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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해자 C(여, 9세) 피해자 D(여, 6세)는 피고인들의 자녀로서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이다. 1.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20. 10.경부터 2021. 1. 28. 10:00경까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을 씻기지 않아 피해자 C의 모발에 다량에 비듬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들의 의복을 갈아입히지 아니하였으며, 거실과 안방에 각종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음식물을 방치하여 악취가 풍기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8:4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48세)에게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를 향해 탈취제를 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6: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탈취제를 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1: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탈취제를 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상담기록 일체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A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내사보고(폭행추가 접수관련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21. 2. 21. 신고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양육책임이 있는 자녀들을 방임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방임행위가 자녀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녀들 역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계성 지능 수준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조현병 증상이 있어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하에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 213 삼천교네거리를 중촌동 방면에서 보라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직후 도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9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뒤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되는 치료일수 미정인 양측 천골(골반을 구성하는 뼈) 골절,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마찰화상 25%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출력물, 피해자 촬영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료의뢰서,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중상해를 입힌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인공장기를 시술해야만 했고 왼쪽 다리 부분 근육의 대부분을 상실하였으며 우측 허벅지 부분 근육도 상당 부분 상실하는 등, 보호자 없이는 기초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일상의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졌는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과실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를 D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1:4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0:51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에서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통행차량 정보,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하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 강남역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마사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부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호텔 지상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373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려고 한다. 혹시 계약연애(일명 ’스폰‘)를 할 생각이 있느냐, 한 달에 4회 만나고 3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스폰 비용을 선불로 주면 돈만 받고 도망갈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출 받아서 달라. 대출금은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스폰’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월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 등이었을 뿐 처음부터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 7.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인근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스폰’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V)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90,79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49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스폰을 해 주겠다. 한 달에 4회 만나고 월 300만 원을 주겠다. 그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스폰’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약속한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O. W, J, D, N, H, K, C, G, M, B, R, Q, X, Y, I,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314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배상 등을 구하나, 매춘거래를 위하여 금전을 교부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금에 대한 과실상계의 여부 및 그 정도, 일부 지급받은 금전의 변제충당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매춘거래를 위하여 금전을 교부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르고, 그 모두에 동종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2차로 일방통행로를 부산대 지하철역 쪽에서 D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호 점등 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1:05경 당진 고대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16:4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2011년 처벌받은 뒤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편의점'에서, D(여, 29세)가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오자 성적욕구가 생겨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D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캪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의 친동생으로서,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함께 성장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장기간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데다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며 함께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거의 매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안을 어지럽혀 놓거나 신용카드대금, 소액결제대금 연체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피해자와 종종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9. 9. 16. 01:1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인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친구를 데리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만취 상태로 팬티만 입은 채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코를 골며 자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친구가 말리는데도 피해자를 바로 눕힌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쪽 늑골 골절 및 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03:0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분석), H마트 CCTV 사진, I 모텔 CCTV 사진, 1차 부검소견서, 경찰 수사보고(119 신고 녹음내용에 대한 수사), A 스마트폰 프로필사진, A 왼 주먹 상처 부위 사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행적 수사), 범행 전후 행적 CCTV 사진, 이송거절, 거부확인서, 구급활동일지, F 통화기록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회답서(A), 변사자의 이동 동선 CCTV, 119 신고 녹음 CD, 검찰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건강 상황,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단지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던 친형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가 늑골 골절 및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경위,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으나 구급대원을 그대로 돌려보낸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피고인이 13살 무렵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난 후에는 친형인 피해자와 함께 보육원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는데, 성년이 된 피해자가 점차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보아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알코올 중 독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의 성행과 피해자의 상태 및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친척들 등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해 왔던 가족에 대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18:39경 서산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3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시험분석실 대리로 근무하던 자인 바,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빚을 갚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00. 9. 20. 울산 남구 E호텔 커피숖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을 D 회사의 하청업자로 등록시켜 주거나 위 회사에 이화학기기 등을 납품하도록 하여 큰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다니는 D에 납품하는 하청업자로 등록시켜 이화학기기와 무초산원료를 1년에 300톤 정도 납품하도록 하여 투자금의 10퍼센트를 매월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66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7억 5,747만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0. 12. 중순경 울산 남구 E호텔내 피해자 B 경영의 일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G 명의로 실험기계 등을 D 주식회사에 납품하도록 하여 큰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나는 D 주식회사의 화학실험기술부 과장으로 일을 하며 협력업체 등에서 위 회사로 납품하는 실험기계 및 원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여 납품의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지위에 있다. 납품회사인 G과 D가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G의 사장이 나의 친구이므로 돈을 투자하면 G 명의로 실험기계 등을 남품하도록 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으니 투자를 하라. 그러면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5퍼센트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0.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8억 9,320만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3. 1. 초순경 울산 남구 H 소재 I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D에 초산을 납품할 납품권을 주어 큰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D에서 취급하는 초산 150톤을 납품할 납품권을 주겠다. 초산 수입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0.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8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조서 중 F과 대질 포함) 1. F, B, J,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지급내역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농협통장내역사본 1. 자동이체내역 1. 입금증 및 송금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F,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J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10경 ~ 19:2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가 욕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들고 나와 그곳 안방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찍었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어깨 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장애 상태 및 범행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 현장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F병원 전화통화 진술), 처방전 사진, 각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소견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정신감정결과서 사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세 무렵 정신분열병을 진단받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약을 복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평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면서 환청과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환청, 망상을 일으켜 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치료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관찰이 필요하므로 통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는 환청과 망상으로 흉기인 과도로 존속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을 하여 어쩔 수 없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칼로 다수의 사람들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성인인 피고인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경향성에 비추어 사회의 안전과 평온, 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구금하고 치료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