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 등 역할 피고인 B은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허위임대인 모집 및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K, L, M, N, O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E 및 P, Q, R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S는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N이 'T'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T 대표 U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N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택 소유자 P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불상의 브로커에게 알선해 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P를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었으며,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피고인 B을 공인중개사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4. 7. 21.경 서울 강남구 V, 1층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P 소유인 남양주시 W, 2206동 1205호에 관하여, 마치 P와 N이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다시 N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N은 2014. 7. 23.경 남양주시 호평동 639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T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T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C은 S, N, P,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31. 1억 2,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K과 공동범행 불상의 브로커는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K이 'Y'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Y 대표 Z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K에게 넘겨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A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C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10. 27.경 의정부시 AB, 상가동 105호에 있는 'A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A 소유인 의정부시 AD 106동 502호에 관하여 마치 AA와 K이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K에게 넘겨주었다. K은 2014. 10, 30.경 의정부시 평화로 375 회룡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회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Y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Y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11, 11,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불상의 브로커는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0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이 'AF'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AF 대표 AG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에게 넘겨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AH 위임을 받은 Q을 허위임대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피고인 B 공인중개사로 모집하고, 피고인 B 2014. 3. 31.경 위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AH 소유인 서울 강동구 AI 1710호에 관하여 마치 AH와 0이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다시 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은 2014. 3. 27.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2-8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9,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A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A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O, Q,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4. 15, 1억 9,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A의 L와 공동범행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S는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L를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L가 'T'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T 대표 U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L에게 넘겨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인 R(2015. 6. 5. 사망)을 허위임대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피고인 B을 공인중개사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4. 9. 3.경 위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R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AK 지하 주택에 관하여 마치 R과 L가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다시 L에게 넘겨주었다. L는 2014. 9. 16. 경 서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0번길 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모란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T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T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S, L, R,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9. 19. 9,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 A, E의 M와 공동범행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S는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M를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M가 'T'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T 대표 U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M에게 넘겨주었다.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피고인 E을 허위임대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A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피고인 B 공인중개사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8.경 위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소유인 군포시 AM 비(B) 동 1104호에 관하여 마치 E과 M가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다시 M에게 넘겨주었다. M는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수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T 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T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E은 S, M,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 9,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A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O, S,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영수증,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근로자 보증원장,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전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각 계약금 영수증, 각 재직증명서(T), 재직증명서( Y),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범죄인지보고서(N, P), 구속영장(N), E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개인보증원장, 재직증명서(A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성동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판결문,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나, 대출브로커를 알지도 못하고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대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대출은행에 대하여 그 전세계약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역할은 이 사건 전세자금 사기대출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공범들 사이에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실제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 임대인 참여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임대인 명의 계약금 영수증도 허위로 직접 작성하였고, 대출은행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실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 93, 95, 96, 838)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대출브로커 AQ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임대차 부동산 주소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해 줬고, 피고인 B은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초 1회 때만 자신이 허위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만들어 와 피고인 B에게 건네줬으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직접 도장을 새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었고, 피고인 B이 직접 퀵서비스로 대출브로커 AQ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9, 831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계약서 당 10~20만 원을 수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고인 C(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E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 결정] 1. 공통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심사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범행은 실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는 등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 개별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전력은 없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은행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로, 대출은행이 한 전세계약의 진정성에 관한 확인 전화에도 허위로 답변하여 그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고, 피해 은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 회복은 위 공탁금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위 확정된 전과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범행 수익도 일부 분배받았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은행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