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88

범죄사실 2016고합788및2016고합824(병합) 피고인들은 2016. 10. 3.경 소년원 재원 당시 알게 된 F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6. 10. 4. 05:2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모텔 6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9세)이 투숙인원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요금 1만 원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행위를 하기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 B은 위 모텔 카운터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카운터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사이에 F과 피고인 C은 위 카운터에서 돈을 꺼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40경 위 모텔 5층에 있는 카운터로 내려가 피고인 B은 위 카운터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있던 위 카운터 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며 목을 조르면서 함께 들어온 F과 피고인 C에게 "빨리 털어라. 빨리 털어라"라고 소리치고, F과 피고인 C은 위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852(병합) 피고인 C은 2016. 10. 31.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런닝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16고합886(병합) 피고인 A는 2016. 10, 19. 22:10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N(22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찌른 다음, 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오기임이 분명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2016고합852(병합) 사건 공소장 2쪽 아래에서 1~2줄의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경정한다. 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6cm)로 피해자의 얼굴, 손등, 종아리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905(병합) 피고인 C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0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몬테소리 글귀 말귀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970(병합)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입금받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계좌 및 네이버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B, C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부산 사상구 이하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동 책 전집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동 책 전집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동용 도서를 가진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0. 7.경 부산 사상구 이하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동 책 전집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동 책 전집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동용 도서를 가진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7(병합) 1. 상해 피고인 A는 2016. 9. 18. 03:2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게임장 건물주차장에서, 렌트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W(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는 같은 날 03:25경부터 03:4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X 에 있는 'Y' 뒤쪽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럴 듯이 위협하면서 '어차피 사고 치면 소년원 갈 거, 너 죽여 버리고 들어간다. 씹할 년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T, R,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발생보고(특수절도, 폭력),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각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상황 재연, 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현장 CCTV 분석, 현장 상황 등, 동영상 첨부, 진정 취소, 현장 CCTV, 수사대상자 검색, 피해자 추가 진료내역) (첨부 포함), 경찰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진정서, 번개장터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자료, 입금증, 현장 및 피의자 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진정취소장,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 장소 사진, 이동 경로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대상자 검색 결과, 진료확인서 2) 이 법원 2016고합788, 2016고합824(병합), 2016고합852(병합), 2016고합886(병합), 2016고합905(병합), 2016고합970(병합), 2017고합7(병합)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6고합970 사건의 범죄사실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C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합동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32만 원을 강취하고, 피고인 C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6만 원, 피해자 0으로부터 22만 원을 편취하며,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R, T로부터 24만 원씩을 편취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J, R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1회를,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와 소년보호처분 3회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와 소년보호처분 19회 및 기소유예처분 2회를,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1회 및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3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N를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W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I의 피해는 피고인 A, C의 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진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18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