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 각 행위를 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밀수입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D' 카지노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E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시켜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E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19.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E를 만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배낭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이를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0. 1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지고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1. 5. 새벽 무렵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901g이 들어 있는 휴대용 배낭을 건네받은 뒤, 2016. 1, 12, 00:30 경위 배낭을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6. 1. 12. 06:1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9. 23:30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거주지인 'F'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등, 출입국현황 1. 각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 마약류 순도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밀반입 총책 E의 전화번호 캡쳐 사진, E 마약카드 얼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 21, 30), 밀수입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운반비로 받은 800만 원과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의 합계 8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2015, 10, 19, 및 2015, 11. 5. 각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od5년 나. 2016, 1. 12.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다. 필로폰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단순투약·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3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 9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특히 필로폰) 범죄(특히 밀수입)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901g이 넘어 양이 매우 많다. 이는 1회 투약분을 0.03g ~ 0.07g으로 보았을 때 대략 총 12,000회분 ~ 30,000회분에 이르고, 이를 거래가액(1회분 약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 30억 원에 이르는 양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지노의 에이전트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유치한 VIP 고객인 E(공범)가 카지노에 진 빚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의 제안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고비라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부탁으로 수고비를 받고 필로폰 가방을 운반하여 수입하였을 뿐, 이 사건 필로폰의 정확한 양에 대해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거나, 자신이 직접 유통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공범을 검거하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한국의 가족들)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16: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며 옆에 놓여있던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일지, 범행현장사진, 강도미수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8. 1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 난간(길이 약 5m 가량)을 해머로 뜯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9. 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C 및 D 대지상에 E빌라를 건축하면서 대지 구입비용 2,000만 원 이외에는 자신의 자본은 거의 출연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자금이 없어 일반개인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여 위 빌라를 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공사장 인건비와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3,000 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한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막연히 위 빌라를 완공하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무리하게 사채업자 등으로 약 7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형님, 위 E빌라 공사현장이 부도나기 직전인데, 급한대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E빌라 건축대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7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2008. 2. 26. 사채업자 및 선암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위 E빌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인 1,200만 원 (700만 원 + 500만원)을 공탁한 사정,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확정된 사기죄의 편취액, 미합의액 등을 참작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80에 있는 명랑슈퍼 앞 이면도로에서 큰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큰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1세), E(여, 5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기본영역) 나.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및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10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고, 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6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8. 23:57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성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정도 심하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3

범죄사실 [2015고단3113] 피고인은 2015.5.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화목동 소재 길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남양산 톨게이트 앞 길까지 처 C 소유의 D QM5 차량을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4967] 피고인은 2015. 8.17.07:18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첨부) [2015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381 판결)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대구지방법원 2014노4781 판결)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를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8. 25, 22:40경 시흥시 정왕동 1777의 1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뉴 그랜버스 관광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이 B정신과병원에서 정신과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C(여, 35세)이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기회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바(2001년 이전의 이종 벌금전력 뿐임), 이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7.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언남고 부근 공원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꺼고, 다른 남자 만나면 칼부림 나는 줄 알아라, 이 사진이면 너 인생은 한방이야, 누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냐"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03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19. 19:30경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5. 4. 16. 17: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따지고 피해자의 엄마에 대하여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머그컵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나.항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11. 4. 합의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말경 대전 유성구 D 지상 1층 101호에 있는 E 치킨집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전시 유성구 D(101호)', 면적 란에 '약 20',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 월세금 란에 '백칠십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이천만원', 날짜 란에 '2011. 8. 26.',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D', 전화번호 란에 'H',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전 유성구 J', 전화번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 9. 경까지 변제하겠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3,000만 원 등이 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치킨집의 월세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8, 22번) 1. 거래내역조회 1. 차용금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일부 회복, 피해액 규모,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고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이은 2008. 7.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55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D) 및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 등으로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217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11. 1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I의 재료를 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자기 회사가 외국회사와 수출 가능성이 있고, 로얄티로 50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J로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될 수 없었고, I 매출도 거의 없어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5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1천주를 양도한 대금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친환경적 꽃꽂이용 지지창지인 ㅣ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ㅏ고 2005. 8.경부터 본격적으로 I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꽃꽂이 업계에서 명망이 있는 H 1 제품의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위 제품의 홍보물 제작, 시연회 개최 등에 도움을 주던 중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며, 2006. 1. 경에는 위 회사로 하여금 L 주식회사와 1에 관한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6,5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변제기나 이율이 정해진 바도 없는 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 도중인 2005. 12. 25.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주식 1,000주를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H은 "앞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외국회사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로얄티로 5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나, H이 들었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인 회사의 수출가능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사업전망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수출계약이 성사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단계에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일정 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H이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내벽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이 2014. 7. 2.경 피고인을 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2014. 7. 4. 22:00경 부산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년아. 지금 당장 경찰서 앞으로 나와라. 네 아들하고 딸의 (전화)번호를 모두 갖고 있다. 너의 배를 찔러 파묻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4. 7. 7.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와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수사를 받으면 3년을 복역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와 너의 가족을 모두 담가버럴(헤칠 수 있다. 너는 나에게 잡히면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위 각 죄와 2015. 1. 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다만 위 전과 범행은 2014. 5. 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전과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어서 이 사건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벽 함몰골절 등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 후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전화로 협박한 이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노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4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종교문제 등을 이야기하다 격분하여 맥주병, 수저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35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몸을 잡고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5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의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하남시 이하 주소불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동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구 도림로 6(구로동) 남구로역 2번 출구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구로동)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어 위 경위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후, 이를 알지 못하는 같은 소속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B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B)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피고인) 1. 수사보고(B 상대수사 및 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주, 정차 단속용 CCTV 녹화영상 발췌자료 1. 본청 행정처분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03.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다수범죄 관계이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성상을 참작하여 형을 성함]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운전면허정지기간(음주운전 중에 음주운전, 수사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에 달하지 않는다거나 B의 운전면허증을 본 적도 없고 제시한 적이 없다고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 없음,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 7.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