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공주지역 신흥폭력조직인 신공주파에 가입한 행동대원이다. 1. D, E, F, G, H, I, J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5:50경에서 07:00경 사이에 신공주파 후배인 E과 공주지역 선배인 피해자 K(26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주시 L에 있는 M 식당 뒤편 원룸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이 피해자와 서로 대치하고, 다른 후배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선배 조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K을 때려도 되는지 물어보아 D이 이를 묵인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죽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차장에 있던 마대자루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피고인의 후배들인 F, G,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싸고, 다른 후배들인 I, J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골목 입구를 지켰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골목길을 달려 도망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E은 공주시 신관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F, H, G는 피해자를 에워싼 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경 신공주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가 탈퇴를 마음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 잠적한 피해자 N(22세)을 설득하여 조직 활동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조직 탈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8. 피해자의 주거지인 공주시 O 원룸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E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02:48경 공주시 Q에 있는 R주점 앞길에서 E 및 피해자 S(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야 임마 A아!"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 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E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증인 G와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가족을 제외한 재정인 및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폭력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거나 증인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재정인들의 퇴정을 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인등의 퇴정'을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변호인의 재정과 재판장의 요지 고지를 통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는바,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일부 기억나지 않는데도 사후에 F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로부터 유추하여 기억을 왜곡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부분까지 꿰맞추어 무리하게 진술하고자 의욕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하면 다소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한 면이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료소견서(K), 상해진단서(S) 1. 각 CD(T U V식당 W어린이집, M식당, T, M식당X뒤편, Y식당, 신관공영주차장, Z) 1. 각 사진설명 (E 피 흘리는 장면, K 상해부위 등, 피해자차량손괴, A카톡캡쳐화면, S 상처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특수강간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등에게 피해자 K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명시적으로 폭행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E은 신공주파 조직원으로 피고인이 E보다 선배였고, E은 피고인을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등 피고인과 E은 수직적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보다 선배인 신공주파 조직원 D과 친한 사이로,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피해자를 섣불리 폭행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는 정도의 몸싸움만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난 후 D과 통화를 끝내자 이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이를 E 등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증인 G, F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과 통화를 끝낸 후 "죽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E 등에게 명시적으로 폭행을 지시한 것이고, 특히 G, F은 E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후배로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한 자들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게다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 등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D, 피고인, E 사이의 수직적 명령복종 관계 및 당시 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음에도 D과 피해자의 친분 때문에 섣불리 반격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E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계속 머물면서 진행사항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명처럼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이를 말렸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의 수직적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피해자를 말리다가도 피고인이 공격받는 경우 E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공격하여 피고인이 같이 넘어지게 되자 E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