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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18: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16:0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토지를 구매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 중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에 대해), 신용정보 공문 및 회신내역 1.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19가소14731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4. 19:49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건조물인 상호불상의 마트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00:4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건조물인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때마침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피고인이 숨어 있는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의 트인 공간을 통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칸막이 위의 트인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내린 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때마침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피고인이 숨어 있는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의 트인 공간을 통해 하의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때마침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피고인이 숨어 있는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의 트인 공간을 통해 하의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 부위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때마침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이 숨어 있는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의 트인 공간을 통해 하의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장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을 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12

범 죄 사 실 B㈜는 환경부 고시{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 따라 청정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남양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도금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이다.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방지시설인 여과시설(모래여과기, 활성탄여과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시안 함유량 0.2㎎/L 이하, 니켈 0.1㎎/L 이하)을 초과하여 시안 1.36㎎/L, 니켈 0.2426㎎/L이 함유된 폐수 27톤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1.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1. 현장사진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수 여과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 27톤을 배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B㈜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동두천시 B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불할 테니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H에게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양도하고, 그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반 렌트료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서도 그 위탁관계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과태료와 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2:20경 남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아래쪽 노상에서 주민 여러 명과 함께 강아지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5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나. 다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통로로 추정되는 창문(수사기록 제19쪽; 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 복도에 위치하여 있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수사기록 제16쪽)을 열면 이 사건 창문이 바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이 사건 창문이 있는 복도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쪽). 실제로 이 사건 창문 아래의 복도 바닥에서 소주병 파편들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제15쪽), 피해자 D도 소주병이 피해자들 옆으로 날아오기 전에 다른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3) 소주병은 빌라 건물 밖의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들 근처에도 떨어졌고, 그 지점은 이 사건 창문과 약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수사기록 제8, 14쪽). 4) 도로에 떨어진 소주병의 파편들은 이 사건 창문 쪽을 향하여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수사기록 제13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4쪽). 5) 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병이 없는 병뚜껑 2개(수사기록 제18쪽)를 발견하고, 마침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소주병 뚜껑이 2개인데, 소주병 1개는 이 사건 창문 밑 복도 바닥에 깨져 있는 것이면, 나머지 소주병 1개는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날 체포해 가라!”라고 화를 냈을 뿐, 나머지 소주병 1개의 행방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9쪽),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나머지 소주병 1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넣어 두었다” 또는 “손으로 쳤다”라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3, 34쪽). 6) 피고인은 이 사건 창문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이유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밖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던졌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9쪽), “시끄러워서 던진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던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34쪽), 역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7) 위 각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집 현관에서 이 사건 창문 쪽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다음, 다른 소주병을 들고 이 사건 창문 앞까지 걸어와서 다시 창문 밖의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는 추론이 유력해 보인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수사기록 제9, 10쪽). 2)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추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창문 밑의 복도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흩뿌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사물이 그림자처럼 보일 정도로 시력이 약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1, 35쪽), 이 사건 창문 앞까지 가는 길에 떨어진 소주병 파편들을 일일이 피하면서 창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까지 가는 동안 착용하고 있었던 신발에 소주병 파편이 박히거나 묻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임에도, 그와 관련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3) 이 사건 창문은 밑 부분을 밖으로 밀어서 여는 반(半)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창문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9쪽).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에 부딪치지 않으면서 소주병을 밖으로 던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팔을 이 사건 창문 밖으로 어느 정도 내민 상태에서 소주병을 던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불편한 자세로 소주병을 10m에 이르는 거리를 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소주병 파편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3쪽)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중 가장 큰 조각 하나가 이 사건 창문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 외에는 파편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소주병 파편 중 일부는 치워져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현장에 남아 있던 나머지 파편만을 촬영한 것인바(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들이나 주변 목격자들이 소주병 파편을 청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파편들의 배열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사진에 나타난 소주병 파편의 배열만으로 소주병이 날아온 방향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 외에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창문(증 제3호증의 1, 2)을 통하여 소주병을 던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부엌 창문 역시 윗부분은 찬장으로 가려져 있는데다, 소주병이 도로에 낙하한 지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창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한층 낮아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3: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에 있는 마들역 지하 2층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관등성명 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경위 D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 및 야광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어 마들역 3번 출구 입구까지 따라 나와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5. 