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34

공소사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연면적 267. 67제곱미터 규모의 D건물E동의 건 축주로서, 2016. 12. 말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F를 위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D 건물 E동의 건축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허가서, 신고필증(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민원요약정보(증거기록 제2권 제42쪽)를 종합하면, D건물 E동에 대해 2010. 9. 6. 주식회사 G로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그 전인 2008. 12. 10. 주식회사 G가 D건물 E동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들은 2010. 9. 6. 전에 D 건물 E동의 건축주 명의를 보유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참조, 검사가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등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시정명령에 대한 것일뿐더러, 피고인들은 명의대여한 건축주가 아니어서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B 주식회사를 건축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A를 건축주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A가 D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쳤기 때문에 건축주라고 생각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일 뿐이고, 수사보고(피의자 A타운하우스 E동 완공 사진 제출)을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치기 전인 2010. 4. 8.경 D건물 E동은 내·외부가 이미 완공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D건물 E동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A가 D건물 E동의 건축주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오전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12:00~15:27경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3,300만원 중 1,500만원을 송금받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강릉시 경강로 2097 우리은행 강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다음 날 00:35경 서울 광진구 D 부근 E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300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자신의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준 것이라고 변소한다.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가담 사실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 사기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다면 그러한 위험이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담할 동기가 밝혀진 경우라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든지,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든지 등 어떠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러한 일을 1년 가량 하였다고 2017년 11월경 진술했다는 F의 증언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이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당시 별 의미 없이 진술하였거나 혹은 F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2017. 11. 기준으로 1년 가량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장에 기재되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이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이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래 실적으로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구실에 계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빈번히 사용되는 수단이고, 이들 중 일부는 기소되고 상당수는 다행히도 범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되는데, 그 동안 여러 사건을 재판하면서 어떠한 합리적 구분 기준도 발견할 수 없었고, 단지 검찰의 자의적인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다.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7

