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E의 지시를 받아 (주)F, (주)G 등의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주)F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0. 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H, 공급받는자 (주)F, 공급가액 127,050,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06,474,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56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1. 5.경 위 (주)F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I, 공급자 (주)F, 공급가액 55,216,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42,015,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0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 25.경 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751,603,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06,474,8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매 및 공급가액 합계 3,942,015,3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G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J, 공급받는자 (주)G, 공급가액 142,645,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1,558,584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22.경 위 (주)G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K, 공급자 (주)G, 공급가액 163,89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4,460,91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0. 25.경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42,645,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01,558,584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매 및 공급가액 합계 1,484,460,911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주)L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1. 1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I, 공급받는자 (주)L, 공급가액 126,150,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0,558,181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38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1. 1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M, 공급자 (주)L, 공급가액 34,134,8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8,865,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 26.경 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556,638,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00,558,181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매 및 공급가액 합계 2,438,865,1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4. (주)N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2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O, 공급받는자 (주)N, 공급가액 78,338,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4,248,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17.경 위 (주)N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P, 공급자 (주)N, 공급가액 62,608,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7,193,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2)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0. 25.경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517,82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14,248,5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 및 공급가액 합계 1,297,193,8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5. (주)Q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M, 공급받는자 (주)Q, 공급가액 82,655,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98,561,4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38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8.경 위 (주)Q 사무실에서, 공급받는자 (주)I, 공급자 (주)Q, 공급가액 85,932,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2,158,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2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0. 27.경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2,712,537,1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98,561,4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 및 공급가액 합계 3,452,158,3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6. ㈜K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K사무실에서, 공급자 (주)P, 공급받는자 (주)K, 공급가액 56,539,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86,586,6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21.경 위 (주)K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I, 공급자 (주)K, 공급가액 96,033,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8,350,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0. 25.경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987,34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86,586,6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 및 공급가액 합계 1,778,350,3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7. (주)I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0. 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R, 공급받는자 (주)I, 공급가액 50,123,5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32,494,35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88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10. 29.경 위 (주)I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S, 공급자 (주)I, 공급가액 79,896,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0,607,100원 상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 27.경 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669,864,15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2,494,35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5매 및 공급가액 합계 4,200,607,1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5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8. (주)M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3. 1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T, 공급받는자 (주)M, 공급가액 33,000,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33,416,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3. 20.경 위 (주)M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U, 공급자 (주)M, 공급가액 33,825,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85,337,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3. 4. 16.경 과세기간 2013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3,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3,416,8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매 및 공급가액 합계 2,385,337,1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9. (주)V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1.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V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W, 공급받는자 (주)V, 공급가액 135,394,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8,522,436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1. 20.경 위 (주)V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X, 공급자 (주)V, 공급가액 64,094,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2,256,98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5. 1. 25.경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769,094,1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48,522,436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매 및 공급가액 합계 3,082,256,981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10. (주)W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X, 공급받는자 (주)W, 공급가액 67,536,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1,212,3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7. 25.경 위 (주)W 사무실에서, 공급받는 자 (주)P, 공급자 (주)W, 공급가액 72,357,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89,774,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4. 10. 24.경 과세기간 2014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534,188,6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51,212,3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매 및 공급가액 합계 5,389,774,6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매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거짓기재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2016형제20717호 증거목록 순번 1, 2016형제21488호등 증거목록 순번 493), 각 고발서(2차 고발)(2016형제21488호등 증거목록 순번 5, 76), 각 고발장(2016형제21488호 등 증거목록 순번 344, 436, 510), 각 (추가) 고발서(2016형제21488호 등 증거목록 순번 377, 480, 539, 662) 1.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총15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총 15매),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49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38매, 부가가치세신고서[2014년 2기 예정 및 확정] 2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속서류, 2-1, 부가가치세신고서[2014년 2기 확정 (2015.1.25.)[세무대리인 Y],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확정(매출처수:4개, 매수:23매, 공급가액합계:1,719,411,001원),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2014년 2기 확정(매출처수:4개, 매수:23매, 공급가액합계:1,719,411,001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확정(매입처수:15개, 매수:35매, 공급가액 합계:1,917, 220, 494원),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2기 확정(매입 처수:15개, 매수:35매, 공급가액합계:1,917,220,494원), 2-2.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1기 예정](2015.4.27.)[세무대리인 Y],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2015년 1기 예정](매출처수:2개, 매수:5매, 공급가액합계:582,298,181원),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1기 예정(매입처수:13개, 매수:35매, 공급가액 합계:770,080, 144원),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2015년 1기 예정] (매입 처수:12개, 매수:33매, 공급가액합계:765,730,144원), 2-3.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1기 확정 (2015.7.27.)[세무대리인 Y],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확정] (매출처수:1개, 매수:6매, 공급가액합계:951,784,600원),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5년 1기 확정](매출처수:1개, 매수:6매, 공급가액 합계:951, 784, 60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확정](매출처수:10개, 매수:31매, 공급가액 합계:1,144, 994, 549원),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2015년 1기 확정(매입 치수:9개, 매수:28매, 공급가액합계:1,140,644,549원), 매입전사제금계산서 32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28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총 43매), 매출전자세금계산서(총 44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 제2기(07.1.-09.3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 제2기(07.1.-09.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 제2기(10.1-12.3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4년 제2기(10.1-12.3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5년 제1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5 제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2,117,467,366원 이상 30,293,668,417원 이하[벌 금액 산정 기준 :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 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급가액 합계액만을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합계액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121,174,673,669원{= 138,049, 306, 886원(= 69,024, 653, 443원 + 69,024,653,443원) - 16,874,633,217원}이 되는바, 그 하한은 12,117,467,366원{= 121,174,673,66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그 상한은 30,293,668,417 원{= 121,174, 673, 66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이 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각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급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급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