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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72 상해 |2020고단698(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봉헌(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72 피고인은 2019. 9. 2.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는 오기이다)(남,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698 피고인은 2019. 11, 4, 20:1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왜 술을 못 파느냐고 따지며 "야, 이 할망구야. 씹이나 팔고 하는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불법체류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06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0 고단698 중 일부 가. 피고인은 2019. 11. 4. 20:1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여,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G(여, 7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2020. 10. 2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여수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신용확인을 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로 임출금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접근매체 대여와 대출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피해자가 송금한 상대 계좌 확인 보고,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400만원은 계좌 지급이 정지되어 인출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8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동(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골재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9.경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함)과 충남 보령시 D, E, F(이하 '이 사건 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3억 4천 만 원, 계약기간 2017. 12. 11. ~ 2018. 12. 1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5.까지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2017. 12. 20.까지 나머지 보증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말경 이 사건 산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산에 대하여 C와 토석채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석채취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 20.경 피해자에게 'C가 이 사건 산의 허가증을 보령시청으로부터 찾지 못하면 C의 허가가 취소된다, C가 보령시청에 복구예치금으로 지급할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사건 산에서 토석채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위 토석채취 공사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17. 12. 15.경까지 1억 4,000만 원을, 2017. 12. 20.까지 2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에 대한 토석채취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경 2천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에 대하여 C와 토석채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산에서 토석채취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C와 체결한 토석채취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보증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무산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산에서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경 400만 원, 2018. 4. 17.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0 사기 |2019초기3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한윤석(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7 횡령 |2020고단1751(병합)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건태, 박병인(기소), 이동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37 피고인은 2013. 11. 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다이캐스팅머신' 3대를 2013. 12. 18.부터 2018. 3. 18.까지 매월 리스료 3,463,929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리스하되, 리스료를 전액 납입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2. 18.경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10, 26.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G' 사무실에서 시가 176,000,000원 상당의 '다이캐스팅머신(HNR-HP250)' 1대를 채권자 주식회사 H에 양도담보 형태로 제공하고, 2017. 8. 13.경 위 물건을 채권자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51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김해시 J 소재의 K은행 삼계동 지점에서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1. Die-casting HNR-HP400 2대, 2. Die-castiong locking force 250ton c-type 1대, 3. Die-casting-150-A 1대, 4. 숏트기 A200 1대, 5. 성분분석기 FOUNDRY-MASTER COMPACT 1대, 6. AIR COMPRESSOR 1대 등 7대의 기계를 담보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C 회사에서 위 7대의 기계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견적서, 계약별 입금현황 [2020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8번)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시가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다른 곳에 담보제공을 위하여 반출하여 횡령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피해은행의 담보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반출하여 은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이 된 기계류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피해 은행은 피고인 운영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에서 약 4억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기계류를 은닉하여 얻은 이익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자금압박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원주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8. 14.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 규격의 철판에 "B"를 매직싸인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제1항 기재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곳으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610 이천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한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체납차량 단속 결과, 번호판영치대장관리 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90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동선(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기범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애완견을 기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애완견을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묶어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2. 18:30경 서초구 B 13층 복도에서 자신 소유인 애완견을 목줄로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중인 C호 문을 열어, 애완견이 문틈 사이를 통과하여 집 밖으로 나가 그 곳 D호 앞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왼쪽 무릎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게 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 2mm 찰과상 및 왼쪽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63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배성재(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지목 : 답) 면적 190m2에서 폭 6m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원상복구 사전통지,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50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권태(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6. 10. 19: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라면을 지나가던 차량이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사과도 없이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도 상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와 광고 배너판을 도로에 던지고,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며 도로 중앙에 서서 양 방향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막는 등 약 45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 관리의 'C' 광고 배너판 1개와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도로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6, 10, 19:45 경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지지구대에 대기하던 중, '씨발놈아, 니 좆 꼴리는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사무실에 던지는 등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방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김효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12:0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남, 42세)에게 "니 와이프 C님께서 보톡 존니기 오더라 다 말할테니 알아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해, 그럼 니 와이프 초대할게, 찌그러져 있어 진심 쑤셔 죽이기 전에, 건들지마, C한테 보톡 존나 오니까, 뒤짚어지고 싶음 맘대로 하시던가, 걍 가만히 있는게 오빠 신상에 좋을거야, 죽여 버리기 전에 연락하지마, 니가 죽던 내가 죽던 하자, C님에게 잘 말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달할 것처럼 말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1:3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B(남, 42세)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음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같은 날 0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희주(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관리이사이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 17:2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사장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5톤 트럭을 주차 시켜놓고 쇠파이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14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김광호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식당 이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6: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남)이 임금 지불문제로 찾아와 "고기를 먹겠다"라고 하면서 좌석에 앉으려하자 판매하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순덕(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연제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위 'B모텔' C호 내에서 청소년 D(남, 15세), E(여, 17세), F(여, 15세), G(여, 16세), H(여, 17세)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고, 2020. 3. 10. 22:00경 위 'B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 E(여, 17세)과 불상의 남성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고, 2020, 3. 11. 13:00경 위 'B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 E(여, 17세)과 불상의 남성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고, 2020. 3. 11. 15:00경 위 'B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 E(여, 17세)과 불상의 남성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고, 2020. 3. 11. 21:00경 위 'B모텔' I호 내에서 청소년 D(남, 15세), J(남, 15세), E} (여, 17세), F(여, 15세), H(여, 17세), K(여, 16세)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고, 2020. 3. 12. 00:30경 위 'B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 E(여, 17세)과 불상의 남성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고, ( 2020. 3. 12. 01:30경 위 ''B모델'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서청소년 E(여, ,17세)과 불상의 남성을 남녀 혼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51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4. 11:27경 부산 부산진구 B부산본점 9층 'C' 식당에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2. 15:05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 'F' 식당에 피해자 G이 주방일을 보고 있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벽에 걸어져 있던 앞치마와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을 뒤졌지만 절취할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H, 1층 T 식당에 피해자 J이 가게 안쪽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0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주(기소), 황지홍(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설비보수, 조경관리 및 정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주임으로 위 아파트의 설비보수, 조경관리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7.20. 16:45경 위 아파트 D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장마로 우거진 잡초 등에 대한 제초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놀이터 주변에 아동 등 입주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주민들에게 작업의 일시, 장소 등을 미리 알려 작업 반경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고지함과 동시에 작업 반경 주변에 가림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놀이터 인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다가 예초기 날에 의해 노면의 이물질이 마침 인근에 있던 피해자 E(7세)의 오른쪽 눈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각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D동 놀이터 CCTV영상 CD 1매,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탐문 사진 등, 놀이터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76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B주식회사 검 사 송혜숙(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07. 9.20. 창호 및 금속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9. 6. 4.경부터 2020. 2. 6.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B주식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6대의 사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한 'F' 3개, 'G' 3개 등 총 6개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제141조(피고인 회사)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0 고소취소: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 소유 C 쏘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5: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상태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암요금소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전체 지능지수가 45 정도에 불과한 지적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24. 17:0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촌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1,944,8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아 1,903,5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포함), 2차 피해차량 영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43, 사회성숙도 검사 만 7세 7개월 정도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였고, 범행 직전에도 J을 도와 그 짐을 옮겨 주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 K은 피고인이 최근 운전을 배우고 있어 호기심에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03.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회신)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9. 29.자 (주)C 1,400만 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B 운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수십개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어 월 수천만 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위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10, 8, 500 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하루만 쓰고 갚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54쪽),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175쪽)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096, 2020노3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