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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90

범죄사실 [2012고합11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6. 02:4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가람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35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16:33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 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0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1. 1.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23세) 운전의 G K5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06-2 앞 노상을 시흥보건소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130 승용차량의 운전석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733,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183,1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2차량 운전자 진술서, E의 #3 차량 운전자 진술서, G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견적서(수사기록 21쪽), 차량 견적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소유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나 도주 경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22:3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242-5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산 28-6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앞까지 약 100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운전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에 위와 같은 다짐을 뒤엎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2.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64 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2013고단611] 피고인 A은 B와 친형제 사이로 위 B와 함께 순천시 D 약 1,000평의 부지에서 축사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염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E' 내에서 전기충격기, 산소통,토치, 털을 뽑는 장비, 절단기 등 염소를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망치로 염소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토치기로 털을 그을려 씻은 다음 내장을 손질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마리의 염소를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합계 약 420 마리의 염소를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위 'E' 내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살·처리한 염소 중 월 평균 약 10마리 염소의 식육을, 순천시 F식당을 운영하는 G을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과 개인들에게 1마리당 25 ~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013고단1402] 피고인 B는 A 과 친형제 사이로 위 A 과 함께 순천시 D 약 1,000평의 부지에서 축사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염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E' 내에서 전기충격기, 산소통,토치, 털을 뽑는 장비, 절단기 등 염소를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망치로 염소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토치기로 털을 그을려 씻은 다음 내장을 손질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마리의 염소를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합계 약 420 마리의 염소를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위 'E' 내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살·처리한 염소 중 월 평균 약 10마리 염소의 식육을, 순천시 F식당을 운영하는 G을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과 개인들에게 1마리당 25 ~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점),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5.3. 11:52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9:30경 경북 의성군 C 앞 들판 농로 길에서 피고인의 마늘을 팔아 주기로 한 피해자 D(48세)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굵기 3.3cm, 길이 약 5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영도구 B 부근에 있는 간이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C은 어선을 소유한 선주들로부터 선원의 모집 의뢰를 받아 선원을 소개시켜 준 후, 그 수익금 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선원을 선주에 소개시켜 주고 선주로부터 받는 소개비 명목의 수익금은 나눠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과 C은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D에게 이 선주로 있는 제주시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F 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D를 소개한 대가로 위 E로부터 900,000원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8. 1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6,7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서약서사본, (주)한도수산과 (주)쌍용선박 인터넷광고 편집사진, 탑승권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사본, 선원명부사본, 타행이체통보사본, (주) 대주해운 허위내용 인터넷 게재 편집, 금융거래현황통보서사본, 메시지채증사진, 계좌별거래내역(I),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업을 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3. 16:00경 서울 C호텔 31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 회보서, 통화내역 발췌, 각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 필로폰 시가 및 추징, 마약류성분감정의뢰 공문/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이전 판결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 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5. 경부터 현재까지 교통설비 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 주식회사는 2010. 12. 28.경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D 사업'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연구개발과제인 'E 기반기술 개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0. 12. 29.경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억 9,3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관리계좌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등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0. 12, 29. 경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229,930원을 이체하여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의 임금으로 지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1.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 439,844,357원을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010년도 D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계획 사본, 2010년도 D사업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보고 사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사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사본, C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C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C의 우리은행계좌, 연구개발비 사용현황보고서, 확인서사본, D사업 연구비 횡령 관련 현황보고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7,700,000원을 공여한 범행으로 인하여,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금액이 4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위 횡령금을 직원의 임금, 회사의 운영비, 변호사비용, 피고인의 개인학자금(수사기록 931쪽 참조)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약 1억 원 상당을 상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써,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학원 부원장이며, 피해자 D(40세)은 'C' 학원에서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소송 중에 복직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8:00경 이천시 B 'C' 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불응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개기냐"라고 말하여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유정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남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40세)의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을 이유로 2015. 12. 23.경 및 12. 30.경 각 통고처분을 받았다. 1. 2015. 12. 26.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 10:2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10:30경까지 그 동안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0:10경부터 10:22 경까지 제1항 기재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앞에서 미용실 내부를 들여다보며 서성거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고처분서, 각 112신거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 1, 27. 입국한 이래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남구 E에서 브랜드 업체로부터 의류 납품의뢰를 받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임가공공장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의류를 수입하여 브랜드 업체에 납품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브랜드 업체로 발주한 의류의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보다 납품단가를 낮추어 의류를 수주받기 위하여 2011. 5. 20.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자켓 2,941점을 인천세관장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81,261.9달러임에도 미화 80,9303 달러로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332 (362,519원) 상당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이에 부과될관세 23,564원을 탈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부터 2015. 2. 5.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1,286,367,533원 상당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이에 부과될 관세 87,368,13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감정서 1. 별첨5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제1항(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2:09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식사 중인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보내는 등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씨발놈아, 나는 술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 많다. 형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순경 H가 "조용히 가자"고 말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 및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TV 캡쳐사진, CCTV 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CTV 영상에는 화면 상단에 피고인의 뒷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의 왼쪽 앞, 오른쪽 뒤편에 경찰관이 각 한명씩 서있는 장면이 나오고,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올리는 행동을 한 직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 바로 앞쪽에 있던 식당 관계자가 뛰어나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식당의자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증인 D,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영상이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으며, 위 각 전력을 포함하여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 자백하고 있다. www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 D, E, 일명 F와 공동범행 피고인, C(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속칭 'G'의 행동대장), D, E, 일명 F는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C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C은 실제 도박을 하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을, D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피고인은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E과 일명 F는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H I 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일명 F와 공모하여 2016. 11.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 남구 J, 2층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일명 'L'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 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M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 M, 성불상 N, 성불상 O, 성불상 P, 일명 Q, 일명 R. 성불상 S, 일명 T, 성불상 U, 일명 V, W 등은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M은 도박장의 실질적 운영, 자금관리 등을 하는 소위 '창고장'을, 피고인과 성불상 N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성불상 O, 성불상 P은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일명 Q는 판돈에서 데라를 수거하는 소위 '알잽이'를, 일명 R, 성불상 S, 일명 T는 승 패 및 도금, 데라의 향방 등 전반적인 도박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소위 '장부'를, 성불상 U는 도박꾼들에게 음식,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소위 '주방'을, 일명 V 등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W는 M 옆에서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도와주는 소위 '심부름'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경주시 X 및 같은 시 Y 에 있는 펜션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6. 11. 24.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경주시 Z에 있는 AA 펜션에서, 피고인 등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D 등 수십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테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도박을 하게하고 각 수천만 원 상당의 '데라'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D, AC, A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50만 원 =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수익 3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한 수익 합계 220만 원(1회당 20만 원씩 1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의지와 다짐, 건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2:00경 강원 춘천시 C 소재 'D'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50세)와 그의 일행이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과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얻는 수익의 50%를 주고, 원금도 보장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속적으로 배팅금액을 손해보고 있었고, 그 외 대부업체 대출금 내지 사채 등 약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는 같은 방법으로, 2015. 2. 12.경 이후로는 기존 누적 차용금과 추가 차용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6,472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도박 관련한 차용금으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3:01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건물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CCTV전원을 끈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등산용 양말 100켤레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 기준상 감경영역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 소유의 집에서 처E및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2:00경 위 거주지에서 전날 D으로부터 자신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E와 술을 마시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섭섭한 마음에 화가나 E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평소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등유를 가지고와 불을 지를 목적으로 처와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거실과 방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은 후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등유를 가져와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방 등에 뿌려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답답한 마음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와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