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52

공소사실 피 고인은 B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2015. 3. 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학교 배구부 감독을 겸직하며 선수들을 관리하고 배구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위해 지출품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지출한 후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전시 C에 있는 위 초등학교에서 배구부 선수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1,690,000원 상당의 배구화 10켤레를 사달라고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 올려 승인을 득한 후 같은 해 7. 6.경 D 업주 E로부터 위 배구화 10켤레를 교부받아 피해자인 B초등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배구부학생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결 론부터 먼저 밝히건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조사를 마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구화 10켤레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B초등학교 배구부원들이 신어야 할 배구화가 필요하면 수시로 배구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서 외상으로 가져다 사용한 다음 나중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산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검수를 거쳐야 하였고, 이를 위해 E은 매장에 보관하고 있는 동종의 배구화(당연히 개봉되지 않은 신상품이다)를 같은 수량만큼 초등학교 행정실에 가져다주어 사진촬영 등 필요한 요식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그 배구화를 다시 회수하여 갔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2018. 6. 22. 내지 2018. 7. 초순경의 배구화 납품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중에 남게 된 10켤레의 배구화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에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것들이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유일하게  배구화 공급업자(D 대리점 운영자)인 E의 “평소 배구화를 외상̇ ̇ 으로 납품̇ ̇ 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0켤레의 배구화도 서류에 적힌 대로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다시 회수하여 간 적도 없다”는 수사기관 진술이 그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2018. 6. 22.에 E이 B초등학교 행정실에 가져다 주고 회수해 가지 않았다는 10켤레의 배구화는 그대로 피고인의 수중에 남았을 것인데, 현재 또는 감사를 진행한 시점에는 이것들이 온데 간데 없으니 결국 피고인이 그것을 횡령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증언)한 바에 의하면, 교육지원청의 감사과정이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일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 즉, E은 피고인이 배구팀 감독을 맡고 있는 B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 배구화를 납품하면서 수시로 대금 사후 정산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이 말은 자신은 그러한 형태의 거래는 외상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가 바로 전형적인 외상거래이고 수사기관이 상정한 외상거래라는 것도 이것이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E이 말하는 ‘외상거래’라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것일 여지가 있어서, 다시 말하여 수사과정에서는 동문서답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 위 E의 수사기관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감사를 받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면 피고인과 같은 상대방에게 누(累)가 될지 모른다는 짧은 생각에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래가 그 증언부분을 옮긴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0켤레의 배구화 경우에도 사전에 여러 차례 필요할 때(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7. 11. 1.경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한 시평가전을 위해 주전선수 8명을 위한 8켤레를, 2017. 11. 9.과 2018. 7. 초순경에 각각 1켤레씩을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다)마다 피고인이 가져가서 배구부원인 학생들에게 신긴 물건들인데, 예산이 배정이 된 2018. 7.경에 일괄하여 대금을 결제(정산)하면서 서류처리상으로는 그와 같이 처리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위 E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위 E이 특별히 위증의 처벌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이유(동기)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배구부원 모집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이 배구부원이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신발 크기(사이즈) 등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배구화를 미리 사놓을 수는 없다. 신입배구부원이 생기거나 기존 배구부원인 학생들이 신던 운동화가 낡아서 새로운 배구화가 필요하게 되면  한창 사춘기 운동선수인 학생의 발이 자라서 신발치수가 변했는지 확인하여  우선 물품을 가져다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장차 필요하게 될 배구화, 그것도 치수를 알 수도 없는 배구화를 일괄하여 사전 구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배구부원 학생의 신발이 낡아져서 바꿔야 하거나 신입 배구부원이 있을 때마다 매번 한 켤레씩 비용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도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니,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E의 수사기관 진술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E의 위와 같은 불합리한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꼽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B초등학교 배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다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배구화를 새로 주었다는 2017. 11. 1. 또는 2017. 11. 9. 무렵 새 배구화를 준 사실이 없다. 내가 모르게 새 배구화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0켤레의 배구화 중 8켤레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신게 하였다는 위 2017. 11. 1.은 위 F이 부임하였던 첫날이다. 그날 처음으로 배구부 코치로 부임한 자신이 모른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존재한다고 단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위 초등학교 배구부에는 F 이외에 별도의 코치가 한명 더 있었고, 그 코치는 그날 부임한 사람도 아니었으니 굳이 코치를 시켜서 배구화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을 시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위 F 진술의 증거가치는 심히 박약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리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도 인정하고 있듯이, 2017. 11. 9. 촬영된 배구부단체 사진에 보면, 최소 8명의 배구부원이 새로 지급받았음이 분명한 배구화를 신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경찰도 송치의견서에서 “위 사진의 배구부 학생들 10명 중 8명이 상표가 부착된 노란색 배구화를 착용하고 있어 사진이 촬영된 2017. 11. 9.에 배구화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1-4쪽 참조). 다음에 보이는 사진이 2017. 11. 9. 배구부원 10명이 함께 찍었다는 그 ‘단체 사진’인데, 적어도 왼쪽에서부터 3번째 학생(당시 5학년이었던 G)과 4번째 학생(당시 5학년이었던 H), 7번째 학생(당시 4학년이었던 I), 8번째 학생(당시 3학년이었던 J)이 신고 있는 배구화에는 출고시에 붙여 놓은 상표(이른바 태그tag라고 하는 것)가 그대로 붙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머지 4결레의 경우 상표 자체는 아직 붙어 있는지 제거되었는지 선명히 보이지 않지만 신발의 상태 자체는 상표가 붙어 있는 것들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그 배구화의 운동화 끈이 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 그것을 제대로 신고뛰고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새 신발을 받아서 한번 신어보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말하는 ‘2018. 7. 초순에 한꺼번에 후불로 대금을 정산해 준 배구화 중 8켤레’가 바로 위 사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 혹은 검찰은 그 무렵 ‘2017. 11. 초순에 아이들에게 새 배구화를 준 적이 없다’는 F의 말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배척하여 버리는 결론 다시 말하여 위 사진에 보이는 8켤레의 노란 형광색 배구화가 2017. 11. 초순에 나누어 주고 신게 한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말은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이라는 말이기도 하다)에 도달하였는데, 이러한 수사기관의 추론은 “피고인이 2017. 6. 22.에도 배구화 8켤레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품명이 사진의 배구화와 같으며, 학부모 중 한명(H의 어머니 K)이 그 배구화를 세탁해 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말이나 경찰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2017. 6. 22.에 구입하여 4개월이 넘게 신고 훈련을 해 온 학생들의 배구화, 어머니가 세탁을 해 주기도 한 배구화가 아직 상표도 그대로 붙어 있고 끈도 매지 않은 상태(신발끈이 출고된 직후의 신품 배구화 등에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조건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볼 경우에나 가능한 추론일 뿐이고, 지극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는 이미 결론을 내 놓은 상태에서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자료수집을 진행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 E이 이 법정에서 한 “아, 대덕경찰서, 거기 순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무슨 이야기인지난 잘 모르겠고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라는 증언을 통해서도 위 수사자료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일 여지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환언컨대, 피고인이 2017. 6. 22.에도 배구화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거나 학부모 중의 한명이 사진에 보이는 형광의 노란색 배구화를 세탁해 준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실로는 피고인이 2017. 11. 9. 무렵 적어도 배구부 주전 8명에게 새 배구화를 사서 나누어 주고 신게 한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