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 고인 은 20 13 . 6 . 27. 전 주지 방법 원 에서 절 도죄 등으로 징 역 8 월을 선 고 받아 전 주교도소에 서 2 0 14. 2 . 2 3 . 위 형 의 집 행 을 마쳤 다 . 2014 1502 1 .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집 단 ·흉기 등상 해 ) 피고인 은 20. 14, 9. 4 , 1. 0 : 00경 전 북 완주군 C 마을 모정 앞길 에서, 피고인 이 종중 허락 없이 D 종중 묘지 임 도 확장공사를 하는 것 을 알게 된 피해자 E(6. 8세)이 공사를 중지 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 렉 스 턴 승용차를 운전 하여 피해자를 충격 할 듯 이 피해자 쪽으로 근접 하여 돌진하고, 차에 서 내려 위 험 한 물건 인 길 이 105㎝의 대 나무를 손에 들고 "이 씨 벌 놈 죽여 버린 다 . 너 는 오늘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면 서 위 대 나무로 피해 자의 옆 구리를 2 회 때 렸다. 피고인 은 계속하여 위 모정 에 있던 위 험 한 물건 인 식 칼(칼 날길 이 20cm , 손잡이 1. 3cm)을 손에 들고 피해 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라고 소리 치면 서 피해 자를 향해 휘두르 다가 피해 자가 도망치 자 식 칼을 피해 자 에게 던 지고, 그곳에 있던 위 험 한 물건인 공업 용 톱 (톱 날길 이 33cm)을 손에 들고 피해 자를 향해 휘 두르다가 옆 에 있던 포크레인기 사 G 이 피고인 을 제지 하며 위 톱을 빼 앗자 양손으로 피해 자 멱 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트린 후 주먹 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 발로 피해 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목침 2 개 를 피해 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 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우 측 볼 의 열 린 상처, 양측 팔꿈 치 의 타박 및 찰과상 , 양측 늑 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 폭행 피고인 은 제 1 항 기 재 일 시• 장소에 서 위 와 같이 E율 폭행 하는 것 을 피해 자 G(43세 )가 말린 다는 이유로 피해 자에 게 "너 는 뭐 하는 새 끼 야. "라고 욕을 하면 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 자의 왼 쪽 뺨을 1회 때 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 인 은 2. 0. 14 . 9 . 4 . 13: 30경 전 북 완주군 봉동로 2. 8에 있는 완주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 에서 위 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긴 급체포되어인치 되 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피해 자경사 등 이 피고인 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 우려고하자, "씨 벌 놈들아. 수갑을 채 울 수 있으면 채 워 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머리로 피해 자의 오른쪽 눈 부 위를 1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 자의 오른쪽 목을 1회 물어 피해 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 에 피해 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물린 상 처) 및 눈 꺼 풀과 눈 주위 영역 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나. 피고인은 위 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완주경 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 에 인치 된 것 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들 에 게 분 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 찰서 화장실 에 서 대변 을 본 후 그 대 변 을 화장지에 싸서 피고인 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준비 하였다. 피고 인 은 2014. 9 . 4 . 1. 6 : 48경 전 북 완주군 봉동로 28 에 있는 완주경 찰서 현 관에서 위 경 찰서 수사과 H팀 소속 경 감 J,경 위 K,경 사 L,경사 M 이 피고 인 을 전 주 덕 진 경 찰서 광역 유치 장에 입 감시키 기 위해 호송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와 같이 미리 준비 한 인분을 위 경 찰서 1층 현 관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뭉개면 서 현 관 바닥 곳곳 에 묻히고, 현 관 계 단에 인분이 묻은 피고 인 의 구두를 터 는 등 의 방법으로 경찰관들 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4고단1733 4. 피고인 은 20. 14, 7. 2. 1, 09 : 19경 익산시 왕궁면 농공단지 앞길 에 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N이 운전 하는 택 시 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것 처럼 행동하여 같은 날 1. 2: 3. 7경 전 북 완주군 0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 지 까지 약 3 시 간 동 안 위 택 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수중에 택시 요금을 낼 정도의 충분 한 현 금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 문에 택시를 이용하더 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 금택시를 운행 하게 한 후 피해 자 에게 운행 요금 104,4. 