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0:10경 동두천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그곳 좌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46세)가 차례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B에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3. 9.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울산광역시 B에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23.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98 피고인은 2015. 2. 16. 13:05경 보령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과 동전 1,6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963₁ 1. 피고인은 2015. 1. 18. 22:00경부터 같은 달 19. 10:00경 사이에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방과 연결된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네파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6. 09:00 경위 1항 기재 H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유리창의 방충망을 뜯은 다음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주소지확인, 피의자수사, 체포영장반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카운터 쪽 금전출납기 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갈색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1. 03:30경 부산 기장군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인 F, G이 먼저 나가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5세)이 I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이를 자신의 일행들과 싸우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면서 "내 동생들한테 무슨 짓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위 주점에서 달려 나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증인 J, H, K, G의 각 법정 진술 3.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5.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21:40경 의정부시 B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기에 급급할 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두 차례의 음주사건이 있을 뿐 유죄의 판결을 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8.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관설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임금 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 렌치(전체길이 4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우측 후사경을 걷어 차 수리비 1,557,928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6. 2. 21. 19:35경 의정부시 D 소재 'E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19세) 일행이 주문한 김치찌개에 피고인 B의 아들이 침을 뱉어 피해자 일행이 음식 교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애기가 침을 뱉었다나, 이 씹할 새끼들이 사장 불러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야 새끼들아, 애가 일부러 그랬어, 너네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 F가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세)의 목을 할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엎어뜨리고,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경부찰과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시비를 걸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2년에 동종 범행으로,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4: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2 소재 올림픽공원 내자 전거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북2문 방면에서 송파구여성축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전거를 몽촌역사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전층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고인이 2016. 6. 7.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5. 3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발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3. 17.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예비군인주면대본부에서,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2015. 4. 9.경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육군 제2162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 18조 제 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도7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강남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거래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주하여 2009. 11. 중순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부산 및 포항 일대에서 마음대로 매월 300만 원씩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그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2. 6.30.10:00경 위 B 사무실로 찾아 온 C(48세, 전남 여수 거주)을 전남 고흥군 인근 해상에 있는 D양식장 소유자 E(55세)에게 소개한 후, E으로부터 소개비 60만 원을 받았다. 2. 2012, 7, 14. 09:00경 위 B 사무실로 찾아 온 F(52세, 전북 군산시 거주)를 전남 고흥군 인근 해상에 있는 D양식장 소유자 G(45세)에게 소개한 후, G로부터 소개비 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역 불법선원취업소개소 현황통보, B 탐문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27년,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직업소개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동 101호 피고인의 집,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넷마블사이트 뉴포커 게임에 E 등 아이디로 접속하여 "100조 판매 24만 원, 구입 23만 원, 연락 F"이라는 취지로 광고쪽지를 발송하여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계좌로 입금을 받고 판매할 게임머니 금액만큼을 유저에게 잃어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유저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100조당 23만 원에 매수하고, 100조당 24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4개(계좌번호 G, H, I, J), 신한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K, L, M), 피고인의 아버지 N 명의의 농협 계좌 6개(계좌번호 O, P, Q, R, S, T)를 통하여 총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2,517,641,892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2,509,587,552원을 송금하여 그 수익으로 판매대금의 4.166%인 144,188,870원의 수익을 올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U)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1369 면 이하, 138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 00:50경 부산시 사상구 C 아파트 502호 부근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502호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를 받은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그 곳으로 출동하자, 경사 E에게 "야이 0000 왜 인자왔노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경사 E의 배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겨누고 경사 F에게 “가방에 망치랑 회칼이랑 다 있는데, 오늘 저 새끼들 (502호 거주자) 사과하지 않으면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현장 및 휘두른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같은 날 기소유예)와 부부사이로 대구 동구 D 소재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이었고 위 C는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이미 소상공인 대출 2,500만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위 C의 언니인 F 명의로 2011. 10. 17. 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창업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 미달로 거절되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재차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는 2011. 10. 2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임대차계약한 상가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 중 잔금 4,000 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임대한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도 영업을 할 수 없다, 잔금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2012. 2. 28. 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용증 등 1. 송금내역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등 첨부, 대출신청확인 자료 첨부, 피의자 A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출신청 사실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332,800,000원을 주면 엔화로 환전하여 다음날 2,600만 엔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피고인이 외화를 구입할 때 발생한 수수료가 7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수수료를 변제하는데 충당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600만 엔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 2가 50-3에 있는 (주)무진트레이닝 환전소에서 환전 명목으로 3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만 상당한 금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과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2:00경 화성시 C아파트. 970동 1층 소재 위 아파트 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감정 대립이 있어왔던 위 아파트 노인회장 D이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경로당을 휴관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출입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2개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교체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위 시정장치 1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6. 15.자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로당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용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러나 이미 노인회와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인의 경로당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다만 노인회의 기본 업무를 위하여 노인회 임원들의 출입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인회 임원들의 출입까지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더라면 미리 노인회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야간에 경로당의 시정장치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5: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앞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였다가 2016. 5. 16.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원룸촌 앞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어깨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면서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차량 안으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조수석 문을 강하게 닫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차량 내부 기어 박스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겨 찢은 후 "어떤 놈하고 자고 다니느냐"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팔, 다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세탁소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때리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17: 1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광주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왜 어제 누구와 지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을 왼손으로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5. 26.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1)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21:5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었다. 그리고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서구 F 부근 노상을 지날 때 피고인은 위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이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1회 걷어차고 손을 앞으로 뻗어 위 E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E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5.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해당하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55-23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담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150m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8.01:3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69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15(독산동) 금천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대학 선배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2016고단1705 피고인은 2013. 10,경 문경시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중국 상해에 규모가 큰 인터넷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해시장 부인과도 돈독한 관계에 있다. 일반인들은 개개 화장품 종류별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도 비싼데, 나는 위와 같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화장품'이라는 품목 단위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이 싸다. 중국 돈 35,000위안을 주면 위생허가를 받아 내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애터미(Atomy)' 제품인 화장품 등을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생허가(수입상품검증)는 물품 종류별로 받아야 하며 '화장품'과 같은 품목 단위로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받아 그 물품을 중국으로 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중국화폐 35,000위안(한화 6,090,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862 피고인은 213. 4. 3. 오후 문경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인터넷쇼핑몰 U의 상해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600만원을 주면 에터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쇼핑몰에 상품판매를 위한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R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Q 의 진술 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여전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을 보고 갑자기 "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00cm, 나사못이 3개 박혀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증제1호(각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 합의에 이른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0년과 2008년에 걸쳐 2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수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B에게 "아르헨티나산 통닭 24톤을 수입하여 2015. 6. 20.경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닭수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아르헨티나산 통닭을 수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통닭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수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미화 8,500불(한화 900만원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