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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7. 03:00경부터 03:1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9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들 사이로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표현한 뒤 무대가 있는 클럽 입구로 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따라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 F를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및 목격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2:5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2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백병원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킨텍스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좌회전한 직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80번 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 F(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자 그 옷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행위로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피고인 A은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은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C,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이다. 위 노동조합은 2014. 11. 18.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일시는 "2014.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장소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한밭대학교 정문 양측 인도", 개최목적은 "청소노동자 사법처리요구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한밭대학교 결의대회", "시위 없음", 질서유지인은 "피고인들 등 10명"으로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 11:45경부터 12:13경까지 위 한밭대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2:13경부터 12:23경까지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 B 과 위 노동조합 조합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밭대학교 내부로 진입하고, 피고인 B은 참가자들을 유도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써,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써 각각 위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집회장소 이탈 불법집회 채증자료, 옥회집회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교에서의 교내 행진의 경우 이를 제지당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의 신고취지에 따라 평화롭게 질서유지를 한 채 보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는 집회개최장소로 "한밭대 정문 양측인도"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피고인 A은 현장에 있던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교내 행진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시위를 감행한 점, 피고인들이 약 60여명과 함께 단체로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한밭대학교 내를 행진하는 것은 학생, 교수 등 교내 거주자들의 사적생활을 무단히 침해하는 것으로 애초 신고된 집회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집회 당시 한밭대학교 내에서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시위 행위는 위법하고 달리 이를 정당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내지 질서유지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자 겸 질서유지인으로서 정보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내 시위는 약 10분간으로 짧게 이루어진 데다가 그 과정에서 폭행 등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맥주캔 사진, 노래방 안 사진, 각 업소내부 사진 1. 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소를 운영하였을 뿐(2016. 1. 15.전까지는 피고인의 남편이 동 업소를 운영하였음) 노래방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음반영상물제 작업 신고 당시 시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등을 모두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자신의 영업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다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점, 위 영업장의 사진에 의하면 녹음실의 각 방에는 영상장치와 영상장치에 연결된 음향장치, 노래번호안내책자, 리모콘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영업장소나 영업형태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기계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같은 형태의 기계로서 다만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만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음향을 녹음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명의는 피고인의 남편이나 가족들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이후 3년여 동안 계속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사회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1-1

범죄사실 B, C은 고향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B, C의 고향선배이다. 피고인, B, C은 2016. 5. 3. 05:37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B는 식사를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과 피고인이 서로 싸운 것으로 오해하여 발로 G을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B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C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난 C은 피고인의 목을 밀어 피고인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으로 때리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는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조르다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바닥으로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식당 앞 도로로 나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 2개, 선풍기 1대, 음료수 병 여러 개 등을 파손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위 상호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처벌전력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외로 도망하였고, 최근 입국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파' 조직원이다. D, 피고인 A, E, F, G(개명전 이름: H), I, J, K, L 등의 1995년생 C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M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N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O, P, Q, R 등을 불러내 "N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O 등은 'N파' 선배인 피해자 S(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I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T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C파' 선배 조직원인 U(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S에게 5회 전화하여 "O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S의 화를 돋우었고, S은 U이 V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N파'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W, U 등은 'N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V 사옥 앞에 'C파' 조직원인 Y, Z, AA(이상 1994년생), D, AB, E, 피고인 A, F, G, AC, I, J, K(이상 1995년생), AD, AE(이상 1996년생), AF, AG, AH, AI, AJ(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C파 조직원들'이라 함).