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안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E(여, 24세)과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이하 'G'라고만 한다)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 준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F, G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여 그들을 위 컨테이너에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섹스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울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그곳 침대에 주저앉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섹스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D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대문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발생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숙소 노트북 동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깨문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공장 사람 두 명과 피고인의 집(컨테이너)에 갔는데, 공장 사람 두 명이 사이다를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컨테이너의 문을 잠그고 "내 말 잘 들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섹스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피해자가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런 얘기해도 소용없다, 섹스하자"고 했다. 고개를 내리니까 피고인이 고개를 들게 해서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고, 밀어서 침대에 앉았다.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갔다와서 섹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함께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대문으로 뛰어가 대문을 붙잡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 31면),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함께 있던 F과 G에게 "사이다를 사 오라"고 하면서 돈을 주어서 F G가 사이다를 사러 바깥에 나갔다. 5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피고인과 함께 컨테이너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노트북에 있는 안 좋은 영상을 틀어주면서 소리를 크게 키웠다. 피고인이 껴안으면서 "섹스하자"고 하기에 울면서 "싫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울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양쪽 어깨를 침대로 밀어서 침대에 걸터앉게 되었고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컨테이너 바깥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같이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과 반대 방향에 있는 바깥 대문을 닫으려고 걸어가다가 손을 놓아 주면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갔다 와"라고 말했고, 그때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옆구리 쪽을 깨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97, 198, 201면),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특히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안에 섹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자신의 휴대 전화도 놓아 둔 채 맨발로 뛰어나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장 직원인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H이 즉시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고 있던 D공장 대문 안쪽에 피해자의 샌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수사기록 8, 11, 13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 전화가 압수되었는바(수사기록 20 내지 24면), 당시 피해자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 전화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8면) 피해자의 옆구리를 깨문 사실은 인정하여 오면서도 피해자를 붙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식사를 한 후 F 등이 돌아오면 같이 가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84, 169, 170 면 등),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행동까지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F에게 울면서 "니들이 나가서"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104면), G도 수사기관에서 (사이다를 사서) 기숙사로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음악을 틀기 때문에 섹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행하였던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떤 노래를 틀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직접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187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걸어가는데 사장 아들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를 바꿔주었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빨리 회사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회사로 돌아왔더니 피해자와 사장 아들이 밖에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2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긁기에 자기도 모르게 옆구리를 깨문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횟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라짐과 따주를 만났는지 여부에 관한 F. G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 구리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2)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성관계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성관계한 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그냥 잘 알고 지내는 삼촌과 조카 사이다'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81, 123, 124면),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피고인의 기숙사에 10번 정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4면), F G는 '전에 피해자와 함께 1번 방문했었고, 이번이 2번째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도 '2~3번 정도 G, F과 같이 놀러 갔고, 10번은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 122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간 후) 사이다를 사러 나간 F G를 피고인의 공장 대문 앞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G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사장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공장 대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 104, 112, 122면, F G는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공장 대문 밖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G는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과정에서도 'A 기숙사 대문 앞까지 가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22, 123면), 위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이 F, G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등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172)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G, F의 최초 경찰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3)~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글라데시인으로서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강제 3) 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면 징역 1년 3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 하한을 수정함.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