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52-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52,3475(병합),9257(병합),9473(병합),2014고단1206(병|합),2014고단2429(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피고인 A에게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방조 |라. 사기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아. 사기방조 피고 인 1.가.라.마.바. B |2.나.아. A |3.가. C |4.가. D |5.가. E |6.다. F 7. 사. G 8. 라. H 9. 라. I 검사 이정봉, 신재홍, 이상록, 정유미(각 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K(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L, M 법무법인 N(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0 변호사 P, Q, R(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변호사 S(피고인 E,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T(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U(피고인 H, I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V, W, X 법무법인 Y(피고인 H, I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Z, AA, AB, AC, AD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5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6. 피고인 H, I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5.29. 가석방되어 2009. 7. 20. 위 형이 종료되었고,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32852₁ AE은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오피스텔 'AG'의 분양업체인 (주)A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B은 부동산 거래 관계로 피고인 A 과 알고 지 내는 사이,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사회후배,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친구,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사회후배이다. AI[2013.4.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공소제기 되어 제1심(2013단636,20131810(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피고인 B과 포항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 AJ[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 (2013고단636,2013 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AI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37-2 에 있는 (주)썬앤문 경호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 AK[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 (2013 고단3091)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AI의 친구이다. 피해자 I(51세)는 위 AH의 최대주주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AE은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을 동원하여 260억 원에 매수한 위 'AG'에 대한 위 AH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압박 등으로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해 할인가격에 이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여 의견상 대립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AE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은행 대출 건으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이를 상의하게 되었다. AE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잔여 물건을 30퍼센트 덤핑가격으로 일괄 판매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I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I를 때려 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때려 줄 사람이 없겠느냐"고 의논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칠성파 등 폭력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만나, "AG AE대표가 혼내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봐라"라면서 AE을 찾아가도록 소개하였다. AE은 2012. 12. 28. 위 AG 맞은편에 있는 'AL'에서 피고인 B을 만나, "I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이 되지 않고 은행과 채권자들에게 너무 시달리고 있다, I를 보름에서 한 달 기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알려주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거녀의 아들인 AM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AE은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마음먹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고, 2.항 기재와 같이 교사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 A은 AE이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에게 범행을 교사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AE을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줌으로써 AE의 교사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 1. 항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은 사람을 물색하여, 2013. 1. 2. 부산 부산진구 AN에 있는 'AO'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를 만나, "누구 한사람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차번호, 집주소 등을 건 네주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피고인 E로 하여금 50만 원을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통해 위 렌트비 50만 원을 건네받아 2013. 1. 3. 19:20 경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AQ렌트카'에서 AR 싼타페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 4. 위 싼타페를 운전하여 18:30 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AG' 근처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의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퇴근 할 거다, 그 때 박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기다리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AS BMW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순간 겁이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E, 피고인 D의 순차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서 박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1. 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으로 우측 4차로에 있던 위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으나 1,12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공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AI, AJ과의 공모 범행 위 2. 항의 고의 사고가 효과가 없자, 피고인 B은 다시 사람을 물색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23.경 부산 동래구 AV에 있는 'AW' 피씨방 앞에 주차된 AX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AI 을 만나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나한테 일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탁대로 I의 팔, 다리를 부러뜨려 2 ~ 3주 병원에 입원하게 해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 2013. 1. 24.경 위 피씨방 앞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AI, AJ 을 만나 다시 같은 제의를 하여 AI, AJ 이 각각 2,500만 원씩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와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전달하였다. AI, AJ은 2013. 1. 2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AY 소재 'AZ' 앞에 있는 (주)BA에서 BB 쏘나타 차량을 A.J 명의로 렌트하였다. AI, AJ은 같은 날 19:55 경 위 쏘나타에 동승하여 위 'AG' 오피스텔 주변에서 머무르던 중,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으로부터 "사장이 밥 먹으러 나온다, 나오면 찡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AI, AJ은 위 AG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 가다, AI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AJ에게 "밟아라"라고 지시하고, AJ은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급히 가속하여 피해자의 우측허리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I, A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AI, AJ, AK과의 공모범행 위 가.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자 피고인 B은 재차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I, AJ은 2013. 2. 1. 19:25경 부산 동래구 BC 'BD' 주차장에 있는 'BE 렌트카'에서 BF K5 차량을 AJ 명의로 렌트하였다. AI, AJ은 2013. 2. 6. 