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D에서 재활용선별 및 가공 업무를 하면서 스티로폼 잉고트 반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티로폼 잉고트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10. 10:00경 E에 있는 D지하 2층 재활용품 생산적치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9,760원 상당의 스티로폼 잉고트 약 1,92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774,570원 상당의 잉고트 85,77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잉고트 관리 소홀을 이용하여 절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절도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잉고트 절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에 관한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D에서 재활용선별 및 가공 업무를 하면서 스티로폼 잉고트 반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스티로폼 잉고트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10. 10:00경 E에 있는 D지하 2층 재활용품 생산적치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9,760원 상당의 스티로폼 잉고트 약 1,92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774,570원 상당의 잉고트 85,770kg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의 절도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의 증거로 피고인 A의 진술, F과 G의 진술, 현장사진, CCTV의 반출 장면이 제출되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남는 자투리 물건을 H시청 직원과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절취한 물건이라고 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자투리 물건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과 단지 잉고트 반출과 판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H시청 직원과 이야기해서 잉고트를 빼내는 것이고, 위에서 허락을 받아 남는 잉고트를 팔아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나 잉고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내부 사정으로 정상적이지 아닌 방법으로 잉고트가 반출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절취한 잉고트를 반출하는 것으로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근무시간이나 잔업시간에 CCTV가 설치된 출입구를 통해 차량으로 잉고트를 반출하였고, 피고인 A에게 잉고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바도 있었으며, 잉고트 대금을 반출하는 각 시기마다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불법적으로 절취한 잉고트를 반출하여 처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업무시간에 잉고트를 반출하고 피고인 A에게 흔적이 남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금융자료가 남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과 G의 진술, 현장사진, CCTV의 반출 장면은 피고인 B이 잉고트를 반출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잉고트 절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암묵적,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위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