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7: 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형수 D의 집에 이르러 2005년경부터 가윗날을 날카롭게 갈아 이를 등산용 지팡이 끝부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미리 제작하여 둔 흉기(칼날길이 11센티미터, 지팡이 길이 90센티미터, 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흉기'라 한다)를 손에 들고 집안에 들어가 조카인 피해자 E(61세)과 마주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제사도 못 지내려 오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곽부 심부열상을 가하고, 이어서 종손(從孫)인 피해자 F(27세)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배 심부열상을 가하고, 조카인 피해자 G(59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 통원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혜자 F 통원확인서 등 첨부), 각 통원확인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흉기에 찔린 상처 부위 및 의복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CCTV 화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석날 형수인 D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흉기로 조카와 종손인 피해자들을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들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살인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형수인 피해자 D(여, 84세)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전혀 나누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어오던 중, 2005년경부터 가윗날을 날카롭게 같아 이를 등산용 지팡이 끝부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 사건 흉기 (칼날길이 11 센티미터, 지팡이 길이 90센티미터)를 미리 제작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위와 같이 제사를 지내러 갈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5.9.27. 07:50경 위 흉기를 손에 들고, 등산용 칼(칼날길이 11.5센티미터, 전체 길이 21센티미터) 1개와 맥가이버 칼(접이식 칼을 가리킨다. 칼날길이 6.5센티미터, 전체 길이 15센티미터) 1개를 가방에 휴대하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모여 있던 피해자의 아들들 및 손자들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D을 살해하기 위해 D에게 다가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그 순서를 살펴본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피고인의 조카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조상님 제사도 못 지내느냐'고 해서 일어나 '작은 아버지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느닷없이 손에 든 지팡이, 즉 이 사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쪽), 검찰에서도 조카들과 동생들이 작은아버지 오셨냐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 그쪽을 바라봤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신 앞으로 와 제사 이야기를 하더니 다짜고짜 이 사건 흉기로 자신을 찔렀고(증거기록 186쪽),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D을 향해 '저년 죽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쪽). E의 처 I은 검찰에서 부엌에 있다가 남편 이 갑자기 '칼이야! 빼앗아! 잡아!'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급히 거실 쪽으로 가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동생 G에게 제압된 후 D을 쳐다보면서 옛날이야기를 하며 '이년 죽인다'는 등 온갖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쪽). E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종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조상도 못 모시냐'라며 이 사건 흉기로 E 찔렀고 이어서 자신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F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조카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반갑게 맞이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D을 죽인다고 하면서 이 사건 흡기 아랫부분의 덮개를 열어 거실로 들어오려는 것을 E 등이 말리다가 찔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2쪽),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거실에 들어오면서 부터 '저년 죽인다'라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니고 E F을 찌르고 제압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이 맞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와서 E 등을 찌르기 전에도 D에게 '눈을 뺀다', '죽이러 왔다' 등 온갖 욕을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쌍욕인줄 알았다가 칼에 찔리니까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F이 찔리는 것은 보았는데 자신이 언제 이 사건 흉기에 찔렸는지는 모르고 나중에 피가 나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 아들들이 반갑게 피고인을 맞이하는 순간 피고인이 D을 향해 '저년 죽인다고 하여 아들들이 피고인을 가로막다가 이 사건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는데 칼이 달린 곳의 덮개를 빼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조상님 제사도 못 지내느냐'고 했고 아들들이 피고인을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D을 쳐다보면서 '저년 죽인다'고 해서 아들들이 피고인을 가로막다가 피고인이 가져온 지팡이, 즉 이 사건 흉기 앞에 묶여 있는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자 아들들이 작은아버지 오셨느냐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너 죽이러 왔다'고 하자 아들들이 덤벼서 말렸는데 지팡이 끝에 칼이 달려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보충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보았는데 그 후 어느 사람에게로 갔는지는 아들들과 조카들이 피고인을 둘러서서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D의 큰아들인 에게 '내가 조상한테 뭘 잘못했기에 제사도 못 지내러 오냐'라고 한 후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 같지만 직접 보지 못하였으며 아들들이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흉기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이 끌려 나가면서 D을 향해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들들과 손자들이 막아서기 전에는 피고인이 '저년 죽인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라는 검사의 마지막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제사이야기를 하였다는 점과 집안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맞이하다가 E 등이 이 사건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피고인이 