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16세)의 모(母) C를 알게 되어 2013. 2.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4. 6.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4. 6.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2세)의 배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보형물이 있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은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당시 12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경부터 2018. 7.경 사이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 사이 17:00 ~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것도 빨아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경 하순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 10:00 ~ 1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거실에서 강제로 피해자(당시 12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9.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 피해자와 모(母) C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C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거실에 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 위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 주면서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8. 11. 17.경부터 2018. 11. 18.경 사이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0:00경부터 2018. 11. 18.경 01:0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안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18년경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년경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안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2세 또는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쉽게 삽입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물로 씻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배 위로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7. 2019. 2.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父) 주거지 거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와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8년경부터 2020. 9.경 사이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9.경 사이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뒤에 서 있는 상태로 갑자기 앞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2019. 8. 3.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K호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모(母)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피해자의 모(母)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2020. 2. 1.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 16:00경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부(父)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2020. 2. 2.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 13:00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등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 2020. 7.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7.경 00:00경에서 05:00경 사이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모(母) 방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당시 14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3. 2020. 9.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모(母) 방안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후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 2020년 여름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모(母) 방안에서 혼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원만히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15. 2020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의 모(母) 방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다시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체감정회신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면 그림,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장 원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사진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사항 메모, 기말고사 기간 스케쥴표, 여권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2018년 4월 교육시험 일정표, SNS화면 캡처,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성기 그림, 학교 학사일정, 게임자료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및 아파트 평면도,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피해 당시 현장 그림, 피의자 성기 관련 그림, 피해자가 그린 범행 장소 구조 그림, 휴대전화 화면 캡처 등, E아파트 평면도,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피의자 타임라인), 피의자가 제출한 타임라인 이동 경로 지도 사진, 타임라인 이동 경로 사진과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지도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5의 나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의 점) 판시 제2항, 제3항, 제5의 가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판시 제6항, 제14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판시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5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7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8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9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0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1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3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5항 각 죄 상호간, 각 항별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내지 7항, 제9 내지 1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8, 12, 13, 1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 5, 6, 7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8, 12, 13, 14, 1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9, 10, 1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은 범죄의 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는 2년 이상의 장기간 1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범행의 지속 시간이 대부분 길지 않거나 순간적․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부터 3년 이상이 흐른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일일이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최초 모친 C에게 피해 사실을 실토한 후 C와 함께 최대한 기억을 환기하여 자필과 컴퓨터로 기억이 나는 사실들을 메모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범행 일시, 장소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또는 메모 등을 바탕으로 특정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모 C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판시 제1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C가 회사사람들과 여행을 간 날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4쪽), 이에 따라 C의 회사 일정표와 사진 등을 통해 C가 실제로 회사 야유회를 간 날을 확인하여 그 일시를 2018. 4. 6.경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45, 46쪽). 판시 제2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아파트 M동에 살던 당시로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시험 기간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시간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제511쪽),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당시 다니던 중 학교의 학사일정표를 통해 상반기 기말고사시험 기간을 확인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4쪽). 판시 제3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아파트 M동에 살던 당시로 피고인이 ‘괴도아르센뤼팽’이라는 책을 사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쪽, 제60쪽, 제899쪽), C는 피해자가 ‘괴도아르센뤼팽’ 책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던 시기가 2018년 여름휴가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2018. 7. 하순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로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 판시 제4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아파트 M동에 살던 당시로 C 및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쥬라기월드 2’라는 영화를 TV VOD로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이에 따라 위 영화의 개봉일 및 VOD 출시일 및 당시 2018. 10.경부터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 판시 제5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아파트 M동에 살던 당시로 시각은 새벽 12시에서 1시 정도에 겨울이불을 덮고 있을 때였고 C가 회사 사람들과 여행을 가서 집에 없을 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제57쪽, 제601쪽), C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당시 C가 일본에 출국했던 2018. 