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 왜관읍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 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2. 23:07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대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P에 마치 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25,38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135,552원,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등 합계 2,660,9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F, D, H 피고인들은 2020. 5. 8. 17: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대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D, H은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Q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 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R, P에 마치 Q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9,944,98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38,03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483,0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J, M 피고인들은 2020. 6. 17. 20: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대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M은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R에 마치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B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71,9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F, G 피고인들은 2020. 7. 19. 21:10경 경북 칠곡 왜관읍 왜관리 회전로타리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G은 동승하여 회전교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U, R에 마치 V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8,097,87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1,195,9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9,293,8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I, K 피고인들은 2020. 7. 26. 17:3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 K은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R에 마치 W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B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449,2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L, F, N 피고인들은 2020. 8. 29. 16: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L, F, N는 동승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코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R, 피해자 Y에 마치 X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B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603,028원을, 피해자 Y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591,29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192,31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2020. 9. 19. 22:43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대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은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Z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R, Y에 마치 Z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943,839원을, 피해자 Y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702,04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645,87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F, D, G 피고인들은 2020. 11. 1. 2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역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D, G은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A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호 쏘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U에 마치 A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면책처리 및 보험사기 조사로 인한 지급 보류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Q, S, T, W, X,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저장)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H, I, J, K, L, M, 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C, E, H, I, J, K, L,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C, E, H, I, J, K,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기소된 범행 횟수와 편취액(피고인 A는 4회, 약 3,640만 원, 피고인 B는 4회 약 3,130만 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R, Y과 합의하였고, U, P에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B는 P, Y에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불리한 정상: 피고인 D, F는 범행 횟수와 편취액(피고인 D은 3회, 약 2,710만 원, 피고인 F는 4회, 3,390만 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D, E, F, I, J, K, M은 초범이고, 피고인 C, G, H, L, N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