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29.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하였고, 아래 판시 각 범행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373] 피고인은 2017, 1,28,00:0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1층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군고구마 통을 함께 옥상으로 옮기자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 노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해자가 화장실까지 따라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같은년" 등 욕설을 하면서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72] 피고인은 2017, 1. 2. 22: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에 조문을 와서 상주 측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주 측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장례식장 내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보안요원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분향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보안요원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K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함께 제지하던 보안요원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팀장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055] 1. 피고인은 2017,2,27.17:00 경 서울 강남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여, 33세)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년이 신고를 하네, 죽고 싶냐, 맞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28. 09:4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서울 방향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Q(여, 3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야 이년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3.3.20:00 경 서울 용산구 R 1층에 있는 'S'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T(여, 30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소주잔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 씹할 년에 지랄하네, 확 때려 줄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36] 1. 피고인은 2017. 2. 14, 20: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U 1층 소재 'V' 제과점 내에서 빵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 W(여, 5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 봉투에 찰깨빵 2개, 마늘토스트 1개 및 크림치즈 파이 1개 등 합계 4,500원 상당을 몰래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땅콩샌드 1개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W이 "왜 그것만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냐"고 하자 화를 내며 발로 W의 복부를 2회 차고, W의 남편인 피해자 X(68세)가 피고인을 막자 발로 X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20.22: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Y 소재 'V' 제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열대에 있는 빵을 바닥에 던지며 위 제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Z(여, 20세)과 피해자 AA(여, 25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Z의 입을 때리고, 발로 AA의 복부를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1. 19:34 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A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AD(53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김치찜, 김치찌개, 막걸리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정 1431] 1. 피고인은 2017. 2. 17. 23: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피해자X가 운영하는 'V' 매장에 들어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 앞에 세워 둔 플라스틱 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매장에 전시된 빵들을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373호에 의함 1.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첨부) : 2017고단2055에 의함 [2017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2017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핸드폰 동영상 발췌사진 [2017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2017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2017고정 1431] 1. 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록 각 개별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로 3개월 이상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