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같은 금 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 14. 2014₁ 5. 피고인 은 전 주시 완산구 구이로 2. 034에 있는 전 주 교도소 미결1 하 P 실에 미결수용중인 사람이 다. 피고인 은 20. 1. 4. 1. 0. 12. 1. 2. 2. 5경 위 미결 1 P 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 인 Q 에 게 "자 세 좀 똑바로 하고 밥 먹어라. "라고 말 했음에 도 위 Q 이 이를 거부하자 밥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위 Q 에 게 "네 가 말을 안 들어 서 그런 것 이 니 그릇은 네 가 깬 것 이 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은 소 란을 제지 하기 위해 출동한 위 교도소 소속 교 위 R으로부터 '사무실 로 동행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징역 좆 같아서 못 살겠네!"라고 소리 치면 서 위 R에 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교도관 의 교도소 범 죄 예 방 및 질 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M 에 대 한 검찰 진 술조서(2. 014고단1502 ) 1 . E , G , I(이상 2014고단1502), N(2014고단1733), S, T, R(2014고단20.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U의 진술서(2014고단1502) 1 . 고소장 1 . 내사보고(피해경찰관 경사 I 상 처 부위 사진 등 첨 부) 및 첨 부자료 1 . 각 수사보고(피해 자 상처 부위 사진 첨 부) 및 첨 부자료 1 . 영수증 1 . 상해 진단서 1 . 판시 전 과 : 조회 회보서, 판결 (1. 3단 956, 13. 89 호) 사본, 개인 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257조 제 1항(흉기 휴대 상 해 의 점 ), 형 법 제 347조 제 1항(사기 의 점 ), 형 법 제 257조 제 1항(상해 의 점 ), 형 법 제 2. 60조 제 1항(폭 행 의 점), 각 형 법 제 136조 제 1 항(공무집 행 방해의 점) 1 . 상상적 경합 형 법 제 40조, 제 50조(판시 제 3의 가 항의 경사 I 에 대 한 공무집 행 방해죄와 상해 죄 사이에 형 이 더 중 한 상해 죄 에 정 한 형 으로 처 벌 , 판시 제 3의 나. 항의 각 공무집행방해 죄 사이에 범정 이 더 중 한 경 감 J 에 대 한 공무 집행 방해 죄에 정 한 형 으로 처 벌) 1 . 형의 선택 판시 폭력행 위 등처 벌에 관한 법률위 반(집단 · 흉기 등상해)죄 이 외 에 는 각 징역 형 선택 1 .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에 대하여는 형 법 제 42조 단서의 제 한 내에서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 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제 42조 단서 1 .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유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는 범행 을 다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는 공소사실 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 늦게 나마 상당 기 간 동 안의 구 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평소 관계 가 좋지 않던 종 중 원 들과 사이에 있던 일 로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기 는 하였으나, 피고인 은 동종의 범 죄 전 력 을 포함하여 수십 회 에 이르는 범 죄 전 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 간 중 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점 , 종중 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 하는 것 을 막은 다른 종친 에 게 긴 나무 , 식 칼, 공업 용 톱 등 위 험 한 물건 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가해 행위 를 하려 다가 다른 사람 에 의해 제지 당한 후에 도가 해 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종친 에 게 상해 를 가하고, 자신을 제지 한 사람까지 폭행한 후, 출동 한 경찰공무원 에 게 도폭 력 을 행사하거 나 혐오스런 물질 을 뿌리는 등으로 경찰공무원 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 와 별 도로 택시 요금을 편취하고, 미결구 금기 간 동안 교도관 에 게 침 을 뱉어 교도관의 공무집 행을 방해하기 까지 한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 범행 내 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의 폭 력 성향이 그대로 발현 된 것 으로 보여 그 죄 질 과 범정 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 이 여러피해 자들의 피해 회 복을 위해 노력 하였 다고 볼만한 정 상을 엿 볼 수 없 고 , 구 금된 기 간 중 에 도 규율위 반 행 위 를 한 것으로 보이 는 등 범 행 후 의 정 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시 설 내 처 우를 통하여 법 의 엄 정 함을 깨 닫 게 할 필 요성 이 크다고 보이 는 점 , 그 밖 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행 , 직 업 , 환경 , 가족관계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제 반 정 상을 고려 하여 위 와 같이 형을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