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68 피고인은 2016. 11. 20.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 망설인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형님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대라. 내가 공탁금을 구해주고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인 D에게 투자금 약 9억 원의 반환 채무 및 사기죄의 피해자인 E에게 700만원의 음식 대금 채무가 있는 등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억 원 상당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약정대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67 피고인은 건축업체 주식회사 G 및 인테리어 업체 주식회사 H 디자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I의 누나인 J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 I이 식자재 대금 및 임대료 등 약 6,000 ~ 7,0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 I에게 '내가 H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이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KB캐피탈 대출을 무이자 6개월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받게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할 수 없으면 일단 당신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대신 6개월 동안 4,000만 원을 갚아 줄 테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먼저 변제한 대출금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샘에 대한 외상 대금 및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1에게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거나 이를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및 피해자 I의 아내인 피해자 M로 하여금 2016. 5. 18.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명의로 국민은행 캐피탈에서 4,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한샘에서 주방 가구를 구입하는 내용의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토록 하여 위 피해자 M로 하여금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22 피고인은 전원주택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O, 설비업체인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Q에게 "남양주시 T 임야 8340m²에 전원주택을 지어 인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수인은 피 해자, 매도인은 주식회사 O, 매매목적물은 남양주시 T 8,340m² 중 496m², 매매대금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법인세 등을 체납한 상태로서 위 토지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인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2012. 5. 31. ~ 2012. 6. 2. 계약금 1,500만 원, 2012. 6. 11. ~ 2012. 6. 13. 중도금 8,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잔금 중 일부인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U외 2필지에 짓는 신축 건 물을 인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3. 19.경 불상지에서 매수인은 피해자,매도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 매매목적물은 포천시 U 외 2필지 토지와 신축건물, 매매대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인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 2014. 3. 25.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6. 잔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2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 주면, 내가 월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이차를 통해 4,000 ~ 5,000만 원을 융통하여 지불하지 못한 공사금도 일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5,286,150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Y 승용차를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2,246,259원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스료 납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7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한샘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2017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적극적 기망,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