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43

범죄사실 2022고합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남편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2: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를 거쳐 식당 건물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B을 추행한 후 위 피해자 B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 C에 의해 피해자들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5.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밖으로 나온 후 재차 위 식당 뒤쪽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사내면 일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2. 19:00경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캡처 사진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2고합43호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2022고합43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재차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명,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칭한다)과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식당은 출입문을 들어서면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어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그 뒤로 주방이 있는데, 주방 구석에는 창고와 연결된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창고가 보이며 그 한켠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내실)이 있는 구조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 잠에서 깨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해하였던 사정, 피고인의 위치와 복장,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취한 반응, 이 사건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C의 진술은 물론,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 전화를 받고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22. 4. 15. 01:51경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식당 내부로 들어왔다가, 같은 날 02:08경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가는 C의 뒤를 따라서 이 사건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 밖에 서서 약 10여 분 동안 대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이 사건 식당 주변을 떠났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와 출입문으로 내부를 살펴보았고, 이 사건 식당 뒷문(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과는 별개로, 이 사건 식당 주방 뒷편의 창고에서 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문이다)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잠시 뒤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뒷문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2022고합43 사건 수사기록 86 내지 96면). ㈐ 피해자와 C은 2022. 4. 15. 02:30경 '아는 사람, 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위 사건 수사기록 29, 41면). C은 수사기관에서, "배우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다시는 집 근처로 오지 마, 우리 집사람 눈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취지로 강도 높게 경고를 하였다. 이후 집사람에게 '강력하게 말했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을 시킨 후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게 한 구석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났고, 아무리 친구라도 용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사건 수사기록 51, 52면). 이처럼 피해자와 C은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취하였다. 피해자와 C 및 피고인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C이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찾을 수 없다. 나. 주거침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시정하지 않은 가게를 뒷문을 통해 몰래 들어온 것이다(위 사건 수사기록 52면)", "피고인이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찾아온 적은 없다(증인 C에 대한 증언 녹취서 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부에 들어서는 데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 B(가명)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가게에 올 때면 정문을 사용하지 뒷문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 수사기록 41면), 그 외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식당의 내실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각 건물 밖으로 내보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온 후 뒷문으로 침입하기까지 피고인이 취한 행동, 뒷문으로 들어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취한 조처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과하겠다'는 목적만을 앞세워 이 사건 식당에 들어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사과하겠다는 이유로 같은 주거지에 재차 침입하였으며, 잃어버린 타인의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주류와 안주 등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판시 2022고합43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75호 사건의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다.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능력 등 건강상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