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G'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 가담 여부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6.경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액알바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피고인 C에게 보여주었다. 1.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일명 수금책을 구하던 중 A을 통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비트코인 관련 현금을 수송하는 일인데 그냥 가서 내가 보내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면 피해자들이 돈을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3%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J 계정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10:3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서류 7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니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총 4부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는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돈을 벌 생각으로 위 I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수금책으로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J 계정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10: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니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강원 원주시 S 앞 거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총 4부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은 제2항과 같이 범행한 후에 피고인에게 I 고액알바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9. 3.경 I 게시판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수금책으로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9. 4.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니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6경 경기 군포시 U 앞 거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총 3부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T, Z, M, AA,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C는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지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E, F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 A, C에 대한 청구는 위 신청인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 AC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만 20세, 피고인 B은 만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중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