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2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내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면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 팔로 벽을 짚어 피해자가 화장실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에요"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피해자를 제지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팔 내지 팔목, 어깨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 내지 팔목에 접촉한 것에 그쳤을 뿐이고, 그 외에 성적인 말을 하거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었던 사정조차 찾아볼 수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부위 일부를 접촉한 장소가 주점 여자 화장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성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댄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방실침입)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2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내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위 1항 일시의 주점 내 피해자가 있는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 1)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 남자인 피고인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인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G, H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들이 이 사건 화장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 오길래, 여자화장실이니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나갔다. 자신들은 각자 용변칸에 들어가 있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용변칸 밖에서 쾅쾅 소리가 났고 용변칸에서 나와 보니 피해자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2번 들어갔고 그 시간적 간격이 5분여밖에 이르지 않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정을 알고 그 곳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G, H이 여자화장실이라 알려 주어 곧바로 나와 남자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고, 친구들이 있는 좌석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구토를 하기 위하여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있어 군인 신분에 일이 커질까봐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남자화장실에 갔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다시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 있는 주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H 역시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과 직각으로 맞닿아 있는데, 주점 내 좌석에서 화장실로 향할 경우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더 가깝고,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외부 출입문에는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부착되어 있지 아니 하다. 라)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남자화장실이라고 착각하고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놀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당황하여 피해자를 잡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도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곧바로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후 행동 역시 피고인의 위 변소와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2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 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 팔로 벽을 짚어 피해자가 화장실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에요"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피해자를 제지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가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제108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8.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