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교회 앞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C'(D)에 접속하여,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 :E)에서 위 C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타원에셋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30855877)로 150만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으로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게임에 이기는 쪽을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압수영장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8.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CD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1:30경 술에 취한 채로 춘천시 삭주로 3에 있는 춘천시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자 방문하였고, 담당직원인 B(여, 38세, 9급)로부터 "일을 한 내역이 확인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소되었다"라는 설명을 듣자 "시팔, 내가 일을 한 게 죄냐, 무슨 지침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줄이냐"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적이 없고, 항의를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욕을 하고 두꺼운 책을 책상에 내리치는 등 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2014. 11. 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E이 F(대표 G)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명이 F로부터 합계 15억 2,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0.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K이 위 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명이 위 F로부터 합계 3억 8,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L빌딩 M호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이고, 피고인 D는 같은 업체의 종업원으로,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27. 위 N 사무실에서 O이 위 A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인 위 F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명이 위 F로부터 대출금 합계 10억 9,2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일수의 기본구조, 각 대부계약서,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각 각서, 일수장부 일부, F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피해금액 및 취득한 범죄 수익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 존재 - 유리한 정상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더 이상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다짐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15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 (3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지켜보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던져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라마다 호텔 방향에서 내덕칠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SCT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및 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1. 20:5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부육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3%(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에 있는 대대리검문소 앞 도로상을 간성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한 C 소속 D이 관리하는 추진형 진지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추진형 진지 수리비 시가 1,076,41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3%(위드마크 적용수치)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에 있는 대대리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차량 견인 업체 상대 수사건) 1. 몸무게 측정 및 피의자가 술을 따르는 사진, 현장사진 1.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알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드마크공식에 대입된 피고인의 음주량이 실제보다 많아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는 위와 같이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 제거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봐 보건대, 사고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추진형 진지가 파손되어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야기할 정도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나가는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본인 차량의 이동만을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사고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알 수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건 발생 직전 있었던 회식 자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P와 피고인이 각각 건배제의를 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P는 '피고인과 술을 한 잔씩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4명의 계장에게 술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1차 자리에서 건배를 하고 소주 1잔을 마신 뒤 P, 4명의 계장, 남·여직원 각 1명으로부터 소주 한 잔씩을 받아 총 8잔의 소주를 마시고, 2차에 가서 소주 1잔을 마셔 총 9잔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직접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을 계량하였는데 그 양이 360ml인 점(통상적인 소주잔의 용량은 50ml 정도이나, 잔 가득히 술을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9잔의 총량이 360ml인 것은 충분히 납득되는 바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360ml로 특정할 수 있다. 위 음주량과 피고인의 체중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사고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면, 0.053%[= 소주 36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78(소주의 알코올 도수) × 0.7(체내흡수율) / (77.4kg*0.86*10)]라는 결과가 나온다. 위와 같은 사정에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부탁받은 차량 견인업체 직원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겼다고 진술한 점, 2차에서 술을 마친 후 고성군청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걸음걸이가 휘청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차 식당 주인 역시 피고인이 취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대물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과 말을 맞추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5.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빌딩 근처 편도 3차로를 우이동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06:40경 시흥시 매화로39번길 36 에덴연립1차 앞 공영주차장내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운전한 경위,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2017. 10. 20. 23:47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45세)과 교제하던 사람으로 2017. 9. 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201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던 중 2017. 12. 2.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인천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다음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2. 3. 09: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4:0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2. 3. 09:45경부터 14: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등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경찰서. 내가 씨발 합의금 물고 니한택.', '넌 끝까지 가는갈원하는거 같다, 가보자', '나 자살한다, 말리지 마라', '씨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선물은 선물대로 하고, 경찰한테 그런 개소리를 해?', '경찰을 불러? 전화해라 김치고 나발이고 다 부셔버리기 전에', '집 찾아감다, 문 열어, 나도 신고한다', '합의금 받고 개 지랄 떤거 경찰서 가서 얘기 할테니 당장 나와라', 'H 소문 다 내고 다닐테니, 그렇게 알아, 분명히 기회를 줬어, 욕을 안 하고 싶어도 너 하는 꼬락서니 보면', '오늘 니네 집 불 싸지를테니 그렇게 알아, 합의금도 내고 너한테 현찰도 줬는데, 넌 고마움이라는게 없어 씨발년앙'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26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개 같은 년이 경찰을 또 불러? 내가 합의금 때문에 엊그제 술처마신거 알고도, 니가 사람이면 그렇게 안하지 썅년아', '경찰 불렀으면 경찰서에서 끝까지 차발받아 어제 너하는 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욕 나오게 한거 인정해라', '가게 문 열지 마라, 내가 부셔버린다면 다 부셔버릴테니까, 내가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 '니네 집 문 앞으로 갈테니 경찰 부르면 개 좆돼는 줄만 알아', '썅년아, 좋게 얘기해도 경찰 처 부르는게 너야, 갈때까지 가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지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9.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18,000,000원과 퇴직금 15,639,422원을 당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세륜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사실은 위 주식회사 C가 국세 등 체납내역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D과 2018. 12.경 세륜기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세 등 체납내역이 없는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E'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란을 '해당없음'을, '증명서 유효기간'란을 '2018. 12. 31.'을, '발급일자'란을 '2018. 10. 18.'을, 발급담당자 란에 'F'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김포세무서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업체 자체 전자계약사이트(G)에 위 1항과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외주관리팀 계약담당 H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범죄혐의 및 수사의뢰 내용, 납세증명서, 민원증명원본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1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F(52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과 위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H(여, 21세)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0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830 피고인은 2015. 3. 20. 10: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8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하여 환심을 산 후 딸하고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딸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돈을 빌려 주면 금일 12:30경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71 피고인은 2016, 7. 16. 20:0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상가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상가를 둘러보고 식사를 하는 등 환심을 산 후 "딸에게 용돈을 줘야 하니 돈을 잠깐만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75 피고인은 2014. 7. 9. 11:21경 전주 덕진구 석소로 77(인후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208동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외제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을 하며 환심을 산 후, 딸과 통화하는 척 하면서 "딸이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야 하는데 부인이 가지고 나간 차안에 나의 텔레뱅킹 보안카드와 통장이 들어 있어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딸이 내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선 10만 원만 송금해주면 나중에 차량 계약을 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9 피고인은 2014.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동생의 차가 있는데, 과태료 37만 원 정도를 안 냈다. 네가 15만 원을 주면 내가 과태료를 정리해서 아는 동생의 차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태료가 체납된 동생 소유의 자동차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1237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J,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피해신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2018.z4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6. 8. 28.경 의왕시 F에 있는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별장의 입주 가정부로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1. 각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위 별장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침실을 나가려고 하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31. 20:22경 위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음란한 동영상을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휴대전화기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21:38경 위 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51경 위 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혼자 살아왔고, 입주 가정부를 그 만두게 되면 갈 곳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3. 23:50경 위 별장에 있는 침실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자신의 하체를 이불로 가린 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이불을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유명한 국회의원, 변호사, 검사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있던 일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아줌마가 말만 잘 들으면 노후를 편히 살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운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자신이 누운 자세에서 피해자가 자신 위에 걸터앉는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일기장 사본(16년, 17년)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성폭행), 피의자 G으로 보낸 야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및 피보호자간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0. 5. 29.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1)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이므로 위 점집을 운영하는 수익만으로는 생활비 및 위 채무 변제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확인서의 일부 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