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합24]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H 8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I'에 타인 명의로 'J', 'K', 'L', 'M', 'N', 'O', 'P' 카페를 순차로 개설한 후,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여 위 카페회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주식판매 권유 및 투자 상담하도록 하고, X과 Y으로부터 위 카페회원들로부터 입금되는 주식판매대금을 수취할 계좌를 빌려서 주식판매영업을 영위하였다. 1.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식회사 B 주식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Z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 1,000만 주를 1주당 500원에 판매하면 3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P' 카페 게시판 등에 "이번에는 2014년도 유망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B라는 기업은 광열기 기술력이 상당한 초기 기업입니다. 자본금 10억 1주당 액면가 100원이며, 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올해 회사 총 매출은 30~50억 정도 예상되고, 현재 참여 가격은 700원으로 극 초기 상태에 투자 하시는 것입니다. 향후 1년 6개월 안에 코넥스 상장 예상하고 있으며, 수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거래 예상가격 1,000~2,000원) 하반기 정도에 장외거래를 1,000~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에, 카페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간 주식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IOP 공모주를 구별하여 상장 직전인 기업을 잘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B 같은 훌륭한 기업과 극초기부터 함께한 덕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B와 초기 주주 모집부터 코넥스 상장과 이후 코스닥, 코스피 시장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될 때까지 함께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거짓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1:1의 주식문의를 하는 카페회원들에게 해당 카페 담당자인 Q이 "세계최초로 광열기를 개발하였으며, 중국에서 발주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AA과 AB이 논의가 거의 완료단계이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투자금의 수배에서 수십배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직전 2년간 거래실적이 없는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으로서 코넥스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고, 세계최초로 광열기를 개발하거나 중국에서 광열기에 대한 주문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B 주식 1,189,500주를 594,7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356,8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주식회사 C 주식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AC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을 팔아주면 판매액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7개의 카페에 "8월경 자본금 10억으로 증자를 할 때 통일주권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상태에서 참여 하시는 개념입니다. 내년부터 10년간 그래핀 상용화에 10억 유로(1조 4671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된 상태, 그래핀 응용분야는 세계시장에서 2025년 169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2,400평의 토지를 이번에 1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였습니다. 대주주분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안판다고 입장을 바꾸시는 바람에, 주식진행을 하자마자 며칠 안돼서 조기마감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네요. 겨우 설득하여 추가물량 확보했으니 주목해주세요! 가격은 1,200원입니다! (가격협의 불가) 곧 있으면 주가 2,000원으로 상향조정"이라는 거짓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17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대주주들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사실도 없으며, 매출이 전혀 없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2. 24.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1회에 걸쳐 C 주식 1,706,500주를 2,042,4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1,239,375,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다. 주식회사 D 주식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AC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을 4,000원에 팔아주면 2,200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7개의 카페에 "D은 알루미늄 주물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우량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알루미늄 업계 2위 기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고 순이익이 매출의 5%인 30억만 나와도 주당 순이익(EPS) 1,100원으로 보수적으로 PER 15 주가수익비율(주식의 주당가격을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 정도를 반영하여 적정주가 16,500원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저희 카페에서 운 좋게 바닥가격인 1주당 5,000원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만 갖고 계서도 3배의 목표수익을 생각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량 10만주 한정되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짓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나 계획이 없었고, 순이익이 매출의 5%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도 않았고, 적정주가를 산정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주가수익비율을 15로 단정하여 과도하게 주식가치를 부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20회에 걸쳐 D 주식 679,705주를 2,706,05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1,423,175,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라. 주식회사 E 주식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A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을 3천원에 팔아주면 그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7개의 카페 게시판에 "회사의 사업내용은 페인트처리에 대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폐 페인트에 관련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려 25년 된 제조업체입니다. 2013년 매출 47억에 당기순이익 2억 8천, 2014년 매출 50억 정도에 당기순이익 4억 정도, 2015년 예상매출 최소 100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이익의 5% 현금배당이 진행됩니다. 