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Z(주) 주택사업본부 주택사업1부문 도시정비2팀 상무 겸 강남TFT 팀장으로서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권 수주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Z(주)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2팀 소속 차장으로서 강남TFT에 속하여 업무를 하며 AC지구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권 수주를 위해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AA, ㈜AB, AD 등 3개 업체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Z(주)로부터 수주 및 홍보 업무를 위임받은 ㈜A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AA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며 소속 홍보요원들의 급여 및 활동비 지급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A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홍보팀장들을 관리하고, Z(주)사업설명회 관련 행사 기획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G은 ㈜AA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홍보팀장들을 관리하고, 위 F을 보조하여 사업설명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AA에서 홍보팀장으로 고용되어 홍보요원들을 관리하면서 Z(주)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AA에 홍보요원으로 고용되어 Z(주)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M은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Z(주)로부터 수주 및 홍보 업무를 위임받은 ㈜A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O은 ㈜AB에서 전산 담당의 직책으로 소속 홍보요원들의 급여 및 활동비, 조합원 명부 관리, 하청업체 관리 등 회계, 경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N은 ㈜AB에서 홍보팀장으로 고용되어 홍보요원들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는 ㈜AB에 홍보요원으로 고용되어 Z(주)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T은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Z(주)로부터 수주 및 홍보 업무를 위임받은 'AD'의 실질적운영자이고, 피고인 U은 AD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대표 T을 보조하여 AD 내 홍보활동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V과 피고인 W은 AD에서 홍보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홍보요원들을 관리하면서 Z(주)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X, 피고인 Y(개명 전: AE)은 AD에 홍보요원으로 고용되어 Z(주)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AC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경과]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초구 AF 일대(거주가구 2,989세대, 면적 158,555.80m²)에 지하 4층/지상 35층 총 31개동 3,685세대(연면적 642,542.24m²)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6. 1. 5.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7. 7. 28.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고, 2017. 10. 10. ~ 2017. 10. 13. 부재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017. 10. 15.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 8. 4.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계획서'를 배포하면서 건설업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 등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공지하였고, Z(주)와 AG(주)는 입찰서 접수 마감시일인 2017. 9. 18. 조합에서 실시하는 합동설명회 외에 조합원들 개별접촉이나 조합원에 대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하면서 입찰에 각 참가하였다. 2017. 10. 15. AC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총 2,934명 중 2,611명이 2017. 10. 10. ~ 10. 13. 부재자 투표 및 2017. 10. 15. 현장 투표를 실시하여 AG(주) 1,359표, Z(주) 1,218표, 기권·무효 34표로써 AG(주)이 AC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찰되었다. [Z(주)와 홍보업체의 홍보용역계약 체결] 2018.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강남권역에서는 대형건설사간 막대한 사업 이익과 강남권역에 랜드마크를 지어야 한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재건축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 경쟁이 치열하였다. Z(주)도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책임자로 하는 강남 TFT를 만들어 강남권역 재건축 사업 수주에 힘을 쓰면서 특히 AC지구 재건축사업의 경우 Z(주) 본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회사의 기업 가치 및 브랜드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AC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였다. Z(주)는 2016. 12.경부터 AC지구 수주 관련 조합원들 동향 파악 등 사전조사용역을 해오던 ㈜AA, ㈜AB, AD과 2017. 9.경 총 용역대금 80억 원에 본격적인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 W, X, Y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 F, G, M, O, T, U 등은 AH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Z(주) 직원들이 Z(주)를 홍보하고, 홍보요원들을 통해 많은 조합원들을 사업설명회에 초대하여 고급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홍보팀장인 피고인 H, I, N, V, W은 홍보업체 대표 등의 지시에 따라 홍보요원들의 홍보 활동을 관리하면서 조합원들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고, 홍보요원인 피고인 J, K, L, P, Q, R, X, Y은 조합원들을 고급 식사를 동반한 사업설명회에 초대하여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 투표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N, O, P, Q, R, T, U, V, X, Y은 2017. 9. 11.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 연회장에서 '8·2부동산대책 설명회(Z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C지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 동반 가족들에게 1인당 135,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코스요리를 제공하는 등 약 410명을 상대로 합계 55,3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1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총 10회 걸쳐,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기재와 같이 Z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들과 가족 등을 상대로 1인당 77,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 L[(주)AA 소속 관련자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A 소속인 피고인들은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현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17. 10. 2.