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8,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2013114,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9. 01:00 경동해시 E 건물 1층 계단 통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F(15세)과 G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위 피해자와 G을 동해시 H빌라 A동 102호로 데리고 가, 그 곳 거실에서 약 5시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9. 03:00 경위 H빌라 A동 102호 거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의 친구인 F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3회 만지고, 손을 수회 잡고, 왼쪽 허벅지 중간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8:00 경 동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I(14세)을 피고인 운전의 흰색 토스카 차량에 태운 후 "돈 빼앗긴 것을 왜 나에게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중학교까지 이동하는 동안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해중학교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1. 02:46경 동해시 1 2층에 있는 'M' 주점에서, 고종사촌 형인 피해자 B(30세)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00cc 맥주잔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1,000cc 맥주잔을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02:15 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M' 주점에서, 피해자 N(21 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11번 룸 문을 열었다가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탁자에 있던 물 컵의 물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플라스틱 물 컵을 던져 위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맞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단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바. 재물손괴 1) 2013. 11,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02:46 경 피해자 O 운영의 위 'M' 주점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와 다투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524,000원 상당의 계산용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1,000cc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91,200원 상당의 집기류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11,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02:15 경 피해자 O 운영의 위 'M' 주점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N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수저통 5개, 접시 20개, 컵 20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02:21 경 위 'M'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P(43세)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R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Q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순찰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앞좌석과 뒷좌석을 구분하는 투명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P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을 세게 올려 차 피해자 의 코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 P의 오른팔을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동해시 S에 있는 동해경찰서 Q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직후부터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민원응대 데스크에 있던 돋보기 통을 걷어차고, 변원인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위 Q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T(44세)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 눈깔을 쪽 쪽 빨아먹어버린다, 동사무소에 가서 니들 주소 모두 뽑아 니들 자식새끼까지도 다 죽여버린다, 니들 몽땅 모가지 짤라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교합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118 아,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5.경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U로부터 주식회사 V 소속의 W 로체 택시차량을 빌려서 택시영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7:00 경 동해시 L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Y(여, 27세)를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5 경 삼척시 Z에 있는 AA해수욕장 앞 도로를 지날 때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해수욕장 주차장에 위 택시를 세운 후, 위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것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모면하기 위해 '모텔에 가서 하자'고 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44경 삼척시 AB에 있는 AC모텔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위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함으로 제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자. 협박 피해자 Y는 위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은 날 07:52경 삼척시 AD에 있는 AE 편의 점 앞 도로에서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물을 산다는 핑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 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닫혀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신고할 수 없자, 피고인에게 '물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잠시 근처에서 물을 구해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잠시 후 위 편의점 앞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너 신고하면 가만 안 둬, 죽여버려, 씨발'이라고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2013고합114 피고인은 2013. 11, 21, 02:46 경동해시 L 2층에 있는 'M' 주점에서, 외사촌동생인 피해자 A(21세)가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의 뺨을 때리고, 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 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에 밀치고, 그곳 룸 안으로 피해자를데리고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서 피고인을 향해 맥주잔 등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3,000cc 맥주잔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4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F, G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다.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라., 제1의 바. 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105쪽) 1. 피해내역서, 영수증(수사기록 493~501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마. 제1의 바.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A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N) 1. 관련 사진(수사기록 14, 15쪽) 1. 피해내역서, 영수증(수사기록 493~501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사.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P) 1. Q지구대 CCTV 영상 CD, 관련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24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벽 쪽에 밀치고, 3,0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주방용 가위를 들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A, AF의 각 법정진술 1. A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105쪽) 등을 종합하여, 2013고합118] 판시 제1의 아. 자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녹취 기록 CD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구두진술 청취(수사기록 49쪽 이하 및 51쪽 이하)] 1. AE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판시 전과의 점은 2013고합114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수용증명서, 불기소 결정서, 피해자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해시 E 건물 1층 계단 통로에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 F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 곳에서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중간에 A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불러 그들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 F 과 G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F G의 위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친척 동생 I의 돈을 빼앗은 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F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피해자 F G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F의 부모에게 피해자 F1 I의 돈을 빼앗은 일을 항의하기도 한 점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말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과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F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면서 중간에 피해자 G의 안쪽 허벅지, 무릎, 손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G, F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무릎을 감싸듯이 만졌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이 F을 계속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A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그들을 폭행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반항하거나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다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F의 옆쪽으로 가까이 가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피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도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눈치 채고 피해자 G를 옆쪽으로 조금 옮기게 하여 피해자 G와 피고인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였다며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유사강간 및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와 서로 합의 하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Y는 피고인 A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닷가로 차를 몰고 가 그 곳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사강간 하였다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A가 택시 손님인 위 피해자에게 사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A가 먼저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A와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폰 녹취 기록 CD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위 피해자가 택시 운전사와 손님으로서 위 범행일시에 처음 알게 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허락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구두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가만 안둔다, 죽여버려,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벽 쪽에 밀치고, 3,0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방용 가위를 들어 위협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F,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으나 피해자 A가 손으로 이를 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의 바닥에깨진 소주병 파편이 흩어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 A가 손으로 이를 막아 머리에 맞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피해자 I, N, P에 대한 각 상해의 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각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5)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 8)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9)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4년 8월 [유사강간죄상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 상한의 1/3, 다만, 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정함] 10)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1세로 비교적 어린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임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동종전과 긍정적: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 B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가 2013. 10. 8.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양쪽 팔꿈치와 골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AI병원에 내원한 사실은 있으나, 당 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크기, 정도를 보면 특별한 치료 없이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상처에 대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의위 유사강간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