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렌트카의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임의 20%씩을 지급받아 오던 피해자 F(36세), G(34세), H(34세), I(33세)이 위 견인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로 인하여 위 D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9. 초순경 강요교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이 위와 같이 견인차 기사 일을 그만 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목포시 하당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조직원인 J에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J가 피해자에게 위 행위를 강요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J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아 나 J형이다. A이 형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터미널이랑 수노아랑 합쳤잖아, 너 왜 일을 크게 만드냐. 좋게 계속 일을 해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공장에 가서 D 형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라"고 말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업사에서 D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 위 공업사를 위한 견인차 기사로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6. 9. 29.경 강요 피고인은 2016. 9. 29. 15: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야무냐(야무지냐), 개새끼야, 자신 있냐. 내가 좆으로 보이냐. 니가 간이 배 밖으로, 내가 철저 하게 응징해 줄께. 전화를 씹할 놈아 왜 안 받아. 이 새끼를 어떻게 해 부러야 되나. 너 진짜 잘못 건들었다. 사람. 너 전화 녹음시켜 그리고 경찰 찾아가. 그리고 너 렉카일 하지마. 너 D이 형님한테 찾아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니가 무릎 안 꿇었다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업사에 찾아가 피고인의 친형 D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2016. 10. 17.경 중감금치상, 중감금 및 강요 가. 중감금치상 및 중감금 피고인은 2016. 10. 17. 15:30경 목포시 K에 있는 L룸살롱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지금 어디여? 너 내가 지금 목포에 내려와 있는 줄 알아 몰라? 7시까지 L룸살롱 1층으로 와"라고 하였고, 같은 날 18:45경 피해자 F이 L룸살롱에 도착하자, 피해자 F을 1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F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목포에서 렉카 일을 하면 20살짜리 애들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F아 형이 여기서 너를 죽여불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금 안 죽이는 것은 너하고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널 살려두는 거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해봐라.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너희 개새끼들을 다 죽여 불란다."라고 협박하면서 약 30여 분간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 등을 각각 수십 회 때리고, 음료수 캔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자 G 및 H, I을 L룸살롱으로 부르도록 시킨 후, 같은 날 19:09경 피해자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G가 L룸살롱 1번방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복부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이에 외포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대고 뒷짐을 지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어 같은 날 19:39경 피해자 H, I이 L룸살롱 1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 H와 I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I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좌측 손 부종 및 멍자국,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F을 감금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H, G, I에게 "우리 D이 형님이 있는 데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형님 화가 풀릴 때까지 두 번 다시는 목포에서 렉카를 타지 않겠다고 말씀 드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 G,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앞 인도에서 D에게 "죄송합니다. A이 형님 만나고 왔습니다. 목포에서 다시는 렉카 일을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F을 협박한 내용이 저장된 파일 청취 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F, 공범 J와 통화 내역, 피해자들이 피의자 D에게 사과한 장소 변경) 1. 각 CCTV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무릎 꿇는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부러진 치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요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77조에서 정하는 중감금죄는 감금행위와 가혹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으로, '가혹행위'는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말하고, 감금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단순한 폭행·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고 감금죄만 성립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고 공포심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거나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하게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감금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2, 3 경합범죄 : 각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제4 내지 8 경합범죄 : 각 강요죄 및 강요교사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일반 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D의 공업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D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은 4주간, 피해자 G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었는바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형인 D의 공업사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