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4.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옆 골목에 주차된 D 운전의 렌트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두 칸 상당, 한 칸에 약 0. 07g으로, 약 0. 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매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D에게 건네준 후, 같은 날 16:00-17: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매장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18. 사이 17:00-18:0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앞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4:00-15:0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2017. 5. 14.경 필로폰 무상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제1범행', 2017. 5. 14.경 필로폰 매입 범행을 '제2범행', 2017. 5. 16.~5. 18. 필로폰 매입 범행을 '제3범행', 2017. 5. 19.경 필로폰 매입 범행을 '제4범행'으로 지칭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주된 증거인 D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3회의 경찰조사와 1회의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상 교부와 매도를 한 적이 있고 투약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1범행 중 투약 부분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제2범행은 판매대금을 받았지만 필로폰은 교부해 주지 않은 이른바 '먹튀'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종전 진술은 담당 경찰관의 요구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제1범행과 관련하여, D은 2017. 11. 15.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제보한다면서 처음에는 3회에 걸쳐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판매하였고 무상으로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진술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었더니 피고인이 D 본인의 차량 내에서 주사기와 생수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별다른 설명 없이 제1범행을 추가로 진술한 점, 제3, 4범행과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위 두 범행이 동일한 사안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제4범행에 관한 G의 목격 증언을 제시받자 별개의 사안이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제4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제3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했던 필로폰에 대해서 피고인이 속칭 '멍'(최하질의 필로폰을 의미함)이라며 문제를 삼아서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언급 없이 단순히 5g을 팔기로 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에 대한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2범행 일시인 2017. 5. 14.에 200만 원, 제4범행 일시인 2017. 5. 19.에 1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D이 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5. 25.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D아 사기칠 놈이 없어 나한테 치고 잠수냐~~")에 관하여 D은, 피고인과 대질한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5g을 주기로 하고 먼저 1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 필로폰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제2범행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가 필로폰을 주지 않은 이른바 먹튀 부분에 대한 메시지라는 취지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고인과 D 간의 문자메시지(2017. 5. 16.~2017. 5. 30.) 중에서, 제3범행 일시(5. 16~5. 18.) 관련 부분인 5. 16. 오후경 피고인이 D에게 각종 차량사진을 송부하자, 5. 17. 오후경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 마무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됐고 그동안 신경 못써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변메시지는 제3범행은 물론 종전에 있었다는 제1, 2범행과 모순되는 언행으로 평가되고, 제4범행 일시(2017. 5. 19.) 관련 부분인 5. 19. 저녁경(19시 25분) 피고인이 D에게 몇시에 오냐고 묻는 질문메시지는 그 이전인 14:00~15:00경 이미 그들 간에 필로폰 거래를 끝내고 헤어졌다는 제4범행의 경위와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며, 그 이후의 메시지(5. 20.~5. 30.)는 사고를 내고 도망 다닌다는 취지의 D의 하소연과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독촉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와 같이 D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른바 먹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D의 진술처럼 재차 필로폰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제4범행과 관련하여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목격 진술이 있기는 하나, 목격 상황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감안할 때 당시 필로폰 거래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2017. 6.~7.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G의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일시에 D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차량 구입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경위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거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2. 6.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도주하고 그 도주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2018. 4. 2. 채취된 2~7cm 체모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의심스런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오고 있고 그에 일부 부합되는 취지의 앞서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는 점, 필로폰 양성반응은 그 채취 시기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자료로는 부족한 점 등과 위에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감안할 때, 피고인과 관련된 일부 의심스런 정황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