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586

범죄사실 2011고단5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3. 경 익산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단란주점'(구 ‘W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X(여, 14세) 등이 소속되어 있는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약 23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8.경 익산시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노래방'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6. 경 익산시 A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D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 28.경 익산시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AG(여, 14세), AH(여, 14세) 등이 소속되어 있는 AI 운영의 'AJ보도방'을 통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약 25회에 걸쳐 위 'AJ보도방' 및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5. 15.경 익산시 A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L노래타운' (유흥주점)에서 위 Y 운영의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5. 18.경 익산시 A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N 단란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5. 18.경 익산시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 노래타운'(유흥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5. 30. 익산시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노래연습장'에서 위 AI 운영의 'AJ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위 'AJ보도방 및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3. 3. 익산시 A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T노래방'에서 위 AI 운영의 'A.J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약 14회에 걸쳐 위 'AJ보도방' 및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0. 5. 12.경 익산시 A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V노래연습장'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약 14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5. 23.경 익산시 A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X 단란주점'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약 12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0. 5. 16.경 익산시 A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Z 노래연습장'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0. 6. 7. 익산시 B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B 노래방'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약 9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0. 5. 12.경 익산시 B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D 노래방'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5. 피고인 0 피고인은 2010. 3. 14.경 익산시 B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F'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0. 6. 27.경 익산시 B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H 노래연습장'에서 위 Y 운영의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위 'Z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1고정483(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6. 3. 23:00경 익산시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 노래연습장'에서 BI(여, 36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86₁ 1. 피고인 B, D, F,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Y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E,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J,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G, AI, Y,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BP의 진술서 1. 수사보고(AI가 사용했던 휴대폰의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업소별 통화내역 현황정리 첨부), 수사보고(미성년자 도우미 X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V노래연습장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AZ노래연습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F 단란주점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노래방 등 업종별 분류보고) 2011고정 483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I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 보고, 수사보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및 범행 횟수에 관하여 피고인 A, C, F, G, K, P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보도방 업주 사이의 통화내역 중 동일한 시간대에 몇 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보도방 업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접대부를 부른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일시 및 범죄 횟수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제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소장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내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각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나 식품위생법위반죄 내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청소년 접객 행위 알선 범죄는 그 범죄의 성격상 은밀하고도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각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과 보도방 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일시경에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실제로 알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 및 통화 사이의 시간적 접착 정도는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범죄가 이루어진 사실 및 그 범행 횟수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음도 당연하다. 검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화내역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충족되는 경우를 피고인별로 공소장에 선별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이는 해당 일시에 피고인들이 해당 횟수만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포괄일죄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횟수를 최대한 특정하려는 의도 하에 해당 일시 무렵에 해당 횟수 정도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기재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범행의 조력자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 E, G, P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거나 접대부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보도방 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통화내역, 보도방 업주인 Y, AI 및 도우미로 일한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접대부들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Z보도방 업주인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모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에게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한 바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Y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화 통화 모두가 접대부 알선과는 상관없는 채무변제 독촉 관련 내용이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에 대한 Y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1고단586 1) 피고인 A, F, K, O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2) 피고인 B, D, H, I, J, L, M, N, P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3) 피고인 C, E, G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2011고정483 (피고인 H)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F, K, O :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D, I, J, L, M, N, P :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H: 2011586 사건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H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2011고정483)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이 속칭 보도방을 통해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들도 앞으로는 더욱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청소년을 연결해 준 보도방 업주들 및 익산지역의 다른 유흥업 종사자들과 사이에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한편, 범행기간의 장단(長短), 범행 횟수 등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죄질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횟수는 다분히 의제적인 것인 점, 피고인들의 영업 방법 및 접객행위 알선의 태양이 서로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별로 처벌을 달리할 정도로 피고인들 사이에 죄질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해서는 병합된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