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3:22경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 C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여, 35세)가 잠들어 있는 위 C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을 몸에 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5-1)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0.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스트하우스 C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하고, 위 객실을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 한편 예비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21. 11. 15.자 변론요지서 17-18면). 2. 판단 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 주변에 캠핑차량을 주차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그곳에서 숙박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6. 28. 새벽 1시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밖으로 나온 바 있다(피고인은 소변이 마려워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방들이 잠겨있고, 화장실도 어디인지 몰라 그냥 돌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였고, 4번째 침입을 하려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객실 문을 닫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빠져나왔다(이하 침입시간의 순서에 따라 ‘1 내지 4차 침입’으로 특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객실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당일 술을 많이 마셔 배가 아프고 구토도 나오려고 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침입 직전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 2층의 계단 주변 객실을 두 군데나 조심스럽게 열어보았고, 그 객실에는 모두 화장실이 있음에도 위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굳이 복도 안쪽에 있었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점, 그런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각 객실의 현관에는 센서로 작동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객실 문을 열고 출입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져 객실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고(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E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객실의 현관 센서등이 정상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사기록 1권 83면), 이 사건 객실의 현관 바로 앞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드레스가 걸려있어(수사기록 2권 17면), 여성이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객실 내에 여성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점(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객실에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하였고, 특히 3차 침입시에는 약 11분간이나 위 객실에 머물러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3차 침입 시 이 사건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 쪽에서 화장실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위 객실 내에 여성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용변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3차 침입을 마치고 객실 문 밖으로나왔는데도 그 직후 다른 객실의 문도 열고 내부를 살펴보았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이 잠들어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객실에 4차 침입을 하려고 객실 문을 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듯한 느낌에 깨었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의 1, 2차 침입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3차 침입에야 비로소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으로 누워 피해자가 덮은 얇은 이불 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이불 밑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직접 만지려고 하여 이불을 몸으로 꾹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잠에서 깬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되어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조금 소리를 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지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비로소 일어나 객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객실 등을 켜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다시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문을 닫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을 드나들었던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성이 잠들어 있는 숙박업소의 객실에 몰래 침입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피해자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3차 침입 당시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객실 내 등을 켜고 남편에게 전화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혼동하였을 만한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출동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발 밑쪽에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남편과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행 내용의 진술을 꺼린 것으로 보일 뿐 추행을 당한 바 없어 출동 경찰관에게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한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아침에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피해자 측이 CCTV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객실 침입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끊고 용서를 빌었으며, 그 다음날인 2020. 6. 28.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거의 매일 피해자 남편에게 ‘죄송하다. 후회하고 있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소정의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생리적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만을 이용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주변으로는 간 사실이 없는(이 사건 객실의 화장실은 현관의 바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침대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사람의 사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1, 2차 침입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3차 침입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식한 사실, 피고인도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사람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계속 자신의 몸을 더듬었고, 잠에서 깬 것을 피고인이 알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무서워 계속 자는 척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한 것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순간 이미 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근접한 시각,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므로, 이미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1개의 준강제추행의 기수로 볼 것이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이를 불능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잠금장치를 허술하게 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여성이 있는 객실을 물색한 후 침입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주거침입행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