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21, 11:4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각각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1, 21, 11:40경 위 'F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각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알루미늄 새시를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2. 22:00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막걸리 한 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종업원 G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 집기를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F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 21.경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장사 이따위로 하려면 때려쳐! 그걸 신고하냐? 너 하는 짓 때문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그릇을 집어 던지며 식탁을 뒤엎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 썅년아! 너 같은 것들은 죽여 버린다. 신고하면 가 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동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동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그 효용을 해할 정도로 찌그러뜨린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3, 1. 21.경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 에게 왜 신고했냐면서 심한 욕설을 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B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7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M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4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4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년 ~ 1년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4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