15: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I사장을 빳따질 할 사람이 있긴 한데 돈을 많이 요구하는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AI AK에게 연락하여 "사람 하나 때려 주면 1,000만 원을 줄테니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위 AK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B은 AI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AI, AJ, AK과 같이 같은 날 19:57 경 부산 동래구 BG에 있는 BH점으로 가서, AJ AK이 KBO KOREA 티볼용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와 장갑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 AI, AJ, AK은 같은 날 20:20 경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진구 BI 아파트로 이동하여, AI AK은 위 아파트 206동 3층 주차장에서 내리고, AJ, 피고인 B은 동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BJ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AI과 AK은 위와 같이 구입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나이키가 방을 들고 위 BI 아파트 3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01 경 피해자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각자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뒤로 감춘 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AK은 주차장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내리쳐 1회 가격하고, 수회 휘 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쫓아가 1층 현관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AI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I, AJ, A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방조 피고인 F은 피고인 B이 누군가를 소위 '작업'을 하여 해를 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차량 렌트를 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K에 있는 'BL 렌트카'에서 피고인 명의로 BM 로체 승용차를 대여 받아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AG' 근처 및 피해자 주거지 부근 등지를 다니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을 위로체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회사주변을 맴도는 등 피고인 B 등 의위 3. 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475 피고인 B은 BN의 남편 BO으로부터 차량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O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BN 및 BP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N 및 BP은 2011. 6.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3 주식회사 한일모터스에서, 피고인과 BP은 BN에게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대출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BN은 위 지시에 따라 BO 명의로 2010년식 제네시스 BQ 차량을 대금 4,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상품신청서의 상품란에 '중고차용', 고객 성명란에 'BO', 주민등록번호란에 'BR', 자택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BS', 휴대폰란 'BT', 직 장명란에 'BU', 직장전화란에 'BV', 결제 은행란에 '농협', 예금주명란에 'BO', 계좌번호란에 'BW', 본인란 'BO', 신청일란 '2011. 6. 24.' 신청인란에 'B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O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대출신청서의 차량정보란 '판매사: 현대, 차량용도: 자가, 차종명: 제네시스, 연식 : 2010, 차량번호: BQ', 상품조건란에 '대출금액: 사천삼백만 원(43,000,000), 대출기간: 36개월, 금리: 23.9', 본인란에 'B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BO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및 BP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부 및 대출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N 및 BP과 공모하여 2011. 6.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7-1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중고차지점에서, BN은 위 지시에 따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건 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N 및 BP은 위 주식회사 한일모터스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금원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은 2011. 6. 24.경 위 주식회사 한일회사에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제2항과 같이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부 및 대출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일모터스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 및 BP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06 전제사실 AE은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 오피스텔 143세대를 인수하여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1. 5. 25.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AG 오피스텔을 신탁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의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계좌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명의의 만덕신협 계좌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수탁사로부터 신탁해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은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중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E은 2012. 12. 10.경 부산 금정구 BX에 있는 BY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Z, CA에게 분양하기로 한 421호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일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오피스텔 1008호의 분양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등록세, 이전비용 등 2억 원을, 421호 대신 902호의 분양대금 및 비용 1억 8,500만 원을 주면 두 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AH는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고 오피스텔의 덤핑판매까지 시도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납부나 기타 급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마음이 없었다. AE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부터 같은 날 BY 법무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8,500만 원, 피해자 BZ로부터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피고인 A 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오피스텔 등기업무 등을 위임 받은 BY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어 분양대금이 지정계좌로 완납되어야만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당시 AE 이 세금 5억 6천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덤핑분양을 시도하는 등,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아닌 AE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위 BY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AE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법무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 나도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받았다, 알아서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피 해자들이 안심하고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BY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3억 8,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429 AE은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AH의 이사로서 법무 담당자이며, 피고인 I는 AH의 지분 60%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E은 AH의 채권자인 피해자 CB(여, 35세), CC(여, 60세)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 AH를 상대로 AH가 위 AG의 수탁회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미분양된 AG 702호를 비롯하여 AG 10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577,5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카단 4775호로 가압류를 하고,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 AH를 상대로 AH가 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가지고 있던 미분양된 AG 201호를 비롯하여 63개 호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수입금지급청구권과 수영세무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세금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6억 5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카합378호로 가압류를 하자, 위 AG의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해제받은 후 위 AG을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AE은 2012. 11. 19.경 대구 수성구 CD에 있는 C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AG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피해자 CB이 보유하고 있는 AH의 지분 20%를 반환하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해 주면, 2013. 3. 29.까지 현금 6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3. 29.까지 현금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2012. 11.경 AG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아 분양가를 할인하여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G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G을 인수한 상황이어서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할 처지였으며,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AE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고 지분을 반환받더라도 2013. 3. 29.