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6.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가장오거리 교차로를 변동오거리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던 E 50씨시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C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수출하면서도 마치 (주)성호자동차 및 (주)정진모터스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공제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1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정진모터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가액 24,909,091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7,589,81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전말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별지1,2,3),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10경 업무로서 C 메가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삼리에 있는 원할머니 보쌈집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번국도 방면에서 킴스빌리지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트럭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9. 01:3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쌍용17.5톤 카고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도지동 통일전삼거리 앞 노상을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 2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 E 코디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위 트럭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2. 12:44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골 골절, 양하지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호기 관리대장 사본 2매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주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B2B 자금 5억 원을 받게 되었다, B2B 자금 담보를 제공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전남 고창군 G 등 3필지에 관하여 채권자 H, 채권최고액 금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B2B 자금 5억 원을 받게 된 사실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기존에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I의 처 H에게 설정하여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로부터 변제 및 담보의 제공을 독촉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2. 23: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짬뽕을 주문하였으나 그전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주문을 거절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중국놈이 여기서 장사를 해 먹나, 중국으로 보내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의 지인이 변제한 외상값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가게 간판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 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17:35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에 있는 '산내맛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돈대리에 있는 돈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시각장애가 있는 동거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운림동 학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0:4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 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32,000원, 자동차 열쇠, 지갑 및 삼성 갤럭시탭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 10:1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14,831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개인매출 거래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품 갤럭시탭 전화 사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2: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98번길에 있는 유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2:0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터미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니도 담배를 피우냐"고 말을 건네 면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였으나, "데이트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16: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과 D 공동운영의 E당구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행성게임기(체리마스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피해자 F(44세)이 다른 손님의 게임 점수를 이어 받아 점수를 늘린 후, 위 D에게 6만원을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서로 다툼이 생기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그냥 하지 마시지예, 제발 당구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참 후배 새끼가 니가 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느냐"며 항의를 받자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인 후 화해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손잡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신 및 진료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 기재의 집행유예(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부가) 판결을 선고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고받은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J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K 앞 도로를 가든예식장 방면에서 창원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함으로써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L 운전의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전·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0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10,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1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피해차량 운전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실황조사서(1, 2) 1. 현장 및 사고차량, 피의자상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가로등, O, M) 1. 내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남성전용 'E'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F(42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8. D로부터 37,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245,925,85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81,1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1

범죄사실 2013. 11. 26. 13:1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1 국민은행 죽전역지점 365자동 화코너 32번 ATM기에서 피해자 B(26세, 여)가 현금 3만원을 인출한 후 화폐 투입구에서 꺼내가지 않은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1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C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십할 놈아, 죽을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2.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2%(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삭주로 땡촌닭발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후석로 진흥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방안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저녁밥을 먹던 중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옆 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2. 02.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4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및 족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31세,남)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4차로 우회전전용차로에서 직진해서 안전지대가 설치된 틈을 비집고 나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로서, 하마터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매우 위험한 사고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일시적이더라도 아주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파손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9,902,586원의 견적이 나왔고, 피 해차량은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보험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피해자 측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질의 손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다행히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7. 04:26경부터 같은 해 3. 12. 20:0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컴퓨터를 약 136시간 동안 사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4. 09:25경부터 같은 해 3. 17. 10:0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피씨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라면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컴퓨터를 약 73 시간 동안 사용하고 컵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 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들어가, 룸 안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점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술병을 룸 안의 식탁에 내리쳐 깨트린 후 입으로 깨진 병을 씹어 먹으면서 상의 옷을 벗고 문신을 한 상체를 보이며,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위협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18. 20: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피해자 C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범행현장 촬영사진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1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2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만리재고개 쪽에서 효창공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15

범죄사실 C, D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한사람이고, 피고인은 속칭 '떳다방'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C, D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오산시 E아파트 501동 204호의 입주자 당첨 접수증의 양도를 의뢰받고, 인감증명서 등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2009. 5. 25.경 F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F에게 프리미엄 1,3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 D로부터 청약저축통장 양도를 의뢰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7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화성시 G아파트의 입주자 신청을 하여 508동 3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자 위 D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권리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청약통장을 양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첨 접수증 양도를 의뢰받고, 2009. 6. 8.경 위 F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F에게 프리미엄 2,2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산 E건물 501동 204호 임대주택 양도동의 신청서 사본 등 편철 보고],양도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오산 E건물 501동 204호 관련 F 장부 사본 편철 보고), F 거래 장부 사본, 수사보고(G건물 508동 302호 임대계약서 등 사본 편철 보고), G건물 508동 302호에 대한 임대신청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6: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토지보상 문제로 항의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흉곽전벽 타박상, 좌측 하복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폐쇄회로 TV 1. 현장 사진, 현장 폐쇄회로 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16: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계단을 통해 출입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D 및 D의 어머니 E가 거주하는 공소사실 기재 집건물은 도로 변에 위치한 3층 건물로, 위 건물 2층에는 E가, 3층에는 D이 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 E와 D의 위 주거지에 가기 위해서는, 위 건물 좌측 외벽 밖으로 도로에 연이어 있는 계단을 통해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2층 계단참까지 올라가야만 하는 사실, 위 건물에는 방문자들이 위 건물 거주자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알릴 수 있는 인터폰이나 초인종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 계단의 1층 쪽 입구에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문이나 차단 시설 등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D 및 E와 사이에 토지보상금 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건물로 찾아가 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사실, 이에 위 건물 3층에 있던 D이 2층으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 준 사실, 피고인은 위 현관문 밖에서 D에게 큰소리로 토지보상금 문제에 관한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본 E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자 곧바로 D과 함께 위 건물 앞 도로로 내려가 D과 다툼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토지보상금 문제에 관한 항의를 하기 위해 D 및 E의 주거를 방문하였고, 자신의 방문 사실을 알리고 D이나 E를 불러내기 위해 별다른 출입 통제 시설이 없는 위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의 계단참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주거 침입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12. 하순 23:00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잔에 넣은 다음 소주와 함께 섞어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