현금배당 이행약정서까지 카페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고, 기술특례상장 2016년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14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친환경 재생(나노소재 적용기술)기술의 사업계획서의 기술력으로 인정받아 1차로 20억에 대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 사업공장 지을 땅을 매입하였고, 2015년에 시설자금인 50억을 기술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기술로 인정받은 자산 가치로만 약 100억 원 이상이여서 70억 정도를 기술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 안으로 5배 이상의 목표수익을 갖고 들어가는 종목이며 엄청난 폭발력 있는 종목으로서 회원님들께선 다른 종목보다 남은 물량을 빨리 참여하시는 행운을 갖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짓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경영기간이 25년이 된 회사도 아니고, 2015년 매출이 최소 100억 원이라는 것도 근거가 전혀 없는 예측이며, 기술특례 상장이 2016년에 진행되어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2015년에 시설자금 50억 원을 기술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계획도 없었고, 오히려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채가 배로 늘어나는 등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E 주식 261,141주를 783,42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417,923,8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마. 주식회사 F 주식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AC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을 3,500원에 팔아주면 2,100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카페 게시판 등에 "우회상장 예정기업 F 주식진행, 우회상장은 연말정도 안으로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4,500원에 참여 가능하며 우회상장을 시켜서 주주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 올해는 200억대에 흑자 100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가격 4,500원→2016년 상반기 우회상장 목표가격 12,000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6월 29일부터 5,500원 이상 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직전 2년 연속 자본잠식된 적자기업으로 100억 원대의 흑자가 예상되거나 코스닥 등에 상장이 가능한 업체도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6. 2.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F 주식 162,500주를 568,7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341,2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바. 주식회사 G 주식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AE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을 소개받아 1주당 6,500원에 57,000주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7개의 카페 게시판에, "기업의 자본총계는 97억 정도의 초 우량회사입니다. 저희 카페에선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현재 1주당 초기 참여금액은 13,000원이 될 것이며 초기물량이 빠지면 14,000-15,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수익금을 주주들한테 수익금의 70-80%이상을 현금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워낙 많아 상장계획 없이 매년 현금배당을 3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년 간 최소 11억 이상씩 배당지급) 11, 12년도엔 2년간 무려 55억 원의 배당을 하였습니다. 즉, G는 수익금 전액을 주주 배당으로 돌리는 알자배기 회사입니다. ※ 기업 value는 최소 250-450억까지의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공인회계사 공식인정) ※ EXIT(매도) 및 상장시기 ※(우회상장예정→2015년말에서 2016년 상반기)"라는 거짓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사실상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고율의 현금배당을 하였던 것이며, 기업가치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평가한 바도 없었고, 우회상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6. 2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G 주식 57,000주를 74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370,5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2.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7.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위 H 8층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I'에 개설된 카페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D, G, E, F 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합463] 주식회사 AF(2016. 3. 30.경 주식회사 AF에서 주식회사 AG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주식회사 AG'라 한다)는 2015. 3. 10.경 서울 성동구 AH건물, 5층 AI호에서 식품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주식회사 AJ의 사업장인 서울 관악구 AK 6층에 있는 'AL' 커피전문점 및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AG(법인 상호는 2016. 3. 30.경 주식회사 AG로 변경하였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명의로 된 신용카드 POS 단말기를 주식회사 AJ에 빌려주어 총 8,296건, 합계 132,864,611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51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X에게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제안하고, 2014. 12. 3.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X의 집 부근에서 AO은행 계좌(AP), AQ은행 계좌(AR), AS은행 계좌(AT), AU은행 계좌(AV)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X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앞길에서 Y에게 월 25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제안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AS은행 계좌(AW), AA 계좌(AX), AY은행 계좌(AZ), 기업은행 계좌(BA), BB은행 계좌(BA)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Y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초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24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2. 24.경부터 2015. 6. 2.경까지 총 501회에 걸쳐 위 C 주식 1,706,500주를 2,042,4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면서 위 C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C 운영자 BC 명의 계좌로 일단 입금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의 몫인 9,000,000원을 차명계좌인 X 명의 AS은행 AT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239,375,000원을 X 및 Y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BE, BF, BD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F, BD, AD, BE,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D 자료제출 건, A이 범행당시 사용했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B 주식판매 건, 해당 업체별 수취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1. E 주식판매내역, X 명의 AS은행, AO은행, AU은행, AQ은행 각 계좌, Y 명의 AS은행, BB은행, 기업은행, AA은행, AY은행 각 계좌, BI 명의 BJ 계좌내역, 수첩사본,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주식양도내역 및 주식홍보게시글 첨부, C 피해금액 특정,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진정서 첨부 관련, 광고성 문자 및 개인정보 동의 첨부 등, F 2015년 사업계획서 첨부, 광고내용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자료 첨부, 자료회신 관련, 관련사건 판결문·결정문 등 첨부, R 계좌거래내역 제출건, 죄수검토) 1. F 주식 양도내역, Y 계좌내역, C 계좌내역, 각 진정서, 각 광고성 문자(B, E, F, D, G), 답변서, 재무제표(F, G) 1. 