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소유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고 H은 주식회사 G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거래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이사인 H에게 위 H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2008. 7. 21.경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한 다음, 위 씨티은행 계좌로 위 주식회사 G의 거래 회사인 창보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29,780,215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08. 10. 8. 위 주식회사 G의 자금담당자인 J를 시켜 위 계좌에서 2,839,888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8. 6.부터 2009. 11. 4.까지 8회에 걸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모텔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의 씨티은행계좌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H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H에게 중국 하우지하우지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하여 보건대, H이 중국 심양에서 하우지하우지 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G 상근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던 점, 중국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G의 이사로 계약을 하고, 명함에도 G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4억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조차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 심양의 하우지하우지 사업이 H 개인 사업이고, 피고인이 위 하우지하우지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G의 경우 중국 현지 법인인 L유한공사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9. 20. 2억 4,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직접 법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송금한 점, H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국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점, 공동투자자인 M이 H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점, H이 2006. 4. 21. 국내법인에 1,000만원, 5. 29.에 2,500만원, 7. 5.에 5,000만원을 입금하고, 2006. 7. 20. G로부터 H 개인 명의로 75,000달러를 송금 받은 점, H이 G에 위 금원을 입금하면서 입금표에 중국심양개설계약금, 중국 건물 계약금, 중국 심양 공사 착수금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국 하우지하우지 사업이 H 개인의 사업이거나 또는 피고인과 H 사이에는 H의 계산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중국 하우지하우지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금 내지 정산금 채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H, 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씨티은행계좌는 H이 개설한 계좌이고,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한 자도 H인 점, 창보식품과 P은 H이 재직할 동안에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이 사건 시티은행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2009. 8. 6. 인출된 수표 중에서도 1,000만원을 직접 지급제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H은 Q 등으로부터 리베이트의 반환을 독촉받자 시티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이 자신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에게 시티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점, H이 R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한 몫 챙기겠다는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H은 리베이트를 준 당사자들로부터 리베이트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던 자로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위 리베이트 반환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자이고, N과 O도 피고인 또는 G에 리베이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인 점, H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임에도 고소인으로 조사만 받았을 뿐, 피의자로서 수사는 전혀 받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점, N의 2009년 추석 무렵 리베이트로 1억원을 H에게 주었다고 피고인에게 직접 말을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피고인이 직원을 불러 N에게 거래처를 더 많이 배정해주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N이 2009년 추석 무렵까지 H에게 교부한 돈은 5,000만원 또는 6,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주류공급에 대한 대가 내지 보증금으로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터임에도 G가 2010. 2.경 주류공급에 대한 보증금 5,000만원을 요구하여 5,000만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O의 경우 추가계약을 위하여 리베이트로 8,000만원이나 주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상당기간 피고인 내지 G에게 위 리베이트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O과 H이 고교동창으로 가까운 사이인 점, S가 O에게 거래관계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정산금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을 뿐, 리베이트로 받은 8,000만을 G에서 사용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8,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추가계약이 없었던 만큼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5,000만원만을 반환하겠다고 제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O이 S로부터 시티은행계좌로 입금한 8,000만원을 G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