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8.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6:5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 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1. 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2. 10. 2.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2004.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05. 5. 13.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9. 8. 21.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12. 8. 31.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고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누범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01: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6세)의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의 급정차로 인해 다쳤다며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데려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너랑 택시기사랑 한 편 아니냐. 경찰이 피해자 편을 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F, 내가 너 안 죽이면 개자식이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의가슴을 밀거나 목을 치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7: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5.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이에 C이 나와서 항의하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동·청소년인 C의 딸 피해자 D(여, 18세)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아무 잘못 없다, 좆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G의 무릎을 수 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할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여러 번 움켜잡듯이 만졌고, 단순히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부딪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러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과 신체의 일부가 우연히 스치는 것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이유도 없다,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C과 싸움을 할 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거나 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에 갑자기 자기 집 문을 두들기자 경찰관서에 신고한 다음 아버지인 C과 함께 현관에 나가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것 뿐이다. 피해자와 C이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벌금 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점(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나이 부분은 별도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3. 08:4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 D(62세)가 인도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쫓아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담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들고 쫓아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2015고단75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3.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번호키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창고 문을 통해 위 식당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병따개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연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지폐 15장, 1,000원권 지폐 150장 합계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05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의 점장으로서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식당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9,355,750원의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51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족적분석) 201590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매출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7. 26.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죄 등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3:2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처 F과 동거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길이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 열상(열상길이 약 17cm, 50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료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게임장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의 시중을 들고, 피고인 C는 손님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22:00경 위 게임장에서 오션일레븐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취득한 5,000 원 권 아이템 카드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역할(피고인 A: 입주, 피고인 B와 피고인 C: 종업원), 동종범행 전력(피고인 A: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2008년 벌금 500만원, 2010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2014년 벌금 300만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NF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선소 방면에서 장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E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급피양하며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모하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액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1. 19. 공갈죄로 징역 1년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잔형 면제 사면으로 2015. 8. 14.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B은 2016. 2. 16. 00:30경 술을 마시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내면 쪽에서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피고인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위 B이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에서 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6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도피시키려는 의도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진술을 정정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B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G(55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와 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59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피해자는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가지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또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해 10여 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1.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405호에서 C에게 195만 원을 대부하고, 2012. 11, 15.경 D 소재 205호에서 E에게 195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경 안산시 단원구 B, 405호에서 C에게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여 195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2만 6,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219.4%의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고, 2012. 11. 15.경 안산시 단원구 D, 205호에서 E에게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여 195 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2만 6,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219.4%의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3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대가야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소머리 국밥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이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2015고단1299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1,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카운터 아래 비닐팩에 들어 있던 백원 짜리 동전 등 합계 20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다음 주방 안에 있던 밥과 자장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6. 7.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형금고와 금고 안에 든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2: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든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 상당,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05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0:45경 대구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안과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2,535,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끊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후 70만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54 6. 피고인은 2014.3.25,02:2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판매점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V, W, X, P,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2015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제3 내지 6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용화(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9. 육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05: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8:4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고박사냉면' 앞 도로를 양지면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뉴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문리에 있는 '고박사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2016고단3199] 피고인은 2016. 9. 13.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문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화물차의 앞 유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전면 유리 교체비 등 수리비 약 1,038,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684] 피고인은 2016. 9. 19, 05: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4세)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하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주먹과 발, 무릎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2.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2015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음에도 다시 이건 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폭력을 행사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한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2013고단1296 피고인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8. 4.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009. 10. 31.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12. 7.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 앞에서 F(소년보호사건 송치)와 야간에 휴대폰 매장을 돌며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G 아반떼 승용차와 남색 모자를, 피고인 A는 목장갑과 여성용 파란색 가방, 마스크를 준비하고, 피고인들의 전화연락을 받은 H(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망치를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 01:51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F는 위 매장 쪽으로 다가가 F가 그곳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잡아당기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여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 03:04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F는 위 매장 쪽으로 다가가 F가 매장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열고 들어가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 03:4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F는 위 매장 쪽으로 다가가 F가 위 매장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 A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서랍 안에 있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왔으나 휴대폰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가져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9. 03:53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H는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승용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F는 위 매장 쪽으로 다가가 함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으나 경보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55 피고인들은 2013. 5. 21. 05:01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W 주변에 놓인 휴대폰을 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근처에서 잠이 든 척 누워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204 피고인 A는 2013. 7. 9. 12:5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찜질방 지하 2층에서 피해자 Z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현재 만 20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외에는 전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가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과 Z에 대한 범행 외에는 전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Z에게 절취한 휴대폰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4년이나(절도범죄군의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인 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구간), 위에서 본 작량감경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