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일명 브로커로, 2016. 12.경 피해자 C을 만나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경험이 있을 뿐 건설업자로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년간 건설 일을 하면서 공사비를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은행에서 공사비를 업체에게 직접 주는 은행 직불건만 하므로 준공 후 15일 이내에 무조건 공사비를 받는다.'고 말하며 공사 계약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건실한 건설업자로 믿게 하였다. 1) D 공사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8.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한테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줘야 한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30.경까지 원금을 갚고 2017. 3. 30. 준공 후 15일 내에 이익금 8,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이미 후배 F로부터 돈을 빌려 D 건축주인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현장유치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2016. 12. 18.경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건축주에게 전달하거나 공사를 하여 약속한 기일에 원금,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천안단독주택 공사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J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따오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한 후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현장을 가 봤고 인허가가 났고 진입로도 확보되었다. 은행도 확인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독주택 공사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지주와 협의도 완료되지 않아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렸던 F에게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철원군 타운하우스, K대학교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순천시 L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철원군 M에 있는 타운하우스 내장공사와 K대학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모든 인허가 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해서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N은행 동기한테 확인해서 은행 PF 자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계약금을 주고 공사를 딴 후 선급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원군 타운하우스 공사는 당시 인허가도 나지 않았고 건축주 O가 면허 있는 업체를 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사 진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위 공사를 소개한 P에게 교부하고 일부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Q에게 교부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P이 사용하는 R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광주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T 사장인 피해자 S에게 "T 직원 U 사건 관련하여 내가 변호사비 500만 원을 선지급했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U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비를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2. 7.경 C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X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광주 북구 Y에 있는 커피숍 골조공사를 수주하고 공사계약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W)로 송금받아 그 무렵 9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부분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넌 나 고소하면 두고봐, 내가 너 문자 음성 다 폭로하고, Z아빠(피해자의 전남편) 음성 들어라, 어떤 통화를 했는지.니가 나에게 보냈던 문자 주위 증언들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전남편 등 주변에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12.경 서울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나에게 공사를 주는 분인데 아주 잘 아는 회장님이다. 내가 전에 근무하던 건설회사 사장도 이 분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충북 충주시 AC에 버섯농장 100동을 짓는데 공사마진이 3억 원 정도 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인허가 부분이나 공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인허가가 모두 났다. 2017. 2. 구정 안에는 늦어도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버섯농장 공사는 아직 인허가도 나지 않아 공사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위 공사관련 설계비용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여 피고인들이 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사용하는 A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3.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과거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위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동종 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 B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상태,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