경 서울 서초구 AK아파트 AL동 주차장에서 AC지구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AM에게 'Z(주)가 AC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6, 12, 13, 14, 16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M, N, O, P, Q, R, S[(주)AB 관련자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B 소속인 피고인들은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3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현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은 2017. 10. 1.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주변 피고인 P의 차량 안에서 AC지구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AN에게 'Z(주)가 AC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8, 10, 15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T, U, V, W, X, Y(AD 관련자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D 소속인 피고인들은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35만 8,000원이나 123만 원 정도의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X은 2017. 10. 6.경 서울 서초구 AO아파트 AP호 내에서 AC지구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AQ에게 'Z(주)가 AC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시가 31만 원 상당의 오휘 화장품과 시가 71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스카프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7, 9, 11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Z(주)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기업홍보 및 관련 대행업, 재개발, 재건축 이주관리업 및 도급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B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수주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M, 피고인의 사용인인 O, N, P, Q, R, S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Y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AM, AR, AS, AT, AU, AV, AW, AX, AN, AQ,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19, 62, 64, 72, 92, 107, 263, 286, 381, 394, 400, 440, 475, 477, 622, 623, 640, 641, 642, 671, 708, 714, 719, 720, 723, 729, 734, 782, 851, 863, 882, 885, 900, 911, 930, 938, 943, 971, 각 붙임자료 포함) 1. 조합원명부, 입찰참여의향서 접수증, 주택사업부분 인적사항, AC지구 입찰공고, 각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용역 계약서, 용역계약서, 핸드폰 메시지 내용 사진, 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C지구 2017년 임시총회책자 사진, J 문자 사진, J 문자내역, AC지구 수주용역 계약서, 각 카드거래내역, 신세계백화점 카드전표, 각 카드이용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은행거래내역, 개인(사업자) 과거 거래현황, AZ 핸드폰 사진, 투표용지, AC지구 조합원 명단, Z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영수증, AC지구 BH 투어 일정표, 정산요청서, AJ 사업설명회 제공 메뉴 내역, 사업자등록, 카드사용내역서 4장, BI호텔 명의 영수증, AJ 호텔 만찬견적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점) 다. 피고인 Z(주):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 제3호 라. 피고인 ㈜AA, ㈜A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 제3호(입찰방해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본문,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A, ㈜A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J, K, L, P, Q, R, S, X, Y: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제1 주장 가. 피고인 J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사업설명회가 종료된 후인 2017. 9.말경 ㈜AA에 입사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19.부터 2017. 10. 15.까지 ㈜AA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5면 참조), ㈜AA로부터 2017. 9. 22.경 후급으로 첫 월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9.부터 ㈜AA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제2 주장 가. ㈜AA 소속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것은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75 판결 등 참조). 입찰방해죄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입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에 무거운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같은 개념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입찰방해죄에서 정한 '입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식사 내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 있어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식사 내지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제3 주장 가. ㈜AA 소속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동기 그리고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식사 내지 금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우리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법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변 경제환경의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되어 사업의 공정성이 높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 내지 금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Z(주)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과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1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경위와 경쟁업체가 유사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당시의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또한, ㈜AA, ㈜AB, AD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K, L, S, W의 '입사일' 관련 무죄 부분 가. 피고인 K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6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7. 9. 11.부터 2017. 9. 23.까지 사이에 총 6회 걸쳐 Z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들과 가족 등에게 1인당 77,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Z(주), ㈜AA, ㈜AB, AD 관련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2017. 9. 11.부터 2017. 9. 23.까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2017. 9. 25.부터이다(수사기록 4,034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입사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사업설명회 개최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L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7. 9. 11.