23:40경 마들역 3번 출구 앞에서 경위 C와 경위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로 뛰어나가 휴대전화로 경찰관 및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하는 등,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려 했을 뿐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들역 역사 내 CCTV 캡쳐 화면, 동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수사보고(사건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8. 10.경 불상지에서 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D,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G 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호의 식자재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에 칸막이 작업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 상당 있고 그 외 재산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칸막이 공사, 보일러 및 전기 공사 등 약 18,19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재료비 및 노무비내역서 1. 견적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8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그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다른 차용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 등과 관련하여 변제충당 순서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 11. 27. 피해자에게 18,195,000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8.경 C은행 회사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 다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20~1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대출금 채무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3,000만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주면서 위 대출금 채무 3,000만 원과 피고인의 다른 채무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5: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음주전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경 및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2년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1%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04: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과 피해자 F(58세)이 마음대로 방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린 뒤 복도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8세)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D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계산대 위에 내리쳐 깬 뒤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E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F과 시비한 뒤 위 노래방 건물 1층 출입문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던 점,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가 직무집행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다. 주식회사 C은 2018. 10. 22.경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중임하고, 피고인 B를 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C의 2018. 10. 22.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중임하고, 피고인 B를 이사로 선임하는 회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11. 2.경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중임되고, 피고인 B가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전산 입력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주명부, 주식회사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C 정관 1. 2018. 10. 22.자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018. 10. 2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2019. 1. 22.자 이사회 회의록 1. A 제출 법인등기신청서류 일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등기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8. 10. 10.경 등기이사 D 해임의 건, 등기이사의 중임의 건, 이사 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18. 10. 22. 개최한다고 공고한 점, 2018. 10. 2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의 중임 안건 및 피고인 B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로 회의가 폐회된 점, 피고인 B는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사 중임 및 선임 등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폐회된 것을 알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임시주주총회가 폐회된 이후인 2018. 10. 29.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법인 등기신청서류로 제출하도록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8. 11. 2.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9. 1. 22.경에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회의도 참석하는 등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D 등과 갈등이 불거진 이후인 2019. 2. 6.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관례적으로 상법상 10억 원 이하의 감사가 없는 회사는 중임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중임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주주이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중임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무사에게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법인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10.경 피고인 A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0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8. 20. 시간불상 경 구리시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과 피고인의 언니인 E이 함께 사는 집에서, E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감지기, 카메라 등을 발견하고 거실 천장에 부착된 G 카메라 1대의 유리덮개를 벗겨내고, 벽에서 감시카메라 선을 떼어내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 1. 녹취서 중 D 진술부분 {피고인은 언니인 E이 불법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방에 설치된 기기의 선을 떼어내고 기기 뚜껑을 열어보았으며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의 선을 잡아당겨 늘어지게 하였을 뿐이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G감지기를 왜 달았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파손한 것으로 보이는 기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은 이 사건 손괴 범행 이후 귀가하여 카메라 선이 잘려져 있고, 작동하지 않는 등 카메라가 손괴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와 거실 쪽에서 소란을 부리며 물건을 파손하는 소리를 들었고, 상황이 종료된 후 거실에 있는 CCTV의 선이 끊어져 있고, 주방 쪽에 있는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은 평소에도 피고인과 갈등이 있어서 자신이 중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소리만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버지 집에 CCTV 설치한 것 보고 아버지가 ‘니네 언니가 도둑으로부터 날 지켜주려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자신이 CCTV 선을 떼어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카메라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6:00경 구리시 B아파트 내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인 피해자 C(63세)이 관리소장이 있는 가운데, 청소 관련 문제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택배 정리를 하고 있던 3초소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대퇴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40경 의정부시 B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