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E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부산진구청 앞 집결 관련 범죄단체 활동 E단체 수괴인 F는 2012. 2.경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일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단체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칠성파 조직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E단체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애들 소집하여 각자 연장을 차고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기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G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E단체 조직원들에게 F의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E단체 조직원인 G, H, I, J, K, L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부근 도로가에서 F의 지시대로 칠성파 조직원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번호불상의 차량에 분승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등과 함께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상통합파에 대한 보복 관련 범죄단체 활동 모라파와 사상통합파는 부산 사상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그 지역의 이권을 놓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범죄단체인데, 위 모라파의 행동대원인 M과 N이 2014. 7. 7.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사상통합파의 조직원인 P 운영의 'Q'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P 등 사상통합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모라파의 조직원인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의 설명과 함께 '사상통합파에 보복하려고 하는데 단체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단체의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모라파를 도와 사상통합파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E단체 조직원인 S에게 '모라파가 사상통합파에 보복하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로 했다. 애들 소집해서 각자 연장 채우고 0으로 집결해라'는 취지로 집결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따라 S, T 등 E단체 조직원들은 그 시경 위 게임장 부근 도로가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사상통합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그곳에 집결한 위 R 등 모라파 조직원들과 함께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 등과 함께 E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S,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U,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상통합파 사건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번), 통화내역 자료, CCTV 자료, 각 접견 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9, 2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지시를 받아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사건을 주도한 수괴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당시 집결하였던 조직원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5명 정도는 기억이 나며 자신이 현장에 나타나자 90도로 인사를 한 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결지시를 전달한 G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수괴인 F가 어떤 여성을 인근 식당에 데려간 사이 자신은 식당 밖에서 후배조 직원들과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약 20명 정도가 부산진구청에 집결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나는 조직원으로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G이 형님이 부른다. 가 봐라'고 해서 G이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해산하라고 하여 해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 F, J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특히 J은 G을 찾아간 경위 등 집결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G, F, J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위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G, F, J도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이 협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반면 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법정 진술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와 같이 G, F, J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당시 R이 피고인에게 맡겨 둔 차량을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건 현장에 가자고 하여 현장에 갔고 이후 S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으로부터 인수하여 귀가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집결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S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결지시를 받고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T과 함께 피고인과 합류한 다음 현장 부근으로 가 대기하였다는 것이다. T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결지시에 따라 현장에 집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집결지시를 받고 S과 함께 피고인과 합류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모라파가 사상통합파에 보복하려고 하는데 단체가 모라파를 돕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차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사가지고 오니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사시미칼의 손잡이 부분을 감았다는 것이다. V도 검찰에서 모라파의 R이 사상통합파에 보복하는데 E단체가 도와달라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단체와 모라파가 연합하여 사상통합파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 U도 검찰에서 모라파 조직원인 W으로부터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집결지시를 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모라파 조직원이 사상통합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모라파의 R이 사상통합파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 R과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고인이 모라파를 도와주기 위해 E단체 조직원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한편 S과 T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거나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인 진술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들 역시 검찰 진술이 임의로 한 자발적인 진술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검찰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들의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부합한다. 모라파와 사상통합파 사이의 집단 폭력 사태는 2014. 7. 7. 04:04경 발생되었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S, T 등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S이 현장 부근에서 아우디 차량에 골프채를 싣는 모습, 피고인이 현장에서 모라파 조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R과 집단 폭력 사태 전후에 걸쳐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이후 피고인이 S에게 수차례 연락하였다. 즉 R이 2014. 7. 7. 03:57경, 03:5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4:08경 R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4:06경, 04:12경, 04:22경, 04:36 경각 S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가 구비된 상태에서 대기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일한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 실제 폭력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치안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제2항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