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8. 22:2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겸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동안 다투며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쥐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밀쳐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위 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쳐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29),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 등), F, G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H'(H)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관리), 홍보팀(회원 모집), 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I(인터넷주소 1 생략),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 L(인터넷주소 4 생략), M(인터넷주소 5 생략), N(인터넷주소 6 생략), O(인터넷주소 7 생략), P(인터넷주소 8 생략), Q(인터넷주소 9 생략), R(인터넷주소 10 생략), S(인터넷주소 11 생략), T(인터넷주소 12 생략), U(인터넷주소 13 생략), V(인터넷주소 14 생략), W(인터넷주소 15 생략), X(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8. 8. 26.경부터 2019. 2. 16.경까지 및 2019. 6. 16.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Y 건물에서 H 운영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도금 포인트 충전 및 환전업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8. 8. 말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및 2019. 6. 말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 Y 건물에서 H 운영팀에 소속되어 도박사이트 도금 포인트 충전 및 환전업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이트 운영자들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서(국내 체류 공범 특정 경위) 사본, 내사보고서(AB, AC을 통한 공범들의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서(접속가능한 H 도박사이트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기 검거한 공범들의 처분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공범들 수사 및 처분경과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역할과 기간,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4: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수초간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4. 18:1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안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으로 결별을 통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8: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25. 14:12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직장인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같은 날 17:39경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4: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 테니 뺨을 때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라는 외침에 피해자의 친오빠 G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음에도,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며 위 G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으로 방문을 막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세게 눌러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제치고,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냐?”라고 수회 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8: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근무를 하다가 말다툼하던 중 “뇌에 우동사리만 찼냐, 너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키운거냐,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안된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려 피해자의 다리가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7:40경 위 ‘I’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그곳 주방에 있던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2.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17:3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직장인 위 ‘F’에 들어가 근무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4:50 안산시 남안산I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평택시 흥고속도로 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0:55경 부산 B백화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9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4:21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구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를 수리비 980,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4:15경 부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견적서, 진단서 등 병원치료기록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8. 27.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29(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31세)과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E에서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로서, 평소 자신들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7. 31.경 위 E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1.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8. 1.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91(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에 ‘게임아이템 9억원치를 무통장거래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참고인) 1. 근무보고서 2022고단17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게시글 등,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수사경력 조회서(B, 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피고인 A), 도박공간개설죄 등(피고인 B), 범인도피교사죄 등(피고인 C)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3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자기가 알바한다고 소란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더 이상 가게 내부로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E의 계급장을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0: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239-6에 있는 관정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다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62세)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소재 무각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 중 잠이 드는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야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00: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인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피고인의 형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이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F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PDA 단말기 입력결과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제시하자 음주운전자란에 F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뒤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전자문서를 경찰전산망으로 송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그 내용을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문자메시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범행의 발각을 우려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서명을 사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이고, 피해자 B(여, 45세)은(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06. 27. 20:00경 김포시 C ‘D' 앞 삼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자, 피해자의 운전이 난폭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미친 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중구 C에서 인테리어 중개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테리어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공사비 합계 3,740만 원을 지급하면 2021. 8. 15.까지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고용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계약 내용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D주식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74만원, 1차중도금 명목으로 1,496만원,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파사드 공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8. 6.경 위 E은행 계좌로 2차중도금 명목으로 1,496만원, 위 저축은행 계좌로 로고실사 비용 명목으로 2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페인트 시공업자인 피해자 G 측에게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의 발코니 내부 도색 작업을 해주면 대금 77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 같은 달. 19. 위 H 아파트에서 발코니 내부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224만 4,000원 상당의 도색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32 내지 3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2022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3. 21: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 잘 해라. 이것 밖에 못하나”라는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들어 카운터 위에 내려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역 소독기를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21:40경부터 21:5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이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고, 큰 소리로 “지금 당장 CCTV 확인해라.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2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장에게 주점 내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F 경장이 CCTV는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나. 저기 편만 드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F 경장의 배를 2회 밀었으며, 21:56경 위 주점 입구로 나가면서 갑자기 뒤를 돌아 손에 들고 있던 뚜껑이 닫히지 않은 생수병을 F 경장 머리 위로 던져 F 경장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62세)이 어르신들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28.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밖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쪽 유리창에 커터칼을 툭툭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으로 자신의 목 쪽으로 갖다 댄 후 목을 그어버리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5:23경 인천 서구 신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장소 방범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2583] 피고인 A는 2021. 5.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물품사기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주면 해당 건별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물품사기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 A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 계좌번호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해당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00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I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8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회신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대화내용 1. CCTV 영상자료 [2022고단3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 [범죄전력]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모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원심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22. 8. 24.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이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로부터 D 등이 발주한 경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G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피해근로자 B 제외)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용직노무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근로자 B)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이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로부터 D 등이 발주한 경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G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1. 8.하순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0. 임금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