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0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0 피고인은 2017. 4. 2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시 용상동에 방을 구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중인 룸싸롱을 처분해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중인 룸싸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10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50세)에게 "전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은 위자료가 1억5천만 원이 있는데 친구의 실수로 법원에 묶여있다. 300만 원을 법원에 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90만 원 밖에 없어 11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만 원을 법원에 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휴대전화 ‘즐톡’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H’이라고 소개하고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인 ‘I’를 소개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사용 중인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 일을 하는데 방값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투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5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32 1. 2018.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조합 앞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방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어서 출금을 하지 못하는데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줘야 한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돈은 통장이 풀리면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벌금을 낼 돈을 빌려달라. 벌금을 안내면 다시 통장이 묶인다. 두 번 묶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178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O에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갈 테니 선불금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선불금을 갚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방에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러갈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9.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G,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도합 3,000만 원 남짓으로서 그리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93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G, L)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어린 자식을 부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