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 1. 18:30경 남양주시 B 지하 1층 C PC방 여자화장실 내에 위치한 두번째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 부분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옆칸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옆 칸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녀공용화장실로 착각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배변을 보려고 할 때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옆칸으로 넘어가 주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나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다음날 피고인 휴대폰의 기기가 변경되어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카메라 렌즈 부분이 위로 향한 휴대폰이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온 장면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 근처에 위치한 보습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출근하였다가 학원문이 닫혀 있자 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학원 방학임을 알게 되었으나 원장으로부터 확실한 연락을 받기 위해 PC방에 들리게 되었다. 피고인이 PC방에 들어간 시각은 방학 중 오후 6:30분경으로, 출입 당시 PC방 외부 출입구를 찍은 CCTV 영상(증제11호증 C PC방 내부 CCTV 영상 CD 내 1번 동영상)과 PC방 내부를 찍은 CCTV 영상(같은 CD 중 5번, 6번 동영상 등)에 의하면 PC방 내·외부에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여자화장실 주변으로 PC방 이외에 동전노래방, 카페, 농구게임기 등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PC방 좌석에 착석한 시간은 18:33경(같은 CD 중 4번 동영상)이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시간은 18:35경으로 간극이 짧고, 피고인이 좌석에 착석하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린 사실은 있으나(같은 CD 중 4번 동영상),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린 사실은 없다. 게다가 착석 전 두리번거린 방향도 피해자의 좌석 반대 방향이다. 이 사건 PC방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세 군데로, 피해자 좌석 위쪽에 위치한 카페로 들어오는 열린 입구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간 뒤쪽 유리출입문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들어온 중간 유리출입문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에 착석한 후 얼마 되지 않은 18:35:35초경 PC방 좌석에 잠시 들렸다 18:35:40초경 열린 입구를 이용하여 PC방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며(같은 CD 중 8번 동영상), 그로부터 10초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좌석에서 일어나 뒤쪽 유리출입문을 이용하여 PC방 밖으로 나갔다(같은 CD 중 9번 동영상). 한편 피고인의 좌석은 피해자의 좌석보다 뒤쪽(6줄 정도)에 있어 두 좌석 간 거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앞쪽으로는 큰 모니터가, 옆쪽으로는 칸막이가 있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거나 일어서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움직임을 알아채기는 어려워 보이는데(같은 CD 중 8번 동영상),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는 동안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뿐 고개를 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주시한 바 없다.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PC방의 각 출입구와 이어진 복도가 아닌 반대쪽 복도에 위치해 있고(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현장도면 참조), 동전노래방, 건물 출입구, 음식점 등이 있어 PC방에서 나간다고 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작성한 증제25호증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에 '남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약 20초 후에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존재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증거로 제출된 PC방 CCTV 영상에 의하면 PC방 내·외부를 비추는 CCTV는 총 12개로 보이는데(같은 CD 중 3번 동영상 중간쯤 12개의 채널이 나오는 화면 참조), 그중 화장실 복도를 촬영하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보 건)에 '-2017. 8. 1. 18:35경 피해자가 화장실로향하는 모습'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PC방 출입구와 화장실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가 옳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바,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건 당시 남여화장실 출입문이 완전히 열려져 있어 남여화장실 구분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들었다는 소리는 '쿵' 또는 '탕' 소리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쓰레기통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에 가깝고, 쓰레기통이 끌리는 소리로 들리진 않을 뿐만 아니라, 촬영 중인 사람이 쓰레기통을 들었다 놓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쓰레기통이 떨어지는 소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위 소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쓰레기통이 쿵 소리가 나서'(증제26호증 진술서), '휴지통의 소리가 철소리가 방바닥에 부딪혀 "탕"하는 소리가 들려서'(증제39호증 경찰 진술조서), '휴지통을 끄는 소리'(증제7호증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 등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칸의 쓰레기통이 철재로 보이진 아니할 뿐만 아니라(증 제48호증 수사보고(피해자D현장재연사진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플라스틱 소재 쓰레기통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탕' 소리 이외에는 화장실 문 잠그는 소리를 포함하여 아무 소리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나 여자화장실에 몰래 촬영을 하러 들어갔다면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본 휴대폰의 위치는 변기 왼쪽 뒷벽 쪽으로 여성의 신체가 잘 찍히기 어려운 위치인 점 피해자가 보았다는 공중에 뜬 휴대폰은 피고인이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올리는 모습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PC방 좌석에 강의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바로 도망가지 아니한 채 남자화장실로 다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PC방 좌석에 다시 앉아 피해자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학원 원장의 전화를 받고 PC방을 나간 점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휴대폰의 기기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한강변에 같이 놀러갔던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겼다가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휴대폰을 찾는 여자친구의 문자메세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만 보이진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변경된 휴대폰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형사절차를 잘 모르는 피고인이 두려움 등으로 휴대폰 변경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증제30호증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에 대한 건 등)에도 '피혐의자는 아이폰을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이를 임의 제출하였다'고 기재됨}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