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로부터 폐변압기 사업권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F(이하 F) 폐변압기 사업단장인 G을 알게 되었고, 2011. 3. 4.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F이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로부터 수주한 폐변압기사업권을 위임받는 약정(차후 그 사업으로 발생한 피고인 수익의 절반 가량을 받는 조건)을 체결하였고 그 위임받은 사업권에 기해서 2011. 3. 17.경 위 E,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 피해자 사단법인 J(이하 J) 삼자 사이에 동업약정인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E는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발생하는 고철·비철[일명 '동 스크랩(銅 scrap)']의 운반 및 처리업무를, I는 고철·비철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업무를, J은 위 고철·비철의 판매권 및 수익정산 업무를 맡는 것을 주로 하되, 고철·비철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위 삼자가 각각 견적을 제시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정하고 그 가격이 정해지면 I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고철·비철의 판매시에는 그 수량, 판매가 등이 명시된 출하인증서를 J이 작성하여 E에 발급해 주면 그 이후에야 고철·비철을 매입한 업체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며 수익금의 분배에 대해서도 그 분배 비율을 J이 55퍼센트, E가 45퍼센트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다만 J 몫의 수익 중 일부인 10~20퍼센트 상당을 J에서 I에게 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 폐변압기 해체로 인해 발생할 고철·비철의 가격결정, 판매, 정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정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로부터 소형 폐변압기 483대와 대형 폐변압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화성시 소재 F 화성지사 소속 공장에서 해체하여 고철·비철 등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J이나 I와 논의하여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6.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관 중이던 규소강판(대형) 18,310킬로그램 및 규소강판(주상) 4,014킬로그램 합계 36,031,8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6.부터 2011.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억 5,305,860원을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65 피고인은 2010. 5. 7.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계설비 및 고철류 2885.5톤의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1,656,960,000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0. 5. 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낙찰받은 기계설비 및 고철류 2885.5톤 전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낙찰 대금을 한국환경공단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0. 5. 13. 331,392,000원을, 2010. 5. 20. 1,325,568,000원을 낙찰대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6.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기계설비 및 고철류의 판매를 위임받아 위 고철류를 위탁 판매하되, 2010. 6. 11.까지 1,800,000,000원을, 2010. 6. 25.까지 700,000,000원의 매각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고철류에 대한 권한을 다시 양수받기로 하는 판매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고철류 50,540kg, 시가 21,479,500원 상당을 임의로 ㈜O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2, 11-14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고철류 786,910kg, 시가 360,401,2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O 등에 교부하고,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판매 대금 중 18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66 1.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이천열병합발전소 철거공사를 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P(41세)으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천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줄 테니 가져가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천열병합발전소의 철거공사를 맡거나 그곳에서 나오는 고·비철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천열병합발전소의 고·비철 매입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입금받고, 2010. 10. 18.경 피해자와 고·비철 매매단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0. 14:00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한전 충북지사의 4차분 폐변압기 등을 해체하여 나오는 고·비철을 줄테니 그 대금으로 일단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전 충북지사에서 나오는 4차분 폐변압기 등은 사회복지법인 U과 F에서 수거하고 ㈜V과 ㈜W는 위 단체로부터 다시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고·비철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비철의 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폐변압기 등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폐변압기 등의 고·비철 매입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4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U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X)로 각 입금받고, 2010. 11. 17.경 피해자와 폐변압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비철 판매대금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2012고단4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C, AE, AA, AD, A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판매위임약정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참고인 AD 자료제출, 피고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201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폐변압기공급계약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465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류(이하 '이 사건 고철류'라고만 한다)를 낙찰받은 것은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만 한다)이므로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고철류의 소유자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고철류의 판매권을 위임받아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결제할 의무만 있으므로 보관자가 아니며 고철류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 또한 피해자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순번 1-5까지는 AC이 임의로 반출한 것이고, 순번 6은 A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며, 순번 7은 AG의 대표이사이던 AB이 임의로 통장에 있던 돈을 사용한 것이고, 순번 8-10은 결국 D에게 물품대금으로 변제된 돈이며, 순번 11-14는 피고인이 반출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내역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철류의 소유자에 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G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C은 AG의 대표이사였던 AB의 동의 하에 AG의 명의를 빌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류를 낙찰받은 사실, D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위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10. 