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정읍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할 주택을 찾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G건물 H호에 관한 부동산 중개계약을 F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설명·확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관을 공인중개사인 F가 아닌 피고인이 수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남부안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1) G건물 H호에 관한 중개업무 수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명함을 E에게 주고, E과 함께 정읍시 G건물 H호(이하 'G건물'라고 함)에 방문하여 E에게 G건물의 상태를 확인시켜 준 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E에게 G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고, G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상태, 권리관계 등을 E에게 설명한 다음, G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고, E이 위 계약서를 확인하여 서명·날인하는 것을 참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성명과 D공인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I건물 J호에 관한 중개업무 수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경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할 원룸을 찾고 있던 K과 함께 정읍시 건물 J호(이하 'I건물'이라고 함)에 방문하여 K에게 I건물의 상태를 확인시켜 준 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K에게 I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고, I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상태, 권리관계등을 K에게 설명한 다음, I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 개업공인중개사란을 자필로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그 계약서를 K에게 교부하고, K이 위 계약서를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는 것을 참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성명과 D공인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F가 폐암 투병으로 인하여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곳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F인 것처럼 행세 하고, 피고인 B은 정읍시 I건물 J호(이하 'I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임을 숨긴 채 건물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경 정읍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할 주택을 찾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K을 상대로,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직원일 뿐 임차할 부동산인 I건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에 관한 부동산 중개계약을 F와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설명·확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인 F가 아닌 피고인 A이 수행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B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라 중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로 1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F가 2018. 3. 15.경 사망하자,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과거 정읍시 L 일대 원룸 외벽에 부착한 D공인중개사 명의 부동산 광고 부착물의 부착을 지속하고, 지역 정보지에 부동산 광고를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6.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정읍시 M원룸 외벽에 부착된 '본건물관리부동산 투룸, 쓰리룸, 포룸, 월세, 전세 조정가능, N, D부동산'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스티커의 부착을 지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봉투, 입금내역, 부동산등기 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포상금지급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확인(자인)서 1. 광고 플랜카드등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중개사무소 등록증(F), 중개보조원등록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읍시 I건물)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광고표시 확인), 사진, 수사보고(O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명의 중개업무 수행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대상물 광고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대상물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타인 명의 중개업무 수행으로 인한 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범행이 이루어졌고, 2회 정도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현재 광고를 모두 제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