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N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경 위 V 사옥 앞으로 'N파' 조직원인 AK, AL, AM, AN, AO(이상 1989년생), AP(1992년생), S, AQ(이상 1993년생)이 AR SM7 승용차, AS 제네시스 승용차, AT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U은 피해자 AK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C파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라고 말하고, Y 역시 N파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K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AN(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S(21세)의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W은 주먹으로 피해자 AM(25세)의 온몸을 때리고, I은 쇠파이프(길이 63ccm, 지름 3cm)로 AN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AM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J은 삼단봉으로 AN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AM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AM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S, 피해자 AM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AK(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26세), 피해자 AN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L(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K, 피해자 AN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2015. 8. 31. 04:35경 위 V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AR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AK 소유의 AS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AS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E, AB, D, G, AC, F, AJ, AH, AI, AG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I, J,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 상황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사본 1. 진단서(S)사본, 진단서(AM)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차량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대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거나 합의한 점, 범행 가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본건 범행을 주도한 U, W, I, J, K과 Z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7-1

범죄사실 C는 어선 D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D의 선원이었던 사람이다. 1. C, 피고인의 공동범행 C, 피고인은 2015. 3. 말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항으로부터 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D를 타고 자망어구를 투망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자망어업을 하던 중 어선 E 선장인 피해자 F이 투망해놓은 시가 990만 원 상당의 자망 3틀을 양망하고 그 자망에 포획된 어획물을 분리하여 어창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09만 원 상당의 자망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어획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C,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품(분실어구) 확인서 1. 각 피해어구 채증사진, D 및 어구창고 주변 채증사진, 압수수색 현장 채증사진, 압수품(증거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C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클럽(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8. 10. 19:00경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F에게 주면, F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6. 8. 11. 02:30경 이 사건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6경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한 번에 301,300원씩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013,000원을 인출하고,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다 떨어지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23경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301,300원씩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11,70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724,7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문자메세지 사진, CCTV 화상자료 캡쳐내역-J주점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다만 판시 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실상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도공무원으로 B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3. 5. 28. 08:2경 진보넷통신 철도청 사내통신망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소외 C 지부장은 피해자 D의 부하직원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C 지부장의 힘을 빌어 여러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처럼 기히 "E"란 아이디로 "F"란 제목 아래 "그냥 서열을 떠나거라 서열은 직원 수도 많다는데 네 능력으로는 부적절한 일터 같구나 여러 사람 피 빨아먹고 네 배 채우던 짓은 이젠 그만하고 그냥 G팀장이나 하면서 정년이나 무사히 맞이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읽어본 후 "H"이란 자신의 아이디로 "I"란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위 "E"의 글을 그대로 링크시켜 게재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묵주반지를 판매하는 자인바, 피해자 E이 F자로 G묵주반지(저작권 등록번호 : H), I묵주반지(J), K묵주반지(L)에 대하여 미술저작물로 자작권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02. 