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외할아버지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방학기간 중 며칠씩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1.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월일불상경 부산 수영구 E건물 가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월일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10세)를 거실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얼굴에 뽀 뽀를 하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술에 뽀뽀를 한 후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꽉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성폭력 사안 수사협조요청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준비지시 수행보고서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년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6년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척추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2016년경 범행은 피고인이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로서 애정표현을 한 것이므로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각 피해 사실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술하기까지 경과된 시간, 피해자의 당시 연령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움 피해자는 2016. 11. 23.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사서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털어놓았는데, 이를 전해들은 보건교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여 대략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학교측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사 개시 경과, 피해자가 상담, 수사, 법정 증언 과정에서 보인 각 감정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 가족과 분리된 생활 등의 이유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다, 성추행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피해자의 모 K, 피고인의 처 L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후 진행된 심리치료과정에서 피해자의 모가 재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서운한 것은 없다, 생각을 하고 재혼을 했을테니 뜻이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기록 제270쪽), 그 외 피해자의 외할머니(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모, 피해자의 모가 재혼하여 출산한 이부동생들에 대하여까지 호의적인 감정을 표시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7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반감 내지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이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성폭행의 의미에 대하여는 '제가 싫어하는데 마음대로 몸을 만지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쪽).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4년경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음부로 한정하여 진술하고,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년경 사건에 대하여는 당시에도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J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연스럽게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사실성 평가에서도 명료성과 지각정보가 있고, 진술의 일관성과 정동 상의 반응이 있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며 진술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M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서 '2014년경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무의식적 저항이나 회피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친족간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의 피해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으로서 아동의 무의식적 반응이 오히려 사실의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사건에 대한 상황진술 전체를 자기 행동과 행위, 감각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과 시간순서상에 따라 일관성 있게 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기억과 보고의 수준이 높은 점', '2016년경 사건의 경우 아동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답하고 있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각과 상황묘사를 통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에 의한 다른 피해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이외에도 '7살 무렵 피고인이 비행기놀이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무릎 위로 피해자를 들어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도록 한 사실이 있다'(이하 '2012년 사건'이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억부족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진술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M는, '7세 때의 경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의 구체성과 수준은 다소 과장되거나 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언니로부터의 성지식이나 자극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아동의 상상이 가미되었을 수 있으나 사건 자체의 유무에 대한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2012년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의 경우, 구체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다소 과장이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또래에 비하여 빠른 성숙과 초경을 경험하였고,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설에서 동거하는 언니에 의하여 성적 자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2012년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의 구체성과 수준에 대하여 다소간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자체가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상세히 살펴 본 신빙성 근거들에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척추 장애에 대하여(2016년경 범행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70cm, 체중 64㎏으로서 2003년경 교통사고로 척추 뼈 골절수술을 받아 현재 지체(척추) 장애 6급인 사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2016년경 키 159cm, 몸무게 55㎏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6. 7. 15.경 오토바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한 교통사고로 인해 2016. 7. 19.경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까지 고등어 운반선의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격일제(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과 최근 1개월 전까지도 월 1~2회 정상 체위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217쪽), 기타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척추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2016년경 범행 관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2016년경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인 점, 피해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후 8개월 무렵일 때부터 6세 때 아동복지시설로 인계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출근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껴안은 행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외손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애정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초경을 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등 또래에 비하여 성숙이 빨랐고, 그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어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적 피해 사실 (2012년 사건과 이 사건 2014년경 범행 부분)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있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외할머니) L에게도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대한 반감을 표현해 왔고,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L에 대한 2017. 7.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4, 88~89쪽), 사건 다음 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안거나 뽀뽀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부모가 일찍이 이혼하여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의 집에서 자랐다가, 5~6세 무렵부터 양육시설로 인계되어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방학과 명절에만 피고인의 집에 왕래해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와 분리된 생활에서 받았을 상처가 매우 컸을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음으로써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쉽사리 치유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의 왕래마저 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참전유공자인 점, 고령이고 지체(척추)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