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 0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와산교교차로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블랙박스 삭제), 사고영상 씨씨티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2. 22:34경 울산 동구 서진길 2 에 있는지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진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이혼 전 가정폭력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2016. 8.30. 17:00경 위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피고인 본인과 현재 피해자의 배우자 성명 및 진정서라는 글씨가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전전 남편이자 현재의 남편의 직장에 피해자의 나쁜 행실에 관한 진정서를 넣어 그 배우자에게 창피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또는 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 1장과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피해자의 현재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1. 진정서(구청), 고소장(폭행)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A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서라고 기재된 종이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진첩을 보여주며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스스로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하도록 마음먹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나체사진을 특정하여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에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 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알려진 점, 이에 피고인이 진정서라고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에게 들고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에서 창피를 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남편이나 남편의 회사에 자신의 사정이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남편의 직장과 가족에 보낸다고 하여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9. 8. 경 피고인에게 남편 뒷조사 하여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남편을 끌고 들어가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뒷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남편의 조언을 들었나 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나체사진을 지워주면 안되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번 만났다거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을 진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그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는 중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 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 에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엔진을 구입하고 싶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볼 테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5.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증발급신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제30조(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 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전과 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9:34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3길 46-5에 있는 '샘말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17세)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재활용수거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욕실용 강화유리선반(세로 13cm, 가로 60cm)을 들고 위 공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위 공원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욕실용 강화유리선반을 그대로 피해자의 왼팔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 중수골 기저부 미세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가.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마당 안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창문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1층의 세탁기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6:4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 G(여, 56세)의 주택 2층계단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 복도까지 들어가 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팬티 2장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7.5톤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업체인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2014. 6. 20.에 1,430,230원을, 그 이후부터 60개월간은 매월 1,422,291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72,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매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신청서, 할부금수납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세)이 돈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면서 "씨발놈아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같은 해 5. 1.경 사이에 거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유)스퀘어테이블소프트웨어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815,7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을 충전한 다음, 'X' 와 'Y'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팅한 후 화면상의 점이 자신이 선택한 'X'와 'Y' 중 어느 한 곳에 멈추면 승리하여 돈을 가져가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곳에 멈추면 패하여 돈을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형 중인 점, 이 사건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수원시 장안구 B 305호에서 같은 구 C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거주불명자 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회장, 피고인 B은 F본부장, 피고인 C는 G협의회 위원장에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4. 16: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내에서 J 소장인 피해자 K(50세)이 개최하는 L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설립에 위반된 행위를 한 단체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패널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이 토론은 불법토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는 직원들을 잡아당기면서 명패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공동하여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론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명패를 집어던져 부러뜨려 시가 2,310원 상당의 명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CD 1장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14. 16: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내에서 책상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115,000원 상당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영상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책상을 손괴한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통역 쪽에서 청명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95,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동 소재 호반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40경 통영시 B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약식명령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코인노래방에서 "내가 군인을 상대로 술파는 노래방을 운영한다. 장사를 하려면 지방에서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와야 한다. 내가 계를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2019. 5. 31. 곗돈 탈 순번이다. 한 달만 사용하고 곗돈을 타서 갚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카드연체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9. 5. 말경 받기로 한 곗돈도 계주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자필 간이진술서 제출), 진술서 1.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한 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80,0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 20억 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은행 F)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80,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 N, O, P, Q, R, O,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캡쳐사진 및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각 입금증사진 및 문자내역, 입금증사진 및 채팅창화면, 입금증 및 문자내역, 이체결과내역 및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3.30.20: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32 노상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C 인피니티M37 승용차로 달려들어, 앞 범퍼, 조수석 문 및 우측 후사경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우측 후사경 및 센서감지기 등을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1항 기재 피해 차량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D의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다가가 이를 발로 차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씹할 놈!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31. 부터 2019. 5. 7. 까지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 일명 '조울증')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입원치료 중 시행된 심리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팽창된 자기감을 보임, 주변의 경찰차나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신이 경호받는 것으로 인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입원치료 중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면담 및 진료결과서에는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얼굴을 때리거나 가격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음날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도로 뛰어 들어 지나가는 차량을 때리려는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도로로 뛰어들어 통행하던 차량들을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 피해자와 폭행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양극성 정동장애(소위 '조울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모친의 정성으로 위 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고, 가족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5. 00:19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짱깨년, 한국에서 장사 똑바로 해라, 앞에 있는 E가게는 내가 죽여 버렸다,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희 가게도 며칠 못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4. 22.까지 양산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C(D생)을 일당으로 20~2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진달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강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 22: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점 입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식기건조기 1대를 밀쳐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김종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17:15경 포항시 북구 D 앞에서 E 이동용 공급차량을 이용하여 F 덤프트럭의 연료용으로 등유 24리터를 19,00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10호(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