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13:23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불상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는 각 B주식회사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B(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 및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각 B주식회사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C 일원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B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각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식회사 명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F은행 G 과장이다, 1.8%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은 뒤 바로 갚으면 실적이 쌓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신속히 처리할 테니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20. 13:4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B주식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E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온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 등의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6. 30. ’K‘라는 회사로부터 은행권 업무 대행으로 현장업무를 할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직 공고 문자를 받고,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던 ’L과장‘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채용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업무내용과 급여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정상적인 구직절차에 따른 대화를 나누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만한 대화내용은 전혀 없었다. 2) 위 ’L 과장‘은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카카오톡으로 K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소개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주었고, 업무내용에 관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업무지원(해당지역 방문, 건물 및 주변 상권 촬영, 근처 부동산 방문 후 명함 수령, 담당자에게 업무내용 전달), 사업자대출 업무지원(사업장 방문 후 간판 촬영, 영업 여부 확인, 담당자에게 업무내용 전달), 신용대출 자서 업무지원(본인인증 안되거나 고령인 경우, 고객에게 방문하여 서류 전달, 영업담당자와 통화 연결하여 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전달), 계약철회업무대행(이중대출건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발급한 서류 고객에게 전달, 해당 금융사 통화 후 처리)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급여, 고용조건,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2021. 7. 7.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K‘로부터 이메일로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일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대, 교통비 등 비용을 보고하였으며, 달리 일당이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이러한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통상인이 채용과정에서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21. 7. 8.부터 ’M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L 과장‘으로부터 업무내용으로 고지받았던 내용과 동일하게 담당자로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실사를 지시받으면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아파트 현황을 촬영하고 인근 부동산에서 명함을 받아 이를 다시 보고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7. 20. 오전까지 매일 수건의 부동산 실사를 지시받아 실제로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부동산 실사 후 다음 업무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대출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바로 다시 부동산 실사를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종전과 동일하게 부동산 실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당초 고지받은 업무범위(계약철회 업무대행, 이중대출건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발급한 서류 고객에게 전달 등)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위조서류를 출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B카드에서 J라는 사람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해서 위 조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돈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B카드 J가 맞냐고 물으니 “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대질 심문 당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당시 통화 중에 말을 하였던 것이어서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B카드 직원으로 행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수거시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자차를 이용하였는데(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 바로 검거되었다), 만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