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G 소재 H신용협동조합의 차장,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I소재 J새마을금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직 금융기관 직원 출신으로 금융기관의 직원들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금융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의 증재 및 수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 소유의 포항시 남구 L에 대하여 '대출이 되면 돈을 챙겨 드릴 테니 위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좀 많이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위 K에게 2011. 4. 8.경 위 L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말경 포항시 남구 M 소재 N 유흥주점에서 위 대출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술 등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 등 총 1,39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1,89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위 금품 및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증재 및 수재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O 소유의 경주시 P 외 2필지 등에 대하여 '대출이 되면 돈을 챙겨 드릴 테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좀 많이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위 O에게 2010. 10. 6.경 위 P 부동산을 담보로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2010. 10. 15.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탁받고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 등 총 56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2,461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위 금품 및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95. 8.경부터 포항시 북구 I 소재 J 새마을금고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 등 적정한 거래 시세를 확인한 뒤 시세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여 그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 보전을 확실하게 한 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는 금융브로커인 A으로부터 경주시 P외 2필지를 담보로 2억 원 이상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770만 원 상당의 위 필지에 대하여 금 4억 2,155만 원으로 허위로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2010. 10. 15.경 위 I 소재 J새마을금고에서 위 A이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O에게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어 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J새마을금고에 2억 3,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5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4, 5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O,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Y 농협계좌 사본, Y 통장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G 소재 H신용협동조합의 차장,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I소재 J새마을금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직 금융기관 직원 출신으로 금융기관의 직원들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금융브로커이다. 가. 피고인 A, B의 증재 및 수재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X 소유의 경북 영덕군 Z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대출이 되면 돈을 챙겨 드릴 테니 위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좀 많이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위 X에게 2011. 5. 6.경 위 Z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2011. 5. 11. 피고인 A으로부터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탁받고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위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AA 소유의 포항시 남구 AB외 1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매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H신협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 AC신협의 AD을 찾아가봐라, AC신협에 가면 AD이 내게 시세를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내가 시세를 잘 얘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AC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인 AD을 만나 위 AB 토지에 대하여 평당 5만 원에 샀다고 말하면서 그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D에게 'A이 우리 사무실에 대출을 많이 섭외해 줬고, A이 말하는 부동산 시세가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C신용협동조합 직원인 AD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알선으로 피고인 A이 말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위 AA에게 2011. 6. 16.경 위 AB 부동산을 담보로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7.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입구 앞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 등 총 2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724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증재 및 수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은 금원의 지급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수표로 지급하였는지(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금원을 지급한 장소(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등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알선수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A이 AC신용협동조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당시 AD이 위 대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대출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의 알선에 의한 것인지, 또한 피고인 B이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6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검찰진술 및 AD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검찰진술은,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원에 대해서도 7,000만 원이라고 하다가 7,500만 원, 다시 8,000만 원으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검사는 사례금이 1,500만 원이라고 적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중 4,000만 원(또는 4,500만 원)에 투자수익금과 사례금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례금이 1,500만 원이었다고 특정하여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AD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의 검찰진술은, AD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AE의 지시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위 대출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알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 위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