각 카페 광고캡쳐 사진, 각 회사 광고도안 내용, 판매내역, 수취내역 [2019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에 대한 세무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BK 자료제출, BK 전화진술 청취, 주식회사 AF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합의서, 카드판매 영수증, 현장사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용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고발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2019고합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R,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 범죄사실 특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38-1(분리), 2013고단2475(병합) 판결문,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하고, 2015. 7. 1. 이후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 부분을 제외하고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B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C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D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E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F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2015. 6. 30. 이전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법(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2015. 7. 1. 이후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에 한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2015. 7. 1. 이후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X, Y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경 복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5. 1.경 복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B, C, D, E, F, 2015. 6. 30. 이전 G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 C, D, E, F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 C, D, E, F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취득한 부분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취득한 부분에 한한다)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법리 자본시장법은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제447조의2(몰수·추징)를 신설하여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였다. 추징형도 부가형이기는 하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개정규정에 의한 추징은 2015. 7. 1.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을 재량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5. 6. 30. 이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판시 범죄사실 19고합24 제1의 가 내지 바항 : 합계 3,936,523,800원(= B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356,850,000원 + C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1,239,375,000원 + D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1,423,175,000원 + E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417,923,800원 + F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341,250,000원 + 2015. 6. 24.부터 2015. 6. 30.까지 G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157,950,000원) 2) 2015. 7. 1.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판시 범죄사실 19고합24 제1의 바항 : 2015. 7. 1.부터 2015. 7. 16.까지 G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합계 212,550,000원 3) 총 합계 : 4,149,073,800원(= 3,936,523,800원 + 212,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7개 인터넷카페(이하 '이 사건 각 인터넷카페'라 한다)에서 G에 대해 광고한 기업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은 G 주식에 관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주식거래 전문가인 BD으로부터 기업소개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건 각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경위, 일부 카페회원들에게는 주식대금을 환불하여 준 점, 위 인터넷카페에 G의 감사보고서 자체를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G 주식에 관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B, C, D, E, F, G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판매대금 중 10억 6,750만 원을 주식회사 BN(이하 'BN'라 한다)에 광고비용으로 지급하였고, BN는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BN에 지급한 비용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중 BN에 지급한 광고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식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광고대행회사 BN에 10억 6,750만 원 상당의 광고비용(광고대행회사에 인터넷카페의 노출광고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광고비용을 지출하였음), 영업사원들의 휴대전화 통신료 및 웹문자발송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1억 2,000만 원,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 6억 원, D과 C을 소개한 AC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 합계 2억 3,000만 원, 직원들에 대한 월 급여 4,500만 원, 사무실 임대료로 1,40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위 비용들은 거래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19고합24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광고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사용하여 G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홍보 직원 BO는 2015. 6. 23.경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EXIT(매도) 및 상장시기※ (우회상장 예정 → 2015년말에서 2016년 상반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문자를 보냈다(2019고합24 사건 증거기록 제911쪽). 