까지 6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H가 위 케이비부동산신탁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분양수익금지급청구권과 수영세무서에 가지고 있던 세금환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고, 피해자들이 AH에 대한 지분 20%를 포기토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2] 1. AE,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5, 6회 각 공판조서(증인 I, C, AI, AJ, AK, CF의 각 법정진술 부분) 1. 제4, 6회 각 공판조서(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부분) 1. AE,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0, 140, 141, 147번) 1. AE, 피고인 A,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 30, 114번, 순번 114번은 피고인 D 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8번, 순번 12번과 같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순번 9번), 진단서(순번 101번), 통화내역(순번 113번), 수사보고(순번 116번), 농협금융거래내역(순번 143번) [2013고단3475]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내지 7번),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8 내지 21번), 판결문(순번 31번) [2014고단1206] 1. AE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증인 BZ, CA의 법정진술 부분)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9 내지 14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4, 35번, 40 내지 59번) [2014고단2429] 1. AE의 법정진술 1. 증인 CB의 법정진술, 증인 AE 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가압류결정문, 합의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각 취하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순번 36번)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8번, 2013고단2852 증거기록),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순번 41번, 2013고단3475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교사방조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교사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다.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미수의 점) 라.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방조의 점) 마.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I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AE으로부터 청부폭력을 사주받아 대가를 받고 사전 모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차량과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울러 피고인은 사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하여 사기의 범행도 범하였는데 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AE 이 청부폭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는 피고인 B을 AE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청부폭력의 빌미를 제공한 점, 이후에도 AE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청부폭력 대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CF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 BZ, CA에 대한 AE 의 사기 범행에도 피고인이 관여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8,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가 발 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청부폭력 범죄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 D, E가 가담한 부분은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F1 가담한 부분은 그 내용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H, I : 약속한 날짜까지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힌 부분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해제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로서 그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는 이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AE의 말을 취신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가처분등기를 해제하는 등의 과정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피고인 H, I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32852] 1. 공소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A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마음먹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사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 Al AE과 공모하여 교사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하는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사자의 교사행위 및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폭력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만나 "AG AE대표가 혼내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 나봐라"라면서 AE을 찾아가도록 소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내용 자체로 교사자의 교사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행위다. 이에 검찰은 실제 교사행위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 A 에게 교사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 실제 교사행위를 한 AE과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사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와 실제 교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하여 실제 교사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공모관계가 적어도 공모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모에 준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하겠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B을 AE에게 소개해 주고, AE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돈을 빌려주고, 범행 후 도 피 중인 피고인 B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정도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AE의 피고인 B에 대한 교사에 관하여 공동의사주체가 되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AE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모에 준하는 정도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아울러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한 자', 즉 교사자의 교사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법리적으로 볼 때 실제 교사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교사 이전의 단계에서 실제 교사행위를 한 자와 교사범행 내용에 대하여 서로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교사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AE의 교사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당시 피고인 A은 AE 이 피고인 B을 교사하여 피해자 I에게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방조법이 성립한다고 하겠고(이른바 '교사의 방조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AE에게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내용 및 이 법정에서 공판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AE과 공모하여 교사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AE의 교사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3고단9473] 1. 공소사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G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며느리인 CH(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1. 부산 해운대구 AF AG 오피스텔 907호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AE과 사이에 (주)AH 소유의 위 AG 오피스텔 1101호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2. 12. 11. C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H을 명의수탁자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101호에 대한 CH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 G은 위 1101호에 대하여 며느리 C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CH 명의로 대출을 받고 채무자 CH, 채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둘째, 피고인 G과 CH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은행에 지급하였다. 셋째, CH은 위 1101호를 임차하여 거주중인 CI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이 소송에서 CI CH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넷째, 위 1101호에 대한 매매 즈음에 AE 이 피고인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AE이 피고인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행각서'를 받아둔 사실은 인정되나, A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돈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각서 또한 AE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AE은 법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AH 측이 위 1101호를 되팔 권리를 유보하되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피고인 G 측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2013고단2852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 C, D, E: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