공사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점검을 하러 나왔다"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한 다음, 가스 점검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가스레인지 열감지기가 고장이 났으니 가스레인지를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가스레인지는 고장이 나지 않았고, 정상적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체인 (주)D의 방문판매원이다.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사실을 알려 C에게 가스레인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 거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고장여부 및 교체필요성에 관하여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수사보고(가스렌지 고장 여부 확인)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수사보고(가스렌지 고장 여부 확인)는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 당시 가스레인지의 고장 여부를 확인해 준 E은 법정에서 '자신은 가스 판매사일 뿐 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연결하여 켜본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스레인지가 정상적 사용이 가능하여 교체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2: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S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5차로인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동대구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의 5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300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 인천 부평구 E, 1동 705호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F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191,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823,000,000원 1)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2) 가.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기재와 같이 마치 F으로부터 5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3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마치 F으로부터 83,000,000원으로부터 84,100,000원 J으으로로부부터터 104,150,000원, K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4년 매입처별계 1)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I 공급가액 합계란 기재 "631,700,000" 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제1회 공 판기일에서 위 합계란 기재액을 정정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2)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점에 대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입처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등 참조).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K 사건 의견서 첨부), 사건 기본정보, 경찰의견서 사본 1. 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3호 사건 확정일자 기재 내역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3호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허위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부과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하나당 95,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2.경 경기 부천시 신흥로 150 위브더스테이트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할 것을 지시받고, 위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법인에 근무하거나 위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통장 개설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D)를 개설하고, (주)B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2.경 경기 부천시 신흥로 150에 있는 국민은행(부천위브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B 법인 명의의국민은행 계좌(C, 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17:0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진입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7 앞 성수대교 진출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GTS300.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이륜자동차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 및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D 소속 경장 E(31세)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단속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E의 정차지시를 듣지 않고,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E는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성수대교 진출로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호각을 3회가량 불며 수신호로 정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징역 3년~30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그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비가 오는 날 급하게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B에서 'C' 상호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농기계를 판매한 후 매수 고객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 즉시 피해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이앙기 1대를 가지고가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총 1,6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았으면 피해회사에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농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2. 2.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회사의 농기계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69,655,000원을 피해회사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3에 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수한 물건이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매도를 수탁한 물건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고소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농기계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 피고인에게 농기계를 건네주면 피고인이 기계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09. 9. 이전의 거래는 피고인이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품이나 작업기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 이후에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대금을 고소인한테 주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온 것이라고 진술하여 고소인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시한 목록에 따라 하나씩 구별하여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일부 기계는 외상판매한 것이지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품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탁판매와 외상판매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농기계 역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액,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계좌 1개를 빌려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31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과재료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 신경치료제 중 하나인 'E'은 2012. 6. 22.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허가가 취소된 임시수복재로 2014. 2. 28.경 이후부터 유통, 판매, 저장, 진열 등이 금지된 물품이다. F은 E의 수입허가가 취하되었음에도 국내 치과의원 등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밀수입한 후 전국의 치과재료상, 치과의원 등 치과종사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2.경부터 2020. 1. 26.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 198개를 밀수입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이 2012. 6. 22. 수입허가가 취소되어 국외로부터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유통 등이 금지된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E 20개(물품원가 합계 1,600,000원, 시가 합계 2,515,720원)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F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한 뒤 즉석에서 E 20개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20개를 취득한 다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식약처 홈페이지 E 제품정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취득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목적 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E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610,038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하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바,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충남 공주시 C 모텔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1.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모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실질적인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되, 수익이 날 경우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4:6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C 모텔의 소유자 D 및 E등과 위 모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인 2016. 3.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억원, 월세 1,600만원이면 계약을 체결 하되, 그 이상의 월세를 주게 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절대 그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명시적인 계약조건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의 일방 당사자이자 자금을 투자하여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의성실에 따라 동업관계를 유지,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속여 위임 조건에 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위 모텔 소유자인 D 등과 위 C 모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금 4억원, 월세 2,10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임 받은 정상적인 월세 금액인 1,600만원과 매월 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위 D 등에게는 위 모텔의 운영기간인 1년간 총 6,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법상의 익명조합, 즉 어느 일방이 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고,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상법 제78조 내지 80조, 제86조, 제278조), 다만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약정에 따라 손익을 정산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자가 처리하는 사무는 영업자 자신의 단독사무이지 익명조합원과의 공동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자는 배임죄의 주체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실질적인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법상의 익명조합이 아닌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조합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9. 10. 15.경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9:30경 위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사실은 피해자가 도둑질을 하거나 건물에 물을 새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고춧가루를 훔쳐갔다.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놨다. 2년 동안 죄를 짓고 집에 숨어 살았다. 저 도둑놈은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 피해자가 집에서 화장실 환풍기 쪽에 구멍을 뚫어서 똥물을 내린다. 자기 집에 물새는 것을 구멍을 뚫어서 물을 새게 했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0. 1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위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죄를 짓고 숨어사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훔쳤다. 자 전거를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놨다. 저 도둑놈은 전과가 3범이다.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죄를 짓고 숨어 살았다. 자기 집에서 냄새나는 것을 구멍을 뚫고 내 집에 부었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0. 19. 18: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8:25경 위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냄새나는 것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쏟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삼층에 사는 저 도둑놈이 화장실에 구멍을 뚫어서 냄새나는 것을 우리 집 화장실에 쏟아 부었다. 고춧가루를 훔쳤다. 저 도둑놈이 자전거도 훔쳤는데 자기 집에 있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구멍을 뚫어 똥물, 냄새나는 것을 부었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아랫집에 사는 피고인이 심한 악취와 누수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위생, 청결을 회복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에 위법성이 없고, 다른 말들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큰 소리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 피고인은 2004. 5. 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명예훼손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9. 9. 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명예훼손죄로 수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왔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한 바도 없다. - 고령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4

공소사실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44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모닝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경찰 작성의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D 등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음주운전 목격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나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144%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단속 당시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D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D은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였으나 동영상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실제 D의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찍은 흔적도 없어 이 부분 D의 진술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D의 음주운전 목격 신고 및 D의 음주운전 자백 역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연인 사이의 말다툼 후 일시적 미움의 감정이 동반된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신고 및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과 D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집 밖으로 나오기 전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본건 당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거짓징후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1: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길을 막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27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길을 지나가기 위해 클락션을 울리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뒤 범퍼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5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30경 경기 평택시 G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산어린이집 방면에서 지산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611,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9.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J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K 오토바이를 발로 3회 걷어 차 도로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J(2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뒤져봐라, 송탄사냐 씨발놈아, 내가 징역가도 나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다리를 각 1회 걷어 차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순경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29. 00:58경부터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 11:30경 경기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소주와 국밥을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개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 3개를 손으로 잡고 뒤집어 엎으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8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2018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용대장, 현장사진, 보험수리비 청구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