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6. 22.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는 2014. 10.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M 피고인 M는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67 사건 피고인 A는 2014. 8. 10. 06:38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 T(남, 24세)의 친구인 U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즉시 피해자한테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왜 어깨를 쳐? 내가 깡패인데, 아는 형님이랑 친구들이 근처에 있다. 기다려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친구인 피고인 M에게 "싸우고 있으니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M를 S 앞으로 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M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피고인 B과 피고인 M도 이에 합세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89 사건 피고인 A는 2014. 8. 3. 04:45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모텔에서, 피고인 M가 W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M를 만나기 위해 1층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이에 모텔 업주인 피해자 P(남, 58세), O(여, 56세) 부부의 아들인 피해자 Q(남, 28세)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A는 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Q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 O이 "뭐예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O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온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뒤늦게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가량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싸우고 있으니 W 모텔로 와달라."라고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M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Q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0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67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사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89 사건] 1. 피고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O,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합의서 제출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19세), 환경, 가족관계 및 성장 과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경위 역시 자기중심적인 점,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인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Q, O, P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 T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가거나 피해자한 명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경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3. 피고인 M의 경우 피고인 M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점 등 피고인 M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M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한 후 합의하였던 점, '자신의 행위가 비겁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