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9세)가 사실은 D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술을 먹던 E, F에게 “얼마나 돈이 없으면 D와 식당 방에서 뒹굴었겠느냐, 나 같으면 식당 방에서 하지 않고, 모텔로 가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16: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음식 준비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G은 2021. 6. 2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G은 피해자의 남편인 사실,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과의 대질 등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말경 이사를 가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 F과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뒹굴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본인 명의 진술서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연습 삼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 E과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남자 손님과 뒹굴었다는 내용)를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 셔터 문을 닫히고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의 셔터 문을 닫는 행위가 특별한 일이 아닌 사정, F은 그 직후 ’피해자가 그 안에 가서 했는지 그 것은 모른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셔터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가 손님과 식당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실 적시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 F와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D에 대하여 ‘식당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 형태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왜 피해자와 D이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을 하였냐?”는 질문에 “E이 피해자의 험담을 전해 줘서 순간 화가 났다. 피해자와 D가 친하게 지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다”라고 답하는 등 당시 E, F에게 피해자와 D 사이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E, F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서 각자 상점을 운영하는 사이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적시 사실에 대한 공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5. 16.경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본인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사실이 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니 본인의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정,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 자체는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다만 피고인은 그 날이 2020. 5. 8.이라고 진술하였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명예훼손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소수 인원에게 말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