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4. 07:00경, 파주시 B 인근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뉴EF쏘나타 차량의 앞 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되자 동 차량의 앞번호판으로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C(남,34)이 운행하는 티코차량의 D 앞번호판 1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D 번호판을 자신의 E 뉴EF쏘나타 차량 앞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 09: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등지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07호'에 피고인 B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8.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매수한 위 'D건물 207호'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2009. 9. 7.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피고인 B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자료(등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65

공소사실 C, D, E은 2012. 6. 24. 07: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D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C(26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20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19세)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사실 부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던진 의자에 손을 맞았고 그 후 C이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찼을 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지 않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았으나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거나 얼굴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은 "집어 던진 의자가 여자에게 가서 맞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가서 보았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8쪽), D는 "C이 의자를 던지고 난 후 A에게 사과하러 갔다"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의자까지 집어 던진 C이 단순히 의자에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만 하였다거나 사과하러 갔다는 위 각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테이블 건너편 지지대에 기대어 신발 지퍼를 올렸을 뿐이고, C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다가갈 때 D와 E은 테이블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자신들의 테이블에 발을 올렸다거나 C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각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C의 피해 진술과 관련하여 상처 부분이 없어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8쪽), D의 얼굴 피해 부위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가 없다. 또한 E은 피고인이 음료수가 들어 있는 잔을 집어 던졌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찼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제12쪽의 사진에 나오는 자국의 모양, 위치, 피고인이 신었던 신발의 모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로 차서 생긴 자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E,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 주장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할퀸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소의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C이 먼저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몸싸움이 발생한 점, 피해자 C 이외에 피해자 E, D도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으나 피해자 D는 머리채를 붙잡혔을 뿐이고, E도 긁힌 상처만 생긴 점(상처의 모양, 개수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해의 의사로 긁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위법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8. 18. 02: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업소기물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가 팔을 비틀려 아프다는 말을 하자 "누가 그랬나, 어떤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왜?"라고 하면서 오른쪽 검지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고, G이 "찌르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라고 고지하자 "이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찔렀지"라며 재차 G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15경 위 E 주점 앞 노상으로 G 등 경찰관 2명에 의하여 주점 밖을 나온 상황에서 계속하여 아내의 팔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며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부곡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출동 지령을 받은 위 경찰관들이 신고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수차례에 걸쳐 차량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고의로 차량 앞에 뛰어 들어 넘어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8. 02:20경 동해시 D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남편 A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F지구대 소속 경장 H이 A을 제압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 내 남편한테 왜 수갑을 채워, 내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어, 이 개새끼들아"라며 양손으로 H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고인의 관리 및 도주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E 업주 전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1.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4, 02: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인력사무실 숙소 내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A은 숙소 3층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한국은행 일만 원권 1장, 일천 원권 1장, IBK하이패스카드 1장, IBK스마트현금카드 1장, IBK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니콘안경카드 1장, 서울은행 카드1장,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기업은행 텔레뱅킹카드 1장, 농협 텔레뱅킹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같은 3층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삼성 갤럭시 S2) 1대를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5. 24. 04:23 경 양주시 은현면 은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밀리오레 정문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7,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제347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1년~2년11월 -제1범죄(사기): 1년~2년6월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4월~10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년~2년11월 -제1범죄(사기): 1년~2년6월(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4월~10월(감경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게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2:25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 등이 자신을 제지하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것에 화가 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전체길이 4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예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고 F에게 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나무망치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예사 밖에 진열되어 있던 공예품들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E공예사'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듣고 찾아 온 피해자 F(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 둥근 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년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7년경부터 2008. 5.경까지,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2011. 11.경까지 나주 E에서 'F' 유치원을 운영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08. 5. 9.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 유치원 부지를 담보로 하여 총 5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11.경 G에게 위 유치원을 양도한 후 유치원 경영자 명의변경 가인가 신청과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인 위 유치원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나주시교육지원청에 발각될 경우 채무 변제 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나주시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영유아보육시설 → 유치원시설)을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1. 10. 31.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빛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교육연구 빛 복지시설 지하 1층 유치원시설 194.86m² 1층 유치원시설 229.66m² 2층 유치원시설 229.66m² 3층 유치원시설 225.04m²와 등기부등본 일련번호 "1/3, 2/3, 3/3"을 작성, 출력하여 그 부분을 각각 오려 2010. 6. 18.자 발급된 유치원 건물의 등기부등본 1/3페이지 표시번호 3번 건물내역과 일련번호란에 각각 붙인 후(일련번호의 경우 1/3페이지는 2010. 6. 18.자 발급 등기부등본, 2/3, 3/3페이지는 2011. 10. 31.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가철한 것임), 3/3페이지 등기부 증명란에는 2010. 4. 8.자 발급된 등기부등본의 증명란을 붙인 다음 컬러 프린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대한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가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치원시설"과"-이하여백-"이라고 작성, 출력하여, 그 부분을 각각 오려 2011. 10. 31.자 위 유치원의 일반건축물대장(갑) 1-1장 건축물현황 용도란 "유치원시설", 2-1장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자 "2002. 10. 18.", 변동내용 및 원인란의 "2002. 10. 18. 