11. 17.을 그 일시로 특정하였다. 판시 제6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날짜와 관련된 기억이 전혀 없고, 다만 E 아파트 M동에 살던 당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아파트의 평면도 등을 확인하여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다. 판시 제7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시점 해운대구 G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쪽, 제4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C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주로 2월 설연휴 때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에 방문한다는 취지 등) 등을 종합하여 2019. 2.경을 그 일시로 특정하였다. 판시 제8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중학교 다닐 때인데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없고 장소와 시간, 날씨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9쪽, 제606쪽)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중학생이던 시기를 일시로 특정하였다. 판시 제9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아파트 N동으로 이사 온 이후 C 및 피고인과 함께 C의 방에서 TV VOD로 ‘어벤저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쪽, 제577쪽 등), 이에 따라 C가 실제로 ‘어벤저스 엔드게임’을 VOD로 구매한 날짜를 확인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 판시 제10항, 제11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0항 범행은 해운대구 G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O’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을 때였고, 제11항 범행은 그 다음날 E 아파트 N동에 있는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있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제60쪽, 제528쪽, 제623쪽 등),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O’ 게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 흔적이 남겨진 날짜를 그 일시로 특정하였다. 판시 제12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날짜와 관련된 기억은 없으나 중학교 3학년 때인 2020년 여름이었고 기말고사 이후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 부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쪽, 제583쪽 내지 제588쪽),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학교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267쪽). 판시 제13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E 아파트 N동에 살던 시기로 C가 골프를 치러 가서 집을 비웠던 날이었으며 강아지용CCTV를 설치했을 당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쪽, 제611쪽 등),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행장면을 그린 그림에 강아지용매트가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당시 C가 애완동물 감시용 CCTV와 강아지용 매트를 실제로 구매한 날짜를 확인하여 범행 일시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913쪽). 판시 제14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날짜와 관련된 기억은 없으나 E 아파트 N동에 이사 온 이후 여름으로 2020. 2. 2.경 범행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으며, 당시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에 따라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제533쪽 등). 판시 제15항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날짜와 관련된 기억은 없으나 E 아파트 N동에 이사 온 이후였는데, 당시 C가 거실에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에 따라 그 일시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등). 다) 한편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C를 교차로 소환하여 여러 차례 진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의 설명을 요구하는 등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5회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고, C도 경찰 단계에서 3회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주장을 개진하였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특정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외에는 장소, 시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성적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며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엄마가 1박 2일로 회사 사람들과 여행을 가서 피고인과 단 둘이 집에 있게 되었다. 당시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배 위쪽으로 올라와서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그후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꺼내어 삽입을 시도하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음부에 침을 뱉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는 학교성교육 시간에 보던 일반 성기들하고 모양이 약간 달라 중간 부분부터 앞쪽 부분이 다소 인위적으로 부어있는 모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성기 전체가 삽입된 것은 아니고 귀두 부분만 삽입되었던 것 같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걸친 상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 3장정도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주말이었는데 엄마는 외출을 하고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다. 방 안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오른쪽 옆에 서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내 것도 빨아줄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시 피고인은 편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느 손으로 성기를 잡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학교가 쉬는 날이었지만 엄마는 출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괴도아르센뤼팽’이라는 책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내지 다리 사이에 앉게 한 후 귀에 대고 ‘그거 하면 마트에 가서 책 사 줄게’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엄마,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TV VOD로 ‘쥬라기월드 2’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 중반부쯤 엄마가 졸린다고 말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단 둘이 거실에 남아 있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 성기를 꺼내어 음부에 삽입하려고 억지로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삽입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옷을 입힌 뒤 자신 왼쪽에 피해자를 앉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한 15분 정도 성적 접촉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방 안에서 겨울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와 옆에 누워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잠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어디로 갔다가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오더니 이불을 걷어올려 하체 부분만 보이게 한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음부 부위를 2, 3장 정도 촬영하고 다시 바지를 입혀주었다. 며칠 뒤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피해자의 사진은 찾지 못 했지만, 이상하고 음란한 다른 사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에서 9시 정도 사이 아직 엄마가 귀가하기 전이었다. 당시 방 안에서 상체를 침대에 걸치고 다리를 책상 의자 위에 올려둔 다소 이상한 상태로 앉아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와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변을 만졌다. 잠시 뒤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 화장실에 가더니 성기를 꺼내어 물로 씻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방과 화장실의 구조상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화장실 안이 잘 보였다.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와서 앞에 마주 앉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음부와 배 주위를 빨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삽입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삽입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성기가 꽤 많이 삽입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아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하였고 성기를 음부 주변에 가까이 대고 여러 번 비비는 성적 접촉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엄마가 귀가하면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더니 급하게 바지와 팬티를 챙겨서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와 엄마 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 주위를 만졌다. 잠시 후 엄마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바로 행동을 그만두었다. 당시 현장에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이유는 모르지만 피고인과 단 둘이 마트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손을 뻗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것 같아 손을 빼려고 잡아당겼는데 피고인이 손을 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9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엄마 방 안에서 엄마, 피고인과 함께 ‘어벤저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엄마는 엄마 침대에서 거의 자다시피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는 바닥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닥에 내려와서 옆에 앉더니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계속 만졌다. 