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2022. 6. 16.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01:0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SM-G991N)] 카메라 기능을 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사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 있고 성적인 욕설을 의미하는 피고인의 손 모양을 함께 찍은 사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 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함께 찍은 사진 총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6. 27.경 범행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20: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몇 주 전 B에게 전화하셨을 때 사실 저와 함께 있었다. 저는 B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날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B 휴대전화를 보니 B가 다른 남자들도 몇 명 더 있더라. B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제 말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명 “F”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동영상을 전송한 대화내역 사진 1장 및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으로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01:0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잠금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 해제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명 “F” 간의 개인 채팅방에 들어가, “F”가 피해자에게 ‘아니 멀 안보내줘 존나 나도 많이 보내줬구만 동영상도 보내고’, ‘개시발년아 존나 꼴린다고’, ‘자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동영상을 전송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SM-G991N)] 카메라로 위 대화내역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옷방에서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8. 1. 18:40 E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2022. 9. 20. 19:40경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추가 여죄에 대해 물어봄),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의심 사진3매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1.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G과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사진 등, 여죄 사진,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화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법촬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해가 무겁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저지른 것이다.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제공 범행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둔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보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식별부호(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제3자가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쉽게 알아챌 만한 단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E 외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 등을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E은 촬영물 등을 전송받고 이를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