10. 23.경부터 2003. 6.경까지 위 D에서, 위 G묵주반지를 복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B는, 2002. 10. 23.경부터 2003. 3.경까지 서울 중구 M 소재 N에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상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은 위 K묵주반지(L) 복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97조의5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1-1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X 및 S 일대 "T지구"에서 일명 "CH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접대부들을 공급하고, 접대부들이 유흥업소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1) 이 사건 2015고단5221 사건의 선고일인 2016. 10. 27.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별도로 선고함. 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BA의 법정진술 1. 경찰의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R직업소개소 등록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 T인력파견일지 등, AR인력소개소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 AR직업소개소 업무일지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그 전에 소위 '콜폰'을 이용하여 보도방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영업을 접었고, 대신 DA에게 영업권을 넘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AN, BA 등의 증언이나 직업소개소에서 발견된 수금장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업 당시 피고인이 관여했거나 피고인이 그 이익주체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8-1

범죄사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시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고속버스화물 배송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갈무리 자료, 금융거래정보(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만 19세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함. 실제 받은 대가는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577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2. 3. 11:31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축하중 및 총중량에 관한 차량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고등법원-2019초기167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1996.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추징 2,205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위 판결은 1997. 4.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4. 24.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03. 12. 12. 피고인의 처남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인의 셋째 며느리인 신청인은 2013.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은 2013.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당시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 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는 종전에 추징금 집행으로 인해 매각된 재산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얻은 재산’을 의미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하며,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불법재산은 몰수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같은 법 제6조).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의2).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나.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해당 여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1980. 11.경부터 1987. 12.경까지 합계 2,20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자금세탁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의 형태로 보유해 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189쪽 참조). 3) 피고인의 처남 C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여 왔는데, C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엑셀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음영처리된 부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1) C의 진술에 따르면 ‘F’는 ‘first’의 약자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를 의미한다[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회) 9쪽]. 2) 추징금을 대납한 것을 의미한다(위 진술조서 9쪽). 다.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매수한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신청인은 피고인의 셋째 며느리이다. 2) 신청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2013. 4. 26.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3) 신청인은 2012. 1. 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6. 17. 입국하였는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신청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4. 22. Z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던 516,786,885원을 변제받았고, 2013. 4. 25. 부 AA으로부터 4억 원을, 오빠 AB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다음, 2013.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마련 및 매매계약의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5) 2013. 9. 10. 피고인의 장남 AC은 가족들을 대표하여 검찰에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목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라. 추징금 집행으로 인해 매각된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청인은 추징금 집행으로 인해 이미 매각된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3) 피고인의 차남 M의 형사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다(위 진술조서 11쪽). 4) 피고인의 차남 M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납한 것이다(위 진술조서 12쪽).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피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불법수익(뇌물)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83고합6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 판 결 시 견 832 161 상 인 피고인 2 사 이 강 인 변호사 양명식, 박영서 피고인을 사이에 치한다. 문 이 피고인은 1963* 9*3*검 서을지방법원에서 특수점도죄 범죄사실 징역8명을 1966~5.29.