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5. 18.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53세)이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쪽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아 창고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잡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식당 안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3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3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21:30경 위 'C'에서 피해자 D의 뒤에서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고 피해자를 식당 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양뺨을 손으로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E 등 중국인 직원들이 식당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영수증,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5. 18.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9. 6. 25.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 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2개월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5.경 그 외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겨우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주방장인 E는 i) 2019. 5. 18. 사건에 관하여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2019. 6. 25. 사건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가 숙소에 들어오지 않아서 식당으로 찾으러 갔는데, 식당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으며, 너무 놀라서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식당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9. 6. 25. 사건 당시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피고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기도 어려운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E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식당에 다시 왔을 때 불이 여전히 꺼져 있고 E가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기척이 없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측 제5수지 압궤상을 입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상해의 일시, 부위,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간 및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추가로 1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