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D(53세)과 1985. 1. 21.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E(28세), 차남 F(26세)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벌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남편인 D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F에게 돈을 줄 것 같지 않자, 피고인과 D이 함께 돈을 벌어 D 명의로 저금을 하거나 나중에 E이 결혼을 하면 줄 생각으로 E 명의를 빌려 저금해 둔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D, E 명의의 통장, 신분증, 도장 등(E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E의 신분증, 도장도 보관하고 있었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며, 평소 D과 함께 농협에 출입하여 직원들이 D과 피고인이 부부인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 혼자 농협에 방문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예금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처럼 직원들을 속일 수 있는 상황에 있음을 기화로 D 몰래 D, E 명의의 통장 등을 들고 나가 D 등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농협 직원을 속이고 위 예금들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 F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5. 11:06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H농협에서 장남 E 명의 정기예탁금 1,000만 원을 중도해지 하기 위하여 E의 승낙이 없음에도 그곳 농협에 비치되어 있던 지급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에 "I", 금액란에 "일천만원", 고객성명(계약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집에서 가지고 나온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0번 중 'J'는 'K'으로 고친다. 이하 같다.)와 같이 12회에 걸쳐 사문서인 E, D 명의의 지급청구서 1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농협 직원 L(31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의 예금계좌는 D과 함께 예금한 것이어서 이를 해지하려면 D과 통장 명의자인 E의 허락이 필요함에도 D 등으로부터 예금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청구서 1장과 집에서 몰래 가져온 E 명의 정기예탁금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남영양농업협동조합의 H지점 담당 직원인 L에게 제시하며 예금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D과 E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E 명의 정기예탁금 1,000만 원을 중도해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8번 중 'J'은 'K'으로 고친다)와 같이 10회에 걸쳐 아들 E 명의 예탁금 6,000만 원, 피해자 D 명의 예탁금 9,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중도해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결혼한 이후 피해자 D으로부터 사소한 일에도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듣거나, 남편에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온몸을 구타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피해자 D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저금한 돈을 피해자 D 몰래 인출하여 둘째 아들 F에게 보내 준 사실을 피해자 D이 알게 될 경우 피해자 D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력을 당할 것 같아 불안해 하고 있던 중, 2013. 1. 26. 오전 사소한 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고, 평소의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라리 피해자 D이 마실 피로회복제인 박카스에 농약을 타 피해자 D을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17:00경 경북 영양군 M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출입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박카스 상자에서 100ml 들이 박카스 병 1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그곳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농약창고로 가서 가져온 박카스 병 뚜껑을 열어 약간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그곳 창고에 보관중이던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약 7cc를 위 박카스병에 주입하고 뚜껑을 닫은 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박카스 상자 위에 이를 올려두고 이웃집으로 자리를 피하였다. 때마침 같은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그날의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D이 상자 위에 놓여있는 위 박카스병을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목에 심한 자극을 느끼고 더 이상 마시지 않음과 동시에 이미 마신 음료도 즉시 구토함으로써 치사량의 제초제 성분을 섭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제초제가 들어있는 박카스를 마시게 하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수신해지계좌내역, 감정의뢰회보서, 소견서, 거래신청서(6장), 예금중도해지내역, 정기예금해지전표 등 (18장), 수사보고(제초제 그라목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및 4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3번 기재 위조사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및 10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9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죄 :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살인미수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사기죄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살인미수죄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징역 8년[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7년~징역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감경된 형량범위를 1/2 감경함]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6월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2년 6월~징역 10년(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살인미수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살인미수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부정적 요소 : 없음 ・사기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살인미수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사기죄 긍정적 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부정적 요소 : 없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 E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 E 명의의 합계 1억 5,500만 원의 예금을 출금하여 둘째 아들 F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박카스 병에 독성이 매우 강한 제초제(그라목손)를 넣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이 제초제가 든 박카스를 마신 직후 이를 뱉고 구토를 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게 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D은 제초제가 든 박카스를 마신 후 약 10일이 지나서 안동시 소재 P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입안에 궤양의 흔적이 없었고 검사상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살인미수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E 몰래 해지한 예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번 돈을 모은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 예금에 관하여 전혀 권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을 둘째아들 F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남영양농업협동조합 H지점의 직원들도 정기예금해지에 관하여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준 점, 피해자 남영양농업협동조합 H지점의 직원들은 피해자 D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돈을 모아 피해자 D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위 H지점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직원들에게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