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갈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20.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2020. 3. 31. 같은 법원에 ‘보이스피싱 조식의 환전책으로 가담하였다’라는 범죄사실(사기죄)로 기소되어 역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기죄 재판에서 추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자신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중국으로의 도피를 계획하였다. 그러다 피고인 A은 2020. 11. 말경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중국의 지인(일명 ‘AN’)으로부터 ‘피고인 ALㆍAM이 운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밀항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LㆍAM이 중국에서 선박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서 피고인 A을 선박에 태우고 중국으로 다시 밀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LㆍAM의 입국 관련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 국적의 위 피고인들은 2020. 12. 1. 11:0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화상 동항에서 선명 불상의 선박(1톤급, 길이 7m, 너비 2m, 스즈키 140마력, FRP)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2020. 12. 2. 14:00경 대한민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임에도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가항 기재와 같이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오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출국 관련 단독 범행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은 2020. 12. 4. 10:25경 위 가거도항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LㆍAM이 중국에서부터 조종하여 온 선박에 승선한 후, 출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M의 선박 조종에 따라 2020. 12. 4. 10:5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15해리(FIX 34-11.71N, 124-48.65E, 영해선 외측 1.87해리) 해상까지 진행하여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외국인임에도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국 관련 공동범행 가.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사람의 승선ㆍ하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피고인 A을 선박에 승선시켜 중국으로 밀항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ALㆍAM은 1.가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으로 입항하였고, 피고인 A은 밀항을 위해 가거도항에서 피고인 ALㆍAM의 선박에 승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2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15해리 해상까지 통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 선박으로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하면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사람의 승선 행위를 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나가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않았다. 4. 피고인 AM의 입ㆍ출국 관련 단독 범행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M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가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선명 불상의 선박(1톤급, 길이 7m, 너비 2m, 스즈키 140마력, FRP)을 각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포ㆍ가거도 인근 미확인 선외기 발생보고(1보, 2보, 4보), 출입국관리법 위반 중국인 3명 검거보고, 밀입국 선박 채증사진, 압수조서ㆍ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들 허위 자필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계 및 범죄행위 사전 공모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L’, ‘AM’ 범죄혐의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행위 기수 시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밀입국시 이동 경로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 확인에 대한), 밀입국 선박 GPS플로터 항적 등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밀출국) 경위에 대한],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밀입출국사전계획 증거에 대한(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알림, 수사보고(피의자 ‘AM’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조종에 대한),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출국심사 미필 출국의 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규 위반자 승선 후 영해 통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출국시 검역조사 미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L: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미필 입국의 점), 각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입ㆍ출국시 검역조사 미필의 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 법규 위반자 승선 후 영해 통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M: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미필 입국의 점), 각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입ㆍ출국시 검역조사 미필의 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 법규 위반자 승선 후 영해 통항의 점),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L, A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M: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으로의 밀항을 도모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밀항의 경위 및 태양, 단속 당시의 상황,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LㆍAM 영리를 위해 의뢰를 받고 피고인 A의 밀항을 도모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밀항을 의뢰받게 된 경위, 밀항에 대해 약속된 대가 및 실제로 취득한 대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