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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1: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4년 남짓 되나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로하신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임학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길가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위에 사람 혹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배터리 충전작업 중인 G 프레지오 화물차의 열린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이 조수석 문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 의자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F이 조수석 의자에 가슴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추격으로 바로 붙잡혔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피해자 E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 F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장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2.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대 후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금융기관 회신자료(A), 내사보고(cctv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B소아청소년과' 내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책상에 진단서를 던지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데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다른 병원들을 고발 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기실 CCTV, 진료실 내부 CCTV CD 2매[순번 9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단서를 던지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요청과 달리 기재된 진단서의 내용을 묻고자 진료실에 들어갔던 것인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진단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와 '이전에 진단서를 써준 병원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냐, 그럼 다른 병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E은 1"1피고인이 진단서에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다음 환자가 대기 중인데도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다른 병원은 써주는 내용인데 이 병원에서는 안 써주는 이유를 말하라'며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경찰에 각 제출하였다. 진료실 내부 CCTV CD에 저장된 '20191016_155656 파일의 1분 37초경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여러 번 접은 종이를 피해자의 책상에 던지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위협을 느껴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대기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진단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진료실 안에 들어가 진단서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02:20경부터 03: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D와 다투는 것을 보안팀 직원 및 간호사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응급실 근무 간호사인 E(여, 26세)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55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피워 응급실 근무 의사인 F(38세)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02: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법익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 내 처우보다는 시설 내 수용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피해자 C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03. 12. 20:5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절차를 무시한 채 퇴원하려는 것을 피해자 C(2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치료을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선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수사기록 75, 76쪽).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무시하며 근무 중인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집에 가겼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 관련 자료, 구급활동 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 부위와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는 그 후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 무렵부터 연락을 끊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해주었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1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동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4g과 클로나제팜 166정, 로라제팜 42정을 검은색 휴대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19. 10. 10. 17:25 경(현지시간) 중국 단동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10. 11. 09: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클로나제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1) 1) 검사는 필로폰,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클로나제팜, 로라제팜을 함께 수입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필로폰,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1,448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담낭결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2:45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내 주차장부터 주차타워 안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한 경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정 87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을 개당 4만 원에 구입한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동의서와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정 12631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 LG Q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8. 12. 1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 애플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9. 1. 3. 새벽 무렵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2020 고정 1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물 정보 1. A-K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1. 내사보고(장물 휴대폰 판매자 특정 및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2020 고단3098) 1부, 인천지법 2020 고단3098호, 20202050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유심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등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8.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분식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등의 행동을 지속해왔다. 피고인은 2020. 5. 13. 04: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을 뒷좌석으로 넘기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5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후로 2년 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인적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이 삭감되고 국가유공자인 선친과 함께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3대 군인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하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니가 그렇게 잘났냐, 니가 사장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 회복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2013년 이후 술에 취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번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시력, 청력, 치아 상태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 10:43경 인천 계양구 하야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31.6km(김포공항IC)에서 같은 날 10:48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 속도로 공항방향 21.0km(인천공항TG 청라IC 진출로)까지 속도위반, 급 진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가 범행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도 없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3년 남짓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31.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11층 간호사 테스크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처 D이 병실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11층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및 간호사 등에게 "야이 씹할, 장난하냐. ", "네가 판사야, 책임질 거야. ", "와이프 데리고 와.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9 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2:11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 D을 통해 '2020.8.24.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전승신병교육대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추가입영 통지, 배송진행상황, 문자통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두 차례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통지받은 날짜에 입영하지 않고 두렵다는 이유로 병무청의 연락도 회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곧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62

범죄사실 2020고단6462 피고인은 2020. 5. 1. 18: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켓에서, 다른 곳에서 구매한 즉석 카레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D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즉석 카레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고, 즉석 카레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6462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78864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취한 정도가 심하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딸을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날 05:39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74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2008.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23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1. 00: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산곡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정차를 하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0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B의 신고를 처리 중인 경찰관 F 등에게 '나이가 얼마나 먹었냐? 시발 새끼들아! 너희들 모가지를 자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주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12020 고단35491 피고인은 2020. 3. 10. 01:25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5급 공무원인데 가게의 영업허가증을 보여달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2020 고단231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블랙박스영상사진, E지구대 휴대폰영상사진 2020 23549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특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데에는 위험성이 큰 점,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음날 술에 취하여 또 동종 범행을 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6:22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숙취운전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은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6년 가까이 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2:5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58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고, 단속 후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왼쪽 옆구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부 좌측 상·하 치골 골절 및 우측 족부 제5족지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봉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