건축물표시 용도변경(유치원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전부다 변경)" 부분 위에 붙인 다음 컬러 프린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나주시장 명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11.경 나주 송월동 1103-1 소재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공무원 I에게 F 유치원 경영자 명의변경 가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제출용), 각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행정제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일반건축물대장을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벌금 1회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5.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마사지'에서 약 25평 규모의 공간에 카운터, 객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 준 뒤 E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09. 1.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E빌딩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사장이자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이며, 피고인 C은 2013. 3. 11. 경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아 위 빌딩 6층에 있는 안마방과 7층에 있는 성매매 방으로 안내해 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경부터 2013. 3. 18까지(단, 피고인 C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4~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일명 H 등으로 하여금 위 빌딩 7층에 있는 성매매방에서 위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의 명의를 대여하고 안마사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기간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동료 사이이다. 가. 2015.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4.경 평택시 동삭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월급을 받아 40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천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카드대금 및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300만 원, 같은 달 7.경 20 만원 합계 3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¹. 2015.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D라는 사람에게 또 고소를 당하여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달라, 45일 후에 내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5일 후에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0.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 웰컴 대부에서 200만 원, 같은 해 4. 13.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같은 해 4. 17. 참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같은 해 4. 23.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5. 9.M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았으니,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한 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공소장에는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 조이크레딧에서 500만 원, 같은 해 10. 19. 페퍼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같은 해 11. 17. 조은에서 200만 원, 같은 해 11. 26.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평택시 F건물 3층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가방(토리버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2. 0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남구 상공로 84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109 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3. 11:20경 인천 연수구 D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된 피해자 E(49세, 여)이 집기류 등을 옮기는데 다른 물건도 같이 옮긴다는 이유로 도둑년, 개값 물어준다고 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인터넷에 올려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F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3. 14: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49세, 여)이 집기류를 옮기는데 피고인이 내 물건인데 왜 빼내가려고 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실컷 찍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1회 쳤다. 그로인해 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전치 14일간의 하악 우측 중절치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가 넘어지며 옆구리 부분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치상('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증인 C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책상에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흔들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가 당기는 힘에 의하여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다 손이 풀리면서 당기는 힘에 의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옆구리 부분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E 및 F의 위와 같은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다 손이 풀리면서 당기는 힘에 의해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만으로 치상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찜질방 남자수면실 2층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팔을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고 껴안았다. 이 때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보고 피해자를 깨우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수면실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 장소로 가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E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목격자 F의 진술도 위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이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청각장애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가 2차례 있고, 특히 동종의 준강제추행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0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읍교회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2.경 구미시 E건물에 있는 'F 약국'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약사인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고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한 다음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H)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의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0. 5. 12.경 피고인 D은 구미보건소에서 자기 명의로 위 'F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구미세무서에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약국 관련 업무에 사용할 계좌로 자기 명의의 위농협 계좌를 피고인 A이 관리하도록 건네주고, 그 때부터 2011. 11. 24.경까지 위 'F 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월급 500만 원에 고용하면서 약품의 주문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자기의 약사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및 약품 조제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 제1항 기재 'F 약국'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A과 약사인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B은 A에게 권리금 9,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약국을 인수하고, A과 피고인 D 간의 제1항 기재 고용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D을 고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된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의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고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1. 12. 1.경부터 2012. 3. 1.경까지 위 'F 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월급 500만 원에 고용하면서 약품의 주문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자기의 약사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및 약품 조제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C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제1항 기재 'F 약국'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약사인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C은 B에게 권리금 7,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약국을 인수하고, B과 피고인 D 간의 제2항 기재 고용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D을 고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된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의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에게 고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2. 3. 2.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F 약국'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월급 500만 원에 고용하면서 약품의 주문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자기의 약사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및 약품 조제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A), 수사자료송부, 수사보고서(A 제출 인증서 및 거래명세서 등 편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영업기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은 최초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계약 조건을 승계시키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승계시킨 점, 피고인 B은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0: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