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44세, 남)에게 ‘내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70평의 토지를 처 명의로 구 입해 놓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공사자금을 투자하면,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월세 및 건물 매각대금 등으로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전체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 중 50퍼센트를 배당하겠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내 명의로 된 토지를 팔아서라도 투자원금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천안시 동남구 B(이하 ‘천안시 B’ 또는 ‘B’으로 특정한다) 대 230.1㎡ 지상에 4층 건물을 지어 준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자신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는 한편,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세를 초과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채무를 받아 부담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소진하였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을 뿐, 건물매각이나 임대사업을 통하여 받은 매각대금,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반환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12.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산시 F 및 G 건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산시 F와 G에 200평의 토지가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이전 B 토지에 투자하기로 한 나머지 금액을 F 토지 사업에 투자하면, B 토지에 대한 투자 약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F 토지 사업을 진행한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전체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겠다. 만약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내 명의로 된 토지를 팔아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H 등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투자금으로 아산시 F (이하 ‘아산시 F’ 또는 ‘F’으로 특정한다) 대 330.6㎡ 및 G 대 330.6㎡(2017. 7. 17. F에서 분할됨)에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각 4층 건물을 준공한 다음,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아산시 F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각하고, 아산시 G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세를 초과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채무를 받아 부담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매각대금,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소진하였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후 매각대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피해자의 투자원금으로 반환하거나 피해자 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14. 2억 7,000만 원, 2016. 12. 9. 3,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건물을 완공하여 전부 매도하면 수익금을 정산하여 그 중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투자를 받은 것일 뿐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도 투자원금은 반환하겠다’,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월세 등으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향후 완성된 건물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건물의 매도가 지연되어 정산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 I과 20년지기 친구로, 2016. 7.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건축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피고인이 시행 중이던 J 토지 지상 건물 신축 현장에 몇 차례 방문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I이 동석한 가운데 2016. 8. 23. 피고인의 배우자 D과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증거기록 1권 22쪽)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1. 12. 2,000만 원, 2016. 11. 14. 2억 7,000만 원, 2016. 12. 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8. 23.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합계 1억 8,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F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위에 건물공사를 시행하여 피고인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K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1권 24~42쪽). 5) 피고인은 2018. 1. 24.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L에게 매도하고 2018.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1권 456쪽).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B 토지 및 건물,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공동사업에 관한 정산을 마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각 건물에 관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과다하여 건물들의 실질적인 가치가 이 사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건물 인수를 거절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경 작성일자를 2017. 2. 2.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59쪽). 8)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8.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1087호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금보장약정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건물 짓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 보면 그걸 팔아서라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러한 약속(이하 ‘원금보장약정’이라 한다)을 믿고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6. 8. 23.자 합의이행각서에는 B 지상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D이 토지를, 피해자가 4억 원을 투입하여 대출금과 매매 차익을 각 50%씩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투자원금이 잠식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원금 상당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언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이행각서에 원금보장약정 관련 기재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저희가 합의이행각서에다가 뭘 쓰고 한 것도 다 일방적으로 써 갖고 온 것이고, 저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던 것 뿐이고, 합의이행각서라는 거 써 갖고 와서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잘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투자 경위, 투자금의 액수, 합의이행각서의 분량과 문언,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서 원금보장약정이 지니는 이례성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합의이행각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서명 및 무인을 하였을 뿐이고 합의이행각서 기재와 관계없이 원금보장약정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이야기는 없었지요.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빼고 나머지 이득금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연히 그 말이 맞고, 셋이서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했었고, 그러니까 원금 빼고 나머지 이득금이지, 원금을 제하고 이득금이라면 계산상 너무 안 맞잖아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잖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차익금과 수익금은 건물이 다 팔려야 정산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전반을 살펴보아도 수익금 정산 시점을 ‘건물 매도시’로 정한 것과 구별하여 원금반환에 관하여 달리 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를 찾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의 목적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있고, 그 내용은 일정한 요건이나 기간을 정하여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미진행 또는 손실 발생의 구체적인 기준, 수익 정산 시점과 구별되는 원금 반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원금보장약정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3개 건물의 신축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 2.