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금신지하차도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유턴 금지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는 2차로를 따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앞지르기함으로써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로 급히 진입하여 진행한 뒤 정차하게 만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B로 하여금 급하게 1차로로 차선 변경한 뒤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근위 족지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833,5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7,747,38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부분 사진 1. 사고지점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일부 지급받은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1,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규모가 작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 3명은 4~5주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19.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원에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03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추징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5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을 범행 다음날에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4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용원점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마트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2021. 7. 10. 21: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부근 불상지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서울 광진구 C 호텔 부근에 정차한 위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0:00경 서울 송파구 D, E공원 앞 차도에 정차한 위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B, 본건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반신마비로 인한 지체 장애인으로 욕창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뒤쪽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고인은 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C 뒤쪽 주택가에서 D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거리가 1㎞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500m 정도 운전하였다고 하여 지도상으로 확인되는 거리보다 짧은 운행거리를 기초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추측으로 운전 거리가 200m 정도였다는 것일 뿐 출발지점과 단속지점의 객관적 거리는 위와 같이 500m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00m 구간에서 음주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8.경과 2016.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5차로를 역사공원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4년 12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별도의 CMA 통장이란 것이 있다. 이 통장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계좌니까 너에게 적금이 있으면 그 돈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이자를 많이 불려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자율이 높은 CMA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930만원, 2020. 6. 15.경 200만원, 2020. 6. 17.경 240만원, 2020. 6. 27.경 3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까지 9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중대에서 피해자 C(남, 사건 당시 20세, 일병)의 선임(상병)으로 군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말 10:00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중대 1생활반에서, 검열 준비로 대기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손소독제를 책상에 3회 가량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대검(쇠 재질, 전체길이 30cm, 폭 3.5cm)을 불로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말 16:00경 위 B중대 1생활반에서, 과업을 마친 뒤 체육복으로 환복하라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책상 위에 있던 귀이개(쇠 재질, 길이 8.5cm, 직경 3mm)를 꺼내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달군 뒤 위험한 물건인 달군 귀이개를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30경 위 B중대 1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다른 병장으로부터 “물 떠와, 준비”라는 말을 듣고 쪼그려앉아 엉덩이를 치켜들며 달리기 준비자세를 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가로 3cm, 세로 8cm)를 켜 불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특정관계) 1. 각 관련사진, 귀이개 사진, 유사사진(라이터, 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2. 9. 11:23경 낚시어업을 위하여 제주시 제주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이자 연안복합어선인 B(9.77톤) 선장으로 위 B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4:44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서귀포시 성산포 남동방 약 40마일(34.75 해리)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성산포항을 향해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해상에 다른 선박이 없어 등대 이외에는 불빛이 없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레이더 및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진로선상의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을 잘 확인하고, 선박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진로선상 부근에 있는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B로 위 성산포항 방파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 승선한 피해자 C(남, 52세)를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1. 3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0:24경 제주시 소재 제주항에서, 낚시 관리및육성법에서 규정한 영업구역(영해 12해리 내)을 벗어나 원거리 낚시를 하기 위하여 위 B에 낚시승객 D 등 9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이들이 마치 선원으로 승선하여 연안복합어업 조업차 출항하는 것처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에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출입항하였다. 나.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1:23경 제주시 소재 제주항에서, 같은 이유로 위 B에 낚시승객 E 등 9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이들이 마치 선원으로 승선하여 연안복합어업 조업차 출항하는 것처럼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에 거짓으로 출항 신고를 하고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3, 25, 28, 3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 3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출입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고, 반복하여 허위의 입출항 신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2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7. 1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2병을 검은색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17: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4병을 검은색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8. 20:3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마트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4병을 검은색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21:0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3병을 검은색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 등 범행의 수단,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8. 0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이 거주하는 건물 담벼락을 넘어 뒷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울프독 박제 모형(피해자 주장 시가 약 35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위 뒷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폐드럼통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로 연결된 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철제문을 찌그러뜨리고,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위 문을 여는 순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여, 소화기 분말 가루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키우던 난에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난 57개(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약 2,300만 원)를 죽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12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주차장까지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온 피해자 B(남, 46세)에게 붙잡혀 넘어지자, 발버둥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5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3:25경 김해시 B건물 C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2,7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2회(2021. 2. 8. 및 2021. 8. 18.)에 걸쳐 동종 절도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복역하게 되는 전체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부터 2020. 12. 31.까지 제주와 여수를 오가는 여객선 B의 사무사로 근무하며 사무장을 보좌하고, 사무원들을 지시,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운항 중인 B 선내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며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 등을 받는 여사무원인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업무상 지시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운항 중인 B 매점에서 함께 근무하며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 등을 받는 여사무원인 피해자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2017. 5. 중순경 휴항으로 정박 중인 위 여객선 선내에서 사다리(트랩) 설치작업을 마치고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에게 빨리 올라가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2017. 9. 초순경 운항 중인 위여객선 카페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2016. 10. 중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업무상 지시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관관련자 승무경력증명서, 참고자료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여 년 전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4:50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특정 관련), 지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관련 수사), 음주측정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20고단113 피고인은 2020. 2. 26. 08:00경 평창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고단180 피고인은 2020. 3. 26. 17:10경 평창군 F에서부터 G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번호판 영치사실통보, 자동차관리법위반자(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2. 12. 11. 벌금 70만 원, 2016. 6. 24. 벌금 50만 원, 2019. 10. 2. 벌금 100만 원, 2019. 11. 8.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2020. 2.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재차 2020. 3. 26.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다.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말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지인인 B의 명의로 임차한 제주시 C 건물 D호에서 E, F 등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9~23만 원을 받고, 위 D호로 성구매 남성을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인 G(가명 H)등으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3.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21. 3.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이륜차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0.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포르테, 차대번호 : C)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 2)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있던 이 사건 번호판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은 번호판을 버려진 물건, 즉 무주물로 인식하였고,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고 이후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번호판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차량에 부착․봉인한 표시로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등) 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적으로 포기한다고 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판이 무주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번호판이 폐지신고된 오토바이에 부착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등록번호판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감에 있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함부로 가져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이를 임의로 부착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약한 점, 피고인이 2018. 7. 경 국내에 입국한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00:00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3. 저녁부터 2019. 10. 4. 새벽 사이 인천 서구 검단오류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첨부) 및 첨부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 투약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염려가 결코 낮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0:30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4,431,498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차용한 후, B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시한 ‘조명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조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은행 영장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의 각 피해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