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0.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신상정보 등록 시 기재한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0. 8. 17.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0. 30.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0. 23:30경 구로행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전동차 3번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뒤지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에 가방끈이 걸려 있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에 귓속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약 3~4분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2. 15.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5. 22: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8세)과 마주치자, 그녀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같은 구 H 1층에서 그곳 관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거주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허리 아래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37경 위 H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우편물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우편물 수십 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D,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F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자료 확인, 피의자 동선추적 등,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확인, 신상정보 담당 경찰관 탐문, 목격자 2가 제출한 동영상, 목격자 통화건) 1. CCTV 영상 캡쳐,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약식명령 부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신상정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위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21조의8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일반출입이 허용된 장소로서 주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2. 15.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계산대 옆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관찰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점, 이 사건 건물은 거주하는 사람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거주자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없으며, 출입문에 번호키로 열 수 있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I는 수사기관에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된다. 다만 최근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일반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계속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내린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가 거주한 곳을 계속 쳐다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일반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 D를 추행하는 한편, 가방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상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상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인 점,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해 보이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부과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으로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