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안성시 B에 있는, C 부근 D지하차도 도로상에서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주머니에서 떨어뜨려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체크카드 4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02: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불상의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체크카드 3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초경부터 평택시 소재 불상의 성인 게임장에서 도박에 빠져 들면서 수입 대부분을 탕진하였고 2022. 11. 초순경에는 그 동안 잃은 금원을 일시에 회수하려다 수중에 있는 재산 전부를 잃게 되자 재차 도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 및 안성 일대의 병·의원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04:52 평택시 G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H가 근무하는 위 G건물 2층 ‘I 의원’의 시정되지 않은 탕비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접수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 진료실 내부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80만 원 상당의 현금(한화 및 미화 450달러), 대게나라 상품권 10만 원권 3장, 피해자 사무실 내 책상 서랍에 있던 미화 약 200달러(한화 약 26만원)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7.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동선 추적으로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서(피해자 H가 피해품 중 상품권을 추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대게나라 상품권 10만원권 3매’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M,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경 피고인 B의 전여자친구가 피해자 C(남, 28세)과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15. 21:00경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오피스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기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려는 F을 제지하고 F에게 “뭐하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라고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가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어서 말리려고 하는데, 피고인 B가 ‘왜 말리냐, 뭐하는 거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저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드라이기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외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따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피고인 A: 150만 원 지급하고 35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 피고인 B: 400만 원 지급)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경리·회계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이자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D의 요청으로 2015년경부터 피해자 재단의 자금관리를 수행하며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7. 3. 31.경 피해자 재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주시 일원에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 있던 합계 709,62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주식 매수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16, 19, 20, 2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A 횡령금액 명세서, IBK입출금전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무려 7억 원 상당의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범행 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재단에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2차로를 탑동교차로 방면에서 석문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1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노원구 노원로 17길 56 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자신이 지니고 있던 케이크가 택시 내부에 쏟아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여 실랑이 도중 화를 못 참고 노상에 있던 지름 약 5cm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 택시(쏘나타, (차량번호 1 생략))의 보조석 뒷문을 향해 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439,6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각종 질환이 영향을 미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계기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케이크가 택시 내부에 쏟아져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길가에 있는 돌을 주워들어 택시에 던져 44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낸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세탁비 기타 영업손실의 배상은 따로 구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실제 수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40만 원으로 감액하여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 연락을 끊은 채 조정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94, 95쪽), 현재까지도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미 동종의 재물손괴죄만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형이 확정되고,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1: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39) 피고인은 2005. 4. 27.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G(이하 ‘G’)에 신탁하여 신탁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탁자인 G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G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마치 G의 사전승낙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추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0. 25. 950만 원, 잔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7. 4,000만 원, 11. 16. 500만 원, 11. 17. 4,05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14. 10. 25.자 ‘아파트 전세 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의 사전승낙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8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고, G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과 G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계약을 함에 있어 추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측 부동산 중개인인 L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5 내지 7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교하강 방면에서 운정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8. 12.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았고, 2019. 11.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20. 3.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았다. 또한, 2020. 6.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았고, 2020. 7.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았고, 2021. 5. 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았고, 2022. 6.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22.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1. 3. 18:4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사건 입건 내역 확인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2023고단511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10:30경 서울 금천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Q(남, 52세)과 인테리어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3.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마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하였다. 그곳은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면에서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자전거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고 있음에도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려 자전거를 급제동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14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수사보고(대물보험처리 내역서 첨부 보고) 및 보험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8: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 2.경까지 경북 봉화군 B의 마을 이장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C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2. 500만 원, 2019. 7. 23. 800만 원을 마을발 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 E 등 B 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마을발전기금 중 4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죄명의율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횡령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09:50경 부산 기장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를 부산추모공원 방면에서 곰내터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18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며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0: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창로 42 금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현장 동료로서, 피고인 A은 2022. 10. 18. 저녁경 자신의 차량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후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19:11경 피해자 E(남, 30세)이 근무하는 위 D에 이르러, 그 직전 술을 마시다가 마트 앞에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내가 마트에서 몇 만 원 어치를 샀는데 주차도 못 하냐, 여기가 너거 땅이냐”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이에 마트 주인 및 E 등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독이며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재차 마트 앞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동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8. 20:3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치안센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향해 발로 수회 걷어 차 그곳 잠금장치를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며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 및 직원 책상 의자에 앉아 설치된 전화기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8. 19: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A이 마트 직원인 E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현장에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오히려 J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J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자 갑자기 휴대전화로 J의 신분증을 촬영하려고 하며 신원 확인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채 E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 지르며 마트에서 나오는 E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폭행 등 다툼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J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5번, 1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1. 견적서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20분간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치안센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5: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호리에 있는 영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 등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차하여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84,037,559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12개월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D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유흥비 또는 사업 투자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9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직후 중고차업체에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였고, 편취금의 규모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주면 경남 함안군 M 토지에 대하여 토지 측량을 한 뒤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를 거쳐 관할 관청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측량비 명목의 97만 원을, 2021. 12. 20.경 외주 건축설계비 명목의 200만 원을, 2021. 12. 23.경 토목 및 건축 설계비 명목의 500만 원을, 2022. 1. 10.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도로확장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8년 및 2019년 각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순경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수 회 저질렀고(2022. 7.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가리킴),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도 미약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진행할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판시 사기죄 및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0:1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도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주차 중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