공동 법원에서 특수점도죄 징역1년 6일을 각 선고 받은 사십이외에 1967, 2, 24·구동 병원에서 특 ■ 안양교도소에서 복약하다가1971·9·순순경 수정도 피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 4 범의 실행을 통보를 시설이 있는 자로서 상시적 대구 동구 그 고 만년필, 노점상과 공포 재건대운동으로 종사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 구 민씨밀상삭원석방에서 공소의 작동기 1972년 5·경 서울 도봉 1동 가입방불명되어 혼자 살다기 1975, 1, 24. 생활중 1974 3+ 소액주택 역사G에 간 3 뿐 지하여 오퍼 동년 5, 2년 현재의 처 공으로 식인하여 생업을 회원으로 가입하여 죽이기는 흔하고 1942, 10. 사단법인 동 사진촬어지막에 시작하여 있는 지민마 이면의 남치시전 2종, 이별판에 자발하버마나 182-11-비스 기회 , 이를 가지니의 동시 수학 크라시 그는 화가 반도식 피해자 K2석 하고 현희 씨가 알게되면 가성판이 관계가 고이지 이떠한 시설을 등 그 카 목빼기도 합류 아니히 하고 인이 옴 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실세로 그 싸 사람이 꼭 이기는 장면을 촬영한 사 등에서 보고 싶은 마을 역시 중 피해자를 유 서반의 짊어가는 장면을 사전에 팔아 값이 이라는 쌍면을 촬영한 것을 기원하고, 청산가리를 먹이 샤케바에서 모녀가 죽 인, /20/62/ nocEa le latpela lalaM. 61. lksIs traPe k 하며 가지고 가지 의시세가 고양시사신의 수 있다는 등으로 빠지만 피해자를 보코로 다시 운영하 고 막법인 동행 1.4. 09809며 "고현이 말하면 뭐 따서 만나기로 그를 하고 위 사무 철보 풀아마 가지고 다니기 된 데리마이신 2개속의 제미마이신약을 빼내고 그 연습 세계 신지를 살 이 소개반주, 약속 “전 독일 수) 0100ds s 해서 카백마와 필로였'의 준비만 청산가들을피하고 싸대자를 만나 나카사진의 살인구 성로 동일 11100명 서울 구로구 으로 의 미케씨를 촉인하여 참나무를 나머지 라미있는 숲속에서 가르마로, 동 피해자가 가로 누워있으면서 부스신발을 신고 얼굴에 손수건이 되어있는 상 ■또 되어 있는 장면, 바가로 토누워 있으면서 푸스 신발을 벗은 "색그 덕에 손수 건 이 떨어있는 장면 가로 누워 있으면서 부츠 신발을 벗고 입구에 손수 건이 없 미있고 양손등을 반면씩 양손목이 꺾어져있는 상씨로 되어 있는 장면, 가보 누워 있으면서 부르신발을 벗고 있고 얼굴에 아무 것도 없어져 있지 아니깐 상태로 되어 있는 장면, 혹은 가고 누워 있으면서 부츠신발을 벗고, 양손들을 141 1416 앞면에 있는 특곡이 히죽어서 있는 상표된 장면들 둘 키미지가 머리까지 모습을 만 사진 속 예를 감소를 옮겨가면서 촬성이지가 돌기 가방속에 있는 감기약을 끼 바깥씨로 하자 #기약을 떠나라 면서 의씩 소개하고 있던 청산기미 뽑습과 기관 1 기를 꺼내어 공개막과 함께 아마라에게 전주는 막바지로 마이클의 명 산비가 들어있는 경험을 쌓아 도와 안개 아이가는 모습을 계속 살인자의 그 시경의 지역에는 정신설중독으로 언어의 사업에 이르게접으 #IPH *** *** 를 기리도시 ** 찍제도 고변화 이원생벽서의 판시 사실에 부막하는 연출자 관 통신사의 법정에서의 판서 사실이 부잣이는 전송자본 케이 보 작성막식전 경정석증 판시시시설 수 없이는 감정결과의 시기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의자 신분조사를 단시 사실에 부합하는 경씨가 AL 3.6 작성한 O * p "에 대한 각 진술조서상 전체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출 지시는 분 M 사법경찰관 사주 취급이 작성한 Ⓡ 대한 각 진출 조 시중 판시사신에 부 바라는 두 선수 기사부분 검증조서종 판시 식상에 부합하는 검증 결과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의 사정에 대한 가지시중 판시 시의 소 회사 R이 작성한 의정에 부합하는 기재 종(仁), 원자층의 고백(종 2호), 이지용 주소 압수된 피해자 최장 3배( t), 핀티스 "킹1점 (총 제5%), 피비자의 신발, 면장가 각 1켤레 (제3, 1 이은 카메떼1-5(클 제3호 1과 각 언론 시상 나적사란 별명 27종 제7호), 에 기반 미리 컴퍼조회서중 반사신과의점 나온 경찰시청이 작성한 찍고 안 에 부합하는 기재 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장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형법제250조 제7방에 예방하는 바, - 시소 있는 2 2 번현재지는 는행방불명된 공소외 피고인은 197 미를 가지게되어 19750 전체 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식전에 취 칸나 약2 1418. 의 간난후부키는 죽음에 이른 이지의 지역사진들을 통하여 공간 상황을 시킨으로 날기는 것에 심취한 나머지 저 - 톱 모델로 이미모습희 로 이기는 “역사진과 번째적 생회장면을 촬영하여 오다가 더 나아가 실제로 록 허가는 이제쇠보습을 촬영하고 싶은 기존 안동기에서 이사건발매에 이드 했고, 별행의 방법을 그리 정하여 청산가리를 준 씨마에 가는 등 지적석범영양을 불 수 있으며, 극약을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가속 촬영하는등 극도의 민간요 보이는 한편 범행의 시설을 인적드문 이자에 낙엽을 덮은 마치하고 우부품을 근처에 버린다음 모카트로서 약2기혈차량이나 사절가 발견박지 못하게 바꼈 그, 그동안 미루의 없었던 것처럼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이른바 완전범죄를 노린 흔적이 있을뿐만 아니짝 수사과정에서도 반영비용 지원 방법을 수시로 이루 이 연습하는 등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없으므로 그 소정평중 사업을 선택하며 찌고민을 시험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가한다. 244 1419 0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조카이고, 피해자 D(58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어머니 취업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오늘 좆 같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D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여러 번 휘두르고,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식칼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왼 손바닥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이모 및 이모부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 사소한 언쟁 끝에 칼로 위협을 하고 칼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점,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40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일의 제약회사인 B은 한국,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C(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내성표적 폐암신약)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 허가, 생산, 상업화를 진행하였고, D은 2015. 7. 28.경 위 B으로부터 계약금 USD 50,000,000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 USD 680,000,000을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9. 29. 19:07경 B으로부터 해당 항암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해당 기술수출계약 파기 정보는 2016. 9. 30. 09:29경 공시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주)의 경영정보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지주회사인 (주)D 및 위 회사와 관련된 문서보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F(주)의 커뮤니케이션실 광고팀에 근무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실에서는 위 B과의 계약파기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09:00경 위 F의 광고팀 사무실 앞에서, 위 G으로부터 'B과의 계약파기가 있나 봐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9:05경 총무팀 H에게 '작년에 계약했던 B과의 계약 관련 악재성 공시가 나니 주식을 팔아라.'라는 I 메시지를 보내 위 H으로 하여금 F의 주식 370주(52,725,000원)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14,075,63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의 I 메시지 삭제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AI 메시지 내용 삭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아버지의 F 주식 매도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 매매내역 첨부) 1. H과 여자친구 K의 I 대화내용 일부 사본, H과 아버지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