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유동화전문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을 한 후 경매에 참여할 사람을 찾아 타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고, 그 타인에게 돈을 빌려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그 타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북구 E오피스텔 101호가 2억 9천만원에 경매가 나왔다, 6,000만원과 명의를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즉시 되팔아 6,000 만원을 다시 변제할 것이며, 이 6,000 만원은 경매보증금조로 유동화회사에 선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을 낙찰받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시점까지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계좌(F)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 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J 경매에서 전 낙찰자가 법원에 납입한 경매보증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전 낙찰자의 경매보증금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1. 12. 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기일에 참가하여 2012. 1. 26.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스스로 완 납함으로써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경매보증금을 지급하였어야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말하는 전 낙찰자라 함은 다른 투자자들인 K, L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B가 위 K, L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였고, 위 K, L가 피고인 B가 토마토2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하였어야 할 계약금 7,900 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과, 위 K, L가 위 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면서 지급한 경매보증금 116,917,100원을 위 K, L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속칭 '돌려막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 낙찰자들에게 경매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4.경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12. 30.경 부산시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E오피스텔 건 6,000 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6,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연체된 국세가 약 2억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N모텔을 낙찰 받으면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것을 하려면 경매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보증금을 받더라도 경매에 참여하거나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O)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경매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토마토2 제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경매물건 취급회사인데, 그 회사의 P에게 잘 보여야 한다, 담당 과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므로 1,000만원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담당자에게 인사 명목으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사실상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