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58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나주축산농협에 대한 225,397,000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서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축분뇨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가축분뇨 퇴·액비 등 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중 24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2억 7천만 원, 시·군비 6억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6억 원을 3년 거치 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이율 3%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농가로부터 출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자본금 및 시설부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인 F가 운영하는 'G(주)' 명의 농협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한 후 이를 E의 조합원인 H 등 6인 명의로 E 출자금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10분 후 전액 출금하여 다시 'G(주)'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사업비의 10%인 3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위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나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과 건물 및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2011. 12.경 위 사업 신청서와 함께 조합원들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된 E 명의의 출자금 통장 사본과 위 시설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을구란을 누락한 등기부등본을 나주시에 제출하여 나주시 및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평가 결과 출자금(배점 5점 중 5점) 및 부지확보(배점 15점 중 15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 J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경 207,614,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로부터 I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2. 6.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보조금 합계 163,548,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나주축산농협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2. 7.경부터 11.경까지 융자금 합계 44,06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대금을 부풀린 전기공사계약서를 정상적인 공사계약서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 나주시로부터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 관련 보조금 합계 163,548,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나주축산농협으로부터 융자금 합계 44,0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신청서류, 나주시 영농조합법인 추천서, 나주시 자체평가결과, 2011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계획,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신청자료, 보조금 교부 결정서, 사업 계획서, 기성공사비내역서, 하도급업체 계좌 등 일자별 정리내용, 융자 일자별 금액,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증거기록 제1587편),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공업체 선정결과, E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나주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의 대표 J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7,614,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보조금 및 융자금 최대 지급 요건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부풀리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급받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총액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에 제출한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행위와 피고인이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받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대표 J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1. 11.경 207,614,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설령 피고인이 보조금 및 융자금 최대 지급 요건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판시 기재 액수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한 이상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과 I의 대표 J 사이에 부풀린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7,614,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완공되었다 하여 판시 기재 편취액에서 187,614,000원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4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보조금 및 융자금 최대 지급 요건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나주시와 나주축산농협이 결과적으로 위 2,000만 원이 허위로 부풀려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이 지급된 이상 나주시와 나주축산농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편취액 보다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피해자 나주축산농협에 대한 225,397,000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나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축분뇨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가축분뇨 퇴·액비 등 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중 24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2억 7천만 원, 시군비 6억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6억 원을 3년 거치 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이율 3%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농가로부터 출자를 통해 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자본금 및 시설부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인 F가 운영하는 'G(주)' 명의 농협 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한 후 이를 E의 조합원인 H 등 6인 명의로 E 출자금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10분 후 전액 출금하여 다시 'G(주)'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사업비의 10%인 3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위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나주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과 건물 및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2011. 12.경 위 사업 신청서와 함께 조합원들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된 E 명의의 출자금 통장 사본과 위 시설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을구란을 누락한 등기부등본을 나주시에 제출하여 나주시 및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평가 결과 출자금(배점 5점 중 5점) 및 부지확보(배점 15점 중 15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과 액비저장탱크 및 건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약 3억 9,000만 원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공사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L이 장인인 M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E 계좌에서 K종합건설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억 5,000만 원을 E에서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L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에 마치 K종합건설과 16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고, 2012. 11. 경 자부담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업완료보고서 및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K종합건설에 3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E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로부터 K종합건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3.경부터 2013. 4. 경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1,024,603,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나주축산농협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3회 에 걸쳐 융자금 225,39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부지가 제대로 확보된 것처럼 피해자 나주시를 기망하여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대금을 부풀린 액비저장탱크 및 건축공사계약서를 정상적인 공사계약서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나주시, 나주축산농협을 기망하여, 피해자 나주시로부터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중 토목, 건축 공사 관련 보조금 합계 1,024,603,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나주축산농협으로부터 융자금 합계 225,397,000원을 편취하였다. 2.단 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관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3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울구란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일부 허위 신고를 한 행위가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주시 및 나주축산농협으로부터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일련의 절차는,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그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성고에 따라 위 보조금 등을 지급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위 보조금지원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은 보조금지급 여부 등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조금 편취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일부 허위 신고를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관련 피고인이 E 계좌에서 K종합건설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3억 5,000만 원을 E 서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K종합건설과 16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여 나주시 및 나주축산농협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보조금 편취 범행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30억 원의 사업으로서 그 중 80%인 24억 원은 국가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자부담 20%인 6억 원도 융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위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자부담 부분 외에 피고인이 순수하게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부분은 전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 부분의 공사를 먼저 자부담으로 시행할 것이 보조금 및 융자금 교부의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2) 피고인이 K종합건설의 대표인 L과 액비저장탱크 및 건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3억 5,000만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이 16억 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부풀린 3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자부담한 것으로 명시하여 위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킨 다음 실제 공사대금인 12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신청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2억 5,000만 원의 보조금 및 융자금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허위로 부풀린 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보조금 및 융자금 교부의 전제조건으로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이 16억 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3) 결국 피고인이 부풀린 3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일정 부분의 공사를 자부담으로 시행할 것이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조금 편취 범행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사대금 4,000만 원 관련 피고인이 위 3억 5,000 만원 외에 4,000만 원을 위 L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L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이 2012. 3. 16.경 3,0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가 피고인의 사촌매형으로서 피고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N의 관리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수표와 별도로 피고인이 2012. 5. 21. L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3. 16. 자신이 위 3,000 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기억이 없고, 설령 N를 통해 받은 것이라도 2012. 3. 중순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L에게 부탁하여 받은 것이거나 L으로부터 공사로 얻는 이익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며, 2012. 5. 21. L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2012. 5. 중순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차고지 등 추가 공사와 관련한 비용이 급하게 필요해서 L에게 부탁하여 받은 것이지, 위 4,000만 원을 사전에 L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L은 검찰에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자재비 구입에 사용하도록 3,000만 원의 수표, 차고지 공사비에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 같으나 약정한 공사대금이 너무 적어 공사계약 당시 위 합계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리지도 않았으며, 실제 공사를 시행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N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3,0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에게 준 것인지 N에게 준 것인지 정확한 기억이 없고, 1,000만 원은 차고지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며, 공사계약 당시 위 합계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리지 않았고, 실제 공사를 시행하여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의 이러한 진술은 위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그 공사비를 부풀리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고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대한 기성 및 준공정산서 등에 계약금액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 1,255,514,545원이어서 위기성 및 준공정산서 등만으로는 실제 공사대금이 12억 5,000만 원 이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L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액비저장탱크 및 건축공사 관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12억 5,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종합건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O, O 의 업무를 보조하는 P 또한 검찰에서 청정건설과 K종합건설의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실제 위 공사계약이 위 4,000만 원을 공제한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에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L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2.경 5,000만원을, 2012. 12. 31.경 3,000만 원을 각 빌려서 사용하고 변제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위 4,000만 원 외에도 별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 5)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 체결 이후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L과 위 공사계약 당시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약정에 따라 4,000 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