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3. 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부근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운전자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B C 센터장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3. 7. 13: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되어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는 오늘 니 죽여뿐다. 내가 어차피 살기 싫은 놈이니까, 오늘 쇼부 봅시다. 내가 아버지 꿈도 꾸고, 어차피 가라는 신호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7. 13:53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E에서 시너 4리터와 깔때기 1개를 구입한 후 2리터 플라스틱 물통 2개에 위와 같이 구매한 시너를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검정색 배낭에 넣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라이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BC 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B C 센터 6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가 마중 나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센터장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맞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이 뿐다, 같이 죽자, 씨발놈, 니가 뭔데 돈을 주라 마라 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배낭 안에서 시너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시너를 쏟아 부었으나, 그 순간 사무실 직원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압하여 그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에게 위 범죄사실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살인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정신건강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형사과 사무실 언동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외부전경 사진 첨부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현장까지 동선 – 지하주차장에서 6층 B C 출입문까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를 확인하여 협박한 녹취파일 내용), 수사보고서(112신고 현장 출동현장에서 B 사무실 직원들의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서 발견된 범행도구 라이터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죄현장에 타고 온 차량 내․외부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결과이행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에 착용한 검정색 가방 사진 첨부-백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신나 구입처 CCTV 영상확인 및 신나 판매점 E 진술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H에게 라이터 압수 장소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를 제압한 G에게 라이터 목격여부 재확인), 수사보고(F이 라이터를 목격한 다른 직원들은 없다고 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시너구입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0)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83), 압수물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44, 75, 76, 77, 78)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사무실에 방화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가 위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에 해당하여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간수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총 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분노 폭발 등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예비죄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쏟아 부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직후인 2023. 3. 7. 13:53경 철물상사로 가서 신나 4L 1통과, 시너를 페트병에 나누어 담기 위한 깔대기 1점을 구매하였는데, 이때 철물점 업주에게 ‘이 신나 불이 잘 붙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그 뒤에 구입한 시너를 2L 생수병 2통에 나누어 담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B C 센터 6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으로 찾아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부은 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사람 몸에 부은 뒤에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면 화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람의 얼굴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7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시너를 부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인 라이터를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연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로 흡연을 하였기 때문에 라이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시너에 불이 잘 붙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도 시너를 구입할 때 업주에게 시너에 불이 잘 붙는지를 확인했던 점, 피고인은 시너를 담은 가방(뒤로 매는 형태로서 일명 ‘백팩’이라 한다)을 가슴 앞쪽으로 메고 이 사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이는 피해자를 발견 후 지체 없이 시너를 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병 중에 하나를 들고 뿌렸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시너를 뿌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는 소주 한 병과 오렌지주스 한 병이 시너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주병은 유리병이고, 오렌지주스병은 플라스틱 소재의 페트병이지만, 피고인이 시너를 담은 2L의 생수병과는 크기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리 흥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손에 잡은 병이 소주병이나 오렌지주스병이 아니라 시너가 들어있는 생수병이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피해자 몸에 쏟아 부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찾아간 이 사건 사무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보험회사의 보상센터로서 피고인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뿌린 시너는 액체로서 그 특성상 당연히 사무실의 바닥에까지 흐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사무실 바닥에 흩뿌려진 시너에도 불이 붙어 이 사건 사무실에도 화재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람이 현존하는 이 사건 사무실에 방화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방화를 하려고 했다면, 출입문이 잠겨 있을 때 그 틈 사이로 시너를 붓고 불을 질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부은 뒤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출입문 틈 사이를 이용해서 이 사건 사무실에 방화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초 계획한 내용과 다르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살인예비죄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권고형량의 하한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 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고, 그 협박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준비하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사무실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만약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늦게 제지하였다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2. 23.경에도 피해자가 재직 중인 보험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하여 형사입건되었다가, 위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살인과 방화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을 제지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보험사기,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대구지방법원 2023노2070 사건),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7. 13:53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E에서 시너 4리터와 깔때기 1개를 구입한 후 2리터 플라스틱 물통 2개에 위와 같이 구매한 시너를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검정색 배낭에 넣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라이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I 6층 ㈜B C 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B C 센터 6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가 마중 나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센터장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맞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이 뿐다. 같이 죽자. 씨발놈, 니가 뭔데 돈을 주라 마라 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배낭 안에서 시너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시너를 쏟아 부었으나, 그 순간 사무실 직원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사실만으로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실현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에 적어도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실행의 착수란 실행행위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요건 해당 행위에 밀접한 행위 또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성이 발생한 시점에 인정되고, 그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개별적 범죄의사 내지 범죄계획,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범행 내용은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부은 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시너를 쏟아 부운 사실만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거나 또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발화매개체인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이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너를 쏟아 붇자 곧바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충분히 객관적인 위험성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병력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러한 범죄전력 이외에는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뿐이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