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3

범죄사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2012. 12, 1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3.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3474₁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I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고등학교동창인 I의 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으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시내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1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H'에서, KT 전화상담소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내가 1인데, 내 이름으로 시내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등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T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전화개통담당부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I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I 명의로 KT 시내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하고 'K' 번호를 부여받아 요금 22만 원 상당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을 기망하여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8,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H'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등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I"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1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I이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L 번호를 부여받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친구인 M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88만 원, 사용요금 1,069,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1, 11. 3. 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H'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등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I"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 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이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N 번호를 부여받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친구인 M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36,000원, 사용요금 1,156,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 18. 16:00 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 공장에서, 피해자 O에게 "과적 벌금을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적으로 인해 벌금이 나온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18:5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정동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딸 생일잔치를 해야 하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R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R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R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R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H'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가입확인서'의 각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 란에 "R",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S" 등을 각 기재하고, 각 용지 하단에 "R"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R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가입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모사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등을 행사하면서 마치 R이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R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T 번호를 부여받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857,000원, 사용요금 3,437,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4. U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2. 1.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X" 등을 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U"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 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U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고 U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Y 번호를 부여받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99,000원, 사용요금 620,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X" 등을 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U"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 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U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고 U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Z 번호를 부여받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99,900원, 사용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U의 사무실 에어콘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네오위즈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중 사이버머니 구입 결제창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152,0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A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2.경 용인시 처인구 AB에 있는 'AC'으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AA이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하니, AA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의 용지 고객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등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C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에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AC 직원에게 마치 AA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기망하여 AA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AE 번호를 부여받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858,000원, 사용요금 1,438,1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43516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AF에게 "25톤 화물차(볼보) 타이어를 싸게 살 수 있으니 타이어 값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17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창원시 AH에 있는 'AI 사업장'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통상 1개당 60만 원인 미쉐린 385 타이어를 41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타이어 12개 구입대금으로 합계 492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창원시 마산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통상 1개당 60만 원인 미쉐린 385 타이어를 41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타이어 4개 구입대금으로 합계 164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85₁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중구 AM빌딩 5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N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전화번호 AO)를 개통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로 위 단말기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임의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요금 합계 967,3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133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기재 1. I, O,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카드사용내역서, 각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시내전화 개통확인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스페셜 할인가입확인서 사본, 소액결제 통화 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청구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시내전화개통 관련 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등 보고) [20133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F, AG, AJ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14고단85]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