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2020고단401] 피고인은 2019. 11. 2. 05:3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7층 옥상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어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5, 2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35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야외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옷을 모두 벗어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이하 '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2020고단401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연음란의 점 1) 피고인은 2019. 11. 2. 00:49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모두 벗어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이하 '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05:4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7층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모두 벗어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이하 '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노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이루어졌고, 행위는 판시 건물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인 건물 옥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행위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루어졌고, 행위는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위 각 행위시점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었다. 또한 행위를 한 장소는 건물 옥상으로 평소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행위 당시에도 그곳에는 남자 1명이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위 건물에서 근무하는 여성 1명이 올라왔다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병원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 병원 직원이 올라왔을 뿐이다. 2) 피고인이 노출 행위를 한 시간은 행위의 경우 대략 30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경우는 불과 2~3분 정도이며, 행위의 경우 전체적으로 10분 남짓이었다. 3) 피고인은 행위의 경우 옷을 벗은 채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했을 뿐이고, , 행위의 경우 옷을 벗은 채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기만 했을 뿐이며( 행위의 경우 옷을 벗고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 옷을 입은 후 다시 옷을 벗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행위 당시 주위를 걸어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의 이목을 끌려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으로 환청이 들리는 증상이 있고, 위 각 행위 당시 '낮은 자세로 의식을 지내라'는 환청이 들려 이에 따라 옷을 벗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종교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3)항에서 본 피고인의 행동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