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목욕 봉사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49세, 지체·뇌병변장애 4급, 우안실명)의 집에서 안마를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비만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콩기름을 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67세, 시각장애 1급)를 데리고 와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20:00경 제주시 J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59세, 지체·청각장애 3급)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공소사실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그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들 간의 내용이 유사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의심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법원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합리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I 가) 진술의 요지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작은 방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화장실을 수차례 다녀오더니 갑자기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고, 곧이어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아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지적 장애인은 스스로가 겪은 경험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는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에 비장애 피해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내지 합리성을 반드시 비장애 피해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청각, 지체(하지기능), 시각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190쪽),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Average Level(언어 이해 108, 지각 추론 99, 작업 기억 98, 처리 속도 84, 전체 지능 96), 사회 지능도 Average Level(SA 17.5세, SQ 92)에 해당하여, 동일한 연령 집단과 비교하더라도 인지기능이 양호한 발달수준에 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652쪽), 이러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비장애 피해자들의 그것과 달리 파악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및 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을 수차례 다녀온 다음 자신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줄곧 진술하다가, 3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빤 후에 화장실을 여러 차례 다녀와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또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다이어트 기기를 망가뜨렸고, 그 후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0 내지 31쪽), 다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이후에 자신의 다이어트 기기를 망가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3 내지 34쪽) 같은 조사기일 내에서조차 그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 손으로 자신의 양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 후 입으로 한 쪽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쪽), 2회 조사 이후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한 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한 쪽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위의 특징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차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수사기록 241 내지 243, 565쪽)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서는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2시간가량 머물렀고, 집에 들어간지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약 5분 정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으며(수사기록 46, 62쪽), 그 후에 한참을 더 머물다가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거나, 여의치 않다면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를 취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5, 569쪽). 더군다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에 다이어트 기기를 사용하였다거나(수사기록 33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어깨를 안마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3, 44쪽), 이러한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직후에 보일 행동이라고는 이해하기 매우 곤란하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임에도 그 후 2015. 4. 10. 피고인을 만나 E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요량으로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불러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까지 사과를 받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시 같이 합석한 E의 진술 어디에서도 위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든가, 다소 심각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음을 짐작케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앞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갔다가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E의 집에 가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E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바, 이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비로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늦게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면 봐 주려고 피고인을 기다리다보니 늦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845쪽), 강제추행과 같이 중대한 범죄 피해사실을 피고인이 아무런 전향적인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통화내역(수사기록 437 내지 560쪽)을 보면, 피고인은 2015. 3. 17. 이후로부터 2015. 3. 31.까지 19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음성사서함을 남긴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2015. 3. 31. 17:01에는 약 29분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통화한 정도라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이미 피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그 후로도 한참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매일 그 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일기를 쓴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쪽).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장(수사기록 263 내지 265쪽)의 기재 내용을 보면, 2015. 3. 17.자에 "D 서예 <선생님 결근> 식대 A 식당 식사 후 집 방문 교통비 5천 택시 막걸리 소주. 행동별 21시 떠남"이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위 일기장의 전체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매일 그 날 있었던 사소한 일에 관하여도 일기장에 기록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위 일기장 기재 중 '행동별'이라는 기재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위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세트테이프 녹음기를 훔쳐간 사실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일기장의 기재 내용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내지 성적 피해를 당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5. 5. 26.자에 "A 카세트 분실에 대한 7:27 ~ 7:47 까지 통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는 유독 위 녹음기 피해에 관하여만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5. 6. 9. D장애인종합복지관 서예교실 담당자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K이 신고를 한 달만 늦추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찰이 K을 상대로 조사한 수사보고 어디에서도 K이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사실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2015. 6. 30. 위 복지관 서예교실 회장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L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일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심리전문가 M, N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각 분석의견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심리전문가 M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 대하여는 '세부정보가 빈약하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기술이 명료하지 않으며, 다소 산만한 언어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적인 묘사와 공간 및 정동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 E, G 가) 피해자들 진술의 요지 피해자 E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마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체 비만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콩기름을 가져 와 자신의 손가락에 묻히고서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수차례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자신도 나란히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 G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 E은 뇌병변장애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심리평가결과, 피해자 E의 지적 능력은 Borderline Level(언어 이해 86, 지각 추론 80, 작업 기억 93, 처리 속도 69, 전체 지능 75)로 도출되었으나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민첩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 지능은 다소 높은 Low Average Level로 추정되고(수사기록 654쪽), 사회 지능은 Average Level(SA 17.5세, SQ 109)에 해당하며, 피해자 G의 지적 능력은 Average Level(언어 이해 99, 작업 기억 107)로 추정되고, 사회 지능도 Average Level(SA 6세, SQ 100)에 해당하므로(수사기록 653쪽), 앞서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비장애 피해자들의 그것과 달리 파악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 보건대,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며, 다소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 E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에 자신은 '팬티까지 벗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124쪽),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팬티는 남겨두고 밑에는 다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93쪽) 다시 '처음부터 팬티까지 벗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596족), 속옷을 벗었는지 여부는 피해를 입은 경위의 다소 특징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기 전에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가 두 번째부터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125, 144쪽),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안마자격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수사기록 599쪽). 피해자 G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시기가 2013년인지 아니면 2014년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35, 337쪽). 피해자는 비록 1급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에 관하여 단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거나 '주물렀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만을 하며, 보다 자세한 묘사를 요구하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상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거는'이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40쪽). '자위하는 식으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351쪽)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답변한 것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와 같은 피해자 E의 사회지능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히 안마자격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피고인의 행위를 전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행동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어떠한지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임에도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단지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139쪽)], 더군다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임에도, 피해자는 단지 TV를 보는데 신경을 썼다거나(수사기록 126쪽), 그로부터 5분 정도 지나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손을 쳤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손을 집어넣자 그 후로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60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일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830쪽),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I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E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시에 대하여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중에 I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내용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쪽). I의 피해사실은 I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서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의 각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밝혀진 경위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다만, I의 최초 경찰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각 피해사실 또한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I가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에 앞서 I와 서로 간에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사교환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831, 833쪽),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사실 또한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I의 개입에 따라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전문심리위원의 견서 사본, 그리고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심리전문가 M, N의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각 분석의견은 모두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취지이나, 이 또한 모두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단순한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E, I의 지적 능력, 진술 내용 및 태도, 자신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