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8

범 죄 사 실 2020고합6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13. 다크웹인 ‘B’에 성명불상의 판매책(계정명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D’을 통해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0.21934635btc(한화 3,143,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60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9. 8. 13. 친구인 F으로부터 대마를 주문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4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서 위 F에게 대마 약 60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12.경 J, K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J, K으로부터 각각 270,000원씩 송금받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0.03513909btc(한화 539,840원)을 전송한 다음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장소를 위 J 등과 함께 찾아가 대마 6g을 취거하여 위 J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위 J, K과 함께 대마 0.2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N 화장실에서 친구인 O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770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7.경 텔레그램 내의 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한 뒤 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주택가 골목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구입대금 12만 원을 두고,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Q 빌라 R호 계량기 안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경 및 같은 달 22.경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 안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3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K,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20년형제1876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등, 분석자료 등, 수사협조의뢰(D 거래내역), 통신내역, 피의자 A의 스마트폰 앱스토어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 ‘F’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G은행 거래내역[H 계좌 거래내역(2019. 8. 1.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20고합67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 대금 합계액이 24,697,200원이고, 2020고합67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흡연양은 0.3g인데 대마 1g의 소매가격이 100,000원이므로 0.3g의 가격은 30,000원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의 대마 흡연은 제2항과 같이 매매 알선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0고합770사건의 대마 매매대금은 120,000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추징금액 : 24,847,200원 = 24,697,200원 + 30,000원 +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 및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판매하였으며, 친구들의 대마 매수를 알선하고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413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