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0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6. 23:35경 광주 남구 E아파트 105동 1604호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다음 카페(http://cafe.daum.net/) 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최신글 보기판에 "103동 1303호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1. 고소인 A, 2. 피고소인 H, 주소 광주 남구 I아파트 103동 1303호, 휴대폰 J, 3. 고소취지 남구청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욕하는 동대표'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은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은 시청 감사관실로 이첩되어 관계공무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아울러 시장님실, 감사관실, 총무과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공무원 신분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하는 등 직장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4. 범죄사실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의 공인 신분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모욕감을 주었다. 2014. 7. 27.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소인의 부인인 K가 갑자기 나타나 고소인의 등 뒤에서 '아파트 꼬라지가 잘 돌아가겠다'며 비아냥거리자 고소인은 동대표로서 피고소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용시설 훼손 부분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K는 다시 돌아와 고소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5. 고소이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2014. 7. 27. 피고소인이 주장한 욕설을 고소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8월 26일 고소인 A, 광주남부경찰서장 귀중"이라는, A이 작성한 고소장의 사진 파일을 교부받아 이를 게시하여,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A으로부터 그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위 카페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다음 카페 'F'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23:35경 B으로부터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사진을 게시하겠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는 등 게시하여도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광주시청 공무원이자 2014. 7.경 I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인 사실, 피해자는 2014. 8. 20. 인터넷 광주 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욕하는 동대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처에게 악을 쓰며 욕을 한 피고인 A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 위 글은 비공개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무렵 광주시청 시장실, 광주시청 감사관실, 광주시청 총무과장실에도 전화를 하여 위 글과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처인 K는 위 아파트 동대표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말다툼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처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한 적은 없는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8. 26. 광주남부경찰서에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고소장 제출 당시 위 아파트 입주민 L는 휴대폰으로 위 고소장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L로부터 그 사진 파일을 건네받은 후, 그날 23:35경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위 아파트 입주민이 힘을 모아 위 아파트 건설사와 하자 보수에 관한 협상을 하여야 할 시점에 피해자가 분열을 가져오는 위 글을 올렸기에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며 위 사진 파일을 첨부한 사실, 위 카페는 M 아파트, I 아파트 입주민들이 카페지기로부터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인터넷 광주 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린 글과 광주시청 시장실 등에 한 전화로, 피고인 A의 공무원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는 얘기가 광주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도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고소장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 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해명함으로써 입주민들 내부의 동요를 막고 힘을 모아 위 아파트 건설사와의 하자 보수 협상 등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글과 사진 파일을 올린 위 카페는 M 아파트, I 아파트 입주민들만이 회원인 것인 점, 피고인 B이 올린 위 글에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주된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볼 정도의 표현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