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29세)은 오산시 E 6층에 있는 F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G(26세)과 피해자 H(28세)는 F의 손님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4. 8. 09:20경 위F 9호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가 남자 종업원인 I이 노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피해자가 소파에 엎어지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지면 다시 새로운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약 9회에 걸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열상의 깊이가 3cm에 이르도록 찌르고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방안으로 온 D 등이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5cm, 깊이 3cm의 식도파열을 동반한 경부심부 열상 등을 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 D이위 9호실로 들어오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위 9호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F의 시가 합계 766,000원 상당의 테이블과 마이크 2개를 던지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주치의와 통화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9~10회 정도 때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니 애미랑 같이 디져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을 찔려 식도가 파열되었으며, 갑상선 앞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라고 말하였다. 나. 심신장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인 I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고 술 냄새도 많이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피고인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지만 주로 취중에 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때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검찰청에서 두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반드시 술에 만취해야만 폭력적인 성향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0년8월 (기본 영역) ※ 살인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16년이나, 미수의 경우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쓰러질 정도로 구타를 한 뒤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잔인하였다. 피해자 C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였으며, 앞으로도 목 부위 등의 흉터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도 상해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