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515 1. 2008,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21. 03:5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0cm)을 들이대고 "돈 내놔, 금고 열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0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9. 03: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10cm)을 겨누며 "돈 내놔, 엎드려, 얼굴 보지 말고 고개 숙여, 숫자를 100까지 세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2008, 7. 29. 경범행 피고인은 2008. 7. 29, 04:25경 대구 서구 에 있는 J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0cm)을 들이대고 "빨리 꺼내라, 빨리 꺼내라, 얼굴 보지 말고 고개 숙여"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200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27. 04:5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주문한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금고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시발 놈아 가만 안 있으면 죽인다, 죽여 버릴라, 내 쳐다보지 마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1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5. 2009.5.22. 경 범행 피고인은 2009.5.22. 03:53 경 대구 0에 있는 P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5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0cm)을 겨누며 "고개 숙여, 돈 내놔"라며 협박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씌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1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7고합51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 2층에 있는 'S'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5:2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식당 1층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후 식당 2층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현금 43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Q는 피해액을 약 30만 원이라 진술하고(증거기록 211쪽), 피고인은 37만 원(증거기록 570쪽) 또는 4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318쪽, 342쪽), 도난당한 지폐의 권면액, 매수까지 진술한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해액은 3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1. N, E(18세, 52세),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현장 임장일지,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1. 112신고접수처리표 1. 각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 A DNA 회신자료 첨부, 일시 특정 수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피의사건 발생보고, O 에 있는 'P' 편의점 발생보고서, 북구 V에 있는 W편의점 발생보고서 등,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발생보고서 등, 서구 X에 있는 Y편의점 발생보고서 등, 편의점 강도 수사보고 2017고합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S' 식당 종업원 및 관련자 범행 관련 여부 수사) [판시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합515 사건의 판시 각 죄와 2009. 7.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4. 2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7고합515 사건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017고합519 사건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 2017고합51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17고합519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고합515 판시 범행과 같이 2008~2009년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또는 가위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고, 그 강취액이 150여만 원에 이른다. 판시 전과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자복하지 않았고, 2017고합519 판시 범행으로 검거되면서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해자와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합515 판시 각 범행은 피해액이 많지 않은데다 이미 9~10년이 지나 피해 변제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점, 2017고합515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