그날은 가슴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G에 있는 할아버지 집거실에서 겨울 이불을 덮은 채 휴대전화로 ‘O’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가 옆으로 다가와 게임화면을 같이 보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방 안 침대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오더니 자기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엉덩이, 등 부위에 옷 위로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가 겨울이었지만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피고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무더운 여름에 엄마 방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엄마와 함께 엄마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엄마가 피곤하다면서 피고인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하여 피고인 옆에 눕게 됐다. 피고인은 밤새 같이 누워있는 도중 어느 순간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간지럽히다가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입구 아래쪽을 계속 만졌고 이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계속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입으로 오른쪽 귀를 빨기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엄마가 골프를 치러가서 집을 비웠고, 당시 어두운 상태에서 엄마 방 안 바닥에 앉을 때 피고인이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 옆에 앉혀서 자기한테 기대게 한 다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약간 거부하는 듯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몇번 더 거부하면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행위를 그만하였다. 당시 근처에는 강아지매트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4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엄마 방 침대에 대각선으로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위로 올라와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팬티를 벗겨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자기 성기를 꺼내어 삽입을 시도하였다. 처음에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툭 뱉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귀두 부분이 조금 삽입이 되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로 가 버리기에 방으로 뛰어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반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5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엄마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서 저녁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에 다가와서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에 키스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는데도 피고인이 밀리지 않았고 계속 키스를 시도하였다. 잠시 뒤 엄마가 거실에서 할머니한테 식사하시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할머니 방 앞에 가서 할머니한테 밥 먹자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성인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외부에서 신체에 성적 접촉행위가 가해지는 추행 범행과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강간 범행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묘사하였으며,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느낀 심리상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더럽고 역겨웠으며 당황스럽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고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상세히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등 비록 피해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당시 이미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이를 언어 등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지 능력과 정서를 지니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 10. 15.경 모친인 C와 피고인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C가 “피고인은 꼴도 보기 싫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나름대로 C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생각에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로 피해 사실을 상세히 메모하도록 하여 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2021. 10. 26.경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신고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자는 전문적인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치고 개방형 질문과 구체적 질문, 선택적 질문, 단서 제시형 질문 등을 적절히 활용하며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잘 고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2021. 10. 16.경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총 5회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2. 3. 23.경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된다. 설령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횟수가 워낙 많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혼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나이와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성적 접촉행위가 이루어진 부위, 방법, 시간, 횟수, 피해자의 대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상세히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 대화내용,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등에 관하여 풍부한 세부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는 도중이나 피해를 당한 후 모친 C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등을 당하거나 너무 일이 커져 어머니와의 관계 나아가 가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할까봐 걱정되었고, 이 일이 부끄럽고 무서웠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신속하게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친족에 의한 반복적인 성폭행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난생 처음으로 겪는 과정에서 당황․공포․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인하여 즉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과 가족으로 지내면서 물리적․정신적으로 생활을 함께 하였고 모친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을 부친 내지 삼촌과 같은 존재로 여겼으며, 피고인의 모친을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명절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피고인과 대체로 원만하게 지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악감정은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일이 모친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매우 꺼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 점, 조사관이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함으로써 자발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가 피해자의 특성이나 오랜 시간 및 많은 피해 내용에 맞추어 적절히 진행된 점,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이 피해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어려운 특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점, 사건 전후의 배경, 피해자와 그 모친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로,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 모친의 대처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허위 고소 동기가 없어 보이고 사건을 폭로한 과정 또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환경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되거나 논리적인 오류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그 저장장치에서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자료가 완전히 복구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 단시간 내에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자료가 단시간 내에 삭제되고 그 삭제된 기록이 오래될 경우 자료를 복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촬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인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배척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공판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의 타임라인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모친인 C가 피고인과 사이에 재산 문제, 모친 부양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발기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성기확대수술로 성기를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의 타임라인 기능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임의로 그 기록을 변경할 수 있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내용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인 E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구글맵 타임라인 자료 일 부분만 제시하였다가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반대로 피고인이 그 일시에 범행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83쪽 이하 참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친인 C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모친을 계속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갑자기 C를 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 노모 부양 문제 등에 관계된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발기, 사정 등 성기능에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다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중 앞부분만 잠시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측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이 법원의 피고인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기는 몸체 부분이 필러 삽입으로 인하여 다소 굵으나, 귀두 부분의 경우 일반인과 크기 차이가 없어 2005. 