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8. 17:30경 밀양시 B에 있는 C약국 앞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가곡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34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씨발, 칼로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영세상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공갈, 업무방해, 폭행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평소 밀양시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G이용객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G 내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46세)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12:00경 위 G 내 매점에서 아무런 말 없이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캔맥주 1개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져 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인상을 쓰며 눈을 부라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13:2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28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그곳에 놓인 간이탁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행인 및 위 카페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씨발년, 때려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 씨발놈,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가명), J, M, H의 각 법정진술 1. M, J,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변호인이 지적하는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일부 의문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업무방해 범행 피해의 목격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J의 진술과 부합하며, 범행 전후 정황, 범행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별로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여성인 피해자를 끌어안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충격과 수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과는 달리 공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와 맥주를 꺼내어 갔고, 피해자를 향하여 인상을 쓰며 눈을 부라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와 공갈의 범의도 인정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카페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에게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한 바도 있었던바(증인 J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의 동종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강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일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