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7고정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8. 07:2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주공아파트 동 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이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송정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김△△ 순경과 이△△ 경사가 이을 검거하여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김△△ 순경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채고 피해자 이△△ 경사의 팔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김△△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이△△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이을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로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점도 이의 불법체포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이 △△, 김△△, 이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이△△ 경사와 피해자 김△△ 순경은 2007. 7. 8. 07: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주공아파트 동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는 신고된 차량이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이이 서 있었다(당시 이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근처인 위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상태였다). 이 △△ 경사가 그들에게 '정지해 있어라'고 하고 다가갔으나, 이은 근처 건물 옥상까지 도주하였고 이△△ 경사는 그 뒤를 쫒았다. 위 건물 옥상의 옥탑방은 피고인의 집으로서 이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옆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그 곳까지 뒤쫓아 온 이△△ 경사와 함께 인근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으로 올라가던 중에 계단 중간에서 이□□과 함께 내려오던 이△△ 경사를 마주치자 '(이□□을) 왜 데려가려 하느냐, 무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느냐'고 하는 등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이△△ 경사와 차량 조회를 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온 김△△ 순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에 이은 김△△ 순경과 함께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다시 도주하였고(이은 도주하였다가 2시간 후인 09:00경 청주 흥덕경찰서 지구대에 자진출두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는 0%로 나왔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한편, 이 △ △ 경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임의동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려 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그 전제가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은 이을 임의동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위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임의동행하는 것은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언제든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경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고자가 있으니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만 확인해 보자'고 이을 설득하여 이의 동의를 받아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정률이 경찰관에게 허리춤을 끌려 내려오면서 경찰관에게 '왜 잡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경찰관의 앞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옥상까지 뒤쫓아 온 경찰관과 함께 내려가다가 계단 중간쯤에 이르러 위 경찰관에게 '왜 가야 되느냐'고 하였더니 경찰관이 갑자기 허리띠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던 점(한편, 이△△ 경사도 이을 임의동행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이의 팔을 잡고 내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경사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몇 분간 설득하였다는 것인데, 당초 이은 경찰관을 피해 건물 옥탑방인 피고인의 집까지 도주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서 더 이상 도주할 곳도 없는 위 장소까지 쫓아온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는 점{이△△ 경사 작성의 수사보고에도, "(이이) 처음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 요구하자 '마지못해 내려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9정), 경찰관이 피의자를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피의자가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감행되었다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된다. 앞서 본 판례 참조}, 피고인이 경찰관의 앞을 막고 이의 연행을 막자 이△△ 경사는 뒤늦게 온 김△△ 순경에게 이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던바, 이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하려 하는 것이었더라면, 친구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먼저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다른 경찰관을 불러 이을 데리고 가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이은 김△△ 순경과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이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당시 이을 연행한 것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누구냐고 묻는데 도주하려고 하는 사람) 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당해 경찰 스스로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적법하지 아니한 경찰관의 행위로 인한 이의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