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1

범죄사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해자 E의 고소로 피고인 A가 수사를 받게 된 것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목의 목적으로,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3. 9.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 이거 공갈도 협박도 아니다. 나 진짜 더 살기 싫다. 너하고 F이 하고 관계 하고 이번에 일도 둘이 꾸민거 다 안다. 어디 한번 해 보자. 누가 이기나. 나도 이제이판사판이다. 너희 연놈들 죽어도 용서 못한다. F이도 내 우짜는지 두고봐라.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미련도 아무것도 없다. 다 함 해보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0경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죄 없는 평생 감옥소에 가두어 놓고, 함 두고 보자 개같은년들. 다 때려 죽일테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법정에서 증언한 당일인 2013. 8. 27. 2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허위증언한 점과 F과 불륜관계임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완전히 말살시킬거다. 너 박살 내놓을 거다. 너의 모든걸 다 완전히 말살시킬 거다. 내가 너 입을 가만 놔둘줄 아나? 아이고 남의 가정 있는 남자 해 가지고 이년아 이돈 빼고 저돈 빼고 니년아 지금도 F씨 저거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다 해 놨다.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이년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1. 문자메시지출력물,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말의 내용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F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G가 추진하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1년 6월경 H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H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고소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왔다. 수사결과 H는 2012. 1. 31.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H는 2012. 11. 28.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3. 1.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몰래 H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유서를 작성해 두었는데, 피고인 B은 2013년 2월경 위 유서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3. 3. 9. 피고인 B은 새벽 3시 13분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 시지를 보냈고, 저녁 8시 52분과 8시 58분경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당시 일하는 중이었던 피해자는 지금 근무 중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9시 12분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H하고 I이 엄마(피고인 A를 지칭한다) 일 다 안다. I이 엄마 유서에 다 써놨더라. 이거 공갈도 협박도 아니다. 나 진짜 더 살기 싫다. 너하고 F이 하고 관계하고 이번에 일 고 둘이 꾸민거다 안다. 어디 한 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세상 고따구로 살면 안 된다. 니들이 지금까지 I이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괴롭혀왔는지 내 이제 다 알았어. 도저히 용납도 용서도할 수 없다.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다. 너희연놈들 죽어도 용서 못 한다. F이도 내 우짜는지 두고봐라. 이렇게 죄 없는 사람 괴롭히면 그 죄가 어찌 되는지 내 반드시 보여준다. 사람이 항상 수하고 좋은 거 아니다.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미련도 아무 것도 (없다)? 다 함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죄 없는 평생 감옥소에 가두어 놓고, 함 두고 보자 개같은년들. 다 때려 죽일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용 중 밑줄친 부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이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결국 피고인 A도 2013. 4. 25.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해자는 2013. 8. 27.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권유로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 A와 H는 내연관계였다. 피고인 A는 H의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F은 위 증인신문기일에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27. 전에도 피해자에게 한 번씩 전화하여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증언을 한 2013. 8. 27. 밤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H 그거 있잖아 내가 내일 면회 갈거거든. 가서 불임판정 나온 것 병원에 딱 조회해가지고 너 했다면 너의 모든 걸 다 완전히 말살시킬거야 이년아. 내가 너 법원에 완전히 확실하게 너 불임 병원에서 판정해 가지고 너 박살 내놓을거야. 내가 너 입을 가만 놔둘줄 아나? 아이고 남의 가정 있는 남자 해가지고 이년아 이 돈 빼고 저 돈 빼고 이년아 지금도 F씨 저거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다 해놨다. 네가 아닌 말까지 해가지고, 어 그래 J이 아빠하고 나하고 확실하게 찢어지고 너 뭐 확실하게 말을 했다면서? 아이고 그래 네가 거짓말 안하는게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다 하나. 내가 언제 너한테 투자하라고 그랬노? 어 이 미친년아. 네가 양심에 손을 얹고 좀 해봐봐. 너 진짜 말 잘 돌리네. 누가 그러데? F이가 그래 시키더냐 이 년아. 그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년아 그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위 통화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직후 F에게 전화하여 '자꾸 전화가 오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날 밤 피해자는 F의 주선으로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그 자리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 A는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3. 10. 10.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4년 2월경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2013. 10. 11.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형사고소와 법정 증언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B의 경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해자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친구일 뿐 피고인 B과 직접적인 친구 관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F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한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 점, 비록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친구 사이였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날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증언과 피고인 A의 민감함 사생활에 관한 증언을 한 날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언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 A는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 대면하자고 요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경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2013. 3. 9.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A가 친구지간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게 된 점, 그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F이 피고인 A를 형사사건으로 괴롭히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 너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3면, 제73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2013. 8. 27. 전에 이미 피고인 A는 친구지간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특히 2013. 8. 27.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로 그 날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한 말에는 피해자가 그 당일 증언한 내용(피해자가 피고인 A의 권유로 투자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A는 H와 내연관계로서 H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내용)이 거짓임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증인을 내세워서 저와 H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61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협박성 전화를 한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밤늦은 시간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공소제기 되어 그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들은 각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