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4:25경 광주 광산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상의 방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 놓은 'E 링크(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9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1개를 피고인의 E 계정과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자료첨부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화물선 C(968톤) 선장으로 선박 운항과 안전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1항사로 유해액체물질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4. 08:00경 광양시 광양항 K-2묘박지에서 같은 날 18:00경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에서 화학물질을 적재하기 위해 화물탱크 하부에 남아 있는 펜탄(휘발유 첨가물로 사용하는 미수첨 C5 혼합물) 잔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탱크 내부로 선원이 직접 진입하기 이전에 먼저 탱크 내부로 청수를 분사해 비중차이로 청수 위에 뜨는 휘발성 잔존물을 각 탱크 하단에 약 1m 높이로 설치된 벨마우스(액체 화물 흡입 파이프 끝단에 흡입이 쉽도록 설치된 흡입구)로 제거하고, 화물탱크 내부에 이송 파이프로 공기를 불어 넣어 인공 환기시켜 가스프리 작업을 한 후 가스탐지기로 탱크 내부의 산소 함유량 등을 확인하여 탱크 내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내부로 진입할 선원들에게 양압식 산소 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밀폐된 탱크 내부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질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탱크 세정이나 가스프리 작업 등의 안전 조치 및 산소 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직접 갑판 펌프와 연결된 호스를 들고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 바닥 홀에 호스를 꽂아 펜탄 잔존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잔존물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55경 2항사인 피해자 D이 탱크 바닥 홀에 꽂아 둔 호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산소함유량이 13.5%이며 폭발가스가 100%로 가득 찬 우현 3번 화물탱크 내부로 진입 후 작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화물탱크 내 잔존화학물질 부검결과 검출) 1. 선내에 게시된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펜탄 물질정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자 변사자 D 부검감정서 1. C 선박지침서 1. 탱크세정작업 점검표 1.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 1. 탱크세정계획 및 기록부 1. C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매뉴얼(화물탱크 세정 및 가스프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C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과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위 선박의 1항사인 피고인 B는 유해액체물질 안전관리자로서 탱크 세정 및 가스프리 작업 등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탱크 세정 및 가스프리 작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압식 산소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탱크 내부 잔존물 제거 작업을 하도로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질식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선장으로서 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B에게 다단계 유사업체인 주식회사 C을 소개해주고, B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134,575,000원을 전달받아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B가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자신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투자금 중 미회수금액을 피고인이 B에게 변상할 위기에 놓이자, 피고인은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채무를 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가 '일억원을 2019. 2. 28.까지 완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자신 명의 각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인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한 후 2020. 6. 1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 명의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각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직접 확인한 뒤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조 주장을 거듭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주변에 선거관리 위원 6명, 방청객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도로 설계해서 덕본 분은 D동 C대표입니다. 친구가 도로 설계권을 가져갔습니다, 덕본 분은 저 분 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줬기 때문입니다, 도로설계해서 이익 본 분은 저분입니다, D동은 이거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피해를 끼친 분입니다, 화장실에서 봉투나 받고 앉았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4분이 똘마니 짓 하고 다 편들어 놓고서, 뭘 편들고 나서요, E이 했으면 드셨겠지요, 3천만 원 받아서 나눠서 가졌겠지요, 문서가요, 토시 하나 안틀리고 4명이 똑같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똘마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거기서 뭐 봉투라도 줬으면 조용했을 것을, 아이고, 그때 좀 이거라도 줬으면 입딱 다물었을텐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B아파트 음성파일 CD에서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5:18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역 쪽에서 구미IC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I(남, 30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K(여, 65세) 운전의 L SM5 승용차 뒷부분과 피해자 M(남, 38세) 운전의 N Q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승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M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증,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혈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8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2018년 전세예약대장, 이직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7:30경 대구 수성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성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중 범어네거리 쪽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매월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임금에서 각각 공제(원천징수)하여 대상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 징수처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114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4,883,000원을, 같은 근로자들인 대상 피해자 93명의 임금에서 2018년 4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1,672,38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0.경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2018년 4~12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427,190원, 2018년 4~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08,526,630원, 2018년 5~12월분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7,484,610원을 각각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총합계 234,438,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4대 보험 고지/납부현황 1. 수사보고(B 근로자 4대 보험료 공제일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운전원 급여지급 명세서 첨부) 1. 운영현황 및 4대 보험료 지연 납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유용으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18. 4대 보험료 및 연체금이 납입된 점, 과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고소인의 고소취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 소재 C식당 광주상무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5월 임금 200,000원과 2020. 6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7,920,758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잔액 1,589,280원 등 이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10,038원을 당사자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2018.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4,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3. 23. 전화로 "다음주(2018. 3. 30.)까지만 일을 해라"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9,667,460원을 2018. 3. 3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2018.