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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8

범죄사실 2020고단695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9. 23:3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9 대검을 꺼내어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앞 부위 및 상의 목 부분을 칼끝으로 각 1회씩 긁고,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모의 권총 3정을 꺼내어 큰소리로 "이거 총이다.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 외에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5.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 경까지 서울 D시장에서 250,000원에 구매한 M9 대검(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제1항 기재 장소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나. 2017년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모의 권총 3정(GLOCK, BERETTA, COLT)을 인터넷을 통하여 430,000원에 구매하여 위 총에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 총임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라파트 부분(총구 부분)을 임의로 제거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도록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한 뒤 제1항 기재 장소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1217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05:00경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5경 강원 철원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9장 2021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관련 판결 6건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행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소지 행위),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유사 총포 소지 행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검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검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검과 유사 총포 보관 경위·유사 총포가 폐기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6년 정도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존감이 낮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5. 15: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광장 1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성을 지르다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인근소란 행위로 피고인을 단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에서 “C,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 이 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C 이리 와봐, 야 임마, 경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인근소란으로 피고인에게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고 뒤돌아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대고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인근소란과 모욕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뭔 욕설을 했어요’ 등의 항의를 했다. 따라서 범칙금스티커 발부 이후에 피고인이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칙금스티커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리 와 보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 쪽을 향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종료된다. 위 영상 전체(6분 57초)에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뒤돌아서는 시점까지도 욕설 등 모욕적 발언은 들리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해 모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욕설 등 범법행위를 했다면 계속하여 촬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영상이 종료되었다(실제 위 시점까지만 촬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여 촬영을 했는데 끊어 편집하여 제출한 것인지 등 경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8:10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C에 근무하는 피해자 D(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합실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검정색)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2.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승차장 주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2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시가 미상의 검정시계(ZASPERO), 흰색 건강 팔찌, 장갑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2019. 8.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E(23세)이 분실한 F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피해자 G(여, 42세) 등이 분실한 F카드 OTP, 아파트 출입카드(H), 각종 교통카드 및 I카드 3매, 출입카드(J, K, L, M, N, O, P)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13:55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2호선) 승강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자판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과자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이 분실한 F카드를 이용하여 1,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과자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잠실역, R CCTV영상 CD 1. 아이패드 절도관련 CCTV영상 CD 1. 수사보고(R 자동판매기 관리주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판단 가.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알고 습득한 것이고, 이후 근처 벤치에 두었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건의 형상과 습득한 장소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린 것이라고 볼 만한 물건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2의 가항 중 F카드 관련 범행 및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8. 4. 체포 당시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CCTV 영상의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과 체포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자유채널의 게임물 내 '하프' 버튼을 누르면 보유한 게임머니 전액이 베팅(일명'올인')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에게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가 관리자 ID에 적립되도록 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C'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감정결과 회신(D_관악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19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마교동 64-2 송부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B에게 액상 대마 구입 대금을 건네주면, B이 딥웹 대마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내지 중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B에게 액상 대마 5개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액상 대마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7. 밤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기구에 결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1. 6. 18:00경 B에게 액상 대마 10개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160만원을 건네주고, B은 2020. 1. 6. 18:39경 딥웹 대마 판매사이트 C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20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26경 그 대금 1,406,200원(0.16955515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50경 위 판매자가 액상 대마를 숨겨 놓았다고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E 옆에 설치 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액상 대마 20개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20. 12:40경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 주머니 속에 불상량의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넣어 보관하고, 의류 바구니 안에 대마 약 0.01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18번),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9번),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매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800,000원(=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8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또 다시 매수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5: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에 친구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 클럽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고, 2020. 3. 26.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휴대폰 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트렌스포머(휴대폰충전기의 변압기 역할을 하는 부품)를 공급해주면, 위 부품으로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어 F에 납품한 뒤 그 대금을 받아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등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C 주식회사 또한 2015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렌스포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대금 3,258,090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10,000개를, 2015. 