D을 향해 죽인다고 한 시점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였는지, 제압당해 이 사건 흉기를 빼앗긴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E. F의 진술과 G. D의 일부 진술이 어긋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D을 죽인다고 했다는 G의 일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D의 일부 진술 또한 고령인 D이 아들들과 손자가 추석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어 놀라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직접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사건 발생순서 또한 혼동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D이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 들어오자 추석을 맞아 모여 있던 E 등 친척들이 오랜만에 찾아 온 피고인을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들을 상대로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흉기로 E 등을 찌르는 등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G 등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D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D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다가가려하자 E 등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한 후 D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검찰 제1회 진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거나 죽이러 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2회 진술에서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 흉기로 해치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 외에는 일관되게 D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제1회 진술에서 지구대에서 D을 죽이려 했다고 한 것은 속이 상해서, 약이 올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고(증거기록 85, 87쪽), D의 코를 자르거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혼을 내주거나 병신을 만들어 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 86,89,90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진술에서 '죽이려고는 했는데…'라고 진술한 후 곧바로 이어서 '사람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저는 죽이는 건 까진 잘 모르겠고 코를 베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98쪽), 검찰 제1회 진술에서 'D을 죽이러 갔던 것은 맞는데 보지도 못했고 나올 때 본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4쪽), 검찰 제2회 진술에서 D에게 복수하러 간 것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그냥 악에 받쳐서 가져갔던 것뿐이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추궁을 받으면서 범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일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이전에 D을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범행 후 제압되는 과정에서 D에게 많은 욕을 하고 D도 이에 대응해서 함께 욕을 하는 과정에서 D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후 격앙된 상태에서 최초 지구대에서 D을 죽이려고 했다'는 진술을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추궁을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D을 찾아가 코를 베거나 눈을 찌르려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범행계획에 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언어습관(피고인이 평소 며느리를 죽인다고 하여 왔고 이를 G도 알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죽인다고 하거나 코나 눈을 베거나 찌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단순 위협의 의도거나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였던 맥가이버 칼에 대해 일관되게 범행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등산용 칼은 경찰, 검찰에서 일이 잘못되면 자살하려고 가져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8, 18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의 집에 제사 문제로 따지러 가면서 허리에 차는 가방에 칼을 넣어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해 추석인데 혼자 있어 산에 가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등산용 칼과 맥가이버 칼을 가방 안에 넣어 허리에 차고 있었을 뿐 이를 꺼내려 한 사실이 없는 점, D의 집 주변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복장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 외에 위 맥가이버 칼과 등산용 칼을 범행에 제공하려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즉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착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행위자의 개별적 범죄의사 및 범죄계획,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D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들을 찌른 후 제압되는 과정에서 D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D의 집에 들어온 후 E 비롯한 조카들과 다른 친척들이 피고인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제사 이야기를 하고 다짜 고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제압되기 이전에 흉기를 꺼내들고 D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거나 D에게 흉기를 겨누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을 살해할 의사로 이 사건 흉기를 들고 D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D의 생명에 현실적인 위험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살인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수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흉기를 손에 들고, 등산용 칼(칼날길이 11.5센티미터, 전체 길이 21 센티미터) 1개와 맥가이버칼(칼날길이 6.5 센티미터, 전체 길이 15센티미터) 1개를 가방에 휴대하고, D의 집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58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것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개와 맥가이버 칼 1개를 가방에 휴대하고 D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인미수에 관한 무죄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등산용 칼, 맥가이버 칼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흉기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