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D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에 입사하여 2006. 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금고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4. 1.부터 2012. 7. 26.까지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에 개설된 금고 명의의 계좌(E)에 금고 여유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 위 금고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관리 및 소지하면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고 소유의 예금을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금고 소유의 예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금고 명의의 기업은행 일시예치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930,858,933원을 임의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가공전표 생성 횡령 피고인은 2009. 4. 1. 위 금고에서, 출납업무 담당자로서 매일 금고에 들어온 현금과 수표 중 다음날 시제금을 남긴 나머지 여유자금을 위 기업은행 일시예치금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위 금고에 들어온 현금과 수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 전산에는 마치 3,33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입금하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공의 입금전표(두레전표)를 생성한 다음 실제로는 1,330만원만 위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실제로 금고 명의의 기업은행 일시예치금 계좌에 입금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입금전표를 생성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합계 348,823,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대출, 대출연장, 대출실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금고 대출금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2. 9. 위 금고에서, 고객 G이 2007. 7. 3.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3억 원의 한도대출을 승인받고도 계속해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 명의로 발생된 위 대출금 3억 원을 피고인이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대출금 지급신청이 들어와 정상적으로 대출실행이 승인된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여 G 명의의 금고 계좌로 피해자 금고 소유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미리 발급받아 놓은 G의 공인인증서 및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신규 대출신청 또는 대출금 실행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전산으로 신규 담보대출 또는 신규 신용대출을 승인하여 대출금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한도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실행 시켜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52,9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31.자 예금잔액증명서 ⑴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같은달 3.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에서 발급받은 기준일자 2011. 12. 31.자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에서 '금액/평가금액'란의 숫자 132,813,750원 중 첫 번째 숫자 '1'을 '4'자로 바꾸어 예금 잔액을 432,813,750원으로 수정하고, 증명서 우측 하단의 '발행인'란의 오목교역 지점장대리 I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과 좌측 하단의 '감리역확인'란에 날인된 도장을 그림판에서 지워서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해 놓은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대리 도장 및 감리역 도장을 각각 해당 자리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 17. 위 금고에서, 위 금고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준일자 2011. 12. 31.자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1년도 본 결산 서류'의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 27.자 예금잔액증명서 ⑴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제3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준일자 2012. 1. 27.자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 잔액을 127,204,793원에서 427,204,793원으로 수정하고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 대리 I의 도장과 감리역확인란의 도장을 지워서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해 놓은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대리 도장 및 감리역 도장을 각각 해당 자리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2. 7. 위 금고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준일자 2012. 1. 27.자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컨설팅검사 보고서'의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4. 6.자 예금잔액증명서 ⑴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제3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준일자 2012. 4. 6.자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 잔액을 133,779,555원에서 433,779,555원으로 수정하고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 대리 I의 도장과 감리역확인란의 도장을 지워서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해 놓은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대리 도장 및 감리역 도장을 각각 해당 자리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오목교역 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4. 25. 위 금고에서, 새로 취임한 J 상무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준일자 2012. 4. 6.자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무인수인계서'의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상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7. 26.까지 위 금고의 여신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 바, 피해자 금고에서 고객에게 담보대출을 실행해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을 잘 관리하고, 고객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한 경우에만 담보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되 그 말소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책임자 및 이사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4. 위 금고에서, 피고인의 친정어머니 K가 2007. 3.경 한도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서울 양천구 L 1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86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K로부터 대출금을 일체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5.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조서 1.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3매, 대출거래내역현황, 기업은행 일시예치금 계좌(E) 거래내역 명세표, 두레전표(가공전표) 사본, 대출금 횡령내역 범죄일람표 및 대출금 횡령 전체 및 상세 현황, 기업은행 일시예치금 통장 사본, A 기업은행(F)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거래 내역, Q 기업은행(R)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죄는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법익과 범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일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나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⑴ 위조사문서행사(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4유형(위조사문서 행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2년) ⑵ 업무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원 미만, 제3유형(업무상 배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 3년 ~ 7년 5월 상한(7년 5월) 산출 근거 : 위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6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⑵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금고에서 여신・출납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던 피고인이 수십 번에 걸쳐 거액의 금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여러 번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는 금전적 손실 외에도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 등에 손상을 입는 등 여러 가지 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외제 승용차나 명품 가방 등 사치성 물건을 구입하고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전체 횡령금액 중 합계 9억 7천만 원가량은 범행기간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 금고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횡령금액 중 일부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