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함께 탈북하여 2006.경 국내에 정착한 부부인바, 평소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9. 5. 24. 피해자 C(37세)이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B의 남자친구인데 나도 40살이다.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릴 수 없어서 너와 단판을 지러 왔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너 사람을 우습게보고 그러냐. 다신 오지 마라. 오늘은 너를 보내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난 못참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남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겠다는 다짐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9. 9. 7.경 피고인이 청주에 내려가 일을 하면서 피해자 B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에 수회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들이 만나 바람을 피운다고 강하게 의심을 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13:00경 청주 소재 철물점에서 망치(전체길이 35센티미터, 머리뭉치 지름 2.5센티미터)를 구입한 뒤 외도 현장을 덮치기 위해 다른 때와는 달리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올라간다는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소재 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4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공원 옆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골목에 이르러, F 아반떼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시킨 뒤 위 편의점 내부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위 편의점을 나오자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가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그대로 돌진시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피해자 B이 위 승용차 앞쪽으로 튕겨져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진행한 다음 위 승용차가 맞은편 건물에 충격한 뒤 멈춰서자 곧바로 승용차 뒷자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와 성기 부위를 향해 위 망치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두 팔로 막고 피고인을 피해 멀리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및 왼쪽 팔 부위만 수회 가격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망치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벌린 뒤 망치로 성기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비틀고 곧이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윗니와 오른쪽 골반 및 허벅지 등 성기 주위만 수회 가격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물총목록,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화면 캡쳐화면, 현장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해자 B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119구급일지, 초진기록, 각 방범용CCTV 캡쳐 화면,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환자소견서(C), 현장사진, 정비업소에 견인되어 있던 피의자 차량 내외부, 트렁크 사진, 피의자가 망치를 구매한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방범용CCTV 영상자료 DVD, 각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53, 54, 56, 첨부자료 포함),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를 돌진시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C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 B을 발로 폭행하고 망치로 하반신을 내리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불륜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머리나 얼굴 등 급소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거나 내리친 적도 없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평소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관계로 배우자인 피해자 B 등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랜 기간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들을 만나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3개월여 전인 2019. 5. 24.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 B과 8개월 만났고 결혼을 생각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너 사람을 우습게보고 그러냐. 다신 오지 마라. 오늘은 너를 보내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난 못 참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을 돌려보냈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3쪽). 3)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은 투신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괴로움을 느꼈고, 피해자 B에게 단란주점을 그만하라고 설득하여 피해자 B은 단란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2019. 8.경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56쪽). 4)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9. 7. 피고인은 자신이 건 전화를 피해자 B과 딸 H 모두 받지 않자 그로부터 세 시간 후 연락을 해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받니. 씨발. 내가 그렇게 전화를 눌렀는데 니네 둘은 뭐하느라 전화를 안받냐. 니네 뭐하는 애들이야."라고 하면서 "가게에 너네 둘이 있는 줄 알고 전화한 건데 니네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냐 걱정 안 되겠냐."라고 화를 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57쪽). 5) 다음날인 범행 당일, 피고인은 청주에서 일을 마치고 13:07 청주 소재 철물점에서 망치(전체길이 35센티미터, 머리뭉치 지름 2.5센티미터) 1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소재 편의점으로 갔다. 평소 피고인은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수원으로 올라올 때는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날에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위 편의점이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 10여분 정도 편의점 주변 동태를 관찰하다가, 편의점이 더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후 당시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계속하여 20여분 정도 관찰하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58쪽,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전방).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주시하던 중 15:45경 피해자들이 편의점을 함께 나오자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당시 피해자 C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뒤에 서 있었고, 피해자 B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해자 B을 정면으로 친 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과 함께 피해자 C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이 승용차 앞쪽으로 튕겨져 쓰러지고 피해자 C은 몸이 떠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에 올라갔다 측면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으며, 그랜저 차량 운전석의 문도 움푹하게 패여 들어갔다[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전방), 현장사진]. 8)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앞쪽으로 튕겨져 길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운전석에서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충격장면이 정면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측면에서 촬영된 놀이터 방범용 CCTV영상(파일명 p-2-011. mp4)을 보면, 피해자들이 튕겨져 나간 방향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용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피해자들이 바퀴에 깔리거나 역과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신문에서 살인 고의가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그래서 둘을 차로 치고 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살짝 들었어요. 정면으로 계속 치고 나갔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을 차로 깔아서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요. "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2, 53쪽), 검찰신문에서 검사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며 핸들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때 당시 경찰에서 한 진술은 무서워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9) 실제로 피해자 C은 피고인 승용차의 바퀴에 왼쪽 다리가 깔렸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냥 치었으면 치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세웠어야 하는데 그냥 죽으라는 식으로 벽 끝까지 밀었어요. 보통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람이 치이거나 어디에 받히면 그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밀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5쪽). 10)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진행하다 맞은편 건물에 충격한 뒤 멈춰서면서 앞부분의 범퍼가 떨어지고 차량이 훼손되었는데, 그 훼손된 정도로부터 짐작되는 충격의 정도와 블랙박스 및 CCTV 각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할 때의 속도는 충격당한 사람의 생명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속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1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로 들이받은 직후 승용차 뒷자리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와 성기를 향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그러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멀리 달아나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머리와 성기 부위를 향해 망치를 수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 또는 얼굴 부위를 향하여 망치를 휘두르거나 내리친 적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응급초진기록에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과 함께 "가해자가 철로 된 망치로 환자(피해자 B) 두부 포함하여 여러 군데를 때렸다."라는 문진 결과가 기재된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진술에서 오른쪽 광대뼈가 많이 부은 것에 대하여 "망치로 맞았어요. 골절되거나 한 것은 아닌데 망치로 맞아서 지금 윗니 4~5개가 흔들리는 중이에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은 발로 얼굴을 한 대 쳤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같이 살았던 남편인데 사람은 착한데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합의조건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과 목격자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2) 당시 피해자 B은 승용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만 떴지. 실신한 상태였어요. 이미 차에 치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거기서 망치로 때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요. 거의 실신을 해서 누워있었는데 망치로 그렇게 많이 내려치는 그 남편의 눈빛을 본 순간 너무 짐승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145쪽). 피고인 역시 경찰신문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니까, 그때 충격이 있는지 조금씩만 움직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피해자 B이 거의 실신 상태라고 봐야지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1쪽). 13)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충격과 망치 등을 이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발목이 골절되고,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등, 골반, 대퇴, 무릎, 발목, 엉덩이 등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C은 팔꿈치, 어깨 및 위팔, 발 등의 타박상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4) 피고인은 G 등 범행현장 주변의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 B은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에 맞아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한 G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저희에게 '난 괜찮은데, 저 둘은 죽일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짜장면 배달 남성과 저희들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 여성과 남성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망치로 사정없이 머리고 다리고 때렸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32, 134쪽). 15)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의 사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정적인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치고 나아가 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은 실신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발목이 골절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도구인 망치를 구입한 뒤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일부 피해를 배상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