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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C다방'을 운영하던 중, 2009년경부터 2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다방 수익금으로는 다방 운영도 곤란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15.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농협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7. 6. 구미시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B의 처벌불원,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 D과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피해자 D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춘화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제로 205에 있는 뮤즈넷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2.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현대자동차 D대리점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대리점 직원과 E 제네시스 쿠페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012. 5. 15. 경부터 2015. 5.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할부금 814,14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약정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불상의 용도로 처분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5.경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노숙생활 도중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0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23.부터 2014. 6. 27.까지 및 2014. 6. 30.부터 2014. 7. 3.까지 합계 9일간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2004. 10. 28.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경골 및 비골, 좌측, 개방성골장, 비장의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함께 탄 친구는 사망하였다. 그 후 사고 및 친구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음주량이 더욱 늘었다. 2)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부정맥증상인 볼프-파킨스-화이트증후군을 앓아 오다가 심장 부정맥 증상이 심화되어 2009. 5. 22.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송담대 조명인테리어과에 입학하였으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여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결국 대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경 현역판정으로 102보충대에 입소하였으나, 간수치가 높고, 복부에 수술받은 흔적이 심하여 현역근무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퇴소당하였고, 그 후 차병원에 입원하여 간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군대조차 갈 수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모텔이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에서 복무하던 중, 2012. 8.22.부터 같은 달 24. 까지 3일간 출근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9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지 1달이 되지 않은 2013. 3. 19.부터 3. 22.까지 4일, 같은 해 3. 25.부터 3. 27.까지 3일, 같은 해 4. 8. 1일 합계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지원에서 2013. 8. 14. 병역법위반죄로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13. 항소기각, 2014. 5.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2014. 5. 1.부터 같은 달 27.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충동 조절 장애의 병명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계속 입원할 수 없어 퇴원하였고, 그 후 재발하여 2014. 7. 14.부터 같은 해 9. 4. 까지, 2014. 9.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201 11. 17.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8) 피고인은 복무 이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 또는 모텔에서 술을 먹고 지냈다. 9) 치료감호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서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경계성 수준의 낮은 지능,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 금단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알콜습벽으로 인한 음주 후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됨. 향후 알콜습벽에 대해서 지지적 정신치료, 단주교육, 정신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며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오토바이를 같이 탄 친구의 사망 이후 더욱 음주량이 늘었고, 대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음주로 인하여 결국 대학을 자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1. 11.경 현역판정을 받고 102보충대에 입소하였으나 간수치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퇴소당하였고 이에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시작한 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1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치료감호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04:2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도구로 뒤쪽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쇠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K5 및 H YF쏘나타 승용차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45 경 업무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앞 편도 3차로를 3차선을 따라 정부청사 쪽에서 정안IC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둡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곳 길가에 다른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펙트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절취한 승용차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피의자출소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0:55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탐라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컴퓨터조회의뢰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7:2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B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뜨거운 국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밥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시가 930원 상당의 밥그릇 4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1.5cm의 화상을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채증사진 사본 3부),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감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6, 14: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소재 가좌주유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나가던 도중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논골'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01: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본 신고자 Dol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YTN' 노래연습장 앞까지 위 차량을 따라가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 한 정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순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 경부터 02:22 경까지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북 임실군 일대 야산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도박장을 열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천막 및 전기 등을 설치하는 '천막조'의 역할을, 일명 'E'인 성명불상자는 도박 참가자인 속칭 '찍새'들을 도박장에 실어다주는 '운반책' 및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7. 23:00경부터 같은 달 8. 01:20 경까지 사이에 전북 F에 있는 G 앞 야산에서, 피고인 A은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후 위 야산에 천막 및 전기 등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H, I 등 도박 참가자를 차량에 태워 위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모인 I 등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총 20장을 가지고 5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어 놓은 다음 위 4개의 패 중 3개의 패에 돈을 걸어 화투 5장 중 3장의 수를 더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화투의 수를더한 수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기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고리를 판돈의 3%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A, H, N, O,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9. 3. 22. 15:38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3.15t, 제5축에 12.81t, 위 차량의 운행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50.24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6,11,99고약132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어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목보일러에 나무토막을 넣고 불을 붙여 보일러를 가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보일러를 잘 관찰하면서 과열되지 않도록 공기조절기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일러의 공기조절기를 열어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위 보일러와 연통 주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이 발화되어 그 불이 위 비닐하우스 전체와 인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1동 및 집기류, 시가 미상의 공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1동 및 시설류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화목보일러 현장사진 1. 화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6 사기 |2015고단1870(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16 C(일명 'D')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 후, 그들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대출을 의뢰한 E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달라. 위 사업에 참여하면 지분과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3. 8. 22, 대구 중구 F아파트 102동 2602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3. 12. 30. 대출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렌터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는 등 본건 범행에 참여하였다. C은 2014. 1.경 피고인에게 "동업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E을 소개하고, "렌터카 사업을 하며 살 곳이 있어야 하니 E 소유인 F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 다만, 렌터카 사업에 자금이 모자라니 네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에 사용하자."고 말하고, 피고인과 E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2014. 1. 10. 대구 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F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E, 임차인 A, 보증금 2억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 23.부터 2016. 1. 22.까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주)교보생명 잠실융자센터에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 금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전화 질문에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1억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70 피고인은 2013. 12.경 C(일명 'D')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문의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3,000 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0.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마치 차량을 구입하여 실제로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량'으로 양도할 예정으로,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자금융통을 하기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보험금청구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신청서 1. 대출거래약정서 2015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취득이익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문영권(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약 15일간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생활비가 없자 위 주점 2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04:00경 위 주점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냉장고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품 60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3:30경 위 주점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주위에 있던 돌로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린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가고, 2015. 2. 12. 04:30경 위 주점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깨진 창문을 막아 놓은 종이를 듣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04:38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21 에 있는 한국시티은행에서 위 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1,000,9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 11: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208,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08:5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07:29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2층 'J' 가게에서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승낙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1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CCTV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신한카드 사용내역 및 추가 입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1:07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모래내시장 공용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네거리 쪽에서 행정고시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포터 I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730,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1:08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네거리 쪽에서 행정고시학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5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양형기준에 따라 위 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1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상해 피해자 H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성재호(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00경 사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트렁크 부분을 내리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윈도우브러쉬가 아래로 꺾인 상태의 무쏘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위 윈도우브러쉬 파손하였다고 판단한 위 D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깊이 사죄하여 경찰관이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3,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6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5. 14:00경 경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10: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출입문 앞을 자전거로 가로막고 그 아래에 누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5. 15: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6. 19: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2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