서 피해자 Q로부터 R 명의의 가등기 말소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무실로 와서 R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건네면서 매도용 인감을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보완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매도용 인감을 가져다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지분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E, 피해자 Q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3) 피고인은, El K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6억 5,000만 원에 실제로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약 3,000평중 1,000평(다만, 필지는 특정하지 아니함)은 D 명의로 매수하고, 나머지 2,000평은 형식상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R는 '피고인이 K 토지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인 2015. 2.경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R와 Z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시행하던 전원주택개발사업 부지 1,979 평상 9)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불상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사업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위 부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15고합30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시가 약 15억 1,600만 원(1,516평 × 평당 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당시 전원주택개발 부지로서 일반에 평당 100만 원 정도에 분양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도 그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F는 잔금 지급시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수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분양계약 당시에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당시 시가가 평당 100만 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000평은 피고인에게 평당 25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약 3,000평에 대한 감정가가 7억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516평의 가격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F의 사업부지 약 8,000평을 공동담보로 하여 그에 관하여 세종중앙신용협동조 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8억 1,9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말소하기 위하여 2014, 6, 11.경 2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와 D 소유의 토지 H 임야 913㎡ 와 G 임야 3,715 ㎡를 공동담보로 하여 세종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10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평가된 실제 담보가치가 평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평당 1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다 기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액까지 고려하면 잔여 가치가 5억 원을 상회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1,516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실제로 15억 1,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