11. 9.경 대금 12,629,980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40,000개를, 2015. 11. 26.경 대금 16,103,225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51,000개를, 2015. 12. 11.경 대금 31,679,175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100,000개를 각 공급받아 대금 합계 63,670,470원 상당의 트레스포머 총 201,00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기본계약서, 거래명세서(공급자),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범행 시점에서의 재산관계 확인-고소인에 대한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3:3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23:3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2019. 1. 14. 23:35 경찰에 단속된 사실, 경찰은 같은 날 23:39 호흡을 불어넣는 음주측정기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기기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응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였고, 2019. 1. 25. 00:15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310%로 측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혈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기로 음주측정을 한 때와 채혈을 한 때 사이는 약 35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결과의 편차가 0.165%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큰 편차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이 '시비를 하다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이 '말 더듬거림, 보행 비틀 거림, 얼굴 혈색 붉음'이라고 적발당시 상황을 기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310%에 이르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310%인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면적 266.76m²)에 룸 10개, 스탠딩 바 1개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2017. 5. 10.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0.경부터 2020. 5. 12. 22:55경 단속시까지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D을 두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1일 평균 99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등 확인 내사보고, 현장단속 상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용산구 B에서 서울 강서구 C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정보 접수)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내역 확인자료, 각 '증거자료 FAX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진촬영의무 위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5. 15: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6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337맞고'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아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 게임머니인 '알'의 지급·환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기능', 관리자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들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위 관리자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1만 '알'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CPC방 현장 사진 1. CPC방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통보 1. 단속경위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사행행위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경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00경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55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C 방송국에 사당역 총알택시 불법영업에 대해 제보하여 기사가 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장기주차하면서 불법 영업한다고 3번 정도만 신고 들어가면 개인택시 날아가는 것 알지, 너 차 죽인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20. 9. 25. 고소장에 “C 총알 택시 관련 사례가 제보되었고 그 후 보복 차원에서 면허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10. 19. 19:00경 피해자에게 ‘너는 장기주차하면서 불법 영업한다고 3번 정도만 신고 들어가면 개인택시 날아가는 것 알지, 너 차 죽인다’라고 말하여 많이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D는 2020. 10. 28.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10.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 ‘택시면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범행 일시를 2019. 10. 19.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날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날뿐 아니라 7~8년 전부터 계속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모아 놓은 것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2019. 10. 19.이 아니라 2020. 9. 19.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불법 영업한다고 세 번 정도 신고하면 택시면허 날아가는 것 알지’라는 말은 정확히 듣지 못하였고 신고하겠다는 말은 들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일보(증 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9. 22:47경부터 2019. 10. 19. 07:14경까지, 2019. 10. 19. 23:38경부터 2019. 10. 2.0 6:52경까지 택시 영업을 하였고,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9. 10. 19. 19:00경에는 택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증 2, 3, 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D 등을 장기 정차하면서 여객을 유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져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20. 9. 2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D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1:46경 서울 강남구 B, 주택가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에 실어 둔 폐지 등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끈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0세)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노끈으로 철제 사다리를 그곳 담벼락에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자, 위 트럭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위 노끈을 자른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704,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F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박물관 주차장에서, '자살 시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살 시도 의심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왜 남의 사유지에 경찰차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오냐 경찰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는 F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떨어트리고 발로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유지인 D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에 들어왔음에도 피고인에게 출입경위 등에 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정당한 채증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는 경찰관의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서는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제1항), 경찰관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사 F, G은 경찰차를 타고 순찰 중 자살 시도 의심자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박물관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자살 의심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그로부터 경위를 듣고 안정을 시키는 한편 여성청소년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담당자가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경사 F, G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박물관 주차장에는 경찰차와 자살 의심자 차량 외에 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아들이자 박물관 직원인 H이 경사 F에게 다가와 왜 경찰차가 여기 있는지 물었고, 이에 경사 F는 자살 의심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하여 H에게 "경찰 업무 처리 중이다"라는 취지로 간단히 설명하였고, H이 다시 물어보자 자살 의심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 "자살 의심자가 있어 설득 중인데 금방 가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H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경찰차가 왜 여기(사유지) 들어온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사 F이 자살 의심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설명하기 위해 "잠깐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 쪽에 손을 대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고인이 "내 몸에 손대지 마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점, 경사 G도 피고인에게 "자살 시도 의심자가 있어 출동하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설명한 점, 경사 F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배로 자신을 밀치자 휴대전화기를 꺼내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자신을 말렸음에도 위와 같이 경사 F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사 F의 직무수행을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위를 불문하고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