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7.경부터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객들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종 사촌으로 위 업체에서 고객 운송,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9. 13.경 위 업체 소속 파일럿 D가 피해자 E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다가 추락하여 피해자가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3. 25.경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C 주식회사)는 원고(피해자 E)에게 608,011,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6. 8.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의 패러글라이딩체험 상품 판매 대금을 C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G)로 입금 받던 중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와 같은 패러글라이딩 체험 상품 판매 수익이나 위 업체의 유체 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C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이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7. 4. 25.경 위 C 주식회사를 폐업신고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H)로 패러글라이딩 체험 상품 판매 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6. 14.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에게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처럼 명의를 변경하여 패러글라이딩 체험 상품 판매 수익 등 합계 54,225,761원 이상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부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6117호 판결문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 기업조회결과 1. 2017. 3. 29.자 C 홈페이지 계좌번호 안내 1. 2017. 5. 16. 자 C 홈페이지 계좌번호 안내 1. 2017. 6. 27.자 I 홈페이지 계좌번호 안내 1, 2014. 10. 24.자 내용증명, 2014. 11. 2.자 회신, 2014. 11. 25.자 내용증명, 2014. 11. 30.자 회신 1. 2017. 7. 21.자 I 홈페이지 캡쳐 화면, 2017. 7. 21.자 O 검색화면, 2014. 10. 24.자 C 홈페이지 캡쳐 화면, 2017. 8. 16.자 I 홈페이지 비행체험 예약 화면 1. 각 O 블로그 글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카단10105 결정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카단 10139 결정문 사본 1. 2017. 10. 24.자 I 홈페이지 예약안내 부분 1. 각 녹취록,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부본 첨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홈페이지상 문의전화번호 관련), 회신자료 3부 1. 수사보고(각 거래내역자료 첨부), 거래내역자료 3부 1. 수사보고(I 명의 거래내역 관련) 1. 수사보고(최초 압류집행 관련),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 2부, 수사보고(최초 집행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타채4879호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사건일자별 주요진행사실 관련) 1. 수사보고(M 관련 일부거래내역 및 진술에 대하여) 1. 블로그 출력물 3부 1. 주요인물 거래내역 관련 1부 1. C 블로그 운영현황 관련 글, 견적서, 계좌번호 안내 1. 수사보고(인근 패러글라이딩 파일럿 진술 청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이 사건 업체에 대한 수입금액 관련), 회신공문 2부 1. 수사보고(관련계좌 거래내역자료 첨부), CD 1장 1. 계좌거래내역(입금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C 주식회사('C'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피해자는 C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경영난으로 2017. 4. 25.경 C를 실제로 폐업하였고 피고인 B은 C를 실제로 폐업한 피고인 A로부터 홈페이지, 사무실 컴퓨터 등 물품에 대한 대가 20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자산을 모두 양도받아 2017. 6. 1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17. 6. 14.경부터 피고인 A, C와는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I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이므로 I이 판매한 체험상품 판매수입 등은 I의 재산이고 피고인 A, C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의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은 2017. 4. 2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는 피고인 A가 자신과 C가 보유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위한 이·착륙장 사용권, 발권기, 컴퓨터 등 영업용 자산과 직원, 기존 고객관계 등 영업권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사업자의 명의만 바꾸어 I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였고, 2018. 1. 1.경부터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체험비행 고객 1명당 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마치 2017. 4. 25.경 C가 폐업을 하고 2017. 6. 14.경 C가 가지고 있던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2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모두 양도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및 C의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는 회사이므로 C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개인기업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C에 대한 판결을 기초로 배후에 있는 개인인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C 사이의 재산과 업무는 구분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상품대금 중 파일럿 등에게 지급한 비행료, 광고업체에 지급한 광고료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자신과 처,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재산과 C의 재산은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4.경 C를 폐업신고 한 이후에도 C의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그대로 활용하여 2017. 8.경까지 수개월간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체험비행 상품대금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39쪽 내지 453쪽). 피고인은 위 상품대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C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2017. 5. 10.자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A 개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3) C가 운영되던 기간 동안 C의 주주총회, 이사회는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C의 회사 수익금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실화되었으며, C의 직원 수는 체험비행 업무를 전담하는 파일럿을 제외하면, 피고인 B과 M 등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C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북 단양군 P(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Q(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이륙장, 비상착륙장과 그 지상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수익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 A의 동생 N이다. 그러나 N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무실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는 J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그 지상의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441쪽, 제617쪽, 제626쪽 등), 그 과정에서 J에게 '이 사건 사업장 지상 건물은 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16쪽, 제627쪽). 