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주식회사 Y), 피고인 B(Z 주식회사), 피고인 C(주식회사 AA), 피고인 D(AB)은 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자들이고, 피고인 E는 2010년 고흥군 AC(이하 같은 면 소재 어촌계 또는 어촌계장의 경우 '고흥군 AC'을 생략하기로 한다) AD어촌계장, 피고인 F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D어촌계장, 피고인 G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E어촌계장, 피고인 H은 2013년 및 2014년 AE어촌계장, 피고인 I은 2010년 및 2011년 AF어촌계장, 피고인 J는 2012년 AF어촌계장, 피고인 K은 2013년 및 2014년 AF어촌계장, 피고인 L은 2010년 및 2011년 AG어촌계장, 피고인 M은 2012년 및 2013년 AG어촌계장, 피고인 N는 2014년 AG어촌계장, 피고인 O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H어촌계장, 피고인 P은 2013년 및 2014년 AH어촌계장, 피고인 Q은 2010년 및 2011년 AI어촌계장, 피고인 R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AI어촌계장이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고흥군청은 양질의 활성처리제 사용 정착으로 김 양식 어민들이 김 양식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김의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김 활성처리제(이하 '유기산'이라고만 함) 공급사업을 시행하였고, 동 사업은 어업면허를 받아 김 양식어업을 하면서 유기산 구입을 희망하는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이 유기산 구입대금의 35%를 자부담할 경우 나머지 65%를 피해자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보조금 신청 당시 어업인 단체 등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금증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 유기산을 사용하는 것이 김 양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어민들이 대부분 김 양식에 무기산(염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청이 입금증 등만 확인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기산 공급업체 대표들인 피고인들이 어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 후 어촌계장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로 어민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어촌계장인 피고인들 명의로 입금증 등을 받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9. 불상지에서 당시 AD어촌계장이었던 위 E에게 자부담금 7,365,75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E로 하여금 당일 위 7,365,75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대납케 한 후, E가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0. 12. 31.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보조금 명목으로 13,679,25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어촌계장 13명과 각 공모하여 5년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42,94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외 12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31. 불상지에서 위 G에게 자부담금 4,163,25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당일 위 4,163,250원을 주식회사 Z 명의 전북은행 계좌(AL)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대납케 한 후, G이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1. 1. 28.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보조금 명목으로 7,731,750원을 위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어촌계장 4명과 각 공모하여 5년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2,062,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외 3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6. 불상지에서 당시 AE어촌계장이었던 위 H에게 자부담금 7,066,465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H으로 하여금 당일 위 7,066,465원을 주식회사 AA 명의 SC은행 계좌(AM)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대납케 한 후, H이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 제출하고서 2014. 10. 일자불상경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보조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위 SC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어촌계장 3명과 각 공모하여 2014년경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외 2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1.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자부담금 3,57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H으로 하여금 당일 위 3,570,000원을 AB 명의 우체국 계좌(AN)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대납케 한 후 H이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 제출하고서 2014. 10. 일자불상경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보조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어촌계장 6명과 각 공모하여 2014년경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외 5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D어촌계의 자부담금인 7,365,7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당일 위 7,365,75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0. 12. 31.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보조금 명목으로 13,679,25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1,5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D어촌계의 자부담금인 7,467,78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당일 위 7,467,78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1. 12. 20.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6,937,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237,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C에 있는 AD마을 앞 해상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불상량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7.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E어촌계의 자부담금 17,421,6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 제출하고서 2010. 12. 31. 보조금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보조금 명목으로 32,354,4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3,735,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3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8.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AE어촌계의 자부담금 7,066,465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7,066,465원을 주식회사 AA SC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 제출하고서 2014. 10. 일자불상경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보조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위 SC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2,4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9.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F어촌계의 자부담금인 19,919,55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19,919,55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0. 12. 31.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보조금 명목으로 36,993,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1,4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0.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F어촌계의 자부담금인 21,125,39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21,125,39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2. 11. 일자불상경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9,233,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1,0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F어촌계의 자부담금인 2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21,0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3. 10. 일자불상경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2,0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2. 피고인 L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G어촌계의 자부담금인 16,012,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16,012,5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0. 12. 31.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보조금 명목으로 29,737,50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72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2,000L를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3. 피고인 M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G어촌계의 자부담금인 5,433,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5,433,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2. 11. 일자불상경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위 Y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0,088,48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838,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6. 2. 22.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2,000L를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선장으로 있는 AP(3.6톤) 등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4. 피고인 N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G어촌계의 자부담금인 4,2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4,2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4. 10. 일자불상경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Q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의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4,000L를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5. 피고인 O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3.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H어촌계의 자부담금인 11,144,7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11,144,7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0. 12. 31.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보조금 명목으로 20,697,30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20,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6. 2. 22.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흥군 A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4,000L를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6. 피고인 P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4.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H어촌계의 자부담금인 10,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10,5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3. 10. 일자불상경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Q 등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1,0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0. 12. 27.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AI어촌계의 자부담금인 3,522,75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3,522,75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우리은행 계좌(AJ)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1. 1. 28.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AK)로 보조금 명목으로 6,542,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7.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1,997,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AI어촌계의 자부담금인 18,979,370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일 위 18,979,370원을 Z 주식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고흥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서 2012. 11. 일자불상경 유기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위 전북은행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5,247,4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9,747,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고흥군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위 김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약 1,000L를 불상지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E어촌계장 H 방치된 유기산드럼통 사진, 어민별 구매예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흥군 AC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지원 내역 편철), 수사보고(김 양식에 사용되는 염산 및 김 시험 결과 편철), 수사보고(무기산 추정물질 임의제출 및 성분분석 의뢰), 수사보고(유기산 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보고) 1. 의뢰시료 감정결과 알림, 무기산 감정결과 회보서(감정서) 1. 각 사진 1. 고흥군청 제출자료, 고흥군 AC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지원 내역, 피의자들의 거래내역, 2010~2014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Q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각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D, Q : 1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E, I, J, N : 12년 이하의 징역 다. 나머지 피고인들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나.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다. 피고인 C, D, Q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G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민들이 실제로는 유기산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유기산 공급업체들이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납한 후 마치 어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고흥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어민들은 구입한 유기산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처분하는 한편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계속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김양식에 양질의 유기산 사용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귀속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2006년경에는 유기산 납품물량 중 일부를 어민들이 선호하는 무기산(염산)으로 바꾸어 납품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적발되어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 I, J, K, M, R은 이전에 김 양식에 무기산(염산)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산 공급업체들은 실제로 어민들에게 유기산을 공급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하지 않고서는 유기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김 양식을 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유기산의 잡태 제거효능이 떨어져 유기산만 사용하면 생업인 김 양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관상으로나마 정부방침에 순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고흥군청에게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어촌계장인 피고인들은 어촌계원들을 대표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고 그 편취액 또한 어촌계장의 임기와 어촌계원 전체가 신청한 보조금 규모에 따른 것인 점(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G의 경우 총 편취액이 1억 원을 넘지만, 다수 표창장을 수상할 만큼 지역사회 수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촌계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