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9.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투입된 금액만큼 1:1 비율로 게임기 크레디트창에 10,000 점이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배팅 점수가 100점씩 깎이면서 아래 화면에 있는 털이 계속 돌아가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그림이 맞을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하며 투입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통화),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앞서 단속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12,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16. 1. 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2.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출금 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D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관련 금융거래 내역, D이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E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F 소개시켜 주어, 같은 날 22:30경 D로 하여금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든 주사기를 175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2015. 10. 14.경 D로부터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1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0, 14.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7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은, D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DI F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시점이 2015, 10, 11. 인지 14. 인지 2015. 12. 초순경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D이 자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2015. 10.경 또는 2015. 12, 초순경에는 D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위 시점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F을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곡 방면에서 충주 노은 방면으로 시속 약 84.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4.9km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던 번호 없는 네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위 오토바이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6, 08:45 경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앞에서 그곳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 때문에 흙먼지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며 냉동고의 전기선을 공구(일명 '펀치')를 이용하여 자르고 납작하게 눌러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냉동고의 가스배관을 잘라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G 건물에서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로 인해 피고인의 집으로 먼지가 들어온다며 보일러 덮개를 손으로 젖혀 파손하는 방법으로 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유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을 공구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 마당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흙먼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I' 앞에서 그곳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냉동고와 연결된 파이프를 공구를 이용하여 납작하게 눌러놓는 방법으로 수리비 1,59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893,000원 상당 납품용 완성품(빵류)이 변질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J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K 소재 주택 2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에어컨 실외기의 파이프를 공구를 이용하여 자르고 납작하게 눌러 놓는 방법으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L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13:00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K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먼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에어컨 실외기의 호스 약 4미터 가량을 공구를 이용하여 납작하게 눌러놓거나 잘라 놓는 방법으로 수리비 36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범행 기간,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3

범죄사실 2015고단4553 피고인 B과 공소외 E는 2015. 5. 9. 22:10경 대구 남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민속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921, 피고인 B은 2016. 5. 1. 05:1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 이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11만 원, 우리은행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5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환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6회, 절도 전과가 5회 더 있는 점,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사건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절도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5.9.22:10경 대구 남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민속주점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동생인 E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과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도 자신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E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 A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경 C과 전국 LPG 충전소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수리·보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D'라는 상호의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동업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결산 마감 후 경영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과 공동 분배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0.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40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A)'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소유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100만 원을 자동이체 납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65,280,4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A) 명의 우리은행 F 계좌 통장 사본, 피의자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F 거래내역서 등), 아파트 매매계약서(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906-104), 우리은행 H 적금계좌 통장사본(납입액 10만 원), 우리은행 I 적금계좌 통장 사본(납입액 140만 원),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출처 확인 및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조항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단법인 E의 사무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C의 사무국장 F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영국 G의 IPC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고, C과 E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유치원을 운영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국제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전국적으로 스쿨버스 50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 운송용역을 주겠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PC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단법인 E로부터 국제유치원 운영을 위한 협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자격을 모용하여 C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C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이미 2009. 3. 경부터 국제유치원 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국제유치원의 운영도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진행된 내용도 없는 등 영어유치원의 개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스쿨버스 50대의 운송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1).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9. 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4-3)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승객운송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공소사실 중 "2009. 9.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부분은 "2009. 8.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C 운영차질에 따른 협조건 1. 협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에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고약13024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2 등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 30. 재단법인 C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사무국장 F과 어린이회관 K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던 점, 가사 위 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재단 이사장 J는 2009. 3.