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4

범죄사실 0. 범행경위 부산광역시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과 연지동 일원에 있던 미 하야리아 부대 이전부지 528,278m²(약 16만 평)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 10. 5. 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U-Park)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위 부지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총액으로 하여 1단계 사업비로 약 55억 원을 책정하고, 2012. 6. 11.경 부산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하 'U-Park 구축 사업'이라고 함) 발주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U-Park 구축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사업제안 내용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채택하여 2012. 9. 6.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D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D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E가 주도하는 'E 컨소시엄', F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F 컨소시엄' 등 총 7개의 컨소시엄이 각각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4. 예비평가위원 27명 중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 9명을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들이 추첨을 통해 선정한 다음 2012. 10. 8. 14:00경 위 평가위원 9명으로 하여금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 총평가점수가 D 컨소시엄이 86.347점, E 컨소시엄이 83.427점, F 컨소시엄이 78.337점 등으로 채점되어 D 컨소시엄이 1순위 계약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런데 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은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20% 반영), 평가위원에 의해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70% 반영), 입찰제안가격으로 평가되는 '입찰가격 평가'(10% 반영)를 점수화하여 최고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와 계약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각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과 '정량적 평가'에 의한 점수, 그리고 '정성적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은 공정한 경쟁과 적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평가위원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는 업체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의 인적사항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U-Park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시민공원추진단 소속으로 U-Park 구축 사업의 발주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입찰참가 업체 관계자에게 U-Park 구축 사업의 내부 진행상황 및 예비평가위원을 비롯한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할 마음을 먹었고, 특히 D 컨소시엄 관계자인 G의 부탁으로 D 컨소시엄에서 U-Park 구축 사업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공무상비밀누설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공무원 6명, 교수 12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면서 위 예비평가위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고, 이어서 2012. 10. 4. 18:00경 입찰참가 업체 관계자들이 고유번호가 기재된 탁구공 9개를 뽑아 그 고유번호와 연결된 9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2012. 10. 8. 개최될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평가위원의 고유번호만 공개될 뿐 그 고유번호가 어떤 평가위원을 지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보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D 컨소시엄 관계자인 G으로부터 "평가위원 고유번호가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고유번호 조합방식에 대해 알려주었고, 이어서 G으로부터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가위원 9명 중 H, I, J, K, L, M, N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인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F 부산지사장인 O으로부터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가위원 9명 중 N, M, K, P, L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인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6. 20:00경 부산 해운대구 Q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E 컨소시엄 관계자인 R으로부터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가위원 9명 중 P, I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인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 부산시청 시민공원추진단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D 컨소시엄 관계자인 G으로부터 입찰참가업체들에 대해 기술 인력 보유상태,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토대로 평가된 정량평가 점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F 19.733, S 19.7, E 19.6, T 19.4, D 19.264, U 18, V 13.5"라고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인 입찰참가업체의 정량평가 점수를 누설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4. 18:30경 부산시청 시민공원추진단 사무실에서 예비평가위원 27명에 대해 각각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입찰참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들이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고유번호만 기재된 탁구공을 추첨하게 하여 추첨된 9개의 고유번호를 기재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순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를 봉투에 넣어 피고인과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시민공원추진단장인 W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봉인하여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으므로 임의로 평가위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 09:00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G으로부터 "H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D 컨소시엄이 U-Park 구축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H을 평가위원으로 넣기로 하고, 위와 같이 봉인해두었던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에 실제로는 H의 고유번호가 'X', Y의 고유번호가 'Z'임에도 추첨된 9개의 고유번호 중 'Z'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의 고유번호와 Y의 고유번호를 바꾸었고, 이후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2. 10. 8. 위와 같이 고유번호를 바꾼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 1장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 1부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8.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을 'U-Park 사업 문서철'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2. 10. 8. 08:50경 부산시청 시민공원추진단 사무실에서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는 상태에서 봉인되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순위'를 꺼내어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여준 다음 위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예비평가위원인 H의 고유번호와 Y의 고유번호를 바꾸는 내용으로 작성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을 편철한 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 1부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 1부를 손상하였다. 4. 수뢰후부정처사 가.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U-Park 구축 사업에 G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AC에서 보안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위 사업에 납품받는 보안장비의 기술과 규격을 제한해달라는 취지 및 D 컨소시엄에서 U-Park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D 컨소시엄 관계자인 G, AD, AE로부터 합계 10,661,36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평가위원 명단 및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입찰참가업체들의 정량평가 점수를 G에게 알려주었고, 위 제2항과 같이 H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 1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제3항과 같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공용서류인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 제안서 심사 예비위원 명단' 1부를 임의로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AD, AE로부터 10,661,368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주점에서 E 컨소시엄 관계자인 R으로부터 U-Park 구축 사업을 위 컨소시엄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2012. 9. 29. 13: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R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수수한 후,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R에게 평가위원 2명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부터 합계 5,20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말 20:00경 부산 해운대구 AH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F 부산지사장인 O으로부터 U-Park 구축 사업을 F 컨소시엄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받은 다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O에게 평가위원 5명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O,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 AM, AN, AO, AP, AE(사본),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U-park 구축 사업 추진 현황, 통화내역 분석결과 첨부에 대한, 평가위원 고유번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판시 제4의 가., 나., 다.항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의 산정 : 수뢰액 합계 16,061,368원(10,661,368원 + 5,200,000원 + 200,000원) - 몰수액 2,000,000원 = 14,061,36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벌금 21,322,736원 ~ 79,960,260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적극적 목적(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공용서류무효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 무효·파괴, 공용물 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5,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수수액의 합계가 1,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에 그치지 않고 공여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