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에 운동을 갔다가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먹을 것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운동을 빌미로 D공원에서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자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기장판을 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혼자 오게 하였고, 2014. 12.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도 놀러가 나이가 비슷한 피해자의 아버지 F(시각장애 1급), 어머니 G(지적장애 1급)과 친분을 쌓았으며, 그들의 자녀인 H은 지적장애 1급, I는 지적장애 2급, J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은 고도근시, 피해자 K(23세, 여)은 지적장애 3급 등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 등 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집에 수시로 왕래하며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없애는 등 피해자들 및 그 가족과 친하게 지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피해자 가족들이 집에 오지 말라고 함에도 매일 찾아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신은 전과가 있다거나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왔고 격투기, 합기도, 유도, 태권도도 다 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피고인의 말에 따르게 하였으며, 위 아버지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을 꺼내 보여주거나 피해자들을 수시로 때리는 등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가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두려워서 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3세)이 지적장애 3급(지적 수준 10세, IQ 70이하)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초순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일 다음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불러 평소 가지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가.항의 범죄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15. 1. 경 저녁 시간때 제주시 M,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가 "방안에 부모님들이 있어서 하기 싫다"며 몸을 옆으로 빼는 등 빠져나가기 위하여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범죄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5. 1. 저녁때 쯤 제주시 M,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총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 초순 07:08 경 제주시 M,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에게 "이 자네"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지 확인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문지르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문지르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9. 17:10경 제주시 M, 302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아버지 F과 술을 마신 후 가족들 전부 세배를 가면서 양딸인 K(여, 23세)만 혼자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마침 K을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자기 앞에 앉으라고 한 후,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마루 바닥에 식칼을 내려놓으며 "내가 바보로 보이냐? 엄마, 아빠 빨리 오라고 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K 전공과 생활기록부사본, K 장애인증명서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저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의 취업이력에 대한 보강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했던 칼사진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내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수사보고(피의자 A 외모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임시 피난처 피신 관련 입증 서류),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등과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가족등과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3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다. 최종 형량범위 : 6년 16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의 가족들과 친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 K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식칼을 보여주며 피해자 E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 K에게 문자와 편지를 보내 피해자 K와 그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유사성행위 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들에게의 접근금지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 (13~29점)'에 해당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하위의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 가족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의 집을 왕래하던 중 장애인인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