경 영어유치원 K에 '현재 C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회관 유치원도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교사여건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치원의 개원 및 입학식을 무기 연기합니다. 귀 원에서도 참고하시어 학원의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C 운영차질에 따른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 영어유치원 K을 비롯한 C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시 개원한다는 공문이 피고인 운영의 K에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09. 9.경 신임 이사장이 한국유치원과 영어유치원을 따로 운영하라고 하여 개원을 준비하였지만 인·허가 문제 때문에 개원이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09. 1.경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어유치원의 개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 즉 유치원 개원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인·허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유치원생 모집 및 홍보활동, 영국인 교장의 섭외, 교사 및 직원 채용 등을 모두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영어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할관청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C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허가도 받지 않는 등 영어유치원의 개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 유치원 원생들의 등·하원과 관련한 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05:5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유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21:58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1:58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을 회포대교 쪽에서 송천육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송천육교 쪽에서 회포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 뒷문 및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2,294,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바로 팔아 판매대금을 형사합의금 및 생활비 등으로 쓰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2. 수원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업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D 공동명의로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58면, 1권 6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피의자 B 최근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계획한 점, 피고인들이 보험수당 펀취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소비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10:20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초월 농협 산이지점 앞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 Col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약 5분간 피해자를 추격하여, 2012. 6. 21. 10:25경 광주시 초월읍 소재 초월읍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갓길로 정차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30cm) 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2012고단1200 1, 피고인은 2012. 5. 1. 14:34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의 어머니 소유 건물인 'D'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E(여, 51), F(남,47세)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1298₁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 00:4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광명시 D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이 찢어지게 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총 108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3.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7. 18:08 경위 2항과 같은 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차를 빌리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 앞에 자전거를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3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왜 자전거를 발로 차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1720₁ 4. 피고인은 에게 이 운영하는 광명시 C 101호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건물 1층 소재 'D'를 비우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12, 25, 17:00경 이를 따지기 위해 위 'D'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남, 4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5면)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5. 7. 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자전거 수리), 견적서, 영수증(유리, 현수막) 1. 손괴 사진, CCTV 화면 캡쳐 1. 112순찰차(순-34)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 면, 59면)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중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점, 이 사건으로부터 2일 후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25.경부터 2012. 1.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2011년 10월 내지 12월분 각 1,000,000원, 2012년 1월분 193,548원 등 합계 3,193,548원, 2011. 8. 26.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2011년 9월 800,000원, 2011년 10월분 967,741원, 2011년 11월, 12월분 각 1,000,000원, 2012년 1월분 677,419원 등 합계 4,445,160원, 2011. 7. 11.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임금 2011년 9월분 85,053원, 2011년 10월분 935,483원, 2011년 11월분 1,000,000원, 2011년 12월분 870,967원, 2012년 1월분 548,387원 등 합계 3,439,890원, 2011. 7. 19.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임금 2011년 10월 내지 12월분 각 1,000,000원, 2012년 1월분 548,387원 등 합계 3,548,387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출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체불임금 액수 및 체불액에 상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2011. 9. 2.부터 2012. 2.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1년 9월 내지 2012년 2월분 임금 합계 5,344,544원, 2011. 8. 18.부터 2012. 2.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1년 10월 내지 2012년 2월분 임금 합계 3,870,95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2016고단1336 피고인은 C 케이(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0: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 남순환로 124번길 14에 있는 엘에이치(LH) 1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씨티(CT) 에이스 이륜자동차로 하여 금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제동하게 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2885 피고인은 2016. 4. 16. 03:3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고단2885 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기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4. 경 (주)D 대표인 피해자 E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기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 17.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폐기물처리기기를 인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 200만 원 및 추가비용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5. 8. 4. 08:30경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500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기기를 운반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사본, 견적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기기는 공동소유이고, 위 기기에 물이 들어가 하자보수를 위해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ㅓ된 2014. 4.자 MEMORANDUM 2015. 3. 4.자 서류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은 추후 판시 폐기물처리기기와 동일한 기기 제작을 의뢰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측과 사이에서 판시 폐기물처리기기를 1,500만 원에 제작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17. 피해자측이 요구한 장소에 판시 폐기물처리기기를 설치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5. 7. 10, 2015. 3. 4. 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시 폐기물처리기기 제작 완료시까지의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측이 판시 폐기물처리기기를 인도받은 후 혼자서는 위 기기를 구동하지 못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날 오전경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시 폐기물처리기기를 자신의 공장으로 임의로 이동시킨 점, 이동 당시 피고인도 판시 폐기물처리기기가 피해자와 공유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폐기물처리기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판시 폐기물처리기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점유의 위 기기를 임의로 취거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취거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취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취거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11. 21.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담배를 구입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얼굴부위 및 배부위에 각 1회씩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