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1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따라가던 중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및 F CCTV CD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에 찍힌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 엉덩이를 세게 가격하고 만지면서 도망갔다. 너무 아프고 어이도 없고 부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 내지 19쪽), 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증거기록 85쪽)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021. 5. 13. E의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 관찰을 요하는 좌측 골반부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 결과 압통이 있는 점(‘촉진 시 압통 호소’) 등을 근거로 위 진단을 내렸고, 피해자는 같은 날 담당 의사로부터 세크로정(소염진통제) 등의 약을 4일치 처방받았으며, 한냉치료, 재활 저출력 레이저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1. 6. 14.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왼쪽 엉덩이에 지름 4~5cm 정도 멍이 들었는데, 1주일 동안 온찜질을 하고 연고를 바르면서 치료를 했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파서 의자에 제대로 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4)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에 자가 치료도 하여 1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상처가 나은 사정, 상처의 크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것으로, 행위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