경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B 건물 및 G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문의까지 하였다가, 위 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건물 소유자가 상환하여야 할전세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고려할 때 위 건물들의 실질적 가치가 피해자의 투자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건물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2. 25.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건물 신축, 임대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의심하고 항의하였는데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도 공동투자의 성과가 저조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탓하였을 뿐 원금보장약정의 존재나 그 이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손실보장약정이 존재하였다면, 당초 전망과 달리 수년간 건물이 매도되지 않았고 건물이 매도된다 하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건물 인수 방식의 정산 협의가 결렬된 이후 2021. 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7. 2. 2.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과 그 돈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만 명시되었을 뿐 원금반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마) I은 2020. 6. 16.자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모자랐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은 “땅을 팔아서라도 책임지고 반환해주겠다”며 자금융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던 피해자가 5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19쪽). 그러나 I은 2020. 9. 12.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위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나는, 아니, 그 부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는 돈을 건네는 거만 봤다. 나는 그 내용만 듣고 해 준 거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권 105쪽), 2020. 9. 14.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한다, 건물을 지어서 판다, 남는 이익금을 나누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소가 된 것도, 투자 후고소인이 방관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자료를 달라 했던 것인데, 신축 이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팔지도 못하고 깡통 집이 되어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93쪽), 2021. 9. 17.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땅을 팔아서라도 해주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2권191쪽, 199쪽)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원금보장약정에 관하여 ‘사실상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당연히 이거는 원금 보장이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투로 어떻게 말을 해서 이렇게 전달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라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금보장약정 존부에 관한 I의 사실확인서 기재 및 일련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신빙할 수 없다. 2) 그 밖의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대출금, 임대보증금, 월세 분배 약정 존부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월세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건물이 팔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정산해서 이익이 나면 나누어 갖기로 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투자할 당시에 월세나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월세나 보증금 귀속을 문제삼게 된 경위에 관하여,“월세를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 월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득이 발생했을 텐데, 그 부분 또한 이 건축비에 들어간 거냐, 건축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금에 뭐에 전세금에 이걸 따져 보니까 너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의심이 간 거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임대업이 아니라 매매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매도시 수익금 산정이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건물이 매도가 장기화되고 임대업을 할 줄 몰랐습니다. 월세, 각종 수익금은 건물 완공 후에 따진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4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 교부 당시 정해진 정산의 대상은 건물 매도대금에 한정될 뿐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월세 등을 분배한다는 약정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의 사용처를 문제삼은 것은 건물 매도가 상당기간 지연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분배에 관한 기망 및 투자금 교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투자금 사용처 관련 기망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는 H 등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6. 11. 14. 이 사건 계좌로 270,00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이 사건 건축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H에게 20,000,000원, M에게 20,000,000원, N에게 4,000,000원, O에게 5,15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244~245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돈이 계좌 명의인 D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기는 하나 그 직후인 2016. 11. 25. D 명의로 대출받은 199,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지출이 회복되었고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공사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0~442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입금, 공사비용 출금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입출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35~260쪽), 각 건물 신축에 투입된 총 공사비용은 피해자의투자금을 크게 초과하는 점, 각 건물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또한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돈을 투자하면서, 일단 알아서 쓰고 팔리면 정산하자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13~2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 피해자의 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투자금·수익금 분배 의사 및 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F 건물은 준공 직후 매도되었으나수익금이 분배되지 아니한 사실, B 건물 및 G 건물은 준공 후 수년간 매도되지 않았고 각 건물 관련 대출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면 매도된다 하더라도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 약정에 앞서 2016. 5.경 B 토지 인근 J 대 216.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준공 전에 매수의 향자가 나타나 준공 직후 매도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한 점, 각 건물 신축공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획대로 준공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을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나누어 수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3개 건물에 대하여 각 투자금을 분명하게 구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건물 매각대금을 각 건물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피해자도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위 건물에 한정된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건물 매도가 지연되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 약정 당시 공통적으로 가졌던 낙관적인 사업 전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결과일 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