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92-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함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함께 곧바로 이동할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하고, B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통장이 가압류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B은 2020. 8. 2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B과 함께 이동할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하고,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1,8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은행 J 지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은행 채권추심팀 K 명의의 부채상환 증명내역서를 행사하며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9,930,000원 중 피고인과 B의 수당을 공제한 9,5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41,868,000원 중 100,500,000원을 위 유한회사 L 명의의 I 계좌 등으로 10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100,500,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사본 등, 거래명세표 사본, 예치증명서 사본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사기 피해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 O, Q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8.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부산 남구 C 정자(북향대교 방향)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산책하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 B의 음부에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 범행사진,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및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04고정376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 피고인은 들 운영하는 자인바, B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는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야 함에도 2003, 9. 초순경 춘천시 () 에 있는 약 200평의 공터에서 4.5톤 화물차 1대, 25톤 화물차 1대와 폐기물을 들어올리는 중장비인 로우더 등 시설을 갖추고 같은 시ㅇ 에 있는 정형외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40톤을 수집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위 공터까지 운반한 다음 분리 작업을 한 후 고무상과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G 등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8.경부터 2004. 5. 31. 경까지 건설폐기물 533.23톤을 수집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의 법정 진술 정보보고, 각 수사보고, 임의진술서 진술서, 사업장등록증, 폐기물불법처리 관련 수사결과 보고,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폐기물 수집, 운반과 2 N 관련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에서 맡아 오다가 위 이 임시허가증에 정해진 차량 허가 대수를 초과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을 도급주는 바람에 이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도C 이 위 행정절차를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3. 7.6. 제주시 용담 2동 2002 소재 제주공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나, 초범인 점, 자진하여 귀국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상가 C호 ‘D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 1명, 손님 2명이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는 엄마도 없냐.”, “남자 손님들 한테는 살랑살랑 웃어대고 나한테는 불친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5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소재 B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인바, 2005. 6. 28.부터 같은 해 7. 1.까지 4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인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개정 전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결격요건을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였던 반면,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집행유예 결격요건을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편, 개정 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규정도 위 개정 전 형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 형법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해석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형법 제65조)을 간과한 것으로서 집행유예의 결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할 것인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록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개정 형법 제63조의 규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익근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I. 2014고단1733 피고인은 2014. 3. 27. 0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야간근무 종업원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장취업하여 종업원 행세를 하면서 근무하는 척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혼자 남게 되고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서 현금 290,000원을 꺼내고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약 662,000원 상당의 상품권 57장,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0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2014고단1851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야간근무 종업원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장취업하여 종업원 행세를 하다가 금품을 훔쳐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03:53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척 기회를 엿보다가 다른 종업원 I과 둘이 남게 되자, 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1,549,8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용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추가 피해에 대하여) 1. A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용의자와 A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위장취업을 통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로 인해 구속기소되었다가 2014. 1.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2~3개월 만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자정 무렵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도로보수 작업대기소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사무실, 차량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 확인), 내사보고(G家 CCTV 사진 및 복사 CD 첨부),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각 발생보고, 각 현장약도, 수사보고(피의자 A 수법조회서 첨부), 내사보고(H 전화통화),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2016.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절취 품목 중에는 태블릿 PC 등 고가의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은 식료품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물품들을 제외하면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0: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하상가 C가 66호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놓여진 시가 불상1)의 여성잠바(구제의류) 3점, 여성반코트(구제의류) 6점, 여 1)공소사실에는 시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중고 의류이므로, 시가 불상으로 인정하였다. 성투피스(구제의류) 1점이 들어있던 비밀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장소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셔터가 내려진 피해자 가게 앞에 이 사건 의류가 놓여 있어 피해자가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는 하루 종일 불이 꺼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가게는 화장실 부근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은 화장실 출입을 위해 피해자의 가게 주변을 지나다녀 피해자의 가게에 낮부터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건 등을 해 오려고 타지에 외출하였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게에 셔터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전에 전화를 해 버리는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에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조차 부정하다가 CCTV를 확인하러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장이자 C협회장이고, D, E, F는 농아인이며, 피해자 G(44세), 피해자 H(39세), 피해자 I(여, 35세)은 농아인 수어통역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7:40경 피해자 G이 J단체 소속 근로지원인 여성 3명과 면담하면서 B센터장인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하였으니 인지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농아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B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농아인 수어통역 사무업무 및 수어통역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18:00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D, F 등에게 ‘성추행 관련 소문으로 인해 내가 망신을 당했다. 