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D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의 외조부인 E은 일제시대 순사로 재직하거나 친일인사로 분류된 사실이 없으며, D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4. 00:22경 서울 강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6.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다음'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아고라'에 자신의 필명인 'C'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D"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D과 그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 아고라 'C' 등록 게시물 목록, 피고인 작성의 게시글 출력본, 서울서부지법 2006고단545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법 2006노516 판결문 사본, 친일인사명단(528쪽)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D 후보자 관련 아고라 등록 게시물 첨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판례 첨부, D 서울시장 후보 외조부 E의 개인별주민등록표 첨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의 위 게시물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 등을 보고 개인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인 D은 공적 인물이므로 공적 인물의 이론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D"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고 기재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게시물의 내용 중 '일본놈들하고 끈적끈적한 사이이다'라는 부분에는 평가적인 요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게시물의 내용은 'D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순사였다', 'D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주었다'는 것으로('끈적끈적하다'는 부분은 이를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D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시물의 내용은 'D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순사였다', 'D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주었다'는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피고인은 당시 위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소명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만 보고 위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다(수사기록 221쪽 이하, 223쪽 이하). 피고인의 진실 확인 노력 여부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작성한 이후에 민족문제연구소에 전화하여 D의 외조부가 일제시대에 순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의혹이 허위임을 쉽게 확인하였다(수사기록 221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작성하기 이전인 2011. 10. 5. 위 게시판에 'D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스스로 복사하여 붙인 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D의 외조부가 일제시대에 순사였다'거나 'D이 친일파 재산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인 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는지 여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12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올린 2011. 10. 14. 00:22경부터 11:25경까지 약 11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위 게시물의 조회수가 무려 2,077회에 이르렀고(추천수는 307회에 이름), 33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그 댓글의 내용도 '응징해야 한다', '친일 매국노!!', '양심도 없는 년' 등 부정적인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위 게시물이 실제로도 후보자 D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06-107쪽).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D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여 D 후보자로 하여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작성한 2011. 10. 14.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D이 2011. 10. 26.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19-220쪽, 223쪽). 공표행위의 동기 피고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2011. 9. 23.부터 2011. 10. 14.까지 사이에 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비롯하여 D과 관련된 글만 30회 게시하였는데(수사기록 10쪽 이하), 이 사건 게시물 작성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올렸던 위와 같은 게시물들의 내용과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모아보면, 위 게시물들은 한결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상태('출마선언', '낙선', '민심', '서울시민', '민주시장' 등)에서 '서울시장 후보자'인 D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D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포하려는 동기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적 인물인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요건상 공적 인물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내의 행위라거나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시장 후보자인 D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대상 후보자에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은 물론이고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유권자 일반의 불신과 혐오를 야기·심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전달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D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총 12건의 장애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 19:46경 서울 강서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6.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다음'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아고라'에 자신의 필명인 'C'로 "훅간다~ 정말~ D 장애인 법안 제출 8년간 빵건"이라는 제목으로 "D, 장애인에 J후원금 모금까지… 8년간 법안 '0'건"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7. 11: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각 게시물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K의 L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고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어 위 각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인 D은 공적 인물이므로 공적 인물의 이론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 19:4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훅간다~ 정말~ D 장애인 법안 제출 8년간 빵건"이라는 제목으로 "D, 장애인에 J후원금 모금까지…8년간 법안 '0'건"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게시판에 "장애아 어미 국회의원 8년간 장애인 법안 제출 빵건"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게시물의 내용은 'D이 8년간 장애인 법안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D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7. 11:59경 위 게시판에 "훅간다 정말~~~ D이 남긴 8년간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D이 8년간 장애인을 위해 남긴 업적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 출처인 국회의원 D의 2008. 7. 31.부터 2011. 8. 23.까지의 대표발의 법안 내역을 첨부한 다음, 그 하단에 "장애인을 둔 어미의 입장에서 입만 열면 장애인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고 주접을 떨던 D. 국회에서 8년간 장애인을 위해 한 일이 고작 빵쩜이 뭔가? 그러고도 장애인을 위한다고 주딩이 깔 염치가 있는가? 장애인에게 J이 후원하라고 철면피 같은 짓을 한 D~ 뭔 생각으로 사시우~ D?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임무이지, 홍보물 영상을 촬영하는 모델이 아니거든 그냥 얼굴 예쁜 홍보대사를 원하시면 M, N 같은 연예인을 국회로 보내라"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게시물의 내용 중 '빵쩜'이라는 부분에는 평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빵쩜'이라는 표현에 D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역을 복사하여 붙여 놓은 부분과 위 게시물의 내용 중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임무이다'는 부분을 더하여 보면, 위 게시물의 내용은 'D이 8년간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킨 바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빙자하여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점,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등을 갖춘 일반인으로서는 정치 분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 언론 기사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사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인은 처와 딸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45세의 남성으로 2년제 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가구 부자재 판매회사 영업사원, 실내인테리어 자영업, 공항화물을 확인하는 검수사 등의 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여 왔는데, 정치·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져 이에 관한 글을 위 게시판에 올리곤 하였으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 언론인 K의 L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고 그 기사가 사실인 것으로 믿어 위 각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기사(증 제1호)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위 기사는 K의 L 기자가 2011. 9. 30. 작성한 "D, 장애인에 J후원금 모금까지.8년간 법안 '0'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위 기사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을 위한 법안 관련해서도 'O'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며 "18대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발의한 장애인 관련법은 '장애성년후견법안' 단 한 건이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안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었고, 이마저도 대안폐기되었다"며 "결국, 그녀가 2003년 국회의원으로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 장애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성토했다. 'O'는 "그녀는 장애인 딸을 둔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P 장애인 복지특위위원장'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법안 활동이 8년 동안 단 0건이라는 사실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D이라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임무이지, 홍보물 영상을 촬영하는 모델이 아니다"며 "그냥 얼굴 예쁜 홍보대사를 원하시면 M, N 같은 연예인을 국회로 보내라"고 D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P에 일침을 가했다. 위 기사의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게시물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각 게시물은 위 기사를 복사하여 붙인 것이거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진실 확인 노력 여부 피고인이 비록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그 진실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에 있지는 않았음에도 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점(해당 기사에는 위와 같은 인용 부분 외에도 그 첫머리에 "D은 8년간 의정활동에서도 장애인 법안 활동이 사실상 '0'건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치활동에 가식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사의 내용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까지 관련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등을 갖춘 일반인으로서는 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게시물의 경우 D이 '통과'시킨 법안이 없다는 위 기사 내용과 달리 제목에 '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제출'과 '통과'를 엄격히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며(앞서 본 기사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전체적인 취지는 D 후보자가 법안마련에 실적(實績)으로 내세울 것은 없다는 취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허위성 인식의 근거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K'가 언론사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수사기록 218쪽), K의 이름 자체에서 '뉴스'(news)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본 위 기사 자체도 'L 기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언론 기사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위 진술 당시 '인터넷 기사'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경찰에서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확인하면서 신문지상에 기자가 작성된 글'(수사기록 197쪽), '인터넷상이 신문지상에 올려져 있는 글들'(수사기록 198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의 취지는 K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반조건을 충족하는 정식 언론사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당시 피고인이 인용한 기사의 작성주체인 'K'가 인터넷 언론매체에 속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