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5: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이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4. 경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AK, AL과 공모하여 2016. 6. 초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안산시 단원구 AM시장 인근 A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AK, AL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부터 11. 초순 사이 일자불상 15:00~16:00경 인천 부평구 AN 소재 AO역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서울 강서구 AP, 201호 소재 A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GLK220 CDI 4matic 승용차 구매대금 4,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1. 2.경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피담보채권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해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4:2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0에 있는 광원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 림병원 뒤편 주차장 방면에서 계양경기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주차 중인 차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D(59세) 소유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위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F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G(61세)가 위 택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하차한 뒤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근에 서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좌측 대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279,8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계산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30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C의 사이를 오해하여 C의 머리를 잡아 끌어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20세)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2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KTX D역 2층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E(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뒤통수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철도종사자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2016. 7. 23.부터 2016. 8. 2.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7월 임금 800,000원, 2016. 8월 임금 400,000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4. 근로자 F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7. 7. 25. 양형조사를 통하여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후 2016. 8. 12.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02: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 E(40세)가 술을 사겠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3:11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오늘은 술에 취해 조사를 하기 어려우니 귀가하시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전화를 할 테니 전화를 잘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연락 안 받으면 어쩔 건대,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CD(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209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21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5노11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5차의도로를 만수 북초등학교 쪽에서 만수 종합시장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통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의 모닝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1. 2016.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2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18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6:05경 광주 남구 용대로 367 송림주택 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시 몇 개월 뒤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른 아침에 동일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성이 다분한 점,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2:40경 의정부시 C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요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요금 계산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주접시(지름 24cm, 무게 470g)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에 대한 건), 플라스틱 접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범행 방법,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가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32, 35, 42쪽).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만도 2회나 된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4:30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주안자동차매매단지 앞 사거리를 간석동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피고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2017고단25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1:1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11번길 27 범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역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45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15:45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I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링컨 MKX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내역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차량들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법원 방향에서 문학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앞에서 C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주면 영업을 하여 그 이익금을 일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영업 이익금이 생기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D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C이라는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B, C은 2014. 5.경 러시아 우랄바이크(오토바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D과 함께 우랄바이크 수입판매업 등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E의 상호를 (주)F(이하 '회사'고 한다)로 변경한 후 D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 그 회사를 통해 우랄바이크 수입판매업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B, C으로부터 위 동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부탁받고 2014. 7. 5.경 B에게 3,000만 원을, C에게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2014. 8.경 B 등으로부터 회사에 투자하여 우랄바이크 수입판매업 등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이 B C에게 빌려준 5,000만 원과 2014. 8. 14.경 B, C에게 추가로 빌려준 5,000만 원을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2014.8. 20.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9. 4.경 4,000만 원을 각 회 사 법인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회사에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B, C에게 2014. 8. 14. 경까지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현금차용증 초안에 B 및 C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4. 8. 13.자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고, 2014. 9. 3.경 B, C, D과 함께 피고인이 그때까지 투자한 2억 원(다음날인 2014. 9. 4.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한 4,000만 원 포함)에 더해 2014. 10. 경까지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회사 지분 40%를 주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경 위 공동투자약정 이후 동업자들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곤란함을 겪자 투자원금을 보전하기 위해 마치 위 회사에 투자한 2억 원의 원금상환을 차용인 B C이 보증하는 것처럼,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볼펜으로 ". (상략). 3차 : 추가차용금 1억 원)을 법인계좌에 입금시 원금상환 및 위 차용인이 보증키로 한다. 단, 2014. 10. 30.까지 원금 상환이 불가시 추가수입에 필요한 투자금 2억원은 투자하지 않기로 한다(따라서 무상양도받기로 한 (주) 주식 40% 중 20%는 다시 B에게 무상 반환한다)"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는 2014. 7. 3. 자 5,000만 원을 1차 차용금으로, 2014. 8. 14.자 5,000만 원을 2차 차용금으로 각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변조하면서 2014. 8. 20.경부터 2014. 9. 4. 까지 투자한 1억 원을 '3차 추가차용금'으로 표현하였다. B, C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B,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돈을 B, C으로부터 반환받고자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증을 복사한 다음, 가. 2015. 4. 13.경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 등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나. 2016. 1. 11.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B 등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각각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및 F를 상대로 '피고 B, 피고 C은 현금차용증 기재와 같이 2014. 8.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 여금 2억 원 중 임의변제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각자 1억 4,000만 원 및 그 이자상당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장(위 법 원 2015가단509561)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증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위 재판 계속 중인 2015. 9. 8.경 2014. 8. 중순경 피고인이 기존 차용금을 투 자금으로 전환하여 2억 원 전액을 회사에 투자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자 변조된 현금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F는 원고(피고인)에게 원금상환을 약속하였고,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원금상환에 대해 개인적인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상환 원금 1억 4,000만 원 및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억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현금차용증은 변조된 것이었고, B, C은 회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그 투자원금 상환을 보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2016. 2. 2. 경 피고인의 소 취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사본 1. 현금차용증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1. 각 소일부취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6.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켄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닌데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출입국 기록 첨부, 사증 발급 신청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출생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간 출생지 불일치,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B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여 2017. 5. 27. 19:20경 D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E 소재 D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정문초소 근무 중이던 일경 F을 향해 "야 이 새끼야. 오늘 다 죽는거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일경의 좌측 안면부위를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정문초소에 놓여 있던 방문일지판을 집어 들고는 위 일경의 좌측안면 부 위를 향해 집어 던져 112 타격 대원인 위 일경 F의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21세)에게 전치 2주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B 전화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선고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출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발로 차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2층 마사지샵에서, 샤워시설과 침실 등을 갖추어 놓고,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민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10경 양주시 C 앞 노상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09: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62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0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 임의동행 보고 1. 피해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이후 사기죄 등으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