그 소문의 배후에는 센터 직원들이 있다. 센터 직원들을 겁주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에 같이 가서 책상을 엎자. 죄가 가볍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E에게 영상전화를 하여 “내일 일을 가지 말고 아침 9시까지 B센터로 와라”라고 말하고, 2018. 3. 23. 09:21경부터 09:26경 사이에 M, 8층에 있는 B센터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E, F 등에게 ‘수어통역사들이 협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벌금이 싸니까 엎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 F, E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농아인 수어 통역 사무업무 및 수어 통역을 방해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3. 23. 09:26경 위 B센터에서 피해자 G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집기와 서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로 옆 피해자 H의 책상 위에 있던 집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E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책상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F는 피해자 I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집기와 서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를 교사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아인 수어 통역 사무업무 및 수어 통역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 O, R, S, T, N,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D,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자술서 1. 각 탄원서 사본, 고소장 사본, 고발장 사본 1.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화 번역문 제출 1. 각 CCTV 인물 설명, 영상자료(CCTV영상 통번역본), 영수증 출력본 복사본, 연장근무신청서 사본, B센터 CCTV 수어번역자료, B센터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참고자료(수어정보), 통역서 1. 각 CCTV 영상에 표시한 인물 설명, 각 현장사진, 각 포스 매출현황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참고인 녹화영상 CD 영상 1. 수사보고(사건당일 B센터 사무실 CCTV 영상 및 수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폭행교사 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상대 E 자술서 작성자 확인), 수사보고(E이 광주지검에 접수한 고발장 각하의견 종결 관련), 수사보고(2018. 3. 23. B센터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B센터 CCTV 수어 번역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B센처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건과의 비교 분석), 수사보고(불기소 처분 기록의 일부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어통역인의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녹화영상 제출), 수사보고(수화번역서 첨부), 수사보고(정범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공판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기자회견장 영상 및 통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증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2002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행사한 위력과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온 점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3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2:20경 서울 마포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이르러,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 버튼을 눌러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3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경 서울 마포구 P건물 4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갤럭시 S7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4. 1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587]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12: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F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가 갤럭시 S7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광고, 문자메시지 사진 1. S 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피의자가 아이코스 담배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광고,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AB 진술) 1. 피해금이 송금된 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신협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2587]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음, 절도범죄 피해자 및 사기범죄 피해자 일부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사기죄 누범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1:30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B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B지구대에 인치된 뒤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8.25.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지구대에 이르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저 새끼가 나 수갑채우고 때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25분간 위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에게 "좆 같은 새끼들. 너도 나하고 같이 옷 벗을 줄 알어. 니 딸 성폭행 당할 줄 알어. 니네 가 만히 안 놔둔다. 길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돌아간 후 약 한 시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누었던 사실, 술에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소용이 없을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2. 4. 12. 16:30경 원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게임장’에서, 같은 달 초경 잃은 돈 일부를 돌려받고자 그곳 종업원 K에게 ‘사장 불러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사장을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숨겨 넣고 들어간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0cm)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상품명 : 미스터 손오공) 모니터의 액정을 향해 2회 던져 강화유리 등 수리비 1,4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쫓아 온 종업원인 위 피해자 K(남, 37세)이 "뭐하는 거냐, 그만하시라"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상 게임기 파손 장면 첨부) 1. 현장사진, - 견적서 1. CCTV상 게임기 파손 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1, 2심 포함) 사본 3부,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 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뭘 쳐다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커피 타와'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뜨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시비가 된 손님들 쪽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종업원 G에게 '천안에서 건달 생활을 해서 너네 가게 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각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2) 1. 현장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발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영업점 두 곳에서 연달아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를 하며 탑승한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시비를 걸었고,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은 ‘젊은 사람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해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아이 씨발 CCTV 확인하라고, 이 개새끼야, 내 인적사항은 알아서 뭐하려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의 왼쪽 손등을 왼손으로 1회 할퀴고,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받자 더욱 격분하여 F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몸을 밀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수사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물었음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