5. 20. AG로부터 이 사건 고철류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매위임약정 당시 약정한 물품대금 25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D이 이 사건 고철류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D은 2010. 5.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철류의 판매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류를 AD이 운영하는 고철비철 기계류 유통업체인 AH의 일산사업장에 가져다 놓고 AC과 AD에게 일산사업장 현장관리 및 이 사건 고철류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G는 법인 명의를 빌려 준 자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고철류 및 그 판매대금의 보관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내역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AC, AD이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내역 AC, AD은 2010. 5. 27.경 피고인의 승낙 하에 구미시 AI 소재 AJ와 변압기판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고철류 판매대금 4억 원을 D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0. 6. 4. 1억 5,000만 원(위 4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 2010. 6. 15.부터 6. 16.까지 2억 원(AK에 대한 고철류 판매대금) 2010. 6. 23. 4,000만 원, 2010. 7. 6. 2,000만 원, 2010. 7. 8. 3,000만 원, 2010. 7. 9. 5,000만 원 AD은 위 4억 원이 문제가 되자 2010. 7. 1. 1억 원, 2010. 7. 2. 1억 5,000만 원을 D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입금한 내역 2010. 6. 4. 2억 원(AD이 위 4억 원 중 일부로 준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AL에 납품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 3억 원 중 일부 5,000만 원을 더한 것) 2010. 6. 8. 1억 원(피고인이 주식회사 AL에 납품을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 3억 원 중 일부) 2010. 6. 11. 2억 원(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AM으로부터 차용) 2010. 6. 16.부터 6. 18.까지 매일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AD이 보내 준 물품판매대금 중 일부) 2010. 6. 30. 6,000만 원(AG의 법인통장에 이 사건 고철류의 판매대금으로 102,236,458원이 남아 있었는데 AB이 가져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2, 11-14에 대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0에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주식회사 AN에도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AC에 대하여 향후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O, AN에 납품하라고 지시하였고 AC이 현장에서 철수한 뒤로는 피고인이 직접 AN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O, AN이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 순번 13과 관련하여서는 AO의 AP는 이 사건 고철류를 납품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철류를 반출하여 가라고 하여 AQ에 납품한 후 AQ이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AO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고철류를 납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6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A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C 측에 확인하여준 '한국환경공단 일산사업소 매입대금확인서'(수사기록 203쪽)에 피고인이 고철류 판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하던 사회복지법인 U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Ⅱ 순번 7에 대하여 피고인은 AB이 AG 통장에 남아 있던 4,0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B은 2010. 6. 21.경 AG 명의의 통장을 지급정지시켰고 당시 그 통장에는 주식회사 AK 등에 이 사건 고철류를 판매하고 입금된 돈 중에서 102,236,458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별다른 상의 없이 위 돈 중 4,000만 원을 AB에게 사용하라고 승낙하고 나머지 6,000만 원만 D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4,0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8, 9, 10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순번에 기재된 돈이 D에게 결국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D은 이 사건 고철류 판매대금에서 2010. 7. 6. 2,000만 원, 2010. 7. 8. 3,000만 원, 2010. 7. 9.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이후로 D에게 이 사건 고철류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2고단111호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2012고단465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 고철류 및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2012고단466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사업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4, 5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 AR에 고철류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AR에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4. 주식회사 AL에 이 사건 고철류를 납품하여 주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에 따라 ㈜ AR으로 고철류를 보내달라는 AL의 요구로 ㈜ AR에 고철류를 납품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0. 6. 4. 당일, 1억 원은 2010. 6. 8. D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고철류를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함으로써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4, 5번 기재 각 횡령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