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7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2023. 2. 중순경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23. 3. 4.경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3. 6. 12:41경에서 12:58경 사이에 익산시 C ‘D’ 내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신랑 니 식구들한테 죽어봐라, 난 할 수 있을 데까지 할란다, 사진 4장 동영상 1개나 있네, 잘 견디며 살자, 잘 견뎌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6. 14:44경에서 14:46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맞다~~운동하는데도 몇 장 돌려야지, 니 이름 크게 써서, 니 얼굴 생각하면 재밌겠다, 동영상은 전국민 보는 데 있지? 거기에도 올릴 게. 스타되는 거야~ 함열 어디 병원 근무하는 모모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3. 3. 6. 1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새끼꺼 좆 빨고 있냐? 좇나게 열심히 빨아라, 목구멍 꽉~~차도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회선 3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6.경 위 휴대전화 회선 3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한 피해자에게 총 174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신문자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수신된 문자 캡처 자료 추가 제출), 문자내역·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통화내역·수신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한 녹취록 제출), 녹취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6. 14:44경에서 14:4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제1유형(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4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