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2. 12:30경 서울시 서초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대구탕 밀키트 1점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마치 그 점포 담당자로부터 작성받은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5. 20:10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점포에 F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피의자 성명; D매장,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초구 B상가G호”, “2021년 10월 일 서초구 B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피의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 A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선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2021, 12, 6”, “D매장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F인 것처럼 그 영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6. 15: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본관 5층 H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 합의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상대조사),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합의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20. 9.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00:3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안마의 자인 ‘C’을 매월 89,500원씩 59개월간 총 5,280,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고 만기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구입할 생각 없이 소위 ‘가전내구제’ 브로커인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위 안마의자를 설치해주고 D로부터 9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경 전남 진도군 E에 시가 5,28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고소대리인) 작성의 진술서 1. B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H이 구매한 안마의자의 S/N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번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조직적인 ‘가전 내구제’ 사기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13경 삼척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15

공소사실 B는 2020. 12. 29.경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한 토지에 도로개설 작업을 하려던 C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C과 분쟁을 일으켜 2021. 6. 1. 수원지방법원에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C 직원을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C 직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049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바라볼 때 피고인이 끌려가는 장면에서 직원들을 주먹으로 친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 봤어요 칠 상황도 아니고 붙잡혀서 끌려가고 넘어지고 하는데 눈으로 보면 피고인이 안 가려고, 벌통 위에만 앉아 있으려고 했었지”라고 대답하고, 이어 “피고인이 끌려가면서 고함치고 발버둥 쳤는데 때린다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지요”라는 질문에도 “내가 봐도 누굴 때리는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증인은 볼 수 없어서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전혀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다리 사이로 약간 약간 보이 잖아요. 피고인이 때리는 건 못 봤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 직원(D)을 때리는 모습을 정면에서 지켜보면서 이를 촬영하기도 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B가 천공기 위에 앉아 있어 C 직원들이 끌어내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B를 통하여 제출하기도 한 상태여서, B가 C이 운행하려던 천공기 앞에 앉아 C의 도로개설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D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20. 12. 29. 화성시 E에 있는 천공기 앞에 벌통을 놓고 그 위에 앉아 도로개설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2) C 소속 D은 벌통 위에 앉아 있던 B의 옷자락을 잡고 끌어내려 하였으나 B는 D의 손을 뿌리치며 버텼고, 이에 D이 주변에 있는 C 직원들에게 “잡아, 빨리 잡아”라고 소리쳐 D을 포함한 C 직원 4명은 B를 둘러싸고 B의 옷자락을 잡았다. 3) 그러자 B는 순간 몸을 일으키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고, D이 B의 허리춤을 붙잡으며 앞으로 넘어지자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B를 붙잡고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가 천공기 앞 벌통에 앉아 C 직원들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자, D을 비롯한 C 직원들은 B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고, 이후 B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곧바로 C 직원들이 B를 끌고 갔는바,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B는 벌통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였고, (C 직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넘어지고 하였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D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등 뒤쪽으로 약 15m 내지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별지 캡처화면 참고], 당시는 겨울이라 D이 안전모와 귀마개를 쓰고 점퍼의 지퍼를 목 부분까지 올리고 있어 뒤에서 보았을 때 D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별지 캡처화면 참고], 피고인은 B가 D을 폭행할 당시 사진촬영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는바[별지 캡처화면 참고], 이러한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C 직원들이 B를 둘러싸고 벌통에서 끌어내려는 상황에서 B가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피고인이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의 증언 중 “(때리는 것을) 못 봤어요 칠 상황도 아니고”, “내가 봐도 누굴 때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분은 피고인이 B가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4) 한편, B는 관련사건에서 ‘D을 비롯한 C 직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D의 얼굴을 친 것이다’라고 하며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을 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를 보면 “B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B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B를 위해 허위증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2. 9. 23. 11:05경에 출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08:30) 후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상황조사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사귀다가 2021. 7.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8. 15.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 커피숍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0. 22. 20:31경 위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놈’, ‘씨팔년’,‘술을 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차단한 것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1. 11. 13.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 21:45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피해자의 차량이 위 커피숍 근처 사거리에 주차된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똑바로 살아, 씨팔, 잡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1. 10. 22. 영상 분석, 2021. 10. 24. 영상 분석, 2021. 10. 30.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잠정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를 변경하였으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토킹 범행 및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3:5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상가 뒤편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B(남, 4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소방관 및 경찰관, 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죄명 변경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밟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사실이 있다며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정신이 없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부위를 맞은 것은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옆구리를 부여잡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늑골골절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조물에 오르려다가 떨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사건 발생 검거 시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조물에서 넘어져 쓰러졌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가, 경찰 조사 시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피고인의 앞으로 넘어지기에 화가 나 머리를 밟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구조물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며 피고인을 밀치며 넘어졌고 바닥에는 시멘트 경계석이 있었는데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져 화가나 얼굴을 밟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부합하는 듯하나, E은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CCTV 확인 결과(순번 11)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행하던 피해자가 구조물에 올라가다 넘어져 하필 피고인의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는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52 피고인은 2022. 