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총 7회 걸쳐 Z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들과 가족 등에게 1인당 77,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Z(주), ㈜AA, ㈜AB, AD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2017. 9. 11.부터 2017. 9. 25.까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에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2017. 9. 26.부터이다(수사기록 4,735면 및 6,702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입사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사업설명회 개최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S의 별지 범죄일람표1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11.부터 2017. 9. 28.까지 사이에 총 10회 걸쳐 Z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들과 가족 등에게 1인당 77,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Z(주), ㈜AA, ㈜AB, AD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2017. 9. 11.부터 2017. 9. 28.까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B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2017. 9. 29.부터이다(수사기록 5,697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입사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업설명회 개최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W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9 관련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7. 9. 11.부터 2017. 9. 27.까지 사이에 총 9회 걸쳐 Z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원들과 가족 등에게 1인당 77,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주),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Z(주), ㈜AA, ㈜AB, AD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2017. 9. 11.부터 2017. 9. 27.까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D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날은 2017. 9. 28.부터이다(수사기록 7,400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입사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사업설명회 개최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 Z(주) 가. 피고인 A, B, C의 공소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AA, ㈜AB, AD의 대표, 홍보팀장, 홍보요원 등과 함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 투표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은 2017. 10. 1.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주변 피고인 P의 차량 안에서 AC지구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AN에게 'Z(주)가 AC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0. 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합계 10,16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M, T, E, F, G, O, U은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선물 등의 구입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현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협의를 하고, 이를 홍보팀장 등을 통해 홍보요원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팀장인 피고인 H, I, N, V, W은 홍보요원들에게 50만 원 정도의 상품권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 등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이나 선물, 현금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 C은 캠프 사무실에서 매일 실시하는 홍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용역업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요원들에게 방문선물, 금품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Z(주) 정직원 약 100명을 추가로 홍보활동에 투입하여 홍보용역업체의 홍보요원들과 같이 짝을 이루어 홍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은 2017. 10. 1.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주변 피고인 P의 차량 안에서 AC지구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AN에게 'Z(주)가 AC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16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Z(주)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A, ㈜AB, AD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피고인 A, B, C은 캠프 사무실에서 매일 실시하는 홍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용역업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요원들에게 방문선물, 금품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였다'라는 사정만으로 각 홍보용역업체 관련자들이 행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각 홍보용역업체 대표들과 Z(주) 캠프 사무실에서 홍보회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홍보용역업체 대표들에게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각 홍보용역업체 대표인 D, M,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본인들이 이를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Z(주) 정직원 약 100명을 추가로 홍보활동에 투입하여 홍보용역업체의 홍보요원들과 같이 짝을 이루어 홍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Z(주) 직원과 홍보요원이 항상 짝을 이루어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나, 각 홍보용역업체의 홍보요원 총 인원수는 2017. 9.말 기준으로 약 300~500명에 이르는바, 그 인원수의 차이로 인하여 Z(주) 직원과 홍보요원이 항상 짝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Z(주)의 설계 및 기술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Z(주)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위와 같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홍보요원들과 동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각 홍보용역업체의 홍보팀장과 홍보요원들의 이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Z(주)이 홍보활동에 직원들을 직접 파견한 것은 2017. 9. 18.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홍보용역업체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17. 10. 1.경으로서, 그 시기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AA 홍보팀장인 피고인 H,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Z(주) 직원들이 홍보요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였으므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의 홍보요원인 피고인 P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선물과 상품권을 조합원에게 줄 때는 저 혼자 가서 주었기 때문에 Z(주) 직원은 제가 조합원에게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품권이나 선물을 준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 중 'Z(주) 직원들도 금품이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 Z(주)의 차장인 BG이 2017. 