3)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2018. 1. 1.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권을 포함한다) 및 영업권 일체를 출자하고, 피고인 B이 위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체험비행 고객 1명당 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N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고, '피고인 A가 N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위 계약서에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채무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 3,000만 원의 지급을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 및 영업권 일체의 출자로 인한 대가는 N가 아닌 피고인 A가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7. 6. 14. I을 설립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는 2017. 4. 2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사업자의 명의만 바꾸어 I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였고, 2018. 1. 1.경부터는 피고인 B에게 위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체험비행 고객 1명당 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2017. 4. 25.경 C를 폐업하고,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패러글 라이딩 체험비행 상품대금을 수령하며, 2017. 6. 14.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한 I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영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C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고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2) 피고인 A는 2017. 4. 13. 피해자의 C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7. 4. 25. C에 관하여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C의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영위하면서 C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명의 계좌로 체험비행 상품대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I이 2017. 6. 14. 설립되었고 그 무렵 홈페이지도 개설되었으나, I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문의전화번호 4개(휴대전화 3개, 일반전화 1개, 끝자리가 'T'인 휴대전화번호는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이다, 증거기록 제238쪽)는 이미 폐업된 C의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되어 있던 문의전화번호와 완전히 같다(증거기록 제59쪽, 제60쪽). 피고인 A는 2017. 9.경에도 'I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고객들에게 주었고, 그 명함에는 위 홈페이지상의 4개 전화번호 중 A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휴대전화번호 2개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24쪽, 제722쪽). 4) 피고인들 사이에서 2017. 5. 10.자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양도대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Q 임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 1. 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대되는 이익을 적어도 1년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 및 영업권 일체를 고작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5) 위 4)항 기재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1. 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2년의 기간을 정하고, 최소 보장 수익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그 이하인 경우 피고인 A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차량을 제외한 모든 영업용 자산과 영업권을 피고인 A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 하에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명칭은 '임대계약서'이지만, 위 계약서상 피고인 A의 최소 수입 보장금액이 1년에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피고인 A와 J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 차임 2,400만 원보다 현저히 많고, 피고인 A의 수 익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적(고객수)에 비례하는 점, 계약기간 종료시 영업용 자산 일체를 다시 피고인 A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2017. 5. 10.경 자신과 C의 재산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 일체를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허위이다. 6) 피고인 B은 C가 폐업한 이후인 2017. 10. 26. 고객을 가장한 피해자측 관계자로부터 I과 C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저희가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Q하고 I.이라고 답변하였다. Q(업체명)은 피고인 A의 처인 L 명의로 운영되는 업체이므로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별개로 I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자신이 'Q(업체명)'을 운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7) 2017. 3. 29.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지상 사무실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여 U이라는 상호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고 있는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사고 이후에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L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다. A는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작년인 2017. 12. 31.까지 B을 C 이사로 알고 있었다. V, C, Q은 사실상 A가 운영했던 업체이다. 올해인 2018. 1. 1.부터 M 명의로 'W' 상호 회사를 B이 운영하면서 1건당 1만 원씩을 A에게 건물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1년동안 평균 20,000명 내지 25,000명이 체험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받아도 엄청난 수익이 된다. 2017. 12. 31.까지 A가 거의 매일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손님 픽업을 하고 회사 운영을 직접 했다. A의 지시에 따라 M가 모든 비용 지출을 담당했다. A가 부재 중에는 B이 총괄 역할을 담당했다. A가 모든 지시를 하고 B은 이사로 활동하였고, M가 티켓 발행 등을 모두 맡았다. B은 A 지시대로 하고 있다. A가 B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송금하라', '파일럿 누구를 해고하라. 내일 누구를 만나보라'라고 지시하면 B이 M에게 다시 연락해서 같은 내용으로 지시했다. 2017. 10. 무렵에 A가 나에게 'B 앞으로 회사를 했는데, 통장, 소셜 판매된 게 압류되었다. 사업자 낼 사람을 찾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C가 폐업한 줄 몰랐다. A, B은 M 명의로 'W' 업체를 설립해서 B이 영업하고 있다. B이 A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상 검찰 진술). V, C, Q, I, W 이렇게 5개 업체의 업주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과 사무실 앞 데크에 함께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하루에 3~4번씩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서 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과 사무실 건물 모두 자기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B이 2017. 