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인천 계양구 C 농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D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E 답 1,008㎡, F 답 3,395㎡, G 답 595㎡을 매수하고, 2018. 11. 30.경 위 F 농지에 관하여, 2019. 1. 15.경 위 E, G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 영농착수시기란에 ‘2019. 3. 20’, 영농경력란에 ‘10년’, 향후 영농여부란에 ‘여’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100%’,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란에 ‘소농기구(삽, 호미, 낫 등)’,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란에 ‘대농기구(임차사용)’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1. 27.경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인천 계양구 H 농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I로부터 인천 계양구 J 답 4,000㎡를 매수하고, 2018. 12. 6.경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채소, 옥수수’, 영농착수시기란에 ‘2019. 3.’, 향후 영농여부란에 ‘계속’,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란에 ‘임차사용’ 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1. 27.경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경 K, L로부터 인천 계양구 M 전 5,226㎡를 매수하고, 2018. 11. 30.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옥수수’, 영농착수시기란에 ‘2019. 3.’, 향후 영농여부란에 ‘계속’,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란에 ‘임차사용’ 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2018. 11. 27.경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B 매입토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B 매입토지 농지원부 등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A),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B)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유 5개 필지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계양신도시 토지매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농지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22: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로 10시까지만 운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가게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에서 냄새난다. 보지 줘도 안 먹는다”고 반복해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21. 9. 1.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위 C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8:45경 위 C 내 휴게공간에서, 피해자를 휴게공간으로 불러들인 후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흔든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C 내 업무공간으로 나와 대화를 하던 중, “앞에서 여자들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너를 만지고 싶어져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껴안거나 뽀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볼에 뽀뽀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이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나중에 조사받을 때 말하면 된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고소장 작성 이후 바로 다음 날인 2021. 11. 27.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뽀뽀한 사실도 함께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직원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남)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도 캐피탈 원리금을 갚지 않았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공갈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8:3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로 하여금 시간 당 40,000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에게 맥주 2캔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제보된 CD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진 제출) 1. 신고서(진정서), 제보자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노래연습장을 양도 및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B이 피해자인 C(여, 65세)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다가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자 2020. 9.경부터 피해자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상호갈등을 빚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0: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여, 65세)의 제부인 F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27. 20:35경 위 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접시 1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5. 20:00경 위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을 발로 걷어 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5:00경 전북 순창군 G에서, 피해자 C이 ‘비트코인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시꺼먼 놈 20명 풀어서 여기 이모들 산에다 묻어버리겠다”고 크게 말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지인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8. 20: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에 파란색 펜으로 “C 사기꾼 씨발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릴 거야”라는 문구를 적어두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2. 16. 16: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함께 서울에 올라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자를 만나자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뒤, “씨발년들 어떤 년놈이든 내손에 걸리면 가만 안 두고 모두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계속 하면서 그대로 운전을 하여 같은 날 21:2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근처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트코인 투자 관련자를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자 2021. 2. 16. 22:10경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북한강으로 가, 거기는 죽으러 가는 거야”고 위협하면서 인적이 없는 곳으로 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23:1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소재 강둑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강둑 아래로 내려가 “자식들에게 전화해 마지막 전화잖아”라고 말하고 무릎 높이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이정도 되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왜 살려달라고 안하냐”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같은 날 23:21경 그와 같이 외포된 피해자를 재차 위 승용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 투숙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21. 2. 17. 14:00경 피해자가 차용증 서류에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가길 33에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22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21.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다 포기하고 당신 자식들 만나러 가네 연락하든 말든 알아서 하쇼”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 앞인데 지금 와서 얘기해 자식들 집에 쳐들어가서 끝장 보기 전에 당장 와”, “M N O 자식들 다 불러다가 당신이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다 불기 전에 와서 얘기해, 분명히 경고 했고 오늘까지 참고 기다려줬다”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때문에 한 가정 파탄났어. 당신도 그 배로 느끼게해줄게. 죽지 마 내가 당신가족들부터 하나씩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낼 결과 가지고와. 마지막 기회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A 협박성 문자내용 및 도어락 파손 부분 촬영 사진, 현관문 사진, 고소인의 외발 멍든 사진, B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진, 깨진 접시 사진) 첨부], 각서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고소인의 진술내용),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P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본 사건 발생시간, 장소 확인 등), 고소인의 집 파손된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문자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전송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돈을 포함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제공하였다가 돈을 떼이게 되자 이를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33경 서울 관악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9경 같은 시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하고 2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6:4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6층 'C'에 있는 흡연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와 재결합을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화가 나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안을 휘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시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22. 7. 16. 03:3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통하여 1층 지붕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의 외부 창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며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2. 18.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16.경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류 정보 조회서,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인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던 중, 심야에 담을 올라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을 많이 마셔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도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위 도로는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중앙버스전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6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 남)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신호체계에 대한, 신호체계 및 신회위반 적용에 대한, 진단서 첨부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제16쪽 첨부 CD영상 확인) 1. 진단서(E), 진단서(F), 진료확인서, 진단서(H), 진단서(I) 1. 캡처사진, 블랙박스 CD, 신호체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G, I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3쪽, 2021. 11. 1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합의서, 2022. 4. 1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2021. 7.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1. 4. 17.경 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23:47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펜션 E호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23시경 부산 영도구 F호텔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호텔 방안 테이블에 올려놓고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머리부터 다리까지)을 1회 사진 촬영하고, 약 3초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촬영물의 형식과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7: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와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자 위 택시를 후진시킨 뒤, 그 현장을 떠나기 위해 택시를 움직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자 이를 닫기 위하여 실랑이 하며 그 문을 닫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손잡이와 운전석 창문의 상단 프레임을 잡은 상태로 “경찰도 오는데 이야기 좀 하자”며 택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그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손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후 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운전석 문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3, 4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손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사건 CCTV 현장 확인, 목격자 E 진술)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교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재차 권한 없이 피고인 택시문을 열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3, 2022고단382(병합)(분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주성, 이종혁(각 기소), 윤가희, 김수영(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연수(피고인 B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2363(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 C 카페에서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하면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D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21. 1. 1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고양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G유선 전화 등 총 91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82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G전화국을 가서 전화회선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G 원당지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B”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90개 회선을 개통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화정동 부근에서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회선의 가입증명원을 전달하여 위 회선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연인 관계로 교제 중이던 2021. 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21. 1.경 유한회사 H 법인을 설립하여, 2021. 2. 1.경 F 일산점을 함께 방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90회선을 개설하고, D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I에서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회선의 가입증명원을 전달하여 위 회선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가입증명서 사본 및 가입전화번호내역 2022고단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G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J 내역), 가입상품현황(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기 명의로 개통한 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 등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연인이었던 D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거둔 수익도 많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기 명의로 개통한 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 등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03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23:03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변호인은 피고인이 22:30경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나, 그 시각에 단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3:13경 음주측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22:00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22:20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어느 경우든 피고인은 23:03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종료한 23:03경과 음주측정을 한 23:13경은 불과 10분 차이로 매우 근접하고,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요소가 없었는바, 1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7% 상승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당시 수치인 0.087%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