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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지에서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9,534.1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C' 상가의 부동산개발행위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5. 11.경까지 위 'C' 278개 호수에 대해 1차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103개 호수만 분양되어 나머지 호수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자, 2008. 1. 7.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C'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을 대규모 실내테마파크 게임장으로 운영하되 278개 호수를 429개 호수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1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C 상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D에서 실내테마파크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상가 건물이 전문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전액 위 부동산신탁회사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I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신축하면서 J저축은행으로부터 85억 원, K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L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각 대출받고,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을 수탁자, 위 각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 상가를 처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자금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M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 상가를 429개 호수로 분할하여 분양할 수 없었고, 애초 구상한 게임장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호수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1. 10,000,000원, 같은 해 4. 30. 16,097,7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7,088,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54번은 제외) 1. 수사보고(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변경된 건축물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 1. 각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각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증거목록 순번 제56, 113번은 제외), 신청서 및 입금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자유형 집행 내역 확인 -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사건검색결과(2건),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향후 피해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4. 오전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오전경 위 주식회사 C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 원장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8. 오전경 위 주식회사 C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려는 피해자를 보고 그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신저 내용 [피해자 증인 D의 증언은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E 메신저 내용,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성추행에 관하여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 나이,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고, 설령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17. 00:30경 순천완주고속도로 서울방면 약 50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C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나무방망이(길이 50㎝, 지름 10㎝)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인 처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2:20경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으로 톨게이트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바로 옆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42,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자료(CD) 1. 견적서 등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뒤에서 적정 거리를 두고 차량을 운전한 C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판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에 관한 직접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정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그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이 추돌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점, 통상 야간에 시야가 제한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C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판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규정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5세)의 이마를 손으로 툭툭 치다가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행 형사 고소(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에 대한 맞대응 또는 보복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위 회식자리에 동석한 직장동료 F은, 당시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톡톡 치는 장면을 보았고,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욕이 섞인 말투로 투덜거리기에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그리고 위 F은, 그 시점이 이 사건 추행 무렵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테이블 아래쪽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본부장 및 지점장(G) 등에게 이 사건 추행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그런데 위 직장상사들은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달래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한편 그 당시 2차 회식 장소인 호프집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 약 3개월 가까이 지난 2013. 11. 18.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위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앞서의 고소 사건은 당시의 CCTV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직장 상사들에게 항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자리 또는 옆자리에 있었던 G(지점장), H(FC), I(FC) 등은 추행장면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나"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그 회식 자리에 피고인의 남편인 J(부지점장, 피해자의 직장상사)도 동석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여러 사람 간에 대화가 오고가는 회식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행은 테이블 밑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위 사람들과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모두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있었던 점(위 J은 2013. 11. 15. 피해자에 대한 해촉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년 동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다가 2017. 7. 10.경 피해자 E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전대하기로 하고 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80만 원의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에 대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대차 기간 중 위 마사지 업소의 영업권과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대인이 30%를, 전차인이 70%를 각 취득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대차 계약 기간 중 위 마사지 업소를 매도하고 그 매매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금의 70%를 약정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약정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대차 기간 중인 2017년 8월 중순경 F(계약자명: G)에게 위 마사지 업소의 영업권과 시설을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매매금액 8,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일부만 지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위 D 업소에서, 사실은 위 마사지 업소의 영업권과 시설을 F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정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상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I, J,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H가 제출한 계약서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업소를 F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업소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두었고, 그 이중계약서를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H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H는 그 문자메시지를 위 마사지 업소의 영업주인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5,000만 원으로 팔렸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정확한 업소 매매대금 액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실제로 업소 매매대금이 5,000만 원이라면 약정금으로 700만 원(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뺀 금액의 70%)만 지급하면 되는데도 '그러면 약정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정확한 업소 매매대금 액수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나머지 약정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H만 보려는 줄 알고 이중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H에게 전달하였는데 H가 임의로 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이중계약서를 전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에게 반드시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이중계약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기존 약정 내용에 따라 약정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 내용인 정확한 업소 매매대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늦어도 2017. 8. 24. 경 피해자가 '5,000만 원으로 팔렸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항의하였을 때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업소 매매대금 액수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끝까지 업소 매매대금 액수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착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금으로 1,0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버린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왕에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전달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묵시적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나중에 6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6.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76,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퇴직금 전액 지급(2016. 5. 30.)