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18:36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 곳 근무자인 경사 D에게 ‘E에 있는 F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삥 뜯겼다. 지갑 꺼내서 5만원 꺼내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1경 ‘학생들한테 5만 원 뜯겼다, 나는 28살이다. E에 있는 F 앞이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H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으로 하여금 위 E 소재 F 및 광명4동 인근을 탐문수사 및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02:25경 서울 구로구 J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학원 입구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학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경 광명시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출입문 앞 소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3:48경 광명시 O에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P(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 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쓰다듬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경위 R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감식관련),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확인) 2021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나머지 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1. 4. 10. 피해자 L에 대한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절도 범죄는 피해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절도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절도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횟수, 죄질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