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2010. 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구 중구D 소재 (주)E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피해자의 보험코드를 빌려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의 보험료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카드 값을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 피해자의 모 F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고객 보험료 299,76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658,410원의 보험료를 결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일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가 1,200여 만 원을 초과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결제해 주면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이미 사용해버린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658,4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방법, 변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피해자 C(여, 36세)와는 2011. 4.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2018. 2. 12. 00: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아들 F(2세)과 함께 차량 안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22:50경 울산 동구 화정동 12-15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 가족모임을 마친 후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G 벤츠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서, 위 모임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부산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2018. 2. 3. 20: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I가 사업 준비로 피곤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2017. 12월경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위 I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112신고처리내역 확인) 1. 졸피뎀 사진, 상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처방전 없이 졸피뎀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주) F의 감사로, G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주) H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들의 회사 이메일을 관리하고,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가 E 사이트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에 따른 자신의 보상 요구가 거절되자 직접 자신이 유사한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3.19.E과 G 사이트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디자인과 내부적 기능의 소스코드 일체를 백업파일로 생성한 후, 외부 IP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22. 권한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 ㈜ F 이메일 계정 관리자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기업메일 아이디 "K", "L", "M", "N", "O", "P"을 삭제하고, 나. 2012. 5. 3. 09:29경 권한 없이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 H 직원들의 기업메일 아이디 "Q"(명의는 I), "R"(S 팀장), tax(전자세금계산서 관리용도), G(서버 관리용도), ceo(대표메일), dev(고객상담용도), storage(서버관리용도)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I 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신자료회신, 각 사실조회 회신내역(U, V) 1. ㈜ F 온라인 2012. 3.pod2012. 6. 급여대장, ㈜ H의 외상매출대금 원장, ㈜ 에이엔지모즈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 형법 제 3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고, 판시 제1항 기재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기업메일 아이디를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나타난 바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매각으로 인한 수익 배분상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퇴사 직전 이 사건 소스코드의 백업파일을 다운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스코드의 백업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T에게 데이터베이스 관리정보 또한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백업파일 생성 및 다운로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스코드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내부적인 기능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소스코드의 개발을 위하여 W에게 외주제작을 의뢰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던 점, 이 사건 소스코드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내부적인 기능을 운영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후발 업체가 이 사건 소스코드를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 소규모 업체였던 피해자 회사들은 서버관리자인 T에게만 이 사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보안을 위하여 T이 설정한 서버관리정보를 I, 피고인 등 피해자 회사들 직원들에게 비밀로 관리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소스코드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 (주) FI E 사이트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들이 E사이트 운영 이외의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업무 메일을 정상적으로 전달받지 못하고, 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가 모두 삭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4. 20:40경부터 21:3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6. 4.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B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로 왔어? 까불고 있어. 씨발. 씨발놈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씨발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증영상 및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3:58경 서울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27세)가 일본인 여자친구와 일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발이 같은 놈들은 뒤져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주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윈저 양주병을 집어들고 "죽인다, 때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위 양주병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별건 항소심 계속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1492 판결문 및 2023노1634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9. 00:03경 서울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동전과 라이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3. 11. 3.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6.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09: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 발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야 이 간첩년아, 내 업무방해 하지 마라, 이 나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대검찰청 과 소속 검찰행정관인 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난동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노인이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리치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찰관인 경장 B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B에게 "너도 내 업무 방해하냐?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이 간첩 새끼야. 지금 나랑 같이 서초경찰서로 가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수 회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청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소속 행정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12신고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7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2. 10.경 서울 <주소>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농협 통장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남동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보안카드, 태블릿 PC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 등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2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서 1,000만 원을, 2022. 12. 1.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2. 12. 12.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5,000만 원을, 2022. 12. 27.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각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절반 이상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4. 13:50경 서울 <주소> 앞에서, 피해자 F(남, 7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89

범죄사실 1.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경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 번호미상의 차량에 발급되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4.경 대전 소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미니쿠퍼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네임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자동차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시 <행정구역명>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8. 18.경 서울 <주소>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미니쿠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앞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습득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06: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2층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직원들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직원들과 싸우지 말라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주점 앞에 세워 둔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팔꿈치로 경찰관 F의 얼굴을 가격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F의 손을 할퀴는 등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어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H를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의 머리에 신발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41호 뒷좌석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 누워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문짝을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1,433,93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노래방 CCTV 영상 1. 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순찰차캠 영상 캡쳐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보고) [피고인은 제3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려다가 경찰관 E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E에 대하여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의 당사자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에 제공된 흉기를 뺏으려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혹은 상해의 의도 없이 단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휘두른 흉기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힌 경우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한 폭행 혹은 상해의 범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타인과 시비를 하면서 서로 달려들려고 하자 피해자인 경찰관 E 등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 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주먹질을 하다가 이를 말리려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의도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 등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순찰차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0: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명> 쪽에서 <교차로명>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11:5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 203호에서 피해자 I(남,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3분의 2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주소>, <건물명>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근로자 C, D에 대해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시누이, D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C,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4. 27.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11,53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02,55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주소>, <건물명>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E, D, C에 대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시누이, D은 피고인의 남편, E는 피고인의 시이모로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일 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C,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25.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281,04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86,92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E,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이행여부 문답서(순번 5에서 9),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순번 16에서 18, 20, 22),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순번 32, 40, 42, 50, 52, 54, 56, 66에서 68), 각 거래내역 명세표(순번 81에서 85),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H의 퇴직일 등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기간에 걸쳐 약 4천만 원 가량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파산산고를 받은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2022고단8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R(25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80억 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BS은행 관계자들까지 가담하였기에 비공개 수사 중이다. 본인 소유 현금에 대한 일련번호 수사와 함께, 본인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금원이 범죄에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반환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입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21. 17: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2:50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27, 신길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 관악역 2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3억 원대의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무관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 후 범죄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입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1. 14:15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소재 종각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2022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2명의 피해액 합계 9,1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K'의 주간 영업주이고, 피해자 F(59세)은 위 K의 야간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9:50경 위 K 흡연실에서 K 간판의 문구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는 G에게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부(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격 행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호소하는 상해의 경위를 고려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 등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피고인 A)'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세)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A, H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가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가 팔이고, 사건 당일 그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약물 치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의 좌측 주관절 염좌긴장이나 우측 전완부 좌상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시 A는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를 막으려고 하였을 것이므로, A가 주먹을 휘드르고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A에게 위 염좌긴장 등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A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 등 얼굴을 맞자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고 A의 팔을 잡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 싸움을 하거나 이를 지켜보아 당시 경황이 없었던 A, H이 피고인의 위 방어행위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적합을 지적하며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C지회장 직위에서 해임되자 이에 화가 나서 2016. 10. 3. 23:15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형이 나한테 등뒤에 칼을 꽂았으니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내일 오후 2 시까지 시간드립니다. D가 본희 밴드에 올린글 공개사과 글 올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글을 올리세요. 형이 올리든 D를 시켜 올리던 알아서 하세요 정말 사실이 아니잖아요. C밴드에도 사과글 똑같이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확까벌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 01:4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C지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사과문과 C지회와 E 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공고문을 올리도록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사퇴하거나 공고문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증제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