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2:34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비닐하우스 상단 부분의 철골 중 휘어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쇠기둥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D'의 사무실은 약 10개의 업체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약 360㎡ 면적의 비닐하우스형 창고로 철골 구조에 가연성 비닐과 차양막으로 덮여 있고 그 하부는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고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곳이어서 내부에 많은 먼지 등이 쌓여 있어 고온의 불씨나 용접 불똥이 튀게 되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경 10m 이내에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를 막을 수 있는 방지포를 빈틈없이 덮는 등의 방법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용접 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약 30분가량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용접 작업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면서 가연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약 5분간 용접작업을 하고 이를 마친 후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충전재인 스티로폼, 먼지, 비닐 등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불이 붙어 위 'D'이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고, 불길이 인접해 있던 'E', 'F', 'G', 'H', 'I', 'J', 'K', 'L' 등의 사무실 및 인근에 세워져 있던 M 아우디 승용차, N 체어맨 승용차, O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P 포터 화물차 등에 옮겨 붙어 위 사무실 및 자동차를 모두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총 1,718,923,711원 상당의 건물 및 집기류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기적 요인 등 다른 화재원인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정면 출입구에 설치된 문에만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을 뿐이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하부 측면에도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것은 아니며, 비닐하우스는 비닐과 차광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용접시점과 30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에 훈소착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다른 화재원인의 가능성 여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용접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지난 후에야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나. 다른 화재원인 가능성에 관한 판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의 보고서에는 "최초 화염을 목격한 'D'과 인접한 'I' 벽면으로 연결된 일부 전선에 합선흔적이 보이지만 절연피복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 구조물이 없고 목격자인 Q의 진술을 종합할 때 화염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110면)가 있고, 구리소방서의 보고서에는 "추정 발화지점 하부에서 소훼된 상태로 발견된 전기용접기 전선의 탄화 및 단선흔과 기기 전원 입력단자의 용융흔과 배전반의 차단기 가동 접점대가 탈락되어 있으며, 차단레버에서 유격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목격자 진술, 내부적 발화관련 요인이 관찰되지 않고, 위 상태가 외부 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주변 전기시설이 많지 않아 과열, 과부하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적다"라는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150~151면)가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D' 사무실과 붙어 있는 인근 사무실 벽면으로 연결되는 전선에는 합선흔적이 있고, 위 'D' 내 피고인이 작업하던 공간에서 발견된 전기용접기 전선, 기기의 전원 입력단자, 배전반 차단기, 차단레버 등의 각 상태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으나, 목격자인 Q의 발화지점에 대한 진술과 사무실이 비닐하우스형 창고로 전기시설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발화원인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과 과학수사력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고서가 목격자인 Q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증인 Q는 'D'과 같은 비닐하우스형 창고를 반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G'쪽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위로 올라가 'D' 오른쪽 아치 부분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으로, 위 창고의 규모나 높이가 상당하고, 이 사건 현장에 다수의 사무실이 붙어서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목격자가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불이 발생한 지점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발화지점과 목격자가 실제 불을 발견한 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Q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현장에서 유력해 보이는 다른 발화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화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다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용접작업에 있어서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의 용접작업이 가장 유력한 화재원인이라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용접작업상 과실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시간적 간격 및 샌드위치 패널 설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비닐과 차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의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씨가 위 비닐과 차광막에 튀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과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점(불이 눈으로 목격될 정도로 커진 시점)은 12:34경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일 11:30경부터 5분 정도 용접작업을 한 후 10~15분 정도 있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D'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근 CCTV 분석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온 시각을 추정한 결과 피고인은 'D'과 30m 떨어진 '과목가공 수석좌대'를 차량으로 12:19경에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수사기록 86~87면), 피고인은 늦어도 12:10경에는 사무실을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경우 용접작업을 한 후에는 용접기기를 정리하고 주변정리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끝낸 시기는 늦어도 12:00경 이전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한 시간과 화재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않다. 만약, 피고인의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씨가 주변의 비닐과 차광막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불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지난 다음에야 화재가 발생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증인 R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시간적 간격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샌드위치 패널(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 충전재가 들어있는 구조)이 설치되어 있어 그 패널에 있는 스티로폼 등의 충전재에 불씨가 튀어 상당기간 외부에서 발견되지 않는 상태로 화재가 진행되다가 불이 점점 커져 외부에서도 발견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 스티로폼 등의 충전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철제 틀의 형상만으로는 샌드위치 패널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함석판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근 사무실인 L을 운영하는 피해자 S의 진술(별도의 진술조서가 아닌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감정서에 이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이나 인근의 비닐하우스에 이러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우측면에도 이러한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용접작업 외에도 다른 화재원인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씨로 인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흐른 뒤에야 눈에 보이는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