9. 21. 18:41경 ㈜AA 소속 홍보요원인 피고인 J에게 'AM님 경비실에 브로셔랑 선물 맡겨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51, 증거기록 7권 4,376면 참조), 이것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선물'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에 기재된 '현금 50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일시는 위 현금의 지급시기(2017. 10. 2.)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에서 말한 선물은 각티슈와 같은 작은 방문선물을 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 Z(주)이 각 홍보용역업체와 체결한 각 수주용역계약서(수사기록 순번 33, 34, 37)에 의하면, Z(주)는 각 홍보용역업체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주)AA 20억 원, ㈜AB 30억 원, AD 30억 원]만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이고, 각 홍보용역업체가 수주용역활동을 하면서 용역대금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 각 수주용역계약 제5조 제2호에 '실제 활동결과에 따라 용역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용역완료 후 최종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예상치 못한 계약변동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Z(주)가 그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각 홍보용역업체가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Z(주)가 AC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찰될 경우, 각 홍보용역업체가 Z(주)로부터 별도의 포상금 내지 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홍보용역업체가 소속 홍보요원들에게 제공한 선물 등의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Z(주)도 각 홍보용역업체에게 그 실비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 Z(주)와 각 홍보용역업체의 현장 사무실은 각각 그 위치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홍보용역업체 홍보요원들이 현금 등을 준비하거나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홍보용역업체 대표인 D, M, T이 Z(주)와의 향후 사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Z(주)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고자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강되지 않는 한 쉽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입증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최소한의 입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 E, F, G, H, I, J, K, L, ㈜AA 가. 피고인 D, E, F, G, H, I, J, K, L의 공소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A 소속인 피고인들은 Z(주), ㈜AB, AD 관련자들과 함께 각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현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B, AD 소속 홍보요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 4, 5, 7 내지 11, 15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주),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주), ㈜AB,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A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기업홍보 및 관련 대행업, 재개발, 재건축 이주관리업 및 도급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H, I, J, K, L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Z(주), ㈜AB, AD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Z(주)가 각 홍보용역업체와 체결한 각 수주용역계약에 의하면, Z(주)는 각 홍보영역업체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주)AA 20억 원, ㈜AB 30억 원, AD 30억 원]만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이고, 각 홍보용역업체가 수주용역활동을 하면서 용역대금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 각 수주용역계약 제5조 제2호에 '실제 활동결과에 따라 용역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용역완료 후 최종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예상치 못한 계약변동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Z(주)가 그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각 홍보용역업체가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Z(주)가 AC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찰될 경우, 각 홍보용역업체가 Z(주)로부터 별도의 포상금 내지 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AA, ㈜AB, AD은 각자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영업 방법을 공유하거나 공통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방법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AA, ㈜AB, AD은 조합원들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나누어 관리하였다(수사기록 4,562면 이하 참조). 그리고 각 홍보용역업체의 홍보팀장 등은 소속 홍보요원에게 각각 담당할 조합원들을 할당하고, 홍보요원은 할당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그 성향과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상대로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 홍보요원은 구체적인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각자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영업하였다. ㈐ 조합원들에게, AD은 30~1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AB은 30~100만 원 상당의 선물, 롯데상품권, 신세계상품권, 현금을, ㈜AA는 50~100만 원의 현금을 각 지급하여, 각 홍보용역업체별로 지급한 금품의 종류와 액수가 상이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홍보용역업체 홍보팀장 및 홍보요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한 몇몇 조합원들에게만 금품을 제공하였고, 타 홍보용역업체가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의 선정 기준과 제공한 금품의 종류와 액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타홍보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 소속인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넘어, 타 홍보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서까지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4. 피고인 M, N, O, P, Q, R, S, ㈜AB 가. 