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할인 받은 약속어음이 곧 부도나게 생겼다. 그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4,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또한 같은 달 17.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나이트클럽 공동임대인 중 한명인 E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1. 위 나이트클럽 공동임대인 중 다른 한명인 F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총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F가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E, F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과 F가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의 사용 및 변제 책임 등은 피고인과 F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F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지는 않았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F와 E도 있었으나 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였다. 피해자와 F가 얘기하는데 한 마디 거든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0-51쪽),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F가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약속어음금 상당의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E, F 등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2006. 11.경부터 알고 지냈고, F와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몇 번 본 사이에 불과하였으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을 처음 보았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F, E의 각 관계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단지 F,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317-318쪽).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F, E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고 2012. 12. 11.경 F, E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3. 5. 28.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하여 '법적인 상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확인증을 써 준 사람들을 조치하라고 하여 그랬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더욱이 F와 E을 고소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막을 돈을 부탁했다. 그 과정에서 F와 E을 데려와서 보증을 세워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약속어음을 막아주었다. 피고인한테 3천만 원을 보내고 F, E이 피고인에게받을 돈이 있으니까 보내라고 해서 F, E에게도 돈을 보냈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믿어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부터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E이 2009. 12. 14. '4,500만 원을 2010. 1. 13.까지 차용하고, 2009. 12. 21.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I 16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0쪽,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함)을 작성하였고, E과 F가 2010. 3. 15.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증(수사기록 60쪽,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함)을 작성하였으나, 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분양권을 공증해주면 이를 이용해 차용을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를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32- 135쪽, 140-141쪽), E, F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위 각 서류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느낌으로 F가 돈을 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E으로부터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해자에게는 대여한 금전의 최종사용자나 현금보관증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2. 14.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편취금 3,750만 원 중 대부분인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은행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통장에 넣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위로 실제 차용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약속어음 발행인 또는 F가 아닌 피고인의 통장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3,750 만 원 중 이 700만 원을, F가 50만 원을 각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이상 E, F가 편취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금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발행인 J ㈜,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14.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 수사기록 11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돈중 3,0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날 J ㈜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 (주) 대표이사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F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2009. 12. 15.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배서인으로서 약속어음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한 돈의 귀속 문제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 ㈜에 대하여 3,000 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자인하였는바(수사기록 137쪽),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을 사용하였으므로 F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수표를 못 막는다고 F를 굉장히 야단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도 'F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9쪽), G도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F의 연락처를 받아 F를 다그쳤더니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돈은 F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F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돈은 F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 사이의 내부 관계에 따라 정산 내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79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