12.경 출생한 여성의 성기에 충분히 삽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미수범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정상참작감경 등에 따라 감경할 경우)]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정상참작감경 등에 따라 감경할 경우)]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다행히 사진이 외부로 유출․전파되지는 않았다.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딸 이자 13세미만의 미성년자 내지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격형성, 사회적응 및 성관념 정립에 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기는 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거나 낯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줄 정도의 폭행 등을 수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징역형의 집행 이후 출소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가에서도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행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6.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8년경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20. 7.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2020년 여름경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번 성적접촉행위가 있을 때마다 무섭고 더러웠으며 싫은 감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연령, 체격․근력 등의 신체적 능력, 지적․정서적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등의 차이 등에 관한 사정 등을 관련 법리[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유형력의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을 넘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몸이 얼어붙고 머릿 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것도 못 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몸이 얼어붙었고 지금 왜 이러는 건가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쪽),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무섭고 당황스러우며 엄마가 걱정할 것 같은 마음에 전혀 반항하지 못했다”(증거기록 제45쪽, 제562쪽), “무섭고 당황스럽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아서 전혀 반항을 못 했다”(증거기록 제239쪽, 제66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13세 내지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아버지 내지 삼촌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은밀하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소위 ‘긴장성 부동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음’(긴장, 공포, 극심한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 중 하나로 글자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는 등으로 얼어붙어 아무 것도 못하는 현상)의 상태에 빠져 최소한의 물리적․신체적․언어적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반면, 성적 접촉행위를 시도하기 전이나 성적 접촉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직접 때린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7쪽, 제531쪽), “피고인이 화를 내며 욕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제23쪽, 제540쪽), “피고인이 욕을 하며 협박하거나 직접 때린 사실이 없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4쪽, 제561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폭행하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 같은 것으로 위협하거나 때린 적이 없고 그러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46쪽, 제564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엄마가 슬퍼할 것이다’라는 말만 하였고, 그냥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감정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증거기록 제23쪽, 제540쪽) 피해자가 묘사한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과정 및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의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원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음대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성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를 물리적․심리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모든 행위에 반항은 한 번씩 다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9쪽, 증거기록 제239쪽, 제660쪽), 반항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로 번복하여 “무섭고 당황스럽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아서 전혀 반항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몸으로 살짝살짝 밀어내거나 너무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뜨거나 말도 조금씩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장시간 거듭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간음 범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이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다른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취했던 반항 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아래 라)항 참조), 피해자의 반항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간음,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저항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뚜렷하게 진술하지 않는 반면, 일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해 및 그에 대한 자신의 저항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반항을 했던 범행과 반항을 하지 못했던 범행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빼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0쪽),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몸을 앞으로 숙였음에도 계속 가슴을 만지기에 싫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쪽),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계속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쪽), 반항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범행에 관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진술함으로써 반항 행위가 없었던 다른 범행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마)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묘사한 그림, 피해자의 메모 등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저항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소한의 물리적․정신적 유형력(예컨대,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하는 행위, 팔을 잡거나 손을 뿌리치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 행위 등)을 가한 정황조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일련의 범행은 그 태양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구분되나,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은 거의 대부분 유사하거나 공통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 양육자인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와 생활공간을 함께 하고 모친을 대신하여 훈육․감독을 하는 등 비교적 장기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피해자의 지적 수준, 성품 등을 잘 알고 심리적으로 우월한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순간적․기습적으로 성적 접촉행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반항하는 등의 반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은밀하게 성적 접촉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각 간음, 유사성행위 범행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 범행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물리적․정신적인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우월하거나 사실상 제압한 상태에서 바로 성적 접촉행위를 시작하는 소위 ‘기습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가벌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간음․유사성행위의 수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부분에는 판시 범죄사실기재 제1의 가항, 제4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1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부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과는 각 범행일시별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제1의 가항, 제4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6항, 제1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제12항)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