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술에 취하면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말 오후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평소 혼자 사는 피해자와 점심을 먹은 후 위 부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6. 14:30경 태백시 장성로 소재 장성동사무소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주민등록 및 제증명 담당자가 근무하는 곳 앞에 비치된 '강원랜드 기부금 소송 관련 시민 서명부'에 있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휘갈겨 쓰고, "미국 E 대통령이 유엔을 무시하고 까불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민원 업무를 보는 여성공무원들을 향해 "독재자 F, 이런 게 대통령이냐, G 개 쌍년 성기를 찢어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H에게 "씹할 새끼, 네가 공무원이냐, 세금이 아깝다. 이런 놈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셋째 주 01:00경 태백시 I 소재 J식당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가게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5세)에게 "김밥을 사러 왔다. "라고 말을 건 뒤 피해자가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과 시비를 걸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태백시 L 소재 M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 직원인 N(여, 49세) 등 피해자 직원 38명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사무실의 커피를 타서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회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08:2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사무실에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사무실의 커피를 타서 마신 후 출입문 앞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인 여성 총무를 향해 실실 웃으며 관심을 보였으나 위 총무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발로 정수기를 걷어차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중 여성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휘파람을 불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회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가게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2세)에게 김밥 1줄을 주문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4, 15:20 경 태백시 P 소재 피해자 Q(여, 52세) 운영의 R미 용실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드시면 머리를 깎지 못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곳은 깎아주는데 왜 못 깎아 주냐, 못생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미용실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방법으로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4, 16:00 경 태백시 S 에 있는 T마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위 마트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U(여, 45세)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검을 준 뒤 애인에게 줄 음료를 구입한다며 음료 판매대로 가서 휘파람과 노래를 흥얼거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4. 16:30경 태백시 V 소재 W한의원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한의원에 들어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X(여, 39세)에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아프셔도 술을 먹고 오시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까짓 게 뭐를 아는데 건방지게 말을 해!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한 의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12:00경 태백시 Y시장 장터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텃밭을 갈아주는 등 도움을 주고 김치와 반찬 등을 얻어먹었으나 피해자가 최 근 자신을 회피하면서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장터에 있던 호떡판매 부부와 손님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 아는 체하지 마, 저년이 다방 주방에서 일하고, 술집을 했던 년이다. 걸레 같은 년, 내가 연탄도 날러 주고, 밭도 파주고, 보일러도 고쳐줬다. 나를 부려 먹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N, K, X, U, Q,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태백시 일대의 상가에서 지속적인 소란과 행패를 일삼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