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92 가. 사기 나. 협박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최성규(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종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해자 CO D으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비용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피고인 B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채권추심에 능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비용 700만 원을 주면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채권추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올려 3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 F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바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나 나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채권추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B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계속 진행하여 D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3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채권추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채권추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B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58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A과 함께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거 저 댁의 딸 둘 하고 한번 보자고, 이것들이 이 씹할년들이 뒤질려고 내가 갖다가 느그들 그냥 다 갖다 파묻어 버리든가 팔아먹어 씹할년들, 이 좆도 아닌 것들 갖다, 진짜 우리 애들 풀어갖고 씹할 갖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확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죽여버리려니까, 이년들을 아주 그냥 씹할년들을 수술을 한 30번 하게 만들어 줄테니까. 씹할년들, 나 징역 살고 오면 되지, 내가 그냥 느그 그냥 확 불질러 버려, 열 받으면'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새끼 그년 두 년은 내가 그냥 조만간에 씹할 갈기갈기 찍어죽여, 이 씹할년들, 가랑이를 찢어 죽여,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죽이나'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새끼들 시집도 못 가게, 이 거지같은 년들 지랄, 니네 새끼들 직장도 못 다녀, 이 병신 같은 년아, 전과 올라가면, 뭐 똑바로 알고 있어, 이 씹할년이 그냥 짜증나게'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이체확인증 등, 각 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경력조회(B), 수사결과요약(피의자 B 누범 및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채권추심비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하여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추심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D가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던 터라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G으로 하여금 D에게 채무변제를 독려하도록 요청하면서 위 금원을 술값으로 사용하였을 뿐, A과 사이에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내지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받은 합계 1,2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을 뿐, B와 사이에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을 따라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들에게 D에 대한 차용증 등을 보여 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G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D를 만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옆에 G이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하면, D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외에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D에 대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기억이 불분명하여 최초 진술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 89~90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위 500만 원을 누구에게 주었냐는 질문에 "아, 있어.", "아, H(피고인 B)은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답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채권추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차용금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을 투자해달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돈과 함께 이 사건 금원을 B에게 같이 투자하였으며, B가 2013. 8.경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투자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1. 8. 1.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해자가 약 1년 후에 퇴거할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는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번 49~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해자에게 "28일 날이 말일이란 말야. 그래가지고 빨리 땡겨서 해야 돼", "나 그거 내가 17개 있단 말야. 두장 넣게, 나 이번에 그 부분 이제는 나도, 내가 그거 뺀다고 그랬잖아.", "니가 되는 대로 좀 월요일 날 꼭 해줘", "맞춰가지고 되는대로 빨리 좀 넣어줘라. 그리고 정리하게"라고 말한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번 56~5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내가 지금 한 2억짜리를 같이 넣는데 니 근거로 해가지고 니거 5백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열흘 후에 빠질 때 그건 뺄거야", "아니 무조건 집어 넣어. 니 근거로 넣어놔야 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놓게. 태워갖고 그냥 불러 놓은 거야", "니 내가 준다는 거 그거는 빼가지고 딱 해서 이자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그거 열흘만 딱 쓴다 이제 그거지?"라는 질문에 "응. 그거는 같이 뺄 때 뺀단 말야. 내거 뺄때"라고 답한 점, ê 피해자와 피고 5 인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상의 안하고 임의적으로 니 돈을 투자를 했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해자의 "그럼 내 돈을 갖다가 누가 썼는데? 말해봐." 라는 질문에 "투자했지, 배당금 좀 받으려 투자했지"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위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 · 교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의 변제를 여러 차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서류들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B에게 투자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곧바로 B에게 투자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자신이 투자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1억 원 단위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3,7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B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400여만 원1)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기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1)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5. 11. 지급한 1,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2012. 2. 10.자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