6.경 나에게 'C로 피고인 A 앞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앞으로 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증인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1년에 적어도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관한 영업용 자산 등을 200만 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하고, J이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계약서가 피고인 B에 의하여 뒤늦게 이 법정에 제출되어 그 존재가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며, J이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8) 피고인 A가 대표인 C,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I, 피고인 A의 처가 대표인 Q에서 모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M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C, Q, I에서 모두 일을 하였다. 일당으로 10~12만 원을 받았다. L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 C, Q, I 3개의 업체를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A가 관리한 것 같다. 2017년까지 A가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업체를 관리했다. 평소 A는 C와 Q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나와 같이 영업행위를 하였고, 주말이나 바쁠 때 L이 잠깐 방문하여 도와주었다. C, I, Q은 형식적으로 3개 업체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무실에서 모든 사무실 집기류, 발권기, 파일럿 등을 공유하며 영업한 것이 맞다. 2017. 12. 31.까지 일당을 L으로부터 받았다. 이와 같이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3개 업체를 모두 관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이고, 이는 J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Q(업체명)은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이 거의 오지 않는 업체라는 것인데, C가 폐업 후 사실상의 영업을 종료한 2017. 8. 초순경(마지막 상품대금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무렵) 이후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영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Q(업체명)을 운영하는 L이 M를 직원으로 두고 일당을 지급하였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대로 피고인 A가 같은 기간 동안 자기의 사업으로 I을 운영한 것이라면, 같은 기간 동안 L 명의로 M에게 일당이 지급된 것이 쉽게 설명된다. 9)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7년 가을경(추석 무렵, 양력 2017. 10. 4.이 추석이다)까지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M는 이 법정에서, N와 2017. 12. 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성수기를 기준으로 체험비행 고객 1명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현금으로 N에게 2018년 한 해 동안 약 3,000명의 고객에 대한 수익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M의 법정 진술은,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반면 N와 M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피고인들 사이에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취지의 처분문서가 매우 상세하게 자필로 작성되었다), M가 N에게 굳이 현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현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영수증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익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고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되거나, 그 자료가 N에게 보고되지도 아니한 점(증인 N의 진술), M는 수사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차임은 월 3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M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등 근거자료는 없으며, N와 M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에는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M 스스로도 법정에서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차임이 월 1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직접 체결한 계약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혼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M는 W의 설립과정에서 자본금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동생 N로부터 빌려서 잔액 증명 후 바로 반환하였고 홈페이지 제작비용 중 우선 필요한 계약금 100만 원은 피고인 A의 처 L으로부터 빌려서 내는 등 W의 설립과정에서 투자한 자본금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M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조건과 관련된 검사의 구체적인 질문에도 성수기에 고객 1명당 1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아니한 점[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M에게 M가 N와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J이 피고인 A에게 납부하는 월 차임 200만 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M와 C나 I사이의 수익 공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증거기록 제719쪽), J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B과 피고인 A 사이의 1건당 1만 원씩이라는 임대수수료 명목의 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기까지 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723쪽), M는 '그런 것은 없다', '그건 모른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자신과 N 사이의 약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M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보증금 3,000만 원을 N로부터 빌린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도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를 적은 금 액으로 해서 시작하면서 피크철이나 손님이 많은 경우 1인당 1만 원씩 돈을 더 드리기로 했다'고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M는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객 1명당 1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숨겼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회사의 고객이 파일럿의 과실에 의한 추락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영업용자산 및 영업권이 적어도 1년에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C를 폐업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상품대금을 받다가, 자신의 친척이자 직원이던 B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면서 상품대금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J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의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5살의 아이도 탈 수 있다. 애완견도 동반비행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안전하다고만 믿었던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하는 큰 사고를 당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홀어머니,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와 C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A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