증인 B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의 2015년 말과 2016년 상반기 사이 상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며 G는 대부업체여서 상장이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069, 1071, 1073, 1327쪽), G는 2015. 6.경 2015년 말과 2016년 상반기 사이에 우회상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D은 피고인이 보내준 광고내용을 보고 피고인에게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상장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말하였고(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072 ~ 1073쪽), 또한 BD은 2015. 6. 24.경 피고인에게 '우회상장 시기는 회사와 확정한 것이 없고 그 문구가 법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6. ~ 2017. 우회 내지 직상장 추진이 적당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345쪽). 그럼에도 피고인의 직원은 2015. 7. 2.경 N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회사 G에 대해 '※EXIT(매도) 및 상장시기※ (우회상장 예정 → 2015년말에서 2016년 상반기)'라는 알림메시지를 보냈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399쪽). 또한 피고인의 직원은 2015. 7. 14.경 N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회사 G가 상장사에 인수합병 될 것입니다. 현재 코스닥업체 BP라는 회사와 딜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가을안으로 상장사와 인수합병되는 쾌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취지의 알림메시지를 보냈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400쪽). 그러나 2015. 10. 22.경 주식회사 BQ에 인수된 회사는 G가 아니라 G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BR였고(위 녹취서 제18쪽), 모회사가 상장사에 인수된 것만으로는 G가 우회 상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G의 2015. 6.경 기업가치가 250억 원 ~ 450억 원이라고 공인회계사가 공식 평가하여 작성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년경 G의 그룹사였던 BS 계열사 내 회계사들이 당시 G의 기업가치를 250억 원 ~ 45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제11, 13쪽), 2012. 3. 31.경 작성된 G 투자제안서에 기업가치가 278억 9,500만 원에서 594억 9,100만 원으로 기재 되어 있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265쪽). 그러나 위 자료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BD이 피고인에게 투자에 있어 참고자료로 준 것으로 작성시기도 2012년으로 이 사건 광고로부터 3년 전에 작성된 것이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329쪽). 피고인은 위 자료를 보고 진위여부에 대한 추가확인 없이 '공인회계사 공식인정'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329쪽). 3) G는 2012. 3.경 5,558,582,500원(당기순이익 대비 227.03%), 2013. 3.경 1,110,599,335원(당기순이익 대비 57.65%), 2014. 3.경 1,160,632,026원(당기순이익 대비 82.63%), 2015. 3.경 1,129,503,964원(당기순이익 대비 97.70%)을 주주들에게 각 배당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093, 1405쪽, 위 녹취서 제16쪽)[변호인은 G가 피고인이 G 주식을 판매한 후인 2016. 3.경 중간배당으로 1,129,503,964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G 재무제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가 2015년에 1,129,503,964원을 배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 G가 2016. 3.경 위 돈을 배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증인 BD의 'G는 회사 대주주가 1인이고, 회사 돈을 자기한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배당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배당은 G가 대주주 주식회사 BR가 보유한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위 녹취서 제9쪽, 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070 ~ 1071쪽). 피고인은 G가 1인 주주 회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광고를 본 투자자들은 주식매수 후에도 G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이 배당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4) 주식회사 BT은 2015. 6.경 주식회사 BR로부터 G 주식 57,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BT으로부터 주당 6,500원에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주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206, 1068쪽). G의 대표이사 BU는 피고인이 주당 13,000원에 파는 것에 대해 '너무 고가에 파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BD에게 항의하였는바(위 녹취서 제3 ~ 4쪽),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매입직후 매입가의 2배에 G의 주식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5) 통상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상장계획, 배당성향, 주주구성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광고하면서 G 주식을 판매하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가 2015년 말과 2016년 사이에 우회상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G의 2015. 6.경 기업가치가 250억 원 ~ 450억 원이라고 공인회계사가 공식 인정한 자료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의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G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6. 24.경 BD으로부터 '우회상장 시기는 회사와 확정한 것이 없고 그 문구가 법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6. ~ 2017. 우회 내지 직상장 추진이 적당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2015. 7. 2.경 N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회사 G에 대해 '※EXIT(매도) 및 상장시기※ (우회상장 예정 → 2015년말에서 2016년 상반기)'라는 알림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D은 피고인에게 광고내용에 대해 화를 내자, 피고인은 '장외주식 시장에서는 모두 이렇게 영업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074쪽). 이처럼 피고인은 BD으로부터 G 상장시기에 대한 시기특정의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6.경 BD으로부터 G의 기업가치가 250억 원 ~ 450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한 공인회계사의 자료를 받지 않았고, G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장계획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유인하였다. 3) 피고인이 BD으로부터 받은 G 회사소개서에는 상장에 관한 내용 및 회사가치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1073쪽). 3.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면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 위반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증인 BV의 증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 BN와 사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누나 BW은 2015. 