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0대 D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약 40년 전 가족사에 대한 사실을 D 유권자들에게 퍼뜨려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E의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D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30. 13:28 F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별지 1.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6. 3. 31. 16:38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 17:26까지 위 문자메시지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유권자 총 72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공소장 첨부,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통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 관련,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진정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첩관련 추가자료 송부,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녹취록, 참고자료(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E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가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표현물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비록 E에 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나 '간큰 후보 부도덕했던 과거사', '지금 정치권의 권력 다툼 속에서 윤리도덕쯤은 불감증이 되어버린 정치인의 도가 넘어 횡포가 아닌지, 이 후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의 표현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E를 비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는지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년에도 피고인 B는 E의 개인사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유포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전송받아 다른 사람들에 유포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2016. 3. 30.경 G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E의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 듣다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아 유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또는 9.경 'E가 젊은 시절 회장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다 회장의 조카를 회장의 딸로 오인하고 부자집에 장가가기 위해 그 여자를 겁탈하고 임신시켰으나 사실 그 여자가 딸이 아닌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임신한 태아가 8-9개월이 되었을 무렵 약물을 이용하여 낙태시키고, 또다시 임신시키고 낙태시키려다 실패하고 딸이 태어나자 위 여자와 결혼하였다가, 자신이 간통을 저지르고도 부인에게 뒤집어 씌워 부인을 쫓아냈다. 첫 부인이 세 번째 임신을 하여 임신 9개월 무렵 태아를 낙태하여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살아서 낙태한 병원의 간호사가 키우고 있어 12살 된 아이를 빼앗아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하였다. 이에 E가 진정을 제기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E의 강간, 수회의 낙태, 이혼 책임 등에 관하여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22.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1316). E는 2016. 3. 21.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거 가족사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위 기자회견을 보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경쟁자인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및 범행시기,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해소, 지지하는 G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E 후보자를 낙선시키겠다는 것을 주된 동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유권자들에게 E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감경영역(벌금 70 만원 ~ 15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정하고 자유로운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공직선거가 치러져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상대방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E는 전국 3위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었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