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88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새끼 오리와 사료를 납품받아 성체 오리로 성장하도록 피고인이 이를 사육하고, 성체 오리로부터 생산된 오리 알은 전량 피해자에게 교부하되, 피해자가 오리 알의 개수에 따른 사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오리 사육 및 오리알 납품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12. 25.경 피해자로부터 새끼오리 3,120마리를 공급받고, 2013. 1. 16. 경까지 2,180마리 및 사료를 공급받아 사육하고, 사육비 90,797,3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천안시에서는 2014. 1.경 관내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조류 및 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조류 알을 전량 폐기처분하였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이하 '지급요령 ')' 제8조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오리의 위 탁사육자 겸 유상임지연인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25.경부터 피해자 소유 오리의 사육 및 그 오리로부터 생산된 오리알을 피해자에게 전량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4. 5. 2.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천안시로부터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폐기된 피해자 소유의 오리알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7,049,000원을, 2014. 6. 30.경 같은 명목으로 143,342,000원 등 합계 180,391,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말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전액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 H와 사이에 구두로 종오리사육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비, 사육비(매월 500만원) 등을 공급받고 이를 사육하여 새끼오리가 종란을 생산할 수 있는 성체 종오리로 성장하면 생산된 종란을 주식회사 E에 납품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란대금(개당 360원, 2014. 6. 24.경 개당 660원으로 증액)은 피고인이 사전에 공급받은 새끼오리 대금과 사료비 등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종란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사이에는 서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2. 12, 25.경 새끼오리 암컷 2,600마리와 수컷 520마리를 공급받고, 2013. 1. 13. 및 같은 달 16. 새끼오리 암컷 1,710마리와 수컷 470마리를 공급받았고, 위 5,300마리의 새끼오리 에 대한 검정료 431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2012.12. 31.부터 2014. 6. 23. 까지 사유로 총 90,797,390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육하면서 종란을 생산하였다. 3)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정산내역이 기재된 'A님 종오리사육비 계산서 '수사기록 제3권 제73)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 피고인에게 공급한 새끼오리 5,300마리의 대금(1마리당 9,000원), 검정료 431만원, 피고인에게 공급한 사료비(개당 360원), 4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육비를 주식회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종란을 납품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란대금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4) 피고인은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종란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게 되자, 2014. 2. 12.부터 2015. 5. 2. 까지 생산된 종란 214,592개를 폐기하게 되었고, 천안시로부터 그 보상금으로 2014. 5, 2, 37,049,000, 2014. 6. 30. 143,342,000원 등 합계 180,391,000원을 수령하였다. 5)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은 2014. 8. 18. 피고인에게 위 보상금이 주식회사 E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8. 26. F에게 종오리가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El 피고인에게 오리를 공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육한 다음 오리 및 종란을 주식회사 E에 반환하는 내용으로서 민법상 유상임치에 해당하므로, 천연 과실인 종란은 오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 수취할 권리를 가지므로 주식회사 E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종란의 폐기에 따른 보상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사육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새끼오리대급을 지급하는 이상 이를 임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주식회사 E에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오리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피고인에게 오리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생산된 종란은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유상임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상임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이 공급한 새끼오리의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 계약기간은 종오리가 도태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오리의 반환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종오리가 도태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새끼오리 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육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나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으로서 결국 피고인은 사육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종란의 생산에 따른 종란대금으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점, 계약기간 중 종오리가 중도에 폐사 또는 도태되는 경우 일정한 범위(주식회사 E의 경우 통상 5%이나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내에서는 주식회사 E1 그 손해를 부담하기도 하나, 원칙적인 위험부담은 피고인이 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상임치계약에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매수한 다음 이를 성체 오리로 사육하여 생산한 종란을 주식회사 E에 납품함으로써 그 대금으로 새끼오리 대금 및 사육비 등을 충당하는 새끼오리의 매매계약에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종란에 관한 과실수취권의 귀속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E에 새끼오리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천연 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2조 제1항), 이러한 과실수취권자는 반드시 소유권자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공급받은 새끼오리대금, 사료비, 검정료, 사육비 등을 피고인이 생산하여 공급한 종란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다수의 종란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E에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종란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새끼오리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오리사육에 따라 생산된 종란의 개수 및 단가는 모두 피고인의 손익으로 귀속되고, 주식회사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에 오리, 사료를 공급하는 등 자금을 투자할 뿐이며 그 사육결과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게 되는 점, 검사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종오리 위탁사육 및 종란납품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32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종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주식회사 E에 전량 납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제2조 제3항), 주식회사 은종란의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제11조), 산란 즉시 주식회사 E이 매수한 것으로 합의한다(제16조 제2항)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종오리의 사육에 따라 생산되는 종란에 관한 과실수취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란의 보상금을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종란을 주식회사 E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이 이를 매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종란을 주식회사 E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게 된 이상 주식회사 E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종란이 주식회사 E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위험부담도 피고인이 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계약서 제8조)], 여전히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종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E에 귀속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종오리 위탁사육 및 종란납품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위탁'이라는 용어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29)],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종란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그 보상금도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으며, 종란의 폐기 후 천안시에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천안시로부터 피고인이 종란의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이상, 피고인은 종란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를 주식회사 E에 전량 매각하여 온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한 경우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종란을 주식회사 E에 독점적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폐기된 종란에 대하여도 이미 매매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개당 600원 내지 1,000원)과 약정된 종란의 매매대금(개당 360원)의 차액을 반환하는 등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란의 보상금을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