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일본국 동경에서 "C(이하 '일본 C'이라 한다)"의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이자 '일본 C'과 대한민국 부산의 "주식회사 C(이하 '한국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의뢰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엔화로 송금의뢰 금액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B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이를 일본의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재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일본 거주 송금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고, 같은 달 3.경 수수료를 제외한 38,320,000원 상당을 '일본 C'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신한은행 계좌(F)로 송 금하고, 위 금액을 다시 그 아내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송금한 다음 일본의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4,746,265원을 이체한 것 등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의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한 다음 총 18,413회에 걸쳐 합계 23,397,726,374원 상당을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국제송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타발송금내역, (주)C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주)C 신한은행 외화예금통장 및 수시입출입통장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환치기계좌 거래내역, K 수시입출금 통장, A, B 출입국내역, (주)C 영업소 관련 서류, (주)L 한국지점 관련 서류, 수수계획서 및 환차이익 송금수수료 계산내역, 대리점계약서 및 차용증서, 일본대리점별 송금의뢰서 및 신한은행 제출용 지급지시서, 일계표, 현금출납장, 환전입금표 출력물, 자금이동업체들 관련 서류 일체, 은행 업무제휴 거래제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피의자 B 재판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자금 이동의 규모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외화 송금 방식을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감독을 받을 경우 외국환은행의 업무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이 가능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반포산업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공단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며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4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4차로에 설치된 황색 경계봉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40경 원주시 B 'C포차'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맥주박스를 나르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여,52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0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180,000원 밖에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대금 18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 1병을 마신 기억이 있을 뿐, 양주 2병을 마신 기억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자 마실 수도 없는 양인 양주 큰 것 2병을 마시고 혼자서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기에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주 1병과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1시간 제공받은 후, 추가로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1시간 연장하여 총 양주 2병과 접객원 2명의 2시간 서비스 비용의 합계 460,000원(=양주 160,000원×2병+접객원 35,000원×2명×2시간)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점 종업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왔다는 것(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면)인 바, 이미 술에 만취 한 피고인이 혼자서 양주를 2병이나 주문하여 마셨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기록에 첨부된 현장사진(증거기록 30면)에 피고인이 주문한 바 없는 맥주 3병(더욱이 3병 중 2병은 개봉되지도 않은 새 병이다)이 함께 사진 촬영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이 수사를 위해 연출된 사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술값 요구가 부당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피해자의과도한 술값 요구에 항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양주 1병 값(160,000원)을 상회하는 180,000원을 현장에서 지불하였고, 나머지 술값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며 지불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시수사관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가 요구하는 나머지 술값 28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물상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22. 06:00경 양주시 C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언어적 능력이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E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주시 G에 있는 E으로 간 다음, 그곳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문을 잠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옷을 벗어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06:00경 위 아파트 부근 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다음 위 E 주차장으로 가서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E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2, 35, 36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틀 모두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고추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80쪽), 이 법정에서는 "나쁜 아저씨가 고추를 증인의 몸에 넣으려고 했는데, 증인이 밀어서 넣지는 못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조금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얼굴이 노인이고, 대머리이며 얼굴이 동그랗고 키가 작다'고 묘사하였는데(수사기록 제46, 57쪽), 위와 같은 묘사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일시에 관하여 2013년 겨울과 2012년 겨울로 특정하면서도 그 일시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검사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피해일시를 2011. 12.경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경찰에서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몸을 끌어안았다고 이야기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피해자가 원스톱센터에서 최초 진술한 2014. 7. 3.에서야 강간미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6, 77쪽), 이 법정에서도 "2013년 6월인가 7월쯤 일 갔다 왔는데, 아빠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깊숙이 파고 들었죠. 내가 물어봤더니 '엄마 도가니 영화를 봤는데, 2층 아저씨 똑같아. 나빠 나빠'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 깊숙이 계속 물어봤는데, 애가 깊숙이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그 뒷날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했더니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그렇게 깊이까지는. 성관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H의 반복적인 질문 및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10~20분 내에 좁은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을 당하고 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으로 가던 중 똑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면 그 다음날 피고인의 차를 다시 탔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내용에 관하여 강제추행 정도인지, 아니면 강간미수 내지 강간기수 정도인지를 제대로 확정하기 곤란하고, 피해 일시에 관하여도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2012년 내지 2013년 겨울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고 이에 따라 검사가 정한 2011년 겨울인지를 제대로 확정하기 곤란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 E(남, 23세)은 피 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주거지와 피해자 D의 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D에게 문자 등을 보내어 피해자 D 등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건물 404호 앞에 위험한 물건인도끼(길이 1m가량)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씨발놈, 개같은 새끼야. 도끼로 너의 골을 쪼개버리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오늘 죽이고 말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흔들어 보이고, "내가 지금 도끼를 들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끼로 문을 박살내고, 너 머리도 박살내 버리겠다"면서 도끼를 들고 위 장소로 올라가 벨을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4. 18:40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내가 A이가 개 잡년보다 못한 니년을 사지를 도끼로 찍어 토막을 내어 갈기갈기 갈아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분을 못 풀어 처갓집 종자까지도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0.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공포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7. 15: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1층 원무과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관리팀장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간호부장 남편인데 직원이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냐 지금 모텔에서 어떤 남자랑 씹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에서 들었다는 증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취신하기 어렵다(발생일부터 11개월이 지나서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피고사건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10월, 일부 무죄 가중사유 : 범행의 흉포성, 피해자들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공탁(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돈 500만 원), 부양가족(노모)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을 상대로 공용서류은닉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각하 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직원들이 현존하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분신하여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고, 2014. 12. 15. 17:55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 지청 민원실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1.5ℓ)을 휴대하고 찾아갔다. 당시 민원실에는 패브릭소파, 비닐류 배너광고판, 책장 및 잡지, 목재책상, TV 등 전 자제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이 있었고, 실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건조물에 발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와 몸, 민원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임검사를 면담시켜 달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민원실에 근무하던 피해자 검찰수사관 C, D이 다가가자,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불을 붙일 듯이 행세하는 등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의 민원사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민원실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2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7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본인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검찰 민원실에서 분신소동을 일으킨 것은, 다수의 민원인들은 물론 청사 내에 근무하던 검찰 공무원들의 안전에 큰 위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휘발유에 불이 붙지는 않아서 실제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향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