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04: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8세)이 구토하는 것을 도와준 다음 용변기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키스할래?"라고 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꽉 쥐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E(1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05:00경 위 C 건물 뒷골목에서 위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17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2)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사진(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 각 폭행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E의 폭행을 만류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남자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화장실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 남자친구가 나타난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그 현장으로 온 E, G 등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하던 사람이 자신의 일행이 왔을 때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오인하였고, 나중에는 E의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위 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E를 말리지 않고 곧바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ii) 이와 같은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 모습·언행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여부를 오인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E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였던 점, iv) 경험칙상 E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위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가공해 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심하게 잡아 벽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위가 휴지걸이에 부딪쳤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왼쪽 손목과 엉덩이 위쪽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과정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의 멍과 엉덩이 위쪽 부분의 멍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용변 칸에 금속 재질의 휴지걸이가 있었고 그 높이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정도임이 확인되어(피해자의 키 약 168cm,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지걸이 높이 약 110cm),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집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고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옆으로 비켜섰다. 이에 내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말을 했다. 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G은 E 뒤를 곧장 따라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자인데, 수사기관에서 'E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E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번 상황을 살피다가 바로 피고인을 폭행했다', 'E가 때리기 전에 E과 피고인 사이에 "니 뭐 하는 건데?", "왜 이러나? 아무 것도 안했다" 정도의 대화는 있었다', 'E가 피고인을 때리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난다', 'E가 피해자의 속옷 상태를 살펴볼 틈도 없이 바로 그냥 때렸다.'고 그 진술을 수회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한 발로 콩콩 뛰면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두발을 땅에 다 딛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발로 걸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술집의 남자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G이 E를 데리러 갔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던 점, 고인과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서 단 둘이 있었던 시간은 약 3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방금 토하여 토사물이 입에 묻어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당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추행행위는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각 폭행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F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그의 턱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E에 대한 폭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1)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싸움을 하던 중 주먹을 뻗었고, 그 주먹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주먹을 뻗으면 자신과 싸우던 E나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F에 대한 폭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과 이를 보고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 E 및 그 싸움을 말리던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폭행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이었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