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C 선거구 구의원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 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직 E구의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7.경 후보자 선거공보물 1면에 "E구의원·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 A"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 35,466부를 서울 G에 있는 E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0. 5. 23.~5. 27.경 서울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E구 선거구 내 각 세대 및 부재자선거인의 각 세대에 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공보물(A), 선거공보물 샘플 및 완결판, 예비후보자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E구의원 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라는 부분 중 'E구의원'은 피고인이 E구의원에 출마한 것을 표시한 것일 뿐이고 현직 E구의원이라고 표시된 것은 아니어서 신분을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E구의원 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 문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보물의 문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는 "E구의원 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 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이어서 그 문구의 위치상 피고인이 현재 E구의원인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구의원'이라는 문구는 자신이 출마하는 공직을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경력과 같은 위치에 기재되어 있는 'E구의원'이라는 문구를 단순히 출마하는 공직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다른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에는 출마하는 공직명이 후보자의 경력사항과 같은 위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시에는 '사회복지전문가 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표시하였는데, 그 중 위 '사회복지전문가' 부분이 이 사건 홍보물의 'E구의원'이라는 문구로 변경되었는바, 위 '사회복지전문가'라는 문구의 위치는 피고인의 경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E구의원 F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 부분 중 'E구의원' 부분은 피고인이 현직 E구의원이 아님에도 현직 E구의원인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살피건대,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E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문구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E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보조원이었던 증인 L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선거후보자의 신분, 학력 및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자 선택에 관한 판단과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보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피고인의 학력·경력란에는 E구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E구의원이라는 문구 삽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광고기획사가 위 문구를 삽입한 초안을 보내온 것을 그대로 이 사건 공보물로 제작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허위 기재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보물의 문구에 관하여 투표 당일 투표소 및 선거벽보에 피고인이 E구의 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공고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자수성가하여 그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