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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5.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9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건물에서부터 D편의점 앞까지 담배를 사기 위해 걸어서 왔고, 담배를 산 후에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술에 취하여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둔 채로 집에 가려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적법하게 채택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직접 목격자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다. 나. ‘D편의점 앞에서 3~40분 정도 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대어져 있었다’는 F의 진술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여러 자료 및 이에 근거한 진술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3.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구간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구속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E카드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22:03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투입,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07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22:10경 위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4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경 거제시 J에 있는 K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사정이 너무 어렵다. 생활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결제 및 인출내역서,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ATM기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D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차용금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그곳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6:5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옆구리를 만지며 “옆구리에 살이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배에 살이 많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배에도 살이 없네.”라고 말한 후, “와이어가 안 불편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예쁜 가슴이다. 한번 더 만져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그런데 가슴에 왜 몽우리가 안졌지?”라고 말하며 “한번 더 만져봐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이 쳐졌다며 자세를 교정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번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가락,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무릎 위를 꺾거나 눌러주었을 뿐이다. 2. 판 단 –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더구나 사건 직후 친한 지인 2명과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담한 후, 부모와의 상의를 거쳐 사건 다음날 바로 고소한 점(피고인의 처에게도 사건 당일 연락을 하였다), 위 지인들과 주고받은 내용(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포함되어 있고, 고소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그러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당황스럽다는 내지 상식을 벗어난다는 행동들(예컨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곰돌이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대화내용․메시지내용, 각 캡쳐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기본영역)이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7. 5월분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7,09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310,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235,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월급정산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범정 및 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67,094,720원과 그중 4명의 퇴직금 12,235,590원 등 합계 79,330,3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중 G, H, I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았을 것임에도 정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위 근로자들은 부자간으로서 가족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다른 경우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로 인해 위 근로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3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은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1.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내 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48세)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세)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탁자를 뒤집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병, 안주 접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폭력의 태양 및 그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이하 ‘빌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집행하고 위 빌라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관리비를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44,219,250원을 현금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리검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빌라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합계 44,219,250원을 횡령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와 형사조정을 거쳐 합의한 1,3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고, 비록 2010년 이전이지만 사기죄 등으로 인해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실제로 관리비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4. 04: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원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병원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7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추적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병원 쪽에서 월영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추적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편집사진,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6개월,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로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던 사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시한 사건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특수한 사례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83

범 죄 사 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진열대에 서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엉덩이 및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28.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 안에 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020. 6. 28. 00:29경 옆 용변 칸에서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가명)을 촬영하고, 같은 날 01:08경 옆 용변 칸에서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가명)을 촬영하고, 같은 날 01:32경 옆 용변 칸에서 용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G(여, 가명)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23: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뒤쪽 창문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 안에 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E(가명), G(가명)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숨어들어 피해자들을 촬영한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자신과 안면이 있는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2: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아동음란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D에게 보내주고, 성인 남성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아동이 스스로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6개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사이트 ‘E’의 파일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10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및 회신자료 1. 회신(F 자료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개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된 광고 문구를 보고 그 내용을 짐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사안이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1회 구매하였고, 현재는 위 음란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다시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1991. 1. 31. 혼인하였다가 2021. 2.경 이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니한테 뭘 그리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벨트로 피해자의 목에 감아 당기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약 30cm, 칼날길이 : 약 18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목 아랫부분에 갖다 대어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압박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와 처갓집과 관련하여 말다툼한 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방 옷장에서 옷을 꺼내려고 하자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장롱 안으로 쳐 박히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장롱 속에 엎드려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사이를 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뒤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찌르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전치 5주의 늑골다발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직접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이 법원 2020드단101731)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지도, 각 현장 촬영사진, E병원 응급환자기록지, F병원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각 수사보고(G동과 H동 간 거리 확인 및 사진 촬영, 피의자 피해자 주거지 재차 방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0.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자동차 리모컨 키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리모컨 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부터 자동차 리모컨 키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키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경과 D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동차 리모컨 키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자동차 열쇠가 없어진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차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찾아보니까 없어졌다’고만 진술하였고, 달리 조서에 무엇인가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2019. 10. 4.자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물건을 뒤진 흔적도 없고, 없어진 것이라고 해봐야 자동차 키 하나 밖에 없는데,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차키도 남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스마트키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D는 2020. 1. 30.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의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 앞부분을 여차하면 흉기로 사용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절도범이 도품을 들고 있었다는 진술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진술인데, 사건 당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D이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 D은 경찰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차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찾아보니까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키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3)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 리모컨 키를 무기처럼 휘두른 적은 없다. 4) 이 사건 자동차 리모컨 키는 무기처럼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작다. 나. 위 진술을 배제하고 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키를 훔쳐갔다고 신고한 사실 정도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키를 훔치려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동차 리모컨 키는 크기가 작아 분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외의 사정으로 자동차 리모컨 키가 사라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20. 1. 14. 12:00경 부산 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내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수입한 생선과 잡화 등 물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10.까지 수입한 물건을 되팔아서 1개월 안에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및 개인 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1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1,200만 원을, 2020. 1. 24.경 1,100만 원을, 2020. 1. 30.경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85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7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E’이라는 함바식당에서 약 3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남편이 신항만에 다니는데, 친구 남편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하려면 4,5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신항만에 다니는 친구 남편이 취업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들을 취업시켜 줄테니 돈을 마련해라. 돈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항만에 다니는 친구 남편이 없었고, 친구 남편이 피해자의 아들 취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신항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H로부터 신항만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7.경 지인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3월 중순경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15.경 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4.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3. 7. 1,000만 원, 2018. 8. 15. 300만 원(이상 계좌로 이체받은 것이다), 2018. 10. 14. 200만 원(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합계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취업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피고인의 진술과 D 측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에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주장하여 왔다. 나) 반면 D는 고소단계부터 위 돈에 더하여 2018. 3. 2. 1,600만 원을, 2018. 3. 6. 500만 원을, 2018. 3. 8. 900만 원(각 인출된 날짜이기도 한데, D는 이 법정에서 인출한 날 바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각각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기소도 이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한편 D 등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신항만에 다니는 친구 남편에게 부탁을 하려면 4,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진술하여 피해금액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3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검사는 2018. 3. 6. 500만 원 부분을 삭제하고, 2018. 3. 8. 900만 원 부분을 3월 중순경으로 변경하였다. 다) 결국 피해금액에 대한 D측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그 지급방법도 D의 법정 진술과 달리 특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보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에 의할 때 취업 청탁을 위한 금원 지급이 7개월이라는 비교적 긴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정도 피고인의 변소에 보다 부합하는 사정이다. 3) M, N의 진술은 (특히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범행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