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시흥시 M, 2층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시흥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9.경 위 ‘P’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R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시흥시 S, 2층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U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시흥시 V, 지하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시흥시 X, 지하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Z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시흥시 AA, 지하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시흥시 AC, 지하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시흥시 AE에 있는 ‘A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A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AD’ 유흥주점에서, 2019. 3. 1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AF’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시흥시 AG, 지하에 있는 ‘A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시흥시 AI, 4층에 있는 ‘A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시흥시 AK, 2층에 있는 ‘AL’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9. 3. 13.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시흥시 AM, 지하에 있는 ‘A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시흥시 AO, 4층에 있는 ‘AP’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J,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Q, Z, AR, AS, AU, AV, AW, AX, U, R,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2, 93, 98, 99, 108, 109, 111, 121, 122, 125, 126, 129, 130, 132, 133, 150, 151, 160, 161, 169, 171, 182, 183, 188, 189, 194, 195, 204, 205, 214, 215, 220, 221, 223, 224, 226, 227, 233, 234, 249, 250) 1. 별건 접대부 Q이 휴대폰에 작성한 성매매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및 메모촬영사진, BB과 통화 내역, BD모텔 일일 매출일지 사본, BE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BD모텔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기 구속 송치 피의자 BB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BF모텔 압수품 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G모텔 AH 유흥주점 영업장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J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K 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L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H, J, K, L: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E, F, G, H, J, K, L: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압수된 증 제39 내지 41호가 판시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E, F의 성매매업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위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판시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D, E, G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주류대금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 A, D, J, L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 E, G, H, I, K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I]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AI, 4층에 있는 ‘A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의 성관계 대가 20만원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여성 접대부 Q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안내하는 이른바 ‘실장’인 종업원 등을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2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업소 인근의 모텔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12. ‘AJ’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과 여성 접대부 Q 사이의 성매매를 1회 알선한 것 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