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정2198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의 원로목사인 공소외 F을 지지하는 신도들의 모임인 'G'측(이하 G측이라 한다)의 대표 장로, 피고인 H, I, J는 'G' 측의 목사들, 피고인 K, L, 분리 전 공동피고인 M은 'G'측의 장로들, 피고인 N, O, P, Q은 위 'G' 측의 집사들, 피고인 R은 'G'의 권사인바, 피고인들은 'G' 측의 신도들 수 백명과 함께 E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S에 반대하여 위 교회에서 나와 인근의 근린공원에 매주 모여 독립하여 예배를 보다가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본다는 명목으로 S이 주재하는 예배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단 T 목사와 U노회 동시가입 축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핸드마이크 등을 준비한 후 분리 전 공동피고인 M, 공동약식명령 피청구인 V, 공소외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등과 공모·공동하여, 2005. 6. 2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G' 측의 신도들 300-400명이 위 E교회 본당 예배실에 몰려 들어가 피고인 C은 "S은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S 목사 측(이하 S 목사측이라 한다)의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G' 측의 신도들에게 S이 예배를 주재하는 강대상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G' 측 신도들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H은 핸드마이크로 찬송가를 선창하면서 다른 신도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면서 위 신도 300-400명을 E교회 본당으로 인도하고, 다시 "S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친 후 다른 신도들에게 이를 따라 외치도록 유도한 후 위 S 목사 측의 신도들을 밀치면서 강대상을 점거하고, 피고인 K은 피고인 H과 함께 다른 신도들을 독려하면서 앞장서서 S 목사 측의 신도들을 밀치면서 강대상을 점거 하는 현장지휘를 하고, G 측 목사인 피고인 I, J, 공동약식명령 피청구인 V, 공소외 W, 'G' 측 장로인 피고인 L, 분리 전 공동피고인 AQ, 공소외 X, Y, AF, AP, 'G' 측 집사인 피고인 N, O, Q, P, 공소외 Z, AA, AB, AC, AD, AE, AG, AH, AI, AJ, AK, AL, 'G' 측 권사인 피고인 R, 공소외 AM, AN, 신자인 공소외 AO는 위 "이단 T 목사와 U노회 동시가입 축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흔들고 S 측 신도들을 향해 물병과 집기 등을 던지면서 "S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후 S 목사 측의 신도들을 밀어내고 강대상에 올라가 찬송가를 함께 불러 S 목사 측의 예배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S의 예배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P은 이 사건 당시 E교회 본당예배실에 간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예배실에 가니 S 목사 측 사람들이 방해하여 다소 실랑이 하였으나, S 목사는 2005. 4. 28. 소속노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 출교처분을 받았고 그 하루 전에 이를 예상하여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결국 위 S 목사 측이 된다)과 함께 교단탈퇴 및 독립교회를 선포하였으나, 그 결의는 민법상 E교회 교인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S 목사 측 신도들이 E교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는 효력만 있어, 결국 E교회 소유 재산에 대한 총유자로서의 권리는 S 목사 측 신도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들에게만 있는데도, S 목사 측 신도들은 마음대로 E교회의 총유재산인 예배당을 점거하면서 예배를 보는 불법을 자행해오고 있었던 바, 이에 이 사건 당일 E교회의 예배당에서 S 목사 측신도들이 2부 예배를 한 후에 피고인들 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배당에 남아 있던 S 목사 측 신도들과 다소 실랑이 한 것인 바,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법익인 S 목사측의 예배업무는 불법한 것이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이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AR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는 AR종교단체 AS교단 AT노회(다음부터 "AT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인데, 1959년경 창립되었고, 1968년경 F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로 부임하여 E교회를 대표하다가 2003. 12. 21. 은퇴한 다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날 S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로 취임하여 E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2004. 4.경부터 F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S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상호비방, 충돌과 폭력사태가 이어졌다. AT노회는 2005. 3. 5. S 목사의 E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05. 3. 14. E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AU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S 목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효력발생을 정지시킨 다음, 2005. 4. 10.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소집,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S 목사 측 교인들은 소속교단인 AR종교단체 AS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AT노회 재판국은 2005. 4. 28. S 목사에 대하여 AR종교단체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E교회에서 출교처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탈퇴결의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교인총회에서의 결의는 총회소집통지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참조). 판단 :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T노회가 2005. 3. 5. S 목사의 E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자, S 목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효력발생을 정지시켰는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이 2005. 4. 11.로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의 여러 정황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에서는 S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 S 목사측 교인들이 중심이 된 'E교회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노회 또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S 목사가 당회장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 3. 11.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AT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다시 2005. 4. 10.에 위 교인총회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교인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종전 E교회에 적용되던 AR종교단체 헌법에 따르면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인총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는 소속 교인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소집공고는 특히 소집권을 행사한 당회장의 반대파 교인들에게 충분히 총회 안건과 내용이 알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교인총회의 소집공고는 주보에도 게재되지 아니하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 게시함에 그쳐 소속 교인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상당수 교인들은 당일 예배에 참석하여 비치된 유인물을 보고 총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인총회는 5차례의 예배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당시 E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 참석 신자가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부,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되었고, 이 사건 교인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탈퇴결의에는 1부 내지 5부의 예배 참석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으로 나타나 있고,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의 숫자는 1명도 없다고 기재되어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 (다) 이 사건 탈퇴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는 총유 재산의 귀속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대적으로 절차에 있어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항과 같은 하자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 탈퇴결의는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인 지 여부 앞서 본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일요일 마다 예배를 보기 위하여 E교회 본당에 들어가려 했으나, S 측 신도들이 빈번히 제지하여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미리 근처 공원에 집결하여 S 측 신도들의 3부 예배시간이 전에 본당의 강대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당에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S 측 신도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유형적 재산상의 권리를 보더라도, S 목사 측 교인들은 이 사건 예배당을 포함한 E교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E교회 측 신도들이 정당한 총유적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S 목사 측 교인들이 E교회에서 종교행위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E교회 신도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인 바, 아무런 권리 없이 계속하여 E교회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E교회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이 위 예배당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E교회 건물 내에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S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앙행위라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 자체와 분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잠시라도 양보하거나 기다릴 성질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업무 방해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