1. 6. 03:30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내 불상의 졸음쉼터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85 피고인은 D에서 닉네임 ‘E’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0세)는 위 D에서 닉네임 ‘G’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2경 위 D 인터넷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송채널을 개설하여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사귀던 남성에 대하여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G는 개보지다, 영천 씹보지 아이가, 하나만 이야기하께, 이혼당한 이유가 있을거 아이가, 누나 돈 벌어라 그냥, 그 남자들이 누나가 존나 예뻐서가 아니고, 니가 보지니까, 그렇게 니한테 우와 하는기다, 조건만남을 해도 10만 원이다, 내 하나만 이야기하고 방송종료할게, 내 니 손님이다 이씹할년아, 왜 만났던 남자를 징역을 보냈냐, 만났던 남자를 징역 보내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39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혈중알콜농도(0.149%)가 상당히 높은 점,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6. 13.경 대전 서구 B 객실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함께 투숙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료수 ‘박카스’ 병뚜껑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병뚜껑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9.경 청주시 청원군 E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1. 8. 2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후문 부근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바나나우유통 뚜껑과 옆면에 일회용 주사기로 구멍을 낸 후 뚜껑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옆면 구멍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1.경 군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6g을 비닐에 싸 사탕 통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J가입자 회신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B 기지국 위치) 사본,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A 의무보험조회 및 통과차량 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7655 집행 등), 수사보고서(사건외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 연락처 정보 첨부),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B CCTV 영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동향 출력물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모발)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대마)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00원 = 필로폰 매수 금액 500,000원 + (대마 1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필로폰 수입․매수․투약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투약 등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폰을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실형 선고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 등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19:30경 경북 청송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9, 10)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무려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12. 15:00경 경북 청송군 D 휴식공터에서, 피해자 C(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서 도급받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기능보강공사’(발주처 : 여수시)의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에서 ㈜C 직원으로서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인부 인건비 등으로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위 공사를 발주한 여수시에서 위 공사 관련하여 ㈜C로부터 하도급받은 F㈜에 선급금 명목으로 약 5,900만 원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선급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G의 H 부장에게 “G 명의로 구조물 용도로 하는 공급가 1,5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F㈜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합계 1,65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F㈜ 소속 성명불상 경리담당 직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9. 30.경 G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일시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C에서 현장인부들의 인건비와 식대, 유류비 등을 주지 않자, 인건비 등을 허위로 부풀려 발주처인 여수시에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아들 J의 인적 사항과 장비업자 K의 인적사항, 계좌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2020. 10. 1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 J와 K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내용으로 허위의 '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내역서(2019년 09월)'를 작성하여 여수시청 회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근로자노무비청구내역서’를 여수시청 회계과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23.경 J 노임 명목으로 400만 원을, K의 노임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여수시로부터 합계 38,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각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1. 참고인 H의 전화통화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5,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여수시를 위하여 약 1,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0:4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이 3회 있으나, 최근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4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길9에 있는 마포유수지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욕설을 하며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함에 그쳐 이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데,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도 2010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1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8:50경 경기 광주시 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수입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농업회사법인 ㈜E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E 회사 명의의 수입신용장을 사용하여 중국산 냉동마늘 216,000kg을 수입해주면, 마늘대금(신용장 사용대금) 194,400달러와 수수료(위 대금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은 다량의 마늘을 판매할 거래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신용장 사용대금 등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피해자를 수입대행자로, ㈜B을 수입위탁자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경 냉동마늘 120,000kg을 수입하면서 미화 108,000달러(한화 132,591,600원)의 수입신용장을, 2020. 5. 9.경 냉동마늘 96,000kg을 수입하면서 미화 86,400달러(한화 106,073,280원)의 수입신용장을 각각 사용하여 그 사용대금 합계 미화 194,400달러(한화 238,664,8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마늘대금(신용장 사용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양재원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입대행계약서, -사실확인서, -문자내역, -냉동마늘 수입신용장 개설금액 1. 고소추가의견서, -B 법인등기부등본, -G 법인등기부등본 1. -수입신고필증(2020. 4. 16.), H 피의자 신문조서 1. -창고보관료 청구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수수료 지급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계약 당일 동석 여부),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2404), 판결문 사본(수원지법성남지원 2020고단24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최근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7:30경 평택시 B아파트 옆 수풀길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지인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호텔에 같이 가자,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뚱이 한 번 줘라”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였을 뿐,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마주보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차피 썩어질 몸, 호텔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두 팔을 뻗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왼손이 닿았고, 피해자는 놀라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기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