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7,693,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99,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골프연습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포커도박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특수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형광물질로 숫자와 무늬가 표시된 속칭 '목카드'로 피해자들의 패를 몰래 확인한 다음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당진시 D아파트 106동 1301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과 세븐 포커 도박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특수렌즈는 점퍼에 숨긴 상태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위 카드가 정상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준비한 카드는 형광물질로 숫자와 무늬가 표시된 '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아차린 피해자들로부터 '목카드'와 특수렌즈가 발각되어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상황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문서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2017고단1384 1. 배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1.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업무 경비를 지불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C)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삼성카드를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3.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653,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고용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하여 수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4.경 김천시 체육공원길 21에 있는 김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6. 6. 말경부터 F이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16. 8. 18. 347,320원, 2016. 9. 13. 1,128,810원, 2016. 10. 11. 1,215,640원, 2016. 11. 8. 1,215,640원, 2016. 12. 9. 1,345,890원, 합계 5,253,300원을 실업급여로 부정 수급하였다. 2018고단142 1. 2017. 2. 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3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1: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요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3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합계 7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용보험법 위반자 고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검토보고서, 통장 사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차량운행일보 1. 고소인 제출의 확인각서, 고소인 제출의 지불각서, 카드이용명세서, 녹취록 2018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내용),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임 및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2016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의 규모,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2015. 4. 6.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980,000원을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 합계 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을 위하여 위 4,900,000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M은 거래처인 화물운송업자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M의 대표자 N은 B의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운행 경비가 필요하니 운송료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지급할 운송료 중 일부인 위 4,9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B는 M(변경된 상호 : O 주식회사)을 상대로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8. 8. 23.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4667). 위 사건에서 M은 B의 운송료 청구금액에서 피고인에게 직불한 운송료 4,9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와 사이에 직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위와 같이 M은 B에 대한 운송료 채무 중 4,900,000원을 B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직불한다는 의사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 이후로도 M이 여전히 위 4,900,000원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M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M이 B에게 위 4,900,000원 상당의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위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별개의 민사상 문제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2020. 12. 21. 09: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위 식당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들, 개같은 년들, 잡년들이 아침부터 여기에 오고 개만도 못한 년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 잠바를 벗어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치켜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21.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23세, 여)와는 5일전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채팅방(D)에서 알게 되어 약 2회 정도 만나서 술을 마셨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3:50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G 소유의 H 승용차량(아반떼)에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양시 I아파트 J동 앞까지 위 차량을 타고 오던 중, 왼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린 후 어깨 부위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식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간지럽히고,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 부위를 약 2~3회 가량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제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으로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승강로와 운반구에 운반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운반문이 개방될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는 이른바 연동구조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30. 09:20경 위 사업장에서, 위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43세)으로 하여금 C 건물 내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건물 2층 창고에 보관 중인 명태 건어물 박스를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위 리프트 승강로와 운반구에는 운반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운반문이 개방될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는 이른바 연동구조로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반문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운반문이 개방될 경우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는 연동구조로 되어 있지도 않은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2층에 보관 중인 명태 건어물 박스를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싣고 1층으로 이동시키던 중 2층 탑승구와 리프트 운반구 상부 틀 사이에 피해자 상체 부위가 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2. 24. 10:52경 중증 복강 내 감염, 외상성 십이지장 파열 및 대장 괴사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 결과보고, 안전검사결과서, 각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B이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피고인 A이 도박을 할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4.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고인 B은 E, F, G 등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당구장을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사용할 트럼프 카드 52장을 미리 준비한 후 E 등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E 등으로부터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H, F, E, G와 함께 2017. 12. 24. 0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D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받은 후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각자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모양을 비교하여 모양이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 피해자 E와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G가 소지하고 있던 트럼프 카드를 몰래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G에게 "이 씹할 새끼가 사기도박하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로부터 "뭔 사기도박이냐"라고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당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도박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보고(A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특수상해죄의 범행수법 불량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도박장의 규모, 도박장 개설기간,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도박장의 규모, 도박장 개설기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