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G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법무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고 다음 날 영업사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25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16: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4.경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이라는 제목으로, ‘상환금액 600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25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F 팀장’으로부터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이라는 제목으로, ‘상환금액 300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54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문자 내용, 피해자 제출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21. 1. 14.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자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와 수사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21. 1. 15.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허위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경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 각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5. 12.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6. 8.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일명 ‘F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 신문에 ‘보이스피싱’, ‘피싱중간책’ 등을 기재하였고, 이를 의심하여 ‘F 팀장’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 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F 팀장’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주식회사 H)가 G 신문에 낸 구인란에는 ‘기본금 260만, 4대 보험, 퇴직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당일 이를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중간전달책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포함한 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은 2021. 1. 14. 및 같은 달 15일인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1. 6. 또는 같은 달 7일부터 판시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인 점, 주식회사 C 등의 카드사에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받는 일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위조된 각 서류를 휴대전화 매장에 부탁하여 휴대전화 매장 팩스로 받았고, 위조된 위 각 서류와 그곳에 날인된 인영 등이 매우 조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 및 위 각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 지휘한 것은 아니고,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00만 원으로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60만 원으로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