1. 28. BN와 사이에 광고기간 4주, 광고비 1,000만 원으로 한 CH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X 명의의 AQ은행 계좌, AO은행 계좌, AU은행 계좌, AS은행 계좌 및 BX 명의의 AS은행 계좌, AY은행 계좌, AU은행 계좌에서 B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6.부터 2015. 5. 29.까지 합계 6억 7,35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X AU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누나 BW의 AO은행 계좌에서 BN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합계 2,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BZ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2015. 6. 2.부터 2015. 7. 8.까지 합계 3억 7,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BM는 BZ의 계좌는 BN라는 광고회사 계좌라고 진술하였고, BM가 작성한 장부에는 BN 광고비 지급과 관련하여 BY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및 BZ의 AY은행 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2019고합518사건 증거기록 제481 ~ 482쪽). 바) BN의 직원인 증인 B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N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2015.경부터 광고비를 BN의 직원인 BY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V 증인신문 녹취서 제3 ~ 4쪽). 2)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처럼 BN에 광고비용으로 합계 10억 6,750만 원(= 6억 7,350만 원 + 2,200만 원 + 3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BN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6,750만 원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피고인이 BN와 사이에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용역대금에 불과하다. 즉 위 10억 6,750만 원은 BN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피고인이 실현한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피고인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인터넷카페의 회원들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실현하거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내용인 기업의 상장여부, 회사의 사업내용, 회사의 자본현황 등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로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피고인은 허위의 이 사건 광고를 통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를 오인시켜 이 사건 각 주식을 판매하였다. 4. 거래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부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거래비용[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CI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시세조종행위를 위해 외부청약 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약환불금 등의 비용(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출금 이자(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5도5569 판결) 등은 공제대상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비용은 피고인의 영업비용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주식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비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N는 피고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인터넷카페의 이름 및 주소를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넷에 노출하는 광고용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0쪽,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피고인이 이러한 광고를 위해 BN에 지출한 광고비는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반드시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용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주식거래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영업사원들의 휴대전화 통신료 및 웹문자발송 서비스 이용료,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들에 대한 월 급여 4,5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또한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반드시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인하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기 위해 직원들을 고용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3) AC에게 지급한 소개수수료는 이 사건 D과 C 주식 거래에 반드시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브로커인 AC에게 업체선정에 대해 지급한 수당에 불과하다(2019고합24 사건 증거기록 제357쪽, 제36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B, C, D, E, F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판시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인가 투자매매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12,550,000원 이상 637,6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B, C, D, E, F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판시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인가 투자매매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B, C, D, E, F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 3년 6월 나. 판시 G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인가 투자매매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징역 1년 및 벌금 215,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장외주식카페를 개설한 다음 장외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통한 부정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다수의 주식투자자들과 장외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4,149,073,8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범하였고, 동종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차례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누범기간 중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 중국으로 3년간 도피하여 사법절차 진행을 현저히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인터넷 카페의 투자자들 중 약 431명과 합의를 하였고, 그 중 한 투자자에게 4억 3,000만 원을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138,215,000원을 피해보상차원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B, C, D, E, F 각 주식에 관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