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2020고단174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광고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0. 4.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받은돈 액수의 크고 작음 및 횟수에 관계없이 일당 25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 수수료가 비싸니 저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준 어플을 깔고 나서 대출 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대출금 7,000,000원을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하여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30경 "고객님 명의 C 대출금 13,000,000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저리로 대출 변경토록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 보증서 발급이 안 되니 보증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돈을 준비하여 건네주면 저리로 대출이 변경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로 현금 13,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9.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E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E(주)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3:29경 인천 미추홀구 G, 5층에 있는 H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인쇄하고, 같은 날 13:45경 같은 구 I J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K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주) 대표이사 F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L, M, N의 카드론거래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B 고객은 당사 ㈜L ㈜M ㈜N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삼백만원(₩13,000,000)의 원금을 2020년 4월 13일 통합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가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4. 13. 12:5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그림파일 2장을 인쇄하고, 같은 날 13:23경 같은 구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B으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에 추심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가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4. 13. 18:15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그림파일 1장을 인쇄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U에 있는 'V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W으로부터 현금 45,948,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Q 대표이사 R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2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광고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0. 4.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받은 돈 액수의 크고 작음 및 횟수에 관계없이 일당 25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하여 "Y인데, 서민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준 어플을 깔아라. 서민만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부채가 없으니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Y의 대출승인 담당자를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기록이 있으면 대출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E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E 직원을 사칭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부로 출장을 나가는 우리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대출 기록이 없어지게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6:45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신당역 1번 출구 옆 골목길로 현금 13,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1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하여 "Y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정부 지원 상품이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단기 카드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을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에서 480만원, N에서 4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 15: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본점 과장이다. 단기카드 대출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받은 기록을 없애주는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으니 AA 채권 회수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받은 돈을 주면 대출 이력을 없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서울 마포구 AB 정문 앞으로 현금 8,8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AA(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대출상환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사진 2020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일명 '수거책'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원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점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