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2016고단30] 1. 피고인은 2015.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패드에어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9. 위 글을 본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물품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후 이어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F에게 '아이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F으로부터 '아이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6'를 판매하려고 하는 H에게 '아이폰6'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2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6고단378] 4. 피고인은 2015. 10. 13. 0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휴대폰 갤럭시S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13. 11:00경 제4항 기재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휴대폰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피해자 I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90,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0. 14. 01:30경 제4항 기재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 화이트 32만원에 판매합니다.'고 게시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12. 13.경 제4항 기재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K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 5S'를 판매하려는 L에게 '아이폰 5S'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L으로부터 '아이폰5S'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428] 8. 피고인은 2015. 9.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휴대폰 갤럭시S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45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2. 13.경 제8항 기재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려는 K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K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위 '중고나라'카페에서 '아이폰 5S'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L에게 '아이폰 5S'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구매하려는 K과 '아이폰5S'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L을 동시에 속여, K으로 하여금 '아이폰5S'의 대금을 피해자 L에게 지급하게 한 후 해당 '아이폰5S'는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는 피해자 L 행세를 하고, 피해자 L에게는 K 행세를 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5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60] 10. 피고인은 2015. 12.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N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 5S'를 판매하려는 O에게 '아이폰 5S'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O로부터 '아이폰5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블랙박스 풀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P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려는 Q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Q로부터 '아이패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12.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블랙박스(QXD95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R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네이버 'S' 카페에서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는 T에게 '아이폰5S'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T으로부터 '아이폰5S'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6고단1047] 13.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블랙박스(QXD950)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이 구입하고 싶은 아이폰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블랙박스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63] 14.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인근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2. 이를 본 피해자 W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5S'를 판매하고자 하는 X에게 '아이폰5S'를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Z, AA, AB, AC, AD, AE, AF, AG, AH, E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J, C의 각 진술서 [2016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M,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G, AN)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R의 각 진술서 [2016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2016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가 20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금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4.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