피고인 M, N, O, P, Q, R, S의 공소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B 소속인 피고인들은 Z(주), ㈜AA, AD 관련자들과 함께 각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현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A, AD 소속 홍보요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4 내지 7, 9, 11 내지 14, 16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주), ㈜AA,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주), ㈜AA, AD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B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수주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M, 피고인의 사용인인 O, N, P, Q, R, S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Z(주), ㈜AA, AD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Z(주)가 각 홍보용역업체와 체결한 각 수주용역계약에 의하면, Z(주)는 각 홍보영역업체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주)AA 20억 원, ㈜AB 30억 원, AD 30억 원]만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이고, 각 홍보용역업체가 수주용역활동을 하면서 용역대금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 각 수주용역계약 제5조 제2호에 '실제 활동결과에 따라 용역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용역완료 후 최종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예상치 못한 계약변동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Z(주)가 그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각 홍보용역업체가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Z(주)가 AC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찰될 경우, 각 홍보용역업체가 Z(주)로부터 별도의 포상금 내지 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AA, ㈜AB, AD은 각자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영업 방법을 공유하거나 공통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방법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AA, ㈜AB, AD은 조합원들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나누어 관리하였다(수사기록 4,562면 이하 참조). 그리고 각 홍보용역업체의 홍보팀장 등은 소속 홍보요원에게 각각 담당할 조합원들을 할당하고, 홍보요원은 할당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그 성향과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상대로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 홍보요원은 구체적인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각자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영업하였다. ㈐ 조합원들에게, AD은 30~1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AB은 30~100만 원 상당의 선물, 롯데상품권, 신세계상품권, 현금을, ㈜AA는 50~100만 원의 현금을 각 지급하여, 각 홍보용역업체별로 지급한 금품의 종류와 액수가 상이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홍보용역업체 홍보팀장 및 홍보요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한 몇몇 조합원들에게만 금품을 제공하였고, 타 홍보용역업체가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의 선정 기준과 제공한 금품의 종류와 액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타홍보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B 소속인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넘어, 타 홍보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서까지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5. 피고인 T, U, V, W, X, Y 가. 공소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D 소속인 피고인들은 Z(주), ㈜AA, ㈜AB 관련자들과 함께 각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과 개별접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현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A, ㈜AB 소속 홍보요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3, 6, 8,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주), ㈜AA, ㈜AB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및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C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G(주)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C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Z(주)의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주), ㈜AA, ㈜AB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Z(주), ㈜AA, ㈜AB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Z(주)가 각 홍보용역업체와 체결한 각 수주용역계약에 의하면, Z(주)는 각 홍보영역업체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주)AA 20억 원, ㈜AB 30억 원, AD 30억 원]만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이고, 각 홍보용역업체가 수주용역활동을 하면서 용역대금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 각 수주용역계약 제5조 제2호에 '실제 활동결과에 따라 용역비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용역완료 후 최종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예상치 못한 계약변동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Z(주)가 그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규정만을 근거로 각 홍보용역업체가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Z(주)가 AC지구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찰될 경우, 각 홍보용역업체가 Z(주)로부터 별도의 포상금 내지 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AA, ㈜AB, AD은 각자 홍보활동을 하였고, 그 영업 방법을 공유하거나 공통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방법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AA, ㈜AB, AD은 조합원들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나누어 관리하였다(수사기록 4,562면 이하 참조). 그리고 각 홍보용역업체의 홍보팀장 등은 소속 홍보요원에게 각각 담당할 조합원들을 할당하고, 홍보요원은 할당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그 성향과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을 상대로만 Z(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 홍보요원은 구체적인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각자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영업하였다. ㈐ 조합원들에게, AD은 30~1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AB은 30~100만 원 상당의 선물, 롯데상품권, 신세계상품권, 현금을, ㈜AA는 50~100만 원의 현금을 각 지급하여, 각 홍보용역업체별로 지급한 금품의 종류와 액수가 상이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홍보용역업체 홍보팀장 및 홍보요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정한 몇몇 조합원들에게만 금품을 제공하였고, 타 홍보용역업체가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의 선정 기준과 제공한 금품의 종류와 액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타홍보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D 소속인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넘어, 타 홍보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서까지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